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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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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8.( 토) 배포시배포일시 2018. 12. 8.( 토) 담당과장 세제실조세정책과장김종옥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8 년도세법개정안(21 개) 본회의통과 '18.12.8( 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등 21개세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습니다.

1 보도자료 보도일시 ( 토) 배포시배포일시 ( 토) 담당과장 세제실조세정책과장김종옥 ( ) 담당자 박은영서기관 ( ) 2018 년도세법개정안(21 개) 본회의통과 ' ( 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등 21개세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8.31일국회에제출한세법개정안대비주요수정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필요경비율하향조정 * * ( )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 유지) 적격 P2P( 개인간거래) 투자 * 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율을일반예 금의이자소득과같은수준으로인하 (25% 14%) 하되, 터 1년간시행( 20 년도이자소득지급분) 20년부 * 관련법률에따라금융위에등록또는인허가를받는등이용자보호를 위한일정요건을충족한 P2P업체에대해서만적용 중소기업대주주의양도소득 득세율인상 (20% 25%) 시행시기를년유예 3억원초과분에대한주식양도소 1 ( 부터적용 ) - 1 -

2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안정대책대비수정내용 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을조정대상지역 2주택보 유자의경우 300% 에서 200% 로하향조정 1세대 1주택자장기보유세액공제율을 15년이상보유시 50% 로상향신설 ㅇ다만, 고령자세액공제와합하여최대 70% 를한도로함 < 부가가치세법 >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해부가가치세액중지방으로이양되는 지방소비세비율을 11% 15% 로확대 ( 연간 3.3 조원지방세확충)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 * 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 액공제율조정 (4/104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및떡제조업중떡방앗간 신용카드등매출세액의연간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 로확대하고우대공제율 * **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연장 * ( 음식점업 숙박업간이과세자) 2.6% ( 그외) 1.3% ** : ( 공제한도) 20년까지 700 만원 ( 우대공제율연장) 20년까지 2년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위기지역의중소 중견기업이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적용되는공 제율상향조정(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 2 -

3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투자하는경우적 용되는공제율상향조정 *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5G 이동통신설비( 수도권과밀외지역) 에 20년말까지투자하는경 우적용되는세액공제제도( 공제율최대 3%) 신설 고용증대세제에서청년친화기업추가공제(500 만원) 를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고용하는모든기업에대해공제금액 100만원추가 해외진출기업이수도권외의지역으로유턴하는경우세액감면기간을당초 3년 100% + 2년 50% 에서 5년 100% + 2년 50% 로확대 중소 중견기업의투자확대를위해가속상각( 감가상각기간 1/2로단 축 ) 적용대상자산을일반사업용자산으로확대 * 대기업에대해서는종전과동일하게혁신성장투자자산에한정 상호금융 * 원회원, 예탁금 출자금에대한이자 배당소득 준조합원에대해 2년연장 과세특례를조합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단위 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지역 직장금고, 신협의지역 직장조합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수도권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소유한 1세대가주택을양도하고농 어촌주택등을취득시중과세율적용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도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8년이상임대시 50%, 10년이상임대시 70% 로유지 - 3 -

4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규정도입철회 * * 녹음규정도입시예상되는장 단점등에대한의견수렴, 외국사례등에대한심 층분석을거쳐그결과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상반기에보고할것 < 관세법 > 중견 대기업의 항공기부분품등에대한관세감면기한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대상품목 * 은면세기한을 3년유예 ( 감면율단계적축소시행시기 : `19년 `22 년) * 항행용무선기기, 항공기용전동축, 가스터빈등협정대상(252 개) 품목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품목 ㅇ그이외품목은 `19년부터감면율매년 10%p 단계적축소시행 * 경과조치 : ` 까지수입하는모든품목 100% 감면 여행자편의증진등을위한입국장면세점설치근거를마련 * 공항 항만의입국경로에설치된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인지세가과세되는모바일상품권기준금액을상향(1만원초과 3 만원초과) 하고시행시기를 1년유예( 20 년이후발행분부터과세) 21 개세법개정안은국무회의를거쳐연내공포되어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 2018년도세법개정안주요수정내용상세본 기획재정부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 4 -

5 별첨 2018년도세법개정안주요수정내용상세본 1. 소득세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액소득공제대상확대소득법 ( 16의2) 현행(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액소득공제 ㅇ ( 공제한도 ) * 300~1,800만원 * 1 만기 15 년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2 만기 15 년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3 만기 15 년이상인그외차입금 : 500만원 4 만기 10 년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ㅇ ( 대상 ) 무주택또는 1주택자인근로자 ㅇ ( 주택요건) 취득시기준시가 4억원이하ㅇ기준시가 5억원이하 < 수정이유 > 서민 중산층주거부담완화 < 시행시기 > 이후차입하는분부터적용 아동수당에따른자녀세액공제대상범위보완소득법 ( 59의2) 자녀세액공제대상ㅇ만 6세이상의자녀ㅇ만 6세미만의자녀로서아동수당을자녀세액공제액수준보다적게지급받은자녀등 자녀세액공제대상 ㅇ만 7세이상의자녀 ( 만 7세미만의 취학아동포함 ) < 삭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수정이유 > 아동수당제도변경반영 * - 5 -

6 * 아동수당지급대상이초등학교입학전아동( 최대생후 84 개월) 으로조정됨에따라자녀세액공제대상조정 - 6 -

7 임대주택등록자에대한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필요경비율조정 ( 소득법 64의2)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 시임대 임대주택등록자의필요경비율조정주택등록자와미등록자간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와종합과세중선택가능 분리과세시세액 = { 수입금액 (1- 필요경비율 ) - 공제금액 } 14% ㅇ ( 필요경비율 )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ㅇ ( 공제금액 * )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적용 ㅇ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수정이유 > 임대주택등록자의세부담적정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적용유예 ( 법률제13558호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10조의2 신설)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제출불성 실가산세 1년간적용유예 가산세 2년간적용유예 ㅇ (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지급금액의 1% ( 지연제출시 0.5%) ㅇ ( 적용제외) 18년소득분ㅇ ( 적용제외 ) 18 년 19년소득분 < 수정이유 > 제도시행( 18 년) 초기제출의무미숙지로인한부담완화 - 7 -

8 적격 P2P 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시행기간변경 ( 소득법 129 1) 적격 P2P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 시행기간변경 ㅇ ( 세율) 현행 25% 14% ㅇ ( 시행기간 ) ~ ㅇ ( 시행기간 ) ~ < 수정이유 > 이용자보호등을위해 P2P금융관리ㆍ감독체계법제화후시행 중소기업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시행시기유예 ( 법률제15225 호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부칙 1 3ㆍ4 호) 현 행( 없음) 중소기업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ㅇ ( 세율) 과세표준 3 억원이하분: 20% 과세표준 3 억원초과분: 25%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25% 세율적용시행시기 1년유예 ㅇ ( 시행시기) 이후양도분ㅇ ( 시행시기) 이후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사업재편및구조조정지원 중소기업주식에대한국외전출세세율인상유예소득법 국외전출세 * 세율조정 * 대주주인거주자가이민등국외전출시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세과세 ( 118의 11) 중소기업주식에대한세율인상 1 년유예 ㅇ ( 세율) 과세표준구간별차등적용 - 3 억원이하분: 20% ( 현행유지) - 3 억원초과분: 20% 25% ㅇ ( 시행시기) 이후출국하는경우부터적용 ㅇ중소기업주식에대한세율인상은 이후출국하는경우부터적용 < 수정이유 > 중소기업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세율인상이 1년유예 ( 19 년시행 20 년시행) 된점감안 - 8 -

9 해외투자자료제출의무위반자에대한취득자금출처소명의무대상자산 의범위규정소득법의 1 법인법의 ( 165 4, ) 자료제출의무위반시취득자금 취득자금출처소명요구대상 출처에대한소명의무신설 ㅇ ( 대상) 해외부동산취득 운용 처분 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거짓제출) 자 ㅇ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및해외현 지법인주식의취득자금 * 출처 자산의범위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따라신고한금액은제외 ㅇ (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90일 이내 (60 일내에서 1 차례연장가능) ( 좌동) ㅇ ( 소명간주)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을소명한경우전액을소명한 것으로간주 ㅇ ( 과태료) 미소명 거짓소명한금 액의 20% < 추가> ㅇ ( 소명요구대상자산) 다음을모두 충족하는자산 * * 해외부동산및해외현지법인주식 이후취득한자산 - 소명요구일부터 10년이내에 취득한자산 < 수정이유 > 법적안정성제고및납세협력부담완화 - 9 -

10 2. 법인세법 사회적기업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확대수준조정( 법인법 24) 사회적기업 * 의지정기부금손금산입 손금산입한도율조정 한도확대 ㅇ소득금액의 10% 30% ㅇ 20%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적기업 < 수정이유 > 일반기업과의형평성감안 영세중소기업의중간예납의무적용배제( 법인법 63) 현 행( 없음) 중간예납의무 ㅇ ( 방법) 1 또는 2 의방법중선 택하여계산한금액을중간예납 1 직전사업연도법인세의 1/2 중간예납적용대상에서영세중 소기업제외 ( 좌동) 2 중간예납기간(1~6 월) 을중간결산 ㅇ ( 대상) 다음의법인을제외한사 업연도가 6개월을초과하는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 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가> - 1의방법으로계산한중간예납 세액이 30 만원미만인중소기업 < 수정이유 > 영세중소기업의납세협력부담완화 < 시행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 3.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및장기보유세액공제율조정종부법 김정우의원안(9.13 대책반영) 주택에대한과표구간을신설하고 세율및세부담상한상향조정 ( 좌동) ( 9 등) ㅇ주택: 과표 3억원초과분에대해 1 세율인상및 2 3주택이상자 및조정대상지역 0.5%p 추가과세 2주택자 0.1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이하 0.5% 0.6% 3 6억원 0.7% 0.9% 6 12억원 1.0% 1.3% 12 50억원 1.4% 1.8% 50 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ㅇ ( 좌동) ㅇ세부담상한 - ( 일반) 150% - (3주택이상및조정대상지역 2 주택 ) 300% ㅇ세부담상한조정 - ( 일반) 150% -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200% - (3 주택이상) 300% < 신설 > ㅇ 1세대 1주택장기보유세액공제율상향 ( 현행) 5년~10년보유시 20% 10년이상보유시 40% + ( 신설) 15년이상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대한세액공제와 합하여최대 70% 한도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등에대한세부담완화

12 4. 부가가치세법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율상향( 부가법 42 1) 현행( 없음) 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의제매입세액공제 * 대한공제율인상 * 면세농산물등구입시농산물등생산과정에포함된부가가치세상당액을농산물매입액의일정률( 공제율) 로의제하여공제 ㅇ공제율 - 음식점업 ➊ 연매출 구분 공제율 4억원이하개인 9/109 ➋ 연매출 4억원초과개인 8/108 ➌ 법인 6/106 - 제조업 구분 공제율 ➊ 개인, 중소기업 4/104 ➋ 그외 2/102 ㅇ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의공제율을 4/104 6/106 로상향 - - ( 좌동) 제조업 구분 공제율 ➊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운영하는개인 6/106 ➋ ➊ 을제외한개인, 중소기업 4/104 ➌ 그외 2/102 - 과세유흥장소: 4/104 - ( 좌동) - 그외: 2/102 - ( 좌동)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자의세부담완화 < 시행시기 > 이후재화를공급받는분부터적용

13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 부가법 46 1)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ㅇ ( 적용대상사업자) 주로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업종의개인사업자 * 공제한도추가확대및 우대공제율적용기한 3년연장 *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초과자제외 ㅇ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19~ 20 년) ㅇ 700 만원 1,000만원년 ㅇ ( 공제율) ( 19~ 21 ) ㅇ우대공제율적용기한 3년연장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 2.0% 2.6% 기타사업자 1.0% 1.3% - ( 우대공제율적용기한) ( 좌동) - ( 우대공제율적용기한) < 수정이유 > 자영업자지원 국외사업자의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확대부가법 ( 53의2 1) 국외사업자가공급시부가가치세 전자적용역범위확대과세대상이되는전자적용역범위 ㅇ게임 음성 동영상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등저작물 ㅇ클라우드컴퓨팅 * * 인터넷에연결된중앙컴퓨터에저장공간, 소프트웨어등을대여하는서비스 < 추가> ㅇ광고를게재하는용역 < 추가> ㅇ중개용역 < 수정이유 > 국내 외사업자간과세형평제고

14 지방소비세확대( 부가세법 72 1) 현 지방소비세 행( 없음) 지방소비세확대 (+4%p) ㅇ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부가가 치세공제 감면세액을빼고가 산세를더한세액 ㅇ세액배분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 지방자주재원확충 < 시행시기 > 이후납부또는환급하는분부터적용

15 5. 조세특례제한법 위기지역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상향( 조특법 5) 위기지역의중소 중견기업이사업용자산에투자시공제율상향및적용기한연장 ㅇ ( 공제율) 중소 3% 7% 중견 1~2% 3% ㅇ ( 적용기한) 위기지역투자시공제율상향 ㅇ ( 공제율) 중소 3% 10% 중견 1~2% 5%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세제지원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조정( 조특법 25)

16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공제율조정 ㅇ ( 공제율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 대중견중소,%)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ㅇ (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안전 환경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율인상 ㅇ ( 공제율인상) 공제시설 공제율 ( 대중견중소,%)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생산성향상시설 ( 좌동) 에너지절약시설직장어린이집 < 수정이유 > 안전 환경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촉진

17 초연결네트워크시설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신설( 조특법 25조의7) 현행( 없음) < 신설 > 초연결네트워크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ㅇ ( 적용대상) 5세대이동통신기지국시설에투자한금액 ㅇ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ㅇ ( 공제율) 2% + 최대 1% * * 직전과세연도대비상시근로자수증가율 1/5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5세대이동통신투자활성화지원 < 시행시기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가속상각적용대상투자자산범위조정조특법 혁신성장투자자산에대한감가상 각비손금산입특례신설 ( 28의3) 중소 중견기업의가속상각대상자 산확대 ㅇ ( 지원내용) 가속상각 * 허용 ㅇ ( 좌동)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 시행령규정) ㅇ ( 대상자산) 혁신성장투자자산 * ㅇ ( 대상자산) * R&D 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 중소 중견기업: 일반사업용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ㅇ ( 취득기간) ~ < 수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투자활성화지원

18 고용증대세제공제금액조정조특법 ( 29의7) 고용증대세제지원확대 청년정규직고용시공제금액조정 ㅇ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청년 정규직고용시공제금액 중소기업수도권지방 500 만원추가 중견기업 ( 단위: 만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 ㅇ ( 공제금액) 모든기업에대해청년 정규직고용시공제금액 중소기업수도권지방 100 만원추가 중견기업 ( 단위: 만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1,100 1, ㅇ ( 공제기간) 1년씩확대 - 대기업 1년 2 년, 중소 중견 2년 3년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청년정규직고용촉진 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적용대상및적용기한조정조특법 ( 30의2) 정규직전환시적용대상변경및적용기한연장 적용대상및적용기한조정 ㅇ ( 적용대상) 6개월이상근무한비정규직근로자 ㅇ ( 공제액) 전환인원 1,000만원 ( 중견기업은 700 만원) ㅇ ( 적용대상 ) 현재비정규직근로자 ㅇ ( 적용기한)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지원

19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 1) 부동산임대업소득공제배제 19년신규가입자부터적용 ㅇ ㅇ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제외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차등 사업( 근로) 소득금액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초과 200만원 ㅇ ( 공제금액) - 공제한도내의부금납부액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ㅇ ( 적용대상) 기존 신규가입자ㅇ ( 적용대상) 신규가입자 < 수정이유 > 기존가입자에대한신뢰보호감안 < 시행시기 > 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는경우부터적용

20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88의5, 89의3)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에대한이 자ㆍ배당소득과세특례 ㅇ ( 세율및적용기한 ) - 조합원 회원: 비과세ㆍ분리과세 3 년연장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까지 비과세 - 준조합원 : ~ % 분리과세 부터 9% 분리과세 19년부터저율분리과세로전환 -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 비과세ㆍ분리과세 2 년연장 소득발생기간 감면내용 까지 비과세 ~ % 분리과세 부터 9% 분리과세 소득발생기간 까지 ~ 부터 감면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등에대한지원필요성감안

21 제자 3 물류비용세액공제적용대상조정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104의 14) 현 행( 없음) 제자 3 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적용대상축소및적용기한연장 ㅇ ( 적용대상) - 제조업영위모든기업 - 당해제3자물류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대비제3자물류비용증가 ㅇ세액공제대상에서대기업제외 - 제조업영위중소 중견기업 - ( 좌동) ㅇ ( 공제액) 전년대비제3자물류비용증가액의 3% ( 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 적용기한)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제3자물류이용지원 10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확대조특법 ( 104의24)

22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 * 세액감면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 한연장 * 해외사업장축소 유지후국내사업장신설 시 비수도권으로유턴하는기업 감면확대 ㅇ ( 대상) 중소 중견기업 모든기업 ㅇ (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ㅇ ( 감면율) 사업장소재지에따라차등 - ( 비수도권 ) 5년간 100%, 2년간 50% - ( 수도권 50% ㅇ ( 적용기한) * * ) 3년간 100%, 2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국내유턴촉진및지방경제활성화 11 도서지방자가발전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 도서지방의자가발전용및연안 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 * 면제적용기한 3년연장 적용기한 2년연장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및자동차세 ㅇ ( 적용기한)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합리적조정

23 12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조특법 1061) 현행( 없음) 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 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면제대상에수소버스추가 ㅇ적용대상 - 전기버스 < 추가> ㅇ적용대상확대 - ( 좌동) - 수소버스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친환경수소버스보급지원 < 시행시기 > 이후재화를공급하는분부터적용 13 국내복귀해외진출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등조특법 ( 118조의2) 국내복귀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자본재의관세감면 대상확대, 감면한도폐지및적용기한연장 ㅇ ( 감면대상) 중소 중견기업 ㅇ ( 감면대상) 대기업포함 ( 중소 중견 대기업 ) ㅇ ( 감면한도) 1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2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ㅇ ( 적용기한) ㅇ ( 감면한도) - 한도폐지 < 수정이유 > 국내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

24 < 시행시기 > 이후수입신고분부터적용

25 14 낙후지역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 상발전계획에따른창업기업등 추가( 조특법 121조의17 등) 낙후지역감면제도적용기한연장등 ㅇ ( 적용대상 )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지 원법 상지역개발계획에따른창 업( 사업장신설포함) 기업과사업 시행자 ㅇ (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 2년 50% * 낙후지역감면제도적용대상추가 ㅇ ( 적용대상) 미군공여구역법 상발 전종합계획에따른창업( 사업장신 설포함 ) 기업과사업시행자추가 *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 적용기한) < 수정이유 > 낙후지역활성화지원 < 시행시기 > 이후창업 사업장신설 투자개시하는분부터적용 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조특법 97의 3)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 기보유특별공제율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조정 ㅇ 8 년임대시: 50% 70% ㅇ 8 년임대시: 50% ㅇ 10 년임대시: 70% 삭제 ㅇ 10 년임대시: 70%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대한세제지원합리화

26 16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신설( 조특법 99의 4) < 신설 > 농어촌주택등취득시양도세중과배제 ㅇ요건 1 수도권조정대상지역내공시가격 합계 6억원이하인 2주택중 1주택양도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간내에농 어촌주택 *, 고향주택 ** 취득 * 기준시가 2억( 한옥 4 억), 대지면적 660m2이내, 수도권등외읍면 소재주택 ** 기준시가 2억( 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m2이내주택, 수도권등외인구 20만명이하시지역으로서 10년이상거주지역 ㅇ과세특례 1 조정대상지역양도소득세중과세율 * 적용배제 * (2 주택자) 기본세율(6 42%) + 10%p 2 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 * 부터 3 15 년이상보유시 6 30% 공 제 ㅇ사후관리: 농어촌주택등을 3년이상 미보유또는최초보유기간 3년중 2년 이상미거주하는경우양도소득세추징 ㅇ적용기한 : 까지양도 < 수정이유 > 수도권거주자의농어촌및소규모지방도시이전을촉진 < 시행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7 6. 국세기본법 구속된자에대한송달규정보완국기법 ( ) 구속된자등에대한송달 ㅇ교도소 구치소등 수감자 에대한서 류는해당교도소 구치소 경찰서의장에게송달 ㅇ수감자등에게직접전달된때에 송달의효력발생 적용대상명확화 ㅇ교도소 구치소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자 에대한서류는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송달 < 삭제 > < 수정이유 > 적용대상명확화 역외거래에대한부과제척기간연장( 국기법 26의2) 역외거래개념도입및 관련부과제척기간연장 과소신고에대한 부과제척기간연장폭축소 ㅇ역외거래 : 국외자산 용역거래 국제거래 * + 거주자간 * 거주자-비거주자간국내외거래 ㅇ부과제척기간 ( 좌동) - 사기기타부정행위 : 15년 - 무신고 : 7년 10년 - 과소신고 : 5년 10년 - 과소신고 : 5년 7년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대한과세실효성및납세자부담고려

28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규정도입철회국기법 ( 81의5 2) 세무조사과정에대해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녹음규정명문화 < 삭제 > < 수정이유 > 녹음규정도입시예상효과등추가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조사공무원의권한남용행위가조사현장에서발생하고 있는지에대한실태파악과함께, 세무조사과정의녹음규정 도입시예상되는장 단점등에대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대 한폭넓은의견수렴, 외국사례등에대한심층분석을거쳐그 결과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상반기에보고할것 불복청구서보정방법변경( 국기법 63) 불복청구서의보정방법변경 ㅇ출석하여구술 서면제출 납세자가보정방법선택가능 ㅇ출석하여구술또는서면제출 < 수정이유 > 납세자편의제고

29 7. 관세법 중소기업이외기업의항공기( 부분품)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관세법 89, 부칙 14) 현 행( 없음)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개정에 관한경과조치 ㅇ대상 :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이 항공기 ( 부분품포함) 제조및수리에 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 ㅇ적용기간및감면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 80% 60% 40% 20% 적용기간연장및감면율확대 ㅇ적용기간및감면율 - WTO 민간항공기협정대상품목중 기재부령으로정하는품목 (3 년유예) ~ 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 그이외의품목 ~ 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0% 80% 70% 60% 50% 40% 20% - 경과조치 : ` 까지수입하는모든품목 100% 감면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합리적지원 < 시행시기 > 이후수입신고분부터적용 (` 부터 ` 까지수입신고하는모든품목은 100% 감 면 )

30 입국장면세점( 보세판매장) 제도도입 ( 관세법 176조의2 1, 196 조2, 조특법 121의14) 현 행( 없음) < 신설 > 입국장면세점 * 설치근거마련 ㅇ입국장면세점에서외국에서국내로 입국하는자에게물품판매가능 * 공항항만의 입국경로에설치된보세판매장 < 신설 > 입국장면세점에서판매되는내 국물품에대해부가가치세및주 세면제 ㅇ판매물품의종류및판매한도 : 기재부령으로규정 < 신설 > 입국장면세점특허제한 ㅇ중소 중견기업에특허부여 < 수정이유 > 여행자편의증진및중소 중견기업지원 납세증명서제출제도개선관세법 ( 116조의3) 현행( 없음) 납세증명서제출대상 제출대상축소및정비 ㅇ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대금지급받을경우 ㅇ관세납부의무가있는외국인이출국할경우ㅇ내국인이외국으로이주또는장기체류목적으로거주여권을신청하는경우 ㅇ외국인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인이체류기간연장허가등을신청하는경우ㅇ내국인이외교부장관에게해외이주신고 * 하는경우 * 해외이주법 개정으로거주여권제도가해외이주신고제도로대체( 17 년)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간소화및제도변경반영

31 8. 개별소비세법 보석중나석을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제외개소법 현 ( 122가목1)) 행( 없음) 개별소비세과세제외대상 과세제외대상에나석 ( 裸石 ) 을추가 ㅇ보석중 - 공업용다이아몬드 - 원석( 原石 ) < 추가> ( 좌동) - 나석 ( 裸石 ) < 수정이유 > 귀금속 보석산업활성화 < 시행시기 > 이후제조장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9. 인지세법 모바일상품권인지세과세기준금액조정( 인지법 3 1) 인지세비과세되는상품권의범위 모바일상품권과세기준금액상향 ㅇ휴대전화로전송되는모바일상품권 - 1 만원초과모바일상품권은과세 - 1만원초과 3만원초과 ㅇ ( 시행시기) 이후발행분ㅇ ( 시행시기) 이후발행분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형평성및영세발행업체의세부담고려

32 10. 세무사법 세무사자격시험결격사유의판단기준일명시( 세무사법 5 2) 현 세무사자격시험결격사유 행( 없음) 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자등 결격사유판단기준일명시 < 신설 > ㅇ결격사유판단기준일 : 시험의 최종합격발표일 < 수정이유 > 수험생의권리를제한하는주요내용이므로법률에명시 세무사등록부등에공직퇴임세무사여부기재세무사법 ( 6 1, 17 6 신설) 현 세무사가 행( 없음) 세무대리를시작하는 경우세무사등록부에인적사항등을 등록 세무사등록부법정기재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 * 여부포함 * 국세청소속세무공무원으로퇴직한세무사 < 신설 > 세무사를징계하는경우 공직퇴임세 무사 여부를기록 관리 < 수정이유 > 세무사의전관예우방지등비위행위예방

33 업무실적내역서작성및제출의무신설세무사법 ( 14 신설) 현 행( 없음) < 신설 > 세무사 공인회계사의업무실적작성및제출 ㅇ세무사 공인회계사는전년도업무실적내역서 * 를 작성및보관 * 불복청구, 세무조사대리등업무성격에따라구분및수임액 건수, 공직퇴임세무사여부기록 ㅇ매년 1월말까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 회계사회에제출 < 수정이유 > 세무사등의세무대리업무투명성제고 < 시행시기 > 이후최초로처리한업무실적분부터적용 세무공무원과의연고관계등선전금지의무신설( 세무사법 14의2 신설) 현 행( 없음) < 신설 > 세무공무원과의연고관계등의선전금지 ㅇ세무사 사무직원은세무대리의수임을 위하여세무공무원과의연고관계등을 선전하여서는아니됨 < 수정이유 > 세무사의전관예우방지등비위행위예방

34 별첨세수효과 8.31 일국회제출한 추가적으로 * 2.7 조원대비국회논의과정에서 3.3조원감소 ( 향후 5년간총세수효과 6.0 조원) * 세법개정안(7.30) +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책(8.22) ㅇ ( 증가요인) 종합부동산세세율인상(+0.3 조원) 등 ㅇ ( 감소요인) 지방소비세확대 조원 ( 3.3 ) 등 세부적인내용은아래로연락바랍니다. ( 내선번호) 소득세제(4211~4, 4216~4217), 법인세제(4221~4, 4226~7), 부가가치세제, 인지세(4321~4, 4326), 조세특례관련(4131~4, 4136),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4311~4, 4316~7) 금융세제, 교육세, 농특세, 증권거래세 (4231~3, 4236),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4, 4336), 국제조세(4421~4, 442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세무사법(4151~4, 4156), 관세(4411~4, 4416~7) 세수효과 (4121~3, 4126)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