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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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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세미나 2004 년 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일시 : ( 금 ) 15:00 장소 : 경기개발연구원 7 층대회의실 (708 호 )

2 프로그램 시 부터 간 까지 내 용 14:30 15:00 등록 15:00 15:05 개회및국민의례 15:05 15:15 개회사 : 조응래 ( 경기개발연구원장직무대리 ) 15:15 15:35 기조연설 : 좌승희 ( 한국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 사회자 :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35 16:15 주제발표 1: 2004 년임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6:15 16:30 휴식 주제발표 2: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신기동 ( 경기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 16:30 17:30 지정토론 사회자 :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박미진 ( 경기도의회경제투자위원회위원 ) 이수희 ( 한국경제연구원기업연구센터소장 ) 임양은 ( 경기일보주필 ) 장성숙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부회장 ) 채호일 ( 한국공인노무사회사무총장 ) 17:30 종합정리및폐회

3 주제발표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5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3 I. 노사관계동향 올해경제 사회의최대현안인일자리창출을중심으로상생의노사관계구축의기반구성 일자리사회협약 체결 (2.10) 확산, 노사관계토론회 (5.31) 등을통해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구축을위한공감대형성 노사정대표자회의 를구성, 우선노사정대화체제복원을추진중 (6~8 월 ) 그러나산업현장은불합리한교섭관행이계속되는가운데임 단협교섭을둘러싼노동계의 시기집중투쟁 이본격화되는등갈등고조 6.10~21 보건의료노조의파업, 6.16 금속 (4시간) 택시 (1일) 노조 1차시기집중투쟁 전개 6.23 금속노조 (4시간), 6.29 금속 자동차 4사노조의 2차시기집중투쟁, 7월중순궤도연대 금융노조등의파업이이어질가능성

6 4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Ⅱ. 올임 단협에서의주요쟁점 노동계의요구사항에는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및정부정책사항등이혼재되어있음 1) 의무적교섭사항으로는임금협상주 40시간제및비정규직처우개선사항을들수있음 임의적교섭사항으로는경영참가및사회공헌기금등을들수있음 1. 임금협상 1) 현황 2004 년에도임금인상폭에대해노사간이견이큼 민주노총은 10.5±2%, 한국노총은 10.7% 의임금인상요구안을발표 경총은지난 3 월대기업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의가이드라인을제시 노동계는임금인상과함께성과급배분도강하게요구 2003 년대규모흑자를기록한자동차업계의노조가높은수준의성과급지급 을요구 ( 현대자동차노조 ; 당순이익의 30%, 기아노조 ; 300% + α) 2) 문제점 생산성을상회하는임금인상은경쟁력을저해함 1999 년이후실제임금상승이노동생산성증가율을크게웃도는 10% 대로임금 이상승함 1) 의무적교섭사항은사측의교섭의무가있는것으로교섭결렬시파업이가능한반면임의적교섭사항은시측의교섭의무가없으며요구가관철이않더라도파업을통해관철시도는불법임

7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 명목임금상승률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 년도 주 )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취업자 1 인당경상 GDP 의증가율로산출됨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그림 1> 국민경제임금및노동생산성증가율추이 - 우리와의경쟁대상국인대만및싱가포르보다도높은임금수준임 < 표 1> 생산직근로자의시간당보수비용국제비교 : 제조업 ( 미국달러기준 ) 한국 대만 싱가포르 자료 )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2

8 6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고임금저효율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고용창출을저해 국내기업의해외투자증가, 외국기업의국내투자감소로경쟁국들에게일자리를빼앗기게됨 - 임금경쟁력약화로외국인투자대상지로서의매력을상실 < 표 2> 경제위기이후의투자동향 ( 단위 : 억불, %) 구분년도 외국인직접투자 국내기업의해외로의직접투자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설비투자증감률 자료 ) 산업자원부 과도한성과급배분은 R&D 투자등을위한내부유보를감소시켜미래성장잠재력에악영향을줌 선진기업들은불확실한경제상황과경쟁격화에대비하여내부유보액을늘리고있음 3) 대응방안 생산성증가에상응한임금인상 대기업정규직의과도한임금인상자제 조성된재원으로투자확대에우선적으로이용해고용창출및비정규직처우개선역점을두어야함

9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7 2. 주 40 시간근무제정착 1) 현황 노동계는 2004 년 7월부터연월차휴가조정반대등 근로조건저하없는주40시간제실시 를요구하고있고기업규모와관계없이즉시도입할것을주장 현대자동차와금속산업노조는 2003 년에근로조건저하없는주40시간근무제도입에합의함 현대중공업은지난 4월초주40시간제도입에합의하면서연월차휴가, 생리휴가등주요쟁점사항에대해서는합의를보류 2) 문제점 근로조건저하없는주 5 일제의전면실시는노동비용상승에따른경영부담증 가불가피 생산일수감소, 초과근로및휴일근무에따라노동비용이증가하게됨 < 표 3> 주 5 일근무제전환시휴일수 ( 단위 : 日, 달러 ) 휴일현황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2) 주휴일 공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10~20 10~ ~30 약정휴가생리휴가 ( 여 ) 계 10 1) 12 남 :153~163 여 :165~ 단협 ( 보통 4 주 ) 단협 (20~25) ~ ~ ~130 월차휴가 생리휴가폐지시휴일수 3) 141~ ~ ~ ~130 1 인당 GDP (99 년당해년가격 ) 8,680 33,510 34,380 24,527 25,711 24,298 13,072 주 1) 약정휴가는하계휴가 4.2 일, 회사창립일 1 일, 노조창립일 1 일, 경조사휴가등 4.2 일로총 10.4 일임 ( 자료 : 노동부,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 ) 2) 대만의법정근로시간은 2 주 84 시간 ( 격주토요휴무제 ) 임 3) 141~151 일에서토. 일주휴와겹치는공휴일 4 일 (2002 년기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 2 일등공휴 4 일 ) 을빼면총휴일수는 137~147 일자료 ) 노동부자료재구성

10 8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산업특성때문에완전정착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 - 건설업에서는협력업체와의공동공사수행, 계약기간준수등의이유로당분간은토요일근무가불가피 - 제조라인의경우교대제변경에따른추가인력투입, 시간외근무수당증가등이문제 근로시간단축분위기가확산되면일부사업장은구인난이심화 대기업보다시행시기가늦고각종조건이불리한중소기업은사람을구하는것이어려워짐 주말근무가불가피한사업장이나서비스업종은주말휴무분위기속에서인력수급상어려움에직면 3) 대응방안 개정법에맞춰시행하면서부작용을최소화하고생산성향상을위한노사협력필요 유급월차휴일없애고유급생리휴가를무급으로의전환 - 정부는세제지원및공정개선을위한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체질강화에주력해야함 3. 비정규직보호 1) 현황 비정규직숫자가지속적으로증가 노동계는전체근로자의 56.3%, 노동부는 32.6% 를비정규직으로분류 - 비정규직에대한공통기준이나정의가없어서논란의소지가있음 정규직과의처우격차가점차벌어지고있음 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정규직대비 53.7%(2000 년 ) 에서 51%(2003 년 ) 으로낮 아지고있음

11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9 노동계는정규직과의처우격차해소를요구함 노동계는비정규직의처우를정규직의 85% 수준까지는개선해야한다고주장 노동계는비정규직허용직종을제한하고, 일정기간 ( 예 : 2년 ) 이상고용시정규직으로자동전환하는것을제시 - 일부에서는근로자파견법폐지까지도주장 2) 문제점 대기업 공기업이주축인민노총의과도한교섭력으로임금상승 기업은인건비부담을하청중소기업및비정규직에전가시킴 - 결국대기업조직근로자가하청노동자의임금을가져가는셈 < 표 4> 대기업과중소기업간근무조건비교 ( 月평균 ) 구분 임금 근로시간 법정외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만원 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만원 만원 2.77% 0.94% ( 대기업대비 ) (67%) (102%) (64%) (2.4배) (2.8배) 자료 ) 청년실업현황과대책 2003 년 9 월, 정부부처합동 따라서비정규직의임금을낮게만드는노조가비정규직의처우개선을요구하 는행위는모순적임 비정규직의처우를일시에개선하려면막대한사회적비용이소요됨 정규직의 85% 수준으로비정규직의처우를개선할경우기업은막대한추가비용을부담해야함 - 추가비용부담액이 20조원~ 26조원 ( 금융연구원 ) 가량으로추정됨 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것은노동시장을경직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비정규직의무조건적인정규직화는기업들이채용을회피하게만들어고용시장 을경색시킬가능성이높음

12 10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3) 대응방안 정규직의일부양보가있어야함 고용유연성과노동비용중하나를전략적으로선택, 고용유연성이확보된다면최소한적정처우는보장됨 직무특성에따른보상체계확립 4. 경영참여 1) 현황 근로자경영참여를확대하기위한단체협약과법개정을시도 대규모사업장의노조들이근로자경영참여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 - 기아차노조는 2004 년단협안에징계위원회의노사정수구성, 노조대표자의이사회참여보장, 노조지명사외이사 1명선임등을포함 노동계는현행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규정을 의결사항 으로개정, 경영참여를의무화할것을요구 - 임금, 성과배분, 교육훈련, 근로조건, 해고, 고용조정등협의사항을의결사항으로개정코자함 근로자경영참여방안으로독일식공동의사결정제도입을주장하기도함 - 독일근로자평의회 (Works Council) 는강제적인공동결정권, 이의제기및동의권보유 노동계가경영참여를주장하는근본원인은기업들의인수합병분할등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고용의불안정에기인한다고볼수있음 노동계는사용자측의일방적인구조조정과대량해고로근로자가피해를보고있다고인식 일자기안정을위해서는이사회나감사위원에근로자대표가참여하여의결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

13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11 정경유착차단, 투명경영등을위해경영참여가필요하다는주장도펴고있음 근로자경영참여를경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 - 이사회나감사위원회의활동이경영상비밀로간주되어근로자들에게공개되지않는관행을개선해야한다고봄 2) 문제점 기업들의인수합병분할및구조조정등경영권의본질에관한사항은교섭대상이되지않음 신규사업진출, 사업전략, 해외투자전략등 이해관계자들이과도하게경영에참여할경우사용자의고유권한을침해하고의사경정의효율성과신속성을저해하게됨 3) 대응방안 고유한경영권한은존중해야함 다만, 경영권의본질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조건관련사항등은노 사협의회를통해참여협의할수있음 5. 사회공헌기금 1) 현황 최근민주노총산하 4개자동차노조 ( 현대, 기아, 대우, 쌍용 ) 가회사별로순이익의 5% 를출연해사회공헌기금을만들것을요구 정부도이에대한찬반논의를공론화하겠다고함 - 노조측이요구한기금은 자동차산업발전을위한노사공동연구기금, 지역복지센터설립및빈민층자녀를위한교육기금 그리고 비정규직을위한기금 등임

14 12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2) 문제점 노조에의한이윤의강제적사회환원요구는이윤을부정하고기업가정신을부정함으로서근본적으로자유시장체제를부정하는행위임 자동차산업발전을위한 R&D투자는경쟁에서생존하려는개별기업경영진의투자의지를통해관철되는것으로치열한국제경쟁에노출되어있는자동차경영진이마땅히해야할당면과제임 한편지역복지센터설립및빈민층자녀를위한교육재원마련은정부또는지방자치체가해결해야할사항이며노사는조력자로서노력해야하는부분임 그런데기업경영진이나정부가해야할과제들을일일이노동조합과상의하여공동결정해야한다면, 이는지역경제혹은국가경제노사공동결정시스템으로의이행을의미하는것으로경쟁적시장경제를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임 3) 대응방안 사업장단위의노사교섭사항이아님. 따라서기업의교섭의무가없음 노조가이를원한다면자신의조합비의일부를사회공헌기금조성을위해갹출해야함 일례로현대자동차의경우 1년조합비 50억중 10억원만이라도자발적으로사회공헌기금으로내놓을수있어야함

15 2004 년임 단협의현안과쟁점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13 Ⅲ. 일자리만들기 외환위기이후최악의불황이이어지고있는데다일자리부족으로실업자마저넘쳐나고있는현경제상황에서노동계는어떻게하는것이자신들의일자리를보호하고국가경제에도움이될것인지를사려깊은성숙된모습을보여야함 최고수준의대우를받는대기업노조들이근로조건과는무관한정치적 사회적이슈때문에과격투쟁을일삼는다면국민들의지지를얻기는커녕지탄의대상이될수있음 노사는일자리창출에동참함으로서상호신뢰회복의기회로삼아대화와상생의노사관계를구축해야함 지난 2월노사정의합의하에만들어진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의내용을실천하기위해상호신뢰속에협력해야함 - 노동계는향후 2년간임금안정에협력하고생산시설점거및불법행위금지그리고노동유연성제고에협력하기로함 - 이에경영계는투자확대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고용조정자제및감원의최소화그리고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금지를약속함 - 정부도기업활동에대한규제완화, 고용확대를위한금융 세제지원을해야함

17 주제발표 2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신기동 / 경기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19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17 Ⅰ. 주 5 일근무제도입배경과주요내용 1990 년대이후주5일근무제에대한논의가시작되면서우리나라는근로기준법개정여부와상관없이사업장별로단계적인주5 일제가빠르게확산되고있음 주5일근무제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 1997 년외환위기이후노동계가고용상태가불안해지자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통한고용안정을위해근로시간단축을요구하면서부터임 주5일근무제에대한논의의시작과함께우리나라는사업장별로 ꡔ월1회토요휴무제 토요격주휴무제 토요전주휴무제ꡕ의형태로단계적인주5일근무제가시행됨 주5일근무제시행과관련하여재계및노동계를중심으로도입시기및방법, 임금보전등에있어서첨예하게대립된가운데 2003 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통과됨 개정안의주요내용은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는임금보전을법부칙을통하여명시하였으며, 월차휴가폐지및생리휴가를무급화로전환하고, 연차휴가를 일로함 주5일근무제시행은사업장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 2004 년 7월 1일부터금융 보험업, 공공부문및 1,000 명이상의사업장부터시작하여 2011 년까지전사업장으로확대하는데, 20인미만사업장에한하여대통령령에위임함

20 18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 노동부자료 ) 법정근로시간단축 (1 주 44 시간 40 시간 ) 휴가제도를국제기준에걸맞게개선 조정 1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무급화 현행제도는 1 월만근시 1 일의월차휴가부여, 여성근로자에대하여월 1 일의유급생리휴가부여 2 연차휴가를 15~25 일 (2 년당 1 일가산 ) 로조정 현행제도는 1 년만근시 10 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고계속근로년수 1 년당 1 일을가산하며, 20 일초과시통상임금으로갈음할수있음 행자부는병행하여공휴일중 2~3 일을조정할예정 실제사용하는휴가일수를확대하여실근로시간단축 1 휴가사용촉진방안신설 사용자의적극적인권유에도불구하고휴가를사용하지않는경우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를면제 2 선택적보상휴가제도도입근거마련 노사합의로연장근로에대해임금대신휴가를부여할수있는근거마련 일하는방식개선과산업생산에차질이없도록근로시간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강구 1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3 개월로확대 탄력적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평균하여 1 일간또는 1 주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일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용하는제도 2 3 년간한시적으로연장근로한도를 16 시간으로확대, 최초 4 시간분할증률을 25% 로조정 법개정으로인한근로자의생활수준저하방지 1 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저하방지 각종수당등의개별임금항목이아니라, 종전에지급받아왔던임금총액을기준으로임금보전지도 시행시기는업종 규모에따라 04.7~2011 년까지단계적으로적용 04.7월 : 공기업, 금융 보험및 1,000인이상사업장 05.7월 : 300인이상 06.7월 : 100인이상 07.7월 : 50인이상 08.7월 : 20인이상 20인미만은 2011 년을기한으로대통령령으로정함 학교의주5일수업은중소기업시행시기를고려하여따로결정키로함 ( 관계부처합의 )

21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19 Ⅱ. 주 5 일제도입관련주요쟁점사항 1. 주 5 일제도입과정의갈등요인 1) 주 5 일제도입목적의혼선 외환위기직후실업대란에따른대책의일환으로근로시간단축논의시작 Job Sharing( 일자리분담 ) 이키워드 일자리분담은기존종사자의임금감소를일정부분수용하는개념 총생산수요 ( 노동시간 ) 와총임금액이고정되어있는상태에서근로자일인당임금액과근로시간을축소함으로써총고용량을증가시키는방식 근로기준법개정안에서의주5일제도입취지및운용방향성 기존근로자의임금수준유지를강조 고용창출효과중요성상대적으로저하 기존근로자의총임금액을유지한상태에서고용확대를위해서는기업의추가적인임금부담이수반될것이기때문에신규고용창출효과는기업의희생과비용부담을전제로할때성립가능 기존근로자의임금수준유지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면실업대책으로서주 5 일 근무제의도입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가능성 2) 현수준의통상임금유지문제 정부의의도와달리경영계에서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삭감의도를표출하 고있으므로개별사업장단위의노사협상과정에서임금수준하락을포함하는 근로시간단축방식이현실화될가능성도있음

22 20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3) 법정근로시간단축효과의상쇄요인 연월차휴가제도의조정및법정공휴일축소에따른근로시간증대효과 생리휴가, 월차휴가폐지및연가한도축소조정 ( 현행 10~20일에서 15~25일로변경 ) 법정공휴일 2-3일축소추진 휴가및공휴일축소에따라주당근로시간단축효과는약 2 시간으로축소 4) 임금수준유지와일자리창출의모순관계 기업입장에서는총임금부담을늘려야두가지다수용가능 임금수준유지를전제로할경우고용감소또는신규고용축소가능성이커짐 기업들이노동시간단축에따른생산손실을만회하기위하여노무관리강화, 자동화투자확대등생산성향상을도모하게된다면장기적으로는노동의존도가하락하는생산체제로변화되어실업대책으로서기여도는기대하기어려울것임 5) 근로시간단축에따른고용증가가능성논란 노동부 : 5.2%(68 만명 ) 고용증가추정 삼성경제연구소 : 고용감소가능성이더큰것으로추정

23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주 5 일근무제도입의영향에관한주요논점들 1) 대기업에미치는영향 대기업의질위주경영추구, 혁신가속화 중소기업에파급효과예상 중소기업의경영혁신촉진효과 2004 년시행할대기업들의동향과대응방식이관심사항 근로관리, 수당제도 ( 보상휴가제도등 ), 자동화투자, 컨베이어속도등생산관리및인사관리전반적인변화방향이산업전반적인주5일제대응방식에영향예상 신규채용억제경향 : 기존인력의초과근무확대로대응하고자하는기업들이 대다수 2) 중소제조업에미치는영향 365 일가동업체의초과근무수당증가예상 주문생산형중소기업 : 납품수요의유동성이커휴일초과근로불가피 주 5 일제도입시인건비증가요인커 대기업의주5일제시행에따른협력및납품중소기업의영향직접적 대기업이주5일제시행시중소기업도주5일제실시가능성높아져 업종에따라서는주말조업방식유지하는대기업도많을것 ( 화학, 자동차업종등 ) 대기업주 5 일제실시의영향으로법률상규정보다더빨리중소기업으로주 5 일제 확산될가능성

24 22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주5일근무제미시행중소기업들의인력난심화예상 주5일제시행여부에따라근무조건차별성부각 미시행기업취업기피경향 직장선택의폭이넓은기술인력구인난이특히심화될가능성 기술인력구인난이심화될경우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주5일제시행시기가법정년도보다훨씬앞당겨질가능성높아 주5일근무제확산을촉진할요인 인건비부담증가로노동집약업종들의해외이전증가예상 근로시간단축에따른생산감소를생산성향상으로상쇄하기어려운업체들은 수익성확보가가능한저임금국가로생산시설이전동기증가 3) 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 비정규직증가예상 상용직의단위시간당임금수준상승 노동집약업종일수록임금절감동기크게작용 정규직의토요근무기피로주말가동필요성이높은업종에서비정규직고용증가 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요구증대 주5일제계기로유연한고용형태증가예상 비정규직의질적수준제고필요성증대 ( 기업입장 ) 비정규직비중및역할증대에따라근로조건개선요구조직적전개예상 4) 장기적으로노동생산성향상및경영체질개선 장기적으로는질위주로경영체질개선 근로시간단축을계기로기업은생산및조직, 경영방식의혁신을추진하게됨 - 장시간근로관행이아니라근로자의노동력재생산을촉진하는새로운근로관행확립에노력

25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23 - 기업들은시간의효율적활용을전제로성과를중시하는시간관리기법을경영에도입 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상승효과를상쇄하기위해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선진경영시스템도입 - 기술수준제고 - 중복되고불필요하면서가치가낮은업무우선적폐지 - 탄력적근무시간제도운영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개인과조직의조화추진 OECD 의연구 (1998) 에의하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기업측면에서는실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는동시에시간당노동생산성이향상되었음 우리나라는다른산업화된국가와비교할때근로자 1인당산출물의부가가치는거의비슷한수준이나, 시간당노동생산성은최하위수준임. OECD 는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해우리나라시간당노동생산성향상시킬것을제시함

26 24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Ⅲ. 법정근로시간단축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추정 1. 기본전제 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와주5일근무제도입의효과구분필요 주5일제는법정근로시간 4시간단축의효과에더하여토요일이온전한휴일로전환됨에따른사업체가동일수의축소, 여가소비부문서비스업및관련산업성장등보다포괄적인경제사회적인파급효과를수반하게됨 개별기업의경영차원에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가중심이되어근로시간단축시의생산비증감효과, 생산수준유지방안, 토요일휴일근로의지속여부등이주요논점이될것임 거시경제적차원에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총생산및총고용의증감효과, 주5일제확산에따른여가관련산업의성장효과, 산업부문별성장및위축영향을고려한산업구조재편전략모색등이주요논점이될것임 2. 주 5 일근무제도입이경기지역제조업생산및고용에 미치는영향추정 월차휴가폐지등을고려할때주 5 일근무제시행에따른근로시간감축효과는 주당약 2 시간으로예상됨 주 5 일근무제시행으로실근로시간 2 시간감축시제조업부문총생산감축액은 6 조 5 천억원, 연간고용유발효과는약 35,700 명 ( 고용증가율 4.25%) 에달할것으로 추정

27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25 < 경기도제조업의주당근로시간 2 시간단축에따른생산감소및고용유발효과 > 주 5 일근무제실시범위 종사자수 ( 명 ) 연간총생산액 ( 백만원 ) 2 시간단축에따른연간총생산감소액 ( 백만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전사업장기준총고용증가율 (%) 300 인이상 146,066 59,539,399 2,530,485 6, 인이상 263,973 86,481,822 3,675,566 11, 인이상 367, ,768,573 4,410,270 15, 인이상 530, ,705,556 5,342,615 22, 전사업장 841, ,586,718 6,527,592 35, 주 ) 고용유발효과는실근로시간이 2 시간단축될경우발생하는총생산감소액을보전하기위해추가로고용되어야하는인원을의미함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고용유발효과 4.25% 는다시말해그만큼의임금총량이증가하는것을의미 기존근로자의임금보전원칙을전제로할경우추가고용에해당하는부분만큼기업의인건비부담이증가하는것으로예상할수있음 주당실근로시간을평균 2시간단축하더라도기존종사자의노동생산성이 4.43% 향상될경우추가고용없이도총생산수준을유지할수있는것으로추정가능 주5일제의생산성파급효과, 즉생산성향상에따른기업의경쟁력강화, 노동시간감축에따른기업생산구조의기술및자본집약적인구조로의전환등의요소를고려한다면주5일근무제에따른제조업부문의생산액감소및고용유발효과는크게감소될것으로판단됨 주당 2 시간의근로시간단축효과를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확대를통하여보충 할경우경기도제조업전체적으로약 5.48%(8 천억원 ) 의인건비추가부담이예 상됨

28 26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 경기도제조업의주당초과근로 2 시간증가시인건비추가부담추정 > 주 5 일근무제실시범위 종사자수 ( 명 ) 연간총급여액 ( 백만원 ) 주당 2 시간초과근로에따른연간총급여증가액 ( 백만원 ) 전사업장기준총급여증가율 (%) 300 인이상 146,066 4,049, , 인이상 263,973 6,363, , 인이상 367,185 8,192, , 인이상 530,410 10,800, , 전사업장 841,040 14,764, , 주 )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존근로자들의통상임금수준저하가없다는전제하에초과근로증가에따른기업의인건비부담증가를추정한것임 주당 2시간의근로시간단축효과를상쇄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신규고용확대방식에비해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확대방식이더많은인건비부담을수반 신규고용확대방식의경우경기도전체제조업에서약 4.25% 의임금부담증가가예상되지만, 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확대방식의경우약 5.48% 의임금부담증가가예상되어후자의방식이훨씬많은인건비부담을수반할것으로추정 두방식간의격차는초과근로할증률이향후어떻게조정될것인가, 그리고고용확대시정규직의비중이어떻게될것인가에따라가변적임 기존근로자의초과근로확대에따른인건비추가부담액은실제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방식에따라더축소될여지가있음 설문조사에서도도내기업들가운데일부는근로시간단축에따라임금삭감을할의향을지닌것으로파악됨 대부분의중소제조업체가인력난에허덕이고있는현실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생산감소의문제를고용규모확대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존 근로자들의초과근로확대를통한대응을추구할가능성이크다고판단됨

29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27 Ⅳ.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영향인식도조사 1. 조사의개요 주5일제도입에따른경기도지역산업의영향과문제점을파악하여경기도의지역산업정책에반영코자조사실시 주5일제도입으로경기도내기업들의경영환경에어떠한변화가발생할것인지전망하고향후예상되는문제점들을최소화하기위해어떠한사전대비를할필요가있는지정책적대응방향을모색하는데조사분석의목적이있음 설문조사는작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한경기업총람 2002 년판에수록된경기도내소재제조업체 478개소와서비스업체 275개소를대상으로함 제약조건 경기도산업정책의주요대상집단인중소제조업에한정된조사 대기업이제외되어분석결과의당면현실설명력취약 법정근로시간단축시한이남아있는중소제조업을위한미래대비정책함의도출에의의 미래현상에대한사전인식조사로서경험에대한조사와차이 ( 정보의한계성및미래의불확실성변수전제 ) 실재적지식의생산보다응답자들의인식상태및주체적대응방향에관한정보제공 법정근로시간단축은기업의경영환경에미치는수많은변수가운데하나에불과하며다른많은변수들이향후어떠한양상으로전개될것인지를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의분석결과이므로그의미는제한적 특히, 조사결과는사측인기업경영진의의식상태에대한것이며, 개별사업장별주5일근무제시행내용은노사협상에서노측인종업원의의사가얼마나반영되는가에따라결정될부분도적지않음 ( 예, 주휴형태, 근로시간감소분보충방식, 고용규모조정, 총비용증가규모등 ) 표본의특성 업종별종사자수에비례하여표본을배정하였으나설문조사에대한호응도가 업종별로편차를나타내어유효표본의분포가모집단과다소의차이를보임

30 28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특히서비스업가운데건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응답률이매우낮아해 당업종의상황을반영하기에부적절함 업종별주휴현황 제조업과서비스업각각에서약 62% 의업체들이주6 일근무제를유지하고있음 주5일제를실시중인업체의비율은제조업 5.6%, 서비스업 6.2% 임 서비스업의경우 2교대, 3교대등변형된근로시간형태가많다는특징을보임 전반적으로볼때서비스업보다제조업의토요휴무비율이높다고할수있음 세부업종별로는, 수송기기제조업의경우 21% 의업체가주5일제를실시중이고, 금융및보험업은 19% 의업체들이주5일제를실시중임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주휴현황비교 > 업종 주 6 일근무 격주토요휴무 ( 전직원동시 ) 격주토요휴무 ( 교대휴무 ) 주 5 일제 ( 토일휴무 ) 기타 합계 제조업 62.1% 22.2% 7.1% 5.6% 2.9% 100.0% 서비스업 62.9% 5.8% 10.9% 6.2% 13.4% (2 교대 3.6%, 3 교대 2.5%) 100.0% 산업별법정근로시간단축시행연도의분포현황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주40시간근로시간단축실시업체가 2004 년 7월에는거의없으며, 2005 년 7월까지실시해야할업체또한 4% 내외임 2006년 7월까지근로시간단축을실시해야할업체수가전체적으로 14% 정도로서비교적높은비중이됨 따라서 2006 년경에주5일제와관련된중소기업의대응움직임이본격화될것으로보이며, 아울러주5일제실시에따른사회경제적인파급효과또한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31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29 < 산업별법정근로시간단축시행연도 > 산업분류 무응답 합계 제조업 0.8% 3.3% 10.9% 14.0% 32.2% 31.4% 6.9% 100.0% 서비스업 0.7% 3.6% 8.7% 14.9% 22.2% 47.6% 2.2% 100.0% 2. 토 일휴무제확산의파급효과에대한일반적인식 토 일휴무제확산이개별기업에미치는영향평가 토 일휴무제확산이개별기업에미치는영향 긍정적 부정적 어느쪽도아님 합계 제조업 22.0% 61.9% 16.1% 100.0% 서비스업 17.5% 35.8% 46.7% 100.0% 토 일휴무제확산에따른기업환경변화가개별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제조업체들은전반적으로부정인인식이강함 조사결과토 일휴무제확산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의견이제조업체의 61.9% 를차지함 서비스업체들은중립적 ( 어느쪽도아님 ) 인인식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긍정보다는부정적인식이더강한편임

32 30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토 일휴무제확산이개별기업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여가, 휴식시간증대로사기진작, 자기개발, 업무능률향상 여가시간증대로소비활성화 무응답, 기타 이미실시중이므로추가비용이적고, 실시효과가긍정적 주 5 일제가사회적추세이므로추가비용이적고, 실시효과가긍정적 토 일휴무제확산이개별기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근무시간단축으로중소제조업의한계생산성하락 ( 노동집약도가높기때문에생산성저하, 인건비상승 ) 인건비부담증가거래업체납품기일준수에지장초래, 거래관계지장 인력난가중 (3D 업종 ) 업종특성상도입시유통업의경우상품업무에지장 ( 휴일근판매에지장, 매출무필요또는근무감소우려요일이유동적 )

33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시행될경우기업의근로형태및 근로시간조정에관한의견 법정근로시간단축시토 일휴무제실시의향 법정근로시간단축시토 일휴무제실시여부 예아니오현재실시중총합계 제조업 38.6% 49.7% 11.7% 100.0% 서비스업 27.1% 63.2% 9.7% 100.0% 제조업체의절반정도 (49.7%) 는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주5일제 ( 즉토 일휴무제 ) 를실시할의향이없다고응하였으며, 제조업의경우주5일제실시의향이없다는업체의비율이 63.2% 에달함 서비스업종의경우, 법정근로시간단축이장기적으로 토 일휴무제 로확산될가능성이제조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시간감소분 (4 시간 ) 의보충방식 (%) 60 제조업서비스업 현고용수준유지, 감소분 4 시간초과근무로전환 현고용수준유지, 가동시간 (4 시간 ) 단축 무대책, 미검토 ( 주 6 일근무고수 ) 고용확대, 가동시간 (4 시간 ) 단축 제조업의경우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시간감소분 (4 시간 ) 을기존의 종사자들로하여금초과근무를유도함으로써보충하는형태가일반적일것으로 전망됨

34 32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서비스업의경우제조업과달리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시간감소분 (4시간) 을가동시간 (4시간) 단축으로대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됨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시간감소분 (4시간) 이신규고용확대로이어질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4.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에관한의견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에미치는영향인식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에미치는영향 증가한다변화없다감소한다무응답총합계 제조업 55.2% 25.3% 5.0% 14.4% 100.0% 서비스업 12.7% 74.2% 8.7% 4.4% 100.0% 제조업은총비용증가, 서비스업은총비용현상유지의견이다수를차지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을증가시키는이유 (%) 제조업서비스업 인건비증가무응답초과근무수당지급생산차질

35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33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을변화시키지않는이유 (%) 시간단축별부담없음 제조업서비스업 무응답계획없음 / 모르겠음실시안함 법정근로시간단축이총비용을증가시킬경우대처방안 (%) 제조업서비스업 무응답 생산기술을높혀노동생산성증대 근무환경개선을통한근로의식고취 연 월차휴가일수조정 모르겠음, 해당사항없음, 말하기어려움

36 34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5. 법정근로시간단축이고용규모에미치는영향에관한의견 응답률분포 법정근로시간단축이고용규모에미치는영향 증가한다 변화없다 감소한다 무응답 총합계 제조업 22.7% 70.7% 4.4% 2.2% 100.0% 서비스업 6.9% 88.0% 1.5% 3.6% 100.0% 제조업체의경우 22.7% 가법정근로시간단축이고용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함 서비스업의경우법정근로시간단축이신규고용창출로이어질가능성이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고용규모를증가시키는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시간단축분고용확대로보충 생산량유지를위해고용확대 무응답 미정

37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35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고용규모에영향을주지않는이유 (%) 제조업서비스업 무응답 시간외근로시간유도 시행계획없음, 무대책, 계획미정 경기침체, 생산물량이적음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고용규모를감소시키는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무응답 인건비상승을해소하기위해인원감축 모르겠음 총비용상승을해소하기위해인원감축 설비자동화

38 36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6. 법정근로시간단축이인건비에미치는영향에관한의견 응답률분포 법정근로시간단축이인건비에미치는영향 증가한다변화없다감소한다무응답총합계 제조업 59.4% 33.7% 4.2% 2.7% 100.0% 서비스업 13.8% 72.7% 8.4% 5.1% 100.0% 제조업의경우 59.4% 의업체가법정근로시간단축이인건비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함 서비스업은인건비가 증가한다 라고응답한비율이 13.8% 로제조업보다훨씬낮음 도매및소매업 (32.7%), 운수업 (50.0%) 의경우인건비증가전망이특히높게나타남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인건비를증가시키는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초과근로수당지급 무응답 시간당근무수당증가 인력충원으로인한인건비증가

39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37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인건비에영향을주지않는이유 (%) 제조업서비스 무응답 인건비에큰영향없음 근로시간단축만큼급여감소 모르겠음시행계획없음휴무일조정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인건비를감소시키는요인 (%)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시간감소분만큼인건비감소 근로수당감소급여수준감소월차수당감소무응답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법정근로시간감소분을월차및각종수당조정을 통해보완하고자하는의도를보여줌

40 38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7.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종합적영향과 대응방안에관한의견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종합적영향인식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종합적영향 긍정적부정적어느쪽도아님무응답합계 제조업 19.2% 68.0% 12.3% 0.5% 100.0% 서비스업 7.6% 39.3% 50.2% 2.9% 100.0% 제조업 - 서비스업에비해제조업체들이부정적인인식이훨씬강한것으로나타났음 - 법정근로시간단축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의견이제조업평균 68.0% 로나타났음 ( 서비스업 39.3%) - 하지만긍정적인의견도 19.2% 로서비스업 (7.6%) 의경우보다훨씬높은비율을나타냄 - 법정근로시간단축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의견이제조업전체평균 (68.0%) 보다높은산업으로는목재및종이제품 (79.5%), 화합물및화학제품 (70.6%), 제1 차금속 (79.3%), 전기전자기기 (73.3%), 정밀기기 (82.4%), 가구및기타제조업 (77.6%) 을들수있음 - 수송기기 (80.0%) 와비금속광물제품 (40.0%) 의경우는긍정적이라는의견이비교적높은비율을나타냄 서비스업 - 법정근로시간단축의영향에대해긍정도부정도아니라고생각하는의견이 50.2% 를차지하고있어제조업과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운수업 (67.9%), 사업서비스업 (56.0%) 의경우부정적의견이강한반면, 도매및소매업 (63.3%) 의경우는중립적의견이특히높은비율을나타냄

41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39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긍정적영향요인 법정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8.2% 9.5% 시대적추세 17.9% 14.3% 비용절감, 효율적인시간활용 17.9% 19.0% 사기진작을통한능률향상 15.4% 14.3% 개인여가시간증대 14.1% 19.0% 근로의욕증대 1.3% 4.8% 생산성증대유도 3.8% 19.0% 모르겠음, 시기상조 1.3% 0.0% 총합계 100.0% 100.0% 전반적으로볼때법정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의여가시간을증대시킬것으로보 고있으며, 이로인해생산능률향상을기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효율적인시 간활용을통한비용절감효과도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요인 법정근로시간이개별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이유 제조업 서비스업 무응답 23.4% 6.1% 현실성없음 ( 중소기업, 소규모 ) 17.3% 11.4%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인건비상승 13.3% 9.6% 생산성저하, 임금상승 10.4% 10.5% 생산차질 6.1% 4.4% 제조업-3D 6.1% 0.0% 주야간교대근무지장 0.4% 0.0% 초과근무수당지급 5.4% 0.9% 근로의욕상실 2.2% 0.9% 총비용증가 5.0% 2.6% 생산시간감소 3.6% 0.9% 납품일정차질 3.2% 2.6% 판매량감소 0.4% 18.4% 경기침체 ( 어려운상황 ) 1.8% 0.0% 도입불가 ( 어려움 ) 1.4% 31.6% 총합계 100.0% 100.0%

42 40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제조업체들은전반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생산차질 ( 또는근무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성하락 ) 과인건비 ( 생산비 ) 부담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많은중소제조업체들은자신들의영세성과노동집약적인생산방식을이유로현실성이없다고주장하고있음 서비스업체들은전반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판매량감소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인건비상승의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상당수서비스업체들은현실적인측면에서도입불가를주장하고있음 법정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에미치는중립적영향요인 (%) 무응답 긍정적인동시에 모르겠음 제조업이아니기 비현실적임 부정적이어서 때문 ( 사무직, 공사, 영향없음 영업직, 금융권 ) 제조업서비스업 도입불가능 법정근로시간단축의영향이부정적일경우, 그대처방안은? 제조업 - 단기적으로초과근무를통한생산성유지, 현상태유지 / 주6일근무제고수, 외국인고용 / 비정규직고용 / 인력확보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반면, - 장기적으로설비의자동화, 해외이전 ( 중국이전, 유럽이전 ), 사업정리 ( 폐업고려 ) 등을고려하고있어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업공동화를가속화시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임 서비스업 - 단기적으로 주6일근무제를고수하겠다 는의견이많은것으로나타났을뿐, 구체적인대응방안에대한검토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43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세부업종별종합적영향평가 주 5 일근무제및법정근로시간단축의업종별영향력상대평가종합표 제조업 비교적긍정적중간적비교적부정적 수송기기,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기, 목재및종이제품,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가구및기타, 화합물및화학제제1차금속산업조립금속및일반기계품, 전기전자기기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오락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사서비스업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업서비스업비스업 주 5 일근무제의제조업업종별영향력상대평가종합표 토일휴무제가미치는영향 토일휴무제실시의향 근로시간단축의총비용영향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인건비의고용영향영향 근로시간단축의종합영향 총평점 음식료품 5 섬유및가죽제품 4 목재및종이제품 5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 1 차금속산업 1 조립금속및일반기계 4 전기전자기기 3 정밀기기 9 수송기기 8 가구및기타제조업 4 평가기준 긍정 응답플러스배점 실시 응답플러스배점 감소 응답플러스배점 증가 응답플러스배점 감소 응답플러스배점 긍정 응답플러스배점 6 개항목배점합계

44 42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주 5 일근무제의서비스업종별영향력상대평가종합표 토일휴무제가미치는영향 토일휴무제실시의향 근로시간단축의총비용영향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인건비의고용영향영향 근로시간단축의종합영향 총평점 건설업 1 도매및소매업 2 숙박및음식점업 6 운수업 7 금융및보험업 10 부동산및임대업 5 사업서비스업 4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2 3 평가기준 긍정 응답플러스배점 실시 응답플러스배점 감소 응답플러스배점 증가 응답플러스배점 감소 응답플러스배점 긍정 응답플러스배점 6 개항목배점합계 주 1) 각기호별배점은 (-2 점 ), (-1 점 ), (0 점 ), (1 점 ), (2 점 ) 등임 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고용영향 에서 증가 응답을플러스배점처리한것은인건비부담증가때문에고용감축을하고생산규모를축소하는소극적대응보다는생산수준을유지하기위하여추가적인비용부담을감수하면서고용을증가시키는적극적대응방식을취하는기업이긍정적으로평가될여지가더크기때문임

45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43 Ⅴ. 정책적시사점 ( 일자리창출을중심으로 )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고용창출효과 설문조사결과에따라추정하면도내기업전체에주당 40시간이적용될경우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각각 8천명씩총 1만6천명가량의고용창출효과가기대됨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투입량감소를초과근로확대가아닌신규고용확대의방식으로대응하는기업이많아질수록고용창출효과는더높아질것임 초과근로비용부담강화를통한고용확대촉진 법정근로시간단축이신규고용증가로이어지도록유인장치강화필요 3년간한시적으로연장근로한도를 16시간으로확대하고최초 4시간분할증률을 25% 로조정한정부의조치는일자리창출이국정의최대현안이된현시점에서부적절하므로철회촉구 이조치는 2006 년 7월까지법정근로시간단축대상인 100인이상기업에만혜택을주는것으로서중견기업 / 대기업부문이일자리나누기에앞장서야하는당위성과도상충된다고할수있음 초과근로에대한비용부담을증가시킴으로써법정근로시간단축이신규고용창출로직결되도록유도하는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임 기술혁신촉진을통한노동집약형중소제조업의생존역량강화 제조업체의절반이상이법정근로시간단축이비용부담증가로이어질것을우려하고있으며이는노동집약형제조업에서특히두드러진경향임 법정근로시간단축의충격을최소화하기위하여아직 3년정도남아있는근로시간단축시행시점까지의기간동안중소제조업의노동력의존도 ( 즉, 인건비비중 ) 를줄이기위한기술혁신, 사업구조고도화등의대비책마련과관련하여경기도차원의지원시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재래산업의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를지원할기술혁신인프라구축등

46 44 / 2004 년임단협의주요현안과쟁점 사회안전망확충및노동시장유연성강화로비정규직고용창출극대화도모 기업들이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여신규고용확대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인력채용과해고가보다손쉬운유연한노동시장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으며특히비정규직노동시장이활성화될필요가있음 실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이전제되어야하겠지만비정규직의처우가향상되고노동시장의유연성이제고되는과정이병행됨으로써기업과구직자들이비정규고용창출확대에보다긍정적인태도를보일것임 여가선용인프라확충을통한일자리나누기분위기조성 주5일근무제가전사회적으로조기에자리잡도록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기업들이법정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여초과근로확대보다는신규고용확대방식을선택할수밖에없도록유도하는접근이필요함 그러기위해서는늘어난여가시간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여가선용인프라를적극확충함으로써일을적게하는문화가정착될수있는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음 이러한접근에있어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고여겨짐. 즉일상생활속에서누릴수있는여가공간인공원, 녹지시설과도서관등문화공간을대폭확충하고주말수요를충족시킬다양하고풍부한야외여가활동공간을확충하는일은지방정부의관심과재정투자가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임. 인적자원수준향상을지원할학습프로그램의개발, 운영을공공차원에서지원필요 소득에따른여가생활의격차완화를위한공공여가공간및프로그램의확충투자 주5일물류시스템으로의전환에대비 주6일근무제환경에서는생산물량이 6일에걸쳐분산처리되었으나 - 주5 일근무제가보편화되면동일한생산물량을 5일에걸쳐처리해야함 주6일제시대에비해주5일간의평균물동량처리부담이약 9.3% 증가하는것으로추정 ( 전체제조업이주5 일근무제를실시할경우를전제 )

47 법정근로시간단축의산업부문별영향분석 / 45 평일에 9% 이상의단위시간당처리물량이증가함에따라물동량을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물류시스템의구축필요성이커질전망 - 신속반응시스템 (QR), 실시간배송시스템 (JIT), 공급망관리 (SCM) 등의선진물류시스템의도입이더욱촉진될것으로전망 이러한물류시스템의변화는이를뒷받침할유통단지와같은물류인프라의구축필요성을더욱부각시키게될것이며이는공공부문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되는부분임 2003년두차례의물류대란으로국가경제와지역경제에큰타격을입은바있는데, 주5일생산시스템을보다원활하고효율적으로작동케하기위해서는물류인프라와시스템의안정성과효율성이더욱중요한문제로인식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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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Ö5ÀÏ±Ù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