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 년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는지난 8 월 6 일 2015 년세법개정안 ( 소득세법등총 15 개법률 ) 을발표하였는데, 입법예고, 부처협의를거쳐 9 월초국무회의에상정하고,9 월 11 일까지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세부적인내용은일부수정될수있으며,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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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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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생명 FP 센터김정훈세무전문가

2 기획재정부, 2015 년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는지난 8 월 6 일 2015 년세법개정안 ( 소득세법등총 15 개법률 ) 을발표하였는데, 입법예고, 부처협의를거쳐 9 월초국무회의에상정하고,9 월 11 일까지정기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세부적인내용은일부수정될수있으며, 세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출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세법개정기본방향 경제활력강화 : 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가운데소비여건을개선하고기업의수출ㆍ투자촉진등을지원 민생안정 : 근로자의재산형성을도모하고자영업자ㆍ농어민등에대한지원을확대 공평과세 : 과세형평성을제고하고비과세ㆍ감면제도를합리화하며세원투명성제고ㆍ역외탈세방지등과세사각지대를해소 -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500 만원 ( 대기업은 250 만원 ) *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을한도로함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이연범위확대ㅇ중소기업창업활성화를통해일자리를늘릴수있도록자녀가부모로부터증여받는창업자금에대한과세이연 * 범위를확대 * 증여시 5 억원을공제한잔액에 10% 저율과세하고, 상속시합산하여과세 - 신규로 5 명이상고용하는기업에대해서는과세이연범위를 30 억원 50 억원으로확대 - 신규창업뿐만아니라사업확장, 업종추가등의경우에도적용가능하도록범위확대 조세제도합리화 : 납세자권익을보호하고세부담수준을합리화 2 소비여건개선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한시적확대ㅇ건전한소비진작을위해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등사용액증가분에대한소득공제율을 30% 50% 로인상 (1 년간시행 ) *'15 년신용카드등본인사용금액이직전년도대비증가한경우로서 '15 년하반기, '16 년상반기체크카드등사용금액이각각 '14 년연간사용액의 50% 보다증가한금액 소비자부담경감을위한개별소비세정비ㅇ유사제품과의형평성 *, 소비가보편화된점을감안하여대용량가전제품 ** 및녹용ㆍ로열젤리ㆍ향수에대한개별소비세폐지 * 홍삼등여타건강식품, 고가화장품은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않고있음 ** 일정소비전력량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세법개정안주요내용 1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ㅇ청년고용절벽완화를위해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기업에대해 1 인당 500 만원 ( 대기업 250 만원 ) 세액공제신설 (3 년간시행 ) 지원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 '15 년부터적용 - 적용대상 : 모든기업 ( 일부업종 * 제외 ) *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등 ) 및청소년유해업종 ( 노래방등 ) - 적용요건 :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 * 수증가 * 청년정규직근로자의정의 : 과세연도말현재 15~29 세인사람으로서매월말현재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아닌 내국인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및그친족등은제외 ) ㅇ 2001 년부터동일하게유지되어온과세물품 * 기준가격을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 200 만원 500 만원으로상향 * 가구ㆍ사진기ㆍ시계ㆍ가방ㆍ모피ㆍ융단, 보석ㆍ귀금속 정부는지난 8.26 일메르스영향등으로소비부진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는내수경기부양을위해자동차, 대용량가전제품등에대한개별소비세를 30% 인하 ( 탄력세율적용 ) 하고과세기준가격을조정하는개별소비세부담완화정책을발표하고, 시행령개정을통해올해연말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기로하였다. 탄력세율적용연말까지승용차, 대용량가전제품, 녹용및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에대한개별소비세 30% 인하 - 승용차는내구재소비부진및자동차수출ㆍ생산감소에대한선제적대응차원 - 대용량가전제품, 녹용ㆍ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은 ' 일이후개별소비세폐지추진에따른소비동결효과최소화 1

기준가격조정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대한과세기준가격상향 (200 500 만원등 ) 3 수출ㆍ투자활성화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신설ㅇ수출중소기업의자금부담완화를위해수입시세관에납부하는부가가치세를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까지유예 * 수입부가가치세납부가최소 40 일이상유예되어자금활용이가능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자영업자의재산형성지원을위해예ㆍ적금,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편입ㆍ교체하여운용하는 ISA 도입 -만기인출시이자ㆍ배당소득에대해세제혜택부여 [ 가입대상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납입한도 / 의무가입기간 ]: 연간 2 천만원 /5 년 [ 세제혜택 ]: 계좌에서발생한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발생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까지가입분 - 청년또는일정소득이하가입자 * 의경우결혼ㆍ주거등을위한자금수요를감안하여의무가입기간을 5 년 3 년으로단축 * 급여 2,500 만원이하근로자 ( 소득 1,600 만원이하사업자 ) 현행재형저축비과세ㆍ소득공제장기펀드특례는금년말일몰종료 ISA 와연간납입한도를통합하여관리

3 기준가격조정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대한과세기준가격상향 ( 만원등 ) 3 수출ㆍ투자활성화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신설ㅇ수출중소기업의자금부담완화를위해수입시세관에납부하는부가가치세를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까지유예 * 수입부가가치세납부가최소 40 일이상유예되어자금활용이가능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신설ㅇ해외투자활성화를위해해외주식매매및평가ㆍ환차익에대해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를한시적으로도입 *( 납입금액 )1 인당 3 천만원 / ( 요건 ) 해외주식에 60% 이상투자,'17 년까지가입 2 민생안정 1 재산형성ㆍ주거안정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IndividualSavingsAccount ㅇ저금리시대근로자 자영업자의재산형성지원을위해예ㆍ적금,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편입ㆍ교체하여운용하는 ISA 도입 -만기인출시이자ㆍ배당소득에대해세제혜택부여 [ 가입대상 ]: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납입한도 / 의무가입기간 ]: 연간 2 천만원 /5 년 [ 세제혜택 ]: 계좌에서발생한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발생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 적용기한 ]:' 까지가입분 - 청년또는일정소득이하가입자 * 의경우결혼ㆍ주거등을위한자금수요를감안하여의무가입기간을 5 년 3 년으로단축 * 급여 2,500 만원이하근로자 ( 소득 1,600 만원이하사업자 ) 현행재형저축비과세ㆍ소득공제장기펀드특례는금년말일몰종료 ISA 와연간납입한도를통합하여관리 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매매ㆍ평가차익과세방법개선ㅇ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매매ㆍ평가차익은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의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일괄과세 * * 이자배당은현행대로매년결산ㆍ분배하여과세 임대주택공급활성화ㅇ서민ㆍ중산층의주거안정을위해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 4 기업구조조정뒷받침 자발적사업재편에대한지원ㅇ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사업재편계획에따라자발적으로구조조정시세제지원신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연계추진 (ⅰ) 기업간주식교환시주식양도차익과세를교환으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이연하고증권거래세를면제 (ⅱ) 합병으로인한중복자산처분시자산양도차익을업종제한없이 * 과세이연 (3 년거치 3 년분할익금산입 ) * 현재는조선, 건설, 제약등특정업종에한해적용 (ⅲ) 모회사가자회사를구조조정하여쉽게매각할수있도록자회사의채무를인수하거나변제하는경우손금산입허용 (ⅳ) 사업재편계획 * 에따라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관련이익에대해과세이연 (4 년거치 3 년분할익금산입 ) * 현재는 1 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 2 주주등의무상증여 3 금융기관의 채무면제등부실기업의재무구조개선계획에대해서만적용 *( 준공공임대 )85 m2이하주택을 8 년이상임대 ( 기업형임대 ) 준공공임대주택을 100 호이상취득하여임대 2 중소ㆍ벤처기업근로자지원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에대한세제지원확대ㅇ우리사주조합은근로자재산형성, 기업생산성향상및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해도입 - 현재우리사주조합원의우리사주출자금액에대해소득공제 (400 만원한도 ) 및우리사주인출시보유기간에따라비과세 (2~4 년 50%,4 년이상 75%) 혜택을부여중 - 중소기업우리사주제도활성화를위해 6 년이상보유한우리사주인출시소득세를면제 ( 감면율 100%) 2

3 자영업자ㆍ농어민지원등 자영업자지원ㅇ음식점업의어려운경영여건을감안하여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특례를 '16.12.

수입금액이일정수준이상인사업자 ( 예 : 도소매업 20 억원, 제조업 10 억원등 ) ('17 년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ㅇ성실사업자세부담경감을위해의료비ㆍ교육비등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성실사업자요건을완화 * 하고 '18.12.

1 주택비과세특례범위확대 - 농어촌주택을취득하여 3 년이상보유한후기존주택을양도한경우, 기존주택을 1 세대 1 주택으로보아비과세하고있는데, 농어촌주택적용대상범위를확대 [ 현행 ] 읍ㆍ면소재 [ 개정 ] 읍ㆍ면ㆍ동 * 소재 * 단, 동의경우인구 20 만이하의시ㆍ군에속한경우로한정ㅇ증여세가비과세되는장애인보험금의수령인범위확대 - 장애인을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연간

4 3 자영업자ㆍ농어민지원등 자영업자지원ㅇ음식점업의어려운경영여건을감안하여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특례를 ' 일까지적용 (ⅱ) 기업로고 ( 일정규격이상, 탈부착식제외 ) 를부착한차량은운행일지등작성여부와관계없이 100% 비용인정 2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등일정요건미충족시 (ⅰ)( 법인 ) 전액손금부인 (ⅱ)( 개인사업자 ) 업무사용비율입증시일정금액한도로사용비율만큼비용인정 3 시행시기 ('16 년 ) 법인및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수입금액이일정수준이상인사업자 ( 예 : 도소매업 20 억원, 제조업 10 억원등 ) ('17 년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ㅇ성실사업자세부담경감을위해의료비ㆍ교육비등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성실사업자요건을완화 * 하고 ' 일까지적용 *( 현행 ) 수입금액이직전 3 년평균의 100% 초과 ( 개정 )90% 초과 농어업경쟁력강화및생활지원ㅇ농어민의원활한영농승계를위해영농상속공제한도를 5 억원 15 억원으로확대ㅇ축산농가의원활한가업승계지원을위해영농자녀증여세과세특례 * 적용대상에축사용지를포함 * 자경농민이영농자녀에게농지등을증여시 5 년간 1 억원한도로증여세감면ㅇ농어촌주택 1 세대 1 주택비과세특례범위확대 - 농어촌주택을취득하여 3 년이상보유한후기존주택을양도한경우, 기존주택을 1 세대 1 주택으로보아비과세하고있는데, 농어촌주택적용대상범위를확대 [ 현행 ] 읍ㆍ면소재 [ 개정 ] 읍ㆍ면ㆍ동 * 소재 * 단, 동의경우인구 20 만이하의시ㆍ군에속한경우로한정ㅇ증여세가비과세되는장애인보험금의수령인범위확대 - 장애인을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연간 4 천만원한도로증여세가비과세되는데, 비과세대상수령인의범위를확대 [ 현행 ]1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 2 국가유공자법 에따라등록한상이자 [ 개정 ] 위 1,2+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ㅇ종합소득기본공제대상자범위확대 -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부양가족 ) 는연간소득금액 100 만원 * 이하만적용됨.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 333 만원수준인데,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 총급여 500 만원이하로범위확대 * 추계신고자등장부기장능력이취약한소규모사업자제외 ㅇ개인사업자가업무용승용차매각시발생하는처분이익과세 * 현재법인의경우업무용차량매각시발생하는처분이익을과세 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강화ㅇ자본소득과세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상장법인대주주의범위확대 * *( 유가증권 )2%,50 억원 1%,25 억원 / ( 코스닥 ) 4%,40 억원 2%,20 억원 ㅇ자본소득에대한과세형평을위해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을 20% 로단일화 * * 현재중소기업대주주 10%, 대기업대주주 20% 차등적용 종교소득과세체계정비ㅇ종교소득으로법률에명시하고, 종교단체의원천징수선택허용 * 원천징수하지않은경우종교인이신고ㆍ납부 ( 단, 종교단체의원천징수정산시신고없이종결가능 ) 3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제고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ㅇ업무용승용차 * 의사적사용을제한하기위해일정요건에따라비용인정기준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등영업용차량은제외 1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등일정요건 * 충족시 *( 예시 ) 임직원만운전이가능한자동차보험에가입, 세무서에해당차량신고등 (ⅰ) 승용차관련비용 * 의일정비율 ( 예 :50%) 을인정하되, 운행일지등을통해사용비율만큼추가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2 비과세ㆍ감면제도합리화 양도소득세감면정비ㅇ양도소득세의과도한감면방지및과세형평성제고를위하여양도소득세과세특례연간감면한도일원화 *[ 현행 ]1 년간 1 억원 : 농지대토ㆍ국가매수산지ㆍ 공익사업용토지수용시감면 ( 현금? 단기채권 ) 등 1 년간 2 억원 :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현물출자ㆍ 8 년이상자경농지ㆍ공익사업용토지감면 ( 장기채권 ) 등 ㅇ공익사업용수용토지보상이현실화된점등을감안하여양도세감면율을조정 * *( 현행 ) 현금 15%, 채권 대토보상 20% / ( 개정 ) 현금 10%, 채권 대토보상 15% ( 개정 )1 년간 1 억원 3

5 부가가치세과세범위확대ㅇ법인사업자와의과세형평 * 등을감안하여일정매출액 (10 억원 ) 초과사업자는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대상에서제외 * 현재법인은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 **( 공제율 ) 신용카드등매출액의 1%('16 년까지 1.3%)/(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500 만원 3 세원투명성제고 성실신고기반확충ㅇ거래투명성제고를위해현금영수증의무발급 * 대상에가구소매업ㆍ안경소매업등 5 개업종추가 * 현재병원ㆍ학원등 47 개업종의경우 10 만원이상현금거래시소비자요구가 없더라도의무적으로발급 ( 미발급시과태료부과 ) ㅇ성실한신고ㆍ납세유도를위해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범위를확대 * *( 현행 ) 체납국세 5 억원이상 ( 개정 ) 체납국세 3 억원이상 역외탈세방지ㅇ재외국민의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를위해신고가면제되는국내거주요건을 2 년중 1 년이하 2 년중 183 일이하 (6 개월 ) 로강화 > 소득세법 상거주자판정기준의거소요건 (2 년중 183 일 ) 기준과일치 4 조세제도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강화 국세ㆍ지방소득세세무조사일원화ㅇ납세자부담완화를위해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국세와공유 * 하고국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세무조사는국세청으로일원화 * 국세인소득세ㆍ법인세과세표준의결정내용대로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정함 부가가치세납세편의제고ㅇ현재는과세기간내에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에한해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으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에따른세부담을경감하기위해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 * 까지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매입세액공제허용 * 제 1 기과세기간 (1~6 월 ) 의확정신고기한 :7.25 일 제 2 기과세기간 (7~12 월 ) 의확정신고기한 : 다음해 1.25 일 상속ㆍ증여재산평가관련절차개선ㅇ납세자부담완화를위해상속ㆍ증여재산평가시 1 개의감정기관에서받은감정가액도시가로인정 * * 현재는 2 개이상감정기관이평가한감정가액의평균으로함ㅇ납세자권익보호를위해상속ㆍ증여재산평가시과세관청뿐만아니라납세자도재산평가심의위원회 * 자문요청이가능하도록허용 * 현재 3 개월 ( 증여세 )6 개월 ( 상속세 ) 이내의매매가액등을시가로인정하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거쳐 2 년이내의매매가액등도시가로인정가능 2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대기업의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ㅇ대기업이특정사업연도에과도하게이월결손금공제를받지않도록연간이월결손금공제한도 ( 당해연도소득의 80%) 신설 > 특정사업연도에공제받지못한이월결손금은공제기간 (10 년 ) 내공제가능 > 중소기업은현행 ( 당해연도소득의 100%) 유지 비사업용토지제도합리화ㅇ물가상승등에따른세부담완화를위해개인의비사업용토지양도시에도장기보유특별공제 (10 년최대 30%) 를허용ㅇ개인ㆍ중소기업에대한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 * 유예는 '15 년말일몰종료 *( 개인소유토지 ) 기본세율 (6~38%)+10%p/( 법인소유토지 ) 법인세율 (10~22%)+10%p 물납제도개선ㅇ물납대상세목을축소 * 하고, 물납요건에금전납부가능여부에대한판단기준 ** 을추가하여물납제도의실효성제고 *( 현행 )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개정 )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재산중현금 예금등금융재산이상속세납부세액에미달할것 특수관계법인의사업기회제공에따른이익에대한증여세과세ㅇ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사업기회를제공받은수혜법인지배주주의재산가치증가이익을증여로의제하여과세 - 사업기회제공방법 : 시행령으로규정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사업기회제공사례 <1> 직영하던사업의일부를수혜법인에게제공극장업을운영하는 A 법인 ( 특수관계법인 ) 은극장내팝콘 음료수등판매사업을직영하다가, A 법인대주주의친족이설립한 B 법인 ( 수혜법인 ) 에게임대하여 B 법인의수익증가 <2> 다른법인에부여하던사업기회를수혜법인에게제공극장업을운영하는 C 법인 ( 특수관계법인 ) 은특수관계없는 D 법인의스크린독점광고대행계약을해지하고, C 법인대주주의친족이설립한 E 법인 ( 수혜법인 ) 과계약을체결하여 E 법인의수익증가 - 과세대상 : 수혜법인 * 의지배주주와친족 * 지배주주와그친족의주식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포함 ) 이 50% 이상인법인 -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3 년간영업이익 1 에지배주주의지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하되, 법인세이중과세조정 2 1 사업기회제공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수혜법인이익 (1 년환산 ) 사업기회제공기간 (3 년 ) 21 의이익 - 법인세납부상당액 (3 년 ) - 과세방식 : 증여의제이익을일시과세하되,3 년후실제손익을정산하여증여세재계산 - 증여의제시기 : 사업기회를제공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사업기회를제공받는분부터적용 증여세완전포괄주의보완ㅇ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할수있도록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적용범위를명확화 * 하고, 개별예시규정의과세요건을정비 * 원칙적으로법인의수증이익에법인세가과세되는경우해당법인의주주에증여세를 과세하지않도록하고, 부당한부의이전에해당하여증여로과세할필요가있는경우는 증여의제규정 1) 으로열거하여과세함을명확히규정 1)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사업기회제공을통한이익의증여, 결손법인및지배주주가 50% 이상을지배하고있는영리법인등을통한증여등 4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