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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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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아카데미 고분자와특허 : - 특허침해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반용병기술서기관 1

2 특허조사관 2

3 목차 I. I. I. I. I. 3

4 미국특허 (Back Buzzer) 4

5 5

6 6

7 7

8 원천기술특허황금알낳는다 8

9 삼성 LG 특허경영올인 9

10 기술로번돈, 로열티로다준다 10

11 으이구 ~ 이특허괴물들 11

12 특허권과침해여부 12

13 특허분쟁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13

14 특허분쟁 - 침해소송 특허심판이란특허출원에대한특허청심사관의심사결과를놓고다툼이벌어지는사건인데, 가령심사관의특허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 등록된특허의유효성여부를다투는특허무효심판, 특허권으로보호받는권리의범위를다투는권리범위확인심판등이그예이다. 특허침해소송이란제 3 자가특허권자의허락없이특허기술을몰래도용하여특허를침해할경우, 이에대한구제수단으로인정되는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특허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말한다. 따라서특허침해소송은특허기술의도용 ( ) 등으로특허권이제 3 자에의하여침해당할경우, 특허권자가그제 3 자에게더이상의특허침해를못하게하거나, 침해로부터입은손해를배상받도록하여주는, 최종적인법적보호수단이되는것으로서, 특허제도전체의 와직결되는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다. 그런데문제는현재특허심판은특허법원이관할하고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제 2 심 ( 항소심 ) 을아직도 ( 일반고등법원에서관할하고있어 ) 특허법원이관할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1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고합 463(6/20) 15

16 법정 16

17 17

18 " 희대의학문적사기 " vs " 여론몰이식비판 " 18

19 특허 19

20 지식재산권체계 산업재산권 특허 : 기술적창작인원천, 핵심기술 ( 대발명 ) 실용신안 : Life-Cycle 이짧고실용적인주변, 개량기술 ( 소발명 ) 디자인 : 심미감을느낄수있는물품의형상, 모양상표 : 타상품과식별할수있는기호, 문자, 도형 지식재산권 체 계 저작권 협의의저작권 : 문학, 예술분야창작물저작인접권 :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권리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저작권 :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등 20

21 특허권 특허권의개념 특허권은그권리자가일정기간특허발명을독점배타적으로실시할수있는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자스스로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는효력을가지는동시에타인이그특허발명을이용하는것을금지시키는효력을가짐. 특허권의효력범위 지역적 : 국내 시간적 : 존속기간중 실체적 :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에한함 21

22 공격과방어 22

23 주장책임 / 입증책임 주장책임 : 권리의발생에필요한요건사실내지주요사실은당사자가주장하지않으면판결의기초로삼을수없고, 주장하지아니한사실은없는것으로취급되어불이익한판단을받게되는것을말합니다. 이는변론주의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주장책임의분배 : 주장책임의분배는원칙적으로입증책임의분배와일치하므로권리근거규정의요건사실은원고가주장하여야하고, 권리에장애가있거나소멸하였다는사실이나그근거규정은피고가주장하여야합니다. 입증책임 : 당사자가재판에서자기가주장한사실의존재를증명하지아니하면그사실이없는것으로처리되는위험또는불이익을말합니다. 즉, 양당사자중어느한쪽도요증사실에대한결정적인증거를제출하지못하였을경우, 누구를패소하게할것인가를결정하는기준이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부담자는진위불명의경우불이익한판단을받을위험을면하기위하여증거를제출하는등입증활동을하여야합니다. 23

24 주장책임과입증책임의관계 주장책임과입증책임은동일한문제의양면으로서로대응하는개념으로서주장책임이있는당사자에게입증책임도있다할것입니다. 변론주의의결과법원이증인의증언이나그밖의증거에의하여주요사실을알았다하더라도당사자의주장이없으면원칙적으로이를기초로심판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자신에게유리한주장을하는경우이에대한입증이있어야함은물론이고, 입증과정에서유리한사실이들어나는경우에도이에대한별도의주장을하여야합니다. 24

25 진실또는거짓 25

26 세계특허분쟁사례? 26

27 주요판결사례 27

28 수지 28

29 나일론재생칩은수지가아니다? 판시사항 다른물질에화학적변화를가하여생성된것이아니고원료인합성수지자체의형태만을바꾼것에불과한나이론재생칩 (CHIP) 은개정전물품세법제1조제1항제3종제3류제4호의 수지 라고할수없다. 판결요지 다른물질에화학적변화를가하여생성된것이아니고원료인합성수지자체의형태만을바꾼것에불과한나이론재생칩 (CHIP) 은개정전물품세법제1조제1항제3종제2류제4호의 수지 라고할수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제1조제1항제3종제3류제4호, 물품세법시행령별표제 3종제3류제4호 * 대법원 선고 71 누 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29

30 법과기술 30

31 PVC 타일용수성아크릴계접착제조성물및그제조방법 31

32 특허법원 2005 허 1684 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나발명의상세한설명, 기타도면의설명에의하더라도특허출원당시발명의구성요건의일부가추상적이거나불분명하여그발명자체의기술적범위를특정할수없을때에는특허권자는그특허발명의권리범위를주장할수없는것이고, 특허발명의기술적범위를특정할수있는지여부는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법원이직권으로살펴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0후235 판결, 선고 99후1973 판결, 선고 85후109 판결, 선고 82후36 판결등 ). 그러므로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를판단하기에앞서, 우선이사건특허발명이그권리범위를인정할수있을정도로발명자체의기술적범위가특정되어있는지에관하여본다. 32

33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 아크릴에멀젼수지 청구항 1. 유리전이온도가 -40 이하의호모폴리머를가지는메타아크릴또는비닐모노모 40 95중량 % 와, 유리전이온도가 0 이상에있는호모폴리머를가지는메타아크릴또는비닐모노모 2 50 중량 % 와, 적어도 1종의카르복실메타아크릴호모폴리머 중량 % 와, 1 20몰에틸렌옥사이드로에틸화된메타아크릴모노모 중량 % 및설포네이트기를가지는아크릴또는비닐모노모 중량 % 를유화중합한아크릴에멀젼수지 100중량부 ; 폴리카르복실산소다염 중량부 ; 유기질소유황할로겐계복합제 중량부 ; 탄산칼슘 중량부 ; 점착부여제 중량부 ; 및저온접착강화제 중량부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 PVC 타일용수성아크릴계접착제조성물. 33

34 < 경피흡수제및이를함유한외용제조성물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1nm 내지 500nm의입자크기를갖는고분자 ( 나노입자 ) 를이용하여생리활성성분을포집함으로써얻어지는경피흡수제. 청구항 2. 제 1항에서있어서, 상기고분자의입자크기가 30nm 내지 150nm인것을특징으로하는경피흡수제. 청구항 3. 제 1항에있어서, 상기생리활성성분은항생제, 항종양제, 항염증제, 해열제, 진통제, 항부종제, 진해거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항간질제, 항궤양제, 항우울제, 항알레르기제, 강심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당뇨치료제, 항상성제, 호르몬제, 항산화제, 육모제, 양모제, 잇몸질환제 ( 항균제 ), 미백원료, 콜라겐합성촉진제, 주름제거 완화제, 피부장벽강화제및피부보습력증강제로이루어진군에서선택된 1 종이상임을특징으로하는경피흡수제. 34

35 < 내마모성이향상된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가교제및광개시제존재하, 자외선조사에의한광중합에의해표면으로부터수백 μm 깊이까지가교된내마모성이향상된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 청구항 2. 가교제로서이관능성이상의비닐단량체와광개시제와의혼합물에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을첨가한다음상온내지 120 의온도범위에서 30 분내지 1 시간동안자외선을조사하여광중합시킴을특징으로하는제 1 항에따른내마모성이향상된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의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 항또는제 6 항에따른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으로부터제조된성형품. 청구항 13. 제 12 항에있어서, 인공관절또는마찰, 마모운동을받는기계부품인것이특징인성형품. 35

36 화학증폭형레지스트조성물 36

37 발명의특정 이사건제 1 항발명인용발명 1 (a) 알카리가용성수지 (b) 방사선조사에의해서산을발생시키는화합물 ( 감방사선성산발생제 ) (c) 산의존재하에서 (a) 의알카리가용성수지를가교할수있는화합물 ( 가교제 ) (d) 용제 (i) 에스테르용제와젖산알킬에스테르와의혼합용제, 또는 (ii) 젖산알킬에스테르와,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및 ( 또는 )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와의혼합용제 1 알카리가용성수지 2 특정한구조를가지는광조사에의해산이발생하는산발생제 3 알카리가용성수지와반응하는가교제 4 용매 셀로시브계, 프로필렌글리콜계, 에스테르계, 알콜계, 케톤계, 에테르계, 높은극성의용매, 이들의용매혼합물, 이들에부가된방향족탄화수소를갖는용매혼합물 37

38 개미산에틸 젖산에틸 아세트산메틸 젖산부틸 아세트산부틸 용제 프로필렌글리콜디에틸에테르 아세트산이소아밀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부탄산이소프로필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38

39 (d) 용제의조성성분비교표 혼합용제 혼합성분 (i) 에스테르용제 / 젖산알킬에스테르 (ii-1) 젖산알킬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 (ii-2) 젖산알킬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 (ii-3) 젖산알킬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 / 프로필렌글리콜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 39

40 발명의구성 : 혼합용제의선택? 용제 1 용제 2 용제 3 용제 4 용제 5 용제 6 40

41 Why? 피고 원고 고분자수지를용해하기위하여??? 41

42 Solubility Parameter, 고분자수지가용제에용해되려면, 그들간의상호용해도계수가비슷한수치이어야서로잘혼합된다는것입니다. 다양한고분자수지와용제에는각고유의용해도계수가존재하여특정고분자수지를용해하려면이값과유사한계수를가진용제를선택하면됩니다. 예를들면, 클로로포름 (Chloroform) 인경우는 19.0에해당하기때문에, 이수치와비슷한 A(Polyisobutylene), B(Polymethylmethacrylate), C(Polyvinylacetate) 고분자는용해가능하지만, 용해도계수가 27.8에해당하는 D(Polyhexamethylene adipate) 는불가능함을알수있습니다 따라서이건출원발명에사용되는알칼리가용성수지를용해하기위해서는이들과동일하거나또는유사한용해도계수를가지는용제를선택해야바람직합니다. 42

43 계산결과 : 표 1,2 에대한용해도계수값 실시예용제용해도계수 평가결과 ( 도포성 ) 1 1) BA:iPB=50: =17.1 양호 2 EL:BA:iAA=60:20: =17.4 양호 3 EL:PGEE:PGMEA=50:20: =16.34 양호 비교예용제용해도계수 평가결과 ( 도포성 ) 1 EL= 불량 2 ECA:BA=50: =17.7 불량 3 ECA:EL=50: =17.8 양호 43

44 기술과법 44

45 결론 : 항상기초, 기본이중요 몸이아프면병원에가고기술이아프면법원에간다 사전관리 사후관리 45

46 결론 : 법적사실과진실 발명의특정 권리의발생에필요한요건사실내지주요사실은당사자가주장하지않으면판결의기초로삼을수없고, 주장하지아니한사실은없는것으로취급된다 법원이증인의증언이나그밖의증거에의하여주요사실을알았다하더라도당사자의주장이없으면원칙적으로이를기초로심판할수없다. 따라서, 당사자가자신에게유리한주장을하는경우이에대한입증이있어야함은물론이다. 법적사실과진실 [ 윤재윤판사글발췌 ] 재판상나타난증거를증거법칙내에서주의깊게검토하고진실을찾아법적사실로확정하는작업이중요 제도적불완전함과증거부족등의이유로법적사실과진실이차이가나는것은피할수없다 : 법과재판제도의한계 이해하기어려운삶의불행과불공평함은신의영역에속하는것 기술보다는언론플레이? 또는포장? 46

47 결론 : 결과보다는과정이중요 피로스 (Pyrrhus) 는기원전 3 세기경북부그리스지방에있는에페이로스의왕이었다. 당시로마제국과맞서대승을거둘만큼그전략과위세는대단한것이였는데역사가들은알렉산더대왕에비교될만한인물로다룰정도로뛰어난지도자였다. 피로스왕은로마군과두번째전투에서엄청난피해를보면서겨우승리를쟁취한다. 승리는했지만아군의피해가워낙커서, 이런식의승리는오히려우리를망하게한다고말했다고한다. 그의말대로세번째전투에서피로스는로마에대패하고그나라도몰락하게된다. 피로스의승리 를통해승리라는결과에만집착할것이아니라, 그과정도중요하다는것을확실히보여주고있다. 인생이라는긴여정에서, 오늘피로스의승리로영광을얻고내일망할것인지다시한번되새겨볼만하다. 47

48 조정 / 화해 48

49 THANK U D M R W C P Group D G F K H T S A B N J R E I F O Q L Z Y X 49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