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 붙임 ] 노동시간단축후속조치보도참고자료 ( ) 기업의주요애로사항 ( 간담회건의사항요약 ) 대유연근무제쉽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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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할것인가? 이자료는 개정된근로기준법에의거주 52 시간으로노동시간한도가축소 됨에따라기업의노동시간단축준비에참고하도록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초안 으로작성한것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

2 = 목차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 붙임 ] 노동시간단축후속조치보도참고자료 ( ) 기업의주요애로사항 ( 간담회건의사항요약 ) 대유연근무제쉽게활용하기 관련법령및행정해석 근로기준법발췌 ( 근로시간관련 ) 근로시간관련주요행정해석 일 생활균형관련 [ 붙임1] 근무혁신 10대제안 [ 붙임2] 일 생활균형캠페인참여신청서 [ 붙임3] 대기업고용안정지원제도 6선 청년고용촉진등관련 1. 청년고용촉진관련 블라인드채용확산 성희롱 성차별관련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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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 공포 ) - 주 52 시간으로기업규모별단계적단축, 다만, 30 인미만사업장은한시적으로 8 시간의특별연장근로인정 - 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명확화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 개 5 개 ) 및연속휴식 11 시간보장 -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 연소근로자 (15~18 세 ) 근로시간단축 (1 주 : 법정 40 시간 35 시간, 연장근로한도 6 시간 5 시간 ) 기업규모별단계적단축 주가 일임을명시하여 주최대근로시간은 시간 법정근로 시간 연장근로 시간 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단축하여 년 월 일부터는전면적용 - 1 -

5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명확화 ( 시행 : 공포후즉시 )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은 시간이내의휴일노동에대해통상임금의 를 시간초과휴일노동은 를가산지급하도록명확히함으로써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과관련한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 시행 : ) - 존치되는 5개업종은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 ( 시행 :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면연장근로의한도 주 시간 가적용되지않아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어온특례업종을현행 개업종에서 개업종으로축소 특례존치 (5 개 ) 특례제외 (21 개 ) 1 육상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1 보관및창고업,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3 도매및상품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및연금업,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및주점업,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존치되는 개업종에대해서도근무일간 시간의연속휴식시간을보장하는보완장치마련을통해장시간노동으로부터노동자의휴식권과건강권확보 개정법에따라근로시간특례업종종사노동자가약 만명에서약 만명으로축소됨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관공서의공휴일인명절 국경일등에대해유급공휴일로적용 기업규모별로단계적용 - 2 -

6 연소근로자근로시간단축 ( 시행 : ) 연소근로자 세 의 주근로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주 시간에서 시간으로제한 부칙과부대의견을통해특례유지 개업종에대한실태조사를조속히실시하며개선방안을마련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지원방안도함께마련 년 월 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개선방안을준비 향후계획 노동시간단축의현장안착지원 지원방안마련 신규채용인건비 기존노동자의임금감소등에대한지원을통해노사부담을완화함으로써조기정착을지원 관계부처협업 특히 노동시간단축이일자리나누기 청년일자리창출과연계될수있는방안을강구 자율적노동시간단축지원 일터혁신컨설팅 노동시간단축도입매뉴얼제작배포 및우수사례확산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등을통해각사업장여건에맞는자발적자율적노동시간단축적극유도 - 3 -

7 특히 임금체계개편 생산성향상을통한노사상생방안도모색 구인난해소지원 업종별맞춤양성훈련강화 중소기업인력매칭시스템개선등중소기업의인력충원애로를해소할수있는방안검토 관계부처협업 일 생활균형을위한문화확산 범국민적캠페인 입법이노동시간단축이라는제도개선에그치지않고일생활균형을위한인식문화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범국민적캠페인추진 일하는문화개선 민관협업을통해 정시퇴근 유연한근무 등을포함한근무혁신 대제안 을확산시킴으로써고용문화혁신 현장지도 감독강화 현장지도점검 지역단위 로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을구성운영하여사업장방문점검 현장지도지원을통해노동시간단축의조기정착유도 중앙단위 에서도관계부처 노사단체 관련전문가등과함께현장의노동시간정착상황점검및제도개선수요를지속발굴개선 사업장감독강화 노동시간단축및특례업종제외시행시기와연계하여집중감독실시 - 4 -

8 붙임노동시간단축후속조치보도참고자료 ( ) 1. 후속조치추진현황 고용노동부내부 구성운영 노동시간단축입법의현장안착과차질없는시행을위한후속조치대책마련을위해부처내부 단장 차관 구성 운영중 현재까지 차례회의 를통해노사의부담경감 구인난해소 직업훈련강화 생산성향상 현장지도점검강화등다양한방안에대한세부검토를통해후속조치마련중 v 관계부처협업 고용부기재부차관공동주재회의체운영 을통해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을위한산업별소관부처의지원및제도개선방안등관계부처협업추진중 특히 특례에서제외된 개업종중연장근로제한에따라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업종에대해소관부처를중심으로관계부처협업을통해지원방안마련추진 관계부처합동으로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발표추진 분기 - 5 -

9 2. 주요이슈관련추진방향 기존노동자의임금감소보전신규채용인건비지원 노동시간단축시추가인력고용에따른사업주의비용부담증가, 현재 52시간을초과하는노동자의임금감소우려 기존노동시간단축지원제도인일자리함께하기사업 고보기금 억원 설비투자융자 고보기금 억원 를통해우선지원 기업의현장수요등을고려하여지원요건완화 지원수준확대를추진하고 조기단축기업에대한우대방안검토 스타트업기업충격완화 IT 스타트업기업등에서는노동시간단축으로창업초기에자발적으로수행하는집중근로까지제한함에따른창업기반약화우려 부터 인미만기업에주 시간이적용되므로 기업들이준비할수있도록적용시점이전에노동시간단축에대응할수있는매뉴얼 을마련 하고 일터혁신컨설팅등과연계하여지원 현장우려를해소 일시적으로주 시간을넘는초과근로가필요한경우는현재의근로기준법상의유연근로시간제도 붙임참고 를활용토록안내 기업 규모별단계적으로적용되어단기적충격은크지않을전망 그간휴일근로 포괄임금등을편법적으로활용하여법정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의필요성이낮았던점을감안 하여법정유연근로시간제도에대한홍보 컨설팅을강화 - 6 -

10 전세버스업종등특례유지업종의 시간연속휴식적용여부 전세버스등을중심으로특례가유지되는업종 ( 운송업, 보건업 ) 에서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보장이어려울수있어법위반우려제기 부터적용되는 시간연속휴식보장은특례로유지되는 개업종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기준법제 조에따른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도입한경우에한해적용 특례유지 개업종에대한실태조사결과 월 조사대상 개소 중특례를도입하고있는사업장 개소 은 로많은사업장이특례를도입하고있지않음 특히최근가장큰문제제기를했던전세버스는노동시간이 시간을초과하지않아특례도입이불필요할뿐더러 실제연합회를통한확인결과특례제도를도입하고있지도않음 관련업계와간담회를 통해명확히설명 향후법개정내용에대한명확한설명자료배포 사업장간담회 홍보강화등을통해현장혼란최소화추진 특례제외에따른버스업종인력난해소 노선버스특례제외에따라버스운송사업조합은업계추산 24천명의운전자가추가필요하며, 경영난에따른재정지원요구 현재국토부에서정확한인력부족현황및문제점파악등을위해추가실태를파악 월 월 중 이와관련하여국토부 고용부가참여하는노사정협의체 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를운영중에있으며 노선버스특례제외에따른현장안착대책을추진할계획 - 7 -

11 우리나라노동시간제도의경직성개선요구 유럽의경우탄력적근로시간의단위기간이 4개월이상으로사업장별유연하게대응이가능하나, 우리는지나치게경직적 독일 프랑스 일본등의국가에서는우리나라와비교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이길어유연한근로시간활용이가능 구분우리나라일본독일프랑스 탄력근로제단위기간 2 주 ( 취업규칙 ), 3 개월 ( 서면합의 ) 1 개월 ( 취업규칙 ), 1 년 ( 서면합의 ) 24 주, 6 개월 ( 근로시간법제 3 조 ) 4 주 ( 협의 ), 1 년 ( 단협 ) 다만 독일과프랑스는 지침에따라 시간연속휴식시간을보장하고있어노동자보호도함께유도하고있음 유럽과일본등외국사례에비해우리나라의노동시간의경직성이높아유연성을대폭확대하자는주장도일부있으나 국가중노동시간이 번째로긴우리나라현실을고려할필요 또한 노동시간단축이기업규모별단계적으로적용되며 인미만사업장은 년말까지노사합의로 시간의특별연장근로가가능하므로 장시간근로유인으로작용할수있는일부유연근로시간제도를확대하는방안은노동시간단축의현장안착상황등에대한모니터링등을통해신중한접근필요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는산업현장의요구등을고려하여 하반기실태조사시작등을통해관계부처와제도개선방안마련을검토할계획 - 8 -

12 2. 기업의주요애로사항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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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5 대유연근무제쉽게활용하기 유연근로시간제란? m 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에있어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함. 탄력적근로시간제 m 어떤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내로맞추는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제51조 ) - 2주이내단위 : 취업규칙 ( 이에준하는것포함 ) 으로도입 - 3월이내단위 : 노사서면합의로도입

16 m 적용가능업무 m 서면합의에포함되어야할사항 (3월단위 )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17 사례분석 개별근로자의동의여부 2 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회사의일방적도입가능여부

18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기로한후작업량에따라임의로전일, 반일근무등을변경하여실시할수있는지여부 - 각일 각주의근로시간을사전에미리정하여야함. 탄력적근로시간제를분기 반기 계절별로다르게실시할수있는지 - 탄력적근로시간제는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근로시간이일정한요건 (2주단위 : 1주 48시간, 3월단위 : 1주 52시간, 1일 12시간 ) 을충족하면서 40시간이내에있으면됨 -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각주 각일별근로시간이미리결정되어있는한월별 분기별 계절별로상이한근로시간형태로운영할수있음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연장근로 : 12시간별도가능 - 특정주, 특정일에각각 40시간, 8시간을초과하더라도미리정하여진시간까지는연장근로가되지않음. 그러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면연장근로가됨 - 다음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임 1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을초과하여근로하기로정한날이나주는그정한시간 2 단위기간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즉, 단위기간내총법정허용시간

19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연장근로의법정한도 - 연장근로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여부와관계없이당사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 1주에 12시간까지가능함 - 탄격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 1주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간을정한주는 근로시간 +12시간 이연장근로의한도가됨 - 2주단위는최대 60시간 (48시간 +12시간 ) 까지가능하고, 3월단위는최대 64시간 (52시간 +12시간 ) 까지가능함 -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연소자 (15세이상 18세미만 ) 와임부 ( 임신중 ) 에게는적용할수없으며, 산부 ( 산후 1년이내 ) 에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킬수없음. m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야간수당 가산하여지급해야함

20 m 임금보전방안 -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시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사용자가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함. - 기본급또는수당의조정, 여타복지혜택의확충등근로자가수용할수있는적정한방법이면됨 - 취업규칙변경과정또는노사서면합의과정에서갈등이유발되거나근로자불만등이신고되는경우법령에의해임금보전의내용을제출하도록명령하거나이를직접확인하는방법을통해지도가능 m 2 주단위 vs 3 월단위비교

21 m 탄력적근로시간제설계 ( 예시 )

22 m 탄력적근로시간제연장근로예시 (1) m m

23 m 탄력적근로시간제연장근로예시 (2) m

24 선택적근로시간제 m 1월이내의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만정하고각일, 각주의근로시간과각일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에맡기는제도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근로시간제한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근무에종사할수있음. 단, 의무적시간대 (core time) 나선택적시간대를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함 < 선택적근로시간제의예시 > m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와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 의무적근로시간대존재여부 (core time) 에따라구분

25 m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요건 취업규칙에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긴다는내용을기재하여야함. 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해야함. < 서면합의내용 > m 선택적근로시간제와자유출 퇴근제비교

26 m 시차출 퇴근제와비교 - 시차출퇴근제는선택적근로시간제와달리회사에서정한시간에근무해야 하는제도로, 대고객민원업무등에도입되고있음. m 야간근로수당 -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산수당지급 -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 사용자승인을통한근로인경우가산수당지급 m 근태관리 : 코어타임이설정되어있는경우코어타임까지출근하지않거나 이전에퇴근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을것임. m 연장근로 -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정산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만정해지므로각일, 각주에있어연장근로는계산될수없음

27 - 실제연장근로를하였는지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으며, 연장근로로계산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미리정한총근로시간을넘는시간임. - 연장근로의한도는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m 휴일, 휴가 : 출근율에따라주휴일, 연차휴가부여, 휴일 휴가수당은표준근 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을기초로계산함. m 정산기간에근로시간의과부족이있으면? - 초과한경우다음정산기간에근로시간을줄이는형태로상계할수없고, 초 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함 - 부족한경우미달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감액지급할수는있을것임 m 적용가능업종 - 장시간근로사업장 : ( 예 ) 휴대폰모형제조업체 - 업무량편중시간이심한서비스업 : ( 예 ) 안경원 - 판매업무비중이높은도소매업 : ( 예 ) 스포츠용품도소매사업장

28 m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예시

29 사업장밖근로시간제 m 근로자가출장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제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근로시간을인정하는제도 m 사업장밖근로시간제도입요건 1 사업장밖의근로일것 2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울것 3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을규정

30 m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와비교 m 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규정 ( 취업규칙 / 노사서면합의 ) 1 소정근로시간 2 당해업무수행을위해통상적으로연장근로가필요한경우통상필요한시간 3 통상필요한시간을노사가서면합의 (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한경우그시간 m 휴일및휴가적용, 휴일근로및야간근로가산수당지급 m 적용가능업무 :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31 관련행정해석

32 재량근로시간제 m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근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인정하는제도 m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 )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33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m 노사간서면합의사항 : 구체적명시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한는바에따른다는내용 m 선택적근로시간제 vs 재량근로시간제 m 연장근로 m 야간근로 : 서면합의에서정한재량근로시간중에야간근로가포함되어있는경우가산수당지급 m 유급휴일, 연차휴가별도부여

34 보상휴가제 m 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함으로써발생한임금을지급하는대신유급으로휴가를부여하는제도 m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m 서면합의내용 : 1 휴가부여방식, 2 임금청구권, 3 보상휴가부여기준 m 보상휴가부여방법 - 소정근로시간중에부여 - 부여되는휴가는유급처리 사례분석

35 보상휴가를사용하지않을경우임금지급 - 휴가사용촉진조치불가능 - 휴가를사용할수없게된날이확정된다음날부터임금청구가능 : 다음임금지급일까지해당임금지급, 퇴직한경우 14일이내지급 보상휴가적용범위가연장근로전체인경우또는가산부분만해당하 는경우보상휴가산정방법

36 4. 관련법령및행정해석 근로기준법발췌 ( 근로시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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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로시간관련주요행정해석 교육수당을지급하는교육시간의근로시간해당여부 직원들의직무역량향상을위하여교육참여근로자에게교육수당을지원하고있으나, 직원들은교육이 수의무가없으며, 회사에서는교육불참을이유로인사상어떠한불이익도가하지않음. 이경우교육수당을지급하는동교육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아야하는지 근로기준법 상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 을의미함 ( 대법원 선고 92다24509 판결참조 ). 따라서교육이사용자의지시에의해서이루어지고, 그러한지시에근로자가거부할수없으면그시간을근로시간으로볼수있을것이나, 근로자가교육참가를거부할수있으며이에대하여어떠한불이익이없다면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울것임. 귀질의가구체적이지않아명확한회신이어려우나, 귀질의내용과같이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 아울러,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798, 회사의지휘ㆍ감독을받지않는대기시간의근로시간여부 운행시간과대기시간이명백하게구분되고, 대기시간은휴게실에서휴식을취하거나사업장밖으로 이탈하여개인적업무도가능하여회사의지휘ㆍ감독을받지않는경우대기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할 수있는지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보고있음. 귀질의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정확히알수없어명확한회신은드리기어려우나, 귀질의와같이대기시간과운행시간의구분이명확하고, 대기시간중에는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을받지않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경우라면그시간은근로시간이아닌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으로사료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760,

41 당직근무의근로시간여부 당사는시설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업장으로서당직근무는비상대기하는형태로주간근무보다업무강 도가현격히낮아일정한당직비를지급하고있음에도이를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연장근로수당등을지 급해야하는지여부 일ㆍ숙직 ( 또는당직 ) 근로라함은본래담당업무와별개의근로로서사업장시설의정기적감시, 긴급문서또는전화의수수, 기타돌발사태발생을대비한준비등경미한내용의근로를단속적으로수행하는것을말하며, 근로기준법 에서는특정한당직근무형태및당직수당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회사의취업규칙등에정하여시행할수있음. 다만, 일ㆍ숙직을하는경우라도본래의일ㆍ숙직이아닌통상의업무를수행하고그노동강도또한소정근로시간에이루어지는통상의업무와유사하거나상당히높을경우에는일ㆍ숙직이아닌통상근로로보아야할것임. 귀질의와관련시설관리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당직근무가전화수수및비상대기등의경미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통상근로와구별되는일ㆍ숙직근무로볼수도있을것이나, 이는근로자의정상적인업무가연장된경우인지및그내용과질이통상근로와같이평가될수있는지에대하여구체적인업무내용, 근무실태등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3090, 탄력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도입시근로자대표관련 질의내용 甲사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근로자대표는없지만노조원을대상으로하는과반수노조 (A노조 ) 가있는경우, 노조원만을대상으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도입시, 甲사와과반수노조 (A노조) 위원장과의서면합의가유효한지 과거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과반수노조에서노사협의회위원을위촉하였고현재임기중이지만그노조가근로자과반수대표지위를상실한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도입시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이서면합의의상대가될수있는지 甲사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근로자대표는없지만, 사업소단위에는과반수노조가있는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도입시, 사업소장과사업소의과반수노조지부위원장이한서면합의가유효한지

42 甲사의조직구성현황 甲사는 2본부, 8개본사, 8개사업소로구성되어있음. 甲사의노동조합구성현황 甲사단체협약상노조가입자격은일부근로자 (4직급이하 ) 에게만있음. 현재甲사의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과반수근로자대표는없음. 다만, 노조원을대상으로하는과반수노조 (A노조) 는있음. A노조는 노조에가입한근로자 1,530명 중의 52.6% 인 842명이가입한노조이나, 노조가입자격이없는직급또는직무의근로자를포함한전체근로자 1,719명중의 35.8% 가가입한노조임. 甲사의노사협의회운영현황 인원 :8명 ( 근로자위원 4인포함 ) 위촉일 : 임기 :3년( ~ ) 위촉당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과반수노조인 A노조가있었고, 당시 A노조에서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위촉하여구성 A노조는 ~5. 경과반수노조의지위를상실하여현재는전체근로자의 35.8% 만가입한상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 ) 및같은법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등의근로시간제도를도입하는경우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를의미함.( 같은법제24조제3 항 ) 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근로자범위와관련하여노동조합이근로자과반수를조직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근로자의범위와근로자대표선출에참여하는근로자의범위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전체근로자에서사용자 ( 법제2조제 1항제2 호 ) 를제외한인원을기준으로함.( 근로기준팀 -8048, 참조 ) 근로자대표의선정등과관련하여근로자의범위는근로시간제도도입당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인바, 종전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더라도탄력적근로시간제등을도입할당시에근로자과반수에미달하게되었다면근로자대표의지위가유지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임. 한편, 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하며그선정방법에대하여는특별한제한을정하고있지아니하나, 전체근로자에게대표권행사내용을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따라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따른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근로시간제도에

43 대한대표권을행사하는것에대하여전체근로자과반수의사를대표하는자로선정된경우가아니라면근로자대표로볼수없을것임. 아울러, 근로자대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하므로질의상사업소가 근로기준법 적용의사업 ( 장 ) 단위로서서로다른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을적용받거나노무관리,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에는별개의사업장으로볼수있으나, 이와달리사업운영의독립성등이인정되지않는경우라면당해사업단위로근로자대표를선정하여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2872, 휴게시간부여기준 근로시간도중에휴게시간일부를부여하고 1 일 8 시간의근로가종료된후잔여휴게시간을부여하는것 이가능한지여부 근로기준법 제 5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사용자는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하며, 같은법같은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함. 귀질의상근로자가휴게시간을사용자의지휘ㆍ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롭게이용할수없다면 근 로기준법 상휴게시간으로인정될수없을것이며, 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이아닌업무의시작전또는업무가끝난후에부여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에위반될소지가있다할것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1773, 대체휴일부여시근로자동의필요여부 대체휴일부여시근로자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 휴일대체 란특정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대체할수있는제도로서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하고있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실시할수있음. 귀질의내용만으로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어명확한회신은드리기어려우나, 주휴일을대체하려는경우에는반드시 1주 1일씩실시하여야하며, 그지정된날짜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그절차를규정하고있다면그에따라실시할수있음. 다만, 휴일의사전대체를하고자할때사용자는그러한사유를밝히면서이러한사실을적어도 24시간이전에근로자에게통보하는등사전에근로자와의충분한의견수렴절차를거치는것이바람직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875,

44 격일제근로자의주휴시간산정 근무형태가격일제근무 ( 만근 14 일 ) 이고, 노사간합의한 1 일소정근로시간이 7 시간인경우유급주휴 시간적용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하며, 격일제로근로하는경우에도소정근로일을개근하였다면유급주휴일을부여해야함 ( 대법원 선고 91다3642 판결등참조 ). 이때유급분은일소정근로시간에대한통상임금을말하며 ( 근기 , ), 격일제근무자에게지급하여야할통상하루의소정임금은근무일의절반에해당하는근로시간의소정임금으로하고있음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6, 근로자의날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질의상격일제근로가통상적인격일제근로 ( 통상 2개조로나누어 1개조가 24시간연속근무를 2역일에걸쳐반복하여근무하고전일의근무를전제로다음날에휴무일이주어지는형태 ) 에해당하는경우라면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소정근로시간 (7시간) 절반에해당하는 3.5시간으로보아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1574, 고정연장근로수당지급여부 월 35시간의연장근로시간에따른임금을포함하여지급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의쟁의행위일환으로연장근로를거부하여법정근로시간에대한근로제공만있고연장근로에대한근로제공을거부하고있는경우, 고정연장근로에대한대가로그동안매월지급되던고정연장근로수당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라함은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한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하여행하는근로를말하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등의사정이없음에도포괄임금제방식으로약정된경우그포괄임금에포함된정액의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에미달하는때에는그에해당하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부분은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무효라할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의강행성과보충성원칙에의해근로자에게그미달되는법정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음 ( 대법원 선고 2008다6052 판결참조 ). 귀질의의내용만으로는구체적인사실관계가불분명하여정확한회신은드리기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하여근로를한경우에지급하는것으로매월고정급의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기로한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45 근로자가쟁의행위일환으로연장근로를거부하였다면그기간에대해서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할 의무는없다고사료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761, 보상휴가제관련 미사용보상휴가에대해퇴직시수당을지급하기로노사가합의한경우, 소멸시효기산점은언제인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따른보상휴가제를노사간도입하기로하여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갈음한휴가는재직중적치분할하여사용키로하고미사용보상휴가에대해퇴직시수당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면, 그에대한미사용수당발생시기는퇴직시이고이에따른채권의시효도퇴직일로부터기산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7212,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적용및소급합의의유효성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 1항에의한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는데, 대한 사에서수행하는혈액사업 의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정한 특례사업 에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의특례규정의절차적요건으로서,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를하면서 이합의를소급한다 고규정한경우이의유효성여부 근로기준법 제59조는사업의성격내지업무의특성을감안할때엄격한연장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규제가공중생활에불편을초래할수있는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및위생사업등의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 조제1 항에따른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근로시간등의특례적용사업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른산업의정의및분류등에의하여판단하고, 산업분류는사업체에서수행하는주된산업활동의특성 ( 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및방법, 기능및용도, 제공하는서비스및제공방법등 ) 에따라분류하여야할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166, 참조 ). 귀질의의대한 사의주된목적과활동이혈액채혈ㆍ공급및혈액제재생산, 혈액공급기획ㆍ운영등의업무를수행하여공중의편의등과밀접한경우에해당되고, 그업종이한국표준산업분

46 류에따른기타보건업으로분류되는경우라면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통하여상기특례적용을할수있을것으로보여지는바, 이에대하여는구체적인사업운영내용등을파악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한편, 공익적사업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적용을위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는특례제도도입을위한절차적필수요건인바, 서면합의효력은노사합의한이후부터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3842, 수산물선별ㆍ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 63 조제 2 호그밖의수산업해당여부 수산 ( 주 ) 은꽃게어선들이조업하여항구에도착하면수산물을받아서항구에위치한작업장에서꽃게를살아있는상태를유지하며선별ㆍ분류ㆍ톱밥포장을하는작업을수행하고있는바, 동사업을 근로기준법 의제63조의수산사업으로볼수있는지여부 사업의특성상꽃게가잡히는가을철의계절사업이며, 어선들의조업특성상조류에따라매일항구의어선입항시간이다르고, 해상의조업날씨에따라조업여부가결정되며어선의어획량에따라선별분류작업량이상이하여작업시간이불규칙한특성을보임. 근로기준법 제63조제 1항및제2항에의거농림사업과축산ㆍ양잠및수산사업등은기후, 기상등자연조건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관한조항이적용제외됨. 여기서수산업은어류를포함한수산물들을바다ㆍ강ㆍ호수등에서잡아들이는어업과수산물을길러내는양식업을의미하며, 그밖의수산사업은어획물선별정리나출하작업과같이어업및양식사업에필요한부대활동이나, 천일염이나염수및기타간수를생산하는염전업등을의미함 ( 근로기준과 -27, ). 귀질의가구체적이지않아명확한회신이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출하준비작업이그밖의수산사업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어업자가직접수행함으로써그어로및양식사업의부대작업으로볼수있는경우에한하는것이므로 수산 ( 주 ) 이어업활동을하지아니하고단지여러어선이잡은꽃게를사들여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한다면이는그밖의수산업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사료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34, 축산분뇨처리업이근로시간등이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63 조제 2 호의축산업에해당되는지 질의내용 영농법인특성상축산, 농림활동과맞물려돌아가는사업특성을가지고있으며, 기후ㆍ기상등자

47 연조건에크게영향을받고있는바, 근로기준법 제 63 조의근로시간등이적용제외되는축산업등 에해당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영농조합법인은기존에개별축산농가에서행하여오던축산분뇨처리작업을농림식품수산부 의 가축분뇨자원화및효율적관리방안 에따라법인을설립하여축산농가에서가축분뇨를수거해서 액화비료로발표시켜다시경종농가에무상보급하는사업을하고있음. 근로기준법 제63조제2 호에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ㆍ양식사업ㆍ그밖의축산ㆍ양잠ㆍ수산사업은동법제4장및제5장에서정한 근로시간ㆍ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고규정되어있는바, 이들사업의경우사업의특성상기상ㆍ기후등자연조건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관한규정을획일적으로적용할수없기때문으로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1조제 2호에의한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사업의목적과주된생산활동이무엇인지에따라판단되어야하며, 주요생산품ㆍ매출액, 생산과정ㆍ기술적특성, 근로자의직종별분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귀질의가구체적이지않아명확한회신이어려우나, 귀사는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및효율적관리 를위한목적으로설립되어그주된생산활동은축산농가에서가축분뇨를수거해서액화비료로발효시켜다시농가에무상으로살포하는것으로보임. 따라서, 귀사의사업목적및주된생산활동이축산업 ( 동물을기르는일반적인축산사업 ) 및그밖의축산사업 ( 동물의증식업ㆍ부화업및종축업 ) 에해당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797, 아파트관리소장이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에해당하는지여부 관리소장은아파트단지의업무처리등을위하여불가피하게소정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례가있음. 또한, 긴박한사안이발생할경우는대책회의등을준비하기위하여야간근무및휴일근무등을하여야함. 이경우아파트관리소장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 호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에해당하는 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에해당하는지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1 호의규정에따라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는것으로, 귀질의의아파트관리소장이입주자대표회의나주택관리업체에서직접채용되어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고있는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해당될수있을것임. 다만, 같은법제63조제 4호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의규정에따라관리ㆍ감독업무종사하는근로

48 자는같은법제 4 장과제 5 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이적용되지않는바, 아파트관리소장이아파트관리업무를총괄적으로관리ㆍ감독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라면달리볼 사정이없는한근로시간규정이적용되지않으므로연장근로수당지급대상으로보기어려움. [ 참고 ] 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 라함은근로조건의결정기타노무관리에있어서경영자와일체적인지위에있는자를말하는것으로사업장내형식적인직책에불구하고노무관리방침의결정에참여하거나노무관리상의지휘ㆍ감독권한을가지고있는지여부, 출ㆍ퇴근등에있어서엄격한제한을받는지여부, 그지위에따른특별수당을받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근로기준과-4983,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5224, 감시적근로적용제외승인효력시기 아파트경비업무를수행한용역업체 A는위탁계약기간종료로용역업체가 B사로변경되어 B사는 A사근로자를그대로인수받아촉탁직근로계약을체결함. A사는감시적근로에대한적용제외승인을받지않았고, B사는촉탁직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감시적근로에대한동의서등의확인서를근로자들로부터받고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인가승인된경우적용제외인가효력의발생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 3호에의하여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를제출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같은법제4장및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127호 ) 제67조에따라노동관계법령상인가및승인의기간은법령이나규정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결재일이전으로소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아파트경비원이감시적근로에종사하는근로자에해당되더라도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를승인한이후부터근로시간등의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는바, 근로자로부터근로시간적용제외등에대한동의서등을제출받았다하여적용제외승인의효력이승인일이전으로소급된다고 보기는어렵다고할것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4886, 고용승계에따른감시단속적적용제외인가효력여부 아파트관리업체인 A 사는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을받아용역관리를수행하던중용역업체가 B 로변경되었고, B 사는 A 사의고용인원을승계하고승계인원이변함없는가운데감시단속적업무를수 행하는경우감시단속적적용제외승인을다시받아야하는지여부 근로기준법 제 63 조제 3 호에따라사용자가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을

49 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음.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변경되었다면근로조건결정권한을가진사용자가변경된것이므로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을새롭게받아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할것임. 다만,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변경되면서새로운위탁관리업체가종전위탁관리업체소속근로자의고용을승계하고, 승계이후회사의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의종사업무ㆍ근로형태및승인근로자수가변경되지않는등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ㆍ양수한경우라면새로운위탁업체에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인가효력이승계되는것으로볼수도있을것인바 ( 근로기준과 -4770, 등참조 ), 이에대하여는위탁관리업체간고용승계및적용제외인가요건의유지여부등에대한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7375,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실경비원의감시적근로자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실경비원의업무는강제퇴거자,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및범죄관련외국인을인치하여수용하는업무를보조하는자로서외국인근로자에대한검신, 계호, 폭행및자해행위등예방, 밀입국등도주방지등의업무를주기적으로수행하는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 3호규정에따른감시적근로자로볼수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규정에따라감시적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따른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관한규정이적용제외됨. 이는감시적근로자가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며, 상태적으로정신적ㆍ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일반근로자와비교하여노동강도가낮고정신적긴장이적으므로근로시간규제의예외를인정하는것임. 다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 1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감시적업무이기는하나잠시도감시를소홀히할수없는고도의정신적긴장이요구되는경우와감시적업무라도타업무를반복하여수행하거나겸직하는경우는승인대상에서제외됨. 귀청에서제시한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실경비원의근무규칙등에의하면경비원의직무범위는청사및시설경비외에보호외국인의계호및안전사고예방, 도주방지, 배식ㆍ진료ㆍ청소등의활동등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바, 보호외국인의계호및안전사고예방, 도주방지등은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수용및강제퇴거등을지원하는업무로서감시를소홀히할수없는고도의정신적긴장이요구되는업무로보여지고, 보호외국인의배식ㆍ진료ㆍ청소등의활동은감시적업무에해당되지않으면서주기적ㆍ반복적인업무수행이있을것으로예상됨. 그러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실경비원의감시적근로적용제외여부는위에제시된판단

50 기준을참고하여당해근로자의구체적인업무종류및근로형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관련규 정에정한승인기준에부합하는지를판단하시기바람.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1199,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관리ㆍ감독업무종사자에해당하는지여부 질의내용 근로기준법 에서정한 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 란근로조건의결정기타노무관리에있어서경영자와일체적지위에있는자를말하는것으로사업장의노무관리방침의결정에참여하거나노무관리상의지휘ㆍ감독권한을지니고있는지여부, 출ㆍ퇴근등에있어서엄격한제한을받는지여부, 그지위에따른특별수당을받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판단해야하는데, 상기와같은당사지점장이관리ㆍ감독업무종사자에해당하는지여부 회사개요 당사는상시근로자 3,900여명을고용하여전자제품도ㆍ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며, 전국 22 개지사에 440개지점 ( 매장 ) 을설치ㆍ운영하고있음. 지점은지점장, 판매실장 ( 또는판매부장 ), 파트별담당으로구성되는데, 지점별근무인원은지점의매출액에따라상이하며평균 12명임. 참고로지점별매출액은연간 60억원에서 550억원수준임. 지점장의업무상책임과권한 당사 위임전결규정 에서정한지점장의업무권한은크게판매관리와일반관리임. 판매관리 는지점의판매및매장운영계획의수립ㆍ관리, 고객관리, 배송관리, 직원교육등의업무이고, 일반관리 는지점내인사관리및자산관리, 경리등의업무임. 당사의지점장은독립적으로설치ㆍ운영되는사업장 ( 지점 ) 의대표자로서지점의매출관리ㆍ실적관리ㆍ판촉관리ㆍ판매직원교육등판매및매장운영에대하여계획을수립하고관리하는매장의최고책임자임. 지점장의근무현황 지점장은독립적으로설치ㆍ운영되는사업장 ( 지점 ) 의대표자이자최고책임자로서, 지점직원의근태관리는하지만본인의근태에대해서는재량권을인정받고있어출ㆍ퇴근등의엄격한제한을받지않고, 상위부서인지사에별도로보고하는절차도없음. 지점장에대한처우 지점장의연봉은 7천만원 ~1억원이며 ( 이중성과급이실적에따라약 20% ~30% 임 ), 당사직원의전체평균연봉이 4,000만원가량임에비하여높은수준임. 이와별개로지점장은지점장업무수행에따른직책수당으로서매월 150,000원 ~550,000 원을별도로지급받고있음. 지점장의예산집행권한

51 지점장은관리감독자의위상에걸맞게지점의규모에따라평균연 1 억 5 천만원에달하는지점운 영예산에대한집행권한이부여되어있음. 지점운영예산은지점장의자유재량에따라판매및일 반관리를위해폭넓게지출할수있음. 근로기준법 제63 조제4 호및같은법시행령제34 조의규정에따라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같은법제4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 란근로조건의결정기타노무관리에있어서경영자와일체적지위에있는자를말하는것으로사업장의노무관리방침의결정에참여하거나노무관리상의지휘ㆍ감독권한을지니고있는지여부, 출ㆍ퇴근등에있어서엄격한제한을받는지여부, 그지위에따른특별수당을받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근로개선정책과-41, 등참조 ). 귀사의위임전결규정등제시한내용에근거해보면, 지점장 은매출실적관리, 고객관리등을총괄하면서지점소속직원에대한휴가승인등의복무관리및근무평정등에대한노무관리상일정한지휘ㆍ감독권한등을보유하고, 직무수행에따른별도의특별수당을매월고정적으로지급받는것으로보여짐. 아울러, 출퇴근등에있어서도엄격한통제를적용받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관리ㆍ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에해당될수있을것으로보임. 다만, 관리ㆍ감독적업무에종사하는자 인지여부는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고상기판단기준에따른업무내용및근무실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6667, 국가시험편집및인쇄를담당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 질의내용 1. 근로기준법 제50 조 ( 근로시간 ) 등에서언급한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근로자와합의시 12시간초과가능 ) 초과에따른법저촉여부 2. 국가시험합숙출제업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취급하는업무 로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로볼수있는지 사실관계 국가공무원채용 (5급ㆍ7 급ㆍ9 급공채등 ) 시험문제출제업무는시험위원, 검토위원등의출제위원이국가시험보안상일정기간외부와격리되어합숙생활을하면서문제출제를하고있음. 특히, 시험문제편집과인쇄등의업무종사자에대하여보다안정적인근무환경속에서일할수있도록하고자기간제근로자로채용을추진중임

52 주요업무내용 합숙기간 : 합숙시설내시험문제편집및인쇄등업무 비합숙기간 : 과사무실에서시험출제관련지원업무 근무시간 주 5일에 1일 8시간근무 (09:00~18:00) 를원칙으로하며, 합숙출제시별도수당을지급하고, 합숙기간중휴일포함시에는대체휴무부여 근무환경 합숙출제시일과시간이후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숙소, 휴게실등에서자유로운휴식시간보장 근로기준법 제50조에따라 1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음. 다만, 같은법제53조제1항에따라당사자간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귀질의는국가시험편집및인쇄를담당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인정등에관한것으로여겨짐.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명백히구분되고근로자가독립적으로휴게또는수면할공간이확보되어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의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 근로개선정책과 -5278, 참조 ). 근로기준법 이제한하고있는근로시간한도의규정은강행법규인바, 노사합의가있는경우라도주 12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는법위반에해당함. 한편, 같은법제63조제 4호및동법시행령제34 조의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로서 기밀을취급하는업무 는비서기타의직무가경영자또는관리ㆍ감독적지위에있는자의활동과불가분하게이루어져출ㆍ퇴근등에있어서엄격한제한을받지않는자를의미하는것으로반드시기업의비밀서류등을취급하는자를가리키는것은아님 ( 근기 , 참조 ).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3713,

53 . 일 생활균형관련 1. 정책방향 일터에서의삶의질향상 ( 일과삶의조화 ) 일. 가정양립문화 + 노동시간단축 + 일자리창출 ( 청년등 ) 추진방향 ㅇ일하는문화와방식개선을통해 일 삶의균형 을이룸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조기에안착시키고양질의청년일자리확대에기여 주요정책 ㅇ 일 가정양립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유연근무도입기업지원 일 생활균형캠페인 일 양득 참여 지원 ㅇ 출산 육아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등급여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사업주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지원 ㅇ 여성고용촉진및차별개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및고용관련세제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지원 직장내성희롱예방등 ㅇ 근로시간단축지원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전환 지원금 생애 전환형시간선택제활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등 사업장당부사항 ㅇ 실근로시간단축 재택 원격 탄력근무등다양한유연근무제도및시간선택제 채용 전환형 등을통한실노동시간단축노력당부 ㅇ 정부지원제도활용 노동시간단축으로청년 여성등에게양질의일자리가확대되도록정부의다양한기업지원제도를적극활용 ㅇ 일생활균형문화확산 노동시간단축에대한공감대형성과동참을위해 우리사회전반에일하는방식과문화를개선하는등 근무혁신 대제안 실천과 일 생활균형문화 확산노력 민간 대기업의 일 생활균형캠페인 ( 워라벨 ) 참여확대, 근로시간단축 선도기업사례발굴및홍보, 민 관합동일. 삶의균형캠페인실시등

54 2. 일 가정양립주요사업일람 임신 출산 육아지원제도 난임 임신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를위해연간 3 일이내휴가청구할수있음. ( 최초 1 일은유급, 18.5 월부터시행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 주이내, 임신 36 주이후근로자는 1 일 2 시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음.(1 일근로시간이 8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서는 6 시간이되도록단축허용가능 ) 태아검진시간임신한여성근로자는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청구할수있습니다. 출산 육아 인력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빠의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기타 대체인력지원 비정규직재고용지원 임산중인여성근로자는 90 일의출산전 후휴가를청구할수있음 ( 유산 사산휴가 ) 유산 사산할경우근로자가청구하면 5~90 일의휴가부여 * 최초 60 일은사업주가급여지급 ( 통상임금의 100%), 무급 30 일은국가가지원. 단중소기업은 90 일모두국가에서월정금액지원하며, 사업주는차액분지급 3~5 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최초 3 일은유급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는최대 1 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음 * 휴직일로부터 3 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70~150 만원 ) 를국가에서지원 4 개월부터휴직종료일 : 통상임금의 40%(50~100 만원 ) 를국가에서지원단월육아휴직급여의 25% 는휴직복귀후 6 개월간계속근무시지급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휴직하는경우추가로지원 * 두번째사용자의첫 3 개월은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 만원 ) 지원 육아휴직대신최대 1 년간주당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음 * 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하여급여지급, 국가는급여감소분의일부를지원 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반드시설치해야함 * 설치하지않을경우명단공표, 이행강제금부과 *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지원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지원제도 워킹맘 워킹대디지원센터 출산, 육아휴직등으로일정기간이상대체인력을고용한사업주를지원 초등돌봄교실 * 대체인력채용기간에대하여월 60 만원지원 ( 단, 대기업은 30 만원지원 ) 임신, 출산, 육아휴직중인계약직, 파견근로자를재고용한경우지원 * 중소기업은 1 인당월 60 만원 ( 단대기업은 1 인당 30 만원 ), 1 년한도지원

55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임신 12 주이내 36 주이후임금삭감없이 1 일 2 시간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13 주 ~35 주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용할수있음 육아 全생애 장년 육아휴직대체 육아휴직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지원 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 단축된근로시간에비례하여급여지급국가는급여감소분의일부를지원 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용하여육아휴직이후복귀시적응기간을가질수있음 다양한사유로전일제근무가곤란한경우시간선택제로근로시간을줄일수있음. * ( 신규창출 ) 중소기업최대 60 만원, 대기업 30 만원지원 ( 전환 ) 중소기업최대 40 만원 + 대체인력인건비 60 만원 ( 대기업 30 만원 ) 50 세이상근로자가주 32 시간이하로근로시간을줄이면사업주에지원금을지급 * ( 근로자 ) 줄어든임금의 50%( 연간 1,080 만원한도, 최대 2 년 ) ( 사업주 ) 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 2 년간지원 근로시간을줄인후업무공백에대비할수있도록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제공 * 대체인력채용기간에대하여월최대 60 만원지원 ( 대기업 30 만원 ) 일家양득 일 가정양립문화확산 캠페인캠페인참여기업소속근로자에게할인혜택제공캠페인참여기업에대하여정부및공공기관입찰시가점혜택 지원 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활용을지원 노사발전재단 가족친화인증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일터혁신컨설팅및일 가정양립교육지원 금리우대, 포상등 104 개의인센티브지원 여성친화작업환경을조성하는사업주를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 개선사업주및사업주단체지원 ) 임신 출산 육아근로자의권리 시간외근로금지및업무전환야간 휴일근로금지유해 위험업종근무금지불리한처우해고등의금지출산휴가시연차유급휴가발생육아, 수유시간허용기타임산부의보호 기초고용평등질서확립제도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포상직장내성희롱예방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자체직장맘지원센터

56 3. 일 가정양립주요사업추진현황 일 가정양립제도활용 고용정보시스템 시간선택제활용 월말 전국서울지역구분계채용형전환형계채용형전환형인원 명 출산전후휴가활용 월말 명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지역 연인원 지원금액 연인원 지원금액 육아휴직제도활용 월말 명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지역 연인원 지원금액 연인원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용 월말 명 백만원 구분 전국 서울지역 연인원 지원금액 연인원 지원금액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 월 전국 개사 서울 개사 기타사업별지원금현황 월말 명 백만원 고용정보시스템 구 분 전국서울지역연인원지원금액연인원지원금액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고용일가정양립환경개선 촉진여성가장등고용촉진지원 고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창출 정규직전환지원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청 장년인턴정규직전환

57 붙임 1 근무혁신 10 대제안

58 붙임 2 일 생활균형 캠페인참여신청서 신청구분 신규참여 유효기간연장 기업 ( 단체 ) 기본정보 기업 ( 단체 )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및주력분야 피보험자수 * 명 ( 규모 : ) 전화번호 분류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NGO, 노사단체등 ) 정부등기타 소재지 담당자 직책직통번호성명 주소 * ( 피보험자수 ) 신청서제출직전월의말일에등록되어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 ( 규모 ) 대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캠페인목표 일하는방식 문화개선에대한귀사의현황및향후계획은무엇입니까? 붙임의세부내용을참고하여실행하고있거나실행계획인세부프로그램을적어주십시오 관심분야 오래일하지않기 ( 정시퇴근하기, 퇴근후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향상 ) 똑똑하게일하기 ( 똑똑한회의 보고, 명확한업무지시, 유연한근무 ) 제대로쉬기 ( 연가사용활성화, 건전한회식문화, 쉴권리지켜주기 ) 실행중인제도 ( 내실화계획 ) ( 예시 ) 09:00~11:00 는집중근무시간으로운영중 신규계획 ( 예시 ) 유연근무제도입 관리자부터실천하기 ( 부서장부터실천, 직원과가치공유하기 ) 일 생활균형, 저부터실천하겠습니다. 대표 ( 인 )

59 세부내용 프로그램명및 실행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 적용대상및 활용방법 시작하게된계기 회사에도입 적용및확산한과정 ( 계획 ) 위와같이 일 생활균형 캠페인참여 ( 연장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 ( 기업명 ) ( 직인 ) 고용노동부장관귀하

60 첨부일하는방식 문화개선을위한제도예시

61 붙임 3 대기업고용안정지원제도 6 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전환 시간선택제근로자 (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 주 15h~30h 근무 ) 를새로이고용시 신규채용근로자의임금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 6 개월이상고용한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시 ( 임금감소액보전 ) 전환장려금주 15 시간이상 25 시간이하월최고 40 만원 1 년지원 <480 만원 >, 주 25 시간초과 30 시간이하월최고 24 만원 1 년지원 <288 만원 > * 임신기는주 15 시간이상 30 시간 : 월최고 40 만원 < 연간 480 만원 > * * 장려금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감소한임금보다사업주가보다많은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한경우, 보다많이지급한임금의범위내에서지급 ( 대체인력채용지원 ) 인건비의 80%, 월 30 만원 1 년지원 <360 만원 > 임금피크제지원 (' 까지지원 ) 세대간상생지원 (' 까지채용자지원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육아휴직급여 ( 정년 60 세이상사업장임금피크제지원금 ) 정년이 60 세이상인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하고 55 세이후일정시점부터임금이감액된근로자에게피크임금대비 10% 이상낮아진금액을근로자에게지원 ( 연간근로소득 7,250 만원초과시지원제외 ) 1,08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되, 감액이후임금과지원금을합한금액이 7,250 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하는 50 세이상근로자중주당소정근로시간 32 시간이하로단축한경우감소된임금의 1/2 을최대 2 년간지원 ( 근로자지원 ) 연간 1,080 만원한도에서지원하며근로시간단축이후임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합이연간 7,250 만원을초과하여도지원가능 ( 사업주지원 ) 단축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최대 2 년지원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과더불어청년 (15 34 세 ) 정규직을신규채용시 세대간상생노력적용근로자 1 인 + 신규채용청년 3 인, 1 쌍당연 540 만원을 2 년간지원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등의제도도입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증가한근로자수 1 명당월 40 만원 1 년지원 <480 만원 > ( 기간제 파견근로자를무기계약재고용 ) 기간제등근로자가임신출산휴가 육아휴직중계약이종료되는경우무기계약으로근로계약을체결 근로자임금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시간접노무비 ) 근로자에게 30 일이상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 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6 개월이상계속고용하는경우 근로자 1 인당월 10 만원 1 년지원 <120 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부터신규로대체인력채용후 30 일이상고용시 채용기간동안인건비의 80% 를월 30 만원한도 1 년지원 <360 만원 > 육아휴직이전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 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 일이상부여받은경우 ( 기존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 을최대 12 개월지원 ( 변경 ) 부터적용 - ( 첫 3 개월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 150 만원하한 70 만원 ) 지원 - (4 개월째부터종료시까지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 만원하한 50 만원 ) 를최대 8 개월 육아휴직특례자 ( 아빠육아휴직 ) 동일한자녀에대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하는경우첫 3 개월동안통상임금지급 ( 상한액 150 만원 ) 둘째이후 ( 출생자이후 ) 두번째육아휴직자의경우첫 3 개월동안통상임금지급 ( 상한액 200 만원 ) 남성육아휴직자장려를위한제도

62 . 청년고용촉진등관련 1. 청년고용촉진관련 청년고용상황 : 청년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실업률과고용률동반상승 실업률은 년 만명 로외환위기이후최대수준 대후반에코세대의인구증가로 년까지 대의높은청년실업률전망 청년실업심각 사업장당부사항 최근발표한청년고용촉진방안협조 ㅇ고용증대세제감면 - ( 기간개선 ) 現 2 년 ( 대기업 1 년 ) 3 년 ( 대기업 2 년 ) - ( 금액개선 ) 現중소 1,000, 대기업 300 만원 청년친화기업 500 만원추가 청년정규직 1 인당최대연간 300~1,500 만원지원 근로시간단축과청년고용확대연계 블라인드및성평등채용으로청년에게평등하고공정한채용제공 협력사 차벤더 의근로조건 근무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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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 블라인드채용확산 블라인드채용주요내용 의의 채용과정에서편견이개입되어불합리한차별을야기할수있는항목 을제외하고직무능력을평가하여인재를채용 현황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년하반기부터모든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블라인드채용의무화 최근 청년고용촉진방안 에따라민간기업에도블라인드채용확산노력 확산노력 공공기관채용과정개선필요사항마련 시행 입사지원서개선 채용공고문개선 채용과정관리개선 향후계획 생년월일 연령 성별 학력수준삭제 전채용분야서류심사기준으로어학성적요구지양 사무관리등일반직지원자격요건으로학력사항요구지양 지부 지사직접채용시에도블라인드채용방식준수 면접위원교육철저 입사지원서모니터링강화 면접현장합동점검 공공부문직무기술서고도화및평가기준표사전공개확산추진 민간부문에도컨설팅 정보공개인센티브마련등 공공부문필기전형점수피드백도입등선발결과를응시자에게피드백하는문화정착 민간부문의전형별선발기준공개사례확산노력 활용안내 블라인드채용가이드북 배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 활용팀 문의

70 3. 성희롱 성차별관련안내사항 최근미투 운동의반작용으로채용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어떻게대처할것인지 를묻는등면접자를압박하거나 펜스룰 을명분으로여성을배제하는등성차별적행위발생이우려됨 이는남녀고용평등법과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행위인바 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조치가필요함 장관지시사항 정부대응방안 신고및행정지도강화 채용과정및직장내성희롱및성차별행위에대한신고가활성화되도록 노동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 엄정조치 신고사업장 언론보도문제사업장 기타제보사업장에대해즉각행정지도또는근로감독실시 예방교육 공공기관 대기업부터예방교육실시등독려 당부사항 성희롱실태조사등을통해조직문화점검필요 문제를조기에발견 시정기회마련 기업자체적으로조직문화개선을위해노력하고실천하는모습을보이는것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