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Briefing -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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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 September 2015

2 Contents September EY Han Young Insight 소리없는전쟁, 빅데이터어떻게성공적으로활용할것인가? 10 회계동향 IFRS 15 관련회계기준프로젝트의진행상황 13 IFRS 주요제일정 K-IFRS 주요제일정 15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17 세무정보 33 Contact 1

3 EY Han Young Insight July 2015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2

4 EY Han Young Insight 소리없는전쟁, 빅데이터어떻게성공적으로활용할것인가? - 은행사례중심으로 박준규상무 금융사업본부 PI 데이터수집 분석기술의발전, 인프라가격하락등으로데이터의분석규모, 종류, 속도측면에서획기적인혁신을이룩함에따라빅데이터가기존에접근할수없었던문제를해결하는솔루션으로부각되고있습니다. 빅데이터의활용가치는 3V(Volume, Velocity, Variety), 즉데이터의규모, 속도, 다양성측면에서설명할수있습니다. 규모 (Volume) 측면에서트랜잭션 / 로그단위의방대한데이터분석은획기적인인사이트를발굴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데이터속도 (Velocity) 측면에서는가설과검증을반복해분석할수있는속도로대용량데이터기반알고리즘분석의효율을 높여신속하고정확한경영의사결정을지원할것입니다. 데이터다양성 (Variety) 측면에서는내부정형데이터외에비정형데이터, 다양한외부데이터를분석하여기존에알수없었던고객의숨은니즈를파악할수있을것입니다. 빅데이터분석은경영제반영역에서다양하게추진되고있으며, 특히다양한산업의신상품 서비스및고객 마케팅비즈니스등 Growth 영역에서높은효과를나타내고있습니다. [ 그림1] 은행도예외가아닙니다. 빅데이터기술이발전함에따라은행 Value Chain 전영역에빅데이터분석결과가활용될것으로예상됩니다. 최근 [ 그림 1] 빅데이터 Analytics 가능기대효과, 각영역별 Top 3, 5 점척도 1) 품질모니터링신상품개발및기존상품개선니즈파악신상품디자인테스팅 품질및상품결함 Tracking 마케팅채널효과성측정 Target 캠페인 / 프로모션제안 공급계획수립 개인별맞춤형마케팅제공 최적세일즈접근법파악 잠재 / 우수고객파악 Cross-selling 기회파악 선적모니터링 물류비증가요인파악 고객이탈징후파악 Web Site 효과성분석고객불만패턴파악 퇴사징후파악 리쿠르팅캠페인효과성파악 승진 / 기타보상대상임직원선정 Risk 측정예산및손익연동계획 생산프로세스결함트래킹 자본조달수요측정 Value Chain R&D Manufacturing Marketing Sales Logistics/ Distribution Customer Services HR Risk/ Finance Note: 1) 5 점기준으로 1 점은 No Benefits, 3 점 Moderate Benefits, 5 점 Very High Benefits Source: 4 개 Region (U.S., Europe, Asia Pacific, Latin America) 9 개국가대기업 C-Level Survey, 12 (N=1,217) 3

5 EY Han Young Insight 혁신지향적인몇몇글로벌은행들은상품개발, 채널기획, 마케팅 영업활성화, 고객서비스개선및리스크관리등다양한분야에빅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하고있습니다. 미국은행 Wells Fargo는고객별예금잔액, 거래내역, Access 정보등방대한내부데이터를분석하여최적의상품을예측, 이를개인화된페이지에반복적으로노출해가입을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 고객의홈페이지이동경로에추천상품을반복적으로노출하고, 클릭시드릴다운되는다른화면에중요혜택을보여주어고객의관심을끌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홈페이지추천상품에대한고객의웹클릭정보를분석해추천상품에대한거절, 추후확인, 상품가입등고객반응과선택정보를추천상품선정과정에재반영하고있습니다. [ 그림2] 영국은행 RBS는고객별홈페이지이동경로 데이터를수집 집적 분석하여고객의관심을반영한맞춤형상품을구성하고, 화면메뉴를최적화하고있습니다. RBS는금융권에서 MOT(Moment of Truth) 기반의고객경험관리를선도하고있는은행으로, 차별화된고객경험제공에초점을두고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고있습니다. 미국카드사 American Express(AMEX) 는소셜미디어에대한고객선호도, 관심정보등다양한외부데이터를수집 분석해개개인에최적화된맞춤형혜택을제공하는 SNS 마케팅을구현했습니다. 개인별 SNS에대한관심도와선호하는정보분석을바탕으로한맞춤형오퍼제공, 소셜미디어를활용한차별화된오퍼제공을통해바이럴마케팅확대를추구하고있습니다. [ 그림3] 빅데이터기술은마케팅 영업뿐아니라대출심사, 리스크관리등의업무에도활용되고있습니다. 미국 FinTech 대출회사 OnDeck은정형 비정 형빅데이터분석을통해자동화기반의정밀한리스크평가알고리즘을구현하여부도리스크를최소화하고, 기표의즉시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중국 Alifinance는모회사인 Alibaba의온라인마켓을활용하는기업과개인고객을대상으로빅데이터분석기반의트랜잭션, 고객평가정보등을통해소액대출사업을확장하고있습니다. 미국 Citi Group은고객관련계좌정보, 거래내역, 패턴분석등내부정보의빅데이터분석을통해리스크평가시스템의정확도를제고하고있습니다. 또, Bank of America는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활용하여신용리스크모델의처리시간과신용관리및손실예측처리시간을단축해업무효율성을달성하고있습니다. 국내은행들도빅데이터에관심을가지고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국내은행의빅데이터사업은 A은행의빅데이터적용 [ 그림 2] 미국 Wells Fargo 은행 > 빅데이터분석기반의최적상품추천사례 Wells Fargo 홈페이지이동경로 빅데이터분석기반의상품추천제공및고객반응정보를활용한정교화 고객의클릭에따라페이지가전환되더라도추천된상품이지속적으로노출 개인고객 콜센터문의이력 빅데이터분석 ATM 활용 / 상담이력 고객의예금계좌잔액 은행거래내역 / 이력 홈페이지 / 지점 / 콜센터등 Access 정보 고객관심정보와연계한추천상품의 Key Benefit 안내 4

6 EY Han Young Insight 을위한시범사업입니다. A 은행은최적상품추천 패턴도출과부도차주리스크패턴도출이라는 2 가지과제를빅데이터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 고있습니다. 특히, 최적상품추천은패턴도출결과 를상품추천파일럿시스템에반영하여, 시범운영 을통해빅데이터의효과를직접검증하는작업까 지포함되어있습니다. 국내 A 은행의상품추천은빅데이터분석을통 해숨겨진고객니즈를도출하는것이특징입니다. 거래트랜잭션분석, 주요상품보유고객의속성 분석, 대외이벤트연계분석등크게 3 가지방법 에의해숨겨진고객니즈를파악합니다. [ 그림 4] 거래트랜잭션분석을통해엄청난데이터양 으로인해분석이어려웠던계좌입출금내역을분 석해새로운상품추천패턴을찾아냈습니다. 입금 거래의시계열데이터분석으로정기적인소득및 잔액기반의실질적인여유자금을발굴하였고, 출 금거래데이터중타행이나타금융기관으로이체 되는거래데이터를분석했습니다. 이를통해타행 이나타금융기관의보유상품, 금액규모, 만기를 추정하여상품만기이전에선제적으로상품을추 천할수있는패턴을발굴하였습니다. 고객속성분석은많이팔리고있는상품을중 심으로, 이를보유한고객의특성을도출해동일 특성을가진고객을상품추천대상으로뽑아내는 추천방식입니다. 고객속성분석에서는기존에변 수로활용하기어려웠던비정형데이터, 이력데이 터까지포함하여약 500 여개의고객속성을변수 후보군으로선정하고, 상품별로유의미한변수를 정의하여동일특성을보이는고객군을도출했습 니다. 또, 특정상품보유고객의특성을상품미보 유고객에게대입하여유사한특성을가진고객그 [ 그림 3] 미국 AMEX 카드사 > 소셜미디어정보활용을통한마케팅사례 Amex Facebook 팬페이지접속 개인고객 할인을차감된금액이개인계좌에입금 SNS 접속정보 Link, Like, Love App. 추가 가맹점방문및카드결제 카드정보등록 성향정보카드정보 SNS 선호정보 고객외부정보 DB 및 Big Data 분석모형 결제정보 사전구매예측정보 관심정보 사전구매니즈정보 카드에혜택적용완료 선호가맹점 Facebook 방문및 Like 클릭 Dashboard 內가맹점혜택선택 개인별맞춤형혜택추가완료 룹 (peer group) 을도출하고, 고객속성분석기반의상품추천대상고객으로정의했습니다. 대외이슈연계분석은외부금융이슈데이터와내부실적 상담데이터연계분석으로상품패턴을도출하는방법입니다. 데이터크롤링을통해확보한외부데이터의패턴을분석해금융상품구매와관련된금융이슈핵심키워드및이슈척도, 대외금융이슈발생기간에반응한고객, 판매량에영향을받은금융상품을도출했습니다. 대외이슈연계분석은관련금융이슈재발생시민감고객에게해당금융상품을추천하는새로운추천방식입니다. 국내 A은행의빅데이터기반상품추천사례는엄청난규모의데이터분석, 비정형데이터를포함한다양한변수의활용, 내 외부데이터연계를통해새로운추천방식을창출했다는점에서높이평가받을수있습니다. 특히, 기존상품추천과차별화하여그동안커버하지못했던다수의고객을상품추천대상에포함시켰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습니다. 이와같은국내 A은행의빅데이터사례를살펴보면, 몇가지교훈을얻을수있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는 IT적접근보다비즈니스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 빅데이터는데이터분석의한계로상상에머물렀던업무를현실에서가능케합니다. 그렇기때문에비즈니스경험과성숙도가빅데이터수행결과에도고스란히묻어납니다. 고객경험관리로유명한영국의 RBS는 MOT(Moment of Truth) 를좀더확대할목적으로, 교차판매중심의상품추천프로그램으로지속적인성과를보여왔던미국의 Wells Fargo는최적상품추천의정확도를높일목적으로빅데이터를활용한다는것이좋은사례일것입니다. 둘째, 데이터분석관련 Compliance Risk를 5

7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4] 국내 A 은행사례 > 최적상품추천패턴도출방법 거래트잰랙션분석고객속성분석대외이벤트연계분석 고객의실질적여유자금및타금융기관보유상품추정을통한최적상품추천 유사상품을보유한그룹의고객특성도출을통함최적상품추천 외부비정형데이터와내부데이터 ( 실적 / 상담등 ) 와의연계를통한최적상품추천 요구불계좌의입금거래내역분석으로소득및여유자금추정을통한고객상품가입여력감지 금융기관출금거래내역분석을통한금융상품추정및상품판매기회포착 목적자금마련및여유자금운영을위한상품보유고객군의속성분석을통해유사특성고객군을도출 상품보유고객군의유사특성을지닌동일상품미보유 peer Group 대상으로상품추천 데이터크롤링을통해확보된외부데이터의패턴분석을통해금융상품구매와관련된금융이슈핵심키워드및이슈척도도출 대외금융이슈발생기간에반응한고객및판매량에영향을받은금융상품도출기반으로상품추천 회피하지말고, 정확히인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것입니다. 국내금융규제환경은글로벌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이에좌절하고시도조차못한다면글로벌선진은행에비해경쟁력이더욱약화될것입니다. 빅데이터관련 Compliance Risk에대응해야할국내법률은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저작권법등이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 개인거래내용분석, 외부정보인웹크롤링데이터의저작권, 외부 URL에서수집된개인정보관련대응을위해서는관련법률을식별하고규제및권고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합니다. 최근빅데이터분석과활용에있어가장큰걸림돌은신용정보법이시행령에서 법 으로전환된것입니다. 2016년하반기이후에나법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어, 빅데이터활성화에찬물을끼얹는것이아쉬움으 로남습니다. 셋째, 은행 Value Chain 별로빅데이터구현및활용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는것과전행데이터아키텍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 빅데이터는은행전체비즈니스와 IT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좀더계획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빅데이터활용은전행곳곳의업무에적용가능하므로, 빅데이터분석대상업무를과제화하고과제별우선순위를정하여청사진또는로드맵을수립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기존의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ODS(Operating Data Store) 및데이터마트등과의데이터아키텍처기반의통합 분산 연계에대한접근도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볼때, EDW 및데이터마트는빅데이터기반으로구성되어야하며, 일부실시간기반의분석업무도빅데이터관 점으로의접근이필요합니다. 문의 지금까지주로사례중심으로은행권의빅데 이터추진방향을검토해보았습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발명품이아니며, 무에서유를창조하는도 깨비방망이가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새로운 시도에대한도전정신과혁신에대한열정이있다 면, 영국버진그룹 CEO 리처드브랜슨의자서전 내가상상하면현실이된다 제목처럼여러분이상 상으로만그려왔던변화의이미지가현실로나타 날것입니다. FSO Advisory 박준규상무 joon-kyu.park@kr.ey.com 6

8 회계동향 IFRS 15 관련회계기준프로젝트의진행상황 IFRS 주요제일정 K-IFRS 주요제일정 July 2015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9

9 회계동향 IFRS 15 관련회계기준프로젝트의진행상황 개요 IASB는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에지적자산라 이선스, 이행의무의식별, 본인대대리인및경 과규정과관련된사항을추가로제시했습 니다. IASB는 IASB와 FASB가각각다른결론을내 림에따라 IFRS 와 US GAAP 에따른회계처리 결과가달라질수있음을언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8일까지외부검토의견을접수 합니다. 주요사항 2015 년 7 월 30 일 IASB 는몇가지사항을 포함하고있는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 는수익 의공개초안을발표했습니다. 해당사 항은수익인식기준서관련공동협의체 (TRG) 가논 의했던지적자산리이선스, 수행의무의식별, 본인 대대리인관련지침및경과규정에대한실무상의 쟁점을다루고있습니다. 또한해당사항은기 업이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를적용할때발생할 수있는실무적인다양성을최소화시키고, 적용상 의비용및복잡성을감소시키기위한것입니다. 공개초안은다음과같은사항을제시하 고있습니다. 기업활동이고객이권리를보유한지적자산에 중대한영향을주는경우가언제인지, 그리고기 업이수익을기간에따라인식할지또는특정시 점에인식할지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무엇 인지에대한명확화 지적자산라이선스과관련된판매기준또는사 용기준로열티에대한예외사항을어떻게적용 할지, 그리고관련라이선스가별도의이행의무 가아닌경우어떻게수익을인식할지명확화 IFRS 15에포함된기존적용사례를수정하여, 약정된재화나용역이계약상구별되는경우가 언제인지명확화 본인대대리인판단지표를재구성하고, 다른 당사자에의해제공된용역에대한통제원칙을 어떻게적용할지명확화하고, 관련사례를수정 하고, 본인대대리인관련지침을어떻게적용 할지더욱명확화하기위해두개의예시를추가 IFRS 15 경과규정상두가지실무적간편법을 추가하여, 과거기간에대해완전소급적용을할 경우완료된계약및최초적용시조건변경된계 약에대해적용을용이하게함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는과거지적자산 라이선스의회계처리및이행의무의식별과관련 된사항을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에포함시 켰고, 외부검토의견을 2015 년 6 월 30 일까지수 렴했습니다. FASB 는또한두개의공개초안발표 를계획하고있습니다. 하나는경과규정, 비현금 대가, 판매세의표시및대금의회수가능성에대 한제안이며, 다른하나는본인대대리인적 용지침에대한제안입니다. IASB 와 FASB 가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상 모든사항의성격과범위에대해의견을일치시키지못한점을고려하여, IASB는결론도출근거에양위원회의의견불일치의결과다른회계처리결과가발생할수있음을언급했습니다. 지적자산라이선스고객에게지적자산라이선스를부여하기로한약정의성격결정 IASB는기업이달리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이전하지않는활동이고객이권리를보유한지적자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를명확하게하기위한제한적인사항을제시하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은수익을기간에걸쳐인식하기위해충족해야하는세가지기준중하나입니다. IASB는라이선스제공자가수행한활동이 (a) 고객이권리를보유한지적자산의형식이나기능을변동시키거나, (b) 지적자산에서효익을획득하는고객의능력에영향을주는경우, 지적자산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 만약지적자산이독립적으로유의적인기능을갖는경우에는 ( 즉, 라이선스제공자의활동이지적자산의기능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지않은경우 ) 수익을한시점에인식할수있습니다. EY의관점 EY는 IASB가제시한사항이 IFRS 15의적용용이성을높여일관성제고로이어질것 10

10 회계동향 IFRS 15 관련회계기준프로젝트의진행상황 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적자산을 functional IP와 symbolic IP로분류할것을요구하는 FASB의사항은이부분에대해판단이덜필요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적자산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정의성격을결정하기위한판단은여전히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판매기준로열티와사용기준로열티 IASB는이번공개초안을통해약정의가장주요한항목이지적자산라이선스인경우전체로열티수입에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에대한예외규정이적용될수있다는사항을제안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공개초안은이러한유형의약정하에있는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가판매기준또는사용기준로열티에대한예외사항의범위에부분적으로포함되지는않으며, 일반적인변동대가제한요구사항의범위에도부분적으로포함되지않는다는것을명확히하였습니다. 계약상별도수행의무의식별 IASB는기업이이전하기로약정한재화또는용역이동계약내의다른약정사항들과분리하여식별가능한지 ( 계약내용상구별되는지 ) 판단하는방법을명확하게하기위해 IFRS 15에포함된기존적용사례중일부를수정하였습니다. 재화또는용역을이전하는약정을동계약내의다른약정들과분리하여식별할수있는지평가할때, 기업은재화나용역을이전하는약정들간의통합, 상호관계또는상호의존의정도를고려합니다. IASB는결론도출근거에서기업은단지하나의항목이그것의성격상다른항목에의존하는지를평가할뿐만아니라 ( 즉, 두개의항목이기능 적인관계를가지고있는지여부 ), 계약이행과정 중두개의항목사이에전환관계 ( 복수의항목들 을그것들이개별적으로존재할때와는다른무언 가로전환시키는관계 ) 가존재하는지평가하는것 도언급하고있습니다. 본인대대리인의고려사항 IFRS 15 기준서상, 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 하는데다른당사자가관여할때, 기업은수행의 무가재화나용역자체를제공하는것인지 ( 기업이 본인 ) 또는다른당사자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 록주선하는것인지 ( 기업이대리인 ) 를판단해야합 니다. 기업은고객과맺은약정의성격을평가하여 이러한판단을내려야합니다. 고객에게재화나용 역을이전하기전에그약정한재화나용역을기업 이통제한다면, 이기업은본인에해당하며, 대가의 총액을수익으로인식합니다. 기업의역할이다른 당사자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것 이라면, 이기업의역할은대리인에해당하며, 수수 료로받은순액을수익으로인식합니다. IFRS 15 는현재기업이대리인임을나타내는지표를예시 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IASB 는다음과같 은사항을제안하였습니다. 기존지표를기업이대리인이아닌본인인경우 를나타내는지표로재구성하였습니다. 된 재구성된지표들은통제평가를뒷받침하며, 통 제평가가어려운상황하에서기업이고객에게 이전하기전에해당재화나용역을통제하고있 는지여부를평가할수있도록고안되었습니다. 해당지표는통제평가결과를뒤집는것이아 니며, 별도로고려되거나체크리스트로이용될 의도로작성되지않았습니다. 본인대대리인평가는특정재화나용역, 즉구 별되는재화나용역 ( 또는구별되는재화나용 역의집합 ) 의수준에서이루어진다는점을분명 히하였습니다. 상황에따라, 특정재화나용역 은다른당사자에의해제공되는기초재화나용 역에대한권리가될수도있습니다. 본인대대리인여부판단에서기업이특정재화 나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기전에통제하고있 는지여부가결정적인요인임을명시하였습니 다. 기업이이전하기전에통제를하고있다면, 이기업은본인이며, 대리인이아닙니다. 위에서논의한사항에맞춰두가지신규사 례를추가하였고, IFRS 15 의기존적용사례중 일부를수정하였습니다. 경과규정-계약변경및완료된계약에대한실무적간편법 IASB 는완료된계약및새로운기준서적용이전 에변경된계약에대한전환회계처리부담을완화 하기위해두가지실무적간편법을추가하였습니 다. 실무적간편법이없었다면, 수익이전부인식 되지않은완료된계약이나 IFRS 15 적용전에여 러번변경된다년계약을보유한기업은계약평 가가어려웠을것입니다. 완료된계약 이번에제안된실무적간편법하에서는 IFRS15 에 따라보고되는가장이른기간의개시시점을기준 으로아직완료되지않은계약에만새로운기준서 를완전소급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기업 이최초적용일이전에기존수익인식기준서및 해석서에따라식별된재화와용역을모두이전하 였다면해당계약은완료된계약입니다. IFRS15 는수정된소급법을선택하는기업에게유사한회 계처리를이미허용하고있었습니다. 11

11 회계동향 IFRS 15 관련회계기준프로젝트의진행상황 계약변경 IASB는또한어떠한소급방식을적용하든계약개시시점과비교표시되는가장이른시점사이에발생한변경사항에대해개별변경시점마다관련효과를회계처리하는대신에모든변경사항의전체효과를일괄반영하는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기업이충족된이행의무와충족되지않은이행의무를식별하고이행의무에배분할거래가격을결정할때, 사후적인결과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비교표시되는가장이른기간의개시시점은재무제표에표시하는회계연도개수에따라 IFRS 작성자마다다를수있습니다. ( 예를들어 2018 년에 IFRS15를도입하고비교재무제표를 1년치만공시하는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될것입니다.) 만약기업이실무적간편법을적용한다면, 유사한특성을가진모든계약에이를적용해야합니다. 이고, 비용및복잡성을감소시킬수있는지에대한피드백을 IASB에제공할것을권고합니다. FASB는 2015년 3분기후반에추가적인공개초안을발표할계획입니다. 해당공개초안은 (i) 적용범위축소및 IASB가다루고있지않는주제와관련된실무적간편법, 그리고 (ii) IASB가제안한것과거의유사한본인대대리인적용지침사항을포함할것입니다. FASB는또한 2015 년내에지적자산라이선스의회계처리및이행의무의식별관련사항을확정할것으로예상됩니다. 경과규정및시행일 IASB는공개초안에시행일을제시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IASB는충분한시간을가지고제안된사항을확정하기위해공개초안에대한재심의를 2015년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IASB는시행일변경을확정하는본을곧발행할예정입니다. 시행일이확정되면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또는그이후에개시되는회계연도에적용하되조기적용이가능할것입니다. 다음단계공개초안에대한의견은 2015년 10월 28일까지수렴하고있습니다. 우리는기업들이처한특정상황하에서제안된사항을고려하여, 동사항이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의실무적용성을높 12

12 IFRS / K-IFRS IFRS 주요제일정 (2015 년 7 월말현재 ) ㅑㅑ프로젝트명 분기 분기 분기 리스 Drafting IFRS Issue IFRS 보험계약 Analysis Issue IFRS K-IFRS 주요제일정 (2015 년 7 월말현재 ) 프로젝트명 월말현재공표일 K-IFRS 제 1109 호금융상품제정의결미정 2015 년 4 분기예정 K-IFRS 제 1041 호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 ) 완료 2015 년 3 분기예정 K-IFRS 제 1110 호연결재무제표, 제 1112 호타기업에대한지분의공시및제 1028 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 ) 완료 2015 년 3 분기예정 K-IFRS 제 1115 호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수익제정의결미정 2015 년 4 분기예정 K-IFRS 제 1001 호재무제표표시 : 공시개선 ( ) 완료 2015 년 3 분기예정 IFRS 9 호의제정공표에따라 K-IFRS 제 1109 호금융상품기준서의제정은금융상품분류, 손상및위험회피등을포함하는 IFRS 9 의전체적내용을검토하고각국가의채택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될예정임 13

13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세무정보 July 2015 EY Han Young Financial Services Briefing 14

14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주요예규 심판례 판례 부가가치세법상대리납부 ( 서면법령부가 , ) 해외파견직원인건비의손금산입여부 ( 조심 2014 전 2612, )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자가외국의모 쟁점및질의 해외파견직원에게지출한인건비의손금인정여부 회사로부터지급보증용역을제공받는경우대리납부의무가 회신 파견한직원이사실상파견법인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해 있는지여부 당인건비를손금에산입할수있는바, 파견법인과피파견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자가국내사업 법인간업무및인건비지급과관련한약정이명확하게있 장이없는외국의모법인으로부터지급보증용역을공급받 고이에따라인건비를지급한다면, 파견직원이실제수행 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외국의모법인으로부터부가가 한업무중파견법인의업무를수행한다고인정되는부분은 치세 ( 대리납부 ) 를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손금에산입하는것이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구상채권 ( 부산지법 2013 구합 21435, ) 쟁점및질의 회신 피보증회사의사업부진에따라대신지급한구상채권대손금의손금산입여부법인의사업과직접관련성을가지고, 기업이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되며, 과도한차입을초래하여연쇄도산의위 험을초래할위험성이높지않은채무보증은법인세법 19 조의2 제2항 1호 ( 지급보증에따른구상채권 ) 의입법목적에반하지않는채무보증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해당구상채권의대손금을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입니다. 15

15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 신주인수권행사시원천징수 ( 재법인-305, ) 쟁점및질의신주인수권행사시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여부회신신주인수권부사채의만기상환일전신주인수권을행사하면서신주발행대금을사채로대납하고특약사항에따라이자지급기간에대한경과이자가소멸한경우, 당해신주인수권부사채의이자를지급받은것으로보아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 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입니다. 은행법 에따른은행이같은법제28조에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따른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판매를대행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제4 항제1호단서의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 재국조 72, ) 질의 회신 해외자회사의금융계좌에대한모회사의신고의무여부해외자회사가출자받은출자금으로독립된경영활동을수행하기위해보유하는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제4항에따른실지명의에의하지아니한계좌등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모회사는신고의무가없는것이나, 모회사의직접적경영활동에서나오는소득이나자산을해외자회사명의의계좌로수취하는등해외자회사계좌의실지보유자가모회사임이명백히인정되는경우 ( 차명계좌 ) 에는해외자회사의금융계좌에대해모회사는신고의무가있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면세 ( 서면법령부가 , ) 질의 회신 은행이신용카드업자의선불카드판매를대행하고수취하는수수료가면세인지여부은행이중소기업중앙회의공제상품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의판매를대행하고수취하는수수료가면세인지여부 은행법 에따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신용카드업자가발행한선불카드의판매를대행하고받는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따라부 16

16 세무동향 세무정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부가가치세법등의 2015 년세법안이 2015 년 8 월 6 일에발표되었습니다. 이에본고에서는세법안중금융업관련 주요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였습니다. I. 법인세법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신설 ( 법인법 13)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ㅇ일반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80% < 신설 > 이월결손금공제기간 :10 년 ㅇ중소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100%( 유지 ) 한도적용제외대상 ( 당해연도소득의 100% 공제 ) ㅇ법원결정에의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ㅇ구조조정촉진법상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ㅇ채권금융회사와의협약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 이유적용시기 이월결손금공제제도합리화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법인세법상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법인령 481) 공동사업자간공동경비배분기준ㅇ출자사업자간 : 출자비율ㅇ비출자공동사업자간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비특수관계자간 ) 공동사업자간약정에따른비율 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 총자산가액 ( 다른공동사업자의지분보유시주식의장부가액은제외 ) 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좌동 ) 이유적용시기 이월결손금공제제도합리화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17

17 세무동향 세무정보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 법인령 939)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방식 (A, B 중선택 ) ( 좌동 ) A [ 당기소득 x 8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x 10% B [ 당기소득 x 3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x 10% 임금증가액계산방법 ㅇ직원 * 의근로소득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에가중치부여ㅇ청년상시근로자 * 의근로소득증가액 x 그외직원의근로소득증가액 x 1.0 * 15~29세이하인상시근로자 청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에만적용 이유 청년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지원 적용시기 영시행일이후신고분부터적용 (2015년귀속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법인소유토지에대한특례 ( 법인령 92 의 22 1 의 12 신설 ) 법인의비사업용토지에서아래의토지를제외ㅇ일정조건을충족하는임대주택법상매입. 건설임대주택등 비사업용토지제외대상추가 ㅇ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매각하는토지 < 추가 > 이유적용시기 임대주택건설용토지공급확대지원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세합리화 ( 법인령 5016 신설, 1061, 법인칙 27 의 2 신설, 소득령 611) ( 적용대상차량 ) 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불공제대상승용차 * * 경차, 승합차, 택시등영업용차량은제외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 ( 리스 ) 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 신설 > 승용차관련비용인정기준 1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등일정요건 * 충족시 * ( 예시 ) 1) 임 직원만운전이가능한업무용보험가입 ( 16년도중보험갱신시가입필요 ) 2) 세무서에해당차량을업무용으로신고등 18

18 세무동향 세무정보 (i) 승용차관련비용의일정비율 ( 예 : 50%) 을인정하되, 운행일지등을통해추가적인업무용사용비율이입증될경우해당비율만큼인정 * 업무용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입증방법 ( 예시 ): 운행일지, 간편차량이용명세등 (ii) 기업 사업자로고 ( 일정규격이상, 탈부착식제외 ) 를부착한승용차는 100% 비용인정 2 1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승용차의경우 (i) ( 법인 ) 승용차관련비용전액손금불산입 (ii) ( 개인사업자 ) 업무사용비율입증시일정금액한도로사용비율만큼비용인정 ( 적용대상 ) 모든법인및복식부기작성대상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경우 16년은직전연도 ( 15년) 기준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적용 ( 소득처분 ) 법인소유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등관련비용이손금불산입된경우귀속자에게소득처분 이유적용시기 업무용승용차관련과세방식합리화 (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개인사업자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 연결납세방식승인취소사유명확화 ( 법인법 76 조의 9) 연결납세방식의취소사유ㅇ연결법인의사업연도가연결사업연도와일치하지않 은경우ㅇ연결모법인이완전지배하지않는내국법인에대하여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는경우등 < 추가 > < 좌동 > ㅇ모법인이다른내국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은제외 ) 으로부터완전지배를받게되는경우매각하는토지 이유 연결납세방식취소사유명확화 19

19 세무동향 세무정보 연결납세방식취소시또는연결자법인배제시사후관리합리화 ( 법인법 76 의 9, 76 의 12) 연결납세방식이취소된경우ㅇ연결납세방식취소또는자법인배제시 5년간연결납세방식을적용할수없음 < 신설 > 연결자법인이배제된경우 연결납세방식취소 의사후관리규정준용 * ( 완전지배를받지않게되거나해산한연결자법인 ) 연결납세방식적용배제 사후관리합리화ㅇ ( 좌동 ) ㅇ연결납세방식승인후 5년이내취소시공제받은다른연결법인의결손금환원 - ( 공제받은법인 ) 旣공제한다른연결법인의결손금을취소된사업연도의익금으로산입 - ( 결손법인 ) 다른연결법인이공제받은결손금을취소된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 연결자법인배제된경우에도결손금환원규정준용 이유적용시기 의무적용기한 (5년) 을준수하지못한연결납세법인에대한사후관리강화 이후연결납세방식이취소되거나연결자법인이배제된경우부터적용연결법인간내재손실 (built-in-loss) 의공제제한합리화 ( 법인법 76의14) 연결법인간내재손실 (built-in-loss) 의공제제한합리화 ( 법인법 76 의 14) 연결모법인이다른내국법인을적격합병한경우 ㅇ피합병법인으로부터양도받은자산의처분손실 (5년이내발생분 ) :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서만공제가능 < 신설 > 주식취득등으로완전지배관계가설립한경우ㅇ연결자법인이연결납세방식적용전에취득한자산의처분손실 (5년이내발생분 ) : 해당자법인의소득에서만공제가능 ㅇ좌동ㅇ합병전기존연결집단 * 이보유하던자산의처분손실 (5년이내발생분 ) * 합병법인 ( 연결모법인 ) 및연결자법인 : 모법인의합병전사업에서발생한소득및자법인의소득에서만공제가능ㅇ연결모법인또는연결자법인이연결납세방식적용전에취득한자산의처분손실 (5년이내발생분 ) : 해당모법인또는자법인의소득에서만공제가능 이유 적용시기 연결납세방식적용전에발생한이월결손금과실질이동일한내재손실 *(built-in loss) 의공제규정을합리화 * 경제적으로는손실이발생하였으나실현되지않은손실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20

20 세무동향 세무정보 연결집단에적용되는최저한세조정 ( 법인법 76 의 16) 세액감면 공제및최저한세적용ㅇ연결집단의세액감면 공제 : 연결법인별산출세액에서각연결법인별로세액감면 공제적용ㅇ연결집단의최저한세 : 각연결법인별로최저한세액계산 * * 각연결법인별계산 Max[ 법인별세액감면 공제후세액, 과세표준개별귀속액 최저한세율 ] 연결집단의과세표준을기준으로최저한세액계산ㅇ ( 좌동 ) ㅇ연결집단의최저한세 : 연결집단을하나의법인으로보아최저한세액계산 * * 연결집단기준계산 Max[ 세액감면 공제후연결집단세액, 연결집단과세표준 최저한세율 ] - 최저한세가적용되는경우추가로납부할세액을 각연결법인에배분 이유적용시기 연결납세제도의취지에맞도록연결집단을하나의법인으로보아최저한세액계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현물출자시과세특례요건합리화 ( 법인법 47 의 21) 다음의요건을충족시현물출자로인한양도차익과세이연ㅇ 5년이상사업을계속한법인의출자 ㅇ출자피출자법인이승계받은사업을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ㅇ공동출자자가특수관계자가아닐것ㅇ피출자법인주식총액의 80% 이상보유 < 추가 > * 적격분할의경우 분리하여사업이가능한독립된사업 을요건에포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등은분리가능한독립된사업으로보지아니함 ) < 좌동 > ㅇ피출자법인이승계받은사업이출자법인으로부터분리하여사업이가능한독립된사업 - 다만, 부동산임대업등은분리가능한독립된사업으로보지아니함 이유적용시기 현물출자와분할간과세형평제고 이후현물출자하는분부터적용 21

21 세무동향 세무정보 II.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29 의 5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ㅇ ( 적용대상 ) 모든기업 ( 소비성서비스업등일부업종제외 ) ㅇ ( 적용요건 )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수증가 < 신설 > ㅇ (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500만원 ( 대기업은 250만원 ) *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을한도로함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30의4) 와동시적용 ㅇ적용기한 :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 이유적용시기 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고용절벽완화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 조특법 1363, 조특령 130)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ㅇ적용한도 : 일반접대비한도의 10% 추가인정ㅇ문화접대비적용대상비용 -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입장권등 < 추가 > < 추가 > 특례한도확대및대상비용추가ㅇ적용한도 : 20% 로확대 - ( 좌동 ) - 거래처직원등을위해직접개최하는공연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부에후원등을받는거래처등의체육문화행사지원금 이유적용시기 기업의문화 예술비지출을지원하여건전한접대문화정착을유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2

22 세무동향 세무정보 선제적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121 의 26 신설 ) 사업재편계획 * 에대한과세특례신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라승인받은사업재편계획 1 기업간사업재편을위해주식교환시특례 - 주식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를교환주식처분시까지이연 - 주식교환시증권거래세면제 주식교환방법등세부사항은조특법 46 준용 2 사업재편을위해합병후중복자산을처분하고새로운사업용고정자산취득시특례 - 모든업종간합병에대해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처분 취득시기등세부사항은조특법 47의4 준용 3 모회사가자회사의구조조정을위해자회사의금융채무를인수 변제시특례 - ( 모회사 ) 채무인수 변제액손금산입 - ( 자회사 )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 자회사등주주 ) 증여세비과세 ( 특수관계자제외 ) 손금산입금액계산등세부사항은조특법 39 준용 4 재무건전성목표달성을위해자산을양도하여금융채무상환자금충당시특례 < 신설 >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금융채무상환시기등세부사항은조특법 34 준용 5 주주등이재무건전성목표달성을위해자산을무상증여시특례 - ( 수증법인 )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 주주 ) 증여재산가액손금산입 * * 주주등이자산을양도하고양도대금을증여하는경우는양도차익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금액계산등세부사항은조특법 40 준용 6 사업재편과정에서금융기관으로부터채무를면제받는경우특례 - ( 면제법인 )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 금융기관 ) 면제한채무금액손금산입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금액계산등세부사항은조특법 44 준용 다음의사유발생시旣지원한세액등을추징ㅇ특별법에따른사업재편계획승인의취소ㅇ폐업또는해산ㅇ기준부채비율의증가등 적용기한 : 이유적용시기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선제적구조조정지원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23

23 세무동향 세무정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신설 ( 조특법신설 ) 재형저축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통합설계 ( 조특법 91 의 14, 91 의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신설ㅇ가입대상 : 직전연도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다만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허용 ( 원천징수확인서등으로확인 )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신설 > 재형저축비과세특례 ( 91 의 14) 장기집합투자증권과세특례 ( 소장펀드 ) ( 91 의 16) ㅇ세제지원 :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 소득 200만원초과분 9% 분리과세ㅇ납입한도 : 연 2천만원ㅇ의무가입기간 : 5년 * 의무가입기간경과전인출 해지시감면세액추징 - 청년또는일정소득이하가입자 * 의경우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단축 (3년이후인출가능 ) * 총급여 2,500만원이하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사업자ㅇ적용기한 : 까지가입분 ( 좌동 ) 재형저축, 소장펀드기존가입자는 ISA 와연간납입한도를통합하여관리 이유적용시기 저금리시대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근로자 자영업자의재산형성지원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요건완화 ( 조특법 371) 자산의포괄적양도 * 시과세특례 * 기업자산의대부분을다른기업에양도하고그대가로주식등을받고청산ㅇ적용요건 - 양도대가중주식비율 95% - 사업목적의양도 - 자산의대부분 * 을양도등 * 자산총액의70% 이상이고순자산 ( 자산-부채 ) 의 90% 이상 - 피인수법인은포괄적양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청산ㅇ세제지원 : 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를인수법인이그자산을처분또는감가상각할때까지과세이연 요건완화ㅇ적용요건 - 80% 이상ㅇ ( 좌동 ) 이유적용시기 기업구조조정지원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4

24 세무동향 세무정보 자회사매각을위한채무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39) 모회사가자회사의채무를인수 변제시과세특례ㅇ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 * 에따라인수 변제하고자회사의지분을양도또는청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 파산법 에따른회생계획등ㅇ특례 : 모회사는인수 변제금액을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 청산하는경우는해산시익금산입 ) ㅇ사후관리 : 다음의경우익금산입하지않은금액과손금산입한금액에대해해 < 신설 > 당법인에게이자상당액을포함하여과세 1 지분의양도또는청산이미실행된경우 2 3년이내에해당법인의부채비율이증가하는경우 3 3년이내에해당법인의사업폐지또는해산 2, 3의경우는양도되는경우에한정ㅇ적용기한 : 이유적용시기 부실자회사구조조정지원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1, 24, 25 의 2 ) 각종투자세액공제율ㅇ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ㅇ생산성향상시설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R&D설비투자세액공제ㅇ적용기한 : 공제율조정ㅇ좌동 적용기한연장ㅇ적용기한 : 이유적용시기 시설투자세액공제율합리화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25

25 세무동향 세무정보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개선 ( 조특법 72, 조특령 69) 조합법인과세특례 * * 농협, 수협등단위조합법인에대해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에일부세무조정후저율로과세 ㅇ조합법인의세무조정사항 -기부금, 접대비등 < 추가 > < 추가 > < 신설 > ㅇ세무조정사항추가 - ( 좌동 ) - 잉여금처분손비 - 부당행위계산부인ㅇ대규모조합법인 *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동일 ( 특례배제 ) * ( 예시 )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이 100억원초과 ㅇ적용세율 - 과세표준 20 억원이하 : 9%, - 과세표준 20 억원초과 : 12% < 좌동 > ㅇ적용기한 : 이유적용시기 영세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과세불평등해소 조합법인의세무조정사항추가ㅇ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대규모조합법인의세무조정신설ㅇ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인건비공제대상조정 ( 조특령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ㅇ공제대상 - 연구개발비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직원 ), 재료비등 인건비공제대상에서연구관리직원제외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재료비등 - ( 좌동 ) - 인력개발비 위탁교육훈련비 ( 연구전담요원 ) 등 이유적용시기 R&D 지원의효율성제고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6

26 세무동향 세무정보 조합등출자금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적용 ( 조특법 88 의 5) 출자금배당소득비과세 ㅇ대상기관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단계적저율분리과세적용ㅇ ( 좌동 ) ㅇ세제지원 : 1 인당 1 천만원출자금의배당소득및이 용고배당 ( 利用高配當 )* 비과세 * 출자금액에관계없이조합등을이용한실적에따른배당ㅇ적용기한 : ( 16년) 5% 분리과세 ( 17년이후 ) 9% 분리과세 조합등예탁금 (1인당 3천만원 ) 이자소득과세특례규정 ( 조특법89의3) 과동일하게재설계 이유적용시기 조합예탁금과의과세형평성제고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91 의 17, 조특령 93 의 3 신설 )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특례신설ㅇ요건 - ( 대상 ) 해외상장주식에직 간접으로 60% 이상투자 * 하는신규펀드 < 신설 > * 주식부분의이익을별도로구분할수없는역외펀드를통한투자는제외 - ( 가입기간 ) ~ ( 세제혜택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간ㅇ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ㅇ세제지원 : 해외주식의매매 평가차익과이에따른환차익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이유적용시기 해외투자활성화지원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27

27 세무동향 세무정보 시장조성자의증권거래세면세대상확대 ( 조특법 117, 조특령 115) 시장조성자 * 의주식양도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 * 거래소와시장조성계약을맺고, 유동성이없는주식및파생상품종목에의무적으로매도 매수물량을공급하는투자매매업자ㅇ주식선물 옵션시장조성자 - 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시장조성을위한주식양도 * * 파생상품거래에따른위험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거래에한함 - ( 적용기한 ) < 추가 > 증권거래세면제대상시장조성자추가 < 좌동 > ㅇ지수선물 옵션시장조성자 - 주가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시장조성을위한주식양도 * * 위험회피목적의거래에한함 - ( 적용기한 ) < 추가 > ㅇ주식시장조성자 - 주식시장조성을위한주식양도 - ( 적용기한 ) 이유적용시기 주가지수파생상품시장및주식시장활성화지원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III.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정기적금융정보교환을위한금융회사의정보식별 보유권한신설 ( 국조법 31) 정기적금융정보교환 * 관련금융회사의정보식별근거및방법 *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 등국가간협정에의해매년정기적으로납세자의금융정보를교환 < 신설 > ㅇ금융회사는금융정보의원활한제출을위해필요한경우모든비거주자등의인적사항을확인 ㅇ금융회사는식별한계좌가보고대상계좌로분류 ( 국세청에보고의무발생 ) 되기전까지당해계좌정보를보유 이유적용시기 정기적인금융정보교환의실효성제고 이후금융회사가비거주자등의인적사항을확인하는분부터적용 28

28 세무동향 세무정보 교환대상금융정보의보안의무등위반처벌대상확대 ( 국조법 31 의 23) 교환대상금융정보의보안의무등을위반한개인에대해처벌 < 신설 > 처벌대상확대 ㅇ보안위반행위자를관리 감독하는금융회사도처벌 이유적용시기 교환대상정보에대한보안강화 이후보안의무등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IV.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 ( 소득령 1574)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대주주범위ㅇ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또는시가총액 50억원이상ㅇ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또는시가총액 40억원이상ㅇ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또는시가총액 10억원이상 대주주범위확대ㅇ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이상또는시가총액 25억원이상ㅇ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또는시가총액 20억원이상ㅇ ( 좌동 ) 이유적용시기 자본소득과세의실효성제고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단일화 ( 소득법 1041) 주식양도소득세세율ㅇ중소기업 : 10% ㅇ중소기업외법인 : 20% ㅇ중소기업외법인의대주주가 1년미만보유 : 30% * 상장주식대주주범위 ( 유가증권시장 ) 2% 또는 5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4% 또는 40억원이상 ( 코넥스시장 ) 4% 또는 10억원이상 대주주양도소득세율단일화ㅇ중소기업 - ( 대주주 ) 20% - ( 그외주주 ) 10% ( 좌동 ) 이유적용시기 자본소득과세의실효성제고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9

29 세무동향 세무정보 파생상품양도소득세신고부담완화 ( 소득령 1731) 파생상품양도소득세신고시납세자제출서류 1 위탁수수료등의명세서 2 파생상품거래내역서 납세자제출서류축소 1 ( 좌동 ) < 삭제 > 증권사등금융투자업자와납세자가거래내역을중복제출하는부담완화 이유적용시기 납세자의신고부담완화 16년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매매 평가차익과세방법합리화 ( 소득령 26 의 2)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결산 분배ㅇ펀드의이익은연 1회이상결산 분배ㅇ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은결산 분배하지않고유보가능 과세방법 ( 분배시 ) 매년분배된이익금을배당소득으로과세 ( 환매시 ) 환매시분배받은이익금을배당소득으로과세 ㅇ ( 좌동 ) ㅇ유보가능이익에집합투자재산의매매이익추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문자산등의매매, 평가차익은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일괄과세단, 이자, 배당은매년분배하여과세 이유적용시기 투자자의재산형성지원영시행일이후결산 분배하는분부터적용 V. 부가가치세법 금융투자협회의투자중개업무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부가령 40) 면세하는금융 보험용역ㅇ투자중개업 ( 아래기관이하는업무포함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추가 > ㅇ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투자매매업등 금융 보험용역면세대상확대ㅇ대상기관추가 - ( 좌동 ) - 금융투자협회 * * 금융투자협회는장외주식시장 (Korea Over-The-Counter, K-OTC) 을개설하여비상장주식매매를중개ㅇ ( 좌동 ) 이유적용시기 장외주식시장 (K-OTC) 활성화지원영시행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0

30 세무동향 세무정보 VI.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범위확대사유명확화 ( 국기령 39) 세무조사범위의확대사유ㅇ다른과세기간등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 구체적세금탈루혐의가존재 - 조사과정에서조세범칙조사로전환하는경우 - 특정항목의명백한세금탈루혐의등이다른과세기간으로연결 세무조사범위의확대사유명확화 - 구체적세금탈루증거자료가발견 - ( 좌동 ) - ⅰ) 특정항목이다른과세기간에도존재, ⅱ) 조사대상과세기간과동일 유사한세금탈루혐의등이합리적으로의심함 이유 세무조사범위확대사유를명확화하여납세자의권익보호 VII. 국세지방세조정법 국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결정ㆍ경정및세무조사일원화 ( 국세지방세조정법 6, 7) 국세와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공유ㅇ지자체장은국세청장이정하는소득세ㆍ법인세과세표준에따라지방소득세 < 신설 > 과세표준결정ㆍ경정 중복세무조사의금지ㅇ국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산정과관련한세무조사는국세청으로일원화 이유적용시기 납세자의납세협력부담및세무조사부담완화 이후결정ㆍ경정, 세무조사하는분부터적용 VIII. 교육세법 연결법인의교육세납세지를법인세납세지와일치 ( 교육세법 6) 교육세납세지ㅇ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 < 추가 > 연결법인납세지조정ㅇ ( 좌동 ) ㅇ법인세법상연결법인은연결모법인의납세지 이유적용시기 연결법인의납세편의제고 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31

31 세무동향 세무정보 IX.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에대한재산세공제액산식명확화 ( 종부세령 4 의 22, 5 의 33) 종부세계산시기납부한재산세공제액산식 공제액산식명확화 재산세로부과된세액의합계액 종부세과세표준에대한 재산세표준세액 전체재산세표준세액 재산세로부과된세액의합계액 ( 공시가격 - 종부세과세기준금액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전체재산세표준세액 이유 종부세계산시기납부한재산세액의과다공제방지 32

32 Contact 박종열부대표 I 금융사업본부 Leader / TAX Leader T M E jong-yeol.park@kr.ey.com 장석륭부대표 I Assurance Leader T M E seokryung.jang@kr.ey.com 조환석전무 I Financial Accounting Advisory Service Leader T M E hwan.cho@kr.ey.com 박준서전무 I Insurance and Wealth & Asset Management Leader / Assurance and Transaction Advisory Service Leader T M E justin.pak@kr.ey.com 김교환부대표 I Assurance T M E gyo-hwan.kim@kr.ey.com 주정호상무 I Assurance T M E jung-ho.joo@kr.ey.com 박상욱상무 I Assurance T M E sang-wook.park@kr.ey.com 한용주상무 I Assurance T M E yong-joo.han@kr.ey.com 유정훈상무 I TAX T M E jeong-hun.you@kr.ey.com 김동성상무 I TAX T M E dong-sung.kim@kr.ey.com 이덕재상무 I TAX T M E deok-jae.lee@kr.ey.com 이창호전무 I Advisory Leader T M E chang-ho.lee@kr.ey.com 임동훈전무 I Performance Improvement leader T M E dong-hoon.lim@kr.ey.com 김영석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Customer & Strategy leader T M E young-suk.kim@kr.ey.com 봉선영파트너 I Risk - Financial Service Risk Management & Finance leader T M E sun-young.bong@kr.ey.com 이건영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Strategy T M E kunyoung.lee@kr.ey.com 류진호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IT Advisory T M E jinho.ryu@kr.ey.com 피터진상무 I Risk - Actuary M E peter.jin@kr.ey.com 김명현상무 I Assurance T M E Myung-Hyun.Kim@kr.ey.com 33

33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rnst & Young Han Young 2015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ED None ㅐㅜ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f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