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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 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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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 ( 현재) 1 상품개요및특징 상품명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공급받기위하여가입하는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서정한아래민 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을예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민영주택도청약할수있습니다. 이저축의가입자격 및무주택조건등을충족하는경우우대이율(1.5%p) 및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2]) 전용면적 거주지역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및광역시 제외한시 군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거래조건 구분 내용 가입자격 대한민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만29세이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6 년을한도로한다) 을 청년우 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만29세이하인사람을포 함으로서 ] 거주자중무주택 ( 주택공급규칙해석례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 ) 인세대주로서직 전년도의소득세법상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제외) 이 3천만원이하이고소득 세신고 납부이행이증빙된자(1년미만의근로소득자로서가입시점기준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이도래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 소득서류기준 : 가입일기준직전년도또는가입시점현재연도( 직전년도의총수입금액이 확정되지아니한경우전전년도를포함하고, 전전년도의수입금액이없으며소득발생기 간이 1 년미만인경우가입시점현재연도를포함한다) 의소득세법상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제외한다) 총수입금액( 소득발행기간이 1년미만이며소득증빙에소득기 간이표시된근로소득자는총수입금액을소득발생개월수로나눈금액에 로연환산한다.) 12를곱한금액으 소득서류종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아래표목록 의서류중택1 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구분 공통 ( 택1) 비고 기본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근로소득자 사업 기타 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기/ 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 세무사확인본) 종합소득세용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단, 1년미만소득자인경우급여 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 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외 소정양식의출력물로서회사의직 인이찍힌것은인정 ) - 1. 가입연도의직전년도또는가입시점현재기준의소득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직전년도소 득서류가확정되지않은경우에한하여근로소득자는증빙서류종류에따라가입연도 1 5 월, 종 합소득세신고대상자는가입연도 1 6 월까지전전년도서류를제출할수있다. 2. 저축가입자의재직기간및재직여부는별도로확인하지않는다. 3. 소득증빙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소득이며소득기간이표시된경우에는 ( 총수입금액 소득발생개월수) 12 로연환산하고, 기간의표시가없는경우에는총액으로한다. 병역인정서류 : 병적증명서 무주택인세대주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 개월내발급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가입시에 [ 별지서식1] 의각서및 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가입제한저축금액납입기간적용이자율 ㅇ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의가입은청약저축, 청약예금, 청 ㅇ 약부금을포함하여전금융기관 1인 1계좌에한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가입조건( 연령, 연소득, 무주택인세대주) 을충족한경 우에만신규가입또는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전환신규( 이하 전환신규 이라고 함 ) 을신청하여야가입이가능함 ㅇ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가입개시일로부터 까지만가입이가능함 ㅇ매월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또는전환신규일해당일) 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금액을 10 원단위로자유롭게납입 ㅇ전환신규한경우전환원금이 1,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다음회차부터는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입금불가 단, 입금하려는금액과납입누계액의합이 1,500 만원이하인경우 50만원을초과하여입금가능 가입일로부터입주자로선정된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입주자로선정된경우제외 ㅇ납입원금 5,000 만원한도내( 단, 전환신규한경우전환원금은제외) 에서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경우( 단, 청약당첨으로인한해지인경우에는 2 년미경과라도적용) 가입일로 부터 10 년이내에서무주택인기간에한하여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우대이율 (1.5%p) 을더한이율을적용 - 2 -

3 중도해지 이자율만기후 이자율 단, 가입당시주택을소유하고있었던경우에는가입기간전체에대하여주택을소유하고 있었던것으로보며, 가입기간중주택을취득한경우가입일부터주택취득일이속한연도 의직전년도말일까지를무주택기간으로봄 이저축해지시우대이율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 아래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해지일기준최근3개월내주민센터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 해지일 해지일이속한년도의경우발급시점에따라당해년도과세여부가표시되지않을 수있음( 이경우직전년도까지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있는경우) 과세물건지및과세연도있어야함 2 제1항에의한과세사실이있으나가입전에매도하여이전등기완료되었거나, 과세대 상자와실제납부자가다른경우등소명이필요한경우 : 과세물건지의 본 등기부등 3 제항에 1 의한과세사실이있으나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의조건을충족하여처음 부터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 : 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단, 가입자가사망하여해지신청인이상속인인경우에는해지신청인( 상속인) 기준으 로위에명시된해지시우대율을적용받기위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ㅇ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에해당하는경우가입자가통장해지전직접입증하여야 합니다. ( 현재세금공제전, 단리식) 가입기간 기존청년우대형우대이율이자율이자율 1개월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초과 1년미만 연 1.0% 연 2.5% 1년이상 2년미만 연 1.5% + 연1.5%p 연 3.0% 2년이상 10년이내 연 1.8% 연 3.3% 10년초과연 1.8% - 연 1.8% 변동금리로서정부고시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 이율이변경되는경우변경일 기준으로변경후이자율적용 ㅇ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해지신청시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을희망하는경우 [ 별지서식2] 의동의서를제출하여야함중도해지이자율을별도로정하고있지않으며, 가입기간에해당하는약정이자율( 위의적용이 자율항목참조) 을적용하여이자를계산함 만기가없는상품으로해당사항없음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 해지할때원금과이자일괄지급), 단리식 비과세 ㅇ현재과세대상이나, 향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예정)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년이상유지 시이자소득총 500 만원에대하여이자소득세비과세가적용될수있음. 비과세대상, 요 건, 범위등세부사항은향후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에따름 ( 우대이율요건과달라질수있음) ㅇ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불가능 - 3 -

4 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 소유하지않은세대 1) 의세대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소득공제를적용 받으려는과세기간( 과세연도) 의다음연도 2월말 2) 까지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자 1) 본인, 배우자, 같은주소 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본인 배우자의직계존비속, 형제자 매를포함한세대. 다만, 본인과그배우자는생계를달리하더라도동일한세대로보 며본인과배우자가각각세대주인경우에는어느한명만세대주로본다. 2) ( 예) 2017 년도납입분에대해서소득공제를희망하는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 까지무주택확인서를제출하여야함. 무주택확인서제출하는경우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 은행양식) 소득공제 한도 선납/ 지연납입분구분없이과세연도납입금액( 연240 만원한도) 의 40% 공제 ( 최대 96 만원) 전환신규를위한해지시소득공제적용 ㅇ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 항단서( 청약당첨외사유로중도해지시당해연도납입분공제 제외) 및제87조제6항제1 호(5 년내해지시소득공제액추징) 는전환신규를위한기존통 장해지시에는적용하지않음 추징세율 소득공제적용과세기간이후에납입한금액( 연 240 만원한도) 의누계액 6%( 지방소득세 별도 ) 전환신규 유의사항 한번제출로계속해서소득공제가가능하나, 자격상실하는경우에는무주택확인해지신 청하여야함 소득공제적용기한은 납입분까지임( 관련법령개정시변경될수있음) ㅇ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을보유한고객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갖춘 경우전환이가능하며, 이경우전환신규일에기존통장의이자는별도지급하고전환원금 은신규통장에예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청약당첨계좌인경우전환신규대상에서제외한다. ㅇ전환신규하는경우청약자격순위및청약인정기준은아래와같다. 1. 국민주택의일반공급납입횟수및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의납입인정된횟수와금액은인정되며( 선납및연체일수등은미 반영 ) 납입금은전환원금을제외한납입금부터인정 2. 민영주택의일반공급의납입금액 3.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전액인정 전환신규하는경우약정납입일은전환일로변경 ㅇ전환신규한통장의최초납입금액( 전환원금) 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우대이 율이아닌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적용 - 4 -

5 계좌부활 계약의해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을사용하여당첨자로선정되어해지한자가다음사유에해 당하는경우에는계좌를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만부활가능 1 사업주체의파산또는입주자모집승인취소등으로이미납부한입주금을반환받았거나 당해주택에입주할수없게된자가해지한계좌는동사실을통보받은날로부터 내부활가능 2 부적격당첨자에해당되어당첨이취소된자가해지한계좌는당첨이취소된날로부터 3 이내부활가능 1년이 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해지한계좌는해지한날로부 터 1년이내부활가능 영업점을통해해지가능 인터넷뱅킹, 폰뱅킹등비대면채널을통한해지불가 1년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사항없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조성재원으로서정부가관리함 3 유의사항 입금관련유의사항 국민주택의경우매월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해당일) 에월저축금이입금되지않으면연체일수가발생하며, 순위발생이지연될수있습니다. 전환신규한경우약정납입일이전환신규일로변경됩니다. ㅇ선납은정상납입회차에추가하여 24 회차까지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경우선납한금액은해당약정 납입일( 신규가입일해당일) 이도래하여야인정금액과인정회차로산정됩니다. ㅇ만 19세이전입금분은국민주택에청약하는경우에는만 19세이전에납입인정된회차중납입금액이 많은회차순으로최대 24 회차까지만인정하고, 민영주택에청약하는경우에는전체납입인정금액을인 정하되최대 2 년까지만인정합니다. 청약관련유의사항ㅇ당첨된계좌는계약체결여부와상관없이청약목적에재사용할수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에당첨된경우는제외 ㅇ국민주택에청약하는경우회차별입금액이 10만원이상일경우최대 10만원까지만인정되며그이상의 금액은예치금으로처리됩니다. ㅇ국민주택에청약하기위해서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으로청약과열지역및투기과열지구에서공 급되는주택은가입후 24개월이경과하고 24 회를납입하고인정, 위축지역에서공급되는주택은가입 후 1개월이경과하고 1 회를납입하고인정, 수도권은가입후 12개월이경과하고 12회를납입하고인정 (24 개월/24 회까지연장가능), 수도권외지역가입후 6개월이경과하고 6 회를납입하고인정(12개월/12회 까지연장가능) 되어야 1 순위자격이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 또는납입인정금액) 가많을수록당첨될확률 이높아지므로, 입금하실때분할입금여부를명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각회차별약정납입일에납입 - 5 -

6 하지않고연체를할경우, 회차에대한납입인정이지연되어순위발생이늦어질수있습니다.) ㅇ민영주택의청약 1순위산정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으로청약과열지역및투기과열지구에서공 급되는주택은가입후 24 개월, 위축지역에서공급되는주택은가입후 1 개월, 수도권은가입후 12개 월(24 개월까지연장가능), 수도권외지역은 6 개월(12 개월까지연장가능) 이경과하고, 잔액이청약예치 기준금액에도달하여야합니다. ㅇ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거주지역별청약예치기준금액이낮은지역에서높은지역으로거주지를이전한경우반드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거주지역에해당하는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을충족해야민영주택에청약할수있습니다. ( 별도면적선택필요없음) ㅇ전환신규한경우청약인정기준 국민주택에청약하는경우에는기존계좌의납입인정된횟수와금액은그대로인정되며( 선납및연체일 수등은미반영) 전환신규계좌는전환원금을제외한납입금부터인정됩니다. 민영주택에청약하는경우기존계좌의납입금액전액이인정됩니다. 기타유의사항 ㅇ명의변경은가입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에게명의를변경하는경우만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주 택청약종합저축 의가입조건을갖추지못하였더라도이상품그대로상속인명의로변경이가능합니다. 단, 이저축해지시우대이율적용조건은상속인을기준으로적용합니다. ㅇ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해지신청시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적용을희망하 는경우소정양식의동의서를제출하여야함 ㅇ상계에따른계좌해지시에는상계통지발송일로부터 7영업일이내에가입자가직접해당은행에내 방하여우대이율적용대상자임을입증하여야하며, 미입증시에는이저축의이자율이아닌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적용합니다. ㅇ추심명령및전부명령에따른계좌해지시가입기간전체에대하여무주택으로간주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의이자율을적용한다. 청년우대형 ㅇ해당예금의일부인출또는일부해지는불가하며, 본인명의대출에담보제공이가능합니다. ㅇ타금융기관또는제3 자담보제공을위한질권설정을할수없습니다. ㅇ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주택도시기금취급금융기관에서만가입가능합니다. ㅇ비과세및소득공제관련사항은향후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내용에따릅니다

7 4 무주택해석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해석례 ㅇ제53조제1 호, 제3 호, 제6 호, 제7호는해석례에따르고제2 호, 제4 호, 제5 호, 제8 호는규칙을그대로적용한다. 제53 조(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를판단할때주택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것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보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공급, 제46 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따른특별공급의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는제6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상속으로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제52조제3항에따라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 해석) 상속으로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하였다가통장해지전에처분한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제52조제3 항에따른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 해석)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한경우 세이상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해석) 본인무주택여부만확인하므로해당사항없음 7.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제52 조제3항에따른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시키거나실제사용하고있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 해석) 건물등기부또는건축물대장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 1) 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아니하는폐가인경우에는통장해지전에멸실을완료한경우, 2) 주택이멸실된경우, 3) 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통장해지전에공부정리를완료한경우 - 7 -

8 5 각서 [ 별지서식 1 ] 1. 자격확인 각서 본인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자로서가입일현재 1 주택을소 유하지않은세대주에해당함 2 연 3 천만원이하의신고소득( 근로 사업 기타소득) 이 있음을확약하며, 위확약내용이사실이아닌경우동저축해지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의우대이율대상에서제외됨에동의합니다. 2. 유의사항 1 동저축가입기간중주택을취득하는경우우대이율은가입일로부터최초로 주택을취득한직전년도까지만적용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전환신규하 는경우전환원금에는우대이율이적용되지않습니다. 3 가입일( 전환계좌인경우전환신규일) 로부터청약당첨외의사유로 2년미만해지시 우대이율은적용되지않습니다. 4 동저축이상속인에게명의변경되는경우통장해지시우대이율적용을위한조건은 상속인기준으로적용합니다. 5 동저축에대해상계통지가되는경우우대이율적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상계통 지발송일로부터 7 영업일내에가입자가직접내방하여자격요건을입증하여야합니다. 6 비과세대상, 요건및범위등세부사항은향후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에 따릅니다( 우대이율요건과달라질수있음) 예금주( 본인): ( 인) 위내용을확약하고자필서명( 날인) 하여본인의 ( 가족관계기재) 인 ( 성명기재) 을통해제출합니다. 예금주( 본인): ( 인) 위사실을확인합니다. 대리( 수임) 인: ( 인) [ 첨부]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최근 3 개월내의것) - 8 -

9 6 동의서 [ 별지서식 2 ] 동의서 본인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우대이율을받기위 한제반서류( 무주택기간을입증할수있는서류등) 를제출하지않으며, 이 에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우대이율대상에서제외됨( 전체 가입기간에대해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만적용됨) 에동의합니다 예금주( 본인): ( 인) 위내용을확약하고자필서명 ( 날인) 하여제출합니다. 예금주( 본인): ( 인) 위사실을확인합니다. 대리( 수임) 인: ( 인) - 9 -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