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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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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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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Part 1 조세지원 조세지원개요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13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015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7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9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021 기술이전및취득금액세액공제 023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024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026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028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Part 2 금융지원 금융지원개요 투 융자 038 창업기업지원자금 04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42 신성장기반자금 045 긴급경영안정자금 048 사업전환지원시책-융자지원 050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052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054 온렌딩 (On-lending) 057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ⅰ

6 보증 059 기술보증기금 064 신용보증기금 기타 067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070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072 R&D 보증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개요 미래창조과학부 08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084 나노융합2020사업 088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09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92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094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연구개발사업 09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098 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100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10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7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11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112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14 Iaas 관련솔루션개발지원사업 116 ICT 융합 Industry 4.0s( 조선해양 ) 기술개발과제 118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20 ICT융합컨소시엄 ( 스마트항공 / 스마트타운 ) ⅱ I 목차

7 12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124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 사업 127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130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133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GCS: Global Creative SW) 산업통상자원부 136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140 산업융합촉진사업 14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4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5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6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3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166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68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7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7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77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81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85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189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191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93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9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200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ⅲ

8 중소기업청 203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사업 206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209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212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14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21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2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27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230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33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235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238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 240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기타 242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245 해양수산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248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250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25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254 혁신형제약기업국제공동연구 ( 보건복지부 ) 256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258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260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ⅳ I 목차

9 Part 4 인력지원 265 전문연구요원제도 267 공공기관연구인력파견 269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 271 고경력연구인력채용 273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275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277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279 중소 중견기업맞춤형석 박사양성사업 280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282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284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287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289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29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293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Part 5 기술지원 기술개발 299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302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304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307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309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31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314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316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318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324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326 SW자산재개발지원사업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ⅴ

10 특허전략 328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331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335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기타 338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34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342 시험연구장비무료이용개방 344 신뢰성기술확산사업 Part 6 인증지원 기업인증 349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351 벤처기업확인 355 이노비즈인증 359 혁신형제약기업인증 기술제품인증 361 신기술 (NET) 인증제도 363 신제품 (NEP) 인증제도 365 녹색인증제도 368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시상 371 IR52 장영실상 373 대한민국엔지니어상 375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377 대한민국기술대상 379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ⅵ I 목차

11 Part 7 구매지원 38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385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387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389 우수제품지정제도 391 성능인증제도 부 록 395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39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399 R&D도우미센터 ( 400 K-ICT 본투글로벌센터 ( 402 민간R&D 정책소통센터 ( 403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 405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406 중소기업진흥공단 ( 407 기업지원플러스 ( 408 조세 법령관련정보제공사이트 409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410 ITFIND( 411 e-특허나라 ( 412 중소기업범위기준 INDEX 417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ⅶ

12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Part 1 조세지원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기술이전및취득금액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 )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를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제도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제 12 호다목 ) ⅷ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3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07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13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15 행정자치부 1, 2, 3, 4/4 분기 17 기획재정부 4/4 분기 19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1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23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4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6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2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ⅸ

14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2 금융지원 투 융자 Part 2 금융지원 보증 Part 2 금융지원 기타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지원시책 - 융자지원 투 융자복합금융자금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온렌딩 (On-lending)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R&D 보증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및고용창출도모하는지원사업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이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육성을지원하는사업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을창출및한중 FTA 취약업종의산업경쟁력강화, 인적자원투자유도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 중소기업의해외진출및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을지원 경영애로해소, 수출품생산비용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경영환경변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쟁력회복에필요한자금지원을통해원활한사업전환및무역조정지원을도모하는사업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투자와융자의장점을복합활용하여저금리신용대출지원방식으로중소기업의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지원하는사업 I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T 및 I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과고용창출효과가큰산업등의미래전략산업이굳건히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장기저리의정책금융지원사업 환경산업에대한장기 저리융자지원을통하여환경산업의성장기반강화및폐기물의자원순환을촉진함은물론국가환경보전과국민환경보건에기여 담보력이미약한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을심사하여기술보증기금이기술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융자받도록지원 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기업의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성 사업성평가를통해금융기관의사업화자금대출및펀드운용사의투자를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지원및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을지원 기업이보유한특허기술의가치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업자금의보증및대출에활용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친 R&D 금융매칭을통해체계적인 R&D 금융을지원 ⅹ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5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8 중소기업청연중수시 40 중소기업청연중수시 42 중소기업청연중수시 45 중소기업청연중수시 48 중소기업청연중수시 50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52 기타연중수시 54 환경부 1, 3/4 분기 57 기타연중수시 59 기타연중수시 64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2, 3, 4/4 분기 67 특허청연중수시 70 기타연중수시 7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ⅰ

16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3 출연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 2020 사업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신산업창출을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국민생명과건강에직결된바이오 의료기술분야의핵심원천기술선점및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존 IT 연구개발사업과차별화된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중점지원 우주기초기술의기반을확대 강화하고우주전문인력의지속적양성및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를위한우주핵심기술의자립화 뇌질환예방 치료기술, 신체장애극복기술, 뇌기능강화기술등뇌분야핵심원천기술확보및새로운미래시장창출 기존메카트로닉스기술의한계를극복하고산업적 사회적파급효과가큰바이오닉암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기술경쟁력제고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 제품화및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 으로막힘없는기술사업화선순환구축및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구현 지역별특화된다양한산업분야와 SW 융합기반기술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과연계한 SW 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을통하여국내 SW 융합시장확대및산업발전을도모하고신산업창출및 SW 융합기술고도화추진을위한 R&D 과제지원 시장중심의 ICT 유망중소 벤처기업을발굴하여기술사업화를지원함으로써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조성을통한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 핵심융합기술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원천기술력을확보하고과거기술의한계를뛰어넘는혁신적 R&D 를통해새로운시장과원천기술을개척하여미래성장동력을창출 21 세기신산업, 신기술혁명을주도할나노 소재기술분야의기초원천기술을발굴하여유망산업의접목을통한신기술 신제품창출기여가능한기술개발을통해국가나노기술경쟁력확보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에대한지원을통해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 ⅹ ⅰ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7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1, 2, 3, 4/4 분기 81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84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88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90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92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94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96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98 미래창조과학부 1,3/4 분기 100 미래창조과학부 1, 2/4 분기 104 미래창조과학부 1, 2/4 분기 107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11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ⅰⅰⅰ

18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방사선기술개발사업 Iaas 관련솔루션개발지원사업 ICT 융합 Industry 4.0s ( 조선해양 ) 기술개발과제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IT SW 활용방식의전환으로 ( 구매 설치 빌려쓰는방식 ) 예산절감, 효율성향상및신산업을창출할수있는핵심원천인클라우드산업지원 확산을통해새로운산업생태계조성및경쟁력강화 세계최고수준의 ICT SW 를조선 해양산업과접목하여, 조선해양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SW ICT 융합新시장창출을위한 R&D 과제를지원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해양및극지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해양신산업창출기반마련및미래환경예측원천기술선도 Part 3 출연지원 미래창조과학부 ICT 융합컨소시엄 ( 스마트항공 / 스마트타운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수요기관과중소 ICT 기업간융합과제를개발하여 ICT 융합성공모델을도출함으로써 ICT 중소기업육성및 ICT 융합신시장창출 현장수요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각종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개별부처 재난상황에맞게쉽게응용이가능한기술및서비스개발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 사업 ICT R&D 정책실현및및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하고, 2020 년까지개인이무선으로 Giga 급모바일서비스를누릴수있는스마트 ICT 환경구축추진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및미래 ICT 기술및서비스주도권확보를위한시장중심의선제적표준개발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밸리 ( 판교테크노밸리 ) 를중심으로 ICT 중소 중견기업의혁신기술개발및성과창출지원을통한창조경제실현하고 ICT 기술을대상으로신시장창출을위한서비스개발등기술사업화 R&D 지원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GCS: Global Creative SW) 글로벌 Top 수준의잠재성이있는 SW 전문중소 중견기업주관의 R&D 과제를지원하고글로벌시장성과창출유도 ⅹⅰⅴ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9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12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114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116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118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120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22 미래창조과학부 1, 3/4 분기 124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127 미래창조과학부 1, 2/4 분기 130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13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ⅴ

20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3 출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중소 중견기업이융합을통해혁신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도록산업융합신제품개발단계별통합 R&D 를지원하는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산업기술의개방 융합 글로벌화에따라국내산 학 연들을대상으로해외우수 R&D 파트너와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산업육성기여로고용증대및수출산업화달성하는사업 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추진 해외와의에너지기술국제공동연구를통해선진기술을조기에확보하고, 해외시장진출기반을마련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경쟁력제고와에너지신시장창출에기여 신재생에너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며, 기후변화협약및고유가시대에대비하고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사업 신기후체제 (Post-2020) 유가변동등급변하는에너지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활성화등정부핵심과제추진을위한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창출,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개발지원을위한사업 신성장동력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 장비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지원을위한사업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ⅹⅴⅰ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1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36 산업통상자원부 3/4 분기 140 산업통상자원부 1, 2, 3/4 분기 143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47 산업통상자원부 1, 2, 3/4 분기 151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56 산업통상자원부 1, 2, 3/4 분기 160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63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66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68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70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7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ⅴⅱ

22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3 출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Part 3 출연지원 중소기업청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표준강국실현을위해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및표준화활동, 표준의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및전문가양성등을추진 지원하는사업 기술및디자인능력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에디자인기술및역량개발을지원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을위하여중소 중견기업의新시장창출을견인할디자인전문기업의역량개발과제품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사업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 해외기업의수요를미리확보한소재 부품개발을지원하여국내소재 부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 시 도간자율적연계협력을통한협력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구성된 17 개경제협력권내 39 개시도별협력산업의유망품목의개발및사업화패키지등을집중지원하기위한사업 시스템산업의지역특화산업의육성, 신산업발굴등을위하여지역에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기술개발을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 산업을활성화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한사업 산업경쟁력향상의지원기반이되는산업기술거점기관을지원하여기업의글로벌경쟁력창출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 맞춤형의료구현을위한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글로벌기업으로서의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취약한산업의허리를강화하고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며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고성장기업의지속적인고성장유지및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토대마련을위해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으로발굴된전략품목에서고성장중소기업등이자유롭게발굴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ⅹⅴⅲ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3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1, 3/4 분기 177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81 산업통상자원부 1, 2, 3/4 분기 185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89 산업통상자원부 1, 4/4 분기 191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93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96 산업통상자원부 3/4 분기 200 중소기업청 1/4 분기 203 중소기업청 2, 3/4 분기 206 중소기업청 2, 3/4 분기 209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ⅰⅹ

24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3 출연지원 중소기업청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 적합업종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창의적인제품개발및비즈니스모델개발등의지식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구성된개방형 R&D 협력체의異種기술간융합 R&D 를통한창의적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을지원하는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등국내수요처에서구매의사를밝히고기술개발을제안하여선정된과제를지원 판로확보및글로벌수요처 ( 매출액 5 천만불이상기업, 외국정부등 ) 에서제안한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을지원 성장잠재역량을보유하고있는창업기업및 1 인창조기업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업의생존율제고및성장기반강화를지원하는사업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기업이보유한인프라를지원하여성공적인창업유도와협업성공률을제고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및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 R&D 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제품 공정개선분야기술개발을통해제품경쟁력강화및생산성제고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형동반성장모델을창출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들의전략적미래상품기획및선행디자인개발, 비지니스모델제시를통한해외시장진출기반마련 적합업종분야중소기업의기술개발지원을통해해당분야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유도 Part 3 출연지원 기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건설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ⅹⅹ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5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중소기업청 1/4 분기 212 중소기업청 1/4 분기 214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18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22 중소기업청 2/4 분기 227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30 중소기업청 1, 3/4 분기 233 중소기업청 2/4 분기 235 중소기업청 2/4 분기 238 중소기업청 1/4 분기 240 국토교통부 1, 2, 3, 4/4 분기 242 해양수산부 1, 2, 3, 4/4 분기 245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ⅰ

26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3 출연지원 기타 Part 4 인력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혁신형제약기업국제공동연구 ( 보건복지부 )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연구인력채용 )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저탄소녹색성장구현과고부가가치농림축산식품산업육성을위하여기반기술개발및산업화 실용화기술개발연구과제를지원하는사업 21 세기대표적고부가가치지식산업인보건산업의연구개발활성화를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혁신형제약기업과글로벌제약기업 대학 연구소등과의공동연구, 기술및인력교류등개방형협력시스템구축을통해, 미래보건의료수요대응연구및산업고도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하고국내제약기업의 R&D 혁신성제고및글로벌혁신신약개발촉진 문화와기술이융합된문화콘텐츠기술개발을통한문화산업경쟁력강화 산업 임업분야의기술개발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기상기술 ( 기상 지진 기후 ) 확보및기상산업활용기술개발을통해자연재해예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국가기상정책실현을위한기초연구역량강화및시장활성화가가능한기상기술의사업화를통해기상산업을미래신성장동력으로육성 병역자원일부를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이공계우수인력을과학기술의연구학문분야에복무할수있도록도입된병역대체복무제도 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인력을파견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 이공계신진석 박사연구인력 ( 디자인등기술융합인력을포함 ) 의중소기업신규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상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연구경험을보유한고경력연구인력의중소기업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상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미취업이공계인력및구인업체의실시간구직 구인정보를제공하고, 채용박람회개최등의채용연계를통해기업미스매칭해소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 ⅹⅹⅱ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7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환경부 1/4 분기 248 농림축산식품부 1/4 분기 250 보건복지부 1/4 분기 252 보건복지부 1/4 분기 254 문화체육관광부 1/4 분기 256 산림청 3/4 분기 258 기상청 1, 2, 3/4 분기 260 미래창조과학부 / 병무청 1, 2/4 분기 265 산업통상자원부 1, 3/4 분기 267 산업통상자원부 1, 3, 4/4 분기 269 산업통상자원부 3, 4/4 분기 271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7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ⅲ

28 구분사업명사업개요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경력과학기술인 ( 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자 ) 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업기술발전에기여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대졸미취업자에게전문 기업현장연수등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무능력을강화하여청년실업문제및이공계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 중소 중견기업맞춤형석 박사양성사업 중소기업취업을목적으로하는이공계미취업석 박사에게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훈련기회를제공하여현장맞춤형 R&D 능력개발 Part 4 인력지원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세계적수준의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연구개발현장에투입, 연구개발수준을높임으로써선진국들의핵심기술이전기피등기술보호주의장벽을타파하고연구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중소기업에서미취업청년을신규로채용할경우인건비일부를최대 1 년간지원받을수있는사업으로청년미취업자에게는중소기업현장경험을바탕으로적성과경험에알맞은정규일자리를제공하고중소기업에게는신규인력채용시소요되는인적, 물적부담을줄여주는인력지원사업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해외기술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업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위임을받아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장 ( 골드카드 ) 발급을통해특정활동비자 (E-7) 발급을지원하여출입국상의특혜를부여하는제도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경제의지속성장잠재력확충실현을위해해외전문인력유치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기위해, 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고급인재가부족한 ICT 분야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의기술경쟁력제고및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해외인재유치 활용지원 ⅹⅹⅰⅴ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9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75 고용노동부 1, 2/4 분기 277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79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280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82 고용노동부연중수시 284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287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289 산업통상자원부 2, 3/4 분기 291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9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ⅴ

30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5 기술지원 기술개발 Part 5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SW 자산재개발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사업 지역중소 중견기업의수요와검증된사업모델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설립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 초기창업자와중소 중견기업의신사업발굴의어려움, 기술력부족, 자금조달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창업생태계구축을지원 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생산현장에서직면하는기술애로를외부이공계전문가를통해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확보를도모하기위한사업 중소기업의 R&D 기획을효과적으로지원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제고및중소기업재직자의 R&D 기획역량내재화및자발적 R&D 기획촉진 세계최고수준의기술또는세계최고기술로서실패위험성은높으나, 창의 도전적인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 R&D 성공시고수익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국내 외시장에서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은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뿌리기술전문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기술개발지원 사업화유망기술과우수 BI(Business Idea) 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촉진및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지식재산 (IP) 관점에서기업의특허 / 제품 / 사업화관련전략을제시하는컨설팅지원 잠재적기술수요 시장성이있는 SW 자산 ( 기술 제품 ) 의탐색 발굴및수요처연계등 SW 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시장환경을조성하고, 기술이전받은 SW 자산을대상으로수요기반의 SW 재개발지원을통해 SW 개발생산성향상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등의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 ⅹⅹⅴⅰ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31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299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302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304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307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09 중소기업청 2, 3, 4/4 분기 311 중소기업청 1/4 분기 314 중소기업청 1, 3/4 분기 316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318 특허청 1, 2, 3/4 분기 324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32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ⅴⅱ

32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5 기술지원 특허전략 Part 5 기술지원 기타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시험연구장비무료이용개방 신뢰성기술확산사업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우리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한사업 소멸된원천물질특허 / 플랫폼기술특허의권리분석을통해전략적활용을지원하여우리기업의재도약토대를마련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한사업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한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사업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보유한연구장비및소프트웨어의중소기업공동활용을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고있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들이연중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신뢰성지원기관의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소재부품의신뢰성향상 ( 소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등 ) 을지원하는사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을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Part 6 인증지원 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을제공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혁신역량 ( 체계 ) 과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 ( 글로벌화 ) 등다양한혜택을지원 혁신형제약기업인증 연구개발능력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을갖춘제약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 으로인증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제약산업을미래의대표적인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ⅹⅹⅷ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33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특허청 2/4 분기 328 특허청 1, 2/4 분기 331 특허청 1/4 분기 335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38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40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42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344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349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51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55 보건복지부 2/4 분기 359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ⅰⅹ

34 구분사업명사업개요 Part 6 인증지원 기술제품인증 Part 6 인증지원 시상 Part 6 구매지원 신기술 (NET) 인증제도 신제품 (NEP) 인증제도 녹색인증제도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IR52 장영실상 대한민국엔지니어상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대한민국기술대상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우수제품지정제도 성능인증제도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신기술적용제품의신뢰성제고로초기시장진출기반조성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국내에서개발ㆍ생산된재활용제품을철저히시험ㆍ분석ㆍ평가한후그중우수제품에대하여인증하는제도 IR(Industrial Research) 은산업기술연구의약자, 52 는 1 년 52 주동안매주시상한다는의미로우리기업과기술연구소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을선정 포상함으로써기술개발자의사기를높이고, 언론홍보를통해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는시상제도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창의적아이디어로새로운시장과제품을창출한창조경제성공사례를발굴전파하여정부와민간이함께창조경제문화를확산시키고자하는시상제도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추진을통하여기업의경쟁력을향상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발굴하여포상실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판로를지원하고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에서우선적으로구매토록하는제도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원, 투자기관등에중소기업이개발한특허제품의우선구매를추천하여우수발명품에대한정부 공공기관납품촉진및판로개척지원 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엄정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령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각급수요기관에조달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성능검사를거쳐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여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제도 ⅹⅹⅹ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35 지원대상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2, 3, 4/4 분기 361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63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65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68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371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373 미래창조과학부 3, 4/4 분기 375 산업통상자원부 2, 3/4 분기 377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379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83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표준원 1/4 분기 385 특허청 2, 3/4 분기 387 조달청 1, 2, 3, 4/4 분기 389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91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ⅹⅰ

36 2017 년출연지원사업진행일정요약 각부처에서발표한통합공고를재편집한것으로구체적인일정은개별사업공고시변경될수있음 1.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명계획수립사업공고신청접수평가 협약및사업비지금 신약개발 월 17. 2,3,5,7월 17. 3,4,6,8월 17. 4,5,7,9월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월 17. 2,3,5,7월 17. 3,4,6,8월 17. 4,5,7,9월 줄기세포 / 조직재생분야 월 17. 2,3,5,7월 17. 3,4,6,8월 17. 4,5,7,9월 차세대바이오분야 월 17. 2,3,5,7월 17. 3,4,6,8월 17. 4,5,7,9월 바이오인프라분야 월 17. 2,3,5,7 월 17. 3,4,6,8 월 17. 4,5,7,9 월 나노융합 2020 사업 월 ( 산학연기술교류회선정평가 ) 월 차세대컴퓨팅사업 월 17.3~4 월 17.5 월 17.6 월 우주기초연구 17.1 월 17.1 월 17.1~2 월 17.2 월 17.3 월 우주핵심기술 17.1 월 17.1 월 17.1~2 월 17.2 월 17.3 월 우주기술융복합 17.1 월 17.1 월 17.1~2 월 17.2 월 17.3 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월( 공모 ) 17.3월 17.4월 특구연구성과연구개발특구사업화 월 17.1~2월 17.2~3월 17.4월 육성사업연구소기업창업성장지원 월 17.1~2월 17.2~3월 17.4월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월 17.2~3월 17. 4월 17.5월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나노원천기술 월 17.3~4월 17. 5월 17.6월 기체분자식별기술개발 월 17.3~4월 17. 5월 17.6월 6대핵심기술개발 17.1월 17.2월 17.2월( 공모 ) 17.3월 17.4월 기반기술연구등 17.1 월 17.3 월 17.3 월 ( 공모 ) 17.4 월 17.5 월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월 17.1~2 월 17.2 월 17.3 월 ICT 융합 Industry4.0 기술개발 월 17.2 월 17.3 월 17.4 월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17.1월 17.1월 17.1~2월 17.3월 17.4월 SW컴퓨팅, 디지털콘 월 17.1~2월 17.3월 17.4월텐츠, IT SW융합등 ICT 범부처Giga Korea 월 17.2~3월 17.3월 17.4월연구개발사업정보통신방송표준 월 17.1~2월 17.3월 17.4월개발 ⅹⅹⅹⅱ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37 2. 산업통산자원부 사업명과제기획사업공고신청접수평가 협약및사업비지금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2월 17.1~2월 17.2~3월 17.4월 산업융합촉진사업 월 16.12~ 17.1월 17.2~3월 17.4월 나노융합 16.8~12월 16.12월 16.12~ 17.2월 17.3~4월 17.5~6월 로봇산업 16.8~12월 16.12월 16.12~ 17.1월 17.2~3월 17.3~4월 바이오사업 16.8~12월 16.12월 16.12~ 17.2월 17.3~4월 17.5~6월 산업소재 16.8~11월 16.12월 16.12~ 17.2월 17.3~4월 17.5~6월 산업핵심기술 엔지니어링 16.8~12월 16.12월 17.1~ 2월 17.2~3월 17.4~5월 개발사업 자동차 16.9~11월 16.12월 17.1~ 2월 17.2~4월 17.5월 전자부품 16.3~12월 16.12월 16.12~ 17.1월 17.2월 17.3월 전자시스템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5월 17.4~6월 조선해양 16.9~11월 16.12월 17.1~.2월 17.2~4월 17.5 월 지식서비스산업 16.8~12월 16.12월 16.12~ 17.2월 17.2~3월 17.4~5월 창의산업 16.9~11월 16.12월 16.12~ 17.1월 17.2~3월 17.4월전문기술개발사생산시스템산업 16.10~12월 16.12월 16.12~ 17.1월 17.5~6월 17.5~6월업전자시스템 16.9~12월 16.12월 16.12~ 17.1월 17.2~3월 17.4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6.11~12월 16.12월 17.1~2월 17.3월 17.4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7.1~3월 17.4월 17.5월 17.3월 17.5월 청정화력핵심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원자력핵심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방페물관리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에너지기술에너지자원순화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개발사업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에너지안전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자원개발기술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6.6~12월 16.12월 16.12~ 17.2월 17.3월 17.4월 소재부품기술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6.5~12월 16.12월 16.12~ 17.2월 17.2~3월 17.4월 개발사업 융복합소재부품개발 16.5~12월 16.12월 16.12~ 17.2월 17.2~3월 17.4월 국가표준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16.11~12월 17.1월 17.1~ 17.2월 17.3월 17.4월 기술력향상사업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17.1월 17.1~ 17.2월 17.2~3월 17.4월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6.7~10월 16.12~ 17.1월 17.1월 17.2월 17.3~4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주력산업기술개발 월 16.12~ 17.1월 17.1~2월 17.3월 지역연고산업육성 월 16.12~ 17.1월 17.2~3월 17.3월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 16.9~12월 16.12월 16.12~ 17.1월 17.3월 17.3월 창의융합R&D 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경제협력권 비지니스협력형 16.11~ 17.1월 17.1월 17.1~2월 17.3월 17.4월 산업육성 창의융합형 월 16.11월/ 17.11월 17.1월 17.2월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7.1~2월 17.2월 17.2~3월 17.3월 17.4월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7.1월 17.1~2월 17.1~2월 17.3월 17.3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6.9~ 17.1월 17.2월 17.2~4월 17.5월 17.6월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ⅹⅹⅹⅲ

38 3. 중소기업청 구분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사업공고신청접수평가선정 기업성장촉진기업 산업생태계활성화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공정 품질기술개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창업기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 과제 수출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월 17.1,4,6 월 1,2,5,7 월 2 10 월 17.1 월수시 2 11 월 월 17.2 월 월 17.2 월 1 월 3 월 1 월 3 월 2 4 월 4 5 월 2 5 월 4 6 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신설 ) 월 1 월 2 3 월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월 1,3,6,9 월 2 11 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월 2,5,8 월 3 10 월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 ( 후불형 R&D, 신설 ) 월 17.4 월 17.1 월 17.5 월 2, 6 월 월수시수시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16.12월 16.12월 17.1월 2 4월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 16.12월 12 1월 4 5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 17 일몰 ) ( 계속과제만지원 ) 첫걸음협력 월 1, 4, 7 월 5,8,11 월 도약협력 16.12월 1, 4, 7월 5,8,11월 산연전용 16.12월 기관 2월기관 3월과제 4,6월과제 5,7월 전략협력 연구마을 16.12월 기관 2월기관 3월과제 4,6월과제 5,7월 지역유망 ( 신설 ) 연구장비공동활용 ( 장비이용료 ) R&D 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신설 ) 월 3 월 6 월 월수시수시 월 1 월 4 월 2 3 월 4 5 월 월 2,4,6,7 월 2 10 월 구매조건부 월 1 9 월 2 10 월 중소기업네트워크형 ( 신설 ) 기술전문기업협력 ( 신설 ) 17.1 월 1 2 월 3 4 월 17.1 월 1 2 월 3 5 월 ⅹⅹⅹⅰⅳ 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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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t 1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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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01 조세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이란당해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총익금 ( 세법상의수익 ) 에서총손금 ( 세법상의비용 ) 을공제한금액을말함총익금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총손금 결손금 총손금이총익금을초과하는경우가생길때그초과하는금액을말함 - 이월결손금 : 기업회계상이월결손금과는다르며전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으로서아직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한금액 결손금 총익금 총손금 익금 회계상수익에해당하는법인세법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증가액을말함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는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지않는것 Part. 01 조세지원 3

44 손금 회계상비용에해당하는법인세법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감소액을말함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인정하는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손금에인정되지않은것 비과세소득 기업회계상으로는수익에해당하나공익상또는정책상의이유로과세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각사업연도소득의범위안에서공제하므로각사업연도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공제한금액을초과하는비과세소득은다음사업연도로이월하지않고소멸함 소득공제 조세정책목적에따라세법에서정하는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과세표준계산시각사업연도소득의일부를공제하여줌으로써법인세부담을덜어주는제도로법인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 세액감면 특정한소득에대한산출세액을완전히면제하거나일정한비율만큼경감해주는 것을말하며,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1) 감면소득 2) 감면비율과세표준 1) 산출세액은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포함하지않은금액을말함 2) 감면소득이란과세표준에포함된감면소득을말함. 과세표준계산상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차감한경우에는이월결손금등이어떤소득에서발생하였는지구분하여이월결손금등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감면세액을계산 세액공제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에서제공제액을차감한과세표준금액에세율을곱하여계산되는데이때계산된세액에서일정금액 ( 특정지출액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금액 ) 을공제하는제도 예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 Ⅱ 법인세계산구조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소득공제를순차적 으로차감하여계산 세액계산순서 소득금액계산단계 과세표준계산단계 세액계산단계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법인세법상소득 10 년이내발생한세무상결손금중미공제분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10%( 과세표준 2 억원이하 ), 22%(200 억원초과 ) 20%(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 법인세법이정한의무위반시제재목적으로부과 준비금등미사용시이자상당가산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Part. 01 조세지원 5

46 Ⅲ 유의사항 최저한세의적용 정책적인지원목적에의해세금을감면받더라도세부담의형평성과재정확보측면 에서누구나최소한의세금을부담하도록하는제도 ( 조특법제 132 조 ) 현행 ( 최저한세, 법인기준 ) 1 각종감면전의과세표준 10~17%* ( 단, 중소기업 ** 은과세표준액에상관없이 7%) 1,2 중많은금액 2 산출세액 ( 각종감면후의법인세액 ) * 과세표준액 100 억원이하 (10%), 100 억원초과 1 천억원이하 (12%), 1,000 억원초과 (17%)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 3 년간 : 8%, 이후 2 년간 : 9% 이월공제적용 투자세액공제액의합계액이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은당해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기간까지의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중복지원의배제 동일한투자대상에대하여두가지이상의조세감면이허용되는경우에는중복 지원을배제 감면세액의추징 조세특례제한법상의조세지원 (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 을적용받은자가법정요건을위배하거나법정의무이행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조세지원을받은부분상당액에서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하여세금으로추징함으로써법정요건의준수또는의무이행을강제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 연 10.95%) 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7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조특법시행령 [ 별표 6] 상의 세액공제적용비용 해당비용의세액공제적용여부는기업회계기준에의해실제장부에계상된금액과별도로조특법 시행령 [ 별표 6] 을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공제비율 중소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25%*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직전연도발생액 ) 50%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15%, 이후 2년간은 10% 적용 중견기업 * 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8%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직전연도발생액 ) 40% * 직전 3 년간평균매출액이 5 천억원미만인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9 조제 4 항 ) 대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1~3%)*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직전연도발생액 ) 30% * 공제율 (%) = 1/100 + ( 연구 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단, 공제율의한도는 3% 이며, 수입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의미함 Part. 01 조세지원 7

48 증가발생기준적용시유의사항 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총액발생기준만적용가능 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연평균일반연구 인력개발비보다적은경우증가발생기준적용불가 특이사항 세액공제대상비용중인건비의경우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인건비로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중소기업에한해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 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등 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9 참고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조특법시행령 [ 별표 6]) 구분 1. 연구개발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직원 ( 다만,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및연구개발서비스업에종사하는전담요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의인건비 연구소또는전담부서 는다음중하나에해당되어야함 ( 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 )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7 조의 3 제 1 항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이란영리를목적으로이공계분야의연구와개발을독립적으로수행하거나위탁받아수행하는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미포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제 4 호가목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 라함은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이고주주인임원이면서다음에해당하는자는제외 ( 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 ) 1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모두행사하는경우당해법인의총발행주식의 10% 를초과하여소유하게되는자 2 당해법인의주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43 조제 7 항에따른지배주주및당해법인의총발행주식의 10% 를초과하여소유하는주주 3 2 에해당하는자 ( 법인포함 ) 와소득세법시행령제 98 조제 1 항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87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 인건비 는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하는봉급 급료등의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소득의성격을가진비용을모두포함하나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지급하는자기주식성과급, 벤처기업등의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기준보상, 근로자와약정에의하여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등은제외 전담부서직원 은연구보조원은포함되나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단순관리직원은제외 ( 국심 2007 서 1424, ) 해외등파견기간중급여와이직료 (Singing-Bonus) 는인건비에포함되지않음 ( 법인 , ) 내국인이수탁받은연구개발용역수행을위해자신의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자의인건비등으로지출하는비용은제외 ( 기본통칙 ) 2 연구소또는전담부서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소요되는외주가공비를포함함 ) 연구용 이란산업기술의연구및그성과를이용하여재료 제품또는장치시스템및공정등생산에적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찾아내는활동 ( 시범제작및공업화중간시험의과정포함 ) 에직접사용함을말하는것이므로전담부서에서사용하는사무용품등소모품비는자체기술개발비용등에포함되지않음 ( 서면 2 팀 -1039, ) 3 연구소또는전담부서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 시험용시설 (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시설 ) 의임차또는나목 1 에규정된기관의연구 시험용시설의이용에필요한비용 공구등의임차비용에한정하므로기계장치등의운용리스료는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공구등취득비용과금융리스료는제외 전담부서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등연구시험용시설의 Part. 01 조세지원 9

50 구분 비용 구입비용은세액공제대상아님 공구등취득시에는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이고임차시에는임차비용이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임 나. 위탁및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 ( 재위탁포함 )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제외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가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나국공립연구기관다정부출연연구기관라국내외의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제 5 호의비영리법인을의미마국내외 기업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또는전담부서 ( 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정 ) 기업연구기관 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제 7 호의국내외연구기관을의미 연구소또는전담부서 라함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1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바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사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의한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산학협력단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영위기업 외국으로부터의기술도입대가는기술개발비에포함되지아니함 ( 도입대가, 항공료, 체재비, 도입기술자문료등 ) 위탁개발비에는위탁전단계에서타당성여부등의검토를위해지출하는비용은포함되지아니함 ( 법인 , ) 2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에소속된개인 ( 조교수이상에한함 ) 에게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다. < 삭제 > 라. 해당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발명, 고안, 창작 ) 에따라지급한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포함 ) 또는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술자문료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 부설연구기관을포함 ) 이나국내외 기업의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또는전담부서 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연구원에대한기술자문료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 교육대학및사범대학을포함 ) 또는전문대학에근무하는과학기술분야의교수 ( 조교수이상인자 ) 에대한기술자문료 외국에서기술집약적인산업 ( 조특법시행령별표 4 등 ), 광업, 건설업등의분야에 5 년이상종사하였거나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해당분야에 3 년이상종사한외국인 1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1 구분 비용 기술자에대한기술자문료 기술자문료에는항공료, 체재비등은포함되지아니함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술지도또는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기술지도를받고지출한비용 사. 고유디자인의개발을위한비용 아. 중소기업에대한공업및상품디자인개발지도를위하여지출한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에한함 ) 1 국내외의전문연구기관또는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직업훈련기관에의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위탁훈련하는경우의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기술연수를받기위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비용 5 기타자체기술능력향상을목적으로한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의훈련을목적으로지출하는비용 [ 국내외기업 ( 국내기업의경우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에한함 ) 에의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 ] 을의미 전담부서근무직원이외에경리 인사 총무등관리직원의위탁훈련비제외 ( 집행 9-8-1)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및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 사업주가단독또는다른사업주와공동으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제 1 호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의실습재료비 ( 당해기업이생산또는제조하는물품의제조원가중직접재료비를구성하지아니하는것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0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따른기술자격검정의지원을위한필요경비 3. < 삭제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33 조의규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급여 5. 사업주가단독또는다른사업주와공동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4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훈련생에게지급하는훈련수당 식비 훈련교재비및직업훈련용품비 전직원단합을위한워크숍비용 ( 식대, 숙박비등 ) 은인정되지않음 ( 국심 98 전 2166, ) 다. < 삭제 > 라. 중소기업에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1. 지도요원의인건비및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교재비및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따라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납입하는비용 5. 내국인이사용하지아니하는자기의특허권및실용신안권을중소기업 ( 법인세법제 52 조및소득세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가아닌경우 ) 에게무상으로이전하는 Part. 01 조세지원 11

52 구분 비용 경우그특허권및실용신안권의장부상가액 마. 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개발비로써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용 교육훈련시간이 24 시간이상인교육과정으로다음각호의비용 1.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관한회사내자체교육비로써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13 항각호의비용에준하는것 2. 다음각목의기관에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관한훈련을위탁하는경우의그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위탁훈련비와산업발전법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를제외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국제특허연수부에서훈련받는경우에한함 ) - 산업표준화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표준협회 - 산업디자인진흥법 에따라설립된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등에관한교육훈련을목적으로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능률협회 - 상공회의소법 에의하여설립된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라설립된한국콘텐츠진흥원에교육을위탁하는경우그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 에따른조종사의운항자격정기심사를위한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호텔및해외음식점에서조리법을배우기위한위탁교육훈련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내기술대학 ( 대학원포함 ) 및사내대학의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 사내기술대학 ( 대학원포함 ) : 과학기술분야의교육훈련을위한전용교육시설및교과과정을갖춘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교육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사내대학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용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 실험실습비및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실험실습용물품 자재 장비또는시설의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교육훈련생에게교육훈련기간중지급한교육훈련수당및식비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3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2.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적용범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 조특법시행령 ( 별표7) 상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자의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연구개발을위해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구입비 조세특례제한법등의법조문과별표는국가법령정보센터 ( 등에서쉽게검색할수있습니다. 공제비율 중소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30% 대기업 중견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20%~30%)* * 100분의 20+(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배수 ) 특이사항 세액공제대상비용중인건비의경우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인건비로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는구분경리해야함 - 신성장동력또는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가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공통으로되는경우에는해당비용전액을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함 Part. 01 조세지원 13

54 최저한세일부배제 - 중소기업의경우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5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공구, 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6] 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 ( 무형고정자산및건축물등제외 ) - 직업훈련용시설로서연구시험용시설과동일한것 공제비율 당해연도설비투자금액 1~6%( 중소기업 : 6%, 중견기업 : 3%, 대기업 : 1%) 특이사항 중고품에의한투자, 기존설비에대한보수, 기존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임차하여설치한시설투자 ( 부대비용포함 ) 의경우미적용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에당해자산을처분또는임대하는경우이자상당가산액 * 을포함하여감면세액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1 일 0.03% 5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다른투자세액공제와의중복적용배제 Part. 01 조세지원 15

56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7 조세지원 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4.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정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 ( 관련페이지 )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차이 : P.349 적용범위 : 취득한후 1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서신고하여인정을받은부동산 - 법인이취득하여이를연구소로임대하는경우에는감면대상이아님 ( 직접사용에한함 ) - 과세시점에서요건미비로과세되어도사후법정요건을구비하여연구소용에직접사용한경우에는기과세된취득세는취소 ( 다른목적으로취득한부동산은해당없음 ) 건축물일부를기업부설연구소가사용하는경우에는토지는면제대상이아니며, 건축물중에실제 사용면적비율만큼취득세가감면 감면범위 취득세및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중소기업 60% 50% 중견기업 35% 35% 대기업 35% 35% 과밀억제권역내대기업연구소는감면억제대상에서제외 - 부속토지의경우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에한함 - 취득세의경우연구소용으로취득한경우면제가능 ( 타용도변경시불가 ) - 재산세의경우과세기준일 (6월 1일 ) 현재의상황으로감면여부를판단 Part. 01 조세지원 17

58 특이사항 연구소설치 * 후 4년이내에연구소를폐쇄하거나타용도로사용시면제된취득세추징 * 연구소를설치한날 이라함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기준을갖추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으로부터인정을받은날을말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함에있어 2개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함 적용기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다음의정해진기간내에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함 - 취득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감면대상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재산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시 군 구청세무과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1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9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4/4 분기 5.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 공동연구시설을갖추고자연계분야학사이상학위를소지한연구전담요원을 3인이상상시확보하고있는산업기술연구조합 적용범위물품 - 매년품목조정에의해서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고시된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 별표1]) 기자재는품목고시를통하여지정된품목에대해서만관세감면이가능하고, 무세율인물품은감면 신청할수없으며, 관세감면을받을수있는물품이라할지라도감면신청이없는경우에는관세감 면을받을수없음 감면비율 관세액의 80% 사후관리 관세감면물품은다음기준에따라감면용도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양도 ( 임대포함 ) 할수없음 ( 단, 세관장승인물품제외 ) - 내용연수 5년이상물품 : 3년 / 4년인물품 : 2년 / 3년이하인물품 : 1년이내 - 타용도사용가능성이적은물품 : 1년이내 - 원재료 부분품또는견품인경우 : 1년이내 Part. 01 조세지원 19

60 신청절차 수입신고수리전 ( 보통수입신고시 ) 감면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 참고 : 연구용기자재관세감면대상품목고시절차 구분내용일정기관 산업계수요조사 차년도하반기이후도입기자재에대한수요조사 월 ~ 12 월중기업 산기협 품목조정 품목신청업체에대한조정작업품목조정 ( 안 ) 확정 17.2 월중순까지 미래부제출품목조정 ( 안 ) 제출 17.2 월말까지산기협 미래부 기재부심의품목조정 ( 안 ) 심의및확정 17.3 월 ~ 6 월기재부 대상품목확정신규폼목고시 17.7 월 ( 예정 ) 기재부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정책기획팀 (02)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2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1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6.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개인및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대기업 ( 기술취득시만해당 ) 적용범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스스로연구개발한과학기술분야의기술비법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술로서동법제10조의기술거래기관및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통해취득한것 공제범위 기술이전 - 당해기술이전소득에대한소득세 법인세의 50% 기술대여 - 당해기술대여소득에대한소득세 법인세의 25% 기술취득 * - 중소기업 : 취득금액의 10% - 중소기업이외 : 취득금액의 5%( 중소기업으로부터취득하는경우에한함 ) * 해당과세연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 를한도로함. 특이사항 최저한세적용 5 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Part. 01 조세지원 21

62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함께세액공제 ( 감면 )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3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연구원 신청시기 1,2,3,4/4 분기 7.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통령령또는기술도입계약에의한외국인기술자 적용범위 : 조특법제18조제1항의경우에적용가능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제1항 ) 조특법시행령제16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외국인기술자 공제비율 근로소득세 * 의 50%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또는기술도입계약에관한신고필증교부일 (2018 년 12 월 31 일이전 ) 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하는소득에한함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주 ) 를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Part. 01 조세지원 23

64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8.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법률에따른출연금 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비지출 : 비용을지출한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감가상각자산 ) 취득 : 감가상각비상당금액을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이외의자산 ) 취득 : 자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목적이외의사용등 : 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특이사항 법인세법 제 113 조를준용하여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재산별로자산, 부채및 손익을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2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5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Part. 01 조세지원 25

66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9.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지원대상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정 승인받은아래기업에한함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따라등록된연구소기업 적용범위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 첨단제품관련산업 감면범위 감면비율 - 해당구역안의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에대해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100% 감면 이후 2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50% 감면 감면한도 - 감면세액총합계액이다음 1과 2의금액을합한것보다많은경우 1과 2의합계금액을감면한도로함 ( 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은 1과 2의합계와 3의금액중큰금액을초과하는경우큰금액을한도로함 )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50% 2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7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씩곱한금액과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20% 중에적은금액 * 사업용자산의범위 -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토지, 건축물, 차량, 운반구등포함 ) - 건설중인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따른무형자산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 ) 3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2천만원과투자누계액의 100% 중에적은금액 특이사항 감면을적용받는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경리하여야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동감면규정과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등기타세액감면제도와중복적용배제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Part. 01 조세지원 27

68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연구원 신청시기 1,2,3,4/4 분기 10.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를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제도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제 12 호다목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 벤처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적용범위 : 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비과세금액 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로서월 20 만원한도 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등의명목으로급여와별개의항목으로지급이되어야비과세적용 이가능합니다. 기타기술혁신지원관련소득세비과세제도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제 12 조제 5 호라목 ) - 직무발명 * 을촉진하기위하여종업원이직무와관련하여발명한우수발명에대하여지급받는보상 금에대해소득세를비과세하는제도 * 직무발명이란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함 ( 발명진흥법제 2 조 ) - 당해기업은직무발명보상금지출액에대하여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가능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2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9 Part 2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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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02 금융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투 융자지원 / 보증지원 투자지원 : 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되, 그에따라생긴이익을수익으로하는지원제도 융자지원 : 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되, 그에따라발생한이자를수익으로하는지원제도 보증지원 : 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등에대한가치를평가한후이를보증함으로써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도록도와주는제도 투 융자관련 대출금리 : 대출금에대한이자율로대출금리는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에분기별로연동되는변동금리를적용 국고채금리 : 정부가장기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발행하는채권 ( 국고채 ) 의이자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변할때마다대출금리가변하는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자기금 )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평균유통수익률을근거로매분기결정,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공지사항 2016년매분기적용될공자기금 ( 융자계정 ) 금리 참조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건축 확보등의용도로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 제품생산및기업경영등에소요되는자금 직접대출 : 정책자금에대해지원기관에서신청 접수및평가하여융자대상을결정한후직접대출하는방식, 직접대출의일부를투 융자복합금융방식으로지원 대리대출 : 정책자금에대해지원기관에서신청 접수및평가하여융자대상을결정하고은행이대출하는방식 투 융자복합금융방식 : 지원기업의성장에따른이익을공유하는방식 ( 이익공유 Part. 02 금융지원 31

72 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등 ) 거치기간 : 대출을받은후, 원금을갚지않고매달이자만납부하는기간 보증관련 대출보증 : 금융기관등으로부터각종자금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 어음보증 : 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 회사채보증 : 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경우기업이부담하는회사채원리금의상환을보증 지급보증의보증 : 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을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 3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3 Ⅱ 체계도 융자지원 보증지원 Part. 02 금융지원 33

74 Ⅲ 공통사항 융자제한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3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한기업 4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5 휴 폐업중인기업.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포함 6 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상위인 CR1등급 ( 단, 업력 3년미만기업및최근결산연도자산총계 10억원미만의소자산기업은예외 ) - 유가증권시장 ( 코넥스제외 ), 코스닥시장상장기업 - 최근재무제표기준자본총계 300억원이상기업 - 최근재무제표기준자산총계 1,000억원초과기업 - 신성장기반자금중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자금은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이상또는자산총계 1,000억원초과기업지원가능 7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 중진공홈페이지참고 ) 을초과하는기업 ( 협동화및협업사업은승인신청시기준 ) - 다음의경우에는부채비율기준적용을배제 업력 5년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신청기업중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한일정규모미만의간편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기업중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자금중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최근결산연도유형자산증가율이동업종평균의 2배를초과하는중소기업의 3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5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기업의 R&D금액등은융자제한부채비율산정시제외 8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 중진공홈페이지참고 ) 을영위하는기업 - 융자제외업종운용기준 사행산업등국민정서상지원이부적절한업종 (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투기등 ) 정부등공공부문에서직 간접적으로운영 지원하는업종 ( 철도등운송,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등 ) 고소득및자금조달이상대적으로용이한업종 ( 법무 세무 보건등전문서비스, 금융및보험업등 ) 자영업등소상공인자금지원이적합한업종 (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개인서비스업등 ) 9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초과기업중다음에해당하는한계기업및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 2년연속매출액이 50% 이상감소한기업 - 2년연속적자기업중자기자본전액잠식기업 -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 인기업 - 최근 3개월내연체일수 45일이상또는 10일이상이 4회이상인기업 -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하위 (CR6) 등급 (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및구조개선전용자금적용제외 ) 10 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 신청연도가다르거나, 다른자금의융자심사에서탈락하더라도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 ) 은신청가능 ) 11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이상법인기업중정부및광역지방자치단체등을통한정책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제외 ) 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을통해지원실적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대출잔액 45억원 ( 비수도권은 50억원 ) 이상 (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은실천계획승인시에해당여부를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이내 2회이상지원기업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 ( 무역조정포함 ), 재창업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성장공유형대출 ) 은제외 ) Part. 02 금융지원 35

76 12 다음에해당하는대출금조기상환기업 - 당해년도대출자금을당해년도에전액상환한기업 ( 단, 신청년도가다른경우신청가능 ) - 대출만기가 1년이상남은대출건의대출잔액전부를일시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지않은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제조업 中불건전영상게임기제조업 中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 산업플랜트건설업 (41225),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41224), 조경건설업 (41226), 배관및냉난방공사업 (42201),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42202), 방음및내화공사업 (42203), 소방시설공사업 (42204) 제외 ) 451 자동차판매업 452 中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중소매업 도매및소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中주류, 담배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도매업 47 소매업 491, 2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50 中 수상운송업중여객운송업 운수업 51 中항공운송업중여객운송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숙박및음식점업 55~56 숙박및음식점업 (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중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인증기업은제외 ) 게임소프트웨어및공급업 5821 中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금융및보험업 64~66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3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7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6911 자동차임대업 69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711~2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753 경비, 경호및탐정업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0) 제외 ) 사업지원서비스업 7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75991 중콜센터서비스업 ), 전시및행사대행업 (75992), 포장및충전업 (75994) 제외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8565), 온라인교육학원 (85504) 중기술및직업훈련교육은제외 )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9113), 기타스포츠서비스업 (9119) 제외 ) 협회및단체 94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 ( 산업용세탁업 (96911) 제외 ) 가구내고용및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9 국제및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소재호텔업 (55111) 중관광숙박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민박시설운영은제외 ), 자동차임대업 (691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91210), 기타오락장운영업 (91229), 수상오락서비스업 (9123), 기타개인서비스업중세탁물공급업 (96913) 은정책자금지원대상에허용 * 사업전환자금의경우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 으로전환하는경우지원대상에허용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 산업단체 (94110), 나들가게 지원을위한공동물류창고를신축하는음 식료품및담배중개업 (46102) 중주류중개업이협동화사업을신청하는경우에는허용 * 뷰티산업 ( 두발미용업 (96112), 피부미용업 ( 96113), 기타미용업 ( 96119)) 중상시근로자 5인이상은허용 * 재창업자금의경우건설업 (41~42), 자동차판매업 (451) 은지원대상에허용 Part. 02 금융지원 37

78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하는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구분지원 (1인창조기업포함 ) -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한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만 39세이하로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모두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 개월이내건축착공이 가능한경우에한함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로한정지원 -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세부내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연 2.5% 고정금리적용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이신청하는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에대해서는 연 2% 고정금리적용 3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9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은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 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잔액기준한도예외적용 ( 중진공홈페이지참고 ) 의경우에도, 최대 70억원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은연간 5억원이내.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 10인이상고용창출기업및 10인이상 2년간고용유지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이내 융자방식및방식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교육 컨설팅실시및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 융자상환금조정형 : 정직한창업실패자에대하여심의를통해선별적으로융자상환금의일부를조정 신청절차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Part. 02 금융지원 39

80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이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육성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으로서, 1 대상기술중하나에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2 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특허청인증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지원내용 대상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 ( 완료 ) 한기술 * 단, 중기청 R&D 사업참여중소기업은최종보고서제출시 ( 사업성공판정이전 ) 자금신청가능 -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 신기술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HT) 등 -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사업화에소요되는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 세부내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4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1 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 ( 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 10인이상고용창출기업및 10인이상 2 년간고용유지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이내 융자규모및방식 융자규모 : 3,50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Part. 02 금융지원 41

82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을창출및한중 FTA 취약업종의산업경쟁력강화, 인적자원투자유도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 중소기업의해외진출및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을지원 지원대상 신성장유망 ( 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글로벌진출기업전용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 협업사업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자금으로구분지원 -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한중FTA에취약업종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글로벌진출기업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 3개이상의중소기업이규합하여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얻은자또는 2개이상의중소기업이규합하여협업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 - ( 기초제조기업성장 ) 업력 4년이상, 최근 3년평균매출액 10억원미만의기초소재형및가공조립형산업을영위하는기업 - (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 )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4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4개년간 ( 12 15년간 ) 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이상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증가한기업, 2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협약기간이내기업 지원제외 : 신성장유망 ( 일반 ) 및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합산지원횟수가, 최근 3년이내 2회이상인기업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이신청하는신성장유망 ( 일반 ) 시설자금에대해서는횟수제한적용예외 )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4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3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무역 수출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 토지구입비 *),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자금은건축허가조건적용배제 ) 사업장확보 ( 매입, 경 공매 ) 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로한정지원 조성공사비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에한함 )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 신성장유망 ( 산업경쟁력강화 ) 자금은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등기계시설을지원 (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등은지원제외 ) - 운전자금 위시설자금을융자받은기업중시설도입후소요되는초기가동비 (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 별표7), 문화콘텐츠산업 ( 별표8) 영위기업,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국토교통부인증우수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자금은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별도로융자가능 ( 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은시설자금과별도융자불가 ) 세부내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기준금리 )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글로벌진출기업전용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금리 ) * 시설자금 ( 시운전자금포함 ) 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은제외 )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이신청하는신성장유망 ( 일반 ) 시설자금에대해서는연 2%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 15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 10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잔액기준한도예외적용 ( 중진공홈페이지참고 ) 의경우에도, 최대 70억원이내에서지원 Part. 02 금융지원 43

84 * 운전자금은연간 5 억원이내. 단, 10 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 10 인이상고용창출기업및 10 인이상 2 년간고용유지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 억원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 억원이내 융자규모및방식 융자규모 : 11,50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4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5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4.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해소, 수출품생산비용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지원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않는중소기업의생산품 ( 용역, 서비스포함 ) 을수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1) 긴급경영안정사업 지원내용 - 자연재해또는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소기업청고시 ) 에따라지원이결정된인적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 의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경영애로기업중회생가능성이큰기업의경영애로해소및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경비 긴급경영안정사업 ( 일시적경영애로 ) 신청요건 ( 경영애로사유 ) 1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구조조정, 주요거래처도산및결제조건악화, 기술유 출피해, 한 중 FTA 피해 ( 별표 16),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등또는 2 중소 기업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 * 재화와용역의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저하에따른영업부진등은제외 ( 경영애로 ) 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 10% 이상감소기업, 대형사고 ( 화재등 ) 로피해규모가 1 억원이상 인기업 * ( 비교시점 ) 직전년도와직전전년도, 신청전월과전년동월, 신청월전분기와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전전월, 신청월전분기와전전분기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에대해서는경영애로판단기준적용예외 ( 신청기한 ) 경영애로피해발생 ( 피해비교가능시점 ) 후 6 개월이내 ( 신청제한 ) 최근 3 년이내긴급경영안정사업 ( 일시적경영애로 ) 을 2 회이상지원기업은융자제외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 조선업구조조정에따른협력중소기업에대해서는신청횟수제한기준적용예외 Part. 02 금융지원 45

86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대출금리에서 1.05%p 가산 ( 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연 2.4% 고정금리적용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이신청하는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연 2% 고정금리적용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10 억원이내 (3 년간 10 억원이내 ) * 개성공업지구투자기업과개성공업지구영업기업의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대출한도는연간 15억원이내 ( 3년간 10억원이내 적용예외 )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2)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 -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품생산비용등수출소요자금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적용 - 대출기간 : 180일이내 * 유망소비재산업 ( 별표 18) 관련제품수출기업은 360 일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선적 ( 또는용역납품 ) 후수출환어음매입시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 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최장 1 년이내까지인정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 일이내에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등을감안하여최장 1 년이내까지인정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및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및중소Plus+ 단체보험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해외수요처연계 R&D 성공제품, 수출실적향상기업은기업당 30억원이내 - 유망소비재산업관련제품수출기업은 40억원이내 * 해외조달시장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의조달계약에입찰하여낙찰받은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잠재역량이높은수출중소기업을집중지원하여수출 5천만불이상의글로벌강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선정기업 : 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수출강소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한국무역보험공사선정 * 수출실적향상 : 수출실적 (50억이상 ) 2년이상보유기업중자금신청월기준최근 6개월수출실적이최근 12개월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실적의 30% 이상인경우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및계획을근거로산정한회전한도내에서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수출실적의 70% 또는최근 6개월간수출실적범위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 4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7 결정한후직접대출 융자규모및방식 융자규모 : 1,55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Part. 02 금융지원 47

88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5. 사업전환지원시책 - 융자지원 경영환경변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경쟁력회복에필요한자금지원을통해원활한사업전환및무역조정지원을도모하는사업 지원대상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로서사업전환계획의승인을얻은중소기업 - 신청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다음업종조건을만족하는기업 현영위업종 모든업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에따른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은제외 )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 * 단, 서비스업 은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을제외한업종 - 현재영위하고있는업종이전체매출액중에서 35% 이상을차지하는주력사업이고, 향후축소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전환대상이될것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에한정지원 4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9 -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세부내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기준 )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연간 5억원 ) *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경우기업당 70억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Part. 02 금융지원 49

90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투자와융자의장점을복합활용하여저금리신용대출지원방식으로중소기업의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금융형대출로구분지원 - 이익공유형 :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의단계에서미래성장성이큰기업으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7년미만기업 -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큰기업으로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 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콘텐츠프로젝트의추진을위해설립된문화산업전문회사로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별표 8) 중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우선지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건축및사업장구입자금제외 )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용, 콘텐츠제작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세부내용 [ 이익공유형대출 ] - 대출이자는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로구성 * 대출기간에해당하는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를합한이자총금액은대출원금의 35% 를한도로함 ( 다만, 대출 1년차에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원금의 20% 를한도로함 ) 고정이자 : 기업의영업실적에관계없이, 대출잔액에고정금리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 * 고정금리는대출시점에서다음의 기준금리 를적용한신용대출금리에서 2.2%p를차감 ( 대출기간동안고정 ) * 기준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5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1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이후각결산기영업이익의 3.3% * 이익연동이자는매결산기이후부과되며원금상환종료차년도에최종회차를부과 * 단, 각결산기결산결과 영업손실또는당기순손실 발생시해당결산기에대한이익연동이자는면제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이내 (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 성장공유형대출 ]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업력 7 년미만인기업 : 7 년이내 ( 거치기간 4 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2.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 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이내 ) [ 프로젝트금융형대출 ] - 대출금리 : 4% * 만기시원리금상환후이익배당, 이익배당률등은사례별로협의 - 대출기간 : 7년이내 ( 원리금만기일시상환 ) - 대출한도 : 프로젝트당 10억원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융자규모및방식 융자규모 : 1,500 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 결정한후직접대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 으로해당지역본 ( 지 ) 부에융자신청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Part. 02 금융지원 51

92 금융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1-7.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I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T 및 I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지원대상 ICT 및 IC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을희망하는중소기업 지원분야 : SW 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 기반융합분야 지원내용 지원유형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등물건담보를이용하여대출 ( 기보보증서대출을제외한모든대출 )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를통한보증서를이용하여대출 세부내용 - 지원한도 : 과제당최고 20억원 ( 소요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융자지원 단, 기지원업체의경우업체당지원한도 ( 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 범위를초과하거나기술개발기간 (2년) 이경과하지않은경우신청불가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에서 1%p 차감한금리적용 ( 16.1 분기적용금리 1.60%) 금리계속하락시최저대출금리 1.6% 적용 융자규모 융자규모 : 600 억원 5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3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6 년 3 월 22 일 ( 화 ) 부터자금소진시까지 ( 수시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단기술마케팅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Part. 02 금융지원 53

94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8. 온렌딩 (On-lending)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과고용창출효과가큰산업등의미래전략산업이굳건히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장기저리의정책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분야 공통 지원대상및조건 Ÿ 금감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해당, 회사설립후 1 년경과하고직전사업연도매출실적 3 억원이상인중소기업 * 단, 강원 제주 호남소재기업은동조건불요 Ÿ 금감원기업표준신용등급 15 등급중 6~11 등급인중견기업 특별온렌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육성 창업 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보급지원 Ÿ 주요영위업종이미래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및녹색산업분야에해당하는중소 중견기업 Ÿ 아래조건중하나이상충족 - 최근 1 년이내수출실적이있는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등정부선정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기업 Ÿ 본사또는사업장이수도권이외지역에소재 Ÿ 벤처기업 * 또는설립후 7 년이내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정한요건을갖춘중쇼기업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확인한 벤처투자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확인한 연구개발기업 또는 기술평가보증및대출기업 Ÿ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이인증한스마트공장사업참여기업 리스 Ÿ 금융리스 * 에해당하는경우 ( 승용차제외 ) * 금융리스와운용리스는한국회계기준원이정한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중개금융기관이분류 Ÿ 중소기업만신청가능 5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5 지원내용 대출금리 ( 고시금리 ) - 일반 ( 원화 ) 및특별온렌딩구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설자금 1.85% 1.90~4.20% 운영자금 1.70% 1.79~3.85% - 리스 대출 Duration 기간 1 년 2 년 3 년 리스자금 1.79%~3.80% 1.86%~3.90% 1.94%~4.05% - 외화온렌딩대출Duration 기간 1년 2년 3년 4~5년 6~8년 외화시설자금 1.63% 1.66% 1.73% 1.85% 2.07% 외화운영자금 1.63% 1.66% 1.73% - - 대출한도 특별온렌딩 구분 일반 ( 원화 ) 온렌딩 외화온렌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수출기원지원지방소재기업육성 지방은행우대 창업 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보급지원 기업규모 대출한도 시설운영기업별 신용위험분담비율 중소 50 억원 20 억원 100 억원 50% 이내 중견 200 억원 80 억원 400 억원 중소 US$ 4 백만 US$ 2 백만 US$ 8 백만 중견 US$ 20 백만 US$ 10 백만 US$ 40 백만 없음 중소 150 억원 60 억원 300 억원 60% 이내 중견 400 억원 160 억원 800 억원없음 중소 150 억원 60 억원 300 억원 60% 이내 중견 - - 중소 100 억원 50 억원 200 억원 60% 이내 중견 - - 중소 100 억원 50 억원 200 억원 60% 이내 중견 300 억원 120 억원 500 억원 - 리스중소 20 억원 100 억원없음 Part. 02 금융지원 55

96 대출기간 구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이상 10년이내 3년이내 운전자금 1년이상 3년이내 6개월이내 리스자금 1년이상 5년이내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연중수시 신청방법 : 산업은행방문없이중개금융기관을방문하여신청 KDB 산업은행온렌딩금융실 (02) ~6 5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7 금융지원 관련부처 환경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1-9.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환경산업에대한장기 저리융자지원을통하여환경산업의성장기반강화및폐기물의자원순환을촉진함은물론국가환경보전과국민환경보건에기여 지원대상 환경기술및산업영위기업 지원내용 사업명지원대상지원분야지원한도액대출금리대출기간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산업중소기업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성장기반자금 해외진출자금 유통 판매지원자금 30 억원 10 억원 3 년거치 4 년상환 (7 년이내 ) 5억원 2년거치인출 3년상환시점별 (5년이내 ) 2억원고정금리 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 ( 우선 ) 중견기업 시설자금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 중견기업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 ( 중소기업 )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10억원 (7년이내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폐기물재활용중소기업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안정자금 25 억원 10 억원 5 억원 분기별변동금리 3 년거치 7 년상환 (10 년이내 ) 2 년거치 3 년상환 (5 년이내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 ( 우선 ) 중견 대기업 시설자금분야 30 억원 5 년거치 10 년상환 (15 년이내 ) Part. 02 금융지원 57

98 추진절차 융자신청접수 1 인터넷 (On-Line) 접수 심사 / 승인 1 신청서심사 2 업체실사 3 결과통보 융자금대여 1 거래은행과담보협의 2 대여신청및대출 사업진행관리 1 융자업체의사업진행관리 사후관리및상환관리 1 사업완료및성과관리 2 원리금상환관리 신청방법 신청시기 : 매년상반기, 하반기신청공고후개시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터넷융자관리시스템 ( ) 을통해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지원실 (02) ~9 환경부환경산업과 5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9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2-1. 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미약한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을심사하여기술보증기금이기술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융자받도록지원 보증대상 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중소기업이외의기업으로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 에의한주채무계열소속기업은보증대상에서제외. 다만, 기업구매지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및무역금융에대한보증에대하여는상위 30대계열기업군소속기업만제외 신기술사업이란? 제품개발및공정개발을위한연구사업 연구개발의성과를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기술도입및도입기술의소화개량사업 다른법령에서규정된기술개발사업 기타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등현저한경제적성과를올릴수있는기술을 개발또는응용하여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 업종별제한은없으나, 제조, IT, 연구및개발, 기술서비스업종등이주로해당되며, 여타업종영위기업도상기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경우보증대상이됨. 중점지원대상 : 기술혁신선도형중소기업 - 벤처 이노비즈기업 - 다음업종영위기업중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기업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 (6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따른기술집약산업등영위기업 - 기술인증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수행기업, 기술력인정기업, 기술관련상수상기업 - 우대내용 : 우선적으로보증지원 ( 보증비율 (85%) 우대 ) * 단, 창업후 5 년이내한함 Part. 02 금융지원 59

100 보증금지및제한기업 - 우리기금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중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내인기업 - 휴업중인기업, 보증금지기업의연대보증인인기업, 대표이사및실제경영자가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기업등 보증내용 보증한도 : 일반보증은최고 30억원이내 - 기업의신용도, 기술력, 사업성등을고려하여보증지원가능금액결정 - 일부자금의경우최고 70억원까지보증가능 보증료 : 최저 0.5~3.0% - 기업평가등급, 기업및보증상품의특성에따라가산및차감 보증비율 : 신규보증의보증비율은 85% 적용 주요보증내용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구분대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발전기금프로그램제작비융자사업 ( 한국전파진흥원 ) 중소 벤처기업창업및육성자금 ( 지방자치단체 ) S/W, 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등 IT 및 I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기업 ( 관련페이지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p.52 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위성방송, DMB 등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등 지자체가요청한기업 유관기관협약에의한보증 구분대상 금융기관특별출연협약보증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 (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 시행은행 : 국민, 농협, 기업, 하나 ( 외환 ), 우리, 신한, 경남, 광주, 부산, 대구 6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1 구분대상 금융기관과의보증료지원협약보증 이노비즈금융지원협약보증 ( 금융기관 ) 여신심사용기술평가인증보증 ( 금융기관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청 ) 공공구매론협약보증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 (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기업 ) 시행은행 : 국민, 신한, 기업, 우리, 하나 ( 외환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농협 이노비즈기업 협약금융기관이여신심사를목적으로기술평가를의뢰한기업 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p.70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중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 을통하여제공된신용등급이 B+ 이하인기업 시행은행 : 하나은행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전자상거래를하는데있어서구매기업에게는대금지불능력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안정적인대금회수를보장해주기위한보증제도 구매자금융 - 정부의어음제도개선시책에따라납품기업중심의공급자금융방식에서구매기업에직접금융을제공하여납품대금을결제토록하는구매자금융방식으로전환, 납품기업의자금난완화를위한제도 ( 잠재 ) 수출기업지원 - 중소기업의수출잠재력확충을위해우대조치를시행하여보증하는제도 담보어음보증 - 기업이상거래와관련하여담보목적으로발행한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하여안전하게상거래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보증제도 이행보증 - 기업이건설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기타보증 - 지급보증의보증 : 금융기관및농 수 축협으로부터각종대내외지급보증을받기위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 회사채보증 : 증권시장에서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 Part. 02 금융지원 61

102 경우기업이부담하는회사채원리금의상환을보증하는제도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사채인수계약에의해자금조달을하는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 지역전략산업지원제도 : 지역별강점과특성을고려한지방소재중소 벤처기업의차별화된보증을지원하는제도 맞춤형창업성장분야우대보증 - 창업후 5년이내의특성별로구분된 4대창업육성분야에대하여창업빛운영을위한운전자금, 사업장임차자금및시설지금을보증을지원하는제도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 - 종업원고용에따른추가운전자금소요분에대한특별지원제도를마련하여중소기업의신규고용확대를유도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년사업가의아이디어가상품화될수있도록청년창업에특화된제도를마련하여청년의창업기회확대를유도 그외문화산업완성보증, 대 중소기업상생협약보증, R&D보증, 지식재산 (IP) 보증등 추진절차 단계별취급자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 ( 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 ) 에서신청 ( 기보영업점을통해서도신청가능 ) 상담 영업점평가담당자 고객과의상담을통하여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등을검토하여계속진행여부결정및서류준비안내 접수 / 조사자료수집 영업점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등제출 ( 여타필요서류는고객의협조를받아기금직원이직접수집 ) 6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3 기술평가 / 조사 영업점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수집한자료등을예비검토후현장평가를실시 (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및경영상태, 자금상태등을확인 ) 심사 승인 영업점심사및평가담당자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승인 보증서발급 영업점평가담당자 보증약정후전자보증서를채권기관에전자발송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영업점방문혹은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 ( 에서신청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Part. 02 금융지원 63

104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2-2.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기업의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보증대상 개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제한, 상장기업은특정자금에한하여제한적허용 보증운용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일반보증을합하여 30억원 - 신용이취약하거나규정에서따로정하는기업은 15억원이내로제한될수있음. 다만, 금융위원회가국민경제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금또는기업의경우에는일반한도를초과하여이용가능 - 시설자금에대한보증은조건에따라 100억원까지가능 - 신보,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보증의합계액기준 보증료 : 최저연 0.5%~3.0% - 기업및보증상품의특성에차등적용 보증상품 일반운전자금기업일반자금보증 (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등 ) 창업자금구매자금수출입자금시설자금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퍼스트펭귄형창업기업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무역금융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시설자금 6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5 비금융상품 전자상거래 특화보증프로그램 지식재산보증 M&A 보증 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기업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SAMRT 융합보증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사회적기업나눔보증프로그램 / 1인창조기업키움보증프로그램 /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지식재산보증 M&A 보증 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기업보증 / Best-Value 서비스기업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 가젤형기업우대보증 / 고용의질우수기업보증 / 우수기업보증 SMART 융합보증 협약에의한특별보증금융기관특별출연 / 대기업 금융기관특별출연 / 기타협약자금 지원제도 기업별지원제도 혁신형기업 우대부문보증 지원대상 기술진보기업 - 기술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NET, NEP 등기술관련인증, 수상기업 ) 혁신제품생산기업 - 차세대성장산업 (6T) 영위기업 / 10 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참여기업 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 수출중소기업 / 지역별전략적육성산업영위기업 / 유망서비스업영위기업 / 부품 소재전문기업 / 혁신형창업기업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생산성경영체제 (PMS) 인증기업 프론티어스타기업, 라이징스타기업, 신보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 타기관선정업체포함 ) 및신보선정 Best-Partner 기업 고용노동부선정노사문화또는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산업통상자원부선정세계일류상품생산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 당기또는최근 1 년간매출액중수출비중이 50% 이상인기업 ) 등 지원내용 보증료 : 0.1%p 할인 우대부문대상기업또는자금에대한일반보증한도적용우대 우대부문대상기업에대한자기자본한도적용우대 우대부문대상기업에대한매출액적용우대 우대부문대상기업에대한시설자금의해지특약완화 Part. 02 금융지원 65

106 추진절차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영업점방문혹은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 ( 에서신용보증상담신청 신용보증기금고객센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7 금융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4 분기 3-1.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성 사업성평가를통해금융기관의사업화자금대출및펀드운용사의투자를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지원및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을지원 지원대상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등의인증을받은기업으로서인증유효기간내의기업 특허권및실용신안권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으로서, 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에대한연구개발비의비율이 5% 이상인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가정하는사업을수행한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받고, 최종평가후 2년이내의기업 금융기관및기술평가기관에서따로정하는혁신형중소기업에준하는기업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상의녹색기술 녹색사업인증및녹색전문기업확인을받은기업 상기에해당하는중소기업중 TCB( 기술신용평가기관 ) 심층평가대상기업 해당기술 ( 정부인증, 특허 실용신안권, 정부기술개발지원과제 ) 과기술평가대상기술간동일성이인정되어야함 지원내용 기술평가비용의지원 - 혁신형중소기업이사업화자금조달을목적으로기술평가기관의기술평가를받은 경우정부가기술평가비용의일부를지원함 Part. 02 금융지원 67

108 지원항목평가수행기관기술평가비용 *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의한사업화자금투자심사용기술평가비용지원 15 년에산업부에서개발한투자용기술평가모형을활용하여평가를수행하는기술평가기관 ( 또는 TCB)*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35 조에의해지정된기술평가기관중본사업에참여하는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 - 금융위가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을통해지정한기술신용평가전문성을갖춘기술신용평가기관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120 만원 ~ 150 만원 150 만원이내 은행에의한대규모여신, 투 융자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비용지원 TCB 200 만원 ~ 250 만원 ( 잠정 ) TCB 표준평가비용과심층평가비용의차액 ( 최대 150 만원이내 ) * 기술평가비용은기관별로상이하며, 정부지원금이외의비용 ( 부가세, 평가비용초과분등 ) 은신청기업또는투자기구 ( 투자심사용평가의경우 ) 및은행 (TCB 심층평가의경우 ) 이부담함 * 투자심사용기술평가와 TCB 심층평가중어느한분야에신청이과도하게집중될경우, 해당분야의신청은조기마감될수있음 - 평가비용지원은기업당사업기간내 ( 사업공고일로부터 1 년 ) 1 회로제한 - 동일기술에대한평가비용을이미지원받은경우재지원은없음 6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9 추진절차 < 투자심사용기술평가 > <TCB 심층평가 > 신청 / 접수 신청기업 투자기구상담 기업이기술금융온라인포털사이트 ( 에직접신청또는투자기구가기술평가기관 ( 또는 TCB) 에신청 신청기업 은행상담 은행에서 TCB 에신청 기술평가기술평가기관 ( 또는 TCB) TCB 심사및자금지원투자기구은행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6년 4월 4일부터예산소진시까지수시접수 신청방법 - 투자심사용기술평가 : 기술금융온라인포털사이트 ( 에접속하여신청서작성및관련서류를해당기술평가기관 ( 또는 TCB) 에제출 * 또는투자기구에서신청서및관련서류를기술평가기관 ( 또는 TCB) 에제출 - 대규모여신, 투 융자복합금융용 TCB 심층평가 : 은행에여신상담을통한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금융팀 (02)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부 (02)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Part. 02 금융지원 69

110 금융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3-2.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기업이보유한특허기술의가치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업자금의보증및대출에활용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 지원대상 신청일현재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발명의평가기관이수행하는특허기술가치평가에대하여평가비용을지원하고, 보증기관 * 은가치평가금액이내에서기업당최대 10 억원범위내에서보증지원 * 2016 년현재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고지원금 5 백만원 지원대상기업은평가비용부담액없음 ( 단, VAT 는별도부담 ) 특허기술가치평가는발명의평가기관 * 중보증기관이지정한평가기관에서수행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법인다래, 윕스등 보증시행여부는특허기술가치평가이후보증기관의별도심사결과에의함 추진절차 상담 예비선정 * 보증기관 평가상담 평가기관 7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1 특허기술평가지원신청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비용지원적격심사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술가치평가 평가기관 평가비용지원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보증여부판단및보증서발급 보증기관 * 예비선정 ( 보증기관의보증상품기준에의거 ) 된신청인에한하여특허기술평가지원신청할수있음 신청방법 신청시기 : 공고일로부터예산소진시까지수시접수 신청방법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에서상담후별첨신청서식을작성하여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제출 * 별첨신청서식작성전반드시보증기관및평가기관의사전상담필요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사업부 (02)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 (053)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02) 특허청산업재산정책국 Part. 02 금융지원 71

112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3-3. R&D 보증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친 R&D 금융매칭을통해체계적인 R&D 금융을지원 보증대상 (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 R&D평가표에서 B등급이상 및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이인정된기업 ( 사업화단계 ) - 최근 5년이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원 R&D과제성공기업 - 기업이자체수행한 R&D과제성공기업 ( 기보의성공판정기준충족시 ) - 최근 5년이내이전된기술을활용하여 R&D를추진하는기업 보증운용 보증내용 - ( 개발단계 ) 기술개발 (R&D) 중에있는신청기술의개발자금 - ( 사업화준비단계 ) 개발완료후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자금 - ( 사업화단계 ) 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및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및시설자금 우대내용 - 부분보증비율우대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 95% ~ 100% 부분보증 사업화단계 : 85% ~ 95% 부분보증 ( 협약은행의경우 ) - 보증료 : 0.3%p 감면 - 은행과의협약에의해취급하는사업화자금의경우금리및대출취급조건우대 협약은행 : 기업, 국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금리우대 : 영업점장전결로최대 1.5%P ~ 1.8%P 감면가능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 800,000원 * 기업당기금보증금액 5 억원이하로서보증금액 1 억원이하기업은 200,000 원 7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3 사업화단계 : 200,000 원 - 보증료 : 0.5% ~ 3.0%( 기술사업평가등급에따라차증적용 ) 추진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예비검토인터넷 ( 홈페이지 ) 에서신청 ( 영업점방문신청도가능 ) 기술사업계획서제출 고객과의면담결과에따라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등을검토하여계속진행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접수한자료등을예비검토후, 현장평가실시하여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등을확인 심사 승인후보증서발급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승인시보증약정후보증서발급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 또는영업점방문하여신청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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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art 3 출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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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03 출연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 출연지원 : 국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등에의하여발굴된지원대상기술분야를지정하여공고한과제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자유롭게지원대상과제를도출하여응모하는과제 계속과제 : 진도점검및단계평가를통해계속적으로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과제 투자연계형과제 :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조건으로하는과제 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 ) 대여또는수출하는것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 ( 실시권 ) 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관련기관 전문기관 ( 전담기관 )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세부과제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연구기관과협동으로 Part. 03 출연지원 77

118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기관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연구기관과분담하거나세부과제를협동연구기관과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기관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의일부또는세부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및참여기업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사용할목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소요되는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기업 Ⅱ 국가연구개발사업법령체계 구분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7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9 구분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관리규정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Ⅲ 부처별전담기관 부처명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나노융합 2020 사업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연구재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벤처기업협회 ( 한국여성벤처협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Part. 03 출연지원 79

120 부처명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산림청 전담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ftis.forest.go.kr) Ⅳ 공통사항 지원제외대상 - 신청된기술개발계획내용이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과제와동일할경우 - 사업에참여하는자가접수마감일현재동사업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 ) - 채무불이행자등 Ⅴ 유의사항 각사업별향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보다세부적인내용및신청 방법등은개별사업공고반드시참고 8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1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1-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국민생명과건강에직결된바이오 의료기술분야의핵심원천기술선점및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 해당하는기관및해당기관소속연구자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내용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과제별지원규모 면역기전제어기술개발사업 암항원표적화 T 세포기반면역치료기술고도화 총괄 1 개내외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인체공생세균유래물질기반면역 대사질환제어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오믹스기반치과질환제어기술개발 단위 2 개내외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2.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차세대응용오믹스 렉틴기반암진단고도화기술개발 난치성피부염증질환유전자 줄기세포치료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총괄 1개내외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5억원내외난치성질환중 대동물모델개발및가치제고사업총괄 2개내외 / 과제당 7.5억원내외 / 총 5년 (3+2) 유전체 후성유전체통합분석기반암진단기술개발총괄 1 개내외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Part. 03 출연지원 81

122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과제별지원규모 차세대응용오믹스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및활용사업 임상의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원천기술개발사업 염색체메틸화조절기반항암제개발연구 암세포선택적활성화생체분자접합항암제개발 총괄 1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2+3) 연 10억원내외임신중독증신규예측인자발굴및조기진단기술개발총괄 2개내외 / 과제당 5억원내외 / 총 5년 (3+2) 지방세포리모델링기반대사성질환제어기술개발총괄 2 개내외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2+3) 연 10억원내외고령호발질환예측인자발굴및조기진단기술개발총괄 1개내외 / 과제당 10억원내외 / 총 5년 (3+2) 비교의학기반반려동물 인간공통적용특정질환진단기술개발 신 변종바이러스예방원천기술개발 IT- 기반감염병확산예측시뮬레이션기술개발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법과학생체정보증거의정량평가시스템개발 극미량인체시료분석기반사건현장증거확보원천기술개발 수입대체생명연구자원개발및실용화연계사업 임상의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신개념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 총괄 2 개내외 총괄 4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단위 5 개내외 ( 연구과제만해당 ) 총괄 3 개내외 총괄 4 개내외 연 2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2.5 억원내외 / 총 5 년 (2+3) 연 6 억원내외 / 과제당 6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2~3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25 억원내외 / 과제당 8.34 억원내외 / 총 4 년 (2+2) 연 4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억원내외 / 총 5 년 (3+2) 8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3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과제별지원규모 모바일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 모바일헬스케어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플랫폼구축사업 단위 5 개내외 연 억원내외 / (1 분야 ) 과제당 2.5 억원내외 / (2 분야 ) 과제당 6.39 억원내외 / 총 5 년 (3+2)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과제확정및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추진위원회심의 ( 전문기관 ) 전문기관평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6 년 2 월 ~10 월 (1 차 ~6 차 ) 세부사업별 (RFP 별 ) 로신청시기가상이하니시기별공고문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모두신청해야함 -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 ( 에제출서류업로드후연구계발계획서및관련증빙자료사본 2부를제출 한국연구재단차세대바이오 (042)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83

124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1-2. 나노융합 2020 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 : 기업또는공공부문의연구기관 - 최종사업화를추진할기업 ( 사업화책임기업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참여함이원칙 - 사업화목표달성을위하여핵심특허기술의추가적인보완이필요한경우사업화대상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공공부문 ( 대학 연구소등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이가능하나그기간은 1년이내를원칙으로하며이후주관연구기관을사업화책임기업으로전환하여야함 - 최종사업화기업이 1차년도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납부의무를승계 - 공공부문은주관연구기관자격을승계한실시기업이사업화목표를원활히달성할수있도록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등사업화에필요한연구결과물을실시기업에게이전하여야함 공동연구기관 - 사업화에근접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공공부문의연구기관및기업 * 기업 : 자체재원이아닌정부지원으로개발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되자체사업화계획이없고이해관계가없는제 3의기업 ( 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 ) 으로이전이가능하여야함. - 공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는반드시핵심특허기술의발명자이어야함 - 이외에도사업화목표달성에필요한중간제품을개발하거나사업화제품의성능및완성도제고등을위해주관연구기관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기업또는기관 ( 과제구성에포함여부는주관연구기관이판단함 ) * ( 유의사항 ) 수요기업이공동연구기관으로서과제에참여하는경우, 실시기업과수요기업간발생하는매출은내부거래로간주되어최종평가시사업화매출실적으로인정되지않음. - 공통자격요건 기업 :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 ( 법인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한법인사업자이어야함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은중소 중견기업단독신청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8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5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현안해결나노기술기술매칭사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공부문의연구개발성과를산업계수요 ( 신제품개발또는생산성향상 ) 와연계하여상업제품으로개발될수있도록지원 사업화달성에필요한실제비용과기간을과제규모로하며일정한범위로한정하지않음 신규지원예산범위내에서사업화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등을고려하여과제별우선순위에따라지원함 기업들이제품개발현장에서직면하는기술현안에대하여공공부문 ( 연구소, 대학 ) 의최적의전문가를찾아기술을매칭함으로써기술현안의신속한해결을지원 전문가자문 : 기업의기술현안해결에필요한실비일부지원 솔루션제공과제 : 현안분석및과제도출에필요한기획비용및현안해결과제수행에필요한실비수준의사업비지원 R&BD 과제지원예산 : 신규지원예산범위내 1 차 억원내외 ( 신규 ) 2 차 54 억원내외 ( 신규 ) 3 차 15 억원내외 ( 신규 ) 지원기간 단년도협약을원칙으로하며총 3 년이내까지연구수행가능 전문가자문 : 3 개월이내 솔루션제공과제형 : - 현안분석및과제도출 : 3 개월이내 - R&BD 과제수행 : 1 년이내원칙 사업공고 ~3.31, 5.27~6.28, 8.22~9.21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대상기술분야기술분야 세부기술영역 관련기술 나노소자 나노유연소자 나노소자 나노센서 잉크소재및관련기술 기판 ( 필름 ) 소재및관련기술 응용시스템및공정기술 기타관련나노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용소재및공정 ( 전자 / 광 / 자기소자 ) 나노센서 / 나노센서용소재및공정 원료소재 ( 나노분말등 ), 분산공정 ( 표면처리등 ), 코팅공정등 고전도성 / 고투명도 / 높은표면경도등 나노유연소자기반의응용시스템관련공정및장비등 Part. 03 출연지원 85

126 기술분야세부기술영역관련기술 고효율에너지변환 고성능물환경 / 자원처리 나노바이오융합 ( 시범사업 ) 공통기반기술 태양전지관련나노기술 에너지절약 / 하베스팅 에너지저장 기타관련나노기술 수처리용소재 / 부품기술 기타환경친화자원처리기술 ( 예시분야 ) 의료진단기기 / 진단용나노센서 / 의료영상진단 상처피복치료제 나노바이오소재 기능성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 / 측정 / 장비기술 기타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소재및공정기술 시스템기술 이외고효율에너지변환과관련된나노기술 기능소재 / 부품기술 ( 흡착 / 여과 / 분리 / 분해기능 ) 이외환경친화자원처리와관련된나노기술 예시분야등나노바이오융합관련기술 핵심적인나노제품을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및양산화하는데있어필수적인나노제조기반기술 이외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불성실수행 이아닌것으로평가되었을경우, 주관연구기관 ( 사업화책임기업 ) 은해당과제의총가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를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납부하여야함. - 전문가자문형 (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 기술료징수대상아님 추진절차 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 ( 전문기관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 서면 / 발표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8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7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전문가자문형은 1~3 단계까지지원 / 솔루 션제공과제형은 1~6 단계까지지원 1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2 기술현안검토 ( 자문위원회 ) 3 기술현안분석 ( 전문가 ) 6 협약체결및과제수행 ( 전문기관 ) 5 평가및선정 ( 심의위원회 ) 4 기술매칭과제도출 ( 기업 & 전문가 ) * ( 전문기관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신청절차 신청시기 - 1차 : ( 월 ) ~ 3.31( 목 ) - 2차 : ( 화 ) ~ 6.27( 월 ) - 3차 : ( 목 ) ~ 9.20( 화 ) 신청방법 : 나노융합2020사업단 ( 에서기한내온라인사업신청을완료한건에한해사업신청서실물및기타서류등을인편또는우편으로사업단담당자에게제출 ( 재 ) 나노융합 2020 사업단사무국 (02) ~7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Part. 03 출연지원 87

128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1-3.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존 IT 연구개발사업과차별화된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중점지원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세부분야 RFP 명 당해연도 ( 16 년 ) 연구기간 당해연도 ( 16 년 ) 연구비 정보보호함수암호원천기술연구 16.9.~ (9 개월 ) 6.75 억원내외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 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일변경가능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 ( 발표 ) 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검토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8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8. 11(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및우편제출 ( 반드시동시신청 )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접수후연구개발계획서및신청서류합본을직인날인하여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한국연구재단국책기술전략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89

130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1-4.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우주기초기술의기반을확대 강화하고우주전문인력의지속적양성및독자적우주개발능력확보를위한우주핵심기술의자립화 지원대상 산업체, 대학, 출연 ( 연 ) 주관연구책임자신청자격 -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 : 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산업체및국 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 우주기술융 복합 : 산업체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 우주부품시험시설 : 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산업체및국 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지원내용 세부내용 구분우주기초연구우주핵심기술우주기술융복합우주부품시험시설 지원대상 대학 출연 ( 연 ), 산업체 산업체 출연 ( 연 ), 대학 산업체 비영리단체 대학 출연 ( 연 ), 산업체 지원분야 전우주분야 사전기획 발굴된핵심략분야 우주기술 Spin-off, 우주산업화 우주부품시험시설구축 과제당지원규모 ( 자유 ) 1억원내외 / 년 ( 지정 ) 2억원내외 / 년 10억원내외 / 년 4억원내외 / 년 50억원 / 년 ( 총 300억원 ) 지원기간 3 년 3 년 2 년 3 년 공모방식자유 / 지정공모지정공모지정공모지정공모 9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1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예비등록 / 신청접수 ( 전문기관 ) 선정평가 ( 전문기관 ) 연구과제개시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협약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최종심의 ( 추진위원회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신청방법 신청시기 ( 수 ) ~ 3. 3( 수 ) ( 월 ) ~ 7. 11( 월 ) ( 우주부품시험시설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연구개발계획서또는사업계획서를온라인으로제출 * 연구책임자작성및등록 주관기관 ( 소속기관 ) 승인 ( 전자인증 ) - 연구책임자의신청사항에대해주관연구기관장의승인이완료되어야신청 접수가최종완료되는것이므로연구책임자는그전에등록신청완료 한국연구재단국책연구본부거대과학팀 (042) ,7805,7808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91

132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1-5.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질환예방 치료기술, 신체장애극복기술, 뇌기능강화기술등뇌분야핵심원천기술확보및새로운미래시장창출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및해당기관소속연구자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및규모 분야 세부사업 RFP 명 ( 연구분야 ) 선정과제수 지원규모 뇌염증제어및진단융합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연 7.5 억원내외 총 5 년 (3+2) 뇌신경생물 교세포기반뇌기능조절기술개발 ( 뇌손상 / 질환연관교세포기능제어기술개발 ) 총괄 1 개내외 연 9.5 억원내외 총 5 년 (3+2) 뇌과학 4 대분야 뇌신경계질환 교세포기반뇌기능조절기술개발 ( 교세포기능분석및조절요소기술 ) 퇴행성뇌질환특이적대사조절기반진단및제어기술개발 뇌과학기반수면장애제어기술개발 단위 3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연 4.5 억원내외 과제당 1.5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5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뇌공학 체성감각피드백기반운동제어뇌 - 기계인터페이스기술개발 스트레스관련뇌기능모니터링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연 15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8 억원내외 총 5 년 (3+2) 9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3 분야 세부사업 RFP 명 ( 연구분야 ) 선정과제수 지원규모 기타 ( 뇌융합 ) 다중생체정보기반치매중증도모니터링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자세한연구분야 (RFP) 는한국연구재단 ( 참조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간검토 ( 추진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월 ) 4. 29(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93

134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1-6.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연구개발사업 기존메카트로닉스기술의한계를극복하고산업적 사회적파급효과가큰바이오닉암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기술경쟁력제고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연구분야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16 년도사업기간 ( 연구비 ) 과제형식 동작 / 촉감양방향신경신호전달을위한인체삽입형다채널신경인터페이스개발 ( 총 4 년 ) ~ (2 단계, 2 년 + 2 년 ) ~ (5.5 억원내외 ) 총괄과제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간평가 ( 추진위원회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9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5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5. 17( 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 , 7786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95

136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7.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 제품화및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 으로막힘없는기술사업화선순환구축및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구현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내기업, 연구소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산학연 주체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유망기술발굴및기업연계 - 연구소기업설립지원및성장지원 - 기업이이전 ( 출자 ) 받은기술의 R&BD 등사업화전과정지원 - 창의적아이디어발굴과특구기술창업지원 - 특구별특성화사업추진 - 연구개발특구해외투자유치등글로벌교류확대및지원 지원규모 : 817억원 - 대덕특구 417억원, 지역특구 (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400억원 추진결과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담기관 ) 신청접수 ( 전담기관 ) 선정평가 ( 전담기관 ) 사후관리 ( 전담기관 ) 사업추진 협약체결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9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7 신청방법 신청시기 : 각특구별세부사업은시행계획에서정하는기간에따름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 화 ) ~ 3.4( 금 ) 신청방법 : 특구별세부사업공고참조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 ( or.kr) 으로온라인접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특구본부 (042)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광주특구본부 (0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구특구본부 (05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05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특구본부 (063)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과 Part. 03 출연지원 97

138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1-8. 신산업창출을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지역별특화된다양한산업분야와 SW 융합기반기술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과연계한 SW 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을통하여국내 SW 융합시장확대및산업발전을도모하고신산업창출및 SW 융합기술고도화추진을위한 R&D 과제지원 지원대상 지역소재 ( 서울제외 ) 16 개광역시도중소 SW 기업이주관으로단독또는컨소시엄 * 지역소재의대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서울소재기업 / 대학 / 연구소는참여기관으로과제수행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지정하는지역 SW 진흥기관중 1 개기관을선정, 참여기관에포함 지원내용 SW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 ( 개발기간 : 2년이내 ) : 11개과제내외 - SW융합 4대기반기술분야로드맵 (NIPA, 14년발간 ) 에서제시한 17개핵심기술분야 ( 지정 ) 를활용한응용 상용화기술개발과제제안 * SW 융합 4 대기반기술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 다양한산업및서비스 ( 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등 ) 분야에아래제시된 SW융합핵심기술을적용하여 2년내상용화 사업화가능한연구개발과제 과제선정은분야별지원과제수를제한하지않고, 기술성 사업성에우선하여선정 선정규모 : 11 개기술개발지원과제 ( 16 년사업비 ( 국비 ) 4.5 억원내외 *) * 2 년간국비지원규모총 9 억원내외제안 총사업기간 : 2016 년 5 월 ~ 2017 년 12 월 (20 개월, 1 차년도 8 개월 /2 차년도 12 개월 ) * 1 년단위협약, 1 차년도사업평가결과에따라계속지원여부, 지원규모판단예정 사업비총액 : 과제별국비지원금액 + 민간부담금 * 출연금지원비율 ( 의무민간부담금기준포함 ) 의경우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제5장 27조, 28조및사업공고참조 기술료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정액기술료를징수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참조 9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9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문기관 ) 종합심의 ( 전문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4. 26( 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 내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에서온라인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 SW 지원팀 (043)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Part. 03 출연지원 99

140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1-9.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시장중심으로 ICT 유망중소 벤처기업을발굴하여기술사업화를지원함으로써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조성을통한중소기업경쟁력제고 지원대상 국내중소 중견기업 ( 법인 ) 사업구분 주관기관및신청자격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ICT 중소 벤처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중소 벤처전용 R&D 지원사업으로, ICT 분야창업활성화를위해우수아이디어 기술등을보유한예비창업자및재도전기업인의창업 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 개인 ( 예비창업자 ) - 공고일이후창업예정인법인기업 본인창업 - 법인으로설립된중소 벤처기업 - 재도전기업인이대표이사로등재 ( 예정 ) 된법인기업 공동창업 - 재도전기업인과청년인재가공동대표인법인 ( 창업예정 ) 기업 - 재도전기업인과재도전기업인이공동대표인법인 ( 창업예정 ) 기업 - 재도전기업인이법인 ( 창업예정 ) 기업의임원 ( 지분 30% 이상 ) 으로참여 ICT R&D 바우처 ICT 시장친화적 R&D(MOS) ICT 중소 중견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 R&D 지원사업으로, ICT 분야의신시장창출및기업의기술개발역량강화를위해출연연, 대학과연계한 R&D 바우처를지원 ICT 중소 벤처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중소 벤처전용 R&D 지원사업으로, ICT SW 및타산업과의융합기술및서비스기술개발지원을통해신시장창출및중소 중견기업수요를반영한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 국내중소 ( 벤처 ) 중견기업 ( 법인 ) 10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1 지원내용 지원분야 - ICT창업 : ICT 창업을활성화하고선순환적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신기술과우수아이디어를활용한창업기술개발지원 - ICT 재도전 : 재도전기업인 * 의경험과노하우가창업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재도전기술개발지원 * 기업의대표이사로 1년이상사업체 ( 법인 ) 운영경험이있는기업인으로서폐업후재창업또는재창업을준비중인자 - ICT R&D 바우처 : ICT 분야의신시장창출및기업의기술개발역량강화를위해출연연, 대학과연계한 R&D 바우처를지원 ICT 중소 중견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 R&D 바우처지원 - ICT 시장친화적 R&D :ICT SW등과타산업간융합기술및서비스기술개발지원을통해신시장창출및중소 벤처기업수요를반영한사업화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지원분야지원유형사업예산 과제당지원내역 지원규모 총지원기간 공모방식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비투자연계형 투자연계형 12 억원 K-Global 억원 일반 1.5 억이내 10 개월이내 ICT R&D 바우처 지원기관지정형 지원기관매칭형 억원 6 억원이내 12 개월이내 자유공모 * 투자연계형 20 억원 ICT 시장친화적 R&D(MOS) 비투자연계형 K-Global 300 일반 12 억원 억원 연간 5 억원이내 24 개월이내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R&D 분야에해당되는과제를자유롭게제안하여개발 선정평가를통해예산한도내지원금액이감액또는증액될수있음 Part. 03 출연지원 101

142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징수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ICT 시장친화적 R&D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 사전검토 ( 전문기관 ) 투자연계형발표평가 ( 전문기관 ) 주관기관확정 협약 ( 미래창조과학부 ) 비투자연계형 2 차발표평가 ( 전문기관 ) 비투자연계형 1 차발표평가 ( 전문기관 ) 10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3 ICT R&D 바우처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주관기관발표평가 ( 전문기관 ) 선정과제확정및협약 (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기관 ( 출연연, 대학 ) 발표평가 ( 전문기관 ) 선정된주관기관과지원기관매칭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월 ) ( 화 ) - (2차) ( 목 ) ( 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과제관리시스템 ( 에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전산접수증과함께, 증빙서류를우편또는인편접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04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서비스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Part. 03 출연지원 103

144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글로벌프론티어사업 핵심융합기술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원천기술력을확보하고과거기술의한계를뛰어넘는혁신적 R&D 를통해새로운시장과원천기술을개척하여미래성장동력을창출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 )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미래창조과학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28호 ) 제16조제2항및 18조에정한자 지원내용 연구기간 - 혁신형의학바이오컨버젼스연구 총연구기간 : ~ [9년] 16년도연구기간 : ~ (4개월간 ) - 다차원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 총연구기간 : ~ 다년도 (3단계) 연구기간 : ~ 년도 (3단계 1차년도 ) 연구기간 : ~ 지원분야및지원규모구분연구분야명연구비 혁신형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다차원스마트 IT 융합 아미노산및아미노산중간체의 Metabolomics 연구및분석 ARSs 를표적으로하는선도 / 후보물질발굴지원 항암효능 GRS 유래펩타이드의최적화 건강, 보안혹은환경등센서 ( 영상포함 ) 빅데이터콘텐츠개발및사업화 1억원이내 2억원이내 1억원이내 1억원내외 10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5 구분연구분야명연구비 시스템연구 IoT 향스마트센서를위한초소형혹은초고밀도에너지하비스팅 / 저장 / 관리시스템설계 OPEL (Open Platform Event Logger) 향저전력임베디드하드웨어및응용소프트웨어개발 Depth camera 를이용하는 Drone, 로봇, 혹은무인차향신호취득및처리, 내비게이션, 통신등을위한각종 embedded SW/HW 설계 초소형전기화학적가스센서 (CO, CO₂ NO₂, SO₂) 개발 대기환경센싱기능이포함된 wearable device 의개발 인체운동 (activity) 측정기능이포함된 wearable device 의개발 4-color 영상센서 (R,G,B,IR) 에서의 RGB 영상과거리정보의질향상알고리즘 [ 기타 ] 현재 CISS 연구단의스마트센서시스템의기술개발과연관되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기술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1억원내외 추진절차 혁신형의학바이오컨버젼스연구 사업공고 ( 미래부 / 전문기관 ) 신청서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과제선정 ( 미래부 / 전문기관 ) 다차원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 사업공고 ( 미래부 / 전문기관 ) 신청서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미래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종합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전문가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Part. 03 출연지원 105

146 신청방법 신청기간 - 혁신형의학바이오컨버젼스연구 : ( 금 ) ~ 2. 22( 월 ) - 다차원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 : ( 수 ) ~ 4. 1( 금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해당연구단으로방문또는우편접수 ( 혁신형의약바이오컨버젼스의경우 접수도가능 ) ( 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031) ( 재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단 (042)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 10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7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21 세기신산업, 신기술혁명을주도할나노 소재기술분야의기초원천기술을발굴하여유망산업의접목을통한신기술 신제품창출기여가능한기술개발을통해국가나노기술경쟁력확보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및 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과제형식 : 총괄과제 지원분야및규모 연구유형 (RFP 명 )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저순도천연흑연을이용한양산성있는저가격 고품질산화그래핀 / 환원그래핀제조기술 11 억원내외 고분산 / 고농도전도성그래핀중간재개발 10 억원내외 결함치유를통한그래핀물리적 / 화학적물성제어및품질개선기술개발 기능성그래핀 - 나노구조체복합중간재기술개발 16.6.~ (57 개월 ) 16.6.~ (33 개월 )) 16.6.~ (9 개월 ) 6억원내외 10억원내외 기능성나노입자설계용계산과학플랫폼개발 7.5 억원내외 웹기반계산과학플랫폼기능고도화를위한선도 기반기술개발 7.5 억원내외 나노전자소자기술을응용한신경세포모방뉴런소자및시스템원천기술개발 10 억원내외 나노전자소자기술을응용한신경세포모방시냅스소자어레이및아키텍쳐원천기술개발 10 억원내외 나노전자소자기술을응용한신경세포모방뉴런 / 시냅스소자층간 3 차원적층및나노공정원천기술개발 10 억원내외 Part. 03 출연지원 107

148 연구유형 (RFP 명 )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다치로직 (Multi-ValuedLogic) 소자및집적공정, 아키텍쳐연구 10 억원내외 재구성로직소자및아키텍처기술개발 10 억원내외 자유곡면부착형소프트 IoT 플랫폼용탈평면나노전자소재및소자핵심기술개발 10 억원내외 나노소재기반현장실시간모니터링용환경센서기술개발 이미지센서기반식품유해물질다중검출 IoT 시스템개발 압전성기반의기능성나노섬유기술개발 16.6.~ (60 개월 ) 16.6.~ (33 개월 ) 16.6.~ (9 개월 ) 6억원내외 7억원내외 5억원내외 수처리및동시수소발생용귀금속대체저가격전기촉매개발 7 억원내외 고성능친환경나노구조광학소재의상용화기술개발 8 억원내외 AMOLED 용청색인광플랫폼구축울위한원천기술개발 7.2 억원내외 고기능성그래핀산화물액정섬유및섬유소자개발 15 억원내외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 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월변경가능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전문기관 ) 10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1차 : ( 목 ) 3. 28( 월 ) - 2차 : ( 목 ) 5. 2( 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한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109

150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4 분기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에대한지원을통해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분야사업명 (RFP) 총사업기간과제형태 16 년연구비, 선정예정과제수 태양전지 도심분산전원용고성능플렉서블무기박막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 2016 ~ 2020 도심분산전원용유기물기반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 (5 년이내, 3+2) 총괄과제 24.7 억원내외 1 개과제 연료전지 삼중열병합복합발전연료전지시스템개발및보급을위한차세대고온 PEMFC 핵심원천기술개발 2016 ~ 2019 (4 년이내, 2+2) 22.2 억원내외 1 개과제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평가결과공지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심의 확정 ( 추진심의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전문기관 ) 11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1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8. 9( 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등을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111

152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지원대상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또는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의거한기관또는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및규모 분야명사업유형과제수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 과제 유형 총기간 실용화 2 개내외단위 3 년이내 기업주도사업화 과제별지원계획 1 차년도 기간 1 차년도 기준금액 400 내외 1년 2개내외총괄 2년 300 실용화 4 개내외단위 기업주도사업화 2 년 6 개월이내 6 개월 200 내외 2 개내외총괄 2 년 1 년 300 실용화 1 개내외단위 기업주도사업화 2 년 6 개월이내 6 개월 150 내외 2 개내외총괄 2 년 1 년 300 실용화 4 개내외단위 3 년이내 기업주도사업화 1년 1개내외총괄 2년 300 각분야별예산및지원과제수는접수현황에따라변경가능 150 내외 방사선의학기술및방사선기기핵심기술실용화분야는 6 개월분반영 ( 총연구기간 2 년 6 개월 ) ( 단위 : 백만원 ) 16 년도 신규예산 1,392 1,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3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패널위원 ) 위원회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 전문기관 ) 평가결과심의 확정 ( 추진위원회 )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5. 20(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 온라인제출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핵융합 방사선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113

154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Iaas 관련솔루션개발지원사업 IT SW 활용방식의전환으로 ( 구매 설치 빌려쓰는방식 ) 예산절감, 효율성향상및신산업을창출할수있는핵심원천인클라우드산업지원 확산을통해새로운산업생태계조성및경쟁력강화 지원대상 IaaS 관련솔루션개발및우수한기존 IaaS 관련솔루션을고도화하고자하는 중소 IT SW 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공모방식 IaaS 관련솔루션개발지원 2.3 억원 75% 이하 25% 이상자유공모 * 총사업비는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현금및현물 ) 으로구성 지원분야 IaaS 관련분야 구분 컴퓨팅가상화 스토리지가상화 I/O 가상화 컨테이너 주요분야 불리적인컴퓨터리소스의특징을다른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최종사용자들이리소스와상호작용하는방식으로부터감추는기술등 스토리지와서버사이에 SW/HW 계층을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구동시스토리지하위시스템을인식하지않도록함으로써, 데이터의가용성을높이고, 이기종스토리지시스템통합기술등 서버와 I/O 자원을물리적으로분리하고, 케이블과스위치구성을단순화하여효율적인 I/O 연결및장애대응등 각기다른수많은컨테이너화된애플리케이션들이단일운영체제상에서실행되도록해주는기술 1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 ( 신청서 ) 접수 ( 전문기관 ) 선정평가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 전문기관 ) 선정결과통보 ( 전문기관 ) 사업심의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7. 28(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 전산접수 ( 홈페이지내 전산접수 메뉴활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클라우드사업팀 (043) 미래창조과학부 Part. 03 출연지원 115

156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3/4 분기 ICT 융합 Industry 4.0s( 조선해양 ) 기술개발과제 세계최고수준의 ICT SW 를조선 해양산업과접목하여, 조선해양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SW ICT 융합新시장창출을위한 R&D 과제를지원 지원대상 중소 SW ICT 기업또는중소 SW ICT 기업주관컨소시엄 신청제외등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등 ) 는신청불가 - 총괄책임자로과제수행은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는최대 5개초과불가 - 정부 R&D사업기술개발과제로기지원되었던과제는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ICT융합Industry4.0s( 조선해양 ) 기술개발비지원 - 9개기술개발과제지원 - 총사업비의 75% 이내출연지원 ( 16년국비 56억원이내 ) 정부출연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은참여기업이부담 지원과제및규모 구분 과제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지정과제 조선해양 IoT, 빅데이터인프라기술개발 빅데이터기반의조선산업용설계표준 PLM 플랫폼개발 조선소중대재해사고예방을위한통합안전관리시스템구축 공정예측모델을활용한의장조달프레임워크핵심기술개발 조선내업공정표준시뮬레이터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4 년간총 76 억원이내 / 16 년 10 억원이내 3 년간총 47.5 억원이내 / 16 년 9 억원이내 3 년간총 34 억원이내 / 16 년 8.5 억원이내 3 년간총 억원이내 / 16 년 8 억원이내 3 년간총 31 억원이내 / 16 년 5 억원이내 11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7 구분과제명개발기간, 정부출연금 해양호선생산코스트최적화생산전략및실행시뮬레이션기술개발 3 년간총 20.5 억원이내 / 16 년 6.5 억원이내 고장예측진단기반선박설비유지보수를위한스마트 RMS SW 개발 4 년간총 27 억원이내 / 16 년 3 억원이내 지정분야 ICT SW 융합친환경, 안전관리 조선해양 MRO 3 년간총 10 억원이내 / 16 년 3 억원이내 3 년간총 10 억원이내 / 16 년 3 억원이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 ( 신청서 ) 접수 ( 전문기관 ) 선정평가 ( 전문기관 / 외부전문가 ) 결과보고및최종평가 ( 주관기관 / 외부전문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사업심의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 내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을이용한온라인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 SW 지원팀 (043) ~7 유지보수팀 (042) Part. 03 출연지원 117

158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해양및극지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해양신산업창출기반마련및미래환경예측원천기술선도 지원대상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및산업기술연구조합은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고본과제에참여할수있으며, 참여기업의연구비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적용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분야 RFP 명총사업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해양환경 해산식물포자피막화원천기술개발 유해미세조류발생메커니즘규명및제어를위한원천기술개발 4 억내외 10 억내외 해양기초원천기술분야 해양생명기능 해양미세조류융합오믹스기반무세포유용물질생합성시스템개발 ~ (56 개월 ) ~ (8 개월 ) 4 억내외 해양신소재 해양생물기반소태아혈청 (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원천기술개발 4.1 억내외 극지기초원천기술분야 극지환경변화 환북극동토층환경변화분석을통한미래예측및유용물질응용기술개발 ~ (56 개월 ) ~ (8 개월 ) 억내외 과제별제안요구소 (RFP) 및신청서는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 참조 11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평가자료제출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최종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검토 보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3. 18(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 온라인제출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7774,7775 한국연구재단국책기획팀 (042)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119

160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ICT 융합컨소시엄 ( 스마트항공 / 스마트타운 ) 수요기관과중소 ICT 기업간융합과제를개발하여 ICT 융합성공모델을도출함으로써 ICT 중소기업육성및 ICT 융합신시장창출 지원대상 수요컨소시엄 ( 수요기업, 관련협회등 ) 을통해 ICT 융합기술을개발하는 중소 ICT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 과제개발 ) 수요기업의요구사항을분석하여 ICT융합기술개발과제를기획하고적용시험, 성능평가및필드테스트등의기술지원 - ( 마케팅지원 ) 국내외유명전시회참가지원등해외마케팅지원을통한글로벌네트워크구축및판로개척지원 - ( 인프라구축 ) ICT융합기술개발과제의시험인증및해외규격획득, 국제표준화등 ICT융합인프라구축지원 지원분야및규모 - 사업비 : 총사업비의 75% 이내를정부에서지원 ( 매칭펀드방식 ) 스마트타운 스마트항공 구분항공기탑재형극저온 (-32 ) 스마트시동통합시스템개발지능형소프트웨어기반초정밀전기저항계개발 EO/IR 영상데이터와 MAP 정보를활용한시현용시스템개발 IoT 기반스마트무선 I/O 모듈개발 IoT 기반중소형빌딩용스마트컨트롤러개발전력IT기반마이크로그리드용 DC 기술개발클라우드기반영상인식기술적용지능형가스 / 열량검침기개발에너지하베스팅무선전력센서개발 IoT 기반옥외환경센서개발 지원예산 5.4억원 3억원 4억원 2.6억원 2.6억원 2.5억원 2.7억원 2.5억원 2.4억원 12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1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 과제확정 통보 ( 미래부 / 전문기관 ) 결과보고및최종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 외부전문가 ) 진도점검 / 관리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스마트항공 : ( 금 ) 7. 18( 월 ) - 스마트항공 : ( 월 ) 9. 21( 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제출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융합확산팀 (043) ,9 미래창조과학부융합신산업과 Part. 03 출연지원 121

162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현장수요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각종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개별부처 재난상황에맞게쉽게응용이가능한기술및서비스개발 지원대상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 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120억원 ( 16년정부출연금 35억이내 ) 지원분야 : 재난안전정보공유플랫폼기술개발 ( 총괄과제 ) - 사업목적 : 각종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개별부처 재난상황에맞게쉽게응용이가능한기술및서비스개발 - 총사업기간 : ~ ( 총 4년 ) 년도사업기간 : ~ (1개과제, 35억이내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 평가결과공지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추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검토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12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3 신청방법 신청기간 : ( 화 ) ~ 5. 11( 수 ) 신청방법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후관련서류방문또는우편제출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 7775 미래창조과학부원천연구과 Part. 03 출연지원 123

164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 사업 ICT R&D 정책실현및및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하고, 2020 년까지개인이무선으로 Giga 급모바일서비스를누릴수있는스마트 ICT 환경구축추진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에해당되는기관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함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의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 ( 접수마감일기준 ) 하고있는법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분야및규모 [ 단위 : 백만원 ] 분야 과제명 인체활동통합관리지원을위한다중웨어러블 SW 융합모듈및 SW 응용플랫폼기술개발 16년지원금액주관기관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970 제한없음 ICT 디바이스 효과적인개인운동을위한멀티웨어러블센서연동형스마트디바이스및서비스플랫폼개발 LPWA 기반전시 / 관광서비스제공을위한웨어러블디바이스및서비스플랫폼개발 485 중소 중견 485 중소 중견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서 ( 참조 ] Giga KOREA 5G 기반기가급모바일미래서비스실증 5,000 통신사업자 12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5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민감부담금현금비율 - 기업이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으로과제에참여하는경우, 기업의유형에따른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은아래와같음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신규사업자확정및협약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평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Part. 03 출연지원 125

166 신청방법 신청시기 ( 화 ) 4. 7( 목 ) ( 화 ) 8. 17(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smart.iitp.kr) 에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전산접수증과함께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연구기획관리팀 (042) 기가코리아사업단사업화추진팀 (04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12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7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및미래 ICT 기술및서비스주도권확보를위한시장중심의선제적표준개발 지원대상 기술개발사업 - 사전연구 : 주관기관 ( 대학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기술개발 : 주관기관 (1단계사전연구동일기관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표준화사업 - 수요자기반선제적표준화 : 주관기관 ( 제한없음 ) - 창의 혁신적표준화 : 주관기관 ( 중소 중견 ) 지원내용 ( 단위 : 백만원 ) 사업분야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융합서비스 6,130 7 이동통신 4,698 7 기술개발사업 표준화사업 네트워크 4,011 5 기반 SW 컴퓨팅 6,374 9 SW 방송 스마트미디어 3,979 7 전파 위성 5,350 9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15, ICT 디바이스 14, 수요자기반선제적표준화 790 / 과제별 창의ㆍ혁신적표준화 890 / 과제별 합계 62,531 < 지정공모 >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 품목지정 > [ 품목정의서참조 ] < 자유공모 > 지원기간은 3 년이내로하되, 표준화기구특성에따라조정가능 Part. 03 출연지원 127

168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징수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협약 ( 전문기관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문기관 ) 서면 / 발표 / 현장방문평가등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2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3. 2( 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smart.iitp.kr) 에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전산접수증과함께, 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서비스팀 (04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장비산업 TF 팀 (042)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 SW 공학센터 (02)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 (RFP) 문의부서전화번호 융합서비스 (042) , 8143 이동통신 (042) , 8162 네트워크 (042) , 8163 기반SW 컴퓨팅 (042) , 8182 SW (042) , 8184 연구기획팀방송 스마트미디어 (02) , (042) 전파 위성 (042) 디지털콘텐츠 (042) 정보보호 (042) , 8147 ICT 디바이스 (04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129

170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밸리 ( 판교테크노밸리 ) 를중심으로 ICT 중소 중견기업의혁신기술개발및성과창출지원을통한창조경제실현하고 ICT 기술을대상으로신시장창출을위한서비스개발등기술사업화 R&D 지원 지원대상 주관기관신청자격 - 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한중소 중견기업 ( 법인 ) - 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하지아니한중소 중견기업인경우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한 1개이상의참여기관을반드시포함 *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서 에서지정한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에입주한경우 ( 붙임파일의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지번, 필지번호, 도로명주소참조 ) 에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중한개의기준소재지가협약체결전까지판교테크노밸리에소재하는경우에한함 - 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발행하는증빙서류제출필요 ) 참여기관신청자격 - 중소 중견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되는기관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 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지원내용 지원분야 - ICT 신서비스창출형단기솔루션개발지원 : K-ICT 전략산업분야등미래유망분야의신규서비스발굴및즉시상용화를위한추가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사업명지원분야지원금액 지원규모 과제당지원내역 지원기간 지원과제수 공모방식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 ICT 신서비스창출형단기솔루션개발지원 40억원 3억원내외 1년이내 15개내외 자유공모 * 선정평가결과에따라지원규모및과제수는변경될수있음 * 자유공모 : 지정된분야내에서과제명, 내용등을자유롭게제안 13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1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하는경우, 주관기관유형별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 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 기업이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으로과제에참여하는경우, 기업의유형에따른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은아래와같음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이란개별기업이부담하는금액을말함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전문기관 ) 접수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주관기관발표평가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사업추진 ( 전문기관 ) 신규수행기관선정확정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Part. 03 출연지원 131

172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4. 12( 화 ) 18 :00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과제관리시스템 ( 에전산등록한후, 전산접수증과함께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접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04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서비스팀 (042) ,8974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13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3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GCS: Global Creative SW) 글로벌 Top 수준의잠재성이있는 SW 전문중소 중견기업주관의 R&D 과제를지원하고글로벌시장성과창출유도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 ( 접수마감일기준 ) 하고있는법인사업자 - 기존 R&D 참여제한조건외에다음각항목중하나이상만족 SW관련최근 3년간평균매출액 30억원이상또는수출 3억원이상 SW관련전년도매출액 30억원이상또는수출 3억원이상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되는기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 8,825 백만원 과제주제 총수행기간 16 년과제별정부출연금 ( 백만원 ) 과제특징 기술료 글로벌 Top 수준의잠재성이있으며글로벌시장창출이가능한과제 ( 자유공모 ) 2 년이내 1,000 이상 SW 뱅크 * 징수 1) 과제주제는 SW 관련전분야로신청기관이자유롭게선택 2) 제출한사업계획서가상기내용 ( 과제별정부출연금 10억이하등 ) 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접수취소또는사전지원제외될수있음 3) 과제별지원금액은연간 10억원이상 (1차년도신청한도 : 10억 88 억 ) 으로신청가능하며평가결과에따라지원금액은조정될수있음. ( 총정부출연금 175억원내외 / 2년 ) 4) 1차년도사업비예산 (88억) 은 16년예산편성심의결과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Part. 03 출연지원 133

174 SW 뱅크 사업계획서작성시 SW 품질관리계획을반영하고, 선정된과제는향후세부 SW 품질관리계획서제출 이행, 개발종료후 SW 연구개발결과정보 ( 기술 개발 품질 제품정보 ) 를 SW 자산뱅크 에등록등 아래의의무사항을이행해야함 - 소프트웨어품질관리계획의수립및실시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작성및제출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관리및활용을위한관련자료의제공 - 소프트웨어연구개발결과정보의갱신및수정 - 소프트웨어연구개발정보의뱅크시스템등록및활용촉진을위한협력등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운영기관인 S/W 공학센터에서는과제를수행하는기관에대하여 S/W 품질관리컨설팅을지원할예정임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2 조, 제 37 조 ~ 제 39 조,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수행관리지침 제 57 조 제 70 조참조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 경우 주관기관유형 중소기업인경우 중견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및참여기관으로복수의기업이과제에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기업이 단독으로과제에참여하는경우 참여기업유형및구성 참여기업이모두중견기업인경우 참여기업이모두중소기업인경우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이중대기업의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그밖의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 단,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의정부출연금지원금액은해당대기업의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함 13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5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 20% 이상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최종평가결과가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사용한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사용한정부출연금의 5~10% 및매출액의 1.25~5%)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부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신규사업자확정및협약 ( 미래부 / 전문기관 ) 본선평가 ( 평가위원회 ) 예선평가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진흥센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수 ) ~ 2. 18(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smart.iitp.kr) 에전산등록 후, 접수증과제출서류를방문또는우편제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서비스팀 (04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콘텐츠평가팀 (04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공학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Part. 03 출연지원 135

17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2-1.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다음 1, 2, 3항을모두만족시키는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행한인정서기준 ) 보유중소 중견기업 - 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한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법인사업자이어야함 개인사업자가기존개인사업체를포괄양수도하여개인사업체를폐업하고신설법인으로전환한경우는개인사업체의업력기간이포함됨 1 아래의업종을영위하는다음의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 3항, 동법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중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에포함되지않는중견기업 ( 접수마감일기준최근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을기준으로함 ) 해당업종 지원대상인기업부설연구소는원칙적으로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상의대분류 C( 제조업, 10류 ~33류 ) 에속하는기업의연구소를원칙으로하되다음의업종을지원대상에서제외하거나포함 - 제조업중제외업종 : 식료품제조업 ( 중분류 10), 음료제조업 ( 중분류 11), 담배제조업 ( 중분류 12) - 제조업이외의업종중포함업종 [ 지식서비스업 ] : 소프트웨어 (CG 등 ) 개발 ( 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서비스 ( 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 ( 산업분류 701), 환경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산업분류 390, 721) 2 세계일류수준의기술개발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구지식경제부 ) 에서선정한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해당품목세계시장점유율 10위이내또는달성가능성 * 이있는기업 * 사전검토및평가위원회에서해당여부검토 13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7 3 최근또는최근 2 년평균결산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과 R&D 투자액비 율을동시에만족하는기업 제조업 매출액 * 지식서비스업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매출액대비수출액 ( 제조업 )*** 100 억원이상 400 억원미만 30 억원이상 400 억원미만 400 억원이상 ~ 3,000 억원미만 3% 이상매출액의 10% 이상수출 * 글로벌융합ATC는 400 억원미만까지는 3% 적용, 400 억원초과분은 2% 를적용하여합산한금액이상 매출액의 5% 이상수출적용 1) * 매출액은 15 년결산또는 14, 15 년결산평균매출액中제시조건이상을선택함. ( 개념계획서제출시 본결산자료가부재한경우가결산자료로대신가능하며사업계획서제출시본결산자료제출 ) ** R&D 투자비율산정시회계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에기재된경상연구개발비등만인정하며별도의확인서등은 불인정함 ( 첨부의수출액및투자액산정기준참고 ) *** 수출실적은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수출로함 ( 첨부의수출액및투자액산정기 준참고 ) 2) 신산업분야 : 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CG, 미디어등 ), 로봇분야, 제약기업 ( 표준산업분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중분류 20) 및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 31 조에따라의약품제조업허가또는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한기업 ) 에해당하며개념계획서와사업계획서내용을기준으로서면검토를통해분류함. 3)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뿌리기술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업종이거나뿌리기술에활용되는장비제조업종으로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에서정하는업종 ) 분야기업은제조업에속하나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조건없음 4) 매출규모별로 400 억원미만일경우최저연구개발비를 3% 를적용하고, 400 억원이상일경우 400 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 2% 적용후합산함 ( 예 : 매출액이 700 억원인기업의경우 400 억원에대하여 3%(12 억원 ) 적용, 나머지 300 억원에대하여 2%(6 억원 ) 적용후합산하여연구개발비가총 18 억원이상인경우신청가능 ) 참여기관 - ATC 분야 : 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만참여가능 - 글로벌융합 ATC 분야 : 국내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 으로외국대학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또는외국대학또는외국연구소가 1 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하며, 외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 으로국내중소 중견기업이 1 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함 지원제외 ( 특이사항 ) - 기선정된기업이다시 ATC 사업에신청한경우 -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과글로벌융합 ATC 사업에중복신청한경우 -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에기선정된기업인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가접수마감일 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Part. 03 출연지원 137

178 지원내용 구분 신규예산 공모방식 : 순수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지원규모및기간 250 억원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신규 220 억원 글로벌융합 ATC 사업신규 30 억원 * 신규예산은변동될수있음 지원규모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5 억원내외 * 글로벌융합 ATC 사업은 7 억원내외 지원기간 5 년이내 참여기업 ( 주관기업또는참여기관의형태로사업에참여하는기업 ) 은총사업비에서정부출연금을제외한금액에대하여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으로부담하여야함 지원규모및기간은예산범위내에서기술개발분야및내용등에따라차등지원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 과제기준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비율은민간부담금총액의 60% 이상임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연도별사업비의 65% 이하이고,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비율은민간부담금총액의 60% 이상임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50.6% 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함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디자인과 ATC사업의연계 - 신규선정된과제에대해디자인연계필요여부에대해별도검토한후, 디자인연계가필요한과제에대해디자인정보조사및컨설팅비용을책정하여통보예정 기술료징수 - 장관은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 13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9 로기술료를징수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 4% 또는매출액의 1 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30%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 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출연금지급및사후관리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사업자통보및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ATC : ( 금 ) 1. 21( 목 ) - 글로벌융합ATC사업 : ( 목 ) 2. 22( 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접수확인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Part. 03 출연지원 139

18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3/4 분기 2-2. 산업융합촉진사업 중소 중견기업이융합을통해혁신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도록산업융합신제품개발단계별통합 R&D 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주관기관 : 과제에따라주관기관자격을달리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21 억원 ( 신규 ) 세부내용 구분 정부출연금지원규모 기술료 지원기간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지원기술개발 2.9 억원이내비징수 ICT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지원기술개발 바이오 헬스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지원기술개발 6 억원이내징수 3 년이내 지원대상과제별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과제별로신청가능한총정부출연금의최대범위는과제제안요구서 (RFP) 상명기된지원금액을초과할수없음 사업비및총사업기간은신규평가위원회에서조정될수있음. 과제수행기간중정부의정책또는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등에따라연차별정부출연금이변경될수있음 -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 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 수행기관 이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임. 14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1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책정 구분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산업융합촉진사업 ) 인건비비중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4% 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6년 2월 29일이후부터채용한연구원부터인정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 4% 또는매출액의 1 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Part. 03 출연지원 141

182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9. 29( 목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표준인증팀 (05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14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3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2-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해당하는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사업분야 (RFP) 지원규모지원기간 창의산업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시스템산업분야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 IT 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과제별특성에따라 3~5 년이내 *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Part. 03 출연지원 143

184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사업비 50% 이하사업비 33% 이하 중견기업사업비 70% 이하사업비 50% 이하 중소기업사업비 75% 이하사업비 65% 이하 민간부담금 60% 이상 민간부담금 50% 이상 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민간부담금 80% 이상 민간부담금 60% 이상 민간부담금 60% 이상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아래표와같음 전자부품산업핵심산업소재핵심기계산업핵심자동차산업핵심 산업분야인건비비중 (%) 나노융합 38 바이오 40 엔지니어링 41 지식서비스 67 주력산업IT 융합 55 퍼블릭디스플레이로봇 48 섬유의류금속재료세라믹 39 화학공정첨단뿌리기술산업용기계 37 생산장비연구장비 그린카 37 스마트카 조선행양 49 의료기기 47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함 14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5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년 6월 22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Part. 03 출연지원 145

186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1.21( 품목지정 ), ~ 2. 1( 지정공모 ) - 2차 : ~ 6. 1( 품목지정 ), ~ 6. 1( 지정공모 ) - 3차 : ~ 6.29( 품목지정 ), ~ 6.29( 지정공모 ) - 4차 : ~ 8. 4( 품목지정 ), ~ 8. 4( 지정공모 ) - 5차 : ~ 8.12( 지식서비스 BI 연계형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와함께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산업분야 (RFP) 별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구분과제제안요구서 (RFP) 신규평가일정 / 절차사업지원분야담당부서연락처담당부서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총괄평가총괄팀 (053) 창의산업분야 소재부품산업분야 시스템산업분야 나노융합 나노PD실 (05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 바이오 바이오PD실 (05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 엔지니어링수송플랜트평가팀 (053) 지식서비스 PD실 (053) 지식서비스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 금속재료 금속재료PD 실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화학공정 화학공정PD 실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섬유의류 섬유의류PD 실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첨단뿌리기술 생산기반PD 실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세라믹 세라믹PD실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주력산업IT 융합 산업융합PD 실 (042) 전자부품평가팀 (042) 퍼블릭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PD실 (042) 전자부품평가팀 (042) 그린카 그린카PD실 (053) 수송플랜트평가팀 (053) 스마트카 스마트카PD 실 (053) 수송플랜트평가팀 (053) 조선해양 조선PD실 (053) 수송플랜트평가팀 (053) 로봇 로봇PD실 (053) 기계로봇평가팀 (053) 연구장비 생산장비PD실 (053) 기계로봇평가팀 (053) 산업용기계 산업용기계 PD실 (053) 기계로봇평가팀 (053) 생산장비 생산장비PD실 (053) 기계로봇평가팀 (053) 의료기기 의료기기PD 실 (042) 전자전기평가팀 (042)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4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7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2-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법인사업자인중소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분야의경우개인사업자도가능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BrainPower(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으로선정된기업이어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해당하는기관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분야중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은아래와같이컨소시엄을구성해야함 - 섬유스트림 : 3개이상의기업및 3개이상의단위스트림참여컨소시엄 ( 컨소시엄수 6개이내권장 ) - 패션스트림 : 2개이상의기업 ( 패션디자인개발기업을반드시포함 ) 및 2개이상의단위스트림참여컨소시엄 ( 컨소시엄수 4개이내권장 ) - 성숙산업고도화 : 참여기관수 3개이내권장 Part. 03 출연지원 147

188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사업분야 ( 과제명 ) 신규예산지원규모지원기간공모방식 소재부품산업, 창의산업, 생산시스템산업, 전자시스템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장비연계형 3D 프린팅소재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77.9억원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2~10 억원이내 108.4억원 3 년이내 품목지정 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 유형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대기업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60% 이상중견기업사업비 50% 이하민간부담금 50% 이상중소기업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40% 이상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 즉, 2015년 6월 22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디자인과산업기술혁신사업의연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은협약체결전까지전담기관이과제별로디자인연계내용및참여비율을산정할수있으며,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산정된디자인 14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9 연계범위 ( 내용및비율 ) 에따라디자인전문회사등전문기관의참여등을권고할수있음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또는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 기술료감경 )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서는해당실시기업이납부할기술료의 30%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 목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및첨부서류 ) 와함께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분야별기간및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Part. 03 출연지원 149

1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총괄팀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 전자전기평가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5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2-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의개방 융합 글로벌화에따라국내산 학 연들을대상으로해외우수 R&D 파트너와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및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및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창업 1년이상경과 ( 사업자등록증기준 )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사업별신청자격 지원유형 양자공동펀딩 R&D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정부합의기반 ( 미국, 중국,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 기타국가 신청자격 주관기관 : 국내기관및해외기관공동으로하되기업만신청가능 참여기관 : 국내및해외산 학 연 주관기관 : 국내산 학 연 ( 학 연이주관일경우기업참여필수 ) 참여기관 : 해외 1 개이상연구기관 ( 산 학 연 ) 주관기관 : 국내산 학 연 ( 학 연이주관일경우기업참여필수 ) ( 유레카정회원 1 개국이상의연구기관 ( 산 학 연 ) 과공동연구컨소시엄의국내기관 ) 참여기관 : 유레카정회원 1 개국이상연구기관 ( 산 학 연 )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컨소시엄총괄주관기관이중소기업이어야함 * 미국의경우, CCAM( 미국측전담기관 ) 회원사파트너의경우에는양국간합의에의한한 - 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이외의파트너와협력하는경우에는기타국가로신청가능 Eurostar2 회원국 EUREKA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Part. 03 출연지원 151

192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남아공 M-ERA.NET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62 억원 ( 신규지원 억원 ) 구분 신규예산 ( 억원 ) 과제당지원규모 내용 양자공동펀딩 R&D 정부간합의기반국가 중국 10 미국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억원 / 2 년내외, 최대 2 년 단기 : 1 억원 / 년중장기 : 5 억원 / 년내외, 3 년이내 5 억원 / 년내외, 최대 3 년 - 양국정부간합의에기반하여, 자국기관에자금을각각지원 - MOU 등정부간합의가부재한기타국가의경우, 상대측의매칭의무 - 상대국전담기관 : 중국 ( 과학기술부 ), 미국 (CCAM), 독일 (AiF), 체코 (TACR) 프랑스 (Bpifrance), 스페인 (CDTI), 스위스 (SERI, CTI), 이스라엘 ( 경제개발부 ) - 미국의경우, 양측합의사항에따라단기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지원 기타국가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60 5 억원 / 년내외, 3 년이내 - 유럽 R&D 네트워크 ( 유레카, 유로스타 2, H2020, M-ERA. NET 등 ) 에가입된파트너국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해당네트워크에서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자국기관에자금지원 * 사업유형별신규과제예산은접수된수요를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15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3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1) 과제유형별출연금지원기준과제유형별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 2) 50% 이하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3) 70% 이하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4) 75% 이하 67% 이하 40% 이상 그외 100% 이하 100% 이하필요시부담 1) 수행기관 이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임 2) 대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 3 항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 특별법 제 2 조 1 호에따른중견기업이아닌기업임 3)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 1 호의기업임 4)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 3 항과같은법시행령제 3 조 ( 중소기업범위 ) 에따른기업임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 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또는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 기술료감경 ) 실시기업이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로평가된과제에대해서는해당실시기 업이납부할기술료의 30% 를감경가능하고, 실시기업은감경받은기술료를참여연구원에대한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등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여야함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 4 조및제 17 조에따름 추진절차 정부간합의기반국가 모집공고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Part. 03 출연지원 153

194 기타국가 모집공고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자격요건사전검토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 산업통상자워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유형 상반기 접수기한 하반기 비고 미국 ( 목 ) 18 시까지 - 양자공동펀딩 R&D 정부간합의기반국가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 화 ) 18 시까지 ( 목 ) 18 시까지 스위스 * ( 목 ) 기타국가 18시까지 일공고예정 일공고예정 ( 수 ) 18 시까지 연 2 회 ( 상반기평가후잔여예산발생시하반기접수 ) 다자간공동 R&D EUREKA, H2020 EUROSTAR ( 목 ) 18 시까지 ( 수 ) 18 시까지 Brussels 현지시간기준 별도접수 * 스위스는상대국과일정합의후별도공고예정 신청방법 : 과제접수시스템 ( 을통해온라인등록후필요 양식을작성하여 KIAT 사업관리시스템 ( 에업로드하고 접수확인증출력 15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5 양자공동펀딩 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기술협력단글로벌기획팀 기타국가, 유럽다자공동 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기술협력단국제협력사업팀 양자공동펀딩 R&D 유형 연락처 미국 (02) 독일정부간체코 (02) 합의기반국가 프랑스 스페인 (02) 스위스 기타국가 (02) , (02) 유럽다자공동R&D (EUREKA, Horizon2020, EUROSTAR 2, M-ERA-NET) (02) , (02) Part. 03 출연지원 155

19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2-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산업육성기여로고용증대및수출산업화달성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 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 인정서 가있는경우를말함 * 업력 1년미만중소 중견기업도상기요건만족시주관기관신청가능 -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기관및사업자등록번호의법인구분코드가 82 와 83 인경우를원칙적으로말하며, 설립근거법률에의거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정관에명기한법인을포함 * 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의경우는영리기관으로간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연계하여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협회, 조합 ), 및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 외국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및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업화목적의항공기탑재부품개발 ( 수출및국산화기술개발 ) - 기술자립화및해외경쟁력확보를위한항공부품원천핵심기술개발 지원규모 : 30,000백만원 ( 신규및계속과제 ) * 2016 년신규과제의지원예산금액은 100 억원내외 15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7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유형 기술료징수여부 30,000lbs(13,600kg) 급헬기용접이식착륙장치개발 기업 징수 10,000lbs-in(1,130Nm) 급유무인기용힌지라인형태의이중화전기식구동장치개발 중소 중견기업 징수 3,300lbs(1,500kg) 급무인항공기의전기식제동장치 (Electric Brake System) 개발 중소 중견기업 징수 초음속항공기장착용원뿔형다기능통합대기자료시스템개발 기업 징수 혁신제품 무인항공기 / 드론용내구성 ( 한계충격 100G) 이강화된 9 축 IMU 모듈과물성환경변화에견디는 10 축 IMU 카메라를포함하는모듈화된환경인지통합센서기술개발 중소 중견기업 징수 지정공모 중형헬기디지털항전시스템과헬기체계연동을위한원격신호변환장치 (RDC) 개발 중소 중견기업 징수 스푸핑방지를위한독립형무인기데이터링크대칭형암호화시스템개발 중소 중견기업징수 항공기장착 분리운용무인비행체제어용이진코드분할다중접속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개발 중소 중견기업 징수 가변댐퍼력을갖는 1,500lb(680kg) 급지능형완충장치기술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모핑날개적용을위한형상기억폴리머복합재 (SMPC) 플랩모듈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원천기술 마이크로웨이브성형법을이용한탄소섬유열가소성복합재경항공기일체형수평꼬리날개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추력 25kN 급항공기가스터빈엔진용친환경고효율연소기개발 기업 징수 *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조 Part. 03 출연지원 157

198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원천기술형 정부출연금 혁신제품형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사업비의 50% 이하사업비의 33% 이하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의 70% 이하사업비의 50% 이하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의 75% 이하사업비의 67% 이하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39% 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년 10월 20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해당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기술료를납부하여야함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기술료는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따름 15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사전면담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금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 / 평가결과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5. 30( 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Part. 03 출연지원 159

20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2-7.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추진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법령 * 에해당하는기관 * 에너지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 - 주관기관이기업일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 ( 본사업계획서평가 ) 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 총 782 억원내외지원 ( 단위 : 억원, 개 )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핵심 원자력핵심 에너지자원순환 스마트그리드핵심 에너지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 계 신규예산 대상과제 공모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 지정 / 품목지정공모 자유공모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연간 5 억원내외 과제별특성에따라 3~5 년 16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1 -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및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실증형과제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실증형과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70% 이하 사업비 75% 이하 해당기관사업비의민간부담금해당기관민간부담금의 33% 이하 33% 이하 60% 이상 60% 이상 80% 이상해당기관사업비의민간부담금해당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하 50% 이하 50% 이상 50% 이상 60% 이상해당기관사업비의민간부담금해당기관민간부담금의 67% 이하 65% 이하 40% 이상 40% 이상 6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해당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부담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년 7월 3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주관기관은과제종료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게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또는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비영리기관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Part. 03 출연지원 161

202 추진절차 품목지정 / 자유공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금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 / 평가결과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상세일정은해당사업공고참조 - 품목지정 ( 자유공모포함 ) (1차) ( 금 ) 2. 2( 월 ) (3차) ( 월 ) 7. 8( 금 ) (4차) ( 월 ) 9. 26( 월 ) - 지정공모 (1차) ( 금 ) 2. 16( 화 ) (3차) ( 월 ) 7. 29( 금 ) (4차) ( 월 ) ( 화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중소 중견기업전용서비스 에너지 R&D 전화상담서비스 세부사업명 평가원담당부서 연락처 ( (02) 3469-****) 신재생에너지핵심 신재생에너지실 8431~9, 8471~2 원자력핵심 전력원자력실 8446, 8447 에너지자원순환 8421 에너지신산업실에너지안전 8387 스마트그리드핵심 8444, 8492 전력원자력실방사성폐기물관리 8448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16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3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2-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해외와의에너지기술국제공동연구를통해선진기술을조기에확보하고, 해외시장진출기반을마련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경쟁력제고와에너지신시장창출에기여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해당법률및시행령 * 의조건을충족하는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일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을참여기관으로포함필수 * 에너지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간 7 억원내외 지원기간 : 3 년 세부내용 과제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원분야 공모방식 지원과제수 선진기술획득공동 R&D 해외시장진출공동 R&D 기술선진국과공동연구를통해국내기업이필요한선진기술획득 국내우수기술의개도국등해외시장진출촉진 - 국내산ㆍ학ㆍ연 - 해외참여기관 ( 산ㆍ학ㆍ연 ) 필수 - 국내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참여기관 ( 산ㆍ학ㆍ연 ) 필수 - 효율향상 ( 건물효율, 산업효율,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청정연료, 에너지신산업 ) - 온실가스처리 - 에너지저장 - 자원개발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태양열, 지열 ) - 전력 ( 스마트그리드, 수화력발전 ) - 원자력 ( 원전계통, 원전안전 ) 자유공모 3 개내외 Part. 03 출연지원 163

204 - 정부출연금및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 선진기술획득공동 R&D 과제유형 해외시장진출공동 R&D 선진기술획득공동 R&D 해외시장진출공동 R&D 대기업사업비의 50% 이하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사업비의 70% 이하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사업비의 75% 이하사업비의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 즉, 2015년 8월 2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또는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16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금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 / 평가결과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5. 3( 화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입력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사업계획서 ( 전산접수사업계획서와동일해야함 ) 및첨부서류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국제협력실 (02) ,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Part. 03 출연지원 165

20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2-9.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며, 기후변화협약및고유가시대에대비하고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 개발사업실시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1,863억원 ( 신규 561억원, 계속 1,302억원 ) 지원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수열분야, 신재생에너지융합분야 지원내용 - RFP 등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 학 연간의공동개발형태로수행되며, 출연 ( 기업이참여하는경우매칭 ) 형태로지원 - 총수행기간 3~5년이내에서매년연차평가또는단계평가를통해차기년도지원 * 세부유형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등은사업공고시별도안내 중점추진사항 -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신재생 R&D 역량강화에중점지원 발전단가저감,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실증, 보급정책연계형 R&D 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미래선도기술및융복합형기술개발추진 - 신재생에너지산업화를견인하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개발추진 16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7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전담기관 )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위탁회계법인 ) 진도점검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월 ~ 월초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전산등록및신 청서제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실 (02) ~9, 8471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Part. 03 출연지원 167

208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기후체제 (Post-2020) 유가변동등급변하는에너지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활성화등정부핵심과제추진을위한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창출,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개발지원을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에너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 개발사업실시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1,693.82억원 ( 신규 억원, 계속 1,278.65억원 ) 지원분야 : 에너지다소비기기 ( 전기, 열분야 ), 건물, 산업공정, 수송분야의효율향상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온실가스처리기술, 에너지수요관리융합, 에너지신산업창출분야 지원내용 - RFP 등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 학 연간의공동개발형태로수행되며, 출연 ( 기업이참여하는경우매칭 ) 형태로지원 - 총수행기간 3~5년이내에서매년연차평가또는단계평가를통해차기년도지원 * 세부유형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등은사업공고시별도안내 중점추진사항 - ICT 기반에너지수요관리신시장창출방안 ( ),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14.9.4) 등 VIP 보고를통해에너지신산업발전토양이갖추어짐에따라, 본격적인창조적비즈니스모델창출추진 에너지신산업분야로서경제사회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중점추진 - 에너지기술의사업화를위한비즈니스형 R&D 강화 정부R&D지원의영역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사업화근접단계의비즈니스형 R&D 과제발굴을확대함으로써사업화강화 16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전담기관 )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위탁회계법인 ) 진도점검 평가 ( 산업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월 ~ 월초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전산등록및 신청서제출 ( 사업공고참조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신산업실 (02) ~9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169

21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성장동력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 장비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지원을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관련조항 * 에해당하는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해당하는기관 주관기관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 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 인정서 가있는경우를말함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만참여가가능함 지원내용 지원대상분야 분야과제명 16 년예산 ( 억원 ) 반도체반도체기판의 TSV(Through Silicon Via) 제조용스퍼터개발 8 디스플레이 LED 플렉서블디스플레이용서브마이크론두께봉지를위한유기박막증착기술과봉지장비기술개발 OLED 가스배리어 (Gas Barrier) 용무기막증착을위한선형플라즈마원과인라인 ALD 장비기술개발 플렉서블디스플레이용롤투롤증착방식의가스배리어형성장비기술개발 스마트워치용마이크로 LED 칩및어레이이송용 Transfer Printing 장비개발 마이크로 LED 결함분석, 외관, 모듈성능검사를위한광학적검사장비개발 (Al)GaN 계 LED 광효율과생산성향상을위한 AlN 버퍼층증착 Sputter 장비개발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1 분야과제명 16 년예산 ( 억원 ) 그린수송 고종횡비저온정밀가공용레이저 - 워터젯 (Waterjet Guided Laser) 하이브리드가공장비개발 항공기고합금강부품가공용브리지형 5 축복합가공기개발 *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 (RFP) 내용의총사업비및총수행기간은평가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부담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 이전, 즉, 2015년 12월 1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 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 상기에의거채용한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 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산정할수있음 * 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할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산정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40%) 방식과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의또는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Part. 03 출연지원 171

212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 4 조및제 17 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금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 / 평가결과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6. 30( 목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기계로봇팀 (053) ,8420 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반도체장비 시스템반도체 PD, 전자전기팀 (053) , 8454 디스플레이장비 디스플레이 PD, 전자전기팀 (053) , 8451 LED 장비 LED/ 광 PD, 전자전기팀 (053) , 8441 그린수송장비 생산장비 PD, 기계로봇팀 (053) , 8417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17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3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급된인증서가있는경우로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경우외부기관에서투자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 계약의체결이가능한기업이어야함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등 -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기술개발의최종결과물을구매할수있는수요기업반드시참여 *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2 차년도부터신뢰성확보또는수요기업테스트중 1 개이상반드시선택 지원대상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전략적핵심소재수요자연계형 내용 소재산업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임계성능향상및신기능구현이가능한핵심소재원천기술 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하며, 투자기관의투자와연계하여기업의기술력향상및대형화 전문화가가능한핵심소재부품 중소 중견소재기업이특정분야및틈새시장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갖춘소재중핵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기술개발성공시세계시장독과점이가능하나민간스스로개발하기에리스크가큰전략적핵심소재 향후수요급증이예상되는핵심소재부품개발에수요기업이기술개발에참여함으로서, 핵심소재부품의개발기간을단축시키고, 개발된소재 부품의상용화를촉진 Part. 03 출연지원 173

214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2016 년도예산 ( 안 ) 130 억원내외 60 억원내외 120 억원내외 100 억원내외 지원규모 7 억원내외 / 년 5 억원내외 / 년 14 억원내외 / 년 (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10 억원내외 / 년 (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지원기간 3 년 (1 차년도 8 개월 ) 3 년 (1 차년도 10 개월 ) 7 년이내 (1 차년도 10 개월 ) 주관기관자격중소 중견기업중소 중견기업중소 중견기업 ** 5 년이내 (1 차년도 10 개월 ) 참여기관자격 중소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무지원비율 기술료 제한없음 70% 이상 ( 권고 ) 70% 이상 ( 권고 ) 50% 이상 ( 필수 ) 70% 이상 ( 권고 ) 징수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4% 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 의미 17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5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년 6월 10일이후부터채용한연구원부터인정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대상 - 장관은과제종료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기술료징수방식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art. 03 출연지원 175

216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 목 ) 지원대상에따라신청시기가상이하니공고내용확인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재부품평가팀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 ,3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 ,5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 ,6 -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 (053) ,7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 ,9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지원팀 (02) ,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부품기반팀 (02)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평가팀 17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7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강국실현을위해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활동, 표준의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및전문가양성등을추진 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56억원내외 ( 지정공모 30개과제 ) - ( 추가 ) 31억원내외 ( 지정공모 5개과제, 자유공모과제 ) 당해년도사업비의 100% 까지정부출연금으로지원가능 지원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구분 목표 지원대상과제 내용 수출시장에서국가경쟁력강화및국제표준화리더십확대를위한원천기술의국제표준개발및선점 시험 분석등의연구를통해표준 ( 안 ) 을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에국제표준을제안하여 DIS 채택까지완료가가능한과제 * 공공성, 사회적편익, 산업계파급효과등의이유로범국가적인표준제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국내표준제정과제도지원가능 기존국제표준화진행단계에있는과제중 IS 채택까지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필요한과제 * 단, 연구활동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과제는배제 중점지원분야 - 인쇄전자, 3D 융합, 차세대 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등융 복합신산업기술표준 - 모바일보안, 차량용내비 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등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등친환경 녹색기반기술표준 Part. 03 출연지원 177

218 구분 내용 - 차세대로봇, 고부가 차세대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생산시스템등주력산업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 고령자등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위한국민행복기술표준 - 기타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건설 물류, 화학 섬유, 에너지 환경, 문화 복지 경영시스템등의산업분야에서파급효과가큰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창출이가능한과제는우대지원 지원규모 기간 : 1~4 년, 정부출연금 : 2 억원이내 / 년 * 주관기관유형에제한이없음 - 표준기반조성 구분 목표 지원대상과제 지원규모 내용 우리기술 제품의선도적국제표준화를궁극적으로이끌기위한표준전략, 정책개발및인력양성등기반조성 (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장비등 ) 국제표준화기구의주요정책및이슈에대한대응기반 기술및시장동향조사 분석등을통한표준화정책 전략수립 국제표준화리더십확보를위한국가간협력 원천기술국제표준화를사업화와연계하기위한지원체계 민간표준화역량을확충하기위한표준개발환경기반구축 선도적국제표준화추진을위한전문인력양성체계 TC/SC 설립, 임원수임등을위한국제협력기반조성 그밖에홍보, 교육및인문 사회학적관점의표준화이행확산및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 지원기간 : 1~3 년, 정부출연금 : 4 억원이내 / 년 * 단, 과제수행분야및규모가방대한경우예외적지원이가능하며, 사업분야특성을감안하여주관기관은비영리기관으로한정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 자유공모 구분 목표 지원대상과제 내용 수출시장에서국가경쟁력강화및국제표준화리더십확대를위한원천기술의국제표준개발및선점 시험 분석등의연구를통해표준 ( 안 ) 을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에국제표준을제안하여 DIS 채택까지완료가가능한과제 * 공공성, 사회적편익, 산업계파급효과등의이유로범국가적인표준제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국내표준제정과제도지원가능 기존국제표준화진행단계에있는과제중 IS 채택까지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필요한과제 17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9 구분 내용 * 단, 연구활동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과제는배제 중점지원분야 - 미래형자동차 ( 전기차, 스마트카 ), 무인기, 지능형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 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등 ICT 융합분야 - 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등바이오헬스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등고부가소비재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융복합소재, 신소재가공기술등신소재부품분야 - ESS( 이차전지등 ), 신재생에너지소재 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등에너지신산업분야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해양, 철강, 에너지수요 공급등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주력산업분야 지원규모 자유공모과제는표준화연구개발분야만지원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중 구분 인건비비중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9% 이상으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의합 ( 현금 + 현물 ) 의비중을의미함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2015년 9월 29일이후 ) 부터채용한연구원부터인정 ) 의인건비를현금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견 중소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지정공모과제기술료비징수 Part. 03 출연지원 179

220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사업자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금 ) ~ 4. 28( 목 ) ( 화 ) ~ 8. 17( 수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표준인증팀 (053) , 8255,8256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과 18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기술및디자인능력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에디자인기술및역량개발을지원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을위하여중소 중견기업의新시장창출을견인할디자인전문기업의역량개발과제품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등 ),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은참여기관으로참여가능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최대 2개까지신청가능함 ( 단, 동일내역사업 * 내에서 2개신청불가 ) * 동일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각각을말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주관기관은산업디자인진흥법제 9 조에의한디자인전문회사 토털디자인협력형은 2015 년도결산기준연간매출액 10 억원이상, 일반형은주관기관의매출액제한없음 - 참여기관은제한이없으며, 기술개발성과물의실시는수행기관중디자인전문회사에한함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주관기관은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참여기관은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 등이참여가능함 ( 필수 ) 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실시기관 ( 영리기업 ) 1 개사이상을의무적으로포함 Part. 03 출연지원 181

222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내역사업 상세 공모방식신규예산과제당정부출연금지원기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품목지정 (BI(Business Idea) 연계형 ) 지정공모 ( 디자인기업공통지원 ) 10 억원내외 1 단계 : 0.5 억원이내 / 년 2 단계 : 4 억원이내 / 년 15 억원내외 5 억원이내 / 년 3 년이내 1 단계 : 6 개월이내 2 단계 : 2 년이내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자유공모 억원내외 8 억원이내 / 년 품목지정 52 억원내외 7 억원이내 / 년 ( 지원품목별정부출연금참조 ) 자유공모 억원내외 3 억원이내 / 년 지정공모 억원내외 7 억원이내 / 년 3 년이내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비율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58% 로책정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율을 의미 18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3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년 9월 13일이후부터채용한연구원부터인정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기술료납부대상 과제종료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과관련하여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중 BI연계형 의 1단계 (BM개발단계 ) 는경제성분석및 BM개발단계임을고려하여기술료를비징수함 - 기술료납부방식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방식과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art. 03 출연지원 183

224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4. 12( 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인터넷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팀 (053) ,7,8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생활산업과 18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5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술개발 (R&D) - 지역의중소 중견기업주관단독또는컨소시엄 ( 대기업은참여불가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지역이부가가치세법제6조에따른납세지로해당지역에공고일현재본사, 공장, 연구소중 1개를보유하고있는기업 - 참여기관 : 해당지역또는타지역 ( 수도권포함 ) 에소재하는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등 과제지원기업 ( 주관또는참여 ) 이수출기업인경우, 수출규모에따라최대가점 5 점 기업지원 ( 비R&D)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기업, 지역디자인센터등 ) 단독 - 해당지역또는타지역 ( 수도권포함 ) 에소재하고있는지역혁신기관등 단해당지역에소재한지역혁신기관의경우가점 5 점우대 - 선정된수행기관은반드시총사업비 ( 현금 ) 의 50% 이상을직접추진 지원내용 지원규모 : 약 1,240 억원 세부내용 지원유형지원분야지원예산사업비지원지원기간 기술개발 (R&D) 기업지원 ( 비 R&D) 지역별 ( 수도권제외 )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세세분류업종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지역별 ( 수도권, 대전, 전북, 경남제외 ) 주력산업분야의기술지원, 사업화지원등개별 기업지원품목 ( 프로그램 )* 을효과적으로수행할 528 억원 712 억원 과제당 3 억원이내 과제당 5 억원이내 최대 34 개월이내 수있는수행기관 Part. 03 출연지원 185

226 기술개발 (R&D) 사업비부담비율국비또는지방비지원비율 민간부담금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사업비의 67%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사업비의 100% 이하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부담 지원분야 (63 개주력분야 ) 권역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특화산업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서비스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밑줄친산업분야는정부지역발전추진전략의일환으로선정된지역별특화발전프로젝트연관산업분야로중점 지원대상주력산업분야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1~4%) 혹은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40%) 를선택하여납부 * * 납부액의비율은기업규모에따라상이 18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7 추진절차 지원과제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지역사업평가원 ) 현장실사및평가 ( 지역사업평가원 / 평가위원회 )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결과통보 ( 지역사업평가원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월 ) ~ 2. 1( 월 ) - 2차 : (R&D) ( 월 ) ~ 5. 2( 월 ) ( 비R&D) ( 월 ) ~ 5.16( 월 ) - 3차 : ( 월 ) ~ 9.23( 금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온라인접수 ( 입력후접수증및요약서출력 ) 후신청서류방문제출 Part. 03 출연지원 187

2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진흥팀 (02) , 3723 해당지역별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문의전화주소대전지역산업평가단 (042) 대전유성구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문지캠퍼스학부동 202호 충청지역사업평가원 호남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 (041) , 0131, 0141, 015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종합지원관 2 층 2205 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 로충북지역산업평가단 (043) , 2712, 충북산학융합본부기업연구1 관 409호 광주지역산업평가단 전남지역산업평가단 (062) , 7158 (R&D) (061) ( 비 R&D) (061) 전북지역산업평가단 (063) 광주북구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본부동 4층 ( 16년 1월중사무실이전예정이므로접수시전화확인필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전남도청민원동 3층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건지원 ( 건물 No.1-10) 1층 ( 재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대경지역사업평가원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강원지역사업평가원제주지역사업평가원 대구지역산업평가단 경북지역산업평가단 부산지역산업평가단 울산지역산업평가단 경남지역산업평가단 (R&D) (053) ( 비 R&D) (053) , 9594 (R&D) (053) ( 비R&D) (053) (R&D) (051) , ( 비R&D) (051) (R&D) (052) , 8580, 8584 ( 비R&D) (052) (055) , 3410 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 층 경북경산시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 층 2403 호 부산사상구엄궁로 부산테크노파크 1 층 112 호 울산중구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A 동 301 호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 번길 22 본부동 207 호 강원지역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60주년 산업평가단 (033) , 기념관 8층 803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R&D) (064) ( 비 R&D) (064) 제주제주시첨단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421 호 18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9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해외기업의수요를미리확보한소재 부품개발을지원하여국내소재 부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 지원대상 주관기관 : 해외기업의수요를확보한국내중소 중견기업또는국내연구기관및대학 주관기업이기업인경우, 접수마감일현재창업 1년이상 ( 사업자등록증기준 )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참여기관 : 국내 외산 학 연 지원내용 지원분야 : 소재부품전분야 -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1 참고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2억원내외 ( 신규 ) 연도별사업금액 사업기간 공모방식 사업형태 과제당 3억이내 최대 3년 자유공모 R&D 정부출연금지원기준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0% 이하 사업비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기술료납부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 Part. 03 출연지원 189

230 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출연금의 10~40%) 방식과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4조및제17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및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제출 ( 전담기관 ) 서면평가및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정부출연금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평가결과통보및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 월 ) 4. 15( 금 )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 ( 에전산등록후온라인 접수및우편, 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협력사업팀 (02)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19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4 분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 도간자율적연계협력을통한협력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구성된 17 개경제협력권내 39 개시도별협력산업의유망품목의개발및사업화패키지등을집중지원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비즈니스협력형 R&D : 핵심기업 ( 주관기업 ) 과전체참여기업의 60%( 사업비기준 ) 이상이경제협력권에입지하고있는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 ( 단, 사업화지원전문기관참여필수 ) 주관기관자격조건 : 경제협력권내소재한중소ž중견기업중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기준 ) 일반형R&D - 기술혁신형 : 시 도연계를통한중소 중견기업컨소시엄 - 지역주도형 : 지역내중소 벤처기업으로구성한컨소시엄 지원내용 지원규모 : 1,302.65억원 ( 신규 억원, 계속 1,616.74억원 ) 지원분야 : 17개협력프로젝트, 시 ž 도기준 39개협력산업 경제협력권 경제협력권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주관 참여 주관 참여 조선해양플랜트 Ⅰ 경남 전남 이차전지 충남 충북 조선해양플랜트 Ⅱ 부산 울산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화장품뷰티 층북 제주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의료기기 강원 충북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기계부품 충남 세동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광 전자융합 광주 대전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차량부품 부산 경남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Part. 03 출연지원 191

232 지원내용 구분지원목적내용 비즈니스협력형 R&D 일반형 R&D 기술혁신형 지역주도형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 (Supply-chain) 주도로유망품목개발 사업화를통한고용창출 지역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통해고용및일자리창출지원 ( 지원규모 ) 연차별과제당 10 억원내외 ( 지원기간 ) 과제당 3 년이내 ( 지원방식 ) 지정공모형 ( 지원규모 ) 연차별과제당 4 억원이내 ( 국고 100%) ( 지원기간 ) 과제당 3 년이내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지역자율 ( 지방비 100%) ( 과제기간 ) 과제당 3 년이내 ( 지원방식 ) 지역자율 중점추진사항 - 시도별협력산업의유망품목의개발및사업화에대한패키지지원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공고 ( 산업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평가 ( 전담기관및관리기관 ) 사업수행및결과보고 ( 주관기관 관리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과제및수행기관확정 ( 산업부 전담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 화 ) ~ ( 월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전산등록및신청서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협력산업팀 (02) ~6, 3770~1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19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3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스템산업의지역특화산업의육성, 신산업발굴등을위하여지역에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기술개발을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 산업을활성화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대학, 연구기관, 기업등지원대상분야에대한역량을보유한기관 * 각내역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이상이할수있음 지원내용 지원규모 : 1, 억원 ( 신규 66 억원, 계속 1, 억원 ) 지원분야 내역사업명지원분야비고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High-Tech 베어링산업기반구축사업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기반조성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기반구축 ( 기술개발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상용화기술개발 ( 기반조성 ) 테스트플랜트구축 ( 건축및장비구축등 ) 및기업역량강화지원등 ( 기술개발 ) 고온, 밀폐공간등특수제조환경로봇기술개발 ( 기반조성 ) 베어링시험평가센터및시험평가장비구축, High-Tech 베어링시험평가체계개발 ( 기반조성 ) 로봇융합기술혁신을위한로봇산업클러스터기반조성 ( 기술개발 ) 의료, 사회안전, 중소제조, 부품모듈상품화등로봇관련기술개발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기반조성 ) 차세대건설기계부품융복합센터구축및종합기술지원등 ( 기술개발 ) 대용량유압, 지능형제어, 저탄소동력원등차세대건설기계 부품관련기술개발 기술개발신규있음 디자인융합 Micro- 모빌리티신산업생태계구축사업 ( 기반조성 ) 고신뢰성부품평가장비구축을통한인증평가인프라확보및센터구축 ( 기술개발 ) 디자인융합 Micro- 모빌리티핵심기술개발 (3 륜, 4 륜 ) - Part. 03 출연지원 193

234 내역사업명지원분야비고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육성사업 ( 기반조성 ) R&D 지원센터구축사업, 상용차전용복합실증기반구축 ( 기술개발 ) 상용차핵심부품기술개발 ( 기반조성 ) 자동차부품평가기반구축및전용장비도입 ( 기술개발 ) 프리미엄차량에장착되는고성능핵심부품개발 ( 기반조성 ) 3D 융합기술지원센터, 3D 상용화지원센터, 3D 디스플레이상용화지원센터구축및연계클러스터추진단운영 ( 기술개발 ) 3D 기반기술및 3D 제품화기술개발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사업유형을구분하여지원하되기술개발은전국단위사업공모를통해지역제한없이지원 - 총수행기간 : 7년이내 * 각내역사업별및지원유형별특성이따라총수행기간이상이할수있음 중점추진사항 - 지역기업참여시가점부여및필수참여또는지역제한공모등을통해지역기업수혜확대추진 - 지역내기업의지원활동을강화하고, 이를통해기반활용도를높이고센터자립화를도모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 (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종료후성과보고서접수 ( 전담기관 ) 계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급 19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기반단시스템산업기반팀 (02) ~4, 3786~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Part. 03 출연지원 195

23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산업경쟁력향상의지원기반이되는산업기술거점기관을지원하여기업의글로벌경쟁력창출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기반조성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등공공적성격을지닌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2항 ) 기술개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주관기관은중소기업이며참여기관없이주관기관 ( 단독지원불가 ) 지원내용 지원규모 : 1, 억원 ( 신규 104 억원, 계속 1, 억원 ) 지원대상분야 구분 용암수융합산업육성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기반조성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 웰에이징진단기술및기기개발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 지원분야 용암수의특성및수처리연구, 기능성미네랄분리및산업화소재연구개발등용암수융합산업공정기술개발지원 국내규격에적합한천연물원료생산시설및품질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국내천연물사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고령자, 장애인등사회적약자친화제품개발활성화및전자제품등의질향상을위한장비기반구축및기술개발지원 국내천연 바이오산업중소기업등의상용기술의고도화를통해바이오제품해외진출과고부가신시장개척을지원 기업체맞춤형유용균주확보를위한한국형유용미생물 (K-GRAS) 자원화기반구축지원 건강노화관련제품개발기술지원체계확립, 진단기기등웰에이징장비구축및기술개발지원 동남권지역에나노융합산업화기반을구축하여, 나노융합산업화확산및기존주력산업에나노기술을융합한나노융합소재산업육성 19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7 구분 의생명 R&D 센터구축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구축 메디칼몰드 R&BD 구축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 승강기산업구조및기술고도화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친환경토공기계종합시험설비구축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3D 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 R&BD 구축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3D 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 R&BD 구축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지원분야 바이오의생명 R&D 지원, 헬스케어융복합연구의핵심거점육성지원 인체지방조직유래세포외기질기반의바이오신소재개발을통한바이오신소재산업활성화 첨단산업기술인고출력레이저를이용한 IT 융합형가공기술을관련기업으로의기술이전을통한부산권주력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 로봇등 ) 의공정혁신, 생산성향상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 금형, 사출, 생산시스템등전통산업기술을의료기기분야에적용하여고부가가치소모성의료기기의국산화및수출산업화달성 운전자의감성및편의성제고를위해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제품등고감성시스템기술개발, 장비구축및기업지원 국내항공산업체들이밀집한지역을중심으로중소항공업체들이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기술개발및공공시설등인프라지원 거창승강기벨리내승강기 R&D 센터를거점으로수출전략형승강기안전핵심부품 거창승강기고유모델개발, 시제품생산지원및해외마케팅등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치과용소재부품분야의세계적인집적생산단지구축을위한클러스터 ( 시설, 장비,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 구축 F1 서킷과연계된튜닝부품 R&D 인프라를구축하여국내튜닝업체의글로벌강소기업으로의육성과튜닝부품의성능과안전성시험평가를통한신뢰기반의튜닝시장조성 대구시에튜닝전문지원센터를구축하여튜닝관련기업에맞춤형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영남권튜닝산업허브육성 환경친화형토공기계의핵심요소기술과미래유망선도기술이적용된부품및완성차를시험평가 / 검증할수있는종합시험설비를구축하여우리나라토공기계산업의경쟁력강화 3D 프린팅을활용한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을지원하여맞춤형의료기기산업육성및의료서비스고도화 3D 프린팅기반친환경자동차부품응용생산기술개발을통한첨단자동차부품산업지원및기술고도화 안전및방재, 편의서비스분야에서생활밀착형스마트드론활용을촉진하고, 관련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체계구축 3D 프린팅기반친환경자동차부품응용생산기술개발을통한첨단자동차부품산업지원및기술고도화 안전및방재, 편의서비스분야에서생활밀착형스마트드론활용을촉진하고, 관련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체계구축 Part. 03 출연지원 197

238 구분 자동차주행안전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 고성능자동차용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기술개발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첨단하이브리드가공기술고도화및실용화 세라믹생태계조성 안광학렌즈소재기술및신뢰성기반구축 고효율차량경량화부품소재개발 지원분야 동력구동부품, 전기장치부품, 섀시부품의핵심부품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및기업지원등을통한자동차주행성능고도화 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기술고도화를통한차체샤시부품산업글로벌경쟁력혁신및친환경고연비자동차시장선도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및핵심부품기술개발, 평가기반인프라구축을통한중소 중견기업지원, 육성및창조경제생태계조성 환경규제및연비향상을위해완성차업체가자동차메카니즘부품의고도화 ( 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등 ) 기술개발요구에따라기업의보유기술을바탕으로수평적기술개발지원 세라믹기업지원혁신거점을조성하고, 시험제작장비구축과공동활용을통해실용화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지원 첨단하이브리드가공기술개발및기술지원을통해우리나라부품소재기업과완제품의경쟁력제고강화 세라믹원료기반강화및전방산업공급가치사슬형성지원 안광학렌즈소재개발, 시생산연구및신뢰성평가기반조성을통한안광학렌즈산업선진화및혁신주도신제품개발 복합소재기반의차량경량화기술개발지원을위한인프라조성을통해글로벌생산기술공급거점구축 중점추진사항 - 사업유형화 에따라기존수행과제및신규과제를기반구축의대표유형별로 기획 평가 관리하여사업추진효과를제고 - 차년도예산반영이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사전기획을통해신규투자적정성 등을신규사업기획평가에서사전검증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비율 민간부담금현금비율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사업비의 67% 이상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사업비의 33%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사업비의 100% 이하 사업비의 100% 이상 필요시부담 19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9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의경우기술료징수 - 정액기술료 : 사용한정부출연금의 10~40% 를기술실시보고서제출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의기간에 1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여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납부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발생한매출액의 1~4% 를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5년또는과제종료후 7년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까지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납부 * 착수기본료 : 사용한정부출연금에기관유형에따른비율 (1~4%)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납부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지원과제선정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종료후성과보고서접수 ( 전담기관 ) 계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급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수 ) ~ ( 금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서전산접수후신청서류 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기반담산업기술기반팀 02)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Part. 03 출연지원 199

24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4 분기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맞춤형의료구현을위한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및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해당하는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기업부설연구소 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 인정서 가있는경우를말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내용 지원분야 : 유전체산업핵심기술및유전체비즈니스화를통한신시장창출이가 능한분야 지원대상및규모 사업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2016 년도예산 21 억원 RFP 명 유전체기반면역항암치료반응공공 DB 구축및활용 혈액기반생체검사를위한표적유전자선별키트개발 환자유래암오가노이드기반유전체 - 임상연계항암제효능평가플랫폼구축 주관기관 제한없음 ( 병원 3 개이상, 기업 3 개이상, 정부출연연구소참여필수 ) 중소 중견기업 제한없음 ( 기업참여필수 ) 정부출연금지원규모 10 억원이내 5 억원이내 6 억원이내 지원기간 5 년이내 3 년이내 4 년이내 20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1 사업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주관기관 제한없음 중소 중견기업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징수 과제유형 원천기술 혁신제품 원천기술 상세내용은 RFP를참조 지원예산과규모는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정부출연금지원기준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0% 이하 사업비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고용창출을위한중소 중견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전문학사학위소지자이상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6 년 1월 4일이후부터채용한연구원부터인정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납부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영리기관은과제종료후정액기술료 ( 출연금의 10~40%) 방식과경상기술료 Part. 03 출연지원 201

242 ( 매출액의 1~4%) 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 비영리기관의기술료의징수및관리는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 요령 제 4 조및제 17 조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및사업계획서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접수및서면검토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8. 4( 목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에인터넷전산등록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바이오나노융합팀 (053) , 8235, 8260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20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3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사업 글로벌기업으로서의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취약한산업의허리를강화하고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며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업규모및업종 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400억원 ~1조원의조건을충족하는전업종중소 1) 중견기업 2)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기업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의한기업 - 단, 시스템 SW 개발공급업과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 억원이상 시스템 SW 개발공급업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시스템 SW 개발공급업 ( 산업분류 58221), 응용 SW 개발공급업 (5822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 개발및공급업 (58211)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1),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2),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9),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1), 제품디자인업 (73202), 시각디자인업 (73203), 기타전문디자인업 (73209) 기업특성 -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평균 2% 이상이거나최근 5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율이 15% 이상인기업 World Class 기업의개념 기업스스로성장역량을강화하고지속적인혁신을통해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며, 거래관계의독립성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이큰시장에서글로벌기업과경쟁, 거래, 협력하면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는기업 - ( 양적규모 ) 성장정체를극복하고본격적성장궤도에진입한중견기업 - ( 질적특성 ) 지속적혁신, 거래관계의독립성확보, 높은성장성 지속적혁신 : 제품 기술 공정혁신을지속하면서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는기업 거래관계의독립성 : 특정고객에의존하지않고, 독립적으로성장하는기업 높은성장성 : 성장잠재력이큰글로벌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면서빠르게성장하는기업 Part. 03 출연지원 203

244 지원내용 선정된중소 중견기업이 World Class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시책을패키지로공급 - 아래제시된기본패키지지원시책이외에기업이필요로하는시책도관련기관협의등을통해최대한연계지원할예정 < 선정기업에대한패키지지원내용 > 지원분야지원시책지원기관지원형태 1 WC300 프로젝트 R&D 지원산업기술진흥원 WC 전용 기술확보 2 WC300 R&D 사업특허전략수립지원지식재산전략원 WC 전용 3 경영전주기디자인연계지원디자인진흥원우대지원 시장확대 인력확보 4 중소중견기업글로벌화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C전용 5 글로벌성장프로그램 Standard Chartered WC전용 6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대지원 7 온라인히든챔피언전용채용관구축 잡코리아 WC전용 8 Trade Champs Club 무역보험공사우대지원 9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수출입은행우대지원 10 수출강소기업프로그램기업은행우대지원 자금지원 11 KDB 글로벌스타산업은행우대지원 12 WC300 금융등지원 하나은행 우대지원 13 WC300 금융등지원 농협은행 우대지원 14 World Class 기업보증지원 SGI서울보증 우대지원 15 IBK 컨설팅 기업은행 우대지원 컨설팅 16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지원사업지식재산전략원우대가점 17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지식재산전략원우대가점 18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지식재산보호원우대가점 20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5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및요건심사 ( 전문기관 ) 분야평가 ( 전문기관 ) 선정 ( 중소기업청 ) 종합평가 ( 전문기관 ) 현장확인및평판검증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4. 5( 화 ) 신청방법 : World Class 300 사이트 ( 에인터넷전산 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우편또는인편으로서류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지원단중견기업사업팀 (02) , 3515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국기업혁신지원과 Part. 03 출연지원 205

246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3-2.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주관기관및참여기업 ) ( 수출유망과제 ) - 최근 2년 ( 14년 ~ 15년 ) 내환산수출실적 * 평균이 100만불이상 500만불미만인기업이면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 동사항에대해서는주관기관만충족여부확인함 )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 (100%) + 간접수출실적 50% ( 간접수출은국내수출기업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로증빙 ) 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나 ) 벤처기업, 다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의경우접수마감일이후획득또는접수마감일현재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신청제외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에신청하여 16년선정또는기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 * 의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15년유효기업 (54개사), 14년유효기업 (136개사 ) ** 15년사업통합에따라, 14년 Pre-World Class 시범사업선정기업 (20개사) 및 15년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70개사) 中 R&D 미지원기업도지원가능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 을수행중인기업은신청불가 ( 수정공고, 글로벌강소기업과제 (R&D) 기수행기업 삭제 ) 20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7 지원내용 지원규모및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 )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수출유망과제기술개발 (R&D) 글로벌강소기업과제기술개발 (R&D) 기술경쟁력과수출성장잠재력이우수한중소기업에수출유망전략분야에서도출된기술개발을지원 중소기업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에선정 지정된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술개발지원 76 억원 86 억원 6 억원연간 3 억원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현금 ) 멘토링프로그램 (R&D 신청시참여여부선택 ) - 지원목적 : R&D 수행시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등에관한기술및경영관련멘토링을제공하여주관기관의사업화성공률제고 - 지원방식 : R&D 선정후멘토기관과신청기업이협의하여기간및세부내용결정 * 사업계획서제출시, 멘토링프로그램신청여부선택 ( 체크 ) - 비용및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 ( 부가세별도 ), R&D 수행기간이내 기술료납부 : 다음방식중한가지를선택하여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정부출연금의일정비율을납부하는 정액기술료 (10%, 최대 4년간납부 ) - 기술개발관련매출액의일정비율을납부하는 경상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2%, 매출발생년도부터 5년간납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 ) 현장조사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진도점검 최종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art. 03 출연지원 207

248 신청방법 신청시기 - 수출유망과제 ( 비소비재 ) ( 수 ) 1. 29( 금 )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월 ) 6. 27( 월 ) - 수출유망과제 ( 소비재 ) ( 목 ) 8. 18( 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내선 2 번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0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9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3-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고성장기업의지속적인고성장유지및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토대마련을위해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으로발굴된전략품목에서고성장중소기업등이자유롭게발굴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신청자격 ( 주관기관만충족여부확인 ) < 고성장기업과제 > 15~ 16년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에신청하여최종선정된중소기업 ( 해당사업공고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 선정여부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 < 혁신형기업과제 >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2 벤처기업중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2016 년지원규모 : 60 억원 ( 고성장기업과제 ), 130 억원 ( 혁신형기업과제 ) 구분지원분야사업비및기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고성장기업과제 혁신형기업과제 미래성장유망 20 대전략분야 * 200 개전략제품 신성장동력 12 개전략분야 ** 5 억원 ( 연간 2.5 억원 ) 2 년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35% 이상 ( 민감부담금의 60% 이상현금 ) 140 개전략제품 자유공모방식 으로지원 * 미래성장유망 20대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생산 / 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 첨단융합분야 )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신성장동력 12대전략분야 Part. 03 출연지원 209

250 (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생산 / 저장, 에너지자원활용,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 첨단융합분야 )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 고성장기업과제 : 정부출연금의일정비율을납부하는 정액기술료 와기술개발관련매출액의일정비율을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납부방식을선택하여납부 정액기술료납부 : 중소기업은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정부출연금의 20% 를최대 4년간납부 경상기술료납부 : 징수한도는중소기업은정부출연금의 12%, 중견기업은 24% 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징수 - 혁신형기업과제 : 판정일로부터 4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현금일시납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을조건으로 4 년간분할납부가능 추진절차 고성장기업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필요시 )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토론식 ) ( 전문기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고성장기업과제 ( 월 ) ~ 6. 15( 수 )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목 ) ~ 8. 17( 수 ) 21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1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 통한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기술평가부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055)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기관명 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Part. 03 출연지원 211

252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3-4.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창의적인제품개발및비즈니스모델개발등의지식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중소기업경영현황표 ( 종합관리시스템 ( 에온라인입력 ) 를토대로서면검토및관련증빙서류확인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된중소기업경영현황표와상이한경우지원제외될수있음 지원내용 지원규모및세부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예산 사업비및기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품목지정 자유응모 서비스유망품목내관련된기술에대하여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고해당하는서비스의개발을지원 기존서비스개선및신규서비스창출을위해필요한비즈니스모델발굴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연구개발지원 30 억원 65 억원 1.5 억원이내 최대 1 년 총사업비 65% 이내 총사업비의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현금부담 ) 멘토링프로그램 (R&D 신청시참여여부선택 ) - 목적 : R&D 수행시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등에관한기술및경영관련멘토링을제공하여주관기관의사업화성공률제고 - 지원방식 : R&D 선정후멘토기관과신청기업이협의하여기간및세부내용결정 ( 사업계획서제출시, 멘토링프로그램신청여부선택 ) - 비용및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 ( 부가세별도 ), R&D 수행기간이내 멘토링분야및기관별로기간이상이하며,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21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3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 부터 3 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2 년이내 ) 시에는 20~40% 까지감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 ) 자격검토 ( 전문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정산및최종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과제진행 ( 중소기업 ) 협약체결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1. 29( 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제안서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 R&D 고객센터 ( 내선 2 번 ) 기관명 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Part. 03 출연지원 213

254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3-5. 중소기업융 ž 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구성된개방형 R&D 협력체의異種기술간융합 R&D 를통한창의적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융합전략과제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또는벤처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및사업관리역량등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 ( 대학포함 )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필요시대학등비영리기관은위탁연구기관으로신청이가능하며, 기업인경우참여기업이아닌공동개발기관으로신청 현장기획과제 ( 현장기획지원 ) - 대표기관단독또는대표기관과참여기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 * 대표기관은신청시참여기관을지정하여신청할수있으며, 단독으로신청한경우현장기획지원수행중참여기관을발굴하여야함 ( 융합지원센터에서지원 )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실질적인과제기획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함께융복합 R&D과제를기획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아래표에서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대학 연구기관등을말함 현장기획과제 ( 현장기획 R&D)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현장기획지원을받은기업중 R&D지원대상으로선정된중소기업 * 16 년상반기현장기획 R&D 는 15 년하반기현장기획지원을받은기업중에서선정 - 공동개발기관 : 현장기획지원의참여기관자격과동일 2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5 지원내용 지원규모및내용 - 융합전략과제 구분지원규모 개발기간및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민간부담금 신청방식 융합전략과제 329 억원 ( 계속과제포함 ) 최대 2 년, 6 억원 65% 이내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현금부담 ) 지정공모 - 현장기획과제 구분지원규모 개발기간및정부출연금 현장기획지원 현장기획 R&D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통해기업이제안한융복합기술개발아이디어의고도화등기술개발계획수립을지원 현장기획지원을통해발굴 기획된시장성높은우수과제의기술개발을지원 546 억원 ( 계속과제포함 ) 4 개월, 2,200 만원이내 최대 2 년, 6 억원이내 중소기업이자유롭게제안한우수융 복합기술개발아이디어를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사전기획을지원하고, 우수과제는현장기획 R&D로지원 중소기업의주된사업장소재지를기준으로해당권역내에있는기획기관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 을선택하여신청 ( 단, 권역외센터를선택하고자할경우센터전담기관의사전승인을얻어야함 ) 중소기업은기술유형에따라아래와같이구분하여신청 일반기술유형 농공상융합유형 산업 ( 기술 ) 간융 복합분야에서중소기업이자유롭게제안한과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농어민경제활성화를위한고부가가치 3세대그린바이오기술개발과제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 부터 3 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2 년이내 ) 시에는 20~40% 까지감면 Part. 03 출연지원 215

256 추진절차 융합전략과제계획수립 공고 서면평가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급 지원과제선정 대면평가 전문기관 / 주관기관심의조정위원회평가위원회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현장기획과제 - 현장기획지원계획수립 공고 과제신청 과제선정및협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센터전담기관 R&D 연계접수및과제신청과제추천평가현장기획 전문기관 / 주관기관센터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센터전담기관 ) 융합중앙회 - 현장기획 R&D R&D 지원과제신청현장조사대면평가 현장기획지원우수과제관리기관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과제관리보증 ( 융자 ) 및협약체결지원과제선정 전문기관 / 관리기관보증기관및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21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7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융합전략과제 : ( 월 ) ~ 3. 3( 목 ) - 현장기획지원 : ( 금 ) ~ 3. 25( 금 ) - 현장기획R&D : ( 목 ) ~ 3. 10( 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신청서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042) 중소기업융합중앙회정책사업팀 (042) , 기술보증기금 (032) 기관명전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국세청콜센터 126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관할세무서 제주특별자치도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Part. 03 출연지원 217

258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3-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등국내수요처에서구매의사를밝히고기술개발을제안하여선정된과제를지원 판로확보및글로벌수요처 ( 매출액 5 천만불이상기업, 외국정부등 ) 에서제안한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을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해당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 국내수요처 ) 489.5억원 ( 계속과제 135억원포함 ) - ( 해외수요처 ) 400억원 ( 계속과제 31억원, 중국내수시장진출 R&D 100억원포함 ) 세부내용 : 개발과제의기술개발및제품화과정 * 에필요한자금 * 제품화과정 : 목형제작 (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등 지원과제유형 지원규모 (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비중 중소기업부담금 민간부담금비중 수요처부담금 국내수요처 수요조사과제 전략과제 일반과제 기업제안과제 5 억원이내 (2 년이내 ) 5 억원이내 (2 년이내 ) 총사업비의 65% 이내지원 총사업비의 55% 이내지원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2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없음 20% 이상부담 ( 현금또는현물 ) 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5 억원이내 (2 년이내 ) 총사업비의 65% 이내지원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 로부터 4 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납부 ( 경상기술료적용가능 )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2 년이내 ) 시에는 30~50% 감면 21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9 추진절차 국내수요처 - 수요조사과제 ( 지정공모 ) 수요처과제발굴 / 공고 ( 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현장조사 / 선정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접수공고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현장조사 / 선정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해외수요처 - 글로벌협력과제 ( 지정공모 ) 수요처과제발굴 / 공고 ( 운영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현장조사 / 선정평가 ( 운영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Part. 03 출연지원 219

260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접수공고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적합성검토 / 현장조사 / 선정평가 ( 운영 / 관리 / 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운영기관 ) 코트라등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절차 신청시기 : 2016 년사업공고이후당해연도정부출연금소진시까지 - 국내수요처 구분 과제모집접수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1차 1월 3월 4월 5월 2차 4월 6월 7월 8월 3차 7월 8월 9월 10월 1차 - 1월 3월 4월 2차 - 4월 6월 7월 3차 - 7월 8월 9월 - 해외수요처 구분 과제모집접수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1차 1월 3월 4월 5월 2차 4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1차 - 1월 3월 4월 2차 - 4월 6월 7월 3차 - 8월 9월 10월 * 상기일정은진행상황에따라변경가능 22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1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에서 온라인을통한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1357( 내선 2 번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02) ,7759 지방중소기업청 기관명 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221

262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3-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보유하고있는창업기업및 1 인창조기업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업의생존율제고및성장기반강화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업법제 2조에의한중소기업중, 창업후 7년이하이고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인중소기업 전문엔젤주도형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 (R&D) : 아래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을충족하는기업에 5천만원 ( 일부터접수마감일까지투자분에한함 ) 이상을투자한전문엔젤 ( 일반엔젤 * 과공동투자일경우전문엔젤투자액은 2,500만원이상일것 ) * 최근 2 년간단일건당 5 백만원이상의신주투자실적보유 투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중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이면서, - 창업후 3년이내중소기업또는 3년초과 7년이내의중소기업 직전년도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상이거나매출액의 5% 이상 투자방법 : 주식회사가발행한주식, 무담보전환사채또는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또는유한회사의출자인수 * ( 지원제외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의해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2 2억원이상의정부 R&D 기수행기업 3 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포함 ) 등벤처캐피탈등에서투자가된기업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창업후 7년이하 * 이면서매출액 50억원이하이거나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인기업중아래유형별신청자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창업및업력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의규정적용, 과제접수마감일기준으로판단 22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3 < 여성참여활성화과제유형별신청자격 > 유형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창업기업 예비창업팀 신청자격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여성기업으로신규고용 (1인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수행조건 ) 하였거나고용예정인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 이하경단녀 ) 을신규고용 (1 인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수행조건 ) 하였거나고용예정인창업기업 창업팀 (2 인이상 ) 의 50% 이상이경단녀또는여성과학기술인으로, 온라인평가결과통보후 1 개월이내사업자등록이가능한자 1인창조기업과제 - 주관기관 : 창업후 7년이하이고,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에해당하는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인또는 5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서상시근로자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서비스업, 제조업등을영위하는기업 - 참여기업 ( 필요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1인창조기업은제외 ) 지원내용 지원규모및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예산 사업비및기간정부출연금 지원방식 창업과제 성장잠재력은우수하지만사업화능력및경험이부족한창업기업기술개발지원 760 억원 2 억원이내 1 년이내 창업기업과제 전문엔젤주도형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 (R&D)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엔젤투자社의투자 보육 멘토링을조건으로기술창업팀 (2인이상 ) 의기술개발지원 여성의창조적인아이디어발굴및기술개발지원을통해사업화기회창출및경제활동참여활성화 30 억원 102 억원 2 억원이내 1 년이내 1 억원이내 1 년이내 총사업비의 80% 자유응모 1 인창조기업과제 신기술 신제품개발이가능한아이디어및기술을보유한 1 인창조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 196 억원 1 억원이내 1 년이내 Part. 03 출연지원 223

264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 로부터 4 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현금일시납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을조건으로 4 년간분할납부가능 추진절차 창업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과제신청서접수 ( 주관기관 / 온라인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사후관리 ( 전문기관 ) 과제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주관기관 )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과제 ( 전문엔젤주도형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과제신청서접수 ( 한국엔젤투자협회 ) 요건심사 ( 한국엔젤투자협회 ) 현장조사 (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엔젤투자협회 ) 사후관리이행점검 ( 한국엔젤투자협회 ) 협약및자금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과제선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최종검토확인및사업비정산 ( 지방중소기업청 ) 최종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후관리및기술료징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창업과제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사업공고 ( 중기청 ) 신청 접수 ( 주관기관 / 온라인 ) 온라인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사후관리 ( 전문기관 ) 최종평가 ( 전문기관 ) 과제관리 ( 관리기관 ) 협약 자금지원 ( 전문기관 )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2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5 1 인창조기업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서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사후관리 ( 전문기관 ) 최종평가 ( 전문기관 ) 과제관리 ( 관리기관 ) 협약 자금지원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해당과제지원공고참조 - 창업과제 : ( 월 ) ~ 2. 29( 월 ) (1차) ( 월 ) ~ 2. 29( 월 ) (2차) ( 화 ) ~ 6. 30( 목 ) - 전문엔젤주도형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 : ( 월 ) ~ 6. 7( 화 )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1차) ( 수 ) ~ 5. 4( 수 ) (2차) ( 금 ) ~ 8. 5( 금 ) - 1인창조기업과제 (1차) ( 월 ) ~ 5. 2( 월 ) (2차) ( 수 ) ~ 7. 22( 금 ) 신청방법 -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신청 접수 - 창업과제 ( 전문엔젤주도형고급기술창업프로그램 ) : 신청서류및관련파일을지정된접수처에접수마감일까지우편또는직접방문으로제출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신청 접수 - 1인창조기업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신청 접수 Part. 03 출연지원 225

266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한국엔젤투자협회 (02) ,02 관리기관 전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2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7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신청시기 2/4 분기 3-8.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기업이보유한인프라를지원하여성공적인창업유도와협업성공률을제고 지원대상 선도기업 - 사업공고일현재중견기업또는벤처기업 ( 현재또는졸업기업 ) 으로아래의조건 을모두충족하는기업 1 사업시행일직전년도의매출액이 100억원 ( 비제조의경우 50억원 ) 이상으로국내판매망또는해외현지법인보유기업 2 자본잠식등의재무적문제가없는기업 3 ( 예비 ) 창업자를지원할수있는공간 ( 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장등 ) 을갖추고있는기업 4 ( 예비 ) 창업자의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 기자재등을보유하고있는기업 - 국내 외유통 판매망, 해외현지법인등을보유하고사업시행일직전년도의매출액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액포함 ) 이 10억원이상인해외한인기업 - 기타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장, 주관기관의장이필요성을인정하여선도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 예비 ) 창업자 ( 팀 ) - 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및법인등록을하지않은자로서협약종료일 2개월이전에창업이가능한 2인이상의예비창업팀 - 3년이내 ( 공고일기준 ) 창업기업의대표 : 공고일 ( ) 기준창업 ( 개인, 법인 ) 3년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규모 : 70 억원 ( 선도기업 : 75 개사내외, ( 예비 ) 창업자 ( 팀 ) 80 개내외 ) - 정부지원금최대 9 천만원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Part. 03 출연지원 227

268 세부내용 - 인프라구축 : 사무공간의임차료또는구성에필요한비용등 - 교육, 컨설팅 : 외부자문또는임직원의교육훈련비용등 - 사업아이템개발및검증 : 사업화계획서상의제품 ( 서비스 ) 제작, 시험분석및관련무형자산 ( 특허등 ) 취득비용등 - 마케팅분야 : 사업화를위한광고선전비용등 - 초기창업보육 : ( 예비 ) 창업자를선도기업내입주 (1~2년) 시제품제작, 판로 마케팅, 멘토링등창업보육지원 - 협력비즈니스 : ( 예비 ) 창업자에대한선도기업의직접투자및구매 아웃소싱, VC 유치, 해외마케팅 (INKE 활용 ) 등을연계지원 추진절차 선도벤처기업 모집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주관기관 ) 현장및서류평가 ( 주관기관 ) 선도기업및 ( 예비 ) 창업자매칭 (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모집 공고 ( 중소기업청 ) 선도기업선정통보 ( 주관기관 ) ( 예비 ) 창업자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k-startup) 요건검토 ( 주관기관 ) 최종선정및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예비 ) 창업자 ) 최종선정평가 ( 주관기관 ) 선도기업과 ( 예비 ) 창업자 ( 팀 ) 간매칭 (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22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9 신청방법 신청시기 - 선도기업 : ( 월 ) ~ 5. 9( 월 ) - ( 예비 ) 창업자 : ( 수 ) ~ 6. 21( 화 ) 신청방법 - 선도기업 : 우편또는인편으로접수 - ( 예비 ) 창업자 : K-startup( 에서온라인접수 벤처기업협회 (02) , 7087, 7083, 7094 한국여성벤처협회 (02) , 2166, 2176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229

270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3-9.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및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시행산업등일부업종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내용 지원규모 : 1,382 억원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예산 사업비및기간 정부출연금 첫걸음 R&D 도약 R&D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산연전용과제 정부 R&D 에처음참여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기술개발을지원 부설연구소를처음설치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학 연구기관내에부설연설치를통한공동기술개발지원 기술혁신역량부족, 성장정체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한기술개발지원 인적 물적인프라가우수한연구기관을지정하여, 기술혁신역량강화가필요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동기술개발지원 347 억원 1 억원이내 1 년이내 131 억원 2 억원이내 2 년이내 393 억원 1 억원이내 1 년이내 283 억원 1.5 억원이내 1 년이내 75% 이내 ( 지자체지원금포함 ) 연구마을과제 중소기업의연구기능을대학 연구기관내에집적화하여상시기술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177 억원 1 억원이내 1 년이내 23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1 추진절차 첫걸음 도약과제 사업공고 ( 중기청 ) 과제신청 ( 중소기업 ) 현장조사및과제추천 ( 관리기관 / 협회 ) 적정성검토및대면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산연전용과제 주관기관신청 주관기관평가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과제발굴및추천 ( 주관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연구마을과제 연구마을신청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평가절차 대면평가 ( 관리기관 ) 연구마을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과제발굴및추천 ( 주관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및방법 구분신청대상신청시기신청방법 첫걸음 R&D 도약 R&D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산연전용과제 연구마을과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2 월 (11 24 일 ) 6 월 (1 10 일 ) 온라인신청 ( * 신청종료일 18:00 기준으로신청마감 연구기관 2 3 월우편또는방문신청 중소기업별도안내주관기관자체안내 모집 대학 연구기관 2 월우편또는방문신청 중소기업별도안내주관기관자체안내 모집 Part. 03 출연지원 231

272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에 접속하여인터넷으로신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한국산학연협회 (042) ~6 문의처기관명첫걸음과제, 도약과제기업부설연구소과제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0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울산사무소 ) (051) (052) (051) (052)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053)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03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천안사무소 ) (042) (041) ) (042) (041)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055) 제주특별자치도 (064) (064)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23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3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R&D 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제품 공정개선분야기술개발을통해제품경쟁력강화및생산성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268 억원 세부내용 세부사업지원내용사업비및기간정부출연금 제품개선 공정개선 기존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는기술개발을추진하여매출액신장, 시장점유율을제고할수있도록제품경쟁력강화지원 제조현장에서직접생산하는제품에대해생산성을향상시키는제품생산시간및비용등을절감할수있도록공종개선기술개발지원 5 천만원이내 9 개월이내 ( 기술료면제 ) 총사업비의 75% 이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기청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요건검토 ( 전문기관 ) 대면평가, ( 필요시 ) 현장조사 ( 외부전문위원 / 관리기관 ) 자금지원 최종평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선정통보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art. 03 출연지원 233

274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목 ) 2. 25( 목 ) - 2차 : ( 월 ) 7. 25( 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하여온라인신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상담콜센터 1357( 내선 2)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23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5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형동반성장모델을창출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으로아래의범위에해당하는기업 년도매출액기준 400억원이상 ( 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등 1) 은 100억원이상 ) 인全업종중소 2) 중견기업 3) 기술매칭과제의신청시에는 15년매출추정치를제시하고, 컨소시엄구성이후사업계획서평가전까지 15년결산보고서를기준으로참여자격여부를증명하여야함 1) 표준산업분류상의시스템 SW개발공급업 ( 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 ( 산업분류 5822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 산업분류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개발및공급업 ( 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기업 - 단,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은지원제외대상임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총 2,348백만원 (1단계사전기획 6개, 2단계 R&D 7개 ) 세부내용 - (1단계 : 사전기획 ) 중소-중견협력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성장아이템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의사전기획을지원 - (2단계 : R&D연계 ) 1단계발굴된신성장아이템에대한공동기술개발및사업화 * 지원 * 1 단계 ( 사전기획 ) 종료과제중우수과제를선정하여 2 단계 R&D 지원 (2 년, 최대 6 억원지원 ) Part. 03 출연지원 235

276 지원기간및지원조건 구분지원기간및금액정부출연금비중민간부담금비중 1 단계 ( 사전기획 ) 5 개월, 30 백만원 2 단계 (R&D 연계 ) 최대 2 년, 6 억원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40% 이상현금부담 )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단, 컨소시엄구성중중견기업이 2/3 이상인경우정부출연금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 (40%) 중 53% 이상을현금으로부담 기술료납부 - 1 단계사전기획진행후 2 단계 R&D 연계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기업별기술료납부비율에따라 3 년이내에정부출연 금의 10 20%* 를납부 * 기술료납부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추진절차 기술매칭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기술매칭과제신청 / 접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매칭지원단운영 ( 전문기관 ) 컨소시엄구성및사업계획서작성 ( 주관기관 ) 사전기획 ( 전문기관, 주관기관 ) 협약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전문기관 ) 최종평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셀프매칭과제 : 신청전컨소시엄을구성하여 4~5 월신청 / 접수 6 월서면평가 / 현장조사진행 23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7 신청방법 신청시기 (1단계) - 기술매칭과제 : ( 월 ) ~ 3. 22( 화 ) - 셀프매칭과제 : ( 월 ) ~ 5. 17( 화 ) 2 단계 R&D 연계지원과제는 1 단계사전기획지원과제의수행완료기업을대상으로별도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 를통해사업계획서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 ,0765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Part. 03 출연지원 237

278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들의전략적미래상품기획및선행디자인개발, 비지니스모델제시를통한해외시장진출기반마련 지원대상 전년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1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의디자인역량이부족한중소 중견기업으로제조업중심의수출기업또는수출을추진중인기업 컨소시엄구성 - 컨소시엄은하나의참여기업 (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과디자인전문기업 ( 필수 ) 을포함한 1개이상의협력기관이공동구성구분주요역할담당기관 참여기업 협력기관 사업계획수립및컨소시엄구성 과제진행총괄및사업화방안수립 미래상품디자인전략개발 선행디자인개발 중소 중견기업 리서치,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등 지원내용 미래소비자를비즈니스주체로전환하여미래환경과고객생활환경분석, 연구를기반으로미래상품디자인전략수립및디자인개발 - 미래상품디자인전략수립 : 미래소비자의핵심요구를분석하여신시장창출에필요한요소기술, 소비자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나리오등을발굴 - 선행디자인개발 : 디자인전략을기반으로중소 중견기업이 2~3년이후에상품화할수있는사업화전략을포함한미래제품디자인개발 집중육성우대분야 : 소비재수출유망품목과신성장동력산업분야 - 수출유망품목 :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마트가전 - 5대신산업분야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 고급소비재 23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9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에서최대 1 년, 2 억원까지지원 과제금액과제수개발기간지원비중기업부담금 과제당 2 억원이내 7 개내외 1 년이내 총사업비의 50~7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5% * 정부지원금은중견기업에총사업비의 50%, 중소기업에 75% 를출연하고, 참여기업은기업부담금의 40% 를현금 부담 기술료납부 - 동디자인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참여기업은기업규모별기술료납부비율에따라판정일로부터 4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20%(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를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 접수 ( 전담기관 ) 서면평가 / 현장조사, 대면평가 ( 전담기관 ) 최종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점검 ( 전담기관 ) 최종선정 협약 (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 화 ) ~ 5. 11( 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상의사업 계획서양식을다운로드받아작성후우편또는방문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중소기업지원실 (031)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Part. 03 출연지원 239

280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적합업종기업 R&D 지원사업 적합업종분야중소기업의기술개발지원을통해해당분야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유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신청자격을충족하는중소기업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1 호및제 20 조의 2 제 2 항제 2 호에근거하여지정된적합업종 ( 시장감시및상생협약 ) 분야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23억원 지원분야 - 신시장창출을위한신기술 / 제품개발 - 주생산품의부가가치향상을위한기존기술 / 제품업그레이드 - 생산성 / 품질향상을위한제조공정및작업환경개선 - 신사업진출을위한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등서비스연구개발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최대 1년, 1.5억원까지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0% 이상을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사업신청 평가 ( 주관기관 ) 사업계획보완 ( 주관기관 ) 최종점검 / 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현장조사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24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1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월 ) ~ 3. 15( 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 서온라인신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지방중소기업청 기관 전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8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 제주지역포함 ) (06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Part. 03 출연지원 241

282 출연지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4-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국 공립연구기관, 출연 ( 연 ),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 조합등 국토교통 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이하운영규정 ) 제 4 조 ( 연구개발사업참여기관의 자격 ) 에의한기관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 2016 년예산 건설기술연구 ( 신규 8 개, 계속 13 개 ) SOC 시설물의전주기 ( 설계, 시공, 유지관리및해체등 ) 에대한안전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및글로벌선도를위한핵심요소기술개발 50,539 물관리연구 ( 신규 4 개, 계속 8 개 ) 기후변화로인한국가물관리위기상황극복및물재해저감, 안정적수자원확보, 안전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물관리기술개발 31,736 건설기술부문 플랜트연구 ( 신규 3 개, 계속 9 개 ) 도시건축연구 ( 신규 2 개, 계속 11 개 ) 플랜트건설사업에요구되는핵심공정개발, 기본설계및실증기술개발을통해국내적용은물론해외플랜트수주경쟁력증대 국민의행복증진과도시의활력제고를위해초고층빌딩등신건축문화창조, 도시재생활성화, 안전한생활환경구축, 온실가스저감등관련기술개발 27,586 29,672 주거환경연구 ( 신규 1 개, 계속 8 개 ) 주거공간의쾌적화, 장수명화, 안전성확보를지향하는국민체감형주택기술개발 13,815 국토공간정보연구 ( 계속 5 개 ) 국토공간정보의효율적, 체계적생산및가공, 다양한국토공간정보활용 융합서비스기술구현을통해국민안전 복지편의향상및산업발전 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3 사업명사업내용 2016 년예산 교통기술부문 기반구축부문 교통물류연구 ( 신규 4 개, 계속 11 개 ) 철도기술연구 ( 신규 10 개, 계속 18 개 ) 항공안전기술개발 ( 계속 9 개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신규 55 개, 계속 22 개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신규 22 개 )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 계속 6 개 ) 국토교통연구기획 ( 신규 34 개 )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 신규 5 개 ) 선진국대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 교통혼잡및물류비용감소및쾌적한도로환경을위한배출가스저감과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국민행복을위한빠르고안전하고경제적인철도개발및철도산업을고부가가치창조형신성장동력으로육성 항공사고예방및항공교통수요관리의효율적대응을위한항공안전기술을개발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항공교통을이용하는데기여 국토교통기술촉진을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및연구인프라구축 국토교통기술의사업화촉진을통한글로벌강소기업육성및일자리창출 지역밀착형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를통해지역연구인력양성, 지역특성화기술개발등지속가능한국토교통 R&D 허브구축 미래국토교통기술발전을선도할新가치창조와성장동력육성을위한미래핵심기술등의발굴및기획 국토교통분야중소기업의초기시장진입지원을위한기술신뢰성검증, 공공기술이전, 발주처연계홍보등연구성과활용지원을위한기반구축 42,280 94,454 48,195 56,278 20,508 8,670 4,096 1,350 정책연구개발 1,900 총계 445,831 지원규모 지원규모 : 4,458 억원 Part. 03 출연지원 243

284 신청방법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에신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24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5 출연지원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4-2. 해양수산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4 조에의한기관 주요사업 ( 단위 : 억원 ) 사업명사업내용 2016 년예산 해양영토주권강화및해양경제영토확대 671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해양관측및예보시스템구축을통해해양영토의효율적관리및한반도주변해역과학조사능력확보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을통한한반도주변해역의첨단해양관측체계구축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지빙하및환경변화, 미개발된양극해의해양생물등남극과북극해에서의특성화된연구를통하여극지과학기술발전 120 해양과학국제연구 해양과학기술의국제협력을강화하여국익을창출하고, 국제공동연구를발굴 추진하여해양과학역량강화 20 창조형해양수산산업육성 1,640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미래국가전략자원의장기적 안정적인공급원을확보하기위해해양광물자원및해양수자원의탐사 이용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 자원부존량이풍부하고발전효율이높은해양에너지원천기술을개발하고실용화를통해화석에너지비중을저감하고관련분야세계시장을선점 해양공간의이용을극대화하기위해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등을위한첨단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항만건설및해운물류산업의발전과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항만 해운물류분야기능개선및고도화기술개발 Part. 03 출연지원 245

286 사업명사업내용 2016 년예산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해양수산연구기획 Golden Seed 프로젝트 해양생명공학산업을고부가가치융복합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해양생명자원확보, 자원을활용한신소재, 바이오에너지원천기술과산업화기술개발 해양생물차세대유전체연구기반을구축하고해양유전체유래기초원천기술개발을통한해양바이오산업활성화도모 해양수산분야의미래수요충족및신산업창출을위한고부가가치실용화기술개발, 해양수산업육성을위한중소 중견기업사업화지원 수산업의미래산업화와고부가가치화실현을위해수산업분야산업을견인할핵심기술을확보하고우수연구집단을육성 수산업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고부가가치수산식품기술과수산물유통 가공기술개발 지역별해양과학기술협력거점을구축하고지역산 학 연전문가의참여 육성을통해지역혁신발전을도모하고네트워킹활성을통해지역현안문제에공동대응 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수산분야 R&D 신규과제발굴및기술적 경제적타당성사전검증을통한국가 R&D 투자효율성제고 글로벌종자시장의선점을통해글로벌종자강국을실현하고, 민간종자산업기반구축을위해국가전략형수출및수입대체종자개발 국민행복해양공간창조 424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환경개선및해양생물다양성보전등건강한해양생태계를유지하고지속가능한해양환경의이용및안전한해양관리기반구축을위해해양생태, 환경, 기후변화대응분야기술개발지원 175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국제기구 * 의정부간협약에따른해사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양 교통분야의국제표준제 개정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및해운 조선기자재원천기술개발 249 연구기관지원등 2,988 정책연구개발 9 수산과학원운영지원 (9개사업 ) 1,1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 1,85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운영지원 21 총계 5,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7 지원규모 연구개발사업계획수립대상 : 총 18 개연구개발사업대상 2,735 억원규모 * 16 년도해양수산 R&D 예산 5,723 억원중정책연구개발및연구기관지원등 2,988 억원제외 신청방법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에 신청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기반연구관리실 (02)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247

288 출연지원 관련부처 환경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3.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해당하는기관 단체또는사업자 - 공모내용의주관기관조건에따라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수요자기반실증사업화과제통합형과제의경우총괄주관기관만중소 중견기업에한하며, -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중소기업우수기술육성실증화 분야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응용연구단계이후성공통보를받은연구개발과제로서중소기업이주관연구기관으로신청하여야함 주요사업및지원내용 사업내용및지원금액 구분사업내용지원금액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10 개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8 개 )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에코공정기반기술, 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등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물환경정책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등 과제당총 3~6 억원이내 과제당총 3~34 억원이내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2 개 ) 지자체 Test-bed 실증화, 중소기업우수기술육성실증화등 과제당총 5 억원이내 24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4. 5( 화 ) 접수방법 : 연구개발계획서작성후신청서류와함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 에온라인입력및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 담당부서 ) 분야전화번호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 2 실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 3 실 )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 기술개발 2 실 )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02) 생활환경질향상기술 (02) 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 (02) 에코공정기반기술 (02)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02) 물환경정책대응기술 (02)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02) 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02) 지자체 Test-bed 실증화중소기업우수기술육성실증화 (02) Part. 03 출연지원 249

290 출연지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 저탄소녹색성장구현과고부가가치농림축산식품산업육성을위하여기반기술개발및산업화 실용화기술개발연구과제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16 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의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주요사업 ( 단위 : 억원 ) 구분사업내용 2016 년예산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1 개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3 개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2 개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7 개 ) 동 식물, 미생물등생명자원의생산 응용 유지관리에대한연구개발을통해차세대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 농업인구감소및고령화, 농업경영비상승등을극복하기위해 ICT 접목, 농기자재등신기술융합의첨단산업화기술개발지원 대학중심의 R&D 장기지원으로농식품산업을견인할핵심기술확보및우수연구인력육성 농생명자원미생물유전체정보의체계적생산 가공 분석을통해산업적가치와활용성증대 합계 56.3 추진절차 지원과제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접수 ( 온라인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제선정 ( 전문기관 ) 서면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25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1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1. 29( 금 ) 접수방법 : 농림수산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총괄실 (031)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251

292 출연지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21 세기대표적고부가가치지식산업인보건산업의연구개발활성화를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업, 대학,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료기관, 연구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과제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질병중심중개중점연구 300백만원 / 년 3년이내 치과의료 (Dental Care) 융합기술개발 300백만원 / 년 4(2+2) 년이내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Medi-Star) (1 단계 ) 100 백만원 / 년 ( 단, 1 차년도연구비는 75 백만원 ) 3 년이내 ( 단, 1 차년도연구기간은 9 개월 ) 국민생활밀착형 300 백만원 / 년 2 년이내 보건의료서비스 R&D 의료비절감형 210 백만원 / 년 2 년이내 의료취약계층지원형 200 백만원 / 년 2 년이내 지역기반형 200 백만원 / 년 2 년이내 보건의료유망신기술연구개발 330 백만원 / 년 6(3+3) 년이내 신약개발비임상 임상시험지원 18 억 / 1 3 년이내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사업 15 억 / 년 5(3+2) 년이내 환자안전연구 R&D 사업 80 백만원 / 년 ( 단,1 차년도연구비는 60 백만원 ) 2 년이내 ( 단, 1 차년도연구기간은 9 개월 ) 기술료징수 : 영리법인인경우기업유형에따라정부출연금의 10~40%( 비영리 법인면제 ), 5 년이내균등분할납부 25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3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 월 ) - 세부일정은각사업별공고문참조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전산등록후관련서류업로드 구분 연락처 질병중심중개중점연구 (043) 치과의료 (Dental Care) 융합기술개발 (043)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Medi-Star)(1 단계 ) (043) 보건의료서비스 R&D (043) 보건의료유망신기술연구개발 (043)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신약 (043) 비임상 임상시험지원 혁신 ( 합성 ) 신약, 개량신약, 희귀의약품 (043)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구축 (043) 환자안전연구 R&D (043)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Part. 03 출연지원 253

294 출연지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6. 혁신형제약기업국제공동연구 ( 보건복지부 ) 혁신형제약기업과글로벌제약기업 대학 연구소등과의공동연구, 기술및인력교류등개방형협력시스템구축을통해, 미래보건의료수요대응연구및산업고도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하고국내제약기업의 R&D 혁신성제고및글로벌혁신신약개발촉진 지원대상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근거하여인증된혁신형제약기업 * 이어 야하며, 다음의조건을충족하고있어야함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6504호, )>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기준 ) 1 법제5조제2항제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 " 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 1항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중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전담인력을상시확보하고있는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 혁신형제약기업 : p.359 참고 지원내용 혁신형제약기업과글로벌제약기업 대학 연구소등과의공동연구, 기술및인력교류등개방형협력시스템구축 - 혁신형제약기업이국제적수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블록버스터급신약개발및해외진출등글로벌화를촉진할수있는협력연구지원 - 과제당연간 5억원이내, 2년이내 (1차년도는과제당 3.75억원이내, 9개월이내지원 ) 과제총지원기간내해외협력기관과의국제공동연구필수 참여기업부담금은대기업은정부출연금과참여기업부담금을합친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 25% 이상 ) 을부담하여야하며, 부담금의 10 15% 이상은현금 ( 대기업 (15%),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0%)) 으로부담하여야함 25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5 추진절차 사업공고 ( 보건복지부 / 전문기관 ) 사전선별심사 ( 전문기관 ) 서면 구두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최종선정통보 ( 보건복지부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비선정공고 ( 보건복지부 ) 종합심의 ( 전문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 수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서암맹평가비대상연구개발계획서서식을다운로드받아서작성후업로드및제본하여제출 혁신형제약기업국제공동연구지원 (043)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Part. 03 출연지원 255

296 출연지원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7.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와기술이융합된문화콘텐츠기술개발을통한문화산업경쟁력강화 지원대상 콘텐츠제작기업및기술개발기업 콘텐츠분야의기술및정책을연구하는연구기관 콘텐츠분야의기술개발, 조사연구및산업진흥을위한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 교 ) 등학교및부설연구소 ( 학교부설연구소는학교로분류 ) 단독또는컨소시엄으로신청가능 지원내용 분야 과제명 추진기간 16 년예산 ( 억원 ) 문화콘텐츠 영화 클라우드기반차세대렌더팜서비스시스템개발 3 년 10 음악 패턴, 프레이즈, 모티프기반의지능형국악가상악기개발 3 년 6 문화예술 서비스 R&D 공연 문화창작융합디자인 전통문화 무대전용분산제어시스템모듈연구개발 3 년 8 Kinetic Art 효과를이용한동적실물영상투사카멜레온 ( 다변 ) 형서페이스기술개발 스마트시니어세대의문화향유를위한인지반응맞춤형 UI/UX 기술개발 옥외행사문화산업화촉진을위한서비스체계기획기술및제작기술개발 3 년 5 3 년 15 3 년 6 전통짜맞춤기술을활용한공간구성기술개발 3 년 7 합계 57 기술료납부 : 과제수행에따른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 ( 영리기관 ) 은기술료를 25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7 납부해야함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 20%( 중견기업 ), 40%( 대기업 ) * 협약시점에협의를통해매출의일정비율을납부하는경상기술료를적용할수있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 접수 ( 온라인 ) 서면 / 발표평가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비조정 / 보완 ( 전문기관 )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3. 15( 화 )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 에 서온라인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 PD TF 팀 (02) ,4154 CT 개발팀 (061) ,6538,654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Part. 03 출연지원 257

298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림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4 분기 4-8.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산업 임업분야의기술개발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과제별제안요구서의연구팀구성요건참조 - 기업,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및기술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재단법인및산림관련비영리법인, 공립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소속산림과학관련연구기관포함 ) 등 지원내용 기획연구과제 기술개발과제명 연구기간 ( 월 ) 지원한도 ( 백만원 )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중장기발전전략수립 산림과학, 산림과학기술미래이슈발굴및비전수립 임업기술연구개발경제성평가및성과활용 확산전략수립 산림분야중장기인력수요예측을통한맞춤형인력양성전략수립 6 50 정원산업및정원문화확대기반구축 R&D 기술개발전략수립 6 50 목재산업진흥기반구축 R&D 기술개발전략수립 6 50 연구개발비의참여기업부담금기준 : 세부과제가 2개이상이되는경우세부과제별로부담 -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이상 -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이상 -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연구개발비부담금제외기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등비영리법인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신고한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25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9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또는공동연구기관으로참여하는경우해당비영 리법인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연구개발비를부담하지않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림청 ) 신청접수 ( 전문기관 ) 서류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확정 ( 전문기관 ) 심의 ( 산림과학기술위원회 ) 서면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산림청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8. 30( 화 ) 신청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 에온라인접수 산림청산림정책과 (042) Part. 03 출연지원 259

300 출연지원 관련부처 기상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4-9.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기상기술 ( 기상 지진 기후 ) 확보및기상산업활용기술개발을통해자연재해예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국가기상정책실현을위한기초연구역량강화및시장활성화가가능한기상기술의사업화를통해기상산업을미래신성장동력으로육성 지원대상 기상법 제 9 장제 32 조제 1 항에해당하는기관및단체 기상 지진 지진기후 R&D 제외 지원내용 지원규모및지원분야 - 1 차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예산지원분야및지원조건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기상산업지원및활용기술개발 기후변화예측기술개발 252 기상산업활용기술개발 343 도로위험기상정보생산및제공을위한기술개발 215 합계 810 기후예측모델성능개선분야 단년과제 날씨경영분야 주관연구기관 : 기업 단년과제 도로기상정보생산분야 26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1 - 2 차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지정공모과제자유공모과제 ( 단위 : 백만원 ) 지원조건 기상기술개발사업 기상관측 100 기상예보 지진기술개발사업지진기술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기후변화감시 기후변화예측 기상산업지원및활용기술개발 기상산업활용기술개발 날씨경영분야 주관연구기관 : 기업 합계 - 3 차 사업명분야자유공모과제 기상기술개발사업예보 96 지진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지진조기경보 지구물리 감시 / 예측 57 ( 단위 : 백만원 ) 87 - 지진자료의태풍감시활용분야 (40) - 지진발생원인규명분야 (47) 50 - 자기지전류의관측 분석최적화분야 합계 290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목 ) 2. 18( 목 ) - (2차) ( 수 ) 6. 15( 수 ) - (3차) ( 수 ) 9. 28( 수 ) 신청방법 : 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접수 Part. 03 출연지원 261

302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연구지원실 ~5 산업연구지원실 기상청지진정책과 26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3 Part 4 인력지원

304

305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병무청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4 분기 1.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자원일부를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이공계우수인력을과학기술의연구학문분야에복무할수있도록도입된병역대체복무제도 지원대상 병역지정업체 : 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 벤처 중견 대기업 - 대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확보 -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2인이상확보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확보 * 기업부설연구소 라함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자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 조에따라연구전담요원을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에게신고하여인정을받은기관을말함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라함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따른연구개발업체로써같은법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신고된기업 지원내용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활동하도록지원 신청시구비서류 - 기존지정업체 신청공문 1부 ( 신청기관에서임의작성하되다음사항을포함 ) 본사와연구소의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 팩스, , 핸드폰등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등 - 신규지정업체 신청공문 1부 ( 신청기관에서임의작성하되다음사항을포함 ) 본사와연구소의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 팩스, , 핸드폰등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말소사항분포함 ) Part. 04 인력지원 265

306 연구기관인정 ( 지정 ) 서사본 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학위번호가기재된 졸업증명서 ( 대학총장발급 ) 원본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또는회계사확인 ( 도장 ) 을받은사실증명원포함 최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에신고한후받은 변경신고수리결과통보공문 사본 ( 접수시작일 ) 기준가장최근신고 / 완료된내역 ) 대학내창업기업 ( 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연 ) 등 ) 은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 ( 임대계약서, 입주계약서, 총장확인서 ) 사본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실태조사서 연구기관약도 ( 임의작성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등 추진절차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심사 추천 ( 미래창조과학부 ) 선정 통보 ( 병무청 ) 지원방법 신청시기 : 매년 6월중 ( 중소 벤처기업은매년 1, 6월 2회신청가능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연구요원제도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후작성한신청서를출력하여기타첨부서류와함께인편혹은우편으로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인편또는등기우편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과기인재정책과 병무청산업지원과 26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7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 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인력을파견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기업 ( 혁신센터입주기업포함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따라벤처기업인증서를발급받은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에따른기업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창업지원을받아설립한기업과혁신센터입주기업 신청제외 - 동사업으로 3년간지원받아기업지원계약이종료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에지원받고있는기업 신청제외대상기업및인력이지원을받았을경우또는다른정부지원사업에서인건비이중수혜가발생할경우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환수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지원내용 석 박사학위또는동등자격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등에서연구경력이있는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파견지원 - 기업별 1명, 최대 3년이내 (1회에한하여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 파견공공연구기관의표준급여기준 50% 정부지원 Part. 04 인력지원 267

308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기업지원최초 3 년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 기업지원연장 3 년 1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4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60% 지원 2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3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70% 지원 * 1 연장즉시기업소속정규직채용, 2 연장지원 3년후기업소속정규직채용 * 지원인력의표준급여는인력이소속된공공연구기관관련급여기준에따름 * 지원인력이현장근무로발생되는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등은참여기업이별도부담하여야하며, 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에의한지원인력대상제공약속은이행필수 지원인력수행업무 구분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내용 기술전략및개발계획수립, 기술개발수행, 시험평가 ( 성능, 규격, 내구성시험등 ) 등 논문 특허등조사 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도출, 신상품기획등 특허출원, 품질관리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발굴및전략적제휴, 협력기업기술관련대응및관리등 추진절차 지원대상분야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 참여기업공모 선정 ( 주관기관 ) 지원연구인력공모 선발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지원근무수행 ( 세부주관기관 / 참여기업 ) * (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절차 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홈페이지 (partner.nst.re.kr) 공지사항확인 회원가입 관련신청서류작성후온라인접수 partner.nst.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소 중견기업 R&D 센터 (044) ~7389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6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9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3.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 ) 이공계신진석 박사연구인력 ( 디자인등기술융합인력을포함 ) 의중소기업 신규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상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또는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 ( 혁신센터입주기업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에따른기업 ( 다만, 2015년기준매출액 5천억원이상또는종업원 1천명이상의기업은제외함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창업지원을받아설립한기업과혁신센터입주기업 신청제외 - 기존동사업 (Track2, Track3(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 미래부 ),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중기청 )) 으로기지원받은자 - 입사일기준 1년이내신청기업근무경력자 - 타정부사업인건비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인자 ( 이중수혜불가 ) - 신청일현재군복무또는예정자 - 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신청제외대상기업및인력이지원을받았을경우또는다른정부지원사업에서인건비이중수혜가발생할경우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환수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지원내용 중소 중견기업이신진석ㆍ박사연구인력채용시인건비일부지원 기업별최대 2 명씩최대 3 년 (1 년단위로계속지원여부평가 )+ 3 년추가연장가능 신청조건 : 15 년 9 월이후채용자또는채용예정인인력 Part. 04 인력지원 269

310 구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 / 연 2,000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제외 ) 12개월 * 기업은수혜인력에게정부지원금을포함하여기준연봉이상의금액을지급 * 상기정부지원액과 3년추가연장은 '16년신규지원부터적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 신규지원평가 ( 주관기관 ) 협약체결및지원금지원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보고서제출및계속지원평가 ( 주관기업 / 참여기업 ) * (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절차 신청시기 - 1차 : ( 금 ) ~ 4.15( 금 ) - 2차 : ( 토 ) ~ 7.15( 토 ) - 3차 : ( 토 ) ~ 10.15( 토 )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홈페이지 (partner.nst.re.kr) 공지사항확인 회원가입 관련신청서류작성후온라인접수 partner.nst.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소 중견기업 R&D 센터 (044) , 7382~5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7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1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연구인력채용 ) 연구경험을보유한고경력연구인력의중소기업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상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 중견기업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기업 ( 혁신센터입주기업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에따른기업 ( 다만, 2015년기준매출액 5천억원이상또는종업원 1천명이상의기업은제외함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창업지원을받아설립한기업과혁신센터입주기업 신청제외 - 기존동사업 (Track2, Track3(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 미래부 ),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중기청 ) 으로기지원받은자 - 입사일기준 1년이내신청기업근무경력자 - 타정부사업인건비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인자 ( 이중수혜불가 ) - 신청일현재군복무또는예정자 - 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신청제외대상기업및인력이지원을받았을경우또는다른정부지원사업에서인건비이중수혜가발생할경우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환수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지원내용 중소기업이고경력연구인력 ( 연구경력학사 10 년, 석사 7 년, 박사 3 년이상 ) 을 채용후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에배치활용한경우, 지원인력연봉의 50% ( 최대 5,000 만원 / 연 ) 를지원 Part. 04 인력지원 271

312 기업별 1 명으로최대 3 년지원 (1 년단위로계속지원여부판단 ) + 3 년추가연장 가능 (3 년추가연장은 16 년신규지원부터적용 ) 추진절차 인력채용 ( 신청기업 ) 신청접수 ( 주관기관 ) 서면평가 ( 주관기관 ) 선정기업통보 ( 주관기업 )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절차 신청시기 : 매년 1/4 분기 공고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음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 공지사항확인 참가신청서작성및첨부서류구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제출 ( 직접방문제출또는우편접수, 신청마감은서류도착분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 9088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7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3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5.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미취업이공계인력및구인업체의실시간구직 구인정보를제공하고, 채용박람회개최등의채용연계를통해기업미스매칭해소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에채용을원하는모든인력 기업기술개발조직, 기업연구소, R&D 관련기관등 지원내용 구직인력 - 채용속보 ( 워크넷연동 ) 및굿매칭 ( 추천기업 ) 채용공고제공서비스 - 온라인 모바일입사지원서비스 - 1 :1 매칭서비스 - 이력서클리닉서비스, 직무적성검사서비스, 취업상담서비스 - 기업연구소의연구인력및연구분야정보, 정부 R&D 인력지원사업정보등제공서비스 구인기업 - 채용공고, 인재검색, 배너광고서비스 - 이공계분야우수연구인력채용박람회참가지원 - 정부인력지원사업설명회참가지원 - 맞춤형이공계우수인재추천 모든서비스무료이용가능 Part. 04 인력지원 273

314 신청절차 온라인 ( 알앤디잡사이트및모바일앱 ) : 연중상시이용가능 ( 무료 ) 채용박람회, 사업설명회등의오프라인행사개최시무료참가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7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5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6.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경력과학기술인 ( 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자 ) 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업기술발전에기여 지원대상 과학기술분야전문경력을보유한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의활용을희망하는기업및기관 지원내용 상시적인고경력과학기술인채용정보및매칭 고경력과학기술인을활용한현장방문상담 건설팅을통해기업의기술및경영등애로사항해결 재정지원사업을통해수요자의실질적인요구에맞춘정보분석및고용창출 기업수요에적합한과학기술인협동조합결성및자발적운영독려 개도국의빈곤해소와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위한과학기술 ODA 지원 추진절차 < 인력및채용정보등록 > 고경력과학기술인 기업, 출연 ( 연 ), 공공연구기관등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접속 ( 개인회원가입 기업회원가입 인력정보등록 채용정보등록 Part. 04 인력지원 275

316 신청절차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 ( 를통하여상시이용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7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7 인력지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7.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대졸미취업자에게전문 기업현장연수등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무능력을강화하여청년실업문제및이공계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 지원대상 연수생 : 이공계대졸미취업자 ( 전문대졸, 대학원졸포함 ) 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단, 당해연도 5월이후모집인원은 8월졸업예정자참여가능 )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등 - 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및단체 비영리법인만주관기관이될수있으며, 영리법인은주관기관의협력기관 ( 공동수행기관 )* 으로만참여가능 * 영리법인과공동으로참여하는주관기관은분과별선정기관수의 50% 이하로제한 신규기관및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미적용기관은협약시정부출연금에대한지급보증보험가입 주관기관은사업전담조직을갖추고, 사업운영전담인력으로최소 3인이상지정및운영 연수분야는이공계분야심화교육과정 ( 카티아, 3D모델링등 )* 으로구성 * 단순기능인력양성교육과정은참여불가 ( 포토샵기본과정등 ) 여성이공계미취업자 를위한특화교육과정을 1개이상구성하여신청한주관기관우대 지방자치단체는주관기관으로참여불가 제외대상 - 연수생 : 정부실업대책지원금을수혜중인자, 동사업에참여하여연수수당을 1회이상지급받은자또는참여중인자, 대학원재학중인자는제외 - 주관기관 : 정부사업참여제한기관, 신용거래불량기관, 동사업 2회이상 실패 기관, 2015년사업 불성실실패 기관 Part. 04 인력지원 277

318 지원내용 구분전문연수기업체실무연수 교육기간 4 개월내외 총 6 개월내외 2 개월내외 지원내용 교육운영관련제반경비 ( 전담인력인건비, 강사료등 ) 지원 교육내용 연수규모 전문분야이론및실습교육 기업이필요로하는기본직무소양및기초이론습득 주관기관별 200 명이내 주관기관의유관기업에서실제업무체험연수 사업비 연수생 1 인당 440 만원내외지원 ( 연수수당 220 만원 + 교육지원금 200 만원 + 전문기관평가관리비 20 만원 ) 사업계획서작성시정부출연금의사업비편성기준은연수인원 420 만원 주관기관은현물 ( 강의장, 참여인력, 연구시설등 ) 및현금을총사업비의 25% 이상출자 지원규모 지원규모 : 75 억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 수 ) ~ ( 금 ) 신청방법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홈페이지 (snejob.koita.or.kr) 에서온라인접수후인편또는우편접수 snejob.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 9085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7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9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이공계미취업석 박사 신청시기연중수시 8. 중소 중견기업맞춤형석 박사양성사업 중소기업취업을목적으로하는이공계미취업석 박사에게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훈련기회를제공하여현장맞춤형 R&D 능력개발 지원대상 지원자격 :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5년이내인자로공고일기준최근 2개월내고용보험취득이력이없는자 졸업예정자, 석 박사통합과정의경우수료자포함 계약직, 인턴, 일용직등비정규직고용보험이력이있는자는지원가능 지원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소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부출연연구소수행기업지원과제인턴연구원근무 - 연수참여에따른연수수당지급 ( 최저 180만원 / 월 최대 9개월 ) - 전문직업상담사를통한 1 : 1 취업컨설팅 ( 이력서컨설팅및취업상담등 ) - 알앤디잡을통한취업박람회정보제공및우수중소 중견기업취업매칭 - 타지역거주자의경우기숙사신청가능 기숙사가있는기관에한하며, 기관별내규에따라심사후지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 목 ) 마감시까지 ( 과제별선착순마감 ) 신청방법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홈페이지 (snejob.koita.or.kr) 에서제출서류양식다운로드및작성후 , 등기우편또는방문접수 (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에한함 ) snejob.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 9080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Part. 04 인력지원 279

320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9.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세계적수준의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연구개발현장에투입, 연구개발수준을높임으로써선진국들의핵심기술이전기피등기술보호주의장벽을타파하고연구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 지원대상 활용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대학,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 초빙대상 - 박사학위취득후해외현지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외국인및교포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초빙하는경우, 박사학위소지와관계없이해외현지산업체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자도가능 지원내용 연구지원비 - 초빙대상자의연구경력및해당국가에서의현지보수, 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 (SCI) 저널논문게재실적, 특허건수, 활용의당위성및기대효과등을고려한산정기준에따라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중소기업은연구지원비의 90%, 중견기업은 70%,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제외한대기업은 50% 만지원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는기업부담 ) 유치경비 ( 항공료, 이사비, 상해 질병보험료 )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를지원하며, 활용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배우자의왕복항공료지원 - 이사비 : 활용기간 12개월이상인경우, 초빙대상자의지역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며, 출국시에지급 - 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본인에한하여상해 질병보험료및 4대보험중고용보험을제외한 3대보험료지원 유치경비한도내에서지원가능하며, 한도초과금액은주관연구기관에서부담 28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1 활용분야 분야기초기계 소재 항공우주전기 전자 정보통신화공 생명과학자원 해양 환경 건설, 에너지과학기술정책및기타분야 세부분야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측정 표준 천문기계 선박 항공 우주 소재전기 동력 전자 컴퓨터 통신 광기술 응용물리응용화학 화공 생명공학 농수산 보건자원 해양 환경 건설, 원자력, 에너지인지 / 감성과학, 과학기술정책 / 사회등 활용방법 - 기존또는신규연구개발팀에합류시켜공동연구수행 활용기간동안해당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활용기간 - 3개월이상 1년이내를원칙으로하며, 활용기간만료후예산범위내에서 2회연장이가능하여최대 3년까지가능 (3년차에는연구지원비의 50% 를주관연구기관에서부담 ) 신청절차 신청시기 - 1차 : ( 수 ) ~ ( 월 ) - 2차 : ( 월 ) ~ ( 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홈페이지 ( BRAINPOOL) 로그인후온라인지원신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국제협력팀 (02) , 56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과 Part. 04 인력지원 281

322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0.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지원대상 지원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인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추천을받은이공계박사학위소지자또는이공계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로서해당분야의연구개발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지원내용 복수비자발급 ( 유효기간 : 5년 ) -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가의국민여부에관계없이발급 - 체류허가기간내에는횟수에관계없이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 체류자격 : 교수또는연구 - 교수 (E-1) : 교육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지도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 연구 (E-3) : 대한민국내의공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 (E-1) 자격에해당하는자는제외 체류기간 : 5년이하 ( 고용계약기간동안 ) - 고용계약연장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을경우, 무제한체류도가능 28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3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담당자이메일 로공문, 신청서및관련서류제출 미래창조과학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Part. 04 인력지원 283

324 인력지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에서미취업청년을신규로채용할경우인건비일부를최대 1 년간지원받을수있는사업으로청년미취업자에게는중소기업현장경험을바탕으로적성과경험에알맞은정규일자리를제공하고중소기업에게는신규인력채용시소요되는인적, 물적부담을줄여주는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 인턴실시기업 - 고용보험법 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포함 ) 으로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이상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 )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300인이하 ), 금융및보험업등 (200인이하 ), 기타산업 (100인이하 ) 다만, 5인미만기업이라도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참여가능 1 벤처기업지원업종 2 지식기반서비스업 3 문화콘텐츠분야기업 4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업종 ( 신고된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전문기업리스트참조 ) 5 중소기업청이지정한대학 연구소및민간기업의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6 자치단체또는중앙단위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경제단체및협동조합, 기타사업단체 ( 비영리법인 ) 및특수공법인이자체적으로지정 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제외대상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 및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포함 ) * 당해파견업체에서의인턴근무는가능 3개월미만의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업체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인턴채용이전 1개월이내에정리해고등인위적감원이있는기업 다단계판매업체및외근영업직채용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 학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습소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의한학원 ), 숙박 음식업종사업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공기업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인턴근무중다른근로자를부당하게인위적으로감원하거나, 이사업의정부지원금을부정하게신청하거나지급받은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28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5 국내기업의해외법인및지사 고용노동부장관이명단공개한상습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중인사업장, 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등인턴근무가정상적으로진행되기어려운사업장으로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관서장이청년인턴제의사업목적과취지에비추어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는기업 인턴참여자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자 - 우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의청년,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참여청년, 가정부양책임자등취약청년 - 제외대상 최종학교졸업후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이연속하여 6개월이상인자 * 단, 단기간근로 (4 주평균주당 15 시간이내 ) 나일용근로형태취업자참여가능 인턴신청일이전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연수, 취업또는병역법에의한특례근무한사실이있는자의당해기업인턴참여 동사업의인턴으로참여하여 1개월이상근무한후, 본인의귀책사유로퇴사한자 간호 ( 조무 ) 사, 이 미용사, 운전기사등면허 자격을가지고당해면허 자격을요건으로하는직위의인턴참여 특정자격증취득의전제가되는현장실습등에참여중인자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 * 단, 고용보험강제적용대상인거주 (F-2), 영주 (F-5) 체류자격자는가능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턴으로채용되었던자 채용예정인기업의사업주와직계비속, 형제 자매관계에있는자 인턴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중인자 지원내용 지원수준 : 인턴약정서상에정한약정임금의 50% 를인턴기간동안지원 지원한도 : 최고월 80만원, 최고 6개월 채용한도 - 최초의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실시기업규모별에따라상시근로자수 5 10 인미만 30%, 인미만 25%, 50인이상 20% 이내에서인턴채용이가능 Part. 04 인력지원 285

326 추가지원 : 정규직전환시 - 인턴기간종료이후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에는월 65만원씩 6개월간추가로지원 - 지원금은운영기관관활고용센터에서지급 주의사항 - 사전직무교육은인턴채용전 후 1차지원금신청전인턴이반드시이수 ( 교육이수증제출 ) - 기업과산기협간인턴지원협약체결전근무가시작된인턴은지원불가 - 인턴및정규직전환후지원기간동안기업내인위적감원발생시인턴지원금지급중단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에서로그인후신청서작성하여출력후팩스또는이메일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고용노동부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28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7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2.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해외기술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업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위임을받아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장 ( 골드카드 ) 발급을통해특정활동비자 (E-7) 발급을지원하여출입국상의특혜를부여하는제도 지원대상 8개기술분야 * 에서다음자격중하나를갖춘해외첨단기술인재 - 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국내학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해외학사학위소지자 (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 ) -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소지자 * 8 개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지원내용 비자발급상한기간 : 최대 5년 ( 실제로는고용계약기간으로발급됨 ) - 고용기간연장시 E-7 비자도무한연장가능 복수비자발급 : 새입국허가불필요 영주권발급우대 : 국내거주 3년후영주비자신청가능 배우자취업허용 : 동반 (F-2) 비자에서취업비자로국내에서변경가능 가사보조원동반비자발급허용, 외교관에준하는혜택 국내에서이직하여근무처변경가능 ( 원고용주동의서필요 ) Part. 04 인력지원 287

328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KOTRA Contact Korea (02) ,94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28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9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3.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잠재력확충을실현하기위해해외전문인력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기업 ( 중소기업우선 ), 연구소, 대학교, 정부및공공기관 유치대상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등첨단분야에서특별한지식과경험을보유한글로벌인재 경영자, 연구원, 엔지니어, 교수, 금융 / 의료 / 디자인 / 건설 / 첨단산업관련전문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E-1( 교수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7( 특정활동 ) 및 D-8( 기업투자 ) 자격에해당하는인재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학사또는경력 1년이상석 박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문인력의발굴에서부터인터뷰주선,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취업후 정착하기까지 Total Care Service 추진절차 발굴신청 ( 기업 ) 인력발굴 ( 해외 KBC) 인력정보송부 (Contact Korea 기업 ) 채용인터뷰 ( 화상인터뷰추천 ) 입국및사후관리 비자추천 ( 법무부온라인비자발급시스템 ) 고용계약체결 ( 기업 발굴인력 ) 학력및이력검증 Part. 04 인력지원 289

330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02) , 94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29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1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1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기위해, 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 조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으로서, 프로그램별해당기관 지원내용 에너지정책연계 / 융복합트랙 ( 고급트랙 )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5% 이내, 연 4.2 억원이내, 최대 5년 (2+3) 이내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5% 이내, 연 4 억원이내, 4년 (1차년도는 3.2억원이내 ) 지원 지원규모 지원규모 : (1 차 ) 63 억원, (2 차 ) 28 억원 Part. 04 인력지원 291

332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금 ) ~ 3. 17( 목 ) - (2차) ( 월 ) ~ 9. 1( 목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후, 관련서류를인편또는우편으로제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재양성팀 (02) , 63~66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29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3 인력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15.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고급인재가부족한 ICT 분야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의기술경쟁력제고및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해외인재유치 활용지원 지원대상 참여기업 : 해외인재와채용을확약한국내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년 2월에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변동현황 을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및출자총액제한의대상이되는기업집단 ( 대기업 ) 에해당하지않는기업체 ( 신청기업, 신청기관의장, 총괄책임자등포함 ) - 접수마감일기준으로창업후 7년미만이라도사업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기준 ) - 접수마감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300 기업지원시책 ( ) 및 연구개발사업종합시행계획 ( ) 에따라선정된예비창업자의경우라도신청가능하며, 신규수행자로선정된경우, 협약체결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창업을해야함 참여인력 - 학력 나이 국적무관 - 경력 : ICT 분야의해외현지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 원 ) 등에서연구개발등의실무경력을보유한자 해외기관에서의 Full Time 근로경력 (Post-Doctor 제외 ) 이있어야함 - 접수마감일기준, 국내기관과이미고용계약을체결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Part. 04 인력지원 293

334 지원내용 중소 중견기업대학 ( 원 ) 인재직무 개발 연구 기술경영직군등기관수요에따름 전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포함 ) 유치구분 단기유치 장기유치 장기유치 지원기간 1년미만 1년 최장 5년 1년 최장 3년 인건비 * 연 1.5억원이내 연 1억원이내 연구비 ** ( 해당사항없음 ) 연 5천만원이내 지원내역 체재비 *** 왕복항공료주택임차료 왕복항공료주택임차료국제이주비자녀교육비의료지원비 왕복항공료주택임차료국제이주비자녀교육비의료지원비 * 인건비 : 해외인재가일년동안에받는계약연봉총액의최대 70% 까지정부출연금지원 ** 연구비 : 국내기업과관련분야산학협력연구를추진하는대학 ( 원 ) 에지원하며, 아래조건을모두만족해야함 ( 대학 ( 원 ) 은산학협력연구계획서별도작성 제출, 대학 ( 원 ) 혹은국내기업에서현금매칭 10% 이상 ) *** 체재비 : 주택임차료는해외인재 1인당월 150만원한도내에서 50% 지원 ( 나머지 50% 는신청기관부담 ), 국제이주비는회당 200만원이하 ( 최대 400만원 ) 지원, 의료지원비는월 50만원한도내에서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전문기관 ) 온라인접수및사전적합성검토 ( 신청기간 / 전문기관 ) 발표평가 ( 신청기관 ) 협약및사업비지급 ( 전문기관 ) 사업심의 ( 전문기관, 사업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 (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9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5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4. 29( 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센터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신청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산학인력팀 (042) 산업통상자원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Part. 04 인력지원 295

336

337 Part 5 기술지원

338

339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1-1.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지원대상 지식클러스터지원 - 주관기관이참여기관 기술전문가등을포함하여지식클러스터단위로신청하되, 핵심융합과제도출이가능해야함 - 주관 참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기관및단체,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0조에의한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관은 2개이상기술분야의 5개기관이상 (80%(4개) 이상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으로구성 ) - 기술전문가 : 해당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경험이풍부하고자문능력을갖춘출연 ( 연 ) 연구원, 대학교수, 생산기술전문가등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 ( 주관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대학, 출연 ( 연 ), 국ㆍ공립연구기관 - ( 참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2개이상반드시참여 지원내용 지식클러스터 - 사업비 / 지원규모 : 8억원 /20개 - 사업내용 : 기업이주도가되어, 대학, 출연 ( 연 ) 등과함께기술분야별클러스터를구성 동 이종기술분야별공통의애로기술도출및해결방안모색을위한융합아이템발굴 회원기관간기술 정보교류, 동 이종기업간공동연구의장마련 Part. 05 기술지원 299

340 기술전문가와기업간특허 R&D관리등단발성기술지도에서벗어나지식클러스터내네트워크활동과연계하여기업수요단기애로기술개발지원 핵심융합기술개발 - 사업비 : 14억원 - 지원규모 : 8개 융합과제 : 연 2억원내외, 최대3년 * ( 예시 ) 네트워크간연계하여융 복합기술을개발할수있는과제 일반과제 : 연 1 억원내외, 최대 2 년 * ( 예시 ) 기업의핵심융합기술로단기간사업화가가능한과제 - 사업내용 : 산학연협력지식클러스터에서발굴한과제에대한공동연구를통해핵심융합기술개발 지식클러스터또는수요발굴지원단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 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협약 ( 전문기관 )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분과별평가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0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1 신청방법 신청시기 - 지식클러스터지원 : ( 수 ) ~ 5. 2( 금 ) -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 ( 수 ) ~ 7. 1( 금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메뉴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팀 (02) Part. 05 기술지원 301

342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1-2.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상용화지원 - 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신기술 (NET) 을상용화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 신기술 (NET)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이유효한신기술 신기술인증획득지원 - 신기술 (NET) 인증에서탈락한기업중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신기술인증획득을위한후속기술개발을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 신기술인증탈락기업 : 신기술인증을신청한기업중탈락한기업 지원내용 1. 신기술상용화지원 지원내용 - 신기술 (NET) 의상용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해결및상용화에필요한추가 R&D 지원 애로사항해결을위한문제분석및신기술의완성도제고를위해관련있는대학 연구기관의기술전문가를매칭하여문제해결지원 상용화를위한추가기술개발및기술업그레이드, 상용화에필요한주변기술개발, 시제품제작및성능 신뢰성 현장평가, 기술자문등 신기술적용상용화완료제품의기능 성능향상을위한추가기술개발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이내, 정부지원금 65% 이내, 민간부담금 35% 이상 30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3 2. 신기술인증획득지원 지원내용 - 대학 연구기관의기술전문가를통한신기술인증탈락원인분석및해결방안수립, 신기술인증획득을위한추가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1억원이내, 정부지원금 65% 이내, 민간부담금 35% 이상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2년이내 ) 시에는 20~40% 까지감면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결과발표및협약체결 ( 전문기관 )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2. 15( 월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메뉴에서 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우편및방문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3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Part. 05 기술지원 303

344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1-3.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지역중소 중견기업의수요와검증된사업모델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설립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 초기창업자와중소 중견기업의신사업발굴의어려움, 기술력부족, 자금조달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창업생태계구축을지원 지원대상 BM개발팀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추천한창업기업 ( 팀 ) 및 6개월챌린지플랫폼수행기업,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투자및보육기업중에필요에따라공공연구기관의기술을매칭하고이를기반으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기위해구성된팀 - 참여기관 : 기술지주회사, 연구기관 ( 대학 출연 ( 연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등 성장지원팀 - 투자완료후 R&D 자금지원선정이된기업, BM개발이완료된기업에대한기업정보 DB화및후속성장을위한공동의 BI, 마케팅, 후속투자유치등을지원하기위해구성된팀 - 참여기관 : 연구기관 ( 대학 출연 ( 연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민간투자사, 협회등 출자기관 - 일반트랙 민간투자운용사 (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사등 ) * 민간투자운용사는최근 1 개년투자실적이존재하여야함 출연 ( 연 ) 및대학의기술지주회사 - 전용트랙 혁신센터펀드운용사, 엑셀러레이터연계사업에서선정된엑셀러레이터 지원내용 BM 개발팀 - 인건비, 연구활동비, 위탁개발비등의 BM 개발팀운영비 - 기업수요에부합하는우수기술의탐색 발굴및매칭비용 30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5 - 매칭된아이템또는기업에대한비즈니스모델개발비용 * 선정평가에따라지원예산범위내조정가능 성장지원팀 - 인건비, 연구활동비, 위탁개발비등의성장지원팀운영비 - 후속성장을위한 BI, 마케팅, 후속투자유치비용 * 선정평가에따라지원예산범위내조정가능 주관기관 ( 창업기업 ) - R&D 자금지원 : 출자기관 ( 투자운용사 ) 의투자금에비례하여기업당최대 3억원 지원 - 출자기관 ( 투자운용사 ) 의후속성장지원 ( 기술 경영자문등 )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BM개발팀 (9개팀) 팀당 6천만원 1년이내 100% 없음 성장지원팀 (1개팀) 팀당 2.6억원 (1개팀) 1년이내 100% 없음 주관기관 ( 창업기업 ) 기업당 3억원이내 * 1년이내 75% 이내 25% 이상 * 출자기관 ( 투자운용사 ) 의투자금대비 6 배수이내에서지원 추진절차 BM 개발팀, 성장지원팀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신청 접수및사전검토 ( 전문기관 )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전문기관 /BM 개발팀 / 성장지원팀 ) 주관기관 ( 창업기업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혁신센터추천 ( 혁신센터 전문기관 ) 투자요청 ( 주관기관 출자기관 ) 투자심사및주관기관추천 ( 출자기관 전문기관 ) 진도점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출자기관 ) 협약체결 사업수행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운영위원회평가 ( 전문기관 ) R&D 자금신청 ( 주관기관 전문기관 )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Part. 05 기술지원 305

346 신청방법 BM개발팀, 성장지원팀, 출자기관 ( 금 ) ~ 5. 30( 월 ) - 홈페이지에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서류를우편또는방문제출 주관기관 ( 창업기업 ) ~ ( 매월 1회수시선정 ) * 사업예산소진시조기마감 - 온라인 ( 인터넷 ) 등록완료후모두출력하여날인후우편제출 * 온라인등록방법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사업계획신청 온라인내용입력및구비서류업로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 9064, 9066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30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7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1-4.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중소기업및중견기업이생산현장에서직면하는기술애로를외부이공계전문가를통해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 지원대상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에의한중견기업 주관기관 - 대학 연구기관등비영리법인으로써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자격을갖춘전담인력 1인과이공계전문가정회원 20인이상을기술인정보시스템 * 에추천전문가로보유하고있는기관 * 과제관리시스템 : 신규주관기관참여를희망하는기관은 신규참여주관기관신청서 를전문기관에제출하고선정평가를거쳐확정 지원규모및내용 지원규모 : 49 억원 구분해결과제전담과제 지원내용 중소 중견기업과이공계전문가의협력으로현장에즉시적용할수있는단기기술애로해결을지원 연구년으로지정받은이공계분야전임교원이중소 중견기업에상주하며발생한기술애로해결을지원 지원범위 1 생산공정또는제품성능개선 2 제품표준화또는시제품의제품화추진시발생한기술애로개선 3 융 복합기술애로해결및기타위에준하는기술애로해결 1 기술애로해결 2 사업화지원 : 제품화추진, 시제품제작, 신기술적용검토등 3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및자료제공, 신규사업아이템기획등 지원금액 (1 건당 ) 총사업비의 75% 이내 ( 기업부담금은총사업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은총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현금으로부담 지원조건최대 4 개월, 2 천만원한도최대 1 년, 3 천만원한도 Part. 05 기술지원 307

348 추진절차 과제신청 / 접수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요건검토 ( 전문기관 ) 서면평가, 현장조사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과제선정 (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현장점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완료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사업비지급 ( 전문기관 ) 협약 ( 전문 관리 주관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합회, ( 주관기관 ) 전문가지원기관 신청방법 지원과제신청기간구분 해결과제 전담과제 1차 3. 29( 화 ) 4. 7( 목 ) 4. 22( 금 ) 5. 2( 목 ) 2차 5. 24( 화 ) 6. 2( 목 ) - 3차 7. 26( 화 ) 8. 4( 목 ) - 신규주관기관신청기간 : ( 월 ) ~ 2. 3( 수 ) 신청방법 - 참여기업 : SMTECH 종합관리시스템 ( 에로그인후 [ 산학연협력 ( 이공계전문가 )] 메뉴에서온라인신청 - 신규주관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 에로그인후 온라인으로신청 techin.sanhak.net,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30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9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5.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확보를도모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중다음의기업 - 경영 기술컨설팅 : 업력 업종제한없음 - 특화형컨설팅 : 업력 7년이내기업 - 원스톱창업지원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당한개과제만신청가능 ( 당해년도기준 ) 지원규모및내용 지원내용 과제명 컨설팅내용 경영 기술컨설팅 경영 기술전분야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 영업, 재무 / 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 (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 / 녹색경영, R&D, 사업전환등 ) 특화형컨설팅 원스톱창업지원 新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업체 공장설립 ( 변경 ) 승인등 * 단,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의경우 2백만원지원 지원규모 : 115 억원 사업기간 : 최대 6 개월 / 년 (2 개월 / 년추가연장可, 1 회 ) 우대사항 다음의경우평가시우대함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INNO-BIZ)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 (MAIN-BIZ) 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우수그린비즈선정기업, PMS컨설팅인증기업, 컨설팅대학원재학생 Part. 05 기술지원 309

350 및졸업생참여과제 ( 과제책임자또는과제참여율 30% 이상인경우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당시진단 ( 컨설팅 ) 기간이유효한건강진단수진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마일리지적립기업 (500 마일리지당 1점 ) * 경영혁신마일리지의경우인정되는최대가점 (5 점 ) 외에추가 1 점까지가점인정 추진절차 경영 기술컨설팅 / 특화형컨설팅 사업신청 사전진단평가 ( 현장평가 ) 수행계획평가 ( 서면 / 발표평가 ) 지원기업선정및협약체결 완료점검및최종평가 완료보고중간점검컨설팅착수 원스톱창업지원 사업신청선정평가지원기업선정협약체결 완료점검및최종평가 완료보고중간점검컨설팅착수 신청방법 신청시기 - 경영 기술 / 특화형컨설팅 : 매월마지막주월요일 ~ 금요일 - 원스톱창업지원컨설팅 : 예산소진시까지수시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 에서온라인신청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 경영 ) 한국경영자기술지도사회컨설팅지원팀 (02) , 8123 ( 기술 특화형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컨설팅사업부 (070) , ( 원스톱창업지원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컨설팅지원팀 (042) , 1072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055)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31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1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4 분기 1-6.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의 R&D 기획을효과적으로지원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제고및중소기업재직자의 R&D 기획역량내재화및자발적 R&D 기획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창업과제 : 창업후 7년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인중소기업 * 창업및업력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 조의규정적용, 사업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판단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 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등록된연구소에한해인정 지원내용 1. R&D 기획지원사업 지원분야 - 사업화실현가능성및성장가능성이높은신제품개발기술 - 미래성장유망 20대전략분야의시장초기기술또는고위험 고수익이기대되는기술 20대전략분야 ( 융합분야 )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생산 / 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지원규모 : 50 억원 (180 개과제 ) - 1,2 차각각 : 25 억원 (90 개과제내외 ) Part. 05 기술지원 311

352 지원내용 - 창업과제 : 총사업비의 80% 까지 ( 최대 2,720만원한도 )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0%( 현물 15%, 현금 5%) 부담 - 혁신과제 : 총사업비의 70% 까지 ( 최대 2,380만원한도 )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30%( 현물 15%, 현금 15%) 부담 R&D 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예산 5억원, 교육대상총 800명 - 교육과정 정규교육 : 기본 일반 전문 3단계의차별화된교육과정을개발하여 R&D Life-Cycle 전단계에대한기획역량강화교육수행 방문형교육 : 중소기업관련협회및단체, 기업등의다양한교육니즈에대응할수있는교육과정제공 연계교육 : 교육생들의원활한참여유도및교육효과극대화를위해기업방문형 R&D 기획멘토링등다양한연계과정제공 추진절차 R&D 기획지원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청 / SMTECH)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최종 ( 연계 ) 평가 ( 연계지원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R&D 기획 ( 기획기관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전문 기획 주관기관의전자 (3 자 ) 협약 (SMTECH))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획기관 ) 기술보증기금, 더비엔아이, 특허법인프렌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 기획지원사업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교육기관선정 (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교육기관 ) 교육결과보고 ( 교육기관 전문기관 ) 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기관 재직자 ( 교육생 )) 교육신청 접수 ( 재직자 ( 교육생 ) 교육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교육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31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3 신청방법 신청시기 - R&D 기획지원 (2차) : ( 월 ) ~ 6. 23( 목 ) - R&D 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 목 ) ~ 11월까지 ( 예산소진시조기마감 ) 신청방법 : - R&D 기획지원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 R&D 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plus.auri.or.kr에서온라인교육신청 plus.auri.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한국산학연협회경영기획본부기획교육팀 (042) , 3312, 3315, 3316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Part. 05 기술지원 313

354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1-7.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세계최고수준의기술또는세계최고기술로서실패위험성은높으나, 창의 도전적인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 R&D 성공시고수익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주관기관및참여기업 ) 으로서다음신청자격에해당하는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를보유하고,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기업 * 다만, 유흥, 향락업및사행산업등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내용 지원규모 : 15억원 ( 신규 ), 5개과제내외 지원분야 - 창의 도전적인미래유망기술 ( 혁신도약형 ) 에대해자유응모 ( 품목지정 ) 방식으로지원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통해도출된전략분야품목에대해중소기업이자유롭게기술개발목표및내용등을응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 과제당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최대 2년, 8억원까지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이외에총사업비의 35% 이상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현금부담 )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성공으로판정될경우, 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3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사업성심층평가 ( 전문기관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진도점검및최종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화 ) 3. 24( 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1357(2) 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68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4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8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58~59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75/7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6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56/35/36/4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33/36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34/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43/51~5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54/55/58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Part. 05 기술지원 315

356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3/4 분기 1-8.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국내 외시장에서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은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뿌리기술전문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중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지정된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보유하고, 지정요건 ( 기술역량, 경영역량 ) 을충족한뿌리기업 ( 지원내용 지원규모 : 57억원 지원내용 : 기술의파급성및공용성이매우높은뿌리기술의공정개선기술개발을지원 개발기간최대 1년이내, 1억원이내 ( 기술료면제 ) 출연금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5% 이상을부담 * 민간부담금총액의 4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및접수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요건검토 ( 전문기관 ) 대면 현장평가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전문기관 ) 진도및최종점검 ( 관리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위원회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31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7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2회 - 1차 : ( 월 ) ~ 3. 31( 목 ) - 2차 : ( 목 ) ~ 8. 25( 목 ) - 신청은 1, 2차중 1회에한해가능하며, 재신청은불가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에서온라인신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Part. 05 기술지원 317

358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2-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사업화유망기술과우수 BI(Business Idea) 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촉진및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지원대상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및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 수요기업등 ), 대학, 연구기관중 1개이상반드시참여 * 필수조건 : 2015 년 8월 1일부터 2016 년 5월 31일까지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대상기준을충족하는투자를유치한경우에한함 < 투자적격대상기준 > - 투자계약유형 : 신규로발행하는주식 ( 보통주, 우선주 ) 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각호에해당되는투자심사기관회원사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업자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금융투자업자 LLC형벤처캐피탈사모투자전문회사해외투자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한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한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집합투자업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 3호의규정에의한유한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의제18항제 7호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기관협의회의장이인정하는해외투자기관 BI연계형 - BI제안 : 기업, 개인, 기타법인등제한없음 - BI추천기관추천대상자 : BI 추천기관에의해추천된중소 중견기업 필수조건 (BI사업화과제신청자격 ) 중소 중견기업이아닌자가제안한 BI가우수 BI로선정된후, 동일한자가해당우수 BI로 BI사업화과제를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신청접수전까지 BI사업화과제신청자격을갖추어야 31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9 하며, BI사업화과제신청시그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BI사업화과제권리확보 ) 주관기관이사업화하려는우수BI의제안자가아닌경우에는신청접수전까지해당우수BI를사업화할수있는권리및사업화에필요한관련기술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여야하며, BI연계형신청시그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지원내용 지원예산 : 억원 ( 신규 50개내외지원예정 ) - 투자유도형 : 억원 ( 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 BI연계형 : 115.5억원 ( 신규 115.5억원 -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 제품화및시장진출가능성이높은사업화유망기술 산업기술R&D 수행결과물중사업화유망기술의후속상용화개발중점지원 해외수요처확보등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이높은과제우선지원 - BI연계형 : 전산업분야 (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기술등 ) 도전적 창의적인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창출이가능하고사업성이우수한새로운비즈니스아이템개발및기술적부가가치창출과제 우수 BI사업화과제에대한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사업화지원 지원조건 투자유도형 - 지원기간 : 2년이내 - 과제당지원규모 : 총 20억원이내 (1차년도 8억원내외, 2차년도 15억원내외 ) -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 민간부담금부담비율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 ( 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상 (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참여기관으로참여한경우정부출연금지원비율을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부담비율은총사업비의 50% 이상으로하며 ( 현금 25% 이상, 현물 25% 이내 ), 대기업은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를정부출연금으로산정가능 * 대기업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Part. 05 기술지원 319

360 BI연계형 - 예산규모 : 약 115.5억원 ( 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 지원기간 : 1년이내 - 과제당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정부출연금지원비율및민간부담금비율기업규모출연금비중민간부담금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현금부담비율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물부담비율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하 33% 이상 중소기업 67% 이하 현금부담비율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물부담비율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60% 이하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 기술료를징수 32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1 추진절차 투자유도형 지원절차 추진기관 1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신청접수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사전서류검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 발표평가 > 신청주관기관 평가위원회 5 투자적격대상투자유치 < 투자유도형 > 신청주관기관 / 투자심사기관 6 현장확인 < 현장확인 > 기술사업성평가기관 신청주관기관 7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 투자평가 > 주관 / 참여 / 투자기관 평가위원회 8 최종선정 < 예산 조정심의위원회개최 > 예산 조정심의및지원과제선정 9 민간부담현금입금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10 협약체결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정부출연금지급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Part. 05 기술지원 321

362 BI 연계형 추진기관 1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전단계 ) BI 추천기관추천 2 BI 접수 BI 제안자 BI 추천기관 3 BI 제안평가 BI 추천기관 BI 제안자 4 추천기관우수 BI 선정및통보 BI 추천기관 BI 제안자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BI 연계형사업계획서작성및접수 BI 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과제신청을위한필수조건구비 6 사전서류검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I 연계형선정평가 7 선정평가 BI 신청주관기관 ( 발표 ) 평가위원회 8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I 신청주관기관 ( 이의신청처리 10 일 ) 9 사업비조정위원회평가위원회 BI 신청주관기관 10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I 신청주관기관 11 민간현금입금 BI 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협약 12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급 BI 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출연금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BI 신청기관 ) 32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3 신청방법 신청시기 - 투자유도형 : ( 수 ) ~ 3. 4( 목 ) - BI연계형 : BI추천기관의추천대상자확정후별도안내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서인터넷등록후신청서류를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 (02) , 4362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지원팀 (02) , 796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Part. 05 기술지원 323

364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 2,3/4 분기 2-2.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지식재산 (IP) 관점에서기업의특허 / 제품 / 사업화관련전략을제시하는컨설팅지원 지원대상 등록된특허 실용신안 ( 전용실시권포함 ) 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과제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주요내용 IP 제품혁신 최대 6 천만원이내 / 최대 4 개월이내 최대 7 천만원이내 / 최대 6 개월이내 최대 2 천만원이내 / 최대 3 개월이내 ( 제품문제해결 ) 이종분야특허검색및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을활용하여기업의내부역량으로해결하지못한기존제품대비제품및공정의기술적문제 ( 성능 품질 원가 ) 에대한혁신적해결지원 ( 신제품발굴 ) 이종분야특허검색과기업의보유기술을응용한다른분야의잠재적인아이디어를활용하여신제품아이템발굴및신제품개발시요구되는기술적문제해결지원 ( 제품디자인 ) 이종분야특허검색을활용한제품의기능개선과사용자중심의제품디자인융합지원 (3D 기구설계및워킹목업지원포함 ) ( 디자인개선 ) 상용중인제품을대상으로특허분석및디자인개선사항을반영하여단기간내디자인개선안제시 IP 사업화 최대 6천만원이내 / 최대 5개월이내 기업의보유역량과외부자원의융합을통한 IP 사업화컨설팅지원 1 차 ( 공통지원 ) - 기업의 IP 경영진단및산업 시장동향분석을통한 IP 경영전략및 IP 사업화계획수립 2 차 (IP 사업화계획에따른선택적지원 ) - 마케팅 ( 시장및기술트렌드분석, 소비자 경쟁사분석 / 조사등 ) - 신사업 ( 사업영역탐색및수요예측, 전략개발등 ) - 금융연계 ( 담보대출, 보증 투자 ) 지원등컨설팅제공 * 상기의지원금액은기업부담금 (10~30%) 과부가세 (VAT) 가포함된금액임 * 5 개과제 ( ~ ) 중하나를선택하여신청 32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5 지원규모 : 연 50개사내외 지원한도 : 과제당최대 7천만원이내 ( 기업부담금및 VAT 포함 ) - 기업부담금은총사업비의 10 30% 를현금으로부담 * 매칭비율 : 10%( 매출액 100 억미만 ), 20%( 매출액 100 억이상 300 억미만 ), 30%( 매출액 300 억이상 ) 지원방식 : 최대 6개월이내의 IP활용전략컨설팅지원 - 사업비는수혜기업에직접지원되지않으며, 사업수행사 ( 컨설팅사 ) 의용역비및제반비용등에사용됨 사업기간 : 최대 5개월이내 ( 컨설팅기간 ) 추진절차 신청 접수기업선정기업부담금납부 사후관리 IP 활용전략수립및실행방안제시 사업수행사선정및계약체결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목 ) ~ 2. 26( 금 ) - 2차 : ( 목 ) ~ 3. 30( 수 ) - 3차 : ( 금 ) ~ 4. 29( 금 ) - 4차 : ( 화 ) ~ 6. 7( 화 ) - 5차 : ( 목 ) ~ 7. 20( 수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신청 한국발명진흥회사업전반운영및관리 (02) , 2942 IP 제품혁신 ( 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 (02) IP 제품혁신 ( 디자인개선 ) (02)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Part. 05 기술지원 325

366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2-3. SW 자산재개발지원사업 잠재적기술수요 시장성이있는 SW 자산 ( 기술 제품 ) 의탐색 발굴및수요처연계등 SW 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시장환경을조성하고, 기술이전받은 SW 자산을대상으로수요기반의 SW 재개발지원을통해 SW 개발생산성향상및새로운부가가치창출등의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타기업의 SW 기술이전을통해자사가보유한제품 서비스를재개발및신사업화 하고자하는국내 SW ICT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이전을받은 SW자산을활용하기위한 SW재개발비용및 SW기술거래관련법률컨설팅, SW기술 기업의중개지원등 - 타기업 SW기술의이전을통해자사제품 서비스의고도화 ( 기능추가 확장 성능개선등 ) 및신규수요창출을위한 SW재개발지원 이전받은 SW기술이사업화될수있도록개발지원 (R&D) 및재개발SW의품질제고를위한품질관리컨설팅지원 - 기업간 SW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기술중개및기술거래법률지원 기술중개지원 : SW기술이전 도입기업연계를위한기술설명회, 비즈니스상담회및필요기술정보제공등기술매칭지원 기술거래법률지원 : SW기술이전관련법률검토, 분쟁방지, 기술이전계약서작성지원등 SW기술거래전문법률컨설팅지원 지원규모 : SW재개발비용과제당 1억원이내 - 총사업비중정부출연금외민간부담금매칭조건지원 - 민간부담금매칭조건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민간매칭비율총사업비의 25% 이상총사업비의 40% 이상총사업비의 50% 이상현금부담민간부담금의 10% 이상민간부담금의 13% 이상민간부담금의 20% 이상 32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7 추진절차 사업공고및설명회 접수마감및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월 ) ~ 7. 13( 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 를통하여사업계획서및 관련첨부서류를전산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사업지원팀 (043) 시스템담당자 (042)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Part. 05 기술지원 327

368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3-1.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기업 영세기업 기업구분 중소기업 재창업중소기업 프랜차이즈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에서확인가능 사업실패후신기술 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중소기업이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 1) 공고마감일기준, 창업및연구개발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고있는기업 ( 단, 대출사업은자금상환연장및유예기간의경우제외 ) 2) 재창업기업대표자가중소기업청 재도전중소기업힐링캠프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운영 ) 를수료한기업 가맹점 10 개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및기간 세부사업과제유형기간지원내용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기술선도형 계속과제 20 주 (5 개월 ) 12 주 (3 개월 ) 개발제품 기술의관련분야 IP 기술 시장정보분석을통해구체적 R&D 방향, 핵심특허선제대응, 강한 IP 선점및포트폴리오구축, 라이센스전략등종합적 IP-R&D 전략지원 기지원과제 (5 개월 ) 에대해전략이행점검및 R&D 추진상황에맞는기술구체화및그에따른 IP 권리화, 밸류 - 업, 해외시장진출전략등보강전략추가제공 32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9 세부사업과제유형기간지원내용 기술도약형 12 주 (3 개월 ) 선도사및경쟁사의기술및 IP 분석을통해핵심특허선제대응, 회피설계등을통한 R&D 방향및대응 IP 창출전략수립 IP 융복합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20 주 (5 개월 ) 12 주 (3 개월 ) 제품디자인 브랜드 특허의병행분석을통해기업의 CI, 제품 BI, PI 전략을수립하여제품의특허와디자인권이융합된 IP 확보및 R&D 전략지원 가맹본부, 프랜차이즈기업등의상표 서비스표, 특허권, 브랜드 비즈니스모델 (BM), 제품디자인창출등전략지원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20 주 (5 개월 ) 소멸된원천물질특허 / 플랫폼기술특허를활용하여특허분쟁우려없이신규제품 기술로구현하는전략지원 지원유형및규모 기업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과제유형 영세기업소기업중기업 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IP 융복합 기술선도형 계속과제 기술도약형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선정평가 기업예비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협력기관선정공고 사후관리 IP-R&D 전략수립지원 최종선정및 3 자계약체결 협력기관선정평가 Part. 05 기술지원 329

370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화 ) ~ 5. 25( 수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ippro.rndip.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중소기업팀 (02) , 4282, 4362, 4282 성장전략팀 (02) , 8596, 8597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33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1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3-2.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사업 우리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기업 기업구분 중소기업 재창업중소기업 창업기업 ( 하반기만해당 )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 - 기본요건 : 기업대표자가사업실패로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 연체등 및 공공정보 의정보가등재 ( 등록및해제사실 ) 되어있거나저신용자로분류된기업인또는사업실패로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중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자 재창업일로부터 7 년이경과하지않은자 법원의개인회생인가자또는법원의개인파산면책을받은자또는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결정을받은자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등폐업의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등록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실패사업체의폐업을완료할것 - 신청요건 : 사업실패후신기술 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중소기업이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 ( 재창업일로부터 7 년이내기업에한함 ) 공고마감일기준, 창업및연구개발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고있는기업 ( 단, 대출사업은자금상환연장및유예기간의경우제외 ) 재창업기업대표자가중소기업청 재도전중소기업힐링캠프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운영 ) 를수료한기업 - 3 년이내창업한기업 (2013 년 1 월 1 일이후창업 ) 사업신청시, 복수신청은가능하나, 최종지원은반기별기업당 1 개과제만가능 Part. 05 기술지원 331

372 지원내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 (PM) 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 구성하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수립을지원 - 추진체계 특허청 : 사업총괄및관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특허 디자인전문가, IP-R&D 전략수립 협력기관 : 특허조사 분석, 디자인개발 - 사업결과물 : 특허 논문분석자료, 환경 ( 시장등 ) 분석자료, 핵심특허요지리스트, 핵심 특허대응전략보고서, 지재권포트폴리오, 유망 R&D 과제도출, 분석특허 DB 등 * 과제유형및기업니즈에따라지원절차및결과물은일부상이할수있음 컨소시엄과제운영 - 기참여기업중기술보안이슈가높고신청기업과협력기관의수행역량이뛰어난 과제에한해해당기업과협력기관이컨소시엄을이룬형태로사업에참여할 수있는과제 - 대상과제 : 컨소시엄의당위성이높은재참여기업에적용하되, 아래요건모두에 해당하는경우 신청기업과협력기관이상호협력하여 IP-R&D 사업을참여한경험이있는 경우 신청기업이기참여과제와관련성이높은과제를재추진코자할경우 기술보안이슈등으로컨소시엄형태로의추진이불가피한과제 지원유형및기간, 지원규모 IP 융복합 과제유형기간지원규모지원내용 기술선도형 계속과제 기술도약형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20 주 (5 月 ) 12 주 (3 月 ) 12 주 (3 月 ) 20 주 (5 月 ) 12 주 (3 月 ) OO 개 O 개 OO 개 O 개 O 개 개발제품 ᐧ 기술의관련분야 IP 기술 시장정보분석을통해구체적 R&D 방향, 핵심특허선제대응, 강한 IP 선점및포트폴리오구축, 라이센스전략등종합적 IP-R&D 전략지원 기지원과제 (5 개월 ) 에대해전략이행점검및 R&D 추진상황에맞는기술구체화및그에따른 IP 권리화, 밸류 - 업, 해외시장진출전략등보강전략추가제공 선도사및경쟁사의기술및 IP 분석을통해핵심특허선제대응, 회피설계등을통한 R&D 방향및대응 IP 창출전략수립 제품디자인 브랜드 특허의병행분석을통해기업의 CI, 제품 BI, PI 전략을수립하여제품의특허와디자인권이융합된 IP 확보및 R&D 전략지원 가맹본부, 프랜차이즈기업등의상표 서비스표, 특허권, 브랜드 ᐧ 비즈니스모델 (BM), 제품디자인창출등전략지원 33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3 과제유형별기업부담금 과제유형 기술선도형 계속과제 기술도약형 ** 수행기간 20 주 (5 개월 ) 12 주 (3 개월 ) 12 주 (3 개월 ) 기업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영세기업 *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IP 융복합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20 주 (5 개월 ) 12 주 (3 개월 ) * 영세기업 : 재창업및프랜차이즈기업 ( 가맹점 10 개미만 ) 등 ** ( 재 ) 창업기업의경우 기술도약형 으로지원 상반기 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기업선정평가 기업예비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IP-R&D 전략수립지원, 사후관리 최종선정및 3 자계약체결 협력기관선정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 기업선정평가 최종선정, 계약체결, 기업부담금납부 IP-R&D 전략수립지원, 사후관리 최종선정및 3 자계약체결 협력기관선정 Part. 05 기술지원 333

374 컨소시엄신청및선정절차 - 상반기 사업신청 접수컨소시엄현장실사컨소시엄발표평가 IP-R&D 전략지원 3 자계약체결 예비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컨소시엄현장실사컨소시엄발표평가 IP-R&D 전략지원기업부담금납부계약체결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 : ( 수 ) ~ ( 수 ) - 하반기 : ( 화 ) ~ ( 수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서온라인신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기업협력팀 (02) , 4345, 4362, 4253 중소기업팀 (02) , 4282, 4362, 4319, 4399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33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5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3-3.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소멸된원천물질특허 / 플랫폼기술특허의권리분석을통해전략적활용을지원하여우리기업의재도약토대를마련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사업신청시복수신청은가능하나, 최종지원은반기별기업당 1개과제만가능 지원내용 지원분야 : 3D 프린팅, 의약, 착용형스마트기기, 화장품 ( 하반기 ) 분야 분야 3D프린팅의약착용형스마트기기화장품 ( 하반기 ) 예시소재 / 장비 / 제조 / 공정기술등물질 / 용도 / 제제등부품 / 소재 / 장비 / 제조 / 공정기술등물질 / 소재 / 제조 / 공정기술 / 포장등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 (PM) 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수립을지원 - 추진체계 특허청 : 사업총괄및관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특허 디자인전문가, IP-R&D 전략수립 협력기관 : 특허조사 분석, 디자인개발 - 사업결과물 : 특허 논문분석자료, 환경 ( 시장등 ) 분석자료, 핵심특허요지리스트, 소멸 후속특허활용전략보고서, 지재권포트폴리오, 분석특허 DB 등 Part. 05 기술지원 335

376 지원규모및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 단위 : 백만원 ) 수행기간 소기업 중기업 현금현물현금현물 20 주 (5 개월 ) 상반기 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기업선정평가 기업예비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IP-R&D 전략수립지원, 사후관리 최종선정및 3 자계약체결 협력기관선정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 기업선정평가 최종선정, 계약체결, 기업부담금납부 사후관리 IP-R&D 전략수립지원 협력기관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 : ( 수 ) ~ ( 수 ) - 하반기 : ( 화 ) ~ ( 수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서온라인신청 33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7 한국지식재산전략원창의혁신팀 (02) , 4379 성장전략팀 (02) , 8596, 8597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Part. 05 기술지원 337

378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4-1.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한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의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네트워크, 서버및 PC보안, 문서보안등기술적대응솔루션과출입관리등물리적대응시스템구축지원 지원규모 : 14.4억원, 45개기업내외 - 일반중소기업 : 40개내외 (12.4억원 ) - 국가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 : 5개내외 (2억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 지원 * 물리적보안시스템구축의경우물리적보안장비 (CCTV, 출입통제, 지문인식등 ) 구입비용은참여기업에서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신청 접수현장평가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및사업착수 참여기업선정원가계산심사평가 33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2. 26( 금 ) 신청방법 : 참여를희망하는사업및과제를명시하여, 정보화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을통해신청 it.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 ,54,58,59,60 (02)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Part. 05 기술지원 339

380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4-2.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보유한연구장비및소프트웨어의중소기업공동활용을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의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187억원 지원내용 : 연구장비를연구개발을목적으로활용하는중소기업에게온라인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장비이용료지원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창업기업 ( 업력 7 년이하 ) 일반기업 ( 업력 7 년초과 ) 70% 이내 ( 최대 3~5 천만원 ) 60% 이내 ( 최대 3~5 천만원 ) 30% 이상 ( 현금 ) 40% 이상 ( 현금 ) 바우처구매 - 장비이용을위한바우처는예산소진시까지정부지원금 ( 최대 3~5천만원한도 ) 과기업부담금을합산한최대지원한도내에서구매가능 - 구매한바우처를모두사용완료후, 추가필요시지원한도내에서추가신청및구매가능 - 참여기업이바우처사용기간 ( 최대 60일 ) 내에사용하지않아 50% 이상바우처를환불한경우사업기간내에재구매불가 단, 경영상의이유등으로불가피하게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사업기간내에 1 회에한하여재구매허용 34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1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토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및참여기업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Part. 05 기술지원 341

382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4-3. 시험연구장비무료이용개방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고있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들이연중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제품의품질확인,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또는품질개선등자체기술혁신을위해 중소기업청의시험장비사용을희망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이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연중무휴이용개방 - 이용장비 : 서울청을제외한 10개지방중소기업청보유전장비 - 이용조건 : 무료 ( 단, 민원인이지방청의보유장비를직접사용할경우에한함 ) 지방청부서명시험연구가능분야 부산 울산대구 경북광주 전남경기인천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품성능기술과 ( 시험연구지원팀 ) 창업성장지원과 ( 창업서비스팀 )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시험검사 (ROHS- 유해물질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 (EMC- 전자파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 (ROHS- 유해물질, EMC- 전자파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 (EMC- 전자파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대전 충남제품성능기술과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강원 충북 전북 제품성능기술과 ( 연구개발지원팀 ) 제품성능기술과 제품성능기술과 시험검사 ( 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34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3 지방청부서명시험연구가능분야 경남 제주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주시험연구센터 시험검사 ( 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등 ) 계량계측기교정 ( 길이, 질량, 힘, 온도, 부피분야 ) 시제품제작 이용절차 이용협의 이용신청 ( 수수료납부 ) 사전교육 장비이용전 이용장비이상유무확인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장비이용신청전지방청별관계자와사전협의 각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 부서명 전화 부산 울산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1) /5151 대구 경북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3) /2510 광주 전남 제품성능기술과 ( 시험연구지원팀 ) (062) /9156/9160 경기 창업성장지원과 ( 창업서비스팀 ) (031) 인천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32) /1164 대전 충남 제품성능기술과 (042) 강원 제품성능기술과 ( 연구개발지원팀 ) (033) 충북 제품성능기술과 (043) 전북 제품성능기술과 (063) 경남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5) 제주 시험연구센터 (064)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Part. 05 기술지원 343

384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4 분기 4-4.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신뢰성지원기관의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소재부품의신뢰성향상 (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등 ) 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소재부품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등국내제조기반을둔소재부품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등제조업이아닌분야는지원대상에제외됨 - 국산소재부품의필드에서발생되는고장문제 (A/S, 필드클레임, 리콜 ) 를해결하기위한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등신뢰성향상활동을지원 - 품목지정형은지정품목범위내에서지원 * 지정품목세부내용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문참조 지원유형 구분 자립형 지원조건및대상 - 개발 생산제품의신뢰성을자체적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과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신뢰성지원기관 ) 수요기업연계형 수출형 내수형 품목지정형 - 국내 외수요기업과소재부품기업간신뢰성확보를전제로구매의향서 (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 * 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국내 외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 지정된품목범위내에서국내수요기업과소재부품기업간신뢰성확보를전제로구매의향서 (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 * 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국내 외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수요기업 : 소재부품을구매하거나모듈또는완제품을제조하는기업 ( 대 중견 중소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등소재부품전분야의제조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인프라가갖춰진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전문기업등을의미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 ( 중소기업범위 ) 에따른기업, 중견기업 34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5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2 조 1 호의기업 * 대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 3 항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 특별법 제 2 조 1 호에따른중견기업이아닌기업 지원규모 : 137 억원내외 ( 신규 ) 구분지원과제수과제당지원금지원기간 자립형 10 개내외 1 억내외 1 년이내 수요기업연계형 일반형 20 개내외연간 3 억내외 품목지정형 10 개내외연간 5 억이내 2 년이내 * 과제별최종사업비지원규모는평가에의해최종결정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동사업은혁신제품형에해당 ) -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24 조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25 조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혁신제품형 민간부담금 대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부담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 ( 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 ) 를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후경상기술료또는정액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 ( 단,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 인과제는경상기술료로징수함 ) - 납부방법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아래의정액기술료를기술실시보고서제출일로부터 5년이내, 1년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여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납부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아래의착수기본료및사업수행결과를활용하여 Part. 05 기술지원 345

386 발생한매출액에대한경상기술료를매출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5년또는 과제종료후 7년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까지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 에납부 기업유형 정액기술료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 20%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정부출연금의 10%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제출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개최 ( 전담기관 ) 정부출연금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지원과제선정 확정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화 ) 4. 1( 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접수 후방문및우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 3926, 3928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34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7 Part 6 인증지원

388

389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1.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증제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을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 연구원 교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해외기업 ( 해외연구소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2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3 명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 년까지는 2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7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10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1 명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및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해나가는데있어서필수적인독립된연구공간과연구시설을보유하고있을것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또는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지식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 하여, 축적된창의적지식을활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 Part. 06 인증지원 349

390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지원제도비교 구분지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X 관세지원제도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 자금지원제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추진절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설립신고접수 심사및인정서발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연구소 / 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 (02) ~7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35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1 인증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2.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을제공 인증요건 다음각유형별기준요건을갖춘중소기업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단, 문화상품제작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른개인투자조합, 은행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8 항제 7 호에다른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국제적신인도등에관하여중소기업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춘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개인 2. 투자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 2 호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인증한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보유 ) 2. 업력에따라아래기준을충족할것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별도기준 (5~10%) 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 사업성평가표 65 점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승인만으로벤처인증가능 ) 1. 기보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진공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 기술보증기금 Part. 06 인증지원 351

392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기반자금중신성장기반자금 ( 일반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 가젤혈 )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 벤처특별법개정시행일 ( ) 이후취급한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창업후 1 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 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보증금액 10 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그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 신청함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 대출승인만으로벤처확인가능 ) 1.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중진공의대출 ( 대출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또는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 일반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 벤처특별법개정시행일 ( ) 이후취급한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창업후 1 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 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보증금액 10 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그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상기 1 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35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3 지원혜택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등에서다양한혜택부여 창업 세제 ( 창업후 3 년이내에벤처확인받은기업에한함 ) 금융 입지 구분 교수 ž 연구원창업 산업재산권출자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코스닥상장 정책자금 신용보증 실험실공장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공장등록특례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일반한도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3 년이내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겸임 ž 겸직가능 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받은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로부터 4 년간 50% 세액감면 ( 까지벤처확인기업에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지역에서창업중소기업으로중복세액감면적용은불가 감면기간중벤처확인이취소된경우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치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한사업용재산 창업벤처중소기업의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 년간 상장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기준이익률기준하향적용, 설립후경과년수및부채비율적용면제등 중소기업정책자금한도우대 신용보증심사시우대 (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교수 ž 연구원의실험실공장설치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벤처기업의경우건축법 14 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 조의규정에불구하고도시형공장을설치할수있는특례인정 건축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건축물을건축할수있는특례인정 과밀억제권역내취득세, 재산세중과세율적용면제 특허우선심사 벤처기업이특허및실용신안등록출원시우선심사대상 마케팅방송광고 벤처기업에대해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경우주식교환가능 ( 전략적제휴및신주발행을통한주식교환 ) Part. 06 인증지원 353

394 확인평가료 구분 (VAT 별도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천원 200 천원 200 천원 확인수수료 100 천원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신규취급 6 개월내신청시확인평가료면제 추진절차 회원가입벤처확인신청유형선택및신청서작성 기업정보공시및벤처기업인증서발급 확인기관의뢰 사업계획서및재무제표입력 신청방법 벤처확인 ž 공시시스템사이트 ( 를통한온라인신청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055)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35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5 인증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3. 이노비즈인증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혁신역량 ( 체계 ) 과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 ( 글로벌화 ) 등다양한혜택을지원 인증대상 신청자격 : 업력만 3년이상의중소기업으로정상가동중인기업 선정기준 : 2단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및개별기술평가 ) - (1단계) 온라인자가진단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점수 650 점이상 (1,000 점만점 ) 인기업을대상으로 2 단계 ( 현장평가 ) 실시 - (2 단계 )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 기술혁신시스템점수 700 점이상, 개별기술평가등급 B 등급이상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의보증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사업참여시우대 < 이노비즈기업우대지원제도 >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금융지원협약보증 기술보증우대지원 기보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지원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보증지원한도최고한도 50 억까지확대 ( 일반기업 30 억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우대및연계지원병행 우선적보증지원, 보증비율우대 (85%, 창업후 5 년이내 ) 금융 연계및특례보증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R&D 평가특례보증우대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 융자지원 매출채권보험 보증지원 신보 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보증한도신용등급별 10~30 억원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Part. 06 인증지원 355

396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무역보증우대 우대대출 코스닥상장 농림수산업자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금융위 이노비즈기업보증한도최대 30 억원이내 ( 일반개인 / 단체 10 억이내, 일반법인 15 억이내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최대 2 배우대적용, 연대보증인 1 인입보가능 시설및운영자금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면제 코스닥상장조건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자본금 15억이상 가점부여각부처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등가점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청 가점 10 점 전문연구요원제도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가점 5 점 인력 병역특례연구기관지정 교육부, 병무청 가점 5 점 일학습연구기관지정 노동부, 산인공 사업참여조건완화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가점부여 재직 R&D 인력역량강화사업가점부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품목및미래성장유망분야등의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신시장창출, 세계시장을주도할기술개발을지원 R & D 중소 -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중기청 중소 중견기업의상생 협력모델확산을통한동반성장체계구축지원 ( 이노비즈기업우대 )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R&D 기획, 재직자대상 R&D 기획교육을통해중소기업의 R&D 역량제고지원 기술보호지원사업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한기술보호상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등지원 35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7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대학 연구기관또는중소기업간공동기술개발을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맞춤형정보시스템구축지원, 가점부여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역량별맞춤형프로그램을통해해외시장개척지원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수출잠재력우수기업선정후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지원 이노비즈기업신청요건완화 수출인큐베이터운영 현지지출희망기업의조기정착및수출경쟁력배양지원 이노비즈기업가점 5 점 중기간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공공기관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에지정된품목은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으로조달 성능인증제도 기술개발제품성능을인증하여공공기관의기술개발제품구매지원 이노비즈기 제품인증대상품목으로지정 타부처 / 공공기관 R&D 지원사업가점부여 각부처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LH) 등 판로 / 수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방송광고비감면 조달청 방송공사 이노비즈기업가접부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의성능인증신청대상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판로 / 수출관련사업참여지원 각부처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파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특허 / 실용신안출원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지원 기타 수요자선택형컨설팅지원사업 중기청 외부전문가의진단, 지도를통해지속성장또는창업컨설팅지원 ( 가점최대 5 점 ) Part. 06 인증지원 357

398 기술평가료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의안내에따라실사 ( 현장평가 ) 전납부 - 신규선정 70만원, 유효기간연장신청 40만원 ( 부가세별도 ) 이노비즈 / 벤처중복인증기업기술성평가수수료면제또는감면 ( 벤처유효기간시작일이이노비즈신청일기준 6개월이내이면서벤처유형중기술보증기금이평가하는기술평가보증기업 ) - 벤처기업이이노비즈신규인증시평가수수료 55만원 ( 부가세포함 ), 이노비즈유효기간연장시 33만원 ( 부가세포함 ) 추진절차 홈페이지접속 ( 기업등록및재무제표입력 온라인자가진단 ( 이노비즈협회 )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선정 ( 중소기업청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 ( 에접속해기업등록후온라인자가진단 650 점이상인업체를대상으로현장평가후선정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 점이상, 개별기술수준평가 B 등급이상 이노비즈협회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35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9 인증지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1-4. 혁신형제약기업인증 연구개발능력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을갖춘제약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 으로인증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제약산업을미래의대표적인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국내에서제약산업과관련된경제활동을하는 제약기업 으로서신약연구개발등에 일정규모이상의투자실적 이있는기업 - 제약기업의정의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 ) 1 약사법 제 31 조에따라의약품제조업허가또는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한기업 2 외국계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제 42 조에따라의약품수입품목허가를받거나수입품목신고를한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에따른벤처기업중신약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기업 - 일정규모이상의투자실적의기준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 2 조 ) 1 연간의약품매출액이 1천억원미만인제약기업 : 연간 50억원또는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분의 7에해당하는금액 2 연간의약품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제약기업 : 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금액 3 미합중국또는유럽연합의정부나공공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은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보유한제약기업 : 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분의 3에해당하는금액 * 연간의약품의매출액및연구개발비기준 : 신청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 3개사업연도평균 * 연구개발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상회계기준의연구 개발단계비용과이에준하는비용으로서복지부장관고시로인정하는비용 ( 혁신형제약기업인증등에관한규정제2조연구개발비에포함되는세부내용 에해당하는비용 ) 지원내용 ( 제약산업육성 지원특별법상우대 ) 국가 R&D 사업우선참여, 세제지원혜택, 연구시설에대한부담금면제, 연구시설입지규제완화 ( 정책적우대 ) 약가결정시우대, 공공펀드투자우대, 정책자금융자우선, 해외제약전문가의컨설팅 교육지원등 Part. 06 인증지원 359

400 정부가지정한혁신역량보유기업이라는인증효과로인해, 국내외투자유치, 기술 판매제휴, 금융기관자금조달등의측면에서다양한간접수혜효과 추진절차 사업공고 ( 보건복지부 ) 서류접수 ( 보건복지부, 전문기관 ) 인즌기준부합여부검토및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 ) 확정및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심의 (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 * ( 전문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월 ) ~ 5. 20( 금 ) 신청방법 : 신청서및필요한서류를우편또는방문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산업지원단 (043)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36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1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3,4/4 분기 2-1. 신기술 (NET) 인증제도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신기술적용제품의신뢰성제고로초기시장진출기반조성 인증대상및신청자격 신기술인증의기준및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정립된기술을시작품등으로제작하여시험또는운영 ( 실증화시험 ) 함으로써신청일기준 2년이내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로, 향후기존제품성능을현저히개선시킬수있는기술 - 제품의생산성이나품질을향후현저히향상시킬수있는공정기술 신청자격 - 신기술인증을받고자하는기업및대학, 연구기관의대표 ( 장 ) 지원내용 신기술인증획득지원 신기술상용화지원 중소기업의무구매지원 ( 중기청 ) 우수조달제품선정우대 ( 조달청 ) 각종정부지원사업우대 추진절차 신청 접수 심사 (1,2,3 차 ) ( 서류 면접 현장 종합심사 ) 녹색인증발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기술공고및인증서수여 이의신청접수 조정심사 신기술인증예정기술공고 Part. 06 인증지원 361

402 심사기간및수수료 - 심사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120일소요 ( 연 3회 ) - 심사수수료 ( 신청기술당 ) : 1차심사 20만원 / 2차심사 50만원 (2차심사확정시납부 ) 인증기간 인증기간 : 3년이내 최대 3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 인증기간만료일까지상용화가되지아니한기술 - 상용화개시일부터인증기간만료일까지의기간이 1년이내인기술 - 연장신청은인증기간만료 4개월전에신청해야함 ( 단, 1회에한함 ) 신청방법 심사일정 - 제1회 : ( 월 ) ~ ( 수 ) - 제2회 : ( 금 ) ~ ( 월 ) - 제3회 : ( 금 ) ~ ( 월 ) 신청방법 : 신기술 (NET) 인증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36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3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2-2. 신제품 (NEP) 인증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인증대상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로서기존의기술을혁신적으로개선 개량한신기술이적용된제품으로, 사용자에게판매되기시작한후 3년을경과하지않은신개발제품 인증대상제외품목 - 이미국내에서일반화된기술을적용한제품 - 제품을구성하는핵심부품일체가수입품인제품 - 적용한신기술이신제품의고유기능과목적을구현하는데필요하지아니한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주된기술이되는시설 - 식품, 의약품및치료용전문의료기기 - 누구나쉽고간단하게모방할수있는아이디어제품 - 과학적으로입증되지아니한이론을적용한제품 - 그밖에선량한풍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제품 지원내용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 우수제품등록시가점 ( 조달청 ),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 (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산업기반자금융자사업자선정시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지원대상 ( 기술심사면제 ) -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기술지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시가점 ( 중소기업청 ) Part. 06 인증지원 363

404 기타 - 신기술실용화정부포상대상 - 자본재공제조합의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우대지원 추진절차 신청 접수 서류 / 면접심사 현장및제품심사 종합심사 NEP 인증 평가기간및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 평가비용 : 무료 * 단, 시험 분석의뢰시는신청자가수수료를부담할수있음 유효기간 인증유효기간 : 3년 3년범위안에서 1회연장가능 - 수출또는수입대체효과가크고, 국내에동일한종류의신제품이없는경우에한함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표준원사이트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신제품인증센터에우편또는방문접수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043) ~9 36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5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2-3. 녹색인증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화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 ) 등사회 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제2항에따라인증받은녹색기술을적용한제품으로판매를목적으로상용화한제품을확인 녹색사업인증 - 녹색산업설비 기반시설의설치 공사, 녹색기술 산업의응용 보급 확산등녹색성장과관련된경제활동으로서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큰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후 1년이경과된기업으로서인증받은녹색기술에의한직전년도매출액비중이총매출액의 20% 이상인기업 < 녹색기술 10 대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및보전 지원내용 녹색산업융자지원 - 산업별보급융자참여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우선지원및지원한도예외적용 - 기술보증중점지원 Part. 06 인증지원 365

406 - 수출금융지원우대 - 수출및금융계약손실보상 판로 마케팅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우대 - 중기청공공구매제도중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지원및해외전시회참가우대 - 해외전시회참가우대, 해외수출마케팅우대,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 우대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재지원등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 병역특례지정업체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 - 국가 R&D사업참여우대 - 건설 교통신기술지정평가시가점부여 - 특허우선심사우대 - 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개최 지자체 기타 -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 경남 부산 경북테크노파크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 - 전북테크노파크기술개발제품인증취득지원사업 - 서울산업진흥원녹색인증및컨설팅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평가및인증대상추천 (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녹색인증발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조정및인증확정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11 개기관 36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7 소요기간및비용 - 소요기간 : 신청에서인증여부확정까지 45일소요 -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은무료 ),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기술과녹색제품공동신청 120만원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만료 3개월전까지전담기관에해당인증서또는확인서의연장신청가능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녹색인증제도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녹색인증사무국 (02)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Part. 06 인증지원 367

408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연중수시 2-4.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국내에서개발ㆍ생산된재활용제품을철저히시험ㆍ분석ㆍ평가한후그중우수제품에대하여인증하는제도 인증대상 GR(Good Recycled) 인증대상품목 : 총 17 개분야 307 개품목지정 분야폐요업폐유리폐목재폐플라스틱폐고무폐식용유폐산 폐알카리폐유기용제폐수처리오니폐유유기성폐기물식물성잔재물수산물가공잔재물폐전지폐섬유폐금속폐지 대상제품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등 49종재활용유리대리석등 9종학생용책상상판등 21종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등 87종재활용트레드타이어등 26종재활용고형세탁비누등 8종재활용황산알루미늄등 5종디클로로프로판계산업용세정제등 3종하수슬러지연료탄등 2종정제연료유등 2종부산물비료 ( 퇴비 ) 등 16종목초액을이용한액상산업용탈취제등 3종패화석비료등 4종재활용니켈카드뮴축전지등 2종재활용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등 12종굴삭기용재활용카운터웨이트등 26종전자복사용지등 32종 인증대상제외품목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 재자원화가어려운제품 36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9 - 2 차적인환경오염이우려되는등환경친화성이낮은제품 - 국민생활을해칠우려가있는제품 지원내용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공공기관의무구매제품으로자격부여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 구매장려및의무구매 ( 지방자치단체 ) - 우수제품등록시가점 ( 조달청 ) 기타지원 - 설명회, 판로확대, 홍보지원 - 인증관련애로사항해결을위한종합적지원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 품질평가 ( 평가위원회 ) 현장심사 ( 평가위원회 ) GR 인증 심의 ( 심의위원회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및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 평가비용 : 평가비용및사용료전액국가부담 * 단, 시험비용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름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년, 3년단위로연장가능 - 인증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이전에신청해야함 * 단, 연장신청시현장 제품 종합심사를거쳐인증유효기간의연장여부결정 Part. 06 인증지원 369

410 신청방법 신청시기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GR제품정보시스템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국가기술표준원신기술지원과로관련서류와함께우편제출 ( 사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0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37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1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3-1. IR52 장영실상 IR(Industrial Research) 은산업기술연구의약자, 52 는 1 년 52 주동안매주시상한다는의미로우리기업과기술연구소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을선정 포상함으로써기술개발자의사기를높이고, 언론홍보를통해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는시상제도 신청대상 IR52 장영실상 - 국내에서개발된신제품중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최초판매일이 2년을경과하지않은제품 IR52 장영실기술혁신상 - 최초기술개발, 의미있는도전 ( 실패 ), 혁신성과가우수한연구개발조직 신청및추천자격 - 신청권자 : 신기술제품을개발한기업의장 - 추천권자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및과학기술관련타상의시상권자, 기타과학기술관련단체및경제단체의장 시상내용 수상기업 : 상장과트로피증정 연구개발자 : 상장과메달증정 * 연 3 회시상하며, 최우수 IR52 장영실상의경우 3 회시상일정과동일하게진행 지원내용 수상제품의우수성을정기적, 집중적으로취재하여매일경제신문사등언론매체에보도 IR52 장영실상홈페이지를통한홍보 산기협발간월간지 기술과경영 에게재 정부의훈ㆍ포장과과학기술타상의수상후보자로적극추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등수상제품무료전시지원 Part. 06 인증지원 371

412 최우수 IR52 장영실상을선정하여최우수상 ( 대통령상 ) 1 개, 우수상 ( 국무총리상 ) 2 개 시상 추진절차 신청 ( 기업 / 추천기관 ) 접수 ( 산기협 ) 예비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시상 ( 산기협 / 매일경제신문사 )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월, 4월, 8월 ( 연 3회 ) 신청방법 : - IR52 장영실상 : 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 IR52 장영실기술혁신상 : 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시상인증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37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3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2,3/4 분기 3-2.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신청대상 자격기준 : 새로운제품의설계 제조, 공정의개선및기술개발결과의산업현장적용등을담당하는기업의엔지니어로서최근 3년이내의공적이우수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 대학에서이공계분야의학위를취득한자 - 산업기사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 기업의산업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의현장경력을갖추고있는자 다음에해당하는자는대상에서제외 - 동일한업적으로국가가수여하는타상이나포상을받은자 - 기업에속한자로서대학이나출연 ( 연 ) 등의기관에서동시에소속되어연구개발을하는자 ( 단, 수학중인경우는제외 ) - 위자격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빙할수없는자 신청및추천자격 - 연 3회주관기관이공고하는내용에따라추천권자가추천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YTN - 추천권자 : 소속기업의장, 관련단체의장 - 추천인원 : 제한없음 시상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장, 트로피및부상 ( 상금 500만원 ) 수여 - 매월대기업 중소기업각 1명, 여성엔지니어 6명선정발표 ( 연간대기업 12명, 중소기업 12명, 여성엔지니어 6명 ) Part. 06 인증지원 373

414 추진절차 신청 ( 기업 / 추천기관 ) 접수 ( 산기협 ) 예비심사 ( 분과위원회 ) 시상 ( 주최 / 주관기관 ) 발표 ( 매월대 중견 중소기업, 여성수상자언론발표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기간 : 1 월, 4 월, 7 월 ( 연 3 회 ) 신청방법 : 대한민국엔지니어상홈페이지 ( 에 서온라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37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5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4/4 분기 3-3.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창의적아이디어로새로운시장과제품을창출한창조경제성공사례를발굴전파하여정부와민간이함께창조경제문화를확산시키고자하는시상제도 신청대상 자격기준 :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창조경제문화확산, 창조경제활동등을통해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한개인및단체 - 창조경제생태계조성 : 창의적인재양성, 아이디어사업화, 신산업 신수요창출, 창업환경조성, 지역의창조경제거점육성등에기여한기관및기업 - 창조경제문화확산 : 창조경제정책참여, 사업추진등을통해창조경제실현에기여한정부및지자체, 공공기관 - 창조경제개인공헌자 : 창조경제관련교육, 멘토링, 사업참여등을통해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한개인 기관을통한공적은단체로신청하며, 단체는기관전체가아닌단일부서 ( 본부, 센터, 팀 ) 단위로신청 시상내용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특별상및상금 시상범위및상금규모에변동이있을수있음 추진절차 신청 ( 개인 / 단체 ) 접수 ( 산기협 ) 1 단계심사 ( 서면심사 ) 2 단계심사 ( 종합심사 ) 시상 Part. 06 인증지원 375

416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 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또는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7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반과 37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7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3-4.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신청대상 기술적성과가뛰어나고국내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우수신기술 제품을 개발한단체 ( 기업, 연구소, 대학등 ) 해당기술은국내에서개발완료되어신청마감일전까지상용화에성공한기술 신청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따른분야 ( 업종 ) - 기타 ( 상기에적시되지않은업종으로신청기업에서직접표기 ) 시상내용 상격 수상혜택 은상동상우수상특별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장자원부장관상 언론사또는유관기관장상 해당기술홍보 ( 산업방송 ( 채널 i), KIET 이달의신기술, KIAT 소식지등 ) 포상규모는행자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대통령상과국무총리상각 1 점씩은이달의산업기술상수상기술중에서별도로선정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기업 / 기관 ) 요건심사 ( 전담기관 ) 서면 / 발표 ( 현장 ) 평가 ( 분가별평가위원회 ) 최종심사 시상 Part. 06 인증지원 377

418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화 ) ~ 7. 21( 목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 ( / 대한민국상훈홈페이지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과확산팀 ) 로우편또는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과확산팀 (042) , 9214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37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9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4 분기 3-5.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추진을통하여기업의경쟁력을향상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발굴하여포상실시 신청대상 동반성장유공자 ( 개인 ) -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활동에큰업적이있고타의모범이되는경영자및임직원 포상대상자는대기업 ( 공공기관 ) 과중소 중견기업으로구분심사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산업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의공적기간필요 성과공유우수기업 ( 단체 ) - 대ㆍ중소기업간성과공유제를통해생산성제고등실질적성과도출및기업경쟁력강화, 성과공유확산에기여한위탁 수탁기업 * 위탁기업기준 3개과제까지신청가능 ( 수탁기업중복신청불가 ) * 성과공유과제별로위 수탁기업공동신청, 공동포상 동반성장 FTA활용특별유공 ( 개인 단체 ) - FTA 활용분야에서대 중소기업간다양한협력활동을추진및지원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한공이인정되는개인또는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 협력기업의 FTA 활용을위한인력개발, 교육, 경영자문등 * 중소 중견기업 : 자사경쟁력확보를위한원산지관리, FTA 전담인력고용등 * 협회 유관기관 : FTA활용제도 시스템마련지원, 직무교육및컨설팅지원등 Part. 06 인증지원 379

420 시상내용 포상분야상격수량대상 개인 동반성장유공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20 경영자, 임직원 (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 중소기업 ) 단체 ( 팀 ) 성과공유우수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0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 중소기업 개인 단체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 경영자, 임직원 기업및공공기관 협회및유관기관 합계 35 훈격및수량규모는관련부처협의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6. 24( 금 ) 신청방법 - 동반성장유공자,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 동반성장위원회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및방문접수 - 성과공유우수기업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및방문접수 ( 동반성장유공자,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 동반성장위원회위원회운영부 (02) ( 성과공유우수기업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부 (02) 산업통상자원부기업협력과 38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1 Part 7 구매지원

422

423 구매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판로를지원하고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에서우선적으로구매토록하는제도 지원대상 다음중하나의인증을취득한중소기업 - 국가기술표준원 : 신기술인증 (NET), 신제품인증 (NEP), 품질인증소프트웨어 (GS)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물품 - 중소기업청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융복합기술개발성공제품 - 기획재정부등 : 성과공유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지원내용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지원내용 - 해당인증을취득한중소기업이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를요청할경우지방중소기업청이해당제품의수요가있는공공기관에구매를요청 * 공공기관물품구매액의 10% 이상구매 구매기관 : 공공기관 추진절차 기술개발제품해당인증취득 ( 해당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요청신청 ( 기업 지방중기청 ) 공공기관에우선구매요청 (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 구매납품및계약 ( 중소기업 공공기관 ) Part. 07 구매지원 383

424 공공구매종합정보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입찰참여자격정보제공 공공기관입찰에필요한평가자료의제공 중소기업의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등의각종정보제공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 지방중소기업청담당자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 대전 충남 (042) 부산 울산 (051) 강원 (033) 대구 경북 (053) 충북 (043) 광주 전남 (062) 전북 (063) 경기 (031) 경남 (055) 인천 (032) 기술개발제품인증기관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NET ( 과학기술 ) 국가기술표준원 (043) 우수조달 조달청 (070) NET( 건설 ) 국토해양부 (044) NET( 환경 ) 환경부 (044) GS 미래창조과학부 (02) 녹색인증녹색인증사무국 (0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5 구매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표준원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4 분기 2.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지원대상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신제품보유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동법시행령제22조내지제28조및신제품 (NEP) 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매년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20% 이상을의무적으로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구매해야함 구매기관 : 중앙행정기관 (43개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기관 ), 교육자치단체 (17개기관 ), 정부산하단체 (149개기관 ) 추진절차 매년 1 월인증신제품구매요청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매년 2 월말구매실적 계획제출 ( 공공기관 ) 종합보고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구매 ( 공공기관 / 기업 ) 구매촉진조치협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분석결과중앙행정기관에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 Part. 07 구매지원 385

426 신제품인증종합정보시스템 ( 인증업체 : 인증신제품홍보기회제공 * 구매대상공공기관대상, 신제품인증정보관리, 인증제품등록 수정관리, 인증업체정보관리 공공구매애로상담센터 (03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사업진흥과 386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7 구매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 2,3/4 분기 3.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원, 투자기관등에중소기업이개발한특허제품의우선구매를추천하여우수발명품에대한정부 공공기관납품촉진및판로개척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등록일기준 5년이내의권리 ( 신청접수마감일기준 ), 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로중소기업또는사업자등록을필한개인사업자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경우입증서류제출 ( 등록원부 ) 통상실시권자의경우권리자및타실시권자의동의서제출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투자 출연하는기관및그산하기관 지원내용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의우선구매 지원내용 : 신청인 ( 발명가 ) 이신청한제품에대하여한국발명진흥회에서소정의심사를거쳐특허청장이수요기관에우선구매추천을함 - 지원기간 : 최초추천일로부터 3년간 - 선정시혜택 정부및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 유효기간 3년 ) 기술표준원신제품인증 (NEP) 심사시신기술성을증명하는자료로활용가능 관련규정 : 신제품 (NEP) 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제 9 조 조달청우수제품지정심사시일부가점부여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장 8조의 3항 / 별지제1호의 17서식 ( 제4조제2항 ) 신인도자기평가표 Part. 07 구매지원 387

428 추진절차 사업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 접수 ( 온라인 ) 선정심사 구매납품실적조사우선구매추천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7. 4( 월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 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진흥팀 (02) , 2846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38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9 구매지원 관련부처 조달청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2,3,4/4 분기 4. 우수제품지정제도 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엄정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령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각급수요기관에조달 지정대상 중소 벤처기업이생산하는물품과소프트웨어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 - 신제품 (NEP) 또는신기술 (NET) 을포함한제품 - 신기술 (NET 등 ) 이적용된제품 - 특허 실용신안적용제품, - 저작권등록된우수품질 S/W인증 (GS) 제품 16. 7월부터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조에따른중견기업중매출액규모, 중견기업이된후의기간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기업제품도대상 지원내용 지원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바목등 지원내용 -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령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하며제3자단가계약또는총액계약을체결하여수요기관에공급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발간, 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의홍보및판로개척지원 지원기간 -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한지정기간은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요청할경우제품의품질및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가능여부, 수출실적등을검토하여최대 3년간연장가능 Part. 07 구매지원 389

430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 조달청홈페이지등 ) 종합심사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수요기관공급 업체요청시계약체결 ( 조달청 ) 우수제품지정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매회신청기한까지상시접수 ( 심사기간은마감일로부터약 3개월소요 ) 회별 신청기간 회별 신청기간 제1회 ~ ( 목 ) 제3회 ~ ( 목 ) 제2회 ~ ( 목 ) 제4회 ~ ( 금 ) 신청방법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및중부사무소, 지방조달청 ( 에 접수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39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1 구매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5.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성능검사를거쳐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여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제도 지정대상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등공공기관에납품하기위해개발한 기술개발제품 (21 종 ) 지원내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5조, 제18조근거 성능인증제도 -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실시한후성능이확인된제품을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대상이되도록성능인증을부여 - 성능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필요시 3년연장 ) * 연장신청은만료 90 일전까지신청 성능보험제도 - 성능인증제품구매로인한구매담당자의피해보상의문제를해결하고기술개발제품사용기피현상을방지 - 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 - 가입대상제품 : 성능인증을받은제품 - 성능보험운영 보험형태 : 보증보험형식 ( 보험료저렴, 보험료율 0.5% 정도 ) 보험담보범위 : 제품자체의교체또는수리가액 보험기간 : 납품후 1년 ( 성능인증기간범위내에서연장가능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성능검사비지원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성능인증을받은제품의성능검사비를동일품목에대해서 1회지원 Part. 07 구매지원 391

432 - 소요비용의 50% 이내 - 연간 2 회이내 ( 동일품목은각 1 회만지원 ) 추진절차 신청 적합성심사 ( 지방중기청 ) 구매공공기관규격확인 ( 지방중기청 ) 성능인증서발급 ( 지방중기청 ) 성능검사 ( 지방중기청 ) 공장심사 ( 지방중기청 ) 각지방청성능인증담당자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 대전 충남 (042) 부산 울산 (051) 강원 (033) 대구 경북 (053) 충북 (043) 광주 전남 (062) 전북 (063) 경기 (031) 경남 (055) 인천 (032)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39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3 부록

434

435 1.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애로해결및기술수요발굴이전 사업화등을지원하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산하 60 여개출연 ( 연 ) 및전문기관의공동협력지원창구 서비스내용 원스톱서비스 : 콜센터 (1379), on-line( off-line( 양재센터, 기술커뮤니티 ) 를통하여다양한기업지원서비스제공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는미래창조과학부산하 60개출연 ( 연 ) 및전문기관의보유자원활용을통한중소 중견기업의현장기술애로맞춤형지원서비스 1 기업애로기술을해결 : 제품설계, 생산공정분석, 시제품제작등애로기술발생시해결을하기위한기술자원뿐만아니라수요자중심의기술개발지원 2 고가및미보유연구장비지원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연계하여실시간전국연구실험장비활용을통하여시험및분석, 인증, 측정, 평가, 시제품제작등을지원 3 부족한연구인력을지원 : 출연 ( 연 ), 특성화대학및전문기관전문가들의현장방문을통한기술자문및기술수요파악등연구인력부족해결지원 4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 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특허를공개하고이전가능한특허에대한고도화를통해중소기업으로이전및사업화지원 수요발굴지원단 : 기술사업화전문가가유망기업의기술수요를찾아가서발굴하여기술이전 사업화등을지원 공공연구성과를활용하여권텀점프가가능한기업, 기존성공기업중신수종발굴을원하는기업들을중심으로지원 년사업운영안내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사업화단사업화정책팀 신청자격 : 수요발굴지원단신청자격기관, 신청자격기관소속직원, 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하여신청 ( 총괄책임자를포함하여 2인이상 10인이내구성 ) 신청자격주관기관단독형 ( 주관 ) 신청자격기관 + ( 참여 ) 신청기관소속직원주관기관협력형 ( 주관 ) 신청자격기관 + ( 참여 ) 신청기관외부참여자 * 전문가컨소시엄형 ( 주관 ) 참여자중총괄책임자 + ( 참여 ) 참여자 * 외부참여자또는참여자는수요발굴지원단신청자격기관의소속직원또는신청자격에서정하고있는관련분야전문가에한함 부록 395

436 - 수요자발굴지원단주요역할 : 산 학 연기술사업화전문가로구성된수요발굴 지원단이공공기술을기반으로사업화추진의지와역량을보유한기업을발굴 하고, 발굴기업에대해기술이전및상용화등후속지원 구분 1단계 ( 기술사업화수요발굴활동 ) 2단계 ( 수요에기반한지원활동 ) 주요역할 공공기술사업화수요기업발굴 기술이전및사업화후속지원 활동내용 1 기술사업화수요기업발굴 ( 지원단별 20 개이상 ) 과학기술을기반으로도약가능성이높은기업 R&D 역량을기반으로공공기술에대한사업화의지가높은기업 2 수요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시필요사항을분석하고세부지원계획수립 발굴기업중패밀리기업의비중을 50% 이하로제한 1 보유기술의이전 2 수요기술탐색및기술거래중개 3 기술지도 4 기술출자 5 R&D 지원및 R&D 공동기획 6 보유기술에대한상용화지원 7 직접투자또는투자기관연계 8 국내 외제품수요처발굴등마케팅지원 9 전략컨설팅 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7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등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한곳에서서비스하는세계최초국가 R&D 정보지식포털 서비스내용 R&D 종합서비스 : 부처별로관리하고있는국가R&D사업정보를종합하여국가 R&D현황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 - 국가R&D사업관리 : 국가R&D사업추진현황에대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조사 분석을통해평가및예산조정배분을지원하고, 관련정보를산 학 연 관간공동활용을지원함으로써정보가치창출에기여 - 국가R&D성과평가정보공개 : 국가연구개발평가정보 ( 사업및기관평가결과 ) 를전주기적으로관리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전반에대한정보를쉽고편리하게제공 - 국가R&D참여인력 : 범부처의국가R&D 참여인력및평가위원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공동활용할수있도록하며, 연구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인등록번호부여기능을제공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 국가R&D사업으로구축한연구시설 장비정보를범부처차원에서통합수집 관리및유통이가능하도록하고, 국가R&D사업의연구성과물로서연구시설 장비가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될수있도록지원 - 국가R&D성과정보 : 국가R&D사업을통해창출된연구성과들을한곳으로모아서국가적차원에서의공동활용을지원 - NTIS 현황 통계 : NTIS에서제공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 사업 / 과제, 국가연구시설장비 ), 과학기술통계, OECD 등에서발표한국제통계와주요현황정보를제공 - R&D데이터개방 : NTIS에서구축한국가R&D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원시자료와오픈API NTIS클라우드서비스, NTIS LOD등의서비스와과학기술데이터를공동활용할수있도록한곳에서제공 - NTIS 클라우드 : 가상PC 환경을활용하여국가R&D 정보가필요할때언제, 어디서나이용자가원하는자료를검색할수있고그결과를온라인으로분석 - 지역R&D정보 : 지방정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한 R&D사업관련정보를제공 - 기술정보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정의된국가전략기술과국가중점과학기술에대한우리나라기술수준의현황정보를제공 부록 397

438 - 연구생태계맵 : 특정주제분야의국가R&D생태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연구자또는연구기관을중심으로국가R&D정보를분석한결과를지식맵형태로제공 - 이슈로보는 R&D : 국가적인현안과사회적이슈에대하여, 각주제별로국가 R&D 관련정보를선별하여다양한관점으로제공 - 기업지원 : 기업이용자를위한맞춤형 NTIS활용환경 ( 맞춤정보, 기업 R&D 업무프로세스별 NTIS세부서비스연계기능, 글로벌기술정보분석등 ) 을제공 - 국가R&D표준정보관리 : 국가R&D를관리하는부처, 전문기관, 과제관리 ( 전문 ) 기관의사업담당자와연구책임자가국가R&D표준정보 ( 조사분석항목포함 ) 를편리하게등록하고조회하는기능을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42)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정보과 39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9 3. R&D 도우미센터 ( 연구현장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국가 R&D 사업관리 제도운영관련질의응답창구를일원화하여도우미센터를설치운영 지원대상 연구원과연구지원 행정인력, 정부부처사업담당자등연구개발과제수행및관리인력 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연구원및연구개발지원인력 서비스내용 온라인상담 : 국가R&D사업관리중발생하는법령및제도에관한질의 애로사항의신속한상담처리 R&D 신문고 : 연구현장의불합리한제도나관행등에대한개선사항, 아이디어제안등의견수렴하여제도개선추진 자료실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지침등자료제공 상담절차 질의사항접수답변제공후속조치 ( 대상 ) 국가 R&D 사업제도관련애로사항 ( 방법 ) 전화 ( ), 홈페이지 접수후답변 필요시관계부처협의, 전문가자문진행등 유사질의검색서비스 R&D 제도개선시검토및반영 미래창조과학부 R&D 도우미센터 부록 399

440 4. K-ICT 본투글로벌센터 ( 국내벤처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지향할수있도록법률 회계 특허등글로벌창업시겪는애로사항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서비스를제공 서비스내용 글로벌진출 창업지원주요사업 - 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들이창업부터성공적으로정착할때까지센터내전문컨설턴트및외부전문가들도움으로성공적인글로벌진출 글로벌진출 창업컨설팅 - 글로벌진출및창업에필수적인전문분야인법률 회계 특허 해외마케팅 투자유치분야에단계별맞춤컨설팅 법률컨설팅 : 해외현지법인설립, 계약서검토및법률자문, 법적위험관리, 투자자문및인수합병검토등 회계컨설팅 : 회계분야 ( 회계감사, 기업진단등 ), 세무분야 ( 해외진출관련국제조세검토, 절세전략등 ), 기업가치평가, 기타 (IPO 자문, 재무실사 ) 등 통 번역컨설팅 : 해외진출및회사PR을위한문서번역, 해외마케팅및제품 / 서비스론칭을위한영상번역, 홈페이지다국어번역, 해외전시회및세미나통역서비스등 특허컨설팅 : IP R&D 전략컨설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IP 위험관리 ( 특허, 상표, 디자인침해검토 ), 해외 IP( 특허, 디자인, 상표 ) 창출등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 협력사발굴, 글로벌마케팅툴제작, 글로벌온라인마케팅 ( 검색엔진, SNS, B2B 마켓 ), 글로벌모바일앱마케팅 투자유치컨설팅 : IR 자료작성및피칭훈련, 투자계약서 (T s&c s) 검토및조언, 투자자선정및투자전략제공등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 Start-Up 전문아카데미등을통해글로벌시장동향, 기술트렌드등글로벌수준의역량강화지원, 연2회전문교육과정, 매월디렉션등 투자유치지원 - 우수벤처기업발굴을통해국내투자유치연계부터해외투자유치, M&A 및 IPO까지지속적인투자유치지원 40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41 Start-Up 네트워크 - 스타트업최신동향및핫이슈세미나, 분야별 ( 법률, 회계, 마케팅, 특허 ) 이슈등의세미나, 컨퍼런스등글로벌전문네트워크 글로벌파트너 - 글로벌진출및창업에필수적인전문분야인법률 회계 특허 해외마케팅 통번역 투자유치분야에단계별맞춤컨설팅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부록 401

442 5. 민간 R&D 정책소통센터 ( 국가 R&D 총규모의 70% 를상회하는민간 R&D 활성화를위해정부부처와산업계현장관계자간의소통강화를위해손톱밑가시등애로사항을발굴하여정부에건의 서비스내용 ( 의견수렴 ) 온 오프라인을활용하여상시적으로의견수렴 - 산기협홈페이지 ( 에의견수렴창구마련 - 산기협보유네트워크를활용해의견수렴체계를갖추고현장방문 간담회등오프라인소통을적극추진 ( 현장조사 ) 시의성있는주제에대해기업규모, 업종, 지역등에따른맞춤형조사실시및적극적인소통유도 - 사회주요이슈및정부요청이슈발생시, 산업계의견을신속하게파악하고진단 분석 ( 필요시이슈페이퍼발간 ) ( 정책건의 ) 의견수렴및현장조사를통해파악된애로사항, 정책건의등을주기적으로정부부처에전달 - 전문가등을활용해건의내용의타당성을검토 ( 정보제공 ) 정부의민간 R&D 지원에대한종합정보제공 -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등정부의주요정책을알아보기쉽게체계화하여제공 ( 온라인및모바일 ) - 정부 R&D 지원제도와성과에대해홍보하는설명회및상담회등개최등 정책건의추진체계 의견수렴의견검토정책개발정책제안 설문 방문조사 필요성, 기존정책등분석 분야별정책전문가 정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민간 R&D 정책소통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과 40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43 6.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 고경력과학기술인의체계적관리및지원사업간연계, 수요 - 공급매칭및정보제공을위한일자리알선등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지식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학연의 R&D 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다양한사업지원 서비스내용 재정지원사업을통해수요자의실질적인요구에맞춰정보분석과고용창출 일자리 일거리정보를수집하여제공, 체계적이고폭넓은일자리 일거리연계 과학기술인협동조합결성을장려하여고경력과학기술인스스로가다양하고번듯한일자리를창출하도록유도 정부개발원조 (ODA) 로개도국의현지실정에적합한적정과학기술을개발, 지원하여국제과학기술계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역할을수행 중소기업의애로사항해결지원 사업추진 협력체계 부록 403

444 사업내용 고경력과학기술인기업 기관사업정보안내 인력정보등록 일자리 일거리조회 기업 기관채용정보제공 일자리 일거리등록 인력정보조회 인력매칭알선 재정지원사업 기술애로해결 ODA 교류모임 기타 이용방법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회원등록하여각종 서비스신청 등록후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전문연구요원제도 (02) ~3 -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02)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02) , 9167,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02) , 9085, 9086, 9150,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45 7.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우수인력채용을희망하는산학연연구기관에미취업연구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만들어진이공계전문취업사이트이며, 각종정부인력지원사업및이공계채용정보, 인재검색, 인재추천서비스등다양한이공계취업관련콘텐츠를제공 서비스내용 기업서비스 - 채용정보게재, 인재정보검색, 배너광고, 채용박람회무료참가지원, 인력지원사업설명회참가지원입사지원 개인서비스 - 채용정보검색, 무료이력서클리닉, 취업자료실, 연구소검색, 우수인재추천 정부R&D 인력지원사업 -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운영관리 - 이공계전문기술 연구인력양성사업운영관리 사업추진체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부록 405

446 8. 중소기업진흥공단 ( 홈페이지를통하여사업을신청하고, 사업진행현황및관련정보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을위해제공하는다양한지원사업에대한상세한정보제공 - 지원사업은정책자금융자, 수출마케팅 ( 해외마케팅, 해외산업협력사업 ), 인력양성 ( 인력양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연수사업, 내일채움공제사업, 컨설팅지원, 중소기업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기타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재기지원사업, 기업간교류, 중소기업진단사업, 제품개발지원,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 재창업기업보증지원 ) 참여광장안내 - 질문및제안방, 칭찬방을통해중소기업이중진공의업무에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 참여하여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게함 - 정책자금제3자부당개입신고, 복지부정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부패공약신고, 규제 애로신고를통해사용자들의불편사항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정보광장안내 - 사용자들이홈페이지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이용안내정보를제공 - 자료실, 발간자료, 정보공개, FAQ 등다양한정보확인, 정보공개의경우제공되는정보외에도직접정보공개청구가능 알림광장안내 - 공지사항과뉴스가제공되며, 중진공에서진행중인입찰정보와뉴스레터등최신정보를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소개 - 중소기업진흥공단안내, 경영공시, 사회공헌, 고객서비스헌장등중소기업진흥공단에대한상세정보소개 중소기업진흥공단고객만족센터 (055)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47 9. 기업지원플러스 ( 창업과신고, 허가취득, 시험과검사, 인증등기업을설립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행정절차를온라인으로처리해주는서비스 서비스내용 기업민원 - 정부 공공기관등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기업민원을해당기관의방문없이한곳에서편리하게신청하고그결과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 - 기업민원행정안내 / 신청, 회사설립안내 / 신청, 방산수출민원안내, 기업민원연계서비스 ( 공장설립신청, 전략물자판정 / 허가, 전자무역서비스 ), 기업민원처리사례, 폐업안내등 사업내용일괄변경 - 사업자등록내용 ( 상호, 소재지, 업종 ) 변경시처리해야하는행정기관신고 ( 국세청 ( 사업자등록정보변경 ), 4대사회보험센터 ( 사업장내역정보변경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정보변경 ), 특허청 ( 특허출원등록정보변경 ), 시군구청 ( 인허가정보변경 ) 를인터넷으로일괄변경신청 - 법인차량주소변경 시험 인증 실적 - 시험 검사 교정의뢰및성적서신청 발급, 전자문서유통, 시험 인증 실적상담, 산업기술개발장비 (e-tube) 검색 확인 예약시스템 기업애로 - 기업애로통합신청및기업애로처리사례제공 기업활동지원정보 - 자금지원통합검색, 범부처R&D사업공고, 지금지원상담, 자금지원기관안내 메타블로그 : 공공, 정부산하기관, 지역, 경제, 생활건강, 맛집, 여행등채널카테고리로블로그소개 G4B 통합콜센터 부록 407

448 10. 조세 법령관련정보제공사이트 조세 법령에관한민원상담및법조문, 해석사례등법령에대한정보를제공 국세청 ( 세법해석민원질의 - 서면질의제도 : 민원인이일반적인세법의해석과관련하여세무상궁금한사항을서면질의신청서에기재하여기한에관계없이질의하면국세청장이서면으로답변을주는제도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 납세자가자신의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하여구체적사실관계를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서에기재한후거래증빙을첨부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전 ) 에질의하면국세청장이서면으로답변을주는제도 국세청홈택스 ( - 조회 / 발급, 민원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 상담 / 제보 : 인터넷, 전화 (126), 방문상담예약 - 상담사례검색, 탈세제보 / 차명계좌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조례원클릭서비스로, 법령과자치법규에대한정보제공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등, 별표 서식, 학칙 규정, 법령기타등제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질의 판례, 조문별정보, 별표 서식등에대한정보제공 - 주요법령 3단보기, 개정세법해설, 조문별질의검색기능제공 전자도서관 - 국세관련가이드북, 개정세법해설등발간책자제공 - 생활세금시리즈에관한 e-book 제공 40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49 11.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특허청이보유한국내외지식재산권관련모든정보를 DB 로구축하여이를이용자가인터넷을통하여검색및열람할수있도록한대국민특허정보검색서비스 서비스내용 이용자수준에맞는검색기능 - 단순한화면구성으로초보자가쉽게검색할수있도록항목별검색제공 지식재산권관련다양한정보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등국내지식재산권정보및미국, 유럽, 일본등 12개국가해외특허제공 검색기능외에다양한부가기능제공 - 나의관심특허서비스, 찾아가는특허서비스, 특허검색툴바, 마이폴더, 유사검색식보기, 동의어사전, 인기검색어, 온라인다운로드, 검색식저장, 내검색식보기등다양한부가기능제공 특허고객상담센터 부록 409

450 12. ITFIND( IT 산업전반에관한국내외기술, 시장및경영정보등각종지식과정보를수집, DB 화하여 IT 관련기업및기관에제공함으로써국가 IT 혁신역량제고 콘텐츠현황 IT분야최신동향정보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연구결과보고서, 기술시장보고서, 특허정보, 학술정보, 표준정보, 통계정보, 뉴스, 세미나동영상, 각종발간물등 1,000여만건의다양한콘텐츠를제공 구분수록정보수록기간 갱신주기 연구결과보고서 정촉기금으로수행된사업의결과보고서종합 DB 수시 IT 발간물 분석보고서 유관기관의 IT관련정책, 기술, 산업, 시장분석보고서 00년 ~ 일일 정기간행물 유관기관발행정기간행물 일일 백서정보통신관련백서및연차보고서수시 유관기관웹정보유관기관에서생성한단신성정보일일 특허정보 정보통신관련특허정보 격주 학술정보 정보통신관련학술지, 프로시딩지등 수시 01년 ~ 표준정보 정보통신관련표준정보 (TTA 연계 ) 수시 뉴스정보 유관기관새소식및 IT관련뉴스 일일 동영상자료 최신교육및컨퍼런스동영상자료 07년 ~ 수시 통계정보 정보통신관련통계간행물및통계표 06년 ~ 수시 기타 IT테마정보등분류정보, 세미나 / 컨퍼런스등 00년 ~ 일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서비스팀 (042)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1 13. e- 특허나라 ( 각종특허조사, 분석사업을통해생산되는특허정보를통합서비스화하여사용자에게접근성과편의성을제공하고, 다양한검색기능을통해정보활용의극대화를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의방향설정과업계의기술개발전략수립시특허정보의활용을통해효과적인연구개발과투자효율성을개선 지원서비스 특허분석보고서검색 - 다양한부처및기술분야의특허동향, 로드맵및각종보고서 * 특허기술동향조사보고서, 특허분석이슈보고서, Best 분석사례보고서, 기타보고서 특허로본 R&D 트렌드 - 정부R&D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데이터를활용하여기획트렌드및이슈특허정보제공 * 기술분야별 HOT 키워드, 분석 DATA 키워드검색, 분석활용도가높은특허, 보고서활용통계 About 특허분석 - 특허분석방법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특허검색과관련정보제공 * 특허분석가이드 ( 선행특허검색기초, 검색DB별활용가이드, 특허분석 Tool소개, 특허분석방법 ), 국가별특허제도와특허 DB, 특허분석 D.I.Y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2) 특허청 부록 411

452 14.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준 영리기업또는비영리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적용, 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을모두 충족한중소기업에해당 규모기준적용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 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모두충족 - 업종별규모기준 : 주된업종의평균매출액기준을충족할것 <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4 C15 제조업 (6 개업종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1 차금속제조업 C24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 전기장비제조업 C28 가구제조업 C32 농업, 임업및어업 A 광업 B 식료품제조업 C10 제조업 (12 개업종 ) 담배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C12 C13 C16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C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3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및소매업 G 음료제조업 C1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제조업 (6 개업종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그밖의제품제조업 C21 C23 C27 C33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부동산업및임대업교육서비스업 E H J M N Q R S I K L P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 상한기준 : 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 5,000 억원미만 부록 413

454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다음 3가지중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아니할것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2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3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출자비율에해당하는평균매출액등을합산하여업종별규모기준을미충족하는기업 관계기업 : 기업간의주식등출자로지배 종속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 단, 비영리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 ( 연합회 ) 은관계기업제도적용하지않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여부를확인하기위한관련정보조회및관계회사현황을제공, 공시하는 통합정보시스템 414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5 INDEX

456

457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ndex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사업명 ㄱ Page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0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91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275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28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18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77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242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189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206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28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47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4 기상 See-At 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260 기술보증기금 59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2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고경력연구인력채용 ) 27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 267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 ) 269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증제도 349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17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12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110 긴급경영안정자금 45 INDEX 417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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