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벤처기업조세특례심층평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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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2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에관한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재진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기은선강원대학교교수 2017 년 1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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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서론 15 Ⅱ. 벤처산업현황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정의 21 가. 벤처기업정의 21 나. 벤처캐피탈정의 벤처산업현황 28 가. 벤처기업현황 28 나. 벤처캐피탈현황 34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현행벤처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 45 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45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벤처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56 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56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6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미국 79 가.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 79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 이스라엘 82 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82 나.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3 목차 1

6 3. 영국 84 가.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캐나다 87 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87 나.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 스웨덴 88 가.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 88 Ⅴ. 타당성평가 벤처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의필요성 95 가. 벤처산업지원의필요성 95 나. 긍정적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로인한과소공급문제 벤처산업투자현황국제비교 100 가. 우리나라의조세지원및투자현황 100 나. OECD 주요국의세제지원및투자현황 117 다. 요약 125 Ⅵ. 효과성평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효과 129 가. 선행연구 129 나.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수혜기업특성분석 130 다.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에대한효과성분석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효과 161 가. 선행연구 161 나.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평가 벤처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효과 벤처기업임직원및연구개발자에대한세제지원효과 소결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기본방향 209 가. 벤처기업위주의세제지원에서벤처투자자위주의세제지원으로전환 209 나. 선택과집중의필요성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제고 216 가. 벤처캐피탈을비롯한벤처투자전문기관에대한세제지원강화 216 나. 중간규모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219 다.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제도의과세형평성제고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규정과의차별화 222 가. 기술력과혁신성에따른벤처기업차등지원 222 나. 지방벤처창업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강화 창업후 3년이상벤처기업에대한지원강화 ICT 산업에대한지원강화 벤처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의일반규정으로의통합단순화 228 Ⅷ. 설문조사결과 조사개요 233 가. 조사목적 233 나. 조사내용 조사설계 234 가. 표본설계 234 나. 실사설계 응답자특성 235 가. 벤처기업 236 나.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조사결과분석 238 가. 기업개요 238 나. 벤처기업지원정책전반 242 다. 벤처기업조세지원정책 벤처캐피탈조사결과분석 257 목차 3

8 가. 기업개요 257 나. 벤처캐피탈지원정책전반 263 다.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정책 조사결과요약 275 가. 벤처기업지원정책전반 275 나. 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76 다. 조세지원제도활용및효과 277 라. 현행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278 마.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79 Ⅸ. 결론 현황 실증분석 284 가. 벤처기업 284 나. 벤처캐피탈 설문조사 제도개선방안 286 가. 선택과집중의필요성 286 나. 벤처캐피탈의두가지역할지원강화 287 다. 엔젤투자자및기업의투자지원확대 288 라. 벤처기업의경쟁력제고지원보완 288 마. 중기이후의벤처기업에대한지원의필요성 289 바. ICT 산업의벤처기업에대한지원강화 289 사. 벤처기업구조조정지원의실효성제고 290 참고문헌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9 표목차 < 표 Ⅱ-1> 벤처기업확인요건 24 < 표 Ⅱ-2> 조합유형별비교 27 < 표 Ⅱ-3> 벤처기업연도별증감현황 29 < 표 Ⅱ-4> 벤처기업업종별현황 (2016년 6월기준 ) 30 < 표 Ⅱ-5> 벤처기업확인유형별현황 (2016년 6월기준 ) 30 < 표 Ⅱ-6> 벤처기업업력별현황 31 < 표 Ⅱ-7>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경영성과비교 32 < 표 Ⅱ-8>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부채비율및자기자본비율 33 < 표 Ⅱ-9> 벤처캐피탈회사현황 34 < 표 Ⅱ-10> 창투조합 벤처조합등록및운영 35 < 표 Ⅱ-11> 신기술투자조합현황 35 < 표 Ⅱ-12> 개인투자조합현황 36 < 표 Ⅱ-13> 신규투자현황 36 < 표 Ⅱ-14> 업종별신규투자현황 37 < 표 Ⅱ-15> 업력별신규투자금액 38 < 표 Ⅱ-16> 엔젤투자현황 ( 소득공제신청기준 ) 39 < 표 Ⅱ-17> 회수현황 40 < 표 Ⅱ-18> 신규결성조합출자자비중 41 < 표 Ⅲ-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49 < 표 Ⅲ-2>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4 < 표 Ⅲ-3> 창업 성장단계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59 < 표 Ⅲ-4> 성장및인수 합병단계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65 < 표 Ⅲ-5> 투자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68 < 표 Ⅲ-6> 보유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71 < 표 Ⅲ-7> 양도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74 목차 5

10 < 표 Ⅳ-1> 미국의법인세율 (2016) 79 < 표 Ⅳ-2> VCT 를통해조성된펀드크기및 VCT 의수 85 < 표 Ⅳ-3>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비교표 90 < 표 Ⅴ-1> 업종별신규투자현황 109 < 표 Ⅴ-2>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기업의업종별분포 (2015년기준 ) 109 < 표 Ⅴ-3> 업력별신규투자금액 111 < 표 Ⅴ-4> 업력별펀드투자현황 115 < 표 Ⅴ-5> 2010년 ~2014년 4개의투자단계별평균투자금액 -지역비교 121 < 표 Ⅴ-6> 엔젤투자자를비롯한비전문투자자의초기단계벤처기업투자금 123 < 표 Ⅴ-7> 미국과유럽의벤처캐피탈비교요약 (2013년기준 ) 124 < 표 Ⅵ-1>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및창업중소기업수 131 < 표 Ⅵ-2>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지역별분포 132 < 표 Ⅵ-3>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규모별분포 133 < 표 Ⅵ-4>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업종별분포 135 < 표 Ⅵ-5>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의특성비교 136 < 표 Ⅵ-6> 창업벤처기업과벤치마크그룹의정의 138 < 표 Ⅵ-7> 대응기업추출을위해사용된외감법인표본추출과정 141 < 표 Ⅵ-8>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개수 142 < 표 Ⅵ-9>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의기술통계량 144 < 표 Ⅵ-10> 기업그룹별유효세율기술통계량 145 < 표 Ⅵ-11> 기업그룹간유효세율차이검증 148 < 표 Ⅵ-12> 기업그룹별경영성과비교 152 < 표 Ⅵ-13> 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153 < 표 Ⅵ-14> 창업벤처기업과일반벤처기업경영성과비교 154 < 표 Ⅵ-15> 창업벤처기업과비벤처일반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156 < 표 Ⅵ-16>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경영성과비교 157 < 표 Ⅵ-17> 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경영성과비교결과요약 158 < 표 Ⅵ-18> 업종별효과분석 ( 제조업 vs. 서비스업 ) 159 < 표 Ⅵ-19> 업종별효과분석 (ICT기업 vs. 기타 )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 < 표 Ⅵ-20> 비과세수혜벤처캐피탈의재무현황 166 < 표 Ⅵ-21> 벤처캐피탈유효세율인하효과 167 < 표 Ⅵ-2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조합의투자현황 169 < 표 Ⅵ-23> 창투사투자실적자산규모 170 < 표 Ⅵ-24>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추이 173 < 표 Ⅵ-25>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기업의업종별분포 174 < 표 Ⅵ-26> IPO 소요기간추이 175 < 표 Ⅵ-27>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분석방법 177 < 표 Ⅵ-28>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성과비교를위한표본추출과정 178 < 표 Ⅵ-29>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성과비교를위한표본구성 179 < 표 Ⅵ-30>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181 < 표 Ⅵ-31>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182 < 표 Ⅵ-32>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에미치는영향 183 < 표 Ⅵ-33>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184 < 표 Ⅵ-34>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 185 < 표 Ⅵ-35>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에미치는영향 186 < 표 Ⅵ-36>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187 < 표 Ⅵ-37>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 187 < 표 Ⅵ-38>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결과요약 188 < 표 Ⅵ-39> 업종별효과비교 ( 제조업 vs. 서비스업 ) 189 < 표 Ⅵ-40> 업종별효과비교 (ICT기업 vs. 비ICT기업 ) 189 < 표 Ⅵ-41>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개정연혁 190 < 표 Ⅵ-42> 과세대상근로소득 ( 총급여 ) 규모별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 192 < 표 Ⅵ-43> 벤처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한조세지원현황 197 < 표 Ⅵ-44> 벤처기업의임직원및연구개발자에대한조세지원현황 201 < 표 Ⅶ-1>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 212 < 표 Ⅶ-2>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출실적 213 < 표 Ⅶ-3>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인지 활용도순위 214 < 표 Ⅶ-4>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인지 활용도순위 215 목차 7

12 < 표 Ⅶ-5> 벤처캐피탈비과세수혜현황 217 < 표 Ⅶ-6>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과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223 < 표 Ⅶ-7> 혁신형중소기업별차이비교 227 < 표 Ⅷ-1> 조사항목 233 < 표 Ⅷ-2> 표본설계 234 < 표 Ⅷ-3> 응답자특성 벤처기업 236 < 표 Ⅷ-4> 응답자특성 벤처캐피탈 237 < 표 Ⅷ-5> 설립연도 238 < 표 Ⅷ-6>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239 < 표 Ⅷ-7>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여부 240 < 표 Ⅷ-8> 투자받은벤처캐피탈의역할 241 < 표 Ⅷ-9>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242 < 표 Ⅷ-10>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243 < 표 Ⅷ-1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245 < 표 Ⅷ-12>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246 < 표 Ⅷ-13>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247 < 표 Ⅷ-14>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49 < 표 Ⅷ-15>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251 < 표 Ⅷ-16>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252 < 표 Ⅷ-17>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253 < 표 Ⅷ-18>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254 < 표 Ⅷ-19>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56 < 표 Ⅷ-20> 설립연도 257 < 표 Ⅷ-21> 주요투자업종 258 < 표 Ⅷ-22> 주요투자수단 259 < 표 Ⅷ-23> 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단계 260 < 표 Ⅷ-24> 주요회수방식 261 < 표 Ⅷ-25> 평균회수기간 262 < 표 Ⅷ-26>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263 < 표 Ⅷ-27>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3 < 표 Ⅷ-28>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265 < 표 Ⅷ-29>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266 < 표 Ⅷ-30>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267 < 표 Ⅷ-31>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69 < 표 Ⅷ-32>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270 < 표 Ⅷ-33>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271 < 표 Ⅷ-34>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 272 < 표 Ⅷ-35>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273 < 표 Ⅷ-36>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74 목차 9

14 그림목차 [ 그림 Ⅱ-1] 투자조합의자금흐름및구조도 27 [ 그림 Ⅱ-2] 벤처기업수 28 [ 그림 Ⅱ-3]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매출액증가율비교 32 [ 그림 Ⅱ-4] 업력별신규투자금액비중 38 [ 그림 Ⅱ-5] 연도별회수비중현황 40 [ 그림 Ⅳ-1] 연도별회수비중현황각국별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비율 82 [ 그림 Ⅳ-2] 펀드총액및펀드를관리하는 VCT 수의회계연도별추이 85 [ 그림 Ⅴ-1] 긍정적외부효과 99 [ 그림 Ⅴ-2] 긍정적외부효과의해결 99 [ 그림 Ⅴ-3]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 101 [ 그림 Ⅴ-4]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출실적 103 [ 그림 Ⅴ-5]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에대한총조세지출실적 104 [ 그림 Ⅴ-6] R&D 산업에대한정부의직 간접적인자본조달과세제지원, 2006년및 2012년기준 105 [ 그림 Ⅴ-7] 국가별산업내제조업비중 106 [ 그림 Ⅴ-8] GDP 대비제조업에대한고정자본투자 106 [ 그림 Ⅴ-9] 명목 GDP 대비서비스업의명목부가가치변화의추이 107 [ 그림 Ⅴ-10] OECD 국가대상자산을통한총고정자본형성중 ICT 투자비중 (2011) 108 [ 그림 Ⅴ-11] 벤처캐피탈의숫자추이 (Index 2007=100) 118 [ 그림 Ⅴ-12] 2007년 ~2014년 ICT분야의성장률 119 [ 그림 Ⅴ-13] ICT 분야및관련분야의부가가치국제비교 120 [ 그림 Ⅵ-1]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지역별분포 132 [ 그림 Ⅵ-2]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기업규모별분포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 [ 그림 Ⅵ-3]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업종별분포 135 [ 그림 Ⅵ-4]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의특성비교 137 [ 그림 Ⅵ-5]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추출과정 141 [ 그림 Ⅵ-6] 기업그룹별유효세율의추이 147 [ 그림 Ⅵ-7]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149 [ 그림 Ⅵ-8]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149 [ 그림 Ⅵ-9]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150 [ 그림 Ⅵ-10]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151 [ 그림 Ⅵ-11] 기업그룹별경영성과비교 152 [ 그림 Ⅵ-12]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153 [ 그림 Ⅵ-13]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155 [ 그림 Ⅵ-14]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156 [ 그림 Ⅵ-15]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157 [ 그림 Ⅵ-16] 업종별효과비교 : 제조업 vs. 서비스업 160 [ 그림 Ⅵ-17] 업종별효과비교 : ICT기업 vs. 비ICT기업 161 [ 그림 Ⅵ-18]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효과성분석방법개요 165 [ 그림 Ⅵ-19] 벤처기업수 168 [ 그림 Ⅵ-20] 창투사및창투조합의신규투자실적 170 [ 그림 Ⅵ-21]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과벤처캐피탈신규투자금액추이 171 [ 그림 Ⅵ-22] 신규 IPO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173 [ 그림 Ⅵ-23]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기업의업종별분포 (2015년) 174 [ 그림 Ⅵ-24] IPO 소요기간추이 175 [ 그림 Ⅵ-25]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181 [ 그림 Ⅵ-26] 복수 / 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182 [ 그림 Ⅵ-2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연도별추이 191 [ 그림 Ⅵ-28]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청자수 193 [ 그림 Ⅵ-29]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금액 194 [ 그림 Ⅵ-30] 창투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엔젤투자액 195 [ 그림 Ⅶ-1]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의 1 인당소득공제액 221 목차 11

16 [ 그림 Ⅶ-2] 벤처기업확인유형별현황 (2016 년 6 월기준 ) 224 [ 그림 Ⅶ-3] 창업중소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기업의지역별분포비교 225 [ 그림 Ⅷ-1] 전화조사실사설계 234 [ 그림 Ⅷ-2] 설립연도 238 [ 그림 Ⅷ-3]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239 [ 그림 Ⅷ-4]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여부 240 [ 그림 Ⅷ-5] 투자받은벤처캐피탈의역할 241 [ 그림 Ⅷ-6]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243 [ 그림 Ⅷ-7]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244 [ 그림 Ⅷ-8]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245 [ 그림 Ⅷ-9]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246 [ 그림 Ⅷ-10]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248 [ 그림 Ⅷ-1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49 [ 그림 Ⅷ-12]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251 [ 그림 Ⅷ-13]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252 [ 그림 Ⅷ-14]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254 [ 그림 Ⅷ-15]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255 [ 그림 Ⅷ-16]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57 [ 그림 Ⅷ-17] 설립연도 258 [ 그림 Ⅷ-18] 주요투자업종 259 [ 그림 Ⅷ-19] 주요투자수단 260 [ 그림 Ⅷ-20] 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단계 261 [ 그림 Ⅷ-21] 주요회수방식 262 [ 그림 Ⅷ-22] 평균회수기간 263 [ 그림 Ⅷ-23]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264 [ 그림 Ⅷ-24]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265 [ 그림 Ⅷ-25]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266 [ 그림 Ⅷ-26]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267 [ 그림 Ⅷ-27]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 [ 그림 Ⅷ-28]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69 [ 그림 Ⅷ-29]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270 [ 그림 Ⅷ-30]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271 [ 그림 Ⅷ-31]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 272 [ 그림 Ⅷ-32]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273 [ 그림 Ⅷ-33]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74 [ 그림 Ⅷ-34]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275 [ 그림 Ⅷ-35]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275 [ 그림 Ⅷ-36]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76 [ 그림 Ⅷ-37]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276 [ 그림 Ⅷ-38]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277 [ 그림 Ⅷ-39]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277 [ 그림 Ⅷ-40] 현행조세지원제도개선사항 278 [ 그림 Ⅷ-41] 현행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278 [ 그림 Ⅷ-42]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279 목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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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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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현정부의국정목표중하나인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의핵심정책은창업벤처기업투자활성화인바, 경제활력을회복하기위한방안으로벤처산업활성화의중요성은더욱강조되고있음 한국의벤처기업의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16년 9월기준벤처인증을받은기업은총 32,468개에이르며, 창투사및창투조합의벤처캐피탈투자현황은 1999년 501억원에서 2015년기준신규투자금액이 2,120억원으로 4배이상증가함 그러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라는벤처자금의선순환구조가원활히작동하지못하여벤처기업들이시장에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하기어려운상황임 벤처산업육성을위한조세지원제도가시행된지 18여년이지난현시점에서창업벤처투자활성화지원세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세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기위하여벤처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공급이뒷받침되고, 투자자가벤처기업에투자한자금을쉽게회수하고재투자하는선순환기능이제대로작동해야함 그러나사업적불확실성, 정보의비대칭성, 기존기업과의경쟁의한계로인한시장실패로인하여, 대상기업을선별하여지원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운용하는데신뢰성있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다음의연구를통하여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향후벤처산업의활성화를위한바람직한조세지원제도개편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Ⅰ. 서론 17

22 첫째, 우리나라벤처산업현황을벤처기업과전문적비전문적벤처기업투자자로구분하여살펴보고, 향후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벤처기업에대한숫자, 업종별현황, 업력별현황, 경영성과, 재무현황에대한분석및벤처캐피탈에대한등록현황, 신규투자현황, 업종업력별현황, 엔젤투자현황, 회수현황에대한분석을수행함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8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후벤처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광범위하게규정하여시행하고있는바, 벤처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우리나라조세지원제도및변천과정을살펴보고자함 벤처기업을창업성장인수및합병의세단계로나누고, 벤처캐피탈을투자보유양도의세단계로나누어조세지원제도에대한소개와제도의변천과정에대한분석을수행함 셋째, 해외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정리와국제비교를통하여도출된정책적시사점을바탕으로우리나라에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자함 벤처투자활성화등을위한주요국들의정책방향이나지원수준을이해하고그들의경험을참고하는것은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에대한지원세제의수준과방향을설정하는데유용한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넷째, 우리나라의벤처기업과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실증분석및설문조사를통해해당정책의타당성, 효과성및실효성측면을평가하여봄으로써향후벤처산업에대한바람직한조세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함 조세지출실적을바탕으로유효세율및경영성과의측면에서조세지원제도의실효성을실증분석하고,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을대상으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및인지활용도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함 본연구는경제활력을회복하면서국정목표인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 로벤처산업육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현시점에서벤처투자에대한향후 정책방향을재설정하고, 합리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활용될것으로판단됨 1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3 . 벤처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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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벤처산업현황 1. 벤처기업벤처캐피탈정의 가. 벤처기업정의 1) 벤처기업의정의 벤처기업은일반적으로 위험은높으나성공시기대수익이큰독자적인신기술이나아이디어를가지고왕성한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신규시장을개척해나가는신생중소기업 을의미함 ( 김진수김재진, 2000) 김세종 (2008) 에서는벤처기업을구체적으로첫째, 소기업으로서출발했지만독자의존재이유를가지며, 둘째, 경영자자신이고도의전문능력을가지고있고, 셋째, 기업가정신이넘치며, 넷재, 고수익급성장의특성을가진기업군으로정의함 ( 김세종, 2008) 한편, 우리나라의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제도 를통하여지정되기때문에일반적인의미보다는법적정책적인의미로사용되는경우도많아외국에비하여폭넓게파악되고있음 우리나라의벤처기업은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기준요건충족확인을받아야벤처기업으로인증을받을수있는 벤처기업확인제도 를운영하고있음 따라서국내에서의벤처기업은다른기업에비하여기술성이나성장성이상대적으로높아, 정부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기업을의미하기도함 - 이는벤처캐피탈투자로접근하는미국의관점과연구개발집약형기업으로접근하는유럽이나일본의관점이혼재되어있다고보여짐 ( 김기완, 2011) 1998 년 5 월부터시행된 벤처기업확인제도 는여러차례개정을거쳐현재벤처투 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의다섯 Ⅱ. 벤처산업현황 21

26 유형의기준요건중하나의유형에만족하는경우벤처기업으로인정되는제도임 초기에는벤처기업확인제도를정부가직접담당하였으나벤처기업의무분별양산이라는비판으로인하여 2006년이후벤처기업에투자융자보증하는벤처금융기관등의민간기관이확인업무를담당함 ( 국회예산정책처, 2010) 벤처기업인증의유효기관은 2년으로, 벤처기업유효기간을기준으로 1~2개월전에벤처기업확인을재신청하면계속벤처기업이될수있음 2) 벤처기업확인제도 1) 가 )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으로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중소기업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인증을받아야함 해당기업이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2호에따른제작자중법인인경우에는투자금액이자본금의 7% 이상이어야함 벤처투자기관으로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을영위하는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등이있음 나 )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 2) 하고, 연구개발비가일정기준이상인기업으로,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 3) 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하다고평가되는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함 창업 3년이상의기업은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분기의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으로,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의비중이 5~10% 이상이어야함 창업 3년미만의기업은직전 4분기의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인조건만만족하면됨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 조의 2, 벤처기업협회홈페이지참고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인증한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보유해야함 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유형평가 ), 국발기술품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은행,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 다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하다고평가되어기술보증기금의보증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출을순수신용으로받는중소기업으로, 대출및보증금액의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총자산의 5% 이상이어야함 기술보증기금이나중소기업진흥공단의보증또는대출승인 4) 만으로벤처기업으로인증이가능함 -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을신청하면됨 창업후 1년미만기업및보증금액이 10억원이상인기업은보증또는대출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총자산대비비율을적용하지않음 라 )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중진공의대출이나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순수신용으로받는중소기업으로, 보증또는대출금액의합산금액이 9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총자산대비비율이 5% 이상이어야함 기술보증기금이나중소기업진흥공단의보증또는대출승인 4) 만으로벤처확인이가능함 -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을신청하면됨 창업후 1년미만인기업과보증금액이 10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을적용하지않음 마 )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로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술보 증기금및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야함 4)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한함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중녹색신성장기반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 Ⅱ. 벤처산업현황 23

28 < 표 Ⅱ-1> 벤처기업확인요건 벤처유형기준요건 ( 각항목모두충족요함 )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유형 2 연구개발기업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승인만으로벤처인증가능 )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 대출승인만으로벤처확인가능 )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 ( 단, 해당기업이문화상품을제작하는법인인경우에는자본금의 7% 이상 ) 2. 투자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 1항2호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 2. 업력에따라아래기준을충족할것 - 창업 3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의비율이 5~10%( 업종별로상이함 ) 이상일것 - 창업 3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분기의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이상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기업, 보증금액 10억원이상인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출또는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기업, 보증금액 10억원이상인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1.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상기 1. 의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업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2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9 나. 벤처캐피탈정의 벤처캐피탈이란장래성은있으나자본과경영기반이취약한기업에대하여기업설립초기단계에자본참여를통해위험을기업가와공동으로부담하며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등종합적인지원을제공하여높은자본이득을추구하는경영활동을의미함 5) 벤처캐피탈회사는벤처캐피탈업무를수행하는회사를의미하고, 벤처캐피탈리스트는벤처캐피탈업무를수행하는자를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한국기술진흥금융이설립된시기에벤처캐피탈이최초로도입된이후창업투자회사와신기술금융회사를중심으로발전하였고, 6) 초기에는벤처캐피탈회사의직접투자가주로이뤄졌으나, 현재는투자조합결성을통한투자가더많은비율을차지함 7) 벤처캐피탈회사는고유계정을통하여직접벤처기업으로투자할뿐만아니라투자조합을결성하여투자활동을진행함 - 벤처캐피탈회사는투자조합을통하여투자자금을모집및운용하는 GP 역할을수행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유한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있음 자금을모으는 vehicle 성격의투자조합은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하는사모방식의투자자간계약형식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이있음 벤처캐피탈회사는각법률에명시되어있는투자사업을영위하고, 납입자본금및 일정금액이상을투자해야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창투사 ) 로등록하여이에따른지원을받기위해서 5) 김진수원종학 (2010), 김재진홍범교 (2015) 재인용 6) 조성숙박정서 (2009) 7) 금융위원회신성장금융팀, 벤처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참고 Ⅱ. 벤처산업현황 25

30 는창업자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사업및투자조합결성등을영위하는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어야함 8) - 등록후 3년이지난날까지납입자본금의 50% 범위에서 40% 이상을창업자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사업및투자조합결성사업에사용해야하고, 3 년이지난후에도투자의무비율을유지해야함 9)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는벤처투자전문인력을보유하고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을출자하는요건을갖추어한국벤처투자조합의 GP 역할을수행할수있는유한회사를의미함 10) 신기술사업금융업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신기술금융사 ) 는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융자경영및기술의지도와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및자금의관리운용업무를진행함 11) 설립목적및소관법률등에따라조합및해당조합을운용할수있는벤처캐피탈회사에대하여개별적으로규정하고, 일정금액이상을투자해야함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하창투조합 ) 은중소기업창업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창투사 ) 가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기술금융사업자는창투사와공동 GP 형태로만참여가능함 13) - 등록후 3년이지난날까지출자금의 50% 범위에서 40% 이상을창업자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사업에사용해야함 14) 한국벤처투자조합 ( 이하벤처조합 ) 은벤처기업창업과벤처기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벤처중소기업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으로,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업자및벤처전문인력을갖춘 LLC가운영자로참여가능함벤처조합결성을위해서는반드시모태조합의출자를받아야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이하신기술조합 ) 은신기술사업자 15) 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되어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운영을담당함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 12) 금융위원회신성장금융팀, 벤처중소기업자금지원강화를위한투자금융활성화방안 참고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및산업기술연구조합 2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1 개인투자조합은벤처기업및 3 년이내창업기업중중소기업청의기술성평가 를통과한기업에투자할수있으며개인및전문회사, 모태조합, 중소기업투 자지원기관등이결성할수있음 < 표 Ⅱ-2> 조합유형별비교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관할기관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결성주체 투자대상 투자의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비상장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납입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40% 이상을투자대상기업에투자해야함 자료 : 김재진홍범교 (2015) 참고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중소기업및벤처기업 조합결성시모태조합의출자를받아야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개인,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등 벤처기업창업기업 [ 그림 Ⅱ-1] 투자조합의자금흐름및구조도 자료 : 조성숙박정서 (2010) 참고 Ⅱ. 벤처산업현황 27

32 2. 벤처산업현황 가. 벤처기업현황 1) 벤처기업의수 1998년 5월처음벤처기업확인제도가시작되고꾸준히증가하다가 2002년벤처버블시기에약 3,000여개의벤처기업이감소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여 2010년에는 2만개, 2015년에는 3만개를초과함 1998년벤처확인을시작한이후에약 2천여개의벤처기업이설립되었고, 정부의적극적인벤처지원정책으로인하여기업이크게증가함 이후벤처버블로인하여벤처기업의수가 1만개이하로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벤처기업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2013년벤처활성화정책등에따라 2015년벤처기업의수가약 3만여개로대폭증가함 [ 그림 Ⅱ-2] 벤처기업수 ( 단위 : 개 ) 2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3 < 표 Ⅱ-3> 벤처기업연도별증감현황 구분 전체누계 증감추이 , ,934 2, ,798 3, ,392 2, ,778-2, ,702-1, , ,732 1, ,218 2, ,015 1, ,401 1, ,893 3, ,645 5, ,148 1, ,193 2, , , ,260 1, , 자료 :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 ( 단위 : 개 ) 2) 벤처기업업종별현황 벤처기업중제조업이약 70.5% 로대부분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 정보처리및소프트웨어관련업종이약 20% 로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함 중소기업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사업체수를기준으로약 11% 16) 임을감안하면벤처기업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굉장히높은편이라고볼수있음 1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Ⅱ. 벤처산업현황 29

34 < 표 Ⅱ-4> 벤처기업업종별현황 (2016 년 6 월기준 ) 구분기업수비중 ( 단위 : 개, %) 제조업 22, 정보처리 S/W 5,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2, 합계 31, 자료 :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 3) 벤처기업확인유형별현황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약 28,000 여개로약 90% 의비중을차지하고, 연구개발 기업은약 2 천여개로전체비중의 6%, 벤처투자기업은약 1 천여개로전체비중의 약 3% 를차지함 구분 < 표 Ⅱ-5> 벤처기업확인유형별현황 (2016 년 6 월기준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 단위 : 개, %) 합계 업체수 1,048 1,834 25,946 2, ,686 비율 자료 :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 4) 벤처기업업력별현황 업력이 5~20 년사이인기업의수가약 52% 로가장많고, 1 년미만인경우는전체 벤처기업의약 4% 를차지함 3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5 벤처확인요건만만족하게되면벤처기업확인을받을수있으므로업력이오래 된기업이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파악되었고, 창업 3 년미만의업체 수는현재벤처기업의약 23% 를차지함 < 표 Ⅱ-6> 벤처기업업력별현황 (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비율 6개월미만 개월 ~1년미만 ~3년미만 6, ~5년미만 5, ~10년미만 8, ~20년미만 8, 년이상 1, 합계 31, 자료 :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 5) 벤처기업경영성과 벤처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2008년을제외하고는대기업및중소기업보다높은수준으로, 2010년에는 2009년에비하여 22% 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증가율이하락하여 2014년은전년도에비하여약 11% 의매출이증가함 전체적인매출액증가율의추이는비슷하나, 벤처기업다음으로는중소기업의매출액증가율이높은편이며, 대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2014년에는마이너스를기록함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또한 2014년을기준으로벤처기업이 5.8% 로대기업 (4.4%), 중소기업 (3.1%) 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 대기업및중소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매년하락하고있으나, 벤처기업은 2011년이후 5% 대를유지하고있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이후기업분류와무관하게하향세이나, 벤처기업의경우 2012,2014 년에매출액영업이익률이전년도보다증가함 Ⅱ. 벤처산업현황 31

36 매출액대비순이익률수치를보면, 2011 년이전까지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순으로높았으나, 이후대기업의매출액순이익률이 2% 대로감소하고, 벤처기업 은 4% 대로증가하면서 2014 년벤처기업의매출액순이익률이 4.1% 로가장높음 구분 대기업 < 표 Ⅱ-7>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경영성과비교 매출액증가율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순이익률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주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 순이익 / 매출액 ) 1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연도, 김재진홍범교 (2014) 를바탕으로업데이트 ( 단위 : %) 벤처기업의매출액순이익률은 3% 대이내로대기업및중소기업보다낮은수 준이었고, 현재는대기업과비슷한수준임 [ 그림 Ⅱ-3]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매출액증가율비교 ( 단위 : 개, %) 3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7 6) 벤처기업재무현황 2014년을기준으로했을때, 벤처기업의부채비율은대기업 (127%) 보다는높고중소기업 (161.5%) 보다는낮은수준으로약 130~40% 대를유지하고있음 대기업및중소기업의부채비율은 2011년에전년도에비하여약 40%p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부채비율은약 5%p밖에증가하지않아비교적안정적인비율을유지함 벤처기업의자기자본비율은대기업 (44.1%) 보다는낮고중소기업 (38.3%) 보다는높은수준으로 2007년에하락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2011년에대기업및중소기업의자기자본비율이각각 9%p, 7%p 감소하였으나, 벤처기업의경우약 1%p밖에감소하지않아비교적안정적으로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고있음 < 표 Ⅱ-8>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부채비율및자기자본비율 ( 단위 : %) 구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주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 순이익 / 매출액 ) 1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연도, 김재진홍범교 (2014) 를바탕으로업데이트 Ⅱ. 벤처산업현황 33

38 나. 벤처캐피탈현황 1) 벤처캐피탈회사등록현황 2015년기준으로등록된창투사의수는 115개사, 한국벤처투자조합을운영하는 LLC의수는 8개, 신기술금융사의수는 3개로, 투자재원은창투사가약 14조원, LLC가 9,385억원, 신기술금융사가 2,500억원으로회사당재원은약 1,000억원대임 ( 창투사 1,242억원, LLC 1,169억원, 신기술금융사 833억원 ) 창업투자회사의수는약 100여개로, 2008년부터현재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고, 재원은 2008년 6조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14조원대로 7년동안 2배가증가함 벤처기업에투자하는 LLC의수는현재 8개로 2010년부터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고, 재원은 2008년 2,400억원대에서 2015년 9천억원대로증가하여 7년전보다 4배가까이증가함 벤처조합에투자하는신기술금융사의수는전체 32개의신기술금융사중 3개이고, 조합재원은전체 2조 4천억원가운데 2,500억원으로전체조합재원의약 1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구분 < 표 Ⅱ-9> 벤처캐피탈회사현황 ( 단위 : 개, 억원 ) 창투사 LLC 1) 신기술금융사 1) 등록수 재원 2) 등록수 조합재원 등록수 3) 조합재원 4) , ,409 3(22) 590(10,812) , ,984 2(20) 290(10,990) , ,824 4(20) 1,290(12,759) , ,124 3(17) 990(12,559) , ,949 3(16) 990(15,844) , ,174 4(19) 1,890(19,719) , ,345 3(22) 2,000(22,686) , ,359 3(32) 2,500(24,008) 주 : 1) 중소기업청에신고된한국벤처투자조합을운영하는회사수 2) 회사계정재원과조합재원 3) 괄호안의수는신기술금융을취급하는회사의수 4) 괄호안의수는신기술금융을취급하는회사의투자금액합계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3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39 2) 벤처캐피탈조합신규등록및운영현황 가 ) 창투조합및벤처조합 현재운영되고있는창업투자조합의수는 557개, 창투조합의결성금액은약 15조원으로 2010년이후로꾸준히증가하였고, 신규조합수는매년평균 70개, 결성금액은매년 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증가함 < 표 Ⅱ-10> 창투조합 벤처조합등록및운영 ( 단위 : 개, 억원 ) 구분 신규운영조합수결성금액조합수결성금액 , , , , , , , , , , , , , ,379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나 ) 신기술조합 신규신기술조합은매년 20개정도로, 2015년에총운영되고있는신기술조합의수는 115개로, 이전연도보다크게증가하였고, 결성금액은 2014년기준약 3조원대로 2009년보다 2배이상증가함 < 표 Ⅱ-11> 신기술투자조합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신규운영조합수결성금액조합수결성금액 , , , , , , , , , ,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투자실적분석, 2013 년신기술금융업권투자실적, 여신금융 2016 봄호 Ⅱ. 벤처산업현황 35

40 다 )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2013년부터결성조합및투자금액이급격하게증가하여 2015년의조합수는 89개로이전연도보다 34개증가하였고, 결성금액은 446억원, 투자금액은 364억원으로전년도보다 2배이상증가함 구분 조합수 결성금액 투자금액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 표 Ⅱ-12> 개인투자조합현황 ( 단위 : 개, 억원 ) 3) 신규투자현황 신규투자를받은기업의수는매년약 500~700 개사정도였으나, 2014년이후 900개사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1,000개가넘는기업이투자를받았고, 투자금액또한 2015년 2조원을초과하였고, 2016년현황을고려했을때예년과비슷한기업수및투자금액이조달될것으로판단됨 < 표 Ⅱ-13> 신규투자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투자업체수 투자금액 , , , , , , , , , , , , , ,045 20, ,488 주 : 중소기업청에등록한창투사및투자조합이창업기업 ( 창업후 7년이내기업 ) 과벤처기업에투자한실적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3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41 금융위기가있었던 2008 년과 2009 년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투자업체수와투 자금액이모두증가하였음 4) 업종별업력별신규투자현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의신규투자가 2015년크게증가하였고, 바이오 / 의료, 유통 / 서비스의투자도매년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전기 / 기계 / 장비의신규투자는감소하는추세임 ICT 서비스의신규투자는 2014년약 2천억원대에서 2015년 4천억원으로 2배증가하였고, 바이오 / 의료분야투자도 2013년 1,400억원대에서 2014년약 3천억원대로 2배이상증가함 전기 / 기계 / 장비분야에대한신규투자는 2011년 3천억원대에서 2015년 1,600억원대로하락함 < 표 Ⅱ-14> 업종별신규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ICT 제조 1,860 1,754 2,099 2,955 1,951 1, ICT 서비스 ,553 1,913 4,019 1,624 전기 / 기계 / 장비 2,141 2,966 2,433 2,297 1,560 1, 화학 / 소재 1,064 1,266 1, , 바이오 / 의료 ,052 1,463 2,928 3,170 1,945 영상 / 공연 / 음반 1,733 2,083 2,360 1,963 2,790 2,706 1,127 게임 945 1,017 1, ,762 1, 유통 / 서비스 954 1, ,092 2,046 3,043 1,479 기타 , 합계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9,488 주 : 중소기업청에등록한창투사및투자조합이창업기업 ( 창업후 7 년이내기업 ) 과벤처기업에투자한실적임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2003~2007 년에는업력이중기인회사의신규투자금액이가장높았던반면, 점차 적으로업력이초기후기에속하는회사에대한투자가증가함 Ⅱ. 벤처산업현황 37

42 업력이초기인기업에대한투자는 2004년 2천억원대에서 2015년 6천억원대로증가하였고, 업력이후기인기업은 2003년 500억원대에서 2015년 8,500억원대로 10배이상증가함 그리하여전체신규투자금액중에서후기기업에투자되는비중이 2013년에약 50% 가까이증가하였으나, 이후다시초중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하면서비중이감소함 < 표 Ⅱ-15> 업력별신규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초기 중기 후기 ,460 3, ,940 3, ,972 4,162 1, ,224 3,721 1, ,650 3,774 2, ,908 2,553 1, ,476 2,601 3, ,192 2,904 4, ,722 3,296 5, ,696 3,137 5, ,699 3,259 6, ,045 4,069 7, ,472 5,828 8, ,754 2,889 2,845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 그림 Ⅱ-4] 업력별신규투자금액비중 ( 단위 : %) 3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43 5) 엔젤투자현황 엔젤투자자의투자액은 2000년에약 5,500억원대에다다랐고엔젤투자를받은기업의수도 1천여개에달하였으나, 벤처버블이후 300억원대초반까지투자액이감소하였다가다시벤처활성화정책등으로엔젤투자규모가점차증가함 2015년엔젤투자자의투자액은약 1,400억원으로 2014년에비하여약 500억원가량이증가하였고, 엔젤투자를받은기업의수또한약 300개에달해작년보다 100개가까이증가함 < 표 Ⅱ-16> 엔젤투자현황 ( 소득공제신청기준 ) ( 단위 : 억원, 개 ) 연도 투자자수 투자액 투자받은기업수 ,875 5,493 1, ,002 3,409 1, ,717 1, ,964 3, , , , , , , , , ,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 ); 한국벤처정책 20년사 6) 회수현황 2015 년의회수금액은약 1 조원으로지난 4 년에비하여회수금액이크게증가하였 고, 장외매각및상환을통하여회수하는비율이매년전체회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여가장높음 Ⅱ. 벤처산업현황 39

44 다음으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17) 의회수비중이약 30% 를차지하고, 프로젝트는약 16% 를차지함 M&A를통한회수금액은 2014년에전년도보다크게증가하여 22억원에서 163 억원으로크게증가했으나, 전체비중은 1% 내외임 - 대부분의회수가장외매각및상환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벤처투자기업이제대로가치평가를받지못하는데기인함 18) < 표 Ⅱ-17> 회수현황 장외매각및상환 구분 IPO M&A 프로젝트 주식 채권 기타장외매각및상환 ( 단위 : 억원 ) 합계 , ,102 2,608 1, , , ,533 2,655 1, , , ,613 2,363 1, , , ,639 3,080 1, , , ,605 3,724 1, ,219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letter (2016.4) [ 그림 Ⅱ-5] 연도별회수비중현황 ( 단위 : %) 17) 코스닥등주식시장에처음상장하는것 18) 김재진홍범교 (2014) 4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45 7) 신규결성조합출자자비중 신규결성조합의출자자비중은정책기관이가장높았고, 정책기관중모태펀드의비중이전체출자금액의 23.2% 를차지하여나머지기관들보다도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벤처캐피탈의비중은 11.5%, 개인및외국인의비중은 2.6% 임 정책기관의비중이약 30% 를차지하고공적인목적으로조성된성장사다리펀드의비중또한 10% 가까이되어, 벤처기업투자가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는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됨 2013년 8월에조성된성장사다리펀드의비중은 2014년 11%, 2015년 9% 로벤처캐피탈과비슷한수준임 < 표 Ⅱ-18> 신규결성조합출자자비중 ( 단위 : %) 구분 정책기관 모태펀드 금융기관 산은 / 정금 연금 / 공제회 벤처캐피탈 일반법인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개인 외국인 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Newsletter (2016.4) Ⅱ. 벤처산업현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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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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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1. 현행벤처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 19) 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1) 창업단계 가 ) 창업벤처중소기업 20) 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제2항 ) 벤처기업중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의경우그확인받은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21)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함 벤처기업의범위는광업, 제조업, 건설업을포함한 28 개업종 22) 을경영하는중소 기업으로제한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나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 조 )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를 50% 감면함 부동산취득후 5 년이내에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지 정이취소되거나 5 년이내에부동산을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감면된취 득세및재산세를추징함 19) 국세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조세지원 ( 중소기업청, 한국세무사회 ) 참고 20) 벤처기업중창업후 3 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21)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22) 조특법제 6 조제 3 항참고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45

50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산업기술단지에입주하는자에대하여취득세, 등록면허 세및재산세중과세율 23) 적용을배제함 벤처기업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및재산세를 37.5% 감면함 부동산취득후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조성하지않는경우감면된취득세와재산세를추징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련조항은 ) 2) 성장단계 가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 조특법제16조의2) 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이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얻은이익에대한소득세는다음에따라납부할수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얻은이익에대해벤처기업임원이원천징수의무자에게납부특례의적용을신청하는경우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음 원천징수하지않은벤처기업임원등은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따른이익을포함해신고하되, 해당이익에대한소득세액의 5분의 4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하고납부가능 ( 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 4개연도에분할납부세액의 25% 씩각각납부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6 조의 3) 벤처기업우수인력유치지원을목적으로 2015 년 1 월 1 일부터스톡옵션을부여하 는분부터제도가적용됨 23) 지방세법제 13 조제 1 항 ~4 항, 제 28 조제 2~3 항, 제 111 조제 2 항 4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51 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적격스톡옵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부여받는스톡옵션으로연가행사가액 1억원이하 ) 에대해근로소득과세방식과양도소득과세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함 근로소득과세방식 : 스톡옵션행사시부여받은주식의시가와매수가액의차이를근로소득으로과세함 양도소득과세방식 : 스톡옵션행사로부여받은주식양도시시가와매수가액의차이를양도소득으로과세함 3) 인수합병단계 가 )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2조의3)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다음요건을갖추어합병하면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에지급한양도가액중특허권등의기술가치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함 합병등기일현재 1년이상사업을계속하던내국법인간의합병인경우 양도가액이합병등기일현재피합병법인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일경우 피합병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가합병으로인하여받은합병대가의총합계액중주식또는출자지분가액이 20% 미만인경우 합병법인이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계속하는경우 법인세를공제받은합병법인이 3 년이내에피합병법인의주주가합병법인의지배 주주등에해당하거나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폐지하는 경우공제받은세액에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해야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나 )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2 조의 4)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다음요건을갖추어취 득하는경우매입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47

52 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의주식등을최초취득한날부터 1년이상사업을계속하던내국법인간취득인경우 인수법인이취득일에취득한주식등이취득일현재피인수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를초과하고, 이를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보유하는경우 피인수법인의주주또는출자자가주식을매각하고받은대가의총합계액중주식또는출자지분가액이 20% 미만인경우 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법인이 5년이내에피인수법인의주주등이인수법인또는피인수법인의지배주주등에해당하거나, 피인수법인이종전에영위하던사업을폐지하는경우, 인수법인의피인수법인지분비율이일정기간에비하여낮아지는경우에는공제받은세액에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해야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다 )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 조특법제31조 )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업종 24) 을경영하는중소기업간의통합으로인하여소멸되는중소기업이사업용고정자산을통합에의해설립된법인또는통합후존속하는법인에양도하는경우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양도소득세를이월과세적용받은내국인이사업용고정자산을양도한날부터 5년이내에통합법인이소멸되는중소기업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폐지하거나통합으로취득한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의 50% 이상을처분하는경우이월과세액을양도소득세로납부해야함 라 )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46조의 7) 주권상장법인을제외한벤처기업의주주가소유하는벤처기업등의주식을다음의요건을갖추어주식회사인법인이보유한자기주식또는제휴법인의주주의주식과교환하거나제휴법인에현물출자하고그제휴법인으로부터출자가액에상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8 조 4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53 당하는주식을새로받아발생하는양도차익은주주가주식교환또는현물출자로인해취득한제휴법인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이연받을수있음 벤처기업등과제휴법인간의전략적제휴계획을추진하고계획에따라주식교환등이이루어져야함 벤처기업등의주주 1인과특수관계인이제휴법인의최대주주와특수관계에있지않아야함 벤처기업등의주주가주식교환등으로인하여취득한주식과제휴법인또는제휴법인의주주가주식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 1년이상보유하도록하는계약을벤처기업및제휴법인간체결해야함 - 주식을 1년이상보유하지않으면이연받은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 표 Ⅲ-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단계 창업단계 구분 ( 시행연도 )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1999)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2010) 내용 벤처기업창업시해당사업에서최초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감면 관련법령 : 조특법제 6 조제 2 항 벤처기업이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재산세를 37.5% 감면함 벤처기업집적시설을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8 조 조세지출액계 1,672 소득세 (559억) 법인세 (1,113억 ) 성장단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2015)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2013) 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적격스톡옵션에대해근로소득과세방식과양도소득과세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6 조의 3 벤처기업의임원또는종업원이해당벤처기업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얻은이익은원천징수하지않거나분할납부가능 관련법령 : 조특법제 16 조의 2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49

54 단계 구분 ( 시행연도 ) 내용 조세지출액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2014)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합병하는경우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에지급한양도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2 조의 3 인수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2014) 내국법인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경우매입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 관련법령 : 조특법제 12 조의 4 합병단계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1994) 중소기업간의통합으로인하여소멸되는중소기업이사업용고정자산을통합에의해설립된법인또는통합후존속하는법인에양도하면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이월과세를적용받을수있음 관련법령 : 조특법제 31 조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2014) 벤처기업등과제휴법인간전략적제휴계획을추진하여주식교환및현물출자후출자가액에상당하는주식을새로받아발생하는양도차익은주주가주식교환및현물출자로인하여취득한제휴법인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받음 관련법령 : 조특법제 46 조의 7 출처 : 김재진홍범교 (2014) 를참고하여업데이트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1) 투자단계 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16조 ) 투자자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출자또는투자를하는경우, 출자또는투자금액의 30~100% 25) 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하여 1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25) 출자투자금액중 1,500 만원이하분은 100%, 1,500~5,000 만원이하분은 50%, 5,000 만원초과분은 30% 5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55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 조합출자금액을벤처기업또는이에준하는창업후 3 년이내중소기업으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에투자하는경우 본조항에따라소득공제를적용받은투자자가투자일로부터 3년이지나기전에다음에해당하게되면이미공제받은소득금액에해당하는세액을추징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벤처기업등에출자한지분을이전하거나회수하는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양도하거나판매하는경우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나 )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6 조의 4)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지원을목적으로 2016 년 1 월 1 일부터현물출자하는분부 터제도가적용됨 개인이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한경우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하는방안을허용함 적용대상에서벤처기업대주주 ( 지분율 30%) 의친인척, 벤처기업과경제적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가있는자, 최대주주등의벤처기업특수관계인은제외함 2) 보유단계 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13조제4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특법제13조제 1항에따른출자로인하여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또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1

56 나 ) 투자조합등의배당소득원천징수특례 ( 조특법제14조제4항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할때소득세를원천징수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이창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배당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배당소득 기업구조조정조합이구조조정대상기업에출자하여얻는배당소득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배당소득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다 ) 투자조합등의귀속소득원천징수특례 ( 조특법제14조제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합또는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귀속되는소득으로서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그소득을지급할때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함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라 ) 투자조합등의소득금액계산특례 ( 조특법제14조제6항 ) 조특법제14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소득의경우총수입금액에서해당조합이지출한비용 ( 그총수입금액에대응되는것으로한정한다 ) 을뺀금액을이자소득금액또는배당소득금액으로함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3) 양도단계 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 5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57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창업투자조합 26) 을통하여창업 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를통해취득한주식 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서는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또한, 이러한출자로인하여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나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14조제 1항 ) 개인투자자및투자조합이창업투자회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을양도하는경우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하지않음 개인투자자및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등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다 ) 벤처기업등에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제117조제 1항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증권거래세를면제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또는지분을양도하는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자에게직접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권또는지분을양도하는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등이코넥스상장기업에직접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권또는지분을양도하는경우 일몰기한 : 2017 년 12 월 31 일 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3

58 라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46 조의 8) 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이었던기업이벤처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이후 7 년이 내기업의주주를대상으로함 주주가보유한매각대상기업의주식중일정비율이상을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양도하고그양도대금중 80% 이상을다음에해당하는출자투자를한경우, 매각대상기업의주식의매각으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재투자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받을수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또는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 벤처기업등에투자하는경우 매각대상기업의주주 1 인과특수관계인이벤처기업등의최대주주와특수관계에 있지않아야함 재투자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 3 년이상보유해야하고, 이를위반할경 우이연받은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함 일몰기한 : 2018 년 12 월 31 일 < 표 Ⅲ-2>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단계 투자단계 구분 ( 시행연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1999) 내용 투자일또는출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투자또는출자후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거주자가선택하는한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율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함 소득공제율및한도 공제율예외 * 한도 10% 30%/50% 종합소득금액 50% 주 : *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통하여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조세지출액 계 146 소득세 (146 억 ) 5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59 단계 구분 ( 시행연도 ) 내용 조세지출액 의무보유기간 : 3 년내출자지분등이전 회수시추징 관련법령 : 조특법제 16 조, 조특법시행령제 14 조 보유단계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2016) 벤처기업등투자시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1999) 투자조합등의배당소득원천징수특례 (1997) 투자조합등의귀속소득원천징수특례 (1997) 투자조합등의소득금액계산특례 (1997) 개인이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한경우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하는방안을허용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6 조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조합원에게배당소득을지급시, 소득세를원천징수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4 조제 4 항 투자조합에귀속되는소득으로이자소득및배당소득중투자신탁분배금에대하여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시, 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4 조제 5 항 투자조합이지출한비용 ( 당해총수입금액에대응되는것에한함 ) 을차감한금액을이자소득금액또는배당소득금액으로함 관련법령 : 조특법제 14 조제 6 항 계 14 법인세 (14 억 ) 양도단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199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보유한특정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투자할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투자할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을통하여투자할경우 관련법령 :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조특법시행령제 11 조의 2 계 14 법인세 (14 억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1999) 개인투자자및투자조합이창업투자회사등에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을양도하는경우발생하는주식양도차익비과세 개인투자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기업에출자시 -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5

60 단계 구분 ( 시행연도 ) 내용 조세지출액 투자조합 :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출자시 관련법령 : 조특법제 14 조제 1 항 벤처기업등에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2000) 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직접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권또는지분을양도하는경우증권거래세면제 관련법령 : 조특법제 117 조제 1 항 계 28 증권거래세 (28 억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2014) 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이었던기업의주주가보유한매각대상기업주식의일정비율이상을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양도하고, 양도대금중 80% 이상을재투자한경우매각대상기업의주식의매각으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재투자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받을수있음 관련법령 : 조특법제 46 조의 8 출처 : 김재진 (2014) 을참고하여수정 2. 벤처산업관련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27) 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 1) 창업단계 가 )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제1항, 제2항 ) 1998년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제도 ( 조특법제6조 ) 에벤처기업에대한지원이신설되었고, 1999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면서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분하여지원함 1998년벤처기업지원내용신설시벤처기업전용단지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창업하는벤처형중소기업에대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함 27) 국세법령정보센터 ( 간추린개정세법 각연도참고 5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61 - 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5년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지원 1999년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분하여제2항이신설되어입주조건등을폐지하고, 벤처기업중창업후 2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을대상으로세액감면 2004년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지원을위해적용기한이연장되었으나, 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지원이과도한측면이있어지원을축소하고, 2008 년에는창업초기기업이벤처확인요건을 2년내에충족하기어려워기한을연장함 기존 6년간 50% 의세액을감면하였으나, 2004년개편을통해이를 4년간감면하는것으로변경했고, 사업개시또는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당해 5년이되는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의세액을감면함 벤처확인제도개편으로인하여벤처확인을받기위한기존요건이강화되어창업초기기업의경우벤처확인을받기어렵기때문에 2008년벤처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늘여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요건을완화함 나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 2011년벤처기업집적시설및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및신축증축하려는자와, 입주하는기업에대하여세액을면제하는제도를신설함 벤처기업집적시설및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및조성하여분양, 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거나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및증축을목적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및재산세 50% 경감 벤처기업집적시설및산업기술단지입주자에게는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중과세율적용을배제함 본조항에대해두번에걸쳐일몰이연장되어현재제도에따르면 까지적용됨 2012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의 50% 를경감하고, 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 50% 경감하는조항이추가되었고, 2014년경감비율을 37.5% 로인하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7

62 2014 년취득세및재산세의경감비율이 50% 에서 37.5% 로인하되었고, 일몰기 간이 2014 년에서 일까지연장됨 다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 조특법제16조의2) 2015년우수인력의벤처기업유입을촉진하고벤처창업생태계선순환을지원하기위하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가신설됨 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 ( 현금정산형제외 ) 을행사함에따른이익에대한소득세는종합소득신고시소득세액을 3분의 1만납부하고, 나머지세액은이후 2년에걸쳐납부하는제도임 2013년 8월신설되었으며, 2014년에해당조특법을 2016년까지일몰연장하되지원비율은 50% 에서 37.5% 로인하하였음 한편, 제 1, 3항에서벤처기업집적시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신축, 분양또는임대할경우취득세를기존의 37.5% 에서 50% 경감해주는것으로증가함 2016년조특법제16조의 2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일몰연장되었으며, 분할납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확대되었고, 당해종합소득세납부부터 5년간세액의 5분의 1을납부하는것으로개정됨 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16조의3) 벤처기업이우수인력을유치하도록지원하기위해 2015년부터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적격스톡옵션에대해근로소득과세방식을근로소득과세방식과양도소득과세방식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적격스톡옵션이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부여받은스톡옵션으로연간행사가액이 1억원이하임 근로소득과세방식은스톡옵션행사시부여받은주식의시가와매수가액의차이를근로소득으로과세함 양도소득과세방식은스톡옵션행사로부여받은주식양도시시가와매수가액의차이를양도소득으로과세함 마 ) 벤처기업주식등의교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조특법제 46 조 2) 2000 년에벤처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한벤처사업의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 5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63 벤처기업주주간주식을교환한경우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과세특례가신설됨 전략적제휴계획에따라 2000년도에주식을교환하여야하고, 주주간에특수관계가없는경우에감면받을수있음 현행기업집단간특정계열사의주식교환을통한기업양수도시개인주주의양도소득세감면제도와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을수있음 교환양도한주식을 10년이내재취득하거나교환취득한주식을 5년이내에양도또는주식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벤처기업사업이폐지되거나해산되었을경우감면세액을추징함 2002년제도로인한감면실적이미미함에따라제도의실효성이없어폐지됨 < 표 Ⅲ-3> 창업 성장단계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1998 조특법제6조제1항 벤처기업에대한지원신설 - 벤처기업전용단지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창업하는벤처형중소기업에대해세제지원 1999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구분및범위확대 - 벤처기업전용단지등의입주조건폐지 - 벤처기업중창업후 2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을대상으로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 50% 세액감면 일몰신설 : 까지해당기업을창업하는경우에만지원 제도개정 벤처기업중창업후 2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을조특법대상으로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제6조 - 단, 사업개시또는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는제2항경우에는당해 5년이되는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의세액감면 일몰연장 : 까지 2007 일몰연장 : 까지 창업벤처기업확인기간연장 (2년 3 년 ) 벤처기업중창업후 3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을 대상으로지원 2010 일몰연장 : 까지 2011 지특법제 58 조 제도신설 - 제 1 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및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면취득세면제또는재산세 50% 경감 - 제 2 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입주자등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중과세율적용을배제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59

64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 제3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신축및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면제또는재산세 50% 경감 - 1~3항일몰연장 : 까지 조항신설 - 제4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 2012 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의 50% 경감, 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의 50% 경감 - 조항일몰연장 : ~3항일몰연장 : 까지조특법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신설 2013 제16 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익에대한소득세를 3년간분할납부 제4항개정 ( 지원비율 50% 37.5% 인하 ) 취득세재산세지원비율 37.5% 로인하 - 일몰연장 : 까지 제1항, 제3항개정 ( 취득세감면 50% 감면 ) - 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및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면취득세또는재산세 % 경감 - 제3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신축및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또는재산세 조특법제 16 조의 3 조특법제 16 조의 2 조특법제 6 조제 2 항 출처 : 김재진 (2014) 을참고하여수정 50% 경감 제도신설 - 벤처기업임직원이부여받은적격스톡옵션에대해근로소득과세방식과양도소득과세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적용함 제도개정 ( 분할납부기간확대 : 2년 4 년 ) - 당해종합소득세납부시부터 5년간세액의 1/5을매년납부 일몰연장 : 까지 일몰연장 : 까지 2) 성장단계및인수합병단계 가 )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46조의 7) 벤처투자지원을위해 2014년전략적제휴를위해주식을교환한비상장기업이나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비상장중소기업의주주를대상으로주식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또는제휴법인의주주의주식을교환하거나현물출자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를과세이연함 6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65 전략적제휴란벤처기업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등을목적으로제휴법 인과계약을통하여협력관계를형성하는것을의미함 2016 년한차례일몰이연장되어현행제도에따르면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제도 를적용함 나 ) 벤처기업주식등의교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조특법제46조의 2, 2002년일몰기한종료 ) 2000년벤처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한벤처기업의발전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벤처기업주주간주식을교환한경우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과세특례가신설됨 전략적제휴계획에따라 2000년도에주식을교환하여야하고, 주주간에특수관계가없는경우에감면받을수있음 현행기업집단간특정계열사의주식교환을통한기업양수도시개인주주의양도소득세감면제도와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을수있음 교환양도한주식을 10년이내재취득하거나교환취득한주식을 5년이내에양도또는주식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벤처기업사업이폐지되거나해산되었을경우감면세액을추징함 2002 년제도로인한감면실적이미미함에따라제도의실효성이없어폐지됨 다 )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제46조의 2, 2010년일몰기한종료 ) 2004년건전한벤처기업의성장과부실한벤처기업의정리등을위해시장기능에의한벤처기업의 M&A 활성화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제휴법인의주주가제휴법인의주식을벤처기업의자기주식과교환하거나현물출자하는경우에당해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를과세이연함 제도를적용받기위해서는전략적제휴계획에따라주식등을교환해야하고, 제휴법인의주주 1인과벤처기업의최대주주가특수관계가아니여야함 전략적제휴계획의요건은다음과같음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1

66 - 벤처기업과제휴법인이계약당사자일것 - 제휴사업내용이실현가능하고구체적일것 - 제휴사업에서발생하는손익의분배방법이정하여질것 - 기술정보자본등의협력에관한사항이포함될것 제휴법인의주주또는벤처기업이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취득후 1년내에양도하는경우추징함 제도는 2004년부터교환또는현물출자하는분부터 까지적용됨 2007년조세지원대상이코스닥상장벤처기업으로확장되었고, 벤처기업육성지원을위하여제도의일몰기한이연장되었음 과세이연대상기업의범위에비상장벤처기업이외에도코스닥상장벤처기업이추가되었고, 일몰기한이 까지 3년연장되었음 2010 년감면실적이전무하여실효성이없다고판단되어일몰종료에따라제도가 폐지됨 라 ) 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제46조의 3) 동종또는이종물류기업간전략적제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2005년중소물류기업의주주가다른물류기업의자기주식과교환하거나주식을현물출자함에따라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이연함 동종물류기업은운송업체간또는지역별창고업체간을의미하고, 이종물류기업은운송-창고업체간, 운송-창고, 시스템운영업체간을의미함 1년내교환이나현물출자한주식을처분하면이연세액을추징함 제도는 이후양도하는분부터 까지적용됨 2007 년물류기업간 M&A 및구조조정지원을목적으로적용기한을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로 3 년연장함 2010~2015 년까지감면실적이전무하여실효성이없다고판단됨 6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67 마 ) 벤처기업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시이월결손금공제 ( 조특법제47조의 3, 2013년일몰기한종료 ) 벤처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 2004년벤처기업이일반법인또는다른벤처기업에합병되는경우이월결손금승계요건을완화하는제도가신설됨 벤처기업의경우본격적인사업개시에앞서연구개발등의비용지출이선행될수있으므로제도적용시수익발생시점이아닌비용지출시점부터사업영위기간을기산함 벤처기업은규모가작아일반법인에합병되는경우주식의 10% 를취득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합병조건을피합병법인이받은교부조식이합병법인주식의 3% 이상으로완화함 2007 년에제도를경제여건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제도의적용 기한을 까지 3 년연장하였고, 2010 년금융위기에따른기업의어려움을 감안하여제도를 까지 3 년연장함 2013 년현행법인세법상합병과세특례규정으로충분한세제지원이가능하다고 판단되어일몰종료에따라제도가폐지됨 바 ) 기술혁신형합병 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특법제12조의3 12조의4) 2013년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합병을촉진하여벤처창업자등의투자금회수와재투자지원을위하여합병법인이기술혁신형합병및주식취득에대해지급한인수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함 기술가치금액은 벤처기업특별법상평가기관의평가금액에지분비율을곱한금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1.3) 지분비율 ] 중하나를선택함 인수법인은내국법인, 피인수법인은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매출액대비 R&D비용이 5% 이상인기업중하나에해당해야함 인수가액이피인수법인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을차지해야하고지분비율은 50% 를초과해야하며, 종전사업영위및취득당시의지분비율을유지해야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3

68 2015년기업인수형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하여제도의요건및사후관리의예외사유를신설함 인수가액이피인수법인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을차지해야하고, 상장회사인경우에는지분의 30% 를초과하여인수함과동시에경영권을인수해야하는요건이포함됨 스톡옵션행사, 우리사주취득, 벤처캐피탈출자로지분율이낮아지는경우사후관리의예외사유로보아기공제세액을추징하지않음 사 )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 조특법제31조 ) 1998년기업구조조정당시양도세를전액과세이연하여기업의구조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양도세 50% 감면에서이월과세방법으로전환하고, 기업에부담을주는사후관리제도를폐지함 부동산취득에대한양도세에대해 50% 세액감면제도에서이월과세로전환하고사후관리를폐지함 사업전환및대도시로의공장이전시에도양도세를 50% 감면하지않고과세이연방법으로단일화하여사후관리제도폐지 기계장치를취득한경우에는 50% 세액감면을유지 2007년조세감면제도를경제여건변화등에따라신축적이고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일몰을신설하였고, 이후 2010년에한차례더일몰기한을연장함 조특법상감면제도는일몰설정후일몰도래시마다제도의타당성, 지원수준의적정성등을평가하고조정하여재원배분을효율화해야함 2010년에는 까지로 3년더제도를연장함 2013년에는중소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일몰기한을삭제하였고, 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하여사후관리제도를도입함 통합후 5년내 50% 이상의주식을처분하거나사업을폐지하는경우이월된양도소득세를추징함 6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69 < 표 Ⅲ-4> 성장및인수 합병단계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31 조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47 조의 3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46 조의 3 조특법제 46 조의 2 조특법제 31 조, 제 46 조의 3 제도개정 - 부동산취득에대한양도세사업전환및대도시공장이전시의양도세를이월과세로전환하고사후관리제도폐지 - 기계장치를취득한경우 50% 세액감면 제도신설 - 벤처기업의주주와다른벤처기업의주주가주식맞교환시양도소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까지 제도개정 - 벤처기업개인주주가다른벤처기업에소유주식을현물출자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 교환하면서양도한주식을 10 년내다시취득하거나, 교환을통해취득한주식을 5 년내에양도할시에주식교환으로얻은주식을 1 년내에양도해야함 일몰연장 : 까지 적용기한종료로인하여폐지 제도신설 - 벤처기업이연구개발을위해자산을취득하거나비용을지출한시점부터기산하여비합병법인이받은교부주식이합병법인주식의 3% 이상주식취득이상일경우로완화됨 제도신설 - 제휴법인의주주가제휴법인의주식을벤처기업의자기주식과교환하거나현물출자하는경우당해주식처분시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일몰연장 : 까지 제도신설 - 중소물류기업의주주가다른물류기업의자기주식과교환하거나주식을현물출자함에따라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과세이연 - 일몰기한 : 까지 제도개정 - 과세이연대상기업범위에비상장벤처기업외에코스닥상장벤처기업을추가함 일몰연장 : 까지 일몰연장 : 까지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5

70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47 조의 3 조특법제 46 조의 2, 제 46 조의 3 조특법제 47 조의 3 조특법제 12 조의 3, 제 12 조의 4 조특법제 13 조 조특법제 47 조의 3 조특법제 46 조의 7 조특법제12조의 3, 제12조의 4 조특법제46조의 7 제도개정 - 벤처기업합병의경우에도구분경리예외규정을허용하여벤처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함 일몰신설 : 까지 적용기한종료로인하여폐지또는잔류하고있으나실적이전무하여실효성이없음 일몰연장 : 까지 제도신설 - 합병법인이기술혁신형합병, 주식취득에대해지급한인수가액중기술가치금액의 10% 를법인세에서공제함 일몰폐지및사후관리제도도입 - 주주가일정기간내에주식을처분하거나법인이사업을폐지하는경우이월된양도소득세추징 적용기한종료로인하여폐지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전략적제휴를위해주식을교환한비상장벤처기업또는매출액대비 R&D 비중이 5% 이상인비상장중소기업의주주는주식교환또는현물출자에따라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주식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요건및사후관리완화 - 양도가액이현재피합병법인의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일것 - 사후관리의예외사유신설 일몰연장 : 까지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1) 투자단계 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16조 ) 1999년조세감면규제법이조세특례제한법으로개정되면서, 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는개인투자가에대한조세지원조항이추가됨 벤처기업에대한투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개인투자자에대해출자액의 20% 를종합소득에서공제함 6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1 이후 2011년까지경제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벤처기업지원필요성이인정되어일몰이연장되었으나, 고소득층에혜택이집중된다는점과이미지원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다고판단되어공제율및공제한도가꾸준히인하됨 2002년에는소득공제율이 30% 에서 15% 로인하되었고, 공제한도는종합소득금액의 70% 에서 50% 로인하됨 2007년에는소득공제율이 15% 에서 10% 로인하되었고, 2009년공제한도는종합소득금액의 50% 에서 30% 로인하됨 2012년에개인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유도하여창업벤처기업의자금난을해소하고벤처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을목적으로소득공제율을 10% 에서 20% 로인상하였고, 공제한도또한종합소득금액의 30% 에서 40% 로확대함 2013년에도소득공제율을 20% 에서 30% 로인상하였음 또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축소하여 3년내로출자지분을이전및회수하는경우추징함 2014년부터출자액크기에따라소득공제율이차등적용되었고, 2015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소득공제율이확대됨 2014년에 5천만원이하의출자액에대해소득공제율 50%, 5천만원이상의출자액에대해서소득공제율 30% 를적용함 2015년에는출자액 1,500만원이하출자액에대해소득공제율 100%, 1,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인경우소득공제율 50%, 5천만원이상인경우소득공제율 30% 를적용함 나 )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6 조의 4)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지원을목적으로 2016 년부터개인이벤처기업에산업재 산권을현물출자하는경우과세이연선택을허용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7

72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1999 조특법제 16 조 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는개인에대한조세지원추가 부터개인투자자가직접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출자액의 2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소득공제율인상 (20% 30%) 이후최초로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출자액의 3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공제한도 :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70%( 조특령제 14 조 ) 의무보유기간 5 년내출자지분등을이전및회수시추징 일몰기한 : 까지 2001 일몰연장 : 까지 소득공제율인하 (30% 15%) 이후최초로주식또는출자지분을취득하는분부터종합소득소득공제율을 15% 로인하함 2002 공제한도인하 ( 종합소득금액의 70% 50%) -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소득공제함 거주자의소득이주된소득자의소득에합산되는경우주된소득자의소득에서공제함 2004 일몰연장 : 까지 출자대상에한국벤처투자조합을추가함 이후최초로출자하는분부터적용함 소득공제율인하 (15% 1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출자액의 1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일몰연장 : 까지 공제한도인하 ( 종합소득금액의 50% 3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30% 를한도로소득공제함 일몰연장 : 까지 2011 일몰연장 : 까지 < 표 Ⅲ-5> 투자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변천과정 소득공제율확대 (10% 2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출자액의 2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공제한도인상 ( 종합소득금액의 30% 4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30% 를한도로소득공제함 의무보유기간축소 (5 년 3 년 ) 이후 3 년내출자지분등을이전및회수하는경우추징함 소득공제율확대 (20% 3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출자액의 3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일몰연장 : 까지 6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3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16 조의 4 소득공제율확대 (30% 30%, 5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 5 천만원이하출자액의 50%, 5 천만원초과출자액의 3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공제한도인상 ( 종합소득금액의 40% 5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50% 를한도로소득공제함 소득공제율확대 (30%,50% 30%,50%,100%) 이후출자또는투자하는분부터 1,500 만원이하출자액의 100%, 1,500 만원 ~5,000 만원출자액의 50%, 5,000 만원초과출자액의 30% 를종합소득에서소득공제함 일몰연장 : 까지 제도신설 - 개인이산업재산권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하는방안허용 2) 보유단계 가 ) 벤처기업등투자시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 조특법제13조제4항 ) 1999년 9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면서조특법제13조제2항에벤처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도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2000년에는창투사등이창투조합등을설립및운용하는것이법에의한고유업무로직간접투자모두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효과가동일하므로세제지원도동일하게적용하였고, 본제도가일반법인에대한특례규정이므로일몰제도를신설함 일몰시한이 2001년부터 로적용됨 2007년에는제도의항구화를방지하기위하여일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지정하였으나, 이후중소벤처기업의활성화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제도를세차례연장하여현재제도의일몰기한은 까지임 2005 년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벤처기업을투자하기위해한국벤처투자조합 을통해취득한벤처기업등의주식에대해서도양도차익을비과세함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69

74 2014 년에는코넥스시장활성화를통하여중소기업의자본확충지원을위해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코넥스시장상 장후 2 년이내인기업에출자하여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제도신설시관련조항은조특법 서제 3 항, 2014 년에는제 3 항에서제 4 항으로변경됨 제 13 조제 2 항이었으나, 2001 년에는제 2 항에 나 ) 투자조합등의배당소득 귀속소득원천징수 / 소득금액계산특례 ( 조특법제14조제4~6 항 ) 1999년특수관계가없고창업후 3년이내인벤처기업에직접출자하여 5년이상보유후양도하는주식등에대해과세특례를적용하여벤처기업투자활성화및경영안정지원을목적으로조특법제14조제4~6항의지원대상에벤처기업이포함됨 제4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벤처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제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귀속되는소득으로이자소득및배당소득중투자신탁분배금에대해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하는경우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함 제6항 : 제4항, 제5항에따른소득의경우투자조합이지출한비용을차감한금액을이자소득금액또는배당소득금액으로함 조특법제14조제4항 ~6항의초기일몰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이후중소기업창업투자등의활성화를통한벤처기업지원강화를위하여총다섯차례에걸쳐일몰이연장되어현행제도에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제도가적용됨 2004, 2007, 2010, 2013, 2015년에약 2~3년간제도가연장되었음 2001 년에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2005 년에는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벤처기 업등에출자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통한투자와동일하게세제 를지원하는제도가포함됨 7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5 < 표 Ⅲ-6> 보유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조특법제 14 조제 4~6 항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조특법제14조제4~6항조특법제13조제4항, 제14조제4~6항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조특법제14조제4~6항조특법제13조제4항, 제14조제4~6항조특법제13조제4항, 제14조제4~6항 제도신설 ( 벤처기업지원관련, 조특법제13조제2항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벤처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일몰신설 : 까지 제도신설 ( 벤처기업관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벤처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귀속되는소득으로이자소득및배당소득중투자신탁분배금에대해해당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하면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함 - 투자조합이지출한비용을차감한금액을이자소득금액또는배당소득금액으로함 - 일몰신설 : 까지 ( 조특법제14조제7항에따름 ) 창투사등의간접투자에대한조세지원추가 -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간접출자하는경우에도직접출자와동일한세제지원적용 조항변경 :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통한투자와동일하게세제지원 일몰연장 : 까지 법인세비과세대상추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및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해비과세 원천징수특례대상추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및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해비과세 일몰연장 : 까지 일몰연장 : 까지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71

76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제 14 조제 4~6 항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조특법제 13 조제 4 항, 제 14 조제 4~6 항 일몰연장 : 까지 법인세비과세대상추가 - 코넥스시장상장후 2 년이내인기업에출자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법인세비과세 조항변경 : 제 13 조제 3 항 제 13 조제 4 항 일몰연장 : 까지 3) 양도단계 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 1999 년 9 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되면서 1999 년부터벤처기 업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해서도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2001년창투사들이창투조합등을설립운용하는것은법에의한고유업무로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효과가동일하여직간접투자에대하여동일하게세제지원을적용하였고, 2005년한국벤처투자조합의설립이후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및출자지분도법인세비과세대상에포함 2007 년에는제도의항구화를방지하기위하여제도의일몰을 2009 년 12 월 31 일까 지로 3 년간지정하였고이후중소벤처기업의활성화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 하여제도를세차례연장하여현재제도의일몰기한은 2017 년까지임 2014년에는코넥스상장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서도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해당기업상장후 2년이내에유상증자하는경우로증자대금납입, 해당기업이상장된후 2년이내에잉여금을자본으로전입, 해당기업이상장된후 2년이내에채무를자본으로전환하는방법으로주식및출자지분을취득함 7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7 나 )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14조제 1항 ) 특수관계가없고창업후 3년이내인벤처기업에직접출자하여 5년이상보유후양도하는주식에대해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여벤처기업투자활성화및경영안정지원을위하여 1999년개인이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을양도할경우에양도소득을비과세하는제도신설됨 2001년부터창투조합등을설립운용하는것은법에의한고유업무로벤처기업등에대한투자효과와동일하므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간접출자하는경우에도직접출자와동일한세제지원을적용함 2003 년에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과기업구조조정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출자 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통한투자와동일하게세제를지원하였 고, 2005 년에는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해취득한주식에대해서도제도를적용함 2009년제도의항구화를방지하고, 일몰도래시연장여부를일관되게검토하기위하여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로적용하였고, 이후중소벤처기업의활성화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세차례에걸쳐일몰이연장되어현재는 2017 년 12월 31일까지제도가적용됨 2012 년투자금벤처기업에대한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비과세의무보유 기간을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하였고, 코넥스시장상장 2 년이내인기업에출자하 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서도양도차익비과세 다 ) 벤처기업등에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제117조제 1항 ) 2000년에벤처기업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에게출자하여취득한주권또는지분을양도하는경우에증권거래세를양도함 창업자외에벤처기업에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도포함함 신설당시일몰기한이 2003년까지로지정되었고, 이후중소벤처기업의활성화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73

78 를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일몰이다섯차례연장되어현재제도의적용 기한은 2017 년까지임 라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46조의 8) 벤처재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 2014년에기업을매각한이후벤처기업등에재투자한경우에재투자주식및출자지분을처분할때까지과세이연함 기업의매각요건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또는본인보유주식의 80% 이상을양도해야하고, 재투자기한은기업매각을위해주식을양도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임 제도의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2016년에한차례연장되어현재 2018 년까지로연장됨 < 표 Ⅲ-7> 양도단계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조특법제 14 조제 1 항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제도신설 ( 벤처기업지원관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벤처기업에출자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여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지않음 제도신설 - 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발생하는주식양도차익비과세 창투사등의간접투자에대한조세지원추가 -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간접출자하는경우에도직접출자와동일한세제지원적용 2001 조특법제 117 조 제도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이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출자하여취득한주권또는지분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 한시적지원 : 까지 2003 조특법제 14 조제 1 항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및기업구조조정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에도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통한투자와동일하게세제지원 2004 조특법제 117 조 일몰연장 : 까지 7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79 시행연도조항변천내용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한국벤처투자조합을통해취득한벤처기업등의주식에대해서양도차익비과세 일몰신설 : 까지 - 조특법제 14 조제 1 항의일몰은조특법제 14 조제 8 항에따름 ) 2007 조특법제 117 조 일몰연장 : 까지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제 117 조 조특법제 14 조제 1 항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제 117 조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 조특법제 46 조의 8 조특법제 13 조제 1 항, 제 14 조제 1 항제 117 조 조특법제 46 조의 8 일몰연장 : 까지 비과세의무보유기간완화 - 비과세의무보유기간 5 년 3 년 일몰연장 : 까지 법인세비과세대상추가 - 코넥스시장상장후 2 년이내인기업에출자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양도차익비과세 제도신설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에재투자시과세특례 - 일몰신설 : 까지 일몰연장 : 까지 일몰연장 : 까지 Ⅲ. 벤처기업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 75

80

81 .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2

83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와달리해외에서의벤처기업은주로벤처캐피탈로부터초기투자를얻 는것에무리가있는신생중소기업을의미하는경우가많으며법적으로정해진 경우가드물기때문에, 각국가의중소기업및신생기업지원제도를정리함 대체로기업에대한직접적인조세지원보다는벤처투자자 ( 개인및벤처캐피탈 ) 에 대해서다양하게조세지원을하는것으로확인됨 1. 미국 28) 가.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 1) 초과누진법인소득세율 내국세법 (IRC) 11 의법인세법은 8 개의소득구간에따라초과누진세율을적용하 여소득이적은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세부담을경감해줌 < 표 Ⅳ-1> 미국의법인세율 (2016) 소득구간세율한계세율적용소득 $50,000 미만 15% 0 $50,000 이상 $75,000 미만 $7, % $50,000 $75,000 이상 $100,000 미만 $13, % $75,000 $100,000 이상 $335,000 미만 $22, % $100,000 $335,000 이상 $10,000,000 미만 $113, % $335,000 $10,000,000 이상 $15,000,000 미만 $3,400, % $10,000,000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5,150, % $15,000,000 $18,333,333 이상 35% 0 자료 : IRC 11 [Tax Imposed], 2013 Instructions for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IRS, 2015, p. 17. 참조 28) 김재진 (2014), pp.40~48 참고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79

84 2) S 법인 (S Corporation) 제도 내국세법에서는일정규모미만의법인을 S 법인으로정하여, 일반법인인 C 법인 (C Corporation) 과는달리법인소득이회사단계가아닌주주단계에서과세됨 S 법인의설립요건에는주주가 100명이하이어야하고, S 법인이되기위한모든주주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주주요건과내국세법상자격이되는국내주식회사여야한다는것과한종류의주식만발행이가능하다는회사요건이있음 - C 법인이나파트너십은 S 법인의주주가될수없음 따라서, S 법인은법적으로 C 법인으로간주되나과세목적상으로는파트너십대우를받아사업손익등이주주단계로양도되어이중과세를받지않음 S 법인은조세목적상도관또는투시단체로분류되어법인세가부과되지않는대신에해당손익에대해주주에게출자비율로배분되어개인소득세가과세되어주주가받을이윤에대해서는세금이부담되지않고, 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음 단, S 법인의소극적투자소득이법인총수입의 25% 초과시초과된부분에한하여법인세가부가됨 나. 벤처캐피탈조세지원 1)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가 ) S법인의주주에대한조세지원제도 29) S 법인에출자한주주에대해출자비율별로배분한 S 법인의손익과주주개인의통상소득을합산과세하므로세후투자이익이일반기업에투자할때보다크고, 소득세경감을통하여투자리스크가감소하고,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를납부하지않아도됨 S 법인제도에따르면법인세와 S 법인의배당금에대해과세하지않고, 이중과세방지를위해주식취득가액을조정함 29) IRC 1366 [Pass-thru of items to shareholders] 8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85 나 )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30) 에대한조세지원제도 SBIC 주식에투자시주식매각이익과세경감, 주식매각손실과통상소득의합산, SSBIC 투자에대한세제우대조치를받을수있음 주식매각익과세경감 31) : SBIC 주식을 5년이상보유한후매각시발생한주식매각익의 50% 에대해과세하지않음 - C 법인이외의납세자가다음의공제혜택을받기위하여충족해야하는조건으로는 적격중소기업으로서총자산 5천만달러미만, 총자산 80% 이상을적격사업에투자, 보유한유가증권부동산합계가총자산 10% 이하, 주식발행전후로 1년동안자기주식에대한환매비율이전체발행한주식의 5% 이하등으로이를모두만족해야함 - 엔젤투자자의경우비과세한도금액은당해연도에매각한주식취득가액의 10배와 1천만달러에서전년도까지과세되지않은적격주식에대한매각이익누계액을차감한금액중큰금액을적용하고, 합산한도는 5만달러로제한하되, 부부공동신고의경우 10만달러까지허용 주식매각손과통상소득의합산 32) : SBIC에투자한주식매각시매각손이발생한경우통상손실로인정받으므로주식매각손실전액에대해납세자의통상소득과합산가능함 - 이를받기위한중소기업의요건으로는, 동제도가적용되는주식발행직후자본금과자본잉여금의합계액이 100만달러이하 주식매각손실발생직전 5년동안임대료, 로열티등의이익합계가총수입의 50% 미만이어야함 SSBIC(Specialized SBIC) 투자에대한세제우대조치 33) : 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 30) 적격중소기업에대한투자및융자를전문으로하는금융기관으로, 1958 년에제정되어시행된중소기업투자법을설립근거로함 31) IRC 1202 [Partial exclusion for gain from certain small business stock] (a) Exclusion (1) In general: In the case of a taxpayer other than a corporation, gross income shall not include 50 percent of any gain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held for more than 5 years. 32) IRC 1242 [Losses on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tock] (2) such loss would (but for this section) be a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a capital asset, then such loss shall be treated as an ordinary loss. 33) IRC 1044 [Rollover of publicly traded securities gain into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a) Nonrecognition of gain: In the case of the sale of any publicly traded securities with respect to which the taxpayer elects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gain from such sale shall be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 realized on such sale exceeds (1) the cost of any common stock or partnership interest in a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urchased by the taxpayer during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such sale, reduced by (2) any portion of such cost previously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sectio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gain which is treated as ordinary income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1

86 을매각하여얻은대금으로 SSBIC 의주식이나파트너십지분을 60 일이내에 매수하는경우, 매수금액을초과하는매각대금에한해서만과세함 2. 이스라엘 34) 이스라엘은 GDP 대비벤처캐피탈에대한투자비율이 OECD 회원국중가장높 은국가로, 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그림 Ⅳ-1] 연도별회수비중현황각국별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비율 ( 단위 : %) 자료 :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OECD 2015 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자본투자촉진법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은이스라엘의국내외자본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법률로, 이법에의하여승인된기업인 AE (Approved Enterprise) 는다양한형태의혜택을부여받음 새로운시설이나확장에대한자본투자를하여 AE로승인받은기업은현금보조금의수취또는미배분이익에대하여 2~10년간법인세기간면제혜택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34) 김재진홍범교 (2014) 참고 8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87 특정우선개발지역에있는승인받은기업은외국인주주에대한배분에대해법인세와배당금에대한원천세총합 15% 만과세하고, 투자및수익수준이높은지역에위치한기업에 10년간법인세및배당금에대한원천세를면제 함 35) 년부터대형다국적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 5% 또는 8% 의법인세율이적용됨 36) 나.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를유인하기위한세제우대 이스라엘의벤처캐피탈펀드투자촉진세제우대는일반적으로비거주자외국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고, 외국인투자자가이스라엘기술회사에대한투자를실행할경우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면양도소득세를비과세함 이스라엘사기업의비거주자주주들은해당주식을 2009년이후에매입하였고, 비거주자에의해운영및유지되는이스라엘의고정사업장을통해소유하지않았어야하고, 부동산자산주식이아니며특수관계인으로부터주식을매입한경우가아닌경우여야함 벤처캐피탈펀드는다음조건을충족하는경우펀드내모든투자자의권리를양도하거나이전하는모든외국파트너십은이스라엘내에서모든과세를면제받음 펀드총액이최소 1천만달러로, 이중최소절반을외국인투자자로부터받은것이어야함 펀드의최소 50% 이상이이스라엘내의기업, 산업및정보의료바이오기술또는연구개발관련활동을주로하는사업에관여하는기업의공장설립및확장을목적으로투자되어야함 펀드에의해조성된펀드총액의최소 30% 가이스라엘에서설립된회사이고, 이스라엘내에서사업활동을해야함 35) Israel Track 36) Strategic Investment Track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3

88 3. 영국 가.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 VCT(Venture Capital Trust) 투자자에대한세제우대 37) 일종의투자신탁과유사한 VCT는개인투자자가규모가작고위험이큰비상장회사에간접적인투자유도를위하여 1995년에제도형식으로도입되었고, 주요특징은다음과같음 VCT는반드시주식거래소에등록되어있어야함 VCT는투자를처분하여발생하는기업세를면제받음 VCT 투자를받는기업은정규직직원 250명이하, 투자이전의전체자산 1,500만유로미만, 투자직후의전체자산이 1,600만유로미만이어야하고, 조건이맞는기업은 12개월동안 500만유로의 VCT 투자를받을수있음 VCT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 ( 회사, 수탁자등은해당되지않음 ) 는다음과같은세액경감혜택을받을수있음 18세이상의개인투자자들은최소 5년동안지분을투자하면매년투자액의 30% 를 20만유로한도내에서공제받을수있음 VCT의보통주로부터받는배당금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않고, VCT 보통주를처분했을때에양도소득세가부과되지않음 VCT를통하여조성된펀드는 회계연도기준으로약 4억 3,500만유로로 2013~14 회계연도보다는감소하였으나 2008년이후로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나, 펀드를관리하는 VCT의수는 회계연도기준 97개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각회계연도에서펀드를조성한 VCT의수는 년 57개로, 2010년이래로는감소하는추세임 37) HMRC, Venture Capital Trust: Introduction to National and Official Statistics _OS_VCT_Intro_Note_draft_v0.2.pdf 8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89 소득세액공제율은 95 년부터 2004 년까지는 20% 였다가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40% 로인상되었고, 2007 년부터현재까지 30% 를유지하고있음 [ 그림 Ⅳ-2] 펀드총액및펀드를관리하는 VCT 수의회계연도별추이 ( 단위 : 백만유로, 개 ) 자료 :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2015 < 표 Ⅳ-2> VCT 를통해조성된펀드크기및 VCT 의수 ( 단위 : 백만유로, 개, %) 회계연도 모금된펀드 당해연도펀드를펀드를관리하는조성한 VCT의수 VCT의수 소득세액공제율 1995~ ~ ~ ~ ~ ~ ~ ~ ~ ~ ~ ~ ~ ~ ~ ~ ~ ~ ~ ~ 총계 5, 자료 : 김재진 (2014) 를바탕으로업데이트, HMRC, Venture Capital Trusts Statistics Table 8.6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5

90 2)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투자자에대한세제우대 EIS는소규모고위험기업의보통주투자자에게세액공제를통하여자금지원을하기위하여 1994년에도입되었고, 2013~14 년에 EIS를받기위한기업은다음조건을만족해야함 기업은주식시장에상장되어있지않아야하고, 다른기업에의하여통제되거나보조를받으면안됨 VCT 투자를받는기업은정규직직원 250명이하, 투자이전의전체자산 1,500만유로미만, 투자직후의전체자산이 1,600만유로미만이어야하고, 조건이맞는기업은 12개월동안 500만유로의 VCT 투자를받을수있음 모든펀드는반드시주식발행후 2년내에적격사업활동을목적으로하는주식발행회사를위하여이용되어야함 주식발행기업은영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져야함 2013~14 년도의 EIS 투자자에게주어지는투자혜택은소득세감면, 양도소득세등의감면등이있음 투자자는 100만유로를한도로 30% 의소득공제를신청할수있고, 이를위해서는투자회사와특수관계가없어야하고, 최소 3~5년간회사의주식을가지고있어야함 소득공제혜택을받은주식의처분으로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면제함 소득공제혜택을받은주식처분시손실이발생한경우다른소득세혜택을차감하여양도소득이아닌일반소득으로상쇄할수있음 EIS 적격주식에양도차익을투자할경우양도소득세납부를유예할수있음 - 차익은어떠한자산차분에서도발생할수있으나, 차익이발생하기 1년전이나차익이발생한 3년후에투자되어야함 - 이차익의규모는제한이없고, 투자자가기업과관련되어있어도무관하고, 관련이없는투자자는소득공제와양도소득세감면을신청할수있음 8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91 3)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me) 투자자에대한세제우대 SEIS는 EIS를보완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로, 창업기업의어려움을보완하기위하여투자자에게 EIS보다높은세액공제율을보장하여투자를유도함 총자산이 20만유로이하및정규직직원이 25명이하여야하고, VCT나 EIS 투자자를퉁하여자금을조달받지말아야함 해당기업은 SEIS를통하여 15만유로이상을투자받지못하고, 적격사업목적을위하여모집된금액을 2년이내에사용해야함 2013~14 년도의 SEIS 투자자는다음과같은소득공제및감면혜택을받음 매년 10만유로한도로투자금액의 50% 의소득을공제받을수있음 SEIS 소득공제를받은주식을 3년동안보유한후처분하면, 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를감면받을수있음 2013~14 년에자산처분후발생한차액을 SEIS하의적격주식에재투자될경우재투자된금액은양도소득세를면제함 4. 캐나다 38) 캐나다정부는캐나다사업개발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및지역의비영리기구를통하여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을지원하고, 벤처캐피탈투자자에게세금혜택을제공함 캐나다내의창업초기기업의운영자금은형식적으로는다양한금융기관으로의융자보다는창업자및창업자의지인을중심으로자금을얻게되고, 이후에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로부터자금을얻게됨 가.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내국인소유의비상장기업 39)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s) 은조 세관련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짐 38)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캐나다정부의중소기업지원사업 (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Canada: 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 참고 ( 39) 이후설립된기업으로외국인에게경영권이귀속되지않으며주요의결권은자국인소유여야함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7

92 영업수입에대하여 50만캐나다달러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고, 과학연구및실험개발에대해서는강화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 - 최고 300만캐나다달러까지의연구개발비에대해 35% 의세금공제를제공하고, 그이상에대해서는 20% 의환급불가세금공제제공 스톡옵션운영으로인하여발생하는조세에대하여과세이연받음 적격중소기업주식처분시자본소득에대하여비과세함 나.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 연방정부와몇몇의주정부는노동지원벤처캐피탈기업 (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tation, LSVCCs) 에투자하는거주자에대해서세액공제혜택을줌 노동지원벤처캐피탈기업은투자할수있는기업에제한이있고, 그외사모펀드에대해서강경하게규제함 LSVCCs 는캐나다내의벤처캐피탈시장에서만효력이있음 5. 스웨덴 40) 가.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 스웨덴의벤처캐피탈자금은주로벤처캐피탈펀드와사모펀드를통하여주로이루어지고, 둘다가변적인성격을지녀차이가매우적음 벤처캐피탈회사는능률보다는기업의팽창과발전을목적으로한투자를함 사모펀드투자는자금유입이안정적이고, 매출량이크거나비용절감을중요시하는기업에서만들어짐 2012년기준으로 43% 의벤처캐피탈투자금액은공공분야에서출자되었고, 57% 의투자금액은개인및기업투자로부터출자되었고, 공공분야에서의투자는주로투자가부족한신생기업의초기단계에주로이루어지며, 이러한경향이점차강해지고있음 40)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Sweden: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 참고 ( 8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93 1)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2013년 12월부터설립단계의중소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투자자는매년 1.3백만크로나만큼의투자액을한도로자본소득의 50% 를소득공제받을수있음 즉, 최대소득공제는 65만크로나를받을수있고, 19만 5천크로나의세액감면을받을수있음 스웨덴기업의주주는주식소유기간과상관없이비상장주식의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면제받을수있고, 양도차손에대해서는소득공제를받지못함 스웨덴유한회사의비상장주식에대한배당금이외국인주주에게지급될때는 30% 의세율이적용되나, 이중과세제도로인하여세율이 0~15% 감소하고, EU 국 가내에위치한기업의비상장주식배당금은일반적으로비과세함 2) 벤처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 벤처기업에투자한벤처캐피탈회사의최대총투자금액은 2천만크로나이고, 다음의조건을만족하는경우자본소득금액의 50% 를소득공제받음 직원에게매년 30만크로나이상의임금을지급해야하고, 직원의수가 50명이내여야함 재무제표상기업의순매출액이 8천만크로나이내여야하고, 기업의주식을 5년이상유지해야함 Ⅳ. 주요국의벤처산업조세지원제도 89

94 90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95 Ⅳ. 주요국의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91

96 92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97 . 타당성평가

98

99 Ⅴ. 타당성평가 1. 벤처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의필요성 가. 벤처산업의특수성 1) 경제성장신동력으로서의벤처산업 벤처산업은매출액증가및고용창출의측면에서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서역할을기대할수있으나, 고위험고수익의산업특성상정부가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벤처산업의지원에찬성하는입장은벤처산업이수익성이높으나, 시장실패로인하여벤처기업에대한투자가사회적최적화수준에도달하지못하므로이를시정하기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함 반면, 반대입장은벤처산업에대한정부지원이시장을왜곡할수있다는우려를표함 따라서양쪽입장의의견을모두고려하여, 정부지원이시장을왜곡하지않는선상에서벤처산업을진흥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벤처기업의숫자는 1998년처음벤처기업확인제도가도입되고 2,042개에서시작하여꾸준히증가하다가 2002년벤처버블시기에약 3,000여개로감소하고, 이후다시증가하여 2015년에 3만개를초과함 1998년약 2천여개의벤처기업이설립된후정부의적극적인벤처지원정책으로인하여기업의숫자가크게증가한추이를살펴보면벤처기업에대한정부의꾸준한관심이필요함 벤처캐피탈의숫자는 2015년기준으로등록된창업투자회사의수가 115개, 한국벤처투자조합을운영하는 LLC가 8개, 신기술금융사 3개이며, 투자재원은창투사가약 14조원, LLC가 9,385억원, 신기술금융사가 2,500억원에이름 Ⅴ. 타당성평가 95

100 벤처자금의선순환구조가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벤처투자활성화지원세 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부노력이필요함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통하여벤처기업의조세부담을낮추고, 벤처투자자에 대한조세지원제도를통하여자금지원에어려움을겪는벤처기업에대한투자 를유도할필요가있음 2) 시장실패를극복하기위한정부의역할 41) 정부는 1997 년 8 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제정된이후로벤처기 업활성화를위하여정책금융, 세제상혜택등다양한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음 벤처기업은불확실성이높은분야이므로중소기업및대기업과달리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나타나게됨 시장실패가나타나는원인으로는첫째, 새로운지식기술을이용하여시장에도전하여나타나는사업적불확실성, 둘째, 시장내정보의비대칭성, 셋째, 기존기업과의경쟁에서나타나는경쟁의한계, 넷째, 외부경제와외부불경제를포함하는외부효과의발생등이있음 첫째, 새로운지식및기술을이용하여시장에도전하기때문에사업적불확실성이크므로위험회피적성향을가진시장자본의투자를받기어려워시장실패가발생함 벤처기업의신기술등이성공할확률은중소기업대기업보다낮은경우가많아투자받기가어려워충분한자본확보가어려움 따라서시장자본의경우위험회피적성향을가지므로벤처기업에대해적극적인투자를하지않는시장실패가발생함 42) 둘째, 벤처기업과잠재적외부투자자사이에는정보의비대칭성정보의격차가 존재하므로외부에서효율적으로투자를유인하기어려워시장실패가나타남 43) 41) 국회예산정책처 (2010) p. 13. 참고 42) Albert N.Link and Jamie R.Link(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0) 재인용 9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01 외부투자자의입장에서벤처기업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파악하기어려우므로, 벤처기업이자체적으로성과를부풀리거나위험을축소하는등정보를왜곡하여투자자에게제공할경우거짓된정보를바탕으로투자를하게됨 이러한행태가지속되는경우전반적인벤처기업시장에대한신뢰가낮아져외부의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시장실패가발생함 셋째, 벤처기업은성장초기단계에해당하는경우가많아기존기업과경쟁하는데한계를지니므로시장실패가나타남 44) 벤처기업은기존기업보다토지자본등의유형자산및금융자본이부족하고, 담보능력을제공할수있는물적자산및신용거래를위한대외적신뢰도또한부족하여필요한자본을확보하기어려움 그러므로벤처기업이추가적인기술개발및사업화를위한자본을효율적으로확보하지못하는시장실패가발생함 넷째, 벤처기업은독자적인신기술및아이디어개발이라는산업의특성상긍정적외부효과 (Externality) 인외부경제를가지고있어시장실패가나타나므로, 벤처산업진흥을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함 외부효과 (Externality) 는생산자나소비자의경제활동이시장거래에의하지않고직접적또는부수적으로제3자의경제활동이나생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그영향이이익이면외부경제 (Positive Externality), 손해면외부불경제 (Negative Externality) 임 행위에따르는비용이나수익이시장을통해의사결정자에게돌아가지않기때문에시장실패의원인이됨 개인적사회적비용및편익을고려하였을때, 시장실패에서벗어나적절한투자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함 특히 년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벤처기 업에대한지원정책가운데가장실효성이높은정책으로조세지원제도가선택되 었으나, 2016 년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금융지원정책다음으로조세지원제도가 43) 이인찬외 (2002), 국회예산정책처 (2010) 재인용 44) 이인찬외 (2002), 국회예산정책처 (2010) 재인용 Ⅴ. 타당성평가 97

102 선택되어정책분석을바탕으로정부의실효성제고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임 따라서벤처기업의육성및성장을위해서는시장실패를보완할수있는정부지원이필요하고, 정부지원은시장실패의원인에맞추어이루어져야하나, 지원대상기업을정확하게가려낼필요가있음 벤처기업투자활성화를위하여정부가모태펀드 45) 에출자하여민간의투자를유도하고, 창업자금융자보완사업등을통하여자본이부족한벤처기업을지원해야함 단, 이와같은정부지원은벤처기업의신기술및지식과같은무형자산에대한가치를평가하여적재적소에배치함으로써외부경제의과소공급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함 나. 긍정적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로인한과소공급문제 벤처산업의특성상독자적인신기술이나아이디어를개발하여사업에성공할경우, 해당산업전반에유용하게쓰일수있는긍정적외부효과를가지고있고, 이는벤처산업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을보여줌 긍정적외부효과란한기업의생산활동이다른기업에혜택을주지만이에대해이기업이보상을받지않는것을말함 긍정적외부효과가있을경우, 사회적한계편익 (Social Marginal Benefit) 이사적인한계편익 (Private Marginal Benefit) 보다크지만, 사적인한계비용 (Private Marginal Cost) 이사회적한계비용 (Social Marginal Cost) 보다높아생산량이사회적최적수준에미달함 45) 투자자가불특정개인이나기업 ( 단체 ) 이아닌일반펀드로구성된펀드를말함. 펀드가가입하는펀드 (fund of funds) 인셈으로 재간접펀드 라고도함. 재간접펀드는자산운용사가직접주식이나채권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주식이나채권등에투자하는펀드에재투자를하는펀드로, 여러펀드에분산투자해위험을최소화하면서수익을추구함 9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03 [ 그림 Ⅴ-1] 긍정적외부효과 벤처산업에조세특례제도를이용하여벤처기업의사적한계비용을낮춤으로써, 기존의시장에서벤처기업의사업으로결정되었던균형생산량을사회적최적수준으로조정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정부는조세제도외에도보조금을통하여벤처기업의사적한계비용을줄이고긍정적외부효과를내부화하는방식으로생산량을조절할수도있음 [ 그림 Ⅴ-2] 긍정적외부효과의해결 Ⅴ. 타당성평가 99

104 2. 벤처산업투자현황국제비교 가. 우리나라의조세지원및투자현황 1) 현행조세지출실적내역 [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 ] 창업기업의생존및창업기반확충을위해제정된조특법제6조의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이 2010~2015 년까지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이가장높은항목으로나타남 지식기반산업등조특법적용업종에대한정의를 2001~2014 년까지추가신설하고, 2016년소기업에대한정의를매출액 100억원미만이라는기준으로일원화함 조특법제 16 조 2,3 의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과세특례가우수 인력의벤처기업유입을촉진하고벤처창업생태계선순환을지원하기위하여신 설되었으나, 2015 년까지조세지출실적이없음 조특법제 16 조 4 의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는벤처기업의창업 활성화지원을목적으로 2016 년에신설되었으나, 아직조세지출실적이집계된바없음 조특법제31조의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은기업의구조조정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생성되었으며, 조특법제31조, 32조에대한지출의합을보면 2014년을기점으로지출실적이미미하거나감소로돌아섬 지출내역이 2011년의 94억원에서 2012년의 168억원 2013년 205억원으로증가하다가, 2014년의 206억원을거치면서 2015년 109억원으로감소함 단, 이조항은합산되어있는실적을나누고실제벤처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법인끼리의통합에대한부분만살펴보면 1억원미만에해당하며실적분석의의의가미미하여추가하지않음 10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05 벤처투자지원을위하여조특법제46조 7의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가 2013년신설되었으나 2015년까지관련조세지출실적이미미한수준임 [ 그림 Ⅴ-3]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요약 ] 벤처기업을위한조세지원항목으로, 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과세특례,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가있음 위항목중 2014 년까지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는항목은 1개에불과하며, 2015 년에 1개항목에서미미하게나마적용실적이나타남 2015년기존창업중소기업등에세액감면액이총 1,670억원,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액이 200만원정도의조세지출실적이있음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의인지도가낮아미활용되거나장기간조세지출실적이미미한조세지원세제에대한재검토및실효성제고노력이필요함 Ⅴ. 타당성평가 101

106 [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출실적 ] 조특법제12조 3,4의기술혁신형합병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는신기술등기술획득을목적으로하는 M&A를활성화하고자 2013년신설되어 2015년에최초조세지출실적이집계되었으며, 이는전체조세지출실적의 1.4% 에해당함 조특법제 13 조의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는기관 투자자의지속적인조합출자참여유도를통해벤처기업의투자를활성화하기위 한것으로 2009~2015 년까지평균 30% 정도의꾸준한조세지출실적이집계됨 조특법제14조의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는벤처투자확대로벤처기업의자금애로해소, 벤처캐피탈및엔젤투자수익과손실불균형을해소하기위하여 1999년신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등비과세하는제도의특성상의무적으로신고하지않아도되므로 2009년이후실적이집계산출되지않음 조특법제 16 조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는벤처투자시 장의저변확대및창업초기기업에대한엔젤투자활성화를위하여신설된 2009 년부터꾸준한조세지출실적이있으며 2015 년급격히증가함 조특법제 46 조 3 의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은동종또는이종물류기업간전략적제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신설되었 고, 아직법령이남아있으나 2010 년감면실적이전무하여실효성이없다고판단됨 조특법제 46 조 7, 8 의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및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는벤처투자지원및재투 자활성화를위하여 2013 년신설되어 2015 년까지조세지출실적이매우미미함 조특법제47조 3의벤처기업합병후이월결손금의승계시이월결손금공제는벤처기업의구조조정촉진을목적으로 2004년벤처기업이일반법인또는다른벤처기업에합병되는경우이월결손금승계요건을완화하는제도가신설됨 2011~2013 년실적이전무하며, 2013년현행법인세법상합병과세특례규정으로충분한세제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되어일몰종료에따라제도가폐지됨 10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07 조특법제117조의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는주식거래비용을낮춰줌으로써벤처기업에원활한자금공급을유도하기위하여 2000년신설되어, 매년전체조세지출실적의약 30% 이상을차지함 [ 그림 Ⅴ-4]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 요약 ] 벤처캐피탈을위한지원세제는, 창업자등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기술혁신형합병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등 9가지항목이있음 이외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의지원세제가있음 2009년이후창업자등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를비롯한 4개항목의경우조세지원실적이전무하거나미미하여해당지원제도의실효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2015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66억원, 기술혁신형합병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23억원,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16억원,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43억원의조세지출실적이있음 Ⅴ. 타당성평가 103

108 [ 그림 Ⅴ-5]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에대한총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직접간접적인조세지원혜택 우리나라벤처기업환경및자금확보의어려움을고려하여, 벤처산업을육성하기위한세제지원이직간접적으로광범위하게제공되고있음 현재벤처산업을대상으로적용하고있는세제상혜택은크게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인조세지원과벤처기업에투자하는엔젤투자자및기관투자자, 그리고벤처캐피탈투자자에대한간접적인조세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 우리나라벤처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주요특징은주로벤처투자자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는것임 - 그러나최근에는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이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지원을앞지르고있음 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인조세지원제도는일정한자격요건충족시에만적용되고,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에부가하여추가로적용되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지원수준이미미한것은아님 - 벤처기업에대한간접적세제지원으로 R&D에대한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있음 10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09 년우리나라는창업초기단계에있는벤처기업에대한재정지원뿐만아 니라초기단계에투자하는벤처투자자의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제등의세 제상혜택을확대함 [ 그림 Ⅴ-6] R&D 산업에대한정부의직 간접적인자본조달 (Government Funding) 과 세제지원 (Tax Incentives), 2006 년및 2012 년기준 자료 :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and OECD. National Accounts an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5 Dec Direct funding estimates for Brazil based on national sources. BERD 란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을의미함 3) 업종및투자단계별투자현황 가 ) 국가별산업구조비교 2014년기준으로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산업구조를비교했을때, 한국제조업의비중이매우높다는것을보면벤처기업에서도제조업의비중이높을것임을예측할수있음 Ⅴ. 타당성평가 105

110 [ 그림 Ⅴ-7] 국가별산업내제조업비중 자료 : United Nations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value added by economic activity and gross domestic product, at current prices-national currency 우리나라에서제조업은전체산업대비비중이클뿐만아니라 2008년 ~2014년의제조업의부가가치변화의추이측면에서도 OECD 국가와비교하여두드러지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전세계적산업구조의추세가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상당부분이전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한국의산업구조는아직제조업이차지하는부분이크다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Ⅴ-8] GDP 대비제조업에대한고정자본투자 ( 단위 : %)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Note: Data for Mexico pertain to 2012, South Korea to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1 위와같이제조업에꾸준한투자가있었던반면, 1970~2005 년기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GDP 대비서비스업의비중이작을뿐만아니라인도와중국의성장세 에못미치는추이를보이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Ⅴ-9] 명목 GDP 대비서비스업의명목부가가치변화의추이 Note: The World here refers to World in WDI(World Development Bank) Source: WDI (World Development Bank) 나 ) ICT 분야 업종별투자가운데, 4차산업혁명의대두와함께전세계적으로관심업종으로부상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대한집중적인투자현황분석이필요함 우리나라는 ICT의측면에서세계에서브로드밴드네크워크가가장좋은나라이자전체 R&D사업대비 IT 제조업 R&D의비중이세계 2위일만큼앞선인프라를가지고있으나, [ 그림 -10] 에서보듯이 2011년에전체사업투자대비 ICT 투자가 10% 에머물렀다는이중구조 (Dualism) 를가지고있음 Ⅴ. 타당성평가 107

112 2005~2010 년까지 IT산업이한국의총성장률에 0.2% 기여하고산업전반에 8% 를기여한반면, 미국은 IT산업이미국의총성장률에 0.3% 를기여했으며산업전반에는 30% 기여하였음 OECD 20개국가중독일, 일본, 미국을포함한 12개국가에서는 ICT 이외의투자보다 ICT 투자가더높은성장률을보였으나, 한국은 ICT 관련투자가 ICT 이외투자의 40% 정도에그침 2014년 Global Innovation Index에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software 소비에서미국은물론이고자메이카, 짐바브웨, 터기에밀린 30위에랭크됨 [ 그림 Ⅴ-10] OECD 국가대상자산을통한총고정자본형성중 ICT 투자비중 (2011) ( 단위 : %) 자료 :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위와같은 ICT 분야투자의필요성에따라 ICT 서비스의신규투자가 2015년크게증가하였고, 바이오의료, 유통 / 서비스의투자도매년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전기 / 기계 / 장비의신규투자는감소하는추세임 전기 / 기계 / 장비분야에대한신규투자는 2011년 3천억원대에서 2015년 1,600억원대로하락함 ICT 서비스의신규투자는 2014년약 2천억원대에서 2015년 4천억원으로 2배증가하였고, 바이오 / 의료분야투자도 2013년 1,400억원대에서 2014년약 3천억원대로 2배이상증가함 10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3 ICT 분야에대한우리나라의투자현황은 2015 년 ICT 관련업종이전체신규투 자의 26% 를차지하고있으나 2016 년에는 21% 로다소감소하였음 < 표 Ⅴ-1> 업종별신규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ICT 제조 1,860 1,754 2,099 2,955 1,951 1, ICT 서비스 ,553 1,913 4,019 1,624 전기 / 기계 / 장비 2,141 2,966 2,433 2,297 1,560 1, 화학 / 소재 1,064 1,266 1, , 바이오 / 의료 ,052 1,463 2,928 3,170 1,945 영상 / 공연 / 음반 1,733 2,083 2,360 1,963 2,790 2,706 1,127 게임 945 1,017 1, ,762 1, 유통 / 서비스 954 1, ,092 2,046 3,043 1,479 기타 , 합계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9,488 주 : 중소기업청에등록한창투사및투자조합이창업기업 ( 창업후 7 년이내기업 ) 과벤처기업에투자한실적임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벤처캐피탈의분야별투자기업의비중을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ICT), 바이오의 료등첨단산업분야의신규등록기업에서벤처캐피탈의투자비중이높음 < 표 Ⅴ-2>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 기업의업종별분포 (2015 년기준 ) 구분 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벤처캐피탈비투자기업수 합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 / 기계 / 장비 화학 / 소재 바이오 / 의료 영상 / 공연 / 음반 유통 / 서비스 기타 합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 단위 : 개 ) Ⅴ. 타당성평가 109

114 다 ) 투자단계별투자현황 2003년에는업력이중기인회사의신규투자금액이가장높았던반면, 점차적으로업력이초기후기에속하는회사에대한투자가증가함 업력이초기인기업에대한투자는 2004년 2천억원대에서 2015년 6천억원대로증가하였고, 업력이후기인기업에대한투자는 2003년 500억원대에서 2015년 8,500억원대로 10배이상증가함 그리하여전체신규투자금액중에서후기기업에투자되는비중이 2013년에약 50% 가까이증가하였으나, 이후다시초중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하면서비중이감소함 조성숙박정서 (2009) 는벤처캐피탈회사의운용행태에따른벤처투자조합의성과를분석하였는데, 성숙기의벤처캐피탈이초기단계의벤처캐피탈보다, 일반벤처캐피탈이전문벤처캐피탈보다수익성이높았음 46) 본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해산된 318개의베너투자조합들의실제해산자료를기초로투자조합의투자성과를산출함 서병철김건우 (2011) 는벤처캐피탈자금투자유형별효과를분석하였는데, 초기투자기업이후기투자기업보다높은성장성과수익성을보였으나, 공동투자냐단독투자냐는기업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자금조달방식 ( 보통주투자 vs. 주식연계형채권투자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보통주투자와주식연계형채권투자간에성장성과수익성측면에서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음 투자시점 ( 초기투자기업 vs. 후기투자기업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성장성지표에서초기투자기업이후기투자기업보다높은기업성과를나타냈으며, 수익성지표중총자산이익률에서초기투자기업이보다높은기업성과를나타냄 투자방법 ( 단독투자 vs. 공동투자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공동투자가기업의성장성과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46) 본연구는운용회사의최대주주, 투자조합결성당시투자조합운용사의업력, 투자종목에따라벤처투자조합의유형을구분함. 운용회사의최대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 개인형, 기업, 대학, 협회등인경우에는 기업형, 금융기관인경우에는 금융형 으로분류함. 투자조합결성당시투자조합운용사의업력을기준으로업력이 2 년미만이면 초기, 2 년이면 중기, 3 년이상이면 성숙기 로구분함. 일반 VCF 는규정상제한된투자제외대상외에는자유롭게투자할수있는투자조합을, 전문 VCF 는특정업종, 특정지역, 문화 / 컨텐츠, 창업초기기업에집중하여투자하는투자조합을말함. 11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5 < 표 Ⅴ-3> 업력별신규투자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초기 (Start-up) 중기 (Later Stage) 후기 (Growth) ,460 3, ,940 3, ,972 4,162 1, ,224 3,721 1, ,650 3,774 2, ,908 2,553 1, ,476 2,601 3, ,192 2,904 4, ,722 3,296 5, ,696 3,137 5, ,699 3,259 6, ,045 4,069 7, ,472 5,828 8, ,754 2,889 2,845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2016.6) 4) 공적투자자및사적전문투자자 김건우서병철 (2010) 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성장성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높고, 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거액을투자받은벤처기업일수록성장성이더높다는분석결과를제시함 본연구는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4년도벤처캐피탈투자리스트를확보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성장성 (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 과수익성 ( 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 ) 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살펴봄 김영훈 (2011) 과김영훈등 (2013) 은 PSM기법을사용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비투자기업을대응기업으로선정한후, 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분석한결과,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성장성생산성혁신성이높지만, 안정성과수익성은낮다고주장함 Ⅴ. 타당성평가 111

116 벤처캐피탈투자는성장성측면에서 4년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고용증가율을 26.7% 향상시키고, 42.5% 의자산증가효과와 49.7% 의매출증가효과를가지는것으로분석됨 생산성측면에서벤처캐피탈투자는 1년후종업원 1인당 3,296만원의매출증가효과가있지만, 투자후 3년이지나면벤처캐피탈투자로인한 1인당매출증가효과는사라지는것으로나타남 혁신성측면에서는벤처캐피탈투자로인하여 4년후 2억 7,457만원의추가적인연구개발투자효과가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비투자기업에비하여부채비율이높고, 총자산이익률및총자본이익률이낮아기업의안정성과수익성에는오히려악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47) 김재진양동우 (2014) 는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이높을수록특허등록건수가많다는연구결과를통해벤처캐피탈투자가중소벤처기업의기술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함 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이높을수록, 여러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일수록, 투자지분율이월등하게높은 leading 투자자가있는기업일수록특허등록건수가많았음 김영훈임소진 (2015) 은정부와민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재무성과를비교분석한후, 정부벤처캐피탈이벤처기업의시장실패극복에도움을주고, 금융시장에대한인증효과를가지지만, 벤처기업의수익성및생산성개선효과는부족한것으로평가함 고용창출및수익성개선측면에서정부벤처캐피탈투자는민간투자와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으며, 오히려정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민간투자기업에비하여생산성이유의하게더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정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민간투자기업에비하여업력이짧고, 규모가작았으며, 은행으로부터더많은장기대출을받고있었음 47) 그들은이러한결과에대해벤처캐피탈투자로인하여무리한차입이이어졌고, 높은이자비용으로수익성이악화되었을가능성을제기함 11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7 해외선행연구에서정부벤처캐피탈의유효성에대하여부정적인연구결과도도출됨 Brander et al.(2010) 에따르면다른투자자와비교해정부주도의벤처캐피탈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이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나며, 약간의정부지원은기업의성과에긍정적이나너무과도한지원은부정적인것으로나타남 Alperovych, Hubner and Lobet(2015) 도정부주도의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기업에서상당한생산성감소가있었음을보임 - 또한벤처캐피탈투자를받지않은기업과민간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기업성과의효율성에는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국내선행연구결과도이와유사한바, 정부와민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재무성과를비교한김영훈외 (2015) 는투자기업의매출증대및고용창출효과가차별적이지않았으며오히려투자기업의생산성개선측면에서는민간벤처캐피탈보다더열악함을보였음 성하역외 (2014) 에서도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관련지표에서두벤처캐피탈사이의큰차이점이나타나지않음 그러나정부벤처캐피탈은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등의긍정적인역할도담당하고있으므로, 향후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은정부와민간벤처캐피탈이조화를이루어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개편될필요가있음 5) 엔젤투자자를포함한비전문투자자 엔젤투자자의투자액은 2000년에약 5,500억원대에다다랐고엔젤투자를받은기업의수도 1천여개에달하였으나, 벤처버블이후 300억원대초반까지투자액이감소하였다가벤처활성화정책등으로다시엔젤투자규모가점차증가함 2015년엔젤투자자의투자액은약 1,400억원으로 2014년에비하여약 500억원가량이증가하였고, 엔젤투자를받은기업의수또한약 300개에달해작년보다 100개가까이증가함 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율확대가엔젤투자증가에상당한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임 년과 2015년, 두차례에걸쳐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율을확대한이후엔젤투자규모가급증함 Ⅴ. 타당성평가 113

118 6) PEF 사모집합투자기구 (Private Equity Fund, PEF) 란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 운용하는투자합자회사로, 집합투자증권을사모 48) 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이며투자자의총수가 49인이하인것을말함 최근우리나라에서는국내사모펀드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이관련규제를개편하였으며, 2015년 10월이후로시행되고있음 - 1) 유형단순화 2) 투자금액차등 3) 운용자진입규제완화 4) 펀드설립규제완화 5) 펀드운용규제 대표적인개편사항을살펴보면, 기존의 자본시장법 상사모펀드는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및재무안정 PEF의 4가지로구분되어있었으나,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와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의 2개로규율체계를단순화시켰음 - 기존의일반사모펀드및헤지펀드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로 PEF와재무안정 PEF는경영참여형사모펀드로통합되었음 우리나라의사모집합투자기구 (PEF) 는 2004년 2개 ( 약정액 0.4조원 ) 로출범하여 10 년이지난 2015년 12월말기준 316개 ( 약정액약 58.5조원 ) 가운용중인산업으로성장하였음 49) 글로벌차원에서도사모펀드는높은성장추세를보이고있는바, 2003~2012 년기간중사모펀드의글로벌성장률은연평균 17% 로, 공모펀드의 10% 를크게웃돌고있음 50) PEF는기업구조조정촉진및 Buy-out( 기업경영권인수 ) 펀드를통한국내자본육성을위해도입되었음 51) - 그러나우리나라의 PEF는제한된 PEF 운용자만이기업인수 (Buyout) 가가능한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어전략적투자보다는재무적투자에집중됨 48) 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청약을권유하는것으로서모집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함. 49) 금융감독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PEF) 보고현황, ) 최원근, 사모펀드시장의활성화과제, 하나금융포커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 6 51) 금융감독원 (2015), p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19 - 2004~2014 년동안 PEF가전략적투자자로서투자회사의경영에직접참여한투자비중은 690개사중 177개사인 25.7% 에그침 52) 따라서 PEF가당초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투자환경을우선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의특징은 2005년모태펀드가운용된이후로양적으로커다란성장을보이면서정부벤처캐피탈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조합에가장많은금액을출자한모태펀드는출범이후 327개조합에 2조 4,779 억원을출자, 10조 1,132억원을결성하여 24.5% 의출자비중을나타냄 53) 그러나수익률을성과지표로하는모태펀드평가방식으로인하여창업초기기업 ( 창업 3년이내 ) 보다는후기기업에대한투자금액비중이더높아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적게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54) 2005년이후로전체투자금액의 46% 가 7년초과의후기기업에대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음 ( 단위 : 개, 억원, %) 구분 기업수투자금액비율비율 창업초기단계 (3년이하 ) 3, , 중기단계 (3년 7 년 ) 1, , 후기단계 (7년초과 ) 1, , 계 5, , 주 : 05.6 월 월누계기준자료 : 중소기업청내부자료 < 표 Ⅴ-4> 업력별펀드투자현황 벤처캐피탈시장의자본조달구조의다양성및정부벤처캐피탈과의균형을제고하기위해서는창업 벤처투자를목적으로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는바, PEF에대하여도조세지원을벤처캐피탈투자자와유사하게적용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52) 금융감독원 (2015), p. 7 5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 p ) 송원근외, 중소기업모태펀드운용실태분석, 국회예산정책처, Ⅴ. 타당성평가 115

120 다만, 창업ㆍ벤처투자활성화라는목표를명확히하려면창업 벤처투자 PEF 에 대하여자본시장법상규정을먼저마련한이후에이를충족하는경우에혜택 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현행우리나라에서는사모투자전문회사 (PEF) 가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에는세제혜택이벤처캐피탈과동일하게적용되지않아출자유인책이미흡한실정임 조특법상벤처투자기관에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명시되어있음 특히사모투자전문회사는유일하게기업재무안정경영참여형사모투자전문회사가재무구조개선기업중정해진기업에직접투자, 출자하여취득한주권, 지분을양도하는경우에증권거래세를면제하는규정만을두고있음 55) PEF에조세지원을해준다면우선적으로적용가능한제도는조세지출규모측면에서실효성과실태조사의결과를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제도를고려해볼수있음 2017년부터창업 벤처전문 PEF제도도입및세제지원을통한벤처투자활성화가기대됨 종전에는여타의투자기구대비벤처투자기구로서의 PEF는세제혜택등의인센티브가부족했음 창업 벤처전문 PEF를활용한투자자에대해취득가액의 5% 의법인세공제, 투자금액의 10% 의소득공제, 증권거래세면제의혜택이부여됨 크라우드펀딩투자를제고하기위한유인으로 2017년부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이시행됨 이를통해 2016년 11월에개설한한국거래소스타트업마켓 (KRX Startup Market) 에등록된기업의증권은매매제한기간중에도 KSM을통해투자자금회수가용이해져크라우드펀딩투자의매력도가상승할것으로전망됨 55) 조세특례제한법제 117 조 11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21 나. OECD 주요국의세제지원및투자현황 1) 직접간접적인조세지원혜택 OECD 주요국에서도제 장에서언급한조세지원제도뿐만아니라, 창업초기단계에있는기업들에대하여다양한지원정책을모색하여시장실패를보정하고자금조달시의어려움을해소해주고있음 주요수단으로는조세지원, 규제완화, 금융재정특허지원제도등이있음 56)57) 간접적인세제지원으로 R&D에대한세액공제는한국을포함한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의 6개국에서시행중이며, 인하된법인세율을통한지원제도는영국, 이스라엘, 대만의 3개국에서시행중임 이외에도대만과한국의투자세액공제, 일본과한국의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있음 OECD(2013) 의연구 58) 에따르면, 주요회원국에서도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조세 지원보다는벤처기업창업활성화및지속적성장을뒷받침할수있는자금조달 및투자환경조성을위한간접적조세지원에중점을두는것으로나타남 대다수의국가들이창업초기단계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제고할목적으로벤처투자자에게다양한세제상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초기의벤처기업에투자할시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제 (tax deduction) 를제공하고있는국가는한국,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터키등 15개국으로나타남 - 창업초기기업에대한주요조세지원유형은소득공제임 투자및재투자를제고할목적으로주식매각으로인한자본이득및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의과세이연 (carry forward) 및손실상계와같은조세감면을시행하고있는국가는한국,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등 12개국으로나타남 56) 임길환정유훈 (2014) 57) 김재진 (2013), p ) OECD(2013), p. 16, 김재진 (2013), pp. 52~53 을발췌하여요약정리하였음 Ⅴ. 타당성평가 117

122 년기준초기단계에있는벤처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등을포함하여 세제상으로혜택을확대한국가는한국,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일본 5 개 국으로나타남 [ 그림 Ⅴ-11] 벤처캐피탈의숫자추이 (Index 2007=100) 자료 :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OECD, 2014(c.f. pp. 90~9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따르면, 벤처캐피탈의투자공급을유도하기위해유럽의많은국가들이 R&D 세액공제 (Tax Credit) 로조세지원을하고있음 영국과프랑스의경우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s), 59) VCTs(Venture Capital Trusts), 60)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me) 61) 투자자에대한세제우대조치를시행또는이와유사한형태로조세지원을받음 이스라엘의경우벤처캐피탈회사에대한외국인투자를유인하기위해그투자 실현에대한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하는제도를운영중이며, 일본의경우벤처 캐피탈투자촉진세제우대를운영중임 대만은일몰한촉진산업승급에서신흥주요전략산업에대한투자우대조치를 시행한바있으며, 2010 년에산업창신조례를제정하여광범위한산업군에대 하여모두세제지원을해주는정책으로전환함 59) 고위험중소기업의투자자들에대해다양한세제우대혜택을제공함으로써고위험중소기업이사업자금을조달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목적으로 1994 년에도입되었음 60) 개인투자자로하여금고위험비상장중소기업에간접적으로투자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 1995 년에도입되었음 61) SEIS 는 EIS 를보완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로, 창업기업의어려움을보완하기위하여투자자에게 EIS 보다높은세액공제율을보장하여투자를유도함 11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23 2) 업종및투자단계별투자현황 가 ) ICT 분야 ICT 분야는상대적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덜받은것으로보이나 2014년까지는아직종전의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는못함 2014년 4분기미국의벤처캐피탈투자금액은약 150억달러로벤처버블이후최대금액이며, 2011~2014년의총신규투자대비 ICT 분야투자가 48% 에서 67% 로상승하여전체벤처캐피탈투자금액의 40% 를차지함 2007~2014 년의 ICT 제조업분야성장률을국제비교한결과, 2009년높은성장률을보이던한국이 2014년 4분기에최하의성장률을보임 [ 그림 Ⅴ-12] 2007 년 ~2014 년 ICT 분야의성장률 Ⅴ. 타당성평가 119

124 2013년 OECD 국가의 ICT 분야의실적이전체부가가치의 5.5% 에이르렀으며, 그가치가 2.4조달러에이름 전체산업대비전자제품및 software, 통신서비스를포함한 ICT 분야의비중은한국의경우 10.7%, 아이슬란드와멕시코의경우 3% 미만으로변화의폭이크며, 아일랜드와일본이 7% 로 2위, 스웨덴과헝가리가 6% 를초과하여 3위임 [ 그림 Ⅴ-13] ICT 분야및관련분야의부가가치국제비교 ( 단위 : %) 12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25 OECD 국가 ICT 분야의 3분의 2가 IT와기타정보서비스관련업을영위하고있으며, 그외통신사업과컴퓨터및전자기기, 소프트웨어관련업이있지만, 국가의특성에따라특화분야가다름 한국의경우컴퓨터및전자기기에특화되어전체부가가치의 7% 를차지하며, 룩셈부르크는통신사업이 3%, 아일랜드와스웨덴, 영국은 IT 및정보서비스사업에특화되어 3% 를차지함 IT 서비스의중요성이나날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 국가별 ICT 분야의비중이달라지는주요이유는해당국가에서의 ICT 제조업및소프트웨어의중요도차이때문임 2013년 ICT 분야의고용이 1,400만명을넘어섰으며, 이는 OECD 국가전체고용의약 3% 에해당함 아일랜드와한국의경우전체고용대비 ICT 분야의고용이 4% 를초과하고, 그리스, 포르투갈과멕시코에서는 2% 이하임 나 ) 투자단계별투자현황 투자단계에따라구분시 OECD 회원국중영국과아일랜드가모든단계에서투자금액이 EU의평균보다매우높은수준을보이나, 중앙및동유럽의경우준비 (seed), 창업 (start-up) 단계에있어다른유럽국가와차이가큼 < 표 Ⅴ-5> 2010~2014 년 4 개의투자단계별평균투자금액 - 지역비교 ( 단위 : 1,000) EU region 창업준비 (Seed) 초기 (Start-up) 중기 (Later Stage) 후기 (Growth) Central & Eastern Europe 221, ,000 1,238,000 5,062,000 DACH 1) 292,000 1,490,000 1,644,000 5,047,000 France &Benelux 466,000 1,742,000 2,536,000 7,420,000 Nordics 300,000 1,018,000 2,286,000 6,959,000 Southern Europe 811,000 1,113,000 1,889,000 6,433,000 UK &Ireland 608,000 2,090,000 4,019,000 11,489,000 EU average 357,000 1,458,000 2,341,000 7,164,000 주 : 1) Germany, Austria, Switzerland 자료 : Invest Europe. Note includes VC funding, but excludes funding from other sources, such as friends and families, and business angels Ⅴ. 타당성평가 121

126 3) 공적투자자및사적전문투자자 Invest Europe 자료분석결과, 경기상승과하강의국면에서오버슈팅이일어나벤처캐피탈의투자수익이줄어들면서, 개인투자자와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s, LPs) 62) 의유럽의벤처캐피탈에대한투자가급격히감소함 창업단계에있는기업들의낮은성장률과수익률로인하여전체투자자대비개인투자자의비율이줄고, 이를대신하여공적자본금이유입됨 이에따라시장으로부터의충격과경기변동으로초기벤처기업및중소기업에대한투자가방해받지않을수있는공적투자의필요성이제기됨 최근자료에따르면 63) 정부당국의자본금이 2014년벤처기업을대상으로하는신규투자금의 30% 를차지하였으며 (7% 에서 30% 로확대 ), EIF 64) 를포함하는투자에는 7.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Invest Europe 데이터에따르면, 2000년대초기에벤처캐피탈을포함한많은사적투자자들이시장을빠져나갔으나, 2014년자료에의하면지난 2~3년간의투자실적개선을바탕으로다시사적투자자들이유럽시장에모이고있음 특히, 기관투자자 ( 전문투자자 ) 의투자금액중 40% 가유럽밖의지역에서이루어짐 그러나국경에대한제약없이전반적인산업분야에대한투자를실행하는벤처캐피탈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 국내외선행연구및해외사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과도한정부주도의벤 처캐피탈중심으로시장구조가편중되는것은벤처기업의성과에긍정적인영향 을미치지못할수도있음 4) 엔젤투자자를포함한비전문투자자 전체투자자대비벤처캐피탈의투자금액비중이줄어들면서, 엔젤투자자와크라 우드펀딩을포함하는비전문투자자의중요도가높아짐 62) 투자대상을고르고투자기업을관리하는운용사 (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s) 가만든펀드등에돈을맡기는투자자를말함 63) Invest Europe Yearbook, ) European Investment Fund 12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27 2014년기준으로창업단계의벤처기업에대한총투자금액인 75억유로중에서엔젤투자자의투자금액이 55억유로를차지하여, 초기및창업단계의벤처기업을대상으로하면벤처캐피탈 (20억유로 ) 보다엔젤투자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장기적관점에서양질의벤처기업에대한접근성과고수익의가능성으로인하여개인투자자들의투자비중이다른분야에비하여높은편임 < 표 Ⅴ-6> 엔젤투자자를비롯한비전문투자자의초기단계벤처기업투자금 ( 단위 : 백만파운드, %) Year Angel networks(formal) Visible % Total(visible and invisible) 4,317 4,590 4,989 자료 : EBAN55) EBAN 은 2011~2013 년까지엔젤투자자와여타의개인투자자로인하여모인투자 금액이대략 40~50 억파운드가될것이라고추정함 65) 엔젤투자자에대한자료가전국엔젤투자자협회에서보고되고있음 일본에서도엔젤투자자의투자를제고하기위한엔젤세제를운영중임 증권형크라우드펀딩 66) 은전체 equity finance 를고려하면아직그비중이미미하 나이의중요도는점차높아지고있음 EBAN 67) 은크라우드펀딩의규모를 8 천만유로정도로추정하고있으며, 2015 년 65) 엔젤투자자들의시장규모가추정에근간을두고있다는것을고려할때위와같은자료를해석함에있어서주의가필요함 66) 증권형크라우드펀딩 (Equity crowdfunding) 은온라인으로기업이자신의주식을제공하여사람들에게투자받는방법을말함. 최근이방법이초기자본금조달에어려움이있는 start-up 회사에새로운투자대안으로제시되고있음. 다수의투자자들이소규모 seed money 를투자하여목표금액이달성될경우 start-up 회사에모금된투자금이전달되는방식으로, 이러한조건으로인하여개인투자자는투자리스크를줄일수있고 start-up 은벤처캐피탈이나엔젤투자자와달리손쉬운절차로투자를신청및유치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67) EBAN 은유럽을기반으로한초기단계의투자자의모임으로국제비영리단체이다. 초기에는엔젤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현재는전분야의초기단계투자자를대표하는단체가되었다. Ⅴ. 타당성평가 123

128 출간된보고서에의하면, 68) 2014년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 8,256만파운드로성장하였으며증가추세에있다고전망함 - 유럽의초기단계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매년약 65억파운드에달하나, 전문투자자의자금은이것의 40%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이며, 투자자금대부분은비전문투자자로부터나옴 5) PEF 또한해외사례의 < 표 Ⅴ-4>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유럽은미국에비하여전체 PEF 시장규모가절반수준이며, 벤처캐피탈규모도미국의 3분의 1 수준에불과함 주요투자자유형에서도미국은개인 / 민간펀드가전체시장의 92.9%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유럽은정부투자기관이 45.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유럽은정부주도형벤처캐피탈시장이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음 상반된특징을보이는두국가에대하여분석한톰슨로이터에따르면, 1990년이후유럽벤처캐피탈의연평균수익률은 2.1% 로동기간미국벤처캐피탈의연평균투자수익률 13% 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69) < 표 Ⅴ-7> 미국과유럽의벤처캐피탈비교요약 (2013 년기준 ) 미국 유럽 시장규모 PEF 전체 1,470 억달러 739 억달러 벤처캐피탈 억달러 55.4 억달러 주요투자업종 IT(51.6%), 생명과학 (23.6%) 생명과학 (37.1%), IT(34.7%) 주요투자자유형개인 / 민간펀드 (92.9%) 정부투자기관 (45.7%), 개인 / 민간펀드 (28.8%), 연기금 (10.2%) 자료 : 김동우, EIF( 유럽투자펀드 ) 를통해본정부주도벤처캐피탈의명과암,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p ) report.pdf 69) 김동우, EIF( 유럽투자펀드 ) 를통해본정부주도벤처캐피탈의명과암,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p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29 다. 요약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측면에서, 한국이다른국가들보다더많은조세지원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임 벤처기업을위한조세지원항목이 4개로그중연구개발관련항목이다른국가들에비하여많은편인반면, 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는항목은 2개항목에불과하여조세지원항목의숫자대비실효성은낮은수준임 R&D에대한세액공제는한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의 6개국에서시행중이며, 투자세액공제는한국과대만에서, 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한국과일본에서시행중임 2011년한국의전체산업투자대비 ICT 투자가 10% 에머물러다른국가들보다 ICT 분야에대한투자가늦은편이나, 2014~2015 년신규투자가급증하여 2015년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기업중 ICT 분야가 33% 를차지함 ICT 제조업분야성장률을국제비교한결과, 전제제품및 IT 분야의영향으로 2009년에높은성장률을보이던한국이 2014년 4분기에최하의성장률을보임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측면에서, 한국이다른국가들과유사한수준의조세지원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임 벤처캐피탈을위한조세지원항목은 7개이나, 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는항목은 4개항목에불과함 특히, 초기단계의벤처기업에대한정책이활성화되어, 초기벤처기업에투자할시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제공하고있는국가는한국을포함하여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등 15개국으로나타남 투자및재투자제고를위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및손실상계와같은조세감면을시행하고있는국가는한국을포함하여한국,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등 12개국으로나타남 벤처캐피탈의투자공급을유도하기위해한국, 영국과프랑스등에서 R&D 세액공제로조세지원을하고있음 외국인투자를유인하기위한법인세감면또는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하는제도를한국및이스라엘에서운영중임 Ⅴ. 타당성평가 125

130 엔젤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측면에서, 한국이다른국가들에비하여미미한수준의투자규모를보이고있어엔젤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할필요성이있음 2014년유럽의경우, 창업단계의벤처기업에대한총투자금액인 75억유로중에엔젤투자자의투자금액이 55억유로에달하는것으로집계됨 EBAN에따르면 2011~2012 년까지엔젤투자자및개인투자자로인한투자금액이 40~50억파운드가될것이라고추정됨 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율확대가엔젤투자증가에상당한효과가있었던것으로보여, 엔젤투자자에대한직접적세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년과 2015년, 두차례에걸쳐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율을확대한이후엔젤투자규모가급증함 12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31 . 효과성평가

132

133 Ⅵ. 효과성평가 1.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효과 가. 선행연구 기존선행연구는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과세전이익률이다른기업에비하여낮은지를살펴봄으로써창업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유효성을분석함 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이다른기업에비하여낮다면조세지원이벤처기업의세부담완화에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창업벤처기업의세전이익률이다른기업에비하여낮다면조세지원이신규벤처기업의창업유도수단으로서효과가있다고볼수있음 - 신규벤처기업의창업이늘어나면기업간경쟁이심화되기때문에벤처기업의세전이익률이하락함 김동훈 (2012) 은창업벤처기업이일반벤처기업및비벤처대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유의하게낮다는 t-test 결과를바탕으로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창업벤처기업의세부담완화에기여하고있다고주장함 동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기간중코스닥상장기업을대상으로전체기업을 창업벤처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중소기업 비벤처대기업등 4개의그룹으로나누고, 각그룹간유효세율의비교분석을통해창업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유효성을분석함 창업벤처기업은일반벤처기업및비벤처대기업보다는유효세율이유의하게낮지만, 비벤처중소기업의유효세율과는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이형수김갑순 (2010) 은창업벤처기업이코스닥상장일반벤처또는코스닥상장 비벤처중소기업에비하여많은조세혜택을받고있지만, 신규벤처기업의창업 유도수단으로서조세지원이가지는효과성에대해의문을제기함 Ⅵ. 효과성평가 129

134 동연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코스닥상장기업을 3개의그룹 ( 창업벤처기업 비벤처중소기업 비벤처 / 비중소기업 ) 으로구분한후, 각그룹간조세혜택및세전이익률을비교함 분석결과창업벤처기업의조세혜택이코스닥상장비벤처중소기업또는비벤처 / 중소기업에비하여유의하게더크지만, 세전이익률의그룹간차이는대체로유의하지않음 그들은창업벤처기업과다른기업간세전이익률의차이가유의하지않으므로조세지원이신규벤처기업의창업유도수단으로서가지는효과성을판단하기어렵다고주장함 나.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수혜기업특성분석 < 표 -1>~< 표 -5> 는조특법제6조제2항에의거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지역별규모별업종별특성을분석한결과임 외감 / 비외감구분없이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지역별규모별업종별분포에어떠한특성이있는지살펴봄 70) 국세청으로부터입수한자료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은총 9,292개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 (25,422 개 ) 의약 37% 수준임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수는 2007년 802개에서 2014 년에는 1,577개로, 2배가까이증가함 70) 전체법인세신고자료를제공받아조세지원기업과비조세지원기업을매칭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나, 조세지원기업의법인세신고자료일부만을제공받았기때문에비외감비조세지원기업을매칭을위해사용할수없었음 13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35 < 표 Ⅵ-1>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및창업중소기업수 ( 단위 : 개, %) 연도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 , , , , , , , , , , , , 합계 9, , 주 : 법인신고자료만을집계한수치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 지역별분포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지역별분포를살펴본결과, 서울인천경기소재법인이총 6,919개로전체감면법인의약 74% 를차지함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중수도권소재법인의비중은 74% 임 반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중수도권소재법인의비중은 30% 에불과함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에한해적용되기때문에수도권소재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으로몰리는쏠림현상이두드러진것으로판단됨 Ⅵ. 효과성평가 131

136 지역 < 표 Ⅵ-2>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지역별분포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01) 서울 3, ) 인천 ) 경기 3, , ) 강원 ) 대전 , ) 충북 , ) 충남 , ) 세종 ) 광주 ) 전북 , ) 전남 , ) 대구 , ) 경북 , ) 부산 , ) 울산 ) 경남 , ) 제주 합계 9,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 단위 : 개, %) [ 그림 Ⅵ-1]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지역별분포 ( 단위 : 개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13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37 ( 규모별분포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기업규모에따른분포를살펴본결과, 총자산 50억원이하의중소기업들이주로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고있었으며, 자산규모 50억원이하에서구간별로비교적균등한분포를보임 총자산 5억원이하구간에서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비중은 25%,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비중은 37% 로, 전반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의규모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에비하여높게나타남 창업후일정수준의규모와기술력을갖춘기업들이벤처인증을시도하기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는기업에비하여규모가더큰것으로생각됨 총자산 < 표 Ⅵ-3>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규모별분포 ( 단위 : 개, %)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5 억이하 2, , ~10 억 2, , ~20 억 2, , ~50 억 1, , ~100 억 , ~200 억 ~500 억 ~1,000 억 ,000~5,000 억 ,000 억초과 합계 9,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Ⅵ. 효과성평가 133

138 [ 그림 Ⅵ-2]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기업규모별분포 ( 단위 : 개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 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 업종별분포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법인의업종별분포를살펴본결과, 감면기업중 53% 가제조업이고, 그다음이서비스업으로전체감면기업의약 33% 를차지함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과비교했을때제조업과건설업의비중은낮은반면서비스업비중이높은것이특징임 서비스업에대한벤처인증요건완화기조와사업서비스업을영위하는 IT업체중창업벤처기업이많은것이이러한업종분포상의특징을초래한것으로판단됨 13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39 업종 < 표 Ⅵ-4>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업종별분포 창업벤처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01) 농임어업 ) 광업 ) 제조업 5, , ) 전기가스수도업 ) 건설업 , ) 도매업 , ) 소매업 )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통신업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 ) 서비스업 3, , ) 보건업 ) 기타 합계 9,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 단위 : 개, %) [ 그림 Ⅵ-3]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의업종별분포 ( 단위 : 개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Ⅵ. 효과성평가 135

140 ( 창업중소기업 vs. 창업벤처기업 ) < 표 Ⅵ-5> 는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의재무적특성을비교한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이창업중소기업에비하여기업규모 ( 총자산 ) 와매출, 과세소득이유의하게더큰것으로나타남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은창업단계에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제도임 다만,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은 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 일것이라는요건이외에 벤처기업인증획득 을추가로요구하는점에서차이가있음 창업후일정규모에도달한후벤처인증을시도하기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에비하여규모가크고, 과세소득이높은특징을가진것으로판단됨 주요재무비율비교결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이 창 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에비하여수익성과재무건전성 ( 부 채비율 ) 이높지만, 유효세율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신고항목 재무비율 < 표 Ⅵ-5>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의특성비교 1) ( 단위 : 억원 ) 항목 창업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N=9,292) (N=25,422) )5), 6) 차이 (t-test 총자산 2,400 2, *** 총부채 1,300 1,300 -*** 매출액 3,500 2,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감면세액 *** 세전이익률 2) *** 부채비율 3) *** 유효세율 4) 주 : 1)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 2)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 / 총자산 3)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4) 유효세율 = 총부담세액 / 세전이익 5) 독립표본 t-test 를통해두집단의평균차이를비교한결과임 6)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13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41 이러한분석결과는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이 창업 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에비하여과세소득이높지만, 법 인세 50% 감면이후에는유효세율에유의미한차이가없다는것을의미함 [ 그림 Ⅵ-4] 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의특성비교 ( 단위 : 억원 )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다.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에대한효과성분석 1) 분석방법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의정책적목표는벤처기업의세부담을완화해벤처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지속적인성장을지원하는것임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이이러한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는창업벤처기업이유사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낮고, 우수한경영성과를내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 Ⅵ. 효과성평가 137

142 [ 그룹구분 ] 본연구는외부감사대상법인 ( 이하 외감법인 ) 을 5개의그룹즉, 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으로나눈후, 5개그룹간유효세율및경영성과를비교함 창업벤처기업 이다른 4개그룹에비하여유효세율이낮고, 경영성과가우수하면창업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이창업벤처기업의세부담완화및벤처기업성장에효과가있었다고볼수있음 중소기업 구분기준그룹명정의 창업후 3 년이내 창업후 3 년경과 < 표 Ⅵ-6> 창업벤처기업과벤치마크그룹의정의 벤처 비벤처 벤처 비벤처 A. 창업벤처기업 감면기업 B. 창업중소기업 C. 일반벤처기업 D.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E. 대기업대기업 창업후 3 년이내의벤처인증기업 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후 3 년이내의중소기업 창업후 3 년이경과한벤처기업 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후 3 년이경과한중소기업 [ 성향점수매칭기법 ] 창업벤처기업과비교대상이되는대응기업은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 ) 기법을이용해추출함 창업벤처기업은기업수명주기, 기술력등에있어다른 4개집단과이질적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그룹간단순비교는창업벤처기업의성과를과대추정할가능성이있음 본연구는선택편의의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 PSM모형을이용해창업벤처기업과가장유사한성향을가진비조세지원기업을대응기업으로매칭시킨후, 조세지원기업과비조세지원기업의유효세율및기업성과를비교하는방식을채택함 - PSM모형은로짓확률에기반한모형으로, 로짓모형의확률값을점수화하여유사한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갖는관측치끼리묶는방법임 13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43 본연구는김영훈 (2011) 의연구를참조해성향점수산출을위한로짓모형 (logit model) 을다음과같이설정함 김영훈 (2011) 은기업규모 ( 총자산, 종업원수 ), 성장성 ( 매출증가율 ), 수익성 ( 세전이익률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 업종, 연도등을고려하여성향점수를산정함 PSM기법을사용하면창업벤처기업과규모, 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이가장유사한법인을대응기업으로선정할수있음 --- 식 (1) 변수의정의종속변수 TAX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았으면 1, 아니면 0; 설명변수 LTA = 총자산의자연로그값 ; LEMP = 종업원수의자연로그값 ; SG = 매출증가율 ; ROA =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 / 총자산 ); LEV =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IND = 업종더미 YD = 연도더미 식 (1) 에서종속변수는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았으면 1, 아니면 0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임 설명변수는창업벤처기업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들로, LTA와 LEMP는기업규모, SG는성장성, ROA는수익성, LEV는재무건전성을나타내는변수임 아울러업종별, 연도별로감면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달라질수있으므로업종더미 (IND) 와연도더미 (YD) 를설명변수에추가함 < 표 Ⅵ-5> 의분석결과에따르면기업규모가크고, 성장성및수익성, 재무건전성이높을수록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을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Ⅵ. 효과성평가 139

144 2) 표본구성 [ 표본선정기준 ] 본연구는기업재무자료가외부에공개되는외감법인을대상으로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을검증함 71) 2016년 9월현재벤처인증기업수는총 32,468개에달하는바, 상당수기업의재무자료가외부에공개되지않고있어벤처인증기업전체를대상으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을검증하는데는현실적어려움이존재함 2016 년 9 월말현재외감법인중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법인을표본으로 선정함 72) 조특법제6조제3항에서규정하는감면업종을영위하는법인 -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은벤처기업인증업종또는감면대상업종에해당하지않으므로표본에서제외함 세전이익이 0보다큰법인 - 세전이익이 0보다적은기업은유효세율의경제적해석이곤란하므로표본에서제외함 분석에필요한재무자료를이용가능한법인 - 분석에필요한재무자료는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제공하는 NewKisValue 에서추출함 최초표본은 214,112 개기업 - 연도이나, 앞서설명한표본선정기준을충족하지못 한 139,953 개를제외한후최종 74,159 개를대응기업추출을위한표본으로사용함 2016 년 9 월말현재외감법인수는총 26,674 개로, 2007 년부터 2014 년까지 8 개 년을분석했기때문에최초표본수는 26,674 개 8 년 =214,112 개임 업종요건을충족하지못한관측치 51,384 개와세전이익이 0 보다적은관측치 55,896 개, 분석에필요한재무자료가없는관측치 32,673 개를제외하고최종적 으로 74,159 개를사용해창업벤처기업과가장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대응기 업을선정함 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르면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120 억원이상인주식회사는외부의독립된감사인으로부터재무제표를감사받아외부에공시하여야함 72) 개인사업자및비외감법인은재무자료가외부에공개되지않아유효세율계산이불가능한바, 분석대상을외감법인으로한정함 14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45 < 표 Ⅵ-7> 대응기업추출을위해사용된외감법인표본추출과정 표본추출과정 개수 ( 단위 : 개 ) 가. 최초표본 (26,674 개법인 8 개연도 ) 214,112 나. 차감 (139,953) -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51,384) - 세전이익이 0 이하인기업-연도 (55,896) - 분석에필요한재무자료가없는기업-연도 (32,673) 다. 대응기업추출을위해사용된외감법인표본 74,159 [ 표본추출과정 ]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추출과정은 [ 그림 Ⅵ-5] 에요약되어있음 74,159개의외감법인중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 ( 실험군 ) 을우선추출한후, 해당기업과가장유사한성향점수를가지는비조세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는 2단계로구성됨 [ 그림 Ⅵ-5]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추출과정 Ⅵ. 효과성평가 141

146 (1단계 - 창업벤처기업추출 ) 1단계로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중외감법인을추출함 국세청제공자료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은총 9,292건으로, 이중외감법인감면건수는 231건임 (2단계 - 1:1 매칭 ) 2단계로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외감법인 ( 실험군 ) 과가장유사한성향점수를지닌비조세지원기업을 1:1 매칭을통해대응기업으로추출함 식 (1) 의로짓모형을이용해 74,159개표본각각의성향점수를계산한후, 성향점수가가장유사한기업끼리매칭시킴 단, 실험군 ( 조세지원기업 ) 과대조군 ( 비조세지원기업 ) 이유사한속성을지닐수있도록성향점수차이가 3% 이상이면표본에서제외함 2단계의표본추출과정을거쳐각각의비교그룹별로 378~458 개의최종표본이선정됨 창업벤처기업 ( 실험군 ) 숫자가 231개이고, 각각의창업벤처기업에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대조군 ( 비조세지원기업 ) 1개를 1:1 매칭했기때문에이론적으로최종표본수는 462개 (=231개*2) 가되어야함 < 표 Ⅵ-8>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개수 ( 단위 : 개 ) 비교그룹 조세지원비조세지원기업창업벤처기업 ( 실험군 ) 1) ( 대조군 ) 2) 최종표본개수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주 : 1) 실험군 : 외감기업중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은기업 2) 대조군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지않은외감기업중감면업종을영위하 고, 양 (+) 의세전이익을가졌으며, 필요한재무자료를이용가능한기업으로실험군과가장 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기업 14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47 그러나실험군과대조군간성향점수차이가 3% 이상이면표본에서제외하였기때문에실제표본개수는 462개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됨 창업벤처기업과비벤처창업중소기업과차이분석을위해 378개 (=189개 *2), 창업벤처기업과설립후 3년이경과한벤처기업간차이분석을위해 454개 (=227 개 *2), 창업벤처기업과설립후 3년이경과한비벤처기업간차이분석을위해 458개 (=229 개 *2),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간차이분석을위해총 388개 (=194 개 *2) 의표본이사용됨 [ 기술통계량 ] < 표 Ⅵ-9> 는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사용한표본의기술통계량을요약한결과로, 기업규모나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등에있어 5개그룹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비교대상집단이창업벤처기업과이질적특성을가진표본들로구성되어있다면그룹간유효세율또는경영성과에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더라도그러한차이가두그룹을구성하는표본의근본적인기업특성차이에서비롯되는것인지아니면조세지원의효과때문인지구분하기어려움 따라서창업벤처기업과비교대상집단의유효세율또는경영성과차이가조세지원에서비롯되는것이라고주장하기위해서는창업벤처기업과비교대상집단이기업규모나성장성, 수익성, 재무건전성등에있어유사한속성을지녀야함 창업벤처기업과비교대상집단을유사한속성을가진기업들로구성하기위하여본연구는 PSM기법을사용하였으며, PSM기법의사용결과유사한성향을가진기업들이비교대상집단으로선정되었음을 < 표 -9> 에서제시한기술통계량을통해확인할수있었음 표본기업의총자산은평균 195억원, 종업원수는 61명, 세전이익률은평균 17.2% 로표본기업은총자산대비약 17.2% 의세전이익을실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매출증가율평균이 87.3% 로일반기업에비하여높은성장세를보였으며, 부채비율은 47.4% 로자기자본을통한자금조달과부채를통한자금조달이절반정도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Ⅵ. 효과성평가 143

148 < 표 Ⅵ-9>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성분석을위한표본의기술통계량 1) ( 단위 : 억원, 명 ) 그룹총자산매출액종업원수 종업원 1 인당매출액 매출증가율 부채비율 2) 세전이익률 3) 실험군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대조군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주 : 1) PSM 기법을이용해 1:1 매칭한창업벤처기업및비창업벤처기업표본의기술통계량 ( 평균값 ) 임 2)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3) 세전이익률 = 세전이익 / 총자산 3) 분석결과 가 ) 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의유효세율비교 < 표 Ⅵ-10> 은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기업과대응기업의유효세율의기술통계량을살펴본결과로, 2014년을제외하고그외모든연도에서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이가장낮았음 기업그룹별유효세율은창업벤처기업이 9.4%, 창업후 3년이경과한벤처기업이 13.1%, 창업후 3년이내의비벤처중소기업이 16.1%, 창업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이 16.2%, 대기업이 18% 로창업벤처기업이가장낮았음 그러나 2014년도에는창업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의유효세율이 12% 로가장낮았고, 창업벤처기업이 15.8% 로 3순위를차지하여유효세율의역전현상이발생함 14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49 연도기업그룹평균최솟값최댓값중간값 < 표 Ⅵ-10> 기업그룹별유효세율기술통계량 표준편차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Ⅵ. 효과성평가 145

150 연도기업그룹평균최솟값최댓값중간값 표준편차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창업중소기업 ( 벤처 ) ~ 2014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의유효세율의기술통계량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 [ 그림 Ⅵ-6] 은기업그룹별유효세율의추이를살펴본결과로, 대체로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이가장낮고, 그다음이비벤처중소기업, 대기업의순서로나타남 2007년부터 2014년까지연구기간동안유효세율은 창업벤처기업 < 일반벤처기업 < 비벤처일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 대기업 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따라서 5개기업그룹중창업벤처기업이가장많은조세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2013년과 2014년을제외하고는대체로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은최저한세율수준에근접함 14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1 [ 그림 Ⅵ-6] 기업그룹별유효세율의추이 ( 단위 : %) 2012년이후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이높아지면서창업벤처기업과다른기업그룹과의유효세율격차가줄어들고있음 창업벤처기업의과세소득에서감면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줄어든것이그원인으로분석됨 -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은벤처인증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한해 5 년간세액감면이가능함 년법인세신고자료를분석한결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은 1,577 개기업중 4분의 1에해당하는 394개기업의감면비율이 30% 미만으로나타남 - 감면기간중벤처인증을받은사업과무관하게발생한소득 ( 예 :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등 ) 의비중이높아진것이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증가의주요원인으로추정됨 (t-test 결과 ) < 표 Ⅵ-11> 은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간유효세율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 t-test를실시한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이다른 4개기업그룹과비교했을때유의하게유효세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a) 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 (b) 창업벤처기업과일반벤처기업, (c) 창업벤처 Ⅵ. 효과성평가 147

152 기업과비벤처일반중소기업, (d)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의유효세율차이를검증한 4개의 t-test 결과모두 1% 수준에서유의미한값이관찰됨 이러한분석결과는창업벤처기업이유사한특성을지닌다른그룹의기업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조세부담이낮다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현행창업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유효성을갖는다고판단됨 < 표 Ⅵ-11> 기업그룹간유효세율차이검증 기업그룹구분표본수평균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차이 (t-test)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창업벤처기업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대기업 *** *** ***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각그룹의정의는 < 표 -6> 참조 4)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의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 창업벤처기업이창업중소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 6.8%p 더낮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남 2007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9.3%, 창업중소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16.1% 로, 창업벤처기업이창업중소기업에비하여세부담이낮음 14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3 [ 그림 Ⅵ-7]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 창업벤처기업과창업후 3년이경과한일반벤처기업의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 창업벤처기업이일반벤처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 3.6%p 더낮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남 2007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9.5%, 창업후 3년이경과한일반벤처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13.1% 로, 창업벤처기업이일반벤처기업에비하여세부담이낮음 [ 그림 Ⅵ-8]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Ⅵ. 효과성평가 149

154 이러한분석결과는창업후 3 년이내기업에주어지는 50% 의세액감면혜택 이다른공제감면혜택에비하여기업의세부담완화에상대적으로효과가더 크다는것을시사함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과창업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의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 창업벤처기업이창업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 6.8%p 더낮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남 2007년부터 2014년까지분석기간동안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9.4%, 창업후 3년이경과한일반비벤처중소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16.2% 로, 창업벤처기업이비벤처일반중소기업에비하여세부담이낮았음 [ 그림 Ⅵ-9]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의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 창 업벤처기업이대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 8.4%p 더낮고, 이러한결과는 1% 수 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남 15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5 2007년부터 2014년까지분석기간동안창업벤처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9.6%, 대기업의유효세율평균은 18% 로, 창업벤처기업이대기업에비하여세부담이낮음 4개그룹을비교한결과,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간유효세율차이가 8.4%p로그격차가가장크게나타남 [ 그림 Ⅵ-10] 유효세율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유효세율을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나 ) 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의경영성과비교 < 표 Ⅵ-12> 와 [ 그림 Ⅵ-11] 은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창업벤처기업은다른기업그룹에비하여성장성이높지만, 수익성과생산성이낮은특징을가진것으로분석됨 창업벤처기업의자산증가율과고용증가율이다른기업그룹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수익성측면에서는창업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의세전세후이익률이 4개그룹중가장높았고, 생산성 ( 종업원 1인당매출액 ) 측면에서는대기업이가장좋은성과를나타냄 Ⅵ. 효과성평가 151

156 < 표 Ⅵ-12> 기업그룹별경영성과비교 ( 단위 : 억원, 명 ) 변수명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총자산 ( 억원 ) 매출액 ( 억원 ) 종업원수 ( 명 ) 종업원 1 인당매출액 ( 억원 )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부채비율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각그룹의정의는 < 표 Ⅵ-6> 참조 [ 그림 Ⅵ-11] 기업그룹별경영성과비교 15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7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 < 표 Ⅵ-13> 은창업벤처기업과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중소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창업벤처기업이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중소기업에비하여고용증가율이유의하게더높지만, 그외경영지표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표 Ⅵ-13> 창업벤처기업과창업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지표창업벤처기업창업중소기업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 성장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그림 Ⅵ-12]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Ⅵ. 효과성평가 153

158 창업벤처기업의고용증가율은 91.6% 로, 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기업의고용증가율 50.8% 에비하여 40.9%p 가높고, 이러한차이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종업원 1인당매출액, 부채비율, 세전세후이익률에있어서는두기업그룹간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 < 표 -14> 는창업벤처기업과설립후 3년이경과한벤처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창업벤처기업이설립후 3년이경과한일반벤처기업에비하여고용증가율은높지만, 자산증가율과수익성은더낮은것으로나타남 창업벤처기업의고용증가율은 65.2% 로, 일반벤처기업 50.4% 에비하여 14.8%p 가더높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반면창업벤처기업의자산증가율은 57.5% 로, 일반벤처기업의자산증가율 80.6% 에비하여 23.1%p 가더낮음 또한창업벤처기업의세전세후이익률은각각 15% 와 13.8% 로, 일반벤처기업의 18.9% 및 16.4% 와비교해 4%p와 2.6%p가더낮음 그외경영지표들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표 Ⅵ-14> 창업벤처기업과일반벤처기업경영성과비교 지표창업벤처기업일반벤처기업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 성장성 자산증가율 *** 매출증가율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세전이익률 *** 세후이익률 ***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15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59 [ 그림 Ⅵ-13]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 < 표 Ⅵ-15> 는창업벤처기업과설립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창업벤처기업이설립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에비하여고용증가율은높지만, 자산증가율과수익성은더낮은것으로나타남 창업벤처기업의고용증가율은 61.3% 로, 설립후 3년이경과한비벤처중소기업의고용증가율 46.1% 에비하여 15.2%p 가더높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반면창업벤처기업의자산증가율은 59.5% 로, 비벤처일반중소기업의자산증가율 103% 에비하여 44.4%p 가더낮음 또한창업벤처기업의세전이익률과세후이익률은각각 15.4% 와 14.1% 로, 비벤처중소기업의 20.1% 와 16.7% 에비하여각각 4.6%p와 2.6%p가더낮음 그외경영지표들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Ⅵ. 효과성평가 155

160 < 표 Ⅵ-15> 창업벤처기업과비벤처일반중소기업경영성과비교 지표 창업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 성장성 자산증가율 *** 매출증가율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세전이익률 *** 세후이익률 ***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그림 Ⅵ-14]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15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61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 < 표 Ⅵ-16> 은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의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독립표본 t-test 결과창업벤처기업이대기업에비하여성장성은높은반면생산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창업벤처기업의고용증가율과매출증가율은각각 56.4% 와 25.5% 로, 대기업의 25.9% 와 14.7% 에비하여 30.4%p 와 10.9%p 가더높음 성장성 지표창업벤처기업대기업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 표 Ⅵ-16> 창업벤처기업과대기업경영성과비교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그림 Ⅵ-15] 경영성과비교 :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Ⅵ. 효과성평가 157

162 반면창업벤처기업의종업원 1인당매출액은 5억 5,200만원으로, 대기업의 8억 7,400만원에비하여 3억 2,200만원이더낮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그외경영지표들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대체로창업벤처기업은 PSM기법을이용해 1:1 매칭한대응기업과비교했을때, 고용증가율은높은반면생산성과수익성은유의한차이가없거나오히려열위에있는것으로판단됨 창업벤처기업은다른어떤기업그룹보다고용증가율이유의하게높음 반면창업벤처기업은설립후 3년이경과한중소기업에비하여자산증가율과수익성 ( 세전 / 세후이익률 ) 이낮은것으로나타남 특히, 대기업과비교했을때성장성 ( 고용증가율과매출증가율 ) 은높지만, 생산성 ( 종업원 1인당매출액 ) 이낮은특징을가지고있었음 < 표 Ⅵ-17> 창업벤처기업과대응기업경영성과비교결과요약 지표 창업벤처기업 vs.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일반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비벤처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vs. 대기업 고용증가율우위우위우위우위 성장성 자산증가율무차별열위열위무차별 매출증가율무차별무차별무차별우위 생산성 종업원 1 인당매출액 무차별무차별무차별열위 건전성부채비율무차별무차별무차별무차별 수익성 세전이익률무차별열위열위무차별 세후이익률무차별열위열위무차별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 표 Ⅵ-13>~ < 표 Ⅵ-16> 을요약한결과임 2) 창업벤처기업입장에서우위, 무차별, 열위를정리한결과임 15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63 다 ) 업종별효과분석 본절은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혜택을받은외감기업 231개중제조업과서비스업, ICT기업과비ICT기업간조세부담및경영성과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분석함 < 표 Ⅵ-18> 과 [ 그림 Ⅵ-16] 이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교한결과이고, < 표 Ⅵ-19> 와 [ 그림 Ⅵ-17] 이 ICT기업과비ICT기업을비교한결과임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은외감기업중 73% 가제조업, 24% 가서비스업에해당했고, 제조업이서비스업에비해생산성이높은반면재무건전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세부담수준, 성장성, 수익성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표 Ⅵ-18> 업종별효과분석 ( 제조업 vs. 서비스업 ) 지표 제조업 (N=169) 서비스업 (N=55) 평균차이 (t-test) 세부담유효세율 고용증가율 * 성장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 종업원 1 인당매출액 *** 건전성부채비율 *** 수익성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혜택을받은외감기업 231 개중제조업에속한기업 169 개와서비스업에속한기업 55 개의평균차이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Ⅵ. 효과성평가 159

164 [ 그림 Ⅵ-16] 업종별효과비교 : 제조업 vs. 서비스업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은외감기업중 ICT기업의비중은 12% 에불과하였으며, ICT기업이비ICT기업에비해생산성이낮은대신재무건전성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남 세부담수준, 성장성, 수익성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지표 < 표 Ⅵ-19> 업종별효과분석 (ICT 기업 vs. 기타 ) ICT (N=28) 기타 (N=203) 평균차이 (t-test) 세부담 유효세율 고용증가율 성장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 종업원 1인당매출액 *** 건전성 부채비율 *** 수익성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혜택을받은외감기업 231 개중제조업에속한기업 169 개와서비스업에속한기업 55 개의평균차이를비교한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16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65 [ 그림 Ⅵ-17] 업종별효과비교 : ICT 기업 vs. 비 ICT 기업 2.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효과 가. 선행연구 김건우서병철 (2010) 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성장성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높고, 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거액을투자받은벤처기업일수록성장성이더높다는분석결과를제시함 동연구는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4년도벤처캐피탈투자리스트를확보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성장성 ( 매출증가율, 자산증가율 ) 과수익성 ( 매출액이익률, 총자산이익률 ) 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살펴봄 김영훈 (2011) 과김영훈등 (2013) 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성장성생산성혁신성이높지만, 안정성과수익성은낮다고주장함 동연구는 PSM기법을사용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비투자기업을대응기업으로선정한후,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분석함 구체적으로벤처캐피탈투자는성장성측면에서 4년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고용증가율을 26.7% 향상시키고, 42.5% 의자산증가효과와 49.7% 의매출증가효과를가지는것으로분석됨 Ⅵ. 효과성평가 161

166 또한생산성측면에서벤처캐피탈투자는 1년후종업원 1인당 3,296만원의매출증가효과가있지만, 투자후 3년이지나면벤처캐피탈투자로인한 1인당매출증가효과는사라지는것으로나타남 혁신성측면에서는벤처캐피탈투자로인하여 4년후 2억 7,457만원의추가적인연구개발투자효과가발생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비투자기업에비하여부채비율이높고, 총자산이익률및총자본이익률이낮아기업의안정성과수익성에는오히려악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73) 서병철김건우 (2011) 는벤처캐피탈자금투자유형별효과를분석하였는데,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성장성지표가확연히높았고, 초기투자기업이후기투자기업보다높은성장성과수익성을보였으나, 공동투자냐단독투자냐는기업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자금조달방식 ( 보통주투자 vs. 주식연계형채권투자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보통주투자와주식연계형채권투자간에성장성과수익성측면에서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음 투자시점 ( 초기투자기업 vs. 후기투자기업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성장성지표에서초기투자기업이후기투자기업보다높은기업성과를나타냈으며, 수익성지표중총자산이익률에서초기투자기업이보다높은기업성과를나타냄 투자방법 ( 단독투자 vs. 공동투자 ) 에따른성과분석결과, 일반적기대와달리공동투자가기업의성장성과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김영훈임소진 (2015) 은정부와민간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재무성과를비교분석한후, 정부벤처캐피탈이벤처기업의시장실패극복에도움을주고, 금융시장에대한인증효과를가지지만, 벤처기업의수익성및생산성개선효과는부족한것으로평가함 고용창출및수익성개선측면에서정부벤처캐피탈투자는민간투자와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으며, 오히려정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민간투자기업에비하여생산성이유의하게더낮은것으로나타남 73) 그들은이러한결과에대해벤처캐피탈투자로인하여무리한차입이이어졌고, 높은이자비용으로수익성이악화되었을가능성을제기함 16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67 또한정부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민간투자기업에비하여업력이짧고, 규모가 작았으며, 은행으로부터더많은장기대출을받고있었음 조성숙박정서 (2009) 는벤처캐피탈회사의운용행태에따른벤처투자조합의성과를분석하였는데, 금융형이개인형보다, 성숙기의벤처캐피탈이초기단계의벤처캐피탈보다, 일반벤처캐피탈이전문벤처캐피탈보다수익성이높았음 74) 본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해산된 318개의베너투자조합들의실제해산자료를기초로투자조합의투자성과를산출함 조성숙이희우 (2012) 는일반적기대와달리벤처캐피탈투자가기업투명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함 본연구는닷컴버블이꺼진이후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코스닥시장에신규상장한 327개기업을대상으로상장직전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과상장연도의재량적발생액간관계를살펴봄 벤처캐피탈이고위험초기기업의성장과정에서경영감시및자문기능을할것이라는일반적예상과달리상장직전벤처캐피탈투자와기업의이익조정간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관찰되지않음 김재진양동우 (2014) 는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이높을수록특허등록건수가많다는연구결과를통해벤처캐피탈투자가중소벤처기업의기술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함 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이높을수록, 여러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일수록, 투자지분율이월등하게높은 leading 투자자가있는기업일수록특허등록건수가많았음 74) 본연구는운용회사의최대주주, 투자조합결성당시투자조합운용사의업력, 투자종목에따라벤처투자조합의유형을구분함. 운용회사의최대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 개인형, 기업, 대학, 협회등인경우에는 기업형, 금융기관인경우에는 금융형 으로분류함. 투자조합결성당시투자조합운용사의업력을기준으로업력이 2 년미만이면 초기, 2 년이면 중기, 3 년이상이면 성숙기 로구분함. 일반 VCF 는규정상제한된투자제외대상외에는자유롭게투자할수있는투자조합을, 전문 VCF 는특정업종, 특정지역, 문화 / 컨텐츠, 창업초기기업에집중하여투자하는투자조합을말함. Ⅵ. 효과성평가 163

168 나.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평가 1) 분석방법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이정당성을가질수있는이유는벤처캐피탈이아이디어와기술력은있으나, 자금이부족한창업초기벤처기업에자금지원및경영지도역할을수행함으로써벤처산업의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때문임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의효과는 I) 세제지원이벤처투자자의세후이익을늘려벤처투자여력을높였는지 ii) 세제지원액과벤처투자액이비례적관계에있는지 iii)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경영성과가우수한지여부등으로판단할수있을것임 본연구는 벤처캐피탈 과 기타벤처투자자 로구분해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을분석함 벤처투자자는벤처투자를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에따라 전문투자자 와 비전문투자자 로구분할수있음 - 전문투자자 는벤처투자를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자로, 벤처캐피탈이대표적형태임 벤처캐피탈 에대한세제지원은회수이익에대한비과세가주를이루는반면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은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소득공제하는형태를띠고있어지원방식에차이가있음 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은다음의네가지방법으로검증함 조세지원이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에효과가있었는지 t-test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액과벤처투자액이비례적관계에있는지추세분석 신규 IPO건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계산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경영성과가우수한지 t-test와회귀분석을통해검증 16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69 기타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은세제지원액과벤처투자액이비례적관계에있는지를통해평가함 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는조세지원세부내역을입수할수없어벤처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총액과벤처투자액간의관계를단순분석함 [ 그림 Ⅵ-18]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효과성분석방법개요 2) 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분석 가 ) 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효과 [ 분석방법 ] 벤처캐피탈의법인세신고자료를입수해해당벤처캐피탈이조특법제13조에따른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적용받았을때의유효세율과비과세혜택을적용받지못했다고가정했을때의유효세율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봄 비과세혜택을적용받지못했다고가정했을때유효세율이비과세혜택적용후유효세율보다낮다면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이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에도움이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Ⅵ. 효과성평가 165

170 [ 표본구성 ] 2007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조특법제13조제1항및제4항에의거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해비과세혜택을받은 60개벤처캐피탈을대상으로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가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에실질적효과가있었는지검증함 국세청으로부터비과세혜택을받은 60개벤처캐피탈의법인세신고자료를입수해재무현황및비과세신청금액을파악함 < 표 Ⅵ-20> 은조특법제13조제1항및제4항에의거비과세혜택을받은벤처캐피탈의연도별현황자료로, 매년 10개내외의벤처캐피탈이비과세혜택향유 수혜대상벤처캐피탈수는 2011년이 4개로가장적었으며, 2010년과 2012년이 10개로가장많았음 < 표 Ⅵ-20> 비과세수혜벤처캐피탈의재무현황 ( 단위 : 개, 억원 ) year 표본개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ROA LEV ,528 2, ,175 11,120 1, ,295 8,022 1, ,443 11,736 2, ,506 22,315 3, ,782 8,926 1, 전체 60 15,214 7,576 1, 주 : 1) 변수의정의 ROA = 당기순이익 / 총자산 LEV =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2) 조특법제 13 조제 1 항및제 4 항에의거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를적용받은벤처캐피탈의재무현황평균임 3) 조합을제외한창투사자료만을집계한것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16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1 [ 분석결과 ] < 표 Ⅵ-21> 은벤처캐피탈에대한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조항이벤처캐피탈의유효세율을낮추어세후이익을높이는효과가있었는지대응표본 t-test를실시한결과로, t-test 결과비과세적용후유효세율이비과세적용전유효세율에비하여유의하게낮아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이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기업당비과세신청금액은평균 13억원이고, 이를세액 (= 비과세신청금액 * 한계세율 ) 으로환산하면기업당 2억 8천만원의세금절감효과가있었던것으로추정됨 비과세적용후유효세율은 16.5% 로, 비과세조항이없었다면부담했어야할유효세율 17.8% 에비하여 1.3%p가더낮았으며,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연도별로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2014년에특히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로인한유효세율인하효과가두드러졌던것으로나타남 < 표 Ⅵ-21> 벤처캐피탈유효세율인하효과 연도비과세금액비과세금액세금효과 비과세적용후유효세율 (A) 비과세적용전유효세율 (B) ( 단위 : 개, 억원 ) B-A (t-test) * * ** 전체기간평균 *** 주 : 1) 조특법제 13 조제 1 항및제 4 항에의거배당소득및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혜택을적용받은벤처캐피탈의비과세금액및유효세율평균임 2) 비과세금액세금효과 = 비과세신청금액 * 한계세율 3) 비과세적용전유효세율 = ( 비과세적용후부담세액 + 비과세신청금액 * 한계세율 )/( 비과세적용전과세소득 + 비과세신청금액 ) 4)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Ⅵ. 효과성평가 167

172 엄격한비과세요건적용으로인하여비과세혜택을받고있는벤처캐피탈수는많지않지만, 비과세를적용받는벤처캐피탈에있어서는비과세조항이유효세율경감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2015년기준등록창투사수가 115개이고, 비과세를신청한창투사수가매년 10개내외임을감안하면전체창투사의 10% 미만이비과세혜택을향유하고있는추정됨 나 )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액과벤처투자액의관계분석 [ 분석방법 ] 본절은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액이벤처투자액과비례적관계에있는지살펴봄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액이증가할때벤처투자액도비례해증가한다면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이벤처산업의성장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임 [ 벤처산업현황 ] 2016 년 9 월현재한국의벤처기업수는총 32,468 개로, 벤처산업에대한세제지원 이시작된 1999 년의 4,934 개대비약 6.6 배가증가함 [ 그림 Ⅵ-19] 벤처기업수 ( 단위 : 개 ) 16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3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을시작한 1999년벤처기업수는 4,934개로, 전년대비약 2.4배가증가함 닷컴기업거품붕괴시기인 2002년과 2003년을제외하고, 벤처기업수는 2003년이후꾸준히증가해 2010년에 2만개, 2015년에는 3만개를돌파함 창투사및창투조합의벤처투자현황을살펴보면 1999년 501억원이던신규투자금액이 2015년에는 2,120억원으로 4배이상증가함 2000년닷컴버블시기를정점으로큰폭의하락세를보였던벤처투자는 2008 년을기점으로서서히회복되어 2015년에는신규투자금액이 2조원을넘어섬 창투사및창투조합의숫자역시 1999년 145개에서시작해 2015년에는 531개로, 17년만에 2.7배가증가하였으며, 특히창투사보다창투조합의증가가두드러짐 - 창투조합숫자는 1999년 90개에서 2015년에는 460개로, 5배가넘는성장세를보임 < 표 Ⅵ-2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조합의투자현황 연도 창투사및창투조합수투자실적창투조합창투사합계피투자업체수신규투자금액 ,099 1, , , , , , , , , ,194 1, ,232 1, ,509 1, ,836 2,12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제공자료가공 ( 단위 : 개, 십억원 ) Ⅵ. 효과성평가 169

174 [ 그림 Ⅵ-20] 창투사및창투조합의신규투자실적 ( 단위 : 개, 십억원 ) < 표 Ⅵ-23> 은창투사보유자산의세부내역으로, 창업후 7 년이내의중소기업투 자비중이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 연도개수총자산 (A) 창업투자자산 (B) 투자실적자산 (C) 총자산대비투자실적자산 (C/A) 창업투자자산대비투자실적자산 (C/B) , ,670 1, ,420 1, ,210 1, ,300 1, ,170 1, ,210 1, ,920 1, ,870 1, , ,840 1, , , , ,170 1,280 1, 주 : 창투사실적만을집계함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제공자료가공 < 표 Ⅵ-23> 창투사투자실적자산규모 ( 단위 : 개, 십억원, %) 17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5 창투사의총자산에서투자실적자산 ( 창업후 7 년이내기업에대한투자 ) 75) 의 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창투사가본연의업무인스타트업기업의자금 제공역할에보다충실하고있음을의미함 [ 분석결과 ] [ 그림 Ⅵ-21] 은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과벤처캐피탈신규투자금액의변동추이를비교한결과로,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은 2009년이후꾸준히감소하다 2015년회복세로돌아선반면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액금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어상반된움직임을보임 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금액은분석기간내내비교적높은증가세를보인반면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은 2015년을제외하고둔화또는정체상태에있음 [ 그림 Ⅵ-21]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과벤처캐피탈신규투자금액추이 ( 단위 : 억원, 개 ) 주 :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 13 조 )+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제 117 조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제공자료가공, 조세지출예산서, , 대한민국정부 75) 창투사는고유업무를목적으로투자한자산을 창업투자자산 의계정과목으로하여투자자산과구분하여표시함. 창업투자자산 은다시 투자실적자산 과 경영지원자산 으로구분되며, 이때 투자실적자산 이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투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7 년이내의기업에대한투자 ) 를말함. Ⅵ. 효과성평가 171

176 [ 그림 Ⅵ-21] 에서보듯이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출액과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금액 ( 또는피투자업체수 ) 이비례적관계에있지않기때문에 [ 그림 Ⅵ-19] 그리고 [ 그림 Ⅵ-20] 에서관찰된벤처시장의성장이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의효과때문인지명확하지않음 벤처캐피탈에대한비과세혜택이주로투자이익을회수하는단계에서주어지기때문에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액과벤처캐피탈신규투자금액사이에직접적인인과관계를관찰하기어려운것으로사료됨 다 ) IPO 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 [ 연구방법 ] 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이높다는것은벤처캐피탈이우수벤처의발굴및육성에전문성을가졌다는의미로,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이벤처산업의성장에도움이된다는간접적증거가될수있음 IPO는벤처캐피탈의가장대표적인투자금회수방안중하나임 < 표 Ⅱ-10> 벤처캐피탈투자금회수현황 을살펴보면장외매각및상환을통하여회수하는비율이 52% 로가장높고, 그다음이 IPO로 27%(2015 년기준 ) 을차지함 [ 분석결과 ] 2011년부터 2015년까지기간중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은모두 295개로, 이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 174개로 59% 를차지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은 2013년까지 60~70% 대를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50% 아래로떨어짐 2014년과 2015년의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감소는스펙상장이대폭늘었기때문으로, 스펙상장재상장이전상장을제외하면신규 IPO기업의 97% 이상이벤처캐피탈투자기업임 17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7 < 표 Ⅵ-24>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추이 ( 단위 : 포인트, 개, %) 구분 코스닥지수 신규 IPO 수 (A) 벤처기업 IPO 수 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B) 비중 (B/A) 67% 64% 73% 49% 55% 주 : 신규 IPO 수는펀드 ( 투자회사 ) 제외, 재상장이전상장스펙상장포함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 그림 Ⅵ-22] 신규 IPO 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업종별로살펴보면특히정보통신기술 (ICT), 바이오의료등첨단산업분야의신규등록기업에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이높았음 화학소재등전통적인산업분야를제외하고, 전업종에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이높게나타남 Ⅵ. 효과성평가 173

178 < 표 Ⅵ-25>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 기업의업종별분포 (2015 년기준 ) 구분 벤처캐피탈투자기업수 벤처캐피탈비투자기업수 합계 ICT 제조 ICT 서비스 전기 / 기계 / 장비 화학 / 소재 바이오 / 의료 영상 / 공연 / 음반 유통 / 서비스 기타 합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 단위 : 개 ) [ 그림 Ⅵ-23] 벤처캐피탈투자를받은신규 IPO 기업의업종별분포 (2015 년기준 )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신규상장기업의 IPO까지소요기간역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짧은것으로나타남 2015년기준으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 IPO까지평균 12.9년이소요된반면비투자기업은 15.4년이걸려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이 2.5년이더짧았음 17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79 구분 벤처캐피탈투자기업 벤처캐피탈비투자기업 < 표 Ⅵ-26> IPO 소요기간추이 ( 단위 : 개, 년 ) 기업수기간기업수기간기업수기간기업수기간기업수기간 전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 그림 Ⅵ-24] IPO 소요기간추이 ( 단위 : 개, 년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6 KVCA YEARBOOK,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최근 5년간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중 60% 가량이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고,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소요기간이짧기때문에벤처캐피탈이우수벤처의발굴과육성에일정부분기여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임 그러나벤처캐피탈의투자시점에따라결과해석이달라질수있는데, 만약벤처캐피탈투자시점이 IPO 직전이면이러한주장이타당성을가지기어려울것임 Ⅵ. 효과성평가 175

180 라 )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 연구방법 ]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 IPO 이후경영성과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비교분석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이후탁월한경영성과를보인다면벤처캐피탈이자금제공기능뿐아니라우수벤처기업을발굴육성하는경영지원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벤처캐피탈에대한간접적세제지원이벤처산업성장에도움이된다고말할수있음 본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을대상으로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성과를비교분석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명단이외부에공개되고있지않아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구분에현실적어려움이존재함 본연구는코스닥등록기업이 IPO 당시에제출한투자설명서에기초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해당여부를판별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경영성과는 t검정과회귀분석, 두가지분석방법을이용해비교함 첫째, PSM기법을이용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 ( 실험군 ) 과가장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비투자기업 ( 대조군 ) 을 1:1로매칭한후,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연도경영성과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독립표본 t-test 를실시함 - 매칭기준은식 (1) 을원용함 둘째, IPO기업을대상으로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경영성과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회귀분석을실시함 IPO 이후경영성과는성장성과수익성, 재무건전성, 생산성의 4가지측면에서분석함 성장성은고용증가율과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의세가지지표를이용해, 생산성은종업원 1인당매출액, 재무건전성은부채비율, 수익성은세전세후이익률로측정함 17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81 < 표 Ⅵ-27>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분석방법 구분분석방법표본 t-test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성과비교 PSM기법을이용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가장유사한성향점수를가진비투자기업을 1:1 매칭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 PSM기법을사용해매칭한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이후에더좋은성과를내는지독립표본 t-test 실시 코스닥 신규등록기업 (2)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IPO 이후성과비교 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벤처기업이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이후에더좋은경영성과를내는지독립표본 t-test 실시 코스닥신규등록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 회귀분석 (1) 벤처캐피탈투자여부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이후에더좋은경영성과를내는지회귀분석실시 (2)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분석 벤처캐피탈지분율이높은기업일수록 IPO 이후에더좋은경영성과를내는지회귀분석실시 코스닥신규등록기업코스닥신규등록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 [ 표본구성 ] 본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기간중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 1,169개기업중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 906개기업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함 비금융업 재상장, 이전상장, 스펙상장에해당하지않을것 기업공개시투자설명서를공시하였을것 NewKisValue 에서필요한재무자료를구할수있는기업-연도 Ⅵ. 효과성평가 177

182 < 표 Ⅵ-28>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성과비교를위한표본추출과정 연도 신규등록개수 요건미충족표본제외 최종표본 합계 1, ( 단위 : 개 ) < 표 Ⅵ-29> 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중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을살펴본결과로, 코스닥신규등록기업중절반정도가벤처캐피탈투자기업에해당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전체의 46% 에해당하는 419개로, 2개이상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고있는기업은 25% 임 투자설명서상주식소유현황에지분율 5% 이상주요주주가주로기록되는점을감안하면실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비중은이보다높을것으로예상됨 76) - 지분율 5% 미만의벤처캐피탈은투자설명서상주주내역에누락되어있을가능성이있음 76) 그러나이러한결과가벤처캐피탈이우수벤처기업을잘발굴육성했기때문일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기업들이 IPO 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 IPO 직전유리한조건으로벤처캐피탈투자를유인했기때문일수도있으므로결과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음 17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83 연도 < 표 Ⅵ-29>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성과비교를위한표본구성 IPO 기업 벤처기업 벤처캐피탈투자 ( 단위 : 개, %) 다수의벤처캐피탈투자 업체수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전체 주 : 재상장이나스펙상장, 투자설명서를공시하지않거나필요한재무자료를갖추지못한신규등록기업은표본에서제외함 [ 회귀분석모형 ]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경영성과에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사용한회귀분석모형은식 (2) 로, 식 (2) 의종속변수는 IPO 1년후, 2년후, 3년후기업의경영성과 (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 임 성장성은매출증가율과고용증가율로, 수익성은세후이익률로, 생산성은종업원 1인당매출액으로측정함 관심변수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에해당하면 1, 아니면 0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 VC와벤처캐피탈지분율 VCS로, 벤처캐피탈투자가피투자기업의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면 VC 또는 VCS의회귀계수가유의한양 (+) 의값을가질것으로예상됨 Ⅵ. 효과성평가 179

184 기타통제변수는기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기업특성변수들로, 김영훈과임소 진 (2015) 을참조하여설정함 식 (2) 변수의정의종속변수 PERF t+1,t+2,t+3 = 신규등록 1년후, 2년후, 3년후경영성과 (SG, EG, ROA, SPE로측정 ) SG t+1,t+2,t+3 =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 3 년후매출증가율 EG t+1,t+2,t+3 =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 3 년후고용증가율 ROA t+1,t+2,t+3 =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 3 년후총자산이익률 SPE t+1,t+2,t+3 =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 3 년후종업원 1 인당매출액 관심변수 VC t = 신규등록당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면 1, 아니면 0 VCS t = 신규둥록당시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 통제변수 AGE t,t+1,t+2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기업연령의자연로그값 SALES t,t+1,t+2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매출액의자연로그값 EMP t,t+1,t+2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종업원수의자연로그값 ROA t,t+1,t+2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총자산이익률 LEV t,t+1,t+2 = 신규등록연도, 신규등록 1 년후, 2 년후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IND = 업종더미 YD = 연도더미 [ 분석결과 : t-test] ( 벤처캐피탈투자기업 vs. 비투자기업 ) < 표 -30> 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기업성과에차이가있는지 t-test를실시한결과로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하여성장성은높은반면생산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고용증가율은 23.5% 로, 비투자기업의고용증가율 17.4% 에비하여 6.1%p가더높고, 이러한결과는 1% 수준에서유의미함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종업원 1인당매출액은각각 3.185억원과 3.696억원으로,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500만원가량낮음 18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85 < 표 Ⅵ-30>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지표 벤처캐피탈투자기업 (N=324) 벤처캐피탈비투자기업 (N=324)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 성장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 PSM 을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비교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그림 Ⅵ-25]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 vs. 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 ) < 표 -31> 은 2개이상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코스닥등록기업과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간 IPO 이후기업성과에차이가있는지 t-test를실시한결과로, 두그룹간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Ⅵ. 효과성평가 181

186 이러한분석결과는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는다고해서그기업의 경영성과가우수한것은아니라는것을시사함 < 표 Ⅵ-31>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지표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 (N=192) 단일벤처캐피탈투자기업 (N=192) 평균차이 (t-test) 고용증가율 성장성 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종업원 1 인당매출액 건전성부채비율 수익성 세전이익률 세후이익률 주 :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 PSM 을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비교결과임 2) 극단치로인한결과의왜곡을방지하기위하여상하위 1% 를초과하는값은 1% 또는 99% 에해당하는값으로조정하는 winsorizing 을실시함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그림 Ⅵ-26] 복수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단일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 18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87 [ 분석결과 : 회귀분석 ] ( 벤처캐피탈투자와기업의성장성 ) < 표 -32> 는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에미친영향을살펴본회귀분석결과로, 매출증가율과고용증가율에있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모형 1, 2, 3은 IPO 1년후, 2년후, 그리고 3년후매출증가율 (SG) 을, 모형 4, 5, 6은 IPO 1년후, 2년후, 그리고 3년후고용증가율 (EG) 을종속변수로사용한회귀분석결과임 분석결과 VC의회귀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값을가지지못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성장성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표 Ⅵ-32>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종속변수 = 매출증가율 (SG) 모형 1 (SGt+1) 모형 2 (SGt+2) 모형 3 (SGt+3) 종속변수 = 고용증가율 (EG) 모형 4 (EGt+1) 모형 5 (EGt+2) 모형 6 (EGt+3) 상수항 1.905*** 3.506*** 6.817*** (4.272) (7.077) (9.278) (0.097) (0.889) (0.456) VC t (0.280) (-0.001) (0.798) (0.284) (-1.133) (0.784) AGE t,t+1,t ** * * (0.251) (-2.306) (-0.002) (-1.770) (-1.952) (-0.778) SALES t,t+1,t *** *** *** (-4.267) (-6.834) (-9.044) (0.937) (0.099) (0.615) EMPLOY t,t+1,t ** 0.145*** 0.149*** *** * *** (2.533) (5.350) (3.563) (-4.074) (-1.932) (-4.291) ROA t,t+1,t ** 0.327*** *** 0.369*** 0.225*** (2.294) (3.151) (0.543) (6.824) (5.674) (3.315) LEV t,t+1,t ** (2.464) (1.094) (0.339) (0.538) (0.377) (0.433)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1.840*** 3.677*** 4.264*** 3.337*** 2.607*** 3.850*** 주 : 1)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2)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Ⅵ. 효과성평가 183

188 ( 벤처캐피탈투자와기업의수익성 ) < 표 Ⅵ-33> 은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수익성에미친영향을살펴본회귀분석결과로,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1년후총자산이익률이유의하게더낮은것으로나타남 모형 1, 2, 3은각각 IPO 1년, 2년, 3년후총자산이익률 (ROA) 을종속변수로사용한회귀분석결과로, 모형 1에서벤처캐피탈투자여부를나타내는변수 VC의회귀계수가 5% 수준에서유의한음 (-) 의값을나타냄 이러한분석결과는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과비교했을때, IPO 직후수익성이유의하게더낮다는것을의미함 < 표 Ⅵ-33>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모형 1 ( 종속변수 =ROAt+1) 모형 2 ( 종속변수 =ROAt+2) 모형 3 ( 종속변수 =ROAt+3) 상수항 ** (-1.106) (-2.402) (-0.938) VC t ** (-2.028) (0.599) (-0.418) AGE t,t+1,t *** 0.057*** 0.054* (3.823) (3.196) (1.724) SALES t,t+1,t (-0.193) (0.935) (-0.165) EMPLOY t,t+1,t * 0.043*** 0.060*** (1.788) (2.943) (2.687) ROA t,t+1,t *** 0.575*** 0.522*** (13.870) (10.363) (8.178) LEV t,t+1,t *** *** (-0.998) (-3.663) (-3.855)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 *** 9.924*** 주 : 1)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2)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18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89 ( 벤처캐피탈투자와기업의생산성 ) < 표 -34> 는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생산성에미친영향을살펴본회귀분석결과로, 두그룹간종업원 1인당매출액에유의한차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모형 1, 2, 3은각각 IPO 1년, 2년, 3년후종업원 1인당매출액을종속변수로사용한회귀분석결과로, 벤처캐피탈투자여부를나타내는변수 VC의회귀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가지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Ⅵ-34>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모형 1 ( 종속변수 =SPEt+1) 모형 2 ( 종속변수 =SPEt+2) 모형 3 ( 종속변수 =SPEt+3) 상수항 *** *** *** ( ) ( ) ( ) VC t (-0.823) (-0.251) (0.746) AGE t,t+1,t (0.444) (-1.136) (-0.106) SALES t,t+1,t *** 3.446*** 3.398*** (31.605) (30.166) (22.111) EMPLOY t,t+1,t *** *** *** ( ) ( ) ( ) ROA t,t+1,t *** * (-3.002) (-1.747) (-0.040) LEV t,t+1,t (-0.929) (-0.622) (0.015)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 *** *** 주 : 1)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2)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Ⅵ. 효과성평가 185

190 ( 벤처캐피탈지분율과피투자기업의경영성과 ) < 표 Ⅵ-35>~< 표 Ⅵ-37> 은벤처캐피탈투자기업만을따로분리해, 벤처캐피탈지분율이높은 IPO기업이 IPO 이후에더나은경영성과를내는지살펴본회귀분석결과로, 대체로벤처캐피탈투자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수익성생산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유일한예외로, < 표 Ⅵ-35> 의모형 2에서벤처캐피탈지분율이높을수록 IPO 2 년후매출증가율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Ⅵ-35>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장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종속변수 = 매출증가율 (SG) 모형 1 (SGt+1) 모형 2 (SGt+2) 모형 3 (SGt+3) 종속변수 = 고용증가율 (EG) 모형 4 (EGt+1) 모형 5 (EGt+2) 모형 6 (EGt+3) 상수항 3.633*** 4.893*** 7.843*** * (4.486) (5.698) (6.391) (-0.518) (1.928) (-0.386) VCS t * (-0.649) (1.823) (-0.620) (0.424) (1.214) (1.441) 통제변수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1.794*** 2.945*** 3.124*** 1.728** 2.216*** 3.141*** 주 :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만을대상으로회귀분석실시 2)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18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91 < 표 Ⅵ-36>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모형 1 ( 종속변수 =ROAt+1) 모형 2 ( 종속변수 =ROAt+2) 모형 3 ( 종속변수 =ROAt+3) 상수항 (0.943) (-1.285) (-1.150) VCSt (-0.517) (1.027) (0.152) 통제변수포함포함포함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6.802*** 8.522*** 4.372*** 주 :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만을대상으로회귀분석실시 2)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표 Ⅵ-37> 벤처캐피탈지분율이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영향 변수명 모형 1 ( 종속변수 =SPEt+1) 모형 2 ( 종속변수 =SPEt+2) 모형 3 ( 종속변수 =SPEt+3) 상수항 *** *** *** ( ) ( ) (-8.707) VCSt (0.079) (0.560) (-0.131) 통제변수포함포함포함 업종더미포함포함포함 연도더미포함포함포함 N Adj. R F-value *** *** 7.663*** 주 : 1) 벤처캐피탈투자기업만을대상으로회귀분석실시 2) 변수의정의는식 (2) 참조 3)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비투자기업에비하여성장성측 면에서다소우위에있지만, 생산성이나수익성측면에서보면비교열위에있거 나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Ⅵ. 효과성평가 187

192 또한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거나벤처캐피탈지분율이높은기업 이 IPO 이후에더좋은경영성과를내는것을아니었음 < 표 Ⅵ-38>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경영성과비교결과요약 지표 t-test 1) 회귀분석 2) IPO 1 년후 IPO 2 년후 IPO 3 년후 성장성 고용증가율우위무차별무차별무차별 매출증가율무차별무차별무차별무차별 생산성 종업원 1 인당매출액 열위무차별무차별무차별 건전성부채비율무차별 n.a. n.a. n.a. 수익성 세전이익률무차별 n.a. n.a. n.a. 세후이익률무차별열위무차별무차별 주 : 1) 창업벤처기업과 PSM 를통해추출한대응기업간경영성과를비교한결과로, < 표 -29> 를요약한결과임 2) < 표 -30> ~ < 표 -32> 의회귀분석결과를요약한것임 3)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입장에서우위, 무차별, 열위를정리한결과임 [ 분석결과 : 업종별효과 ] < 표 Ⅵ-39> 와 < 표 Ⅵ-40> 은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경영성과에미친영향이업종별로차이가있는지살펴본회귀분석결과임 < 표 Ⅵ-39> 는제조업과서비스업, < 표 Ⅵ-40> 은 ICT 업종과기타업종으로구분해업종별효과를살펴봄 표현의간결성을위해요약된결과표만보고함 전체표본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각각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서비스업은 VC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 IPO 이후성과에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반면제조업은 VC투자기업이 IPO 직후에는비투자기업에비해수익성이낮지만그다음연도에는오히려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성장성과생산성에있어서는제조업과서비스업, 모두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18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93 < 표 Ⅵ-39> 업종별효과비교 ( 제조업 vs. 서비스업 ) 지표 제조업서비스업 IPO 1년후 IPO 2년후 IPO 1년후 IPO 2년후 성장성 고용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 종업원 1인당매출액 수익성 세후이익률 ** 0.026* 주 : 1) 전체표본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눈후,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 장성, 생산성, 수익성에영향을미쳤는지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를요약한표임 2) 식 (2) 에서 VC의회귀계수가유의한값을가지는지표시함 전체표본을 ICT기업과그외기업으로나누어각각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ICT기업은 VC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간 IPO 이후성과에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반면 ICT기업이아닌경우에는 VC투자기업이 IPO 직후에비투자기업에비해수익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성장성과생산성에있어서는 ICT기업과그외기업, 모두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 표 Ⅵ-40> 업종별효과비교 (ICT 기업 vs. 비 ICT 기업 ) 지표 ICT 비ICT 기업 IPO 1년후 IPO 2년후 IPO 1년후 IPO 2년후 성장성 고용증가율 매출증가율 생산성 종업원 1인당매출액 수익성 세후이익률 ** 주 : 1) 전체표본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눈후, 벤처캐피탈투자가 IPO 이후피투자기업의성 장성, 생산성, 수익성에영향을미쳤는지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를요약한표임 2) 식 (2) 에서 VC의회귀계수값과통계적유의성을표시함. *, **, *** 는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유의함. 이상의결과에서알수있듯이 VC투자기업의수익성이비투자기업에비해낮은현상은제조업, 그리고 ICT 이외의업종에서만관찰됨 이러한분석결과는벤처캐피탈의투자대상선별능력이 ICT 이외의업종그리고제조업에서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시사함 Ⅵ. 효과성평가 189

194 3) 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지원제도의효과성분석 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은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제와양도소득비과세, 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거주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또는투자를하는경우출자또는투자한금액의일정금액을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받을수있음 창업후 3년이내인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으로전환한지 3년이내인벤처기업에대한투자로서투자일로부터 3년이경과된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 2017년부터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직접투자하거나벤처펀드에출자시출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공제받을수있음 정부는민간투자의벤처유입을유도하기위하여개인투자자의소득공제율을매년인상해오고있음 2011년 10% 에서출발해 4차례소득공제율인상이있었으며, 현재는투자금액 1,500만원미만이면투자액의 100% 를소득공제가능함 2014년부터공제가능한투자액의범위가벤처기업뿐아니라기술성평가를통과한창업후 3년이내의중소기업으로확대됨 < 표 Ⅵ-41>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개정연혁 구분소득공제액공제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 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을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 벤처기업에직접투자 투자액의 10% 투자금액 , % 50% 1,500~5,000 10% 20% 30% 50% 5,000-3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13 년 : 40% ~11 년 : 30% 19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95 2009년이후감소세에있던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청자는소득공제율인상이시작된 2012년이후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 2009년 925명이던공제신청자가 2011년에는절반수준인 578명까지떨어짐 그러나소득공제율인상과함께공제신청자가꾸준히증가해 2014년에는종전수준을뛰어넘는 1,090명까지증가함 소득공제액역시 2009년 37억원에서 2011년에는 21억원까지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역대최고수준인 125억원을기록함 [ 그림 Ⅵ-2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연도별추이 ( 단위 : 명, 백만원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청자수는총급여 5천만원 ~1억원구간의근로소득자가가장많았으나, 소득공제액은총급여 1억원 ~3억원구간의근로소득자에서가장높게나타남 2014년기준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전체신청자수 (1,090명 ) 의약 41% 에해당하는 447명이총급여 5천만원 ~1억원구간에속한것으로분석됨 2014년기준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액 은총 125억원으로, 이중 48% 에해당하는 61억원이총급여 1억원 ~3억원구간의근로소득자에게귀속된것으로나타남 Ⅵ. 효과성평가 191

196 192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19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율 인상후모든소득구간에서공제신청자수가고르게증가하였으나, 특히총급여 1억 ~3억원구간의근로소득자층이소득공제율인상으로가장많은혜택을얻은것으로추정됨 총급여 1억 ~3억원구간의신청자수는 2011년 113명에서 2014년에는 337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함 총급여 1억 ~3억원구간의소득공제액은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여 2011년 8억 2천만원에서 2014년에는 61억원으로, 3년간무려 7.45배가증가함 [ 그림 Ⅵ-28]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청자수 ( 단위 : 명 ) 주 : 1)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에의한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집계자료임 2) 과세미달자제외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2015, 국세청. Ⅵ. 효과성평가 193

198 [ 그림 Ⅵ-29]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금액 ( 단위 : 백만원 ) 주 : 1)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에의한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집계자료임 2) 과세미달자제외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2015, 국세청. [ 그림 Ⅵ-30] 은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액 과엔젤투자액의추이로, 2010년이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액 과엔젤투자액이대체로동일한움직임을보이고있음 2015년엔젤투자액 ( 소득공제신청기준 ) 은 1,399억원으로전년대비 67.7% 가증가함 2014년과 2015년두차례세제개편으로소득공제율이전년에비하여크게확대되었고, 벤처산업에대한투자심리가개선된것이 2015년의신규엔젤투자증가를이끈것으로평가됨 년 1월 조특법 개정으로소득공제율이 30% 에서투자금액 5천만원이하 50%, 투자금액 5천만원초과 30% 로확대됨 년 12월 조특법 개정으로투자금액 1,500 만원이하의소득공제율이 100% 로확대됨 19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199 [ 그림 Ⅵ-30] 창투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엔젤투자액 ( 단위 : 개, 억원 ) 이상의결과를요약하면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율 인상은엔젤투자증가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됨 소득공제율인상후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신청자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함 아울러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액 과엔젤투자액이대체로동일한움직임을보이고있고, 소득공제율인상후엔젤투자액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투자액에따른소득공제율차등적용에도불구하고, 소득공제율인상의효과가일부고소득근로자층에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중최근신설된규정으로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가있음 본조세특례는 2014년 1월 1일법개정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거래를촉진하여벤처창업자등이투자금을원활히회수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신설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함 Ⅵ. 효과성평가 195

200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는 2014년도신설된벤처지원세제중유일하게지원실적이발생한항목임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이연,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규정등도 2014년 1월 1일신설되었으나, 지원실적이전무함 2015년도에기술혁신형주식취득 3건이발생해, 총 23억원의조세지출이있었음 기술혁신형주식을취득한 3개기업중 1개기업은총자산이 1조원이넘는대기업이었고, 나머지 2개기업은총자산 500억 ~1,000억원사이의기업이었음 23억원중 82% 에해당하는 19억원이총자산 1조원초과대기업에귀착되었고, 나머지 2개기업에 4억의혜택이돌아감 3개기업중 2개기업이동공제혜택으로세금이각각 49% 와 25% 가줄어주식취득기업에상당한세부담절감효과가있었던것으로분석됨 발생건수가 3건에불과해정확한정책효과판단은어렵지만, 동조세특례가과세이연형태의다른지원규정들과달리기업에실질적감면효과를가지므로기업선호도가높고, 정책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는특징이있는것으로사료됨 이러한관점에서보면 2017년부터시행예정인법인의벤처기업투자액에대한세액공제역시즉각적효과가기대됨 3. 벤처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효과 벤처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한조세지원항목은총 7가지로, 대부분항목의조세지원실적이전무하거나미미한수준임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가 109억원 (2015년기준 ) 으로가장많지만, 이는조특법제32조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와조세지출액이합산되어공시되기때문이며실제지원실적은 1억원미만으로미미함 19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01 < 표 Ⅵ-43> 벤처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한조세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규정 일몰 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 조특법 31, 32) 1)2) 없음 벤처기업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47 의 3)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 46 의 2)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46 의 7) 종료 없음 신설 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 46 의 3) 1) 없음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 46 의 8) - 신설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12 의 3) 2) - 신설 0 3) 2018 주 : 1) 벤처기업뿐아니라비벤처중소기업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조항들임 2) 조세지출예산서에는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실적과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실적이합산되어기록되어있음. 이중대부분이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에서발생한것임. 3) 조세지출예산서에는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와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실적이합산되어기록되어있음 년도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가 23 억있었고,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공제실적은없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6. 위표에서보듯이벤처기업의구조조정관련조세지원제도는항목수는많지만, 조세지출실적이미미해사실상효과성분석이의미가없음 조세지원실적이없거나몇건되지않아통계적분석이불가능함 지원실적이미미한이유를분석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함 [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등 ( 조특법 31)] 조특법제31 조는벤처기업에대한감면조항으로분류되어있기는하나, 사실상모든중소기업의구조조정에적용되는일반규정으로, 벤처기업에특화된규정은아님 Ⅵ. 효과성평가 197

202 조세지출실적이조특법제32조와합산집계되어그규모가연 200억원이상으로나타난것일뿐대부분의지원실적이조특법제32조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에서발생한것임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지원실적은연 1억원미만으로추산됨 조특법제31조의활용도가낮은이유는 사업의동일성유지 요건을충족하기어렵고, 적격합병규정과차별성이부족하기때문으로판단됨 동조세특례는사업에관한주된자산을모두승계하여사업의동일성이유지되는경우에한해적용받을수있는바, 사실상흡수합병과큰차이가없음 [ 벤처기업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47의 3)] 동조세특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을합병한경우에적용되었던조항으로, 현재는일몰종료된규정임 2010년 7월 1일이전에는피합병법인이합병법인주식을 10% 이상받아야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을승계할수있었음 벤처기업은규모가작아일반법인에합병되는경우, 합병법인주식을 10% 이상취득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음 따라서조특법제47조의 3을신설해벤처기업에는 10% 대신 3% 의완화된기준을적용하였음 2010년 7월 1일이후최초로합병하는분부터 합병법인주식을 10% 이상받아야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승계가가능하다 는요건이삭제되었기때문에조특법제47조 3이그존재의미를잃음 관련된법인세법규정이삭제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특례를규정한조특법제47조의 3 역시일몰종료된것임 [ 벤처기업및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46의 2, 46의 3)] 조특법제46조의 2 및제46조의 3은 2009년 12월 31일이전중소기업간주식교환에적용되었던규정으로현재는일몰종료된규정임 19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03 아울러조특법 제 46 조의 3 은아직법령이남아있으나, 물류산업을영위하는 모든중소기업에적용되는규정으로벤처기업에특화된규정은아님 조특법제46조의 2, 그리고제46조의 3은사실상지원실적이없어 2009년일몰기한종료와함께사라졌으며, 2014년 1월 1일법개정시조특법제46조의 7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가생겨났지만여전히지원실적이전무한실정임 조특법제46조의 2, 제46조의 3의수혜대상은벤처기업과전략적제휴를맺는제휴상대법인의주주임 반면조특법제46조의 7은동조세특례의수혜대상을전략적제휴를맺는 벤처기업의주주 로특정하고있어두그룹간차이가있음 그동안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와관련해세차례나조세특례항목이개설되었으나, 조세지원실적이전무해전략적제휴와관련한조세지원은사실상실효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이들조항의실효성이부족한이유는실무에서이러한유형의전략적제휴가발생하는경우가많지않고, 법인세법상주식의포괄적이전차익또는주식의포괄적교환차익에대한익금불산입규정으로해결가능한경우가많기때문으로판단됨 주식의포괄적이전또는교환이이루어질경우별다른요건없이조세감면이가능하기때문에굳이복잡한감면요건을충족하면서까지이들조항을활용할이유가부족함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 46의 8)] 본조의과세특례는 2014년 1월 1일법개정시벤처재투자활성화를위해신설된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이후매각대상기업의보유주식을매각한후재투자하는분부터적용함 2015년 12월 15일법개정시본조의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함 Ⅵ. 효과성평가 199

204 2014년신설되었으나, 그이후지원실적이전무해실효성에의문이제기됨 본조는재투자의기한, 대상그리고방법등에대하여매우엄격한요건을규정하고있을뿐아니라본조에따라양도소득세의과세를이연받은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을 3년이상보유하지아니하고처분한때에는가산세부담이발생함 혜택에비해엄격한감면요건이동조세특례의감면효과를반감시키는요인으로작동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본조가조세감면이아닌과세이연규정임을감안하였을때, 불확실성이높은벤처기업에재투자를하면서 3년간의무보유하는것이투자자입장에서는상당히부담스러울수있음 4. 벤처기업임직원및연구개발자에대한세제지원효과 벤처기업의주식매수선택권활용도를제고하여벤처기업을지원하고자조특법제 16조의 2와제16조의 3, 두가지특례규정을운영중에있음 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해서는 5년간분할납부가가능하며 ( 조특법제16조의 2), 근로 ( 기타 ) 소득과양도소득중납세자가선택한방법으로과세가능함 ( 조특법제16조의 3) 벤처기업임직원에대한두가지과세특례의지난 3년간조세지원실적은전무함 조특법제16조의 2는 2013년 8월 13일이후부여받은스톡옵션부터, 조특법제16조의 3은 2015년 1월 1일이후부여받은스톡옵션부터적용됨 일반적으로스톡옵션행사조건으로의무근로조항이따라붙는다는점을감안한다면아직까지본조세특례의적용대상스톡옵션의행사기간이도래하지않아지원실적이잡히지않았을가능성이높음 따라서벤처기업임직원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효과는좀더시간을두고검토할필요가있음 다음으로연구개발자에대한조세특례로, 조특법제 16 조의 4 산업재산권현물 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가있음 20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05 본조의과세특례는 2015년 12월 15일법개정시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신설됨 동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이후출자하는경우부터적용하므로아직까지지원실적이집계되지않아그효과를살펴볼수가없었음 < 표 Ⅵ-44> 벤처기업의임직원및연구개발자에대한조세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규정 일몰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 ( 조특법 16의 2)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16의 3)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16의 4) 신설 신설 0 없음 - - 신설없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 소결 본연구는벤처기업과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으로나누어그효과성을살펴봄 이중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은 벤처캐피탈 과 기타벤처투자자 로나누어그효과를분석함 - 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는투자시점에투자액의일정비율을소득공제받기때문에세제지원액이벤처투자액과연계되어결정되는특징이있음 [ 벤처기업과관련된세제지원효과 ] 벤처기업과관련된세제지원의효과는창업벤처기업이 PSM기법을이용해선정한대응기업과비교하였을때, 유효세율이낮고, 경영성과가우수한지로평가함 외감법인을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일반벤처기업 비벤처일반중소기업 대기업의 5개기업그룹으로나눈후, 창업벤처기업이다른 4개 Ⅵ. 효과성평가 201

206 그룹보다유효세율이낮고, 경영성과가우수한지검증함 선택편의의문제를최소화하기위하여창업벤처기업과유사한성향을가진비 조세지원기업을 1:1 매칭하는 PSM 기법을사용함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분석결과, 세제지원이창업벤처기업 의세부담완화에는효과가있지만, 이것이창업벤처기업의경영성과개선으로 이어지고있지는못한것으로나타남 t-test 결과창업벤처기업은벤처인증을받지못한창업중소기업이나창업후 3년이경과한중소기업및대기업에비하여유효세율이유의하게낮았음 이러한분석결과는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창업벤처기업의세부담완화에유의미한효과가있었다는것을의미함 한편창업벤처기업은 PSM기법을이용해 1:1 매칭한대응기업에비하여성장성은높지만, 생산성이나수익성, 재무건전성등은유의미한차이가없거나오히려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분석결과는창업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로이어지고있지못하다는것을시사함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은외감기업을제조업과서비스업, ICT업종과그외업종으로나누어비교한결과서비스업과 ICT업종이비교대상업종에비해부채비율과생산성이유의하게더낮은것으로나타남 성장성이나수익성에있어서는두그룹간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벤처캐피탈과관련된세제지원효과 ] 벤처캐피탈과관련된세제지원의효과는세제지원이벤처캐피탈의세부담완화에도움이되었는지, 벤처캐피탈에대한세제지원액이벤처투자액과비례적관계에있는지,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경영성과가우수한지로평가함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은 60개의벤처캐피탈법인세신고자료를입수해비과세혜택이있었을때와없었을때유효세율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분석함 20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07 코스닥시장이개장한 2000 년부터 2014 년사이에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 업을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으로구분해,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IPO 이후의경영성과에유의한차이가있는지살펴봄 벤처캐피탈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의효과성분석결과, 세제지원이벤처캐피탈 의세부담완화에는효과가있지만, 벤처산업의성장이나벤처기업의경영성과 개선에유의한영향을미쳤다는직접적증거는찾을수없었음 엄격한비과세요건으로인하여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고있는벤처캐피탈숫자는예상보다적었지만, 비과세를적용받는벤처캐피탈에있어서는비과세조항이유효세율경감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투자이익을실현한벤처캐피탈중 5분의 1 정도가비과세요건을충족해세제혜택을받고있었고, 벤처캐피탈이실현한투자이익중비과세를적용받은비율이 4% 에불과함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액은 2009 년이후꾸준히감소하다 2015 년회복세로 돌아선반면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금액은분석기간내내꾸준한증가세를보여 벤처캐피탈의신규투자증가가조세지원의효과때문인지명확하지않음 최근 5년간코스닥시장에신규등록한기업중 60% 가량이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고,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 IPO 소요기간이더짧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분석결과는벤처캐피탈이우수벤처의발굴과육성에기여하였다는증거로볼수도있지만, 벤처캐피탈이 IPO기업에투자한시점이언제인지에따라결과해석이달라질여지가있음 - 벤처캐피탈이 IPO기업에투자한시점이벤처기업설립초기가아닌 IPO 직전이라고한다면벤처캐피탈투자가벤처산업육성에효과가있다고주장하기어려울것임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의 IPO 이후성과를비교한결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성장성측면에서는다소우위에있지만, 생산성이나수익성측면에서 Ⅵ. 효과성평가 203

208 는오히려열위에있거나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분석결과는벤처캐피탈의두가지기능, 즉자금제공과경영지원기능 중경영지원기능의효과에대해의문을가지게함 제조업과서비스업, ICT업종과그외업종으로나누어벤처캐피탈투자의효과를살펴본결과,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 IPO 이후비투자기업에비해수익성이더낮은현상이제조업과 ICT 이외업종에서만관찰되고, 서비스업과 ICT 업종에서는나타나지않음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서비스업과 ICT 업종에속한투자기업선별에상대적으로우위를가지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고볼수있음 [ 기타벤처투자자와관련된세제지원효과 ] 벤처캐피탈이외의기타벤처투자자와관련된세제지원의효과는최근의세제개편이벤처투자액에유의한변동을초래했는지를통해평가함 정부는민간투자의벤처시장유입을위해 2012년부터 투자조합등소득공제율 을지속적으로인상해옴 소득공제율은 2011년 10% 에서출발해현재는 30~100% 로확대됨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율 인상후소득공제신청자수와엔젤투자액이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소득공제율인상이민간투자의벤처시장유입에상당한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됨 그러나투자액에따른소득공제율차등적용에도불구하고, 소득공제율인상의효과가일부고소득근로자층에집중되고있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사료됨 소득공제율인상은총급여 3~5억원, 총급여 10억원초과구간에속한고소득자산가층의벤처투자유인에특히효과가있었던것으로분석됨 2014년도신설된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는 2014년도신설된벤처지원세제중유일하게지원실적이발생한항목으로, 동공제조항이기술혁신형주식취득기업의세부담절감에큰도움이되었던것으로분석됨 과세이연형태의다른지원규정들과달리주식취득기업에실질적감면효과를가져다주기때문에상대적으로정책효과가높은것으로사료됨 20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09 [ 벤처기업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효과 ] 벤처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해 7가지조세지원항목이존재하나, 대부분항목의조세지원실적이전무하거나미미한수준임 이들지원제도의활용도가낮은첫번째이유는 M&A나전략적제휴를통한투자금회수비율이낮아조세지원의대상이되는거래의발생건수자체가적기때문임 또한대부분규정이과세이연형태로그혜택이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엄격한적용요건으로인하여기업들의관심을끌기어려움 - 기업입장에서보면동규정들이아니라도기업구조조정에적용되는일반특례규정을이용해세부담을제거할수있으므로굳이복잡한적용요건을요구하는벤처기업특례에집착할필요가없음 [ 벤처기업임직원및연구개발자에대한세제지원효과 ] 벤처기업임직원에대한세제지원은 2015년까지지원실적이전무하나, 스톡옵션의특성상제도시행후정책효과가나타나기까지시간이걸리므로현재의지원실적으로제도의효과성여부를판단하기에는이른감이있음 스톡옵션행사를위한의무근로기간을고려했을때, 아직까지조세지원대상스톡옵션의행사가능시점이도래하지않아조세지출실적이전무한것으로추정됨 2015 년신설된 산업재산권현물출자이익에대한과세특례 는 2016 년부터적용되 기때문에아직까지실적이잡히지않아구체적정책효과판단이불가능함 [ 실증분석의한계 ] 본연구는외감법인또는코스닥등록기업을대상으로벤처조세지원제도의효과를분석한바, 외감기준에해당하지않는소규모벤처기업에는그효과가다르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또한 PSM를이용해감면기업과가장유사한속성을가진대응기업을찾고자시도하였으나, 본연구에서사용한 PSM 모형이얼마나타당하냐에따라본연구결과의신뢰성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음 투자설명서를참조해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비투자기업을구분하였으나, 투자설명서상표시되는주주내역은지분율 5% 이상의주요주주이므로벤처캐피탈지분율이 5% 미만인경우비투자기업으로잘못분류될가능성이있음 Ⅵ. 효과성평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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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제도개선방안분석

212

213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1. 기본방향 가. 벤처기업위주의세제지원에서벤처투자자위주의세제지원으로전환 벤처관련조세지원은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과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은벤처기업의세부담을완화해벤처기업이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음 반면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지원은벤처투자자의세후수익률을높여투자수단으로서벤처기업이가진매력도를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음 우리나라의최근 5년간조세지출실적을살펴보면 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 이 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지원 규모를크게앞지르고있음 2014년기준 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 규모는 513억원으로,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 50억원의약 10배수준에달함 투자조합등출자에대한소득공제율 인상으로 2015년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 규모가 148억원으로크게증가했으나, 여전히 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 이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 을큰폭으로앞지르고있음 벤처산업에대한정부지원의정책적목표가불확실한미래전망으로인해자금조달에애로를겪고있는창업초기벤처기업지원에있다면정부지원의형태는 조세지원 보다는 재정지원 이, 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 보다는 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지원 이효과적일수있음 조세지원은이익이발생한경우에만의미가있으며, 손실이발생할경우의미가없음 창업후이익을실현하기까지어느정도시간이필요하며, 이익을실현한이후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09

214 에는불확실성이감소하기때문에외부자금조달에어려움이줄어듦 이러한관점에서벤처기업에대한정부의직접지원이타당성을가질수있는시기는창업후이익을실현하기전까지, 기업의수익창출능력에대해불확실성이존재하는시점이라판단되며, 이시기에는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 이보다효과적일수있음 또한창업후이익실현까지장기간을요하는벤처기업은법인세감면등직접적세제지원의혜택에서배제되어있지만, 이들기업에투자하는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할경우간접적경로로혜택을얻을수있음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에대한설문조사결과역시벤처기업지원정책중가장확대지원이필요한정책으로 금융지원제도 를꼽음 벤처기업의경우가장확대지원이필요한벤처기업정책으로 49.1% 가 금융지원제도 를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 (23.1%), 창업지원제도 (12.1%) 등의순으로나타남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 조세지원 이벤처기업지원정책으로중요성이없는것은아니지만, 재정지원 보다는중요도와선호도가낮다는것을보여줌 특히, 규모가작은기업일수록금융지원에대한선호도가조세지원에비해높았는데,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규모가영세하고, 이익창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일수록조세지원제도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보여줌 한편조세지원과관련하여서는 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 보다 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적지원 을강화할필요가있음 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세제지원은성장잠재력이없는벤처기업을무분별하게양산해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고불필요한예산낭비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을통해벤처기업이보다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는투자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함 77) OECD(2013) 연구결과역시대다수국가들이벤처기업에대한직접적조세지원보 다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적조세지원에보다중점을두는것으로나타남 77) 김재진김진수 (2002), p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15 조사에참여한 32개 OCED 회원국중벤처기업에직접적으로조세혜택을부여하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를비롯한 9개국에불과한반면대다수국가들이창업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제고할목적으로벤처투자자에게다양한세제상혜택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78) 국제적추세나효과성분석결과에기초해판단해보았을때, 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은현상유지또는축소하되, 벤처투자자에대한간접적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효과성분석결과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은창업벤처기업의세부담완화에는효과가있지만, 세금감면혜택을받은창업벤처기업이세금감면혜택을받지못한비벤처대응기업에비해수익성이나생산성측면에서는오히려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율인상 은벤처산업성장에상당한효과가있었던것으로분석됨 그러나법인세감면을받은창업벤처기업이대응기업에비해고용증가율이유의하게더높았고, 벤처인증이없더라도창업중소기업이면 50% 의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현행수준에서대폭낮추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됨 비벤처중소기업도창업후 5년내이익을내면세금을 50% 감면해주고있기때문에이수준이하로벤처기업에대한세금감면혜택을낮추기는어려움 효과성분석결과에따르면법인세감면을받은벤처기업이조세지원을받지못한비벤처대응기업에비해고용증가율이유의하게더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분석결과는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이고용증대측면에서일정부분효과가있었다는것을의미하므로창업벤처기업에대한직접지원을현행수준에서지나치게줄이기보다현상유지또는약간축소하는방향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78) OECD(2013), p. 16, 김재진 (2013), pp. 52~53 을발췌하여요약정리하였음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11

216 나. 선택과집중의필요성 최근 6년간조세지출실적을살펴보면벤처관련지원항목의숫자는꾸준히늘어나고있지만, 실효성있는항목이적고, 일부항목에편중된양상을보임 벤처기업과관련된세제지원의경우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제외하고, 나머지항목들은조세지출실적이미미하거나벤처와관련된지원액이따로분리집계되고있지않아벤처산업성장에어떤효과가있는지불분명함 벤처투자자와관련된세제지원역시 증권거래세면제 와 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가전체조세지출액의 75% 를차지하고있어일부항목에편중된양상을보임 특히, 벤처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세제지원항목들의조세지출실적이기대보다미미한수준임 < 표 Ⅶ-1> 은최근 6년간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실적 으로, 조세지출실적이집계공표되고있는항목은모두 3개이고,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이전체조세지출의 95% 이상을차지함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제외한나머지항목들은조세지출실적이전무하거나미미해사실상그효과성을따지는것이무의미한것으로판단됨 < 표 Ⅶ-1>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 규정 창업벤처기업등 소득세 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1) 법인세 ,102 1,150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과세특례 ( 조특법 16 조의 2, 3) n.a. n.a. n.a. 신설 2) -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46 조의 7) n.a. n.a. n.a. 신설 주 : 1)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과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의합계 2) 2014 년부터집계시작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07~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17 < 표 Ⅶ-2> 는최근 6년간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 실적으로,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실적은 2009년이후감소혹은정체상태에있다가 2015년을기점으로상승세로돌아섬 벤처투자자에대한 8가지조세지원중지출규모가가장큰항목은 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로, 2015년기준전체조세지출의 45% 가량을차지함 그다음이 증권거래세면제 로, 증권거래세면제 와 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가벤처투자자에대한전체조세지출액의 75% 를차지함 2009년이후조세지원실적이없는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를비롯해 8개항목중 4개항목의조세지출실적이전무하거나 1억원미만임 규정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4 조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6 조 )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46 조의 8) 기술혁신형합병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 12 조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 13 조 )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46 조의 7) 물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제 46 조의 3)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 조특법제 117 조 ) < 표 Ⅶ-2> 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출실적 ( 단위 : 억원 ) n.a. n.a. n.a. n.a. 신설 - - n.a. n.a. n.a. n.a. 신설 n.a. n.a. n.a. n.a. 신설 합계 주 : 1) 양도소득세등을비과세하는제도의특성상, 의무적으로신고하지않아도되므로 2009 년이후실적이집계산출되지않음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07~2017.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13

218 우리나라는벤처산업육성을위해벤처기업및벤처투자자에대해광범위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는바, 벤처산업에대한세제지원이미미한수준이라고보기는어려움 특히, 벤처산업에대한조세지원은중소기업및연구개발비관련조세지원에추가해제공되는부가적혜택이기때문에이들항목까지고려하면벤처산업에대한세제지원이미미하다고보기어려움 그러나실효성있는지원항목이많지않고, 최근에도입된제도들의조세지출실적이기대에못미친다는점을감안하면지원규모나지원항목의숫자를계속해늘리기보다는실효성있는항목들을위주로 선택과집중 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음 현행벤처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실효성이낮은제도는폐지하고, 실효성이높은제도의지원내용을강화 해야한다는의견이벤처기업 66.5%, 벤처캐피탈 35.1% 로가장높게나타남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 의경우, 납세자의인지활용도가가장높은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위주로선택과집중이필요함 국세관련조세지원제도중그다음으로납세자의인지활용도가높은감면조 항은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임 벤처기업임직원에대한스톡옵션행사이익과세특례 는조세지원실적이전 무함에도불구하고, 벤처기업의인지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은지원항목으로 나타났으므로향후감면요건을완화하거나감면내용을강화하는등추가적조 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됨 < 표 Ⅶ-3> 벤처기업과관련된조세지원제도인지 활용도순위 항목 조세지출실적 설문조사결과인지활용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재산세감면 미집계 2 2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전략적제휴를위한비상장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미집계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19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 의경우납세자의인지활용도가높은 증권거래세면제 와 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3개항목을위주로집중하고, 나머지항목들은조세지원의필요성을원점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음 79)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는조세지출실적과인지활용도가모두낮은것으로나타남 지나치게복잡한감면요건과새로운제도시행에대한홍보부족이그원인으로사료되는바, 감면요건을단순화하고동조세특례에대한납세자홍보를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 중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는높은인지도에도불구하고제도의특성상조세지출실적이산출집계되지않아, 제도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추가적조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벤처기업출자의범위를점검하고, 사후관리요건을재고해볼필요가있음 - 다만, 2016년시행령개정으로종전보다과세이연및사후관리요건이완화되었으므로동세법개정의효과가나타나는 2018년이후에지원실적을보고, 추가확대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Ⅶ-4> 벤처투자자와관련된조세지원제도인지 활용도순위 항목 조세지출실적 인지 설문조사결과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 활용 중소기업지원을위한증권거래세면제 ) 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가가장높은조세지출실적에도불구하고인지활용도가낮게나타난이유는설문조사대상자가벤처캐피탈이기때문으로판단됨. 동제도는근로소득자등개인에적용되며, 벤처캐피탈은동제도의적용대상이아님.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15

220 2.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제고 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은벤처캐피탈을비롯한 벤처투자전문기관에대한 세제지원 과 비전문투자기관에대한세제지원 규정으로구분할수있음 가. 벤처캐피탈을비롯한벤처투자전문기관에대한세제지원강화 효과성분석결과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비투자기업에비하여경영성과가우수하다는실증적증거를발견할수없었음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은업체를대상으로벤처캐피탈의역할에대해물어본결과, 자금투자외에는경영에그다지관여하지않은등거의역할이없었다 는응답이 84.6% 로가장많았음 이러한설문결과는아직까지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이우수한기술력을가진기업을선별해성장시키는기능은약하다는것을시사함 그러나자금제공원으로서벤처캐피탈의역할을무시하기어렵고, 최근 5년간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실적이정체상태에있어지원실적이부진한이유파악과그에따른대책마련이요구됨 조특법제14조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는최근 5년간양도소득세등의비과세라는제도의특성상, 조세지원실적이집계산출되지않음 조특법제13조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로인한조세지출액은 2014년 4억원까지떨어졌다가 2015년 16억원으로예년수준을회복하였지만, 여전히미미한수준임 2017년부터일반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출자금의 5% 를세액공제받을수있는바, 조특법제13조가 5% 세액공제에준하는만큼의혜택을보장해주지못할경우벤처캐피탈에대한역차별논란이불거질수있음 벤처투자전문기관에대한조세지원실적이미진한이유는투자조합을통한간접투자가늘어나고있기때문임 창투조합의숫자는 1999년 90개에서 2015년에는 460개로, 5배가넘는성장세를보임 21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21 세법상투자조합은도관으로보기때문에조합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조합에는과세하지않는대신조합에서분배받은소득에대해서조합원들이납세의무를부담함 80) 투자조합은법인세나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없으므로 81) 창투조합이조특법제14조를적용받아법인세또는소득세가면제되더라도이것이조세감면실적으로잡히지않음 현실적으로창투조합이실현한주식양도차익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조특법제14조에따른조세감면실적이최근 5년간전무한것처럼보이는이유중하나로사료됨 아울러창투사회수이익중감면요건충족분비중이낮은것도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실적이부진한또다른원인으로보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은벤처캐피탈의숫자는총 60개로, 회수이익이발생한전체벤처캐피탈의약 18% 에불과함 연도 회수이익을실현한 VC 중비과세혜택을받은 VC 비중 회수이익실현 VC 개수 < 표 Ⅶ-5> 벤처캐피탈비과세수혜현황 비과세신청 VC 개수 비과세신청비율 (= / ) 회수이익대비비과세신청금액비중 회수이익 비과세신청금액 비과세신청비율 (= / ) 전체기간평균 주 : 조합을제외한창투사자료만을집계한것임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및국세청제공자료가공 ( 단위 : 개, 억원, %) 80) 구경철오문성 (2009) 81) 구경철오문성 (2009)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17

222 2014년기준 58개벤처캐피탈중 29개에서회수이익이발생했고, 이중 7개사가조특법제13조에따른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음 2014년도에벤처캐피탈이거둔회수이익총액은 206억원이고, 이중비과세신청금액은 12억원으로비과세요건충족금액이전체회수이익의 4% 에불과함 벤처캐피탈회수이익중비과세적용분비중이낮다는것은벤처캐피탈이 설립후 7년이내벤처기업 에원시투자한비중이그만큼낮다는것을의미함 조특법제13조에따른비과세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설립시자본금으로납입하거나설립후 7년이내에유상증자에참여해벤처기업주식을취득해야함 벤처캐피탈의막대한회수이익에도불구하고, 비과세비중이낮다는것은승계취득에서발생한회수이익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함 벤처전문투자기관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 비과세대상투자의범위 를늘리기보다 비과세적용가능기관투자자의범위 를현재보다확대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사료됨 조특법제14조는모험자본의조성을지원함으로써좋은기술을가지고있으면서도자금조달능력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등에창업자금을원활하게공급하는데그법취지가있음 이러한조세정책상목적을고려했을때설립후 7년이경과한벤처기업투자나승계취득으로까지비과세대상투자의범위를늘리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됨 증권거래세면제 또는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는기관투자자의범위를현재보다확대할경우창업벤처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에도움이될수있을것임 현재는 증권거래세면제 또는 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는기관투자자의범위가 20개의기금법인과공제사업법인으로한정되어있어적용대상이제한적임 21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23 나. 중간규모벤처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우리나라의벤처투자시장의특징중하나는민간참여저조로, 정부의존도가높다는점임 82) 정부기관출자비중은 2007년 26.9%, 2009년 35.8%, 2011년 34.4%, 2013년 45.2%, 2014년 40.3% 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민간금융의벤처시장참여를독려하기위하여그동안정부는 투자조합출자에대한소득공제율 인상등다양한조세정책을시행해왔으며, 그결과엔젤투자규모가큰폭으로상승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됨 중소기업청에따르면 2015년엔젤투자규모는 1,399억원으로닷컴버블이꺼진 2004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함 현행벤처투자자관련조세지원제도는대규모벤처캐피탈과소규모엔젤투자자를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중간규모의벤처투자자에대한조세지원규정을신설하거나확충할필요성이있음 양영석등 (2014) 에따르면우리나라의창업초기투자그룹의 seed 단계 1기업당평균투자규모는엔젤투자매칭펀드를제외하고나면 1~2억원규모이고, 엔젤투자매칭펀드를포함시킬경우 5억원미만임 이에반해벤처캐피탈이주도하는초기투자의경우기업당평균 3년미만기준 10억원, 창업초기투자조합기준 3년미만벤처캐피탈투자 12.8억원, 3~7년기준 15.2억원수준으로나타남 따라서국내창업초기투자는 2~10억원또는 5~10억원, 10~15억원사이에서기업들이초기투자및추가투자를받을수있는기회가부족함 2017년부터시행예정인 내국법인의벤처기업출자시세액공제 규정을이용해내국법인이 중간규모의벤처투자자 역할을하도록유인할필요가있음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법인의벤처투자액에대한 5% 세액공제를포함한세법개정안의효과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인의견이많았으며, 특히벤처기업 (51.8%) 보다벤처캐피탈 (64.9%) 에서상대적으로긍정적의견이높게나타남 82)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19

224 구체적실행방안으로벤처기업의업력및투자규모에따라세액공제율에차등을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정부의세법개정안에따르면현재는내국법인의벤처기업출자에 5% 의세액공제율이일률적용됨 양영석등 (2014) 의분석결과에따르면 설립후 3년미만 + 투자금 2~15억 구간이벤처투자의사각지대로나타남 엔젤투자와전통적 VC투자의손길이미치지못하는투자공백구간에투자하는내국법인에보다많은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자금여력이있는내국법인이벤처시장에서 중간규모벤처투자자 역할을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아울러개인투자자는소득공제와더불어양도소득세및배당소득비과세혜택이동시에적용되는바, 법인투자자에대해서도세수여건및세제지원의효과를보아가면서점차혜택의범위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벤처투자에보다높은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을적용한다거나주식양도차익의일부를익금불산입하는방안등을고려해볼수있음 다.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제도의과세형평성제고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율 인상후소득공제신청자수와엔젤투자액이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소득공제율인상이민간투자의벤처시장유입에상당한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됨 세금혜택과벤처투자액이비례관계에있기때문에세법개정의효과가즉각적임 개인투자자의벤처투자에대한소득공제는효과성은높지만, 2011년이후매년세법개정을통해소득공제율을인상해왔기때문에추가적지원의필요성은현재로서는높지않다고판단됨 세제지원을추가적으로확대하기보다납세자간과세형평을높일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라사료됨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확대는고소득자산가계층의여유자금을벤처자금으 로유입함으로써벤처산업육성에기여하였지만, 소득공제확대의효과가일부 22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25 고소득근로자층에집중되는문제점이있음 [ 그림 Ⅶ-1] 은 2011년과 2014년, 2개연도의 투자조합출자등 1인당소득공제액 을비교한결과로, 소득공제율인상후모든소득구간에서 1인당소득공제액이증가하였으나, 그중에서도특히총급여 3~5억원, 총급여 10억원초과구간의근로소득자가가장많은혜택을얻은것으로나타남 - 총급여 3~5억원구간의근로소득자의 1인당소득공제액은 2011년 800만원에서 2014년에는 3,200만원으로 4배가증가함 - 총급여 10억원초과구간의근로소득자의 1인당소득공제액은 2011년 2천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 5,400만원으로, 무려 7.7배가증가함 - 반면총급여 5천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의 1인당소득공제액은 2011년 90만원에서 2014년에는 190만원으로증가함 - 총급여수준에따른한계세율차이를고려하면실제소득구간별수혜규모차이는이보다클것으로예상됨 [ 그림 Ⅶ-1] 총급여규모별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의 1 인당소득공제액 ( 단위 : 백만원 ) 현행 투자조합출자등에소득공제 규정은투자금액에따라소득공제율에차등을 두고있지만, 이것만으로는일부고소득층에소득공제혜택이집중되는것을막 는데한계가있음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21

226 현재투자액 1,500 만원까지는 100%, 1,500~5,000 만원은 50%, 5,000 만원초과는 30% 의소득공제율이적용되고있음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확대의효과가전소득계층에고르게분배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투자금액이아니라총급여구간별로공제율을달리설정하거나총액한도를두는방안등을생각해볼수있음 총액한도규정을두거나소득공제율을급여구간별로차등적용할경우고소득자산가의벤처투자유인효과가낮아질수있다는문제점이있음 한편최근 5년간지원실적이전무한조특법제14조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규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양도소득세및배당소득세가면제되는 적격벤처기업투자의범위 를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 (3년이상보유 ) 을완화를검토할필요가있음 정부는 2016년 2월 5일시행령개정시엔젤투자자의출자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대상기업을창업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벤처기업으로확대하고, 창업 5년이내에최초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추가출자시지분율에관계없이총출자액 10억원한도로하여과세특례요건을완화한바있음 동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이후출자하는분부터적용되는바, 3년의의무보유기간요건을고려하였을때동개정으로인한효과는 2018년이후에나나타날것으로예상됨 따라서 2018년이후의지원실적을살펴본후, 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실적이여전히미미한수준이라면현재보다감면요건및사후관리요건을대폭완화할필요가있음 다만, 양도소득세등을비과세하는제도의특성상과세당국에이를신고하지않아, 실적집계가쉽지않을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두어야함 3.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규정과의차별화 가. 기술력과혁신성에따른벤처기업차등지원 현행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감면 22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27 내용에있어사실상큰차이가없어기술력높은벤처기업에대한세제지원책으로서한계가있음 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후 4년간소득세및법인세 50% 감면으로, 감면기간및감면율이동일함 < 표 Ⅶ-6>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과창업벤처기업에대한 세액감면규정비교 구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감면내용 감면요건 기타 창업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후 4년간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업종요건 : 제조업등법에서열거한업종으로창업 사업장소재지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 벤처인증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와그후 4 년간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인증요건 : 창업후 3 년이내벤처인증 업종요건 : 제조업등법에서열거한업종으로창업 사업장소재지요건 : 없음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과중복적용불가 높은기술력을가진벤처기업창업을유도하기위해서는벤처기업창업을일반중소기업창업에비하여우대할필요가있음 현행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은수도권감면배제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을제외하고,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뚜렷한차별점을찾기어려움 벤처창업에일반중소기업창업에비해더긴감면기간, 더높은공제율을적용해야스타트업기업이기술력을높여벤처인증을획득할유인을제공할수있음 아울러벤처인증유형이나기술수준에따라감면기간및감면율에차등을둘경우, 세제지원이벤처기업의기술혁신을이끄는유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현행벤처인증제도의문제점중하나는전체벤처인증기업중 90% 이상이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고, 연구개발기업 이전체의 6% 에불과하다는점임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23

228 보증과대출에의한벤처인증은기업의재무적안정성에초점이맞추어심사가진행되기때문에벤처인증과정에서기술성과혁신성에대한평가가미흡하다는지적이끊이지않음 연구개발기업 으로벤처인증을받은기업또는 기술성우수평가기업 에더긴감면기간, 더높은감면율을적용받을수있게제도개선이필요함 [ 그림 Ⅶ-2] 벤처기업확인유형별현황 (2016 년 6 월기준 ) ( 단위 : %) 자료 :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 나. 지방벤처창업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강화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이의미가있는경우는사업장소재지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있는경우임 사업장소재지요건 으로인하여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창업한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을수없음 따라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창업한중소기업이법인세 50% 감면을적용받기위해서는벤처인증을획득해야함 반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의경우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중하나만선택해적용받을수있기때문에굳이세제혜택을위해벤처인증을획득할유인이낮음 이때문에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기업 중수도권소재기업의비율이 74% 에육박함 22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29 [ 그림 Ⅶ-3]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기업과창업벤처기업에대한 세액감면기업의지역별분포비교 주 : 2007~2014 년법인신고자료를집계한수치임자료 : 국세청제공자료가공 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지방창업벤처기업에더많은세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수도권소재기업과비수도권소재기업으로이원화해운영할필요가있음 엔젤투자자가투자한피투자기업의지역별분포를살펴본결과, 2014년 10월기준피투자기업중약 83.6% 가수도권소재 ( 서울, 경기 ) 기업임 현행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에서배제되는수도권소재기업에있어서는일종의혜택이나, 비수도권소재기업에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차별성이부족해지방벤처창업활성화의수단으로서의기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수도권소재기업은 5년보다짧은감면기간, 50% 보다낮은감면율을적용하되, 비수도권소재기업은 5년보다긴감면기간을적용함으로써비수도권소재기업으로하여금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추가적혜택으로느낄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수도권소재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을적용받을수없기때문에감면기간을 5년보다짧게설정하더라도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이유리함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25

230 비수도권소재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중하나를선택해적용받을수있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기간이 5년보다길어야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이정책효과를가질수있음 - 예를들어수도권소재기업은현행수준을유지하되, 비수도권소재기업에대해서는 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4. 창업후 3 년이상벤처기업에대한지원강화 벤처기업에대한현행조세지원제도의문제점중하나는창업후 3년이지나벤처인증을받거나벤처인증을갱신하는기업에대한세금감면혜택이부족하다는점임 창업후 3년내벤처인증을받아야하고, 그로부터 5년내이익을실현해야하기때문에기술개발과상품화에상당한시간이걸리는기업들은조세감면혜택을받기어려움 감면기간중에는벤처인증을유지할유인이있지만, 감면기간종료후에는벤처인증에대한추가적세제혜택이부족함 비상장중소기업은업력에관계없이최초벤처인증획득시세금감면을적용받을수있게허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지만, 이경우절세목적으로벤처인증획득시점을조정할가능성이있음 이익실현이예상되는시점까지벤처인증시점을늦추어절세효과를극대화할유인이있음 벤처인증갱신기업을우대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 투자세액공제나 R&D공제등에있어일반중소기업보다벤처기업 ( 비상장중소기업에한함 ) 을우대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현재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차등만있을뿐비벤처중소기업과벤처기업사이에는세제지원에차이가없음 22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3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 의설비및 R&D 투자에우대적혜택을부여하는것역시창업후 3년이경과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시키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음 중소기업청은창업후 3년이경과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오슬로매뉴얼에의한 2단계에걸친혁신성평가를통해이노비즈인증업체를선정하고있음 < 표 Ⅶ-7> 혁신형중소기업별차이비교 구분이노비즈기업벤처기업메인비즈기업 1. 혁신역량체계 (R&D 체계구축 ) 2. 지속가능혁신 ( 지재권 10 건 ) 3. 안정적성과창출 X ㄱ. 기술혁신역량평가ㄴ. 개별기술평가 개별기술평가 경영혁신역량평가 9.8 건 6.9 건 5.0 건 매출 : 억원매출 : 67.2 억원매출 : 억원 X X 4. 기업건전성 부채비율 : 124.9% 부채비율 : 146.1% 부채비율 : 269.7% 자료 : 5. ICT 산업에대한지원강화 제조업과서비스업에대한구분분석결과, 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율이비교적균형적으로분포되어있었고, 서비스업에속한벤처기업이제조업을영위하는벤처기업에비해경영성과가우수하다는실증적증거를발견하지못함 따라서서비스업을영위하는벤처기업에대한지원을현행수준에서특별히더높일필요성은낮다고판단됨 다만, ICT 산업에속한창업벤처기업에대한지원실적이예상보다적어추가지원 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사료됨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27

232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받은외감기업중 ICT기업의비중은 1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효과성분석결과감면기업중 ICT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경영성과가유의하게더높다는실증결과를발견하지는못했지만, 2015년신규 IPO기업중 ICT기업이전체의 3분의 1을차지하는등성장잠재력이상당히높은산업군으로나타남 ICT 산업에속한감면기업의숫자가지나치게적어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기어려웠을가능성이있음 벤처투자자의경우미래성장성이높은산업을좇아투자하는경향이있기때문 에 ICT 산업에투자하는투자자에게별도의추가적혜택을부여할필요성은낮다 고판단됨 다만, 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고있는 ICT기업의비중이지나치게낮기때문에 ICT기업의감면개시시점을다른산업에비해늦추어주거나감면율을높여적용하는방안 ( 예 : 3년간 75%, 2년간 50%) 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ICT산업의특성상창업후벤처인증까지걸리는기간이 3년이상이거나이익을낼때까지기간이오래걸려창업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혜택에서배제되어있는것이라면감면개시시점을다른업종에비해늦추어줄필요성이있음 6. 벤처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의일반규정으로의통합단순화 벤처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해다양한조세지원제도가운영중에있으나, 감면실적은미미한수준임 중소기업간통합및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등 이 208억원으로가장많지만, 이중대부분은조특법제32조 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에서발생한것으로, 사실상벤처기업구조조정과는관련성이약함 22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33 다양한조세지원제도의운영에도불구하고, M&A 또는전략적제휴를통한투자금회수실적이여전히 1% 미만 (2015년기준 ) 에머물고있다는것은세금이벤처기업구조조정의사결정의핵심적고려요인은아니라는것을시사함 따라서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새로운과세특례규정의신설또는기존규정의확대로벤처기업의구조조정을촉발하는데는한계가있음 벤처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의활용도가낮은이유는 i) 혜택에비해과도한과세이연요건및사후관리규정 ii) 대체적활용이가능한보다범용적구조조정세제의존재 iii) 해당조항에대한납세자의낮은인지도가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사료됨 전략적제휴를비롯한대부분의과세특례가과세이연의형태를띠고있어실질적감면혜택은적은반면조세회피를막기위해까다로운과세이연요건및사후관리규정을두고있어실제활용이어렵고, 높은복잡성으로인해납세자의인지도가낮음 -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인지활용도가낮은조세지원제도가대부분벤처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규정들임 적격합병이나포괄적주식교환이전은몇가지일반사항만충족하면여러가지세금문제가한꺼번에해결되는반면조특법규정은복잡한과세이연요건및사후관리규정을가지고있어활용에제약이있음 세금이구조조정에걸림돌이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지원실적이없더라도해당조항의삭제에는신중한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지만, 대체적으로활용가능한일반규정이있다면일반규정에흡수시켜운영하는것이세제의복잡성을줄이고납세자의인지도를높이는하나의방안일수있음 또한대부분규정이영구적세금면제가아니라단순히과세시점을이연하는효과밖에없다는점을감안했을때, 과세이연요건및사후관리규정을현행보다완화해제도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구체적실행방안으로지원실적이미미한조특법제31조는일반합병규정에통합해운영하고, 조특법제12조의 3과제46조의 7은폐지하거나과세이연요건및사후관리규정을대폭완화해실효성을높이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Ⅶ. 제도개선방안분석 229

234 조특법제 46 조의 8 은 2016 년세법개정으로과세이연요건이대폭완화된바, 추후세법개정의효과를살펴보고폐지또는과세이연요건의추가완화를검 토할필요가있음 23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35 . 설문조사결과

236

237 Ⅷ. 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조사는벤처기업을대상으로조세지원제도이용실태및개선방안등을파악하여 향후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조사내용 본조사의조사항목은다음과같음 < 표 Ⅷ-1> 조사항목 구분 기업개요 벤처기업지원정책전반 벤처기업조세지원정책 응답자특성 세부항목 - 벤처캐피탈 : 설립연도, 투자업종, 투자수단, 투자기업의업력, 회수방식, 회수기간 - 벤처기업 : 창업연도,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 투자받은벤처캐피탈과의역학 - 벤처기업지원제도의전반적효과여부 -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 활용에도움이된곳, 활용하지않은이유 -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별인지여부 -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별활용여부 -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 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향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 업종, 자산규모 Ⅷ. 설문조사결과 233

238 2. 조사설계 가. 표본설계 < 표 Ⅷ-2> 표본설계 구분조사대상조사지역유효표본조사방법자료수집도구 내용 - 전국의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 - 전국 17개시 도 - 벤처기업 975개, 벤처캐피탈 37개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조사 -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나. 실사설계 [ 그림 Ⅷ-1] 전화조사실사설계 실사지도원교육 - 조사전에면접원교육을실시하며, 면접원교육에앞서실사지도원 (Supervisor) 을대상으로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내용에대한교육을실시 면접원선발 - 본연구소소속면접원중적격자를선발 면접원교육 - 조사방법과조사내용에대하여 2 시간의오리엔테이션과 2 부의연습면접을실시하여조사방법과질문지내용에익숙하게하고문제점을미리발견, 지적함으로써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 를최소화하여실사과정이표준화 (Standardization) 될수있도록교육 - 면접중발생할수있는모든우발상황에대한대처법을포괄적으로교육 면접원통제 - 담당연구원및실사책임자 (Supervisor) 가매일조사된결과에대해면접원앞에서검토하여그즉시면접원교육을행하는통제시스템 (Quality Control System) 으로실사를통제, 관리함으로써면접원에의한오차를최소화 검증조사 - 조사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완성된조사결과중 30% 이상을무작위추출, 본연구소검증원이전화를통해자료를검증하여응답의허위기재, 조작이발견될경우해당면접원이조사한질문지전부를무효로하고재조사실시 23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39 3. 응답자특성 본조사의응답률을약 16.5% 로나타남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 (A~S) 에의해분류된업종을다시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업종 4가지로재분류한항목임 제조업에는 C 제조업, 도소매업에는 G 도매및소매업이포함되며, 서비스업은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포함됨. 기타업종에는 A 농업, 임업및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건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이포함되어있음 자산규모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제공한벤처기업 / 벤처캐피탈리스트중자산정보가있는 6,852개업체를대상으로자산총액기준으로정렬한후 10개그룹으로분류한항목임 분위별평균자산은 1분위 9,409백만원, 2분위 12,611백만원, 3분위 14,663백만원, 4분위 17,090백만원, 5분위 20,176백만원, 6분위 24,338백만원, 7분위 31,106 백만원, 8분위 42,756백만원, 9분위 68,255백만원, 10분위 277,809 백만원임 Ⅷ. 설문조사결과 235

240 가. 벤처기업 업종별 자산규모별 설립연도별 벤처확인연도별 벤처캐피탈투자여부별 벤처캐피탈역할별 코스닥상장여부별 세제혜택여부별 < 표 Ⅷ-3> 응답자특성 벤처기업 구분사례수비율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년이전 ~2005 년 ~2010 년 년이후 년이전 ~2005 년 ~2010 년 년이후 무응답 단일의벤처캐피탈 복수의벤처캐피탈 투자받은경험없음 자금투자 경영일부분담당 투자받은경험없음 상장 비상장 수혜 비수혜 ( 단위 : 건, %) 23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41 나. 벤처캐피탈 ( 단위 :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업종별 기 타 자산규모별 설립연도별 투자업종별 투자수단별 투자기업업력별 회수방식별 평균회수기간별 코스닥상장여부별 세제혜택여부별 < 표 Ⅷ-4> 응답자특성 벤처캐피탈 1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년이전 ~2005 년 ~2010 년 년이후 정보통신 일반제조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서비스 / 교육 기 타 보통주 우선주 투자사채 프로젝트 초기단계 -3년이내 중기단계 -3~7년 후기단계 -7년초과 IPO 프로젝트 장외매각및상환 년이내 ~3년 ~5년 년이상 상 장 비상장 수 혜 비수혜 Ⅷ. 설문조사결과 237

242 4. 벤처기업조사결과분석 가. 기업개요 1) 설립연도 본조사에참여한벤처기업은 2001 년이전 설립한업체가절반이상 (55.1%) 이었 으며, 2001 년 ~2005 년 (19.5%), 2006 년 ~2010 년 (16.5%)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5> 설립연도 문 ) 귀사의설립연도는언제입니까? 결과 % 2001년이전 년 ~2005 년 년 ~2010 년 년이후 8.9 계 (n=975) [ 그림 Ⅷ-2] 설립연도 80 ( 단위 : %) 년이전 2001 년 ~2005 년 2006 년 ~2010 년 2011 년이후 23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43 2)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는 2006 년 ~2010 년 29.3%, 2011 년이후 28.6%, 2001 년 ~ 2005 년 16.2% 분포하였으며, 2001 년이전 은 9.6% 로가장낮은비율을보임 < 표 Ⅷ-6>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문 ) 귀사의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는언제입니까? 결과 % 2001년이전 년 ~2005 년 년 ~2010 년 년이후 28.6 무응답 16.2 계 (n=975) [ 그림 Ⅷ-3] 벤처기업최초확인연도 ( 단위 : %) 년이전 2001 년 ~2005 년 2006 년 ~2010 년 2011 년이후무응답 Ⅷ. 설문조사결과 239

244 3)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여부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업체는 9.3%( 단일 + 복수의벤처캐피탈 ) 였으며, 90.7% 는투자받은경험이없었음 < 표 Ⅷ-7>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여부 문 ) 귀사는벤처캐피탈 ( 투자조합포함 ) 로부터투자를받은경험이있습니까? 결과 % 단일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 4.7 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 4.6 투자받은경험없음 90.7 계 (n=975) [ 그림 Ⅷ-4]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경험여부 ( 단위 : %) 단일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 4.7 복수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 4.6 투자받은경험없음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45 가 ) 투자받은벤처캐피탈의역할 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은업체 (n=91) 를대상으로벤처캐피탈의역할에대해물어본결과, 단일의벤처캐피탈 (n=46), 복수의벤처캐피탈 (n=45) 로부터투자받은업체모두 자금투자외에는경영에그다지관여하지않는등거의역할이없었다 는응답이 84% 이상으로높게나타남 < 표 Ⅷ-8> 투자받은벤처캐피탈의역할 문 ) 귀사에투자한벤처캐피탈 ( 투자조합포함 ) 은어떤역할을하였습니까? 결과 % 자금투자외에는경영에그다지관여하지않는등거의역할이없었다 84.6 자금투자외에벤처기업경영에일정부분역할을담당하였다 15.4 계 (n=91) [ 그림 Ⅷ-5] 투자받은벤처캐피탈의역할 ( 단위 : %) 자금투자외에는경영에그다지관여하지않는등거의역할이없었다 15.4 자금투자외에벤처기업경영에일정부분역할을담당하였다 Ⅷ. 설문조사결과 241

246 나. 벤처기업지원정책전반 1)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전반적인벤처산업의발전에대한벤처지원제도의효과를묻는질문에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67.4% 로나타남 정부의벤처지원제도에는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등이있음 < 표 Ⅷ-9>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문 ) 정부의벤처지원제도가전반적인벤처산업의발전에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60.2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5.2 계 (n=975)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에대해업종, 자산규모, 코스닥상장 여부, 세제혜택여부별로살펴보면특별한차이없이긍정적인의견이더 높게나타남 24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47 [ 그림 Ⅷ-6]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 단위 : %) 그렇지않다 32.6 전혀그렇지않다 5.2 매우그렇다 7.2 그렇다 67.4 그렇지않은편이다 27.4 그런편이다 )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벤처기업지원정책중가장확대지원이필요한정책에대해 금융지원제도 가 49.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조세지원제도 (23.1%), 창업지원제 도 (12.1%)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10>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문 ) 우리나라벤처산업의전반적인발전을위하여다음의벤처기업지원정책중가장확대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은무엇입니까? 결과 % 창업지원제도 12.1 금융지원제도 49.1 조세지원제도 23.1 입지지원제도 1.6 특허지원제도 4.7 마케팅지원제도 7.8 기타 0.2 무응답 1.3 계 (n=975) Ⅷ. 설문조사결과 243

248 80 [ 그림 Ⅷ-7]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 단위 : %) 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23.1 조세지원제도 1.6 입지지원제도 4.7 특허지원제도 7.8 마케팅지원제도 기타 무응답 자산규모별로보면 1분위인업체에서 금융지원제도 에대한응답률 (63.2%) 이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난반면, 8분위및 9분위업체 ( 각각 39.4%) 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업종별로는서비스업과기타업종에서 금융지원제도 에대한응답률이각각 35.0%, 39.1% 로낮게나타남과동시에 조세지원제도 에대한응답률 ( 각각 30.0%, 31.9%) 은다른업종에비해다소높게나타남 코스닥상장여부와세제혜택여부별로는통계적으로특별한차이가나타나지않음 다. 벤처기업조세지원정책 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전반적인활용도를물어본결과, 활용하고있지않다 ( 그렇지않은편이다 + 전혀그렇지않다 ) 는응답이절반이상 (52.8%) 으로나타남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로는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등이있음 244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49 < 표 Ⅷ-1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문 ) 귀사는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얼마나잘활용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결과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39.9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14.5 무응답 4.7 계 (n=975) [ 그림 Ⅷ-8]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 단위 : %) 그렇지않다 52.8 무응답 4.7 매우그렇다 2.6 그렇다 42.5 전혀그렇지않다 14.5 그렇지않은편이다 38.4 그런편이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자산규모별로 4분위인업체에서 잘활용하고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53.6% 로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남 - 업종별로는도소매업 (33.3%) 과기타업종 (29.0%) 에서 잘활용하고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다른업종에비해낮게나타남 Ⅷ. 설문조사결과 245

250 - 반면코스닥상장기업 (51.4%) 과세제혜택을받는기업 (61.4%) 에서는조세지 원제도활용비율이높게나타남 가 )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는업체 (n=414) 들은조세지원제도를활용 하는데주로 세무대리인 의도움을받는다는응답이 31.6% 로가장많았음 < 표 Ⅷ-12>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문 ) 그렇다면귀사가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할수있었던것은주로누구의도움이가장컸습니까? 결과 % 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 31.6 회사내세무전문인력 21.3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18.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15.5 세무서 4.3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3.6 협회등경제단체 3.6 동종업체 1.7 계 (n=414) [ 그림 Ⅷ-9]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 단위 : %) 세무회사내대리인세무전문 ( 세무사, 인력공인회계사등 ) 18.4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15.5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세무서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협회등경제단체 동종업체 24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51 업종별로살펴보면도소매업업체에서 세무대리인 의도움을받는응답 (53.3%) 이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남 자산규모별로는 9분위인업체에서는 회사내세무전문인력 에대한응답 (45.7%)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코스닥상장기업에서는비상장기업에비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9.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8.2%) 에대한응답이낮게나타남 세제혜택을받는기업에서는 회사내세무전문인력 이 14.0% 로나타난반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가 25.6% 로나타나비수혜기업과차이를보임 나 )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업체 (n=516) 를대상으로그이유를물어본결과,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이 49.6%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이 21.3% 로나타남 < 표 Ⅷ-13>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문 ) 그렇다면귀사가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결과 %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49.6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21.3 제도가복잡하거나신청절차가복잡하여활용이어렵기때문 15.9 지원이미흡하여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기때문 13.2 계 (n=516) Ⅷ. 설문조사결과 247

252 [ 그림 Ⅷ-10]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 단위 : %)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제도가복잡하거나신청절차가복잡하여활용이어렵기때문 지원이미흡하여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기때문 3분위인업체에서는 제도가복잡하거나신청절차가복잡하여활용이어렵기때문 (29.1%) 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9분위인업체에서는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45.9%) 이라는응답이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남 업종별로살펴보면도소매업에서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이 40.7% 로낮게나타난반면, 제도가복잡하거나신청절차가복잡하여활용이어렵기때문 이라는응답이 29.6% 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남 세제혜택수혜업체에서현재세제혜택을받고있으나, 이외의조세지원제도에대해서는자세히모르기때문에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이라는응답 (70.4%) 이높게나타난반면,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이라는응답 (11.1%) 은낮게나타남 코스닥상장여부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음 2)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 인지여부 )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에대한인지여부를물어본결과,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이 46.7% 로인지도가가장높았음 그다음으로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36.8%),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23.2%),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20.4%) 등의순으로나타남 24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53 ( 활용여부 ) 조세지원제도활용여부에대해서는인지도와활용도순위가거의 비슷하게나타난가운데,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에대한 활용도 (8.0%) 는다른제도에비해낮게나타남 < 표 Ⅷ-14>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문 ) 귀사는다음과같은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에대해오늘이전에알고있었습니까? 또한다음과같은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를활용한경험이있습니까? 각각의제도에대한인지활용여부에대하여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결 과 인지 활용 %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그림 Ⅷ-11]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인지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활용 ( 단위 : %)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Ⅷ. 설문조사결과 249

254 ( 인지여부 ) 업종별로살펴보면서비스업업체에서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과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에대한인지도 ( 각각 63.0%, 27.0%)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자산규모가 3분위인업체에서는조세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가모두 30% 이상으로전반적으로높은인지도를보임 - 세제혜택을받는기업에서도조세지원제도에대해전반적으로높은인지도를보였으며, 특히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및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를제외한나머지제도에서비수혜기업보다인지도가높게나타남 - 코스닥상장여부별로는특별한차이를보이지않음 ( 활용여부 )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활용여부에대해도소매업업체에서는 소득세및법인세 50% 감면 제도를제외한나머지제도에서다른업체보다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자산규모별로는 7분위인업체에서다른업체보다조세지원제도에대해전반적으로활용도가높게나타남 - 코스닥상장기업에서는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27.3%) 및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16.1%) 의활용도가비상장기업에비해높게나타남 - 세제혜택수혜기업의활용도는인지도와동일한경향을보였으며, 특히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에대한활용도가 82.9% 로높게나타남반면,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5.0%),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 (5.3%) 에대한활용도는인지도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3)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효과에대해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68.5% 로 효과가없다 ( 그렇지않은편이다 + 전혀그렇지않다 ) 는응 답 (31.5%) 보다높게나타남 25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55 < 표 Ⅷ-15>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문 )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전반적인벤처산업의발전에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결과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62.1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4.5 계 (n=975) [ 그림 Ⅷ-12]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 단위 : %) 그렇지않다 31.5 전혀그렇지않다 4.5 매우그렇다 6.5 그렇다 68.5 그렇지않은편이다 27.0 그런편이다 62.1 업종별로는도소매업업체에서다른업체에비해긍정적인의견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세제혜택을받는기업에서는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75.7% 로비수혜기업보다다소높게나타남 자산규모와코스닥상장여부별로는특별한차이를보이지않음 Ⅷ. 설문조사결과 251

256 가 )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는응답자 (n=307) 를대상으로그이유를물어본결과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롭다 는의견이 49.5% 로가장많았으며, 지원항목이미흡하다 는의견은 25.4% 로나타남 < 표 Ⅷ-16>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문 ) 귀사가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결과 % 지원금액이미흡함 11.4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로움 49.5 지원항목이미흡함 25.4 기타 9.1 무응답 4.6 계 (n=307) [ 그림 Ⅷ-13]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 지원금액이미흡함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로움 지원항목이미흡함 기타 무응답 업종별특성으로보면도소매업업체에서 지원항목이미흡하다 는응답이 43.3% 로다른업체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25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57 자산규모별로는 4분위업체에서 지원금액이미흡하다 는응답이 2.8% 로가장낮게나왔으며, 6분위업체서는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롭다 는응답이 60.7% 로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남 코스닥상장기업과세제혜택수혜기업에서는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롭다 는이유가각각 36.4%, 35.3% 로비상장, 비수혜기업보다낮은응답률을보임 4)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에대해서는 실효성이낮은제도는폐지 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의지원내용을강화 해야한다는의견이 66.5% 로가장 높게나타남 < 표 Ⅷ-17>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문 ) 귀사는다음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중가장바람직한방향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결과 %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 12.0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지원내용강화 20.6 실효성낮은제도를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지원내용강화 66.5 무응답 0.9 계 (n=975)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로는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한주식교환등에대한과세특례등이있음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에대해업종, 자산규모, 코스닥상장여부, 세제혜택여부별로는특별한차이를보이지않음 Ⅷ. 설문조사결과 253

258 80 60 [ 그림 Ⅷ-14]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66.5 ( 단위 : %)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 20.6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지원내용강화 실효성낮은제도를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지원내용강화 0.9 무응답 가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1순위기준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에대해 1순위기준으로는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가 43.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1+2+3 순위기준 ) 중복응답기준으로보면 1 순위기준과달리 신청서류및절차 의간소화 가 59.4%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 범위의확대 (58.2%),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55.8%)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18>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문 ) 귀사는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가장개선이필요한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개선필요성이높은순서대로 3 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결 과 1순위 순위 % %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지원제도홍보, 교육강화 창업후 3년이상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 보유기술력에따른차등적인조세지원 기타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59 [ 그림 Ⅷ-15]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15.0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1 순위 순위 지원제도홍보, 교육강화 창업후 3 년이상 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 보유기술력에따른차등적인조세지원 0.4 ( 단위 : %) 기타 0.4 (1순위기준 ) 현행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에대해업종, 자산규모, 코스닥상장여부, 세제혜택여부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 (1+2+3순위기준 ) 자산규모별로살펴보면, 4분위인업체에서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와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에대한응답 ( 각각 70.2%, 72.6%)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보유기술력에따른차등적인조세지원 에대한응답 (15.5%) 는낮게나타남 - 10분위인업체에서는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와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에대한응답 ( 각각 76.5%, 70.6%) 이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남 - 업종별로는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을제외한기타업종에서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가 64.8%, 창업후 3년이상벤처기업에대한조세지원확대 가 38.9% 로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에대해서는 46.3% 로다소낮게나타남 - 코스닥상장기업에서는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66.1%),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64.4%) 가특히높은비율을보임 - 세제혜택을받는기업에서는 보유기술력에따른차등적인조세지원 에대한응답이 18.8% 로비수혜기업보다낮게나타남 Ⅷ. 설문조사결과 255

260 5)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에대해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절반이상 (56.0%) 으로나타남 위세법개정안은정부가 2016년세법개정안 을통해기업의벤처기업출자액에대한 5% 세액공제를핵심으로하는벤처투자활성화방안에대한내용임 < 표 Ⅷ-19>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문 ) 정부는 2016년세법개정안 을통해기업의벤처기업출자액에대한 5% 세액공제를핵심으로하는벤처투자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세법개정안이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실질적효과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결과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51.8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7.5 무응답 4.1 계 (n=975) 자산규모별특성으로보면 5분위인업체에서긍정적인응답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이 70.1% 로다른업체에비해높게나타남 - 업종별로는기타업종에서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49.3% 로다른업종에비해낮게나타남 ( 단, 무응답비율이 8.7%) - 세제혜택을수혜받는기업은 64.3% 가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고응답하였으며, 코스닥상장여부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음 25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61 [ 그림 Ⅷ-16]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 세법개정안효과여부 ( 단위 : %) 그렇지않다 39.9 전혀그렇지않다 7.5 무응답 4.1 매우그렇다 4.2 그렇다 56.0 그렇지않은편이다 32.4 그런편이다 벤처캐피탈조사결과분석 가. 기업개요 1) 설립연도 본조사에참여한 37 개벤처캐피탈업체의설립연도는 2001 년이전 (67.6%) 인업 체가가장많았음 < 표 Ⅷ-20> 설립연도 문 ) 귀사의설립연도는언제입니까? 결과 % 2001 년이전 년 ~2005 년 년 ~2010 년 년이후 5.4 계 (n=37) Ⅷ. 설문조사결과 257

262 [ 그림 Ⅷ-17] 설립연도 ( 단위 : %) 년이전 2001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이후 2) 주요투자업종 주요투자업종으로는 정보통신 업종이 29.7% 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 생명공 학 (27.0%)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21> 주요투자업종 문 ) 귀사의주된투자업종은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결과 % 정보통신 29.7 일반제조 10.8 생명공학 27.0 문화콘텐츠 10.8 서비스 / 교육 2.7 기타 18.9 계 (n=37)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63 60 [ 그림 Ⅷ-18] 주요투자업종 ( 단위 : %) 정보통신 일반제조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서비스 / 교육 기타 3) 주요투자수단 주요투자유형은 우선주 라는응답이 67.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보통주 가 21.6% 로나타남 < 표 Ⅷ-22> 주요투자수단 문 ) 귀사의주된투자수단 ( 투자유형 ) 은무엇입니까? ( 다양한수단이라면금액이가장높은투자수단 ) 결과 % 보통주 21.6 우선주 67.6 투자사채 (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 ) 2.7 프로젝트 8.1 계 (n=37) Ⅷ. 설문조사결과 259

264 [ 그림 Ⅷ-19] 주요투자수단 투자사채 (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 ) 2.7 프로젝트 8.1 보통주 21.6 ( 단위 : %) 우선주 ) 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단계 벤처캐피탈업체가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은 중기단계 (3 년 ~7 년 ) 가 67.6%, 초기단계 (3 년이내 ) 가 24.3%, 후기단계 (7 년초과 ) 가 8.1% 인것으로나타남 < 표 Ⅷ-23> 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단계 문 ) 현재귀사가투자하는기업들의주된 ( 투자금액기준 ) 업력은어느단계에포함됩니까? 결과 % 초기단계 (3 년이내 ) 24.3 중기단계 (3~7 년 ) 67.6 후기단계 (7 년초과 ) 8.1 계 (n=37)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65 [ 그림 Ⅷ-20] 투자하는기업의주된업력단계 후기단계 (7 년초과 ) 8.1 초기단계 (3 년이내 ) 24.3 ( 단위 : %) 중기단계 (3~7 년 ) ) 주요회수방식 주요회수방식에대해서는절반이상 (51.4%) 의벤처캐피탈업체가 IPO 방식으로 회수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장외매각및상환 (40.5%) 방식이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함 < 표 Ⅷ-24> 주요회수방식 문 ) 회수는주로어떤방식으로하였습니까?( 회수하지않은경우회수예정수단 ) 결과 % IPO 51.4 프로젝트 8.1 장외매각및상환 40.5 계 (n=37) Ⅷ. 설문조사결과 261

266 [ 그림 Ⅷ-21] 주요회수방식 ( 단위 : %) IPO 프로젝트장외매각및상환 가 ) 평균회수기간 투자시점부터의평균회수기간은 3 년 ~5 년 이 64.9% 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 1~3 년 이 24.3%, 5 년이상 이 8.1%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25> 평균회수기간 문 ) 투자시점부터의평균회수기간은얼마입니까?( 미회수의경우예상기간 ) 결과 % 1 년이내 2.7 1~3 년 ~5 년 년이상 8.1 계 (n=37)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67 [ 그림 Ⅷ-22] 평균회수기간 5 년이상 년이내 2.7 ( 단위 : %) 1~3 년 ~5 년 64.9 나. 벤처캐피탈지원정책전반 1)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벤처캐피탈업체를대상으로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를물어본 결과,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대부분 (94.6%) 으로나타남 < 표 Ⅷ-26>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문 ) 정부의벤처지원제도가전반적인벤처산업의발전에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그렇다 10.8 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 5.4 전혀그렇지않다 계 (n=37) 정부의벤처지원제도에는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 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등이있음 Ⅷ. 설문조사결과 263

268 [ 그림 Ⅷ-23]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 단위 : %) 그렇지않다 5.4 그렇지않은편이다 5.4 전혀그렇지않다 0.0 그렇다 94.6 매우그렇다 10.8 그런편이다 )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벤처기업지원정책중가장확대지원이필요한정책에대해서는 금융지원제 도 (40.5%) 가벤처기업과마찬가지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창업 지원제도 가 29.7%, 조세지원제도 가 24.3%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Ⅷ-27>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문 ) 우리나라벤처산업의전반적인발전을위하여다음의벤처기업지원정책중가장확대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은무엇입니까? 결과 % 창업지원제도 29.7 금융지원제도 40.5 조세지원제도 24.3 입지지원제도 0.0 특허지원제도 0.0 마케팅지원제도 5.4 계 (n=37)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69 60 [ 그림 Ⅷ-24]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 단위 : %) 창업지원제도금융지원제도조세지원제도마케팅지원제도 다.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정책 1)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전반적인활용도를물어본결과, 활용하고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는응답이 81.1% 로나타남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에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시점까지과세이연등이있음 < 표 Ⅷ-28>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문 ) 귀사는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얼마나잘활용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 계 (n=37) Ⅷ. 설문조사결과 265

270 [ 그림 Ⅷ-25]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그렇지않다 18.9 전혀그렇지않다 2.7 ( 단위 : %) 그렇다 81.1 그렇지않은편이다 16.2 매우그렇다 10.8 그런편이다 70.3 가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는업체 (n=30) 들은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 는데주로 회사내세무전문인력 의도움을받는다는응답이 40.0% 로가장많았음 < 표 Ⅷ-29>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문 ) 그렇다면귀사가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할수있었던것은주로누구의도움이가장컸습니까? 결과 % 회사내세무전문인력 40.0 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 23.3 동종업체 13.3 협회등경제단체 13.3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6.7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3.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0.0 세무서 0.0 계 (n=30)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1 [ 그림 Ⅷ-26]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는데도움을받은곳 ( 단위 : %) 회사내세무전문인력 세무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 동종업체 협회등경제단체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등정부부처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나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업체 (n=7) 는그이유로 구체적으로어 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이라는의견 (85.7%) 을가장많이보였음 < 표 Ⅷ-30>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문 ) 그렇다면귀사가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결과 % 구체적으로어떤조세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기때문 85.7 제도가복잡하거나신청절차가복잡하여활용이어렵기때문 14.3 지원대상이아니기때문 0.0 지원이미흡하여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했기때문 0.0 계 (n=7) Ⅷ. 설문조사결과 267

272 [ 그림 Ⅷ-27]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지않는이유 ( 단위 : %) 2)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 인지여부 ) 벤처캐피탈의조세지원제도에대해인지여부를물어본결과,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에대해서대부분 (94.6%) 의업체담당자들이인지하고있었음 그다음으로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제도가각각 83.8% 로나타남 - 반면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 에대한인지도 (35.1%) 는다른제도에비해낮게나타남 ( 활용여부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여부에대해서전반적으로인지여부순위와동일한경향을보임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제도는인지도와마찬가지로활용도가 91.4% 로높게나타났으며,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 에대한활용도 (21.1%) 또한다른제도에비해낮게나타남 26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3 < 표 Ⅷ-31>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문 ) 귀사는다음과같은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에대해오늘이전에알고있었습니까? 또한다음과같은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를활용한경험이있습니까? 각각의제도에대한인지활용여부에대하여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결 과 인지 활용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시점까지과세이연 [ 그림 Ⅷ-28]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인지 활용 ( 단위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시점까지과세이연 Ⅷ. 설문조사결과 269

274 3)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효과에대해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 다 ) 는응답이거의대부분 (97.3%) 으로나타남 < 표 Ⅷ-32>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문 ) 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전반적인벤처산업의발전에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그렇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그렇다 13.5 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 2.7 전혀그렇지않다 계 (n=37) [ 그림 Ⅷ-29]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 단위 : %) 그렇지않다 2.7 그렇지않은편이다 2.7 전혀그렇지않다 0.0 그렇다 97.3 매우그렇다 13.5 그런편이다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5 가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는응답자 (n=1) 는그이유로 지원받기위한 요건이까다롭다 는의견으로보임 < 표 Ⅷ-33>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는이유 문 ) 귀사가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없다고생각하시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결과 % 지원받기위한요건이까다로움 지원금액이미흡합 0.0 지원항목이미흡함 0.0 계 (n=1) [ 그림 Ⅷ-30]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가효과가 없다고생각하는이유 ( 단위 : %) Ⅷ. 설문조사결과 271

276 4)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에대해서는 실효성이낮은제도는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의지원내용을강화 해야한다는의견이 35.1% 로나타났으며,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또는지원내용강화 에대한의견은각각 32.4% 로나타남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에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현물출자이익을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소득세로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매각대상기업의주식양도차익을재투자로취득한주식의처분시점까지과세이연등이있음 < 표 Ⅷ-34>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 문 ) 귀사는다음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중가장바람직한방향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다음중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결 과 %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 32.4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지원내용강화 32.4 실효성낮은제도를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지원내용강화 35.1 계 (n=37) [ 그림 Ⅷ-31]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개선방향 ( 단위 : %)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지원내용강화 실효성낮은제도를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지원내용강화 272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7 가 )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1순위기준 )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에대해서는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에대한응답률이 45.8% 로가장높게나타남 (1+2+3 순위기준 ) 중복응답기준으로는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 대 와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가각각 88.0% 로나타났으며, 신청서류및절차 의간소화 는 76.0% 로나타남 < 표 Ⅷ-35>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문 ) 귀사는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가장개선이필요한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개선필요성이높은순서대로 3 가지만선택해주십시오. 결 과 1순위 순위 % %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지원제도홍보, 교육강화 창업후 3 년이상벤처캐피탈에대한조세지원확대 보유기술력에따른차등적인조세지원 [ 그림 Ⅷ-32] 현행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 단위 : %) 순위 순위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지원제도홍보, 교육강화 Ⅷ. 설문조사결과 273

278 5)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본조사에참여한벤처캐피탈업체의 78.4% 가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에대해 효과가있다 ( 매우그렇다 + 그런편이다 ) 고응답함 위세법개정안은정부가 2016년세법개정안 을통해기업의벤처기업출자액에대한 5% 세액공제를핵심으로하는벤처투자활성화방안에대한내용임 < 표 Ⅷ-36>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문 ) 정부는 2016 년세법개정안 을통해기업의벤처캐피탈출자액에대한 5% 세액공제를핵심으로하는벤처투자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세법개정안이벤처캐피탈투자활성화에실질적효과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그렇다 13.5 그런편이다 그렇지않은편이다 21.6 전혀그렇지않다 21.6 계 (n=37) [ 그림 Ⅷ-33]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그렇지않다 21.6 전혀그렇지않다 0.0 ( 단위 : %) 그렇다 78.4 그렇지않다 21.6 매우그렇다 13.5 그런편이다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79 6. 조사결과요약 가. 벤처기업지원정책전반 벤처지원제도가전반적인벤처산업발전에효과가있는지에대해벤처기업 (67.4%) 과벤처캐피탈 (94.6%) 모두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정부의벤처지원제도에는창업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등이있음 [ 그림 Ⅷ-34] 벤처지원제도의전반적인효과여부 ( 단위 :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지원정책중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정책으로는벤처기업과벤처캐피탈모두 금융지원제도 ( 각각 49.1%, 40.5%) 에대한응답이가장많았음 그다음으로벤처기업은 조세지원제도 (23.1%), 벤처캐피탈은 창업지원제도 (29.7%) 에대한응답이많았음 [ 그림 Ⅷ-35] 확대지원이가장필요한벤처기업지원정책 벤처기업벤처캐피탈 80 ( 단위 : %) 금융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마케팅지원제도 특허지원제도 상위 5 개항목만제시 Ⅷ. 설문조사결과 275

280 나. 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의인지및활용도를살펴보면, 소득세 / 법인세감면 이가 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순 으로나타남 [ 그림 Ⅷ-36] 벤처기업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인지 활용 ( 단위 :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사업용재산에대한취득세 / 재산세감면 벤처기업스톡옵션행사이익소득세분할납부및과세방식선택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기술혁신형합병에대한세액및소득공제 상위 5 개항목만제시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높은인지도및활용도를보였 으며, 특히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제도가가 장높게나타남 [ 그림 Ⅷ-37]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인지및활용여부 인지 활용 ( 단위 : %) 벤처기업등에직접출자한주식양도시증권거래세면제 중소기업창투사등의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 중소기업창투사등의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투자등에대한소득공제 상위 5 개항목만제시 276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81 다. 조세지원제도활용및효과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에대해벤처기업에서는 활용한다 는의견 이 활용하지않는다 의견에비해다소낮게나타난반면, 벤처캐피탈에서는 80% 이상이 활용한다 고응답함. [ 그림 Ⅷ-38]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활용정도 ( 단위 :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무응답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벤처기업및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의효과에대해서는벤처기업은 효과가있 다 는응답비율이 효과가없다 는응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벤처 캐피탈은거의대부분 효과가있다 는의견을보임 [ 그림 Ⅷ-39] 벤처기업 / 벤처캐피탈조세지원제도효과여부 ( 단위 :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Ⅷ. 설문조사결과 277

282 라. 현행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 현행조세지원제도의개선사항에대해벤처기업에서는 실효성이낮은제도는폐 지하고, 실효성이높은제도의지원내용을강화 해야한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반면벤처캐피탈에서는 3 가지응답모두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그림 Ⅷ-40] 현행조세지원제도개선사항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 단위 : %)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필요한조세지원제도신설 현행조세지원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지원내용강화 실효성낮은제도를폐지하고실효성이높은제도지원내용강화 현행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으로는벤처기업과벤처캐피탈모두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에대한응답이가장높게나타남 (1 순위 기준 ) [ 그림 Ⅷ-41] 현행조세지원제도의지원내용중개선사항 ( 단위 : %) 벤처기업벤처캐피탈 자격요건완화및지원대상범위의확대 신청서류및절차의간소화 감면율및감면기간확대 상위 3 개항목만제시, 1 순위기준 278 벤처기업에대한조세특례제도연구

283 마.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세법개정안을통한벤처투자활성화방안의효과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인 의견이많았으며, 특히벤처기업보다벤처캐피탈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Ⅷ-42] 벤처기업투자활성화에대한세법개정안효과여부 ( 단위 : %) 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그렇지않은편이다전혀그렇지않다무응답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Ⅷ. 설문조사결과 279

284

285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