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승인서및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따르면한국은행은복리후생제도중국가공무원에대하여운영되지않는제도는원칙적으로폐지하여야하고, 근로기준법 에규정된연차유급휴가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규정된경조사휴가등의휴가외에는이와유사한형태의유급휴가를운영하지않도록되어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한편, 위승인서및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따르면한국은행은복리후생제도중국가공무원에대하여운영되지않는제도는원칙적으로폐지하여야하고, 근로기준법 에규정된연차유급휴가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규정된경조사휴가등의휴가외에는이와유사한형태의유급휴가를운영하지않도록되어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인택 연
6 years ago
Views:

1 감사원 통 보 제목과도한복리후생ㆍ휴가제도운영및급여성경비집행부적정 소관기관 조치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내 용 한국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규정에따라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치하는등복리후생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의승인을받아급여성경비 ( 인건비와급여성복리후생비 ) 예산을집행하는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및한국은행 인사관리규정 제8조등의규정에따라직원들에게연차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등을부여하는유급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조의규정에따라업무수행, 기관운영에있어공공성과투명성을확보하도록되어있다. 또한기획재정부가 에승인한 2016회계연도한국은행급여성경비예산승인서 등에따르면한국은행은국회와감사원으로부터지적받은방만경영을방지하기위해기획재정부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 이하 방만경영정상화지침 이라한다 ) 에따라, 복리후생제도를개선하는등효율화제고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되어있다

2 한편, 위승인서및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따르면한국은행은복리후생제도중국가공무원에대하여운영되지않는제도는원칙적으로폐지하여야하고, 근로기준법 에규정된연차유급휴가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규정된경조사휴가등의휴가외에는이와유사한형태의유급휴가를운영하지않도록되어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발표 ( ) 에의하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 302곳전체가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따라 2013년 12월부터퇴직금가산지급제도, 육아휴직급여이중지급제도, 과도한경조사휴가제도등을폐지하는등과도한복리후생에대한감축또는폐지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였고 2015년 6월방만경영정상화이행을완료하였다. 이와관련하여감사원은 과도한경조사휴가등을감축하도록통보하고 의료비지원등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서과도한복리후생으로제시한 16개항목에대하여감축또는폐지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는등 2009년부터 2차례에걸쳐한국은행의방만한복리후생및과도한유급휴가제도운영에대하여지적한바있다. 방만한복리후생및과도한휴가제도지적사항주요내용 한국은행기관운영감사 - 한국은행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과달리 근로기준법 에서정하고있는연차휴급휴가외장기근속휴가등의특별휴가, 과다한경조사휴가를운영, 이에대하여과도한유급휴가를폐지또는축소하도록통보 금융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감사 - 한국은행은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서정한과도한복리후생 16개항목을운영, 이에대하여방만경영정상화지침을감안하여과도한복리후생은감축또는폐지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 2 -

3 더욱이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조의규정에따른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같은법제99조의규정에따라결산상순이익금중일부를적립한후나머지가있을때에는이를정부에세입으로납부하도록되어있으므로, 과도한복리후생제도를운영함으로써결산상순이익금을감소시켜정부에세입으로납부할금액을감소하게하는일이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한국은행은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및이에따른타공공기관의이행결과, 방만경영정상화지침등을따르도록하는감사원의과거지적사항등을감안하여방만경영정상화지침등에서운영하지않도록한복리후생및유급휴가제도를감축또는폐지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 ( ~ ) 중위은행의복리후생ㆍ휴가제도및급여성경비집행의적정성을점검한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이확인되었다. 1. 과도한복리후생제도지속운영부적정한국은행은노동조합과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유로 2018년 4월감사원감사일현재까지 시행한 금융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감축또는폐지하도록지적한 16개의복리후생항목중 [ 별표 1] 복리후생지적사항미이행항목예산등집행현황 과같이직원외가족에대한건강검진지원등 7개복리후생제도를그대로운영하였고, 이로인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총 98억여원이지출되었다

4 복리후생지적사항미이행항목주요사례 ( 선택적복지와별도지원의료비 ) 업무와관계없는질병ㆍ부상등에대한의료비지원은원칙적으로금지되고선택적복지제도에통합하도록되어있는데도,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3년간 1인당최대 1,500 만원을지원하는등 2,596 명 ( 지원대상 1,479 명중중복지원포함 ) 의직원에게총 34억원 (5,453 건 ) 의의료비를선택적복지와별도로지원 ( 영 유아보육수당, 육아휴직급여 ) 영유아보육법 등에따라정부가영 유아보육수당및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도, 이와별도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각각 25 억원 (1,090 명 ) 및 9억원 (142 명 ) 추가지원 ( 선택적복지와별도로단체보험가입 ) 단체보험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복지포인트를활용하도록되어있는데도, 선택적복지와별도로전직원및배우자의사망, 상해, 질병까지보장되는단체보험에가입하여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보험료로 20억원지급 특히, 영 유아보육료또는양육수당지원 및 고용보험법 제70조등에규정된급여이외에육아휴직급여추가지원 항목의경우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한국은행의급여성경비예산을승인하면서관련예산을삭감 1) 한사실이있는데도한국은행은기획재정부의예산삭감취지에반하게인건비예산집행잔액으로위복리후생항목을지속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총 33억원을집행하였다. 또한한국은행은의료비및단체보험보험료를선택적복지와는별도로기금사업으로지원 2) 하고있는데 [ 표 1] 과같이최근 3년동안 1인당선택적복리후생비평균지급액 307만여원은국책은행평균인 133만여원의 2.3배수준이고, 의료비와단체보험을포함하면한국은행의 1인당평균지급액 (383만원 ) 이국책은행평균지급액 (133만원 ) 의 2.9배에이르는등과도한복리후생제도를지속운영하고있다. 1) 2016 년및 2017 년의경우기획재정부는위예산신청금액을불인정하였을뿐만아니라감사원지적사항미이행에대한불이익조치로서예산승인시직원국내급여에서전년도실제집행금액을추가로삭감 (2016 년 11 억원, 2017 년 12 억원 ) 2) 국책은행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의미하며, 이하같다 ) 의경우 2017 년말기준의료비및단체보험보험료를선택적복리후생비와별도로지급하고있지아니함 - 4 -

5 [ 표 1] 의료비, 단체보험, 선택적복리후생비평균집행현황 (2015~2017 년도 3 년평균 ) ( 단위 : 천원 ) 구분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평균 의료비 1,148, 단체보험 676, 선택적복리후생비 7,370,001 26,178,156 4,724, ,182 10,454,846 계 9,195,645 26,178,156 4,724, ,360 10,454,905 1 인당평균선택적복리후생비 1 인당평균지원금액 ( 의료비 + 단체보험 + 선택적복리후생비 ) 자료 :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재구성 3,072 2,101 1, ,334 3,834 2,101 1, , 퇴직금가산지급특례제도운영부적정방만경영정상화지침 ( 퇴직금관련가이드라인 ) 에따르면업무상부상ㆍ질병으로인한퇴직또는순직의경우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관련규정에따른위로보상금을제외하고별도로퇴직금을가산하여지급하는제도를운영하지않도록하고있다. 그리고국책은행의경우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따라퇴직금가산지급제도를폐지하여 2014년부터는업무상재해외의사망으로퇴직한자에대하여퇴직금가산금을지급하고있지않고국가공무원의경우도일반적인퇴직에비하여업무상재해외의사망으로퇴직하는경우에퇴직금을가산하여지급하는제도가없다. 한편, 한국은행은 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을준용하여 퇴직급 - 5 -

6 여규정 을개정하면서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퇴직또는순직한자에대하여퇴직금을가산하는특례제도를폐지한바있다. 그런데도한국은행은업무상재해외의사망으로퇴직한자에대하여 퇴직급여규정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근속연수가 20년이상인직원의경우퇴직당시기준급여의 20개월분 (20년이하는 10개월분 ) 을퇴직금에가산하여지급하는특례제도 3) 를폐지하지않은채그대로운영하고있다. 그결과 [ 표 2] 와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총 3.8억원 (4명) 이예산 4) 에서지출되었다. [ 표 2] 업무상재해외의사망직원에대한퇴직금가산지급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지급액 ( 예산재원 ) 112, , ,862 지급대상인원 인당최대지급액 81, ,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재구성 3. 과도한유급휴가제도운영부적정 고용노동부 ( 구노동부 ) 는 주 5 일근무제시행 5) 에앞서 근로기준법 제 49 조의규정을개정하여근로시간 6) 을단축하는한편, 이에따른 3) 퇴직금특례제도에따른퇴직금가산금이외에도한국은행은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비업무상재해유족위로금을지급하고있으며, 한국은행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사업의세부운영기준 에따라사망한직원기본급의 5 개월분지급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비업무상재해유족위로금을 0.9 억원지급 5) 행정기관의주 40 시간근무제가 부터도입됨에따라 공무원의특별휴가중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를무급으로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및퇴직준비휴가를폐지하며, 경조사와관련된특별휴가로는본인의결혼, 배우자의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사망과관련된특별휴가를인정하되, 휴가일수를축소하는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비 6)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50 조에서근로시간에대해규정 - 6 -

7 인건비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같은법제59조제4항에연차유급휴가일수는연간최대 25일까지로제한하도록규정하면서종전에인정했던월차유급휴가는폐지하였다. 이에한국은행도 부터주 5일제를시행하면서같은해 ) 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반영하여최대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제한하는것으로개정 ( 부터시행 ) 하였다. 따라서한국은행은 근로기준법 상연차휴가일수한도인 25일을초과하여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규정된사유에따른유급휴가외에별도의유급휴가제도를운영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가. 25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일수부여그런데도한국은행은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연차휴가일수를최대 25일로개정한후 복지규정 부칙에 인사관리규정 제9조개정 ( ) 으로연차휴가일수가감소한직원에대하여는 25일을초과하여연차휴가를부여할수있는종전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의해 2005년 1월기준으로연차휴가일수를산정하여 25일대비감소일수를확정하고, 동일수를매년연차휴가보상금지급시미사용일수에가산한다 는경과규정을신설함으로써 2005년 1 월이전 25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일수를부여받아온직원들에게 25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에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7) 같은날주 5 일제시행을위한 취업규칙 개정 - 7 -

8 그리고한국은행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입방안 을수립하여 2015 년은연차휴가를사용촉진일수인 10 일 8) 미만으로사용하더라도총연차부여 일수에서 10 일을공제한일수만큼만연차휴가보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런데한국은행은 복지규정 부칙에따라 25 일초과연차에대해추가로보 상받는직원들에대해서는그초과일수중위방안에따른사용촉진일수만큼은추 가보상대신휴가로부여 9) 하기로하였고, 이를특별휴가 ( 이하 추가보상특별휴가 라한다 ) 로인정 10) 함으로써 25 일을초과하는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고있다. 추가보상특별휴가관련직원간비교사례 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 13일, 실제휴가사용일수 13일가정시 - 인사관리규정 제9 조의개정으로연차휴가일수가 13일감소한직원의경우 ( 개정전 38일 개정후 25일 ): 추가보상특별휴가 13일을포함총 38 일의휴가부여, 38일에서사용일수 13 일을제외한 25일에대한연차휴가보상금지급 - 연차휴가일수를 25일만부여받는직원의경우 : 25일에서사용일수 13일을제외한 12일에대한연차휴가보상금지급 그결과 [ 표 3] 과같이 2017 년의경우위은행유급휴가사용직원 2,266 명중 977 명 (43%) 이작게는 1 일에서많게는 13 일까지 25 일을초과하여부여받아 근로 기준법 에규정된연차휴가일수보다평균 5.9 일 ( 계 5,742 일 ) 을더사용하고있었다. [ 표 3] 연차휴가부여및연차휴가보상금지급현황 ( 단위 : 명, 일 ) 구분 최대 추가보상특별휴가일수 실제연차휴가최대부여일수 (25 일 + 추가보상특별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한도 (25 일 ) 초과연차 근로기준법 한도 (25 일 ) 초과휴가부여직원수연차휴가총사용일수 2015 년 , ) 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는 2016 년까지 10 일로유지되다가 2017 년에 13 일로변경됨 9) 2015 년과 2016 년의경우 복지규정 부칙에의한추가보상대상일수는최대 13 일이었던반면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는 10 일이었으므로최대 1 인당 3 일까지는종전과같이연차휴가보상금으로지급 10) 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를 복지규정 부칙에따른추가보상일수이상으로하기만하면 25 일초과분연차휴가보상금을지급하게되는일이없도록한것임 - 8 -

9 구분 최대 추가보상특별휴가일수 실제연차휴가최대부여일수 (25 일 + 추가보상특별휴가일수 ) 근로기준법 한도 (25 일 ) 초과연차 근로기준법 한도 (25 일 ) 초과휴가부여직원수연차휴가총사용일수 2016 년 , 년 ,741.5 계 - - 2,924 17,218.5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재구성 이에따라한국은행은 2017 년연차휴가보상금지급대상일수를 12 일 ( 한도 25 일 - 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 13 일 ) 로운용하면서도추가로연차휴가를부여받은 977 명에게는최대 25 일까지인정함으로써 12 일기준보다최대 13 일의연차휴가보상 금을추가로지급하여계 20 억원을더지급하는등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연차 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상한도보다 52 억원더지급하였다. 나. 과도한특별휴가및청원휴가제도운영 한국은행은 장기근속휴가등과도한유급휴가를폐지또는축소하 도록한감사원지적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 인사관리규정 을개정하 여자기계발휴가를폐지하고, 유급청원휴가종류및일수를일부축 소 11) 하는등의조치를하였다. 그러나위개정당시특별휴가인장기근속휴가 (6 일 ) 제도를그대로유지하였을 뿐만아니라사회봉사활동등 12) 의유급청원휴가사유를오히려추가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은행은 [ 별표 2] 유급청원휴가제도운영현황 과같이 2018 년 3 월현재주거이전, 형제자매결혼, 4 촌이내기타친족의사망, 부모회갑및칠순, 11) 부모의형제자매또는그배우자, 형제자매의배우자, 배우자의형제자매, 손자, 기타동거친족의사망을청원휴가사유에서제외, 자녀결혼, 본인ㆍ배우자의형제자매결혼, 기타 4 촌이내친족의사망의경우각 2 일씩인정하던것을각 1 일로축소 12) 사회봉사활동, 건강검진, 자녀의입학식및졸업식을청원휴가사유로추가 ( 연 3 일내각 1 일씩인정 ) - 9 -

10 탈상, 사회봉사활동 ( 이하 주거이전등 이라한다 )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규정되지않은사유를 인사관리규정 에규정하여유급휴가제도를방만하게운영하고있다. 그결과, 한국은행직원들은 [ 표 4] 와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장기근속으로인한특별휴가및주거이전등을사유로한유급청원휴가를계 5,021일사용함으로써위사용일만큼아낀연차휴가일수에대하여연차휴가보상금계 13억원을지급받고있었다. [ 표 4] 장기근속특별휴가및주거이전등청원휴가사용현황 ( 단위 : 일, 천원 ) 구분 사용일수 ( 합계 ) 및금액 계 청원휴가 ( 형제자매결혼 ) 청원휴가 ( 회갑, 칠순 ) 청원휴가 ( 탈상 ) 청원휴가 ( 주거이전 ) ,320.0 청원휴가 (4 촌이내기타친족사망 ) 청원휴가 ( 사회봉사 ) 청원휴가소계 (A) ,314.0 특별휴가 ( 장기근속 )(B) ,707.0 합계 (C=A+B) 1, , , , , 인당 1일평균연차휴가보상비 (D) 주 ) 특별ㆍ청원휴가로절약한연차일수해당보상비 (C D) 271, , , ,137 1,327,794 주 : 연도별실제 1일당평균연차휴가보상비금액을적용하여계산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재구성 참고로 2017 년의경우 [ 표 5] 와같이청원휴가 (10.4%) 및특별휴가 (17.0%) 가 전체유급휴가사용일수의 27.4% 에해당하고기타유급휴가도 22.2% 를차지하는

11 등연차휴가외의유급휴가사용일수가전체유급휴가사용일수의 49.6% 13) 에달하 였다. [ 표 5] 2017 년유급휴가사용현황 ( 단위 : 명, 일 ) 구분 사용인원 합계및사용일수 연차휴가 소계 청원휴가 주거이전등 특별휴가 기타소계장기추가보상기타 기타 ( 보건등 ) 사용인원주 ) 2,266 2,153 2, ,055 1, ,463 계 40,036.5 (100%) 20,149.5 (50.3%) 4,176.0 (10.4%) , ,824.5 (17.0%) , ,886.5 (22.2%) 사 용 일수 평균 최고 최저 주 : 중복인원제외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재구성 이와같이한국은행은직원들로하여금연차휴가를사용하는대신별도의유급 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이상의연차를사용할 필요성이상대적으로작아지므로 14) [ 표 6] 과같이최근 4 년간연차휴가보상금으로 연평균계 76.5 억원 (1 인당평균 14.4 일, 340 만원 ) 을지급하는등인건비증가요인 이되고있다. 13) 기타유급휴가중에는보건휴가가가장많이사용되었으며 (3,202 일, 기타유급휴가중 36%) 국가공무원의경우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를무급으로운영하고있는반면한국은행은유급으로운영 14)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최근 4 년평균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는 9.8 일인반면실제연차휴가는평균적으로연차휴사용촉진일수에못미치는 7.9 일수준으로사용

12 [ 표 6] 한국은행연차휴가보상실적 ( 단위 : 명, 일, 백만원 ) 구분 평균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대상인원 2,254 2,192 2,195 2,266 2,364 평균휴가일수 연차휴가사용촉진일수 평균사용일수 연차휴가보상액합계 7,653 7,438 5,974 9,221 7,979 1인당평균보상액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 관계기관의견및검토결과 1. 과도한복리후생제도지속운영관련한국은행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등사회적요구에적극부응하기위하여노동조합과의협의를통해사회통념상과도한복리후생제도를조속히개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한국은행이기획재정부의예산승인내역과달리영ㆍ유아보육수당, 육아휴직급여를타급여성경비예산항목을절감하여집행하지않도록집행내역을점검하여차년도예산승인시반영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퇴직금가산지급특례제도운영부적정관련한국은행은전반적인사실관계에대한이견은없다고하면서도직무외사망직원에대한특례퇴직금제도운영과관련하여방만경영정상화지침에명확히기재되

13 어있지않으므로이를근거로특례퇴직금제도를폐지하도록하는등의조치는과도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방만경영정상화지침 ( 퇴직금관련가이드라인 ) 에따르면업무상부상ㆍ질병으로인한퇴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따른위로보상금을지급하는것외에는별도로퇴직금을가산지급하지않도록하고있고, 국책은행도위지침에따라직무외부상ㆍ사망에따른퇴직금가산지급제도를폐지한점을고려할때위주장은타당하지아니하다. 3. 과도한유급휴가제도운영부적정관련한국은행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노동조합과의협의를통해 25일을초과하는연차휴가를포함한과도한유급휴가를폐지또는축소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연차휴가일수한도 (25일) 초과연차휴가부여에따른연차휴가보상비를지속적으로지급하지않도록급여성예산승인시연가산정일수를조정하는등예산이과도하게편성되지않도록조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한국은행총재는 1 2항 과관련하여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및공무원, 국책은행의퇴직금가산지급현황을감안하여업무상재해외의사망으로퇴직한자에대하여퇴직금을가산지급하지않도록퇴직금특례제도를폐지하는등 퇴직급여규정 을합리적으로개정하는방안을마련하고

14 2 3항가 와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인사관리규정 에따라최대 25일의연차휴가일수만부여하도록 복지규정 부칙을폐지하는등관련규정을개정하며 3 3항나 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 을감안하여과도한유급휴가를폐지또는축소하는등 인사관리규정 을개정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15 [ 별표 1] 연번 복리후생지적사항미이행항목예산등집행현황 ( 단위 : 천원, 명 ) 미이행항목편성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합계 1 영 유아보육료또는양육수당지원 예산 금액 892, , ,580 2,470,200 인원 ,090 2 직원외가족에대한건강검진 지원 " 금액 350, , ,806 1,052,927 인원 1,184 1,159 1,200 3,543 3 공무원연금법 대비과도한재해부조금지급 " 금액 7, ,683 인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 금액 지급되는휴업급여외의급여보전 " 인원 고용보험법 제 70 조등에 금액 233, , , ,560 5 규정된급여이외에육아휴직급여추가지원 " 인원 소계금액 1,484,372 1,508,871 1,416,127 4,409,370 6 선택적복지와별도로업무와관계없는부상 질병으로인한직원의료비, 가족의료비지원 기금 금액 1,243,090 1,175,533 1,027,758 3,446,381 인원 ,596 7 선택적복지와별도로직원 또는직원가족에대한단체보험가입 " 금액 661, , ,225 2,030,551 소계금액 1,904,583 1,835,366 1,736,983 5,476,932 자료 : 한국은행제출자료 총계금액 3,388,955 3,344,237 3,153,110 9,886,

16 [ 별표 2] 구분 유급청원휴가제도운영현황 연간운용일수 한국은행정부기관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 단위 : 일 ) 한국 수출입은행 본인결혼 직계존속사망 5 5( 조부모 : 2) 5( 조부모 : 2) 5( 조부모 : 2) 5( 조부모 : 2) 배우자사망 형제자매사망 자녀사망 배우자출산 외조부모, 자녀의배우자사망 원격지추가 1( 해외 : 3) 실제일수 1 실제일수실제일수 자녀결혼 1 주 ) 자녀입학식및졸업식 1 주 ) 건강검진 1 주 ) 필요기간 형제자매결혼 부모회갑, 칠순 1 주 ) 탈상 1 주 ) 주거이전 1 주 ) 촌이내기타친족의사망 1 주 ) 사회봉사활동 1 주 ) 주 : 표시된 8 개휴가사유의경우연간 1 일씩다른사유와합쳐서총 3 일까지만사용가능 자료 :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재구성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