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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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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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지방세실무 독자를위한속보 한국지방세연구회 ( 주 )

2 2016 년판 지방세실무 를구독하여주신 독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본서내용에의문이있으시면연락주시기바라며, 본서발행이후 2016 년도에시행하는규정이개정되거나 중요한판례및기타행정해석등이있을경우 속보로신속히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김의효한국지방세연구회 ( 주 ) Tel. 02) , HP

3 16년지방세실무발행이후개정분 185쪽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 2호 제12호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 1항제4 호 제6항제 6호의규정에따라 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지방세감면조례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3월 20일행정자치부장관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지방세감면조례 1.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나. 인천국제공항건설등사업지원을위한감면다. 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사업을위한감면마.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바. 기업도시에대한감면 2. 기타사항 ( 재검토기한 )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 년 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396 쪽 상 1행상 2행상 4행상 6행상 9행상 13행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임 개정 을 개정 으로 1. 서울특별시 : 9천500 만원이하 를 1억원이하 로 3. 세종특별차지시포함 4. 그밖의지역 : 4천500 만원 을 5천만원이하 로 1. 서울특별시 : 3천200 만원이하 를 3천400 만원이하 로 4. 그밖의지역 : 1천500 만원 을 1천700 만원이하 로 3

4 555쪽 지방세환급가산금개정 부터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9조의 3( 개정 : 기획재정부령제543 호, ) 784 쪽 부대비용중취득세과세표준에서제외하는부대비용의범위에 마이너스프리미엄 을포함하는것으로입법예고되었으나, 현재공포하지않았음 1528 쪽 상 9행청색글끝부분에 부터강원도지사를지정하였다 ( 행자부고시제 호 ) 2210쪽아. 기업활력제고를위한감면대통령령에따른것은기업활성화재고에관한특별법제9조와제10조에따라주무부처의장이승인한사업재편계획에따른것으로입법예고되었으나, 현재공포하지않았음. 1577쪽 종업원분주민세면세점적용요령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호, ) 1. 적용시기 납세의무성립일이급여지급일이므로 월분급여를 이전이면 종전규정적용 월분급여를 16. 1월이후이면 개정규정적용 2. 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 기본사항 해당월포함최근 12개월간급여총액을해당월수로나눈금액 휴업기간제외 월부터 16. 1월급여지급 급여총액을 12월로나눈금액 월신설, 15. 6월부터 8월까지휴업 (3개월 ) 하고 9월부터업무재개하고 12월분을 16. 1월지급한경우 3개월제외한 8개월분지급액의합계를 8로나눈금액 비과세대상급여 급여총액에서제외 4

5 사업장이전또는합병등에따른사업장승계한경우 종전사업장에서지급한급여총액및영업월수포함 사업장을나눈경우 각각의사업장별급여지급일기준급여총액및영업월수산정 세무조사로급여총액이변동되는경우 변동된바에따라재결정하여추징및환급 3. 중소기업고용지원제도관련 직전연도대비고용을추가하였으나 50명을추가하지않은경우 과표공제불가 최초신고일부터 1년간공제시 50명이하인기간은공제적용제외 사업 1년미만사업장은적용불가 본서발행후생산된사례소개 250쪽사례추가사례납세고지서에기재사항일부누락여부 ( 대법원 선고, 2015 두36645 판결 ) 1 이사건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관하여는본세와그에대한가산세의세액만이구분기재되어있을뿐가산세상호간의종류별세액이구분기재되어있지않고, 지방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에관하여는각본세에그에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합한세목별세액의합계액만이기재되어있을뿐각본세와그에대한가산세의세액이구분기재되거나가산세상호간의종류별세액이구분기재되어있지않은사실, 2 또한이사건납세고지서에는취득세의과세표준만이기재되어있을뿐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이하 취득세등 이라한다 ) 의각본세와가산세의산출근거가제대로기재되어있지않은사실, 3 피고가이사건납세고지서에앞서원고에게보낸과세예고통지서에도취득세등각본세의세액, 취득세의과세표준, 취득세등의각본세에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의세액등은기재되어있으나, 취득세등각본세와그에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의세율등은기재되어있지않은사실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취득세등의각본세와그에대한가산세의납세고지에는관계법령에서요구하는기재사항을일부누락한흠이있고, 그흠이보완되거나치유되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724쪽사례추가사례증여해제계약일부터 60일후에공증인인증시의해제계약성립여부 ( 대법원 선고, 2015 두52012 판결 ) 공증인이인증한사서증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사건시행령규정단서에서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등 에포함된다 ( 대법원 선고 2008 두17806 판결참조 ). 5

6 무상승계취득의경우에그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계약이해제되고그사실이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및공증인이인증한사서증서에의하여증명되는때에는이사건시행령규정단서에해당하여해당물건을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며, 그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의작성및위사서증서에대한공증인의인증이그취득일부터 60일이지난후에이루어졌다는사유만으로달리볼것은아니다. 따라서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나서공증인인증을받았다고하더라도, 해제계약서가 60이내에작성되었다면당초해제계약은성립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누37572 판결 820쪽사례사치성재산을합병으로취득한경우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603, ) 합병전취득세중과세율을적용받았던소멸법인의과세물건을합병으로존속법인이취득하는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5조제 1항에따른세율의특례적용대상이된다고할것임. 필자주 : 2010 년도까지법인합병에따른취득은그취득세를비과세하고등록세만과세했던것인바, 2011 년도부터등록세를취득세에통합하면서지법제15조규정에이를반영한것인바, 따라서 2011 년도부터도지법제15조제 1항에서세율특례로서표준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 ( 종전취득세세율부분 2%) 을뺀세율을적용하도록하였으므로법인합병으로기존사치성재산을취득한때에도동일하다. 다만, 합병으로취득한이후사치성재산이된다면지법제15조제 1항제3 호단서규정에따라지법제16조제 1항제3호의규정을적용하여중과세율로추징한다. 783쪽사례학교용지부담금등이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여부 ( 지방세운영과 -3861, ) 부동산취득과정에서지급한학교용지부담금등취득관련부담금이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 1항에서법제10조제 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직접비용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한다고규정하면서, 그제3호에서 농지법 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 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을규정하고있음. 또한, 해당비용이과세대상건축물등을취득하지않을경우지출이필요없는것이고, 건축물을취득하기위해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성격이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할것 ( 대법 2011 두29472, 판결 ) 인바, - 지방세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1975 호, ) 으로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이취득가격의간접비용에해당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는점, 학교용지부담금의경우개발사업지역에서단독주택을건축하기위한토지를개발하여분양하거나공동주택을분양하는자에게 6

7 부과 징수하는것으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해야하는비용에해당하는점, 학교용지부담금의경우취득세과세대상단독또는공동주택을취득하지않을경우지출이필요없는비용에해당하는점등을감안할때, 학교용지부담금을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고, 이외다른부담금도취득시기이전에지급원인이발생 확정되고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경우에해당한다면취득세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격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것임. 한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제5조제 4항제1 호등 ) 에따라학교용지를취득하여기부채납함으로써학교용지부담금을면제받는다고하더라도, - 해당기부채납비용 ( 학교용지취득비용 ) 은본물건의취득을위하여 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 에해당하므로취득세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격에포함하여야할것임. 812쪽사례대지권없는아파트취득시적용할취득세 ( 지방세운영과 -3859, ) 지방세법 제11조제 1항제8 호에서유상거래적용대상이되는주택의정의, 취득가격에따른적용세율 (1%~3%) 및주택의지분취득시취득가격산출계산방식을규정하고있는바, - 유상거래주택취득세율은주택거래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저율의취득세율을적용하도록입법한것으로, 주택의취득가격에따라차등을두어세율을규정한것이며, 동입법취지를살려주택의정의및취득가격산출계산식을구체화하여개정한사항이며, - 지방세법 제11조제 1항제8 호의지분취득에따른계산식은주택의일부지분 ( 토지 건물분포함 ) 을수인또는수차례에거쳐지분쪼개기식의방법으로편법으로낮은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를차단하기위한취지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11조제 1항제8호에따른주택으로서, 대지권없는노후아파트의건물분을취득하는등동계산식을적용시불합리한취득가격및세율이산출되는경우라면, 인근유사공동주택가격및실거래가등을기준으로합리적인취득세율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927쪽사례추가사례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의과표산입여부 ( 대법원 2015 두47386, ) (1) 공동주택을신축하면서지급한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등을원고 ( 납세자 ) 가공사원가명세서에처리한바에따라이사건공동주택 4개단지별로안분하여그취득세등과세표준에포함시킨것은적법하다. (2)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원고가이건아파트를신축하여취득하기전에그지급원인이발생하거나확정된것인점 7

8 2 원고가이사건분담금의지급을조건으로받아들여납부하지않고서는피고 ( 처분청 ) 로부터이사건공동주태겡대한사업계획승인을받거나공사를완료할수없었을것인점. 3 그기반시설은공동주택가치를높이는데기여한다고볼수있고, 그분담금을공사원가로인식하여공동주택신축에따른취득비용으로공사원가에회계처리한점등에볼때이사건분담금은이사건공동주택취득을위하여필수불가결하게지급된간접비용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는점 (3) 국가등에귀속또는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하는때는그취득세등을비과세하지만그것은귀속또는기부채납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한정하고기부채납에사용되는비용까지그비과세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이사건분담금이결과적으로피고 ( 처분청 ) 에게귀속되는기반시설의설치를위한것이므로비과세대상이되어야한다는원고의주창을배척한원심의판단은정당하다. 1226쪽사례추가사례지하층이소매점인경우 ( 대법원 선고, 2015 두43827 판결 ) 고급주택에대한취득세중과취지에비추어보면 1구의건물의범위는그건물이전체로서경제적용법에따라하나의주거생활용으로제공된것이냐의여부에의하여합목적적으로결정되어야하는것인바, 1구의건물의범위를결정하는기준에비추어볼때, 주택의효용과편익을위하여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제공되고있는것이라면독점적 배타적으로사용가능한지여부를불문하고 1구의건물에포함된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6누3258 판결, 대법원 선고 96누8789 판결등참조 ). 이사건지하층은 경작성된이사건건물에대한설계개요서에단독주택용도로설계되었다는점이기재되어있고, 이사건지하층의내부구조등은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보다는주거용도에적합한것으로보이는점, 실제로피고가 1차현장조사를실시할당시이사건건물의관리인은이사건지하층이창고로사용되고있다고진술하였고, 특히피고가 2차현장조사를실시할당시에도이사건지하층에러닝머신등생활용품들이보관또는방치되어있었던점, 이사건건물에설치된내부계단을통하여지하층에서지상 2층까지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지하층은소매점등으로사용되었다는특별한사정에관한반증이없는한주택용도내지는지상 1, 2층주택의효용과편익을위한부속시설로이용되었다고추정함이경험칙에부합된다. 1226쪽사례추가사례다가구주택의경우 ( 대법원 선고,2015 두50252 판결 ) 1) 다가구용주택의경우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 1구의건축물로보게되므로 ( 시행령제28조제 4항제4 호 ), 1층부분이 1구의건축물에해당하기위해서는 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되어있느냐 여부에달려있다고할것인데, 앞서든증거, 이법원의현장검증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이사건제2 건축물은일반건축물대장에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 위대장에첨부된설계도면상으로 1층 8

9 부분은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 계단실으로만구성되어있고, 외벽도외부에서실내가보이는통유리로되어있으며 (2층부분은방, 발코니, 화장실, 주방, 거실, 계단실로구성되어있다 ), 실제현황도이와크게다르지않아서, 위 1층부분만으로독립적으로주거생활을영위하는것이곤란할것으로보이는점 ( 을제1호증제4, 5면, 자검증조서중제11, 12면참조 ), 2 이사건제 2 건축물측면에는공동출입문이있고, 공동출입문을통하여이사건제2 건축물내로들어오면 2층으로올라갈수있는계단실이위치하고있는데, 위공동출입문에는시정장치가설치되어있으나, 공용부분인위계단실과전용부분인 1층거실사이에있는문은장식이있는투명한유리로되어있고 ( 테두리는철재로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 공동출입문에설치된바와같은제대로된시정장치가설치되어있지아니하여, 1층거실부분과 1층계단실이그구조상엄격하게구획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점 ( 자검증조서중제10면참조 ) 등을종합하면, 1층부분에방실과생활시설이설치되어있는등으로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되어있다고보기는어렵고, 설령 1층부분이구조상독립되어있다고볼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 1층부분과 2층부분이내부계단으로연결되어있는점, 1층부분에는실외화를벗는현관이별도로마련되어있지아니한점, 1층부분은그대부분은통유리로둘러싸인넓은홀구조인점, 또한단독주택에설치되는일반적인화장실과달리 1층부분에는남성용화장실, 여성용화장실이별도로설치되어있는점 ( 자검증조서중제12면참조 ) 에비추어 1층부분은가족구성원외의사람의출입이용이하여야하는작업실, 응접실등의용도로사용될공간으로보이므로, 1층부분은 2층부분의효용과편익을위한부대시설로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제2 건축물전체로서일괄하여 1구의주거용건물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2) 이사건제2 건축물을포함하여이사건각건축물전체가 1구의건물을이루고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1 이사건제1 건축물의경우, 앞서본바와같이 1구의건물은비록수동의건물로나누어져있다고하더라도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있으면서동일한하나의생활단위에제공되어있는건물을포함하는데 ( 대법원 선고 85누166 판결 ), 이사건제1 건축물은이사건 2 건축물과인접하여위치하고있고, 뒤에서보는바와같이진입도로, 정원등의구조상동일한하나의생활단위에제공되어있는것으로보이고, 2 이사건제3 건축물의경우, 위건축물은창고시설로서이사건제1, 2 건축물의부대시설에해당하므로, 이사건각건축물이 3개동으로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 1구의주거용건물로봄이상당하다. 3) 따라서, 이사건각건축물은 1구의주거용건물에해당하고앞서본바와같이시행령제28조제 4항제1호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여고급주택이라고할것이므로, 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4) 이사건각토지에대하여중과세할수있는지여부살피건대, 지방세법제16조제 1항은 토지나건축물을취득한후 5년이내에해당토지나건축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해당각호 ( 생략 ) 에서인용한조항에규정된세율을적용하여취득세를추징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은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또는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한경우와일반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하여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이된경우에그증가되는건축물의가액에대하여적용할취득세의세율은제13조제 5항에따른세율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지방세법제16조제 1항의취지는토지를취득한이후일반적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그토지지상에고급주택에해당하는건축물을신축한경우, 신축된건축물 9

10 뿐만아니라, 건축물의부속토지가된당해토지에대해서도고급주택의부속토지로보고중과세하겠다는취지로보이고 ( 반대로건축물이이미존재하고있었는데, 대지를추가로매입함으로써당해건축물이고급주택을된경우에는추가로매입된토지뿐만아니라, 기존건축물, 대지도중과세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 ), 같은조제2항은기존고급주택을증축 개축 개수하여그가액이증가한경우, 또는기존일반건축물을증축 개축 개수하여고급주택이된경우증가된건축물의가액에대해서중과세하겠다는취지로보이는바, 지방세법제16조제 1항과같은조제2항은별개의과세대상에대한규정으로보아야하고, 원고의주장과같이지방세법제16조제 1항을같은조제2항의규정에비추어 증축 개축 개수 로한정하여해석할필요는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1228쪽사례사례발코니확장면적 ( 대법원 선고, 2015 두51385 판결 ) 본건은가산세에관한판례이지만고급주택으로서전유면적산입에관한문제이므로소개한다. 원고들은이사건아파트의전유면적이 m2로알고분양받았고, 건축물대장이나등기부상전유부분의면적이 m2로등재된이상, 원고들로서는이사건아파트의내부면적을실측하지않는한외벽을기준으로 1.5m 를초과하는이사건확장부분의면적이위전유부분면적에포함된것인지여부를알수는없었다고보이고, 설사이사건확장부분의면적이건축물대장이나등기부등본상의전유부분의면적에포함되지않았다는사정을알았다고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나등기부등본의기재와달리이부분면적을전용면적에포함하여고급주택여부를판단해야하고, 그러한경우이사건아파트가고급주택에해당하게되어취득세가중과된다는사실을알기는어려웠다고보이고, 피고역시 무단증축사실을적발한이후 5년이경과한 에이르러서야이사건처분에이르렀다. 이사건원고들이이사건확장부분을전용면적에포함시켜취득세및등록세등을납부할것을기대하는것은무리가있고, 원고들이그의무를지체한데에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처분중가산세부분은모두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쪽사례 사례 간호전문대학이운영하는병원은이규정에서정하는 의과대학등부속병원 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2015 두47928, ) 2321 쪽 나 ) 사례 사례 지방이전하고유예기간이내법인전환한경우 ( 대법원 선고, 2015 두 판결 ) 쟁점요지 대도시공장을지방으로이전하고, 재산세감면유예기간 5년이내에법인으로전환한경우법인에대한재산세감면대상해당여부 10

11 판결요지 법인은독립된법인격을가지고권리의무의주체가되는것이므로그대표자인개인과동일시할수없다. 이사건을살피건대, 김00은 대도시내에서개인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을영위하다가 대도시외에있는이사건토지로사업자등록을이전함으로써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 항에의하여그이전에따라취득한이사건토지및건물에대한취득세는면제받았으나 원고를설립한후 위개인사업을폐업하였으니, 같은날원고가김00으로부터그의영업일체를포괄양수하고이사건토지및건물을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 개인김00과법인인원고는별개의독립된법인격체이므로김00이대도시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광고물제작, 가방및잡화제조업등의사업을한것을원고가그사업을한것으로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누38070 판결 2344쪽사례추가사례전기화재로소실된건축물을신축한경우취득세과세여부 (2015 년감심제982 호, ) 구 지방세법 제108조 ( 현행지특법제92조 ) 에서는천재 지변 소실 도괴기타불가항력으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을멸실일또는파손일부터 2년이내에대체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모법에서직접위임하고있지는않지만구 지방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395 호로개정되어 시행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9조의 2에서는구 지방세법 제108조에서규정한 불가항력 을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또는이와유사한재해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위와같이비록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서화재를그원인에따라구분하지않고 불가항력 의하나로예시하고있으나소유자의고의혹은과실, 방화, 자연재해등발생원인이다양한모든화재가해당된다고확대하거나유추하여해석할수없으며같은조문에서예시하고있는지진 풍수해 벼락과동등한정도의불가항력으로인해발생한화재일것을요구한다고해석하는것이조세법률주의나조세형평의원칙에부합한다할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은전기적요인으로화재가발생하여소실된건축물을대체취득하였고, 이러한유형의화재로인한소실은구 지방세법 제108 조에서취득세비과세사유로규정한불가항력으로볼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1830쪽 나 ) 사례추가사례농지에설치된태양광시설부속토지의재산세과세구분등 ( 지방세운영과 -3544, ) (1) 건축법상건축물이란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로규정하고있고, 여기서건축물에딸린시설물이란반드시건축물과일체를이루거나토지에정착될 11

12 필요는없다고하더라도, 건축물자체의객관적구조에따른효용을증대시키는시설물을의미한다고보아야하는바 ( 대법원 두11038 참조 ), 농지위에설치되어있는태양광시설의경우딸린시설물로보기에는그전제가되는 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공작물 이없는상태로볼수있으며 ( 건물옥상에설치되어있는태양광시설의경우도마찬가지라할것임 ), (2) 쟁점토지의경우전기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따라태양광발전사업을위해 00시장으로부터허가를받아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전기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전원개발촉진법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을받아전기사업에제공되는토지가아니라면분리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됨. 2177쪽하단청색부분에대한판례사례중중에대한감면대상여부 ( 대법원 2015 두40958, ) 종중은그목적과본질에비추어볼때일부제사시설을보유하고선조의제사를옹해하더라도 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 에포함되지아니한다. 2223쪽사례추가사례음식점업에대한창업중소기업여부판단 ( 조심 2015 지1859 ( ) 취득세면제대상인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한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여야할것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이아닌자가하는음식점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한창업중소기업에해당한다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정한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으로서감면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 (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 -1964, ) 이라고해석하였는바, 청구인의경우, 상호는OOO 으로, 사업장소재지를이건부동산으로하여음식점업을개업한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4년이내인 이건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 이라는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이므로, 청구인이취득한이건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대상이되는창업중소기업이취득한사업용재산에해당하지않는다. 2208쪽 라 사례사례법인전환후 2년내흡수합병된경우 ( 대법원 두50481 판결 ) 지방세법은소유권이전의형식에의한취득의모든경우를취득세과세대상으로파악하여존속 신설법인이소멸법인의자산을이전받는형식자체를취득세의과세대상인 ' 취득 ' 으로파악하는것으로보이는점 ( 대법원 자 2010 두6007 판결, 대법원 선고 94다28901 판결등참조 ), 개인사업자인조00이대구 00( 법인 ) 으로전환된후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 5항 ( 현행지특법 12

13 제57조의 2제4항 ) 단서에서정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사업을영위하지아니한채원고에게흡수합병된경우에도취득세등면제규정을적용하는것은개인사업의법인전환을장려하기위한제도의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 원고가이사건흡수합병을통하여이사건부동산을이전받은것은대구 00( 법인 ) 이이사건부동산을원고에게처분한것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288쪽사례추가사례폐업하였다가다시사업자등록후 5년이내주주변경한경우 ( 법원 선고, 2015 두54582 판결 ) 주식의소유관계는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주식이동상황명세서또는법인등기부등본등자료에의하여이를입증하면되고, 다만위자료에비추어일견주주로보이는경우에도실은주주명의를도용당하였거나실질소유주의명의가아닌차명으로등재되었다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에는단지그명의만으로주주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으나, 이는명의상주주가실제주주가아님을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 두1615 판결등참조 ). 원고회사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위강00, 조00, 차00이원고회사의주식각 2,000 주를보유한주주라고명시되어있는사실, 원고회사의법인등기부등본에도원고회사의설립시부터 2차사업자등록직전인 까지강00, 차00이이사, 조00이감사로재직하였다고등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특별한사정이없는한강00, 조00, 차00은원고회사의실제주주였다고볼것이고, 이와달리볼특별한사정, 즉위 3인이차명주주에불과하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원고가증명하여야한다. 이사건에서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강00, 조00, 차00이원고회사주식의실질소유주가아니었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폐업하였다가다시사업자등록후 5년이내주주변경시취득세중과대상휴면법인인수에해당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누43508 판결 2337쪽 다 사례사례한국가스공사의경우 ( 대법원 선고, 2015 두47072 판결 ). 상고이유를판단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217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85조의 2제3항 ( 이하 이사건감면조항 이라한다 ) 은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상법에따른주식회사 ( 이하 출자법인 이라한다 ) 또는민법에따른재단법인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3 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경감한다. 고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제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75(100 13

14 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비율을곱한금액을경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구지방공기업법 ( 법률제1250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할수있는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 ( 제3장 ), 지방공단 ( 제4장 ), 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 ( 제4장의 2) 을규정하면서, 지방공사및지방공단외의출자법인등 에대하여제77조의 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공공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자본금또는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출자또는출연하여지방자치단체외의자와공동으로상법에따른주식회사등을설립ㆍ운영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사건감면조항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 출연한법인의공익적성격을고려하여재산세등을감면함으로써재정적부담을완화하고지방자치단체의경제 사회정책등에부응하는데에그취지가있는점,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에대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의무는관련규정에따라미리확정되고, 다만실제출자 출연행위는관계기관의업무협의, 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법인의설립과는별도의절차에따라진행되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감면조항에서규정한출자법인에는관련규정에따라예정된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이설립등기후에이루어진법인도포함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또한이사건감면조항이출자법인을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하고, 단지종전에조례에서정하였던지방공기업등에대한지방세감면을법률로정하면서그감면한도를축소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감면조항에서규정한출자법인이구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 운영되는지방공기업으로한정된다고할수도없다. 나아가출자법인이상법에따라설립되지아니하더라도상법중주식회사에관한규정이적용되면주식이발행되고주주총회의의결을거쳐이익이주주에게배당되는등주식회사의본질적인성격을가지게되는점, 이사건감면조항에서규정한출자법인을오로지상법상의절차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로해석할경우에는공공성이강한법인이이윤의창출을추구하는주식회사보다불리한취급을받게되어위규정의입법취지에반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감면조항에서규정한출자법인에는상법중주식회사에관한규정이적용되어상법상주식회사의성격을갖는법인도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같은취지의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이이사건감면조항의적용범위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2483쪽사례추가사례외국인투자기업의공장밖기숙사에대한감면대상여부 ( 대법원 선고, 2015 두48464)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 2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및재산세를감면하는외국인투자는기획재정부장관이연 1회이상 외국인 14

15 투자촉진법 제27조에따른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한다 ) 을설치또는운영하는경우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은법제121 조의 2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 소득세 취득세및재산세를감면하는 외국인투자 의요건을규정한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4항에따른재산세감면규정과관계가없는것으로보이는점, 2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 조의2제 1항규정에따라공장시설만재산세감면대상이됨을전제로하여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규정을근거로공장용지밖에설치된이사건기숙사는공장시설로볼수없다는피고의주장은부당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각기숙사는원고가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보유하는재산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서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16년지방세실무수정 182쪽지방세중농특세비과세대상일람표중 앞에서설명한비과세대상이외를표로요약하여작성한것임 농특세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6954 호, 공포 ) 농특법제4조제 3호 ( 지특법제58조의 3, 제1항, 제3항, 창업중소기업에대한대한감면 ) 앞 176쪽에서설명 농특령제4조제 1항제1 호 ( 지특법제57조의 3제1항제 2호및제3호 ) 농협, 수협이부실기업으로부터양수한재산에대한감면 농특령제4조제 3항 지특법제14조의 2, 농업경제지주회사의구매판매사업등에대한감면 ( 개정 ) 지특법제57조의 2제2항, 농협등의합병에따른감면 지특법제57조의 2제6항,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등록면허세면제 농특령제4조제 6항제1 호 지특법제31조의 4, 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지특법제57조의 2제1항, 기업합병에따른감면 지특법제57조의 2제1항, 제3항제 2호, 기업합병및법인분할에다른감면 농특령제4조제 6항제5 호 지특법제22조제 6항, 사회복지법인인의료기관에대한감면 ( 개정 ) 지특법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대한감면 15

16 지특법제41조제 7항, 의과대학부속병원에대한감면 ( 개정 ) 지특법제44조의 2, 박물관등에대한감면 지특법제64조의 2제1항, 국제선박등록선박에대한감면 지특법제73조의 2, 기부체납부동산에대한감면 716쪽아래 7행 아래세율표에서다시설명한다 를 결국농지를상속취득한것이지특법제6조제1 항에해당할경우에는 50% 경감한 1,000 분의 1.5를적용하게된다 로수정 2038쪽 3 ( 상속의경우 ) 이규정적용대상이되는토지는농지와임야이며 ( 지특법제6조제 1항 ), 지법제11조제1항에따른표준세율의 50% 를경감한다는것인바, 한편지법제15조제 1항제2 호나목 ( 세율특례 ) 에서지특법제6조제 1항에따른감면대상이되는농지를상속취득하는때에는지법제11조제 1항제1호에규정한표준세율 1,000 분의 23에서 1,000 분의 20( 중과기준세율 ) 을뺀세율을적용한다는뜻으로규정하고있어 1,000 분의 3을적용하게된다. 즉지특법제6조제 1항에해당하는농지를상속취득하는때이다. 이내용은지방세법상세율특례규정에따른설명인바, 지특법제6조제 1 항에서는 50% 를경감한다고하였으므로결국농지를상속에의하여취득하면서지특법제6조제 1 항의감면요건에해당하면 50% 감면대상으로서 1,000 분의 1.5를적용한다는설명이가능해진다. 2114쪽건축업자의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 주택법제38조제 1항에따른사업주체는 부터주택법제54조제 1항에따른사업주체에대한감면임 2260 쪽 상 6 행 3 년 을 5 년 으로 16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