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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1 년연구보고서 -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연구책임자 : 양인숙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미경 ( 본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자 : 정세정 ( 본원위촉연구원 )

3 발간사 최근우리는심각한저출산ㆍ고령화사회를맞이하고있습니다. 정부는이에따른사회적변화에대비하기위한다각도의정책을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출산율저하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노령인구를부양해야하는사회적부담의증가와장기적인경기침체로진입할가능성을높이게된다는점에주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인식은 1 세시대 라는키워드와함께사회적위기감을고조시키고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대비하는노동정책중하나인일과가정의양립 을지원할수있는유연근무제의도입은여성인력의고용률제고와출산율 제고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습니다. 본연구에서는근로자와기업모두가상생할수있는유연근무제의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를유형별로분석하였으며, 근로시간과근로장소에유연화로대표되는단시간근로제도, 원격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근로자와기업에게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유연근무제확산방안도출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끝으로본연구를담당한본원연구진의노고에감사를표하며본연구 의자문에도움을주신원내외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11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4 연구요약 1. 서론 저출산ㆍ고령화사회를대비하는일ㆍ가정양립지원정책이확대되는가운데, 모성보호와보육서비스강화와더불어최근에는노동시간정책이부각되고있다. 유연근무제도는가장보편적으로적용가능한노동시간정책으로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유연근무제도가근로자와기업모두에게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나, 실상우리기업들의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은높지않다. 본연구는유연근무제가기업에적용되기어려운세가지문제점을연구문제로설정하고, 유연근무제의도입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 첫째, 기업의필요에의한유연근무제도와근로자의요구에의한제도의차이이다. 기업은업무수요에따른탄력적인력운용을목적으로하는근로시간유연화를확대하고자하며, 근로자들은일과삶의조화를위한근로시간선택권확대를요구하고있다. - 둘째, 만연화되어있는장시간노동과성과주의로치열한경쟁속에서날로강화되고있는노동강도는근로자들이유연근무제를선택할수없는환경이다. 이러한기업환경에서는승진과무관한, 즉핵심인력집단이아닌주변인력집단을중심으로유연근무제활용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 셋째, 유연근무제도입이비정규직확대와여성일자리의질저하로연결될수있다는우려로노동계의반발이만만치않다. 실제로기업의도입비중이가장높은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계약직비정규직활용이대부분이며, 원격근무제와재택근무제가활성화될경우독립적업무를계약직으로전환하거나외주화하는형태로유연성이확대될수있다. 근로자의고용안정이담보되지않는다면노조의합의를이끌어내기어려운부분이다. i

5 이러한논의를배경으로본연구에서는유연근무제도가근로자의일과삶의조화를실현하는수단으로, 기업에게는내부적유연성제고를통한효율성을향상시킴과동시에우수한인재를확보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를유형별로분석하고, 이에대한문제점을파악할것이다. 또한근로시간과근로장소의유연화하는단시간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의세가지제도에대한실태조사와사례조사를통하여근로자와기업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는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근로시간의유연성은업무집중도를높이고일과가정의갈등을최소화하고일과삶의조화를향상시킴으로써직무만족도제고의효과를얻을수있다. 또한, 탄력적인력활용, 사무실공간감소와같은비용절감효과와결근율감소와같은정성적효과를거둘수있다. 근로자와고용주모두의편익을추구할수있는유연성은근로자의고용관계의약화를가져오지않는내부유연성에제한되며, 시차출퇴근제와탄력근로제, 원격근무제등이이에해당된다. 또한, 양당사자모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는양측의권리를보호하는균형을찾아야한다. 기업현장에서유연성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는장시간근로가꼽히고있다. 기업들은노동시장의유연성부족으로생산량변동에따른탄력적인력활용이어려운상황에서, 추가고용보다는연장근로를선호하며근로자들도초과근로를통한소득보전을원하고있다. 또한경직된업무관행도장시간근로가개선되지못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3.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21년고용노동부의근로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사업체의유형별유연근무제도입현황을분석한결과, 단시간근로제의도입율이 ii

6 13.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상휴가제가 11.6%, 탄력적근로시간제는 7.3%,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가 6.1%, 원격근무제가 2.8%, 재량근로제가 2.2%, 재택근무제가 1.6% 의순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한개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들의미실시이유의대부분 (87.9%~96.4%) 은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하다 고응답하고있어, 유연근무제가비용절감이나직접적생산성제고와않는다면필요하다고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도입기업의사례를정리한결과, 단시간근로제는, 업무량변동에의한근로자의노동시간조정ㆍ배치의특성과육아기여성에대한근로시간단축등이활용되고있었다. 재택근무는상시형과수시형의유형으로활용되고있었는데, 상시형재택근무는고객응대 ( 콜센터등 ) 업무에서운용중이며인건비와간접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시형재택근무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지원하는목적이다. 이동형원격근무는, 현장영업관리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데업무특성상필요에의한것이다. 유연근무제도와관련한법제는포괄적으로근로기준법을근간으로하고있으며, 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국가공무원법등에서유연근무제의종류와동등대우원칙을적시하고있다. 4.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근로시간과장소의유연화를대표하는단시간근로제, 원격ㆍ재택근무제를도입한기업과유연근무제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미도입기업에대한실태조사분석결과, 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계약직시간제, 계절적업무량변동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 즉비정규직고용형태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이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의친화적인정규직단시간근로제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한기업들은극히적었다. iii

7 단시간근로제의형태는, 산업에따라주로활용하고있는직종이다르게나타났다. - 비정규직의경우, 제조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도소매 / 숙박음식업은단순노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종에서,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종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서비스업은단순노무직종에서활용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산업별단시간근로제의비정규직여성비율 ( 여성비정규직 / 전체비정규직 ) 을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 숙박음식업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원격근무제도는현재기업의도입비중과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이모두낮게나타났으며, 미도입기업의도입계획우선순위에서도가장낮게나타났다. - 현재우리기업들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원격근무형태는판매영업직의이동원격근무이다. 원격근무제도는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만족도제고, 신속한고객응대, 용이한신규인력확보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근태관리는주로전화나이메일로이루어지고있으며 (57.%), 인터넷을통한원격체크 (19.%) 를하거나특별히관리를하지않는것 (2.%) 으로나타났다. 시행상의어려움으로는연대감약화와관리감독이어렵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재택근무제도또한기업의도입비중이매우낮은제도로써, 원격근무제와같이, 정규직근무자가비정규직보다많았다. - 남성의경우, 정규직은기술직 / 준전문직의비중이높았고, 비정규직은서비스직의비중이높았다. 여성은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서비스직종의비중이높았다. 재택근무의유형은정해진사무실근무없이필요시에만출근하는상시형재택근무가대부분이며, 정규직은남성과여성의활용이과반수정도로비슷하게나타나나, 비정규직은여성의활용이 2/3로높게나타나고있다. - 재택근무제도의장점으로는근로자만족도, 용이한신규인력확보와더불어우수인재의이직방지를꼽을수있다. 애로사항으로는별다른어려움이없다 (44.9%) 는응답이가장많았으나, 연대감약화 (22.8%) 가 iv

8 다음으로많게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서미도입기업이유연근무제도를하나이상도입하고있는기업보다각유형의필요성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다. 또한미도입기업중향후에도유연근무제도를도입할계획이없다는기업의비중이 92.% 로대부분의기업이도입할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영향변인들을탐색한분석에서, 제조업이상대적으로제도도입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재무성과,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기반, 노조유무가유의한영향변수들로분석되었다. 재무성과가높을수록, 이직율이낮을수록, 일과가정의양립기반이잘되어있을수록, 노조가없는기업이유연근무제도입에더적극적이며, 초과근로시간은미미한부적영향력을보였으나통계적유의성이낮았다. 5. 단시간근로제, 원격ㆍ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단시간근로, 원격및재택근무의사례발굴 한국전력공사는정규직단시간근로제를도입한사례로, 배전설비청결업무 의직무발굴을통해, 1일 4시간주 2시간의형태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근무시간에비례한급여가지급되기때문에급여가적어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다. 임금을제외한기타복리후생의경우사무실근무자와동일하기때문에향후인원이증가할경우, 비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기관특성에부합하는단시간근로일자리를창출한사례이다. 단시간근로의유형을직종과집중근무시간에따라 4가지로구분하였다. 업무분할형 ( 오전 / 오후근무 ), 요일선택형 ( 주말집중근무 ), 휴일ㆍ야간형 ( 토 / 일, 야간 ), 재택근무형 ( 홈페이지관리등 ) 으로업무수요가집중하는시간 ( 요일 ) 과해당직무에서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다. 주 24 시간근무를기준으로주 4시간근무임금의 6% 가지급되기때문에, 2 명의인건비 (1%*2명) 로 3명 (6%*3명) 을고용하였을뿐만아니라, 인건비절감효과도있었다. 애로사항은인력확보로, 국립공원이산간지역에위치하기때문에지원자가적다는점을들수있다. v

9 A전기자동차는정규직의 36% 가재택근무를활용하고있는사례이다. 회사의지방이전으로출퇴근이어렵게된연구개발직근로자를위하여본격적으로활용하게되었으며, 업무보고나협조를위한화상회의시스템과정보보안을위한자체서버를구축하였다. 현장중심의빠른문제해결과직원들의만족도가높아진점을긍정적효과로볼수있으며, 직원들의유대감약화와의사소통이부족한점이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B사는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택근무제도입사례이다. 정규직육아기여성을대상으로주 1-2회출근형태의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으며, 회사와근로자의합의하에임금은이전임금의 8% 수준에서지급된다. 도입초기에는육아휴직활용자가거의없었기때문에출산후육아의어려움을겪는여성들이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육아휴직후풀타임근무가어려운직원들이주대상이되고있다는점에서근로자친화적제도도입의사례로꼽을수있다. 단시간근로제의두사례 ( 한국전력공사와국립공원관리공단 ) 는정부방침에따라도입된제도라는점에서근로자중심의재택근무제도입사례와차이가있다. 단시간근로제가풀타임근무가어려운인력에게새로운고용기회가되기위해서는단시간근로구직자들이원하는일자리가될수있도록단시간근로모델을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6. 결론및정책방안 우리나라노동현장의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및도입이매우낮은실정으로정부의유연근무제확산의정책방향설정에대한고민이필요한지점이다. 본연구의주요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첫째, 유연근무제도자체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전체적으로높지않다. - 둘째, 장시간근로와유연근무제도도입과의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셋째, 유연근무제도의확산이정규직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며, 동시에신규고용에서의여성비정규직확대를촉진할가능성이있다. vi

10 - 넷째, 노조가유연근무제도입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다섯째, 단시간근로제도는업무량변동에따른효율적인인력운용과인건비절감등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섯째, 원격근무제도는현재기업의도입비중자체가극히낮지만,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함께확대가능성이높은제도이다. - 일곱째, 재택근무제도의경우도원격근무제와같이기업의도입비중이매우낮은유형이다. - 여덟째,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 ) 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서미도입기업이유연근무제도를하나이상도입하고있는기업보다각유형의도입필요성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다. 정책방안 유형별기업사례수집을통한바람직한적용모델발굴 - 취업규칙및복무관리에적용할수있는사례모음집발간 남성근로자의유연근무제도활용률제고방안마련 - 공공부문유연근무제남성활용자비율가점부여 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단계적도입모델제시 - 시범운영기간적용, 유연근무제의단계적적용 생애주기별단시간근로제도도입 - 육아기단시간근로후, 전일제전환, 은퇴시기단시간전환제등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노사간협력모델발굴 - 근로자고용안정보장, 비정규직동등대우원칙및직업훈련강화등 유연근무제도에대한정부의지원및홍보 vii

11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범위 4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7 1. 노동시장유연성의개념및유형 9 2. 노동시장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13 가. 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13 나. 유연근무제도의유형별정의 유연근무제도입의성과 19 가. 내부노동시장의유연성과일과가정의양립 19 나. 유연근무제도도입을통한기업의편익 21 다. 근로자-고용주의상생적편익 유연성과장시간근로 소결 28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유연근무제도입현황 33 가.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33 나. 유연근무제도의산업별도입현황 34 다. 유연근무제도의규모별도입현황 유연근무제도입기업의사례재분석 37 가. 시차출퇴근제 37 나. 재택근무제 39 ix

12 다. 이동형원격근무 42 라. 육아기단축근무제 42 마. 단시간근로제 43 바.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도관련법제고찰 45 가. 단시간근로제 46 나. 탄력근무제및시차출퇴근제 48 다.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5 라. 재택 원격근무제 소결 5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실태조사개요 57 가. 조사목적및내용 57 나. 표본설계 59 다. 조사대상기업의특성 단시간근로제도조사결과 63 가. 고용형태별단시간근로제도입현황 63 나. 단시간근로제도의운영실태 71 다. 단시간근로제확대전망및시행성과 원격근무제도조사결과 84 가. 원격근무제도유형및활용현황 84 나. 원격근무제도의운영실태 87 다. 원격근무제도의확대전망및시행성과 재택근무제도조사결과 98 가. 재택근무제도형태및활용현황 98 나. 재택근무제도운영실태 14 다. 재택근무제도의시행성과 115 x

13 5. 유연근무제미도입기업의인식조사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 소결 131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한국전력공사 137 가. 회사개요 137 나. 단시간근무운영방식 141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단시간근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146 가. 회사개요 146 나. 단시간근무운영방식 151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단시간근무제 A전기자동차 157 가. 회사개요 157 나. 재택근무운영방식 16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재택근무제 B사 165 가. 회사개요 165 나. 유연근무제유형및운영방식 167 다. B사의사례를통해살펴본재택근무제도 169 라.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유연근무제 소결 174 Ⅵ. 결론및정책방안 결론 정책방안 184 가. 정책방향 185 xi

14 나. 정책과제 186 참고문헌 197 부록 25 부록 1.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대상조사지 27 부록 2. 미도입기업대상조사지 221 Abstract 229 xii

15 표목차 < 표 Ⅱ-1> 유연성의분류 11 < 표 Ⅱ-2> 유연성의개념및유형 12 < 표 Ⅱ-3> 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17 < 표 Ⅱ-4> 유연근무제도의유형및내용 18 < 표 Ⅱ-5> 유연성을통한근로자의편익 2 < 표 Ⅱ-6> 유연성을통한고용주편익 22 < 표 Ⅱ-7> 유연성의근로자-고용주의상생적편익 23 < 표 Ⅱ-8> 장시간근로관련연구내용 27 < 표 Ⅲ-1>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33 < 표 Ⅲ-2> 유형별유연근무제도미실시이유 34 < 표 Ⅲ-3> 시차출퇴근제사례 38 < 표 Ⅲ-4> 상시형재택근무사례 4 < 표 Ⅲ-5> 수시형재택근무사례 41 < 표 Ⅲ-6> 이동형원격근무사례 42 < 표 Ⅲ-7> 육아기단축근무제사례 43 < 표 Ⅲ-8> 단시간근로제사례 44 < 표 Ⅲ-9> 탄력근무제사례 44 < 표 Ⅲ-1> 단시간근로제관련법률 47 < 표 Ⅲ-11> 탄력근무제관련법률 49 < 표 Ⅲ-12>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관련법률 5 < 표 Ⅲ-13> 재택 원격근무제관련법률 51 < 표 Ⅳ-1>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도입기업의조사내용 58 < 표 Ⅳ-2> 미도입기업의조사내용 59 < 표 Ⅳ-3> 모집단분포 59 < 표 Ⅳ-4> 조사대상기업의특징 62 xiii

16 < 표 Ⅳ-5>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계약직시간제 ) 63 < 표 Ⅳ-6>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시기 ( 계약직시간제 ) 64 < 표 Ⅳ-7>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정규직으로채용한시간제 ) 64 < 표 Ⅳ-8>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일시적파트타임전환제 65 < 표 Ⅳ-9>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기간제단시간근로제 65 < 표 Ⅳ-1>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시기 ( 계절적업무량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 ) 66 < 표 Ⅳ-11> 단시간근무남성 _ 정규직 67 < 표 Ⅳ-12> 단시간근무여성 _ 정규직 68 < 표 Ⅳ-13> 단시간근무남성 _ 비정규직 69 < 표 Ⅳ-14> 단시간근무여성 _ 비정규직 7 < 표 Ⅳ-15> 단시간근로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71 < 표 Ⅳ-16> 단시간근로제도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 71 < 표 Ⅳ-17>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통상적계약기간 72 < 표 Ⅳ-18> 계약직단시간근로자가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으로전환된사례여부 73 < 표 Ⅳ-19> 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의유형 73 < 표 Ⅳ-2> 단시간근로자의임금수준비교 74 < 표 Ⅳ-21> 단시간근로자의경력이임금반영방식 75 < 표 Ⅳ-22> 단시간근로제도의애로사항 (1+2순위) 76 < 표 Ⅳ-23> 단시간근로자의비율변화 ( 정규직 ) 77 < 표 Ⅳ-24> 단시간근로자의비율변화 ( 비정규직 ) 78 < 표 Ⅳ-25> 정규직시간제근로자를확대할경우목적 79 < 표 Ⅳ-26>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제도 8 < 표 Ⅳ-27>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근로제를확대할경우주목적 81 < 표 Ⅳ-28> 단시간근로제도의생산성제고에기여여부 81 < 표 Ⅳ-29> 단시간근로제도의생산성기여도 (1+2순위) 82 < 표 Ⅳ-3> 단시간근로제도시행의어려움 (1순위 +2순위 ) 83 xiv

17 < 표 Ⅳ-31> 원격근무형태 84 < 표 Ⅳ-32> 원격근무남성 _ 정규직 85 < 표 Ⅳ-33> 원격근무여성 _ 정규직 85 < 표 Ⅳ-34> 원격근무남성 _ 비정규직 86 < 표 Ⅳ-35> 원격근무여성 _ 비정규직 86 < 표 Ⅳ-36> 원격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87 < 표 Ⅳ-37> 원격근무제도입시기 88 < 표 Ⅳ-38> 원격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협의 88 < 표 Ⅳ-39> 원격근무자사무실근무 89 < 표 Ⅳ-4> 원격근무에활용되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 9 < 표 Ⅳ-41> 원격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 9 < 표 Ⅳ-42> 원격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방식 91 < 표 Ⅳ-43> 원격근무자의업무협조 92 < 표 Ⅳ-44> 원격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유무 92 < 표 Ⅳ-45> 원격근무교육내용 93 < 표 Ⅳ-46> 향후원격근무제도의확대 94 < 표 Ⅳ-47> 향후원격근무확대가예상되는부문 94 < 표 Ⅳ-48> 원격근무확대의목적 95 < 표 Ⅳ-49> 원격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제고기여여부 95 < 표 Ⅳ-5> 원격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기여도 (1+2순위) 96 < 표 Ⅳ-51> 원격근무제도의어려움 (1+2순위) 97 < 표 Ⅳ-52> 스마트워크근무형태확대를위한필요한정부지원내용 98 < 표 Ⅳ-53> 재택근무제형태 99 < 표 Ⅳ-54> 재택근무제형태 1 < 표 Ⅳ-55> 재택근무남성 _ 정규직 1 < 표 Ⅳ-56> 재택근무여성 _ 정규직 11 < 표 Ⅳ-57> 재택근무남성 _ 비정규직 12 < 표 Ⅳ-58> 재택근무여성 _ 비정규직 13 < 표 Ⅳ-59> 재택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14 xv

18 < 표 Ⅳ-6> 재택근무제도입시기 15 < 표 Ⅳ-61> 재택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협의 15 < 표 Ⅳ-62> 재택근무자에게제공되는지원내용 ( 중복응답 ) 15 < 표 Ⅳ-63> 재택근로제에활용되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 17 < 표 Ⅳ-64> 재택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 18 < 표 Ⅳ-65> 재택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 19 < 표 Ⅳ-66> 재택근무자의부서내또는타부서와의업무협조방식 11 < 표 Ⅳ-67> 재택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실시여부 11 < 표 Ⅳ-68> 재택근무관련교육내용 ( 중복응답 ) 112 < 표 Ⅳ-69> 재택근무자의처우 : 교육훈련기회, 승진 112 < 표 Ⅳ-7> 재택근무자의처우 : 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 113 < 표 Ⅳ-71> 재택근무자의처우 : 휴가 114 < 표 Ⅳ-72> 정규직재택근무자의사무실근로전환가능여부 114 < 표 Ⅳ-73> 재택근무제도의조직생산성제고기여에대한인식 115 < 표 Ⅳ-74> 재택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기여도 (1+2순위) 115 < 표 Ⅳ-75> 재택근로제도의어려움 (1순위 +2순위 ) 117 < 표 Ⅳ-76> 스마트워크근무형태를확대하기위해필요한지원내용 117 < 표 Ⅳ-77> 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 119 < 표 Ⅳ-78> 향후유연근무제도도입의사여부 12 < 표 Ⅳ-79> 향후유연근무제도입계획 121 < 표 Ⅳ-8> 향후유연근무제도입시점 121 < 표 Ⅳ-81> 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기위해준비하고있는사항 122 < 표 Ⅳ-82> 유연근무제를도입할경우활용도가높을것이라생각되는집단 123 < 표 Ⅳ-83>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 / 근로자의태도 124 < 표 Ⅳ-84>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노동조합의태도 124 < 표 Ⅳ-85> 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 125 < 표 Ⅳ-86> 유연근무제의긍정적효과 125 < 표 Ⅳ-87>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우선지원 126 xvi

19 < 표 Ⅳ-88> 변수에대한설명 127 < 표 Ⅳ-89> 상관관계분석 129 < 표 Ⅳ-9>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모형 13 < 표 Ⅴ-1> 직종별인력현황 138 < 표 Ⅴ-2>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141 < 표 Ⅴ-3> 직무별인력현황 147 < 표 Ⅴ-4> 일-가정양립관련제도 15 < 표 Ⅴ-5> 단시간근로유형 152 < 표 Ⅴ-6> 직종별성별단시간근로자현황 154 < 표 Ⅴ-7> 직종별인력현황 158 < 표 Ⅴ-8> 연령별인력현황 158 < 표 Ⅴ-9>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159 < 표 Ⅴ-1> 직종별인력현황 166 < 표 Ⅴ-11> 연령별인력현황 167 < 표 Ⅴ-12>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172 < 표 Ⅵ-1> 유연근무제관련취업규칙조항예시 187 xvii

20 그림목차 [ 그림 Ⅴ-1] 직무별인력현황 ( 정규직 ) 138 [ 그림 Ⅴ-2] 직무별인력현황 ( 비정규직 ) 139 [ 그림 Ⅴ-3] 연령별인력현황 139 [ 그림 Ⅴ-4] 연령별인력구성비율 14 [ 그림 Ⅴ-5] 직무별인력현황 ( 정규직 ) 147 [ 그림 Ⅴ-6] 연령별인력현황 148 [ 그림 Ⅴ-7] 연령별인력구성비율 149 xviii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범위 4

22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우리정부는저출산ㆍ고령화에따른사회적변화에대비하기위한다각도의정책을마련하고있다. 무엇보다출산율저하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경제활력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노령인구를부양하는사회적부담의증가로장기적인경기침체로진입할가능성이높다는문제인식은 1세시대 라는키워드와함께사회적위기감을고조시키고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대비하는정책중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은저활용되었던여성인력의고용률제고와출산율제고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우리정부는보육서비스, 출산휴가및육아휴직, 노동시간정책으로일과가정의양립지원정책을전개해왔는데, 최근노동시간정책의일환으로유연근무제도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유연근무제도는육아, 가족돌봄, 자기개발등개인생활과일을조화롭게배분할수있도록근로시간을유연하게적용하며, 정보기술을활용하여근로자의편의에따라업무수행이가능한장소를선택할수있기때문에근로자에게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추구할수있는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 또한기업에게는업무변동량에대한효율적인인력배치와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그러나우리노동시장의현실에서이러한유연근무제도가기업에적용되는데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기업의필요에의한유연근무제도와근로자의요구에의한제도와는차이가있다. 기업은업무수요에따른탄력적인력운용을목적으로하는근로시간유연화를전개하고자하며, 근로자들은일과삶의조화를위한근로시간선택권확대를요구하고있다. 기업들이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도에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면유연근무제활용을통한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제고는요원한과제이다. 둘째, 만연화되어있는장시간노동과성과주의로인한치열한경쟁속에서날로강화되고있는노동강도는근로자들이유연근무제를선택할수없는환경이다. 결국승진과무관한, 즉핵심인력집단이아닌주변인력집단

23 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을중심으로유연근무제의활용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셋째, 유연근무제도입이비정규직확대와여성일자리의질저하로연결될수있다는우려로노동계의반발이만만치않다. 실제로기업의도입비중이가장높은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계약직비정규직활용이대부분이며, 원격근무제와재택근무제가활성화될경우독립적업무를계약직으로전환하거나외주화하는형태로유연성이확대될수있다. 근로자의고용안정이담보되지않는다면노조의합의를이끌어내기어려운부분이있다. 이러한논의를배경으로본연구에서는유연근무제도가근로자에게는일과삶의조화를실현하는수단으로, 기업에게는내부적유연성제고를통한효율성을향상시키고동시에우수한인재를확보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자한다. 따라서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를유형별로분석하고이에대한문제점을파악할것이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노동시간과장소에대한유연성을대표하는단시간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제를중심으로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아울러유형별선진사례를발굴하여, 이를바탕으로근로자와기업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는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및범위 본연구는기업의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기위한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연구의내용과범위는다음과같다. 제 2장에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개념을짚어보고, 유연성과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연계성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선행연구를통하여연근무제도도입의성과를근로자측면과기업측면에서고찰해보고자한다. 제 3장에서는기업의유연근무제실태를고용노동부의 근로유형별근로실태조사 의자료를바탕으로기업특성에따라분석하고자한다. 또한유형별유연근무제도가기업현장에서어떠한형태로활용되고있는지선행연구의사례조사를유형별로재정리하여제시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법

24 Ⅰ. 서론 5 률중유연근무제도관련법제를검토할것이다. 제 4장에서는노동시간과장소에대한유연성을대표하는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중심으로기업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와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는기업을대상 ( 미도입기업 ) 으로유연근무제도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분석한다.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의실태조사에서는각각의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무자특성을직종별로제시하고, 근무형태, 동등처우여부, 사무실근무전환여부등을조사한다. 미도입기업에대해서는각유연근무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 도입계획이있는기업에대한제도의우선순위등을질문한다. 제 5장에서는 4장과같이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대상으로기업의모범사례를발굴하고자한다. 기업의일반현황과일과가정의양립제도도입정도, 각유형의유연근무제가도입되고활용되고있는과정및문제점, 그리고성공요인등을분석한다. 제 6장에서는상기의연구결과를토대로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긍정적인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할것이다. 그동안근로자보다는기업의편익을위하여활용되었던단시간근로제도등이근로자친화적인유연근무제도로확산되기위해서어떠한문제인식과접근이필요한가에대해논의할것이다.

25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1. 노동시장유연성의개념및유형 9 2. 노동시장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도입의성과 유연성과장시간근로 소결 28

26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9 1. 노동시장유연성의개념및유형 유연성 (flexibility) 이라는개념은많은경우모호하게사용되고있으나, 일반적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은자유시장에기반한수량적 (numerical) 유연성으로인식되고있으며, 고용안정성과대치되는개념으로주로이해되기도한다. 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성은외환위기이후구조개혁의기조에힘입어폭넓게확산되어왔다. 그시기국내기업들은사업조직의감량이나구조조정을활발하게추진함과동시에분사화 (spin-off) 와외주화 (outsourcing), 그리고비정규인력활용을확대함으로써외부화 (externalization) 를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이러한배경에서우리노동시장에서유연성의확대는고용관계를외부화시키는과정으로인식되고있다. 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성은 경제가변동할때고용, 임금, 노동시간이얼마나빠른속도로변화하는가 를의미하는바, 기업에게는경제적효율성을의미하지만노동자에게는고용불안과생활불안을의미한다. 노동자들이감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면경제운용의효율성과형평성을저해함은물론사회불안마저야기할수있다. 또한과도한수량적유연화는축적된숙련유실, 고용불안으로인한근로의욕상실등기업의경쟁력기반을침식할위험이있다 ( 신은종, 24) 는문제를제기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포괄적으로정의하였는데, 1 시장수요의변화에따라노동력을투입하는범위나시기를적절하게조절하거나, 2 기업의생산성과지불능력에따라서임금수준을다양하게할수있고, 3 수요변화에따라노동자나작업구조를전환ㆍ배치할수있는기업의능력으로정의하여 (ILO, 1999), 유연성의개념을수량, 임금, 기능의세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몇몇연구들에서는노동시장의유연성을수량적외부유연성, 기능적외부유연성, 수량적내부유연성, 기능적내부유연성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는데 (Ozaki, 1999; Keller & Seifert, 22; Wilthagen, Tros & Lieshout, 23), 이러한접근은노동시장을외부노동시장과내부노동시장으로구분하여노동시장의유연성에대한개념을보다명확히하였다고

27 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할수있다. 각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수량적외부유연성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은해고 ( 고용계약의해지 ) 와채용 ( 고용계약의체결 ) 이라는방식으로노동력을수량적으로조정하는것을말한다. 이와관련하여최근에는고용형태다양화 ( 단시간, 기간직, 파견직등의유연한고용형태 = 고용관계의유연화 ) 의의미가커지고있다. 둘째, 기능적외부유연성 (external functional flexibility) 은서비스혹은제품을외부로부터조달하는과정인아웃소싱에의해서발생하는유연성이다. 아웃소싱은생산활동의내부조정과기업조직구조의재구조화를수반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 노동자입장에서는노동계약을상업계약으로대체하는것이다. 셋째, 수량적내부유연성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은노동자의수는유지하면서노동시간의단축 / 증가또는변형을통해노동력투입을시간적으로조정하는것을말한다. 노동시간유연성 이라고도한다. 넷째, 기능적내부유연성 (internal functional flexibility) 은작업조직의재편 ( 직무구분의폐지, 팀제등을통한노동력의다양한배치 ) 과노동자숙련의향상 ( 다기능화 ) 을통하여기술과시장수요변화에의한생산량변동에대응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종종수량적내부유연성이효율적으로기능하기위한전제조건이되기도한다. 이밖에임금유연성을기업의유연화에포함시키기도하는데, 임금유연성 (wage flexibility) 은개인적, 집단적생산성의변화에따라, 그리고시장에의한비용압력을임금의조정으로대응하는것을말한다. 내부노동시장의유연성은수량적유연화와기능적유연화, 그리고기업경계를벗어나는외부화로구분하기도한다. 수량적유연화는정규직의고용조정과비정규직활용으로집약되는데, 양자를배합한유연화가진행되어왔다. 수량적유연화방식은그자체로도비정규직보호문제나일자리창출과같이사회적문제적문제로서중요성을갖지만, 기업경쟁력강화관점에서보면정규직의기능적유연성과도관련된다 ( 김동배외, 24). 유연성의개념을조직외부와내부를구분하여외부적유연성과내부적

28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11 유연성으로분류하며, 정량적, 정성적유연성의개념으로수량적유연성과기능적유연성으로구분하기도한다 < 표 Ⅱ-1>. < 표 Ⅱ-1> 유연성의분류 외부적유연성 내부적유연성 수량적유연성 고용 / 해고임시적직업 노동시간조정노동시간단축 / 연장 기능적유연성 아웃소싱 / 인소싱 작업조직재편근로자숙련향상교대근무 (shift work) 자료 : Sunsan N. Houseman (1994). 유연성의개념을유형별로정의한학자들의논의를정리하면, < 표 Ⅱ-2> 와같다. Arvantis(23) 는유연성은다양한측면을가지고있으나, 학자들이주로주목하고있는유연성은수량적유연성과기능적유연성이라고제시하였다. 첫째, 기능적유연성은유럽식모델로써타분야다기능작업 (multi-tasking), 타분야순차적근로 ( 직무순환 ), 의사결정과정의참여등과관련이있으며, 직무와관련된다양한자격요건은기능적유연성이잘기능할수있도록하는선행요건이된다. 또한 Arvantis(23) 는기능적유연성은새로운정보기술과새로운형태의조직의조합을통해발현될수있다고보았다. 수량적유연성은노동투입양의차로정의되며기업비용감소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 기업내에서초과근무, 월별유연근로시간또는기간제근로계약, 정리해고, 하청계약과같은 ( 외부 ) 노동시장활용을통해가능하다고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연성과관련된많은선행연구들에서언급되는 Atkinson(1984) 의분류를살펴보면, 기능적유연성은이직을위한직업훈련, 근로시간의재정의를포함하는개념이며, 재정적유연성은노동공급및수요를반영하기위해노동비용을포함하는개념이며, 급여수준이노동가치에따라변동될수있다는내용을포함한다고설명하였다. 또한, 재정적유연성이기능적유연성과수량적유연성의실천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고주장하였다.

29 1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수량적유연성은근로자의욕구와인력수의매칭을위해단기계약, 파트타임고용, 직무분담 (job sharing), 자영업, 계약, 재택근로 (homework), 프랜차이징, 임시인력취업알선소와같은단기고용연계를통해가능하다고설명하였다. Reilly(21) 는고용주가근로자에게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유연근로연계의개념을기능적, 수량적, 일시적, 지정학적, 재정적유연성의다섯가지로구분하여설명하였다. 기능적유연성은제조업및서비스업과관련이있으며, 수량적유연성은단기 / 파견근로, 인력풀, 프리랜서, 임시매니저, 아웃소싱을통해달성될수있다고보았다. 일시적유연성은초과 / 교대 / 파트타임근무와같은전통적제도와플렉스타임, 연간시간계약, 시간무제약고용 (zero hours contract) 과같은제도로분류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또한, 지리적유연성을통해근로자의통근시간과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고설명하였으며, 재정적유연성의목적은고용주가내부노동시장요소 ( 채용, 잔류 ) 와외부경제조건 ( 노동시장견고성 ) 또는비즈니스성과 ( 생산성, 이윤가능성 ) 에따라임금의증감을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고설명하였다. < 표 Ⅱ-2> 유연성의개념및유형 구분유형내용비고 Arvanitis (23) 기능적 근로자의복합적숙련과관계가있으며, 멀티태스킹, 직무순환, 의사결정에의참여등과관련이있음 유럽식모델 수량적노동투입양의차이미국식모델 Atkinson (1984) Reilly (21) 기능적수량적재정적기능적 경영진이필요에의해근로자들의직무를옮기는것을허락하는것 경영진이근로자의욕구와근로인력의수를매치시키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 노동의공급을반영하고, 노동의수요를반영하기위한노동비용을포함함 기업이전통적기능적경계를넘어노동력을할당하도록하는것 직무이동을위한훈련증가와근로시간의재정의에대한의미를내포 기능적유연성과수량적유연성의실행을지원하는역할을함.

30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13 구분유형내용비고 Schief (29) 수량적 일시적 지리적 재정적 내부기능적 내부수량적 외부기능적 외부수량적 피고용인이나활용한노동자의수의변화를인정하는것 근로시간의가변성, 정기적비정기적패턴 작업장외에서의근로자활용 ( 외부사무실에서내근직으로의이동포함 ) 기업성과에따른급여의증감 핵심노동력의품질과기능의변화및제고로달성가능 핵심노동인력의활용과노동투입량의변화, 작업시간체계변화를통해달성가능 서비스와생산공정부분의아웃소싱으로달성가능 신규채용, 고정기간제, 임시용역직원과같은추가노동력을사용할때달성가능 ㆍ Atkinson(1984), Delsen (22), Lehndorff& Voss-Dahm(25) 의논의를종합하여정리ㆍ 4 가지유형은실제로상호배타적이지않으며기업은내부수량적유연성과외부기능적유연성을동시에활용할수있음. 자료 : Arvanitis(23), Atkinson(1984), Reilly(21), Schief(29). Schief(29) 는 Atkinson(1984), Delsen(22), Lehndorff and Voss-Dahm(25) 의논의를바탕으로유연성을내부기능적유연성, 내부수량적유연성, 외부기능적유연성, 외부수량적유연성으로분류하였으며, 이 4가지유연성은실제로상호배타적이지않으며, 따라서기업은내부수량적유연성과외부기능적유연성을동시에활용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2. 노동시장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가. 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앞절에서노동유연성 (labor flexibility) 에대한광범위한개념을논의하였는데, 유연근무제도 (flexible work arrangements) 를정의할때는정량적유연성과정성적유연성으로구분하기도한다 (Origo & Pagani, 28). 정량적유연성은단기근로 (temporary work), 시간제근로 (part-time work), 유연근로시간

31 1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flexible working hours) 과같이근로시간의수량적유연성과관련된개념이다. 반면에, 정성적유연성은종업원몰입, 직무순환, 과업자율성, 팀워크, 다기능 (multiple skills) 활용과같은기능적유연성의유형이해당된다. 지난수십년간, OECD 국가들의대부분에서정량적, 정성적유연성이모두상승하였는데, EU의경우고용계약상의파트타임고용의비중이 1985년 13.1% 에서 26년 2.8% 까지증가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1, 27). 기능적유연성은다양하게적용되어왔는데, 전통적인회사에서는기술적으로선진화된장비와 고성과작업장관행 (high performance workplace practices)" 을적용하면서, 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한품질과속도를강조하는더욱유연한생산조직으로대체되었다 (Betcherman, 1997). 한편, 작업장유연성 (workplace flexibility) 을근로자에게주어진역할요구를충족시키는범위에서근로시간, 근로장소등을선택할수있는재량권으로정의하기도한다 (Greenhaus & Powell, 26; Hill, E. J. 외, 28). 이와관련된연구에서는작업장유연성의선행변수를개인적특성, 가정과가족특성, 작업장특성, 지역사회특성의 4가지로분류하고, 작업장유연성은일과삶의조화 (work-life fit)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하였다 (Hill, E. J., etc, 28). 유연근무제란일반적으로근로자들의일하는시간과장소에대한유연성을제공하는기업의제도를말한다. 오래전부터유연근무제 (flexible work arrangement) 를채택한국가들에서는유연근무제의개념을노동력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근로방식의유연화를의미하기도한다. CIPD(25) 에서는유연근무제도 (flexible working practices) 를근로자의근로시간길이와휴가등과같은근로방식 (working pattern) 을말하며, Starvrou (25) 는노동력의활용을확대하기위해서노동력의시공간적인배치를유연하게하는제도라고정의하였다 ( 김태홍외, 21). Galinsky 외 (24) 는유연근무제도를플렉스타임 (flex-time), 단축근무 (reduced time), 유연휴가 (flex-leaves), 유연경력 (flex-careers), 유연근로장소 (flexplace) 로구분하였다. 먼저, 플렉스타임 (Flex-Time) 은크게전통적플렉스타임 (traditional flextime)

32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15 과일별플렉스타임 (Daily flextime), 교대근무 (Shift Work), 압축근무주 (Compressed Work week) 로구분할수있다. 플렉스타임은전통적으로풀타임근로자를위해만들어졌으며, 회사입장에서사업관련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고, 근로자가직장및가정의일을잘관리할수있도록도울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전통적플렉스타임 (1시-4시)(Traditional Flextime) 은근로자가정해진핵심근로시간 (core-operating hours) 내에서근로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선택하는것을말한다. 예를들어근로자가출근시간을 8시에서 1시내로, 퇴근시간을오후4시에서 6시사이로조정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전통적플렉스타임에서는근로자가정해진시간내에서스케줄을고수해야만한다는특성을갖는다. 일별플렉스타임 (Daily flextime) 은근로자가정해진시간내에서시작시간과끝내는시간을선택하도록하는것이며하루를기반으로핵심근로시간 (core-operating hours) 내에서근로가이루어진다. 교대근무 (Shift Work) 는낮또는밤동안의날짜와시간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 근로자의욕구에맞춰설계된다. 교대근무는정기적주간교대근무, 저녁교대근무, 밤교대근무가있다. 또한일별시간또는주중시간을기반으로하는순환교대 (rotating shift) 가있으며근무시스템을연속된시간구간이아닌 2구간으로구성하는분할근무 (split shift) 와시간을정해놓지않은대기교대근무 (on call) 와 variable shift가있다. 압축근무주 (Compressed Work week) 란근로자가주5일 4시간근무 (5일*8시간) 하는대신주4일 4시간근무 (4일*1시간) 처럼압축해서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하며, 여름동안주4일또는 4일반나절동안업무를압축해서근무하는 summer hours 를들수있다. 파트타임 (part-time) 과단축근무년 (part-year work) 는단축근무 (Reduced Time) 의범주에서생각해볼수있다. 먼저파트타임 (Part-Time Work) 은일주일중일부만근무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일주일중 5일보다적게근무하는것을말한다. 반면, Part-Year Work는연간단위로단축된근로시간동안근무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근로자는이제도를이용하여재학기간동안파트타임으로근무할수있다. 또한직무분담 (Job sharing) 은두사람이한명의풀타임일을임금과복리제도를공유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33 1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지리적유연성과관련된유연근로제도는재택근로가포함될수있다. 이는근로장소의유연화 (Flex-place) 로써개인이고용주가있는곳이아닌다른곳에서정해진근로시간의대부분또는일부를근무하는것을말한다. 이외에유연휴가 (flex-leaves) 는기대되지않거나계획되지않은 (unanticipated and unplanned) 유연휴가와계획된 (planned) 유연휴가 (flex-leave) 의두가지범주로생각될수있으며, 전자의경우개인적이고가족과관련된문제를포함하여아픈자녀나가족구성원의돌봄을위해근무일중쉬는것을포함하며, 후자의경우휴가나육아휴직과같은계획된유연휴가를들수있다. Reilly(21) 는연, 연중일부분, 주, 일단위로적용될수있는일시적유연성관련제도를제시하였다. 연단위의경우, 연단위계약제를활용할수있고, 연중일부분의경우, 기간제계약 (term-time contracts) 을활용할수있으며, 주단위의경우가변근로주 (variable working weeks) 또는파트타임을, 일단위의경우파트타임, 시간무제약계약 (zero hours contracts) 또는초과시간근무를활용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Croucher 외 (25) 의연구에서는스웨덴과영국의공공을포함한모든조직유형의유연제도중시간과관련된유연성과지리적유연성에주목하였다. 시간과관련된유연성은고용주또는근로자의근로시간의다양화를위한자유부여를위한제도로정의되었고, 그예로낮시간근로 (day time work) 나, 연간근로시간계약을들었다. 즉, 기능적유연성과시간적유연성이관련이깊다고볼수있다. 지리적유연성은근로장소의다양화로써그예로재택근무 (teleworking) 가제시되었다.

34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17 < 표 Ⅱ-3> 유연성과유연근무제도 유연성관련유연근무제내용비고 수량적 단기 / 파견근로, 인력풀, 프리랜서, 아웃소싱파트타임, 직무분담, 자기고용, 재택근무프랜차이징, 하청계약임시인력취업알선소 ㆍ파트타임은조직이나시장의요구수준에맞춰근로자의수를유연하게조정할수있는제도로 (Atkinson, 1985; Twiname etc. 26), 핵심적인업무는정규직근로자를사용하고주변적인업무는시간제근무제를사용한다 ( 양건모, 21). Reilly(21) Dyer(1988) Atkinson(1984) Arvantis(23) 기능적 연간시간계약 term-time contracts variable working weeks 파트타임패턴시간무제약고용초과시간근무주말근무직무분담플렉스타임 ㆍ제조업, 서비스업과관련성이높음 ㆍ주말근무 : 노동조합과조직의규모가크거나, 여성이많은곳에서나타남ㆍ파트타임, 직무분담 : 여성비율이높거나, 공공부문, 규모가큰조직에서나타남. ㆍ플렉스타임 : 공공부문에서주로나타남. ㆍ일시적비공식적제도 : 여성이많거나, 공공부문에서주로나타남 Reilly(21) Croucher(26) 지리적 원격근무, 외부근무이동형프리랜서, 모바일근무 ㆍ원격근무 (teleworking): 규모가큰조직에서나타남 Reilly(21) 재정적 회사상황에따른급여조정노동수준을반영한임금 ㆍ재정적유연성이반영된예는찾기어려우나독일의예로써 Bayer and BASF 사가회사가어려운시기에최대 1% 의연봉축소에대한동의를노동조합으로부터이끌어낸경험과, 폭스바겐사가근로시간단축을조건으로임금의 11-15% 를삭감한경우를들수있다 (Reilly, 21). Reilly(21) Atkinson(1984) 일시적 초과 / 교대 / 파트타임근무연간시간계약, 시간무제약고용 ㆍ교대근무 : 노동조합이크거나, 민간부문이거나, 남성이많은곳에서나타남. ㆍ연간시간계약 : 여성비율이높은기업 Reilly(21) 나. 유연근무제도의유형별정의 유연근무제의유형은크게근로시간과장소의유연화를보장하는제도들이포함된다. 근로시간에대한유연화제도들은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집중근로등이포함될수있으며, 근로장소와관련한제도들은재택근무, 원격근무등이다. 재택근무는근로자가자신의주거지에서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형태이다. 원격근무는텔레워크 (telework) 의개념으로사용되는데,

35 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IT를기반으로주 1회이상정기적으로근무지가아닌자택및이동이편리한장소에서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수행하는근무방식이다. < 표 Ⅱ-4> 유연근무제도의유형및내용 유형제도내용비고 근로시간 단시간 ( 시간근로제 ) 시차출퇴근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 주소정근로시간보다짧게근로하는제도 출퇴근시간대에시차를두거나자유롭게선택하거나노사합의로 1 개월이내에총근로시간만정하고출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하는제도 일이많은주 ( 일 ) 의근로시간은늘리는대신다른주 ( 일 ) 의근로시간을줄여평균으로법정근로시간내 ( 주 4 시간 ) 로맞추는제도 ㆍ시간무제약고용 (zero hours contract) ㆍ직무분담 (job sharing) ㆍ연간노동시간제 (annualized contract) ㆍ part-time/-year ㆍ전통적플렉스타임 (traditional flextime) ㆍ일별플렉스타임 (daily flextime) 재량근로시간제도 업무성격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경우노사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 ㆍ전산개발업무 보상휴가제도 연장근로ㆍ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 ㆍ광고회사의디자인업무 기간제근로 구체적으로명시된제한된기한동안고용됨 ㆍ계절적업무변동량에따른기간제계약직등 근로장소 원격근무제 대부분의업무를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컴퓨터등을이용하여수행하는근무형태 ㆍ mobile, telework, telecommuting ㆍ이동형프리랜서 (peripatetic freelance worker) ㆍ multi-site workers 재택근무제 1 주일에하루이상을사무실이아닌 집 에서업무를수행하는형태 주 : 시간무제약고용이란근로일수를사전에정하지않고실제일한근로시간에대해서보상하는근무제도를말한다.

36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유연근무제도입의성과가. 내부노동시장의유연성과일과가정의양립 유연근무제도의도입이근로자에미치는영향은긍정적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근로자들에게노동시간과장소에대한선택권이확대됨으로써일과가정의갈등이줄어들어서업무의효율성과조직몰입도가증가한다는연구결과들이보고되고있다. 내부노동시장 ( 또는작업장 ) 유연성 (workplace flexibility) 에서근로시간이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 개인과기업모두에게이익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적차원에서는일과삶의갈등을줄여줌으로써이익을주고있으며, 근로자들이더많은시간동안일을할수있게하기때문에기업에게도이익이된다. 또한노동시간유연성은여러유연성의형태중에서남성과여성모두의일상생활에서가장가치있는것으로나타났다 (Hills, Erickson, Holmes & Ferris, 21). Carlson, Grzywacz & Kacmar (21) 의연구에서는업무시간유연성은업무성과를높이며일과가정의갈등을최소화하고, 일과가정의조화를향상시킴으로써직무만족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는데, 유연한근무시간으로인하여남성보다여성이보다많은이득을얻고있다고하였다. 작업장유연성중기능적유연성이직무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도발표되었다 (Origo & Pagani, 28). 이논문에서는기능적유연성과직무만족도사이에긍정적인연결이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고, 수량적유연성과는관련이없거나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능적유연성의긍정적인영향은외부적인직문만족도와비교해봤을때내부적인직무만족도와관련이더크다. 같은임금수준에서노동자들은그들의창의성을사용할수있는가능성과그들의일을통제할수있는것과같은직업내적인측면이강화될수있다고인식할때직무만족도도높아지고, 생산성도향상된다. 기능적유연성의긍정적인영향은노동자들의나이가증가할수록감소하며젊은노동자의경우에보다더큰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젊은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기능적유연성을

37 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향하는심화된전환에의한노동조직의변화를보다선호한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단기간근로는경력초기단계 ( 여전히학업중인상태 ) 와커리어의마지막단계 ( 나이가많기때문에단기간노동을선호 ) 에서선호되며, 주연령 (prime age) 노동자들은단기간근로에대해서부정적인영향을보이며, 비자발적으로단기간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Reilly(21) 는유연성을통해근로자가얻을수있는편익을 < 표 Ⅱ-5> 와같이제시하였으며, 한가지의유연성제도가편익을창출하기도하고 ( 기능적유연성을활용한기술획득 ), 다양한제도를통해편익이창출되기도한다 ( 고용주와의적합성테스트 : 기간제계약또는파견근로는통해가능 ) 고설명하였다. < 표 Ⅱ-5> 유연성을통한근로자의편익 편익 (Employees can benefit by) ㆍ기술의습득ㆍ가사책무의충족ㆍ고용비용또는스트레스감소ㆍ라이프스타일취향의충족ㆍ소득의극대화ㆍ커리어기회의증진ㆍ종신고용의보장ㆍ고용주와의적합성테스트 유연성제도 (Possible solution) ㆍ업무유연성 (task flexibility) ㆍ 1 인다역의근로 (cross-functional working) ㆍ일시파견근로 (agency temporary work)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ㆍ원격또는재택근무 (tele-or homeworking) ㆍ일시파견근로 (agency temporary work)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ㆍ기간제계약 (fixed-term contract) ㆍ이익공유 (gain-or profit sharing) ㆍ아웃소싱 (outsourcing) ㆍ기술유연성 (skills flexibility) ㆍ기간제계약 (fixed-term contract) ㆍ일시파견근로 (agency temporary work) ㆍ기간제계약 (fixed-term contract) ㆍ일시파견근로 (agency temporary work) 자료 : Reilly(21). Madsen(211) 은원격근로가근로자가사내정치를피할수있도록하고, 일과가정의균형을높일수있으며, 건강문제가있거나장애가있는사람

38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21 들도일을할수있도록도울수있으며, 육아스트레스를줄이고, 직무만족과기술향상을꾀할수있고, 통근시간및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고설명하였다. 또한, 비공식적인유연성의경우근로자의업무시간전반에걸친조절능력을향상시켜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재정적비용없이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Hall & Atkinson, 26). McNall 외 (21) 는 22명의노동자를대상으로유연시간근무제와일과가정의충실화 (work-to-family enrichment) 향상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 유연시간근무제가일과가정의균형을증진하고, 직무만족, 직무이직경향에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했다. 일과가정충실화 (work-to-family enrichment) 가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자녀수, 근무하는시간을통제한후에도유연근무제도와직무만족, 이직의도의관계를중개한다고하였다. 유연시간, 압축근무주와같은유연근무제도의가능성이종업원들이일과가정의더충실화를더크게경험하도록도우며, 반대로더높은직문만족도더낮은이직의도와관련된다. 나. 유연근무제도도입을통한기업의편익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한고용주의편익은 < 표 Ⅱ-6> 과같다 (Reilly, 21) 여러가지유연성제도를조합하여활용함으로써다양한편익을얻을수있다. 예를들어비용을절감하려는경우, 파트타임 ( 일시적유연성 ) 과파견근로자 ( 수량적유연성 ) 를동시에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Reilly (21) 는 Ackroyd와 Procter(1998) 의논의를활용하여, 제조업성과의최대화를위한정규직근로자의기능적유연성은계약직및임시자원들과조합될수있다고보았다 (Reilly, 21에서재인용 ).

39 2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Ⅱ-6> 유연성을통한고용주편익 편익 (Employer can benefit by) ㆍ공급자의효율성ㆍ근로패턴의배치ㆍ저임금ㆍ오버헤드비용의감소ㆍ휴식시간의축소 / 효율성의증진 ㆍ공급자의숙련ㆍ더나은스케줄링ㆍ무결점서비스 (seamless service) ㆍ경계구분의종식ㆍ근로패턴의배치 유연성추진요인 (Drivers for flexibility) ㆍ아웃소싱 (outsourcing)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ㆍ일시 / 파견노동 (temps/agency labour) ㆍ원격근로 (remote working) ㆍ다기능 (multi-skilling) ㆍ아웃소싱 (outsourcing)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ㆍ 1 인다역의근로 (cross-functional working) ㆍ다기능 (multi-skilling)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성과 ㆍ비용감소 ㆍ품질 / 서비스개선 ㆍ생산성의증대 ㆍ계약종료와변경에대한능력ㆍ피고용인수의증감조절의용이성ㆍ기업성과에따른임금인상과감소 ㆍ아웃소싱 (outsourcing) ㆍ일시적 / 파견 / 계약 (temps/agency/contractors) ㆍ이익공유 (gain- or profit sharing) ㆍ변화에대한대비 ㆍ근로자의가사욕구충족ㆍ근로자의라이프스타일실현ㆍ근로의다양성 자료 : Reilly(21). ㆍ다양한시간패턴 (variable hours patterns) ㆍ원격근무 (remote working) ㆍ임시직 (tempting) ㆍ공급욕구의충족 Atkinson 외 (1996) 는기업이파견근로자또는임시직노동자를활용하는이유를분석한결과, 수요에따른직원수매칭, 휴일과병가의보충을위한인력의단기간활용, 일시적업무 (one-off) 처리, 모성휴가의보충, 인력변화의보충, 전문기술의제공, 정규직을위한기회의순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이외에도고용주의편익측면에서 Madsen(211) 은원격근무는기업이정부규제를따를수있도록할수있으며, 노동자의고용과해고를가능하게하고, 생산성을높일수있을뿐아니라근로자의조직헌신을높일수있으며, 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회와다양성을증진시킬수있다고보았다. 뿐만아니라, 결근과지출을줄일수있으며, 사무실공간의요구를줄일수있다고제시하였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6개유럽국가사업장의근로시간과근무패턴의관계를분석한

40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23 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은운영시간연장등의제도도입을통해편익 (benefit) 을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근로자 - 고용주의상생적편익 Kalleberg(21) 는기업유연성제도의편익에대한연구들이주로 고용주 또는 근로자 어느한쪽만을초점으로이루어져왔다고비판하며, 상호적편익에대한연구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 높은성과를내는조직들은정규직 (regular), 풀타임근로자들의업무를중심으로유연근무제도를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Osterman 1994, 2). 근로자, 고용주측면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 Reilly(21) 은모든유형의유연성은근로자와고용주모두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며, 구체적유연성제도에따른고용주및근로자의편익은 < 표 Ⅱ-7> 과같다. Reilly(21) 는상생적측면에서의편익은첫째, 합의를촉진함으로써조직의변화를도모할수있고, 둘째, 관리자의경영에대한자유와근로자의경영진의기대에대한한계설정에대한욕구사이의균형을제공할수있으며, 셋째, 사람들에게자율권을부여하도록하며, 넷째, 근로자의동기부여를격려할수있고, 넷째, 생산성과품질향상을도모할수있으며, 다섯째, 결근, 낭비및기타고용비용을줄이고, 근로관계를증진시킬수있다고설명하였다. < 표 Ⅱ-7> 유연성의근로자 - 고용주의상생적편익 유연성제도고용주편익근로자편익 다기능 (multi-skilling) 생산성향상기술의향상 파견근로 (agency labour) 단기커버근로및휴식의다양성 유연근로시간 (flexibile working hours) 노동투입의향상 가사욕구충족 아웃소싱 (outsourcing) 품질 / 비용개선 경력개발증진 이익공유 (gain- or profit sharing) 결과와연계된임금 재정적인센티브의제공 원격근로 (teleworking) 오버헤드비용의감축 통근시간 / 비용의감소 자료 : Reilly(1998).

41 2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이외에도 Jeffery Hill 외 (21) 는재택근무와노동시간의유연성은일반적으로일-생활 (work-life) 갈등을감소시키고, 업무의효율성을높이며, 고용주와피고용인의윈-윈 (win-win) 을도모할수있다고보았으며, 재택근무의경우노동시간의유연성과결합될때효과 ( 편익 ) 를최대화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Arvantis(23) 는스위스기업 1,382개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 파트타임근로가평균노동생산성및근로자당노동비용과부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파트타임근무의광범위한사용은평균노동비용을감소할수있으나생산성의증가와일치하지는않는다고볼수있다고설명하였다. 예를들어파트타임일자리가풀타임일자리에비해지식, 기술등의수준이낮다면, 파트타임도입으로인한비용감축이결국인적자본의감소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수량적유연성이수출비중및판매의노동비용비중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며, 임시직과노동생산성또는근로자당노동비용과도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설명하였다. 또한, 기능적유연성전략을추구하는기업은기능적유연성이나타나지않는기업의근로자당노동비용과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Croucher 외 (26) 의연구에따르면시간과관련된유연성 ( 주말근무, 파트타임, 플렉스타임 ) 이나지리적유연성 ( 원격근무 ) 은 근로자친화적 (employee friendly) 인것처럼보이지만, 분석결과, 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고설명하며, 그예로써특정상황의원격근로자들의적응 (adjustment) 문제를들었다. 또한, 유연근로제도를이용하는기업은여러제도를병행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불확정신분근로자 (non-established workers), 연장근무시간제도와원격근로의분석을통해서는먼저연장근무시간의경우, 노동조합의규모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말근무제도는여성비율이높은작업장에서나타났으며, 교대근무와초과근무 (overtime) 는남성비율이높은곳에서나타났으며, 임시노동력의경우작업장내여성비율에의해결정되었으며공공부문에서더욱많이나타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특정유형의회사의유연근무제도를설계함에있어, 특정근로인력에맞는 미세조정 (fine tuning) 작업의개발이필요하다는점을보여준

42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25 다. 예를들어원격근로의경우, 특정상황과특정한환경에배치된근로자가고립과소진의위험에빠지지않도록할수있는배려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고립이나소진과같은위험은노동조합의규모가작아서노동조합이미세조정에참여할수없는경우에많이발생하므로, 이러한종류의조직들이미세조정에대한경험공유의필요성에대한욕구를가지고있다고지적하였다. 4. 유연성과장시간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연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났으며 1), 주당 45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하는근로자비율을비교분석한결과 (OECD Family database, 21), 남성의경우에는터키, 멕시코, 우리나라순으로나타났으며, 이들 3개국은주당최소 45시간이상일하는남성근로자비율이 65%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최소 45시간일하는여성비율이가장높은국가가우리나라로 51.3%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국가는남성이가구를책임지는남성부양자모델 (male breadwinner model) 의특성을갖는다. Shor(1991) 는장시간근로의지속이유및정시퇴근이어려운이유, 휴가사용이어려운이유에대해개별근로자가근로시간및자유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기도어려울뿐아니라작업장내선택의범위가제한되어있고, 임금감소및부가급여상실에대한우려같은다양한제약요인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과중한노동의원인을작업장밖소비영역에서도찾았는데, 생산성의엄청난증가가소비의확대로는연결되었으나자유시간의증가로는이어지지않았다고진단하였다. 이정일외 (28) 는장시간노동의원인을제도적, 근로자, 사용자, 문화적 1) 우리나라의 1 인당연평균근로시간은 198 년이래로감소추세이기는하지만, 여전히 28 년기준 2,255 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길며, OECD 평균보다 31.7% 높은것으로나타났다.

43 2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요인으로나누어설명하였다. 첫째, 제도적요인으로는높은임금할증률과고용경직성, 교대근무제를들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초과근로임금할증률을근로기준법에규정하고, 그수준 (5%) 이다른나라에비해높아초과근무의동기를유발한다. 이에반해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노사협상에의해임금할증률을정하고있으며, 특히일본의경우연장및야간근로는 25%, 휴일근무는 35% 에불과하다. 또한, 노동시장의유연성부족으로생산량변동에따른탄력적인력활용이곤란하다. 한국의경우정규직에대한고용보호법제의유연화정도는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중 16위인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요인으로써휴가보다는소득을선호하는현상이다. 즉, 근로자들이소득보전을위해초과근로를선호하고, 사무생산자동화로인해약해진노동강도가장시간근로에대한거부감을완화시켰다는것이다. 월급여에서차지하는초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수당이 1.4%(26년제조업기준 ) 에달해 근로단축 = 소득삭감 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고, 24년 7월부터주 5일제실시로근로자들이휴일일수가늘어났으나, 토요휴무제실시에따른주중휴가사용욕구감소, 수당선호등으로휴가미사용일시는오히려증가하였다는것이다 2). 셋째, 사용자요인으로써비용절감우선입장이다. 대다수기업들은비용절감차원에서추가고용보다는연장근로를선호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 간접노동비용이과다해신규채용을꺼리고차라리기존근로자들이초과근로를해주기를기대하게된다. 2) 실제로전산업을기준으로휴일ㆍ휴가미사용일수는 23 년 19.3 일에서 27 년 29.3 일로증가하였으며미사용이유로는추가소득 (51.5%), 업무과다 (21.%), 관행 (16.2%), 대체인력미확보 (9.1%) 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높은주거비, 사교육비등으로인해생활비부담을커진반면, 수입은가장 1 인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추가소득을위한초과근로의유인이내재되어있다. 구체적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 27 년기준 66.2% 로 OECD 3 개국가중 24 위이며, 가구당취업자수도 1.2 명 (25 년 ) 에불과하다. 특히,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7 년 54.8% 로 OECD 평균 (61.1%) 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44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27 마지막으로, 문화적요인으로써부족한여가인프라및후진적조직문화를들수있다. 다시말해직장인의여가생활은 TV, DVD시청, 인터넷게임등제한된공간에서혼자시간을보내는소극적여가활동에치중되어있고, 주중에도저녁모임이나술자리가일상화되어있다. 업무관리와조직문화의후진성도원인으로들수있는데, 예측곤란한수명업무로인해퇴근시간이자주불규칙해지고, 상사눈치보기등으로자리만지키는경우도빈번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즉, 부서및개인별직무범위나역할, 책임등이불분명하고업무프로세스표준화가미흡한탓에불필요한보고서작업등이많고근무시간이길어지는경우가다반사이다. 또한, 성과관리가과학적이지못하고, 상하간신뢰도형성되지못해지속적인관찰, 감독과조정등이필요하다는인식이강한것도원인이라할수있다. < 표 Ⅱ-8> 장시간근로관련연구내용 구분 김인아 (21) 대한상공회의소 (22) 내용 ㆍ국내장시간노동의사회경제적원인 - 국가 : 경제정책, 노동정책 - 자본 : 이윤극대화, 유연화경영전략 - 노동 : 임금협상과단체협약, 기본임금과각종수당 ㆍ장시간근로의영향 - 건강영향 : 피로와유해위험요인노출증가, 불건강상태 - 사회적영향 : 일과가정의부조화, 삶의질 ( 노동생활의질 ) 저하, 노동시장약화 - 경제적영향 : 생산성, 창의성저하및기업경쟁력약화 ㆍ장시간근로의원인 - 노동의수요자와공급자, 제도및관행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 고용유연성부족에따른신규채용회피및연장근로의선호에따른결과 - 과다한복리비용 - 탄력근로시간제의활용여건미흡 - 자동화에따른노동강도의약화및초과근로선호 - 근로자들의여가에대한인식의미흡 - 실근로시간만으로근로시간과다주장은사실과상이 - 기업의자율적인토요휴무제는인건비절감을위한고육책 이정일외 (28) ㆍ장시간근로의제도적요인 - 교대근무제 - 높은임금할증률 - 노동시장의경직성 ㆍ장시간근로의근로자요인 - 강한소득보전선호 - 휴가사용률의미미 - 낮은가구당취업인구

45 2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구분 내용 ㆍ장시간근로의사용자요인 - 신규고용 < 잔ㆍ특근 - 낮은유연근로시간제 ㆍ장시간근로의문화적요인 - 소극적여가활동 - 조직문화의후진성 - 직무역할의불분명 Bosch, G. (1999) 기아리니, 리트케 (1999) Hochschild (21) Shor (1991) ㆍ노동시간이더욱유연해짐에따라, 실제로노동시간이자유시간영역으로침투하게되면서오히려노동시간이더욱길어진다고봄 ㆍ장시간근로의여성학적관점 - 가사의젠더화, 가정은통제하기어려운영역이라는인식이여성이일터로도망치게함. - 가족시간표를줄이려는경향이나타나면서장시간노동문화가지속되는역설적상황 ㆍ장시간근로의원인 - 개별근로자가근로시간및자유시간조정하기어려움 - 작업장내선택의범위가제한 - 임금감소및부가급여상실에대한우려 5. 소결 그동안노동시장의유연성이외부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성을중심으로전개되면서, 유연근무제도의논의가단시간근로제확산과일자리질의저하에국한되기도하였다. 본장에서는노동시장유연성의개념을짚어보고, 유연근무제도는다양한유연성을실현하는도구이며, 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은시장수요의변화에따라노동력을투입하는범위나시기를적절하게조절하거나, 기업의생산성과지불능력에따라서임금수준을다양하게할수있고, 수요변화에따라노동자나작업구조를전환ㆍ배치할수있는기업의능력으로정의하여 (ILO, 1999), 유연성의개념을수량, 임금, 기능의세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노동시장의유연성을개념적으로유형화한연구들에서는외부노동시장과내부노동시장, 수량적유연성과기능적유연성의네가지유형으로설명하기도한다. 수량적외부

46 Ⅱ. 유연근무제에대한이론적논의 29 유연성, 기능적외부유연성, 수량적내부유연성, 기능적외부유연성이이에해당한다. 각각의유연성이기업현장에서적용되는형태는크게근로시간과근로장소를유연화시키는것이다. 근로시간관련제도는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등이있으며, 근로장소와관련해서는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등이있다. 근로시간의유연성은업무집중도를높이고일과가정의갈등을최소화하고일과삶의조화를향상시킴으로써직무만족도제고의효과를얻을수있다. 고용주의편익은탄력적인력활용, 사무실공간감소와같은비용절감의효과와근로자의조직몰입을높이고결근율을줄이는정성적효과를들수있다. 근로자와고용주모두의편익을추구할수있는유연성은근로자의고용관계의약화를가져오지않는내부유연성에제한될수밖에없으며 3), 시차출퇴근제와탄력근로제, 원격근무제등이이에해당된다. 이경우에도양당사자모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는양측의권리를보호하는균형을찾아야한다. 한편, 기업현장에서유연성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은장시간근로가꼽히고있다. 기업들은노동시장의유연성부족으로생산량변동에따른탄력적인력활용이어려운상황에서, 추가고용보다는연장근로를선호하며근로자들도초과근로를통한소득보전을원하고있다. 또한업무수행에있어서의재량권이부여되지않고대면방식의업무보고를선호하는경직된업무관행도장시간근로가개선되지못하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3) 단시간근로제는외부적수량적유연성을실현하는유연근무제도이다.

47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1. 유연근무제도입현황 유연근무제도입기업의사례재분석 유연근무제도관련법제고찰 소결 52

48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유연근무제도입현황 4) 가.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21년고용노동부의유연근무제도조사 5) 결과에의하면, 전체사업체중에서단시간근로제도를도입한사업체는 13.7%(29,726개소 ), 보상휴가제는 11.6%(25,118개소 ), 탄력적근로시간제가 7.3%(15,753개소 ), 선택적근로시간제 6.1%(13,119개소 ), 원격근무제 2.8%(6,79개소 ), 재량근로시간제 2.2%(4,838개소 ) 의순으로나타났다. 재택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업체비율은 1.6%(3,447개소 ) 로가장도입율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구분 단시간근로제도 < 표 Ⅲ-1> 유형별유연근무제도도입현황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재량근로시간제 ( 단위 : 개소, %) 보상휴가제 도입 29,726 (13.7) 13,119 (6.1) 15,753 (7.3) 3,447 (1.6) 6,79 (2.8) 4,838 (2.2) 25,118 (11.6) 주 : 1) 도입비율은조사사업체중도입사업체비율을나타냄. 자료 : 김태홍외 (21).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유형별유연근무제의미실시이유중가장큰원인은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때문인것으로응답하였다. 7개유형모두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를유연근무제를실시하지않는절대적인이유로꼽았으며, 재택근무제의경우는 96.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원인으로는 근로시간조정, 정산등노무관리의어려움 을응답하였다. 노동조합혹은직원의반대, 제도내용을잘몰라서 는낮게응답되었다. 그외에재택근무제의경우에는 업무협의등의어려움 이 7.1% 로나타났으며, 보상휴가제의경우 희망혹은필요한근로자가없어서 의원인이 16.8% 로높게응답하였다. 4) 본절은김태홍외 (21)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의보고서내용을요약정리하였음. 5)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 의도입율은 1인이상사업체총 1,개사업체 ( 유효표본기준 ) 를대상으로 CATI 전화면접조사로진행되었다.

49 3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구분 < 표 Ⅲ-2> 유형별유연근무제도미실시이유 단시간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단위 : 개소, %)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전체 618 (1.) 674 (1.) 674 (1.) 936 (1.) 857 (1.) 99 (1.) 624 (1.)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 근로시간조정, 정산등노무관리가어려움 업적평가, 근무평정이어려움 관리비용등의비용증가 업무협의등의어려움 직원근태관리의어려움 정보및보안문제 거래기업등관련기업관계때문에 노동조합혹은직원의반대 희망혹은필요한근로자가없어서 제도내용을잘몰라서 기타 주 : 1) 복수응답 2) 기타에는 정부지침이없어서 와 본사지침이없어서 가포함됨자료 : 김태홍외 (21). 근무유형별근로실태에관한조사및분석연구, 고용노동부. 나. 유연근무제도의산업별도입현황 단시간근로제도는숙박및음식점업의도입율이 54.5%(6,169개소 ) 로전체산업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도입율이높은산업은교육서비스업 (28.%, 3,343개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 2,919개소 ) 로나타났으며, 도입율이낮은산업으로는광공업 (6.6%, 2,864개소 ),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6.9%, 2,227개소 ) 으로나타났다. 산업별출퇴근자유시간제도도입율은숙박및음식점업 (2.6%, 2,332개소 ) 이가장높고, 교육서비스업 (13.6%, 1,626개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0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35 (12.2%, 1,727개소 ) 가산업분류중높은편으로나타났으며그외에는낮은편인것으로분석결과나타났다. 특히광공업의경우도입율이 2.%(1,167 개소 ) 로가장낮았다. 산업별탄력시간제도의경우에도숙박및음식점업의도입율과활용율이각각 22.%(2,491개소 ), 95.4%(2,377개소 )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외도입율의경우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 1,832개소 ), 교육서비스업 (9.%, 1,8개소 ),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 협회등기타산업 8.6%(2,49개소 )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낮은도입율을보인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6.1%, 1,958개소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5%, 545개소 ), 도소매업 (5.3%, 1,484개소 ), 광공업 (5.1%, 2,3개소 )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산업별재택근무제도도입현황은다른유연근무제도에비해서도낮은편으로나타났다. 광공업.7%(393개소 ) 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5%(77 개소 ), 숙박및음식점업.4%(43개소 ) 의낮은재택근무의도입율은산업의특성을통해설명될수있을것이다. 그외도입율이비교적높은산업군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6%, 56개소 ) 인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업 (4.%, 481개소 ) 또한도입율이다른산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원격근무제도의도입의경우재택근무와마찬가지로도입율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원격근무제도를도입한기업의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도소매업 (5.8%, 1,634개소 ) 로나타났으며,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또한 5.3%(1,71개소 ) 로도소매업과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다. 3% 대의도입율을보인곳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9%, 39개소 ) 과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 협회등기타산업 (3.4%, 823개소 ) 으로나타났으며, 그외의산업은약 1%~2%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재량근로제도의산업별제도도입율은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 협회등기타산업이 3.5%(831개소 ) 로나타나가장높았으며, 광공업 1.4%(819개소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3%(353개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249개소 ) 은도입율이 1% 대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산업별에따른보상휴가제도도입율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가

51 3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장높았고 (18.3%, 1,827개소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6.6%, 4,373개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1%, 2,269개소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보상휴가제도의도입율이낮은산업군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8.%, 2,585개소 ) 과광공업 (7.4%, 4,345개소 )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다. 유연근무제도의규모별도입현황 규모에따른단시간근로제도도입현황의경우 3인이상의근로자를둔기업의단시간근로제도입율이 2.6%(494개소 )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5인미만인기업과 5인이상 3인미만의근로자가있는기업은각 13.7%(25,551개소 ) 와 13.2%(3,681개소 ) 로비슷한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출퇴근자유시간제도입현황은규모가클수록도입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3인이상인기업이 8.4%(21개소 ), 5인이상 3인미만기업이 6.4%(1,784개소 ), 5인미만기업이 6.%(11,134개소 ) 로나타났다. 탄력시간제도의경우, 기업규모가클수록도입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 5인미만기업과 5인이상 3인미만기업의도입율은각 7.2%(13,386개소 ) 와 7.6%(2,116개소 ) 로비슷했으며, 3인이상의기업의도입율은 1.5% 로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났다. 규모별재택근무제도도입현황은기업의규모가클수록도입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으나, 도입율이모두 4% 미만으로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원격근무제의규모별도입율은 3인이상기업이 4.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5인 ~3인미만기업 4.3%(1,26개소 ), 5인미만기업 2.6%(2,766개소 ) 의순으로나타났다. 재량근로제도의경우, 전반적으로낮은도입율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5인미만인기업의경우도입율이 2.4%(4,41개소 ) 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고, 3인이상기업의 2.%(48개소 ) 가 5인이상 3인미만의기업의 1.4%(389개소 ) 가재량근로제도를도입한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보상휴가제도의도입현황을규모별로살펴보면, 규모가클

52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37 수록도입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3인이상기업의경우도입율이 21.5%(516개소 ), 5인이상 3인미만기업이 16.2%(4,514개소 ), 5인미만기업이 1.8%(2,97개소 ) 로나타났다. 2. 유연근무제도입기업의사례재분석 6) 본절에서는다양한유연근무제도가실제로기업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기존연구와미디어에서소개된기업의유연근무제사례를유형별로정리하고특징을살펴본다. 단시간근로제도는기업의업종특성에따라폭넓게활용되어왔으나, 여기에서는정규직단시간근로전환제를활용하고있거나업무수요에의한계약직단시간근로제, 교대제에의한 ( 계약직 ) 단시간근로제를소개한다. 시차출퇴근제의경우, 일부글로벌기업들이오래전부터활용하던제도이나우리기업들이최근에도입하기시작하였다. 재택근무는사무실근무없이주 5일재택근무의상시형재택근무와, 주 1일이상사무실근무를하는수시형재택근무가시행되고있다. 그밖에이동형원격근무, 육아기단축근로제등의사례가있다. 가. 시차출퇴근제 기업의기술특성에따라시차출퇴근제의적용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하루 9시간의근무시간을기준으로출퇴근시간을조정하여시행되고있다. 시차출퇴근제는시장수요에따라도입한경우와직원들의일과가정의양립지원차원에서도입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인터파크 CS와홈플러스, 병원사업의경우는업무특성상고객응대수요가많은시간대에맞추어시차출퇴근제를실시하는사례이다. 온라인ㆍ오프라인교 6) 본절은이경묵외 (2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ㆍ확산지원방안연구, 여성가족부보고서의내용을중심으로재정리하였음.

53 3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육서비스업체인에디코의경우는온라인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사들은재택근무를실시하고있으며, 내근직직원들이자신이원하는출근시간을조로편성하여적절하게배치하고있다. CJ 제일제당은모성보호의일환으로임신ㆍ출산후 1년미만의여직원을대상으로출퇴근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 표 Ⅲ-3> 시차출퇴근제사례 내용 특징 인터파크 CS 홈플러스 티켓팀은업무특성상 9 시에서 2 시까지 365 일근무. 29 년부터 ( 업무중심적 ) 시차출퇴근제를실시. 성수기에는 9-18 시, 9 시 -2 시의시차출퇴근제를운영, 비수기에는 9 시 -18 시, 1 시 -19 시, 11 시 -2 시운영. 현재 11 시 -2 시출퇴근은없어지고, 9 시 -18 시, 1 시 -2 시운영 8 시 -17 시혹은 1 시 -19 시중선택하며근로시간은변동이없음. 1 시 -16 시는 core time 으로지정. 전화상담의업무특성상아침 9 시직후업무가많지않기때문에원거리통근자에게 1 시출근제안. 요일차근무제실시한경험이있음. 그러나주말에쉬기를원하는근로자요구때문에보류됨. 1 년단위신청이가능하며, 신청횟수는제한이없음. 병원산업 딜로이트안진 에디코 경영적효율성을위해시작됨. 결과적으로서비스시간을확대하고있음. 전직원대상실시, 현재 6 명이시행중이며 3 개월단위로신청을받고있음. 에디코의유연근무제활용은 1% 임. 내근직근로자의경우주단위로근로자자신이원하는시간대의출근조를선택하여근무. 중형병원은대형병원보다재정적으로어려우며, 제한적으로시행 사용자중여직원이 4 명. 육아문제로 2 명, 교통체증문제로 2 명이사용임직원의거부감이장애요인 유한킴벌리 시차출퇴근제는관리직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년에시작. 오전 7 시에서 9 시사이에출근하도록하는것으로시작. 27 년에는오전 7 시에서 1 시사이에출근하는것으로개선 출근시간에따라 A-F 조까지구분되어있으며, 각각의세부이용자수는다름. 7 시에출근하여오후 3 시반에퇴근하여교육을받거나자기계발을이용하는남성의예가있음 한국애보트출퇴근시간을 3 분일찍혹은늦출수있음. 이용률은 1% 내외. 출근시간선택의폭이좁음 한국 P&G 하루 8 시간의근무시간범위내에서오전 8 시에서 1 시사이에자신의출근시간을스스로정할수있음. 퇴근시간도 5 시에서 7 시로탄력적으로적용가능함.

54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39 내용 특징 NHN CJ 제일제당 한달에한번, 2 시간일찍퇴근할수있는제도가있으며, 부서장의허가나허락은필요없으며사용하고자하는임직원은부서장에게통보만하면된다. 27 년부터시행하고있는모성보호플렉시블타임제는임신중이거나출산 1 년미만의여직원이라면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는제도임. 탄력근무제는셔틀버스운행시간때문에이용이불가능하다. 오전 1 시부터오후 4 시까지집중근무시간을제외한앞뒤 3 시간을탄력적으로조절가능. 자료 : 이경묵외 (2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ㆍ확산지원방안연구, 여성가족부에서정리. 나.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상시형과수시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상시형재택근무는주 5일재택근무를업무를수행하는경우이다. 콜센터고객서비스, 온라인교육서비스등의업무에서주로활용되고있다. 동부화재는콜센터직원을중심으로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다. 27년도입하여 5년정도되었고, 초기 9명이던재택근무자가현재는콜센터직원의 4% 까지확대되었으며, 재택근무제도입으로인건비, 사무실운영비등약 7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있었다. 인터파크는고객센터관리업무에대하여 21년재택근무를시범운영하였다. 성수기공간부족으로재택근무를도입하게되었으며, 시범운영기간중신청자가많았으나 5명이재택근무로배치받았다. 이중 1명은 1개월후근태불량으로회사에복귀하였는데, 재택근무자도불만족을토로하였다. 콜처리가지연되거나휴식이길어지면팀장으로부터쪽지가오기때문에개별감독을받는다는스트레스와휴식시간을갖기어렵다고하였다. 에디코는온ㆍ오프라인교육서비스회사로, 모든직원들이유연근무제를활용하고있다. 재택근무자는온라인사이버교사와전화영어교사이다. 주 2시간의수업과일정관리가온라인또는전화로이루어지고있다. 주 1회출근하여교육정보, 교수법등의교육을받기도하고, 교사들의자체적스터디에참여하기도한다.

55 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Ⅲ-4> 상시형재택근무사례 구분내용특징 동부화재 * - 27 년업계최초로도입한센터 ( 긴급출동서비스 ) 직원을대상으로재택근무 ( 콜센터직원의 4%)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등약 7 억원비용절감효과 - 비즈니스모델 (BM) 특허취득 - 메신저를활용하여동료들과의사소통 인터파크 CS** - 21 년 11 월부터재택근무시범운영중 - 고객센터저임금여성직종 ( 쇼핑, 쇼핑지원, 셀러지원, 티켓팀 ) - 성수기와비수기의인력요구차이심하며, 성수기업무공간부족 - 시차출퇴근제, 리프레쉬휴가, 대체휴가 ( 반차 ) 도입ㆍ활용 에디코 ** - 온라인사이버교사, 전화영어교사 - 수업등모든일정관리웹기반 - 주 1 회출근, 교육정보, 교수법, 교양과목등교육수강 - 내근직직원에게시차출퇴근제시행 - 리프레쉬휴가 1 주일, 실장급연 3 일 자료 : * 조선일보 211년 4월 12일, 콜센터재택근무에 CEO와영화관람 직원만족 이핵심.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수시형재택근무는주 1-2일을재택근무와사무실근무를병행하는유형으로매우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다. 듀폰은글로벌기업으로본사를포함한여러나라에서다양한유연근무제도를시행하고있다. 듀폰코리아는주 1-2회재택근무또는주 5일재택근무를선택할수있다. 주로육아로인해어려움을겪는여성들이재택근무를활용하고있으며, 개별근로자와회사의사정에따라반일재택근무까지다양하게적용하고있다. 차장급여성도재택근무를활용한경험이있으며, 인사상의불이익은없었다. 듀폰코리아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는제도와문화를모두갖추고있는모범적인사례로볼수있다. 다만, 글로벌듀폰의문화적뒷받침이되었기때문에, 우리기업의현장과차이가있다. 한국 IBM은주 2일이상을재택근무를해야하고, 최소한달간이용해야하는등의글로벌 IBM의유연근무제가이드 (Flexible Work Guide) 가있다. 모바일관련직종, 고객프로젝트연관업무, 계약 / 협상 / 품질검사, 각부서의관리자, 법률고문등은재택근무를활용할수없는직종이며, 나머지

56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41 (5명미만 ) 직원중재택근무이용률은 1% 내외이다. 과거에는재택근무사용이가능한직원이과장이상직급에 3년이상근무한직원이었으나, 1 년이상재직에사원이상으로대상이확대되었다. 재택근무자들도한달에한번정도는주기적으로동료들과만날수있는시간을마련하고있다. < 표 Ⅲ-5> 수시형재택근무사례 구분내용비고 듀폰코리아 한국 IBM 대웅제약 삼성 SDS - 주 1-2 회재택근무, 또는완전한 homebase 자율적선택 - 반일재택근무사례도있었음 - 육아기여성들이주로활용 - 주 2 일이상재택근무, 최소한달간이용 ( 글로벌 IBM 의 Flexible Work Guide) - 재택근무예외직종 : 모바일관련직종, 고객프로젝트연관업무, 계약 / 협상 / 품질검사, 각부서관리자, 법률고문 - 예외직종을제외한나머지 (5 명미만 ) 이용가능. 이용률은 1% 내외 - 주 1-2 회출근, 급여의 8~9% - 1 년단위로연장할수있음 - 21 년 5 월재택근무파일럿시행 - 파일럿기간이용률은 17% - 시차출퇴근제등다양한유연근무제 - Work & Life Balance 지원문화 - 재택근무자의고립감, 소속감결여문제를극복하기위한 OTTO(Other Than Traditional Office) Toolkit 프로그램마련 육아, 학업, 가사때문에매일출근하기어려운직원대상 재택근무기간인사평가는높게나타났지만, 급여가심한경우 5% 삭감한경우도있음 자료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대웅제약은정규직의재택근무전환사례로주 1-2회사무실출근하며, 급여의 9% 를받으며, 1년단위로연장이가능하다. 사무실출근으로업무추진에필요한모든협의를끝낼수있다. 삼성 SDS는 2년대초부터재택근무를실시하였는데, 1년동안 2명미만의직원들만활용하였다. 21년 5월, CEO의강력한의지로파일럿형식의마케팅이나기획부서등모든부서에걸쳐재택근무제가도입되었다. 보안문제해결을위한클라우드컴퓨팅을도입하였고, 삼성 SDS의사업모델로개발하기위하여과감한투자를하고있다.

57 4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다. 이동형원격근무 이동형원격근무는영업직현장관리업무에주로활용된다. 한국 P&G는직원들의 일과삶의조화 (work-life balance) 를위하여 99년대탄력근무제도입하였으며, 최근영업사원의재택근무제와고객사무실로바로출근하게하는이동형원격근무를도입하였다. 현재재택근무자는 51명 (18%) 이며, 초기에는주 1일정도사무실외의공간에서근무할수있도록하여적응기간을두고있다. < 표 Ⅲ-6> 이동형원격근무사례 구분내용비고 한국 P&G - 영업사원재택근무제도입하고고객사무실로출근하여업무처리 - 차량, 노트북, 핸드폰과팩스등필요한물품지원 - 재택근무자 51 명 (18%) - 직급, 직무, 부서에제한없이시차출퇴근제사용가능 자료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라. 육아기단축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는기업들의사례도소개되었다. 임신ㆍ출산이후에여성들이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함으로써경력단절을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임신, 육아기에만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의대체제도로활용되기도한다.

58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43 < 표 Ⅲ-7> 육아기단축근무제사례 구분내용특징 홈플러스 만 6세이하자녀를둔직원의단축근무제임. 주15-3시간근로시간범위내에서근무 육아휴직포함최대 1 년간근로시간단축허용. 단축기간은최소 1 개월이상, 1 개월단위로사용가능. 처우는근로시간비례원칙 국민은행 부산은행 한독약품 임신및육아기에만사용가능한제도. 육아휴직의대체제도로서기능함 워킹맘퍼스트제도 의일환. 5 급에서 7 급해당여성직원들이사용. 임신한직원들이 1 시간늦게출근하도록함 육아기단축근로신청자는 2 명임 현재이용률 5% 미만 이용률이높지않음 자료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마. 단시간근로제 단시간근로제는정규직의일시적단시간근로전환제와계약직형태의단시간근로, 기간제단시간근로등의여러가지유형이있다. 홈플러스와같은도소매업종의경우, 업무수요가많은시간에정규직의단시간근로전환을실시한경우이다. 병원조직은 24간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 3교대로주로이루어지고있는데, 단시간근로제는교대제근무의인력관리를위하여주로활용되고있다. 병원산업에서는단시간근로가폭넓게활용되고있는데, 단시간근로자는비정규직의신분이기때문에임금, 승진, 장기보상시스템등의처우에서정규직과차별적인적용을받는다. 이외에도대부분의단시간근로제는비정규직형태로활용되고있다. 한국 IBM은근로자의필요에의해서도입된정규직단시간근로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단축된근무시간에비례하여임금을지급하기때문에활성화되지는못하고있다.

59 4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Ⅲ-8> 단시간근로제사례 구분내용특징 홈플러스 병원산업 한국 IBM 근무시간단축, 회사와협의후결정하며주 25시간, 일 5시간이상임 대학병원에서단시간근로는필요에따라다양한부서에서흔히이용됨. 주로 4 시간에서 6 시간근무 23 년에도입된이제도는정규직신분을유지하나주근무시간을줄여서근무하고, 근무시간에비례하여급여를지급 처우는근로시간비례원칙을적용 1 년단위신청가능하며, 신청횟수제한은없음 계약직으로고용. 정규직과처우에있어서차별이있음. 장기적인보상시스템에서제외 1 년에 1 명정도사용하고있음. 지식근로자들의경우시간을절반으로줄여서근무하는것자체가힘들기때문임. 다른국가의 IBM 에서는활성화 자료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바.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도는업무수요에따라근무시간을주단위, 또는일단위로조정하는것이다. 주로교대제근무에서활용되고있는데, 병원산업의야간근무교대제, 제조업의생산직종에서의근로시간조정에적용된다. 유한킴벌리의경우는 3조 3교대제에서 1일근무를 12시간으로늘리고주 4일을일할수있도록하였으며, 24시간근무체제를유지해야하는병원산업의경우하루근무시간을 12시간씩으로주 3-4일근무하는형태로활용되고있다. < 표 Ⅲ-9> 탄력근무제사례구분내용특징 병원산업 유한킴벌리 야간근무를포함하여하루 시간을격일로근무하거나 24 시간을 2 교대하기위해하루 12 시간씩주 3-4 일근무하는형태가많음 생산직의경우일주일에 4 일을근무하는집약근무제를시행. 많은수의생산직교대제근무가 3 조 3 교대로이루어지고있음. 유한킴벌리는 1 개조를추가로증원구성. 1 일근무를 12 시간으로늘려주 4 일을일할수있도록함 업무강도가높은직무에서활용하기어려우며, 제한적으로만사용이가능 통상적으로주간근무 4 일을진행하고 4 일간휴무하고, 야간근무를 4 일동안진행하고, 3 일간휴무, 1 일의교육시간을갖는다 자료 : 이경묵외 (21), 상게서에서정리.

60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유연근무제도관련법제고찰 우리나라에제도상으로적용되는유연근무제는구체적으로 1단시간근로제, 2탄력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3근무시간선택제, 4집약근무제, 5재택 원격근무제, 6집중근무제로구분할수있는데 7), 각제도는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고있다. 국가공무원및국가기관과관련된법으로는국가공무원법, 전자정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등에근거하고있다. 또한젠더이슈와관련된법으로는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한다. 특히공무원의유연근무제적용에있어서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그직접적인근거를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은소속행정기관의장에게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ㆍ근무일을변경하는근무또는제9조제4항에따른온라인원격근무 ( 이하 유연근무 라한다 ) 를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1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유연근무를신청한경우소속행정기관의장은공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허가하여야하며, 유연근무를이유로그공무원의보수ㆍ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고명기하고있어유연근무제에대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시간제근무공무원의경우근무시간외시간에대하여도동법제64조및 25조에 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소속기관의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와겸직불가 라는복무관리조항이있어유연근무제로인해비롯되는폐해를줄이기위한제도적근거까지마련하고있다. 7) 행정안전부의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서는유연근무제추진배경및필요성에대하여획일화된공무원의근무형태를개인 업무 기관별특성에맞게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향상 및 공무원사기앙양 을목적으로함을밝히고있다 ( 행정안전부, 211).

61 4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가. 단시간근로제 단시간근로제와관련한주요법제로는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에서단시간근로자는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로정의한다. 만약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 1주에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근로자의동의를얻어시행할수있다. 단시간근로자의채용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첫째는처음부터단시간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것이고, 둘째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 2에근거하여기존의전일제근로자가단기간근로자로전환하는것이다. 이법에근거하여전일제근로자는가사, 학업, 그밖의이유로단시간근로로전환신청을할수있으며사용자는근로자가전환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공공기관에서의단시간근로의경우행정안전부의유연근무제운영지침에따르면주4시간, 일 8시간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여 1일최소 3시간이상, 주당 15-35시간을근무하는경우를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26조와공무원임용령제57조에따르면공무원임용시처음부터단시간근로자로임용을할수있는데, 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은 1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의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단시간근로자에관한주요법률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Ⅲ-1> 과같다.

62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47 < 표 Ⅲ-1> 단시간근로제관련법률 구분조항내용 근로기준법 제 18 조의 1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그사업장의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국가공무원법제 26 조의 2 국가기관의장은업무의특성이나기관의사정등을고려하여소속공무원을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 조 (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 제 7 조 ( 통상근로자로의전환등 )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 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 1 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1 사용자는통상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가사, 학업그밖의이유로근로자가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때에는당해근로자를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무원임용령제 57 조의 3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이원할때에는법제 26 조의 2 에따라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9 조에도불구하고 1 주당 15 시간이상 35 시간이하의범위에서소속장관이정한다. 3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 1 항에따라시간제공무원을지정한경우에는그공무원의남은근무시간의범위에서계약직공무원규정에따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의 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사업주는제19조제 1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할수있다. 3 사업주가제1항에따라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제19조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해명기하고있는데이는육아휴직을대신하는것으

63 4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로, 총기간 1년이내에주당 15시간이상 3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근로시간단축을말한다. 동법에서는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를해고하거나불리한처우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근로자가연장근로를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한해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할수있다. 나. 탄력근무제및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는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 스스로자신의출근시간을결정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모든직원이의무적으로근무해야하는공동근무시간대 (Core Time) 와자유로이근무여부를결정할수있는탄력적시간대 (Flexible Time) 로나누어운영된다. 탄력근무제와시차출퇴근제는근로기준법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등에근거하고있다. 구체적으로탄력근무제는근로기준법제51조에근거하는데 2주이내의일정단위기간을평균으로했을때 1 일 8시간이내주 4시간근무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근무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시차출퇴근제는동법제52조에기초하고있는데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가정해서사용자와서면합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법제52조 4에서는반드시근로해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를명기하고있는데이는시차출퇴근제의경우근로자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되전체적으로업무의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허용하도록한것이라고볼수있다.

64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49 < 표 Ⅲ-11> 탄력근무제관련법률 구분조항내용 제 51 조의 1 ( 탄력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 조제 1 항 8) 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근로기준법 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의 3 가족친화제도 란다음각목의제도를말한다. 가. 탄력적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등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은근로자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제도가운영되는직장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여성가족부장관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따른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8) 근로기준법제 5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65 5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개정 , >. 이법에서가족친화제도의대상으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가명시되어있어유연근무제의도입과확산을장려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도는 1일 8시간에구애받지않고출근시간및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반면에집약근무제도는주4시간근무제를준수하되,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함으로써 1주일의근무일을 5일미만으로하는제도이다. 출ㆍ퇴근시간이자유롭다는점에서근무시간선택제도와기본개념은동일하나주4시간을 5일미만동안근무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집중근무제는업무가집중되는기간또는시간을설정하여이기간에는회의, 출장, 전화등을지양하고최대한업무에집중하도록하는근로형태이다. 예컨대기획업무수행기관이이에해당한다. < 표 Ⅲ-12>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관련법률 구분조항내용 근로기준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52 조 제 2 조의 3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가족친화제도 란다음각목의제도를말한다. 가. 탄력적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등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은근로자가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제도가운영되는직장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여성가족부장관은가족친화사회환경

66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51 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따른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5년마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이법에서가족친화제도의대상으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가명시되어있어유연근무제의도입과확산을장려하고있다고볼수있다. 라. 재택 원격근무제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집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또는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주거지ㆍ교통요지에마련된장소 ( 스마트워크센터 ) 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를말한다. 재택ㆍ원격근무제는국민과의대면접촉이거의없고, 결재ㆍ보고가적은독립성이강하며기관간업무협조가적어조직운영의독립성이높은업무, 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용이한업무등에적용된다. < 표 Ⅲ-13> 재택 원격근무제관련법률 구분조항내용 전자정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32 조 2 제 9 조제 4 항 4 제 2 조제 4 항 4 제 33 조제 1 항 제 16 조 ( 정보화전략실 ) 행정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에소속직원으로하여금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하게할수있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정보통신망에대한불법적인접근의방지그밖의보안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전자정부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따로정할수있다. 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얻어따로정할수있다. 5. 원격 ( 遠隔 ) 근무와재택 ( 在宅 ) 근무지원 26. 행정기관의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의개선및이용촉진

67 5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교통수요관리의시행 과관련해세부지침을마련하였다. 그중에서동법제33조에서는도시교통의수요를줄이기위해원격근무와재택근무를지원하도록명기되어있다. 이법에서는유연근무제를주목적으로한것이아니지만원격근무와재택근무를확대에기여코자하기때문에유연근무제의법률적근거중하나라고볼수있다. 4. 소결 본장에서는 21년고용노동부의근로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우리나라사업체의유형별유연근무제도입현황을살펴보았다. 단시간근로제의도입율이 13.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상휴가제가 11.6%, 탄력적근로시간제는 7.3%, 선택적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가 6.1%, 원격근무제가 2.8%, 재량근로제가 2.2%, 재택근무제가 1.6% 의순으로나타났다. 기업들이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는목적은인력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비용절감이며, 따라서단시간근로제도의활용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보상휴가제의경우에도초과근로나휴일근로에대해서임금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로역시비용절감의성격을갖는다. 기타다른유형의유연근무제도에대해서는도입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유연근무제도를한개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들의미실시이유의대부분 (87.9%~96.4%) 은 직무및업무특성상불필요하다 고응답하고있어, 유연근무제가비용절감이나생산성제고와연계되지않는다면필요하다고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의유형별기업사례를분석한결과, 단시간근로제는업무량변동에의한근로자의노동시간조정ㆍ배치의특성과육아기여성에대한근로시간단축등이활용되고있었다. 재택근무는상시형과수시형의유형으로활용되고있었는데, 상시형재택근무는고객응대 ( 콜센터등 ) 업무에서운용중이며인건비와간접비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68 Ⅲ. 기업의유연근무제에대한경험적논의 53 수시형재택근무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 나아가일과삶의조화를지원하는목적이다. 육아나학업등의이유로한정규직근로자가활용하고있다. 이동형원격근무는현장영업관리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데업무특성상필요에의한것이다. 그밖에탄력근무제의경우도병원산업이나제조업의교대제근무에서주로활용되고있다. 유연근무제도와관련한법제는포괄적으로근로기준법을근간으로하고있으며, 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국가공무원법등에서유연근무제의종류와동등대우원칙을적시하고있다.

69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 실태조사개요 단시간근로제도조사결과 원격근무제도조사결과 재택근무제도조사결과 유연근무제미도입기업의인식조사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 소결 131

7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실태조사개요가. 조사목적및내용 본연구는기업의유연근무제의도입및운영과정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여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3장에서는고용노동부의 21년근로유형별근로실태조사의원자료를활용하여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도입현황을분석하였다. 본장에서는단시간근로, 원격및재택근무제를도입한기업과유연근무제를전혀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를싣고자한다. 본연구의실태조사는다음의세가지목적을가진다. 첫째, 근로시간과장소의유연성을대표하는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도의세가지유형의유연근무제도의도입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단시간근로제도는기업의외부적-수량적유연성을대표하는제도라할수있으며, 다양한유연근무제도들중도입비중 (13.7%) 이가장높은제도이다. 또한, 원격근무제도와재택근무제도는근로장소의유연화와관련된제도이다. 현재이두가지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의비중이높지않으나,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스마트워크확산에대한정부의노력으로향후확산될것으로전망되는제도이다. 둘째, 7가지유형의유연근무제도중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이하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각유형의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 제도도입계획, 유연근무제도의도입에대한경영진, 근로자, 노조의태도등을조사하고자한다. 미도입기업의특성과유연근무제도에대한인식을파악하여, 이들에대한지원방안을도출할것이다. 셋째, 유연근무제도와관련된쟁점들을검증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기업의낮은유연성의문제, 장시간근로, 여성일자리의질저하를연구문제로제기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한적이나마이러한연구문제들을실증데이터로분석해볼것이다. 실태조사는총 4종으로설계되었으며, 조사내용은 < 표 Ⅳ-1> 와 < 표 Ⅳ-2> 와같다.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한각기업들에

71 5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대하여고용형태, 근로자현황, 도입과정, 해당자처우, 확대전망등을질문하였다. 미도입기업에대해서는유형별유연근무제도에대한인식및도입계획,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 근로자, 노조의태도등을질문하였다. 공통문항으로는기업의일반현황, 초과근로시간, 업무순환수준, 일과가정의양립제도도입정도, 노사관계등이포함되었다. < 표 Ⅳ-1>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도입기업의조사내용 단시간근로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운영방식 - 단시간근로고용형태 - 단시간근로자현황 : 정규직ㆍ비정규직 / 직종별현황 - 도입시기 - 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 - 단시간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전환사례 - 처우 : 임금, 경력등 - 원격근무유형 - 원격근무자현황 : 정규직ㆍ비정규직 / 직종별 - 도입시기 - 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 - 정보통신인프라수준 - 근태관리, 업무보고방식 - 원격근무자교육실시여부 - 재택근무유형 - 재택근무자현황 : 정규직ㆍ비정규직 / 직종별 - 도입시기 - 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 - 지원장비 - 정보통신인프라수준 - 근태관리, 업무보고방식 - 처우 : 교육훈련, 휴가, 수당등 - 사무실근무전환가능여부 - 재택근무자교육실시여부 성과및전망 - 단시간근로제성과 - 애로사항 - 고용형태별확대전망 - 원격근무제성과 - 애로사항 - 확대전망 - 스마트워크센터활용의향 - 재택근무제성과 - 애로사항 - 확대전망 - 스마트워크센터활용의향 공통문항 - 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 - 유형별유연근무제도유무및활용여부 - 초과근로시간, 업무순환수준 - 기업일반현황 : 재무성과, 이직정도, 노조유무 - 기타 : 일과가정의양립제도, 혁신성, 노사관계, 근로자만족도, 기업이미지등

7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59 < 표 Ⅳ-2> 미도입기업의조사내용 구분 인식및도입계획 공통문항 내용 - 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 - 유연근무제도의도입계획및도입시점 - 유연근무제도도입을위한준비사항 - 예상되는주활용집단 -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 근로자, 노조의태도 - 도입이용이한유연근무제도 - 유연근무제도의긍정적효과 - 스마트워크센터활용의향 - 유형별유연근무제도유무및활용여부 - 초과근로시간, 업무순환수준 - 기업일반현황 : 재무성과, 이직정도, 노조유무 - 기타 : 일과가정의양립제도, 혁신성, 노사관계, 근로자만족도, 기업이미지등 나. 표본설계 본실태조사의표본은고용노동부의 근무형태별근로실태조사 21년 결과를활용하여유형별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체수를모집단으로하여 < 표 Ⅳ-3>,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업종별표본수를할당하고유형별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 표 Ⅳ-3> 모집단분포 단시간재택원격단 + 재단 + 원재 + 원단 + 재 + 원 ( 단위 : 개소 ) 총합계 총계 1, ,85 광업 3 3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73 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단시간재택원격단 + 재단 + 원재 + 원단 + 재 + 원 총합계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년조사의경우 9,87개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단시간근무제 9) 는도입률이 15.9%(1,441개 ) 이며, 재택근무제는 2.3%(28개 ), 원격근무제는 3.6%(328개 ) 이었으며,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지않은미도입기업은 64.5%(5,863) 로나타났다. 21년조사는중복유연근무제를포함하여근무형태별로도입률을나타낸반면, 본조사에서는여러개의유연근무제도를도입한기업의경우는주로활용하는대표적근무형태를중심으로 ( 실태조사협조요청 1차접촉때구두확인 ) 원격근무제도입기업과재택근무제도입기업으로구분하여추출하였다.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도입기업과유연근무제를하나도 9) 유연근무제도유형별로중복제도를포함하며, 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값임.

7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61 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을대상으로한총표본수는 1,2개이다. 세가지유형의유연근무제도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실태조사이기때문에, 모집단을근거로각유형의제도가원활하게운영되고있는기업들을표본으로추출하고자하였다. 모집단추정치를바탕으로단시간근로제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은각 5개소씩표본을할당하였으며, 원격과재택근무제는중복도입이상당수포함된것을감안하여각 1개소씩표본을할당하였다. 다. 조사대상기업의특성 조사대상기업수를유형별로단시간근로제는 5개소, 원격근무제와재택근무제는각각 1개소,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이 5개소, 총 1,2개소이다 (< 표 Ⅳ-4>). 단시간근로제의조사대상기업의업종별분포를보면,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등의기타서비스업이 21.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숙박및음식점업이 15.2%, 교육서비스업이 1.4%, 전기가스 / 하수 / 건설운수업과도소매업이각각 9.8% 와 9.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원격근무제도는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등의기타서비스업이 42.%, 도소매업이 23.%, 광공업이 14% 등의순이었으며, 재택근무제는전기가스 / 하수 / 건설운수업 (25.%) 과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등의기타서비스업 (24.%) 이과반수를차지하고있으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17.% 의분포를차지하고있다. 미도입기업의업종별분포는광공업이 21.2% 로가장높고,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등의기타서비스업 (17.4%), 전기가스 / 하수 / 건설운수업 (18.%),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2.8%)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규모별분포를보면, 모집단분포에근거하여전체적으로 5인미만이가장높은분포를차지하고있으며, 규모가클수록비중이낮아지고있다. 미도입기업의경우는 5인미만이 58.8% 로상대적으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매출액규모는무응답이많기때문에, 큰의미는없으나참고자료로제시하고있다. 노조유모는전체적으로노조가없는기업이 2/3 정도로많게나타났다.

75 6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4> 조사대상기업의특징 ( 단위 : 개소, %) 단시간원격재택미도입합계 전체 5 (1.) 1 (1.) 1 (1.) 5 (1.) 1,2 (1.) 업종 광공업 32 (6.4) 14 (14.) 19 (19.) 16 (21.2) 171 (14.3) 전기가스 / 하수 / 건설운수업 48 (9.6) - 25 (25.) 9 (18.) 163 (13.6) 도소매업 49 (9.8) 23 (23.) 3 (3.) 44 (8.8) 119 (9.9) 숙박및음식점업 76 (15.2) 1 (1.) - 16 (3.2) 93 (7.8)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4 (8.8) 15 (15.) 3 (3.) 64 (12.8) 126 (1.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8 (5.6) 2 (2.) 17 (17.) 31 (6.2) 78 (6.5) 교육서비스업 52 (1.4) 3 (3.) 9 (9.) 34 (6.8) 98 (8.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 (12.6) (5.6) 91 (7.6) 출판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 / 예술스포츠 / 협회등기타 18 (21.6) 42 (42.) 24 (24.) 87 (17.4) 261 (21.8) 규모 * 5인미만 257 (51.4) 36 (36.) 46 (46.) 294 (58.8) 633 (52.8) 5-299인 133 (26.6) 39 (39.) 3 (3.) 131 (26.2) 333 (27.8) 3인이상 11 (22.) 25 (25.) 24 (24.) 75 (15.) 234 (19.5) 매출액 1억미만 22 (4.4) - 2 (2.) 28 (5.6) 52 (4.3) 1억미만 29 (5.8) 4 (4.) 1 (1.) 1 (2.) 143 (11.9) 1억미만 33 (6.6) 13 (13.) 8 (8.) 56 (11.2) 11 (9.2) 1억이상 18 (3.6) 11 (11.) 6 (6.) 27 (5.4) 62 (5.2) 무응답 398 (79.6) 72 (72.) 74 (74.) 289 (57.8) 833 (69.4) 노조유무노조있음 13 (26.) 25 (25.) 18 (18.) 117 (23.4) 29 (24.2) 노조없음 37 (74.) 75 (75.) 82 (82..) 383 (76.6) 91 (75.8) 주 : * 규모는총근로자수임.

7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단시간근로제도조사결과가. 고용형태별단시간근로제도입현황 계약직시간제형태의단시간근로제의도입비중은전산업평균 63.2% 로, 모든산업에서도입한기업이도입하지않은기업보다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도입한기업은 84.1%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외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6.2%),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68.8%), 광공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58.8%), 도소매및숙박업 (57.6%),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52.8%) 의순으로계약직시간제근로자를단시간근로형태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계약직시간제 ) ( 단위 : 개소, %) 도입미도입합계 전체 316 (63.2) 184 (36.8)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47 (58.8) 33 (41.3) 8 (1.) 도소매및숙박업 72 (57.6) 53 (42.4)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37 (84.1) 7 (15.9)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55 (68.8) 25 (3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8 (76.2) 15 (23.8)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7 (52.8) 51 (47.2) 18 (1.) 계약직시간제형태로근로자를고용하는단시간근로제도의도입시기는모든산업영역에서 3년이상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도소매및숙박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 1년미만이라고응답한기업은없었다.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 3년이상이라는기업이 94.5% 에달하였다.

77 6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6>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시기 ( 계약직시간제 ) ( 단위 : 개소, %) 1 년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합계 전체 3 (.9) 46 (14.6) 267 (84.5) 316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1 (2.1) 16 (34.) 3 (63.8) 47 (1.) 도소매및숙박업 1 (13.9) 62 (86.1) 72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7 (18.9) 3 (81.1) 37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3 (5.5) 52 (94.5) 55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4.2) 4 (8.3) 42 (87.5) 48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6 (1.5) 51 (89.5) 57 (1.) 다음으로단시간근로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제도의도입여부를질문한결과, 도입하지않은기업이모든산업영역에서 9% 이상으로나타났다. 특히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에는도입율이 % 로분석되었다. 도입율이높은산업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 도소매및숙박업 5.6%,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1.9%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7>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정규직으로채용한시간제 ) ( 단위 : 개소, %) 도입미도입합계 전체 29 (5.8) 471 (94.2)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1.) 72 (9.) 8 (1.) 도소매및숙박업 7 (5.6) 118 (94.4)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4 (1.)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7 (8.8) 73 (9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7.9) 58 (92.1)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 (1.9) 16 (98.1) 18 (1.)

7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65 일시적파트타임으로의고용형태전환으로단시간근로제도를활용하는가에대한분석결과, 전반적으로도입율은 1% 미만수준으로낮은편으로나타났으며, 도입율이가장높은산업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8.8% 이었고,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과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은 2% 대로나타났으며, 도소매및숙박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 1% 대의도입율을보였다. < 표 Ⅳ-8>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일시적파트타임전환제 ( 단위 : 개소, %) 도입미도입합계 전체 15 (3.) 485 (97.)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7 (8.8) 73 (91.3) 8 (1.) 도소매및숙박업 2 (1.6) 123 (98.4)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 (2.3) 43 (97.7)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2 (2.5) 78 (97.5)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6) 62 (98.4)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 (1.9) 16 (98.1) 18 (1.) 계절적업무량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도도입율을산업별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도입한기업이미도입한기업보다많은산업영역은도소매및숙박업 (5.4%),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52.%) 으로나타났다. 미도입율이특히높은산업영역은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79.5%),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66.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1.9%) 을들수있다. < 표 Ⅳ-9>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여부 - 기간제단시간근로제 ( 단위 : 개소, %) 도입미도입합계 전체 215 (43.) 285 (57.)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35 (43.8) 45 (56.3) 8 (1.) 도소매및숙박업 63 (5.4) 62 (49.6) 125 (1.)

79 6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도입 미도입 합계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9 (2.5) 35 (79.5)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27 (33.8) 53 (66.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4 (38.1) 39 (61.9)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7 (52.8) 51 (47.2) 18 (1.) 계절적업무량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도도입시기는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 1% 가 3년이상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모든산업영역에서 3년이상되었다는응답이가장높았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의제도도입시기를살펴보면, 3년이상이 89.5%, 1~3 년미만 8.8%, 1년미만 1.8% 의순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 3년이상이 88.9%, 1~3년미만인기업이 7.4%, 1년미만기업이 3.7% 로나타났으며,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 3년이상이라고응답한기업이 87.5%, 1~3년미만이라고응답한기업이 12.5% 인것으로나타났다. 도소매및숙박업은 3년이상된기업이 85.7%, 1~3년미만인기업이 14.3% 로나타났으며,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의경우 3년이상이라고응답한기업이 8.%, 1~3년미만이라고응답한기업은 2% 로나타났다. < 표 Ⅳ-1> 단시간근로제의고용형태별도입시기 ( 계절적업무량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 ) ( 단위 : 개소, %) 1 년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합계 전체 2 (.9) 26 (12.1) 187 (87.) 21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7 (2.) 28 (8.) 35 (1.) 도소매및숙박업 9 (14.3) 54 (85.7) 63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9 (1.) 9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 (3.7) 2 (7.4) 24 (88.9) 27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 (12.5) 21 (87.5) 24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1.8) 5 (8.8) 51 (89.5) 57 (1.)

8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67 단시간근로자를고용형태및성별로살펴보았을때, 남성정규직의경우,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은생산직 (69.2%) 에서다른직무에비해단시간근로자를많이활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에는기술직 / 준전문직 (62.5%) 이단시간근로종사비율이다른직무에비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서비스직 (95.7%) 에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판매영업직 (44.4%),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전문직 (5.%) 과서비스직 (5.%) 에서단시간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 5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11> 단시간근무남성 _ 정규직 4 (.4) 기술직 / 준전문직 55 (5.5) 사무직 9 (.9) 판매영업직 1 (1.) 서비스직 842 (85.) 생산직단순노무직 45 (4.5) 15 (1.5)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11 (1.1) 991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2 (3.1) 3 (4.6) 1 (1.5) 45 (69.2) 14 (21.5) 65 (1.) 도소매및숙박업 (62.5) 3 7.5) 12 (3.) 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25 (2.9) 3.3) 2 (.2) 823 (95.7) 7 (.8) 86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 3 (16.7) 8 (44.4) 2 (11.1) 1 (5.6) 4 (22.2) 18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4 (5.) 4 (5.) 8 (1.) 주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단시간근무하는남성정규직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81 6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전체 (5)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사례수관리직전문직 (8) 도소매및숙박업 (125)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4) (8) (63)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 표 Ⅳ-12> 단시간근무여성 _ 정규직 1 (.1) 1 (5.) 기술직 / 준전문직 48 (2.8) 2 (6.5) 33 (57.9) 9 (.6) 4 (8.2) 사무직 16 (.9) 1 (3.2) 5 (8.8) 3 (1.) 6 (.4) 1 (5.) 판매영업직 19 (1.1) 2 (.1) 17 (34.7) 서비스직 1,559 (92.1) 5 (16.1) 17 (29.8) 1,534 (98.9) 3 (6.1) 생산직단순노무직 24 (1.4) 22 (71.) 2 (3.5) 9 (.5 9 (18.4)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17 (1.) 1 (3.2) 16 (32.7) 1,693 (1.) 31 (1.) 57 (1.) 3 (1.) 1,551 (1.) 49 (1.) 2 (1.) 다음으로여성정규직의경우 (< 표 Ⅳ-12>),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의경우생산직 (71.%), 도소매및숙박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57.9%),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은사무직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서비스직 (98.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판매영업직 (34.7%),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전문직 (5.%), 사무직 (5.%) 에서다른직무에비해단시간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남성의경우 (< 표 Ⅳ-13>), 직무중에서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의경우, 기술직 / 준전문직 (59.1%), 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단순노무직 (43.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서비스직 (33.3%),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기술직 / 준전문직 (37.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단순노무직에서각각 43.6%, 73.6% 로단시간근무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69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13> 단시간근무남성 _ 비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전체 (5) 221 (4.) 1298 (23.3) 48 (7.3) 349 (6.3) 451 (8.1) 1 (1.8) 2676 (48.1) 58 (1.) 5561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4 (.6) 375 (59.1) 5 (.8) 1 (1.6) 26 (4.1) 68 (1.7) 133 (2.9) 14 (2.2) 635 (1.) 도소매및숙박업 (125) 1 (1.2) 58 (6.9) 23 (2.7) 256 (3.6) 119 (14.2) 1 (1.2) 361 (43.1) 837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4) 23 (31.9) 8 (11.1) 24 (33.3) 7 (9.7) 1 (13.9) 72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2 (21.3) 35 (37.2) 286 (3.4) 8 (.9) 41 (4.4) 2 (.2) 53 (5.6) 1 (.1) 941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 6 (1.2) 22 (41.4) 55 (11.3) 3 (.6) 1 (.2) 213 (43.6) 8 (1.6) 488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12.1) 16 (.6) 64 (2.5) 241 (9.3) 12 (.5) 196 (73.6) 35 (1.4) 2588 (1.)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경우전반적으로는다른직무에비해단순노무직 (36.9%) 의단시간근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의경우단순노무직 (39.3%), 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판매영업직 (31.8%),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경우사무직 (38.1%) 과전문직 (38.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사무직 (29.2%) 과전문직 (29.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기술직 / 준전문직 (46.6%),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에서는단순노무직 (55.8%) 이다른직무에비해단시간근무자를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3 7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14> 단시간근무여성 _ 비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전체 5 1 (.2) 593 (9.2) 1,15 (17.2) 593 (9.2) 784 (12.2) 1,76 (16.7) 26 (.4) 2376 (36.9) 159 (2.5) 6,443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1 (6.1) 43 (26.4) 1 (6.1) 1 (.6) 32 (19.6) 1 (6.1) 64 (39.3) 163 (1.) 도소매및숙박업 (.5) 61 (4.8) 129 (1.1) 61 (4.8) 45 (31.8) 379 (29.7) 1 (.8) 276 (21.6) 1,27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38.1) 1 (5.5) 69 (38.1) 27 (14.9) 41 (22.7) 32 (17.7) 181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2 (.2) 298 (29.2) 229 (22.5) 298 (29.2) 13 (12.8) 23 (2.3) 81 (7.9) 3 (.3) 1,19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 51 (46.6) 33 (3.1) 35 (3.3) 49 (4.6) 399 (37.1) 28 (2.6) 1,76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5) 193 (7.1) 122 (4.5) 186 (6.8) 552 (2.2) 6 (.2) 1524 (55.8) 128 (4.7) 2,729 (1.) 단시간근로제의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을보면 (< 표 Ⅳ-15>), 제조업제외한전산업영역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여성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에서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은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이 71.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도소매및숙박음식업이각각 68.8%, 6.4% 로높게나타났다.

8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71 < 표 Ⅳ-15> 단시간근로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명, %) 남성여성여성비율남성여성여성비율 전체 , ,561 6,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도소매및숙박업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 나. 단시간근로제도의운영실태 기업내노조가있는경우, 단시간근로제도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에대한질문에대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86.7%,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의 76.7%,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 72.7%,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 63.6%, 도소매및숙박업의 59.3%,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 56.% 가노조와의협의가있었다고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모든산업영역에서단시간근로제도도입을위한노조와의협의가있었던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6> 단시간근로제도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 ( 단위 : 개소, %) 예 아니오 합계 전체 89 (68.5) 41 (31.5) 13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23 (76.7) 7 (23.3) 3 (1.) 도소매및숙박업 16 (59.3) 11 (4.7) 27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 4 (36.4) 11 (1.)

85 7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예 아니오 합계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4 (56.) 11 (44.) 25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 (86.7) 2 (13.3) 15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72.7) 6 (27.3) 22 (1.) 단시간근로제가비정규직인경우의통상적인계약기간은 6개월 ~12개월미만이라는응답이모든산업영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계약을체결하지않는다는응답은각산업영역별로,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38.8%,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9.5%, 도소매및숙박업 28.%,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27.8%,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6.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 로나타났다. < 표 Ⅳ-17>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통상적계약기간 계약체결하지않음 1-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12 개월미만 개월미만 해당사항없음 전체 127 (25.4) 36 (7.2) 58 (11.6) 246 (49.2) 2 (4.) 13 (2.6) ( 단위 : 개소, %) 합계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도소매및숙박업 31 (38.8) 5 (6.3) 6 (7.5) 32 (4.) 2 (2.5) 4 (5.) 35 (28.) 12 (9.6) 22 (17.6) 51 (4.8) 2 (1.6) 3 (2.4) 8 (1.)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3 (29.5) 3 (6.8) 3 (6.8) 24 (54.5) 1 (2.3)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3 (16.3) 3 (3.8) 1 (12.5) 45 (56.3) 8 (1.) 1 (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 (7.9) 2 (3.2) 8 (12.7) 39 (61.9) 6 (9.5) 3 (4.8) 3 (27.8) 11 (1.2) 9 (8.3) 55 (5.9) 1 (.9) 2 (1.9) 63 (1.) 18 (1.)

8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73 계약직단시간근로자가무기계약직을포함한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여부에대한질문에서는그러한사례가없다는기업이모든산업영역에서 9% 이상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정규직으로의전환은전산업영역에서 1% 이하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8> 계약직단시간근로자가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으로전환된사례여부 ( 단위 : 개소, %) 예아니오합계 전체 28 (5.7) 459 (94.3)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5 (6.6) 71 (93.4) 8 (1.) 도소매및숙박업 11 (9.) 111 (91.)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4.5) 42 (95.5)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3 (3.8) 76 (96.2)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 (5.) 57 (95.)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3.8) 12 (96.2) 18 (1.) < 표 Ⅳ-19> 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의유형 ( 단위 : 개소, %) 정규직채용과정의비정규직계약기간이특별채용공식적절차를만료되어합계형태로통하여무기계약직으로전환 전체 6 (21.4) 17 (6.7) 5 (17.9) 28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1 (2.) 2 (4.) 2 (4.) 5 (1.) 도소매및숙박업 1 (9.1) 9 (81.8) 1 (9.1) 11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1.) 2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2 (66.7) 1 (33.3) 3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33.3) 2 (66.7) 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25.) 2 (5.) 1 (25.) 4 (1.) 정규직으로전환된소수의사례의유형을살펴보면 (< 표 Ⅳ-19>), 산업별로유형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의

87 7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경우에는정규직으로전환된사례자체는많지않으나, 정규직채용과정의공식적절차를통하여 1% 정규직으로전환된것으로분석결과나타났으며, 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에는 81.1% 가특별채용형태로계약직단시간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을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풀타임근로자와비교하였을때 (< 표 Ⅳ-2>), 전반적으로정규직풀타임보다낮은수준이라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93.2%,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83.3%,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81.3%,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75.%, 도소매및숙박업 65.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4.% 의순으로정규직풀타임근로자보다단시간근로자의임금이낮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그러나도소매및숙박업의경우 29.6% 가단시간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은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정규직풀타임근로자와비교하여동등한수준이라고응답하였으며,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 23.8% 와 31.7% 의기업이단시간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이정규직풀타임근로자와비교하여동등하다고보고하였다. 또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단시간근로자의시간당임금수준이정규직풀타임보다높다고응답한기업이 14.3% 로전체산업중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 단시간근로자의임금수준비교 동등한수준임 정규직정규직풀타임보다낮음풀타임보다높음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16 (21.2) 372 (74.4) 22 (4.4)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11 (13.8) 65 (81.3) 4 (5.) 8 (1.) 도소매및숙박업 37 (29.6) 82 (65.6) 6 (4.8)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3 (6.8) 41 (93.2)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9 (23.8) 6 (75.) 1 (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31.7) 34 (54.) 9 (14.3)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14.8) 9 (83.3) 2 (1.9) 18 (1.)

8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75 단시간근로자의경력의임금반영방식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도소매및숙박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경력이반영되지않고일정금액의임금이시간에비례하여지급되는경우가경력이반영되어매년임금이올라가거나, 계약기간만료후임금이깎이는경우보다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21>). 또한,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에는경력이반영되어매년일정정도임금이올라가는경우가다른경우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1> 단시간근로자의경력이임금반영방식 ( 단위 : 개소, %) 경력이반영되지계약기간만료후경력이반영되어않고일정금액의재계약을하는매년일정정도합계임금이시간에경우임금이임금이올라간다비례하여지급된다깎이기도한다 전체 23 (4.6) 292 (58.4) 5 (1.)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29 (36.3) 5 (62.5) 1 (1.3) 8 (1.) 도소매및숙박업 55 (44.) 7 (56.)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9 (2.5) 34 (77.3) 1 (2.3)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43 (53.8) 36 (45.) 1 (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 (54.) 29 (46.)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3 (3.6) 73 (67.6) 2 (1.9) 18 (1.) 단시간근로제도의애로사항을 1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한결과, 별다른어려움이없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고적정한인력채용의어려움을애로사항으로가장많이호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22>).

89 7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사례수 전체 5 < 표 Ⅳ-22> 단시간근로제도의애로사항 (1+2 순위 ) 별다른어려움이없다 249 (37.1) 정규직전환의부담 6 (8.9) 적정한인력채용의어려움 16 (23.8) 채용. 훈련비용등관리비용증가 77 (11.5) 교통비, 식비등간접비용증가 16 (2.4) 작업능률이정규직에비하여낮음 37 (5.5) 근로자간화합및융화의어려움 16 (2.4) ( 단위 : 개소, %) 이직률이높다 57 (8.5) 합계 672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38 (36.2) 12 (11.4) 27 (25.7) 8 (7.6) 2 (1.9) 9 (8.6) 4 (3.8) 5 (4.8) 15 (1.) 도소매및숙박업 (36.) 7 (4.1) 42 (24.4) 2 (11.6) 5 (2.9) 1 (5.8) 5 (2.9) 21 (12.2) 172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3.1) 6 (1.3) 1 (17.2) 5 (8.6) 4 (6.9) 2 (3.4) 6 (1.3) 58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44 (6.5) 9 (1.3) 24 (3.6) 13 (1.9) 5 (.7) 4 (.6) 8 (1.2) 672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 3 (35.3) 13 (15.3) 2 (23.5) 12 (14.1) 1 (1.2) 1 (1.2) 2 (2.4) 6 (7.1) 85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5 (34.5) 13 (9.) 37 (25.5) 19 (13.1) 3 (2.1) 9 (6.2) 3 (2.1) 11 (7.6) 145 (1.) 다. 단시간근로제확대전망및시행성과 향후단시간근로자의비율변화예상에대한질문에대해, 모든산업에서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비율은향후변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 표 Ⅳ-23>). 단시간근로자의비율이확대될것이라는응답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13.8%, 도소매및숙박업 7.2%,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6.8%,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6.5%,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6.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8%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도소매및숙박업.8% 를제외하고는단시간근로자의비율이감소할것이라고예상하는산업부문은없었다.

9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77 정규직단시간근로자와마찬가지로,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비율증감예상에서도변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이매우높게나타났다. 그러나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비율이증가할것이라는예상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26.3%, 도소매및숙박업 16.8%,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2.7%,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3.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3%,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17.6% 로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예상증가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 감소할것이라는응답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5.%, 금융보험 / 부동산 / 임대업 4.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2%, 도소매및숙박업 1.6%,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3%,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9% 로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전산업영역에서는단시간근로자의비율은향후변화가없거나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3> 단시간근로자의비율변화 ( 정규직 ) ( 단위 : 개소, %) 확대될변화가없을감소할해당사항합계것이다것이다것이다없음 전체 38 (7.6) 362 (72.4) 1 (.2) 99 (19.8)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11 (13.8) 51 (63.8) 18 (22.5) 8 (1.) 도소매및숙박업 9 (7.2) 93 (74.4) 1 (.8) 22 (17.6)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3 (6.8) 36 (81.8) 5 (11.4)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5 (6.3) 58 (72.5) 17 (2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 (4.8) 45 (71.4) 15 (23.8)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6.5) 79 (73.1) 22 (2.4) 18 (1.)

91 7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24> 단시간근로자의비율변화 ( 비정규직 ) ( 단위 : 개소, %) 확대될변화가없을감소할해당사항합계것이다것이다것이다없음 전체 86 (17.2) 381 (76.2) 12 (2.4) 21 (4.2)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21 (26.3) 51 (63.8) 4 (5.) 4 (5.) 8 (1.) 도소매및숙박업 21 (16.8) 93 (74.4) 2 (1.6) 9 (7.2)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 (22.7) 3 (68.2) 2 (4.5) 2 (4.5)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1 (13.8) 64 (8.) 1 (1.3) 4 (5.)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6.3) 55 (87.3) 2 (3.2) 2 (3.2)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9 (17.6) 88 (81.5) 1 (.9) 18 (1.) 정규직시간제근로자를확대할경우어떠한목적으로주로활용될것으로예상하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모든산업영역에서특별한구분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미취학자녀의양육목적, 학령기자녀의교육목적, 취미생활이나여가생활을즐기기위한목적, 학업을지속하고자하는목적,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기위한목적, 고령근로자의퇴직준비목적, 장애나건강의목적의순으로나타났다. 항목별로가장높게나타난산업영역을살펴보면, 미취학자녀의양육목적이가장높게나타난산업영역은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12.5%) 이었으며, 학령기자녀의교육목적은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1.2%), 고령근로자의퇴직준비목적은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5%), 학업을지속하고자하는목적은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2.5%),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기위한목적은도소매및숙박업 (6.4%), 장애나건강의목적은도소매및숙박업 (1.6%) 이었다.

9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79 미취학자녀의양육목적 학령기자녀의교육목적 < 표 Ⅳ-25> 정규직시간제근로자를확대할경우목적 고령근로자의퇴직준비목적 학업을지속하고자하는목적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기위한목적 취미생활이나여가생활을즐기기위한목적 장애나건강의목적 특별한구분없음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39 (7.8) 3 (6.) 7 (1.4) 9 (1.8) 8 (1.6) 19 (3.8) 4 (.8) 384 (76.8)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1 (12.5) 2 (2.5) 1 (1.3) 1 (1.3) 4 (5.) 62 (77.5) 8 (1.) 도소매및숙박업 11 (8.8) 7 (5.6) 1 (.8) 3 (2.4) 3 (2.4) 8 (6.4) 2 (1.6) 9 (72.)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4.5) 2 (4.5) 2 (4.5) 1 (2.3) 1 (2.3) 36 (81.8)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5 (6.3) 6 (7.5) 2 (2.5) 1 (1.3) 1 (1.3) 65 (81.3)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 (6.3) 2 (3.2) 2 (3.2) 1 (1.6) 1 (1.6) 2 (3.2) 51 (81.)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6.5) 11 (1.2) 2 (1.9) 2 (1.9) 2 (1.9) 3 (2.8) 1 (.9) 8 (74.1) 18 (1.)

93 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제도가가능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는응답이가능할것이라는응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Ⅳ-26>). 구체적으로,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 도소매및숙박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 9% 이상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사업의경우 8% 이상이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이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 표 Ⅳ-26>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제도 ( 단위 : 개소, %) 예 아니오 합계 전체 48 (9.6) 452 (9.4)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7 (8.8) 73 (91.3) 8 (1.) 도소매및숙박업 1 (8.) 115 (92.)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4.5) 42 (95.5)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1.) 72 (9.)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15.9) 53 (84.1)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1 (1.2) 97 (89.8) 18 (1.) 또한,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근로자를확대할경우, 어떠한목적으로주로활용될것으로예상하는가에대한질문은사례수 (48개) 가적어해석상의무리가있으나,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과더불어퇴직후계약직시간제로재고용을보장하는방법이 52.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7>). 단시간근로제도가기업의생산성제고에기여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그렇다는답변과그렇지않다는답변이비슷한비율로나타났으나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업을제외하고는단시간근로제도가기업의생산성제고에기여하지않는다는기업이 기여한다 는기업에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8>).

9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81 < 표 Ⅳ-27>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근로제를확대할경우주목적 ( 단위 : 개소, %) 퇴직전기한을두고시간제근무자로전환하여정년을보장하는방법 시간제근무자로전환하고정년을연장하는방법 시간제근무자로전환하고퇴직준비를지원하는방법 퇴직예정자의정규직시간제전환과더불어퇴직후계약직시간제로재고용을보장하는방법 전체 7 (14.6) 9 (18.8) 7 (14.6) 25 (52.1) 48 (1.) 합계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3 (42.9) 2 (28.6) 2 (28.6) 7 (1.) 도소매및숙박업 1 (1.) 4 (4.) 2 (2.) 3 (3.) 1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 (1.) 2 (1.) 1 (12.5) 1 (12.5) 2 (25.) 4 (5.) 8 (1.) 1 (1.) 2 (2.) 7 (7.) 1 (1.) 1 (9.1) 3 (27.3) 7 (63.6) 11 (1.) < 표 Ⅳ-28> 단시간근로제도의생산성제고에기여여부 ( 단위 : 개소, %) 그렇다 그렇지않다 합계 전체 24 (48.) 26 (52.) 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45 (56.3) 35 (43.8) 8 (1.) 도소매및숙박업 61 (48.8) 64 (51.2) 12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45.5) 24 (54.5) 44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33 (41.3) 47 (58.8) 8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 (49.2) 32 (5.8) 6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 (46.3) 58 (53.7) 18 (1.)

95 8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단시간근로제도의조직생산성에의기여도를응답수를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한결과 (< 표 Ⅳ-29>), 업무량변동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는점과인건비절감, 일시적휴가등으로인한업무공백대체, 인력확보가용이함을주요이점으로꼽았다. 사례수 < 표 Ⅳ-29> 단시간근로제도의생산성기여도 (1+2 순위 ) 업무량변동에유연하게대응 인건비절감 인력확보용이 일시적휴가등으로인한업무공백대체 근로자의업무몰입도향상 근로자의애사심향상 ( 단위 : 개소, %) 근로자의이직률저하 합계 전체 (36.3) 147 (31.7) 45 (9.7) 81 (17.5) 12 (2.6) 6 (1.3) 4 (.9) 463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38.6) 29 (33.) 8 (9.1) 11 (12.5) 4 (4.5) 2 (2.3) 88 (1.) 도소매및숙박업 (4.) 35 (3.4) 11 (9.6) 19 (16.5) 2 (1.7) 2 (1.7) 115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2 13 (33.3) 16 (41.) 2 (5.1) 4 (1.3) 1 (2.6) 2 (5.1) 1 (2.6) 39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32.8) 2 (31.3) 9 (14.1) 11 (17.2) 1 (1.6) 2 (3.1) 64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9.3) 17 (27.9) 2 (3.3) 15 (24.6) 2 (3.3) 1 (1.6) 61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 3 (31.3) 3 (31.3) 13 (13.5) 21 (21.9) 2 (2.1) 96 (1.)

9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83 < 표 Ⅳ-3> 단시간근로제도시행의어려움 (1순위 +2순위 ) ( 단위 : 개소, %) 사례수 별다른어려움이없다 적정한인력의채용 작업능률이정규직에비해낮음 채용, 훈련비용등관리비용증가 단시간근로에적합한직무부족 근로자간화학및융화의어려움 합계 전체 (47.5) 164 (26.2) 44 (7.) 66 (1.6) 29 (4.6) 25 (4.) 625 (1.) 제조업 / 전기가스 / 건설운수 8 44 (42.7) 28 (27.2) 9 (8.7) 11 (1.7) 8 (7.8) 3 (2.9) 13 (1.) 도소매및숙박업 (46.5) 43 (27.) 11 (6.9) 17 (1.7) 8 (5.) 6 (3.8) 159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4 3 (57.7) 1 (19.2) 1 (1.9) 5 (9.6) 4 (7.7) 2 (3.8) 52 (1.)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8 54 (54.5) 21 (21.2) 6 (6.1) 13 (13.1) 2 (2.) 3 (3.) 99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7.4) 2 (25.6) 7 (9.) 6 (7.7) 4 (5.1) 4 (5.1) 78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3.3) 42 (31.3) 1 (7.5) 14 (1.4) 3 (2.2) 7 (5.2) 134 (1.) 단시간근로제도시행의어려움을 1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하면별다른어려움이없다는대답이모든산업영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 -3>). 어려움으로는적정한인력의채용을가장큰어려움으로꼽았다. 근로자간화합및융화의어려움이나단시간근로에적합한직무부족, 작업능률이정규직에비해낮음과같은응답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97 8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3. 원격근무제도조사결과가. 원격근무제도유형및활용현황 원격근무의형태를살펴보면전산업영역에서이동원격근무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제조업의경우에는 1% 가이동원격근무로나타났으며, 다른산업의경우에도고객사무실에서근무하는형태의원격근무는 5% 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1> 원격근무형태 ( 단위 : 개소, %) 이동원격근무 고객사무실 합계 전체 97 (97.) 3 (3.) 1 (1.) 제조업 14 (1.)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3 (95.8) 1 (4.2)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9 (95.) 1 (5.)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1 (97.6) 1 (2.4) 42 (1.) 원격근무자를성별및고용형태별로살펴보았을때, 정규직남성의경우출판방송업을제외한제조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판매영업직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전체산업에서는 52.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서비스직이 77.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2>).

9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85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32> 원격근무남성 _ 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전체 (.3). 19. (2.3) 162 (3.4) 2,55 (52.9) 1,943 (41.) 4,735 (1.) 제조업 14 1 (3.3) 29 (96.7) 3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2 (.2) 1,119 (99.8) 1,121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3 (3.7) 1 (12.3) 677 (83.3) 6 (.7) 81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6) 79 (3.2) 5 (2.) 419 (16.8) 1,937 (77.4) 2,51 (1.) 전체 1 사례수관리직전문직 3 (1.4) < 표 Ⅳ-33> 원격근무여성 _ 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29 (13.3) 판매영업직 153 (7.2) 서비스직 3 (13.8)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218 (1.) 제조업 14 2 (11.8) 15 (88.2) 17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3 (6.) 47 (94.) 5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2 (1.9) 2 (1.9) 91 (85.8) 11 (1.4) 16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1 (2.2) 22 (48.9) 19 (42.2) 45 (1.) 정규직여성의경우에도, 정규직남성과마찬가지로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을제외한전영역에서판매영업직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

99 8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직종은사무직 48.9% 로나타났다 (< 표 Ⅳ-33>). 전체 86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34> 원격근무남성 _ 비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8 (.7) 판매영업직 23 (18.1) 서비스직 99 (81.2)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1,12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1 (4.8) 2 (95.2) 21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 18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7 (.8) 99 (99.2) 916 (1.) 주 : 제조업의경우, 남성비정규직원격근무자가없음.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35> 원격근무여성 _ 비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전체 86 3 (.5) 1 (.2) 3 (.5) 68 (93.8) 36 (5.6) 648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1 (.7) 1 (.7) 1 (.7) 15 (98.7) 152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 45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2 (4.5) 2 (4.5) 6 (13.6) 36 (81.8) 44 (1. 주 : 제조업의경우, 여성비정규직원격근무자가없음.

10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87 비정규직남성또한정규직과마찬가지로도소매및숙박음식업과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판매영업직이원격근무자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단,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의경우서비스직의원격근무비율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34>). 비정규직여성의경우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서비스직에종사하는원격근무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외에는판매영업직의원격근무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35>). 원격근무제도의경우, 전체적으로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많은것으로나타난다. 고용형태별여성비율을살펴보면 (< 표 Ⅳ-36>), 정규직보다비정규직에서여성비율이월등하게높다.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이 87.9%,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이 71.2% 로 2/3 이상이여성이다. 반면,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종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여성비율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Ⅳ-36> 원격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 단위 : 개소, 명, %)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86 여성여성비율남성여성여성비율 전체 1 4, , 제조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2, 나. 원격근무제도의운영실태 원격근무제를도입한시기는제조업의경우는 7.1% 만이최근 1-2년사이에제도를도입했다고응답하였다.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의경우에는원격근무제를도입한시기는최소 2-3년전인것으로나타났다.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과출판 / 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 2-3년전에도입하였다는응

101 8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답과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라는대답이다른두시기 ( 최근 1-2년 /3-5년) 에비해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37> 원격근무제도입시기 최근 1-2 년 2-3 년 3-5 년 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임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7 (7.) 32 (32.) 31 (31.) 3 (3.) 1 (1.) 제조업 1 (7.1) 5 (35.7) 5 (35.7) 3 (21.4)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7 (29.2) 1 (41.7) 7 (29.2)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1.) 7 (35.) 4 (2.) 7 (35.)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9.5) 13 (31.) 12 (28.6) 13 (31.) 42 (1.) 원격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의협의유무에대한질문에있어서는전체산업영역의기업중 92.% 가노조와의협의가있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38> 원격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협의 ( 단위 : 개소, %) 예 아니오 합계 전체 23 (92.) 2 (8.) 25 (1.) 제조업 4 (8.) 1 (2.) 5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7 (1.) 7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1.)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9.9) 1 (9.1) 11 (1.) 원격근무자의사무실근무가정해져있는지의질문에대해전산업영역에서정해져있지않다고응답한비율이정해져있다고응답한비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3.%) 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26.2%) 의경우원격근무자의사무실근무가정해져있는경우가다른산업에비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89 < 표 Ⅳ-39> 원격근무자사무실근무 ( 단위 : 개소, %) 정해져있음 정해져있지않음 합계 전체 19 (19.) 81 (81.) 1 (1.) 제조업 1 (7.1) 13 (92.9)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 (4.2) 23 (95.8)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6 (3.) 14 (7.)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1 (26.2) 31 (73.8) 42 (1.) 원격근무에활용되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를응답수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전산업영역에서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구체적으로제조업의경우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56.%),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28.%), 원격화상회의 (12.%), 상용프로그램의활용 (4.%) 순으로나타났으며,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의경우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75.%),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18.8%), 상용프로그램의활용 (3.1%), 원격화상회의 (3.1%) 의순으로나타났다.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의경우, 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64.5%),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9.7%), 원격화상회의 (9.7%), 상용프로그램의활용 (16.1%) 순으로나타났고,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58.3%), 원격화상회의 (18.1%),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15.3%), 상용프로그램의활용 (8.3%)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정보통신인프라별로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를활용율이가장높은산업은도소매및숙박음식업 (75.%), 사내메신저프로그램활용율이가장높은산업은제조업 (28.%), 상용프로그램의활용율이가장높은산업은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16.1%), 원격화상회의활용율이가장높은산업은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18.1%) 으로분석되었다. 원격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는대부분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 표 Ⅳ-4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

103 9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서비스업의경우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는기업의비율도 4.% 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제조업과출판 / 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하는비율이다른산업에비해높았다. 또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만이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하는형태의근태관리제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원격근무에활용되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 ( 단위 : 개소, %) 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상용프로그램의활용 원격화상회의 전체 1 (62.5) 27 (16.9) 13 (8.1) 2 (12.5) 16 (1.) 제조업 14 (56.) 7 (28.) 1 (4.) 3 (12.) 25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75.) 6 (18.8) 1 (3.1) 1 (3.1) 32 (1.) 합계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64.5) 3 (9.7) 5 (16.1) 3 (9.7) 31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58.3) 11 (15.3) 6 (8.3) 13 (18.1) 72 (1.) 주 : 중복응답.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한다 < 표 Ⅳ-41> 원격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 단위 : 개소, %) 전체 19 (19.) 57 (57.) 4 (4.) 2 (2.) 1 (1.) 제조업 3 (21.4) 9 (64.3) 2 (14.3) 14 (1.) 합계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 (12.5) 18 (75.) 3 (12.5) 24 (1.) 1 (5.) 11 (55.) 8 (4.) 2 (1.) 12 (28.6) 19 (45.2) 4 (9.5) 7 (16.7) 42 (1.)

10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91 원격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방식은제조업과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의경우에는인터넷상에서쪽지나문서로보고한다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 제조업 : 64.3%, 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 : 33.3%),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로보고하는형태의업무보고방식을가지고있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 45.%,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 45.2%). < 표 Ⅳ-42> 원격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방식 ( 단위 : 개소, %) 주요사항에인터넷상에서주요사항은특별한대해서만전화로쪽지나문서로대면으로보고사항이합계보고한다보고한다보고한다없다 전체 36(36.) 35(35.) 12(12.) 17(17.) 1(1.) 제조업 2(14.3) 9(64.3) 2(14.3) 1(7.1) 14(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6(25.) 8(33.3) 4(16.7) 6(25.) 24(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9(45.) 5(25.) 1(5.) 5(25.) 2(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9(45.2) 13(31.) 5(11.9) 5(11.9) 42(1.) 원격근무자가부서내또는타부서와의업무협조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제조업은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이 78.6% 로매우높았고, 나머지 21.4% 는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고응답하였다.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은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이 5.%,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는응답이 45.8%, 사무실회의를통하여 4.2% 인것으로나타났다.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다른산업과는달리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는응답이 55.% 로가장많았고,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은 4.%, 사무실회의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은 5.%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이 61.9%,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는기업이 35.7%, 사무실회의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응답이 2.4% 인것으로나타났다.

105 9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43> 원격근무자의업무협조 ( 단위 : 개소, %) 사무실회의를 MSN 등짧은특별히협조할합계통하여메시지를통하여사항이없다 전체 3 (3.) 57 (57.) 4 (4.) 1 (1.) 제조업 11 (78.6) 3 (21.4)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 (4.2) 12 (5.) 11 (45.8)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 (5.) 8 (4.) 11 (55.)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2.4) 26 (61.9) 15 (35.7) 42 (1.) 제조업과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원격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은 1% 이루어지고있다고응답하였고, 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각 95.8%, 95.2% 가근로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44> 원격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유무 ( 단위 : 개소, %) 그렇다 그렇지않다 합계 전체 97 (97.) 3 (3.) 1 (1.) 제조업 14 (1.)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3 (95.8) 1 (4.2)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1.)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95.2) 2 (4.8) 42 (1.) 원격근무교육내용에대한질문 ( 복수응답 ) 을응답수를기준으로분석하였을때, 제조업의경우에는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내용 (44.%) 과원격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44.%) 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소매및숙박음식업의경우에는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45.9%) 내용과원격근무의유의사항 (51.4%) 이주로이루어지고있었고, 원격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금융보

10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93 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내용이 57.1%, 원격근무의유의사항이 42.9% 로나타났으며,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과원격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원격근무의유의사항 53.5% 와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내용 43.7% 가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관리자교육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 표 Ⅳ-45> 원격근무교육내용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 원격근무의유의사항 원격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79 (47.) 5 (3.) 83 (49.4) 1 (.6) 168 (1.) 제조업 11 (44.) 2 (8.) 11 (44.) 1 (4.) 25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7 (45.9) 1 (2.7) 19 (51.4) 37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57.1) 15 (42.9) 35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1 (43.7) 2 (2.8) 38 (53.5) 71 (1.) 주 : 중복응답. 다. 원격근무제도의확대전망및시행성과 전산업영역에서는모두향후원격근무제도가확대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그렇지않을것이라는응답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46>). 구체적으로,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95.2%), 도소매및숙박음식업 (91.7%), 제조업 (78.6%) 의순으로향후원격근무제도가확대될것이라고예상한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향후어떠한부문에서원격근무확대가예상되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현재와같은현장업무나영업직에서보다확대될것이다 라는응답이

107 9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전산업영역에서모두높게나타났다 (< 표 Ⅳ-47>). 그러나출판방송 / 예술 / 기 타산업의경우 현재와같은현장업무나영업직에서보다확대될것이다 는응답이 52.5%, 직종에상관없이원격근무가확대될것이다 는응답이 42.5% 로나타났다. < 표 Ⅳ-46> 향후원격근무제도의확대 ( 단위 : 개소, %) 예 아니오 합계 전체 93 (93.) 7 (7.) 1 (1.) 제조업 11 (78.6) 3 (21.4)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2 (91.7) 2 (8.3)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2 (1.)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95.2) 2 (4.8) 42 (1.) < 표 Ⅳ-47> 향후원격근무확대가예상되는부문 현재와같은현장업무나영업직에서보다확대될것이다 전문, 기술직영역에서확대될것이다 직종에상관없이원격근무가확대될것이다 ( 단위 : 개소, %) 전체 7 (75.3) 2 (2.2) 21 (22.6) 93 (1.) 제조업 9 (81.8) 2 (18.2) 11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2 (1.) 22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8 (9.) 2 (1.)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1 (52.5) 2 (5.) 17 (42.5) 4 (1.) 합계 다음으로, 원격근무가확대될경우, 주로어떤목적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하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제조업의경우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성 (45.5%) 이가장높았고, 도소매및숙박음식의경우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이 54.% 로가장높았으며,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이 55.%,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이 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95 < 표 Ⅳ-48> 원격근무확대의목적 출퇴근시간감소 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 고객서비스응대의신속성 ( 단위 : 개소, %) 우수한인재의확보와유지를합계위하여 전체 18 (19.4) 39 (41.9) 35 (37.6) 1 (1.1) 93 (1.) 제조업 3 (27.3) 3 (27.3) 5 (45.5) 11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5 (22.7) 12 (54.) 5 (22.7) 22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3 (15.) 11 (55.) 5 (25.) 1 (5.)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17.5) 13 (32.5) 2 (5.) 4 (1.) 제조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모두에서는원격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제고에기여한다는응답이그렇지않다는응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Ⅳ-49> 원격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제고기여여부 ( 단위 : 개소, %) 그렇다그렇지않다합계 전체 78 (78.) 22 (22.) 1 (1.) 제조업 1 (71.4) 4 (28.6) 14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8 (75.) 6 (25.) 24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6 (8.) 4 (2.) 2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4 (81.) 8 (19.) 42 (1.) 원격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제고에기여하는부분에대해 1순위와 2 순위를함께분석한결과를응답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전산업영역에서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향상을통한생산성제고를가장크게기여할수있는부분으로꼽았음을알수있다. 제조업과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장애인이나고령자채용등다양한인력활용을통한생산성제고를도모할수있다는선택지를

109 9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선택한기업은없었다. 또한,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통해생산성을제고할수있다고응답한기업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5> 원격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기여도 (1+2 순위 ) ( 단위 : 개소, %)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를통한생산 신규인력확보용이성을통한생산성제고 신속한고객지향적서비스제공을통한생산성제고 장애인이나고령자채용등다양한인력활용을통한생산성제고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통한생산성제고 전체 57 (38.8) 41 (27.9) 4 (27.2) 2 (1.4) 7 (4.8) 147 (1.) 제조업 7 (35.) 5 (25.) 6 (3.) 2 (1.) 2 (1.) 합계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47.1) 7 (2.6) 8 (23.5) 1 (2.9) 2 (5.9) 34 (1.) 12 (44.4) 8 (29.6) 7 (25.9) 27 (1.) 22 (33.3) 21 (31.8) 19 (28.8) 1 (1.5) 3 (4.5) 66 (1.) 원격근무제도의어려움을 1순위와 2순위를함께응답수를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 (< 표 Ⅳ-51>),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를가장큰어려움으로느끼고있음을알수있었다. 상하간의사소통의어려움은전산업영역에서크게나타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외에는관리감독및근무평정이어렵다는응답이비교적높은편으로나타났고,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가가장큰어려움으로꼽힌반면, 다른어려움의경우에는타산업들과순위가다름을알수있는데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의어려움을 44.8%, 별다름어려움이없다 24.1%, 협력이필요한업무수행이어려움 17.2%, 관리감독및근무평정이어려움이 13.8% 로나타났으며, 동료간의사소통의어려움과상하간의사소통의어려움을꼽은경우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11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97 스마트워크근무형태확대를위해필요한정부지원내용을묻는질문에대해 (< 표 Ⅳ-52>), 제조업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과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을각 35.7% 로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도소매및숙박음식업과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는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을각 45.8%, 35.% 로높게꼽았고,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31.%) 을가장높게필요하다고꼽았다. 별다른어려움이없다 < 표 Ⅳ-51> 원격근무제도의어려움 (1+2 순위 ) 관리감독및근무평정이어려움 동료간의사소통이어려움 협력이필요한업무수행이어려움 상하간의사소통이어려움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 기타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25 (15.6) 36 (22.5) 4 (2.5) 22 (13.8) 1 (.6) 71 (44.4) 1 (.6) 16 (1.) 제조업 1 (4.3) 7 (3.4) 2 (8.7) 1 (4.3) 12 (52.2) 23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5 (13.2) 9 (23.7) 1 (2.6) 5 (13.2) 18 (47.4) 38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7 (24.1) 4 (13.8) 5 (17.2) 13 (44.8) 29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2 (17.1) 16 (22.9) 1 (1.4) 11 (15.7) 1 (1.4) 28 (4.) 1 (1.4) 7 (1.)

111 9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52> 스마트워크근무형태확대를위한필요한정부지원내용 ( 단위 : 개소, %)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스마트워크센터의설치확대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스마트워크관련매뉴얼보급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전체 28 (28.) 11 (11.) 5 (5.) 3 (3.) 1 (1.) 16 (16.) 1 (1.) 제조업 5 (35.7) 2 (14.3) 1 (7.1) 5 (35.7) 1 (7.1).) 14 (1.) 합계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 (2.8) 2 (8.3) 11 (45.8) 2 (8.3) 4 (16.7) 24 (1.) 5 (25.) 2 (1.) 7 (35.) 4 (2.) 2 (1.) 2 (1.) 13 (31.) 5 (11.9) 4 (9.5) 7 (16.7) 3 (7.1) 1 (23.8) 42 (1.) 4. 재택근무제도조사결과가. 재택근무제도형태및활용현황 재택근무의형태를질문한결과, 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한다 (76.%) 와사무실근무가없다 (6.%) 는상시형재택근무가대부분이었고, 사무실근무가정해져있는경우는 6% 에불과하였다 (< 표 Ⅳ-53>). 즉, 모든산업영역에서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하는형태의재택근무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하는형태의재택근무를활용하는비율은 88.2% 로전산업중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99 < 표 Ⅳ-53> 재택근무제형태 회의나필요시에만출근 주 1 일이상사무실근무 사무실근무없음 ( 단위 : 개소, %) 전체 76 (76.) 18 (18.) 6 (6.) 1 (1.) 제조업 15 (78.9) 4 (21.1)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8 (72.) 3 (12.) 4 (16.) 25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2 (8.) 3 (2.) 15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 합계 15 (88.2) 2 (11.8)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66.7) 6 (25.) 2 (8.3) 24 (1.) 세가지형태 ( 주 5일재택근무 / 주1일이상사무실근무 / 회의나필요시만출근 ) 를모두활용하고있는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과출판방송예술 / 기타산업인것으로나타났다.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 회의나필요시만출근하는형태의재택근무를활용하는기업이 72.%, 주1일이상사무실근무를하는형태의재택근무를운영하는기업은 16.%, 주5 일재택근무를하는형태의제도를운영하는기업이 12.%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출판 / 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 회의나필요시만출근하는재택근무를운영하는기업은 66.7%, 주5일재택근무를하는제도를활용하는기업은 25.%, 주1일이상사무실근무를하는형태의재택근무를활용하는기업은 8.3%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4> 는재택근무자의고용형태를산업별로분석한것이다. 대부분의산업에서재택근무자의주된고용형태는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으나,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재택근무자의주된고용형태가정규직이라고응답한비율이 82.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17.6% 로나타났다. 또한, 프리랜서등기간별수요에따른전문계약직을활용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재택근무자의주된고용형태가비정규직이라고응답한비율은제조업이 73.7% 로가장높았으며,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72.%, 도소매및숙박음식업 6.%,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이 25.%,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

113 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스업이 17.6% 인것으로나타났다. 프리랜서등기간별수요에따른전문계약직을재택근무자로활용하는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8.%) 과도소매및숙박음식업 (6.7%)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4> 재택근무제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등기간별수요에따른전문계약직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47 (47.) 5 (5.) 3 (3.) 1 (1.) 제조업 5 (26.3) 14 (73.7)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5 (2.) 18 (72.) 2 (8.) 25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5 (33.3) 9 (6.) 1 (6.7) 15 (1.)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14 (82.4) 3 (17.6)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75.) 6 (25.) 24 (1.) 재택근무자를고용형태와성별로살펴보았을때,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을제외한전산업영역에서기술직 / 준전문직이재택근무에가장많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5>). 전체 1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55> 재택근무남성 _ 정규직 3 (4. 기술직 / 준전문직 661 (88.5) 사무직 36 (4.8) 판매영업직 16 (2.1) 서비스직 4 (.5)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747 (1.) 제조업 (64.) 6 (24.) 3 (12.) 25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25 1 (1.) 1 (1.)

11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1 사례수관리직전문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기타합계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5 3 (38.) 49 (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9.5) 2 (.5) 43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8.9) 34 (16.3) 1 (4.8) 29 (1.) 전체 1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56> 재택근무여성 _ 정규직 1 (1.3) 기술직 / 준전문직 194 (24.7) 사무직 54 (6.9) 판매영업직 21 (2.7) 서비스직 57 (64.5)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786 (1.) 제조업 19 2 (1.) 2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25 4 (7.4) 5 (92.6) 54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5 1 (11.8) 11 ( (4.7) 6 (7.6) 8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4.8) 5 (5.2) 9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3.4) 41 (7.7) 21 (4.) 397 (74.9) 53 (1.)

115 1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정규직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서비스직에가장많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56>). 또한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기술직 / 준전문직에가장많은재택근무자가종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비정규직남성근로자의경우 (< 표 Ⅳ-57>), 전반적으로는서비스직이재택근무를가장많이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러한경향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제조업과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는기술직 / 준전문직이재택근무를가장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 1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57> 재택근무남성 _ 비정규직 2 (1.3) 기술직 / 준전문직 23 (14.5) 사무직 1 (.6) 판매영업직 13 (8.2) 서비스직 12 (75.5)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159 (1.) 제조업 19 1 (1.) 1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 59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5 2 (16.7) 1 (8.3) 8 (66.7) 1 (8.3) 12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6.5) 1 (43.5) 2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4 5 (9.1) 5 (9.9) 55 (1.)

11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3 또한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경우 (< 표 Ⅳ-58>), 제조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49.3%) 이,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은서비스직 (68.5%),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은전문직 (62.7%) 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서비스직 (62.5%),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은서비스직 (76.5%) 에가장많은재택근무자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택근무제도활용근로자현황을보면 (< 표 Ⅳ-59>), 원격근무제와마찬가지로정규직활용자가더많이나타나고있다. 고용형태별여성비율을보면, 정규직은과반수정도 (51.3%) 인데반해, 비정규직은여성비율이 74.4% 로 2/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사례수관리직전문직 < 표 Ⅳ-58> 재택근무여성 _ 비정규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단순노무직 ( 단위 : 개소, 명, %) 기타합계 전체 (27.3) 4 (8.7) 126 (27.3) 29 (6.3) 216 (46.8) 4 (8.7) 462 (1.) 제조업 19 3 (4.2) 35 (49.3) 3 (4.2) 33 (46.5) 71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31.5) 23 (31.5) 5 (68.5) 73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62.7) 96 (62.7) 42 (27.5) 7 (4.6) 153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 1 (6.3) 5 (31.3) 1 (6.3) 1 (62.5) 16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4 3 (2.) 3 (2.) 29 (19.5) 114 (76.5) 149 (1.)

117 1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59> 재택근무제산업별고용형태별여성비율 ( 단위 : 명, %) 사례수 정규직비정규직남성여성여성비율남성여성여성비율 전체 제조업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나. 재택근무제도운영실태 재택근무제를도입한시기를묻는질문에제조업의경우, 2~3년전에도입했다고응답한기업이 73.7%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기 / 가스 / 하수 / 건설운수업은 3~5년전에도입하였다는기업이 44.%, 2~3년전에도입했다는기업이 32.% 인것으로나타났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라고응답한기업이 46.7% 로가장많았고, 2~3년전에도입했다고응답한기업이 26.7%, 3~5년전에도입했다고응답한기업이 2.%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 1~2년전에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다고응답한기업은 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재택근무제가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라고응답한기업이 41.2%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의경우에는비교적고른분포를보였으며, 그중에서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라고대답한경우가 33.3% 로가장높았다.

11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5 < 표 Ⅳ-6> 재택근무제도입시기 최근 1-2 년 2-3 년 3-5 년 오래전부터의근로형태임 전체 1 (1.) 36 (36.) 28 (28.) 26 (26.) ( 단위 : 개소, %) 합계 1 (1.) 제조업 2 (1.5) 14 (73.7) 3 (15.8)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2 (8.) 8 (32.) 11 (44.) 4 (16.)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 (6.7) 4 (26.7) 3 (2.) 7 (46.7)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 (11.8) 4 (23.5) 4 (23.5) 7 (41.2)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 (12.5) 6 (25.) 7 (29.2) 8 (33.3) 24 (1.) 재택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의협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노조와협의가이루어졌다는응답이 83.3% 였으나, 전체 (1개소) 중노조가있는기업이 18개소에불과하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 표 Ⅳ-61> 재택근무제도도입시노조와협의 ( 단위 : 개소, %) 예 아니오 합계 전체 15(83.3) 3(16.7) 18(1.) 제조업 1(1.) 1(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6(1.) 6(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1.) 3(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5(62.5) 3(37.5) 8(1.) < 표 Ⅳ-62> 재택근무자에게제공되는지원내용 ( 중복응답 ) ( 단위 : 개소, %) 전화, 팩스데스크탑, 노트북등 사무기기 사무용품 인터넷사용료 전기료등간접비용 전체 1 (64.1) 19 (12.2) 12 (7.7) 11 (7.1) 6 (3.8) 8 (5.1) 합계 156 (1.) 제조업 19 (9.5) 1 (4.8) 1 (4.8) 21 (1.)

119 1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전화, 팩스데스크탑, 노트북등 사무기기 사무용품 인터넷사용료 전기료등간접비용 합계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5 (62.5) 4 (1.) 5 (12.5) 4 (1.) 2 (5.) 4 (1.) 15 (65.2) 4 (17.4) 1 (4.3) 2 (8.7) 1 (4.3) 23 (1.) 17 (54.8) 6 (19.4) 3 (9.7) 2 (6.5) 2 (6.5) 1 (3.2) 31 (1.) 24 (58.5) 5 (12.2) 3 (7.3) 3 (7.3) 2 (4.9) 4 (9.8) 41 (1.) 주 : 중복응답. 각산업군의기업에서는재택근무자를위해모두전화와팩스를지급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62>). 전체응답수를기준으로제조업의경우, 전화팩스외에인터넷사용료와전기료등간접비용을지원하는경우가있었으며,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에서는전화, 팩스외에도데스크탑, 노트북을지급하는기업과사무용품, 전기료등간접비용을지급하는기업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데스크탑, 노트북또는사무기기, 사무용품, 인터넷사용료를전화, 팩스와함께지원하는기업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다른산업에비해데스크탑, 노트북등을전화, 팩스와함께제공한다고응답한비율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출판 / 방송 / 예술 / 기타산업에서는전화, 팩스외다른지원내용은비슷한비율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재택근로제도에활용하고있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전산업의모든기업이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를활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63>). 각산업별전체응답수를기준으로보았을때, 제조업의경우, 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외,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사용한다는응답이 4.3%, 상용프로그램을활용한다는응답이 13.% 로나타났다.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원격화상회의를활용한다고응답한경우가 17.1% 로나타나다른

12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7 산업에비해비교적많았으며, 상용프로그램을활용하는응답또한 11.4% 로분석되었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외상용프로그램을활용한다는응답이 16.7%, 원격화상회의를활용한다는응답이 12.5%,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프로그램을활용한다는응답이 8.3%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경우, 상용프로그램을활용한다는응답이 2.%,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을활용한다는응답이 12.%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의경우,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와원격화상회의를활용한다고응답한다는경우가각 9.4% 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상용프로그램을활용한다는응답또한 6.3% 로나타났다. < 표 Ⅳ-63> 재택근로제에활용되는회사의정보통신인프라 ( 단위 : 개소, %) 인터넷을통한전자결제 사내메신저프로그램을통한상시적의사소통시스템 상용프로그램의활용 원격화상회의 전체 1 (71.9) 9 (6.5) 18 (12.9) 12 (8.6) 139 (1.) 제조업 19 (82.6) 1 (4.3) 3 (13.) 23 (1.) 합계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25 (71.4) 4 (11.4) 6 (17.1) 35 (1.) 15 (62.5) 2 (8.3) 4 (16.7) 3 (12.5) 24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 (68.) 3 (12.) 5 (2.).) 25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4 (75.) 3 (9.4) 2 (6.3) 3 (9.4) 32 (1.) 주 : 중복응답. 재택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는각산업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 표 Ⅳ-64>), 제조업의경우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는비율이 57.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는기업이 26.3%,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는

121 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응답이 1.2% 의순으로나타났다.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한다 는경우와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는경우가각모두 36.%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는기업이 28.% 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고응답한기업은없었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는비율이 4.%,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는기업이 33.3%,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한다 는경우가 2.%,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는비율이 6.7%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64> 재택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한다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사무실에출근하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18 (18.) 36 (36.) 13 (13.) 33 (33.) 1 (1.) 제조업 1 (5.3) 5 (26.3) 11 (57.9) 2 (1.5)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 (36.) 7 (28.) 9 (36.) 25 (1.) 3 (2.) 6 (4.) 1 (6.7) 5 (33.3) 15 (1.) 1 (5.9) 9 (52.9) 7 (41.2)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16.7) 9 (37.5) 1 (4.2) 1 (41.7) 24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는비율이 52.9%, 특별한관리를하지않는다 는비율이 41.2%,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하여원격으로체크한다 고응답한다는비율이 5.9% 였으며,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고응답한기업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 특별한

12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9 관리를하지않는다 는비율이 41.7% 로가장높았으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로보고한다 비율이 37.5%, 단말기나인터넷접속시간을통해서체크한다 고응답한비율이 16.7%, 사무실에들러상사에보고후퇴근한다 는응답이 4.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64>). 재택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는제조업의경우, 특별한보고사항이없다 고응답한비율이 68.4% 로가장높았으며,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 인터넷상에서문서로보고한다 는비율이 48.% 으로가장높았다 < 표 Ⅳ-65>.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 혹은원격시스템으로보고한다 는비율이 46.7% 로가장높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업의경우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 혹은원격시스템으로보고한다는응답이각 47.1%, 37.5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65> 재택근무자에대한업무보고 인터넷상에서문서로보고한다 주요사항에대해서만전화나이메일, 혹은원격시스템으로보고 주요사항은대면으로보고한다 특별한보고사항이없다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24 (24.) 31 (31.) 17 (17.) 28 (28.) 1 (1.) 제조업 2 (1.5) 2 (1.5) 2 (1.5) 13 (68.4)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2 (48.) 5 (2.) 3 (12.) 5 (2.)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2 (13.3) 7 (46.7) 3 (2.) 3 (2.)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5.9) 8 (47.1) 6 (35.3) 2 (11.8)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29.2) 9 (37.5) 3 (12.5) 5 (2.8) 24 (1.) 재택근무자의부서내또는타부서와의업무협조방식에있어서는전체적으로는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 는응답과 MSN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협조한다 는응답이각 48.% 와 49.% 로비슷한비율로나타났다 (< 표 Ⅳ-66>).

123 1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 는응답이가장높은산업은제조업 (78.9%) 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54.2%) 으로대다수를차지했다. 또한,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협조한다는응답이가장높았던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6.%),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73.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7.1%)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출판 / 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 는기업비율과 MSN 등짧은메시지를통하여협조한다는응답 간의큰비율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66> 재택근무자의부서내또는타부서와의업무협조방식 ( 단위 : 개소, %) 사무실회의를통하여 MSN 등은메시지를통하여 특별히협조할사항이없다 합계 전체 3 (3.) 48 (48.) 49 (49.) 1 (1.) 제조업 4 (21.1) 15 (78.9)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5 (6.) 1 (4.)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1 (73.3) 4 (26.7)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 (11.8) 8 (47.1) 7 (41.2)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4.2) 1 (41.7) 13 (54.2) 24 (1.) < 표 Ⅳ-67> 재택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실시여부 ( 단위 : 개소, %) 예아니오합계 전체 73 (73.) 27 (27.) 1 (1.) 제조업 11 (57.9) 8 (42.1)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22 (88.) 3 (12.)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2 (8.) 3 (2.)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 (52.9) 8 (47.1)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9 (79.2) 5 (2.8) 24 (1.) 재택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실시여부에대한질문에서전산업영역의 73.% 의기업이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67>).

12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11 재택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실시여부에대한질문에서전산업영역의 73.% 의기업이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하였다. 산업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재택근무배치를위한근로자교육을실시하는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88.% 로나타났으며,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 8.% 가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에는 79.2% 의기업이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제조업 57.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52.9% 가기업이근로자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하였다. 재택근무교육의내용에대해복수응답이가능하도록한문항의결과를응답수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 표 Ⅳ-68>), 모든산업분류에서재택근무의유의사항에대한교육이가장많은것을알수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경우, 재택근무의유의사항 (76.9%),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15.4%), 재택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7.7%) 의순으로나타났으며,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에대한교육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 재택근무의유의사항 (53.8%),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35.9%),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 (1.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재택근무자를관리하는교육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에서는재택근무의유의사항 (57.1%),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28.6%), 재택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9.5%),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 (4.8%) 의순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재택근무의유의사항 (42.9%),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28.6%),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 (21.4%), 재택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7.1%)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 재택근무의유의사항 (54.8%), 정보통신기기사용및보안관련 (35.5%),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보호관련조치사항 (6.5%), 재택근무자를관리하는관리자교육 (3.2%) 의순으로나타났다.

125 11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Ⅳ-68> 재택근무관련교육내용 ( 중복응답 ) ( 단위 : 개소, %) 정보통신기기노동법, 산업안전재택근무자를재택근무의사용및보건법등근로자관리하는합계유의사항보안관련보호관련조치사항관리자교육 전체 37 (31.4) 1 (8.5) 66 (55.9) 5 (4.2) 118 (1.) 제조업 2 (15.4) 1 (76.9) 1 (7.7) 13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4 (35.9) 4 (1.3) 21 (53.8) 39 (1.) 6 (28.6) 1 (4.8) 12 (57.1) 2 (9.5) 21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4 (28.6) 3 (21.4) 6 (42.9) 1 (7.1) 14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1 (35.5) 2 (6.5) 17 (54.8) 1 (3.2) 31 (1.) 주 : 중복응답. < 표 Ⅳ-69> 재택근무자의처우 : 교육훈련기회, 승진 동일하게적용 교육훈련기회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음 ) 합계 동일하게적용 승진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음 ) ( 단위 : 개소, %) 전체 49 (49.) 51 (51.) 1 (1.) 18 (18.) 82 (82.) 1 (1.) 제조업 5 (26.3) 14 (73.7) 19 (1.) 3 (15.8) 16 (84.2)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1 (44.) 14 (56.) 25 (1.) 1 (4.) 24 (96.) 25 (1.) 합계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2 (8.) 3 (2.) 15 (1.) 6 (4.) 9 (6.)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 (35.3) 11 (64.7) 17 (1.) 1 (5.9) 16 (94.1)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5 (62.5) 9 (37.5) 24 (1.) 7 (29.2) 17 (7.8) 24 (1.) 재택근무자의처우를사무실근로자와비교할경우, 교육훈련기회의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고응답한기업이 49.%, 해당사항이없거나제도가없다고응답한기업이 51.% 로비슷하게나타났으며, 승진의경우전체기업의 18.% 가사무실근로자와재택근로자의처우가동일하게적용된다고응

12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13 답하였다 (< 표 Ⅳ-69>). 초과근무수당과인센티브의경우에는모두해당사항이없거나제도가없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Ⅳ-7>). < 표 Ⅳ-7> 재택근무자의처우 : 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 ( 단위 : 개소, %) 동일하게적용 초과근무수당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음 ) 합계 동일하게적용 인센티브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음 ) 전체 2 (2.) 98 (98.) 1 (1.) 3 (3.) 97 (97.) 1 (1.) 제조업 19 (1.) 19 (1.) 19 (1.)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25 (1.) 25 (1.) 25 (1.) 25 (1.) 합계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 (6.7) 14 (93.3) 15 (1.) 1 (6.7) 14 (93.3)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5.9) 16 (94.1) 17 (1.) 17 (1.)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4 (1.) 24 (1.) 2 (8.3) 22 (91.7) 24 (1.) 그러나휴가의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는기업과해당사항이없다고응답한기업이각각 5.% 로나타났으며, 산업별차이가나타났다 (< 표 Ⅳ -71>). 제조업,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해당사항이없거나제도가없다는응답이더높게나타났으며,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과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는기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단,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는응답과해당사항이없거나제도가없다는응답의비율에있어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재택근로제도의정규직재택근무자의사무실근로전환가능여부에대한질문에있어산업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 표 Ⅳ-72>), 제조업의경우에는사무실근로전환이불가능하다는기업이 73.7% 였으며,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도사무실근로전환이불가능하다는기업이 6.% 인것으로분석되었다.

127 11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반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에는사무실근로전환이가능하다는기업이 7.6%,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사무실근로전환이가능하다고응답한기업이 66.7% 인것으로나타났다. 그외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사무실근로전환이가능하다고응답한기업은 48.%, 불가능하다고응답한기업은 5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71> 재택근무자의처우 : 휴가 동일하게적용 휴가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음 ) ( 단위 : 개소, %) 합계 전체 5 (5.) 5 (5.) 1 (1.) 제조업 5 (26.3) 14 (73.7)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1 (44.) 14 (56.)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2 (8.) 3 (2.)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 (35.3) 11 (64.7)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66.7) 8 (33.3) 24 (1.) < 표 Ⅳ-72> 정규직재택근무자의사무실근로전환가능여부 ( 단위 : 개소, %) 예아니오합계 전체 51 (51.) 49 (49.) 1 (1.) 제조업 5 (26.3) 14 (73.7)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2 (48.) 13 (52.)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6 (4.) 9 (6.)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 (7.6) 5 (29.4)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6 (66.7) 8 (33.3) 24 (1.)

12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15 다. 재택근무제도의시행성과 기업이활용하고있는재택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제고에기여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서모든산업분류에서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이 그렇지않다 라고응답한비율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73>).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8.%, 제조업 78.9%,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 75.%,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7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8.8% 가재택근무제도가조직의생산성제고에기여한다고여기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Ⅳ-73> 재택근무제도의조직생산성제고기여에대한인식 ( 단위 : 개소, %) 그렇다그렇지않다합계 전체 73 (73.) 27 (27.) 1 (1.) 제조업 15 (78.9) 4 (21.1) 19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8 (72.) 7 (28.) 25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2 (8.) 3 (2.) 15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58.8) 7 (41.2) 17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8 (75.) 6 (25.) 24 (1.) < 표 Ⅳ-74> 재택근무제도의조직의생산성기여도 (1+2 순위 ) ( 단위 : 개소, %)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 신규인력확보용이성을통한생산성제고 신속한고객지향적서비스제공 장애인이나고령자채용등다양한인력활용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 전체 61 (44.5) 32 (23.4) 3 (2.2) 1 (7.3) 31 (22.6) 137 (1.) 제조업 1 (4.) 3 (12.) 1 (4.) 11 (44.) 25 (1.) 합계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15 (42.9) 11 (31.4) 2 (5.7) 7 (2.) 35 (1.) 11 (45.8) 8 (33.3) 3 (12.5) 2 (8.3) 24 (1.)

129 11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 신규인력확보용이성을통한생산성제고 신속한고객지향적서비스제공 장애인이나고령자채용등다양한인력활용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 합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36.8) 2 (1.5) 5 (26.3) 5 (26.3) 19 (1.) 18 (52.9) 8 (23.5) 2 (5.9) 6 (17.6) 34 (1.) 재택근무제도의조직에대한생산성기여도를 1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하였을때 (< 표 Ⅳ-74>), 제조업의경우, 우수인재이직방지및확보를통한생산성제고,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를통한생산이각각 44.%, 4.% 로나타났다. 제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의경우, 출퇴근시간감소등근로자들의직장만족도제고를통한생산을가장높은비율로꼽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로제도의어려움을 1순위와 2순위를함께분석한결과, 별다른어려움이없다 는응답이외에제조업에서는관리감독및근무평정이어려움 (17.4%),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 (8.7%), 상하간의사소통이어려움 (4.3%) 의순으로재택근로제도의어려움을들었다 (< 표 Ⅳ-7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별다른어려움이없다 는응답다음으로, 협력이필요한업무수행이어려움, 관리감독및근무평정이어려움을각 16.7%,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 상하간의사소통이어려움을각 12.5% 재택근로제도의어려움으로꼽았다. 제조업과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 별다른어려움이없다 는응답외에보기로제시된내용중 직원간융화, 직장연대감약화 를어려움으로제시하였다.

13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17 < 표 Ⅳ-75> 재택근로제도의어려움 (1순위 +2순위 ) ( 단위 : 개소, %) 별다른 관리감독및 동료간 협력이필요한 상하간 직원간융화, 어려움이없다 근무평정이어려움 의사소통이어려움 업무수행이어려움 의사소통이어려움 직장연대감약화 합계 전체 61 (44.9) 15 (11.) 6 (4.4) 13 (9.6) 1 (7.4) 31 (22.8) 136 (1.) 제조업 16 (69.6) 4 (17.4) 1 (4.3) 2 (8.7) 23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16 (5.) 2 (6.3) 1 (3.1) 4 (12.5) 9 (28.1) 32 (1.)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9 (42.9) 1 (4.8) 2 (9.5) 2 (9.5) 2 (9.5) 5 (23.8) 21 (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41.7) 4 (16.7) 4 (16.7) 3 (12.5) 3 (12.5) 24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27.8) 4 (11.1) 3 (8.3) 3 (8.3) 4 (11.1) 12 (33.3) ㅔ 36 (1.) 스마트워크근무형태를확대하기위해서정부가지원한다면어떠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에서, 응답내용을살펴보면산업별로필요한지원에대한우선순위가다름을알수있다 (< 표 Ⅳ-76>). < 표 Ⅳ-76> 스마트워크근무형태를확대하기위해필요한지원내용 ( 단위 : 개소, %)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정보통신스마트워크보안설비및센터의설치프로그램확대지원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스마트워크관련매뉴얼보급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전체 37 (37.) 13 (13.) 2 (2.) 22 (22.) 4 (4.) 22 (22.) 1 (1.) 제조업 4 (21.1) 7 (36.8) 1 (5.3) 7 (36.8) 19 (1.) 합계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9 (36.) 4 (16.) 8 (32.) 4 (16.) 25 (1.)

131 1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정보통신스마트워크보안설비및센터의설치프로그램확대지원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스마트워크관련매뉴얼보급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합계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26.7) 3 (2.) 1 (6.7) 2 (13.3) 5 (33.3) 15 (1.) 9 (52.9) 1 (5.9) 2 (11.8) 3 (17.6) 2 (11.8) 17 (1.) 11 (45.8) 5 (2.8) 1 (4.2) 3 (12.5) 4 (16.7) 24 (1.) 먼저, 제조업의경우스마트워크근무형태를확대하기위해필요한지원에대해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36.8%),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36.8%),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21.1%), 스마트워크관련매뉴얼보급 (5.3%) 의순으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의경우에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36.%),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32.%),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16.%),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16.%) 의순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도소매업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업의경우에는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33.3%),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26.7%),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2.%),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13.3%), 스마트워크센터의설치확대 (6.7%) 의순으로나타났다. 전문과학기술업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52.9%), 스마트워크관련매뉴얼보급 (17.6%),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11.8%),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11.8%),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5.9%)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산업의경우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45.8%),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2.8%),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16.7%),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12.5%), 스마트워크센터의설치확대 (4.2%) 의순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3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유연근무제미도입기업의인식조사 다양한유형의유연근무제도를한가지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이하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각제도의필요성과도입계획등을질문하였다. 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7개유형모두 3 점 ( 보통 ) 이하의인식을보이고있다. 보상휴가제의필요성이 2.9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탄력근로제가 2.76점, 단시간근로제가 2.63점, 시차출퇴근제가 2.62점, 재량근로제가 2.44점의순이었으며, 재택과원격근무제가각각 1.86점과 1.84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전체 (N=5) 업종광공업 (N=16)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N=9) 도소매업 / 숙박음식업 (N=6)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N=64)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N=93)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N=87) 규모 5인미만 (N=294) 5-299인 (N=131) 3인이상 (N=75) 주 : 5 점척도 < 표 Ⅳ-77> 유형별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 단시간근로제도 2.63 (1.16) 3.5 (.735) 2.62 (1.23) 2.28 (1.136) 2.31 (1.82) 2.72 (1.46) 2.49 (.963) 2.62 (1.5) 2.64 (.92) 2.64 (1.48) 시차출퇴근제도 2.62 (1.42) 2.77 (.68) 2.48 (1.8) 2.43 (1.28) 2.55 (1.194) 2.62 (1.93) 2.74 (1.72) 2.62 (1.76) 2.59 (.944) 2.64 (1.86) 탄력근로제도 2.76 (1.28) 2.93 (.574) 2.66 (.985) 2.95 (1.281) 2.61 (1.229) 2.62 (1.73) 2.78 (1.72) 2.72 (1.66) 2.79 (.934) 2.84 (1.4) 재택근무제 1.86 (.953) 1.52 (.651) 1.97 (.988) 1.5 (.893) 2.2 (1.26) 2.3 (1.47) 1.97 (.933) 1.81 (.953) 1.9 (.927) 1.99 (.933) 원격근무제 1.84 (.952) 1.38 (.69) 1.94 (.987) 1.6 (1.12) 2.23 (1.2) 1.95 (.913) 2.8 (.967) 1.79 (.941) 1.89 (.917) 2. (1.4) ( 단위 : 평균, 표준편차 ) 재량근로제 2.44 (1.1) 2.71 (.632) 2.46 (1.51) 2.2 (1.26) 2.44 (1.125) 2.38 (1.52) 2.33 (.972) 2.48 (1.54) 2.35 (.928) 2.45 (.977) 보상휴가제 2.99 (1.3) 3.15 (.644) 2.89 (1.54) 3.18 (1.228) 2.97 (1.83) 2.82 (1.132) 2.97 (1.61) 2.96 (1.65) 3. (.953) 3.8 (1.24)

133 1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규모별로는모든제도에서규모가클수록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게나타났다. 가장높은평균값을보이는보상휴가제의경우에도 5인미만에서는 2.96점, 5-299인에서는 3.점, 3인이상에서는 3.8점이었다. 가장낮은점수를나타내는원격근무제의경우도, 5인미만에서는 1.79점, 인에서는 1.89점, 3인이상에서는 2.점이었다 < 표 Ⅳ-77>. < 표 Ⅳ-78> 향후유연근무제도도입의사여부 ( 단위 : 개소,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전체 4 (8.) 46 (92.) 5 (1.) 광공업 5 (4.7) 11 (95.3) 16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7 (7.8) 83 (92.2) 9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8 (13.3) 52 (86.7) 6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9 (14.1) 55 (85.9) 64 (1.)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4 (4.3) 89 (95.7) 9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7 (8.) 8 (92.) 87 (1.) 현재유연근무제를실시하고있지않은기업을대상으로향후유연근무제도도입할의사를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예 라는응답 (8.%) 보다는 아니오 라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은비율 (92.%) 를차지하고있어많은기업에서유연근무제도에대한긍정적인도입의사를찾아보기힘듦을알수있다. 이를업종별로살펴보면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14.1%) 에서가장높은긍정적인응답을보이고있고, 다음으로는도소매및숙박음식업 (13.3%),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8%),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7.8%) 순이다. 향후유연근무제유형에따른도입계획에대한우선순위를조사한결과는다음의 < 표 Ⅳ-79> 와같다. 유연근무제유형중탄력적근로시간제가전체 3%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가전체 27.5%, 시차출근제가 25% 순이었다. 원격근무제와재량근로시간제는각각 2.5% 에불과해도입계획이상당히낮음을알수있다.

13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21 구분 < 표 Ⅳ-79> 향후유연근무제도입계획 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도 ( 단위 : 개소, %) 전체 전체 11 (27.5) 1 (25.) 12 (3.) 1 (2.5) 1 (2.5) 5 (12.5) 4 (1.) 광공업 1 (2.) 1 (2.) 1 (2.) 1 (2.) 1 (2.) 5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4 (57.1) 1 (14.3) 1 (14.3) 1 (14.3) 7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 (12.5) 1 (12.5) 6 (75.) 8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2 (22.2) 2 (22.2) 2 (22.2) 3 (33.3) 9 (1.) 2 (5.) 2 (5.) 4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1 (14.3) 3 (42.9) 2 (28.6) 1 (14.3) 7 (1.) 유연근무제형태 < 표 Ⅳ-8> 향후유연근무제도입시점 해당사항없음 ( 단위 : 개소, %) 1-2 년이내 3-4 년이내 5 년이내 1 년이내전체 단시간근로제 - 1 (52.6) 4 (21.1) 4 (21.1) 1 (5.3) 19 (1.) 시차출퇴근제 - 13 (54.2) 7 (29.2) 3 (12.5) 1 (4.2) 24 (1.) 탄력적근로시간제 - 1 (3.8) 14 (53.8) 4 (15.4) 5 (19.2) 2 (7.7) 재택근무제 - 2 (5.) 1 (25.) 1 (25.) - 4 (1.) 원격근무제 - 2 (33.3) 1 (16.7) 1 (16.7) 2 (33.3) 6 (1.) 재량근로시간제 - 5 (55.6) 1 (11.1) 3 (33.3) - 9 (1.) 보상휴가제 2 (9.5) 8 (38.1) 4 (19.) 4 (19.) 3 (14.3) 21 (1.) 유연근무제도입시점에대해서는 1-2년이내에도입할의사가많은것으로보인다. 단시간근로제 (52.6%), 시차출퇴근제 (54.2%), 재택근무제 (5.%), 재량근로시간제 (55.6%) 가도입시점을 1-2년이내로잡고있다. 원격근무제 (33.3%), 보상휴가제 (38.1%) 또한 3% 이상이 1-2년이내로도입시점을보고있어많은시간이걸리지않아기업에서의유연근무제활용도는높아질것

135 12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으로예상된다. < 표 Ⅳ-81> 은유연근무제를도입하기위해현재준비하고있는사항들을살펴보았다. < 표 Ⅳ-8> 에서의 1-2년이내에유연근무제를도입할것이라고응답한결과와는다르게 아직아무준비를하고있지않다 는응답이전체 47.5% 로가장많았다. 준비를하고있는기업의경우는 ' 전직원을대상으로한수요조사를실시할계획 ' 이라는응답 (27.5%) 이가장높았고, ' 타회사의유연근무제도도입사례를벤치마킹 ' 한다는응답 (17.5%) 이그다음순이었다. 유연근무제도입을위한수요조사등기업실정에맞는자체적인계획을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81> 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기위해준비하고있는사항 ( 단위 : 개소, %) 전직원을대상으로한수요조사를실시할계획 타회사의유연근무제도도입사례를벤치마킹 정보통신인프라, 인사관리시스템등회사내부시스템의업그레이드 노조, 근로자대표등을포함한유연근무제도입준비위원회 전체 11 (27.5) 7 (17.5) 5 (12.5) 5 (12.5) 19 (47.5) 4 (1.) 광공업 5 (1.) 5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4 (57.1) 1 (14.3) 2 (28.6) 2 (28.6) 7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3 (37.5) 2 (25.) 1 (12.5) 4 (5.) 8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 (44.4) 1 (11.1) 1 (11.1) 1 (11.1) 4 (44.4) 9 (1.)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1 (25.) 3 (75.) 4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 (42.9) 2 (28.6) 1 (14.3) 1 (14.3) 1 (14.3) 7 (1.) 없음 전체 그렇다면유연근무제를도입할어느집단에서이제도를가장많이활용할것인가? 이에대해서는 미취학아동을둔근로자 (4.%) 가가장높게나타났고,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고자하는근로자 ' 와 ' 여가생활을즐기기를원하는근로자 가각각 17.5% 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의도입은기업에서어린자녀를둔근로자와일과삶의균형에대한욕구가있는근로자에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 표 Ⅳ-82> 참조 ).

13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23 < 표 Ⅳ-82> 유연근무제를도입할경우활용도가높을것이라생각되는집단 ( 단위 : 개소, %) 미취학아동을둔근로자 초등학생학령기아동을둔근로자 학업을지속하기를원하는근로자 가족과더많은시간을갖고자하는근로자 여가생활을즐기기를원하는근로자 특별한집단구분없음 전체 16 (4.) 3 (7.5) 3 (7.5) 7 (17.5) 7 (17.5) 9 (22.5) 4 (1.) 광공업 1 (2.) 1 (2.) 3 (6.) 5 (1.) 전체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도소매및숙박음식업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 (57.1) 1 (14.3) 1 (14.3) 1 (14.3) 7 (1.) 4 (5.) 1 (12.5) 2 (25.) 2 (25.) 1 (12.5) 8 (1.) 4 (44.4) 1 (11.1) 3 (33.3) 2 (22.2) 1 (11.1) 9 (1.) 2 (5.) 1 (25.) 1 (25.) 4 (1.) 1 (14.3) 1 (14.3) 1 (14.3) 2 (28.6) 3 (42.9) 7 (1.) < 표 Ⅳ-83> 은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와근로자들의태도를조사한것이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의태도에서는적극적인의지를찾아보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절반이상인 62.5% 가 보통 이라고응답하였고, 호의적인편 은 27.5% 였다. 그러나보통의응답을제외하고부정적인응답 (5.%) 과긍정적인응답 (32.%) 만으로나누어본다면긍정적인응답이 27.%p 높아최고경영자의태도가부정적이기보다는긍정적이라할수있다. 최고경영자의태도에비해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근로자의태도는상당히호의적 (57.%) 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응답중 42.5% 가 호의적인편 에응답했고 보통 이전체의 37.5% 였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근로자들의태도가최고경영자들의태도에비교해서훨씬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137 12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최고경영자 < 표 Ⅳ-83>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최고경영자 / 근로자의태도 사례수 4 (1.) 매우부정적 부정적인편 보통 호의적인편 매우호의적 ( 단위 : %) 평균값 ( 표준편차 ) 3.3 (.723) 근로자 4 (1.) (.797) 노동조합 41 (1.) (.711) 기업에서유연근무제를도입하는데는노동조합의의견도상당히중요한역할을한다. 노동조합의태도는전반적으로 ' 호의적 ( 호의적인편 37.5%, ' 매우호의적 ' 1%,) 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84>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노동조합의태도 사례수 부정적인편 보통 호의적인편 매우호의적 ( 단위 : %) 전체 광공업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전체 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형태를조사한결과는 < 표 Ⅳ -85> 와같다. 보상휴가제도 (32.2%), 시차출퇴근제 (29.8%), 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도 (2.8%) 순이다. 그다음으로는탄력적근로시간제 (9.2%), 재량근로시간제 (4.4%), 재택근무제 (2%), 원격근무제 (1.6%) 이다. 연장근로와야간근로그리고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대신휴가로보상하는보상휴가제나임금과

138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25 평가등인사관리의큰어려움을발생시키지않는시차출근제도, 그리고공공부문에서적극적으로도입하여확대의지를보이고있는단시간근로제를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85> 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 ( 단위 : 개소, %) 단시간시차탄력적근재택원격재량근로보상휴가전체근로제도출퇴근제로시간제근무제근무제시간제제도 전체 14 (2.8) 149 (29.8) 46 (9.2) 1 (2.) 8 (1.6) 22 (4.4) 161 (32.2) 5 (1.) 광공업 28 (26.4) 31 (29.2) 8 (7.5) 1 (.9) 1 (.9) 37 (34.9) 16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26 (28.9) 22 (24.4) 9 (1.) 1 (1.1) 2 (2.2) 8 (8.9) 22 (24.4) 9 (1.) 1 (16.7) 2 (33.3) 7 (11.7) 1 (1.7) 4 (6.7) 18 (3.) 6 (1.) 4 (6.3) 18 (28.1) 6 (9.4) 3 (4.7) 2 (3.1) 31 (48.4) 64 (1.) 26 (28.) 31 (33.3) 4 (4.3) 2 (2.2) 1 (1.1) 5 (5.4) 24 (25.8) 98 (1.) 1 (11.5) 27 (31.) 12 (13.8) 4 (4.6) 3 (3.4) 2 (2.3) 29 (33.3) 87 (1.) < 표 Ⅳ-86> 유연근무제의긍정적효과 ( 단위 : 개소, %) 근로자의출퇴근사무실공간및기업의일자리시간및비용절감을에너지절약등생산성과나누기를통한전체통한만족도제고비용절감효율성증대고용창출 전체 239 (47.8) 51 (1.2) 131 (26.2) 79 (15.8) 5 (1.) 광공업 3 (28.3) 13 (12.3) 36 (34.) 27 (25.5) 16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4 (44.4) 1 (11.1) 21 (23.3) 19 (21.1) 9 (1.)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6 (43.3) 5 (8.3) 22 (36.7) 7 (11.7) 6 (1.)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42 (65.6) 2 (3.1) 16 (25.) 4 (6.3) 64 (1.)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59 (63.4) 9 (9.7) 15 (16.1) 1 (1.8) 93 (1.)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42 (48.3) 12 (13.8) 21 (24.1) 12 (13.8) 87 (1.)

139 12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유연근무제를도입할경우, 기업과근로자에게미칠수있는긍정적인효과를살펴보면, 근로자의퇴근시간및비용절감을통한만족도제고 가가장높게꼽혔으며 (47.8%), 그다음으로는 기업의생산성과효율성증대 (26.2%), 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 (15.8%), 사무실공간및에너지절약등비용절감 (1.2%) 순으로조사되었다. 유연근무제의도입은기업의생산성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치겠지만그보다는근로자들에게더큰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로인사담당자들에게는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Ⅳ-86> 참조 ). 향후스마트워크의활성화를위해지원되어야사항과관련해서는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이 43.4% 로가장높았고,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19.6%),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11%),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1.8%), 기타 (7%), 스마트워크센터의설치 (6%), 스마트워크관련메뉴얼보급 (2.2%) 순으로조사되었다. 스마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한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이우선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정부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Ⅳ-87>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우선지원 정보통신인프라구축비용지원 정보통신보안설비및프로그램지원 스마트워크센터의설치확대 스마트워크근로자의채용에대한고용장려금지급 스마트워크관련메뉴얼보급 업종별성공사례발굴및보급 ( 단위 : 개소, %) 전체 217 (43.4) 98 (19.6) 3 (6.) 55 (11.) 11 (2.2) 54 (1.8) 35 (7.) 5 (1.) 광공업 44 (41.5) 17 (16.) 4 (3.8) 13 (12.3) 1 (.9) 24 (22.6) 3 (2.8) 16 (1.) 전기가스 / 하수 / 건설 / 운수업 도소매및숙박음식업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출판방송 / 예술 / 기타 34 (37.8) 13 (14.4) 4 (4.4) 16 (17.8) 4 (4.4) 8 (8.9) 11 (12.2) 9 (1.) 24 (4.) 13 (21.7) 4 (6.7) 5 (8.3) 2 (3.3) 8 (13.3) 4 (6.7) 6 (1.) 33 (51.6) 17 (26.6) 2 (3.1) 7 (1.9) 1 (1.6) 3 (4.7) 1 (1.6) 64 (1.) 39 (41.9) 21 (22.6) 8 (8.6) 7 (7.5) 5 (5.4) 13 (14.) 93 (1.) 43 (49.4) 17 (19.5) 8 (9.2) 7 (8.) 3 (3.4) 6 (6.9) 3 (3.4) 87 (1.) 기타 전체

140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 본절에서는유연근무제도입에영향을미치는영향변인들을도출하고자관련변수들과의상관관계분석및단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에활용된표본은미도입기업 (5개소) 를제외한단시간 (5개소), 원격 (1개소 ), 재택 (1개소) 의총 7개소이다. 설명변수는산업, 규모, 재무성과, 혁신성,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지원제도수, 노조유무, 초과근로시간이며, 종속변수로유연근무제도입수를적용하였다 < 표 Ⅳ-88>. 변수명 산업 규모 ( 총근로자수 ) 재무성과 혁신성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지원제도수 < 표 Ⅳ-88> 변수에대한설명 범주 더미기준 = 제조업, industry_2= 전기가스 / 건설운수, industry_3= 도소매음식숙박업 industry_4= 금융보험 / 부동산업, industry_5= 전문과학 / 교육 / 보건, industry_6= 출판방송 / 예술 / 사업서비스 1= 5 민미만, 2=5-299 인, 3=3 인이상 1=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매우낮다, 2=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낮은편이다 3= 동종업계와비슷하다, 4=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높은편이다 5=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매우높다 ( 동종업계의평균과비교할때 ) 타사에비해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많이제공하는편입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다, 3= 보통이다, 4= 그런편이다, 5= 매우그렇다 ( 동종업계의평균과비교할때 ) 귀사의자발적이직자의비율은어떠합니까? 1=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매우낮다, 2=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낮은편이다 3= 동종업계와비슷하다, 4=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높은편이다 5= 동종업계평균에비하여매우높다 제도유무 ( 없음 =, 있음 =1)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노조유무 = 노조없음. 1= 노조있음 초과근로시간 유연근무제도입정도 ( 제도수 ) 정규직근로자의주당초과근로시간 제도유무 ( 없음 =, 있음 =1)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141 12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각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는 < 표 Ⅳ-89> 와같다. 상관관계분석에서유연근무제도 ( 도입제도수 ) 와유의한관련이있는변수들은제조업에비하여도소매음식숙박업이제도도입이적으며, 규모가큰기업일수록많은제도를도입하고있고, 유연근무제의도입수가많을수록자발적이직율이낮으며재무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유연근무제도입수가많은기업일수록일과가정양립제도수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할만한것은노조가있는기업이일과가정의양립제도수가많은반면, 유연근무제도수와는유의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노조가있는기업이이직율이낮으며, 초과근로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재무성과와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변수들을살펴보면, 규모, 혁신성,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 노조, 초과근로, 유연근무제가모두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과가정의양립과유연근무제두가지변수중유연근무제도가관련성이높게나타났다. 이직율과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변수들은규모, 재무성과, 혁신성, 일과가정의양립, 노조유무, 유연근무제도이나, 초과근로시간과의유의한관련성은없었다. 유연근무제에대한영향변수를탐색하기위하여모형 1의 1단계회귀분석으로통제변수로업종과규모를활용하였으며, 모형 2의 2단계회귀식의설명변수로재무성과, 혁신성, 이직율, 노조유모, 일과가정양립제도수, 초과근로시간을포함하였다 < 표 Ⅳ-9>. 모형 1의통계적검증결과를보면, 산업과규모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F통계량 3.54, 유의확률 =.2). 결정계수 (R 2 ) 값은.3으로설명력이 3% 인회귀모형으로볼수있다. 제조업을더미변수로한업종의영향력을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 표준화된베타 =-.169, p<.5),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업 ( 표준화된베타 =-.136, p<.5), 출판방송 / 예술 / 사업서비스업 ( 표준화된베타 =-.125, p<.5) 이제조업에비하여유연근무제도입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연근무제도입에대해규모는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준화된베타 =.125, p<.1) 로나타났다.

142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29 < 표 Ⅳ-89> 상관관계분석 M SD 전기가스 / 건설운수 도소매음식숙박업 ** 1 3 금융보험 / 부동산업 ** -.164** 1 4 전문과학 / 교육 / 보건 ** -.33** -.179** 1 5 출판방송 / 사업서비스 ** -.33** -.179** -.331** 1 6 규모 ** *.118** 1 7 재무성과 * ** 1 8 혁신성 *.312** 1 9 이직율 ** ** -.146** -.168** 1 1 일가정양립제도수 * -.143** ** **.89*.92* -.231** 1 11 노조유무 **.75*.81* -.191**.44** 1 12 초과근로시간 **.151**.41.12**.136** 1 13 유연근무제수 * **.112** **.248** 주 : *p<.5, **p<.1, ***p<.1.

143 13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모형 2의 2단계회귀식은 R 2 값이.122으로 F검증결과 (F통계량 7.966, 유의확률 =.) 도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모형 2에서의각각의변수들의영향을보면, 제조업 ( 기준 ) 보다전기 / 가스 / 건설운수업 ( 표준화된베타 =-12, p<.5), 도소매음식숙박업 ( 표준화된베타 =-.17, p<.1), 전문과학 / 교육 / 보건서비스업 ( 표준화된베타 =-.163, p<.5), 출판방송 / 예술 / 사업서비스 ( 표준화된베타 =-.122, p<.5) 에서유연근무제도를적게도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재무성과가높으며 ( 표준화된베타 =.72, p<.1), 이직율이낮고 ( 표준화된베타 =-.188, p<.1), 일과가정의양립제도를많이도입하고있는것 ( 표준화된베타 =.226, p<.1) 으로나타났다. < 표 Ⅳ-9> 유연근무제도입의영향변인탐색모형 모형1 모형2 표준화된베타 t 표준화된베타 t ( 상수 ) 1.631*** 2.3*** industry_ * 단계 : 통제변수 industry_ * ** industry_ industry_ * * industry_ * * 규모.125** 재무성과 단계 : 성과등 혁신성 이직율 -.188*** 일가정양립제도수.226*** 노조유무 -.86* 초과근로시간 R 수정된 R F값 3.54** 7.966*** 주 : +p<.1, *p<.5, **p<.1, ***p<.1. 종속변수는유연근무제도수.

144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31 또한노조가없는기업이있는기업보다유연근무제수가많게나타났다 ( 표준화된베타 =-.86, p<.5). 회귀분석결과를종합하면, 유연근무제도의도입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변수는일과가정의양립이었으며, 재무성과, 이직율에도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노조유무의경우는노조가유연근무제도의도입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정성적, 정량적성과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일과가정의양립기반이구축된기업이유연근무제도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노조가유연근무제도입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이데이터로검증되었다. 7. 소결 본장에서는다양한유연근무제도중근로시간과장소의유연화를대표하는단시간근로제, 원격ㆍ재택근무제를도입한기업과유연근무제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미도입기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제시하였다. 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계약직시간제, 계절적업무량변동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 즉비정규직고용형태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이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의친화적인정규직단시간근로제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한기업들은극히적었다. 단시간근로제의형태는산업에따라주로활용하고있는직종이다르게나타났다. 비정규직의경우, 제조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도소매 / 숙박음식업은단순노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종에서,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종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서비스업은단순노무직종에서활용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비정규직의경우는성별에따라주로활용되는직종이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다만, 산업별단시간근로제의비정규직여성비율 ( 여성비정규직 / 전체비정규직 ) 을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145 13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업, 도소매 / 숙박음식업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원격근무제도는현재기업의도입비중과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이모두낮은제도이다. 또한미도입기업의도입계획우선순위에서도가장낮게나타나는제도이다. 그러나 ICT 기술의발달에따라가장많이활용될수있는제도이기도하다. 실제로해외선진국에서는최근 1여년동안텔레워크를도입한기업과근로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현재우리기업들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원격근무형태는판매영업직의이동원격근무이다. 원격근무제도는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만족도제고, 신속한고객응대, 용이한신규인력확보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근태관리는주로전화나이메일로이루어지고있으며 (57.%), 인터넷을통한원격체크 (19.%) 를하거나특별히관리를하지않는것 (2.%) 으로나타났다. 또한, 시행상의어려움으로는연대감약화와관리감독이어렵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재택근무제도또한기업의도입비중이매우낮은제도이다. 원격근무제와같이, 정규직근무자가비정규직보다많았다. 남성의경우, 정규직은기술직 / 준전문직의비중이높았고, 비정규직은서비스직의비중이높았다. 여성은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서비스직종의비중이높았다. 재택근무의유형은정해진사무실근무없이필요시에만출근하는상시형재택근무가대부분이며, 정규직은남성과여성의활용이과반수정도로비슷하게나타나나, 비정규직은여성의활용이 2/3로높게나타나고있다. 재택근무제도의장점으로는근로자만족도, 용이한신규인력확보와더불어우수인재의이직방지를꼽을수있다. 애로사항으로는별다른어려움이없다 (44.9%) 는응답이가장많았으나, 연대감약화 (22.8%) 가다음으로많게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서미도입기업이유연근무제도를하나이상도입하고있는기업보다각유형의필요성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다. 특히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더낮게나타나있다. 또한미도입기업중향후에도유연근무제도를도입할계획이없다는기업의비중이 92.% 로대부분의기업이도입할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필요

146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운영방식에대한실태조사 133 성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라고볼수있다. 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도는보상휴가제 (32.2%), 시차출퇴근제 (29.8%), 단시간근로제 (2.8%) 의순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의긍정적효과에대한질문에서는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의만족도제고 (47.8%), 기업의생산성과효율성증대 (26.2%) 로나타나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필요에의해서라기보다는근로자를위한제도라는인식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영향변인들을탐색한분석에서는제조업이상대적으로제도도입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재무성과, 이직율, 일과가정의양립기반, 노조유무가유의한영향변수들로분석되었다. 재무성과가높을수록, 이직율이낮을수록, 일과가정의양립기반이잘되어있을수록, 노조가없는기업이유연근무제도입에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147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A전기자동차 B사 소결 174

148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37 4장에서단시간근무제, 원격ㆍ재택근무제도의유형별운영실태조사의결과를분석하였다. 본장에서는정성적관점에서, 기업의기술, 인력구조등의특성에따른단시간근무제, 원격및재택근무제가도입된배경과운영상의문제점들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유형별로미디어나선행연구에서소개된기업들을목록화하고, 이기업들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비중이어느정도인지확인하는절차를거쳤다. 한기업이다양한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고있는경우가많았으나, 제도도입후일정기간이경과한기업, 그리고근로자중심의단시간근무제, 원격근무,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는기업을중심으로사례를발굴하였다. 총 5개기업이접촉되었으며, 이중 4개의기업을선정하여 211년 9월과 1월에걸쳐사례조사가진행되었다. 기업의인사담당자 ( 사원, 팀장, 총무이사등 ) 에게사례조사요청공문과구조화된질문지 ( 기업일반현황, 유연근무제운영방식, 애로사항등 ) 를이메일 ( 또는팩스 ) 로발송한후, 전화ㆍ방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협조가가능한경우, 유연근무제활용경험자의인터뷰도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완료한후에는정리된내용을담당자에게확인하는절차를거쳤다. 선진사례로발굴된 4개의사례는한국전력공사의정규직의단시간근로제 ( 일시적인단시간전환제 ), 국립공원관리공단의단시간근로제, A전기자동차는재택근무제, B사는부분근무제 ( 단시간근로제 ) 와재택근무제이다. 1). 1. 한국전력공사가. 회사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 1월 1일에설립된공기업으로전력자원의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및이와관련되는영업, 연구및기술개발, 투자또는출연, 보유부동산활용사업및기타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등이 1) 회사의사명공개를원치않는경우, A 사등으로표기하였다.

149 13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주력사업이다. 현재서울강남구삼성동에본사를두고있는한국전력공사는 21년 4 월발전부문을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의 6개자회사로분리하였고, 211년 1월화력발전 5개의양수발전사업을분할하여한국수력원자력 ( 주 ) 로합병하였다. 211년 9월을기준으로한국전력공사의직무별인력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Ⅴ-1> 직종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정규직비정규직구분구분남성여성여성비율남성여성여성비율전체 16,59 2, 전체 임원 7. 일반직 12,745 1, 산후휴가, 육아휴직대체 휴가, 휴직대체 기능직 3, 결원대체 별정직 474 1, 연구원 청경 기타 ( 단위 : 명 ) [ 그림 Ⅴ-1] 직무별인력현황 ( 정규직 )

150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39 한국전력공사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직무가구분되어있다 (< 표 Ⅴ-1>). 먼저정규직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일반직에종사하는인원이가장많았고 (12,745명), 기능직, 별정직, 청경, 임원순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여성의경우별정직이 1,617명으로가장많았고, 일반직, 기능직, 청경순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남성의경우연구원에종사하는인원이가장많았고 (53명), 기타, 산후휴가ㆍ육아휴직대체, 결원대체, 휴가ㆍ휴직대체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정규직여성의경우산후휴가ㆍ육아휴직대체가 92명으로가장많았고, 기타, 연구원, 결원대체, 휴가ㆍ휴직대체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 그림 Ⅴ-2] 직무별인력현황 ( 비정규직 ) ( 단위 : 명 ) [ 그림 Ⅴ-3] 연령별인력현황

151 1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연령별인력구성은 4대가 32% 로가장많았고, 3대, 5대, 2대순으로구성되어있었다 (< 그림 Ⅴ-3>). 남성의경우, 5대비중이가장높은반면, 여성은 3대비중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다. 2대를제외하고는 3대, 4 대, 5대에서는남성이최소 3배이상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 31% 4% 32% 2 대 3 대 4 대 32% 5 대 [ 그림 Ⅴ-4] 연령별인력구성비율 직급체계는일반직기준으로했을때 사원-대리-주임-과장-차장-부장-처장-임원 으로구성되어있다. 연구직은대전지사의전력연구원, 본사의경영연구원으로나뉘어져있었으며, 별정직은 촉탁 / 계약직원 / 고문 / 6직급 으로세분화되어있다. 6직급은영업사무담당원으로주요업무는청구서재발행, 민원업무등고객응대업무이다. 노조는전국전력노동조합을갖고있고활성화되어있다. < 표 Ⅴ-2> 는한국전력공사의일ㆍ가정양립관련제도의유무를나타낸것이다. 동기업에서는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모두도입된것으로조사되었다.

152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41 < 표 Ⅴ-2>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구분제도있음제도없음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간호휴가직장보육시설보육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O O O O O O O 나. 단시간근무운영방식 1) 도입계기 한국전력공사에서단시간근무가도입된계기는 21년 4월 2일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발표에따라단시간근로제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되면서부터이다. 이에한국전력공사에서는 21년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를 258명 ( 누적 ) 채용하였다. 211년에는기타유연근무제유형중 2개를시행하라는기획재정부의권고에따라단시간근로제이외에육아기단축근무제, 집중근로제를시행하고있다. 2) 운영방식한국전력공사에서는시급한경우를제외하고공모를통해비정규직을채용하고있다. 기관자체채용포털이있어지원자가본인의장점과희망근무지를상시로등록할수있고, 기관에서비정규적으로수요가발생할때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통해연락을취해선발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휴가휴직대체의경우기간제인력을대체기간동안채용하고있다. 단시간근로는 1일 4시간, 주 2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고근무시간, 업무지시및보고방식, 업무협조방식등업무관리는계약에따라이루어진

153 14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다. 근태, 업무성과등평가체계와임금체계는기존의직원들과동일하며, 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된다. 단시간정규직의단시간근무관리는 211 년 3월 3일제정된 단시간근로자운영지침 에근거하고비정규직의단시간근무관리는공문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1 단시간근로제한국전력공사에서는정규직업무중단시간근로업무로전환할수있는업무가없어신규업무를발굴해채용을했다. 신규단시간근로자의주요업무는 배전설비청결업무 였다. 1일 4시간근무로전선이전주를통해서가아닌지하를통하는경우변압기나개폐기가도로가에위치하는데이때길가에놓이게되는배전시설을정리하는것이다. 이를통해 21년에 258 명의채용을할수있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211년 1월 4일 18명의단시간근로자를 6급별정직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였다. 이 18명의근로자들은근로시간과연계된보상의경우일반직원의 1/2를, 그외에노동자개인에따른보상은전액지급한다. 2 집중근로제 지사의경우출퇴근거리가멀고교통비가많이들기때문에특정요일에업무를집중하고주중에 1-2회휴일을갖는운영방식이다. 3 육아시간보장출퇴근제도육아시간보장출퇴근제도는수유기여성들을대상으로일반직원들과같은시간에출근하고한시간일찍퇴근하거나, 한시간늦게출근하고똑같이퇴근하는방식으로 1시간수유시간을보장하는운영방식이다.

154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43 3) 단시간근무제도운용과정의애로사항및극복방안 1 단시간근로자전환지원자부재단시간근무제도운용과정의가장큰어려움은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단축된시간을대체하는인력을채용해야하는데지원자가없다는것이다. 유연근무제는주로사원급에서활용되고있는데이는사무직, 관리직의경우업무를조정하고관리하고지시를하기때문에업무의균등성과예측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2 관리비용의증가 단시간근무자를채용하는경우관리비용의증가도문제점중하나이다. 대체인력의채용뿐만아니라, 단시간근무전환자에대한인력배치와업무보고등의관리에서더많은노력과비용이소요된다. Interview Point A 라는사람이단시간인데이사람이어떤사유로인해인사이동을하게되면.5 가비는거잖아요. 어떤곳은 +.5 가되고굉장히난감해진다는거죠. 그러면관리비를생각할때.5 둘을쓰면 1 이아니고더많은비용이발생한다는거죠. 관리비용이..5 둘을쓰면 1 이아니고 +a 니까. 단순히관리비가아니어도더많은노력이들어가는거죠 3 장기적관점에서재원확보의문제 211년 1월 4일정규직으로신규채용된 18명의단시간근로자처럼근로시간에비례하는임금지급을제외하고개인별로보장되는복리후생의경우장기적재원확보도고민중하나이다. 현재는소수의인원이기때문에문제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지만만약이제도가대폭확대될경우건강검진, 자녀양육비등복리후생지원금의장기적예산확보가심각한문제로대두될것이다. 이에따라한국전력공사에서는장기적관점에서재원조달방안을모색하는중이다.

155 14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4) 성과측면 1 비용절감단시간근로도입을통한성과로식비, 교통비등의간접비를포함한인건비절감과사무실공간이용의효율성증가효과가있었다. 2 새로운근무형태에대한공감대형성 인터뷰를통해단시간근로도입을통한가장큰성과에대해질문한결과, 새로운근무형태에대한공감대형성이라고응답하였다. 근로자들의만족도증가도이러한공감대형성에긍정적기여를하였다. Interview Point Q: 단시간근로도입이후가장큰성과는무엇인가요? A: 공감대형성. 아저렇게근무할수도있겠다. 저런게있구나. 새로운근무유형에대한인식정도. ( 인식은쉽게형성되거나바뀌기어렵기때문에 )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단시간근무제 1) 본사의선도적리더십 (leadership) 과지사의팔로우십 (followship)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본한국전력공사의단시간근무제의성공은본사의선도적리더십과지사의팔로우십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사실 21년에단시간근무제도를도입할때한국전력공사에서는기존의업무안에서단시간근로를시행할만한업무를찾을수없었다. 이같은문제에직면할경우, 기존업무를어떻게든나누는형식적으로단시간근로제를시행할유인이발생한다. 그러나한국전력공사의경우새로운업무를계발하는전략을선택했다. 사실기관의업무가본사이든지사의현장이든상당히기술적인업무이기때문에이는쉽지않은선택이었다. 무엇보다이렇게새로계발된업무를지사와현장에서수용하고운영하였다는점은, 그만큼본사와지사간의신뢰와협력적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있음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 211년 1월 4일단시간근로자를정규직으로공식채

156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45 용한것은여타기관에서하지못했던선도적시도이다. 현재이 18명은전국의광역시ㆍ도총 9개본부에 2명씩배치되어 6급별정직으로영업사무담당을하고있다. Interview Point Q: 그 18명어디에있나요? 근무방식은어떻게되나요? A: 전국각지에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하면도정도에. 남서울본부, 인천본부, 이런데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이렇게 9개본부에 2명씩내려가있죠. 워낙특수한채용이다보니까본사에서일괄해서어느정도진행을하다가내려보낸거죠. 근무시간은급여계산의편의성을위해서 4시간으로못을박았고요. 근무시작시간이랑종료시간은그부서의특성에맞춰서하도록했습니다. 교대근무는아니고요. 부서에서결정하기나름이죠. 2) 한국전력공사의단시간근무도입사례에서의주목할점 21년도에배전설비청결업무의경우처음에는 1일 4시간으로고정하여운영하였다. 이처럼본사의고정적인업무시간규정대로운영을하던중현장에서고정된근무시간으로인해업무의비효율성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는보고가증가하기시작했다. 배전설비청결업무의경우, 현장에서기술적업무를하기때문에 1일 4시간근무조건을엄격하게맞출경우업무를중단하는경우도발생한다. 지사와현장의강한요청에따라한국전력공사에서는내부회의와합의를통해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을자사와현장의상황에맞게근로기준법이내에서유연하게운영하도록변경하였다. Interview Point 이를테면 1시-14 시까지근무를한다. 그러면이게중간에휴게시간을 3분이상주게되어있거든요. 12시-13 시까지휴게시간을주면이게 3시간짜리근무가되는거고. 어떤데는휴게시간을 12:3-13:시까지주는데가있어요. 그럼이사람은 3시간3분일하고이만큼의급여를받고. 이처럼한국전력공사에서는유연근무제시행을위해내부적으로많은고민을할뿐아니라현장과지방본부, 지사와끊임없이소통하면서기관의특성에맞는유연근무제를계발하고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는단순히기획재정부의권고와방침, 근로기준법을형식상이행하는것이아

157 14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니라유연근무제시행에있어서갈등을줄이고보다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시행하려고하는노력이있기에가능한것이다. 2. 국립공원관리공단가. 회사개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환경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아국립공원관리업무를대행하는준정부기관이다. 준정부기관으로서현재정부에서노력하고있는유연근무제활성화및정착을위한제도를성공적으로추진중에있기때문에현연구의목적인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에시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되어선진사례로선정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국립공원전문관리기관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1987년창립되었으며, 1988년변산반도, 월출산국립공원지정으로 2개의국립공원이지정되었다. 현재는 28년경주국립공원관리권인수후한라산을제외한 19개국립공원을본공단에서관리하고있다. 1987년 7월 1일건설부산하의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설립된뒤 1991년 4월내무부를거쳐 1998년 2월환경부산하로이관되었다. 211년 9월을기준으로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정규직 1,23명, 비정규직 1,188명, 총 2,211명의임직원이종사하고있으며구체적인현황은다음의 < 표 Ⅴ-3> 과같다.

158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47 < 표 Ⅴ-3> 직무별인력현황 (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854명 169명 82명 368명 임원 5명 명 명 명 일반직 679명 125명 명 명 기능직 62명 2명 명 명 특정직 31명 2명 명 명 운영직 77명 4명 명 명 기관고유업무업종 * 명 명 195명 53명 자연환경안내원 명 명 147명 17명 국립공원지킴이 명 명 449명 134명 청년인턴 명 명 29명 11명 기관고유업무업종 : 정부재정지원일자리를제외한직종 ( 단위 : 명 ) [ 그림 Ⅴ-5] 직무별인력현황 ( 정규직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 표 Ⅴ-3> 과 < 그림 Ⅴ-5> 에서알수있듯이정규직과비정규직의직무가구분되어있다.

159 14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먼저정규직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일반직에종사하는인원이가장많았고 (679명), 운영직, 기능직, 특정직, 임원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정규직남성과마찬가지로일반직에종사하는인원이 125명으로가장많았고, 운영직이 4명, 기능직과특정직이각각 2명이었다. 비정규직남성의경우국립공원지킴이에종사하는인원이가장많았고 (449명), 기관고유업무업종, 자연환경안내원, 청년인턴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자연환경안내원이 17명으로가장많았고, 국립공원지킴이, 기관고유업무업종, 청년인턴순으로나타났다. 기관고유업무업종은정부재정지원일자리를제외한직종을담당한다. ( 단위 : 명 ) [ 그림 Ⅴ-6] 연령별인력현황

160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49 ( 단위 : %) [ 그림 Ⅴ-7] 연령별인력구성비율 연령별인력구성은 3대, 5대이상, 4대, 2대의순으로구성되어있었다. 남성은 3대이상이대부분이고, 여성의경우 2대의비율이가장높다. 2대의경우남성이 16명, 여성이 164명으로거의동일한비율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직급체계는정규직의경우 1일반직, 2기능직, 3특정직의총 3개직종과 8급의직급체계로이루어져있다. 이중일반직은 1~8급, 기능직은 4~8 급의직급체계를갖고있으며 3특정직은다시연구직 (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 항공직 ( 항공직원, 조종사, 선임기장 ), 선박직 ( 선박직원, 선장 ) 으로분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단시간근로자는신규근로자와전환근로자로구분할수있다. 신규근로자는신규채용시단시간근로자로공고를내어인력충원을하는방식이다. 다음으로전환근로자는기존의전일제근로자가단시간근로자로전환하는것으로전환근로를희망하는직원이전환신청을하면경영기획이사의승인후시행된다. 이때, 단시간근로 ( 전환 ) 배치시발생하는비용 ( 장비, 교육실시등 ) 은없다. 단시간근로자에대한업무관리방식은근무시간, 업무지시및보고방식과업무협조방식이있다. 근무시간은주 4시간이내의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보통주 16-25시간을선택하는경향이

161 15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있다. 전환근로자의경우업무방식에있어서특이적변동사항은없다. 단시간근로자에대한업무평가방식을살펴보면먼저평가체계에있어서단시간근로자는전일제근로자와동일한기준으로성과관리를받고있다. 즉근무시간에따른불이익없으며풀타임근로자와단시간근무자가동일한틀로시행되고있다. 임금구성에있어서보수는전일제근무기준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 성과급은경영평가성과급지급률에따라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있다. 재직기간의산정은단시간근로의경우재직기간 12개월이내 1% 인정을하고있으며, 12개월초과시주 4시간기준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하고있다. < 표 Ⅴ-4> 는국립공원관리공단의일-가정양립과관련된제도의유무를나타낸것이다.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제도는있으나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4> 일 - 가정양립관련제도 구분 제도있음 제도유무 제도없음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간호휴가 O O O O 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O O O

162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51 나. 단시간근무운영방식 1) 도입계기 211년국립공원관리공단유연근무제추진계획 에따르면국립공원관리공단은전일제근무자의단시간근로자전환및단시간근로자신규채용활성화로일자리를창출하고, 기존의획일적인근무형태에서탄력근무등유연근무를활성화하여성과중심조직문화정착을도모하기위해본정책을추진하고있다 ( 인력개발팀내부자료 ). 21년 1월-2월제1-2차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공공기관유연근무제확산방안이발표되고 21년 4월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을수립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포함한 11개공공기관이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되었다. 이에따라같은해 5월국립공원관리공단은유연근무제시범운영계획을수립하였고,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지킴이, 주차야영장관리등 3개직종에서 12명으로시범운영을했다. 같은해 11월에는홈페이지블로그관리를위해재택근무단시간근로자를신규채용하면서지난 21년연간 157명의단시간근로자를채용했다. 2) 운영방식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년도에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된이후현재까지총3단계에걸쳐단시간근로제를추진해오고있다. 3단계에해당하는 211년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연초의 17명채용목표를초과한 237명을채용하였다. 각단계별중점방향을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ㆍ 1단계 (21년상반기 ): 기존근로형태에익숙한직원들에대한단시간근로제공감대형성ㆍ 2단계 (21년하반기 ): 유연근무제시범운영실시 - 3개직무분야 158 명채용ㆍ 3단계 (211년확대시행 ): 6개직무분야약 17명채용추진을목표로단시간근로가능직무분야지속발굴

163 15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단시간근로의유형은직종별, 근무장소별연건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크게 1업무분할형, 2요일선택형, 3휴일ㆍ야간형, 4집중시간형, 5재택근무형으로구분된다. 이중 2요일선택형, 3휴일ㆍ야간형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다. < 표 Ⅴ-5> 단시간근로유형 구분 1 업무분할형 2 요일선택형 3 휴일ㆍ야간형 4 집중시간형 5 재택근무형 적용 - 오전 / 오후로구분하여근무하며탐방안내소, 수입금징수등의업무담당 - 금ㆍ토ㆍ일근무와같이특정요일을선택하여집중근무하는유형 - 재난구조대, 안전관리반등의업무에서활용된다. - 토ㆍ일 / 야간에근무하는유형 - 주로탐방안내소, 해설프로그램에서실시 -1: -14: 근무와같이하루중업무가집중되는시간에근무하는유형 - 청사관리, 전산유지관리등의업종에서활용 - 디자인, 홍보, 자료검색의업무에서재택근무형유연근무제실시 3) 단시간근무제도운용과정의애로사항및극복방안 단시간근로제를시행하면서겪는가장큰애로사항은국립공원현장특성상단시간근로구직희망자채용이어렵다는점이다. 국립공원이산간오지에위치할뿐만아니라근로시간에비례한임금지급으로단시간근로의지원자는저조한수준이다. Interview Point " 호응은상당히좋죠. 아무래도일을하면서쉴수있으니까.. 단시간근로를사용하지않는직원들은좀부정적일수있고.. 단시간을하는사람입장에서좋고요. 그렇지않은입장에선업무부담이늘어나니까부정적일수있죠. ( 중략 ) 단시간근로하면서임금이줄어든형태가나타나고아무래도산간지방은교통비가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교통비때문에많이선호를안하는편이죠. 왕복교통비가많이소요되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시간제적인단시간근로는애로사항이있고요. 요일별근무도 ( 직원들이 ) 대부분돈을벌어야하기때문에단시간근로자를구하기쉽지않습니다. 저희는특성상토, 일에업무가집중되어있기때문에 "

164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53 4) 성과측면 1 인건비절감 구체적으로식비, 교통비등의간접비를포함한인건비가절감되었는데, 단시간근로는주4시간근로에비례한임금구성을특징으로하기때문에 6% 에해당하는주 24시간기준으로 2명의전일제 (1%*2명) 인건비로 3 명을고용 (6%*3명) 창출함에따라예산절감효과가 2% 정도로나타났다. Interview Point " 아무래도인력운영에대해서효율적인부분이있죠. 예를들어 2 사람이전일제로일하는거에비하면단시간근로는 3 명을고용하는효과가있고, 토일에집중적으로투입할수있기때문에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이있고요. 적은비용으로많은인력을투입할수있는비용절감의면도있고요. 그런데실행상의애로점. 지원자가별로없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한다는애로점이있죠. 2 일과가정의양립지원가능 육아, 학업, 질병치료등이병행가능함에따라일과가정의지원이가능해졌을뿐만아니라기존전일제근로자의전환사례가선례로남음으로써장기적관점에서유연근무제의확산및집행계획을더세부적으로수립하는계기가되었다. 현재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가족의병간호, 학위취득등의사유로 5명이전일제에서단시간근로로전환하여근무하고있다. Interview Point " 저희들정규직원중에여성근로자는 16%. 전체적으로는비정규직까지합쳐서 26% 정도됩니다. 사실저희가하는업무가단속업무가많고요. 사실여성들이하기에는근무가좋은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 ( 남성에유리한업무 ), 제도에대한인식이상당히긍정적으로되고있다는거죠." 3 일자리창출마지막으로단시간근로의특성상신규채용에있어서준고령자 (5세이상 ) 와여성인력채용이확대되어일자리창출효과를낼수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단시간근로자의수, 직종, 성별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의 < 표 Ⅴ-7> 과같은데, 1국립공원지킴이, 2자연환경안내

165 15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원, 3주차장야영장, 4탐방안내, 5블로그모니터링, 6산불감시, 7둘레길관리- 총 7개직종중에서 1국립공원지킴이, 2자연환경안내원이전체절반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성별비율을보면전체채용인원 237명중에서남성이 144명, 여성이 93 명으로단시간근로자중여성근로자의비율이전체 39.2% 이며, 5세이상준고령자의비율은전체의 45.6% 이다. < 표 Ⅴ-6> 직종별성별단시간근로자현황 구분 합계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주차장야영장 탐방안내 블로그모니터링 산불감시 채용인원 둘레길관리 남 / 여 144/93 68/21 8/28 51/28 2/12 /1 8/ 7/3 5 세이상 직무대상노년층여성 여성 / 노년층 여성 - 노년층 - 자료 : 211 년도분야별채용, 실적국립공원관리공단인재개발부내부자료.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단시간근무제 1) 단시간근무제확산을위한제도적지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보수규정, 복무규칙, 평정규칙, 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운영규칙에단시간관련조항을신설또는정비 ( ) 하여이상의모든단시간근무관리운영을위해노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단시간신규근로자에게는결원으로인한신규채용에응시시가점등우선권부여하고, 전환근로자에게는단시간근로일로부터 6개월이상근로후전일제복귀시희망보직 ( 근무지 ) 부여에우선검토하는인센티브를규정하고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행정처내부자료 ).

166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55 Interview Point " 전일제근무와똑같이평가를합니다. MBO 평가로하는데전일제근무자에대해서는나와서일하는수에맞게평가를하고요. 단시간의경우는나와서일하는거에맞게 MBO 평가를하는거죠. 저희공단은사실단시간근로제라고하는것이일, 가정양립의차원에서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평가에서차이를둬버리면하고싶어도못하는거죠. 제도를만들어놓고못하게하는거니까.. 단, 임금지급에선차이가있어야겠죠.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단시간근무도입사례에서의주목할점 1 조직의모든사람이인재, 일과삶의조화를추구하는조직문화 국립공원관리공단의경우출퇴근시차제 2명, 직원가족레인저체험프로그램운영, 출산, 육아, 가족간호등조직문화로정착된휴직제도운영등일ㆍ가정양립을위한노력을인정받아 21년여성가족부주관 가족친화우수기관 으로선정된바있다. Interview Point " 올해도준정부기관에서는대표로공공기관경영평가발전방향워크샵에서 HR 부분에대표사례로발표를하고요. 작년에일과삶이조화되는것이중요하다는마인드로. 그래서작년에고객만족도평가 1 위를하는성과가있었어요. 일과가정의양립은사실조직문화로정착이되었기때문에임신을한당사자뿐아니라배우자도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을해요. 여성이끝나면이어서남성이하는그런형태가자연스럽게되고있어요. 그래서작년에여성가족부에서상도받았어요. 이러한성과가있기까지국립공원관리공단은인력관리의위기상황이없었던것은아니다. 국립공원이대부분산간오지에위치하고복지수준이열악하여신규직원들의이직률이과거한때 2% 를상회했으나일과삶의조화에대한 CEO의인성교육과직원숙사확충, 소규모휴양시설설치, 희망근무지배치, 사내커플장려등의다양한제도시행등을통해신규직원이직률을 % 로낮추었고인재의조직내유지가가능하게되었다. 이처럼인재의소중함을위기속에더욱절감한국립공원관리공단은우수인력의유출이라는위기속에국립공원관리공단은제도도입전부터 일과삶의조화 에초점을둔인력관리에철저히힘써왔다. 그리고이에상응하듯일-가

167 15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정양립에관한지원정책이실제로유용하게활용되고있었고이는당연한조직문화로정착되어있었다. 만족한직원이만족할만한대국민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는 CEO의경영마인드로 21년정부고객만족도평가에서문화국민생활유형중최고득점을받아고객만족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성과도있었다. 최근최고경영자는일가정양립을위한전락과제로 Refresh 휴가제도의검토와일과삶의조화를위하여서는권역별전환배치인사에대한기준안을조속히마련하라고언급하는등 211년현재본공단에서는공단복무규칙에일ㆍ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경영을반영하여보다체계적으로노력하고있다. 2 본사의발로뛰는리더십 (Wandering leadership) 국립공원관리공단이빠른시간내에단시간근로제를성공적으로시행할수있었던요인으로본공단의관계자는본사의적극적인홍보와본사-지사의유기적협력때문에가능했다고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Interview Point " 아무래도우리기관이단시간근로에대한홍보를많이했죠. 여러방법이있겠지만빨리전파될수있는게바이럴 (viral) 방법이죠. 각지방사무소에문서를뿌려서학교나이장들회의이럴때홍보를하도록했죠. 지역에가면협의회도있고지방마다회의체가있기때문에그런데가서홍보를하는것이죠. 그효과가매스컴에가서홍보를하는것보다훨씬효과가큰것같아요. 도입을하게된변화부분에대해서는우리본부에서해야하고.. 실행은지방사무소에소장님들이해야하는것이고, 본부와지방이유기적으로돼야도입과실행이잘되는거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의경우정부의권고에따라유연근무제가확산되었다고믿기어려울만큼자체적으로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정착을위해지속적으로제도를개발하고, 끊임없이지사와소통하고있었다. 지원자가적다고해서본사의관계자가지방을순회하며홍보를하기란사실쉬운일이아니다. 이처럼국립공원관리공단본사의발로뛰는리더십은지사의협조를끌어냈고유연근무제의정착과확산을위한모범사례라할것이다.

168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A전기자동차가. 회사개요 A전기자동차는 1991년 11월초창기멤버 6명으로 LPG자동차관련사업을시작하여 211년 9월기준 84명의직원수를가진전기자동차관련강소기업으로성장하였다. 현재사업분야는 R&D로전기자동차및부품개발이주력사업이다. 설립당시, 서울성수동에사업장을가지고있었으나임대료상승으로 29년경기도광주공업단지에공장을이전하였으며, 해외수주와연료시스템개발사업추진등을위해서울중곡동에사옥공사를하고있다. A전기자동차의전체근로자수는정규직과비정규직을통틀어 88명이며, 비정규직 11) 은단순노무직 4명에불과하다. 정규직인력중여성비중은 32.1% 이며, 사무직과생산직의여성비중이각각 6.% 와 6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직종별인력현황을살펴보면, 남성정규직의경우전문직에종사자수가가장많았고 (27명, 47.4%), 생산직 (17.5%), 관리직 (14.%)/ 영업직 (14.%), 사무직 (3.5%)/ 단순노무직 (3.5%) 의순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여성정규직의경우생산직이 66.7%(18명 ) 로가장많았고, 전문직 (14.8%), 사무직 (11.1%), 단순노무직 (7.4%) 의순으로나타났다 12). 11) 비정규직 4인의경우남성 2명은경비업무를, 여성 2명은청소를담당하고있다. 12) 생산직의경우, 기술진에서개발한부품을조립하는업무를담당한다.

169 15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 표 Ⅴ-7> 직종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율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57 (1.) 27 (1.) (1.) 2 (1.) 5. 관리직 8 (14.) 전문직 27 (47.4) 4 (14.8) 사무직 2 (3.5) 3 (11.1) 영업직 8 (14.) 생산직 1 (17.5) 18 (66.7) 단순노무직 2 (3.5) 2 (7.4) 5. 2 (1.) 2 (1.) 5. 연령별인력구성은 3대가가장많았고, 4대, 5대, 2대의순으로구성되어있었다. 여성은전체인원의 32.1% 를차지하고있었으며, 4대와 3대가각각 13.1% 와 11.9% 로비슷한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2대와 5대이상이각각 3명으로 3.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8> 연령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57 (1.) 27 (1.) 대 2 (3.5) 3 (11.1) 6. 3대 27 (47.4) 1 (37.) 27. 4대 16 (28.1) 11 (4.7) 4.7 5대이상 12 (21.1) 3 (11.1) 2. 직급체계는 사원-대리-팀장-부장 ( 매니저 )-임원급 으로구성되어있으며, 부장을책임급으로볼수있다. 또한조직도상의부서는크게영업관리부, 기술부, 연구부로나누어져있으며, 생산을담당하는팀과조립을담당하는팀은기술부에소속되어있다. 연구부의경우, 재직년수 1년이상의공학전

170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59 공박사급연구원 2명과, 디자인을담당하는산업디자이너 4명이포함되어있다. 영업관리부는해외, 국내를포함한 3팀으로구성되어있고, 마케팅팀또한영업관리부에소속되어있다. 임금지급방식은연봉제의개념으로볼수있으나부서별로 ( 영업 ) 실적, 생산량, 특허권등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본급과성과급의비율은 7:3 정도의비율이나, 영업직의경우는기본급과성과급비율이 5:5까지될수있으며, 생산직의경우상여금이지급되는고정급여라볼수있다. 또한장기근속자에대해서는주식배당이이루어지고있다. 노조는결성되지않았으며, 비공식적인노사협의회가있고, 재택근무자가많고, 직무간격차가있어활성화되지않은실정이다. < 표 Ⅴ-1> 은 A전기자동차의일과가정의양립관련제도가도입된정도를보여주고있다. 직장보육시설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제외한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보육비지원제도는도입되었으나,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는활용한근로자가없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Ⅴ-9>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구분제도있음제도없음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간호휴가 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71 1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나. 재택근무운영방식 1) 도입계기 28년독립적으로업무수행이가능한연구기술직및디자이너 ( 이상전문직 ) 18명을대상으로재택근무제도가도입되었고, 211년 9월현재, 31명 ( 정규직의 36.9%) 이재택근무자이다. 종업원수가많지않은중소기업에서재택근무자수가증가하게된계기는 29년경기도광주로의공장이전과함께대중교통수단의부족으로통근이어렵게되자, 재택근무제활용을확대하게되었다. 그러나예외적인재택근무의시작은사업장설립초기신체장애를가진박사급연구원을배려하여재택근무를활용한사례가있으며, 이에대해서는뒤에서다시다루도록한다. 재택근무제도입초기의회사지원은노트북, 프린터, 웹캠등근무에필요한 IT기기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2) 운영방식 1 화상회의각부서 ( 팀 ) 별회의가매일오전 8시 4분부터 9시까지이루어지며, 곧이어 9시부터는팀장 ( 기술직, 연구직, 마케팅 ( 영업 )) 과임원진의화상회의가진행된다. 매월근무일기준으로평균 2일정도의화상회의가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으며, 영업과관련하여지방에파견되어있는마케팅팀직원과의화상회의도이루어지고있다. 2 월례회의 매월 4주차월요일전체직원오프라인월례회의를실시하고있다. 월례회의는전직원이모여서회사전체의문제를공유할수있는시간이다. 3 자체보안서버구축 29년말, S기업을통해화상회의시스템을구축하여근로자개인이작업한내용은개인컴퓨터에저장되지않고회사시스템에만저장될수있

172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61 도록구현하였다. 시스템을도입하면서서버관리를전담하는신규인력 2명을채용하여유지ㆍ관리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3) 재택근무제도운용과정의애로사항및극복방안 1 기술유출경험을통한자체보안서버구축 재택근무제도입후 8개월정도지난 29년말경, 기밀유출사건이발생하였다. 기밀유출사실을알게된시점은문제발생후 13개월이지나서였다. 특허등록을마친상태였기때문에리스크는크지는않았으나, 자체보안서버를축하게된계기가되었다. 이를통해기술유출문제가어느정도해결된것으로보고있다. Interview Point 저희가어떻게보면아이디어싸움, ( 결국 ) 특허인데... 말하자면, 믿었는데문제가발생을한거죠. 초창기멤버였는데매일대면을하고, 끝나고막걸리나한잔먹으러가지 이런문화였으면안그러지않았을까싶더라구요. ( 제도도입하고 ) 7-8개월만에그런일이생기니까... 2 의사소통방식의개선 A전기자동차는재택근무제도입이후, 개인간오해가발생하게된경험을가지고있었다. 문제의발단은업무와관계된것이었으나, 개인간오해가부서간갈등으로이어지기도한다. 현재는이러한에피소드를계기로문제의소지가발생할경우문자, 이메일등의직접연락을통해즉시해결할수있도록독려하고있다. Interview Point 인간미가떨어지고. 예를들어문제가생겼으면오해를해결하는과정에서 밥이나먹읍시다 이렇게풀수가있는데이게앙금이가더라구요. 그래서처음엔 ( 재택근무가 ) 약간안좋은면이있었던것같아요. 개인적인감정이나이런게바로바로해결이안되고미뤄놨다가뭉쳤을때한번에터졌을때시끄러운경향이있더라구요. ( 중략 )... 한달에한번미팅을하고회식을하는과정에서한잔씩하면안하던말도하고... 근데말하다보면이게두세달전의이야기가나오더라구요.( 서로얼굴이 ) 보이면또별거아닌거같고, 이야기될텐데 ( 안보이는상황이다보니 ) 이게서로꽁하고있으니까... 그래서내가문자좋은게뭐냐. 메일로몇자치면되는데전기값이아까워서안열어? 이런식으로인간미를심어주죠...( 중략 )... 결국업무상의문제가부서상의문제가되는거죠. 큰문제는아닌데의사소통이잘안돌아가서생기는문제죠.

173 16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3 신속한문제보고및해결독려자체보안서버구축을통해원칙상으로업무상발생하는문제 ( 클라이언트의클레임또는업무와관련된전반적문제 ) 는발생당일보고하도록되어있었으나잘실천되지않고다음날보고되는경우가빈번하였다. 따라서이는문제해결속도의지연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아래, 비상연락망과 IT 기기를활용하여최대한단시간내에보고와문제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4 텔레워크근무를할수있는공간마련의어려움 A전기자동차에서는근로자의원격, 재택근무를위해 KT 스마트워크센터를방문한경험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충분한인프라가갖춰지지는않은상태인것처럼보였으며, 비용부담문제가있었다고한다. 그러나스마트워크를할수있는공간을잘이용할수있다면좋은점이많을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 Interview Point 정부에서는재택근무를권장하고스마트사무실을활성화시킨다고하는데, 제일중요한건보안시스템, 서버구축비용을지원해주는게필요하지않나 ( 생각합니다 ). 그당시 (A전기자동차에서보안시스템을구축할때 ) 중소기업은행에서대출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 애로점이상당히있겠더라구요. 4) 성과측면 1 생산성및업무효율성의증가인터뷰를통해재택근무의생산성및업무효율성의금전적가치환산에대해질문한결과, 정확한금전적환산은어려우나대략약 2% 의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임대료측면에서는사업초기전체직원 6명의공간이그대로유지되었기때문에, 사무실공간에대한비용감소가있었다고보기는어렵고, 수도, 전기, 회식비, 차량비, 사무실기기용품과관련된매우소량의비용감소가있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174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일과가정의양립현재 (211년 9월기준 ) 재택근무자중여성은 4명으로모두산업디자이너 ( 전문직 ) 이며, 연령은 3대 2명, 4대 2명으로모두자녀를두고있는기혼여성이다. 모두대학졸업이후 A자동차에서근속한직원들로입사이후출산과육아를경험하였고, 재택근무를통해일과가정을양립하고있다. 다.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재택근무제 1) 재택근무제활용의성공요인 이상의내용을통해본 A전기자동차의재택근무제의안정적정착은업무구조화, 조직문화 ( 조직비전의공유 ), 문제해결방식, 이익공유제를바탕으로가능했다고볼수있다. 업무구조화는자체통합서버구축을통해가능해졌다고볼수있다. 즉, 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부서내회의와부서간회의가이루어졌으며, 월 1 회오프라인전체회의를통해직원간대면및의사소통기회를마련하였다. Interview Point Q. 직접만나지않고어떻게제품테스트를하나요? A. 처음엔에러가있었어요. 그런데 2-3년되니까손발이맞았다고할까. 공장장하고기술진하고연구진하고세박자가잘맞아야되는데이것만맞으면굳이한군데있을필요가없거든요. 직원들간대면접촉이부족하기때문에나타날수있는문제는조직비전의공유, 정보공유, 학습기회가부족한것이라고볼수있다. A전기자동차는 CEO와임원, 연구개발직들이자동차산업에대한관련정보와전문지식을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해공유하는과정에서조직의비전을창출하고있었다. 전기자동차기술은상당부분개발이완료된상태이며, 상용화단계를앞두고있다. 또한친환경, 저가에너지와같은대체에너지를연료로하는자동차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 향후발전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 조직문화적측면에서, A전기자동차는유연한조직문화를가지고있다고

175 16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볼수있다. 문제가발생하면최대한빠른시간내에처리될수있도록독려하고, IT기기등을활용하여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 재택근무제도입초기보고체계의어려움과보안문제를해소하고자 29년통합정보시스템 ( 화상회의, 보안서버등 ) 을도입한점은적극적인문제해결의지를보여준사례이다. 화상회의시스템도입전에는랩탑, 웹캠, 메신저등을통해화상채팅을이용하기도하였으나불편한점이많았다. A전기자동차가근로자와기업이상생할수있는재택근무제도를구축하고있다고볼수있는근거는낮은이직률과높은정규직비율 (95%) 을들수있을것이다. 또한, 1년이상장기근속한직원들에게주식배당 1% 를제공함으로써이익공유를실천하고있는점을들수있는데 ( 현재총직원중 8명이주식배당을받음 ), 이러한이익공유는선진국에서기업유연성제고방안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2) A 자동차의재택근무도입사례에서의주목할점 본사례조사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첫째, A전기자동차에서비공식적으로재택근무를도입한첫번째사례가장애인고용을위한것이었다는것이다. A전기자동차는인재확보를위하여재택근무제가이미활용되고있었고, 8년회사공장이전을계기로보다많은연구개발직종사자들이재택근무를선택하게되었다. A전기자동차의경우는근로자와기업모두가편익을얻을수있는제도로써재택근무제를도입하고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모범적사례로꼽을수있다. Interview Point 원래자동차공학을전공하신연구원한분은 28년이전부터재택근무를하셨어요. 왜냐하면그분은장애가있으셨어요. 이분은남자분이신데연구원이에요. 한달에한번나오기도힘드시겠더라구요. 그분이입사하신지는 15년되셨을거예요. 중간에그만두셨다가저희가다시모셔왔는데다시일하시게된건 1년정도되셨을거예. 그런데건강상태가다시안좋아지시게된것도있죠. 그분을보면서, 연구원들은어떤특정일이없으면, 또모여서업무를하는것도아니고하다보니연구원분들은안나오셔도된다는생각을하게된거죠.

176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65 둘째, 근로자중심의일과가정의양립문화를기반으로하고있다. 현재재택근무자 31명중여성은 4명 ( 산업디자인담당 ) 이며, 입사후출산한경험을가지고있으며, 모두출산휴가 6개월 ( 기본급지급 ) 을사용하였다. Interview Point 사장님께서는일-가정양립에관심이많으신편이세요. 출산휴가의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연장을해주고기본급까지지급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를썼던분은지금까지한다섯분계시구요. 사실그분들은재직연수가 4~6년정도되시죠. Think-Tank라할수있는분들이고, 그분들입장에서도다른곳에가서취업하기가좀그렇고, 우리쪽에서도보내고싶지가않구요.( 중략 ) 학자금의경우에는신청하면고지서전액대출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셋째, 재택근무제의정착을위한인프라를마련하였다. 재택근무제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앞서언급한자체보안서버구축이필요하였으며, 이를위해서는초기비용과서버유지비용 ( 서버유지를위한인력 2명채용 ) 이발생하였으나미래에대한투자로써이를추진해나갔다고볼수있을것이다. 4. B사가. 회사개요 B사는 194년대에설립되어 21년기준약 5천억원대의매출을올리는기업으로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연평균 18.2% 에달하는매출성장률을보이고있다. 211년기준, 총 1,656명 ( 정규직 : 154명, 비정규직 : 152명 ) 의직원을두고있다. 직급체계는사원 (7급 ~4급 ),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다 13). 직종별인력현황을살펴보면 < 표 Ⅴ-1>, 먼저정규직의경우남성 ( 총 13) B 사는 26 년가족친화적기업으로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하고, 27 년에는청와대로부터가족친화적우수기업으로선정되었으며, 28 년에는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획득하였다.

177 16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1,114명 ) 은판매영업직이 67.1%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전문직 12.1%, 생산직1.8%, 관리직 9.6%, 사무직.4% 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 ( 총 39명 ) 은전문직 (24,9%) 과관리직 (21.8%) 이비슷한비율이며, 판매영업직이 16.4%, 사무직이 4.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경우, 남성의경우총 97명으로, 정규직남성과마찬가지로판매영업직이 84.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그다음으로관리직이 7.2%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생산직 (4.1%), 전문직 (2.1%), 기술직 (2.1%) 은판매영업직과관리직에비해비교적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인력은총 55명으로, 관리직이 41.8%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판매영업직이 4.%, 전문직 12.7%, 생산직이 5.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을포함한직무별여성비율을살펴보면, 여성은전체직원의 26.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직무별로는생산직이 7.9% 로가장높고, 관리직 (6.5%) 과전문직 (6.3%) 은비슷한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판매영업직은 5.2%, 사무직 1.% 로구성되어있다. < 표 Ⅴ-1> 직종별인력현황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율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1,114 (1.) 39 (1.) (1.) 55 (1.) 36.2 관리직 17 (9.6) 85 (21.8) (7.2) 23 (41.8) 76.7 전문직 135 (12.1) 97 (24.9) (2.1) 7 (12.7) 77.8 기술준전문직 (2.1). 사무직 5 (.4) 17 (4.4) 판매영업직 747 (67.1) 64 (16.4) (84.5) 22 (4.) 21.2 생산직 12 (1.8) 127 (32.6) (4.1) 3 (5.5) 42.9 연령별로는남성의경우 3대가 54.8% 로가장높았으며, 2대가 31.4%, 4대가 12.5%, 5대이상이 1.3% 의순이었다. 여성의경우 2대가 63.8% 로

178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67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3대는 31.2% 의비율을구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전체직원중 2대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2.8%, 3대는 17.3%, 4대 12.2%, 5대이상은 5.9% 의순으로연령이높을수록여성비중이급격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1> 연령별인력현황 ( 단위 : 명,%)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1,211 (1.) 445 (1.) 대 38 (31.4) 284 (63.8) 대 664 (54.8) 139 (31.2) 대 151 (12.5) 21 (4.7) 대이상 16 (1.3) 1 (.2) 5.9 나. 유연근무제유형및운영방식 1) 도입계기및목적 B사의경우, 자녀출산과양육및가족구성원의돌봄문제등으로퇴사하는직원수가증가함에따라기업입장에서는능력있는경력직인재의손실이문제화되었다. 뿐만아니라, 직원들의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욕구가점차증가하게되면서, 유연근무제의도입을위한논의와검토를시작하게되었다. 제도도입과정에서직원들의적극적참여를독려하였으며, 21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부분근무제 ( 단시간근로전환제 ) 를도입하게되었다. 초기에는육아휴직활용자가거의없었기때문에, 출산후육아의어려움을겪는근로자가대상이되었으나, 최근육아휴직자가늘어나면서육아휴직후풀타임근무로의복귀가어려운직원들이주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 B사의유연근무제의목적은우수한인재의유지와직원의일과가정의양립지원에있으며, 21년부분근무제근로자는 2명내외, 재택근무자는관리직 1명이며, 211년현재재택근무자는없다.

179 16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 유형및운영방식 1 부분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B사의유연근무제도는정상근무보다시간을줄여서근무하는부분근무제, 주 1~2회출퇴근하고나머지는집에서근무하도록하는재택근무제, 출퇴근시간을 1시간정도조절하는시차출퇴근제가있다. 부분근무제도와재택근무의경우, 해당근무기간동안개인과회사와의합의하에계약직으로신분이변경되며, 6개월마다계약을갱신한다. 현재까지계약이연장되지않은경우는없었으며, 또한재택근무자와부분근무자는회사의요구가있을경우, 정규직으로복귀할수있다. 재택근무자의경우에는주 1~2회출근하도록되어있으며, 재택근무업무량에대해서는관리자와협의하도록하고있다. 재택근무자의임금수준은이전임금의 8% 수준이지급된다. 부분근무의경우시간에비례한임금이지급되나이전임금의 9% 정도가되고있다. 단, B사임금제도는연봉제로써부분근무자와재택근무자의임금은유동적이다. 이러한임금변동사항은개별근로자와사측의합의를통해결정되었으며, 유연근무시, 근로조건이명시된계약서를별도로작성한다. 임금을제외한기타복리후생제도는사무실근무자와동일한혜택을적용받는다. 유연근무제신청에있어서의별도의부서제한은없으며, 인사담당자에따르면현재까지부분근무자와재택근무자의불만사항이접수된경우가없다고한다. 2 생산직을위한유연근무제 : 4조 2교대제 B사는 26년컨설팅사에의뢰하여생산직여성의근로시간이주당 51.2 시간에달한다는것을발견하게되었으며, 교대제도입을시도하였으나근무수당의감소와주말근무증가의부담에대한부정적반응으로, 근로시간단축을통해하락하는임금수준은학습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하여제도시행전후의임금차이의폭을줄이고, 직원들의교육참여도를높이는방안을채택하였다. 이에 26년 9월, 평일 2조 2교대제를시범운영하기시작하여 11월 6일부터 3조 2교대제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또한 27년 4월

180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69 신규채용및공정개선을통해 4조 2교대제로전환하였으며, 27년 11월 3 조 2교대제를운영하여업계최초로본격적교대근무를실시하였다. 이러한 4조 2교대제도입으로현재, B사의생산직여성근로자들은 4일근무, 2일교육, 2일휴무업무스케줄에따라근무하고있다. 이를통해 B사는일과삶의균형을통한만족도를높임과동시에교육을통한능력있는인재육성모색이가능하게되었다. 다. B 사의사례를통해살펴본재택근무제도 1) 재택근무제도의활용 홍보팀 A부장은현재 11세의아들을둔경력 19년차의여성기혼근로자이며, 유연근무제도입을위한자료검색및사례연구등과같은초기밑그림작업부터함께참여한직원이다. 또한, A부장은 21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총 28개월간자녀양육을위해재택근무제를신청하였는데, B사의첫번째재택근무자가되었다. 먼저, 재택근무신청과관련하여육아휴직을고려하지않았는지의질문에대해 A부장은재택근무를신청한 21년 12월당시에는육아휴직제도가활성화되지않았던시기라고응답하였다. Interview Point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할때인사위원회에서 1% 결정한것이아니라직원들이함께자료를찾는작업을함께했었어요. 저도그때같이참여했었구요. 자료를찾으면서재택근무에있어서어떤업무는가능하겠다. 예를들어만약, 한사람이 5가지업무를가지고있다면그 5가지는다못하더라도 3.5개정도는가능하겠다. 이런것들을발견을했구요. 커뮤니케이션은어떤식으로든이루어지면되겠다이런작업들을했었죠. 당시, A부장은자발적으로주당 1~2회사무실에출근하는것을재택근무의원칙으로세웠다고응답하였다. 현재는재택근무를활용하는근로자도주 1~2회의사무실출근이제도화되어있다.

181 17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Interview Point 제도를만들고나서, 그러면재택근무를할수있는사람이어떤사람이있는지를찾아보다가마침제가그때자녀양육문제가있어서 ( 당시 1 세의자녀를둠 ), 제가신청을한다고했죠. 또그때는제도도입초기라그런지신청을잘안하더라구요. 지금은여러직군에서재택근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구요. ( 중략 ) 보니까, 회의나출장이있을수도있고해서일주일에한두번은출근을해야겠더라구요. 물론일이없을때는일주일에한번만갈때도있었고, 필요한경우에는일주일에네번갈때도있었고했었죠. ( 중략 ) 지금은주 1~2 회가는게원칙화되어있는거같더라구요 A부장은근무시간의경우, 회사근무시간을스스로준수하였기때문에따로회사에서근태확인을하지는않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집중을요하는업무의경우에는밤늦은시간에처리하거나때에따라주말에진행하였다고설명하였다. 업무보고는주간업무및일일업무를이메일을통해보고하였으며, 전화, 메신저, 이메일등으로부서내또는타부서와업무협조사항을처리하였으며, 회의가필요한경우, 출근일을회의가있는날로조정하였다. B사의유연근무제관련업무담당자에따르면, 재택근무제제도도입으로인한클라우드시스템이나보안솔루션등추가비용발생은따로없었다고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이러한 IT 시스템에대한도입계획은없다고설명하였다. 또한업무평가는업무성과와업무시간에준하여이루어지고있다고설명하였다. 2) 재택근무의애로사항및극복방안 1 업무, 가사및육아에대한부담감을업무효율화를통해해결 A부장은재택근무로업무를수행하면서겪는어려움으로가사와육아, 업무를모두책임져야하는데서오는부담감이있을수있다고보았다. 그러나재택근무는자녀가필요로할때엄마가곁에있음으로써아동이정서적안정을느낄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가사와육아로인해업무에집중할수있는절대적시간이적기때문에오히려중요성과우선순위를정해업무를하게됨에따라업무몰입도가높아질수있다고설명하였다. 재

182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71 택근무경험을통해자신이하는일이가치있는일인지늘자문하는습관이생겼다고응답하였다. 뿐만아니라 A부장은재택근무후회사로돌아온후승진했는데, 이는 B사의유연근무에대한개방적태도를보여주는사례로볼수있을것이다. Interview Point 저는꼭특정직군만이재택근무에적합하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 제가알기로는연구직에서도재택근무를하셨던분이있는걸로알고있구요. 조직에대해서잘알고, 업무를이해하고, 재택근무가가능한업무를맡고있다면할수있다고생각해요 2 제도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과의사소통방안모색을통한직원간갈등방지 A부장에따르면, 재택근무신청및근무과정에서동료및상사와의갈등이나충돌은없었다고한다. 제도도입단계에서재택근무의필요성이직원들로부터먼저제기되었고, 충분한논의및직원과사측의공동개발과정및의견수렴과정을거쳤기때문이다. Interview Point 제가재택근무를신청했을때가대리였어요. 물론재택근무를하기위해서는회사내의사소통방식이나업무파악등조직에대해서어느정도잘알아야하기때문에입사한지얼마되지않은직원보다는약 5년에서 1년정도의연차에계신분들, 그러니까이런분들이업무에대해서도잘알고, 의사소통을어떻게해야하는지, IT 등을통해정보공유를통해어떻게하는것이좋은지알기때문에재택근무에보다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3 생산성및업무효율성의증가, 근로자만족도제고및우수인재유출방지유연근무제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 B사의담당자는이러한유연근무제를통해얻은성과의계량화는현실적으로어려우나근로자만족도제고와우수인재유출방지라는측면에서성과가있다고설명하였다. 라. 근로자와기업모두를위한유연근무제 B 사에서유연근무제도입이가능했던요인으로는첫째, 직원의의견을

183 17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적극수렴하는경영진의마인드와가족친화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기업의노력을들수있다. 특히조직문화측면에서근로자로부터제기된유연근무제의필요성이사측과의논의를통해제도로정착되었다는점은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의도입을통한유능한여성인재이탈방지의노력, 재택근무실시를통한우수인력확보, 생산직을위한 4조 2교대제, 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의도입을들수있다. 또한재택근무와부분근무의경우, 급여의 8~9% 가지급되는부분에대한합의를근로자와사측이함께이끌어낸점을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 B사의재택근무제는제한연한이정해져있지않다. 유연근무제를했던홍보팀 A부장의경우에도, 처음에는 1년만재택근무를하려했으나자녀가성장하면서가사및양육과관련된일이더욱많아지면서총 28개월을재택근무하게된사례이다. 둘째, B사는유연근무제뿐아니라일과가정의양립지원제도및다양한근로자지원제도를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 B사가가지고있는일과가정의양립제도로는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가있으며, 이외에도직장보육시설을가지고있었다. < 표 Ⅴ-12> 일 가정양립관련제도유무 구분 제도유무활용유무제도있음제도없음활용하고있음활용하지않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직장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84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73 또한 B사는직원들의자녀양육을위해본사와공장에수유실을설치하고, 출산휴가비및경조금을지원하며고등학생, 대학생자녀의학자금을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직원들의일과삶의균형을목적으로주말프로그램, 주1회정시퇴근유도, 카페테리아가근로자를위해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주말프로그램은가족들과함께주말을보낼수있도록하는제도로써회사가프로그램을선정하여비용을지원하는제도이다. 주 1회정시퇴근유도는매주수요일가족들과함께유익한시간을보낼수있도록정시퇴근을유도하는제도이다. 또한, 기업내에까페를운영함으로써가족과함께여가생활을즐길수있도록하며, 복리후생제도를실시하여직원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였다. 직원들의역량개발및건강한회사생활을목적으로한근로자지원제도는자기계발프로그램, 고충처리제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이중유연근무와관련성을가지는평생교육프로그램은주4일근무제를통해 4일근무, 2일교육, 2일휴무하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직원들은이제도를활용함으로써자기계발및업무능력을개발할수있고, 5~6대직원들은노후를대비할수있다. - 주말프로그램, 가족들이더기다려요 - " 주말에가족과함께할수있는흥미로운프로그램으로짜여있고, 거의무료로알찬주말을보낼수있어더욱좋습니다 " 직원 B 씨가주말프로그램을좋아하는이유다. 회사의주말가족프로그램을그보다더반긴건아내와 5 살난아들이라고한다. ( 중략 ) " 주말가족프로그램에후한점수를주는이유는단지가족과함께보낼수있는시간이많아져서만은아닙니다. 참석한이후업무에도기분좋은변화가찾아왔기때문이지요. 같은회사에근무하면서도얼굴만알뿐말한마디건네지않던다른부서의동료들과도쉽게친해질수있었고또업무에도순풍이불기시작했습니다." 더불어회사분위기도좋아지고업무만족도가높아져효율성도높아지니어찌주말프로그램을사랑하지않을수있겠냐는것이직원 B 씨의주말프로그램예찬론이다. 자료 : B 사홈페이지.

185 17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5. 소결 본장에서는단시간근로, 원격및재택근무의사례를발굴하여소개하였다. 단시간근로제의경우, 공공기관에서적용되고있는사례이기때문에민간기업의경우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공공부문의단시간일자리가고용안정성측면에서민간기업보다는더나은일자리가될수있으며,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하여단시간근로를원하는구직자들에게새로운고용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차원에서사례조사대상기업으로선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정규직단시간근로제를도입한사례이다. 배전설비청결업무 의직무발굴을통해, 1일 4시간주 2시간의형태를적용하고있다. 근무시간에비례한급여가지급되기때문에급여가적어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임금을제외한기타복리후생은사무실근무자와동일하기때문에향후인원이증가할경우, 비용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기관특성에부합하는단시간근로일자리를창출한사례이다. 단시간근로의유형을직종과집중근무시간에따라 4가지로구분하였다. 업무분할형 ( 오전 / 오후근무 ), 요일선택형 ( 주말집중근무 ), 휴일ㆍ야간형 ( 토 / 일, 야간 ), 재택근무형 ( 홈페이지관리등 ) 으로업무수요가집중하는시간 ( 요일 ) 과해당직무에서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다. 주 24시간근무를기준으로주 4시간근무임금의 6% 가지급되기때문에, 2명의인건비 (1%*2명) 로 3명 (6%*3명) 을고용하였을뿐만아니라, 인건비절감효과도있었다. 애로사항은인력확보로, 국립공원이산간지역에위치하기때문에지원자가적다는점을들수있다. A전기자동차는정규직의 36% 가재택근무를활용하고있는사례이다. 회사의지방이전으로출퇴근이어렵게된연구개발직근로자를위하여본격적으로활용하게되었으며, 업무보고나협조를위한화상회의시스템과정보보안을위한자체서버를구축하였다. 현장중심의빠른문제해결과직원들의만족도가높아진점을긍정적효과로볼수있으며, 직원들의유대감

186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사례조사 175 약화와의사소통이부족한점이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B사는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택근무제도입사례이다. 정규직육아기여성을대상으로주 1-2회출근형태의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으며, 회사와근로자의합의하에임금은이전임금의 8% 수준에서지급된다. 도입초기에는육아휴직활용자가거의없었기때문에출산후육아의어려움을겪는여성들이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육아휴직후풀타임근무가어려운직원들이주대상이되고있다는점에서근로자친화적제도도입의사례로꼽을수있다. 단시간근로제의두사례 ( 한국전력공사와국립공원관리공단 ) 는정부방침에따라도입된제도라는점에서근로자중심의재택근무제도입사례와차이가있다. 단시간근로제가풀타임근무가어려운인력에게새로운고용기회가되기위해서는단시간근로구직자들이원하는일자리가될수있도록단시간근로모델을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187 Ⅵ 결론및정책방안 1. 결론 정책방안 184

188 Ⅵ. 결론및정책방안 결론 본연구는기업현장에서유연근무제도들이도입ㆍ운영되고있는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점검을통한활성화방안의도출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의어려움은현재유연근무제도의도입비율이낮기때문에다양한유연근무제유형에따른기업을표본으로추출하여실태를조사하는것자체가어려웠으며이러한현상은기존연구결과에서도확인된바있다 ( 이경묵외, 21). 다양한유연근무제도들중도입비중 (13.7%) 이가장높은단시간근로제도는생산량변동에따른탄력적인인력운용을위한기업의필요에의해오래전부터활용되고있는제도이나, 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는목적의일시적단시간 ( 시간제 ) 전환제나시차출퇴근제등은도입수준이매우저조하다. 정부는노동시간유연화를통한일과가정의양립과여성고용창출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수단으로유연근무제확산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기업현장에서근로시간의유연화가단시간근로제를중심으로확산된다면, 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저하시키는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특히여성의비정규직취업자수가 2/3를차지하고있는현실에서, 유연근무제도의확산이여성일자리의질을악화시킬개연성은다분하다. 근로장소의유연화와관련되는재택ㆍ원격근무의경우에도, 해당직무가별도의직군 ( 계약직또는승진이없는직군 ) 으로전환되거나외주화 (outsourcing) 될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로기업들은글로벌초경쟁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하기위해서핵심부문이외의업무에대해서는과감하게외주화 14) 하는방법을채택함으로써, 인력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다. 광범위하게 14) 외주화 (outsourcing) 란필요한자산이나업무가아니라면외부하청업체에게업무를위탁하는형식을말한다. 대표적인외주화 (outsourcing) 분야는컴퓨터설비의유지ㆍ보수, 소프트웨어개발ㆍ컨설팅, 엔지니어링, 교육, 단순행정업무, 재고관리, 고객서비스분야의전화상담서비스등이있다.

189 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확산되고있는이러한노동시장의흐름에서유연근무제도가어떠한방향으로기업현장에서전개될것인지, 그리고이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필요한점은무엇인지에대한검토를통해정부의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유연근무제도자체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전체적으로높지않게나타나고있다. 기업들은유연근무제도를일과가정의양립의수단으로생각하고있지만 15), 아직우리기업들의근로자에대한일과가정의양립지원수준이낮은만큼, 유연근무제도의필요성도낮게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기업들은출산휴가 (78.1%), 육아휴직 (59.%), 배우자출산휴가 (45.%) 등과같은모성보호측면에서법적으로보장하고있는제도정도를도입하고있으며, 또한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중실제활용률은각각 47.2%, 3.8%, 26.9% 에불과하다. 따라서가장기본적으로보장받고활용되어야할모성보호측면에서의지원정책조차제도활용에서의기반이충분히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도의확산은아직요원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장시간근로와유연근무제도도입과의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장시간근로가유연근무제도의도입과활용을저해하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었다. 연구조사결과는장시간근로가유연근무제도입필요성인식과제도별차이는있으나유의한관련성이없거나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주당초과근로시간과업종과규모의유의한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았으며, 장시간근로기업일수록재무적성과 ( 동종업계와비교 ) 가높게나타났다. 또한주당초과근로시간이긴기업일수록단시간근로제도의필요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장시간근로는산업화과정에서고용주와근로자의종신고용에대한심리적계약하에형성된관행이며, 소득보전의수단으로고착화되어왔다. 근로자입장에서는고용불안정이심화되고있는추세에서, 회사에고용되어있는동안근로시간을연장해서라도더많은임금을받고싶어하는심리와관행적인장시간근로문화에 15) 일과가정의양립제도 ( 도입갯수 ) 와유연근무제도 ( 도입갯수 ) 는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190 Ⅵ. 결론및정책방안 181 의수용을통해얻게되는심리적안정감, 기업측면에서는숙련된고용인을통해장시간근로를통한생산성향상과경기변동에따른인력감축의부담을경감할수있다는이점이이러한결과를가져온것으로해석된다. 결국장시간근로는기업과근로자모두의선택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셋째, 유연근무제도의확산이정규직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며, 동시에신규고용에서의여성비정규직확대를촉진할가능성이있다. 유연근무제확산의긍정적효과는출산ㆍ육아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이탈률감소와출산율제고를들수있을것이다. 또한육아, 가족간호, 건강등의이유로단시간근로를원하는여성들에게새로운고용기회가될수있다. 다만, 이러한단시간일자리가근로자가원하는유형의단시간일자리, 즉적절한임금수준을보장하고 16), 사회보험혜택을받을수있는일자리가되어야할것이다. 유연근무제도의혜택이일과가정의양립지원의맥락에서대기업정규직근로자를중심으로주어지고, 법제적보호장치의사각지대에있는여성비정규직에게는아무런혜택이주어지지않는상황에서유연근무제가확대됨으로써여성노동시장의양극화현상이가속화될우려가있는것은분명하다. 그렇기때문에유연근무제도를통해새롭게노동시장에미칠수있는부정적효과를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의정책개입이필요하다. 넷째, 노조가유연근무제도입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과규모를통제하였을때, 노조가없는기업보다있는기업이유연근무제도입 ( 제도수 ) 이적었다. 또한노조가있는기업에서초과근로시간이더긴것으로나타나, 노동조합이일과가정의양립과초과근로를통한소득보전을근로자의이익으로삼고있다고할수있다. 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볼수있으나, 우리의노동현장에서는이러한모순이공존하고있는것이다. 현재노동계는유연근무 16) 단시간근로는근로시간에비례한임금을받기때문에, 근로시간이짧은경우임금이적고, 출퇴근시간과비용을감안하면취업해야할유인이되지못한다. 따라서전일제근로자임금의 7~8% 를받을수있는업무량과근로시간의설계가필요하다.

191 18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제확산이비정규직을양산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고강력하게반발하고있으나, 실제노동현장에서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하여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자문해보아야할것이다. 근로자의일과삶의조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개선해야하는부분이장시간근로를단축시키는일이라는인식이제고되어야한다. 특이할만한것은노조가있는기업에서일과가정의양립제도를더많이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과가정의양립이육아기여성을대상으로만지원되는제도라는인식이지속된다면, 유연근무제도도동일한대상에게만제한적으로활용될수있다는한계가있다. 다섯째, 단시간근로제도는업무량변동에따른효율적인인력운용과인건비절감등의목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시간근로제의형태는계약직시간제, 계절적업무량변동에의한기간제단시간근로제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이대부분이었으며, 정규직단시간근로제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한기업들은극히저조하였다. 또한, 단시간근로제도가주로적용되는직종이산업별, 고용형태별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보면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 6배정도많았다. 비정규직의경우, 제조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도소매 / 숙박음식업은단순노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종에서,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종에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기술직 / 준전문직과단순노무직종에서, 출판방송 / 예술 / 기타서비스업은단순노무직종에서활용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의경우는성별에따라주로활용되는직종이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산업별단시간근로제의비정규직여성비율 ( 여성비정규직 / 전체비정규직 ) 을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 숙박음식업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여섯째, 원격근무제도는현재기업의도입비중자체가극히낮지만,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함께확대가능성이매우높은제도이다. 판매영업직종에서이동원격근무의형태로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격근무제도는비정규직보다정규직활용비중이높으며, 전체적으로여성보

192 Ⅵ. 결론및정책방안 183 다는남성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 또한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만족도제고, 신속한고객응대, 용이한신규인력확보의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격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는주로전화나이메일로이루어지고있으며 (57.%), 인터넷을통한원격체크 (19.%) 를하거나특별히관리를하지않는것 (2.%) 으로나타났다. 시행상의어려움으로는연대감약화와관리감독이어렵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다. 일곱째, 재택근무제도의경우도원격근무제와같이기업의도입비중이매우낮은유형이다. 재택근무제도원격근무제와같이, 정규직근무자가비정규직보다많았다. 남성의경우, 정규직은기술직 / 준전문직의비중이높았고, 비정규직은서비스직의비중이높았다. 여성은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서비스직종의비중이높았다. 재택근무의유형은정해진사무실근무없이필요시에만출근하는상시형재택근무가대부분이며, 정규직은남성과여성의활용이과반수정도로비슷하게나타나나, 비정규직은여성의활용이 2/3로높게나타나고있다. 재택근무자에대한근태관리방식은전화나이메일 (36.%), 원격체크 (18.%) 로원격근무제와유사하나특별히관리하지않는다 (33.%) 는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재택근무자의처우에관련해서는교육훈련기회의경우는동일하게적용한다는비중이 49.%, 해당사항없음 ( 제도없는경우 ) 이 51.% 이며, 승진은승진이적용되지않는다 ( 해당사항없음 ) 는비중이 82.% 로대다수로나타났다. 재택근무자의사무실근무로의전환가능여부에대해서는가능하다는응답이 51.% 로과반수를차지했다. 재택근무제도의장점으로는근로자만족도, 용이한신규인력확보와더불어우수인재의이직방지를꼽았으며, 애로사항으로는별다른어려움이없다 (44.9%) 는응답이가장많았고, 연대감약화 (22.8%) 가다음으로많게나타났다. 여덟째, 유연근무제도를하나도도입하고있지않은기업 ( 미도입기업 ) 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서미도입기업이유연근무제도를하나이상도입 17) 도소매 / 숙박음식업과금융보험 / 전문과학 / 교육서비스업은정규직에서는남성이많은반면, 비정규직에서는여성이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업종별사례수가적기때문에일반적인특징으로말하기어렵다.

193 18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하고있는기업보다각유형의필요성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다. 특히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더낮게나타났다. 또한미도입기업중향후에도유연근무제도를도입할계획이없다는기업의비중이 92.% 로대부분의기업이도입할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라고볼수있다. 가장용이하게도입할수있는유연근무제도는보상휴가제 (32.2%), 시차출퇴근제 (29.8%), 단시간근로제 (2.8%) 의순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의긍정적효과에대한질문에서는출퇴근시간감소를통한근로자의만족도제고 (47.8%), 기업의생산성과효율성증대 (26.2%) 로나타나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필요에의해서라기보다는근로자를위한제도라는인식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2. 정책방안 근로시간과근로장소에대한유연성을확대하는것은궁극적으로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음이많은선행연구들에서확인되고있다 (Atkinson 외, 1996; Ackroyd & Procter, 1998; Reilly, 21; Origo & Pagani, 28; Carlson, Grzywacz & Kacmar, 21). 유연근무제도의도입초기는대부분생산량변동에따른효율적인인력운용과인건비나간접비용의절감등을목적으로기업의필요에의한것이었다. 최근에는선진기업들이치열한시장경쟁에서지속가능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근로자중심의유연근무제도를채택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비용절감을목적으로하는유연근무제도의도입이아니라우수한인적자원을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목적으로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유연근무제도가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는방향으로확산되기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고, 세부적인정책과제들을도출하고자한다.

194 Ⅵ. 결론및정책방안 185 가. 정책방향 정부는유연근무제도의확산의목적을두가지로설정하고있다. 하나는여성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의이탈을방지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근로시간과장소를유연화시킴으로써다양한고용형태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이러한두가지목적을모두달성하기위해서는보다분명한정책방향과구체화된정책과제들이필요하다. 첫째, 일과가정의양립을목적으로하는유연근무제도에서남성근로자의활용률을제고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 유연근무제도가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목적으로한다면, 활용자의대부분은육아기여성이될것이며, 유연근무제도의혜택이여성에집중되면서여성들은직장이나가정, 모두에서더무거운짐을떠안을수있다. 직장에서는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면서상사나동료들에게경력개발을등한시한다는사람이라는인식이생길수있다는심리적부담감이있으며, 가정에서는남편과분담했던육아나가사의부담이커질수있는것이다. 따라서여성대상의유연근무제도는발전적모델이될수없으며, 남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육아참여를촉진하는대안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근로자에대한동등대우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유연근무제가본래의목적에맞게확산되기위해서는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가사무실근로자와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18). 정부가추진하고있는스마트워크 ( 재택ㆍ원격근무, 모바일근무 ) 의경우, 다양한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등 ) 가가능하기때문에근로자성판단문제, 동등한대우의문제,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등의근로자보호가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18) 우리나라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 ) 에서는근로자란상용ㆍ임시ㆍ일용등고용형태를불문한다. 고용노동부가 211 년 4 월제정한 스마트워크확산을위한노동관계법령가이드라인 은스마트워크에종사하는근로자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서일반노동관계법령, 예컨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적용에아무런제한이나장애가발생하여서는아니된다는원칙을담고있다.

195 18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근로시간과관련된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등을이용하는근로자에대해서도평가, 임금 ( 수당등 ), 교육훈련기회등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조항을단체협약과취업규칙에포함시켜야한다. 셋째, 유연근무제도의유형별로바람직한확산모델이발굴되어야한다. 유연근무제도를근로시간과근로장소의유연성확대로볼수있으며, 각각에대한다른접근이필요하다. 근로시간은외부적-수량적유연성과관련된단시간근로제와내부적-수량적유연성과관련된탄력적근로시간제와시차출퇴근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로구분할수있다 19). 근로장소에대한유연성과관련되어서는재택근무제와원격근무제가있다. 기업들이자사의유연성강화의목적에부합하는유연근무제도를채택할수있도록유형별모델을개발하고보급해야할것이다. 나. 정책과제 1) 유형별기업사례수집을통한바람직한적용모델발굴 우리기업들의유연근무제도자체의인식이높지않기때문에, 근로자의요구에의한제도도입은어려운것이현실이다. 기업의필요에의한유연근무제도도입의경우, 근로자의고용관계나처우에있어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며, 근로자의필요에의한유연근무제도의도입에있어서도사용자의권한을명시하고아울러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근로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유연근무제조항은대개취업규칙의복무관리에포함되어있다 < 표 Ⅵ-1>. 유연근무제의적용에대한사용자및근로자의권한을명시하고있고기업마다유연근무제도입정도가다르나, 재택근무를도입하고있는 A 사의경우는재택근무제를 1일 8시간 ( 주 4시간 ) 의상시적재택근무를도입 19) 고용노동부는유연한근로시간제매뉴얼 (21.12) 을제작하여보급하고있다. 동매뉴얼에는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의개념과도입요건, 서면합의내용, 운영상유의할점등이포함되어있다.

196 Ⅵ. 결론및정책방안 187 하고있는경우이다. A사는유연근무제의적용대상근로자를별도로정하지않고있어통상근로자에게모두적용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A사가수시형재택근무를도입하는경우, 이에대한부분을추가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이나임금등이조정되는경우, 보수등의별도의규정에서다룰수있다. B사의경우, 유연근무제의적용에있어단시간근로와탄력근무에대한세부사항을따로정하고있는사례이다. 이경우에도보수, 휴가등을별도로다룰수있다. 한편, 근로시간과관련한유연근무제도의비정규직활용을보장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근무형태등의규정은취업규칙의부칙에포함시키거나, 별도의관리지침을둘수있다. 유연근무제도가기업현장에서활용되는것은업종, 직종, 고용형태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다. 기업들이작업현장에서유연근무제도가어떻게적용될수있으며, 발생가능한문제점들을예측하고, 극복해나갈수있도록보다구체적인사례들을유형별로수집하여야한다. 다양한사례를토대로유형별유연근무제적용모델을개발하고컨설팅에활용하여야할것이다. 이는정부가시행하고있는유연근무제관련기업컨설팅사업이보다내실있게추진될수있는밑거름이될것이며, 유연근무제도에대한기업의인식을제고할수있는길이다. < 표 Ⅵ-1> 유연근무제관련취업규칙조항예시 구분규정관련조항 A 사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7 조의 1( 유연근무제등 ) 원장은 원의생산성향상및직원복리증진을위하여인사위원회의결을거쳐다음각호와같이해당직원에대하여유연근무제를실시할수있다.( 신설 ) 1. 재택근무제 : 재택또는 원이승인하는장소에서 1 일 8 시간 ( 주 4 시간 ) 근무하는경우 2. 집약근무제 : 주 4 시간을유지하면서집약근무로주 5 일미만근무하는경우 (1 일 1 시간근무시 4 일출근 ) 3. 탄력근무제 : 1 일 8 시간 ( 주 4 시간 ) 근무체제를유지하되출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경우 4. 단시간근무제 : 주 5 일, 1 일 4 시간근무하는경우

197 18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구분규정관련조항 B 사 제 2 장복무 제 2 절근무시간및휴게시간제 7 조의 3( 유연근무제 ) 1 회사는직원이제 7 조제 1 항의 1 주간근무시간보다짧게조정하여근무하는단시간근로를신청하는경우에는업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허가한다. 2 회사는직원이임신, 자녀양육, 그밖의사유로근무시간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오전 8 시부터오후 5 시까지또는오전 1 시부터오후 7 시까지등으로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 ( 이하 탄력근무 라한다 ) 하게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단시간근로및탄력근무에관한세부사항은회사가따로정한다. 그밖의근로조건 - 위의임금, 근로시간, 휴가이외의그밖의근로조건인사, 해고, 재해보상등의근로조건은통상근로자와차별없이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2) 남성의유연근무제도활용률제고방안마련일과가정의양립을목적으로하는유연근무제도에있어정규직남성의활용률을제고시키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최근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고있으며, 육아휴직의남성활용자수도증가하고있다 2). 그러나우리사회도남성부양자모델 (male breadwinner model) 에서이익소득자모델 (dual-earner) 로변화하고있으나, 실상남성의가사나육아참여시간은큰변화가없다 21). 따라서, 남성들이일과가정의양립을위하여근로시간이나장소의유연화제도를선택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유연근무제도도입자체가극히저조한현실에서남성참여를제고시키는방안이너무앞서나간다고생각할수있으나, 앞서기술한바와같이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확산이여성만을대상으로해서는실효성을거두 2) 남성육아휴직자현황을보면, 28 년 393 명, 9 년 567 명, 1 년 759 명으로 ( 고용보험 DB 자료 ), 해마다증가하고있다. 21)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9 년 ) 에따르면, 맞벌이가구의남편가사노동은 37 분이며부인은 3 시간 2 분이며, 홑벌이가구에서는남편이 38 분, 부인이 6 시간 18 분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의가사참여시간은맞벌이와홑벌이가구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98 Ⅵ. 결론및정책방안 189 기어렵기때문이다. 우선공공부문에유연근무제도의남성활용자비율에대한각별한관심과배려가필요하다. 공공기관평가에서유연근무제도입정도에대한기준과더불어남성활용률이높은기관에가점을부여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가족친화기업인증제에서도남성참여를평가하는항목을추가할수있을것이다. 3) 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단계적도입모델제시그동안유연근무제도가기업의필요에의해도입된측면이있기때문에, 근로자의요구에의한유연근무제의도입을위해서는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하다. 회사의인력운용에있어큰변화가없는근로시간의유연화제도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등 ) 를시범운영기간을거쳐먼저시행하고, 다른유형의유연근무제도를단계적으로확산하는접근이가능하다. 또한근로장소를유연화시키는원격근무제나재택근무제에있어서도제도시행상의문제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근로자의자격요건과정보기술인프라를마련할필요가있다. 1 시범운영기간적용유연근무제도도입을검토하는과정에서직원들의수요조사가선행되어야하지만, 수요가있는것과실제활용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많은경우에, 수요조사에서는활용할의사가있다고응답한근로자들이제도시행 ( 또는시범운영 ) 과정에서신청으로이어진경우는몇건되지않는다. 이러한결과는제도가정착되기전에먼저시범사례가되는것에대한부담감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제도의시범운영에앞서유연근무제도에대한중간관리자를포함한경영진의인식을제고시키고, 회사의관련제도 ( 취업규칙등 ) 를개선할필요가있다. 근로시간유연화와관련된시차출퇴근제나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 시범운영기간은근로자평가와도관련된다.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한근로자에대한평가가모니터링되어야하기때문에, 연간평가횟수가 2회인경

199 19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우에는 6개월정도를 1회인경우에는 1년정도는시범운영기간을가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유연근무제도의활용자, 상사, 그리고동료들이느끼는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모니터링하여개선사항을찾고이를반영하는절차가필요하다. 회사의사업장이분산되어있어서업무협조를위한이동이많거나, 사옥의지방이전등으로직원들의출퇴근이어려워진경우에원격또는재택근무제도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이때회사의소속감결여나의사소통상의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회사의업무수행방법이나협조방식에자율성을부여할수있는직종과근속년수가 3-5년정도가되는근로자에게우선적으로원격 ( 재택 ) 근무를활용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1년정도의시범운영기간을거쳐시행상의문제들을점검하고해결방안을마련한후에단계적으로확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회사의기술특성과규모에맞는업무보고및지시, 업무협조, 정보보안에필요한인프라를마련할수있도록상용화된시스템을도입할것인지자체개발한것인지에대한검토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유연근무제의단계적적용본연구에서미도입기업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를도입할경우미칠수있는긍정적효과에대해서근로자와기업측면에서모두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근로자측면에서는퇴근시간및비용절감을통한만족도제고를, 기업측면에서는생산성과효율성증대로인식하고있다. 이는유연근무제도가근로자와기업모두에게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제도로인지되고있음을의미한다하겠다. 이러한제도에대한긍정적인식은앞으로의도입계획과도연결되고있는데, 대부분의기업들이 1-4년이내유연근무제를도입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유연근무제에대한기업의수용성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 유연근무제도가기업에도입될경우, 근로자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가능성이가장큰프로그램을산업과직종으로분석한기존연구결과를보면 ( 김혜원외, 27), 제조업에서는집중근로제, 도소매업과금융보험에서는

200 Ⅵ. 결론및정책방안 191 직무공유제, 공공행정업에서는시차출근제, 광업 전기가스 건설 운송통신과교육서비스업은원격및재택근무가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라하였다. 그러나이러한기존연구결과는산업과직종에하나의유연근무제유형을적용하는한계를갖는다하겠다. 따라서기업에서다양한유형의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각기업이처한여건에맞는단계별정책이필요하다. 기업이가족친화적고용정책을도입하여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모든제도를동시에망라하여시행하기보다는기업의규모와재정여건및업종에맞는제도를장기적인계획하에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업들은시차출퇴근제-단시간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도순으로도입의용이성을보고있었다. 현재우리나라의기업들은가족친화적고용정책의도입기에있으며, 아직은근로자의제도이용이활성화된가족친화적조직문화를조성하거나유연근무제도의시행에이용에제한이없도록대체인력의확보및직무설계시스템구축등이흡족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 이는일가정양립이나가족친화적고용정책에대한관심이최근에이르러서야모아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업의제도추진시안게되는현재의문제들을고려하면서점진적인유연근무제도입을고려해야한다. 우선기업에게크게재정적으로부담을느끼지않으면서도입할수있는제도가시차출근제로보인다. 시차출근제는근로자또한임금의변화가없으면서출퇴근시간을조절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현재많이사용하고있는시차출근제유형은 8시출근 5시퇴근, 1시출근 7시퇴근인데, 이를아침 6시출근 - 오후 3시퇴근까지확장한후 3분단위로세분화하여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 이처럼시차출근제를확장하여도입할경우에는반드시집중근무시간제를함께병행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은시차출근제가기업에서일정비율궤도에오른후, 다음단계로는단시간근로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우리가원하는단시간근로제는정규직이면서단시간근로를하는소위좋은일자리로서의유형을말한다. 그러나현실에서이러한근로유형을발견하기어려운것은임금과평가이외의복리후생비에대한기업의부담이크기때문이다.

201 19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기업차원평가와임금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효과적인정책수단을마련한후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마지막단계에서도입되고활성화되어야하는유연근무제유형은탄력근무제와재택원격근무제가된다. 탄력적근무제는현재우리나라에서는 2주또는 3개월단위로시행할수있도록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적용가능기간이짧아실제산업현장에서이를활용하기는상당히제한적인경우가많이발생한다. 탄력적근무제의적용기간을 1년단위로확장하거나근로시간계좌제를시행할경우 1년이내의기간에서총고용량의변동이심한업종에서활용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제도를적용하는데는 고임금사업장 이라는전제가필요하다. 즉비수기에근로시간을상당수준감축하더라도이로인한임금소독감소가생계에주는타격이주지않아야한다. 기업이상당한재정적부담을느낄수있는제도이기때문이다. 또한재택과원격근무제도또한작업에필요한새로운인프라구축이라는상당한재정적부담이있다. 따라서이러한유연근무제유형들은사회문화적환경조성과기업의상당한부담으로느낄수있는재정적문제등이함께풀리면서도입ㆍ활성화되어야하는단계로볼수있겠다. 4) 생애주기별단시간근로제도도입유연근무제도가안정적으로노동시장에서정착되기위해서는제도들에대한기업의수용성이있어야한다. 그렇다면우리가기업이유연근무제를수용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는기준은무엇일까? 아마도그러한기준은유연근무제에대한제도도입과활용정도로구분해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유연근무제에대한기업의수용성을조사한기존의연구 ( 김혜원외, 27) 를살펴보면, 비정규직활용과유연근로제가대체관계에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비정규직활용과유연근무제도중단시간근로유형이대체관계에있음을의미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이미많은여성근로자가전일제비정규직형태로근무하고있는만큼단시간근로제도에대한정부의고용촉진이촉구된다하더라도좋은일자리로서의긍정적인효과는크게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좋은일자리로서의긍정적인효과를원한다

202 Ⅵ. 결론및정책방안 193 면현재이루어지고있는명목적비정규직여성근로비중을줄이려는노력과단시간근로제도를확산시키려는노력이함께병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의사례에서도현상태의조건에서단시간근로제도가좋은일자리로근로자들에게인식될수있을까라는의문이제기되었다. 대부분의단시간근로제가비정규직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 숙박음식업등에분포되어있고정규직과비교하여임금과복지측면에서의격차가심하며, 단시간근로에대한보호법제도거의미미한수준에있기때문이다. 이는대부분의보호법제가정규직근로자비교대상이있는경우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차별시정을요구할수있으나, 실제단시간근로자는비교대상이없는직무에근무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하고자하는단시간근로제도는노동시장에서의인위적인고용창출보다는일ㆍ가정양립을지원할수있는방향에초점을맞추고근로자의생애주기에따라전일제근로와단시간근로의선택을훨씬더유연하게제공해주는방향으로가는것이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양육시기인 2-3대사이의근로자에게단시간근로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여성들에게는경력단절을남성에게는일가정양립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하며, 양육부담이적어지는 4대-5대중반까지는전일제근로를유도하고, 5대후반부터는은퇴를준비하면서제2의인생을설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단시간근로를다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때단시간근로를선택하는집단에게현재의단시간근로 4시간을획일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하루근로시간인 8시간보다는적게그리고 4시간보다는많은시간내에서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근로시간양의선택은현재단시간근로제도의확산에장애요인이되고있는임금격차의문제를해결하면서근로자들에게일정부분임금을보전하게함으로써단시간근로를활성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결국이와같은유형의생애주기별단시간근로제도의적용은근로자들에게경력개발이탈방지와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더나아가준비된 1 세시대인생설계를지원할수있는제도로정착될수있을것이다.

203 19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5)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노사간협력모델발굴노동계는정부의공공기관유연근무제확산에대해강하게반발하고있다. 주요쟁점은유연근무제의확산사용자의필요에의해고용조정이용이한저임금의비정규직일자리를양산한다는데있다. 노동계의우려대로유연근무제도가비정규직고용을확대시킬가능성은매우높다. 현재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유연근무제도중단시간근로제도의비중이가장높으며, 도입기업들도단시간근로제가정규직보다비정규직에서더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단시간근로제는기업의입장에서는제품수요변화에따른인력 ( 맨ㆍ아워 ) 투입 (input) 량을유연화시킴으로써환경변화에적응하는효과적인전략이다. 기업의고용유연성확대를고용형태의다양화가진전될것은분명하다. 그렇다면노동계와정부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보호장치를강화하는방향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비정규직법이시행된지 5년여가지났지만, 기업과노조의팽팽한긴장속에서표류하고있다. 향후노동시장의유연성이더욱확대될것이기때문에, 비정규직의동등대우원칙과직업훈련을강화하는등사회적보호장치가실효를거둘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정규직에대한유연근무제확산에대해서도재택근무나원격근무제도가비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외주화 (outsourcing) 될수있다는점에서우려를보이고있다. 근로자의필요에의해도입된근로자친화적인유연근무제도고용안정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전개될수있다는점에서근로자들도선뜻활용하기어려울수있다. 결국유연근무제도가사용자와근로자모두에게이익이된다는인식이없이는기업도근로자도원치않는제도가될것이며, 정부의지원정책은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다. 기업들은근로자친화적유연근무제도의도입이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한발전모델임을인식해야한다. 기업은정규직의고용안정과비정규직의동등처우를보장하는유연근무제도의도입만이노사간의상호협력관계를발전시킬수있다는사실을상기해야할것이다.

204 Ⅵ. 결론및정책방안 195 6) 유연근무제도에대한정부의지원및홍보여성의경제활동이점점증가할수록여성고용에있어서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는것이고용의단기성이다. 기업내여성들은남성과다른여성의생애주기적특성으로인해결혼과동시에임신및출산이라는부담감을가지게된다. 따라서여성들은이시기에대부분경력단절이이루어지거나노동시장에서이탈하게된다. 이러한 M-curve, L-curve를해결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직장보육시설, 탄력근무제도, 선택적복리후생제도등의유연근무제와같은가족친화적제도 (family-friendly policy) 가요구된다. 그런데문제는정부에서현재시행하고확산하려고하는유연근무제도들을일반기업에는제대로소개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본연구조사결과에서도알수있듯이유연근무제도를도입하는기업들이적을뿐만아니라, 이를활용하는인력들도적은편이다. 정부차원에서유연근무제도가성공적으로운영되어근로자의일가정양립을촉진하는기제가될수있도록지원하고격려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부에서는유연근무제도도입주체에해당하는기업경영자와중간관리자들이이제도에대해긍정적인생각을갖도록정책을전개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기업 CEO, 인사담당임원과팀장들을대상으로한유연근무제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을지원할수있겠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선진사례조사에서의공통점은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기업의 CEO의의지와유연근무제를실행시키기위한인사담당자들의적극적인이행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기업에서유연근무제가잘확산되기위해서는유연근무제도도입의권한을가지고있는기업경영진과실무차원에서운영을담당하는팀장급이상의관리자들의인식전환이선행되어야한다. 아무리좋은정책이나제도라도이를채택하고운영하는직위에있는최고경영자나관리자들이이에대한인지나긍정적인마인드가없다면결코채택될수도운영될수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에서는대학을비롯한교육및훈련기관에의뢰하여유연근무제에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교육의내용으로는

205 19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유연근무제와기업의성과, 유형, 활용방법, 경영진의역할등과함께국내외성공과실패사례가포함될수있다. 특히경영진이수행해야할역할과관련해서는경영진들의사용경험을발굴하여함께그경험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이를위해기관간우수사례경험을공유하고합리적인유연근무제도전략구축등정보교류및네트워킹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 Best-Family-Friendly Club을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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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Diffusion and Effects on Employee Welfar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3, No. 2 (January), Origo, F. & Pagani, L. (28), Workplace flexibility and job satisfaction: some evidence from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9(6), Ozaki, M. (1999), Negotiating Flexibility, The Role of the Social Partners and the Stat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eter Aurer (27), Security in labour markets: Combining flexibility with security for decent work,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illy, Peter. A. (21), Flexibility at work. Gower House. Status of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211),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Seamus Hogan & Christopher Ragan (1995), Job Security and Labour Market Flexibility, Canadian Public Policy, Schief Sebastian (29), Comparative Analyses of Operating Hours and Working Times in the European Union. Chap. 6. Patterns of Flexibility in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Shor, J. (1991),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Stavrou, E. T. (25), Flexible work bundles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European work contex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Susan N. Houseman (1994), Job Security v. Labor Market Flexibility: Is there a Tradeoff?, Employment Research Newsletter 1-1. Susan R. Madsen (211), The Benefit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Teleworking: A Literature Review, Culture & Religion Journal, 1, Ton Wilthagen & Frank Tros (28), 네덜란드식유연안정성, 국제노동브리프, Ton Wilthagen, Frank Tros & Harm van Lieshout (23), "Towards "flexicurity"?: balancing flexibiligy and security in EU member states, working paper series, Available at SSRN: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7), Human Capital: Greater Focus on Results in Telework Programs Needed.

212 참고문헌 23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11), Guide to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Yolanda Ruiz & Annette Walling (25), Home-based working us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Labour Market Trend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13 부록 부록 1.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대상조사지 27 부록 2. 미도입기업대상조사지 221

214 부록 1. 단시간, 원격, 재택근무제대상조사지 부록 27

215 2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16 부록 29

217 21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18 부록 211

219 21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20 부록 213

221 21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22 부록 215

223 21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24 부록 217

225 218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26 부록 219

227 2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28 부록 2. 미도입기업대상조사지 부록 221

229 222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30 부록 223

231 224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32 부록 225

233 226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34 부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