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고용노동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고용노동부"

희 강
5 years ago
Views:

1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2 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고용노동부

3 목 차 1.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인포그래픽 ) 1 2.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참고자료 노동시간단축확인을위한업무처리지침 101

5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인포그래픽 )) - 1 -

7 - 3 -

8 - 4 -

9 - 5 -

10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 12 -

17 - 13 -

18 - 14 -

19 - 15 -

20 - 16 -

21 - 17 -

22 - 18 -

23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25 순 서 Ⅰ. 추진배경 23 Ⅱ. 기본방향 24 Ⅲ. 세부추진방안 25 Ⅳ. 추진계획 39 Ⅴ. 세부추진일정 41 [ 붙임 1] 근로기준법개정안주요내용 43 [ 붙임 2] 노동시간단축영향분석및해외사례 44

27 . 추진배경 노동시간단축으로국민의삶이달라지게됐다. 정부 기업 노동자등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함께부담을나누면서조기에안착시켜나가기바란다. 노동시간단축으로기업 노동자부담증가... 임금체계개선, 생산성향상등기업 노동자상생을위한제도적방안강구할것 ('18.3월, 대통령말씀 )

28 . 기본방향

29 . 세부추진방안 1. 신규채용및임금보전지원강화

30 - 26 -

31 2.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32 3. 생산성향상지원및일하는방식개선 1 생산성향상지원

33 2 일하는방식개선

34 4. 구인난완화를위한인력지원 1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35 2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36 5. 특례제외업종등특화지원 관리 1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2 주요업종별지원

37 (1) 노선버스업

38 (2) 건설업

39 (3) 사회복지서비스업

40 (4) ICT 서비스 SW 업 (5) 콘텐츠 방송산업

41 (6)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42 - 38 -

43 . 추진계획

44 - 40 -

45 . 세부추진일정 추진과제소관부처일정 1. 신규채용및임금보전지원강화 2.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3. 생산성향상지원및일하는방식개선

46 4. 구인난완화를위한인력지원 5. 노동시간특례업종특화관리

47 붙임 1 근로기준법개정안주요내용 특례존치 (5 개 ) 특례제외 (21 개 ) 1 육상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1 보관및창고업,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3 도매및상품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및연금업,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및주점업,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48 붙임 2 노동시간단축영향분석및해외사례 1. 노동시간단축영향분석 구분 해당노동자 ( 천명 ) 평균노동시간 ( 시간 / 주 ) 주 52 시간도입시신규채용 ( 천명 ) 52 시간노동자 40 시간노동자 전체 1, ~49 인 ~299 인 인이상

49 < 노동시간과재해율변화 ( 전산업 )> < 노동시간과재해율변화 ( 제조업 )> 2. 해외사례

51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

53 - 49 -

54 - 50 -

55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강화 P.25 지원강화방안 : 총괄 구분 <500 인초과 > < 300인이상-500인 > <300 인미만 > 신신제조비제조신제조비제조규규규 60만원, 1년법정채채 80만원, 2년 60만원,1년채 80만원, 2년 80만원, 1년근로용용용시간제조및단축비제조임제조및비제조특례제외금특례제외 조기단축 임금보전 신규채용 임금보전 - 임금보전 보 40만원, 2년 40만원,1년전 40만원, 2년 40만원, 1년특례제외업종제조및비제조특례제외 60 만원, 법정시행일까지 특례제외업종 40 만원, 법정시행일까지 (2 년 ) 신규채용 임금보전 100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제조및특례제외 4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10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비제조 40 만원 ( 법정시행일까지 ) * 법시행일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 년, 기타업종은 1 년미만인경우각각 2 년, 1 년까지지원 * 법시행일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 년, 기타업종은 1 년미만인경우각각 2 년, 1 년까지지원

56 * 공정위공표상호출자제한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노선버스에대한지원특례 노선버스업종의공공성및특수성을고려하여특례에따라지원 법정근로시간단축 52 시간조기단축 * 500 인이상 300~499 인 300 인미만 신규채용 60만원, 1년 6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법정시행일 신규채용 60만원, 1년 6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 신규채용 80만원, 1년 100만원, 법정시행일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법정시행일 * 조기단축의경우법정시행일까지의기간이 2 년미만인경우, 2 년지원

57 참고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 현행 ) ➊ ➋

58 - 54 -

59 2 現지원제도와연계 P.26 일자리함께하기를지원받는기간동안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 지원 예 ) 49 인기업에서 일기준 2 명의청년을고용하는경우총 10,980 만원지원 1 일자리함께하기 : 7,200 만원 (2 명 100 만원 36 개월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3,780 만원 (900 만원 2 명 3 년 70%)

60 참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명고용 2 명고용 3 명고용 4 명고용 인미만 900 만원 1,800 만원 2,700 만원 3,600 만원... 30~99 인 x 1,800 만원 2,700 만원 3,600 만원 인이상 x x 2,700 만원 3,600 만원

61 참고 2 청년내일채움공제 300 만원 900 만원 400 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이정규직으로 2 년간근속시 1,600 만원목돈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62 참고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➊ ➋ ➌ ➍ ➎ ➏ ➐

63 참고 4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64 3 퇴직급여제도개선 P

65 참고 퇴직급여제도 (1 + 15) * : + (DB) + (DC)

66 4 공공조달낙찰자결정시우대 P.27 * ( ) 현행 개선 < 신설 > 최근 1년내고용노동부에서근로기준법에따른 1년이상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으로승인한자 +1.0 최근 1년내고용노동부에서근로기준법에따른 6개월이상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으로승인한자 +0.5 최근 1년내고용노동부에서근로기준법에따른 3개월이상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으로승인한자

67 현행신규채용우수기업 (3개월평균 5%, 6명 / 2.5%, 3명 ) : 3점 /2점신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등 : 1.5점소상공인, 여성고용우수기업, 장애인기업등 : 1점 개선 현행 +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2 점 )

68 5 국책은행자금지원우대 P.27 < 현행일자리관련자금의지원대상 > 기관명산은기은수은 지원대상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제상고용확대기업창업 7년이내중소기업과거 6개월평균고용자수증가율이 2% 이상인기업

69 6 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P

70 7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 P

71 참고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지원 투자종류설비투자비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 지원금의용도 생산활동에직접관련된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등에투자한비용 * 총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휴게시설, 복지시설설치에활용가능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신축, 증축및개축에소요되는건축비 * 토지매입비포함 생산에필요한건축물의설치를목적으로한제3 자의건물매입에소요되는매입비 * 토지매입비포함 시설임차비 일자리함께하기를위한목적으로한제3 자의건물임차에소요되는임차보증금 ( 월세는제외 ) 시설개보수비 기존노후화된시설의개보수에소요되는비용 시설전환비 소유 매입 임차건물의시설구조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비용 기존시설을확충하거나이전하는데소요되는비용

72 8 설비투자비융자지원 P

73 9 산재보험료할인 P

74 참고 산재예방요율제지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재예방요율제인정재해예방활동

75 - 71 -

76 10 신규외국인력배정우대 P

77 참고 외국인고용허가제신규인력배정

78 11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선정시가점 P

79 참고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구분 인센티브

80 12 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시가점부여 P.28 인증신청인증심의 의결인증부여 신청기업 기관인증원인증원여가부 인증심사자료제출 노동시간단축자료 * 확인 * 필요시추가자료증빙 가점부여 인증기준충족시인증

81 13 일터혁신지원 P

82 참고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개요 1 임금체계개선 2 평가체계구축 3 장시간근로개선 직무 능력 성과중심의임금체계, 정년연장실현등 평가 보상체계, 직급 승진체계, 각종규정정비등노사상생의인적자원관리시스템등 교대근무제도개편, 근로형태유연화를통한실근로시간단축등 4 평생학습체계구축 5 노사파트너십구축 6 작업조직 작업환경개선 7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8 고용문화개선 9 장년고용안정 10 일가정양립 중장기평생학습 Master Plan 수립, 평생학습체계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 경력개발및퇴직프로그램등 경영전략에따른노사전략수립, 노사상생의파트너십기반구축,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등사업장의변화관리체계구축등 직무순환제및유연배치전환등유연한작업방식및현장책임경영으로의작업조직개편등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한합법적인사관리체계수립 시간선택제일자리를위한적합직무 ( 직종 ) 개발, 직무재설계및관련규정정비 ( 취업규칙등 ), 조직 ( 근로 ) 문화개선등 장년친화인사제도정비 ( 승진, 직무, 직무체계등 ), 장년근로시간단축, 장년적합직무발굴, 숙련전수시스템도입 ( 멘토제 ), 임금피크제도입등 500 인미만기업의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수준을진단 ( 일 가정양립진단지표활용 ) 하고적합한개선과제를선정하여남녀모두일하기좋은고용 ( 조직 ) 문화를만드는과정을지원 ( 여성인력활용방안및일 가정양립제도설계를지원 ) *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 명이상사업장경우총컨설팅비용의 30% 자부담 * 패키지시 15~21 주

83 14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P

84 - 80 -

85 15 스마트공장구축등지원 P.29 구분 ~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합계 지원 ( 개소 ) 5,003 2,000 2,500 2,500 3,000 5,000 20,

86 지원분야고도화핵심기술패키지플랫폼모델공장 지원내용고도화스마트공장구현을위한기반 핵심기술개발통합SW 등제공을위한스마트공장패키지플랫폼개발한국형고도화표준모델공장 ( 대표 데모공장 ) 개발 품질평가체계핵심부품상용화지원을위한성능및품질평가체계개발 ( 18 년 1 개과제 ) 단기 ( 요소기술국산화 / 고도화 ) 중기 ( 사람중심 협업공장 ) 장기 ( 초연결제조밸류체인 ) 공급기업 수요기업 기대모습 솔루션연결경쟁력확보 모듈수준인증체계개발 AR/VR, 웨어러블로봇등사람 - 기계제조협업기술 업종별대표공장실증 사람중심디지털제조환경실증 공장內 SW-HW 의디지털화및통합 제조생산성향상 작업현장의디지털화 작업자의능률향상및안전한작업환경구현 AI 기반스마트공장 가치창출제조플랫폼 밸류체인연결 공장 업종 지역간협업형제조밸류체인구축

87 - 83 -

88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예산 46,209 48,361 63,620 80,110 수혜인원 ( 학위과정 ) 1,678 2,184 2,335 2,200 스마트공장운영ž설계인력양성 (`18년 25억원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의일부 ( 개요 ) 스마트공장수요 공급기업현장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및석 박사, 대학당 20~30명 / 년내외양성 ( 추진방향 ) 스마트공장핵심기반기술개발및운영설계고도화를위한석 박사교육과정확대 ( 17년 3개대학 18년 4개대학 ) * 경희대 산업기술대 충북대에 `18년동아대추가

89 16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P

90 참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91 17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P.30 < 인센티브제단계별세부구성안 >

92 18 유연근무활성화지원 P

93 참고 유연근무활성화지원

94 - 90 -

95 19 재직자훈련지원강화 P

96 참고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절차 주체

97 20 지역산업맞춤형훈련확대 P

98 참고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99 21 중소기업핵심인력양성 P

100 22 일자리매칭강화 P

101 - 97 -

102 23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P

103 참고 근로기준법상유연근로시간제도개요

104

105 노동시간단축확인을위한 업무처리지침

106

107 순 서. 개요 105. 업무처리절차 105 신청 ( 사업주 ) 105 검토 ( 지방관서 ) 107 결과통지 ( 지방관서 ) 108 부처간공유 ( 본부 ) 108 사후관리 ( 본부 지방관서 ) 109. 기타 109 [ 참고 ] 업무프로세스 ( 일반 ) 111 [ 붙임 1]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서 112 [ 붙임 2]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검토보고서 114 [ 붙임 3] 노동시간단축확인서 118 [ 붙임 4]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접수및확인서발급대장 120

108

109 . 개요 추진배경 적용대상. 업무처리절차 신청 ( 사업주 )

110 요건 1 조기단축시행 2 노동자과반수동의 3 노 사간협약 4 실노동시간주 52 시간이하 내용 업종 기업규모등을고려하여법정시행일이전에주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이하로단축하여시행할것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대표자,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노동자과반수의동의를얻을것 주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이하로규정한단체협약 취업규칙등노동자들의집단적의사가반영된노 사간협약서 * 를제 개정할것 전체노동자의주평균노동시간이감소할것 ( 조기단축시행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과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을비교 ) 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간주평균노동시간이 52 시간을초과한개별근로자가없을것 < 구비서류 > 1 사업장업종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 2 노동시간조기단축시행일전 1 개월간상시근로자수를확인할수있는자료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등 ) 3 노동시간조기단축에대한노동자과반수동의를얻었음을증빙할수있는자료 4 주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이하로규정한단체협약 취업규칙등노 사간협약서 5 조기단축시행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과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의실제노동시간을확인할수있는자료 ( 근로자명부, 근태기록자료 ( 출 퇴근부등 ), 임금대장등 )

111 검토 ( 지방관서 ) 요건 1 조기단축시행 검토내용 업종과상시근로자수를확인하여해당사업장의법정시행일이언제인지확인 - ( 업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특례제외업종 (21 개 ) 해당여부 - ( 상시근로자수 ) 조기단축시행일전 1 개월간 1 일평균근로자수 노 사간협약에따른조기단축시행일이언제인지확인 2 노동자과반수동의 3 노 사간협약 4 실노동시간단축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대표자,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노동자과반수의동의를얻었는지 노 사간협약서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 ) 에주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이하로규정하고있는지 조기단축시행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과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을비교하여전체노동자의주평균실제노동시간이감소하였는지 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 개월간주평균실제노동시간이 52 시간을초과한개별근로자가없는지

112 결과통지 ( 지방관서 ) 조기단축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조기단축요건중어느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는경우 허위신고또는구비서류미비로인한보완요구에불응하는경우 확인서발급 ( 붙임 3) 확인서미발급 반려 부처간공유 ( 본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 v 국민들이인 허가등각종민원신청시필요한구비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 민원담당자가전산망으로확인하여처리하는전자정부서비스 ( 여권발급공동이용서비스 ) 민원인이시 도에여권발급을신청하면시 도 업무담당자는구비서류인주민등록등 초본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 병적증명서 ( 병무청 ) 를전산망을통해확인가능

113 사후관리 ( 본부 지방관서 ). 기타 < 지방관서업무부담최소화방안 > v ( 18년) 권리구제팀소속변호사 노무사를우선활용 v ( 19년 ~) 노동시간조기단축사업장확인업무를공인노무사회에위탁수행하는방안등검토 공인노무사사업주지방관서 조기단축사업장확인지원 ( 위탁사업 ) 조기단축사업장확인신청 ( 공인노무사확인첨부 ) 확인서발급 ( 검토생략 )

114 일자리함께하기신청 신청서검토 지원금지급및 노동시간단축확인서 발급 국책은행자금지원신청시 노동시간단축확인서 제출 자금지원우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금융위 금융위

115 [ 참고 ] 업무프로세스 ( 일반 ) 단계주체내용 1 노동시간조기단축노동자과반수동의 사업주 노동시간조기단축에대해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대표자의동의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노동자과반수의동의 2 노 사간협약체결사업주 주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이하로노 사간협약 ( 단체 협약 취업규칙등 ) 제 개정 3 노동시간단축시행사업주 주 52 시간이하로노동시간단축시행 4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 사업주 노동시간조기단축시행일이속한달의다음달로부터 1 개월이경과한날부터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구비 서류를첨부하여노동시간조기단축시행확인신청 5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검토 지방관서 1 해당사업장의법정시행일, 2 조기단축시행일, 3 노동자과반수동의여부, 4 노동시간단축을입증할수있는노 사간협약서, 5 조기단축시행일이속한달의이전 1개월과확인신청일이속한달의이전 1개월의실제노동시간등확인 6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처리결과통지 지방관서 지방관서는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14 일이내 (1 회 연장가능 ) 에처리결과를사업주에게서면으로통지 확인서발급사업장명단 본부보고 ( 매일 ) 7 사후관리 지방관서 실노동시간단축여부등확인을위한실태조사실시 -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경과한사업장중일부 - 지원사업소관부처에서통보한조기단축의심사업장 확인된위반사실을각부처와공유하여각종지원제도의부정수급 ( 부당이득 ) 방지

116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서 ( 앞쪽 ) 처리기간 1 4 일 신청인 1사업장명 3사업자등록번호 5상시근로자수 7소재지 2 업종 4 대표자명 명 6 전화번호 8 근로자과반수동의일 9 근로기준법 ( 법률제 호 ) 부칙에따른시행일 (300인이상 ) (300인이상특례제외업종 ) (50~300인미만 ) (5~50인미만 ) 10 노동시간조기단축시행시기 11 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여부 실시 ( 단위기간 : ) 미실시 근로기준법 ( 법률제 호, ) 제 2 조제 1 항, 제 50 조제 1 항및제 53 조 제 1 항의개정규정을부칙제 1 조제 2 항에따른시행일이전에시행하고있음을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117 ( 뒤쪽 ) 기재요령 5 근로자수는일용 임시 상용근로자중어디에속하든지사용자가직접고용한근로자로서신고서제출일이속한달의바로전달의평균근로자수를말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 고객지원실 ] 일자리함께하기사업먼저신청시 [ 기업지원과 ] 내용확인 [ 권리구제지원팀 또는근로감독부서 ] [ 기업지원과 ] 통지 결재 [ 근로감독부서장 ] [ 기업지원과장 ]

118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검토보고서

119

120 노동시간단축확인신청검토보고서

121

122

123

124

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고용노동부

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2018. 6 노동시간현장안착지원대책가이드북 2 0 1 8 6 고용노동부 목 차 1.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인포그래픽 ) 1 2.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19 3.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참고자료 47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인포그래픽 )) - 1 - - 3 - - 4 - - 5 -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