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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 ( 고용노동부근로시간판단관련자료요약,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MAC.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KMAC 는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글로벌브랜드입니다.]
2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1/10) 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함 근로시간의의및판단원칙 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다.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 2014 다 74254, ) 판단원칙판례입장 근로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 * 다른나라도근로시간인정여부에대해법률이나정부지침으로정하지않고개별사례별로판단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 1
3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2/10)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주요사례 _ 휴게시간 대기시간 * 출처 : 청소년고용노동사이트웹툰 사례 1 대기시간의정립 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사례 2 휴게시간의정립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 시간의경우 30 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 2
4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3/10)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주요사례 _ 휴게시간 대기시간 * 출처 : PCS 국제자격시험운영사무국 * 출처 : 기호일보기사발췌 사례 3 국가시험편집및인쇄담당근로자 사례 4,6 경비원 사례 5 고시원총무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휴게시간이명백히구분되고근로자가독립적으로휴게또는수면할공간이확보되어이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시간의경우에는휴게시간으로볼수도있을것으로사료됨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 고소인들이특별한업무가없어휴식을취하거나공부를하는등으로시간을보냈다고하더라도, 그시간은피고인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고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는휴게시간이아니라근로를위한대기시간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 3
5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4/10) 사용자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는각종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가능. 그러나노동자개인적차원의법정의무이행에따른교육또는이수가권고되는수준의교육을받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주요사례 _ 교육시간 * 출처 : IT 동아기사발췌 사례 1 사례 2 사례 3 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 교육의경우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은반드시이수토록되어있는점, 교육참석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진점등을고려할때, 동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됨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4
6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5/10) 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을실시하는경우별도의법을통해근로시간여부를판단함 주요사례 _ 교육시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 사용자가근로자와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한경우에는근로시간인정여부, 임금지급또는훈련에대한보상등의권리의무를정하고그에따라근로시간여부등을판단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은경우 제 9 조제 1 항에따라 훈련계약 을체결하지않고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간은제 9 조제 3 항에따라근로시간으로봄 / 소정근로시간내실시하되, 당사자의합의를전제로소정근로시간외에실시되는경우그시간은연장근로시간범위에포함 기준근로시간외에사업장밖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이이루어진경우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훈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해야할것임 5
7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6/10)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출장등의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 예 : 8시간 ) 또는통상필요한시간 ( 예 : 10시간 ) 을근로한것으로간주가능다만, 출장과관련해서는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정하는것이바람직함 주요사례 _ 출장시간 사례 1 교사의학생인솔 사례 2 A/S 담당근로자 근로자가출장등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에는노사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따라서사립학교법령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을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 56 조 ( 현행 58 조 ) 의규정에의한사업장밖근로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A/S 업무를사업장밖에서근무한다면출장으로보여짐. 출장등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다만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 출처 : 한국교육신문기사발췌 * 출처 : 이데일리기사발췌 6
8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7/10) 업무수행과관련이있는제 3 자를소정근로시간외에접대하는경우, 이에대한사용자의지시또는최소한승인이있는경우에한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주요사례 _ 접대 휴일골프의라운딩대상자들, 라운딩장소, 시간등을피고회사가아닌원고의상사인상무또는원고등이임의로선정한점, 또한이사건휴일골프관련하여원고또는상무등그누구도피고에게별도로출장복무서와같은형식으로보고하지않은점,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참여당시의지위가부서장으로서원고자신의직무를원활히수행하고좋은대내외의평가등을위하여도자발적으로이에참여할동기가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사례 : 휴일골프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와관련하여피고가그업무관련성등을인정하여비용등을계산하였고, 이사건휴일골프중상당수는원고의상사인상무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의하여참여한사정만으로는 이사건휴일골프가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볼수없고결국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7
9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8/10) 워크숍과세미나의경우그목적에따라근로시간으로판단하는것이가능하나회식의경우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어려움. 주요사례 _ 워크숍 세미나및회식 그목적에따라판단하여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효과적인업무수행등을위한집중논의목적의워크숍세미나시간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으며, - 소정근로시간범위를넘어서는시간동안의토의등은연장근로로인정가능 - 다만, 워크숍프로그램중직원간친목도모시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시간까지포함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단순히직원간단합차원에서이루어지는워크숍등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회식은노동자의기본적인노무제공과는관련없이사업장내구성원의사기진작, 조직의결속및친목등을강화하기위한차원임을고려할때, 근로시간으로인정하기는어려움 - 사용자가참석을강제하는언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요소만으로는회식을근로계약상의노무제공의일환으로보기어려울것임 * 출처 : 이지컴퍼니워크숍 * 출처 : 세일즈포스세미나 * 출처 : 동아일보기사발췌 8
10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9/10) 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 주요사례 _ 기타 시업시간이전에조기출근토록하여시업에지장이없도록하는것을근로시간으로인정하여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인가여부는 조기출근을하지않을경우임금을감액하거나복무위반으로제재를가하는권리의무관계라면근로시간에해당될것이나그렇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사립학교교직원이방학기간중출근하지아니하는자택연수가근로시간에해당되는지여부는일률적으로판단하기곤란하나출근하지아니하는동기간동안의연수내용, 과정또는결과에대하여사용자에게구속됨이없이자유롭게활용하는것이라면임금지급여부에관계없이이는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울것임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ㆍ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하는것인바, 실제근로에부수되는작업시간 ( 버스운전근로자가차량운행이외버스요금통의반납과재설치에소요되는시간 ) 이근로시간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지는것이원칙임 9
11 근로시간해당여부판단기준및사례 (10/10) 사용자의지휘 감독여부등을포함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근로시간여부를판단 주요사례 _ 기타 일반적으로일 숙직근로라함은일과후에업무를종료하고정기적순찰, 전화와문서의수수, 기타비상사태발생등에대비하여시설내에서대기하거나전화착신하여자택에서대기하는경우로서 이러한업무는원래근로계약에부수되는의무로이행되어야하는것이어서정상근무에준하는임금을지급할필요는없으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지급되어야하는것은아님 사업주 ( 법인 ) 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아위임받은업무의집행권을행사하였다면법인등기부상등재된이사가아니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 15 조의사용자로볼수있음분장된업무를자기의권한으로집행하고, 주요경영계획의수립과제규정의개폐및업무집행등사업경영에대하여등기이사와동등한수준의업무집행권과의결권을보유 행사하였다면사업경영담당자로서사용자로볼수있으며,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로보기는어려울것임 ( 근로시간적용받지않음 ) 10
12 Always Together, Innovation World Offering Core Business Improvements to achieve Maximu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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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가이드북 목 차 2. 포괄임금제점검사항 66 포괄임금제개념과유효요건 66 포괄임금제체크포인트 70 제1 장바뀌는근로시간법 1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2.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5 3.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6 근로시간판단 6 근로시간단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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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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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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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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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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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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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근무제 변수 1. 휴게시간 1 변수 2. 가산임금 17 원칙 1. 주 40시간근무제 27 원칙 2. 입주자개별지원이가능한근무제 31 원칙 3. 생활지도원의건강과가정에괜찮은근무제 32 유연한근로시간제 33 탄력적근로시간제 35 복지시설탄력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39 선택적근로시간제 40 복지시설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예시 51 교대제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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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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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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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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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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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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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12 16 21 25 28 PART 34 38 43 46 51 55 60 64 PART 70 75 79 84 89 94 99 104 PART 110 115 120 124 129 134 139 144 PART 150 155 159 PART 8 1 9 10 11 12 2 13 14 15 16 3 17 18 19 20 21 4 22 23 24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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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판례 행정해석총람 은휴대와사용이간편하고, 원하는사례를쉽게찾아빨리숙지할수있으며, 필요시전문을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1. 개별적근로관계법과관련된 대법원판례 와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의요지 4,300여건을주제별로분류하여최신사례부터선고일자내림차순으로수록하였습니다. 2. 각사례마다 QR코드를첨부함으로써스마트폰을이용하여 이레이버모바일페이지 와연계하여전문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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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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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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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2 년 3월호 p p. 41~57 c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배규식 * 1) Ⅰ. 근로시간의정의와범위 근로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과거에는실제로일한시간만을근로시간으로산정 하고보상하여공장혹은회사에출근하는시간부터퇴근하는시간까지중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제외한나머지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하고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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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More information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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