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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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➑ 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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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통계편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김경신세제분석과장 집필 I 채은동경제분석관최천규경제분석관신봉진경제분석관김효경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이하영행정실무원이수연자료분석지원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시리즈는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세제분석과 rtsa@assembly.go.kr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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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조세는국가재정의주요수입원이자개인과기업의경제활동과소득분배등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경제성장둔화및복지 경제정책수요의증가는조세수입보다재정지출확장을가속하여각국의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많은나라들은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지출구조개혁및세수확충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조세개편이효율성과공평성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시점에서전반적인조세체계를이해하고선진국의세제개편동향을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에서논의되는조세개편방향과쟁점을파악할필요성은매우크다고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주요세목에대한이해와현안위주로정리된 조세의이해와쟁점 시리즈를출간한이후, 동보고서의활용도를높이고자해마다이루어지는제도변화와최근의현안등을시의적절하게반영하여지속적으로개정해오고있습니다. 특히 2016년개정판은제20대국회개원을기념하면서, 부의집중과소득불평등이심화됨에따라상속 증여세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가하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 상속 증여세편 을신규발간하였습니다. 지금은복지 경제정책수요에따른재원마련이주요현안으로대두되면서바람직한조세정책수립이그어느때보다절실히요구되고있는시기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세제관련입법논의과정에서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우리나라조세체계이해를돕고주요쟁점에대한분석에더욱힘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년 6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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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ents Ⅰ. 개요 (1) 우리나라의조세체계 3 (2) 국세세목별예산 : 2014~2016년 4 (3) 지방세세목별 단체별예산 : 2016년 5 (4) 조세수입액및조세부담률 : 1970~2014년 6 (5) 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OECD 기준 ): 1972~2014년 8 (6) 세목별조세수입액 ( 국세청기준 ): 1993~2015년 10 (7) 세목별국세대비조세수입액비중 ( 국세청기준 ): 1993~2015년 12 Ⅱ. 과세체계및현황 1. 소득세 15 (1) 소득세율과과표구간변화 : 1968~2016년 15 (2) 근로소득공제제도변화 : 1991~2016년 17 (3) 인적공제제도변화 : 1996~2016년 19 (4) 특별공제항목의 2013년세법개정 20 (5) 특별공제제도변화 : 1993~2016년 21 (6)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변화 : 1983~2016년 22 (7) 이자 배당소득세원천징수세율 : 1991~2016년 23 (8) 종합소득세와근로소득세과세인원 : 1995~2014년 24 (9) 종합소득세와근로소득세부담구조 : 2014년 26 (10) 양도소득세기본세율변화 : 2004~2016년 27 (11)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변화 : 1975~2016년 28 (12) 양도소득세세수 : 1975~2014년 30 (13)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수급기준변화 : 2008~2016년 31 목차 i

9 Contents (14)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신청및지급 : 2009~2015년 34 (15) 고소득자영업자소득탈루율추정 : 2012년 법인세 35 (1) 법인세율과과표구간변화 : 1950~2016년 35 (2) 법인세율변화 : 1990년 ~2013년 ( 소득연도기준 ) 37 (3) 법인세율과소득세율비교 : 1990년 ~2016년 ( 소득연도기준 ) 38 (4) 법인세평균명목세율과평균실효세율비교 : 1990~2014년 38 (5) 우리나라법인수 : 1990~2014년 39 (6) 조직유형별법인현황 : 법인수분포및증가율 40 (7) 기업규모별법인수비중 : 2006~2014년 41 (8) 과표구간별법인수 : 2008년과 2014년비교 42 (9) 중소기업사업체수및종업원수 : 1994~2012년 43 (10) 명목 GDP 및법인세징수액 : 1990년 ~2015년 44 (11) 과세표준구간별법인세현황 : 2014년신고기준 45 (12) 법인세평균실효세율 ( 대기업과중소기업비교 ): 2006~2014년 46 (13) 업태별법인세평균실효세율추이 : 2006~2014년 46 (14) 명목 GDP 및총조세대비법인세비중 : 1970~2014년 47 (1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액 : 1990년 ~2014년 48 (16) 최저한세율변화 : 1991~2016년 49 (17) 과세표준규모별최저한세적용 : 2014년신고기준 50 (18) 법인세조세지출액과비중 : 2000~2014년 51 (19) 법인세평균명목세율과감면율 : 1990~2014년 51 (20) 분야별법인세조세감면현황 : 2014년 52 (21) 법인세관련조세지출주요항목 : 2014년 부가가치세 57 (1) 주요국의부가가치세도입연도 57 (2) 주요국의부가가치세세율구조 58 (3) 최근 5년간국세국세징수액대비부가가치세비중 : 2011~2015년 59 (4) 부가가치세신고인원 : 2005~2014년 59 (5) 부가가치세신고유형별납부신고세액 : 2005~2014년 60 (6) 지방자치단체별지방소비세배분내역 : 2014년 61 ii 목차

10 Ⅲ. 주요선진국비교 1. 전체 65 (1) OECD 국가의국민부담률 : 2009~2014년 65 (2)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 : 2008~2013년 66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국민부담률비교 : 1975~2014년 68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조세부담률비교 : 1975~2013년 68 (5)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1975년 69 (6)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00년 70 (7)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13년 71 (8)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14년 72 (9) 한국과 OECD 의조세구조비교 ( 총조세대비비중 ) 73 (10) OECD 국가의지하경제규모 : 2000~2010년 세목별비교 : 소득세 75 (1) GDP 대비소득세비중 (OECD): 1970~2014년 75 (2) 총세수대비소득세비중 (OECD): 1970~2014년 76 (3) 중앙정부기준소득세명목최고세율 (OECD): 1981~2015년 77 (4) 소득세명목최고세율 (OECD): 1981년과 2014년비교 78 (5) 지방정부포함소득세최고세율적용소득수준 (OECD): 2001~2015년 79 (6) 무자녀 1인평균소득가구의평균유효세율 (OECD): 2003~2015년 80 (7) 가구유형별평균유효세율 (OECD): 2015년 81 (8) 중앙정부기준과표구간개수 (OECD): 1981~2014년 82 (9) 소득세과표구간개수 (OECD): 1981년과 2014년비교 83 (10) 세전-세후지니계수변화 (OECD): 2012년 세목별비교 : 법인세 85 (1) GDP 대비법인세비중 (OECD): 1965~2014년 85 (2) 총조세대비법인세비중 (OECD): 1965~2014년 86 (3) 평균법인세비중 (OECD): 1995~2013년 87 (4) 중앙정부기준법인세명목최고세율 (OECD): 1995~2015년 88 (5) 지방세포함법인세명목최고세율 (OECD): 1995~2015년 89 (6) 법인세부담과명목세율과의관계 (OECD): 2013년 90 목차 iii

11 Contents (7) 법인세율변화 (OECD): 1985년과 2015년비교 91 (8) 법인세율분포 (OECD): 2015년기준 92 (9) 글로벌금융위기이후법인세율 (OECD): 2007~2015년 93 (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법인세율인하정도 (OECD): 2007~2015년 94 (11) OECD 국가의과표구간개수 세목별비교 : 부가가치세 95 (1) GDP 대비부가가치세비중 (OECD): 1990~2014년 95 (2) 총조세대비부가가치세비중 (OECD): 1990~2014년 96 (3)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도입연도 97 (4)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세율구조 98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면세대상비교 99 (6) 우리나라 EU 및 OECD 국가의면세대상비교 100 (7) 주요국의경감세율현황 101 (8)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표준세율변화추이 : 2009~2015년 102 Ⅳ. 조세지출 (1) 국세감면액과지방세감면액추이 : 1980~2016년 105 (2) 총재정지출대비조세지출비중 ( 최근기준 ): 2009~2016년 107 (3) 예산분류기준별조세지출액및재정지출액 : 2016년 108 (4) 조세지출주요항목현황 : 2016년도조세지출예산서기준 109 (5) 세목별조세지출규모 : 2008~2016년 110 (6) 세목별조세지출규모비중 : 2008~2016년 112 (7) 조세지출주요항목현황 113 (8) 조세지출상위 25개항목의감면액규모추이 : 2002~2016년 115 (9) 조세지출일몰연도별운용현황 117 (10) 일몰연도별조세지출항목 118 iv 목차

12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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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Ⅰ. 개요 (1) 우리나라의조세체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7~8쪽 Ⅰ. 개요 3

1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국세세목별예산 : 2014~2016 년 ( 단위 : 조원, %) 2014 년실적 2015 년본예산 2015 년추경예산 2016 년예산 2015 년추경예산대비 증감액 2) 증감률 2) 총국세 [ 일반회계 ] ㅇ내국세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ㅇ교통에너지환경세 ㅇ관세 ㅇ교육세 ㅇ종합부동산세 [ 특별회계 ] ㅇ주세 ㅇ농특세 주 : 1) 지방교부세법규정에의하여해당세목의세수가지방교부대상이되는내국세세목 ( 세수사용목적이일반적인재정수요에충당하는세목 ) 을말하는것으로강학상의내국세범위와는다름 2) 증감액과증감률은단위를조원으로변경하는과정에서반올림되어세목별계와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및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10쪽 4

16 통계편 (3) 지방세세목별 단체별예산 : 2016 년 세목별 단체별 계 특별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시세군세자치구세 구성비 (%) 계 소계 648,401 (657,963) 571,723 (581,285) 259,649 (269,211) 226,216 (235,778) 3, ,874 10, ,533 21,128 45, , ,692 8, ,767 20,795 45, 취득세 169,817 77,530 1,430 87,349 3, 등록면허세 15, , , 보 통 세 주민세 15,059 4, , , 재산세 91,669 (101,231) 10,717 (20,279) ,630 4,930 36, 자동차세 68,364 28, ,007 6, 레저세 9,883 2,986-6, 담배소비세 29,441 12, ,744 2, 지방소비세 59,108 25, ,870 1, 지방소득세 112,799 63, ,040 42,692 5, 목 적 세 소계 69,401 30, ,555 1, 지역자원시설세 14,610 6,003-8, 지방교육세 54,791 24, , 지난연도수입 7,276 3, , 주 : ( ) 는총계예산기준. 순계와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서울본청과자치구간재산세공동과세중복부분 (9,562억원) 을서울본청에서공제했기때문임자료 : 행정자치부, 2016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 상 ), 2016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63쪽 Ⅰ. 개요 5

1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4) 조세수입액및조세부담률 : 1970~2014 년 ( 단위 : 억원 )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발표 OECD 발표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 ,948 3, % n/a n/a ,333 4, % n/a n/a ,598 5, % 5, % ,135 6, % 6, % ,799 10, % 10, % ,051 15, % 15, % ,132 23, % 23, % ,203 29, % 29, % ,231 40, % 41, % ,189 53, % 53, % ,713 65, % 66, % ,240 81, % 81, % ,586 95, % 95, % , , % 114, % , , % 124, % , , % 135, % ,018, , % 154, % ,202, , % 185, % ,440, , % 215, % ,635, , % 256, % ,977, , % 335, % ,388, , % 396, % ,732, , % 447, % ,100, , % 504, % ,660, , % 605, % ,289, , % 720, % 6

18 통계편 국내총생산 기획재정부발표 OECD 발표 ( 단위 : 억원 ) 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조세수입액조세부담률 ,811, , % 823, % ,303, , % 883, % ,244, , % 849, % ,768, , % 942, % ,351,846 1,135, % 1,135, % ,881,649 1,224, % 1,224, % ,619,389 1,354, % 1,354, % ,109,153 1,477, % 1,477, % ,760,331 1,519, % 1,519, % ,197,973 1,634, % 1,634, % ,660,546 1,793, % 1,793, % ,432,578 2,049, % 2,049, % ,044,922 2,127, % 2,127, % ,517,078 2,097, % 2,097, % ,653,080 2,268, % 2,268, % ,326,810 2,446, % 2,446, % ,774,567 2,569, % 2,569, % ,294,454 2,557, % 2,557, % ,850,780 2,672, % 2,672, % 주 : 한국은행의국내총생산자료는 2014년 3월부터변경된 2008 SNA( 신국민계정체계 자료를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OECD 가사용한국내총생산자료와는집계기준변경등으로인해일부차이가발생할수있음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 ), 기획재정부 (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 OECD( 조세수입액 조세부담률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Ⅰ. 개요 7

1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5) 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 (OECD 기준 ): 1972~2014 년 1) 그림 사회보장기여금 /GDP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 표 ( 단위 :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비중

20 통계편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험료비중 ( 단위 : %) 주 : 국민부담률 =( 조세수입액 + 사회보험료 )/GDP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Ⅰ. 개요 9

2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세목별조세수입액 ( 국세청기준 ): 1993~2015 년 1) 그림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기타 자료 : 국세청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22 통계편 2) 표 ( 단위 : 조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목 국세합계 자료 : 국세청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Ⅰ. 개요 11

2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7) 세목별국세대비조세수입액비중 ( 국세청기준 ): 1993~2015 년 ( 조원 ) % 24.0% % 18.8% 19.3% 24.1% % % 30.0% 25.9% 23.7% % % % % 5.0% 0.0 '93'94'95'96'97'98'99'00'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 소득세국세대비 ( 우축 ) 0.0% ( 조원 ) % 15.3% 15.9% % % 25.0% 21.9% 21.0% 21.7% 20.8%20.7% 20.0% % % 5.0%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법인세국세대비 ( 우축 ) 0.0% ( 조원 ) % 25.8% % 25.0% 28.3% % % % % 27.7% 27.8% 25.0% 24.9% 20.0% % % 5.0%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부가가치세국세대비 ( 우축 ) 0.0% 자료 : 국세청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12

24 Ⅱ. 과세체계및현황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57

25 조세의이해와쟁점

26 Ⅱ. 과세체계및현황 1. 소득세 (1) 소득세율과과표구간변화 : 1968~2016 년 ( 단위 : %) 1968년 (7단계) 1969년 (8단계) 1970년 (9단계) 1972년 (9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8만원 7 ~18만원 7 ~12만원 7 ~12만원 7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24만원 9 ~36만원 16 ~36만원 12 ~36만원 11 ~36만원 12 ~48만원 18 ~48만원 15 ~72만원 14 ~72만원 15 ~72만원 30 ~60만원 20 ~96만원 20 ~96만원 19 ~96만원 40 ~72만원 27 ~120만원 27 ~120만원 21 96만원 ~ 50 ~96 만원 40 ~180만원 34 ~180만원 32 96만원 ~ 50 ~240만원 42 ~240만원 만원 ~ 만원 ~ 년 (16단계) 1989년 (8단계) 1991년 (5단계) 1994년 (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 만원 8 ~250만원 5 ~400만원 5 ~400만원 5 ~48 만원 10 ~500만원 10 ~1,000만원 16 ~800만원 9 ~72 만원 12 ~800만원 15 ~2,500만원 27 ~1,600만원 18 ~96 만원 15 ~1,200만원 20 ~5,000만원 38 ~3,200만원 27 ~120만원 18 ~1,700만원 25 5,000만원 ~ 50 ~6,400만원 36 ~150만원 21 ~2,300만원 30 6,400만원 ~ 45 ~180만원 25 ~5,000만원 40 ~240만원 30 5,000만원 ~ 50 ~300만원 35 ~480만원 40 Ⅱ. 과세체계및현황 15

2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 단위 : %) ~720 만원 45 ~1,200 만원 년 (16 단계 ) 1989 년 (8 단계 ) 1991 년 (5 단계 ) 1994 년 (6 단계 ) 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 ~2,400 만원 55 ~3,600 만원 60 ~4,800 만원 65 4,800 만원 ~ 년 (4 단계 ) 2002 년 (4 단계 ) 2005 년 (4 단계 ) 2008 년 (4 단계 ) 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 ~1,000 만원 10 ~1,000 만원 9 ~1,000 만원 8 ~1,200 만원 8 ~4,000 만원 20 ~4,000 만원 18 ~4,000 만원 17 ~4,600 만원 17 ~8,000 만원 30 ~8,000 만원 27 ~8,000 만원 26 ~8,800 만원 26 8,000 만원 ~ 40 8,000 만원 ~ 36 8,000 만원 ~ 35 8,800 만원 ~ 년 (4 단계 ) 2010 년 (4 단계 ) 2012 년 (5 단계 ) 2014 년이후 (5 단계 ) 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과표구간세율 ~1,200 만원 6 ~1,200 만원 6 ~1,200 만원 6 ~1,200 만원 6 ~4,600 만원 16 ~4,600 만원 15 ~4,600 만원 15 ~4,600 만원 15 ~8,800 만원 25 ~8,800 만원 24 ~8,800 만원 24 ~8,800 만원 24 8,800 만원 ~ 35 8,800 만원 ~ 35 ~3 억원 35 ~1.5 억원 35 3 억원 ~ 억원 ~ 38 자료 : 1. 임주영외, 소득세적정과표구간설정, 국회예산정책처용역보고서, ~2013년세법개정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쪽 16

28 통계편 (2) 근로소득공제제도변화 : 1991~2016 년 연도제도공제한도 총급여 23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230 만원초과 : 30% 총급여 25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250 만원초과 : 30% 총급여 27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270 만원초과 : 30% 총급여 31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310 만원초과 : 30% 총급여 4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400 만원초과 : 30%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초과 : 30%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40% 총급여 1,500 만원초과 : 10%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40% 총급여 1,500 만원초과 : 10% 총급여 4,500 만원초과 : 5%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45% 총급여 1,500 만원 ~ 3,000 만원 : 15% 총급여 3,000 만원 ~ 4,500 만원 : 10% 총급여 4,500 만원초과 : 5%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47.5% 총급여 1,500 만원 ~ 3,000 만원 : 15% 총급여 3,000 만원 ~ 4,500 만원 : 10% 총급여 4,500 만원초과 : 5% 총급여 500 만원이하 : 전액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50% 총급여 1,500 만원 ~ 3,000 만원 : 15% 총급여 3,000 만원 ~ 4,500 만원 : 10% 총급여 4,500 만원초과 : 5% 총급여 500 만원이하 : 80% 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50% 총급여 1,500 만원 ~ 3,000 만원 : 15% 총급여 3,000 만원 ~ 4,500 만원 : 10% 총급여 4,500 만원초과 : 5% 490 만원 600 만원 620 만원 690 만원 800 만원 900 만원 1,200 만원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Ⅱ. 과세체계및현황 17

2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연도제도공제한도 2014 년이후 총급여 500 만원이하 : 70% 총급여 500 만원 ~ 1,500 만원 : 40% 총급여 1,500 만원 ~ 4,500 만원 : 15% 총급여 4,500 만원 ~ 1 억원 : 5% 총급여 1 억원초과 : 2% 한도없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2012, 2013년세법개정반영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28~29 쪽 18

30 통계편 (3) 인적공제제도변화 : 1996~2016 년 ( 단위 : 만원 ) 공제수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공제 (65 세이상 ) 150 (70 세이상 ) 100 (70 세이상 )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50 6세이하공제 폐지 출산 입양공제 신설 200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가족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 인 ) 50 (2 인 ) 다자녀추가공제 신설 100 폐지 신설 50+ ( 자녀수 -2) 5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2012, 2013년세법개정반영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36쪽 100+ ( 자녀수 2) 폐지 자녀세액공제 Ⅱ. 과세체계및현황 19

3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4) 특별공제항목의 2013 년세법개정 구분공제요건한도 소득공제 (2014 년이전 ) 세액공제 (2014 년이후 ) 의료비공제 공제대상의료비를지급한경우 ( 본인, 고령자및장애인은전액공제 ) 연 700 만원 총급여 3% 초과한지출금액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본인 : 1 학교교육비 ( 대학원포함 ), 2 업무관련수강료기본공제대상자 : 1 학교교육비 ( 대학원불포함 ), 2 특수교육비 공익성기부금을지출한경우필요경비산입 ( 사업소득자만해당 ) 과기부금공제방법중선택 본인 : 전액특수교육비 : 전액대학생 : 연 900 만원그외 : 연 300 만원 법정 : 100% 지정 : 30% 종교 : 10% 지출금액 지출금액 지출금액의 15% 단, 기부금세액공제는 3 천만원초과지출시 25% 보장성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및일반적인보장성보험의보험료 연 100 만원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 표준공제 근로자 : 항목별공제를선택하지않은경우비근로자 : 근로소득이없는경우 ( 성실사업자는연 100 만원공제 ) - 근로자 : 연 100 만원사업자 : 연 60 만원 근로소득자 12 만원, 사업소득자 7 만원 연금저축공제 해당과세기간에거주자가연금저축에납입한경우 연 400 만원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 ( 급여 5,500 만원이하 1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38쪽 20

32 통계편 (5) 특별공제제도변화 : 1993~2016 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본인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 전액 50 만원 급여 3% 이상 100 만원 70 만원 % 이상 2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3% 이상 300 만원 폐지 세액공제 3% 이상 500 만원 3% 이상전액 3% 이상 500 만원 3% 이상 700 만원 본인전액 취학전아동 - 1 인당 70 만원 초중고전액 대학 - 1 인당 230 만원 장애인특수교육 전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2012, 2013년세법개정반영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37쪽 폐지 세액공제 폐지 세액공제 Ⅱ. 과세체계및현황 21

3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변화 : 1983~2016 년 1983 제도 월급여 3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30% 월급여 4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20% 월급여 5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10% 공제한도 모든근로자 : 산출세액의 20% 30 만원 1991 총급여 3,600 만원초과 : 산출세액의 30% 50 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 만원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 만원초과 :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 만원초과 : 산출세액의 30% 50 만원 60 만원 2001 상동 40 만원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 만원초과 : 산출세액의 30%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 만원초과 : 산출세액의 30% 45 만원 50 만원 2014 년이후상동 50~66 만원 자료 : 1.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년세법개정반영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57쪽 22

34 통계편 (7) 이자 배당소득세원천징수세율 : 1991~2016 년 ( 단위 : %) 기본 세금우대 기간 소득세율 주민세율 합계 소득세율 농특세율 1) 합계 ) ~ 폐지폐지폐지 주 : 1) 농어촌특별세율의경우, 저축감면액의 10% 가산 (surtax) 2) ~ 동안이자소득세율만 22% 로상승시켰고, 배당소득세율은 20% 로이전기간 (1998.1~1998.9) 과동일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54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23

3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종합소득세와근로소득세과세인원 : 1995~2014 년 1) 표 ( 단위 : 천명,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연도과세표준이과세표준이있는납세인원확정신고확정신고연말정산있는과세자과세자비율 (A) 인원 (B) 비율 (B/A) 신고인원 (C) (D) (D/C) ,507 1, ,467 7, ,657 1, ,212 6, ,438 1, ,212 6, ,495 1, ,276 6, ,408 1, ,390 5, ,480 1, ,102 5, ,808 1, ,555 6, ,161 2, ,017 6, ,227 2, ,547 6, ,363 2, ,624 6, ,370 2, ,903 6, ,580 2, ,595 6, ,913 3, ,376 7, ,227 3, ,046 7, ,971 3, ,295 8, ,230 3, ,177 9, ,419 3, ,540 9, ,585 4, ,768 10, ,674 4, ,360 11, ,846 5, ,687 1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20~21쪽 24

36 통계편 2) 그림 ( 과세표준기준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국회예산정책처분석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21 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25

3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9) 종합소득세와근로소득세부담구조 : 2014 년 분류 과세표준기준 인원급여총계결정세액 만명 % 조원 (A) % 조원 (B) % 유효세율 (B/A,%) 종합소득세합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 ~1,200만원 ,200~4,600만원 ,600~8,800만원 ,800만원 ~1.5억원 억원초과 근로소득세합계 1,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 ~1,200만원 ,200~4,600만원 ,600~8,800만원 ,800만원 ~1.5억원 억원초과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41~42쪽 26

38 통계편 (10) 양도소득세기본세율변화 : 2004~2016 년 구분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토지 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중주식 년도 2 년이상보유누진세율 (9~36) 04~ 06 07~ 08 09~ < 개인 >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38) 1~ 2 년보유 년미만보유 세대 3 주택이상 60 ( 신설 ) 누진세율 (6~38) 토지 :40 주택 : 누진세율 토지 :50 주택 :40 누진세율 (6~38) 토지 :40 주택 : 누진세율 토지 :50 주택 : 누진세율 1) 누진세율 1) 1 세대 2 주택 - 50 ( 신설 ) 누진세율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60 ( 신설 ) 누진세율 1) 누진세율 +10%p 미등기 기타자산누진세율누진세율누진세율누진세율누진세율누진세율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20) 기타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보유 중소기업주식 ( 대주주 20) 기타 파생상품 등기 미등기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 < 법인 >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사업용용지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사업용토지 ) 미과세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사업용토지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사업용토지 )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사업용토지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사업용토지 )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사업용토지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사업용토지 ) 20 ( 탄력 5) 10 ( 투기지역 ) 30 ( 주택, 사업용토지 ) 20 ( 투기지역 ) 40 ( 주택, 사업용토지 ) 주 : 1) 1세대 3주택자이상소유자와비사업용토지의경우기본누진세율을적용하되, 지정지역에대해서는누진세율 +10%p 적용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2012; 국세청홈페이지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84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27

3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1)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변화 : 1975~2016 년 ~ ~ ~ 양도소득특별공제 ( 물가상승공제 ) 신설 보유기간중생산자물가상승률 ( 연 5% 한도 ) 상당액을양도차익에서공제취득가액 율 보유기간 < 좌동 > <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5년이상 10년미만 10% 3년이상 5년미만 10% 10년이상 3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30% 15 년이상보유 1 세대 1 주택 45% 보유기간 ~ ~ ~ 일반부동산 3 년이상 4 년미만 10% 4 년이상 5 년미만 12% 5 년이상 6 년미만 15% 6 년이상 7 년미만 18% 7 년이상 8 년미만 21% 8 년이상 9 년미만 24% 9 년이상 10 년미만 27% 10 년이상 30% 보유기간 1 세대 1 주택 ( ~3.20 양도분 ) 보유기간 < 좌동 > < 좌동 > 1 세대 1 주택 보유기간 1 세대 1 주택 3 년이상 4 년미만 10% 3 년이상 4 년미만 12% 3 년이상 4 년미만 24% 4 년이상 5 년미만 12% 4 년이상 5 년미만 16% 4 년이상 5 년미만 32% 5 년이상 6 년미만 15% 5 년이상 6 년미만 20% 5 년이상 6 년미만 40% 6 년이상 7 년미만 18% 6 년이상 7 년미만 24% 6 년이상 7 년미만 48% 7 년이상 8 년미만 21% 7 년이상 8 년미만 28% 7 년이상 8 년미만 56% 8 년이상 9 년미만 24% 8 년이상 9 년미만 32% 8 년이상 9 년미만 64% 9 년이상 10 년미만 27% 9 년이상 10 년미만 36% 9 년이상 10 년미만 72% 10 년이상 11 년미만 30% 10 년이상 11 년미만 40% 10 년이상 80% 28

40 통계편 ~ ~ ~ 보유기간 1 세대 1 주택 ( ~3.20 양도분 ) 보유기간 1 세대 1 주택 보유기간 1 세대 1 주택 11년이상 12년미만 33% 11년이상 12년미만 44% 12년이상 13년미만 36% 12년이상 13년미만 48% 13년이상 14년미만 39% 13년이상 14년미만 52% 14년이상 15년미만 42% 14년이상 15년미만 56% 15년이상 45% 15년이상 16년미만 60% 16년이상 17년미만 64% 17년이상 18년미만 68% 18년이상 19년미만 72% 19년이상 20년미만 76% 20년이상 80%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국회예산정책처정리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82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29

4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2) 양도소득세세수 : 1975~2014 년 연도 내국세수 (A) 양도소득세수 (B) 구성비 (B/A) , % , % , % , % , % , % , % , % ,884 1, % , % , % ,640 1, % ,120 1, % ,402 3, % ,084 5, % ,302 11, % ,892 12, % ,801 11, % ,746 13, % ,490 15, % ,820 17, % ,023 17, % ,532 19, % ,378 9, % ,931 9, % ,061 13, % ,273 14, % ,259 24, % ,312 28, % ,764 38, % ,044,279 44, % ,138,795 79, % ,325, , % ,365,563 93, % ,364,769 73, % ,435,061 81, % ,596,018 73, % ,697,713 74, % ,688,458 66, % ,741,118 80, % 자료 :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77~78 쪽 30

42 통계편 (13)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수급기준변화 : 2008~2016 년 1) 근로장려세제 (EITC) 구분 2008 년개정 (2009 년적용 ) 2011 년개정 (2012 년적용 ) 2012 년개정 (2013 년부터적용 ) 2013 년개정 (2014 년부터적용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좌동 ) ʼ15 년부터자영업자까지확대적용 ( 단, 고소득전문직과일정소득금액이상사업자제외 ( 좌동 ) 신청제외자 신청일직전연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주거 생계 교육급여를 3 개월이상받은자 신청연도 3 월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주거 생계급여를받은자 기초생활수급자포함 ( 단, 자녀장려금수급불가 ) 부양자녀 1 인 (18 세미만 ) (3 인가족기준 ) 무자녀가구추가 ( 단, 배우자필요 ) ( 좌동 ) ( 단, 60 세이상인경우배우자또는부양자녀도없어도가능 ) ( 좌동 ) ( 단, ʼ16 년 50 대이상, ʼ17 년 40 대이상가능 ) 소득요건 최대지급액 부부합산 1,700 만원미만최대 120 만원지급 부양자녀 소득기준 ( 만원 ) 최대지급액 ( 만원 ) 없음 1, 인 1, 인 2, 인 ~ 2, ( 좌동 ) 구성 소득기준 ( 만원 ) 최대지급액 ( 만원 ) 단독가구 1, 홑벌이 2, 맞벌이 2, 자녀장려세제 ʼ15 년지급분부터적용자녀 1 인당 : 30~50 만원 ( 소득에따라차등지급 ) 재산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등합계 1 억원미만 ( 좌동 ) ( 좌동 ) 1 억 4 천만원미만 (1 억원초과시장려금의 50% 만수급 ) 주택요건 무주택 (5 천만원이하 1 주택포함 ) 무주택 (6 천만원이하 1 주택포함 ) ( 좌동 ) 무주택또는 1 주택 ( 주택가격기준삭제 ) Ⅱ. 과세체계및현황 31

4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세법개정안분석, 2013; 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61~63 쪽 32

44 통계편 2) 자녀장려세제 (CTC) ( 단위 : 만원 ) 평탄구간점감구간가구원구성소득기준최대지급액소득기준점감률홑벌이 0 ~ 2,100 2,100 ~ 4,000 자녀 1인당 20/1,900 자녀 1인당 50만원맞벌이 0 ~ 2,500 2,500 ~ 4,000 자녀 1인당 20/1,500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65 쪽 3) 근로장려세제및자녀장려세제중복수급 : 자녀 2 명인경우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66 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33

4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4)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신청및지급 : 2009~2015 년 연도 ( 지급기준 ) ( 단위 : 가구, 백만원 ) 신청지급지급제외 가구수금액가구수금액가구수금액 , , , , , , , , , , ,554 85, , , , , , , , , , , , , ,020, , , , , , ,060, , , , , , ,278,943 2,305,627 1,723,920 1,663, , ,210 자녀장려금 1,411, ,647 1,046, , , ,912 근로장려금 1,584,038 1,360,980 1,232,546 1,021, , ,298 ( 중복신청 ) (716,306) (1,212,716) (555,310) (921,474) (160,996) (291,24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64 66쪽 (15) 고소득자영업자소득탈루율추정 : 2012 년 자료 : 신영임 강민지, 자영업자의소득탈루율및탈세규모의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128쪽 34

46 통계편 2. 법인세 (1) 법인세율과과표구간변화 : 1950~2016 년 일반법인특별법인일반법인공개법인비영리법인 % 20% %, 40% 2 단계 20(25)%,27(33)% 2 단계, ( ) 내는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 학교법인 15)%, 27% 2 단계 ~45% 5 단계누진 15~35% 5 단계누진 %, 40% 2 단계 20(25)%,27(33)% 2 단계, ( ) 내는대주주지분 35% 초과법인 20( 학교법인 15)%, 27% 2 단계 ~75% 8 단계 상동 %, 40% 2 단계 25~33% 2 단계 ( 대주주지분 35% 이하 ) 20%, 27% 2 단계 ~70% 8 단계 20~55% 8 단계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일반법인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 38% 2 단계 22%, 33% 2 단계 ( 대주주지분 35% 이하 ) 20%, 27% 2 단계 5% % 30% 일반법인비영리법인공공법인 % 27% %, 30% 2 단계 ( 비상장대기업 33%) 27% 5% 일반법인동족회사 1989 상동상동 10%, 15% 2 단계 % 22% 일반법인공공법인 비공개법인공개법인 %, 34% 2 단계 17%, 25% 2 단계 % 17% %, 32% 2 단계 18%, 25% 2 단계 % 10% %, 30% 2 단계 18%, 25% 2 단계 Ⅱ. 과세체계및현황 35

4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비공개법인공개법인일반법인공공법인 %, 50% 2 단계 %, 28% 2 단계 16%, 25% 2 단계 %, 30% 2 단계 비공개법인의 1/ %, 28% 2 단계 12% ~35% 3 단계 %, 27% 2 단계 12% ~45% 3 단계 20~35% 3 단계 억원이하 13% 1 억원초과 25% 12%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 억원이하 11% 2억원초과 25% 12% ~45% 3 단계 15~25% 3 단계 20~35% 3 단계 억원이하 11% 2 억원초과 22% 12% ~40% 3 단계 16~27% 3 단계 20~35% 3 단계 억원이하 10% 2 억원초과 22% 9% ~40% 3 단계 20%,27% 2 단계 2억원이하 10% 20%,27% 2단계 억원 ~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9% %, 40% 2 단계 20%,27% 2 단계 20( 학교법인 15)%, 27% 2 단계 2014 ( 현행 ) 2 억원이하 10% 2 억원 ~200 억원 20% 200 억원초과 22% 9% ( 당기순이익 20 억원이상 12%) 주 : 조합법인은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등조세특례제한법제72조1 의각호에열거된조합으로, 당기순이익과세를적용받는법인임자료 : 법제처, 한국조세연구원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5~6쪽 36

48 통계편 (2) 법인세율변화 : 1990년 ~2013 년 ( 소득연도기준 ) 1) 최고세율과평균세율비교 (%) 최고-평균 ( 우축 ) 평균명목세율 최고명목세율 (%p) 자료 : 국세청, 법제처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5쪽 2) 최고세율과최저세율비교 40 (%, %p) 최고세율 - 최저세율최고명목세율최저명목세율 자료 : 국세청, 법제처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5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37

4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율과소득세율비교 : 1990 년 ~2016 년 ( 소득연도기준 ) (%) (%p) 소득세율 법인세율 38% 22% 소득세율 - 법인세율 ( 우축 ) 16%p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6쪽 (4) 법인세평균명목세율과평균실효세율비교 : 1990~2014 년 35 (%, %p) 명목세율 - 실효세율평균명목세율평균실효세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3쪽 38

50 통계편 (5) 우리나라법인수 : 1990~2014 년 ( 만개 ) 55.0 ( 만개 ) 연평균3.3만개 법인증가수 ( 우축 ) 신고법인수 ( 좌축 )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18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39

5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조직유형별법인현황 : 법인수분포및증가율 1) 법인수분포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비영리법인 90.5 외국법인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1쪽 2) 법인수증가율 : 2008~2014 년 25 (%)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1쪽 40

52 통계편 (7) 기업규모별법인수비중 : 2006~2014 년 90 (%)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2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41

5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과표구간별법인수 : 2008 년과 2014 년비교 100 억이하 년 2014 년 10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 만개 ) 5000 억초과 년 2014 년 5000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억이하 ( 십개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3쪽 42

54 통계편 (9) 중소기업사업체수및종업원수 : 1994~2012 년 ( 단위 : 만개, 만명, %) 년도 전체 (A) 중소기업 (B) 중소기업비중 (B/A)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중소기업의대상업종법위가 1995년이전에는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1996~1998년에는도소매업이도소매기타서비스업으로바뀌며전기가스수도사업추가, 1999~2000년에는중소기업법및표준산업분류개정에따라전업종으로대상확대, 2001년이후에는개인및회사법인형태의전업종으로상이함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14년중소기업현황,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53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43

5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0) 명목 GDP 및법인세징수액 : 1990 년 ~2015 년 1, ( 조원 ) ( 조원 ) 1,600 1,486 1, , ,265 1, , 명목GDP( 좌축 ) 법인세징수액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0쪽 44

56 통계편 (11) 과세표준구간별법인세현황 : 2014 년신고기준 ( 단위 : 개, 억원, %) 과표구간 총신고법인수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과표구간총신고법인수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0 259,433 (47.1) 208,441 (8.4) 629 (0.2) 0 259,433 (47.1) 208,441 (8.4) 629 (0.2) 1 억이하 178,324 (32.4) 2 억이하 44,111 (8.0) 73,631 (3.0) 68,331 (2.7) 5,127 (1.4) 5,352 (1.5) 억이하 (10%) 222,435 (40.4) 141,963 (5.7) 10,479 (3.0) 억이하 38,359 (7.0) 123,033 (4.9) 12,677 (3.6) 억이하 14,335 (2.6) 103,257 (4.1) 13,020 (3.7) 억이하 7,566 (1.4) 50 억이하 4,755 (0.9) 109,055 (4.4) 154,517 (6.2) 15,271 (4.3) 22,570 (6.4) ~200 억원 (20%) 67,592 (12.3) 738,303 (29.6) 103,984 (29.3) 억이하 1,640 (0.3) 117,933 (4.7) 19,028 (5.4) 억이하 937 (0.17) 130,508 (5.2) 21,419 (6.0) 억이하 595 (0.11) 185,130 (7.4) 31,605 (8.9) 천억이하 201 (0.037) 5 천억이하 174 (0.032) 142,496 (5.7) 343,257 (13.8) 26,019 (7.3) 62,255 (17.6) 억초과 (22%) 1,012 (0.2) 1,405,994 (56.4) 239,347 (67.5) 천억초과 42 (0.008) 735,111 (29.5) 119,468 (33.7) 16.4 전체 550,472 (100.0) 2,494,700 (100.0) 354,440 (100.0) 16.0 전체 550,472 (100.0) 2,494,700 (100.0) 354,440 (100.0) 16.0 주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흑자법인의소득금액합계이고, ( ) 는전체대비해당과표구간별비중자료 :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45

5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2) 법인세평균실효세율 ( 대기업과중소기업비교 ): 2006~2014 년 25 (%) 대기업과중소기업차이대기업중소기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5쪽 (13) 업태별법인세평균실효세율추이 : 2006~2014 년 30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업종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6쪽 46

58 통계편 (14) 명목 GDP 및총조세대비법인세비중 : 1970~2014 년 20 4 (%) (%) 법인세 / 총조세법인세 / 명목 GDP( 우축 ) 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7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47

5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5)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액 : 1990년 ~2014 년 1) 금액 30,000 ( 십억원 ) 25,000 22,891 20,000 15,000 10,000 5,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8쪽 2) 전체대비비중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28쪽 48

60 통계편 (16) 최저한세율변화 : 1991~2016 년 적용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 12% % 10% % 12% % 10% ( 현행 ) 1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 천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에서대기업 R&D 비용제외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6%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7% 10% 8% 8% 7% 7% * 중소기업졸업후최저한세율단계적인상 : 졸업유예기간 (4 년 ) 후 1~3 년간 8%, 이후 2 년간 9% * 업종에관계없이사회적기업도 7% - 7% 7%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4 년 ) 후 1~3 년간 8%, 이후 2 년간 9% 자료 : 법제처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57~58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49

6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7) 과세표준규모별최저한세적용 : 2014 년신고기준 ( 단위 : 개, 억원, %) 신고법인수 부담세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법인 550, , , , ,939 72,501 법인세미부담 260,173 63, , 법인세부담 290,299 37, , , ,939 72,501 최저한세적용법인 11, ,577 46,799 45,710 1,089 ( 법인세부담법인대비, %) (3.9) (2.0) (4.2) (13.2) (16.2) (1.5) 과세표준 2억이하 8, , 억 ~5억 1, , 억 ~10억 억 ~20억 억 ~50억 억 ~100억 억 ~200억 억 ~500억 ,085 1, 억 ~1,000 억 ,000억 ~5,000억 ,978 2,978-5,000억초과 ,844 39, 억이하 (10% 세율 ) 11, ,568 1, ,028 ( 전체최저한세법인대비 ) (99.1) (87.8) (99.9) (4.1) (1.9) (94.4) 100~1,000억 (12%) ,080 2, ( 전체최저한세법인대비 ) (0.7) (9.9) (0.1) (4.4) (4.4) (5.6) 1,000억초과 (17%) ,822 42,822 - ( 전체최저한세법인대비 ) (0.2) (2.4) (-) (91.5) (93.7)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59쪽 50

62 통계편 (18) 법인세조세지출액과비중 : 2000~2014 년 (%) ( 조원 ) 법인세조세지출액 ( 우축 ) 법인세액대비총조세지출액대비 0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보고서및예산서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43쪽 (19) 법인세평균명목세율과감면율 : 1990~2014 년 34 (%) 전체감면율대기업감면율중소기업감면율평균명목세율 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43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51

6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0) 분야별법인세조세감면현황 : 2014 년 1) 분야별현황 35,000 ( 억원 ) 30,000 30,152 조세감면액 ( 좌축 ) 법인세조세감면액대비비중 ( 우축 ) 60.0% 50.0% 25, % 40.0% 20,000 15,000 10,000 5,000-14, % 30.0% 10, % 8, % 12.2% 10.0% 3,263 2, % % 0.4% 0.6% 0.0% 0.0% 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44쪽 52

64 통계편 2) 분야별세부항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지원내용해당법령 2014 년실적 투자촉진 임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분리과세 조특 26 조특 25 의 2 조특 25 의 3 조특 24 조특 25 의 4 조특 25 조특 29 11,089 2, 자료없음 투자촉진 ( 소계 ) 14,859 연구개발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입주첨단기술기업등법인세등감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주식양도차익등비과세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창업자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조특 10 조특 11 조특 12 의 2 조특 9 조특 13 조특 10 의 2 조특 12 조특 14 27,456 2, 연구계발 ( 소계 ) 30,15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조특 29 의 2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 29 의 3 신설 근로소득증대세제조특 29 의 4 신설 고용 청년고용증대세제조특 29 의 5 - 창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조특 국제자본거래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조특 30 의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조특 30 의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 30 의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등법인세등의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고용창출 ( 소계 ) 301 조특 21 조특 22 조특 국제자본거래 ( 소계 ) 418 Ⅱ. 과세체계및현황 53

6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구분지원내용해당법령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지역균형 주식현물출자 교환 이전지주회사설립등과세특례 사업전환기업에대한세액감면 자가물류시설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중소기업간통합 법인전환양도소득세이월과세등 재무구조개선계획등기업의채무면제익과세특례 기업의금융채무상환을위한자산매각과세특례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과세특례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현물출자과세특례 채무의인수 변제에대한과세특례 주주등의자산양도에관한법인세등과세특례 감자에대한과세특례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 벤처기업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에대한과세특례 합병에따른중복자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 구조개선적립금에대한과세특례 금융기관자산 부채인수에따른손금산입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과세특례 조특 38 의 2 조특 33, 33 의 2 조특 46 의 4 조특 31, 32 조특 44 조특 34 조특 37 조특 38 조특 38 의 3 조특 39 조특 40 조특 45 조특 46 조특 47 의 3 조특 47 의 4 조특 48 조특 52 조특 55 의 25 ( 단위 : 억원 ) 2014 년실적 기업구조조정 ( 소계 ) 15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기업이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특례등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조특 7 조특 6 조특 7 의 2 조특 5 조특 5 의 2 조특 8 조특 8 의 2 조특 8 의 3 6,967 1, 중소기업지원 ( 소계 ) 8,657 법인의공장 본사수도권밖이전시법인세등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법인세면제 조합원배당소득세면제등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법인세면제 조합원배당소득세면제등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면제등 법인본사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양도차익법인세과세특례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소득저율과세 조특 63 의 2 조특 63 조특 66 조특 64 조특 60 조특 67 조특 68 조특 61 1, 조특 66, 67 추정곤란지역균형 ( 소계 ) 2,228 54

66 통계편 ( 단위 : 억원 ) 구분지원내용해당법령 2014 년실적 공익사업 기타 기타 조합법인법인세과세특례 학교 국립대병원등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내공장의지방이전시세액감면등 공익사업수용등에따른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등소재토지현물출자등법인세과세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위한토지현물출자법인세과세특례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 공익사업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과세특례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지방시 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조특 72 조특 741 조특 85 의 2 조특 85 의 7 조특 85 의 61 조특 85 의 3 조특 85 의 4 조특 85 의 8 조특 85 의 9 조특 85 의 6 2 조특 744 2, 공익사업 ( 소계 ) 3,26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지급명세서에대한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 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대한과세특례 국제회계기준등적용내국법인대손충당금환입액익금불산입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 조특 121 의 2,4 조특 104 의 15 조특 94 조특 104 의 14 조특 104 의 5 조특 104 의 8 조특 104 의 12 조특 104 의 16 조특 104 의 22 조특 104 의 23 조특 104 의 24 조특 140 의 25 조특 121 의 8 조특 121 의 9 조특 121 의 17 2, 자료없음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세액공제 조특 104의18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분할등과세특례 조특 121의 법인기부금손금산입 법법 24 6,944 자기물류시설양도차익법인세과세특례 조특 46의4 9 기술도입대가세액감면 조특 121의6 - 기타법인세감면 ( 소계 ) 10,919 주 : 기타 에는일몰시한이끝났으나경과규정으로운영되는법인세조세감면항목은제외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45~47 쪽 52 Ⅱ. 과세체계및현황 55

6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1) 법인세관련조세지출주요항목 : 2014 년 ( 단위 : 억원 ) 구분 법령 조세지출액 내용 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 10 27,456 연구및인력개발용당해지출액의 3~6% ( 중소기업 25%), 직전 4 년간평균지출액초과분의 40%( 중소기업 50%) 중선택등 2 임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 26 11,089 투자금액에대해고용유지시 3%( 중소기업 4%) 기본공제, 고용창출시 2%( 중소기업 3%) 추가공제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 7 6,967 소득세 법인세의 5~30% 세액감면 4 법인기부금손금산입법인 24 6,944 법정기부금은소득금액의 50% 내, 지정기부금은 10% 내에서손금산입 5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조특 121 의 2, 조특 121 의 4 2,365 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7 년간 (5 년 100%, 2 년 50%) 또는 5 년간 (3 년 100%, 2 년 50%) 세액감면 6 사업소득에대한법인세를당해법인의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조특 72 2,288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에기부금 접대비를합한금액에대해 9~12% 저율과세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 25 의 2 2,099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6% 세액공제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8 연구 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조특 11 2,005 연구시험용및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에대한투자금액의 1~6%% 세액공제 ( 대 1%, 중견 3%, 중소 6%) 9 법인의공장및본사수도권밖이전시세액감면 조특 63 의 2 1,405 공장및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밖이전시법인세를 7 년간 100%, 3 년간 50% 세액감면등 10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조특 9 1,10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대한손금산입 ( 해당과세연도수입금액의 3% 한도 ) 자료 : 기획재정부,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48쪽 56

68 통계편 3. 부가가치세 (1) 주요국의부가가치세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 란 드 터 키 덴 마 크 포 르 투 갈 프 랑 스 스 페 인 독 일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그 리 스 스 웨 덴 헝 가 리 룩 셈 부 르 크 일 본 노 르 웨 이 아 이 슬 란 드 벨 기 에 캐 나 다 아 일 랜 드 에 스 토 니 아 오 스 트 리 아 슬 로 바 키 아 이 탈 리 아 체 코 영 국 폴 란 드 칠 레 스 위 스 이 스 라 엘 슬 로 베 니 아 우 리 나 라 호 주 멕 시 코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2012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9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57

6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주요국의부가가치세세율구조 ( 단위 : %) 국가 표준세율 / 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세율 호 주 오스트리아 / 벨 기 에 /6.0/ 캐 나 다 /14.0/15.0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10.0/ 프 랑 스 /5.5/ /2.1/10.0/13.0 & 1.05/1.75/2.1/8.5 독 일 그 리 스 / /9.0/16.0 헝 가 리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4.8/9.0/ 이스라엘 이탈리아 /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6.0/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8.0/ 폴 란 드 /8.0 - 포르투갈 / /10.0/18.0 & 5.0/12.0/22.0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 /5.0/9.0/13.0 & 4.0/5.0 스 웨 덴 /6.0/ 스 위 스 /2.5/3.8 - 터 키 /8.0 - 영 국 /5.0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2014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57쪽 58

70 통계편 (3) 최근 5 년간국세국세징수액대비부가가치세비중 : 2011~2015 년 ( 조원, %) 평균 국세합계 부가가치세 (100) (100) (100) (100) (100) (100) (27.0) (27.4) (28.0) (27.8) (24.9) (27.0) 주 : 괄호 ( ) 안은국세대비비중 (%) 임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89쪽 (4) 부가가치세신고인원 : 2005~2014 년 ( 단위 : 명 ( 개 ), %) 구분 합계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 ) ,121,612 (100.0) 400,398 (9.7) 2,117,551 (51.4) 1,603,663 (38.9) ,239,103 (100.0) 536,232 (10.2) 2,874,770 (54.8) 1,828,101 (34.8) ,385,132 (100.0) 591,701 (11.0) 3,112,775 (57.8) 1,680,656 (31.2) ,609,470 (100.0) 621,260 (11.1) 3,209,199 (57.2) 1,779,011 (31.7) ,623,792 (100.0) 654,013 (11.6) 3,297,704 (58.7) 1,672,075 (29.7) 주 : 괄호 ( ) 안은합계대비비중 (%) 임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90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59

7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5) 부가가치세신고유형별납부신고세액 : 2005~2014 년 ( 단위 : 조원, %) 구분 합계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 개인사업자 ) (100.0) 29.2 (77.9) 6.2 (21.9) 0.09 (0.2) (100.0) -1.4 (-9.4) 14.8 (104.0) 0.8 (5.4) (100.0) -7.9 (-84.8) 16.5 (176.7) 0.8 (8.1) (100.0) -4.1 (-29.5) 17.3 (126.0) 0.5 (3.5) (100.0) 0.5 (2.6) 18.0 (94.8) 0.5 (2.6) 주 : 괄호 ( ) 안은합계대비비중 (%) 임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91쪽 60

72 통계편 (6) 지방자치단체별지방소비세배분내역 : 2014 년 2014년결산기준구분지방소비세액 비중 ( 단위 : 억원, %) 합 계 58, 서 울 특 별 시 9, 부 산 광 역 시 4, 대 구 광 역 시 3, 인 천 광 역 시 2, 광 주 광 역 시 1, 대 전 광 역 시 1, 울 산 광 역 시 1,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경 기 도 10, 강 원 도 2, 충 청 북 도 2, 충 청 남 도 2, 전 라 북 도 2, 전 라 남 도 2, 경 상 북 도 3, 경 상 남 도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자료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통계연감,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82쪽 Ⅱ. 과세체계및현황 61

73

74 Ⅲ. 주요선진국비교 1. 전체 세목별비교 : 소득세 세목별비교 : 법인세 세목별비교 : 부가가치세 95

75 조세의이해와쟁점

76 Ⅲ. 주요선진국비교 1. 전체 (1) OECD 국가의국민부담률 : 2009~2014 년 ( 단위 :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 일 랜 드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일 본 우 리 나 라 멕 시 코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노 르 웨 이 폴 란 드 포 르 투 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Ⅲ. 주요선진국비교 65

7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주 : 2014년은추정치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17쪽 (2)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 : 2008~2013 년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 일 랜 드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일 본 한 국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 덜 란 드

78 통계편 뉴 질 랜 드 노 르 웨 이 폴 란 드 포 르 투 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15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67

7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국민부담률비교 : 1975~2014 년 %p OECD 평균 우리나라국민부담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조세부담률비교 : 1975~2013 년 %p OECD 평균 우리나라조세부담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68

80 통계편 (5)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1975 년 ( 단위 : %) 소득세사회보험료급여세재산세소비세기타 EU 개인법인관세합계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체 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덴 마 크 에스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n/a n/a n/a n/a n/a n/a n/a n/a.0 - n/a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n/a n/a n/a n/a n/a n/a n/a n/a - n/a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n/a n/a n/a n/a n/a n/a n/a n/a - n/a 포르투갈 3.3 n/a n/a 슬로바키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슬로베니아 n/a n/a n/a n/a n/a n/a n/a n/a - n/a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Ⅲ. 주요선진국비교 69

8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00 년 ( 단위 : %) 소득세사회보험료급여세재산세소비세기타 EU 개인법인관세합계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 레 4.4 n/a n/a 체 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4.5 n/a n/a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70

82 통계편 (7)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13 년 ( 단위 : %) 소득세사회보험료급여세재산세소비세기타 EU 개인법인관세합계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 레 6.9 n/a n/a 체 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6.0 n/a n/a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Ⅲ. 주요선진국비교 71

8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GDP 대비조세수입비중 (OECD, 세목별 ): 2014 년 ( 단위 : %) 소득세사회보험료급여세재산세소비세기타 EU 개인법인관세합계 호 주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 레 6.5 n/a n/a 체 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8.7 n/a n/a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n/a n/a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5.8 n/a n/a 3.2 n/a n/a n/a n/a 네덜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미 국 자료 : OECD Tax Database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72

84 통계편 (9) 한국과 OECD 의조세구조비교 ( 총조세대비비중 )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 단위 : %) OECD 평균 개인소득세 1) 법인소득세 사회보험료 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일반소비세 2) 특별소비세 기타 합계 주 : 1) OECD 기준으로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로분류하기어려운 1995년의농특세는금액이상대적으로작아개인소득세로포함 2) 우리나라의경우일반소비세는부가가치세 (VAT) 만존재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경제 재정수첩, 2016( 원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1: 조세개요, 19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73

8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0) OECD 국가의지하경제규모 : 2000~2010 년 ( 단위 : %) ( 순위 ) 평균 호 주 (8) 13.8 오스트리아 (4) 9.8 벨기에 (22) 21.5 캐나다 (13) 15.6 칠레 (21) 19.4 체코 (14) 17.6 덴마크 (16) 17.3 에스토니아 (24) 21.7 핀란드 (18) 17.4 프랑스 (11) 14.8 독일 (12) 15.7 그리스 (30) 27.0 헝가리 (25) 24.1 아이슬랜드 (10) 15.2 아일랜드 (17) 16.1 이탈리아 (31) 26.9 일본 (5) 11.0 우리나라 (29) 26.3 룩셈부르크 (3) 9.6 멕시코 (33) 30.0 네덜란드 (9) 13.2 뉴질랜드 (7) 12.2 노르웨이 (20) 18.6 폴란드 (28) 26.4 포르투갈 (23) 22.7 슬로바키아 (15) 17.5 슬로베니아 (27) 25.7 스페인 (26) 22.8 스웨덴 (19) 18.6 스위스 (1) 8.3 터키 (32) 30.6 영국 (7) 12.5 미국 (2) 8.7 OECD 평균 주 : 괄호 ( ) 안 OECD 34개중 2010년기준순위로, 지하경제규모가작을수록순위가높음자료 : Buehn & Schneider(2013); 국회예산정책처정리 74

86 통계편 2. 세목별비교 : 소득세 (1) GDP 대비소득세비중 (OECD): 1970~2014 년 ( 단위 : %)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 레 체 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주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소득세모두포함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95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75

8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총세수대비소득세비중 (OECD): 1970~2014 년 ( 단위 :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주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소득세모두포함자료 : OECD Tax Database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96 쪽 76

88 통계편 (3) 중앙정부기준소득세명목최고세율 (OECD): 1981~2015 년 ( 단위 :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n.a n.a 체 코 n.a n.a 덴 마 크 에스토니아 n.a n.a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n.a 아이슬랜드 n.a n.a 아일랜드 이스라엘 n.a n.a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n.a n.a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n.a n.a 슬로베니아 n.a n.a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n.a n.a 영 국 미 국 OECD평균 주 : 별도부가세는제외 자료 :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정리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45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77

8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4) 소득세명목최고세율 (OECD): 1981 년과 2014 년비교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98쪽 78

90 통계편 (5) 지방정부포함소득세최고세율적용소득수준 (OECD): 2001~2015 년 ( 단위 : 평균소득의배수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47 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79

9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무자녀 1 인평균소득가구의평균유효세율 (OECD): 2003~2015 년 ( 단위 :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49쪽 80

92 통계편 (7) 가구유형별평균유효세율 (OECD): 2015 년 무자녀 1인가구 ( 평균소득의 67%) 무자녀 1인가구 ( 평균소득의 100%) 무자녀 1인가구 ( 평균소득의 167%) 2자녀 1인가구 ( 평균소득의 67%) 2자녀외벌이가구 ( 평균소득의 ( 단위 : %) 무자녀 2자녀 2자녀 맞벌이가구맞벌이가구맞벌이가구 ( 평균소득의 ( 평균소득의 ( 평균소득의 100%-33%) 100%-67%) 100%-33%) 100%)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ing wages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50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81

9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중앙정부기준과표구간개수 (OECD): 1981~2014 년 ( 단위 : 개 )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자료 : OECD Tax Database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43쪽 82

94 통계편 (9) 소득세과표구간개수 (OECD): 1981 년과 2014 년비교 자료 : OECD Tax Database; 국회예산정책처분석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98쪽 (10) 세전-세후지니계수변화 (OECD): 2012년 1) 그림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4; 국회예산정책처분석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2: 소득세, 120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83

9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표 세전 세후 차이 아 일 랜 드 핀 란 드 벨 기 에 오 스 트 리 아 슬 로 베 니 아 독 일 프 랑 스 룩 셈 부 르 그 체 코 그 리 스 이 탈 리 아 영 국 포 르 투 갈 덴 마 크 슬 로 바 키 아 노 르 웨 이 스 웨 덴 스 페 인 에 스 토 니 아 폴 란 드 일 본 아 이 슬 란 드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호 주 캐 나 다 이 스 라 엘 미 국 스 위 스 우 리 나 라 칠 레 OECD(31개국 )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14; 국회예산정책처정리 84

96 통계편 3. 세목별비교 : 법인세 (1) GDP 대비법인세비중 (OECD): 1965~2014 년 ( 단위 : %) 순위 호 주 n/a 2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n/a 31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n/a 25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n/a 28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n/a 주 : 순위는 2013년기준으로높은순서기준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9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85

9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총조세대비법인세비중 (OECD): 1965~2014 년 ( 단위 : %) 순위 호 주 n/a 2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n/a 30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n/a n/a n/a 이탈리아 일 본 n/a 5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n/a 27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n/a 24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n/a 주 : 순위는 2013년기준으로높은순서기준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70쪽 86

98 통계편 (3) 평균법인세비중 (OECD): 1995~2013 년 (%) 총조세대비 ( 좌축 ) (%) 명목GDP 대비 ( 우축 ) 자료 : OECD Tax Database 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8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87

9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4) 중앙정부기준법인세명목최고세율 (OECD): 1995~2015 년 ( 단위 : %) 호 주 (4) 오스트리아 (13) 벨 기 에 (3) 캐 나 다 (32) 칠 레 (17) 체 코 (27) 덴 마 크 (16) 에스토니아 (22) 핀 란 드 (22) 프 랑 스 (2) 독 일 (31) 그 리 스 (12) 헝 가 리 (27) 아이슬랜드 (22) 아일랜드 (33) 이스라엘 (11) 이탈리아 (9) 일 본 (15) 우리나라 (19) 룩셈부르크 (18) 멕 시 코 (4) 네덜란드 (13) 뉴질랜드 (6) 노르웨이 (10) 폴 란 드 (27) 포르투갈 (6) 슬로바키아 (19) 슬로베니아 (30) 스 페 인 (6) 스 웨 덴 (19) 스 위 스 (34) 터 키 (22) 영 국 (22) 미 국 (1) OECD평균 주 : ( ) 는높은순서임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7쪽 88

100 통계편 (5) 지방세포함법인세명목최고세율 (OECD): 1995~2015 년 ( 단위 : %) 호 주 (6) 오스트리아 (17) 벨 기 에 (3) 캐 나 다 (15) 칠 레 (21) 체 코 (30) 덴 마 크 (20) 에스토니아 (25) 핀 란 드 (25) 프 랑 스 (2) 독 일 (5) 그 리 스 (16) 헝 가 리 (30) 아이슬랜드 (25) 아일랜드 (34) 이스라엘 (14) 이탈리아 (12) 일 본 (4) 우리나라 (19) 룩셈부르크 (9) 멕 시 코 (6) 네덜란드 (17) 뉴질랜드 (10) 노르웨이 (13) 폴 란 드 (30) 포르투갈 (8) 슬로바키아 (22) 슬로베니아 (33) 스 페 인 (10) 스 웨 덴 (22) 스 위 스 (24) 터 키 (25) 영 국 (25) 미 국 (1) OECD평균 주 : ( ) 는높은순서임자료 : OECD Tax Database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8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89

10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법인세부담과명목세율과의관계 (OECD): 2013년 1) GDP 대비명목세율 ( 명목GDP대비, %) NORWAY KOREA OECD y = x U.S ( 명목세율,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8쪽 2) 총조세대비명목세율 ( 총조세대비, %) NORWAY KOREA OECD y = x U.S ( 명목세율,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68쪽 90

102 통계편 (7) 법인세율변화 (OECD): 1985년과 2015년비교 1) 중앙정부기준 60 (%) OECD 2015 년평균 23.2% 10 0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칠레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랜드아일랜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영국미국 자료 : OECD, IBFD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2쪽 2) 지방세포함 70 (%) OECD 2015 년평균 25.0%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칠레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랜드아일랜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영국미국 자료 : OECD, IBFD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2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91

10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법인세율분포 (OECD): 2015년기준 1) 중앙정부기준 ( 단위 : 개 ) 세율 국가 국가수 33% 이상 미국 (35.0%), 프랑스 (34.43%), 벨기에 (33.99%) ~30.0% 23.5~26.5% 19.0~22.5% 17.0% 이하 멕시코 호주 (30.0%),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28.0%), 이탈리아 (27.5%), 노르웨이 (27.0%) 이스라엘 (26.5%), 그리스 (26.0%),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25.0%), 일본 (23.9%), 덴마크 (23.5%) 칠레 (22.5%), 룩셈부르크 (22.47%), 한국 슬로바키아 스웨덴 (22.0%),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터키 영국 (20.0%), 헝가리 폴란드 체코 (19.0%) 슬로베니아 (17.0%), 독일 (15.83%), 캐나다 (15.0%),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 자료 : OECD Tax Database, IBFD 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4쪽 ) 지방세포함 ( 단위 : 개 ) 세율 국가 국가수 32% 이상 미국 (39.1%), 프랑스 (34.43%), 벨기에 (33.99%), 일본 (32.11%) ~31.5% 23.5~26.5% 19.0~22.5% 포르투갈 (31.5%), 독일 (30.2%), 멕시코 호주 (30.0%), 룩셈부르크 (29.2%),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28.0%), 이탈리아 (27.5%), 노르웨이 (27.0%) 이스라엘 (26.5%), 그리스 (26.0%),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25.0%), 한국 (24.2%), 덴마크 (23.5%) 칠레 (22.5%), 슬로바키아 스웨덴 (22.0%), 스위스 (21.1%),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터키 영국 (20.0%), 헝가리 폴란드 체코 (19.0%) 17.0% 이하슬로베니아 (17.0%), 아일랜드 (12.5%) 2 주 : 지방세를포함한법정최고세율임자료 : OECD Tax Database, IBFD 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4쪽

104 통계편 (9) 글로벌금융위기이후법인세율 (OECD): 2007~2015 년 ( 단위 : 개 ) 세율국가국가수 1 유지 ㆍ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8 2 인하추세 3 초반인하 4 최근인하 5 초반인하 최근인상 6 최근인상 ㆍ영국 30.0% 28.0%( 08) 26.0%( 11) 24.0%( 12) 21.0%( 14) 20.0%( 15) ㆍ뉴질랜드 33.0% 30.0%( 08) 28.0%( 11) ㆍ체코 24.0% 21.0%( 08) 20.0%( 09) 19.0%( 10) ㆍ슬로베니아 23.0% 22.0%( 08) 21.0%( 09) 20.0%( 10) 18.0%( 12) 17.0%( 13) ㆍ미국 : 39.26%( 07) 39.25%( 08) 39.10%( 09) 39.21%( 10) 39.19%( 11) 39.13%( 12) ㆍ스웨덴 28.0%( 08) 26.3%( 09) 22.0%( 13) ㆍ에스토니아 22.0%( 07) 21.0%( 08) 20.0%( 15) ㆍ스페인 32.5%( 07) 30.0%( 08) 28.0%( 15) ㆍ스위스 21.3%( 07) 21.15%( 08) 21.1%( 13) ㆍ독일 38.9%( 07) 30.18%( 08) ㆍ이탈리아 33.0%( 07) 27.5%( 08) ㆍ한국 27.5%( 07~ 08) 24.2%( 09) ㆍ일본 39.5%( 07~ 13) 35.6%( 14) 34.62%( 15) ㆍ핀란드 26.0%( 07~ 11) 24.5%( 12) 20.0%( 14) ㆍ헝가리 20.0%( 07~ 09) 19.0%( 10) ㆍ덴마크 25.0%( 07~ 14) 23.5%( 15) ㆍ노르웨이 28.0%( 07~ 13) 27.0%( 14) ㆍ캐나다 34.0% 31.4%( 08) 31.0%( 09) 29.4%( 10) 27.6%( 11) 26.1%( 12) 26.3%( 13) 28.0%( 15) ㆍ이스라엘 29.0%( 10) 24.0%( 11) 25.0%( 12) 26.5%( 14) ㆍ룩셈부르크 29.6%( 08) 28.5%( 09) 28.8%( 11) 29.22%( 13) ㆍ그리스 25.0%( 07) 24.0%( 10) 20.0%( 11) 26.0%( 13) ㆍ아이슬랜드 18.0%( 07) 15.0%( 08) 18.0%( 10) 20.0%( 11) ㆍ칠레 17%( 07~ 10) 20%( 11) 22.5%( 15) ㆍ멕시코 28%( 07~ 09) 30%( 10) ㆍ포르투갈 26.5%( 07~ 10) 28.5%( 11) 31.5%( 12) 29.5%( 15) ㆍ슬로바키아 19%( 07~ 13) 22%( 14) 주 : 지방세를포함한법정최고세율기준임자료 : OECD Tax Database, IBFD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6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93

105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법인세율인하정도 (OECD): 2007~2015 년 8 (%P) 영국독일일본캐나다핀란드슬로베니아스웨덴이탈리아체코뉴질랜드스페인한국이스라엘에스토니아덴마크헝가리노르웨이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위스미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아일랜드폴란드터키그리스아이슬랜드멕시코슬로바키아포르투갈칠레 자료 : OECD Tax Database, IBFD; 국회예산정책처분석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97쪽 (11) OECD 국가의과표구간개수 과표구간 1 해당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총 23개국 ) 2 호주,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 총 7개국 ) 3 한국, 벨기에 ( 총 2개국 ) 4 포르투갈 ( 총 1개국 ) 8 미국 ( 총 1개국 ) 자료 : IBFD 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3: 법인세, 35쪽 94

106 통계편 4. 세목별비교 : 부가가치세 (1) GDP 대비부가가치세비중 (OECD): 1990~2014 년 ( 단위 : %) 순위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칠 레 체 코 덴 마 크 에스토니아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 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OECD평균 주 : 순위는 2013년기준으로작성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85~86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95

107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2) 총조세대비부가가치세비중 (OECD): 1990~2014 년 ( 단위 : %)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 위 스 터 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 순위는 2013년기준으로작성, 2014년수치는추정치임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정리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87~88쪽 96

108 통계편 (3)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도입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 란 드 터 키 덴 마 크 포 르 투 갈 프 랑 스 스 페 인 독 일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그 리 스 스 웨 덴 헝 가 리 룩 셈 부 르 크 일 본 노 르 웨 이 아 이 슬 란 드 벨 기 에 캐 나 다 아 일 랜 드 에 스 토 니 아 오 스 트 리 아 슬 로 바 키 아 이 탈 리 아 체 코 영 국 폴 란 드 칠 레 스 위 스 이 스 라 엘 슬 로 베 니 아 우 리 나 라 호 주 멕 시 코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2012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9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97

109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4)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세율구조 국가 표준세율 / 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의세율 ( 단위 : %) 호주 오스트리아 / 벨기에 /6.0/ 캐나다 /14.0/15.0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10.0/ 프랑스 /5.5/ /2.1/10.0/13.0 & 1.05/1.75/2.1/8.5 독일 그리스 / /9.0/16.0 헝가리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4.8/9.0/ 이스라엘 이탈리아 / 일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6.0/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8.0/ 폴란드 /8.0 - 포르투갈 / /10.0/18.0 & 5.0/12.0/22.0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5.0/9.0/13.0 & 4.0/5.0 스웨덴 /6.0/ 스위스 /2.5/3.8 - 터키 /8.0 - 영국 /5.0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2014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57쪽 98

110 통계편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면세대상비교 구분 OECD 표준면세대상 우리나라면세대상 면세대상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및의료, 치과의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조직의비상업적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 ( 라디오, TV 방송제외 ), 보험및재보험, 동산임대, 금융서비스, 마권 복권및도박, 토지및건물공급, 일부기금모금행사 미가공식료품,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문화관련재화및용역,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등의입장관련재화및용역, 토지 금융용역, 근로유사인적용역, 독립된자격으로공급하는인적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재화와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등이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국민주택, 건설용역, 특수용도유류,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및학교구내식당음식용역, 수입문화관련재화, 국외로부터의공익기증재화, 특수용도면세재화, 면세에부수되는재화와용역의공급 자료 : 정유석, 국제비교를통한현행부가가치세제의개선방안 면세범위와세율체계를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6집,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106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99

111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6) 우리나라 EU 및 OECD 국가의면세대상비교 구분 OECD EU 우리나라 미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과세 수도 과세 저율과세 면세 기초생필품 연탄및무연탄 과세과세면세 여객운송과세저율과세 면세 ( 일부과세 ) 주택임대 면세 면세 면세 건강증진의료 면세 면세 면세 미용목적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교육 면세 면세 면세 국민후생문화관련 영리교육과세과세면세 도서및신문과세저율과세면세 방송 과세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과세 과세 면세 도서관 면세 면세 면세 토지 면세 면세 면세 부가가치생산요소 금융및보험면세면세면세 인적용역과세과세 면세 ( 일부과세 ) 우표면세면세면세 기타 담배과세과세 과세 ( 일부과세 ) 공익단체면세면세면세 정부과세과세 면세 ( 일부과세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각국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11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106~107쪽 100

112 통계편 (7) 주요국의경감세율현황 국가별표준세율경감세율초경감세율 벨기에 21% 0.0% /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0% / 1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5% / 13% 5% / 9% / 16% 스페인 21% 4% / 10% 4% 프 랑 스 20% 2.1% / 5.5% / 10% 0.9% / 2.1% / 10%/ 13% & 1.05% 1.75%/ 2.1% /8.5% 아 일 랜 드 23% 4.8% / 9% / 13.5% 4.8% 이 탈 리 아 22% 4% / 10% 4% 키 프 러 스 19% 5% / 9% 라 트 비 아 21% 12% 리 투 아 니 아 21% 5% / 9% 룩 셈 부 르 크 17% 3%/ 8% / 14% 헝 가 리 27% 5% / 18% 말 타 18% 5% / 7% 네 덜 란 드 21% 6% 오 스 트 리 아 20% 10% / 12% 19% 폴 란 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 마 니 아 24% 5% / 9% 슬 로 베 니 아 22% 9.5% 슬 로 바 키 아 20% 10% 핀 란 드 24% 0.0%/ 10% / 14% 스 웨 덴 25% 0.0% / 6% / 12% 영 국 20% 0.0% /5% 스 위 스 8% 2.5% / 3.8% 5% / 10% / 18% & 5% / 12% / 22% 자료 : EU, List of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14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108~109쪽 Ⅲ. 주요선진국비교 101

113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OECD 국가들의부가가치세표준세율변화추이 : 2009~2015 년 ( 단위 : %) 비교 호주 유지 오스트리아 유지 벨기에 유지 캐나다 유지 칠레 유지 체코 인상 덴마크 유지 에스토니아 인상 핀란드 인상 프랑스 인상 독일 유지 그리스 인상 헝가리 인상 아이슬란드 인하 아일랜드 인상 이스라엘 인상 이탈리아 인상 일본 인상 한국 유지 룩셈부르크 인상 멕시코 인상 네덜란드 인상 뉴질랜드 인상 노르웨이 유지 폴란드 인상 포르투갈 인상 슬로바키아 인상 슬로베니아 인상 스페인 인상 스웨덴 유지 스위스 인상 터키 유지 영국 인상 미국 OECD 평균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5, 2015 색인 : 조세의이해와쟁점 4: 부가가치세, 93~94 쪽 102

114 Ⅳ. 조세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