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 Briefing - Korea Supplement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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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 January 2016

2 Contents January EY Han Young Insight 대한민국최초인터넷전문은행의도전 10 회계동향 IFRS 9 손상도입이슈관련 ITG 논의결과 13 IFRS 주요제개정일정 K-IFRS 주요제개정일정 15 세무동향 세무정보 28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32 Contact 1

3 EY Han Young Insight 2

4 EY Han Young Insight 대한민국최초인터넷전문은행의도전 인터넷전문은행출현의의의정체되어있는산업에서신규강자가나타났을때메기이론 (Catfish E f f e c t ) 을얘기하곤합니다. 청어의천적인메기를수조에넣으면청어가잡아먹히지않기위해계속움직여생존한다는것으로, 생존을위해서는적절한자극과위협이필요하다는의미입니다. 많은전문가들은한국의인터넷전문 윤석완이사 금융사업본부 은행이바로메기가될것이라예측하고있습니다. 최근인터넷전문은행이본격출범하며기존은행 의사업영역과영업방식에도전장을내밀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은행산업의총매출규모는 100 조원이넘습니다 년평화은행이인가된이후 24 년 간전국규모의은행이인가된적이없었습니다. 은행대형화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키우겠다는취지였지만오히려규제로인해새로운경쟁자의진입을어렵게만들어기존은행의이익은보호되는반면은행의글로벌경쟁력은선진은행에비해뒤떨어지게되었습니다. 실제로 2015 년 9 월금감원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국내은행의지난해말해외점포총수익비중은 2.9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해외주요은행들의해외수익이총수익대비 % 에달하는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은행의글로벌경쟁력이얼마나낮은수준인지가늠할수있습니다. 핀테크로무장한 I C T 기반인터넷전문은행의출현이야말로정체되어있는우리나라금융산업의체질을강하게할수있는진정한메기라볼수있을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성장예측 20 년전출발한미국과 2000 년도부터시작한일본의인터넷전문은행은총자산기준각각 3.1% 와 1.0% 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습니다. 기존은행대비미미한점유율입니다. [ 그림 1] 미국및일본인터넷전문은행 M/S 미국전체상업은행대비인터넷전문은행비중 일본전체상업은행대비인터넷전문은행비중 4. 0% % 3. 0% 3.1% 2.8% 1. 00% 1.00% 1.10% 2. 0% 1. 0% 0. 0% 0.5% 총자산 0.9% 총예금 % 0. 0% 0.05% 총자산 0.05% 총예금 S o urc e : F D I 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 B K 투자증권 ' 02 ' 07 ' 14 3

5 EY Han Young Insight 주목해야할점은미국과일본의경우 P C 환경의인터넷전문은행으로출발했다는것입니다. 그러나한국의카카오뱅 크와 K 뱅크의경우, 언제어디서나접근할수있는스마트폰 D e v i c e 를통해서비스를바로제공할수있다면미국이나일 본과달리출범이후높은성장을보일수있는가능성이충분히있습니다. [ 그림 2] 일본 JIBUN BANK 사례 개요 설립주체 개요 주요특징 설립일자 : 08 년 7 월 ( 세계최초모바일전업은행 ) 총자산 : 7 1백억엔 종업원수 : 17 6명 ( 인당생산성일본 T o p 수준 ) 고객수 : 약 17 0만명 5 0 대 5 0 합작회사설립 모바일채널중심고객서비스제공 -거래건의 9 0% 이상이모바일상에서처리됨 T arg e t 고객군인 중심으로사업운영 -전체고객의 62% 가 203 0으로구성 고객의은행이용편의성극대화 -시중은행대비서비스프로세스획기적단축 실적추이 ( 단위 : 백만엔 ) 총영업이익당기순이익 일본스마트폰사용자폭발적증가 C A G R % 19,636 1,553 F Y 09 F Y 10 F Y 11 F Y 12 F Y 13 F Y 14 S o urc e : E Y Analysis, Ji b un B ank A nnual re p o rt 일본의 JI B U N 뱅크사례에서볼수있듯이모바일환경은인터넷전문은행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JI B U N 뱅크는일본거대은행과 2위통신사 K D D I 합작으로설립된세계최초모바일전업은행으로, 2013 년스마트폰사용이성장의촉매가되어출범이후 5 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한케이스로유명합니다. 또한가지중요한변수는정부주도라는점입니다. 유럽과미국, 일본의경우소규모은행이자생적필요에의해설립되었지만우리나라는정부정책하에규모있는기업 ( 카카오, K T ) 주도로시작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많은국민들이인터넷전문은행출범에대해알고있을정도로널리홍보되어파급효과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타겟 - 중금리대출활성화카카오뱅크, K 뱅크의주요고객군은모바일환경에익숙한 세대라고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더중요한타겟은중금리대출고객군으로, 제1금융권에서소외되어여신전문회사에서연평균 15 % 이상의고금리로대출을받고있었던신용평가 4 ~8 등급의고객들입니다. 4

6 -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3] 신용등급별대출시장현황 ( 단위 : 만명 ) 저금리 ( 4 ~ 5 % ) 중금리 ( 5 ~ 15 % ) 고금리 ( 15 % ~ 3 9 % )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거래고객 888 만명 685 만명 272 만명 시장규모 조 조 조 S o urc e : N i c e 신용평가정보 (2015 ) 기존은행에서는고객의신용도를안정적수입이나담보를통해서만평가하다보니조건에해당되지않는고객에게는대출을거절하고안전한고객에게만대출을제공해왔습니다. 대출을거절당한고객은어쩔수없이고금리시장으로밀려나고, 이에따라매우낮은금리와매우높은금리만이존재하고중간금리구간은사라지는 금리절벽 현상이고착화되었습니다. [ 그림 4] 금리절벽현상 ( 신용등급 / 금리구간 ) 5 % 10% 15 % 20% 25 % 3 0% 금융기관별신용등급및금리 Coverage 현황 1 등급 2 등급 시중은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상호금융 6 등급 금리절벽 여전회사 7 등급 S o urc e : 한국은행 Kosis 통계데이터 ; 금감원보고자료 ; M e d i a Research 8 등급 저축은행 9 등급 대부업체 10 등급 5-3 % 금리구간별개인대출비중 % ~ 중금리대출 0 비중낮음 % ~ 38.7 중금리대출 29.8 비중낮음 % 3 % ~ 4 % 3 % ~ 4 % 금리구간별대출비중추이 4 % ~ 5 % 4 % ~ 5 % 5 % ~ 6% 5 % ~ 6% 6% ~ 7 % 금리구간별 SOHO 대출비중 6% ~ 7 % 7 % ~ 8 % 7 % ~ 8 % 8 % ~ 9 % 8 % ~ 9 % 9 % ~ 10% 9 % ~ 10% 10% ~ 11% 10% ~ 11% 11% ~ 12% 11% ~ 12% 인터넷전문은행은빅데이터분석기반의진보된알고리즘으로고객의신용도를다양한기준으로평가해고객신용도에맞는적절한금리를제시할예정입니다. 이에따라고객은낮은금리로대출을받을수있고, 은행은대손을줄일수있어높은수익성을달성할수있습니다. 실제로미국의핀테크은행인온덱 (O nd e c k ) 은혁신적인방법으로대출을제공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담보가부족해높은금리로대출을받아야하는햄버거가게주인이온덱에대출을신청하면, 그햄버거가게를이용한고객들이온라인상에남긴후기를분석하여가게의신용도측정에반영, 우량한사업자의경우더낮 5

7 EY Han Young Insight 은금리로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온덱은이같은혁신적인방식으로건전한사업자에게성장의기회를제 공하고, 2 조원에가까운대출을안정적으로운영하여수익을내고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혁신서비스인터넷전문은행은자산관리영역에서도지금과는차별화된혁신을선사할것으로기대됩니다. 특히, 자산관리영역에서핀테크주제로급부상한로보어드바이저 (R o b o Advisor) 를스마트폰에구현하게될것입니다. 빅데이터를통해분석가능한모든정보를활용하여개인의자산포트폴리오구성을제안하기도하고, 개인일정뿐아니라경제생활도챙겨주는개인비서와같은시스템을통해생활속의금융을실현하게될것입니다. 이런변화는자산관리를예금에가입하면무료로제공해주는서비스로여기던우리나라소비자들의인식을변화시킬것입니다. 더나아가품질좋은 R o b o Advisor를경험한소비자들이늘어갈수록자산관리서비스의가치를이해하고, 보다양질의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또는개인을찾아기꺼이비용을지불하는금융소비문화의변화도기대해볼수있습니다. [ 그림 5] K 뱅크 Robo-Advisor Biz 모델설명 P B 와같은섬세한관리제공을위한 Auto Private Banker 서비스제공 알고리즘기반의개인맞춤형 Robo 포트폴리오서비스 소비절제및장기재무목표달성위한능동형생활금융관리 알고리즘기반의개인맞춤형 Robo 변액보험서비스 고객 Needs 및투자성향에기반한자동화된금융거래지원 개별고객의위험성향과투자목표에따른맞춤형포트폴리오제공 빅데이터, 위치기반활용한능동적지출관리서비스및장기재정목표관리서비스제공 자산배분알고리즘을적용하여매달변액보험펀드최적화제안 지불결제영역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이미치는변화는클것으로예상됩니다. 과거에물건대금을지불하는행위는유통사의큰주목을받지못했습니다.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이지불방법을장악하게된다면인터넷전문은행이소비자의구매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칠것입니다. 3 0대여성고객이빵집근처를지나가는순간에인터넷전문은행앱으로빵을구매하면높은할인혜택을제공한다는사실을스마트폰으로알려주는서비스가개시된다면, 시장점유율을높이고싶은제빵업체는인터넷전문은행에마케팅을의뢰하게될것입니다. 더나아가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빵값이고객의은행계좌에서빵집사장의은행계좌로직접이체된다면, 더이상카드가필요하지않을것이며신용카드업계는결제수수료를기대할수없게될것입니다. 이처럼인터넷전문은행이지불결제시장에가져올변화는그규모를예상할수없을정도로무궁무진합니다. 6

8 EY Han Young Insight [ 그림 6] 카카오뱅크앱투앱지급결제서비스모델설명 고객과판매자 V A N /P G / 카드사의수수료발생 앱투앱 2 ) ( 카드 l e s s ) 결제 V A N /P G l e s s 카드결제 고객과가맹점을직접연결하는카드 l e s s 현금결제구현 중개업체가수행하는역할을카카오뱅크의직접연결프로세스 / 기술로해결 일부잔여역할 ( 전표매입등 ) 은카드사와제휴하여수행 고객과고객 국내은행간번거로운송금방식해외수수료는매우높음 이체 / 송금 ( 국내 ) 카톡과연동된간편송금구현 ( 해외 ) 선도 P 2 P 업체제휴기반혁신적프로세스도입 3 ) 이외에도인터넷전문은행을통해간편계좌개설, 디지털이자, 금융봇 ( 금융비서 ) 등이제까지경험하지못한편리하고도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것입니다. 초기에는소매금융분야를중심으로핀테크적용이활발히이루어질것이지만시간이지날수록기업금융, 외환, 자본시장거래, 투자분야에서핀테크기업의발굴과적용을적극주도하게될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넘어야할산정부주도의유리한환경, 혁신적인서비스를앞세운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을논하기에는이르다는시각도있습니다. 그이유로는첫째, 현재은행법상은행소유지배구조가파편화되어시너지발현이기대와달리어려울수있습니다. 또한 B E P ( 손익분기점 ) 달성까지 3 년 ~5 년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주주사들이이를감내할것인지확신할수없습니다. 둘째, 고객정보활용의문제입니다. 주주사간고객정보의공유및활용문제는결코쉽게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현규제상고객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정보제공동의가필수이며동의를얻었다하더라도타사에제공할의무는없기때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중금리대출을위한신용평가모델을구현하기위해서는결제, 유통, 통신, 소셜활동및위치이동데이터등신용평가를위해사용가능한모든데이터를각주주사들이인터넷전문은행에제공해야하는데, 고객입장에서는본인정보제공에대해소극적으로반응할수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제공에따른혜택과가치가거부감및개인정보유출리스크를월등히상회하지않으면인터넷전문은행의정교한빅데이터활용모델은시작부터난항을겪을수있습니다. 문의 FSO Advisory 윤석완이사 S e o k w an. Y o o n@ k r. e y. c o m 인터넷전문은행이우리나라금융의 G am e Changer가될수있다는긍정적인시각과찻잔속의폭풍으로끝날것이라는부정적인시각이공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I o T, 핀테크물결은더욱커질것이며 I T 기술과혁신적인 B i z 모델을탑재한인터넷전문은행은정체된금융산업에건강한긴장감을불러일으키는역할을할것으로보입니다. 7

9 회계동향 IFRS 9 손상도입이슈관련 ITG 논의결과 IFRS 주요제개정일정 K-IFRS 주요제개정일정 9

10 회계동향 F S 손상도입이슈관련 논의결과 2015 년 9 월 16일 I F R S 9 금융상품상의손상요구사항적용관련이슈를협의하기위해 Transition Resource G ro up f o r I m p ai rm e nt o f F i nanc i al Instruments( 이하 I T G ) 의세번째회의가개최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이하 I A S B ) 는새로운손상모형의적용에따라실무적으로다양하게발생할수있는이슈사항을논의하기위한협의기구로 I T G 를구성하였습니다. I T G 자체적으로기준이나지침을내지는않으나, I T G 의논의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 I A S B 는이슈사항을처리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이며 I T G 에서논의된이슈사항에대한요약서를발표할계획입니다 년마지막회의는 12월 11일에개최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에는계획된회의가없지만 I A S B 는필요에따라 2016년에도 I T G 를계속해서소집할예정입니다. 12월 11일회의를위해 I A S B 는 I T G 구성원들에게 10 월 21일까지관련이슈사항을제출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논의된손상도입시이슈사항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 I T G 는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여부를평가하는방법과관련하여다음의두가지이슈사항을논의하였습니다. 1. 신용수준이크게다르지만하나의포트폴리오에속하여동일한가격과계약조건이적용된소매대출포트폴리오의경우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는지를판단하는방법 2. 신용위험관련행동지표를사용하여신용위험의유의적증가를평가할수있는지여부 I T G 구성원은가격만으로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평가하지못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I T G 구성원은동일한포트폴리오내취득시유의적으로다른수준의신용위험을보유한고객이존재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는두가지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첫번째는해당포트폴리오를공통의신용위험특 성을보유한집합으로더세분화하여평가하는것이고, 두번째는좀더구체적인지표를적용하여최초신용위험수준을세분화하여적용하는것입니다. I T G 구성원은행동지표와채무불이행발생위험간상관관계가있는것이확인된다면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평가하는데행동지표만을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I T G 구성원은행동지표는일반적으로후행적지표로, 미래전망정보가아니며집합평가방법을통해미래전망정보를고려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습니다. 또한방법이무엇이든지 S t ag e 2로의이동은연체가발생하기전에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였습니다. I T G 구성원대부분은행동정보는기업자체의경험에만의존해서는안되고신용조사기관의정보등이용가능한정보를사용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I A S B S t af f P ap e r에언급된것이외에다른행동지표로신용카드등현금서비스의사용정도, 예상지급유형의변동 ( 예, 전액상환에서일부상환으로의변동 ) 과한도의예상사용수준초과여부등을사용할수있을것으로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행동이개별적으로는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고평가하는데결정적이지않을수있겠지만, 집합적으로관측되었을때는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될수있을것입니다. 다양한행동지표들이연계되어사용된다면 S t ag e 1과 S t ag e 2를구분하는기준으로충분히의미있는지표가될수있을것입니다. 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판단할때향후 12개월의채무불이행발생위험의변동을사용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판단할때금융상품의기대존속기간의채무불이행발생위험의변동을사용하는것이원칙이나, 기준서상 전체기간평가가필요한상황이아니라면최초인식후에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는지를판단하기위해향후 12개월의채무불이행발생위험의변동을사용할수있다 고기술되어있습니다. 그러나기준서상이실무적인간편법이다음의경우에는적합한기준이아닐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10

11 회계동향 IFRS 9 손상도입이슈관련 ITG 논의결과 향후 12개월을넘어선기간에만금융상품의유의적인지급의무가있는경우 관련거시경제적요인이나그밖의신용관련요인의변동을향후 12개월의채무불이행발생위험이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는경우 신용관련요인의변동이향후 12개월을넘어선기간의금융상품신용위험에만영향을미치거나좀더현저하게영향을미치는경우 I T G 는전체기간채무불이행확률 (l i f e t i m e p ro b ab i l i t y o f d e f aul t ) 의근사치로 12개월채무불이행확률 (12-month p ro b ab i l i t y o f d e f aul t ) 을사용하여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판단하는경우, 12개월채무불이행확률의사용이합리적인상황인지를검토하는절차가매년수행되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 I T G 구성원은 12개월채무불이행확률이전체기간채무불이행확률의합리적인근사치인지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수행할방법이있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평가를어떻게수행할것인지에대한합의점은찾지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I T G 구성원은 12개월채무불이행확률이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판단할때사용될수는있으나,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측정할때전체기간채무불이행확률의대용치로사용될수는없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신용위험의유의적인증가를판단할때실무적간편법을적용하여 12개월채무불이행확률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 S t ag e 2나 S t ag e 3 에해당하는상품의기대신용손실을측정하기위해서는전체기간채무불이행확률을계산하여야할것입니다. 회전신용한도약정에대한기대신용손실의측정 I T G 에서당좌대월이나그밖의회전선신용한도약정에대해서계약상설정되어있는신용한도를초과하여사용할수있도록고객에게허용한경험이있는경우, 미사용신용한도에대해미래대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부분을추정하는방법이논의되었습니다. 일부 I T G 참석자는계약상의내용에상관없이실질적인경제적손실위험을반영하는것을원하였으나신용한도를초과한경우에대한기준서상의내용은없습니다. 일부 I T G 구성원은한도가항상계약서에명시적으로약정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에대한합 의점은도출되지못하였습니다. 해당이슈사항은추가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으로 I A S B 에전달되었습니다. 미래전망정보 I T G 는미래전망정보의사용과관련하여다음의두가지사항을논의하였습니다. 1. 미래전망정보는기업실체전체수준이나각포트폴리오수준등어느정도수준에서반영되어야하는가 2. 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는 미래전망정보는어떻게결정할것이며중요하지만불확실한경제적영향을미치는사건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 I T G 구성원은미래전망정보는중요한수준에서평가되어야하며현재고려되고있는정보의세분화정도에따라평가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미래전망정보는필요한수준까지상세하게세분화되어야할것이며그상세화된수준에따른미래전망정보가신용손실의유의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지확인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질문에서 I T G 구성원은다음두가지사이의적정한수준에서미래전망정보가반영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a) 관련정보를부적절하게배제하는경우 ( 현재의관련정보를미래에부적절하게사용하거나반영을지연하는경우 ) b ) 근거없는추측을바탕으로한미래추정정보등미래에발생가능한상황에대한모든관점을과다하게고려하는경우일부 I T G 구성원은미래에손실을발생시킬것으로예상되는경제적충격을합리적으로추정할수없는경우는드물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기대신용손실의측정에있어서대부분의경제적충격은그결과를추정하고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어야합니다. 만약어떤경제적충격의결과를판단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결정하는경우최소한그러한사건과그러한결정에대해공시해야할것입니다. 경제적충격과기대신용손실과의관계를확인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해야합니다. 미래전망정보의반영은근사치로적용될수밖에없을것이나적어도위험변동의방향과부합해야할것입니다. 또한경제적충격의영향을반영할때이미예상되었던충격이나사건의경우장기거시경제예상에반영되었을수있으므로이중으로그효과가반영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큰충격의경우 11

12 회계동향 IFRS 9 손상도입이슈관련 ITG 논의결과 개별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I T G 구성원은체계적인접근법이일관성있게경제적충격에대해적용되어야하고, 특정항목들이개별적으로고려되거나고려되지않도록결정한방법등에적용된판단을적절하게문서화해야한다는점에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이러한절차를관리하고통제하는활동이필요할것입니다. Basel Committee for Banking Supervision (BCBS) update 이번 I T G 회의에서바젤위원회참석자는수정된신용위험과 I F R S 9 이행에대한지침을제공하였습니다. 해당참석자는 B C B S 지침이국제적으로활동하는은행 (i nt e rnat i o nal l y ac t i v e b ank ) 에만적용될것이라는점과 I F R S 9 상의특정실무적간편법의사용을계속해서금지할것이라는점을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 B C B S 지침에는어떠한공시사항도포함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확실히하였습니다. B C B S 는공시사항에대한지침은각국의감독기관과 Enhanced Disclosure Task F o rc e (E D T F ) 에서제공하도록하였습니다. B C B S 지침초안에대한바젤위원회의검토와승인은곧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바젤위원회는해당지침이 U S G A A P 과 I F R S 에상충되지않는지확인하는절차를위해발행전 F A S B 와 I A S B 에중요한오류에대한검토를요청할것입니다. 신용위험과 I F R S 9 이행에대한최종 B C B S 지침은 11월중에발표될것으로예상됩니다. 12

13 동동동동동동동 IFRS / K-IFRS IFRS 주요제개정일정 3 I F R S I F R S 프로젝트명 분기 분기 분기 리스 - - 보험계약 - - 동적위험관리회계 토론서발표 요율규제활동 토론서발표동 (2015 년 12 월말현재 ) K-IFRS 주요제개정일정 (2015 년 12 월말현재 ) 프로젝트명 월말현재공표일 K - F S 제 호금융상품개정완료공표 K - F S 제 호유형자산및제 1041 호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 개정 ) 개정완료공표 K - F S 제 호연결재무제표, 제 호타기업에대한지분의공시및제 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 개정 ) 개정완료 K - F S 제 호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수익개정완료공표 K - F S 제 호재무제표표시 : 공시개선 ( 개정 ) 개정완료공표 공표 13

14 세무동향 세무정보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14

15 세무동향 세무정보 국회통과개정세법 2015 년세법이 2015 년 12 월 12 일에국회를통과하였습니다. 이에본고에서는 2015 년 8 월정부의대비수정통과된주요부분에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 법인세법 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세합리화 ( 법인법 27 의 2 신설 ) ( 적용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상승용차 *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사업에직접사용하는승용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 ( 리스 ) 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승용차관련비용인정기준 1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필요 - 운행일지등을통해입증된업무사용비율 (*) 만큼비용인정 ( 운행일지를작성하지않는경우에는대당연 1천만원까지비용인정 ) * 업무용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입증방법 ( 예시 ): 운행일지, 차량이용명세등 2 1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승용차의경우승용차관련비용전액손금불산입 ( 한도 ) 승용차에대한감가상각비등연간한도 1 감가상각비 - 통과안에서신설 2 승용차처분손실 - 통과안에서신설 통과안 ( 적용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상승용차 *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사업에직접사용하는 승용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 ( 리스 ) 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승용차관련비용인정기준 1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필요 - 운행일지등을통해입증된업무 사용비율 (*) 만큼비용인정 ( 운행일지를작성하지않는 경우에는대당연 1 천만원까지비용인정 ) * 업무용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 입증방법 ( 예시 ): 운행일지, 차량이용명세등 2 1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승용차의경우승용차 관련비용전액손금불산입 ( 한도 ) 승용차에대한감가상각비등연간한도 1 감가상각비 *(= 승용차관련비용중감가상가비 X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별로 8 00 만원을한도로 하고초과액은차기이월 * 리스 렌트차량의경우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 2 승용차처분손실 : 8 00 만원을한도로하고 초과액은차기이월 *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월수로안분 15

16 세무동향 ( 적용대상 ) 모든법인 ( 소득처분 ) 법인소유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등 관련비용이손금불산입된경우귀속자에게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관련과세방식합리화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2.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신설 ( 법인법 13 )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 일반기업 : 각사업연도소득의 8 0% 중소기업 : 각사업연도소득의 100%( 유지 ) 통과안 이월결손금연간공제한도 일반기업 : 각사업연도소득의 8 0% 중소기업 : 각사업연도소득의 100%( 유지 ) 한도적용제외대상 ( 각사업연도소득의 100%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과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한도적용제외대상 ( 각사업연도소득의 100%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과회 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이월결손금공제제도합리화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II. 조세특례제한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신설 ( 조특법 9 1 의 18 신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 S A ) 과세특례신설 가입대상 : 직전연도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 다만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허용 ( 원천징수확인서등으로확인 ) 세제지원 :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 소득 200만원초과분 9 % 분리과세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의무가입기간 : 5 년 * 의무가입기간경과전인출 해지시감면세액추징 통과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 S A ) 과세특례신설 가입대상 : 직전연도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 자및농어민 * 다만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 허용 ( 원천징수확인서등으로확인 )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세제지원 :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 기인출시 - 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 총급여 5,000 만원이 하근로자및종합소득 3,5 00 만원이하사업자는 25 0 만원까지비과세 ) - 소득 200 만원초과분 9 % 분리과세 납입한도 : 연 2 천만원 의무가입기간 : 5 년 * 의무가입기간경과전인출 해지시감면세액추징 16

17 세무동향 적용기한 : 까지가입분 - 청년또는일정소득이하가입자 * 의경우의무가입기간을 5 년 3 년으로단축 (3 년이후인출가능 ) *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 00만원이하사업자 적용기한 : 까지가입분 저금리시대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근로자 자영업자의재산형성지원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2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29 의 5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적용대상 ) 모든기업 * * 소비성서비스업등일부업종제외 ( 적용요건 )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수증가 (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5 00만원 ( 대기업은 25 0만원 )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3 0의4 ) 와동시적용 적용기한 :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 통과안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적용대상 ) 모든기업 * * 소비성서비스업등일부업종제외 ( 적용요건 )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수증가 (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5 00만원 ( 대기업은 200만원 )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규직근로자의증가한인원수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시근로자의증가한인원수중작은수를한도로함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3 0의4 ) 와동시적용 적용기한 :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 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고용절벽완화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III. 교육세법 1. 교육세과세기간및신고 납부기한변경 ( 교육세법 6, 8, 9 의 2) 과세기간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과세기간 - 법령이나정관등에서정하는 1 회계기간 통과안 과세기간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과세기간 - 납세의무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세법제 6조에따른사업연도 - 납세의무자가개인인경우에는소득세법제5 조에따른과세기간 * 다만사업연도의변경, 해산, 청산, 합병 분할등의경우에는법인세법제7 조및제8 조 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함 17

18 세무동향 교육세납세지 본점또는주사업장의소재지 < 추가 >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예정신고 중간예납기간 - 제1차예정신고기간 : 과세기간중최초 3 개월 - 제2차예정신고기간 : 1차예정신고기간종료후 3 개월 - 제3 차예정신고기간 : 2차예정신고기간종료후 3 개월 예정신고기준액 = 직전과세기간교육세산출세액의 25 %. ( 직전과세기간교육세산출세액이없는법인의경우에는예정신고기준액이없는것으로봄 ) 교육세예정신고의신고 납부 - 과세기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에신고 납부 신고 납부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신고 납부기한 - 과세기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 과세기간산출세액에서각중간예납기간에납부한세액을차감한금액을교육세확정세액으로납부 교육세납세지 ( 좌동 ) 법인세법상연결법인은연결모법인의납세지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중간예납 중간예납기간 - 제1차중간예납기간 : 과세기간중최초 3 개월 - 제2차중간예납기간 : 1차중간예납기간종료후 3 개월 - 제3 차중간예납기간 : 2차중간예납기간종료후 3 개월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과세기간교육세산출세액 X 3 / 직전과세기간의월수. ( 직전과세기간교육세산출세액이없는법인의경우에는중간예납세액이없는것으로봄 ) 교육세중간예납의신고 납부 - 중간예납기간종료후 2개월이내에신고 납부 신고 납부 금융 보험업자의교육세신고 납부기한 - 과세기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 과세기간산출세액에서각중간예납기간에납부한세액을차감한금액을교육세확정세액으로납부 적용시기 2016 사업연도부터적용 시행령 ( 안 ) 2015 년시행령이 2015 년 12 월 23 일에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본고에서는입법예고된시행령중주요부분에대해정리하였습니다. I. 법인세법시행령 ( 안 ) 1 이월결손금공제한도적용제외대상규정 ( 법인령 10, 120 의 17 ) 법개정내용 ( 13, 7 6 의 13 ) 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당해연도소득 ( 일반법인 ) 또는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 ) 의 8 0% 로설정 다만, 중소기업및시행령으로정하는법인은적용제외 < 신설 > 이월결손금공제한도적용제외대상법인 법원결정에의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협약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를목적으로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서 까지설립된법인 18

19 세무동향 이월결손금공제한도의예외범위규정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2 법인세법상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법인령 4 8 1) 공동사업자간공동경비배분기준 출자사업자간 : 출자비율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 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비특수관계자간 ) 공동사업자간약정에따른비율 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좌동 )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 총자산가액 ( 다른공동사업자의지분보유시주식의장부가액은제외 ) 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 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좌동 ) 안분기준을다양화하여납세편의제고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3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인정기준등 ( 법인령 5 0 의 2, 소득령 7 8 의 3 ) 법개정내용 ( 27 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시행령으로정하는업무용사용금액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와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업무사용금액은연간 8 00만원한도로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이월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로서 8 00만원초과금액은이월 < 신설 > ( 적용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 렌트회사 ), 시설대여업 ( 리스회사 ), 운전학원업등에서사업상수익창출을위해직접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 ( 적용대상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등업무용승용차를취득 유지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 업무용사용금액계산방법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 에미가입시 : 전액비용불인정 * 해당법인의임직원또는협력업체임직원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해운전하는경우만보상대상인자동차보험으로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동안가입되어있어야함 16년도의경우는 일이후기존가입보험갱신시에임직원전용보험가입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고운행기록 * 을작성한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 * 운행기록양식등구체적사항은국세청장이정함 ** 승용차별운행기록상업무용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였으나운행기록을작성하지않은경우 : M i n(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경우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배제 19

20 세무동향 < 신설 > 운행기록은승용차별로작성 비치하여야하며과세관청의요구가있을경우즉시제출필요 8 00 만원한도적용대상인감가상각비 ( 상당액 ) 업무사용금액계산방법 감가상각비 ( 상당액 *) 운행기록상업무사용비율 ** * 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중보험료, 자동차세등을제외한금액으로시행규칙에서규정 ** 운행기록을작성하지않은경우업무사용비율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 천만원이하인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 천만원초과인경우 : 1 천만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 ( 상당액 ) 및처분손실한도초과액이월방법 다음사업연도부터해당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 상당액 ) 업무사용금액이 8 00 만원에미달하는 경우그미달액을한도로손금추인 임차기간이종료된이후또는처분한경우그다음사업연도부터이월금액중 8 00 만원씩균등하게 손금산입 - 임차가종료된날또는처분한날로부터 10 년째되는사업연도에는이월잔액을전액손금산입 개정이유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인정기준등구체화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또는발생하는분부터적용 개인의경우 - ( 직전년도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이후필요경비산입분부터적용 - ( 복식부기작성대상자 ) 이후필요경비산입분부터적용 운행기록작성 : 사업연도전체기간중작성하되, 16년도의경우 부터작성 ( 16년도는 이후의업무사용비율적용 )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사적사용분소득처분 ( 법인령 106) 세법상손금불산입액이사외에유출된경우귀속자에 따라소득처분 ( 귀속자가불분명한경우대표자상여 ) 소득처분대상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사적 사용에따른손금불산입액포함 주주 : 배당 임원 사용인 : 상여등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사적사용분은소득처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5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의제구체화 ( 법인령 5 0 의 2) 법개정내용 ( 27 의 21)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적용대상승용차에대해시행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감가상각의무화 ( 감가상각의제 ) 업무용승용차의경우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선택가능 상각방법 : 정액법또는정률법 내용연수 : 4 ~6년 (5 년 ±25 %)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의무화 상각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 5 년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관련실효성확보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신규취득하는업무용승용차부터적용 20

21 세무동향 6 물적분할과세이연이후추징예외사유추가 ( 법인령 8 4 ) 물적분할시자산양도차익과세이연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과세이연된금액을추징 - 물적분할로신설된자회사의주식을처분 - 물적분할로승계한자산을처분 다음의경우최초 1회에한하여예외허용 - 동일한분할법인으로부터물적분할로신설된법인간의적격합병 - 물적분할로신설된법인의적격분할 < 추가 > 추징예외사유추가 ( 좌동 ) 예외사유추가 - ( 좌동 ) - 분할법인의적격분할 ( 분할합병제외 ) 물적분할시과세이연받은내국법인의추가적인구조조정지원공포일이후분할하는분부터적용 7 대손충당금특례대상금융회사범위합리화 ( 법인령 612) 대손충당금손금산입한도 일반법인 : M ax [1%, 대손실적률 ] 금융회사 : M ax [1%, 대손실적률, 금융위설정기준 ] 금융회사의범위 은행, 증권 보험사등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용사업, 상호금융, 공제사업에한정 ) < 추가 > ( 좌동 )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신용사업, 공제사업에한정 ) 금융기관간의과세형평성감안공포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8 유동화전문회사등의배당가능이익명확화 ( 법인령 8 6 의 211) 유동화전문회사등은배당가능이익의 9 0% 이상배당시 배당금액을과세소득에서공제 배당가능이익의계산 - 법인세비용차감후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이월결손금 - 상법상이익준비금 < 신설 > ( 좌동 ) ( 배당가능이익명확화 ) 자본준비금의감액으로인하여받은금액은배당가능이익에해당하지아니함 자본준비금감액배당은자본거래에해당하여과세대상이아님을명확화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21

22 세무동향 9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 법인령 9 3 9)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방식 (A, B 중선택 ) ( 좌동 ) A [ 당기소득 8 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B [ 당기소득 3 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임금증가액계산방법 직원 * 의근로소득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에가중치부여 청년상시근로자 * 의근로소득증가액 그외직원의근로소득증가액 1.0 * 15 ~29 세이하인상시근로자 청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에만적용 개정이유 청년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후신고분부터적용 * 2015 년귀속사업연도분부터적용 10 연결납세방식취소시사후관리예외사유 ( 법인령 120 의 14 ) 법개정내용 ( 7 6 의 9 ) 연결납세방식승인후 5 년이내취소시, 공제받은다른연결법인의결손금을환원시키는사후관리규정신설 부득이한사유로연결납세방식이취소되는경우사후관리의예외가될수있도록시행령에위임 < 신설 > 사후관리예외사유 연결모법인이다른내국법인의완전자법인이되어취소된후, 새로운모법인을기준으로다시연결 납세방식승인을받은경우 연결납세방식사후관리합리화 이후취소되는분부터적용 11 연결자법인의배제시사후관리예외사유 ( 법인령 120 의 16) 법개정내용 ( 7 6 의 12) 연결납세방식승인후 5 년이내자법인배제시, 연결배제법인과공제한결손금등을환원시키는사후관리규정신설 부득이한사유로연결자법인이배제되는경우사후관리의예외가될수있도록시행령에위임 < 신설 > 사후관리예외사유 연결자법인이파산으로해산하는경우 연결납세방식사후관리합리화 이후연결자법인이배제되는분부터적용 22

23 세무동향 12 연결법인의최저한세적용 ( 법인령 120 의 23 ) 법개정내용 ( 7 6 의 16) 연결집단을하나의법인으로보아최저한세액계산하도록개선 연결집단기준으로최저한세적용에따라세액공제 또는세액감면등을하지않는세액이있을경우연결법인별로안분하는규정위임 < 신설 > 연결집단이최저한세액을납부하는경우 최저한세적용에따라세액공제또는세액감면등을하지않는세액은각연결법인의공제 감면세 액에따라안분 * 하여배분 * 추가로납부할세액 해당법인의공제 감면세액 / 연결법인의공제 감면세액합계 연결법인에대한최저한세적용방식합리화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I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안 ) 1 정규직전환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우대적용 ( 조특령 26 의 4 ) 법개정내용 ( 29 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시,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액에대한추가공제도입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합계액 공제율 공제율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적용요건 : 1, 2 모두충족 1 해당과세연도에정규직전환근로자가있을것 2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사후관리 : 1년이내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공제세액등추징 정규직전환근로자의요건, 임금증가분합계액계산방법및추징세액계산방법은시행령에위임 < 신설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요건 직전과세연도와해당과세연도에계속하여근무 * 한근로자로서해당과세연도중에비정규직근로자에서정규직근로자로전환한근로자 * 계속근무여부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확인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 - 임원, 고액연봉자 ( 근로소득 1.2억원이상 )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합계액계산방법 정규직전환근로자의해당과세연도임금합계액에서직전과세연도임금합계액을차감 추징세액계산방법 공제받은세액 * + 이자상당가산액 ** * 공제금액합계액 정규직전환근로자중근로관계를끝낸근로자수 / 정규직전환근로자수 ** ( 공제받은과세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 ) 1일 0.03 % 23

24 세무동향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유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 조특령 26 의 5 ) 법개정내용 ( 29 의5 )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적용대상 : 모든기업 ( 단,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은제외 )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5 00만원 ( 대기업은 200만원 ) 공제인적한도 : M i n [ 전체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 ] 사후관리 : 2년이내청년정규직등감소시공제세액추징 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 정규직근로자 상시근로자의범위및계산방법, 추징세액계산방법은시행령에위임 2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사후관리 : 1년이내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공제세액등추징 정규직전환근로자의요건, 임금증가분합계액계산방법및추징세액계산방법은시행령에위임 < 신설 > 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 유흥주점업및단란주점업 (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숙박업제외 ) * 조특령제29 조의소비성서비스업규정을준용 정규직근로자, 상시근로자등범위 ( 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5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및사회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6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 호각목 ( 청소년유해업종 ) 에따른업종에고용된청소년 (19 세미만 ) 근로자 ( 청년정규직근로자 ) 매월말현재 15 ~29 세인정규직근로자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2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5 근로소득세원천징수사실및사회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않는자 * 조특령제27 조의4 의상시근로자를준용 정규직근로자, 상시근로자수계산방법 근로자수 =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근로자수의합 / 해당기간의개월수 근로자수감소시추징세액계산방법 : 다음 1~3 중가장큰인원 5 00만원 ( 대기업 200만원 ) 1 청년정규직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2 전체정규직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3 상시근로자감소인원 ( 공제받은연도대비 ) 24

25 세무동향 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지원 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 법인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적용시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범위명확화 ( 조특령 60 의 26) 법인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 감면율 : 5 년간 100%, 2 년간 5 0% ( 낙후지역 7 년 100%, 3 년 5 0%)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에서다음을뺀금액 - 토지 건물및부동산취득권리의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자산수증이익 - 유가증권처분손익, 수입 지급이자, 수입배당금 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범위명확화 ( 좌동 ) ( 좌동 ) 금융업의영업손익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면대상소득에포함 개정이유 법인본사지방이전지원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 조특령 9 3 의 4 ) 법개정내용 ( 9 1의18 ) ( 가입대상 ) 근로자, 사업자및농어민.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제외 ( 세제지원 ) 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9 %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 00만원 ) 이하자는소득 25 0만원까지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 5 년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 00만원 ) 이하자와청년은 3 년 ( 편입상품 ) 예 적금및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 L S 등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 가입기한 ) 까지 가입절차, 가입대상관리, 편입상품, 손익통산방법을시행령에위임 -가입절차및가입대상확인 관리방법 < 신설 > 증명서류의제출 ( 근로자 사업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중 1개제출 -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추가제출 - ( 청년형 ) 3 0세이상의경우병역증명서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지방해양수산청발급 가입대상확인 관리 국세청장이가입연도의다음연도에가입자격을확인하고금융기관에무자격자통보및계좌해지 ( 감면세액추징 ) *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여부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근로자 사업자여부 ) 다음연도 8 월말까지 25

26 세무동향 - 편입대상금융상품 < 신설 > 예 적금, 예탁금과유사한금융상품 의범위 자본시장법 제105 조및동법시행령제106조제2항각호의금융기관 * 에의예치금 *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환매조건부매수계약으로운용하는채권 증권 그밖에편입상품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부동산투자회사주식 -손익통산계산방법등 < 신설 > 손실차감순서 동일한종류의금융상품에서발생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득이한중도해지사유 의범위 6개월이내에발생한천재지변, 퇴직, 폐업, 3 개월이상의입원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파산 청년 의범위 15 세이상 29 세이하 ( 병역이행기간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절차및가입대상관리방법, 편입금융상품등구체화공포일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5 시장조성자의증권거래세면제대상확대 ( 조특령 115 ) 법개정내용 ( 117 ) 주식양도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대상시장조성자에지수선물 옵션시장조성자및주식시장조성자추가 ( 적용기한 ) 시장조성자의정의는시행령에위임 < 추가 > < 추가 > 지수파생상품시장조성자의정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따라한국거래소와시장조성계약을체결한투자매매업자 주식시장조성자의정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따라한국거래소와시장조성계약을체결한투자매매업자 시장조성자의정의구체화공포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6

27 세무동향 6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 조특령 13 05)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 문화접대비적용대상비용 -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입장권등 < 추가 > < 추가 > 대상비용추가 - ( 좌동 ) - 거래처직원등을위해직접개최하는공연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부에후원등을받는거래처등의체육문화행사지원금 기업의문화 예술비지출을지원하여건전한접대문화정착유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III. 기타 1 금융투자협회의투자중개업무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부가령 4 0) 면세하는금융 보험용역 투자중개업 ( 아래기관이하는업무포함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추가 >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투자매매업등 금융 보험용역면세대상확대 대상기관추가 - ( 좌동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는장외주식시장 (K o re a O v e r-the- C o unt e r, K -O T C ) 을개설하여비상장주식매매를중개 ( 좌동 ) 장외주식시장 (K -O T C ) 활성화지원공포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7

28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주요예규 심판례 판례 상호저축은행충당부채손금산입건 ( 조심2013 서217 1, ) 사실관계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으로서, 부동산 P F 채권을사후정산조건으로매각하고이에대한대가로공사채등을수령함 / 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따라, P F 채권사후정산또는환매시발생가능한손실가능예상액을각사업연도별로안분하여충당부채로계상함 / 또한당초법인세신고시해당부채를법인세법상인정되지아니하는부채로보아각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손금불산입세무조정함쟁점및질의질의법인이계상한쟁점충당부채가법인세법에따라손금산입할수있는대손충당금에해당하는지여부회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8 조제1항 7 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부동산 P F 채권을정리하기위하여동대출채권을사후정산또는환매조건으로자산관리공사에매각하게되는경우, 사후정산또는환매를하는때에발생할수있는손실가능성에대비하여동손실예상가능액을매각일다음분기말부터사후정산또는환매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분기말까지의기간동안안분한금액이상을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청구법인이체결한채권양도및양수계약서내용을보면배당금이당초양수도대금을초과하는경우초과액은청구법인에게귀속되고, 대상채권의관리비등지출비용을청구법인이부담하는등쟁점거래를진정매각거래로보기어려 움. 또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3 8 조제 1 항제 7 호가개정되어 대손충당금 이 충당금 으로변경되 었으나, 그개정내용에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운 점 위와같은점을볼때, 해당충당부채는법인세법상대손충 당금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손금산입하는것이타당합니 다 물적분할시압축기장충당금세무상처리 ( 서면법령법인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농협법 13 4 의 2~ 13 4 조의 5 의규정에따라신 용사업및공제사업을 1 차물적분할하여은행, 생명보험, 손 해보험을설립하고종전보유주식과은행, 생명보험및손 해보험주식을 2 차물적분할하여각각지주회사를설립함. 상기분할은 상법 제 조의 12 에따른물적분할로보며, 법인세법 제 4 7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적격분할로보아 ( 조 특법 121 의 23 1)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대하여압축기장 충당금을계상하여손금에산입함 *1 차, 2 차물적분할은 201*.**.**. 동일자에이루어짐. 1 차물적분할 2 차물적분할 질의법인 질의법인 금융부분자산 부채 B 법인주식 B법인주식지주사주식 B 법인 ( ㅁㅁ은행등 ) ㅁㅁㅇㅇ지주회사 28

29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쟁점및질의질의법인이 1차물적분할시분할로취득한은행, 생명보험및손해보험 ( 이하 1차분할 B 법인 ) 주식각각에대하여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법인세법 ( 법률제1160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 7 조제1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 8 4 조규정에따라압축기장충당금을계상하여손금산입하고, 2차물적분할로 1차분할 B 법인 주식등을분할하여지주회사주식을취득할때 - 1차분할 B 법인 주식에대하여계상하였던압축기장충당금은법법 4 7 2에따라익금에산입한후 2차물적분할압축기장충당금에포함하여야하는지 - 아니면같은조 3항단서에따라익금산입유예후 1차물적분할신설법인이승계받은분할자산양도시익금에산입하여야하는지여부회신농협법제13 4 조의2부터제13 4 조의5 의규정에따라신용사업부문을적격물적분할 ( 이하 1차물적분할 이라함 ) 하여은행등을설립하고, 같은날 1차물적분할로취득한신용사업의투자주식이속하는사업부문을적격물적분할 ( 이하 2차물적분할 이라함 ) 하여지주회사를설립함으로써 1차물적분할로취득한주식전부를처분하는경우 법인세법 제4 7 조제2항 ( 법률제1160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따라 2차물적분할시 1차물적분할로손금산입한압축기장충당금전부를익금에산입하는것입니다 과점주주간주취득세 ( 조심2015 지7 6, ) 쟁점및질의법인이신탁에부동산을위탁한경우위탁법인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납부여부회신법인의과점주주에대하여그법인의재산을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하는것은과점주주가되면해당법인의재산을사실상임의처분하거나관리운용할수있는지위에서게되어실질적으로그재산을직접소유하는것과크게다를바없다는점에서담세력이있다고보기때문인것이며 신탁법 상의신탁은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권을이전하거나기타의처분을하여수탁자로하여금신탁목적 을위하여그재산권을관리ㆍ처분하게하는것이므로, 부동산신탁에있어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게되면대내외적으로소유권이수탁자에게완전히이전되고위탁자와의내부관계에서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는것이아니며, 이와같이신탁의효력으로서신탁재산의소유권이수탁자에게이전되는결과수탁자는대내외적으로신탁재산에대한관리권을갖게된다고할것인점이러한경우에도수탁자는신탁의목적범위내에서신탁계약에정하여진바에따라신탁재산을관리ㆍ처분하여야하는제한이있고, 원칙적으로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거나이에관하여권리를취득하지못하며신탁재산에대한관리를적절히하지못하여신탁재산의멸실, 감소기타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또는신탁의본질에위반하여신탁재산을처분한때에는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기도하는등위탁자와의관계에서는일정한제한이유보된소유권을취득하는것이며법인의신탁재산에대하여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를부과할수없다면신탁과신탁의해지로인한취득에대하여취득세가비과세되는점을이용하여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부과를회피할수있게되어과점주주취득세의입법취지에어긋나게되는점등에비추어법인인위탁자가 신탁법 에의하여수탁자명의로재산을등기한후에그법인의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신탁등기에도불구하고과점주주취득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고봄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처분청이신탁재산인쟁점부동산의법인장부상가액을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이건취득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됩니다 29

30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 임원퇴직금의세무상한도 ( 서면 법인-068 1, ) 쟁점및질의이사회에서정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의한퇴직금지급액이법인세법상손금에해당하는지여부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 4 조제3 항의 정관에정하여져있는임원퇴직금 의경우란정관에임원의퇴직금을계산할수있는기준이정하여져있는경우의퇴직금또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경우에는당해규정에의한퇴직금을말하는것으로서, 이경우 정관에서위임된퇴직금지급규정 은당해위임에의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의결내용등이정당하여야하고당해지급규정의내용에따라임원퇴직시마다계속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것이어야하는것이므로, 귀질의의경우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해당지급규정에의하여특정임원의퇴직시사실상임의로퇴직금이지급될수있는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조사ㆍ확인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 서면1팀-666, ) 국외투자기구여부 ( 서면 법령해석국조 , ) 질의투자자로부터모집된자금으로주식을인수한후일정기간후에주식을양도하는방법으로수익을얻고이와같이수익을분배하기위한목적으로해외에설립된유한파트너쉽형태의펀드가법인세법제9 8 조의4 및제9 8 조의6에서규정한 국외투자기구 에해당하는지여부회신투자자들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되어있지아니한케이만에설립한사모펀드가 법인세법 제1조제3 호에따른 외국법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펀드는 같은법 제9 8 조의4 및제9 8 조의6에따른국외투자기구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 해당펀드에 같은법 제9 3 조제9 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 의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양수자는 같은법 제 9 8 조제1항규정에따라법인세로원천징수하여그원천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합병관련비용의귀속주체 ( 사전 법령해석법인-025 7, ) 질의합병과관련하여발생하는합병비용의법인세법상부담주체및부담비율회신내국법인이특수관계있는다른내국법인을흡수합병하는경우로서, 합병법인과피합병법인이합병계약체결이전에합병에대한의사결정을하기위해각각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자문용역을제공받고지출한컨설팅비용은해당법인각각의손금에해당하는것으로, 귀사전답변신청의경우가이에해당하는지는자문용역계약내용, 자문용역의성격, 제공시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또한, 합병계약체결이후합병법인과피합병법인의통합작업을수행하는통합추진단소속인원의인건비및관련경비와통합작업관련외부컨설팅비용은합병법인의사업과관련한것으로합병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손금에산입하는것입니다 리스의분류 ( 사전 법령해석법인-0218, ) 질의 2015 사업연도에 I F R S 를도입함으로써종전까지운용리스 3 0

31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 로분류하던리스계약이금융리스로분류되는경우감가상각처리방법 / 종전운용리스로분류하던계약은법인세법시행령제24 조제5 항에도불구하고계속운용리스로보는것인지 회신 시설대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라운용리스로분류하던리스계약을 2015 사업연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도입함에따라금융리스로분류하는경우, 해당리스계약중 2011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 하는사업연도에대여하는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 조제5 항및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제4 조에따라 2015 사업연도부터금융리스로처리하는것입니다 유가증권의평가 ( 사전 법인 , ) 질의 회신 보유하고있는자회사주식지분에대하여일부무상감자를하는실시하는경우자회사주식가액반영여부주식을발행한법인이결손금의보전을위하여무상감자를한경우에는당해주식을소유하고있는법인은소유주식가액을감액처리하지아니하며당해주식을처분하는사업연도의손익으로계상하는것이며, 법인의감자에있어서주주등의소유주식등의비율에의하지아니하고일부주주등의주식등을무상감자함으로써주주등인법인이특수관계자인다른주주에게이익을분여한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 2 조의규정에의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적용하는것입니다 3 1

32 Contact 박종열부대표 I 금융사업본부 Leader / TAX Leader T M E jong-yeol.park@kr.ey.com 장석륭부대표 I Assurance Leader T M E seokryung.jang@kr.ey.com 조환석전무 I Financial Accounting Advisory Service Leader T M E hwan.cho@kr.ey.com 박준서전무 I Assurance and Transaction Advisory Service Leader T M E justin.pak@kr.ey.com 주정호상무 I Assurance T M E jung-ho.joo@kr.ey.com 박상욱상무 I Assurance T M E sang-wook.park@kr.ey.com 한용주상무 I Assurance T M E yong-joo.han@kr.ey.com 김명현상무 I Assurance T M E Myung-Hyun.Kim@kr.ey.com 김상대상무 I Assurance T M E sang-dae.kim@kr.ey.com 유정훈상무 I Tax and Wealth & Asset Management Leader T M E jeong-hun.you@kr.ey.com 김동성상무 I TAX T M E dong-sung.kim@kr.ey.com 이덕재상무 I TAX T M E deok-jae.lee@kr.ey.com 이창호전무 I Advisory Leader T M E chang-ho.lee@kr.ey.com 임동훈전무 I Performance Improvement leader T M E dong-hoon.lim@kr.ey.com 김영석파트너 I Insurance Leader / Performance Improvement - Customer & Strategy Leader T M E young-suk.kim@kr.ey.com 봉선영파트너 I Risk - Financial Service Risk Management & Finance leader T M E sun-young.bong@kr.ey.com 이건영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Strategy T M E kunyoung.lee@kr.ey.com 류진호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IT Advisory T M E jinho.ryu@kr.ey.com 32

33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rnst & Young Han Young 2016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 P A C no ED None 동동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 c r s rie 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