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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그밖에심판장 심판관등이매월중요판례, 판례동향등을연구 보고한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수록하여심사 심판업무수행에참고가 되도록하였습니다. 5.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특허심판원의공식적인 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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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증거채택 허7757 등록무효 ( 특 ) 허9326 거절결정불복 ( 특 ) 후2455 등록무효 ( 특 ) 30 진보성 허3475 등록무효 ( 특 ) 허11336 등록무효 ( 특 ) 허7092 거절결정불복 ( 특 ) 64 청구범위기재방법 허 청구범위해석 허4451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2007후883 ( 상고심 ) 117 확인대상발명의특정및요지변경 허5348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허9558 ( 소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2006후3212 ( 상고심 ) 170 확인대상발명의실시여부 허8705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187 정정요건 허3069 정정 ( 특 ) 2006후2660( 상고심 ) 199 보정각하불복여부 후609 거절결정불복 ( 특 ) 225 청구인적격 후2861 취소결정불복 ( 특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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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채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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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7757 등록무효 ( 특 ) 원 고 1. 주식회사넷피아닷컴대표이사이판정 2. 조관현원고들소송대리인변리사정태훈 피 고 주식회사작은거인대표자이사이준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41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 가. 이사건특허발명 이사건특허발명은, 원고들이 출원하여 특 - 3 -

8 허번호제 호로등록받은 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 템 에관한발명으로서, 그특허청구범위 7 개청구항중이사건심판청구 의대상이된청구항 1, 3, 6, 7 항및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2 (1) 비교대상발명 1은 자로인터넷 news.cnet.com 웹사이트에게시된 넷워드는당신이키워드로인터넷을서핑할수있도록해준다 (Netword lets you surf with keywords) 는제목의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 ( 을 1호증 ) 및일본다이아몬드사에서 발행한 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 (Multimedia&Business) 잡지에실린 긴 URL 을간단하게줄이자넷워드월 5달러로이용가능 이라는제목의기사 ( 을 5호증 ) 에실린발명으로서, 그주요내용은별지 2 기재와같다 [ 이사건심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1이실린자료로위을 1, 5호증이외에도을 9호증과 넷워드서비스의웹브라우저화면출력물 이더제출되었으나, 을 9호증은이사건변론준비기일에서제출되었다가같은기일에철회되었고, 위화면출력물은이소송에서는아예제출되지않았다 ]. (2) 비교대상발명 2는위다이아몬드사에서 발행한위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잡지에실린 긴 URL을간단하게-신서비스리얼네임 (Real Name) 등장 이라는제목의리얼네임서비스에관한기사 ( 을 6호증 ) 에실린발명으로서, 그주요내용은별지 3 기재와같다 [ 이사건심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2가실린자료로위을 6호증이외에을 2, 3호증, 을 8호증의 1, 2가더제출되었으나, 위을 2, 3호증, 을 8호증의 1, 2는이사건변론준비기일에제출되었다가같은기일에모두철회되었다 ]. 다. 등록무효심판의청구와인용심결 (1) 피고는 이사건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신규성내지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그러자특허심판원은이를 2006당415호로심리하여 아래와같은이유로 - 4 -

9 비교대상발명 1, 2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소송에서특정된비교대상발명 1, 2와는그기술내용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이사건심결이유의요지 ( 가 ) 일사부재리원칙에위배되는지의여부이사건심판청구는, 앞선심결 ( 특허심판원 2003당2611호 ) 이이사건심결당시대법원 2006후435호로계속중이어서확정되지않았고, 앞선심판절차에서제출되지아니한새로운증거 ( 을 3, 9호증, 을 8호증의 1, 2 등 ) 까지새로제출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된것이아니다. ( 나 ) 중복심판청구에해당하는지의여부이사건심판청구인은앞선심판절차의청구인과는별개의법인이고앞선심판절차에서제출되지아니한위와같은새로운증거까지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앞선심판청구와는심판의대상물이달라서중복심판의청구에해당하지않는다. ( 다 ) 비교대상발명들의출원전공지여부이사건심판청구인이비교대상발명들이기재된증거로제출한을 1, 2, 3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된것이다. 또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은비록종이등의매체에기록된인쇄본으로발행되지는않았지만, 모두전자문서의형태로발행되는온라인잡지로서간행물의요건인정보성과공개성을갖추었고그내용도게시후에수정되거나변경되었을가능성이희박하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해당한다. 설사위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을반포된간행물이아니라고하더라도, 이증거들은적어도국내에서공지된것이다. ( 라 ) 신규성과진보성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는그목적과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10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거나시사되어있고, 구성 2, 4 또한비교대상발명 1, 2에당연히포함되어있는구성이다. 다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가운데, 1 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그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는기술내용과 2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이에대응되는 URL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의데이터베이스에서찾는기술내용은, 비교대상발명 1의사용자가넷스케이프네비게이터의주소창 (location box) 에입력한단어가 URL인지넷워드인지를판단하고, 넷워드인경우넷워드웹사이트에있는 URL리스트에서해당 URL을찾는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9호증에기재된내용임 ) 및비교대상발명 2의유저의외측에위치하는변환기 (resolver) 서버가유저가입력한리얼네임을등록저장체 (registry cache) 에서찾도록하여회송받은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8호증의 1, 2에기재된내용임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구성 3 가운데 3 프록시프로그램이웹클라이언트의외측에위치하고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포함되는기술내용은, 비교대상발명 2의인터넷사용자의외부에별도의변환기서버를설치하여인터넷사용자와웹서버가네트워크상에서연결될수있도록하는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8호증의 1, 2에기재된내용임 ) 에의하여충분히시사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역시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어있거나시사되어있다. 라 ) 비교대상발명 1의 location box, 비교대상발명 2의 URL space, URL field는을 2, 9, 을 8호증의 1, 2( 모두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증거들임 ) 의각기재내용에비추어볼때 URL과넷워드또는리얼네임을동시에입력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 URL 입력창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마 )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그특허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 - 6 -

11 되었거나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 에비하여신규성은있으나,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2)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과는프록시프로그램의위치와명칭이변경되었을뿐나머지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사건제6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종속항이며, 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일부구성에관한발명이다. 따라서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역시이사건제1항발명에서와같은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신규성은인정되나진보성은부정된다. 갑 1, 2, 3호증, 을 1, 5, 6호증, 을 7호증의 1, 2,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의쟁점및판단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 1 비교대상발명 1이실린을 1호증이국내에서공지되었는지의여부, 2 이사건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의여부다. 나. 판단 (1) 비교대상발명 1의공지여부 ( 가 )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이전의것 ) 제29조제1항제2호의 간행물 은인쇄, 기타의기계적, 화학적방법에의하여공개의목적으로복제된문서, 도화, 사진등을말하는바 ( 대법원 선고 92후377 판결참조 ), 을 1호증은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게시된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이므로간행물이라고할수는없다

12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발명이라고할수는없다. ( 나 ) 그렇지만, 위웹사이트에는위넷워드시스템의소개기사에관하여 넷워드는당신이키워드로인터넷을서핑할수있도록해준다 는제목아래 By Courtney Macavinta and Tiare Rath Staff Writers, CNET News.com Story last modified August 1, 1997, 5:55 PM PT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최종적으로수정하여등재된일시가 :55경이라고표시되어있는바, 을 4, 5호증, 을 7호증의 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위소개기사는뉴스보도를업무로하는 news.cnet.com 이라는웹사이트에게시된것으로서, 인터넷뉴스의게재시간은서버에등록되는순간자동적으로입력되는것이국내언론사의일치된업무방식인점, 넷워드시스템은첫번째인터넷키워드시스템으로서 1997년에공식적으로시작된사실, 넷워드시스템은미국에서특허를받았고, 그미국출원 ( 출원일 ) 을기초로우선권을주장하며국제출원이이루어졌는데, 그국제출원은 에공개된사실, 발행된일본다이아몬드사의간행물인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에넷워드시스템에대한소개기사가게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이점에비추어보면, 위을 1호증은그등재일시로표시되어있는 :55에인터넷에게시된것이맞다. 나아가을 1호증이인터넷에게시될당시에인터넷은국내외에이미널리보급되어있었고정보검색엔진이수백개나있었으며, 인터넷에게시된내용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 도메인네임 ) 를알기만하면 (IP 주소를모르는경우에는네이버, 다음, 야후등의검색사이트에서웹문서의주제어등을이용하여 IP 주소를손쉽게검색할수있다 ), 세계어느곳에서도비교적자유롭게그문서의내용을열람할수있음은경험칙상명백하다. 따라서인터넷사용자들은을 1호증인위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가인터넷에게시된 이후에는국내에서도인터넷을사용하여 - 8 -

13 위웹문서를얼마든지열람할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된발명이라할수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목적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한글사용자를포함하는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사용자들에게인터넷전자메일주소 ( Address) 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을자국어 (NL; Native Letter) 로접근할수있게하는자국어표기 {NLN; Native Letter Name, 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는. 문자등이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또는 IP 주소 ) 문자와. 문자가포함된 주소의영문자문자열형식이아니고, 동시에지역 ISP의사용언어로표기되며, 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에서유일한표제 (Title) 이거나이름 (Name) 인문자열로정의되어있다 }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영문표기전자메일주소나 URL에대하여자국어표기를부가하여사용할수있게함으로써, 인터넷프로그램의주소입력창에종전과같이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을입력하여메일링과웹검색을할수있음은물론, NLN을입력하면 IP 주소 ( 또는 URL) 나전자메일주소로전환하여인터넷프로그램에전달하게함으로써, 지역 ISP의인터넷사용자들이표기가익숙한지역언어 NL로인터넷메일링또는인터넷검색을할수있게하려는것이다 ( 갑 3호증 ).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 2는기업이나개인홈페이지의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그내용을상징하는간단한키워드 ( 비교대상발명 1) 이나잘알려진이름 ( 비교대상발명 2) 을입력하여인터넷서핑과웹사이트의검색을간단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발명이다 ( 을 1, 5, 6호증 ). 이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길고어려운 URL을다기억할필요없이간단한키워드만으로원하는웹사이트로이동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는그목적이공통된다. 그 - 9 -

14 러나이사건제1항발명은이러한목적이외에도종래의인터넷주소입력창에전자메일주소와 URL, 자국어표기중어느하나를입력하더라도해당되는웹사이트에연결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웹사이트검색방법을제공한다는목적을더가지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 나 )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1) 이사건제1항발명인웹클라이언트와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은, 1 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 ( 구성 1 ), 2 웹클라이언트 (client) 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입력된문자열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 ( 구성 2 ), 3 도메인네임서비스 (DNS) 서버는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프록시프로그램 ( 구성 3 ), 4 웹클라이언트로부터직접수신된 URL이나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수신된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을상기프록시프로그램을통해수신하여, URL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 ( 구성 4 ) 으로구성되어있다. 2) 구성 1에대하여구성 1은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서버에키워드 ( 넷워드 ) 를데이터베이스로축적한구성및비교대상발명 2의서버에리얼네임 ( 실명 ) 을데이터베이스로구축한구성에각대응되는데, 양발명의위대응구성들은모두 URL 데이터베이스를가진다는점에서구성및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15 3) 구성 2, 4에대하여구성 2, 4는도메인네임을 IP 주소로변환하여주는인터넷상의일반적인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및프로그램으로서, URL을이용하여인터넷웹사이트에연결하려고할때반드시필요한일반적인구성이다. 그러므로구성 2, 4는비교대상발명 1, 2에도당연히포함되어있는구성이다. 4) 구성 3에대하여가 ) 구성 3은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기능을가진프록시프로그램이다. 이사건제1항발명에는이러한구성 3에의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은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에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 그리고자국어표기가운데어느것을입력하더라도해당하는웹사이트에연결하도록하는작용효과가있다 ( 특허청구범위제1항은문자열이입력되는위치를명시적으로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이사건제1항발명의상세한설명의목적에서문자열이입력되는위치가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이라고분명하게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특허청구범위제1항의 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 한다는기재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항발명은문자열이웹브라우저의주소입력창에입력되는것을전제로하는발명이라고해석된다 ). 나 ) 이는비교대상발명 1, 2의실제기업명이나상표따위의키워드또는리얼네임과각그것들에대응되는 URL을데이터베이스에등록해놓고, 등록된 URL을실명이나키워드로웹사이트에접속하고자하는경우이를데이터베이스에서검색하여웹사이트로연결시켜주는프로그램들 ( 비교대상발명 1의전용소프트웨어, 비교대상발명 2의전용플러그인소프트웨어 ) 에대비된다

16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러한프로그램들이구체적으로어떠한기능과동작을수행하는지에대하여는아무런기재가되어있지않고, 다만비교대상발명 1의넷워드서비스및비교대상발명 4의리얼네임서비스는모두주소입력창이아니라웹브라우저에플러그인 (Plug-in) 된전용소프트웨어의별도입력창또는제휴사이트에나타난슬롯을통하여키워드를수신하는것으로서, 수신된키워드가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할필요없이수신된키워드에기초하여곧바로웹페이지에접속하는구성으로만기재되어있을뿐이다 (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비추어보더라도이러한기재내용을넘어서이사건심결에서와같이비교대상발명 1, 2의기술내용을파악할수는없다 ). 다 ) 이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프록시프로그램은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탑재되고서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과상호유기적으로작용함으로써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에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 그리고자국어표기가운데어느것을입력하더라도해당하는웹사이트에연결하도록하는작용효과를구현하고있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 2는대응되는프로그램들이클라이언트의 PC에탑재되고서웹브라우저에플러그인된전용소프트웨어의별도입력창또는제휴사이트에나타난슬롯을통하여수신된키워드또는등록된실명에기초하여곧바로웹페이지에접속하는구성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사건제 1항발명과같이입력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인지를판단하고자국어인경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기능에관하여는아무런기재나시사가되어있지않다. 4)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2, 4는비교대상발명 1, 2와실질적으로동일하나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 2에전혀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

17 ( 다 ) 대비결과이사건제1항발명은그특허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되었거나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으므로, 이사건제 1항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진보성이인정된다. (3)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위치하는프록시프로그램을웹클라이언트의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으로그위치와명칭이변경된것일뿐나머지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이고, 이사건제6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에서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을웹클라이언트의웹브라우저에설치하는것으로구체화한종속항이고, 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가운데서실질적으로는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을포함하는웹클라이언트구성부분만을나타낸것이다. 그러므로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인정되는이상,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역시진보성이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판사 강경태 한동수

18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1. 웹클라이언트와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에있어서, 자국어표기 (NLN) 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 ; 및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입력된문자열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를포함하며, 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 (DNS) 서버는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프록시프로그램과, 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직접수신된 URL이나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수신된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을상기프록시프로그램을통해수신하여, 상기 URL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을포함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1항발명 ). 2. ( 기재생략 ) 3. 웹클라이언트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에있어서, 상기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은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를포함하며, 상기웹클라이언트는웹브라우저를통해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도메인네임

19 서비스서버에제공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 URL인경우입력된문자열을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하며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자국어표기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3항발명 ) ( 각기재생략 ) 6. 제 3 항에있어서, 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은상기웹클라이 언트의웹브라우저에설치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주소 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 6 항발명 ). 7. 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웹클라이언트에있어서, 상기웹클라이언트는웹브라우저를통해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 URL인경우입력된문자열을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하며,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웹클라이언트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대응하여저장하고있는자국어표기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웹클라이언트 ( 이사건제7항발명 )

20 8. 도면 도면 1 도면

21 도면 3 도면

2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네트워크유저들이간단한키워드만기억할수있다면닷-컴 (dot-com) 의네트워크주소를기억하지않아도된다. Netword 를사용하면, 웹브라우저위치창 (Web browser location window) 에 Dilbert' 와같은간단한단어를입력하여 로전환되도록할수있다. 네티즌들은이러한새로운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무료인 Netword Agent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받아야한다. 기업, 조직그리고개인들은자신들의사이트를넷워드로등록할수있다. 월이용료는개인홈페이지의경우 1달러이고, 회사의경우키워드당 5달러이다. 대기업의경우웹사이트의여러페이지에걸쳐적용되도록하기위해 10개의키워드당 100달러를지급할수도있다 ( 을 1호증 ). 넷워드서비스는기업이나개인홈페이지의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내용을상징하는간단한키워드를등록시킨다. 그리고유저가이키워드를입력하는것으로직접해당페이지에링크할수있는구조를제공하는것이다. 이키워드를넷워드 ( 네트워크에서통용되는키워드라는의미 ) 라고명명하고, 서버상에데이터베이스로축적한다. 홈페이지소유자는여기에자신의페이지를나타내는넷워드를등록해유저에게향해고지하면된다. 이용료는월 5달러로한번어카운트를취득하면등록명의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한편, 유저측이넷워드를사용해누군가의홈페이지에액세스하는것은전용소프트웨어를브라우저에플러그인하여등록명을입력하든지, 넷워드와이회사의제휴사이트에가서그곳에있는슬롯에입력한다 ( 을 5호증 ) 라고기재되어있다

23 [ 별지 3]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리얼네임 (real name) 서비스 는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잘알려진이름 ( よく知られた名前 ) 을입력하는것으로간단하게 WWW를찾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서비스는연회비 40달러를지불하면실제의기업명이나상표등의리얼네임 ( 실명 ) 과거기에대응하는 URL을데이터베이스에등록할수있고, 일반의인터넷유저는무료로배부되는전용플러그인소프트를사용해리얼네임을입력하면정확한 URL을몰라도직접해당페이지에액세스할수있게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24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허9326 거절결정 ( 특 ) 원 고 엘지. 필립스엘시디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구본준, 론에이치. 위라하디락사소송대리인특허법인네이트담당변리사윤찬주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원2367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16, 17호증의각기재가. 원고의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원고의출원발명 1 명칭 : 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

25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같다 ( 이하, 원고의출원발명을 이사건출원발명 이라고한다 ). (2) 비교대상발명비교대상발명은 출원되어 자공개특허공보에공개번호특 호로실린 실리콘산화막열처리방법및장치 에관한기술이다 ( 을제16, 17호증, 당사자들이비교대상발명 2로주장하는것 ). 그주요내용은별지 2 기재와같다. 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은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등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5원2367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 발명 ( 이하 청구항 1 발명 이라고한다 ) 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등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청구항 1 발명은진공도 480mTorr~520mTorr의낮은압력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으로부터치밀한막질을가지는게이트절연막을얻는효과를기술적사상의핵심으로하는발명인바, 비교대상발명에는위와같은구성과효과가개시되어있지아니하다. 따라서청구항 1 발명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진보성이있다

26 나. 피고주장의요지청구항 1 발명의구성요소들중낮은압력상태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공지된기술이거나그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져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고, 이를제외한나머지구성요소들또한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과주지관용기술을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진보성이없다. 다. 이사건의쟁점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의쟁점은청구항 1 발명의진보성여부에있다고 3. 청구항 1 발명의진보성여부가. 기술분야및목적대비 (1) 기술분야대비청구항 1 발명은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의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 ( 갑제2호증, 3면 5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은유리와같은절연기판또는여러형태의기판상에형성되는절연막에설치되는박막트랜지스터등의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 ( 을제17호증의 3면 ). 따라서, 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박막트랜지스터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 (2) 목적대비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에서게이트절연막을이루는실리콘산화막의막질이우수하지않아소자의동작특성에나쁜영향을주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을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 갑제2호증, 8면 11 ~12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을게이트절연막으로이용함에있어서보다양호한특성을갖는게이

27 트절연막을얻기위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과그장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 을제17호증, 3면 9~11행 ). 따라서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게이트절연막의동작특성을개선하기위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술인점에서유사하다. 나. 기술적구성대비 (1) 청구항 1 발명의구성요소의분석청구항 1 발명은, 1 기판상에비정질실리콘선행막을형성한후다결정실리콘으로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2 위다결정실리콘을패턴하여액티브층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3 소정의분위기가스가존재하는진공챔버내에서상기액티브층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실리콘산화막을증착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4 실리콘산화막증착을수행한위진공챔버내에서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를하여실리콘절연막을형성하되 ( 이하 구성요소 4-1 이라고한다 ), 열처리가이루어지는진공챔버내의압력과온도조건을각각 480mTorr 520mTor와 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4-2 라고한다 ), 5 위실리콘절연막상부의액티브층상부에게이트전극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6 게이트전극이위치하지않은액티브층의양측에불순물이온을도핑하여오믹영역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6 이라한다 ), 7 위게이트전극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제2 절연막을형성한후오믹영역을각각노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7 이라한다 ), 8 위노출된오믹영역과접촉하고서로이격된소스전극과드레인전극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8 이라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이다. (2) 구성요소 1, 2, 3, 5 내지 8 대비구성1, 2, 3, 5 내지 8이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

28 널리알려져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인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3) 구성요소 4-1 대비구성요소 4-1은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와동일한챔버내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인반면,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와별도로마련된열처리장치내의챔버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다 ( 을제17호증, 35면 7~13 행 ). 그러므로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챔버에관한구성이상이하다. 그러나, 청구항 1 발명의실리콘산화막증착은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법 (PECVD) 에의하여이루어지는데 ( 갑제2호증, 1면 7~8행 ),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치는일반적으로가열수단과도입가스의압력을설정할수있는수단을갖춘챔버로이루어져있으므로 ( 을제6호증, 그림 2.8, 을제7호증, 그림3.7), 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내에서일정한온도와압력조건을형성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데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위의구성으로인한작용효과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 위의구성으로부터실리콘산화막이형성된기판을별도로마련된열처리장치내의챔버로이동시키는공정을생략하여박막트랜지스터제조공정을단축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효과는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위구성으로부터쉽게예측할수있는자명한효과에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4-1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쉽게생각하여적용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4) 구성요소 4-2 대비구성요소 4-2는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인 760Torr에비하여낮은 480mTorr 520mTorr로, 온도조

29 건을 로각각구체적으로한정한구성인바, 당사자들은위온도조건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개시되어있다는점에대하여는다투지아니하고, 위압력조건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개시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만다투고있다. 그러므로구성요소 4-2 중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본다. 피고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의청구항 1, 20에해당하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의진공을설정하는단계, 상기진공설정단계이후에일산화질소또는수소질화물기체 ( 이하 반응기체 라고한다 ) 를도입하는단계와상기도입단계에의하여얻어진반응기체대기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 ( 을제16호증, 2면 3~6, 3 면 19~22) 에의하여개시되어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한후그챔버내에서곧바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아니라, 진공을설정한챔버내에다시반응기체를도입한후에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므로,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은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의챔버내의압력이아니라반응기체를도입한후의챔버내의압력이되어야하는바, 그압력은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에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하였다고하여당연히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되는것이아니라, 진공챔버내에반응기체를도입하는정도에따라다양하게설정될수있는것 ( 예컨대, 반응기체를가압하여투입함으로써챔버내의압력을표준대기압보다훨씬높게설정할수도있다 ) 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이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다고보기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에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진공챔버내에서이루어진다

30 거나, 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에진공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하는구성이나타나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더나아가반응기체의도입이이루어진후의챔버내의압력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이나타나있어야할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서는이에관한구성을찾아볼수없다. 결국, 구성요소 4-2 중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지않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이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는취지로다투므로살피건대, 주지관용기술이라고함은당해기술에관하여상당히다수의문헌이존재하거나, 이를예시할필요가없을정도로그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알려져널리사용되고있는기술을말한다고할것인바, 을제14, 15, 18, 19, 20호증 ( 이들은모두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을포함하는발명에대한공개특허공보이다 ) 의각기재만으로는위구성이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알려져널리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임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5) 대비결과그렇다면, 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볼때비교대상발명과기술적구성이상이하다. 다. 작용효과대비 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산화막을표준대기압보다낮은압력에서열 처리함으로써보다치밀한막질을가지는게이트절연막을얻을수있도록

31 하고, 그결과동작특성이개선되고신뢰성이향상된소자를제작할수있도록하는작용효과를갖는바 ( 갑제2호증, 8면 11~16, 14면 12~14), 비교대상발명에서는위와같은작용효과를찾아볼수없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작용효과도상이하다. 라. 소결결국, 청구항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기술분야와목적은유사하나기술적구성과작용효과가상이하므로,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아니어서진보성이있다고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출원발명은청구항 1 발명에진보성이없어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하고, 이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박원규

32 [ 별지 1]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비정질실리콘선행막을형성한후다결정실리콘으로형성하는단계와 ; 상기다결정실리콘을패턴하여액티브층을형성하는단계와 ; 소정의분위기가스가존재하는진공챔버내에서상기액티브층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실리콘산화막을증착하는단계와 ; 상기진공챔버내의진공도 480mTorr 520mTorr와온도 에서상기증착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여실리콘절연막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실리콘절연막상부의액티브층상부에게이트전극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게이트전극이위치하지않은액티브층의양측에불순물이온을도핑하여오믹영역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게이트전극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제2 절연막을형성한후상기오믹영역을각각노출하는단계와 ; 상기노출된오믹영역과접촉하고서로이격된소스전극과드레인전극을형성하는단계를포함하는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 ( 갑제4호증, 자로보정된거절결정당시의청구항임, 나머지청구항은이사건의쟁점과무관하므로그기재를생략함 )

33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주요내용 비교대상발명은, 종래의실리콘산화막이경계면특성이양호하지못하여소자의동작특성이저하되었던문제점를해결하기위해, 실리콘산화막에열을가하고자외광선의방사를함으로써보다양호한게이트절연막을얻는기술이다. 비교대상발명에는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의진공을설정하는단계, 상기진공설정단계이후에챔버내에일산화질소또는수소질화물기체를도입하는단계및상기도입단계에의하여얻어진반응기체대기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단계를포함하는열처리방법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다

3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후2455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진비알티 대표이사이재철 피고, 피상고인 사이버씨브이에스주식회사 대표이사김경곤 소송대리인변리사이노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5허5457 판결 판결선고 주 문 1. 상고를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기간이지난후제출된보충이유는이를보충하는범위에서 ) 를본다.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7조, 제48 조, 제49조에의하면특허출원인은일정한기간내에그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할수있고, 위와같은보정이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인정된때에는그특허출원전체의출원일이그보정서를제출한때로늦추어지게되는것인바, 특허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 ( 이하 최초명세서등

35 이라한다 ) 에기재된사항의범위안에서특허청구범위를증가 감소또는변경하는보정은그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지만, 여기에서 최초명세서등에기재된사항 이란최초명세서등에명시적으로기재된사항이거나또는명시적인기재가없더라도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라면출원시의기술상식에비추어보아보정된사항이최초명세서등에기재되어있었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로자명한사항이라야하고, 이와같은 최초명세서등에기재된사항 의범위를벗어나는보정은요지의변경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후638, 645 판결참조 ). 같은취지에서원심이, 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명칭을 바코드가인쇄된문서와지로장표의무인접수시스템및방법 으로하는원고의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번호제407576호 ) 의특허청구범위의보정은요지변경에해당한다고본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 내지 4항은그보정서제출일이전에공개된이사건특허발명의공개특허공보 ( 특 ) 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단하였음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명세서의보정과요지변경, 발명의진보성등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대법관전수안

36

37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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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허3475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동진쎄미켐대표이사이부섭소송대리인변리사이상헌, 원희정 피 고 도쿄오카고교가부시키가이샤 ( 東京応化工業株式會社 ) 대표자나카무라요이치 ( 中村洋一 ) 소송대리인특허법인코리아나담당변리사조영원, 서영실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당460 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제 호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항및제6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40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254292호 3) 발명의취지반도체소자를제조하기위해서는웨이퍼 [ 기판 ] 상부에일정한모양으로금속배선 [ 회로패턴 ] 을형성하여야하고, 액정표시장치 [LCD] 소자를제조하기위해서는유리판 [ 기판 ] 에일정한모양으로전극패턴을형성하여야한다. 이와같은회로또는전극패턴은기판전체를금속층으로덮어피식각층 [ 被蝕刻層 ] 을형성한다음, 금속층을부분적으로제거 [ 식각 ] 하여, 원하는부분의금속층만이기판에잔류하도록하는방법으로형성된다. 이러한공정을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공정이라하는데, 금속층 (12) 상부에포토레지스트 [ 감광성수지 ] 조성물을도포하여포토레지스트막 (14) 을형성하기위하여, 회전하는기판상에레지스트액을떨어뜨려기판상에서균일하게확산 도포하는방법을사용하나, 이러한확산도포방법에의할경우기판가장자리 [ 단연부 ] 의레지스트막은두껍게형성되어 [ 도면에서 R] 제품의생산효율저하를초래한다. 이사건특허발명은기판가장자리에형성된불필요한레지스트막부분 (R) 을제거하기위해특정의세정제거용용제를사용한다는점및특정의제거공정을채택한다는점에특징이있다. 4) 특허청구범위 [ 도면은별지제1항과같고, 각청구항의발명을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의방식으로표시한다 ] 청구항 1. [ 생략 ] 청구항 2.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초산부틸 5 35 중량 % 의혼합물로된, 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미리채운용제저장부에, 기판의단연부를수평방향으로부터삽입한후, 상기용제저장부내의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중에상기기판의단연부를소정시간침지시켜상기기판단연부의여분의부착물을용해제거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청구항 3.~5. [ 생략 ]

41 청구항 6.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초산부틸 5 35 중량 % 의혼합물로된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채우기전의용제저장부에, 기판의단연부를수평방향으로부터삽입한후, 상기용제저장부내에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채우고, 이어서상기용제저장부내의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중에상기기판의단연부를소정시간침지시켜상기기판단연부의여분의부착물을용해제거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청구항 7. ~ 11. [ 생략 ]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요지와도면은별지제 2 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와요지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자인데, 원고가 이사건특허발명은진보성이없다. 라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이를 2003당460호로심리한후, 이사건특허발명중제 2 6항각발명의특징인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65~95중량 % 를사용하는구성은선행발명에전혀제시되어있지않으며, 이러한세정제거용용제를사용함으로써도포후의포토레지스트의불필요한부분을단시간에용해제거할수있는현저한효과가발생하므로진보성이인정된다. 라는이유로이부분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고, 나머지청구범위의발명들은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라는이유로이부분원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7호증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에사용되

42 는장치및위장치와기판단연부의접촉방법은비교대상발명 12에공지되어있고,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레지스트제거용용제의 2가지성분은그상위개념이비교대상발명 12, 14에각공지되어있으며, 위두성분사이의함량에대한수치한정은통상적으로채택하여사용하는범위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는것임에도그진보성을인정한이사건심결부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세정제거용용제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을구성성분으로하고그구성비를특정하고있는점에특징이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2, 14에는에테르계용제, 에스테르계용제등의상위개념의성분을개시하고있거나다른성분을개시하고있을뿐특정한비율로혼합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에대하여는개시하고있지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15에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와초산부틸에대한개시는있으나이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조성물에첨가되는첨가성분을용해시키기위한용매로서사용되는것일뿐이사건제2 6항각발명과같이기판단연부의세정제거용용제로사용되는것은아니어서그용도가상이하다. 나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또는그와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의혼합물을사용한경우에비하여세정제거성, 레지스트의단면형상, 건조성의면에서현저한효과가있다. 다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특정한조성성분과조성비를갖는세정제거용용제를특정한세정방법에적용한점에그기술적특징이있다. 나. 이사건제2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 1)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이사건제2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2를대비하여보면, 양발명은모두포토리소그래피공정상형성된포토레지스트막중기판단연부 [ 端椽

43 部 ] 에불필요하게두껍게형성되는포토레지스트막 (R ) 의제거방법에대한것으로서, 위기판단연부를세정제거용용제가미리채워져있는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소정시간침지 [ 浸漬 ] 시켜불필요한포토레지시트막 (R ) 을용해 제거하는점, 위세정제거용용제는에테르계, 에스테르계인점에서는특별한차이가없다. 그런데세정제거용용제에있어, 비교대상발명 12에는에테르계, 에스테르계등의용제가포지티브형포토레지시트에바람직하다는취지로만기재되어있음에비하여, 이사건제2항발명은이를보다구체화하여알콜유도체즉, 에테르계에해당하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에스테르계에해당하는초산부틸 5 35중량 % 의혼합물로한정하고있는점에차이가있다. 2) 차이점에대한평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 포토레지스트는노보락 [novolac] 수지와같은알카리가용성수지를피막형성성분으로포함하고, 이는통상적당한용제에녹여액체상태로사용하는데 { 갑제2호증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3면 29~33행기재, 갑제6호증비교대상발명 15의명세서 4~5 면식별번호 [0018] 기재참조 }, 기판의단연부에불필요하게형성되어있는포토레지스트막을제거하기위해서는포토레지스트피막형성성분의용매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케톤계, 에스테르계, 에테르계등의용제가사용된다는것 { 갑제4호증비교대상발명 12의명세서 4면식별번호 [0030] 기재, 갑제5호증비교대상발명 14의명세서컬럼 6. 19~38행기재참조 } 은당해기술분야의기술상식임을알수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5에는포토레지시트조성물을용해할수있는용제로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등의에테르류및초산에틸,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류를혼합사용할수있다는취지로기재되어있다 { 갑제6호증, 명세서 5면식별번호 [0019] 기재참조 }

44 그렇다면이사건제2항발명에서세정제거용용제로선택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은개별적으로이사건특허출원전당해기술분야에서포토레지시트조성물의용매또는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을제거하기위한세정제거용용제로서널리공지된것일뿐아니라, 그혼합물또한비교대상발명 15에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2에상위개념으로개시되어있는세정제거용용제중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의혼합물을선택하였다는점에는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거나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는할수없으나, 이사건제2항발명은그혼합비를수치로한정하고있는바, 위와같은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진보성이긍정될수있으므로이사건제2항발명의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인정되는지에관하여살펴본다. 특허등록된발명이공지된발명의구성요건을이루는요소들의수치를한정함으로써이를수량적으로표현한것인경우, 그것이통상의기술자가적절히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생기지않는것이라면, 위특허발명은진보성의요건을결하여무효라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000 판결등참조 ].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의수치한정과관련하여, 1 유기용제 [ 초산부틸이이에해당한다 ] 의함량이많으면레지스트제거후에찌꺼기가생기는경향이있고, 너무적으면건조성이나쁘므로,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유기용제의혼합비는 65~95중량 % : 5~35중량 % 가좋고, 70~90중량 % : 10~30중량 % 가더바람직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 호증, 명세서 3면 41~46행기재참조 ], 2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유기용제의혼합물은포지티브형레지스트에적합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호증, 명세서 3면 47~49행기재참조 ], 3 본발명의세정제거용

45 용제는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및건조성이우수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호증, 명세서 5면 24~27행기재참조 ], 4 이사건제2 항발명의세정제거용용제를포지티브레지스트에적용하여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 건조성등을측정한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다 [ 갑제2호증, 명세서 5면 27행~6면기재참조 ]. 우선,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기재중, 위 1 내지 3의기재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특정한수치와당해발명의작용효과사이의어느정도인과관계가있음을추정할수있을뿐이고, 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및건조성이우수하다는작용효과또한당해기술분야에서세정제거용용제로서갖추어야할특성으로서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이므로, 위 1 내지 3의기재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이수치한정한범위전체에서이질적인효과가있다고볼수없다. 다음으로, 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작용효과즉임계적의의가인정될수있는지에관하여살펴본다. 이사건특허발명의위 4의기재는이사건제2항발명에따른효과를 3개의항목으로나누어정량적으로측정한실험결과로서, 가세정제거성 [ 레지스트찌꺼기의유무 ] 항목은, 레지스트막의불필요한부분의제거상태를눈으로관찰하여, 완전히제거된것을 A, 조금이지만레지스트찌꺼기가생겨있는것을 B, 다수의레지스트찌꺼기가생겨있는것을 C로평가한것이고, 나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항목은, 레지스트막이제거된단면을촉침식 [ 觸針式 ] 단차측정기 [ 니혼신구기주쓰가부시키가이샤제품, 상품명 DEKTAK] 에의해측정한후, 계면부근의레지스트의볼록부가없는것을 A, 볼록부가생겨있는것을 B로평가한것이며, 다건조성항목은, 제거부분을눈으로관찰하여, 용제의나머지가확인되지않는것을 A, 용제의나머지가확인되는것을 B로평가한것으로서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46 위표에나타난실험결과에의하면, 이사건제2항발명의실시예가비교예들에비해효과가다소우수함을보여주고있기는하나, 위실시예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수치한정하고있는전범위에대한것이아니라, 그중가장바람직한실시형태, 즉포토레지스트가포지티브형이고,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가 70~90중량 %, 초산부틸이 10~30중량 % 인경우에한정하여이루어진실험결과일뿐이며, 세정제거성항목과건조성항목은눈으로관찰하여 A, B, C의 3단계또는 A, B의 2단계로만평가한것으로서실험결과에대한신뢰성에도아래 (3) 항에서보는바와같이의문이있어, 위와같은실시예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수치범위전체에서그외의범위에비하여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인정할수없고, 네거티브형포토레지스트에서도동일한작용효과가달성된다고는더욱더인정하기가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제2항발명의수치한정은이사건출원전공지된비교대상발명 15에서혼합비에대한기재가생략되었던것을단순히바람직한범위로적시한것이거나,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2, 15의

47 결합으로부터단순한반복실험에의해최적 [ 最適 ] 의수치범위를적절히선택한정도에불과한것이어서, 위와같은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있다고는볼수없다. 3)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실험방법과동일한방법에의한실험결과인을제2호증에의해이사건제2항발명의현저한효과가입증된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을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을제2호증의실험결과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에대한실험결과인점, 세정제거용용제가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DPM] 70중량 % 와초산부틸 [BuAc] 30중량 % 로이루어진레지스트제거액 E의경우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예 4와동일한조건임에도, 세정제거성항목에있어서실시예 4의 B' 등급과는다른 A 등급으로나타나는등실험결과가실험시기및실험자의주관적판단등에따라달라질수있는점에서비추어보면, 을제2호증의실험결과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수치범위전체에서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인정할수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이사건제6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이사건제6항발명은제2항발명과같이기판단연부에불필요하게두껍게형성되는있는포토레지스트막 (R ) 의제거방법에대한것인데, 그처리순서에있어서위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이형성되어있는기판의단연부를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세정제거용용제를채운다는점에서만차이가있다. 그런데이사건제6항발명과같은기판단연부의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과세정제거용용제의접촉방법은, 비교대상발명 12에 세정제거용용제는용제저장부 (14a) 에기판의단연부가삽입되기전에채워도되지만, 기판의단연부가삽입된후채우는것이바람직하다. 는취지로기재되

48 어있는바와같이 { 갑제4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22] 기재참조 }, 이사건특허출원전당해기술분야에서이미공지된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6항발명역시비교대상발명 12, 15에의하여그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라. 소결론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그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2, 15에의하여그진보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이사건심결중이와결론을달리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제2 6 항각발명에대한부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 2 6 항각발명에대한부분의취 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49 [ 별지 ]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 제 1 도 > < 제 3 도 > < 제 5 도 (a) >

50 2. 비교대상발명가. 비교대상발명 12[ 갑제4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공개 ] (1)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2는기판단연부의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의제거방법및장치에대한것으로서, 이는위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이형성되어있는기판의단연부를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세정제거용용제중에소정시간침지시켜기판의단연부에형성된불필요한포토레지시트막 (R') 을용해제거하는것인데, 세정제거용용제는위용제저장부 (14a) 에기판의단연부가삽입되기전에채워도되지만, 기판의단연부가삽입된후채우는것이바람직하다고기재되어있다 { 제1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21]~[0023] 기재참조 }. 한편, 위세정제거용용제는적용하는포토레지스트피막에따라적의선택하면좋지만, 피막이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이면, 알콜계용제, 에스테르계용제, 에테르계용제, 케톤계용제가바람직하고, 또한알카리성수용액등의현상액이어도좋다고기재되어있다 { 갑제4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30] 기재참조 }

51 (2) 주요도면 < 제 1 도 > < 제 3 도 > < 제 5 도 (a) > 나. 비교대상발명 14[ 갑제5호증, 미국특허공보제4,113,492호, 공고 ] (1)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4는베이스플레이트 (12) 의표면에코팅조성물 (13) 을스핀코팅함에있어, 위베이스플레이트 (12) 의후면 [back surface] 또는단연부 [edge portion] 에축적된코팅조성물 (40) 을제거하기위한것인데, 이는노즐 (30) 을통해위코팅조성물 (40) 과상용하는물질 (31) 을공급하여축적된코팅조성물 (40) 과접촉시킴으로써코팅조성물을용해제거하는것이다 { 갑제5호증, 컬럼3. 48행~컬럼4. 7행, 제4도기재참조 }. 한편, 위베이스플레이트 (12) 에포토레지스트를코팅하는경우에는포토레지스트용용매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물질이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

52 막을제거하기위해사용될수있는데, 메틸에틸케톤등의케톤,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등의에테르가바람직하다고한다.[ 갑제5호증, 컬럼6. 19~38행기재참조 ] (2) 주요도면 < 제 4 도 > 다. 비교대상발명 15[ 갑제6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공개 ] 비교대상발명 15는알카리가용성수지, 피리딘유도체등을함유하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조성물에대한것인데, 위포토레지스트조성물은적당한용제에용해시킨용액의형태로사용하는것이좋다고한다 { 갑제6호증, 명세서 4~5면식별번호 [0018] 기재참조 }. 한편, 위포토레지스트조성물을용해할수있는용제로는아세톤, 메틸에틸케톤등의케톤류,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및이들의모노메틸에테르, 모노에틸에테르등의다가알콜류및그유도체, 초산에틸,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류가있고, 이들은단독으로사용하여도좋고 2종이상을혼합사용하여도좋다고한다 { 갑제6호증, 명세서 5면식별번호 [0019] 기재참조 }. - 이상

53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11336 등록무효 ( 특 ) 원 고 진타이메탈코리아주식회사 ( 변경전상호 : 하이웰드주식회사 ) 대표이사투, 쳉유소송대리인변리사정무석, 이동욱 피 고 고려용접봉주식회사대표이사홍민철소송대리인변리사홍장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당6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발명의내용 (1) 이사건특허발명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54 2 명칭 : 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및도면 ( 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 청구항 1 : 페일팩에권취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 상기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는 85kgf/ mm2내지 135kgf/ mm2이고 ( 이하구성 1이라한다 ), 상기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가 5.0 내지 11.5인것 ( 이하구성 2라고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1항발명이라한다 ). 청구항 2 : 제1항에있어서, 상기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가 95 kgf/mm2 내지 125 kgf/ mm2인것 ( 이하제2항특징구성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2항발명이라한다 ). 청구항 3 :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가 6.0 내지 9.0인것 ( 이하제3항특징구성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3항발명이라한다 ). (2) 비교대상발명 : 별지 2 기재와같다. 나. 심결의경위원고는 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라는이유로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6당666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목적은동일하나구성및효과에차이가있어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진보성이있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증거 ] 갑 1, 2, 3, 5, 6호증, 변론전체의취지

55 2. 심결의적법여부가. 쟁점및당사자의주장 (1) 쟁점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부정되는지여부 (2) 원고의주장이사건특허발명의인장강도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1의그것과동일하고이사건특허발명의권취비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2의그것과동일하며비교대상발명 1, 2의명세서에는사행비드를방지하기위하여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의범위를선택한다는기술사상이기재되어있고인장강도와권취비는결합에어려움이있는것이아니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없다. (3) 피고의주장비교대상발명 1에언급된인장강도는단순히실시례로기재되어있을뿐이러한인장강도의범위가사행비드를방지하는데어떠한역할을하는지는전혀언급이없고임계적의의에대하여도암시되어있지않다. 한편비교대상발명 2에는팩에채워지는와이어의권취비를제어, 조정한다는기술적사상이기재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페일팩에권취되는와이어의권취비가 5.8 내지 7.3이라는것을추론할수없다. 또한비교대상발명 1, 2에는직진성을향상시켜사행비드를방지하기위하여인장강도와권취비를조절한다는기술적인사상이없으므로비교대상발명 1, 2는용이하게결합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진보성이있다. 나. 제 1 항발명의진보성여부에대한판단 (1) 목적의대비 갑 2, 5, 6 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제 1 항발명의목적은고전류가

56 공급되거나용접용콘딧케이블의굴곡이심한경우에서도사행비드가발생하지않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목적은페일용기에보다대용량으로적층수납되어용접용와이어를꺼낼때에뒤얽힘및비드사행이생기지않는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의목적은와이어송급성능을훼손하는것을방지하는용접와이어인출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것인사실이인정된다. 그러므로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모두마그용접용와이어기술분야로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며, 또한사행비드를발생하지않게하고자하는점에서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동일하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는방법에관한것으로서이사건특허발명과범주가다르나마그용접용와이어에대한구성이기재되어있으므로이사건제1 항발명과는기술분야및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목적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 가 ) 구성 1 제1항발명의구성 1은페일팩에권취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를 85 내지 135kfg/ mm2로한정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용접와이어는 700 ~ 1300N/ mm2의인장강도를가지는것 의구성에대응된다. 그런데 1N은 1/9.8kgf이므로비교대상발명 1의 700 ~ 1300N/ mm2는 71 ~ 133kgf/ mm2로환산할수있고, 따라서제1항발명에서와이어의인장강도에관한수치한정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1의그것과넓은범위에서일치한다. ( 나 ) 구성 2 제1항발명의구성 2는페일팩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폭에대한권취높이의비즉권취비를 5.0 내지 11.5로한정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

57 발명 2의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페일팩은외통 (4) 의직경이 500 ~ 650mm, 내통 (1) 의직경이 300 ~ 450mm, 높이가 700 ~ 800mm 의것이고, 페일팩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 ~ 120mm가되도록정한것 의구성에대응된다. 그런데제1항발명에서말하는권취높이는페일팩바닥에서권취층최상부까지의높이를말하고, 권취폭은용접용와이어의권취시루프상의꽃무늬형태로적층될때만들어지는페일팩중공부동심원의외접점에서외통사이의폭을의미하는바 ( 갑 2호증 3면 5행및 6행 ), 비교대상발명 2의상세한설명의 팩상단과코일용접와이어 (3) 의묶음의상면과의거리 ( 이하상부높이라고한다 ){ 갑 6호증 2면좌측하단칼럼 7행내지 9행 }, {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팩은 } 높이가 700 ~ 800mm인것이있으며, 팩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 ~ 120mm가되도록정해져있다 { 갑 6호증 3면좌측상단칼럼 1행내지 4행 } 라는기재와도 5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용접와이어 (3) 의권취높이는외통 (4) 과내통 (1) 의높이즉팩의높이 (700 ~ 800mm) 에서권취시의상부높이 (70 ~ 120mm) 를뺀값이므로 580 ~ 730mm의범위내에있는것이라고할수있고, 또한비교대상발명 2의상세한설명의 현재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팩은외통 (4) 의경이 500 ~ 650mmΦ, 내통 (1) 의경이 300 ~ 450mmΦ이다 ( 갑 6호증 2면우측하단칼럼 19, 20행, 3면좌측상단칼럼 1행 ), 팩의외통 (4) 의경을 650mmΦ, 내통 (1) 의경을 450mmΦ, 코일형태의용접와이어 (3) 의코일경을 550mmΦ로하여 ( 갑 6호증 2면좌측하단 15행내지 17행 ) 라는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와이어 (3) 가외통 (4) 에내접하면서코일경과같은직경을가진대략원의형상으로루프를이루어꽃무늬의형태로권취된다면와이어의권취폭은 100mm(= 외통의경 650mmΦ - 코일경 550mmΦ) 가될수있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2에서와이어의권취높이가 580 ~ 730mm, 권취폭이 100mm로되는경우권취높이에대한권취폭의비는 5.8 내지 7.3가되

58 므로, 권취비의수치한정에관한구성 2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넓은범위에서일치하는부분이존재한다. ( 다 ) 진보성에대한평가위와같이제1항발명에서인장강도및권취비에관한수치한정은비교대상발명 1, 2에각각일치하는부분이존재하므로위각구성요소는비교대상발명 1, 2에각각개시되어있다고할수있는데, 이를결합하는것이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에게용이한것인지에관하여본다. 마그용접기술에있어서용접와이어의인장강도는재료의탄성과직접관련되며권취비역시한정된공간인페일팩에권취됨에있어서그권취폭, 높이및체적이와이어의탄성과직접적관련이있다할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효과적인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설계함에있어서인장강도나권취비중어느한쪽만고려한다고보기는어렵다. 즉권취비가일정수치미만이면적층폭이너무커지게되고누름판으로부터와이어가인출될때와이어의각도가너무커져서인출부하가증가하고와이어에미세한소성변형이발생하여사행비드가발생할것이고, 권취비가일정수치를초과하여적층하중이너무클경우와이어가탄성한계를넘어서므로직진성이불량해지고사행비드가발생할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라면용이하게예측할수있는정도로자명한것이고, 그러한소성변형및탄성한계가와이어의인장강도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역시주지의사실이라고인정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설계할때인장강도와권취비를상호결합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고, 제1항발명이위두요소를결합하여수치한정을달리한것에통상의기술자가예상할수없는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그출원전에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59 다. 제2항발명의진보성에대한판단제2항발명은제1항발명의치환종속항으로서그특징구성은제1항발명에서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에관한수치한정을 95 내지 125kgf/ mm2로치환한것이다. 그런데제2항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서공지기술로기재되어있는환산된인장강도 71 ~ 133kgf/ mm2범위내의수치한정에해당되고, 앞서본바와같이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인장강도와권취비를결합하는것에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으며, 그수치한정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제2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라. 제3항발명의진보성에대한판단제3항발명은제1항또는제2항발명의치환종속항으로서그특징구성은제1항또는제2항발명에서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비에관한수치한정을 6.0 내지 9.0으로치환한것이다. 그런데제3항특징구성의수치한정은비교대상발명 2에서환산된권취비 5.8 내지 7.3을일부포함하고있고, 앞서본바와같이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인장강도와권취비를결합하는것에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으며, 그수치한정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제3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이사건특허발명은등록이무효로되어야함에도, 이사 건심결은이와달리판단하였으므로위법하다

60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한동수 판사 곽민섭

61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 도 1> < 도 2> - 끝

6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갑5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 공개 ) 가. 기술요지비교대상발명 1은 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 에관한것으로, 그기술적요지는청구항 1에기재된바와같이, 페일용기를구성하는용기내부높이가약 800mm, 내경약 500mm의외통과상기페일용기의저부에입설된내통과의사이에둥근관모양으로적층수납된용접용와이어의충전물에대해, 용접와이어는페일용기의저부로부터와이어적층높이 (h) 까지페일용기체적 (w) 에있어서의와이어지름 (d) 에대한와이어적층밀도 (ρ) 가 d 이상적층수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 이고, 그명세서에는 이용접와이어는 700~1300N/ mm2의인장강도를가져, 그탄성한계의범위내에서꼴수있다 의기재, 이상태로용접에제공되면, 와이어는용접시에뒤얽힘이생겨용접불능으로된다 의기재가있다

63 나. 도면 < 도 1> < 도 2> < 도 3> < 도 4>

64 < 도 5> 1 : 내통 2 : 누름판 3 : 페일용기 4 : 외통 5 : 저부 6 : 용접용와이어 7 : 뚜껑 8 : 대프레임의쿠션재 9 : 고무밴드 10 : 측판 11 : 계지부 12 : 개구부 13 : 각부 14 : 개구부 15 : 각부 16 : 소프레임

65 2. 비교대상발명 2( 갑6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공개 ) 가. 기술요지비교대상발명 2는 용접와이어인출방법 에관한것으로, 그기술적요지는청구항 1에기재된바와같이, 외통과내통으로이루어지는 2중원통구조의용기내에 1단마다 360 의흔들림을갖게수납된용접와이어를인출할때, 상기용기의외통의경을 D 0, 내통의경을 D 1, 용접와이어가부상하지않는상기용기의팩상단과용접와이어다발의상면과의최소 거리를 Hc 로한때에 Hc= 로나타내는경우 에, 상기용접와이어의인출앙각을 30 이하로하는와이어가이드를이용하여용접와이어를인출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용접와이어인출방법 이고, 그명세서에는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페일팩은외통 (4) 의직경이 500~650mm, 내통 (1) 의직경이 300~450mm, 높이가 700~800mm의것이고, 페일팩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120mm가되도록정하였다 라는기재가있다. 나. 도면 < 도 1> < 도 2>

66 < 도 3> < 도 4> < 도 5> < 도 6>

67 < 도 7> 1 : 내통 3 : 용접와이어 4 : 외통 6, 9 : 와이어가이드 - 끝

68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7092 거절결정 ( 특 ) 원 고 로베르트보쉬게엠베하 (ROBERT BOSCH GMBH) 대표자버트람후버 (Bertram Huber), 게오르그뮐러 (Georg Müller) 소송대리인법무법인중앙담당변호사이관희소송복대리인변리사남경순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자 2005원1632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전기장치, 칩카드프로그래밍프로세스및그장치

69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우선권주장일 : , 국제출원일 : ]/ 제 호 3) 발명의취지이사건출원발명은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는프로세스또는칩카드에관한것으로서, 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기위하여칩카드의저장용량을초과하는데이터가필요한경우, 자동차라디오수신기와같은전기장치의내부에직접적으로개입할필요없이, 기존에사용하는칩카드판독장치를이용하여외부의대용량메모리유닛의데이터를이용할수있게하기위하여, 삽입카드 (11) 에외부의대용량메모리 (14) 에접속할수있는추가접촉 (12) 을갖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4) 특허청구범위청구항 7.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에있어서 [ 이하 전제부 라한다 ],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 이하 특징부 라한다.] [ 나머지청구항과도면은별지제1항과같고, 각청구항의발명을이하 ' 이사건제7항발명 ' 의방식으로표시한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 도면은별지제2항과같다 ] 1) 비교대상발명 1[ 갑제3호증의 1] 공개된공개실용신안공보제 호에게재된 브이엠이 (VME) 시스템프로그램업데이트회로 에관한것으로서, 종래에는시스템프로그램을업데이트할때마다전원을꺼야하는불편함이있고, 롬을사용하면보오드의실장면적이커지는문제가있으며, 통신을이용하여업데이트할때는업데이트할때마다통신이불가능해지는문제점이있어,

70 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를점퍼대신에부착하여업데이트필요시업데이트프로그램이담긴플로피디스크만을디스크드라이버에삽입시키는동작으로가능하게한시스템프로그램업데이트장치를제공하는것이다. 청구항 1 : 업데이트및다른명령을입출력시키는모니터 (16) 및쌍방향성범용비동기화송수신기 (15) 와, 업데이트할프로그램이저장된플로피디스크를제어하는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및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 (17) 와상기모니터의명령에의해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로접근하여업데이트할프로그램을읽어내업데이트시키도록시스템을제어하는중앙처리장치 (14) 와, 상기중앙처리장치의제어에의해업데이트인에이블신호를출력하는업데이트논리제어 (13) 와상기중앙처리장치의제어에의한업데이트인에이블신호와동시에 +5볼트, +12볼트로의연결전원을변환시키는릴레이 (12) 와, 업데이트할프로그램을상기릴레이스위치상태에따라저장하는플래쉬이피롬 (11) 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스템프로그램의업데이트장치. 2) 비교대상발명 2[ 갑제3호증의 2] 공개된독일공개특허공보 P 에게재된것으로서, 발명의상세한설명에공지된선행기술로코딩카드 (13)[ 칩카드 ] 의코딩메모리 (14) 에프로그램이탑재되어있는상태에서코딩메모리접속부 (15) 와접촉소자 (16)[ 접촉면또는단자 ] 를통해코딩카드 [ 칩카드 ] 판독장치 (17)[ 스캐닝장치 ] 가있는전기장치에프로그램을전송할수있는코딩카드 [ 칩카드 ] 가개시되어있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와요지원고의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42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 불복심판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원

71 호로심리한후,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을당업자수준에서설계변경한정도에불과하여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효과에있어서도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이갖고있는효과를그대로나타내는정도에불과하므로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측되는효과이상의새로운상승효과가있다고도할수없어진보성이인정되지않으며, 특허출원에있어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항인경우에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도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라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심결에서는최초거절결정의원인이된이사건제1항발명의기재불비와는전혀다른이사건제7항발명에대한진보성을거절이유로삼았으나, 이는위새로운거절이유에대한심사단계에서의심사를받을기회를박탈함으로써특허법이보장하는절차규정을위반한것이므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 비교대상발명들만으로는대용량외부메모리와의접속문제를해결할수없으므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심결에서구특허법제159조에의해직권심리하여거절결정이유와다른진보성에관련된새로운거절이유를통지하여출원인에게새로운거절이유에대한의견제출의기회를제공하였고, 출원인이

72 의견서를제출한후심결한것이므로절차적으로하자가없는적법한것이다. 나 ) 이사건제7항발명의 전기장치 는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중앙처리장치 (14), 플래쉬이피롬 (11) 을포함하는시스템과동일하다. 이사건제7항발명의 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는비교대상발명 1의업데이트프로그램을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인플로피디스크와동일한구성이며, 이사건제7항발명의 외부대용량메모리에저장된데이터를이용하여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는것 은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에저장된데이터를이용하여시스템을프로그래밍하는것과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사건제7항발명의 삽입카드 에대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아니하나, 위삽입카드는단지전기장치와외부대용량메모리사이의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에불과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역시프로그램을시스템에전송하며, 플로피디스크와시스템사이의데이터전송이가능하다는것은두구성사이에당연히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구성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의코딩카드역시전자코딩메모리를포함하며, 전기장치와위메모리사이의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의삽입카드와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을단순히결합하거나설계변경을하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서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나. 절차적하자에관한판단구특허법제159조제1항은, 심판에서는당사자또는참가인이신청하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도이를심리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또는참가인에게기간을정하여그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은특허심판원으로하여금

73 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절차에있어서, 거절결정에서거절이유로삼지않은새로운거절이유에대하여도, 당사자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부여하는한, 심사단계를거치지아니한채직접심리하여거절이유의유무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이다.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원고에게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없다. 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서를보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심결에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을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것을위법하다고볼수없다. 다. 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 1) 목적대비이사건제7항발명은칩카드를인식하기위한입력부와판독장치를갖는전기장치의내부소프트웨어를수정할때, 칩카드내부메모리만으로용량이부족한경우외부대용량메모리와연결할수있는칩카드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에비하여, 갑제3호증의 1 2의각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를점퍼대신에부착하여업데이트필요시업데이트프로그램이담긴플로피디스크를드라이브에삽입하여프로그램을업데이트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카드삽입장치를갖는전기장치내부의코드프로그램이외부의코딩카드삽입에의해재코딩할수있는전기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칩카드판독장치와외부대용량메모리를연결하기위한칩카드에대한기재내지암시가전혀없으므로,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2) 구성대비가 ) 이사건제7항발명의전제부중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74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 는비교대상발명 2의 접점 (18) 과스캐닝장치 (17), 전자제어장치 (19) 및전자기능메모리 [EEPROM](20) 를포함하는전기장치 (10) { 비교대상발명 2[ 갑제3호증의 2] 의 3면이하참조 }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구성요소는모두칩카드 [ 코딩카드 ] 용픽업및판독장치를갖고있는전기장치라는점에서동일한구성요소이다. 나 ) 이사건제7항발명의전제부중 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는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메모리 (14) 와접점 (16) 을갖는전기장치내부의코드프로그램을재코딩하기위한코딩카드 (13)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자는모두일정한프로그램이담긴메모리를보유하고, 전기장치와의접촉 [ 이사건제7항발명의접촉면 (10) 과비교대상발명 2의접속소자 (16)] 을통하여위프로그램을전기장치에서구현할수있는카드라는점에서동일한구성요소이다. 다 ) 이사건제7항발명의특징부인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는외부대용량메모리와기존에구성되어있는칩카드판독장치를통하여전기장치를연결해주는매개체의역할을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가외장형인경우이사건제7항발명의외부대용량메모리에대응되는것이라고볼수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중앙처리장치 (14) 가플로피디스크에담긴데이터를활용하기위하여는중앙처리장치 (14) 에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및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 (17) 와매개하는별도의접촉장치가필요하다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과차이가있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1 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가내장형인경우의플로피디스크와비교대상발명 2의코딩카드는그자체에담겨있는데이터 [ 프로그램 ] 만을활용할수

75 있을뿐플로피디스크및코딩카드의판독장치를이용하여외부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구성이없다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과차이가있다. 라 )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의구성은그특징부로인하여비교대상발명과는기술구성이다르다고할것이고, 위특징부를두고비교대상발명들을구성함에있어필요에따라채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으로볼수없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위특징부의기술사상을추측할수있는어떠한암시도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위특징부를구성함에있어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것이다. 마 ) 효과대비이사건제7항발명은, 전기장치가프로그램의업데이터등을위하여칩카드자체의메모리용량을넘어서는대용량데이터를활용할필요가있고, 외부대용량메모리와연결할수있는별도의접촉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 기존의칩카드판독장치 (9) 를통해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효과가있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은플로피디스크또는코딩카드 (13) 자체에담을수있는메모리만활용할수있을뿐플로피디스크또는코딩카드 (13) 의판독장치를통하여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없으며, 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하기위하여는전기장치에별도의접촉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현저한효과가인정된다. 4) 대비결과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므로, 그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라. 소결론 이사건제 7 항발명은그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

76 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음에도이와결론을달리하여그 진보성을부정하고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도진보성 여부를판단하지아니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4. 결론 한다.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77 [ 별지 ] 1. 이사건출원발명가. 청구범위 1.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및마이크로프로세서 (6) 에의해처리될수있는소프트웨어가저장된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 (5) 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에있어서, a) 상기전기장치의픽업및판독장치 (9) 내에칩카드 (1) 를시뮬레이션하는삽입카드 (11) 를삽입하는단계, b) 상기삽입카드 (11) 의제1접촉 (10) 을통해삽입카드 (11) 와픽업및판독장치 (9) 사이에접속을형성하는단계, c) 상기삽입카드 (11) 의제2접촉 (12) 을통해삽입카드 (11) 와전달하고자하는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사이에접속을형성하는단계및 d) 마이크로프로세서 (6) 의 프로그래밍 기능을트리거시켜, 상기삽입카드 (11) 에의해외부대용량메모리로부터상기장치 (5) 의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로데이터를로드하는로드루틴을활성화시키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2. 제 1 항에있어서, 상기로드루틴 (8) 은상기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의부분적인또는전체적인오버라이트를가능하게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상기칩카드 (1) 에의해서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사용자의입력에의해서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5.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상기칩카드 (1) 삽입전에코드카드의사용자에의해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78 6.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로드루틴은상기장치내의메모리영역 (8) 에저장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7.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에있어서,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8. 제7항에있어서, 삽입카드 (11) 는메모리모듈 (2, 6), ASIC 및마이크로프로세서를선택적으로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나. 도면 도 1 도

79 2. 비교대상발명들 가. 비교대상발명 1 의도면 도 2 나. 비교대상발명 2 의도면 도 1 - 이상

80

81 청구범위기재방법

82

83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503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선재하이테크대표이사이동훈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김정국, 변리사김성수 피 고 하마마츠포토닉스가부시키가이샤대표자히루마데루오 ( 晝馬輝夫 ) 소송대리인법무법인태평양담당변호사민인기특허법인태평양담당변리사김인기, 최성훈, 김해중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0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번호제465346호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5항, 제8항, 제11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84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당10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번호제465346호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항내지제13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경위가. 이사건특허발명이사건특허발명은피고가 원출원 ( 우선권주장일 ) 하였다가 분할출원하여 특허번호제 호로등록받은 X선발생장치및이것을이용한정전기제어기 에관한발명 ( 갑 1호증의 2) 으로서, 그특허청구범위와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비교대상발명 1은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4호증 ) 에게재된 투과성 X선튜브 (TRANSMISSION X-RAY TUBE)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5 호증 ) 에게재된 "AIR-COOLED X-RAY TUBE" 에관한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6호증 ) 에게재된 X-RAY APPARATUS"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7호증, 을 4호증 ) 에게재된 통합형발생기를구비한모듈러포터블 X선소스 (MODULAR PORTABLE X-RAY SOURCE WITH INTEGRAL GENERATOR) 에관한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5는 공고된일본특허공보소 호 ( 갑 15호증 ) 에게재된 X선관의냉각방식 (X 線管の冷却方式 )"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6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 호 ( 갑 16호증 ) 에게재된 정전기중화장치 ( 靜電氣中和裝置 ) 에관한발명으로서, 비교대상발명

85 2 를제외한나머지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내용과도면은별지 2 에함께기 재된바와같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에대한심결 (1) 원고는 피고를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은중간부재와진동흡수기에관한구성이기재되지아니하여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9조제1항의미완성발명과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에해당함은물론, 같은법제42조제4항제3호의기재불비와같은법제32조의불특허사유에도해당하고, 또한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신규성내지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당1066호로심리하여 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에대하여는원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고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에대하여는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3) 이사건심결이유의요지 ( 가 ) 이사건특허발명은미완성발명과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에해당하지않고기재불비와불특허사유에도해당하지않는다. ( 나 ) 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중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갖는출력창지지부의구성과플랜지부를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협지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되지않는다. ( 다 ) 이사건제1항발명의위와같이신규한구성이외의나머지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4의대응되는구성과동일하고, 나아가위와같이신규한구성즉, 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갖는출력창지지부 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창부재를지지하는마운팅요소 (26) 와비교대상발명 4 의원형마운팅플랜지 (86, 장착플랜지 ) 를연결하는원통형박막부재 (92) 와는

86 실질적으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단순한형상변경에불과하며, 플랜지 부를제 1 지지판과제 2 지지판으로협지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의마운 팅요소 (26) 와마운팅플랜지 (34) 가그아래의지지판 ( 도면부호미도시 ) 에밀 착된구성 [ ] 으로부터단순한설계변경을통하여 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4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 라 ) 이사건제2항발명은그구성가운데, 제1지지판을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하는것으로하여제1지지판의고정위치를한정한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이있으므로진보성이인정되고, 이사건제2항발명을인용하고있는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역시진보성이인정된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7, 15, 16호증, 을 4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의쟁점및그에대한판단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 1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명세서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는지의여부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 제 3호, 제5항 ), 2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3, 4, 5, 6( 그중비교대상발명 6은이사건제8항, 제11항발명에한한다 )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의여부다. 나. 판단 (1) 기재불비에대한판단 ( 가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위반여부 1) 협지 라는용어관련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협지 ( 挾持 ) 라는

87 표현은일본어를단순히한글로음역하여표기한것으로서그기술내용이불명료한단어이므로, 이사건제2항발명과이를인용하는종속항들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발명이불명확하게기재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에는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될것 을요구하고있는바, 그취지는같은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며, 나아가특허청구범위의해석은명세서를참조하여이루어지는것임에비추어특허청구범위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의정의와다른의미로용어를사용하는등결과적으로청구범위를불명료하게만드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 ). 따라서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협지 라는기술용어는비록일본어이긴하지만우리나라에서각종기계장치등에관한발명의명세서에서자주사용되고있는단어임이경험칙상명백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 협지 라는용어는 X선관의플랜지를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지지하는것 의의미로일관되게사용되고있으며, 명세서에첨부된도면에서도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 X선관의플랜지를지지하는결합관계를분명하게확인할수있으며, 더욱이원고스스로도 협지 를 ~ 사이에서지지받고있다 (is supported between) 는의미임을인정하는취지로진술 ( 원고제출의 자준비서면 ) 하고있는점등의여러사정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통상의기술자 ) 가 협지 라는용어의기술적의미를 특정의물체가두개의지지대사이에지지되는것 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므로,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

88 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 전원용기와 X선관수용부의고정관련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전원용기와 X선관수용부의고정과관련된아무런한정이없으므로, 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 전원용기나 X선관수용부가고정됨과동시에제1지지판을고정할수있는효과 를달성하기에는청구항의기재가명확하지않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과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역시발명이불명확하게기재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 상기전원부를수용하는전원용기에 X선관수용부를설치하고이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 지지판 으로기재되어있는바, 전원부와 X선관은최소한어느하나의면으로이루어진물리적요소에구분되어있어야하고, 통상의기술자라면굳이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하지않더라도청구항에기재된 설치 라는기술용어만으로도전원부와 X선관수용부가서로결합된하나의일체로서형태가고정된것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고, 그에따라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역시전원용기와결합된하나의일체로서형태가고정된구성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므로 ( 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도위와같은취지로기재되어있고, 그도면을통해서도한눈에확인할수있는사항이다 ), 이사건제2항발명에서의 X선관수용부를물리적요소로구획되지않고단지 X선관이내장되거나수용되는공간을의미하는개념까지포함하는표현으로본후그와같이 X선관수용부가물리적요소를갖지않을경우에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은제1지지판이 X선관수용부와일체로고정되지않고 X선관수용부의앞쪽부분에놓여진것으로해석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고, 따라서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89 ( 나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의위반여부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필수구성요소인중간부재 (25), 보강판 (29), 전원용기 (22), 전원용기 (22) 고정수단, 진동흡수기 (26), 보호용기 (2) 의열과전기의전도성, X선관수용부 (23) 와전원 ( 전원부 ) 과의연결관계등에관한기재가누락되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및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되지아니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는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에는 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될것 을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은출원발명에대한특허등록후에그특허청구범위에발명의구성에필요한구성요소를모두기재하지아니하였음을들어특허등록당시기재되어있지아니하였던구성요소를가지고원래기재되어있던듯이포함하여해석하여야한다고주장할수없음은물론,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는모두필수구성요소로파악되어야하며일부구성요소를그중요성이떨어진다는등의이유로필수구성요소가아니라고주장할수없다는것을확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 ).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보면, 출원인인피고로서는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중간부재 (25), 보강판 (29), 전원용기 (22), 전원용기 (22) 의고정수단, 진동흡수기 (26), 보호용기 (2) 의열과전기의전도성, X선관수용부 (23) 와전원과의연결관계등에관한구성을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의하나로포함시켜특허요건의판단에있어서는유리하지만권리범위는좁아지게할것인지, 아니면이러한구성들을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로기재하지아니함으로써권리범위를넓히되특허요건의판단에있어서불리한처지에설것인지는전적으로출원인인피고의의사와판단에달린문제이므로,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에위와같은구성들을기재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서이를가리켜곧바로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90 ( 다 ) 구특허법제42조제5항의위반여부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은실질적으로원출원에의한특허발명 { 특허번호제465345호, 특허심판원은 그정정후특허청구범위제1항에대하여무효심결 (2006당980호) 을하였다 ( 원고제출의 자준비서면에첨부된참고자료 )} 의의특허청구범위제1항의종속항에해당함에도, 이사건제2항발명이독립항으로기재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및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특허청구범위의기재방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의주장사유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5항의규정에위반된다고볼아무런법적인근거가없을뿐더러, 어느발명이위규정을위반하여출원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같은법제62조제4호의거절사유가될뿐이고일단그발명이등록된후에는같은법제133조제1항의등록무효사유에는해당되지아니하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청구항의일부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의법리특허청구의범위에관하여다항제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에있어서특허청구의범위의항이둘이상인경우그특허청구의범위의항마다무효로할수있으나, 이와는달리한개의특허청구범위의항의일부가공지기술의범위에속하는등특허무효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공지기술등이다른진보성이인정되는부분과유기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한그항전부에관하여무효로하여야하고, 그특허청구범위의항중일부에관하여만무효라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0후1567 판결, 선고 96후603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법리에따라, 아래에서는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이인용하고있는이사건제1항발명 ( 특허법원 2006허503호사건에서심

91 판대상이된발명임 ) 과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에서한정한부분의진보성여부를살펴보고자한다. (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와목적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연질 (soft) 의 X선을발생시키는 X선관을보호용기안에내장하고있는 X선발생장치에관한것으로서, 종래기술인반투명의 X선창과표적이분리되어있는형태의 X선관 ( 일본특허공보특공평 호, 을 11호증 ) 에서는그봉인 (envelop, bulb) 이크기때문에자연적인공랭을하려면봉인주변에넓은공간이필요하게되어보호용기를크게만들어야하는문제가있었고,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X선창과표적을통합한형태의초소형 X선관의경우에도그소형화로인해봉인의직경이작아져자연적인공랭이쉽지않고기존의보호용기에장착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었는데, 이사건제1항발명은위와같은종래기술의문제점을극복하여소형이면서자연적공랭이가능한 X선발생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갑 1호증의 2). 그런데비교대상발명 4는고강도 X선을출력할수있는통합형발생기를구비한모듈러포터블 X선소스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 그목적가운데는 X선튜브의마운팅플랜지 (86) 가알루미늄플레이트 (102) 를통해하우징 (12) 에접촉되어서열을전도 (conducting) 함으로써효과적으로냉각시킬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는것이포함되어있고 ( 갑 7호증 ), 비교대상발명 5 는 X선관양극의열을열전도율이높은산화베릴륨계애자를통하여용기외부로방산시킴으로써소형이고경량화된이동식 X선장치를제공하려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 갑 15호증 ). 그러므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4, 5는다같이소형의 X 선발생장치에관한발명으로서발명이속하는산업과해결하고자하는과제내지문제가일치하므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소형의 X선발생장치에서생기는열을냉각시키고자하는목적을공유하고있다

92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제1항발명에는비교대상발명 4, 5와달리소형의 X선관을보호용기에용이하게장착한다는목적을더가지고있으므로목적의특이성이있다는취지로주장하나, 피고가주장하는장착의용이성이라는목적은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단순히 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 한다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만으로는구현될수없는것이고, 제2지지판과함께플랜지부를협지하는제1지지판을 전원용기에설치된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 하는구성을가진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에서나상정될수있는사항이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구성의대비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그구성을, 벌브의선단에설치된도전성이면서한편열전도성을갖는출력창지지부에고정된출력창의내면에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이고착되고, 위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과, 이 X선관을구동하는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한 X선발생장치 ( 구성 1 ), X선관은위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한구성 ( 구성 2 ), 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과, 위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어위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 2지지판으로협지하고, 위플랜지부를열전도성을가지는위보호용기에열적 ( 熱的 ) 및전기적으로연결시키고한편고정시킨구성 ( 구성 3 ) 으로나눌수있다. 나 ) 구성 1에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발명의대상물품인 X선발생장치의기본구조에관해한정한부분으로서, 그구성가운데ᄀ 벌브의선단에설치된출력창지지부가표적이고착된출력창을지지 하는구성과ᄂ 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 및ᄃ X선관과그 X선관의구동용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 하는구성은, ᄀ비교대상발명 4의원형마운팅플랜지 (86, circular mounting

93 flange) 가얇은금속으로된투과형표적 (18a, transmission target) 을내부에포함하는출력창 (20, window) 을지지하는구성 ( 도면 4) 과ᄂ비교대상발명 4의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 ('the tagets are grounded') 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의필라멘트 (16) 의구성, ᄃ비교대상발명 4의 X선관 (14) 과블록 (24, 고전압발생부 ) 을하우징 (12) 내에수용하는구성또는비교대상발명 5의 X선관 (1), 주변압기 (2), 필라멘트가열용변압기 (3) 를용기 (4) 내에수용하는구성과각대응되는데, 양발명의위대응구성들은그형상만조금씩다를뿐이고전체장치내에서수행하는기능과작용이같으므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가운데, 출력창지지부가도전성과열전도성을갖는다 는구성에대하여보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서구리로된캡 (80) 에포함된원형마운팅플랜지 (86) 가하우징 (12) 의환형오목부 (104) 의단턱부에밀착된후나사로결합되어서두꺼운알루미늄플레이트 (102, plate) 의외부면과접하고, 위플레이트 (102) 에는지느러미형상의히트싱크 (130, heat sink) 가장착되어블록 (24) 과인접하고서대류흐름에의해열을식힌다는기재에비추어볼때, 비교대상발명 4에서이사건제1 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에대응하는마운팅플랜지 [ 이사건심결에서와달리출력창지지부에대응되는구성에서원통형박막부재 (92) 는제외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과대응하는구성에원통형박막부재를포함하는것을전제로하는피고의주장 { 비교대상발명 4에서는 X선관이수용되는웰 (22, well, 우물 ) 에냉각유가채워져서 X선관을고전압블록 (24) 과절연하고자하는구성이므로원통형박막부재 (92) 는도전성이결여된구성이어야할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 4의원통형박막부재 (92) 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를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 은원통형박막부재의도전성유무에대해더살필것도없이이유없다 ] 는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와같이도전성과열전도성을가지고있다할것이므로, 양발명의위대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94 다 ) 구성 2에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는 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 한구성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4의출력창을지지하고있는원형마운팅플랜지 (86) 가외측으로돌출하고있는구성과대응된다. 그런데양발명의위대응구성은, 관과관또는관과다른기계부품을결합하기위하여관의끝에형성한테두리나귀 를뜻하는일반적인기술용어인플랜지 (flange) 부로서높은열을발산하는표적이붙어있는출력창을지지하면서열을외부로전달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이에대하여피고는, 비교대상발명 4에서는표적에서발생한열이마운팅플랜지에전달되기이전에그열은이미냉각유에의해냉각될뿐만아니라마운팅플랜지와플레이트사이에냉각유를밀봉하기위하여오링실 (90, O-ring seal) 까지개재되므로비교대상발명 4의마운팅플랜지는열을전달하는기능을수행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하나, 피고의주장처럼비교대상발명 4에서 X선관의열의상당부분이냉각유에의하여냉각된다고하더라도, 앞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4에서는열전도성을갖는마운팅플랜지와연결된플레이트의히트싱크에서대류에의한냉각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오링실이마운팅플랜지와플레이트사이에개재되고서차지하는면적은극히미미하고나머지마운팅플랜지의대부분면은플레이트와밀착되어나사결합에의해단단히고정될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 4 의마운팅플랜지역시냉각유와함께열전달기능을수행하고있음이분명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라 ) 구성 3에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은 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과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고위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하여 X선관을보호용기에열적, 전기적으로연

95 결 고정 시키는구성으로서, 그구성 3 가운데ᄀ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의구성, ᄂ보호용기전단에설치된제2지지판의구성, ᄃ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하고 X선관을열적전기적으로보호용기에연결 고정시키는구성은, ᄀ비교대상발명 5의용기 (4) 를마주하고있는성형절연물 (8, 成形絶緣物 ) 의구성, ᄂ비교대상발명 5의용기 (4) 의구성, ᄃ비교대상발명 5에서성형절연물 (8) 과용기 (4) 의단벽 ( 端壁 ) 사이에애자 (7, 碍子 ) 를지지하고나사로고정하여 X선관을열적으로용기 (4) 에연결 고정시키는구성및비교대상발명 4의원형마운팅플랜지 (86) 가하우징 (12) 의원형오목부 (104) 의단턱부에밀착된후나사로결합되어서두꺼운알루미늄플레이트 (102) 의외부면과열적, 전기적으로맞닿는구성에각대응한다. 그런데이사건제1항발명에서 협지 라는용어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단순히 특정의물체가두개의지지대사이에지지되는것 을의미하는단어로서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도 도면에는나타나있지않으나, 나사나접착제를사용하여플랜지부 (18) 를정면판 (5) 에접촉시켜고정시킬수도있도록한다 고기재되어있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항발명의 협지 라는표현은특정의물체를두개의지지대사이에지지한후나사나접착제를사용하여고정, 결합하는것을배제한다고할수없으므로, 양발명들의위대응구성은표적에서발생한열을외부로방산하거나표적이접지전위를갖도록플랜지부와보호용기를서로연결하고고정하는기능과작용을수행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마 ) 구성 1, 2, 3에대응되는구성의결합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4, 5는모두소형의 X선발생장치에관한발명으로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소형의 X선발생장치에서생기는열을냉각시키고자하는기술적과제를공유하고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제1항발명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 4, 5의개별구성을결합하는데각별한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그와같이비

96 교대상발명 4, 5에나타난개별구성을결합하여하나의발명을완성할때별다른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고도할수없다. 이에대하여피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비교대상발명 4, 5의개별구성을결합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고주장한다. 즉, ⅰ)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4, 5는해결하고자하는구체적인기술적과제가서로다르다. ⅱ) 비교대상발명 4는 X선관의열 [ 피고는비교대상발명 4에서는가속전압이 100kv에이르러 X선관의발열량이아주크므로강제적인냉각방식이불가피하다는주장도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4는소형의 X선발생장치에관한것으로서비교대상발명 4의명세서어디에도가속전압이위와같은고전압이라고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이는착오에기한주장으로보인다 ] 이웰에채워진오일냉각액에의하여외부로방출되는냉각방식과나사에의한 X선관의결합구조를채용하고있으므로, 이와전혀다른냉각방식과결합구조를가진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에의한공랭방식과협지구성을선택하여결합하는착상을한다는것이아주어렵다. ⅲ) 비교대상발명 5의산화베릴륨 (BeO) 을주성분으로하는애자는취성 ( 脆性, brittleness) 과맹독성을지닌재질이고양극과용기사이의절연성은물론용기내에채워진절연성가스의밀봉성을유지해야하기때문에, 비교대상발명 5는애자에손상을주지않는협지라는고정수단을선택하면서협지이외의나사결합과같은다른고정방법을선택하는것에대하여부정적인시사 ( teach away') 를하고있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는플랜지부가금속재질로서도전성을지니면서상당한크기로되어있어서나사결합을함으로써표적을플레이트에전기적으로접지하고있으므로, 양발명에서협지의대상물이될부재의재질과성질및고정수단을선택한이유, 표적과용기의전기적연결관계등이전혀다르다. ⅳ) 비교대상발명 5는반사형표적만을사용하면서출력창의고정에대하여는아무런기재가없는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출력창에부착된투과형표적을사용하면서출력창을지지하는플랜지부를나사로결합하는기술이개시되어있으므로,

97 양발명에서고정구조가사용되는구성사이에는기술적관련이없어서서로대응되지않는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1 비교대상발명 4, 5는모두소형의 X선발생장치에관한발명으로서냉각방식과열전달경로가다르다고하더라도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소형의 X선발생장치에서생기는열을냉각시키고자하는기술적과제역시공통되는점, 2 비교대상발명 4의열전달경로는 X선관에서발생한열을웰 (22) 에채워진냉각유 (118) 에의해일차적으로냉각한후가열된오일의열을우물함체나원형마운팅플랜지 (86) 를통해알루미늄플레이트 (102) 에전달하여최종적으로는알루미늄플레이트에부착된히트싱크 (130) 에서방열하게되는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4는이사건제1항발명에서처럼엄연히원형마운팅플랜지 (86) 가 X선관에서발생하는열을외부용기로전달하는통로로서의역할을담당하면서다만냉각유에의한일차적인냉각수단이부가된것이라고할수있는점, 3 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협지 연결 고정 시키는구성은협지의대상이되는물체의재질특성을고려한것이아니라, 외부용기로열을충실히전달하기위하여플랜지부를외부용기에확실히접촉시켜고정시키기위하여협지구성에다가나사나접착제를사용하는통상의고정방법을추가적으로채택한것으로볼수있는점, 4 비교대상발명 4에서마운팅플랜지를열적으로는물론전기적으로플레이트에연결시키는구성을함에있어서, 각종기계장치에서널리사용되는협지에관한기술수단뿐만아니라, 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된마운팅플랜지의형상에해당하는부재인애자 (7) 를외부용기에연결 고정시키는위한방법으로서용기 (4) 와성형절연물 (8) 로협지하고나사 (9) 로고정하는구성을이미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5의협지하고고정시키는구성을손쉽게채택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의여러사정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항발명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 4, 5의개별구성을결합하는데특별한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98 3) 효과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 X선의발생효율을저하시키고표적에손상을입히는원인이되는 X선관내의열을보호용기로전달하여그열을효과적으로외부로방출할수있는효과를거둘수있는바, 비교대상발명 4, 5에서도 X선관과보호용기를결합한구성으로부터이와동일한효과를충분히기대할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4, 5에의하여예측되는이상의새로운상승효과가있다고할수없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보호용기의홈에억지끼움하는등의협지구성을통하여플랜지부를작게하여서제품을소형화하면서도견고한고정력을확보하고접촉을확실하게하여열전달효율을크게증대하며조립과분해를용이하게할수있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 5에서는이러한협지구성에따른여러효과를기대할수없고, 더구나비교대상발명 4는냉각유에의한냉각방식을채택하였기때문에구조가복잡해지고제품의소형화에도한계가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4, 5에비하여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피고주장의위와같은효과에대하여이사건제1항발명과관련해서는명세서에아무런기재가없다. 그뿐만아니라,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의판단대상이되는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항에는단순히제1지지판에대향하는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한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제1지지판이고정되는위치에대해서는아무런한정이되어있지아니하므로, 이러한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항기재만으로는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조립작업의용이성등의효과를달성할수있다고할수없고, 오히려이러한효과는상세한설명의 도 2와 4에나타낸바와같이, 평평한첫번째지지판 (24) 이전원용기 (22) 위에, 정면판 (5) 과평행하게마주보며설치되어 X선관내장부 (23) 의전단부를구성한다. 첫번째지지판 (24) 에는 X선관 (8) 의벌브 (9) 가끼워질수있도록구멍 (24a) 이뚫려있다. 구멍 (24a) 에벌브 (9) 가끼워지면, 플랜지부 (18) 는첫번째지지판 (24)

99 의전면과두번째지지판역할을하는정면판 (5) 의배면사이에오게된다. 전원용기 (22) 는보호용기 (2) 의하부덮개 (4) 에나사로고정되어있으므로, 플랜지부 (18) 는전원용기 (22) 의첫번째지지판 (24) 과보호용기 (2) 의판지지홈 (3a, 3b) 에끼워져고정된정면판 (5) 사이에단단하게끼워지게된다. 따라서플랜지부 (18) 는보호용기 (2) 에단단하게고정된다. 는기재부분에서알수있듯이이사건제2항발명에서처럼 X선관의벌브가끼워지는제1 지지판은소형인 X선관 ( 벌브직경약 15mm, 길이약 30mm) 에비하여상대적으로체적이큰전원용기의일부로서전원용기에서연장된판이라는구성에의하여비로소기대할수있는것이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대비결과의요약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그출원전에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4, 5와는그기술분야와목적이동일한범주에있고비교대상발명 4, 5에는이사건제1항발명에대응되는개별구성이모두나타나있으며, 이러한개별구성을모아서결합하는데각별한곤란성이있다거나그러한결합으로인하여비교대상발명 4, 5에서예측되는효과이상의새로운상승효과가인정되지도아니하므로, 진보성이있다고할수없다. ( 다 ) 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에서한정한부분의진보성여부 1) 이사건제5항발명은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이다. 그런데이사건제5항발명에서한정한부분가운데전원부와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는구성은전원부와 X선관수용부가구체적인결합관계가나타나있지않고단순히공간적으로병렬로배치된다는것이외에별다른기술적의의가있는사항이라고할수없으며, 오히려이사건특

100 허발명의명세서에는위와같은전원부와 X선관수용부의병렬적인배치를일반적인실시예로하면서, 전원부와 X선관수용부를직렬로정렬함으로써보호용기를가늘고긴모양으로만드는경우를또다른실시예 ( 도 5, 6) 로제시하고있고, 또한 X선관수용부내에 X선관의벌브를수용한다는부분역시그용어자체에서중복적인기재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5항발명에서구체적으로한정한부분에대하여진보성이있다고할수없다. 2) 이사건제8항발명은 제1항또는제2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이고, 이사건제11항발명은 제5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이다. 그런데이사건제8항, 제11항발명에서인용되는이사건제1항발명의장치의용도를한정한부분인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는, 비교대상발명 6에서 본발명은 X선의전리작용에의해기체중에음양의전하를발생시키고, 이것을이용해서반도체장치등의대전물체가띤정전기를중화시키는정전기중화장치에관한것이다 라는기재부분에의하여그출원전에공지된것이어서, 이사건제8항, 제11항발명에서각구체적으로한정한부분에대하여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 라 ) 정리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은그특허청구범위의일부인이사건제1항발명이진보성이없어서특허무효의사유가있고, 이사건제1항발명을인용하면서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에서한정한부분역시진보성이없으므로, 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은각그항전부가진보성이없어서무효로되어야할것이다. (3) 이사건제2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기술분야와목적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포함하고있는이사건제2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3, 4, 5는다같이소형의 X선발생장치에관한발명으로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소형의 X선발생장치에서생기는열을냉각

101 시키고자하는목적을공유하고있기는하다 ( 위인정사실및갑 4, 6호증 ). 그렇지만, 이사건제2항발명에는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협지를하기위하여 X선관의벌브가끼워지는제1지지판을전원용기의일부로하여전원용기에서연장된판으로구성함으로써 X선발생장치의소형화에따른장착의용이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목적 ( 명세서에는이사건제2항발명이 X선관의크기가초소형으로됨에따라보호용기에장착이어려운종래기술의문제점을극복하는것을기술적과제로삼고있다는내용으로기재되어있다 ) 을더가지고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3, 4, 5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 나 ) 구성및효과의대비 1) 이사건제2항발명은그구성을, 벌브의선단에설치된도전성이면서한편열전도성을갖는출력창지지부에고정된출력창의내면에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이고착되고, 위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과, 이 X선관을구동하는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한 X 선발생장치 ( 구성 1 ), X선관은위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한구성 ( 구성 2 ), 3 전원부를수용하는전원용기에 X선관수용부를설치하고, 이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과, 위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고위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위플랜지부를협지하는구성 ( 구성 3 ) 으로나눌수있다. 2) 구성 1, 2에대하여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 1, 2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2와일치하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 1, 2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4, 5의대응되는구성들과는그구성및효과가동일하다. 3) 구성 3에대하여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 3은 전원부를수용하는전원용기에 X선관수용부를설치 ( 수용부구성 ) 하고, 이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

102 된제1지지판 ( 제1지지판구성 ) 과, 위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고위제1 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위플랜지부를협지하는구성 ( 협지구성 ) 이다. 그런데구성 3 중 수용부구성 과 제1지지판구성 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 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은전원용기와서로결합되어형태가고정되는구성으로서 X선관이수용되면 X선관과도서로결합되어일체가되는구성 으로해석되는바, 비교대상발명 1, 3, 4, 5 어디에도이에대응되는구성을찾을수없고이러한구성을암시하는기재조차없으므로, 제1지지판을구성함에있어서보호용기내에있는여러부재가운데전원용기를선택하고또그전원용기와결합되어일체의형태로고정되도록형성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사항이라고할수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 ⅰ) 비교대상발명 3의도 1에는보호용기 (50, box) 내에존재하는전원용기 (21, mold box) 의한쪽면인패널 (52) 을제1지지판으로사용하는구성이도시되어있고, ⅱ) 이사건제2항발명이제1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보호용기에밀착시켜 X선관의열을보호용기로방출하는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제1지지판이 X선관수용부에일체로형성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는부족하고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을밀착하여고정할수있는나사결합이나억지끼움결합의추가적인기술수단이필요하므로, 제1지지판을 X선관수용부 ( 전원용기 ) 에일체로형성할것인지아니면비교대상발명 5에서처럼 X선관수용부와관계없이별도로분리할것인지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위 ⅰ) 주장에대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 3에는플랜지부라는구성이없는발명인데다가비교대상발명 3의패널은단지전원부와 X선관의전방부를분획하면서 X선관을지지하는작용을하고있는구성일뿐이어서이러한패널이이사건제2항발명의제1지지판에대응되는구성이라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 ⅰ) 주장은이유없고, 또한위 ⅱ) 주장에대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

103 4에는이사건제1지지판을고정 ( 형성 ) 하는위치에관한아무런시사가되어있지않고, 뒤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제2항발명은위와같이고정위치가한정된제1지지판의구성으로인하여장착의용이성이라는새로운상승효과를거둘수있어서이사건제2항발명의제1지지판구성을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 ⅱ) 주장역시이유없다. 다음으로구성 3 중 협지구성 에대하여보건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구성 3의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된제2지지판구성, 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구성, 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하는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의알루미늄플레이트 (102) 및비교대상발명 5의용기 (4) 구성, 비교대상발명 5의용기 (4) 와마주하고있는성형절연물 (8) 구성, 비교대상발명 5의성형절연물 (8) 과용기 (4) 로애자 (7) 를이사건발명과같이협지하고나사로고정하여 X선관을용기 (4) 에연결, 고정하는구성과각각대응되기는한다. 그러나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 3의제 1지지판은전원용기와서로결합되어일체로된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되는구성요소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 3, 4, 5 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는구성일뿐만아니라, 이사건제2항발명은이렇게신규한제1지지판구성을사용하여플랜지를협지하는구성을채택함으로써 X선관발생장치의소형화에따른장착의용이성을향상시킨다는새로운상승효과를발생시키고있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제2항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제1지지판의구성을구체화한종속항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이상이사건제2항발명역시진보성이부정되어야하고, 또한이사건제2항발명에서제1지지판의구성에따른장착의용이성이라는효과는부수적인것에불과하여진보성을부여할만한효과가아니라고주장하나, 어느종속항에서한정한부분이진보성이있는이상그종속항이인용하고있는독립항이진보성이없다고하여서그종속항도당연히진보성이

104 부정된다고할수없을뿐더러, 위와같이이사건제2항발명의제1지지판은이사건제1항발명과다른신규한구성으로서새로운상승효과를발생시키고있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4) 따라서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 1, 2는비교대상발명 4, 5와동일하나,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 3, 4, 5에결여된구성으로서새로운상승효과를거두고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3, 4, 5로부터용이하게생각해낼수없다. ( 다 ) 대비결과의요약이사건제2항발명은그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3, 4, 5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므로진보성이인정된다. (4) 이사건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이사건제3항발명은 제1항또는제 2항에있어서, 상기제1지지판과제2지지판과의사이에열전도성을가지는중간부재를배치하고, 이중간부재를개재하여상기플랜지부를상기제1지지판과상기제2지지판으로협지한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로서이사건제1항발명또는이사건제2항발명을인용하는종속항이다. 그런데이사건제3항발명에서구체적으로한정한부분인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사이에개재된열전도성을가지는중간부재의구성이진보성을갖는지에대해보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의열전도성을가지는중간부재에대응되는구성요소는비교대상발명 1, 3, 4, 5 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고, 이러한중간부재를부가함으로써플랜지부로부터제2지지판으로전달되는열전달경로가실질적으로확장되어보호용기를통한열방출이가속화되는효과는물론, 중간부재는탄력성을지닌소재일것이므로 ( 이사건제3 항발명의청구항에그재질을한정하지는않았지만중간부재를개재하는동기를고려하면당연히갖추고있어야할성질이다 ) 플랜지부를제2지지

105 판에좀더압착하고 X선관의충격을흡수하는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까지거둘수있으므로 ( 갑 1호증의 2), 이사건제3항발명에서한정한부분은비교대상발명 1, 3, 4, 5에비하여진보성이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사건제3항발명에서인용하고있는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고하더라도이사건제3항발명에서한정한부분의진보성이인정되고그부분은이사건제1항발명과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으므로이사건제3항발명은진보성이인정된다. ( 나 ) 이사건제4항발명은 제3항에있어서, 상기중간부재는규소고무 (silicon rubber) 인것을특징으로하는청구항 3 기재의 X선발생장치 이고, 이사건제6항발명은 제3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이며, 이사건제7항발명은 제4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이고, 이사건제9항발명은 제3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이며, 이사건제10항발명은 제4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이고, 이사건제12항발명은 제6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이며, 이사건제13항발명은 제7항에기재된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인바, 이사건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진보성이인정되는이상당연히진보성이인정된다. (5) 소결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가운데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 항발명은진보성이없으므로이와결론을달리한이부분심결은위법하고, 나머지발명은진보성이인정되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부분심결은적법하다

106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 내에서이유있으므로일부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107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제1항 : 벌브의선단에설치된도전성이면서한편열전도성을갖는출력창지지부에고정된출력창의내면에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이고착되고, 상기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과, 이 X선관을구동하는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한 X선발생장치로서, 상기 X선관은상기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하고, 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과, 상기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어상기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협지하고, 상기플랜지부를열전도성을가지는상기보호용기에열적및전기적으로연결시키고한편고정시킨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고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 제2항 : 벌브의선단에설치된도전성이면서한편열전도성을갖는출력창지지부에고정된출력창의내면에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이고착되고, 상기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과, 이 X선관을구동하는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한 X선발생장치로서, 상기 X 선관은상기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하고, 상기전원부를수용하는전원용기에 X선관수용부를설치하고, 이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과, 상기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고상기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상기플랜지부를협지한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제3항 :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제1지지판과제2지지판과의사이에열전도성을가지는중간부재를배치하고, 이중간부재를개재하여상기플랜지부를상기제1지지판과상기제2지지판으로협지한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108 제4항 : 제3항에있어서, 상기중간부재는규소고무 (silicon rubber) 인것을특징으로하는청구항 3 기재의 X선발생장치. 제5항 :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제6항 : 제3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제7항 : 제4항에있어서, 상기전원부와상기 X선관을수용하는 X선관수용부가병렬로배치되고, 상기 X선관수용부내에상기 X선관의벌브가수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 X선발생장치. 제8항 : 제1항또는제2항에기재의 ( 기재된 의오기임이명백하다, 이하제9항내지제13항에서도같다 )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제9항 : 제3항에기재의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제10항 : 제4항에기재의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제11항 : 제5항에기재의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제12항 : 제6항에기재의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제13항 : 제7항에기재의 X선발생장치를이용한정전기제거장치

109 2. 도면 < 도면 1> [2: 보호용기, 4a, 4b: 판지지홈, 5: 정면판, 9: 벌브, 12: 출력창지지부, 13: 표적, 18: 플랜지부, 24: 제 1 지지판 ] < 도면 2> [22: 전원용기, 24: 제 1 지지판, 25: 중간부재, 26: 진동흡수기 ]

110 < 도면 3> [13: 출력창, 14: 표적, 18: 플랜지부, 12: 출력창지지대 ] < 도면 4> < 도면 5>

111 < 도면 6> < 도면 7>

112 [ 별지 2] 1. 비교대상발명 1 가. 기술의내용 X선전송튜브에관한것으로, 튜브 (10) 의일측벽 ( 하부벽 ) 에표적이형성된창부재 (18) 와마운팅플랜지 (34) 를구비하고, 제2투과창 (28) 이형성되어있는마운팅요소 (26) 를통해상기마운팅플랜지 (34) 와지지판 ( 도면부호없음 ) 을결합할경우창부재 (18), 제2투과창 (28) 및마운팅요소 (26) 사이에는스페이스 (30) 가형성되며, 그스페이스를통하여냉각유체가흐를수있도록냉각경로 (31) 를구비한기술구성이나타나있다. 나. 주요도면 < 도면 1> < 도면 2> < 도면 3>

113 2. 비교대상발명 3 가. 기술의내용비교대상발명 3은 X선장치에관한것으로, 엑스선을발생시키는 X 선관 (10) 과그 X선관에고전압을인가하는 Cockcroft회로 ( 콕크로프트와월턴이개발한고전압발생회로 ) 를구비하고, X선관은 Cockcroft회로의설치용기 (20, 30) 의한쪽측면벽에형성된구멍을통해고정 지지할수있도록한 X선관수용부의기술구성이나타나있다. 나. 주요도면 [21: 전원용기, 50: 보호용기, 52: 패널 ] < 도면 1>

114 3. 비교대상발명 4 가. 기술의내용모듈러포터블 X선소스에관한것으로, 하우징 (12) 내부에설치되는 X선관 (14a) 은표적 (18a) 과출력창이일체로형성되어장착된마운팅플랜지 (86) 와필라멘트 (16) 를내장한유리관 (70) 을구비하고, 유리관 (70) 은원통형박막부재 (92) 를통해플랜지 (86) 와접합 밀봉되는기술구성이나타나있으며, 튜브의마운팅플랜지 (86) 가알루미늄플레이트 (102) 를통해하우징 (12) 과열적으로접촉되는구조를예시하고있다. 나. 도면

115

116

117 [22: 웰, 24: 고전압블록, 104: 오목부, 106: 나사산, 108: 중간개구부, 130: 히트싱크 ]

118 4. 비교대상발명 5 가. 기술의내용 X선관 (1) 의냉각방식과관련된것으로, X선관장치가대형화되거나중량이커지는문제를피할목적으로용기 (4) 의일단에열전도율이높은산화베릴륨계애자 (7) 를용기의일면과성형절연물 (8) 로협지 고정하고, 그애자 (7) 로 X선관의양극 (11) 을용기로부터절연 지지함과동시에용기외부로노출된부분을팬 (14) 으로강제냉각하여양극의열을외부로방출하는기술이나타나있다. 나. 도면 [3: 가열용변압기, 2: 주변압기, 7: 도전금구 ( 導電金具 ), 9: 나사, 12: 매입 금구 ( 埋入金具 ), 13: 방열핀 15: 금속막, 16: 실드 (shield) 판 ] < 도면 1> < 도면 2> < 도면 3>

119 청구범위해석

120

121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허4451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매직라이트대표이사노재익소송대리인변리사정양섭, 김원준소송복대리인변리사김해중 피 고 1. 주식회사텔텍대표이사현광익 2. 현광익피고들소송대리인리 & 목특허법인담당변리사최규승, 양두열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249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22 이 유 1. 피고들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대한인용심결의경위 [ 증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각기재가. 피고들의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들의내용 (1) 피고들의특허발명피고들이 출원하여 공고번호제291213호로특허등록받은 소형휠발전기및그를구비한발광휠및그제조방법 으로서그청구범위와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2) 확인대상발명원고가실시하고있는 인라인스케이트용발광휠 로서그설명서는별지 2 기재와같다. (3) 비교대상발명 1 ( 갑제5호증 ) 자미국특허공보제5,580,093호로실린 발광롤러스케이트휠 로서그요지는별지 3 기재와같다. (4) 비교대상발명 2 ( 갑제4호증 ) 자대만신형전리설명서공고번호제328334호로실린 자동발광휠 로서그요지는별지 4 기재와같다. 나. 피고들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청구와인용심결 (1) 피고들은, 원고의확인대상발명이피고들의특허발명청구항 1, 5 ( 이하 청구항 1, 5 발명 이라한다 ) 의구성요소를모두갖추고있어서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주장하면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당2491호로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지않고청구항 1, 5 발명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그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유로, 피고들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다

123 2. 원고의심결취소사유주장과쟁점이사건의쟁점은청구항 1, 5 발명이비교대상발명 2에의해공지되었는가, 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에해당되는가와청구항 1, 5 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가하는점에있는바, 이에관한원고의심결취소사유주장의요지는다음과같다. 가. 청구항 1, 5 발명은비교대상발명 2와구성이서로동일하다. 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과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 (130) 의형상차이는단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 그런즉, 청구항 1, 5 발명은비교대상발명 2 에의해신규성이부정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특징적인구성들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자유실시기술에해당된다. (1) 확인대상발명에서베어링 (220) 과부쉬 (214) 를제거하여영구자석조립체 (230) 를허브부재 (250) 로부터쉽게삽탈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2의부쉬 (25) 와베어링 (24) 을제거하여절연링 (23) 과자석 (22) 을휠캡 (5) 으로부터쉽게삽탈하는구성과동일하다. (2) 확인대상발명의영구자석조립체 (230) 와비교대상발명 1의휘일허브조립체 (14) 의각구성요소에대한결합구성이서로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는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을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로치환하여쉽게발명할수있고, 영구자석 (232) 을희토류계또는페라이트계로하는지는선택사항이다. 다.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 5 발명의특징적인구성인완충기 (130) 가결여되어있으므로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3. 청구항 1, 5 발명이비교대상발명 2 에근거한공지기술인지여부 가. 판단기준특허발명이출원당시공지공용의기술에비추어새로운것이아니

124 어서이른바신규성이없는경우에는등록무효심결의확정여부에관계없이그권리범위를인정할수없다. 특허발명이신규성을상실하였다고하기위해서는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을 1대1로비교하여하나의비교대상발명에그특허발명의모든구성이나와있어야한다. 나. 특허발명청구항 1의신규성판단 (1) 특허발명청구항 1의구성요소분석특허발명청구항 1( 이하 청구항 1 발명 이라한다 ) 의각구성요소중베어링 (126) 과부쉬 (124) 를제거함으로써링형영구자석조립체 (128, 130) 를허브조립체 (20) 로부터쉽게삽탈하는구성 ( 이하 삽탈자재구성 이라한다 ) 과휠액슬 (122) 과영구자석 (128) 사이에설치되어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 (130)( 이하 완충기구성 이라한다 ) 를제외한나머지구성요소들 ( 휠액슬, 2개의베어링, 영구자석조립체, 전기자코일조립체, 허브조립체 ) 은출원전에공지되었다 (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음 ). 따라서청구항 1 발명의신규성여부는두가지특징적구성요소인삽탈자재구성과완충기구성이비교대상발명 2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에달려있다. (2) 삽탈자재구성 의대비비교대상발명 2의도4에의하면, 자석 (22) 의외경이베어링 (24) 이설치된관통공의내경보다작으므로 ( 청구항 1 발명과같이 ) 베어링 (24) 과부쉬 (25) 를제거하면자석 (22) 을휠캡 (5) 으로부터쉽게분리하거나삽입할수있다. 따라서두발명에서삽탈자재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3) 완충기구성 의대비비교대상발명 2에는청구항 1 발명의휠액슬 (122) 과영구자석 (128) 사이에설치되어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 (130) 에대응되는구성이없다

125 이에대하여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이축 (11) 과자석 (22) 사이에배치되어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을하고있으므로, 청구항 1 발명의완충기 (130) 와형상이다소다르더라도그차이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는절연링 (23) 의재질에대하여명시되어있지않다. 그러나절연링 (23) 이 2개의베어링 (24) 사이에설치되어그간격을유지하는스페이서의역할을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그재질의강도는상대적으로높아야한다. 또한절연링 (23) 은축 (11) 에대하여자석 (22) 을지지하는부분의두께가베어링 (24) 의내륜두께와차이가없고자석 (22) 의양쪽으로부터끼워질수있도록분리된구조이므로, 돌발상황에서가해지는축 (11) 에대한수직 수평외압이그대로자석 (22) 에전달되는구조적취약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은베어링스페이서로서의간격유지역할을할뿐, 그밖에충격을흡수하는완충기기능은갖고있지않다고판단된다.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소결론 : 신규성있음결국, 청구항 1 발명의특징적구성중하나인완충기 (130) 에대응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2에결여되어있으므로, 청구항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 2에의하여공지된기술이아니다. 다. 특허발명청구항 5의신규성판단 (1) 특허발명청구항 5( 이하 청구항 5 발명 이라한다 ) 는청구항 4의구성요소를모두갖추면서, 그에덧붙여그중영구자석조립체 (128, 130) 가허브조립체 (20) 관통공의양측베어링 (126) 사이의공간에삽탈자재로설치되며, 휠액슬 (12) 과영구자석 (128) 사이에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 (130) 를포함하는것으로한정한종속항이다. 위두가지부가적구성요소는앞에서본청구항 1 발명의두가지특징적구성요소와동일하다

126 (2) 그러나위부가적구성요소중하나인완충기 (130) 에대응되는구 성이비교대상발명 2 에없음은앞에서본바와같다. 따라서, 청구항 5 발명도비교대상발명 2 에의하여공지된기술이아니다. 4. 확인대상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근거한자유실시기술인지여부가. 목적대비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인라인스케이트또는킥보드용발광휠에관한것으로, 발광휠에장착된발전기의구조를개량하거나회로판과발광다이오드의결합구조를개량하여발광휠의내구성과실용성을향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 이들발명은기술분야와목적이서로동일하다. 나. 구성대비 (1)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분석확인대상발명의특징적인요소는베어링 (220) 과부쉬 (214) 를제거하여영구자석조립체 (230) 를허브부재 (250) 로부터쉽게삽탈할수있는구성과휠액슬 (210) 에관통됨과동시에링형영구자석 (232) 을밀착고정시키는자석허브 (234) 에있다. 확인대상발명의나머지구성요소들 ( 강철재질의휠액슬, 2개의베어링, 영구자석조립체, 전기자코일조립체, 허브부재등 ) 은모두비교대상발명들에의해공지된기술이다 (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음 ). 한편, 확인대상발명의영구자석 (232) 은상대적으로충격에약한희토류계자석이고, 자석허브 (234) 는 PC(Polycarbonate), PBT (Polybutylene Terephthalate), PP(Polypropylene) 등의 PVC계재질로되어있다. 따라서, 강철재질의휠액슬 (210) 보다탄성이상대적으로큰 PVC계재질로된자석허브 (234) 의두꺼운중간부분은그재질이갖는특성상충격에약한희토류계영구자석 (232) 을어느정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 완충기능 을하고있다고판단된다

127 아래에서는확인대상발명의특징적인구성요소를비교대상발명들과대비하여본다. (2) 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요소대비 ( 가 ) 비교대상발명 1의도2에의하면, 링형자석 (26) 의외경이휘일베어링 (18) 이설치된관통공의내경보다크게되어있으므로, 휘일베어링 (18) 이제거되더라도링형자석 (26) 이발전기하우징 (48) 으로부터쉽게분리되지않는다. 또한비교대상발명 1에는확인대상발명의삽탈자재구성을위한기술이시사되거나암시되어있지도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1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해기술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이인정된다. ( 나 ) 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는그양쪽단부가베어링 (18) 과휠프레임사이의거리를유지하는외측스페이서로서기능하고, 두께가얇은양쪽가장자리부분은휠액슬 (27) 과베어링 (18) 을지지하는기능을하며안쪽단턱부는두베어링 (18) 의안쪽간격을유지시키는내측스페이서로서기능하고있다. 자석허브 (42) 가이러한기능들을하기위하여는고정너트 (29) 로양쪽에서강하게죄는수평외압, 주행중에지면으로부터가해지는수직외압등을견딜수있도록, 그자체로수축이나변형이되지않을정도의상당한강도를갖는재질로구성되어야한다. 또한비교대상발명 1은전자기전류유도발전기의자석 (26) 으로희토류계자석이아닌상대적으로충격에강한세라믹계자석을사용하고있다 ( 갑제5호증컬럼3, 9 11줄 ). 위와같은사정들을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는자석에가해지는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채택된구성은아니라고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는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에비해 완충기능 이부가되어있어구성의곤란성이인정된다. (3) 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요소대비 ( 가 ) 비교대상발명 2의도4에의하면, 자석 (22) 의외경이베어링 (24) 이설치된관통공의내경보다작게되어있으므로 ( 확인대상발명과같이 ) 베

128 어링 (220) 과부쉬 (214) 를제거하면영구자석 (232) 을휠부재 (250) 로부터쉽게삽탈할수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 2는삽탈자재구성에있어서서로동일하다. ( 나 ) 비교대상발명 2에는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에대응되는구성이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이축 (11) 과자석 (22) 사이에배치되어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을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와형상이다소다르더라도그차이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앞의 3. 나. (3) 항에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이베어링스페이서로서의간격유지역할을할뿐, 그밖에충격을흡수하는완충기능은없으므로, 이를단순한설계변경사항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따라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확인대상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구성의대비원고는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을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로치환하여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를쉽게발명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는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와는달리영구자석에가해지는충격을완화할의도로채택된것이아님은앞에서본바와같다 [4. 나. (2) ( 나 ) 항 ]. 따라서, 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그러한충격완화기능에대한아무런동기나인식이없는상태에서, 비교대상발명 2의절연링 (23) 을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로단순치환함으로써확인대상발명의완충기능이있는자석허브 (234) 를쉽게발명할수는없다고판단된다.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29 다. 작용효과대비확인대상발명은상대적으로충격에약하지만자성 ( 보자력 ) 이더강한희토류계자석을자석허브에설치함으로써영구자석의내구성과안정성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들은희토류계영구자석을사용한다거나이를채택하더라도외부충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완충수단의구비를시사하고있지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상되는이상의상승효과를갖는다. 라. 대비결과요약및소결론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들또는그결합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없다고판단되므로, 자유실시기술에해당되지않는다. 5. 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 5 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청구항 1,5 발명의특징적인요소를제외한나머지구성요소들의대비앞에서본청구항 1, 5 발명의두가지특징적인구성요소들 ( 삽탈자재, 완충기 ) 을제외한나머지구성요소들과확인대상발명의각각대응되는구성요소들및그결합방법은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청구항 1, 5 발명 확인대상발명 휠액슬 (122) 휠액슬 (210) 휠양측에장착되는 2 개의베어링 (126) 휠양측에장착되는 2 개의베어링 (220) 휠액슬을둘러싸도록고정설치되고링형휠액슬을둘러싸도록밀착고정되고링형영구자석 (128) 을구비한링형영구자석조영구자석 (232) 을구비한영구자석조립체립체 (128, 130) (230) 영구자석조립체와의상대운동에의해전영구자석조립체와의상대운동에의해전기기를발생시키는전기자코일조립체 (140) 를발생시키는전기자코일조립체 (240) 전기자코일조립체를둘러싸서지지고정하고그중심부에관통공이형성되어 2 개의베어링에의해장착되는허브조립체 (20) 전기자코일조립체 (240) 를둘러싸서지지고정하고그중심부에관통공이형성되어 2 개의베어링에의해장착되는허브부재 (250)

130 청구항 5 발명 확인대상발명 발광소자 (18) 발광다이오드 (260)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15) 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270) 다만, 청구항 1 발명은휠발전기에대한구성을특정하고있는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발광휠에대한구성을특정하고있는차이는있다. 그런데, 휠발전기는발광휠의내부에장착되는구성품이고, 확인대상발명도휠발전기의구성을중심으로발광휠의결합관계를특정하고있다. 따라서위차이는단순한표현방법의차이에불과하다. 또한, 청구항 5 발명의청구범위기재에의하면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15) 은 휠의주행중회전시에적어도 2개이상의발광소자의빛이서로겹치지않고분리될수있도록각각소정간격으로이격되어형성된복수개의홀 (hole) 을구비하는것 으로한정되어있으나, 확인대상발명에는그와같이한정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도면 2 에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270) 의발광다이오드 (260) 가소정간격으로이격되어설치되어있는구성이나와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270) 은청구항 5 발명의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15)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나. 영구자석조립체가삽탈자재로설치되는구성의대비앞의 4. 나. (1) 항에서본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도베어링 (220) 과부쉬 (214) 를제거하여영구자석조립체 (230) 를허브부재 (250) 로부터쉽게삽탈할수있는구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 따라서, 청구항 1, 5 발명과확인대상발명은삽탈자재구성에있어서서로동일하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자석허브 와청구항 1, 5발명의 완충기 의권리범위대비 (1)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와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 (130) 의구성대비특허발명의완충기 (130) 는휠액슬 (122) 과영구자석 (128) 사이에설

131 치되고영구자석 (128) 과함께영구자석조립체 (128, 130) 를구성하면서, 영구자석 (128) 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역할을한다 ( 갑제2호증의 2, 5쪽 33 34줄 ). 한편, 확인대상발명에는완충기 (130) 와직접적으로대응되는명칭을갖는구성요소는없다. 그런데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의하면, 자석허브 (234) 가휠액슬 (210) 에관통되어영구자석 (232) 사이에설치되고, 영구자석 (232) 과함께영구자석조립체 (230) 를구성하므로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 (130) 와설치위치및결합방법, 작용효과등이유사하다고볼여지가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가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 (130) 의균등물로서그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2) 특허발명의청구범위해석과권리범위에관한판단기준특허발명의권리범위는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다. 그러나청구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문언상해석되는것중일부가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지않거나출원인이그중일부를특허권의권리범위에서의식적으로제외하고있다고보이는경우등과같이, 청구범위를문언그대로해석하는것이명세서의다른기재에비추어보아명백히불합리할때에는, 출원된기술사상의내용과명세서의다른기재및출원인의의사와제3자에대한법적안정성을두루참작하여특허권의권리범위를제한해석하는것이가능하다 ( 대법원 선고 2001후2856 판결 ). (3) 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의권리범위한정해석 ( 가 ) 청구항 1, 5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면, 완충기 (130) 를구성요소로채택하게된경위, 완충기의구성, 결합방법및작용효과에대하여아래와같이나와있다

132 1 선행기술로서미국특허 5,580,093( 비교대상발명 1임 ) 의경우에서처럼인라인롤러스케이트휠에발광메카니즘을장착한예가있으나 ( 기재생략 ) 주행중의충격으로부터영구자석의손상보호장치가없어자력은강하나충격에약한화학주기율표상의란탄족의네오디미움또는사라미움과같은희토류계영구자석을사용시쉽게파손되어, 이를사용하지못하고상대적으로내충격성이강한페라이트계영구자석만을사용하게되어발전기의효율이떨어짐은물론발전기의크기가커지고무거워지는결점이있고 ( 이하생략 ) 2 특허발명이이루고자하는또다른기술적과제는휠발전기를구성하는영구자석조립체의충격에약한영구자석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하는구조를채용하여전체적인구조를초소형화하며 ( 기재생략 ) 을구비하여, 기구적인내구성, 안정성, 운동성, 상업적인경제성및생산성이향상된개량된소형휠발전기를구비한발광휠을제공하는데있다. 3 영구자석조립체는영구자석 (128) 과영구자석이포위조립되는완충기 (130) 를구비한다. 완충기 (130) 는휠액슬 (122) 과영구자석 (128) 사이에설치되어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한다. 본실시예에서완충기 (130) 는휠액슬 (122) 상에끼워져양측베어링을이격시키는베어링스페이서 (134) 상에설치된다. 바람직하기로는이완충기 (130) 에는영구자석에미치는충격을흡수하기위하여표면에완충날개들 (132) 이형성되어있다. 4 영구자석조립체는탄력성이양호한재질로이루어진완충날개들 (132) 을원주상에구비한완충기 (130) 와완충기 (130) 의주위를둘러싸게끼워지며원주상으로상이한자극이교번배치된구조를갖는영구자석 (128) 을포함하며, 완충기 (130) 는영구자석이완충기상에서이탈되지않도록이탈방지턱 (133) 이형성되어있다. 이경우도면에도시한바와같이완충날개들과영구자석의사이에외부충격으로부터완충작용을확실하게하기위한완충공간 (131) 을두어완충작용을하도록한다. 이로써완충날개들 (132) 에의해영구자석 (128) 에가해지는충격이흡수되어영구자석

133 의손상을방지할수있으므로페라이트계영구자석은물론자력은강하 나충격에약한화학주기율표상의란탄족의희토류계영구자석도이용할 수있어서 ( 이하생략 ) 위기재내용들에의하면, 종래의발광휠기술 ( 비교대상발명 1) 에서는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별도의손상보호장치가없었으나, 특허발명은영구자석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하는구조를채용함으로써그러한기술적과제를해결하였음을강조하면서충격흡수구조로완충날개 (132) 가형성되어완충공간 (131) 이확보된완충기 (130) 를설명하고있다. 그러나그완충날개를포함하는완충기의구체적인구성은 ( 청구항 1, 5가아니라 ) 청구항 2의권리범위로기재되어있다. 반면에, 청구항 1, 5 발명의청구범위에기재된완충기 (130) 는청구항 2 의완충기처럼완충날개 (132) 가형성되고완충공간 (131) 이확보된구성으로한정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그밖에영구자석을충격에서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구조나장치에관하여전혀특정하고있지않다. ( 나 ) 한편, 특허발명이선행기술로인용한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는휠액슬 (27) 에관통되어영구자석 (26) 사이에설치되고영구자석 (27) 과함께휠허브조립체 (14) 를구성한다. 또한자석허브 (42) 는 CPVC(Chlorinated Poly Vinyl Chloride) 재질로함이바람직하다고되어있다 ( 갑제5호증컬럼3, 40 42줄 ).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는 PC(Polycarbonate), PBT (Polybutylene Terephthalate), PP(Polypropylene) 등의 PVC계재질로되어있다 { 위 4. 나. (1) 항참조 }. 위 PC, PBT, PP 소재들의탄성계수는각각평균적으로약 1.9GPa, 2.3GPa, 2.5GPa 정도이므로 ( 을제8, 9, 10호증 ) 휠액슬 (210) 의소재인강철보다훨씬큰탄성을가진다.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 (42) 의소재인 CPVC도넓은의미의 PVC계재질에속하므로 ( 을제5호증중의 12.9 MISCELLANEOUS PRODUCTS

134 내용참조 ), 그 CPVC 소재의탄성계수도 PC, PBT, PP 소재의탄성계수들의범위와유사할것으로추단된다. ( 다 ) 그렇다면, 1 종래기술인비교대상발명 1에서영구자석을보호하는손상보호장치가없어충격에약하다는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구성이제시된점, 2 청구항 1, 5 발명의청구범위에완충기가단순히기능적표현으로만기재되어있을뿐이고그상세한설명과도면에는 ( 청구항 2의완충기의구조이외에는 ) 구체적인완충장치 ( 내지충격흡수구조 ) 에대하여아무런설명이없는점, 3 청구항 1, 5 발명에서충격완화를위해 특별한재질 로제조되는완충기를채용하는취지라면그재질이상세히설명되었어야함에도, 충격완화를위한재질에대해시사하거나암시하는내용이전혀없는점, 4 비교대상발명 1의자석허브의재질인 CPVC도휠액슬보다훨씬큰탄성력을가지는점, 5 청구항 2는완충기의한실시례로서완충날개가형성되고완충공간이있는별도의장치구조를특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의권리범위는적어도완충날개나또는그와대등하거나유사한완충기능을갖는별도의장치적구조물로한정되고, 단순히 자석허브의재질자체가갖는휠액슬과의상대적탄성력차이 를이용하여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기능은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제한해석함이상당하다 ( 그렇게한정해석하지않으면, 완충기 는아무런구체적구성요소가없는단순한기능적구성에불과하여권리범위를특정할수없게되어결국무효로될수밖에없다 ).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재질이완충기능을갖는자석허브 (234) 는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 (130) 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볼수는없다. (4) 피고들의항쟁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의자석허브 (234) 소재가강철소재의휠액슬 (210) 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큰탄성계수를갖는다는점을이유로, 자석허브 (234) 가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 (130) 의균등물이라고주장한다

135 그러나, 청구항 1, 5 발명의청구범위중완충기에관한기능적기재를문언적으로만넓게해석한다면, 휠액슬의재질 ( 강철 ) 이가지는탄성계수보다상대적으로큰재질로된자석허브내지그균등물은어떠한재질이라도모두청구항 1, 5 발명의완충기에포함된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 특허발명의기술사상의내용과명세서의다른기재및출원인의의사와제3 자에대한법적안정성을참작하면, 그와같이광범위한청구범위해석은부당하여허용될수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6. 결론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 5 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하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심결은위법하다. 따라서,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용호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136 [ 별지 1] 특허발명 1. 청구범위청구항 1 : 휠의회전에따라서전기를발생시키기위한것으로서, 휠액슬과 ; 이휠액슬을둘러싸며휠액슬에고정설치되는내륜과, 볼베어링을개재시켜이내륜을둘러싸고휠액슬주위로회전가능하게설치된외륜을가지며각각휠양측에장착되는 2개의베어링과 ; 상기휠액슬을둘러싸도록고정설치되며원주방향으로자극이교번배치되는링형영구자석을구비한링형영구자석조립체와 ; 상기베어링의외륜과함께회전하며상기영구자석조립체와의원주방향상대운동에의해전기를발생시키도록설치된전기자코일조립체와 ; 그리고상기전기자코일조립체를둘러싸서지지고정하며, 그중심부에는관통공이형성되어있어그관통공의양측에는상기 2 개의베어링이각각끼워져장착될수있는허브조립체를구비한휠발전기에있어서, 상기영구자석조립체는상기허브조립체의관통공의양측에상기 2개의베어링이설치될자리사이의공간에삽탈자재로설치되며, 또한상기영구자석조립체는상기휠액슬과영구자석사이에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를더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휠발전기. 청구항 4 : 휠의회전에따라서전기를발생하여발광소자를발광시키기위한것으로서, 휠액슬과 ; 이휠액슬을둘러싸며휠액슬에고정설치되는내륜과, 볼베어링을개재시켜이내륜을둘러싸고휠액슬주위로회전가능하게설치된외륜을가지며각각휠양측에장착되는 2개의베어링과 ; 상기휠액슬을둘러싸도록고정설치되며원주방향으로자극이교번배치되는링형영구자석을구비한링형영구자석조립체와 ; 상기베어링의외륜과함께회전하며상기영구자석조립체와의원주방향상대운동에의해전기를발생시키도록설치된전기자코일조립체와 ; 상기전기자코일조립체를둘러싸서지지고정하며, 그중심부에는관통공이형성되어있어그관통공의양

137 측에는상기 2개의베어링이각각끼워져장착될수있는허브조립체와 ; 그리고상기전기자코일조립체에서발생된전기를받아발광하는발광소자를갖춘발광휠에있어서, 상기발광소자의리드선이삽입될수있으며휠의주행중회전시에적어도 2개이상의발광소자의빛이서로겹치지않고분리될수있도록각각소정간격이격되어형성된복수개의홀 (hole) 을구비하여, 상기발광소자들을용이하게거치시키는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을더구비함을특징으로하는발광휠. 청구항 5 : 제4항에있어서, 상기영구자석조립체는상기허브조립체의관통공의양측베어링사이의공간에삽탈자재로설치되며, 또한상기영구자석조립체는상기휠액슬과영구자석사이에영구자석을충격으로부터보호하는완충기를더포함함을특징으로하는발광휠. 청구항 6 내지 13 : 기재생략

138 2. 도면 그림 1 특허발명의바람직한실시예에의한발전기를구비한롤러스케 이트휠을구비한롤러스케이트를도시한측면도이다. 그림 2a 특허발명의바람직한일실시예에의한롤러스케이트휠의해 체된상태를도시한사시도이다

139 그림 2b 특허발명의바람직한일실시예에의한롤러스케이트휠의해 체된상태를도시한사시도이다. 그림 3a 그림 2a 의조립된상태의측단면도이다. 그림 3b 그림 2b 의 조립된상태의측단면도이다

140 그림 4a 그림 2a 의조립된상태의정단면도이다. 그림 4b 그림 2b 의 조립된상태의정단면도이다. 그림 5a 및 5b 전기자코일의보빈구조를도시한정면도및측면도이다. 그림 6a 및 6b 전기자철심의일부를도시한정면도및측면도이다

141 그림 8a 및 8b 영구자석조립체구조를도시한정면도및측면도이다. 그림 9a 및 9b 각각그림 2a 및그림 2b 에적용되는발광소자및기타 발광회로구성에필요한전자회로칩이장착되는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을 도시한평면도이다

142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설명서확인대상발명은휠이회전할때영구자석과코일의상대적운동에의해발생된전기로발광다이오드 (LED) 를점등시켜휠의투명부를통해발광다이오드의불빛이외부로발산되도록한 인라인스케이트용발광휠 에관한것으로서, 인라인스케이트신발에부착된발광휠프레임 (299) 상에휠액슬 (210) 과너트 (216) 에의해고정, 체결되는우레탄재질의투명체의휠 (202) 과, 희토류계성분의링형영구자석 (232) 과, 상기휠액슬 (210) 에관통됨과동시에상기영구자석 (232) 을밀착고정시키는자석허브 (234) 로구성된영구자석조립체 (230) 와, 상기영구자석조립체 (230) 의양측에위치하도록상기휠액슬 (210) 에부쉬 (214) 를삽입하여설치되는 2개의베어링 (220) 과, 상기영구자석조립체 (230) 와상대운동을하여전기를발생시키도록영구자석조립체 (230) 및베어링 (220) 이배치될수있도록관통공 (249) 을형성하고, 내부에는코일 (241) 이권선된보빈 (242) 과보빈 (242) 을보호하는보빈케이스 (244) 로구성된전기자코일조립체 (240) 와, 전기자코일조립체 (240) 의코일이결합되고, 상기영구자석조립체 (230) 와의상대운동에의해전기를발생하도록전기적접속을가지며, 상기보빈 (242) 의외주면에배치된얇은금속판의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270) 과그발광소자거치겸회로판 (270) 에전기적으로결합되어빛을발하는발광체인발광다이오드 (260) 로구성된발광조립체 (265) 와, 상기코일조립체 (240) 와발광조립체 (265) 를내장하여보호하는허브부재 (250) 로구성되어있다

143 2. 확인대상발명의도면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44 [ 별지 3] 비교대상발명 1 1. 발명의요지휠허브조립체 (14) 는코일조립체 (28) 를고정지지할뿐만아니라동시에영구자석 (26) 도수평적으로함께둘러싸며, 휠허브조립체 (14) 의중심부의양측에는베어링이끼워져장착되는관통공이형성되는구성, 휠허브조립체 (14) 의양측베어링사이공간부에베어링의외경보다큰내부공간이마련되고베어링의외경보다큰영구자석 (26) 이그중간의내부공간에들어가있는구성, CPVC재질의자석허브 (42) 에고정된영구자석 (26) 과휠허브조립체에고정된코일조립체 (28) 가일정간격을두고나란히수용되어있는구성이나타나있다. 2. 도면 그림

145 그림 2 그림

146 [ 별지 4] 비교대상발명 2 1. 발명의요지절연링 (23) 이구비되고, 양측베어링 (24) 사이의공간부에위치하는자석 (22) 은부쉬 (25) 를통해축 (11) 에고정되며, 전기자코일 (211), 회로판 (3), 발광다이오드 (4) 가일체로형성된휠캡 (5) 은전기자코일 (211) 과자석 (22) 이소정의이격거리를유지한상태로두개의베어링 (24) 을통해축 (11) 과결합되는구성이나타나있다. 2. 도면 그림 1 비교대상발명 2 에따른 조합입체도 그림 2 비교대상발명 2 에따라설치한 저속발전기의구성부분의 분해입체도

147 그림 3 그림 2 의기초위에휠캡사출성 형을실시한분해입체도 그림 4 비교대상발명 2 에따른 조합단면도 그림 5 비교대상발명 2 의제 2 실시예 에따른조합입체도 그림 6 비교대상발명 2 의제 2 실시예의 기초위에휠캡사출성형을 실시한분해입체도

148 그림 7 비교대상발명 2 의제 2 실시예에따른조합단면도. 끝

14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7후883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매직라이트 대표이사노재익 소송대리인변리사김해중 법무법인해마루 담당변호사지기룡, 윤치환 피고, 상고인 1. 주식회사텔텍 대표이사현광익 2. 현광익 피고들소송대리인리 & 목특허법인 담당변리사이영필, 이해영, 최규승, 양두열 법무법인율촌 담당변호사유영일, 강동세, 박찬훈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6허4451 판결 판결선고 주 문 1. 상고를모두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본다

150 1. 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판단함에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용어의의미가명료하더라도, 그용어로부터기술적구성의구체적인내용을알수없는경우에는그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의기재를참작하여그용어가표현하고있는기술적구성을확정하여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정하여야한다. 2.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항, 제5항 ( 이하 이사건제1항, 제5항발명 이라한다 ) 에기재된완충기라는용어는인라인스케이트등이주행할때휠액슬에가하여지는충격을흡수한후이를영구자석에전달하지않는구성을의미함이분명하나, 완충기라는용어는기능적표현으로서그용어자체만으로는기술적구성의구체적인내용을알수없으므로, 그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하여보면, 이사건특허발명의 발명의상세한설명 에는완충기의재질에대하여는아무런기재가없고, 그구조에대하여는 완충기의원주상에탄력성이양호한재질로이루어진완충날개들이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영구자석의사이에는외부충격으로부터완충작용을확실하게하기위한완충공간이이루어진구성 만이기재내지도시되어있어서, 이사건제1항, 제5항발명의완충기가표현하고있는기술적구성은완충날개를가진구조나그와유사한구조라고할것이다. 따라서위와같은이사건제1항, 제5항발명의완충기에해당하는구성을가지고있지않은원심판시의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 제5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같은취지로판단한원심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특허발명의권리범위판단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3.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기로 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151 재판장대법관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심대법관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152

153 확인대상발명의특정및요지변경

154

155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6허534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아이아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홍순성소송대리인변리사한인열 피 고 주식회사카스대표이사김동진소송대리인변리사윤병삼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당2308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등록제347856호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5항내지제40항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2308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 ]

156 원고는 출원하여 제347856호로등록된그명칭이 인터넷망을통해전송되는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디지털체중계장치를구비한시스템및방법 인이사건등록발명 ( 이하각청구항은 이사건제2항발명 등으로칭한다 ) 의특허권자이다. 이사건등록발명은사용자가체중계장치를이용하여체중을측정할때, 측정된체중값에대응하는다이어트식단정보및운동정보가인터넷망을통해전송될수있도록구성하여, 다이어트식단정보및운동정보를체중계장치를통해디스플레이및프린트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데, 그특허청구범위및도면은별지 1항기재와같다. 원고는피고를상대로별지 2항기재의확인대상발명은특허법제127조에의하여이사건등록발명의권리범위를간접침해한것이어서그권리범위에속한다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과대비할때그구성및효과가상이하고균등하지도아니하므로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이에대한심판청구를기각하고, 확인대상발명은물건의발명인데반하여이사건제25항내지 40항발명은방법의발명에해당되어각각대비될수있을정도로특정된것으로볼수없고, 적법하게보정될수도없는것이어서그흠결을보정할수없는부적법한것이라는이유로이사건제25항내지제40항발명에대한심판청구를각하하는청구취지기재의심결을하였다. 2. 이사건제25항내지제40항발명에대한심판청구가부적법한것인지여부가. 법리특허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함에있어서는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기술내용은당해특허발명과서로대비할수있을만큼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하는것이지만, 그특정을위해서는대상물의구체적인구성을

157 전부기재할필요는없고특허발명의구성요건에대응하는부분의구체적인구성을기재하면되는것이며, 또그구체적인구성의기재도특허발명의구성요건과대비하여그차이점을판단함에필요한정도면충분하다할것이고, 특허발명과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확인대상발명이방법의발명과물건의발명으로서그카테고리가다른경우에도, 그설명서에제조방법등이특허발명과대비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어있다면, 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164 판결참조 ). 나. 이사건제25항내지제40항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의특정여부 (1) 이사건제25항내지제29항발명은별지 1항에기재된바와같이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에관한것으로서방법의발명에해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은그명칭이 인터넷연동가능한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 로서물건의발명으로특정되어있어, 이사건제25항내지제29항발명은발명의카테고리가상이함을알수있다. 그러나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상의 사용자가체중계를통하여자신의체중을측정하고기타입력장치 ( 도시되지않음 ) 를통하여다른정보, 즉신장, 성별등을 PC에입력하면, 상기 PC에서체지방률,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며, 사용자가 인터넷연결 옵션을선택하면측정데이터를인터넷으로전송하여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를통하여개인별신체정보,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라는기재및도면을살펴보면확인대상발명이어떤단계를거쳐실시되는지여부를알수있을정도로기재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25항내지제29항발명의 현재의사용자체중을측정하는단계, 체중값을검출하는단계, 서버컴퓨터로체중값을전송하는단계, 사용자입력정보를입력하는단계, 체중값에상응하는다이어트정보를제공하는단계, 다이어트정보를처리하는단계 등을포함하는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발명과대비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다

158 (2) 이사건제34항내지제40항발명은, 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을수행하기위해컴퓨터상에배치된프로그램명령어를저장하고있는컴퓨터판독가능매체에관한것으로, 그청구범위의기재내용을살펴보면, 이사건제25항발명에기재된여러단계들을포함하는것임을알수있고, 이사건제34항내지제40항발명에대응되는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 (300) 라고할것인데, 설명서및도면에의하면확인대상발명의 소프트웨어 도인터넷접속및신체정보전송기능을가진것으로기재되어있어위단계들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특정되어있음을알수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4항내지제40항발명과대비하여그차이점을판단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다고할것이다. 다.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심결은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5항내지제40 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대하여판단하여야함에도, 이를부적법하다는이유로각하한잘못이있다. 3. 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에대한확인대상발명의간접침해여부가. 판단근거특허법제135조는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확인하기위하여특허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특허법제127조제1호는특허가물건의발명인때에는그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ㆍ양도ㆍ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를업으로서하는경우에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것으로본다는취지로규정하고있으므로, 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그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과대비되는물건을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발명으로특정하여특허권의보호범위

159 에속하는지여부의확인을구할수있다고할것인바, 이하에서는독립항인이사건제2항발명을중심으로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되어간접침해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먼저살펴본뒤종속항인제3항내지제21항발명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인지여부 (1) 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요소의파악이사건제2항발명은공통통신라인 ( 구성요소 1), 공통통신라인에접속되어현재의사용자체중을측정하기위한체중측정수단 ( 구성요소 2), 체중계장치 ( 구성요소 3), 공통통신라인에접속되어상기체중계장치로현재의체중값에상응하는다이어트정보를제공하기위한수단으로서체중변화값, 다이어트식단및권장되는운동정보를저장하기위한운동정보를저장하기위한저장수단을포함하는정보제공수단 ( 구성요소 4) 로구성되는데, 이러한구성요소중구성요소 3은다시체중측정수단에의해측정된현재의사용자체중으로부터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기위한검출수단 (3-1), 상기검출수단에접속되어, 다이어트정보및현재의체중값을처리하기위한처리수단 (3-2), 상기공통통신라인및처리수단에접속되어, 상기정보제공수단으로부터현재의체중값을전송하거나상기정보제공수단으로부터상기다이어트정보를수신하기위한통신인터페이스수단 (3-3), 처리수단에의해처리된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출력수단 (3-4) 으로구성된것으로파악된다. (2)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의파악확인대상발명은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 (100)( 구성요소 1), 인터넷접속및신체정보전송기능을가진소프트웨어 (300)( 구성요소 2), 체중계를 PC에연결시키는 USB케이블 (150)( 구성요소 3), 상기체중계가 USB케이블을통하여연결된 PC(200)( 구성요소 4) 로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160 (3)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에해당되는지여부 ( 가 )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 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 에해당하기위해서는첫째,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에해당하고, 둘째, 다른용도로는사용되지아니하여야하며, 셋째, 일반적으로널리쉽게구할수없는물품이며, 넷째, 당해발명에대한물건구입시에이미그러한교체가예정되어있으며, 다섯째, 특허권자측에의하여그러한부품을따로제조 판매하고있을것이요구된다 ( 대법원 자 96마365 결정참조 ). ( 나 ) 이사건제2항발명은구성요소 1 내지 4로구성되어있고, 구성요소 2 및구성요소 3에해당하는체중측정수단및체중계장치가구성요소 3의 1 내지 4를모두포함하여일체로구성되어, 체중계장치자체에서인터넷통신을위한 TCP/IP기반의운영체제를수용하는프로세스기능, 인터넷통신을위한통신인터페이스기능, 실시간으로측정된체중데이터를전송하고그결과를확인할수있는기능, HTTP를통한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등다양한형태의데이터를화면으로확인하고데이터를실시간으로송수신할수있는기능등을수행할수있다는것에있다. ( 다 ) 반면, 확인대상발명은사용자가구성요소 1을구성요소 4인 PC(200) 에연결하고구성요소 2를설정해서, 1사용자가체중계를통하여자신의체중을측정하고기타입력장치 ( 도시되지않음 ) 를통하여신장, 성별등의다른정보를 PC에입력하면 PC(200) 에서체지방율,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고, 2사용자가 인터넷연결 옵션을선택하면측정데이터를인터넷으로전송하여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 (400) 를통하여개인별신체정보,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되어있는데, 구성요소 1인 PC 연결형체중계자체는 PC에연결한경우에만작동이가능하나, 체중계내부에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요소 3의 1 내지 4와같은구성요소를갖추고있지아니하므

161 로,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1은이사건제2항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를결여하고있고,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2는인터넷접속및신체정보전송기능을가진소프트웨어인데, PC에설정하여사용할경우 1 측정된체중값에상응하는건강정보를인터넷망을거치지않고소프트웨어만을사용하여확인할수있고, 2 측정된체중값에상응하는건강정보를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를통하여인터넷망을거쳐 PC를통해확인할수도있어, 이사건제2항발명의용도, 즉측정된체중값에상응하는건강정보가인터넷망을거쳐체중계내부로전달되는기능과는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3은체중계를 PC에연결시키는 USB케이블인데, 이사건제2항발명에는이에대응하는구성요소가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4는개인용컴퓨터로서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1을연결하여사용하는이외의용도가있음은자명하며, 나아가이사건제2항발명의특허권자인원고가확인대상발명의각구성요소에해당하는물건을생산하거나판매하고있다는점이나이사건제2항발명의각각의구성요소가그물건의구입시에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1 내지 4과같은구성요소로교체가예정되어있다고볼만한점도인정되지아니한다. ( 라 )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각구성요소는이사건제2항발명의 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4) 원고의주장원고는확인대상발명의각구성요소들은 PC와연결되어야체중계로서의기능을발휘할수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확인대상발명의각구성요소들이 PC와연결된상태를전제로하여야하는바, 이와같은경우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 1과연결된 PC가이사건제2항발명의출력수단에대응되고, PC에구비된통신인터페이스는이사건제2항발명의통신인터페이스수단에상응하므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162 이에대해살피면, 확인대상발명의각개별적인구성요소뿐만아니라이를결합한구성인경우에도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2항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에해당하는체중계장치를결여한사실자체만으로도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2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된다고볼수없고, 더구나을제2호증의 1 내지제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면, 원고는이사건등록발명의출원과정에서, 특허청심사관이이사건등록발명이선행발명인특허출원 호에공개된기술인 모뎀으로체중정보를전송하는체중계와데이터베이스와다이어트웹서버를구비하여전송된체중정보에대하여분석하고, 정보를제공하는기술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는이유로거절이유를통지하자, 인터넷망을통하여인터넷서버에저장된다이어트정보만을전송받아체중계시스템내부에서실제측정된체중을다이어트정보와함께처리, 분석한결과를출력하는것이본원발명의목적인데반해, 인용발명의목적은체중계에서측정된체중을인터넷서버에전송하기만하고실제다이어트정보에따른처리, 분석은체중계자체가아닌인터넷서버가행함은물론그저장도체중계자체가아닌인터넷서버내부또는외부의데이터베이스에하고, 이러한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데이터를사용자가인터넷서버에접속하여확인하거나또는이러한데이터를팩스또는우편으로사용자에게전송하는것으로양발명은목적및효과의면에서전혀상이한것 이라는의견제출을하고, 이에기하여이사건등록발명의등록이이루어진사실, 원고는이사건등록발명의등록무효에관한사건에서도동일한취지의답변서를제출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에의하면원고는이사건등록발명의청구범위에서체중계시스템외부에서자체소프트웨어또는인터넷망을통하여다이어트정보를함께처리, 분석하는발명을의도적으로제외하였다고할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경우구성요소 1에해당하는체중계는그내부시스템에이사건제2항발명의구성요소 3의 1 내지 4에대응하는구성요소를결여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는이사건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출원과정등에서의주장에반하여확인

163 대상발명이이사건제 2 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주장을할수없다 고할것이어서, 이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내지제21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인지여부이사건제3항내지제21항발명은독립항인이사건제2항발명의종속항에해당되는발명으로서, 이사건제2항발명에서본바와같은이유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내지제21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 소결론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의생산에만사용되는물건이라고볼수없어, 특허법제127조제1호의간접침해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25항내지제40항발명에대하여한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이를취소하고, 이사건제2항내지제21항발명에대하여한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 이부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며, 소송비용은모두원고의부담으로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유석 판사 우라옥 판사 김제완

164 [ 별지 ] 1. 이사건등록발명 ( 갑제3호증 ) 가. 청구의범위청구항 2. 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시스템에있어서, 공통통신라인 ; 상기공통통신라인에접속되어, 현재의사용자체중을측정하기위한체중측정수단 ; 상기체중측정수단에접속되어, 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도록현재사용자의체중을측정하고상기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것으로서, 상기체중측정수단에의해측정된상기현재의사용자체중으로부터상기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기위한검출수단과, 상기검출수단에접속되어, 상기다이어트정보및상기현재의체중값을처리하기위한처리수단과상기공통통신라인및상기처리수단사이에접속되어, 상기정보제공수단으로상기현재의체중값을전송하거나상기정보제공수단으로부터상기다이어트정보를수신하기위한통신인터페이스수단과상기처리수단에접속되어, 상기처리수단에의해처리된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출력수단으로구성되는체중계장치 ; 및상기공통통신라인에접속되어, 상기체중계장치로상기현재의체중값에상응하는상기다이어트정보를제공하기위한정보제공수단을구비하고, 상기정보제공수단은체중변화값, 다이어트식단및권장되는운동정보를저장하기위한저장수단을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는, 사용자입력정보를입력하기위한입력수단을더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있어서, 상기출력수단은, 상기처리수단에접속되어, 상기처리수단에의해처리된상기다이어트정보를디스플레이하기위한디스플레이수단 ; 및상기처리수단에접속되어, 상기처리수단에의해처리된상기다이어트정보를프린트하기위한프린트수단을포함하는시스템

165 청구항 5. 제4항에있어서, 상기디스플레이수단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있어서, 상기프린트수단은, 프린터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는, 상기체중계장치의사용자를식별하도록상기사용자의지문을검출하기위한제2 검출수단을더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8. 제3항에있어서, 상기사용자입력정보는사용자 ID(user identity), 사용자성별 (user sex), 사용자키값 (user height value), 목표기간및목표체중값을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1. 제3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는, 허리및히프둘레를측정하기위한둘레측정수단 ; 및상기둘레측정수단에접속되어, 상기둘레측정수단에의해측정된상기허리및히프둘레로부터의허리및히프둘레값을검출하기위한제3 검출수단을더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2. 제8항에있어서, 상기사용자입력정보는상기허리및히프둘레값을더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5. 제4항내지제8항및제11항내지제12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공통통신라인은인터넷망에접속된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있어서, 상기정보제공수단은, 상기인터넷망에접속되어, 적어도하나의웹페이지로이루어진월드-와이드웹사이트를내포한서버컴퓨터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있어서, 상기인터넷망을통해상기웹페이지에접속된클라이언트컴퓨터를더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있어서, 상기웹사이트에포함된상기웹페이지는상기클라이언트컴퓨터로부터상기사용자입력정보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19. 제3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에포함된상기입력수단은키보드를포함하는시스템

166 청구항 20. 제2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에포함된상기체중측정수단은체중측정패드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21. 제11항에있어서, 상기체중계장치에포함된상기둘레측정수단은줄자를포함하는시스템. 청구항 25. 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에있어서, a) a1) 현재의사용자체중을측정하는단계와 ; a2) 상기측정된현재의사용자체중으로상기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는단계와 ; a3) 상기체중계장치로부터상기서버컴퓨터로상기현재의체중값을전송하는단계와 ; a4) 사용자입력정보를입력하는단계로이루어지는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도록현재사용자의체중을측정하는단계 ; b) 체중변화값, 다이어트식단및권장되는운동정보를저장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서버컴퓨터로부터체중계장치로상기현재의체중값에상응하는상기다이어트정보를제공하는단계 ; 및 c) c1) 상기서버컴퓨터로부터상기다이어트정보를수신하는단계와 ; c2) 상기다이어트정보를처리하는단계와 ; c3) 상기처리된다이어트정보를 LCD(liquid crystal display) 상에디스플레이하는단계와 ; c4) 상기처리된다이어트정보를프린트하는단계로이루어지는상기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는단계를포함하는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있어서, 상기단계 a4) 에포함된상기사용자입력정보는사용자 ID(user identity), 사용자성별 (user sex), 사용자키값 (height value), 목표기간및목표체중값을포함하는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있어서, 상기단계 a) 는, a5) 허리및히프둘레를측정하여측정된허리및히프둘레값을입력하는단계 ; a6) 상기입력된허리및히프둘레값을검출하는단계 ; 및 a7) 상기체중계장치로부터상기서버컴퓨터로상기허리및히프둘레값을전송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방법. 청구항 34. 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을수행하기위해컴퓨터상에배치된프로그램명령어를저장하고있는컴퓨터-판독가능매체에

167 있어서, 상기방법은, a) 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도록현재사용자의체중을측정하는단계 ; b) 체중변화값, 다이어트식단및권장되는운동정보를저장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서버컴퓨터로부터체중계장치로상기현재의체중값에상응하는상기다이어트정보를제공하는단계 ; 및 c) 상기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단계 a) 는, a1) 상기현재의사용자체중을측정하는단계 ; a2) 상기측정된현재의사용자체중으로상기현재의체중값을검출하는단계 ; 및 a3) 상기체중계장치로부터상기서버컴퓨터로상기현재의체중값을전송하는단계를포함하는컴퓨터-판독가능매체. 청구항 35. 제34항에있어서, 상기단계 a) 는, a4) 사용자입력정보를입력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컴퓨터-판독가능매체. 청구항 37. 제35항에있어서, 상기단계 a4) 에포함된상기사용자입력정보는사용자 ID(user identity), 사용자성별 (user sex), 사용자키값 (user height value), 목표기간및목표체중값을포함하는컴퓨터- 판독가능매체. 청구항 40. 제34항에있어서, 상기단계 a) 는, a5) 허리및히프둘레를측정하여, 측정된허리및히프둘레값을입력하는단계 ; a6) 상기측정된허리및히프둘레로부터허리및히프둘레값을검출하는단계 ; 및 a7) 상기체중계장치로부터상기서버컴퓨터로상기허리및히프둘레값을전송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컴퓨터-판독가능매체

168 나. 도면 도 1( 디지털체중계장치를구비한시스템 ) 도 2( 디지털체중계장치의제 1 예시도 )

169 도 3( 디지털체중계장치의제 2 예시도 ) 도 4( 디지털체중계장치의사시도 )

170 도 5( 도 1 의서버컴퓨터의블록도 ) 도 6( 도 5 의데이터베이스의구성 )

171 도 7( 인터넷망을통해전송되는다이어트정보를출력하기위한방법의흐 름도 )

172 2. 확인대상발명가. 설명서 (1) 발명의명칭인터넷연동가능한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 (2) 도면의간단한설명도면은체중계를이용한인터넷연동시스템구성도및, 체중계와연결된 PC를통하여측정데이터전송이가능하도록인터넷연결옵션이포함된메뉴구성도를나타낸다. (3) 상세한설명 ( 가 ) 목적확인대상발명의목적은인터넷연동가능한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를제공하는것이며, 구체적으로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에서측정된신체정보는설정된인터넷접속옵션을통하여인터넷을통하여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로전송되며, 상기서버로부터종합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디지털체중계를제공하는것이다. ( 나 ) 구성확인대상발명은 PC 연결형디지털체중계 (100), 상기체중계가 USB케이블 (150) 을통하여연결된 PC(200), 인터넷접속및신체정보전송기능을가진소프트웨어 (300) 로구성된다. 상기소프트웨어 (300) 를 PC(200) 에설정하여디지털체중계 (100) 에서측정된신체정보는인터넷을통하여확인대상발명의체중계를생산, 판매하는주체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 (400) 로전송될수있다. ( 다 ) 작용및효과사용자가체중계 (100) 를통하여자신의체중을측정하고기타입력장치 ( 도시되지않음 ) 를통하여다른정보, 즉신장, 성별등을 PC(200) 에입력하면, 상기 PC(200) 에서체지방률,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며, 사용자가 ' 인터넷연결 ' 옵션을선택하면측정데이

173 터를인터넷으로전송하여건강관리서비스제공서버 (400) 를통하여개인별 신체정보, 운동정보, 식사정보등의건강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나. 도면

174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허955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한국컴퓨터주식회사대표이사이종원소송대리인특허법인화우담당변리사신재열 피 고 주식회사선진비알티대표이사이재철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텍담당변호사김동국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042 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 제 호발명의청구범위제 1 항및제 4 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등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바코드가인쇄된원서의무인접수시스템

175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72039호 3) 요지이사건특허발명은무인원서접수시스템에관한것으로, 보다상세하게는 2차원바코드가인쇄된원서를무인접수장치 (ATM) 가접수하여바코드의내용을판독하여저장하게함으로써원서접수에필요한시간과인력을절감할수있는바코드가인쇄된원서의무인접수시스템및방법에관한것이다. 4) 청구범위 ( 도면은별지제1항과같고, 이하도면부호는 [ ] 안에표시한다 ) 1. 원서 [60] 의내용이입력된바코드 [63] 가인쇄된원서 [60] 를이미지데이터로변환하는스캐너 [44]( 이하 구성요소가 라한다 ); 상기이미지데이터로부터바코드 [63] 이미지를독출하여문자로변환하는바코드인식부 [50]( 이하 구성요소나 라한다 ); 상기원서의접수비용을결제하기위한결제수단 ( 이하 구성요소다 라한다 ); 상기원서접수의진행상황을표시하고, 미입력된자료를추가입력하기위해터치스크린이내장된모니터 [18] ( 이하 구성요소라 라한다 ); 상기결제수단에의해결제가이루어진경우영수증을발급하기위한프린터부 [42]( 이하 구성요소마 라한다 ); 지원자가투입된원서 [60] 의반환을원하는경우또는투입된원서 [60] 에오류가있는경우반환을위한반환부 [22]( 이하 구성요소바 라한다 ); 투입된원서 [60] 의접수가완료된경우원서 [60] 를수납하기위한원서보관부 [54]( 이하 구성요소사 라한다 ); 상기바코드인식부 [50] 가인식한데이터를호스트컴퓨터 [47] 로전송하기위한서버부 [46]( 이하 구성요소아 라한다 ); 및상기스캐너 [44], 바코드인식부 [50], 결제수단, 모니터 [18], 프린터부 [42], 반환부 [22], 원서보관부 [54], 서버부 [46] 를제어하는제어부 [40]( 이하 구성요소자 라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바코드가인쇄된원서의무인접수장치. 2. 생략

176 3. 생략 4. 호스트컴퓨터 [47] 와연결하는초기화단계 [S10]; 원서비용을현금으로투입하거나신용카드의데이터를입력하는결제단계 [S20]; 투입된원서 [60] 를스캐닝하여이미지데이터를생성하는스캐닝단계 [S30]; 상기이미지데이터로부터바코드 [63] 이미지를독출하여문자로변환하는판독단계 [S40]; 상기원서 [60] 에미입력된자료가있는경우추가로입력하는단계 [S50]; 판독한문자데이터와입력된자료를모니터 [18] 에표시하여확인받는확인단계 [S60]; 입력된자료를호스트컴퓨터 [47] 에전송하여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단계 [S70]; 상기신용카드의데이터가입력된경우금융결제원으로데이터를전송하여결제를승인받는단계 [S80]; 상기원서 [60] 를원서보관부 [54] 로이송하여수납하고프린터부 [42] 로부터영수증을발행하는단계 [S90]; 및상기확인단계 [S60] 에서확인되지않은경우, 투입된현금과원서 [60] 를원서반환부 [54] 를통해반환하는단계 [S65];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바코드가인쇄된원서의무인접수방법. 5. 생략 ( 이하각청구항의발명을 이사건제1항발명 의방식으로표시한다 ) 나. 확인대상발명 별지제 2 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와요지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자인데, 원고가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는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이를 2005당1042호로심리한후, 이사건제2 3 5항각발명에대한청구는인용하고, 이사건제 1 4항각발명에대한청구는 이사건제1 4항각발명의구성요소들과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들은동일하거나균등관계에있으므로확

177 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 1 4 항각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는이유로 이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 갑제 1 내지 3 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바코드인식부는별도의레이저스캐너를사용하여스캔한이미지데이터로부터바코드를이미지를독출하여문자로변환하는기능을하는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의바코드인식부는바코드인식소프트웨어에의해스캔한이미지데이터로부터지로장표의바코드를판독하는것으로서로다른구성이다. 이사건제1항발명의터치스크린의내장된모니터는키패드가문자및숫자키, 기타기능키가모두포함되나, 확인대상발명의입력수단은숫자키만있으면되는것이어서서로다른구성이다. 확인대상발명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인원서보관부와서버부를결하고있으며, 제어부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양발명의구성요소가달라짐에따라기능역시다른것이어서서로다른구성이다. 나 )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4항발명의 호스트컴퓨터 ( 금융기관의호스트가아닌원서접수만을위한별도의호스트컴퓨터임 ) 와연결하는초기화단계 [S10], 미입력사항 ( 출신학교, 지원학과등 ) 을입력할수있는추가입력단계 [S50], 입력된자료를호스트컴퓨터에전송하고저장하는단계 [S70], 원서를원서보관부에이송하고보관하는단계 [S90] 를결하고있다. 이사건제4항발명의판독단계는확인대상발명의인식소프트웨어에의한판독방법과상이하고, 원서의반환단계는이용자의확인 / 취소에의해반환하는것 ( 조건부반환 ) 으로서결제처리후무조건적으로지로장표자체를반환하는확인대상발명의반환단계와서로다른것이다. 다 )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 4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

178 하지아니함에도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1 4항발명에대한부분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원고가실시하고있는발명은아파트관리비만을수납하는장치가아니라공과금무인수납기인데, 원고가공과금과아파트관리비를모두수납할수있는기기중아파트관리비를처리할수있는부분만을특정하여확인대상발명으로하고공과금처리에필요한기타구성은고의로누락시켰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원고가실시하고있는공과금과아파트관리비를모두수납할수있는무인수납기로특정되어야한다. 나 ) 공과금수납기능을포함하는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 각구성요소및그기능도동일하거나극히유사한것이고, 이사건제4항발명의모든단계를포함하는작용을갖는것이므로, 이사건제1 4항각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의특정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있어서해당특허와대비대상이되는확인대상발명은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그도면의기재에근거하여특정되는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대비대상이되는해당특허발명과대비하여권리범위에속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수있는정도로특정되면충분한것이며, 심판청구인이실제사용하고있는것은다른발명임에도불구하고, 이를은폐하기위하여확인대상발명을조작하여이에대한심판청구를하여온것이라도, 그때문에확인대상발명의사용가능성이없다는등의이유로이해관계인이아니라고하여그청구의적법여부가문제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이러한경우에도심판의대상은확인대상발명이라고봄이옳으므로 ( 선고 89후1431 판결참조 ), 이사건에있어서이사건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은원고가특정한별지제2항의확인대상발명이어야한다

179 다.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 4항각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대비가 ) 구성요소가인스캐너 [44] 는확인대상발명의 지로장표를스캔하여데이터를얻는스캐너부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자는모두투입되는문서를스캐닝하여이미지데이터를만드는기능을한다는점에서동일한구성이다. 나 ) 구성요소나인바코드인식부 [50] 는확인대상발명의 바코드인식소프트웨어에의해바코드를판독하는바코드인식부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자는모두이미지데이터로부터바코드영역을추출한후바코드정보를판독하여문자와숫자로변환하는기능을한다는점에서동일한구성이다. 다 ) 구성요소다인결제수단은확인대상발명의 통장인식부, 각종카드인식부에의한결제수단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자는모두자동화시스템에서결제수단을제공한다는점에서동일한구성이다. 라 ) 구성요소라인터치스크린이내장된모니터 [18] 는확인대상발명의 판독정보및안내메시지를표시하는모니터 와 비밀번호입력및확인 / 취소를위한키패드 에대응되는것인데, 이사건제1항발명과달리확인대상발명은표시기능과입력기능이모니터와키패드인별개의구성요소로나누어져있을뿐만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키패드는미입력자료를추가로입력하는기능 ( 발명의상세한설명을참조하면, 원서의경우지원학과등과같은것이누락된경우이를인식하고추가입력할수있는기능임 ) 이없으므로양자는동일한구성이거나균등관계에있는구성이라고볼수없다. 마 ) 구성요소마인프린터부 [42] 는확인대상발명의 영수증발급을위한프린터 에, 구성요소바인반환부 [22] 는확인대상발명의 아파트관리비수납결제후지로장표의반환을위한반환구 에각대응되는것으로서위

180 각대응구성요소들은모두동일한기능을하므로동일한구성으로볼수있다. 바 ) 구성요소사는원서보관부 [54] 인데, 확인대상발명은아파트관리비수납결제후지로장표를보관하지않고납부자에게반환하므로구성요소사와같은구성은없다. 사 ) 구성요소아는바코드인식부가인식한데이터를중앙호스트컴퓨터로전송하기위한서버부 [46] 인데, 확인대상발명은통장및카드결제정보를호스트컴퓨터에전송하는통신부만있을뿐구성요소아와같은구성은없다. 아 ) 구성요소자인제어부 [40] 는확인대상발명의 장치전체프로세스를제어하는제어부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앞서살펴본바와같은양발명의구성요소의차이에따라제어의대상이달라지는점은있으나, 양자는모두기기의각구성및시스템전체를제어하는기능을한다는점에서동일한구성또는서로균등한관계에있는구성으로볼수있다. 자 )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중구성요소사 아를결여하고있고, 구성요소라와상이한구성요소를취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다고볼수없다. 2) 이사건제4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대비이사건제4항발명은, 이사건제1항발명과이사건제3항발명을각처리단계별로나누어구성한방법의발명인데, 위 (1)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사및아를결여하고있고, 구성요소라와상이한구성요소를취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 4항발명중위구성요소사, 아및라에의하여처리되는단계인 원서 [60] 에미입력된자료가있는경우추가로입력하는단계 [S50], 입력된자료를호스트컴퓨터 [47] 에전송하여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단계 [S70], 원서 [60] 를원서보관부 [54] 로이송하여수납하는단계 역시결여하고있다. 나아가원고는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4항발명의초기화단계 [S10]

181 도결여하고있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위초기화단계 [S10] 는전원투입시시스템을초기화하는기능으로서확인대상발명에명시적인기재는없으나컴퓨터관련기기에당연히내재되어있는기능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위와같은초기화단계가결여되어있다고볼수없어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4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볼수없다. 라. 소결론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 4항각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심결중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제1 4항발명에대한부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 1 4 항발명에대한부분의취소 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재판장판사황한식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182 [ 별지 ]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183 도면 5 도면 6 2. 확인대상발명가. 설명서 (1) 발명의명칭 : 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 (2) 도면의간단한설명도1은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의사시도이다. 도2는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의블록도이다.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 : 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 10 : 결제계좌인식부 11 : 카드투입부 12 : 통장인식부 25 : 지로용지투입부 30 : 데이터입력부 31 : 키패드부 32 : 터치스크린 40 : 화면표시부 45 : 스피커부 70 : 영수증배출구 80 : 지로용지반환구

184 (3) 발명의상세한설명 ( 가 ) 목적지로납부대상인아파트관리비의납부처리를사람이아닌장치가자동으로한다. ( 나 ) 구성통장의마그네틱정보를인식하는통장인식부 ; 각종카드를인식하는카드인식부 ; 투입된지로장표를스캔하여데이터를얻는스캐너부 ; 바코드인식소프트웨어에의해상기이미지데이터로부터지로장표의바코드를판독하는바코드인식부 ; 상기바코드인식부에서판독한정보및각종안내메시지를표시하는모니터 ; 통장또는카드의비밀번호입력및확인 / 취소입력을위한키패드 ; 영수증발급을위한프린터 ; 영수증배출을위한영수증배출구 ; 아파트관리비수납결제후지로장표의반환을위한반환구 ; 통장및카드결제정보를호스트컴퓨터에전송하는통신부 ; 및장치의전체프로세스를제어하는제어부 ; 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 ( 다 ) 작용아파트관리비무인수납기의제어부는다음의프로세서에따라장치의각요소를제어한다. 이용자 ( 납부자 ) 가장치의안내화면에서아파트관리비납부를선택한후결제를위해통장또는카드를투입한다. 바코드가인쇄된아파트관리비지로용지 ( 이하 지로용지 라함 ) 를투입하라는안내에따라이용자가지로용지를투입하면내부의스캐너가투입된지로용지를스캔하여그이미지파일을생성 저장한다. 바코드인식소프트웨어는이미지데이터로부터바코드영역을확정한후바코드정보를판독하여문자와숫자로변환한다. 판독된정보를모니터에표시하여판독된정보의오류유무에대한이용자의확인을구한다. 이용자의확인이있으면결제를위한비밀번호입력을안내한다. 이용자가비밀번호를입력하면통신부는결제금액등의정보를은행의호스트컴퓨터에전송하여결제처

185 리를행한다. 결제가종결되면영수증을인쇄하여이용자에게발급하고, 지로용지를반환한다. 상기각과정에서지로용지의판독이곤란하거나이용자가취소를원하는경우에는지로용지를이용자에게반환한다. ( 라 ) 효과이용자 ( 납부자 ) 는아파트관리비납부를위해창구에서줄을서기다려야하는불편함이없어지고, 접수자는지로용지를받아서금액을확인하고수납인을찍어서영수증을절취하여납부자에게발급하는일련의번거로운작업으로부터해방되어시간과인력의낭비를줄일수있다. 나. 도면 도면

186 도면 2 - 이상

187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후3212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피상고인 한국컴퓨터주식회사 대표이사이종원 소송대리인특허법인화우담당변리사신재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선진비알티 대표이사이재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5허9558 판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이사건소를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각자가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판단한다. 기록에의하면, 명칭을 바코드가인쇄된원서의무인접수시스템 으로하는피고의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번호제372039호 ) 의특허청구범위제1, 4 항 ( 이하, 이사건제 1, 4항발명 이라한다 ) 은이사건소가상고심에계속중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는이유로그특허가무효로확정되었음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제1, 4항발명에관한특허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되었고, 따라서그부분에관한이사건심결은결과적으로존속하지않는특허권을대상으로판단한셈이되어위법한것이라하겠으

188 나, 한편이사건제1, 4항발명에관한특허권이소멸된결과그부분에관한심결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도없어졌다고할것이어서결국이사건소는부적법하게되었다 ( 대법원 선고 2004후1779 판결등참조 ). 그렇다면원심판결은그대로유지될수없으므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 이법원이직접심판하기로하여위와같은이유로이사건소를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각자가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대법관전수안

189 확인대상발명의실시여부

190

191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6허8705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와이즈그램대표이사한민규소송대리인변리사양성보 피 고 주식회사유니파이텔레콤대표이사김형식소송대리인리앤목특허법인담당변리사신재호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79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제 1 항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1, 3 호증 ] 원고는 출원하여 등록번호제 호로특

192 허등록받고명칭이 이종통신망을이용한인스턴트로그인사용자인증및결제방법과그시스템 인별지 1. 항기재이사건등록발명 ( 이하그청구범위중개별청구항을가리킬때는 이사건제11항발명 등이라한다 ) 의특허권자이고, 이사건등록발명은웹사이트의서비스를이용할때그사용자를인증하고서비스이용요금을결제하기위한방법과그시스템에관한것으로, 종래사용자등록절차나 1회용비밀번호를사용하는방법등에서나타나는번잡한절차를개선하고자제1통신망에서입력받은사용자의제2통신망의단말기번호또는주소인하나의사용자 ID를사용자인증등에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발명이다. 원고는별지 2. 항기재의확인대상발명이피고에의하여실시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1, 12, 17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확인대상발명과이사건제11, 12, 17항발명은그구성이달라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원고의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적법한지여부 [ 인정근거 : 갑제 1 내지 7 호증, 을제 1 호증의 1, 2, 3, 경험칙, 변론전 체의취지 ] 가. 법리특허권자가특허발명과대비되는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내용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한경우, 심판청구인이특정한대비되는발명과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지도않는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심결이확정된다고하더라도그심결은심판청구인이특정한발명에대하여만효력을미칠뿐실제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

193 고있는발명에대하여는아무런효력이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지않고있는발명을대상으로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고각하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 2419 판결등참조 ). 그리고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대한심판사건에서피심판청구인이대비되는발명을실시하고있다는사실에대한입증책임은심판청구인에게있고, 대비되는발명이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과동일하여확인의이익이있는지여부는심판의적법요건으로서특허심판원이나법원이직권으로이를조사하여밝혀야할사항이다. 나. 피고가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원고가특정한확인대상발명은별지 2. 항기재와같이, 사용자인증을위하여 CallBack URL SMS로전송되는결제페이지의 URL은 /pmb/h01.jsp 형식으로된 최초접점 URL 과지로의경우은행코드, 기관코드, 고객번호등을이용하여생성하는 이용파라메타 의결합으로이루어져있고, 이용파라메타는사용자마다다르게부여됨으로써사용자를확인하기위한사용자확인코드에해당하며, 휴대폰으로전송한사용자확인코드 ( 이용파라메타 ) 와그휴대폰의확인응답을통하여수신한사용자확인코드 ( 이용파라메타 ) 가일치하는경우에사용자인증이이루어져결제페이지로자동접속된다는것이다. 그런데피고가현재실시하고있는발명 ( 이하 피고실시발명 이라한다 ) 은위와같은사용자확인코드 ( 이용파라메타 ) 의일치만으로결제페이지에자동접속되지않고 ( 즉, 사용자인증이되지않는다 ), 제1과정에서 Pay-MoBill 서비스에가입시등록된사용자의휴대폰을통하여 CallBack URL SMS의전송과확인응답이이루어져미리등록된휴대폰번호와확인응답이이루어진휴대폰번호가일치하는경우에만사용자인증이이루어지고결제페이지로자동접속된다 [ 원고는, 자신이제출한갑제6호증의

194 내지 6면에도시된 무선테스트시나리오 표중지로결제의비고란에 SMS 접속 - MNP 인증 ( 이동통신사폰번호조회 : 등록된폰만이사용가능하기때문에폰번호인증 ) 이라고기재되어있음에도휴대폰번호인증방법이아닌이용파라메타인증방법으로확인대상발명을특정하였다 ]. 따라서확인대상발명과피고실시발명은사용자인증이이루어져결제페이지로자동접속되는구성이동일하지않아전체적으로다른발명이라고할것이다. 다. 소결따라서피고가실시하지않고있는발명을확인대상발명으로한원고의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부적법하므로심판각하되어야할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심판청구를각하하지아니하고본안에대하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이를취소하기로하되,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99조에의하여확인대상발명을제대로특정하지아니한원고에게부담토록하는것이상당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기택 판사 오충진 판사 김태현

195 [ 별지 ] 1. 이사건등록발명 ( 갑제3호증 ) 가. 청구범위청구항 11. 제1통신망을통하여소정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에서상기서비스에대한결제를수행하는방법에있어서, 제1통신망을통하여사용자의제1단말기로부터상기사용자의제2단말기의번호또는주소를입력받는단계 ; 제2통신망을통하여상기제2단말기로사용자확인코드및상기사용자확인코드를상기제2단말기로부터수신받기위한주소데이터를포함하는상기사용자의확인을위한데이터를전송하는단계 ; 상기주소데이터를이용하여제2통신망을통하여상기제2단말기로부터상기사용자확인코드를포함하는확인응답을수신하는단계 ; 상기제2단말기로전송한상기사용자확인코드와상기제2단말기로부터수신한상기확인응답에포함된상기사용자확인코드가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 ; 및상기사용자확인코드가일치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상기사용자에대한결제정보를생성하여이를소정의과금시스템으로전송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결제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있어서, 상기주소데이터는결제를위한시스템의콜백 (call-back) 번호또는상기결제를위한시스템의범용리소스로케이터 (URL)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결제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있어서, 상기사용자로하여금선정된비밀번호를제2단말기에입력하도록하는단계를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결제방법. 나머지청구항은기재생략

196 나. 주요도면 도 2( 이종통신망을이용한사용자인증방법의일실시예를도시한흐름도 ) 도 3( 제 2 통신망이무선망인경우의일실시예를도시한흐름도 )

197 도 6( 이종통신망을이용한결제방법의일실시예를도시한흐름도와실제 서비스예 )

198 2. 확인대상발명 가. 명칭 : CallBack URL SMS 를이용한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방법 나. 상세한설명 CallBack URL SMS를이용한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방법 ( 이하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 라고한다 ) 에관한것으로, 다음의과정을통해서수행된다. ⑴ 인터넷망을통해 Pay-MoBill 서비스페이지에접속한사용자 PC로부터사용자의휴대폰번호, 출금계좌, 모바일비밀번호를입력받는제1과정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Pay-MoBill 서비스에가입해야한다. Pay-MoBill 서비스에가입하기위해서는사용자가자신의 PC로인터넷을통해 Pay-MoBill 서비스페이지에접속하여, 자신의휴대폰번호, 출금계좌, 모바일비밀번호를입력해야한다. ⑵ 이동통신망을통해사용자의휴대폰으로결제페이지의 URL과사용자확인코드를포함하는 CallBack URL SMS를전송하는제2과정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는지로결제를위해사용자의휴대폰으로 CallBack URL SMS를전송한다. URL 및이용변수 라는항목에는 최초접점 URL(/pmb/h01.jsp) 과

199 이용파라메타 가포함되고, 이용파라메타는지로의경우은행코드, 기관코드, 고객번호등을이용하여생성하는것이다.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전송되는 CallBack URL SMS의 URL 보기를수행하면결제페이지의 URL을확인할수있다. 결제페이지의 URL은 라는최초접점 URL과 Bcd=20&Dcd=PM001&Cid= 이라는이용파라메타의결합으로생성된다. 여기서, Bcd는 Bank code의약자로서은행코드이고, Dcd는 Department code의약자로서기관코드이며, Cid는 Client ID의약자로서고객번호를의미하는데, 이와같이이용파라메타는사용자마다다르게부여됨으로써사용자를확인하기위한사용자확인코드에해당한다. ⑶ 상기 URL 주소를이용하여이동통신망을통해상기휴대폰으로부터상기사용자확인코드를포함하는확인응답을수신하는제3과정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는사용자가 CallBack URL SMS를전송받은상태에서휴대폰통화버튼을누르면확인응답이전송되므로이를수신하게된다. 또한, 사용자가휴대폰통화버튼을눌러전송하는상기확인응답에는, 제2과정에서전송된 CallBack URL SMS에포함된최초접점 URL 및이용파라메타가그대로포함된다. ⑷ 제2과정에서휴대폰으로전송한사용자확인코드와, 제3과정에서휴대폰으로부터수신한사용자확인코드가일치하는지를판단하는제4과정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는제2과정에서 CallBack URL SMS에포함되어휴대폰으로전송된 URL( 접속안내를위한 URL) 과, 제3과정에서사용자가휴대폰통화버튼을눌러전송하는상기확인응답에포함된 URL( 접속요청된 URL) 이일치하는지를확인한다. 접속안내를위한 URL 과접속요청된 URL이일치하는지확인하는것은유무선인터넷에서모든페이지접속시에당연히수행되는절차이다. 한편, 사용자확인코드 ( 이용파

200 라메타 ) 는이 URL의일부로서삽입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확인코드의일치여부도자연스럽게확인하게된다. ⑸ 사용자확인코드가일치하는경우, 결제페이지로자동접속하고, 사용자에게모바일비밀번호등을입력하도록하며, 비밀번호확인후과금시스템으로결제정보를전송하면지정된출금계좌로부터결제처리를수행하는제5과정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는제4과정에서의확인결과, CallBack URL SMS로전송된 URL과사용자가 CallBack URL SMS를전송받은상태에서휴대폰통화버튼을눌러확인응답으로수신된 URL이동일하면 ( 즉, 사용자확인코드가동일하면 ), URL에해당하는결제페이지로접속이이루어진다. Pay-MoBill 지로결제서비스에서는결제페이지접속이후사용자가모바일비밀번호등을입력하면이를확인한후에과금시스템으로결제정보를전송하여지정된출금계좌로부터결제처리를수행한다. ( 끝 )

201 정정요건

202

203 특허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6허3069 정정 ( 특 ) 원 고 주식회사나인테크대표이사신종철소송대리인변리사이수완, 강기중, 조진태, 윤종섭, 이성규, 이호천, 김세정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정 3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주요도면은별지 1과같다 ) 1 발명의명칭 : 단위세대내정보통신선로용공통장치함및이를이용한정보통신선로의분배시스템

204 2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우선권주장국 / 등록일 / 등록번호 : / / 대한민국 / / 제249671호 3 정정전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다수의케이블공이천공된외부케이싱 (2) 과 ; 상기케이싱 (2) 내부에설치되어간선분배함으로부터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후각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하는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단위세대내정보통신선로용공통장치함 ( 이하 정정전제1항발명 이라고한다 ). 청구항 2. 종합정보통신및종합유선방송용간선분배함 (32)(33) 및인터폰간선라인 (11)(17) 과 ; 상기간선분배함및상기인터폰간선라인으로부터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 (15)(17)(23) 에의해연결되며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를포함하여구성되는공통장치함 (1) 과 ; 상기공통장치함 (1) 으로부터복수의정보통신선로 (19)(21)(25)(27)(29) 에의해최단길이의배선및최적경로를통하여각각성형으로직접연결되는복수의단말유니트 (39)(41)(43)(45)(47) 를포함하여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공통장치함을이용한정보통신선로의분배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복수의단말유니트 (39)(41)(45)(47) 는 TV 접속커넥터 (51) 및 ISDN용 8핀모듈러잭 (53) 을포함하며, 상기 TV접속커넥터 (51) 의이면의케이블접속단은하향만곡형성되어하이브리드회로를거치지않고직접케이블에결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공통장치함을이용한정보통신선로용분배시스템. 4 정정후특허청구범위 ( 밑줄친곳이정정된부분이다 ) 청구항 1. 다수의케이블공이천공된외부케이싱 (2) 과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고한다 ); 상기케이싱 (2) 내부에설치되며, 종합정보통신선로용간선분배함및종합유선방송선로용간선분배함 ( 이하 정정사항 1 이라고한다 ) 으로부터배관을통해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 ( 이하 정정사항 2 라고한다 ) 를접속, 재배열, 분기후, 공동배관을통하여각단말유니트로

205 직접배선하는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이하 정정사항 3 이라고하며, 정정사항 1 내지 3을합하여 구성요소 2 라고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단위세대내정보통신선로용공통장치함 ( 이하 정정후제1항발명 이라고하며, 나머지정정된청구항들도같은방법으로부르기로한다 ) 청구항 2. 종합정보통신및종합유선방송용간선분배함 (32)(33) 및인터폰간선라인 (11, 17) 과 ; 상기간선분배함및상기인터폰간선라인으로부터배관을통해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 (15, 17, 23) 에의해연결되며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를포함하여구성되는공통장치함 (1) 과 ; 상기공통장치함 (1) 으로부터복수의정보통신선로 (19, 21, 25, 27, 29) 에의해최단길이의배선및최적경로를통하여공동배관에의해각각성형으로직접연결되는복수의단말유니트 (39, 41, 43, 45, 47) 를포함하여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공통장치함을이용한정보통신선로의분배시스템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복수의단말유니트 (39, 41, 45, 47) 는 TV 접속커넥터 (51) 및 ISDN용 8핀모듈러잭 (53) 을포함하며, 상기 TV접속커넥터 (51) 의이면의케이블접속단은하향만곡형성되어하이브리드회로를거치지않고직접케이블에결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공통장치함을이용한정보통신선로용분배시스템 5 특허권자 : 원고 ( 소외신종철로부터원고에게이전등록되었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미국 AMP사에서 발행한 AMP OnQ 시스템 에대한제품카탈로그 ( 을제3호증 ), 주요사진과도면은별지 2와같다 } 주거용건물의저전압통신배선분배에사용되는조직적배선시스템인 AMP OnQ 시스템 에관한일련의카탈로그들로서, 1 일정규격의케이스내에, 전화회선을 1x6, 1x11 등으로분배하는통신모듈과, 케이블티브이신호또는디지털위성방송신호를 2x6 또는 3x8로분배하는영상모듈, LAN선을분배하는네트워크모듈을내장한주택의통합배선시스템에

206 관한구성, 2 위통신모듈이 ISDN, xdsl과같은고속데이터회선과구내교환망 (PBX) 을수용할수있으며, RJ-31X 잭을통하여대부분의보안시스템에직접연결될수있도록한구성, 3 위시스템에포함된영상모듈은안테나로부터의공중파신호, 디지털위성방송신호또는케이블티브이신호등을 2x6, 3x8로분배하며, 보안모니터링카메라 (CCTV) 로부터의변조된영상신호를직접분배할수있도록한구성, 4 전화, 텔레비전, 위성수신기, 팩시밀리, 컴퓨터등을연결하기위한 UTP, 동축케이블등의배선이접속되는각종콘센트의구성, 5 외부케이블이케이스내부로인입되도록상 하면에다수의구멍이형성된케이스본체와케이스본체내부에통신모듈, 영상모듈, 오디오모듈, 홈매니지먼트모듈, 네트워크인터페이스및네트워크허브, 뚜껑 (enclosure), 그리고옵션품목인보안, 조명등의설비를제어하는댁내관리시스템제어기등이배치된구성이나타나있다. 또한, 이들각구성요소들이케이스본체내부에인접하여배치된구조가나타나있으며, 단위세대로들어오는전화, 팩스, 모뎀및데이터통신라인들을입력으로하여이를재배열한후다수의출력단자로분배하는통신모듈의기능에관한설명, 즉 모든통신모듈들은전화네트워크인터페이스로부터인입되는 4페어케이블 ( 바람직하게는카테고리5) 을수용하며, 이들 4페어를개별케이블을통해각각의콘센트로분배한다 및 영상신호를댁내전체에분배하기위한영상모듈에는영상변조기가포함되어있지않다 는기재와함께스트랩, 잭, 아이콘, 마운팅스크류등을포함하는키트형태로구성된콘센트 (outlet) 의형태가나타나있다. (2) 비교대상발명 2{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체신부령제855호 ), 을제4호증 } 종합유선방송의전송선로용배관의설치범위는도로와공동주택단지의경계점으로부터건축물의구내까지로한다는규정 ( 제22조제1항 ) 과, 1 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 2 건축법시행령제98조의규정에의한구내통신선로설비

207 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배관과종합유선방송의전송선로용배관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의전송선로용배관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구간에한하여각선로용배관을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는규정 ( 제22조제2항 ) 이있다. 다. 절차의경위원고는 정정전특허청구범위를정정후특허청구범위와같이정정하는내용의정정심판청구 ( 이하 이사건정정 이라고한다 ) 를하였다.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정37호로심리하여, 원고에게, 이사건정정신청은특허청구범위를감축하는경우에해당하는데위정정으로인하여특허청구범위가실질적으로변경되었으므로특허법제136조제2항에위배되고, 정정후특허청구범위는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진보성이없어서특허출원시특허받을수없으므로특허법제136조제3항에도위배된다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증거 ]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2. 원고가주장하는심결취소사유의요지가. 정정전제1항발명에기재된 선로 라는용어는정보통신전류를보내기위한 도선 및그도선을지지하는 배관 까지를포함하는개념이므로 간선분배함에서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한다 는것은 간선분배함으로부터오는복수의도선과배관이공통장치함에접속되어각도선이공통장치함내부의분배기 (3) 또는접속단자대 (5) 를거쳐재배열된후도선과배관이공통장치함에서분기 ( 인출 ) 되는것 을의미하고, 위와같이재배열된각각의도선이공통의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되기위해서는유선방송용도선과전화선이같은배관을통하여배선될수밖에없음이자명하므로정정전제1항발명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

208 상세한설명에기재된 공동배관 의기술사상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따 라서정정을통하여이를명확하게특허청구범위에나타낸데불과한이 사건정정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 나. 비교대상발명 1의 다수의케이블공 은배관의접속을전제로하지않는데비하여정정후제1항발명의 다수의케이블공 은배관이접속되기위한것이라는차이가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공동배관은정정후제 1항발명과같이각세대내부에서일어나는것이아니라단지도로로부터분배기등이설치된공동주택의전기실이나아파트의관리실사이에서일어나는것인데다가, 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에는단일세대내부에서정보통신선로를공동배관하는것이관련법규에의하여금지되고있었거나기술적결함등문제점이해결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해당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당업자 라고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2의 공동배관 의기술사상을결합하여정정후제1 항발명에이르는것이용이하다고볼수없다. 따라서, 정정후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있다. 3. 판단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에따르면 1 특허청구범위를감축하는경우 2 오기를정정하는경우 3 불명료한기재를석명하는경우에특허발명의명세서또는도면을정정할수있으나 ( 제136조제1항 ), 정정을통하여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 ( 제136조제2항 ), 위 1의경우에는정정후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이특허출원시특허를받을수있는것이어야하는바 ( 제136조제3항 ), 특허의정정심판청구가구특허법제136조제2 항또는제3항가운데어느하나에라도해당한다면그청구는받아들여질수없다

209 위 1. 가. 3, 4에서본바와같이정정후제1항발명에서의정정사항이정정후제2, 3항발명에동일하게포함되어있을뿐더러 ( 정정후제3항발명은정정후제2항발명의종속항이므로당연히정정후제2항발명의정정사항을그대로포함한다 ), 복수의청구항에대한정정청구가있는경우그가운데하나의청구항이라도정정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나머지청구항에대한정정청구역시모두배척되어야할것이므로, 아래에서는정정후제1항발명이위에서본정정요건을충족하는지에관하여살피기로한다. 가. 정정후제1항발명이특허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여부 (1) 정정사항 1은상위개념인 간선분배함 을하위개념인 종합정보통신선로용간선분배함및종합유선방송선로용간선분배함 으로한정하고, 정정사항 2는 간선분배함으로부터인입되는 이라는기재를 종합정보통신선로용간선분배함및종합유선방송선로용간선분배함으로부터배관을통해인입되는 으로정정하여인입경로를구체화한것이며, 정정사항 3은 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후각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 으로만기재되어있던것을 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후공동배관에의해각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 하는것으로정정함으로써복수의통신선로가각단말유니트로배선되는방식을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다. 위와같이정정후제1항발명은정정사항 1을통하여상위개념인구성요소를하위개념으로바꾸고, 정정사항 2, 3를통하여종래의구성에별개의구성요소들을직렬적으로부가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정정을통하여전체로서특허청구범위가감축된것이다. (2) 원고는, 위 2. 가. 와같이주장하면서, 이사건정정은특허청구범위의불명료한기재를석명한것일뿐, 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므로살핀다

210 갑제4호증의2, 갑제5호증의2의기재에의하면, 전기용어사전 에는 선로 ( 線路, line) 란전력을공급하기위해서또는통신전류를보내기위해서만든도선과그지지물등의시설을말한다 ' 는기재가, 케이블선로공학 이라는문헌에는 통신선로란통신전류를전송하기위해서옥외에가설된도선과이도선을지지또는보장하는공작물및기타부대설비등의종합체를말한다 는취지의기재가있듯이전기 통신분야에서 선로 를도선과그지지물을폭넓게아우르는개념으로사용하는가하면, 선로상수 ( 線路常數, line constant)', ' 선로손 ( 線路損, line loss)' 등의용어에서는이를단지 전화케이블, 가공전화선또는전선 의개념으로사용하기도하는등, 선로 라는용어는그의미의외연이명확히한정되지아니한채기술이적용되는구체적분야에따라융통성있게사용되고있는사실이인정되므로, 반드시원고의주장과같이정정전제1항발명의 선로 라는기재를전기 통신케이블및이를수장 ( 守藏 ) 하고있는배관까지포함하는것으로만해석할것은아니다. 한편, 정정전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 케이싱 (2) 내부에설치되어간선분배함으로부터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후각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하는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라고기재되어있음에비추어 접속, 재배열, 분기 가일어나는위치는케이싱내부에설치된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임이명백하고, 특히 재배열 은입력단자와출력단자사이에서신호선로를특정형태로정리하는것을의미하므로, 위와같은일련의과정은어디까지나 신호선로 인전기 통신케이블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지, 위신호선로및이를수장 ( 守藏 ) 하는 배관전체 가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에서 접속, 재배열, 분기 를거친다고볼수는없다. 결국, 당업자라면정정전제1항발명의 선로 를 케이싱 (2) 에인입되어재배열, 분기되는전기 통신케이블 로이해할것이고, 이를위케이블을수장 ( 守藏 ) 하는배관까지포함된것으로받아들이지는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원고의위주장은단지 배관을포함하는선로 가 케이싱 (2) 을통하여접속, 재배열, 분기를거친다 는정도의포괄적기술사

211 상을설명하는한도에서라면타당할것이나, 이는앞서본바와같이 접속, 재배열, 분기 가케이싱내부에설치된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명백히기재된정정전제1항발명특허청구범위의문언에반한다. 나아가, 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중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단위세대내의공통장치함 (1) 은저속데이터, 음성, 영상및광대역정보통신용회선등단위세대내대부분의정보통신선로를공동수용하여접속 / 분기후공동배관으로각실간직접배선하게된다. 공통장치함으로부터각실간의단말유니트로특성회선에따라별도배관을하지않고공동배관을하는이유는특성회선별별도배관은그분리의이득이거의없고, 공사비증가및많은배관의포설로인한건물의강도약화등오히려공사의품질을저하시킬우려가있으므로특성회선별분리배관을지양하고공동배관으로배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기재가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명세서중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원고의주장과같이정정전제1항발명의분배기 (3) 와접속단자대 (5) 를통하여분기된여러종류의케이블들이조합을이루어한조씩각각의단말유니트로배선되는기술사상이나타나있는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한편, 발명의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대비의대상이되는것은어디까지나그발명의특허청구범위의내용이지발명의상세한설명이아닌바, 정정전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상기케이싱 (2) 내부에설치되어간선분배함으로부터인입되는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접속, 재배열, 분기후각단말유니트로직접배선하는분배기 (3) 및접속단자대 (5)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단위세대내정보통신선로용공통장치함 으로만되어있을뿐, 어디에도위상세한설명에나타난공동배관의구성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며, 분기후각단말유니트로의직접배선 이란, 하나의인입선을분배기나접속단자대등을이용하여복수의선으로나눈뒤다른경로를거치지아니하고각각의단말유니트에연결하는 일반적인배선형태전부를의미할뿐이다

212 따라서, 정정전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공동배관의기술구성이포함되어있다고할수없어서이사건정정은불명료한기재를석명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 2. 가. 주장은이유없다. 나. 정정후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진보성이있는지여부 ( 구특허법제136조제3항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 ) (1) 비교대상발명 1과의대비 ( 가 ) 구성요소 1 정정후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은외부로부터인입되는케이블을수용하고, 단자대와분배기등의장치를내장하는함 ( 函 ) 이라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의 다수의케이블공이천공된케이스 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원고는, 정정후제1항발명의케이블공은배관으로조립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케이블공은단순히케이스벽체혹은뒷면에천공되어있을뿐이어서그구성이서로다르다고주장하나, 정정후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 다수의케이블공이천공된 으로만되어있을뿐, 케이블공과배관의조립 이라는구성이나천공위치에관한아무런한정이없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나 ) 구성요소 2 1) 종합정보통신선로용및종합유선방송선로용간선분배함으로부터의선로인입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중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종래에는전화용간선분배함 (63) 으로부터단위세대내부의전화유니트 (65), 단위세대인터폰 (43) 등의단말유니트까지별도의세대내분배함없이연속직렬결합방식에의하여전화선로를배관 / 배선하고, TV용간선분배함 (61) 으로부터단위세대내부의 TV유니트 (67) 까지별

213 도의세대내분배함이없이동축케이블을연속직렬결합방식에의하여배관 / 배선하여사용하여왔다. 또한인터폰 (43) 은단위세대의상하층거실상호간을관통하는방식으로배관하여사용하고있다 는기재가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위종래기술의전화용간선분배함 (63), TV용간선분배함 (61) 및인터폰 (43) 의회선은재배열및분배의대상이되는복수의외부입력신호라는점에서구성요소 2의종합정보통신및종합유선방송용간선분배함 (32,33) 및인터폰간선라인 (11,17) 과다르지않고, 결국이는종래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통상의배선구조를기재한것에지나지않아별도의기술적특징이없다. 2) 분배기 (3) 과영상모듈의대비통상적으로 분배기 는간선분배함과같은공동수신설비에서인입되는신호를재배열하고분기하여각단말유니트로전송할수있도록복수의출력포트로분배하는부품을의미하는바,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비교대상발명 1의실시예중가장간단한형태인 1x4 영상모듈 (Part No ) 은정정후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동일하게케이블입력측으로부터들어오는 CATV 신호또는 VHF/UHF 신호를 4개의텔레비젼출력단으로분배하도록되어있는사실이각인정된다. 결국, 구성요소 2의분배기 (3) 는비교대상발명 1의영상모듈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다. 3) 접속단자대 (5) 와통신모듈의대비통상적으로전화와관련하여 단자대 란전화가입자의댁내결선을간편하게하기위하여인입되는전화선을분기하여여러회선으로나누는부품을의미하는바,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의모든통신모듈은전화네트워크인터페이스로부터인입되는 4페어 (pair) 케이블을수용하며, 이를개별적인케이블들을통하여각각의출력단으로분배한다 는취지의기재가있는사실이인정되고, 갑제9호증의도 10에는인입된하나의전화케이블이통신모듈을거쳐 8개의전화단자로나뉘어연결

214 되는도면이나타나있는사실또한인정되므로, 결국구성요소 2의접속단자대 (5) 는비교대상발명 1의통신모듈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공동배관의문제정정전제1항발명과정정후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의핵심적차이는접속, 재배열, 분기를마친복수의정보통신선로가 공동배관을통하여 각단말유니트로배선되는지여부에있다할것이므로, 아래에서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 공동배관 하는기술사상이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공지되었는지여부및당업자가이를비교대상발명 1에결합하는것이용이한지여부를살핀다. ( 가 ) 공지여부갑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 을제4, 5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1)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우선권주장일이전인 전문개정된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정보통신부령제36호 ) 제13조는, 1 구내전송선로설비는도로와택지또는건축물의경계점으로부터건축물의구내까지로한다, 2 ᄀ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 ᄂ건축법시행령제 98조의규정에의한구내통신선로설비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배관과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용배관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 ᄃ공동주택단지에설치하는공동구를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용배관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용배관을따로설치하지않을수있다 는취지로규정하고있었던사실 ( 비교대상발명 2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과는적용대상을부르는용어가 종합유선방송의전송선로용배관 과 구내전송설비 로다른것이외에는그내용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 2) 소외주식회사한양은 부터 까지대한주택공사의자회사로서대한주택공사가발주하는대부분의아파트건립사업을수행하고있었는데, 체신부장관에게아파트구내의각세대구내통신선로 ( 전화 ) 및텔레비전공

215 동시청안테나선로의통합설치가법규상가능한것인지등을질의하였고, 체신부장관은같은달 12. 당시시행중이던비교대상발명 2를들어, 그기술적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통합수용이가능하다는취지의회신을한사실, 3)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선과케이블 TV 구내전송선로설비를공동배관하는것이규정상가능한지 여부를질의한데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이는당시의규정상으로는허용되지않으나이를가능하도록규정을변경할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관련업계의의견을수렴중이라는취지의회신을한사실, 4) 정보통신부장관이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보낸 주거용건물의세대내공동배관사용등에관한질의 에대한회신에는 통신선로에대한노이즈및유도대책으로 CATV용동축케이블의접지를철저히함으로써공동배관이가능할수도있으나기술적문제에대하여는확인이필요하고, 공동배관은외국의사례도없고검증이부족하여표준화하기에는시기적으로이른것으로판단된다 는취지의기재가있는사실이각인정된다. 위각인정사실을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우선권주장일인 당시에아파트등의공동주택에서전화선과케이블TV를공동배관을통하여통합배선할수있다는기술사상은당업자사이에서널리알려져있었으며 ( 위와같이주식회사한양이관계기관에공동배관을이용하여선로를통합배관하는것이법규상허용되는지를질의하였다는것은그와같은공동배관의기술적가능성과그경제적, 기술적장 단점을이미알고있었음을능히추단케한다 ), 당시에적용되던법규상으로도일정한요건을갖추면공동배관이허용되고있었으나, 다만그와같은공동배관과정에서노이즈나혼선등으로인하여통신품질이저하될우려가있음에도이를만족스럽게해결할만한기술적방법이제시되어있지않은상태이어서, 공동배관에대한공적기술표준을설정하거나법규상이를제한없이허용하지는않고있었던점을인정할수있으므로, 결국정정후제1항발명의특

216 허청구범위에기재된 공동배관 은그자체로는우선권주장일당시에당업자에게널리알려진주지의기술사상에지나지않는다할것이다. ( 나 ) 결합의용이성앞서본바와같은공동배관으로초래되는기술상문제점또는법규상의제약으로인하여당업자가이를현실적으로시행할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정정후제1항발명과같이각각다른경로로인입되는단위세대의복수의정보통신선로를집중시켜재배열하되전화선과케이블 TV 선을하나의배관에통합하고위와같은통합배관을하나씩의단말유니트에직접연결하고자하는문제의식을가진당업자라면, 앞서본비교대상발명 1의기술구성에주지기술인 전화선과케이블 TV선을공동배관하는기술사상 을단순결합하는것만으로용이하게정정제1항발명에이를수있다할것이다. ( 다 )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 공동배관 은각세대내부에서일어나는것이아니라단지도로로부터분배기등이설치된공동주택의전기실이나아파트의관리실사이에서일어나는것이라거나, 위 ( 가 ) 항의 3), 4) 에서와같이 당시까지도정보통신부장관이당시의법규상으로는세대내에서의전화선과케이블TV 선로의공동배관이허용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히고있었던점,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우선권주장일당시에는공동배관으로인하여야기되는기술적문제점에대한해결책이제시되어있지않았던점등에비추어보면, 당업자대부분이세대내에서의전화선과케이블TV 선로의공동배관은불가능한것으로생각하고있었음을알수있는데, 정정후제1항발명은그와같은당업자의선입견을뛰어넘어세대내에서의전화선과케이블TV 선로의공동배관을제안한것에기술적특징이있으므로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나위 ( 가 ) 항 1) 에서본 전문개정된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어디에도 건축물의구내 에서단

217 위세대의내부를제외한다는규정이없는데다가, 주거용건물에대한구내통신선로설비의기술보고서인을제6호증에는 이용자의구내로인입된국선을다양한형태의이용자단말장치에접속하기위한구내통신선로설비 라는기재가있는사실이인정되고, 위규칙에 구내통신선로설비또는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배관과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용배관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 에대한기재가있으므로, 원고의주장과는달리비교대상발명 2와실질적으로동일한위규칙에는이미정정제1항발명과같은의미의공동배관에대한기술사상이포함되어있다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아가, 위 ( 가 ) 항의 3), 4) 와같이정보통신부장관이 과 12. 당시의법규상세대내에서전화선과케이블TV 선로의공동배관이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하여회신한일이있다는사정만으로당업자가위와같은형태의공동배관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고인식하는것은아니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또한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정정후제1항발명이당업자사이의선입견을깨고비교대상발명 1에 공동배관 이라는기술사상을결합한것에기술적의미가있다는원고의주장은, 이사건특허발명이노이즈및혼선가능성의증가등 공동배관 의단점으로알려져있던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기술적수단을제공하는것이라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특성회선별별도배관은그분리의이득이거의없고공사비증가및많은배선의포설로인한건물의강도약화등오히려공사의품질을저하시킬우려가있으므로특성회선별분리배관을지양하고공동배관으로배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기재와, 제한된조건하에서측정된공동배관과단독배관사이의주파수통과특성, 상쇄량, 전계강도차등의측정치를대비한결과만이기재되어있을뿐 ( 갑제3호증 ), 공동배관에서비롯되는 ( 원고스스로도그로인하여세대내의공동배관이법규상금지되고있었다고주장하는 ) 노이즈나혼선등기술적문제점에대한인식이나그해결수단에관한아무런언급이없이, 단지세대내에서전화선과케이블TV 선로를

218 공동배관할수있다는제안을하고있는것에불과하여기술구성의진보성을인정할만한아무런실체를가지지아니한다. 가사, 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출원및등록이후위와같은문제점이해소되어공동배관이상용화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어디까지나이사건특허발명과는별도로진행된전기 통신선로간차폐기술의발달에기인한것이지, 이사건특허발명이거기에어떠한기술적공헌을하였기때문은아니라할것이다. (3) 정리정정후제1항발명은당업자가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우선권주장일이전에공지된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기술인비교대상발명 2를단순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이를수있는것이어서출원당시에진보성이없으므로, 이는구특허법제136조제3항에위배되는부적법한정정이다. 다.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정정이구특허법제136조제2항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당사자의주장에관하여살펴볼것없이, 이사건정정은구특허법제136조제3항에위배되어받아들여질수없으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준 판사 조영선 판사 김제완

219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도면 < 도면 1> < 도면 2> < 도면 3>

220 < 도면 4> < 도면 11> 이사건종래기술

221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주요사진과도면 < 사진 1 : OnQ 시스템 > < 사진 2 : 영상모듈 > < 도면 : OnQ 시스템의설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