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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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자문전문노무사가알려주는 최신개정근로기준법대응방안 한국경영인증원

2 채용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임금최저임금가산임금퇴직금해고사유해고예고모성보호모성보호서류보존취업규칙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이상), 8시간 (1시간이상) 휴게시간 1주일에평균 1일이상휴일부여 1 년에 15 일이상연차휴가부여 임금은매월 1회직접전액지급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 이상지급및포스터게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50% 가산지급 1년이상근무후퇴직한근로자에게퇴직금지급해고시근로자정당한해고시사유정당한필요이유필요해고시적어도 30일전에해고시기 해고사유서면통지여성야간 / 휴일근로시당사자의동의서작성필요출산전 / 후의여성에게 90일의출산전 / 후휴가부여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관련서류 3년간비치상시근로자 10인이상사업장취업규칙작성및신고 4 인이하적용제외 4 인이하적용제외 4 인이하적용제외 4 인이하적용제외

3 1 사례를통해알아보는근로시간단축및최저임금제대응방법 3

4 1. 근로시간 법규정 ( 원칙 ) 근로시간 법제 50 조 근로시간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법제 69 조 근로시간 15 세이상 18 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 일에 7 시간, 1 주일에 35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 일에 1 시간, 1 주일에 5 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휴게시간 법제 54 조 휴게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연장근로 법제 53 조 연장근로의제한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2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1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고, 제 52 조제 2 호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제 52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제 1 항과제 2 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받아야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근로시간의연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면그후연장시간에상당하는휴게시간이나휴일을줄것을명할수있다. 4

5 1. 근로시간 법규정 ( 특례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3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이경우그서면합의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대상업무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4 제 1 항과제 3 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제 59 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 53 조제 1 항에따른주 ( 週 )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 54 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사회복지사업 ) 5

6 1. 근로시간 법규정 ( 예외 )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법제 51 조 탄력적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 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 1 항과제 2 항은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법제 52 조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1.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2.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3.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4.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6

7 1. 근로시간 - 개념 근로시간 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있는시간즉, 경제적인목적에사용하느냐와관계없이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 둔실구속시간 을의미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소정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내에서노사가근로하기로정한시간 - 시간급통상임금산정을위한기초가됨 -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짧게일하는자를단시간근로자라고함 구분소정근로연장근로 법정 1 일 8시간 ( 휴게시간제외 ) - 근로시간 1 주 40시간 ( 휴게시간제외 ) 12 시간 ( 당사자간합의시 ) 휴게시간 위반시벌칙 4시간 : 30분이상 8시간 : 1시간이상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7

8 1. 근로시간 주변업무사례 주변업무부속시간교육시간행사시간휴게 대기시간출장 / 이동시간 세부내용 작업장으로이동하는입출갱신시간처럼중심업무와일체를이루는작업에소요되는시간은근로시간에해당 시업시간전의업무준비행위나작업도구준비 점검 정비시간 ( 대판 ,93 다 3363), 종업시간후의업무정리행위 ( 대판 , 92 다 2270), 출장중에야간또는휴일처럼근로시간이외의시간에이동하는시간 ( 근기 ) 등 사용자의지시에의해이루어지고, 근로자가거부할수없는경우 ( 법무 , ; 근기 , ) 근로시간에해당 교육에참석하지않은이유로근로자에게불이익이주어지면지시명령에거부할수없는것 사용자의지시는없으나법령에의해업무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교육 ( 근로자의과실로인한교육은제외 ) 이나업무관련교육시간도근로시간에해당 본래의업무외의행사가소정근로시간중에행하여지면근로시간에해당 소정근로시간밖에또는휴일에실시되는경우에는참석이의무화되어있는가에따라근로시간포함여부결정 ( 근기 , ) 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은근로시간에해당되지않음 취업규칙등에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된다 고규정한경우에는근로시간에해당 ( 근기 , ) 일이없어대기하는시간 ( 대판 , 64 누 162), 손님이나일감을기다리는것이본래의업무인대기시간 ( 대판 ,91 다 20548) 등은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그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다면근로시간에해당 대기시간및식사시간은사용자의지배관리에서벗어나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에해당하며, 작업준비시간 ( 차량점검, 요금통설치, 연료중전등 ) 은근로시간에해당된다고사료됨. 한편, 출장등사업장밖의근로는그성격상근로시간에대해사용자의직접적이고구제적인통제가이루어지기어려워정확한근로시간산정이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제 58 조에 ' 통상적인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도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로정한때에는그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 고규정하고있음 ( 근기 , ). 출장중인근로자가물품감시나기타특별한지시없이단순히다음목적지로이동하기위한휴일또는야간의여행은휴일근로또는야간근로로보지않아도무방할것임 ( 근기 , ) 사용자의지시에의해야간또는휴일에출창업무를수행하는것이명확한때에는야간 휴일근로로볼수있음 ( 근기 , ) 8

9 1. 근로시간 연장근로사례 주변업무 주중휴일 / 휴가 / 파업 합숙교육시간 합의된연장근로거부 연장근로폐지 / 축소시 자발적연장근로 고정연장수당가부 고정연장수당의통상임금여부 다음해보상휴가적용 세부내용 주중에휴일또는휴가가있어근로를제공하지않은경우그러한휴일또는휴가기간은실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으므로, 그시간을제외하고 1 주 40 시간을초과한경우에연장근로가된다 ( 대법 , 91 다 14406). 특정주의토요일에 8 시간을근로하였다고하더라도주중에휴일또는휴가기간이있어당해 1 주간의총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은경우에는, 당해토요일에행해진 8 시간근로에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더라도근기법위반문제는발생하지아니함 ( 근기 , ). 교육시간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강제되거나또는사용자의책임하에작업안전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을위하여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 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다고사료됨. 다만, 합숙교육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강제되는경우에도정상적인근무와달리근로자들의장기간업무공백에따른업무복귀시적응훈련및업무능력에향상, 근로자의자기개발등복합적인목적으로실시하는경우에는정상근로와는동일하게볼수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당연히발생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봄 ( 근기 ,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정한바에따라노사당사자가연장근로시간을구체적으로정하여합의한후, 근로자가정당한사유없이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동연장근로를거부하는경우에는사용자에대한계약위반이발생함과동시에, 취업규칙등에정한바에따라근로자에게정당한절차에의한조치도취할수있다고봄 ( 근기 , ). 사용자가경영상의이유등으로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축소또는폐지하는것은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그에따른취업규칙변경시근기법제 94 조단서에의해근로자의집단적동의를얻을필요가없고의견만청취하면될것으로보며, 사용자가기왕에실시하던연장근로를폐지하겠다는의사표시를분명히하고노무수령거부등실제연장근로를시키지않았다면연장근로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다고봄 ( 근기 , ). 사용자와근로자의합의에의하여연장근로가이루어진것이아니라, 사용자의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가채권회수성과를높여성과수당을더받기위하여자기의의사에의하여연장근로를했다면이에대해서는연장근로가산수당을지급할의무는없음 ( 근로기준과 -4380, ). 연장근로수당은실제근로를제공한시간에따라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 노사합의등으로일또는월단위의고정적인수당으로지급하는것도가능함. 다만, 이정액수당이실제제공된근로시간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보다부족할경우에는그차액을지급해야할것임 ( 근기 , ). 사업장의임금체계에있어서기본근로시간당일정액을정하고연장근로에대하여고정급으로지급하기로정한경우이연장근로수당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아니함 ( 근기 , )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 1 년간의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시간을계산하여다음연도에 1 년간휴가를사용하게하고, 미사용한휴가에대하여그다음연도첫번째달의임금정기지급일에금전으로보상하기로합의한다하더라도이를위법하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 ( 근로기준과 -779, ). 9

10 1. 근로시간 휴게시간사례 구분세부내용비고 길이 배치 일시부여와분할부여 근기법에서는휴게시간의최저기준만을규정하고있을뿐최장시간에대한규제규정이없으므로, 법정시간이상상당히긴시간 (2-4 시간 ) 을휴게시간으로부여하는것은무방하나휴게제도의본래취지에어긋난무제한인정은부당함. 사용자의구속하에서다음업무를위한준비상태에있는등의대기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으로보아야하나, 사업장의작업성질상휴식시간이장시간계속된다하더라도휴게시간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실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는것임 ( 근기 , ) 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함근로가시작되기전또는근로가끝난후에부여하는것은위법 휴게제도본래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한휴게시간을분할하여주어도무방 ( 근기 , ). 지나치게휴게시간을분할 (1 시간마다 20 분등 ) 하여부여함으로써점심시간이부여되지않는등충분한휴식이보장되지않는다면법위반에해당 긴휴게제도의인정요건 : 기후, 작업조건, 업무성격등사회통념상필요성과객관적인타당성 근로시간의의미는휴게시간을제외한실구속기간을의미 피로회복, 작업능률증진, 재해발생예방등에필요한적정휴게시간부여가바람직 부여방법 자유이용 : 다음작업의계속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용장소와이용방법 ( 외출허가 ) 에대해제한을가할수는있음. 일률부여와분산부여 : 전체일제히부여하느냐 / 담당업무별로나누어부여할수있느냐에대해서는명문의규정없음 ( 작업성질상차등부여가능 ) 규칙부여와불규칙부여 : 미리정하여진시각에휴게를주도록의무화하지는않음. 휴게시간의부여방법에대하여명문의규정이없으며, 충분한휴게가가능한범위내에서사업장에서자유롭게정할수있을것임 휴게시간유급부여 일반적으로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아니나단체협약에이를유급으로결정하였을때에는이를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포함하여야함 ( 근기 , ) 통상임금산정시유의 10

11 1. 근로시간 - 요약 구분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갱내근로 조항없음남성근로자제한없음합의 ( 동의로해석 ) 1주 12시여성근로자동의동의 제한없음 임신중인자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금지 명시적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산후 1 년이하인자 1 주 6 시간 (1 일 2 시간, 1 년 150 시간 ) 동의, 일부허용 18 세미만자 1 주 35 시간, 1 일 7 시간 합의 1 주 5 시간 (1 일 1 시간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유해위험작업 1 주 34 시간, 1 일 6 시간 금지가능가능 적용배제 근로기준법제 63 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적용배제 ( 야간근로는적용 )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 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관리 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 ) 에종사하는근로자 11

12 1. 근로시간 - 단축개정안 과제현행논의내용 1 휴일근로포함여부 연장근로주 12 시간에휴일근로미포함 연장근로주 12 시간에휴일근로포함 주 52 시간준수 2 휴일근로시연장근로할증 휴일근로할증 50% 만인정 연장근로할증 50% 추가 3 시행시기 - 즉시시행또는단계적시행 10 개업종으로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 4 특례업종축소 26 개업종 서비스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5 연차휴가사용의무호 휴가사용촉진조치 사용의무화 6 공휴일민간기업확대적용 관공서공휴일 대체공휴일제확대 7 출퇴근시간의무기록제 근거없음 출퇴근시간의무기록 8 퇴근후업무지시방지 근거없음 관련근거명시 9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임신기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 임신외육아, 질병, 학업등추가 출처 : , 근로시간단축, 기업에미치는영향과대책, 최영우고용노동연수원교수기고문일부인용프랑스 : 2017 년 1 월부터 연결되지않을권리 ' 가보장된노동법시행 ( 퇴근후휴대전화를받지않거나 SNS 연락에답하지않아도된다는내용 ) 독일 : 금속노조에서 안티스트레스법안 입법요청한바있음 ( 여가시간에업무상연락이이루어질경우휴식시간을명확하게구분 ) 12

13 1. 근로시간 - 단축개정안 과제현행개정 1 휴일근로포함여부 연장근로주 12 시간에휴일근로미포함 연장근로주12시간에휴일근로포함 주 7 일명시 주 52 시간준수 2 휴일근로시연장근로할증 3 시행시기 - 휴일근로할증 50% 만인정 ( 기존과동일 ), 할증률명문화 단계적시행 -300인이상 /50~300인미만 /5~50인미만 인미만사업장은 월부터 2022년까지노사협의회를통해 8시간의특별연장근로가능 4특례업종축소 5연차휴가사용의무화 6공휴일민간기업확대적용 7출퇴근시간의무기록제 8퇴근후업무지시방지 9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26개업종 휴가사용촉진조치 관공서공휴일 근거없음 근거없음 임신기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 13 5개업종으로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로의무화 - 300인이상 /30~300인미만 /15~30인미만

14 1. 근로시간 - 단축관련검토사항 기업은근로시간단축관련하여법규사항과근무제도, 기업문화측면에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함 법규 근로기준법개정, 감독강화 기대효과 근무제도 기업문화 - 취업규칙개정, 근로계약서작성등관련법규정이행 - 임금보전방안, 연간근무및휴무일, 퇴직금정산등노사합의 - 증원인력시설 / 설비확장, 근무환경정비 유연근무활성화 - ( 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등도입확대 - ( 편성 )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등 - ( 장소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등도입확대 일하는방식혁신 - 업무관리 : 업무목표, 협업등 - 업무환경 : 업무시간 / 공간, 도구 고용창출 일과삶의균형 업무생산성제고 우려요인 의식변화 / 정착한계 개인수입감소우려 기업 ( 특히, 중소기업 ) 인력운영애로 출처 :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원수석연구원, 2017 summer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적자원관리대응과제, 그림 1 인용 14

15 1. 근로시간 일하는방식혁신 정부는 2004 년부터행정자치부를중심으로 4 대일하는방식개선전략 ' 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정부의추진전략 업무효율화대상 4 대개선전략 1 불필요한일버리기 2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의창출 업무목표 목표명확화 업무재정의 3 참여와수평적협력 4 업무프로세스의개선 관계 소통과공유 협력 스마트정부구축 1 공공정보의공개 2수요자중심의정보통합 3조직간협업및정보공유 스마트환경 시간 공간 도구 4 시스템구축 출처 :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원수석연구원, 2017 summer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적자원관리대응과제, 그림 4 인용 15

16 1. 근로시간 일하는방식개선을위한체크리스트 일본정부는일하는방식개선을위하여근로시간과휴가사용뿐만아니라본인의업무진행방법등근본적인일하는방식개선을추진함 근로시간및연차유급휴가사용상황 업무에대한생각 업무표준화 회의진행방법 목적및성과의확인 근무시간관리 정리정돈 부하관리방식 1 주일간의근로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작년에취득한연차유급휴가일수는어느정도입니까? 업무의질과근로시간은반드시비례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까? 주변에서초과근무를하더라도본인의업무가끝나면퇴근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업무는정시에끝내야한다고생각합니까? 정형업무의매뉴얼화, 표준화를진행하고있습니까? 휴가및결근시에서로업무협조를할수있는체제의구축을진행하고있습니까? 동료의업무를이해하고, 업무부하가높을때상호협조환경의구축을진행하고있습니까? 사전에의제의연락, 자료제공등회의의목적과목표를명확히하고있습니까? 회의에는정말로출석이필요한인원만출석하도록하고있습니까? 사전에의제별로논의할시간을설정하고있습니까? 소정근로시간내에성과를낼수있도록의식하고업무를준비하고있습니까? 나중에시간을들여수정작업을하지않아도되도록, 사전에업무의방향성과목표등에대해서확인합니까? 본인의작업성과를상사에게제출한후에품질에대한피드백을요구하고있습니까? 업무의진행상황을상사에게확실히보고하고있습니까? 본인의근로시간과휴가사용상황을상사에게보고하고있습니까? 잔업이필요한경우이유와예상시간을상사에게보고합니까? 시간관리수단을이용하여직장내구성원의일정을공유하고있습니까? 필요한자료와서류를바로사용할수있도록책상과서랍을정리정돈하고있습니까? 본인이외의다른누가봐도업무내용을알수있도록문서및자료관리하고있습니까? 초과근무가많은부하를높게평가한다 연차유급휴가의사용일수가많은부하를마이너스평가한다 업무를부하에게지시할때에업무의목적과언제까지무슨일을해야하는지기준을명확하게제시하지않고있다. 부하가업무를예정보다빨리마친경우, 다음업무를배당하는경우가있다. 부하의근로시간과휴가사용상황을알지못한다. 모든부하에게공평하게업무를맡기기보다, 우수한부하에게집중적으로업무를맡긴다. 솔선하여빨리퇴근하거나부하에게장시간근무의시정과연차유급휴가의사용을장려하지않고있다. 출처 : 김명중, 일본정부의일하는방식개혁과기업사례 (2016.9), 재인용 16

17 1. 근로시간 낭비업무버리기 제대로된업무정의를위해서불필요한업무를구분하여재정비를먼저하여야함 출처 :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원수석연구원, 2017 summer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적자원관리대응과제, 그림 5 인용 ( 맥킨지컨설팅사의업무분석및낭비업무의개선활동실천제안프로세스재인용 ) 17

18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정부관계부처는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을합동발표함 1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2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3 생산성향상지원 / 일하는방식개선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확대, 개편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공공조달, 정책자금, 설비투자비융자지원 산재보험료할인 외국인력배정및포상우대 일터혁신컨설팅확대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근로조건자율개선, 유연근무활성화등지원 중소기업부담완화및노동시간조기단축유도 노동시장단축과일자리창출연계 4 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주요업종별현장수요특화지원 18

19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신규채용 / 임금보전지원강화를위해정부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 을확대개편할계획 1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확대, 개편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일자리함께하기확대현행개선 300 인미만기업 ( 법정시행일보다 6 개월이상먼저단축 ) 300 인이상기업 ( 신규채용인건비지원금액을인상하고, 재직자임금보전지원대상은확대 ) 신규채용 1인당 : 월80만원 임금보전 1인당 : 월10~40만원 지원기간 : 1~2년 신규채용 1인당 : 월40만원 임금보전 1인당 : 제조업 지원기간 : 1년 신규채용 1인당 : 월80~100만원 임금보전 1인당 : 월10~40만원 지원기간 : 1~3년 신규채용 1인당 : 월60만원 임금보전 1인당 : 제조업 + 특례제외업종 지원기간 : 1년 타지원금 70% 추가지원요건지원수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0 인미만 1 명, 30~100 인미만 2 명, 100 인이상 3 명고용부터지원 3 년간 2,70 만원 ( 인당 900 만원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만 50 세이상의신중년적합직무채용 월 80 만원 1 년 ( 중견월 40 만원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주 15~30 시간근로자고용 월 60 만원 1 년 ( 대규모월 30 만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 명신규고용세금감면 청년친화기업인당 500 만원추가감면 3 년, 인당연 450~1600( 대규모 2 년, 인당 300~800 만원 ) 청년친화기업 : 1 임금체불이없는기업 2 고용유지율이높은기업 3 산업재해율이낮은기업 4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및공기업이아닌기업 6 10 인이상기업 19

20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신규채용 / 임금보전지원강화를위해정부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 을확대개편할계획 1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확대, 개편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1) 초과근로감소에따른평균임금저하로퇴직급여액감소가예상되는경우도퇴직금중간정산사유로인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 18.5월~) 중간정산을하더라도노동자가정산금을사용하기보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에적립 운영토록함으로써중간정산으로인해노후소득재원확보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유도 2) 퇴직금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도입사업장에대해서도별도산정 기준마련등을통해퇴직급여손실을방지토록적극지도 20

21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선제적인노동시간조기단축을통해노동자의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등에기여하도록유도 2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지원사항 공공조달, 정책자금, 설비투자비융자지원 산재보험료할인 외국인력배정및포상우대지원내용 공공조달우대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대해조달계약낙찰자결정시가점부여등우대추진 ( 18. 下 ~) 정책자금지원설비투자비융자지원산재보험료할인외국인력배정시가점부여포상우대 국책은행의일자리금융상품지원대상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까지확대하고, 금리 융자한도 등을우대 ( 19 년 ~)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기업선정시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을우선심사대상에추가 ( 18. 下 ~) 조기단축으로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게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사업 * 지원대상선정시우대 * 사업주설비투자비총금액의 2/3 이내로최대 50 억원지원,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 : 1~2% 제조업공정혁신등에소요되는자금을조기단축기업에우선융자 * 18 년 3,300 억원, 시설자금 70 억원, 운전자금 10 억원한도 제조업등의 50 인미만기업이노동시간을조기단축할경우법정시행일까지산재보험요율 10% 경감 ( 18. 下 ~) * ( 현행 ) 위험성평가인정 20%, 사업주교육인정 10% 할인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고용허가제를통해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신규배정시가점 부여 ( 18. 下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선정및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시가점부여등우대 ( 19 년 ~) * 좋은일자리창출을모범적으로실천한기업에대해인증패수여, 금융 정책자금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등행 재정적지원 21

22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으로연결되도록일터혁신컨설팅등제공및근무형태개선지원 3 생산성향상지원 일터혁신컨설팅확대 /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근로조건자율개선, 유연근무활성화등지원 지원사항 지원내용 일터혁신컨설팅 확대 장시간노동개선컨설팅지원규모확대 ( 18년 개소, 추경 ) 노동시간개선이시급한특례제외업종을중심으로업종별표준모델 * 을개발하고, 지방관서와연계하여컨설팅필요사업장적극발굴 * 노 사및관계전문가가참여하여모델개발중 (~ 18.6) 중소기업생산성 향상지원 현장핵심기술체계화사업 *(K-앱시스트) 참여기업선정시, 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우선지원 ( 18. 下 ~) * 디지털기술 (VR, AR 등 ) 을활용하여중소기업이보유하고있는핵심기술을내부인력에전수할수있도록현장진단을통한기술체계화 ( 매뉴얼화 ) 지원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선정시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에가점부여 ( 19. 上 ~) * 최대 5천만원지원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의경우최대 1억원 ) 스마트공장구축 등지원 스마트공장구축등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우선지원 ( 중기부, ~ 22년 1만5천개소 ) 및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등지원 ( 산업부, 18년 59억 ) 스마트공장운영 설계인력양성확대등업계수요에맞는전문연구 기술인력양성확대 * 스마트공장석 박사과정확대 ( 17년 3개 18년 4개대학 ) * 스마트공장전문인력 100명포함, 약 2,200여명양성 ( 18년) 22

23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으로연결되도록일터혁신컨설팅등제공및근무형태개선지원 3 일하는방식개선 일터혁신컨설팅확대 /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근로조건자율개선, 유연근무활성화등지원 지원사항 지원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근로여건취약사업장의노동시간단축촉진을위하여인사노무전문가, 업종별협회등을통한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규모확대 ( 18년 6,500 8,000개소, 추경 ) 신설 소규모등취약사업장의사업주에대해노동시간준수관련인식제고및자율개선을위한교육규모확대 ( 18년 4,000 9,000명, 추경 ) 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자발적으로근무혁신을실천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 제도도입추진 ( 19 년 ~) 근무혁신 인센티브도입 단계계획수립및이행평가인센티브및홍보 세부내용 기업은노동시간단축관련사항 * 으로구성된 근무혁신계획 수립 * 교대제개편, 연차휴가활성화, 유연근무도입 활용등 근무혁신계획을홈페이지를통해공표하고, 계획이행 평가기준에따라근무혁신계획의적절성, 실행정도, 성과등을평가하여 S, A, B 등그룹으로구분 세제지원, 근로감독면제, 컨설팅우선지원등그룹별인센티브를차별적으로설계하여기업이상위그룹을획득할유인확보 근무혁신마크를부여하여구인 구직취업포털, 제품 서비스에활용,S등급의기업은근무혁신 30대기업으로선정하는등사례확산 유연근무활성화 지원 일하는문화개선을위해유연근무매뉴얼제작 배포및우수사례집발간 유연근무활용 1 인당주 5~10 만원을최대 1 년간지원하는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 지속시행 23

24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노동시간단축을통해창출되는일자리에직업훈련확대및일자리매칭강화등을통해필요인력지원 4 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구분지원사항지원내용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재직자훈련지원강화 지역산업맞춤형훈련확대 중소기업핵심인력양성 노동시간단축사업당우선배정 일자리매칭인프라강화 역량개발강화유도를위해노동자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확대 * 추진 * ( 현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정규직 대규모기업 45 세이상노동자등 ( 개선 )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 인이상기업의노동자중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자포함 노동시간단축에따라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직종을중심으로훈련과정운영 중소기업재직자대상전문교육확대를통해스마트제조등핵심전문인력 양성 (~ 22 년약 5 만명 )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을 일자리발굴중점관리기업 * 으로선정 지속관리함으로써 구인관련애로사항 ** 신속해소 * 월말기준 15,570 개기업 18 년은노동시간단축사업장우선선정 ** 예 ) 교통이불편한산업단지의채용편의를위해고용센터가구직자의집단동행면접지원 일터혁신컨설팅,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등수행과정에서구인수요를적극 발굴하여고용센터와함께일자리매칭서비스제공 ( 온라인 )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은워크넷상에일자리정보우선노출 ( 구인 구직검색 우선순위에반영 ) ( 오프라인 ) 장시간노동사업장밀집지역을중심으로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를 확대 운영하여, 사업장의구인난해소지원 - 순회출장센터별로이동수단을확대하여현장중심으로신속한일자리매칭실시 ( 이동수단임차규모확대추진 24 ) * 동행면접, 구인발굴을위한현장방문 ( 주2회 ) 등에활용

25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지원사항 지원내용 유연근로시간 제도활용 집중근로가필요한기업등이법취지에맞게유연근로시간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제도활용매뉴얼 ( 도입절차, 활용사례등 ) 제작 배포 ( 18.6월 2만부 ) 지역 업종별노 사간담회, 설명회등을통해현장홍보 안내실시 * 제도활용도 : 탄력적근로시간제3.4%, 재량근로제 4.1%( 17년, 10인이상 )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선 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 ( 18.6 월 ~) 하고, 노사및전문가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등추진 * 개정법부칙에는 22 년말까지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규정 25

26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특례제외업종의대부분은 50 인미만기업들로 21.7 월부터주 52 시간을적용받을예정 * 주요특례제외업종 50인미만사업체수비율 ( 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사회복지서비스업 (97.7%), 연구개발업 (90.8%), 방송업 (84.2%),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95.5%), 하 폐수처리업 (97.4%) ㅇ남은 3년동안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컨설팅을통한일터혁신등을통해노동시간단축에대응가능 지원업종 : (1) 노선버스업, (2) 건설업, (3) 사회복지서비스업, (4)ICT 서비스 SW 업, (5) 콘텐츠 방송산업 (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6

27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⑴ 노선버스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지원대책 노선버스는특례업종에포함되어준공영제가시행되지않는道地域은장시간노동과저임금등열악한노동조건에노출 금년 7 월부터는주최대 68 시간제가적용되나, 시민안전을위해면허 교육제도등을운용하고있어즉각적인인력충원이곤란 - 노 사 정이적극적으로협력하여대응하지않을경우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의큰불편발생우려 아울러, 내년 7 월부터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주최대 52 시간제가시행되므로향후격일제 복격일제 * 등장시간근로형태를 1 일 2 교대제등으로전환하는것이불가피 * 격일제 : 1 일근무후 1 일휴무, 복격일제 : 2~4 일근무후 1~2 일휴무 금년 7 월까지현재의운송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유연근로시간제를활용토록지도하고, 운수종사자양성 공급방안 * 등추진 * 운전자양성사업, 군운전경력자활용, 채용설명회및취업포털운영등 - 아울러노 사 정집중교섭을통해 5 월중으로제도연착륙과국민불편최소화를위한노사정협력방안을마련, 현장혼란최소화 노동자 : 현운송수준유지를위한사용자의노동시간운영에적극협조 사용자 : 현운송수준유지와노동자임금감소보전및신규채용노력 정부 : 노 사의연착륙노력에대해행 재정적으로적극지원 향후임금 노동시간적정화, 인력충원등노동자의건강과시민안전이확보되고, 질좋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 사 정논의를통해 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 마련 (~ 19년) 27

28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⑵ 건설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건설업의주당노동시간은평균 42 시간으로평균적으로는 52 시간준수에큰문제가없으나, ( 국내공사 ) 주 52 시간노동에맞춘공사기간과공사비확보문제대두 * 공공기관의예산배정관행과옥외작업의특성상특정시기에노동시간을집중하는돌관공사가불가피한 경우도존재 ( 해외공사 ) 업계는법적용유예를주장하는반면, 노동계는법적용필요성주장 * 중동등의주당노동시간이 60 시간이상으로업계는인력추가파견비용증가등을우려 지원대책 ( 국내공사 ) 공공공사는노동시간단축에따른공기연장또는추가비용발생현장에대해계약기간조정등에관한지침마련 ( 기재부, 18.6 월 ) - 민간공사는표준도급계약서에공사기간연장등을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 국토부, 18.6 월 ) 중장기적으로표준공기기준마련및설계 감리등적정대가검토 ( 해외공사 ) 기수주현장에는노동시간단축영향이최소화되도록간담회등을통해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등다양한대책을강구토록유도 - 신규수주현장에는정부의채용장려금등지원프로그램을활용토록적극안내하여추가인력의채용및파견을유도 탄력적근로시간제실태조사시해외건설현장의특수성이반영될수있도록노 사의견수렴 28

29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⑶ 사회복지서비스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지원대책 사회복지서비스업은금년 7.1일부터특례업종에서제외됨에따라거주시설종사자증원이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등돌봄서비스노동자의휴게시간부여등에애로예상 ( 거주시설 ) 교대제개선에필요한인력의단계적충원, 개별사회복지사업지침을개정하여시설유형별표준근로형태가이드라인 * 마련 ( 18. 下 ) * 교대근무조별표준근무표, 시간대별 ( 최대서비스제공시간, 야간등 ) 근무인력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 고위험최중증장애인 * 돌봄인력의휴게시간준수를위해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다양한방안 ** 추진 * 활동지원사부재시생명 상해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장애인 (800 명 ) ~ 독거및취약가구최중증 장애인 (4,000 명 ) ** 교대근무독려, 활동지원사휴게시간보장목적으로가족에의한활동보조의예외적허용, 휴게시간 대체인력지원 ( 지자체협조 ) 등 - 휴게시간준수가이드라인 * 제작 배포,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수칙개선등서비스이용환경개선노력 *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이용시주의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공계약서, 상호협력동의서 (2018 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개정등 ( 보육교사 ) 특정시간대교사대아동비율완화등사업지침우선변경 *, 보육교사업무대체를위한인력충원방안검토 * 예시 ) 1 낮잠시간교사대아동비율완화, 2 보조교사업무범위확대, 3 맞춤반하원이후혼합반 편성기준완화, 4 특별활동시간교사대아동비율완화등 29 - 보육교사업무경감을위해서류간소화등평가인증부담완화도검토

30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⑷ICT 서비스 / SW 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대체로주당노동시간이 52 시간을넘지않으나, 소프트웨어분야의경우성수기에 52 시간을초과하여근무 - 촉박한용역기간, 빈번한과업변경등불합리한발주관행과소프트웨어개발 업그레이드시업무량집중등의문제를제기하며업계는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등요구 지원대책 적정기간산정, 요구사항상세화, 과업변경최소화등발주문화개선을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추진 ( ~ 입법예고 ) 300 인이상대기업은업계와의소통및현장모니터링강화를통해노동시간단축안착유도 인미만기업은주 52 시간단계적적용준비를위한맞춤형컨설팅제공 총 25,740 개사중 300 인이상은 113 개사 ( 16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 통계청, 월 ) 30

31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⑸ 콘텐츠 / 방송산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부족한제작비를장시간근로로해결하는등의제작관행과작품출시직전, 마감준수를위한집중근무등으로 52 시간초과근무사례발생 - 중소규모기업이많아적용준비기간상여유는있으나, 근로시간단축대응을위한신규인력채용시인건비부담, 제작비상승에따른경영악화 구인난우려 * 5 인이상콘텐츠업체 15,606 개사중 50 인미만은 14,130 개사로 90.5% 지원대책 ( 콘텐츠 ) 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 ( 18.7 월 ~), 노동시간단축등제도개선적용가이드라인마련 ( 18. 下 ) 및표준제작비기준마련 활용 ( 19 년 ) - 제도변경사항홍보및콘텐츠업계의견수렴등을위한민관합동일자리체질개선 TF 개최등현장소통강화 ( 18.5 월 ) - 콘텐츠분야일자리체질개선프로그램운영 ( 18. 下 ) * 일자리혁신컨설팅, 전문인력양성강화, 상담채널마련, 민관합동일자리체질개선캠페인등 ( 방송업 ) 외주제작관련인권선언문제정등방송업계의노동시간단축자율준수노력지원 - 방송사 외주제작협회등이참여하는민간자율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 제정시노동시간준수등의내용포함 ( 18. 下 ~) - 방송제작특성을고려한법률개정대응간담회 설명회등방송업계소통강화 ( 18. 上 ) - 방송업계노동시간단축우수방송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및영세방송사업자에대한기금부담경감검토 ( 19 년 ) * 해당업종 :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광고업, 게임업등 31

32 1. 근로시간 - 단축구체적추진방안 특례제외업종등노동시간단축과정상애로가예상되는업종들의노동시간관련건의사항을검토하고특화지원방안적극강구 5 특례제외업종특화지원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요업종별지원 ⑹ 하수 / 폐수 / 분뇨처리업 지원내용 현황및필요성 일부주 야교대제 24 시간가동시설의경우노동시간단축시시설별교대조근무인력 ( 현장직 운송직등 ) 0.5~1 명증원필요 전체하수처리시설 (3,969 개소 ) 중 77%(3,070 개소 ), 전체공공폐수처리시설 (198 개소 ) 중 95%(188 개소 ) 가지자체 - 민간위탁형태로운영중 노동시간단축대상 (5 인이상 ) 사업장은각각 386 개소 (6,695 명 ), 63 개소 (863 명 ) - ( 하수처리시설 ) 지자체대행비용증가가능성이있으며, 비용절감을위해경력직고급기술자를저임금초급기술자로대체할우려 - ( 공공폐수처리시설 ) 처리시설운영비증가가능성이있으며, 이용기업체시설사용료를적정수준으로재산정필요 - ( 폐수처리 대행업 ) 초과근로수당감소로노동자급여삭감우려및폐수운반차량증차비용발생예상 지원대책 인건비산정기준 * 현실화및기술등급별배치기준세분화로적정기술인력증원유도 *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개정 ( 18 년말 ) 지자체와처리대행업체간위탁계약관리 감독 * 및영세업체대상범정부지원대책우선적용등추진 ( 18. 下 ~) * 교대인력증원지도, 휴일근로수당가산적용, 운영비및시설사용료적정재산정등 32

33 2. 최저임금 제도 의의 국가가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그수준이상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에게는적용하지않음 결정절차 고용부장관의최저임금심의요청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 ( 노사공익위원 9명으로구성 ) 가 90일이내에심의해서고용부장관에게제출 고용부장관은최저임금을매년 8월 5일까지결정 결정된최저임금은다음해 1월 1일부터적용 도급근로자 도급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수급인이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지급한경우도급인이수급인과연대책임부담 ( 연대책임을이행하지않을경우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수습근로자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인근로자에대해서는최저임금액의 90% 지급가능 수습사용중인근로자라해도, 1 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제외 33

34 2. 최저임금 관련법규정 최저임금액 법제 5 조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시간 일 ( 日 ) 주 ( 週 ) 또는월 ( 月 ) 을단위로하여정한다. 이경우일 주또는월을단위로하여최저임금액을정할때에는시간급 ( 時間給 ) 으로도표시하여야한다. 2 1 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습중에있는근로자로서수습을시작한날부터 3 개월이내인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에따른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정할수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직종에종사하는 근로자는제외한다. < 개정 > 3 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나그밖에이와비슷한형태로정하여져있는경우로서제 1 항에따라최저임금액을정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 34

35 2. 최저임금 관련법규정 최저임금의효력 법제 6 조 최저임금의효력 1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이법에따른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수준을낮추어서는아니된다. 3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이법으로정한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본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은제 1 항과제 3 항에따른임금에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2.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소정 ( 所定 ) 근로시간 ( 이하 " 소정근로시간 " 이라한다 ) 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 3. 그밖에최저임금액에산입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정하는것 5 제 4 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2 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다. 6 제 1 항과제 3 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근로하지아니한시간또는일에대하여사용자가임금을지급할것을강제하는것은아니다. 1. 근로자가자기의사정으로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의근로를하지아니한경우 2. 사용자가정당한이유로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의근로를시키지아니한경우 7 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도급인이책임져야할사유로수급인이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지급한경우도급인은해당수급인과연대 ( 連帶 ) 하여책임을진다. 8 제 7 항에따른도급인이책임져야할사유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도급인이도급계약체결당시인건비단가를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결정하는행위 2. 도급인이도급계약기간중인건비단가를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낮춘행위 9 두차례이상의도급으로사업을행하는경우에는제 7 항의 " 수급인 " 은 " 하수급인 ( 下受給人 )" 으로보고, 제 7 항과제 8 항의 " 도급인 " 은 " 직상 ( 直上 ) 수급인 ( 하수급인에게직접하도급을준수급인 )" 으로본다 35

36 [ 별표 1]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 구분 임금의범위 1.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 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 매월 1 회이상 정기적으로지급하는 임금외의임금 3. 1 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해당사유에따라산정하는장려가급 ( 獎勵加給 ) ㆍ능률수당또는 상여금 4. 그밖에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또는체력단련비등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 지급하는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사전에정해진경우라도그사유의발생일이확정되지 않거나불규칙적인임금ㆍ수당 소정의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그밖에최저임금액에 1.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밖에명칭에관계없이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라고인정할수없는것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산입하는 것이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 적당하지않은임금 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36

37 [ 별표 2]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 구분 임금의범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 공통요건 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 ( 도급제의경우에는총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 매월 1회이상정기적ㆍ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위의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별표 1에따른임금ㆍ수당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또는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등미리정해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에따라지급하는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개별적인임금ㆍ수당 의판단기준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증ㆍ면허증소지나특수작 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사람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등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에승무하여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수당 7.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공통요건에해당하는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임금또는수당 37

38 < 사례 1> 포괄임금과최저임금 포괄임금제가약정되어있는겨우제수당을포함한총급여액을기준으로최저임금법소정의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하는지? A 기본임금을미리정하지아니한채제수당을합한금액을연봉으로정하고이를월할하여매월일정액을지급하는정액급제방식의포괄임금제를채택 ( 대법 92 다 33398) 기본임금을미리정하는정액수당제방식의포괄임금제인경우에는다르게판단할수있음 T ip - 무효인경우최저임금법에따라고시된최저임금액이지급되어야함 - 최저임금액보다적은임금을지급하거나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임금을낮춘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됨 최저임금에미달하는액수를임금으로정한합의는무효! 38

39 < 사례 2> 상여금의최저임금포함여부 매월분할하여고정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이최저임금에포함되는지? ( 예를들어연간 360% 의상여금을매월 30% 씩의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최저임금산입을위한임금에포함되는지 ) A 취업규칙상상여금지급률을정함이없이사저에따라기준을설정할수있도록하고, 실제로본사및현장별로그지급을달리하며출근성적에따라지급액이변동될수있도록되어있다면, 이는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대해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으로보기어려우므로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되기어렵다 ( 임금 , ) T ip - 매월지급되는사실상기본급의성격에해당하는정기상여에대한최저임금분쟁을최소화하기위하여 12 분의 1 로분할하여기본급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매월고정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을기본급으로전환! 39

40 < 사례 3>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시급을낮추기위해형식적으로매월고정시간외수당을지급한경우최저임금에포함되는지? ( 예를들어급여 200 만원중기본급 130 만원, 시간외수당 30 만원, 식대 10 만원, 차량유지비 20 만원으로포괄임금계약을체결 ) A 시간외수당이실제시간외근로여부와관계없이일정액이고정적으로지급되더라도시간외수당이만들어진배경, 그명칭이갖는의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최저임금산입을위한임금에포함하기는어렵다 ( 임금 , ) T ip - 월급여수준이낮은경우또는최저임금에준하는월급을지급하는신입사원의경우, 법정근로시간인주 40 시간을준수하여추가수당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 - 고정시간외수당은삭제하고추가근로를하는경우보상휴가제를도입하여금전보상부담을최소화 근로시간을단축하고고정시간외수당은삭제! 40

41 < 사례 4> 복리후생금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킨경우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유사한형태로지급되는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임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기로합의한경우최저임금에도포함되는지 A 복리후생을위한금품을통상임금에포함시키기로노사간합의를한경우라도복리후생적인성격의것이라면이는동법시행규칙제 2 조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는복리후생적인수당으로보아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으로보게될것 ( 임금 , ) 명칭만복리후생적수당일뿐근로자의생활보조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으로지급된다고볼수없다면이는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될수있음 ( 근로기준과 -4588, ) T ip 국회는현금성숙식비를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하는잠정합의안을발표함에따라식비, 주거비는최저임금에포함될가능성이높으나그외복리후생적성격의수당은여전히최저임금에포함되지않으므로장기적관점에서급여체계를단순화하는것이필요 복잡한수당은통폐합하여급여체계를단순화! 41

42 < 사례 5> 성과급제를도입한경우 텔레마케터, 영업사원등의경우는실적강화를위해기본급의비중을낮추고대신임금의주된부분을성과급 ( 인센티브 ) 으로구성하는경우최저임금을준수해야하는지 A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해개인별근무성적, 업무성과등을토대로일정한지급률에따라지급하는성과급 ( 인센티브 ) 의경우에는근로의대가성이인정되므로임금으로보아야한다. 이러한성과급은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나그밖의도급제로정해진임금으로볼수있으며, 최저임금의산입범위에포함된다 ( 근로기준과 -2139, ) 월간실적에따라산정지급되는성과급은이를총근로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으로환산한뒤기본급등월단위로정해진임금을소정근로시간으로나누어환산한시간당임금과합산해시간급최저임금미달여부를판단 ( 임금 , ) T ip 성과급도최저임금은준수! - 고정급은법상최저임금수준이상으로설정하여야함 42

43 2. 최저임금 1 만원시대정책배경 발단 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및저임금계층의고착화현상 간접고용 ( 용역, 제조업하청 ), 서비스업 (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 에서최저임금이사실상월급여로책정 < 최저임금 1 만원 > 2015 년이후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요구 ( 최초등장 ) 노동당과알바노조에서경총의최저임금동결주장에항의, 최저임금위담장넘기시위를하면서처음등장 2016 년 4.13 총선과 2017 년대통령선거의핵심공약 2016 년최저임금위원회에서근로자위원탈퇴촉발대선을거치며최저임금 1 만원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2017 년문재인대통령당선이후새정부핵심국정과제로채택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참여명분정치캠페인으로시작하여핵심국정과제로부각 여론 노무현정부이후저임금근로와양극화극복위한의지 OECD 최고수준의저임금근로자비율 (2016 년, 23.5%) 주요선진국양극화불평등심화에대한빠른처방으로각광 미국오바마행정부최저임금인상추진 (7.25 달러에서 10.1 달러 ) - 뉴욕주 (11 달러 ), 캘리포니아주 2022 년까지 15 달러법안 일본아베정부의매년 3% 인상 1 천엔 (2013 년 ) 목표 출처 : 국민정책연구원, 준비가부족한너무나큰정책, 최저임금 1 만원시대로가려면 43

44 2. 최저임금 문재인대통령의최저임금공약과추진계획 년까지 1 만원인상 2 중소기업부담완화지원 - 카드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 최저임금인상등노무비변동시하도급납품단가조정신청, 협의대상에포함 3 최저임금준수를위한보완조치 - 공공입찰시감점부여등시행 - 상습위반사업장명단공표요건완화 - 최저임금전담감독관신설 - 관계부처합동일제단속실시 44

45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에대한일자리안정자금 ( 발표 ) 1 지원금한도 : 인당월 13 만원, 단시간근로자는근로시간비례지급 2 지급방식 : 현금직접지원또는사회보험료상계방식 2 가지중하나 3 지원대상기업 : 30 인미만사업장 제외기업 : 사업주가과세소득 5 억이상이거나, 국가등으로부터인건비재정지원을받고있는사업주 4 지원대상직원 : 최저임금이상받는월보수 190 만원미만인근로자 ( 일용의경우월 15 일이상근무 ) 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을것 예외 : 합법취업외국인, 주 15 시간미만근로자, 신규취업한 65 세이상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안되어있어도지원가능 45

46 2.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핵심 QA( 발표 ) 유형 1A 사업장은기존에지급하던상여금 600% 를직원동의없이취업규칙을변경하여 300% 로삭감 노동부가이드라인 기존대비상여금축소는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해당따라서, 노동자과반수조직된노조동의통해취업규칙변경필요 ( 과반수노조없는경우노동자과반수동의 )( 근로기준법제 94 조 ) 그렇지않은경우기존지급하던상여금전액을지급해야함 2 프랜차이즈점인 B 사업장은최저임금이인상되자휴게시간 1 시간을추가로부여하고근무시간단축 근무시간단축은근로조건변경에해당하므로서면으로근로계약내용변경필요 ( 근로기준법제 17 조 ) 근로계약내용이적법변경되었다하더라도휴게시간중업무지시등사실상근로시간에해당시이에대한임금지급필요 3C 사업장은 6 개월단기아르바이트를채용하면서시급을 7,530 원으로공고했으나실제로는 3 개월간을수습기간으로하고 6,800 원지급 근로계약기간을 1 년미만으로한경우에는수습기간에도최저임금전액을지급해야함 ( 최저임금법제 5 조제 2 항 ) 또한최저임금법개정으로 부터는 1 년이상계약체결시에도, 단순노무직에게는수습기간에도최저임금지급필요 4E 사업장은최근식비, 교통비등복리후생비를일방적으로폐지 기존에지급하던수당을사업주가일방적으로폐지하는것은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해당따라서, 노동자과반수조직된노조동의통해취업규칙변경필요 ( 과반수노조없는경우노동자과반수동의 )( 근로기준법제 94 조 ) 그렇지않은경우기존지급하던수당전액을지급해야함 46

47 2.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핵심 QA( 발표 ) 사례 상생협력내용 ㅇ GS 리테일 ( 17.7), BGF 리테일 ( 17.12) 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공유를위해가맹점과상생협약체결, 각종지원 * 추진 편의점본사 - 가맹점상생협력사례 (1.10. 컨슈머타임즈등 ) * (GS) 최저수입보장규모인상 (5 천만원 9 천만원 ), 심야전기료지원 (350 억원규모 ) 등 (BGF) 최저수입보장규모인상 ( 월 350 만원 + 임차료 월 470 만원 + 임차료 ) 등 ㅇ업계에서는금번상생안으로두업체의시장지배력이향상되어, 중장기적수익개선에도움을줄것으로전망 ㅇ구로천왕연지타운 2 단지 : 경비원 (8 명 ) 은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이아님에도불구, 입주자가경비원급여인상분을모두부담 * 경비원임금 : ( 17 년 ) 177 만원 ( 18 년 ) 206 만원 ( 인상분 29 만원 주민부담 ) 아파트경비원상생협력사례 ㅇ강북래미안수유 : 경비원 (6 명 ) 에대해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 이며, 휴게시간조정없이급여인상 ** * 경비원임금 : ( 17 년 ) 155 만원 ( 18 년 ) 180 만원 ** 경비원휴게시간 : ( 16 년 ) 주 4 시간, 야 5 시간 ( 년 ) 주 4 시간, 야 5.5 시간 ㅇ광주북구 : 광주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지역아파트 6 곳과경비노동자처우개선협약 * 체결 지속고용보장 47

48 2. 최저임금 개편논의 쟁점 TF 권고안 경영계주장 국회잠정합의안 (4차예정 ) 1 개월을초과하여지급되는임금 매월지급되는임금만산입 매월지급되는상여산입 1년이내지급되는모든상여산입 매월지급되는정기상여만최저임금산입유력 3 개의대안을우선순위 산입범위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임금 없이병렬적으로제시 1안 ) 현행유지 2안 ) 매월일률적지급임금 식비, 주거비등복리후생적임금과현물산입 현금성숙식비등최저임금산입유력 3 안 ) 2 안 + 현물제공금품 소정근로외임금 포함하지않음 총액관점에서최저임금판단 적용하지않음 저임금업종의낙인효과 업종간상이한경영여건과 업종별차등적용제 우려, 현시점에서타당하지 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 적용하지않음 않음 업종별로달리책정 지역별차등제 지역낙인효과우려, 노동력수급의왜곡과지역균형발전저해등의이유로타당하지않음 지역별로경제상황, 임금수준, 생계비등의 차이를반영하여책정 적용하지않음 48

49 2. 최저임금 기업의대책방안 해결방안 세부내용 근로시간의조정 월유급근로시간을축소 - 약정유급휴일조정 - 1일근로시간단축 (30분단축등 ) - 주40시간준수 연차휴가사용권장 약정유급휴일시간을무급휴일로 변경함으로써월단위소정근로시간수를 209 시간으로줄여시간당임금수준을인상 임금구성간소화 각종수당폐지후기본급으로흡수 형식적으로지급되는고정수당 (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등 ) 을기본급으로전환 49

50 2. 최저임금 기업의대책방안 해결방안 세부내용 임금수준직접조정 최저임금미달자급여인상 타근로자들과의상대적차별문제가발생할수 있으므로직무가치에비례하는적정한 보상정책필요 하후상박의논리적용 임금재원분배시하급자에대한인상율을높게 설정하고, 상급자에대한인상율을낮춰 최저임금이슈해소 연봉제운영기업 최하위직급 Pay band 의초임기준을상향조정 호봉제운영기업 최저임금에미달하는하위직급호봉의임금수준을조정하거나이로인한임금운영에왜곡이발생할경우전체호봉체계의조정을동시에수행 50

51 년적용되는개정근로기준법및연차관리키포인트 51

52 [Hot Issue] 전자근로계약서활성화 노동부는근로계약서작성률을높이기위해 IT를이용한 전자근로계약서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 ( ) 발표 52

53 [Hot Issue] 출퇴근사고산재인정 53

54 [Hot Issue] 스마트근로감독도입ㆍ시행 전자문서복원ㆍ분석, 스마트폰송수신내역조사등을담당하는디지털증거분석팀추가신설 (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 현장중심감독강화 (2018 년 2.5 만개소실시예정 ) - 감독조치기준강화 - 근로감독관충원 (2018 년 2,463 명순차적으로증원 ) 54

55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주요내용개정전개정후검토배경 1. 입사이후 2 년간의연차유급휴가보장확대 2. 육아휴직노동자연차유급휴가보장확대 입사후 1 년간의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2 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 년차에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를포함하여 15 일 ( 근로기준법제 60 조제 3 항 ) 육아휴직후복직시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는휴직전출근기간에비례하여산정 - 육아휴직을 1 년간사용한경우복직후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가아예없게됨 입사후 1 년간의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2 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 년차에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와별도로 15 일이됨 입사일로부터 2 년간최대 26 일연차유급휴가부여 육아휴직후복직시쓸수있는연차유급휴가는휴직전출근기간과육아휴직기간을합한 1 년간의출근율에따라산정 근속년수에따라 15 일이상 25 일한도로연차유급휴가부여 1 년차에발생한유급휴가를사용한경우 2 년차에쓸수있는유급휴가일수는 16 일에서그사용일수를공제한만큼으로줄어들기때문에 2 년미만재직근로자의유급휴가보장이미흡 육아휴직기간은연차휴가산정시출근한것으로보지않아, 육아휴직후복직하더라도연차유급휴가가보장되지않는문제점이존재 55

56 2.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보장확대설명자료 (18.5 발표 ) 세부내용 노동부가이드라인 개정법적용대상 이후입사자부터적용 ( 이후입사자부터아님 ) 입사 1 년차에부여받은유급휴가사용기간및미사용수당지급시기 1 년차때매월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는각발생월로부터 1 년간사용가능 - 발생월로부터 1 년이지나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는기간이종료된다음날에미사용수당을지급 ( 당사자간개별합의로지급일을유예하지않는한지급일을넘겨지급하는경우임금체불에해당 ) - 아직사용기간이남은유급휴가에대해당해회계연도말일등특정시점에미사용수당으로정산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 먼저발생한휴가부터순차적으로사용한것으로처리 노사가 1 년차때발생한유급휴가를 2 년차종료시점까지사용할수있도록합의한경우라면 2 년차가종료한다음날에미사용수당지급 입사후 1 년간출근율이 80% 미만일경우 2 년차에발생하는휴가일수 2 년차휴가 ( 개근한월수만큼 1 일씩계산 ) + 1 년차 1 개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예 ) 입사, 1 월 ~5 월개근, 나머지달매월 10 일씩결근출근율 80% 미만 => 2 년차인 19 년까지총 10 일의휴가발생 (1 년차개근 5 일 +1 년차출근율 80% 미만에따라 1 년차개근월수만큼 2 년차에부여하는휴가 5 일 ) 개정법시행후근로계약기간이 1 년인근로자미사용수당지급방법 1 년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도최대 26 일의미사용수당을지급 56

57 2.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보장확대설명자료 (18.5 발표 ) 세부내용 회계연도기준적용시개정법에따른연차유급휴가부여방법 회계연도기준적용시연차유급휴가사용및미사용수당지급시기 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는개정법의적용대상 노사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으로정한육아휴직에대한개정법적용여부 개정법시행전육아휴직을분할사용한경우법시행이후에사용한육아휴직시연차휴가처리방법 노동부가이드라인 연차휴가는근로자별로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 노사가합의할경우회계연도기준으로일괄부여하는것도허용 연도중입사자의경우다음연도에대하여발생하는휴가일수는전년도근속기간에비례하여산정 * 퇴직시입사일기준휴가일수가회계연도기준일수보다많은경우입사일기준으로미사용수당지급 1 년차에 1 월개근시 1 일씩발생한휴가일수도별도로인정 원칙적으로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부여 다만회계연도기준시점부터 1 년동안사용하기로합의한경우, 연도중입사자의경우입사일부터월별개근으로 1 일씩발생한유급휴가도다음회계연도개시시점부터 1 년간사용할수있는것으로보며, 미사용수당은해당회계연도종료일다음날 ( 임금지급일 ) 에지급 이법시행후육아휴직을신청한경우부터적용 육아휴직개시일이개정법시행이후라면개정법을적용하는것으로노동자에게유리하게해석 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에등에의해 1 년을초과하여사용하는육아휴직기간까지개정법에따라출근이간주되는것은아님 1 년이넘는기간을육아휴직으로사용하고복직한경우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특별히정함이없다면고용보험법제 70 조에따라육아휴직급여를수급한기간을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출근한것으로봄 다만, 노사간합의에의해근로자에게유리하게정한경우에는그에따름 육아휴직을분할사용하여두번째육아휴직개시일이이법시행일이후인경우, 두번째육아휴직기간은복귀후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출근한것으로간주 57

58 2. 연차유급휴가 법규정 연차유급휴가 법제 60 조 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 일로하고, 근로자가제 2 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 일에서뺀다. ( 단서 삭제 ) 입사자부터적용 4 사용자는 3 년이상계속해서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 1 항에따른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 7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사용자가제 60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 60 조제 7 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제 60 조제 7 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1. 제 60 조제 7 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 개월전을기준으로 10 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58

59 2. 연차유급휴가 주요내용 구분세부목차내용 휴가일수 기본휴가 1 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부여 가산휴가 3 년이상계속근로시매 2 년에대하여 1 일가산 ( 최대 25 일한도 ) 연차유급휴가대상자 출근율계산 법적근거 근기법상근로자 -1 년이상계속근로자는 80 퍼센트이상, 80 퍼센트미만출근자에게도 1 개월개근시 1 일유급휴가부여 -1 년미만계속근로자는 1 월간개근 근기법제 60 조제 5 항 휴가부여시기 휴가청구권행사기간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법적근거 근로자의귀책사유 사용자의귀책사유 1 년미만기간중발생하는휴가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며, 객관적으로회사운영에막대한지장이없다면회사의허가유무와관계없이사용가능 ( 서울고판 95 나 247, )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지여부는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바쁜정도, 대행자의배치난이도, 같은시기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불가피한사정등을고려 근기법제 60 조제 7 항, 1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 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청구하였는지에따라판단 시기변경권행사시휴가청구권이월, 귀책사유발생시부터 1 년 월별발생휴가발생일로부터 1 년간사용가능 59

60 2. 연차유급휴가 관련사례 주변업무 세부내용 연차휴가중집회참석 계열사전적시휴가산정 사용자의휴가승인없는경우결근처리 전화상연차휴가청구 미사용수당선지급후통상임금인상시 사용촉진절차미준수 사용촉진이메일통보 일방적인결근처리 회사는원고가신청한일시에별다른이의나유보없이연차휴가를승인하였다가원고가신청사유와달리위연차휴가중집회에참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무단결근처리를한것은법에서정한연차휴가의시기변경권을행사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함이명백하고, 그와같이정당한시기변경권에근거하지아니한이사건무단결근처리는위법하다 ( 서울행법 , 99 구 2832). 재벌기업의산하각회사가각각독립하여법인격을가지고있는경우근로자가계열기업에전적이되면종전에근무하던회사와의근로관계는종료되고새로근무하게된회사와는새로운근로관계가형성되게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당사자간에다른특약이없는한각회사별로구분하여계속근로연수를계산하여야함 ( 법무 ,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근기법상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당연히발생하는것이라하더라도발생된휴가권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근로자가어떤휴가를언제부터언제까지사용할것인지에관하여특정해야하며, 이같은특정을하지아니한경우무단결근으로처리할수있을것임. 다만, 근로자가휴가사용시기를특정하여청구한경우에는사용자의승인없이연차유급휴가를사용했다하더라도사용자가시기변경권을행사하지않는한이를당연히결근처리할수는없으며, 사용자가시기변경권을행사하려면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유급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어야함 ( 근기 , ). 취업규칙에근로자가연차휴가를청구하는절차에관한정함이없는회사에서근로자가동료운전사와의상호폭행으로입은상해때문에출근하지아니하면서회사차량계장및총무계장에게전화상으로치료기간중계속연차휴가를실시한것으로처리하여달라고하였다면이는적법하게연차휴가를청구한것이고, 근로자가출근하지아니한기간은연차휴가권을행사한것이어서결근한것이라고는볼수없다 ( 대법 , 92 누 404). 사용자는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발생한때로부터 1 년간연차유급휴가를모두소진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날의다음날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 사용자가근로자들에게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미리지급하였더라도, 이후임금인상등의이유로통상임금이상승하여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날의다음날기준으로산정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차액이발생할경우에는그차액만큼은지급해야할것임 ( 근로개선정책과 -3077, ). 사용자가동절차를준수하지아니하였다면미사용휴가에대한보상의무가면제되지않는다할것임 ( 근로조건지도과 - 44, ). 회사내 을활용하여통보하거나근로자별미사용휴가일수를게재한공문을사내게시판에게재하는것은그러한방법이근로자개인별로 서면 촉구또는통보하는것에비하여명확하다고볼수없는한인정되기어렵다고할것임 ( 근로기준과 -3836, ). 근로자가결근일을연차휴가사용일로대체해줄것을요구한경우이를인정해야할사용자의법적의무는없다. 그런데사용자가대체사용을인정한다면대체된결근일등을연차휴가일로보아야한다 ( 대법 , 92누404) 근로자의결근 60 일을근로자의의사에반해서일방적으로연차휴가일과대체하는것은근로자의연차휴가청구권을침해하는것으로부당

61 2. 연차유급휴가 월급여에포함하여지급 휴가청구권이소멸되지않은상태에서대체수당을지급하는것과같이휴가를매수하는계약 은연차유급휴가권의행사를사실상못하게하므로무효이나 ( 근기 , 등 ), 연 차휴가사용을제한하지아니하는한연차보상금을미리월급여에포함하는것은허용됨. 미사용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월급여에포함해미리지급하는근로계약체결은수당지급이후에도해당근로 자의연월차휴가사용을허용하는경우에만인정된다 ( 근로개선정책과 -2022, ) 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계산의편의를위하여노사당사자간약정으로일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등을미리정한후이를임금및수당으로환산하여고정적으로지급토록정하는소위포괄임금제는제반사정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어야할것입니다. 다만, 연 월차유급휴가에대해미사용연 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월급여액속에포함하여미리지급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은, 그수당을지급한이후에도해당근로자가연 월차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에만인정될수있을것이며, 휴가사용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게인정된연 월차휴가를청구 사용할권리를제한하는것이되어인정될수없다고사료됨 ( 근로기준과-7485, )( 근로개선정책과-2022, ). 61

62 2. 연차유급휴가 -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 년간사용치못하여휴가청구권이소멸하여도, 임금청구권은소멸하 지않으며이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함. 법에규정없이판례와노동부지침을통해정립된개념 구분 지급액 발생사유 내용사용하지못한휴가일수에대한통상임금 -1년간출근율에의해발생한휴가청구권을근로자가 1년간행사하지않은경우 -사용자귀책으로청구권을 1년간행사치못한근로자가금전대체를희망하는경우 - 퇴직, 해고등으로청구권을행사치못하게된경우 산정기준시점 퇴직, 해고시 지급시기와시효 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 ( 근기 ,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취득한후휴가를사용하기전에퇴직등의사유로근로관계가종료되면, 근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는휴가사용권을소멸해도휴가수당청구권은잔존 ( 대판 2003 다 48549, 대판 99 다 10806, 등 ) - 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의임금지급일에발생 ( 근기법시행령제 33 조 ) - 소멸시효는휴가사용권이소멸한때로부터 3 년 ( 근기법제 49 조 ) 62

63 2. 연차유급휴가 - 사용촉진 63

64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관련행정해석 세부내용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에서적법한노무수령거부의사방법 ( 근로기준과 -351, )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자의경우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대상인지 ( 근로기준정책과 -3084, ) 관행적으로연차유급휴가를미리선부하여하는경우사용촉진대상인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511, ) 취업규칙등개정절차없이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조치를할수있는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3, ) 노동부가이드라인 사용자는노무수령거부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며, 명확한노무수령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근로를제공한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사료됨 ( 사용자의노무수령거부의사를인지할수있는정도라면달리볼사정이없는한노무수령거부의사를표시한것으로볼수있다 ) 노무수령거부의사가있었음에대한입증책임은사용자와근로자중어느쪽에있는지에대하여 - 근로기준법은입증책임에대해직접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1 업무수행및근태관리에대한지시및통제, 2 노무수령거부의사방법의명확성, 3 출근사유가업무수행과긴밀한관련성이있는지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명확한노무수령거부의사가있었는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계속근로년수가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부여되는연차유급휴가에는동조항이적용되지않음 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발생요건과는관계없이관행적으로연차유급휴가를미리선부여하는형태로운영해오고있는경우에는같은법제 59 조제 1 항, 제 3 항및제 4 항의연차유급휴가부여의요건을충족한연차유급휴가로볼수없으므로같은법제 59 조의 2 규정의의한휴가사용촉진대상으로볼수는없을것으로사료됨 단체협약으로사용자의일방적인휴가사용촉진조치를금지하거나노사간의합의또는협의를전제로하는규정등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할것이지만, 그러한규정등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 61 조에의거임의로휴가사용촉진조치를할수있다고사료됨.( 근로기준과 -5454, 참조 ) 64

65 3 경영자가놓치기쉬운노동부지원금제대로활용하기 65

66 고용장려금지원제도의체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세대간상생고용지원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66

67 2018 년고용노동부예산안 고용노동부의 2018 년도예산은약 23 조로 2017 년 12 월 6 일국회를통과한예산 18 조 2,614 억원에비해 5 조 5,418 억이증액되었으며구성사업은아래와같음 사업명 2018 ( 억원 ) 2017년대비 증감율 (%) 취업성공패키지 5, 주요증감내역 청년구직촉진수당 9 만 5 천명 ( 추경 ) 에서 21 만 3 천명으로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2, 지원규모 5 만명에서 6 만명으로확대 고용영향평가사업 재정사업평가 200 개에서 1 천개로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 지원대상월보수 140 만원미만에서 160 만원미만노동자로확대 ( 최근 190 만원미만으로추가확대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9,708 순증 노동자 1 인당월최대 13 만원지원 근로감독역량강화 디지털증거분석팀확대 고용창출장려금 4, 구직급여 61,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3 천명 ( 추경 ) 에서 1.5 만명으로확대 최저임금인상 (16.4%) 에따라하한액일 4 만 6 천 584 원에서 5 만 216 원으로인상 ( 최근 6 만원으로인상 ) 산재보험급여 50, 출퇴근재해도업무상재해로인정 67

68 고용장려금찾기 No. 질문 적합지원금 체크 1 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자하며직원증가가예상된다 일자리함계하기지원 2 시간선택제근로제를도입할여건이된다 시간선택제 3 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에해당된다 국내복귀지원 4 신중년적합직무에장년을고용하고자한다 신중년적합직무 5 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등취업이어려운사람을고용하려고한다 고용촉진장려금 6 청년3명이상정규직으로채용할계획이있다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 7 세대간상생고용노력과더불어청년을고용하려고한다 세대간상생고용 8 청년을고용하여장기근속하기를바란다 청년내일채움 9 정년을정한적이없고 60세이상직원이많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 68

69 고용장려금찾기 No. 질문 적합지원금 체크 1 임신, 출산, 육아휴직여성직원을정규직으로재고용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 2 직원에게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 3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사용직원의대체인력을고용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 4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려는계획이있다 정규직전환 5 시간선택제로전환하려는직원이있다시간선택제전환 6 유연근무제를도입하거나확대할예정이다일가정양립지원 7 임금피크제를도입했고해당되는직원이있다임금피크제지원 69

70 1. 일자리함께하기 교대제도입, 확대또는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교육훈련과안식휴가부여등일자리함꼐하기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1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가. 교대제도입확대 : 교대제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늘려실시 ( 교대제환원은제외 ) 나. 실근로시간단축제 : 단축조치를시작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간보다단축조치를시작한다음달부터매 3개월간주평균초과근로시간이 2시간이상단축다. 일자리순환제 : 1년이상재직자대상으로 30일이상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 120시간이상의훈련을실시하거나 30일이상의안식휴가를부여 2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 - 제도도입한다음달부터 3개월마다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 증가근로자수 = ( 도입시행후매3개월평균근로자수 )-( 시행전 3개월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 제조업 ( 총480~1920만원 ) / 비제조업 ( 총480~960만원 ) ; 임금의 80% 한도인원한도 : 한도없음 * 임금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과중견기업만인당월10~40만원지원 (10명까지) 근로자수가증가하지않은경우 지급기간 1년의범위내에서 1개월단위로지원 ( 지급신청은 703 개월주기 )

71 2. 시간선택제고용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하여 3개월간고용유지 2 우선지원대사기업및중견기업최저임금 (1,573,770원, 주40시간기준 ) 이상임금지급 3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0시간이내 4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6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지원수준 : 인당월60만원 ( 연간 720만원 ) / 대규모기업은인당 30만원 ( 연간360만원 ) 인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10인미만 3명 ) 1) 초과근로를 20시간이상실시한달 2) 출퇴근기록이월5일이상누락된달 지급기간 1 년의범위내에서 1 개월단위로지원 ( 지급신청은 3 개월주기 ) 71

72 3.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전환일이전최근 3개월동안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초과하는 6개월이상고용한근로자의주소정근로시간 1시간이상단축 2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등본인의필요에의해근로시간단축을신청 3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30시간이내단축 ( 전환일로부터최소 2주이상전환 ) 4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지원수준 : 주15시간이상 25시간이하임금감소보전금인당최대월40만원 ( 연간 480만원 ) 주25시간초과 30시간이하임금감소보전금인당최대월24만원 ( 연간 288만원 )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과중견기업만월20만원 ( 연간 240만원 ) + 대체인력인건비우선지원대상기업연간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인원한도 : 없음 1) 초과근로를 20시간이상실시한달 2) 출퇴근기록이월5일이상누락된달 지급기간 1 년의범위내에서 1 개월단위로지원 ( 지급신청은 3 개월주기 ) 72

73 4.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50 세이상의중년을고용한사업주에게인건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만 50 세이상구직자를신중년적합직무에채용한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만50세이상실업자를신규고용하여 3개월간고용유지 2 최저임금 110%(1,731,150원, 주40시간기준 ) 이상지급 3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4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정규직채용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지원수준 : 우신지원대상기업연간 960 만원, 중견기업연간 480 만원 ( 지급한임금의 80%) 인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10 인미만 3 명 ) 계약직 지급기간 1 년의범위내에서 3 개월단위로지원 ( 월할계산하지않음 ) 73

74 [ 참고 ] 신중년적합직무신청서식 적합업무 : - 경영 진단전문가, 광고 홍보전문가, 기획 마케팅사무원, 무역사무원, 생산 품질사무원, 운송사무원, 인사 노무전문가 / 인사 교육 훈련사무원, 자재 구매 물류사무원, 조사전문가 / 통계사무원, 회계사무원 / 경리사무원, 지속가능경영전문가, 가스 에너지공학기술자및연구원, 건축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산업안전원및위험관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컴퓨터시스템전문가, 토목공학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및연구원, 환경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조경기술자 / 조경원, 빅데이터전문가, 3D 프린팅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 청소년지도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전직지원전문가, 노년플래너 ( 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 산림교육전문가, 산업카운슬러 ( 감정노동상담사 ), 패션디자이너, 요양보호사및간병인, 기술영업원, 제품광고영업원, 해외영업원, 건설구조기능원, 건축마감기능원, 건설배관공,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공업기계설치 정비원, 금형원, 도금 금속분무기조작원, 내선전기공, 용접원 ( 용접기조작원 ), 전기 전자기기설치 수리원, 자동차정비원, 냉동 냉장 공조기설치 정비원, 보일러설치 정비원, 표백 염색기조작원, 연구장비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기업재난관리자, 기타 74

75 5. 정규직전환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5 인미만사업장 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6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기간이총2년이내인기간제 2 정규직전환이후최저임금 110%(1,731,150원, 주40시간기준 ) 이상지급 3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4 4대보험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기존, 동종업무정규직과균등대우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지원수준 : 인당월20~80만원 ( 연간 240~960만원 ) 임금보전 : 임금상승분의 80% 한도최대월60만원 + 간접노무비월20만원지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간제인피보험자수의 120% 이내로지원 (10인미만 5명 ) 1) 수습근로자 3개월이내,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등최저임금미만을받는자 2) 사업자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지급기간 1 년의범위내에서 1 개월단위로지원 ( 실제근속기간에따라일할계산 ) 75

76 6.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유연근무제를활용한근로자에게간접노무비를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유연근무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개정한후소속근로자가이를활용하도록한경우 2 지문인식, 전자카드등전자, 기계적방식으로출퇴근관리 지원수준및한도 지원수준 : 인당주 10 만원 ( 연간최대 520 만원 ) 지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70 명 ( 시차출퇴근 50 명 ) 지급제외 지급기간 1)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하는날은연장근로불가 2) 월 20 시간이상연장근로를실시하는경우 1 년의범위내에서지원 76

77 [ 참고 ] 유연근무제유형 77

78 7. 청년추가고용 성장유망업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청년 3 명을정규직으로채용시한명의임금을지원함으로써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지급기간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이후만 15 세이상 34 세이하로정규직청년을 3 명이상고용 * 3 개월내일용, 계약직, 인턴으로채용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에도해당 2 최저임금 (1,573,770 원, 주 40 시간기준 ) 이상임금지급 3 장려금지급기간중신규채용된청년근로자를포함하여총근로자수를유지 ( 예시 ) 17 년말기준피보험자수가 20 명인기업인경우, - 청년 3 명신규채용후매월단위로 23 명수준을유지하는경우장려금지급 지원수준 : 3 명고용시월 1,666,666 원 ( 연 2 천만원 ) *3 년 ( 총 6 천만원 ) 인원한도 : 전년도고용보험가입자수의 30%( 소수점이하버림, 최대 30 명 ), 10 인미만의경우최소 3 명 고용 3 개월전부터고용후 1 년까지고용조정 ( 권고사직 ) 이있는경우지급제한 사업승인통보일이후제도를처음으로활용한날이속한달의다음달에신청 매월 1 개월마다신청및지급 ( 일할계산하지않음 ) 78

79 8. 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 여성가장, 청년등노동시장에서취업이곤란한사람을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및한도 지급제외 모든사업주 지원제외 :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 아래요건을모두만족 ) 1 취업프로그램이수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자제에해당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및구직등록한실업자를고용하여 6개월이상고용유지지원수준 : 인당월60만원 ( 연간 720만원 ), 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인원한도 : 직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3명, 소수점이하버림 ) 1) 초과근로를 20시간이상실시한달 2) 출퇴근기록이월5일이상누락된달 지급기간 1 년의범위내에서 6 개월단위로지원 ( 월할계산하지않음 ) 79

80 [ 참고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80

81 [ 유의 ] 지원금지원제외 No. 구분지원제외내용체크 1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자 - 수습근로자 3 개월이내 - 감시또는단속적근로자등 2 사업자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및인척근로자요건 3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 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 F-2, F-5, F-6 은가능 4 4 대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5 사업장요건 5 인이상사업장 - 일가정양립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시간선택제는 5 인미만도가능 6 감원방지권고사직등회사사유로이직시키는경우지원금유형별로제한 81

82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 500 명이하 상시근로자 300 명이하 9. 도매및소매업 10. 숙박및음식점업 11. 금융및보험업 1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 200 명이하 13. 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보건업 14. 교육서비스업 15.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 부동산업및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 100 명이하 17. 그밖의업종

83 참고 - 지원금감원방지기간 지원금종류 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 고용전 3 개월부터고용후 12 개월 * 장려금지급대상근로자와같은날또는이후에고용된근로자는감원방지의무대상아님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중장년고용지원금,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대체인력채용 ) 고용전 3 개월부터고용후 6 개월 고용유지 ( 휴업, 교육, 휴직 ) 지원금 고용유지조치기간시작일부터종료후 1 개월 고용유지 ( 인력재배치 ) 지원금 고용유지조치 ( 인력재배치 ) 후 1 년간 [Point] 감원방지기간확인을위해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를통해고용보험상실기록을반드시확인할것 83 83

84 대표노무사최지희 Doing Business the Right Way.. 고객과의지속적인관계를구축하는일.. Best I.G가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