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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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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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는문화개선추진방안 가족과함께하는날 을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

2 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용사례 13 참고 3 주 5 일근무제도입경과및효과 15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현황 우리나라의근로시간 (2,071 시간, 15 년 ) 은세계최고수준 산업화시기를거치면서남성 전일제중심의장시간근로관행이고착화되어연간근로시간 시간 년 은세계최고수준 근로시간국제비교 ( 15 년연간 ) 3, 000 2, 500 ( 시간 ) 2,346 2, 000 2, 071 2,059 1,923 1,795

3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현황 우리나라의근로시간 (2,071 시간, 15 년 ) 은세계최고수준 산업화시기를거치면서남성 전일제중심의장시간근로관행이고착화되어연간근로시간 시간 년 은세계최고수준 근로시간국제비교 ( 15 년연간 ) 3, 000 2, 500 ( 시간 ) 2,346 2, 000 2, 071 2,059 1,923 1,795 1,734 1,713 1, 691 1,663 1,643 1,576 1, 500 1,399 1,347 1,304 1, 멕시코 한국 칠레 폴란드 미국 일본 캐나다 OECD 평균 영국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독일 일이상연장근로비율이 에이르는등다수근로자가잦은야근을경험 대기업 중견기업 개소기업문화진단 맥킨지 년 비효율적회의 보고, 야근등장시간 경직적근로관행만연 만연화된장시간근로로근로자와기업모두 정시퇴근 을가장시급한과제로선택 년근무혁신실태조사 고용부 * ( 기업 ) 정시퇴근 (53%), 관리자부터실천 (29%), 유연근무활성화 (21%) ( 근로자 ) 정시퇴근 (55%), 유연근무활성화 (44%), 업무집중도높이기 (34%) 특히 야근이가장심각한문제로지적 야근을많이할수록생산적인업무시간은줄어드는 야근의역설 발생 대기업 중견기업 개소기업문화진단 맥킨지 년 - 1 -

비효율적회의 보고 상명하복문화 개인특성에의존한운영등으로과학적인업무프로세스설계가부족하다는평가 대기업 중견기업 개소기업문화진단 맥킨지 년 유연근무제활용이미흡하고시간제근로자비중도 OECD 하위권

4%, ( 독일 ) 22.6%, ( 미국 ) 12.3%, ( 한국 ) 10.

전체 100.0 11.6 12.5 11.6 3.3 4.1 78.1 5 9 인 100.0 6.2 6.2 5.8 2.2 2.2 88.0 규 10 29 인 100.0 9.2 7.0 5.6 2.5 2.8 84.

4 비효율적회의 보고 상명하복문화 개인특성에의존한운영등으로과학적인업무프로세스설계가부족하다는평가 대기업 중견기업 개소기업문화진단 맥킨지 년 유연근무제활용이미흡하고시간제근로자비중도 OECD 하위권 유연근무미실시기업이 년 에달하고 시간제근로자비중 년 이 국가중 위에그침 * 시간제근로자비중 ( 14): (OECD) 15.4%, ( 네덜란드 ) 39.7%, ( 호주 ) 24.5%, ( 영국 ) 23.4%, ( 독일 ) 22.6%, ( 미국 ) 12.3%, ( 한국 ) 10.8% 특히 기업규모가작을수록유연근무실시율이낮게나타남 유연근로제도별실시율 ( 부분실시 + 전면실시응답비율 ) ( 단위 : %) 전체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모두시행안함 전체 인 규 인 인 모 인 인이상 * 출처 : 2016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5인이상사업체 1,000개소대상조사 ) 우리나라일반적인근로자의근로현황 - 2 -

5 2 문제점 장시간근로와경직적조직문화가개인의행복을저해하고생산성제약, 저출산, 여성의경력단절등구조적문제유발 개인 과도한일중심문화는근로자개인의행복을저해하고 일과삶의균형 일 가정양립 에부정적영향 v 일과삶의균형 지표 : 36 개국중 33 위 (10 점만점에 5 점 ) *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15 년결과 v 직장인의 65% 가직무소진 ( 번아웃증후군 ) 을경험 * 직장인 1,015 명대상설문조사 ( 이지웰페어, 15.8 월 ) 기업 장시간근로 경직적근로문화는업무생산성을저해하고 우수인재유치나환경변화에유연한대응을어렵게함 v 노동생산성 : 34 개국중 25 위 (29.9$) * OECD 평균 : 39.1$ * 2013 년노동생산성국제비교분석결과 ( 한국생산성본부, 15.8 월 ) v 근무혁신효과 : 직장만족도증가 (35.4%), 업무생산성향상 (31.5%), 이직률감소 (15.3%) * 근무혁신실태조사중인사담당자응답 ('16.11 월, 고용노동부 ) 사회 일 가정양립을가로막는핵심요인으로서여성의경력단절과저출산을야기하는주요원인 v ( 경력단절여성 ) '16 년기준 190 만명 결혼 임신 출산 육아사유가 91% v ( 예정처저출산대책평가 ) 근로현장문화 행태개선이정책우선순위 2 위 v ( 16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 장시간근로관행개선 (21.7%), 유연근무확산 (14.3%) 이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 출산 육아에따른경력단절로 커브현상이나타나고 여성고용률 도남성 및 평균 보다낮은상황 노동생산성국제비교여성고용률비교 ( 15 년, 15~64 세 ) 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 81.8 미국스위스 76.0 네덜란드스웨덴 74.0 * 단위 : 시간당독일 69.9 독일프랑스부가가치네덜란드 69.2 영국 68.6 호주호주 66.8 영국일본 64.6 OECD 미국 63.4 일본프랑스 61.1 뉴질랜드 OECD 한국 OECD 국가중 25위벨기에 58.0 체코한국 그리스스페인 53.4 포르투갈터키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이탈리아 47.8 멕시코 ($ ) 멕시코 44.4 * 출처 : OECD 터키 30.5 (%)

6 .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 성과 ) 유연근무지원제도도입등에힘입어장시간근로관행일부개선 ('12 년 2,092 시간 '15 년 2,071 시간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제도 년 유연 재택근무지원제도 년 도입등근로시간 장소유연화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 시간선택제채용 전환시인건비지원 ) 지원기업 : '13 년 319 개 '16 년 5,193 개 지원인원 : '13 년 1,295 명 '16 년 13,074 명 ( 유연 재택근무시인건비지원 ) 지원기업 : '16 년 101 개 지원인원 : '16 년 657 명 경제 단체와함께 근무혁신 대제안 을제시하는등일 가정양립과업무생산성향상을위한조직문화개선과제를지속이슈화 * 1 정시퇴근 ( 불필요한야근줄이기 ), 2 퇴근후업무연락자제, 3 업무집중도향상, 4 똑똑한회의, 5 명확한업무지시, 6 유연한근무, 7 똑똑한보고, 8 건전한회식문화, 9 연가사용활성화, 10 관리자부터실천하기 유연근무활용률등을요건으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도확대 개 가정과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는문화확산 ( 한계 ) 유연근무가기업전반으로확산되지못하여근본적인조직문화의변화를일으키는데한계 유연근무제도는갖추어져있으나소위 사내눈치법 인사관리어려움때문에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다수 시간선택제수요조사 년 고용부 결과 임신 육아기단축근무등법정제도조차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기업이절반이상 유연근무등활용이어려운이유로기업은 노무관리문제 적합직무없음 근로자는 직장분위기 업무협조어려움을주로지적 공공부문 대기업중심으로확산되고중소기업은인사 노무관리상어려움 노하우부족등으로제도활용이쉽지않은상황 조직문화개선캠페인이 일 양득 일 가정양립 등 자녀여성중심으로전개 남성 청년 인가정등공감대확산은미흡 - 4 -

7 . 일하는문화개선 추진방안 기본방향 일하는문화개선은사회구성원전체의사고와행동양식의 변화를수반 장기간이소요되고단계적접근이필요한과제 일하는문화 개선을위해 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 기업별여건에맞추어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을지원하고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등일하는방식의유연화확산 주 5 일근무제 도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실시하고, 사업장규모에 따라단계적으로도입 ('04~'11 년까지 7 년에걸쳐도입 : 참고 3) 목표 일하는문화개선을을통해 일 생활균형과생산성향상도모 조직문화개선지원유연근무제확산사회적공감대형성 추진방안 1 자발적조직문화개선프로그램활성화 2 장시간근로만연업종의근로환경개선지원 1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근로시간단축등지원 2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확산 1 일하는문화 의수준진단 2 중앙 - 지역단위의분위기조성 3 조직문화개선우수모델발굴및지원 홍보 3 부문별맞춤형교육강화 - 5 -

8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일하는문화개선지원컨설팅으로기업의변화유도 컨설팅과연계하여 ' 일하는문화개선 ' 기업집중지원 기업여건에맞는유연근무제설계등일하는문화개선을 지원하기위해별도의컨설팅신설 년 일 가정양립컨설팅 * 직원대상설문, 조직진단, 제도분석, 경영진인터뷰, 구체적인제도설계등지원 컨설팅대상기업중개선의지가있는곳을선별한후일 가정 양립사업 년 억 과연계하여 일하는문화개선 집중지원 장시간근로만연업종의근로환경점검 개선유도 년에는 게임 출판업종등을중심으로사업장감독 컨설팅 지원사업등을연계하여업계의자율적인근로환경점검 개선유도 사업장감독 컨설팅및개선안 자율개선확산 확인 점검 조직문화개선우수모델발굴및홍보 지원강화 민간취업포탈과연계 근로자들의소속회사에대한평가와객관적평가를연계하여 일하는문화우수기업 을선정 홍보 정부의각종평가 인증 지원제도 포상및정책자금지원 등의평가에일하는문화개선노력의비중을신설 확대 * 관계기관협의등을통해세부시행방안마련 ( 17. 하반기 ) 공익광고 카카오톡이모티콘 포탈사이트배너광고등 온 오프라인의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모범사례전파 - 6 -

9 2 유연근무제확산 1. 다양한근로방식의도입지원강화 유연근무, 시간선택제도입등을위한재정지원확충 재정지원 가족과함께하는날 등유연 원격근무시간접노무비 인프라구축지원대상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 년한시 * 현재중소기업이유연 원격근무시행시근로자 1 인당연최대 520 만원 간접노무비지원,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용최대 2 천만원지원 근로자 인당지원금상향 년 연최대 만원 년 만원 원격 재택근무인프라구축비용지원 최대 천만원 년 선도업종별설명회및사업주교육 가이드북등을통해지원제도 신청방법 활용사례등을손에잡히도록안내하고활용독려 시간선택제전환 전환지원금인상 을계기로임신 육아기근로 시간단축 에생애주기별다양한유형 의시간선택제전환확산 * 16 년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인상 : 월 1 인당최대 40 만원 60 만원 ** 1 자녀육아지원형 : 임신 출산 육아 2 근로능력지속형 : 장년 고령층퇴직준비 3 한가족함께형 : 질병치료및돌봄 4 자아실현형 : 자기개발, 학업등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등의선제적인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해인건비설비비등지원 * 근로시간단축후신규채용이있는경우, 1 신규채용인건비연 960 만원 (2 년 ), 2 투자비용 1/3 범위매칭지원 ( 최대 2 억원 ) 및융자지원 ( 최대 50 억원 ), 3 근로자 임금감소분을사업주가보전시 80% 한도지원 (2 년 ) 근로시간단축관련기업의부담완화를위해고용유지를 전제로근로자임금보전분의 를소득공제 년 - 7 -

10 2. 유연근무제를통한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및확산 공공이선도하고민간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 가족과함께 하는날 시행 일하는문화의변화를촉발하는계기로활용 매월마지막주금요일을 가족과함께하는날 로지정 월 목요일중 분씩초과근무하고 가족과함께하는날 에는 시까지 시간단축근무실시 전체근로시간유지 * 기업여건에따라유연근무제의틀안에서다양한방식으로운영가능 약 개월간의준비 홍보기간을거쳐 월부터본격시행 ( 공공 ) 全정부부처일괄시행, 공공기관시범실시등을통해공공부문이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을선도 정부 인사처지침 에따라각부처가개별여건을감안하여 자체적인시행방안을마련한후 부처가일괄적으로시행 * 가족과함께하는날 운영등을포함한 공무원근무혁신지침 시행 (3.9 일 ) 각부처별로방안을마련하여 3 월말까지인사처에제출후시행 기관여건 업무성격등으로구성원전체의동시참여가 곤란할경우그룹별로다른날을지정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 기관평가 예 인사혁신지수 에유연근무활성화실적으로 반영하고연말에우수기관선정및표창수여추진 공공기관 업무특성 직원의견등기관별도입여건을고려 하여가능한기관부터시범운영 시범운영성과를평가하여연내확대도입방안검토 - 8 -

11 ( 민간 ) 정책 재정 컨설팅지원등을통해자발적참여촉진 가족과함께하는날 도입사례 ( 참고 2) ( 주 ) 아이템베이등 3 개사는 IB Family day 등유연근무제 ( 가족과함께하는날 ) 을 도입 운영 근로자들의근무의욕고취및생활의질향상 사례확산 근로기준법상유연근무제도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등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방식 사례확산 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월 목중연장근무후금요일에조기퇴근 취업규칙을통해제도운영가능 * 취업규칙개정시근로자의자율적선택권보장을전제로근로자대표와협의필요 예시 차에매일 분연장근무 차금요일조기퇴근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주차 주차 예시 차에걸쳐연장근무 차금요일조기퇴근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주차 주차 선택적근로시간제 차월 목요일간총 시간범위내에서자유출퇴근후금요일에조기퇴근 노사서면합의필요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주차 * 사례는예시로, 선택적근로는출퇴근시각을근로자가자율결정할수있어야함 보상휴가제 차에매일 분연장근무 금요일에 시간보상휴가 를활용하여조기퇴근 당근로시간은 시간으로감소 * 연장근로시간의 1.5 배에해당하는휴가를실시하는제도 ( 노사서면합의필요 ) 주차 월 화 수 목 금 계 주차 - 9 -

12 정책지원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기업에정책적지원제공 가족친화인증우대 가족과함께하는날 등조기퇴근제시행 기업에대한인증심사시가점부여 중소기업 점 대기업 공공기관 점 *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리더십 (20 점 ), 가족친화제도실행 (60 점 ),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 점 ), 가 감점 ( 중소기업최대 15 점, 대기업최대 10 점 ) 대기업 공공기관 70 점, 중소기업 60 점이상취득시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대상주요혜택 ( 일부예시 ) 기업은행신용평가시우대, 중소 중견기업대상대출금리우대 (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등 ), 기술평가보증보증료 0.1% 감면 ( 기보 ), 신보보증한도우대, 중기청정책자금지원시한도우대 산업기능요원인원배정시우대, 출입국심사시편의제공 각종재정지원사업대상심사시가점부여 ( 산업부 고용부 문체부 중기청등 ) 가족과함께하는날 시행등을계기로가족친화인증기업수를 년까지 개로확대 년 개 정부조달참여시우대 조달청의물품및일반용역계약에 대한적격심사시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기업에가점부여 점 * ( 심사기준 ) 납품이행능력 (45 점 ), 입찰가격 (55 점 ), 신인도 ( 2~+3 점 ) 신인도평가시 2 점가점부여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우대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평가시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여부를반영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주요혜택 ( 일부예시 ) 정기근로감독면제 ( 고용부 ), 세무조사유예 (1년, 국세청 ), 병역지정업체추천시우대 ( 중기청 ), 산업재해예방시설장비구입자금지원우대 ( 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학자금대부우대 ( 근로복지공단 ), 대출금리우대 ( 농 수협 ), 신용평가시가산점부여 ( 신한 하나 국민 ), 보증한도우대 ( 신보 ) 등 재정및컨설팅지원 유연근무제컨설팅및재정지원대상에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기업을우선선정

3 ' 일하는문화개선 ' 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일하는문화 의수준을진단하고개선필요성및정책과제도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조사대상을근로자까지확대하고 일하는문화 관련항목을추가하여주기적으로분석 매년 회 *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에따라 5 인이상사업장의사업주를대상으로매년 1 회일 -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실태등을정기적으로조사 지역별일 가정양립지표 측정시일하는문화항목을강화

유연근무활용사례, 똑똑한회의 보고방법, 관리자부터실천사례등 일하는문화를개선해야생산성 창의성이향상되고기업도성장할수있다는점을부각 지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중심으로민관합동일 가정양립문화확산 실무추진단인일 가정양립지역추진단 의활동지원 * 지자체, 지역상의 경총등지역경제단체, 교육기관등이참여하여지역내인력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등을논의 ** 지자체, 지역경제단체

13 3 ' 일하는문화개선 ' 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일하는문화 의수준을진단하고개선필요성및정책과제도출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의조사대상을근로자까지확대하고 일하는문화 관련항목을추가하여주기적으로분석 매년 회 *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에따라 5 인이상사업장의사업주를대상으로매년 1 회일 -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실태등을정기적으로조사 지역별일 가정양립지표 측정시일하는문화항목을강화 * 지역별일 가정양립격차를해소하고, 지역 산업등특성을반영한일하는방식 문화의변화가정착하도록지원하기위해지역별지표개발 ('17 년 ~) 중앙 - 지역단위의 ' 일하는문화개선 ' 분위기조성 중앙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에서선언한근무혁신 대제안별로구체적인사례 를발굴 확산유도 * 고용부차관 ( 주재 ) 및관계부처국장급, 경제 5 단체임원, 민간전문가등참여 ** 유연근무활용사례, 똑똑한회의 보고방법, 관리자부터실천사례등 일하는문화를개선해야생산성 창의성이향상되고기업도성장할수있다는점을부각 지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중심으로민관합동일 가정양립문화확산 실무추진단인일 가정양립지역추진단 의활동지원 * 지자체, 지역상의 경총등지역경제단체, 교육기관등이참여하여지역내인력수요조사, 인력양성계획등을논의 ** 지자체, 지역경제단체 유관기관등과협업하여일 가정양립지표개선계획을수립 관리할기관을공모 지원 (1.2 억 5 개소 ) ' 일하는문화개선 ' 에대한교육강화 선도사례 유명인사등을활용하여 인사관리자대상 일하는문화개선 관련교육강화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등 학교에서부터일하는문화개선등을통한 일 가정양립 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 * 2015 국가교육과정 ( 18 년부터적용예정 ) 에일 - 가정양립내용旣포함

14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Action Plan) 주요정책과제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 사업장감독, 컨설팅, 지원등연계자율적인근로환경점검 개선 추진일정 4 월 소관부처 고용부 일하는문화우수기업 선정 홍보하반기 고용부 정부평가, 인증등에일하는문화개선노력비중신설 확대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지원대상확대 ( 중소 중견기업 ) 2. 유연근무제확산 하반기 하반기 기재부고용부등 고용부 부처별가족과함께하는날실시방안마련 3월 전부처 기관평가 ( 예 : 인사혁신지수 ) 에유연근무활성화실적반영 5월 ~ 인사처 공공기관대상 가족과함께하는날 시범운영 상반기 기재부 가족친화기업인증기준가점항목에조기퇴근제신설 3월 여가부 정부조달물품계약적격심사시가점부여 4월 조달청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평가시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반영 4월 고용부 컨설팅지원대상선정시 가족과함께하는날 참여기업우선선정 5월 고용부 3. 일하는문화개선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조사대상확대 ( 사업주 근로자 ) 5 월고용부 지역별일 가정양립지표측정시일하는문화항목강화 6 월고용부 근무혁신 10 대제안 우수모델발굴 홍보강화 5 월 ~ 고용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중심민관합동일 가정양립문화확산 5 월 ~ 고용부 일하는문화개선관련교육강화 5 월 고용부, 인사처등

15 참고 2 유연근무제활용사례 월 ~ 목요일연장근무, 금요일단축근무 ~ ~ ~ ~ ~ ~ ~ ~ 시차출퇴근 재량근로 시차출퇴근 일근무와소정근로시간 일 시간 시간 을준수하면서출 퇴근시간을조정하여활용 근로계약에반영하여활용 재량근로 근로기준법제 조제 항에따라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노사서면합의필요

16 징검다리연휴활용 당초근로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휴일 공휴일 휴무 휴일 대체휴일 근로일을다른주또는그주의휴일과대체 노사서면합의필요 다른주의휴무일 또는휴일 과대체하는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체휴일 공휴일 대체휴일 공휴일 휴무 휴일 * 대체하여근로한주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면연장근로발생 둘째주내에서대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무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대체휴일공휴일대체휴일공휴일 대체근로 * 휴일근로에대한가산수당미발생 탄력적근로시간제 간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대체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휴무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공휴일 공휴일 휴무 휴일 * 취업규칙개정시근로자의자율적선택권보장을전제로근로자대표와협의필요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 노사서면합의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휴무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공휴일 공휴일 휴무 휴일 * 사례는예시로, 선택적근로는출퇴근시각을근로자가자율결정할수있어야함

17 참고 3 주 5 일근무제도입경과및효과 [ 추진경과 ] 국민공감대를바탕으로 5 년간논의, 7 년간이행 개요 법정근로시간을주당 시간으로단축하여 일에 시간씩 일만근무해도근로시간을충족하도록한제도 * 근로기준법제 49 조 1 : 1 주간의근로시간은 ( 중략 )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단, 40 시간초과근무시초과근무에따른대체휴일을지급하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며이경우에도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으로제한 경과 외환위기직후노동계가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 나누기를최초제안하여 노사정위를통한논의합의 노사정위근로시간단축특위구성 년 을통해쟁점별세부 실행방안을논의 논의내용을바탕으로정부안제출 및국회의결 이행 민간업계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사업장규모에 따라 년간단계적으로도입 * 사업장별주 5 일근무도입시기 : ( 04.7) 공공 금융및 1,000 인이상사업장, ( 05.7)300 인, ( 06.7)100 인, ( 07.7)50 인, ( 08.7)20 인, ( 11.7)5 인이상 [ 효과 ] 고용 생산성개선 + 여가 자기개발확대등긍정적영향 일근무제로고용은 증가 도입 대비 타변인통제 하고 근로단축에도 인당산출량은도입 수준유지 년 * 노동생산성변화 ( 생산성본부, 10 년 =100) : ( 04) 76.7 ( 11) 아울러생활만족도지수 가개선되고 늘어난시간을 여가활동 및자기개발 등에활용 노동연 년 근로시간단축등일하는문화개선은사회구성원전체의사고와행동양식변화를수반 장기간이소요되고단계적접근필요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