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F1C2F732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8F1C2F7322E687770>"

Transcription

1 기획과제 - 04 호

2

3 요약 < 문제점 > 취득세감면분에대하여 20% 의농어촌특별세가부가세로징수되어국세로귀속됨 도세인취득세를감면하는한편감면한취득세액의 20% 를국세인농어촌특별세로징 수하고있어, 결과적으로취득세감면액의일부를국세로이양하는효과가있음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등일자리창출을위한도본청의노력에대한세 수효과가미미함 도본청의기업유치와산업단지조성등을통한물적자본의확충과일자리창출로인한지역인구의증가는도의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이러한상황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광역단체인도의유인체계를왜곡시켜공공부문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 개선방안 > 지역개발관련취득세액과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본세로통합할것을제안함 지역개발및기업유치관련취득세액과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과세분을비과세로전환하고, 그만큼을취득세감면율을낮추는데사용하여지역개발및기업유치를위한도본청의노력이지방세입증가로이어져야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에기초하여취득세액과취득세감면분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를지방세로전환하면지역개발관련취득행위에대한실질감면율이현행보다 10%p 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됨 이를세수로환산하면본세통합후도본청의취득세수는대략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추정됨 주제어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87

4 Ⅰ. 서론 본보고서의목적은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 ( 이하농특세 ) 부과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있음 지역개발관련취득세의감면과농특세의부과는취득세수라는동일세원을공유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납세자의세부담수준은일정하게유지하면서취득세감면율과농특세세율을합리적으로조정할여지가있음 본연구는광역자치단체중에도본청만을그대상으로함 특광역시본청은지방소득세개인분과법인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따른지방세수확충효과를어느정도거두고있음 이에반해도본청은일회적으로취득세를통해서만이러한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부과를통한지방세의국세이양문제를가장극명하게드러내주고있음 본연구는농특세의지방세원중하나인취득세감면세액에서지역경제개발관련부분에만초점을둘것임 농특세는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또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등의감면액과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세액의일정비율 (10%~30%) 로부과되는부가세로서국세목적세임 이중취득세와등록면허세그리고레저세가지방세이지만가장규모가큰취득세감면분농특세부과에초점을둘것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들중에서다음과같이지역경제개발과관련된취득세감면분농특세부과만을연구범위로하고자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88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7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89

6 Ⅱ. 현황과문제점 1. 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현황 농특세는국세목적세로서취득세와관련하여취득세감면세액과취득세액에부가되어징수됨 농특세는 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확보함을목적 으로하고있음 1)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감면받는취득세의감면세액이농특세세원중하나이며, 100분의 20을세율로하고있음 지방세법 제11조및제12조의표준세율을 2/100으로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산출한표준취득세액을세원으로하여 100 분의 10의세율로부과됨 최근까지대부분의지역개발관련취득행위에대하여취득세가전액감면되어왔음 (< 표 1>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 조에근거한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는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함 호텔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서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과세할때과밀억제권역취득세중과조항 ( 지방세법제13 조 ) 의적용을받지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에근거한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지정된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하거나증축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100% 감면함 1) 농어촌특별세제도의연혁과구성에대한자세한논의는박준기외 (2013) 를참고하기바람. 90

7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까지과밀억제권역내중과세율 ( 지방세법제13조 ) 을적용하지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근거한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에대하여 2016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 조에근거한중소기업진흥공단에대한감면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의취득행위나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받은자에대해취득세에 50%~10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에근거한중소기업협동조항등에대한과세특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협동조합과창업보육센터그리고지방중소기업에대해취득세의 50%~ 10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 조에근거한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은 2014 년 12월 31일까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와물류업자에게는취득세의 100% 를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게는취득세의 5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근거한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지역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7 조에근거한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의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75%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근거한산업단지에대한감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른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100% 면제함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1

8 < 표 1>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율과농어촌특별세세율 (2014 년 12 월현행 )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지방세감면율 일몰도래 농특세세율 1 제 54 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50% 제 58 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100% 제 58 조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50%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판로지원및교육시설용 50% 제 59 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목적으로취득 50%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협동화실천계획추진 100%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시설용부동산 50% 제 60 조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전통시장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창업보육센터 75% % 감면세액의 20%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중소기업 50%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100% 제 71 조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사업자 100%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50% 제 75 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100% 제 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75% 제 78 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100%

9 경기도의경우,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분에부가되는농특세의비중이가장큼 최근경기도내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부가되는총농특세세수에서지특법제 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기인하는부분이 80% 대로대부분을차지함 경기도내에는반월 시화등 115곳의국가 일반산업단지가운영되고있음 참고로인근수도권지역인인천은남동 주안등 10곳의산업단지를운영하고있음 지난 3년간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기타구성항목의순위는상황에따라변동됨 2011년에는지특법제58조 ( 벤처기업과지식산업센터 ) 에의한취득세감면분농특세가제78조다음으로높은비중이었던반면에 2012 년과 2013 년에는지특법제71조 ( 물류단지 ) 에의한농특세가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제78조와비교했을때다른종류의취득세감면분의연도별변화폭이상대적으로큰것은그만큼더경기변동에민감하다는것을함의하며도본청의지역산업정책의영향력과중요성이높을수있다는반증임 총농특세세수규모는 2011 년과 2012 년에큰변화없이 180억원정도였으나, 2013 년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규모는크게증가하였음 2013 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의한취득세감면세액이증가하면서이에부가되는농특세의규모가 36.0% 가량증가하였음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 표 2> 경기도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규모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금액 ( 천원 ) 비중 (%) 금액 ( 천원 ) 비중 (%) 금액 ( 천원 ) 비중 (%) 계 21,995, % 20,831, % 31,341, % 1 제 54 조 , % 2 제 58 조 2,294, % 550, % 2,193, % 3 제 59 조 271, % 568, % 430, % 4 제 60 조 22, % 36, % 44, % 5 제 71 조 142, % 1,187, % 2,946, % 6 제 75 조 , % 7 제 77 조 1,364, % 714, % - 8 제 78 조 17,899, % 17,774, % 25,467, %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3

10 기존조항의취득세감면율이하향조정되고있는추세이나새로운감면조항도추가되고있음 2014 년 12월 31일로일몰이다가오는지방세감면사항들에대해최근감면율을대폭삭감하는개정안들이여러차례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안전행정위원회가감면율을절반가량축소하는방향으로위원회대안을제안하여 2014 년 12월 29일국회전체회의에서원안가결되었음 지특법제60조감면항목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공용시설용부동산과전통시장협동조합의부동산에대한취득세감면율은기존의 50% 과 75% 를유지하여 2017년까지연장되었음 지특법제59조 (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에서협동화실천계획추진과관련된감면율과지특법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에서창업보육센터관련감면율은 100% 에서 75% 로 25%p정도만축소하였음 지특법제71조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부분에서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취득세감면율이 100% 에서 35% 로대폭삭감되었고, 지특법제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도 75% 에서 30% 로절반이상축소되었음 지특법제78 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의한감면율은 100% 에서 35% 로크게축소제안되었으나 60% 감면율의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이추가적으로신설되어전반적인본조항에따른실질감면율은 35% 를상회할것으로보임 그외일몰예정인감면사항들의감면율은기존의절반으로축소되어제안된상황임 이와같이기존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조항들의감면율을전반적으로낮추는동시에상황에따라서새로운감면조항들을추가하는방향으로지특법이개정되었음 예를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으로신설된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하여취득세의 75%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6항에추가로신설될예정인감면조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산업단지공단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의 60% 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경감함 94

11 < 표 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 ) 에따른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지방세감면율 일몰도래 1 제 54 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25% 제 58 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50% 제 58 조의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50% 제 58 조의 3 ( 조특법에서이관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75%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교육시설용 25% 제 59 조 4 제 60 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목적으로취득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협동화실천계획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시설용부동산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전통시장협동조합 50% % %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창업보육센터 75%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중소기업 50% 제 71 조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사업자 35%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25% 제 75 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100% 제 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30% 제 78 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35% 제 78 조의 6 ( 신설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 60%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5

12 2. 문제점 취득세감면분에대하여 20% 의농특세가부가세로징수되어국세로귀속됨 도세인취득세를감면하는한편감면한취득세액의 20% 를국세인농특세로징수하고있어, 결과적으로취득세감면액의일부를국세로이양하는효과가있음 취득세감면율이높아질수록도본청의세수는줄어드는반면에감면세액의 20% 로징수되는부가세인농특세는증가하기때문에감면율을상향조정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는도본청자구노력의결실중일부는농특세를통해중앙정부로귀속됨 도본청으로귀속되는순취득세액은총취득세액 (T) 에서감면율 (x) 를제외한부분으로 (1-x)T로표현됨 농특세는총취득세액감면분 (xt) 의 20% 와표준세율을 2% 로적용하고감면을반영하여산출한표준취득세액 (S) 의 10% 로구성되므로, 0.2xT + 0.1(1-x)S 로표현됨 논의의단순화를위해 T와 S가동일하다고가정한다면농특세는 0.1(1 + x)t로간단해짐 아래의 < 그림 1> 에서와같이감면율이약 81.8% 일때지방세인취득세와국세인농특세의세수규모가동일해지고이를초과하는구간에서는농특세수가오히려더많게됨 만약에감면율을 50% 이라면순취득세액은총취득세액의 50% 이며농특세액은총취득세액의 15% 수준으로순취득세액은농특세액의 3.3배정도됨 < 그림 1> 취득세감면율에따른취득세액과농어촌특별세액 도본청의순취득세액 농특세액 순취득세액 = 농특세액 감면율 96

13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등일자리창출을위한도본청의노력에대한세수효과가미미함 지역의기업유치와고용창출은광역자치단체인도본청의산업정책과긴밀한관계가있음 예를들어, 2011년파주의 LG디스플레이단지유치는경기도본청의산업단지조성 ( 약 5,420억투입 ) 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요구를통해가능하였음 도본청의기업유치와산업단지조성등을통한물적자본의확충과일자리창출로인한지역인구의증가는도의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도본청은지역공공재의생산과공급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지만, 이를위한비용은지방소득세를통해충당할수없는현재상황은응익원칙에따른형평성을저해하고있음 예를들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유치로국세인소득세 (376억 ) 와법인세 (662억원 ) 그리고시 군세인지방소득세 (143 억원 ) 과재산세 (26억원) 는증가하였으나정작경기도본청은일회성인취득세로 18억원정도만확보할수있었음 벤처기업이나창업보육센터유치와같은지역개발행위에대한취득세가상당부분감면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추진하는데상당한재정수요가발생하는도본청은자체노력에상응하는세입이전무하여장기적으로재정압박이가중되고지역개발정책의지속가능성도보장할수없음 요컨대, 이러한문제점들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광역단체인도의유인체계를왜곡시켜공공부문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도는지속가능한지역경제성장을위한자본유치보다정치적이거나단기적사업을추진할유인이커지고, 자체재원의확충보다는이전재원에더욱의존하게되어재정책임성이더욱약화될수있음 근시안적사업추진과재정책임성약화는공공부문의비효율을증대시켜전체적으로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7

14 아울러중앙정부에의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지적되고있음 농특세는 1994 년 WTO 체제출범에따른농어업부문피해를줄이고농어업경쟁력강화를명분으로도입되었으나세입과세출의연계성이낮음 농특세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전입되므로회계상세입 세출연계성이높으나, 지출용도가광범위하고도입목적이불명확하여실제운용측면에서는그연계성이약화되고있음 ( 박준기외, 2012) 또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실리보다는정치적명분의추구, 주먹구구식정책목표의설정과집행, 일선공무원들의안일함과타성, 그리고정부보조금을낭비하는도덕적해이등운영상여러가지문제점들을노정하고있음 ( 김윤권 윤두섭, 2007) 98

15 Ⅲ. 개선방안 장기적으로농특세와같은부가세형태의조세제도는지방정부의탄력세율이용을억제하고재정책임성을약화시키므로장기적으로폐지하는것이합리적임 ( 주만수, 2007) 탄력세율제도를활용하여지방정부가취득세등의세율을인상하는경우그지방정부의수입뿐만아니라부가적으로중앙정부혹은교육자치단체의수입도증가함 이경우세율인상으로납세부담이어떤계층에게얼마만큼증가한것인지정확하게구분하기어려워조세부담의책임을모호하게함 결과적으로지방정부는주민의부담증가에따른수입의일부만이해당지방정부에귀속되므로세율인상유인이줄어들게되는것임 원론적으로중앙정부도농어촌특별세와같은부가세를본세로통합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자함 기획재정부 (2008) 는농어촌특별세를본세에흡수 통합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음 동일한과세대상에국세와지방세가여러가지중복적으로부과되며농어촌특별세의경우감면분에부과되고있는점을우리나라조세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하면서 취득세액및레저세액분지방세분은본세 ( 지방세 ) 로의흡수 통합을유도할방침 임을분명히하였음 지난 2013 년 3월정부는현행 25개세목을 10개로간소화하는중장기조세개혁의일환으로, 농특세를포함한부가세를본세목으로통폐합시키고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무산되었음 지난이명박정부에서도농특세의본세통폐합이무산된전례가있으며, 현정부는올해일몰이다가오는농특세제도를 2024 년까지 10년연장하였음 단기적으로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만이라도취득세본세로통합할것을제안함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9

16 유사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중앙부처와도본청중에서지역현안에밝은지방정부가일반적으로정책사업주체로서더적합하다는것은재정분권론의기본명제임 농특세가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도본청도광범위한농어촌을포함하고있어이와유사한정책수요에직면해있음 이런상황에서문제점에서지적하였듯이중앙정부에의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비판받고있는실정임 재정분권화논의의핵심을이루는분권화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 에따르면지역주민의수요를누구보다잘파악하고있는지방정부가지방공공재를공급하는것이더높은사회적후생을가져올수있음 우선지역개발및기업유치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과세분만이라도비과세로전환하고, 그만큼을취득세감면율을낮추는데사용하여지역개발및기업유치를위한지방의노력이지방세입증가로이어지게하여야함 이를통해지역현안에밝은지방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과이에대한결실이재정수입증대로연결되어또다른지역개발정책의재원으로사용되는선순환구조를확립할수있을것임 최근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기초하여취득세액과감면액에부가되는농특세를지방세로통합하면현행보다실질감면율이 10%p 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표 4> 에서현행순취득세액이란감면이전의총취득세액에서지방세감면율을적용하고난후도본청에귀속되는실제취득세액을가리킴 앞장에서와같이총취득세액은 T 그리고지방세감면율은 x로정의하면, 도본청으로귀속되는순취득세액은 (1-x)T 임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이란취득세감면분과표준취득세액에대해서농특세를비과세하고그만큼을취득세감면분의축소에사용했을때도본청이징수하게되는최종취득세액을가리킴 앞장에서정의한바와같이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는취득세감면분의 20%( 즉, 0.2xT) 와표준취득세액의 10%( 즉, 0.1(1-x)S) 로이루어짐 100

17 T=S를가정하면, 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액은 0.1(1+x)T 임 따라서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은 (1-x)T+0.1(1+x)T 로표현될수있음 본세통합시취득세감면율이 11% 이면순취득세액과총취득세액이동일하게됨 (< 그림 2> 참조 ) 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를본세인취득세로통합했을때, 실질감면율이작게는 12.5%p 많게는 20.0%p 가량줄어들게되어도본청의세수확충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 표 4>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감면율 현행순취득세액비율 (A)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B) 실질감면율감소분 (B-A) 1 제 54 조 25% 제 58 조 50% 제 58 조의 2 50% 제 58 조의 3 75% % 제 59 조 50% % % 제 60 조 75% % % % 제 71 조 50% % 제 75 조 100% 제 77 조 30% 제 78 조 35% 제 78 조의 6 60%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101

18 < 그림 2>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 ( x 감면율 ) 현행순취득세액 (1- 감면율 ) 감면율 순취득세액 = 총취득세액 본세통합후도본청의취득세수는현행보다대략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우선 < 표 2> 의 2013 년취득세감면분농특세로부터감면이전의총취득세수를추정하였음 동일한조항내에두개이상의감면율이있을때는각각의농특세수가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정하였음 이렇게추정된감면적용이전의총취득세액으로부터현행순취득세액과본세통합후의순취득세액을대략적으로계산할수있음 현행제도하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전행정위개정안에서축소된감면율을적용하여산출된경기도의지역개발관련순취득세액은 1,106억원가량됨 만약취득세관련농특세가본세인취득세로통합되면 1,344 억으로약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한편취득세관련농특세를지방세본세로통합했을때산업단지와관련된취득세수가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보임 지특법제78조에의거한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분에부가되었던농특세와표준취 102

19 득세액에부가되었던농특세를본세로통합하면약 172 억원가량도본청의취득세수 가증가할것으로추정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감면율 ( 개정안 ) 2013 년감면전총취득세액 현행순취득세액 (A) 본세통합후순취득세액 (B) 증가액 (B-A) 1 제 54 조 ,512,930 1,134,698 1,323, , 제 59 조 4 제 60 조 5 제 71 조 < 표 5> 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추정결과 ( 단위 : 천원 ) 제 58 조 ,482,935 2,741,468 3,563, ,440 제 58 조 ,965,870 5,482,935 7,127,816 1,644, ,435,000 1,076,250 1,255, , ,435, , , , , , , , ,493 55,246 71,820 16, ,662 18,415 31,306 12, ,246 13,812 23,480 9, ,493 55,246 71,820 16, ,910,262 3,191,670 3,854, , ,910,262 2,455,131 3,191, , ,820,523 7,365,393 8,592,958 1,227,565 6 제 75 조 , , ,592 7 제 77 조 ,762,980 3,334,086 3,953, ,187 8 제 78 조 ,337,970 82,769,681 99,960,306 17,190,626 합계 174,184, ,590, ,368,631 23,777,726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103

20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08, 감세 종합부동산세개편에따른지방재정운영방안,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윤권 윤두섭, 2007, 정치적 행정적맥락하의예산집행낭비요인분석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농어촌특별세사업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박준기 김미복 윤종열, 2012, 농어촌특별세의운용실태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김미복 임지은, 2013, 농어촌특별세기한만료에따른농식품재정분야의전략적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만수, 2007, 정부계층별세원배분원칙과지방세의가격기능, 한국경제연구원. 104

21 2014 년기획과제 2015 년 2 월 16 일발행 저자 김필헌 구균철발행인 허동훈발행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76가길 14 T 인쇄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T ISBN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2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현행개정안 제10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가농어업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營漁組合法人 ) 및농업회사법인을포함한다 ] 에게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한다.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More information

- i -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More information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nue of General Accounts 5. 일반회계세입결산 Settled Revenues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

<28BCF6C1A BACEB5BFBBEABCBCC1A620C7F6C8B220B9D720C3D6B1D920B3EDC0C7B5BFC7E25FC3D6C1BE2E687770>

<28BCF6C1A BACEB5BFBBEABCBCC1A620C7F6C8B220B9D720C3D6B1D920B3EDC0C7B5BFC7E25FC3D6C1BE2E687770> 부동산세제현황및최근논의동향 부동산세제현황및최근논의동향 부동산세제현황및최근논의동향 총괄 I 정문종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최미희조세분석심의관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성 I 채은동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편집I 강신영재산소비세분석과행정실무원김지원, 신은규재산소비세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본보고서는국회의 2019년도예산안 심사를지원하기위해발간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7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7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106 2013.7.31 작성송상훈 / 자치경영연구실연구위원 (herrssh@gri.kr, 031-250-3223) 목차 쟁점과대안. 부동산세제의과거와현재그리고한계. 중앙정부부동산정책에의해왜곡된부동산과세. 부동산시장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는세제개편.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방향 * 1)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 Ⅰ. 서 론 2007년 프랑스의 BNP Paribas 사태로 서막을 연 국제금융위기가 한 해 뒤인 2008년 최고 조에 달하면서 주류 경제학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 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다시 중앙무대에 구원투수로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204-3347 2016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순 서 기본현황 2 기구및인력 3 예산규모 4 지역경제부문 5 기업지원부문 6 회계부문 7 세정부문 7 농수산물도매시장 8 정책여건및추진방향 9 기획경제국비전및전략 10 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계획 11 기획예산과 12 지역경제과 20 기업지원과 24 일자리정책과 32 회 계 과 39 세 정 과 4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More information

01 장기경기침체의가능성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 2015년 2.6% 를기록한후 2016년과 2017년에도 2% 대성장이전망되고있어서 3년연속 2% 대를기록할전망 - KDI는 2017년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2년 2.3% 이후가장낮은수준인 2.4% 에머물것으

01 장기경기침체의가능성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 2015년 2.6% 를기록한후 2016년과 2017년에도 2% 대성장이전망되고있어서 3년연속 2% 대를기록할전망 - KDI는 2017년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2년 2.3% 이후가장낮은수준인 2.4% 에머물것으 NEWSLETTER Vol.33 FROM KOREA JANUARY INSTITUTE 2017OF LOCAL FINANCE Vol. 33 JANUARY 2017 저성장의늪, 지방세수가위험하다 * 박지현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연구위원 ) 1. 장기경기침체의가능성 2. 일본과의유사성 3. 중장기부동산거래 보유세전망 4. 정책적시사점 LTE 2 : 30 PM 90%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Tax News Flash (국문)

Tax News Flash (국문) Tax News Flash 2019 지방세주요내용 2019. 8. 14. l www.samil.com 2019 년 8 월 14 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 년지방세관계법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지방세관계법은 공평하고정의로운사회구현 을목표로하여, 지역경제활력회복과부품 소재등미래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소비세율인상등포용성강화 등에중점을두고마련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6 년증가율 전국금액 ( 조원 ) % 증감률 1.7% 0.8% 7.1% 3.8% 4.3% 5.9% 자료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6 년증가율 전국금액 ( 조원 ) % 증감률 1.7% 0.8% 7.1% 3.8% 4.3% 5.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새로운재정환경과대응방안을위한시론적연구 제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민 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윤 상 은 Ⅰ. 연구배경 : 새로운재정환경과재정위험 2010년이후제주특별자치도의예산총량과지방세수입은국내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하여이후높은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예산의경우, < 표 1> 에서와같이전국자치단체총예산은 2010년 139.86조원에서 2015년 173.26조원으로

More information

2009 한국직업사전 2 0 0 9 한국직업사전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el : 02 2629 7000 www.keis.or.kr 2009 Contents 00 00 0 1 2 4 7 8 00 00 00 00 00 000 000 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19 02 023 0 20 0237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BCBCC1A6BBE72032C6ED31B1C728C6EDC1FD292E687770>

<BCBCC1A6BBE72032C6ED31B1C728C6EDC1FD292E687770> 한국세제사 제 2 편주제별역사와평가 - 제 1 권조세체계 소득과세 - 2012. 12 발간사 조세제도는한국가의경제는물론정치 사회와밀접한관계를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변화함에따라그에맞춰세제도변화하며, 거꾸로세제의변화는경제주체의행태변화를통해경제 정치 사회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조세제도가우리나라의경제 정치 사회의변화에어떻게대응하여왔고어떤결과를가져왔는지를정리 기록하고평가하는일은조세제도의현재를평가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More information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보고순서 일반현황 2 부서별주요업무 기획예산과 7 재무과 25 징수과 32 부과과 40 일자리경제과 45 부동산정보과 57-1 - 일반현황 - 2 - - 3 - - 4 - - 5 - - 6 - - 7 - 주민과의약속실천을위한공약사업의체계적관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 8 - 민관협치를통한상호협력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계획 -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 3 제 2 장면세유류공급연혁및공급실적 7 제 1 절연혁및체계 7 제 2 절공급현황 10 제 3 장현행면세유류공급량산정기준분석 15 제 1 절현행유류공급사업요령상의산정기준 15 제 2 절현행산정기준의문제점 23 제 4 장공급기준안산정기초분석

More information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 4 5 9

More information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전년도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9,182,944 농업정책육성 46,329,569 41,590,480 4,739,089 국 3,400,160 균 33,601,100 도 8,851,111 농업인력육성

More information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Ⅳ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 작성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김혜리, 신영임, 백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Ⅳ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 작성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김혜리, 신영임, 백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2017 년 NABO 재정전망및세입 세제분석 Ⅳ 2018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심혜정소득법인세분석과장 작성 I 이영숙재산소비세분석과장김세화, 채은동, 김효경재산소비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김혜리, 신영임, 백경엽소득법인세분석과추계세제분석관 강민지, 태정림, 박지원 지원

More information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2017 년세법령내용 ( 양도세분야 )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8293 호, 2017.9.19) 소득세법 ( 법률제 15225 호,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 15227 호, 2017.12.19) 국세기본법 ( 법률제 15220 호, 2017.12.19) 부동산납세과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2010(1)

2010(1) 2016 년지방세실무 독자를위한속보 1 2016. 4.10. 한국지방세연구회 ( 주 ) 2016 년판 지방세실무 를구독하여주신 독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본서내용에의문이있으시면연락주시기바라며, 본서발행이후 2016 년도에시행하는규정이개정되거나 중요한판례및기타행정해석등이있을경우 속보로신속히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김의효한국지방세연구회 ( 주 ) Tel. 02)2246-2233,

More information

수정보고서(인쇄용).hwp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

<BFB5B1B9C0C720C1B6BCBCC1A6B5B528C3D6C1BE292E687770>

<BFB5B1B9C0C720C1B6BCBCC1A6B5B528C3D6C1BE292E687770> 주요국의조세제도 - 영국편 - 18 I. 서론 19 20 I. 서론 21 22 I. 서론 23 24 I. 서론 25 26 I. 서론 27 28 I. 서론 29 Ⅱ. 영국의평가제도 31 32 Ⅱ. 영국의평가제도 33 34 Ⅱ. 영국의평가제도 35 36 Ⅱ. 영국의평가제도 37 Ⅲ. 소득세제도 39 40 Ⅲ. 소득세제도 41 42 Ⅲ.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 < 전문 > [ 별표 1] 간벌후입목본수기준 ( 단위 : 본 /ha) 수 종 가슴높이지름 ( cm )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낙엽송 1,500

More information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문제점 3. 해외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동향 4.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 요약 전세계적으로연구개발조세지원에대한관심이커지는데반해, 우리나라는연구개발분야에서비과세및감면제도의정비를추진 OECD 국가중 R&D 조세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문제점 3. 해외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동향 4.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 요약 전세계적으로연구개발조세지원에대한관심이커지는데반해, 우리나라는연구개발분야에서비과세및감면제도의정비를추진 OECD 국가중 R&D 조세 제 14-5 호 2014.4.28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 현황및과제 작성 Ⅰ 노민선연구위원 (02-707-9843,msnoh@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osb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문제점 3. 해외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동향 4.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통계편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 통계편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➑ 통계편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8 통계편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김경신세제분석과장 집필 I 채은동경제분석관최천규경제분석관신봉진경제분석관김효경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이하영행정실무원이수연자료분석지원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시리즈는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 연구내용과범위 지역자원시설세는 1992년지하자원에대한채굴이나사용으로인한환경보호와환경개선사업의재원확보를위해부과하기시작했다. 그후 2006년부터지역개발세의표준세율을 0.2% 에서 0.5% 로인상함으로인해, 담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 연구내용과범위 지역자원시설세는 1992년지하자원에대한채굴이나사용으로인한환경보호와환경개선사업의재원확보를위해부과하기시작했다. 그후 2006년부터지역개발세의표준세율을 0.2% 에서 0.5% 로인상함으로인해, 담 찾아가는열린지방세세미나 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역자원시설세개선방안연구 I.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지방분권화와관련하여지방의업무영역확대, 중앙기능의지방이양등지방의역할증대에관한논의가참여정부이후로활발히이루어져왔다. 그러나지방분권화를뒷받침할지방재정의확충방안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져왔다. 지방분권화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지방재정이이를뒷받침할수있는수준으로확충되어야만한다.

More information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More information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More information

발간사. 1978,. G-8 G-20.,..,,,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제 장 제 장 1.1. 이행실태점검개념 1.2. 이행실태점검을위한통계구축 1.3. 이행실태점검방법 2.1. 주거부문이행실태 2.2. 교통부문이행실태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May 2016 issue_KOR.doc

Microsoft Word - May 2016 issue_KOR.doc http://www.samil.com Samil Commentary May 31, 20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신성장산업세제지원확대예정 관세청, 기업지원시취득한업체정보보호를위한지침시행 최신세무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공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관련세제지원내용을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벤처기업조세특례심층평가) hwp

최종보고서(벤처기업조세특례심층평가) hwp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2017. 1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2 0 1 7 1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More information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2차 워크숍 자료집(지방분권 흐름), hwp 이명박정부의지방분권의성찰과과제 ( ) 1) 권경석의원등 81 명의의원이보다실질적인지방분권을모색해야한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실천과제와추진시한을명시하고이를강제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보고, 2005 년 11 월 3 일 지방분권특별법 을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으로전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하여 2008 년 2 월 26 일본회에서가결되었다. - 1 - 1)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More information

hwp

hwp 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국어부록표지

국어부록표지 초등학교 국어 기초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국어 기초학습 프로그램 1권 한글 익히기 신나는 한글 놀이를 시작해요 5 1. 선을 그려요`(선 긋기) 6 2. 아야야!`(기본 모음 익히기) 11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까요? 21 1. 구구구, 비둘기야`(자음 ㄱ, ㄴ 익히기) 22 2. 동동, 아기 오리야`(자음 ㄷ, ㄹ 익히기) 31 3. 아야, 모기야`(자음

More information

.............._....

.............._.... 2014 ISBN978-89-97412-25-9 11 12 13 14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노인학회지회보-2006년 가을

*노인학회지회보-2006년 가을 제12권 2호 통권 제21호 www.kagp.or.kr 발행인 : 연병길 / 편집인 : 오강섭 / 발행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서울 강동구 길동 445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 5층 정신과 외래 / TEL : 02-2224-2268 / FAX : 02-487-0544 발행일 : 2006년 11월 10일 / 인쇄인 : 김영길 / 등록번호 : 제 2-124 호 /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NJ52-14-8-062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신정리일원 NJ52-14-8-093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일원 NJ52-14-8-094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성과발표회 Contents 3 I 연구원비전및역할 II 2013 년사업성과 III 3 2014 년사업계획 연구원비전및역할 Vision 지역상생발전을선도하는한국의대표연구기관 전문화, 특화된 Think Tank MISSION 창의적이고스마트한솔루션창출 지방세제, 재정현안해결 지적네트워크 Hub 연구원의역할 지방의자주재원확충 중장기지방세발전전략,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ÃѼŁ1-ÃÖÁ¾Ãâ·Â¿ë2

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

기획9.hwp

기획9.hwp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복지재원 증세 방안 검토 : 기존 재원방안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 시작하며: 복지증세 논의 본격화돼야 최근 복지재정 조달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월 7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편성하지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More information

OECD ȸ¿ø±¹ÀÇ Á¶¼¼Åë°è·Î º» ±¹Á¦µ¿Çâ---.PDF

OECD ȸ¿ø±¹ÀÇ Á¶¼¼Åë°è·Î º» ±¹Á¦µ¿Çâ---.PD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7. 10 1. 개인소득세 29 가. 개인소득세의세율변화추이 29 나. 국가별개인소득세율 36 다. 소결 64 2. 법인세 66 가. 법인세율변화추이 66 나. 국가별법인세율 75 다. 소결 97 3. 부가가치세 102 가. 부가가치세율변화추이 102 나.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