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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및심사쟁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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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I 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강민지, 태정림, 박지원장윤정, 김세화, 채은동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김효경지원 편집I 조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행정실무원 김지이재산소득세분석과행정실무원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은국회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소득법인세분석과 02) income411@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5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7 발간사 새정부의첫번째세법개정안인 2017년세법개정안 과의원발의세법개정안이 12월 8일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확정되었습니다. 2017년국회세법심사는기획재정위원회등소관상임위원회소위심사에서본회의의결까지쉽지않은여정끝에마무리되었습니다. 총 29개심사대상법률중소득세법, 법인세법등 16개세법에대한개정안은심도있는논의를진행한끝에 12월 1일에서 12월 8일의총 8일에걸쳐순차적으로통과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의결된개정세법의주요내용과심사과정을담아 2018년부터시행될세법에대한국민의이해를돕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를위하여먼저개정세법의주요내용을정리하고, 이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하였습니다. 또한주요항목별로심사과정에서제기된중점논의사항을정리하여정책결정과정에서의고민과향후과제들을공유하고자하였습니다. 아울러국회의제안 수정사항을분석하여세법개정과정에서국회의역할을조명하고자시도하였습니다. 본고는국회에서확정된개정세법의주요내용과논의사항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국회차원의첫시도라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본보고서가우리나라조세정책에대한국민의이해를돕고국회의원의의정활동 에서가치있는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17년 12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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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눈에보는 2018 년시행개정세법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중소득세분야포함 ) ( 단위 : 억원 )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 최근개정연혁 소득세율인상 과표 3 억원 ~5 억원에대해세율을현행 38% 에서 40% 로, 5 억원초과시 40% 에서 42% 로인상 ( 18) 4,044 ( 연간 ) 9,761 ( 누적 ) 48,803 ( 14) 3 억원 1.5 억원 38% ( 17) 5 억원초과 : 38% 40% 자녀세액공제축소 정비 아동수당도입에따른중복지원폐지 - (1 인당 15 만원, 6 세미만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6 세이하추가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8) - ( 연간 ) 2,740 ( 누적 ) 10,960 ( 14) 세액공제전환 ( 15.5) 6 세이하추가공제및출산입양공제신설 ( 14 년귀속소득부터소급적용 ) 종교인소득과세 년부터종교인과세를시행, 종교인에대해근로 자녀장려금의신청을허용 ( 단종교활동비과세대상제외, 세무조사기준완화등시행령개정병행 ) 추정곤란 ( 15) 과세명문화, 시행은 2018 년예정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20% ( 과세표준 3 억원이하분 ) 20%, ( 과세표준 3 억원초과분 ) 25%, 단중소기업에한해 1 년유예 - 대주주범위확대 : 2021 년 4 월부터 3 억원으로축소예정 ( 18) 970 ( 연간 ) 3,318 ( 누적 ) 16,588 - 세율인상 : ( 16) 대주주보유중소기업 10 20% - 대주주확대 : ( 13.7.) 2%/50 억원 ( 16.4.) 1%/25 억원 ( 예정 ) 15 억원 ( 예정 ) 10 억원 다주택자양도세강화 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 - 1 세대 2 주택기본세율 +10%p - 3 주택이상기본세율 +20%p 추정곤란 ( 04) 다주택자중과세부과 ( 09) 중과세한시적완화 ( 14) 중과세폐지 근로 자녀장려금확대 - 근로장려금인상 (77, 185, 230 만원 85, 200, 250 만원 ) - 대상자 ( 대한민국국적부양자녀있는외국인포함등 ) 확대 - 종교인소득의신고방식에관계없이근로 자녀장려금의신청을허용 ( 18) -1,411 ( 연간 ) -1,296 ( 누적 ) -6,479 ( 14) 2017 년 ( 지급연도 ) 까지연령요건단계적완화 (60 세 40 세 ) ( 17) 지급액상향 : 70/170/210 만원 77/185/230 만원 ( 18) 연령요건완화 (40 세 30 세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혜택확대등 이자소득등비과세한도를서민형 농어민에한하여인상 (200/250 만원 400 만원 ) 하고중도인출허용 추정곤란 ( 16) 신설 월세세액공제율인상 총급여 5,500 만원 ( 종합소득 4,000 만원 ) 이하인근로자에한해공제율을 10% 에서 12% 로상향조정 ( 18) - ( 연간 ) -69 ( 누적 ) -276 ( 10) 소득공제신설 ( 14) 세액공제전환 (10%)

10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중법인세분야포함 ) ( 단위 : 억원 )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 최근개정연혁 법인세율조정 3,000 억원초과구간세율 25% 신설 : 현행 : 10%, 20%, 22% 개정 : 10%, 20%, 22%, 25% ( 18) 1,859 ( 연간 ) 21,111 ( 누적 ) 84,446 ( 12) 2 억원이하 /2 억원 ~200 억원 /200 억원초과 : 10%/20%/22% 중소기업부담사회보험료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기한을 1 년에서 2 년으로연장 - 신규가입자에대한중소기업부담사회보험료세액공제신설 ( 18) - ( 연간 ) -1,177 ( 누적 ) -4,708 ( 12) 신설 ( 17) 청년및경력단절여성에대한우대공제율 (100%) 도입 고용증대세제신설 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인원일인당일정금액공제 ( 중소 중견기업은 2 년간 ) ( 단위 : 만원 ) 중소 (2 년간 ) 중견 (2 년간 ) 대기업 (1 년간 )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1, 수도권외지역중소기업은세액공제 10% 가산 ( 18) - ( 연간 ) -6,355 ( 누적 ) -25,42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7) 공제율인상 : 중소 +2%p, 중견 +1%p - 청년고용증대세제 ( 17) 공제액인상대기업 만원중견 만원중소 500 1,000 만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를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변경 ( 배당및토지투자를기업소득사용대상에서제외, 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를확대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가중치 1:1.5:0.5:1 1:1.5:0:3 로변경 추정곤란 ( 15) 신설 ( 17) 배당가중치하향 (1 0.5), 임금증가가중치상향 (1 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신설등 중소기업특별세액의감면한도 1 억원을신설하되, 고용인원감소시 1 인당 500 만원씩한도축소 ( 18) - ( 연간 ) 2,505 ( 누적 ) 10,020 ( 16) 적용대상추가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17) 성실사업자에대한추가감면율 (10%) 신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조정 - 신성장 R&D 세액공제공제율확대 : 중소기업 30%/ 그외최대 30% 중소및코스닥상장중견최대 40%/ 기타동일 - 대기업일반 R&D 세액공제율 : 당기분 1~3% 0~2%, 증가분 30% 25% ( 18) - ( 연간 ) 978 ( 누적 ) 3,820 - 대상확대 : ( 13) 중견기업추가 - 대기업공제율 ( 당기분 ) 축소 : ( 11) 3~6% ( 14) 3~4% ( 15) 2~3% ( 17) 1~3%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시설등투자세액공제축소 대기업공제율을 3% 에서 1% 로, 중견기업공제율을 5% 에서 3% 로인하 ( 18) - ( 연간 ) 3,862 ( 누적 ) 15,446 ( 14) 환경보전시설기업규모별공제율차등 ( 15) 생산성향상시설중견기업추가 ( 17) 안전설비시설투자대상내진보강설비추가

11 상속세및증여세법 ( 단위 : 억원 )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 최근개정연혁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매출액에특수관계법인과의교차 삼각거래등의매출액을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 5 조원 ) 소속기업은중소 중견기업에서제외 ( 18) - ( 연간 ) 545 ( 누적 ) 2,180 ( 14) 중소기업과세완화 : 중소기업에해당하는수혜법인이중소기업에해당하는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에서발생한매출액을제외 신고세액공제축소 신고세액공제율을단계적으로축소함 ( 현행 7% 18 년 5% 19 년 3%) ( 18) 450 ( 연간 ) 1,210 ( 누적 ) 6,050 ( 17) 공제율 : 10% 7%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중부가가치세분야포함 ) ( 단위 : 억원 )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 최근개정연혁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조정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조정 부가가치세면제일몰연장 1) 체납이많은유흥주점업등을대상으로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용카드사가대리납부 ( 19 년시행 ) 과세표준 2 억원이하사업자에대해 2 년간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상 (8/108 9/109)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상향조정 ( 현행 9/109 개정 10/110) - 농어업용기자재등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일몰연장 - 영유아용기저귀 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일몰연장 - 개인택시용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연장 -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연장 추정곤란 - ( 18) -585 ( 연간 ) -741 ( 누적 ) -3,705 ( 18) -277 ( 연간 ) -351 ( 누적 ) -1,753 ( 14) 공제대상매입한도 (50~30%) 신설 ( 15.7) 개인음식점한도상향 (60~45%) ( 16.7) 법인사업자한도인상 (35%) 개별소비세법 ( 단위 : 억원 )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 최근개정연혁 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상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현행 kg 당 30 원에서 36 원으로 6 원인상 (2018 년 4 월부터적용 ) ( 18) 4,002 ( 연간 ) 4,885 ( 누적 ) 24,427 ( 14.7) 과세전환 (17~19 원 /kg) ( 15.7) 22~24 원 /kg ( 16.2) 21~27 원 /kg ( 17.4) 27~33 원 /kg 주 : 1. ( ) 는시행연월 1) 전년대비방식 ( 누적법 ) 으로세수효과를추계할경우, 일몰연장법안은세수변동이없음

12 차례 I. 서론 / 1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 총괄 21 가. 2017년정기회심사대상세법개정법안나. 2017년세법개정안 본회의의결과정다. 개정세법주요내용라. 개정세법에따른세수효과마. 3대심사쟁점바. 국회제안 수정사항사. 향후논의과제 2. 국세기본법 소득세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분야 ) 41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4. 법인세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분야 ) 64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13 5. 소비세제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소비세분야 ) 89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6. 재산세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재산세분야 ) 106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7. 기타국세 ( 관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등 ) 112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8. 지방세제 ( 지방세법등 ) 115 가. 총괄 나. 중점논의사항 III. 국회제안 수정사항 / 의원발의세법개정안중통과법안 127 가. 국세기본법나. 소득세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분야 ) 다. 법인세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분야 ) 라. 소비세제 (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분야, 관세법 )

14 차례 년정부세법개정안 중국회수정내용 131 가. 소득세법중주요수정내용나. 법인세법중주요수정내용다. 조세특례제한법중주요수정내용라. 부가가치세법중주요수정내용 3. 가결률 대안반영비율 135 IV. 향후논의과제 / 년이후심도있게논의하기로한안건 139 가. 총괄나. 중점논의사항 2. 부대의견채택안건 개정세법에미반영되었으나심사과정에서쟁점이되었던안건 145

15 V. 확정된 2018 년총수입예산및변동내용 / 년총수입 정부안대비변동사항 156 가. 총수입나. 국세수입다. 세외수입라. 기금수입 부록 / 161

1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17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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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서론 1 서론 2017년세법개정안 국회서확정 새정부의첫번째세법개정안인 2017년세법개정안 과의원발의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1) 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확정됨 법인세법 소득세법등가결된 16개개정세법은대부분 2018년부터시행될예정 2017년국회세법심사는소위심사에서본회의의결까지심도있는논의끝에마무리 2017년세법개정안 은새정부의첫번째세법개정인데다법인세율인상안등여 야간견해차를보이는안건이포함됨 16개세법개정안은본회의의결막바지까지쟁점안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진행됨에따라 12월 1일에서 12월 8일의총 8일에걸쳐순차적으로가결 - ( ) 세입부수법률안중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제외한 9개법안가결 - ( ) 부가가치세법 1개법안가결 - ( ) 법인세법, 소득세법 2개법안가결 -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4개법안가결 보고서목적 본보고서는 2017 년 12월, 국회에서확정되어 2018 년부터시행될개정세법의주요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국민의이해를돕고자함 또한심의과정상제기된논의사항을정리하여세법개정안심사과정에서제기된고민과향후과제들을공유함으로써향후조세정책의개선에활용할수있기를기대 주요내용 개정세법의주요내용 개정세법에따른세수효과 주요항목별심사과정상제기된중점논의사항 국회제안 수정사항 국회확정된 2018년총수입 국세수입예산 향후논의과제 1) ,

20 2017 년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18

21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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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1 총괄 가. 2017년정기회심사대상세법개정안 2017년정기회심사대상세법은총 29개 ( 세목을신설하는제정법안 3개포함 ) 국세 (25 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교통환경에너지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관세사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아동수당세법 ( 안 ), 청년세법 ( 안 ), 사회복지세법 ( 안 ) 지방세 (4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심사대상안건은국세 385건, 지방세 87건등총 472건 국세는소득세법 59건, 법인세법 22건등총 385건 - 정부안 13건, 의원안 372건 2) - 조세특례제한법 178건, 소득세법 59건, 법인세법 22건등 지방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 58건, 지방세법 25건등총 87건 - 정부안 4건, 의원안 83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58건, 지방세법 25건, 지방세징수법 3건등 2017 년정기회심사대상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 (25 건 ) 소득세법 (59 건 ) 법률명 주요현황 ( 국회에대한과세정보제공근거명확화 ) 오제세, 김종민 ( 공무원이아닌비상임조세심판관등의공무원의제 ) 김관영, 노회찬 ( 국세납부결제수단확대 ) 김성원 ( 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범위를연구기관으로확대 ) 이언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대상명확화 ) 정부 ( 세율인상 ) 정부, 김정우, 양승조 ( 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 정부, 채이배, 김종민, 박주현 ( 다주택자양도소득세율인상 ) 정부 ( 종교인과세유예 ) 김진표 2),, + 21

2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법인세법 (22 건 ) 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178 건 ) 상속세및증여세법 (23 건 ) 부가가치세법 (25 건 ) 개별소비세법 (7 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건 ) 주세법 (2 건 ) 교육세법 (1 건 ) 농어촌특별세법 (1 건 ) 주요현황 ( 교육비세액공제확대 ) 윤호중, 박광온, 박명재 ( 교육비세액공제축소 ) 박주현 ( 근로소득공제등축소방안 ) 박주현, 이종구 ( 문화비또는도서구입비세액공제신설 ) 김해영, 김영주, 박인숙 ( 총급여 2 천만원초과특별세액공제한도도입 ) 이종구 ( 세율인상 ) 김동철, 박주민, 윤효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이언주 ( 세율인하 ) 추경호, 정갑윤 ( 사내유보과세신설 ) 노회찬 * 소득세관련 ( 근로장려금확대 ) 정부, 김진표, 김관영 ( 월세공제확대 ) 정부, 노회찬, 박광온, 이언주, 박주현 (ISA 지원확대 ) 정부, 박주현, 김종민 ( 고향세세액공제 ) 안호영, 전재수, 홍의락, 강효상, 박덕흠, 김광림, 김두관, 주승용, 이개호 * 법인세관련 ( 최저한세율인상 ) 정성호, 이언주, 노회찬 ( 최저한세율인하 ) 추경호 ( 기업환류소득세제변경 ) 정부, 박광온 ( 대기업연구개발비세액공제축소 ) 정부, 박주현, 이언주 ( 설비투자세액공제축소 ) 정부, 조정식, 오제세, 추경호, 박광온 ( 임금증가중소기업세제지원확대 ) 정부, 이찬열, 박광온, 박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몰연장등 ) 정부, 추경호, 이찬열, 위성곤, 정갑윤, 조정식 ( 유턴기업지원확대 ) 엄용수, 김광림, 박명재 ( 일감몰아주기과세강화 ) 정부, 김성식, 이언주, 박주현 ( 신고세액공제축소 ) 정부, 박주현 ( 상증세과세강화 ) 제윤경, 노회찬, 최운열 ( 가업상속공제축소 ) 박주현, 박광온, 김관영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 정부 (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정부, 조정식 ( 간이과세기준금액상향 ) 박준영, 이언주, 정인화, 김철인, 이훈 ( 생활용품등에대한면세확대 ) 김태년, 인재근, 신경민, 임이자, 윤호중, 이명수 ( 지방소비세율인상 ) 이찬열, 박맹우, 김민기, 김진표 (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 정부 ( 담배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폐지 ) 윤한홍, 김두관 ( 세율인하 ) 윤한홍 ( 세율인하 ) 김종회 ; ( 기타 ) 정부 ( 납부기한변경 ) 이현재 ( 농특세감면신설 ) 오제세 22

2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법률명 기타세법 (38 건 ) 주요현황 종합부동산세법 (2 건 ), 관세법 (13 건 ), 증권거래세 (2 건 ), 인지세 (3 건 ), 기타절차법등 (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관세사법, 세무사법 18 건 ) 세목신설안 (3 건 ) 사회복지세법 ( 윤소하 ), 아동수당세법 ( 박광온 ), 청년세법 ( 정세균 ) 지방세기본법 (1건) 지방세법 (2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58 건 ) 지방세징수법 (3건) ( 지방세부과의제척기관특례보완 ) 정부 (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정부 ( 납세자보화관의자격기준및업무 ) 정부 ( 국세세율인상에따른지방소득세세율조정 ) 정부 ( 고향납세제도도입 ) 박덕흠, 이명수 ( 담배소비세율인하 ) 윤한홍 ( 지방세감면관련 50 개항목일몰연장 ) 정부, 박광온, 강석호, 김성식, 엄용수등다수 ( 고향납세제도도입 ) 전재수, 강효상, 이개호 (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신설 ) 정부 ( 지방세체납처분기준금액인하 ) 손금주 나. 2017년세법개정안 본회의의결과정 ~8. 에걸쳐심사대상세법 29개가운데 16개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12개 3) ) 의세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가결 ( ) 세입부수법률안중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제외한 9개법안가결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환급특례법 ( ) 부가가치세법 1개법안가결 ( ) 소득세법, 법인세법 2개법안가결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4개법안가결 3) 15 (25 ) 12, 3 23

2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2018 년도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처리현황 ( 기재위소관 ) 연번 법률명 (12건) 의안 (22건) 1 국세기본법정부안 2 소득세법 정부안 노회찬의원안 주요내용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연장등 소득세율인상 ( 과표 3~5억원세율 38% 40%, 과표 5억원초과세율 40% 42%),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등소득세율인상안 ( 과표 4,600 ~ 8,800 만원 24% 25%, 과표 1억5천만원초과 38% 45%) 의안본회의심사결과의결일자 대안반영폐기 수정가결 계류 본회의처리결과 대안가결 ( 의원안 14 건 + 정부안 ) 정부안에대한본회의수정안가결 박주현의원안 의료비세액공제축소 ( 총급여 3% 초과 4% 초과의료비, 한도 700 만원 500 만원 ) 계류 3 법인세법 4 상속세및증여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개별소비세법 정부안 추경호의원안노회찬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박준영의원안 정부안 7 주세법정부안 법인세율인상 ( 과표 2,000 억원초과법인세율 22% 25%),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하향조정등 법인세율인하안 ( 과표 2 억원이하 10% 7%, 과표 2~200 억원 20 18%) 법인세율인상안 ( 과표 2 억원이하 10%, 2~20 억원 20%, 20 억원초과 25%) 신고세액공제축소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등 간이과세적용금액상향조정 (4,800 만원 1 억원 )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상향조정 (30원/kg 36원 /kg) 등 주류면허취소사유추가, 주류면허자의출고량감량근거명 8 증권거래세법정부안신고기한조정 ( 분기별 반기별 ) 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수정가결 계류 계류 대안반영폐기 정부안에대한본회의수정안가결 대안가결 ( 의원안 8 건 + 정부안 ) 대안반영폐기대안가결 ( 의원안 1건 + 정부안 ) 계류 원안가결 정부안과다이자비용에대한공제제한제도도입등원안가결 10 관세법정부안고액 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대상확대등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안가결 ( 일부자구수정 ) 원안 원안가결가결 대안반영폐기 원안가결 대안가결 ( 의원안 1 건 + 정부안 ) 24

27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연번 법률명 (12건) 의안 (22건) 주요내용 의안본회의심사결과의결일자 본회의처리결과 1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과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정부안 관세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소요량사전심사청구제도도입 원안가결 원안가결 정부안 고용증대세제,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근로장려금지급액상향조정등 대안반영폐기 박광온의원안 중소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율상향조정 대안반영폐기 12 조세특례제한법 박광온의원안 중소기업근로자신규가입시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세액공제 (2 년간 50%) 대안반영폐기 대안가결 ( 의원안 82 건 + 정부안 ) 박주현의원안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대상을중소기업으로한정 대안반영폐기 추경호의원안 최저한세율인하안 ( 과표 100 억원이하법인 10% 7%, 중소기업 7% 4%) 계류 노회찬의원안 최저한세율인상안 ( 과표 1 천억원초과 17% 20%, 100~1,000 억원 12% 15%) 계류 : , [ 1 ( ), 3 (,, ) ] [ ( ), ( ), ( )] 다. 개정세법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 과세정보공개확대등 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예외사유에 국정조사를위하여조사위원회의의결로비공개회의에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를추가하고, 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범위를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외의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확대 ( 소득세법 ) 고소득자에대한세율인상등 소득세율인상 : 과표 3~5 억원에대해세율을현행 38% 에서 40% 로, 5억원초과시 40% 에서 42% 로인상 25

28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 현행 > < 개정 >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좌동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좌동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좌동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 1.5억원이하좌동 8,800만원초과 ~ 1.5억원이하 35% 1.5억원초과 ~ 3억원이하 38% 1.5억원초과 ~ 5억원이하 38%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0% 5억원초과 42% 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 근로장려금을현행대비 10% 수준인상하고, 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도종교인소득의신고 납부방식에관계없이근로 자녀장려금신청을허용 근로장려금세법개정내용 근로장려금 ( 만원 ) 맞벌이가구 2017 년 2018 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총급여액등 ( 만원 ) 26

29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 법인세법 ) 대기업에대한세율인상등 법인세율인상 : 과표 3,000 억원초과구간에대해세율을현행 22% 에서 25% 로인상 < 현행 > < 개정 > 과표세율과표세율 2억원이하 10%20 ㅈ2억원이하좌동조 2억원초과 ~ 200억원이하좌동조 2억원초과 ~ 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 3,000 억원이하 22% 200억원초과 22% 3,000억원초과 25% 일자리지원세제강화 : 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인원일인당일정금액을공제하고중소 중견기업은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시중소기업의세액공제금액을인당 700만원 1,000 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 700 만원으로인상등 고용증대세제신설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 현행 - 투자 & 고용을동시에하는경우투자금액의 3 8% 공제 (1 년간 ) * 다른고용 투자지원제도와중복배제 공제한도 : 상시근로자증가 1 인당 1,000~2,000 만원 ( 실제실적 : 1 인당평균 420 만원 ) - 청년정규직고용시정액공제 (1년간)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개정 - 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인원 1인당일정금액공제 ( 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 * 다른고용 투자지원제도와중복허용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장애인등 중소 (2년간) 700 1) (1,400) 1,000 1) (2,000) 중견 (2년간) 450 (900) 700 (1,400) : 1) 10% ( 단위 : 만원 ) 대기업 (1년간) (300) ( 부가가치세법 ) 농산물 중고자동차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등 연매출 4억원이하사업자에대해 2년간면세농산물등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현행 8/108에서 9/109로, 중고차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현행 9/109에서 10/110으로인상 ( 개별소비세법 ) 발전용유연탄에대한세율인상등 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현행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kg당 6원인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 신고세액공제축소등 신고세액공제율을단계적으로축소 ( 현행 7% 2018 년 5% 2019 년 3%) 하고,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매출액에특수관계법인과의교차 삼각거래등의매출액을포함하는등과세를강화 27

30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라. 개정세법에따른세수효과 4)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확정된개정세법에따라 2018~2022년동안 23.1조원 ( 연평균 5.3조원 ) 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 소득세 (+9.3조원): 소득세율인상 (4.9조원),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1.7조원) 등 법인세 (+10.6조원 ): 법인세율인상 (8.4조원), 고용증대세제신설 (-2.5조원) 등 부가가치세및기타 (+3.1조원): 유연탄개소세인상 (2.4조원), 전자담배개소세부과 (0.1조원) 등 개정세법에따른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조원 ) 합계 연평균 소득세 ( 증가 ) ( 감소 ) 법인세 ( 증가 ) ( 감소 ) 부가가치세 ( 증가 ) ( 감소 ) 기타 합계 ( 증가 ) ( 감소 ) : 2018~ ~2022 주요항목별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억원 ) 연평균 18~ 22 누적 종합소득에대한최고세율등인상 9,761 48,803 소득세 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3,318 16,588 자녀세액공제정비 2,740 10,960 근로 자녀장려금요건완화및근로장려금지급확대 -1,296-6,479 법인세명목세율인상 21,111 84,446 법인세 고용증대세제신설 -6,355-25,421 대기업의일반 R&D 세액공제율축소 1,069 4,276 기타 유연탄개별소비세율인상 4,885 24,427 4) (2017 ) 28

31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2017 년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수정사항의세수효과는연평균 -108 억원, 2018~2022 년누적 1,621 억원 국회수정사항에따른세목별세수효과 소득세 - 중소기업주식양도차익과세 1년유예 : 5년간 18,833억원 16,588억원 (-2,244억원) - 6세미만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 인당 15~30만원 ) 를 2021년부터폐지할예정이었으나, 2019년부터폐지 : 5년간 5,434억원 10,960억원 (+5,526억원) - 월세공제율 (10% 12%) 상향조정대상을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 종소 4,000만원이하 ) 인근로자로한정 : 5년간 360억원 276억원(+84억원) 법인세 - 법인세율 25% 적용기준을 2,000 억원에서 3,000 억원으로변경 : 5년간 9.6조원 8.4조원 (-1.1조원 ) - R&D세액공제증가분에대해서도축소 : 5년간 1,380억원 4,276억원 (+2,896 억원 ) -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 ( 17/ 18/ 19) 를 80%/60%/50% 에서 80%/70%/60% 로변경 : 5년간 1.1조원 0.7조원 (-0.3조원) 부가가치세 - 일반택시회사부가가치세경감률을 95% 에서 99% 로상향 : 5년간 0원 -479 억원 (-479억원) 개별소비세 - 전자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규과세 : 5년간 0원 4,785억원 (+4,785억원) 2017년세법개정안중국회수정사항의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계 ) ( 단위 : 억원 ) 합계 연평균 소득세 -1, ,011 3,992 1,257 6,239 2,116 중소기업주식양도과세 1년유예 -1,122-1, ,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폐지조기시행 0 0 2,779 2, ,526 1,382 법인세 ,760-3,064-3,369-1,717-12,159-3,081 법인세율과표구간변경 (3천억원) ,792-2,985-3,184-1,430-11,638-2,910 R&D세액공제축소 ( 증가분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합계 , , , : 29

32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확정된 2018년국세수입예산및국회예산정책처수정전망 2018년국세수입예산은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수정사항이반영됨에따라당초예산안 (268조 1,947억원 ) 에비해 -657억원감액된 268조 1,290억원으로확정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 년국세수입전망을당초전망치 272조 1,370 억원 ( 월 ) 에국회수정사항에따른세수감소효과 500억원을반영하여 272조 871억원으로수정 예산안 ( ) 확정된 2018 년국세수입예산및국회예산정책처수정전망 국회수정 확정예산 ( ) NABO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전망 세법개정효과수정 ( 단위 : 억원 ) 수정전망 ( ) 국세 2,681, ,681,290 2,721, ,720,871 소득세 729, , ,108-1, ,990 법인세 631, , , ,889 상증세 61,519-61,519 69,067-69,067 부가가치세 673, , , ,541 개별소비세 100, , , ,587 증권거래세 39,985-39,985 39,451-39,451 인지세 9,361-9,361 8,597-8,597 과년도수입 34,468-34,468 38,370-38,370 교통세 163, , , ,193 관세 94,178-94,178 90,447-90,447 교육세 52,478-52,478 53,670-53,670 종부세 17,801-17,801 14,837-14,837 주세 73,129-73,129 70,230-70,230 농특세 34,941-34,941 33,250-33,250 : 2018 NABO

33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마. 3 대심사쟁점 2017 년정기회심사대상세법개정안에는소득세율 법인세율인상안등여야간쟁점법안포함 법인세율인상안, 소득세율인상안등은기획재정위원회등소관상임위원회의심사에서본회의의결까지심도있는논의진행 쟁점심사안건 법인세율조정 - ( 관련안건 ) 법인세율조정안건은총 11건으로인상안은과표 2,000억원초과구간에세율을 22% 에서 25% 로올리는안 ( 정부안 ) 등 9건, 인하안은과표 200억원이하구간에세율을 10~20% 에서 7%~18% 로인하하는안 ( 추경호의원안 ) 등 2건제안 현행정부안김동철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박영선의원안 김성식의원안 박주현의원안 노회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 단위 : %) ~2억원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000억원 ~ ~ ,000억원 ~ 25 : ( 32%), 6, 7,. ( %, %, %) 개정 - ( 찬반논쟁 ) 정부 여당은증가되는재정수요감안시세원확보차원에서대기업에대한세율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인데반해자유한국당은최근의세수호조감안시세율인상의당위성이부족하고, 투자위축이우려됨에따라세율인상을반대. 한편국민의당은세율인상에는찬성하나법인세체계가 4단계로다구간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주장을제기 - ( 각당별입장 ) 법인세법조정안은심사후반부에각당의안이제시되면서심사마지막까지논의됨. 정부 여당의과표 2,000억초과구간에 22% 에서 25% 의세율인상안에대해자유한국당은 200억원초과구간에 1%p 올리고, 200억원이하구간에대해 1%p 인하안을, 국민의당은 200억원초과구간에 1%p 이상올리는안을제시. 야당은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유예주장 - ( 원내대표잠정합의 ) 법인세율조정안에대해심사마지막까지견해차를좁히지못했고, 원내대표협상을통해과표 2,000억원초과대기업에대한세율 22% 에서 25% 로인상하는정부 여당안에서 3,000억원초과구간에대해세율을 25% 로인상하는안으로잠정합의 ( 자유한국당은유보의견 ) 31

3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법인세법개정안쟁점논의사항 정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 2,000 억원초과구간 22% 25% 억원초과구간 22% 23% 억원이하구간 20% 19% 억원초과구간 1%p 이상인상 년부터시행 년부터시행 년부터시행 - ( 결론 ) 과표 3,000억원초과구간에대해현행 22% 세율을 25% 로인상하는안 ( 수정안 ) 으로가결됨 소득세율인상 - ( 관련안건 ) 김정우의원안은최고세율구간을 5억원초과에서 3억원초과로하향조정하고최고세율을 40% 로 42% 로인상함. 양승조의원안은 50% 의세율이적용되는 7억 ~10억원구간과 60% 최고세율이적용되는 10억초과구간을신설함. 노회찬의원안은최고세율적용구간을 5억초과에서 1.5억원초과로하향조정하고최고세율을현행 40% 에서 45% 로인상함. 정부안은과표 3억 ~5억원에대해세율을 38% 에서 40% 로, 5억원초과시 40% 에서 42% 로인상함. 과세표준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변경안 현행 김정우의원안 양승조의원안 정부안 0 ~ 1,200만원이하 6% 6% 6% 6%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5% 15% 15%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24% 24% 24% 24% 8,800만원초과 ~ 1억 5천만원이하 35% 35% 35% 35% 35%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8% 38% 38% 38% 38%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40% 5억원초과 ~ 7억원이하 40% 42% 7억원초과 ~ 10억원이하 40% 50% 42% 42% 10억원초과 60% 개정 - ( 찬반논쟁 ) 정부 여당은심화되는소득격차해소를위해초고소득자에대한과세강화를통한소득재분배가필요하다는입장인데반해자유한국당은직전년도에한차례인상하였기때문에추가인상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제기. 또한야당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 은높은면세자비율등감안시면세자축소조치가병행될필요가있음을주장 - ( 각당별입장 ) 고소득층에과세강화하는방향으로의견이접근함에따라과표 3억원초과구간부터세율 2%p 인상하는안 ( 정부안 ) 으로잠정합의되었으나막판쟁점은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유예하는안 ( 야당주장 ) 을두고여야간입장차를보임 32

3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 ( 원내대표잠정합의 ) 소득세율인상안은당초정부안대로 2018년부터과표 3~5억원구간에세율을 38% 에서 40% 로올리고 5억원초과구간에대해 40% 에서 42% 로세율을올리는안 ( 정부안 ) 으로잠정합의 - ( 결론 ) 과표 3~5억원구간에세율을 38% 에서 40% 로올리고 5억원초과구간에대해 40% 에서 42% 로세율을올리는안 ( 정부안 ) 으로반영됨 종교인과세유예안 - ( 관련안건 ) 김진표의원안 : 2018년부터시행될예정인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의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2년유예하려는안 ( 소득세법 ), 김진표의원안 : 종교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근로 자녀장려금의신청을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 - ( 찬반논쟁 ) 종교인소득과세의시행을위한구체적인세부시행기준및절차등정부의준비가충분치못함에따라과세를 2년더유예하자는주장과대다수의국민이과세필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 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는과거수십년간의사회공론화과정을통해어렵게결정 (2015년과세명문화 ) 된사안인만큼정책의신뢰성을위해서도예정대로시행될필요가있다는입장이대립 - ( 결론 ) 종교인에대해근로 장려금의신청을허용하는안은반영하는한편종교인과세유예안은반영하지않는것으로의결됨에따라 1968년종교인에대한과세필요성이제기된후 50년만인 2018년부터종교인에대한과세가시행될예정. 이와함께종교계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종교활동비과세대상제외, 세무조사기준완화, 등시행령개정이병행됨 종교인과세관련시행령개정예정사항 ( 과세대상범위조정 ) 종교활동비과세대상제외종교인소득은종교인이종교단체로부터받은소득으로한정 ( 종교인소득과세대상종교단체범위확대 ) 법인외종교단체소속종교인포함 ( 종교단체원천징수편의제고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제공,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특례허용 ( 세무조사기준완화 ) 종교인소득세무조사는종교인소득회계에한정 :,,

3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바. 국회제안 수정사항 정부안에는해당내용이포함되지않았으나의원안으로발의되어반영된안건은총 26건 국세기본법 12건, 조세특례제한법 12건, 소득세법 1건등 정부안중 25개의주요사항에대해국회수정사항이반영됨 소득세법 2개, 법인세법 5개, 조세특례제한법 16개, 부가가치세법 2개등 가결률 ( 총발의건수에서가결건수가차지하는비중 ) 2017년세법개정안심사결과대안반영을포함한법안가결률은정부안 92.3%, 의원안 28.5% 로정부안이높음 정부안의대안반영비율 ( 정부안에의원안의내용이일부반영되어대안이위원회에서가결 ) 2017년세법개정안 5) 심사결과 13건의정부안에대해의원안의내용이반영되어위원회대안으로가결된안건은 5건으로대안반영비율은 38.5%, 이전기간 ( 14~ 16 년평균 59.4%) 에비해소폭낮은수준 - 정부안에대해수정의견이반영되어가결된법률안 3건을포함할경우에는 61.5% 정부세법개정안의수정가결및대안반영비율 (%) 수정가결 대안반영 5) 2017 ( ) ( ) 34

37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사. 향후논의과제 2017년세법개정안심사는마무리되었으나, 과세기반확대및세제간소화,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을연계한로드맵마련등향후해결해야과제도남아있음 면세자비율축소 높은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 (2015 년 46.8%) 등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과세기반이확충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 2017 년세법심사에서도과세기반확대등을위해소득공제축소등관련법률안이제안되고, 이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으나조세저항우려등으로종합적인합의에이르지못하였으며, 부대의견이채택됨 - ( 이종구의원안 ) 총급여 2천만원초과구간에특별세액공제한도도입안, ( 박주현의원안 ) 근로소득공제축소안 - (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는면세자비율축소에대한방안을마련하여보고할것 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뒷받침하고조세구조의정상화를위해향후면세자비율축소등세입기반의지속적인확대필요 세제단순화 다양한정책적고려가세법에반영됨에따라세법의복잡성이날로심해지고있어개선필요 - 소득세과표구간 : 5개 ( 16년이전 ) 6개 ( 17년) 7개 ( 18년) - 법인세과표구간 : 2개 ( 11년이전 ) 3개 ( 12년) 4개 ( 18년) 재정지출과연계한조세제도운용방안마련 일부조세지출은유사한정책목표를가지는재정지출과별도로운영, 중복수혜계층발생등통합적이고포괄적인재정운용이저해됨에따라재정지출과연계한로드맵마련필요 - ( 근로장려세제 ) 2017년세법심사에서근로장려금인상안은최저임금인상과의중복성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음. 향후근로장려세제등저소득층지원제도를운영함에있어최저임금및기존사회보험체계를포괄하는로드맵을제시하고, 재정운용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안에대한논의필요 - ( 아동수당축소에따른자녀세액공제재검토 ) 아동수당지급대상이모든가구에서 2인이상가구의소득하위 90% 까지로조정됨에따라소득상위 10% 의경우아동수당을지급받지못하면서자녀세액공제도적용받지못하게되는문제발생. 이에기획재정부는 2018년중 소득세법 을개정하여아동수당지급이제외된대상에대해서는기존자녀세액공제적용이유지되도록보완할방침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을발표 35

38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2 국세기본법 과세정보공개확대관련법안 3개의의원안 ( 오제세, 김종민, 이언주의원안 ) 에대해여야모두과세정보공개강화를주장하였고정부도이를전향적으로검토함에따라, 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서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확대되었고, 국회에대한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의예외사유가추가됨 - 현행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범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까지확대하는것으로개정됨 - 국회에대한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의예외사유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른조사위원회가국정조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조사위원회의의결로비공개회의에과세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 가추가됨 국세정보의오남용우려가존재하고, 국세청통계센터를통한자료제공이준비중임에도불구하고, 투명성의증가가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는점, 빅데이터가권력이될수있는점, 조세정보의공개가다양하고폭넓은양질의조세정책연구활성화에기여할수있음을감안한것임 탈세신고포상금확대 탈세제보의포상금한도가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확대개정됨 - 당초박광온의원안은포상금한도는유지하되지급률을 5~15% 에서 15~30% 로확대하는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포상금한도를확대하는안이반영 - 포상금제도의신고유인효과에대해실증분석이부족하나, 탈세제보의경우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다는것을고려, 현행지급률 5~15%( 시행령사항 ) 를 0~30% 로확대하는방안도논의됨 국세납부결제수단확대 국세납부결제수단 ( 기존신용카드, 직불카드 ) 에휴대폰소액결제와같은통신과금서비스를허용하도록개정 (2019년시행 ) - 이와는별도로, 현재국세카드결제규모가약 4조원이며이에따른수수료가약 3천억원으로추정되는바, 정부는납세자가신용카드와직불카드로국세납부시부담하는납부대행수수료의적정성을검토하되, 가급적수수료율인하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 이라는부대의견이채택됨 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제도개선 세무조사절차등납세자권리보호강화관련법안에대해서는대부분정부안대로개정 36

39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이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확대되고, 세무조사중지기간중장부등의제출요구가금지되었으며, 세무조사시장부 서류를 납세자요청시지장이없는한즉시반환 에서 14일이내반드시반환 으로변경됨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및납세자보호위원회의심의사항확대 - 세무조사기간연장이나위법 부당한세무조사의중지등에관한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의결정에대하여납세자가취소또는변경을요청할수있도록국세청에납세자보호위원회를설치 기타부대의견 납세자의귀책사유로부과되는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이자율 ( 연 10.95%) 이과세관청의귀책사유등으로가산되는국세환급금가산금이자율 ( 연 1.6%) 에비해지나치게높으나, 시장금리및국외사례등을참고할필요에따라 정부는납세자부담완화를위해향후주요국동향등을보아가며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여부를검토할것 이라는부대의견이채택됨 - 관련법안으로는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이자율하향조정 ( 이언주의원안 ), 국세환급금가산금이자율상향조정 ( 이언주의원안 ) 안이있음 국세기본법개정내용 주요내용현행개정 정보공개관련법안 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범위를연구기관으로확대 ( 제 85 조의 6 제 6 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에조세정책연구목적의통계자료제공 국회에대한과세정보제공근거명확화 ( 제 81 조의 13) ( 신설 ) 과세정보비밀유지의무의예외사유추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조사위원회가국정조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조사위원회의의결로비공개회의에과세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 포상금확대 법률직접규정을통한신고포상금지급률상향 ( 제 84 조의 2) 지급률 : 탈루세액등의 5~15% 범위 ( 대통령령규정 ), 탈세제보지급한도 : 30 억원 탈세제보지급한도인상 : 40 억원 37

40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국세납부결제수단확대 주요내용현행개정 국세납부결제수단확대 ( 제 46 조의 2 제 1 항 ) 세무조사관련납세자권익보호법안 세무조사대상자정기선정요건추가 ( 제 81 조의 6 제 2 항 )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국세납부가능 장기미조사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정기선정요건 : 업종, 규모, 경제력집중등을고려 통신과금서비스등추가, 2019 년부터시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사의견, 외부감사실시내용등을고려할것을명시 부분세무조사의법적근거신설 ( 제 81 조의 11)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연장 ( 제 81 조의 7 제 1 항및제 81 조의 7 제 4 항신설 ) 세무조사중지기간중장부등의제출요구금지 ( 제 81 조의 8 제 5 항신설 ) ( 신설 ) 부분조사의법적근거신설 : 부분조사실시후나머지부분에대해조사하는경우를중복조사금지예외사유로추가 사전통지기한 10 일전 15 일전으로확대 ( 정부안은사전통시생략시, 절차강화추가 ) ( 신설 ) 세무조사중지기간중장부등의검사 조사또는제출요구금지 세무조사시장부 서류등의일시보관요건강화 ( 제 81 조의 10) 납세자요청시 지장이없는한 즉시반환 14 일이내 반드시 반환 심사청구인의증거서류등제출권리 ( 제 63 조의 2 및제 66 조제 6 항 ) 세무조사와직접관련없는장부등의제출요구금지 ( 제 81 조의 4) ( 신설 ) 심사청구인 ( 이의신청인 ) 이항변위해필요시, 증거서류등을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에게제출가능 ( 신설 ) 세무조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제출요구 세무조사결과통지제도보완 ( 제 81 조의 12) 기타납세자권익보호법안 납세자에게서면통지 납세자에게 20 일이내에설명하고, 이를서면으로통지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등 ( 제 81 조의 18 등 )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위촉권자상향 ( 제 66 조의 2) (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 운영절차등규정신설 ( 신설 ) 위원 : 세무분야전문가및관계공무원중국세청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임명 위촉 38

41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공무원이아닌비상임조세심판관등의공무원의제 ( 제 66 조의 2 제 3 항및제 67 조제 7 항신설 ) ( 신설 ) 조세심판원의조세심판관및국세심사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형법상뇌물에관한죄및비밀누설죄적용시공무원으로의제 전 현직세무공무원의납세자보호관임용배제 ( 제 81 조의 16 제 3 항후단신설 ) ( 신설 )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이납세자보호관으로임용되도록함 ( 세무공무원또는세무공무원으로퇴직한지 3 년이지나지않은사람은제외 ) 세무서및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항확대등 ( 제 81 조의 18) 세무조사기간연장등 세무조사기간연장및범위확대등 세무서및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절차마련 ( 제 81 조의 19) 미환급소액국세환급금의미체납국세에충당허용 ( 제 51 조제 8 항신설 ) 소멸시효정지사유추가 ( 제28조제3항6호신설 ) 과세기반확대법안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사유보완 ( 제26조의2제2항제4호및제5호신설 ) 무신고가산세동시적용제외대상변경 ( 제 47 조의 2 제 6 항 ) 과세형평등을위한제도합리화국세에우선하는채권의범위명확화 ( 제35조제1항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 제 47 조의 3 제 4 항, 제 47 조의 4 제 3 항 ) ( 신설 ) 납세자는세무조사종료일까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위법 부당한세무조사의일시중지 중지요청가능등 ( 신설 ) 다른국세에충당후남은금액이 10 만원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 년이내에환급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고지분국세에충당가능 ( 신설 ) 국외에 6 개월이상계속체류하는경우해당국외체류기관 ( 신설 )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 개월내, 확정판결일부터 1 년 무신고가산세동시적용제외대상에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포함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무신고가산세를동시에적용할수도있도록개정 예규, 판례등반영해범위명확화 ( 신설 ) 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변동에따른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변동시양도세관련가산세적용배제 39

42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무신고가산세및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감면사유추가 ( 제 48 조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대상명확화 ( 제 47 조의 3) :, ( 신설 ) 예정신고및중간신고기한내신고하지않거나, 과소혹은초과신고한경우추가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에따른신고포함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에따른신고제외 40

43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3 소득세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분야 ) 가. 총괄 소득세부문은고소득층과세강화와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방안중심으로개정 이외에종교인소득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등세입기반확충등의개정이이루어짐 고소득층과세강화 소득세율은과세표준 3~5 억원구간은 38% 에서 40% 로인상하고, 과표 5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여최고세율을 40% 에서 42% 로인상함 - 최근의세수호조, 5억원초과최고구간신설기조치 (2017년시행 ) 등을감안할때, 세율인상보다는공제정비를통한면세자비율축소방안이선행될필요성이제기되었으나, 초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를통한소득재분배기능제고를위해정부안대로개정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를위해과표 3억원초과구간세율을 20% 에서 25% 로 5%p 인상하고 ( 18.1 월시행, 단, 중소기업 1년유예 ), 대주주의범위를확대 ( 종목별보유액인상, 18.4 월 15억원이상, 20.4월 10억원이상 21.4월 3억원이상 ) - 자본이득과세강화취지에전반적으로공감함에따라정부안과같이세율을인상하고, 대주주범위를확대하는것으로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에대해서는 2016년에한차례세율인상이시행된점을감안하여시행을 1년유예함 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를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 기본세율 기본세율 + 20%p)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적용을배제하도록함 - 다주택자양도세중과등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으나, 새정부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인점을감안하여정부안으로개정 서민 중산층세제지원확대 근로 자녀장려금은대상자를확대하고 (70세이상부모부양시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 30 세미만중증장애인단독가구추가및대한민국국적의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추가 ), 근로장려금의지급액을인상 ( 약 10%) 하도록개정 - 대상자확대에는이견이없었던반면, 지급액인상등은최저임금인상보전예산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 과의중복지원이문제로지적되었으나, 취약계층지원확대취지에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정부안대로개정 - 다만, 향후정부가연령 소득 재산요건등맞춤형 EITC 제도개편방안을마련하도록부대의견제시 41

4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월세세액공제는총급여 7,000 만원이하근로자 ( 종합소득 6,000 만원이하 ) 에대해 10%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던것에서, 이중총급여 5,500 만원이하근로자 ( 종합소득 4,000 만원이하 ) 에대해서만세액공제율을 10% 에서 12% 로 2%p 인상하는것으로개정 - 서민층주거안정지원목적에는전반적으로동의하였으나, 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소득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함에따라, 일정소득이하계층에한정하여공제율인상 - 정부안은월세세액공제대상전체에대해공제율을 2%p 인상하는것이었으나, 의원안은월세세액공제대상소득을확대하는법안과축소하는법안등이혼재되어발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유동성제약으로 ISA에가입하지못하는중산 서민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해중도인출을허용하고, 비과세한도를인상 (200~250 만원 200~400 만원 ) - 정부안은비과세한도를 300~500만원까지인상하는것이었으나, ISA 비과세한도가입대상축소방안 ( 의원안 ) 등을감안하여일반형은현행한도 (200만원) 를유지하고서민형 농어민의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축소하는것으로수정 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급 종교인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근로소득이아닌기타소득으로신고한경우에도, 근로 자녀장려금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의원안이반영 - 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가 부터시행됨 (2015년세법개정 ) 에따라, 과세시행에따른우려를감안하여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을지급하도록개정 - 참고로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시행을 2년유예하는의원안이제출되었으나, 계류됨에따라예정대로 부터시행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창업초기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구간확대및공제율인상, 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한비과세재도입, 우리사주소득공제한도확대, 창업투자조합등벤처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연장등 - 새정부핵심정책과제인혁신성장추진전략으로발표 ( ) 된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중하나로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가제안되었으며, 창업초기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벤처 창업기업지원에대한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관련개정안이반영 이외에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 개인사업자의사업관련유형자산처분손익과세전환,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등세입기반확충법안이반영 금융소득과세특례정비를위해배당소득증대세제,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의적용기한이예정대로 2017년일몰종료 양도소득세감면한도를현행 5년간 2억원혹은 3억원 에서 2억원 으로일원화 42

4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나. 중점논의사항 (1) 소득세율인상안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과표 3~5억원 : 38% 40% / 5억원초과 : 40% 42% 개정취지 : 고소득층과세강화를통한소득재분배강화 시행일 : 2018년귀속소득분부터시행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개정내용 과표 현행 개정 1.5 ~ 3억원 38% 38% 3~5억원 40% 5 억원 ~ 40% 42% 최근개정연혁 2010 (4 단계 ) 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개정연혁 2012 (5 단계 ) 2014 (5 단계 ) 2017( 현행 ) (6 단계 ) 과표세율과표세율과표세율과표세율 1,200 만원이하 6 좌동 6 좌동 6 좌동 6 1,200 ~ 4,600 만원 15 좌동 15 좌동 15 좌동 15 4,600 ~ 8,800 만원 24 좌동 24 좌동 24 좌동 24 8,800 만원초과 35 8,800 만원 ~ 3 억원 35 8,800 만원 ~ 1.5 억원 35 좌동 35 : 3 억원초과 억원초과 ~ 5 억원 38 5 억원초과 40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4,044억원 ( 연평균 ) 9,761억원 (2018~2022년) 48,803억원 * 대상자 8.5만명 ( 종소 4.5만명, 근소 7천명, 양도 3.2만건 ), 양도건수제외한 5.2만명의실효세율 + 1.2%p, 1인당세부담은약 870만원증가할전망 43

4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중점논의사항 초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를통해소득재분배기능을제고하고자소득세율인상안이제안됨 소득세율인상에대한국회심의과정에서최근세수호조가지속되고있고, 세율인상보다공제축소및면세자비율조정이선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 최근소득양극화현상확대및저출산 고령화에따른재정수요확대등을감안하여세율인상을결정 향후에는고소득층의실효세율상승속도및면세자비중을감안하여공제축소등과세기반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 (2)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대주주주식양도차익과표 3억원초과구간세율 5%p 인상 (20 % 25%) 및대주주범위확대 (2018.4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월 10억원이상 월 3억원이상 )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제고및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단계적확대 시행일 : 세율인상 이후 ( 단, 중소기업 1년유예 ), 대주주범위확대는 이후양도하는분부터시행 최근개정연혁 최근정부는대주주보유중소기업의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이후시행, 10% 20%) 및대주주범위확대 ( 시행 ) 등을기 ( 旣 ) 추진 년이후현재까지 3차례에걸쳐시행령개정통해대주주범위확대 * * ( ) 지분율 3% 이상혹은종목별보유액 100억원이상 ( ) 2%/50억원 ( ) 1%/25억원 ( ) 15억원 ( ) 10억원, 유가증권시장기준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 년 ) 970 억원 ( 연평균 ) 3,318 억원 (2018~2022 년 ) 16,588 억원 중점논의사항 소득유형별과세형평성제고, 자본이득과세강화등을위해상장주식대주주양도소득에대한누진세율을도입하고, 상장주식의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의범위를확대함 주식양도소득비과세대상축소등자본이득과세강화취지에는전반적으로공감하나, 양도손실에대한이월공제허용등제도보완이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의잦은세율개정은조세의법적안정성측면을저해할우려가있음 44

47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향후주식양도차익과세는장기적으로전반적인자본이득과세제도논의와함께, 소액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 증권거래세와의이중과세문제, 양도차손상계, 투자손실이월공제제도도입, 기본공제금액설정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해설계할필요 [ 참고 ] 주식양도세율구조 주식양도소득세율은대주주여부, 상장여부에따라다르게적용 (2015 세법개정 ) 정부는자본소득의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 이후양도분부터, 대주주가보유한중소기업의주식양도차익에대한세율인상 (10% 20%) - 대주주의경우중소기업이라도주식양도소득과세시우대의필요성이낮은점을감안하여세율인상 (2017 세법개정 ) 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대주주의주식양도차익과표 3억원초과구간의세율을 이후 5%p인상 (20% 25%) 하되, 중소기업만시행시기 1년유예 대주주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구분현행개정 상장및비상장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20% 1) 과표 3억원초과 25% 과표 3억원이하 20% ( 이후시행 ) 대기업 1 년이상보유 20% 중소기업 대기업 주식양도소득세세율개정내용 과표 3 억원이하 20% 과표 3 억원초과 25% ( 이후시행 ) 1 년미만보유 30% 30% 비과세 비과세 중소기업 10% 10% 대기업 20% 20% : 1) %, % 45

48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3) 다주택자양도소득세인상등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조정대상지역 * 내 1 세대 2 주택이상보유자의양도소득세율인상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조정대상지역 : 주택분양등이과열되어있거나과열우려가있어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 조의 2 에따라지정하는지역으로, 2017 년 12 월현재서울전역등 40 개지역지정 개정취지 : 주택시장안정화 시행일 : 이후양도분부터시행 다주택자양도소득세율개정내용 현행 게정 2주택자기본세율 + 10%p 양도차익에따라기본세율적용 3주택자이상기본세율 + 20%p 최근개정연혁 2004~2008 년 1세대2주택이상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세율부과 년 1세대2주택자기본세율, 1세대3주택이상 60% 년 1세대2 주택자 50%( 단일세율 ), 1세대3 주택이상 60% 2009년이후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완화 폐지 년양도소득세율한시적완화 : 까지양도하는경우 1세대2 주택기본세율, 1세대 3주택 45% 년 5월 1세대3 주택이상도한시적으로기본세율적용 년다주택자에대한중과제도폐지 : 1세대2 주택이상기본세율적용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추정곤란 중점논의사항 정부의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 (8 2 부동산대책 ) 에서제시된내용 46

49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논의과정에서부동산경기조절수단으로조세정책을활용하는것은주택공급위축 ( 동결효과 ) 등의한계가존재한다는지적이있었으나, 현실적으로조세정책을활용하지않기어렵고투기수요억제및주택가격안정화를위하여개정하기로합의 주택정책은장기적 거시적시각에서추진하여야한다는의견다수제기 (4) 근로장려금지급확대분석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1 근로장려금산정액상향조정 ( 약 10%): 77, 185, 230만원 85, 200, 250만원 2 70세이상부또는모를부양하는단독가구의홑벌이가구인정 3 중증장애인단독가구연령 (30세이상 ) 기준폐지 4 대한민국국적의부양자녀가있는사람 ( 외국인포함 ) 에게근로 자녀장려금적용 개정취지 : 취약계층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지원확대 시행일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최근개정연혁 2014년부터부양자녀수에서가구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 단위로근로장려금차등지급 - 가구유형 ( 단독, 홑벌이, 맞벌이 ) 별최대지급액은각각 70,170,210만원 2015 년부터근로소득자에서자영업자 ( 전문사업직제외 ) 까지지급대상이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제외규정및주택가격기준이삭제되고, 재산요건이완화 (1억원 1.4억원미만 ) 되었음 2015 년이후단독가구연령기준이지속적으로완화된가운데, 2016 년세법개정으로 2017 년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의지급이 70, 170, 210만원에서 77, 185, 230만원으로상향조정 - ( 지급연도 ) 단독가구연령기준 : ( 15년) 60세이상 ( 16년) 50세이상 ( 17년) 40세이상 ( 18년) 30세이상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1,411억원 ( 연평균 ) -1,296억원 (2018~2022년) -6,479억원 중점논의사항 대상자확대에는이견이없었으며, 지급액인상에대해서는최저임금인상보전예산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 과의중복성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나, 취약계층에대한지원확대취지에공감하며 EITC 확대법안이반영되었음 47

50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국회심의과정에서제도도입이후대상자가크게확대된만큼연령 소득 재산요건등맞춤형 EITC 제도개편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부대의견이있었음 앞으로는연례적인대상확대보다제도의성과평가를통해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제도의빠른성숙속도를감안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강화할필요 (5) 종교인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신청허용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종교인소득의신고 납부방식에관계없이근로 자녀장려금의신청허용 - 기타소득으로신고한종교인소득에대해서도근로 자녀장려세제적용 개정취지 : 저소득종교인에대한세제지원 시행일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최근개정연혁 2015년소득세법개정을통해종교인소득에대한소득세부과조항을신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과세유예결정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추정곤란 중점논의사항 종교인소득과세시행 ( ) 을앞두고과세기준불분명 세무조사등에대해우려를표하는종교계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종교인소득과세 2년유예법안 ( 김진표의원안 ) 이발의 논의결과, 종교인소득과세는예정대로시행하되과세시행에따른우려를감안하여, 종교인소득에대한근로 자녀장려세제를허용 하기로합의 근로 자녀장려세제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하는소득지원제도로서, 종교인에한해서기타소득으로신고한경우에도근로 자녀장려금신청을허용하는데따른문제점들을개선할필요 - 다른기타소득신고자들과의형평성을고려해근로 사업소득기준의지급체계등을정비할필요 48

51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 참고 ] 종교인소득과세 종교인소득과세는 2015년소득세법개정으로도입,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예정 종교인소득은종교인이소속종교단체로부터받는소득으로한정, 종교단체로부터종교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받은금액 ( 종교활동비 ) 은비과세 - 종교인소득세무조사시종교인소득회계에한정 - 종교활동비 학자금 식비 교통비 실비변상액 월 10만원이내보육비 사택사용이익등은비과세항목으로분류 종교인소득은기타소득항목으로분류, 소득수준별세율적용하여과세 - 종교단체가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경우에한해서근로소득으로인정 ( 기타소득또는근로소득으로선택하여신고 납부가능 ) - 종교인소득 ( 기타 근로소득 ) 이있는거주자에대해근로장려금 (EITC) 및자녀장려금 (CTC) 신청허용 해당소득에대한필요경비는소득수준에따라차등 (20~80%) 적용 종교인의퇴직에따른소득은퇴직소득으로분류 종교인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용되는필요경비공제율 종교인소득 공제율 2천만원이하 소득의 80% 2천만원 ~ 4천만원이하 1,600 만원 + 2천만원초과분의 50% 4천만원 ~ 6천만원이하 2,600 만원 + 4천만원초과분의 30% 6천만원초과 3,200 만원 + 6천만원초과분의 20% 49

52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6) 월세세액공제율인상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이하 ) 인무주택세대주근로자의월세세액공제율을 10% 에서 12% 로상향 개정취지 : 저소득층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및서민주거비부담완화 시행일 : 이후지급하는분부터시행 월세세액공제개정내용 총급여 5,500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 총급여 5,500 ~ 7,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000 ~ 6,000 만원 ) 현행 10% 개정 12% 10% 최근개정연혁 2010년월세소득공제제도시행 - 총급여 3천만원이하배우자또는부양가족있는세대주, 월세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 300만원한도 ) 년이후대상확대 ( 배우자또는부양가족요건삭제, 총급여기준금액 3천 5천 ) 및공제율지속적인상 (40% 50% 60%) 2014년세액공제로전환 - 무주택세대주로서총급여 7천만원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 인근로자,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 연평균 ) -69억원 (2018~2022년) -276억원 중점논의사항 무주택서민의주거비용경감을위하여제도를확대하여야한다는입장과고소득자들이세제혜택을많이받으므로제도를축소하여야한다는입장이모두제기 - 월세세액공제대상기준소득을총소득 8,000만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는안 ( 이언주의원안 ) 과총소득 5,500만원이상으로하향조정하는안 ( 박주현의원안 ) 이모두발의되어심사 - 그밖에세액공제율을인상하는내용 ( 노회찬의원안, 박광온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정부안 ) 과세액공제대상을주택임차비용까지확대하는내용 ( 노회찬의원안 ) 도함께심사 50

53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이하 ) 인무주택근로자에게만공제율을 2%p 상향 (10% 12%) 하는것으로합의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비과세한도인상 (200~250 만원 200~400 만원 ) 및중도인출허용 - ( 비과세한도 ) 일반형, 농어민,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 의한도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을각각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으로확대. 농어민을일반형과동일하게로취급하던것에서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는서민형과동일하게취급 - ( 중도인출허용 ) 기존에는중도인출사유로퇴직, 폐업등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였으나, 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 개정취지 : 가입자의편의제고및재산형성지원 시행일 : 이후 일몰기한 : 최근개정연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고령화 저성장 저금리시대에국민의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재산형성지원을위해 2016년부터도입된제도로, 이후큰개정없었음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추정곤란 중점논의사항 유동성제약으로 ISA 에가입하지못하는중산 서민층의가입율을제고하기위해중도인출을허용하고, 국민재산형성지원의실효성제고가필요하다는취지수용 - 현재 ISA 가입자수의정체원인으로의무가입기간중중도인출제한등과같은엄격한요건이지적되고있음 다만, ISA 및기타저축지원비과세 감면으로인해저축관련조세지원혜택이고소득층에집중될우려제기 향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제도개선은정부의자본이득 금융소득과세합리화및관련비과세 감면정비등과함께종합적으로논의될필요 51

5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8) 자녀세액공제축소 정비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6세이하공제는 2018년부터폐지하고, 만 0~5세아동에대한기본공제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 는 1년유예하여 2019년부터폐지 개정취지 : 아동수당 * 도입에따른중복수혜방지 * 아동수당 : 2인이상가구의소득하위 90% 까지의만 0~5세아동에게월 10만원의수당지급 ( 시행 ) 시행일 : 6세이하공제폐지는 2018년귀속소득분부터, 만 0~5세아동에대한기본공제폐지는 2019년귀속소득분부터시행 자녀세액공제개정내용 현행 개정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 59 조의 2) 기본공제 (1 인당 15 만원공제 ) 6 세이하공제 출산 입양공제 20 세이하자녀가있을경우 - 1 명 : 연 15 만원 - 2 명 : 연 30 만원 - 3 명이상 : 연 30 만원 + 2 명초과하는 1 명당연 30 만원 공제대상자가 2 명이상인경우 1 명을초과하는 1 명당연 15 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산 입양시 첫째인경우 : 연 30 만원 둘째인경우 : 연 50 만원 셋째이상인경우 : 연 70 만원 2019년부터만 6세이상에게만지급 2018년부터폐지유지 최근개정연혁 2014년자녀관련추가공제 ( 소득공제 ) 를세액공제로전환 - 다자녀추가공제, 6세이하자녀추가공제, 출산 입양공제를폐지하고자녀세액공제신설 년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신설, 2015년 6세이하공제, 출산 입양공제신설 ( 14년귀속소득부터소급적용 ) 2017년출산 입양공제자녀수별차등지급및공제액상향 - 1명당연 30만원 첫째연 30만원, 둘째연 50만원, 셋째이상연 70만원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 ( 연평균 ) 2,740억원 (2018~2022년) 10,960억원 52

5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중점논의사항 저출산대책차원에서자녀세액공제와아동수당을중복지원하자는의견도일부있었으나, 동일한수혜대상및정책목표를가지는제도를정비한다는취지수용 다만, 만 0~5세아동에대한기본공제폐지시기를 3년간유예 (2021 년폐지 ) 하는것에대해서는제도정비취지에맞지않는다는반대의견이있어, 아동수당이일부만지급되는 2018 년만유예 (1년유예 ) 하고 2019년부터폐지하는것으로수정 정부가향후자녀지원정책 (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 의효과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저출산대책의기본방향을명확히설정하여야한다는의견제기 아동수당축소에따른자녀세액공제재검토 - 아동수당지급대상이모든가구에서 2인이상가구의소득하위 90% 까지로조정되어국회를통과 ( ) 함에따라소득상위 10% 의경우아동수당을지급받지못하면서자녀세액공제도적용받지못하게되는문제발생 - 기획재정부는 2018년중 소득세법 을개정하여아동수당지급이제외된대상에대해서는기존자녀세액공제적용이유지되도록보완할방침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 을발표 (9)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3년이상보유한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양도시적용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 ( 현행 ) 보유기간 3~10년이상, 공제율 10~30% ( 연간 3%, 최대 10년 ) - ( 개정안 ) 보유기간 3~15년이상, 공제율 6~30% ( 연간 2%, 최대 15년 ) 양도세공제율개정내용 보유기간 공제율공제율보유기간현행개정현행개정 3년이상 ~ 4년미만 10% 6% 10년이상 ~ 11년미만 20% 4년이상 ~ 5년미만 12% 8% 11년이상 ~ 12년미만 22% 5년이상 ~ 6년미만 15%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4% 30% 6년이상 ~ 7년미만 18%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6% 7년이상 ~ 8년미만 21% 14% 14년이상 ~ 15년미만 28% 8년이상 ~ 9년미만 24% 16% 15년이상 30% 9년이상 ~ 10년미만 27% 18% 53

5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개정취지 : 물가안정추세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시행일 : 이후양도하는분부터 최근개정연혁 2015 년말비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세 ( 기본세율 + 10%p) 유예기간이종료 ( ) 됨에따라, 2016년부터비사업용토지거래에대해서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 - 단, 비사업용토지의보유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기산, 2017년부터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도실보유기간인정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 ( 연평균 ) 3,267억원 (2018~2022년) 13,066억원 중점논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부동산장기간보유에따른물가상승분이시세차익에반영됨에따라실질가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명목가치로과세되는부분에대한세금감면목적으로도입 최근물가상승률 (2014~2016년평균 1.0%, 월 ~ 월평균 2.0%) 및제도도입목적등을고려할때, 현행공제율 ( 연간 3%) 을물가상승률수준으로하향조정할필요성에공감 2016년부터사업용토지뿐만아니라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됨에따라사업용토지에대한세제상의우대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나현시점에서제도의취지등을고려할때공제율인하필요성이우선시됨에따라향후논의과제로남김 (10)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창업초기엔젤투자에대한세제혜택확대, 스톡옵션 우리사주에대한조세지원확대, 창업투자조합등의벤처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연장 - 엔젤투자공제확대 : 1 소득공제구간및공제율상향조정, 2 공제가능투자대상확대 ( 투자시점에벤처로확인된기업 투자시점에벤처기업아니더라도, 3년이내에벤처로확인될경우소득공제허용 ; 창업 3년이내신용평가사의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및크라우드펀딩을통해투자한창업 7년이내기술우수기업등추가 ) 54

57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엔젤투자소득공제개정내용 현행 개정 엔젤투자소득공제투자구간 소득공제율 엔젤투자소득공제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이하분 100% 1,500만원 ~ 5천만원 50% 3천만원 ~ 5천만원 70% 5천만원초과분 30% 5천만원초과분 30% - 스톡옵션비과세제도 10년만에재도입 ( 스톡옵션행사이익 2천만원까지비과세 ), 우리사주소득공제한도확대 ( 현행 400만원 창업 벤처기업에한해 1,500만원으로상향 ) - 창업투자조합등의벤처기업투자에대한과세특례연장 ( ) 개정취지 : 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 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도모및창업 투자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정부의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 ) 의일환임 시행일 : 이후 일몰기한 : ( 단, 우리사주에대한조세지원은일몰기한없음 ) 최근개정연혁 엔젤투자소득공제의공제율및공제한도는최근빠른속도로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개정연혁 2011 이전 2011 개정 2012 개정 2013 개정 2014 개정 2017 개정 공제율 10% 20% 30% 30/50% 30/50/100% 30/7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40% 종합소득금액의 50% 엔젤투자의공대대상이되는기업도확대되는추세 : 벤처기업 (2013년개정 ) 벤처기업에준하는창업후 3년이내중소기업추가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 ( 연평균 ) -1억원 (2018~2022년) -3억원 중점논의사항 문재인정부의핵심정책과제인혁신성장추진전략 ( ) 의방안으로, 벤처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를시도 55

58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벤처생태계조성을위해창업초기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벤처 창업기업에대한지원필요성에대해전반적으로공감, 대체로엔젤투자의공제대상이되는기업의기준이지나치게엄격해현장에서는조세지원의문턱이높다는우려제기 - 다만, 최근엔젤투자소득공제율의빠른확대로엔젤투자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타투자의구축효과등에대한우려도제기된바있음 향후혁신창업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세제지원설계시, 조세지원대상설정의경직성에대한우려를감안하여벤처 창업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설계할필요 56

59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소득세개정내용 고소득층과세강화 주요내용현행개정 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율인상 ( 소법제 55 조 ) 대주주양도소득세율인상및대주주범위확대 ( 소법제 104 조제 1 항제 11 호, 소득령제 157 조제 4 항, 제 5 항 ) 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련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등 ( 소법제 104 조제 7 항등 ) 서민 중산층세제지원 근로장려금산정액인상 ( 제 100 조의 5 제 1 항 ) 대한민국국적자녀가있는외국인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신청허용 ( 제100조3제2 항제2호 ) 장애인단독가구근로장려금신청연령요건폐지 ( 제100조의3제1항 ) 70 세이상노부모부양미혼근로자 ( 배우자 부양자녀없음 ) 를홑벌이가구로인정 ( 제 100 조의 3 제 5 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혜택확대및제도개선 ( 제 91 조의 18) 과표 세율 1.5~5 억원 38% 5 억원초과 40% - 세율 : 20% - 대주주범위 ( 종목별보유액 ): ( 18.4.) 15 억원이상, ( 20.4.) 10 억원이상 기본세율적용 현행가구별최대지급액 ( 단독 ) 77 만원 ( 홑벌이 ) 185 만원 ( 맞벌이 ) 230 만원 ( 신설 ) ( 신설 ) * 연령요건 (30 세이상 ) 홑벌이가구 - 배우자또는부양자녀가있는가구 ( 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 300 만원미만 ) 중도인출불가비과세한도 : 서민 250 만원일반 농어민 200 만원 과표 세율 1.5 ~ 3억원 38% 3억 ~ 5억원 40% 5억원초과 42% - 과표 3 억원이하 20%, 과표 3 억원초과 25% ( 18.1., 단, 중소기업은 19.1) - ( 21.4.) 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양도세중과및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2 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3 주택이상 : 기본세율 + 20%p 현행대비 10% 인상 ( 단독 ) 85 만원 ( 홑벌이 ) 200 만원 ( 맞벌이 ) 250 만원 예외적신청허용 - 대한민국국적의부양자녀가있는외국인 단독가구대상추가 - 30세미만중증장애인단독가구추가홑벌이가구대상추가 - 70세이상부또는모를부양하는가구 ( 부모의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이하 ) 중도인출허용, 비과세한도서민 농어민 400만원인상 ( 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인자로한정 ) ( 단위 : 억원 ) 세수효과 (NABO 추정 ) ( 18)+4,044 ( 연평균 )+9,761 ( 18~ 22)+48,803 ( 18)+970 ( 연평균 )+3,318 ( 18~ 22)+16,588 추정곤란 ( 18)-1,038 ( 연평균 )-923 ( 18~ 22)-4,614 ( 18)-373 ( 연평균 )-373 ( 18~ 22)-1,865 추정곤란 57

60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세수효과 (NABO 추정 ) 월세세액공제율인상 ( 제 95 조의 2) 신용카드 : 도서 공연사용분추가공제신설 ( 제 126 조의 2) 신용카드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의소득공제율인상 ( 제 126 조의 2) 총급여총급여 7,000만원이하 ( 종소 6,000만원이하 ) ( 신설 ) * 신용카드공제적용기한 : 공제율 30% * 신용카드공제적용기한 : 공제율 10% 총급여총급여 5,500만원이하 ( 종소 4,000 만원이하 ) 총급여 5,500~7,000만원 ( 종소 4,000~6,000 만원 ) 공제율 12% 10% ( 18)- ( 연평균 )-69 ( 18~ 22)-276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소득공제율 30% * 신용카드공제적용기한 : 좌동 ( 18)-588 ( 연평균 )-808 공제율 40% ( 18~ 22)-4,042 * 신용카드공제적용기한 : 좌동 의료비세액공제혜택조정 ( 소법제 59 조의 4 제 2 항 ) 의료비 교육비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 제 122 조의 3 제 1 항 ) 성실사업자등에대한난임시술비세액공제율상향조정 ( 제122조의 3제1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의세액공제확대 ( 제126 조의6)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임의해지시적용세율조정 ( 소법제129 조제1항제6호 )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대상확대, 적용기한연장 ( 제69조의2) 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제69조의3) 거주자본인, 65 세이상인자및장애인외기본공제대상자의공제한도연 700 만원 성실사업자요건 - 복식부기신고자, 계속사업기간 3 년이상, 직전 3 개과세기간수입 90% 초과 공제율 - 공제대상의료비의 15% 공제한도 100 만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한도폐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성실사업자요건완화 - 간편장부대상자도사업용계좌요건등충족시인정, 계속사업기간 2 년이상, 직전 3 개과세기간 (3 개미만시직전 2 개과세기간 ) 수입 50% 초과 공제율상향조정 - 공제대상의료비의 20% 공제한도 120 만원 ( 단, 내국법인은 150 만원 ) 원천징수세율 20% 원천징수세율 15% - 면적 1 명당 1,650 m2이내 - 적용기한 : ( 신설 ) - 면적기준삭제 - 적용기한 : 한도 : 연간 1 억원, 5 년간 2 억원 - 적용기한 :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 18)-13 ( 연평균 )-16 ( 18~ 22)-82 ( 18)-8 ( 연평균 )-8 ( 18~ 22)-41 추정곤란 58

61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산림경영계획인가받은 10 년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 제 69 조의 4) 준공공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 제97조의5)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일몰연장 ( 제99조의4)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일몰연장 ( 제87조의2) 종교인소득과세종교인소득에대한근로 자녀장려금허용 (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28제1항 ) 창업 벤처기업육성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등 ( 제 16 조 ) ( 신설 ) - 한도 :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보유기간 감면세액 10~20년 양도세의 10% 20~30년 20% 30~40년 30% 40~50년 40% 50년이상 50%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에한하여근로 자녀장려금적용 (1) 소득공제율및일몰 투자구간 공제율 1,500 만원이하분 100% 1,500~5천만원 50% 5천만원초과분 30% 적용기한 : (2) 공제가능투자대상 - 투자시점에벤처기업등으로확인된기업 (3) 공제가능투자대상 - 벤처기업창업 3 년이내 R&D 투자 3 천만원이상기업등 - 창업 3 년이내기보 중진공의기술평가우수기업 종교인소득의신고 납부방식 ( 기타 근로소득 ) 과무관하게근로 자녀장려금신청허용 (1) 소득공제조정및일몰연장 투자구간 공제율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 ~5천만원 70% 5 천만원초과분 30% 적용기한 : (2) 공제가능투자대상확대 - 투자시점에벤처기업이아니더라도, 3년이내에확인될경우소득공제허용 (3) 공제가능투자대상추가 - 창업 3년이내신용평가사의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추가 - 크라우드펀딩통해투자하는창업 7년이내우수기업등추가 세수효과 (NABO 추정 ) 추정곤란 추정곤란 ( 18)- ( 연평균 )-1 ( 18~ 22)-3 59

62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등과세특례일몰연장 ( 제 14 조 ) 벤처기업스톡옵션비과세특례재도입 ( 제 16 조의 2) 벤처기업등의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출자금액공제한도확대 ( 제 88 조의 4 제 1 항 ) 투자및기업활동육성 적용기한 : 적용기한 : ( 재도입 ) * 96~ 06 년비과세시행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해사주조합에출자한금액을소득공제 ( 연간공제한도 400 만원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 비과세특례신설 : 스톡옵션행사이익 2 천만원까지비과세적용기한 : 창업 벤처기업에한해연간공제한도 1,500 만원으로상향조정 세수효과 (NABO 추정 )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액주주의주식교환 이전 청구권행사시양도소득세면제 ( 소법제 94 조제 1 항제 3 호 ) 소액주주의상장주식장외거래시과세 소액주주의상장주식장외거래시비과세 추정곤란 K-OTC 통한일반투자자의양도소득세비과세 ( 소법제94조제1항제3호 ) 중견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 ( 제29조의6) 중소기업의동일산업단지내공장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 ( 제 85 조의 8)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의양도소득과세 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중중소기업소액주주양도소득에한해비과세 추정곤란 중소기업만가능, 감면율 50% 중견기업추가, 감면율 30% 추정곤란 ( 신설 ) 적용기한 : ( 대상추가 ) 3 년이상운영한공장을동일산업단지내다른공장으로이전시소득세분할납부적용기한 : 추정곤란 세입기반확충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 소법제 129 조제 1 항 ) 만기 10 년이상채권 3 년이상보유시, 30% 분리과세허용 폐지 추정곤란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하향및적용기간조정 ( 소법제 95 조제 2 항 ) 보유기간 3~10 년이상시공제율 10~30% 보유기간 3~15 년이상시공제율 6~30% (2019 년시행예정 ) ( 18)- ( 연평균 )+3,267 ( 18~ 22)+13,066 배당소득증대세제폐지 ( 제 104 조의 27) 고배당기업배당소득에대한 9% 저율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2 천만원한도 ) 적용기한 : 일몰종료 ( 18)- ( 연평균 )+488 ( 18~ 22)+1,952 60

63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세수효과 (NABO 추정 )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의축소 ( 제 133 조 ) 기타제도개선사항 5 년간종합한도 3 억원 ( 영농 영어조합법인등에현물출자하는농지 초지, 8 년자경용지 축사용지, 농지대토, 공익사업용토지 ) 5 년간종합한도 2 억원 ( 좌동 ) ( 18)+500 ( 연평균 )+500 ( 18~ 22)+2,500 자녀세액공제축소 정비 ( 소법제 59 조의 2) - 6 세이하자녀추가공제 - 자녀 1 명당 15 만원 ( 셋째부터 30 만원 ) 공제 - 18 년부터폐지 - 19 년부터 6 세미만적용폐지 ( 18)- ( 연평균 )+2,740 ( 18~ 22)+10,960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 소법제 129 조제 2 항 )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 38% 적용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 40% 적용 추정곤란 파생결합증권등의과세근거명확화 ( 소법제 17 조제 1 항 ) ( 신설 ) 배당소득의범위열거항목에파생결합증권또는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이익추가 추정곤란 지역권 지상권설정 대여소득구분변경 ( 소법제 19 조제 1 항제 12 호, 제 21 조제 1 항제 9 호 ) 지역권 지상권설정 대여소득을기타소득으로분류 공익사업과관련이없는일반적인지역권 지상권설정 대여소득은사업소득으로변경 추정곤란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과세근거신설 ( 소법제 19 조제 1 항 ) ( 신설 ) 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이익전체에대한양도소득세부과신설, 업무용승용차처분이익과세조항삭제 ( 15 년세법개정시신설 ) ( 18)- ( 연평균 )+1,488 ( 18~ 22)+5,952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필요경비산입한도액합리화 ( 소법제 33 의 2 제 2 항 ) ( 신설 )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보유 임차기간 (1 년미만도포함 ) 에따라월할계산 추정곤란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및현금영수증등위장 가공발급 수취가산세신설 ( 소법제 81 조제 3 항제 4 호 ) 계산서미발급시공급가액의 2% 가산세부과 ( 신설 ) 다음연도 1 월 25 일기준 - 미발급시 : 2% - 지연발급시 : 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불성실발급 수취 2% 가산세부과 추정곤란 외국법인소속파견근로자의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인상 ( 소법제 156 조의 7) 지급금액의 17% 지급금액의 19% ( 18)+12 ( 연평균 )+21 ( 18~ 22)

64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세수효과 (NABO 추정 ) 해외현지법인등에대한자료제출의무불이행과태료인상 ( 소법제 165 조의 3) 과태료 1 천만원이하과태료 5 천만원이하추정곤란 파생상품에대한국내 외양도소득의손익합산 ( 소법제 118 조의 2 등 ) 국내외손익각각 250 만원공제 국내외손익합산 250 만원공제 추정곤란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부과 ( 소법제 114 조의 2) ( 신설 ) 신축건물 5 년이내양도하고환산가액을취득가액으로하는경우환산취득가액 ( 건물분 ) 의 5% 가산세부과 추정곤란 지급명세서제출간주규정보완 ( 소법제 164 조제 6 항 ) ( 신설 ) 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제출간주 추정곤란 단기외국인거주자에대한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면제 ( 소법제 165 조의 2 제 1 항 ) ( 신설 ) 제출의무대상에서단기외국인거주자 ( 해당과세기간종료일 10 년전부터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5 년이하인외국인거주자 ) 제외 추정곤란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의보완 ( 소법제 104 조제 5 항 ) ( 신설 ) - 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등의양도소득합산 - 1 필지의토지가비사업용토지와사업용토지로구분될경우각각다른자산으로계산 추정곤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 소법제 105 조제 1 항, 제 110 조제 1 항 )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양도하는경우허가전대금청산시예정신고기산일은허가일 허가를받기전허가구역이지정해제시기산일을해제일로변경 추정곤란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 소법제 174 조의 2) ( 신설 )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할자료에국세청장이요청하는상장법인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추가 추정곤란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 소법제 2 조의 2) ( 신설 ) 공유물양도시양도소득세는양도자별로납세의무부과 추정곤란 62

65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주요내용현행개정 세수효과 (NABO 추정 )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 소법제 118 조의 16 제 3 항 ) ( 신설 ) 납부유예후실제양도시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 개월내세액납부 추정곤란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설정 ( 제 87 조 )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적용기한연장 ( 제 77 조의 3 제 1 항 ) 적용기한없음일몰신설 :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 제 33 조 ) 납부기한 : 납부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납부기한변경 - 법인의경우 : 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 - 거주자의경우 : 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 개월이내 추정곤란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 제 85 조의 10) 적용기한 : 적용기한 :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 제 121 조의 30 제 3 항 ) ( 납부기한 ) 납부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 납부기한 ) 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반기의말일부터 2 개월이내 추정곤란 1., 2. ( ), 63

66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4 법인세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분야 ) 가. 총괄 법인세율인상 법인세율은과세표준 2억원이하 /2~200 억원 /200 억원초과구간에대해 10%, 20%, 22% 의누진구조가적용되고있었으나, 3,000 억원초과구간을신설, 25% 의세율을적용하기로함 - 법인세율인상및인하에대한찬반의견이대립하고있었으나, 법인세율인상안은우량대기업의이윤을과세기반으로활용함으로써세원확보와함께노동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추구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됨 - 대기업과초 ( 超 ) 대기업사이의유효세율역전현상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월결손금한도축소 이월결손금공제한도가정부안 (2017/2018/2019년귀속 80%/60%/50%) 에서 80%/70%/60% 로수정되어개정, 이는대기업의세부담이급격히증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 고용관련세제지원 정부세법개정의중요한목표중하나였던일자리창출을위한세제지원확대는대부분정부안대로반영 다만조세소위과정에서중견기업에대한혜택이일부축소되고, 수도권외지역소재기업에대한혜택이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료확대에관한의원안이반영되는등일자리지원의타겟이보다명확해지는형태로내용이수정됨 - 기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통합한고용증대세제를신설하여투자와관계없이고용인원당최대 2,200만원공제 - 중소기업취업에대해기존세제지원의혜택을확대하는동시에세제지원요건완화 ( 혜택기간 : 1 년 2년, 중복공제허용, 투자없이도지원가능 ) 고용관련지원확대는불확실성증대로기업의투자환경이위축되고, 가계부문의소득증가율이둔화되는점등최근의정책환경을감안하여조세정책의타겟을투자지원에서고용촉진으로전환한것으로이해됨 - 고용지원조세제도의한계는존재하지만, 고용을창출한기업들에게단기적으로노동비용을줄여줌으로써기업경영여건을개선하는데는효과를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 64

67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연구개발및투자지원 연구인력개발 (R&D) 비용에대한세액공제율조정안은여야모두기업규모에따른세액공제혜택의집중을완화할필요성에공감하는한편, 중소기업및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 - 중소기업에대한신성장 R&D 공제율확대및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대한공제율확대 - 기업규모별세액공제혜택의집중문제해소를위해일반 R&D 세액공제는중소기업에한정하는안도논의되었으나, 대기업에대한일반 R&D 축소조정이유지되어온점등을감안당기분및증가분공제율을축소하는내용으로개정 생산성향상시설및안전설비시설, 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의경우다른투자세액공제와공제율수준을동일하게조정하여제도간형평성을제고하고일몰기한을연장 - 심사과정에서안전설비와환경보전시설의경우그중요도를감안할때, 세액공제축소가동시설투자의저해를초래하여장기적으로사회적비용을증가시킬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됨 상생협력지원 기업소득환류세제 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로변환하려는정부안이별다른이견없이반영 - 환류대상중배당항목과토지에대한투자를제외하였고, 임금증가및상생협력가중치를확대 - 과도한사내유보를방지하고자한정책목표를강화하기위해미환류시추가과세세율을 10% 에서 20% 로상향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는적용대상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을중소기업은 10% 30% 로, 중견기업은 0% 15% 로확대하는정부안대로개정 - 가상화폐등의결제시스템도중소 중견기업의원활한구매대금지급에기여할수있어조세지원혜택을부여하는방안이논의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을 2017년말에서 2020년말로 3년연장하고, 감면혜택이일부기업에집중되는것을방지하고중소기업의고용창출유인을위해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고용인원과연계한감면금액한도를신설 - 올해실시된조세특례심층평가결과를반영하여일몰을연장하되, 감면한도 1억원을신설함으로써수혜기업과비수혜기업간과세형평성을제고하는취지 65

68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지방이전지원 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방이전을지원하기위한 지방이전법인등에대한법인세특례 와 법인의공장및본사등을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 은일몰을 3년연장하는정부안반영 - 법인의공장및본사등을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 의감면대상소득계산방식을이전인원비율과급여비율중작은값을기준으로계산하던방식에서이전인원비율만으로감면대상소득을계산하는방식으로개정 기업구조조정등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는 기술혁신형중소 벤처기업합병 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 와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 은원활한구조조정을저해하는요건을완화하는정부안이반영 - 기술혁신형중소 벤처기업합병 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 는세액공제를받기위해합병인수가액중현금지급비율이 50% 를초과해야하던요건이삭제됨 -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과세특례 는과세이연추징사유이던완전모회사가교환으로수령한완전자회사주식을양도하더라도추징이되지않도록개정됨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구조조정에대한세제지원 은채권자의범위를 채권금융기관 에서연기금및공제회등을포함하는개념인 금융채권자 로확대함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와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 는활용실적이저조함에따라일몰을종료함 66

69 II 개정세법주요내용및심사쟁점 나. 중점논의사항 (1) 법인세율인상 개정세법주요내용 주요내용 : 과세표준 2억원이하 /2~200 억원 /200 억원초과구간에대해 10%, 20%, 22% 의누진구조가적용되고있었으나, 3,000 억원초과구간을신설, 25% 의세율을적용하기로함 개정취지 : 법인세부담형평성제고및세수확보 시행일 : 2018년귀속소득분부터시행 과세표준현행김동철의원안 박주민의원안 법인세율변경개정안및개정내용비교 윤호중의원안 박영선의원안 김성식의원안 박주현의원안 노회찬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의원안 ( 단위 : %) ~ 2억원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000억원 ~ ~ ,000억원 ~ 25 : ( 32%), 6, 7,. ( %, %, %) 개정 최근개정연혁 (2008년) 13%/25% (2009년) 11%/22% (2010년) 10%/22% (2012년) 10%/20%/22%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추정 ) (2018년) 1,859억원 ( 연평균 ) 21,111억원 (2018~2022년) 84,446억원 세율인상대상법인은 77개 ( 법인세 65만개신고기업의 0.01%) 로, 이들의 1기업당법인세는 252 억원증가, 실효세율 1.7%p 인상 - 과세표준 3,000~5,000억원 : (1기업당세부담 ) + 37억원 ( 실효세율 ) + 0.8%p - 과세표준 5,000억원초과 : (1기업당세부담 ) + 375억원 ( 실효세율 ) + 1.9%p 67

70 2018 시행개정세법의주요내용및심사쟁점 과세표준 법인수 (A) 1 기업당과표 (B) 현행개정증감 1 기업당결정세액 (C) 법인세인상효과 실효세율 (D=C/B) 1 기업당결정세액 (E) 실효세율 (F=E/B) ( 단위 : 억원, %, %p) 결정세액 (G=E-C) 실효세율 (H=F-D) 3,000 억원 ~ 28 4, ,000 억원 ~ 49 20,080 3, , 합계 / 평균 77 14,444 2, , 법인세세율인상대상자및부담세액 (2016년신고기준 ) ( 단위 : 개, %, 조원 ) 과세표준구간 신고법인수 누적 과세표준 누적 총부담세액 누적 0 309, 억이하 202, 억이하 51, 억이하 45, 억이하 17, 억이하 9, 억이하 5, 억이하 2, 억이하 1, 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이하 ,000억초과 합계 645,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