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99 I. 서론 2000년 10월노사정위원회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주 44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시키는것과휴가 휴일제도를국제적인기준에맞추어수정할것에노사정의대표들이합의한이후

Transcription

1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 서론 2. 법정근로시간단축의배경과개정된근로기준법의내용 3.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파급효과 4. 외국의근로시간제도와근로시간단축의경험 5. 결론 :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2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99 I. 서론 2000년 10월노사정위원회에서우리나라근로자의장시간근로를해소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주 44시간으로설정되어있는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시키는것과휴가 휴일제도를국제적인기준에맞추어수정할것에노사정의대표들이합의한이후, 무려 3년동안무수한논쟁을일으켰던주 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지난 2003년 8월에근로기준법이개정됨에따라드디어 2004 년 7월부터공공부문, 1,000인이상의대기업그리고금융및보험부문을시작으로향후 7년에걸쳐전규모의사업장에적용될예정이다. 이와같은 4시간의법정근로시간단축은 1989~1991년에도이미한번경험한바가있지만이번에도입되는주 40시간근로는많은기업에서주5일근무제라는형태로받아들이고있기때문에근로일수자체가변화한다는측면에서유달리많은논란과노사정간의첨예한대립을가져왔다. 그런와중에일부부문 ( 은행및금융 ) 과일부기업 ( 현대자동차 ) 에서진정한의미의근로시간단축이라기보다주5일근무제의도입이라는측면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협상을통해제도를도입하기시작했고, 서비스업부문에서도격주휴무제또는유연한휴가제도의도입이확산되기시작했다. 결국주5일근무제의도입은노사간대립과는별개로도입가능한기업들위주로확장되어나갔고, 마침내근로기준법이개정되고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일정이확정됨에따라이제기업은환율의하락이나유가의상승처럼변화하는경제외부변수로서주5일근무제의도입에대처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상황에도달했다. 이런상황에서임금보전및휴가 휴일의조정등의내용을담은개정된근로기준법은기업과근로자들이변화한경제환경에어떤방식으로대응해야할지수많은과제를던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과제가무엇인지또한어떤방식으로대응해야하는지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다음과같은구성을가지고있다. 제II장에서는주 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추진되게된배경과과정을정리하고, 이번에개정된근로기준법의내용과쟁점을간단하게살펴본다. 제III장은근로시간의단축이주5일근무제로연계되어나갈때우리의각경제주체들에게그경제적효과들에대해분석하고그로부터변화에대한대응방향을도출한다. 제IV장은외국의근로시간단축경험과함께동반되었던정책을살펴봄으로우리나라에서필요한지원정책또

3 100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01 는적절한대응에대한시사점을찾아본다. 제V장은이상의내용을종합하여기업을중심으로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하는과제들을정리하고이런과제들을해결하는방향이무엇인지에대해살펴봄으로결론을도출하려한다. Ⅱ. 법정근로시간단축의배경과개정된근로기준법의내용 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논의가발생한배경은무엇보다도우리근로자들의근로시간이장시간이라는데근거한다 (< 표 1> 참조 ). < 표 1> 연간총근로시간의국제비교 - 전체취업자 (Total Employment) 구분 호주캐나다 체코핀란드프랑스 독일 서독아이슬란드이탈리아 일본 한국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스위스 영국 미국 ,904 1,853 1,866 1,876 1,867 1,866 1,856 1,860 1,855 1,837 1,824 1,867 1,832 1,780 1,788 1,780 1,787 1,777 1,799 1,806 1,807 1,790 1,778 2,064 2,066 2,067 2,075 2,088 2,092 2,000 1,980 1,837 1,787 1,728 1,730 1,737 1,730 1,736 1,737 1,727 1,720 1,711 1,904 1,806 1,712 1,657 1,614 1,608 1,605 1,603 1,596 1,587 1,564 1,545 1,541 1,557 1,545 1,546 1,489 1,479 1,463 1,451 1,444 1,868 1,708 1,674 1,561 1,534 1,523 1,524 1,465 1,456 1,443 1,433 1,428 1,832 1,860 1,839 1,817 1,873 1,885 1,847 1,812 1,717 1,694 1,675 1,635 1,636 1,640 1,639 1,634 1,631 1,620 1,619 2,201 2,126 2,095 2,031 1,884 1,892 1,864 1,842 1,810 1,821 1,809 2,734 2,514 2,484 2,467 2,436 2,390 2,497 2,474 2,447 2,410 1,833 1,901 1,927 1,879 1,923 1,888 1,864 1,888 1,820 1,843 1,838 1,823 1,825 1,842 1,817 1,817 1,816 1,514 1,485 1,432 1,414 1,407 1,399 1,400 1,398 1,380 1,360 1,342 2,022 1,912 1,824 1,814 1,810 1,812 1,834 1,816 1,814 1,816 1,807 1,557 1,517 1,520 1,549 1,613 1,623 1,625 1,638 1,647 1,625 1,602 1,581 1,636 1,585 1,579 1,589 1,597 1,568 1,541 1,929 1,815 1,713 1,767 1,740 1,738 1,736 1,731 1,719 1,708 1,711 1,707 1,924 1,838 1,824 1,837 1,952 1,951 1,966 1,850 1,847 1,834 1,821 1,815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각호. 이러한장시간근로의원인은오래일하는태도가인정을받고, 상사가퇴근하기전에퇴근하는것이익숙치않은동양적인근로문화가보편적인것과더불어, 기업은신규채용을하기보다는기존근로자들에게연장근로를하게하는것이유리하고, 근로자들의입장에서는초과근로나휴일근로가할증률에의해보다높은소득을제공해주기때문에기업과근로자모두가장시간근로를선호할수밖에없는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이었다. 이런환경에서 1997년외환위기는국가적인경제위기와함께노동시장에서대량실업의문제를발생시켰다. 이당시근로시간단축이논의되기시작한것은대량실업과고용의불안정문제를극복하기위한 일자리나누기 (Work-sharing) 로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당시중요노동정책의조율과노동계와경영계의합의도출의역할을맡게된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노사정대표들이근로시간단축의기본방향과그세부사항에대한협상을진행할수있도록했고, 2000년 10월에는앞서언급한내용을합의하게되었다. 그러나이후세부적인사항에대한협상이진행되면서경영계와노동계는서로간의이해관계에따라각사안마다첨예한대립을보였고, 어느정도논의가진전되는듯하면일부집단이강력한반발을보이면서합의에가까워지던안건이무산되는결과가반복되었다. 결국 2002년 7월노사정위원회에서는근로시간단축의제에대해협상결렬이선언되었고, 정부는그동안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작성하여제출하였다. 이개정안은 2002년 10월규제개혁위원회, 차관및국무회의등의심의를거쳐국회에상정되었다. 그러나노사간첨예한대립은계속되었고, 국회에서의심의및통과는계속지연되었다. 그러나 3년동안격렬한논쟁과협상이진행되는과정에서주 40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은주5일근무제의개념으로전환되어일반국민들에게인식되기시작했고, 법개정과는별개로임금및단체협상이진행되면서주5일근무제를협상의의제로선택하는기업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행정부는 2002년 7월부터공무원들에게월 1회의주5일근무시범실시를시작했으며, 교육부문의주5일교육을위한계획을발표했다. 민간에서는 2002년 7월금융노련과은행권이연월차를포함한휴가제도의변경과부분적임금보전등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어주5일근무제를도입하게되었고, 증권사들도 2002년 11월부터주5일근무를실시하게되었다. 2003년들어대기업을중심으

4 102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03 로주5일근무제가단체협상의주요의제로등장하게되고, 연월차휴가를대체하는방식으로주5일근무제를실시하는현상이확대되기시작했다. 그런중에 2003년 7월금속노조는단협을통해근로조건의저하없는주5일근무제의도입을이끌어냈고, 이어서현대자동차에서도근로조건의조정없이주5일근무제를도입하는결과가나타났다. 이러한과정에서재계는정부안이라도입법하자는방향으로태도를전환하였고, 국회에서도신속한입법을위한노력이시작되었다. 그동안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지않았던민주노총이한국노총과함께협상을통해노동계단일안을만들어발표함으로노동계측의발걸음도빨라졌다. 이러한상황의진전에따라 2003년 8월노사는국회환노위에서다시협상을시작했으나, 각자가예전의주장을되풀이함으로서로간의입장차이만을확인하고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고, 결국 2003년 8월 21일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환노위를통과했고, 8월 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드디어입법화되었다. 1) 2003년 8월 29일국회를통과했던근로기준법개정안은앞서설명한노사정위원회에서의논의를기반으로하고공익위원안을참조하여노사간의입장을절충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 에나타나있는것처럼, 개정된내용의핵심은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는데있으며, 근로시간의단축을위해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이급격하게상승하지않도록조정하면서임금보전을할수있는규정들과근로시간단축으로토요휴무가증가할경우근로일수의급격한하락을방지하기위한장치로휴가일수상승에대해조정하는조항들을보완하고있다. Ⅲ.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파급효과 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에대해그동안각이익집단은각자의관점에서긍정적인효과나부정적인효과의어느한면만부각시키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주5일근무제의효과는부정적인면과긍정적인면이혼합되어발생한다. 2) 또한이러한효과의방향과크기는제도도입시의경제적상황 ( 경기순환의단계 ), 기업이택하고있는임금과근로시간을포함한인적자원관리체계, 도입의방식, 제도의도입에대한기업 < 표 2> 개정된근로기준법내용의비교 내용과거현재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1주 40시간 ( 제49 조제1항 ) 연월차휴가수당폐지 ( 제 59 조의 2 신설 ) 연장근로확대및할증율인하 ( 부칙 ) 생리휴가무급화 ( 제 71 조 ) 시행시기 ( 부칙 ) 연월차유급휴가 (57 조, 59 조제 1,2 항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0 조제 2 항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50 조제2항 ) 임금보전 ( 부칙 ) 기존단협변경 ( 부칙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제58조 ) 연소자, 유해위험사업장근로시간 ( 제67조, 제46조 ) 법정공휴일축소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신설 신설 월 1 일의유급생리휴가 없음 - 월 1일의유급월차휴가 - 1년개근자 10일, 9할이상출근자 8일유급연차휴가매 1년당 1일가산 - 총연월차휴가일수 32일을초과할경우초과일수에대해통상임금지급대체가능 - 1개월단위 - 1주 56시간한도 - 1일 12시간한도 신설 신설 신설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등특수업종에대해연장근로, 휴게시간한도초과허용 - 연소자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한도 - 유해위험사업장연장근로한도 1일 6시간 1주 34시간 현행 17 일 ( 노동절포함 ) 사용자의휴가사용촉구에도불구하고휴가미사용시사용자의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 3년간한시적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한도상향조정 - 최초 4시간할증율 25% 청구할경우무급휴가 1 공공부문, 금융 보험, 1000 인이상사업장 (2004.7) 인이상 ( ) 인이상 ( ) 4 50 인이상 ( ) 5 20 인이상 ( ) 6 20 인미만 (2011 년내, 대통령령 ) - 연월차휴가통합 - 1 년간 8 할이상출근자 15 일유급휴가 - 매 2 년당 1 일추가 ( 최초 1 년은제외 ) - 총휴가일수 25 일한도 1 년미만자 1 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 ( 이때의월 1 일유급휴가는 1 년이상 2 년미만자의연차휴가에포함 ) - 3 개월단위 - 1 주 52 시간한도 - 1 일 12 시간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임금대신휴가부여 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함 기존단협및취업규칙갱신노력의무명시 - 연소자근로시간 1 주 7 시간, 1 주 40 시간한도 - 현행 * 2~3 일축소계획 ( 토요일과겹치도록일자변경조정 )

5 104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05 과근로자의반응등에따라그크기가좌우된다. 임금보전을전제로한근로시간단축이추진될경우예상할수있는부정적인효과로는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으로인한기업의비용부담증가와가격경쟁력하락, 물가상승, 중소기업의인력난심화, 노사갈등의증가등을예상할수있으며, 긍정적인효과로는여가에대한소비지출의확대로인한내수의증가및관련산업 ( 문화, 게임, 스포츠등 ) 의발전, 고용창출, 생산성의향상, 산업구조조정의촉진, 근로자및국민의 1. 실근로시간단축의효과이번근로기준법개정의직접적인목표는장시간근로의해소즉실근로시간의단축이다. 우리나라근로시간의추이는 < 표 4> 에서보는것과같이점진적인감소추세로나타난다. 여가생활확대로인한삶의질향상가능성등을전망할수있다 (< 표 3> 참조 ). 이중에서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이나노사갈등의증가등은단기적이고직접적으로발생하는반면, 긍정적인효과들은비교적장기에걸쳐간접적, 비금전적으로나타나기때문에특히기업의측면에서는단기적으로는부정적인효과가표면에더드러나보이는현상이나타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효과들중경제적인측면에서실근로시간의단축, 고용창출, 임금과노동비용에미치는효과, 산업구조의변화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 표 3> 근로시간단축의효과 총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총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 표 4> 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변동추이 ( 단위 : 시간 ) 구분 단기 ( 직접 ) 긍정적인효과 실근로시간의단축 노동력필요기업에서의고용창출 부정적인효과 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 ( 물가상승압력가중, 기업의가격경쟁력저하 ) 도입과정에서노사갈등발생 총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자및가족의시간적인여가기회제공 ( 삶의질향상 ) 노동생산성의향상 ( 근로관리의변화, 자본재의투입증가 ) 비정규직의증가 근로자들의노동강도강화에의한스트레스증가 주 : 연평균자료에서상용근로자 10 인이상사업체를기준으로하여구성하였는데, 월평균근로시간을연평균개념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정상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의합이차이가나는경우도있다. 자료 : 매월노동통계, 각연도 12 월호. 주 5 일제확대와동반되는소비증가에 장기 의한내수의확대 ( 레져산업의발전 ) 구조조정압력이강해지면서산업구조조정의촉진 ( 자본재투자의확대, 낮은노동비용에의한가격경쟁력확보에서다른방법을통한경쟁력확보산업으로전환 ) 노동력을자본재로대체하는경향이나타나면서고용감소 낮은노동비용을필요로하는산업의 ( 저렴한노동비용과낮은수준의근로조건을가진국가로의 ) 이동 1980~87년까지 8년동안연간총근로시간은 13.2시간이감소해서근로시간이자율적으로단축되는모습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단축의논의가발생한이후의추세를보게되면 1987~90년동안연간총근로시간은 190.8시간이감소했고, 법정근로시간단축이발생한 1989~90년은연간 100시간에가까운근로시간단축이유일한기간이다. 이기간동안의근로시간감소는 1987~88년에는초 과근로시간이단축시간의 75% 를차지하여경기에따른변화일가능성이높고, 법정근

6 106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07 로시간의단축이이루어진 1988~89년에는정상근로시간이단축시간의 67%, 초과근로시간이 33% 를, 그리고 1989~90년기간에는정상근로시간이단축시간의 91%, 초과근로시간이 9% 를구성하고있어주로정상근로시간의감소가변화를주도한것을알수있다. 1990~91년기간을살피면불과 15.6시간의연간총근로시간감소가발생했는데, 이결과는도입일정을고려할때중소기업에대한근로시간단축은실근로시간하락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난다. 3) 이처럼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라는제도적변화를경험한후 1991년부터외환위기가발생하는시점인 1998년까지 8년간 108시간의근로시간이감소되었는데 1997~98년의외환위기영향으로 1년간근로시간을단축시킨시간이 45.6시간으로 8년간총계의약 42% 를차지하는것을고려하면 1980년대보다는하락속도가다소빨라졌으나, 여전히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8년간 108시간이감소된부분은 1998~99년 1년동안연간근로시간이무려 106.8시간증가하면서거의상쇄고, 2000년에들어서서는 1999년의비정상적인규모의근로시간증가가다시감소하는추세로나타나매년 20~30시간이하락하여감소의폭이커진것을알수있다. 2001~2002년에는단협에의해일부사업장에서주5일근무제가도입되는것에의해 40시간가까운하락폭을기록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연간근로시간의시계열추이를살펴보면큰폭의근로시간단축은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시행되었을때와그논의가진행될때에한정되는것을알수있다. 안주엽외 (2001) 는주 44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기간동안제조업에서어떤변화가발생했는가를분석했는데, 이연구에의하면법정근로시간 1% 의단축은총근로시간의 0.45% 를감소시킨것으로나타난다.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독일의경우 Konig(1986) 는 1964~84년기간동안산별노사협약에의해표준근로시간을 1% 감소시킬경우총근로시간을 0.99% 감소시켜실근로시간단축의효과가약 99% 에이르는것으로확인되었고, Hunt(1996) 는 1984~89년기간동안표준근로시간 1시간감소는실근로시간을 0.85시간감소시킨다고분석했다. 영국의경우 Hart and Sharot(1978) 은 1961~72년기간에표준근로시간 1% 감소가실근로시간을 0.92% 감소시켰다는것을발견했고, 네덜란드의경우 de Regt(1988) 는표준근로시간 1% 감소가실근로시간을 0.88% 감소시킨다고분석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다른선진국에비하여초과근로시간에의존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 근로시간단축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난다. 그러나우리나라근로시간의시계열추이를관찰할때실근로시간의단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결국법정근로시간단축이라는제도의변화였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2. 임금과노동비용의상승임금보전의원칙이동반되는근로시간단축에대해경영계는노동비용상승을가장큰이유로제도도입에반대하는입장에서왔고, 정부는그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이번개정안에서노동비용의상승을완화하기위한여러다른근로조건의개선조치를제시하였다. 그러나실상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규모는어떤방식으로임금보전을할것인가, 생산성향상이어느정도발생할것인가에따라좌우되며, 그뒤에파급효과로연결되어있는가격경쟁력의하락이나물가상승의문제도이와같은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어떤기업의인적구성이초과근로가별로발생하지않는사무직위주로되어있는경우토요일 4시간근무의단축은평상시토요일까지수행하던업무를금요일까지완수하는방식의생산성향상으로임금상승요인을완전히상쇄할수있으며, 또한임금체계가연봉제와같이과제완성기준 (Project-base) 으로책정되는전문직의경우도임금상승요인은거의없다. 그러나시간당생산량이고정되어있는생산직위주로직원이구성되어있거나, 생산성향상의여지가전혀없는경우, 인력난으로많은근로시간을초과근로에의존하는기업의경우에임금보전을전제로한근로시간의단축은노동비용의상승, 해당기업의가격경쟁력하락, 임금상승으로부터의물가상승압력으로효과가나타날것이다. 이렇듯각기업별상황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노동비용의상승이전체경제에평균적으로어떻게나타날것인가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시나리오가가능하다. 먼저근로자당임금상승률의변화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제도의구성과기업의임금체계및임금보전방식에따라임금상승률은음의수 ( 감소 ) 에서두자리상승률까지그변동범위가각기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LG경제연구원 (2000) 은시간당임금을유지할경우와상향조정할경우, 초과할증률을 50% 로유지할경우와 25% 로축소조정한경우, 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초과근로

7 108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09 구 시간당임금 분 현행수준유지 상향조정 < 표 5> 법정근로시간단축시시나리오별임금상승률비교 실근로시간유지 4.2 (5.9) 14.6 (20.6) 초과할증률 50% 초과할증률 25% 실근로시간단축 (4 시간 ) -8.2 (-11.6) 1.0 (1.4) 자료 : LG 경제연구원 (2000), 근로시간단축의영향과기업에의시사점. 실근로시간유지 0.5 (0.7) 10.5 (14.8) -9.8 (-13.8) -0.8 (-1.1) ( 단위 : %) 실근로시간단축 (4 시간 ) 의증가로대체될경우와실근로시간의단축으로이어질경우의수를고려하여 8가지의시나리오를사용한임금상승률을추정하였다. 시간당임금률이상승했을경우에대한추정방식으로는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와임금구조기본조사보고서의 1995~99년평균임금및실근로시간자료를사용하여, 10인이상상용근로자기준주당실근로시간 47.1시간, 시간당임금 5,454원을기준으로하여법정근로 4시간의단축이직접시간당임금을상향조정한다면 (44시간 5,454원 )/40시간 =5,999원으로시간당임금이 545원이상승하는계산을이용했다. 이시나리오들에따르면시간당임금이현행수준으로유지되는경우현행초과할증률과현재의실근로시간이적용된다면평균 4.2% 의임금상승이발생하고, 4시간의실근로시간이감소된다면 -8.2%, 즉 8.2% 의임금하락이발생하며, 실근로시간이 2 시간가량감소할경우 ( 할증률 25% 의경우로해석이가능 ) 0.5% 의임금상승이발생한다. 반면시간당임금이임금보전으로인해 545원상승하고 50% 의초과할증률과총근로시간이유지될경우 14.6% 의임금상승이발생하고, 이상황에서 4시간의실근로시간이감소된다면평균 1% 의임금상승률이추정된다. 그러나개정안에나타난할증률의축소와함께실근로시간이단축되는경우에는오히려근로자의임금이삭감되는반대의경우도발생할수있다. 4) 이분석결과는근로시간단축논의가시작될즈음제도적으로시간당임금률을보전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그리고초과할증률을하락시켰을경우의변화량등을보여주기위해시도되었기때문에개정안에포함된한시적할증률의삭감이나연 장시간의상한확대, 연월차의조정등노동비용상승을완화하는내용들은고려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이 8가지시나리오는기업의임금상승효과는시간당임금의변화와실근로시간의단축정도에따라임금이두자리수의상승률을기록할수있을뿐더러, 노동비용이축소되는상황까지발생할수있다는다양한결과를보여준다. 그리고이단순한시나리오들의비교는기업이임금및노동비용상승을억제할수있는가장유효한수단은시간당임금률을상승하지않도록유지하는것과생산성향상을통한실근로시간의단축이라는중요한결과를시사하고있다. 김승택외 (2001) 는위의단순한시나리오분석을보다구체화하여현행임금체계를고려한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구분된임금자료를사용하고, 그당시노사정위원회에서공익위원안으로논의되던연월차휴가의조정에따른연월차수당의감소, 주휴무급화와임금보전등의제도적변화를고려하여평균임금상승률을추정하였다. 5) 이보고서는먼저매월노동통계조사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자료로현재통상임금기준시간당임금률과주당정액급여를추정하고그것을기초로 LG경제연구소 (2000) 와마찬가지로시간당임금률을상승시켜임금보전을하는방식과기타보전수당으로보전하는방식을시나리오의기본틀로했다. 이두가지방식은현재와같은금액의정액급여와상여금을보장하지만시간당임금률의변화는초과급여를변동시키고, 주휴무급화및연월차의조정과함께특별급여와연월차수당을변동시킨다. 6) 이러한상황에서근로시간단축이되었을때실근로시간이 4시간단축되어초과근로시간이전혀증가하지않는경우, 생산성의향상이나근로관리의효율성향상등으로 2시간증가하는경우, 법정근로시간단축이된 4시간이모두초과근로로대체되어초과근로시간이 4시간증가하는경우세가지발생가능한경우로다시구분해볼수있다. 7) 이때의결과는 < 표 6> 과같이나타났다. 8) 여기서한발더나아가생산직과사무직의직종구분을적용하여임금상승효과를추정한결과는예상했던대로 < 표 7> 과같이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수준의변화는특히초과근로가일상적인생산직의초과급여를중심으로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은생산직이관리 사무직보다높게추정되었다. 9) 한편, 기업전체의임금및노동비용총액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이보유하고

8 110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11 이후 이전 시간당임금률 상승 시간당임금률 불변 < 표 6>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추정 I 초과근로수당 ( 주당 ) 정액급여 ( 월, 원 ) 초과급여 ( 월, 원 ) 특별급여 ( 월, 원 ) 상여금 연월차 < 표 7>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추정 II 연간급여 ( 천원 ) 증가율 (%) 1,181, , , ,929 52,493 19,891 0시간증가 1,181, , , ,929 49,868 20, 시간증가 1,181, , , ,929 49,868 21, 시간증가 1,181, , , ,929 49,868 22, 시간증가 1,181, , , ,929 38,360 19, 시간증가 1,181, , , ,929 38,360 20, 시간증가 1,181, , , ,929 38,360 21, 자료 : 김승택외 (2001), 근로시간단축이국민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이후 이전 시간당임금률 상승 시간당임금률 불변 자료 : < 표 6> 과동일. 초과근로수당 ( 주당 ) 연간급여 ( 천원 ) 임금상승률 (%) 사무직생산직사무직생산직전체사무직생산직전체 ,968 16,364 19, ,404 17,583 20, ,307 20, ,032 21, ,534 18,307 21, ,032 21, ,075 16,658 19, ,215 20, ,772 20, ,945 17,215 20, ,772 20, 있는총근로자의근로시간및근로자수조정에따라상이하게도출될수있기때문에김승택외 (2001) 는근로시간단축을전후하여노동생산성의변화가전혀없다는가정하에서근로시간단축전의산출량을유지하기위해총노동투입량 (total man-hour) 을유지하는모형을세워근로시간단축의근로량감소효과를대체하기위해고용량의증가를초과근로시간의변화가초과근로와신규고용으로나누어구성되는것으로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10) 이러한논리에의해임금의상승률과고용의증가율을합한노동비용의상승률을계산한결과가 < 표 8> 과같이나타났다. 시간당임금률을올려서임금을보전하는경우 10.6~11.7% 의노동비용증가율이전망되지만, 보전수당에의해임금을보전하는경우 6.6~7.4% 의노동비용증가율이전망되었다. 그러나이보고서는노동생산성향상이전혀없는경우를가정했고, 대표근로자들이 5.6년근속자들이기때문에신규고용은이보다낮은임금을지급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수치들은 4시간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할수있는최대의노동비용상승을의미한다해석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후 이전 자료 : < 표 6> 과동일. < 표 8>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전체의노동비용증가율추정 시간당임금률상승시 시간당임금률불변시 초과근로시간 ( 주당 ) 연간급여 ( 천원 ) 임금상승으로인한노동비용증가율 (%) 신규고용으로인한노동비용증가율 (%) 노동비용증가율 (%) 19,891 0시간증가 20, 시간증가 21, 시간증가 22, 시간증가 19, 시간증가 20, 시간증가 21, 이상에서개정된근로기준법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임금과노동비용에미치는효과와새로이추가된노동비용상승을방지하는조항들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

9 112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13 해분석해보았다. 그러나이임금상승률들은전체경제에서나타나는평균값들이고각기업이직면하게되는상황들은이와다르게나타날것이다. 축소된연월차수당, 최초 4시간의초과근로수당에대한할증률삭감, 무급화된생리휴가, 확대된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선택적휴가보상제, 휴가사용권유미사용시연월차수당지급의무면제등은예견되는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에대한임금삭감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런항목들을사업장내에서어떤방식으로적용하느냐에따라근로자의임금이실제삭감될가능성도있다. 따라서각기업의상황에따라유연한임금보전이이루어져야하겠으나기존근로자들이같은근로량을달성함에도불구하고임금이삭감되는경우는없도록각항목별임금보전의내용을조정해야할것이다. 마찬가지로차후발생할임금협상에있어임금보전에의해임금이상승될경우그상승규모를고려하는성숙한협상자세가노사모두에게요구된다. 3. 고용과의관계고용창출의영향도논쟁의대상이된다. 국제적인사례를살펴보았을때근로시간의단축이고용창출의원동력이되는경우는국가별상황에따라각기다르게나타나며, 각연구논문들도이에대해서는그국가가처한특수한상황 ( 경기상승기, 임금삭감을통한일자리공유 (Work sharing), 생산성향상이더이상발생하기어려운경우등 ) 에따라고용창출이발생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론적으로볼때근로시간단축은근로량이감소한다는관점에서필요한근로량을충당하기위해고용이창출되는효과와균형상태에서생산요소로서노동의가격이상승할때대체효과가발생하여다른생산요소 ( 자본 ) 로의대체가발생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고용이감소하는효과가상충한다. 우리나라와같이초과근로시간에대한의존이높은나라에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에이은단기적인기업의처방이초과근로시간의연장으로이어질가능성이많아근로시간단축에의한직접적인고용창출규모는작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한시적이긴하지만초과근로의상한선이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연장된것과최초 4시간에대한할증률을 25% 로낮춘것은기업의노동비용상승완화를위해큰도움이되겠지만, 기존기업들이단기적으로초과근로를연장하는방식으로이변화를적응해나갈 수있는길을열어준것이므로사업확장이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신규채용이확대되는원인으로작용하기어렵다. 그러나현재청년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근로시간단축의영향으로기존근로자들을사용하는노동의가격이상승하는기업은신규근로자들에대해서새로운임금체계를적용하거나 ( 주5일근무제에맞춰수당과기본급을하향조정 ), 비정규직을사용하는비중을확대하는경우, 한편으로는기존근로자들에대한명예퇴직등을이용한퇴출현상이지속될것이고, 한편으로는신규근로자들에대한채용이활발하게발생할것이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은현재노동시장의세대교체를촉진시킬가능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고용창출과퇴출의순규모에대해서는전망이어렵다. 반면근로시간의단축이주5일근무제와연결되는과정에서여가관련산업의발전과확대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관련산업부문에서고용창출이발생할것이라는전망은매우신빙성이높다. 특히실근로시간의상승이동반되는경기상승기에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는기업들에서는신규고용의수요가증가할것이고고용창출이발생할것이예상된다. 11) 4. 산업구조의변화한편주40시간제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은주5일근무제로이어져일부기업들에게는새로운사업기회를명백히제공하게된다. 주로여가관련산업들이이에해당되는데항공, 관광, 호텔숙박, 영화산업을중심으로한문화산업, 스포츠, 게임등의엔터테인먼트산업등이그예로제시되고있으며, 이틀의휴일을생산적으로이용하는근로자들에대해교육훈련산업도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12) 현재도시외곽과관광지를중심으로펜션하우스와위락시설들이건축되면서건설업에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으며, 제조업에서도이러한기회는나타나레저용차량 (RV, UV 등 ) 의수요증가가전망되고있다. 금융기관이주5일근무제를도입했을때대부분의기업에서는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간이축소되므로기업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으나, 이변화는자동화기기생산자, 인터넷뱅킹솔류션제공업체, 정보보안업체, PDA 생산업체등제조업과서비스업에새로운수요를창출했고이들기업들에게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하고있다.

10 114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15 LG경제연구원 (2001) 에따르면레저산업중심의서비스업은근로시간단축과더불어상당히높은성장률을기록하는것을보이고있다. 일본의경우는주5일제근무가도입되었을당시경기가장기불황에머물러있었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의성장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기록되었다. LG경제연구원 (2001) 은일본의예를주로하여서비스산업에서성장이두드러지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부문들은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는또한 1995년의산업연관표에의존하여여가관련수요가 10% 증가하면생산액과부가가치가각각 0.49%, 0.57% 상승하는것을보여주면서호텔업, 항공운송, 자동차대여등여가관련산업의발전을전망했고, 교육산업의고성장과더불어문화산업의엔터테인먼트화가촉진될것을예상했다. 반면 1차산업, 전통제조업, 건설업등은노동비용의상승과더불어인력난이계속된다면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게될것이며, 관광및여가시간을상대로하는상권의발전이예상되는반면평일근로를상대로하는상권은매출액의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다. 종합하면근로시간단축이주5일근무제로도입되는것은일반적인근로시간단축과다른큰변화를발생할것이며, 이상에서언급한것과같이낮은노동비용과초과근로시간에의존하던산업과직종에있어어려움을발생시키는동시에여가및여가관련제조업분야에새로운발전의계기를제공하게될것이다. 결국업종과직종에따라, 그리고기업이나근로자개인이속해있는상황에따라이해득실의차이는있겠으나, 근로시간단축은인력사용을최소화하고고부가가치의상품과서비스생산을추구하는지식기반경제의산업구조를갖추는방향으로진행되는산업구조조정을촉진시키는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물론한편으로는그과정에서노동비용의상승이나매출액의감소를경험하는어려움을겪게되는중소기업들이나타나게되기때문에이들의문제를경감해줄수있는정책적인지원대책이또한필요하다. 13) Ⅳ. 외국의근로시간제도와근로시간단축의경험 일반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식은다음세가지형태로나타난다. 첫째, 국가주도형은간접적인압력즉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을높이는등의비용압력으로단축 하는형태로미국이여기에해당된다. 또한법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상한선을정하고위반시벌금을부담하거나형사처벌을하는등의직접규제를가하는방식도이국가주도형으로일본과우리나라가여기해당한다. 둘째, 자주교섭형으로독일과같이임금과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노사협상으로결정하는형태다. 셋째는이두가지방식의절충형으로직접규제를적용하면서도시한의여유를두고상호교섭을하도록유도하고조기도입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형태로프랑스가이에해당한다. 미국은 1930년대하루 8시간주48시간 ( 주6일 ) 근무가정착되었다. 그러나대공황으로실업자가급증하자근로시간단축을통한실업률감소를위해 1938년주5일근로제가도입되었다. 공정근로기준법개정후 2년간유예기간을거쳐민간기업에는 1940 년부터주5일근무제가시행됐다. 하지만공무원에게는이제도가약 30년이지난 1974년 ( 연방공무원 )~1985년( 지방공무원 ) 에야도입됐다. 미국은경제전반의유연성 (flexibility) 을가장중요한요소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노동시장역시이를전제로사용자와노동자사이에임금및근로시간에대한자유로운계약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현재의주 5일근무역시개인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다. 프랑스는 1946년부터주 40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으며 97년 6월사회당집권시에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을도모했다. 그결과 98년 6월주39시간에서 35시간 ( 주4.5일근무제 ) 으로법개정이이뤄졌다. 동제도는근로자가 20명이상인기업에는 2000년 2월 1일부터적용됐으며, 근로자 20명미만기업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이법령의시행이후프랑스에서는전통적인휴가패턴이완전히붕괴되고새로운형태의여가문화가정착되고있다. 14) 일본에서근로시간단축은 1987년전후로이루어졌다. 계기는국제사회로부터쏟아진 경제동물 (economic animal) 이라는비판이었다. 일본은 1988~99년까지 11년간에걸쳐부문별로근로시간단축을추진했으며, 주40시간근무제완전정착은 1999 년 4월 1일에야달성됐다. 일본은공무원에게 1992년 5월부터이제도를먼저적용했다. 학교수업은 1992년 9월월 1회토요휴업제, 1995년 4월격주토요휴업제, 2002년 4월 1일완전주5일수업제실시로시차를두고진행해왔다. 일본의경우근로시간단축의목적은서구의고용창출보다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초점을두고있다. 근로시간단축추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통해정부의적극적인지도와지원을제공해오고있다. 15)

11 116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17 중국이주5일근무제를본격도입한것은 1995년 5월 1일부터다. 이는 노동법 의시행시점과일치한다. 중국은앞서 1994년초부터정부기관등에부분적으로주5일근무제를시범실시한결과큰문제가없다는판단이서자같은해 7월노동법제정시기를명문화, 이듬해 (1995년) 5월부터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기에이르렀다. 중국의노동법에서는주당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제한했고, 직공근로시간에관한국무원규정 에서 주5일근무제 에관한강제규정을두어국가차원에서이를실시한것이다. 중국이주5일근무제를도입한명분은 노동자의권익을최우선으로한다 는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거리 를쪼개좀더많은사람에게일자리를나눠주는 실업자대책 의하나였던것으로분석된다. 독일은실업감소를지향하여근로시간의단축을통하여고용창출을추진한사례이고, 최근에는일부기업이경기하락에따른대량해고를피하는방안의하나로근로시간단축을노동조합과의합의를통해추진하는실정이다. 그대표적인사례로폭스바겐 (VolksWagen) 이 1995년이후주 35시간을시행하고있으며 IG Metal 역시같은이유로현재주 32시간근로를노조와의합의아래실시하고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초반한때 12% 까지높아진실업률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근로시간단축이논의되었다. 먼저노동부와노동조합사이의합의에따라 1982년주 38시간근로가일반화되었고이후주 36시간이정착되었다. 같은기간비정규직일자리가크게늘어나면서 1990년대후반네덜란드의실업률은 6% 대로떨어지는효과를가져왔다. 16) V. 결론 :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삼성경제연구원 (2000) 은근로시간단축이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단기적인부정적요인으로노동비용의상승, 근무분위기의이완, 추가적자본투자의필요, 생산량의감소들을지적하고있으며, 긍정적인요인으로생산및조직의혁신, 근로의욕증진에따른생산성향상, 경영시스템의선진화를지적하면서장기적으로기업에미치는영향은긍정적이라고분석하고있다. 이와같이근로시간단축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으로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둘러싼제약조건이변화함에따라고 용량 ( 근로시간, 근로일 ) 과임금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달려있어우선은부정적인효과가지배적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업은환경변화에따라유기적으로변화하는경제주체로서인적자원관리와생산양식에있어서의변화가당연히동반된다. 이러한변화의요구는노동강도의강화등을통한인적자원관리의강화와효율화그리고장기적으로는노동을대체할수있는자본시설의확충등을통한노동생산성의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 그러나지금현재상황에서기업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은노사관계라할수있다. 이번에개정된근로기준법은임금, 휴가, 초과근로할증률등의전반적인근로조건에대한변화를언급하고있을뿐아니라기존단체협약과취업규칙을갱신하도록노력할것을부칙에명시하고있다. 더불어이러한근로조건의변화는평소임금상승률결정에치중하던기업에대해근로조건전반에대한재검토와근로조건전반에대한총괄적인협상 (package negotiation) 을시도할수밖에없도록만든다. 외국의근로시간단축예와같이이과정에서노사간의협조를이끌어낸기업들은비용상승의분담과임금상승의억제등에동의하면서근로자들이기존에가지고있던근로조건을저하시키지않는쪽으로도움을받을수있었던반면, 그렇지않은경우임금및그외근로조건에대한노사간갈등이빈번하게발생했던것을볼수있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을적용하면서기업들이가장먼저시도해야할것은기업이현재처한상황과임금보전및금년의임금인상협상을위한능력에대한재점검과함께노동조합또는근로자들로부터어떤내용을받아들이고어떤내용을요구할것인지에대한전략이필요하다. 현재근로시간단축과얽힌대기업의고민은이미시행하고있던제도 ( 연월차휴가수당, 격주토요휴무당시토요근무를휴일근무로취급하여특근수당을지급하던관행등 ) 를근로시간단축과더불어조정하려고시도할것이냐의문제다. 기업이요구할수있는내용은사실노동조합의요구내용에따라유연하게변화할수있다. 만약노동조합에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시간당임금률을높이는방식으로임금보전을원한다면, 기업의측면에서는탄력적근로시간의적용이나연월차휴가의축소와사라진휴가수당의삭감등의노동비용축소조항들을강력히요구할수있을것이고, 마찬가지로사용자측에서노사간의타협을시도하지않고법규정에얽매인협상을주장한다면노동조합측에서도임금보전에있어무리한요구를할수있다. 그러므로노사간의갈등에따른손실을피하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을중심

12 118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19 으로노사간서로한가지는양보하고한가지를받아내는방식의협상이필수적이다. 노동생산성의향상또한매우중요한일이다. 일부기업에서는인적자원관리를이미극대화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의생산성향상이무리라고주장할수있다. 그러나과거근로시간단축의예를보면일부의비용상승압력이향상된생산성으로상쇄되는것을발견할수있다 ( 안주엽외, 2000). OECD(1998) 의연구에의하면법정 ( 또는표준 ) 근로시간단축의영향은국가별경제상황과기업문화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지만기업측면에서일관되게나타났던한가지결과는실근로시간의단축이이루어지는동시에시간당노동생산성의향상이발생했다는점이었다. 이는근로자개인이근로시간단축이전에수행하던업무를단축이후에는더짧은시간에완수해야하는압력에기인하는바가크지만, 단기적으로는기업의근로관리및인적자원관리가강화되면서생산성의향상이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생산요소의배합을재조정하면서자본재투입이증가하는경우에발생한다. 우리나라의경우다른산업화된국가와비교할때근로자 1인당산출물의부가가치 ( 노동생산성과동일한개념으로이해할수있음 ) 는거의비슷한수준에육박하고있으나시간당노동생산성은거의최하위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Evans, 2002). 따라서우리나라기업경쟁력의한단계도약을위해서시간당노동생산성의향상은필수적이며, 이러한측면에서법정근로시간의단축은기업과근로자를자극시키는효과적인정책으로제시되고있다 (OECD, 1998). 근로시간단축과동반하는노동생산성의향상은다음 3가지측면에서가능하다. 첫째, 주6일에서주5일로근로일수가감소되면기업의입장에서는근로관리를철저하게하게되며, 이에따른노동강도의강화로근로자 1인당생산성은상승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17) 둘째, 기업의인적자원관리는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질적인생산성을평가하고유인해내는데더많은노력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투입한근로시간의양이중요한것이아니라성과가중요해지고그에따라성과에기초한보상 ( 연봉제, 집단성과급등 ) 이이루어지는성과주의형보상제도의도입과근로자가늘어난여가시간을자신의학습및훈련에투입하는것을유도하는동기유발 ( 승진, 수당에의반영 ) 을통해근로자가성과를내기위해더욱노력하는상황이전개될것이예상된다 ( 김승택외, 2001). 셋째, 설비투자의확대, 교대제의개선이나, 유연한근로시간제도의도입등작업체계의개선을통한생산성의향상이가능하다. 이과정에서기업이근로관리를강화하고노동강도를높이는과정에서노사관계에 갈등이일어날가능성도높아진다. 따라서근로관리및작업조직의변화에관해노사협의가활성화되어야하며서로간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근로관리의강화일변도로나갈것이아니라근로관리의효율화를위해여러가지의근로시간제도를각기업의사정에맞춰고려하고적용하는상황이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임금보전때문에노동비용의상승이발생하리라고예상하는기업들에게가장문제가되는것은기존근로자들의초과근로수당이상승하는가여부와새로이채용을하게됨으로써노동비용의상승이발생하는가여부다. 앞서임금상승효과의분석에서발견했듯이노동비용의상승은생산량을유지하는실근로시간의단축과시간당임금률을상승시키지않고임금을보전하는조정수당방식이도입되느냐에크게좌우된다. 따라서노동비용의상승을막기위해서임금률조정을위한노사협상에도신경을써야하겠으나, 노동생산성향상과시간당임금률의유지가가장큰관건이라고판단된다. 그러나이문제의근원을살펴보면연공서열형임금체계가아닌성과보상형 (performance-based) 임금체계가구축되어있다면, 이러한임금상승효과에대한논쟁이필요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들에게우호적인임금보전을해주는동시에향후임금체계를성과보상형으로개선해나가는것에대해노조의협조를얻는다면이는임금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우리기업들은근로시간단축과함께발생하는비용부담과체제개편에주로많은신경을쓰고있는데, 이제는이러한수동적인대응을넘어서서틈새시장의개발과새로운사업영역의확장에도주의를기울여야한다. 40시간제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주5일근무제로이어지면서예상되는여가관련산업들과그러한파급효과에의해서나타나는틈새시장들이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할가능성에대해앞에서언급한것처럼시장변화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13 120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21 < > 1) 노동계의요구를약간받아들이는소수안이제출되었으나거의개정안원래의내용대로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기전까지정부안은재계의의견을대표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강력한반발을보이던노동계는총파업과같은극한수단은배제하고사업장단위의협상을통해보다좋은근로조건을얻어내기위한노력을할것을주장하고있으며, 경영계는변화하는경영환경에대응하기위해생산성향상등의노력을기울일것을강조하고있다. 2) 이번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과연주 40 시간제인가, 주5일근무제인가의논쟁에있어법적으로는분명히주 40 시간제이지만, 대부분의기업에적용될때는압도적으로주5일제의형태를띨것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주 40 시간제로의근로시간단축굳이주5일근무제와구분하지않고공통적인개념으로이해하면서경제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을시도한다. 3) 당시의도입일정을살펴보면 1989년 9월 30 일까지모든사업장에서법정근로시간을 2시간단축, 1991년 10 월 1일부터 300인이상대기업과금융보험업은주 44 시간으로다시 2시간단축, 1991년 10 월부터모든사업장은주 44 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적용하는순으로이루어졌다. 4) < 표 5> 의괄호안에있는수치는기업의추가비용배수를사용하여재정리한노동비용상승률이다. 시간당임금을현행수준으로유지하고실근로시간을 4시간단축하는경우임금감소가발생하는데, 이때의노동비용이더크게감소하는이유는기존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근로자를해고시킴으로써이러한노동비용의감소가발생한다는것을가정하고있고, 반면실근로시간을유지하고시간당임금을상향조정할경우현재상황에서는기존의근로자들이예전과같은근로시간을일하고같은휴일및휴가를사용하면되기때문에 14.6% 의임금상승률이상으로노동비용이상승할필요가없지만, 연장근로를 12시간이상할수없는기존의근로기준법에의해신규고용을더해야할수밖에없을경우를설명하고있다. 5) 유급연월차휴가일수의조정에대해서는월차휴가를연차휴가에통합하되, 1년이상인자에게는 18 일을부여하고 3년당 1일씩추가하되상한선을 22일로제한하는것을가정하고, 연월차휴가의사용은현재근로자들이받는평균연월차수당과소진율을그대로이용했다. 6) 정액급여중에서통상임금이차지하는비율이 90.5%,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임을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이전의통상임금기준시간당임금률은 1,181, /226=4,732원으로도출되고, 이를근거로주당정액급여를산출하면 246,061원 (4,732 (44+8)=246,061) 이다. 이때임금보전방식은다음두가지가가능하다. 첫째, 통상임금기준시간당임금률을인상시키는경우기존의 4,732원에서 6,152원으로 30 % 인상되는방식으로보전 (4,732 (44+8)/40= 6,152), 둘째, 시간당임금률은근로시간단축이전과동일하게유지하고보전수당을신설하는경우주당 56,784원의수당을지불하는방식으로보전 (4,732 (52-40)=56,784) 한다. 두번째경우시간당임금률은전과동일 (4,732) 하다. 방식 1) 시간당임금률 6,152원 : 초과수당할증률 150% 를적용하면시간당초과급여율은 9,228원방식 2) 시간당임금률 4,732원 : 마찬가지로시간당초과급여율은 7,098원 7) 2000년현재월당초과근로시간은 17.37시간, 주 2시간증가는 26.05시간, 주 4시간증가는 37.75시간을기준으로한다. 8) 첫째, 통상임금기준시간당임금률을 30% 인상하는방식으로임금수준을보전하는경우연간급여는 1 초과근로시간이변화되지않으면 2.1%, 2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증가하면 6.9%, 3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증가하면 11.7%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즉, 현재의임금구조와실태를바탕으로가정과같이제도의변화가있다면단축되는 4시간을모두기존근로자들의초과근로로충당하는최대임금상승률은 11.7% 이며생산성향상이 100% 일어난다면임금상승률은 2.1% 일것이라는의미이다. 둘째, 정상근로시간의단축및유급주휴의무급화에따른임금손실을보전수당으로보전하는경우에연간급여는 1 초과근로시간이변화되지않으면오히려 -0.9% 감소, 2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증가하면 2.9% 증가, 3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증가하면 6.6%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즉, 통상임금기준시간당임금률인상이아닌보전수당신설로임금보전이이루어지는경우가능한임금상승의최대치는 6.6% 이며최소치는오히려임금감소로나타난다. 9) 이상의분석결과는전체임금중에서특별급여의비율이낮고, 전체근로시간중에서초과근로시간의비율이높고, 전체근로자중에서생산직의비율이높은기업 ( 예 ; 영세규모제조업 ) 에서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을수밖에없음을시사한다고이보고서는판단하고있다. 10) 현재우리나라의평균근로자는 1주약 48 시간 (44시간정상근로+4시간초과근로 ) 의근로시간을가지고있으므로, 그중근로시간이 4시간감소할경우약 8.3% 의근로량감소가발생하고 ( 신규고용량이 8.3% 증가해야동일한총노동량투입이발생 )(4/48 100=8.333), 2시간이감소할경우 4.2% 의감소가발생하고 (4.2% 의신규고용 ), 총근로시간의감소가없는경우근로량의감소또한없다 (0% 의신규고용 ). 즉근로시간이감소할경우노동비용의증가중일부분은새로운고용때문에발생하는것이며그규모는 8.3% 의경우 42 만명이며, 4.2% 의경우약 21만명이다. 11) 이와관련하여삼성경제연구소 (2001) 는 1995년의산업연관표에의존하여여가관련수요가 10% 증가하면생산액과부가가치가각각 0.49%, 0.57% 상승하는것을보여주면서호텔업, 항공운송, 자동차대여등여가관련산업의발전을전망했고, 교육산업의고성장과더불어문화산업의엔터테인먼트화가촉진될것을예상하며약 65 만명의고용창출이발생할것이라고추정했다. 또한한국관광연구원 (2002) 은주 5일근무제도입에따른국내관광수요의순증대효과에의해향후 5년간총 53만명의고용창출 ( 연평균 10만명 ) 을전망한바있다. 12) 한국관광연구원 (2002) 은주5 일근무제도입에따른국내관광수요의순증대효과는향후 6년간총 3 억 500만명의증가로나타나연평균 5천만명의순증가가예상된다고분석했다. 일본의주5일근무제도입효과와우리나라 GDP 성장률을고려할때국내관광수요는연평균 7.0% 증가하여 2007년에는 4억 3,70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했으며, 주 5일근무제도입에따른국내관광지출의순증대효과는향후 5년간총 13조 4,4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 또한간접적인파급효과까지고려한결과생산유발효과는연평균 26,8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연평균 10만 6,000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었고, 이에따른소득유발효과는연평균약 6,501억원으로추정되어주5일근무제의도입이관광산업을매개로하여성장과관련된거시변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고전망했다. 13) 신규고용채용장려금, 사회부담금경감, 외국인인력지원, 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확대, 자동화설비지원등이다른나라경우추진된지원정책이다. 14) 프랑스의 Aubry법은근로시간단축을촉진하기위해법에예정된기간보다앞당겨서노사간합의에의해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사회보장비분담금을경감해주는지원을제공했다. 지원의내용은기본적으로주당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조기에단축한사업장에서새로고용을창출하거나유지한

14 122 Ⅳ. 근로시간의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123 ( 해고를회피한 ) 근로자에대해사용자가지불해야하는사회보장비분담금을 5년간감면해주었다. 이때정부의지원을받기위한요건은주당근로시간을 35시간이하로단축하는노사간협약, 법이정한최소한의근로시간의단축 ( 최소 10% 이상의근로시간단축, 15% 이상인경우추가지원 ), 고용창출또는유지 ( 기존근로자규모의 6% 이상 ), 신규채용또는해고를회피한인원의유지의무 ( 최소 2년간 ) 등이지켜져야한다. 15) 일본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다음과같이많은지원제도가추진되었다. (1) 1993년 근로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때창설된지원제도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촉진특별장려금 2 근로시간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지원금 (2) 1997년 근로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의개정으로도입된 2년간의지도기간에대응한지원조치 (1997~99년도) 1 소기업근로시간제도개선지원금 2 사업주단체등근로시간단축자주점검사업지원금 (3) 특례사업장지원제도 (1999년이후 ) 1 특례사업장근로시간단축장려금 2 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근로시간단축촉진지원금 (4) 근로시간단축지원센터 16) 해외사례중일부분은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을인용했다. 17) 그러나여기서조심해야할것은근로자 1인당생산성의향상은 1시간동안더많은일을해내거나집중한다는표현이고, 거시지표상에서나타나는 1인당생산량의증대를뜻하는것은아니다. 즉 6일동안할업무를 5일내에완수함으로써해당근로자의일에대한능률은향상될지라도과거 1주일동안의생산량과현재 1주일의생산량이같다면한국은행이집계하는경제지표상의노동생산성은같은수준으로나타날것이다. < 考 > LG경제연구원 (2000), 근로시간단축의영향과기업에의시사점, LG경제연구원. 김소영ㆍ전병유ㆍ유성재 (1999),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2003), 근로시간, 한국의노동, 중 346~373쪽, 한국노동연구원. (2002), 주 5일제도입을둘러싼쟁점과과제, 추계학술세미나발표논문,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승택ㆍ박우성ㆍ안주엽ㆍ전병유ㆍ정진호 (2001), 근로시간단축이국민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김환일 (2000), 근로시간단축의이해와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우성 (1999), 프랑스의근로시간단축경험과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백웅기ㆍ오완근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생산효과의단기분석, 2002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백웅기ㆍ김창배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2001), 주 5일근무실시의전제조건. (2001), 주 5일제근무와소득과여가에대한인식 (2001년 4분의 3분기소비자태도부가조사 ). 신관호ㆍ신동균ㆍ유경준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25권 3호. 안주엽 이규용 (2001), 법정근로시간단축의노동시장효과-제조업을중심으로, 분기별노동동향분석, 제14권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Mimeo. 이승길 고진수 윤종만 (1997), 신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일본경제기획청 (2001), 국민경제계산연보. 정진호ㆍ황수경ㆍ김승택 (2001), 근로시간단축및휴가ㆍ휴일제도개선에따른비용ㆍ편익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2001), 주5일근무제도입에따른관광정책대응방향. (2001), 주5일근무제도입에따른관광여행변화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주5일근무제의환경영향과대응방안. (2002), 주 5일근무제와여가활동변화에따른환경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02), 주5일근무제실시에대한소비자심리조사결과. Brunello, G.(1989), The Employment Effects of Shorter Working Hours : An Application to Japanese Data. Economica pp. pp Commissariat General(2001), Reduction of Working time : lessons learnt from observation, Paris.

15 124 deregt, E.(1988), Labor Demand and standard Working Time in Dutch Manufacturing, 1954~82. In Robert Hart ed. Employment, Unemployment and Labor Utilization Unwin Hyman, Boston. Evans, J.(2002), Presentation on working hours, mimeo. Franz, W. and H. Konig.(1986), The Nature and Causes of Unem ploymen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ince the 1970s : An Emperical Investigation. Economica pp. S219-S244. Franz, W. and W. Smolny(1994), Sectoral Wage and Price Formation and Working Time in Germany : An Econometric Analysis. Zeitschrift fur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en. Hart, R. and T. Sharot.(1978), The Short-Run Demand for Workers and Hours : A Recursive Model. Review of Economic Studies pp Holmlund, B. and J. Pencaval.(1988), The Determination of Wages, Employment, and Work Hours in an Economy with Centralised Wage-Setting : Sweden, Economic Journal pp Hunt(1996), The Response of wages and Actual Hours Worked to the Reduction of Standard Hours in Germany, NBER Working Paper ILO(1993, 2001),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93,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각호., OECD Employment Outlook, 각호. Ⅴ. 일본기업의고령자고용과임금피크제 1. 서론 2. 일본의인구고령화현황 3. 일본의고령자고용실태와처우 4. 일본기업의임금피크제운영실태 5. 일본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사례 6. 한국에의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