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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변경가능성이있으니최종확인후보도하여주시기바람 보도자료 이자료는 년 월 일 월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 년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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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소득분배개선및과세형평제고 저소득층지원 근로장려금확대 자녀장려금지급대상및금액확대 자녀장려금과생계급여수급중복허용이유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확대 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세과세방식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확대이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청약저축에대한과세특례개요및개정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개요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 의료비세액공제제도개요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대상포함배경 고소득자에대해서만혜택이가는것은아닌지 기부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단체기부시세제혜택현황 기부금한도초과금액에대한이월공제기간확대이유 사회적기업에대한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확대이유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이란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에대해세제지원신설이유 부동산세제적정화 종합부동산세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적정화 현행주택임대소득과세개요 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사례 역외탈세방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요 미신고시벌금액과과태료병과취지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현행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개요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개정취지 - i -

4 역외탈세에대한부과제척기간연장 역외거래의제척기간연장의내용및필요성 역외거래의개념이무엇인지 국외전출세강화 현행국외전출세제도개요 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포함되는부동산주식의개념 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부동산주식을포함시키는이유는 비과세 감면정비 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확대 현행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 개정내용및개정이유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비과세조정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과세특례개요및개정내용 개정취지 농어민지원축소및상호금융경영여건우려 모바일상품권에대한인지세과세전환 모바일상품권이란 모바일상품권에대해신규로인지세를과세하는이유 만원초과모바일상품권에대해서만과세하는이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대상업종축소 현행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개요 개정내용및취지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대상확대 과세대상을확대하는이유는 과세대상에추가되는파생상품의예는 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성장 일자리창출 유지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등의투자세액공제율상향이유및대상자산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개요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직한경우에만적용하는이유 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 지역특구감면제도를일몰연장하고재설계하는이유 지역특구감면제도의감면한도계산사례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고용증대세제의개정내용 청년친화기업이란 개정된고용증대세제의적용시기 - ii -

5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제도개요및개정내용 일자리창출세제지원적용기한연장 고용증가인원및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세액공제개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세액공제제도개편내용 혁신성장 혁신성장투자에대한가속상각적용 혁신성장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개정내용 가속상각제도개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신성장기술로추가예정인기술 현행신성장기술 비용세액공제개요 현행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개요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란 증권거래세가면제되는차익거래의의미 적격 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 금융시장현황 개정내용 금융부실대출 금융사기문제우려. 조세체계합리화 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 발전용유연탄 제세부담금조정 발전용에너지제세부담금조정의취지는 금번조정으로인한미세먼지감축효과는 금번조정이전기요금에미치는영향은 조세제도효율화 선진화 면세점특허갱신 신규특허요건완화등제도개선 현행면세점제도개요 현행면세점제도개선추진배경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의내용 면세점제도개선개정내용 신규특허발급요건중에서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을전년대비 억원증가로변경한이유 신규특허발급요건중에서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을전년대비 만명증가로적용한이유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증가와외국인관광객증가에의한특허수가상이할때어떤기준을적용하는지 특허갱신사례 특허수수료감면사례 - iii -

6 국제조세관련 등기준반영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개요및개정내용 국내사업장의개념및국내사업장유무에따른국내과세권 국내사업장에서제외되는예비적 보조적활동장소란 특정활동장소를국내사업장으로보는사례예시 종속대리인의개념 종속대리인의범위확대사례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선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정내용및취지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입장료공제확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개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적용기한 년연장이유 소득공제대상인박물관 미술관범위는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소득공제공제한도금액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개요및개정내용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개정이유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원천징수세율조정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상향조정하는이유는 문화산업지원을위한기업의문화활동세제지원확대 문화접대비제도개요 문화접대비개정내용및개정취지 미술품즉시손금산입제도개요 미술품즉시손금산입제도개정내용및개정취지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안보 안전가치제고등을조정관세부과사유에추가하려는이유 안보 안전가치수용등이보호무역강화조치로비추어질우려 국외투자기구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합리화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판정기준을개정하는이유는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판정기준개정효과 국외투자기구에대한실질귀속자특례규정을신설하는이유는 납세자권리보호및납세편의제고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등납세자부담완화 가산세 가산금제도개요 가산세 가산금인하이유 가산세 가산금을통합하는이유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개요 - iv -

7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과태료를가산세로전환하고제재수준을완화하는이유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부의무자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개요 명의신탁증여의제의납부의무자를명의수탁자에서실제소유자로변경하는이유는 종전의명의신탁에대해서도개정된법률이적용되어실제소유자가증여세납부의무자인것인지 국선대리인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국선대리인제도개요및지원을받기위한요건 국선대리인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이유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신설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을신설하는이유 세무사자격보유변호사의세무대리허용 헌법불합치결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확대및기한연장 분납대상자확대및기한연장취지 부가가치세예정고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가치세예정고지제도개요 개정내용및개정효과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도개선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란 사전심사제도개정내용 사전심사제도확대이유 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이유 과세당국의자의적운용방지방안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방법 개요 관세체납처분유예지원확대 체납처분유예제도개요 관세법에도입이유및내용 수출용원재로일괄납부시무담보원칙도입 수출용원재료일괄납부제도란 일괄납부제도개정내용 기타 영농상속공제의영농종사기간요건완화 영농상속공제의영농종사기간요건 개정내용및취지 - v -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확대 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개요 개정내용 가입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할필요성은 동거봉양합가로인한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범위확대 동거봉양합가로인한양도소득세비과세확대취지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누진세율적용제도개요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이유 시가평가기간경과후매매사례가액시가인정절차마련등 매매사례가액의시가인정 개정내용및취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과세특례를확대하는이유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의우선적용규정삭제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의우선적용원칙의의미는 국조법제 조를삭제하는이유는 관세품목분류재심사처리기간연장 품목분류사전심사및재심사제도개요 품목분류재심사처리현황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사유합리화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개요 개정사유 사례 운송수단의수입신고특례신설 규정신설배경 개정내용 - vi -

9 소득분배개선및과세형평제고 1 저소득층지원 (1) 근로장려금확대 7.18 발표 (2) 자녀장려금지급대상및금액확대 자녀장려금과생계급여수급중복허용이유 제도개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있는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지원을위해자녀 인당연간최대 만원지급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생계급여수준이기본적으로필요한생계비를지원하는수준에불과하여저소득층양육부담완화에충분하지않으므로중복허용 - 1 -

10 (3)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확대 일용근로자에대한소득세과세방식 일용근로자의경우 일당에서근로소득공제 만원 후 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의 를원천징수후종결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확대 만원 만원 이유 일용근로자는상용근로자와달리과세체계가장기간변화없이 유지됨에따라세부담이점차증가 일용근로자의현행근로소득공제액 만원은 년도에인상된 이후최근 년간변화가없었음 천만원이하구간에서일용근로자가오히려상용근로자에 비해세부담이커진다는연구결과고려 월 조세연 - 2 -

11 (4) 청년 (15~34 세 )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청약저축에대한과세특례개요및개정내용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무주택세대주인근로소득자 총급여 천만원이하 에게연납입금액의 를 만원을한도로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적용기한 까지납입한금액 개정내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저소득무주택세대주청년 에게이자소득 만원까지비과세 최소 년이상가입해야하며 근로소득자 총급여 천만원 외에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천만원이하 도적용대상 적용기한 까지가입한경우 이하 중복적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총급여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는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근로소득공제 혜택도적용 - 3 -

12 (5)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청년장병에게전역후취업준비등에 사용할자금마련을지원하기위한제도 기존국군희망준비적금에재정 세제지원을추가하고납입 한도도늘려실질적인혜택이되도록운영 장병내일준비적금변경전후비교 가입대상을일반장병급여체계를적용받는복무대상자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로한정하여공중보건 의사등급여수준이높은복무대상자 는제외 - 4 -

13 (6)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 의료비세액공제제도개요 의료비세액공제는지출한의료비중총급여의 를초과한 금액의 를세금에서차감해주는제도 공제대상 진찰 진료등을위해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치료 요양을위한의약품비용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용등 공제한도 근로자본인 장애인 노인 세이상 은공제한도가 없으며 그외부양가족은연 만원한도적용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세액공제대상포함배경 출산비용부담완화를통해출산장려필요 년출생아수는 만 천명으로전년보다 만 천명감소 년합계출산율 은 명으로역대최저 고소득자에대해서만혜택이가는것은아닌지 고소득자에대해혜택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총급여요건및공제한도를설정 총급여가 천만원이하자 사업소득금액 천만원이하 에대해서만 산후조리원의료비세액공제를적용 산후조리원비용인정한도를 만원으로설정 - 5 -

14 (7) 기부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확대 기부금단체기부시세제혜택현황 법정 지정기부금단체에기부시법인에게는손금산입 개인 에게는세액공제또는필요경비산입 기부금한도초과금액에대한이월공제기간확대이유 개정내용 기부금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에대한이월공제기간을 년 년 으로확대 개정이유 기부자의일시적인결손발생시이월공제기간 년 내에 공제받지못하는문제점을개선하여기부문화활성화에기여 - 6 -

15 사회적기업에대한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확대이유 사회적기업 은일반기업과달리배분가능한이윤의 분의 이상을기부금지출등사회적목적에반드시사용 사회적기업의사회적목적사업관련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를확대 - 7 -

16 (8)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이란 정부는중소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의임금또는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성과공유제 를도입한기업에대해지원가능 중소기업인력법 의 성과공유제중세제지원대상이되는경영성과급은중소기업 사업주와근로자간에경영목표 영업이익 매출액등 및경영목표 달성에따른성과급지급을사전에서면으로약정하고이에 따라지급하는성과급으로규정할예정 성과공유제경영성과급에대해세제지원신설이유 중소기업성과공유확산을통한 기업문화혁신 우수인력 중소기업유입 기업성장 의선순환구조마련필요 대 중소기업임금격차로인한청년층등의 중소기업취업기피 성장정체 보상여력부족 의악순환반복 이러한소득불평등문제가심각해지는상황에서 임금격차해소를 위해사업주 근로자간성과를공유하는기업문화확산필요 - 8 -

17 2 부동산세제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개편 7.6 일발표 (2) 주택임대소득과세적정화 현행주택임대소득과세개요 과세대상 보유한주택수에따라월세 전세의과세대상이다름 월세 주택이상보유자의월세임대소득과세 전세보증금 주택이상보유자의보증금에대해간주임대료과세 소형주택 기준시가 억원이하 전용면적 이하주택 은주택수계산시제외하고간주임대료과세대상에서도제외 년말일몰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종합소득합산과세하나 천만원이하인경우 의세율로분리과세선택가능 - 9 -

18 주택임대소득세액계산사례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세액계산사례 년이상임대주택등록가정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 주택소유자 A 주택 : 본인거주 B 주택 : 월세 100 만원 ( 연 1,200 만원 ) 보증금 5 억원 3 주택소유자 A 주택 : 본인거주 B 주택 : 월세 100 만원 ( 연 1,200 만원 ) C 주택 : 보증금 10 억원 과세대상 2 주택소유자로월세만과세 3 주택소유자로월세와보증금과세 수입금액 1,200 만원 * * 월세 1,200 만원 1,956 만원 * * 월세 1,200 만원 + 간주임대료 756 만원 * ** 보증금 10 억원의이자상당액 : (10 억원 - 3 억원 ) 60% 1.8% 필요경비 840만원 1,369만원 공제금액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 187만원 산출세액 - 26만원 결정세액 - 6.5만원 ( 세액감면 75% 적용 ) 분리과세시임대주택등록 년이상임대 미등록비교 사례 * 주택임대외종합소득금액 1200 만원 현행 개정 ( 안 ) 등록미등록 수입금액 1,956만원 1,956만원 1,956만원 필요경비율 60% 70% 50% 필요경비 - 1,174만원 - 1,369만원 - 978만원 공제금액 - 4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과세표준 382만원 187만원 778만원 세율 14% 14% 14% 산출세액 53.5만원 26만원 109만원 세액감면율 - 75% - 결정세액 53.5만원 6.5만원 109만원

19 3 역외탈세방지 (1)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개요 개요 거주자및내국법인이해외금융기관에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신고하는제도 신고대상 신고대상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라도해외 금융계좌총잔액이 억원을넘는경우해당말일기준계좌정보 신고기간 다음연도 월 신고의무자 해당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내국법인 계좌의명의자 실질적소유자가다른경우둘다신고의무 공동명의계좌의경우공동명의자각각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 명단공개및형사처벌등 과태료 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의 이내과태료부과 미신고 과소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 억이하해당금액의 10% 20 억초과 50 억이하 2 억원 + 20 억초과금액의 15% 50 억초과 6 억 5 천만원 + 50 억초과금액의 20% 명단공개 형사처벌 신고의무위반금액이 억원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20 미신고시벌금액과과태료병과취지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의실효성제고 현행 년세법개정시고액미신고자에대한제재를강화하기 위해형사처벌 년이하징역또는 이하벌금형 신설 과도한처벌방지를위해형사처벌시과태료미부과 문제사례 해외금융계좌 억원미신고로과태료 억원이 고지되었으나고발후벌금 만원이선고되어과태료전액취소 대부분형사처벌이벌금형이고과태료보다적게부과되는사례가많아당초도입취지에역행 억초과고액미신고자가그이하인경우보다제재를덜 받는경우도있어미신고자간형평성문제발생 개정내용 고액미신고자가벌금형으로만처벌되고벌금액이 과태료보다적은경우벌금액을차감하고과태료부과

21 (2)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현행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개요 개요 거주자및내국법인의해외부동산투자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내역을신고하는제도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취득 운용또는해외직접투자시투자관련명세서제출 신고기간 소득세 매년 월 및법인세신고기간 제재 투자관련자료미제출 거짓제출 시과태료부과

22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개정취지 역외탈세대응을위해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에대한 관리강화 해외부동산 현재제출하는취득 임대소득내역에더해처분 내역도신고의무부과 취득 운용 처분 단계모두관리 과태료수준을신고의무위반행위별로산정하여상향조정 해외부동산자료미제출시과태료부과기준 단 실거주목적의소형해외부동산취득자의신고부담등을고려 하여 억원 이하해외부동산취득처분에대해서는신고의무면제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내역미제출과태료 건별 를상향조정 하고해외영업소설치현황미제출시에도과태료부과 소명의무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미신고자에대한 과세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취득자금에대한소명의무부여

23 (3) 역외탈세에대한부과제척기간연장 역외거래의제척기간연장의내용및필요성 현행 국세의부과제척기간은 년 개정내용 역외거래에대한일반적인부과제척기간연장 현행국제거래 에 거주자간국외거래 를추가하여역외거래 개념도입 개정취지 역외거래의경우국내거래에비해과세정보획득및 적발이어려워국내거래에비해장기간부과제척기간이필요 거래상대방또는제 자정보를통해상호검증이가능한국내 소득과달리역외거래의경우적발가능성이낮으며 복잡성으로인해과세정보획득이후에도적발에서과세까지 장기간소요

24 역외거래의개념이무엇인지 역외거래 거주자와비거주자의거래 국제거래 뿐만아니라 거주자간의국외자산및용역거래를포함하는개념 현재국조법상 국제거래 의경우 거주자간국외거래 를 포함하지않는개념 거주자간국외거래도국제거래와같이탈세시적발 입증이 어려우므로장기부과제척기간적용필요

25 (4) 국외전출세강화 현행국외전출세제도개요 대주주인거주자가이민등으로국외전출하는경우국외전출일기준으로국내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를미리과세하는제도 납세의무자 이민등으로국외전출하는거주자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국외전출일전 년중 년이상국내에주소 거소가있을것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인대주주 에해당할것 과세대상 국내주식 부동산주식미포함 적용세율 과세표준 신고 납부 국외전출일전날까지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보유현황을신고한후국외전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내에양도소득세신고 납부 납부유예 납세담보설정 납세관리인지정등요건충족시 년간 국외유학등의경우최대 년 납부유예허용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및조정공제 실제양도가액이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경우가격하락분에대한조정등 등허용

26 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포함되는부동산주식의개념 부동산주식은실질이부동산과유사한주식을의미 부동산주식의유형및요건 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부동산주식을포함시키는이유는 현재일반주식만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포함되어있어주식종류간과세불형평존재 부동산주식에대해서도조세조약상과세권유무와관계없이거주자의출국시점기준으로과세취지 주식종류간과세차이에따른조세회피남용가능성도감안

27 4 비과세 감면정비 (1) 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확대 현행국외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대상전자적용역범위 월부터국외사업자가직접또는국외사업자가국외오픈 마켓등을통해국내소비자 에게전자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 현재과세대상인전자적용역의범위는 ➊ 게임 동영상파일 소프트웨어와같은저작물및 ➋ 이를개선시키는것 만해당 개정내용및개정이유 국외사업자가국내소비자에게공급하는 클라우딩컴퓨팅 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전자적용역범위에추가 국내사업자가공급하는클라우딩컴퓨팅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국내 외사업자간과세형평제고필요

28 (2)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비과세조정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과세특례개요및개정내용 현행 상호금융 까지비과세 년이후비과세 예탁금 출자금이자 배당소득에대해 년말 저율분리과세전환 년 분리과세 년 분리과세 대상자 조합원 회원및준조합원 감면한도 예탁금 천만원 출자금 천만원 개정내용 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에대한이자 배당소득 비과세를조합원 회원에한하여 년연장 준조합원은예정대로 년부터저율분리과세시행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행 까지 ~ 부터 조합원 회원 (3년연장 ) 까지 ~ 부터개정준조합원 까지 ~ 부터 개정취지 비과세혜택의장기지속 상호금융이외금융기관과의공정경쟁필요성 준조합원자격을통한고소득층의과도한세제혜택 농어민 상호금융에대한중복적인조세지원등을고려하면 비과세축소필요 다만 낮은농어민소득수준 상호금융기관경영여건 고려하여조합원 회원은비과세연장 등을

29 농어민지원축소및상호금융경영여건우려 농어민이대상인농 수협조합원에대한비과세는연장하고 가입시농어민요건이필요없는준조합원만과세로전환 또한 준조합원에대하여과세전환되어도저율 분리 과세가적용 여전히농어민과상호금융에대한여러조세지원제도 가 있는점도고려할필요

30 (3) 모바일상품권에대한인지세과세전환 모바일상품권이란 상품권이란발행자가일정금액이나물품등을기재하여발행 매출한무기명증표로서 그소지자가사용함으로써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증표 인지령 의 모바일상품권이란금액이나물품등이전자정보로기록되어기재된증표가모바일기기에저장되고그소지자가제시함으로써사용가능한상품권 공정위표준약관 모바일상품권에대해신규로인지세를과세하는이유 최근모바일상품권시장규모급속성장 및종이상품권과의과세형평성문제를감안 만원초과모바일상품권에대해서만과세하는이유 만원이하모바일상품권은청소년등이주로이용 종이상품권 에비해모바일상품권은발행업자대부분이소규모 영세업자 로인지세부과에따른일부부담 만원권 완화감안

31 (4)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 대상업종축소 현행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개요 소기업 소상공인이폐업 노령등생계위협으로부터생활안정 등을위해매월부금을적립하는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관리 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 공제부금납부액에대해공제한도 내에서소득공제를적용 추후폐업 노령등으로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소득공제를 받은원금과이자를퇴직소득으로과세 개정내용및취지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업에대해서는소득공제배제 개정취지 소득공제혜택의부여취지 에맞지않는점을감안

32 (5)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대상확대 과세대상을확대하는이유는 현재코스피 선물 옵션 미니코스피 선물 옵션등 일부코스피주가지수관련장내파생상품 해외장내파생상품에대해서만양도소득세를과세 파생상품간양도소득에대한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자본이득에대한과세를강화하기위하여모든주가지수관련장내 외파생상품에대해서도양도소득세과세 이후부터적용 과세대상에추가되는파생상품의예는 코스닥 선물 옵션 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 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 선물등 상품 기초자산및구성 코스닥 150 선물코스닥시장상장종목중시장대표성, 유동성및섹터대표성 코스닥 150 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 50 선물 등의기준으로선정된 150 개를구성종목으로하는코스닥 150 지수를거래대상으로하는상품 코스피및코스닥시장을아우르는우량기업으로구성된 KRX 300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 코스피 200 에너지 / 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철강 / 소재, 생활소비재, 산업재를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 거래단위 ( 최소변동금액 ) 코스닥 150선물가격 1만원 (1,000원) 코스닥 150옵션가격 1만원 (1,000 원또는 5,000원 ) KRX300선물가격 5만원 (1만원)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가격 1만원 (2,000원) 코스피고배당50, 코스피배당성장 50지수를기초자산으로코스피배당지수선물하는상품가격 2천원 (1,000 원 ) 코스피 200 옵션가격을이용하여미래 (30 일 ) 코스피 200 의변동성을나타낸지수 (V-KOSPI 200) 를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 유로존 12 개국가의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중 50 종목에대하여지수산출전문기관인 STOXX 가산출하는유로스톡스 50 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상품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가격 25 만원 (1.25 만원 ) 유로스톡스 50 선물가격 1 만원 (10,000 원 )

33 경제활력제고와지속가능성장 1 일자리창출 유지 (1)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등의투자세액공제율상향이유및대상자산 개정이유 위기지역의경우지원이시급하고 투자리스크가높은점을고려하여중소 중견기업에한정하여세제지원확대 공제대상시설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운수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의차량 운반구 선박 어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의선박 중소기업이사업 지원업무등제외 에직접사용하는소프트웨어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개요 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나누기 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기업및중소기업근로자에대해세제지원하는제도 적용요건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 인당시간당임금이감소하지않을것 상시근로자 인당임금총액이감소할것 세제지원 대상공제방식공제액 기업 세액공제 = 1 인당임금감소분 상시근로자수 10% 2 = 1 인당시간당임금증가분 * 전체상시근로자의근로시간합계 15% * 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대비 105% 를초과하여상승한경우에한함 근로자소득공제임금감소분 50% ( 공제한도 1 천만원 )

34 (2)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직한경우에만적용하는이유 근로자의충분한육아휴직기간을보장하기위해 개월이상 육아휴직 한경우에만기업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

35 (3) 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를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 지역특구감면제도를일몰연장하고재설계하는이유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지원 혁신성장 문화 금융중심지 제주지역에대한지원필요성을감안하여적용기한연장 아울러지역특구감면제도를통해지역일자리가보다많이창출될수있도록고용친화적으로재설계 감면요건 대규모투자금액요건이있는경우 투자금액기준은낮추되 고용요건을추가하여일자리를많이창출하는기업에대해감면혜택을부여함 감면한도 고용인원에따른추가감면한도를상향조정하여 일자리를보다많이창출하는기업이감면혜택을많이받도록함 지역특구감면제도의감면한도계산사례 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이 억원을투자하고 상시근로자를 명 청년 명 또는 명 청년 명 고용하여공장신설시 현행 개정안 100 명고용시 200 명고용시 100 명고용시 200 명고용시 기본한도 60 억원 (120 억원 50%) 60 억원 (120 억원 50%) 추가한도 10억원 20억원 [Min(1천만원 100명, [Min(1천만원 200명, 120억원 20%)] 120억원 20%)] 17.5 억원 (1.5 천만원 50 명 + 2 천만원 50 명 ) 35 억원 (1.5 천만원 100 명 + 2 천만원 100 명 ) 총감면한도 70 억원 80 억원 77.5 억원 95 억원 감면한도재설계로고용이늘어날수록감면한도커짐

36 (4)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고용증대세제의개정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 재설계하여 년말고용증대세제 신설 년부터적용 이번개정안에서고용증대세제의지원금액및공제금액확대 지원기간 대기업 년 년 중소 중견기업 년 년 인당연간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의경우 만원추가 청년정규직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친화기업이란 일반기업 1,000 만원 1,100 만원 700 만원 300 만원 청년친화기업 1,500 만원 1,600 만원 1,200 만원 800 만원 청년친화기업은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기업으로규정할계획 중소 중견기업 임금수준과청년근로자비중 이높거나 청년의근무여건이우수한기업 으로규정 대기업 임금수준및근무여건등이중소 중견기업에비해우수한점을감안하여청년을많이고용하는기업 으로규정 개정된고용증대세제의적용시기 년에청년정규직근로자 상시근로자를고용하는분부터적용되도록규정

37 (5)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제도개요및개정내용 대기업부분복귀시에도법인세등감면대상에포함 구분완전복귀부분복귀 감면요건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국내사업장신설 해외사업장청산 양도 1 해외사업장축소 유지 ( 기존국내사업장無 ) 또는 2 해외사업장생산량 50% 감축 감면대상 모든기업 관세감면은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모든기업 ( 개정안 ) 관세감면은중소 중견기업 세액감면 법인세등 5 년간 100%, 2 년간 50% 3 년간 100%, 2 년간 50% 관세 100%(4 억원한도 ) 50%(2 억원한도 )

38 (6) 일자리창출세제지원적용기한연장 고용증가인원및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세액공제개요 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전년대비상시근로자 수가증가한 경우증가인원사회보험료상당액의 세액공제 년간 신규가입자 현재고용중인근로자 를 년말까지신규로 사회보험에가입시키면사회보험료상당액의 세액공제 년간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세액공제제도개편내용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현재비정규직인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개정 개월이상비정규직으로근무한자를 까지 정규직으로전환시세액공제 개정이유 현행규정에따르면 일이후비정규직으로 채용된근로자가이후정규직으로전환된경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문제가있어이를보완할필요 유사재정지원사업인정규직전환지원금제도 고용노동부 도 개월이상비정규직으로고용한경우에대하여지원중

39 2 혁신성장 (1) 혁신성장투자에대한가속상각적용 혁신성장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개정내용 기업이혁신성장관련시설에투자한경우해당투자자산에 대해서는가속상각적용 적용대상 개인사업자및법인 가속상각내용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신고한 내용연수적용 대상자산 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등특정투자 에 한정하되 직전사업연도대비투자증가여부에관계없이적용 자산취득시기 까지취득한자산

40 가속상각제도개요 자산의취득초기에감가상각을크게하여자산취득에소요된 투자금액을조기회수하는방식 내용연수초반에이익을적게발생시킴으로써법인세이연 효과가발생 단위 억원

41 (2)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신성장기술로추가예정인기술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동향을반영하여블록체인기술 양자컴퓨터관련기술등추가예정이며 구체적인내용은 시행령개정시확정 현행신성장기술 비용세액공제개요 공제대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분야 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공제액 비용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42 현행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개요 제도개요 내국인이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 시설투자시투자금액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공제액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금액 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시설 개시설 로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용자산 공제요건 투자 모두충족 비용이전체매출액의 이상 신성장원천기술 비용이전체 비용의 이상 또는자체개발한특허권보유 고용 직전연도보다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제외

43 (3)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원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란 창업기획자는초기창업자등의선발및투자 전문보육을주된업무로하는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조의 에따라등록한자를의미하며 초기창업자에투자할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에따른개인투자조합 결성가능 증권거래세가면제되는차익거래의의미 주식의현물과선물의가격차이가커질때고평가된것은팔고저평가된것은사들여그차액을얻는거래 현 선물간가격괴리를완화하여시장효율성과안정성제고 증권거래세면제차익거래대상 연기금이코스닥 지수선물 코스닥상장개별주식선물 코스닥합성선물 과의 차익거래를위해코스닥상장주식을양도하는경우

44 (4) 적격 P2P 금융원천징수세율인하 금융시장현황 금융은은행대출을이용하기어려운저신용자가중금리 로자금을빌릴수있어최근급성장 업체대부분은연계대부업자 업체자회사 가개인에게대출한채권을인터넷으로제 자에게판매하는방식으로중개 금융에대한제도정비와투자자보호강화추진중 금융위는가이드라인을보완하고관계기관 검찰 경찰등 과공동으로불법 금융행위를단속중 대출감독 투자자보호등을위한법적근거마련도추진 개정내용 현행 금융이자소득은비영업대금의이익 으로원천징수세율 적용 기본세율 개정내용 적격 금융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인하 업체또는연계금융회사가금융관련법령에따라인허가를받거나등록한경우에한하여적용 적용기한 까지

45 금융부실대출 금융사기문제우려 적격 투자이자소득세율인하는과세형평과공유경제 활성화를위해시행 부실대출 사기등에따른투자자보호문제에대해서는 금융위등관계기관이적극대응중 투자자보호를위해금융관련법령에따라인허가를받거나등록한업체에한하여 년간한시적으로세율인하 금융관련법령에따른인허가나등록을적용요건으로하는만큼금융당국의관리 감독에대한실효성을높이는효과도기대

46 조세체계합리화 1 환경친화적에너지세제개편 (1) 발전용유연탄 LNG 제세부담금조정 발전용에너지제세부담금조정의취지는 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을반영한발전용연료세율체계 조정 을미세먼지대책 월 및국정과제의일환으로추진 현행발전용에너지제세부담금체계는발전연료별환경 비용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상황 유연탄과 의미세먼지관련환경비용 은약 원 원 로 추정되나현행제세부담금은 원 원 수준 발전용에너지별미세먼지관련환경비용산정결과 원 금번발전용에너지제세부담금조정은유연탄 의제세부담금을미세먼지관련환경비용비율인 로조정하는것으로 미세먼지관련환경비용이높은유연탄발전의부담은증가시키고 친환경연료인 발전의부담을경감하여현행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취지

47 금번조정으로인한미세먼지감축효과는 금번조정으로유연탄발전비중은 발전비중은 변화할것으로추정 발전량변화에따른미세먼지 감축량은 톤으로전망 노후석탄발전소가동중단등여타미세먼지대책 과함께 실시될경우상당수준의감축효과기대 금번조정이전기요금에미치는영향은 금번발전용연료제세부담금체계조정은유연탄제세부담금 증가만큼 제세부담금이인하되어세수중립적 약 억원 으로설계되었는바 제세부담금조정으로전기요금에미치는영향은없음

48 2 조세제도효율화 선진화 (1) 면세점특허갱신 신규특허요건완화등제도개선 현행면세점제도개요 신규특허 요건충족시 년 갱신불허 중소 중견 회 간사업권부여 특허수 면세점특허수는총 개 월 최근 년간 개증가 유형별 시내 개 출국장 개 지정 개 외교관면세점 개 규모별 대기업 개 중소 중견 개 공기업 개 현행면세점제도개선추진배경 면세점특허발급관련감사원감사결과발표 후 특허제도의근본적제도개선요구증대 전원민간위원으로구성된제도개선 에서 차례회의및공청회등을거쳐마련한권고안 을토대로정부안마련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의내용 신규특허 매출성장의합리적반영을위해 지자체별시내면세점매출의연평균성장률을신규특허요건으로반영 특허기간 년유지하되 회추가갱신허용 대기업 회 중소 중견 회 제도운영위원회신설 특허수결정등특허제도개선방안을심의하는기구로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

49 면세점제도개선개정내용 신규특허 진입장벽완화를위해신규특허요건 대기업면세점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기준 억원증가당 개 또는외국인관광객기준 만명증가당 개 으로특허허용 중소 중견면세점 상시진입허용 단 지역여건고려하여제한가능 특허기간 년유지하되 회추가갱신허용 권고안동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신설 공정한제도운영및상시적제도개선등의심의를위한위원회신설 운영 권고안동일 매년초지역별특허가능수공지하여예측가능성제고 ( 시행규칙 고시개정 ) 특허수수료경감 대기업면세점이판매하는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에대해특허수수료경감 권고안수정 신규특허발급요건중에서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을 전년대비 억원증가로변경한이유 제도개선 는지자체별 년간연평균매출액이 이상증가를신규특허요건으로권고 그러나 권고안적용시서울의경우 년간 조원이상증가해야신규특허발급가능하므로과도한진입장벽이여전히존재 이에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을전년대비 억원 증가로변경 신규특허발급요건중에서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만명증가로적용한이유 면세점시장의단계적완화를위해외국인관광객수를 만명으로완화

50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증가와외국인관광객증가에의한특허수가상이할때어떤기준을적용하는지 면세점매출액증가와외국인관광객증가에의한특허수가다를경우에는진입완화를위해더많은특허수기준적용 특허갱신사례 가정 면세점을운영중인 의특허기간만료시 현행 이대기업인경우특허갱신불가 이중소 중견기업인경우 회에한하여특허갱신가능 개정 이대기업인경우 회에한하여특허갱신가능 이중소 중견기업인경우 회에한하여갱신가능 특허수수료감면사례 면세점 대기업 의 년매출액 조원중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액이 억원인경우 ~ ~

51 (2) 국제조세관련 OECD 등기준반영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개요및개정내용 제도개요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단지형 신성장동력산업 경제 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등외국인투자유형별로 법인세 관세 지방세등을감면하는제도 개정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감면을폐지 개정취지 경제환경변화로제도유지필요성이감소 하였고 외국 자본에한정된현행제도를개선하여내 외국자본간과세형평제고

52 국내사업장의개념및국내사업장유무에따른국내과세권 개념 국내사업장이란비거주자 외국법인의의사업의전부 또는일부를수행하는국내의고정된장소를의미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으로용어사용 과세권 비거주자 외국법인에대한국내원천소득과세시국내 사업장유무에따라과세범위와방법을달리적용 국내에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 조세조약이있으면국내원천사업소득은거주지국에서과세 우리나라에과세권이없음 조세조약이없으면해당사업소득에대하여 의세율로과세 국내세법에따른원천징수 국내에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 조약체결유무와관계없이국내원천사업소득과해당국내사업장과관련된다른국내원천소득을신고 납부

53 국내사업장에서제외되는예비적 보조적활동장소란 예비적 보조적활동장소란사업활동의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 아닌예비적 보조적성격을갖는활동의수행장소를의미 예비적 보조적활동장소는국내사업장으로취급되지않으며 자산의단순구입 보관 광고 시장조사등을위한장소 특정 활동장소 가대표적인예비적 보조적활동장소에해당 다만 자산의구입 보관 광고선전등의특정활동이외국기업의 전체사업활동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부분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장소는국내사업장에해당함 ( 사례예시 ) 광고회사지점의광고, 구매회사지점의구매활동은해당기업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것이므로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하지아니함

54 특정활동장소를국내사업장으로보는사례예시 구매활동이해당외국기업의본질적이고중요한부분을구성하는경우에는구매활동을위한장소도국내사업장에해당 농산물유통업체 의경우구매활동이그기업의사업에서본질적인 부분을차지하므로 의구매사무소는국내사업장에해당 미국 농산물유통업체 한국 농산물생산업자 구매계약체결 의구매사무소 농산물인도 일본 농산물판매업체 판매계약체결 외국기업이사업활동을분할하는경우에도특정활동장소의활동이본질적인사업활동과상호보완적인경우국내사업장에해당 국내에국내사업장 의지점 이존재하고 이와별개로설치된정보분석 사무실의활동이해당국내사업장의사업 대출 활동과상호보완적이므로 의정보분석사무실은국내사업장에해당 미국 한국 은행 대출승인 대출신청 고객 대출 대출신청정보분석보고서송부 의지점 대출신청정보제공 의정보분석사무실

55 종속대리인의개념 현행국내세법에서는비거주자 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을체결할 권한을가지고있는자등을종속대리인으로규정 종속대리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거주자 외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간주 이는 지점대신종속대리인을두고사실상지점을둔경우와 동일한경제적효과를거두면서소득원천지국에서의납세의무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임 종속대리인의범위확대사례 대리인의구매권유행위가계약과정의중요한역할에해당하고 외국기업이중요사항에대한수정없이계약을체결하는경우 국의대리인은외국기업의종속대리인에해당 S 국 고객 계약체결 R 국 외국기업 구매 권유 주문 배송 승인 주문내역송부 대리인 외국기업의창고

56 (3) 지주회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선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요 법인이자회사로부터지급받는배당금의일정비율 익금불산입율 을과세소득에서제외 지주회사의경우자회사로부터지급받은배당금에대해자회사지분율에따라익금불산입율 또는 적용 자회사의이익에법인세가과세된후분배되는배당금에대해배당금수령기업에법인세를과세하는경우이중과세가되므로이를완화하기위한것임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개정내용및취지 지주회사의경우아래의표와같이익금불산입률을조정 지주회사가자회사에대한지분율을확대하려는유인을제공 하려는취지

57 (4)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입장료공제확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개요 근로자의신용카드 직불형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사용분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선불카드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공제한도 총급여 천만원이하 만원 총급여 천만원 억원 만원 억원초과 만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적용기한 년연장이유 제도축소 폐지시발생할수있는근로자세부담증가와 소비위축등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현행제도를유지하되 적용기한을 년만연장

58 소득공제대상인박물관 미술관범위는 소득공제대상인박물관 미술관의범위는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에따른박물관 미술관을의미 국 공립 사립 대학교의박물관 미술관을모두포함 박물관 미술관입장료소득공제공제한도금액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에다른공제항목과 별도로공제한도 만원적용

59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개요및개정내용 제도개요 연구 인력개발을위한설비등에투자시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공제율조정 현행영역 개정영역 공제율 ( 대 중견 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등 (19년일몰 ) 안전, 환경, 환경보전시설 (18년일몰 ) 복지관련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일몰 ) 7(10*) 7(10*) 10 R&D설비 (18년일몰 ) R&D, 생산성, 생산성향상시설 (19년일몰 ) 에너지관련시설에너지절약시설 (18년일몰 ) ( 어린이집 10%) 대상시설정비 차산업혁명과관계된신성장산업설비를추가 하고 안전설비및생산성향상시설중일부를공제대상에서제외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개정이유 공제율조정 안전 환경 복지분야설비투자를기업경영상 필요한연구개발 생산성향상분야설비투자보다우대하여지원 하고 중소기업에대한설비투자세제지원을강화 공제시설정비 신성장산업투자를활성화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신성장산업설비를공제시설에 추가하고 범용화되거나도입취지를달성한시설을제외

60 (6)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원천징수세율조정 거주자인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상향조정하는이유는 외국인직업운동가에대한소득세과세는거주자해당여부에따라과세방법을달리적용 비거주자인경우원천징수의무자 프로구단 가외국인직업운동가 에게지급하는소득의 를원천징수하여납부 납세의무종결 거주자인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 세율을원천징수 후해당 외국인직업운동가가종합소득세신고 납부 국내프로구단소속외국인선수는국내구단과통상 개월 이상의계약을체결하므로대부분거주자로분류 외국인선수들의경우고액의연봉을수취하면서도시즌종료후본국으로출국하여종합소득세를무신고하는사례다수발생 이러한외국인직업운동가의특성을감안하여조세채권확보차원 에서비거주자와동일하게원천징수세율을 로상향조정 원천징수세율을상향조정하더라도종합소득세신고시원천징수 세액이기납부세액으로공제되므로전체적인세부담은현행과동일함

61 (7) 문화산업지원을위한기업의문화활동세제지원확대 문화접대비제도개요 문화산업지원과건전한접대문화유도를위해일반접대비와 별도로문화분야에지출하는접대비는접대비한도 의 에 상당하는금액을추가로손금산입 문화접대비적용대상 공연 전시회 박물관입장권 체육활동관람권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입장권가격중공연물관람가격에해당하는 금액 식사 주류등의가격제외 문화접대비개정내용및개정취지 문화 예술분야에대한수요창출을통한문화사업지원을 위하여문화접대비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 미술품에대해서도지원하되 고가미술품구입에악용되지 않도록소액 만원이하 미술품구입비용을포함 관광공연장입장권적용시실효성을제고 하기위하여관광 공연장입장권가격전액으로확대

62 미술품즉시손금산입제도개요 기업이지출한미술품의구입비용은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지않으나 장식등의목적으로사무실 복도등여러사람이볼수있는 공간에항상전시하는일정금액 현행 만원 이하의미술품에대해서는해당사업연도의비용으로즉시손금산입 미술품즉시손금산입제도개정내용및개정취지 문화 예술창작활동을장려하고국민들의문화수요확대를 지원하기위해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하는 미술품구입에대해서는즉시손금산입한도를인상 현재미술품유통시장에서의평균거래가격수준을감안하여 손금산입대상을 만원 만원이하작품으로확대

63 (8)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안보 안전가치제고등을조정관세부과사유에추가 하려는이유 사회적가치제고 사회적가치보호를위한관세역할강화 안보 환경문제등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현제도로는효과적대응이어려움 관세운용폭확대 보호무역확산에대비 관세운용수단을다양화 안보등을이유로한수입제한등통상압박이심화되고있으나 선제대응수단이덤핑방지 상계 긴급관세 에한정되어 관세운용의폭이제약 안보 안전가치반영등이보호무역강화조치로비추어질우려 안보 안전가치보호등을이유로한수입제한조치는 협정 이허용한조치로서 중국 인도등주요국도 수용 아울러 현행대외무역법 과대부분의 체결 에도이미반영

64 (9) 국외투자기구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합리화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판정기준을개정하는이유는 현행외국법인의판정기준중 권리 의무주체기준 에따라대부분의외국단체가외국법인으로취급 외국단체가외국법인으로분류됨에따라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 구성원이아닌외국단체를기준으로법인세과세 외국법인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1) 따라서 파트너십단체등법인성이낮은외국단체에대해서는 그실질에따라그단체의구성원 투자자 별로과세되도록외국 법인판정기준을개선

65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의판정기준개정효과 현행규정상외국법인으로분류되는국외설립 상법상합자조합과유사 등이법인이아닌단체로전환 소득세법적용 < 참고 > 현행외국단체구분및납세의무 외국단체 1 외국법인 법인세과세 법인세법 법인아닌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2 그외의단체 이익분배 구성원별과세 이익분배 1 비거주자과세 개정효과예시 : 국외 LP(Limited Partnership) 1 2 로분류

66 국외투자기구에대한실질귀속자특례규정을신설하는이유는 국외투자기구 가아닌실제투자자기준으로국내세법등이 적용되도록국외투자기구에대한실질귀속자특례규정마련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국외투자기구를통하여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경우 원칙 해당비거주자 외국법인이국내원천소득의실질 귀속자에해당 특례 해당국외투자기구가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 국외투자기구를국내원천소득의실질귀속자로간주 실질귀속자특례요건

67 3 납세자권리보호및납세편의제고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등납세자부담완화 가산세 가산금제도개요 가산세 세법상의무위반에대해추가로징수하는세금 신고불성실 법정신고기한까지무신고한경우납부해야할세액의 과소신고시 부과 부정행위인경우 조기에자진신고할경우일정비율로감면 납부불성실 미납세액에납부기한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 일당 연 이율로부과 가산금 납세고지후체납된세액에대해추가로징수하는금액 납세고지일경과시 매 개월 최대 개월한도 마다 씩 연 부과 가산세 가산금인하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금융회사등이연체대출금에적용하는이자율등을고려하여정하도록규정 국기법 의 그간시중연체금리인하에도납부불성실가산세는 년이후변동없이유지되어인하요구가지속 납세고지일경과후매월부과되는가산금도연체이자성격임을감안하여연계하여조정 가산세 가산금을통합하는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은납부지연에대한행정제재와연체이자로서성격이유사하나

68 유사한두제도를중첩적으로운영중인해외사례가없고 구분이쉽지않아납세자가이해하기어려운측면 두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 로일원화하여운영하되 징수시스템개편등소요기간을감안하여 년부터시행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개요 전문직등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는거래건당 만원이상인현금거래를하는경우소비자의요구가없더라도현금영수증을의무적으로발급 해야하는제도 현금영수증발행의무를위반한사업자에대해과태료 를부과하며 사업자의현금영수증미발급사실을신고하는자에게신고포상금을지급 미발급금액의 한도 건당 만원 연간 만원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과태료를가산세로전환하고 제재수준을완화 거래대금의 하는이유 가산세전환 납세자가세금부과에이의가있는경우심사 심판청구등을통해불복제기가가능하나 과태료부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곧바로재판절차를진행해야하는등권리구제절차가불편하여이를개선하려는것임 제재수준적정화 전문직사업자등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의경우현금매출에따른소득비율 내외 에비해과태료수준 이높고 제재수준이소득수준에비해과중하다는위헌소송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점등을감안하여제재수준을조정

69 (2)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부의무자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개요 명의신탁증여의제는등기등이필요한재산 주식등 의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다른경우 명의자가그재산을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증여의제 증여세를과세하는제도임 실제소유자가명의신탁을통해조세회피하는사례를 방지하기위한취지로운영중 명의신탁증여의제의납부의무자를명의수탁자에서실제소유자로변경하는이유는 명의신탁을통한조세회피를제재하고자하는동제도의취지를고려할때귀책사유가있는실제소유자를제재하는것이타당 명의신탁을통해조세를회피하는자는실제소유자이며 명의 수탁자는실제소유자의거절하기어려운요구에의하여본인의의사와는달리명의를대여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 명의를대여했다는사실만으로실제소유자가아닌 명의자에게증여세를부담하게하는것은가혹하다는지적이지속제기되어왔음

70 종전의명의신탁에대해서도개정된법률이적용되어실제소유자가증여세납부의무자인것인지 금번세법개정안에포함된내용은 이후증여받은것 으로보는 증여의제 분부터적용 이전에증여받은것으로보는 증여의제 분에대해서는 종전법률이적용되므로명의자가증여세납부의무자임 다만 이전에실제소유자가소유권을취득하고종전 명의자명의를유지하여 그림 법시행일이후증여받은것으로보는 증여의제 경우는종전규정을적용하여명의자가증여세납부의무자가되도록경과조치를마련 개정법률시행일이전에발생한사실관계 실제소유자의소유권취득 가개정된법률의영향을받지않도록하기위함 < 그림 1> 타인명의로명의개서하여증여로의제되는경우적용례 < 그림 2> 실제소유자가소유권을취득하였으나명의개서를하지않고 종전명의자의명의를유지하여증여로의제되는경우적용례

71 (3) 국선대리인이제공하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국선대리인제도개요및지원을받기위한요건 개요 세무대리인선임비용이부담스럽고세법지식이부족한 영세납세자에대하여세무대리인을지원하는제도 요건 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또는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따라국선대리인신청가능 종합소득금액은 천만원 소유재산의가액이 억원이하일것 법인이아닐것 3 3천만원이하인금액에대한신청또는청구일것 상속세 증여세및종합부동산세가아닌세목에대한신청 또는청구일것 국선대리인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이유 영세납세자의조세불복을지원하고 현재부가가치세가면제 되는국선변호인의국선변호용역과의과세형평제고

72 (4)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신설 세무조사과정에대한녹음권을신설하는이유 조사과정에대한녹음자료를남기는것이적법절차준수를 통해납세자권리보호에도도움 현재도행정조사기본법제 조는행정조사시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녹음 녹화할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있음 다만 세무조사는행정조사기본법을직접적용받지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별도규정

73 (5) 세무사자격보유변호사의세무대리허용 헌법불합치결정 주요내용 세무사자격이있는변호사 에게세무조정등세무대리를금지한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 변호사는세법및관련법령에대한해석 적용에필요한전문성과능력을갖추고있음에도세무조정등세무대리를전면적으로금지한것은부적합 위헌성은변호사의세무대리를제한하는것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이들로하여금세무대리를일체할수없도록전면적 일률적으로금지하는데에있음 이들에게허용할세무대리의범위 세무대리권한을부여하기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절차와내용은입법자가결정할사항 심판대상조문 을단순위헌결정하면세무사등록규정의효력이상실되어기존에등록한변호사마저세무조정업무를수행할수없게됨 을시한으로개정될때까지현행규정을잠정적용 개정내용 세무사자격이인정되는 년중변호사자격자에대해공인회계사와동일하게세무대리업무등록을허용 다만 변호사자격의특성을감안하여세무대리업무중회계관련사무인 장부작성의대행 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는제외

74 (6)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확대및기한연장 분납대상자확대및기한연장취지 금번종부세개편에따른세부담증가를감안하여종부세를나누어낼수있는분납대상을확대하고분납기한도연장 주택자 은퇴자및고령자등현금납부여력이부족한납세자의납세부담을완화 (7) 부가가치세예정고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가치세예정고지제도개요 사업자는과세기간에대한부가가치세세액을각과세기간별로확정신고 납부하기전에각과세기간중예정신고기간에대해그기간의세액을미리납부 개인사업자의경우납세편의제고를위해예정신고 납부대신직전과세기간에대한납부세액의 를관할세무서장이고지 납부 단 예정고지세액이 만원미만인경우예정고지 납부를면제하고확정신고시각과세기간에대한세액을일괄납부 개정내용및개정효과 예정고지면제금액을 만원 만원으로상향조정 예정고지세액 만원 만원구간에해당하는영세자영업자 약 만명 의예정고지 납부가면제되어납세편의제고

75 (8)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도개선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란 과세가격결정과관련하여의문이있을경우 가격신고전에관세청장에게미리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제도 과세당국은수입물품가격결정시가산하거나공제해야할금액등을신청인에게안내 과세가격 < 정상적수출거래에서의과세가격산출방법 ( 예시 )> < 구매자지급가격 > 구매자가수입대가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총금액 < 가산요소 > 구매자부담수수료 용기포장비용 로얄티, 운임등 < 공제요소 > 수입후지급비용 관세등제세 공과금 연불이자등 사전심사제도개정내용 사전심사대상을과세가격결정관련전반으로확대 현행 과세가격가산 공제금액 납세자신고가격 거래가격 불인정요건판정등에한정 개정 현행심사대상이외에신고가격불인정시가격결정방법등추가 사전심사제도확대이유 관세리스크완화 사전에과세가격의문사항을안내하여기업의신고부담을완화하고추징등불확실성해소 납세자 과세당국간분쟁예방 기업 과세당국간소통기회를확대하고쟁송등불필요한분쟁예방

76 특수관계자자료미제출시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 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내용 특수관계자간거래의경우자료미제출시동종 동질물품가격등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함을명시 현행 자료미제출시납세자신고가격에관련비용을가산하여과세 과태료 억부과가능 개정 납세자신고가격대신동종 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등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 가격결정전에납세자에게의견제시기회및신고가격적정성입증기회인정부여 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이유 과세당국은신고가격의적정성확인을위해납세자의자료제출협조가필수적임 자료미제출시납세자신고가격대신과세당국이법령에따라가격을결정하도록명시하여불필요한분쟁을방지하고자료제출협조유도및성실납세환경조성 과세당국의자의적운용방지방안 가격결정전납세자에의견진술기회부여등과세당국의과세가격결정절차강화 과세당국은가격결정전에납세자와협력및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납세자가신고가격적정성입증시인정 과세당국이자료제출요구시사유 기간등서면으로명시 납세자제출대상자료축소 종 종

77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방법 개요 근거규정 관세법제 조 제 조 관세평가협정 적용원칙 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 <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 1방법 ( 법제30조 ) 2방법 ( 법제31조 ) 수입물품구매관련구매자실제지급가격에가산 공제요소 * 를반영한가격 ( 거래가격 ) 동종 동질물품거래가격으로과세가격결정 3 방법 ( 법제 32 조 ) 유사물품거래가격으로과세가격결정 4 방법 ( 법제 33 조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 5방법 ( 법제34조 ) 6방법 ( 법제35조 ) 산정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 ( 원가가산법 )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결정

78 (9) 관세체납처분유예지원확대 체납처분유예제도개요 개념 사업의정상운영을통해체납액징수가가능한체납자를지원하기위해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재산의압류또는매각 즉강제집행을유예하는특별제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유예요건 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승인 일정기준성실납세자 체납처분을유예함으로써사업의정상운영이가능한자 관세법에도입이유및내용 수출 입거래를통해얻는수익으로체납액을납부하는구조인관세체납자의수출 입화물의압류유예를통해서정상적인사업운영을지원할필요 체납처분유예취소보류도입 입항지연 화재등불가피한사유로체납액납부지연시에는체납처분유예를취소하지않음 체납처분유예기간확대 체납액 천만원이하인중소기업등에대해서는유예기간을 년 현행최대 년 으로확대 < 국세와관세의특징 >

79 (10) 수출용원재료일괄납부시무담보원칙도입 수출용원재료일괄납부제도란 수출용원재료수입자가수입할때납부하여야할관세등을 개월의범위에서일정기간 별로일괄사후납부하는제도 일괄납부업체는지급이보류된수출환급금과징수가보류된 납부할관세등을일괄납부기간경과후정산 환급액이많으면즉시환급금을지급받고 징수액이많으면 일의납기내에납부 일괄납부제도개정내용 일괄납부신청시관세법위반자및조세체납자등관세채권확보가곤란한자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담보제공생략 기존 세액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게하여일반기업은 일괄납부제도를이용하지않고 담보제공이필요없는신용담보업체 개업체 만한정적으로이용 향후 담보원칙을도입하여 수출용원재료를수입하는 기업의자금부담완화에기여

80 4 기타 (1) 영농상속공제의영농종사기간요건완화 영농상속공제의영농종사기간요건 피상속인 다음요건충족 개인영농 상속개시전 년간계속직접영농에종사 법인영농 상속개시전 년간계속해당기업을경영 상속인 영농후계자 이거나영농후계자가아닌경우는다음요건충족 개인영농 상속개시전 년간계속직접영농에종사 법인영농 상속개시전 년간계속해당기업에종사 개정내용및취지 개정내용 영농종사기간요건의예외신설 피상속인 피상속인이질병요양으로직접영농에종사하지못한기간 직접영농에종사한것으로봄 상속인 상속인이질병요양 병역의무이행 취학상형편등으로직접영농에종사하지못한기간 직접영농에종사한것으로봄 피상속인이 세이전에사망하거나천재지변 인재등부득이한사유로사망 직접영농불필요 개정취지 직접영농등이곤란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예외를인정함으로써원활한영농상속지원

81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대상확대 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개요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자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세제지원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이자 배당소득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일반형 농어민 서민형 은소득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 천만원 총 억원 가입기간 년 청년 또는서민형의경우의무가입기간을 년 년으로 단축 년이후해지가능 납입원금이내에서중도인출허용 편입상품 예 적금 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적용기한 까지가입

82 개정내용 가입대상확대 에가입이가능한근로 사업소득의발생 기간을직전 개년까지확대하여일시적으로소득이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를가입대상 에포함 적용기한연장 년연장 가입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할필요성은 소득요건을폐지하여가입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하면납입여력이있는고소득자가배우자 자녀의납입액을대납하는등으로혜택이고소득층에집중되어과세형평에반할우려 소득이없어도상호금융예탁금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등 다른과세특례금융상품에가입할수있는점도감안

83 (3) 동거봉양합가로인한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범위확대 동거봉양합가로인한양도소득세비과세확대취지 현재 세대 주택자인자녀가 주택을가진 세이상의직계 존속 을동거봉양하기위해세대를합친경우 세대를합친날 부터 년이내먼저양도하는주택 은양도소득세비과세 따라서 세미만의직계존속에게질병등이발생하여 부득이하게합가하는경우는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암 희귀성질환등중대한질병 이발생한직계존속의간병을 위해자녀세대가합가하는경우 직계존속의연령이 세 미만이라하더라도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적용

84 (4)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누진세율적용제도개요 부동산자산 보유비율 이상인법인의과점주주가소유주식을 대량으로양도하는것은외형상주식의양도이지만실질적으로는부동산의양도와유사하므로 주식의양도와는달리과세 부동산관련주식양도요건 대상법인 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 권리가액등의합계액이 이상인법인 과점주주 대상법인의주주 인및그특수관계자등 기타주주 이 당해법인주식가액의 이상을소유한주주 양도비율등 년내에과점주주외의자에게주식의 이상을양도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적용세율 부동산관련주식의양도는부동산양도와유사하므로주식양도시적용되는단일세율 을적용하지않고누진세율 을적용 과점주주간양도는특수관계자집단내주식보유의구성이달라진것일뿐여전히당해법인의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것이므로단일세율 (10 30%) 을적용

85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이유 과점주주간양도에는단일세율이적용되는점을악용하여거래중간에기타주주를끼워넣는방법을통해누진세율적용을회피하는것을방지하고자함 주주 인이기타주주에게양도 차 후일정기간 예 년 내제 자에게양도 차 하는경우 차양도에대해누진세율적용 기타주주를이용한조세회피사례 <1> 직접양도 <2> 1 양도 차 2 양도 차 대주주가제 자에게주식을직접양도시양도차익 에대해 누진세율 최고 이적용되나 대주주가기타주주에게양도 차 후일반주식양도로신고하고 기타주주가이를단기간내제 자에게양도 차 차양도차익 에대해일반주식양도세율 최고 을적용 하고 차양도는양도차익이없다고신고하는방법으로조세회피

86 (5) 시가평가기간경과후매매사례가액시가인정절차마련등 매매사례가액의시가인정 평가기간내에발생한경우 시가로자동인정 평가기간 상속은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전 후 개월증여는평가기준일 증여일 전 후 개월 매매사례가액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 평가기간외에발생한경우 평가기준일전 년내에발생한경우에한해다음절차를통해시가로인정가능 신청 가격변동의특별한사정이없다고보는경우납세자 상속 증여세납부의무가있는자 또는과세관청 지방국세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 이신청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시가인정가능 개정내용및취지 개정내용 평가기간경과후에발생한매매사례가액도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시가로인정하는절차마련 시가인정 평가기간경과후법정결정기한 까지발생한매매사례가액 납세자또는과세관청의신청으로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시가인정가능 개정취지 실제가치에근접한평가가가능하도록평가기간경과후에발생한매매사례가액도시가인정절차마련

87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과세특례를확대하는이유 현재거주자가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 하고 년이상임대하는 경우 년이상임대하는경우 의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에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위해 년이상장기임대하는주택에대하여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을확대 하는방안발표 동활성화방안에따라금번세법개정을통해 년이상임대하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를 로확대하고 이후양도하는경우부터적용

88 (7)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의우선적용규정삭제 조세조약상소득구분의우선적용원칙의의미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관련하여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구분이다른경우 조세조약상소득구분에따라국내세법상과세권이제한됨 이경우 국내세법상소득구분은조약과무관하게효력이있으며 조약상소득구분이국내세법상소득구분을결정하는것은아님 대법원판례도같은입장임 (2015 두 2710, DBS 은행사건 ) 국조법제 조를삭제하는이유는 현행국조법제 조는조세조약의법규성을규정한헌법 특별법우선원칙을확인하는규정 및 동조항을삭제하여조세조약상소득구분우선원칙에관한 불필요한해석상논란해소

89 (8) 관세품목분류재심사처리기간연장 품목분류사전심사및재심사제도개요 사전심사 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등이수출입신고전에해당 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를사전에심사하여줄것을관세청장에게신청하여회신받는제도 관세법 재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 재심사신청하여회신받는제도 관세법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에따라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대한재심사제도도입 시행 품목분류재심사처리현황 품목분류사전심사및재심사는관세청소속기관인 관세평가 분류원장 에게위임되어있음 관세령 재심사도사전심사와동일하게관세평가분류원에서대부분 처리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일부상정 심의 ( 결정단계 ) 1 관세평가분류원직권결정 2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협의회심의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심의순으로결정

90 (9)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사유합리화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특허취소개요 개정사유 사례 개요 특허취소사유 발생시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운영인의특허취소 운영인의여러개특허보세구역중 개를취소당하는경우 당해운영인은결격에해당 결격으로인해모든특허가취소 개정사유 보세구역중일부의특허취소로인해적법하게 취득한모든보세구역이퇴출되는법적불합리성제거 사례 이운영하는 보세창고중 보세창고를 에게명의대여 명의대여금지위반으로 특허취소 현행 특허취소는운영인의결격사유에해당 이 보유한기존 보세창고특허취소 개정 특허취소에도불구하고 운영인 의기존 보세창고는운영토록허용하되 신규특허는 년간발급금지

91 (10) 운송수단의수입신고특례신설 규정신설배경 해외수리선박에대한간이세율제도를폐지하고운송수단 선박 항공기 차량등 의수입신고특례규정을신설하여과세체계합리화 개정내용 수입통관 운송수단을해외에서수리한경우수입신고대상임을 명시하고 수입신고대상은외국에서수리하거나개체하기위하여사용된물품 과세가격은관세평가규정에따른수리 개체 된부분이며 품목번호 관세율은해당운송수단의품목번호및관세율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