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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포커스 (Policy Focus) 는지역현안이나이슈를발굴하여그에대한문제제기와상황진단을통해 정책적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서, 보다심도있는정책연구를위한선행연구의성격을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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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연구책임이자성 ( 경남발전연구원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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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 목차 -.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방법및기대효과 1. 유연근무제의개요및운영현황 3 1. 유연근무제의개요 3 2. 유연근무제의형태 6 3. 유연근무제의운영현황 10. 유연근무제의국내외사례 유연근무제의국내사례 유연근무제의국외사례 시사점 35. 경상남도유연근무제관련인식분석 설문조사설계 설문결과분석 정리및시사점 53. 활성화방안 육아시간제등공무원생애주기를반영한단계별적용필요 유연근무제적용가능업무분야도출및운영매뉴얼구축 재택근무와탄력근무의혼합등유연근무제의융통성발휘 유연근무제의성과평가방식전환및고위공직자의참여확대 유연근무제의사회적공감대형성및인식전환노력 59 - i -

8 정책포커스 - 표목차 - ( 표 1) 유연근무제실시에따른긍정적 부정적기대 4 ( 표 2) 유연근무제의법적현황 6 ( 표 3) 유연근무제형태 10 ( 표 4) 2013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실적 ( 총괄 ) 11 ( 표 5) 2013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실적 ( 기관유형별 ) 11 ( 표 6) 공공기관유형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 12 ( 표 7) 경상남도공무원현황 ( 현재 ) 13 ( 표 8) 경상남도 2012년유연근무제이용인원현황 14 ( 표 9) 2012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자직급별현황 15 ( 표10) 단시간근로유형 18 ( 표11) 일본의유연근무제유형 25 ( 표12) 미국의유연근무제유형 32 ( 표13) 조사내용문항구성 39 ( 표14) 조사설계 40 ( 표15) 조사표본통계변수별표본특성 41 ( 표16) 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지 ( 복수응답 ) 42 ( 표17) 특성별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식 ( 복수응답 ) 43 ( 표18) 향후활용하고싶은유연근무제 44 ( 표19) 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45 ( 표20) 특성별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46 - ii -

9 목차 ( 표21) 현재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47 ( 표22) 유연근무제의장점 48 ( 표23) 유연근무제의단점 49 ( 표24) 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50 ( 표25)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에대한특성별교차분석 51 ( 표26) 연령별특성에따른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방안의필요도 52 ( 표27) 재직기간에따른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방안의필요도 52 ( 표28) 제도의주된활용직종 57 - iii -

10 정책포커스 - 그림목차 - ( 그림 1) 유연근무제의정의와범주 3 ( 그림 2) 시간제근무관련신청서작성서식 6 ( 그림 3) 시차출퇴근형운영 ( 예 ) 8 ( 그림 4) 근무시간선택형운영 ( 예 ) 8 ( 그림 5) 2012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자직급별현황도 15 ( 그림 6) 일본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23 ( 그림 7) 미국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29 ( 그림 8) 조사표본특성 41 ( 그림 9) 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지 ( 복수응답 ) 42 ( 그림10) 향후활용하고싶은유연근무제 44 ( 그림11) 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45 ( 그림12) 현재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47 ( 그림13) 유연근무제의장점 48 ( 그림14) 유연근무제의단점 49 ( 그림15) 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50 - iv -

11 < 요약 > > 유연근무제란근로자에게일하는시간과장소의유연성을높이는것으로주5일 1 일 8시간출퇴근의형태에서벗어나근로자에게시간과장소를중심으로근무의자율성을부여하는제도임 유형으로는근무시간별로는시차출퇴근형 ( 탄력근무제 ),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이있고근무장소별로는재책근무형, 스마트워크형이있고근무형태로시간제근무, 근무방법으로집중근무제등으로구분함 유연근무제운영현황은 2013년 1/4분기중앙정부의경우 207개기관 24.4천명 (8.1%) 이활용중이며유형별로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제, 원격근무제등을활용하고있고, 경상남도의경우 1,906명이활용중이며도본청은 6.8%, 시군은 10% 로나타났고, 시차출퇴근제만활용하고있음 유연근무제국내사례로는송파구청과동대문구청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 재택근무제등을활용하고있으며, 일본과미국은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스마트워크제등을활발하게도입하고있음 경상남도유연근무제설문분석결과첫째, 시차출퇴근제 (77.1%) 를가장많이알고있었고, 둘째, 향후활용희망제도는시차출퇴근제 (42.4%) 였으며, 셋째, 유연근무제활용이유로는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25.8%) 과자기계발 (23.2%) 이가장많았음. 넷째, 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는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33.7%) 가가장많았으며, 다섯째, 장점으로자기계발기회확대 (26.5%), 단점으로상사 동료간인간관계소홀 (29.5%) 로나타남. 여섯째,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으로최고관리자인식변화 (3.48점) 로나타남 경상남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으로첫째, 육아시간제등공무원생애주기를반영한단계적적용필요, 둘째, 유연근무제적용가능업무분야도출및운영매뉴얼구축, 셋째, 재택근무와탄력근무의혼합등유연근무제의융통성발휘, 넷째, 유연근무제의성과평가방식전환및고위공직자의참여확대, 다섯째, 유연근무제의사회적공감대형성및인식전환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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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 장시간근로시간대비낮은생산성등사회 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여양 ( 量 ) 중심에서질 ( 質 ) 중심으로노동의패러다임이전환하고있으며특히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진출증가에따른일가정양립의필요성이대두되고, 업무평가가과정통제중심에서성과중심으로업무환경변화가요구되는가운데유연근무제에대한국가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 한편안전행정부를비롯한중앙정부에서는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공공기관의유연근무제활용실적은저조한가운데경상남도의유연근무제활용도역시 9.7% 로매우저조한실정임 유연근무제의도입은경상남도의일가정양립의증가추세에적극적인대응뿐만아니라업무과정통제보다는성과중심으로노동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함으로서선진적인노동환경구축과근로자삶의질향상을위해서유연근무제도입및활성화는매우필요함 이에본연구에서는경상남도의유연근무제운영실태를분석하여경상남도공직사회에유연근무제가정착하기위한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2. 연구방법및기대효과 본연구는시기적으로 2013년현재를기준으로경상남도유연근무제의현황및실태를조사 분석하고, 유연근무제의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문헌조사, 국내외자치단체의사례조사, 설문조사등을활용하였음 - 1 -

14 정책포커스 본연구의기대효과는첫째, 현재경상남도에전무한유연근무제에관한체계적이고객관적인기초자료를도출하여유연근무제정착을위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 둘째, 경상남도실정에적합한유연근무제형태를제시함으로서정책수립시에기여하며, 셋째, 사회 경제적인노동환경의변화에경상남도가적시적으로대응함으로서선진적인일가정양립체계및공직자삶의질제고에기여할것으로사료됨 - 2 -

1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유연근무제의개요및운영현황 1. 유연근무제의개요 1) 유연근무제의개념및배경 유연근무제 (Flex-working, flexible workplace) 란, 근로자에게일하는시간과장소의유연성을높이는것으로서주5일 1일 8시간출퇴근형태의전통적인근무방식에서벗어나근로자들에게시간과장소를중심으로근무의자율성을제공하는제도임 유연근무제는 시간적정형성과공간적정형성을완화하여노동의유연성을높이는제도 로정의할수있음. 다시말해서노동시간 (flexibility in the amounts of hours), 노동방식 (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of hours), 노동장소 (flexibility in the place) 의세가지영역에서다양한노동형태를제안함 자료 ) 홍승아 (2010) ( 그림 1) 유연근무제의정의와범주 유연근무제는미국 영국등에서 1970년대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증가, 급속한인구고령화, 한부모가정의출현, 맞벌이가정의증가등사회 경제적환경변화로인한일 가정의양립정책인가정친화적정책 (Family-Friendly program) 추진과정에서발전되었음 - 3 -

16 정책포커스 이러한유연근무제는첫째, 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전통적인고용환경과인력관리구조의한계에서일과가정의균형에대한논의, 둘째, 업무과정에대한통제보다는업무결과와성과를강조하는문화확산으로고용과근로에대한새로운인식이전개되는과정에서대두되었음 한편우리나라공공기관의유연근무제도입배경은우수여성인력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하고저출산과같은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기관이선도적으로도입한것이계기가되었음 유연근무제의활용편익은첫째, 가정친화적조직문화조성, 둘째, 자기능력계발, 셋째, 업무효율성제고, 넷째, 공무원의복지증진등의장점이있음 유연근무제의부정적측면은첫째, 근무공백, 퇴근시간미준수등관리감독의어려움, 둘째, 대외적업무협조및급작스런업무처리곤란등업무수행상문제발생, 셋째, 부서장과조직원간관계소홀등직장내단결이어려운단점이있음 ( 표1) 유연근무제실시에따른긍정적 부정적기대 긍정적기대 1 가정친화형조직문화의조성 : 가정생활의충실, 가족관계, 삶의질향상 2 자기능력계발 : 자기능력의개발, 업무와개인적요구의조화 3 업무효율성제고 : 근무효율의제고, 직원의사기진작, 병가및이직율의감소, 직무수행성과의향상, 고객서비스향상 4 공무원복지증진 : 출퇴근교통문제의해결, 근무환경의개선, 조직분위기향상 자료 ) 배귀희 양건모 (2010), p.57 부정적기대 1 관리적측면 : 관리감독상의어려움, 부서업무추진력저하, 회의시간맞추기어려움, 근무공백, 퇴근시간미준수 2 업무수행측면 : 대외적업무협조나갑작스럽게생기는업무처리곤란, 근무환경의신축성남용, 근무자간업무분담문제, 민원인의불편 3 인간관계측면 : 부서장과근무자간의관계소원, 직장내단결의저해, 근무자간문제발생 2) 유연근무제의도입과정및법적근거 우리나라의유연근무제는 남녀고용평등법 (1988) 을제정및이를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07) 에서여성고용촉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유연근무제와같은새로운제도도입을규정하였고, 2010년 2월대통령주제제2차국가고용전략회의 - 4 -

1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에서공공부문유연근무제선도모델을발굴하여민간에확산할것을협의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음 2011년 1월부터공기업과준정부기관을대상으로가족친화적인유연근무제도입과확대를권고하고있으나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한편행정안전부가유연근무제기본계획을수립하고 ( ), 공청회실시및중앙 지방20개기관과 MOU를체결하였으며 ( ), 유연근무제적합직무발굴및수요조사, 민간기업현황조사를거쳐, 23개공공기관총 1,238명을대상으로시범실시 (2010.5~7) 하고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을시달하여중앙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전면적으로실시하였음 (2010.8) 유연근무제의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에서업무의특성과기관의사정을고려하여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을임용할수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 ) 은시간제공무원지정및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을규정하였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 근무시간등의변경 ) 에서근무시간및근무일변경, 온라인원격근무등유연근무등을규정하고있음 또한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 ( 전자적업무수행 ) 에서특정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할수있는원격근무제근거를제공하고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에실시근거규정및불이익금지조항을신설하였고 (2011.6), 유연근무제운영지침의개정 ( ) 및보완 (2012.5), 정부업무평가 ( 인사부문 ) 상유연근무활성화에대한기관평가기준을강화하였음 (2012.4)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 안전행정부예규제14호 ) 제2장양성평등인사관리중유연근무제를규정하고있으며임신 육아공무원의시간제근무지원내용과시간제근무공무원에대한합리적이유없는차별금지를규정하였음 - 5 -

18 정책포커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과가정의양립차원에서자녀양육 모성보호를위해시간제근무신청시적극지원하고, 월별로추진상황을점검해야하고, 임용권자는해당기관시간제근무공무원을대상으로인사상고충과시간제근무장애요인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에따라해당과에개선권고함 1 적합직무발굴 2 적합직무공개 3 시간제근무신청 4 시간제근무발령 업무성격고려, 적합직무발굴 직원들에게적합직무공개 개인필요시시간제근무신청 적합직무에전보발령 자료 )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 ) ( 그림 2) 시간제근무관련신청서작성서식 ( 표 2) 유연근무제의법적현황 법률내용특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의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 )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 ( 전자적업무수행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4항 ( 근무시간등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 10 조 ( 근무시간등의변경 ) 제 20 조 ( 특별휴가 ) 제 2 조제 4 항 ( 온라인원격근무 ) 제 7 조의 3(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시간제근무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 시간제근무 ) 시간제근무 시간제근무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직접근거및불이익금지모성보호시간 원격근무제모성보호시간 시간제근무 2. 유연근무제의형태 1) 시간제근무 시간제근무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주 40시간, 1일 8시간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며, 1일최소 3시간이상, 주당 15시간 ~35시간을근무하는형태임 - 6 -

1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시간제근무는 2002년 1월에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근무시간의단축임용 ) 를개정하여시간제공무원제도의도입근거를마련하였고 2002년 7월에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하여시간제계약직공무원채용근거를도입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여기존공무원도신청에의해시간제근무가가능하도록하였음 적용범위는직종 ( 정무직제외 ), 직위 계급및직무분야와관계없이모든공무원이시간제근무를신청할수있으며, 기간은최소한 1개월이상, 최대사용기간은제한이없고 1) 시간은주당 15~35시간이하이며, 근무하는날일경우에는 1일최소 3시간이상임 시간제근무형태는기관의업무형편에따라자유로이결정하되, 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주기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하고있으며, 적용가능한업무는창구및유선민원처리등정형화된업무, 대체근무가용이한업무, 전문지식활용 ( 업무또는연구자문 ) 분야등이제시되고있음 2)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공무원이자율적으로자신의출근시간을결정하는제도로서공동근무시간대 (Core Time) 와탄력적시간대 (Flexible Time) 로구분하여운영함 적용가능한업무는기본적으로모든업무가가능하고, 운영시간은 07:00 ~10:00까지 1시간단위로출근운영을하거나필요시요일별로출근시간대를선택하는요일별시차출퇴근제도도가능하며, 대민서비스확대, 시간대별행정수요탄력대응, 에너지절약등필요한경우에는출근유형을다양하게운영할수있음 1) 공무원의전기간동안시간제근무가가능 - 7 -

20 정책포커스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근무시간대 자료 ) 행정안전부 (2012.6), 유연근무제운영지침, p.14 ( 그림 3) 시차출퇴근형운영 ( 예 ) (2) 근무시간선택형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에구애받지않고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제도이며근무시간은다를수있으나주 40시간을준수하고주 5일을근무하는형태로서 1일총근무가능한시간대는 06:00~24:00임 업무협조등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공동근무시간대를설정하여이시간에는반드시근무함을원칙으로하며, 적용가능한업무는조직내부또는민원인과접촉이거의없는개별적 독립적수행이가능한업무로서예를들면보건복지부의임상재활연구업무, 진료비청구업무, 환경부의 BOD 분석업무, 측정분석업무등이있음 주 1)Flexible Time( 탄력시간 ) : 공무원이자유로이근무할수있는시간 2)Core Time( 공동근무시간 ) : 공무원이의무적으로근무해야하는시간자료 ) 행정안전부 (2012.6), 유연근무제운영지침, p.18 ( 그림 4) 근무시간선택형운영 ( 예 ) - 8 -

2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3) 집약근무형 집약근무형은주 40시간근무제를준수하되, 1일 8시간을초과하여근무함으로서 1주일의근무일을 5일미만으로하는제도임 1일총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이며효율적인업무수행및직원의건강관리상 1일최대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하고, 적용가능한업무는매일출근하지않아도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업무로예를들면행정안전부의비공개기록물재분류업무, 국토해양부의토지수영재결업무, 산림청의생물종조사및보존연구업무등이있음 (4) 재량근무형 재량근무형은기관과공무원개인이별도로정한시간을근무시간으로간주하는제도로서고등의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에적용하는제도임 적용가능한업무는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제작등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등에고도의전문성과재량이필요한업무가해당됨 3)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재택근무형과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구분하여, 재택근무형은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부여받은업무를자택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이고, 스마트워크근무형은주거지또는스마트워크센터등에서수행하는근무형태임 적용가능한업무는국민과대면접촉이없는업무, 업무가독립적이거나기관협조가적어조직운영의독립성이강한업무, 업무실적평가의계량화가용이한업무, 현장에서의행정처리, 조사, 단속업무등이해당함 원격근무자의고립감해소, 원활한업무협조등을위해주 4일까지재택근무를허용하고최소주 1일은사무실출근으로대면업무를처리하도록함 - 9 -

22 정책포커스 ( 표 3) 유연근무제형태 유형세부형태개념대상업무 ( 예시 ) 근무형태 (type) 근무시간 (time) 근무장소 (place) 시간제근무주 40 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모든업무 주 40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1일 8시간근무체제유지시차출퇴근형매일동일한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탄력근무제 ) 요일마다다른출근시각 (07:00~10:00) 선택 모든업무및육아부담자 근무시간선택형 1일 4~12시간근무, 주5일근무 연구직, 육아부담자 집약근무형 1일 4~12시간근무, 주 3.5~4일근무 연구직 재량근무형 출퇴근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시간인정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제작등 원격근무제 : 특정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개별 독립적수행이가능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인근스마트워크센터등별도사무실근무 근무방법핵심근무시간을설정하여이시간에는회의 출장 집중근무제 (way) 전화등을지양하고최대한업무에집중함자유롭고편안한복장을착용하도록하여유연근무복장유연복장제하고창의적인사고를진작 ( 냉 난방등에너지 (dress) 절약에기여 )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p.4; 홍승아 이미화 김동기 (2011), p.21 수정 한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주차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 정책 기획업무수행기관등 전기관 3. 유연근무제의운영현황 1) 중앙정부의운영현황 (1) 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 2013년공공기관의유연근무제운영현황은 1/4분기전체 295개공공기관중 207개기관의 24.4천명 ( 총직원대비 8.1%) 이유연근무를활용중이며, 전년동기대비인원수기준 44.7% 증가한수준으로전년동기대비기관수 24개기관, 인원수 7.5천명이증가하였음 유형별로보면탄력근무제의활용인원이 16.8천명으로가장많고, 그중시차출 퇴근형 (15.6천명) 이가장많이활용중으로나타났고, 시간제근무 ( 단시간근로제 ) 로는 6.6천명이근무중이며, 원격근무제도 0.8천명이활용하고있음 시간제근무 ( 단시간근로제 ) 는 118개기관이도입하여채용형은 6,386명, 전환형은 297명의실적을보이고, 특히전일제근무에서단시간근로로의전환은

2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30 대여성이출산 육아를위해 1 년이내기간에서전환하는사례가일반적인 형태라고지적하고있음 ( 기획재정부,2013) 기관유형별로는기타공공기관 (178 개 ) 에서시차출 퇴근제 (6.8%) 에편중되어 있고, 준정부기관은시차출 퇴근제 (6.8%), 근무시간선택형 (0.4%), 시간제근 무채용형 (1.1%), 스마트워크형 (0.3%) 등다양하게활용하고있으며, 공공 기관유형중공기업은시차출 퇴근 (3.4%), 시간제근무채용형 (3.1%) 을주로 활용하여대부분의공공기관은시차출 퇴근제를주로활용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 2013 년 1/4 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실적 ( 총괄 ) 구분 ( 개 명 ) 시간제근무 ( 단시간근로 ) 소계채용전환소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원격근무제 소계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기관수 1) 인원수 2) 6,683 6, ,851 15, ,418 총직원대비 3) 2.2% 2.1% 0.1% 5.6% 5.2% 0.3% 0.1% 0.02% 0.3% 0.2% 0.1% 8.1% 주 1)295 개공공기관기준, 1 개기관이여러유형중복운용가능 2) 연도개시일부터분기말일까지유연근무실적이있는인원을합산. 동일인이 2 개이상유연근무제활용시중복계상. 다만, 동일인이시차를두고하나의유연근무제를 2 회이상활용한경우 1 회로계상 3)2013 년 1 분기말기준, 공공기관직원수 ( 현원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자료 ) 기획재정부 ( ), 2013 년 1/4 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보도자료, p,5 계 ( 표 5) 2013 년 1/4 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실적 ( 기관유형별 ) 공기업 (30 개 ) 구분 시간제근무탄력근무제원격근무제시차근무시간집약재량재택스마트워크채용전환출퇴근형선택형근무형근무형근무형근무형 인원수 ( 명 ) 3, , ,913 직원대비 1) 3.1% 0.1% 3.4% 0.1% 0.3% 0% 0.5% 0.0% 7.3% 준정부 인원수 ( 명 ) 1, , ,883 기관 (87개) 직원대비 1) 1.1% 0.2% 4.3% 0.4% 0.0% 0.1% 0.1% 0.3% 6.4% 기타 인원수 ( 명 ) 1, , ,622 공공기관 (178개) 직원대비 1) 1.7% 0.0% 6.8% 0.3% 0.1% 0% 0.0% 0.0% 8.5% 주 )2013 년 1분기말기준, 해당유형의공공기관직원수 ( 현원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자료 ) 기획재정부 ( ), 2013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보도자료, p,5 계

24 정책포커스 또한한국조세연구원에서총 31개공공기관 2) 에서근무하는 10,730명을대상으로유연근무제활용현황, 경험및인식수준에대해 2012년 10월 8일부터 2주간실시한결과전체응답자중시간제근무를활용한다고응답한근로자는 2.9% 이며, 이들의평균활용만족도는 7점척도중 5.12점으로긍정적으로나타남 유연근무제형태중활용도가가장높은유형은시차출 퇴근제 (14.2%), 스마트워크 (5.0%), 근무시간선택제 (3.4%), 시간제근무제 (2.9%) 의순으로나타났으며, 7점만점에평균만족도가가장높은것은스마트워크 (5.70점), 시차출 퇴근제 (5.53점) 이며가장낮은것은재량근무제 (4.67점) 로나타남 유연근무제활용이유로는스마트워크의경우, 출 퇴근시간과비용절약 (53.1%) 로가장많고, 시차출퇴근제는 복잡한출퇴근시간을피하기위해서 (39.4%) 로많아출퇴근시간과비용절약이이유로나타남 ( 표 6) 공공기관유형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 구분 활용응답률 평균만족도 (7 점척도 ) 1 순위활용이유 시간제근무제도 2.9% 5.12 점육아등가정에충실 (30.4%) 탄력근무제도 ( 시차출 퇴근제 ) 14.2% 5.53 점복잡한출 퇴근시간을피하기위해서 (39.4%) 근무시간선택제 3.4% 5.17 점업무효율성과생산성증가 (42.7%) 집약근무제 0.6% 5.12 점집중해서일하고, 쉴수있어서 (59.0%) 재량근무제 0.2% 4.67 점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업무임 (30.8%) 재택근무제도 0.7% 5.17 점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업무 (31.3%) 스마트워크 5.0% 5.70 점출 퇴근시간과비용절약 (53.1%) 주 1)31 개기관 10,730 명을대상으로조사, 최종회수율 80.3% 2) 일부터 2 주간실시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 공공기관유형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참고작성 2)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상 31 개기관 )

2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 경상남도의운영현황 경상남도공무원현황은남성 (68.4%), 여성 (31.6%) 으로남성비율이높고, 직렬로는일반직 (75.1%) 이가장많으며, 특정직 ( 소방직, 교육직 ) 12.8%, 기 능직 (9.9%) 의순으로많고, 직급에서는 7 급 (32.4%), 6 급 (28.6%), 8 급 (17.3%) 의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7) 경상남도공무원현황 ( 현재 ) 구분 현원 남성 여성 합계 22,283(100) 15,238(68.4) 7,045(31.6) 고위공무원 3(0.0) 3 - 일반직 16,728(75.1) 10,594 6,134 특정직 ( 소방직, 교육직 ) 2,842(12.8) 2, 직렬별 기능직 2,198(9.9) 1, 정무직 19(0.1) 19 - 별정직 302(1.4) 계약직 191(0.9) 소계 16,728(100) 6,134 10,594 1급 급 3(0.0) - 3 3급 18(0.1) 급 175(1.0) 급 1,160(6.9) 65 1,095 일반직 6급 4,780(28.6) 948 3,832 7급 5,416(32.4) 2,612 2,804 8급 2,895(17.3) 1,506 1,389 9급 1,548(9.3) 연구직 연구관 37(0.2) 1 36 연구사 191(1.1) 지도직 지도관 52(0.3) 4 48 지도사 453(2.7)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현재, p.12~14 참고작성 2012년경상남도및 18개시군의유연근무제운영현황은총 19,653명중유연근무제실시인원이 1,906명으로 9.7% 이며이중경상남도본청은 6.8%, 시군은 10% 로나타남 시군에서는함안군 (25.6%), 통영시 (23.9%), 하동군 (20.2%) 의활용률이상대적으로높고, 창원시 (5.1%), 고성군 합천군 (6.3%), 김해시 (6.6%) 순으로낮음

26 정책포커스 현재활용중인유연근무제형태는경상남도본청및시군청공무원들은모두 시차출 퇴근제 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8) 경상남도 2012 년유연근무제이용인원현황 구분실시인원 ( 명 ) 총정원 ( 명 ) 활용률 (%) 유연근무제형태 합계 1,906 19, 경남도본청 135 1, 시차출 퇴근제 시군계 1,771 17, 창원시 196 3, 시차출 퇴근제 진주시 110 1, 시차출 퇴근제 통영시 시차출 퇴근제 사천시 시차출 퇴근제 김해시 95 1, 시차출 퇴근제 밀양시 시차출 퇴근제 거제시 82 1, 시차출 퇴근제 양산시 시차출 퇴근제 의령군 시차출 퇴근제 함안군 시차출 퇴근제 창녕군 시차출 퇴근제 고성군 시차출 퇴근제 남해군 시차출 퇴근제 하동군 시차출 퇴근제 함양군 시차출 퇴근제 산청군 시차출 퇴근제 거창군 시차출 퇴근제 합천군 시차출 퇴근제 자료 ) 경상남도청내부자료 (2013), 2012 년유연근무제이용인원현황 2012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자직급현황은 7급 (36.4%), 6급 (31.7%) 에편중되어있었고, 다음으로 8급 (19.0%), 9급 (6.7%) 등이이용하였으며, 4급이상의고위간부급은 0.8% 에불과하여주로중하위직급에서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남

2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급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약 기타 ( 그림 5) 2012 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자직급별현황도 ( 표 9) 2012 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자직급별현황 직급명수비율 (%) 3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계약 기타 합계 1, % 자료 ) 경상남도청내부자료 (2013), 2012 년유연근무제이용자수현황

28 정책포커스. 유연근무제의국내외사례 1. 유연근무제의국내사례 1) 한국전력공사 조직개요및유연근무제도입배경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 1월 1일에설립된공기업으로전력자원의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및이와관련되는영업, 연구및기술개발, 투자또는출연, 보유부동산활용사업및기타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등이주력사업임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4월 20일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발표시단시간근로제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된것이계기가되었으며단시간정규직의단시간근무관리는 2011년 3월 30일제정된 단시간근로자운영지침 에근거하고이에 2010년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를 258명채용하였고, 2011년에는기획재정부의권고에따라단시간근로제이외에육아기단축근무제, 집중근로제를시행하고있음 운영방식 단시간근로제는 1일 4시간, 주 20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고근무시간, 업무지시및보고방식, 업무협조방식등업무관리는계약에따라이루어지고, 근태, 업무성과등평가체계와임금체계는기존의직원들과동일하며, 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함 집중근로제는지사의경우출퇴근거리가멀고교통비가많이들기때문에특정요일에업무를집중하고주중에 1~2회휴일을갖는운영방식임 육아시간보장출퇴근제도는수유기여성들을대상으로일반직원들과같은시간에출근하고한시간일찍퇴근하거나, 한시간늦게출근하고똑같이퇴근하는방식으로 1시간수유시간을보장하는운영방식임

2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 국립공원관리공단 (1) 조직개요및도입배경 국립공원관리공단은국립공원전문관리기관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1987년창립되었으며, 환경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아국립공원관리업무를대행하는준정부기관으로서 1988년변산반도, 월출산국립공원지정으로 20개의국립공원이지정되었고, 2013년현재는 2008년경주국립공원관리권인수후한라산을제외한 19개국립공원을관리하고있음 유연근무제도입배경은 2010년 4월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유연근무제운영계획 을수립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한것이계기가되었으며, 이에따라동년 5월국립공원관리공단은유연근무제시범운영계획을수립하였고,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지킴이, 주차야영장관리등 3개직종에서 120명으로시범운영을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홈페이지블로그관리를위해재택근무단시간근로자를신규채용하면서지난 2010년연간 157명이실시하였음 운영방식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도에시범운영기관으로선정된이후총 3단계에걸쳐단시간근로제를추진해오고있으며, 1단계 (2010년상반기 ) 는기존근로형태에익숙한직원들에대한단시간근로제공감대형성, 2단계 (2010년하반기 ) 는유연근무제를시범운영하고, 3개직무분야 158명채용, 3단계 (2011년확대시행 ) 는 6개직무분야약 170명채용추진을목표로단시간근로가능직무분야지속발굴등단계별로추진하였음 단시간근로의유형은직종별, 근무장소별연건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크게 1업무분할형, 2요일선택형, 3휴일 야간형, 4 집중시간형, 5재택근무형으로구분되고, 이중 2요일선택형, 3휴일 야간형이가장많이활용되고있음

30 정책포커스 ( 표 10) 단시간근로유형 구분업무분할형요일선택형휴일 야간형집중시간형재택근무형 적용 오전 / 오후로구분하여근무하며탐방안내소, 수입금징수등의업무를담당 금 토 일근무와같이특정요일을선택하여집중근무하는유형 재난구조대, 안전관리반등의업무에서활용됨 토 일 / 야간에근무하는유형 주로탐방안내소, 해설프로그램에서실시 10:00~14:00 근무와같이하루중업무가집중되는시간에근무하는유형 청사관리, 전산유지관리등의업종에서활용 디자인, 홍보, 자료검색의업무에서재택근무형유연근무제실시 3) 송파구청 (1) 조직개요및도입배경 송파구청은 1988년 1월 1일서울특별시강동구에서송파구가분리되면서행정업무를시작해 1988년지방자치제실시에따라자치구로승격하였고, 2012년현재 26개동의행정을총괄하는행정기관으로서기구는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행정국 (6과), 경제환경국 (6과), 복지문화국 (5과), 도시관리국 (5과), 교통건설국 (5과), 보건소 (4과) 로구성되어있음 2012년 10월말기준총직원수는 1,460명이고, 전체여성근로자비율은 43.7% 이고, 직무별로보면사무직이 53.1% 로가장많고, 기술직이 42.2%, 기능직 21.4%, 관리직 14.8% 의현황으로서 2010년 6월에서울시최초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실시하였고, 이어서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등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 (2) 유연근무제운영현황 송파구청은구청여성보육과에저출산관련팀을신설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고, 유연근무제의활성화를위해정원대비 5% 를목표로근무환경조성및분위기확산에노력을하고있으며탄력출퇴근제와육아시간제는 2010년 3월에도입하였고, 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제도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며, 그다음으로 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 로나타남

3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2010년 2월에처음도입되었으며신청대상은육아 건강 간병 자녀교육등으로정상근무가어려운 7급이하의전직원이지만활용자는육아기의여성공무원이대부분임 2011년 ~2012년상반기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이하시간제근무 ) 로전환한공무원은총 26명으로기능직 (3명) 보다일반직 (23명) 이훨씬많이사용하였고, 대부분여성이사용하였지만남성도 1명사용하였으며직급은 7 급이 73% 로활용도가높았음 시간제근무를사용하고있는부서는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세무과, 보건위생과, 토지관리과, 주차관리과, 여성보육과, 의약과, 주택관리과이며, 단순업무가많은부서인동주민센터와민원여권이가장활발히활용하고있었고, 구체적으로활용업무분야는행정민원, 주택 주차 사회업무, 보건 토지 세무분야순으로나타남 시간제근무를원하는사람은부서장승인을받아총무과에신청을하면인력수급 담당직무의적합성, 신청사유등을종합검토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정여부및시기를결정하여시간제근무가가능한업무부서로전보하고있음 신청자스스로 9~6시간대에서자유롭게 1일근로시간 ( 평균 4시간, 주당 15~25시간 ) 을근무조건에대하여최대한반영하여실시할수있고, 업무의연속성을위해주 5일근무범위에서오전 오후로운영하여야하며, 매일특정시간대근무하거나요일별로다른근무시간을정할수있음 임금, 수당등은정상근무시지급받을금액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며, 퇴직금, 복지혜택 ( 휴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등 ), 교육및훈련은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제공됨

32 정책포커스 호봉승급의경우시간제근무최초 1년간은 100% 재직기간으로인정하지만그이후부터는근무시간에비례해서적용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이시간제근무로인해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정평정등의분야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해야함 탄력출퇴근제 탄력출퇴근제는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공무원스스로자신의출퇴근을결정할수있는제도로원거리육아 간병등의사유로근무시간조정이필요한 6급이하전직원이대상이되며, 2011년 ~2012년상반기까지탄력출퇴근제를사용한공무원은총 5명이고, 일반직이 100% 사용하였고, 여성 4명, 남성 1명, 직급은 6급과 7급이각각 2명, 8급이 1명임 주로활용되고있는업무분야는가족관계등록, 통합민원 팩스민원, 주민세 지방소득세, 정보화계획수립, 복지정책 사회분야임 탄력출퇴근을희망하는근로자는먼저부서장과면담을한후부서장이담당업무를검토하여시행여부를결정한후복무부서로처리결과를통보하면탄력출퇴근제를이용할수있음. 근무형태는 8시부터 7시까지 30분단위로조정할수있으며원거리육아 간병등의사유가있는경우등에는요일별로시차출퇴근제를신청할수도있음 육아시간제 육아시간제는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을대상으로본인희망에따른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부여하는제도로서 2011년 ~2012년상반기까지육아시간제를사용한공무원은총 2명이며일반직이 100% 이며, 직급은 7급과 8급이각각 1명씩사용하였음 주로활용되고있는업무분야는통합민원, 보건업무기획등의분야이고, 신청절차는희망하는직원이해당부서장에게신청을하면부서장은신청직원의담당직무의적합성, 신청사유등을종합검토하여육아시간부여여

3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부를결정한후각부서에서는육아시간을부여하여총무과로통보하면육아시간제를사용할수있음 4) 동대문구청 (1) 조직개요및도입배경 동대문구청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행정및민원등의업무를담당하는행정기관으로 1943년 6월 10일에설치되었으며조직은구청장, 부구청장산하에 3담당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 과 5국 (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 보건소, 동주민센터로구성됨 2012년 10월기준총직원수는 1,286명이고전체여성근로자비율은 33.8%, 직무별로계약직 별정직이 40.0% 로가장많고, 행정직 38.6%, 기술직 26.4%, 기능직 26.4% 임 (2) 유연근무제운영현황 동대문구청은공직사회의정형화된근무형태를개선하여일자리나누기, 출산장려기반조성을위해유연근무제를실시하고있으며재택근무제의경우는 2009년 6월에전국자치단체최초로동대문구청에서육아휴직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나 전일제재택근무 의업무량과다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기존재택근무업무를계량화하고업무량에따라시간제로재택근무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 보완한 시간제재택근무 를 2010년 12월에도입하였음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 2011년 12명, 2012년 12명이활용하였으며육아 간병등정상근무가어려운여성들이었고직급은 7급 7명, 8급 5명으로주로활용되는업무분야는행정분야, 전산, 세무, 사회, 기능분야등임 근무기간은 6개월이고근무유형은 1일 8시간근무인 전일제재택근무자 와해당업무시간 (3~7시간) 에맞게근무하는 시간제재택근무자 로구분하여주 4일은재택근무, 주 1일은사무실근무등으로조정함

34 정책포커스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2010년 4월에도입하였으며육아부담중인공무원중 1일 8 시간근무를유지하면서출퇴근시간조정이필요한 6급이하전공무원을대상으로하며 2011년 6명, 2012년 11명으로총 17명이활용하였으며여성 7명, 남성 4명으로이중남성은육아외에업무및야간대학으로여성은 100% 육아로인해시차출퇴근제를사용하였음 주로활용되는업무분야는행정, 세무, 지적, 사회, 기능분야이며효율적인운영과부서책임운영제활성화를위해부서장책임제로운영되기때문에심사및승인, 복무관리, 탄력근무해지등모든과정을해당부서장이담당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2010년 5월에도입하였으며육아 건강 간병 자녀교육등정상근무가어려운 6급이하전공무원을대상으로하며, 2011년 6명 ( 시간제계약직 37명 ), 2012년 9명 ( 시간제계약직 40명 ) 으로총 15명 ( 시간제계약직 77명 ) 이며, 2012년의경우, 여성 7명, 남성 2명이고직급은 8급 6명, 7급 2명, 9급 1명이고활용이유로는육아또는대학원공부로나타남 활용업무는민원발급, 물가조사, 부동산취득세신고등으로단순업무가많은행정분야가 7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시설, 세무분야가많음 시간제근무운영절차는시간제근무신청을하면신청부서가심사및제출을하고총무과에서대상업무를선정하고총무과에서시간제근무를발령을냄 시간제근무신청자는봉급, 근무체계가변경되므로별도의발령을받으며현재근무중인부서가시간제근무가불가능할경우시간제근무가가능한부서로배치를받고신청자스스로 9~6시간대에서자유로이 1일근무시간 ( 주당 15~25시간 ) 을선택함 인사고과, 승진, 교육및훈련은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나임금, 수당등은정상근무시지급받을금액을기준으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며복지혜택도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함

3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 유연근무제의국외사례 1) 일본 (1) 도입배경 일본은 OECD 가입국중우리나라와더불어장시간근로를하는대표적인국가로서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이며근로자일인당연평균실근로시간은 2011년 1,728시간이며이는독일, 네덜란드, 영국등유럽국가들에비해긴편이나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낮은수준이며, 2000년을기준으로연평균실근로시간이꾸준히단축되고있는추세임 자료 )OECD statistics ( 그림 6) 일본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일본은 1980년대전후경제적고도성장으로인해안정상태에접어들게되면서국민생활의질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고, 무역흑자를비롯한경제적고도성장이장시간근로를토대로이루어졌다는국제사회의비판을받게되자내수확대를통한무역흑자의감소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도모하였음 (2) 유형 변형근로시간제 (Variable working hours system) 변형근로시간제는우리나라의탄력적근로시간제에해당하는제도로 1주단위, 1개월단위, 1년단위가있으며, 이중에 1개월단위와 1년단위가대표적임

36 정책포커스 1주간변형근로시간제도의경우여관이나요리 음식점등불규칙적으로업무가바쁜날과바쁘지않은날이존재하는사업또는정형적인근로시간을예측하기어려운사업에적용이가능하고, 적용대상은근로자수 30인미만의소매업, 여관, 요리점, 음식점에한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최고 10 시간을넘지않아야함 플렉스타임제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플렉스타임제는우리나라의선택적근로시간제에해당하는것으로업무량을조정하기쉬운업무, 연구 개발부문이나고객과의시간조정으로매일일정시간대에근무하지않아도되는영업부문에서많이도입함 사용자는근로자가근무한시간의합계가미리정해놓은일정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을넘지않으면시간외근로로써취급할업무가없고, 근로자자신이나소수로구성된팀원이전체적으로판단해각자의일정에맞춰어느시기에는일을더하고어느시기에는필요로하는최소한의시간만을일하는것이가능함 간주근로시간제 (Judged working hours system)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외간주근로시간제 제도로서근로자와기업간계약을바탕으로근로자가자신의일을사업장외에서근무하는제도임 근로자가사업장외의장소에서일할경우관리감독이어려워실제근로시간산정이곤란하므로소정근로시간동안근로한것으로간주함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system) 재량근무제는업무성격상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경우업무수행의수단이나시간배분등에관한결정을근로자가결정할수있고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한것으로서간주근로제의일종으로보기도함

3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실근로시간과는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하고, 제도를도입하려면노동시간등설정개선위원회 ( 일종의노사협의회 ) 구성원의 4/5 의승인과근로자들의동의가필요함 ( 표 11) 일본의유연근무제유형 구분유형개념 근무편성 변형근로시간제 (Variable working hours) 플렉스타임제 (Flexible working hours) 간주근로시간제 (Judged working hours) 특정기간의근로시간을평균해 1 주당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일또는특정주에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근로가능. 1 주, 1 개월, 1 년단위변형근로시간제 1 주당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결정 근로자가자신의일을사업장외에서근무하는제도로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system) 전문업무형 기획업무형 전문적업무에시행할수있는제도로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기획업무에종사하는사무직근로자가활용할수있는제도로실제근로시간과는관계없이노사협정에서정한근로시간을일한것으로간주 근무장소 근무시간 재택근무제 (Telework)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근로자가사무실이아닌자신의집에서업무를수행 1 주당 40 시간미만근무 (3) 일본공공부문활용사례 아오모리현 ( 靑森縣 ) 의 Tele-Work 실험도입사례 1 운영목적 아오모리현 ( 靑森縣 ) 에서는신형인플루엔자를비롯한각종재난에대응하여출퇴근이불가능한비상시행정운영방침마련및직원의보육 육아지원등을위해스마트워크센터및재택근무제를실험적으로도입 운영하였음

38 정책포커스 2 운영사항 아오모리현 ( 靑森縣 ) 의기후특성및기타상황 ( 겨울폭설로인한출퇴근곤란상황다수발생, 신형인플루엔자등과같이출퇴근이곤란한비상상황발생시등 ) 을가정하여스마트워크센터와재택근무를실험적으로실시하였고, 다음과같은두가지유형으로운영되었음 첫째, 유형1( 업무계속계획에의대응 ) 은비상상황발생시업무의연속성이지장받지않도록현재직원및민간단체직원등을대상으로스마트워크센터근무방식을검토한것임 둘째, 유형2( 일과생활의균형제고 ) 는육아및간병이필요한직원을중심으로반나절또는전일재택근무를검토한것임 아오모리현은두가지유형의스마트워크도입을위하여 텔레워크실증실험프로젝트추진팀 ( 팀구성은기획정책부정보시스템과를주축으로하여인사과, 지역현민국내지역연계부, 총무부내행정경영추진실, 청소년 남여공동참획과, 보건위생과담당자 ) 을구성하고, 세부적인안을마련하여시행하였음 3 운영효과 아오모리현 ( 靑森縣 ) 은스마트워크실시후자체평가에서이용자의 93.3% 가계속운영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고, 업무경감 (65%), 가정생활만족도 (83.3%), 향후에도이용희망 (91.7%) 이높게나와조직운영의새로운대안으로서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평가하였음 (4) 일본기업활용사례 파나소닉 (Panasonic Corporation) 파나소닉은시청각정보통신제품에서가정용전자제품및부품에이르는종합가전제품생산회사로 2007년 4월 e-work@home 유연근무제도입하였음

3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007년제도시행에앞서 2006년근로자중약 1,000명을대상으로시범적제도를실시하였고, 추후제도재정비후 2007년본격적으로실시하였으며, 제도시행후 2008년 10월말남성근로자 4,000명, 여성근로자 1,000명총 5,000명의인력이제도를활용하고있고, 제도활용이점차확대되어본사및 23개국소재자회사의사무직직원 3만명이제도를활용하고있음 제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재택근무제외에도모바일근무, 모바일근무자가출장시수시로업무를처리할수있는간이오피스인스폿오피스, 사무실내개인좌석을설치하지않고공동으로사용하는시스템인프리어드레스오피스등과같은제도를동시에도입하였음 설문조사결과, 직원들은재택근무제를통해피로도가줄고 (53%), 가족과의대화시간이증가하였으며 (40%), 육아시간을확보 (18%) 할수있다고응답하였음. 또한업무효율이향상되었다고느끼며 (50%), 제도활용전에비해작업방법개선기회가증가했다고 (31%) 응답하는등재택근무제가직원들의일과삶의균형뿐아니라회사의생산성향상및개선에도긍정적인기여를하였다고평가하였음 오릭스그룹 (Orix Corp.) 오릭스그룹은일본내 1,242개지점과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등해외 27개국에서리스사업을전개하고있는종합금융그룹으로서전사원의 40% 가여성인력이지만관리직으로진급한여성인력은 14% 에불과하자우수여성인력을유지하기위해 2006년 Flex Office 라는재택근무제도입하였고, 2005년원격-재택근무시범프로젝트를시작되어그효과를확인한후 2006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였음 Flex Office 는 Drop-in Office, Home Office, Mobile Office 의세가지로구성되며직원의편의에따라맞춤적용이가능함. 첫째, Drop-in

40 정책포커스 Office 는 8개지역사무실을두고, 근로자가외근후자신의사무실에들르지않고외근을나간근처의지역사무실에서근무를마무리하는제도임. 둘째, Home Office 는전형적인재택근무로근로자가소속된부서나수행하는업무의제약없이신청할수있으나, 반드시소속조직의본부장의승인이필요함. 셋째, Mobile Office 는근로자가업무의수행에사용하는노트북을통해언제어디서나회사의인트라넷에접속하여근무를수행하는시스템임. Drop-in Office 와마찬가지로자신의사무실에들르지않고업무의수행이마감되면퇴근이가능함 초기에 Flex Office 제도의효과성검증을위해육아부담이있는여성근로자만을대상으로시행하였고, 이는점차육아의부담이나성별에관계없이전직원으로확산되었으며, 2008년 8월 ( 종업원수 18,702명 ) 을기준으로 Drop-in Office 는매월 170여명, Home Office 는매월 50여명, Mobile Office 는매월 620여명의근로자가활용하고있음 2) 미국 (1) 도입배경 미국은맞벌이부부와고령노동인구의증가라는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 1993년클린턴행정부부터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유연근무제를본격적으로도입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 1일근로시간은규제하고있지않고 2000년을기준으로미국의연간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실근로시간에비해낮은수준이며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0년을기준으로미국의근로자한사람의연평균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에비해약간높아졌으며, 2011년연간실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OECD 평균 1,776시간에비해높은수준임

4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자료 )OECD statistics ( 그림 7) 미국근로자연평균실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미국연방정부차원에서유연근무제가본격적으로도입된것은 1993년이며, 총무청 (GSA) 과인사관리처 (OPM) 를중심으로다양한관련정책을추진해왔고 ( 장지연외, 2005) 특히 OPM에는유연근무의시간과장소의조정, 시간제근무및시간제고용을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의개발과각기관에권고등을담당하는가정친화정책실 (Work and Family Program Center) 이운영되고있음 ( 조경호 이선우, 2000) 유연근무제유형은대체적근무시간 (alternative work schedule), 원격근무 (Telework),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등을장려하고있으며, 미국각정부기관은원격근무가가능한공무원의자격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고, 현재 60% 의기관들이원격근무를긴급상황대비로실시하고있으며, 유행성감기전염병 (influenza pandemic) 에대처하기위해원격근무를사용하기도한다고보고하였음 2008년현재 102,900명의연방정부직원들이원격근무를하고있고이숫자는연방공무원전체의 5.25% 이며전체원격근무가능직원의 8.67% 임. 그리고이들중 64% 의직원들이일주일에적어도 1~2일, 많게는 3일또는그이상원격근무를하고있음 (OPM, 2009)

42 정책포커스 (2) 유형 플렉스타임제 (Flextime) 우리나라의선택적근로시간제에해당하며상관이승인하는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스케줄을조정하는제도로서주 40시간근로를기준으로하는경우오전 10시부터오후 3시까지를핵심근무시간으로정해근로자가준수하며출퇴근시간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음 압축근무제 (Compressed workweeks) 근로자가일일근무시간 (8시간) 을연장해기존주 5일근무일수를단축하는제도로하루에 8시간을근무하는대신 10시간을근무하여주 5일대신주 4일근무를하는형태임 파트타임제 (Part time work) 근로자가법정근로시간인주 40시간을근무하는것이아닌 35시간이하의근무를하는제도를말함 일시적파트타임전환 (Transition period part time) 근로자가자녀출산이나입양등주요한생활사건을경험할때일정기간주 35시간이하의파트타임제로전환하였다가일정기간후다시풀타임 ( 주 40 시간 ) 으로복귀하는제도로산전휴가후복귀한근로자가첫 6개월은주 3일근무를하고이후 6개월은주 4일근무를한뒤이후주 5일근무로점차근무시간을늘려가는형태임 연중파트타임제 (Part year work) 근로자가연간계속해서시간제근로를하는것이아니라일정몇개월동안만시간제근무를하는제도로주로퇴직을앞둔근로자가 1년중공장가동률이높은성수기에만근무하고나머지기간즉, 공장가동률이낮거나근로일수의요구가적은기간동안쉬는형태임

4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직무공유제 (Job sharing) 한명이담당하던직무를둘이상의근로자가담당하는것으로둘이상의근로자가파트타임으로근무해하나의풀타임직무를공유하는제도로서예를들어두명의근로자가한직무에대한책임을 60:40으로나눠수행하고동일비율로급여를나누고두명의근로자는반드시주중이틀은함께근무함 원격재택근무제 (Telework / Home work) 근로자가사무실의컴퓨터시스템과연결된원격통신을이용해자신의집에서근무하는제도로보통사무실근무와재택근무를병행함. 예를들어월요일과금요일은원격재택근무를하고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사무실에출근해근무를하는형태임 원격위성근무 (Satellite location) 근로자가사무실을떠나지정된위성근무지에서원격통신을이용해근무하는제도로주로장시간통근을해야하는근로자가사용이가능하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집근처의지정된원격근무센터에서일할수있음 근무지교차제 (Alternating location) 근로자가연중일정기간은특정한 A지역에서근무하고나머지기간은 B나 C지역에서근무하는제도로예를들어, 월마트근로자는해당연도 4월에서다음연도 9월까지뉴욕매장에서근무하고, 10월에서그다음해 3월까지플로리다매장에서근무가가능함

44 정책포커스 ( 표 12) 미국의유연근무제유형 구분유형개념 근무편성 근무시간 근무장소 대안적근무편성 (Alternative work schedules) 파트타임제 (Part time work) 플렉스타임제 (Flextime) 압축근무제 (Compressed workweeks) 일시적파트타임전환 (Transition period part time) 연중파트타임제 (Part year work) 직무공유제 (Job sharing) 원격재택근무 (Telework/ Home work) 원격위성근무 (Satellite location) 근무지교차제 (Alternating location) 자료 )WorkPlace Flexibility(2010) 상관이승인하는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개별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편성을조정 근로자가일일근무시간을연장해주 5 일의근무일수를단축 주 35 시간이하근무 일정기간파트타임으로근무를전환하였다가다시풀타임으로복귀 근로자가연간일정개월동안만근무 둘이상의근로자가파트타임으로근무해하나의풀타임직무를공유 근로자가직장의컴퓨터시스템과연결된원격통신을이용해자신의집에서근무 근로자가지정된위성근무지에서원격통신을이용해근무 근로자가연중일정기간특정지역에서근무하고나머지기간은다른지역에서근무 (3) 미국공공부문활용사례 Loudoun County Telework Program( 재택근무제 ) 1 운영목적 Virginia 주의 Loudoun 카운티는교통정체를해결하고온실가스를줄이는동시에직원들의시간낭비와도로비용을줄이기위해서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고, 직원들의출퇴근과정에서발생하는정신적스트레스를줄이고생활의질을높여줄수있다는장점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재택근무제를적극적으로촉진시키고있음 2 운영사항 1996년에처음재택근무제를도입하였으나실효성이높지않았기때문에 2006년재택근무제조정관 (Telework Coordinator) 을새롭게채용하여재

4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택근무제를새롭게개선하였으며재택근무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먼저관리팀 (management team), 정보기술팀 (information technology team), 인트라넷포털사이트 (Intranet Portal Site) 로조직을개편하였음 관리팀은재택근무를적극적으로홍보하였고다양한관계자들로부터지속적인피드백을받았고, 정보기술팀은재택근무자와관리자를모두철저히교육시켰고교육훈련을분기별로실시하면서고객서비스의질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었고, 계약직과정규직의모든피고용자들이재택근무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하였음 또한, 인트라넷포털사이트를통하여재택근무자와관리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주기적으로이정보를갱신하여최신정보를제공하였으며재택근무자들은케이블, DSL(Digital Subscriber Line), satellite와같은유형의방식으로카운티네트워크시스템에접속하여일을처리하였고, 시스템상의문제가있으면정보기술팀이원격조정을통하여해결해주었음 Loudoun 카운티는상향식 하향식방식모두를통하여재택근무를활성화시켰고, 관리자와재택근무자모두로부터피드백을받고부서와부서의목표를평가하였음 3 운영효과 2011년현재 Loudoun 카운티는 28개부처가있으며 45% 의직원들이그카운티밖에살고있고심지어 21% 는버지니아주밖에살고있으나재택근무를도입한후 Loudoun 카운티노동력의 20%(440명 ) 가재택근무를하고있으며직장이직율이 3% 로줄어효과는매우높게나타남으로써, 재택근무조정관에따르면공무원들은평균주당 630마일의교통운행을줄였고 $80의기름값을줄이고있어생산성증가, 교통정체감소, 오염감소등에도기여한다고하였음

46 정책포커스 Fairfax County의 Flexible Working Hour Programs( 탄력근무제 ) 1 운영목적 탄력근무제는가족생활과개인적시간활용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피고용자들에게시간활용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삶의질을높이고자시행하였고, 더불어재정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대안들중의하나로전기세를포함한시설운영비용의절감을촉진시키는것에도부가적인목적이있음 2 운영사항 Fairfaxt County는 a 4-day work week 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다각적으로각부서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으나각부처가독립적으로실시하는데문제가제기되면서일부계약직이나시간일용직에만적용을하고있음 한편, Art Council of Fairfax County는 Creative Arts Programs(CAPs) 프로그램보조직원을탄력적근무제를토대로임용하여활용하고있는데, 이것은인턴쉽형태로임용하는데예술가온라인디렉토리관리, 오디션개최, 지역예술가오디션관리, CAPs 뉴스레트출판, 기타행정업무수행등을담당하고, 근무시간은주당 10~24시간으로탄력적으로변화가가능함 3 운영효과 상시적고객서비스가이루어져야하는직책이나다른부서와일이연계되어있는직책에서는탄력적근무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나, Fairfaxt County의레크레이션강사나프로그램보조는압축적으로정해진시간에만일을하기때문에효율적인력활용을통하여일의효과대비비용절감이유용함

4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4) 미국기업활용사례 IBM IBM는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판매및기업컨설팅과서비스사업을하는기업으로 1980년처음자율출근제를도입하였고, 그후유연근무제의유형과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해서 1992년출산휴가후복직하는여성근로자들이업무에적응할수있도록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를도입하였음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장기휴가제등 6가지유연근무제가도입되었고, 근무시간이아닌목표대비진척사항, 최종결과물을기준으로평가하는성과평가제를함께도입하여재택근무근로자의성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직원들의역량을평가할수있도록사이버교육, 워크숍등관리자교육 (Flexibility Awareness Program) 을강화해과도한스트레스, 잘못된시간관리, 과로등의문제를최소화시킴 관리자들에게재택근무근로자중성과를제대로내지못해평가가좋지않은직원들의재택근무를중단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 직원들은회사로부터자율성과다양성을존중받지만회사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스스로일정을관리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는역량과전문성을요구받게됨 3. 시사점 1) 국내사례 (1) 최고관리자의의지 기관장등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활용에대한의지가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 송파구는유일하게여성구청장이취임한곳으로여성공무원의발탁및유연근무제, 육아휴직대체인력등여성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행정기관이며, 동대문구청장은공무원의사기진작과직무만족도향상을구청목표로

48 정책포커스 삼고다양한제도를도입하는가운데유연근무제활성화및공무원근무형태변화를위하다각적인시도를하고있어공공기관의업무형태변화를위해유연근무제에도입및확대를강력하게추진하고있음 (2) 유연근무제운영지침및업무발굴등추진기반조성 유연근무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조직내유연근무제추진방침, 업무도출, 운영절차등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제시하여추진기반을조성하였음 한국전력공사는자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운영지침 을제시하고, 업무지시및보고방식, 업무협조방식등실제업무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안을지침으로만들어제공하고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유연근무제에적합한직종발굴등을통해유연근무제가가능한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 송파구청은저출산관련팀을신설하고유연근무제 5% 목표를명시하고운영절차를공식화하고있음 특히인사, 승진, 교육등의기회에서유연근무제이용공무원이소외되거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기준과업무내용, 근무처배치등을상세하게규정함으로서제도를활용하는공무원의불안감해소에도움을주고있음 (3) 업무등에대응한다양한유연근무제활용 현재유연근무제종류는다양하게존재하나실제운영되는사례는시차출퇴근제에편중되는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단시간근로, 집중근로, 육아시간보장출퇴근제등을명문화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단시간근로형을 5가지유형으로세분류하여업무성격및개인의사정에맞게선택의폭을넓혔으며, 송파구청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등을상세히규정하고있고, 동대문구청은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등을도입하여활용과선택의폭을넓혔음

4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 국외사례 (1)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전담조직및인력배치 일본아오모리현은스마트워크를실시하기위해현내에텔레워크실증실험프로젝트추진팀을설치하고전부서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인사과, 지역연계부, 행정경영추진실등다양한부서를참가시켜세부적인안을작성토록하였음 미국로던카운티 (Loudon County) 는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조직개편및전담팀을별도로배치하여다각적으로조직화를시켰고, 이와더불어교육 훈련을강화하여서비스질의저하를예방하고있음 일본, 미국은유연근무제를전조직차원에서전방위적으로실시하기위해유연근무제에맞는조직개편, 전담부서설치, 교육및훈련등을통해유연근무제의긍정적효과와확산을이끌어내었음 (2) 재택근무제의적극적인도입 일본은아오모리현은각종재난발생등비상상태에서도근무가가능하도록재택근무로서텔레워크를도입하였고, 파나소닉이나오릭스같은민간기업에서는재택근무및모바일오피스등을각지역에설치하여사무실까지출퇴근거리및비용, 시간을감소시켜생산성을높이는효과를올리고있음 미국도출퇴근등에따라스트레스및이직률감소차원에서재택근무제를적극도입하여인트라넷포털사이트설치, 재택근무자와관리자간정보제공등을강조하였으며 IBM 등에서도재택근무를시범적으로실시하여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음 (3) 유연근무자와관리자간지속적인정보제공등연계강화 유연근무자가갖게되는정보부족, 소외감등심리적위축으로부터자유롭고업무의원활한진행을위해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통해업무서비스의질을확보하며, 유연근무자와관리자간지속적인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음

50 정책포커스 (4) 성과가좋지못한유연근무자의유연근무중단등성과관리철저 미국 IBM은 6가지유연근무제형태를실시하면서근무시간이아닌목표대비진적사항, 최종결과물을기준으로평가하는성과평가제를도입하여유연근무자의성과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직원역량을평가할수있도록사이버교육, 워크숍등관리자교육을철저히관리하였음 또한관리자들에게유연근무자의성과가좋지못하면유연근무를중단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어유연근무자는자율적으로업무수행및일정관리에대한역량과전문성등을강화시키도록요구하여성과관리등을철저히관리하고있음

5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경상남도유연근무제관련인식분석 1. 설문조사설계 1) 설문조사개요와구성 (1) 조사목적 공직생산성향상과공무원사기앙양을위한공무원유연근무제가 2010 년 하반기부터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으나활성화되지못 하는가운데안전행정부는정부합동평가공통평가지표로유연근무제활용률을 신설하는등유연근무제활성화를강조하고있음 한편, 경상남도의유연근무제적용및활용사례가매우미미한실정이나 이와관련한연구및조사가없어유연근무제관련공무원인식과활용의지 분석을통해향후경상남도의유연근무제정책수립관련정책자료를제공하 고자함 (2) 조사내용구성 조사도구인설문지구성은인구통계적영역, 유연근무제형태인지여부, 유 연근무제활용여부, 유연근무제의장 단점인식,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등총 7 개의문항으로구성하였음 ( 표 13) 조사내용문항구성 조사영역조사내용문항수 인구통계학적영역성별, 연령, 직급, 재직기간 4 유연근무제관련인식 유연근무제형태인지여부 1 유연근무제활용관련인식 유연근무제장단점관련인식 향후유연근무제활용여부 유연근무제활용이유 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유연근무제의장점 유연근무제의단점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방안

52 정책포커스 2) 조사설계및표본특성 (1) 조사설계 조사설계는 2013년 6월현재경상남도본청공무원을모집단으로하여 400 명을무선표본추출방식으로실시하였음 모집단 400개중 310개를회수하였으나이중 10개설문지의작성오류로표본에서제외하여총 300개설문지를분석하였으며회수율은 75.0% 임 조사도구는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이메일 ( ) 및전자팩스등정보통신조사방법을활용하였음 본조사의수집된자료처리는분류, 코딩, 에디팅등의과정을거쳐통계적으로분석하였으며통계분석은사회과학전산통계프로그램인 SPSS(Version 17.0) 를활용하였음 ( 표14) 조사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경상남도본청공무원 표본조사 총 400명 회수율 300개 (75.0%) 신뢰구간및신뢰수준 ±5.66, 95% 신뢰수준 조사도구 구조화된설문지 조사방법 , 전자팩스등정보통신조사 조사기간 2013년 6월 17일 ( 월 ) ~ 2013년 7월 4일 ( 목 ) 조사기관 경상남도청, 경남발전연구원 (2) 조사표본의특성 본조사표본의특성은성별에서남성 (65.3%) 이여성 (34.7%) 보다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 (47.7%), 30대 (27.5%) 가많고, 직급별로는 6급 (40.3%), 7급 (38.6%) 이많으며, 재직기간별로는 15년이상 (61.3%) 이가장많이응답하였음

5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 표 15) 조사표본통계변수별표본특성 ( 단위 : 건 %) 성별연령직급재직기간 구분 빈도 ( 건 ) 구성비 (%) 여성 남성 계 대 대 대 대이상 계 급이상 급 급 급이하 계 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계 여성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급이상 6급 7급 8급이하 5년미만 5년 10년 15년이상이상 ~10년이상 ~15년미만미만 성별연령직급재직기간 ( 그림 8) 조사표본특성

54 정책포커스 2. 설문결과분석 1) 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지여부 평소알고있는유연근무제의형태를복수응답한결과 시차출 퇴근제 (77.1%) 가가장많고, 다음으로 근무시간선택제 (22.2%), 시간제근무 (11.1%), 재택근무제 (9.8%), 집약근무제 (6.1%), 재량근무제 (4.7%), 스마트워크근무제 (4.4%) 의순으로나타남 시차출 퇴근제 (77.1%) 를타유형보다매우높게인지하고있고여타유연근무제형태의인지률이상대적으로매우낮아다양한유연근무제형태에대한인지가낮은것으로분석됨 ( 표16) 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지 ( 복수응답 ) 빈도 ( 건 ) 구성비 (%) 1시간제근무 시차출 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제 잘모름 계 시차출 퇴근제 77.1 근무시간선택제 22.2 시간제근무재택근무제집약근무제재량근무제스마트워크근무제잘모름 ( 그림 9) 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지 ( 복수응답 )

5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응답자특성별로는성별에서여자와남자모두 시차출 퇴근제 를각각 78.6%, 76.8% 로가장많이인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근무시간선택제 가 각각 23.5%, 21.1% 로나타남 특성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 근무시간선택제 를더많이인지하였고, 직급 이낮을수록 시차출 퇴근제 를더많이인지하였음 ( 표 17) 특성별유연근무제형태관련인식 ( 복수응답 ) ( 단위 : 개 %) 성별 연령 직급 재직기간 구분 시간제근무 시차출 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제 잘모름 여자 11(11.2) 77(78.6) 23(23.5) 8(8.2) 3(3.1) 8(8.2) 4(4.1) 0 98 남자 19(10.0) 146(76.8) 40(21.1) 9(4.7) 10(5.3) 20(10.5) 8(4.2) 9(4.7) 190 전체 대 0 2(66.7) 1(33.3) 대 11(13.8) 63(78.8) 20(25.0) 6(7.5) 3(3.8) 6(7.5) 3(3.8) 3(3.8) 80 40대 12(8.5) 108(76.6) 34(24.1) 10(7.1) 9(6.4) 17(12.1) 8(5.7) 5(3.5) 대이상 8(11.3) 54(76.1) 9(12.7) 1(1.4) 1(1.4) 5(7.0) 1(1.4) 2(2.8) 71 전체 급이상 4(9.3) 31(72.1) 7(16.3) (7.0) 43 6급 11(9.2) 91(76.5) 28(23.5) 6(5.0) 5(4.2) 14(11.8) 7(5.9) 5(4.2) 119 7급 16(14.0) 89(78.1) 27(23.7) 10(8.8) 8(7.0) 11(9.6) 5(4.4) 1(0.9) 114 8급이하 0 16(84.2) 2(10.5) 1(5.3) (5.3) 19 전체 년미만 1(8.3) 10(83.3) 4(33.3) 2(16.7) 1(8.3) 2(16.7) 2(16.7) 년이상 ~ 10 년미만 10 년이상 ~ 15 년미만 10(14.9) 50(74.6) 16(23.9) 4(6.0) 3(4.5) 3(4.5) 1(1.5) 3(4.5) 67 3(8.8) 27(79.4) 5(14.7) 2(5.9) 2(5.9) 3(8.8) 1(2.9) 년이상 17(9.4) 140(77.3) 39(21.5) 8(4.4) 7(3.9) 20(11.0) 8(4.4) 7(3.9) 181 전체 전체

56 정책포커스 2) 유연근무제활용관련인식 향후유연근무제활용여부 향후기회가된다면적극활용하고싶은유연근무제는역시 시차출 퇴근제 (42.4%) 가가장많고, 다음으로 근무시간선택제 (22.7%) 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 스마트워크근무제 (1.4%) 는가장낮게나타났음 ( 표18) 향후활용하고싶은유연근무제 ( 단위 : 건 %) 빈도 ( 건 ) 구성비 (%) 1시간제근무 시차출 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제 계 시차출 퇴근제 42.4 근무시간선택제 22.7 집약근무제시간제근무재택근무제재량근무제스마트워크근무제 ( 그림 10) 향후활용하고싶은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활용이유 향후유연근무제의활용이유로는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25.8%), 자기계발 (23.2%), 개인시간활용증대 (21.3%), 출퇴근편리 (11.6%), 업무효율성증대 (11.2%), 취미 여가의충실 (6.0%) 의순으로나타났음

5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 표 19) 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빈도 ( 건 ) 구성비 (%) 1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출퇴근편리 자기계발 취미 여가의충실 업무효율성증대 개인시간활용증대 기타 계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자기계발 개인시간활용증대 출퇴근편리업무효율성증대취미 여가의충실기타 ( 그림11) 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성별로는여자가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42.6%) 의응답이높았고, 남자는 자기계발 (25.5%) 의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이각각 33.3% 와 46.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40대는 자기계발 (26.2%), 50대이상은 개인시간활용증대 (26.2%) 로나타나개인생애주기에따른유연근무제선택을희망하는것으로분석됨 직급별로는 5급이상은개인시간활용증대 (34.1%), 6급은자기계발 (32.0%) 이가장높게나타났고, 7급은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42.9%) 로가장높게나타났음. 8급이하의경우개인시간활용증대 (40.0%),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30.0%) 의순으로나타남

58 정책포커스 재직기간별로는 5 년미만은 개인시간활용증대 (36.4) 가가장높고, 5 년 이상 ~10 년미만과 10 년이상 ~15 년미만은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이 각각 43.%, 38.2% 로가장높게나타났음. 15 년이상의경우 개인시간활용 증대 가 27.2%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20) 특성별향후유연근무제활용이유 성별 연령 직급 구분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출퇴근편리 자기계발 취미 여가의충실 업무효율성증대 개인시간활용증대 기타전체 P 여자 40(42.6) 5(5.3) 17(18.1) 3(3.2) 9(9.6) 19(20.2) 1(1.1) 94(100) 남자 27(16.4) 25(15.2) 42(25.5) 13(7.9) 21(12.7) 36(21.8) 1(0.6) 165(100) 전체 67(25.9) 30(11.6) 59(22.8) 16(6.2) 30(11.6) 55(21.2) 2(0.8) 259(100) 20 대 1(33.3) 1(33.3) 1(33.3) (100) 30 대 35(46.1) 6(7.9) 17(22.4) 1(1.3) 6(7.9) 9(11.8) 2(2.6) 76(100) 40 대 25(19.8) 13(10.3) 33(26.2) 7(5.6) 16(12.7) 32(25.4) 0 126(100) 50 대이상 7(11.5) 11(18.0) 11(18.0) 8(13.1) 8(13.1) 16(26.2) 0 61(100) 전체 68(25.6) 31(11.7) 62(23.3) 16(6.0) 30(11.3) 57(21.4) 2(0.8) 266(100) 5 급이상 4(9.8) 5(12.2) 7(17.1) 7(17.1) 4(9.8) 14(34.1) 0 41(100) 6 급 13(13.0) 12(12.0) 32(32.0) 7(7.0) 14(14.0) 22(22.0) 0 100(100) 7 급 45(42.9) 12(11.4) 22(21.0) 1(1.0) 11(10.5) 13(12.4) 1(1.0) 105(100) 8 급이하 6(30.0) 2(10.0) 1(5.0) 1(5.0) 1(5.0) 8(40.0) 1(5.0) 20(100) 전체 68(25.6) 31(11.7) 62(23.3) 16(6.0) 30(11.3) 57(21.4) 2(0.8) 266(100) 5 년미만 2(18.2) 2(18.2) 2(18.2) 0 1(9.1) 4(36.4) 0 11(100) 년이상 ~ 10 년미만 27(43.5) 7(11.3) 14(22.6) 1(1.6) 5(8.1) 6(9.7) 2(3.2) 62(100) 재직기간 10 년이상 ~ 15 년미만 13(38.2) 4(11.8) 8(23.5) 1(2.9) 4(11.8) 4(11.8) 0 34(100) 년이상 25(15.8) 18(11.4) 38(24.1) 14(8.9) 20(12.7) 43(27.2) 0 158(100) 전체 67(25.3) 31(11.7) 62(23.4) 16(6.0) 30(11.3) 57(21.5) 2(0.8) 265(100)

5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현재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현재유연근무제를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 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33.7%) 가가장많고, 다음으로 업무부담이너무많아서 (21.2%), 승진, 근무성적등인사상의불이익이두려워서 (17.2%), 동료 상사와의인간관계가소홀해져서 (14.3%), 기타 (10.6%), 유연근무제도를몰라서 (2.9%) 의순으로나타남 특히여성공무원의경우 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33.3%), 업무부담이많아서 (24.7%), 승진, 근무성적등인사상의불이익이두려워서 (14.0%) 의순으로나타났고, 남성공무원의경우도동순위로나타남 변수특성별유의미한차이는없었음 ( 표 21) 현재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빈도 ( 건 ) 구성비 (%) 1유연근무제도를몰라서 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승진, 근무성적등인사상의불이익이두려워서 업무부담이너무많아서 동료 상사와의인간관계가소홀해져서 기타 계 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33.7 업무부담이너무많아서 21.2 승진, 근무성적등인사상의불이익이두려워서 동료 상사와의인간관계가소홀해져서 기타 10.6 유연근무제도를몰라서 ( 그림 12) 현재유연근무제미활용이유

60 정책포커스 (3) 유연근무제장단점관련인식 유연근무제장점 유연근무제장점은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 (26.5%) 가가장많고, 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20.2%), 창의성, 집중력제고로업 무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 (15.8%), 가족관계가좋아질것이다 (13.6%), 출퇴근에따른시간낭비가감소할것이다 (13.2%), 직무만족도가증가할 것이다 (10.3%) 의순으로나타남 특히여성공무원의경우 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23.2%),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 (20.2%), 가족관계가좋아질것이다 (18.9%) 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 남성공무원의경우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 것이다 (31.0%), 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19.0%), 창의성, 집중력제고로업무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 (16.1%) 의순으로높게나타남 변수특성별유의미한차이는없었음 ( 표 22) 유연근무제의장점 빈도 ( 건 ) 구성비 (%) 1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직무만족도가증가할것이다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 출퇴근에따른시간낭비가감소할것이다 창의성, 집중력제고로업무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 가족관계가좋아질것이다 기타 계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창의성, 집중력제고로업무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가족관계가좋아질것이다출퇴근에따른시간낭비가감소할것이다직무만족도가증가할것이다 기타 ( 그림 13) 유연근무제의장점

6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유연근무제단점 유연근무제의단점은 상사 동료간인간관계가소홀해질것이다 (29.5%) 가 가장많고,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이우려된다 (28.0%), 업무의효율성이 떨어질것이다 (21.1%), 생활리듬이불규칙해질것이다 (10.5%), 초과근무 수당등수입이줄어들것이다 (4.0%), 업무량이증가할것이다 (3.6%), 기타 (3.3%) 의순으로나타남 특히여성공무원의경우 상사 동료간인간관계가소홀해질것이다 (32.6%),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이우려된다 (23.9%), 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것 이다 (17.4%) 의순으로나타남 변수특성별유의미한차이는없었음 ( 표 23) 유연근무제의단점 빈도 ( 건 ) 구성비 (%) 1상사 동료간인간관계가소홀해질것이다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이우려된다 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것이다 초과근무수당등수입이줄어들것이다 업무량이증가할것이다 생활리듬이불규칙해질것이다 기타 계 상사 동료간인간관계가소홀해질것이다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이우려된다 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것이다 21.1 생활리듬이불규칙해질것이다 10.5 초과근무수당등수입이줄어들것이다 업무량이증가할것이다 기타 ( 그림 14) 유연근무제의단점

62 정책포커스 (4)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을 4점척도로점수화시킨결과모든항목에서평균 3점이상의필요성을인식하였고, 이중 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필요성에대한인식변화 (3.48점),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3.39점),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3.35점) 의순으로필요성이높게나타남 ( 표 24) 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N 평균 표준편차 1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필요성에대한인식변화 성과중심의인사고과시스템구축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 업무중심의조직환경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보안관리문제등물리적환경구축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필요성에대한인식변화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업무중심의조직환경보안관리문제등물리적환경구축성과중심의인사고과시스템구축 ( 그림 15) 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6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교차분석결과유의미한항목은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등으로나타났음 특성별로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는성별로여자 (3.45점) 가남자 (3.29 점 ) 보다높고, 직급별로는 8급이하 (3.47점) 가가장높고, 7급 (3.44점), 6급 (3.33점), 5급이상 (3.03점) 으로직급이낮을수록차별금지에대한필요성을높게인식함 ( 표 25)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에대한특성별교차분석 성별 직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여자 남자 급이상 급 급 급이하 합계 각항목간연령별차이로는 20대에서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3.67점),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 (4.0점),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4.0점), 공무원의인식변화 (4.0점) 등에서타연령보다매우높게나타난반면, 50대이상은상대적으로가장낮게필요성을인식하여연령간인식차이가나타남

64 정책포커스 ( 표 26) 연령별특성에따른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방안의필요도 구분연령 N 평균표준편차 F P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유연근무적합직종개발및가이드라인제시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20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각항목간재직기간별차이로는 5년이상 ~10년미만의경우,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3.52점), 보안관리문제등물리적환경구축 (3.30점) 에서높게나타났고, 5년미만의경우,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3.57점), 10년이상 ~15년미만의경우,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3.59점) 가타연령보다높게나타남 ( 표 27) 재직기간에따른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방안의필요도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구분재직기간 N 평균표준편차 F P 5 년미만 년이상 ~10 년미만 년이상 ~15 년미만 년이상 합계

65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 표 27) 재직기간에따른향후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방안의필요도 ( 계속 ) 구분재직기간 N 평균표준편차 F P 유연근무자에대한차별금지 보안관리문제등물리적환경구축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 5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합계 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합계 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합계 정리및시사점 1) 분석정리 유연근무제형태별인지도는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가가장높고, 향후유연근무제활용여부도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가가장많았음 형태별인지에서연령이낮을수록 근무시간선택제 를인지하였고, 직급이높을수록 시차출 퇴근제 를상대적으로높게인지하였음 유연근무제활용이유로는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25.8%), 자기계발 (23.2%), 개인시간활용증대 (21.3%) 의순으로나타나일가정양립과개인의생활을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특성별로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충실 은여자 (42.6%), 30대 (46.1%), 7급 (42.9%), 5년이상 ~10년미만 (43.5%) 에서높게응답하여공무원의생애주기에따른희망유연근무제형태에응답률이높게나타남

66 정책포커스 유연근무제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 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 (33.7%), 업무부담이많아서 (21.2%) 의순으로나타나유연근무제에대한부정적이고피해를준다는인식과업무량부담을제시하였음 유연근무제장점은 자기계발의기회확대 (26.5%), 여가, 취미생활시간증가 (20.2%) 가많아개인생활의윤택함이증가할것으로인식하였고, 단점은 상사 동료간인간관계소홀 (29.5%), 승진등인사상의불이익 (28.0%) 이상대적으로많아조직내인간관계와인사상불이익을초래할것으로인식함. 특히, 여성공무원의경우 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23.2%),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 (20.2%), 가족관계가좋아질것이다 (18.9%) 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 남성공무원의경우 자기계발의기회가확대될것이다 (31.0%), 여가, 취미생활시간이증가할것이다 (19.0%), 창의성, 집중력제고로업무의효율성이증가할것이다 (16.1%) 의순으로높게나타남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은 4점만점으로 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인식변화 (3.48점),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인식변화 (3.38점), 유연근무자차별금지 (3.35점), 공무원가족생활에대한중요성인식 (3.34점) 의순으로높게나타나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가가장필요하다고인식하였음 2) 시사점 (1) 유연근무제의선호유형의편중 유연근무제형태인지및향후활용형태에서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가매우높게나타났고기타다른형태의유연근무제는매우낮게나타나제도에대한편중된인식을갖고있음 (2) 다양한유연근무제유형에대한낮은인지 유연근무제유형으로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를높고인지하고있으나전자정부출범에따른 스마트워크근무제 등의인지율은 4.4% 에불과

67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하고, 재량근무제는 4.7% 로낮은인지율로나타나업무별다양한유연근무제에대한정확한지식이나관련정보가부족한것으로판단됨 (3) 양육및자기계발등공무원의가정생활과개인생활의중시 유연근무제활용이유로는일가정양립의관점에서양육등가정생활과개인의생활이나취미등을소중히여기고있어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제를보급 확대하여공무원의인식변화에맞는근무형태를정착시킬필요가있음 (4) 유연근무제에대한부정적인식전환필요 유연근무제를활용하지않는이유가직장분위기및업무부담등이가장많고, 활성화방안에서도최고관리자의인식전환및공무원인식전환이가장많아유연근무제에대한부정적이고회의적인인식의전환이무엇보다필요한것으로나타남

68 정책포커스. 활성화방안 1. 육아시간제등공무원생애주기를반영한단계적적용필요 유연근무제가경상남도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활용률이저조한가운데성공적으로유연근무제를도입및실시하고있는국내외사례를분석한결과, 일률적으로유연근무제를실시하는것이아니라공무원의생애주기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도입하고있음 구체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는육아 자녀교육 간병등으로정상근무가곤란한 7급이하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제도로서육아휴직의자격완화및경제적안정성등으로인력수급에도움을줄수있는제도로서근로자성별을떠나공무원생애주기를반영한업무와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어활용가능성이큼 또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4항과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3 의 6항 특별휴가 에서임신 12주미만과임신36주이상의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가질수있도록신설 ( ) 함에따라경상남도가이를적극제도화하여 육아시간제 형태로유연근무제를도입및활용할것이요청됨 2012년 12월기준경상남도의여성공무원은총 7,045명으로 31.6% 에해당하며육아 보육등에대한직무스트레스를해소하고, 가정내간병등의가사가발생한경우가정을돌볼수있도록근무시간조정을제도화하는유연근무제를제1단계 ( 기존제도의확산단계 ), 제2단계 ( 신규제도의활용단계 ) 및제3단계 ( 성숙단계 ) 등으로단계별로도입 적용하여일 가정양립과유연근무제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시킬것이필요함

69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2. 유연근무제적용가능업무분야도출및운영매뉴얼구축 경상남도가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유연근무제가가능한업무분야를도출하여유연근무제의유형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직종은재택근무제는기술직 준전문직 (31.8%) 과전문직 (19.3%) 이, 원격근무제는서비스직 (24.6%) 과판매직 (21.0%), 기술직 준전문직 (18.0%) 가주로활용하고있음 ( 표 28) 제도의주된활용직종 ( 단위 :%) 구분 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보상휴가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기타 자료 ) 홍승아 이미화 김동기 (2011), p.28~29 안전행정부가제시한유연근무제대상업무예시에서시간제근무및시차출퇴근제는모든업무에서가능하고, 재량근무제는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제작등의업무자율성이있는직종, 원격근무제는개별 독립적수행이가능한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등이고, 집중근무제는정책 기획업무수행기관등의예시를설정하고있어이에준거하여가능한업무와직종을도출할필요가있음

70 정책포커스 또한국외사례처럼유연근무제를중점적으로담당할전담조직및인력확충과더불어운영지침및매뉴얼을작성하여보고, 관리체계, 교육및훈련, 성과관리, 제재등에관한상세한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으며특히재택근무자및스마트워크를실시할경우원격조정, 인트라넷포털사이트, 정보보안, 작업환경관련지도등에대한철저한교육훈련및근무환경조성, 적합업무도출및업무량산출에대한근거마련등이필요함 3. 재택근무와탄력근무의혼합등유연근무제의융통성발휘 경상남도의선호하는유연근무제는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가가장많았고, 여타공공기관사례분석에서도탄력근무제나집약근무제등을선호하여장소보다는시간의유연성이큰유연근무제를높게선호하고있음 특히경상남도 ( 본청 ) 공무원의일반직이 75.1% 로매우높아모든업무에적용가능한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등을도입할수있으나, 일반직중 7급 (32.4%), 6급 (28.6%), 8급 (17.3%) 등실무담당자비율이높기때문에일정인력이사무실에배치될수있도록업무특성및내용을분류하여유연근무제를혼합형으로활용하는융통성을발휘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공무원의수용도와선호도가높은 시차출 퇴근제 와 근무시간선택제 등의시간적유연성이높은제도를우선적으로도입하여활성화하고, 이를기반으로전체부서인력중일정비율의활용을전제로하여 1주일에활용일수를특정하여 재택근무 와 탄력근무 의혼합형이나탄력근무제, 집약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의혼합형, 요일별시차출퇴근형등유연근무제의혼합및변용방안을검토할수있음

71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4. 유연근무제의성과평가방식전환및고위공직자의참여확대 유연근무제는기획재정부와안전행정부를중심으로활성화를강조하고있지만국회및감사원은활용자에대한근태관리를지적하고있어유연근무제를실시함에있어업무처리가쟁점으로제시됨 이를해소하기위해공정한업무평가제도를마련을위한근태관리의강화및업무매뉴얼화등공식적관리수단및공정한평가제도가마련될필요가있으며유연근무제활용결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것이요구됨 또한유연근무제실시에고위공직자의참여비율이저조하여실무자급공무원이상사의눈치및인사고과등을의식하여활용하지않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국 과장급이상고위공직자의유연근무제의무화및목표제등을실시하여유연근무제참여확대를통해자연스럽게조직원이유연근무제활용에대한부담을감소시킬필요가있음 5. 유연근무제의사회적공감대형성및인식전환노력 설문조사에서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으로 최고관리자의유연근무제인식변화 (3.48점), 유연근무제에대한공무원인식변화 (3.39점), 유연근무제에대한차별금지 (3.35점) 가상대적으로높게응답하여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전환이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여유연근무제에대한교육및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해공직사회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도적용이요구되는만큼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일 가정양립과효율적인근무환경조성이란관점에서사회적공감대형성을통한인식확대가중요하고, 이를위해언론매체, 여성계, 노동계및공무원노조등과같이연계한토론회등을개최하여상호간의찬반론개진을통해경상남도의바람직한유연근무제정착의모형설립을위해노력하는과정이필요함

72 정책포커스 [ 참고문헌 ] 김병국 권오철 하현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조직운영시스템의다양화방안, 2012 박한준, 공공기관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소고, 재정포럼 200, 2013 배귀희 양건모, 공무원유연근무제정착에관한실증적연구 : 탄력근무, 시간제근무및재택근무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2011 배귀희 양건모, 공직사회유연근무제의발전방안 :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를중심으로, 2010 양인숙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업내여성인력활용확대를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개발연구, 2012 양인숙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업의유연근무제도입실태및활성화방안, 2011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 한국노동연구원, 일 가족양립체계의선진국동향과정책과제, 2005 조경호 이선우, 한국행정학회, 중앙정부의가정친화적인사정책에관한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진종순 장용진, 한국인사행정학회, 공직사회유연근무제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2010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유형별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홍승아, 유연근무제의도입과발전과제, 젠더리뷰 2010 여름호, 2010 홍승아 이미화 김동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연근무제와가족생활의변화,

73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경상남도청내부자료, 2012년유연근무제이용인원현황, 2013 경상남도청내부자료, 2012년유연근무제이용자명단, 2013 기획재정부, 2013년 1/4분기공공기관유연근무제추진현황보도자료, 국가공무원복무 징계관련예규 ( 안전행정부예규제24호,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사례로본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실, 조직생산성향상및공무원사기앙양을위한유연근무제운영지침,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 안전행정부예규제14호, 개정 ) OECD Statistics, 2011 OPM, Status of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Report to Congress, 2009 WorkPlac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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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책포커스 공공기관유연근무제현황및경상남도의활성화방안 인쇄 2013 년 8 월 07 일발행 2013 년 8 월 12 일발행인 김정권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48( 용호동 )( 우 : ) 248 Yongji-ro(Yongho-dong), Ui-Chang-Gu, Changwon, Gyeongnam 전화 Tel(055) Fax(055) 홈페이지 IS B N 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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