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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그밖에심판장 심판관등이매월중요판례, 판례동향등을연구 보고한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수록하여심사 심판업무수행에참고가 되도록하였습니다. 5.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특허심판원의공식적인 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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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증거채택 허7757 등록무효 ( 특 ) 허9326 거절결정불복 ( 특 ) 후2455 등록무효 ( 특 ) 30 진보성 허3475 등록무효 ( 특 ) 허11336 등록무효 ( 특 ) 허7092 거절결정불복 ( 특 ) 64 청구범위기재방법 허 청구범위해석 허4451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2007후883 ( 상고심 ) 117 확인대상발명의특정및요지변경 허5348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허9558 ( 소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2006후3212 ( 상고심 ) 170 확인대상발명의실시여부 허8705 ( 적극 ) 권리범위확인 ( 특 ) 187 정정요건 허3069 정정 ( 특 ) 2006후2660( 상고심 ) 199 보정각하불복여부 후609 거절결정불복 ( 특 ) 225 청구인적격 후2861 취소결정불복 ( 특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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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채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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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7757 등록무효 ( 특 ) 원 고 1. 주식회사넷피아닷컴대표이사이판정 2. 조관현원고들소송대리인변리사정태훈 피 고 주식회사작은거인대표자이사이준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41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 가. 이사건특허발명 이사건특허발명은, 원고들이 출원하여 특 - 3 -

8 허번호제 호로등록받은 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 템 에관한발명으로서, 그특허청구범위 7 개청구항중이사건심판청구 의대상이된청구항 1, 3, 6, 7 항및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2 (1) 비교대상발명 1은 자로인터넷 news.cnet.com 웹사이트에게시된 넷워드는당신이키워드로인터넷을서핑할수있도록해준다 (Netword lets you surf with keywords) 는제목의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 ( 을 1호증 ) 및일본다이아몬드사에서 발행한 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 (Multimedia&Business) 잡지에실린 긴 URL 을간단하게줄이자넷워드월 5달러로이용가능 이라는제목의기사 ( 을 5호증 ) 에실린발명으로서, 그주요내용은별지 2 기재와같다 [ 이사건심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1이실린자료로위을 1, 5호증이외에도을 9호증과 넷워드서비스의웹브라우저화면출력물 이더제출되었으나, 을 9호증은이사건변론준비기일에서제출되었다가같은기일에철회되었고, 위화면출력물은이소송에서는아예제출되지않았다 ]. (2) 비교대상발명 2는위다이아몬드사에서 발행한위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잡지에실린 긴 URL을간단하게-신서비스리얼네임 (Real Name) 등장 이라는제목의리얼네임서비스에관한기사 ( 을 6호증 ) 에실린발명으로서, 그주요내용은별지 3 기재와같다 [ 이사건심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2가실린자료로위을 6호증이외에을 2, 3호증, 을 8호증의 1, 2가더제출되었으나, 위을 2, 3호증, 을 8호증의 1, 2는이사건변론준비기일에제출되었다가같은기일에모두철회되었다 ]. 다. 등록무효심판의청구와인용심결 (1) 피고는 이사건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신규성내지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그러자특허심판원은이를 2006당415호로심리하여 아래와같은이유로 - 4 -

9 비교대상발명 1, 2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소송에서특정된비교대상발명 1, 2와는그기술내용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이사건심결이유의요지 ( 가 ) 일사부재리원칙에위배되는지의여부이사건심판청구는, 앞선심결 ( 특허심판원 2003당2611호 ) 이이사건심결당시대법원 2006후435호로계속중이어서확정되지않았고, 앞선심판절차에서제출되지아니한새로운증거 ( 을 3, 9호증, 을 8호증의 1, 2 등 ) 까지새로제출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의원칙에위배된것이아니다. ( 나 ) 중복심판청구에해당하는지의여부이사건심판청구인은앞선심판절차의청구인과는별개의법인이고앞선심판절차에서제출되지아니한위와같은새로운증거까지제출하였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앞선심판청구와는심판의대상물이달라서중복심판의청구에해당하지않는다. ( 다 ) 비교대상발명들의출원전공지여부이사건심판청구인이비교대상발명들이기재된증거로제출한을 1, 2, 3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된것이다. 또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은비록종이등의매체에기록된인쇄본으로발행되지는않았지만, 모두전자문서의형태로발행되는온라인잡지로서간행물의요건인정보성과공개성을갖추었고그내용도게시후에수정되거나변경되었을가능성이희박하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해당한다. 설사위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을반포된간행물이아니라고하더라도, 이증거들은적어도국내에서공지된것이다. ( 라 ) 신규성과진보성여부 1) 이사건제1항발명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는그목적과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10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거나시사되어있고, 구성 2, 4 또한비교대상발명 1, 2에당연히포함되어있는구성이다. 다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가운데, 1 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그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는기술내용과 2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이에대응되는 URL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의데이터베이스에서찾는기술내용은, 비교대상발명 1의사용자가넷스케이프네비게이터의주소창 (location box) 에입력한단어가 URL인지넷워드인지를판단하고, 넷워드인경우넷워드웹사이트에있는 URL리스트에서해당 URL을찾는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9호증에기재된내용임 ) 및비교대상발명 2의유저의외측에위치하는변환기 (resolver) 서버가유저가입력한리얼네임을등록저장체 (registry cache) 에서찾도록하여회송받은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8호증의 1, 2에기재된내용임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구성 3 가운데 3 프록시프로그램이웹클라이언트의외측에위치하고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포함되는기술내용은, 비교대상발명 2의인터넷사용자의외부에별도의변환기서버를설치하여인터넷사용자와웹서버가네트워크상에서연결될수있도록하는기술내용 ( 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을 8호증의 1, 2에기재된내용임 ) 에의하여충분히시사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 역시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되어있거나시사되어있다. 라 ) 비교대상발명 1의 location box, 비교대상발명 2의 URL space, URL field는을 2, 9, 을 8호증의 1, 2( 모두변론준비기일에서철회된증거들임 ) 의각기재내용에비추어볼때 URL과넷워드또는리얼네임을동시에입력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 URL 입력창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마 )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그특허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 - 6 -

11 되었거나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 에비하여신규성은있으나,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2)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과는프록시프로그램의위치와명칭이변경되었을뿐나머지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사건제6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종속항이며, 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일부구성에관한발명이다. 따라서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역시이사건제1항발명에서와같은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신규성은인정되나진보성은부정된다. 갑 1, 2, 3호증, 을 1, 5, 6호증, 을 7호증의 1, 2,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의쟁점및판단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 1 비교대상발명 1이실린을 1호증이국내에서공지되었는지의여부, 2 이사건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의여부다. 나. 판단 (1) 비교대상발명 1의공지여부 ( 가 )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이전의것 ) 제29조제1항제2호의 간행물 은인쇄, 기타의기계적, 화학적방법에의하여공개의목적으로복제된문서, 도화, 사진등을말하는바 ( 대법원 선고 92후377 판결참조 ), 을 1호증은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게시된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이므로간행물이라고할수는없다

12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발명이라고할수는없다. ( 나 ) 그렇지만, 위웹사이트에는위넷워드시스템의소개기사에관하여 넷워드는당신이키워드로인터넷을서핑할수있도록해준다 는제목아래 By Courtney Macavinta and Tiare Rath Staff Writers, CNET News.com Story last modified August 1, 1997, 5:55 PM PT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최종적으로수정하여등재된일시가 :55경이라고표시되어있는바, 을 4, 5호증, 을 7호증의 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위소개기사는뉴스보도를업무로하는 news.cnet.com 이라는웹사이트에게시된것으로서, 인터넷뉴스의게재시간은서버에등록되는순간자동적으로입력되는것이국내언론사의일치된업무방식인점, 넷워드시스템은첫번째인터넷키워드시스템으로서 1997년에공식적으로시작된사실, 넷워드시스템은미국에서특허를받았고, 그미국출원 ( 출원일 ) 을기초로우선권을주장하며국제출원이이루어졌는데, 그국제출원은 에공개된사실, 발행된일본다이아몬드사의간행물인멀티미디어앤드비즈니스에넷워드시스템에대한소개기사가게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이점에비추어보면, 위을 1호증은그등재일시로표시되어있는 :55에인터넷에게시된것이맞다. 나아가을 1호증이인터넷에게시될당시에인터넷은국내외에이미널리보급되어있었고정보검색엔진이수백개나있었으며, 인터넷에게시된내용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 도메인네임 ) 를알기만하면 (IP 주소를모르는경우에는네이버, 다음, 야후등의검색사이트에서웹문서의주제어등을이용하여 IP 주소를손쉽게검색할수있다 ), 세계어느곳에서도비교적자유롭게그문서의내용을열람할수있음은경험칙상명백하다. 따라서인터넷사용자들은을 1호증인위넷워드시스템에관한소개기사가인터넷에게시된 이후에는국내에서도인터넷을사용하여 - 8 -

13 위웹문서를얼마든지열람할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된발명이라할수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목적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한글사용자를포함하는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사용자들에게인터넷전자메일주소 ( Address) 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을자국어 (NL; Native Letter) 로접근할수있게하는자국어표기 {NLN; Native Letter Name, 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는. 문자등이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또는 IP 주소 ) 문자와. 문자가포함된 주소의영문자문자열형식이아니고, 동시에지역 ISP의사용언어로표기되며, 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에서유일한표제 (Title) 이거나이름 (Name) 인문자열로정의되어있다 }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영문표기전자메일주소나 URL에대하여자국어표기를부가하여사용할수있게함으로써, 인터넷프로그램의주소입력창에종전과같이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을입력하여메일링과웹검색을할수있음은물론, NLN을입력하면 IP 주소 ( 또는 URL) 나전자메일주소로전환하여인터넷프로그램에전달하게함으로써, 지역 ISP의인터넷사용자들이표기가익숙한지역언어 NL로인터넷메일링또는인터넷검색을할수있게하려는것이다 ( 갑 3호증 ). 그런데비교대상발명 1, 2는기업이나개인홈페이지의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그내용을상징하는간단한키워드 ( 비교대상발명 1) 이나잘알려진이름 ( 비교대상발명 2) 을입력하여인터넷서핑과웹사이트의검색을간단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발명이다 ( 을 1, 5, 6호증 ). 이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길고어려운 URL을다기억할필요없이간단한키워드만으로원하는웹사이트로이동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는그목적이공통된다. 그 - 9 -

14 러나이사건제1항발명은이러한목적이외에도종래의인터넷주소입력창에전자메일주소와 URL, 자국어표기중어느하나를입력하더라도해당되는웹사이트에연결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웹사이트검색방법을제공한다는목적을더가지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 나 )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1) 이사건제1항발명인웹클라이언트와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은, 1 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 ( 구성 1 ), 2 웹클라이언트 (client) 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입력된문자열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 ( 구성 2 ), 3 도메인네임서비스 (DNS) 서버는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프록시프로그램 ( 구성 3 ), 4 웹클라이언트로부터직접수신된 URL이나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수신된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을상기프록시프로그램을통해수신하여, URL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 ( 구성 4 ) 으로구성되어있다. 2) 구성 1에대하여구성 1은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서버에키워드 ( 넷워드 ) 를데이터베이스로축적한구성및비교대상발명 2의서버에리얼네임 ( 실명 ) 을데이터베이스로구축한구성에각대응되는데, 양발명의위대응구성들은모두 URL 데이터베이스를가진다는점에서구성및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15 3) 구성 2, 4에대하여구성 2, 4는도메인네임을 IP 주소로변환하여주는인터넷상의일반적인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및프로그램으로서, URL을이용하여인터넷웹사이트에연결하려고할때반드시필요한일반적인구성이다. 그러므로구성 2, 4는비교대상발명 1, 2에도당연히포함되어있는구성이다. 4) 구성 3에대하여가 ) 구성 3은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기능을가진프록시프로그램이다. 이사건제1항발명에는이러한구성 3에의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은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에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 그리고자국어표기가운데어느것을입력하더라도해당하는웹사이트에연결하도록하는작용효과가있다 ( 특허청구범위제1항은문자열이입력되는위치를명시적으로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이사건제1항발명의상세한설명의목적에서문자열이입력되는위치가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이라고분명하게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특허청구범위제1항의 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수신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 한다는기재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1항발명은문자열이웹브라우저의주소입력창에입력되는것을전제로하는발명이라고해석된다 ). 나 ) 이는비교대상발명 1, 2의실제기업명이나상표따위의키워드또는리얼네임과각그것들에대응되는 URL을데이터베이스에등록해놓고, 등록된 URL을실명이나키워드로웹사이트에접속하고자하는경우이를데이터베이스에서검색하여웹사이트로연결시켜주는프로그램들 ( 비교대상발명 1의전용소프트웨어, 비교대상발명 2의전용플러그인소프트웨어 ) 에대비된다

16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러한프로그램들이구체적으로어떠한기능과동작을수행하는지에대하여는아무런기재가되어있지않고, 다만비교대상발명 1의넷워드서비스및비교대상발명 4의리얼네임서비스는모두주소입력창이아니라웹브라우저에플러그인 (Plug-in) 된전용소프트웨어의별도입력창또는제휴사이트에나타난슬롯을통하여키워드를수신하는것으로서, 수신된키워드가 URL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할필요없이수신된키워드에기초하여곧바로웹페이지에접속하는구성으로만기재되어있을뿐이다 (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비추어보더라도이러한기재내용을넘어서이사건심결에서와같이비교대상발명 1, 2의기술내용을파악할수는없다 ). 다 ) 이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프록시프로그램은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탑재되고서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과상호유기적으로작용함으로써인터넷프로그램주소입력창에영문표기의전자메일주소나 URL, 그리고자국어표기가운데어느것을입력하더라도해당하는웹사이트에연결하도록하는작용효과를구현하고있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 2는대응되는프로그램들이클라이언트의 PC에탑재되고서웹브라우저에플러그인된전용소프트웨어의별도입력창또는제휴사이트에나타난슬롯을통하여수신된키워드또는등록된실명에기초하여곧바로웹페이지에접속하는구성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사건제 1항발명과같이입력된문자열이 URL인지자국어인지를판단하고자국어인경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기능에관하여는아무런기재나시사가되어있지않다. 4)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2, 4는비교대상발명 1, 2와실질적으로동일하나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 2에전혀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

17 ( 다 ) 대비결과이사건제1항발명은그특허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되었거나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으므로, 이사건제 1항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진보성이인정된다. (3)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위치하는프록시프로그램을웹클라이언트의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으로그위치와명칭이변경된것일뿐나머지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이고, 이사건제6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에서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을웹클라이언트의웹브라우저에설치하는것으로구체화한종속항이고, 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가운데서실질적으로는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을포함하는웹클라이언트구성부분만을나타낸것이다. 그러므로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인정되는이상, 이사건제3항, 제6항, 제7항발명역시진보성이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판사 강경태 한동수

18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1. 웹클라이언트와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에있어서, 자국어표기 (NLN) 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서버 ; 및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입력된문자열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를포함하며, 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 (DNS) 서버는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입력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프록시프로그램과, 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직접수신된 URL이나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로부터수신된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을상기프록시프로그램을통해수신하여, 상기 URL에대응하는 IP 주소를웹클라이언트에제공하는도메인네임서비스프로그램을포함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1항발명 ). 2. ( 기재생략 ) 3. 웹클라이언트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에있어서, 상기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은자국어표기와이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자국어표기서비스서버를포함하며, 상기웹클라이언트는웹브라우저를통해상기웹클라이언트로부터도메인네임

19 서비스서버에제공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 URL인경우입력된문자열을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하며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자국어표기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주소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3항발명 ) ( 각기재생략 ) 6. 제 3 항에있어서, 상기자국어표기서비스프로그램은상기웹클라이 언트의웹브라우저에설치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주소 의자국어표기서비스시스템 ( 이사건제 6 항발명 ). 7. 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는웹클라이언트에있어서, 상기웹클라이언트는웹브라우저를통해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되는문자열을수신하여상기수신된문자열이 URL 인지자국어표기인지를판단하고, 수신된문자열이 URL인경우입력된문자열을상기도메인네임서비스서버에제공하며, 수신된문자열이자국어표기인경우수신된문자열을상기웹클라이언트에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대응하여저장하고있는자국어표기서버에제공하여상기자국어표기에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회송받는자국어표기서비스 (NLNS) 프로그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웹클라이언트 ( 이사건제7항발명 )

20 8. 도면 도면 1 도면

21 도면 3 도면

2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네트워크유저들이간단한키워드만기억할수있다면닷-컴 (dot-com) 의네트워크주소를기억하지않아도된다. Netword 를사용하면, 웹브라우저위치창 (Web browser location window) 에 Dilbert' 와같은간단한단어를입력하여 로전환되도록할수있다. 네티즌들은이러한새로운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무료인 Netword Agent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받아야한다. 기업, 조직그리고개인들은자신들의사이트를넷워드로등록할수있다. 월이용료는개인홈페이지의경우 1달러이고, 회사의경우키워드당 5달러이다. 대기업의경우웹사이트의여러페이지에걸쳐적용되도록하기위해 10개의키워드당 100달러를지급할수도있다 ( 을 1호증 ). 넷워드서비스는기업이나개인홈페이지의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내용을상징하는간단한키워드를등록시킨다. 그리고유저가이키워드를입력하는것으로직접해당페이지에링크할수있는구조를제공하는것이다. 이키워드를넷워드 ( 네트워크에서통용되는키워드라는의미 ) 라고명명하고, 서버상에데이터베이스로축적한다. 홈페이지소유자는여기에자신의페이지를나타내는넷워드를등록해유저에게향해고지하면된다. 이용료는월 5달러로한번어카운트를취득하면등록명의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한편, 유저측이넷워드를사용해누군가의홈페이지에액세스하는것은전용소프트웨어를브라우저에플러그인하여등록명을입력하든지, 넷워드와이회사의제휴사이트에가서그곳에있는슬롯에입력한다 ( 을 5호증 ) 라고기재되어있다

23 [ 별지 3]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리얼네임 (real name) 서비스 는길고기억하기어려운 URL 대신에잘알려진이름 ( よく知られた名前 ) 을입력하는것으로간단하게 WWW를찾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서비스는연회비 40달러를지불하면실제의기업명이나상표등의리얼네임 ( 실명 ) 과거기에대응하는 URL을데이터베이스에등록할수있고, 일반의인터넷유저는무료로배부되는전용플러그인소프트를사용해리얼네임을입력하면정확한 URL을몰라도직접해당페이지에액세스할수있게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24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허9326 거절결정 ( 특 ) 원 고 엘지. 필립스엘시디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구본준, 론에이치. 위라하디락사소송대리인특허법인네이트담당변리사윤찬주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원2367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16, 17호증의각기재가. 원고의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원고의출원발명 1 명칭 : 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

25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같다 ( 이하, 원고의출원발명을 이사건출원발명 이라고한다 ). (2) 비교대상발명비교대상발명은 출원되어 자공개특허공보에공개번호특 호로실린 실리콘산화막열처리방법및장치 에관한기술이다 ( 을제16, 17호증, 당사자들이비교대상발명 2로주장하는것 ). 그주요내용은별지 2 기재와같다. 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은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등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5원2367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 발명 ( 이하 청구항 1 발명 이라고한다 ) 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등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없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청구항 1 발명은진공도 480mTorr~520mTorr의낮은압력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으로부터치밀한막질을가지는게이트절연막을얻는효과를기술적사상의핵심으로하는발명인바, 비교대상발명에는위와같은구성과효과가개시되어있지아니하다. 따라서청구항 1 발명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진보성이있다

26 나. 피고주장의요지청구항 1 발명의구성요소들중낮은압력상태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공지된기술이거나그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져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고, 이를제외한나머지구성요소들또한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과주지관용기술을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진보성이없다. 다. 이사건의쟁점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의쟁점은청구항 1 발명의진보성여부에있다고 3. 청구항 1 발명의진보성여부가. 기술분야및목적대비 (1) 기술분야대비청구항 1 발명은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의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 ( 갑제2호증, 3면 5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은유리와같은절연기판또는여러형태의기판상에형성되는절연막에설치되는박막트랜지스터등의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 ( 을제17호증의 3면 ). 따라서, 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박막트랜지스터제조에관한기술분야에속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 (2) 목적대비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에서게이트절연막을이루는실리콘산화막의막질이우수하지않아소자의동작특성에나쁜영향을주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을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 갑제2호증, 8면 11 ~12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을게이트절연막으로이용함에있어서보다양호한특성을갖는게이

27 트절연막을얻기위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과그장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 을제17호증, 3면 9~11행 ). 따라서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게이트절연막의동작특성을개선하기위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술인점에서유사하다. 나. 기술적구성대비 (1) 청구항 1 발명의구성요소의분석청구항 1 발명은, 1 기판상에비정질실리콘선행막을형성한후다결정실리콘으로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2 위다결정실리콘을패턴하여액티브층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3 소정의분위기가스가존재하는진공챔버내에서상기액티브층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실리콘산화막을증착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4 실리콘산화막증착을수행한위진공챔버내에서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를하여실리콘절연막을형성하되 ( 이하 구성요소 4-1 이라고한다 ), 열처리가이루어지는진공챔버내의압력과온도조건을각각 480mTorr 520mTor와 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4-2 라고한다 ), 5 위실리콘절연막상부의액티브층상부에게이트전극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6 게이트전극이위치하지않은액티브층의양측에불순물이온을도핑하여오믹영역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6 이라한다 ), 7 위게이트전극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제2 절연막을형성한후오믹영역을각각노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7 이라한다 ), 8 위노출된오믹영역과접촉하고서로이격된소스전극과드레인전극을형성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8 이라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이다. (2) 구성요소 1, 2, 3, 5 내지 8 대비구성1, 2, 3, 5 내지 8이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

28 널리알려져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인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3) 구성요소 4-1 대비구성요소 4-1은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와동일한챔버내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인반면,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와별도로마련된열처리장치내의챔버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다 ( 을제17호증, 35면 7~13 행 ). 그러므로청구항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챔버에관한구성이상이하다. 그러나, 청구항 1 발명의실리콘산화막증착은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법 (PECVD) 에의하여이루어지는데 ( 갑제2호증, 1면 7~8행 ),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치는일반적으로가열수단과도입가스의압력을설정할수있는수단을갖춘챔버로이루어져있으므로 ( 을제6호증, 그림 2.8, 을제7호증, 그림3.7), 실리콘산화막의증착이이루어진진공챔버내에서일정한온도와압력조건을형성하여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데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위의구성으로인한작용효과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고, 위의구성으로부터실리콘산화막이형성된기판을별도로마련된열처리장치내의챔버로이동시키는공정을생략하여박막트랜지스터제조공정을단축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효과는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위구성으로부터쉽게예측할수있는자명한효과에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4-1은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쉽게생각하여적용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4) 구성요소 4-2 대비구성요소 4-2는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인 760Torr에비하여낮은 480mTorr 520mTorr로, 온도조

29 건을 로각각구체적으로한정한구성인바, 당사자들은위온도조건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개시되어있다는점에대하여는다투지아니하고, 위압력조건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개시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만다투고있다. 그러므로구성요소 4-2 중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본다. 피고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의청구항 1, 20에해당하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의진공을설정하는단계, 상기진공설정단계이후에일산화질소또는수소질화물기체 ( 이하 반응기체 라고한다 ) 를도입하는단계와상기도입단계에의하여얻어진반응기체대기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 ( 을제16호증, 2면 3~6, 3 면 19~22) 에의하여개시되어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한후그챔버내에서곧바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아니라, 진공을설정한챔버내에다시반응기체를도입한후에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구성이므로,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은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의챔버내의압력이아니라반응기체를도입한후의챔버내의압력이되어야하는바, 그압력은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에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하였다고하여당연히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되는것이아니라, 진공챔버내에반응기체를도입하는정도에따라다양하게설정될수있는것 ( 예컨대, 반응기체를가압하여투입함으로써챔버내의압력을표준대기압보다훨씬높게설정할수도있다 ) 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이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다고보기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에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진공챔버내에서이루어진다

30 거나, 반응기체를도입하기전에진공챔버내를진공으로설정하는구성이나타나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 더나아가반응기체의도입이이루어진후의챔버내의압력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이나타나있어야할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서는이에관한구성을찾아볼수없다. 결국, 구성요소 4-2 중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지않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이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는취지로다투므로살피건대, 주지관용기술이라고함은당해기술에관하여상당히다수의문헌이존재하거나, 이를예시할필요가없을정도로그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알려져널리사용되고있는기술을말한다고할것인바, 을제14, 15, 18, 19, 20호증 ( 이들은모두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하는구성을포함하는발명에대한공개특허공보이다 ) 의각기재만으로는위구성이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알려져널리사용되고있는주지관용기술임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5) 대비결과그렇다면, 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산화막에대한열처리가이루어지는압력조건을표준대기압보다낮게설정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볼때비교대상발명과기술적구성이상이하다. 다. 작용효과대비 청구항 1 발명은실리콘산화막을표준대기압보다낮은압력에서열 처리함으로써보다치밀한막질을가지는게이트절연막을얻을수있도록

31 하고, 그결과동작특성이개선되고신뢰성이향상된소자를제작할수있도록하는작용효과를갖는바 ( 갑제2호증, 8면 11~16, 14면 12~14), 비교대상발명에서는위와같은작용효과를찾아볼수없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작용효과도상이하다. 라. 소결결국, 청구항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기술분야와목적은유사하나기술적구성과작용효과가상이하므로,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아니어서진보성이있다고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출원발명은청구항 1 발명에진보성이없어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하고, 이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박원규

32 [ 별지 1]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비정질실리콘선행막을형성한후다결정실리콘으로형성하는단계와 ; 상기다결정실리콘을패턴하여액티브층을형성하는단계와 ; 소정의분위기가스가존재하는진공챔버내에서상기액티브층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실리콘산화막을증착하는단계와 ; 상기진공챔버내의진공도 480mTorr 520mTorr와온도 에서상기증착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여실리콘절연막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실리콘절연막상부의액티브층상부에게이트전극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게이트전극이위치하지않은액티브층의양측에불순물이온을도핑하여오믹영역을형성하는단계와 ; 상기게이트전극이형성된기판의전면에제2 절연막을형성한후상기오믹영역을각각노출하는단계와 ; 상기노출된오믹영역과접촉하고서로이격된소스전극과드레인전극을형성하는단계를포함하는다결정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제조방법 ( 갑제4호증, 자로보정된거절결정당시의청구항임, 나머지청구항은이사건의쟁점과무관하므로그기재를생략함 )

33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주요내용 비교대상발명은, 종래의실리콘산화막이경계면특성이양호하지못하여소자의동작특성이저하되었던문제점를해결하기위해, 실리콘산화막에열을가하고자외광선의방사를함으로써보다양호한게이트절연막을얻는기술이다. 비교대상발명에는열처리가실행되는챔버내의진공을설정하는단계, 상기진공설정단계이후에챔버내에일산화질소또는수소질화물기체를도입하는단계및상기도입단계에의하여얻어진반응기체대기에서실리콘산화막을열처리하는단계를포함하는열처리방법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다

3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후2455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진비알티 대표이사이재철 피고, 피상고인 사이버씨브이에스주식회사 대표이사김경곤 소송대리인변리사이노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05허5457 판결 판결선고 주 문 1. 상고를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기간이지난후제출된보충이유는이를보충하는범위에서 ) 를본다.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7조, 제48 조, 제49조에의하면특허출원인은일정한기간내에그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을보정할수있고, 위와같은보정이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인정된때에는그특허출원전체의출원일이그보정서를제출한때로늦추어지게되는것인바, 특허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 ( 이하 최초명세서등

35 이라한다 ) 에기재된사항의범위안에서특허청구범위를증가 감소또는변경하는보정은그요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지만, 여기에서 최초명세서등에기재된사항 이란최초명세서등에명시적으로기재된사항이거나또는명시적인기재가없더라도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라면출원시의기술상식에비추어보아보정된사항이최초명세서등에기재되어있었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로자명한사항이라야하고, 이와같은 최초명세서등에기재된사항 의범위를벗어나는보정은요지의변경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후638, 645 판결참조 ). 같은취지에서원심이, 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명칭을 바코드가인쇄된문서와지로장표의무인접수시스템및방법 으로하는원고의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번호제407576호 ) 의특허청구범위의보정은요지변경에해당한다고본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 내지 4항은그보정서제출일이전에공개된이사건특허발명의공개특허공보 ( 특 ) 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단하였음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명세서의보정과요지변경, 발명의진보성등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주심대법관전수안

36

37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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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5허3475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동진쎄미켐대표이사이부섭소송대리인변리사이상헌, 원희정 피 고 도쿄오카고교가부시키가이샤 ( 東京応化工業株式會社 ) 대표자나카무라요이치 ( 中村洋一 ) 소송대리인특허법인코리아나담당변리사조영원, 서영실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당460 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제 호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항및제6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40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254292호 3) 발명의취지반도체소자를제조하기위해서는웨이퍼 [ 기판 ] 상부에일정한모양으로금속배선 [ 회로패턴 ] 을형성하여야하고, 액정표시장치 [LCD] 소자를제조하기위해서는유리판 [ 기판 ] 에일정한모양으로전극패턴을형성하여야한다. 이와같은회로또는전극패턴은기판전체를금속층으로덮어피식각층 [ 被蝕刻層 ] 을형성한다음, 금속층을부분적으로제거 [ 식각 ] 하여, 원하는부분의금속층만이기판에잔류하도록하는방법으로형성된다. 이러한공정을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공정이라하는데, 금속층 (12) 상부에포토레지스트 [ 감광성수지 ] 조성물을도포하여포토레지스트막 (14) 을형성하기위하여, 회전하는기판상에레지스트액을떨어뜨려기판상에서균일하게확산 도포하는방법을사용하나, 이러한확산도포방법에의할경우기판가장자리 [ 단연부 ] 의레지스트막은두껍게형성되어 [ 도면에서 R] 제품의생산효율저하를초래한다. 이사건특허발명은기판가장자리에형성된불필요한레지스트막부분 (R) 을제거하기위해특정의세정제거용용제를사용한다는점및특정의제거공정을채택한다는점에특징이있다. 4) 특허청구범위 [ 도면은별지제1항과같고, 각청구항의발명을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의방식으로표시한다 ] 청구항 1. [ 생략 ] 청구항 2.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초산부틸 5 35 중량 % 의혼합물로된, 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미리채운용제저장부에, 기판의단연부를수평방향으로부터삽입한후, 상기용제저장부내의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중에상기기판의단연부를소정시간침지시켜상기기판단연부의여분의부착물을용해제거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청구항 3.~5. [ 생략 ]

41 청구항 6.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초산부틸 5 35 중량 % 의혼합물로된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채우기전의용제저장부에, 기판의단연부를수평방향으로부터삽입한후, 상기용제저장부내에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를채우고, 이어서상기용제저장부내의상기레지스트세정제거용용제중에상기기판의단연부를소정시간침지시켜상기기판단연부의여분의부착물을용해제거하도록한것을특징으로하는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 청구항 7. ~ 11. [ 생략 ]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요지와도면은별지제 2 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와요지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자인데, 원고가 이사건특허발명은진보성이없다. 라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이를 2003당460호로심리한후, 이사건특허발명중제 2 6항각발명의특징인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65~95중량 % 를사용하는구성은선행발명에전혀제시되어있지않으며, 이러한세정제거용용제를사용함으로써도포후의포토레지스트의불필요한부분을단시간에용해제거할수있는현저한효과가발생하므로진보성이인정된다. 라는이유로이부분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고, 나머지청구범위의발명들은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라는이유로이부분원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7호증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기판단연부의피막제거방법에사용되

42 는장치및위장치와기판단연부의접촉방법은비교대상발명 12에공지되어있고,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레지스트제거용용제의 2가지성분은그상위개념이비교대상발명 12, 14에각공지되어있으며, 위두성분사이의함량에대한수치한정은통상적으로채택하여사용하는범위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진보성을인정할수없는것임에도그진보성을인정한이사건심결부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의세정제거용용제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을구성성분으로하고그구성비를특정하고있는점에특징이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2, 14에는에테르계용제, 에스테르계용제등의상위개념의성분을개시하고있거나다른성분을개시하고있을뿐특정한비율로혼합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에대하여는개시하고있지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15에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와초산부틸에대한개시는있으나이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조성물에첨가되는첨가성분을용해시키기위한용매로서사용되는것일뿐이사건제2 6항각발명과같이기판단연부의세정제거용용제로사용되는것은아니어서그용도가상이하다. 나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또는그와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의혼합물을사용한경우에비하여세정제거성, 레지스트의단면형상, 건조성의면에서현저한효과가있다. 다 ) 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특정한조성성분과조성비를갖는세정제거용용제를특정한세정방법에적용한점에그기술적특징이있다. 나. 이사건제2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 1)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이사건제2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2를대비하여보면, 양발명은모두포토리소그래피공정상형성된포토레지스트막중기판단연부 [ 端椽

43 部 ] 에불필요하게두껍게형성되는포토레지스트막 (R ) 의제거방법에대한것으로서, 위기판단연부를세정제거용용제가미리채워져있는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소정시간침지 [ 浸漬 ] 시켜불필요한포토레지시트막 (R ) 을용해 제거하는점, 위세정제거용용제는에테르계, 에스테르계인점에서는특별한차이가없다. 그런데세정제거용용제에있어, 비교대상발명 12에는에테르계, 에스테르계등의용제가포지티브형포토레지시트에바람직하다는취지로만기재되어있음에비하여, 이사건제2항발명은이를보다구체화하여알콜유도체즉, 에테르계에해당하는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 중량 % 와에스테르계에해당하는초산부틸 5 35중량 % 의혼합물로한정하고있는점에차이가있다. 2) 차이점에대한평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 포토레지스트는노보락 [novolac] 수지와같은알카리가용성수지를피막형성성분으로포함하고, 이는통상적당한용제에녹여액체상태로사용하는데 { 갑제2호증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3면 29~33행기재, 갑제6호증비교대상발명 15의명세서 4~5 면식별번호 [0018] 기재참조 }, 기판의단연부에불필요하게형성되어있는포토레지스트막을제거하기위해서는포토레지스트피막형성성분의용매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케톤계, 에스테르계, 에테르계등의용제가사용된다는것 { 갑제4호증비교대상발명 12의명세서 4면식별번호 [0030] 기재, 갑제5호증비교대상발명 14의명세서컬럼 6. 19~38행기재참조 } 은당해기술분야의기술상식임을알수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5에는포토레지시트조성물을용해할수있는용제로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등의에테르류및초산에틸,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류를혼합사용할수있다는취지로기재되어있다 { 갑제6호증, 명세서 5면식별번호 [0019] 기재참조 }

44 그렇다면이사건제2항발명에서세정제거용용제로선택한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은개별적으로이사건특허출원전당해기술분야에서포토레지시트조성물의용매또는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을제거하기위한세정제거용용제로서널리공지된것일뿐아니라, 그혼합물또한비교대상발명 15에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2에상위개념으로개시되어있는세정제거용용제중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의혼합물을선택하였다는점에는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거나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는할수없으나, 이사건제2항발명은그혼합비를수치로한정하고있는바, 위와같은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진보성이긍정될수있으므로이사건제2항발명의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인정되는지에관하여살펴본다. 특허등록된발명이공지된발명의구성요건을이루는요소들의수치를한정함으로써이를수량적으로표현한것인경우, 그것이통상의기술자가적절히선택하여실시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으로서, 그러한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생기지않는것이라면, 위특허발명은진보성의요건을결하여무효라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000 판결등참조 ].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초산부틸의수치한정과관련하여, 1 유기용제 [ 초산부틸이이에해당한다 ] 의함량이많으면레지스트제거후에찌꺼기가생기는경향이있고, 너무적으면건조성이나쁘므로,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유기용제의혼합비는 65~95중량 % : 5~35중량 % 가좋고, 70~90중량 % : 10~30중량 % 가더바람직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 호증, 명세서 3면 41~46행기재참조 ], 2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와유기용제의혼합물은포지티브형레지스트에적합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호증, 명세서 3면 47~49행기재참조 ], 3 본발명의세정제거용

45 용제는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및건조성이우수하다는취지의기재 [ 갑제2호증, 명세서 5면 24~27행기재참조 ], 4 이사건제2 항발명의세정제거용용제를포지티브레지스트에적용하여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 건조성등을측정한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다 [ 갑제2호증, 명세서 5면 27행~6면기재참조 ]. 우선,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기재중, 위 1 내지 3의기재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특정한수치와당해발명의작용효과사이의어느정도인과관계가있음을추정할수있을뿐이고, 세정제거성, 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및건조성이우수하다는작용효과또한당해기술분야에서세정제거용용제로서갖추어야할특성으로서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이므로, 위 1 내지 3의기재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이수치한정한범위전체에서이질적인효과가있다고볼수없다. 다음으로, 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작용효과즉임계적의의가인정될수있는지에관하여살펴본다. 이사건특허발명의위 4의기재는이사건제2항발명에따른효과를 3개의항목으로나누어정량적으로측정한실험결과로서, 가세정제거성 [ 레지스트찌꺼기의유무 ] 항목은, 레지스트막의불필요한부분의제거상태를눈으로관찰하여, 완전히제거된것을 A, 조금이지만레지스트찌꺼기가생겨있는것을 B, 다수의레지스트찌꺼기가생겨있는것을 C로평가한것이고, 나제거후의레지스트단면형상항목은, 레지스트막이제거된단면을촉침식 [ 觸針式 ] 단차측정기 [ 니혼신구기주쓰가부시키가이샤제품, 상품명 DEKTAK] 에의해측정한후, 계면부근의레지스트의볼록부가없는것을 A, 볼록부가생겨있는것을 B로평가한것이며, 다건조성항목은, 제거부분을눈으로관찰하여, 용제의나머지가확인되지않는것을 A, 용제의나머지가확인되는것을 B로평가한것으로서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46 위표에나타난실험결과에의하면, 이사건제2항발명의실시예가비교예들에비해효과가다소우수함을보여주고있기는하나, 위실시예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수치한정하고있는전범위에대한것이아니라, 그중가장바람직한실시형태, 즉포토레지스트가포지티브형이고, 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알킬에테르가 70~90중량 %, 초산부틸이 10~30중량 % 인경우에한정하여이루어진실험결과일뿐이며, 세정제거성항목과건조성항목은눈으로관찰하여 A, B, C의 3단계또는 A, B의 2단계로만평가한것으로서실험결과에대한신뢰성에도아래 (3) 항에서보는바와같이의문이있어, 위와같은실시예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수치범위전체에서그외의범위에비하여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인정할수없고, 네거티브형포토레지스트에서도동일한작용효과가달성된다고는더욱더인정하기가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제2항발명의수치한정은이사건출원전공지된비교대상발명 15에서혼합비에대한기재가생략되었던것을단순히바람직한범위로적시한것이거나,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2, 15의

47 결합으로부터단순한반복실험에의해최적 [ 最適 ] 의수치범위를적절히선택한정도에불과한것이어서, 위와같은수치한정에기술적의의가있다고는볼수없다. 3)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실험방법과동일한방법에의한실험결과인을제2호증에의해이사건제2항발명의현저한효과가입증된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을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을제2호증의실험결과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에대한실험결과인점, 세정제거용용제가디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DPM] 70중량 % 와초산부틸 [BuAc] 30중량 % 로이루어진레지스트제거액 E의경우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예 4와동일한조건임에도, 세정제거성항목에있어서실시예 4의 B' 등급과는다른 A 등급으로나타나는등실험결과가실험시기및실험자의주관적판단등에따라달라질수있는점에서비추어보면, 을제2호증의실험결과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에서한정하고있는수치범위전체에서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인정할수없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이사건제6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이사건제6항발명은제2항발명과같이기판단연부에불필요하게두껍게형성되는있는포토레지스트막 (R ) 의제거방법에대한것인데, 그처리순서에있어서위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이형성되어있는기판의단연부를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세정제거용용제를채운다는점에서만차이가있다. 그런데이사건제6항발명과같은기판단연부의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과세정제거용용제의접촉방법은, 비교대상발명 12에 세정제거용용제는용제저장부 (14a) 에기판의단연부가삽입되기전에채워도되지만, 기판의단연부가삽입된후채우는것이바람직하다. 는취지로기재되

48 어있는바와같이 { 갑제4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22] 기재참조 }, 이사건특허출원전당해기술분야에서이미공지된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6항발명역시비교대상발명 12, 15에의하여그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라. 소결론이사건제2 6항각발명은그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2, 15에의하여그진보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이사건심결중이와결론을달리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제2 6 항각발명에대한부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 2 6 항각발명에대한부분의취 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49 [ 별지 ]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 제 1 도 > < 제 3 도 > < 제 5 도 (a) >

50 2. 비교대상발명가. 비교대상발명 12[ 갑제4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공개 ] (1)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2는기판단연부의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의제거방법및장치에대한것으로서, 이는위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막 (R ) 이형성되어있는기판의단연부를용제저장부 (14a) 에수평방향으로삽입한후, 세정제거용용제중에소정시간침지시켜기판의단연부에형성된불필요한포토레지시트막 (R') 을용해제거하는것인데, 세정제거용용제는위용제저장부 (14a) 에기판의단연부가삽입되기전에채워도되지만, 기판의단연부가삽입된후채우는것이바람직하다고기재되어있다 { 제1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21]~[0023] 기재참조 }. 한편, 위세정제거용용제는적용하는포토레지스트피막에따라적의선택하면좋지만, 피막이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이면, 알콜계용제, 에스테르계용제, 에테르계용제, 케톤계용제가바람직하고, 또한알카리성수용액등의현상액이어도좋다고기재되어있다 { 갑제4호증, 명세서 4면식별번호 [0030] 기재참조 }

51 (2) 주요도면 < 제 1 도 > < 제 3 도 > < 제 5 도 (a) > 나. 비교대상발명 14[ 갑제5호증, 미국특허공보제4,113,492호, 공고 ] (1)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4는베이스플레이트 (12) 의표면에코팅조성물 (13) 을스핀코팅함에있어, 위베이스플레이트 (12) 의후면 [back surface] 또는단연부 [edge portion] 에축적된코팅조성물 (40) 을제거하기위한것인데, 이는노즐 (30) 을통해위코팅조성물 (40) 과상용하는물질 (31) 을공급하여축적된코팅조성물 (40) 과접촉시킴으로써코팅조성물을용해제거하는것이다 { 갑제5호증, 컬럼3. 48행~컬럼4. 7행, 제4도기재참조 }. 한편, 위베이스플레이트 (12) 에포토레지스트를코팅하는경우에는포토레지스트용용매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물질이불필요한포토레지스트

52 막을제거하기위해사용될수있는데, 메틸에틸케톤등의케톤,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등의에테르가바람직하다고한다.[ 갑제5호증, 컬럼6. 19~38행기재참조 ] (2) 주요도면 < 제 4 도 > 다. 비교대상발명 15[ 갑제6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평 호, 공개 ] 비교대상발명 15는알카리가용성수지, 피리딘유도체등을함유하는포지티브형포토레지스트조성물에대한것인데, 위포토레지스트조성물은적당한용제에용해시킨용액의형태로사용하는것이좋다고한다 { 갑제6호증, 명세서 4~5면식별번호 [0018] 기재참조 }. 한편, 위포토레지스트조성물을용해할수있는용제로는아세톤, 메틸에틸케톤등의케톤류,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및이들의모노메틸에테르, 모노에틸에테르등의다가알콜류및그유도체, 초산에틸, 초산부틸등의에스테르류가있고, 이들은단독으로사용하여도좋고 2종이상을혼합사용하여도좋다고한다 { 갑제6호증, 명세서 5면식별번호 [0019] 기재참조 }. - 이상

53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11336 등록무효 ( 특 ) 원 고 진타이메탈코리아주식회사 ( 변경전상호 : 하이웰드주식회사 ) 대표이사투, 쳉유소송대리인변리사정무석, 이동욱 피 고 고려용접봉주식회사대표이사홍민철소송대리인변리사홍장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당6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발명의내용 (1) 이사건특허발명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54 2 명칭 : 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및도면 ( 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 청구항 1 : 페일팩에권취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 상기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는 85kgf/ mm2내지 135kgf/ mm2이고 ( 이하구성 1이라한다 ), 상기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가 5.0 내지 11.5인것 ( 이하구성 2라고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1항발명이라한다 ). 청구항 2 : 제1항에있어서, 상기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가 95 kgf/mm2 내지 125 kgf/ mm2인것 ( 이하제2항특징구성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2항발명이라한다 ). 청구항 3 :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가 6.0 내지 9.0인것 ( 이하제3항특징구성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 이하제3항발명이라한다 ). (2) 비교대상발명 : 별지 2 기재와같다. 나. 심결의경위원고는 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라는이유로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6당666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목적은동일하나구성및효과에차이가있어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진보성이있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증거 ] 갑 1, 2, 3, 5, 6호증, 변론전체의취지

55 2. 심결의적법여부가. 쟁점및당사자의주장 (1) 쟁점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부정되는지여부 (2) 원고의주장이사건특허발명의인장강도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1의그것과동일하고이사건특허발명의권취비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2의그것과동일하며비교대상발명 1, 2의명세서에는사행비드를방지하기위하여권취높이와권취폭의비의범위를선택한다는기술사상이기재되어있고인장강도와권취비는결합에어려움이있는것이아니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진보성이없다. (3) 피고의주장비교대상발명 1에언급된인장강도는단순히실시례로기재되어있을뿐이러한인장강도의범위가사행비드를방지하는데어떠한역할을하는지는전혀언급이없고임계적의의에대하여도암시되어있지않다. 한편비교대상발명 2에는팩에채워지는와이어의권취비를제어, 조정한다는기술적사상이기재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페일팩에권취되는와이어의권취비가 5.8 내지 7.3이라는것을추론할수없다. 또한비교대상발명 1, 2에는직진성을향상시켜사행비드를방지하기위하여인장강도와권취비를조절한다는기술적인사상이없으므로비교대상발명 1, 2는용이하게결합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진보성이있다. 나. 제 1 항발명의진보성여부에대한판단 (1) 목적의대비 갑 2, 5, 6 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제 1 항발명의목적은고전류가

56 공급되거나용접용콘딧케이블의굴곡이심한경우에서도사행비드가발생하지않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목적은페일용기에보다대용량으로적층수납되어용접용와이어를꺼낼때에뒤얽힘및비드사행이생기지않는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의목적은와이어송급성능을훼손하는것을방지하는용접와이어인출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것인사실이인정된다. 그러므로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모두마그용접용와이어기술분야로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며, 또한사행비드를발생하지않게하고자하는점에서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동일하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는방법에관한것으로서이사건특허발명과범주가다르나마그용접용와이어에대한구성이기재되어있으므로이사건제1 항발명과는기술분야및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목적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 가 ) 구성 1 제1항발명의구성 1은페일팩에권취되는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를 85 내지 135kfg/ mm2로한정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용접와이어는 700 ~ 1300N/ mm2의인장강도를가지는것 의구성에대응된다. 그런데 1N은 1/9.8kgf이므로비교대상발명 1의 700 ~ 1300N/ mm2는 71 ~ 133kgf/ mm2로환산할수있고, 따라서제1항발명에서와이어의인장강도에관한수치한정의범위는비교대상발명 1의그것과넓은범위에서일치한다. ( 나 ) 구성 2 제1항발명의구성 2는페일팩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폭에대한권취높이의비즉권취비를 5.0 내지 11.5로한정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

57 발명 2의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페일팩은외통 (4) 의직경이 500 ~ 650mm, 내통 (1) 의직경이 300 ~ 450mm, 높이가 700 ~ 800mm 의것이고, 페일팩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 ~ 120mm가되도록정한것 의구성에대응된다. 그런데제1항발명에서말하는권취높이는페일팩바닥에서권취층최상부까지의높이를말하고, 권취폭은용접용와이어의권취시루프상의꽃무늬형태로적층될때만들어지는페일팩중공부동심원의외접점에서외통사이의폭을의미하는바 ( 갑 2호증 3면 5행및 6행 ), 비교대상발명 2의상세한설명의 팩상단과코일용접와이어 (3) 의묶음의상면과의거리 ( 이하상부높이라고한다 ){ 갑 6호증 2면좌측하단칼럼 7행내지 9행 }, {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팩은 } 높이가 700 ~ 800mm인것이있으며, 팩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 ~ 120mm가되도록정해져있다 { 갑 6호증 3면좌측상단칼럼 1행내지 4행 } 라는기재와도 5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용접와이어 (3) 의권취높이는외통 (4) 과내통 (1) 의높이즉팩의높이 (700 ~ 800mm) 에서권취시의상부높이 (70 ~ 120mm) 를뺀값이므로 580 ~ 730mm의범위내에있는것이라고할수있고, 또한비교대상발명 2의상세한설명의 현재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팩은외통 (4) 의경이 500 ~ 650mmΦ, 내통 (1) 의경이 300 ~ 450mmΦ이다 ( 갑 6호증 2면우측하단칼럼 19, 20행, 3면좌측상단칼럼 1행 ), 팩의외통 (4) 의경을 650mmΦ, 내통 (1) 의경을 450mmΦ, 코일형태의용접와이어 (3) 의코일경을 550mmΦ로하여 ( 갑 6호증 2면좌측하단 15행내지 17행 ) 라는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와이어 (3) 가외통 (4) 에내접하면서코일경과같은직경을가진대략원의형상으로루프를이루어꽃무늬의형태로권취된다면와이어의권취폭은 100mm(= 외통의경 650mmΦ - 코일경 550mmΦ) 가될수있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2에서와이어의권취높이가 580 ~ 730mm, 권취폭이 100mm로되는경우권취높이에대한권취폭의비는 5.8 내지 7.3가되

58 므로, 권취비의수치한정에관한구성 2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넓은범위에서일치하는부분이존재한다. ( 다 ) 진보성에대한평가위와같이제1항발명에서인장강도및권취비에관한수치한정은비교대상발명 1, 2에각각일치하는부분이존재하므로위각구성요소는비교대상발명 1, 2에각각개시되어있다고할수있는데, 이를결합하는것이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통상의기술자라고한다 ) 에게용이한것인지에관하여본다. 마그용접기술에있어서용접와이어의인장강도는재료의탄성과직접관련되며권취비역시한정된공간인페일팩에권취됨에있어서그권취폭, 높이및체적이와이어의탄성과직접적관련이있다할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효과적인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설계함에있어서인장강도나권취비중어느한쪽만고려한다고보기는어렵다. 즉권취비가일정수치미만이면적층폭이너무커지게되고누름판으로부터와이어가인출될때와이어의각도가너무커져서인출부하가증가하고와이어에미세한소성변형이발생하여사행비드가발생할것이고, 권취비가일정수치를초과하여적층하중이너무클경우와이어가탄성한계를넘어서므로직진성이불량해지고사행비드가발생할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라면용이하게예측할수있는정도로자명한것이고, 그러한소성변형및탄성한계가와이어의인장강도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역시주지의사실이라고인정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를설계할때인장강도와권취비를상호결합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고, 제1항발명이위두요소를결합하여수치한정을달리한것에통상의기술자가예상할수없는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그출원전에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59 다. 제2항발명의진보성에대한판단제2항발명은제1항발명의치환종속항으로서그특징구성은제1항발명에서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의인장강도에관한수치한정을 95 내지 125kgf/ mm2로치환한것이다. 그런데제2항특징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서공지기술로기재되어있는환산된인장강도 71 ~ 133kgf/ mm2범위내의수치한정에해당되고, 앞서본바와같이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인장강도와권취비를결합하는것에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으며, 그수치한정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제2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라. 제3항발명의진보성에대한판단제3항발명은제1항또는제2항발명의치환종속항으로서그특징구성은제1항또는제2항발명에서페일팩내에권취된와이어의권취비에관한수치한정을 6.0 내지 9.0으로치환한것이다. 그런데제3항특징구성의수치한정은비교대상발명 2에서환산된권취비 5.8 내지 7.3을일부포함하고있고, 앞서본바와같이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에있어서인장강도와권취비를결합하는것에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으며, 그수치한정의안과밖에서이질적이거나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가있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제3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진보성이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이사건특허발명은등록이무효로되어야함에도, 이사 건심결은이와달리판단하였으므로위법하다

60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한동수 판사 곽민섭

61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 도 1> < 도 2> - 끝

6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갑5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 공개 ) 가. 기술요지비교대상발명 1은 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 에관한것으로, 그기술적요지는청구항 1에기재된바와같이, 페일용기를구성하는용기내부높이가약 800mm, 내경약 500mm의외통과상기페일용기의저부에입설된내통과의사이에둥근관모양으로적층수납된용접용와이어의충전물에대해, 용접와이어는페일용기의저부로부터와이어적층높이 (h) 까지페일용기체적 (w) 에있어서의와이어지름 (d) 에대한와이어적층밀도 (ρ) 가 d 이상적층수납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용접용와이어의장전물 이고, 그명세서에는 이용접와이어는 700~1300N/ mm2의인장강도를가져, 그탄성한계의범위내에서꼴수있다 의기재, 이상태로용접에제공되면, 와이어는용접시에뒤얽힘이생겨용접불능으로된다 의기재가있다

63 나. 도면 < 도 1> < 도 2> < 도 3> < 도 4>

64 < 도 5> 1 : 내통 2 : 누름판 3 : 페일용기 4 : 외통 5 : 저부 6 : 용접용와이어 7 : 뚜껑 8 : 대프레임의쿠션재 9 : 고무밴드 10 : 측판 11 : 계지부 12 : 개구부 13 : 각부 14 : 개구부 15 : 각부 16 : 소프레임

65 2. 비교대상발명 2( 갑6호증, 일본공개특허공보소 호, 공개 ) 가. 기술요지비교대상발명 2는 용접와이어인출방법 에관한것으로, 그기술적요지는청구항 1에기재된바와같이, 외통과내통으로이루어지는 2중원통구조의용기내에 1단마다 360 의흔들림을갖게수납된용접와이어를인출할때, 상기용기의외통의경을 D 0, 내통의경을 D 1, 용접와이어가부상하지않는상기용기의팩상단과용접와이어다발의상면과의최소 거리를 Hc 로한때에 Hc= 로나타내는경우 에, 상기용접와이어의인출앙각을 30 이하로하는와이어가이드를이용하여용접와이어를인출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용접와이어인출방법 이고, 그명세서에는 용접와이어 (3) 의수납에이용되고있는페일팩은외통 (4) 의직경이 500~650mm, 내통 (1) 의직경이 300~450mm, 높이가 700~800mm의것이고, 페일팩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상부높이는권취시에 70~120mm가되도록정하였다 라는기재가있다. 나. 도면 < 도 1> < 도 2>

66 < 도 3> < 도 4> < 도 5> < 도 6>

67 < 도 7> 1 : 내통 3 : 용접와이어 4 : 외통 6, 9 : 와이어가이드 - 끝

68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7092 거절결정 ( 특 ) 원 고 로베르트보쉬게엠베하 (ROBERT BOSCH GMBH) 대표자버트람후버 (Bertram Huber), 게오르그뮐러 (Georg Müller) 소송대리인법무법인중앙담당변호사이관희소송복대리인변리사남경순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문 1. 특허심판원이 자 2005원1632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1. 심결의경위등 이 유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전기장치, 칩카드프로그래밍프로세스및그장치

69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우선권주장일 : , 국제출원일 : ]/ 제 호 3) 발명의취지이사건출원발명은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는프로세스또는칩카드에관한것으로서, 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기위하여칩카드의저장용량을초과하는데이터가필요한경우, 자동차라디오수신기와같은전기장치의내부에직접적으로개입할필요없이, 기존에사용하는칩카드판독장치를이용하여외부의대용량메모리유닛의데이터를이용할수있게하기위하여, 삽입카드 (11) 에외부의대용량메모리 (14) 에접속할수있는추가접촉 (12) 을갖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4) 특허청구범위청구항 7.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에있어서 [ 이하 전제부 라한다 ],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 이하 특징부 라한다.] [ 나머지청구항과도면은별지제1항과같고, 각청구항의발명을이하 ' 이사건제7항발명 ' 의방식으로표시한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 도면은별지제2항과같다 ] 1) 비교대상발명 1[ 갑제3호증의 1] 공개된공개실용신안공보제 호에게재된 브이엠이 (VME) 시스템프로그램업데이트회로 에관한것으로서, 종래에는시스템프로그램을업데이트할때마다전원을꺼야하는불편함이있고, 롬을사용하면보오드의실장면적이커지는문제가있으며, 통신을이용하여업데이트할때는업데이트할때마다통신이불가능해지는문제점이있어,

70 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를점퍼대신에부착하여업데이트필요시업데이트프로그램이담긴플로피디스크만을디스크드라이버에삽입시키는동작으로가능하게한시스템프로그램업데이트장치를제공하는것이다. 청구항 1 : 업데이트및다른명령을입출력시키는모니터 (16) 및쌍방향성범용비동기화송수신기 (15) 와, 업데이트할프로그램이저장된플로피디스크를제어하는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및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 (17) 와상기모니터의명령에의해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로접근하여업데이트할프로그램을읽어내업데이트시키도록시스템을제어하는중앙처리장치 (14) 와, 상기중앙처리장치의제어에의해업데이트인에이블신호를출력하는업데이트논리제어 (13) 와상기중앙처리장치의제어에의한업데이트인에이블신호와동시에 +5볼트, +12볼트로의연결전원을변환시키는릴레이 (12) 와, 업데이트할프로그램을상기릴레이스위치상태에따라저장하는플래쉬이피롬 (11) 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스템프로그램의업데이트장치. 2) 비교대상발명 2[ 갑제3호증의 2] 공개된독일공개특허공보 P 에게재된것으로서, 발명의상세한설명에공지된선행기술로코딩카드 (13)[ 칩카드 ] 의코딩메모리 (14) 에프로그램이탑재되어있는상태에서코딩메모리접속부 (15) 와접촉소자 (16)[ 접촉면또는단자 ] 를통해코딩카드 [ 칩카드 ] 판독장치 (17)[ 스캐닝장치 ] 가있는전기장치에프로그램을전송할수있는코딩카드 [ 칩카드 ] 가개시되어있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와요지원고의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42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 불복심판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원

71 호로심리한후,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을당업자수준에서설계변경한정도에불과하여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효과에있어서도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이갖고있는효과를그대로나타내는정도에불과하므로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측되는효과이상의새로운상승효과가있다고도할수없어진보성이인정되지않으며, 특허출원에있어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항인경우에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도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라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심결에서는최초거절결정의원인이된이사건제1항발명의기재불비와는전혀다른이사건제7항발명에대한진보성을거절이유로삼았으나, 이는위새로운거절이유에대한심사단계에서의심사를받을기회를박탈함으로써특허법이보장하는절차규정을위반한것이므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 비교대상발명들만으로는대용량외부메모리와의접속문제를해결할수없으므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2) 피고주장의요지가 ) 이사건심결에서구특허법제159조에의해직권심리하여거절결정이유와다른진보성에관련된새로운거절이유를통지하여출원인에게새로운거절이유에대한의견제출의기회를제공하였고, 출원인이

72 의견서를제출한후심결한것이므로절차적으로하자가없는적법한것이다. 나 ) 이사건제7항발명의 전기장치 는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중앙처리장치 (14), 플래쉬이피롬 (11) 을포함하는시스템과동일하다. 이사건제7항발명의 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는비교대상발명 1의업데이트프로그램을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인플로피디스크와동일한구성이며, 이사건제7항발명의 외부대용량메모리에저장된데이터를이용하여전기장치를프로그래밍하는것 은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에저장된데이터를이용하여시스템을프로그래밍하는것과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사건제7항발명의 삽입카드 에대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아니하나, 위삽입카드는단지전기장치와외부대용량메모리사이의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에불과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역시프로그램을시스템에전송하며, 플로피디스크와시스템사이의데이터전송이가능하다는것은두구성사이에당연히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구성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의코딩카드역시전자코딩메모리를포함하며, 전기장치와위메모리사이의데이터전송을매개하는기능을수행하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의삽입카드와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을단순히결합하거나설계변경을하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서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나. 절차적하자에관한판단구특허법제159조제1항은, 심판에서는당사자또는참가인이신청하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도이를심리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또는참가인에게기간을정하여그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은특허심판원으로하여금

73 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절차에있어서, 거절결정에서거절이유로삼지않은새로운거절이유에대하여도, 당사자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부여하는한, 심사단계를거치지아니한채직접심리하여거절이유의유무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이다.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원고에게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없다. 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서를보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심결에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을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것을위법하다고볼수없다. 다. 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에관한판단 1) 목적대비이사건제7항발명은칩카드를인식하기위한입력부와판독장치를갖는전기장치의내부소프트웨어를수정할때, 칩카드내부메모리만으로용량이부족한경우외부대용량메모리와연결할수있는칩카드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에비하여, 갑제3호증의 1 2의각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를점퍼대신에부착하여업데이트필요시업데이트프로그램이담긴플로피디스크를드라이브에삽입하여프로그램을업데이트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카드삽입장치를갖는전기장치내부의코드프로그램이외부의코딩카드삽입에의해재코딩할수있는전기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칩카드판독장치와외부대용량메모리를연결하기위한칩카드에대한기재내지암시가전혀없으므로,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인정된다. 2) 구성대비가 ) 이사건제7항발명의전제부중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74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 는비교대상발명 2의 접점 (18) 과스캐닝장치 (17), 전자제어장치 (19) 및전자기능메모리 [EEPROM](20) 를포함하는전기장치 (10) { 비교대상발명 2[ 갑제3호증의 2] 의 3면이하참조 }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구성요소는모두칩카드 [ 코딩카드 ] 용픽업및판독장치를갖고있는전기장치라는점에서동일한구성요소이다. 나 ) 이사건제7항발명의전제부중 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는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메모리 (14) 와접점 (16) 을갖는전기장치내부의코드프로그램을재코딩하기위한코딩카드 (13) 에대응되는것으로서, 양자는모두일정한프로그램이담긴메모리를보유하고, 전기장치와의접촉 [ 이사건제7항발명의접촉면 (10) 과비교대상발명 2의접속소자 (16)] 을통하여위프로그램을전기장치에서구현할수있는카드라는점에서동일한구성요소이다. 다 ) 이사건제7항발명의특징부인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는외부대용량메모리와기존에구성되어있는칩카드판독장치를통하여전기장치를연결해주는매개체의역할을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비교대상발명 1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가외장형인경우이사건제7항발명의외부대용량메모리에대응되는것이라고볼수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중앙처리장치 (14) 가플로피디스크에담긴데이터를활용하기위하여는중앙처리장치 (14) 에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 (18) 및플로피디스크콘트롤러 (17) 와매개하는별도의접촉장치가필요하다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과차이가있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1 의플로피디스크드라이버가내장형인경우의플로피디스크와비교대상발명 2의코딩카드는그자체에담겨있는데이터 [ 프로그램 ] 만을활용할수

75 있을뿐플로피디스크및코딩카드의판독장치를이용하여외부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구성이없다는점에서이사건제7항발명과차이가있다. 라 )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의구성은그특징부로인하여비교대상발명과는기술구성이다르다고할것이고, 위특징부를두고비교대상발명들을구성함에있어필요에따라채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으로볼수없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위특징부의기술사상을추측할수있는어떠한암시도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위특징부를구성함에있어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것이다. 마 ) 효과대비이사건제7항발명은, 전기장치가프로그램의업데이터등을위하여칩카드자체의메모리용량을넘어서는대용량데이터를활용할필요가있고, 외부대용량메모리와연결할수있는별도의접촉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 기존의칩카드판독장치 (9) 를통해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있는효과가있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은플로피디스크또는코딩카드 (13) 자체에담을수있는메모리만활용할수있을뿐플로피디스크또는코딩카드 (13) 의판독장치를통하여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할수없으며, 외부의대용량메모리를활용하기위하여는전기장치에별도의접촉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현저한효과가인정된다. 4) 대비결과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므로, 그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라. 소결론 이사건제 7 항발명은그출원전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비교대

76 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을부정할수없음에도이와결론을달리하여그 진보성을부정하고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도진보성 여부를판단하지아니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4. 결론 한다.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77 [ 별지 ] 1. 이사건출원발명가. 청구범위 1.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및마이크로프로세서 (6) 에의해처리될수있는소프트웨어가저장된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 (5) 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에있어서, a) 상기전기장치의픽업및판독장치 (9) 내에칩카드 (1) 를시뮬레이션하는삽입카드 (11) 를삽입하는단계, b) 상기삽입카드 (11) 의제1접촉 (10) 을통해삽입카드 (11) 와픽업및판독장치 (9) 사이에접속을형성하는단계, c) 상기삽입카드 (11) 의제2접촉 (12) 을통해삽입카드 (11) 와전달하고자하는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사이에접속을형성하는단계및 d) 마이크로프로세서 (6) 의 프로그래밍 기능을트리거시켜, 상기삽입카드 (11) 에의해외부대용량메모리로부터상기장치 (5) 의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로데이터를로드하는로드루틴을활성화시키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2. 제 1 항에있어서, 상기로드루틴 (8) 은상기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의부분적인또는전체적인오버라이트를가능하게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상기칩카드 (1) 에의해서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사용자의입력에의해서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5. 제 1 항또는제 2 항에있어서, 상기칩카드 (1) 삽입전에코드카드의사용자에의해 " 프로그래밍 " 기능이트리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78 6.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로드루틴은상기장치내의메모리영역 (8) 에저장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프로세스. 7. 칩카드용픽업및판독장치 (9), 마이크로프로세서 (6) 및프로그래머블메모리 (7) 를포함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1) 에있어서, 상기칩카드는삽입카드 (11) 에의해시뮬레이션되며, 상기삽입카드는추가접촉 (12) 에의해전송데이터를포함하는외부대용량메모리 (14) 에결합될수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8. 제7항에있어서, 삽입카드 (11) 는메모리모듈 (2, 6), ASIC 및마이크로프로세서를선택적으로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장치의프로그래밍용칩카드. 나. 도면 도 1 도

79 2. 비교대상발명들 가. 비교대상발명 1 의도면 도 2 나. 비교대상발명 2 의도면 도 1 - 이상

80

81 청구범위기재방법

82

83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허503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선재하이테크대표이사이동훈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김정국, 변리사김성수 피 고 하마마츠포토닉스가부시키가이샤대표자히루마데루오 ( 晝馬輝夫 ) 소송대리인법무법인태평양담당변호사민인기특허법인태평양담당변리사김인기, 최성훈, 김해중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0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번호제465346호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5항, 제8항, 제11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84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당106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번호제465346호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항내지제13항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경위가. 이사건특허발명이사건특허발명은피고가 원출원 ( 우선권주장일 ) 하였다가 분할출원하여 특허번호제 호로등록받은 X선발생장치및이것을이용한정전기제어기 에관한발명 ( 갑 1호증의 2) 으로서, 그특허청구범위와도면은별지 1 기재와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비교대상발명 1은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4호증 ) 에게재된 투과성 X선튜브 (TRANSMISSION X-RAY TUBE)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5 호증 ) 에게재된 "AIR-COOLED X-RAY TUBE" 에관한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6호증 ) 에게재된 X-RAY APPARATUS"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자미국특허공보제 호 ( 갑 7호증, 을 4호증 ) 에게재된 통합형발생기를구비한모듈러포터블 X선소스 (MODULAR PORTABLE X-RAY SOURCE WITH INTEGRAL GENERATOR) 에관한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5는 공고된일본특허공보소 호 ( 갑 15호증 ) 에게재된 X선관의냉각방식 (X 線管の冷却方式 )" 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6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 호 ( 갑 16호증 ) 에게재된 정전기중화장치 ( 靜電氣中和裝置 ) 에관한발명으로서, 비교대상발명

85 2 를제외한나머지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내용과도면은별지 2 에함께기 재된바와같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에대한심결 (1) 원고는 피고를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은중간부재와진동흡수기에관한구성이기재되지아니하여구특허법 ( 법률제64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29조제1항의미완성발명과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에해당함은물론, 같은법제42조제4항제3호의기재불비와같은법제32조의불특허사유에도해당하고, 또한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신규성내지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당1066호로심리하여 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에대하여는원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고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에대하여는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3) 이사건심결이유의요지 ( 가 ) 이사건특허발명은미완성발명과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에해당하지않고기재불비와불특허사유에도해당하지않는다. ( 나 ) 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중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갖는출력창지지부의구성과플랜지부를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협지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되지않는다. ( 다 ) 이사건제1항발명의위와같이신규한구성이외의나머지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4의대응되는구성과동일하고, 나아가위와같이신규한구성즉, 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갖는출력창지지부 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창부재를지지하는마운팅요소 (26) 와비교대상발명 4 의원형마운팅플랜지 (86, 장착플랜지 ) 를연결하는원통형박막부재 (92) 와는

86 실질적으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단순한형상변경에불과하며, 플랜지 부를제 1 지지판과제 2 지지판으로협지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의마운 팅요소 (26) 와마운팅플랜지 (34) 가그아래의지지판 ( 도면부호미도시 ) 에밀 착된구성 [ ] 으로부터단순한설계변경을통하여 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4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 라 ) 이사건제2항발명은그구성가운데, 제1지지판을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하는것으로하여제1지지판의고정위치를한정한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이있으므로진보성이인정되고, 이사건제2항발명을인용하고있는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역시진보성이인정된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7, 15, 16호증, 을 4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의쟁점및그에대한판단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 1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명세서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는지의여부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 제 3호, 제5항 ), 2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3, 4, 5, 6( 그중비교대상발명 6은이사건제8항, 제11항발명에한한다 ) 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의여부다. 나. 판단 (1) 기재불비에대한판단 ( 가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위반여부 1) 협지 라는용어관련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협지 ( 挾持 ) 라는

87 표현은일본어를단순히한글로음역하여표기한것으로서그기술내용이불명료한단어이므로, 이사건제2항발명과이를인용하는종속항들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발명이불명확하게기재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에는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될것 을요구하고있는바, 그취지는같은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며, 나아가특허청구범위의해석은명세서를참조하여이루어지는것임에비추어특허청구범위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의정의와다른의미로용어를사용하는등결과적으로청구범위를불명료하게만드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 ). 따라서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 협지 라는기술용어는비록일본어이긴하지만우리나라에서각종기계장치등에관한발명의명세서에서자주사용되고있는단어임이경험칙상명백하고,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 협지 라는용어는 X선관의플랜지를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지지하는것 의의미로일관되게사용되고있으며, 명세서에첨부된도면에서도제1지지판과제2지지판으로 X선관의플랜지를지지하는결합관계를분명하게확인할수있으며, 더욱이원고스스로도 협지 를 ~ 사이에서지지받고있다 (is supported between) 는의미임을인정하는취지로진술 ( 원고제출의 자준비서면 ) 하고있는점등의여러사정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통상의기술자 ) 가 협지 라는용어의기술적의미를 특정의물체가두개의지지대사이에지지되는것 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므로,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

88 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 전원용기와 X선관수용부의고정관련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전원용기와 X선관수용부의고정과관련된아무런한정이없으므로, 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 전원용기나 X선관수용부가고정됨과동시에제1지지판을고정할수있는효과 를달성하기에는청구항의기재가명확하지않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과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역시발명이불명확하게기재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 상기전원부를수용하는전원용기에 X선관수용부를설치하고이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 지지판 으로기재되어있는바, 전원부와 X선관은최소한어느하나의면으로이루어진물리적요소에구분되어있어야하고, 통상의기술자라면굳이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하지않더라도청구항에기재된 설치 라는기술용어만으로도전원부와 X선관수용부가서로결합된하나의일체로서형태가고정된것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고, 그에따라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역시전원용기와결합된하나의일체로서형태가고정된구성으로명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므로 ( 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도위와같은취지로기재되어있고, 그도면을통해서도한눈에확인할수있는사항이다 ), 이사건제2항발명에서의 X선관수용부를물리적요소로구획되지않고단지 X선관이내장되거나수용되는공간을의미하는개념까지포함하는표현으로본후그와같이 X선관수용부가물리적요소를갖지않을경우에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된제1지지판은제1지지판이 X선관수용부와일체로고정되지않고 X선관수용부의앞쪽부분에놓여진것으로해석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고, 따라서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89 ( 나 )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의위반여부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에는필수구성요소인중간부재 (25), 보강판 (29), 전원용기 (22), 전원용기 (22) 고정수단, 진동흡수기 (26), 보호용기 (2) 의열과전기의전도성, X선관수용부 (23) 와전원 ( 전원부 ) 과의연결관계등에관한기재가누락되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및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되지아니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는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에는 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될것 을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은출원발명에대한특허등록후에그특허청구범위에발명의구성에필요한구성요소를모두기재하지아니하였음을들어특허등록당시기재되어있지아니하였던구성요소를가지고원래기재되어있던듯이포함하여해석하여야한다고주장할수없음은물론, 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는모두필수구성요소로파악되어야하며일부구성요소를그중요성이떨어진다는등의이유로필수구성요소가아니라고주장할수없다는것을확인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 ).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보면, 출원인인피고로서는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중간부재 (25), 보강판 (29), 전원용기 (22), 전원용기 (22) 의고정수단, 진동흡수기 (26), 보호용기 (2) 의열과전기의전도성, X선관수용부 (23) 와전원과의연결관계등에관한구성을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의하나로포함시켜특허요건의판단에있어서는유리하지만권리범위는좁아지게할것인지, 아니면이러한구성들을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로기재하지아니함으로써권리범위를넓히되특허요건의판단에있어서불리한처지에설것인지는전적으로출원인인피고의의사와판단에달린문제이므로, 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에위와같은구성들을기재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서이를가리켜곧바로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3호에위반한기재불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90 ( 다 ) 구특허법제42조제5항의위반여부원고는이사건제2항발명은실질적으로원출원에의한특허발명 { 특허번호제465345호, 특허심판원은 그정정후특허청구범위제1항에대하여무효심결 (2006당980호) 을하였다 ( 원고제출의 자준비서면에첨부된참고자료 )} 의의특허청구범위제1항의종속항에해당함에도, 이사건제2항발명이독립항으로기재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및그종속항들인이사건제3항내지제13항발명의청구항은특허청구범위의기재방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의주장사유만으로는이사건제2항발명의청구항이구특허법제42조제5항의규정에위반된다고볼아무런법적인근거가없을뿐더러, 어느발명이위규정을위반하여출원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같은법제62조제4호의거절사유가될뿐이고일단그발명이등록된후에는같은법제133조제1항의등록무효사유에는해당되지아니하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청구항의일부에무효사유가있는경우의법리특허청구의범위에관하여다항제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에있어서특허청구의범위의항이둘이상인경우그특허청구의범위의항마다무효로할수있으나, 이와는달리한개의특허청구범위의항의일부가공지기술의범위에속하는등특허무효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공지기술등이다른진보성이인정되는부분과유기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인정되지아니하는한그항전부에관하여무효로하여야하고, 그특허청구범위의항중일부에관하여만무효라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0후1567 판결, 선고 96후603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법리에따라, 아래에서는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발명이인용하고있는이사건제1항발명 ( 특허법원 2006허503호사건에서심

91 판대상이된발명임 ) 과이사건제5항, 제8항, 제11항에서한정한부분의진보성여부를살펴보고자한다. (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와목적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연질 (soft) 의 X선을발생시키는 X선관을보호용기안에내장하고있는 X선발생장치에관한것으로서, 종래기술인반투명의 X선창과표적이분리되어있는형태의 X선관 ( 일본특허공보특공평 호, 을 11호증 ) 에서는그봉인 (envelop, bulb) 이크기때문에자연적인공랭을하려면봉인주변에넓은공간이필요하게되어보호용기를크게만들어야하는문제가있었고,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X선창과표적을통합한형태의초소형 X선관의경우에도그소형화로인해봉인의직경이작아져자연적인공랭이쉽지않고기존의보호용기에장착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었는데, 이사건제1항발명은위와같은종래기술의문제점을극복하여소형이면서자연적공랭이가능한 X선발생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갑 1호증의 2). 그런데비교대상발명 4는고강도 X선을출력할수있는통합형발생기를구비한모듈러포터블 X선소스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 그목적가운데는 X선튜브의마운팅플랜지 (86) 가알루미늄플레이트 (102) 를통해하우징 (12) 에접촉되어서열을전도 (conducting) 함으로써효과적으로냉각시킬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는것이포함되어있고 ( 갑 7호증 ), 비교대상발명 5 는 X선관양극의열을열전도율이높은산화베릴륨계애자를통하여용기외부로방산시킴으로써소형이고경량화된이동식 X선장치를제공하려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 갑 15호증 ). 그러므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4, 5는다같이소형의 X 선발생장치에관한발명으로서발명이속하는산업과해결하고자하는과제내지문제가일치하므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소형의 X선발생장치에서생기는열을냉각시키고자하는목적을공유하고있다

92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제1항발명에는비교대상발명 4, 5와달리소형의 X선관을보호용기에용이하게장착한다는목적을더가지고있으므로목적의특이성이있다는취지로주장하나, 피고가주장하는장착의용이성이라는목적은뒤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단순히 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2지지판으로플랜지부를협지 한다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만으로는구현될수없는것이고, 제2지지판과함께플랜지부를협지하는제1지지판을 전원용기에설치된 X선관수용부의전단에형성 하는구성을가진이사건제2항내지제13항발명에서나상정될수있는사항이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구성의대비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그구성을, 벌브의선단에설치된도전성이면서한편열전도성을갖는출력창지지부에고정된출력창의내면에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이고착되고, 위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과, 이 X선관을구동하는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한 X선발생장치 ( 구성 1 ), X선관은위출력창지지부에형성되어외측으로돌출하는플랜지부를구비한구성 ( 구성 2 ), 보호용기의전단과마주하는제1지지판과, 위보호용기의전단에설치되어위제1지지판과마주하는제 2지지판으로협지하고, 위플랜지부를열전도성을가지는위보호용기에열적 ( 熱的 ) 및전기적으로연결시키고한편고정시킨구성 ( 구성 3 ) 으로나눌수있다. 나 ) 구성 1에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발명의대상물품인 X선발생장치의기본구조에관해한정한부분으로서, 그구성가운데ᄀ 벌브의선단에설치된출력창지지부가표적이고착된출력창을지지 하는구성과ᄂ 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을가진 X선관 및ᄃ X선관과그 X선관의구동용전원부를보호용기내에수용 하는구성은, ᄀ비교대상발명 4의원형마운팅플랜지 (86, circular mounting

93 flange) 가얇은금속으로된투과형표적 (18a, transmission target) 을내부에포함하는출력창 (20, window) 을지지하는구성 ( 도면 4) 과ᄂ비교대상발명 4의접지전위를가지는표적 ('the tagets are grounded') 을향해전자빔을조사하는음극의필라멘트 (16) 의구성, ᄃ비교대상발명 4의 X선관 (14) 과블록 (24, 고전압발생부 ) 을하우징 (12) 내에수용하는구성또는비교대상발명 5의 X선관 (1), 주변압기 (2), 필라멘트가열용변압기 (3) 를용기 (4) 내에수용하는구성과각대응되는데, 양발명의위대응구성들은그형상만조금씩다를뿐이고전체장치내에서수행하는기능과작용이같으므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가운데, 출력창지지부가도전성과열전도성을갖는다 는구성에대하여보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서구리로된캡 (80) 에포함된원형마운팅플랜지 (86) 가하우징 (12) 의환형오목부 (104) 의단턱부에밀착된후나사로결합되어서두꺼운알루미늄플레이트 (102, plate) 의외부면과접하고, 위플레이트 (102) 에는지느러미형상의히트싱크 (130, heat sink) 가장착되어블록 (24) 과인접하고서대류흐름에의해열을식힌다는기재에비추어볼때, 비교대상발명 4에서이사건제1 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에대응하는마운팅플랜지 [ 이사건심결에서와달리출력창지지부에대응되는구성에서원통형박막부재 (92) 는제외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과대응하는구성에원통형박막부재를포함하는것을전제로하는피고의주장 { 비교대상발명 4에서는 X선관이수용되는웰 (22, well, 우물 ) 에냉각유가채워져서 X선관을고전압블록 (24) 과절연하고자하는구성이므로원통형박막부재 (92) 는도전성이결여된구성이어야할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 4의원통형박막부재 (92) 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를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 은원통형박막부재의도전성유무에대해더살필것도없이이유없다 ] 는이사건제1항발명의출력창지지부와같이도전성과열전도성을가지고있다할것이므로, 양발명의위대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