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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표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2 Contents 차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1 1.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제44조제1항 ) 3 2. 과소신고가산세등적용배제사유추가 ( 제54조, 제55조 ) 5 3.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가산세감면확대 ( 제57조, 영제36조 ) 7 4. 분식회계법인에대한환급가산금기산일신설 ( 제62조 ) 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 제77조, 제80조, 영제51조의2 등 ) 세무조사대상자에대한권리보호강화 ( 제80조, 제83조 ) 재조사결정등의근거명확화 ( 제88조, 제96조 ) 과세예고통지에대한조기결정신청대상확대 ( 제88조제6항 ) 소액불복청구에대한심의절차간소화 ( 제96조, 영제64조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동이용근거신설 ( 제152조의2) 23 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제 71 조의 2) 출국금지요청지방세체납기준액하향 ( 법제 8 조 ) 31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33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37 ii

3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지방세법시행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지방세법시행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71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내용및적용요령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내용및적용요령 99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년일몰도래감면정비현황 년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신설 직접사용적용대상범위명확화 ( 제2조제1항제8호 ) 임업용보전산지감면대상면적산정방식명확화 ( 제8조 ) 장애인용승용차구조변경시정원산정기준명확화 ( 제17조 ) 임대사업자오피스텔주택감면기준개선 ( 법제31조 ) 기업부설연구소감면추징규정개선등 ( 법제46조 ) 경내지를전통사찰보존지로용어변경 ( 법제50조 ) 감면규정의일몰기한명확화 ( 제58조, 제58조의2) 교환으로자동차취득시감면범위확대 ( 제66조 ) 비영업용경형승용자동차감면개선 ( 법제67조 ) 도시개발사업감면대상자에상속인포함 ( 법제74조 ) 마을회경로당신축후기부채납시추징배제 ( 법제90조 ) 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방식납부세액공제신설 ( 제92조의2조 ) 지방세감면사후심층평가제도개선 ( 법제181조 ) 자치단체감면조례최소납부세제적용개선등 ( 법제177조의2) 141 iii

4 Contents 차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적용요령 조례감면신설시예비타당성조사평가기준강화 ( 제2조 ) 귀농인감면요건의명확화 ( 제3조 ) 육상양식용건축물 ( 수조 ) 및사업자자격기준신설 ( 제5조 ) 장애인등차량감면기준일등록일로명확화 ( 제8조, 제12조의2) 직장어린이집 ( 공동 위탁경영 ) 감면확대 ( 제8조의3) 주택에대한용어일치 ( 제13조 ) 민자형기숙사감면제외명확화 ( 제18조 ) 학술연구단체등에공공기관포함근거마련 ( 제22조, 제26조 ) 공장용부동산범위명확화 ( 제29조 ) 대체취득감면시부재부동산소유자요건명확화 ( 제34조 ) LH공사사업용부동산에서상가제외명확화 ( 제36조 ) 지방세특례사후심층평가기준신설 ( 제124조 ) 장애인등의보철용자동차대체취득감면시행일조정 ( 부칙제1조 ) 17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적용요령 자영어민어업용토지감면소득기준등의범위신설 ( 제 2 조의 2) 175 iv

5 2018 년도시행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제44조제1항 ) 2. 과소신고가산세등적용배제사유추가 ( 제54조, 제55조 ) 3.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가산세감면확대 ( 제57조, 영제36조 ) 4. 분식회계법인에대한환급가산금기산일신설 ( 제62조 ) 5. 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 제77조, 제80조, 영제51조의2 등 ) 6. 세무조사대상자에대한권리보호강화 ( 제80조, 제83조 ) 7. 재조사결정등의근거명확화 ( 제88조, 제96조 ) 8. 과세예고통지에대한조기결정신청대상확대 ( 제88조제6항 ) 9. 소액불복청구에대한심의절차간소화 ( 제96조, 영제64조 ) 10.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동이용근거신설 ( 제15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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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제 44 조제 1 항 ) 01 개정개요 기존 연대납세의무 * 대상 * 실질적 경제적으로공동귀속하게되는관계이면담세력도공동으로귀속 공유물 ( 공동주택은제외 ) 공동사업또는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 개정 공유물 ( 공동주택의공유물은제외한다 )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공유물에대해그공유자에게연대납세의무를부과하는규정에서 공동주택을제외 하도록한부분을명확히함으로써, - 공동주택자체가연대납세의무가전혀없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문제를차단함 ( 기존 ) 공유물 ( 공동주택제외 ) ( 개정 ) 공유물 ( 공동주택의공유물제외 ) 적용요령 법리해석의오해를방지하기위해개정한것으로변경사항없음 3

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제44조 ( 연대납세의무 ) 1 공유물 ( 공동주택은제외한다 ), 공동사업또는그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공유자또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2 5 ( 생략 ) 2 5 ( 현행과같음 ) 개정 제 44 조 ( 연대납세의무 ) 1 공유물 ( 공동주택의공유물은제외한다 )

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과소신고가산세등적용배제사유추가 ( 제 54 조, 제 55 조 ) 01 개정개요 기존 과소신고가산세적용배제사유 < 신설 >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 < 신설 > 개정 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됨에따라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 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됨에따라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과소납부하거나초과환급받은경우 개정내용 법인세결정 경정으로수혜법인 * 의세후영업이익이감소함에따라증여의제이익이감소하여양도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될경우 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과소신고로인한가산세적용배제 * 매출액중에서지배주주와특수관계법인과의정상거래비율 (30%~50%) 을초과하는법인 증여의제이익이감소될경우주식양도소득세와의관계 양도소득세대상주식취득가액 ( ) = 당초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 양도당시주식평가액 주식취득가액 ( ) = 양도차익 ( ) 양도소득세 ( ) ( 개정이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 국세개정사항 ) 5

1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적용요령 이후수정신고하거나결정 경정하는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에대하여적용 02 개정조문 기존개정제54 조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 2 ( 생략 )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 2 ( 현행과같음 )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신고당시소유권에대한소송으로상속재산으로확정되지아니하여과소신고한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소신고한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신고당시소유권에대한소송으로상속재산으로확정되지아니하여과소신고한경우 2. 법인세법 제 66 조에따라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경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 조의 3 부터제 45 조의 5 까지의규정에따른증여의제이익이변경되는경우 ( 부정행위로인하여법인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해당하여 소득세법 제 88 조제 2 호에따른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됨에따라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55조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 ( 생략 ) 제55조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 1 ( 현행제목외의 부분과같음 ) < 신설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법인세법 제 66 조에따라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경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 조의 3 부터제 45 조의 5 까지의규정에따른증여의제이익이변경되는경우 ( 부정행위로인하여법인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 경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해당하여 소득세법 제 88 조제 2 호에따른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됨에따라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를과소납부하거나초과환급받은경우에는제 1 항의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6

1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가산세감면확대 ( 제 57 조, 영제 36 조 ) 01 개정개요 가산세감면사유 < 신설 > 기존 개정 예정신고기한에무신고하거나과소신고한이후확정신고기한까지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경우까지가산세감면 (50%) 개정내용 ( 개정전 ) 법정신고기한이후 6 개월내기한후신고, 수정신고시가산세감면 (20%~50%) 을 적용 가산세감면기준 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 2 년이내 : 10%, 1 년이내 : 20%, 6 개월이내 : 50%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 - 1 개월이내 : 50%, 2 개월 ~ 6 개월 : 20% - ( 개정후 ) 예정신고기한에무신고하거나과소신고한이후확정신고기한까지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경우까지가산세감면 (50%) 적용확대 ( 개정이유 ) 가산세감면제도합리화 ( 국세개정사항 ) 7

1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적용요령 이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거나수정하여신고하는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 세에대하여적용 0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기존 개정 제57조 ( 가산세의감면등 ) 1 ( 생략 ) 제57조 ( 가산세의감면등 ) 1 ( 현행과같음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따른해당가산세액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감면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지방세법 제103 조의5에따른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예정신고기한이후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및수정신고를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가산세액의 100 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가. 예정신고를하지아니하였으나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를한경우 ( 제53 조에따른무신고가산세만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과세표준신고를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나. 예정신고를하였으나납부하여야할세액보다적게신고하거나환급받을세액을신고하여야할금액보다많이신고한경우로서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을수정신고한경우 ( 제54조에따른과소신고가산세또는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이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과세표준신고를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8

13 2018 년도시행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기존제36조 ( 가산세감면의제외사유 ) 법제57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경정또는결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는해당지방세에관하여세무공무원 ( 지방소득세의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따른세무공무원을포함한다 ) 이조사를시작한것을알고과세표준수정신고서또는기한후신고서를제출한경우로한다. 개정 제 36 조 ( 가산세감면의제외사유 ) 법제 57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 제출하거나신고한경우는 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14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분식회계법인에대한환급가산금기산일신설 ( 제 62 조 ) 01 개정개요 기존 분식회계법인의지방소득세환급가산금기산일 개정 <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환급금으로결정한날부터 30 일이지난날 개정내용 분식회계로경제질서를어지럽힌법인에대해일반적인경정청구와달리환급가산금이지급되지않도록개정분식회계로과다납부한세액을 5년동안차감후남은금액이있을경우환급금은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지급하지않음 ( 예시 ) 분식회계법인이환급세액을공제하는기간 (5년) 중에해산하고남은세액이있을경우남은세액만환급하고환급가산금은지급하지않음 적용요령 이후지방소득세환급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10

15 2018 년도시행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개정제62조 ( 지방세환급가산금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제62조 ( 지방세환급가산금 ) 환급금을제60조에따라충당하거나지급할때에는다음 - 각호의구분에따른날의다음날부터충당하는날또는 - 지급결정을하는날까지의기간과금융회사의예금이자율 - 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에따라계산한 - 금액 ( 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 이라한다 ) 을지방세환급금 - 에가산하여야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7. 지방세법 제 103 조의 62 에따라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을환급하거나이법제 50 조에따른경정청구없이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결정또는경정한자료에따라지방소득세를환급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환급금으로결정한날부터 30 일이지난날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지방소득세를환급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환급금으로결정한날부터 30 일이지난날가. 제 50 조에따른경정청구없이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결정또는경정한자료에따라지방소득세를환급하는경우나. 지방세법 제 103 조의 62 에따라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을환급하는경우다. 지방세법 제 103 조의 64 제 3 항제 2 호에따라지방소득세를환급하는경우 11

16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납세자보호관제활성화 ( 제 77 조, 제 80 조, 영제 51 조의 2 등 ) 01 개정개요 납세자보호관 기존 ( 현행과같음 ) 개정 ( 목적 ) 납세자권익보호를위한업무를전담수행 ( 배치 ) 지자체의조례로임의배치 ( 업무 )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준수등심사 < 신설 > 의무배치 현행업무 + 납세보호관련업무 * 추가 ( 시행령위임 ) * 권리보호요청에관한사항, 세무조사기간연장및연기에관한사항등 ( 권한 ) 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한시정요구, 세무조사중지요구등 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 - ( 배치 ) 납세자보호관을지자체 조례에의해임의배치 하였던것을 법률에의해의무배치 로개정 납세자보호관의구체적업무, 자격, 권한등에관한사항대통령령으로위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 고충처리민원처리, 세무상담등기존업무외에권리보호요청에관한사항, 세무조사연기신청에대한결정등업무를추가하고보호관의권한을신설함 납세자보호관의권한및자격등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위임 12

17 2018 년도시행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운영시, 회의에참석하여의견제시및자료 제출가능 적용요령 부터적용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규칙 제 개정후납세자보호관배치 0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기존제77조 ( 납세자권리보호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무를수행할때납세자의권리가보호되고실현될수있도록성실하게노력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자보호관을배치하여납세관련고충민원의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준수및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제도개선에관한의견표명등납세자의권익보호를위한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개정 제 77 조 ( 납세자권리보호 ) 하여야 납세자보호관을배치하여지방세 세무상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납세자권리보호업무 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 2 항에따른납세자보호관의자격 권한등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기존 < 신설 > 제 51 조의 2( 납세자보호관의업무 권한 자격등 ) 1 법제 77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납세자권리보호업무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 지방세관련고충민원의처리, 세무상담등에관한사항 2. 세무조사 체납처분등권리보호요청에관한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준수등에관한사항 4. 세무조사기간연장및연기에관한사항 5. 그밖에납세자권리보호와관련하여조례로정하는사항 개정 13

1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기존 개정 2 납세자보호관이제1항의업무를처리하기위한권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한시정요구 2. 위법 부당한세무조사의일시중지요구및중지요구 3. 위법 부당한처분이행하여질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그처분절차의일시중지요구 4. 그밖에납세자의권리보호와관련하여조례로정하는사항 3 납세자보호관은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또는조세 법률 회계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중에서그직급또는경력등을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납세자보호관의납세자권리보호업무추진실적을법제149조에따른통계자료의공개시기및방법에준하여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납세자보호관의업무처리방법, 그밖의납세자보호관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제 84 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운영 ) 1 4 ( 생략 ) 제 84 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운영 ) 1 4 ( 현행과같음 ) 5 지방세심의위원회는회의를운영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신청인 청구인등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또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의견을듣거나증명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전문가, 관계공무원또는납세자보호관

1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세무조사대상자에대한권리보호강화 ( 제 80 조, 제 83 조 ) 01 개정개요 기존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 ( 사전통지 ) 조사시작일 10 일전 < 신설 > 개정 조사시작일 15 일전 납세자보호관청구사항 절차, 권리구제절차등에대한세무공무원고지의무신설 개정내용 납세자보호관의업무 처리절차및권리구제절차등의고지의무신설 ( 법제80조제3항 ) 세무조사대상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 ( 법제83조제1항 ) - ( 기존 ) 조사시작일 10일전 ( 개정 ) 15일전세무조사대상자의필요에의해세무조사기간의연장을요구하는경우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는사유로추가 ( 법제84조제1항 ) - 납세자권리보호관이연장여부에대해판단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1항제4호 ) 적용요령 이후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를하는분부터적용 15

2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 개정 제80조 ( 조사권의남용금지 ) 1~➁ ( 생략 ) 제80조 ( 조사권의남용금지 ) 1~➁ ( 생략 ) 3 세무공무원은범칙사건조사나세무조사를시작할때그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납세자또는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 83 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1 세무공무원은지방세에관한세무조사를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을납세자 ( 제 139 조에따른납세관리인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납세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조사를시작하기 10 일전까지조사대상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알려야한다. 다만, 사전에알릴경우증거인멸등으로세무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통지를생략할수있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84 조 ( 세무조사기간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사대상세목 업종 규모, 조사난이도등을고려하여세무조사기간을 20 일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되는날부터 20 일이내로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주어야하며, 납세자보호관의업무 처리절차및권리구제절차등을설명하여야 제 83 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일 제 84 조 ( 세무조사기간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세무조사대상자가세금탈루혐의에대한해명등을위 하여세무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 2 5 ( 생략 ) 2 5 ( 현행과같음 ) 4. 제 96 조제 1 항제 3 호 ( 제 100 조에따라 국세기본법 제 81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라조사를하는경우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3 세무공무원은범칙사건조사나세무조사를시작할때그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납세자또는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제 88 조제 4 항제 2 호단서또는제 96 조제 1 항제 3 호단서 주어야하며, 납세자보호관의업무 처리절차및권리구제절차등을설명하여야

2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재조사결정등의근거명확화 ( 제 88 조, 제 96 조 ) 01 개정개요 < 신설 > < 신설 > 기존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재조사사유및처리절차 ( 사유 ) 이의신청등이이유가있어처분취소 경정등을위해사실관계확인등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경우 ( 절차 )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 일이내에조사하고, 결과에따라취소 경정 수정통지 개정내용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대한재조사결정사유및그처리절차등을규정 - ( 재조사사유 ) 이의신청등이이유가있어청구대상처분의취소 경정등을위해사실관계확인등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경우 - ( 처리절차 )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결정서주문에기재된범위에한하여조사하고, 그결과에따라취소 경정 수정통지재조사결정에따른재조사의경우는세무조사재조사금지대상에서제외되도록보완 적용요령 이후재조사하는분부터적용 17

2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 개정 제80조 ( 조사권의남용금지 ) 1~➁ ( 생략 ) 제80조 ( 조사권의남용금지 ) 1~➁ ( 생략 ) 3 세무공무원은범칙사건조사나세무조사를시작할때그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납세자또는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 83 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1 세무공무원은지방세에관한세무조사를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을납세자 ( 제 139 조에따른납세관리인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납세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조사를시작하기 10 일전까지조사대상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알려야한다. 다만, 사전에알릴경우증거인멸등으로세무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통지를생략할수있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84 조 ( 세무조사기간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사대상세목 업종 규모, 조사난이도등을고려하여세무조사기간을 20 일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되는날부터 20 일이내로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주어야하며, 납세자보호관의업무 처리절차및권리구제절차등을설명하여야 제 83 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일 제 84 조 ( 세무조사기간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세무조사대상자가세금탈루혐의에대한해명등을위 하여세무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 2 5 ( 생략 ) 2 5 ( 현행과같음 ) 18

2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과세예고통지에대한조기결정신청대상확대 ( 제 88 조제 6 항 ) 01 개정개요 기존 과세예고통지에대한조기결정신청 납세자가과세예고통지를받을경우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능 개정 ( 조기결정신청대상 ) 통지금액전부 통지금액일부또는전부 * 실무운영중인사안을명확히법률화 개정내용 과세예고된금액의일부에대해서도납세자가조기부과결정신청이가능하도록조문보완 ( 국세와동일, 11 년부터시행 ) 적용요령 운영중인사항을명확히한것으로변경사항없음 19

2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 개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 ) 1 5 ( 생략 )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 ) 1 5 ( 생략 ) 6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통지를받은자는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지아니하고그통지를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지받은내용대로과세표준및세액을조기에결정또는경정결정을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청받은내용대로즉시결정또는경정결정을하여야한다 내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

2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소액불복청구에대한심의절차간소화 ( 제 96 조, 영제 64 조 ) 01 개정개요 기존 불복청구 * 에대한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모든청구건에대해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개정 일정요건 * 에해당할경우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의결절차생략 * 청구금액이 1 백만원이하로서납세자주장대로심의결정된사례가있거나단순사실관계인경우 개정내용 불복절차에소요되는비효율을최소화하고기간을단축하기위해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생략요건 * 등을대통령령으로위임 * 의결생략요건 ( 시행령제64조제3항 ) - 각하결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청구금액이 1백만원이하이고납세자주장 * 대로심의결정된사례가있는경우 적용요령 이후불복이청구되는분부터적용 21

2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기존제96조 ( 결정등 ) 1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청 청구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제 147조에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의결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결정을하고신청인또는청구인에게이유를함께기재한결정서를송달하여야한다. 다만,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의경우에는제147 조에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결정할수있다. 1.~3. ( 생략 ) 1.~3. ( 생략 ) 개정 제 96 조 ( 결정등 ) 심사청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기존개정제64조 ( 결정등 ) 1 2 ( 생략 ) 제64조 ( 결정등 ) 1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법제9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의내용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법제96 조제1항제 1호에따른각하결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나.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금액이 100만원이하로서유사한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에대하여법제147 조에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 ( 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결을거쳐법제96조제1항제3호본문에따른결정이있었던경우 2.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가그신청또는청구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경우 < 신설 > 4 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의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3 항제 1 호나목에도불구하고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의결사항과배치되는새로운조세심판, 법원판결또는행정안전부장관의해석등이있는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결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2

27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동이용근거신설 ( 제 152 조의 2) 01 개정개요 기존 현재는건별로조회 발급 < 신설 > 개정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공동이용 ( 공동이용근거 ) 지방세부과 징수를위해필요한경우 피상속인의납세의무승계, 과점주주에대한제 2 차납세의무부여, 사망자지방세환급금의주된상속자지급등 개정내용 업무효율성향상등을위해지자체가전산시스템을통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이용할 수있는근거신설 적용요령 법원행정처와협의및전산시스템구축후조회실시 ( 별도통보 ) 23

2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개정조문 기존 < 신설 > 제 152 조의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 전자정부법 에따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에따른전산정보자료를공동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처리를포함한다 ) 할수있다. 1. 제 42 조에따른상속인에대한피상속인의납세의무승계 2. 제 46 조에따른과점주주에대한제 2 차납세의무부여 3. 제 60 조제 7 항에따른주된상속자에대한사망자지방세환급금의지급 4. 제 88 조제 5 항에서준용하는 행정심판법 에따른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및심사청구의신청인 청구인지위승계의신고또는허가 개정 24

29 2018 년도시행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제71조의2) 2. 출국금지요청지방세체납기준액하향 ( 법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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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제 71 조의 2) 01 개정개요 개정전개정후 < 신설 > 제71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압류한재산이예술적 역사적가치가있어가격을일률적으로책정하기어렵고, 그매각에전문적인식견이필요하여직접매각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물품 ( 이하 예술품등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직권이나납세자의신청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에전문성과경험이있는기관중에서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선정된전문매각기관 ( 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한다 ) 및전문매각기관의임직원은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매각을대행하는예술품등을매수하지못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매각을대행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납세자의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선정절차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제1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매각을대행하는경우전문매각기관의임직원은 형법 제12 9조에서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개정내용 압류재산공매시매각에전문성이필요한예술품등의경우에는전문성이있는기관을 선정하여매각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규정 적용요령 ( 적용시기 ) 공포 ( ) 후 3 개월후 ( ) 시행 시행령, 조례로위임한전문매각기관선정이후적용 27

3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시행령개정안 현행개정안 < 신설 > 제74조의2( 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매각대행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71조의2제1항에따른전문매각기관 ( 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한다 ) 을하나이상선정할수있다. 다만, 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그선정권한을위탁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 ( 전문매각기관선정권한을위탁받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포함한다 ) 은제74 조의2제1 항에따른전문매각기관으로선정된기관을관보및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3 법제71조의 2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선정된기관중하나의기관을전문매각기관으로지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대행을의뢰할수있으며, 매각대행을의뢰한경우매각대상인예술품등을소유한납세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법제71조의2제1항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대행을신청하려는납세자는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선정된기관중하나의기관을전문매각기관으로지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대행을의뢰할수있으며, 매각대행을의뢰한경우제4항에따라신청서를제출한납세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6 제3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로정한다. < 신설 > 제 74 조의 3(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수수료 ) 법제 71 조의 2 제 3 항에따른수수료에관하여는제 74 조를준용한다. 시행규칙개정안 현행개정안 < 신설 > 제 52 조의 2( 매각대행신청서등 ) 1 영제 74 조의 2 제 4 항에따른신청서는별지제 63 호의 2 서식에따른다. 2 영제 74 조의 2 제 3 항, 제 5 항에따른통지는별지제 63 호의 3 서식에따른다. 28

33 2018 년도시행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2 서식 ] 예술품등의매각대행신청서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성명 ( 법인명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사업장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의뢰물품 구분품명보관장소비고 * 물품건별로작성하고작성할내용이많은경우별지작성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의2제4항에따라위와같이매각대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29

3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3 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 ( 경유 ) 제목예술품등압류물품매각대행의뢰사실통지 귀하의지방세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압류한물품중예술품등을전문매각기관에매각의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근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제3항, 제5항 ) 체납자 성명 ( 상호 ) 주소 ( 사업장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의뢰물품 구분 품명 보관장소 비고 이통지에대한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 과담당자 ( 전화 : 하시면친절하게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에게연락 끝. 지방자치단체장직인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30

3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출국금지요청지방세체납기준액하향 ( 법제 8 조 ) 개정전개정후 제 8 조 ( 출국금지요청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 5 천만원이상의지방세를체납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 4 조제 3 항에따라출국금지를요청하여야한다.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 8 조 ( 출국금지요청등 ) 천만원 개정내용 ( 종전 ) 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 5 천만원이상체납한자는출국금지요청대상 ( 개정 ) 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 3 천만원이상체납한자는출국금지요청대상 적용요령 ( 적용시기 ) 공포 ( ) 후 6 개월후 ( ) 시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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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2. 지방세법시행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3.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내용및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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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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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1 특수관계인간부담부증여취득관련세율체계보완 ( 법제 7 조 ) 개정전개정후제7조 ( 납세의무자등 ) 1 11 ( 생략 ) 제7조 ( 납세의무자등 ) 1 11 ( 현행과같음 ) 12 증여자의채무를인수하는부담부 ( 負擔附 ) 증여의경우에는그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은부동산등을유상으로취득하는것으로본다. < 단서신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다만,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부동산등의부담부증여의경우에는제 11 항을적용한다. 개정내용 ( 종전 )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은 1~3%, 무상 취득시는 3.5% 인데, 특수관계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부담부증여로취득시그부담분에대한적용세율은불명확 - ( 711) 특수관계인간거래는 무상 이원칙, 다만취득대가지급입증시 ( 소득증명등 ) 는유상거래로간주 - ( 712) 부담부증여의부담분은유상거래간주 ( 개정 ) 특수관계인간부담부증여의경우내부거래특성 ( 변칙증여등 ) 상무상거래세율을우선적용토록명확화 ( 제11항을제12항보다우선 ) 37

4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2 합유물분할에따른취득세특례세율신설 ( 법제 15 조 ) 개정전개정후 제 15 조 ( 세율의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득에대한취득세는제 11 조및제 12 조에따른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뺀세율로산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하되, 제 11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주택의취득에대한취득세는해당세율에 100 분의 50 을곱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다만, 취득물건이제 13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계산방법으로산출한세율의 100 분의 300 을적용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공유물의분할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나목에서규정하고있는부동산의공유권해소를위한지분이전으로인한취득 ( 등기부등본상본인지분을초과하는부분의경우에는제외한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15 조 ( 세율의특례 ) 공유물 합유물 개정내용 ( 종전 ) 공유물 분할로취득시특례세율 (0.3%) 을적용하는데, 이와유사한 합유물 분할에대해서는특례세율규정이없음 - 민법에서합유물분할에대해공유물분할규정을준용하고있어, 유권해석 * 으로동일한특례세율적용중 * [ 지방세운영과-1977( )] 합유등기된조합의공동소유자산을조합의해산등으로당초조합원의지분대로분할하는경우라면, 공유물의분할로보아제15조제1항제4호규정을적용하여 1천분의 3의세율을적용 ( 개정 ) 기존유권해석을법에명시함으로써과세근거명확화 - 합유물의분할에대해서도공유물분할에따른특례세율과동일한특례세율을적용 38

43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3 부과제척기간경과및면세점이하물건등기시등록면허세과세 ( 법제 23 조 제 28 조 ) 개정전개정후 제23조 ( 정의 ) 등록면허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등록 이란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제2장에따른취득을원인으로이루어지는등기또는등록은제외하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등기나등록은포함한다. 제 23 조 ( 정의 ) 가. 나. ( 생략 ) 가. 나. ( 현행과같음 ) < 신설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따른취득세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물건의등기또는등록 < 신설 > 라. 제17조에해당하는물건의등기또는등록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28 조 ( 세율 ) 1 등록면허세는등록에대하여제 27 조의과세표준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다만,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및제 5 호의 2 의규정에따라산출한세액이해당각호의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율보다적을때에는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율을적용한다. 제 28 조 ( 세율 ) 부동산등기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소유권의이전등기 나 (1) 유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 천분의 20 < 단서신설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다. 마. ( 생략 ) 다. 마.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6 ( 생략 ) 2 6 ( 현행과같음 ) (1) 다만, 제 11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세율을적용받는주택의경우에는해당주택의취득세율에 100 분의 50 을곱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39

4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 종전 ) 취득세부과제척기간 (5년) 이경과하거나, 면세점 (50만원) 이하물건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과세가불가하고, 등록면허세에대해서는별도의과세근거가명확하지않음 - 제척기간경과전성실신고납부자, 단순변경등기 ( 등록면허세 6천원 ) 와의과세불형평문제초래 11년이전에는취득세와독립적으로등록세 ( 등기 등록시 ) 가과세되었으나, 취득세로통합이후취득세기준으로부과제척기간경과또는면세점요건이적용되기때문에, 등록면허세 ( 舊등록세분 ) 까지과세가곤란하다는지적 ( 개정 )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하여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경우및면세점이하라도등기 ( 등록 ) 에대한등록면허세는부과할수있도록명확화 - ( 관련규정보완 ) 개정안에따라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 주택 을이전등기하는경우 2% 세율이적용되어특례세율 (1~3%) 보다높은경우가생길수있어주택취득세율에 50% 곱한세율적용 적용요령 이법시행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제척기간사례 ) 11년토지 (1억원) 를취득하고취득세를신고납부하지않은상태에서 18년에이전등기하는경우 ( 제척기간 * 5년경과 ) 등록면허세 (2%) 200만원과세 * 15년이전까지취득세미신고시부과제척기간 5년적용 ( 16년이후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개정내용참고 ) ( 면세점사례 ) 매수인이임야 50m2를 40만원에취득한경우 등록면허세 (2%) 8,000원 ( 지방교육세 1,600원별도 ) 과세 공동명의로취득하는경우전체취득가액을기준으로면세점여부를적용하되, 등록면허세한건으로부과제척기간및면세점적용관련산출세액이부동산 6천원, 차량 15,000원이하인경우, 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율 6천원또는 15,000원적용 ( 법제28조제1항단서 ) 40

45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4 궐련형전자담배세율조정 ( 법제 52 조 ) 개 정 전 개 정 후 제52조 ( 세율 ) 1 담배소비세의세율은다음각호와같다. 제52조 ( 세율 ) 피우는담배 가. ~ 라. ( 생략 ) 가. ~ 라. ( 현행과같음 ) 마. 제 5 종전자담배 1)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니코틴용액 1 밀리리터당 628 원 2) 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 연초고형물 1 그램당 88 원 마. 제 5 종전자담배 1)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니코틴용액 1 밀리리터당 628 원 2) 연초및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가 ) 궐련형 : 20 개비 897 원나 ) 기타유형 : 1 그램당 88 원 바. ( 생략 ) 바.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 종전 ) 궐련형전자담배는형태, 포장단위, 흡입방식등이일반궐련과유사하나별도의과세근거가없어연초고형물에대한세율 * 을적용 * 고체형전자담배세율 (88원/1g) / iqos ( 528원, 갑당 6g), GLO ( 440원, 갑당 5g) ( 개정 ) 궐련형전자담배에대한담배소비세율을일반궐련의 89% 수준 * 인 20개비당 897원으로상향조정 * 개별소비세율및국민건강부담금인상수준을감안하여조정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경우부터적용 41

4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붙임 1 전자담배의정의및종류 ( 전자담배 ) 니코틴이포함된용액, 연초또는연초고형물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호흡기를 통하여체내에흡입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담배 ( 지방세법시행령 제 60 조, 예정 ) 전자담배형태및개정내용요약 전자담배형태 개정전개정후종류세율종류세율 액체형 니코틴용액 1 ml당 628 원 개정전과같음 궐련형 20 개비당 897 원 고체형 연초고형물 1g 당 88 원 * 기타유형 개정전과같음 * 개정전궐련형적용세율 : iqos (528 원, 갑당 6g 88 원 ), GLO (440 원, 갑당 5g 88 원 ) 42

4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5 대기오염배출시설주민세 ( 재산분 ) 중과 ( 법제 81 조 ) 개정전개정후제81조 ( 세율 ) 1 재산분의표준세율은사업소연면적 1제곱제81조 ( 세율 ) 1 2 ( 현행과같음 ) 미터당 250원으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재산분의세율을제1항의세율이하로정할수있다. 3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사업소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대하여는제 1 항의세율의 100 분의 200 으로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업장폐기물 개정내용 ( 종전 ) 대기오염은수질오염에비해확산력이크고, 미세먼지등위해성이심각함에도중과대상이아님 ( 개정 ) 산업폐기물 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장폐기물 로명확히규정하여대기오염시설부적합사업소도중과대상에추가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이후위반행위가발생한분부터적용 ( 시행령제 82 조개정내용참고 ) 43

4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6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 제 87 조, 제 103 조의 21~22, 103 조의 31) 개정전개정후 제 87 조 ( 지방소득의범위및구분등 ) 1 2 ( 생략 ) 제 87 조 ( 지방소득의범위및구분등 ) 1 2 ( 현행과같음 ) 3 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법인지방소득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고, 법인의종류에따른각호의소득의범위는 법인세법 제 3 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3. ( 생략 ) 1. ~ 3. ( 현행과같음 ) 4. 법인세법 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 4. 법인세법 제 56 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 -- 제 103 조의 21( 稅額계산 )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는제 103 조의 19 에따라계산한과세표준에제 103 조의 20 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제 103 조의 31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및 법인세법 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이있으면이를합한금액으로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제 103 조의 21( 세액계산 ) 법인지방소득세세액, 법인지방소득세세액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에따른투자 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를적용하여계산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이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103 조의 22( 세액공제및세액감면 )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및세액감면에관한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한다. 이경우공제및감면되는세액은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 제 103 조의 31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및 법인세법 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을제외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공제한다. 제 103 조의 22( 세액공제및세액감면 )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 56 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103 조의 31(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및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 ) 1 ~ 4 ( 생략 ) 5 법인세법 제 56 조에따라내국법인 ( 연결법인을포함한다 ) 이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그납부하는세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제 103 조의 19 에따른과세표준에제 103 조의 20 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지방소득세액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한다. 제 103 조의 31(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및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 ) 1 ~ 4 ( 현행과같음 ) 5 법인세법 제 56 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

4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제 103 조의 35( 연결산출세액 ) 1 ( 생략 ) 제 103 조의 35( 연결산출세액 ) 1 ( 현행과같음 ) 2 연결법인이제 103 조의 31 의토지등을양도한경우 ( 해당토지등을다른연결법인이양수하여 법인세법 제 76 조의 14 제 1 항제 3 호가적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제 103 조의 31 의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를합산한금액을연결산출세액으로한다. 2 연결법인이제 103 조의 31 제 1 항에따른 경우를포함한다 ) 또는같은조제 5 항에따른미환류소득이있는경우에는해당토지등의양도소득또는해당미환류소득 ( 생략 ) 3 4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 종전 ) 법인세법 제 56 조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액의 10%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 )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에따른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액의 10%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45

5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7 지방소득세납세지기준명확화 ( 제 89 조 ) 개정전개정후 제 89 조 ( 납세지등 ) 1 지방소득세의납세지는다음각호와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 6 조부터제 8 조까지에따른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 9 조에따른납세지. 다만, 법인또는연결법인이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한다. 제 89 조 ( 납세지등 ) 소득세신고당시의 소득세법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법인세법 제 9 조 ~ 3 ( 생략 ) 2 ~ 3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 종전 ) 지방소득세납세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납세지준용 ( 개정 ) 납세자신고편의및지자체세입귀속명확화를위해 지방세법 상지방소득세납세 지규정에시간적개념을포함 적용요령 ( 적용시기 ) 현행운영사항과동일하여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46

51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8 개인지방소득세최고세율조정 ( 제 92 조 ) 개정전개정후 제 92 조 ( 세율 ) 1 거주자의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은다음표와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7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15) 58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4) 159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5) 37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8) 1 천 70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0) 제 92 조 ( 세율 )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2 5 ( 생략 ) 2 5 ( 현행과같음 ) 7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15) 58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4) 159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5) 37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8) 946 만원 +(3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0) 1 천 74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2) 개정내용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3 억원 ~5 억원 3.8% 4.0%, 5 억초과 4.0% 4.2%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47

5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9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규정보완 ( 제 95 조 ) 개정전개정후제95조 ( 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 1 ( 생략 ) 제95조 ( 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 1 ( 현행과같음 ) 2 제 1 항은해당과세기간동안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때에도적용한다. 다만, 제 103 조의 13 에따라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를납부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2 제 1 항은해당과세기간동안종합소득또는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없거나종합소득에대한결손금액이있는때에도적용한다. 다만, 제 103 조의 13 에따라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를납부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내용 ( 종전 ) 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를해야하나,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는관련규정미비 ( 개정 ) 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도국세와동일하게확정신고를하도록관련규정보완 적용요령 ( 적용시기 ) 현행운영사항과동일하여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10 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과세표준규정보완 ( 제 103 조 ) 개정전개정후제103조 ( 과세표준 ) 1~3 ( 생략 ) 제103조 ( 과세표준 ) 1~3 ( 현행과같음 ) 4 < 신설 > 4 소득세법 제 118 조의 9 에따른국외전출자의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 118 조의 10 에따라계산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및다른법률에따라과세표준산정에관련한조세감면또는중과세등의조세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는해당감면또는특례가적용된금액 ) 으로한다. 48

53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내용 ( 종전 ) 국외전출자의국내주식평가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계산을위해과세표준조항미비 ( 개정 ) 국세개정 ( 16.12월말) 사항반영을위해국외전출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표준규정추가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이후거주자가국외로출국하는경우부터적용 11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세율조정 ( 제 103 조 ) 개정전개정후 제 103 조의 3( 세율 ) 1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는해당과세기간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음각호의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이경우하나의자산이다음각호에따른세율중둘이상에해당할때에는해당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중큰것을그세액으로한다. 제 103 조의 3( 세율 ) ~ 3.( 생략 ) 1. ~ 3.(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소득세법 제94조제 1항제2호에따른자산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 1호에따른조정대상지역 ( 이하이조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라한다 ) 에서공급하는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지위 ( 조합원입주권은제외한다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보유하고있는주택이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삭제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따른비사업용토지

5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19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5) 104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4) 247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5) 52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8) 2 천 20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0) 9.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4 호다목및라목에따른자산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19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5) 104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4) 247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5) 52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8) 2 천 20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0) 과세표준세율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이하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19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5) 104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4) 247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5) 52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8) 1 천 246 만원 +(3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0) 2 천 24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2) 과세표준세율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이하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이하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5억원이하 5 억원초과 19 만 2 천원 +(1 천 2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5) 104 만 2 천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34) 247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5) 526 만원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48) 1 천 246 만원 +(3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0) 2 천 246 만원 +(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52) 10. ( 생략 ) 10. ( 현행과같음 )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산 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 이하이절에서 중소기업 이라한다 ) 의주식등으로서 소득세법 제 104 조제 1 항제 11 호가목에따른대주주 ( 이하이절에서 대주주 라한다 ) 가아닌자가양도하는주식등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 천분의 10 가. 소득세법 제 104 조제 1 항제 11 호가목에따른대주주 ( 이하이절에서 대주주 라한다 ) 가양도하는 소득세법 제 88 조제 2 호에따른주식등 (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 ) < 신설 > 1) 1년미만보유한주식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중소기업외의법인의주식등 : 양도소득에 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50

55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 정 전 개 정 후 < 신설 > 2)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주식등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1천분의 20 3억원초과 6백만원 + (3억원초과액 1천분의 25) 나. 중소기업외의법인의주식등으로서대주주가 1 년미만보유한주식등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 천분의 30 다. 가목및나목외의주식등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 천분의 20 나. 대주주가아닌자가양도하는주식등 1) 중소기업의주식등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 천분의 10 2)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주식등 : 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1 천분의 20 < 삭제 > 12.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2 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11 호나목의보유기간의산정은 소득세법 제 104 조제 2 항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 118 조의 2 에따른자산 ( 이하 국외자산 이라한다 ) 의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하나의자산이다음각호에따른세율중둘이상의세율에해당할때에는그중가장높은것을적용한다 제 11 호가목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따른자산 가 나. ( 생략 ) 가 나. ( 현행과같음 )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따른파생상품등 :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따른세율 < 삭제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율에 1 천분의 10 을더한세율을적용한다. 이경우해당부동산보유기간이 2 년미만인경우에는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율에 1 천분의 10 을더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과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중큰세액을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으로한다. 1.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정지역에있는부동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 이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2.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정지역에있는부동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로서그수의합이 세율 ( 제 3 호의경우에는제 1 항제 8 호에따른세율 ) 에 전단에따른세율을 < 삭제 > < 삭제 > 51

5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이상인경우의해당주택 ( 생략 ) ( 현행과같음 ) 6 해당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94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및제 4 호에서규정한자산을둘이상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은다음각호의금액중큰것으로한다. < 후단신설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라계산한자산별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합계액 7 8 ( 생략 ) 7 8 ( 현행과같음 ) 9 제 3 항에따른세율에대해서는제 5 항또는제 7 항을준용하여가감할수있다 이경우제 2 호의금액을계산할때제 1 항제 8 호및제 9 호의자산은동일한자산으로보고, 한필지의토지가 소득세법 제 104 조의 3 에따른비사업용토지와그외의토지로구분되는경우에는각각을별개의자산으로보아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을계산한다. 2.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및제 10 항의 제 5 항 가중 < 신설 > 10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 ( 이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양도하는경우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율에 1 천분의 10( 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주택은 1 천분의 20) 을더한세율을적용한다. 이경우해당주택보유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제 92 조제 1 항에따른세율에 1 천분의 10( 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주택은 1 천분의 20) 을더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과제 1 항제 3 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중큰세액을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으로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 2 주택에해당하는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 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 개씩보유한경우의해당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임대주택등은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세대 3 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 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로서그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해당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기임대주택등은제외한다. 52

5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내용 1 비사업용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3 억원 ~5 억원 4.0% 5.0%, 5 억초과 4.2% 5.2% 2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조정 대주주 구분 1 년이상보유 3 억원초과주식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20% 25% 2% 2.5% 3 조정대상지역내분양권전매시양도소득세중과 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보유기간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1년이내 50% 5% 1 년이상 2 년미만 40% 50% 4% 2 년이상 6%~40% 0.6%~4% 4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 - 표준세율 (0.6%~4.2%) 에 1%(3 주택이상은 2%) 를가산하여과세 5%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관련은 18.4 월부터시행 -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조정관련은중소기업의주식에대해서는 19.1 월부터시행 53

5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12 양도소득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 제 103 조의 9) 개정전개정후제103조의9( 수정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징수 환급 ) ( 생략 ) 제103조의9( 수정신고 결정 경정 수시부과 징수 환급 환산가액등 )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 신설 > 2 거주자가건물을신축하고그신축한건물을취득일부터 5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 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환산가액을그취득가액으로하는경우에는해당건물분환산가액의 1천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을제103조의2제 2호에따른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결정세액에더한다. < 신설 > 3 제 2 항은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한다. 개정내용 양도소득분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시실지취득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환산취득가액 * 적용가능 가산세부과 * 양도가액에취득및양도당시기준시가비율을적용하여취득가액계산 ( 적용대상 ) 건물신축하여취득후 5년이내양도 / ( 가산세율 ) 0.5%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54

5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3 법인지방소득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조정 ( 제 103 조의 20) 개정전개정후 제 103 조의 20 조 ( 세율 )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은다음표와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0 억원초과 2 백만원 +(2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 의 20) 3 억 9 천 8 백만원 +(2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 분의 22) 제 103 조의 20 조 ( 세율 )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억원초과 3천억원이하 3 천억원초과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 백만원 + (2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0) 3 억 9 천 8 백만원 + (2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2) 65 억 5 천 8 백만원 + (2 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5) 개정내용 과세표준 3,000 억원초과구간신설및최고세율인상 (2.2% 2.5%)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55

6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14 법인지방소득세예정신고세액공제규정추가 ( 제 103 조의 23) 개정전개정후 제103조의23( 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 1~2 ( 생략 ) 3 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다음각호의법인지방소득세세액 ( 가산세는제외한다 ) 을공제한금액을각사업연도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로서제1항에따른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여야한다. 1. 제103조의22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공제 감면세액 2. 제103조의26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특별징수세액 4. < 신설 > 4 ~ 7 ( 생략 ) 4 ~ 7 ( 현행과같음 ) 제 103 조의 23( 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 1~2 ( 현행과같음 ) 3 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다음각호의법인지방소득세세액 ( 가산세는제외한다 ) 을공제한금액을각사업연도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로서제 1 항에따른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여야한다. 1. 제 103 조의 22 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공제 감면세액 2. 제 103 조의 26 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수시부과세액 3. 제 103 조의 29 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특별징수세액 4. 제 103 조의 32 제 5 항에따른해당사업연도의예정신고납부세액 개정내용 ( 종전 )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따라예정신고후확정신고시예정신고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차감할근거가불명확 ( 개정 ) 확정신고세액계산시공제대상금액에 비영리법인의양도소득예정신고세액 을포함되도록관련규정보완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56

61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5 안분신고의무강화및일괄경정청구명확화 ( 제 103 조의 24) 개정전개정후제103조24( 수정신고등 ) 1 ( 생략 ) 제103조24( 수정신고등 ) 1 ( 현행과같음 ) 2 제 103 조의 23 에따라신고를한내국법인이신고납부한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또는지방자치단체별안분세액에오류가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제 103 조의 25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통징수의방법으로부과고지를하기전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 49 조및제 50 조에따른수정신고납부또는경정등의청구를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수정신고를통하여추가납부세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를납부하여야한다. 제 2 항의경우추가납부세액에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 54 조또는제 5 5 조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4 제2항에따른수정신고및경정등의청구를통하여환급세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따른지방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5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은제103 조의23에따라신고한과세표준에대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따른경정등의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법인이청구한내용을다른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이제 89 조제 2 항에따라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신고납부하지아니하고하나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일괄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확정신고한경우그법인에대해서는제 3 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하되, 제 4 항을적용한다. 7 ( 생략 ) 7 ( 현행과같음 ) 2 제 103 조의 23 에따라신고를한내국법인이신고납부한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또는지방자치단체별안분세액에오류가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제 1 03 조의 25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통징수의방법으로부과고지를하기전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 49 조부터제 51 조까지에따른수정신고, 경정등의청구또는기한후신고를할수있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를통하여추가납부세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를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제 2 항에따라발생하는추가납부세액에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 53 조부터제 55 조까지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4 제 2 항에따른경정등의청구를통하여환급세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62 조에따른지방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5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은제 103 조의 23 에따라신고한과세표준에대하여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50 조에따른경정등의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법인이청구한내용을다른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이제 89 조제 2 항에따라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신고납부하지아니하고하나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일괄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확정신고 ( 수정신고를포함한다 ) 한경우그법인에대해서는제 3 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하되, 제 4 항을적용한다. 57

6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1 안분오류신고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의미구분 제103조의 안분신고과세형평성제고 제103조의246 ( 종전 ) 확정신고이후수정신고시안분하지않고, 하나의지자체에만수정신고한경우는가산세면제되어과세불형평성발생 ( 개정 ) 안분대상법인의과세표준경정에따른수정신고시에도정확한안분신고유도를위해확정신고와동일하게가산세부과규정추가 3 일괄경정청구명확화 제103조의245 ( 종전 ) 법인본점의이전으로일괄경정청구하는해당귀속연도의본점소재지와다를경우, 일괄경정청구대상자치단체가불명확 ( 개정 )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본점지자체에일괄경정청구토록규정명확화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 58

63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6 분식회계로인한법인지방소득세환급제재강화 ( 제 103 조의 25, 제 103 조의 64) 개정전개정후 제103조의25( 결정과경정 ) 1 ( 생략 ) 제103조의25( 결정과경정 ) 1 ( 현행과같음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 103 조의 23 에따른신고를한내국법인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신고내용에오류또는누락이있는경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59 조에따른사업보고서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감사보고서를제출할때수익또는자산을과다계상하거나손비 ( 損費 ) 또는부채를과소계상하는등사실과다른회계처리를함으로인하여그내국법인, 그감사인또는그에소속된공인회계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고 주의등의조치를받은경우로서과세표준및세액을과다하게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51 조에따라경정을청구한경우 2. 제 103 조의 23 에따른신고를한내국법인이신고내용에오류또는누락이있는경우 제 103 조의 64( 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인한경정특례 ) 제 103 조의 64( 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인한경정특례 ) 1 내국법인이제 103 조의 25 제 1 항제 2 호나목에따른경정결과과다납부한세액이발생한경우에는그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5 년이내에각사업연도의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과다납부한세액을차례로차감한다. 2 제 1 항을적용할때내국법인이해당사실과다른회계처리와관련하여그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이전의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 49 조에따른수정신고를하여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그납부할세액에서제 1 항에따른과다납부한세액을먼저차감한다.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58 조의 3 제 1 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실과다른회계처리를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과다하게계상함으로써경정을받은경우에는과다납부한세액을환급하지아니하고그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각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과다납부한세액을차감한다. 이경우각사업연도별로차감하는금액은과다납부한세액의 100 분의 20( 제 2 항을적용한경우에는차감후남은금액을말한다 ) 을한도로하고, 차감후남아있는과다납부한세액은이후사업연도에이월하여차감한다. 2 제 1 항을적용할때내국법인이해당사실과다른회계처리와관련하여그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이전의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 49 조에따른수정신고를하여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그납부할세액에서제 1 항에따른과다납부한세액의 100 분의 20 을먼저차감한다. 3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과다납부한세액을차감받은내국법인으로서과다납부한세액이남아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합병또는분할에따라해산하는경우 : 합병법인또는분할신설법인 (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을포함한다 ) 이남아있는과다납부한세액을승계하여제 1 항에따라차감한다. 2. 제 1 호외의방법에따라해산하는경우 : 납세지관할 59

6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과다납부세액의차감방법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3조의65( 사실과다른회계처리로인한경정에따른환급특례 ) 1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제103조의25제1항제 2호나목에따른경정을할때제103조의64에따라 5년동안차감한후남은금액이있으면환급하여야한다. 2 제1항을적용할때해당내국법인이해산 ( 합병또는분할에따른해산은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제103 조의4 1에따른청산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납부세액을먼저차감하고남은금액을환급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남아있는과다납부한세액에서제 103 조의 41 에따른청산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납부세액을빼고남은금액을즉시환급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다납부세액의차감방법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3 조의 65 < 삭제 > 개정내용 ( 종전 ) 법인지방소득세는사실과다른회계처리 ( 분식회계 ) 로인한경정청구시 5년간납부할세액에서차감후남은금액을환급 ( 개정 ) 분식회계법인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환급제재를국세와동일한수준 ( 과다납부세액의 20% 를한도로매년공제 ) 으로강화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경정청구한분부터적용 60

65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7 법인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요건완화 ( 제 103 조의 28) 개정전개정후제103조의28(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 1~3 ( 생략 ) 제103 조의28(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 1~3 ( 현행과같음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해당내국법인이제 103 조의 2 3 에따른신고기한까지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에대한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한경우로서그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각각신고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한경우에만적용한다. 5 ~ 6 ( 생략 ) 5 ~ 6 ( 현행과같음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해당내국법인이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에대한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한경우로서그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각각신고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한경우에만적용한다. 개정내용 ( 종전 ) 법인지방소득세는신고기한까지신고를하지않아결손금소급공제대상에서제외 다음연도과세표준에서결손금을차감 ( 개정 ) 법인지방소득세결손금소급공제요건중 신고기한 을완화하여납세자불이익방지 ( 법인세환급시법인지방소득세도환급 )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61

6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18 지방소득세관련세액등의통보규정정비 ( 제 103 조의 59) 개정전개정후 103조의59 ( 지방소득세관련세액등의통보 ) 1~2 ( 생략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제5호및제2항제5호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해당소득세및법인세와동일한과세표준에근거하여산출한지방소득세를다시계산하여환급세액이발생하는경우이를환급하여야한다. 103 조의 59 ( 지방소득세관련세액등의통보 ) 1~2 ( 생략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제 5 호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해당소득세와동일한과세표준에근거하여산출한지방소득세를다시계산하여환급세액이발생하는경우이를환급하여야한다. 개정내용 ( 종전 ) 비영리법인이이자소득에대해선택적분리과세를적용하였다면, 향후경정청구를신청하더라도환급이불가하나,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따라국세청환급자료통보시환급해야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어납세자및과세관청혼란 ( 개정 )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환급자료에의해무조건환급되지않도록,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규정에서법인세환급자료에따른법인지방소득세환급규정은삭제 적용요령 ( 적용시기 ) 현행운영사항과동일하여이법시행일이후부터적용 62

6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19 재산세 ( 토지분 ) 과세대상의구분체계개선 ( 법제 106 조 ) 개정전개정후 제 106 조 ( 과세대상의구분등 ) 1 토지에대한재산세과세대상은다음각호에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별도합산과세대상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를제외한토지.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가. 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거나면제되는토지나. 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재산세가경감되는토지의경감비율에해당하는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다만, 제 1 호가목및나목에따른토지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한다. 가. 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나.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등공지상태 ( 空地狀態 ) 나해당토지의이용에필요한시설등을설치하여업무또는경제활동에활용되는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다. 철거 멸실된건축물또는주택의부속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나. 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및종중소유임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야다. 제13조제5항에따른골프장용토지와같은항에따른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공장의부속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의지 제 106 조 ( 과세대상의구분등 ) ( 현행과같음 ) 가. 다. ( 현행과같음 ) 국가의보호 지원또는중과 ( 重課 ) 가필요한토지로서다음 -- 가. 라. ( 현행과같음 ) 63

6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정이있기이전에그부지취득이완료된곳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토지와유사한토지중분리과세하여야할타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마. 국가및지방자치단체지원을위한특정목적사업용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 신설 > 바. 에너지 자원의공급및방송 통신 교통등의기반시 설용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 신설 > 사. 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한개발사업용토지로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 신설 > 아. 그밖에지역경제의발전, 공익성의정도등을고려하 여분리과세하여야할타당한이유가있는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개정내용 ( 종전 ) 토지에대한재산세는종합합산이원칙이고, 저율분리과세는일종의세제혜택으로서대상을예외적으로한정하여야하나, - 지방세법 에서과세대상구분의기준과위임범위가불명확하여, 정책판단에따라저율분리과세대상이확대되어왔음 ( 개정 ) 기타분리과세대상을한정할수있도록위임규정을법률에명확화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64

6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20 재산세 ( 주택분 ) 의일시 ( 一時 ) 부과 징수세액조정 ( 법제 115 조 ) 개정전개정후제115조 ( 납기 ) 1 재산세의납기는다음각호와같다. 제115조 ( 납기 )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주택 : 해당연도에부과 징수할세액의 2 분의 1 은매년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 은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다만, 해당연도에부과할세액이 1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납기를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로하여한꺼번에부과 징수할수있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만원 개정내용 ( 종전 ) 주택분재산세는매년 7월, 9월에부과할세액의 1/2씩을부과 - 부과세액이 10만원이하인때는지자체조례로한꺼번에부과 ( 개정 ) 주택분재산세일시부과한도를확대 (10만원 20만원 ) 민원대부분이이중과세로오해, 예산낭비 (2회고지서발송 ), 물가 주택가격상승등을이유로일시부과가가능한금액상향을요구한지자체의견반영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현재조례에일시부과한도를 10 만원이하로규정한자치단체가한도를확대하려는경우, 과세기준일전까지 조례개정및홍보필요 65

7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21 재산세분할납부기한조정 ( 법제 118 조 ) 개정전개정후 제 118 조 (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세의납부세액이 5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부할세액의일부를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45 일이내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제 118 조 ( 분할납부 ) 개월 개정내용 ( 종전 ) 재산세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여분할납부를신청한경우납기일은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이내로서, 통상 9월 11월중순 - 대부분의지방세납기일이월말이므로, 납세자가분납분납기일도월말로오인하여체납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 ( 납부기한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말, 주택 (1/2), 토지 :9월말 ( 개정 ) 재산세분할납부기한을국민이통상적으로생각하는월말로조정 (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 ) 하여납세편익및기한의이익제공 적용요령 ( 적용시기 ) 이법시행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66

71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22 체납차량자동차등록증회수제도폐지 ( 법제 131 조 ) 개정전개정후 제 131 조 ( 자동차등록증의회수등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세의납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가있을때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등록증을발급하지아니하거나발급한자동차등록증의회수및해당자동차의등록번호판의영치 ( 領置 ) 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경우와자동차등록업무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되어있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자동차등록증을발급하지아니하거나발급한자동차등록증을회수하고해당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자동차등록증의회수절차와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31 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등 ) 해당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 개정내용 ( 종전 ) 자동차세체납자의자동차등록증을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음 ( 개정 ) 자동영치활동이주로운전자부재시에이루어지므로등록증회수는실효성이없고, 자동차관리법 상등록증비치의무규정도삭제 ( ) 되어자동차등록증회수제도폐지 67

7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23 소규모주택임대소득비과세적용기한연장 ( 부칙제 5 조 ) 개정전개정후 법률제 호 ( 개정 ) 부칙제 5 조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관한적용례 ) 제 93 조제 10 항및제 11 항의개정규정은 2017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법률제 호 ( 개정 ) 부칙제 5 조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관한적용례 ) 제 93 조제 10 항및제 11 항의개정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개정내용 ( 종전 ) 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발생한총수입금액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 ( 이하 소규모임대소득자 ) 는 18년말까지비과세적용 - 소득세법 상소규모임대소득자비과세적용기한을 에서 로연장 ( 16.12월개정 ) ( 개정 ) 국세와동일하게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대한비과세적용기한연장 이후부터분리과세적용되도록부칙개정 적용요령 ( 적용시기 ) 공포한날부터시행 68

73 지방세법시행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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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법시행령개정내용및적용요령 01 재차과점주주가되는경우취득세과세범위명확화 ( 영제 11 조제 3 항 ) 개정전개정후제11조 ( 과점주주의취득등 ) 1 2 ( 생략 ) 제11조 ( 과점주주의취득등 ) 1 2 ( 현행과같음 ) 3 과점주주였으나주식등의양도, 해당법인의증자등으로과점주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다가해당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여다시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다시과점주주가된당시의주식등의비율이그이전에과점주주가된당시의주식등의비율보다증가된경우에만그증가분만을취득으로보아제 2 항의예에따라취득세를부과한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해당되지아니하는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이된자가 증가된경우 개정내용 ( 종전 ) 과점주주였으나주식의양도등으로 과점주주에해당되지아니하는주주 가주식을취득하여다시과점주주가된경우 - 그이전에과점주주가된당시의주식비율보다증가된경우에만해당증가분만을취득으로보아간주취득세를부과하는데 - 과점주주에해당되지아니하는주주 의범위가주식을전부양도하여주주가아닌자가된경우도포함되는지명확하지않음 ( 개정 ) 과점주주에서주주지위를상실하였다가재차과점주주가된경우는제외하여과점주주취득세과세대상범위를명확히함 71

7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적용사례 과점주주에서주주지위를상실하였다가재차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영제11조제1항에따라간주취득세과세예 ) 70% 과점주주 0% 비주주 ( 주주지위상실 ) 80% 과점주주 10% 증가분이아닌 80% 전체비율로과세 02 회원권연장관련취득세과세대상제외 ( 영제 20 조제 11 항 ) 개정전개정후 제 20 조 ( 취득의시기등 ) 1 10 ( 생략 ) 제 20 조 ( 취득의시기등 ) 1 10 ( 현행과같음 ) 11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및요트회원권의존속기한또는입회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기간이새로시작되는날을취득일로본다. < 삭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 종전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 * 의존속기한또는입회기간을연장하는경우기간이새로시작되는날을취득일로봄 회원권등을연장하는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을전제로규정 ( 개정 ) 회원권연장을취득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 세정운영현황 * 및지자체의견등을고려하여 회원권연장관련취득시기 규정삭제 * 대법원결정이후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토록지침통보 ( 지방세운영과-324, ) 72

7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3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수도권중과제외 ( 영제 26 조제 1 항제 34 호신설 ) 개정전개정후 제 26 조 ( 대도시법인중과세의예외 ) 1 법제 13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종을말한다. 제 26 조 ( 대도시법인중과세의예외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3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이경영하는사업. 다만, 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대도시밖에서대도시로전입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개정내용 ( 이유 ) 기업의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수도권소재창업중소기업의세부담완화필요 - 수도권내혁신형창업중소기업이강소 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취득세중과세제도개선을통해혁신 창업기업생태계조성지원 ( 개정 ) 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의지원등을위해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 을중과제외대상에추가 - 다만, 수도권내취득세중과제도및지역균형발전취지등을감안하여일정요건으로한정 ( 수도권으로전입하는경우는제외 ) * 제조업등뛰어난기술을바탕으로경쟁우위를확보할가능성이높은 3년이상의업력을갖춘중소기업 73

7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적용요령 이영시행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중과제외 시행일전에이노비즈인증을받은중소기업도적용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발행하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 확인후취득세 등록면허세중과제외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운영규정 별지제1호서식참고 - 중과제외적용기업의고유목적사용여부사후관리 ( ) 철저 - 법인의본 지점을수도권내로이전하는경우중과유지등세부적용요령붙임참조 < 중과제외적용절차 > Inno-biz 선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발급 부동산취득 자본금증자 취득세신고 (60 일내 ) 등록세신고 ( 등기전까지 ) 등기완료 ( 중기부 ) ( 중기부 ) ( 대상기업 ) ( 과세관청 ) ( 등기소 ) 확인서제출시중과제외 ( 대상기업 과세관청 ) 74

7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붙임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개요 개념및현황 ( 개념 ) 제조업등 * 뛰어난기술을바탕으로경쟁우위를확보할가능성이높은 3년이상의업력을갖춘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 *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 현황 ) 16년말기준총 17,800여개업체중 9,900여개 (55.6%) 가대도시분포, 대도시내신규인증 761개업체 인증절차및요건 < 인증절차 > 온라인신청 온라인자가진단 현장평가 선정 확인서발급 ( 유효기간 3 년 ) 사후관리, 재지정 (3 년마다 ) 신청기업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중기부중기부중기부 ( 자가진단 ) 기업스스로진단하여 1,000점만점 650점이상 (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와기술평가를모두통과시선정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 4개의평가지표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에대해 1,000점만점에 700점이상 - ( 기술평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평가하여 B등급이상 * 기술보증기금이초기또는기술혁신형기업의경우재무등급으로가치를산출하기어려워도입한평가제도 75

8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붙임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중과세여부적용사례 중과세제외 수도권내본점설립및지점설치법인의부동산취득 1 수도권내법인설립 본점임차사용 인증 자가취득 중과제외 2 수도권내법인설립 본점자가사용 인증 규모확장 중과제외 3 수도권내법인설립 인증 지점설치 중과제외 4 수도권외법인설립 인증 지점설치 중과제외 중과세적용 수도권외의본 지점을수도권내로전입하여부동산취득 1 수도권외법인설립 인증 본점이전 중과적용 2 수도권외법인설립및지점설치 인증 지점이전 중과적용 76

81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04 휴면법인인수시중과대상범위개선 ( 영제 27 조제 2 항 ) 개정전개정후 제27조 ( 대도시부동산취득의중과세범위와적용기준 ) 1 ( 생략 ) 2 법제13조제2항제1호에따른휴면법인의인수로보는범위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의과점주주가된때과점주주가인수한주식등의비율로한다. 3 5 ( 생략 ) 3 5 ( 현행과같음 ) 제 27 조 ( 대도시부동산취득의중과세범위와적용기준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 13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휴면법인의인수는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에서최초로그법인의과점주주가된때이루어진것으로본다. 개정내용 ( 이유 ) 수도권내에서휴면 ( 休眠 ) 법인을인수하는경우새로운법인의설립과동일하게보아취득세및등록면허세를중과세하는데, 중과범위가일반신설법인과다르고, 적용시점이모호한점이있음 - 중과제도는주주가아닌법인자체에대한과세임에도, 휴면법인인수관련과점주주비율만큼만중과하는것은입법취지 ( 중과세회피차단 ) 나과세체계에맞지않는측면 - 과점주주지분비율기준으로과세할경우휴면법인인수후지분비율이변동할경우중과적용시점에대한혼선 * 도발생 * 휴면법인을인수하고과점주주비율이재차변동한이후부동산취득시부동산취득시점인지또는휴면법인인수시점인지등 ( 개정 ) 휴면법인의인수는휴면법인에해당하는법인에서최초로그법인의과점주주가된때이루어진것으로명확히함 적용요령 이영시행이후취득세 등록면허세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예 ) 과밀억제권역내에서휴면법인을인수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 이후 5년이내에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제13조제2항에따른취득세중과 77

8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이영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과점주주가된자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라적용 ( 부칙제3조 ) - 종전의규정에따라휴면법인을인수한경우, 최초인수시점 기준으로해당과점주주비율만큼중과세적용 기존지방세운영과-2150호 ( ) 해석사례보완 05 중과대상별장관련근거법률정비 ( 영제 28 조제 2 항 ) 개정전개정후제28조 ( 별장등의범위와적용기준 ) 1 ( 생략 ) 제28조 ( 별장등의범위와적용기준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 13 조제 5 항제 1 호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와기준에해당하는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 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있지아니할것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및제 117 조에따른도시지역및허가구역 다. ( 생략 ) 다. ( 현행과같음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4 제 1 항제 1 호가목 4) 에따라정하는지역 3 4 ( 생략 ) 3 4 ( 현행과같음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도시지역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1 0 조에따른허가구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4 제 1 항제 1 호가목 5) 개정내용 ( 이유 ) 별장의중과요건이인용법률의개정등으로혼선을초래할여지가있어관련규정명확화 - ( 허가구역 ) 국토계획법 상토지거래허가구역 ( 제117조 ) 규정이삭제되고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로이관되었음 78

83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 시행 ), 거래신고, 국토계획법상토지거래허가등부동산거래관련근거법률일원화 - ( 관광단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기존의관광단지관련 가목4) 는 가목5) 로변경되고, 가목4) 가신설됨으로인해인용조문이불일치 가목4 에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 ( 허가구역 ) 신설 ( ) ( 개정 ) 국토계획법 제117조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0조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4) 을 가목5) 로변경 06 중과대상고급오락장범위 ( 유흥접객원 ) 개선 ( 영제 28 조제 5 항 ) 개정전개정후 제 28 조 ( 별장등의범위와적용기준 ) 1 ~ 4 ( 생략 ) 제 28 조 ( 별장등의범위와적용기준 ) 1 ~ 4 ( 현행과같음 ) 5 법제 13 조제 5 항제 4 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이경우고급오락장이건축물의일부에시설되었을때에는해당건축물에부속된토지중그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연면적비율에해당하는토지를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로본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장소 ( 공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의면적이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한다 )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유흥접객원 ( 임시로고용된사람을포함한다 ) 을두는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구획된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수가 5 개이상인영업장소 ( 룸살롱, 요정등을말한다 )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나 남녀를불문하며, 임시

8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 이유 ) 유흥주점의중과대상요건인 유흥점객원 에남성유흥접객원이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논란 - 남성유흥접객원을둔경우도중과대상유흥주점으로보는것이타당하나 ( 지방세운영과- 389, ), 대법원은달리보고있음 * * 조세법규의엄격해석원칙상식품위생법에따른유흥주점영업으로서부녀자인유흥접객원을두어야하며, 남성접객원은해당되지않음 (2017두48376, ) ( 개정 ) 중과제도입법취지및과세형평등을고려, 성별을구분하지않고남성접객원도접객원의범위에포함되도록관련규정보완 07 미혼인 30 세미만의 1 가구 1 주택범위개선 ( 영제 29 조제 1 항 ) 개정전개정후 제 29 조 (1 가구 1 주택의범위 ) 1 법제 15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 가구 1 주택 이란상속인과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 ( 이하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 라한다 ) 에함께기재되어있는가족 ( 동거인은제외한다 ) 으로구성된 1 가구 ( 상속인의배우자, 상속인의미혼인 30 세미만의직계비속또는상속인이미혼이고 30 세미만인경우그직계존속은각각상속인과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같은가구에속한것으로본다 ) 가국내에 1 개의주택 [ 주택 ( 법제 11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주택을말한다 ) 으로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하되, 제 28 조제 4 항에따른고급주택은제외한다 )] 을소유하는경우를말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29 조 (1 가구 1 주택의범위 ) 부모는 개정내용 ( 종전 ) 상속을원인으로상속인이직계존속으로부터취득하는주택이 1 가구 1 주택에해당 하는경우특례세율 (0.8%) 적용 80

85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1가구 1주택판단시, 30세미만미혼인경우그 직계존속 은상속인과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없더라도동일가구로간주 ( 영 29) ( 개정 ) 상속주택취득에따른특례세율적용시미혼인 30세미만과같은가구로보는직계존속의범위를 부모 로한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경우부터적용 ( 적용사례 ) 부모가모두사망한 30세미만의미혼인상속인이주민등록표상에혼자기재되어있고, 직계존속인 조부모 가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 1가구 1주택에해당되어특례세율적용 08 공유물분할에대한과세표준범위명확화 ( 영제 29 조의 2 신설 ) 개정전개정후 < 신설 > 제29조의2( 분할된부동산에대한과세표준 ) 법제15조제1 항제4호를적용할때공유물을분할한후분할된부동산에대한단독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단독소유권을취득한그분할된부동산전체의시가표준액으로한다. 개정내용 ( 이유 ) 공유물분할후단독으로소유하게되는부동산의과표적용시 - 전체가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지 ( 행안부지방세운영과-4333, ), 기존의소유지분을제외하고산정하는지 ( 조세심판원결정, 조심2016지0364, ) 혼선발생 ( 개정 ) 공유물을분할하여특정공유물전체에대한단독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그특정공유물 전체 의시가표준액으로명확화 81

8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9 대기오염배출시설주민세 ( 재산분 ) 중과 ( 영제 83 조 ) 개정전개정후 제 83 조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법제 81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납세의무성립일이전최근 1 년내에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받은사업소를말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은사업소로서해당사업소에대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업소 제 83 조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폐쇄명령 ( 이하이조에서 개선명령등 이라한다 ) 을받은사업소 ( 해당법률에따라개선명령등을갈음하여과징금이부과된사업소를포함한다 ) 받거나신고를한사업소로서 < 신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 23 조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의허가또는신고대상사업소로서같은법에따라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소 < 신설 > 4.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사업소로서해당사업소에대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업소 개정내용 ( 이유 ) 주민세 ( 재산분 ) 은사업소의건축물연면적 1m2당 250원을과세 - 다만, 폐수배출시설중부적합사업소는주민세 ( 재산분 ) 를 2배중과 현재다양한환경오염원인이있음에도수질오염시설에만중과중 ( 개정 ) 대통령령으로위임된오염배출사업소범위확대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시설미허가 ( 미신고포함 ) 사업소및부적합판정사업소를추가 82

8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적용요령 이영시행이후위반행위를한경우부터적용 제 83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예에따르도록규정 ( 부칙제 4 조 ) 10 재산세 ( 토지분 ) 과세대상의구분체계개선 ( 영제 102 조 ) 개정전개정후제102조 ( 분리과세대상토지의범위 ) 1 4 ( 생략 ) 제102조 ( 분리과세대상토지의범위 ) 1 4 ( 현행과같음 ) 5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다만, 제 1 호및제 37 호에따른토지중취득일부터 5 년이지난토지로서용지조성사업또는건축을착공하지아니한토지는제외하며, 제 4 호및제 8 호부터제 10 호까지의토지는같은호에따른시설및설비공사를진행중인토지를포함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같은법에따라타인에게토지나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유동화전문회사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던토지를자산유동화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2. 과세기준일현재계속염전으로실제사용하고있거나계속염전으로사용하다가사용을폐지한토지. 다만, 염전사용을폐지한후다른용도로사용하는토지는제외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 임대한토지는제외한다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개발토지중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나.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친수구역내의토지로서친수구역조성사업실시계획에따라주택건설에제공되는토지또는친수구역조성사업실시계획에따라공업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다목의공업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된토지 4.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중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 5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방상의목적외에는그사용및처분등을제한하는공장구내의토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 이하이호에서 개발사업관계법령 이라한다 ) 에따른개발사업의시행자가개발사업의실시계획승인을받은토지로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개발사업관계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용토지나. 개발사업의시행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기로한기반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의기반시설을말한다 ) 용토지 3. 방위사업법 제 53 조에따라허가받은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 허가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은제외한다 ) 와그허가가취소된날부터 1 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43 조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같은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특정용도중발전 수도 공업및농업용수의공급또는홍수 83

8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용하고있는토지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전에취득한조절용으로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토지로서담장 철조망등으로구획된경계구역안의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를포함한다 ) 5. 광업법 에따라광업권이설정된광구의토지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채굴계획인가를받은토지 ( 채굴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있는경우그부분은제외한다 )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매립하거나간척한토지로서공사준공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이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승낙일또는허가일을말한다 ) 부터 4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7. 주택법 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한주택건설사업자 ( 같은법제11조에따른주택조합및고용자인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제9 조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 ) 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같은법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있는토지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따른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조합원이납부한금전으로매수하여소유하고있는 신탁법 에따른신탁재산의경우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기전의토지를포함한다 ) 8. 한국석유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석유공사가정부의석유류비축계획에따라석유를비축하기위한석유비축시설용토지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17조에따른비축의무자의석유비축시설용토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송유관설치자의석유저장및석유수송을위한송유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0조에따른비축의무자의액화석유가스비축시설용토지 9. 한국가스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가스공사가제조한가스의공급을위한공급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라설립된한국지역난방공사가열생산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1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방상의목적외에는그사용및처분등을제한하는공장구내의토지 12.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및그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조합의경우해당조합의중앙회를포함한다 ) 이과세기준일현재구판사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 조에따른유통자회사에농수산물유통시설로사용하게하는토지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수산식품 84

8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유통공사가농수산물유통시설로직접사용하는토지 13. 제 22 조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 1995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토지 1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진흥공단이같은법에따라중소기업자에게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15.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같은법에따라다른사람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16.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45 조의 9 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단지공단이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로서같은법에따른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산업단지조성공사를시행하고있는토지 19.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34 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에따라원형지로지정된토지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특정용도중발전 수도 공업및농업용수의공급또는홍수조절용으로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21. 방위사업법 제 53 조에따라허가받은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 허가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은제외한다 ) 와그허가가취소된날부터 1 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라설립된부동산투자회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29 조제 2 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80 을초과하여같은법제 229 조제 2 호에서정한부동산에투자하는같은법제 9 조제 19 항제 2 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또는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라설정 설립된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중법제 106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토지 85

9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24. 도시개발법 제 11 조에따른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도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와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법률제 6252 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그토지구획정리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8 조의 3 에따른경제자유구역또는해당단위개발사업지구에대한개발사업시행자가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다만, 다음각목의기간동안만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고시한날부터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51 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인가를받은날또는사업계획의공고일 (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국가인경우로한정한다 ) 부터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61 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고시한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1 4 조에따른준공검사를받을때까지 25. 한국철도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공사가같은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및제 6 호의사업 ( 같은항제 6 호의경우에는철도역사개발사업만해당한다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는철도용지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직접사용되고있는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토지및이와직접관련된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토지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5 항에따른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그밖의물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운송업 ( 여객운송업은제외한다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입주하는지역특화산업용토지, 도시가 86

91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스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가스공급시설용토지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토지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른연구개발시설및시험생산시설용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0 조제 2 항에따른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 입주기업체지원및근로자의후생복지를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 ( 제 107 조에따른수익사업용으로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면허또는인가를받은자가계속하여사용하는여객자동차터미널및물류터미널용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제 3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토지 29. 방송법 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공사의소유토지로서같은법제 5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업무에사용되는중계시설의부속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기간통신역무에제공하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 8 조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말한다 ) 를설치 보전하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토지 ( 대통령령제 호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부칙제 5 조에따라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 년 12 월 31 일이전에등기또는등록을마친것만해당한다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고있는비축용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 14 조및제 15 조에따라공공개발용으로비축하는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12 조제 4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우선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토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등에양도한후재매입한비축용토지를포함한다 ) 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43 조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같은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종전부동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2 조및제 1 23 조에따라매수한토지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익사업 ( 이하이목및바목에서 공익사업 이라한다 ) 을위하여취득하였으나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 87

9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전환된토지바. 비축용토지로매입한후공익사업에편입된토지및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다시전환된토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매입한토지아 년 8 월 31 일정부가발표한부동산제도개혁방안중토지시장안정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매입한비축용토지자 년 12 월 31 일이전에매입한토지 32. 항만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항만공사가소유하고있는항만시설 ( 항만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항만시설을말한다 ) 용토지중 항만공사법 제 8 조제 1 항에따른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항만법 제 2 조제 5 호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용토지로서제 107 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라설립된인천국제공항공사가소유하고있는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공항시설을말한다 ) 용토지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 10 조제 1 항의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공항시설법시행령 제 3 조제 2 호에따른지원시설용토지로서제 107 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2 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가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같은법제 28 조의 5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시설용으로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 일이상휴업중인경우는제외한다 ) 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한토지 ( 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 년이내로한정하고, 증축의경우에는증축에상당하는토지부분으로한정한다 ) 3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4 에따라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는자로한정한다 ) 로서같은법제 28 조의 5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규정된사업에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 일이상휴업중인경우와타인에게임대한부분은제외한다 ) 하는토지 ( 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 년이내로한정한다 ) 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 이하이호에서 개발사업관계법령 이라한다 ) 에따른개발사업 88

93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의시행자가개발사업의실시계획승인을받은토지로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개발사업관계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되는공공시설용토지나. 개발사업의시행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기로한기반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기반시설을말한다 ) 용토지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가같은법제2조제1항제7호및제8호에따른사업용토지로서타인에게주택이나토지를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38.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같은법제2조제6호에따른종전부동산 < 신설 > 6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제 5 호및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토지는같은호에따른시설및설비공사를진행중인토지를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현재계속염전으로실제사용하고있거나계속염전으로사용하다가사용을폐지한토지. 다만, 염전사용을폐지한후다른용도로사용하는토지는제외한다. 2. 광업법 에따라광업권이설정된광구의토지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채굴계획인가를받은토지 ( 채굴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있는경우그부분은제외한다 ) 3. 방송법 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공사의소유토지로서같은법제 5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업무에사용되는중계시설의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면허또는인가를받은자가계속하여사용하는여객자동차터미널및물류터미널용토지 5.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 5 조제 1 항에따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중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전에취득한토지로서담장 철조망등으로구획된경계구역안의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를포함한다 ) 6.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기간통신역무에제공하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 89

9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8조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말한다 ) 를설치 보전하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토지 ( 대통령령제10492 호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부칙제5조에따라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 년 12월 31일이전에등기또는등록을마친것만해당한다 ) 7.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라설립된한국지역난방공사가열생산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가스공사가제조한가스의공급을위한공급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석유공사가정부의석유류비축계획에따라석유를비축하기위한석유비축시설용토지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17조에따른비축의무자의석유비축시설용토지,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송유관설치자의석유저장및석유수송을위한송유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0조에따른비축의무자의액화석유가스비축시설용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공사가같은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6호의사업 ( 같은항제6호의경우에는철도역사개발사업만해당한다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는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항만공사가소유하고있는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따른항만시설을말한다 ) 용토지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따른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용토지로서제107 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 신설 > 7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다만제 9 호및제 11 호에따른토지중취득일로부터 5 년이지난토지로서용지조성사업또는건축을착공하지아니한토지는제외한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매립하거나간척한토지로서공사준공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이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승낙일또는허가일을말한다 ) 부터 4 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2.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3.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같은 90

95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법에따라다른사람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4. 도시개발법 제 11 조에따른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도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와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법률제 6252 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그토지구획정리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8 조의 3 에따른경제자유구역또는해당단위개발사업지구에대한개발사업시행자가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한다 ). 다만, 다음각목의기간동안만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고시한날부터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5 1 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인가를받은날또는사업계획의공고일 (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국가인경우로한정한다 ) 부터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61 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고시한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한다 ) 되거나같은법제 1 4 조에따른준공검사를받을때까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로서같은법에따른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산업단지조성공사를시행하고있는토지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45 조의 9 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단지공단이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7. 주택법 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한주택건설사업자 ( 같은법제 11 조에따른주택조합및고용자인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 조부터제 9 조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 ) 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같은법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있는토지 ( 주택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조합원이납부한금전으로매수하여소유하고있는 신탁법 에따른신탁재산의경우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기전의토지를포함한다 ) 91

9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8.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진흥공단이같은법에따라중소기업자에게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가같은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및제 8 호에따른사업용토지로서타인에게주택이나토지를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 임대한토지는제외한다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개발토지중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나.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친수구역내의토지로서친수구역조성사업실시계획에따라주택건설에제공되는토지또는친수구역조성사업실시계획에따라공업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다목의공업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된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같은법에따라타인에게토지나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한다 )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유동화전문회사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던토지를자산유동화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고있는비축용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 14 조및제 15 조에따라공공개발용으로비축하는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12 조제 4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우선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토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등에양도한후재매입한비축용토지를포함한다 ) 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43 조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같은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종전부동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2 조및제 1 23 조에따라매수한토지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익사업 ( 이하이목및바목에서 공익사업 이라한다 ) 을위하여취득하였으나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전환된토지 92

97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 바. 비축용토지로매입한후공익사업에편입된토지및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다시전환된토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매입한토지아 년 8 월 31 일정부가발표한부동산제도개혁방안중토지시장안정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매입한비축용토지자 년 12 월 31 일이전에매입한토지 < 신설 > 8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토지 ( 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른토지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1. 제 22 조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 1995 년 12 월 31 일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토지 2.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및그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조합의경우해당조합의중앙회를포함한다 ) 이과세기준일현재구판사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70 조에따른유통자회사에농수산물유통시설로사용하게하는토지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농수산물유통시설로직접사용하는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라설립된부동산투자회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직접사용되고있는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토지및이와직접관련된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토지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5 항에따른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그밖의물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운송업 ( 여객운송업은제외한다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입주하는지역특화산업용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가스공급시설용토지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토지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른연구개발시설및시험생산시설용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0 조 93

9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전개정후제2항에따른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 입주기업체지원및근로자의후생복지를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 ( 제107 조에따른수익사업용으로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가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같은법제28조의 5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시설용으로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일이상휴업중인경우는제외한다 ) 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한토지 ( 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년이내로한정하고, 증축의경우에는증축에상당하는토지부분으로한정한다 )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4에따라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는자로한정한다 ) 로서같은법제28조의 5제1항제1 호및제2호에규정된사업에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일이상휴업중인경우와타인에게임대한부분은제외한다 ) 하는토지 ( 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년이내로한정한다 ) 7.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4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에따라원형지로지정된토지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라설립된인천국제공항공사가소유하고있는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 호에따른공항시설을말한다 ) 용토지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따른지원시설용토지로서제107 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한다.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초과하여같은법제229조제2호에서정한부동산에투자하는같은법제9조제19 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또는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라설정 설립된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중법제106조제1 항제2 호에해당하는토지 10.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토지 6 7 ( 생략 ) 9 10 ( 현행제 6 항및제 7 항과같음 ) 94

99 2018 년도시행지방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개정내용 ( 이유 ) 분리과세대상의범위를재분류하는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따라, 법률에서위임 된세부내용을시행령에규정 ( 개정 )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지방세법 에따른분류별로세부내용을규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경우부터적용 11 지역자원시설세중과대상인창고의범위명확화 ( 영제 138 조 ) 개정전개정후제138조 ( 화재위험건축물등 ) 1 ( 생략 ) 제138조 ( 화재위험건축물등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 146 조제 2 항제 2 호의 2 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 제 2 호에따른극장은제외한다 ), 백화점, 호텔, 1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가. 라. ( 생략 ) 가. 라. ( 현행과같음 ) 마. 공장및창고시설중 1 구또는 1 동의건축물로서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이상의공장및창고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정한다 ) 바. 사. ( 생략 ) 바. 사. ( 현행과같음 )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마 창고 [ 창고시설의경우건축물의벽이샌드위치패널 ( 건축법시행령 제 61 조제 1 항제 4 호다목에서규정한복합자재를말한다 ) 로된 한정한다 ] 95

10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 이유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분 ) 중과대상인 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 의범위에대한규정이불분명 * * 샌드위치판넬조의용어정의및건축물의어느부분이샌드위치판넬인경우중과대상인지명확하지않음 ( 개정 ) 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의범위를 건축법시행령 에서규정한복합자재로된물류창고로정의하여세정운영혼란방지 - 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 건축물벽이샌드위치패널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 4호다목에서규정한복합자재 ) 로된물류창고 복합자재 : 불연성인재료와불연성이아닌재료가복합된자재로서외부의양면 ( 철판, 알루미늄그밖에이와유사한재료로이루어진것을말한다 ) 과심재 ( 心材 ) 로구성된것 96

101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내용및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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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내용및적용요령 01 주행분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징수비용 ( 소송비용 ) 보전 ( 규칙제 72 조제 1 항 ) 개정전개정후 제 72 조 ( 사무처리비등 ) 1 법제 137 조제 3 항후단에따른사무처리비는행정안전부장관이자동차세의징수또는납부와관련하여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자동차세징수세액의 1 만분의 2 범위에서정하는금액으로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72 조 ( 사무처리비등 ) 1 법제 137 조제 3 항후단에따라공제할수있는사무처리비등은다음각호의금액또는비용으로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자동차세의징수또는납부와관련하여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자동차세징수세액의 1 만분의 2 범위에서정하는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자동차세의부과또는징수에관한소송으로인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비용 ( 법인세법 제 121 조,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제 36 조또는 소득세법 제 163 조에따른계산서 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등으로그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는경우로한정한다 ) 개정내용 ( 이유 ) 소송진행에따른경비를특별징수의무자자체경비로모두부담하게하는것은주행세특성 ( 배분절차등 ) 을고려시불합리 - 소송에따른자동차세징수액보다소송비용이초과될것으로예상될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적극적인세수확보노력을기대하기어려움 ( 개정 ) 특별징수의무자가주행분자동차세관련소송업무를수행하는경우, 소송비용을지자체공통경비로보아배분액에서우선공제 99

10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적용요령 규칙시행이후발생하는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등 ) 부터적용 - 소송에필요한법률지원을받고그대가를지출한사실이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등으로 객관적으로증명되는경우로한정 02 등록면허세신고서식 ( 위임장관련 ) 보완 ( 별지제 9 호 ) 별지제 9 호서식의작성방법란 ( 뒷면 ) 작성방법 위임장 : 신고인을대리하여등록면허세신고를하는경우에는위임장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 28 조에따른등록면허세가정액 ( 定額 ) 인경우에는위임장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신고인은납세자를말하며, 서명또는날인이없으면이신고서는무효가되며,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도서명또는날인이없거나위임장이없으면 ( 위임장제출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무효가됩니다. 개정내용 ( 이유 ) 대리인이소액의정액분등록면허세를신고하는경우위임장까지제출토록하는것은신고자의불편을초래할여지가있어개선필요 ( 개정 ) 등록면허세 ( 정액분 ) 신고시납세편의를제고하고효율적인세정운영을위해위임절차생략 적용요령 규칙시행이후정액분등록면허세발급시위임장제출생략 100

105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적용요령 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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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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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2017 년일몰도래감면정비현황 01 농 어업분야 현행개정 <1농업법인 ( 설립후 2년내 ) 감면, 111> ( 감면율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농업법인영농 유통 가공부동산, 112>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3농업법인설립등기, 114>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4어업법인영어 유통 가공부동산, 121>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5어업법인설립등기, 122>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및유통자회사, 농수산물유통시설등 151>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7조합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167> ( 감면율 ) ( 일몰기한 ) <8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용토지및시설물 1321 의2호 >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현행 2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 현행 3 년연장 ( 감면율 ) ( 일몰기한 ) 감면확대, 최소납부세제적용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11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 연장 ) 농 어업에대한직접적지원분야의경우세제지원연장 ( 농 어업법인 ) 영농 영어 유통 가공용부동산감면 ( 취 재 50%) 및설립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는현행대로 3년간연장 - 다만, 농업법인설립등기후 2년내영농 ( 유통 가공 사용목적제외 ) 용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규정은 2년간연장후재검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 화훼업계경영난등농수산물유통시설에대한지원필요성을고려현행대로 3년간연장 ( 조합법인과세특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엽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은농어민또는서민등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는점을고려 - 조합법인에대해 지방세법 상법인지방소득세세율규정에도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따른법인세세율의 10% 를납부하도록 20년까지연장 ( 확대 ) 농업기반시설관리비부담완화를통한농업인에대한서비스확대를위해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그시설에대한감면확대 - ( 취득세현행유지 ) 감면율 50%( 일몰 19년) - ( 재산세확대 ) 감면율 50%( 일몰 19년) 100%( 일몰 19년), 최소납부적용 한국농어촌공사의담세력및장기간 ( 82년도입 ) 세제지원을고려 16년감면축소 ( 취득세 재산세 100% 50%) 한사항 106

111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02 창업지원분야 현행개정 감면확대및 3년연장, 최소납부세제적용 <1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취득부동산 58 의 31, 2,3> ( 감면율 ) 취득세 75%( 창업후 4 년내취득 ) 재산세 50%(5 년간 ) 등록면허세 100%( 설립 증자포함 ) ( 일몰기한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을받은자가취득하는부동산 6031>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3 학교에서취득하는창업보육센터부동산, ( 산학협력단운영포함 ) 6031 의 2>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100% ( 일몰기한 ) <4 산학협력단직접사용고유업무부동산 423>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75% ( 일몰기한 ) ( 감면율 ) 취득세 75%( 창업후 4년내취득 )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설립 증자포함 )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10 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75% ( 일몰기한 ) 개정내용 ( 확대 ) 일자리 100일계획 ( 17.6월) 에따라고용창출효과가높은창업중소기업에대한감면확대, 단재산세면제시최소납부세제적용 - 취득세현행연장, 재산세 5년간 50%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 ( 연장 ) 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등창업지원분야관련사항은현행대로감면연장 107

11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3 중소기업분야 현행개정 <1중소기업진흥공단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시설용부동산 591> ( 감면율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협동화실천계획승인받은자가 ( 과밀억제권역은산업단지내승인 ) 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 593>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50%(3년간 )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취득세축소후 3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3 년간 ) ( 일몰기한 ) <3중소기업협동조합생산 가공 판매등을위한공동시설용부동산 601>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4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이생산 가공 판매등을위해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 601단서 > ( 감면율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5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 조성하여분양 임대 581>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6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주기업 583>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3 년간 ) ( 일몰기한 ) ( 연장 ) 일자리창출과취약계층지원을위하여중소기업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및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대한감면연장 ( 축소 ) 협동화실천계획승인받은자가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에대해유사제도간형평을위하여감면율일부축소 ( 취득세 75% 50%) 108

113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04 금융기관 현행개정 <1농 수 산림조합중앙회구매 판매용부동산 141>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25% ( 일몰기한 ) <2농협경제지주 자회사구매 판매부동산 14의2>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25% <3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법인설립 자본증자등기 57 의261,2>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4 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앙회로부터이관받은재산 57 의 263> ( 감면율 ) 취득세 100% <5 농 수협등의영농자금융자등기, 101> ( 감면율 ) 등록면허세 75% ( 일몰기한 ) <6 단위농협 수협 산림 엽연초생산조합의고유업무용부동산, 143>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7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8713, 23>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25% ( 일몰기한 ) <8 단위새마을금고 신협조합 , 21.2>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25% ( 일몰기한 ) 종료 종료 종료 감면축소후 3 년연장 ( 감면율 )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최소납부세제적용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종료 3 년연장, 최소납부세제적용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개정내용 ( 종료 ) 농협경제지주회사및새마을 신협중앙회등감면종료 (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 당기순이익 법인세납부실적등의담세력, 및형평성 ( 16년농협중앙회등교육용부동산감면종료 ) 을고려감면종료 * 신협 : 15년자산 23조원, 당기순이익 2,778억원, 법인세 420억원새마을금고 : 15년자산 51조원, 당기순이익 3,116억원, 법인세 1,173억원 ( 농협경제지주회사 ) 사업구조개편완료에따른해당감면목적달성, 담세력인정등을고려감면종료 ( 14년 50% 25%) 109

11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 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앙회로부터이관받은재산및사업구조개편에따른법인설립 자본증자등기 - 농협경제지주회사및자회사의구매 판매부동산 ( 까지) 판매 유통사업이관, ( 까지) 식품 종묘 축산등사업이관 ( 축소 ) 영농자금융자에따른등기, 단위농 수협고유업무용부동산등 ( 영농자금융자시담보물등기 ) 농 어민에게저당권설정비용을전가하는관행에따라, 농 어민지원을위해도입되었으나 - 11년판결 * 로농어민에게전가하는관행이근절됨에따라해당금융기관에대한감면을단계적축소 ( 등록면허세 75% 50%) * 대출거래시등록면허세를은행이부담하도록대출거래표준약관을시행 ( 공정위 ) 전국은행연합회에서표준약관에대해소송제기하였으나패소 ( , 대법원 ) (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조합등 ) 조합원이농어민등으로구성되고, 복지사업수 행등을고려감면율일부축소 -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다만최소납부세제적용 ( 연장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의구매 판매용부동산은농 어민편의지원을위해현행연장 110

115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05 사회복지 청소년분야 현행개정 <1무료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 20>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다만, 경로당은지역자원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추가 ) ( 일몰기한 ) <2유료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 20>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25% ( 일몰기한 ) <3청소년단체 (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넌단연맹등 ) 감면, 211>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100% ( 일몰기한 ) <4비영리법인청소년수련시설 212> ( 감면율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5국가유공자등대부금취득부동산 291> ( 감면율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6국가유공자단체등이고유업무직접사용부동산및면허 292>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 재산 종업원 ) 100% ( 일몰기한 ) <7국가유공자등자활용사촌내부동산 293 >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경로당은지역자원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추가 )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25% ( 일몰기한 ) 축소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 재산 종업원 ) 10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개정내용 ( 연장 )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관련감면은노인복지확대및유공자예우를위한세제지원지속필요, 현행대로감면연장 - 비영리단체에서운영하는청소년수련시설은신체단련, 건강한청소년여가생활지원을위해현행대로감면연장 ( 축소 ) 청소년단체에대한지원은청소년에대한간접적지원으로전액면제는과다한측면 - 취득세감면일부축소및재산세도시지역분감면은종료 111

11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6 환경분야 <1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47의23> ( 감면율 ) 취득세 5~15% ( 일몰기한 ) <2녹색건축인증건축물감면 47의21> 현행개정 ( 감면율 ) 취득세 5~15%, 재산세 3~15% ( 일몰기한 ) 구 분 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 녹색건축인증최우수 녹색건축인증우수 그외 취 15% 재 15% 취 10% 재 10% 재 3% 2 등급취 10% 재 10% 취 5% 재 3% - 그외재 3% - - 축소후 3 년연장 ( 감면율 ) 취득세 10% ( 일몰기한 ) 축소후 2 년연장, 단취득세시행시기 1 년유예 ( 18 년까지종전규정적용 )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3~10% ( 일몰기한 ) 구 분 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 녹색건축인증최우수 <3 신설 47 의 22>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녹색건축인증우수 그외 취 재 10% 취 재 7% - 2 등급취 재 7% 취 재 3% - 그외 ( 감면율 ) 1~5 등급취득세 15% ( 일몰기한 ) 개정내용 ( 축소 ) 17년일몰도래한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감면축소및제로에너지건축물신설에따라녹색건축인증건축물감면축소 - 녹색건축인증건축물감면 ( 47의21) 은 18년일몰종료예정이므로, 취득세감면관련개정내용에대한시행시기는 부터적용 재산세 ( 제24조제6항 ) 는개정안에따라감면적용 1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 제로에너지건축물감면신설에따른녹색건축물감면정비기조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상 1등급이상 ) 및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무설계기준강화추세를고려감면축소 에너지절감의무설계기준 : ( 09) 15% ( 15) 40% ( 17) 60% ( 25) 100% 112

117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 친환경주택관련감면율조정안 > 에너지사용 이산화탄소배출절감율 현행 개정 45% 이상 취득세 5% 종료 50% 이상 취득세 10% 종료 55% 이상 취득세 15% 취득세 10% 2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감면신설에따라지방재정부담을고려 페이고원칙 에의거감면율축소하되 - 18년일몰종료예정이므로, 취득세감면 ( 제24조1항 ~ 제3항 ) 시행시기를 1년유예 ( 개정령부칙제1조 ) 재산세 ( 제24조제6항 ) 는개정안에따라감면율적용 부칙제 1 조 시행일 ) 이영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개정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신설 ) 미세먼지대책마련을위하여선제적으로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사용건축물촉진필요성확대 - 에너지성능이강화된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에대한감면신설 -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1~5등급) 취득시취득세 15% 경감 제로에너지건축물 - 사용에너지와자체생산에너지의합이 0 이되는건물 (Net Zero), 현재기술수준과 경제성등을고려에너지소비를최소화 (90% 감축 ) 하는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 이상인건축물을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소비량중 신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률 을기준으로 5 개등급으로평가 ( 녹색건축센터인증 ) - 시범사업 (11 개 ) KCC 서초사옥, 진천군제로에너지시범단지, 공항고등학교등 113

11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07 이전공공기관등 현행개정 <1노후경유차교체 66의2> 종료 ( 감면율 ) 취득세 50%(100만원한도 ) ( 일몰기한 ) <2 지방이전공공기관이전목적부동산 811>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50% ( 일몰기한 ) 년개정사항 ( 감면율 ) 취득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 년간 100%, 3 년간 50% <3 평창동계올림픽선수촌 5461 호 > ( 감면율 ) 취득세 100% 종료 감면축소후 1 년연장단, 까지개정사항 1 년유예 ( 종전규정적용 )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50% ( 일몰기한 ) 종료 개정내용 ( 종료 ) 평창올림픽선수촌 ( 17년준공 ), 지방이전공공기관이전목적취득부동산등은감면목적달성에따라감면종료 - 노후경유차교체에대한감면은국세감면종료및감면도입취지 ( 한시적운영 ) 를고려감면종료 114

119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08 무기한감면검토 ( 일몰부여등 ) 현행개정 <1자경농민농지 임야취득, 61>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2자경농민축사 농기계창고등, 62>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3자경농민경작목적으로받는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면허 63>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 <4임업용보전산지취득, 83>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5공유수면매립 간척으로취득하는농지, 84>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50% ( 일몰기한 ) - <6자영어민취득어업권, 어선 91>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 <7 천재지변등대체취득 92> ( 감면율 ) 취득 등록면허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 <8자동이체납부등세액공제 92의2> ( 공제액 ) 법정범위내에서조례로정함고지서 1장당공제가능범위자동계좌이체 150원 ~500원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300원 ~1000 원 ( 일몰기한 )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50% ( 일몰기한 ) 일몰기한부여 ( 감면율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현행 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시공제추가 ( 공제액 ) 법정범위내에서조례로정함고지서 1장당공제가능범위자동이체 150원 ~500원전자송달 150원 ~500원전자송달 + 자동이체 300원 ~1000 원 * 자동이체 : 신용카드자동이체 or 계좌자동이체 ( 일몰기한 ) - 115

12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그간무기한으로운영되어온감면에대해일몰기한을부여하고 - 향후일몰기한도래시감면통합심사, 조세전문기관에의한사후심층평가등을통해감면정비방향등을재검토하기위함자경농민, 임업후계자가취득하는농지및임야, 자경농민축사 창고및자영어민이취득하는어업권등은 20년으로일몰설정경작목적의도로점용면허, 공유수면매립 간척으로취득하는농지관련은재검토필요성 * 을고려 18년까지단기간일몰설정 * 감면실적미미, 수수료적성격 ( 현행유지 ) 천재지변등에따른대체취득의경우는재해손실보상차원에서현행대로무기한감면으로유지 ( 확대 ) 지방세부과시 ( 수시분제외 ) 전자송달및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신청하는경우고지서 1장당세액을공제하는것과관련 - 신용카드자동이체시에도공제되도록공제대상을확대 116

12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2018 년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신설 구분 1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2 육상양식용부동산감면 3 지역아동센터 4 자산관리공사의위기중소기업지원관련감면 5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기관 주요내용 ( 목적 ) 에너지절감율이높고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친환경적인건축물에대한선제적세제지원 녹색건축인증건축물 의에너지효율등급기준보다상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본격시행 ( 17.1 월 ) ( 대상 )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1~5 등급 ( 감면내용 ) 취득세 15% ( 목적 ) 육상양식어업을위한부동산취득시감면제공으로어업인지원및조세형평성확보 자경농민농지취득시취득세 50% 감면 ( 대상 ) 육상양식어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지목이양어장인토지및수조 ( 내용 ) 취득세 50% ( 목적 ) 대다수지역아동센터의재정여건불안정,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수증가로세제지원필요 ( 대상 ) 아동복지법 상지역아동센터용부동산 ( 내용 ) 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100%, 최소납부세제적용 (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중인위기중소기업경영정상화프로그램을지원 ( 대상 ) 자산관리공사가임대조건부로중소기업자산을취득후, 해당중소기업임대중인경우 ( 내용 ) 재산세 50%(5 년간 ) 취득세는제 57 조의 3 제 3 항에따라감면 (50%) 가능 ( 목적 ) 기초과학연구및일자리창출지원 ( 대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연구기관 ( 내용 ) 취득세 재산세 100%( 도시지역분포함 ), 최소납부세제적용 조문 ( 일몰기한 ) 제 47 조의 2 제 2 항 ( ) 제 9 조제 1 항 ( ) 제 19 조의 2 ( ) 제 57 조의 3 제 4 항 ( ) 제 45 조의 2 ( ) 117

122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직접사용적용대상범위명확화 ( 제 2 조제 1 항제 8 호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8. 직접사용 이란부동산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을사업또는업무의목적이나용도에맞게사용하는것을말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2 조 ( 정의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의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을 개정이유종전의 직접사용이란부동산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을사업또는업무의목적이나용도에맞게사용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어 - 해당조문은 직접사용 의정의를규정하기위하여 부동산 을예시적으로대상으로정하여규정한것임에도 - 부동산외에차량, 건설기계등에대해서는해당조문이적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될여지 개정내용 직접사용정의규정이선박, 차량등에도적용되도록명확히규정 적용요령 해당규정을명확히규정한사항이므로종전규정과동일하게적용 118

12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임업용보전산지감면대상면적산정방식명확화 ( 제 8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위한면제등 ) 1 2 ( 생략 )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위한면제등 ) 1 2 ( 현행과같음 )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또는임업후계자가직접임업을하기위하여교환 분합하는임야의취득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하며, 임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또는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 에따라지정된보전산지 (99 만제곱미터이내의것으로한정한다 ) 를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보전산지를취득 (99 만제곱미터이내의면적을취득하는경우로한정하되, 보전산지를추가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기존에소유하고있는보전산지의면적과합산하여 99 만제곱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는분에한정한다 ) 분의 50 을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개정이유 ( 현황 ) 임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또는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 에따른보전산지를취득하는경우취득세의 50% 를감면 - 보전산지취득및감면받을수있는면적을 99만m2이내로제한 ( 문제점 ) 자경농민의경우는감면대상농지범위를기존소유지와새로취득하는농지면적을합산한것으로명확히규정 * ( 감면대상 ) 논, 밭, 과수원 3만m2 ( 농업진흥지역 20만m2 ), 목장용지 25만m2, 임야 30만m2 - 보전산지취득에대해서는면적제한규정만을두고있어 119

12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 감면범위가신규 기존산지면적을합산한것인지, 취득시마다제한범위 (99 만m2 ) 에 대해감면받을것인지에대해해석불분명 개정내용 자경농민의경우와같이보전산지취득시감면대상범위를신규및기존임야를합산하여 99 만m2이내가되도록명확히하고 - 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감면에서제외하도록함 적용요령 해당규정을명확히규정한사항이므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20

12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장애인용승용차구조변경시정원산정기준명확화 ( 제 17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17 조 (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인 ( 제 29 조제 4 항에따른국가유공자등은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장애인 이라한다 ) 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취득세또는 지방세법 제 1 25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세 ( 이하 자동차세 라한다 ) 중어느하나의세목 ( 稅目 ) 에대하여먼저감면을신청하는 1 대에대해서는취득세및자동차세를각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제 17 조 (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승용자동차 < 후단신설 > 다. ( 생략 ) 다. ( 현행과같음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나 승용자동차. 이경우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에따라구조를변경한승용자동차의승차정원은구조변경전의승차정원을기준으로한다. 개정이유 휠체어탑재를위하여자동차를개조하는경우개조로인해승차정원이감소되어감면대상 에서배제되는것을방지하고자 121

12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 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에따라구조를변경한승용자동차의승차정원은구조변경전의승차정원을기준으로감면하도록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제2항 ) 현행시행령에규정된사항을법으로이관하여규정함으로써, 제도의실효성을확보 ( 이종명의원발의안 ) 개정내용 현행시행령 ( 제 8 조제 2 항 ) 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법으로이관하여규정 적용요령 시행령규정을법으로이관하여규정한것이므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22

127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임대사업자오피스텔주택감면기준개선 ( 법제 31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31조 (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1 2 ( 생략 ) 제31조 (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1 2 ( 현행과같음 )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산세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감면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국내에서 세대이상을임대목적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에대한감면제도의입법취지는공동주택과오피스텔을각각 2세대이상보유및임대하는경우에재산세를감면하기위한것이나, - 현행은 2세대이상의공동주택또는 1세대의오피스텔 을임대하는경우에도감면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고 - 또한, 2세대이상 의기준이공동주택 1세대와오피스텔 1세대인경우도감면이가능한것인지대해의미가명확하지않음 123

12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당초공동주택을 2세대이상취득한경우에한하여감면하였으나, 12년부터주거용오피스텔까지감면대상을확대한취지를감안 - 감면대상기준을 2세대이상 으로명확히규정하되, - 공동주택과오피스텔을각각 1세대씩보유하여 2세대가되는경우에도감면되도록확대 적용요령 이법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24

12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기업부설연구소감면추징규정개선등 ( 법제 46 조 ) 개정조문 현행 ( 법 ) 개정 ( 법 ) 제 46 조 ( 연구개발지원을위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부속토지는건축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인것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 분의 35 를,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 분의 35 를각각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한다.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연구소설치후 4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연구소를폐쇄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경감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한다. 제 46 조 ( 연구개발지원을위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이하이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라한다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 신설 > 1. 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1 년 ( 건축법 에따른신축 증축또는대수선을하는경우에는 2 년 ) 이내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지못한경우 < 신설 > 2. 기업부설연구소설치후 4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연구소를폐쇄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125

13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현행 ( 시행령 ) 개정 ( 시행령 ) 제 23 조 ( 기업부설연구소 ) 1 법제 46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 란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1 년 ( 건축법 에따른신축 증축또는대수선을하는경우에는 2 년 ) 이내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를말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과밀억제권역내에설치하는기업부설연구소는제외한다. 2 삭제 제 23 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 개정이유 1 현재시행령으로위임하여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의정의규정은기업부설연구소감면규정에적용되어야하나 - 해당조문에서동일하게적용되도록하는명확한규정이없어제1항에만적용되는것으로해석될여지 2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정의를시행령에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 신축 증축또는대수선은 2년 ) 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은것 으로규정 - 취득일부터기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감면대상인기업부설연구소에해당되지않게되어 - 1년 ( 또는 2년 ) 이후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을받고해당목적으로직접사용하는경우에도재산세감면에서제외되는문제 126

131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개정내용 1 기업부설연구소정의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서모두적용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 2 시행령에규정된기업부설연구소정의에서 1년이내 ( 신축 증축또는대수선은 2년 ) 에인정받도록하는내용을삭제하여 - 감면대상기업부설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 항에따라인정받은것으로규정 부동산취득일부터 1 년 ( 또는 2 년 ) 경과후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직접사용시, 인정이후발생하는재산세는감면 - 다만, 1 년 ( 신축 증축또는대수선 2 년 ) 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지못한경우, 해당부분에대해경감된취득세 재산세추징하도록함 적용요령 이법시행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27

132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경내지를전통사찰보존지로용어변경 ( 법제 50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50조 ( 종교단체또는향교에대한면제 ) 1 4 ( 생략 ) 제50조 ( 종교단체또는향교에대한면제 ) 1 4 ( 현행과같음 ) 5 사찰림 ( 寺刹林 ) 과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통사찰이소유하고있는경우로서같은조제 3 호에따른경내지 ( 境內地 ) 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 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해당재산이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재산및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해서는면제하지아니한다. 6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전통사찰보존지 개정이유 전통사찰법 개정으로 경내지 를 전통사찰보존지 로변경하였으나, 지방세특 례제한법법 상에는 경내지 로존속, 납세자혼란우려 개정내용 전통사찰법 의개정 ( 경내지 전통사찰보존지 ) 사항을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법 상 경내지 를 전통사찰보존지 로개정 적용요령 관련법개정사항반영및용어변경으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28

13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감면규정의일몰기한명확화 ( 제 58 조, 제 58 조의 2) 개정조문 현행개정제58조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제58조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경감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여과세기준일현재제 1 호에따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0 분의 375 를경감한다 과세기준일 ,000 분의 375 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제 58 조의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 1 ( 생략 ) 제 58 조의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 1 ( 현행과같음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4 에따라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는자로한정한다 ) 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경감한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여과세기준일현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0 분의 375 를경감한다 과세기준일 ,000 분의 375 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벤처기업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에대한감면규정의일몰기한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타감면조문과동일하게규정할필요 129

13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여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경감 을 과세기준일현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 하는것으로개정 적용요령 해당규정을명확히규정한사항이므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30

13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교환으로자동차취득시감면범위확대 ( 제 66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66 조 (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 1 자동차 ( 기계장비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자동차등 이라한다 ) 의제작결함으로인하여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반납한자동차등과같은종류의자동차등 ( 자동차의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같은종류의자동차를말한다 ) 으로교환받는자동차등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취득하는자동차등의가액이종전의자동차등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분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한다.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 66 조 (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또는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중재에 개정이유 제작결함으로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자동차를반납하고교환 받는자동차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중 -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신설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예정 개정내용 해당감면대상에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중재 에따라교환으로취득하는경우를추가 적용요령 개정규정에대해시행시기를 1 년유예 ( 부칙제 1 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적용 131

136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비영업용경형승용자동차감면개선 ( 법제 67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67 조 (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 1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승용자동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자동차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 단서신설 >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67 조 (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 다만,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개정이유 렌터카업체에서경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로취득하여취득세전액을면제받고 - 이후 영업용으로용도변경 ( 번호변경에따른등록면허세납부 ) 하여취득세를탈루하는사례가발생 배달용으로사용되는경차등은자가용으로등록, 감면대상에포함 개정내용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감면받은비영업용승용차량의용도를변경 ( 비영업용 영업용 ) 하는경우감면세액을추징하도록보완 적용요령 이법시행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32

137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도시개발사업감면대상자에상속인포함 ( 법제 74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74 조 (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 1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한정한다 ) 의시행으로해당사업의대상이되는부동산의소유자 ( 상속인을포함한다 ) 가환지계획및토지상환채권에따라취득하는토지, 관리처분계획에따라취득하는토지및건축물 ( 이하이항에서 환지계획등에따른취득부동산 이라한다 ) 과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체비지또는보류지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의시행에따라취득하는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 분의 75 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하고, 제 4 호및제 5 호의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5 년이내에 지방세법 제 13 조제 5 항에따른과세대상이되거나관계법령을위반하여건축한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의정비구역지정고시일현재부동산을소유한자가제 1 호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의시행자로부터취득하는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주택 ( 같은법에따라청산금을부담하는경우에는그청산금에상당하는부동산을포함한다 ) 제 74 조 (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 소유자 ( 상속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부동산의소유자

138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현행개정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구역지정고시일현재부동산을소유하는자가같은법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스스로개량하는방법으로취득하는주택또는같은항제 4 호에따라주거환경개선사업의시행자로부터취득하는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주택 부동산의소유자 개정이유 현재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한정 ) 을시행하는경우, - 사업구역내부동산소유자가환지처분및관리처분계획에따라부동산취득시상속인을포함하여종전부동산가액의범위내에서감면 ( 74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경우부동산소유자인조합원이주택 (85m2이하) 을취득하는경우에는조합원에한하여취득세를감면 ( 7434호,5호) 유사주택개발사업에대한감면규정임에도, 제1항의경우에만상속인을포함하여감면하도록하고있어불형평발생 우리부유권해석 ( 지방세운영과-2224호, ) : 제3항의경우도상속인포함하여감면 개정내용 주택재개발사업등에서조합원외에감면대상인부동산소유자의범위에상속인을포함하 도록개정 적용요령 입법취지를명확히규정하기위한사항이므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34

13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마을회경로당신축후기부채납시추징배제 ( 법제 90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90 조 ( 마을회등에대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마을회등주민공동체 ( 이하 마을회등 이라한다 ) 의주민공동소유를위한부동산및선박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 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90 조 ( 마을회등에대한감면 ) 매각 증여 ( 해당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개정이유 마을회에서토지취득및건축물신축후 2년이상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않고자치단체에소유권을이전한것에해당 ( 추징대상 ) 예산을지원받아경로당등을신축후, 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경우 ( 이후경로당으로마을회에서사용 ) 까지추징하는것은과도한측면 135

140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경로당용도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경로당취득후, 국가또는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고, 경로당으로사용하는경우는추징제외 적용요령 이법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36

14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방식납부세액공제신설 ( 제 92 조의 2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92 조의 2(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1 지방세기본법 제 3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지방세 ( 수시로부과하여징수하는지방세는제외한다 ) 에대하여그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전달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른전자송달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24 조에따른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신청하는납세의무자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 지방세법 에따라부과할해당지방세의세액에서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2.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2 3 ( 생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 92 조의 2(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 ) 같은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전자송달방식 ( 이하이조에서 전자송달방식 이라한다 ) 및 지방세징수법 제 23 조에따른신용카드자동이체방식또는같은법제 24 조에따른계좌자동이체방식 ( 이하이조에서 자동이체방식 이라한다 ) 에따른 대해서는 전자송달방식에따른납부만을신청하거나자동이체방식에따른 전자송달방식과자동이체 개정이유 신용카드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방식 을신청한경우계좌자동이체와같이세액공제 (150 원 ~500 원 ) 를적용할수있도록개정할필요 137

14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신용카드자동이체또는계좌자동이체방식을 자동이체방식 으로하고자동이체또는 전자송달방식에의한납부를각각신청한경우에도세액공제할수있도록개정 - 공제액은 150 원부터 500 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도록함 개정전 <8자동이체납부등세액공제 92의2> ( 공제액 ) 법정범위내에서조례로정함고지서 1장당공제가능범위자동계좌이체 150원 ~500원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300원 ~1000 원 개정후 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시공제추가 ( 공제액 ) 법정범위내에서조례로정함고지서 1장당공제가능범위자동이체 150원 ~500원전자송달 150원 ~500원전자송달 + 자동이체 300원 ~1000 원 * 자동이체 : 신용카드자동이체 or 계좌자동이체 적용요령 신용카드자동이체방식에대해조례로공제액을규정하지않은자치단체의경우 18.1월정기분등록면허세 ( 면허분 ) 부터현행계좌자동이체와동일하게세액공제를적용하고, 전자송달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도현행계좌자동이체와동일하게세액공제를적용신용카드자동이체및전자송달방식납부세액공제의공제범위를정하는조례를 18.6월자동차세정기분부과전에개정완료 138

14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감면사후심층평가제도개선 ( 법제 181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181조 ( 지방세특례의사전 사후관리 ) 1 ( 생략 ) 제181조 ( 지방세특례의사전 사후관리 ) 1 ( 현행과같음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그소관사무로서지방세를감면하려는경우에는감면이필요한사유, 세목및세율, 감면기간, 지방세수입증감추계,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서및사업수지분석서및조세부담능력등을적은지방세감면건의서 ( 이하이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 라한다 ) 를매년 4월 20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세특례사항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세감면으로인한효과분석및지방세감면제도의존치여부등에대한의견서 ( 이하이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라한다 ) 를매년 4월 20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6 행정안전부장관은주요지방세특례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다만, 연간예상감면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지방세특례를신규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세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지방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및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타당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월 31 일 ( 법제 181 조제 7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월 20 일 ) 월 31 일 ( 법제 181 조제 6 항후단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월 20 일 ) 이경우해당연도에적용기한이종료되는사항으로서연간지방세감면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지방세특례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조세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등에대하여평가할수있다. < 신설 > 7 행정안전부장관은연간예상감면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지방세특례를신규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세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지방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및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타당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및제 6 항에따른평가와관련하여전문적인조사 연구를수행할기관을지정하고그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다 제 6 항과제 7 항

14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현행개정 8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감면평가서및제 6 항에따른평가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의견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따라야한다. 9 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의규정에따른지방세특례및그제한에관한기본계획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및지방세감면평가서의제출, 지방자치단체의의견청취, 주요지방세특례의범위, 조사 연구기관의지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항과제7항 제9항 개정이유 일정규모 ( 감면기간동안예상감면액 100 억원 ) 이상의신규감면제도도입시통합심사외에 조세관련전문기관을통한 예비타당성평가 시행 ( 17 년부터 ) - 신규도입외에기존감면에대한사후성과평가체계도강화할필요 개정내용 감면기한이종료되는사항중, 연간감면액이 100 억원이상인경우, - 조세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등에 대하여평가할수있도록근거마련 140

14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자치단체감면조례최소납부세제적용개선등 ( 법제 177 조의 2)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177 조의 2(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 1 이법에따라취득세또는재산세가면제 ( 지방세특례중에서세액감면율이 100 분의 100 인경우와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따른해당과세대상에대한세율전부를감면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취득세또는재산세의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해당하는감면율 ( 지방세법 제 13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세율은적용하지아니한감면율을말한다 ) 을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7조부터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 2제2항, 제57조의 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 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 1항, 제85조의2제1 항제4호, 제87조및제92조에따른감면 2 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로취득세또는재산세를면제하는경우에도제1 항을따른다. < 단서신설 > 제 177 조의 2(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 제13조제 3항, 및제92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의위임에따른감면은그러하지아니하다. 141

14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취득세및재산세가면제되는경우외에자치단체감면조례로면제되는경우에도최소납부세제 * 를적용중 ( 제177조의2조제2항 ) * 정책적목적에따라면제혜택을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있는일부에대해서는면제세액의 15% 를부담하는제도 ( 취 200, 재50만원이하제외 ) 최소납부세제도입취지상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감면의경우, 기존투자기업에대한신뢰보호를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취득세등이면제되는경우에는최소납부세제를배제하고있음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근거로자치단체감면조례로취득세등을면제하는경우최소납부세제적용여부에대해명확히할필요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자치단체감면조례로취득세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경우최소 납부세제를적용하지않도록명확히개정 적용요령 해당규정을명확히규정한사항이므로종전과동일하게적용 142

147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붙임 2018 년최소납부세제적용대상 연번감면내용조문 면제세목취재 1 어린이집및유치원부동산 ( 위탁경영어린이집 ) 청소년단체등에대한감면 21 부터 3 한국농어촌공사 ( 경영회생지원환매취득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노동조합 26 7 임대주택 (40m2이하, 60m2이하 ) 3111,31,32 (31) 8 준공공임대주택 (40m2이하) 31의311 9 행복기숙사용부동산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44의2 12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여수엑스포 ( 재단 ) 법인합병 57의21 16 법인분할 57의 정부출자기업이취득하는현물출자국유재산 57의 법인간현물출자 57의 법인간자산교환 57의 법인간포괄적양도 양수 57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구조조정을위한취득자산 57의32 22 경차 671,2 23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 ( 주택재개발사업등 ) 지방이전공공기관직원주거용주택 (85m2이하) 시장정비사업사업시행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내진설계건축물 ( 대수선 ) 47의 국제선박 641,2,3 29 매매용중고자동차 수출용중고자동차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 1321의2호 32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고유업무부동산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 조의 2 34 신협 새마을금고신용사업등 871,2 35 지역아동센터부동산 19 조의 2 36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 년 58 조의 3 적용년도 부터 부터 부터 143

148

14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적용요령

150

15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조례감면신설시예비타당성조사평가기준강화 ( 제 2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2조 ( 지방세감면규모등 ) 1 ( 생략 ) 제2조 ( 지방세감면규모등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 4 조제 3 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 이란해당조례안의지방세감면조문별로그감면기간동안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연평균지방세감면추계액이 10 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8 ( 생략 ) 3 8 ( 현행과같음 ) 예상되는지방세 개정이유 자치단체에서일정규모 ( 연평균 10억원 ) 이상의감면조례를신설 확대하려는경우조세관련전문기관에의한평가를실시하도록규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으로, 감면신설에따른예비타당성평가대상이되는금액기준을조정함에따라, * ( 16년개정 ) 1연평균감면액 감면기간동안예상되는지방세감면추계액 100억원이상 2 감면기간동안예상되는연평균감면액 감면기간동안예상되는감면액 - 감면조례신설에따른예비타당성평가기준조정필요 147

152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신설을위한예비타당성평가기준과형평에맞도록 감면기간 동안예상되는감면액 으로기준조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감면조례를신설 확대하는경우부터적용 148

153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귀농인감면요건의명확화 ( 제 3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3조 ( 자경농민및직접경작농지의기준등 ) 1 2 ( 생략 ) 3 법제6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따른농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을말한다. 1. 농어촌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따른지역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외의지역에서제4항에따른귀농일전까지계속하여 1년이상실제거주할것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자경농민및직접경작농지의기준등 ) 1 2 ( 현행과같음 ) 농촌 귀농일을기준으로 1 년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 16 조에따른전입신고를하고계속하여실제거주한사람일 -- 개정이유 귀농인이직접경작할목적으로취득하는농지에대해감면하면서 - 귀농인이귀농일을기준으로과거 1년이전부터계속하여농촌외의지역에서실제거주한경우로규정 * ( 시행령제3조요건 ) 농어촌외의지역에서귀농일전까지계속하여 1년이상실제거주자치단체에서귀농인의농촌외거주요건판단시 149

15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 귀농일을기준으로 1년이상거주 가아닌 과거어느시점이든 1년이상거주 한경우에도감면가능한것으로해석할여지 - 또한농촌외거주요건으로 주민등록법 상주민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지않아실제거주기간을확인함에있어어려움예상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의 귀농어업인 농어촌외의지역에서 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던사람이농어업인이되기위해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사람 개정내용 귀농일을기준으로과거 1 년이전부터계속하여농촌외의지역에서거주및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하도록귀농인의요건을명확화 적용요령 입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 150

15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육상양식용건축물 ( 수조 ) 및사업자자격기준신설 ( 제 5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5 조 ( 어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및그기준 ) 1 법제 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어선선적지 ( 船籍地 ) 및어장에잇닿아있는연안이속하는구 ( 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시 읍 면지역 ( 그지역과잇닿아있는다른구 시 읍 면지역을포함한다 ) 에거주하며어선또는어장을소유하는사람과그배우자 ( 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중에서 1 명이상이직접어업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2 법제9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를말한다. 1. 취득자의주소지가어선선적지및어장에잇닿아있는연안이속하는구 시 읍 면지역 ( 그지역과잇닿아있는다른구 시 읍 면지역을포함한다 ) 일것 제 5 조 ( 어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및그기준 ) 1 법제 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 1. 어업권또는어선을취득하여그취득세를경감받으려는사람으로서어선선적지 ( 船籍地 ) 및어장에잇닿아있는연안이속하는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지역 ( 그지역과잇닿아있는다른시 군 구지역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거주하며어선또는어장을소유하는사람과그배우자 ( 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중에서 1 명이상이직접어업에종사하는사람 2. 지목이양어장인토지또는제 3 항에따른수조를취득하여그취득세를경감받으려는사람으로서해당토지또는수조가소재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지역에거주하면서지목이양어장인토지를소유하거나임차한사람과그배우자중에서 1 명이상이직접법제 9 조제 1 항각호에따른어업을전업으로하는사람. 다만, 직전연도어업외의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종합소득에서어업에서발생하는소득, 같은법제 45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부동산임대소득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에따른농가부업소득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4 조제 11 항에따른금액이상인사람은제외한다 어업권또는어선을취득하는사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지역일

15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현행개정 < 신설 > 1의2. 지목이양어장인토지또는제3항에따른수조를취득하는사람의주소지가해당토지또는수조가소재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지역일것 2. 어업권은새로취득하는어장과소유어장의면적을합하여 10 헥타르이내, 어선은새로취득하는어선과소유어선의규모를합하여 30 톤이내일것. 이경우초과부분이있을때에는그초과부분만을경감대상에서제외한다 이내, 지목이양어장인토지는새로취득하는지목이양어장인토지와기존에소유하고있던지목이양어장인토지의면적을합하여 1 만제곱미터이내일 < 신설 > 3 법제 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이란 지방세법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수조를말한다. < 신설 > 4 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직전연도어업외의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개정이유 자영어민이취득하는어장및어선에대해취득세를감면 (50%) 중 - 감면대상인자영어민의요건으로거주제한, 취득한도등을시행령에규정 ( 자경농민의경우도동일 ) 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육상양식업지원필요성을고려육상양식용부동산 ( 양어장토지 + 수조 ) 에대한감면을신설함에따라, ⅰ) 해당감면대상에대한자격요건, 취득한도, 대상물건등을규정할필요 ⅱ) 또한종전에자영어민의거주요건 * 중일부자경농민과달리규정된사항에대해자경농민수준으로개정할필요 * 자영어민 ( 구 시 읍 면및인접구 시 읍 면 ) 자경농민 ( 시 군 구및인근시 군 구 ) 152

157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개정내용 육상양식업자에대해자영어민수준으로자격요건 ( 본인 배우자중 1인이전업양식인 ) 신설및양식업에필요한시설물인 수조 를감면에추가 * 양식장인토지는지특법에서감면대상으로기규정또한자영어민과육상양식업자의거주요건을자경농민수준으로개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53

15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장애인등차량감면기준일등록일로명확화 ( 제 8 조, 제 12 조의 2) 개정조문 현행개정제8조 ( 장애인의범위등 ) 1 2 ( 생략 ) 제8조 ( 장애인의범위등 ) 1 2 ( 현행과같음 ) 3 법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취득세및자동차세를면제하는자동차는장애인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그장애인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 또는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 ( 이하 세대별주민등록표 라한다 ) 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재혼한배우자를포함한다 ) 직계비속 ( 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 )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공동명의로등록하는 1 대로한정한다 등록 ( 취득세의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일에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는 제 12 조의 2( 국가유공자등의범위등 ) 1 2 ( 생략 ) 제 12 조의 2( 국가유공자등의범위등 ) 1 2 ( 현행과같음 ) 3 법제 29 조제 4 항에따라취득세및자동차세를면제하는자동차는국가유공자등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그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 또는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재혼한배우자를포함한다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 )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가공동명의로등록하는 1 대로한정한다. 4 5 ( 생략 ) 4 5 ( 현행과같음 ) 등록 ( 취득세의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일에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는

159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개정이유및내용 장애인및국가유공자 ( 이하 장애인등 ) 가자동차를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거주자와공동등록하여보철용등으로사용시취득 자동차세를면제 ( 18년까지) 취득세면제요건은별도규정이없는한취득일을기준으로판단하도록하고있으나 ( 지방세기본법 3411호) - 취득일 ( 출고일 ) 과차량등록일중감면기준일적용시해석문제발생 - 장애인등및공동등록자가자동차취득일과등록일사이에주민등록을이전하여, 취득세감면을받지못하는사례발생 취득일 ( 출고일 ) 취득이후장애인등과세대합가 ( 감면불가 ) 신규 ( 이전 ) 등록 자동차관리법상매매일부터 15 일이내에신규 ( 이전 ) 등록가능 개정내용 장애인등과세대를함께하는지여부확인일을자동차등록일로명확화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55

160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직장어린이집 ( 공동 위탁경영 ) 감면확대 ( 제 8 조의 3)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8 조의 3( 영유아어린이집등에사용하는부동산의범위 ) 법제 19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동산을말한다. 제 8 조의 3( 영유아어린이집등에사용하는부동산의범위 )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따라사업주가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또는같은법제24 조제3항에따라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의경우해당부동산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상직장어린이집의경우사업주공동설치 운영또는, 지역의어린이집에위탁운영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 - 직접사용 의예외범위에포함되지않아위탁운영등의경우재산세감면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 개정내용 영유아보육법 에따라사업주공동또는위탁운영하는부동산이감면대상에포함되도록 근거신설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56

161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주택에대한용어일치 ( 제 13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13조 ( 추징이제외되는임대의무기간내분양등 ) 1 2 ( 생략 ) 3 법제31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다중주택및그부속토지와같은호다목의다가구주택및그부속토지를말한다. 제 13 조 ( 추징이제외되는임대의무기간내분양등 ) 1 2 ( 현행과같음 ) 주택 이란 개정이유 부터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따른주택으로정의함에따라 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를주택으로통칭 * 지방세법 ( 104) 3호 :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택을말함 ** 주택법 ( 2) 1호 : 주택 이란세대 ( 世帶 ) 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함현재시행령의제1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로규정되어용어를일치시킬필요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 의정의규정을시행령에반영 적용요령 용어를일치시키기위한것으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 157

162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민자형기숙사감면제외명확화 ( 제 18 조 ) 개정조문 현행 ( 시행령 ) 개정 ( 시행령 ) 제18조 ( 학교등면제대상사업의범위등 ) < 신설 > 제18 조 ( 학교등면제대상사업의범위등 ) 1 법제41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숙사 란제18조의2에따른기숙사를말한다. 현행 ( 법 ) 개정 ( 법 ) 제 41 조 (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학교등 이라한다 ) 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제 42 조제 1 항에따른기숙사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 41 조 (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숙사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2 조 ( 기숙사등에대한감면 )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학교등 이라한다 ) 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9 조제 4 호및제 4 호의 2 에따른기숙사로한정한다 ) 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해당용도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 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 146 조제 2 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학교에대해서는주민세재산분을각각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해서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1. 정당한사유없이그취득일부터 3 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2.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 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158

163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8 조의 2 (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설립 운영되는면제대상기숙사의범위 ) 제 18 조의 2(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설립 운영되는면제대상기숙사의범위 ) 법제 42 조제 1 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숙사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설립 운영되는기숙사를말한다. 1. 법제 42 조제 1 항에따른학교등 ( 이하이조에서 학교등 이라한다 ) 이사용하는기숙사를건설하는사업시행자 ( 이하이조에서 사업시행자 라한다 ) 에게준공후학교등과의협약에서정하는기간동안해당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며, 그기간이만료되면시설소유권이학교등에귀속되는방식 2. 준공후해당시설의소유권이학교등에귀속되며, 학교등과의협약에서정하는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 ( 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준공후해당시설의소유권이학교등에귀속되며, 학교등과의협약에서정하는기간동안사업시행자에게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협약에서정하는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 수익하는방식 개정이유 지특법제41조에서학교등 ( 기숙사포함 ) 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감면을규정하면서, 같은법제42조에따른기숙사는제외 - 이는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설립 운영되는기숙사 ( 민자형기숙사, 이하같음 ) 에대해학교등과별도로감면규정을두고 - 민자형기숙사를학교등의감면대상에서제외하기위함 16년민자형기숙사에대한감면규정 ( 법 42) 을정비하면서해당규정에따라서는 행복기숙사 만감면되도록개정되어 * ( 당초 ) 전체민자형기숙사 ( 행복기숙사포함 ) 감면 ( 개정 ) 행복기숙사 만감면 - 현재학교등에대한감면 ( 법 41) 에서는 민자형기숙사 가아닌 법제42조제1항에따른기숙사 를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 학교등에대한감면 ( 법 41) 에서 행복기숙사 ( 법 42) 만제외되는것으로해석될여지 개정내용 학교등이취득하는부동산 에대한감면 ( 법 41) 범위에서민자형기숙사전체 ( 영 18 의 2) 를 제외하는것으로명확히규정 159

164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조문별감면대상 ( 법 41 조 ) 학교등 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다만,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설립 운영되는기숙사제외 ( 민자형기숙사, 영 18 의 2) ( 법 42 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9 조제 4 호및제 4 호의 2 에따른기숙사 ( 행복기숙사 ) 행복기숙사를제외한민자형기숙사는감면종료 ( 17 년부터 ) 적용요령 입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 160

165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학술연구단체등에공공기관포함근거마련 ( 제 22 조, 제 26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22 조 ( 학술연구단체등의범위 ) 법제 4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그적용을받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교육부장관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단체 제 26 조 ( 문화예술단체등의범위 ) 법제 52 조제 1 항에따른문화예술단체또는체육진흥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그적용을받는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단체 제 22 조 ( 학술연구단체등의범위 ) 법제 45 조제 1 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란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그적용을받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를말한다. -- 공공기관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삭제 > < 삭제 > 제 26 조 ( 문화예술단체등의범위 ) 법제 5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예술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진흥단체 란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그적용을받는문화예술단체또는체육진흥단체를말한다. -- 공공기관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삭제 > < 삭제 > 161

166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개정이유 16 년공사 공단에대한감면정비 (25%~100% 25%) 기조등에따라학술연구단체등 * 의 감면대상에서공공기관을제외 ( 단, 시행시기 1 년간유예 )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세목 학술연구단체등 ( 공공기관포함 ) 개별공사 공단감면학술 장학 문화과학기술 체육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보훈복지의료공단 취득세 100% 100% 25% 25% 재산세 100% 100% 25% 25% 재산세 ( 도시 ) 100%( 지자100%) 100% - - 공공기관의경우국가정책적으로조세지원필요성이높은기관까지도감면에서제외되는 문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 - (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이국가 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기관중지정 - ( 대상 ) 정부가출연, 정부지원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을초과,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및기관의임원임명및정책결정에지배력을확보한기관 개정내용 공공기관에대해설립목적, 영리성, 수익구조 ( 자체사업 수익사업비중 )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필요한경우감면대상에포함시킬수있도록근거를마련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행정안전부에서감면대상공공기관을고시하는경우적용 ( 공공기관고시이전에는과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기초과학연구원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연구기관의경우법으로감면신설 ( 제45 조의2) 162

167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공장용부동산범위명확화 ( 제 29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29조 ( 산업용건축물등의범위 ) ( 생략 ) 제29 조 ( 산업용건축물등의범위 )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 신설 > 2 법제58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장용부동산 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을말한다. 개정이유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을신 증축하여취득하는경우취득세및재산세를감면하고 - 산업용건축물중공장용부동산은신 증축후직접사용하지않고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는경우에도감면을적용함현재는공장용부동산의의미를구체화하여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 - 감면기준이완화된 공장용부동산 에대한의미를구체화하기위해 공장용부동산 의범위를시행령위임하도록개정 ( 17년법개정안 ) 개정내용 산업용건축물중임대를허용하는 공장용부동산 에대한범위를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장에해당하는건축물 적용요령 입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 163

16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대체취득감면시부재부동산소유자요건명확화 ( 제 34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제34조 ( 수용시의초과액산정기준 ) 1 ( 생략 ) 제34조 ( 수용시의초과액산정기준 ) 1 ( 현행과같음 ) 2 법제 73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재부동산소유자 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른사업고시지구내에매수 수용또는철거되는부동산을소유하는자로서다음각호에따른지역에계약일또는사업인정고시일현재 1 년전부터계속하여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 1 년전부터계속하여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한경우라도사실상거주또는사업을하고있지아니한거주자또는사업자 ( 법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상속으로부동산을취득하였을때에는상속인과피상속인의거주기간을합한것을상속인의거주기간으로본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계약일 ( 사업인정고시일전에체결된경우로한정한다 ) 개정이유 현재대체취득감면대상에서 부재부동산소유자 * 를제외 * 계약일또는사업인정고시일기준으로 1년이전부터거주하지않은자 ( 영 34) 사업인정고시일 과 계약일 이전거주를모두요건으로규정한것은 - 원주민이사업인정고시일전수용계약체결후타지역전출 (1) 한경우사업인정고시일만을기준으로하면원주민이감면에서제외되므로 - 장기간거주하고도감면에서제외되는문제를해소하고자하는취지 대법원도사업인정고시일이전의수용계약일로결정 ( 대법원 2012두27596) 164

169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현행은 계약일 에대해사업인정고시이전 이후인지규정되어있지않아사업인정고시일 이후수용계약한경우 (3) 도감면대상으로오해될소지 1 사업인정고시전전입, 수용계약일전 1 년이상거주 사업인정고시일에미거주 ( 감면 ) 2 사업인정고시전전입, 수용계약일전 1 년이상거주 사업인정고시일에거주 ( 감면 ) 3 사업인정고시후전입, 수용계약일전 1 년이상거주 사업인정고시일에미거주 ( 감면 ) 개정내용 계약일 의의미를 사업인정고시일이전의계약일 로명확히규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65

170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LH 공사사업용부동산에서상가제외명확화 ( 제 36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36 조 ( 공급목적사업의범위등 ) 1 법제 76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8 조제 1 항제 3 호 제 7 호에따른사업 < 단서신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36 조 ( 공급목적사업의범위등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8 조제 1 항제 3 호 제 7 호에따른사업. 다만, 주택법 제 2 조제 14 호가목에따른근린생활시설또는같은호나목에따른공동시설을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및관리하는사업은제외한다. 개정이유 LH공사가국가또는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일시취득하는사업용부동산에대해취득세를감면 (20%) LH공사의공동주택건설사업에대한감면은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지원할목적인바, 근린생활시설 ( 상가 ) 은지원대상이아님에도 - 최근, 사업용부동산의범위에 복리시설 이포함되고, 주택법 상 복리시설 에는 상가 가포함되므로 상가 도감면대상인것으로결정 ( 조세심판원결정 : 조심 2016지 ) 166

171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개정내용 LH 공사의사업용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이제외되도록명확히개정 적용요령 입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 167

172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특례사후심층평가기준신설 ( 제 124 조 ) 개정조문 현 행 개 정 제124조 ( 지방세감면의견서제출 ) 1 ( 생략 ) 제124조 ( 지방세감면의견서제출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법제181 조제6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 정금액이상인지방세특례 란해당특례의지방세감면액 이 100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 2 법제181조제6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지방세특례를신규로도입하려는경우 란해당특례안의감면기간동안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지방세감면추계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 ( 기존지방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기존지방세특례금액에추가되는해당특례안의감면기간동안추가되는예상감면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 ) 를말한다. 다만, 경제 사회적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도입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법제181조제6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세관련전문기관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4 법제 181 조제 6 항에따른지방세특례의타당성에대한평가의세부기준,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3 법제 181 조제 7 항 법제 181 조제 6 항후단에따른조세관련전문기관과법제 181 조제 7 항에따른 법제 181 조제 6 항및제 7 항 특례 개정이유 일정규모이상의지방세감면제도에대해조세전문기관에의한사후심층평가를실시하도록 법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 호 ( 공포 ) 168

173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법에서위임된사후심층평가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할필요 17년지방세특례예비타당성평가운영경과 건의서접수 대상선정 ( 자문위원회 ) 용역계약체결 연구수행 법개정반영 (2월限) (3월限) (3월限) (4 8월) (10 12월) 개정내용 지방세특례규정으로발생하는연간감면액이 100 억원이상인경우사후심층평가의대상 이되도록기준마련 169

174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장애인등의보철용자동차대체취득감면시행일조정 ( 부칙제 1 조 ) 개정조문 현행개정 대통령령제 호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제 4 항, 제 12 조의 2 제 4 항, 제 22 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제 26 조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대통령령제 호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다만, 제 22 조각호외의부분단서및제 26 조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8 조제 4 항및제 12 조의 2 제 4 항의개정규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장애인및국가유공자가주민등록표에기재된거주자와공동등록하는자동차에대해취득세및자동차세를감면 - 다만, 공동등록자동차는 공동등록자 가아닌 제3자 에게이전하고신규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에만감면하도록대체취득규정을개정 * * 16년개정 ( 시행) 하였으나그시행시기를 로 1년간유예장애인 국가유공자자동차에대한감면은 18년일몰도래예정 - 18년해당감면에대해자치단체합동감면통합심사및심층평가등을거쳐재설계후필요시함께시행 ( 19년부터) 하는것이바람직 170

175 2018 년도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요령 개정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가대체취득하는자동차의감면제한규정시행시기를 에서 로조정 적용요령 이영시행일 (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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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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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자영어민어업용토지감면소득기준등의범위신설 ( 제 2 조의 2) 개정조문 현행개정 제 2 조의 2( 자경농민농지감면소득기준등의범위 ) 1 영제 3 조제 5 항에서 직전연도농업외의종합소득금액 이란다음각호의금액을합산한것을말한다. 제 2 조의 2( 자경농민농지감면및자영어민어업용토지감면소득기준등의범위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금액 1. 소득세법 제19조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법제 6 조에따라취득세를경감받으려는자 ( 이하이조에서 감면신청인 이라한다 ) 는별지제 1 호의 2 서식에따른감면신청서에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밖에종합소득금액을확인하는서류및 2 년이상영농에종사하고있음을확인하는서류등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등제 2 항에따른소득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주민등록등본등의확인에동의하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주민등록등본등의제출을갈음할수있다. 3 법제 6 조에따라취득세를경감받으려는자 ( 이하이항에서 감면신청인 이라한다 ) 는별지제 1 호의 2 서식에따른감면신청서에제 2 항에따른소득금액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주민등록등본등의확인에동의하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주민등록등본등의제출을갈음할수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밖의종합소득금액을확인하는서류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3. 2 년이상영농에종사하고있음을확인하는서류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 신설 > 4 영제 5 조제 4 항에따른직전연도어업외의종합소득금액은제 1 항각호의금액을합산한것으로한다. < 신설 > 5 제 4 항에따른직전연도어업외의종합소득금액의산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연도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한다. 1. 소득세법 제 70 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이확정된경우 :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양어장인토지및영제 5 조 3 항에따른수조의취득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2. 소득세법 제 70 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 :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양어장인토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