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알아두면편리해요! 법령을확인할수있는사이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국회 ) 조세지원관련문의는? 기업마당 ( 중소기업청 ) ( 국번없이 ) 1357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세청 ) ( 국번없이 ) 126 세무상담센터 ( 한국세무사회 ) (02) 이책자는중소기업이조세지원제도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적용할경우에는반드시관련법률조항을다시확인 하시거나조세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3 제 1 장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요약 11 제 2 장중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의범위비교 28 제 3 장창업및벤처기업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창투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배당소득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엔젤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증권거래세면제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대한지방세과세특례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61 제 4 장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 에대한소득공제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세액공제 81 3

4 4-5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접대비의손금산입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89 제 5 장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107 제 6 장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연구개발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 130 제7 장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중소기업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과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청

5 제 8 장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제혜택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164 제 9 장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시킨중소기업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의손비인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181 제10 장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특례 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194 제 11 장조세특례의제한등 최저한세에따른감면배제 중복지원의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207 5

6 제 1 장 조세지원제도 1-1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요약 11

7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1 법인및내국인 조세의감면또는중과등의조세특례와이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과세의공평을기하고조세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제도 조세지원제도 개념및용어 조세특례란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의특례세율의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손금산입등의조세감면과특정목적을위한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의중과세를위한제도내국인등 : 다음과같이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규정된동일한내용의용어를준용용어정의내국인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및법인세법에의한내국법인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소득세법에의한과세기간또는법인세법에의한사업연도 소득세법에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및법인세법에따른과세표준의신고 익금자본의납입등을제외한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발생되는수익 손금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되는비용과손실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유형 1 직접지원 : 비과세나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또는경감세율의적용과같이조세의감면효과가영구적으로미치는조세지원제도비과세 : 그성질이나국가정책상의필요등에의하여과세대상 ( 소득 수익 행위 재산 ) 에서제외시키는제도로써비과세를위한별도의절차나별개의행정처분이불필요세액감면또는면제 : 과세표준에산입하여일단세액을확정하고별도의행정행위에의하여해당세액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의무를소멸시키는제도 7

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소득공제 : 각과세연도에정상적으로계산한소득금액에서일정한요건및방법에따라일정액을공제하는제도세액공제 : 각과세연도에정상적으로계산한산출세액에서특정한정책적목적을위하여일정한요건및방법에따라세액의일부를공제하는제도 저율과세 : 일정한경우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율을낮추어서과세하는제도 분리과세 : 소득세는납세의무자의소득을종합하여과세하는종합과세를원칙으로하지만, 일정한소득금액은정책적인목적에의하여종합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하고분리시켜 별도의세율로과세하는제도 2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조세를감면한후일정사유가발생한시점에감면한조세를국가가 징수할수있는과세이연을시켜주는조세지원제도 준비금제도 : 특정한목적에충당하기위한비용을준비금으로설정하여손금산입을허용하여조세를감면하고, 준비금을당해목적에맞게지출하는시점에는손금불산입하여감면된조세를부담시키는제도충당금제도 : 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등 ) 을수령한경우에충당금 (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등 ) 으로손금산입을허용하여조세를감면하고, 보조금등을지출하는시점에는손금불산입하여감면된조세를부담시키는제도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경우에부동산매각에따른양도차익등에의한일시적으로발생 하는세부담의집중현상을방지하고자양도차익을분할하여익금산입하여조세부담을 일정기간동안부담시키는제도 이월과세 : 개인이사업용고정자산등을현물출자등을통하여법인에양도하는경우에개인에대하여는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그대신이를양수한법인이해당사업용고정자산등을양도하는경우에법인세로납부하는제도과세이연 : 개인이사업용고정자산등을양도하고그양도가액으로다른사업용고정자산등을대체취득한경우에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를새로운사업용고정자산등의비율만큼추후새로운사업용고정자산등을처분하는경우에과세하는제도 8 중소기업청

9 조세지원제도 세무조정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회계기준 ) < 법인세계산구조및조세감면내용 >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채무의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등 조세지원제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율 ( 1 0 %, 2 0 %, 2 2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1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2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등 조세감면후요건등의미비로인하여감면받은세액과이자상당액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9

1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 소득세계산구조및조세감면내용 >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회계기준 ) 세무조정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채무의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등 종합소득금액 (-) 소 득 공 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엔젤투자등에대한 소득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등 과세표준 ( ) 세율 (6%~38%)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1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등 2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등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조세감면후요건등의미비로인하여감면받은세액과이자상당액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10 중소기업청

11 조세지원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법인및내국인 지방세감면및특례에관한사항과이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방세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건전한지방재정운영및공평과세실현을위한제도 조세지원제도 개념및용어 지방세특례란특정산업의진흥, 특정집단의경제활동의촉진등을위하여지방세에대한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 중과세배제등의조세감면제도고유업무 : 법령에서개별적으로규정한업무와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정하여진업무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 3조제3항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2조에따른수익사업직접사용 : 부동산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을사업또는업무의목적이나용도에맞게사용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유형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의사여하를불문하고과세할수없으며, 법률이해당대상을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제도감면 : 법률또는조례의규정에따라특정산업의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지원, 국민생활안정등특수한사정이나정책적인목적을위하여그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거나면제하는제도소득공제 : 각과세연도에일반적으로계산한소득금액에서일정한요건및방법에따라일정액을공제하는제도 11

1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요약 1-3 중소기업에대하여다음의조세지원 중소기업 창업및벤처기업지원 구분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면제및감면 p.31 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p35 창투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p.37 배당소득과세특례 p.39 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 p.4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또는창업후 3 년이내벤처기업확인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부터 5 년간법인세 ( 소득세 )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창업중소기업이법인설립시등록면허세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에서창업중소기업이 4 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75% 감면 창업중소기업과벤처기업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에대해 5 년간재산세 50% 감면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다음의출자로인하여발생한배당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에출자 2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및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을통해 1 의기업에대한출자 창투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벤처기업에출자한주식을 3 년이상보유후양도시양도소득세면제 다음의배당소득은조합이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할때소득세를원천징수 1 창투사가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구조조정대상기업에출자하여발생한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창업자, 신기술사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발생한소득 일정요건을갖춘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이종업원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고이를행사함에따라주식을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양도한경우법인세법제 52 조에따른부당행위계산의규정을적용배제 12 중소기업청

13 조세지원제도 구분지원내용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p.43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p.44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p.46 엔젤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p.48 증권거래세면제 p.50 창업자금사전상속 p.52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대한지방세과세특례 p.55 벤처기업과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 p.58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p.59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p.61 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이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에대한소득세분할납부가능 벤처기업의임직원 ( 기숙자등조건만족 ) 이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시이익에대해근로소득등으로과세하지않고양도시양도소득세과세. 단, 벤처기업은행사비용에대한경비는손금불인정특허권등의산업재산권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출자시기타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고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의양도시양도소득세로납부할수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에투자한경우투자금액의 10%(1 천 5 백만원이하분 100%, 1 천 5 백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분 50%, 5 천만원초과분 30%) 를 2 년이내에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상장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지분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60세이상의부모등이 18세이상자녀에게창업자금 (30억원한도, 10명이상신규고용시 50억한도 ) 을증여하는경우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공제후 10% 의세율로과세후상속시정산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등에대하여부동산의취득세및재산세감면 비상장벤처기업등의주주가소유한벤처기업등의주식을전략적제휴계획에따라제휴법인의주식과교환또는제휴법인에현물출자하는경우주식교환으로인한양도소득세는제휴법인주식을처분할때까지과세이연 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이었던기업이벤처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이후 7 년이내인기업의주식을양도하고양도가액의 80% 이상을벤처기업등에재투자한경우당해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일정요건의재기중소기업인의신청에의하여체납에따른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구분지원내용 중소기업으로도매업등을영위하는사업자법인 ( 소득 ) 세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p.64 소기업 도매업등 : 10% 수도권안도매업등외 : 20% 수도권밖도매업등외 : 30% 중기업 수도권밖도매업등 : 5% 수도권밖도매업등외 : 15% 수도권안지식기반산업 : 10%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13

1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구분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p.75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p.79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세액공제 p.81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p.83 접대비의손금산입 p.84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p.86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p.88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p.89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여납부한공제부금을 300 만원한도내에서사업 ( 근로 ) 소득금액에서공제 상생결제제도를통하여지급한금액중지급기한이세금계산서의작성일부터 15 일이내인금액의 0.2%, 16~60 일이내인금액의 0.1% 를세액공제 일정요건을갖춘성실자영업자에대하여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을근로자와동일하게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를소득세에서공제 (100 만원한도 ) 2,400 만원 ( 월할계산 ) 한도접대비손금산입 결손이발생한경우직전사업연도납부한법인 ( 소득 ) 세액을한도로환급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기업에대해인증후 5 년간법인 ( 소득 ) 세 50~100% 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하여 5 년간법인 ( 소득 ) 세 50~100% 감면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구분지원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p.9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p.95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p.9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p.101 사업용자산과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금액및정보보호시스템설비투자금액 ( 중고품제외 ) 의 3% 세액공제 직접사용되는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아래 금액세액공제 1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3%( 중소기업외 0% ~ 2%) 2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4%~6% 생산성향상을위해자동화시설등을투자하는경우투자하는금액 ( 중고및리스제외 ) 의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금액 ( 중고품제외 ) 의 1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세액공제 14 중소기업청

15 조세지원제도 구분지원내용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p.103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p.104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p.106 영유아직장보육시설등종업원의주거안정등복지증진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이해외사업장폐쇄 ( 축소 ) 후국내복귀시 5 년 (3 년 ) 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법인세등감면 해외진출중소기업국내복귀로인한자본재수입시관세 100%(50%) 감면 청정생산시설등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 ( 중고품제외 ) 의 10%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p.107 산업재해예방시설등안전설비에투자하는금액 ( 중고품제외 ) 의 7% (3%,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기술유출방지설비에투자시 10%) 중소기업의연구 인력개발지원 구분지원내용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p.110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p.116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p.119 기술이전및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p.121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p.123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p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 30% 2 1 을제외한일반연구 인력개발비는ᄀ, ᄂ중선택한금액ᄀ직전과세연도발생액초과금액 50% ᄂ당해연도연구 인력개발비용 25% 연구개발출연금등을지급받은경우당해과세연도익금에산입하지않고, 지출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투자금액 ( 중고품제외 ) 의 6% 세액공제 기술이전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의 50% 세액감면 특허권등의취득금액 7% 세액공제 특허권등의대여금액 25%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및연구소는 3 년간소득세 ( 법인세 ) 전액면제하고그후 2 년간 50% 감면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합병하는경우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에게지급한양도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 15

1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구분지원내용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p.127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p.129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p.130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매입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 50% 세액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및재산세 75% 감면 중소기업의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구분지원내용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세제지원 p.133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p.136 통합후법인에사업용자산양도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및취득세면제 창업중소기업및벤처기업등세액감면기간이경과되기전통합하는경우잔존감면기간승계 개인기업이사업용자산을현물출자또는사업양수도방법으로법인전환시양도소득이월과세및법인의취득세면제 소멸된개인기업의잔존기간에대한감면승계및미공제세액승계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p.140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양도하고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취득한경우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액을당해사업연도익금에산입하지않음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p.143 업종전환중소기업의법인세 ( 소득세 ) 4 년간 50% 감면 (5 년이상사업영위중소기업대상 )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구분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p.1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지역으로공장및본사를이전할경우이전후 7 년간 100%, 그후 3 년간 50% 세액감면 16 중소기업청

17 조세지원제도 구분지원내용 법인의공장및본사수도권밖이전에대한세액감면 p.151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p.154 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p.156 수도권이외지역으로공장및본사를이전할경우이전후 7 년간 100%, 그후 3 년간 50% 세액감면 대도시공장시설건물과대지를양도하고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는경우양도차익익금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본점또는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익금불산입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p.158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p.159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제혜택 p.160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p.162 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p 년이상공장을영위한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기위해공장양도한경우양도차익상당액 2 년거치후 2 년동안균등액익금산입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등에입주하는기업의소득에대해 5 년간법인세 ( 소득세 )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면제또는 5 년간법인세 50% 감면및농업인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이월과세적용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본점 ( 주사무소 ) 이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 재산세면제및감면, 등록면허세면제등 대도시에있는공장을폐쇄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이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 재산세면제및감면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구분지원내용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p.167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p.169 청년등이중소기업에취업 ('12.1.1~' ) 하는경우취업일부터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 70% 세액감면 ( 과세기간별로 150 만원한도 ) 고용유지를위하여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기업은감소한임금총액의 50% 를소득공제 해당상시근로자는감소한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1 천만원한도, 1 천만원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7

1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p.173 상시근로자가증가한기업은고용증가인원에대한국민연금등의금액 ( 청년상시근로자 100%, 청년외상시근로자 50%) 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시킨중소기업세액공제 p.17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가병역이행후중소기업에복직된경우복직일이후 2 년이내에지급한인건비의 10% 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p.176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및파견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에전환에해당하는인원당 200 만원세액공제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의손비인정 p.177 중소기업이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촉진및중소기업인력양성을위하여성과기금을설치하는경우중소기업이부담하는기여금은손금으로인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p.178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재고용일이후 2 년이내에지급한인건비의 10% 를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p.179 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보다크고당해연도상시근로자수가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이상증가하였을경우평균임금증가분의 10%( 대기업 5%)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p.181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에 500 만원 ( 대기업은 200 만원 ) 을곱한 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18 중소기업청

19 조세지원제도 구분지원내용 가업상속공제 p.184 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 p 년이상사업을영위하였거나영위기간중 50% 이상을대표로재직한피상속인의가업을상속인또는그배우자가상속받는경우가업상속재산가액 (200 억 ~ 500 억한도 ) 을과세가액에서공제 납세자신청에따라연부연납허용 1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 3 년거치 12 년분납 2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2 년거치 5 년분납 조세지원제도 가업의승계에 (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 대한증여세과세특례 p 년이상사업을영위한 60 세이상경영자가 18 세이상자녀또는그배우자에게주식등을증여 (100 억원한도 ) 하는경우증여과세가액에서 5 억원공제후 30 억원까지 10%, 30 억원초과분은 20% 의세율로과세후상속시정산 조세특례의제한등 구분지원내용 최저한세에따른감면배제 p.199 중복지원의배제 p.2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p.207 법인세등의계산시각종감면을받은후세액이최저한세미달하면그미달분은감면하지않고세금납부 중소기업최저한세세율은 7%( 일반기업은 8%~17%) 동일자산별투자세액공제에대한일정한중복적용배제 동일과세연도에일정한세액공제와세액감면중복적용배제 동일사업장에대하여일정한세액감면중복적용배제 동일한과세연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또는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증설투자에대한감면배제 ( 다만, 이전사업개시한기업이산업단지및공업단지안에서증설투자하는경우감면적용 ) 19

20 제 2 장 중소기업의범위 2-1 중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의범위비교 28

21 중소기업의범위 2-1 중소기업의범위 업종, 규모, 독립성기준에적합한기업정부는대규모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경영여건에있는일정규모이하의기업에대해다양한조세지원을하고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이러한조세지원을받을수있는중소기업의범위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범위 범위 1 조세혜택을받을수있는조세특례제한법의중소기업은다음의기준을모두충족한기업 (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령이정한다음의업종을영위하는기업 업종관련법령세부사항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및소매업 9 운수업중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3 방송업 14 전기통신업 15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6 정보서비스업 17 연구개발업 18 광고업 19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20 포장및충전업 21전문디자인업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에의뢰하여제조하는사업으로서가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ㆍ디자인및견본제작등을말한다 ) 할것, 나해당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다해당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포함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21

2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업종관련법령세부사항 22전시및행사대행업 23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24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공급업을포함 25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26직업기술학원 27엔지니어링사업 28물류산업 29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30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31선박관리업 32의료기관운영업 법제 7 조제 1 항제 1 호커목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지식을응용하여수행하는사업이나시설물에관한가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매뉴얼작성 자문 지도 유령제5조제6항지또는보수활동, 나가목의활동에대한사업관리, 다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학기술의지식을응용하여수행하는사업이나시설물에관한견적 ( 見積 ) 설계의경제성및기능성검토 시스템의분석및관리활동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수행하는사업 령제 5 조제 8 항 령제 6 조제 1 항 령제 54 조제 1 항 해운법 의료법 33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관광진흥법식점업제외 ) 34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 ( 항만법 ), 도선업 ( 도선법 )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 위탁자로부터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제품생산을위탁받아이를재위탁하여제품을생산 공급하는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종류의자동차에대한점검 정비및튜닝작업의사업장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및소형의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대한점검 정비및튜닝작업의사업장 국내외의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경영하는자, 관공선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운영자, 그밖의선원법상의선박소유자로부터기술적 상업적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또는선박시운전등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탁 ( 국외의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탁하여행하는사업을포함한다 ) 하여관리활동을영위하는업 ( 業 ) 을말함. 가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나조산원, 다병원급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을말함.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유람선업 ( 일반유람선, 크루즈 )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폔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편의시설업 :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말함. 35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기관 36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건립 운영하거나전시회및전시회부대행사를기획 개최 운영하고이와관련된물품및장치를제작 설치하거나전시공간의설계 디자인과이와관련된공사를수행하거나전시회와관련된용역등을제공하는산업 22 중소기업청

23 중소기업의범위 업종관련법령세부사항 37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38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39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40경비및경호서비스업 41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42사회복지서비스업 43일반도시가스사업 44무형재산권임대업 45연구개발지원업 46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47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48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49주택임대관리업 50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5 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가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 용역사업, 나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보급사업 라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가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가설치한공공직업훈련시설과나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등의시설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시설을말함. 가스도매사업자등으로부터공급받은도시가스또는스스로제조한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도시가스사업법제 2조제4 호스를일반의수요에따라배관을통하여수요자에게공급하는사업을말함. 지식재산기본법제 3 조제 1 호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지식재산을임대하는경우로한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영리를목적으로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 분석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등을통하여이공계분야의연구와개발을지원하는별법제2조제4호나목업종을말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독서실운영업은제외 주택의소유자로부터임대관리를위탁받아관리하는가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과나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을말함.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함. 중소기업의 범위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 ( 겸업 ) 하는경우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판정 23

2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 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기준이내의기업이면서자산 총액 1) 이 5천억원미만일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등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 1차금속제조업 C24 1,500억원이하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C20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000억원이하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및소매업 G 음료제조업 C1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800억원이하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억원이하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숙박및음식점업 I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억원이하 교육서비스업 P 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1) 자산총액은회계관행에따라작성한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계로하며, 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거나합병또는분할한기업의자산총액은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분할일현재의자산총액으로함. 24 중소기업청

25 중소기업의범위 참고 업종기준과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기호매출액등 1 작물재배업농업 임업및어업 A 1000 억원이하 2 축산업농업 임업및어업 A 1000 억원이하 3 어업농업 임업및어업 A 1000 억원이하 4 광업광업 B 1,000 억원이하 5 제조업 6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4 C15 C17 1 차금속제조업 C24 전기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음료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그밖의제품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C28 C32 C10 C12 C13 C16 C19 C20 C22 C25 C26 C29 C30 C31 C11 C18 C21 C23 C27 C33 E 1500 억원이하 1,000 억원이하 800 억원이하 800 억원이하 7 건설업건설업 F 1,000 억원이하 8 도매및소매업도매및소매업 G 1,000 억원이하 9 운수업중여객운송업운수업 H 800 억원이하 10 음식점업숙박및음식점업 I 400 억원이하 11 출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12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13 방송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14 전기통신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15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중소기업의 범위 25

2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기호매출액등 16 정보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 억원이하 17 연구개발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18 광고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19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20 포장및충전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21전문디자인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22전시및행사대행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23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600 억원이하 24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25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26직업기술학원교육서비스업 P 400 억원이하 27엔지니어링사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28물류산업 29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운수업 H 800억원이하 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 ( 항만법 ), 도선업 ( 도선법 )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 억원이하 그밖의제품제조업 C 억원이하 30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600 억원이하 31선박관리업운수업 H 800 억원이하 32의료기관운영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 억원이하 여행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숙박및음식점업 I 400 억원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숙박및음식점업 I 400 억원이하 관광유람선업 ( 일반유람선, 크루즈 ) 운수업 H 800억원이하 33관광사업 관광공연장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600억원이하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귝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억원이하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600억원이하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폔션숙박및음식점업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I 400억원이하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수업시설업, 관광궤도업 H 800억원이하 관광사진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34노인복지시설운영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 억원이하 35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 억원이하 36전시산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가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 용역사업, 나에너지절약형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억원이하시설투자에관한사업, 다신에너지37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및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보급사업라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억원이하구개발사업 38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교육서비스업 P 400 억원이하 39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40경비및경호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26 중소기업청

27 중소기업의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기호매출액등 41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42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 억원이하 43일반도시가스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1000 억원이하 44무형재산권임대업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 억원이하 45연구개발지원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600 억원이하 46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600 억원이하 47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48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P 400 억원이하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600 억원이하 49주택임대관리업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 억원이하 50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1000 억원이하 보안시스템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 억원이하 중소기업의 범위 ( 독립성기준 )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의기준을충족할것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의 30% 이상을직 간접적 2) 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 3) 인기업이아닐것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이아닐것 4) 2 중소기업적용의유예기간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 1 상한기준을초과하거나 2 규모기준을초과함에따라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최초로그사유가발행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 그다음 3 개과세연도까지 ( 이를유예기간이라함 ) 는중소기업으로보며그유예기간이경 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여부판정 중소기업이 1 중소기업기본법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 중에있는기업과합병 ( 합병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함 ) 3 독립 성기준을충족한기업외의기업에해당되는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 년 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적용배제 세법상중소기업을판단함에있어서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1 독립성기준 이나 2 규모기준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 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 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 2)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의제 2 항을준용. 3) 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그법인의임원 (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이나개인의친족 (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인경우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를말함. 4) 관계기업의평균매출액등의산정기준은별표 2 를참조. 27

2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소기업의범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별표 3]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평균매출액등 1 식료품제조업 2 음료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 )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9 1차금속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2 전기장비제조업 13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1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5 가구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 농업, 임업및어업 18 광업 19 담배제조업 20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그밖의제품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C10 C11 C14 C15 C19 C20 C21 C23 C24 C25 C26 C28 C29 C30 C32 D A B C12 C13 C16 C17 C18 C22 C27 C31 C33 F H K G J E L M N R I P Q S 120억원이하 80억원이하 50억원이하 30억원이하 10억원이하 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28 중소기업청

29 중소기업의범위 2-2 중소기업의범위비교 ( 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중소기업의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과중소기업기본법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의범위가서로다르므로정확한구분이필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비교 범위 구분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제 3 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2 조 ) 업종모든업종열거된업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의규모기준충족 중소기업기본법준용 독립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자산총액 5 천억 + 주식 30% 직 간접소유 + 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관계기업은별표 1 의규모기준을충족하는기업일것 중소기업기본법준용 ( 다만, 주식의소유비율판단시집합투자기구를통하여간접소유한경우는제외 ) 유예기간 사유발생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유예기간적용제외사유 - 중소기업외의기업과의합병 - 유예기간중인기업과의합병 - 독립성기준미충족 - 3 년간유예중인기업이중소기업규모를충족하였다가평균매출액등의증가등으로다시중소기업규모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 사유발생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까지는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제외사유 - 중소기업외의기업과의합병 - 유예기간중인기업과의합병 - 독립성기준미충족 -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 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초과 소기업범위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3 의규모기준충족 ( 시행령제 8 조 ) 중소기업기본법준용 ( 시행령제 6 조 ) 29

3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업종은어떻게분류하나요? 세무사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적용함에있어업종의분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업종에대해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합니다. 5) 질문 2 업종의분류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도록한것은조세법률주의및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나요? 세무사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분류에관한사전적의미와관련학문의학문적성과 통계법제17 조및유엔작성의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다른개별규정등을유기적 체계적으로살펴보면한국표준산업분류에규정될내용과범위의대강을충분히예측할수있으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조세법률주의또는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6) 질문 3 농업과임업은세법상중소기업인가요? 세무사답변 농업과임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중소기업에해당합니다. 하지만세법에서는농업중작물재배업만을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열거하고있어작물재배업만이세법상중소기업에해당합니다. 아울러임업은비록평균매출액등규모기준을충족하였다고하여도세법에서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열거하고있지않으므로세법상으로는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 2 조제 3 항. 6)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바 59 결정다수의견. 30 중소기업청

31 제 3 장 창업및벤처기업지원 3-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창투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배당소득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엔젤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증권거래세면제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대한지방세과세특례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61

3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3-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후 ( 벤처기업확인후 )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일정 기간동안일정비율감면 지원대상 년 12월 31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2 창업후 3년이내에 2018년 12월 31까지벤처기업 ** 으로확인받은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6조제1항에따라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인 4 창업과세연도와그다음 3과세연도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해당하는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및제22 조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3조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법인이사업을하기위해새롭게설립한기업 창업으로보지않는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 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다만, 인수매입한자산이창업당시토지와사업용자산총액의 30% 이하인경우는창업에해당 창업으로인정되는자산인수비율 = 인수또는매입한자산가액창업당시 ( 토지 + 감가상각자산 ) 의가액 2 사업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30% 3 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4 사업을확장하거나다른업종을추가하는경우등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 으로보기곤란한경우 재기중소기업의창업 ( 조세특례제한법제 99 조의 6 제 5 항 ) 법제 조에따른창업 지정또는확인을받은재기중소기업인이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 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창업중소기업에등에대한세액감면적용 32 중소기업청

33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창업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따른벤처기업중창업후 3 년이내에 2018 년 12 월 31 까지벤처기업으로확인된기업 ( 요건 ) 아래 3 가지기준중 1 가지를만족시키는기업에대해인증서발급 구분내용확인기관 벤처투자기관이투자한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지분율 10% 이상투자. 단, 벤처투자기업문화콘텐츠제작자인경우 7% 이상투자 보증 대출 ( 결정된보증대출가능금액포함 ) 금액 8,000 만원이상및기업의총자기술평가보증산에대한보증 대출비율이 5% 이상일것대출기업 ( 단, 창업후 1년이내기업은보증 대출금액 4,000 만원이상은총자산비율요건적용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보유하고연구개발비 5,000만원이상 연간연구개발비가총매출액의 5 10% 이상. 단, 창업 3년미만기업은비율연구개발기업적용제외 사업성평가우수 ( 경영주기술능력, 사업성 ) ( 신청 ) 벤처인 ( 사이트통해온라인신청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중진공 기술보증기금중진공 창업및벤처기업지원 해당업종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제 3 항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지원내용창업또는벤처기업확인후 5년소득발생연도부터 (5년이되는날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은경우 5년이되는연도부터 ) 5년간법인세 ( 소득세 ) 50% 감면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경우창업일부터 4년이내취득한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75% 경감 (2년이내정당한사유없이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처분하는경우감면세액추징 ) 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 ) 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에대하여 5년간재산세 50% 감면감면세액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 33

3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 ( 소득세 ) 감면의경우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감면의경우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 신청기한 : (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을하기전까지, (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관련법령 ( 법인세 소득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시행령제 5 조, 시행규칙제 5 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 조의 3, 제 183 조, 제 184 조 시행령제 29 조의 2, 시행규칙제 3 조의 2 적용사례 기업현황 (A법인- 중소기업 ) 1 법인설립일및사업자등록일 : 년과세표준 : 1,000,000, 년산출세액 : 200,000,000 10% + 800,000,000 20% = 180,000,000 A법인의감면세액및납부할세액은? 년산출세액 : 180,000, 년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50% = 90,000, 년납부할세액 : 180,000,000-90,000,000 = 90,000,000 질문과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였을때와동일업종을영위하는법인을설립시에도창업해당하는지궁금 합니다. 1) 세무사답변 중소제조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가당해사업을계속영위하면서별도의사업장에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경우사업을개시하는법인은창업에해당합니다. 그러나개인사업자가영위하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승계하여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창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34 중소기업청

35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질문 2 개인사업자로사업을영위하던당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업종을창업한후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개인기업의법인전환요건을갖춘중소기업법인으로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후개인사업의창업일로부터 3년이되기전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는경우에는창업벤처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을까요? 2) 세무사답변 법인전환요건에따라중소기업법인으로전환하고개인사업의창업일로부터 3 년이내에벤처기업을확인받는경우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창업및벤처기업지원 나사장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 2014년중에도매업을주된사업으로하여개인사업을창업하였습니다. 나사장은도매업을운영하던중에도관련상품에대한품질개선아이디어를연구하여 2016년에는기존도매업에서취급하던상품보다품질과성능이개선된제품생산하는제조업을추가하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해나사장은납품업체사장님으로부터제조업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받을수있다는정보를듣고세무사에게문의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감면대상업종인제조업을창업당시부터영위해야만적용받을수있으므로, 창업후 2년이지난후에제조업을추가한경우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면서기존업종 ( 도매 ) 에다른업종 ( 제조 ) 를추가하여제조업종으로주업종이변경되는경우제조업에대해서는창업으로보아세액감면을받을수도있습니다. 3) 1) 서면 2 팀 -2313, , 2) 법인 -2498, ) 서면법규 -731,

3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3-2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투사등이출자한주식등의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및지급받은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면제 창투사등 ( 벤처기업등 ) 직접투자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상장기업등 벤처기업등의주식양도차익의법인세 100% 면제 벤처기업등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100% 면제 지원대상 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자,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에한정 ) 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년 12월 31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년 12월 31일까지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조의 3 제1 항제3 호에따른 상법 상유한회사 ( 이하에서는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가다음에해당하는조합을통하여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조의3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농식품투자조합 36 중소기업청

37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주식 ( 지분 ) 의취득방법 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 ( 타인소유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매입취득제외 ) 설립시에자본금으로납입한방법 설립된후 7년이내유상증자시증자대금을납입하는방법 설립된후 7년이내잉여금의자본전입에의한방법 설립된후 7년이내채무의자본전환에의한방법 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직접또는창투조합등을통하여코넥스시장에상장한후 2년이내인중소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주식 ( 지분 ) 의취득방법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 ( 타인소유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매입취득제외 ) 상장된후 2년이내유상증자시증자대금을납입하는방법 상장된후 2년이내잉여금의자본전입에의한방법 상장된후 2년이내채무의자본전환에의한방법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내용 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하여법인세 100% 면제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또는코넥스상장기업에투자하여지급받은배당소득에대하여법인세 100% 면제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익금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3 조, 시행령제 12 조, 시행규칙제 8 조의 2 37

3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창투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3-3 창투사등에출자한주식등의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창투사등에출자자 투자자 ( 엔젤 ) 직접투자 창투사등 ( 벤처기업등 ) 주식양도차익 100% 면제 지원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여신전문금융회사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출자일로부터 3년이경과된것 5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이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 6 증권거래세법 제 3조 1호나목에서정하는방법 ( 프리보드를통한취득 ) 에의해취득한벤처기업의주식 ( 대주주가아니어야함 ) 주식 ( 지분 ) 의취득방법위 1 ~ ➄의경우에는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 ( 타인소유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매입취득제외 ) ➀ 설립시에자본금으로납입한방법 ➁ 설립된후 7년이내유상증자시증자대금을납입하는방법 3 설립된후 7년이내잉여금의자본전입에의한방법 4 설립된후 7년이내채무의자본전환에의한방법 38 중소기업청

39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내용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 100% 면제 절차및제출서류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 시행령제13조 창업및벤처기업지원 39

4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배당소득과세특례 3-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등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은당해조합이 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하는때에배당소득세원천징수 투자자 ( 엔젤 ) 투자 배당 창업투자조합등 투자 배당 창투사등 ( 벤처기업등 ) 투자자에배당시원천징수함 배당소득원천징수없음 지원대상 2017년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다음에해당하는소득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 제 15조에따라등록된기업구조조정조합이구조조정대상기업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4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이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하여발생한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소득금액은조합이지출한비용을차감한금액 지원내용 당해조합이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 40 중소기업청

41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절차및제출서류 그조합이소득지급시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관할세무서 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4 조제 4 항 창업및벤처기업지원 41

4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주식매수선택권에대한과세특례 3-5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 부여한창업자등 창업자등에게부여한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주식의시가와매수가액의 차액등을손비로인정 임직원 기술, 노무공헌 주식매수선택권 창업자 ( 벤처기업등 ) 주식매수선택권지급비용손비인정 지원대상 관련법률에따라주식매수선택권등 (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범위에서 부여하거나지급한경우만해당 ) 을부여하거나지급한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주권상장법 인, 벤처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요건회사는정관이정한바에따라주주총회의결의로회사의설립 경영과기술혁신등에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이사 감사또는피용자에게미리정한행사가액으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은다음가액이상이어야함. 1 신주를발행하는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일을기준으로한주식의실질가액과주식의권면액중높은금액 2 자기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일을기준으로한주식의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는자 ( 상법제340조의 2) 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주식을가진주주 이사 감사의선임과해임등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 제1호와제2호에규정된자의배우자와직계존 비속 42 중소기업청

43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내용 창업자등이주식매수선택권등을부여받거나지급받은자에게지급하는다음의금액을손익 계산서상비용처리또는이익처분에의한방법으로지급할경우손비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약정된주식의매수가액과시가의차액을금전또는해당법인의주식으로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따라주식을시가보다낮게발행하는경우그주식의실제매수가액과시가의차액 3 주식기준보상으로금전을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절차및제출서류 창업및벤처기업지원 1 손익계산서상비용처리의경우표준손익계산서에비용으로반영 2 이익잉여금처분의경우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제 20 조, 시행령제 20 조, 시행규칙제 10 조의 3 43

4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3-6 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 벤처기업의임직원이벤처기업으로부터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시이익에대한 소득세분할납부가능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에따라이익 * 을얻은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 ** *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시가와의차액을현금으로교부받는경우제외 ** 퇴직후행사하는경우포함 지원내용 벤처기업임원등이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원천징수의무자에게납부특례의적용을신청하는경우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아니함원천징수하지아니한벤처기업임원등은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따른이익을포함하여신고하되, 해당이익에대한소득세액의 4/5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하고납부가능 ( 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 4개연도에분할납부세액의 25% 씩각각납부 절차및제출서류 벤처기업임원또는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5일까지특례적용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사본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의 2, 시행령제 14 조의 2 44 중소기업청

45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3-7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 부여한창업자등 벤처기업임직원이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시이익은 근로소득또는기타소득이아닌주식양도소득으로과세 임직원행사시시가와매수가액의차액에대해근로소득세등이아닌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 기술, 노무공헌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 양도소득세로과세할경우벤처기업발생 비용은손금불인정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대상 벤처기업의임직원 ( 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및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지분율 10% 초과자는대상에서제외함 ) 이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 조의3 에서정한다음의요건을갖춘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이있는경우 1 벤처기업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전에주식매수선택권의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및기간등에관하여주주총회의결의를거쳐벤처기업임직원과약정할것 2 주식매수선택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없을것 3 사망, 정년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주주총회의결의가있는날부터 2년이상해당법인에재임또는재직한후에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것 4 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의연간행사가액의합계가 1억원이하일것 45

4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퇴직후행사포함 ) 함으로써얻은이익에대해근로소득세등을과세하지아니하고취득한주식을양도시에양도소득세과세가능 * 다만,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취득한주식을증여하거나행사일로부터 1년이지나기전에처분하는경우근로소득등으로과세 ( 해당벤처기업파산, 합병분할등부득이한사유시제외 ) 근로소득세등을과세하지아니한경우행사시벤처기업이발생하는비용은손금불인정 절차및제출서류 벤처기업임직원은금융투자업자를통해전용계좌를개설하고특례적용신청서및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행사일전일까지벤처기업에제출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벤처기업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지급하는주식을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에입고하고주식매수선택권행사주식지급명세서및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한날이속하는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의 3, 시행령제 14 조의 3 46 중소기업청

47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3-8 벤처기업에산업재산권등출자 산업재산권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시과세하지않고출자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방법선택허용 투자자 ( 특허권등소유자 ) 현물출자시기타소득세납부또는양도시양도소득세납부 현물출자 벤처기업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의재산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벤처기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단, 벤처기업의지분을 30% 초과보유하고있거나현물출자로인해벤처기업의지분을 30% 초과보유하게되는주주와친족관계에있는자등지배주주의경우제외 지원내용 특허권등을출자하고주식을취득시특허권등재산권의양도로인한기타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할수있음양도시주식양도소득세과세시기타소득을과세하지아니한부분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납부함 ( 기타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율을적용하여납부하는소득세와주식양도소득에대해양도소득세율을적용하여납부하는소득세중유리한것을선택가능함 ) 절차및제출서류 금융투자업자를통해산업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를개설하고특례적용신청서에산 업재산권출자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첨부하여출자로인한주식을부여받는날의전 날까지해당벤처기업에제출 47

4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벤처기업은특례신청확인서를출자자에게발급특례적용신청서를제출받은벤처기업은산업재산권출자로교부하는주식을산업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로입고하고, 산업재산권출자주식지급명세서와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산업재산권의출자로인하여주식을교부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금융투자업자는산업재산권출자주식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세무서장에게제출출자자는주식양도후양도소득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특례신청확인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의 4, 시행령제 14 조의 4 48 중소기업청

49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엔젤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3-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투자한금액의일부를 2 년내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투자자 ( 엔젤 ) 투자금액의 10%(100%,50%,30%) 종합소득소득공제 직접투자 창투사등 ( 벤처기업등 )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대상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해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3조에따른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을벤처기업또는이에준하는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에투자한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에출자한경우 4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한경우개인투자조합의요건 벤처기업과창업자에투자할목적으로개인들이출자하여결성하는조합으로서중소기업청장에게등록 조합등록신청시 1좌당금액이 1백만원이상이어야하며, 조합총출자금액은 1억원이상이어야함 (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금액비중이전체출자금액의 5% 이상이어야함 ) 개인투자조합의업무를집행하는업무집행조합원 1명과그외의조합원으로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금융거래등상거래를할때정당한사유없이약정기일을 3개월이상지난채무가 1천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 업무집행조합원은개인투자조합의자금을벤처기업과창업자에대한투자에사용 업무집행조합원은개인투자조합의업무를집행할때자금차입 지급보증또는담보를제공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그개인투자조합의규약에서달리정하는경우외에는탈퇴또는지위의양도금지 개인이조합을결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사모의방법으로만조합가입을권유 49

5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벤처기업투자신탁의요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투자신탁 ( 보험회사특별계정제외 ) 으로계약기간 3년이상일것 통장에의해거래되는것일것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신탁재산의 50% 이상을벤처기업에투자하여운용하는것일것 지원내용 투자한금액의 10%(1,2 의경우에는 1 천 5 백만원이하분은 100%, 5 천만원이하분은 50%, 5 천만원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를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 2 년내 에투자자가선택하는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절차및제출서류 소득공제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와함께소득공제신고서및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관할 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 시행령제 14 조 50 중소기업청

51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증권거래세면제 3-10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등 창투사등이창업자등에게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창업투자회사등 투자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 100% 면제 직접투자 창업자벤처기업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조합 ) 가창업자, 벤처기업또는코넥스상장기업 ( 상장후 2년이내의중소기업에한한다 ) 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조합 ) 가신기술사업자또는코넥스상장기업 ( 상장후 2년이내의중소기업에한한다 ) 에게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 3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또는코넥스상장기업 ( 상장후 2년이내의중소기업에한한다 ) 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 4 증권투자목적설립된외국법인이증권투자에대한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등을받아취득한주권을증권시장또는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통해양도하는경우 5 부실금융기관또는부실농협 ( 수협, 산림 ) 조합이보유하던주권을적기시정조치또는계약이전결정에따라양도하는경우및그양도를받은금융기관또는조합및중앙회가다시이를양도하는경우 6 법인세법에따른신설법인의설립, 합병, 분할, 포괄적양도, 포괄적이전 교환을위하여주식을양도하는경우 7 자본확충목적회사가같은항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주권을양도받은후다시양도하는경우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주총지수의구성종목이변경되어이를반영하기위하여증권시장또는전자증권중개거래를통하여주권을양도하는경우 51

5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주식양도시의증권거래세 100% 면제 절차및제출서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17 조, 시행령제 115 조 52 중소기업청

53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3-11 창업자금을증여받은 18 세이상의거주자 18 세이상거주자가중소기업창업목적으로현금등을 60 세이상의부모로부터 증여받을시 5 억공제와 10% 의낮은세율적용 60 세이상부모 ( 증여자 ) 현금 상장주식 ( 부동산제외 ) 증여세특례 5 억공제 5 억초과분 10% 세율 18 세이상자녀 ( 창업자 ) 창업자금지원 (1 년내창업해야 )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대상 1 18세이상거주자가 60세이상의부모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에따른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을창업할목적으로창업자금 ( 현금,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소액주주보유주식 )* 을증여받는경우 * 토지, 건물등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제외 창업자금의사용요건 창업자금을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창업을하여야한다. 이때, 사업을확장하는경우사업용자산을취득하거나확장한사업장의임차보증금및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에는창업으로본다. 단,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창업에서제외한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2 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3 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4 사업을확장하거나다른업종을추가하는등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으로보기곤란한경우,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53

5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창업자금을증여받은자는증여받은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창업자금을모두해당목적에사용 창업자금을증여받은자가창업하는경우에는창업자금사용명세 (30억원초과시고용명세서포함 ) 를증여세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가. 창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나.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과세연도 ( 창업자금을모두사용한경우에는그날이속하는과세연도 ) 까지매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제외되는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토지또는건물 주식또는출자지분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특정주식 지원내용 사업용자산의취득자금또는사업장임차보증금과임차료로사용되는창업자금은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공제후 10% 의낮은세율로과세후상속이개시되는경우정산증여재산한도 : 30억 ( 창업을통하여 10명이상을신규고용한경우 50억원 ) - 한도초과시일반증여 절차및제출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 창업자금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 ) 및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5, 시행령제 27 조의 5, 시행규칙제 61 조 54 중소기업청

55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절세상사의나사장대표는대학교를졸업하는아들과진로에대해이야기를나누다가아들이 광고회사창업을희망하는것을알고아들에게창업자금을적극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 나사장은일단아들에게 1억원을창업자금으로증여하여사업을하도록하고, 창업후 1년이내에 30억까지증여를해줄예정입니다. 이때나사장씨는창업시 1억원과창업후 1년이내에 29억원의증여에대해모두증여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지에대해세무사와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창업자금을증여받아 1년이내에창업한자가새로증여받은창업자금을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용할경우, 창업자금을모두합해 30억까지또는신규로 10명이상고용한경우 50억까지증여세과세특례를받을수있습니다. 창업및벤처기업지원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따르면 18세이상의거주자가창업을위해 60세이상의부모로부터토지 건물 주식등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제외한재산을창업자금으로증여받는경우, 30억원 ( 또는 50억원 ) 을한도로증여재산에서 5억원을공제한금액에 10% 의단일세율을적용한증여세를부담하도록세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님의아들은 2.5억원의증여세를부담하게됩니다. * (30억원 5억원 ) 10% = 2.5억원다만, 창업자금을증여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반드시창업해야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창업자금전액을사업에사용해야한다. 또한, 창업자금사용명세서를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요약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증여세 : (30억원 5억원 ) 10% = 2.5억원사후관리 : 최초증여 1억원을받은날부터 1년이내창업하고 2차증여 29억과 1차증여 1억합계 30억원을당초증여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창업한사업과관련하여전액사용후사용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 55

5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대한지방세과세특례 3-12 벤처기업이취득하는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 조성 운영을위한부동산등 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등벤처기업육성을위해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및창업보육센터용부동산과입주자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및중과세율적용배제 벤처기업집적시실또는산업기술단지에입주하는벤처기업은중과세율적용배제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지구내부동산취득 취득세 37.5% 감면재산세 37.5%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개발조성 부동산취득 취득세 50% 감면재산세 50% 감면 창업보육센터 부동산취득 취득세 75% 감면재산세 50% 감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부동산취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증과세율적용배제 지원대상 벤처기업 * 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8조의4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을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 ** 하는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7조의2,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41조에따른환수권의행사로인한취득포함 56 중소기업청

57 창업및벤처기업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 또는산업기술단지 ** 에입주하는자 ( 벤처기업에한함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8조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신기술창업지역 * 에서일정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을신축또는증축하려는자 ** 가취득하는부동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7조의2 ** 공장용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려는자를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6조에따른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은자가창업보육센터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는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및중소기업중앙회가그중앙회및회원등에게사용하게할목적으로신축한건축물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지원내용 벤처기업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37.5% 감면및재산세 37.5% 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 50% 감면 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추징 부동산을취득후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 조성하지아니하는경우 부동산의취득후 5년이내에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지정이취소되거나 5년이내에부동산을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산업기술단지에입주하는자 ( 벤처기업에한함 ) 에대하여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중과세율 * 적용배제 * 지방세법 제 13 조제 1 항부터제 4 항, 제 28 조제 2 항 제 3 항, 제 111 조제 2 항 57

5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신기술창업지역에서일정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을신축또는 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 50% 감면및 3 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추징 정당한사유없이취득일로부터 3 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 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은자가창업보육센터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75% 및재산세 50% 감면학교등이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고창업보육센터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감면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는자에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중과세율 * 적용배제 * 지방세법 제 13조제1항부터제4항, 제28조제2항 제3항, 제111조제2항중소기업협동조합이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에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 경감중소기업중앙회가그중앙회및회원등에게사용하게할목적으로신축하는건축물의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 를적용 중복감면배제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할때둘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 에는그중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 절차및제출서류 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 신청기한 : (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을하기전까지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 조, 제 60 조, 제 180 조, 제 183 조, 제 184 조, 시행령제 29 조, 제 126 조, 제 127 조, 시행규칙제 9 조, 제 10 조 58 중소기업청

59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3-13 전략적제휴를위하여주식을교환한벤처기업등의주주 비상장벤처기업주주가벤처기업과제휴법인의주식을교환하거나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소득세를과세이연 지원대상비상장벤처기업등 ( 매출액대비연구 인력개발비투자비중이 5% 이상인중소기업포함 ) 의주식을지분율 10% 이상보유하고있는주주가 2018년 12월 31일이전에제휴법인이보유한자기주식또는제휴법인의주주 ( 지분율 10% 이상보유한주주에한정 ) 의주식과교환하거나현물출자하여취득하는경우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전략적제휴의요건 벤처기업과다른법인 ( 제휴법인 ) 이계약당사자가될것 제휴대상사업내용이실현가능하고구체적일것 제휴사업에서발생하는손익의분배방법을정할것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및자본등의협력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을것주식교환및현물출자는전략적제휴계획에따라비특수관계자간주식교환을통해취득한주식을 1년이상보유하도록계약체결 지원내용 비상장벤처기업등의주주가주식교환등을하여발생한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는교환후취득한제휴법인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과세이연주식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교환한주주가 1년이상보유하지않는경우이연받은양도소득세를납부 절차및제출서류 과세이연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46 조의 7, 시행령제 43 조의 7, 시행규칙제 19 조의 3 59

6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3-14 매각대상기업주식양도후양도가액 80% 이상재투자한주주 벤처기업등최대주주가일정비율이상을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양도하고그양도대금중 80% 이상을양도후 6 개월이내에벤처기업등에재투자한경우재투자주식을양도할때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지원대상 매각대상기업 * 의주주가 2018년 12월 31일이전에보유한매각대상기업의주식중일정비율이상을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양도 ** 하고그양도대금중 80% 이상을주식을양도한날부터 6개월이내에다음에해당하는재투자를한경우 * 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이었던기업이벤처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이후 7년이내기업 ** 그양도에따라매각대상기업의주주가매각대상기업의최대주주가아니게된경우에한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 3 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재투자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 3년이상보유할것 ( 신설 ) 기업매각의요건 ( 과세특례대상주주 ) 매각대상기업 ( 벤처기업또는벤처졸업후 7년이내기업 ) 의창업자또는발기인으로서동기업의최대주주인자 ( 기업매각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또는본인보유주식의 80% 이상양도 ( 재투자기한 ) 기업매각을위해주식을양도한날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매각대상기업의주식의매각으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서는재투자로취득한주식등을처분 ( 재투자대상기업이사업을폐지한경우등을포함 ) 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다만, 타인의출자지분이나투자지분또는수익증권을양수하는방법으로재투자하는경우또는재투자로취득한주식등을처분한후다시재투자하는경우에는과세이연하지않음 60 중소기업청

61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절차및제출서류 과세이연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46 의 8 조, 시행령제 43 의 8 조, 시행규칙제 19 조의 4 MEMO 창업및벤처기업지원 61

6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액등에대한과세특례 3-15 재기중소기업인 일정한재기중소기업인의체납세액에대하여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 지원대상재창업자금을융자받거나채무조정을받은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한자 1 신청일직전 5년이내의연평균체납횟수가 3회미만및신청일당시체납세액 * 이 2 천만원미만인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및이에부가되는세목에대한체납세액 2 신청일직전 3개과세연도의수입금액의평균금액이 10억미만인자 (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을받은자는예외 ) 3 신청일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또는처분을받은사실이나이와관련한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는자 4 신청일당시 조세범처벌법 에따른범칙사건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사실이없는자 5 신청일당시복식부기의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법상의무를이행하고있는자 재창업자금을융자받거나채무조정을받은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민법 제 32 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아설립된신용회복위원회의재창업지원심의를거쳐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융자받은자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을받은자 지원내용 체납액납부계획에따라 3년의기간까지 국세징수법 상체납처분에따른재산의압류 ( 이미압류한재산의압류를포함한다 ) 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재기중소기업인이폐업당시와같은사업을영위하더라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적용 62 중소기업청

63 창업및벤처기업지원 절차및제출서류 재기중소기업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세무서장에게신청 1 납세자의주소또는거소와성명 2 납부할국세의과세기간, 세목, 세액 3 압류를유예받거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를받으려는이유와기간 4 분할납부의방법으로압류를유예받거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받으려는경우에는그분납액및분납횟수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따른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일부터 2개월이내에납세담보의제공여부를결정하여해당재기중소기업인에게그사실을통지사후관리 창업및벤처기업지원 다음의사유발생시유예를취소하고체납처분진행체납액납부계획을 3회이상위반하였을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제8호까지의사유에해당되어그유예한기한까지유예에관계되는체납액의전액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때재창업자금의회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하여유예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99 의 6 조, 제 6 조, 시행령제 99 의 6 조, 시행규칙제 45 조의 2 63

64 제 4 장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4-1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 에대한소득공제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접대비의손금산입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89

65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1 일정한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지역 규모에따라법인 ( 소득 ) 세 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대상 다음업종을경영하는중소기업 제조업, 도 소매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 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제외 ), 광업, 어업, 선박관리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방송업, 광고업, 출판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수탁생산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전시산업, 하수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경영안정지원 지원내용 2017 년 12 월 31 일까지해당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에다음의 감면비율을적용하여세액감면 감면율구분도 소매업, 의료업그외업종소기업 1) 수도권 2) 20% 10% 수도권외 30% 수도권감면배제지식기반산업만중기업 3) 10% 수도권외 5% 15% 내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에소재하는경우에는모든사업장이수도권에있는것으로보며수도권에있는본점등이수도권외로이전하는경우에는이전하는사업연도부터수도권외의법인에해당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에따른규모기준 => 2-1 중소기업범위 참조 p.27 2) 서울특별시와인천광역시및경기도 3)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65

6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감면배제사유다음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받을수없음법인 ( 소득 ) 세미신고에따른결정및기한후신고과세관청의경정및경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수정신고의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자의미가입등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시행령제 6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28 조, 시행령제 122 조 질문과답변 질문 1 저는도매업을영위하는 A사업장과제조업을영위하는 B사업장을운영하는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경우사업용계좌신고를하지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B사업장에대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모두받을수없나요? 세무사답변 사업자가복수의사업장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용계좌를개설하지아니한해당사업장에대하여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배제됩니다. 4) 다만, 소득세를기한후신고한경우에는두사업장모두감면이배제됨에유의하여야합니다. 4) 조심 2011 서 2672, 중소기업청

67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질문 2 수도권에서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입니다. 2015년까지매출액이소기업범위를넘지않아서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받아왔습니다. 2016년매출액이증가하여소기업범위를초과하였으나소기업범위를초과하더라도해당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는소기업으로보고감면을받을수있다는거래처사장의말을듣고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예정입니다. 거래처사장의말이맞는말인가요? 세무사답변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은중소기업을범위를초과하더라도해당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 ( 유예기간 ) 까지는중소기업으로보고세액을감면하나소기업의범위를초과하여중기업으로전환된경우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않으므로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습니다. 5) 만약수도권외의지역에서건설업을영위하였을경우중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15% 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질문 3 수도권에서도매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2016년 9월말현물출자로법인을설립하고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ž양수하였습니다. 폐업시 2016년 9월말까지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16년 10~12월까지법인의매출액이 15억원인경우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는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나요? 경영안정지원 세무사답변 소기업에해당하여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받던거주자가해당사업장을법인전환하는경우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하는매출액은법인전환으로인하여해당사업장을폐업하기까지의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고, 법인으로전환된법인의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하는매출액은법인전환일이후발생한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으로합니다. 6) 도매업의경우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경우소기업에해당하므로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환산매출액은각각 60억 (45억원*12/9), 60억 (15*12/3) 이므로모두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습니다. * 2016 년부터소기업해당여부는매출액기준으로만판단하고, 업종별로매출액규모도상이하다는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년까지는업종별종업원수와매출액 100 억원기준 ( 업종불문 ) 이모두충족해야소기 업에해당되었습니다. 5) 서면법규 217, ) 서면법규 567, 서면법규 568,

6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비교표 구분 일 반 업 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감면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 1 작물재배업농업 임업및어업 A 1, 축산업농업 임업및어업 A 1, 어업농업 임업및어업 A 1, 광업광업 B 1,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매출액감면율 (%) ( 억원이하 ) 기호중소수도권수도권외중소중소 C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1, 차금속제조업 C 전기장비제조업 C 가구제조업 C 식료품제조업 C 담배제조업 C12 80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13 80 C16 80 C C ,000 C22 80 C C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80 _ 음료제조업 C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80 의료용물질및의약품 C 제조업 8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80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8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중소기업청

69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구분 일 반 업 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감면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 7 건설업건설업 F 1, 운수업중여객운송업운수업 H 출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광고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포장및충전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16 직업기술학원 17 물류산업 18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교육서비스업 P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운수업 H 업, 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 예선업 ( 항만법 ), 도선업 ( 도선법 )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 부동산업및임대업 L 그밖의제품제조업 C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선박관리업운수업 H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여행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숙박및음식점업 I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 일반유람선, 크루즈 ) 숙박및음식점업 I 운수업 H 관광공연장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귝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 업, 관광폔션업, 한옥체험숙박및음식점업 I 업, 국인관광도시민박업 매출액감면율 (%) ( 억원이하 ) 기호중소수도권수도권외중소중소 _ 경영안정지원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 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운수업 H 궤도업 관광사진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7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감면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 매출액 ( 억원이하 ) 22노인복지시설운영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전시산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감면율 (%) 기호중소수도권수도권외중소중소 일 25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가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 용역사업, 나에너지절약형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시설투자에관한사업, N 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보급사업 반 업 종 라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경비및경호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무형재산권임대업지식재산임대한정부동산업및임대업 L 연구개발지원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교육서비스업 P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업제외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주택임대관리업부동산업및임대업 L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1, _ 도매등 지식기반산업 1도매및소매업 도매및소매업 G 1, 의료기관운영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제외 Q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전기통신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8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J J M J M _ 중소기업청

71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구분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감면업종세부사항주된업종 9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기타인쇄물출판업 13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14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자영예술가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기호중소수도권수도권외중소중소 J J J J R N 경영안정지원 71

7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인턴의정직원채용기주식회사절세의재무부서인턴사원나인턴은업무파악을위해 2014년도법인세신고내역을검토중 2014년분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을적용하지아니하고법인세를신고, 납부한사실을발견하여나과장에게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관련자료를검토해본결과 2013년까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아왔고세액감면중복배제규정에따라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을적용하지않았음을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의적용기한이 2013년으로완료되어 2014년도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을적용받을수있었으나담당자의실수로적용받지못했음을알고평소친분이있던세무사에게관련내역을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법인세를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 년이내에경정청구의방 법으로감면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또한경정청구기한내에이미신고한감면내역을변경하 여경정청구도할수있습니다. 이에주식회사절세는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여경정청구로법인세를환급 받을수있었고인턴사원이였던나인턴은업무능력을인정받아정직원으로채용될수있었습 니다.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 경정등의청구 ] 1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최초신고및수정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청구할수있다.( 단서생략 ) 1.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 ( 각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및세액을말한다 ) 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할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 ( 각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결정또는경정후의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을말한다 ) 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에미치지못할때 72 중소기업청

73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알기쉬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주식회사절세는 2016 년법인세신고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고자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작성요령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기업현황 ( 주식회사절세 - 중기업, 제조업 / 임대업, 수도권외소재 ) 년과세표준 : 제조업 1,400,000,000, 부동산임대업 200,000, 년산출세액 : 200,000,000 10% + 1,400,000,000 20% = 300,000,000 감면세액및납부할세액은? 년산출세액 : 300,000, 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300,000, % 15% = 39,375, 년납부할세액 : 300,000,000-39,375,000 = 260,625,000 < 작성요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8 호서식 ] 사업연도 ~ 소득구분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절세 OOO-OO-OOOOO 경영안정지원 과목합계 감면분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금액 비율 금액 기타분 비율 1,600,000,000 1,400,000, % 200,000, % 과세표준 1,600,000,000 1,400,000, ,000,000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부표 2] 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절세 OOO-OO-OOOOO 1 구분 근거법조항 2 계산명세 3감면대상세액 4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5 감면세액 (3-4)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법제7조 1,400,000, ,000,000 15% 1,600,000,000 39,375,000-39,375,000 합계 39,375,000-39,375,000 73

7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사업연도 ~ 최저한세조정계산내역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절세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1 구분코드 2 감면후세액 3 최저한세 4 조정감 5 조정후세액 과세표준금액 ( 방 + 방 ) 25 1,600,000,000 1,600,000,000 1,600,000,000 세율 19 20% 7% 20% 산출세액 ,000, ,000, ,000,000 감 면 세 액 21 39,375,000 39,375,000 세 액 공 제 22 차감세액 ( - - ) ,625, ,625,000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사업연도 ~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갑 ) 법인명 주식회사절세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1 구분 2 근거법조항코드 3 대상세액 4 감면 ( 공제 ) 세액 세액감면 소 계 세액공제 소 계 합 계 2.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 제 2 쪽 ) 세액감면 1 구분 2 근거법조항코드 3 대상세액 4 감면세액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375,000 39,375,000 소계 39,375,000 39,375,000 1 구분 2 근거법조항코드 5 전기이월액 6 당기발생액 7 공제세액 세 액 공제 소 계 49 합계 50 39,375,000 공제감면세액총계 51 39,375, 중소기업청

75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세액감면 ( 면제 )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3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 OOO OOO OOO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구분근거법령코드 6 감면율 7 대상세액 8 감면세액 9 한도충족감면세액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기타 영제 6 조제 8 항 % 39,375,000 39,375,000 세액감면합계 39,375,000 39,375,000 경영안정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또는같은법시행령에따라위와같이세액감면 ( 면제 ) 을신청합니다 년 03 월 31 일 신청인주식회사절세나사장 ( 서명또는인 ) 00 세무서장귀하 75

7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 에대한소득공제 4-2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을납부한경우납부액을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납부한자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여분기별로 300 만원이하의공제부금을납부하는거주자 법인의대표자도소득공제가가능하나총급여액이 7 천만원이하인경우만해당 7) 지원내용 공제부금납입액과 300 만원중적은금액을당해사업 ( 근로 ) 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 소득공제액 = Min( 해당연도의공제부금납입액, 300 만원 ) 절세효과 - 연 60~300만원 ( 월5~25만원 ) 납입기준 과세표준 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39,600원 ~ 198,000원 1,200만원 ~ 4,600만원 16.5% 99,000원 ~ 495,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6.4% 158,400원 ~ 792,000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8.5% 231,000원 ~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250,800원 ~ 1,254,000원 유의사항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서발생하는소득은실제로해당소득을지급받을때발생한것으로봄 소득을지급받을때퇴직소득으로과세 8) 정당한사유 ( 폐업, 해외이주등 ) 없이해지하는경우기타소득으로과세 7) 2016 년이전에가입한법인대표자는총급여액에상관없이소득공제가능 (2016 년 1 월 1 일이후가입하는경우총급여액 7 천만원초과시소득공제불가능 ) 8) 2016 년이전에가입한경우이자소득으로과세 76 중소기업청

77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절차및제출서류 소득세신고또는연말정산의경우에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관할세무서장또는원천징 수의무자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86 조의 3, 시행령제 80 조의 3 질문과답변 질문 1 가입당시부터지금까지소기업에해당하여소득공제를적용받아왔습니다. 그런데추후연평균매출액의증가로소기업에해당되지않을경우소득공제혜택을받지못하나요? 세무사답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는가입당시의기준으로판단하므로매출액이증가하여소기업에해당되지않더라도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경영안정지원 질문 2 본점이외에여러개의사업장이있는법인의경우연평균매출액은어떻게산정하나요? 세무사답변 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장단위로연평균매출액을산정하나법인의경우는법인단위로연평균매출액을산정합니다. 질문 3 A법인의대표자이며, B법인의대표자입니다. 급여는각각 4천만원을지급받고있습니다. 이경우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가입및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세무사답변 두법인중하나를정하여가입을할수있으나 2016년 1월 1일이후에가입을하실경우법인의대표자인경우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여야소득공제가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개인의총급여액전체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소득공제는불가능합니다. 77

7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 4 현재제조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의대표자이며도매업을영위하는법인의대표자입니다. 이럴경우두사업장모두가입및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세무사답변 두사업장모두가입할수없으며그중하나를정하여가입을할경우소득공제가가능합니다. 두사업장의연평균매출액과사업소득금액및총급여액을검토하시어판단하시기바랍니다. 질문 5 음식점을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16년에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가입및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세무사답변 음식점의경우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하여야가능하지만 2015 년말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하일경우 2019 년 3월 31일까지소기업에해당하므로가입및소득공제가가능합니다. 질문 6 병원의대표자도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있나요? 세무사답변 의료법인의경우비영리법인에해당하여가입대상이아니므로소득공제를받을수없으나개인사업자가운영하는병원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에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이하 일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년부터달라지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기존가입자의경우공제부금을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나 2016 년이후가입자의경우 사업 ( 근로 ) 소득금액에서공제합니다. ( 예시 ) 사업소득금액 : 200 만원, 기타소득금액 : 500 만원일경우 ( 공제부금 300 만원납입 ) 년이전가입자소득공제액 : 3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 700 만원한도 ) 년이후가입자소득공제액 : 200 만원 ( 사업소득금액 : 200 만원한도 ) 기존에가입한법인의대표자의경우총급여액에상관없이소득공제하였으나 2016 년이 후가입하는법인의대표자의경우총급여액이 7 천만원이하인경우소득공제가가능합 니다. 기존가입자의경우폐업둥의정당한사유가발생하여공제금을지급받는경우이자소 득에해당하여소득세를부과하였으나 2016 년이후가입자의경우퇴직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부과합니다. 78 중소기업청

79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목적사업주가매월일정부금을납부하여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인한퇴임, 노령은퇴시생계위협으로부터생활안정을기하고, 사업재기를도모할수있도록운영되는공적공제제도 가입대상 1 사업체가소기업 소상공인범위에포함되는개인사업자또는법인대표자 2 비영리법인대표자와가입제한대상에해당되는대표자는가입불가 3 사업자등록된사업자는아니나사업사실확인이가능한인적용역제공자 소기업 소상공인범위업종별연평균매출액 10억원 ~120억원이하 9) < 업종별 15년말상시근로자수및연평균매출액 > 업종상시근로자수연평균매출액 경영안정 제조업 ( 의료용물질. 의약품등 15개 ) 전기. 가스. 수도사업 50명 10명 120 억원이하 지 제조업 ( 펄프. 종이. 종이제품등 9개 ), 광업, 건설업, 운수업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50명 10명 80 억원이하 원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도, 소매업 50명 10명 50 억원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50명 10명 30 억원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50명 10명 10 억원이하 가입제한대상 1 부금연체또는부정수급으로해약처리된후 1년이지나지않은대표자 2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아닌안마업을영위하는사업자 납입기간 : 공제사유발생시까지 납입부금 1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단위 ) 2 월납또는분기납가능 공제사유 1 개인사업자폐업 2 법인사업자폐업, 해산 3 가입자사망 4 법인대표의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퇴임 5 만 60세이상으로 10년이상부금납부한가입자의지급청구 문의처 : ( 노란우산공제 ), ( 중소기업중앙회통합콜센터 ) 9) 다만, 2015 년말기준으로종전상시근로자수기준에따라소기업에해당한경우 일까지소기업으로인정 79

8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4-3 중소기업에상생결제제도를통해구매대금을지급한경우일정금액을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매기업판매기업상생결제제도를통하여구매대금지급중소기업중소기업 ( 세액공제 ) 10) 2017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에지급한구매대금 11) 중상생결제제도를통하여지급한금액이있는다음의요건을모두총족하는중소기업 전년대비현금성결제금액의비율이감소하지않을것 전년대비약속어음결제금액이증가하지않을것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결제방법 판매기업이구매기업으로부터판매대금으로받은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다른판매기업에새로운외상매출채권을발행하여구매대금을지급할것 여러단계의하위판매기업들이구매기업이발행한외상매출채권과동일한금리조건의외상매출채권으로판매대금을지급할것 외상매출채권의지급기한이세금계산서등 12) 의작성일부터 60일이내일것 금융기관이판매기업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약정될것 10) 개인의경우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 11) 구매기업이그기업의사업목적에맞는경상적 ( 經常的 ) 영업활동과관련하여판매기업으로부터재화를공급받거나용역을제공받고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 12)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따른세금계산서ㆍ계산서및영수증 80 중소기업청

81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다음중어느하나로지급하는금액 지급 ( 상환 ) 기한이세금계산서둥의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금융기관 ( 신용카드업자 ) 이판매기업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약정된 환어음및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loan) 제도 를이용하여지급한금액 대금결제기한이세금계산서등의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 작성일이전에는상환청구권을판매기업에행사하고이후에는상환청구권을구매기업에행사하는것으로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 를이용하여지급한금액지원내용지급기한이세금계산서등의작성일로부터 15일이내상생결제제도를통한지급금액 0.2% 의세액공제 경영안정지원 16~60 일이내 상생결제제도를통한지급금액 0.1% 의세액공제 한도 : 법인 ( 소득 ) 세의 10%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의 4, 시행령제 6 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의 2, 시행령제 6 조의 2 81

8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세액공제 4-4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사업자등에대하여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을근로자와동일하게세액공제 적용 지원대상 1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소득이있는성실사업자 복식부기의방식으로기장하여소득금액을신고할것 수입금액이직전 3년연평균수입금액의 90% 를초과할것 해당과세기간개시일전 3년이상사업을경영할것 소득세신고기한현재국세체납, 직전 3년간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등발급및수령의무위반이없고, 직전 3년의세무조사결과과소신고금액이 10% 미만일것성실사업자란?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개인사업자 13) 신용카드가맹점및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모두가입한사업자나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및간편장부대상자가기장에의해소득세를신고 사업용계좌를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할금액의 3분의 2이상을사용 2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수입금액이업종별로다음의규모이상의개인사업자 15) 업종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일부제외 ),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그외의사업 5 억원 10 억원 20 억원 13) 소득세법시행령제 118 조의 8 14) 소득세법제 70 조의 2 제 1 항 82 중소기업청

83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지원내용 의료비및교육비지출액에대해근로자와동일하게세액공제 월세액의일정금액을근로자와동일하게세액공제 16)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의료비영수증과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공제 ) 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월세액세액공제에대해서는임대차계약서사본및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시행령제117조의3, 시행규칙제52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2,3,9 항, 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 경영안정지원 용어해설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세액에서특정목적에의해세법에서 규정한세액만큼공제하는것 15) 소득세법시행령제 133 조 16)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원이하인성실사업자만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제외 83

8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4-5 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을소득세에서공제 성실신고확ㅌ인대상사업자 지원대상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7) 지원내용 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의 6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에서공제 (100만원한도 ) 18) 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은거주자의소득금액계산시전액필요경비로공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1개월연장 유의사항 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을과소신고한경우로서과소신고한사업소득금액이경정 ( 수정 ) 된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경우공제받은금액을전액추징사업소득금액이경정된사업자는경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 3년간세액공제배제 절차및제출서류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할때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26 조의 6, 시행령제 121 조의 6 소득세법제 70 조의 2, 시행령제 133 조 17) 4-4 성실사업등에대한의료비, 교육비및월세액세액공제 참조 18)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포함 ) 에대한소득세만해당 84 중소기업청

85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접대비의손금산입 4-6 중소기업 중소기업에대하여세법상손금으로인정하는접대비의인정금액한도우대 지원내용 2016년 12월 31일까지접대비한도를우대 (1,800만원 ->2,400만원 ) 하여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를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 2017년 12월 31일이전에지출한문화접대비에대하여추가손금산입접대비한도 (1+2) 구분중소기업대기업 경영안정지원 1 2,400 만원 1,200 만원 2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0.2% 100~500 억원이하 2천만원 + (100억초과 )*0.1%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초과 )*0.03% 문화접대비한도 문화접대비지출금액에대하여추가손금산입 = Min(1, 2) 1 문화접대비지출액 2 일반접대비한도액 20% 관련법령 법인세법제 25 조, 소득세법제 35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 시행령제 130 조 85

8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또는그밖에어떠한명목이든상관없이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서사업자가그매출처 매입처 기타사업에관계있는자에게업무와관련하여접대 향응 위안 선물의제공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위하여지출한금액 문화접대비란?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이나전시회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의입장권구입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따른체육활동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비디오물의구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음반및음악영상물의구입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따른간행물의구입 관광진흥법 제48 조의2 제3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문화관광축제의관람또는체험을위한입장권 이용권의구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 3호마목에따른관광공연장의입장권으로서입장권가격중식사 주류가격과공연물관람가격이각각의시가등에비추어적정한가격으로기재되어있는입장권의구입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박람회의입장권구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2항에따른지정문화재및같은조제3항에따른등록문화재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따른문화예술관련강연의입장권구입또는초빙강사에대한강연료등 자체시설또는외부임대시설을활용해해당기업이직접개최하는공연등문화예술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의후원을받아진행하는문화예술, 체육행사에지출하는경비 86 중소기업청

87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4-7 중소기업 중소기업이사업에서결손이발생할경우직전연도사업에대한법인 ( 소득 ) 세를 납부하였을경우에결손금을소급공제하여법인 ( 소득 ) 세환급 지원대상법인 ( 소득 ) 세신고기한내에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와직전사업연도의법인 ( 소득 ) 세를신고한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 19) 지원내용당해사업에서결손이발생할경우직전사업연도에과세한법인 ( 소득 ) 세한도내에서환급개인기업의경우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부분만환급 경영안정지원 직전소득당해소득환급대상소득 절차및제출서류 법인 ( 소득 ) 세신고기한까지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를관 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법인세법제 72 조, 시행령제 110 조 소득세법제 85 조의 2, 시행령제 149 조의 2 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87

8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용어해설 결손금 : 당해연도에속하는필요경비가수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 적용사례 기업현황 (A법인- 중소기업 ) 1 법인설립일및사업자등록일 : 년 ( 제9기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결손금 ) : 50,000, 년 ( 제8기 ) 법인세신고내용 A 과세표준 : 120,000,000 B 산출세액 : 12,000,000 C 세액공제및세액감면 : 8,000,000 A법인의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신청세액은? 1 소급공제로인한 2015년산출세액의감소액 2015년산출세액 - {(2015년과세표준 - 소급공제결손금 ) 2015년법인세율 } = 12,000,000 - {(120,000,000-50,000,000) 10%} = 5,000, 년환급한도액 : 12,000,000-8,000,000 = 4,000, 년환급신청액 : Min [ 1, 2 ] = 4,000, 중소기업청

89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4-8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사회적기업에대하여 5 년간법인 ( 소득 ) 세감면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에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내국인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주주나소유자를위한이윤극대화를추구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이를위해이윤을사업또는지역공동체에다시투자하는기업 경영안정지원 지원내용 소득발생후 3 년간법인세및소득세 100% 감면, 그후 2 년간 50% 감면 감면배제사유법인 ( 소득 ) 세미신고에따른결정및기한후신고과세관청의경정및경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수정신고의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자의미가입등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시행령제79조의7 사회적기업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사회적기업지원 금융및세제지원 ) 89

9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4-9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하여 5 년간법인 ( 소득 ) 세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증받은내국인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내국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직업활동이곤란한중증장애인의안정된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기반을조성하고장애인중심의직업환경기준을제시하여실질적인장애인고용의친환경을형성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장으로서아래의 4가지기준을모두갖춘사업장 20) ( 요건 ) 아래 4가지기준을모두갖춘사업장구분내용고용인원장애인근로자수가 10명이상 상시근로자중장애인및중증장애인이다음의기준이상 고용비율 상시근로자수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중중증장애인고용인원 100명미만상시근로자수의 15% 상시근로자수의 100명이상 300명미만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 300명이상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출것 임금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지급 지원내용 소득발생후 3 년간법인세및소득세 100% 감면, 그후 2 년간 50% 감면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제 3 조 90 중소기업청

91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감면배제사유법인 ( 소득 ) 세미신고에따른결정및기한후신고과세관청의경정및경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수정신고의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자의미가입등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시행령제79조의7 장애인표준사업장문의처 경영안정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콜센터 : ( 사업주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 91

92 제 5 장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107

93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1 중소기업을경영하는내국인 중소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이기계장치와같은설비자산을구입하는경우그투자 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 지원대상 다음에해당하는자산에투자 (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 ) 한중소기업을경영하는내국인 1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 운휴중인것제외 )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1) 3 정보시스템 2) 에사용되는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토지와조특칙별표 1 의자산제외 ) 운수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차량및운반구 ( 개별소비세법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자동차로서자가용인것을제외 ) 와선박 어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선박 중소기업이해당업종의사업에직접사용하는소프트웨어 ( 인사, 급여, 회계등의지원소프트웨어, 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 기본운영체제소프트웨어제외 ) 위사업용자산에해당하더라도운휴중에있는것은제외 투자촉진지원 해당업종 3)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1)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 조제 6 호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93

9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시설을운영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은제외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또는보안시스템서비스업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3%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 시행령제 2 조, 시행령제 3 조, 시행령제 4 조, 시행규칙제 4 조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주식회사절세의나대표사장은경기도화성시에소재한중소출판업을운영하고있는데창업당시구입했던인쇄기가고장이잦아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늘어나는디지털출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최신식기계설비를구입하여야한다는직원들의요구에골머리를앓던나사장은세무사에게이러한고민을털어놓고기계구입시절세방안이없는지자문을구하였다. 세무사답변 출판업을운영하는중소기업이신규로사업용인쇄기계를구입하는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으시며, 아래와같은기계장치투자를하는경우 240만원의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2016년기계장치투자액 ( 사업용자산해당 ) : 100,000,000원디지털신기계구입비 : 80,000,000원중고인쇄기계구입비 : 20,000,000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 중고자산투자제외 ) 투자액의 3% 80,000,000원 3% = 2,400,000원 94 중소기업청

95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 세액공제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 ❶ 신청인 3 대표자성명나대표 4 생년월일 ****/**/**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경기도화성시 ** 동 ***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6 구 분 7 근거법령 8코드 9공제율 10대상세액 11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제4조제 5항 131 3% 2,400,000 2,400,000 세액공제합계 1A3 2,400,000 2,400,000 질문과답변 투자촉진지원 질문 재무기능만있는회계프로그램을사용하다가올해초인사및재무등지원업무에사용 하는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과같은영업업무를포함하는 시스 템을구축하였는데세액감면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세무사답변 중소기업이투자하는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용도가인사 급여 회계및재무등지원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와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등영업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포함하는경우로서해당시스템의사용용도및구축비용 투자금액 이지원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와영업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가별도로구분되는경우 영업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에대한투자금액에대하여는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으므로 시스템구축비용을인사 재무와같은지원프로그램과물류 인테리어등영업프로그램을별도로구분하여구입하고계상하여야합니다 4) 서면법령해석법인 ( ) 95

9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2 사업용자산에투자한내국인 상시근로자를유지하는기업이사업용자산에해당하는시설을새로이취득하여 지원대상사업에사용하는경우투자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 지원대상 2017년 12월 31일까지사업용자산에해당하는시설을새로이취득하여일정한사업에사용하기위한투자 ( 중고품, 리스에의한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투자제외 ) 를하는경우로서직전과세연도보다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아니한경우 ( 단, 중소기업은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도기본공제를적용하되감소한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뺀금액으로하고음수 ( 陰數 ) 인경우에는영으로하여적용 ) 세액공제대상인일정한사업 ( 해당업종 ) 이란?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그밖에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경비및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포장및충전업,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한정 ),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물류산업 항공운수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한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 지식재산을임대하는경우로한정 ),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은제외 ), 전시산업 96 중소기업청

97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사업용자산에해당하는시설의범위 건설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기계장비 도매업 소매업또는물류산업또는항공운송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진흥법 에의하여등록한관광숙박업및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 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에의한건축물과당해건축물에부착설치된시설물 전기통신업을영위하는자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운용하거나공동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무선설비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한전문휴양업또는종합휴양업을영위하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 골프장시설제외 ) 또는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 대상사업자가취득하거나투자하는사립공공도서관, 박물관이나미술관, 공연장 ( 영화상영관제외 ), 과학관의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해당건축물에부착된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따른시설물지원내용다음의해당하는금액 (1 + 2) 을해당투자가이루어지는각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투자촉진지원 1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3% ( 중소기업의경우 ) 중견기업 5)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성장관리권역또는자연보전권역내에투자 하는경우 : 투자금액 1%, 수도권밖의지역에투자하는경우 2% 2 추가공제금액 : 구분중소기업및중견기업일반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수도권 내에투자 투자금액의 4% 투자금액의 3% 수도권밖의지역에투자투자금액의 5% 투자금액의 4%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도시가스사업을제외한대상사업 : 투자금액의추가 1% 가산 5) 직전 3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부합하는기업 97

9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추가공제금액한도 : ( ) - ➃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6) 의졸업생수 2,000만원 2 청년근로자등의수 7) 1,500만원 3 ( 해당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의상시근로자수 - 1의졸업생수 - 2의청년근로자등의수 ) 1,000만원 4 해당과세연도에한도초과로공제받지못한금액중 5년이내의금액으로서이월공제받은금액 유의사항 세액공제후 2 년간각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공제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보다감소한경우에는일정한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중간예납세액납부시중간예납세액신고서와 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6 조, 시행령제 3 조, 시행령제 23 조, 시행규칙제 14 조 6)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로서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등학교등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는일정한학교 7)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로서근로계약체결일현재만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청년근로자 ( 병역을이행한경우그기간을연령에서차감 -6 년한도 ), 장애인근로자, 60 세이상인근로자 98 중소기업청

99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인나사장은해당사업을 주식회사절세로법인전환하였는데 법인전환전개인사업자의직전과세연도 의상시근로자수는 명이고 법인전환전개인사업자의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법인전환일전일까지 의상시근로자수는 명이며 법인전환일 의상시근로자수는 명이었습니다 년법인전환과함께큰자금을투자하여사업용고정자산을구입하였는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을까요 세무사답변 개인사업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이설립된내국법인이법인전환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추가공제금액을계산함에있어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법인전환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로하는것이므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질문 2 의류소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으로인테리어시설및진열대 가구등제반설비를새로취득하여리뉴얼하였는바이와같은설비투자를한경우에대하여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투자촉진지원 세무사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비품의범위는동업종을영위하는데필수적이고핵심적인비품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으로주식회사절세와같이의류소매업을영위하는데있어매장을구성하는쟁점시설중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등의류소매업매출에핵심적역할을하는비품은세액공제의대상이될수있으나그외컴퓨터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등모든업종에서사용할수있는범용성있는물품으로소매업매출에필수적이고핵심적인역할을하는비품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운경우에는세액공제대상이되지않습니다 이외에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여러조건을충족하여야하므로항상요건검토에주의를하여야합니다 8) 서면법규 -599 ( ) 9) 조심 2015 서 671 ( ) 99

10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3 생산성향상시설에투자한내국인 생산성향상시설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에대해세액공제 지원대상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생산성향상을위하여아래에해당하는시설에투자 ( 중고품및 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 ) 하는내국인 1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로서당해사업에직접사용되는것 2 첨단기술설비로서당해사업에직접사용되는것 3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등공급망을전자적형태로관리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 4 고객자료의통합 분석, 마케팅등고객관계를전자적형태로관리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 5 구매 주문관리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등물류프로세스를전략적으로관리하고효율화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 6 내국인이고용하고있는임원또는사용인이보유하고있는지식을체계화하고공유하기위한지식관리시스템 타인이보유한위 3, 4 에해당하는설비를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인터넷을통하여 이용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투자금액 ( 이용금액 ) 의 7%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부합하는기업 ) 의경우 5% 세액공제 100 중소기업청

101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4 조, 시행령제 21 조, 시행규칙제 12 조 질문과답변 질문 1 중소기업인주식회사절세는올해초생산성을향상시키는시설인설비장치 건을신품 천만원 중고품 천만원에구입하고자하는데감면받을수있는세제혜택은어떤게있을까요 년예상과세표준은 억원입니다 세무사답변 중소기업이사업에직적사용할목적으로생산성향상설비를신규로구입하는경우에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아래와같은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년예상과세표준 년예상산출세액 년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년납부할세액 으로생산성향상시설에투자하여추가적으로 만원의세액공제효과가있습니다 투자촉진지원 101

10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4 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 지원대상 2016년 12월 31일까지다음에해당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 (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 ) 하는내국인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형시설 ( 대가를분할상환한후소유권을취득하는조건으로동법에의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설치한경우포함 ) 등 2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중수도와 수도법 에따른절수설비및절수기기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조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의부품 중간재또는완제품을제조하기위한시설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6%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경우 1%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부합하는기업 ) 의경우 3% 세액공제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2, 시행령제 22 조의 2, 시행규칙제 13 조의 중소기업청

103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주식회사절세는경북안동시소재건물을신축하면서축열식히트펌프 를설치하 였으며한국전력공사에서지원하는축냉설비설치지원금을수령하였는데 축열식히트펌프 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요 세무사답변 축열식냉난방 겸용 시설은축열식냉방시설에해당하므로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입니다만 축열식히트펌프가축열식냉방시설에해당되는지여부는소관부처의판단내용등을고려하여사실판단하여야하므로매투자시마다확인이필요합니다 질문 2 태양광에너지로전기를생산하여한국전력공사에판매하는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전기생산을위해대형건물옥상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경우태양광발전시설의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지요 세무사답변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조합법인제외 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에따른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시설에투자하는경우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이며 국가등으로부터지원을받아투자에지출하는경우그투자금액은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되는것입니다 투자촉진지원 10) 축열식히트펌프 는심야에냉온수를축열조에생산 저장하였다가주간에냉난방하는전기절감냉난방시스템임 11) 서면법령해석법인 ( ) 12) 서면법인 ( ) 103

10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5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 종업원의주거안정등복지증진을위하여일정한복지증진시설에투자하는경우 투자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 지원대상 2018 년 12월 31일까지종업원의주거안정등복지증진을위하여다음에해당하는시설을취득 ( 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을포함 ) 하는내국인 1 무주택종업원 ( 출자자인임원제외 ) 에게임대하기위한국민주택 2 내국인 ( 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내국인제외 ) 이소속근로자를위하여건설하는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시설과장애인을고용하기위한직업생활편의시설 5 종업원의휴식또는체력단련등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6 종업원의건강관리를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따라개설한부속의료기관 지원내용 취득금액의 7%( 위 1, 2 에해당하는시설로서수도권밖의국민주택규모의주택과 3 호의 시설을취득한경우에는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에서세액공제 감면세액추징 자산의준공일또는구입일부터 5 년이내에그자산을다른목적에전용으로용도를 변경한경우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94 조, 시행령제 94 조, 시행규칙제 43 조 104 중소기업청

105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5-6 국내로복귀하는기업 해외진출사업을폐쇄또는축소하고국내로복귀하는기업에대하여세액감면 해외진출후국내복귀중소기업이자본재수입시경우관세감면 지원대상 년 12월 31일까지국외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국내로이전하여국외사업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동일한사업을하는경우로 * 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4년이내에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할것 * 국외에서운영하던사업장을양도하거나폐쇄한날부터 1년이내에수도권밖의지역에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할것 년 12월 31일까지국외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장을부분축소또는유지하면서국내로복귀하는중소기업인으로서국내에사업장이없는경우 투자촉진지원 지원내용 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 1 국외사업장을양도또는폐쇄하는경우 ( 지원대상 1에해당 ) 이전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다음 4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전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기산 2 국외사업장의국내복귀하는경우 ( 지원대상 2에해당 ) 복귀후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복귀일이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다음 2년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2년간 50% 감면관세의감면위지원대상 1 또는 2에해당하는중소기업이국내사업장신설또는창업하기위하여수입하는자본재에대하여관세 100%(50%) 감면 105

10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감면세액추징 사업장을이전또는복귀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내에사업을폐쇄또는해산한경우, 국내로이전또는복귀하여사업을개시하지않을경우법인세등추징감면받은사업을폐업또는해산한경우, 국내사업장사업을개시하지않을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이내자산을처분하거나대여하는경우관세추징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대한세액감면계산서를관 할세무서장에게제출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관세청장고시서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04 조의 24, 제 118 조의 2, 시행령제 104 조의 21, 제 115 조의 중소기업청

107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7 환경보전시설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 지원대상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다음에해당하는환경보전시설에투자 (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 제외 ) 하는내국인 1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및무공해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소음 진동규제법 에따른소음 진동방지시설및방음 방진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처리시설과 하수도법시행령 에따른오수처리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에따른해양오염방제업의선박 장비 자재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따른석유정제시설중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산업환경실천과제에포함된청정생산시설 투자촉진지원 3 온실가스감축시설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에서세액공제 * 일반기업의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부합하는기업 ) 의경우 5% 세액공제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3, 시행령제 22 조의 3, 시행규칙제 13 조의 3 107

10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8 안전설비등에투자한내국인 산업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안전설비등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에대하여 세액공제 지원대상 2017년 12월 31일까지산업정책및안전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다음의시설에투자 (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 ) 하는내국인 1 제조업, 물류산업, 우수체인사업자,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한유통산업의합리화를촉진하기위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유통합리화시설 2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위탁기업이수탁기업에설치하는검사대또는연구시설 3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산업재해예방시설및 도시가스사업법 에의한가스공급시설의안전유지를위한시설 4 광산보안법 에의한광산보안시설 5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의하여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자가주무부장관의시설의보강및확장명령에따라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보강하거나확장한시설 6 축산물또는식품의원료관리 처리 가공및유통의전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당해축산물또는식품에혼입되거나당해축산물또는식품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검사장비등 7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기술유출방지설비 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의한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해외광물자원을개발하기위하여사용하는시추 채광설비등의설비 9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소방시설 ( 같은법제9조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여야하는소방시설은제외한다 ) 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관련물품 10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유지를위한시설 108 중소기업청

109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7%( 기술유출방지지설비투자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경우 3%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에부합하는기업 ) 의경우 5% 세액공제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 시행령제 22 조, 시행규칙제 13 조 투자촉진지원 109

110 제 6 장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6-1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연구개발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 130

111 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6-1 연구 인력개발비가있는내국인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을법인세 ( 소득세 ) 에서공제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있 는내국인 ( 모든업종가능 ) 연구 인력개발비란? 연구 인력개발비로인정되는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 별표 7, 별표 8 에나열된비용 연구개발은과학적또는기술적진전을이루기위한활동을말하고, 인력개발은내국인이고용하고있는임원또는사용인을교육 훈련시키는활동을말함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있는경우다음의 해당하는금액을합 ( ) 하여법인세 ( 소득세 ) 에서세액공제 1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ᄀ, ᄂ중에서선택한금액 ᄀ총액발생기준 : 당해과세연도일반연구 인력개발비 25% ᄂ증가액발생기준 : ( 당해과세연도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직전과세연도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50% ( 중소기업이아닌경우 : 40%) * 2013 년 : 소급 3 년간발생한연구개발비용의연평균금액 2014 년 : 소급 2 년간발생한연구개발비용의연평균금액 다만, 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 년간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 아니하거나직전과세연도의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 하여 4 년간발생한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보다적은경우에는ᄀ을적용 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30% ( 중소기업이아닌경우 : 20%) 3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 ( 중소기업이아닌경우 : 20%) 투자촉진지원 유의사항 다른세액공제및세액감면과중복공제가능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수도권안에서창업한경우에도공제가능 미공제세액은 5년간이월공제가능 연구개발비중연구관리직원에관한인건비는제외 111

11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절차및제출서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및일반연구 인력개발비를각각별도의회계처리로구분경리하여야함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명세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시행령제 9 조, 시행규칙제 7 조, 제 7 조의 2 용어해설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수입별로자산과부채및익금과손금을법인의장부상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하는것을말한다. 이는세법상특정사업소득에대하여만납세의무를부여하거나특정사업소득에대하여만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손금산입등조세감면혜택을부여하는경우에해당사업소득과기타사업소득을구분하여경리하는것을말한다. 기업규모별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비교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제외된후 1~3 년 중소기업에서제외된후 4~5 년 그외중견기업 * 그외기업 일반 R&D 비용 당해연도 25% 15% 10% 8% 투자금액 3% 를한도로함 초과금액 50% 40% 40% 40% 40% 신성장등 30% 20% 20% 20% 20% R&D비용 중견기업 직전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적합할것 2% +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 50% 112 중소기업청

113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주식회사절세의대표이사나사장은자동차주요부품을생산하는업체로기술력을인정받아 10년째안정된성장을하고있는중소기업의대표입니다. 하지만최근나사장은경쟁사의제품기술향상으로가격경쟁이치열해져성장세가둔화되고, 예전같이마진을못보는상황에서하루하루걱정입니다. 지금의가격경쟁으로회사를운영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착수하기위해연구전담요원을선발하여신제품개발연구에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신제품개발성공으로급격한수입금액증가가예상되었지만, 신제품개발에소요된연구부서의인건비등의추가지출로회사자금상황에여력이없는상태입니다. 현재주식회사절세의일반연구 인력개발비지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2012 년 ) 6,000,000 원 (2013 년 ) 17,000,000 원 (2014 년 ) 25,000,000 원 (2015 년 ) 30,000,000 원 (2016년) 40,000,000 원이때나사장은납부하여야할법인세문제로절세방안이없는지세무사에게자문을구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주식회사절세를검토해본결과연구전담부서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에게지급한인건비, 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등이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해당합니다. 현재주식회사절세가법인세확정신고시 1천만원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연구 인력개발 지원 계산근거 2016년일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Max [ ᄀ, ᄂ ] = 10,000,000 원ᄀ총액발생기준 : 40,000,000 25% = 10,000,000 원ᄂ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 원 - 27,500,000 원 * ) 50% = 6,250,000 원 *(25,000,000 원 + 30,000,000 원 ) / 2 = 27,500,000 원 113

11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의상무이사인나상무는연구개발부서에서연구개발업무를하고있으며, 외부전문가및경쟁회사의직원들과도지속적으로접촉하며접대를하고있었습니다. 나상무는연구개발부서에서연구개발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가당연히될것으로생각하고이에대하여세액공제를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과세관청에서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부인하면서이에대하여법인세를경정 고지하였습니다. 나상무는세액공제를부인당한이유를확인하기위하여세무사에게자문을구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많은중소기업이세액을공제받는규정이지만, 상무이사등이접대업무를겸하는경우나전담부서가아닌곳으로이동하여전담부서의연구용역을수행하여세액불공제되는사유가종종발생합니다. 나상무가세액공제를받기위하여연구개발전담부서에근무하면서타업무를겸직하였기때문에세액공제부인사유가됩니다. 그러므로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연구업무전담부서의종사자로써실질상전업적으로연구개발관련업무에종사하여야합니다. 전담부서에근무하는지원인력이라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경우에한하여세액공제가적 용됩니다. 1) 연구개발부서의상무이사가법인카드로거래처에접대한사실이있음을확인하고있고법 인카드접대비사용내역에다수의거래처에접대한내역이나타나고있는점등에 비추어세액공제를부인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2) 연구요원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을받은이후실질상전업적으로연구 개발관련업무에종사한직원을포함하는것입니다. 3) 1) 조심 2012 서 523, , 대법원 선고 2011 두 6844 판결 2) 조심 2014 중 3244 ( ) 3) 서면 2 팀 -2279, 중소기업청

115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 세액공제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주소또는본점소재지대전유성구장대동 00-0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6 구 분 7 근거법령 8 코드 9 공제율 10 대상세액 11 공제세액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제외 ) 영제9조제 9항 % 10,000,000 1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1)] < 개정 >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❶ 신청인 (2쪽중제1쪽 )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주소또는본점소재지대전시유성구장대동 00-0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해당연도의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 계정과목 구분 자체연구개발비 인건비재료비등기타 인원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개발비 2 30,000, ,000,000 연구 인력개발 지원 합계 ,000, ,000,000 8 총계 40,000,000 합계 ,000, 해당과세연도발생액 직전 4 년발생액계 ( ) 연구및인력개발비의증가발생액의계산 ' ~' ( 직전 1 년 ) ' ~' ( 직전 2 년 ) ' ~' ( 직전 3 년 ) ' ~' ( 직전 4 년 ) 40,000,000 78,000,000 30,000,000 25,000,000 17,000,000 6,000,000 직전 4 년간연평균발생액 ( /4) 19,500,000 직전 3 년간연평균발생액 ( + + )/3 24,000,000 직전 2 년간연평균발생액 ( + )/2 27,500,000 증가발생액 (2014 년 -, 2015 년 -, 2016 년이후 - ) 12,500,

11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❹ 공제세액 해당연도총발생금액공제 중소기업 증가발생금액공제 ( 직전 4 년간연구 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않은경우또는 < 경우공제제외 ) 해당연도에공제받을세액 대상금액 (=13) 공제율 공제세액 40,000, % 10,000,000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12,500, % 6,250,000 중소기업 ( 과 중선택 ) 중소기업유예기간종료이후 5 년내기업 ( 과 중선택 ) 중견기업 ( 와 중선택 ) 일반기업 ( 와 중선택 ) - 중소기업 : 50% - 중소기업외의기업 : 40% ➎ 연구개발출연금등수령명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단서관련 ) 구분 정부출연금교부처 관련법령수령일수령금액 10,000,000 (2 쪽중제 2 쪽 ) 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 ➏ 연구소 / 전담부서 / 연구개발서비스업자현황 구분 인정일 ( 고시일 ) 취소일 연구개발인력 계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관리직원기타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116 중소기업청

117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6-2 연구개발출연금등을구분경리한내국인 연구개발을목적으로출연금을지급받고구분경리한경우손금산입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일정한법률에의하여연구개발출연금 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내국인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지급에관한일정한법률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연구 인력개발 지원 구분경리사례 ( 법인세법제113조 )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구분하여별도의회계처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법인이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과그밖의소득을각각구분하여별도의회계처리 다른내국법인을합병하는법인은자산 부채및손익을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구분하여별도의회계처리 내국법인이분할 ( 물적분할은제외 ) 하는경우분할신설법인등은자산 부채및손익을분할법인등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구분하여별도의회계처리 연결모법인이다른내국법인 ( 합병등기일현재연결법인이아닌경우만해당 ) 을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는분할합병을포함 ) 한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피합병법인 ( 분할법인을포함 ) 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속하는것과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구분하여별도의회계처리 117

11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연구개발출연금등을지급받고별도의회계처리로구분경리하는경우에는연구개발 출연금등에상당하는금액을손금산입 익금산입 손금산입한금액은다음에방법에따라익금산입연구개발출연금등을해당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경우 : 해당지출액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지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시익금산입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해당연구개발에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경우 1 감가상각자산의경우는감가상각시익금에산입하거나처분시남은잔액익금에산입 2 그외의자산의경우자산의처분시일시익금산입 사후관리 다음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일시익금산입 ( 합병, 분할의경우제외 ) 연구개발출연금등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내국인이그연구개발출연금등을해당연구개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당연구개발에사용하기전에폐업하거나해산하는경우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시행령제 9 조의 2, 시행규칙제 7 조의 중소기업청

119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용어해설 손금산입 : 손금은자본또는출자의환급, 잉여금의처분및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 제한법에서규정하는것은제외하고해당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 발생하는손비 ( 損費 ) 의금액으로그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거나지출된손실 또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용인되는통상적인것이거나수익과직접관련된것을말 한다 ( 법인세법제 19 조 ). 손금산입이란손금으로인정을해준다는의미이다. 익금산입 : 익금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것은제외하고해당 법인의순자산 ( 純資産 ) 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한다 ( 법인 세법제 15 조 ). 다시말하면, 익금이란법인세법상수입액을말하는것으로서세금이늘어 나는효과가있다. 익금산입이란익금으로인정을한다는의미이다. 감가상각 : 유형 무형자산의공정한비용배분을통하여각회계기간의손익을올바르게 계산하고이에따라진실한재무상태및경영성과를나타내기위하여자산의취득원가를 각기간에배분하는절차를말한다.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사장은금년신소재의연구개발을위해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연구개발출연금을지급받았고, 이를손금으로산입하기위하여구분경리하여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신소재프로젝트를위해바쁘게일했던나사장은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제출하는것을망각하였고, 이를차후에알게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상당히큰금액이어서나사장은다음과같은걱정이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과세특례를받을수있을까요? 또는미제출과관련하여세법상어떤불이익이있을까요? 연구 인력개발 지원 세무사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제출의무는협력의무에불과하므로나사장은걱정할필요가없이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해당소득세또는법인세의감면은그감면요건이충족되면당연히감면되고감면신청이있어야만감면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고, 그감면신청에관한규정은납세의무자로하여금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에필요한서류를정부에제출하도록협력의무를부과한것에불과하므로감면신청서의제출이없다고하더라도감면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법인세등을감면하여야합니다. 4) 4) 대법원 2003 두 773,

12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6-3 연구및인력개발시설, 신기술기업화시설에투자한내국인 연구및인력개발시설, 신기술의기업화관련시설에투자한경우세액공제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시 설에투자 (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 ) 하는내국인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시설 연구개발을위한연구시험용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한연구개발서비스업자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아래의연구시험용시설공구또는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 인력개발을위한직업훈련용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아래의자산공구또는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사업용자산 특허받은국내기술의개발성과를최초로기업화한것 산업기술촉진법 제 15 조의 2 에따라신기술로인정한것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의기관및비영리법인의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에한정 ) 이개발한기술성과를최초로기업화한것 실용신안법 에의하여등록한신규고안을최초로기업화한것 저작권법 에의하여등록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최초로기업화한것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정 등록된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를최초로기업화한것 120 중소기업청

121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6%* 에상당하는금액을투자를완료한연도에법인세 ( 소득세 ) 에서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경우 1% 세액공제 ** 중견기업 ( 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부합하는기업 ) 의경우 3% 세액공제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과세연도마다적용가능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시행령제3조, 제10조, 시행규칙제8조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2007년 1월 1일에중소기업을운영하는나사장은 2016년 50,000,000원의연구시험용시설에투자하였습니다. 세액공제없이법인세를계산해보니산출세액이 8천만원이였고, 나사장은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에따른세액공제후납부할세액이알고싶었습니다. 나사장의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액과납부세액은얼마일까요? 연구 인력개발 지원 세무사답변 나사장님은 3백만원이세액공제되어세액공제후납부할세액은 7천7백만원입니다 년산출세액 : 80,000, 년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 50,000,000 6% = 3,000, 년납부할세액 : 80,000,000-3,00,000 = 77,000,

12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6-4 특허권등을취득한중소기업등 특허권등을이전, 취득, 대여한경우법인세 ( 소득세 ) 감면또는공제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권등이전 법인세 ( 소득세 ) 50% 세액감면 내국인 내국인 특허권등취득 취득금액의 7% 에상당하는금액을 법인세 ( 소득세 ) 세액공제 중소기업특허권등대여 법인세 ( 소득세 ) 25% 세액감면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기술비법, 일정한기술을내국인 ( 특수관 계인 * 제외 ) 에게이전하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 * * 직전 3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부합하는기업 2018 년 12 월 31 일까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일정한기술비법, 일정한기술을설정등록, 보유 및연구 개발한내국인 ( 특수관계인 * 제외 ) 으로부터취득하는중소기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 87 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9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자체연구, 개발한특허권등 * 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대여하는중소기업 * 최초로설정등록받은특허권및실용신안권과기술비법 일정한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스스로연구 개발한것으로서과학기술분야에속하는기술비법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 에의한해외건설용역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을제외 일정한기술이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술로서다음의어느하나의기관을통하여취득하는것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 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의규정에따른기술거래기관 122 중소기업청

123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지원내용 이전 : 이전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를 50% 세액감면취득 : 취득금액의 7%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 ( 소득세 ) 에서세액공제. 다만, 공제액은해당과세연도의법인세 ( 소득세 ) 의 10% 한도로함. 대여 : 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를 25% 세액감면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와세액공제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시행령제 11 조 연구 인력개발 지원 123

12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6-5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에입주기업이감면대상업종인경우법인세 ( 소득세 ) 세액감면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2조제1호에따른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여해당사업장에서감면대상업종을영위하는첨단기술기업 * 과연구소기업 ** *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따라등록한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종자,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종묘생산업포함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산업발전법 제 5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 지원내용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최초로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부터 3 년간 법인세 ( 소득세 ) 100% 감면, 그후 2 년간법인세 ( 소득세 ) 50% 감면 124 중소기업청

125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감면한도 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 ᄀ + ᄂ ) ᄀ관련사업을위하여취득한사업용자산 * 투자합계액 50% * 사업용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따른무형고정자산ᄂ A, B중에적은금액 A 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1천만원 B 관련사업을위하여취득한사업용자산투자합계액 20%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시행령제 11 조의 2, 시행규칙제 8 조의 3 MEMO 연구 인력개발 지원 125

12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6-6 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합병하는내국법인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합병하는경우양도가액을법인세에서공제 합병법인 ( 내국법인 ) 양도가액 피합병법인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양도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 지원대상 내국법인이 2018 년 12월 31일까지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합병일경우 1 합병등기일현재 1년이상사업을계속하던내국법인간의합병일것 2 양도가액이합병등기일현재피합병법인의순자산시가의 1.3배이상일것 3 피합병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가받은합병대가의총합계액중주식또는출자지분의가액이 20% 미만일것 ( 합병법인의지배주주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함 ) 4 합병법인이승계받은사업을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할것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에따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와같은법시행령제 13 조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 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연구 인력개발비가매출액의 5% 이상인중소기업 기술가치금액이란?( 다음의금액중합병법인이선택한금액으로함 ) 합병등기일전후 3 개월이내에피합병법인이보유한특허권등을평가한금액의합계액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순자산시가 1.3) 126 중소기업청

127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지원내용 양도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 사후관리 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법인이 3년이내의범위에서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공제받은세액과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납부 1 피합병법인의주주등이합병법인의지배주주등에해당하는경우 2 합병법인이승계받은사업을폐지하는경우 * * 합병법인의파산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승계받은자산의처분제외 절차및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3, 시행령제11조의3 연구 인력개발 지원 MEMO 127

12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6-7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등을취득하는내국법인 내국법인이중소기업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한경우법인세에서공제 인수법인 ( 내국법인 ) 주식등매입 피인수법인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매입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 지원대상 내국법인 ( 인수법인 ) 이 2018 년 12월 31일까지기술혁신형중소기업 ( 피인수법인 ) 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취득하는경우 1 인수법인이주식등을최초취득한날현재 1년이상사업을계속하던내국법인간의취득일것 2 인수법인이취득한주식등이취득일현재피인수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를초과하고, 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보유할것 3 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취득한주식등의매입가액이다음과같을것 매입가액 ( 취득일현재피인수법인의순자산시가 1.3) 지분비율 4 피인수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가주식등을매각하고받은대가의총합계액중주식등의가액이 20% 미만인경우로써인수법인또는피인수법인의지배주주등에해당하지아니할것 5 피인수법인이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종전에영위하던사업을계속할것 128 중소기업청

129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지원내용 매입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 사후관리 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법인이 5년이내의범위에서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공제받은세액과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납부 1 피인수법인의주주등이인수법인의지배주주등에해당하는경우 2 피인수법인이종전에영위하던사업을폐지하는경우 3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인수법인의피인수법인지분비율이현재의지분비율보다낮아지는경우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 시행령제11조의4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연구 인력개발 지원 내국법인을운영하는나사장은디지털카메라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카메라순간포착기술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 이에나사장은 A중소기업의주식중 60% 를취득하였고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따른세액공제를적용받고있었습니다. 2년후나사장은유동자금이부족하여주식의 10% 를처분하였습니다. 주식처분후나사장은세액공제의사후관리가생각났고, 세무사에게자문을구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나사장님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을취득하여세액공제를받은후지분비율이감 소하였지만사후관리에해당되지않아추징되는세액은없습니다. 취득일현재지분비율중일부지분비율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받은경우로서사후관리기간에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지분비율 ( 지분비율이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 이취득일 현재지분비율보다감소하였더라도, 당초공제받은세액에상당하는지분비율보다높은경우에는당초공제받은세액을추징하지않습니다. 5) 5) 조세특례제한법, 서면 법령해석법인 , 2015,03,31 129

13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6-8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근로를제공한경우소득세감면 지원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기술자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기술자란?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지원내용 2018년 12월 31일이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으로서그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감면되는근로소득을지급할때에는징수할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원천징수 절차및제출서류 소득세를감면받으려는외국인기술자는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시행령제 16 조, 시행규칙제 9 조 130 중소기업청

131 중소기업연구 인력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 6-9 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하고있는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사용하는부동산의취득세와재산세감면 지원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부속 토지는건축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인것으로한정 ),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는부동산 * 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2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준을갖춘연구소로서같은법시행령제16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인정을받은연구소 ** 1. 연구소로신축ㆍ증축및대수선을하는경우 : 2년 2. 연구소로신축ㆍ증축및대수선을하지않는경우 : 1년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이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75% 를,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75% 를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경감 연구 인력개발 지원 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추징 연구소설치후 4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연구소를폐쇄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중복감면배제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할때둘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 에는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 131

13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절차및제출서류 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 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제 184 조, 시행령제 23 조, 제 126 조, 제 127 조, 시행규칙제 9 조, 제 10 조 132 중소기업청

133 제 7 장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7-1 중소기업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사업전환중소기업과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143

13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이월과세 7-1 통합한중소기업중소기업간의통합으로인하여소멸되는중소기업이사업용고정자산을통합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및취득세면제, 소멸법인의잔존기간에대한감면승계및미공제세액승계 지원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중소기업간의통합으로소멸되는중소기업및통합법인 소멸중소기업 사업용자산포괄승계 통합법인 * 지원내용 * 사업용고정자산이월과세잔존감면기간및미공제세액승계통합법인의취득세면제 지원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사업을하는중소기업간에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의통합 1 통합으로소멸되는사업장의사업주가통합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이며통합법인이소멸하는사업장의주된자산을모두승계하고사업의동일성유지 2 통합으로소멸되는사업장의사업주가통합으로취득하는주식또는지분의가액이소멸하는사업장순자산가액이상 3 설립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법인이국세기본법상과점주주의사업을승계하는통합이아닐것 지원내용 소멸되는사업장에서사용되던사업용고정자산 ( 유형. 무형자산 ) 에대해서는이월과세적용 감면기간이지나기전에통합하는경우에는통합법인은남은감면기간에대한세액감면적 용 1) 가능 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134 중소기업청

135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통합법인은소멸되는중소기업의미공제세액승계가능 중소기업간의통합에의하여설립되거나존속하는통합법인이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양수 한해당사업용자산의취득세면제 유의사항 다음의사유발생시양도소득세산출세액추징 1 통합법인이소멸되는중소기업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 5년이내에폐지 * 하는경우 * 승계받은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처분하거나사업에사용하지않는경우포함 2 통합으로취득한통합법인의주식을 5년이내에 50% 이상처분 * 하는경우 * 주식의처분은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 ( 주주또는출자자의지분비율에따라균등하게소각하는경우제외 ) 포함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 ( 양도소득세 ) 를이월과세받고자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와함께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취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경우에는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관련법령 ( 법인세 양도소득세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15조 ( 취득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 조의2, 제58 조의3, 제183 조, 제184 조, 시행령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35

13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용어해설 이월과세 : 소멸되는중소기업자가해당사업에사용되는사업용고정자산을통합법인에양도하는시점에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이를양수한통합법인이해당자산을양도하는경우에소멸되는중소기업자가부담할양도소득세산출세액상당액을법인세로납부하는것 과점주주 :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 명과그의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로서그들의소유주식합계또는출자액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 총액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 질문과답변 질문 임대업사용재산을중소기업간통합후건물을철거하고신축한후일부를분양 또는자가사용한경우사업의동질성을유지한것으로볼수있는지요? 세무사답변 중소기업통합에대한세제지원의입법취지는중소기업의대형화를통한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입니다. 따라서이를고려해볼때임대면적이확대되어통합전임대업사용면적을유지하면서초과된면적의일부를분양또는자가사용하였다면사업의동질성이유지되는것으로보아감면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2) MEMO 2) 대법 2014 두 37931,( ) 136 중소기업청

137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7-2 법인으로전환한중소기업법인으로전환함에따라현물출자또는사업양수 양도한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이월과세및취득세면제, 소멸된개인기업의잔존기간에대한감면승계및미공제세액승계 지원대상및지원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이외의업종으로법인전환한소멸기업 ( 거주자 ) 및전환법인 개인기업 법인기업 전환방법 ( 요건 1) 설립시현물출자설립후 3 개월이내사업양수도 ( 요건 2) 신설법인의자본금 전환하는사업장의순자산가액 * 세제지원 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 : 이월과세 잔존감면기간및미공제세액의승계 취득세의면제 * 순자산가액 : 전환일현재시가로평가한사업용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포함 ) 의합계액을 공제한금액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지원내용 소멸되는사업장에서사용하던사업용고정자산 ( 유형 무형자산 ) 에대해서는이월과세적용 개인기업의법인전환으로설립된신설법인은소멸되는개인중소기업의세액감면및 잔존감면기간승계가능 3) 3)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137

13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미공제세액이있는거주자가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신설법인은거주자의미공제세액승계신설법인이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 양수에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사업용자산의취득세면제 유의사항 다음의사유발생시양도소득세산출세액추징 1 법인전환후 5 년이내에거주자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폐지 4) 하는경우 2 법인전환으로취득한주식을 5 년이내에 50% 이상처분 5) 하는경우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해당사업을폐업하거나해당자산을처분 ( 임대포함 ) 하는 경우에는 ( 법률에따른수용이나법령에따른사업의폐지및재산처분은제외 ) 면제 받은취득세를추징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세 ( 양도소득세 ) 를이월과세받고자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와함께이월과세적용신 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취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경우에는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 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관련법령 ( 법인세 양도소득세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 32 조, 시행령제 29 조, 시행규칙제 15 조 ( 취득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7 조의 2, 제 183 조, 제 184 조, 시행령제 28 조의 2, 제 126 조, 제 127 조, 시행규칙제 9 조, 제 10 조 4) 승계받은사업용고정자산을 2 분의 1 이상처분하거나사업에사용하지않는경우포함 5) 주식의처분은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 ( 주주또는출자자의지분비율에따라균등하게소각하는경우제외 ) 포함 138 중소기업청

139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자동차부품제조업을개인사업자로운영하던나사장은매출도계속상승하고있어제대로사업을하려면법인형태가좋겠다고생각하던차에, 개인사업자가사업에이용하던고정자산을법인으로전환하면서현물출자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현물출자할때가아닌법인에서양도할때납부할수가있고, 법인명의로등기할때취득세가면제된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이에나사장은공장건물과토지를현물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고해당양도소득세를예정신고하면서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제출하고사업에매진하던중과세관청으로부터양도소득세계산시취득가액이과대계상되어양도소득세를적게납부하였으니추가세액과과소납부에따른가산세를부담하라는경정고지를받게되었습니다. 나사장은추가된양도소득세를납부하라는고지를받자다급한마음에세무사를찾아가 도움을구하였습니다. 이에세무사는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의취지는양도소득세의과세시기를법인이양도하는시점으로늦추고그납세의무자도법인으로변경함으로써법인전환이용이하도록하는데있는것이므로과소신고된양도소득세는법인의양도시점에납부가가능하나취득가액을잘못산정한부분은나사장의과실이있으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는부담해야한다고전했습니다. 6) 나사장은법인으로전환후공격적인사업확장으로자금사정이좋지않던시기에생각치못한양도소득세추가경정고지를받아심리적압박이있었으나가산세만을부담하면된다는세무사의답변을듣고한숨돌릴수있게되었습니다.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 조심 2015 서 4134( ) 139

14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주택임대사업을하다가사업양수도의방법으로법인전환하고법인전환할당시에는그출자가액이소멸사업장의순자산가액에미달하였지만법인설립후 개월내에자본금을증자한후주택임대사업을위한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도취득세를감면받을수있을까요 세무사답변 취득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개인기업을영위하던거주자가발기인이되어소멸하는개인사업장의순자산가액이상을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고 그법인설립일로부터 개월이내에해당법인에게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양도하여법인으로전환하여야합니다 즉개인기업의법인전환에따른출자가액은법인설립당시의가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법인설립당시에개인사업장의순자산가액에미달하였다면설립일로부터 개월이내에증자하였더라도취득세감면을받을수없습니다 질문 2 저는개인사업자로양어장을운영하다가법인으로전환하면서양어장으로사용하던토지및건물을현물출자하였고,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놓쳐확정신고기한이지난후에양도소득세를신고하면서이월과세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토지건물에대하여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는지요? 세무사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기한내제출규정은납세자의단순한협력의무가아닌당해과세연도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이월과세적용여부를납세자가선택하도록한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면이월과세적용이배제됩니다. 8) 7) 조심 2015 지 536 ( ) 8) 광주지법 2015 구합 12052( ) 140 중소기업청

141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 7-3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업종전환을위하여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처분한경우개인은 양도소득세의감면또는과세이연, 법인은 3 년거치 3 년분할익금산입 지원대상및지원요건 일정한업종으로전환하기위하여사업용고정자산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처분하고 1 년 내에전환후사업에직접사용할사업용고정자산을취득한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1) 종전사업용고정자산양도 2) 양도후 1 년이내전환후사업에사용할사업용고정자산취득 해당업종으로전환 법인 : 3 년거치 3 년분할익금산입 개인 : 건물및부속토지취득시과세이연기계장치취득시양도세 50% 감면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에의하여 FTA 실행으로인하여 기업이심각한피해 ( 직전연도동일기간과비교하여매출액또는생산량등이 10% 이상감소 ) 를 입었거나입을것이확실한경우에무역조정의지원을받는기업으로지정된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해당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141

14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법인인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양도함에따라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는다음산식에의해 산출된과세이연금액을해당사업연도익금불산입하였다가 3 년거치 3 년분할로익금산입 과세이연금액 =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 전환후사업용고정자산의취득금액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가액 ) 거주자 ( 개인 ) 인경우 1 양도소득세 50% 감면전환전사업의사업장건물및그부속토지의양도가액으로전환후사업의기계장치를취득하는경우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를다음산식에의하여 50% 세액감면 세액감면액 = ( 전환전사업장건물및부속토지의양도차익에따른산출세액 ) ( 전환후사업의기계장치의취득가액 전환전사업양도가액 ) 50% 2 양도소득세과세이연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전환사업의사업장건물및부속토지를취득하는경우다음 산식에의한금액을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전환후사업의사업장건물및부속토지취득가액 전환전사업양도가액 ) 유의사항 다음의사유발생시이자상당액 (1 일 : 0.03%) 을가산하여법인세와양도소득세를납부 사업전환을하지않는경우 전환사업개시일부터 3 년이내해당사업을폐업하거나해산하는경우 142 중소기업청

143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절차및제출서류 법인인경우 1 과세표준신고와함께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전환 ( 예정 ) 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거주자 ( 개인 ) 인경우 1 과세이연받고자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와함께과세이연신청서와사업전환 ( 예정 ) 명세서제출 2 세액감면받고자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 시행령제30조용어해설과세이연 : 개인이해당사업에사용되는사업용고정자산등을양도하고그양도가액으로다른사업용고정자산등을대체취득한경우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양도에따른양도차익중과세이연금액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양도할때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취득가액에서과세이연금액을차감한금액을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취득가액으로보고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것 143

14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사업전환중소기업과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7-4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중소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이 5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던사업및무역조정 지원기업이경영하던사업을일정한업종으로전환하는경우법인세 소득세감면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9) 일정한업종으로전환하는 5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한중소기업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요건 5년이상사업을영위한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이다음에따라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무역조정지원기업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사업을전환하는경우를포함 ) 의지역에서일정한업종으로전환하는경우 1 전환전사업의양도 폐업후 1년 ( 공장신설은 3년 ) 이내전환사업으로전환 2 전환전사업을축소하고 ( 기준총매출액 50% 이하 ) 전환후사업을확대 ( 기준총매출액 50% 이상 ) 10) 해당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일정한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일정한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9) 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10) 기준총매출액이란전환사업을추가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총매출액을말함 144 중소기업청

145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지원내용 4 년간법인세 ( 소득세 ) 50% 감면 유의사항 다음의사유발생시이자상당액 (1 일 :0.03%) 을가산하여법인세 ( 소득세 ) 를납부 사업전환을하지않는경우 전환사업개시일부터 3 년이내해당사업을폐업하거나해산하는경우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시행령제30조의2 질문과답변 질문 대전에서 2006년부터 10년간건설업을운영하던나사장은건설업의불황으로이를폐업하고 2016년부터제조업으로전환하여 2016년법인세산출세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나사장이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신청으로절세할수있는법인세는얼마일까요?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세무사답변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은업종전환후 4 년간법인세의 50% 를감 면받을수있으므로법인세산출세액의 50% 인 9 천만원을감면받아 1 억 8 천만원에서 9 천만원을 차감한 9 천만원만을 2016 년법인세로납부하게됩니다. 145

146 제 8 장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 감면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 세등감면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제혜택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164

147 중소기업재무개선및구조조정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8-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는중소 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 2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하던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그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여 2017 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하고이전전의공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이전후의공장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한다음에해당하는중소기업 1 공장이전일부터 1년이내에기존공장을양도하거나철거또는폐쇄 2 기존공장양도또는폐쇄한날로부터 1년이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서사업을개시 ( 단, 신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구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부터 3년이내에사업을개시 ) 지원내용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후의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후해당공장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1) 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4년*) 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3년 (2년*) 이내에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성장관리권역, 같은항제3호의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 내면은제외 ) 및횡성군의관할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 1) 이전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전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147

14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유의사항 다음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에감면받은세액을전액추징 1 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내에그사업을폐업하거나법인이해산한경우 ( 다만, 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는제외 )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3 해당감면을받는기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이전한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과같은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치하거나본사를설치한경우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및감면세액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63 조, 시행령제 54 조, 제 60 조, 시행규칙제 22 조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주식회사절세는서울문래동에서공장을운영하던중주거래처의지방이전으로경상북도영주로공장및사업장을전부이전할것을고려중입니다 이에담당세무사에게지방이전에대한세제상혜택이없는지세무사에게자문을구하였다 현재주식회사절세의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법인설립일및사업자등록일 제조업 서울공장양도일 경북영주로이전일및사업개시일 년과세표준 년산출세액 148 중소기업청

149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세무사답변 주식회사절세를검토해본결과지방이전조세감면요건을충족합니다 현재주식회사절세가 법인세확정신고시받게되는감면세액은법인세액 를세액감면받을수있습니다 년산출세액 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액 년납부할세액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주식회사절세의나사장은 년째서울구로공단에서금속제련업을운영하면서업계에서도주목받는중소업체대표입니다 불황에도불구하고회사를잘꾸려나가고있기는하지만나사장은최근주변아파트와의환경개선문제와주차공간문제로고민이많아이미경북영주로공장을이전한권영순사장에게조언을구하였는데권영순사장은공장지방이전시여러좋은점들을조언해주고특히법인세를하나도내지않았음을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나사장은서울공장을팔고지방으로이전하기로결정하고부지를모색하여 월 일경기도화성으로이전하고그해법인세 천 백만원 중전액 천 백만원을지방이전에대한세액감면받는것으로다음연도법인세신고를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차후친구인권세무사에게세액감면받은사실을자랑하였지만위사실을들은권세무사는다음과같은내용을인지하지못하였음을자문해주었습니다 세무사답변 수도권밖으로공장을이전하는경우법인세 100% 를감면받지만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최저한세의적용을받습니다. 따라서, 나사장의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서울에서성장관리권역인경기도화성으로이전하는경우이므로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 이에주식회사절세의나사장은최저한세에해당하는 1천820만원과가산세까지 2천300만원을수정신고 납부하여야만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은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1항 4호 (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 ) 에서수도권안에서이전하는경우최저한세가적용됩니다. 지방이전지원 149

15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로사업을영위하던중법인으로전환한경우조업기간합산을할수있습 니까 세무사답변 개인사업자가대도시안에서영위하던사업을사업양도 양수등의방법으로 법인으로전환하고당해공장시설을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당해개인사업자가조업한기 간은합산할수있습니다 질문 2 중소기업이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모두세액감면을 받을수있습니까 세무사답변 감면대상공장은단순히상품을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경우등과같이그상품의본질적성질을변화시키지않는처리활동을수행하는곳은감면대상공장에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세액감면을받기위해서는공장등록여부와는별개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제조시설을갖추고있는지등을고려하여야합니다 2) 재경부조세지출예산과 , ) 법인 -89, 중소기업청

151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 세액감면 ( 면제 ) 신청서 제 3 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경기도화성시 *** ❷ 과세연도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 전화번호 : ) 구분근거법령코드 6감면율 7 대상세액 8 감면세액 9 한도충족감면세액 수도권밖이전공장영제60조의 2제13항 본사에대한감면 % 32,000,000 13,800,000 13,800,00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46 호서식 ]( 개정 ) 신청인 구공장 공장이전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표자성명 나사장 4 생년월일 ****.**.**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경기도화성시 *** ( 전화번호 : ) 6 업태ㆍ종목 제조업 / 금속제련 7 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 ** ( 전화번호 : ) 8 사업자등록번호 ***-**-***** 9 대표자성명 나사장 10생년월일 11 업태ㆍ종목 12 조업개시일 ****.**.** 제조업 / 금속제련 1996년 1월 1일 13 구공장이전일 2015 년 12 월 31 일 14 구공장폐쇄 ( 양도 ) 일 15 신공장착공일 16 신공장사업개시일 2015 년 12 월 31 일 2016 년 1 월 1 일 지방이전지원 감면세액계산내용 17 과세연도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계산내용 18 감면대상소득금액 260,000, 감면비율 100% 20 감면대상세액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감면세액 32,000,000 원 18,200,000원 13,800,000원 151

15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8-2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공장등을수도권외지역이전시법인세감면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3년이상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거나 3년이상계속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를두고이전전의공장또는본사에서영위하던업종과이전후공장또는본사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한다음의요건을갖춘지방이전법인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및해운중개업을제외하고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은예외로한다.) 1 수도권밖으로 2017 년 12월 31일까지공장또는본사를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또는본사를양도또는철거, 폐쇄한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또는본사를양도또는폐쇄, 용도전환한날부터 2017 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밖에서사업을개시하거나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여이전하는경우에는 2017 년 12월 31일까지부지를취득하고 2020 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한경우 지원내용 지방이전법인은이전후에발생하는소득등에대하여이전일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6년 (4년**) 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는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3년 (2년**) 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법인세의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전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 **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 내면은제외 ), 횡성군으로이전하는경우 152 중소기업청

153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유의사항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감면된세액을추징 추징사유 공장등이전사업개시일부터 3 년이내폐업하거나해산 공장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 납부할세액 사업폐지일또는해산일로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감면세액 요건을갖추지못한날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감면세액 수도권에본사또는이전한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과같은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치한경우 본사이전후수도권안의사무소에서본사업무에종사하는연평균상시근무인원이본사업무에종사하는연평균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경우 이전한본사에근무하는임원수가수도권의본사의근무하는임원수와의합계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이 50% 에미달하게되는경우 본사설치일또는공장설치일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세액 기준이상의사무소를둔날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세액 규정된비율에미달하게되는날로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세액 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및감면세액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시행령제54조, 제60조의 2, 시행규칙제22조 지방이전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을신청하고감면기간경과후본사를수도권으로재이전하는경우감면세액을다시추징당하게되는지요 세무사답변 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에따라감면을적용받던법인이감면기간이경과한후에수도권안에본사를다시설치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53

15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 2 본사를지방으로이전한후업종을추가하는경우에도지방이전세액감면을적용받을 수있는지요 세무사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사를두고 년이상도소매업을영위하던법인이본사를지방으로이전한후제조업을추가영위하는경우 이전후추가한제조업에서발생하는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제 호로일부개정된것 제 조의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에따른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습니다 4) 법규법인 ,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192, 중소기업청

155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8-3 공장시설을대도시밖으로이전하는내국법인 대도시공장시설건물과대지를양도하고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는경우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대상 대도시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던중지방으로이전하기위하여대도시에있는공장의대지와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양도한이전전의공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이전후공장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한다음에해당하는내국법인 1 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여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대도시공장을양도하는경우 2 대도시공장양도일부터 1년이내에지방에서기존공장을취득하여사업을개시하는경우 3 대도시공장양도일부터 3년이내에지방공장을준공하여사업을개시하는경우 대도시의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기장군제외 ) 대구광역시 ( 달성군제외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및울산광역시의관할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정된산업단지는제외공장의범위및과세특례적용범위 " 공장 이라함은제조장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종합정비업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의사업장으로서제조또는사업단위로독립된것 지방이전지원 공장의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세분류 를기준으로이전전의공장에서영위하던업종과이전후의공장에서영위하는업종이동일하여야함 다음의 " 공장입지기준면적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과세특례규정배제 - 제조공장의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따른공장입지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경우에는건축물의바닥면적 ( 시설물의경우에는그수평투영면적 ) 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따른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곱하여산정한면적과당해사업의등록당시의관계법령에의한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해당하는면적중큰면적 155

15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익금불산입 : 대도시공장의대지와건물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익금불산입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대지와건물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5개사업연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을익금산입 양도차익의계산 = ( 양도가액 - 당해공장의장부가액 - 양도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이란? ( 법인세법제 13 조제 1 호 ) 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 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의 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을할때공제되지아니한금액 유의사항 익금불산입액전액을익금에산입하기전에지방공장을취득하여사업을개시하지아니 하거나사업을폐업또는해산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 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익금산입 절차및제출서류 양도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또는이전계획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60 조, 시행령제 54 조, 제 56 조, 시행규칙제 22 조, 제 23 조 156 중소기업청

157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법인본사이전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8-4 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내국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본점또는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양도 하는내국법인의경우양도차익익금불산입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위치한본점이나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기위하여해당본점또는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양도한다음에해당하는내국법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한날로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의대지와건물을양도하는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의대지와건물을양도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이전하는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별표 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 ]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한함 )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은제외 ) 지방이전지원 지원내용 익금불산입 : 본점또는주사무소대지와건물양도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하여익금불산입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본점또는주사무소의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5개사업연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을익금산입 157

15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양도차익의계산 = ( 양도가액 - 당해자산의장부가액 - 양도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이란? ( 법인세법제 13 조제 1 호 ) 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 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의 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을할때공제되지아니한금액 유의사항 익금불산입액전액을익금에산입하기전에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에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을익금산입 1 본점또는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지않는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사업무에종사하는연평균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상시근무인원이근무하는사무소를둔경우 3 대지와건물을처분한대금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본사대지와건물의취득또는임차, 본사양도일로부터 1년내에사업용고정자산의취득외에사용한경우 4 당해사업을폐업하거나해산한경우 제출서류 양도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또는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관할세무서장 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61 조, 시행령제 57 조 158 중소기업청

159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8-5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 10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는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공장을이전하기위하여해당공장의대지와건물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익금불산입또는양도소득세분할납부 지원대상 10 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하던중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수도권과 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공장을이전 * 한중소기업 * 신규공장취득후 2 년이내기존공장양도, 기존공장양도후 3 년이내신규공장취득 지원내용 내국법인 : 공장을이전하기위하여해당공장의대지와건물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 차익에대하여익금불산입후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가끝나는날이후 2 년이되는 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2 개사업연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을익금산입 거주자 : 공장을이전하기위하여해당공장의대지와건물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끝나는날이후 2년이되는날부터 2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분할납부유의사항공장을이전하지아니하거나공장의양도일부터 3년이내에해당사업을폐업하거나해산한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불산입액전액익금산입또는양도소득세분할납부액전액을납부 지방이전지원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양도차익명세서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 ( 예정 ) 명세서및이전완료보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85 조의 8, 시행령제 79 조의 9, 시행규칙제 61 조 159

16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8-6 농공단지등에입주기업의소득에대해법인세 ( 소득세 )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등 지원대상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농공단지중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농공단지지정일현재인구 20만이상인시지역외의지역에소재하는농공단지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하는내국인 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에따른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일정지역 (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 에입주하여사업을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을경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 5 년간 소득세또는법인세 50% 감면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64 조, 시행령제 61 조, 시행규칙제 25 조 160 중소기업청

161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농업회사법인에대한세제혜택 8-7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출자한거주자 농업회사법인의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및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법인세감면 농업인이농지또는초지를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하는경우양도소득세감면 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농작물재배업, 축산업및임업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 농지, 초지제외 ) 을현물출자하는경우이월과세적용 농업회사법인에출자한거주자의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및종합소득합산과세배제 지원대상 2018 년 12월 31일이전식량작물재배업과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작물재배업에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회사법인 2018 년 12월 31일이전의작물재배업외의부대사업등에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회사법인 2018 년 12월 31일이전에농지또는초지를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하는농업인 2018 년 12월 31일이전에농업회사법인에농작물재배업, 축산업및임업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 농지, 초지제외 ) 을현물출자하는농업인농업회사법인에출자한거주자농업인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제2호가목에따른농어업인으로서현물출자하는농지 초지또는부동산이소재하는시 (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포함 ) 군 구 ( 자치구인구 ), 그와연접한시 군 구또는해당농지등으로부터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에거주하면서직접경작한자 지방이전지원 지원내용 감면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회사법인 감면내용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식량작물재배업외의 161

16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농업인이농지또는초지를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하는경우 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농작물재배업 축산업및임업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 농지, 초지제외 ) 을현물출자하는경우 농업회사법인에출자한거주자가받는배당소득 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 억원 사업연도개월수 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수입금액 한도 축산업, 임업발생소득과농업회사법인의부대사업소득,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및농작업대행소득 :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 사업개시 5 년이되는과세연도까지소득없는경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법인세의 50% 감면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이월과세적용가능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 소득세면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과부대사업등소득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배제 유의사항 농업인이농지등을현물출자함으로양도소득세를면제받은자가그출자지분을출자일 부터 3 년이내에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와이자상당가산액납부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 ( 면제 ) 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를관할세 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68 조, 시행령제 65 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1 조제 1 항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 162 중소기업청

163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8-8 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기업과밀억제권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직접하는법인이본점또는주사무소를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면제, 재산세감면, 지방이전에따른법인등기 부동산등기에대하여등록면허세면제 지원대상 1 과밀억제권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직접하는법인이해당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거나임차를종료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도시 6) 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해당사업을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2 대도시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 지원내용 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면제, 재산세의납세의 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 년간재산세면제및그다음 3 년간재산세 50% 감면 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추징 법인을이전하여 5 년이내에법인이해산된경우 ( 합병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는제외 ) 와법인을이전하여과세감면을받고있는기간에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전에생산하던제품을생산하는법인을다시설치하는경우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한기간이 2 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지방이전지원 대도시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 경우에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에대하여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등록 면허세면제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163

16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복감면배제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할때둘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 에는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 절차및제출서류 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 7) 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구 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8)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 79 조, 시행령제 39 조, 시행규칙제 9 조, 제 10 조 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8) 신청기한 : (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 (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 일이내, ( 등록면허세 ) 등록을하기전까지 164 중소기업청

165 중소기업지방이전지원 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 8-9 대도시외의지역으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대도시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직접하는자가그공장을폐쇄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면제, 재산세면제및감면 지원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도시 9) 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직접하는자가그공장을폐쇄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도시외의지역으로서공장설치가금지되거나제한되지아니한지역으로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기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부동산 감면되는부동산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한업종의공장으로서생산설비를갖춘건축물의연면적 ( 옥외에기계장치또는저장시설이있는경우에는그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을포함 ) 이 200m2이상인것을말하는데이경우건축물의연면적에는그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장경계구역안에설치되는종업원의후생복지시설등각종부대시설을포함지원내용공장을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면제, 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면제및그다음 3년간재산세 50% 감면 지방이전지원 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추징 공장을이전하여과세감면을받고있는기간에대도시에서이전전에생산하던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다시설치한경우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165

16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복감면배제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할때둘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 그중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 절차및제출서류 감면사유를증명하는서류 10) 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 특별시 광역시및 구가설치된시는제외 )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11)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 80 조, 시행령제 39 조, 시행규칙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1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11) 신청기한 : (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 (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 일이내 166 중소기업청

167 제 9 장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9-1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시킨중소기업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의손비인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181

16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9-1 청년, 60 세이상의사람, 장애인이취업하는기업 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한경우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감면 지원대상 2012년 1월 1일 (60세이상의사람또는장애인의경우 2014년 1월 1일 )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 60세이상의사람및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해당하는중소기업 ( 비영리기업을포함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에취업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 60세이상의사람, 장애인 1.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등의병역이행기간은 6년을한도로연령계산에서제외 ) 2. 60세이상의사람 :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60세이상인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부동산업및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기술및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지원내용중소기업으로부터받는근로소득으로서취업일부터 3년 * 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 70% 감면 (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한도 ) 감면기간소득세를감면받은최초취업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감면가능 * 단, 병역을이행한후병역이행전에근로를제공한중소기업체에복직한경우복직일로부터 2년이되는날로하며, 복직일당시최초취업일로부터 3년이되는날이미경과한경우에는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날까지감면 168 중소기업청

169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절차및제출서류 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감면신청을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감면신청서와근로자의명 단을신청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 시행령제 27 조, 시행규칙제 61 조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20대청년인나직원은작년에중소기업에취업하여계속해서근무를하고있으며,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써소득세를감면받고있었습니다. 금년에도작년과동일하게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을예상하고있으며, 이에따라소득세환급금액을계산하였습니다. 효심이깊은나직원은환급액을어머니의휠체어구입에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런데금년에회사의규모가급격히성장하여더이상중소기업이아니라는소식을듣고세무사에게자문을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연말정산환급액을통해어머니에게휠체어를선물할수있을까요? 세무사답변 나직원님은연말정산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취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는중소기업체에해당하였으나해당중소기업체가그규모의확대로그다음연도부터중소기업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라도그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는중소기업으로보는유예기간에해당하므로중소기업체로보아감면규정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1) 고용촉진지원 1) 원천세과

17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9-2 고용유지를위하여일정한요건을충족한중소기업 고용을유지한중소기업에대하여법인세 ( 소득세 ) 에서소득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중소기업해당과세연도의임금총액을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 ) 의근로시간합계로나눈 1인당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 ) 1인당연간임금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한경우 임금총액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에상시근로자에게지급한통상임금과정기상여금등고정급성격의금액을합산한금액 근로시간합계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의근로계약상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로서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실제근로시간 ) 의합계 170 중소기업청

171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상시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 년이상인자는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의임원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배우자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배우자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보험료등의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자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로서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 지원내용 기업의경우 : 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각사업연도의소득 ( 법인 ) 또는 종합소득금액 ( 개인 ) 에서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00 분의 50 상시근로자의경우 : 2018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1천만원한도, 1천만원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100분의 50 절차및제출서류과세표준신고와함께소득공제신청서에고용유지의내용, 사업주와근로자대표간합의를증명하는서류등을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고용촉진지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3, 시행령제 27 조의 3, 시행규칙제 61 조 171

17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사장은부천에소재하는소기업 ( 제조업 ) 인주식회사절세를운영하고있습니다. 나사장은올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로인해절세되는세액이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세무사에게세액 계산을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보내준계산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매출액 1,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인당임금총액 18,000,000 16,000,000 소득금액 100,000,000 85,000,000 상시근로자 1인당시간당임금 7,400 7,800 세무사답변 소득공제및납부할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 기타소득공제액은없다고가정, 법인세율은 2억원이하 10%) 2016년소득공제액 : ( 18,000,000-16,000,000 ) 14 50% = 14,000, 년납부할세액 : ( 85,000,000-14,000,000 ) 10% = 7,100, 년절감세액 : 8,500,000-7,100,000 = 1,400,000 < 작성요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개정 ) 사업연도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명주식회사절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계산내역 구분근거법코드계산계산조항기준기준금액 공제율 국민주택 법 해당 임대소득제55조의 소득 50/100 공 제 제4항 금액 주 택 임대소득 법 해당 50/100 공 제 제55조의 소득 (' 이후 ( 연면적 제5항 금액 100/100) 149m2이하 ) 고용유지법중소기업제30조의 소득공제 6 소득공제대상금액 7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8 소득공제액 (6-7) 임금 28,000,000 50/100 14,000,000 14,000,000 삭감액 계 ( ~ ) ,000,000 14,000,000 방 합계 ( + 방 ) ,000, 중소기업청

173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4 서식 ]( 개정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3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 OOO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소득공제금액계산내용 6 고용유지중소기업에대한소득공제금액 [(9-12) 11 50%, ➅ 1,000 만원 ] 14,000,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7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연간임금총액 8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9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7 8) 216,000, ,000,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10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연간임금총액 11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12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10 11) 224,000, ,000,000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사장은임금피크제를시행하고있는데이에따라고용지원센터로부터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받고있습니다. 나사장은나직원으로부터다음과같은질문을받고세무사에게자문을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임금총액에포함되어야하나요? 이에따라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여부가결정됩니다. 2. 그리고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근로소득으로과세가되는지비과세소득으로보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세무사답변 임금총액이란통상임금과정기상여금등고정급성격의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하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이에해당하지않아임금총액에포함하지않습니다. 2) 근로소득은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를말하는것으로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비과세로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근로소득으로과세됩니다. 3) 고용촉진지원 2) 원천세과 ) 원천 -250, , 원천세과

17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9-3 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의사회보험료를고용이증가한중소기업의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지원대상 2018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의기간중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증가한중소기업 지원내용 다음의금액을더한금액 (1 + 2) 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1 청년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의 100% 2 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의 50% 청년상시근로자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상시근로자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등의병역이행기간은 6 년을한도로연령계산에서제외 ) 청년외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가아닌상시근로자 사회보험 1 국민연금법 에따른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보험 절차및제출서류 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4, 시행령제 27 조의 4, 시행규칙제 61 조 174 중소기업청

175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사장은개인사업규모가커짐에따라개인사업자를폐업후포괄적양도양수에의하여법인을설립하였습니다. 또한사업이확장됨에따라근로자를추가적으로고용하게되었습니다. 나사장은새롭게설립한법인의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받기위하여세액공제를신청하려고합니다. 신규사업자로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 0명으로신고하려고하며, 세액공제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세무사에게자문을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세액공제의적정성등을검토를해보니법인전환을하기전에최저한세에의하여이월되는미공제세액이있었습니다. 따라서법인전환후에나사장은이러한미공제세액을승계하여공제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를변경하여야합니다. 나사장은이월공제에의하여예상하지못했던세액을공제받을수있습니다.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창업한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 0 으로보지만합병 분할 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상시근로자를승계하는경우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종전사업, 법인전환전의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로합니다. 4) 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설립된내국법인이법인전환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추가공제금액을계산함에있어,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법인전환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로하는것입니다. 5) 사례에서나사장은직전과세연도의 개인사업시상시근로자수 를전환된법인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로하여야합니다. 최저한세에의한이월공제액확인최저한세액에미달하여공제받지못한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각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합니다. 6) 위규정에의한이월세액이있는개인사업자가사업양수도방법으로법인전환을하는경우당해이월세액은개인사업자의이월공제기간내에전환법인이이를승계하여공제받을수있습니다. 7) 고용촉진지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7 조의 4 6 항내용수정 5)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법규과 -599, ) 조세특례제한법 144 조 7) 법인세과 -712,

17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복직시킨중소기업세액공제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가복직된경우인건비를기업의소득세 ( 법인세 ) 에서공제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를고용한경우, 그근로자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병역 이행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복직 * 시킨중소기업 * 병역이행후 1 년이내에복직된경우만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자 근로계약체결일현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졸업한날부터 2 년이상경과하지않은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병역 1 병역법 제16조또는제20조에따른현역병 ( 같은법제21조 제24조 제25조에따라복무한상근예비역및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을포함한다 )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현역에복무하는장교, 준사관및부사관 지원내용 복직일로부터 2 년이내지급한인건비의 1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절차및제출서류 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복직중소 기업세액공제신청서및공제세액계산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2, 시행령제 26 조의 2, 시행규칙제 61 조 176 중소기업청

177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9-5 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로전환시키는중소기업 기간제근로자등을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하는경우기업의소득세 ( 법인세 ) 공제 지원대상 2015년 6월 30일당시고용하고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수급사업자에게고용된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원사업자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직접고용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전환에해당하는인원에 200만원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 ) 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절차및제출서류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관련법령 고용촉진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2, 시행령제 27 조의 2, 시행규칙제 61 조 177

17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금의손비인정 9-6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부담하는중소기업 중소기업핵심인력관련성과기금설치후부담한기여금을손금으로인정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납입시손금으로인정 공제금수령시소득세 50% 감면 성과보상기금 적용대상및내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 2 에따라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을설치한중소기업이부담하는기여금은 2014 년 7 월 22 일부터손금으로인정하고성과보상기금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여공제납입금을 5 년이상납입하고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에부담한기여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근로소득으로보아소득세를부과하되,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성과보상기금 성과보상기금의재원 1 중소기업이부담하는기여금 ( 손금인정 ) 2 중소기업핵심인력이납부하는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관리및운용에필요한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 5 중소기업또는그밖의자의출연금 성과보상기금의용도 1 중소기업핵심인력에대한성과보상공제사업 2 중소기업핵심인력의직무역량강화및전수를위한교육사업 3 중소기업핵심인력에대한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관리및운용 5 1 ~ 4 까지의사업과관련된사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 35 조의 2 제 35 조의 중소기업청

179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9-7 경력단절여성을다시고용한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을재고용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소득세 ( 법인세 ) 공제 중소기업 재고용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를소득세 ( 법인세 ) 세액공제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과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다시근로계약을체결하는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이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여성을의미함지원 1. 재고용되기내용전에해당중소기업에서 1년이상근무하였을것 2. 출산ㆍ육아ㆍ임신의사유로해당중소기업에서퇴직하였을것경력단절여성에게재고용일이후 2년이내에지급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건비의 3.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이내의기간에해당중소기업에다시취직하였을것 기업의분의 10 최대주주에상당하는또는최대출자자금액을해당 ( 대표자과세연도의 ) 및그와소득세 국세기본법 ( 사업소득에시행령 에대한소득세만따른친족해당관계가 ) 또는아닐법인세에서것공제 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절차및제출서류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고용촉진지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3, 시행령제 26 조의 3, 시행규칙제 61 조 179

18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9-8 근로자의평균임금을증가시킨중소기업및중견기업 중소기업이임금을증가시킨경우기업의소득세 ( 법인세 ) 공제 지원대상 2017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을초과하여 임금을증가시킨기업으로써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 크거나같은경우 지원내용 직전 3 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의 10%( 중소기업과중견기업 * 이아닌기업 : 5%) 에 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임금증가분 =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의평균 임금 (1 + 직전 3 년증가율의평균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중견기업 직전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적합할것 내국인이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임금증가분합계액의 20% ( 중견기업의경우 : 10%,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이아닌기업 : 5%) 에상당하는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 ) 또는법인세에서공제 1. 해당과세연도에정규직전환근로자가있을것 2.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크거나같을것 180 중소기업청

181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사후관리 소득세또는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인이공제를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되는 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중정규직전환근로자와의근로관계를끝 내는경우공제받은소득세또는법인세를추징 절차및제출서류 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4, 시행령제 26 조의 4 고용촉진지원 181

18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9-9 청년근로자를증가시킨기업 청년정규직근로자를증대시킨기업의소득세 ( 법인세 ) 공제 지원대상 2017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의기간중해당과세연도에정하는청년정규직근로자의수가직전과세연도의청년정규직근로자수보다크거나같은기업인경우.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 은제외 * 유흥주점업및단란주점업 (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숙박업제외 ) 지원내용 2015 년 12월 31일속하는과세연도 * 부터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에 500만원 ( 중소기업과중견기업 ** 이아닌기업 : 200만원 ) 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공제인적한도 = Min [ 전체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 ] * 부칙 : 법률제 호, 12 조에따라제 29 조의 5 의개정규정은 2015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할것 ** 중견기업 직전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적합할것 세액공제대상자 ( 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5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및사회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6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각목 ( 청소년유해업종 ) 에따른업종에고용된청소년청소년 (19세미만 ) 근로자 182 중소기업청

183 중소기업고용촉진지원 ( 청년정규직근로자 ) 매월말현재 15 ~ 29세인정규직근로자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2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5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및사회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근로자수계산방법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근로자수의합근로자수 = 해당기간의개월수 사후관리 2 년이내에청년정규직근로자수감소시다음중가장큰인원에 500 만원 ( 중소기업 과중견기업 * 이아닌기업 : 200 만원 ) 을곱한금액을세액추징 1. 청년정규직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2. 전체정규직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3. 상시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 중견기업 직전 개과세연도의평균매출액이 천억원미만인기업으로중소기업업종을영위하고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적합할것절차및제출서류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 고용촉진지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5 183

184 제 10 장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10-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특례 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194

185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가업상속공제 10-1 가업을상속받은중소기업인및중견기업인 피상속인이영위하던사업을상속인들이가업을승계할수있도록상속세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하여일정한금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 지원대상 상속개시일직전과세연도말현재중소 중견기업의가업을상속하는경우 피상속인요건 최대주주등으로지분의 50% 이상보유 10 년또는가업경영기간의 50% 이상대표자로재직 상속인요건 18세이상자녀또는그배우자 2년이상가업에종사 2년이내대표자로취임 지원요건 피상속인요건 1 지분요건 : 중소 중견기업의최대주주등인경우로서피상속인과그의특수관계인의주식등을합하여해당기업의발행주식총수등의 50% ( 상장기업은 30%) 이상을계속하여보유 2 대표자요건 : 피상속인이총가업영위기간의 50% 또는 10년,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의기간을대표자등으로재직상속인요건 1) 1 연령요건 : 상속개시일현재 18세이상 2 재직요건 : 상속개시일전에 2년이상직접가업에종사 2) 3 대표자요건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임원으로취임하고,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대표이사등으로취임 가업상속지원 1) 상속인의배우자가요건을갖춘경우포함 2) 단, 피상속인이 65 세이전에사망하거나천재지변및인재등부득이한사유로사망한경우예외인정 185

18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1과 2 중작은금액을공제 1 가업상속재산가액 2 피상속인경영기간별한도액 :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가업상속재산 1 개인기업 : 가업에직접사용되는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의가액 2 법인기업 : 가업에해당하는주식등의가액 = 주식등가액 (1 - 사업무관자산 * / 법인총자산가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열거된자산 피상속인이둘이상의독립된기업을가업으로영위한경우가업상속공제의전체한도 는영위기간이가장긴기업의가업상속공제를한도로하고, 개별기업의공제한도는각 개별기업의영위기간에따른공제한도를적용 사후관리 상속공제를적용받은후 10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 상속세추징 3) 가업용자산의 20% (5 년이내 10%) 이상을처분한경우 ( 일정법률에따라수용또는협의매수되거나국가등에증여, 내용연수가지나처분하는 경우등은제외 ) 상속인또는그배우자가가업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경우 ( 상속인이병역의무의이행이나질병의요양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외, 상속인등이대표이사등으로종사하지아니한경우또는주된업종의변경및 1년이상휴업, 폐업한경우는포함 ) 3) 7 년이내위반시 100% 추징하며, 이후 1 년경과시마다 10% 씩낮은추징률을적용함. 단, 이월과세로증가된양도소득세상당액은상속세추징세액에서공제 186 중소기업청

187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상속인의지분이감소한경우 ( 조직변경또는유상증자시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주식등을배정함에따라지분이 감소하였으나최대주주등에해당하는경우등정당한사유해당시제외 ) 각사업연도정규직근로자수의평균이기준고용인원의 80% 에미달하는경우 상속이개시된사업연도말부터 10 년간정규직근로자수의전체평균이기준고용 인원의 100%( 규모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120%) 에 미달하는경우 절차및제출서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다음의서류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 2 가업상속재산가액명세서 3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임을입증하는서류 4 상속인이가업에종사했음을입증하는서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 시행령제 15 조, 시행령제 19 조, 시행규칙제 6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2 조, 시행령제 2 조 용어해설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1항에따른중소기업으로작물재배업, 축산업및어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은제외중견기업 : 규모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기업을포함하나상속개시일직전과세연도매출액이 3,000억원이상인기업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기업은제외최대주주 : 주주등 1인과특수관계인의보유주식등을합하여그합계가가장많은경우의해당주주 1인과그의특수관계인기준고용인원 : 상속이개시된사업연도의직전 2개사업연도의정규직근로자수의평균 가업상속지원 187

18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질문과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로 20년이상제조업을영위하다가 2012년 12월에법인으로전환하였습니다. 법인으로전환하면서당시개인사업장의대표자인저는법인의대표이사가되었고최대주주지위에있습니다. 이런경우가업상속공제피상속인요건을충족하는지알고싶습니다! 세무사답변 개인사업자로서영위하던가업을동일업종의법인으로전환하여피상속인이법인설립일이후계속하여그법인의최대주주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사업자로가업을영위한기간을포함하여판단합니다. 따라서개인사업장의대표자기간이포함가능하므로피상속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보입니다. 4)5) 질문 2 저는아버지가운영하던학원법인을상속받아계속가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토지는제명의로변경하고학원법인에임대할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일부전환하기는했지만가업상속재산은처분하지아니하고상속인인제가계속보유하여유지하고있으므로가업상속공제를받을수있겠지요? 세무사답변 가업상속공제제도는피상속인이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으로영위하던가업을상속개시후 10년동안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이영위하던정도로상속인이계속하여가업을이어가는경우세제상지원하는것이므로, 학원업에사용되던가업상속공제대상재산을부동임대업에사용함으로써업종을일부전환한경우에는가업상속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6) 4) 서면상속증여 ( ) 5) 기준법령해석재산 ( ) 피상속인이경영하는기업이주된업종을변경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 10 년이상계속하여경영한기업의기간기산일판단기준은주된업종을변경한후처음으로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개시한때입니다. 6) 조심 2013 부 1082( ) 188 중소기업청

189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 상속세계산흐름도및가업상속지원내용 >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전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과세표준 과세표준 1 억원이하 5 억원이하 10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30 억원초과 ( ) 세율세율 10% 20% 30% 40% 50%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등 누진공제액 없음 1 천만원 6 천만원 1 억 6 천만 4 억 6 천만 (-) 연부연납, 물납세액등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특례적용 가업상속지원 자진납부할세액 189

19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용어해설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수유자가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인경우에는상속세산출세액에상속재산중그상속인또는수유자가받았거나받을재산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의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 다만, 대습상속 ( 代襲相續 ) 의경우는제외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운영하던나사장은 58세의나이에갑작스런불치병진단을받았습니다. 무엇보다사업에만매진하느라여유자금을넉넉히형성하지못했던나사장은이대로있다가불시에사망할경우 30년동안어렵게이룬가업이상속세납부를위해공중분해될지도모른다는생각에잠을청할수가없었습니다. 그때문뜩거래처사장으로부터자녀들이가업을이어받을경우상속공제를받을수있다는이야기를들었던기억이떠올라다음날세무사를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만난나사장은세무사의질문에맞춰 30년을운영한 A회사와 27년을운영한 B회사에대한설명을하였습니다. A회사는평가액이 90억정도로나사장이지분전부를가지고있으며, 평가액 60억정도의 B회사는지분의 70% 를소유하고, 양법인모두운영기간내내대표로있었고, A회사는큰아들에게 B회사는작은아들에게물려줄생각이었으므로 5년전부터아들들은각회사에입사하여경영수업을받고있다고전했습니다. 이에세무사는작년까지만해도상속인중 1인이가업전부를상속받아야가업상속공제가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공동상속및둘이상의사업체를운영하고있었던경우에도각상속인들이요건을충족하였다면모두가업상속공제가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주식가액각각공제가가능하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나사장은상속재산가액에서주식평가액인 150 억정도를가업상속공제로받을수있다는 사실을확인하고나니이제회사와가족들걱정은접고남은생에집중해야겠다는다짐을하며 세무사사무실을나왔습니다. 190 중소기업청

191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나임원은아버지인나사장의사망으로상속세신고시가업상속공제를받고자합니다. 아래의자료를바탕으로가업상속공제액을계산하고제출서류를작성해봅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270억원이며, 이중나사장이 1인주주로있던법인 ( 주 ) 절세의주식평가액은 250억원입니다. 상속공제액은편의상가업상속공제 200억원과기타공제 5억원으로하겠습니다. 상속현황 - 피상속인나사장 : A법인의설립자로대표이사 ( 법인설립일 : ) - 상속인 : 자녀나임원 (A법인임원, 재직기간 3년 ) - 상속개시일 : ( 주 ) 절세 ( 중소기업 ) 의주주및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나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총수및상속개시일현재 1주당가액 : 250,000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보유한주식모두를가업에종사하는자녀나임원이단독상속 가업상속공제액은얼마일까요? - 가업영위기간 : 10년이상 15년미만에해당 - 가업상속재산가액 : 250,000 = 25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1과 2중작은금액 ) : 200억원 1 가업상속재산가액 : 250억원 2 한도액 : 200억원 (10년이상 15년미만공제한도 ) 가업상속 지 원 191

19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개정 ) 1 관리번호 - 신고인 피상속인과의 2 성명나임원 3주민등록번호관계子 4 주소전자우편 ( ) 주소 피상속인 5 성명나사장 6 주민등록번호 7 주소 8 상속원인 사망 9 상속개시일 구분금액구분금액 10 상속세과세가액 27,000,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1 상속공제액 20,50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2 과세표준 (10-11) 6,500,000,000 (16 납 - 부 17 할 - 세 18 액 + ( 합계액 + ) + ) 13 세율 50% 납부방법납부 신청일자 14 산출세액 2,790,000,000 연부연납세액 15 세대생략가산액 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16 산출세액 ( ) 현금 분납 17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신고납부 ( 앞쪽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부표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 가. 소득세법 을적용받는가업 구 분 자산종류 금액 가업에직접사용되는사업용자산 기 타 1 계 나. 법인세법 을적용받는가업 2 상속개시일현재주식등의가액 25,000,000,000 3 총자산가액 25,000,000,000 사업관련 사업무관자산가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해당자산 자산가액비율 4 사업무관자산가액계 5 사업관련자산가액 (3-4) 25,000,000,000 6 사업관련자산가액비율 (5 3) 100% 7 가업상속공제대상금액 (2 6 ) 25,000,000,000 다. 한도액계산 8 가업영위기간 9 가업상속공제대상금액 (1 또는 7) 10 한도액 11 가업상속공제액 (9 와 10 중적은금액 ) 10년이상 15년미만 25,000,000, 억원 20,000,000,000 15년이상 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192 중소기업청

193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가. 가업현황 상호 ( 법인명 ) ( 주 )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나임원 주민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업 종 사업장소재지 ( ) [ ] 해당 상장여부 ( 상장일 ) [ ] 상장 (.. ) [ ] 비상장 중소기업여부 [ ] 해당안됨직전사업연도매출액 나. 피상속인 성명 나사장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 ( 대표자 ) 재직기간 ~ 최대주주등여부 여 특수관계인포함보유주식등지분율 100% 다. 가업상속인 성 명 나임원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 임원 / 대표이사취임일 주 소 ( ) 라. 가업상속재산명세 종 류 수 량 ( 면적 ) 단 가 가 액 비 고 주식 250,000 주 100,000 25,000,000,000 마. 가업상속공제신고액 : 20,000,000,000 원 가업상속지원 193

19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특례 10-2 가업상속재산을상속받은상속인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의경우일반상속세와달리일정한거치기간을허용 하고, 분납기간을연장하여가업승계를지원 지원대상및요건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상당액 연부연납특례대상상속세액 = 상속세납부세액 가업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은 2 천만원을초과하여야하며납부기한까지연부연납신청서제출및납세담보제공 지원내용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경우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경우 2 년거치 5 년분할납부 3 년거치 12 년분할납부 유의사항 가업상속재산에대한상속세만이특례대상매년분할납부세액은 1 천만원초과 절차및제출서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또는결정통지에의한납부기한까지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1 조, 시행령제 67 조, 시행령제 68 조, 국세징수법제 14 조 용어해설 연부연납 : 조세의일부를법정신고기한을경과하여납부할수있도록그기간을연장해주는것으로, 조세를장기간에걸쳐납부할수있는제도 194 중소기업청

195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특례 ) 10-3 가업을증여받은중소기업인경제활성화및기업경영의영속성을지원하기위해중소법인경영자가생전에자녀에게주식을증여 ( 사전상속 ) 하여가업을승계하는경우증여세과세가액에서공제및특례세율적용 지원대상 일정한요건을만족한중소 중견기업 7) 법인의주식및출자지분의증여 증여자요건 수증자요건 60 세이상 10 년이상계속하여가업경영 최대주주등으로지분 50% 이상소유 18 세이상자녀또는그배우자 1 인 3 월이내가업에종사 5 년이내대표이사에취임 지원요건 증여자요건 1 연령요건 : 60세이상 2 경영요건 : 중소법인의최대주주로 10년이상계속하여가업을경영 3 지분요건 : 해당가업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50% ( 상장법인 30%) 이상소유수증자요건 1 연령요건 : 18세이상의자녀또는그배우자 1인 2 재직요건 : 증여받은달로부터 3월이내에가업에종사 3 대표자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대표이사등에취임 가업상속지원 7) 10-1 가업상속공제용어해설참조 195

19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지원내용 특례대상증여재산가액 : 증여한주식가액 (1- 업무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초과시 20% 적용 (100억원한도 ) 증여후상속이개시되는경우가업상속요건충족시상속세부담완화 사후관리 증여후 7년이내에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증여세및가산세부과가업에종사하지않거나휴업 폐업하는경우 - 증여받은자녀가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대표이사로취임하지않거나 7년까지대표이사직을유지하지아니하는경우포함 - 가업의주된업종을변경하는경우포함 - 가업을 1년이상휴업 ( 실적이없는경우포함 ) 하거나폐업하는경우 증여받은주식등의지분이줄어드는경우 - 합병 분할등조직변경에따른처분으로수증자가최대주주에해당하거나상장요건을갖추기위하여지분을감소시킨경우는제외 - 증여받은주식등을발행한법인이유상증자등을하는과정에서실권등으로수증자의지분율이낮아지는경우포함 - 수증자와특수관계에있는자의주식처분또는유상증자시실권등으로지분율이낮아져수증자가최대주주등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포함 유의사항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와중복적용배제 신고세액공제및연부연납제도배제 가업의주식을받는경우기간과관계없이 100 억한도로합산하여정산 196 중소기업청

197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 절차및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함께증여세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시행령제 27 조의 6,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8 조, 시행령제 19 조 질문과답변 질문 부산에서어묵공장을 20년이상운영하신부친의어묵제조업을물려받고자 5년전어묵공장의토지와건물을제외한나머지사업과관련된모든자산을사업양수도방식으로법인전환하여현재까지개인과같은어묵제조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토지와건물은부친의명의로어묵제조법인에임대를주고있으며현재법인의총발행주식중부친이 95% 제가 5% 를보유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제가가업승계에따른증여세과세특례를신청하고자하는데, 10년이상가업을계속영위한것으로볼수있는지궁금합니다. 세무사답변 개인사업자에서법인전환된경우로가업승계에따른증여세과세특례요건중하나인 10년이상가업요건을판단시개인사업자영위기간을반영하기위해서는개인사업장의사업용자산전부를출자하여동일한업종으로법인전환한경우에만인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개인사업자를폐업하고동일한장소에서법인을설립하여동일업종을영위하더라도이는법인전환이아니고신설이므로개인사업자영위기간은포함될수없으며, 개인사업의사업용자산의일부인토지와건물을제외하고일부만을출자하여법인전환한경우에도개인사업자로서영위한기간은포함하지않는것입니다. 8) 가업상속 지 원 8) 서면상속증여 ( ) 197

19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 증여세계산흐름도및가업상속지원내용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채무부담액 증여세과세가액 (+) 10 년이내증여재산가액 가업의주식을받는경우기간과관계없이 100 억한도로합산 ( - ) 증여공제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적용시 5 억원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 ) 세율 일반적으로상속세율과동일하나사전상속특례의경우 30 억원까지 10%, 30 억원초과 20% 적용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자진납부할세액 198 중소기업청

199 제 11 장 조세특례의제한등 11-1 최저한세에따른감면배제 중복지원의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207

20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최저한세에따른감면배제 11-1 세금을감면받는법인 최저한세제도는정책목적상세금을감면해주는경우라도세부담의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측면에서소득이있으면누구나최소한의세금을내도록하는제도로써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의최저한세율을우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 지원내용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에대하여는 7% 의최저한세율을적용 * 기업규모별최저한세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졸업후 그외중견 대기업 1~3 년 4~5 년과표 100 억이하과표 100 억 ~1 천억원과표 1 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최저한세란? 의의 : 기업이조세감면을적용받더라도국가가정한최저한의세액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세액에상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하고납부해야하는최소한의세금 최저한세대상법인세 :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 1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법인세법제 55 조의 2) 2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 법인세법제 56 조 ) 3 외국법인의지점세 ( 법인세법제 96 조 ) 4 가산세, 조세감면등의사후관리에따라추징 납부하는감면세액 이자상당가산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26 조제 1 항 ) 5 최저한세적용대상으로열거되지않은세액공제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26 조제 2 항 ) 최저한세대상과세표준 : 최저한세적용대상인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과세표준 법인이부담할법인세 : Max [1, 2] 1 최저한세대상과세표준 7% ( 일반기업 8%~17%) 2 조세감면후법인세액 200 중소기업청

201 조세특례의제한등 주요적용대상 구분법조문감면내용 6-2 제 10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3-2 제 13 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3-3 제 14 조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8-3 제 60 조제 2 항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8-4 제 61 조제 3 항 8-2 제 63 조의 2 제 5 항 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양도차익과세특례 5-1 제 5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3 제7조의 4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6-1 제10 조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아닌자만해당 ) 6-3 제11 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6-4 제12 조제2 항 특허권등취득금액에대한세액공제 6-6 제12 조의 3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6-7 제12 조의 4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5-3 제24 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8 제25 조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4 제25 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세액공제 5-7 제 25 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2 제 26 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4 제 29 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9-7 제 29 조의 3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9-8 제29 조의 4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9-9 제29 조의 5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9-5 제30 조의 2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9-3 제30 조의 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7-1 제31 조제6 항 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른미공제세액승계 7-2 제32 조제4 항 법인전환에따른미공제세액승계 5-5 제94 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1

20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구분 법조문 감면내용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6-4 제12 조제1, 3항 기술이전및기술대여소득에대한과세특례 6-5 제 12 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법인세면제세액감면 7-1 제 31 조제 4 5 항중소기업간의통합할경우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2 제 32 조제 4 항법인전환에대한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4 제 33 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8-1 제 63 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제외 ) 8-6 제 64 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8-7 제 68 조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 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외의소득만해당 ) 최저한세로배제되는감면 공제의적용순서최저한세적용으로감면이배제되는경우납세자가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결정할수있지만, 과세관청이경정하는경우에는아래의순서 ( 동일한호안에서는법제132 조제1 항및제2항각호에열거된조문순서에의한다 ) 에따라감면을배제 1 법제132조제1항제1호및같은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준비금의손금산입 2 법제132조제1항제2호및같은조제2항제2호에따른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3 법제132 조제1항제3호및같은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세액공제. 이경우동일조문에의한감면세액중이월된공제세액이있는경우에는나중에발생한것부터적용배제 4 법제132 조제1 항제4 호및같은조제2 항제4 호의규정에의한법인세또는소득세의면제및감면 5 법제132조제1항제2호및같은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소득공제및비과세최저한세가적용되는감면과그밖의감면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최저한세가적용되는감면을먼저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32 조, 시행령제 126 조 202 중소기업청

203 조세특례의제한등 세무사에게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주식회사절세는야심차게준비한햇님빵 J 이인기를얻어판매량이급증함에따라 2016 년중생산라인을증설하고종원업을추가로고용하는등사업을확장하였습니다. 또한한층풍미가깊은고급화된제품생산을위해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습니다. 주식회사절세의나사장은 2016 년매출이급성장하였지만사업확장으로많은투자를하였고투자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을알고있어 2016 사업연도법인세를납부하지않아도될것으로생각하고있던중, 감면을모두적용받을수없다는이야기를우연히듣고세무사에게문의를하였습니다. 세무사답변 주식회사절세의사업용자산투자, 고용증가, 연구개발비투자등이세액공제대상으로, 2016 사업연도에는최저한세적용으로전액공제를받을수는없으나, 공제받지못한세액은이후사업연도에납부할법인세에서절감받을수있습니다. 최저한세적용으로인하여주식회사절세의납부할세액및이월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년주식회사절세의납부할세액 1 과세표준계산및산출세액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접대비부인액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대손부인액손금추인 ) 과세표준 산출세액 : 420,200,000 원 : 24,300,000 원 : 12,000,000 원 : 432,500,000 원 : 66,500,000 원 2 세액공제 세액감면대상세액 최저한세적용대상 (57백만원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45,000,000 원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12,000,000 원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 :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16,000,000 원 ) 3 최저한세적용대상중공제가능세액 최저한세 : 30,275,000 원 (432,500,000 7%) 공제가능세액 : 36,225,000 원 (66,500,000 원 - 30,275,000 원 ) * 공제배제세액 : 57,000,000-36,225,000 = 20,775,000 원 4 납부할세액 (14,275,000 원 ) 산출세액 66,500,000 원 공제세액 : 최저한세적용대상세액 (36,225,000 원 ), 최저한세적용제외 (16,000,000 원 ) 5 이월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775,000 원 )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3

204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4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사업 법인명주식회사절세 ~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최저한세조정계산내역 1 구 분 코드 2감면후세액 3최저한세 4조정감 5조정후세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00,000 소 득 익금산입 02 24,300,000 조정금액 손금산입 03 12,000,000 조정후소득금액 ( + - ) ,500, ,500, ,5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500, ,500, ,500,00 차가감소득금액 ( ) ,500, ,500, ,500,000 소 득 공 제 16 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공제 17 과세표준금액 ( - + ) ,500, ,500, ,500,000 선 박 표 준 이 익 24 과세표준금액 ( + ) ,500, ,500, ,500,000 세 율 19 20% 산출세액 20 66,500,000 30,275,000 66,500,000 감 면 세 액 21 세 액 공 제 22 57,000,000 20,775,000 36,225,000 차감세액 ( - - ) 23 30,275,000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8호서식부표 3] < 개정 > ( 앞쪽 ) 사업 법인명주식회사절세 ~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공제세액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코드 계산명세 세공제대상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 5 조투자금액 3/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 10 조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 30 조의 4 04 청년 ( 만 15~29 세 ) 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 증가분의 100%) 청년이외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 증가분의 50%) 4Q 합계 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 구분 사업연도 요공제세액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 차연도 당기공제대상세액 2 차연도 3 차연도 4 차연도 5 차연도 계 최저한세적용에따른미공제액 기타사유로인한미공제액 공제세액 ( - - ) 소멸 이월액 ( ) 소계 소계 합계 20,775, 중소기업청

205 조세특례의제한등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8호서식 ( 갑 )] < 개정 > ( 제1쪽 ) 사업 법인명주식회사절세 ~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최저한세적용제외공제감면세액 1구분 2근거법조항코드 3대상세액 4감면 ( 공제 ) 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계 170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 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000,000 16,000,000 소 계 ,000,000 16,000,000 합 계 ( + ) ,000,000 16,000, 최저한세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 ( 제 2 쪽 ) 1 구분 2 근거법조항코드 3 대상세액 4 감면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계 30 1구분 2근거법조항코드 5전기이월액 6당기발생액 7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최저한세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 14Q 소 계 149 합 계 ( + ) 150 공제감면세액총계 ( + ) 15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세액공제신청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주식회사절세 2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나사장 4 생년월일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경상북도포항시 OOO(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6 구 분 7 근거법령 8 코드 9 공제율 10 대상세액 11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제4조제 4항 131 3% 45,000,000 24,225,00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영제9조제 9항 % 16,000,000 16,000,000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법제30조의 4제3항 14Q 100% 12,000,000 12,000,000 세액공제합계 1A3 73,000,000 52,225,000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5

206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중복지원의배제 11-2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원을받는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지원이중복적으로적용됨으로써발생하는과다한조세 지원을적절하게조절하기위하여동일내용에대한중복지원을배제 1 동일자산에대하여아래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이불가하고, 여러가지자산을투자한 경우에는투자한자산별로각각투자세액공제를달리적용가능 구분 법조문 조세지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2 동일한과세연도에다음의세액공제는상호중복공제를배제 구분법조문조세지원 5-2 제 26 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3 제 30 조의 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구분법조문조세지원 5-2 제 26 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9 제 29 조의 5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3 내국법인이동일한과세연도에다음의세액공제와세액감면은상호중복공제를배제 세액공제 구분 법조문 조세지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9 제29조의5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206 중소기업청

207 조세특례의제한등 세액감면구분 법조문 조세지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7-1 제31조제4 5 항중소기업간의통합할경우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2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대한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4 제33 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과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8-2 제63 조의 2 제2 항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4-9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5-6 제104 조의 24 제1 항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4 동일한사업장에대하여과세연도에다음에해당하는세액감면규정이중복되는경우에는 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 구분 법조문 조세지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7-1 제31 조제4 5 항 중소기업간의통합할경우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2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에대한잔존감면기간세액감면적용 7-4 제33 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과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8-2 제63 조의 2 제2항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4-8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면제 5-6 제104 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7

208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하는법인 산업시설및기업활동이수도권으로집중되는것을억제하고기업의지방이전을 촉진하기위해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에대하여일부조세감면적용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증설투자에대한감면배제 배제대상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계속하여사업을경영하고있는내국인 년 1 월 1 일이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새로사업장을설치하여개시하거나종전의 사업장 (1989 년 12 월 31 일이전에설치한사업장포함 ) 을이전하여설치하는중소기업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및같은법제 51 조제 3 항의지구단위계획구역중산업시설의입지로이용되는구역안에서증설투자하는경우는감면적용 배제대상자산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의한공장의경우 : 사업 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당해공장의연면적 * 이증가되는투자 * 당해공장의연면적 : 공장부지면적또는공장부지안에있는건축물각층의바닥면적 다만,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후생복지증진에공여되는시설의면적과대피소 무기고 탄약고및교육시설의면적은제외 2 그외공장외의사업장인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사업용고정자 산의수량또는사업장의연면적이증가되는투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와정보통신장비를증설투자하는경우는조세감면적용 조세감면배제대상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유형조문배제대상자산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4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법 511,2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법 1123 법 2411,2 법 25 (17,9 는제외, 1990 년이후중소기업등이투자한경우만해당 )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공정 ( 工程 ) 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소방시설과소방관련물품 유통사업을위한시설 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208 중소기업청

209 조세특례의제한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사업장설치후투자에대한감면배제 배제대상 1990 년 1월 1일이후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새로사업장을설치하여사업을개시하거나종전의사업장을이전하여설치하는중소기업이아닌자배제대상자산 : 해당사업장에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방송장비와정보통신장비를증설투자하는경우는조세감면적용 조세감면배제대상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유형조문배제대상자산 1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3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법 1123 법 2411,2 법 25 (17,9 는제외 )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공정 ( 工程 ) 개선및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소방시설과소방관련물품 유통사업을위한시설 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 130 조, 시행령제 124 조, 시행규칙제 53 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세액공제적용판단 구분 이후사업개시 이전사업개시 증설투자대체투자증설투자대체투자 일반기업 중소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 조세특례의 제한 등 209

210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한다 )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포함한다 ) 은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및오남읍만해당한다 ) 용인시 (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및원삼면목신리 죽릉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만해당한다 )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 당목리 칠장리및삼죽면마전리 미장리 진촌리 기솔리 내강리만해당한다 ) 인천광역시중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시중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포함한다 ) 이천시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및조안면만해당한다 ) 용인시 (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및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만해당한다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및삼죽면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만해당한다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 9 조및 별표 1 사업장소재지별공제 감면배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창업한중소기업에대한감면배제. 다만, 벤처기업은감면허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에대한공제배제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감면배제, 다만, 무역조정기업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사업전환하는경우허용 210 중소기업청

211

212 2016 년도중소기업조세지원 발행일 : 2016년 4월발행처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정책총괄과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전화 : (042) 한국세무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명달로 105 전화 : (02) 집필진 오보언 사무관 장기락 세무사 이대규 세무사 여지윤 세무사 최대영 세무사 권오정 세무사 임금숙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