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쉬워요지원금신청가이드북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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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보면쉬워요청가이드북지원금신청가이드북지원금신알고보면쉬워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2 알고보면쉬워요지원금신청가이드북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3 목차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7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금 45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따라잡기 8 1. 검토하기 9 2. 시작하기 10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양식보기 11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운영하기 지원금신청하기 26 Q&A로살펴보는유의사항 29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31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따라잡기 검토하기 도입하기 운영하기 지원금신청하기 38 여기서잠깐!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알아보기 39 Q&A로살펴보는유의사항 42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신청사례 43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금따라잡기 검토하기 시작하기 49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양식보기 50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운영하기 62 유연근무제유형별취업규칙예시 63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지원금신청하기 75 Q&A로살펴보는유의사항 78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도참고해보세요 79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금신청사례 82 지원금신청관련문의처 84 2ı3

4 지원금을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시작해야할지막막하세요? 신청방법을살펴봤는데... 왠지복잡해보여서엄두가나지않으세요? 사장님들의걱정, 고민? 이가이드북만있으면해결할수있습니다! 신청서를받아놓긴했는데... 작성요령을잘모르시겠다고요? 지원금을신청하고싶어도... 제도운영이힘들까봐포기하게되신다고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하기부터 제도운영하기, 지원금신청까지 알기쉽게정리되어있습니다. 지원금신청하기, 지금시작해보세요! 준비물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이드북, 펜 양식다운로드받을수있는곳 고용보험홈페이지 자료실 홈페이지오른쪽상단 ) 서식다운로드 * 서식제목 : [ 고용안정 ] 통합장려금 2017 고용안정제도개편 ) 4ı5

5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

6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따라잡기 01 검토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제도는? 기업에서시간선택제근로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를지원하는제도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검토하기 지원대상 근무체계개편, 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를새로고용한사업주 예외 시작하기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심사 승인받기 - 업종이부동산업, 유흥업, 도박업인경우 - 임금체불, 고용보험료미납이있는경우지원요건 신규고용근로자와무기계약체결 운영하기 최저임금 120% 이상임금지급 근로시간주 15 30시간 4 대사회보험가입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근로시간비례원칙 ) 지원금신청하기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5일이상누락시지원제한 ) 17년부터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등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의무화 수기방법에의한관리불인정 ) 시간선택제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경우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 - 고용후정년까지의기간이 2년미만인경우 꼼꼼체크 point 지원내용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중소기업은월 60만원, 대기업은월 30만원 근로자인건비의 80% 한도 ) 지원금은... 1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고 2 6개월이내에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한후 3 최소 3개월이상고용한다음에신청할수있습니다. 지원기간최대 1년간지원지원인원한도전체직원의 30% 까지 10인미만사업장은 3명 ) 지급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심사 / 승인 관할고용센터 직원채용 사업주 ) 지원금신청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검토및지원금지급 고용센터 사업주 ) 8ı9

7 02 시작하기 참여신청서양식보기 참여신청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➊ 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작성 제출 ➋ 심사 / 승인 ➌ 통지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을받으려면먼저참여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합니다. 서류는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고용센터에직접제출하면됩니다. 상시접수 ) 온라인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기업회원서비스 신 )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제출된서류는심사를거쳐승인을받게됩니다. 심사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매월이루어집니다. 승인여부는다음달에알수있습니다. 꼼꼼체크 point 진행흐름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1. 사업장현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우대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계획서작성자 ) 이메일 핸드폰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정한기업 - 산업별기준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 300명이하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200명이하 ), 그밖의업종 100명이하 ) - 산업별기준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 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서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로확인 심사우대사항 : 아래해당하는기업은 3년간심사점수 5점가점 - 정부 자치단체포함 ) 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에따른 국내복귀기업 으로선정된기업 2. 사업계획개요 일자리함께하기 증가근로자 명 교대제개편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명 실근로시간단축 설비투자비지원 원 일자리순환제 설비투자비융자지원 원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 신규고용 명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신규고용 전문인력고용지원 신규고용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고용창출장려금지원사업참여를신청합니다. 년월일 명 접수연중수시 매년 11월 30일까지 ) 마감매월말일서류보완 5일이내 심사 승인 신청 ) 다음달 20일전후승인통지승인일로부터 5일이내 첨부서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장귀하 신청인 대표 ): 서명또는인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입증서류 해당자에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 5. 국내복귀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 6. 설비투자견적서및계약서등제반증빙서류 해당자에한함 ) 7.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10ı11

8 사업계획서양식보기 사업계획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2호서식 ] 1쪽)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사업장명 설립년도 ) 사업장관리번호업종주요생산품 / 서비스 ➊ 14 원 14 원 총자산 15 원 매출액 15 원 16 원 16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말기준 ) 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근로시간관리방법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일자리신규고용의경우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의전자 기계적 방식으로출퇴근을관리하는시스템을통해추출된근로자별출퇴근통계자료만인정 사업계획서양식보기 중략 번사업장현황, 2번재직근로자근무현황외에다른사업계획은작성할필요가없으므로빈칸으로두고이후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Ⅱ. 시간선택제고용지원 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고용의경우작성 1 고용창출계획 명 월임금수준주당주당담당신청근로복리고용소정근로계업무인원시간대고정후생시기근로시간일수 최저임금기타급여대비 ) 비고 모집 방법 ➌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 명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 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전체 ),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정규직기타구분기간제파견등 * 무기계약직포함 ) 일용근로자등 ) ➋ 1 고용형태별 남 명 명 명 명 명 근로자현황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계 합계 최저임금대비 120% 이상지급근로자에대해서만장려금지급 2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담당업무주당소정근로시간월임금복리후생비고 ➍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2 근무제도현황 구분내용해당직무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 유사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귀사에서운영중인 통상근무 근무제도에대해간략하게제시 3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 교대근무유연근무구분인원수 명 ) 계 3개월미만 3개월 ~ 6개월미만 6개월 ~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 년이상 3 근로시간관리계획 전자 기계적인장비를도입하여근로시간을관리하는계획을기술, 현재전자 기계적인장비가도입되어있다면 작성하지않음 4 지원필요성 해당사업장의해당제도도입 개선필요성및일자리창출충원필요성등에대한기술 ➎ ➏ 12ı13

9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 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계획서는일반현황 사업장, 재직근로자 ) 과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고용관련내용 인원, 임금등근로조건, 근태관리내용, 지원필요성 ) 만작성하면됩니다. ➋ 재직근로자근무현황작성하기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 명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 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전체 ),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 지원금 ➊ 사업장현황작성하기 1.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 A회사 1995)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제조 주요생산품 / 서비스 식품제조 ,222,222원 ,333,333원 총자산 ,333,333원 매출액 ,444,444원 ,444,444원 ,555,555원 피보험자수 50명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직전년도말기준 ) 근로시간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1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 2 근무제도현황 귀사에서운영중인근무제도에대해간략하게제시 3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 구분 정규직기타기간제파견등 * 무기계약직포함 ) 일용근로자등 ) 계 남 20명 명 명 명 20명 여 30명 명 명 명 30명 계 50명 명 명 명 50명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구분 내용 해당직무 통상근무 주 5일 / 주 40시간 사무직, 생산직 교대근무 3조 2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판매직 구분 계 3개월미만 3개월 ~ 6개월 ~ 1년 ~ 6개월미만 1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 인원수 명 ) 꼼꼼작성 point 피보험자수 고용보험가입직원수를기재 꼼꼼작성 point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고용형태별로남녀를구분해서작성 근로시간관리방법 현재사업장에서사용중인출퇴근관리방법항목에체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의출퇴근자료만인정 근무제도현황 통상근무는대다수직원의근무형태 예 : 주 5 일, 주 40 시간 ) 를기재하고 교대근무와유연근무는현재시행중인근무형태를기재 예 - 교대근무 : 2 조 2 교대, 3 조 2 교대등 -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등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근속기간에해당하는직원수를기재 14ı15

10 ➌ 고용창출계획작성하기 1 고용창출계획 4 명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꼼꼼작성 point 담당업무 고용하게될근로자가맡을업무를기재 수행업무가광범위 사무직, 생산직등 ) 하면모호하므로구체적으로작성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담당업무 총무회계 생산 조립 ) 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1 명 30 시간 5 일 3 명 20 시간 5 일 간호사 1 명 24 시간 3 일 웹디자인 비고 합계 근로시간대 10:00 17:00 13:00 17:30 8시간교대근무 2 명 20 시간 5 일 09:00~14:00 14:00~18:00 월임금수준 단위 : 원 ) 계 최저임금대비 ) 1,220, %) 816, %) 1,220, %) 1,360, %) 15 명 고정급여 1,222,000 기타 복리후생 통근버스기숙사식대등 고용시기 17년 5월 816,000 통근버스등 17 년 5 월 1,222,000 1,360,000 복지카드기숙사등 통근버스기숙사식대등 17년 5월 17년 5월 모집방법워크넷등록워크넷등록워크넷등록워크넷등록 신청인원 시간선택제근로자로채용하려는인원수를기재하되, 지원인원한도를확인하여기재주당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으로 4주간을평균한 1주당소정근로시간을기재 지원가능한주당근로시간은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이므로이에맞게기재 4시간근무시 30분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해야하며, 소정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한시간을기재주당근로일수 4주간을평균한 1주당근로일수를기재하며, 비고란에요일을기재 주 5일근무이어야할필요는없으나 주 3일이나주 6일등도가능 ) 1주에 1일의휴일은부여해야함 근로시간대 주된근로시간대를기재하고, 요일별출퇴근시간이다른경우에는비고란에자세히기재 월임금수준 지원금을받으려면최저임금의 120% 이상을지급해야함 월임금은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기준임 식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장비등은제외 16ı17

11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 참고 > 지원가능임금정리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 월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월 ) 지원대상최저수준 최저임금의 120%) 1주 30시간 157시간 1,015,79원 1,218,948원 1주 20시간 105시간 679,350원 815,220원 1주 15시간 79시간 511,130원 613,356원 * 2017년최저임금 시급 6,470 원 ) 기준 ➎ 근로시간관리계획작성하기 3 근로시간관리계획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➍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작성하기 꼼꼼작성 point 2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주당담당업무소정근로시간 월임금복리후생비고 근로시간관리를위한전자 기계적인장비도입계획을작성 이미장비가도입되어있다면그내용을기재 총무회계 40 시간 1,400,000 원통근버스 생산 조립 ) 40 시간 1,400,000 원통근버스 *2017 년최저임금 시급 6,470 원 ) 기준 / 주 40 시간월최저임금 1,352,230 원임 지원금을받으려면근태관리를반드시전자 기계적방식으로해야함수기방식은전자 기계적방식이라도노트북등지원되지않음이동식형태의인트라넷로그인방식의출퇴근관리는불인정. 다만, 사무실위치를기반으로한스마트폰앱을통한출퇴근관리는인정 꼼꼼작성 point 출퇴근기록이월 5 일이상누락된경우해당월지원금은지급되지않음 2 회위반시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제외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 시간선택제로채용하고자하는근로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무를 수행하는근로자의근로조건을기재 전자 기계적방식예시 주의! 근로자가통상근로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데도불구하고 임금이나복리후생등에차별을둘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전자카드지문인식기타임레코드 18ı19

12 ➏ 지원필요성작성하기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지원필요성작성예시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4 지원필요성 제조업 프론텍 꼼꼼작성 point 지원금신청동기, 이유등에대해진솔하게기재 현실적이지않은내용은심사시감점!! 사업계획서에진정성을담아작성 사업계획서심사시기업에서지원금만을보고사업계획서를제출한것인지, 업무및인력관리의효율을높이기위해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려는것인지확인 심사위원은전문가! 진정성이없는, 앞뒤가맞지않는사업계획서는 No! 기업의사정에맞게취지를잘살려서작성하는것이중요 생산직기피풍조로인한고질적인인력난으로직원들의업무량이가중되면서업무효율성저하, 불량률과이직률상승이란악순환이계속됨. 급한대로단순공정업무에외국인근로자와용역근로자를투입했으나외국인근로자는의사소통문제로일을시키기가쉽지않았고, 용역근로자는책임감이부족하다는문제점발생. 숙련근로자들의이직을막고기존직원들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기위해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함. 서비스업 유베이스컨택센터 콜센터 ) 와텔레마케팅을주업무로하다보니오전 10시부터오후 2시사이에콜이집중되어그시간대에업무를보는상담직원의스트레스와피로도가상당히높음. 전체직원의 77% 를차지하는여성근로자, 특히 40% 를차지하는기혼여성근로자들이출산과육아에대한부담때문에회사를그만두는일이잦아짐.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위탁업체의사정에따라콜수가갑자기증가할때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고자함. 의료서비스업나은요양병원 24시간가동하는병원에서간호나요양보호업무의경우교대근무를피할수없으며 12시간이상장시간근로를하는경우도생김. 장시간근로로인한직원들의피로도가높고기혼직원의경우일과가정에집중하지못하는이중고를겪음. 목욕등요양보호업무가몰리는오전시간대에는일손이부족함. 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시간선택제요양보호사를채용하고자함. 요양보호사는시간선택제근무를원하는경력단절여성들의선호직종이어서채용목적과도잘맞음. 20ı21

13 03 운영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알아두면좋은 Tip 사업계획서심사시우대및감점사항들우대조건 +5점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으로선정된기업예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 강소기업등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 ) 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채용기간및고용형태 시간선택제근로자는사업계획승인후 6개월이내에채용 사업계획승인후 6개월이내에채용하기어려울경우기간연장가능 단, 6개월이지나기전에관할고용센터에미리기간연장변경신청을해야함 6개월 또는연장된기간 ) 이지난후채용할경우지원금수령불가 반드시정규직 무기계약직 ) 으로채용 기간제 계약직 ) 로채용할경우지원금 No! 일터혁신컨설팅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내복귀기업 감점요인 최소고용기간준수 시간선택제근로자가최소 3 개월이상근무해야지원금을받을수있음 지원대상자가퇴직하는경우다른사람으로대체불가 지원금수급및근로기준법등을위반한이력이있는경우 인사담당자가고용창출장려금지원취지에대해이해도가낮은경우 3 month 근로계약서작성 시간선택제근로자채용시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 사업계획서승인내용과동일한수준으로기재 22ı23

14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근로계약서예시 시간선택제근로계약서 연장근로관리에유의 연장근로시간이월 20시간초과된달은지원금을받지못함 연장근로월 20 시간초과시지원금 신규고용지원금 주 ) 한국기업 이하 회사 ) 과근로자 이하 직원 ) 는다음과같이시간선택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성실히이행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년 5월 1 일부터정년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정규직으로함 ) 2. 근무장소 : 본사공장 3. 업무내용 : 제품제조 조립 ) 4.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근무요일시업종업휴게시간 1일근로시간점심시간 : 12시)~13시월요일 ~ 금요일 10:00 17:00 6시간휴식시간 : 15시30분 ~15시40분 * 업무사정상필요한경우휴게시간을변경하여사용하도록할수있다. 5. 주휴일 : 매주일요일 1주개근시유급 ) 6. 임금 1) 월임금은 1,220,000원 시급 7,770원 ) 으로한다. * 초과근로발생시관련법령및취업규칙기준에따라초과근로수당을지급한다. 2) 월임금은당월 1일부터말일까지산정, 다음달 5일 휴일인경우전일또는다음날 ) 지급한다. 단, 결근, 지각, 조퇴, 휴직, 정직등직원의귀책사유로인하여근로를제공하지못할경우그기간 시간 ) 만큼의급여는공제하도록한다. 3) 임금은근로자본인명의예금통장에입금한다. 7.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휴가부여 8. 사회보험적용여부 : 4대사회보험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기타근로조건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취업규칙및근로기준법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본근로계약서는 갑 과 을 이서명날인하여 을 에게반드시 1부를교부하도록한다. 20 년월일회사직원 주 ) 한국기업생년월일 : 대표이사 인 ) 성명 : 인 ) 업무상연장근로가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으나연장근로시간이월 20 시간이내일경우에는 지원금을받을수있음 * 단, 연장근로시간이월 20 시간이내라도상시적으로연장근로를하면지원받지못함 예 1 일 6 시간근무로승인받은후 하루 6 시간근무하고매일 1 시간씩연장근로를한경우 연장근로시간은월 20 시간이내가되는것처럼보이나상시적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지원받지못함 예 2 일 4 시간근무로승인받은후 매주월, 수, 금요일에 1 시간씩연장근로를한경우 주의! 연장근로시간이월 20 시간초과된달이 2 번있으면해당직원은지원금제외 연장근로시간을산출하는 1 개월단위는지원신청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함 연장근로시간은월 12 시간밖에되지않으나상시적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지원받지못함 연장근로를하지않은것처럼근태기록을허위로작성하면부정수급이되므로각별한주의필요 예퇴근카드를미리찍어놓고일을계속하는경우등 가능하면연장근로는하지않는게좋아요. 근로계약서 퇴근체크시사전에계약한출퇴근시간을최대한지켜주세요. 지원금신청시연장근로로오해받을수있어요. 업무내용,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은사업계획서내용과동일하게작성해야함 근로계약서작성이어려울경우고용센터나전문가에게문의 24ı25

15 04 지원금신청하기 지원금은신규고용근로자 1인당중소기업은월 60만원, 대기업은월 30만원 근로자인건비의 80% 한도 ) 지원 85만원 80% 60만원한도초과로 = 68만원월 60만원지급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지원금신청기간 주 20 시간 85 만원 연간지원금 720 만원 월 60 만원 12 개월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은신규고용후 3 개월이지나야신청가능 지원금은반드시 3 개월주기로신청하며, 실근속기간에따라월할계산하여지급 월할계산이원칙이므로 1 개월을채우지못한달은지원금이지급되지않음 122만원 80% = 97.6만원 60만원한도초과로월 60만원지급 지원금지급기간예시 시간선택제근로자를 2017년 4월 15일신규고용한경우 주 30 시간 122 만원 연간지원금 720 만원 월 60 만원 12 개월 ) - 지원금신청시점 : 3 개월후인 7 월 15 일부터 3 개월분의지원금신청가능 - 해당근로자가 9 월 10 일에퇴사한경우 : 4 개월에해당하는 8 월 14 일까지의지원금만수령 8 월 15 일 9 월 10 일까지는 1 개월이되지않아지급대상에서제외 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 기계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연장근로포함 ) 을확인할수있는서류 지원금지급기간 최대 1년간지원 지원기간연장 지원기간연장사유 개인사정으로인한휴직지원대상근로자가지원기간중육아휴직등개인사정으로휴직하여임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사유가종료된후해당기간만큼지원기간연장 알아두면좋은 Tip 지원금지급심사시중점적으로보는것은근태관리 개인사정으로인한국외체류업무수행이아닌사유로총 30일이상국외에체류하여임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사유가종료된후해당기간만큼지원기간연장 사업주휴업 시간선택제근로자가정해진출퇴근시간을잘지키도록관리 지원기간중고용센터사업담당자가직접회사를방문하여출퇴근관리부분과승인받은업무 직무 ) 수행여부를점검 사업주의귀책사유로휴업한경우휴업사유가종료된후해당기간 휴업기간 ) 만큼지원기간연장 26ı27

16 지원금신청서양식보기 지원금신청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12 호서식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 지급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쪽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대규모기업 1. 사업장현황 4대사회보험가입 고용보험료납부 감원방지의무위반 3 고용일이전 1년이내의사업주 관련사업주포함 ) 임금체불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사업계획서승인피보험자수 신청직전년도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시생략통보일말일피보험자수기준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다음 3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함 - 최저임금 110% 미만근로자포함 2. 신청내용 - 최저임금 120% 미만시간선택제근로자포함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인척포함 사업참여유형 신청내용신청인원신청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 3년이내 원 도서지역거주자 지원금지원받은근로자수제외 4 ) 일자리함께하기 증가근로자 명 5 피보험자수 30% 한도 6 ) 원 명 교대제개편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 신규근로자 1명당기존근로자 10명한도 ) 원 일자리순환제 설비투자비지원금신청액 원 설비투자비융자금신청액 7 원 시간선택제명 주 15~30시간근로조건신규고용 피보험자수 30% 한도 8 ) 원 국내복귀기업 명 9 원 성장유망업종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고용 피보험자수 30% 한도 10 ) 원 고용창출장려금신청액 합계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19조제1항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장귀하 년월일신청인 대표 ): 인 )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 기계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연장근로포함 ) 을확인할수있는서류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시해당 )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확인할수있는서류 해당자에한함 ) 6. 경력 자격 학력요건증빙서류 해당자에한함 ), 7. 1~6 이외에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에서정한서류 Q&A 로살펴보는유의사항 Q1. 시간선택제신규고용승인을받은후추가로인원을승인받을수있나요? 지원인원한도내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에서는받을수있으며이때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Q2. 지원기간이종료된후에추가인원을승인받을수있나요? 사업계획서를새로제출해야합니다. Q3. 지원금이환수되거나지급제한을받게되는경우는? 회사가근로자를고용조정 회사사정에의한퇴직 ) 으로이직시키는경우감원방지의무위반으로이미지급한지원금을환수하며, 향후지원금도지급하지않습니다. 감원방지의무시간선택제인력을고용하기이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아야하는의무예외 - 시간선택제근로자보다나중에고용한근로자 지원대상직원과같은날고용된자포함 ) - 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자발적인퇴직인경우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지원금환수는물론, 그이상의금액이추가징수됩니다. 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환수사례사례 1 A기업은사업계획승인을받은후실업자를신규고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기존근로자를승인받은이후의시점에신규고용한것으로허위서류를작성하여 5천 8백만원부정수급 1억 7천 4백만원징수 : 부정수급액 5천 8백만원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 1억 1천 6백만원 경찰에사기등으로형사고발사례 2 B기업은시간선택제연구원을채용하겠다고사업승인을받은후, 실제로는영업직원을채용하고연구원을채용했다며허위신고하여 8백만원을수령 2천 4백만원징수 : 부정수급액 8백만원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 1,600만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 28ı29

17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30ı31

18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따라잡기 01 검토하기 검토하기 도입하기 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 전일제근로자가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 ) 퇴직준비 건강등필요에따라일정기간동안근로시간을줄여시간선택제로일하고, 사유가해소되면전일제로복귀하는제도 지원대상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자율적으로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예외 - 업종이부동산업, 유흥업, 도박업인경우 - 임금체불, 고용보험료미납이있는경우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운영하기 지원금신청하기 지원요건 시간선택제전환제도도입 전환기간만료시전일제복귀보장 ) 근로자청구에따라주 15 30시간으로단축근로 시간선택제전환기간최소 2주이상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5일이상누락시지원제한 ) 17년부터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등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의무화 수기방법에의한관리불인정 )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경우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 -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꼼꼼체크 point 지원내용근로자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등 지원기간전환근로자의전환기간내에서최대 1 년간지원 지원금을받으려면... 1 제도를먼저도입하고 2 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한후 3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최초지원금을신청해야합니다. 지원인원한도지원인원제한없음지급절차전환제도도입 사업주 ) 시간선택제전환 근로자 ) 지원금신청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검토및지원금지급 고용센터 사업주 ) 32ı33

19 02 도입하기 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 예시 )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을받으려면먼저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신규고용과달리사전사업계획서제출승인절차없음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아래의내용이포함된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별도의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을마련하여운영해야합니다. 규정에포함되어야할내용항목제도도입요건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수준, 휴일및휴가적용기준등전환사유 전환신청이가능한사유 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등 ) 최소전환보장기간 연장또는갱신여부 ) 전환기간 최대전환가능기간등 지원대상 : 최소 2주전환기간부여전일제복귀 근로자청구시전일제복귀를보장한다는내용전환신청 전환신청절차 35p 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 예시 ) 참조 제1조 정의 ) 시간선택제전환 이란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등의사유로근로자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동안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로전환 근로시간단축 ) 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제2조 전환신청 ) 1 재직기간이 OO개월이상인전일제근로자로서다음각호중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시간선택제전환을신청할수있다. 1. 미취학자녀양육또는학령기자녀의교육을위해필요한경우 2. 질병치료를위해필요한경우 3.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 ) 의질병, 사고등으로인한간호를위해필요한경우 4. 퇴직준비를위해희망하는경우 5. 그밖의사유로시간선택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시간선택제전환을신청하고자하는직원은신청희망일로부터최소 개월전까지신청서와전환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전환승인 ) 제2조에따라신청서가제출된경우이를검토하여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가아니라면전환을허용한다.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꼼꼼체크 point 제4조 시간선택제전환기간 ) 시간선택제전환기간은최소 O개월이상최대 O개월미만으로하되필요시협의하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시간선택제전환제도는누가활용할수있을까요? 제5조 시간선택제전환후근로시간 ) 1 시간선택제전환후근로시간은주 15~30시간범위에서해당부서장과근로자가협의하여정한다. 2 업무량변동등회사사정또는근로자개인의사정에의해근로시간변경이필요한경우최소 1개월전에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임신한여성근로자 미취학자녀양육또는학령기자녀의교육을위해단축근무를필요로하는근로자 학업이나자기계발등이필요한근로자 본인건강, 가족간병및돌봄을위해단축근무를원하는근로자 각종휴직 휴가제도활용 * 후안정적인복귀를희망하는근로자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산재휴직, 재충전휴가등 제6조 전일제근로로의복귀 )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는다음각호의사유발생시전일제근로복귀를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 1개월이내에신청한다. 다만, 1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없이자동으로복귀됨을원칙으로한다. 34ı35

20 시간선택제전환관리규정 예시 ) 03 운영하기 1. 시간선택제전환기간만료 2. 시간선택제전환사유소멸 3. 기타사정에의해전일제복귀를희망하는경우 2 시간선택제전환으로직무가변경된경우에는, 복귀시전환전과같은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를부여한다. 제7조 임금등 ) 1 시간선택제전환후임금은전환전임금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감소를반영하여매월 OO만원의수당을별도지급한다. 2 기타세부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8조 인사및복무규정의적용 )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인사및복무에대한사항은전일제근로자에비하여불합리한차별이없도록한다. 2 전항과관련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의복리후생은분할가능한금전적급부인경우에는전일제근로자대비근무시간에비례하여부과하고, 분할할수없는기타급부는전일제근무자와동일하게부여한다. 제9조 인사평가의적용 )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인사평가는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운영함을원칙으로한다. 2 기타인사평가에관한절차등세부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0조 경력기간산정 ) 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경력기간은전일제근로자기준으로소정근로시간에비례하여경력기간에산입하며, 1일이하로산출된기간은 1일로산정한다. 2 기타명시되지아니한인사에관한사항은회사의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제 1조 시행일 ) 이규정은 OOOO년 O월 O일부터시행한다.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을받기위한근로자요건 최소 6개월이상고용 고용보험취득일기준 ) 된전일제근로자 전환일이전 3개월평균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초과해야함 주소정근로시간을전환전보다최소 1시간이상단축 전환후의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 예를들어, 주 40시간으로근무한지 6개월이상된직원이근무시간을주 10시간줄여 주 30시간으로단축근무를한경우 연장근로시간은월 20시간이내여야함 연장근로시간이월 20시간을초과한달은지원금을지급하지않으며, 월 20시간을초과한달이 2번있으면 해당지원금대상에서제외 해당직원에게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함 근로시간별최저임금수준예시 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월최저임금 주 30시간 157시간 1,015,790원 주 25시간 131시간 847,570 원 주 20시간 105시간 679,350원 주 15시간 79시간 511,130원 *2017년최저임금 시급 6,470 원 ) 전환기간은최소 2주 연속 ) 이어야함 전환기간에따른지원대상여부 전환사유 전환기간 지원대상 육아 6개월 교육 10일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36ı37

21 04 지원금신청하기 여기서잠깐!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알아보기 지원금신청기간 전환일로부터반드시 6개월이내에최초지원금신청 6개월이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지급되지않음 매월단위로신청가능하며실제전환기간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지원금지급기간 최대 1년간지원 같은근로자가여러번전환한경우전환기간을합산하여 1년기간범위내에서지원 근로자임금감소액보전금 보전확인후지원 ) 사업주가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시간비례로줄어든임금보다더많은임금 수당등을지급한경우그금액범위내에서아래기준에따라보전금을지급보전금지급기준전환후소정근로시간 1인당보전금주 15시간이상 25시간이하월최대 40만원주 25시간초과 30시간이하월최대 24만원 * 임신근로자가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전환시 : 월최대 40만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지원인원한도는없음 50 명전환시 50 명모두지원 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 임금감소액보전금판단을위한임금의범위소정근로시간에대한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일체의금품으로상여금, 각종수당 식비, 교통비등 ) 이포함됨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및실비변상적금품 출장비, 일 숙직비등 ) 은제외 전환전 후근로계약서 보전금산출예시 월별임금대장임금지급증빙서류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감소비율 지급임금 월 ) 전환전전환후 시간비례초과지급임금 임금보전지원금 출산육아기휴가 휴직실시를증명하는서류 해당자에한함 ) 전자 기계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연장근로포함 ) 을 주 20 시간 50% 20h/40h) 200만원 130만원 30만원 30만원 200만원 140만원 40만원 40만원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40만원 확인할수있는서류 간접노무비 지원금지급심사시중점적으로보는것은근태관리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가정해진출퇴근시간을잘지키도록관리 지원기간중고용센터사업담당자가직접회사를방문하여출퇴근관리부분과승인받은업무 직무 ) 수행여부를점검함 출퇴근관리 승인받은업무 직무 ) 수행여부를점검 전환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을정액지원 대기업제외 ) 간접노무비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비고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인원한도없음 38ı39

22 여기서잠깐!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알아보기간접노무비산출예시 간접노무비지원금 전환근로자수 월지원금 연간지원금 3명 60만원 월 20만원 3명 ) 720만원 월 60만원 12개월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인건비의 80% 한도로월 60만원지원 대기업은월 30만원 ) 꼼꼼체크 point 대체인력지원금알아두기고용시점전환근로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부터고용유지기간 1개월이상고용형태관계없음 정규직, 계약직모두가능 ) 근로시간관계없음 주 15시간이상 ) 지원금대체인력인건비의 80% 한도로월 60만원 대기업은월 30만원 ) 지원기간전환근로자의전환기간내에서최대 1년간지원지원제외감원방지의무위반 고용조정이직발생시 ) 지원금신청서양식보기 지원금신청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쪽 ) 1.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대규모기업 4 대사회보험가입 감원방지의무위반 3 고용보험료납부 임금체불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전환에대한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시에는생략 피보험자수 신청직전년도말일피보험자수기준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내용 다음 2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함 - 최저임금미만근로자포함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인척포함 신청내용 사업참여유형 신청인원 신청금액 무기계약으로재고용된근로자인건비 명 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인건비 명 원 고용안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간접노무비 ) 명 원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 명 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명 4 원 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원근로자 간접노무비 ) 사내하도급근로자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원 정규직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명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명 4 원 임금증가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원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명 원 전환근로자 간접노무비 ) 명 원 시간선택제전환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명 원 대체인력인건비 명 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 ) 5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금신청액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액 6 원 고용안정장려금신청액 합계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19 조제 2 항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대표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장귀하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첨부서류 1. 전환전 후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휴가 휴직실시를증명하는서류 해당자에한함 ) 5. 기계 전자적인장비로기록된실근로시간 연장근로포함 ) 을확인할수있는서류 시간선택제전환, 유연 재택 원격근무시해당 ) 6. 1~5 이외에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에서정한서류 40ı41

23 Q&A 로살펴보는유의사항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신청사례 Q1.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는어떻게부여해야하나요? 임금등근로조건에있어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무직원 ) 와차별하지않아야하며, 1년간 80% 이상출근한경우아래의산식에따라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부여예시소정근로시간연간 1일연차휴가산정방법일수환산 주단위 ) 연차휴가시간사용시간통상근무주 40시간 120h - 15일 120h 8h) 8h 시간선택제주 30시간 90h 120h 30h / 40h) 15일 90h 6h) 6h 시간선택제주 20시간 60h 120h 20h / 40h) 15일 60h 4h) 4h Q2. 대체인력을사용하는경우주의해야할점은? 회사가근로자를고용조정 회사사정에의한퇴직 ) 으로이직시키는경우에는감원방지의무위반으로이미지급한지원금을환수하며, 향후지원금도지급하지않습니다. 감원방지의무대체인력을고용하기이전 3개월부터고용후 1년까지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지않아야하는의무예외 - 대체인력 지원대상 ) 보다나중에고용한근로자 지원대상직원과같은날고용된자포함 ) - 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자발적인퇴직인경우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지원금환수는물론, 그이상의금액이추가징수됩니다. 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환수사례 C기업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여활용한것처럼지원금신청서와증빙서류를허위로조작하여 8천만원부정수급 2억 4천만원징수 : 부정수급액 8천만원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 1억 6천만원 경찰에사기등으로형사고발하여수사중 제조업 엘앤씨바이오 기업현황 : 인체조직가공, 의료기기제조 / 근로자수 54명 도입목적 : 전문인력확보및숙련인력이탈방지 도입효과 : 업무전문화로품질및효율성향상 ISO 품질인증획득 ), 근무만족도상승으로이직률감소, 1인당생산액증가, 잔업시간감소등병원업중앙보훈병원 기업현황 : 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의진료 재활등 / 근로자수 1,806명 도입목적 : 여성의료인력이직문제해결, 인력운영의효율화 도입효과 : 일 가정양립으로이직률감소, 서비스품질및고객만족도향상금융업 신한은행 기업현황 : 예금, 대출, 외환, 투자등 / 근로자수 14,740명 도입목적 : 숙련인력의경력단절방지, 육아휴직자의원활한복귀 도입효과 : 업무집중도향상, 육아휴직중퇴직비율감소, 고객만족도상승기타서비스업 주 ) 이마트 기업현황 : 대형할인점, 대출, 외환, 투자등 / 근로자수 29,000명 도입목적 : 임신근로자를위한 임신기일괄근로시간단축근무제 * 도입 16년 4월 ) * 임신한직원이임신기간에관계없이임신사실을회사에통보한후일괄적으로 1일 2시간단축근무를실시 출퇴근시간개인자율지정, 임금삭감없음 ) 도입효과 : 임신한직원이눈치보지않고임금하락없이단축근무를하면서출산준비에집중하여근무만족도향상, 애사심및서비스질향상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42ı43

24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금

25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금따라잡기 01 검토하기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 지원제도는? 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여일 가정양립이가능한고용문화를만드는중소 중견기업에지원금을지원하는제도 검토하기 유연근무제도종류 주 5 일근무, 1 일 8 시간, 주 40 시간근무를준수하면서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제도 운영하기 시작하기 지원금신청하기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심사 승인받기 근로자가제도를활용하도록안내 독려 일하는시간을유연하게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 예시출근시간대 07:00 10:00, 퇴근시간대 16:00 19:00로운영하여근로자가필요에따라출 퇴근시간을선택 1일 8시간근무준수 ) 평균근로시간이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주또는 1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제도예시 1 월 ~ 목요일에만 10시간씩근무 주 40시간 ) 예시 2 월, 금요일은 5시간근무, 화 ~ 목요일은 10시간근무 주 40시간 ) 업무특성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따라야하는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제도 법에서정한업무에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 ) 예시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설계 분석, 취재, 디자인등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하는제도예시월 화 금요일은사무실로출근, 수 목요일은집에서근무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일하는장소를유연하게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등과가까운원격근무용사무실에서일하거나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근무하는제도예시본사이전으로출퇴근시간이길어진직원이주거지와가까운 꼼꼼체크 point 위성사무실이나스마트워크센터에서근무 지원금은... 1 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고 2 6개월이내에제도를도입하고, 그제도를활용한근로자가나오면신청할수있습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하게하는사업주 대기업제외 ) 46ı47

26 지원요건근로자가유연근무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 를마련하고, 전자 기계적방법으로근태관리시스템을구축한기업 17년부터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등전자적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의무화 수기방법에의한관리불인정 )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경우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가능 02 시작하기 진행흐름도 ➊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작성및제출 지원내용 유연근무활용근로자수에비례하여간접노무비를지원하며, 주당활용횟수에따라 지원금액이다름 근로자 1인당활용횟수에따른지원금액 지원금액 횟수 주당 연간총액 주 1~2회 5만원 260만원 주 3회이상 10만원 520만원 *1년 52주기준임 지원금지원기간최대 1년간지원지원인원한도 전체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최대 70명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최대 50명지원 ) ➋ 심사 / 승인 ➌ 통지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사업에참여하려면먼저참여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합니다. 서류양식다운로드받을수있는곳고용보험홈페이지 자료실 홈페이지오른쪽상단 ) 서식다운로드 * 서식제목 : [ 고용안정 ] 통합장려금 2017 고용안정제도개편 ) 서류는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고용센터에직접제출하면됩니다. 상시접수 ) 온라인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기업회원서비스 신 )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제출된서류는심사를거쳐승인을받게됩니다. 심사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매월이루어집니다. 승인여부는다음달에알수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절차 꼼꼼체크 point 사업계획서제출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심사 / 승인 관할고용센터 ) 제도도입 / 운영 사업주 ) 지원금신청 사업주 관할고용센터 ) 검토및지원금지급 고용센터 사업주 ) 접수연중수시 매년 11월 30일까지 ) 마감매월말일서류보완 5일이내 심사 승인다음달 20일전 후승인통지승인일로부터 5일이내 심사는심사위원들의항목별평가결과에따라이루어짐 평가점수가 60 점미만인경우는승인대상에서제외 승인대상사업장의지원필요성, 실현가능성등을검토하여승인인원을조정 48ı49

27 참여신청서양식보기 사업계획서양식보기 참여신청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사업계획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1. 사업장현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우대해당 사업장명 소재지주소 담당자 사업계획서작성자 ) 성명 이메일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정한기업 - 산업별기준 : 제조업 500명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등 300명이하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200명이하 ), 그밖의업종 100명이하 ) - 산업별기준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 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5년간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봄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으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서발급한 중견기 업확인서 로확인 심사우대사항 : 아래해당하는기업은 3년간심사점수 5점가점 -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에선정된기업 -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참여기업 - 일家양득캠페인참여신청을하고승인받은 일 가정양립선도기업 2. 사업계획개요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명 정규직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 사내하도급근로자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명 시차출퇴근제 명 선택근무제명 유연근무제 재량근무제명활용근로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재택근무제명 원격근무제 명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지원 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고용안정장려금지원사업참여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접수번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장귀하 1. 사업계획서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입증서류 해당자에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한함 ) 5. 매출액및자산현황증빙서류 6.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견적서및계약서등제반증빙서류 해당자에한함 ) 접수연월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4호서식 ] 1쪽)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 사업장현황사업장명 설립년도 ) 사업장관리번호업종주요생산품 / 서비스 14 원 14 원 총자산 15 원 매출액 15 원 16 원 16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말기준 ) 명 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근로시간관리방법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활용의경우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의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을관리하는시스템을통해추출된근로자별출퇴근통계자료만인정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 명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 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전체 ),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정규직기타구분기간제파견등 * 무기계약직포함 ) 일용근로자등 ) ➊ ➋ 1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 남여 명명 명명 명명 명명 명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2 근무제도현황 구분 내용 해당직무 귀사에서운영중인근무제도에대해간략하게제시 통상근무교대근무유연근무 3 근속기간별 구분 계 3개월 3개월 ~ 6개월 ~ 1년 ~ 미만 6개월미만 1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 근로자현황 인원수 명 ) 계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선람담당팀장과장소장 결재연월일 mm 297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50ı51

28 사업계획서양식보기 사업계획서양식보기 중략 번사업장현황, 2번재직근로자근무현황외다른사업계획은작성할필요없으므로빈칸으로두고이후표시된부분만작성하면됩니다.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3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프로그램 시설등 ) 구축계획 인프라구축직접지원또는융자를신청하는경우만작성 1 인프라구축필요성 2 인프라구축내역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의경우작성 품명 수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 설비도입예정일 1 유연근무제활용계획유연근무제종류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근로시간대 월임금수준 비고 ➌ 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3 재원마련계획구분소요예산직접투자지원금신청액융자신청액 4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 ➎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합계 00 명 2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 ➍ 담당업무주당소정근로시간월임금복리후생비고 신청인원에해당하는직무와동일 유사직무를수행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조건기재 52ı53

29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계획서는일반현황 사업장, 재직근로자 ) 과유연근무제활용관련사항 유연근무제종류, 인원, 근로시간등활용계획과지원필요성 ) 만작성하면됩니다. ➋ 재직근로자근무현황작성하기 2. 재직근로자근무현황 고용현황 : 총 50 명근무중, 주된소정근로시간 : 주당 40 시간 귀사소속근로자수 전체 ), 귀사소속근로자들에게가장많이해당하는주당소정근로시간 ➊ 사업장현황작성하기 1.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 A회사 1995)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제조 주요생산품 / 서비스 식품제조 ,222,222원 ,333,333원 총자산 ,333,333원 매출액 ,444,444원 ,444,444원 ,555,555원 피보험자수 50명인사노무부서여부 있음 없음 직전년도말기준 ) 근로시간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없음 꼼꼼작성 point 피보험자수 고용보험가입직원수를기재 구분 정규직기타기간제파견등 * 무기계약직포함 ) 일용근로자등 ) 계 1 고용형태별 남 20명 명 명 명 20명 근로자현황 여 30명 명 명 명 30명 계 50명 명 명 명 50명 * 파견등 : 우리회사소속직원은아니지만용역및파견등을통해우리회사에서근로하는근로자 2 근무제도현황 구분 내용 해당직무 귀사에서운영중인 통상근무 주 5일 / 주 40시간 사무직, 생산직 근무제도에대해 교대근무 3조 2교대 생산직 간략하게제시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판매직 3 근속기간별 구분 계 3개월미만 3개월 ~ 6개월 ~ 1년 ~ 6개월미만 1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 근로자현황 인원수 명 ) 꼼꼼작성 point 고용형태별근로자현황고용형태별로남녀를구분해서작성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근로시간관리방법 현재사업장에서사용중인출퇴근관리방법항목에체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의출퇴근자료만인정 근무제도현황 통상근무는대다수직원의근무형태 예 : 주 5일, 주 40시간 ) 를작성하고교대근무와유연근무는현재시행중인근무형태를기재예 - 교대근무 : 2조2교대, 3조2교대등 -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등 근속기간별근로자현황근속기간에해당하는직원수를기재 54ı55

30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➌ 유연근무제활용계획작성하기 ➍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작성하기 1 유연근무제활용계획 통상근로시간 09:00 18:00 기준 ) 2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 유연근무제종류 신청인원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일수 근로시간대 월임금수준 비고 담당업무 주당소정근로시간 월임금 복리후생 비고 경리팀 40시간 150만원 자녀학자금 시차출퇴근제 5명 40시간 5일 선택근무제 1명 40시간 0일 월 ~ 수 08:00 19:00 목 ~ 금 08:00 13:00 예1) 정산기간 1주, 주 40시간 예2) 정산기간 2주, 2주평균주 40시간 종전과자녀등원동일 학업 영업팀 40시간 180만원 자녀학자금 연구개발팀 40시간 200만원 자녀학자금 *2017년최저임금 시급 6,470 원 ) 기준 / 주 40시간월최저임금 1,352,230원임 재량근무제 2명 40시간 0일 재택근무제 3명 40시간 0일 원격근무제 4명 40시간 5일 합계 15명 꼼꼼작성 point 대상업무 : 연구, 개발서면합의시간 : 주 00시간재택근무일 : 수 ~ 금재택근로시간 : 주 24시간원격근무일 : 월 ~ 수원격근로시간 : 주 24시간 자기계발 건강 원거리출퇴근 꼼꼼작성 point 동일 유사직무근로조건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근로조건을기재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종류실시하고자하는유연근무제유형에체크신청인원전체근로자의 30% 한도내에서지원 최대 70명, 시차출퇴근제 50명 ) 되므로이를고려하여활용인원기재 주의!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다른근로자간임금이나복리후생등에차별을둘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주당소정근로시간 주된근로시간대를기재하고, 요일별로다른경우비고란에상세하게기재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을기준으로기재월임금수준연간지급예정액을월로나눈평균금액을기재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및출장비, 일 숙직비등은제외 ) 56ı57

31 실전! 사업계획서작성하기 ➎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작성하기 지원필요성작성항목예시 4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 유연근무제활용목적을구체적으로기술 - 가정친화적환경및일 가정양립문화조성 도입목적 - 우수인재확보및유출방지 - 장시간근로해소 - 남녀고용평등문화실천 조직의업무특성에따른근무형태기술 꼼꼼작성 point 현근무형태현황, 도입및개선필요성, 도입효과등에대해기재도입하고자하는유연근무제도의운영방안제시 현실적이지않은내용은심사시감점! 일 가정양립을위한노력, 지원기간종료후제도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등을구체적으로기술사업계획서에진정성을담아작성 현재및변경된근무형태현황도입 개선 ) 필요성도입효과 - 현재 09:00~18:00 변경 10:00~19:00, 08:00~17:00, 07:00~16:00 - 현재 09:00~18:00 변경 07:20~16:20 또는 09:20~18:20 - 재택근무제 09:00~18:0040시간 / 1주, 5일 ) 도입및개선의필요성기술 - 업무환경개선 - 직원의창의력향상 - 이직률방지 - 장거리출퇴근어려움해소 - 자기계발필요성확대 제도도입을통한장점기술 - 업무효율성증대로매출증가 - 일 가정양립문화조성으로조직만족도제고 - 직무및조직몰입도증대 - 숙련인력이직방지 - 기업이미지상승으로우수인재확보 - 사무실등관리비용절감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사업계획서심사시지원금만을보고사업계획서를제출한것인지, 업무및 제도안착및확대계획을기술 인력관리의효율을높이기위해제도를도입하려는것인지확인함 심사위원은전문가! 진정성이없는, 앞뒤가맞지않는사업계획서는 No! 기업의사정에맞게취지를잘살려서작성하는것이중요 향후계획 - 여유시간을활용한자기계발기회제공 - 인트라넷을통한전산출퇴근시간관리및제도알리기 활용장려하기 ) - 시차출퇴근제근무일에연장근무금지 - 취업규칙및규정마련하기 - 일 가정양립문화확산및홍보 - 업무공백운영방안확립 기타 기업환경과상황을고려하여자유롭게기술 58ı59

32 지원필요성및지속가능성작성예시 알아두면좋은 Tip 우리기업은직원의기술과역량을핵심자원으로하는 IT기기제조업체로직원의창의력향상을위해일 가정양립문화의정착이필요 30% 를차지하는여성인력이대부분 20대후반 ~ 30대중반이라일과가사를병행하는데어려움이있어퇴사할가능성이높음 여성인력의일 가정양립, 업무수행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면인재의유출과경력단절을막을수있고기업성장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 연구개발팀의근로자들은리프레시를통한창의력및연구능력의향상이필요하므로근무장소의유연화필요 제도도입으로인적자원의능력과역량을충분히발휘하도록지원한다면타기업에도벤치마킹의모델이되고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확신함 사업계획서심사시우대및감점사항들우대조건 +5점 정부가주관하는각종우수 인증기업등으로선정된기업예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 강소기업등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청 지청 ) 장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체결한기업 일터혁신컨설팅참여기업 일家양득캠페인참여신청을하고승인받은 일 가정양립선도기업 감점요인 지원금수급및근로기준법등을위반한이력이있는경우 인사담당자가고용안정장려금지원취지에대해이해도가낮은경우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60ı61

33 03 운영하기 꼼꼼체크 point 선택근무제서면합의시필수기재사항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 ) 제도도입 사업승인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도입해야함 불가피한사유로제도도입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승인을받으면 6 개월이내에서연장가능 정산기간 1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해야함 )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반드시근로해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근로자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표준근로시간 근태관리 전자 기계적방식의근태관리가필수 수기방식은인정하지않음 출퇴근기록이월 5 일이상누락된경우해당월지원금은지급되지않음 이를 2 회위반할경우해당근로자를지원대상에서제외 연장근로 유연근무제활용시연장근로는원칙적으로금지 유연근무제운영시필수사항 제도운영초과근로필수사항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 - 출퇴근 30분이상변경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평균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상재량근로대상업무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1 일 8 시간 / 1 주 40 시간 활용일에연장근로없을것해당정산기간에연장근로없을것 활용일에연장근로없을것 활용일에연장근로없을것 근로계약서재작성, 취업규칙개정 근로계약서재작성, 취업규칙개정,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근로계약서재작성, 취업규칙개정,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근로계약서재작성 근로조건 근로자가유연근무제를활용할경우근로조건에차이가없어야함 근로자의동의없이사업주임의로임금, 복지등근로조건을변경할수없음 유연근무제유형별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제0조시차출퇴근제 1 회사는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시차출퇴근제를도입할수있다. 2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시차출퇴근제신청서를적용받고자하는날의 15일전까지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 7시출근 ~4시퇴근, 8시출근 ~5시퇴근, 10시출근 ~7시퇴근중택1 4 근로자가시차출퇴근제를신청한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시차출퇴근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받아야한다.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62ı63

34 유연근무제유형별취업규칙예시 유연근무제유형별취업규칙예시 선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재택 원격근무제취업규칙예시 제0조선택근무제 1 회사는근로일및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선택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선택근무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선택근무제신청서를적용받고자하는날의 15일전까지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선택근무제를신청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1. 근무일수조절형 : 사업장개방일및개방시간중에근로자선택에따라자율적으로출퇴근하여근로를제공 2. 근로시간조절형 : 의무근로시간대를제외한사업장개방시간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퇴근하여근로를제공 4 근로자가선택근무제를신청한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선택근무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6 세부사항은운영지침및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따른다. 재량근무제취업규칙예시제0조재량근무제 1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경우재량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단, 재량근무제를도입하고자하는업무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에서정한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되어야한다. 2 재량근무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재량근무제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재량근무제를신청하는경우소속부서장은신청사유, 담당업무의특성, 업무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4 재량근무제를적용받은근로자에게는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에대해일체의지시를하지않는다. 5 근로자는재량근무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0조재택 원격근무제 1 육아, 가족돌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무하기를희망하는근로자는 < 서식제0호 > 의재택 원격근무신청서를관리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재택 원격근무제를실시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수행업무에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을부여하며, 휴게시간이특정되지않은경우재택근무자가스스로 1시간의휴게시간을활용하도록한다. 4 재택 원격근무자는원칙적으로자택, 위성사무실또는감독자가승인한일정한구역에서근무하여야하며, 그이외의장소에서근무할때에는사전에이를미리신고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발생하거나관리자의사전승인을받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후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고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5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월정기출근일이정해져있는경우이를준수하여야한다. 6 재택 원격근무를종료하고자할때에는 < 서식제0호 > 의재택 원격근무종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단재택 원격근무의사유가없어진경우또는재택근무자의업무성과및복무관리등을이유로재택 원격근무해제를소속부서장이요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64ı65

35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시차출퇴근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제출 신청서에적용받고자하는시차출퇴근제유형을표기 )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의의견을참조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통보함 고정형시차출퇴근제의경우시간대별근무인원을고려하여허용가능인원에제한을둘수있음 ) - 실시기간 : 1개월이상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제한없음 - 신청자격 : 전사원 15세이상 18세미만근로자는제외 ) 적용유형근로자신청에따라아래 A, B, C 형중에선택구분시업시각휴게시간종업시각 A형 07:00 12:00~13:00 16:00 B형 08:00 12:00~13:00 17:00 C형 10:00 12:00~13:00 19:00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실시할경우에는사전에회사의승인받아야함 - 승인받지않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수당이발생하지않음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에미달하여근무한경우미달한시간에해당되는임금만큼감액가능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에는해당월의연장근로로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다음정산기간의근무시간을줄이는방식으로상계불가 ) 기타 - 시차출퇴근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각종회의 행사및공동업무등은의무근로시간대를활용하도록하는등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수립 시행 - 시차출퇴근제실시기간중교육, 당직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할것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근로시간및휴게 - 1일표준근무시간은 8시간을원칙으로함 - 출근시각은매시정각또는매시 30분에출근한것으로봄 - 근로시간중간에 1시간휴게부여, 업무편의상시간대조절가능 - 근로시간정산기간 : 1개월 1일 ~ 말일 ) - 총근로시간 :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 7 66ı67

36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선택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제출 신청서에적용받고자하는선택근무제유형을표기 )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의의견을참조하여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통보함 선택근무제허용가능인원보다신청자가많을경우에는신청사유및부서장의의견, 업무현황등을종합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 ) - 실시기간 : 1개월이상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제한없음 육아, 간병, 원거리출퇴근, 외국어수강, 취미활동등개인사정이있을경우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적극활용가능 ) - 신청자격 : 생산직, 고객상담직을제외한대리급이상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근로자는제외 ) 적용유형 - 근무일수조절형 : 사업장개방시간및개방일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퇴근하여근로제공, 주 40 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근로일및근로시간조절가능사업장개방시간개방일 07:00 ~ 22:00 월 ~ 금 - 근로시간조절형 : 사업장개방시간에근로자의선택에따라출퇴근하여근로제공 의무근로시간대에는반드시근로제공 ), 정산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 1일의근로시간조절가능사업장개방시간휴게시간의무근로시간월 ~ 금 07:00 ~ 22:00 12:00~13:00 월 ~ 금 13:00~15:00 근로시간및휴게 - 1일표준근무시간은 8시간을원칙으로함 - 근무시작및종료시각은근로자결정에의함 -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부여, 업무편의상시간대조절가능 - 근로시간정산기간 : 1개월 1일 ~ 말일 ) - 총근로시간 : 40시간 해당월의역일수 / 7 수당등지급 - 정산기간을평균하였을때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는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하거나특정주에 40시간을초과하여근로해도연장수당이지급되지않음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에미달하여근무한경우미달한시간에해당되는임금만큼감액가능 - 정산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에는해당월의연장근로로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다음정산기간의근무시간을줄이는방식으로상계불가 ) - 출근을전제로지급되는수당 식대, 교통비등 ) 은선택근무제로인해출근하지않는일수만큼공제하고지급 선택근무제의해제 - 선택근무제의해제는당사자신청을원칙으로함 - 선택근무제적용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부서장은선택근무제의해제를명할수있음 기타 - 선택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각종회의 행사및공동업무등은의무근로시간대를활용하도록하는등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수립 시행 - 선택근무제실시기간중교육, 당직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할것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68ı69

37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재량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부서장의의견을첨부하여인사관리팀에신청서를수시제출 - 승인및허가 : 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하고, 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승인 - 실시기간 : 신청자와인사관리팀합의로정함 적용대상 - 신청자격 : 전산시스템개발프로그래머, 사보및계간지제작부서소속기자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의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하지않으면적용불가 재량근무제의해제 - 재량근무제의해제는당사자신청을원칙으로함 - 재량근무제적용자의업무성과가저해되거나복무관리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부서장은재량근무제의해제를명할수있음 기타 - 재량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재량근무제실시기간중교육명령, 당직명령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기본근무형태 09:00~18:00) 로함 - 인사관리팀은출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퇴근기록장치를점검하고소속부서장은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복무관리를철저히행할것 업무수행방법 - 업무의수행방법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재량근무제적용근로자에게위임 회사는구체적지시를하지않음 ) - 종사할업무의결정, 직장질서및시설관리상의지시는가능 근로시간산정 - 전산시스템개발프로그래머 : 1일 8시간의근로를제공한것으로봄 * 위와같이운영하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다시이루어지는경우그에따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 서면합의로정한재량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함 - 재량근무자가휴일또는야간 22:00~06:00) 에업무를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부서장의허가를받아야함. 허가를받고휴일또는야간에업무를한경우는가산수당을지급함 - 승인받지않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수당이발생하지않음 70ı71

38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재택 원격근무제운영지침예시 신청및승인 - 신청방법 : 신청서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 - 신청시기 : 매월중순이후 다음달부터실시 ) - 승인및허가 : 부서장은업무적합성, 신청자의업무숙련도및자기통제력, 재택근무장소의적합성, 근무제변경을통해업무성과가향상될수있는지의여부및신청자의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 - 실시기간 : 최소 1개월이상을원칙으로함 적용대상 - 신청사유 : 육아, 가족간호, 원거리출퇴근, 현장출퇴근등 - 신청자격 : 근무경력 1년이상자 전년도인사고과 C등급이하인자는제외 ) - 적용대상업무 : 원칙적으로는제한이없으나, 보안위험, 안전, 장비구비등에문제가있는경우에는허가가불가함 적용유형근무형태 - 재택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집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 - 원격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주거지근처의지정된장소 위성사무실 ) 나기타장소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유형 - 주 1일형태 : 주 1일재택 원격근무, 주 4일사무실근무 - 상시형 : 주 5일재택 원격근무, 월 1회사무실근무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사무실근무자와동일하게봄 1일 8시간 ) 근무장소지정및변경 - 재택 원격근무자는원칙적으로자택또는위성사무실에서근무하는것으로함 - 재택또는위성사무실이외의장소에서근무할때에는사전에이를미리신고하여허가를받아야함 - 다만, 급박한사유가발생한때와관리자의사전승인을받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근무지변경즉시관리자에게보고하고사후승인을받아야함 - 이동형원격근무의경우에는감독자가승인한일정한구역을근무장소로봄 - 업무수행중사적사유에의해서임의로근무장소를무단이탈할수없음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업무시작및종료시각, 휴식시간등의관리가가능한경우에는통상적인근로자와같은방식으로근로시간산정 - 사용자의지시에따라특정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발생시킬경우원칙적으로그에대한수당을지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필요할경우사전에신청하여사용자의허가를받아야함 종료및해제 - 근로자신청이있을경우재택근무를종료 - 근로자신청이없더라도재택근무의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종료가능 - 재택근무자의업무성과가낮거나복무관리또는보안상문제가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리자가해당근무자의재택근로해제를인사부서에요청 복무및업무관리 - 재택 원격근무자의업무량은소속부서장이재택 원격근무자의신청및주당재택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등을감안하여결정함 - 부서장은재택근무자의업무시작및종료시간보다는업무실적및결과물을중심으로복무를관리하되, 필요한경우에는전화또는방문을통해근무상황을확인할수있음 - 재택근무자는근무하는시간대나자신의건강에충분히주의를기울이고작업능률을감안해자율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일을수행하는동안에는사생활과분리되도록주의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72ı73

39 유연근무제유형별운영지침예시 04 지원금신청하기 교육 - 재택 원격근무승인후재택 원격근무자에게업무관련연락및보고방식, 출퇴근의인정등복무에관한준수사항등을전달하여업무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함 - 원격근무적용대상자에게이용절차및근무방법, 예약, 출입통제및근태관리방법, 시스템사용법, 시설및 PC 보안등의교육을실시 장비및비용지원 - 재택근무자에게는통신비, 정보통신기기비용, 소모성비품등을지원 단, 전기요금, 난방비용등은지원하지않음 ) 기타 - 재택 원격근무자에대한배치및전보, 평가, 승진, 교육등인사상불이익처분을금지함 - 재택근무수행중긴급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부서관리자에게이를즉시보고하고적절한지시를받아대처해야함 - 재택근무자는보안서약서를작성하여이를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지원금신청기간 사업승인통보일이후제도를처음으로활용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에신청 [ 지원금신청기간예시 ] 사업승인통보일제도활용시작일지원금신청 5월 12일 6월 1일 7월 ~ * 지원금승인후 14일이내에지원금지급지원금지급기간 최대 1년간지원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공통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 활용전 후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제도활용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기록된자료만인정 )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선택근무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및동제도도입이명시된취업규칙 취업규칙에준하는것포함 ) 재량근무제활용근로자의수행직무및합의한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서류 근로계약서또는재량근무제활용합의서, 업무분장표등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 재택 원격근무제재택 원격근무방식으로근무한다는내용과그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을명시한합의서등재택 원격근무제도입을증명하는서류 74ı75

40 지원금신청서양식보기 지원금신청서는아래양식에서빨간색테두리로표시된부분만기재하면됩니다. 알아두면좋은 Tip 지원금지급심사시중점적으로보는것은근태관리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가정해진출퇴근시간을잘지키도록관리 지원기간중고용센터사업담당자가직접회사를방문하여출퇴근관리부분, 승인받은근무제도의수행여부점검 근로자가 2개이상의지원금지급요건에해당할경우사업주의신청에따라 1개의지원금만지급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지원금등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 그밖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는경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1쪽)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대규모기업 1. 사업장현황 4대사회보험가입 고용보험료납부 감원방지의무위반 3 임금체불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사업계획서승인통보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전환에대한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시에는생략 피보험자수 신청직전년도말일피보험자수기준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내용 다음 2가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음을확인함 - 최저임금미만근로자포함 - 사업주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인척포함 신청내용 사업참여유형 신청인원 신청금액 무기계약으로재고용된근로자인건비 명 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인건비 명 원 고용안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간접노무비 ) 명 원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 명 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 명 4 원 전환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원근로자 간접노무비 ) 사내하도급근로자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원 정규직전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명원 기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명 4 원 임금증가 파견근로자정규직전환명원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 기간제 ) 정규직전환명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명 원 전환근로자 간접노무비 ) 명 원 시간선택제전환 임금감소액보전근로자 명 원 대체인력인건비 명 원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유연근무제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 피보험자수 30% 한도 ) 5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금신청액 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금신청액 6 원 고용안정장려금신청액 합계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제 19 조제 2 항에따라상기와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대표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장귀하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76ı77

41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도참고해보세요 Q&A 로살펴보는유의사항 Q1. 지원대상근로자를바꿀수있나요? 변경할수없습니다. 제도를최초로활용한날부터 1년간만지원합니다. Q2. 지원금계산및신청주기는어떻게되나요? 지원금은주단위 월요일 ~ 일요일 ) 로계산하며월단위로신청합니다.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제도는? 재택 원격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는기업에시스템, 설비 장비등인프라구축및설치비용을지원하는제도지원대상및요건재택 원격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 확대시행계획을수립하여계획서를제출하고, 공모를통해선정된기업 대기업제외 ) Q3. 사업계획을변경하려면?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한후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지원내용 보안 정보, 인사 노무관리등의시스템구축비용은직접지원금을지급하고, 설비 장비등의구입비용은융자로지원 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지원금환수는물론, 그이상의금액이추가징수됩니다. 지원금신청부적절사례내용조치기준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등을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 실시하지않는데도지원금을허위로지원금지급제한신청하였거나하려고한경우 시스템구축및설비 장비지원 시스템구축비 설비 장비구입비 직접지원 지원방법 융자지원 최대 2천만원최대 4천만원지원금액총투자금액의 25% 한도 * 총투자금액의 50% 한도 보안시스템 재택 원격근무용통신장비 내부메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지원금용도 원격근무용사무기구등설비 취업규칙변경, 원격근무도입컨설팅등 * 단, 건물 토지구입 임차등부동산비용은제외 통신비, 클라우드서비스사용료등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시간을관리하지않은경우 월 5일이상누락시부지급, 2회이상적발시해당근로자지원제외 지급절차사업계획서제출 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 승인 고용센터 ) 직접지원선급금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 인프라구축 사업주 ) 인프라구축완료신고 사업주 고용센터 ) 잔여지원금신청 사업주 고용센터 ) 융자지원 담보 신용평가후대출 대행금융기관 사업주 ) 인프라구축 사업주 ) 인프라구축완료신고 사업주 고용센터 ) 상환 사업주 대행금융기관 ) 융자조건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이율 : 우선지원대상기업연 1%, 대규모기업연 2% 78ı79

42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사업계획서작성하기 재택 원격근무사업계획서작성요령 51-53p 사업계획서양식의 1번, 2번, 5번항목을작성하고추가로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계획을작성하면됩니다.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계획작성하기 3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프로그램 시설등 ) 구축계획 인프라구축직접지원또는융자를신청하는경우만작성 1 인프라구축필요성재택 원격근무수행을위해어떤종류의인프라가필요한지, 그인프라의기능이나목적이무엇인지기재예시재택근무육아, 학업등으로사무실출근이어려운직원을대상으로재택근무신청및선발 - 재택근로자가상근근로자와동일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자택에업무시설 PC, 인터넷, 좌석, 업무용 SW 등 ) 구축원격근무본사사무직등단독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는직원들이거주지인근스마트워크센터나사무실밖에서이동하는중에업무를수행 2 인프라구축내역 품명 계 수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 8,200 만원 설비도입예정일 그룹웨어등정보시스템 1,000 만원 보안시스템 1,000 만원 캐드프로그램 업무용 SW 등 ) 00 개 1,000 만원 인사담당자교육비용 200 만원 통신비, 클라우드사용료 1,000 만원 컴퓨터 00 개 1,000 만원 책상, 의자등사무기구 00 개 1,000 만원 통신장비구축 2,000 만원 재원마련계획 구분 직접투자 지원금신청액 융자신청액 소요예산 2,200 만원 2,000 만원 4,000 만원 * 인프라구축비지원은 사업주직접투자 1) : 인프라구축비지원 1) : 융자지원 2) 비율로매칭 인프라지원 인프라융자 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금 - 사무실밖에서업무수행이가능한원격근무를실시할수있도록모바일단말기, 모바일응용프로그램, 무선네트워크, 업무관련내부시스템등의환경구축필요 - 원격근무지원을위해수도권 3 개지역 서울역, 강남, 판교 ) 에스마트워크센터나위성사무실설립 임대 ) - 사무공간과전화, 인터넷이가능한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고, 업무효율을높이고운영을용이하게할수 있는관리시스템마련 80ı81

43 유연근무제지원금신청사례 제조업동화기업 주 ) 기업현황 : 철강제품 선재 ) 제조 / 근로자수 350명 제조업도입목적 엘앤씨바이오 : 탄력적인근무형태도입으로창의적인사고와효율적인업무수행으로생산성 기업현황 : 인체조직향상기대가공, 의료기기제조 / 근로자수 54명 활용현황 : 17.3월시차출퇴근제도입 활용인원 : 18명 ) 도입목적 : 전문인력확보및숙련인력이탈방지 * 근로시간 월 ~ 금 ) 08:30~17:30, 09:30~18:30 도입효과 : 업무전문화로품질및효율성향상 ISO 품질인증획득 ), 근무만족도 도입효과 : 러시아워를상승으로이직률피한출퇴근으로감소, 1인당직원들의생산액증가피로도, 잔업시간감소와함께감소업무몰입도등향상, 자율적인근무환경조성으로애사심과신뢰감이상승하여노사안정에기여 병원업중앙보훈병원 IT서비스업 주 ) 아이템베이 기업현황기업현황 : 게임아이템 : 국가유공자중개및보훈등인터넷서비스가족의진료 재활 / 근로자수등 / 근로자수 121명 1,806명 도입목적도입목적 : 금요일 : 여성의료인력조기퇴근이직독려를문제통해해결가족과, 인력운영의함께하는효율화시간, 자기개발시간보장 활용현황도입효과 : 16 : 일년 가정 11월양립으로선택근무제이직률 IB Family 감소, 서비스 Day) 도입품질 활용인원및고객만족도 : 74명 ) 향상 * 근로시간 월 ~ 목 ) 09:30~19:00 / 금 ) 09:30~16:30 금융업도입효과 신한은행 : 출근시간조정및금요일조기퇴근으로양육부담완화, 업무집중도증가 불필요한야근줄이기 야근은줄임표눈치는마침표삶은이음표 근무혁신 퇴근후업무연락자제똑똑한회의 업무집중도향상 What Why When How... 명확한업무지시 기업현황 : 예금, 대출, 외환, 투자등 / 근로자수 14,740명병원업 도입목적다인이비인후과 : 숙련인력의경력단절방지, 육아휴직자의원활한복귀 기업현황도입효과 : 이비인후과 : 업무집중도, 내과향상진료, 육아휴직 / 근로자수중퇴직비율 80명감소, 고객만족도상승 도입목적 : 육아병행여성근로자의근무환경개선 활용현황기타서비스업 : 16년 7 주월 ) 이마트시차출퇴근제도입 활용인원 : 10명 ) * 근로시간 월, 수, 금 ) 07:00~16:00, 08:00~17:00 기업현황 : 대형할인점금, 대출, 외환, 투자등 / 근로자수 29,000명 도입효과 : 조기퇴근으로육아와가사병행이가능해져직원만족도증가 도입목적 : 임신근로자를위한 임신기일괄근로시간단축근무제 * 도입 16년 4월 ) 10 대 제안 유연한근무 똑똑한보고 기타 인쇄업 ) * 임신한킨코스코리아직원이임신 주기간에 ) 관계없이임신사실을회사에통보한후일괄적으로 1일 2시간단축근무를실시 출퇴근시간개인자율지정, 임금삭감없음 ) 기업현황 : 디지털인쇄등 / 근로자수 400명 도입효과 : 임신한직원이눈치보지않고임금하락없이단축근무를하여출산준비에 도입목적 : 노사협의회를통해파악한애로사항 육아부담, 자기개발욕구 ) 을해소하기위해집중유연근무제, 근무만족도도입향상, 애사심및서비스질향상 활용현황 : 16년 7월시차출퇴근제도입 활용인원 : 40명 ) * 근로시간 월 ~ 금 ) 출근시간대 08:00~10:0030 분단위 ), 퇴근시간대 17:00~19:0030 분단위 ) 도입효과 : 자녀등원, 등교준비에여유가생겨양육부담완화, 자기개발기회마련및장거리출근부담해소로업무집중도향상 건전한회식문화 연가사용활성화 관리자부터실천하기 82ı83

44 지원금신청관련문의처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고용센터 서울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강남구 서울 서울동부고용센터서울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서부고용센터서울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인천고용센터 인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부평구, 계양구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강화군, 서구 부천고용센터 경기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김포시 경기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인천의정부고용센터 연천군, 강원철원군 / 경기고양고용센터경기고양시, 파주시 수원고용센터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고용센터 경기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안양고용센터 경기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고용센터 경기안산시, 시흥시 평택고용센터 경기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춘천고용센터 강원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가평군 강릉고용센터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강원 원주고용센터 강원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 강원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삼척시 영월고용센터 강원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부산고용센터 부산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북구, 사상구, 강서구 창원고용센터 경남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부산 울산고용센터 울산 / 경남 김해고용센터 경남김해시,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경남양산시 진주고용센터 경남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통영고용센터 경남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대구고용센터 대구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경북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칠곡군 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는제외 ), 고령군, 성주군 대구 포항고용센터 경북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경북 경주고용센터 경북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경북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읍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고용센터 경북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북문경시, 상주시 안동고용센터 경북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광주고용센터 광주, 전남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전주고용센터 전북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고용센터전북익산시 광주김제고용센터전북김제시 / 전라군산고용센터전북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목포고용센터 전남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순천고용센터 전남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남여수시 대전고용센터 대전, 충남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공주고용센터 충남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청주고용센터충북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대전천안고용센터충남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 충청충주고용센터충북충주시, 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충북제천시, 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충남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서산고용센터 충남서산시, 태안군 지원금신청관련문의처 84ı85

45 MEMO 86ı87

46 발행일 발행처 기획 2017 년 6 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집필진해인컨설팅그룹 우창수, 조유지 ) 디자인 제작초이스컴 주 )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