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도관련 Q&A 1 2 소득공제적용대상도서구입, 공연관람사용금액 사례 3 3 도서및공연티켓판매사업자관련 Q&A 9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등관련 Q&A 23 5 개인근로소득자 ( 구매자, 소비자 ) 관련 Q&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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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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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시행관련질의답변 Q&A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2 목차 1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도관련 Q&A 1 2 소득공제적용대상도서구입, 공연관람사용금액 사례 3 3 도서및공연티켓판매사업자관련 Q&A 9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등관련 Q&A 23 5 개인근로소득자 ( 구매자, 소비자 ) 관련 Q&A 26

3 1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도관련 Q01 도서구입및공연관람사용금액 ( 이하 도서 공연비 ) 의소득공제제도가무엇인지?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5227호, , 일부개정 ) 에따라 부터신용카드, 직불카드, ( 기명식 ) 선불카드, 현금등으로사용한도서 공연비가근로소득자 18년귀속연말정산시 ( 19년 1월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포함됨. - 현재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의공제율은 15% 이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의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500만원 ) 이지만, 도서 공연비는공제율이 30% 이고, 최대 100만원까지추가로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Q02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시행일이 자로되어있는데, 이의미는무엇인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의근거가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2항제3호의시행일이 일이므로소비자가 부터도서구입이나공연관람을위한공연티켓구입에신용카드, 직불카드, ( 기명식 ) 선불카드, 현금등으로지출한금액에대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다는의미임. - 다만, 연말정산을통한실제소득공제는 18년귀속연말정산시 ( 19년 1월 ~) 부터적용됨. Q03 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대상은누구인가? 총급여 7,000 만원이하근로소득자중에서신용카드, 직불카드, ( 기명식 ) 선불 카드, 현금등사용액이총급여액의 25% 가넘는경우적용받을수있음

4 Q04 어디서구매하든지관계없이도서구입, 공연티켓구입을위해지출한금액은당연히 소득공제적용을받는것인지? 근로소득자가온오프라인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웹사이트등 ) 을갖추고도서 공연비사용금액자료수집 확인이가능한사업자 * 로부터도서와공연티켓을구매할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음 * 이하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와국세청에서는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을갖추고사용금액자료수집 제공이가능한사업자를파악, 국민및국세청등에제공하기위하여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신청 접수를받아사업자로확정하고이들사업자명단등현황검색서비스제공동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에따라 근로소득자가법인또는사업소득이있는개인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은경우 에소득공제적용대상임. - 따라서현행조세특례제한법상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도서, 공연티켓을구매 ( 개인간거래 ) 한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소득공제적용되지않음또한실제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제8항에따라근로소득자가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할때동법시행규칙에서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를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에서증빙으로첨부제출가능한서류는동법시행령제121조의2 제7항에따라신용카드업자등 * 이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발급하는서류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 ) 로정하고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자 ( 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포함 ), 전자금융법에따른금융기관및전자금융업자등을말함따라서연말정산시도서 공연비소득공제금액확인등소득공제적용을받기위해서는근로소득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오프라인매장, 시설, 온라인웹사이트등플랫폼등 ) 에서신용카드등으로도서, 공연티켓구입을위해사용한금액에대한자료가수집 ( 전송 ) 되어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확인가능하여야함 - 1 -

5 Q05 신용카드등과마일리지 ( 회원포인트 ), 신용카드등과상품권등의여러수단이복합된 결제의경우, 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에포함되는금액은? 도서, 공연티켓구매, 결제완료후카드사등을통해국세청으로전송되어,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확인가능한사용금액에대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이가능함. 상품권을통해도서 공연티켓을구입하고현금영수증을발급받았다면사용금액만큼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이될수있음. 모바일상품권의경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고객의구매 / 결제내역을구분하여카드사등에전송하거나현금영수증으로처리할수있으면소득공제적용가능함 - 그러나, 포인트결제는결제수단으로사용하기는하나현금성이없고, 결제단계에서신용카드등결제총액에서감액되는형태로이용되어실제카드사등에서승인되는매출액에는포함되지않으므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에포함되지않음. Q06 핸드폰소액결제로도서나공연티켓을구입하는경우, 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나요? 핸드폰등소액결제수단을이용하여도서 공연티켓을구매 결제한경우, 현재이동통신사에서는기술적으로도서 공연비만을구분 ( 추출 ) 하여카드사, 국세청등에자료를전송할수없으므로도서 공연비확인및증빙이불가하여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없음 Q07 카드결제시점 ( 귀속년도내 ) 과결제취소시점 ( 귀속년도이후 ) 이다른경우 소득공제처리는어떻게되는것인지? 카드사에서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자료를제출하기전에결제가취소되면 해당귀속년도사용금액에서차감되고이후에결제가취소된경우다음과세연 도의사용금액에서차감됨

6 2 소득공제적용대상도서구입, 공연관람사용금액사례 Q01 도서구입, 공연관람에사용한금액 ( 도서 공연비 ) 관련, 도서구입비에서말하는도서란 무엇을의미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2항제3호에따른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및동법시행령제3조에의거, 소득공제도서의범위는다음과같음.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다만, 전자책의경우 ECN 포함 ) 이기록된간행물로종이책 (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포함 ), 전자책 (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포함 ), 외국에서발행된도서, 중고책 ( 재판매목적이아닌독서 학습등의목적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었던간행물로판매자에의해다시판매되는도서 ) 이포함됨. - 도서구매에수반되는국내배송료등은도서구입비에포함됨.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도서관법제21조에의거발급하는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시작, 총 13자리로구성되며통상적으로부가기호 5자리가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콘텐츠식별체계확립 보급에관한준칙 ( 문체부고시 호, 일 ) 에의거콘텐츠식별체계 (UCI) 등록관리기관으로지정한 ( 사 )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발급하는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Q02 종이책이아닌전자출판물을구입하여도소득공제적용대상이되는지? 종이책과마찬가지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가 기록된전자책은도서에포함임. - 다만, 전자책의경우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 도포함하여인정됨

7 Q03 잡지또는정기간행물을구입하여도소득공제적용대상이되는지?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해발행되는주 월 계간지 등잡지및정기간행물은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Q0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 조제 3 호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기록사항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전자책의경우 ECN) 이표기된 간행물중도서구입비소득공제적용대상이아닌간행물이있는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기록사항이표기된간행물이라하더라도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거, - 간행물윤리위원회심의를거쳐유해간행물 ( 반국가 반사회 반윤리적내용 ) 로결정되어고시된간행물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됨. Q05 중고책을구입하면도서구입비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 중고책은재판매목적이아니라, 독서나학습등의목적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었던도서를판매사업자가다시판매하는도서를말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전자책의경우 ECN) 가표기된중고책은도서구입비소득공제대상임. Q06 도서와문구를결합하여판매하는도서상품이도서구입비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 도서와문구를결합한상품이국립중앙도서관이발급한 ISBN을부착한상품 ( 일종의세트 / 결합도서상품 ) 이면도서구입비소득공제대상이나, - 도서와문구를단순결합하여판매하는상품 ( 도서에만 ISBN 발급 ) 은도서구입비소득공제대상이아님

8 Q07 도서대여를위해지출한금액도도서구입비소득공제대상인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의근거인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2항제3호에따르면근로소득자가출판법제2조제3호에따른간행물을구매하기위해사용 ( 지출 ) 한금액만소득공제를제공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 - 따라서도서를구매하지않고대여하는경우는소득공제대상이아님. Q08 도서구입, 공연관람에사용한금액 ( 도서 공연비 ) 관련, 공연관람에사용한금액, 즉 공연비에서말하는공연이란무엇인지? 공연비인정범위는? 공연법제2조제1항에서공연에대한개념을정의하고있음 - 위공연법에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등 공연의장르 ( 분야 ) 를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 공연은배우, 무용수, 연주자등출연자가무대등에서실제연기하는등 실연 에의한것이어야하므로녹화영상 ( 영화, 방송등 ) 관람행위는공연에포함되지않음. 위와같은공연을관람하기위한티켓 ( 관람권, 입장권등 ) 을구입하며지출한금액을공연관람사용금액, 즉공연비라하며, - 공연티켓구입가격에포함또는공연티켓구입에수반되는예매 / 취소수수료, 배송료등도공연비에포함됨. Q09 온라인상판매되는공연티켓의종류중공연티켓에부가상품, 서비스포함된경우, 이러한 공연티켓구입을위해지출한금액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이되는지? 동일한공연의관람을위한공연티켓의하위권종형태로판매되는부가상품, 서비스를포함한공연티켓 ( 예시 : 공연 + 프로그램북, 공연 +CD/DVD, 공연 + 음료등 ) 이온라인상에서판매될때, 아래요건충족시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 - 상기공연티켓이동일한공연의관람을위한공연티켓의하위권종 ( 종류 ) 의형태로판매되고있고, - 5 -

9 - 부가상품, 서비스가불포함된공연관람만을위한공연티켓권종도함께존재한다면공연관람이주목적이라보이므로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됨 ( 예시 ) OOO뮤지컬공연의공연티켓내여러개의공연티켓권종 * 판매되는경우, 부가상품인프로그램북제공이포함된공연티켓은소득공제가능공연티켓에포함 * ( 공연티켓권종 ) 요일별공연티켓, 할인공연티켓, R/S/A/B 등좌석위치별공연티켓, 특별프로모션공연티켓 ( 당해공연프로그램북제공포함 )) 등 - 그러나, 호텔숙박 + 공연패키지 나 지역관광 + 공연패키지 등의복합상품처럼구입비용결제가공연티켓예매처등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닌호텔이나여행사등에서결제되는경우는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Q10 오프라인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등이운영하는매장등에서공연프로그 램북, 캐릭터상품등 MD 상품을구입하며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 대상인지? 공연티켓과별도로판매하는것으로서위와같은상품에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에서제외 Q11 공연장등에서상영하는공연녹화영상및실황중계물을보기위해공연티켓을 구입한경우, 소득공제적용대상으로볼수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공연장에서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등공연녹화영상이나실황중계물을관람하기위해공연티켓의형태로판매되는경우, 이를구입하기위해지출한금액은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됨. ( 예 )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싹온스크린등의경우소득공제대상임그러나, 영화관에서영화티켓의형태로판매, 발권하는경우 ( 예 : OO시네마신년음악회실황 Live, 오페라상영, 해외페스티벌등 ) 는티켓및이에대한결제, 매출자체가영화티켓판매로인식되므로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10 Q12 공연예술로특화된축제 / 행사 ( 예 : 지역대표공연예술제등 )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위해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 공연에특화된전문공연축제 / 행사이거나, 축제 / 행사가공연이주목적인경우또는공연이축체 / 행사의프로그램으로포함되어있는경우로서, 아래요건을갖춘경우소득공제적용대상임. ( 요건 )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 ( 아티스트 ) 등이티켓등에표기되어있고, 공연티켓형태로가격이책정되어유료판매될경우 ( 예 ) 평창대관령음악제기간중 OOO 앙상블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실내악콘서트, 페퍼OO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등 Q13 문화관광축제입장권, 일반적인축제 / 행사티켓, 관람권등을구입하기위해지출 한금액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 기존티켓예매처웹사이트등에서주로공연이아닌전시 / 행사등의메뉴 ( 카테고리 ) 에등록되어판매되는티켓, 상품등이대부분이위경우에해당하며, - 상기 12번질문 답변과같은요건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에는축제입장권, 행사티켓을구입하여지출한금액이라도공연비로볼수없어소득공제적용대상이아님. ( 예 ) oo음식축제입장권, oo꽃박람회입장권, 초대권등 Q14 온라인중고티켓중개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판매중개플랫폼, 사이트등에서 중고티켓을구입하며지출한금액은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 개인간거래로공연티켓을구입한경우, 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는지? 중고티켓거래사이트등에서거래, 판매되는중고티켓, 개인간거래되는중고공연티켓등을구입하며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 이는중고공연티켓의경우, 판매가격이명확하지않으며책정된가격이과도하거나가격이비공개되어있는경우가많아그판매가격을알기어려움을고려한것임. - 특히, 사회통념에비추어과도한가격을책정한중고공연티켓거래, 매크로프로그램을이용한공연티켓다량구매후고액으로되파는행위등불공정 - 7 -

11 한거래가혼재되어있고, 여러차례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이번소득공제적용대상공연비범위에포함하지아니함.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에따라 근로소득자가법인또는사업소득이있는개인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은경우에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고명시되어있음. - 동법에따라사업자가아닌개인간사적으로거래되는공연티켓, 중고공연티켓에대해서는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에서사용금액확인등이불가능하므로소득공제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온오프라인가맹점, 매장 ( 시설 ), 온라인플랫폼등 * 에서도서와공연티켓을구매할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음.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을의미 Q15 공연비관련, 공연단체및공연장별로유료회원운영을하고있는데유료회원 가입비도공연비로보아소득공제적용대상으로볼수있는지? 공연단체및공연장별로운영하는유료회원 ( 후원회등포함 ) 가입비는공연비에포함되지않음. - 대부분의공연단체, 공연시설 ( 공연장 ) 등에서는각자의특성과여건등에맞는다양한회원제도를운영하고회원제의회원등급 / 유형에따라다양한혜택 ( 연간티켓가격할인, 티켓추가제공, 안내책자발송, 회원전용라운지이용등 ) 을제공하고있으며, - 유료회원, 후원회비등은이러한다양한혜택을누리기위해개인이자유의사에의하여가입하는것이므로유료회원가입비가특정공연관람을위한공연티켓구입에사용한금액, 즉공연비에포함된다고보기어려움

12 3 도서및공연티켓판매사업자관련 Q01 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제공하는사업자의요건은? 우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법인세법제1조, 소득세법제1조의2에따른법인 * 또는사업소득이있는개인사업자를의미하여, 국세청 ( 세무서 ) 에서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 )* 을보유하고있어야함. * 비영리법인의경우국세청에서부여받은고유번호증 ( 고유번호 ) 필요또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는사업자유형별로정한기술적조치를완료하고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하여확정된사업자를의미함. Q02 도서 공연티켓판매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하기 전에조치해야하는사항이있는지? 사업자의온오프라인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웹사이트등 ) 의가맹점번호, 단말기등에서도서 공연티켓매출, 결제만발생하도록가맹추가, 분리등필요한기술적조치를완료해야함 - 기술적조치는사업자유형 ( 온 / 오프라인사업자, 단일 / 복합사업자, 가맹점번호보유형태등 ) 에따라상이함. 사업자별로필요한기술적조치는 매뉴얼 을참고하기바람. Q03 온라인판매업자란? 온라인판매업자 는전자상거래법제2조 ( 정의 ) 에따른통신판매업자를의미함. - 온라인판매업자가도서, 공연티켓, 도서 + 공연티켓또는이외의재화를결합하여직접판매하거나, 회원사 ( 위탁자 ) 와위재화판매와관련한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판매를대행 ( 예 ) 티켓예매처,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방송홈쇼핑,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등 * 문제발생시책임소재및매출발생명의등이온라인판매업자로되어있는경우가많음

13 Q04 온라인판매중개업자및입점사업자란?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는전자상거래법제2조에따른통신판매중개업자를의미함. - 온라인상에재화등을거래 판매할수있는사이버몰 ( 가상의영업장, 플랫폼 ) 을구축하고다른판매자 ( 입점 ) 와소비자간거래를중개 알선하는사업자 ( 재화를직접판매하지않음 ) * 문제발생시책임소재등이입점한개별사업자에게있는경우가많음. 입점사업자 는전자상거래법제20조에따른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매장 쇼핑몰등을별도로운영하면서타판매중개플랫폼에입점한경우와그렇지않은입점사업자로구분됨. ( 예 ) ㅇㅇ홈쇼핑에서홈쇼핑사이트를직접운영하지만, ㅇ마켓사이트에입점하여재화를판매하기도함 Q05 단일사업자와복합사업자는어떻게구분하는것인지? 단일사업자 는도서또는공연티켓, 도서와공연티켓만판매하고, 이외다른상품을판매하지않는사업자를의미함. - 사업자등록번호의기존가맹점번호 ( 단말기 ) 에서도서및공연티켓매출만발생하는경우에해당됨. 다만, 야래에해당하는영세사업자의경우, 복합사업자라하더라도단일사업자로예외적인정 ( 예외- 도서판매사업자 ) 연매출 3억원미만인영세사업자중에서도서매출이총매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경우증빙자료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을통해단일사업자로인정 ( 예외-공연티켓판매사업자 ) 연매출액 7천 5백만원미만영세사업자는증빙자료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등 ) 을통해단일사업자로인정 복합사업자 는소득공제대상인도서와다른재화, 공연티켓과다른재화, 도서 공연티켓과다른재화를같이판매하는사업자를의미함. ( 예시-도서 ) 중대형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등 ), 인터넷서점 (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등 ). 복합서점, 대형마트및백화점내입점서점, 홈쇼핑및오픈마켓, 포털사이트입점서점등 ( 예시-공연 ) 주요티켓예매처 ( 인터파크, 예스24티켓, 옥션, 티켓링크등 ), 공연시설운영자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등 )

14 Q06 도서및공연티켓만판매하는단일사업자임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는무엇 인지? 국세청홈택스 ( 또는세무서 ) 에서발급하는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을말함. 이자료의면세 ( 도서판매등 ) 금액등을확인하여단일사업자여부를판단함. Q07 오프라인판매업자인단일사업자및복합사업자가취해야할기술적조치 는무엇인지? 단일사업자는도서 공연티켓만판매하고기존가맹점번호에서도서 공연비만결제 ( 매출발생 ) 하기때문에가맹점 ( 신용카드사, 직불카드등의경우은행 ) 을추가 ( 분리 ) 할필요없음. - 다만, 매장 ( 시설 ) 이본사등과동일한가맹점번호를사용하고있는경우이를확인하여당해매장 ( 시설 ) 의결제및매출이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 단말기 ) 에서발생하도록관리를요청해야함. 복합사업자의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위한가맹점 ( 신용카드사, 직불카드등의경우은행 ) 분리가필수적임. 카드사등에도서 공연티켓매출만발생하는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추가 ( 분리 ) 신청해야함. 또한사업자의결제시스템개편및오프라인단말기추가설치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Q08 온라인판매업자인단일사업자가취해야할기술적조치는무엇인지? 단일사업자는도서 공연티켓만판매하고기존가맹점번호에서도서 공연비만결제 ( 매출발생 ) 하고있기때문에가맹점 ( 신용카드사, 직불카드등의경우은행 ) 을추가 ( 분리 ) 할필요없음. - 다만, PG사의대표가맹점번호를사용하고있는사업자의경우, 사업자는해당 PG사가카드사등에개설한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로도서 공연비를결제할수있도록 PG사에요청해야함. 동시에문화체육관광부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 ( 접수완료 ) 해야함. - 또한 PG사는카드사등에별도개설한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하위사업자 ( 도서, 공연티켓판매사이트등 ) 들이사용할수있도록

15 등록 연계하는조치를해야함. * 카드사등의직접가맹점번호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이거나, PG 사와사업자간개별 ( 단독 ) 가맹점번호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기술적조치사항없음. Q09 온라인판매업자인복합사업자가취해야할기술적조치는무엇인지? 복합사업자의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위한가맹점 ( 신용카드사, 직불카드등의경우은행 ) 추가 ( 분리 ) 가필수적임. 가맹점번호보유형태에따라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 - 카드사등의직접가맹점번호를보유한경우, 카드사등에 도서 공연비전용소득공제가맹점번호 를추가신청해야함. - PG사의대표가맹점번호를사용하고있는경우, PG사가개설한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로결제할수있도록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사업자신청 접수 ( 접수완료 ) 를해야함. 해당 PG사는카드사등에 PG사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추가분리하고, 하위사업자들을등록 연계하여동가맹점번호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함. * PG사가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사용을요청하는하위사업자를등록연계할때, 신청 접수 ( 접수완료 ) 사업자를조회할수있도록한국문화정보원사이트에검색기능을구현할계획임 ( 별도안내예정 ) - 위사업자모두공통적으로사업자의판매품목 ( 도서, 공연티켓및이외재화 ) 등록및관리, 결제시스템개편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Q10 판매중개플랫폼만제공하는온라인판매중개업자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 자신청 접수를하고, 가맹분리등기술적조치를해야하는지? 단지플랫폼만제공하고개별입점판매사업자들의판매중개만하는온라인판매중개사업자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해야함. 필요한기술적조치는온라인판매업자의조치사항과동일함. - 다만, 판매품목 ( 도서, 공연티켓및이외재화 ) 등록및관리, 결제시스템개편등 을 입점사업자의판매품목등록및관리, 결제시스템개편등 으로보면됨

16 Q11 이미도서 공연티켓과그외상품을별도의가맹점번호로결제하고있는복합사업자의 경우에도가맹점을추가 ( 분리 ) 해야하는지? 이미카드사등가맹점번호를분리하여도서 공연티켓과그외상품을분리결제하고있는경우, 가맹점추가 ( 분리 ) 할필요없음. - 다만, 온라인판매업자또는온라인판매중개업자의경우카드사, 결제대행사등에서기존가맹점번호를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번호로전환 관리해줘야하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확정후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PG사, 현금영수증사업자등 ) 등에게알려줘야함. Q12 온라인판매중개플랫폼 ( 오픈마켓등 ) 사이트에입점하여판매하는개별입점사업자 ( 이하 입점사업자 ) 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하고, 가맹분리 를해야하는지? * 온 오프라인에서입점사업자자신이판매업자에해당하지않고, 온라인판매중개 업자도아니면서오롯이온라인판매중개플랫폼만활용하는경우 입점사업자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해야함. * 입점사업자는사전기간 ( ~6.29) 및추가 보완기간 ( ~7.31) 까지 입점사업자신청 접수전용페이지 에간단한기본정보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 현금영수증사업자명, 입점플랫폼등 ) 만입력하면됨. - 사업자신청 접수를통해보다정확한도서 공연비결제정보를국세청에제공하고국민들에게해당정보를안내할수있음. 특히, 현금영수증은실제판매자 ( 입점사업자 ) 명의로발급하도록되어있어, 입점사업자가사업자신청 접수를해야현금영수증에대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처리가가능함. - 또한, 입점사업자가판매중개플랫폼의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를이용하여도서 공연티켓이아닌다른상품을판매하는등문제가발생할경우, 책임이입점사업자에있는경우가많음. 이에사업자책임소재강화를위해서도입점사업자의신청 접수가필요함. 다만, 입점사업자는전용가맹점번호추가 분리등기술적조치는필요없음

17 Q13 온라인판매중개플랫폼에입점한사업자가별도의온라인쇼핑몰이나판매중개사이트 ( 오픈마켓등 ) 를직접운영하는경우, 사업자신청 접수를어떻게해야하는지? ( 예 ) ㅇㅇ서점이자사의온라인판매사이트에서직접도서를판매하면서, 동시에타온 라인판매중개플랫폼에입점하여판매하기도하는경우 직접온라인쇼핑몰이나판매중개오픈마켓을운영하는경우에는, 타판매중개플랫폼에입점한사업자라하더라도 온라인판매업자 또는 온라인판매중개업자 에해당되며, 이유형에따라사업자신청 접수를해야함. - 온라인판매업자 또는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로신청 접수한경우, 입점사업자신청 접수전용페이지 에서별도로신청 접수할필요없음. Q14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에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언제해야하는지? 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을갖추고사용금액자료를수집하고제공할수있는사업자를파악하고국민및국세청등에제공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신청 접수를받고있으며, - 사업자는유형별로필요한기술적조치를완료한후, 연중수시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할수있음. 다만, 18년은시행초기단계임을고려하여보다많은사업자가제도에참여하도록도서 공연비소득공제시행일 ( ) 에앞서사전신청 접수기간을운영함. - 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추가 ( 분리 ) 및결제시스템개편등시행준비기간이필요한사업자를위해신청보완, 추가신청 접수기간을아래와같이운영함. ( 사전기간 ) ( 월 ) ~ 6.29.( 금 ) 시행일자인 7.1자부터동사업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오프라인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등 ) 에서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로확인하여처리가능 ( 보완 추가기간 ) ( 월 ) ~ 7.31.( 화 ) 신청 접수완료일자부터동사업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오프라인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등 ) 에서지출한금액은도서 공연비로확인하여처리가능

18 Q15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에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사업자신청 접수만하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되는것인지? 각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사업자신청 접수시입력한정보및증빙서류, 사업자유형, 유형별전용가맹점관련기술적조치사항이행여부를확인하여이상없을경우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하고인증번호를부여함. - 한국문화정보원신청 접수전용사이트를통해처리단계 ( 신청 접수완료 / 검토중 / 사업자확정 ) 를안내하고,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면각사업자에게확정되었음을알릴예정임 ( 전자우편, 휴대폰문자발송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인증번호는확정시자동으로부여되며, 확정일자는신청 접수가완료된일자임. - 이는사업자가전용가맹점번호추가 ( 분리 ) 및결제시스템개편을완료하면바로도서 공연비결제가전용가맹점번호 ( 단말기 ) 에서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 기술적조치와행정적조치완료일자간차이를최소화하여사업자와소비자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것임. ( 예 ) 사업자신청 접수일 ( ), 사업자확정후인증번호부여일 ( ) 의경우, 사업자확정일자는 이며, 이날로부터카드사등에서동사업자가맹점에서발생한도서 공연비로확인처리 Q16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후입력한정보의주요사항이변경된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신청 접수시입력한사업자유형 ( 단일, 복합 ) 및가맹점정보 (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 그외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등 ) 등이변경되었거나폐업등으로영업을종료한경우에는반드시변경신청해야함. 방법은사업자신청 접수절차와동일함.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기전까지는사업자로그인정보로접속해서변경가능하며,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후에는사업자로그인정보로접속해서변경신청해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검토절차를거쳐사업자변경확정됨

19 Q17 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위해현금영수증과카드등 가맹점번호를각각분리 ( 추가 ) 하고있는데, 이중하나만분리 ( 추가 ) 완료한후사업자 신청 접수를해도되는지? 현금영수증과카드등가맹점을모두분리 ( 추가 ) 완료하고사업자신청 접수를 해야함. Q18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시행에맞추어도서 공연티켓판매 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가정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로신청 접수 하는것이강제사항인지? 신청 접수하지않으면제재조치가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5227호, , 일부개정 ) 제126조의2 제2항은근로소득자가법인또는사업소득이있는개인사업자로부터도서구입, 공연관람을위한공연티켓구입을위해사용한금액에대해소득공제를제공한다는내용만규정하고있기때문에문화체육관광부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하는것이강제사항은아니며, 사업자로신청 접수하지않았을경우에도제재하지않음. 다만, 도서및공연티켓을판매하는사업자는자유업으로온 오프라인에다양한유형의사업자가존재하고있으므로, 현행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자료수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체계하에서는도서 공연비에대한정확한자료수집이필요함. 이에따라도서 공연비자료수집 제출등을위한기술적조치 ( 사업자유형별 ) 를하고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통해확정된사업자를소비자인국민들에게안내하여, 보다정확한도서 공연비소득공제혜택을제공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하도록권고하고있음. Q19 공연티켓판매없이단지대관만하는공연장및단체도사업자신청 접수가필요 한지? 온오프라인상공연티켓을판매하지않고, 단지공연장대관만해주는공연장, 공연시설등시설운영자의경우에는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할필요없음. ( 예 ) ㅇㅇ체육관, ㅇㅇ문예회관등

20 하지만공연장, 공연시설등을대관하여공연하는공연단체, 공연기획사등은자신이대관한공연장 시설, 장소와관계없이온오프라인에서공연티켓판매행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 - 만약공연단체, 기획사등이온오프라인에서공연티켓을판매하고있다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해야함 ( 예 ) ㅇㅇ뮤지컬컴퍼니 ( 자체공연티켓예매창구또는온라인예매사이트등에서공연티켓판매 ) 는사업자유형별기술적조치를하고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하여야함 Q20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사업자로신청 접수한극장중대관도하고공연티켓도 판매하는극장의경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해야하 는지? 극장측이온오프라인에서공연티켓을판매하는사업자에해당하므로공연장 운영자인극장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해야함. Q21 공연기획사, 단체가주요온라인티켓예매처사이트를통해공연티켓을위탁 판매하고있다면,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해야하는지? 공연기획사, 단체등이자체온오프라인티켓창구또는예매사이트등에서직접공연티켓판매하지않고오로지타티켓예매처사이트등을통해판매하고있다면공연기획사, 단체등당해사업자는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할필요없음. ( 예 ) ㅇㅇ티켓사이트와판매위수탁계약체결후공연기획사공연티켓판매대행하도록함하지만, 위와같이자체온오프라인티켓판매가없다하더라도온라인판매중개플랫폼 ( 가령, 오픈마켓등 ) 에입점하여공연티켓을판매하고있다면매뉴얼사업자유형❹ 입점사업자 로신청 접수하여야함 ( 예 ) ㅇㅇ극단이온라인여성 어린이중소형쇼핑몰에입점하여아동극티켓을판매하고있다면, ❹ 입점사업자 로신청 접수 ( 예 ) ㅇㅇ음악이오프라인공연티켓판매를한다면매뉴얼사업자유형❶ 로신청 접수해야함

21 Q22 사업자등록증은없지만고유번호증을보유한비영리법인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가가능한지?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따라국세청으로부터고유번호를받은비영리법인의경우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가능함. - 동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에따라 근로소득자가법인또는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 에따른사업자 ( 사업소득이있는자 ) 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은경우에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고명시되어있음. 법인 은법인세법제1조 ( 정의 ) 에따른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을의미함. - 다만, 법인격이없는비영리단체, 전문예술단체등은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가불가능함. Q23 오프라인도서 공연티켓판매사업자가 ( 시행일자 ) 까지가맹점추가및 분리, 내부결제시스템개편등을완료하지못해사업자신청 접수하지못한경우, 도서 공연비로처리되는시점등은언제인지? 시행일자로부터소급적용되는지? 사업자가복합사업자인경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추가 ( 분리 ) 가필수이며, 이러한기술적조치완료후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해야함.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면사업자신청 접수가완료된날부터위사업자의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에서발생한매출을카드사등에서도서 공연비로확인, 처리가능함. 예외적으로사업자가기존에도도서, 공연티켓등공제대상품목만을판매하고있던단일사업자라면제도시행일 ( ) 까지사업자신청 접수를하지못하고시행일이후시점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하여확정되었더라도, - 단일사업자에한하여국세청, 카드사등에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위한도서 공연비확인등을통해시행일자부터연말까지위단일사업자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등 ) 의가맹점번호, 단말기등에서발생한매출, 결제를도서 공연비로처리가능함. * ( 단일사업자 ) 신청 접수라는절차를통해기존단일사업자가맹점번호를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로관리가능하게됨 - 다만, 단일사업자라하더라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현황, 도서

22 공연비현금영수증내역등정보를일반국민 ( 소비자 ) 에게보다정확하고, 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자신청 접수를되도록빨리완료할필요가있음 일반인누구나 18. 6월부터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신청 접수웹사이트에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현황을검색, 조회할수있음 Q24 온라인판매업자또는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 시행일자 ) 까지가맹점추가 및분리, 내부결제시스템개편등을완료하지못해사업자신청 접수하지못한 경우, 도서 공연비로처리되는시점등은언제인지? 단일사업자이면서카드사등의직접가맹점번호또는 PG사-사업자간개별 ( 단독 ) 가맹점번호를보유한경우, 위질문23번답변하단내용 ( 단일사업자 ) 참조. - 다만, 단일사업자이면서 PG사의대표가맹점번호를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 PG 사의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로도서 공연비를결제할수있도록 PG사에요청하고, 동시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완료해야함. PG사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의하위사업자로등록되어매출이발생하는날부터도서 공연비로처리됨. 복합사업자이면서카드사등의직접가맹점번호또는 PG사-사업자간개별 ( 단독 ) 가맹점번호를보유한경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추가 ( 분리 )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해야함.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면사업자신청 접수가완료된날부터위사업자의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에서발생한매출을카드사등에서도서 공연비로확인, 처리. - 다만, 복합사업자이면서 PG사대표가맹점번호를사용하는경우, 해당 PG사의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로결제할수있도록요청하고, 해당 PG사보다먼저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해야함. PG사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의하위사업자로등록되어매출이발생하는날부터도서 공연비로처리됨

23 Q25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면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번호 관리를위해카드사및은행, 결제대행사등에어떤사항을알려줘야하는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사업자 ( 입점사업자제외 ) 는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 (PG 사, VAN 사등 ) 등에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 오프라인의경우단말기포함 ), 확정일자를알려줘야함. Q26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사업자가고의로도서 공연티켓이아닌 상품을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의번호, 단말기등에서결제하도록 하는경우, 해당사업자에대한처벌등법령에정한제재가있는지? 상기사업자는소득세법제165조 ( 소득공제및세약공제증명서류의제출및행정지도 ) 제4항및동법시행령제216조의3 제5항에따라국세청의행정지도의대상이될수있고, - 조세범처벌법제9조 ( 성실신고방해행위 ) 제2항에따라납세의무자로하여금과세표준을거짓으로신고하게한자에해당하여 1천만원이하의벌금등을처할수있음 월이후국세청은문화체육관광부, 온 오프라인사업자, 결제대행사등과협력하여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에서의상품판매, 결제등에대한모니터링및사업자점검등행정지도를실시할예정이며, - 점검후전용가맹점의도서 공연비매출, 결제에대한오류정정등시정이필요한경우후속방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에별도안내할계획임. Q27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는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로도서 공연티켓만판매 결제하기위해어떤노력을해야하는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는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번호, 단말기등에서도서 공연티켓이아닌다른재화의매출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야함. - 직접판매하거나대행판매하는상품의판매 결제등에대한자체모니터링계획을수립하고수시및정기적으로점검을해야함. - 판매대행하고있는위탁사 ( 회원사 ) 에소득공제가적용되는도서구입, 공연티켓구입비, 도서및공연티켓상품등록등필요한사항을안내해야함. -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번호에서도서 공연

24 티켓이아닌다른재화의매출이발생하지않도록입점사업자에게지속적으로안내하는등관리해야함. 또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으로볼수없는다른상품이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에서결제되는것을알게된즉시사업자는시정조치해야함. Q28 사업자가도서나공연티켓을구매한개인 ( 근로소득자 ) 에게직접소득공제용금액을 확인할수있는확인서및영수증등을발급하거나, 구매자별구매정보를보관하다가 연말정산시한꺼번에국세청에제공 ( 전송 ) 할수있는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제8항에따라근로소득자가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할때동법시행규칙에서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를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에서증빙으로첨부제출가능한서류는동법시행령제121조의2 제7항에따라신용카드업자등이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발급하는서류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 ) 로정하고있음. 따라서위법령에따르면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을위한법적증빙효력을지닌서류발급주체는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 * 에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자 ( 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포함 ), 전자금융법에따른금융기관및전자금융업자등을말함 - 결국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직접영수증을보관하다가국세청으로전송하거나, 소득공제관련확인서나영수증등을개인 ( 근로소득자 ) 에게직접발급할권한이없음. Q29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임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해꼭필요한조치사항이 있는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사업자는오프라인매장 ( 시설 ) 및온라인사이트등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용식별표식 ( 사업자확정시부여된인증번호, 홍보포스터, 온라인배너등 ) 을게시해야함.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사업자신청 접수시입력한주소나전자우편주소로

25 식별표식 ( 포스터, 온라인배너이미지, 스티커등 ) 을발송할예정임. 또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웹사이트및카테고리개편사항안내, 소득공제적용가능한도서 공연티켓구입비범위, 고객이알아야할사항 ( 장바구니분리 결제, 배송등 ) 등을고지하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 오프라인사업자는사업장 ( 매장, 시설, 티켓창구등 ) 에스티커및포스터등을게시하고,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결제단말기에스티커를부착해야함. - 온라인판매업자및판매중개업자는온라인사이트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용배너이미지를게재하고, 상품 ( 도서, 공연티켓 ) 을게재할때각상품의소득공제가능여부를표시하는등업체사정에맞는방안을마련해야함. - 온라인판매중개업자경우, 입점사업자가도서 공연티켓상품을등록할때소득공제가능여부를확인하고등록할수있는절차 / 시스템을마련하거나, 입점사업자가소득공제가능상품임을표시하여고객이알수있도록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필요가있음

26 4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등관련 Q01 도서 공연티켓판매사업자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추가및분리를요청 할경우, 카드사, 은행 ( 직불카드등의경우 ), 결제대행사 (PG 사, VAN 사등 ) 는어떤 조치를해야하는지? 카드사, 은행, 결제대행사등은도서 공연티켓판매사업자가요청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을추가및분리하여도서 공연비매출이전용가맹점번호에서만발생할수있도록협조해야함. -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에서발생한매출정보가카드사등에전송되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자료수집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가필요하며, - 추가가맹점명, 번호부여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임을알수있도록하고, 전용가맹점번호결제전표 ( 영수증 ) 에도서 공연비가맹점이라는표시가될수있도록조치해야함 * 결제전표내위치및표시내용등상세사항은카드사등과결제대행사간결정 - 오프라인결제대행사 (VAN사) 의경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및단말기설치시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가발급한단말기스티커를부착할수있도록협조. 아울러, 근로소득자에게추가소득공제혜택을주기위한정부시책의일환으로가맹점추가및분리등이추진되는만큼, 추가가맹처리시사업자의기존가맹점카드결제수수료율과동일또는이하수준으로적용바람. Q02 PG 사등결제대행사가 PG 사대표가맹점번호를가지고있고, 이를여러온라인판매 업자및판매중개업자 ( 하위몰 ) 들이공동으로사용하게하는경우, 도서 공연비소득 공제를위해어떤조치를해야하는지? PG사가 PG사대표가맹점번호를여러온라인사업자 ( 하위몰 ) 들이사용하게하는경우, 카드사등에 PG사기존대표가맹점번호를추가분리요청하여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확보해야함. - 개별온라인사업자들이 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번호 사용을요청할경우, 해당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인지를확인하고전용가맹점번호를사용할수있도록등록 연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27 Q03 PG 사등결제대행사가 PG 사대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 를온라인 판매업자및판매중개업자 ( 하위몰 ) 들이공동으로사용하게하는경우, PG 사는 요청한사업자들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인지어떻게확인할수있는지? PG사의대표 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번호 연계등기술적조치를위해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완료했는지, 확정된사업자인지여부등을확인할수있도록,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의신청 접수전용사이트에 PG사가관련하위몰사업자등검색, 조회할수있는기능을반영 ( 자세한내용은별도안내할계획임 ) Q04 PG 사는온라인결제대행을하는업자이고직접도서 공연티켓판매를하는사업자가 아닌데,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신청 접수를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 PG사의대표가맹점번호를사용하는온라인판매업자및판매중개업자가도서및공연티켓을판매, 결제할경우, PG사명의가맹점번호의결제정보가카드사등에전송되기때문에, - 국세청, 카드사등에서정확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도서 공연비매출이발생하는전용가맹점및가맹점번호, 전용가맹점에서의매출, 결제금액등확인 관리가필요하며, 이를위해 PG사도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신청 접수를해야함. Q05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시행을위해현금영수증사업자는어떤조치를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 제 호 ) 제3조제3항에따라현금영수증사업자는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된가맹점에서발생한도서 공연비현금결제내역을구분 ( 도서 공연비에해당하는경우 C" 로표시 ) 하여국세청에전송해야함

28 Q06 A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로확정되어동사업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에서도서, 공연티켓등을구입하고현금으로결제하였는데, 현금영수증사업자가동사업자전용가맹점현금영수증정보전송시도서 공연비로구분하지않고국세청으로정보를전송한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지? 원칙적으로현금영수증사업자가도서 공연비 (C) 로분류하여전송한거래에대해서만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대상으로관리됨. - 다만, 국세청에서주기적으로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전송받은현금결제내역, 도서 공연비구분내역,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현황등을대조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의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에서의도서 공연비현금결제내역을구분하여전송하도록주기적안내할계획임. 아울러앞서설명한바와같이예외적으로단일사업자에한하여국세청등에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위한도서 공연비확인등을통해시행일자부터연말까지단일사업자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등 ) 에서발생한현금결제에대해서는도서 공연비로현금결제내역을별도로구분하여전송하지않아도도서 공연비로처리할예정임. * ( 단일사업자 ) 신청 접수라는절차를통해기존단일사업자가맹점번호를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번호로관리가능하게됨 Q07 위와반대로, B 사업자는확정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닌데, 현금 영수증사업자가착오로 B 사업자현금결제내역을도서 공연비로구분하여정 보를국세청에전송한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지? B사업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추가, 분리등기술적조치를통해도서, 공연티켓구입현금결제만발생시켰는지확인이불가능하므로 - 국세청에서주기적으로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전송받은현금결제내역, 도서 공연비구분내역,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현황등을대조하여위질문과같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닌가맹점의결제내역이도서 공연비로구분되어전송되어올경우국세청에서는일반거래로자료를구축한후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오류코드로안내할예정임

29 5 개인근로소득자 ( 구매자, 소비자 ) 관련 Q01 일반국민들은어디에서어떤사업자 ( 서점, 공연장등 ) 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 사업자인지조회할수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누리집 ( 홈페이지 ) 에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현황을조회, 검색할수있음. - 또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는온오프라인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웹사이트등 ) 에식별표식 ( 스티커, 온라인배너등 ) 을부착하여일반국민들이소득공제적용대상인지있는지알수있도록함. Q02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닌곳에서도서 공연을구매한경우, 소득공제를 받을수없는지? 연말정산시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기위해서는근로소득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 ( 매장, 시설, 온라인사이트등 ) 에서신용카드등으로도서구입, 공연티켓구입을위해사용한금액에대한자료가수집 ( 전송 ) 되어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확인가능하여야함. 이를위해도서 공연비전용가맹점을갖추고사용금액자료를수집 제공할수있는사업자를파악하여일반국민, 국세청등에관련사업자현황및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 에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신청 접수를받고있음 - 결국,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 온오프라인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에서도서와공연티켓을구매할경우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음도서 공연비소득공제추가혜택을받지못하는것이며, 기존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는그대로받을수있음

30 Q03 소비자가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임을알리는스티커등식별표식을믿고해당사업자매장, 시설등에서판매하는도서 공연티켓을구매하였으나, 이후알고보니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니어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위해당금액이포함되지않은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의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전용가맹점에서결제한것이아니어서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이도서 공연비로확인할수없기에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기어려움. 다만, 상기사업자는소득세법제165조제4항에따라행정지도대상이될수있으며조세범처벌법제9조과세납세의무자의성실신고방해행위에해당하여처벌할수있음. Q04 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가아닌곳에서도서 공연티켓을구매하고, 연말 정산할때소비자가당시구매영수증등을국세청에제출하면영수증에적힌사용 금액에대해도서 공연비소득공제적용을받을수있는것인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제8항에따라근로소득자가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할때동법시행규칙에서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를원천징수자의무자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에서증빙으로첨부제출가능한서류는동법시행령제121조의2 제7항에따라신용카드업자등이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발급하는서류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 ) 로정하고있음. 따라서위법령에따라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소득공제적용을위한법적증빙효력을지닌서류발급주체는국세청, 신용카드업자등 * 에한정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자 ( 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포함 ), 전자금융법에따른금융기관및전자금융업자등을말함 - 따라서소비자가가지고있는도서 공연티켓구매영수증을국세청에제출하여도서 공연비소득공제를신청할수없음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