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첨부_정책건의_기업RD촉진을위한12가지정책과제_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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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2 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1, 13,000, 1 GDP 200 1) R&D 20~30% 2) 59.3조원에달하는국가총 R&D의 3/4 이상을기업들이수행 R&D (541.6 ) 6, GDP 4.15% (4.21%) 2 < 주요국총 R&D 투자액및 GDP 대비투자액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 R&D 44.9 R&D 75.7%, OECD < 국가별기업 R&D 비중 > ( 단위 : %) 1) 전용일외, R&D 투자가경제성장과고용에미치는효과, ) 이우성, 우리나라의 R&D 투자현황및파급효과, 과학과기술,

구분 한국 ( 13) 프랑스 ( 12) 독일 ( 12) 미국 ( 12) 중국 ( 13) 일본 ( 13) 기업비중 75.7 55.4 66.1 59.1 74.6 75.

2%p 감소 ) ( 자료 : 전경련 ) ( ), IT, * 주요산업의한 중기술격차 : 바이오산업 0.7년, 이동통신 0.9년, IT융합기술 1.0년, 디지털 TV 방송 1.0년, 플랜트엔지니어링 1.1년, 반도체 1.3년, 자동차 1.

3 구분 한국 ( 13) 프랑스 ( 12) 독일 ( 12) 미국 ( 12) 중국 ( 13) 일본 ( 13) 기업비중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14 Issue 1 하지만최근우리기업들은삼중고 ( 영업이익급감 중국의빠른추격 정부의 지원감소 ) 로인해, R&D 투자및경쟁력확보에어려움 ( ), R&D * 국내상장사영업이익률 : ( 09 년 ) 6.0% ( 14 년 ) 4.8% (1.2%p 감소 ) ( 자료 : 전경련 ) ( ), IT, * 주요산업의한 중기술격차 : 바이오산업 0.7년, 이동통신 0.9년, IT융합기술 1.0년, 디지털 TV 방송 1.0년, 플랜트엔지니어링 1.1년, 반도체 1.3년, 자동차 1.4년 3) * 8세대 LCD 생산능력 : ( 13년) 韓 60%, 中 20%, ( 16년말) 韓 42%, 中 41% ( 자료 : KIET) < 한 중자동차세계시장점유율 (%) > < 한 중자동차생산량비교 ( 만대 ) > * : * : ( ) R&D 13, * 직접지원추이 : ( 11년) 2.33조원 ( 12년) 2.61조원 ( 13년) 2.61조원 * 간접지원추이 : ( 13년) 3.50조원 ( 14년) 3.46조원 ( 잠정 ) ( 15년) 3.55조원 ( 전망 ) * 10대그룹 R&D 투자액 : 27.8조원 ( 13년상반기 ) 30.1조원 ( 14년상반기 ) 4) 3) 중앙일보, 세계 1 위기술 1 개... 위기의 Made by Korea,

4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36,404 개 ( 12) 41,622 개 ( 13) 46,911 개 ( 14.9) 5) 기업 R&D 촉진을위해주요국들은지원을강화하고있는추세 OECD R&D * R&D 조세지원국가수 : 04년 18개국 08년 20개국 13년 27개국 6) R&D (), 3 5%, 14 30% 13 (patent box), 기업들이 R&D 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기업들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 정책적인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 R&D, 12, R&D 4) YTN, 경기불황에도 10 대그룹연구개발비늘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현황, 각연도 6) 노민선, 이삼열,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3 -

5 정책제언 1 축소 폐지된 R&D 조세지원제도의복원 현황 13~ 14 2 R&D, 5, ( 868 ) - 14 ( 1,250 ) ( 3,004 ) < 14년주요 R&D관련지방소득세감면규모변화 > ( 단위 : 억원 ) 13년감면액 14년감면액 차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 ,845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합계 3, ,004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산업기술백서, R&D 2 * 대기업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 당기분 ): ( 13 년 ) 3~6% ( 15 년 ) 2~3% < ( 조특법제 10 조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추이 ( 당기분방식 ) > 대기업 3~6% 3~4% 2~3% 3~6% 3~6% 중견기업 (6년차이상 ) 8% 8% 8% 3~6% 중견기업 4~5년차 10% 10% 10% 10% 10% 중견기업 1~3년차 15% 15% 15% 15% 15% 중소기업 15% 25% 25% 25% 25% 25% - 4 -

6 문제점, R&D - R&D, R&D * 10대그룹 R&D 투자액 : 27.8조원 ( 13년상반기 ) 30.1조원 ( 14년상반기 ) 7) * R&D 조세감면액 : 34,983억원 ( 13) 34,647억원 ( 14, 잠정 ) 35,480억원 ( 15, 전망 ) 8) 개선방안 13~ 14 R&D R&D - R&D - () (: 2~3% 3~6%) 대기업 3~6% 3~4% 3~6% 3~6% 3~6% 중견기업 (6년차이상 ) 8% 8% 8% 3~6% 중견기업 4~5년차 10% 10% 10% 10% 10% 중견기업 1~3년차 15% 15% 15% 15% 15% 중소기업 15% 25% 25% 25% 25% 25%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 7) YTN, 경기불황에도 10 대그룹연구개발비늘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산업기술백서,

7 2 기한이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의일몰연장 현황, 5 R&D ,000,, 2 < 2015 년일몰되는주요 R&D 조세지원제도 > 제도명주요내용 13 공제액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11 조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 ) ( 조특법제 10 조 )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 12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과세특례 ( 조특법제 10 조의 2) 기술이전및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2 조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연구 인력개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및원천기술을얻기위한연구개발비에대해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세액감면 ( 한도설정 ) 내국인이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한출연금등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고추후연구개발비로지출하거나연구개발용자산을구입하는때에익금산입할수있도록허용 중소기업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또는기술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해당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취득한경우에는취득금액에 7% 상당하는금액을당해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1,

8 문제점 15 R&D *,, (, 2015 ()) 2,000, R&D 개선방안 R&D 5 18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 7 -

9 3 신성장동력촉진을위한 R&D 조세지원제도보완 현황 10 20%( 30%) -, 1~2 분야 1. LED 응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신성장동력기술 > 세부분야 고효율 RGB LED, 고방열고집적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건설용 LED 조명모듈,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2. 그린수송시스템전기구동방식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3. 로봇응용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차세대에너지 / 정보소자제조로봇, 감시 경계로봇시스템, 재난방재로봇시스템, 생활도우미로봇, 교육로봇시스템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를이용한세포치료제, 백신, 바이오시밀러, 삶의질향상고령친화의료기기, 첨단영상진단기기 5. 신소재나노융합고기능마그네슘부품, 전도성나노필름, 전기전자산업용 6. 신재생에너지 7. 콘텐츠 -SW 8. 탄소저감에너지 실리콘및 CIS 계박막태양전지, 염료감응태양전지, 연료전지핵심부품개발, 석탄가스화기및가스합성기, 폐자원에너지화, 풍력에너지동력장비및전력변환장치, 천부지열, 심부지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음성인터페이스 SW, 다국어언어처리 SW, 3D 입체영상, 4D 입체영상, 홀로그래피, 게임콘텐츠기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기술 연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저장플랜트 9. 고부가식품사업 식품위해인자저감시스템, 기술융합기반기능성식품 10. 고도물처리산업 막여과시스템 11. IT 융합 주행상황인지스마트자동차, 디지털조선 선박시스템, 지능형그린건축 / 구조물관리기술, 지식진화형 u- 팩토리기술, 지능형센서 - 8 -

10 문제점, 1~2, 개선방안, (negative system) - R&D, < 기업에서수행중인주요신성장동력기술 > 7,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 9 -

11 4 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세액공제적용 현황및문제점 R&D -, * 조특법시행령별표6 -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지식기반서비스에는미적용 S/W,,, * 산기협조사에따르면지식기반서비스연구소를보유한기업의 72% 가위탁 공동연구경험이있거나계획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위탁 공동연구경험이있는기업의 92.3% 가 R&D 성과에기여했다고응답 ( 12) 개선방안 R&D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2 5 연구전담용건축물에대한 R&D 세액공제제공 현황및문제점, -, <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 > 개선방안 R&D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3 6 기술이전세액공제대상확대 현황, 9) - R&D -,, * 대기업의특허보유건수 : 37,079 건, 사업화건수 : 21,540 건 (58.1%) 10) 문제점, - * 중소기업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감면 ( 조특법제 12조 ) 개선방안,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9)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기술혁신역량획득및확산전략, 2005 및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이전성공요인분석을통한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14 7 대기업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재검토 현황 R&D 13 문제점, *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편입률 : 53.7%( 10) 39.3%( 13) R&D, 개선방안 R&D,,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5 8 수도권내 R&D 센터설립시부담완화 현황, R&D % 문제점 R&D - ) 13 ( 30, 5 ) 개선방안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6 9 국산화제품의사업화를위한정책적지원 현황,, -, 문제점 - -, 개선방안 (: )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7 10 국책과제수행시과중한기술료부담완화 현황 9( ) 40% * 중소기업의경우 10%, 중견기업의경우 30%, 대기업의경우 40% 를징수, * 김해도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팀장 - 기술료는한국만의독특한제도로순기능보다역기능이더많다 ( 전자신문, ) 문제점,, 개선방안 40%,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18 11 국책과제수행시불필요한행정절차개선 현황및문제점 30 R&D - - * 예산관련현규정 : 3천만원초과구매시심의필요, 물품구매시 3개비교견적 -, 5 개선방안 - 30, - -,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 21)

19 12 IT 기반헬스케어제품 서비스에대한규제완화 현황 : ICT, - ICT : ICT ICT -, ( 37 1) -, - FDA 3, - (AliveCor): 문제점 ICT, - ) : 개선방안, 소관부처및관련법규 / 34 /

20 < 기업 R&D 투자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요약 > (6) (5) Ÿ 2 5,000 1 R&D 2 R&D 3 R&D 4 5 R&D R&D IT Ÿ Ÿ Ÿ Ÿ Ÿ R&D Ÿ ( ) Ÿ Ÿ R&D Ÿ Ÿ 40% Ÿ Ÿ Ÿ Ÿ IT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