ÇÑ±¹¿©¼º°³¹ß¿ø(±èÅÂÈ«).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ÇÑ±¹¿©¼º°³¹ß¿ø(±èÅÂÈ«).hwp"

은별 수
6 years ago
Views:

1 노동 통계연구부정책자료 주 5 일근무제가여성에게미치는효과와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제안자 : 김태홍 ( 노동 통계연구부수석연구위원 )

2 1. 주 5 일제근무제의도입배경 우리나라전산업근로자의 1999년연간총근로시간은 2,497시간 ( 주당 47.9시간 ) 으로장시간근로가행해지고있음 독일, 프랑스, 영국등에비해서는약 시간정도길고미국, 일본에비해서는약 시간정도긴수준. 또한대만, 싱가포르등아시아경쟁국에비해서도다소높은수준 < 표 1> 국가별근로자연간근로시간비교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대만싱가포르 2,497 1,957 1,868 1,737 1,580 1,634 2,285 2,445 ('99) ('98) ('98) ('98) ('98) ('97) ('99) ('99) 자료 : 1. OECD, Employment Outlook, '99( 전체취업자기준 ) 2. 대만통계청 ( ) 3. 싱가포르고용부 ( ) 노동계가먼저주 40시간을처음제의하고, 경영계가휴일 휴가제도등 7개항목의개정과함께법정근로시간단축을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보임에따라, 노사정에서주 5일제근무제도입을검토함. 노동계는 IMF체제이후고용창출을위한방안으로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할것을강력요구했으나, 1999년들어경기회복과고용사정의호전에따라삶의질향상측면에서주장함

3 근로자의건강하고인간다운삶을보장함과동시에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로인해서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 ( 주 5일근무제 ) 으로단축하는것에대해서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 다만법정근로시간단축하는방법과휴일 휴가제도의개정방향에대해서는각계가서로다른의견을보이고있음. 이견을보이는주요쟁점 : 법정근로시간단축방법,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 보전, 초과근로축소, 근로시간제도의탄력화, 유급주휴제, 유급생리휴가, 연 월차휴가제도. 2. 남녀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현황 남녀근로자의월총근로시간은각각 202.7시간, 195.9시간으로남성이더길다. 그러나정상근로시간을보면여성이남성보다약간더긴특징을보임. 이에따라주5일근무제의실시는남녀모두의실근로시간을단축시킬것으로보임.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주요쟁점중의하나인초과근로한도설정문제는남성근로자에게보다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표 2> 성별월근로시간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산업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자료 : 노동부 ( ), 매월노동통계월보

4 정상근로시간을기준으로보면중소기업의경우여성근로자는남성보다근로시간이짧은반면에, 대기업은더긴특징을보임. 남녀를불문하고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대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보다정상근로시간은더길고, 초과근로시간은더짧은특징을보임. 이에따라주5일근무제는중소기업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에보다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표 3> 성별기업규모별월근로시간현황 중소규모 (5~299인) 대규모 (300인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자료 : 노동부 ( ), 매월노동통계월보. 업종별남녀근로자의총근로시간을보면, 대부분의업종에서여성의정상근로시간이남성보다길다. 업종에관계없이주5일근무제는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전체적으로여성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은짧음. 그러나업종별로 큰편차를보여, 제조업과광업, 전기 가스수도업에종사하는여 성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도상당히길었다

5 초과근로한도설정문제는제조업, 광업, 전기 가스수도업에종 사하는여성근로자의실근로시간단축문제와도밀접한관련이있 음. < 표 4> 성별업종별월근로시간현황 남성 여성 총근로시간 정상시간 초과시간 총근로시간 정상시간 초과시간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사업 건설업 도 소매및수리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자료 : 노동부 ( ), 매월노동통계월보 여성근로자의임금수준은 93.4 만원 (2001 년 5 월 ; 정액급여 ) 로서남성 근로자의 67.2% 에불과함. 외국의남녀임금격차 : 미국 83.8%, 영국 75.0%, 프랑스 80.8%, 호주 84.8%, 핀란드 77.0%, 뉴질랜드 80.6%(ILO; 1998)

6 남녀임금격차를요인별로분해한결과에의하면, 남녀임금격차의 약 47.5% 가합리적인이유로설명되지않는차별에기인한것이 었음. 이와같은사실은노동시장에서여성근로자는여성이라는이유로 남성보다상당히낮은임금을받고있음을나타냄. < 표 5> 성별월급여현황과남녀임금격차 ( 단위 : 원, %)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전체 1,548,422 1,249,119 남성 1,740,195 1,390,843 여성 1,122, ,231 남녀임금격차 자료 : 노동부 ( ), 매월노동통계월보 3. 주 5 일제근무제와여성노동효과 가. 가정과직장양립의효과 주5일근무제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생산성증가의정도에따라차이는있지만, 전반적으로일자리를창출할것임. 주5일근무제의실시와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비정규직여성근로자문제에대한대책이보완되어야함

7 여러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국가마다특수한사회경제적인맥락과근로시간단축방법에따라서고용효과가다르게나타남. 그러나 1989~1991년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단축되었을때고용이 4.7% 창출되었음. 주5일근무제가정착되면문화 관광 레저산업이성장할것으로예상됨. 이와같은업종은상대적으로여성취업비율이높고, 여성인력에대한수요가많은업종임. 주5일근무제가장기적으로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면, 주5일근무제는노동수요측면에서여성고용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임. 주5일근무제는근로시간제도의탄력화와함께결합하여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관리직진출을촉진시킬것으로보임. 주5일근무제를통한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도의탄력화는, 남녀근로자들로직장과가정일의병존을가능하게함. 그러나현재가정영역의일을여성근로자가전적으로부담하고 있는현실을감안하면, 주 5 일근무제와탄력적근무제는여성고 용구조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여성근로자의장시간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 건강하고인간다운삶을보장됨. 이러한건강과삶의질의개선은장기적으로높은산업재해와직업병등을감소시키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임. 여성근로자의월근로시간은남성보다짧으나, 정상근로시간을 - 7 -

8 기준으로하면남성보다약간김. 이에따라법정근로시간의단 축은남성보다긴정상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삶의질을제고시킬것임. 나. 법정근로시간단축및정책과제 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법에서학교, 공공및민간보육시설과관련된부문을우선해서주5일근무제를실시하면, 민간사업장에근무하는취업여성, 여성기업주나자영업자의자녀보육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 따라서이들부문을대규모및소규모사업장보다먼저주5일근무제를실시할경우에는,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의확충, 보육수당제도혹은보육바우처제도의활성화등과병행해서실시해야함. 4. 여성및가족삶에미치는효과 가. 기본적인효과 주5일근무제로인한근로시간단축은장기적으로가족및부부관계를개선시키고, 여가증가와자기계발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제공함으로써남녀모두의전반적으로삶의질을제고시킬것으로전망됨. 그러나장시간근로를하면서일중심적인생활해온일부근로자는, 주5일근무제시행초기에발생되는가족생활및여가생활의 - 8 -

9 변화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음. 이와같은과정에서단기적으로근로시간의단축은여성에게부정 적인효과를미칠가능성도있으므로, 적절한대책이필요함. 한편이제까지구직행위의소극성을보여왔던기혼여성들이파트타임, 시간제등일자리가늘어남으로서재취업훈련등에관심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 기혼여성재취업적합직종의개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관련프로그램설치확대등 - 여성전용직업훈련기관인여성인력개발센터의기능을강화하여구직정보제공, 능력개발및취업을해결할수있는종합취업상담기능으로하는동시에공공직업훈련원에여성접근도를높이는방안을강구 또한, 이미취업한상태에있는근로자들의직업능력향상훈련에대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전산분야등여성근로자들이선호하는훈련직종에대하여인터넷을통한재택훈련, 주 1 회실습훈련등여성근로자들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훈련직종, 시설등의개설이필요함. - 이에따라여성인력개발센터를중심으로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등여성근로자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대책강구필요 나. 주 5 일근무제와가족관계 주 5 일근무제로인해서가정영역에서보내게되는시간이증가할 것임. 그러나지금까지장시간근로하는관행으로인해서, 가족관계 - 9 -

10 및부모자녀관계훈련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근로자가상당수있음. 가족간의의사소통방법및기술, 표현방식등에대한훈련이되어있지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은단기적으로가족갈등을강화시킬가능성이있음. 이에따라인간관계및가족관계에대한훈련의확대를통해서, 근로시간단축이가족관계를개선시키는방향으로작용되도록해야할것임. Marriage Encounter(ME) 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parent education program) 등을활성화시키는정책을수립, 실시함. 다. 주 5 일근무제와가사노동 남녀간의가사노동분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우리나라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휴일에더욱증가하는경향이있음. 이에따라주5일근무제의실시는단기적으로여성의가사노동시간을증가시킬것임. 주5일근무제가남녀모두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제고시키기위해서는, 남녀가사노동분담을위한촉진시키는정책을병행해서실시해야함. 남녀평등의식교육을강화하고, 전통적인남녀역할분담이개선될 수있도록공익광고를포함한적극적인홍보및교육을실시해야 할것임

11 라. 주 5 일근무제와여가활동 단기적으로근로시간단축은단순한소비활동증가, 여가시간증가로나타날가능성이큼. 이에따라근로시간단축이실질적인삶의질향상과직결되도록문화활동, 자기계발을위한정책적지원해야함. 문화적인공간이문화상품을매매하는공간이아니라, 실질적으로문화생활을하는공간으로전환시킴. 이와함께가족단위로참여할수있는문화공간및프로그램을확충함. 예컨대, 자녀들의자연에대한교육, 환경교육, 농촌에대한관심그리고생명중시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주말농장등을활성화함. 자기계발을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을확충하고, 다양한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함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