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투자가 1조원증가시, 13,000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되고, 1인당 GDP가 200달러이상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1) R&D 투자는국가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우리나라경제성장에있어 20~30% 를기여하였한것으로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투자가 1조원증가시, 13,000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되고, 1인당 GDP가 200달러이상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1) R&D 투자는국가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우리나라경제성장에있어 20~30% 를기여하였한것으로조"

남주 명
6 years ago
Views:

1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2 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투자가 1조원증가시, 13,000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되고, 1인당 GDP가 200달러이상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1) R&D 투자는국가성장에중요한요인으로우리나라경제성장에있어 20~30% 를기여하였한것으로조사됨 2) 59.3조원에달하는국가총 R&D의 3/4 이상을기업들이수행 우리나라의총 R&D 투자액은 13년기준 59.3조원 (541.6억달러 ) 으로세계 6위수준이며, GDP 대비투자액은 4.15% 로이스라엘 (4.21%) 에이어세계 2위수준 < 주요국총 R&D 투자액및 GDP 대비투자액 > *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들의총 R&D 투자액은 44.9 조원으로국가총 R&D 투자액중 75.7% 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는 OECD 국가중최고수준임 < 국가별기업 R&D 비중 > ( 단위 : %) 구분 한국 ( 13) 프랑스 ( 12) 독일 ( 12) 미국 ( 12) 중국 ( 13) 일본 ( 13) 기업비중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14 Issue 1 1) 외, R&D 투자가경제성장과고용에미치는효과, ) 이우성, 우리나라의 R&D 투자현황및파급효과, 과학과기술,

하지만최근우리기업들은삼중고 ( 영업이익급감 중국의빠른추격 정부의 지원감소 ) 로인해, R&D 투자및경쟁력확보에어려움 ( 영업이익급감 ) 우리기업들의영업이익률은지난금융위기당시보다 더감소되어, R&D 에투자할여력도줄어들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국내상장사영업이익률 : ( 09 년 ) 6.0% ( 14 년 ) 4.8% (1.

4년 3) * 8세대 LCD 생산능력 : ( 13년) 韓 60%, 中 20%, ( 16년말) 韓 42%, 中 41% ( 자료 : KIET) < 중자동차세계시장점유율 (%) > < 한 중자동차생산량비교 (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정부의지원감소 ) 정부의기업 R&D 직접지원규모는 13년에역성장하였으며,

3 하지만최근우리기업들은삼중고 ( 영업이익급감 중국의빠른추격 정부의 지원감소 ) 로인해, R&D 투자및경쟁력확보에어려움 ( 영업이익급감 ) 우리기업들의영업이익률은지난금융위기당시보다 더감소되어, R&D 에투자할여력도줄어들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국내상장사영업이익률 : ( 09 년 ) 6.0% ( 14 년 ) 4.8% (1.2%p 감소 ) ( 자료 : 전경련 ) ( 중국의빠른추격 ) 대규모내수시장을바탕으로중국의주요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IT, 자동차등우리나라주력산업과의격차가거의없음 * 주요산업의한 중기술격차 : 바이오산업 0.7년, 이동통신 0.9년, IT융합기술 1.0년, 디지털 TV 방송 1.0년, 플랜트엔지니어링 1.1년, 반도체 1.3년, 자동차 1.4년 3) * 8세대 LCD 생산능력 : ( 13년) 韓 60%, 中 20%, ( 16년말) 韓 42%, 中 41% ( 자료 : KIET) < 중자동차세계시장점유율 (%) > < 한 중자동차생산량비교 (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정부의지원감소 ) 정부의기업 R&D 직접지원규모는 13년에역성장하였으며, 조세지원을통한간접지원의경우에도실질적으로감소하고있음 * 직접지원추이 : ( 11년) 2.33조원 ( 12년) 2.61조원 ( 13년) 2.61조원 * 간접지원추이 : ( 13년) 3.50조원 ( 14년) 3.46조원 ( 잠정 ) ( 15년) 3.55조원 ( 전망 ) * 10대그룹 R&D 투자액 : 27.8조원 ( 13년상반기 ) 30.1조원 ( 14년상반기 ) 4)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36,404개 ( 12) 41,622개 ( 13) 46,911개 ( 14.9) 5) 3), 세계 1 위기술 1 개... 위기의 Made by Korea, ) YTN, 경기불황에도 10 대그룹연구개발비늘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현황, 각연도 - 2 -

4 기업 R&D 촉진을위해주요국들은지원을강화하고있는추세 OECD 국가중 R&D 조세지원을제공하는국가의수는빠르게증가 * R&D 조세지원국가수 : 04년 18개국 08년 20개국 13년 27개국 6) 미국의경우향후 10년간 110조원의기업 R&D 조세지원 ( 안 ) 이의회에제출되었으며, 조세지원의일몰을폐지하고영구화하는법안이하원의회를통과 일본의경우 3년간연평균연구비초과금액 5% 를일괄공제하던것에서, 14년개정안을통해최대 30% 까지공제받을수있도록확대하였음 영국의경우 13년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를도입하여, 특허를통해서얻는기업의수익에대해법인세를감면해주고있음 기업들이 R&D 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기업들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 정책적인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 전경련에서는주요기업들의 R&D 담당자들을대상으로설문을수행하여, 12개의정책과제를발굴하였음 정부는기업들의애로사항들을해결하고, 기업들의 R&D 투자를장려할수있는정책적인지원을강화하여경제살리기를장려해야함 6), 이삼열,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개선방안연구 - 3 -

5 정책제언 축소 폐지된 R&D 조세지원제도의복원 현황 13~ 14년 2년동안 R&D 조세지원제도의축소 폐지로인해, 기업들의부담이최소매년 5,000억원이상증가하였음 - 13년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제도일몰 ( 매년약 868억원부담 ) - 14년비연구전담부서직원인력개발비세액공제폐지 ( 매년약 1,250억원부담 ) - 14년 1월지방세법개정 ( 매년약 3,004억원부담 ) < 14년주요 R&D관련지방소득세감면규모변화 > ( 단위 : 억원 ) 13년감면액 14년감면액 차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 ,845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합계 3, ,004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산업기술백서, 이와별도로 R&D 세액공제중큰비중을차지하는연구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에대한대기업공제율이최근 2 년간절반수준으로축소 * 대기업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 당기분 ): ( 13 년 ) 3~6% ( 15 년 ) 2~3% < ( 조특법제 10 조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추이 ( 당기분방식 ) > 대기업 3~6% 3~4% 2~3% 3~6% 3~6% 중견기업 (6년차이상 ) 8% 8% 8% 3~6% 중견기업 4~5년차 10% 10% 10% 10% 10% 중견기업 1~3년차 15% 15% 15% 15% 15% 중소기업 15% 25% 25% 25% 25% 25% - 4 -

6 문제점 조세지원제도의축소 폐지로인해기업들의세액공제혜택을줄어들고있으며, 글로벌경쟁속에 R&D 투자를늘리고있는기업들에게큰부담 - 기업들의 R&D 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 R&D 세액공제규모는계속제자리에머무르고있어실질적인부담은빠르게증가하고있음 * 10대그룹 R&D 투자액 : 27.8조원 ( 13년상반기 ) 30.1조원 ( 14년상반기 ) 7) * R&D 조세감면액 : 34,983억원 ( 13) 34,647억원 ( 14, 잠정 ) 35,480억원 ( 15, 전망 ) 8) 13~ 14 년에축소 폐지된 R&D 조세지원제도의복원을통해기업 R&D 장려 - 일몰 폐지되었던주요 R&D 조세지원제도복원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 당기분방식 ) 복원 ( 대기업 : 2~3% 3~6%) 대기업 3~6% 3~4% 3~6% 3~6% 3~6% 중견기업 (6년차이상 ) 8% 8% 8% 3~6% 중견기업 4~5년차 10% 10% 10% 10% 10% 중견기업 1~3년차 15% 15% 15% 15% 15% 중소기업 15% 25% 25% 25% 25% 2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 지방세법 7) YTN, 10 대그룹연구개발비늘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산업기술백서,

7 2 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의일몰연장 현황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에대한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등총 5가지 R&D 조세지원제도가 15년말일몰도래예정 13년기준이들제도를통해최소 2,000억원의조세지원이제공되고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이들제도에대한일몰연장여부를검토중에있으며,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에대한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총 2가지항목의경우심층평가실시예정 < 2015 년일몰되는주요 R&D 조세지원제도 > 제도명주요내용 13 공제액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11 조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 ) ( 조특법제 10 조 )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 12 조의 2)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과세특례 ( 조특법제 10 조의 2) 기술이전및취득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 12 조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연구 인력개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및원천기술을얻기위한연구개발비에대해 20%(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세액감면 ( 한도설정 ) 내국인이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한출연금등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고추후연구개발비로지출하거나연구개발용자산을구입하는때에익금산입할수있도록허용 중소기업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또는기술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해당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취득한경우에는취득금액에 7% 상당하는금액을당해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1,

8 문제점 일몰이도래한조세지원제도는종료해야한다는것이정부의기본적인입장으로 15년말 R&D 조세지원제도상당수가폐지될위기에놓임 * 일몰이도래한기존조세지출은원칙적으로종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은유지하거나단계적으로축소 ( 기획재정부, 2015년도조세지출기본계획 ( 안 )) 일몰도래시기업들의부담은매년최소 2,000억원이상증가하게되고, 이로인해기업들의 R&D 투자는위축될수있음 기한이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 5 가지에대해 18 년말까지일몰연장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 7 -

9 3 촉진을위한 R&D 조세지원제도보완 현황 신성장동력연구를장려하기위해조특법제 10 조를통해신성장동력에대한 연구개발비에대해 20%( 중소기업 30%) 의세액공제를제공하고있음 - 조세지원이이뤄지는신성장동력기술은다음과같으며, 1~2 년주기로업데이트됨 분야 1. LED 응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신성장동력기술 > 세부분야 고효율 RGB LED, 고방열고집적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건설용 LED 조명모듈,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2. 그린수송시스템전기구동방식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3. 로봇응용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차세대에너지 / 정보소자제조로봇, 감시 경계로봇시스템, 재난방재로봇시스템, 생활도우미로봇, 교육로봇시스템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를이용한세포치료제, 백신, 바이오시밀러, 삶의질향상고령친화의료기기, 첨단영상진단기기 5. 신소재나노융햡고기능마그네슘부품, 전도성나노필름, 전기전자산업용 6. 신재생에너지 7. 콘텐츠 -SW 8. 탄소저감에너지 실리콘및 CIS 계박막태양전지, 염료감응태양전지, 연료전지핵심부품개발, 석탄가스화기및가스합성기, 폐자원에너지화, 풍력에너지동력장비및전력변환장치, 천부지열, 심부지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음성인터페이스 SW, 다국어언어처리 SW, 3D 입체영상, 4D 입체영상, 홀로그래피, 게임콘텐츠기술,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콘텐츠기술 연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저장플랜트 9. 고부가식품사업 식품위해인자저감시스템, 기술융합기반기능성식품 10. 고도물처리산업 막여과시스템 11. IT 융합 주행상황인지스마트자동차, 디지털조선 선박시스템, 지능형그린건축 / 구조물관리기술, 지식진화형 u- 팩토리기술, 지능형센서 조세지원을받기위해신성장동력만연구하는전담조직이필요 - 8 -

10 문제점 신성장동력기술의변화는매우빠른데반해, 조세지원이이뤄지는신성장동력기술은 1~2년단위로개정되고있어기술의속도를따라가지못함 기업들은통상적으로다양한연구를병행수행하기에, 신성장동력만연구하는전담조직을만드는것이어려움 단기적으로는기업들이필요로하는신성장동력기술을반영하여세액공제를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포괄주의방식 (negative system) 을도입하여규정되지않은기술에대해모두신성장동력으로간주하고세액공제제공 - 기업들은다음과같은기술을신성장동력기술로정하고 R&D를수행중에있으며, 따라서이들기술에대해서세액공제를제공하는것이필요 < 기업에서수행중인주요신성장동력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7 조에서명시된전담조직에대한부분을삭제하고, 신성장동력을위해수행한연구개발비에대해서는세액공제제공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 9 -

11 4 대한세액공제적용 현황및문제점 기업부설연구소신고대상은크게과학기술분야와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구분 동일한기업부설연구소임에도 R&D 조세지원은지식기반서비스에불리하게적용 - 과학기술분야는자체연구개발비와위탁 공동연구비모두세액공제가가능하지만, 지식기반서비스분야는자체연구개발비만공제가능 * 조특법시행령별표6 -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지식기반서비스에는미적용 S/W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및보건산업등지식기반서비스기업도공동 위탁연구계획을다수가지고있으며, 이로인한성과도큰것으로조사 * 산기협조사에따르면지식기반서비스연구소를보유한기업의 72% 가위탁 공동연구경험이있거나계획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위탁 공동연구경험이있는기업의 92.3% 가 R&D 성과에기여했다고응답 ( 12) 지식기반서비스분야공동 위탁연구에도동일한 R&D 세액공제제공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12 5 건축물에대한 R&D 세액공제제공 현황및문제점 연구시험용시설 장비의경우세제혜택이제공되나, 자동차풍동연구실과같은연구시험용건축물은세제혜택대상에서제외됨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연구시험용시설이란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를말하며, 연구시험용건축물은제외되어있음 <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 > R&D 수행을위한전담건축물에대해서도동일한세제혜택제공필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13 6 세액공제대상확대 현황 기술이전은성공적인제품개발및공정혁신에큰기여를하며, 기술이전을많이수행한기업일수록성과가더우수함 9) - 기술이전은 R&D 아웃소싱과는달리기술혁신활동의내부화에직접영향을주어성공적인제품개발및공정혁신에유리 - 기술이전경험이많을수록기술역량을획득하는데유리하고, 궁극적으로더높은성과를거둘수있음 대기업에서활용되지않는휴면특허들을중소기업에서저렴한비용에활용할수있다면, 중소기업의성장을촉진할수있음 * 대기업의특허보유건수 : 37,079 건, 사업화건수 : 21,540 건 (58.1%) 10) 문제점 현재는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기술이전을할인센티브가없어, 기술이전이활성화되지않고있음 - 중소기업이기술이전을할때에만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음 * 중소기업이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감면 ( 조특법제 12조 ) 중소기업에게만제공하는기술이전세제혜택을대기업으로확대하되, 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기술이전시에만국한하여제공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기술혁신역량획득및확산전략, 2005 및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이전성공요인분석을통한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14 7 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재검토 현황 중소기업의 R&D 인력난해소및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 13 년부터전문 연구요원대기업인원배정중단 문제점 대기업에비해낮은급여, 열악한복지등을이유로중소기업을기피하는현상과맞물려제도개편시기대한효과가나타지않고있음 * 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편입률 : 53.7%( 10) 39.3%( 13) 대기업도우수 R&D 인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특히지방에소재한연구소들의경우이러한어려움이더큼 중소기업의 R&D 인력확보에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 우수과학기술인재양성및활용을위해대기업인원배정제한적허용 평가등급우수연구소에한해전문연구요원인원을배정하고, 지방소재연구소의경우인원을추가로배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병역법

15 8 내 R&D 센터설립시부담완화 현황 우수인력확보, 대학과의협업등을위해수도권내대형 R&D 센터의설립에대한필요가증가하고있음 수도권과밀억제를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가목 1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는인구집중유발시설물로분류되어과밀부담금부과 - 2만 5천제곱미터이상의기업연구소신 증축시건축비의약 10% 를과밀부담금으로부과 문제점 수도권내대형 R&D 센터건립시기업들은과밀부담금납부로인해부담가중및해외연구소대비역차별 - 예 ) 13년서울시세계유수연구소유치사업 ( 예산연간 30억이내, 5년제공 ) 수도권과밀부담금부과대상에서기업부설연구소제외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6 9 제품의사업화를위한정책적지원 현황 국산화제품개발을완료한뒤, 본격적인사업화를위해서는실증실적이필요하나, 적절한공급처를확보하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음 - 기술개발이성공적으로완료되어도, 실제상용실적이없으면다른회사에판매하는것이불가능 문제점 정부나공기업에서도경영평가등의이유로국산화를통해새롭게개발된제품의구매를회피하고자함 - 국산화를통해새롭게개발된제품구매시초도품적용에따른가동률저하등의위험이증가하게됨 - 실증사업에공기업이공동으로참여할경우투자로인한부채비율이증가하게되어, 경영평가시에불리함 정부에서공기업경영평가시국산화제품을이용하는경우가점부여 국산화제품을이용한공공기관의생산품을우선적으로매입 ( 예 : 국산화제품이도입된발전소의전력을우선적매입 )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17 10 수행시과중한기술료부담완화 현황 현행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9조 ( 정액기술료의징수율 ) 에의해실시기업이대기업인경우정부출연금의 40% 를기술료로징수하고있음 * 중소기업의경우 10%, 중견기업의경우 30%, 대기업의경우 40% 를징수 기술료징수는다른나라에는없는제도로, 역기능이많이나타나고있음 * 김해도한국연구재단성과관리팀장 - 기술료는한국만의독특한제도로순기능보다역기능이더많다 ( 전자신문, ) 문제점 대규모실증이필요한국책과제의경우상용화및사업화까지막대한추가비용이필요하며, 민간의부담이너무큼 개발에는성공했으나, 시장에서판매가저조해손실이발생할경우에도 기술료 를납부해야함 대기업에대한기술료징수율을현행 40% 에서하향조정하여, 대기업들의 투자를유도하는것이필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 15 조

18 11 수행시불필요한행정절차개선 현황및문제점 국책과제참여시사업계획서제출기한이 30일밖에되지않아너무촉박 국책과제수행과정에서도과도한보고자료요청및각종행정소요로인해기업들의 R&D와무관한부담이과중 - 국책과제수행시연차평가와같은정해진보고외에도단발성보고요청으로인해행정소요증대 - 예산사용규정이까다로워예산사용시과도한행정소요필요 * 예산관련현규정 : 3천만원초과구매시심의필요, 물품구매시 3개비교견적 - 국책과제종료후에도인원, 매출실적등의자료를 5년간제출해야함 불필요한행정절차를단순화하고연구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 사업계획서제출기한을 30일보다늘려, 기업들이사업계획서를보다충실하게작성할수있도록개선 - 과제수행기간중정해진보고외추가자료요청최소화 - 예산심의금액을상향하고, 물품구매시견적을 3개에서 2개로조정 - 국책과제종료후자료제출의무기한을축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예규 21 호 )

19 12 IT 헬스케어제품 서비스에대한규제완화 현황 현재의료법에서는의료인 - 환자에대한원격진료는불가 - 의료법제 34 조 1 항 : 의료인간에만원격진료허용 ICT 융합신규기술제품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임시허가를받을수있도록특별법이시행되었지만, 모바일원격진료를위한스마트헬스케어제품은 신속처리및임시허가 대상에서제외 - ICT 특별법 : ICT 융합품질인증제도 를통해 ICT 융합신제품에대한 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도 도입및 인증절차간소화 실시 - 단, 다른관계부처가관리하는기술서비스는제외 ( 제 37 조제 1 항 ) -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료기기로관리 미국등주요국가의경우원격진료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 얼라이브코서비스와같은새로운서비스의창출을촉진 - FDA 는모바일의료앱을크게 3 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관리 비규제대상 질병에대한임상적의사결정과무관한것 재량에따른규제대상 의료기기중환자에미치는영향이적은것 규제대상 기존의의료기기와함께사용, 모바일기기를의료기기로사용 - 얼라이브코 (AliveCor): 모바일기기를통한심전도측정및원격진단서비스 문제점 국내주요 ICT 기업과병원등이모바일을통한원격진료서비스를개발하였지만, 규제로인해상용화실패 - 예 ) 서울대병원의원격진료 : 스마트폰으로의사가환자의운동상태및식생활을실시간으로체크하고조언하는모바일헬스서비스 규제의대상및범위에대해서명확히설정하고, 규제대상이아닌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제품및서비스가개발될수있도록장려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의료법제 34 조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련특별법

20 < R&D 투자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요약 > 조세 지원 (6) 정책 개선 (5) 규제 완화 축소 폐지된 R&D 조세지원제도의복원 기한이도래한 R&D 조세지원제도의일몰연장 3 신성장동력촉진을위한 R&D 조세지원제도보완 4 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과세특례적용 5 연구전담용건축물에대한 R&D 세액공제제공 6 기술이전세액공제대상확대 7 대기업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재검토 8 수도권내 R&D 센터설립시부담완화 9 국산화제품의사업화를위한정책적지원 10 국책과제수행시과중한기술료부담완화 11 국책과제수행시불필요한행정절차개선 12IT 기반헬스케어제품 서비스에대한규제완화 명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Ÿ 2 조세지원제도의 Ÿ 조세지원의 축소로기업의부담매년 5,000 억원이상증가 복원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Ÿ 년말조세지원제도 개의일몰예정으로 Ÿ 조세지원일몰 기업부담매년 억원이상증가예상 연장 개제도 Ÿ 신성장동력기술이산업의빠른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함 Ÿ 전담조직에대해서만세액공제제공 Ÿ 지식기반서비스의위탁 공동연구비에대한세액공제미제공 Ÿ R&D 시설로활용되는건축물은현재시설 장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Ÿ 대기업의휴먼기술들이중소기업으로이전되지않고있음 ( 세액공제제외 ) Ÿ 대기업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중단으로인해우수인력확보애로 Ÿ 수도권내 R&D 센터건립시과밀부담금납부필요 Ÿ 제품의국산화에성공해도실증실적확보가어려움 Ÿ 대기업은기술료로정부출연금의 40% 를납부하기에부담이과도 Ÿ 해외에없는독특한제도 Ÿ 사업계획서제출기한이너무짧음 Ÿ 과도한보고서제출및각종행정소요로인해과제수행부담과중 Ÿ IT 기반헬스케어제품서비스가각종규제로인해상용화불가 Ÿ 기업들이필요로하는기술반영및포괄주의방식으로기술정의 Ÿ 전담조직부분삭제 Ÿ 지식기반서비스에대해서도동일한세액공제적용 Ÿ 전담건축물에대해서도동일한세액공제적용 Ÿ 대기업 중소기업기술이전시세액공제 Ÿ 대기업인원배정을허용하고 지방소재연구소에추가배정 Ÿ 과밀부담금면제 Ÿ 정부및공기업등에서국산화제품구매시가점부여 Ÿ 출연금비율하향조정 Ÿ 사업계획서제출기한을늘리고 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행정업무간소화 Ÿ 규제대상및범위에대해명확한설정필요 (1)

[전경련] 첨부_정책건의_기업RD촉진을위한12가지정책과제_교.hwp

[전경련] 첨부_정책건의_기업RD촉진을위한12가지정책과제_교.hwp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2015. 5. 7-1 - 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1, 13,000, 1 GDP 200 1) R&D 20~30% 2) 59.3조원에달하는국가총 R&D의 3/4 이상을기업들이수행 R&D 13 59.3 (541.6 ) 6, GDP 4.15% (4.21%) 2 < 주요국총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