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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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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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 리 / 말 어려운세계경제여건속에서도우리나라에진출하여고용창출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는외국계기업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정부는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범정부차원에서외국인이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힘쓰고있으며, 국세청에서도실질적인세정지원방안을마련하고그수준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3 머 / 리 / 말 어려운세계경제여건속에서도우리나라에진출하여고용창출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고있는외국계기업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정부는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범정부차원에서외국인이사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힘쓰고있으며, 국세청에서도실질적인세정지원방안을마련하고그수준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일환으로국세청에서는외국계기업의법인세신고등국제조세업무에도움이될수있도록매년각종안내책자를발간하여우리나라에서의세금문제를이해하기쉽게알리고자노력해오고있으며, 최근에는 외국계기업세정지원협의회 를새로이구성하여소통을강화하고, 세무조사가이드북 을영문으로제작하여배포하는등외국계기업을위한세정지원을다각화하고있습니다. 이번 2016 년도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책자는개정세법내용 신고유의사항및외국인투자와관련된조세감면내용등을항목별로설명하고, 관련예규와사례를함께제공하여이해하기쉽도록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외국계기업관계자여러분들의 2016년법인세신고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외국계기업의눈높이에맞는최적의세정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년 2 월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4 [ 일러두기 ] 이책에서외국법인과외국인투자기업의구분외국법인또는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은크게 1국내지점또는 2사무소설립을통하여진출하는방법과 3현지법인을설립 ( 투자 ) 하거나 4개인사업자형태로진출하는네가지방법으로나눠볼수있습니다. 이책에서는 1, 2를 외국법인 으로표현하며 3, 4를 외국인투자기업 으로표현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과감면에대한내용은이책제7장및제8장에서설명하고있으며, 외국계기업의법인세신고관련상세내용은별도로발간되는 2016년법인세신고안내 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제 1 장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5 1. 과세개요 5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9 3. 법인세과세방법 10 4. 납세지 16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8 1. 조세조약 18 2.

5 C / O / N / T / E / N / T / S 제 1 장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5 1. 과세개요 5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9 3. 법인세과세방법 납세지 16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조세조약 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20 제 2 장 외국법인의설립 제 1 절신고및등기 외국기업국내지사 지사설치절차 신청시제출서류 26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사업자등록신청 비영리외국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의폐쇄등 30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대상법인 사업자등록절차 31 - I -

6 C / O / N / T / E / N / T / S 제 3 장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 사업소득에대한과세여부결정 과세방법결정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적용여부결정 37 제 2 절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 사업장소의존재 사업장소의고정성 사업활동의수행 38 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물리적기준 건설현장의국내사업장판정 40 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 예비적 보조적활동 예비적 보조적활동의기준 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되지않는예 43 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종속대리인 종속대리인의요건 45 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독립대리인 독립대리인의요건 48 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50 - II -

C / O / N / T / E / N / T / S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63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64 1. 이자소득 -1호소득 64 2. 배당소득 -2호소득 65 3. 부동산임대 운용소득 -3호소득 67 4.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 -4호소득 67 5. 사업소득 -5호소득 67 6. 인적용역소득 -6호소득 73 7.

7 C / O / N / T / E / N / T / S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63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이자소득 -1호소득 배당소득 -2호소득 부동산임대 운용소득 -3호소득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 -4호소득 사업소득 -5호소득 인적용역소득 -6호소득 양도소득 -7호소득 사용료소득 -8호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9호소득 기타소득 -10호소득 80 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82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제 1 절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개요 익금의범위 손금의범위 88 제 2 절과세표준의계산 개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96 - III -

8 C / O / N / T / E / N / T / S 제 6 장 외국법인의법인세의신고 납부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 신고 납부대상외국법인 신고대상소득 신고기한 신고기한의연장 법인세신고시제출서류 수정신고및감액경정청구 납부 불성실하게결산또는신고 납부할경우의불이익 110 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 구분경리 공통손익의구분계산 113 제 3 절법인세의계산 산출세액의계산 면제세액의계산 세액공제 122 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지점세의이해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과세율 지점세계산의흐름 ( 요약 ) 129 제 7 장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개요 제 1 절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현지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 개인사업자 IV -

C / O / N / T / E / N / T / S 3. 외국법인지점 138 4. 사무소 139 제 2 절현지법인설립절차 140 1. 외국인투자신고 140 2. 투자자금송금 140 3. 법인설립등기 140 4. 사업자등록 142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43 제 8 장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제 1 절조세지원개요 147 1.

9 C / O / N / T / E / N / T / S 3. 외국법인지점 사무소 139 제 2 절현지법인설립절차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143 제 8 장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제 1 절조세지원개요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제도의의 외국인투자관련용어의정의 투자유형별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근거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내용 157 제 2 절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의종류 감면대상사업의범위 법인세의감면방법 지방세의감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면제 193 제 3 절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조세지원 개요 감면내용 배당소득의발생시기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방법 V -

10 C / O / N / T / E / N / T / S 제 4 절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 개요 감면대상소득 감면신청및적용 229 제 5 절기타의조세지원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 241 제 6 절감면조세의추징 사유별조세추징 감면세액추징배제 감면세액추징면제절차 조세추징사유의통보 252 제 9 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이전가격세제의개요 국외특수관계인이란? 정상가격이란? 265 제 2 절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그밖에거래의실질및관행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 270 제 3 절소득금액조정에따른소득처분및반환이자계산 임시유보처분후처분 조정 임시유보처분하지않는경우 반환이자계산 VI -

C / O / N / T / E / N / T / S 제 4 절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273 1.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73 2.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74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75 4.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275 5. 국제거래명세서 276 6.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77 7.

11 C / O / N / T / E / N / T / S 제 4 절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과태료 279 제 5 절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의의 절차 납세의무자참고사항 284 제 10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과소자본세제의개념 우리나라의과소자본세제도입 309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국외지배주주의개념및범위 손금불산입액의계산방법 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 제3자개입차입거래 원천징수세액의조정방법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서식제출 VII -

12 C / O / N / T / E / N / T / S 부록 1. 관련고시모음 339 *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339 *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를제출할대상및서식지정고시 조세조약체결국현황 조세조약체약국별적용대상조세및제한세율 349 표목차 표 1-1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9 표 1-2 국내원천소득종류 ( 법인세법제93 조 ) 9 표 1-3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 11 표 1-4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있는경우 ) 12 표 1-5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의무관련비교 13 표 3-1 건설현장의조세조약체약국별고정사업장성립기간 41 표 3-2 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50 표 4-1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77 표 5-1 관련점의범위 89 표 5-2 과소자본지급이자와간주자본지급이자가동시발생시손금불산입여부 91 표 6-1 외국법인의신고기한연장 104 표 6-2 분납할세액계산사례 109 표 6-3 외국법인법인세가산세의종류 112 표 6-4 법인세율 ( 영리 비영리법인구분없음 ) 119 표 6-5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VIII -

C / O / N / T / E / N / T / S 표 6-6 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과적용세율 128 표 7-1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점의비교 138 표 8-1 외국인투자촉진법의체계 155 표 8-2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주요내용 156 표 8-3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내용 156 표 8-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주요내용 157 표 8-5

13 C / O / N / T / E / N / T / S 표 6-6 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과적용세율 128 표 7-1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점의비교 138 표 8-1 외국인투자촉진법의체계 155 표 8-2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주요내용 156 표 8-3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내용 156 표 8-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주요내용 157 표 8-5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 법인세 소득세관련 ) 158 표 8-6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요약 160 표 8-7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감면연혁 171 표 8-8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감면요약 174 표 8-9 감면기산일변동추이 175 표 8-10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조세면제 184 표 8-11 최저한세율의변경내용 186 표 8-12 증액투자분의감면기산일 222 표 8-13 외국인기술자의감면소득 229 표 8-14 추징사유별감면조세의추징범위 249 표 8-15 추징배제사유및대상조세 251 그림목차 그림 1-1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개요 3 그림 1-2 조세조약의주요내용 (OECD 모델협약기준 ) 19 그림 4-1 법인세법상국내원천소득의범위 64 그림 6-1 외국법인의진출형태에따른주주소득세부담효과 124 그림 6-2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구조 IX -

14 C / O / N / T / E / N / T / S 서식목차 별지제9-8 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7 별지제9-9 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28 별지제48 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117 별지제18 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44 별지제82 호의2 서식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투자명세서 162 별지제82 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177 별지제8호서식부표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 (4) 199 별지제80 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220 별지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 239 별지제70호의 2 서식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257 별지제1호서식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95 별지제1호의 2 서식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96 별지제1호의 3 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97 별지제5호서식 원가등의분담액조명명세서 298 별지제8호서식 ( 갑 ) 국제거래명세서 299 별지제8호서식 ( 을 )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302 별지제8호의 2 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304 별지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305 별지제10 호의 2 서식 ( 갑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갑 ) 321 별지제10 호의 2 서식 ( 을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을 ) 323 별지제10 호의 2 서식 ( 병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병 ) 324 별지제10 호의서식 ( 정 ) 외국은행국내지점이국외지배주주차입금액적수계산명세서 326 별지제10호의 3 서식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X -

15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English Web Page of NTS 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체계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을과세하는경우소득세법, 법인세법등국내세법의규정이적용되는것이나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에대한과세는조세조약이국내세법에우선하여적용됨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상과세여부 yes 조세조약상과세여부 yes 과세가능소득 국내사업장유무 yes 국내사업장귀속여부 yes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세율적용 조세감면제도 no no no no no 과세불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국내세율 > 제한세율 yes 제한세율적용 < 외국인투자관련 : 조특법 121 의 2~6> 감면사업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 5~7 년간국세및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 외국인근로자관련 : 조특법 18, 18 의 2> 외국인기술자는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 이전인경우만 ) 부터 2 년간근로소득의 50% 감면 외국인근로자는근로소득의 17% 단일세율선택가능 국내원천소득에대한과세방법 ( 소득세법 119, 156, 법인세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20%( 채권14%) 배당소득 20%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분리과세종합과세 2% 인적용역소득완납적원천징수 20% 사용료소득신고납부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등의양도소득 근로소득 ( 개인 ) 퇴직소득 ( 개인 ) 개인 : 분류과세 법인 : 종합과세 종합과세분류과세 * 종합과세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의한종합과세분리과세 : 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 ( 완납적원천징수 )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않고각각의소득별로분류하여세액을계산 예납적원천징수 (10%, 20%) 거주자와동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 제한세율적용 ) 조세조약체결국가 조세조약미체결국가 조세조약상제한세율 (0~15%) 20% ( 지방소득세 10% 별도 )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종합과세됨 사업소득 조세조약체결국가 조세조약미체결국가 국내사업장이없으면비과세 국내사업장이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있으면귀속분종합과세 유가증권및부동산등양도소득양수자가양도가액의 10%( 취득가액및양도비용이확인되는경우양도가액의 10% 와양도차익의 20% 중적은금액 ) 를원천징수 유가증권의경우대부분거주지국과세 ( 구체적인사항은체약국별조세조약참고 ) 부동산등의경우양도자는추후양도소득세신고 ( 법인의경우법인세신고 ) 를해야함 ( 개인이지급자인경우원천징수의무없음 ) 부동산소득부동산소득의발생원천이되는부동산자체를하나의국내사업장으로보고거주자또는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와동일한방법으로종합과세 ( 원천징수대상아님 ) 인적용역소득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 국가별면세요건은체약국별조세조약참고 ) 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와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은원칙적으로거주자와동일. 다만, 인적공제중본인외의자에대한공제와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하지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지급하는자 ( 국내에주소 거소등이없는경우납세관리인을정하여신고 ) * 다만, 증권회사를통하여양도하는유가증권의경우당해증권회사가원천징수의무자가됨 납세지 :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현실적으로지급하는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국내원천소득의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또는순액지급방식의경우 지급금액 1/(1- 원천징수세율 ) 로과세표준을계산 소득지급자는지급명세서를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따른비과세 면제를적용받고자하는실질귀속자는소득지급자를경유하여다음달 9 일까지비과세 면제신청서 ( 거주자증명서첨부 ) 를제출해야함 * 다만, 국내법에의한면제소득, 사업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은제외 * 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실질귀속지는제한세율적용신청서등을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함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지점세 ( 법인세법 96) 법인세가부과된세후소득 (or 송금액 ) 에대해조세조약에따라추가로지점세를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지점세율 ( 필리핀산식주의 ) 2014.

16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지점세 ( 법인세법 96) 법인세가부과된세후소득 (or 송금액 ) 에대해조세조약에따라추가로지점세를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지점세율 ( 필리핀산식주의 ) 월현재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및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태국 10% 캐나다 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파나마 2% 브라질의경우우리나라기업이브라질에진출한경우에만적용 공통경비배분 ( 법인세법시행령 130) 외국법인의경영비및일반관리비중그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된것은국내사업장에배분하여손금인정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외국법인의수입금액 외화의원화환산은기준환율및재정환율의연평균율적용 과소자본세제 ( 국조법 14~ 16) 국제거래 국외특수관계자여부 yes 정상가격과의차이여부 소득처분 yes no no 주주 : 배당출자법인 : 출자의증가그외 : 배당 해당없음 익금산입 이전소득금액의반환여부 no yes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차입금이출자지분의 2 배 * ( 금융업 6 배 ) 를초과하는경우동차입금에대한이자를손금부인하고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처분 높은이자율순으로차입금적수가초과적수에해당할때까지의당해차입금이자 이자로원천징수한세액은배당원천세액을상계조정하여환급 ( 또는추가납부 )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는 3 배 2 배 적용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이전조세피난처세제 ) ( 국조법 17~ 20) 내국인이경과세국 * 에자회사를설립하여소득을유보하는경우동유보소득을동내국인에배당한것으로간주하여과세 ( 제조업등제외 ) 산식 : 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 내국인의주식보유비율 외화의원화환산은당해자회사의각사업연도종료일의다음날부터 60 일이되는날현재의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적용 * 최근 3 년간의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대한부담세액비율이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 이전가격세제 ( 국조법 4~ 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있어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미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정상가격을기준으로재계산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 < 이전가격과세흐름도 > 법인세신고시제출할국제거래관련서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갑 )( 을 )( 병 )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 ( 갑 )( 을 )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합산과세판정명세서 ( 갑 )( 을 )( 병 )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합산과세적용범위판정명세서 ( 갑 )( 병 ) 국외출자명세서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취득및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체약국별조세조약상제한세율 ( 현재 )

17 최근국제조세관련세법개정내용 1 국제거래명세서신고기한내미제출에대한과태료부과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2 조, 같은법시행령제 51 조 ) 종전개정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 국제거래정상가격산출관련서류제출간소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 ) 종전개정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8 3 과소자본세제적용기준강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4 조, 제 15 조 ) 종전개정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4 외국인투자기업의동일사업장내감면대상범위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종전개정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이전에감면신청한분은개정규정에 따라신청한것으로간주 )

19 5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이행기간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5) 종전개정 ( 이후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 6 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간조정을위한경정대상명확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0 조의 2) 종전개정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20 7 내국세와관세의과세가격간사전조정제도도입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6 조의 3, 시행령제 14 조의 7 8) 종전개정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8 외국인투자이행지연방지제도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 종전개정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1 9 외국인투자조세감면한도산정시고용부분비중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의 2 ) 종전개정 ( 좌동 )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경우와이법시행전에조세감면을신청하였으나아직 최초의출자를하지아니한경우부터적용 ) 10 조세조약등미체결국의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의 2) 조세조약미체결국가의외국인투자액은조세감면을배제 * ( 조세감면이배제되는외국인투자국가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토바고, 키프러스, 세이셸 감면신청시제출서류 : 조세감면신청등, 외국법인 ( 외국투자가 ) 의실질주주명세서 ( 추가신설 )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다만, 외국법인의실질주주명세서제출의무는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2 11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내국인등의우회투자방지강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 종전개정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12 미등록국내사업장귀속인적용역소득원천징수대상에조세조약상사업소득으로분류되는인적용역포함 ( 법인세법제 98 조제 8 항 ) 비거주자등의미등록국내사업장귀속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 당초국내법상인적용역소득을대상으로하였으나 - 법인의국내법상인적용역소득이조세조약상사업소득으로분류되더라도원천징수 ( 예납적 )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

23 13 법인세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55), 최저한세율 ( 조세특례제한법제 132) 2010 년이후법인세율 (2012 년부터중간세율구간신설 ) 과세표준 기간중에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200억원초과 22% 22% 2억원-200 억원이하 20% 2억원이하 10% 10% * 조특법 72의조합법인등은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 9% 적용 ( 다만,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초과금액에대해서는 12% 적용 ) 중소기업졸업시세부담증가완화를위한최저한세율의단계적인상 구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년 2012년 2013 년 2014 년 중소기업유예기간 4 년포함 8% 7% 7% 7% 7% 유예기간이후 1~3 년차 - - 8% 8% 8% 유예기간이후 4~5 년차 - - 9% 9% 9% 일반기업 100억원이하 10% 10% 10% 10% 11% 1천억원이하 11% 11% 12% 12% 1천억원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2(1)) 및장애인표준사업장등에대한법인세등감면에대하여는최저한세적용제외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조특법 1321ㆍ2) 14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3 항 ) 외국인투자가가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받은배당에대해 조세감면폐지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기존조세감면결정분은현행유지 )

24 15 임시유보처분후즉시처분조항신설등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15 조제 3 항, 제 4 항 ) 이전소득금액의임시유보처분시, 임시유보처분前즉시처분사유추가 - 임시유보처분전즉시처분사유 1 결정 경정일부터 4개월이내에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는경우 2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를제출한경우 3 ( 신설 ) 임시유보처분대상법인이폐업하였거나사실상폐업한경우 * 2, 3의경우는임시유보처분후에도즉시처분가능 ( 이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각호에따라처분하거나조정하는경우부터적용 ) 16 고도기술감면사후관리를위한투자내역보고의무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4 제 5 항 ) 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사후관리를위해투자내역보고의무를부여 - 과세표준신고시국세청에고도기술관련투자내역을보고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7 감면종료사업자산의증자사업재사용시감면배제사유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의 6) 신규투자촉진을위해감면배제대상을단지형 개별형외투기업으로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재사용요건을 50% 이상 30% 이상으로강화 (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

25 제 1 장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제 1 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제 2 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그림 1-1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개요 과세대상소득여부결정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 외국법인의소득발생 체계 * 1) 국내세법상과세가능소득인가? NO YES 과세불가 * 2) 조세조약상과세가능소득인가? NO YES 과세가능소득 과세방법결정 국내사업장이있는가? YES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인가?

27 그림 1-1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개요 과세대상소득여부결정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 외국법인의소득발생 체계 * 1) 국내세법상과세가능소득인가? NO YES 과세불가 * 2) 조세조약상과세가능소득인가? NO YES 과세가능소득 과세방법결정 국내사업장이있는가? YES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인가? YES 종합과세 신고납부 NO NO 분리과세, 원천징수 양도소득은원천징수및신고납부, 부동산소득은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원천징수시적용세율결정 국내세법상의세율이제한세율보다높은가? NO 국내세법상의세율적용 YES 제한세율적용 * 1) 국내세법상과세가능소득 :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고, 비과세 면제되지않는소득 * 2) 조세조약상과세가능소득 :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고, 원천지국 ( 우리나라 ) 에과세권이있는소득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3

29 제 1 절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 1. 과세개요 가. 의의 본점소재지주의 외국법인 내국법인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없는경우에한함 ) 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 법인세법은법인을내국법인과외국법인으로크게분류하고있는데, 내국법인이란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을말하며, 외국법인이란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단체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 ) 로서아래기준에해당하는법인을말합니다.( 법인세법제1조제3호 ) 외국법인 의분류기준명확화 ( 법인세법시행령제1조제2항 ) 법인세법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함 1. 설립된국가의법에따라법인격이부여된단체 2. 구성원이유한책임사원으로만구성된단체 3. 구성원과독립하여자산을소유하거나소송의당사자가되는등직접권리 의무의주체가되는단체 4. 그밖에해당외국단체와동종또는유사한국내의단체가 상법 등국내의법률에따른법인인경우의그외국단체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5

3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위분류기준에따른외국법인의유형별목록은국세청장이고시할수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제1조제3항 ) 현재는고시된것이없습니다. 외국법인분류기준의적용은실질귀속자등조세조약적용대상의판정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조제4항 ) 또한위분류기준시행일전에국내에사업자등록을한외국단체가법인판단기준적용에따라사업자등록한내용이판정결과와다른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다시하여야합니다. 법인은설립등기를함으로써설립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상법, 민법등국내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모두내국법인이며외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외국법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외국법인은영리외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외국법인중외국의정부 지방자치단체및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 ) 을말합니다.( 법인세법제1조제4호 ) 여기에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외국법인 이란외국에서의설립근거법률에관계없이외국법인의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기준으로판단합니다. ( 외인 1264, , ) 그러므로외국법인이란일반적으로영리외국법인을말하는것이나넓은의미로는비영리외국법인을포함하는개념으로도사용됩니다. 나. 법인세과세의주요근거법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문제는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등과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어그체계가복잡하므로이들법률및조약에서의외국법인에대한과세규정을알아야합니다. 6

31 1) 법인세법외국법인의법인세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4장 (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제91 조 ~ 제99 조 ) 에서규정하고있으며, 법인세법상의내국법인에대한규정의많은부분이외국법인에게도그대로준용됩니다. ( 법인세법제91조제1항, 제97조제1항 )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거래와관련된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개정전조세피난처세제 ) 및조세협력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3) 조세조약조세조약은국내법률과같은위치로보며 ( 헌법제6조제1항 ), 후술하는바와같이국내세법보다우선적용 ( 특별법우선의원칙 ) 되므로그내용의파악이중요합니다. 그러나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거래에서발생되는소득에대한과세권을양국에어떻게배분할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이고원칙적인내용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과그조약의시행에관한구체적절차에대하여는국내세법을따르는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조세감면및그절차등이주로규정되어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외국인투자법인의투자신고및등록등절차,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및사후관리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7

3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법인세과세상요점 1) 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에규정된 국내원천소득 에대하여만우리나라에서법인세납세의무를갖는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는가 의여부를먼저파악하여야합니다. 2) 조세조약유무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과세는법인세법등국내세법의규정에의거하는것이나, 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있어서조세조약이국내세법과다르게규정되었다면그조세조약의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 국조법제28조 ) 3) 면세소득해당여부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더라도국내세법상또는조세조약상면제되는지의여부에따라면세또는과세되는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귀속여부국내원천소득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지의여부에따라당해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방법은크게달라집니다. 즉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고정사업장 이라고도함 ) 이있고그국내원천소득이그국내사업장에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지의여부에따라 신고납부 종합과세 되거나 원천징수 분리과세 되는것입니다. 8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표 1-1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구 분 과세소득별 각사업연도의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납세의무있음납세의무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 납세의무있음 납세의무없음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에서발생한소득 ( 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함 )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며,

33 2.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표 1-1 법인세과세소득의범위 구 분 과세소득별 각사업연도의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납세의무있음납세의무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 납세의무있음 납세의무없음 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에서발생한소득 ( 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함 )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중법인세법제3조제3항각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대해서만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외국법인 ( 비영리외국법인포함 ) 은법인세법제55조의 2의규정에의한토지및건물을양도하는경우 토지등의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추가납부하여야하나 ( 법인세법제95조의 2),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는없습니다.( 법인세법제3조제1항단서 ) 표 1-2 국내원천소득종류 ( 법인세법제93조 ) 호별소득의종류 제 1 호소득제 2 호소득제 3 호소득제 4 호소득제 5 호소득제 6 호소득제 7 호소득제 8 호소득제 9 호소득제 10 호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항공기 등록된자동차 건설기계등의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9

3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법인세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인가? 예 아니오 신고납부 원천징수단, 양도소득은신고납부병행 국내원천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종합하여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납부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과부동산소득이외의소득은그소득을지급하는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완납적원천징수 ) 다만, 양도소득은원천징수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지않고양도하는외국법인이신고 납부를통해정산하여야합니다.( 신고납부 ) 나. 조세조약이없는경우과세방법 조세조약이없는외국법인에대하여는우리나라의법인세법에따라과세하게됩니다. ( 홍콩, 대만등의국가와는조세조약이체결또는발효되어있지않음 ) 홍콩은주권반환이후에도한중조세조약이적용되지아니함 ( 국일 , ) 10

표 1-3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 국내원천소득의종류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분 2% 제1호 이자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 리과 20% ( 채권14%) 제2호 배당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 : 세 원 20% 제8호 사용료우측과같이원천징수 분리과세천소득징 20% 수 제 3 호

35 표 1-3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 국내원천소득의종류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분 2% 제1호 이자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 리과 20% ( 채권14%) 제2호 배당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 : 세 원 20% 제8호 사용료우측과같이원천징수 분리과세천소득징 20% 수 제 3 호 제 7 호 제 4 호 제 6 호 제 9 호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 신고납부 종합과세 ) 양도소득 선박등의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 신고납부 종합과세 귀속되지않는소득 : 우측과같이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 (10%, 20%) 신고납부 분리과세 원천징수 2% 20% 10%, 20% 제 10 호기타소득 20% *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이란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소득이있는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같음 ) 다. 조세조약이있는경우과세방법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대한과세방법도조세조약상특별한규정이없는한일반적으로법인세법상의과세절차및방법에의하는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없으면사업소득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일반적과세원칙및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등에대한제한세율적용 등의적용만상이합니다.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11

3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표 1-4 외국법인과세방법 ( 조세조약이있는경우 ) 국내원천소득의종류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만신고납부종합과세 - 귀속되지않는소득 : 과세제외 과세제외 제 1 호 제 2 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신고납부 종합과세 조세조약에서정한세율을제한세율로하여원천징수 분리과세 제 8 호 사용료소득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소득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한도로원천징수 분리과세 제3호 부동산 ( 신고납부 종합과세 ) 임대소득 제7호 양도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원천징수 (10%, 20%) 신고납부 제4호 선박등의임대소득 2% 제 6 호 인적용역소득 국내사업장귀속분 : 신고납부종합과세 분리과세 원 20% 제9호 유가증권 귀속되지않는소득 : 원천징수 분리 양도소득 과세 제10호 기타소득 천징수 20% 10%, 20% 다음의국내원천소득은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경우에도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제외합니다.( 법인세법제 98 조제 8 항 ) -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설치 조립기타의작업이나그작업의지휘 감독등에관한 용역및제 93 조제 6 호 ( 인적용역소득 ) 의용역의제공으로인하여발생하는국내원천소득 이후조세조약에서장비등임대소득을사용료소득으로분류한경우사용료에대한 제한세율 (0~15%) 을적용 ( 국조법제 29 조제 1 항 ) 12

37 이와같이외국법인은법인세납세의무에있어서여러가지독특한점이있는바, 내국법인과비교하여주요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표 1-5 내국법인과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의무관련비교 구분내국법인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1) 내 외국법인의구분 2) 영리 비영리법인의구분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국내에소재 설립근거법기준 ( 민법등 )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외국에소재 국내활동의영리성유무 3) 납세의무의범위 전세계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 국내원천소득 토지등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각사업연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액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상호면세되는선박 항공기의외항소득 5) 세액계산 세율 일반법인 조합법인 10%, 2 억원초과 20%, 200 억원초과 22% 9%( 조특법제 72 조 ) 내국법인과동일 해당없음 세액공제 6) 세무협력의무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업소득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세액공제 일부인정 내국법인과동일 내국법인과동일 해당없음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 월이내 국내사업장설치일, 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날로부터 2 월이내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13

3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구분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장부의비치 기장의무 계산서작성 교부의무 모든내국법인의세무협력의무 내국법인과동일 거래명세서제출의무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이내 내국법인과동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 7) 그밖의특례 자본금 무기장또는무신고시소득계산방법 주식등의변동상황이있는법인 등기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해당없음 ( 자산 - 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정하는방법 ( 배분방법 ) 라. 사업연도 ( 과세기간 ) 법령또는법인의정관 규칙등에서정하는회계기간으로서과세기간을의미하며, 그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사업연도는 신고납부 종합과세되는외국법인 에게그기간을한단위로하여법인세가과세되기때문에그의미가있는것이며,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따라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외국법인에게는그의미가없는것입니다. 1) 정관등에사업연도가정해져있지않은외국법인법인세법제94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서법령또는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외국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국내사업장 ( 지점 ) 설치신고또는사업자등록과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6조제3항 ) 14

39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때에는그날부터 2월이내에국내사업장 ( 지점 ) 설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09조제2항 ) 2)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가지고있는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에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이있는법인은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그소득이최초로발생하게된날부터 1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 법인세법제6조제4항 ) 3) 사업연도의변경사업연도를변경하고자하는외국법인은그법인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사업연도를변경하고자하는법인이신고를기한내에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법인의사업연도는변경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법인세법제7조제1항및제2항 ) 4) 의제사업연도가 ) 사업연도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서법령또는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외국법인이따로사업연도를정하여정부에이를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그법인의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6조제5항 ) 다만, 당해외국법인의첫사업연도는지점 사업소등의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또는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이최초로발생하게된날로부터그날이속하는해의 12월 31일까지로합니다. ( 법인세법제6조제6항, 법인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 나 ) 국내사업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당해국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당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까지의기간을그법인의 1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8조제5항 )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15

4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게되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한경우에는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그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봅니다.( 법인세법제8조제6항 ) 라 ) 사업연도를변경한경우외국법인이사업연도를변경한경우에는종전사업연도의개시일로부터변경한사업연도의개시일전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는이를 1사업연도로보며, 다만그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변경한사업연도에이를포함합니다.( 법인세법제7조제3항 ) 4. 납세지 외국법인의납세지는당해외국법인의관할세무서를결정하는데에기준이되는장소로서세법에서규정하는권리와의무를수행하는장소적개념이며, 법인세에관한신고 납부등에관한일체의사항은법령에서특별히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하는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과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소득을신고 납부하여야하므로납세지가중요한의미를갖는것입니다. 가.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소재지등외국법인의법인세의납세지는법인세법제94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의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에규정하는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납세지는각각그자산 ( 부동산, 양도하는자산이나권리 ) 의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제9조제2항 ) 2 이상의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납세지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입니다 ( 법인세법제9조제3항 ). 주된사업장의소재지 라함은직전사업연도의사업수입금액이가장많은사업장을말하며, 주된사업장소재지의판정은최초로납세지를정하는경우에만적용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6조제2항및제3항 ) 16

건설업등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영해에소재하는이유등으로국내사업장을납세지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국내의등기부상소재지를납세지로합니다. 다만, 등기부상소재지가없으면국내에서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납세지로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6조제5항 ) * 2009.1.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나.

41 건설업등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영해에소재하는이유등으로국내사업장을납세지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국내의등기부상소재지를납세지로합니다. 다만, 등기부상소재지가없으면국내에서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납세지로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6조제5항 ) *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나. 납세지의지정다음과같은경우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이납세지를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새로이지정될납세지가그관할을달리할때에는국세청장이납세지를지정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8조제2항 ) 첫째, 2 이상의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의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판정할수없는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 ) 둘째, 국내사업장은없고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발생하는 2 이상의자산이있는외국법인이 2 이상의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게된날부터 1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법인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4호 ) 위의경우납세지지정사실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통지하여야하며, 45일이내에통지하지아니한때에는종전의납세지를그법인의납세지로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8조제3항및제4항 ) 다. 납세지의변경법인은그납세지가변경된때에는그변경된날부터 15일이내에변경후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나자산의소재지를국내에가지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사실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1조 )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17

4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1. 조세조약 가. 의의조세조약이란 소득및자본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을말하는것이며, 다만우리나라는자본 (capital) 에대한조세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대부분의조약명칭및내용에서자본을제외하고있습니다. 실무적으로조세조약 (tax treaty), 조세협약 (tax convention), 조세협정 (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 (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등으로줄여부르고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국가간에체결되는것이므로 2개국간조약, 양자조약 (Bilateral Treaty) 의특성을가지며서면의형식으로되어있습니다. 18

그림 1-2 조세조약의주요내용 (OECD 모델협약기준 )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Definitions 일반적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소득에대한과세 Taxation of income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43 그림 1-2 조세조약의주요내용 (OECD 모델협약기준 )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Definitions 일반적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소득에대한과세 Taxation of income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 종속적인적용역, 이사의보수, 연예인 운동가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 기타소득 조세조약의체계 자본에대한과세 Taxation of capital 이중과세의방지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s 무차별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보교환외교관및영사적용지역의확대 효력규정 Final provisions 발 종 효 료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19

4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적용대상조세조약은체약국의거주자 (resident) 에대하여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국적에관계없이일방체약국의거주자또는양체약국의거주자에게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양국간조약 (bilateral treaty) 이기때문에제3국의거주자에게는적용되지아니합니다. 예를들면영국법인의일본지점이한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은한국에서한 영조세조약이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일본지점은한 일조세조약상제3국 ( 영국 ) 의거주자이므로한 일조약이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은 [ 소득에관한조세 (taxes on income)] 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것이므로조세조약의적용대상조세는법인세와소득세및지방소득세등이되는것이며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간접세는그대상조세가아닙니다. 다. 주요내용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를주된목적으로하여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되는인적범위인 거주자, 국내사업장 의범위및 과세대상소득의범위 와 소득원천지국의문제, 적용세율의최고한도 ( 제한세율 ) 등을그주요내용으로서규정하고있습니다. 조세조약은체약국간의과세권의배분문제나이중과세조정내용을주로규정하고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조세조약은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주된목적으로하여 체약국간의과세권의배분문제 를주요대상으로규정하는것으로서양체약국의거주자에국한하여적용되며, 또한특정소득에대한과세문제를특별히규정하고있으므로조세조약은국내세법에대한특별법관계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조세조약과국내세법의내용이서로상이한경우는조세조약이우선하여적용됩니다. 20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더라도국내세법상과세되지아니하는경우는과세되지아니하며,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아니면국내세법상과세대상이더라도과세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규정되지아니한내용은국내세법에의하는것이며, 조세조약에규정되어있더라도특별히명시되지않는한일반적으로는국내세법의구체적인적용방법, 절차등에의하여과세됩니다. 2015. 12. 31.

45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더라도국내세법상과세되지아니하는경우는과세되지아니하며, 조세조약상과세대상이아니면국내세법상과세대상이더라도과세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규정되지아니한내용은국내세법에의하는것이며, 조세조약에규정되어있더라도특별히명시되지않는한일반적으로는국내세법의구체적인적용방법, 절차등에의하여과세됩니다 현재우리나라가조세조약을체결하여발효중인국가는 86개국입니다. [ 부록2 참조 ] 관련예규 조세조약적용국제거래에있어서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에관하여명의자와사실상귀속되는자가다른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조의 2 규정에의하여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조세조약을적용하는것입니다. [ 서면2팀-2112, ] 제 1 장 _ 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개요 21

47 제 2 장 외국법인의설립 제 1 절신고및등기 제 2 절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49 제 1 절 신고및등기 1. 외국기업국내지사 비거주자인외국법인또는개인기업이국내에지점및사무소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33 조 ( 설치신고등 ) 에의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비거주자의국내지사는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지점 (Branch):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영위 사무소 (Liaison Office): 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아니하고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등비영업적기능만을수행 2. 지사설치절차 외국법인이국내지사설치시준수하여야할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신 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기획재정부장관 사업자등록및지점설치등기 ( 세무서 ) ( 법원 ) 관할세무서에고유번호신청 지점 사무소 비거주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또는이와관련된업무의영위를목적으로하는국내지사설치시기획재정부장관에게신고해야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 제 9-33 조제 2 항 )] 1. 자금의융자, 해외금융의알선및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등은행업이외의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및보험업무와관련된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등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지아니하는업무 제 2 장 _ 외국법인의설립 25

5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신청시제출서류 외국법인이국내지사를설치할때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할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한글로작성하고구비서류중영문서류가있는경우에는한글번역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9-8호서식 ) 2.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3.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 인가 특허 승인 신고 등록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 4.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26

51 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 9-8 호서식 ( 개정 ) 처리기간 1 상 호 ( 본점 ) 2 설치년월일 년 월 일 3 대표자 ( 본점 ) 외국기업 4 소재지 ( 본점 ) 내 용 5 사 업 내 용 6 자 본 금 7 상 호 주민등록번호 8 대표자국내지사 ( 또는국적 ) 내 용 9 소 재 지 10 영 위 업 종 11 설 치 구 분 지점 사무소 외국환거래법제 3 조제 1 항제 19 호마목및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 9 조제 2 항제 6 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 또는대리인 ) ( 외국환은행의장 )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외국환은행의장 ) 210 mm 297 mm 첨부서류 1. 본점인외국법인의명칭 소재지및주된영위업무의내용을증빙하는서류 2. 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그설치에관한허가 인가 특허 승인 신고 등록등을요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빙하는서류 3. 국내에서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내용과범위에관한명세서 제 2 장 _ 외국법인의설립 27

5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 9-9 호서식 ( 개정 ) 처리기간 국내기업 1 상 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업 종 변경내용 5 이미신고된사항 6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외국환거래규정제 9-33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귀하 ( 외국환은행의장 ) 년월일신고인 ( 또는대리인 ) ( 전화번호 )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외국환은행의장 ) 첨부서류 >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 ( 지사의업무내용변경시 ) 210 mm 297 mm 28

53 제 2 절 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설치신고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때에는그날부터 2월이내에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09 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152조제4항 ) 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의재무상태표 1부 본점등의등기에관한서류 지점등기부등본 ( 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와, 등기된경우로서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시는제외 ) 또는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1부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서식9의8) 사본 1부 정관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국내에지점 지사등의사업장을설치하고신규로사업을개시하는당해사업의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11 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 ) 사업자등록신청시제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또는신고확인증사본 ( 법령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상가건물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하는경우에한함 ). 제 2 장 _ 외국법인의설립 29

5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법인세법제 109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설립신고를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을한 것으로봅니다.( 법인세법제 111 조제 4 항 ) 3. 비영리외국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비영리외국법인이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에는그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사업관련재무상태표를첨부하여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10 조 ) 법인의명칭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인관리장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종류 수익사업의개시일 수익사업의사업장 4. 국내사업장의폐쇄등 외국환거래규정에따라국내지사설치신고를한자가국내지사를폐쇄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당초설치신고를한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내보유자산의처분대금을외국으로송금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당해국내지사의관할세무서장이발급한납세증명을제출하여야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제9-37 조 ) 30

제 3 절 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조세조약상종속대리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133 조에의한종속대리인을두고 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은종속대리인과는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 제 94 조제 3 항, 법인세법제 111 조 ) 2.

55 제 3 절 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조세조약상종속대리인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133 조에의한종속대리인을두고 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은종속대리인과는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 제 94 조제 3 항, 법인세법제 111 조 ) 2.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방법은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절차와같습니다. 외국법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관할세무서장은종속대리인해당사실의통지와함께직권사업자등록조치를하여야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은국내에직접인적 물적시설이없는것이므로사업자등록및지점설치신고시사실상기재또는첨부가불가능한사항은요구되지아니합니다. ( 예 : 지점등기서류 ) 법인세법제94 조제2항제5호의규정에따라고용인을통한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이기때문에국내사업장에해당되고당해국내사업장에물적설비가전무하여당해용역제공의종료와함께국내사업장이소멸하게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 조제2항의국내에종속대리인을둔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과마찬가지로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제출과국세기본법제82조, 같은법시행령제64조, 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에의한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사업자등록을할수있습니다. 제 2 장 _ 외국법인의설립 31

5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관련예규 연락사무소의고유번호신청외국의지방자치단체가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지않는연락사무소를설치하고국내기업과의관광정보등의수집등에국한한예비적 보조적활동만을수행하는경우, 동장소는법인세법제94 조제4항에의거국내사업장에해당하지않으므로법인세법제111 조및같은법시행령제154 조의규정에따라연락사무소에대한고유번호를부여받아소득세등의납세의무를이행하는것이며, 이경우당해외국자치단체가고유번호신청시관련서류를제출함에있어등기부등본이나정관이없어동서류를제출할수없는경우이에준하는서류로서당해사무소의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및주된업무내용등을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서류 ( 예시 : 주된업무내용등의기본적인자료에대한본점소재지국의공증자료등 ) 를기타서류 ( 외국정부기관등의증명서류및위임장, 대표자임명장및여권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사본등 ) 와함께제출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고유번호를부여받을수있는것입니다. [ 서이 , ] 외국법인의납세지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법인세의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에의하여국내사업장의소재지로하는것이나, 사업의성격상고정된사업장을국내에두지않고당해외국법인의지점등기부상의소재지에서사업장에대한거래와그에관한기장이이루어지는등실질적인관리를수행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111조규정에의하여동외국법인의지점등기부상의소재지를법인세의납세지로하여사업자등록을할수있는것입니다. [ 국총 , ] 32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설치신고외국법인이내국법인과체결한플랜트건설공급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약 7~8 개월간동용역을수행함으로써국내사업장이있게되어법인설립신고를하는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제7조제2호가목의규정에의거첨부하게되는 재무부, 한국은행등의지점설치신고서또는허가서사본 1부 는해당기관의규정상생략되거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때에는첨부하지않아도되며,

57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설치신고외국법인이내국법인과체결한플랜트건설공급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약 7~8 개월간동용역을수행함으로써국내사업장이있게되어법인설립신고를하는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제7조제2호가목의규정에의거첨부하게되는 재무부, 한국은행등의지점설치신고서또는허가서사본 1부 는해당기관의규정상생략되거나허가를받을필요가없는때에는첨부하지않아도되며, 지점설치에관한등기부등본은국내에서수행하는사업활동의성격상한시성이있는경우로서상법규정상등기할의무가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 국일 , ] 건설공사를도급받은외국법인의사업자등록내국법인과국내건설공사계약을체결한외국법인 ( 갑사 ) 이당해건설공사계약을다른외국법인 ( 정사 ) 에게전량하청을준경우에도당초계약체결자인갑사는자사명의로계약을수주하여자사의책임하에국내에서플랜트공사를수행하므로법인세법제56조제1항, 제2항제4호및한 미조세협약제9조제1항, 제2항 (h) 의규정에의거국내사업장을가지며법인세법제7조제2항에따라당해국내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하여법인세법제67조의규정에의거사업자등록을하여야함. 다만, 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이등기부상소재지와국내사업장의소재지가상이하고그등기부상소재지에서사업장에관한거래와그에관한기장이이루어질때에는그등기부상의소재지를납세지로보는것입니다. 이경우법인세법제67조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업자등록신청서첨부서류에는지점설치에관한등기부등본도포함되는것입니다. [ 국일 , ] 제 2 장 _ 외국법인의설립 33

5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법인국내사업장설치신고및사업자등록국내사업장의사업자등록시본사의대표명의로등록신청이가능합니다. 그러나국내사업의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3 조제2항에따라당해외국법인의납세지관할세무서의관할구역안에주소또는 6월이상거소를둔자이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른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 제109 조에따른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별개의규정으로해당법에서규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에따라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함께사업자등록신청을하는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3호서식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7, ] 34

59 제 3 장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제 1 절국내사업장의의의제 2 절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제 3 절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제 4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제 5 절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제 6 절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제 7 절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제 1 절 국내사업장의의의 1. 사업소득에대한과세여부결정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에고정사업장 ( 국내사업장 ) 이없는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 대하여과세하지아니하나,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 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 2% 의세율로원천징수합니다.( 법인세법제 98 조제 1 항제 1 호 ) 2.

61 제 1 절 국내사업장의의의 1. 사업소득에대한과세여부결정 조세조약이체결된경우에고정사업장 ( 국내사업장 ) 이없는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 대하여과세하지아니하나,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 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 2% 의세율로원천징수합니다.( 법인세법제 98 조제 1 항제 1 호 ) 2. 과세방법결정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을두고있는경우당해외국법인은사업소득은물론당해고정사업장과관련된국내원천소득까지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은원천징수만으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3.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적용여부결정 조세조약상외국법인의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하여는제한세율 (5~15% 의낮은세율 ) 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이러한투자소득의발생에관여한경우에는제한세율이적용 되지아니하고당해고정사업장에서합산하여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은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P.E.:Permanent Establishment) 의개념과기본적으로동일하므로이하같은의미로서혼용합니다.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37

6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국내사업장의성립요건 외국법인이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고정사업장을가진것으로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존재 ( 장소적개념 ) 사업장소는건물, 설비, 장치등이일반적인것이나단순히외국법인이임의로사용할수 있는일정면적만있더라도사업장소로간주됩니다. 예 : 시장의노점, 세관의보세창고, 타기업의설비내, 호텔객실등 2. 사업장소의고정성 ( 기간적개념 ) 고정성이란기간적인계속성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장소적으로고정된경우는물론 장소를이동하면서사업활동 ( 예 : 하천측량 ) 을하더라도국내에서일정기간계속하는경우 에는고정성요건을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수행 ( 기능적개념 ) 고정된사업장소를통해그기업의주된사업을수행해야합니다. 사업활동은반드시사람을통해수행될필요는없으며기계 ( 예 : 자동판매기 ) 에의한것도사업활동에해당됩니다. 그러나본사만을위한예비적 보조적활동 ( 예 : 본사를위한광고선전또는구매등 ) 은고정사업장성립요건으로서의사업활동에해당되지않습니다. 이경우에도본사가아닌다른기업을위한광고선전 구매활동등은사업활동에해당됩니다. 38

제 3 절 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국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고정된장소를가지고있는 경우, 그고정된장소는국내사업장 ( 고정사업장 ) 에해당됩니다.( 법인세법제 94 조제 1 항 ) 1. 물리적기준 물리적기준에의한고정사업장은고정사업장의성립요건즉, 사업장소의존재, 고정성및사업활동의수행등의 3가지요건을전부충족하는일반적인형태의고정사업장을말합니다.

63 제 3 절 물리적기준에의한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국내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고정된장소를가지고있는 경우, 그고정된장소는국내사업장 ( 고정사업장 ) 에해당됩니다.( 법인세법제 94 조제 1 항 ) 1. 물리적기준 물리적기준에의한고정사업장은고정사업장의성립요건즉, 사업장소의존재, 고정성및사업활동의수행등의 3가지요건을전부충족하는일반적인형태의고정사업장을말합니다. 이기준에의한고정사업장의예를들면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제94조제2항 ) 지점, 사무소또는영업소 상점그밖의고정된판매장소 작업장 공장또는창고 6개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현장또는이와관련되는감독활동을수행하는장소 고용인을통하여용역을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소가. 용역의제공이계속되는 12개월중총 6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용역이수행되는장소나. 용역의제공이계속되는 12개월중총 6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유사한종류의용역이 2년이상계속적 반복적으로수행되는장소 광산 채석장또는해저천연자원이나그밖의천연자원의탐사및채취장소 ( 국제법에우리나라가영해밖에서주권을행사하는지역으로서우리나라의연안에인접한해저지역의해상과하층토에있는것을포함한다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39

6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건설현장의국내사업장판정 가. 건설기간법인세법상국내에서 6월을초과하여존속하는건설현장을국내사업장으로봅니다. 각국과의조세조약에서는공사가일정기간 (6개월또는 12개월 ) 이상계속되는경우에한하여국내사업장이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개시 종료 중단국내사업장의판정기준이되는건설기간은공사발주국에서준비활동 ( 예 : 건설공사를위한설계사무소의설치 ) 을시작한때부터개시되며공사가완성되거나완전히포기될때까지계속됩니다. 그러므로계절적또는기타원인에의한일시적인중단기간은건설기간에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경우당초시공자가다른기업과그공사의일부에대해하도급계약을맺은경우하수급자의건설기간도당초시공자의건설기간에산입됩니다. 그러나하수급자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는하수급자자신의건설기간에의해판정됩니다. 라. 국내사업장의성립시점건설현장이국내사업장으로성립되는시점은일정기간 (6개월또는 12개월 ) 이경과한시점이아니라건설공사의개시시점입니다. 그러므로일정기간이상존속될것으로예상했으나단기간에공사가완료된경우에도국내사업장의성립이취소되는것은아닙니다. 40

표 3-1 건설현장의조세조약체약국별고정사업장성립기간 체약국 건축 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 건설공사등의지휘 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 ( 자원탐사 12 월 ), 호주 6 월 6 월 베트남 6 월 12 월 노르웨이, 미국, 브라질,

65 표 3-1 건설현장의조세조약체약국별고정사업장성립기간 체약국 건축 건설 설치또는조립공사 건설공사등의지휘 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 ( 자원탐사 12 월 ), 호주 6 월 6 월 베트남 6 월 12 월 노르웨이, 미국, 브라질, 알제리, 태국, 파키스탄, 포루투칼, 핀란드 6 월규정없음 모로코 8 월규정없음 그리스 ( 자원탐사 6 월 ), 몰타, 인도, 피지, 오만, 에스토니아 9 월 9 월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체코 9 월규정없음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 지휘 감독제외 ) 12 월 6 월 뉴질랜드,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몽골,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12 월 12 월 12 월규정없음 파푸아뉴기니 183 일 6 월 스리랑카 183 일 183 일 방글라데시 183 일규정없음 마. 건설현장등의납세지 ( 법인세법시행령 65) 건설업등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영해에소재하는이유등으로국내사업장을납세지로하는것이곤란한경우국내등기부상소재지를납세지 ( 등기부상소재지가없으면, 국내에서그사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 ) 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41

6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4 절 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장소 1. 예비적 보조적활동 고정된장소의활동이외국법인 ( 본점 ) 활동의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아닌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을갖는경우그장소는국내사업장이되지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94 조제4항 ) 외국법인이통상적으로예비적 보조적활동을하는것으로보는장소는다음과같습니다. 자산의단순한구입만을위하여사용하는일정한장소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산의저장이나보관만을위하여사용하는일정한장소 광고 선전 정보의수집및제공 시장조사등을하기위하여사용하는장소 외국법인이자기의자산을타인으로하여금가공할목적으로만사용하는일정한장소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은그기업의수익의실현에기여하지아니하는것은아니지만그관련성이희박하고당해사업장소의기여도를측정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2. 예비적 보조적활동의기준 광고선전, 구매등의활동이국내사업장에서제외되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이되기위해서는그활동이외국법인 ( 본점 ) 전체의사업활동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부분을차지하지않아야합니다. 따라서광고회사지점의광고, 구매회사지점의구매활동은당해회사에서필수적이고주요한것이므로예비적이며보조적활동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42

예비적 보조적활동은외국법인 ( 본점 ) 을위하여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 입니다. 따라서타회사또는관계회사를위한광고, 선전, 구매등은예비적 보조적 활동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3. 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되지않는예 가. 기업의관리기업전체또는일부, 그룹회사의일부를관리하는장소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없습니다.

67 예비적 보조적활동은외국법인 ( 본점 ) 을위하여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되는것 입니다. 따라서타회사또는관계회사를위한광고, 선전, 구매등은예비적 보조적 활동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3. 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되지않는예 가. 기업의관리기업전체또는일부, 그룹회사의일부를관리하는장소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없습니다. 기업을관리하는기능은일부특정지역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기업활동의본질적부분을구성하는것입니다. 나. 판매후서비스어떤기업의기계를공급받은고객에게부품을제공하거나기계를관리, 수선하기위하여일정한사업장소를둔경우에도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봅니다. 판매후서비스는판매활동에서본질적이고중요한것이라할수있기때문입니다.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43

6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5 절 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지점, 사무소등고정된장소가없는경우에도국내에당해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또는이에준하는자 ( 이하 종속대리인 이라함 ) 를두고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국내에사업장이있는것으로간주합니다.( 법인세법제94조제3항및법인세법시행령제133 조 ) 종속대리인에해당하는자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법인을위하여그사업에관한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 계약체결대리인 ) 외국법인의자산을상시보관하고관례적으로이를배달또는인도하는자 ( 재고보유대리인 )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기타독립적지위의대리인으로서주로특정외국법인만을위하여계약체결등사업에관한중요한부분의행위를하는자 ( 이들이자기사업의정상적인과정에서활동하는경우를포함 ) 보험사업 ( 재보험사업제외 ) 을영위하는외국법인을위하여보험료를징수하거나국내소재피보험물에대한보험을인수하는자종속대리인은외국법인이국내에대리인 (agent) 을두고그대리인을통하여사업을수행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타방체약국에일반적의미의국내사업장 ( 고정된장소 ) 을두고사업을수행하는것과동일한경제적효과를거두는경우그대리인이라할수있습니다. 44

2. 종속대리인의요건 가. 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 ( 계약체결대리인 ) 1) 계약이란? 계약은주로사업활동에관련되는것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직원을채용하는계약이나건물임대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되지않습니다. 즉, 예비적 보조적활동에관한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더라도국내사업장으로간주되지않는것은해석상당연한것입니다. 2) 상시란?

69 2. 종속대리인의요건 가. 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 ( 계약체결대리인 ) 1) 계약이란? 계약은주로사업활동에관련되는것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직원을채용하는계약이나건물임대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되지않습니다. 즉, 예비적 보조적활동에관한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더라도국내사업장으로간주되지않는것은해석상당연한것입니다. 2) 상시란? 국내사업장의고정성요건은기간적인계속성을의미하므로종속대리인의외국법인을위한권한도상시반복적으로행사되어야국내사업장이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행사란계약서에서명하는것을요하지않으므로계약내용에대해실질적으로합의하는경우에는서명여부에불구하고계약체결권을행사하는것으로봅니다. 항공회사의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영위하는항공회사는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에가맹하는등국제적운항협약에따라상호다른항공회사의대리점으로서다른항공회사의운송계약을체결하여주는경우는그외국법인과동일또는유사한사업을하며그사업의성질상불가피한필요에따라그외국법인을위하여계약체결에관한업무를하는경우로서종속대리인이되지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상시보유하고관례적으로인도하는경우 ( 재고보유대리인 ) 외국법인의재고자산을상시보관하고관례적으로고객에게배달또는인도하는자는 종속대리인으로간주됩니다.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45

7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예를들면, 석유판매업을하는외국법인을위해국내의공항에서항공연료를보관하고당해외국법인과연료의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는항공회사에수시급유를하는자가이에해당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의자산을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저장 보관하는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따라서는국내사업장으로간주되는종속대리인의범위와내용이다소상이한경우도있습니다. 보험료징수또는보험계약체결대리인을규정한조약 ( 벨기에, 인도네시아등 ), 계약체결대리인만규정하고있는조약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등 ), 계약체결대리인과재고보유대리인을규정하고있는조약 ( 미국, 영국, 등 ), 계약체결대리인과재고보유대리인및주문취득대리인을모두규정하고있는조약 ( 태국 ) 등이있습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간주고정사업장의판단기준요건등 1 어떤자가영제133조제1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및법제4조의규정에따라그자의당해외국법인을위하여수행하는업무와활동의경제적또는상업적실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2 영제133 조제1항각호에게기하는자는당해외국법인의종업원이나제3자일수도있고개인이나법인일수도있다. 3 영제133조제1항각호에게기하는자가동항각호의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이들은그외국법인을위하여수행하는당해활동에대해서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본다. 4 법제94 조제3항은어떤외국법인이법제94 조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지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제2차적인판단기준을규정한것이며만약그외국법인이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국내에보유하고있는사무소, 기타영업소또는대리인등이이들의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구성, 외국소재본점과의업무관계등제반사항을종합하여판단할때법제94조제1항및제2항에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이분명한경우에는동조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의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5 법제94조제3항의 국내에자기를위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 46

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를해석 적용함에있어서해당용어의해석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계약 이란외국법인의고유사업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하며당해외국법인의사무실의임차또는종업원의고용등기업의내부적인경영 관리활동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은포함되지아니한다. 2.

71 반복적으로행사하는자 를해석 적용함에있어서해당용어의해석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계약 이란외국법인의고유사업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하며당해외국법인의사무실의임차또는종업원의고용등기업의내부적인경영 관리활동과관련하여체결하는계약은포함되지아니한다. 2. 계약을체결할수있는권한 이란당해대리인이당해외국법인을구속할수있는계약의중요하고세부적인사항에관하여상담협의할수있는권한을말하며당해대리인이그계약체결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비록그외국법인이나그외국법인이있는국가의제3자가그계약서에서명또는날인할지라도그대리인이한국에서그권한을행사한것으로본다. 3. 반복적행사 에는장기의대리계약에의하여계약체결권을계속적 반복적으로행사하는경우뿐만아니라 2개이상의단기대리계약에의하여계약체결권을계속적 반복적으로행사하는경우도포함된다.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47

7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6 절 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종속대리인의요건에해당 ( 계약체결권의행사, 재고보유 인도등 ) 하더라도예외적으로국내사업장으로인정하지않는경우를규정하고있으며이것을독립대리인이라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요건 어떤자가다음의모든요건을갖춘경우에는그자는조세조약상외국법인의독립대리인에해당하며, 그자는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으로보지아니한다. 그대리인이본인인외국법인으로부터법적으로또한경제적으로독립된지위에있어야한다. 그대리인이이행하는그외국법인을위한행위가그대리인자신의통상적인사업으로수행되어야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 가. 독립성판단시고려사항독립성요건을판단하는요소는업무감독의정도, 사업상의위험부담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정도대리인이외국법인을위한활동을함에있어서외국법인으로부터세부적인지시나통제를받지않아야합니다. 2) 사업상의위험부담대리인의외국법인을위한사업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업상의위험을대리인이부담해야합니다. 즉, 대리인이자기의책임하에사업활동을영위해야만독립적이라할수있습니다. 48

3) 전속대리인인지의여부대리인이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특정외국법인을위해활동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에종속되어있을개연성이높습니다. 그러므로불특정다수를위해계약체결등을하는경우에는그독립성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나. 통상적인사업과정에서수행된활동이아닌경우 대리인이자신의통상적인사업활동의범위에속하지않는활동을외국법인을위해 한경우에는독립대리인이되지아니합니다.

73 3) 전속대리인인지의여부대리인이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특정외국법인을위해활동하는경우에는당해외국기업에종속되어있을개연성이높습니다. 그러므로불특정다수를위해계약체결등을하는경우에는그독립성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나. 통상적인사업과정에서수행된활동이아닌경우 대리인이자신의통상적인사업활동의범위에속하지않는활동을외국법인을위해 한경우에는독립대리인이되지아니합니다. 외국법인을위해상시계약체결, 재고보유 인도등을하는자가국내사업장이되지않는독립대리인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위의요건을전부충족해야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종업원파견에따른국내사업장해당여부 외국법인이내국법인과종업원파견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 동계약에의거내국법인에파견되어고용된종업원이오로지내국법인만을위하여근로를제공하고외국법인이영위하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일체수행하지아니함에따라외국법인이종업원의파견과관련하여내국법인으로부터일체의대가 ( 급여대지급에따른정산대가는제외 ) 를지급받지않는경우그종업원이근로를제공하는장소는그종업원이외국법인과고용계약을유지하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법제94조의규정에의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한다. ( 신설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49

7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7 절 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종속대리인에해당하느냐독립대리인에해당하느냐에따라국내사업장유무가결정 되고국내사업장유무에따라외국기업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권의유무가결정되기 때문에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구분은매우중요합니다. 표 3-2 종속대리인과독립대리인의차이점 항목종속대리인독립대리인 1. 외국법인과대리인과의관계 외국법인의대리인에대한업무감독 대리인이법적또는경제적으로외국법인에종속된지위에있음 영업활동수행과정에서외국법인의세부적인지시와포괄적인통제를받음 대리인이법적 경제적으로외국법인으로부터독립된지위에있음 영업활동수행과정에서외국법인의세부적인지시와포괄적인통제를받지아니함 사업상의위험부담 사업상발생하는위험을외국법인이부담 대리인이자기의사업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을대리인이부담 거래대상외국법인과의관계 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특정외국법인을위하여대리행위를함 불특정다수의외국법인을위하여활동 2. 대리행위의성격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라하더라도자기사업의통상적과정을벗어나서대리행위를하는경우에는종속대리인에해당됨 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자기사업의통상적과정에서대리행위를하여야함. 독립대리인은종속대리인과동일한사업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독립된지위로인해국내사업장이아닌것으로보는예외적개념이므로위의요건을전부충족해야합니다. 50

관련예규 고용인을통한용역제공활동의고정사업장해당여부국제축구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취리히소재 ) 의고용인이국내에입국하여수행하는활동이텔레비전방송중계권등수입창출활동과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해당용역제공활동장소는같은법제94

75 관련예규 고용인을통한용역제공활동의고정사업장해당여부국제축구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취리히소재 ) 의고용인이국내에입국하여수행하는활동이텔레비전방송중계권등수입창출활동과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해당용역제공활동장소는같은법제94 조및한-스위스조세조약제5조제1항에따라고정사업장에해당하는것이나, 동활동이대회시설사전점검 조추첨행사참석등예비적이고보조적인성격의활동에그치는경우, 해당활동장소는같은법제94조제4항및한-스위스조세조약제5조제5항에따라고정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이는제공받은용역의구체적인내용에따른사실판단사항입니다. [ 법령해석과 -2398, ] 비거주자가국내인터넷블로그를통해상품판매를하는경우국내사업장해당여부비거주자가국내에서버를둔인터넷포털사이트 ( 블로그 ) 를통하여국내소비자로부터주문을받아국외에서직배송하는방식으로상품을판매함에있어, 해당사이트를통한고객과의계약체결, 국내계좌를이용한대금결제등사업의중요하고도본질적인행위가국내에서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 조에의하여통신판매업으로신고된주소지는 소득세법 제120조및 한 네덜란드 조세조약제5조에의한비거주자의국내고정사업장에해당됨 [ 서면법규과 -1105, ] 미국등의 LLP가설치한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국내사업장에해당여부미국및영국에서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가외국법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에따라국내에설치하는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따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조세제도과 -37,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51

7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박람회참가자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및국내사업장설치시기엑스포등에참가하는외국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국내사업장에해당되며, 국내사업장개시일은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53, ] 국내자산운용회사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국내자산운용회사가외국고객 ( 파트너쉽, 펀드등 ) 을대리하여계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고그권한을반복적으로행사하여그외국고객의고유사업의중요한부문의행위를하는경우, 동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33 조에따라그외국고객의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83, ] 보세구역내제3자물류창고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미국법인이계약체결, 대금결제등중요한사업활동은국외에서수행하고국내에서는단지내국법인등에게공급하는제품의저장 배송만을목적으로보세구역내제3자물류창고를이용하는경우, 당해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 조제4항및 한 미조세조약 제9조제3항에따라국내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 귀질의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판단하시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9, ] 비거주자가국내의사이버몰을통해상품을판매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여부비거주자가국내의오픈마켓 ( 사이버몰 ) 에판매자로등록한후그오픈마켓을통해국내소비자로부터주문을받아국외에서국내소비자에게직배송하는방법으로상품을판매하는경우해당오픈마켓은그비거주자의부가가치세법상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그오픈마켓을통한상품판매에대하여해당비거주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에따른납세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 -167, ] 국내사업장해당여부일본법인이자기소유의물품을내국법인에게임가공하게한후, 내국법인이저장 전시또는인도만을목적으로일본법인소유의재고를보관하다일본법인에게그대로인도하는 52

경우일본법인소유의제품의보관및인도만을위하여사용되는내국법인의보관장소는한 일조세협약제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것이나, 내국법인이일본법인을위하여상기협약제5조제5항에규정하는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당해내국법인은일본법인의국내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입니다. [ 서면2팀-638, 2007.04.

77 경우일본법인소유의제품의보관및인도만을위하여사용되는내국법인의보관장소는한 일조세협약제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것이나, 내국법인이일본법인을위하여상기협약제5조제5항에규정하는계약체결권을상시행사하는경우당해내국법인은일본법인의국내국내사업장에해당하는것입니다. [ 서면2팀-638, ] 국내사업장해당여부 외국법인이국내에선박등임대와관련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고고정된 장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있는것입니다. [ 서면 2 팀 -1876, ] 국내사업장해당여부일본법인이국내에설치한연락사무소가일본법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경우동연락사무소는 한 일조세조약 제5조및 법인세법 제94 조에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합니다. [ 서면2팀-660, ] 국내사업장해당여부국내사무소가외국법인의국내증권투자를위하여증권시장의정보수집및시장조사등예비적 보조적인사업활동만을수행하는경우, 동수행장소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것이나, 동국내사무소가외국법인의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필수적이고중요한부분에대한구체적인투자정보활동을수행하고이를항시적으로외국법인에제공하는경우, 이에따라투자정보활동이수행되는장소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입니다. 또한당해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발생한손익 ( 외국법인의증권매매차익포함 ) 은법인세법제93조및같은법시행령제132 조의규정에따른국내원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의귀속손익으로보는것입니다. 이경우당해손익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인지의여부는국내사업장의업무수행의정도, 계약체결내용및사업상위험부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 서면2팀 -1793,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53

7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통상적인사업과관련한국내사업장해당여부내국법인이국내에기계장비를판매하는스위스법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고중개및 A/S용역을제공하는경우, 내국법인이동스위스법인으로부터법적으로또한경제적으로독립된지위를가진독립대리인으로서스위스법인을위한행위가내국법인자신의통상적인사업으로수행되는것이라면당해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 조및 한 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규정하는스위스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 서면2팀-1561, ] 조세조약의적용과 Treaty Shopping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동보유주식을다른내국법인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실질적관리장소 ( 거주지국 ) 를당초룩셈부르크에서네덜란드로이전한경우, 동주식의양도차익과세와관련하여어느국가의조세조약을적용할것인지의여부는외국법인의거주지국이전사실이 OECD 모델조세협약제1조주석제9항에규정된조세조약을이용한조세회피행위 (treaty shopping) 에해당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하는것입니다. 이경우, 동조세회피행위해당여부는납세자가제시하는관계자료등을종합하여사실판단하여야할것인바, 외국법인이거주지국을이전한사실이조세상의목적이아닌다른합리적인사업상의목적에서이루어진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네덜란드와의조세조약이적용되는것이며, 합리적인사업상의목적이없이조세상의목적인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 OECD 모델조세협약제1조주석제24 항규정의취지에따라, 우리나라법인세법제4조의규정에의한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룩셈부르크와의조세조약을적용할수있는것입니다. [ 국업 , ] 제한세율의적용여부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있는일본국법인으로부터사용료가발생하는허여권을부여받고당해대가를지급하는경우, 당해일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해당하는국내사업장을설치해두고있어도당해지급대가가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거나그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다면동법제91 조제3 항에따라지급대가총액을과세표준 54

으로하여한 일조세조약제12 조에따라 10%(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 위제한세율 (10%) 의적용은 2000. 1. 1 이후지급분부터적용함 ] [ 국업 46017-104, 2000.02.

79 으로하여한 일조세조약제12 조에따라 10%(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 위제한세율 (10%) 의적용은 이후지급분부터적용함 ] [ 국업 , ] 부품보관창고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내국기업에게통신장비를수출하는미국법인이국내에 A/S 용부품보관창고를설치하고당해창고내에일정량의부품을상시보관하면서고장난부품을무상으로교체해주는경우, 당해부품보관창고는한 미조세조약및제9조및법인세법제94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므로법인세법제111 조및부가가치세법제5조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며, 관련법인세및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 국총 , ] 국제운수소득의과세여부영국령케이만아일랜드 (Cayman Island) 에본점이있는외국법인은동케이만아일랜드가한 영조세조약제3조제1항 ( 나 ) 에규정되는영국의영역에포함되지않으므로한 영조세조약의적용을받을수없는것입니다. 법인세법제91 조제1항제3호 ( 구법인세법제53 조제1항제4호 ) 의규정에의한국제운수소득의상호주의적용은국제운수업에이용되는선박이등록된국가와는관계없이동선박을실제로운영하는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소재한국가의법규정등에의하여결정하는것입니다. [ 국총 , ] 국제해상운송용컨테이너임차료내국법인이국제간의화물운송에사용하기위하여액체화물수송용컨테이너를국내사업장이없는독일법인으로부터임차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있어서, 가. 동독일법인이한 독조세조약제8조에규정하는선박을이용하여국제운수업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기업의국제운수에부수적이고일시적인용역에해당되는경우에는동컨테이너임대소득수입은국제운수소득으로서한 독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55

8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세조약제8조에의하여우리나라에서면제되는것입니다. 나. 그러나동독일법인이국제운수업을수행하지않는기업으로서컨테이너를임대하는경우이거나국제운수용역을수행하는기업이지만컨테이너임대가당해독일법인의국제운송에부수적이고일시적용역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한 독조세조약제14 조및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9호에규정하는사용료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한 독조세조약제8조에규정에의하여원천지국에서면제되는국제운수소득은선박의국제운수상의운행으로부터얻는이익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므로선박운행과관련되지않는무선박운항복합운송업자 (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 가얻는소득은동조항이적용되지않는것입니다. [ 국일 , ] 국내사업장해당여부외국법인국내사무소가국외의본점을위하여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등의업무를수행하는것은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의범위를벗어나중요한사업의일부를수행하는것이므로당해사무소는법인세법제56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입니다. [ 국일 , ] A/S용역을수행하는영업소반도체관련제품을제조하여판매하는미국법인이국내판매제품에대한 A/S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국내영업소를설치한경우, 당해 A/S 업무는본점의영업활동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중요한사업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므로국내영업소는그용역대가를고객으로부터직접수령하는지여부에불문하고한 미조세조약제9조및법인세법제56조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됩니다. [ 국일 , ] 일본법인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일본법인 A가내국법인과제철소열연공장의가열로설비공급계약을체결한후계약의전부를일본법인 B가동가열로설비를제작하여일본법인 B의국내지점을통하여동설비의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제공하는경우 56

질의1: 일본법인 A가내국법인과제철소열연공장의가열로설비공급계약을체결하여특수관계가없는일본내 B법인에게계약의전부를하도급한경우에도당초계약체결자인일본법인 A가자사의명의로계약을수주하여자사의책임하에국내에서플랜트공사를 6개월을초과하여수행하였다면일본법인 A는법인세법제56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6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점설치신고를하여야합니다.

81 질의1: 일본법인 A가내국법인과제철소열연공장의가열로설비공급계약을체결하여특수관계가없는일본내 B법인에게계약의전부를하도급한경우에도당초계약체결자인일본법인 A가자사의명의로계약을수주하여자사의책임하에국내에서플랜트공사를 6개월을초과하여수행하였다면일본법인 A는법인세법제56 조의규정에의한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60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점설치신고를하여야합니다. 질의2: 일본법인 A가국내사업장이있는것으로보는경우그국내사업장에서내국법인에게가열로설비의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용역에해당되는것입니다. [ 국일 , ] 연락사무소의국내사업장판정외국법인이국내에서연락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하다가그소속직원과집기비품을새로이설립되는외국인투자기업에인계하고사업활동을전혀하고있지않으나외국법인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이국내은행에예치되어있는경우외국법인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에대한이자소득이발생하거나외국본사가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국내의연락사무소명의의예금으로그대가를지급한다고해서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를국내사업장으로보는것은아닙니다. [ 국일 , ] 건축공사현장의국내사업장존속기간의산정독일법인이지하배관공사를수행하는내국법인으로부터동공사와관련된지도 감리용역의제공을의뢰받아이를수행하던중선행공정의미완료, 자재의부족등의이유로공사가일시적으로중단되었다가재개된경우, 건축공사현장등은당해외국법인이국내에서공사에착수한날로부터당해작업이완료되거나영구히포기될때까지계속적으로존재하는것이므로용역의제공기간이동중단기간을포함하여 6개월을초과한다면한 독조세조약제5조제2항 (h) 에서규정하는국내사업장에해당되는것입니다. [ 국일 ,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57

8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연락사무소가소속직원에게주택자금을융자해주고받은이자의과세여부외국법인의국내연락사무소가당해연락사무소직원들에게주택자금을융자하여주고받은이자수입은법인세법제56 조제4 항제3 호의예비적 보조적인활동으로서국내사업장의활동으로는보지않는것입니다. 따라서당해연락사무소직원들로부터받은이자수입은법인세신고 납부의무가없는것입니다. [ 국일 , ] 외국법인구매사무소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홍콩법인의국내구매사무소가본사를위한사업활동을수행함에있어구매행위와는별도의제품디자인및샘플제작행위를하는경우, 동행위가구매활동을수행하기위한예비적이고보조적인활동에국한되는때에는법인세법제56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아니합니다. [ 국조 , ] 반도체제조장비의국내설치시국내사업장여부국내지점이없는일본법인이국내반도체제조업체와반도체생산을위한제조장비판매계약을맺고동장비를판매하는과정에서동장비의특성상일본에서완전조립한상태에서정상가동여부를검사한후, 운반을위하여다시 3개내지 5개의부분으로분해하여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공장에운반한다음일본법인의기술자가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등의작업을장비 1대당 1개월내지 1.5개월정도수행하는것이라면이는예비적 보조적활동의범위를벗어나동장비의판매에서중요하고도필수적인한부분을이루는것입니다. 또한, 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연속되는주문에의해일본법인의기술자가 6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계속국내반도체제조업체의공장에체재하면서전술한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한 일조세협약제4조제2항 (g) 호에따라국내에국내사업장을가지는것입니다. 다만, 이경우국내사업장의성립여부는조립작업현장별로판단하여야합니다. [ 국일 , ] 58

안정성검사업무국내사업장해당여부외국기업국내연락사무소가약사법시행규칙제23 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기업본사의의료기제품을국내에수입하기전에동의료기제품의 안전성과유효성의심사와보건사회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이인정한기준및시험방법 에관한등록업무를수행하여수입업체에게무상으로이전하여수입을진행하는경우, 동업무는연락사무소의예비적

83 안정성검사업무국내사업장해당여부외국기업국내연락사무소가약사법시행규칙제23 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기업본사의의료기제품을국내에수입하기전에동의료기제품의 안전성과유효성의심사와보건사회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이인정한기준및시험방법 에관한등록업무를수행하여수입업체에게무상으로이전하여수입을진행하는경우, 동업무는연락사무소의예비적 보조적인활동이아니라외국법인본사의물품판매와관련한본질적이고중요한활동으로국내사업장에해당됩니다. [ 국일 , ] 국내사업장해당여부국내에서외국법인이자산의단순한구매만을위하여사용하는일정한장소는법인세법제56 조제4항제1호에규정하는바와같이국내사업장에해당되지않는바, 이때자산의단순한구매라함은당해기업의수익창출에직접적으로기여하지못하는예비적 보조적인활동에국한하는것입니다. 따라서국내에서구매하는기계등의구입에관하여회사를대신하여납품업체선정, 가격협상및계약서에서명하는일과한국에서구입한상기기계등을수송하는하역업체또는선박회사를유지하는일, 영업정보및고객정보를수집하는일, 시장조사등의활동이국내에서구매사무소에의하여수행된다면이는구매사무소의예비적 보조적활동에해당합니다. [ 국일 , ] 국내사업장구성여부영국법인이 2~3 명의직원을한국에약 1년간파견하여내국법인에게기술자문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한 영조세협약제5조와한국법인세법제56 조의국내사업장 ( 또는고정사업장 ) 이있는것이므로한국에있는국내사업장에대해사업자등록을하여법인세법제1조제3항규정의법인세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 국일 , ] 제 3 장 _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59

8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판정시건설공사현장의존속기간계산외국법인이국외에서직접제조한기계설비의국내설치에따른감독용역을국내에서 2개월간제공하고타법인들이다른기계설비를설치하는 5개월간본국으로철수하여기다리다가기계설비가전체적으로완성된후재입국하여본인이제조 설치한기계설비의검사및시운전업무를 1개월간수행하는경우, 동외국법인과타법인들의관계가법적 경제적으로독립적이고기다리는기간이공사의공정상구조적으로불가피하게예정된다면타법인들의공사로인하여본국으로철수하여기다리는 5개월은동외국법인의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시합산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일 , ] 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건설공사의원계약자 (general contractor) 의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에는하청업자 (subcontractor) 의공사기간이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외국법인의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에는특수관계없는다른하청업자가다른기계설비들을설치하는기간동안외국으로철수하여대기하는기간은포함되지않습니다. [ 국조 , ] 국내사업장이되는종속대리인의사업자등록 1. B사의간주국내사업장은 A사의국내지점과는별도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함 2. A사의국내지점은 B사로부터받는종속대리활동대가를수입금액으로계상하여야함. 다만부당행위시는 무역대리등수출입관련용역수수료기준요율에관한규정 ( 국세청훈령제1108 호 ) 에의한수수료상당액을수입금액으로합니다. 3. B사가 A사의국내지점에실제로지급한수수료가 B사의간주국내사업장의지점경비가되는것이며, A사의국내지점의국내발생경비는전액 A사무소의손금이되는것입니다. [ 국일 , ] 60

85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국내원천소득의의의 제 2 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제 3 절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의의 국내사업장 ( 간주고정사업장포함 ) 이없는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서만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데법인세법제93조에서는국내원천소득을열거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대하여는국내세법보다조세조약이우선적용되므로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및당해조세조약상그소득의원천이한국에있는지여부를먼저판정하여야합니다.

87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의의 국내사업장 ( 간주고정사업장포함 ) 이없는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서만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데법인세법제93조에서는국내원천소득을열거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에대하여는국내세법보다조세조약이우선적용되므로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및당해조세조약상그소득의원천이한국에있는지여부를먼저판정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에국내원천소득으로규정된소득이라도조세조약에서명시적으로한국에소득의원천이없는것으로규정된경우에는한국에서과세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분명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법인세법에따라과세될수있습니다. 소득종류에따라과세내용이달라지므로당해소득이법인세법상또는조세조약상어느소득항목 ( 조문 )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범위및그소득의종류를구분하고판별하는일은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문제에있어서중요한사항입니다.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63

8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범위 법인세법 제 93 조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의범위를기준으로 요약설명합니다. 그림 4-1 법인세법상국내원천소득의범위 법인세법제 93 조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5호소득 6호소득 7호소득 8호소득 9호소득 10호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항공기 등록된자동차 건설기계등의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1. 이자소득 - 1 호소득 외국법인의국내원천이자소득은외국법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으로부터지급받는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 조제1 항에규정하는이자및기타의대금의이자와신탁의이익을말합니다. 그러나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을위하여그국외사업장이직접차용한차입금의이자는국내원천소득에서제외됩니다. 64

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또는손금에산입되는이자소득은국내원천에서발생한이자소득에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규정하는이자소득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89 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또는손금에산입되는이자소득은국내원천에서발생한이자소득에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규정하는이자소득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 부금 예탁금과우편대체를포함 ) 의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5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6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7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정하는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8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정하는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9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비영업대금의이익 11 기타위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것 12 1부터 11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파생상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6 조제5항에해당하는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2. 배당소득 - 2 호소득 외국법인의국내원천배당소득은외국법인이내국법인또는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국내로부터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 조제1항에규정하는배당소득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을말합니다.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65

9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소득세법 제17 조및같은법제119 조에서규정하는배당소득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3 의제배당구분과세표준 자본의감소등 잉여금자본전입에의한무상주 감자등으로받은대가 -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교부받은무상주식수 액면가 해산해산으로받은대가 -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합병합병으로받은대가 - 당해주식등의취득가액 분할분할로받은대가 - 분할법인주식등의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시자기주식에대한주식을주주등에게배정한경우 교부받은주식수 액면가 4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 조및제14 조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5 국내에서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26조의 2에서정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7 소득세법 제43 조규정에따른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동조제1 항의규정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상당하는금액 8 1부터 6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9 1부터 8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6 조의3 제5 항에해당하는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당해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및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66

91 3. 부동산임대 운용소득 - 3 호소득 외국법인의국내원천부동산소득은다음자산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소득을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양도소득은부동산소득에서제외되고양도소득 (7호소득 ) 에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3호 ) 1 국내에있는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 2 국내에서취득한광업권, 조광권 ( 租鑛權 ), 토사석 ( 土砂石 ) 채취에관한권리또는지하수의개발 이용권의양도 임대또는그밖의운영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4. 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 - 4 호소득 외국법인의국내원천선박 항공기등의임대소득은외국법인이거주자 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다음에해당하는자산을임대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 1 선박, 항공기 2 등록된자동차나건설기계 3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 5. 사업소득 - 5 호소득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범위외국법인의국내원천사업소득은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아래의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과조세조약에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소득을포함하되, 제6호소득인인적용역소득은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67

9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내원천사업소득의범위 1 농업 ( 작물재배업중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임업및 어업에서발생하는소득 2 광업에서발생하는소득 3 제조업에서발생하는소득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에서발생하는소득 6 건설업에서발생하는소득 7 도매및소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 8 운수업에서발생하는소득 9 숙박및음식점업에서발생하는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1 금융및보험업에서발생하는소득 12 부동산업및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 다만, 지역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리를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제외한다.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15 교육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사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협회및단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회및단체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발생하는소득 가구내고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 제 1 호부터제 19 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 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위에서열거한사업의개념은 소득세법 제 19 조 ( 사업소득 ) 의규정에의해작성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을위하여국외에서광고, 선전, 정보의수집과제공, 시장조사기타그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을가진행위를하는경우또는국외에서영위하는사업을위하여국내에서이들행위를하는경우에는당해행위에서는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것으로봅니다. 68

나. 국내 외에서영위되는사업의국내원천소득기준외국법인이국내와국외에걸쳐영위하는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은국내에원천이있는소득과국외에원천이있는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이의구분이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다음의소득은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봅니다.

93 나. 국내 외에서영위되는사업의국내원천소득기준외국법인이국내와국외에걸쳐영위하는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은국내에원천이있는소득과국외에원천이있는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이의구분이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영위하는사업에서발생하는다음의소득은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 ) 가 ) 재고자산의판매 외국법인이국외에서양도받은재고자산을국외에서제조 가공 육성기타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행위 ( 이하 제조등 이라함 ) 를하지아니하고이를국내에서양도하는경우 ( 당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내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 에는그국내에서의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소득 외국법인이국외에서제조등을행한재고자산을국내에서양도하는경우 ( 당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내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 에는그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외에서제조등을행한타인으로부터통상의거래조건에따라당해자산을취득하였다고가정할때에이를양도하는경우 ( 국내에서행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포함 ) 그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외국법인이국내에서제조등을행한재고자산을국외에서양도하는경우 ( 당해재고자산에대하여국외에서제조등을한후양도하는경우를포함 ) 에는그양도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내에서제조한당해재고자산을국외의타인에게통상의거래조건에따라양도하였다고가정할때에그국내에서행한제조등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69

9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내양도의범위 위 가 ) 재고자산의판매 의경우에,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 국내에서당해재고자산의양도가이루어지는것 으로보아서위규정을적용하는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 132 조제 5 항 ) ᄀ당해재고자산이양수자에게인도되기직전에국내에있거나또는양도자인당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행하는사업을통하여관리되고있는경우ᄂ당해재고자산의양도에관한계약이국내에서체결된경우ᄃ당해재고자산의양도에관한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주문을받거나협의등을하는행위중중요한부분이국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 통상의거래조건 통상의거래조건이란당해법인이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5 조및동법시행령제 4 조의규정에의한방법을준용하여계산한시가에의하여거래하는것을말합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65 조제 1 항 ) 나 ) 건설업외국법인이국외에서건설 설치 조립기타작업에관하여계약을체결하거나필요한인원이나자재를조달하여국내에서작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당해작업에의하여발생하는모든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건설업의경우계약의체결이나인원 자재조달등은예비적인사업활동으로보아소득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하고, 용역이수행된장소에서모든소득을과세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다 ) 보험업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손해보험또는생명보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내에있는당해사업에관한영업소또는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를통하여체결한보험계약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라 ) 출판 방송사업의광고수입출판사업또는방송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타인을위하여광고에관한사업을행하는경우에는당해광고에관한사업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중국내에서행하는광고에의하여발생한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즉, 출판 방송 70

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의광고수입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광고가국내에서행해져야합니다. 따라서출판 방송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국내 외에걸쳐부수적으로타인을위하여광고를행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행하는광고에해당하는소득만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95 사업을수행하는외국법인의광고수입이국내원천소득이되기위해서는당해광고가국내에서행해져야합니다. 따라서출판 방송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이국내 외에걸쳐부수적으로타인을위하여광고를행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행하는광고에해당하는소득만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마 ) 선박 항공기에의한국제운수소득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승선한여객이나선적한화물에관련하여발생하는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여판정한그법인의국내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즉, 선박에의한국제운송업의경우국내원천소득의판정요건은여객이나화물이국내에서승선또는선적되었는지여부입니다. 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항공기에의한국제운송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탑승한여객이나적재한화물과관련하여발생하는수입금액과경비, 국내업무용고정자산의가액기타그국내업무가당해운송업에대한소득의발생에기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방법에의하여계산한그법인의국내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당해법인의국내원천소득의금액 = 당해법인의국제노선에서생기는이익 [ (a + b + c) ] a = 국내총수입금액 국제노선총수입금액 b = 국내고정 국제노선에취항 국내에서의출항횟수 자산의 + ( 하는항공기의 )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제노선출항횟수 국제노선에관한총고정자산의장부가액 c = 국내의급여액 + 국제노선에취항 ( 하는항공기승무원의급여액 국제노선에관련한총급여액 국내에서의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회수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71

9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바 ) 기타사업외국법인이국내및국외에걸쳐위에서열거하지아니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중당해사업에관련된업무를국내업무와국외업무로구분하여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이경우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이란이들국내 외업무를각각다른독립사업자가행하고또한이들독립사업자간에통상의거래조건에의한거래가격에따라거래가이루어졌다고가정할경우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또는그국내업무에관한수입금액과경비, 소득등을측정하는데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요인을고려하여판정한그국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사 )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에투자등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증권으로서유가증권시장등에상장또는등록된것에투자하거나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아 )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장비등의양도소득외국법인이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을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다. 국외에서발생한소득으로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것국외에서발생되는다음의소득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때에는국내원천소득으로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3항 ) 1 국외의유가증권에투자하거나국외에있는자에게금전을대부하거나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2 국외에서자산이나권리등을임대 사용허여 양도또는교환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3 국외에서주식 채권등의자산을발행 취득 양도또는교환하여발생하는소득 4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소득 ( 현재규정된소득이없음 ) 72

6. 인적용역소득 - 6 호소득 외국법인의인적용역소득이란외국법인이본인또는그의피고용인등을통하여국내에서다음의전문직업적용역을제공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이는독립된자격으로제공하는전문직업적용역또는기타독립적성격의활동에대한대가를의미하는것으로서타인의피고용인으로서용역을제공하는데대한대가, 즉근로소득에대응되는개념입니다.

97 6. 인적용역소득 - 6 호소득 외국법인의인적용역소득이란외국법인이본인또는그의피고용인등을통하여국내에서다음의전문직업적용역을제공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이는독립된자격으로제공하는전문직업적용역또는기타독립적성격의활동에대한대가를의미하는것으로서타인의피고용인으로서용역을제공하는데대한대가, 즉근로소득에대응되는개념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6항 ) 1 영화 연극의배우 음악가기타공중연예인이제공하는용역 2 직업운동가가제공하는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기타자유직업자가제공하는용역 4 과학기술 경영관리기타분야에관한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제공하는용역 항공회사등에직접지급한항공료등제외 인적용역을제공받는자가인적용역의제공과관련하여항공회사 숙박업자또는음식업자에게직접지급한항공료 숙박비또는식사대는그비용을제외한금액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7. 양도소득 - 7 호소득 가. 국내원천양도소득의범위외국법인이국내에있는다음에해당하는자산 권리를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합니다. 1 토지또는건물토지라함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할지목에해당하는것을말함. 건물에는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을포함합니다.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73

9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부동산에관한권리부동산에관한지상권, 전세권과등기된부동산임차권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딸린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함 ) 를말합니다.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란 소득세법 제98조에규정하는취득시기가도래하기전에당해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말하는것으로서예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가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아파트당첨권등 ) 나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발행하는토지상환채권및주택상환주택다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자가계약금만지급한상태에서양도하는권리 3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사업용고정자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 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을말하며, 영업권을별도로평가하지아니하였으나사회통념상자산에포함되어함께양도된것으로인정되는영업권과행정관청으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을받음으로써얻는경제적이익을포함합니다. 4 시설물이용권이용권 회원권그밖에그명칭과관계없이시설물을배타적으로이용하거나일반이용자보다유리한조건으로이용할수있도록약정한단체의구성원이된자에게부여되는시설물이용권을말하며, 법인의주식등을소유하는것만으로시설물을배타적으로이용하거나일반이용자보다유리한조건으로시설물이용권을부여받게되는경우그주식등을포함합니다. 5 부동산주식또는출자지분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 주식 출자지분을기초로하여발행한예탁증서및신주인수권을포함 ) 중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현재그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의자산가액및내국법인이보유한다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가액에그다른법인의부동산보유비율을곱하여산출한가액의합계액이 74

50%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말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는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분류되므로양도소득에서제외됩니다. 자산총액및자산가액은당해법인의장부가액 ( 토지의경우에는기준시가 ) 에의하여계산하며, 다음의금액은자산총액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99 50% 이상인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말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는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분류되므로양도소득에서제외됩니다. 자산총액및자산가액은당해법인의장부가액 ( 토지의경우에는기준시가 ) 에의하여계산하며, 다음의금액은자산총액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가무형고정자산의금액중개발비및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나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1년이되는날부터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까지의기간중에차입금또는증자등에의하여증가한현금 금융재산 * 및대여금의합계액 * 금융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2조의규정에의한금융재산을말함 8. 사용료소득 - 8 호소득 가. 국내원천사용료소득외국법인의사용료소득은다음의권리 자산또는정보를국내에서사용하거나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의당해대가및그권리 자산또는정보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을말합니다. 다만, 소득에관한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사용지를기준으로하여당해소득의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국외에서사용된권리 자산또는정보에대한대가는국내지급여부에불구하고이를국내원천소득으로보지아니합니다.( 미국 ) 이경우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권리의행사에등록이필요한권리 ( 이하 특허권등 이라함 ) 는해당특허권등이국외에서등록되었고국내에서제조 판매등에사용된경우에는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국내등록여부에관계없이국내에서사용된것으로봅니다. 가학술또는예술상의저작물 ( 영화필름포함 ) 의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이나비밀의공식또는공정 라디오 텔레비젼방송용필름및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나산업상 상업상또는과학상의지식 경험에관한정보또는노하우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75

10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구분을할수있으며, 실무적으로는구체적인사례별로종합적인 검토후사실판단하여야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무체재산등의사용대가 1 법제93조제9호본문의 자산이나권리또는정보를국내에서사용하는데대한대가 에는이와같은자산이나권리또는정보를사용할권리에대한대가도포함된다. 2 법제93조제9호 목의 자산이나권리 및동호 목의 지식 경험에관한정보 ( 이하 정보등 이라한다 ) 는그자산이나권리및정보등이공부에등록되었는지여부에관계가없으며또한등록되어야할것을요건으로하지아니한다. 3 법제93조제9호 목의자산이나권리및 목의정보등을국내에서사용하는데대한또는이들을국내에서사용할권리에대한대가및그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의당해대가와이들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는이들의사용을허여하는실시권계약에의하여지급하는착수금, 선불금과이들을제공하거나전수하는데소요되는모든형태의지급금이포함되며, 또한이들을불법으로복제하거나침해함으로써지급하는보상적성질의대가도포함된다. 4 법제93조제9호 목중 학술또는예술상의저작물 에는문학상또는과학상의저작물도포함된다. 76

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1 개 념 무형의가치 신체에부수되어제공되는노무, 기능및기술 2 원천지기준 사용지국 ( 지급지국 ) 수행지국 3 소득성격 창출된가치에대한대가 서비스에대한대가 4 제공자의책임 결과에대한보증의무없음 일정기간동안용역결과에대해보증의무있음 5 대가지급방법 표 4-1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당해대가가제공된기술이나공업소유권을사용한회수,

101 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1 개 념 무형의가치 신체에부수되어제공되는노무, 기능및기술 2 원천지기준 사용지국 ( 지급지국 ) 수행지국 3 소득성격 창출된가치에대한대가 서비스에대한대가 4 제공자의책임 결과에대한보증의무없음 일정기간동안용역결과에대해보증의무있음 5 대가지급방법 표 4-1 사용료소득과인적용역소득의구분 당해대가가제공된기술이나공업소유권을사용한회수, 기간, 생산또는사용에의한이익에대응해서산정됨. 창출된가치를위하여지출된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금액을훨씬초과하여지급됨 당해용역에대한대가가당해용역제공을위하여지출된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실제가액인경우 6 설계용역대가의경우 7 기타기술용역 8 인적용역대가와사용료가혼합된경우 9 기계장치의도입에따른설치, 제작, 조립운전을위한부수적인도면 불특정인을위하여작성된설계도면을사용하고지급하는반복사용또는복제권리의대가 공개되지않은기술적정보즉 know-how 가포함된도면 설계용역이공개되지않은기술적정보를전수하는경우와같이 know-how 를제공하는것일경우, 설계도면의납품을통해서이루어지더라도사용료에해당 용역의상대적가치가큰경우에는사용료소득에해당됨. 특허권등이나 know- how 제공에필연적으로부수되는용역대가 인적용역부분이보조적이며그금액이크지않은경우에는전체를사용료로봄. 설계사가제공하는용역과같이정형화된전문직업적용역 ( 그성질이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적인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활용하여용역을제공함 ) 설계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지식을활용하여제작한도면 개발에소요되는직 간접적비용을실제부담한경우 개발의성공여부에따른위험과책임을도입자가부담하는경우 용역제공에따른인적 물적비용으로실제로소요된비용 인적용역부분이합리적으로구분가능하고그인적용역부분이사용료의보조적이아니며금액이큼 기계장치에부수되는단순한설계도면은인적용역임 ( 단, 계약서상기계대가에설치및조립, 도면, 시운전을위한비용이포함된경우에는기계가액으로봄 )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77

10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노하우와독립적인적용역의구분 1 법제93 조제9호 ( 나 ) 목의정보또는노하우란지적재산권의목적물이될수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또는공정의산업적재생산을위하여필요한모든비공개기술정보로서동정보를제공하기전에이미존재하는것을말한다. 2 기술자 ( 엔지니어 ) 가정형화된전문직업적용역이나정형화되지는않았으나그용역의성질이동종의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보유하는전문지식이나기능을활용하여수행하는용역 ( 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한다 ) 은영제132 조제5항제4호에정하는인적용역에해당된다. 3 제1항에서말하는정보또는노하우해당여부는특히다음각호의요소를고려하여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있거나제3자에게공개되지못하게하는특별한장치가있는지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당해용역수행이투입되는비용에통상이윤을가산한금액을상당히초과하는지여부 3. 사용자가제공된정보또는노하우를적용함에있어서, 제공자가특별한역할을수행하도록요구되는지또는제공자가그적용결과를보증하는지여부 4 내국법인이외국법인과체결한기술도입계약상도입대상이제1항의정보또는노하우와제2 항의기술지원용역으로혼합되어있는경우에도다음각호에따라소득을계산한다. 1. 계약상제공하는정보또는노하우와기술지원용역중어느부분은당해계약의주된부분을구성하고있고, 다른부분은부수적이며보조적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계약상의전체지급대가를그계약의주된부분의소득으로한다. 2. 상기 1호이외의경우에는전체지급대가를계약상제공하는정보또는노하우의대가의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등을기초로하거나기타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정보또는노하우의대가와기술지원용역의대가를구분하여계산한다. 78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8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원천징수는다음각항에의한다.

103 법인세법 기본통칙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소프트웨어의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소프트웨어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원천징수는다음각항에의한다. 1 소프트웨어라함은특정의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기계장치내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또는명령 ( 이하 프로그램 이라한다 ) 및동프로그램과관련되어사용되는설명서, 기술서및기타보고서등을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국내도입자가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대가는당해거래의성격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로부터당해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양수하고지급하는대가및소프트웨어의복제권, 배포권, 개작권등의사용또는사용할권리의대가는법제93 조제9호 ( 가 ) 목에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한다. 2. 제1 호이외의방식으로도입되는것으로, 다음각목에서열거하는경우에지급되는소프트웨어의대가는법제93 조제9호 ( 나 ) 목에규정하는사용료에해당한다. 가. 해당소프트웨어의비공개원시코드 (Source Code) 가제공되는경우나. 원시코드가제공되지않는경우에도국내도입자의개별적인주문에의해제작 개작된소프트웨어가제공된경우다. 소프트웨어의지급대가가당해소프트웨어의사용형태또는재생산량의규모등소프트웨어의사용과관련된일정기준에기초하여결정되는경우 3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프트웨어의대가의범위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하드웨어와함께도입되는소프트웨어로서당해소프트웨어의가격이하드웨어의가격과분리가능한경우는소프트웨어대가부분만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담고있는매체나용기의가격비중이전체도입대가에비하여미미한경우는그매체나용기의가액을포함한전체도입대가에대하여원천징수한다. 4 소프트웨어의국내도입자가외국의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도입자의비용과책임으로자기가원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제작해줄것을의뢰하고도입한것으로서자기가그도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포괄적인권리 ( 저작권을포함한다 ) 를원시적으로취득하고지급하는대가는제2항제2호의사용료소득에해당되지아니한다.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79

10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9. 유가증권양도소득 - 9 호소득 외국법인이다음에해당하는주식 출자지분또는기타의유가증권을양도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지분및기타의유가증권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또는출자지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에상장된것에한정함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발행한기타의유가증권주식 출자지분에는주식 출자지분을기초로발행한예탁증서및신주인수권을포함합니다. 기타의유가증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을포함합니다. 양도소득과세대상인부동산주식등 ( 제7호양도소득 ) 에속하는주식 출자지분의경우는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제외하되, 당해부동산주식등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에는이를유가증권양도소득에포함합니다. 10. 기타소득 - 10 호소득 외국법인의기타소득에해당되는국내원천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다만, 다른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는소득은여기에서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 1 국내에있는부동산및그밖의자산이나국내에서경영하는사업과관련하여받은보험금 보상금또는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지급하는위약금또는배상금으로서재산권에관한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으로서그명목여하에불구하고본래의계약내용이되는지급자체에대한손해를넘어배상받는금전또는기타물품의가액 3 국내에있는자산을증여받아생기는소득 4 국내에서지급하는상금 현상금 포상금그밖에이에준하는소득 5 국내에서발견된매장물로인한소득 80

6 국내법에따른의한면허 허가그밖에이와유사한처분에의하여설정된권리와부동산외의국내자산을양도함으로써생기는소득 7 국내에서발행된복권 경품권그밖의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과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8 법인세법 제67조에따라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 9

105 6 국내법에따른의한면허 허가그밖에이와유사한처분에의하여설정된권리와부동산외의국내자산을양도함으로써생기는소득 7 국내에서발행된복권 경품권그밖의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과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8 법인세법 제67조에따라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 9 국외특수관계인이보유하고있는내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이자본거래로인하여그가치가증가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국외특수관계인 은거주자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관계또는비거주자 외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규정에따른특수관계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외국법인을말하며 자본거래로인하여그가치가증가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8 조제1항제8호각목의어느하나또는같은항제8호의 2에해당하는거래로인하여주주등인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2 조제13 항각호에따른특수관계에있는다른주주등으로부터이익을분여받아발생한소득을말합니다. 10 위호외에국내에서하는사업이나국내에서제공하는인적용역또는국내에있는자산과관련하여제공받은경제적이익으로생긴소득 ( 국가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금융회사등이발행한외화표시채권을상환함으로써받은금액이그외화표시채권의발행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포함하지아니함 ) 또는이와유사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소득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81

10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영리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93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의무가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중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대하여만우리나라에서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법인세법제3조제4항 ) 수익이발생하는사업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것을말하며다음각호의사업은수익사업의범위에서제외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ㆍ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 ( 정관등에따라잉여금을국외본교로송금할수있거나실제로송금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과 평생교육법 제31 조제4 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및결핵 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 조의2 제1항및제16 조제1 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 82

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 2항및제10 조제2 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 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 2항및제12조제 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 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107 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 2항및제10 조제2 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 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 2항및제12조제 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 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 2항및제7조제 2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ㆍ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제 4 장 _ 국내원천소득 83

10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 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 호의 2, 제3호부터제14 호까지의규정과비슷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84

109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 제 1 절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제 2 절과세표준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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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은법인세법시행령제129 조의특례규정등을제외하고는내국법인의소득금액계산에관한규정인법인세법제14 조내지제54 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 조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111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인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은법인세법시행령제129 조의특례규정등을제외하고는내국법인의소득금액계산에관한규정인법인세법제14 조내지제54 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 조 (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법인세법제92조제1항 ) 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각사업연도중에생긴국내원천소득의익금총액에서그익금에대응하는손금총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며각사업연도의손금총액이익금총액보다많은경우그차액은결손금이됩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익금의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손금 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아니하여법인세법제 9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되는 금액은여기에포함되지아니하며,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의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례에의하는것입니다. 2. 익금의범위 내국법인의경우익금이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 하고그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을말합니다.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87

11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그러나외국법인의경우익금이란법인세법제93조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발생되는수익의금액 ( 열거주의 ) 을말합니다. 따라서외국법인의경우에는국내에서발생된수익이라할지라도법에서규정하는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익금에서제외됩니다. 3. 손금의범위 가. 손금용인의특례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위하여각사업연도의익금총액에서공제될손금은국내원천소득에관련되는익금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것에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경우법인세법제19조에서규정하는손금은국내원천소득과관련되는수입금액 자산가액과국내원천소득에합리적으로배분되는것에한하여과세표준계산시손금용인되는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 ) 따라서외국법인이국내에서지출한비용이라할지라도국내원천소득과합리적인관련성이없는것은소득금액의계산상손금으로용인되지않는것이며, 공통경비로서당해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되는것은외국법인의본점및관련지점경비라할지라도손금용인되는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30조제1항 ) 나. 관련점경비의배분외국법인의비용이국외의본점이나다른지점에서발생된경비라할지라도국내원천소득과합리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산입되는것이며, 관련본 지점에서발생된공통경비의국내사업장에의배분방법은기획재정부령에의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3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4조 ) 88

표 5-1 관련점의범위 관련점수행업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영업활동에관한기획, 지원, 지도 감독, 분석, 통계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 기타관련점 상품의공급, 자금의공여등국내사업장의영업수익을발생시키는데직접관련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 1) 관련점경비의배분방법가 ) 배분대상경비의범위관련본

113 표 5-1 관련점의범위 관련점수행업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영업활동에관한기획, 지원, 지도 감독, 분석, 통계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 기타관련점 상품의공급, 자금의공여등국내사업장의영업수익을발생시키는데직접관련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 1) 관련점경비의배분방법가 ) 배분대상경비의범위관련본 지점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경비로서그경비가국내사업장에대한산업상또는상업상의이윤을얻는데합리적으로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경비항목과금액. 다만그경비가발생국의조세법령의규정에따라손금으로공제되는것에한합니다. 나 ) 배분경비액의계산국내지점에배분되는전세계관련점의경비는다음공식에의해계산됩니다.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전세계관련점의수입금액 여기에서수입금액은배분대상경비와관련하여발생하였다고인정되는산업상또는상업상의수입금액에한합니다. 2) 외화의원화환산방법배분대상경비의배분액계산에있어서외화의원화환산은당해사업연도의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의평균을적용합니다. 관련점경비의배분방법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국세청장이정한국세청고시제 호 ( ) 에서정하고있습니다.[ 부록1 참조 ]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89

11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외국은행본 지점간의자금거래에따른이자의손익계산 1) 간주자본제도 (deemed-cap) 및자본금추산액개요외국은행국내지점의자본금계정상의금액이다음각호에따라산정한금액 ( 자본금추산액 ) 에미달하는경우에는외국법인의본점또는해외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총자금중그미달하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지급이자 ( 간주자본지급이자 ) 를손금에산입하지않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129의 3) 1 국내지점의총자산액에외국법인의본 지점전체의해당사업연도및현재재무상태표총자산액에서자기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 국내지점의자본금추산액 = 국내지점의총자산액 본 지점자기자본금 본 지점총자산액 2 국내지점의기능, 소유자산, 부담한위험등을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 으로산정한금액위 2에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방법 이란국제결제은행이정하는기준에따라국내지점의위험가중자산에외국법인본 지점의자기자본 ( 법령 129의 3 제1항제1호의자기자본금을말함 ) 이위험가중자산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방법을말합니다. 이경우외국법인본 지점이국제결제은행이정하는기준을다른방법으로적용하고있는경우에는본점의적용방법으로조정할수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제63조의2 제1항 ) 2) 손금불산입 간주자본지급이자 의계산간주자본제도적용에따라손금불산입되는이자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본점또는해외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총자금에 대한지급이자 ( 자본금추산액 - 지점의자본금계정금액 ) 본점또는해외지점으로부터공급받은총자금 90

115 3) 자본금추산액에관한본 지점간회계처리방법이상이한경우자본금추산액을산정할때본 지점간회계처리방법에차이가있으면본점의회계처리방법을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국내지점은본점의회계처리방법으로조정한자료를보관 비치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의3 제2항 ) 4) 과소자본지급이자와간주자본지급이자의중복적용배제국조법제14 조에따른과소자본지급이자와간주자본지급이자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는손금불산입액이큰것을한도로하여과소자본지급이자를먼저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의3 제3항 ) * 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표 5-2 과소자본지급이자와간주자본지급이자가동시발생시손금불산입여부 지급이자의종류손금불산입액동시적용시손금불산입여부 사례 1 사례 2 과소자본지급이자 200 간주자본지급이자 150 과소자본지급이자 200 간주자본지급이자 300 과소자본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간주자본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라. 퇴직급여충당금외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법인세법제33조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퇴직급여충당금은다음의임원또는사용인에대한것에한하여이를당해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합니다. 첫째, 국내사업을위하여국내에서채용된임원또는사용인일것둘째, 국내사업장, 부동산소득의발생지에서상시근무하는임원또는사용인일것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2호 )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91

11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마. 외국법령에의한법인세등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법인세 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등은외국의법령에의하여부과된것을포함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3호 )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특례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계상할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의유형고정자산및동항제2호가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정자산은당해외국법인의고정자산중국내에가지고있는사업용고정자산에한정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4호 ) 사. 할부또는연불기간중국내사업장을폐쇄한경우의손익귀속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이자산을할부또는연불조건으로판매하거나양도하는경우에는내국법인과마찬가지로당해사업연도및그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각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판매또는양도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을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각각산입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이할부또는연불기간중에국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때에는회수되지아니한판매또는양도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국내사업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각각산입하여야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5호 ) 아. 기타무형고정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마목내지사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정자산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등은당해외국법인의무형고정자산중당해외국법인이국내에서영위하는사업에귀속되거나국내에가지고있는자산에관련되는것에한하여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6호 ) 92

자. 외국법인의자본금상당액계산외국법인의자본금계산은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부분에대한자본금, 출자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외국법인의자본금으로하되이경우부채액을계산함에있어서본점계정의잔액은부채로보지아니합니다. 차.

117 자. 외국법인의자본금상당액계산외국법인의자본금계산은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부분에대한자본금, 출자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외국법인의자본금으로하되이경우부채액을계산함에있어서본점계정의잔액은부채로보지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계산외국법인도국내사업과관련하여발생된외상매출금 대여금기타이에준하는채권의장부가액의합계액의 1%( 금융회사 2%) 에상당하는금액과채권잔액에대손실적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큰금액을한도로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습니다. 카. 금융회사의접대비금융회사등이적금 보험등의계약이나수금에필요하여지출하는경비를접대비로보는법인세법시행령제42 조제3항을 개정시삭제하여 이후개시사업연도분부터는지출성격에따라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등으로적용합니다. 타. 공통경비의손금인정출자에의하지아니하는공동사업자사이에공동사업을영위함에따라발생되거나지출된손비는약정에따른분담비율에의한분담금액을손금으로인정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48조 )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93

11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파.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대손금의손금부인특수관계자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은대손금손금계상은물론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도인정되지않습니다.( 법인세법제34조제3항 ) 하.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및통화관련파생상품의평가손익화폐성외화자산 부채및통화관련파생상품의환산 ( 평가 ) 손익은미실현손익이므로원칙적으로불인정하며, 외환매매가주업인은행에대해서만화폐성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및통화스왑의환산 ( 평가 ) 손익을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년도부터는화폐성외화자산 부채평가에있어금융회사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을적용하여야하며, 비금융회사는회사의신고한방법에따라취득일과사업연도종료일의매매기준율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금융회사의통화선도 스왑, 금융회사이외의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스왑은역시회사가신고한방법에따라선택하여야적용할수있습니다. 거.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보전손비인정외국법인국내지점임 직원에게부여된주식매수선택권등이행사되거나지급으로인하여해외모법인등에게행사또는지급비용을보전하는경우국내근로제공으로발생하는소득에해당하는금액은손금으로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29 조제1항제7호 ) 이때외국법인은외국에상장되거나, 동외국법인 ( 외국자회사 ) 이비상장법인인경우동외국법인 ( 외국자회사 ) 을 90% 이상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외국모회사가상장되어야합니다. 다만, 외국법인또는외국법인모회사와국내지점간에주식매수선택권등의행사또는비용보전에관하여사전에서면으로약정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62 조의2 제1 항및제2항 ) * 이후최초로행사비용을보전하는분부터적용 94

119 제 2 절 과세표준의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을가진외국법인과국내원천소득중부동산소득이있는외국법인의과세 표준은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계산합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익금의합계 - 관련손금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 신고 납부 ) = 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의총합계 모든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신고 납부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각사업연도의결손금이란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손금의 총액이그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익금의총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 금액을말합니다. 각사업연도의결손금 = 국내원천소득의익금과관련된손금의총액 - 국내원천소득관련익금의총액 따라서이월결손금이란위와같은결손금이전사업연도에서발생하여이월되어온 결손금으로서그후의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였거나과세 표준계산상공제하지아니한금액을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18 조 )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95

12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법인의법인세과세표준계산상공제할수있는이월결손금은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 ( 국내에서발생한결손금에한함 ) 으로서그후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공제되지아니한금액입니다. ( 법인세법제91조제1항 ) * 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은 5 년이내공제 이경우결손금은법인세법제14 조제2항의결손금으로서같은법제60 조에따라신고하거나같은법제66조에따라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따라수정신고한과세표준에포함된결손금에한정합니다. * 이규정은 일이후최초로과세표준을신고 경정 결정하는분부터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법인세법및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비과세 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동외국법인의과세표준계산상당해사업연도에국내에서 발생한소득금액으로부터동비과세소득을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제 91 조제 1 항제 2 호 ) 법인세법상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제 51 조 ) : 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생기는소득 4.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법인세법은국제운수소득 ( 외국항행소득 ) 에대하여상호면세주의를채택하고있으므로, 국제운수에종사하는외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외국이우리나라법인이운영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대하여면세를하고있는경우에는동외국법인의국제운수소득은한국에서과세되지않습니다. ( 법인세법제91조제1항제3호 ) 법인세법상상호면세는당해선박이나항공기의국적에따라적용 ( 등록지주의 ) 되는것이아니라, 동선박을운영하는법인의본점소재지국이한국기업의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면세하는지여부에따라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 를채택하고있습니다. 96

121 한국의선박이나항공기에대하여법적으로면세가보장된국가나한국과상호면세협정이체결된국가또는한국과의조세조약에서상호면세를규정하고있는국가의법인은한국에서선박또는항공기의운항소득에대하여과세되지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62조 ) 외국항행을목적으로하는정상적인업무에서발생하는소득 자기소유선박을외국항행을조건으로정기용선계약 ( 나용선인경우를제외함 ) 을체결하고동계약에의하여자기소유선박이외국항행을함으로써지급받는용선료수입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97

12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관련예규 외국법인국내지점이내국법인에현물출자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여부외국법인의국내지점이신설되는내국법인에자산과부채를단독으로현물출자하면서영업권에대해적정한대가를받지아니하는경우법인세법제52 조의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82 ( )] 국내사업장을가진일본법인간합병시피합병법인국내사업장의이월결손금을합병법인의국내사업장에승계하여공제받을수있는지여부 국내사업장을가진일본법인간합병시피합병법인국내사업장의이월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승계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제조세제도과 -557,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내국법인의주식을본점으로이전시과세여부증권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국내지점이취득 보유하던비상장내국법인주식을국외본점으로이전한후폐쇄된경우, 당해주식과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 조의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이발생한것으로보는것입니다. [ 국제조세제도과 -197, ] 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일본법인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당해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등의공통경비의배분방법은법인세법시행령제130 조 [ 본점등의경비배분 ], 같은법시행규칙제64조 [ 본점등의경비배분 ] 및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에관한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에따르는것입니다. [ 서면2팀-1433, ] 98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손금산입여부외국법인이주식매수선택권을그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근무하는임직원에게부여하고그임직원등이이를행사함에따라발생하는행사차액 ( 즉, 주식의시가에서행사가액을차감한금액 ) 을국내지점이본점인외국법인에송금하고이를비용으로처리하는경우동금액은국내지점의과세표준계산의목적상손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손금산입여부외국법인이주식매수선택권을그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근무하는임직원에게부여하고그임직원등이이를행사함에따라발생하는행사차액 ( 즉, 주식의시가에서행사가액을차감한금액 ) 을국내지점이본점인외국법인에송금하고이를비용으로처리하는경우동금액은국내지점의과세표준계산의목적상손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위의임직원이외국법인 ( 해외본점 ) 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에따라얻은이익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을종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 재국조-196, ]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가개정되어, 외국법인지점이외국법인에게그행사비용으로보전하는금액중국내근로제공으로발생하는소득에해당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됩니다. 해외모회사발생비용손금산입여부법인세법제19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손비는법인세법및다른법률에달리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그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거나지출된손실또는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용인되는통상적인것이거나수익과직접관련된것으로하는것이므로해외모회사에서발생한비용을국내자회사가부담하는경우에동금액은국내자회사의손금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서면2 팀-1270, ] 통상가격을초과하는수출알선수수료에대한세무처리방법내국법인이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에게해외에서동내국법인제품의수출을알선한대가로지급하는수출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119조규정에의한국내원천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거래의형태나실질관계로보아특수관계가없는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수출알선수수료가상거래관행에따른통상의알선수수료를초과함으로써그초과하는금액이수출알선행위와직접관련없이무상으로지급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에해당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24 조의규정에의한비지정기부금에해당되어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불산입됩니다. [ 국총 , ] 제 5 장 _ 국내원천소득금액및과세표준의계산 99

12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퇴직급여충당금외국법인이연락사무소를지점으로승격 설치하면서연락사무소의직원들에대한퇴직금을직접지급하지않고연락사무소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추계액전액을계산하고지점에서이를퇴직급여충당금으로전액인수시법인세납세의무가없는연락사무소는세법상의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할수없는바, 세무상부인되는연락사무소의퇴직급여충당금은인수받은지점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손금산입할수없는것입니다. [ 국일 , ] 외국법인국내지점사용인의현실적 퇴직여부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사용인으로근무하던내국인이본사의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후계속해서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근무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13조제4항제1호의규정에의한 현실적인퇴직 에포함되는것입니다. [ 법인 , ] 100

125 제 6 장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 제 1 절법인세의신고 납부제 2 절손익의구분계산제 3 절법인세의계산제 4 절지점세과세 (Branch Tax)

126

127 제 1 절 법인세의신고 납부 1. 신고 납부대상외국법인 다음에해당하는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의신고 납부 결정등에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 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 ( 동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제외 ), 제61 조, 제62 조및제63 조부터제71 조까지, 제72 조의 2 및제73 조부터제76 조의규정이준용되므로 ( 법인세법제97조 1항 ), 내국법인과마찬가지로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법인세법제60조등의규정에의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소득이있는외국법인 (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이라함 ) 신고납부 종합과세 2 양도소득이있으나위 1에해당되지아니하는외국법인 원천징수 신고납부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이없더라도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등의규정에의거 신고 를하여야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경우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국내원천소득만종합과세되므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소득만을신고납부하여야하며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국내원천소득은원천징수 분리과세되므로신고납부대상소득이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부동산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신고납부 종합과세되며양도소득은예납적원천징수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외국법인의사업소득에대하여는국내사업장이없거나국내사업장이있더라도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은소득에대해서는과세할수없고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사업소득만이신고납부대상소득이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03

12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내원천소득중사업소득을제외한기타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법상의내용과같습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외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이내에당해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60조 ) 신고기한또는중간예납기한이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그공휴일의다음날을기한으로합니다.(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 4. 신고기한의연장 가. 법인세법상신고기한의연장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할외국법인이본점등의 결산이확정되지아니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서를 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 일이내에사유서를갖추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을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97 조제 2 항, 동법 시행령제 136 조제 1 항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7 일이내에그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신고기한연장승인을얻은외국법인이신고세액을납부하는때에는이자 상당액을가산하여납부해야합니다. 구분내용 연장승인신청기한 제출기관 승인기관 제출서류 이자상당액 표 6-1 외국법인의신고기한연장 해당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 일이내 관할세무서장 관할세무서장 사유서및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기한연장일수 1 일 1 만분의 3 의율 기한연장일수 : 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연장승인을얻은날까지의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신고 납부한경우는그날까지의일수임 104

나. 국세기본법상의기한의연장외국법인이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법정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 납부할수없을때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의승인을받아서그신고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6조 ) 1. 납세자가화재, 전화 ( 戰禍 ),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2.

129 나. 국세기본법상의기한의연장외국법인이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법정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 납부할수없을때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의승인을받아서그신고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6조 ) 1. 납세자가화재, 전화 ( 戰禍 ),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2.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 ( 喪中 ) 인경우 3. 납세자가그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 4. 정전, 프로그램의오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 ( 그대리점을포함한다 ) 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경우 5. 금융회사등 ( 한국은행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인금융회사등만해당한다 ) 또는체신관서의휴무,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 6. 권한있는기관에장부나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7. 납세자의형편, 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납부의경우만해당한다 ) 8. 세무사법 제2 조제 3호에따라납세자의장부작성을대행하는세무사 ( 같은법제16 조의 4에따라등록한세무법인을포함한다 ) 또는같은법제20 조의2 에따른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24 조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을포함한다 ) 가화재, 전화, 그밖의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경우 9. 제1호, 제2호또는제6호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05

13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5. 법인세신고시제출서류 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등법인세과세표준의신고시에는기장에따라계산한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 법인세법제60조, 법인세법제97조제1항 ) 1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4 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현금흐름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적용대상법인에한함 ) 과세표준신고서에필수적서류 ( 위의 1 2) 가첨부되지아니한경우에는적법한신고로보지않고무신고로보아무신고가산세의적용을받게되므로대표자의서명날인시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외국법인국내지점의경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의제출을의무화하는것으로해석하면무신고사업자로잘못판단할우려가있으므로 2003 년말에외국법인국내지점의법인세신고서류중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제출대상에서제외하도록개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제97조 ) 나. 전자신고시신고서류간소화법인세전자신고제도도입과관련하여현행재무제표로간편하게작성할수있는표준대차대조표및표준손익계산서등을법정서식화하고이를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산으로제출할수있도록내용이개정되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97조제11항 ) 즉, 외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2조제19 호의규정에의해전자신고를하는경우기획재정부령이정한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및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국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출시에는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재무상태표등의재무제표를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입니다. 106

다. 관련점경비배분계산서등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경비중에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있는경비를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계상한외국법인은다음서류를추가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국세청고시제2015

131 다. 관련점경비배분계산서등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발생한경영비및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경비중에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있는경비를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계산시손금에계상한외국법인은다음서류를추가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국세청고시제 호, ) 1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 별지제1호서식 ) 2 배분대상공통경비명세및입증자료 ( 손익계산서등 ) 3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및입증자료 ( 통합손익계산서등 ) 4 본점및지역통할점의조직도, 부서별업무분장규정등본점의공통경비배분내역을입증할수있는자료라.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자와거래한경우에는각종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및국외특수관계자와의요약손익계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3의2조, 제6조 ) 6. 수정신고및감액경정청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법인이그신고내용에오류 탈루가있어당초과세표준을과소신고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당해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수정신고를할수있다. 그러나당초과세표준및세액을과다신고한경우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내에감액경정청구를하여야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07

13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제45조 ) : 관할세무서장이당해국세에대하여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내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출서류 1 당초신고한과세표준과세액 2 수정신고하는과세표준과세액 3 기타필요한사항 을기재한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첨부서류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감면비율차등적용 ( 국세기본법제48조 ) 1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 : 50% 2 법정신고기한 6개월초과, 1년이내 : 20% 3 법정신고기한 1년초과, 2년이내 : 10% * 이규정은 이후최초로수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다만, 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에는제외 7. 납부 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에는아래의산식에의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하여당해신고기한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64조 ) 면제또는감면세액 세액공제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과표 세율 )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세액 108

133 법인세를신고한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기재된납부할세액을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관할세무서나한국은행 ( 그대리점포함 ) 또는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가. 법인세의물납법인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공공사업용으로당해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토지등을양도하거나동법기타법률에의하여수용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를금전으로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토지등의대금으로교부받은채권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65 조, 법인세법시행령제102 조 ) 나. 분납납부할법인세액 ( 가산세및감면분에대한추가납부세액을제외한금액 ) 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1월이내에다음과같이분납할수있습니다. ( 법인세법제6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101조제2항 )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1천만원초과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초과하는때 그세액의 50/100 이하인금액 표 6-2 분납할세액계산사례 구분납부할세액 납부기한내납부세액 분납할세액 2 천만원이하일때 2 천만원초과일때 법인세 1,500 만원 법인세 3,0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1,500 만원 1,500 만원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09

13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8. 불성실하게결산또는신고 납부할경우의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할납세의무가있는외국법인이불성실하게 결산또는신고납부하였을때에는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게됩니다. 가. 무거운가산세부담미달하게신고한과세표준중부당한신고위반과단순신고위반으로구분하여부당한신고위반에대하여는가산세를중과 (40%) 합니다. 또한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고지일 ( 또는납부일 ) 까지의기간에대하여연리 10.95% (1일 1만분의 3의율 ) 를적용하여계산한미납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국세기본법제47조부터제47조의 5) 나. 상여등의처분에따른종합소득세추가부담수입금액을누락시키거나부실경비및가공원가등을손비로계상한경우에는법인세의추징은물론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처벌을받을수도있으며또한그소득처분에있어서도이를귀속자 ( 불분명한경우는대표자 ) 에대한상여 배당등으로처분하여이에대한종합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 ) 다. 불성실신고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납세자가매년정부에제출하는법인세신고서와그부속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 ) 의모든신고내용은각계정과목별로분류되어국세청의전산자료로입력되고있으며, 이입력된자료를토대로모든법인에대한신고성실도를평가하여불성실신고법인으로분류된법인은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어정밀조사를받게됩니다. 110

라. 법인세신고시외부조정계산서첨부의무명확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법인의경우에는세무사등이작성한외부조정계산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명확히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미첨부시에는무신고로보아무신고가산세를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제97 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97 조제7 항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법인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50조의 2에서정하고있습니다.

135 라. 법인세신고시외부조정계산서첨부의무명확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법인의경우에는세무사등이작성한외부조정계산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명확히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미첨부시에는무신고로보아무신고가산세를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제97 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97 조제7 항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법인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50조의 2에서정하고있습니다. 1 직전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70억원이상인법인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라외부의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법인 2 직전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법인으로서법제29조 제30조 제45조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조세특례 ( 같은법제104 조의5 및제104 조의8 에따른조세특례는제외한다 ) 를적용받는법인 3 직전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법인으로서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법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준비금잔액이 3억원이상인법인 4 해당사업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에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법인 5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에대하여법제66 조제3 항단서에따라결정또는경정받은법인 6 해당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년이내에합병또는분할한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및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7 국외에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법제57조제 5항에따른외국자회사를가지고있는법인 8 정확한세무조정을위하여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려는법인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11

13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표 6-3 외국법인법인세가산세의종류 종류적용요건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 국기법 47 의 2 1)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미제출 부당무신고가산세 ( 국기법 47 의 2 2) -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허위기장 - 허위증빙또는허위문서의작성 - 허위증빙등의수취 - 장부와기록의파기 - 재산을은닉하거나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 그밖에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기위한사기그밖에부정한행위 일반적인경우과소신고가산세 ( 국기법 47 의 3 1) - 법정신고기간내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경우로서신고한과세표준이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에미달한경우 부당한방법으로과소신고한과세표준이있는경우과소신고가산세 ( 국기법 47 의 3 2) 일반적인경우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간내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경우로서신고납부하여야할세액을환급받을세액으로신고하거나신고한환급세액이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을초과하는경우 ( 국기법 47 의 4 1) 부당한방법으로초과환급신고한세액이있는경우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기법 47 의 4 2) 납부기한내납부하지않거나납부한세액이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한경우 ( 또는환급받은세액이환급받아야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 ) ( 국기법 47 의 5) max (1,2) 1 산출세액 20% 2 수입금액 0.07% max ( ᄀ, ᄂ ) ᄀ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부당무신고과세표준 40% 과세표준 ᄂ부당무신고수입금액 0.14% 2 max ( ᄀ, ᄂ ) ᄀ일반무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과세표준 20% 과세표준 ᄂ부당무신고수입금액외의수입금액 0.07% 산출세액 과소신고한과세표준 10% 과세표준 max ( ᄀ, ᄂ ) ᄀ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40% 과세표준 ᄂ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0.14%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과소신고한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10% 과세표준 환급신고한세액또는초과환급신고한세액 10% 부당한방법으로초과환급신고한세액 40% 2 ( 초과환급신고한세액 - 부당한방법으로초과환급신고한세액 ) 10% 미납부 미달납부세액 ( 또는초과하여환급받은세액 ) 납부기한 ( 도는환급받은날 ) 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일수 0.03% 112

제 2 절 손익의구분계산 법인세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외국법인은구분경리하여야하는바, 감면사업과기타의사업별로구분할수없는공통손금과그공통손금에대응하는공통익금은구분계산하여야하며법인세신고시에는관련되는 소득구분계산서 를작성 첨부하여야합니다. 1.

137 제 2 절 손익의구분계산 법인세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외국법인은구분경리하여야하는바, 감면사업과기타의사업별로구분할수없는공통손금과그공통손금에대응하는공통익금은구분계산하여야하며법인세신고시에는관련되는 소득구분계산서 를작성 첨부하여야합니다. 1. 구분경리 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수입별로익금과손금뿐만아니라자산과부채를법인의장부상 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하여기장하는것을말하며, 사업또는수입에공통되는 익금과손금은예외로합니다. 2. 공통손익의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범위공통손익은구분경리의대상이되지아니하며사업연도중에는이를사업별로구분하지아니하고하나의계정과목에기장하였다가결산시구분계산방법에따라감면사업및기타사업의손익으로귀속시키는것입니다. 공통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손금은익금에대응하는것으로서개별손익이아닌것으로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비용이나귀속이불분명한비용은공통손금으로구분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13

13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구분계산의기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공통익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의공통손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의공통손금은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계산 규칙제7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법인의익금과손금의구분계산은법에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1. 개별익금가. 매출액또는수익금액은소득구분계산의기준으로서이는개별익금으로구분한다. 나.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부수수익은개별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손금중환입된금액 (6) 준비금및충당금의환입액다. 영업외수익과특별이익중과세사업의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114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수익이나귀속이불분명한부수수익은공통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나.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익다. 공통손금의환입액라. 기타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수익 3. 개별손금가.

139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수익이나귀속이불분명한부수수익은공통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나.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익다. 공통손금의환입액라. 기타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수익 3. 개별손금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당해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전용되는고정자산에대한제비용 (3) 특정사업에관련하여손금인정하는준비금 충당금전입액 (4) 기타귀속이분명한제비용나. 영업외비용과특별손실중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비용이나귀속이불분명한비용은공통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다. 기타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비용 5. 지급이자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그이자의발생장소에따라구분하거나그이자전액을공통손금으로구분할수없으며, 차입한자금의실제사용용도를기준으로사실판단하여과세및감면사업의개별또는공통손금으로구분한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15

14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6. 외환차손익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되는외환차손익은당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회수와관련된외환차손익 ( 공사수입의본사송금거래로인한외환차손익포함 ) 은외국환은행에당해외화를매각할수있는시점까지는당해외상매출채권이발생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하고그이후에발생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제외한기타외화채권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변제와관련된외환차손익은당해외상매입채무와관련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제외한기타외화채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외화채무의용도에따라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하고, 용도가불분명한경우에는공통손익을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손익수정에따른외환차손익은감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의안분계산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은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다음에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안분계산한다. 116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8 호서식 ] (2008. 3. 31. 개정 ) 사업연도... ~.

141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8 호서식 ] ( 개정 )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앞쪽 ) 1 과목 2 구분코드 3 합계 4 금액 감면분또는합병승계사업해당분등 5 비율 4 금액 5 비율 4 금액 5 비율 기타분 6 금액 7 비율 비고 (1) 매출액 01 (2) 매출원가 02 (3) 매출총손익 {(1)-(2)}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3)-(4)} (6) 영업외수익 03 개별분 04 공통분 05 계 개별분 08 공통분 09 계 10 개별분 11 (7) 영업외비용 공통분 12 계 13 (8) 각사업연도소득또는설정전소득 {(5)+(6)-(7)} 21 (9) 이월결손금 22 (10) 비과세소득 23 (11) 소득공제액 24 (12) 과세표준 {(8)-(9)-(10)-11)}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17

14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뒤쪽 ) 1. 소득공제, 세액공제또는감면 ( 감면율이다른경우포함 ) 및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공제등에있어서구분손익계산이필요한법인은이표를작성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세무조정사항을가감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3. 공통익금은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동일업종의경우는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하고업종이다른경우에는개별손금에비례하여안분계산합니다. 5. 감면분또는합병승계사업해당분란아래공란에는구분해야할사업장 사업 감면율등을적습니다. 6. 비고란에는배분기준, 계산근거등을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구체적인계산명세서를첨부합니다. 118

제 3 절 법인세의계산 1. 산출세액의계산 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계산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납부해야하는 국내사업장등이 있는외국법인 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 ( 법인세법 제 55 조에규정된세율 ) 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법제 95 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표 6-4 법인세율 ( 영리 비영리법인구분없음 ) 09.1.1~ 09.

143 제 3 절 법인세의계산 1. 산출세액의계산 국내원천소득을종합하여계산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납부해야하는 국내사업장등이 있는외국법인 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 ( 법인세법 제 55 조에규정된세율 ) 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법제 95 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표 6-4 법인세율 ( 영리 비영리법인구분없음 ) ~ 중개시사업연도 ~ 중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년도 200억원초과 22% 22% 22% 2~200 억원이하 20% 2 억원이하 11% 10% 10% 구세율표 ( 해당연도 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과세표준 억원이하 20% 18% 18% 16% 15% 13% 11% 1억원초과 34% 32% 30% 28% 27% 25% 25%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법인과신설외국법인및사업연도의변경으로사업연도가 1 년이 되지않는외국법인의경우법인세산출세액은다음과같은방법에의거하여계산합니다.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이때의월수계산은달력에따라계산하되 1 월미만의월수는 1 월로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19

14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면제세액의계산 가. 면제세액의계산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면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면제소득에대한세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법인세법및다른법률에서법인세를면제하는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면제세액의계산은다음산식에의합니다.( 법인세법제59조 ) 법인세면제세액 = 산출세액 면제소득법인세과세표준 면제세액은다음사항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면제세액은산출세액을초과할수없음. 즉 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0 으로함. 면제소득과세표준 이 100 분의 100 을초과 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공제한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 또는소득공제액 ) 등공제액이있는때에는면제소득은다음각호의 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함. - 공제액등이면제사업에서발생한경우에는공제액전액 - 공제액등이면제사업에서발생했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소득금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 나.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이조세특례제한법이나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감면되는소득을취득하는경우에는당해소득을과세표준에산입한후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세액 을공제하여주는형식을취합니다. 120

2)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에게비과세소득과전액면제되는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지않기때문에당해소득이비과세소득과면제소득중어느소득에해당되는지가크게중요하지않으나,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에게는다음과같은구분의실익이있는것입니다.

145 2)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등이없는외국법인 에게비과세소득과전액면제되는소득을지급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지않기때문에당해소득이비과세소득과면제소득중어느소득에해당되는지가크게중요하지않으나, 국내사업장등이있는외국법인 에게는다음과같은구분의실익이있는것입니다. 표 6-5 면제소득과비과세소득 구분비과세소득면제소득 과세표준산입여부 각사업연도소득에서공제하며, 과세표준에불산입 과세표준에포함하여산출세액계산후면제소득에해당되는세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함. 신청신청불필요면제신청을요하는경우가있음 다. 조세조약에서규정하는면제소득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외국법인등의소득에대하여조세를면제하거나경감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야합니다. 조세조약에서조세를완전히면제하고있는경우에는비과세소득등으로취급하여과세표준계산시에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공제하면됩니다. 따라서다음과같이조세조약상원천지국이조세를일부경감하도록규정된경우에면제세액의계산이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대한제한세율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법인이한국에원천이있는이자 배당또는사용료를지급받는경우동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을위하여적용될세율은당해조세조약에서규정된제한세율을한도로합니다. 그러나외국법인이국내에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장과이들투자소득 ( 배당 이자사용료 ) 이실질적으로관련 ( 귀속 ) 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하고사업소득과종합하여국내세법의세율이적용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21

14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국제운수소득에대한과세제한우리나라가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등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는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소득원천지국의과세를제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들국가의법인이우리나라로부터국제운수소득을취득하는경우우리나라에서과세할수있는세액은당해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세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한우리나라가오스트리아와체결한조세조약제13조에서는양도직전 2년동안어느때에한국법인의자본을 25% 이상소유한오스트리아거주자가그한국법인의주식을양도함으로써받은소득은한국에서양도소득 ( 차익 ) 의 10% 범위내에서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부담할법인세액은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세액을산출한후에그산출세액에서면제소득및감면소득에대한세액을면제또는감면하고다시세액공제를한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제1항에의한외국법인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는당해외국법인세액을공제한도내에서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하는방법과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는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57조제1항 ) 또한 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는외국법인에대해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시이월공제가가능하도록법규정을명확히하였습니다.( 법인세법제97조제1항 ) 122

147 나.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외국법인이각사업연도중천재 지변기타재해로인하여국내에가지고있는사업용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상실하여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인세액에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에서공제합니다.( 법인세법제58 조, 법인세법시행령제95조 ) 재해손실세액공제의대상법인세 재해로인하여상실된국내자산가액 상실전국내사업용총자산의가액 ( 토지제외 ) 재해손실세액공제의대상법인세액 1 재해발생일에있어서의미납된법인세와납부하여야할법인세 ( 가산금을포함 ) 2 재해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다.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허용문제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고있는세액공제는외국법인에게는대부분적용되지아니합니다. 그이유는법인세법에서외국법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를허용하도록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당해세액공제를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한정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23

14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4 절 지점세과세 (Branch Tax) 1. 지점세의이해 가. 의의지점세는외국법인이국내에현지법인 ( 자회사 ) 으로진출하는경우와지점으로진출하는경우간의과세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도입된과세방식으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 지점 ) 에대하여법인세를부과한후에세후소득에대하여다시추가로지점세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조세입니다지점세는직접투자형태의합작법인과직접진출형태의지점과의조세부담의형평을기한다는데에이론적근거를두고있습니다. 즉외국법인이자회사로진출하는경우에는법인세에추가하여배당소득세가과세되나, 지점은법인세만을부담하게되므로외국법인은조세면에서볼때지점형태의진출을선호하게됩니다. 그림 6-1 외국법인의진출형태에따른주주소득세부담효과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 현지법인 ( 자회사 ) 배당소득세과세 배당시 세부담의불공평초래 모회사 지점 미과세 본점송금시 본점 지점세는외국투자가들이경쟁적으로진출하기를원하는자원보유국들에의해서주로채택되고있는데, 이러한국가들은외국법인들이지점형태로자국에진출하여원자재를가공없이유출하는것을방지하고자국의자원개발을위하여합작투자법인의설립을유도할목적으로지점세를도입 실시하고있는것이일반적입니다. 124

나. 우리나라지점세과세제도의연혁 과거우리나라는일부국가와의조세조약에지점세를과세토록규정하였음에도국내세법에과세근거가마련되지않아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를과세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 12. 29일국내세법에지점세과세제도가최초도입되면서 1996. 1. 1일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과세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149 나. 우리나라지점세과세제도의연혁 과거우리나라는일부국가와의조세조약에지점세를과세토록규정하였음에도국내세법에과세근거가마련되지않아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를과세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국내세법에지점세과세제도가최초도입되면서 일이후최초개시사업연도부터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과세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법인세법제96조 ) 지점세과세제도신설후지점세관련주요개정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시소득할주민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항목은 차감하고, 가산세추가납부세액항목은가산하며, 과소자본세제적용후손금 불인정액항목은차감하도록 2000 년말에개정 지점세는실제로배당또는송금가능한소득에대하여과세하는것이므로, 산출세액에서각종세액공제와공제감면세액을차감하고, 가산세와법인세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추가납부세액을가산한금액을공제하는것이보다합리적 과소자본세제를적용하여손금불인정된금액은배당 ( 이자 ) 으로서이미과세되었으므로지점세과세시에는동일한소득에대해 2 중으로부과하는것이되어지점세계산시에제외함 2 이윤의송금액에대한과세규정이 2001 년말에추가 한 필리핀조세조약에서지점세를송금액 (amount remitted) 에대하여 10% 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과세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에맞게국내제도를보완 ➂ 외국법인의거주지국이그국가에있는우리나라법인의국외사업장에대하여 추가하여과세하지않는경우에는지점세를과세하지않도록 2010 년말에예외 규정을추가함 ( 상호주의도입 )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25

15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과세율 가. 지점세계산구조우리나라와외국법인의거주지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지점세를과세할수있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 ( 조세조약에서이윤이송금액에대하여과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각사업연도소득중실제로송금된이윤 ) 에지점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국내지점에대한법인세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그외국법인의거주지국이그국가에있는우리나라의법인의국외사업장에대하여추가하여과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 지점세세율 지점세액 나.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법인세및지방소득세소득분과해당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 ( 이하 재투자인정금액 ) 등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이때재투자인정금액이란다음각호의금액모두를말하며, 해당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이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 ( 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을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합산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음수가아닌경우만해당 ) 을초과하지못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제134조제1항 ) 1.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이해당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초과하는금액 ( 이하 " 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이라한다 )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음수인경우만해당한다 ) 에서음의부호를뗀금액. 다만, 그금액은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법인세, 지방소득세소득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의손금불산입액 ( 법제96조제2항제 1호, 제2호, 제4호 ) 및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뺀금액을한도로함. 126

* 동규정은 2011. 3.31 이속하는사업연도에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 참고로위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이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중지점세가과세 되지아니한부분 ( 이하 미과세유보소득 이라고도함 ) 을누계한금액을말합니다.

151 * 동규정은 이속하는사업연도에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 참고로위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이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중지점세가과세 되지아니한부분 ( 이하 미과세유보소득 이라고도함 ) 을누계한금액을말합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직전사업연도미과세누적유보소득 + 당해사업연도미과세유보소득 그림 6-2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구조 첫째, 기초자본금상당액 < 기말자본금상당액의경우 재투자인정금액차감 과세대상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 - 세액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지방소득세소득분 국조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 재투자인정금액 둘째, 기초자본금상당액 > 기말자본금상당액의경우 자본금상당액감소액가산 과세대상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 - 세액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지방소득세소득분 국조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외국법인의국내지점폐쇄시폐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은 0 으로보며, 송금액기준과세의경우폐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에이윤상당액을송금한것으로의제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27

15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적용세율지점세의계산시적용되는세율은법인세법제98 조제1항제3호에의한세율 (20%) 로하는것이나조세조약이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내용을적용합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상대국은프랑스, 호주등일부국가로한정되어있는데호주 브라질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10%, 캐나다 프랑스 카자흐스탄 모로코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해서는 5% 세율이적용됩니다. 한가지주의할점은필리핀의경우지점세과세표준은본점송금액이므로본점송금액에 10% 세율을적용하여지점세를구하며, 브라질의경우우리나라기업이브라질에진출한경우에만적용됩니다. 표 6-6 지점세가과세되는체약국과적용세율 체약국 제한세율 과세표준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송금된이윤 의정서제5조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7항 호주 *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제6항 파나마 2% 과세대상소득금액 ( 이후시작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제 10 조제 6 항 * 호주의경우상호주의원칙에따라지점세과세제외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 ) 법인세법 96 조 1 항단서 라. 가산세적용 법정신고기간내지점세과세표준 ( 과세대상소득금액 ) 과세액을신고하지않거나과소 신고한경우무신고및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며 ( 국기법제 47 조의 2, 동법제 47 조의 3) 납부불성실가산세 ( 국기법제 47 조의 5) 도적용됩니다. 128

3. 지점세계산의흐름 ( 요약 ) 지점세상당액 = (1) 과세대상소득금액 20% ( 조세조약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에의함 ) 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 - 세액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 주 3) (1)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2) 해당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

153 3. 지점세계산의흐름 ( 요약 ) 지점세상당액 = (1) 과세대상소득금액 20% ( 조세조약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에의함 ) 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 - 세액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 주 3) (1)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2) 해당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4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 (2) 재투자인정금액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주 2) -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자본금상당액이해당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자본금상당액 ( 주 1) 을초과하는금액 -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음수인경우만해당 ) 에서음의부호를뗀금액 ( 한도계산 ) ( 주 1) 자본금상당액 은재무상태표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포함, 미지급법인세제외 ) 의합계액을 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134 조제 2 항 ) ( 주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음수가아닌경우만해당 ) 을한도로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합산합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의합계액 -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결손금의합계액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및지방세소득분의합계액 ) - 전기까지의각사업연도의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이후최초개시사업년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직전사업연도에대한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0 으로하여계산합니다. ( 주 3)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차감하는 법인세 는법인세법제 95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와다른법률에의한공제감면세액을차감하고, 법인세법제 76 조의가산세와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추가납부세액을가산한금액으로합니다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29

15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관련예규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방법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시당해사업연도에결손금이발생하고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결손금을초과하는경우,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한도로계산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55, ] 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해당여부호주법인의국내지점이폐업하는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134 조의규정에의한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법인세법제96 조의규정에의한지점세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시포함하지않는것입니다. [ 재국조 -34, ]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신고납부방법내국법인 (A) 이사전에체결된외국법인과다른내국법인들 (B, C) 과의상품의구매및판매계약에의거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가격결정등에대한세부적인지시나통제를받아국내에서상품의구매및판매활동을수행하는경우, 내국법인 (A) 은법인세법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해당되므로동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같은법제111 조의규정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고관련법인제세등을신고 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 서이 , ] 홍콩법인의국내사업장신고방법등가. 지점등기부등본은법인세법시행령제152 조제4항제3호에따른외국법인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필수적첨부서류가아니며국내사업장의사업영위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대신제출하면되는것입니다. 나. 외국법인이국내의서로다른장소에서각각개별적인용역을제공하는경우그각각의장소가별도의사업장을구성하나, 다만당해용역제공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두는경우당해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사업장으로하여사업자등록을 130

155 할수있는것입니다. 다. 2개이상의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법인세납세지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입니다 ( 법인세법제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 ). 라. 외국법인이국내여러장소에서용역을제공하는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부가가치세신고할수있습니다 ( 나항참조 ). 마. 납세자는국세에관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세무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세무사로등록한자를납세관리인으로둘수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제82 조제2항 ). 바. 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법인세법제97조에의해각사업연도소득에포함하여법인세를신고 납부하는경우당해대가는국내에서원천징수대상이되지않습니다. 사. 국내외에걸쳐제공되는용역대가중국내에귀속되는소득의계산방법은법인세법상특정되어있지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의하여국내에서수행한기능및공헌도에따라계산하는것이므로, 질의한방법이적절한지여부는사실관계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합니다. [ 서이 , ] 국내사업장이윤의계산방법및이월결손금차감여부한 불조세조약제10 조제7항의 국내사업장이윤 은법인세법제96 조에따라계산하며이때 각사업연도소득 은법인세법제14 조에의해계산하므로이월결손금은차감하지않는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제134조제2항의 자본금상당액 은같은법시행령제54조를준용하여계산하는것입니다. [ 서이 , ] 면제소득에대한지점세적용여부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각사업연도소득에부과되는법인세에추가하여법인세법제96 조의규정에따라부과되는조세 ( 이하 지점세 라함 ) 의계산과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 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면제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96 조에따른 지점세 가과세되지않는것이며, 법인세법제96조에따른 지점세 는같은법제95조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지점세계산시 다른법률에의한공제감면세액 에역외금융소득에대한지점세면제금액을포함하지않는것입니다. [ 서이 , ]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31

15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원천징수한이자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국내금융기관이이자소득지급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하여법인세법제98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이자소득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되어동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포함하여신고 납부하는경우법인세법제9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원천징수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공제되는것입니다. [ 국조 ,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소득처분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세무조정시익금산입된금액이당해외국법인의본점에귀속되는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는것입니다. [ 국조 , ] 필리핀법인에대한지점세적용필리핀법인국내사업장에대하여법인세법제96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한 필리핀조세조약의정서제5조의규정에따라각사업연도소득금액중실제로송금되는이윤에 10 퍼센트의세율로과세하는것입니다. 다만, 각사업연도에실제로송금된이윤이법인세법제96 조제2항의직전사업연도과세대상소득을초과할경우초과분중동법동조제3항의직전사업연도까지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한도로이윤의송금으로보는것입니다. [ 재국조 , ] 지점세계산기준일법인세법제96 조의규정에의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 지점세 ) 는당해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사업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계산합니다. [ 국일 , ] 지점세의중간예납대상해당여부법인세법제57 조의 2(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 의규정에의하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납부하는지점세는법인세법제63 조의규정에의한중간예납대상이아닙니다. [ 국일 , ] 132

자본금상당액계산시미지급본점송금액의취급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미지급본점송금액을부채로계산한경우 이를지점세계산시부채로취급합니다. [ 국일 46017-157, 1998.3.27] 2002. 12.

157 자본금상당액계산시미지급본점송금액의취급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미지급본점송금액을부채로계산한경우 이를지점세계산시부채로취급합니다. [ 국일 , ] 일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는미지급본점송금액을부채로계상하지못하도록기업회계기준이개정됨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자본금상당액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법인세법시행령제123 조의4 에규정하는 자본금상당액 을동법시행령제39 조제1항규정에의하여계산하는경우, 동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을포함하고미지급법인세는제외한다 )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는것입니다. [ 국일 , ] 과세대상소득금액계산시자본금상당액계산자본금상당액이라함은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포함, 미지급법인세제외 )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으로하며이때의자본금상당액은세무조정사항이반영된세무상자본금상당액이아닌회계상, 즉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상당액을의미합니다. [ 재국조 , ] 상호면세되는국제운수소득만있는외국법인에는지점세과세없음조세협약또는항공협정및법인세법제53조의규정에의하여상호면제가되는국제운수소득만있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57 조의2 규정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 국일 , ] 외자도입법상법인세면제소득은지점세도면제됨외자도입법제24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을받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법인세면제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57 조의 2의규정에의한지점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일 , ] 제 6 장 _ 외국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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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7 장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제 1 절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제 2 절현지법인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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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은외국법인또는외국인개인이현지법인을설립하거나개인사업자형태로진출하는방법과국내지점또는사무소설립을통하여진출하는방법의네가지로나눠볼수있습니다. 이중현지법인설립과개인사업자형태를통한진출은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으며, 국내지점또는사무소설립을통한진출은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습니다. 1. 현지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의국내현지법인설립을통한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상법의규정이적용되며이를내국법인으로봅니다.

161 제 1 절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은외국법인또는외국인개인이현지법인을설립하거나개인사업자형태로진출하는방법과국내지점또는사무소설립을통하여진출하는방법의네가지로나눠볼수있습니다. 이중현지법인설립과개인사업자형태를통한진출은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으며, 국내지점또는사무소설립을통한진출은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습니다. 1. 현지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의국내현지법인설립을통한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상법의규정이적용되며이를내국법인으로봅니다. 여기서외국인이란외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는개인및외국의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 그리고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를대행하는기관등을말합니다. 외국인이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할수있는법인을설립하려면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야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 )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국내에서 1억원이상을투자하여개인사업자형태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인정되며, 현지법인과마찬가지로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을받게됩니다. 개인사업자의형태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현지법인에비해개업, 휴 폐업등이간편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대외신용도가낮아자금조달및우수인력확보가어렵다는단점이있습니다. 제 7 장 _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개요 137

16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외국법인지점 외국회사가국내에서통상적인영업활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내지점의대표자를임명하고외국환거래법에의한지점설립절차를밟아야하며법원의등기가필요합니다. 지점 (branch) 은국내에서수익을발생시키는영업활동을영위하기때문에조약상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으로인정되며, 국내에서영위한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일반내국법인과동일한법인세율이적용됩니다. 표 7-1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지점의비교 구분외국인투자기업외국기업국내지점 근거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법인의성격내국법인외국법인 동일체여부 외국인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이별도의인격체 ( 회계 결산이독립적임 ) 본점과지점이동일인격체 ( 회계 결산이동일체임 ) 신고수리및허가기관 KOTRA 내외국인투자지원센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 지점 외국환은행지점 ( 신고 ) 기획재정부 ( 금융업등허가 ) 최소 ( 최대 ) 투자금액 최소 : 건당 1 억원최대 : 한도없음 금액제한없음 납세의무 국내외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있음 법인세율 ( 이후개시사업연도 ) - 2 억원이하 10%, - 2 억원 ~200 억이하 20% 억원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납세의무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동일 * 지점세납부의무 ( 프랑스, 호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파나마 ) 138

163 4. 사무소 사무소는지점과달리영업활동을수행할수없으며본사를위한비영업적활동만을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에준하는고유번호만을부여받게되며법원에등기를요하지않습니다. 사무소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라고도함 ) 가수행할수있는업무는본사와의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및품질관리 광고 선전 정보수집과제공등, 그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보조적인성격의업무에국한되며, 직접판매나판매를위한제품재고유지등은허용되지않기때문에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지않습니다. 참고 외국인의국내사업진출방법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적용 개인사업자 외국인의국내진출 지점 외국환거래법적용 사무소 제 7 장 _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개요 139

16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현지법인설립절차 현지법인의설립절차는크게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송금, 법인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네단계로이루어집니다. 내국인에의한법인설립절차와비교할때, 외국인투자사전신고및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추가될뿐그밖의절차는기본적으로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투자자또는대리인이며대리인에의한신고의경우투자자의서명이있는위임장을첨부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국적을증명하는서류 ( 개인투자가는여권사본 ), 출자목적물이나주식취득관련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외국환은행본 지점에신고하면신고와동시에즉시처리됩니다. 2. 투자자금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송금방법은계좌를통한송금과세관휴대반입이있습니다. 송금의경우국내에서환전하여주금납입보관계정 (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 ) 에예치하면은행은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설립등기시필요 ) 및외국환매입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필요 ) 를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상법상가능한회사형태는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등 4 가지이며, 이중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40

1) 회사설립의형태 1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발기인이모두인수하여회사를설립 2 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중에서발기인은일부만을인수하고잔여부분에대해서는주주를모집하여설립 2) 주식회사의설립절차 1 발기인의구성 2 정관의작성과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결정 4 발기인의주식인수 5 주주모집 ( 모집설립인경우 ) 6 출자의이행

165 1) 회사설립의형태 1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발기인이모두인수하여회사를설립 2 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중에서발기인은일부만을인수하고잔여부분에대해서는주주를모집하여설립 2) 주식회사의설립절차 1 발기인의구성 2 정관의작성과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결정 4 발기인의주식인수 5 주주모집 ( 모집설립인경우 ) 6 출자의이행 7 창립총회의개최 ( 모집설립인경우 ) 8 이사및감사의선임, 설립경과의조사 9 이사회의개최및대표이사의선임 10 법인설립등기 1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설립등기발기설립은설립경과의조사가종료된날로부터 2주이내, 모집설립은창립총회종료일로부터 2주이내에등기를해야합니다. 제 7 장 _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개요 141

16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4.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과법인설립신고를동시에하는경우일반적으로법인설립신고와사업자등록신청은동시에하게되는데신청장소는전국세무서민원봉사실또는 KOTRA 내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며, 신청기한은사업자등록의경우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법인설립신고는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이내로필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제공 ) - 정관사본 ( 현물출자시그출자목적물명세서첨부 ) -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증사본등 ( 법령에의한허가 등록또는신고를요하는사업인경우 )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는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하는경우에는해당부분의도면을추가제출 - 기타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사본 ( 대표자가비거주자인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 국내에세금에관한사항을처리할임직원이없는경우 ) 사업자가사업장내에통상주재하지아니하는때또는 1년중 6월이상을국외에체류하고자하는때에는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신고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43호서식 ) 를함께제출 2) 사업자등록을먼저하는경우외국인투자가가현물을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현물출자목적물의통관시납부한부가가치세의환급을받기위해서사업자등록증이필요하므로반드시투자목적물의수입에앞서사업자등록을완료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발기인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허가신청서사본등 ( 해당시 ) 또는사업계획서가필요하며, 기타법인설립신고시에필요한서류는법인을설립한후에모두제출하여야합니다. 142

167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하고주식을취득한때로부터 30일이내에외국인투자신고를한기관에등록을합니다. 필요서류는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주주명부또는주식대금양수도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경우에는현물출자완료확인서 (INVEST KOREA) 및감정평가서사본이추가로필요하며, 대리신고시에는위임장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 7 장 _ 외국인의국내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 개요 143

16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개정 ) 등록번호제호 ( 년월일 ) (REGISTRATION NO.) 1. 외국투자가 (Foreign Investor) 가. 상호또는명칭 (Name): 나. 국적 (Nationality): 2.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Invested Enterprise) 가. 상호또는명칭 (Name): 나. 주소 (Address): 다. 신고 ( 허가 ) 된사업 (Type of Business Authorized): 라.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3. 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Amount and Percentage of Foreign Investment): 원 (USD 상당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7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ubject enterprise has register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년월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또는수탁기관장 ) 직인 유의사항 : 이등록증은외국인투자자금의도입및송금등외국인투자관련업무만을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따라주식취득의허가또는인가등이필요한경우, 해당법령의허가또는인가의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 Note : This certificate should only be used for foreign investment related purposes, such as the introduction and remittance of foreign investment funds. In the case that approval or authorization of the acquisition of shares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other Acts, the requirements of the Act should be met.) 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144

169 제 8 장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제 1 절조세지원개요제 2 절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 3 절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조세지원제 4 절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제 5 절기타의조세지원제 6 절감면조세의추징

170

제 1 절 조세지원개요 1.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제도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은내국법인으로서기업경영활동의결과가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고, 장기실물투자형인외국인투자의경우에는투자를통한배당이나자산의양도차익을수취하기보다는경영이윤을재투자하여기업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노력하는경향이강합니다.

171 제 1 절 조세지원개요 1.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제도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은내국법인으로서기업경영활동의결과가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고, 장기실물투자형인외국인투자의경우에는투자를통한배당이나자산의양도차익을수취하기보다는경영이윤을재투자하여기업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노력하는경향이강합니다. 이러한외국인투자는투자유치국입장에서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외자의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및경영기법의이전, 구조조정의원활화등다양한경제효과를발생하게하는순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특례는이러한경제효과부분에대해조세혜택을부여함으로써투자를촉진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국경을넘는투자 (Cross-Border Investment) 는시장정보의제약등으로자본이동에따른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는데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국내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투자여건이불리한외국인투자기업의이러한추가적인비용부담을경감해주는효과도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관련용어의정의 외국인투자와관련된조세특례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조특법 ) 에서그내용을정 하고있지만, 외국인투자와관련된용어의정의는외국인투자촉진법 ( 이하 외촉법 ) 상의 정의에따르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관련된용어의정의를설명하면다음과같습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47

17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가. 외국인 ( 외촉법제2조제1항제1호및제2항 )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외국인이란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및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그리고다음의국제협력기구를말합니다. 1) 외국정부의대외경제협력업무를대행하는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금융공사 (IFC),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개발금융에관한업무를취급하는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취급하거나대행하는국제기구한편,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개인으로서외국에영주하고있는자 ( 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에갈음하는체류허가를받은자 ) 에대하여는외촉법중외국인에대한규정을함께적용합니다. 나. 외국인투자 ( 외촉법제2조제1항제4호 ) 외국인투자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이외촉법에따라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경영활동에참여하는등당해법인또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당해법인이나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것으로, 투자금액 ( 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는그취득금액을말하며, 2명이상의외국인이함께투자하는경우에는 1명당투자금액을말함 ) 이 1억원이상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외촉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후주식등의일부양도또는감자등으로투자금액이 1억원미만이되는경우에도외국인투자로봅니다. 1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는것 2 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면서당해법인또는기업과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 148

가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를말함 ) 을파견또는선임할수있는계약나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다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2)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 ( 최초의대부계약시에정하여진대부기간을기준으로함 )

173 가임원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하는무한책임사원, 감사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경영상중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를말함 ) 을파견또는선임할수있는계약나 1년이상의기간동안원자재또는제품을납품하거나구매하는계약다기술의제공 도입또는공동연구개발계약 2)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대부하는 5년이상의차관 ( 최초의대부계약시에정하여진대부기간을기준으로함 ) 1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 2 외국인투자기업의해외모기업과아래와같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가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는기업나해외모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는경우로서해외모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또는가의규정에의한기업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외국투자가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기업 3) 외국인이외촉법에따라과학기술분야의대한민국법인으로서연구인력 시설등에관하여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비영리법인과지속적인협력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당해법인에출연하는것 1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출것 2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가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지거나과학기술분야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5명이상일것나조특령제116 조의 2 제1 항에따른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것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49

17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4) 그밖에외국인의비영리법인에대한출연으로서그사업내용등에관하여다음기준을충족하면서외촉법에서정한외국인투자위원회가외국인투자로인정하는것 1 출연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가학술, 예술, 의료및교육진흥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해당분야의전문인력양성및국제간교류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경우나민간또는정부간국제협력사업을수행하는국제기구의지역본부인경우다. 외국투자가 ( 외촉법제2조제1항제5호 ) 외국투자가라함은외촉법에따라주식등을소유하고있거나출연을한외국인을말합니다. 라. 외국인투자기업 ( 외촉법제2조제1항제6호 ) 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외국투자가가출자한기업이나출연한비영리법인을말합니다. 마. 출자목적물 ( 외촉법제2조제1항제8호 ) 출자목적물이란외촉법에의하여외국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하여출자하는것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의한대외지급수단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3) 외촉법에의하여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의한저작권중산업활동에이용되는권리와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배치설계권, 그밖에이에준하는기술과이의사용에관한권리 5) 외국인이국내에있는지점또는사무소를폐쇄하여다른내국법인으로전환하거나외국인이주식등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이해산하는경우해당지점 사무소또는법인의청산에따라당해외국인에게분배되는남은재산 6) 위나. 2) 에따른차관이나그밖에해외로부터의차입금의상환액 150

7) 다음의주식 1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식 2 외촉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8) 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 9) 외촉법및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의주식등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바.

175 7) 다음의주식 1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식 2 외촉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 8) 국내에소재하는부동산 9) 외촉법및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의주식등과부동산을처분한대금바. 자본재 ( 외촉법제2조제1항제9호 ) 자본재란산업시설 ( 선박 차량 항공기등을포함 )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및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밖에주무부장관 ( 해당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을말함 ) 이해당시설의첫시험운전 ( 시험사업을포함 )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을말합니다. 사. 기술도입계약 ( 외촉법제2조제1항제10호 ) 기술도입계약이란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외국인으로부터산업재산권이나그밖에기술을양수하거나그사용에관한권리를도입하는계약을말합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51

17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투자유형별외국인투자 투자유형별외국인투자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가. 신주등의취득에의한투자 ( 외촉법제5조 ) 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새로발행하는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신설법인을설립 ( 단독혹은합작 ) 하거나국내기업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의증자에참여하는경우, 또는외국인이국내에서개인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가있습니다. 나.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투자 ( 외촉법제6조 ) 대한민국법인 ( 설립중인법인을포함 ) 또는대한민국국민이경영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로외국투자가와내국인주주간에직접거래하거나유가증권시장에서취득하는경우가있습니다. 다.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 외촉법제7조 ) 외국인이합병등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서다음경우를말합니다. 1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이자본으로전입됨으로써발행되는주식등을취득한경우 2 외국투자가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기업과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을하는때에소유하고있던주식등에의하여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회사분할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의주식등을취득한경우 3 외국인이외촉법에따라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의주식등을외국투자가로부터매입 상속 유증 증여에의하여취득한경우 4 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을출자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152

5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할수있는사채나증서를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라.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 외촉법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해외모기업, 해당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외국투자가혹은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으로부터 5년이상의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마.

177 5 외국인이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할수있는사채나증서를주식등으로전환 인수또는교환한경우라. 장기차관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 외촉법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이해외모기업, 해당모기업과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 외국투자가혹은외국투자가와자본출자관계가있는기업으로부터 5년이상의장기차관을도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마. 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 ( 외촉법제8조의2) 외국인이과학기술분야의대한민국법인중연구인력및시설등에대하여법령이정한일정요건을충족하는비영리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를말합니다. 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근거 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직접적근거는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고시를들수있습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 목적외국인투자촉진법은외국인투자를지원하고외국인투자에편의를제공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 시행되고있는법률입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53

17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연혁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60 년대초에제정되어그동안경제개발을위하여필요한차관등의외자를도입하고관리하는데중점을두어왔던외자도입법은외국인투자가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증대되는추세에맞추어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지원의지를보다부각시킬수있도록제명을 1997년 1월에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제정 1998 년 3월, 정부에서발표한외환 자본거래및외국인투자제도의전면개편방침에따라종전의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폐지되고 1998 년 9월 16일부터외국인투자촉진법이제정 시행되고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특징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은외국인투자제도를외국투자가중심으로개편하여국내투자환경을개선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 관리 위주에서 촉진 지원 중심의법령체제로다음과같이개편하여외국투자가의국내투자를실질적으로활성화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관리에관한사항을최소한으로축소 2 인 허가제도간소화로신속한투자절차진행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에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를설치하여 One - Stop서비스제공 4 각종보조금등다양한인센티브제공 5 대규모투자유치를위한외국인투자지역의설치 4) 외국인투자촉진법과다른개별법과의관계 1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과관계법령에의하여 외자 로서의요건을충족하는외국인직접투자만을대상으로합니다. 2 외국환및대외거래에관한사항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외국환거래법이정하는바에의합니다.( 외촉법제30조제1항 ) 154

179 3 외국인투자기업도국내법에의하여설립된내국법인에해당하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법적인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각개별법상순수내국법인에게적용되는법률이그대로적용되며또한각개별법에의하여인가 허가를받아야만당해사업을영위할수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의체계 표 8-1 외국인투자촉진법의체계 구분주요내용관련조항 총칙목적, 용어의정의등제 1 조 ~ 제 4 조의 2 외국인투자절차 신주또는기존주식등의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 제 5 조 ~ 제 8 조의 2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외국인투자지원센터등의설치등제 9 조 ~ 제 17 조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및해제제 18 조 ~ 제 20 조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자본재의처분제한, 주식등의양도등제 21 조 ~ 제 24 조 기술도입계약기술도입계약의신고등제 25 조 ~ 제 26 조 보칙및벌칙다른법률과의관계및벌칙등제 27 조 ~ 제 37 조 나.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1) 목적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은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55

18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내용 표 8-2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총칙 목적, 용어의정의등 제1조 ~ 제4조 외국인투자의제한 외국인투자제한업종등 제5조 ~ 제6조 외국인투자신고 허가절차 신고또는허가신청서류등 제7조 ~ 제10조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의신고등에대한내용 제11조 ~ 제16조 수탁기관장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위임관련내용 제17조 ~ 제23조 보칙 기타보칙관련내용 제24조 ~ 제28조 다. 조세특례제한법 1) 목적조세특례제한법은종전의조세감면규제법이명칭개정된것으로 1999 년 5월정부조직법부칙개정시외촉법에규정되었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내용이동법으로이관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대한실제적인조세지원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내용 표 8-3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투자조세감면내용 적용대상조세지원내용관련조항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 재산에대한취득세 재산세감면 자본재의도입시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면제 법 121 의 2 2 법 121 의 2 4,5 법 121 의 3 1,2 외국투자가배당소득에대한법인 ( 소득 ) 세감면법 121 의 2 3 외국인기술자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감면법 18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법 18 의 2 공공차관의도입 대주가부담하여야할조세감면 외국인에게지급되는기술및용역대가에대한감면 법 20 1 법 20 2 * 외국투자가는 이후조세감면신청분부터적용제외 156

라.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1) 목적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제2015-2 호, 2015.1.7.

181 라.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1) 목적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 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부터제121 조의7 까지및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 2부터제116 조의13 까지, 같은법시행규칙제51조의 2부터제51조의 6까지에서규정하고있는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내용 표 8-4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총칙 목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의적용등 제1조 ~ 제3조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신청서류등 제4조 ~ 제8조 조세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등 별표 1 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신청시첨부서류 별표 2 5.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내용 우리나라는 1984 년외국인투자자유화의일환으로종전의허용업종열거방식 (Positive List System) 에서제한업종열거방식 (Negative List System) 으로전환하면서, 고도기술수반사업등별도의감면대상사업을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내용은주로조특법제5장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에규정되어있는데주요내용을간단히도표로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57

18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표 8-5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 법인세 소득세관련 )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감면 ( 조특 121 의 2 2) 감면대상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 ( 121 의 2 1 1)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및경제자유지역등입주기업중위원회심의를거친대규모사업 ( 121 의 2 1 2) 3.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 ( 121 의 의 2)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의사업 ( 121 의 의 3)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의사업 ( 121 의 의 4) 6.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 121 의 의 5) 7.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사업 ( 121 의 의 6) 8. 기업도시개발구역개발사업시행자의사업 ( 121 의 의 7) 9.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121 의 2 1 3)( 자유무역입주기업 ) 10. 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사업또는새만금지원특별법에따른사업시행자 ( 121 의 의 8, 9) 감면기간 위 1, 2 호사업 : 5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위 3, 4, 5, 6, 7, 8, 9, 10 호사업 : 3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감면기산일 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중빨리도래하는과세연도의개시일 감면신청기한 신규 : 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 변경신청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 년이내 158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됩니다. 이절에서주로다룰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한법인세의감면에관한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본질적으로본점이국내에소재하는내국법인이기때문에일반적인법인세계산방법, 신고방법등은내국법인과차이가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상의각종감면규정도대부분내국법인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183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됩니다. 이절에서주로다룰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한법인세의감면에관한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본질적으로본점이국내에소재하는내국법인이기때문에일반적인법인세계산방법, 신고방법등은내국법인과차이가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상의각종감면규정도대부분내국법인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에서규정하는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는외국인투자기업에만추가로허용되는것이므로외국인투자기업은법인세등의신고시해당규정들을고려하여야합니다. 1. 조세지원제도의종류 첨단기술의이전, 외국자본의유치등을촉진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다양한조세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는바, 관련외국인투자기업이직접적으로혜택받을수있는감면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1 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 2 취득 보유하고있는재산에대한취득세 재산세감면 3 자본재도입에따른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감면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59

18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표 8-6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요약 조특법 121 조 212, 조특령 116 의 21~ 구분투자요건등법인세 소득세 (1 호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 (2 호 )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입주기업및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으로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2 호의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2 호의 5) 외촉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입주기업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2 호의 8, 9) 새만금사업지역입주사업또는새만금지원특별법에따른사업시행자 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하다고인정하여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로지정 7 년간감면 제조업 3 천만불이상관광업 2 천만불이상휴양업 2 천만불이상국제회의시설 2 천만불이상청소년수련시설 2 천만불이상물류업 1 천만불이상 SOC 1 천만불이상 R&D 2 백만불이상공동사업 3 천만불이상 제조업 1 천만불이상관광업 1 천만불이상휴양업 1 천만불이상국제회의시설 1 천만불이상청소년수련시설 1 천만불이상사업서비스업 1 천만불이상물류업 5 백만불이상의료기관 5 백만불이상 R&D 1 백만불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불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불이상인경우 투자금액이 1 천만불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1 억불이상인경우 제조업 1 천만불이상물류업 5 백만불이상 제조업등 1 천만불이상물류업 5 백만불이상사업서비스업 5 백만불이상 R&D 2 백만불이상 투자금액이 3 천만불이상투자또는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업비가 5 억불이상인경우 제조업 1천만불이상관광업 1천만불이상물류업 5백만불이상 R&D 1백만불이상 - 최초 5 년간 100% 감면 - 다음 2 년간 50% 감면 5 년간감면 - 최초 3 년간 100% 감면 - 다음 2 년간 50% 감면 (3 호 ) 기타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제조업 1 천만불이상물류업 5 백만불이상 160

185 2. 감면대상사업의범위 다음에설명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한외국인투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이하 조특령 ) 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법인 ( 소득 ) 세등을감면합니다. 가.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법인 ( 소득 ) 세등을감면하는외국인 투자는기획재정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 27 조에따른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 거쳐정하는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공장 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제조업외의사업의경우에는사업장을말함 ) 을설치또는 운영하는경우로합니다. 해당사업은다음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이어야합니다. 그러나연구개발허브를지원 하고조세감면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산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연구및개발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아래요건의적용을배제합니다. 1 국민경제에대한경제적또는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산업구조의고도화와산업 경쟁력강화에긴요한기술 2 국내에최초로도입된날 ( 외촉법에의하여해당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의신고 일과외국인투자기업이기술도입계약상해당기술의소유자에게그기술의사용대가를 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중빠른날 ) 부터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기술이거나 3 년이 경과한기술로서이미도입된기술보다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이뛰어난기술 3 해당기술이소요되는공정이주로국내에서이루어지는기술 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부당한조세감면방지를위해고도기술관련투자내역을 보고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61

18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82 호의 2 서식 ] < 신설 > 사업연도... ~... 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투자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인투자내용 1 영위하고있는사업 2 투자금액 ( 방법 ) 및비율 3 조세감면결정일 4 조세감면사업의범위 5 감면에사용되는고도기술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의범위및개요 2. 사업개시일 ( 증자의경우증자등기일 ) 이후자본금증감명세 ( 단위 : 원 ) 6 구분 7 기초자본금 8 기말자본금 9 자본금증감액 (8-7) 자본금총계 3. 사업개시일 ( 증자의경우증자등기일 ) 이후자산의증감명세 ( 단위 : 원 ) 10 자산구분 11 기초장부가액 12 기말장부가액 13 자산증감액 사업용고정자산감면사업 비감면사업유동자산투자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사업용고정자산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유동자산 투자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작성방법 1. 외국인투자내용 (1~5) 란은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통보받은조세감면결정내용을바탕으로적습니다. 2. 구분 (6) 란은증자또는감자가발생한일자를적고, 해당과세연도를기준으로자본금증감내역 (7~9) 을적습니다. 3. 증자또는감자가발생한해당과세연도를기준으로자산의증감명세 (11~13) 를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62

187 나.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안에서새로 이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여기서외국인 투자지역이라함은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필요 한경우외국투자가가투자를희망하는지역을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고 당해외국인투자지역의명칭, 위치, 면적, 개발또는관리방법등을고시하는지역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별도의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없이각지역위원회의의결로감면받을수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특별자 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 천만불이상으로서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공장 시설을설치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 천만불이상으로서다음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 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가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및한국전통호텔업 나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목및나목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같은항제 5 호가목의규정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 다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국제회의시설 라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나목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업 ᄆ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다음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 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가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의한복합물류터미널사업 나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15 호의규정에의한공동집배송센터를조성하여운영하는 사업 다 항만법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을운영하는사업및같은조제 7 호의규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63

18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정에의한항만배후단지에서영위하는물류산업라 항공법 제 2조제8호의규정에의한공항시설을운영하는사업및같은조제9호의규정에의한공항구역내에서영위하는물류사업마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조제5호의규정에의한민간투자사업중동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귀속시설을조성하는사업 4 조특법시행령제116 조의2 제1항의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등 ) 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이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가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백만불이상일것나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인이상일것 5 동일한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 에입주하는 2 이상의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가외국인투자금액의합계액이미화 3천만불이상일것나상기 1 내지 4에서규정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일것 6 외국인투자지역으로보는종전의수출자유지역은외촉법제18 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으로하며, 이지역에서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상기 1 내지 5의규정에불구하고조특법제121조의 2 내지법제121조의 7의규정을적용 법률제 5982 호 (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부칙제 5 조제 3 항 이법시행당시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의하여설치된수출자유지역은부칙제 3 조제 69 항의규정에의하여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 5 장의개정규정에의한조세감면에있어서는이를외국인투자지역으로본다. 164

다.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의한경제자유구역에입주 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동경제자유구역안에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 것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89 다.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의한경제자유구역에입주 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동경제자유구역안에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 것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공장 시설을설치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3 항제 2 호에해당 하는사업 ( 호텔업및휴양업등 ) 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 백만불이상으로서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3 항제 3 호가목 내지라목에해당하는사업 ( 물류업 ) 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 백만불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새로이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 ( 이후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 ) 5 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1 항의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등 ) 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 갖춘경우 ( 이후최초로외국인투자를하는분부터적용 ) 가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백만불이상일것 나사업과관련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자로서 3 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자를 상시 10 인이상고용할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 시설을새로설치하는경우 가엔지니어링사업 나전기통신업 다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라정보서비스업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65

19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마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바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서비스업, 녹음시설운영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사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아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 6 조의규정에의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경제자유구역을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등을 일괄적으로수행하는개발사업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 천만불이상인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경제자유구역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5 억불이상인경우 마.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217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 되는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인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제주투자진흥기구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1 억불이상인경우 166

바.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제 1 항 1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에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동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91 바.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제 1 항 1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 에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동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새로이시설을설치하는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여기서외국인투자지역이라함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 6 조의규정에의한국가산업단지및같은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 일반산업단지중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또는양도하기위하여지정하는 지역으로서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고당해외국인투자지역의명칭, 위치, 면적, 개발또는관리방법등을고시하는지역을말합니다. 법률제 7281 호 ( )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법률부칙제 3 조이법시행당시종전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5 조의 3 에의하여지정된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이법제 18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된것으로본다. 법률제 7322 호 ( )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부칙제 27 조제 121 조의 2 및제 121 조의 3 의개정규정은이 일이후최초로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에이미입주해있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는 일이후증자를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불이상으로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백만불이상으로서조특법시행령제116 조의 2 제3 항제3 호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는사업 ( 물류업 ) 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67

19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 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 ( 아래의 4 연구개발업은 2 백만불 이상, 9 물류업은미화 5 백만불이상 ) 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 위하여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를말합니다. 이경우, 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 으로써발생한소득은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설치된시설로부터직접발생한소득에한합니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가.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다. 공연시설운영업 라. 녹음시설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사. 음반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아.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9 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제 3 항제 3 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해당하는사업 9 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15 제 1 항제 1 호및제 3 호부터 6 호까지에해당하는사업 168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된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기업도시개발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1 조의규정에 의한기업도시개발계획에따라기업도시개발구역을개발하기위한다음어느하나에해당

193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된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기업도시개발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7)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1 조의규정에 의한기업도시개발계획에따라기업도시개발구역을개발하기위한다음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 천만불이상인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으로서당해기업도시개발구역의총개발사업비가미화 5 억불이상인경우 자. 새만금사업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8)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2 조에따라지정되는새만금사업지역안에서 새로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서요건은위 다 항의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 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 과같습니다. 차.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사업시행자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9)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6 조에따른기본계획에따라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켓팅 임대 분양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3 천만불이상인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으로서해당경제자유구역또는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미화 5 억불이상인경우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69

19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카.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하여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이란다음에해당하는사업을말 하며, 이중감면하는외국인투자는각항의기준에해당하는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 경우를말합니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 10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입주기 업체의사업 ( 제조업만 )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불이상일것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 10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한입주 기업체의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 백만불이상일것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제 10 조 입주자격 1 자유무역지역에입주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2. 제조업종또는지식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업종 ( 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업종은제외한다 ) 의사업을하려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비중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 5. 물품의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하려는자 170

195 표 8-7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감면연혁 구분 대상사업 감면기간및감면율 법인세 소득세지방세관세 특소세 부가세 이전 * 외자도입법 고도기술수반사업 2.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 1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3 년간 50% 2 번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1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3 년간 50% 2 번사업 - 취득세및재산세는 5 년간 50%, - 종토세는 5 년간 50% 1 번사업 : 100% 2 번사업 : 50% 이후 * 외촉법 9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최초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최초 5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0% 개정 * 조특법 121 의 2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3.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 이후 ) 4. 관세자유지역등록사업 ( 이후 ) 최초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최초 5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0% 개정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3.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6.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7. 관세자유지역등록사업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 이후적용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 이후적용 1, 2 번사업 - 100% 감면 나머지사업 - 관세만 100% 감면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71

19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구분 대상사업 감면기간및감면율 법인세 소득세지방세관세 특소세 부가세 개정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 ) 입주기업 3.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6.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 ) 입주기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8. 기업도시개발구역개발사업시행자 9.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1, 2 번사업 - 100% 감면 3~6, 9 번사업 - 관세만 100% 감면 이후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 ) 입주기업및경제자유지역 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3.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6.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 ) 입주기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8. 기업도시개발구역개발사업시행자 9.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1, 2 번사업 - 5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나머지사업 - 3 년간 100% - 이후 2 년간 50% 1, 2 번사업 - 100% 감면 3~6, 9 번사업 - 관세만 100% 감면 172

197 3. 법인세의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의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이되는사업 ( 조특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 ) 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다음과같이감면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 감면대상사업소득 비감면사업소득 산출세액 감면 가산세 감면배제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참고 감면사업과비감면사업의구분 ( 산업통상자원부예규, 투진일 (76.6.2)) < 감면사업 > 1. 신고한사업계획서에기재된생산제품 2. 신고제품제조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부산물 ( 부설물및폐물 ) 3. 신고제품매출에따른애프터서비스 (A/S) 4. 기타사업목적에부합된다고인정되는사업 5. 사업목적수행상불가피하게일괄매각한재고자산등으로부터발생하는손익 < 비감면사업 > 1. 타인의생산제품을매입 판매하는도소매및무역 2. 가공없이반입원료를그대로판매하는도소매및무역 3.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등인가사업과관련이없다고인정되는내용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73

19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감면기간 1)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 소득세의감면 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기간은아래의표와같습니다.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2 항 ) 표 8-8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감면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기간 ( 121 의 2 2 항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 (1호) 외촉법제1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및경제자유지역 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이영위하는사업으로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는사업 (2호) *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으로감면 7년간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 (2의2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의사업 (2의3호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의사업 (2의4호 ) 외촉법제1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2의5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2의6호 ) 기업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의사업 (2의7 호 ) 새만금사업지역입주사업또는새만금지원특별법에따른사업시행자 (2호의 8, 9) 기타조세감면이불가피한사업 (3호) 5년간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2) 사업양수방식에의한외국인투자의감면축소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긴요한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중새로운공장등의설치없이가동중인기존사업에관한권리와의무를포괄적또는부분적으로승계하는형태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감면율및감면기간을축소하여적용합니다.( 조특법제121조의2 제12항 ) 법인세 소득세의감면기간및감면율 3 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는 50% 감면, 다음 2 년간은 30% 감면 174

3) 감면기산일감면기산일은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개시한후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의개시일입니다.( 조특법제121조의2 제2항 ) 이때, 소득 이란법인세법제14 조에서규정하고있는각사업연도소득을의미합니다.

199 3) 감면기산일감면기산일은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개시한후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의개시일입니다.( 조특법제121조의2 제2항 ) 이때, 소득 이란법인세법제14 조에서규정하고있는각사업연도소득을의미합니다. 표 8-9 감면기산일변동추이 투자유형 이전 이후 이후 이후 원시투자분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이후 10 년이내 5 년간연속 - 선택한과세연도개시일 부가가치세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 단, 고도기술수반사업은 이후와동일 다음 1 과 2 중빨리도래하는사업연도 1 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2 사업개시일 ( 증자의경우자본변경등기일 ) 부터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증액투자분 신규증자분 배당금에의한증자분 증자분등록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개시일부터 5 년이내종료사업연도 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 좌동좌동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자본전입 발생근거가되는주식의감면에따름 좌동좌동좌동 4) 사업개시의신고사업개시일 (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개시일을말함 ) 의확정은조세감면의기산일과관련이되므로매우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이전에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그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개시의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조특령제116조의4)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75

20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사업개시일이전에조세감면결정을받고사업개시신고를하지아니하였거나사업개시일 후에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은그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이를 조사 확인합니다. 참고 사업개시일의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6 조 ) 1.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시작하는날 2.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 채광을시작하는날 3.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시작하는날 17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82 호서식 ] < 개정 2015.3.13.

2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82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외국인투자 1 상호또는명칭 3 대표자 ( 성명 )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기업 5 주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6 소재지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7 업태 9 종목 8 외국인투자신고일 10 사업자등록일 11 사업개시일또는자본증가변경등기일 12 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 조의4 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1 조의4 에따라위와같이사업개시일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자르는선 사업개시일신고서접수증 ( 접수번호호 ) 상호또는명칭 접수자 사업장소재지 접수일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77

20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조세감면의신청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감면을받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기획재정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의외국인투자의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 에게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환은행및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에외국인투자신고를하는경우당해외국인투자신고서와함께조세감면신청서를동시에제출할수있습니다. 1) 조세감면신청기한 ( 조특법제121조의2 제6항 ) 1 신규 :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 순수내국법인이증자를통해외국인이투자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되는경우에는 증자 에해당하지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해당합니다. 2 변경 : 조세감면결정을받은사업내용을변경하는경우당해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년이되는날 2) 조세감면신청기한경과후감면신청 ( 조특법제121조의 2 제10항 ) 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신청기한이경과한후감면신청을하여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감면신청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의남은감면기간에한하여감면을허용하며, 감면결정을받기이전에이미납부한세액이있는때에는당해세액은환급하지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대상사업사전확인 ( 조특법제121조의2 제7항 ) 신주등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기업설립신고전또는증자신고전에그영위하고자하는사업이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사전에확인하여줌으로써투자결정을용이하게하도록하였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사전확인을받은때에도동확인이조세감면결정과동일한효력을갖는것이아니므로외국인투자신고후에별도의조세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178

참고 조세감면신청시첨부서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제 (2015-2 호, 2015.1.7.) 1.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그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 Catalog 등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3.

203 참고 조세감면신청시첨부서류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규정 ( 기획재정부고시제 ( 호, ) 1. 당해기술에대한설명서 - 그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 Catalog 등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활용범위를기재한서류 3. 생산방식및공정표 ( 제조기술에한함 ) - 전공정에걸쳐작성하되, 고도기술을요하는공정을구분하여표시할것 - 공정별로생산행위가국내에서이루어지는지의여부를표시할것 4. 경제적효과또는기술적성능을증빙하는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한제품이나서비스와동종또는유사의제품이나서비스와비교한성능, 품질또는비용절감등에관한사항 5. 고도기술임을증빙하는다음의자료 - 당해기술로생산또는공급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외국정부기타공인기관이발행한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등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에대한특허권등산업재산권에관한자료 - 당해기술 ( 또는서비스 ) 의개발과관련된자료 (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또는소요기간등 ) - 당해기술과동종의기술 ( 또는서비스 ) 을활용하기위하여제3국에투자한실적과이를제3국에공여한실적 - 기타고도기술성을증빙하는서류 6.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6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신청또는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경우에한한다 ) 7. 조세감면결정내용공문사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6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경우에한한다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79

20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라. 조세감면의결정및통보 ( 조특법제121조의 2 제8항 ) 기획재정부장관은당해신청이조세감면기준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관하여주무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조세감면여부를결정합니다. 그처리기간은감면신청일부터 20일이내이며그내용을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20일의범위내에서그처리기간이연장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비감면사업으로결정예고통지를받은경우에는 20일이내에통지내용의적정성여부에대한심사를소명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요청할수있습니다. 마. 증자의조세감면 ( 조특법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에는조특법제121 조의 2 및제121 조의 3의규정을준용하여감면합니다. 다만, 다음과같이증자분의조세감면에대하여특별히규정하여야하는경우에대해서는조특법제121조의 4를적용합니다. 1) 조세감면의신청및결정조세감면을받고있는사업을위하여증액투자하는경우의조세감면신청에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이주무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협의를생략할수있습니다. 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에당초조세감면결정시확인된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범위안에서증자하는경우에는조세감면신청및결정을면제합니다.( 이후최초로증자하는분부터적용 ) 2) 사업개시일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하는경우에당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에있어서사업개시일은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로합니다. 180

3) 감면의제한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이자본전입됨으로써당해외국투자가가취득하게되는주식과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주식으로한정 ) 을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에대하여는그발생근거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잔여기간과그잔여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합니다.

205 3) 감면의제한외국인투자기업의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적립금이자본전입됨으로써당해외국투자가가취득하게되는주식과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 주식으로한정 ) 을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에대하여는그발생근거가되는주식등에대한감면의예에따라그감면기간의잔여기간과그잔여기간의감면비율에따라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유상감자 ( 주식또는출자지분의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반환등에의하여실질적으로자산이감소되는경우를말함 ) 를한후 5년이내에증자하여조세감면신청을하는경우에는그감자전보다순증가하는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결정을합니다. 유상증자직후증자액만큼의감자를실시하여투자금액의순증가없이조세감면기간이연장되는조세회피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당해증자후 7년내에유상감자를하는경우에는감자직전의증자분 (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준비금 재평가적립금그밖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적립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주식이발행되는형태의증자를제외한다 ) 부터역순으로감자한것으로봅니다. 감면기간이종료된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을증자분사업에계속사용하는경우로서다음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증자분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의총가액중새로이취득 설치된사업용고정자산의가액이차지하는비율을감면세액에곱한금액을감면합니다.( 이후최초로증자하는분부터적용 ) 1 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전에조특법제121 조의 2 제1 항각호에따른사업에대해감면을받고그감면기간이종료된경우로서증자를통하여조특법제121 조의2 제1 항각호에따른사업에대한감면결정을받았을것 2 증자전감면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의가액이증자분감면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것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81

20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4) 증자로인하여새로운감면사업을영위하는경우증자분에대하여조세감면을적용하는경우해당증자분감면대상사업을그밖의사업과구분경리하여해당증자분감면대상사업을기준으로외국인투자비율을계산합니다.(2014 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년도부터적용 ) 바.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다음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하며, 주식의간접및직접소유비율은조세감면또는조세면제의대상이되는당해조세의납세의무성립일기준으로산출합니다. 1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또는등록된외국법인의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주식으로출자한경우 ( 조특법제121 조의2 제9항 ) 2 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영위하는기업이이미발행한주식또는지분의취득에의하여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 조특법제121 조의2 제9항, 외촉법제6조 ) 3 대한민국국민 ( 외국에영주하고있는자로서거주지국의영주권을취득하거나영주권에갈음하는체류허가를받은자를제외 ) 또는대한민국법인 ( 이하 대한민국국민등 ) 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당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이조세감면을받을수있는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있어, 당해외국법인또는외국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분중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 이상을간접으로소유, 또는실질적인영향력 * 을행사하는경우그비율에상당하는부분 ( 조특법제121조의 2 제11항 ) * 대한민국국민등이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 지분비율이 5% 미만인경우투자액 5% 상당액에대해감면배제 ) 이경우, 당해외국법인등에대한간접소유비율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가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또는출자자인법인 ( 이하 주주법인 )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당해외국법인등의의결권있는주식이그외국법인등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에서차지하는비율 182

207 나대한민국국민등이외국법인등의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비율다상기 가, 나 를계산함에있어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각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라상기외국법인등에대한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은외국법인등의주주법인과대한민국국민등사이에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법인이주식소유관계를통하여연결되어있는경우이를준용 주식의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계산은조세감면또는조세면제의대상이되는당해조세의납세의무성립일을기준으로산출함 4 외국인투자기업또는그외국인투자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 100 분의 5 이상직 간접으로소유하고있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대한민국 국민등이외국투자가에게대여한금액이있는경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1 항 )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 8 조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의경우장기차관은감면비율 계산시적용하는외국인투자비율에포함되지아니함 ( 외촉법제 5 조제 1 항 ) 6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조세조약또는투자 보장협정을체결하지아니한국가또는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 지역을통하여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외국인투자조세감면배제국가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참고 국세기본법제 21 조 납세의무의성립시기 1 국세를납부할의무는다음각호의시기에성립한다. 1. 소득세또는법인세 : 과세기간이끝나는때다만,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는그법인이해산하는때 2~11 생략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83

20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표 8-10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조세면제 구분외국인투자기업등록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 절차 외국인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은신주등의취득과같이 5 가지유형별투자로인해서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한때에는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하여야함 ( 외촉법제 21 조제 1 항 )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서감면신청을하여감면결정을받아야함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6 항 ) 기본요건 < 외촉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 > 투자금액요건 :1 억원이상투자비율요건 : 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 출자목적물 : 외국인투자가가주식등을소유하기위하여출자하는것 1.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등 ) 또는이의교환으로생기는내국지급수단 ( 원화 ) 2. 자본재 3. 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 4. 산업재산권, 지적새산권등 5. 국내지점폐쇄또는내국법인청산등에따른잔여재산 6. 장기차관또는해외차입금의상환액 7. 주식 8. 국내소재부동산 9. 기타내국지급수단 < 조세감면배제 > 외국인투자의출자목적물이아래의경우조세감면을배제함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9 항 ) 1. 외국의유가증권시장에상장외국법인의주식 2. 외국인투자촉진법또는외국환거래법에따라외국인이소지하고있는주식 투자유형 외국인투자가위의출자목적물로주식등을소유하는유형에는 5 가지가있음 ( 외촉법제 5 조부터 8 조의 2 까지 ) 1.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2.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3.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4.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5. 출연방식의외국인투자 < 조세감면배제 > 아래의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배제함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9 항, 제 11 항 ) 1.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2. 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이우회투자한경우 3. 외국투자가에대한대여금상당액 4. 조세조약미체결국가의외국인투자 184

209 사. 감면세액의계산 1) 신규투자시감면세액계산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자본금 당해사업연도의총자본금감면율 (100%, 50%)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산출세액 감면비율총과세표준 감면세액 = ( ) 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등에대한감면소득계산특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각각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은아래 1의금액에 3의금액중 2의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으로합니다.( 조특령 116의28, 조특칙 51) 1 당해과세연도에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기업도시개발구역의개발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총소득 2 당해과세연도에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을포함한다 ) 에게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시설물 ( 개발사업으로새로이설치한시설물을말하며, 당해시설물과함께거래되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수토지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양도함으로써받은수입금액과임대함으로써받은임대료수입액의합계액 3 당해과세연도에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시설물을양도함으로써받은수입금액과임대함으로써받은임대료수입액의합계액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85

21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자. 최저한세의적용배제최저한세제도란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또는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계산시, 감면등을적용받은후에산출된세액이손금산입및소득공제등을하지아니한경우의과세표준에 14%( 과세표준이 1백억원초과 1천억원이하인부분은 11%, 과세표준이 1백억원이하인부분은 10%, 중소기업및사회적기업의경우에는 7%) 를곱하여계산한세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세액에상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감면등을하지않는것입니다.( 조특법 132) 그러나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등의감면에대하여는이러한최저한세의적용이배제되며, 최저한세가적용되는세액공제및감면등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이동시에적용될때에는최저한세가적용되는공제및감면등을먼저적용하여야합니다. 표 8-11 최저한세율의변경내용 기간별구분 일반법인 중소기업 이전 12% 12% % 10% % 12% ~ % 10% 이후 15% ( 과세표준 1천억원이하분 13%) 10% 이후 13% ( 과세표준 1천억원이하분 10%) 7% 이후 이후 과세표준 1천억원초과분 14% 과세표준 100억원초과 ~ 1천억원이하분 11% 과세표준 100억원이하분 10% 과세표준 1천억원초과분 16% 과세표준 100억원초과 ~ 1천억원이하분 12% 과세표준 100억원이하분 10% 7% 7%* * 단,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는중소기업이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경우에는그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에는 8%, 그다음 2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 9% 186

차. 중복지원의배제 1) 투자세액의중복적용배제 ( 조특법제127조제3항 ) 외국인투자기업이다음에열거된규정의공제를적용하면서동시에조특법제121 조의 2 또는제121 조의4 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 당해규정에의하여공제할세액에당해기업의총주식또는총지분에대한내국인투자자의소유주식또는지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공제합니다.

211 차. 중복지원의배제 1) 투자세액의중복적용배제 ( 조특법제127조제3항 ) 외국인투자기업이다음에열거된규정의공제를적용하면서동시에조특법제121 조의 2 또는제121 조의4 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 당해규정에의하여공제할세액에당해기업의총주식또는총지분에대한내국인투자자의소유주식또는지분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공제합니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2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1조 )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24조 ) 4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25조 )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25조의 2) 6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25조의 3)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25조의 4)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26조 ) 9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법제30조의 4) 10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94조 ) 11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04조의 14) 12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제104조의 15) 13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04 조의18 제2항 ) 상기중복지원배제대상투자세액공제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이중복시공제세액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공제세액 = 공제할투자세액 내국인투자가의소유주식또는소유지분 당해기업의총주식또는총지분 참고 투자세액중복적용배제사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금액이 10 억원이고내국인투자비율이 50% 인경우 5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금액 = (10 억 3%*) = 1,500 만원 100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투자금액에 100 분의 3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87

21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동일사업장중복적용배제 ( 조특법제127조제5항 ) 외국인투자기업이동일한사업장에대하여동일한과세연도에다음의세액감면과조특법제121 조의2 또는제121 조의4 의규정에의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감면중둘이상의규정이적용될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2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3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 조특법제12 조의2) 4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 조특법제31조제4, 5항 ) 5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 조특법제32조제4항 ) 6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33조의2) 7 공공기관이혁신도시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 ( 조특법제62조제4항 ) 8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3조 ) 9 법인의공장, 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감면 ( 조특법제63 조의 2 제2 항 ) 10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64조 ) 11 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85 조의 6 제1, 2항 ) 12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 조특법제104 조의24 제1항 ) 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121 조의8) 14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 121조의 9 제2항 ) 15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121 조의 17 제2 항 )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 조특법제121 조의 20 제2 항 ) 17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121 조의21 제2항 ) 18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121 조의22 제2항 ) 3) 지방세의중복적용배제 ( 조특법제127조제6항 ) 외국인투자기업의동일한사업장에대하여동일한과세연도에다음의규정에의한취득세 재산세의감면규정중둘이상의규정이적용될수있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습니다. 1 조특법제120 조 ( 취득세의면제등 ) 제3항 188

2 조특법제121 조 ( 재산세등의감면 ) 3 조특법제121 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4 조특법제121조의 4( 증자의조세감면 ) 5 조특법제121 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 6 조특법제121 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 6 조특법제121 조의 20(

213 2 조특법제121 조 ( 재산세등의감면 ) 3 조특법제121 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4 조특법제121조의 4( 증자의조세감면 ) 5 조특법제121 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 6 조특법제121 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 6 조특법제121 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 6 조특법제121 조의21(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제3항카. 감가상각의의제및감가상각방법의변경 1) 감가상각의의제 ( 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 의규정에의하여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를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은반드시그감가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계산하여이를손금으로계상하여야합니다. 만약감가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법인은그후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계산의기초가될자산의가액에서그감가상각비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잔액을기초가액으로하여상각범위액을계산합니다. 상기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에는 2개이상의사업장을가지고있는법인으로서그중일부사업장에대해서만법인세가면제되거나감면되는법인을포함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변경 ( 법인세법시행령제27조 ) 외촉법에의하여외국투자자가내국법인의주식등을 20% 이상인수또는보유하게된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어그감가상각방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상각방법의변경승인을얻고자하는법인은그변경할상각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최초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 ) 하여야합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89

21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타. 구분경리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세액감면을적용받는사업과그밖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와증자분에대하여조세감면을적용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 조및법인세법시행규칙제75 조제1항및제76 조 6항과 7항의규정을준용하여구분경리하여야합니다. ( 조특법제143조 ) 구분경리를할때에는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재산별로자산 부채및손익을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하여야합니다. 다만, 각사업또는재산별로구분할수없는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그러하지아니합니다. 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다음과같이구분계산하여야합니다. 1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공통익금은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2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공통손금은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2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공통손금은각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공통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손금은익금에대응하는것에한합니다. 파. 감면한도조세특례제한법제2항및제12 항제1호가적용되는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합니다. ( 조특법제121 조의214) 1) 투자금액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조특법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나. 조특법제1 항제2호의 2부터제2 호의7 까지, 제3 호및제12 항제1 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2) 고용을기준으로한한도로서다음의금액 해당과세연도의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상시근로자수 1천만원 190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등 : 1인당 2천만원청년근로자 장애인 60세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 ( 한도 ) 조특법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조특법제1항제2호의 2부터제2호의 7까지, 제3호및제12항제1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2 조제 1 항제 4

215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등 : 1인당 2천만원청년근로자 장애인 60세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 ( 한도 ) 조특법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조특법제1항제2호의 2부터제2호의 7까지, 제3호및제12항제1호의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 ( 감면배제외국인투자는제외 ) 로서기획재정부장관의감면결정을받아법제 121 조의 2 제 2 항및제 12 항에따른감면기간중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해당외국인투자기업에납입된자본금 ( 기업회계기준에따른주식발행초과금및감자차익을가산하고주식할인발행차금및감자차손을차감한금액 ) 을말합니다. 각과세연도에감면받을법인세에대하여감면한도를적용할때에는투자금액기준한도 금액을먼저적용한후고용기준한도금액을적용합니다. 고용기준한도금액을적용하여법인세를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감면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계산한감면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해당기업의상시근로자수가감소된과세연도의직전 2 년이내의과세연도에고용기준한도에따라감면받은세액의합계액 - ( 상시근로자수가감소된과세연도의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상시근로자수 1 천만원 ) 하. 조세감면결정의효력상실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지나는날까지최초의출자 ( 증자포함 ) 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조세감면결정의효력이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후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내에최초의출자를한경우로서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5년이되는날까지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최초의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5년이되는날을그사업을개시한날로보아감면세액등을계산한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91

21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4. 지방세의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감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 및재산세에대해서는감면되거나일정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가.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후에취득 보유하는재산 ( 조특법제121조의 2 제4항 )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해당재산에대한산출세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이하 감면대상세액 이라함 ) 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1 항제2 호의 2부터제2 호의 9까지및제3 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합니다. 토지에대한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해당재산의과세표준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이하 공제대상금액 이라함 ) 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 2부터제2호의 9까지및제3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토지에대한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표준에서각각공제합니다. 2) 사업개시일전에취득 보유하는재산 ( 조특법제121조의 2 제5항 ) 조세감면결정을받은날이후에취득하는재산에대해서는감면대상취득세전액을감면합니다. 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5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합니다. 단, 조특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 2부터제2호의 9까지및제3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 192

하는재산에대한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3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합니다. 토지에대한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5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217 하는재산에대한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3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감면대상세액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합니다. 토지에대한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5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표준에서공제합니다. 단, 조특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 2부터제2호의 9까지및제3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토지에대한재산세는당해재산을취득한날부터 3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공제대상금액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과세표준에서각각공제합니다. 3) 조례에의한감면의확대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른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감면기간또는공제기간을 15년까지연장하거나, 연장한기간내에서감면비율또는공제비율을높인때에는그기간및비율에의합니다. 5.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업조특법제121 조의2 제1항제1호및제2호의사업에필요한다음의자본재중외촉법제 5조 (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내용에따라도입되는자본재의경우에는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 조특법제121조의3 제1항 ) 1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환거래법제 3 조 정의 - 대외지급수단 이라함은외국통화, 외국통화로표시된지급수단기타표시통화에관계없이외국에서사용할수있는지급수단을말한다. - 내국지급수단 이라함은대외지급수단외의지급수단을말한다. 2 외국투자가가외촉법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해당하는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이러한자본재는조특법제 121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법인 ( 소득 ) 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93

21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사용되는것으로서외촉법제5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날부터 5년 ( 공장설립승인의지연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위기간이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로서그기간이종료되기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연장신청하여승인을받은경우에는 6년 ) 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되는것으로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제2호의 5 및제3호의사업조특법제121 조의2 제1 항제2 호의2 부터제2 호의5 까지및제3 호의사업에소요되는자본재중상기 가 의 1, 2에해당하는자본재가외촉법제5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내용에따라도입되는경우에는관세가면제됩니다. 이러한자본재는조특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의하여법인 ( 소득 ) 세가감면되는사업에직접사용되는것으로외촉법제5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날부터 5년 ( 공장설립승인의지연및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이내에수입신고를완료할수없는경우로서그기간이종료되기전에기획재정부장관에게연장신청하여승인을받은경우에는 6년 ) 이내에관세법에의한수입신고가완료된것을말합니다. 다. 면제신청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자본재도입에따른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를면제받고자할때에는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별지제83 호서식 ) 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자본재를도입하는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조특법시행규칙제51조의 5) 1 당해사업이감면대상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조특법제121 조의3 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사본 1부. 3 외촉법시행령제38 조 ( 도입자본재의검토 확인 ) 제2 항의규정에의한확인을받은자본재의도입물품명세확인서사본 1부라. 면제제한외촉법제6 조 (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 에따른외국인투자에대하여는상기 가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조특법제121 조의3 제4항 ) 194

참고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사례 1) 제품의매출및매입상품과원료의매출을겸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인 ABC 코리아 ( 주 ) 의자료가다음과같을경우감면세액을계산하시오. ( 고도기술수반사업과관련된투자이며, 2009 사업연도에최초로소득이발생하였음 ) 1) 외국인투자현황 구분등기일자등록일자 외국인투자 자본금 내국인투자 감면기간 현금 06. 7. 1 06. 10.

219 참고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사례 1) 제품의매출및매입상품과원료의매출을겸하고있는외국인투자기업인 ABC 코리아 ( 주 ) 의자료가다음과같을경우감면세액을계산하시오. ( 고도기술수반사업과관련된투자이며, 2009 사업연도에최초로소득이발생하였음 ) 1) 외국인투자현황 구분등기일자등록일자 외국인투자 자본금 내국인투자 감면기간 현금 ,000 1, ~ (100%) ~ (50%) 2) 손익계산서 ( ~ ) 과 목 금 액 1 매출액 30,000,000 2 매출원가 20,000,000 3 매출총이익 10,000,000 4 판매비및일반관리비 3,000,000 5 영업외수익 800,000 6 영업외비용 900,000 7 경상이익 6,900,000 8 특별이익 100,000 9 특별손실 50,000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6,950,000 법인세등 1,052,727 당기순이익 5,897,273 3) 손익계산서보충자료 항목 구분 계제품매출상품매출원료매출구성비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14,000,000 6,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 %, 20%, 13.33% 70%, 20%, 10%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95

22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제품매출은전액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및원료매출은비감면사업임 - 판매비및일반관리비는전액공통손금임 - 매출원가이외의개별손금은없음 1 영업외수익명세서과목구분금액 계 - 800,000 소계 500,000 수입이자금융기관이자등 ( 국세과오납이자 2,000 원포함 ) 관계회사대여금이자 400, ,000 수입배당금 - 280,000 잡이익폐품매각수입 ( 공통수익 ) 20,000 2 기타사항 - 영업외비용은지급이자로전액공통손금임 - 특별이익은토지양도차익으로전액비감면사업소득임 - 특별손실은법인세추납액임 4) 세무조정사항익금가산손금가산과목금액과목금액 계 240,000 계 2,000 법인세추납액 50,000 국세과오납이자 2,000 지방소득세등 ( 일반관리비 ) 5,000 주주 임원 상여금 ( 일반관리비 ) 10,000 가지급금인정이자 33,000 보통예금미수이자 52,000 건설자금이자 90,000 1 이월결손금 결손금발생연도계감면대상사업비감면사업 ~ , ,000 77,

계산 1) 자료조정 1 매출액및개별손금액비율계산 항목 계 감면대상사업 ( 제품매출 ) 비감면사업 ( 상품 원료매출 )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

221 계산 1) 자료조정 1 매출액및개별손금액비율계산 항목 계 감면대상사업 ( 제품매출 ) 비감면사업 ( 상품 원료매출 )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 %, 33.33% 매출원가 ( 개별손금 )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2 일반관리비및영업외비용의구분 항목계감면대상사업비감면사업비고 비 율 일반관리비영업외비용 3,000, ,000 2,100, , , ,000 개별손금비율개별손금비율 3 영업외수익의구분 과목구분계감면대상사업비감면사업비고 계 - 800, , ,986 - 수입이자소계 500, , ,320 - 금융기관이자 400, , ,320 매출액비 관계회사대여금이자 100, ,000 신고외수익 수입배당금 - 280, ,000 신고외수익 잡이익폐품매각이익 20,000 13,334 6,666 매출액비 4 익금 손금가산사항의조정 과목구분계감면사업비감면사업비고 익금가산 손금가산 계 240, ,168 96,832 - 법인세추납액 50,000 35,000 15,000 개별손금비 지방소득세등 5,000 3,500 1,500 개별손금비 ( 일반관리비감소 ) 주주임원상여금 10,000 7,000 3,000 개별손금비 가지급금인정이자 33,000-33,000 인가외수입 보통예금미수이자 52,000 34,668 17,332 매출액비 건설자금이자 90,000 63,000 27,000 개별손금비 ( 영업외비용 ) 국세과오납이자 2,000 1, 매출액비 ( 영업외수익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97

22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감면소득과과세소득의구분계산서작성 항 목 합계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1.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 %:33.33% 2.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30% 3.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4,000, 일반관리비 판매비 2,985,000 2,089, ,500 P/L상금액 3,000,000 2,100, ,000 조정1) 2 익금가산 15,000 10,500 4,500 조정1) 4 지방소득세, 상여 5. 영업외수익 883, , ,651 P/L상금액 800, , ,986 조정1) 3 익금가산 52,000 34,668 17,332 조정1) 4 예금미수이자 익금가산 33,000-33,000 조정1) 4 인정이자 손금가산 2,000 1, 조정1) 4 과오납이자 6. 영업외비용 810, , ,000 P/L상금액 900, , ,000 조정1) 2 익금가산 90,000 63,000 27,000 조정1) 4 건설자금이자 7. 특별이익 100, ,000 자료3) 2 기타사항 8. 특별손실 P/L상금액 50,000 35,000 15,000 법인세추납액 익금가산 50,000 35,000 15, 각사업연도소득 7,188,000 3,656,849 3,531, 이월결손금 705, ,000 77,000 자료4) 의 차감소득 6,483,000 3,028,849 3,454, 과세표준 6,483,000 3,028,849 3,454,151 3) 감면세액계산 1 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소득계산공식 감면대상사업과세표준총산출세액 과세표준 외국인투자가자본금 총자본금 당해사업연도감면율 2 위공식에대입하면감면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원 산출세액 :648,300= 6,483,000 10%( 법인세율 ) 198

4) 외국인투자기업의공제감면세액계산서작성사례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부표 4] < 개정 2015.3.13.> 사업 연도 2015.1.1 ~ 2015.12.31 ( 앞쪽 ) 법인명 ABC 코리아 (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1.

223 4) 외국인투자기업의공제감면세액계산서작성사례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부표 4] < 개정 > 사업 연도 ~ ( 앞쪽 ) 법인명 ABC 코리아 ( 주 ) 사업자등록번호 감면세액의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 ( 단위 :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및제 121 조의 4 제 1 항 ) 1 증자횟수 2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금액 3 비감면사업 4 계 5 산출세액 6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2/4) 7 감면비율 ( ) 8 감면세액 (5 6 7) 당초 3,028,849 3,454,151 6,483, , % 25% 75, 감면비율의계산 ( 단위 : 원 ) 9 증자횟수 10 구분 증자등기일자 등록일자 증자자본금 ( 합병후자본금 ) 외국총액투자가자본금 당초현금 ,000 1,000 감면기간 감면 100% 배제연월일자본금 50% 연월일 ~ 해당사업연도감면율 ( 또는 ) 해당 감면대상사업연도 대여금외국투자가또는증감면배차감전자본금자분감제대여감면비율 [( - ) ] 면사업금비율 ( / ) 총자본금 감면비율 [ (1- )] 50% 500 2,000 25% 25% 3. 감면한도 감면의제한및당기감면세액의계산 ( 단위 : 원 ) 3-1. 감면한도의계산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증자횟수 외국인투자누계액 한도율 (70%, 50%) 투자기준한도액 ( ) 해당 사업연도상시근로자수 한도액 ( 1 천만원, 1천5 백만원, 2천만원 ) 고용기준한도계산 외국인투자누계액 ( ) 감면 한도액 고용기준한도세액 ( 20%) 한도액 ( + ) Min(, ) 감면세액누계액 한도초과세액 ( - ) 당기감면세액 (8- ) 3-2. 감면의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사업용 종전사업의사업용 증자분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의가액고정자산의총가액 고정자산의재사용비율 ( / ) 감면의제한이적용된감면세액 [8 (1- )] 당기감면세액 [Min(, )] 첨부서류감면대상사업과비감면사업의소득구분계산서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199

22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뒤쪽 ) 1. 1, 9, 증자횟수란은 " 처음 ", "1 차 ", "2 차 " 등으로적습니다. 작성방법 2. 과세표준금액 2, 3, 4 란은감면대상사업과비감면사업의소득구분계산서 ( 수입이자는감면대상사업에포함되지아니함 ) 에따라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에따라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받는경우해당증자분별로감면대상사업과비감면사업을구분하여적습니다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그비율이 100% 를초과하는경우 100% 로적습니다 구분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출자목적물로서현금또는현물, 배당금또는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등으로적습니다. 5.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 조에따른등록일을적되, 출자목적물의납입을완료하기전에등록한경우에는납입완료일을적습니다. 6. 총액란은처음투자액과증자총액을적고, 14 란의외국투자가자본금은처음투자액및증자총액중외국투자가의지분상당액 ( 감면결정을받은지분상당액에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1 항제 3 호에따른자본금은제외합니다 ) 을아래와같이계산하여적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사목및같은법제 6 조에따른투자금액은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 = 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 + 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등기일이후일수 사업연도일수 7. 감면배제자본금란은외국투자가자본금 ( ) 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제 1 호에따른주식등의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8. 해당사업연도감면율란은감면기간에따라 100%, 50% 중해당율을적습니다. 9.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 ) ] 로하되, 증자의경우 [( - ) ] 증자등기일이후일수 사업연도일수로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또는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 출자지분으로부터생긴과실 ( 주식 출자지분에한정합니다 ) 에의한증자금액이있는경우에는기출자한외국투자가자본금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제 1 호에따라조세감면이배제되는부분을제외한외국투자가자본금의비율로안분한금액별로해당감면율을곱한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10. 해당사업연도또는증자분감면사업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에따라조세감면을받는경우아래와같이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4 에따라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받는경우에는증자분감면사업을기준으로아래의식을준용하여적습니다. 해당사업연도총자본금 = 기초자본금 + 기중증자횟수별자본금 증자등기일이후일수 사업연도일수 11. 감면배제대여금비율란은외국인투자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외국인투자금액으로인정되는총투자금액을말합니다 ) 적수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제 2 호에해당하는대여금적수가차지하는비율을적습니다 감면한도의계산은 이후에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적용됩니다.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9 항, 같은조제 11 항제 1 호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따른외국인투자는제외합니다 ) 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8 항에따른감면결정을받아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납입된자본금의합계액 ( 외국인투자에따라발생된것으로서기업회계기준에따른주식발행초과금및감자차익을가산하고주식할인발행차금및감자차손을차감하되감면기간이종료된외국인투자누계액은제외 ) 을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감면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 70%, 같은조제 1 항제 2 호의 2 부터제 2 호의 7 까지, 제 3 호및같은조제 12 항제 1 호의감면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 50% 를적습니다. 15. 해당사업연도상시근로자수는아래와같이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범위및근로자수의계산방법에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3 조제 5 항, 제 7 항, 제 8 항및제 10 항부터제 12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 해당기간의개월수 16. 감면세액누계액 ( 전기감면세액누계액 +8) 은해당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동안해당감면대상사업별로감면받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합계액을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 이면 "0" 으로봅니다. 18. 당기감면세액의합계금액을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갑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에옮겨적습니다. 다만, 당기감면세액이 (-) 인경우 0 으로보며 3-2. 감면의제한이적용되는경우에는 당기감면세액을계산하여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갑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에옮겨적습니다 감면의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에따른감면을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종료후증자 ( 이후 ) 하거나제 1 호각목에따른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대한감면을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종료후증자 ( 이후 ) 를통하여새로감면결정 ( 이후 ) 또는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대한감면결정 ( 이후 ) 을받고감면기간이종료된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을증자분사업에계속사용하는경우로서자본등기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현재 란의종전사업의사업용고정자산의재사용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 ( 이후 ), 100 분의 50 이상 ( 이후 ) 인경우에만적용됩니다. 다만, 란의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 ( 이후 ), 100 분의 50 이상 ( 이후 ) 에미달하는경우에는 란은적지않습니다. 20. 당기감면세액을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 갑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에옮겨적습니다. 다만, 당기감면세액이 (-) 인경우 "0" 으로봅니다. 21. 상법 제 345 조에따라이익소각하는경우,,,, 란은이익소각전자본금에서전체주식중소각된주식이차지하는비중에대응하는금액을뺀금액을기준으로적습니다. 200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1 의2-0 2 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대상소득계산방법 법제121 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른감면대상사업과기타의사업을겸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비감면대상공정과감면대상공정을순차적으로거쳐제품을생산하는경우, 법제143 조의규정에따라감면대상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하여경리하여야하며, 감면대상소득은각공정별로귀속되는소득을합리적으로구분계산하여산출한다.

225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1 의2-0 2 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대상소득계산방법 법제121 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른감면대상사업과기타의사업을겸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비감면대상공정과감면대상공정을순차적으로거쳐제품을생산하는경우, 법제143 조의규정에따라감면대상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하여경리하여야하며, 감면대상소득은각공정별로귀속되는소득을합리적으로구분계산하여산출한다.(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과투자세액공제의선택적용 법제 121 조의 2 또는제 121 조의 4 의법인세등의감면대상에해당하여감면결정을통지받은법인이 실제조세감면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법제 5 조, 제 11 조, 제 24 조내지제 26 조, 제 94 조, 법률 제 4666 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부칙제 14 조또는법률제 5584 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부칙 제 12 조제 2 항 ( 종전제 37 조의개정규정에한한다 ) 의세액공제를전액받을수있다.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구분경리 법제143 조제1항에규정하는사업과기타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있어서영제13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구분경리에관하여는법인세법시행령제156 조및동법시행규칙제75 조의규정을준용하는것으로구분경리대상법인의익금과손금의구분계산은법및다른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법인세법기본통칙 에의한다.( 개정 ) 121의4-0 1 증자의조세감면시공통익금과손금의안분기준 영제116 조의 6 제5항및제6항을적용할때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분감면대상사업이당초감면대상사업과동일한사업으로서동일한사업장내에서같은공정으로구성되어공통익금과공통손금을법제143 조에따라구분경리하기어려운경우에는다음각호를고려하여공통익금과공통손금을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새로취득 설치한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비율 2. 증자시해당자본금의비율 3. 기타합리적인기준에따른비율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01

22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법인세법기본통칙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계산 규칙제75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법인의익금과손금의구분계산은법에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개정 ) 1. 개별익금가. 매출액또는수입금액은소득구분계산의기준으로서이는개별익금으로구분한다. 나.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부수수익은개별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손금중환입된금액 (6) 준비금및충당금의환입액다. 영업외수익과특별이익중과세사업의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수익이나귀속이불분명한부수수익은공통익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ㆍ작업폐물의매출액나.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익다. 공통손금의환입액라. 기타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당해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202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전용되는고정자산에대한제비용 (3) 특정사업에관련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귀속이분명한제비용나. 영업외비용과특별손실중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227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전용되는고정자산에대한제비용 (3) 특정사업에관련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귀속이분명한제비용나. 영업외비용과특별손실중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비용이나귀속이불분명한비용은공통손금으로구분하며, 예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다. 기타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비용 5. 지급이자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그이자의발생장소에따라구분하거나그이자전액을공통손금으로구분할수없으며, 차입한자금의실제사용용도를기준으로사실판단하여과세및감면사업의개별또는공통손금으로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가.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되는외환차손익은당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회수와관련된외환차손익 ( 공사수입의본사송금거래로인한외환차손익포함 ) 은외국환은행에당해외화를매각할수있는시점까지는당해외상매출채권이발생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하고그이후에발생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제외한기타외화채권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변제와관련된외환차손익은당해외상매입채무와관련된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제외한기타외화채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외화채무의용도에따라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하고, 용도가불분명한경우에는공통손익으로구분한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03

22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손익수정에따른외환차손익은감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외국인투자비율변경의범위 영제27 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외국인투자가가내국법인의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인수또는보유하게된경우 라함은다음각호의 1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외국인투자가의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투자비율이변동되어 20% 이상이되는경우 2. 재평가적립금이나법정준비금을자본에전입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의투자비율이 20% 미만이되었다가다시현금증자를함으로써 20% 이상으로변경되는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의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하여외국인투자지분을자본금으로납입하는과정에서환율변동으로인하여생긴납입준비금잔액은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보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204

관련예규 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사업연도변경에따른감면기간의계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는최초감면개시일 ( 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 부터감면하는경우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개시일 ) 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2항에서규정하는기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감면하는것임 [

229 관련예규 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사업연도변경에따른감면기간의계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는최초감면개시일 ( 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연도 부터감면하는경우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개시일 ) 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2항에서규정하는기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감면하는것임 [ 서면2팀-2168, ]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시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따라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당해감면사업을영위하기위해 2개이상의사업장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 조세감면은사업장구분없이당해감면사업을개시한후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감면되는것임 [ 서면2팀-2169, ]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시감면기산일조특법제121 조의2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은증자분의경우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의개시일로부터기산하는것으로, 귀질의와같이증자분감면사업을별도로구분경리하지않아증자분감면사업의소득발생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증자분감면사업의공장가동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소득이발생한것으로보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6,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05

23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감면기산일이되는 최초소득이발생하는때 에서 소득 의의미조특법제121 조의2 제2항에서 당해사업을개시한후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 에서소득이란법인세법제9조에서규정하고있는각사업년도소득을의미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53, ] 감면범위및감면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조직변경시감면유지여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던법인 ( 주식회사 ) 이사업내용의변동없이상법의절차를따라유한회사로조직변경하는경우에도잔여감면기간동안동규정에의한세액감면을계속적용받을수있는것임 [ 제도 , ] 외국인투자법인의소득구분계산시이월결손금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의한감면사업과기타의사업 ( 과세사업 ) 을겸영하는외국인투자법인이감면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하여손익을계산할경우, 당해연도소득에서공제되는이월결손금은이월된결손금의범위내에서이월결손금이발생한사업부문의소득에서공제하는것임 [ 서이 , ] 증자자본금에대한조세감면요건외국인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소득세등의감면을받을경우, 증자의외국인투자신고만하고증자자본금에대한조세감면신청을하지않은경우에는조세감면을받을수없음 [ 경총 , ] 우선주발행이전의감면승인된감면대상사업의누적이익잉여금을배당하는경우우선주배당금에대한감면여부 감면승인을받지않고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를통해외국인투자가에게우선주를발행 하고우선주발행이전의감면승인된감면대상사업의누적이익잉여금을배당하는경우, 206

해당우선주의배당금에대해서는감면이적용되지않는것임 [ 기재부국제조세제도과 -151, 2015.4.2.]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이조세감면결정내용과상이한경우조세감면여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은실제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이조세감면결정내용과상이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2팀-44, 2007. 1. 8.

231 해당우선주의배당금에대해서는감면이적용되지않는것임 [ 기재부국제조세제도과 -151, ]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이조세감면결정내용과상이한경우조세감면여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은실제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이조세감면결정내용과상이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2팀-44, ] 외국인투자가가변경된경우당초조세감면결정의효력조특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당초조세감면결정시의영위사업내용및외국인투자비율등에대한변동없이외국투자가의내용만이변경 ( 주식전량을다른외국법인에게양도 ) 되는경우, 동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당초조세감면결정내용은외국투자가의내용변경후에도조세감면결정당시의내용그대로유효한것임 [ 서면2 팀-225,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적용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은외촉법제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조특법제121 조의2 제6항에의한조세감면신청을하고동법시행령제116조의 3 규정에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한하는것임 [ 서면2팀-1200, ] 외국인투자지역감면중일부공정해외위탁시감면소득범위외국인투자지역입주외국인투자법인이전체공정중핵심공정을포함한주요공정은자신이직접수행하고그외의일부부수공정은해외업체에임가공위탁하여수행하는경우로서, 당해감면대상사업이조세감면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전체공정소득에대하여감면이적용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514,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07

23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투자감면시감면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범위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2항에서 당해 ( 감면 ) 사업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상당액 의계산은법인세법제59 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96 조에따르는것이며, 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시공제한이월결손금이없는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96 조의 감면또는면제되는소득 에서공제할이월결손금은없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04, ] 장기차입금의자본전환에따른일시적감면기준미충족시감면추징여부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이증자를통해장기차관을자본화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더라도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등으로조세감면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조특법제121 조의5 제1항에따른감면세액추징사유에해당하지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85, ] 외국인투자기업의합병에따른감면소득범위조특법제121 조의2에따라조세감면을적용받는외국인투자기업이다른내국법인과합병한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96 조제2항제1호에따라합병법인이합병전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승계받은감면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잔존감면기간동안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이며, 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과세사업에서발생한소득은감면되지아니하는것임. 조특법제121 조의2 에따라조세감면을적용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동일사업을영위하는다른과세법인과합병한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75 조제2항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제75 조제1항과제76 조제6항및 7항의규정을준용하여구분경리하여야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62, ] 조세감면결정여부판단시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제 1호의감면대상사업과관련하여수반하는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 조의2제 2항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는조세감면결정시에판단하는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342, ] 208

감면대상사업소득구분 신탁수입과신탁대출금지급이자외국인투자기업인금융기관이신탁업법에의하여취급하는기업금전신탁등에자금을신탁함으로써발생하는신탁수입은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인가사업영위를위한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대출받은신탁대출금에대한지급이자는인가사업의수익에대응되는인가사업비용으로보는것임 [ 국일 22630-331, 1992. 6.

233 감면대상사업소득구분 신탁수입과신탁대출금지급이자외국인투자기업인금융기관이신탁업법에의하여취급하는기업금전신탁등에자금을신탁함으로써발생하는신탁수입은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인가사업영위를위한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대출받은신탁대출금에대한지급이자는인가사업의수익에대응되는인가사업비용으로보는것임 [ 국일 , ] 단체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감면대상사업해당여부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적용함에있어서외국인투자기업이동법제14 조제1항각호에규정하고있는법인세감면대상사업에종사하는종업원에대하여감면기산일이전에설정한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감면기산일이후사업연도에환입하여익금에산입하는경우, 동환입액은동법제14조제2항에규정하는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해당됨 [ 국일 , ] 감면사업만을위해사용한외화차입금외화환산손익의구분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의한감면사업과기타의사업을겸영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사업만을위한건물및설비의투자를위하여사용한외화차입금에대한외화환산손익은감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하는것이며, 감면소득과비감면소득의구분으로경정청구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경정등의청구가가능함 [ 서면2팀-894, ] 외국인투자법인의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대상소득외국인투자법인의외국인투자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따른감면대상소득을계산함에있어, 상기의규정에따른감면대상소득이란당해외국인투자법인이특정제품의제조활동을직접영위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직접설치또는운영함에따라발생된소득을말하는것으로공장시설을직접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하고동제조활동을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09

23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내의다른기업등에위탁함에의하여당해외국인투자법인에서발생한소득은감면대상 소득에해당되지않는것임 [ 서이 ,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정부출연금이포함되는지여부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법인이감면사업의기술개발과관련된정부출연금을익금에산입하는경우당해출연금은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대상소득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함 [ 서면2 팀-1912, ] 사내대체제품의감면소득포함여부및사내대체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수도권외의지역으로공장을전부이전하여이전후공장에서생산한제품중일부를회사내다른사업장의재료비로대체하는경우, 이전후의공장에서발생한소득금액의계산시다른사업장에대체된제품을독립된사업자간에통상의거래조건에따라매매할경우적용하는시가에의하여계사한금액을이전후공장에서발생한소득에포함하는것임 [ 서면2팀-2075,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84, ] 감면사업과관련한정부출연금사용시감면사업의개별손금여부정부출연금을비감면사업의개별익금으로계상한이후그목적사업에부합하게지출하고계상한손금은비감면사업의개별손금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83, ] 채무면제이익의감면대상소득해당여부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소득의구분경리를함에있어법인세법기본통칙 에의해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한채무면제이익은이를개별익금으로보는것임 [ 서면2팀 -624, ] 감면사업에투입되는원재료반품시발생한외환손익의감면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고도기술수반사업 ( 이하 감면사업 ) 만을 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인내국법인이같은법같은조제 2 항에따른외국인투자에대한 210

법인세감면을적용함에있어경기불황및침체로인하여생산이급감하여감면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안으로서불가피하게동감면사업에투입되는원재료를당초구입처에반품함에따라발생하는외환손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91, 2009. 4.

235 법인세감면을적용함에있어경기불황및침체로인하여생산이급감하여감면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안으로서불가피하게동감면사업에투입되는원재료를당초구입처에반품함에따라발생하는외환손익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91, ] 해외현지법인에제조설비를금융리스로판매시발생하는이자수익의감면여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핵심공정을포함한주요공정은외국인투자지역에서직접수행하고그외의일부부수공정은해외현지법인이임가공위탁하여수행하면서, 일부부수공정에필요한설비를금융리스형태로판매하고이자소득이발생하는경우동이자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제2호의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80, ]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소득범위등 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지역에법인설립및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2 의 5 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함에있어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양수방식에의해고정자산을취득하여사용하는경우,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 하는소득은감면대상소득임 [ 서면법규과 -245,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11

23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감면비율계산 감면대상세액산정시적용되는외국인투자비율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적용되는외국인투자비율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규정에의한 5년이상의장기차관 은포함되지아니함 [ 재경부경총 , ] 전환사채에대한전환권행사에따른주식취득의경우조세감면혜택여부외국인투자촉진법제7 조제1 항제5 호의규정에의하여전환사채를대한민국법인이새로이발행하는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의외국인투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 조의2 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의기준에해당하는경우동외국인투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의대상이됨 [ 재경부경총 ,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감면적용여부 외국투자가가내국법인의기존주식을외국인투자촉진법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의제 9 항의규정에따라동법제 121 조의 2 의제 2 항 내지제 5 항의규정에의한법인세등의감면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 [ 국업 , ] 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사업에관한조세특례적용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 2 조의규정에의한 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기위한경우 에 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기위하여미완공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하여외국인투자 촉진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116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결정을받은경우에는동미완공건축물과 그부속토지취득가액및추가신설투자금액을포함한동지역에투자된외국인투자금액 전부를동법제 121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비율산정시적용함 [ 재경부경총 , ] 212

손익만을구분기장한것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6 제 5 항의구분경리에해당하는지여부 증자분감면대상사업을당초감면대상사업및그밖의사업과구분경리한다는것은 구분하여야할사업별로자산 부채및손익에대하여각각의증자분감면대상사업과 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는것을말함 [ 서면 -2015- 법령해석국조 -0002, 2015.10.

237 손익만을구분기장한것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6 조의 6 제 5 항의구분경리에해당하는지여부 증자분감면대상사업을당초감면대상사업및그밖의사업과구분경리한다는것은 구분하여야할사업별로자산 부채및손익에대하여각각의증자분감면대상사업과 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는것을말함 [ 서면 법령해석국조 -0002, ] 순수내국법인의증자로인한외국인투자기업감면적용외국인지분이없는내국법인이증자를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된경우에당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은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일이후발생한감면대상소득에대한법인세상당액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의해당사업연도감면율 (100%,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함 [ 서이 ,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시외국인투자비율계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따라법인세등을감면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를통해외국인투자가에게우선주를발행하는경우동우선주발행증자자본금은동법동조제 2항에서규정하는외국인투자비율을계산하는때에총자본금과외국인투자자본금에각각포함되는것임 [ 재국조 -138, ] 감자후증자하는경우법인세감면시적용되는외국인투자비율계산외국인투자기업이내국인지분주식을감자함에따라외국인투자가의소유주식비율이증가되었을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한감자에따른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외국인투자비율로계산함. 외국인투자기업이유상감자를한후 5년이내에증자한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4 의규정에의한증자분에대한외국인투자감면은유상감자주식의당초감면여부와관계없이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6 의규정에따라감자전보다순증가하는부분에대한외국인투자비율에한하여감면함 [ 서면2팀-1632,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13

23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투기업이감면을적용받던중일부사업을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 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하여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던중일부사업부를내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 당해양도한사업과관련한감면세액에대하여는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 7 규정에따라감면세액을추징하는것임 [ 서면2 팀-2356, ] 외국인투자기업의유상감자시감면비율계산방법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자분 ( 우선주 ) 에대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 이전에주주총회등에서유상감자를결의하여최초투자분 ( 보통주 ) 의일부를유상감자한경우, 최초투자분과증자분이균등하게감자된것으로보아감면비율을계산하는것임 [ 서면2 팀-807, ] 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법인간합병시감면비율계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규정에의한법인세등의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간에합병하는경우, 합병후감면비율은합병비율을적용한합병후자본금을기준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4에따라계산하는것임 [ 서면2팀 -617, ] 외국인투자기업이조직변경으로인하여자본금감소시감면세액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내용의변동없이 상법 상의절차에따라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조직을변경함에따라자본금이감소하는경우, 동자본금의감소가주식또는출자지분의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반환등에의하여실질적으로자산이감소되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 조의6 을적용함에있어유상감자로보는자본금감소에해당하지않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5,

외국인투자기업의적격분할로인한증자분조세감면의유효여부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받은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 조제2 항에따른적격분할로분할신설법인을설립한경우분할신설법인은잔존감면기간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까지계속하여그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 -21952, 2015.04.

239 외국인투자기업의적격분할로인한증자분조세감면의유효여부외국인투자기업이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받은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 조제2 항에따른적격분할로분할신설법인을설립한경우분할신설법인은잔존감면기간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까지계속하여그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국조 , ] 기타 중복적용배제조항범위에대한회신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26 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를받는경우외자도입법에의한법인세감면신청을하지아니한외국인투자지분에대한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3항에의한중복지원배제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임 [ 국업 , ] 감면대상수입금액계산방법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8 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결정을받고동감면결정의내용에따라생산한제품을다른최종제품제조를위한반제품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동반제품에대한소득을합리적으로산출이가능하다면감면대상소득에포함하여야하는것임 [ 경총 , ] 외국인이지주회사를통한투자시의조세감면해당여부등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법인세및소득세의면제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및제6호의외국인투자가및외국인투자법인을말하는것으로외국인이투자한지주회사 ( 내국법인 ) 를통한투자는법인세및소득세가면제되는외국인투자에해당되지않는것임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 조제1 항제1 호의등록체육시설업중골프장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9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 15 제1항에의한법인세등의감면대상사업에는해당되지않는것임 [ 서이 ,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15

24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수의감면사업을영위하는경우증자분에대한감면세액계산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의규정에따라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 기타의사업 ( 비감면사업 ) 을겸업하고있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43 조및 법인세법 제 113 조의규정에의하여감면사업에속하는것과기타의사업에속하는 것을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개이상의사업부가있다하더라도각사업부별로구분경리하는것이아니라법인세가 감면되는사업과기타의사업으로구분하여계산하는것임 [ 서이 ,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44,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지않는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를전액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 127 조제 3 항을적용함에있어세액감면과투자세액공제간중복배제여부 판정은과세연도단위로결정하는것으로서같은법제 121 조의 2 또는제 121 조의 4 의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액감면적용대상기간중동세액감면을적용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 26 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를전액적용받을수있는것이며, 동세액 감면을적용받지아니한사유가결손금발생이라하여달라지는것은아님 따라서결손금발생으로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이월된경우이월된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 132 조의규정에의한최저한세의범위내에서세액공제를 받음과동시에당해사업연도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액감면도적용이가능한것임 [ 서이 , ]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비율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시임시투자세액공제는공제할세액에당해기업의총주식에대한내국인투자자의소유주식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공제하는것임 [ 서면2 팀-151, ] 외국인투자기업해당여부 외국인이 100% 지분을소유한내국법인과동내국법인의자회사인외국법인이외촉법 216

시행령제 2 조제 2 항에의한투자로설립하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 기업은외촉법상외국인투자기업에해당함 [ 서면 2 팀 -2118, 2006. 10.

241 시행령제 2 조제 2 항에의한투자로설립하는대한민국법인또는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 기업은외촉법상외국인투자기업에해당함 [ 서면 2 팀 -2118, ] 외투법인이비감면사업을영위하는다른외투기업의기계장치를양수하는경우외국인투자지역입주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는외국인투자기업이비감면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기계장치를양수하여기존사업과함께신규사업을영위하는경우, 당초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대하여는당해사업을개시한후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그과세연도 ) 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다음 2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하는것임 [ 서면2 팀-1930, ] 외국인투자기업이조직변경시조세감면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던법인이사업내용의변동없이상법상절차에따라주식회사에서유한회사로조직변경하는경우, 잔여감면기간동안동규정에의한세액감면을계속적용받을수있는것이며, 이와관련하여별도로같은조제6항의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는제출하지않는것임 [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265, ] 임시투자세액공제 ( 이월분포함 ) 와외투감면의적용순위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을적용받는법인이당해사업연도에같은법제26 조의규정에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외국인투자자의주식비율 ( 귀질의상 60%) 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의규정에의한법인세감면을적용받고, 내국인투자자의주식비율 ( 귀질의상 40%) 에대하여는같은법제26 조의규정에따라공제할세액에내국인투자자의주식비율 ( 귀질의상 40%)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임시투자세액공제로공제할수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26 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는같은법제132 조의최저한세적용대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의규정에의한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 을적용받는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17

24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법인이최저한세적용으로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있어이를동시에적용하는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를먼저적용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77, ] 외투감면적용법인이경정청구등을통하여임투세액공제로변경적용가능법인이세액의감면및세액공제의요건을모두충족하였으나, 이중세액감면을선택하여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이후해당사업연도의과세표준이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에따른세액감면을취소하고같은법제26 조에따른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에따른경정등의청구를통해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65, ] 피합병법인인외국인투자기업이내국법인과합병시외국인투자비율계산방법감면중인외국인투자법인 ( 피합병법인 ) 이내국법인과합병하는경우의외국인투자비율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2항에따라계산하는것이며, 기존회신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62, ) 에따라합병법인은합병전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승계받은감면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잔존감면기간동안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이며, 이경우구분경리하여야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21, ] 외국인투자기업이주식배당으로증자하는경우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적용여부현재시행되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0907 호 ) 제121조의 2와제121 조의4 규정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외국인투자가가취득한주식등으로부터생긴과실을출자하여주식등을취득한경우, 동외국인투자는감면대상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주식배당을통하여증자함으로써외국투자가가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4 제1항을적용받는외국인투자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18, ] 외국인투자가가현금배당금으로증자에참여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 지역에새로이공장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에의한증자를함에있어외국인 218

투자가가해외로송금되지않은현금배당금을출자목적물로하여미화 3천만불이상의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2 호와같은법제121 조의4 제1 항에따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91, 2011.12.29.] 증자분감면대상세액계산시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등 1.

243 투자가가해외로송금되지않은현금배당금을출자목적물로하여미화 3천만불이상의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2 호와같은법제121 조의4 제1 항에따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91, ] 증자분감면대상세액계산시사업용고정자산의범위등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4제4항을적용하여증자분감면대상세액을계산하는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는증자분감면대상사업에사용되는공장건물및구축물이포함되는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2 제1 항제2 의5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함에있어일부사업용고정자산을주주가동일한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개별양수또는사업양수방식에의해취득하여사용하는경우,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같은조제2항에따라감면을적용하는것임 [ 서면법규과 -862, ]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적용시감면한도계산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1항각호에따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면서같은법제121 조의4 제1항에따라증자분에대하여조세감면을적용할때당초감면대상사업과 감면한도규정신설이후증자분감면대상사업을구분경리하지아니하고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16 조의6제 5항 ( 대통령령 호로일부개정된것 ) 에따라당초감면대상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누계액과해당증자분감면대상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누계액을합하여감면한도를계산하는것임 [ 국제조세제도과 -186, ] 외국인투자기업의증자분에대해감면신청및결정이면제된경우감면개시연도및감면기간조세감면신청및결정절차가면제된 2008 년도증자분에대한조세감면개시일은 2008 년도증자분자본증가변경등기일이후해당증자분감면사업에서최초로발생된소득분부터감면적용이되는것이고, 감면기간및감면율은 이후조세감면을신청하는분이므로 5년간 100%, 그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것임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69,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19

24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80 호서식 ] < 개정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1 상호또는명칭 ( 영문 ) 2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명 ( 영문 ) 4 사업자등록번호 ( 국적 ) 5 영위하는업종 외국인투자내용 6 신고된사업 8 주식등의취득총액 원 (USD 상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2 제 11 항에따른주식등의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여부 7 신고일 9 주식등의액면총액 [ ] 예 [ ] 아니오 원 투자방법 입지 현금원자본재원주식원 부동산원지적재산권등원 구분 [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내용 감면대상사업의구분 도입되는기술의내용 해당항목 국내도입일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 ) 호에해당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및투자방법 [ ] 감면법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사용되는고도기술범위 변경신청할내용 이미조세감면결정받은내용 변경신청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6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또는대리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신청및신고내용을구체적으로증명하거나설명하는서류사본 1 부 ( 외국투자가가기업인경우영업활동을설명하는서류를포함합니다 ) 2. 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해당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한사용및기술이전에관한계약서 1 부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20

245 작성방법 ( 뒤쪽 ) 1. 외국투자가의정보를적는 1란부터 5란을작성할때, 외국투자가가개인인경우에는 1 2 5란에, 법인인경우에는 3란부터 5란까지를적습니다. 2. 4란은사업장등록번호와기업이위치하는국가를적습니다. 3. 5란은외국투자가가운영하는업종을주업종과부수업종을구분하여모두적습니다. 4. " 해당항목 "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1호에해당하는사업을운영하기위한경우에한하여작성하되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 1에따른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의해당항목을기입합니다. 5. " 국내도입일 " 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 조의2제 2항제2 호에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해당기술을수반하는외국인투자의신고일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자에게해당기술의사용대가를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중빠른날을적습니다. 6. " 변경신청할항목 " 란과 " 변경신청할내용 " 란은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작성하는경우에만기입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협의기관 주무부또는지방자치단체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확인 협의 기안결재 감면여부등통지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21

24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3 절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조세지원 1. 개요 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가내국법인 ( 외국인투자기업포함 ) 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은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므로원칙적으로한국에서과세되어야합니다. 다만, 2013 년 12월 31일이전에조세감면을신청하였던분에한정하여조세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외국투자가가지급받는배당소득은조세감면을적용받을수있습니다 이후조세감면신청분부터는동제도가폐지되어, 배당소득에대한조세감면을적용받을수없음 2. 감면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제2 조제1항제5 호의규정에의한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서생기는배당금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는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각과세연도의소득에대하여그기업이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의비율에따라감면하되, 법인세또는소득세의감면대상세액의전액이감면되는동안에있어서는세액의전액을, 법인세또는소득세의감면대상세액의 100 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이감면되는동안에있어서는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합니다. 외국투자가의원시투자분에서발생한배당소득의감면기산일은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기산일과동일하며, 증액투자분에서발생한배당소득의감면기산일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기산일 인가를필요로하는증자분 ( 현금, 현물 ) 배당금에의한증자분 이익준비금의자본전입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 준비금의자본전입 표 8-12 증액투자분의감면기산일 법인세감면기산일과동일함 발생근거가되는주식의감면에따름 ( 감면기간이신규로설정되거나감면비율이변동되는것이아님 ) 222

3. 배당소득의발생시기 가. 발생기준감면기간내에발생한배당소득을기준으로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자본전입에따라증자받은자본금에해당되는배당금에대하여는그발생근거가되는원본주식의감면기간및감면율을적용합니다. 나. 선이익 선배당원칙수개사업연도의소득이누적되어배당처분된경우에는먼저발생한소득부터배당한것으로봅니다. 다.

247 3. 배당소득의발생시기 가. 발생기준감면기간내에발생한배당소득을기준으로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자본전입에따라증자받은자본금에해당되는배당금에대하여는그발생근거가되는원본주식의감면기간및감면율을적용합니다. 나. 선이익 선배당원칙수개사업연도의소득이누적되어배당처분된경우에는먼저발생한소득부터배당한것으로봅니다. 다. 투자지분의양도 양수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기업의지분중내국인또는내국법인의지분을인수하는경우에는기존주식취득에해당되어조세감면대상이아니나,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의지분을인수하는경우에는당초감면기간및감면율이유지됩니다. 4.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방법 배당소득에대한과세는두가지과세방법중한가지만택일적으로적용됩니다. 배당을지급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원천징수의무자로서완납적원천징수를행하는방법과배당소득을수취하는외국법인이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서당해기업의사업소득에대한신고시배당소득까지합산하여신고하는방법이그것입니다. 즉, 배당수취자가국내에사업장을가지지않는경우와국내사업장이있다하더라도그국내사업장이당해배당소득을얻기위한투자활동을직 간접적으로수행하지않는한배당지급자인외국인투자기업이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국내세법상 20% 이나조세조약이체결되어있는국가의배당수취자는이보다낮은제한세율이적용됩니다. 따라서조특법에의한배당소득감면을받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한세액과국내세법의세율을적용후감면한세액중적은금액을원천징수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23

24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하면됩니다. ( 조특령제116 조의2 3) 제한세율의적용시에는제한세율내에지방소득세가포함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즉,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의경우에는조세협약상의제한세율에지방소득세가포함되지않으므로지방소득세를별도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224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1 의 2-0 1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감면규정적용방법 내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외국인투자신고에의해법제 121 조의 2 의외국인투자기업법인세감면 적용대상법인이된경우법제 121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외국투자가의배당금에대한법인세 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 21 조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한날이후감면대상사업에서

249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1 의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에대한감면규정적용방법 내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외국인투자신고에의해법제 121 조의 2 의외국인투자기업법인세감면 적용대상법인이된경우법제 121 조의 2 제 3 항의규정에의한외국투자가의배당금에대한법인세 감면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 21 조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을한날이후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잉여금으로부터의배당금에한하여적용한다. (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외국법인의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국내에사업장및부동산소득이없는외국법인에게배당금을지급하는때의그원천 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 132 조제 1 항 ( 배당소득지급시기의의제 ) 의규정에불구하고그배당소득을 실제지급하는때로한다. ( 개정 ) 소득세법에의한의제배당과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되는배당은소득세법상의지급시기의제규정이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 137 조 (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 ) 제 1 항 소득세법기본통칙 송금허가를받지못하는경우외국투자가에대한배당소득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이동법의규정에의하여외국투자가에대한배당금의송금 허가를받지못하는경우에도주주총회에서결정한배당결의는동결의에대한수정결의가이루어 지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보고법제 132 조의배당소득의지급시기의제규정을적용한다. ( 개정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25

25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관련예규 기업합리화적립금의자본전입에따른무상주배당소득의감면여부기업합리화적립금의자본전입에따라발생한무상주배당소득에대한감면은이익준비금자본전입의경우와동일하게취급하는바, 동무상주배당에대한감면은자본전입당시외국투자가가소유하고있는주식의감면에따르는것임. 즉무상주배당의인수권을발생시키는근거가되는주식의감면여부에따라결정되는것임 [ 외인 , ] 외국투자가배당소득법인세감면계산방법가. 내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외국인투자신고와함께조세특례제한법제5 장의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의적용대상법인이된경우당해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첫사업연도에있어서동법제121 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외국투자가의배당금에대한법인세의감면은외국인투자등록일이후에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잉여금으로부터의배당금에한하여적용하는것임나. 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사업연도의잉여금을외국인투자등록일이전과이후로구분함에있어서는등록일전후의자본금에의한적수의비율로당해사업연도의총잉여금 ( 세무계산상배당가능소득을말함 ) 을안분계산하는방법에의하는것임. 이경우납세자의가결산에의한잉여금을인정하는것은그가결산여부에따라감면세액이변동될수있는문제점이있어이를허용할수없는것임 [ 국조 , ] 외국인투자법인의배당소득금액계산및배당가능소득의정의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기간중에발생한이익또는잉여금과감면기간이전또는이후에발생한이익또는잉여금을포함하여배당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의한법인세및소득세감면대상이되는배당소득은당해법인의사업연도를기준으로세무상계산된배당가능소득을선이익 선배당의원칙에따라계산하는것임그리고각사업연도별세무상배당가능소득은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사외유출금액및 226

배당불가능소득을차감한소득을말하는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관련법령에서규정하는범위내에서적립된것으로회사밖으로유출할수없는금액을말함 [ 서이46917-10023, 2003. 1.

251 배당불가능소득을차감한소득을말하는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관련법령에서규정하는범위내에서적립된것으로회사밖으로유출할수없는금액을말함 [ 서이 , ] 과소자본세제적용에따른배당금의감면여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은감면대상이되는소득에대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가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서생기는배당금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중배당으로간주된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이되는배당금에포함되지아니함 [ 서이 , ] 외국투자가의배당금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의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는법인이내국인지분을완전감자하면서그지분에해당하는누적잉여금의전부또는그이상을지급한후외국투자가에게지급하는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에서발생한소득을재원으로하는것이므로그배당금전액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3항을적용하는것이며, 외국투자가의지분에해당하는누적된배당가능소득중내국인지분감자로인하여감소된금액은먼저발생한소득에서지급된것으로보는것임 [ 서면2 팀-1544, ] 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의의미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3항에서 발생한소득 이란각사업연도의배당가능소득을의미하며, 배당가능소득 이란각사업연도소득에서사외유출된금액과배당불가능소득을차감한소득임 [ 서면2 팀-1858, ] 의제배당소득의감면여부외국인투자가에대한법인세감면기간중에있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가의출자금회수를위하여주식소각대가로지급하는의제배당소득은감면대상배당금에해당하지아니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85,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27

25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4 절 외국인기술자에대한조세지원 1. 개요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2018 년 12월 31일이전인경우에한함 ) 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의 100 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기술자 라함은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다음의외국인을말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 조제5 호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의도입계약 ( 계약금액이 30만불이상인도입계약에한함 ) 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2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있을것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아래의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1. 자연계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의연구경력이있거나자연계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 5명이상을상시고용하고있을것 2.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연구개발을위한시설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일것 4. 해당연구개발시설또는연구개발시설을설치한외국인투자기업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총수나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외국인이소유할것 228

2. 감면대상소득 표 8-13 외국인기술자의감면소득 면제소득감면제외 급여 법인의잉여금처분에의하여받는상여 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된인정상여 퇴직소득 이익처분에의한상여소득은감면대상기간내에이익처분이결의된경우에는감면대상에포함되나감면대상기간이경과된후에결의된상여소득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외인 1264-3643, 82. 6. 17] 3.

253 2. 감면대상소득 표 8-13 외국인기술자의감면소득 면제소득감면제외 급여 법인의잉여금처분에의하여받는상여 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된인정상여 퇴직소득 이익처분에의한상여소득은감면대상기간내에이익처분이결의된경우에는감면대상에포함되나감면대상기간이경과된후에결의된상여소득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외인 , ] 3. 감면신청및적용 외국인기술자에대한근로소득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7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를제공하는상대방이변경되지않는한최초제출한감면신청서는계속유효합니다. 소득세법제127 조제1 항제4 호의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근로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도다른근로소득과함께감면을신청하여야합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의 2)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 ( 이하 외국인근로자 ) 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 (2016 년 12월 31일까지만해당 ) 까지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당해근로소득에 100 분의 17를곱한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본부에근무함으로써받는근로소득의경우에는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까지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에대하여 소득세법 제55 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곱한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29

25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이경우소득세법및이법의규정에의한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이하 분리과세 ) 분리과세를적용함에있어서당해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있어서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분리과세에의한과세특례를적용받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는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 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매월분의근로소득에대해단일세율 (17%) 에의한원천징수를적용받으려는외국인근로자는근로를제공한달이속하는다음달 10일까지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과세특례적용대상외국인근로자축소 고용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근로자는과세특례를배제 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외국인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는기업과국세기본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친족관계또는경영지배관계에있는경우의해당기업 - 법인기업근무시 : 경영지배관계에있는경우 * 직 간접적으로법인의경영에지배적영향력을행사 (30% 이상출자, 사실상영향력 ) - 개인기업근무시 : 친족관계에있는경우 * 6 촌이내혈족, 4 촌이내인척, 배우자등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법인세등감면요건 ( 업종, 지역, 투자금액등 ) 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은과세특례적용가능 230

관련예규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제 15 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면제받던외국인기술자가면제기간 도중에국적을변경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에는당해기술자가내국인의지위 에서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하여동면제규정이적용되지않는것임 [ 국일 46017-765, 1997. 12.

255 관련예규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제 15 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면제받던외국인기술자가면제기간 도중에국적을변경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경우에는당해기술자가내국인의지위 에서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하여동면제규정이적용되지않는것임 [ 국일 , ] 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동시에보유하고있는사람이외국인에포함되는지의여부 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지고있는복수국적자의경우외국인에게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 와동법제 18 조의 2 외국인 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가적용되지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 외국인기술자의범위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를적용함에있어서같은법시행령제16 조에서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의범위에는임원또는사용인여부를불문하는것이나, 자기가습득한산업기술을직접제공하는자에한하여적용하는것임 [ 제도 , ] 외국인기술자감면적용시최초근로제공일의의미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1 항의규정에따라,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으로서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면제하는것이며, 귀질의사례와같이구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2 항에따라소득세를면제받았던외국인기술자가재입국하여구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1 항에따라소득세를면제받는경우에 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이란구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2 항에따라소득세를면제받기위해최초로국내에근로를제공한날을말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37,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31

25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기술자에대한감면신청효력조세감면규제법제15 조에규정하고있는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는조세감면신청이필수적요건은아니며당해소득이면제대상임이확인이되면면제되는것임 [ 국일 , ] 외국인기술자소득세과오납환급여부을근납세조합에가입하지않은외국인기술자가조세감면규제법제 15조규정에따라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이미제출하였으나, 감면대상인소득에대하여종합소득세 ( 까지과세기간이개시된부분 ) 과세표준신고시착오로동소득을과세대상소득으로신고 납부함으로써종합소득세를과다납부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 외국인기술자의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개정전국세기본법제45 조제2항규정에의하여그수정신고기한이경과하였더라도동법제26 조의 2에규정된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동외국인기술자의종합소득세를경정결정에의하여환급할수있는것임 [ 국일 , ] 외국인기술자에게지급하는대가의국내원천소득구분 1. 내국법인이외국인기술자로부터국내에서기술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동외국인기술자와내국법인간의형식적인고용계약체결여부에불구하고기술자의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및방법등을고려하여판단할때동기술자가내국법인에게실질적으로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소득세법제134조제7호에서규정하는근로소득으로구분되는것이나, 동기술자가독립된자격으로동법시행령제185 조제4 항의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동법제134 조제6호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소득에해당하는것임 2. 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에게지급하는대가의성격이근로소득에해당되는경우, 동기술자가고용과관련하여지급받는대가중소득세법제5조제4호 ( 사 ) 에서규정하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는고용계약체결시정하여진고용기간이나근무일수에관계없이국내에서비과세되는것임 [ 국이 , ] 232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감면여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3 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해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던미국법인 A가당해업무를포함한서비스용역을수행할목적으로미국내에설립된법인 B에게기술용역관련조직과해당기술자를전부이관시킬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8 조제1 항및제2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당초계약내용에대한변경신고 ( 용역하도급자,

257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감면여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3 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해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던미국법인 A가당해업무를포함한서비스용역을수행할목적으로미국내에설립된법인 B에게기술용역관련조직과해당기술자를전부이관시킬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8 조제1 항및제2 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당초계약내용에대한변경신고 ( 용역하도급자, 용역의범위등 ) 가수리된경우라면미국법인 B에소속되어내국법인에게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은조세감면규제법제14조의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국일 ,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면제여부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법률제4501 호, )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수리된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주계약자인독일법인으로부터동계약내용중일부기술용역을하도급받은덴마크법인이당해하도급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자사소속기술자를국내에파견하는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당해하도급용역이당초신고수리된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범위에포함됨을확인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로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를면제하는것임 [ 국총 , ] 월정액급여해당여부당해연도중 3개월을제외한나머지 9개월동안정기적으로매월지급되는상여금은 월정액급여 에포함됨 [ 소득 , ] 월정액급여해당여부 상여금지급규정에의하여 2 개월에한번씩지급받는상여금은소득세법시행령제 13 조의 상여등부정기적인급여에해당함 [ 제도 ,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33

25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범위및그신고납부방법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 조제1항제2호의을종근로소득포함 ) 은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소득세를면제하는것이며, 외국인기술자 ( 이하 동기술자 라함 ) 에는외국에서기술집약적산업 ( 조세특례제한법별표 4에규정된산업 ) 의산업분야에 5년이상종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6 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고용계약에의하여근무하는자도포함됨이경우을근납세조합을통하여소득세가징수된동기술자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37 조제5항에의거갑종에속하는근로소득과을종에속하는근로소득을합한금액에대하여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가연말정산을할수있는것이며, 동기술자가을근납세조합에가입하지않은경우 ( 소득세법제137 조제5항의규정에의한연말정산을하지않은경우포함 ) 에는소득세법제70조의규정에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하는것임 [ 제도 , ] 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면제에있어엔지니어링사업의의미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와관련하여동법시행령제16 조제1항제3호라목의규정에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 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유무에관계없이실질적으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을하는사업을의미함 [ 재국조 , ] 파견근로자의근로소득세원천징수시기외국법인에서파견되어국내지점에근무하는근로자의급여의일부를동외국법인에서당해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고본 지점간의사전약정된보상규정에의거추후국내지점이이를보상해주는경우, 동급여소득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갑종근로소득에해당하며, 이경우국내지점은별도의절차없이지급의무가확정되므로외국법인본점이당해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는시점에미지급부채등으로계상하고소득세법제134조의규정에의거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임 [ 서이 , ] 234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근로자소득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에서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복수의내국인 ( 법인포함 ) 에게근로를제공하고근로소득을지급받는경우, 사실관계로볼때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실질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라면동근로소득각각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을적용하는것임 [ 서이 46017-12213, 2002.

또한동규정을적용받는외국인기술자가갑종및을종근로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한경우, 신고기한이경과한소득에대하여조세면제를받기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따라경정청구해야함 [ 재국조 -120, 2003. 12.

259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근로자소득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에서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복수의내국인 ( 법인포함 ) 에게근로를제공하고근로소득을지급받는경우, 사실관계로볼때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실질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라면동근로소득각각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을적용하는것임 [ 서이 , ]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 1. 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에서규정하는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는동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규정된기한을경과하여세액면제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도당해소득이면제대상임이확인되면면제되는것임. 2. 또한동규정을적용받는외국인기술자가갑종및을종근로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한경우, 신고기한이경과한소득에대하여조세면제를받기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따라경정청구해야함 [ 재국조 -120, ] 외국인기술자가독립적으로내국인에게인적용역을제공하는경우일본거주자인외국인기술자가독립적으로내국인에게인적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고한 일조세조약제14조의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서면2 팀-1456, ] 외국인기술자가기술과관련없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소득세면제여부외국인기술자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6 조제1항제3호각목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고용계약에의하여근무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하여는해당사업이사업자의주된사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소득세면제가가능한것이나, 동외국인기술자가영업, 기획등해당기술분야와직접관련이없는업무를수행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가면제되지않는것임 [ 서면2 팀-994,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35

26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파견되어용역을수행하는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감면외국법인이내국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9조제1항에따른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고, 해당외국법인소속의외국인기술자가외국법인의국내지점에파견되어국내에서내국법인에게기술을제공하고외국법인의국내지점으로부터지급받는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제1항제1호에따라소득세가감면되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23, ]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관련한근로소득범위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의 2 제1항및제2항의근로소득이란소득세법제20 조에서정한근로소득을의미하며, 동근로소득에는소득세법제20 조제3항의소득은포함되지않으나,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비과세소득은포함되는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1항의과세특례를적용받는외국인근로자의소득세법제12 조제4호에서정한비과세소득에대해서는동과세특례에도불구하고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 [ 서면2 팀-1741, ] 외국인근로자의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의 2 를적용함에있어 외국인근로자 란고용당시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모든외국인근로자를가리키는것임 [ 서면 2 팀 -141, ]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시납세조합공제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의 2 제 2 항의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시소득세법 제 150 조제 3 항의납세조합공제규정은적용하지않음 [ 서면 2 팀 -1742, ]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의 2 제1항및제2항의근로소득이란소득세법제20 조에서정한근로소득을의미하며, 동근로소득에는소득세법제20 조제3항의소득및조세특례제한법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하는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소득세법시행령제38 조제1항제6호 제8호및제12 호의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의범위에서제외 236

하고있는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보험료등은포함되지않는것이고,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비과세소득은포함되는것임이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1항의과세특례를적용받는외국인근로자의소득세법제12 조제4호에서정한비과세소득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과세특례적용과는별도로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2팀 -2188, 2004. 10.

261 하고있는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보험료등은포함되지않는것이고, 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비과세소득은포함되는것임이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1항의과세특례를적용받는외국인근로자의소득세법제12 조제4호에서정한비과세소득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과세특례적용과는별도로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2팀 -2188, ]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방법갑종근로소득과을종근로소득을동시에받는외국인근로자가갑종근로소득에대하여만조세특례제한법제18 조의 2 제2 항의규정을적용하여연말정산한경우에는소득세법제73 조제3 항의규정에의해갑종근로소득과을종근로소득을합산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하는것임. 이경우당해외국인근로자는합산한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는것임 [ 서면2팀-679, ] 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지급받는국외근무보수의과세특례적용여부일본법인의임원으로일본내에서근무하는일본인이당해일본법인의특수관계자인내국법인의비상근임원으로선임되어내국법인으로부터임원보수지급규정에의하여임원보수를지급받는경우, 동근로소득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 서면2 팀-1158, ] 단일세율원천징수적용한외국인근로자의연말정산방법외국인근로자가근로소득에대하여매월단일세율로원천징수할것을선택한경우에는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 2012 년 12월 31일까지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 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소득에 100 분의 15를곱한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는것임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효력이계속유지되는것이므로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의 2 서식에따라처음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1회만제출하면되는것임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37

26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단일세율을적용받던외국인근로자가연도중에단일세율적용을포기하고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연간 1회 ( 간이세액표로원천징수하고자하는연도의직전월의 1일부터말일까지 ) 에한하여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포기할수있는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 ] 이후국내에서재취업한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조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부칙 제59 조 ( 법률제12173 호 ) 에서 2014 년 1월 1일전에국내에서근무를시작한외국인근로자 는 2014 년 1월 1일전에국내에서근무를시작하여법률시행일인 2014 년 1월 1일현재국내에서근무를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를말하는것임 [ 법령해석국조 , ] 238

26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1 성명 소득자 2 주소 3 외국인등록번호또는여권번호 ( 전화번호 : ) 4 국적 5 입국목적 6 입국연월일 입국후의 근무처 7 업태 8 업태 ( 종목 ) 9 주소 10 사업자등록번호 11 대표자성명 12 근로계약기간또는 체재기간 13 근로소득세감면근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6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을신청 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 월 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39

26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5 절 기타의조세지원 1.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가. 공공차관 공공차관 이라함은대한민국정부가외국정부등및외국법인으로부터또는아래의대한민국법인이대한민국정부의지급보증을받아외국정부등으로부터차용하는대외지급수단및수출신용제도에의하여도입하는자본재 원자재를말합니다.(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2 제6호 ) < 대한민국법인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및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한함 ) 나. 과세특례의내용공공차관의도입과직접관련하여대주가부담하여야할조세는공공차관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감면합니다. 대주 란공공차관협약에의해차주에대해채권을가지고있는외국정부등외국법인또는그채권을양도받은자를말합니다. 한편공공차관의도입과관련하여외국인에게지급되는기술또는용역의대가에대하여는당해공공차관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하며, 공공차관협약 이라함은공공차관을도입하기위하여체결하는협정 협약또는계약을말합니다. 이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6에의한기술도입의경우와는달리특정기술에한하여선별적으로조세감면을허여하는것이아니라공공차관협약에서정하는기술로서조세감면내용만명시하면족합니다. 240

감면기간역시조특법제 121 조의 6 에의한기술은 5 년간이나공공차관과관련한기술 용역은 일정한기준이없으며협약에정한바대로감면됩니다. 종전에는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 28 조에서공공차관협약과관련한조세면제를규정하고있었으나 1998. 9. 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정부차입규정을이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20 조에서조세감면을규정하고있습니다.

265 감면기간역시조특법제 121 조의 6 에의한기술은 5 년간이나공공차관과관련한기술 용역은 일정한기준이없으며협약에정한바대로감면됩니다. 종전에는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 28 조에서공공차관협약과관련한조세면제를규정하고있었으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정부차입규정을이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20 조에서조세감면을규정하고있습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121의8) 1) 지원목적제주의생물자원을활용한생명공학과첨단 IT산업등을육성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단지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16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5 년 12월 31일까지입주한기업이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다음의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합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제2조의규정에의한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종자및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을포함한다 )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과관련된산업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4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과관련된산업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시에국가산업단지로조성계획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41

26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지원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 감면합니다. 1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3 년이내종료과세연도 : 법인세또는소득세전액 2 다음 2 년이내종료과세연도 : 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0 분의 50 나.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제 121 의 9) 1) 지원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의관광사업투자유치및제조 물류기반확충을위하여제주도내투자 진흥지구및자유무역지역을설치 운영하고동지구등의입주기업이다음의감면대상사업을 하기위해투자하는경우동기업에대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217 조의규정에의하여 지정되는제주투자진흥지구에 까지입주하는기업이해당구역의사업장 에서하는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되는제주자유 무역지역에 2015 년 2 월 31 일까지입주하는기업이해당구역의사업장에서하는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가제주투자진흥지구를개발하기위하여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등을일괄적으로수행하는개발사업 2) 감면대상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및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감면대상사업은다음과같습니다. 1 제주투자진흥지구에의투자 : 총사업비가미화 5 백만불이상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 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것을의미합니다. 242

267 가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 골프장업제외 ) 전문휴양업 ( 골프장업제외 )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및관광식당업을운영하는사업나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문화산업을운영하는사업다노인복지법제31조의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라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마궤도운송법제2조제7호에따른궤도사업바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사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82 조에따른외국교육기관, 제186 조에따른자율학교, 제187 조에따른국제고등학교및제189 조의4 에따른국제학교를운영하는사업아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의료기관및 의료법 제33 조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은제외한다 ) 을운영하는사업자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 호나목에따른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유사한것포함 ) 을운영하는사업차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첨단기술을활용한산업 ( 전자 전기 정보 신물질및생명공학에한함 ) 을운영하는사업카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2조에따른보건의료기술에관한연구개발사업및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 분석등을통한보건의료기술에관한연구개발을지원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타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311 조제2항에따른물산업클러스터내의식료품제조업및음료제조업 ( 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43

26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제주자유무역지역에의투자가총사업비가미합중국화폐 1천만불이상이고당해입주기업의신규의상시고용규모가 100 명이상으로서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 조제1항제1호의2 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나총사업비가미화 5백만불이상으로서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 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한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경우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시행자의제주투자진흥지구를개발사업의경우감면투자는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3) 법인세및소득세감면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이영위하는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합니다. 1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그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 3년이내종료과세연도 : 법인세또는소득세 100분의 다음 2년이내종료과세연도 : 법인세또는소득세의 100 분의 50, 제121 조의 9 제1항 3호에해당 ( 상기➂) 하는경우 100분의 25 4) 지방세감면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의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취득세 재산세를감면하거나그과세표준에서일정금액을공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감면기간또는공제기간을 10년까지연장하거나연장한기간이내에서감면비율또는공제비율을높인때에는그기간및비율에의합니다. 1 취득세는세액전액을각각감면 2 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세액전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 100 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각각감면 244

3 토지에대한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당해재산의과세표준전액에상당하는금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 100 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각각과세표준에서공제 5) 소득세및법인세감면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및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1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중적은금액가.

269 3 토지에대한재산세는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당해재산의과세표준전액에상당하는금액을, 그다음 2년동안은 100 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각각과세표준에서공제 5) 소득세및법인세감면한도감면기간동안감면받는소득세및법인세의총합계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합한금액을한도로하여세액을감면한다. 1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중적은금액가. 해당과세연도의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 ( 감면대상사업장 이라함 ) 의상시근로자수 1천만원나. 제1호의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각과세연도에감면받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감면한도를적용할때에는상기 1의금액을먼저적용한후 2의금액을적용한다. 2을적용받아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은기업이감면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감면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이법시행 ( ) 후최초로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한다.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입주기업수입물품에대한관세면제 ( 조특법제121 의10) 투자유치가활성화될수있도록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하는기업이연구개발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수입하는물품중관세법제90 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물품은관세를면제합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45

27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라.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면제 ( 조특법제121 의11) 제주투자진흥기구입주기업이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수입하는자본재중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17 조의규정에의하여제주투자진흥지구로지정된날부터 3년이내에수입신고되는물품으로서동법제261 조의규정에의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확인한물품에대하여는관세를면제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외국투자가또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의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을제외하고는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에한합니다마.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대한간접세등의특례 ( 조특법제121의 13) 1) 지원목적제주국제자유도시의관광사업을세제상으로지원 육성하기위하여제주도여행객이지정면세점에서구입하는특정물품에대해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및담배소비세를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지정면세점은관세법제174 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를받은보세판매장으로보며, 이경우당해보세판매장에서는관세법제196 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1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주도외의다른지역으로휴대하여반출하는면세물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사업자가면세물품을지정면세점에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및담배소비세를면제합니다. 지정면세점에서판매할수있는면세물품은판매가격이미합중국화폐 400 달러상당액이하이며, 제주도여행객이지정면세점에서구입할수있는면세물품의금액한도는 1회당미합중국화폐 400달러상당액이며연도별로 6회까지구입할수있습니다. 246

바. 제주특별자치도소재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등과세특례 ( 조특법제 121 의 14) 1) 지원목적제주도내골프장이주변국과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골프장의입장요금에대한개별소비세를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제주도안에소재하는골프장입장행위 (2015 년 12월 31일까지입장하는경우에한함 ) 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를부과하지아니합니다. 사.

271 바. 제주특별자치도소재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등과세특례 ( 조특법제 121 의 14) 1) 지원목적제주도내골프장이주변국과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골프장의입장요금에대한개별소비세를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제주도안에소재하는골프장입장행위 (2015 년 12월 31일까지입장하는경우에한함 ) 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를부과하지아니합니다. 사. 국제선박등록에대한지방세감면 ( 조특법제121의 15) 1) 지원목적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활성화를위해동특구에등록하는선박에대하여는선박의등록및보유와관련된각종지방세를면제하고, 해외에편의치적하고있는국제선박의국내등록을유도하기위해해외선박금융 ( 금융리스방식 ) 을이용한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감면대상에포함하고있습니다. 2) 지원내용국제선박등록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국제선박으로등록하기위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선박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선박에대하여는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경감하여취득세를과세하고지방교육세를면제합니다. 다만, 선박의취득일부터 6월이내에국제선박으로등록하지아니한경우에는경감된취득세및면제된지방교육세를추징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21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선박등록특구를선적항으로하는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제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외국선박 2015 년 12월 31일이전에도래하는과세기준일현재위 1의선박등록특구를선적항으로하여국제선박으로등록되어있는선박에대하여는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합니다.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47

27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대한지방세감면 ( 조특법제121 의16) 1) 지원목적제주국제자유도시의구체적인개발계획을수립 시행하는개발센터의효율적운용을위해지방세를감면합니다. 2) 지원내용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61 조에따라설립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같은법제265 조에따른사업을하기위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부동산 ( 개발센터가임대하는경우를포함한다.) 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하고, 2015년 12월 31일이전에도래하는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하며, 개발센터에대해서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면제한다. 또한, 개발센터의법인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를면제합니다. 248

273 제 6 절 감면조세의추징 감면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는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추징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 감면된세액에이자상당가산액 (1일 3/10,000) 을더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조특법제121조의 5) 이때, 추징사유에따른세액은해당기준일로부터소급하여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및그이후과세연도의소득에대하여감면된세액을말하며, 추징사유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세액이큰사유를적용하고, 순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세액의범위에서발생순서에따라먼저발생하는사유부터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1. 사유별조세추징 표 8-14 추징사유별감면조세의추징범위 추징사유대상조세추징범위 등록말소또는폐업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제 1 항본문의규정에의한감면기준에해당되지않는경우 신고내용불이행으로시정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 ( 소득 ) 세 법인 ( 소득 ) 세 말소일 폐업일 * 부터소급하여 5 년 ( 관세는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 폐업일 : 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고한폐업일과세무서장이직권말소하는경우등록말소일중빠른날 감면기준 ( 조세감면대상이되는사업요건, 최소외국인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등 ) 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날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시정명령기간만료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49

27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추징사유대상조세추징범위 소유주식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식등의양도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에감면당시외국투자가소유주식등에대한양도주식등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 * 소급하여 3 년내감면세액중양도후외국투자가의잔여출자금액범위를초과하는자본재에대한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부터소급하여 5 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등의양도비율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차관도입또는고용인원이제 121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준에미달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신고후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이경과한날부터소급하여 5 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 년 ) 이내에감면된세액 출자목적물이신고된목적외에사용되거나처분된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소급하여 5 년 ( 관세는 3 년 ) 이내에신고목적외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자본재에대하여감면된세액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의비율이감면당시의비율에미달하게되는경우 취득세, 재산세 추징세액 = 주식등의비율의미달일전 5 년이내감면한세액 주식등미달비율 * 이후외국투자가가소유주식을양도하는분부터 2. 감면세액추징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되는경우에는감면세액을추징하지아니 합니다.( 조특법제 121 조의 5 제 5 항 ) 250

표 8-15 추징배제사유및대상조세 추징배제사유대상조세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법인 ( 소득 ) 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가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의사유가있거나, 감가상각,

275 표 8-15 추징배제사유및대상조세 추징배제사유대상조세 외국인투자기업이합병으로인하여해산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이말소된경우 법인 ( 소득 ) 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등을면제받고도입되어사용중인자본재가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의사유가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진보기타여건의변동등으로그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게되어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본래의목적외의목적에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공개하기위하여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기타조세감면의목적을달성하였다고인정되는다음의경우 ( 조특법시행령제 116 조의 10 2) 법인 ( 소득 ) 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한외국투자가가그감면사업또는소유주식등을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당해기업이그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 외국투자가가소유하는주식등을다른법령이나정부의시책에따라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경제자유구역의개발사업을완료한후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조세의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제주투자진흥지구의개발사업을완료한후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조세의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기업도시개발구역의개발사업을완료한후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한조세의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51

27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감면세액추징면제절차 외국투자가가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주식등을양도한경우로서조세추징면제를위해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감면사업또는주식및지분의양도일부터 2월이내에조세추징면제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조특법시행령제116조의10 제3항 )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을받은기획재정부장관은주무부장관과협의하여조세추징면제여부를확인하고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 30일의범위내에서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4. 조세추징사유의통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무서장 세관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외투법에의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은 KOTRA 및외국환은행의장은조세의추징사유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이를지체없이해당추징권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또한해당기관장들이이러한추징사유발생을통보하거나조세의추징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또는보고하여야합니다. 세무서장은외국인투자기업의폐업일을확인한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고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사후관리를위탁받은수탁기관의장과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장을관할하는세관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를지체없이통보하여야합니다. 252

참고 법인세 소득세조세감면추징에대한최근개정내용 1) 주식양도의경우감면세액추징범위 (2013.2.15.

277 참고 법인세 소득세조세감면추징에대한최근개정내용 1) 주식양도의경우감면세액추징범위 ( 이후외국투자가가소유주식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 종전 ) 감면기산일부터 3년이내에양도시감면세액추징추징세액 = 감면된세액 (1-경과월수 /36) 주식양도비율 ( 개정 ) 주식등양도일부터 5년이내에감면된세액 주식양도비율 2) 여러개의추징사유가발생하는경우적용순서 ( 이후추징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 ( 신설 ) 등록말소, 주식양도등조특법제121 조의 5 제1항에따른추징사유가동시에발생하는경우에는추징세액이큰사유를적용 ( 조특법제121 조의 5 제4항 ) 추징사유가순차적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감면받은세액의범위내에서먼저발생한사유부터순차적으로적용 3) 감면추징사유가발생한법인의잔여감면기간에대한감면제한 ( 이후추징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 ( 신설 ) 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감면추징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와남은감면기간에대하여감면을적용하지않음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53

27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관련예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취소에따른근로소득세추징여부소득세법제6 조제1항제2 호의규정에의하여감면된외국인의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외자도입법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추징하는조세에해당하지아니함 [ 외인 ,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가산세적용여부외자도입법제18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말소된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동법제14 조제2항이규정에의하여감면된조세를동법제17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추징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41 조제1항제3호 ( 미납부가산세 ) 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것임 [ 국조 , ] 외자도입법에의한조세감면의추징 1985 년외자도입법제14 조제1항제1호에의거법인세등을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 1996 년중에폐업하는경우, 1991 년도개정외자도입법제17 조제1항 4호, 동부칙제3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에의거감면받은조세를추징하여야하는것임 [ 국일 , ] 외자도입법상외국인출자지분의양도시조세감면액의추징 1985 년구외자도입법제16 조규정에의하여증자분에대하여법인세등의감면을받고있던외국인투자기업이동기업의외국인투자가가당해소유주식또는그지분을내국인 ( 또는내국법인 ) 에게증자에관한등록을날로부터 3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구외자도입법 ( 법률제4316 호 ) 제17 조및동부칙제3조규정에의하여기감면받은조세를추징하게되는것이며이때추징세액은구외자도입법시행령제19 조제3항에의하여계산하는것임 [ 국일 , ] 254

고도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한법인세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 구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14 조 ) 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를감면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해산등기후폐업함에따라동법제12 조제1 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감면된법인세를추징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76 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것임 [ 국총 46017-98, 1999. 2.

279 고도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한법인세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 구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제14 조 ) 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를감면받던외국인투자기업이해산등기후폐업함에따라동법제12 조제1 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감면된법인세를추징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76 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것임 [ 국총 , ] 고도기술수반사업에투자한외국인투자가가감면대상사업을양도하는경우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투자한외국인투자가가그 소유주식등 을양도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5 제5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116 조의10 제2항제1호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감면된세액을추징하지아니할수있는것이나, 동외국인투자가가그감면대상 사업 을양도하는경우에는동법시행령제116 조의 10 제2항제1호가적용되지않는것임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5 제1항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의추징은제121 조의2 제3항에규정된배당금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의감면세액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것임 [ 재국조 -536, ] 출자목적물의납입및차관도입이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미달한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5 제1항제6호에서규정하는제121 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조세감면기준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세감면을받기위한최소투자금액기준을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납입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규정에의한차관의도입이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미달하였으나조세감면기준금액이상인경우제121조의 5 제1항제6호에따른추징대상이아님 [ 재국조-233, ] 외투법인이법원의회생절차에따라외국인투자지분이전량강제무상소각된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2 제2항및제12 항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은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21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의회생절차에따라외국인투자지분이전량무상소각된경우라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5에따라등록이말소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감면추징세액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법인세로납부하는것임 [ 재국조-271, ]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55

28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추징이면제되는사업양도의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0620 호로개정된것 ) 제116조의 10 제2항제1호는동시행령의시행일인 이후최초로감면사업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되며, 사업양도후국내에서감면사업에서생산되거나제공되는제품또는서비스를국내에서자체적으로생산하는데지장이없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확인하는경우에는감면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가아니라도동규정이적용됨 [ 재국조-48,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해당하는지여부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면제가적용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경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따라 30만불이상의도입계약에한하는것으로내국법인이미국법인으로부터설비제조를수주받아제작하여미국법인에게공급하는계약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서정하고있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해당하지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69, ] 장기차관의자본전입에따른감면세액추징여부조세감면결정을받은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이증자를통해장기차관을자본화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조세감면기준에미달하더라도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등으로조세감면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 5 제1 항에따른감면세액추징사유에해당하지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85, ] 외국투자가의주식양도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시감면세액추징여부및방법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전부대한민국국민 법인에게양도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2항에따른감면세액을추징시에는같은법제121 조의5 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16조의 7 제1항제4호에따르는것임 [ 법규과-733, ] 256

281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제 70 호의 2 서식 ] ( 신설 ) 외국인투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결정내용 1상호또는명칭 ( 영문 ) 3법 인 명 ( 상 호 ) 5 법인소재지 ( 사업장 ) 6 감면대상사업 8 감면결정공문 ( 문서번호 ) 9 조세추징사유 ( 근거 ) 2 국 적 4 사업자등록번호 7감면결정일 10 추징사유발생일 처리기간 30 일 11 감면액 국 세 지방세 원관세등원 원 12 사업영위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신청내용 13 추징면제사유 14 관할세무서및세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 10 제2항 ( 제1호 제2호 ) 에해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6 조의 10 제 3 항에따라조세추징면제여부에대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 기획재정부장관귀하 첨부서류 : 조세추징면제사유를구체적으로증명하거나설명하는서류사본 1 부 제 8 장 _ 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지원 257

282

283 제 9 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이전가격세제의개요제 2 절정상가격산출방법제 3 절소득금액조정에따른소득처분및반환이자계산제 4 절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제 5 절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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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개요 이전가격세제란기업이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에있어정상가격보다높거나, 낮은가격을적용함으로써과세소득이감소되는경우, 과세당국이그거래에대하여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소득금액을재계산하여조세를부과하는제도입니다. 과세당국뿐만아니라납세의무자도이전가격거래시에는법령상의정상가격결정방법을통하여정상가격을찾아이를적용하여야하며, 이러한과정에관한자료를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납세의무자는과세표준신고시에과세당국이적용가격의타당성을개략적으로검토하는데필요한기본자료를신고첨부자료로서제출하여야하며, 과세당국이요구하는경우에는적용한가격이정상가격임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인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러한자료제출이성실히이행되지않은납세의무자는과태료를부과받을수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관련하여과세당국 ( 거래상대방을관할하는과세당국포함 ) 과의분쟁소지를미연에제거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는향후에적용하고자하는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를통해국세청으로부터미리승인받아이를적용할수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국외특수관계인 이란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특수관계에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제외한다 ) 을말하며, " 특수관계 " 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를말합니다.( 국조법 2 1 8, 9) 가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관계나제3 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각각소유하고있는경우그양쪽간의관계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61

28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다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거래당사자간에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관계라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거래당사자간에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제3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거래당사자간의관계 가. 특수관계세부기준 ( 국조령 21) 1) 외국에거주하거나소재하는자 ( 주주및출자자를포함하며, 이하 " 외국주주 " 라한다 ) 가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을두고있는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그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외국주주의관계 2) 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을두고있는외국법인이다른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그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다른외국법인의관계 3)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을두고있는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자가제3의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그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제3의외국법인 ( 그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 의관계 4) 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의관계에서어느한쪽과다른쪽간에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소득을조정할수있는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 어느한쪽이다음어느하나의방법으로다른쪽의사업방침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어느한쪽과다른쪽의관계가다른쪽법인의대표임원이나총임원수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임원이어느 262

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거나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년이내에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었을것나어느한쪽이조합이나신탁을통하여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할것다다른쪽이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과의거래에의존할것라다른쪽이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의 100분의 50

287 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거나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년이내에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었을것나어느한쪽이조합이나신탁을통하여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할것다다른쪽이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과의거래에의존할것라다른쪽이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으로부터차입하거나어느한쪽에의한지급보증을통하여조달할것마다른쪽이어느한쪽으로부터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의존하여사업활동을할것 5) 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의관계에서어느한쪽과다른쪽간에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소득을조정할수있는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제3자, 어느한쪽및다른쪽간의관계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어느한쪽과다른쪽의관계가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이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어느한쪽과그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상기 4)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다른쪽의관계나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이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어느한쪽과그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과상기4)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다른쪽의관계ᄃ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회사인어느한쪽과그기업집단소속의다른계열회사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다른쪽의관계라제3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사업방침을상기 4) 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거래당사자양쪽간의관계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63

28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주식소유비율계산방법국외특수관계인를판정함에있어서, 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지여부는일방법인이타방법인에대하여직접적으로소유하는주식의비율과간접적으로소유하는주식의비율을합한비율에의하여판정합니다. 일방법인이타방법인의주주인법인을소유함으로써타방법인을소유하게되는것을간접소유라고하며그비율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 일방법인이타방법인의주주인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 50% 이상소유하는 경우에는그주주인법인의타방법인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소유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계산예시 (50% 이상 ) 일방법인 ( 갑 ) 타방법인 ( 을 ) 주주인법인 ( 병 ) 직접소유비율 :10% 간접소유비율 :45%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10% + 45% = 55% 2 일방법인이타방법인의주주인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 50% 미만소유하는 경우에는당해소유비율과그주주인법인의타방법인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 소유비율을곱한비율 264

289 참고 주식소유비율계산예시 (50% 미만 ) 일방법인 ( 갑 ) 주주인법인 ( 병 ) 타방법인 ( 을 ) 직접소유비율 :30% 간접소유비율 :20% (= 40% 50%)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30% + 20% = 50% 2.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이국외특수관계인이아닌자와의통상적인거래에서 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가격을말합니다.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65

29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종전에는전통적인정상가격산출방법 ( 아래 1~3) 을우선적용하고이를적용할수없는경우에아래 4~6의방법을적용하도록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이개정되어, 이후최초로신고하는과세연도부터는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시에우선순위없이아래 1~6 의방법중에가장합리적인방법을선택하여적용하도록변경되었습니다. 1. 비교가능제 3 자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거주자 ( 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음 ) 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그거래와유사한거래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사업자간의거래 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이자산을거래한후거래의어느한쪽인그자산의구매자가특수 관계가없는자에게다시그자산을판매하는경우그판매가격에서그구매자의통상의이 윤으로볼수있는금액을뺀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입니다. 참고 재판매가격방법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C 266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비교대상거래 1 D B E B 의매출총이익율 : (200-100) / 200 = 0.5 정상가격 : 120( 재판매가격 ) - 120 0.5 = 60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비교대상거래 2 G F H F 의매출총이익률 :(600-300) / 600 = 0.

291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비교대상거래 1 D B E B 의매출총이익율 : ( ) / 200 = 0.5 정상가격 : 120( 재판매가격 ) = 60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비교대상거래 2 G F H F 의매출총이익률 :( ) / 600 = 0.5 정상가격 :120( 재판매가격 ) =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서자산의제조 판매나용역의제공과정 에서발생한원가에자산판매자나용역제공자의통상의이윤으로볼수있는금액을 더한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입니다. 참고 원가가산방법의특수관계거래 A B C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67

29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참고 원가가산방법의비교대상거래 1 D B E B 의원가가산율 :( ) / 100 = 1 정상가격 :50( 매출원가 ) = 100 참고 원가가산방법의비교대상거래 2 G F H F 의원가가산율 :( ) / 300 = 1 정상가격 :50( 매출원가 ) =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있어거래쌍방이함께실현한거래순이익을합리적인배부기준에의하여측정된거래당사자들간의상대적공헌도에따라배부하고이와같이배부된이익을기초로산출한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상대적공헌도는당해거래와관련하여발생한비용, 활용된자산가액, 수행한기능및부담한위험등의배부기준에의하여유사한상황에서특수관계가없는독립된사업자간의거래시일반적으로행하여지는공헌도에의하여측정합니다. 268

참고 이익분할방법의특수관계거래 A B C D 상기거래에서 B는제조비용 50원을지출하였고 C는판매관리비 10원을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영업이익을각각창출하였다. B와 C의영업자산이각 200원과 100원인경우 B와 C의정상영업이익을구하면다음과같다.

293 참고 이익분할방법의특수관계거래 A B C D 상기거래에서 B는제조비용 50원을지출하였고 C는판매관리비 10원을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영업이익을각각창출하였다. B와 C의영업자산이각 200원과 100원인경우 B와 C의정상영업이익을구하면다음과같다. 비용 자산기준 ( 동일가중치 ) 이익분할 - 비용비율 B:C = 50:10 = 10:2 - 자산비율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B:C = ( ):(2 + 5) = 20:7 - B의정상영업이익 /27 = C의정상영업이익 200 7/27 =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국제거래에있어거주자와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 거래중해당거래와비슷한거래에서실현된통상의거래순이익률을기초로산출한거래 가격을정상가격으로보는방법입니다.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특수관계거래 A B C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69

29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비교대상거래 1 D B E B 의영업이익률 :15 / 150 = 0.1 정상영업이익 :120( 매출액 ) 0.1 = 12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비교대상거래 2 G F H F 의영업이익률 : 20/ 200 = 0.1 정상영업이익 :120( 매출액 ) 0.1 = 그밖에거래의실질및관행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 다만, 이방법은위 1~5 의방법으로정상가격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만적용합니다. 270

295 제 3 절 소득금액조정에따른소득처분및반환이자계산 1. 임시유보처분후처분 조정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시익금에산입되는금액이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내국법인에게반환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전까지는임시유보로처분하고납세자에게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통지하며, 동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반환되었음을확인하는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 송금내역서첨부 ) 를제출하지않은경우반환하지않은것으로보아다음방법에따라처분하거나조정합니다. 이경우과세당국은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통지합니다. < 처분 조정방법 > 1 국제거래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인이내국법인의주주에해당하는경우 ( 국조령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그국외특수관계인에게귀속되는배당으로할것 2 국제거래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인이내국법인이출자한법인에해당하는경우 ( 국조령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그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의증가로할것 3 국제거래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인이상기 1 및 2 외의자인경우에는그국외특수관계인에게귀속되는배당으로할것 2. 임시유보처분하지않는경우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시유보로처분하지아니하고위처분 조정방법 (1~3) 에따라바로처분하거나조정합니다.( 국조령 153) 1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에따라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한날부터 4개월이내에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는경우 2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6 호의 2 서식 ) 를요청서를제출하는경우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71

29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해당내국법인이폐업한경우 ( 사실상폐업한경우를포함한다 ) 과세당국이상기와같은사유가있어임시유보처분하지아니하고이전소득금액을통지하였으나, 납세자가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제출한경우에는처분이나조정이없었던것으로봅니다. 만일, 임시유보처분을한후에 2 또는 3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위처분 조정방법 (1~3) 에따라다시처분하거나조정합니다.( 국조령 154) 3. 반환이자계산 국외특수관계인이내국법인에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에따라익금에산입되는금액중반환하려는금액은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받은날또는과세표준및세액을수정신고한날부터 90일이내에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반환이자를더하여반환하여야합니다. 반환이자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금액 거래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다음날부터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기간 국제금융시장의실세이자율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 * 365 ( 윤년 366) * 이자계산대상각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통화별 12 개월만기런던은행간대출 이자율 272

제 4 절 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국제거래를하는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 는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등을과세표준의신고시에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

297 제 4 절 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국제거래를하는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 는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등을과세표준의신고시에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제 1 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의 4 제 1 항 ( 별지제 1 호서식 ) 나. 제출의무면제대상 해당사업연도국제거래금액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출하지않습니다. 1 전체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5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인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 다. 작성시참고사항국외특수관계자또는무형자산에따라서로다른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한경우에는각각별지에기재하여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근거서류는법인세신고당시보관하고있어야하며, 과세당국의제출요구시제출가능하여야합니다.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73

29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의 4 제1항 ( 별지제1호의 2 서식 ) 나. 제출의무면제대상해당사업연도국제거래금액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출하지않습니다. 1 전체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5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인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 다. 작성시참고사항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적용한정상가격결정방법의종류와동방법의적용이유를간략히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청구하거나청구받은용역대가를직접청구방식과간접청구방식으로구분하거나기재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근거서류는법인세신고당시보관하고있어야하며, 과세당국의제출요구시제출가능하여야합니다. 관련예규 정상가격에의한과세대상여부 ( 해외자회사등에대한지급보증 ) 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자의금융차입과관련하여지급보증을하는것은국조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국제거래에해당하는것으로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한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의대상에해당합니다. [ 국제조세과 -115, ] 274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제 1 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의 4 제 1 항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제외한국외특수관계자간국제거래에대하여동신고서를제출합니다. 나. 제출의무면제대상 해당사업연도국제거래금액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출하지않습니다.

299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제 1 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의 4 제 1 항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제외한국외특수관계자간국제거래에대하여동신고서를제출합니다. 나. 제출의무면제대상 해당사업연도국제거래금액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출하지않습니다. 1 전체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5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인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재화거래금액의합계액이 1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 다. 작성시참고사항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적용한정상가격결정방법의종류와동방법의적용이유를간략히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또는거래대상재화및용역에따라서로다른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한경우에는각각별지에기재하여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대한근거서류는법인세신고당시보관하고있어야하며, 과세당국의제출요구시제출가능하여야합니다. 4.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14 조의 6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 조 2( 별지제 5 호서식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75

30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제출의무자국외특수관계인과무형자산을공동으로개발또는확보하기위하여사전에원가 비용 위험의분담에대한약정을체결하고공동개발하는법인다. 작성시참고사항정상원가분담액은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이아닌자와의통상적인원가 비용및위험부담 ( 이장에서 " 원가등 " 이라한다 ) 의분담에대한약정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개발을위한원가등을그무형자산에대한국조법시행령제14 조의3 제1항에따른기대편익에비례하여배분한금액으로합니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원가등의분담약정참여자가소유한무형자산의사용대가와분담액차입시발생하는지급이자는제외합니다. 5. 국제거래명세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1항 ( 별지제8호서식 ) 나. 제출의무자국외특수관계인과국제거래를하는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 다. 작성시참고사항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전체에대하여한장으로작성하기곤란한경우에는여러장으로하되, 우측상단의여백에일련번호를부기합니다. 금액단위는 원 이므로작성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용역거래중지급보증거래가있는법인는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 별지제8호서식 ( 을 ) 를추가로작성하여야합니다. 276

6.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단서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 2 제1항나. 제출의무자국외특수관계인과의해당과세연도거래의합계액이 500억원을초과하면서매출액이 1,000억원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다. 작성시참고사항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며, 정당한사유없이국제거래통합보고서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 3천만원이부과됩니다.

301 6.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단서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 2 제1항나. 제출의무자국외특수관계인과의해당과세연도거래의합계액이 500억원을초과하면서매출액이 1,000억원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다. 작성시참고사항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며, 정당한사유없이국제거래통합보고서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 3천만원이부과됩니다. 7.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 가. 근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2항나. 제출의무면제대상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1 해당사업연도에국외특수관계인과의재화거래금액의합계가 1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가 2 억원이하인경우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제출하는경우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77

30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작성시참고사항 사업연도 란에는납세의무자의해당사업연도결산확정일을기준으로해당국외특수관계인이결산을확정한가장최근의사업연도를적고, 금액단위는 원 으로작성합니다. 8.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가. 근거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의 3 제2항나. 제출의무자실제거래가격이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여산출한정상가격과다른경우에는정상가격을거래가격으로보아조정한과세표준및세액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한까지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첨부하여신고하거나경정청구할수있습니다. 다. 기한 - 법인세법 제60조제 1항및제76조의 17제1항에따른신고기한 - 국세기본법제45조에따른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따른경정청구기한라. 작성시참고사항조정대상거래별국외특수관계인별로작성하고차이조정금액은국조법시행령제15 조, 제15조의 2, 제16조및제18조를준용합니다. 278

9. 과태료 가.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불성실과태료 ( 국조법 121) 2015. 1. 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에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국제거래명세서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 1천만원이부과됩니다.

303 9. 과태료 가.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불성실과태료 ( 국조법 12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에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국제거래명세서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 1천만원이부과됩니다. < 제출기한의연장사유 ( 국조법 111> 국제거래명세서는 법인세법 제 60조제 1항및제76 조의17 제1항에따른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납세의무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득이한사유로국제거래명세서를신고기한까지제출할수없는경우로서납세의무자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 1년의범위에서그제출기한의연장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화재 재난및도난등의사유로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2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여자료를제출하기매우곤란한경우 3 관련장부 서류가권한있는기관에압수되거나영치 ( 領置 ) 된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과세연도종료일이도래하지아니한경우 5 자료의수집 작성에상당한기간이걸려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6 1부터 5까지에준하는사유가있어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나.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에대한과태료 ( 국조법 1223) 과세당국은납세의무자에게법인세신고시누락된서식 * 또는항목등의관련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고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등이렇게과세당국으로부터제출을요구받은자가자료제출을요구받은날부터 60일이내 ( 화재 재난등등정당한사유로제출기한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과세당국은한차례만 60일까지연장가능 ) 에해당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하는경우최고 1억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79

30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5 절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1. 의의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또는외국에서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로통칭되는것으로, 납세의무자가향후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적용하고자하는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하여국세청장의사전승인을얻는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사전승인을얻은납세의무자가대상기간동안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한경우에는, 사전승인시당해방법의전제요건으로정해진가정이나조건이충족되면, 과세당국이승인한방법을최적의방법으로인정하게됩니다. 납세의무자가적용하고자하는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하여거래상대방을관할하는국가의과세당국과의상호합의를함께신청하고, 양국과세당국간에상호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는상호합의에서인정된방법이우리나라에서는물론상대국에서도최적의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인정받게됩니다. 이경우제 3호에해당하는서류를이동식저장장치등전자적정보저장매체에수록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2. 절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제출대상기간 대상국제거래 거래당사자및정상가격산출방법을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 ( 국조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지제3호서식 ) 를적용기간중최초과세연도종료일까지다음각호의서류 4부와함께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80

사전승인신청첨부서류 ( 국조법시행령제9조 ) 1. 거래당사자의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및출자관계등에관한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최근 3년동안의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관한계약서사본및이에부수되는서류 3. 신청된정상가격의세부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다음각목의자료가. 비교가능성평가방법및요소별차이조정방법나.

305 사전승인신청첨부서류 ( 국조법시행령제9조 ) 1. 거래당사자의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및출자관계등에관한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최근 3년동안의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관한계약서사본및이에부수되는서류 3. 신청된정상가격의세부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다음각목의자료가. 비교가능성평가방법및요소별차이조정방법나. 비교대상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하는경우적용된회계처리기준의차이와그조정방법다. 거래별구분재무자료또는원가자료를사용하는경우그작성기준라. 두개이상의비교대상거래를사용하는경우정상가격으로판단되는범위와그도출방법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전제가되는조건또는가정에대한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정상가격의차이를조정하는방법에관한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하여관련체약상대국과의상호합의를신청하는경우에는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사전승인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적정성을증명하는자료 16 년국조법시행령개정사항 구분종전 이후 사전승인신청서제출부수 4 부 2 부 위표 사전승인신청첨부서류 3 호제출방식 서면제출이동식저장장치등전자적정보저장매체에수록하여제출가능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81

30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나. 사전승인신청의심사국세청장은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적정성을심사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국세청장은추가자료의제출및제출된자료의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수정, 비교대상기업또는거래의교체를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전제가되는가정이나조건을달수도있습니다. 국세청장은사전승인신청의심사와관련하여신청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중립적전문가의검토의견을구하고이에따른비용의일부를신청인에게부담하게할수있습니다. 중립적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또는신청인의사업내용인특정과학 기술분야의전문가 로서적어도최근수년동안신청인에게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대리한경험이없는자 다. 사전승인절차의진행신청인이상호합의에의한사전승인을신청한경우국세청장은상대국과세당국과상호합의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당초신청시상호합의절차를요구하지않거나상호합의에의한사전승인이일정한사유로상호합의절차가중단되어납세자가일방사전승인을얻고자하는경우국세청장은상호합의절차에의하지않고사전승인을하게됩니다.( 일방적사전승인 ) 상호합의중단사유 - 사전승인신청의접수일로부터 3년이지날때까지상호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국세청장이직권으로상호합의절차를중단하는경우 - 상호합의절차에의한합의가불가능하여체약상대국과상호합의절차를종료하기로한경우심사결과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이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승인신청을거절하고납세의무자가제출한자료일체를반환하게됩니다. 282

307 라. 사전승인국세청장은상대국과세당국과의상호합의절차에서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는이를토대로사전승인을하게됩니다. 일방적사전승인의경우에는국세청장이상호합의절차에의하지않고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사전승인을하게됩니다. 마. 연례보고서의제출국세청장으로부터사전승인을얻은납세의무자는대상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다음사항을포함한연례보고서 4부를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연례보고서사항 1. 사전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전제가되는근거또는가정의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여산출된정상가격및그산출과정 3. 실제의거래가격과정상가격이다른경우에는그차이에대한처리내용 4. 그밖에사전승인시에연례보고서에포함하도록정한사항 바. 사전승인의취소등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국세청장은사전승인을취소하거나, 철회할수있습니다. ( 국조법시행령제13조 ) 1) 연례보고서가제출되지않거나사전승인신청시의제출서류또는연례보고서의내용중중요한사항이허위로밝혀진경우 2) 신청인이사전승인내용또는그조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3) 사전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전제가되는중요한조건이나가정이실현되지않은경우 4) 관련법령이나조세조약의변경으로사전승인내용이적절하지않게되는경우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83

30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세청장으로부터사전승인을얻은납세의무자도정상가격산출방법의조건이나가정이실현되지않았거나, 관련법령또는조세조약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그러한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를포함한이후의적용대상사업연도에대하여국세청장에당초사전승인내용의변경을신청할수있습니다. 3. 납세의무자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사전승인신청을한경우에도국세청장의승인결정이나승인거부결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승인신청의내용을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국세청장의사전승인신청심사시에검토의견을제출하는중립적전문가도세무공무원과동일한비밀보장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 신청인이사전승인과관련하여제출한자료는사전승인의심사및사후관리외의용도로는사용되지않습니다. 284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2-2 1 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 의범위 영제 2 조제 1 항제 4 호라목에서 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 이란자기자본과타인자본의합계금액을 의미한다.

309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 의범위 영제 2 조제 1 항제 4 호라목에서 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 이란자기자본과타인자본의합계금액을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무체재산권기준에의한특수관계 특정무체재산권의사용대가가전체영업비용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경우에는영제 2 조제 1 항 제 4 호마목의 무체재산권에 100 분의 50 이상을의존 하는것에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간접소유비율계산 1 국외특수관계인을판정함에있어서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지의여부는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직접및간접소유비율을합계한비율에의하여판정한다. 2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을소유함으로써다른쪽법인을소유하게되는것을간접소유라고하며그비율의계산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 50% 이상소유하는경우에는그주주인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소유비율 2.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 50% 미만소유하는경우에는당해소유비율과그주주인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의결권있는주식소유비율을곱한비율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85

31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사례 1> < 사례 2> 구분출자자피출자자출자비율구분출자자피출자자출자비율 직접소유일방법인 A 타방법인 B 10% 직접소유일방법인 A 타방법인 B 3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C 50% 이상일방법인A 법인C 40% 간접소유법인C 타방법인B 45% 법인 C 타방법인B 50% - 직접소유비율 (A B) : 10% - 간접소유비율 (A C B) : 1 45% = 45%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A B) : 10% + 45% = 55% - 직접소유비율 (A B) : 30% - 간접소유비율 (A C B) : 40% 50% = 20%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A B) : 30% + 20% = 50% < 사례 3> < 사례 4> 구분출자자피출자자출자비율구분출자자피출자자출자비율 직접소유일방법인 A 타방법인 B 40% 직접소유일방법인 A 타방법인 B 40% 일방법인 A 법인 C 40% 일방법인 A 법인 C 50% 간접소유 법인 C 법인 D 50% 간접소유법인 C 법인 D 50% 법인 D 타방법인 B 50% 법인 D 타방법인 B 10% - 직접소유비율 (A B) : 40% - 간접소유비율 (A C D B) : 40% 50% 50% = 10%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A B) : 40% + 10% = 50% - 직접소유비율 (A B) : 40% - 간접소유비율 (A C D B) : % = 10% * 직접또는간접소유비율 (A B) : 40% + 10% = 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3-3의2 1 이전가격세제의적용범위 영제3조의 2에열거된거래에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또는소득세법제41조를적용하는것이며, 법제4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의적용기준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있어서그거래의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은조세회피목적을전제조건으로하지아니한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에있어서그거래의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은당해국외특수관계자의과세소득실현을전제조건으로하지아니한다. 28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4-0 2 경영자문료의손금산입 1 영제6조의 2 제1항제1호에따라용역을실제로제공한때는용역제공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및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등의자료에의하여용역을제공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09.2.2. 개정 ) 2 해외모회사등국외특수관계자가내국법인의주주로서제공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용역은제1항의용역으로보지아니한다.

31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경영자문료의손금산입 1 영제6조의 2 제1항제1호에따라용역을실제로제공한때는용역제공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및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등의자료에의하여용역을제공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 2 해외모회사등국외특수관계자가내국법인의주주로서제공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용역은제1항의용역으로보지아니한다. 1. 모회사소재국의일반회계원칙에따른재무제표의작성 2. 보고서의연결등모회사의보고의무와관련된활동 3. 회계감사등각종감사나감독업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특수관계자간거래의활용 특수관계기업들간의거래로부터수집한자료는비교대상거래로사용될수는없으나조사대상 거래를이해하거나추가적인조사가필요한지여부를결정하는데활용할수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매출총이익의영업비용에대한비율 (Berry Ratio) 1 삭제 ( ) 2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영제 4 조제 2 항제 1 호라목에따른 berry ratio 를적용할때는다음사항 등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1. Berry Ratio 는용역을수행하는기업이나단순유통업등에적합한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수행된용역의정도가상당한상관관계가있어야한다. 3. 영업비용증가에대응하여매출총이익이증가하여야한다. 4. 비교가능한기업과회계처리방식이다른경우에는동일한회계처리방식하에서비교가될수 있도록조정이되어야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사분위범위 정상가격범위산정시활용되는방법중사분위범위 (interquartile range) 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1 사분위범위 (interquartile range) 는관측값을크기의순서대로배열하여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값과하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값사이의범위를말한다. 2 하위 100 분의 25에해당하는값을아래사분위값 (lower quartile) 이라하고상위 100 분의 25에해당하는값을위사분위값 (upper quartile) 이라한다. 3 관측값이 n개이고작은값으로부터올림차순으로정리하였을때, 아래사분위값의위치는 (n+2)/4 이고위사분값의위치는 (3n+2)/4 이다.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87

31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사례 > n이 91인경우 * 아래사분위값의위치 = (91+2)/4 = 위공식에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값의차액에 1/4을곱한값을더해서구해야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평균을아래사분위값으로함 * 위사분위값의위치 = (91 3+2)/4 = 위공식에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과 69번째값의차액에 3/4을곱한값을더해서구해야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평균을위사분위값으로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상계거래 법제 8 조의 상계거래 는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가정상가격으로이루어지지아니하여 이를시정하고자하는거래를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출자의증가로사내유보처분한금액의사후관리 국내모회사와해외자회사간거래와관련하여국내모회사에대하여정상가격에의한과세 조정으로익금산입하고동금액에대하여출자의증가로유보처분한금액은다음각호의 1 과 같이처리한다 1. 모회사가해외자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주식매각 비율에따라유보처분한금액을익금불산입 2. 당해해외자회사가청산되는경우에는출자의증가로유보처분한금액중남은잔액을 익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9-15 의 2 1 익금에산입되는금액의화폐단위 영제 15 조의 2 의 ' 익금에산입되는금액 ' 이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 산입또는손금불산입되는원화금액을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상호합의결과의시행 국세에대한부과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3년이내에조세조약의규정에의한상호합의의신청이있는것으로서그에대한상호합의가있는경우상호합의가종결된날로부터 1년이경과되기전까지는당해상호합의에따라경정결정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288

관련예규 국외특수관계인의차입금에대하여수인이연대보증한경우지급보증수수료정상가격산출방법 내국법인과거주자수인 ( 數人 ) 이국외특수관계인인해외관계회사의차입금액에대하여 연대보증 ( 連帶保證 ) 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지급보증대가에 대한정상가격은차입금액총액을연대보증인수로안분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는 것은아닙니다.

313 관련예규 국외특수관계인의차입금에대하여수인이연대보증한경우지급보증수수료정상가격산출방법 내국법인과거주자수인 ( 數人 ) 이국외특수관계인인해외관계회사의차입금액에대하여 연대보증 ( 連帶保證 ) 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지급보증대가에 대한정상가격은차입금액총액을연대보증인수로안분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는 것은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목적상수인의연대보증이용역의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경우해당거래에서발생한소득을적정한배부기준에따라보증인간안분할 수있는것이나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실관계를종합하여판단하는것입니다. [ 서면법규과 -88, ] 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이행보증대가의정상가격산정여부및산정방법거주자의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이행보증은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정상가격과세조정대상에해당하며, 정상가격을산정할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내지제6조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산정하여야하는것임이때이행보증제공에따른대가는법인세법제40조에따라익금이확정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으로산입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 -562,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으로이전소득을반환하는경우반환이자대상금액상계여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으로이전소득을반환하는경우, 총반환금액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되는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조의2 에따라계산한반환이자를가산하여계산하는것으로, 다수의사업연도에감액경정금액과증액경정금액이있는경우이를상계하여순액으로반환이자를계산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392,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89

31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정상가격을기준으로증액및감액경정 ( 결정 ) 과세당국은거래당사자일방이국외특수관계자인국제거래에있어서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에미달하거나초과하는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정상가격을기준으로증액경정 ( 결정 ) 뿐만아니라감액경정 ( 결정 ) 을할수있는것이고, 이러한과세당국의증액 감액경정 ( 결정 ) 은국외특수관계자의거주지국이이에대하여대응조정을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할수있습니다. [ 재국조 -223, ] 국외특수관계자내국법인과비거주자의관계가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어느하나라도해당하지않는경우국외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며, 국조법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 서면2 팀-1144, ] 코스닥상장내국법인의주식을국외특수관계자에현물출자국외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법인에현물출자하는코스닥상장내국법인의주식의정상가격은거래일당일의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최종시세가액으로할수있으나, 그가액보다비교가능성이더높은거래가액이존재하는경우에는그거래가액으로합니다. [ 서면2팀-1977, ] 대응조정조세협약상체약상대방이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조정하고이에대한상호합의절차가종결된경우, 과세당국은그합의에따라거주자의각과세연도소득금액및결정세액을조정하여계산할수있는것입니다. [ 서면2팀 -1612, ] 실질과세국제결제은행이국내원천소득인투자신탁의이익을수취하는경우당해투자신탁의이익에대한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가따로있는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의하여당해수익적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조세조약을 290

적용하는것이며, 수익적소유자인지여부는당해이익에대한법적 경제적위험부담, 소득의처분권및소득발생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 서면 2 팀 -513, 2007.03.

315 적용하는것이며, 수익적소유자인지여부는당해이익에대한법적 경제적위험부담, 소득의처분권및소득발생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 서면 2 팀 -513, ] 국외특수관계법인에대한장기매출대금회수국외특수관계법인에대한장기매출대금회수는국조법제3조에따라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규정이적용되는것이고법인세법제52조에의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적용되지아니합니다. [ 서면2팀 ] 비교가능성정상가격을산출함에있어매출규모의현저한차이가있거나국제거래에서의특수관계가있는등비교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업체는비교대상업체에서제외함이타당합니다. [ 국심2005 서2366, ] 특수관계자간업무무관비용비용해외모법인 ( 또는본점 ) 에서발생한비용중국내자회사 ( 또는지점 ) 가부담하는금액은당해자회사 ( 또는지점 ) 의업무와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에서손금을허용하고있는사항이외에는국내자회사 ( 또는지점 ) 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할수없는것입니다. [ 서면 2팀-2185, ] 실질지배력기준에의한특수관계타방이매입거래의전부를일방과의거래에의존하는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특수관계에해당되며, 국외특수관계자간정상가격은공급대가의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제공및신용지급기간등을고려하여동법제 5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산정합니다. [ 서면 2팀-273,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91

31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국적기업의그룹내용역비지급과관련손금다국적기업이그룹내서비스센터로부터용역제공을받고동센터에서발생한원가중합리적인배부기준에의한간접배부방식에따라배부한금액에일정한이익율을가산하여그대가를지급한경우, 내국법인이지급하는대가는내국법인의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입니다. [ 재국조 -77, ] 경영자문용역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자에게지급한경영자문용역의대가가정상가격을초과한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또는경정할수있으며, 이경우손금불산입된금액은같은법제9조에따라소득처분하는것임. 단, 용역이실제로제공되지아니하였거나, 용역이제공되었더라도독립기업이었더라면그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였을성격의용역인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하여손금불산입하며법인세법제67조에의하여소득처분하는것입니다. [ 서이 , ] 정상가격의산출방법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국외특수관계자에게제품을판매함에있어, 판매가격이동국외특수관계자와비특수관계에있는제3자에대한판매가격이확정된후그가격에서국외특수관계자에대한일정률의수수료를차감한금액으로결정되는경우, 이에따라내국법인이국외특수관계자에게재판매하는가격에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따른정상가격을산출함에있어, 정상가격이내국법인과국외특수관계자가특수관계거래로인하여함께실현한거래순이익의합계액 ( 결합이익 ) 을거래당사자 ( 내국법인과국외특수관계자 ) 각각의상대적공헌도에따라배부한결과를토대로산정되었다면동정상가격은같은법률시행령제4조제1호의이익분할법에의하여산출된가격으로볼수있는것입니다. [ 서이 , ] 292

금전차용에따른정상가격이자율외국인투자기업이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고이에따라적용되는이자율은 정상가격 관련규정에따라산정된이자율을말합니다. [ 서이 46017-12539, 2001. 08.

317 금전차용에따른정상가격이자율외국인투자기업이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금전을차용하고이에따라적용되는이자율은 정상가격 관련규정에따라산정된이자율을말합니다. [ 서이 , ] 해외특수관계자에대한미수금의과세및그처분방법내국법인이해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따라지급받기로한금액을특수관계없는사인간의거래나건전한사회통념내지상관행상통용될수있는특별한사유없이장기간지급받지아니하고그대가를미수금으로처리했을때동거래는조세를부당하게감소시킨경우에해당하며동미수금은해외특수관계자에대한대여금으로보아야하며, 이경우적용되는대여금에대한이자율, 익금가산금액및익금가산된금액의소득처분방법등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이전의경우구법인세법시행령제47조, 동법시행령제94 조의 2 제1항제1호마목의규정에따라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이후의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 조제10 호, 제5 호및동법시행령제15 조제3 호의규정에따라각각처리하는것입니다. [ 국이 , ] 상호합의우리나라과세당국의과세처분에대하여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라내국법인 ( 외투법인 ) 이국세청장에게상호합의절차의개시를신청할수있는경우에동법제22 조제1항제3호의요건인 조세조약에따라우리나라와체약상대국간에조세조정이필요한경우 에한하는것이며내국법인 ( 외투법인 ) 이거래처에지급한판매장려금을유사접대비로보아접대비시부인한조치는체약상대국간에조세조정이필요한사항이아니므로상호합의개시절차요건이될수없으며, 내국법인 ( 외투법인 ) 이부담한하자보증기간내에수리비용을미국법인이부담해야할비용으로보아손금불산입조치한경우, 이로인하여우리나라와미국간에조세조약에따라조세조정이필요할수있으므로상호합의개시절차의요건이될수있습니다. [ 국업 ,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93

31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화표시대응조정금액의원화환산환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0조 (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를적용함에있어조세조약체약상대국간상호합의결과, 연도별로소득을조정하여할금액이외화로결정되고그조정해야할대상이국내법인의매출가액일경우그소득금액조정을위하여적용되어야할원화환산환율은당해조정대상거래가있었던당시에적용한 ( 기장에사용된 ) 환율 ( 매입율 ) 을적용하여야하는것이며, 다만개별거래를추적하여거래일자별로소득조정을위한금액을할당 배분하는것이실질적으로곤란하여연도별일괄조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연평균매입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 재국조 ,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액의범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8조 ( 상계거래의인정 ) 에따르면국제거래의가격이정상가격과다른경우에도동일한국외특수관계자와의동일한과세연도내의다른국제거래에있어서그차액이상계된다고거주자가입증하는때에는그상계되는모든국제거래를하나의국제거래로보아동법제4조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 를하는것이며, 위에서 그차액이상계된다고거주자가입증하는때 라함은사전에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주자간에의도적으로설정된상계처리약정이존재한다는것과그약정에따른거래들이전체적으로는정상가격원칙에부합된다는것을입증하는경우를말합니다. [ 국이 , ] 29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신고인 1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6 소재지 ( 주소 )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7 법인명 ( 상호 )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8 소재국가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13

31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신고인 1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6 소재지 ( 주소 )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7 법인명 ( 상호 )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8 소재국가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13 무형자산의소유권자 14 무형자산의명칭 15 사용허락계약일 사용허락기간 일시불사용료 사용허락거래 사용료율의 % 사용료율적용대상순매출액등의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방법을선택한이유 매매거래일 매매거래금액 매매거래금액산정방법 매매거래 위의방법을선택한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95

32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 앞쪽 ) 신고인 1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6 소재지 ( 주소 )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7 법인명 ( 상호 )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8 소재국가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13 용역거래의종류 14 주된사업활동 15 정상가격산출방법 16 위의방법을선택한이유 18 특정용역 17 제공용역 19 공통용역 직접청구 20 용역대가청구방식및 간접청구금액 계 간접청구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96

32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 앞쪽 ) 신고인 1 법인명 ( 상호 )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6 소재지 ( 주소 ) 2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7 법인명 ( 상호 )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8 소재국가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13 대상거래 14 정상가격산출방법 15 위의방법을선택한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제출합니다. 세무서장귀하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97

32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앞쪽 ) 1. 제출인인적사항 1 법인명 ( 상호 )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 성명 ) 4 과세연도 5 소재지 ( 주소 ) 2. 원가등의분담에대한약정내용 6 무형자산의종류 7 서면약정일 8 최초개발원가발생일 3. 원가등의분담약정참여자 10 법인명 ( 상호 ) 11 국가명 12 소재지 ( 주소 ) 13 업종 14 제출인과의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산정참여법인명 해당연도무형자산개발원가 정상원가분담액산정 15 거주자의과세소득금액계산시비용으로인정하는원가등의분담액 16 무형자산의사용대가 17 분담액차입시발생하는지급이자 18 해당연도거주자의무형자산개발원가등의분담액 ( ) 19 기대편익 20 기대편익비율 (19의각난 ᄂ ) 정상원가분담액 ( ᄀ 20) 조정액산정 차액 (18 - ) 5. 참여자지분조정에따른원가등의분담액조정액산정참여법인명 변동전기대편익 변동된기대편익산정 재조정액산정 ( 20% 이상인경우 ) 변동전기대편익비율 ( 의각난 ᄃ ) 변동후기대편익 변동후기대편익비율 ( 의각난 ᄅ ) 기대편익변동비율 ( / ) 실제원가등의분담총액 정상원가분담총액 ( ᄆ ) 원가분담재조정액 ( - ) 9 개발완료 ( 예정 ) 일 ᄀᄂᄃᄅᄆ 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의 6 에따라위와같이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제출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9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1 쪽 ) 1. 제출인인적사항 1 상호또는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대표자 5 업종 ( 업종코드 ) ( ) 6 사업연도 ( 과세기간 )...~... 2. 국외특수관계인기본사항 7 법인명 ( 상호 ) 8 현지기업고유번호 9 소재국가 10 설립일년월일 11 현지납세자번호 12 소재지 ( 주소 ) 13 주업종 ( 업종코드 ) ( ) 14 관제출인과의계 15 사업연도.

3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1 쪽 ) 1. 제출인인적사항 1 상호또는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대표자 5 업종 ( 업종코드 ) ( ) 6 사업연도 ( 과세기간 )...~ 국외특수관계인기본사항 7 법인명 ( 상호 ) 8 현지기업고유번호 9 소재국가 10 설립일년월일 11 현지납세자번호 12 소재지 ( 주소 ) 13 주업종 ( 업종코드 ) ( ) 14 관제출인과의계 15 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인과의국제거래현황 ( 단위 : 원 )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금액 합 계 ( + ) 재고자산 ( 상품ㆍ제품 ) 매출거래 재고자산외의유형자산 가. 재화거래 무형자산 재고자산 ( 상품ㆍ제품 ) 매입거래 재고자산외의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매출거래 시행령에따른용역거래 이자 지급보증거래 그밖의거래 나. 용역거래 매입거래 사용료 시행령에따른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지급보증거래 그밖의거래 소 계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299

32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2 쪽 ) 항목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금액 차입금적수 다. 대여및차입거래 차입거래 대여거래 소 평균차입금 [ 365(366) 일 ] 지급이자 대여금적수 평균대여금 [ 365(366) 일 ] 수입이자계 ( ) 라. 상기 가 ~ 다 및자본거래외의거래 매출거래 매입거래 소계 마. 자본거래 ( 단위 : 주, 원 ) 국외특수관계인주식등기초 ( 期初 ) 소유현황 사업연도중주식등의증ㆍ감현황 증자또는기존주식등취득감자또는보유주식등양도 국외특수관계인주식등기말 ( 期末 ) 소유현황 수량 ( 지분율 ) 취득가액 수량 ( 지분율 ) 취득가액 수량 ( 지분율 ) 양도가액 수량 ( 지분율 ) 취득가액 마 -(1). 사업연도중증자또는기존주식등취득명세 취득 ( 증자 ) 일 취득 ( 증자 ) 방법 취득 ( 증자 ) 수량 ( 지분율 ) 취득 ( 증자 ) 가액 양도인 성명 ( 법인명 )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마 -(2). 사업연도중감자또는보유주식등양도명세 양도 ( 감자 ) 일 양도 ( 감자 ) 방법 양도 ( 감자 ) 수량 ( 지분율 ) 양도 ( 감자 ) 가액 양수인 성명 ( 법인명 )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국제거래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0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3 쪽 ) 작성방법 국제거래가있는국외특수관계인이 1 명을넘으면이서식을추가로작성해야합니다. 1. 1~6: 국제거래명세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납세의무자인적사항을적습니다. 2.

32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갑 )] (3 쪽 ) 작성방법 국제거래가있는국외특수관계인이 1 명을넘으면이서식을추가로작성해야합니다. 1. 1~6: 국제거래명세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납세의무자인적사항을적습니다 ㆍ 9 ㆍ 12: 국제거래상대방인국외특수관계인의법인명 ( 상호 ), 국가, 소재지등을한글또는영문으로적고, 8: 내국 법인이국외특수관계인에게직접투자한경우에는국세청 ( 세무서 ) 에서부여한현지기업고유번호 (3 자리 6 자리 ) 를적으며, 11: 국외특수관계인이현지국가에서부여받은납세자번호가있으면그납세자번호를적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의사업중제출인과거래가있는주업종을적고, 아래쪽괄호에는 소득세법 제 80 조제 3 항단서에 따라소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하는경우의업종별코드를적습니다 : 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제출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 ) 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피지배 로적습니다. 나. 제출인이국외특수관계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 ) 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2 호 ): 지배 로적습니다. 다. 동일한제 3 자가국외특수관계인및제출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 ) 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 소유한경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 ): 자매 로적습니다. 라. 제출인과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어느한쪽이다른쪽의사업방침의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결정할 수있거나제 3 자가제출인과어느한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제출인과어느한쪽의관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4 호및제 5 호 ): 실질지배 로적습니다. 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65 조에따라국제거래명세서를제출하는경우 :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 제출인기준으로사업연도중에국외특수관계인과거래한모든금액을거래종류별로각각구분하여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중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및차입거래 및 자본거래 에속하지않는거래는 ~ 에적습니다. 6. ㆍ : 매매목적의재고자산 ( 상품ㆍ제품 ) 을제외한유형자산거래분을해당란에각각적습니다. 7. ㆍ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또는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무형자산을매매한금액, 원가분담약정에따른원가분담금액등을적습니다. 8. ㆍ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의 2 에따른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또는기술지원등 용역거래중지급보증을제외한용역거래금액은 일반용역거래 란에기재하고지급보증용역거래는별도로구분하여 지급보증거래 란에적습니다. 지급보증용역거래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 8 호서식 ( 을 ) 의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ㆍ : 유형ㆍ무형자산에대한사용료를적습니다. 10. ㆍ : 금전의대여및차입거래 ( 채권거래포함 ) 금액에대하여해당사업연도중차입기간또는대여기간에따라 계산한적수 {( 금액 일수 ) 의합계 } 를적습니다. ㆍ 에는대여및차입거래에따라발생한이자금액을적습니다. 11. ~ : 제출인이국외특수관계인에게투자한주식등에대한변동명세를적되, 거래가액은실제수수한금액을적습니다. 이때의주식등은국외특수관계인인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 ( 증권예탁증권등을포함 ) 또는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발행하지않은경우에는수량 ( 지분율 ) 란에지분비율을적습니다. 12. ~ : 제출인의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투자분과관련하여사업연도중주식등의증ㆍ감현황 ( ~ ) 에대한개별 명세를적되, 거래가액은실제수수한금액을적습니다. 13. ㆍ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등으로적고, ㆍ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제출인과양도인 ( 양수인 ) 의특수관계유무를표시합니다.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301

32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을 )] ( 앞쪽 )... 과세 ~ 기간... 거주자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1. 매출거래 ( 단위 : 원, %) 1 연번 2 채권자 3 소재국가 4 통화 7 원화 보증 ( 차입 ) 거래내역 5 보증금액 8 보증금액 6 차입금액 9 차입금액 10 차입일 11 만기 ( 상환 ) 일 12 이자율 13 산출방법 지급보증정상가격 14 정상요율 15 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 단위 : 원, %) 보증 ( 차입 ) 거래내역 지급보증정상가격 1 연번 2 채권자 3 소재국가 4 통화 7 원화 5 보증금액 8 보증금액 6 차입금액 9 차입금액 10 차입일 11 만기 ( 상환 ) 일 12 이자율 13 산출방법 14 정상요율 15 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02

( 뒷쪽 ) 작성방법 이서식은거주자가해당과세연도동안국외특수관계인에대하여지급보증을하거나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은경우 [ 별지제8호서식 ( 갑 ) 제1쪽 번항목의지급보증거래는 1. 매출거래 란에, 번항목의지급보증거래는 2. 매입거래 란에각각적습니다 ] 거주자가작성합니다. 이서식에적는통화종류는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

327 ( 뒷쪽 ) 작성방법 이서식은거주자가해당과세연도동안국외특수관계인에대하여지급보증을하거나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은경우 [ 별지제8호서식 ( 갑 ) 제1쪽 번항목의지급보증거래는 1. 매출거래 란에, 번항목의지급보증거래는 2. 매입거래 란에각각적습니다 ] 거주자가작성합니다. 이서식에적는통화종류는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 나외국환은행의환율조회사이트를참고하여영문 3문자 ( 예시 : 미국 USD) 로작성합니다. 1. 1란에는각보증건의차입일순서대로적습니다. 2. 2ㆍ3란에는거주자또는국외특수관계인에게자금을대여한자의명칭과소재국가를적습니다. 3. 4란에는지급보증계약상표시통화를적습니다. 4. 5란에는지급보증용역을제공한자의입장에서 4란의표시통화로설정된보증금액을적습니다. 5. 6란에는지급보증용역을제공받은자입장에서 4란의표시통화로실제차입한금액을적습니다. 다만, 실제차입금액이일별로다른경우적수계산방식에의하여연평균금액으로산정합니다. ( 예시 )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 USD 200(180일 ) 인경우 {(100 60)+( )}/365= 란에는 5란의금액을, 9란에는 6란의금액을각각원화로환산하여적습니다. 이경우과세연도의평균환율 ( 최초고시 ) 을적용하며, 평균환율 이란해당과세연도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 에따른매매기준율또는재정된매매기준율의합계를해당과세연도의일수로나눈수치를말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 나외국환은행의환율조회사이트참고 ) 7. 10란에는차입일을, 11란에는만기일을적습니다. 다만, 만기전상환이된경우에는만기일대신상환일을적습니다 란에는연단위의차입이자율을적습니다. 이때변동이자율의경우에는차입일을기준으로적습니다 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 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상가격산출방법중거주자가선택한지급보증용역거래정상가격산출방법에해당하는작성코드를다음과같이적습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 1 같은법시행령제 6 조의 2 제 3 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제 6 호 같은법시행령제 6 조의 2 제 4 항제 1 호 3 같은법시행령제 6 조의 2 제 4 항제 2 호 4 기타합리적인방법 란에는 15란의금액계산에적용되는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연환산요율로계산합니다. ( 예시 )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기간동안의정상요율이 1% 인경우 1% 12월 /3월 =4% 란의단위는 원 이며, 해당과세연도법인세 ( 소득세 ) 신고시반영된지급보증에대한정상가격을적습니다. [ 매출거래와매입거래에서 15란의각합계는별지제8호서식 ( 갑 ) 제1쪽 와 번항목의금액과각각일치하여야합니다 ] 보증건별로지급보증정상가격은연평균차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포함된차입일수를해당과세기간의일수로나눈값에실제차입금액을곱한금액 ) 과 14란의정상요율을곱하여계산합니다. 이경우차입일수산정시차입일은포함하고, 만기 ( 상환 ) 일은제외합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303

32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 앞쪽 ) 납세의무자 1 상호또는법인명 : 2 사업연도 : 년월일부터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 년월일까지 국외특수관계인 (5 단위 : 원 ) 6 명 칭 7 소재지 ( 주소 ) 8 사업연도 ~ ~ ~ 9 주업종 ( ) ( ) ( ) 10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11 특수관계의구분 12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정과목 소유계 : %( 직접 %) 계 : %( 직접 %) 계 : %( 직접 %) 피소유계 : %( 직접 %) 계 : %( 직접 %) 계 : %( 직접 %) 코드 Ⅰ. 매출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매비와관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06 유의사항 이표에서각국외특수관계인의 Ⅰ.~Ⅵ. 의사항을작성하는데에기초가된공표된영업보고서등의자료를별지로첨부해주십시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0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1 법인명 ( 상호 ) 2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5 전화번호 6 소재지 ( 주소 ) 7 법인명 ( 상호 ) 8 소재국가 국외특수 관계인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3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1 법인명 ( 상호 ) 2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3 대표자 ( 성명 ) 4 업종 5 전화번호 6 소재지 ( 주소 ) 7 법인명 ( 상호 ) 8 소재국가 국외특수 관계인 9 대표자 ( 성명 ) 11 신고인과의관계 10 업종 피지배지배자매실질지배본점ㆍ지점등 12 소재지 ( 주소 ) 국외특수관계인간거래의조정내용 13 대상거래및 조정항목 14 실제거래가격 15 정상가격 16 정상가격산출방법 17 차이금액 (14-15) 18 차이조정 내용금액 배 출 반 당 자 환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9 장 _ 이전가격세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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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제 10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과소자본세제의의의 제 2 절과소자본세제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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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개념 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 ( 국내사업장포함 ) 에대한자금지원형태는크게지분출자와자금대여로구분될수있는데이들이발생시키는비용 ( 배당, 지급이자 ) 에대한과세원칙은상이합니다. 즉, 자본에대한배당은과세소득계산시손금으로인정되지아니하나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됩니다.

333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개념 외국법인의국내자회사 ( 국내사업장포함 ) 에대한자금지원형태는크게지분출자와자금대여로구분될수있는데이들이발생시키는비용 ( 배당, 지급이자 ) 에대한과세원칙은상이합니다. 즉, 자본에대한배당은과세소득계산시손금으로인정되지아니하나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됩니다. 이와같은과세상의차이로인해국내자회사는외국법인 ( 국외지배주주 ) 으로부터자금을조달할때출자의형식 (equity capital) 보다는차입금의형식 (debt capital) 을더선호하는경우가있는데, 과소자본이란이러한자금조달형태로조세부담을덜고자인위적으로국내자회사에대한출자를줄이고차입을늘리는행위를말합니다. 그결과차입자 ( 자회사 ) 가소재하는국가에서는납세자의과세소득감소로인해조세수입의일실이우려되므로이러한행위를규제하고자기업이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과다보유차입금에대한이자를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제도를도입하게되는데이와같은제도를과소자본세제라합니다. 2. 우리나라의과소자본세제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을별도의장으로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 이하같음 ) 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 ( 친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지배주주의특수관계인으로부터차입한금액을포함한다 ) 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포함 ) 에의하여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그국외지배주주가주식등으로출자한출자지분의 2배 * ( 금융업은 6배 ) 를초과하는경우에는, 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및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 조 ( 소득처분 ) 의규정에의한배당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것으로보고그내국법인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 항 )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는 2 배 적용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09

33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개념및범위 국외지배주주 라함은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합니다. 1 내국법인의경우에는외국의주주 출자자 ( 이하 외국주주 라함 ) 및그외국주주가출자한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경우에는외국법인의본점 지점 (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 그외국법인의외국주주및당해외국법인 외국주주가출자한외국법인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는 국외지배주주 에 친족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특수관계인 포함 가. 내국법인의경우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의범위는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합니다. 1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주주 2 위 1의규정에의한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국조법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관계에있는외국주주 국조법시행령제 2 조 특수관계의세부기준 제 1 항제 4 호거주자 내국법인또는국내사업장과비거주자 외국법인또는이들의국외사업장의관계에서어느한쪽과다른쪽간에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소득을조정할수있는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 어느한쪽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다른쪽의사업방침전부또는중요한부분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어느한쪽과다른쪽의관계 310

가. 다른쪽법인의대표임원이나총임원수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임원이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거나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에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었을것나. 어느한쪽이조합이나신탁을통하여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할것다. 다른쪽이사업활동의 100 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과의거래에의존할것라.

335 가. 다른쪽법인의대표임원이나총임원수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임원이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거나사업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에어느한쪽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의지위에있었을것나. 어느한쪽이조합이나신탁을통하여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할것다. 다른쪽이사업활동의 100 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과의거래에의존할것라. 다른쪽이사업활동에필요한자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어느한쪽으로부터차입하거나어느한쪽에의한지급보증을통하여조달할것마. 다른쪽이어느한쪽으로부터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100 분의 50 이상을의존하여사업활동을할것 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경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범위는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로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본점 지점 ( 국외에소재한지점을말함 ) 2 위 1 에따른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 으로소유하는외국주주 3 위 1 에따른본점또는 2 에따른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는외국법인 국조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 주식의간접소유비율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산함 1.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 ( 이하 주주법인 이라한다 )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이그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에서차지하는비율 ( 이하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 이라한다 ) 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2.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3. 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과어느한쪽법인사이에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법인이주식소유관계를통하여연결되어있는경우에도제 1 호와제 2 호의계산방법을준용한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11

33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2. 손금불산입액의계산방법 가. 차입금의범위과소자본세제의규정에의한차입금의범위는이자및할인료를발생시키는부채로합니다. 다만, 은행법에따른외국은행국내지점이정부 ( 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을포함한다 ) 의요청에따라외화로차입하는금액또는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사용하기위하여당해외국은행의본 지점으로부터외화로예수하거나차입하는금액은제외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따른비거주자또는외국환은행에대하여외화로예치또는대출하는방법 2 외국환거래법에따른비거주자또는외국환은행이발행한외화표시증권을인수또는매매하는방법외국은행의본 지점으로부터외화로예수하거나차입한금액인지가불분명한경우로서해당사업연도의재무상태표 ( 연평균잔액기준 ) 등에계상된자금의원천비율로그구분이가능한경우에는그비율에따라계산된금액을본 지점으로부터차입한금액으로간주합니다, 이경우연평균잔액은일별또는월별로계산할수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주주와동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이모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외국법인으로부터차입한금액과외국법인의지급보증 (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를포함 ) 에따라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은외국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과외국주주의지급보증에따라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합산합니다.( 국조법시행령제24조제3항 )(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하거나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으로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따른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적용하여환산합니다.( 국조법시행령제24조제4항 ) 312

금융업에종사하는내국법인은차입한금액을환산할때다음각호의환율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으며, 이경우선택하여적용한환산방식은해당사업연도개시일부터최소한 5년간계속적용하여야한다.( 국조법시행령제24 조제5항 )(2009.12.

337 금융업에종사하는내국법인은차입한금액을환산할때다음각호의환율중어느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으며, 이경우선택하여적용한환산방식은해당사업연도개시일부터최소한 5년간계속적용하여야한다.( 국조법시행령제24 조제5항 )( 후최초로신고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1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에따른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 에따른일별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계산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전체차입금중이자율이높은차입금 ( 같은이자율이적용되는차입금이둘이상인경우에는차입시기가늦은차입금부터적용한다 ) 부터차례대로각차입금에해당이자율을곱하여합산한이자및할인료로합니다. 합산한도는이자율이높은차입금의적수부터누적한적수가초과적수가될때까지로하며, 누적적수가초과적수부다많아지게되는때의마지막차입금의적수중초과적수보다많아지는부분은제외합니다. 이경우초과적수는다음계산식에따릅니다. 초과적수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 의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 ( 국외지배주주의특수관계인으로부터차입한금액포함 ) 과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를포함 ) 에의하여제 3 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총차입금의적수 - [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기준배수 (2 배 * 또는업종별배수 )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는 2 배 적용 과소자본세제의규정에의한차입금에서발생한모든이자소득으로서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등그경제적실질이이자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제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13

33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 = A B C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제 3 항 ) A: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자산의합계에서부채 ( 충당금을포함하며미지급법인세는제외함 ) 의합계를뺀금액과,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납입자본금 { 자본금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및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및감자차손 )} 중큰금액 B: 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 C: 사업연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의납입자본총액 국외지배주주에국조법제24 조제3 항에따라차입금을합산하는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주주와동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이모두포함되어있는경우, 외국주주가납입한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을외국주주와외국법인이납입한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로봄.( 국조법시행령제25 조제3항 )(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국외지배주주의국내사업장출자금액 = D - E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제 3 항 ) D: 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내사업장의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액 E: 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내사업장의재무상태표상의부채총액 사업연도중합병 분할또는증자 감자등에따라자본이변동된경우에는국조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도불구하고해당사업연도개시일부터자본변동일전날까지의기간과그변동일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으로각각나누어계산한자본의적수를합한금액을위산식의적수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 조의제4항 ) 314

간접소유의경우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비율계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 1 국외지배주주와내국법인사이에한개이상의법인이개재되고모두직렬로연결 ( 직렬출자관계 ) 되어있는경우 국외지배주주 100 % 70% 90%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내국법인 납입자본금비율 : 100% 70% 90% = 63% 직렬출자관계에국조법시행령제24

339 간접소유의경우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비율계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 1 국외지배주주와내국법인사이에한개이상의법인이개재되고모두직렬로연결 ( 직렬출자관계 ) 되어있는경우 국외지배주주 100 % 70% 90%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내국법인 납입자본금비율 : 100% 70% 90% = 63% 직렬출자관계에국조법시행령제24 조제3항에따라차입금을합산하는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주주와동외국주주가의결권있는주식의 100 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외국법인이모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국조법시행령제2조제2항 ( 주식의간접소유비율 ) 을준용하여산출하며, 이경우 간접소유비율 은 납입자본금비율 로봄.( 국조법시행령제25조제5항제1호 )(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2 국외지배주주와내국법인사이에둘이상의직렬출자관계가있는경우 국외지배주주 50% A 출자법인 40% B 출자법인 30% 내국법인 30% C 출자법인 10% D 출자법인 20% 납입자본금비율 : (50% 40% 30%)+(30% 10% 20%) = 6.6%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15

34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다. 손금불산입된이자의소득처분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의규정에의한배당으로처분된것으로봅니다.( 국조법시행령제25조제6항 )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의규정에의한기타사외유출로처분된것으로봅니다. ( 국조법시행령제25조제6항 ) 과세관청에서 이후결정또는경정하여소득처분하는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통지하여야함 (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 ) 3. 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조달한차입금의규모및차입조건이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과동일또는유사한것임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대하여는과소자본세제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가 2배 ( 금융업은 6배 ) 를초과하는내국법인이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의규정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법인세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다른채권과의우선순위등을고려할때해당차입금이사실상출자에해당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자료 2 해당내국법인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비교가능한법인의자기자본에대한차입금의배수 ( 이하 비교대상배수 라함 ) 에관한자료 ( 비교가능한법인은해당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등이유사한내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를기준으로대표성이있는법인을말함 )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가비교대상배수를초과하는경우내국법인의손금불산입액산정방법은국조법시행령제25 조 1항의방법과같습니다 ( 국조법시행령제27조제2항 ). 이경우 기준배수 는 비교대상배수 로봅니다. 316

4. 제 3 자개입차입거래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다음각호의요건모두를충족하는경우에는이를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차입한경우에는제2호의요건에만해당되어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341 4. 제 3 자개입차입거래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다음각호의요건모두를충족하는경우에는이를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차입한경우에는제2호의요건에만해당되어도과소자본세제의규정을적용합니다.( 국조법제15 조 ) 1 해당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간에사전계약이있을것 2 차입조건을해당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가실질적으로결정할것 5. 원천징수세액의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적용을받는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중에지급한이자및할인료에대하여국외지배주주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원천징수한경우에는배당 ( 즉, 손금불산입이자 할인료 ) 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계산함에있어이미원천징수한세액과상계하여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대한상계조정을한결과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이를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하며, 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그금액의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 ( 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 규정은동법제4조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 법인세법제28 조 (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를적용함에있어서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또는할인료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손금불산입합니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17

34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7.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자금을차입 ( 지급보증을포함함 ) 한내국법인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및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법인세법제60 조제1항및제76 조의17 제1항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시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과소자본세제관련국조법시행규칙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갑 )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을 )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병 ) - 외국은행국내지점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의적수계산명세서 ( 정 ) -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참고 과소자본세제계산사례 1 미국법인 ABC 는 한국에 100% 출자하여자회사 ABC Korea ( 금융업이아님 ) 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 는다음과같이자금을차입하고해당이자를지급하였습니다 ABC 로부터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 의 지급보증에의하여 400,000,000 추가차입 - 각차입금에대한이자율은연 10% 로동일하고이자비용은 100,000, 연도말 ABC Korea 의재무상태표 자산 1,200,000,000 부채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1,000,000, ,000,000 50,000,000 50,000,000 자산합계 1,200,000,000 부채와자본합계 1,200,000,000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계산 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 = 5배 차입금 = 1,000,000,000 원 ( 직접 600,000,000 원 + 지급보증 400,000,000 원 ) ABC Korea 의차입금이 ABC 의출자금액의 2 배를초과하므로과소자본세제적용대상임 318

2) 손금불산입지급이자계산 1 높은이자율에의한차입금적수 ( 초과적수 * 에도달할때까지 ) 지급보증 ) 400,000,000 365 = 146,000,000,000 직접차입 ) 200,000,000 365 = 73,000,000,000 * 초과적수 219,000,000,000 = (1,000,000,000 365) -( 200,000,000 365 2)

343 2) 손금불산입지급이자계산 1 높은이자율에의한차입금적수 ( 초과적수 * 에도달할때까지 ) 지급보증 ) 400,000, = 146,000,000,000 직접차입 ) 200,000, = 73,000,000,000 * 초과적수 219,000,000,000 = (1,000,000, ) -( 200,000, ) 이자율이동일한경우차입연월일이늦은것부터적용함 2 지급이자해당액계산지급보증 ) 146,000,000,000 * 10% / 365 = 40,000,000 직접차입 ) 73,000,000,000 * 10% / 365 = 20,000,000 즉, 지급이자중 60,000,000 를손금불산입 3) 손금불산입액의소득처분을위한계산국조법시행령제25조제7항이삭제되었으므로종전의안분계산방법에의하지않고직접해당차입금대여자에따라소득처분합니다. 국내은행차입금지급이자 40,000,000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차입금지급이자 20,000,000 배당처분합니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19

34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참고 과소자본세제계산사례 2 사례1과동일한상황이며, 다만 ABC Korea가국조령제27조에따라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비교가능한법인의자기자본에대한차입금의배수 ( 비교대상배수 ) 가 4배임을입증하였습니다. 이경우과소자본세제적용에따른이자비용손금불산입액은얼마인가?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에대한차입금의배수계산 : 5 배 사례 1 과동일한상황으로비교가능배수의 4 배를초과함 2) 손금불산입지급이자계산 1 높은이자율해당차입금적수 ( 초과적수 * 에도달할때까지 ) = 73,000,000,000 * 초과적수 73,000,000,000 = 1,000,000, ,000, 높은이자율해당차입금지급이자 = 73,000,000,000 10% / 365 = 20,000,000 즉, 지급이자중 20,000,000 를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위한구분계산 1 국외지배주주에게귀속되는부분 : 0 2 국내은행에게귀속되는부분 : 20,000,000 이자율이동일한경우나중차입한차입금부터적용함 따라서, 손금불산입액전액 20,000,000 을기타사외유출로처분함 320

참고 과소자본세제신고서작성예제 ( 계산사례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갑 )] 사업연도 2015.1.1. ~ 2015.12.31 1.

345 참고 과소자본세제신고서작성예제 ( 계산사례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갑 )] 사업연도 ~ 초과적수의계산 법인명 ( 앞쪽 )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 (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따라제 3 자로부터차입한금액포함 ) 의적수 365,000,000,000 2 내국법인 ( 외국법인국내사업장 ) 의자기자본금적수 73,000,000,000 3 내국법인의총납입자본금적수 54,750,000,000 납입 자본 4 국외지배주주가내국법인에납입한자본금의적수 54,750,000,000 5 납입자본금총액에서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비율 (4 3) 100% 6 2 와 3 중큰금액 73,000,000,000 7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의적수 (5 6) 73,000,000,000 8 업종별배수 2 9 초과적수 (1 - (7 8)) 219,000,000, 손금불산입액의계산 10 차입금이자율 11 차입금적수 12 손금불산입액 (10 11 연중일수 ) 10% 146,000,000,000 40,000,000 10% 73,000,000,000 20,000,000 합계 219,000,000,000 60,00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21

34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 뒤쪽 ) 작성방법 내국법인에차입금을대여한외국주주 ( 내국법인이제 3 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하여지급 보증을한외국주주를포함합니다 ) 가없는경우에는이명세서를작성하지않습니다 은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 ( 병 )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7 의 합계금액을적습니다 는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중 12 의합계금액을적습니다 은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중 15 의합계금액을적습니다 는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중 18 의합계금액을적습니다 은금융업외업종은 3 을, 금융업은 6 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7 조 7 제 1 항제 2 호에따른비교대상배수가있는경우에는그비교대상배수를적습니다 의계산결과가음수 (-) 인경우에는 0 을적고, 이경우 2. 손금불산입액의계산 란을작성 하지않습니다 , 11, 12 는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중 1. 차입금액의적수계산 란에적은차입금순서대로 계산하되, 11 의누계가 9 의초과적수가될때까지로하고, 누적한적수가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되는때의마지막차입금의적수중초과적수보다많아지는부분은제외합니다 의연중일수는 365 로하되, 윤년의경우에는 366 으로합니다 의합계금액을계산할때, 해당차입금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3 항에따른 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에해당하는차입금은합산하지않습니다. 이경우해당차입금이 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에해당함을증명하는관련서류를따로첨부해야합니다. 3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을 )] 사업 연도 2015. 1. 1.~ 2015.12.31. 법인명 ABC Korea 1.

34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을 )] 사업 연도 ~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개황 1 법인명 ( 상호 ) A B C 2 국가명 ( 지역 ) 미국 3 대표자 Thomas Jones 4 업종제조업 / 컴퓨터 5 본점 해외지점또는주사무소소재지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로스엔젤레스시윌셔대로 3248 번지 구분직접간접합계 주식소유및실질적지배관계 6 소유주식수량 20,000 주 - 20,000 주 7 지분비율 ( 소유주식 / 총주식 ) 100% - 100% 8 실질적지배관계내용 해당사항없음 2. 지급보증에의하여제 3 자로부터차입한경우제 3 자의개황 9 법인명 ( 상호 ) 10 국가명 ( 지역 ) 11 대표자 12 업종 13 본점 해외지점또는주사무소소재지 작성방법 국외지배주주가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본점또는해외지점인경우에는 6~8 은적지않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23

34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병 )] ( 앞쪽 ) 사업연도 ~ 법인명 ABC Korea 1. 차입금액의적수계산 1 국외지배주주명 2 관계 3 이자율 4 연월일 5 일수 6 금액 7 적수 (5 6) 국내은행 2 10% ,000, ,000,000,000 ABC 1 10% ,000, ,000,000,000 합계 365,000,000, 자본금적수계산 가. 자기자본금적수계산 8 재무상태표자산총계 9 재무상태표부채총계 10 자기자본금 (8-9) 11사업연도일수 12 적수 (10 11) 1,200,000,000 1,000,000, ,000, ,000,000,000 합 계 나. 내국법인의납입자본금적수계산다. 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적수계산 13 재무상태표상의납입자본금총계 14 사업연도일수 15 적수 (13 14) 16 재무상태표상의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총계 17 사업연도일수 18 적수 (16 17) 150,000, ,750,000, ,000, ,750,000,000 합계합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4

( 뒤쪽 ) 작성방법 1. 1. 차입금액의적수계산 란은 3 의이자율이높은순서대로작성하되, 같은이자율이적용되는차입금이둘이상인경우에는 4 의연월일이늦은차입금부터작성합니다. 2.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에는 1.

349 ( 뒤쪽 ) 작성방법 차입금액의적수계산 란은 3 의이자율이높은순서대로작성하되, 같은이자율이적용되는차입금이둘이상인경우에는 4 의연월일이늦은차입금부터작성합니다. 2.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에는 1. 차입금액의적수계산 란을작성할때, 정부의요청에따른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외화차입금및정부의요청에따른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한제 3 자로부터의외화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외화차입금중역외금융및외국환은행간외화대출로사용한차입금은제외하고나머지차입금중 3 의이자율이높은순서대로작성하되, 7 의합계금액은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정 ) 의 16 과 18 의차액을더합니다 은해당차입금을대부해준국외지배주주또는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그차입금을대부해준제 3 자의법인명을적습니다 는해당차입금을대부해준자가국외지배주주인경우에는 1 을,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한제 3 자인경우에는 2 를적습니다 은해당차입금에적용되는이자율을적습니다 는해당차입금의원래차입연월일을적습니다 는해당차입금을실제차입한일수를적습니다. 이경우이전사업연도로부터이월된차입금은사업연도개시일에차입한것으로보아일수를계산합니다 은해당차입금의금액을적되, 원래차입금중일부가상환되어금액이변동되는경우에는이를따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ㆍ 9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자산총계와부채총계를적고, 10 은금액이음수 (-) 인경우에는 0 을적습니다 은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납입자본금 ( 자본금에주식발행액면초과액및감자차익을더하고주식할인발행차금및감자차손을뺀금액 ) 의총계를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인경우에는 10 과같은금액을적습니다 은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국외지배주주가납입한자본금총계를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인경우에는 10 과같은금액을적습니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25

35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2 서식 ( 정 )] 사업연도 ~ 법인명 ABC Korea 1. 당기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총차입금적수계산 1 연월일 2 일수 3 금액 4 적수 (2 3) 합계 2. 정부의요청에의한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외화차입금적수계산 5연월일 6일수 7금액 8적수 (6 7) 합 계 3. 역외금융및외국환은행간외화대출로사용한외화차입금중가.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한경우 9 연월일 10 일수 11 금액 12 적수 (10 11) 합계나.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 13연월일 14일수 15금액 16적수 (14 15) 합 계 17 자금의원천비율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의일별 월별차입금잔액합계 / 일별 월별총차입금잔액의합계 18 역외금융및외국환은행간외화대출로사용한차입금중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차입한것으로간주되는차입금적수계산 (16 17)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6

351 ( 뒤쪽 ) 작성방법 1. 1, 5, 9 및 13 란에는해당차입금의차입연월일또는금액이변동되는연월일을적습니다. 2. 가. 외국은행의본점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것이분명한경우 란에는정부의요청에따라 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차입한외화차입금을뺀금액을적습니다 자금의원천비율 란은일별또는월별로작성된재무상태표상연평균잔액을기준으로계산하되, 외국은행본점및지점으로부터의일별 월별차입금잔액에는정부의요청에따라외국은행본점 및지점으로부터외화로차입한금액은산입하지않습니다.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27

352 .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3 서식 ] 사업연도 ~ 법인명 ABC KOREA 1. 당기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및원천징수현황 1 명칭 2 원금 3 차입기간 ABC 600,000, ~ 당기발생이자 당기원천징수내용 5 지급일자 6 지급액 7 세율 8 원천징수세액 60,000, ,000,000 12% 7,200,000 소 계 2. 당기국외지배주주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세액조정내용 9 명 칭 10손금불산입액 11 배당세율 12 이자세율 13 세율차이 (11-12) 14 조정세액 (10 13) ABC 20,000,000 10% 12% -2% -400,000 소 계 작성방법 1. 1 은차입금을대여한국외지배주주의명칭을적습니다 는당기에귀속되는지급이자로서손금에산입하는금액을적습니다 는당기발생이자를실제지급한날을적고, 당기말현재이자가지급되지아니한경우에는 미지급 으로적습니다 은가산세를제외한원천징수세액을적습니다 의조정세액이양수 (+) 인경우 ( 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 ) 에는 법인세법 제 60 조제 1 항의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그금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해야하며, 조정세액이음수 (-) 인경우 ( 환급받을세액이있는경우 ) 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금액의환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328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14-0 2 지급보증의범위 법제14 조제1항의규정을적용받는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 의제3자차입금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의범위에는지급보증서의유무, 지급보증서의종류또는지급보증방법에불구하고내국법인등의채무불이행시국외지배주주가실질적으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모든형태의지급보증을포함한다.

353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지급보증의범위 법제14 조제1항의규정을적용받는내국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 의제3자차입금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의범위에는지급보증서의유무, 지급보증서의종류또는지급보증방법에불구하고내국법인등의채무불이행시국외지배주주가실질적으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모든형태의지급보증을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환스왑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법제2조제 1항의국외지배주주인해외금융회사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환율변동위험등을회피하기위하여국외지배주주와관련이없는국내은행과환스왑계약을체결하고계약조건에따라당해국내은행에지급하는수수료는법제14 조제1항에규정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미지급본점송금액의부채포함여부 법제14 조규정적용시,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을산출하기위하여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에서차감하는부채범위에는미지급본점송금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 법제14 조제1 항및영제24 조제2 항에서규정하는차입금이란실질적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는차입금이나예수금을말하는것이며, 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배당으로처분하는경우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이자를영제25 조제6항의규정에따라배당으로소득처분하는경우에는동이자의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29

35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지급여부에불구하고법인세법시행령제 137 조제 1 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 131 조제 2 항의 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한종료일에동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보아법인세등을원천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지급이자및할인료의범위 상품, 제품등을판매하고받은상업어음을국외특수관계자에게할인함에있어서당해거래가동어음의매각거래에해당하는경우당해처분손실은영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아니하나, 당해어음의할인이상업어음을담보로하는차입거래에해당하는경우동할인료는영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비교가능한법인의범위 영제27조제1항제2호의 당해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이유사한내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에있어서대표성이있는법인 이란비교가능한하나또는다수의개별법인을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통상적인조건의차입금의입증효력부인 영제27 조의입증자료를납세자가법정제출기한경과후제출한경우당해서류의지연제출이조세행정의집행에중대한장애를초래하거나납세자의탈루혐의와연계되어있다고판단되는등타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당해서류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제3자로부터자금을차입한경우의소득처분 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법제14 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금액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소득처분한다. 1 당해차입거래가법제15 조의 제3자개입거래 에해당되어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배당으로처분한다. 2 당해차입거래가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 ( 담보의제공등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의한경우에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330

관련예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시과소자본세제의손금불산입액계산방법과소자본세제지급이자손금불산입관련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은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제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상태표상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으로산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92, 2013.06.

355 관련예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시과소자본세제의손금불산입액계산방법과소자본세제지급이자손금불산입관련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은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제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상태표상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으로산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92, ] 과소자본세제적용으로배당처분된지급이자의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가능여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3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배당금에해당하지아니함 [ 국제조세제도과 -505, ] 사업년도말에국외지배주주관계가해소된경우과소자본세제적용여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에의거국외지배주주의범위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로판단하는것이므로, 연도중국외지배주주관계가해소된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45, ] 과소자본세제적용대상국외지배주주해당여부내국법인의주주 출자자가 한 일조세조약 에따라국내거주자에해당되는경우, 동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1 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 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외국주주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 동거주자가출자한외국법인 및같은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 동거주자의국외특수관계자 또한동 국외지배주주 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87, ]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31

35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계산관련대차대조표의의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 ( 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 에따른손금불산입액의산정과관련하여동법시행령제25 조제3항제1호의대차대조표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대차대조표를의미하며동대차대조표를기준으로출자금액을계산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576, ] 과소자본세제적용시배당간주된이자의원천징수세액상계조정방법등 월에실제이자지급시 2007사업연도이자계상시보다환율이상승하여실제이자지급액이증가한경우동증가액은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49, ] 배당으로간주되어원천징수된이자를실제지급시원천징수여부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차입금과그지급이자와관련하여배당간주되어원천징수된이자를실제지급시에는다시원천징수하지않는것입니다. [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1746, ] 통상적인조건에의한차입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 조제3항에따라국외지배주주로부터출자지분의 3배를초과하여차입한차입금의지급이자및할인료에대하여동법동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이적용되지않기위해서는동법시행령제27 조제1항에규정하는바에따라차입금의규모및차입조건이특수관계없는자간의통상적인차입규모및조건과동일또는유사한것임이입증되어야합니다. [ 재국조 -181, ] 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비교가능한법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규정상동종의사업여부는실제영위사업의동질성을기준으로판단하고, 사업규모및경영여건등의비교가능성은개별사례별로사실판단하는것이며, 차입금의배수에있어서대표성있는법인은비교가능한하나또는다수의개별법인을의미하는것입니다. [ 서면2팀-300, ] 332

357 출자금액의적수계산방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 조제1항에서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에대한출자금의적수 는동조제3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출자금액의금액의적수로계산하나, 사업연도기간중에증자 감자또는합병 분할등으로자본금의변동이있을경우에는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변동일까지의기간과그변동일의다음날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으로각각나누어계산한출자금액의적수를합한금액으로하는것입니다. [ 재국조 -446, ] 국외지배주주에는소득세법상비거주자도포함내국법인의차입금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 조의규정이적용되는지급이자및할인료는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하지않는것이며, 이경우같은법제2 조제1항제11 호가목의규정에의한외국의주주 출자자로서같은법제14 조의적용대상이되는국외지배주주에는소득세법상비거주자도포함되는것입니다. [ 서면 2팀 -1062, ] 차입금의범위에후순위채도포함외국인투자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따른과소자본세제를적용함에있어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한차입금의범위는이자및할인료를발생시키는부채로, 후순위채로인한차입금도이에포함되는것입니다. [ 서면2팀-331, ] 지급이자및할인료의범위상품, 제품등을판매하고받은상업어음을국외특수관계자에게할인함에있어서당해거래가동어음의매각거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처분손실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지급이자및할인료 에해당되지아니하나, 당해어음의할인이상업어음을담보로하는차입거래에해당하는경우동할인료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지급이자및할인료 에해당하는것입니다. [ 재국조 , ]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33

35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제3자개입거래에대한소득처분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가아닌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차입한금액의차입조건이동내국법인과국외지배주주에의하여실질적으로결정된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5 조의규정에의거동차입금을국외지배주주로부터직접차입한금액으로보아동법제14조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며, 이경우에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손금불산입된금액은동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법인세법제67조의규정에의한배당으로처분된것으로보는것입니다. [ 국업 , ] 국외지배주주가보유한주식등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이자율연동부채권 (FRN) 을발행하여국내의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시당해유동화전문회사의국외지배주주가보유한주식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 동자금의차입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5조의규정에의한제3자개입거래에해당되지않는다면유동화전문회사가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금액중국외지배주주가담보한주식의가치에상당하는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항에서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의하여제3자로부터차입한금액 에해당하는것입니다. [ 국업 , ]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차입금범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오로지국내자산유동화업무수행사업만을위하여설립된유동화전문외국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의국내사업장에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항에의한과소자본세제를적용하는경우차입금의범위는법인세법제93 조제1호나목에의한국내원천소득으로서당해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산입되는지급이자와관련있는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차입금도포함되는것입니다. [ 국업 , ] 환스왑계약수수료의지급이자해당여부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의국외지배주주인해외금융기관 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면서환율변동위험등을회피하기위하여국외지배주주와 334

관련이없는국내은행과환스왑계약을체결하고계약조건에따라국내은행에지급 하는수수료는같은법제 14 조제 1 항에규정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않는 것입니다. [ 국업 46522-221, 2000. 5.

359 관련이없는국내은행과환스왑계약을체결하고계약조건에따라국내은행에지급 하는수수료는같은법제 14 조제 1 항에규정된지급이자및할인료에해당하지않는 것입니다. [ 국업 , ] 통상적인조건의차입금의입증기한납세자가법정기한경과후서류를제출한경우당해서류의지연제출이조세행정의집행에중대한장애를초래하거나납세자의탈루혐의와명백히연계되어있다고판단되는등타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당해서류의효력을부인할수있는것입니다. [ 재국조 , ]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소자본세제적용당해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국내사업장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22조에서규정하는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로하는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6 조에서규정하는금융업에해당되므로본점으로부터차입한자금이동국내사업장의자기자본상당액 ( 자산총액 -부채총액 ) 의 6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한지급이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되지않는것입니다. [ 국총 , ] 배당으로처분되는경우원천징수방법국외지배주주로부터차입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중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이자를동법시행령제25조제5항의규정에따라배당으로소득처분하는경우에는동이자의지급여부에불문하고법인세법시행령제137조제1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일에동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법인세등을원천징수를하는것입니다. [ 국총 , ] 제 10 장 _ 과소자본과세제도 335

36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손금불산입대상차입금범위내국법인이발행한수출환어음및외국금융기관이해외에서외국통화로표시하여발행한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은외국환관리법에서규정한외화증권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외국은행국내지점이동수출환어음을외화로매입하거나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내국수출업체가지급받은동약속어음을매입하기위하여해외의본 지점으로부터차입한자금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조에서규정한차입금의범위에해당되는것입니다. [ 국일 , ] 지급보증의범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 항의규정을적용받는국내사업장의제3 자차입금에대한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의범위에는지급보증서의유무, 지급보증서의종류또는지급보증방법에불문하고내국법인등의채무불이행시사실상국외지배주주가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형태의모든지급보증을포함하는것입니다. [ 국일 , ] 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4 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4 조제2항에서규정하는차입금이란실질적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는차입금이나예수금을말하는것으로이자또는할인료를발생시키지않는차입금은제외되는것입니다. [ 국일 , ] 비교가능한법인의범위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7 조제1항제2호에서비교가능한법인이란당해내국법인과사업규모및경영여건이유사한내국법인중차입금의배수에있어서대표성이있는법인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경우대표성이있는법인이란비교가능한개별법인을의미하는것으로동종업종의산업별평균자료를적용할수없는것입니다. [ 국일 , ] 336

361 부록 1. 관련고시모음 2. 조세조약체결국현황 3. 조세조약체약국별적용대상조세및제한세율

362

부록 1 관련고시모음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국세청고시제 2015-54 호 (2015. 9.

363 부록 1 관련고시모음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 조제4 항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 조의4 제7항의위임에따라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할때해당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관련지점 ( 이하, 지역통할점이라한다 ) 등의공통경비의구체적인계산방법및관련서류의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9 월 1 일 국세청장 제1 조 목적 이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 조제 7항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 조의 4제7 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할때해당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및지역통할점등의공통경비의구체적인계산방법및관련서류의제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배분대상경비의범위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결정할때해당국내사업장에배분할본점및지역통할점등의공통경비배분대상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본점및지역통할점등에서발생한경비중공통경비로서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이있는경비를배분대상경비로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발생된경비중에서공통경비는국내사업장의손금에직접포함하지않고배분대상경비에포함한다. 제 3 조 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않는경비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64 조제 4 항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86 조의 4 제 4 항의 규정에열거된다음각호의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않는다. 부록 339

36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1.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수행하는업무중회계감사, 각종재무제표의작성또는주식발행등본점및지역통할점만의고유업무를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경비 2. 본점및지역통할점의특정부서나특정지점만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 3. 본점및지역통할점에서다른법인에대한투자와관련되어발생하는경비 4. 그밖의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합리적으로관련되지아니하는경비 2 공통경비에해당되는경우에도그경비가발생된본점이나지역통할점소재지국가의조세법령등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때에손금으로포함되지않는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포함되지아니한다. 3 각종충당금이나준비금의전입액중실제로발생하지아니하여국내사업장의적정한소득을계산할때손금으로인정될수없는경비는배분대상경비에서제외한다. 제4조 경비배분액의계산방법 외국기업의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포함할수있는공통경비배분액은다음항에서규정하는항목별배분방법과일괄배분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계산하여야하며, 그국내사업장이선택하여적용한배분방법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다음사업연도이후에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경비항목별로구분한후해당경비를가장합리적으로배분할수있는배분기준을설정하여그배분기준에따라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를계산하는것을말한다. 나.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그밖의해당경비항목의성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기준을적용한다. 다.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공통경비를발생장소별로먼저구분한후항목별배분대상공통경비에국내사업장의배분기준액 ( 자산가액, 인건비등 ) 이본점및지역통할점의배분기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은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가. 일괄배분방법은항목별배분방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거나배분대상공통경비액이적어항목별배분의실익이없을때에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합계액을수입금액기준에의하여계산하는방법을말한다. 340

365 나. 일괄배분방법에의한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공통경비배분액은배분대상공통 경비총액에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이본점및그국내사업장을관할하는지역 통할점의총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다. 본점및지역통할점의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본점의배분대상경비 + 본점의수입금액과본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국내사업장의수입금액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 다.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과이들산하각지점등의수입금액의합계액은본점과지역통할점및산하각지점별로수입금액을계산하여합계한금액을말하며본점과지점간또는지점간의거래로인하여발생한수입금액을상계하지아니한금액으로한다. 라. 나목의공식을적용함에있어서본점및지역통할점의산하각지점이란본점및지역통할점이업무를지휘, 관리, 감독등을하는전세계에있는모든지점 연락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금융업의경우에는해당본점이 51% 이상출자한출자법인으로그영업의성격상국내사업장의영업과같은금융업을수행하는법인을포함한다. 제 5 조 외화의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배분시외화의원화환산은외국환거래규정에따른 매매기준율또는재정된매매기준율의연평균율 ( 해당사업연도의월평균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사업연도의월수 ) 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한다. 제6조 첨부서류제출및입증 1 외국기업국내사업장이각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포함한공통경비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열거하는서류를법인세신고시또는법인세수정신고시에해당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 별지1호서식 ) 2. 배분대상공통경비명세및입증자료 ( 손익계산서등 ) 부록 341

36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3. 본점및지역통할점의수입금액명세및입증자료 ( 통합손익계산서등 ) 4. 본점및지역통할점의조직도, 부서별업무분장규정등본점의공통경비배분내역을입 증할수있는자료 2 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에손금에포함한공통경비배분액과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에필요한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국내사업장은증빙서류를제출하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이적정함을입증하여야한다. 3 국내사업장이정당한사유없이위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경비배분기준의합리성및경비배분계산의적정함을입증하지않은경우에는, 제출하지않거나입증하지않은공통경비배분액은해당서류를제출하거나입증할때까지그외국기업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을결정하거나경정할때손금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34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 국세청고시제 호 ) 1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2 ( 적용례 )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3 ( 종전고시의폐지 ) 이고시의시행과함께종전의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방법및제출서류 에관한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는폐지한다. 342

367 부록 343

368 34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를제출할대상및서식지정고시 국세청고시제 2015-55 호 (2015. 9.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40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1 항에서국세청장에게 위임한서류의제출대상및서식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369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를제출할대상및서식지정고시 국세청고시제 호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40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1 항에서국세청장에게 위임한서류의제출대상및서식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년 9 월 1 일 국세청장 제 1 조 목적 이고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40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제 1 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서류의제출대상과서식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제출대상 이고시에서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의제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별표1 및별표2 의업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 2. 위산업통상자원부에서고시한외국인투자제외업종및제한업종을영위하는다른기업의주식 ( 또는지분 ) 을취득한외국인투자기업 제 3 조 제출서식 이고시에서제출서식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는별지 서식과같다. 제 4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334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 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8 년 8 월 31 일까지로한다. 부록 345

37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부칙 ( 국세청고시 호 ) 제 1 조 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례 이고시는발령일이후최초로법인세및소득세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의제출대상업종에관한적용례 제 2조각호의업종은제2조의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별표1 및별표 2에서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기준으로하며, 동규정이개정고시되는경우로서개정고시일이후에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경우에는개정고시된규정상의제한업종으로한다. 제 4 조 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를제출할 대상및서식지정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 는폐지한다. 346

371 [ 별지서식 ] < 개정 > 회사명 우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문서번호 : ( 전화번호 : ) 시행일 : 년월일 수신 : 국세청장발신 제목 :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 ( 외국인투자기업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가제한된업종의사업경영여부와외국인투자가제한된업종을운영하는다른기업의주식또는지분의취득상황에대하여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외국인 1 상호또는명칭 2 사업연도 ~ 투자기업 3 본사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제한업종 7 총매출액 8 점유비율 외국인투자 5 업태 품목 6 매출액 (A) (B) (A/B, %) 제한업종 경영상황 영위사유 9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운영하는다른기업의 10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다른기업 11 업종 12 수량 13 액면총액 취득내용 14 취득총액 15 주식 지분소유비율 취득일 주식 ( 지분 ) 취득상황 취득사유 1. 영위 취득사유 : 허용기준이있는경우허용기준과그충족여부등을기재 2. 금액단위 : 천원, 주식수량단위 : 주 부록 347

372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부록 2 조세조약체결국현황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 시행국 (86) 가 봉 ( ) 그 리 스 ( ) 나이지리아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네덜란드 ( ) 네 팔 ( ) ( ) 노르웨이 ( ) 뉴질랜드 ( ) 덴 마 크 ( ) ( ) 독 일 ( ) 라 오 스 ( ) 라트비아 ( ) ( ) 러 시 아 ( ) 루마니아 ( ) 룩셈부르크 ( ) ( ) 리투아니아 ( ) 말레이시아 ( ) 멕 시 코 ( ) 모 로 코 ( ) 몰 타 ( ) 몽 골 ( ) 미 국 ( ) 미 얀 마 ( ) 바 레 인 ( ) 방글라데시 ( ) 베네수엘라 ( ) 베 트 남 ( ) 벨 기 에 ( ) 벨라루스 ( ) 불가리아 ( ) ( ) 브 라 질 ( ) 사우디아라비아 ( ) 스리랑카 ( ) 스 웨 덴 ( ) 스 위 스 ( ) 스 페 인 ( )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싱가포르 ( ) ( ) 아랍에미리트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아제르바이잔 ( ) 알바니아 ( ) 알 제 리 ( ) 에스토니아 ( ) 에 콰 도 르 ( ) 영 국 ( ) ( ) 오 만 ( ) 오스트리아 ( ) 요 르 단 ( ) ( ) 우루과이 ( ) 우즈베키스탄 ( ) 우크라이나 ( ) 이 란 ( ) 이스라엘 ( ) 이 집 트 ( ) 이 탈 리아 ( ) 인 도 ( ) 인도네시아 ( ) ( ) 일 본 ( ) 중 국 ( ) 체 코 ( ) ( ) ( ) 칠 레 ( ) 카자흐스탄 ( ) 카 타 르 ( ) 캐 나 다 ( ) 콜 롬 비 아 ( ) 쿠웨이트 ( ) ( ) ( ) 크로아티아 ( ) 키 르 기 즈 ( ) 태 국 ( ) ( ) 터 키 ( ) 튀 니 지 ( ) 파 나 마 ( ) 파키스탄 ( ) 파푸아뉴기니 ( ) 페 루 ( ) 포르투갈 ( ) 폴 란 드 ( ) 프 랑 스 ( ) ( ) 피 지 ( ) 핀 란 드 ( ) 필 리 핀 ( ) 헝 가 리 ( ) 호 주 ( ) * 굵은글씨는최근개정발효일자 제정서명국 (6) 수단 ( ) 홍콩 ( ) 케냐 ( ) 타지키스탄 ( ) 투르크메니스탄 ( ) 브루나이 ( ) 개정서명국 (4) 벨 기 에 ( ) 폴 란 드 ( ) 브 라 질 ( ) 인 도 ( ) 348

부록 3 조세조약체약국별적용대상조세및제한세율 ( 가나다순 ) (2015. 12. 31 현재 ) 조약체결국 발효일자 가봉 15.12. 2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그리스 98. 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나이지리아 15.3.21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 개정 99. 4. 2) 96. 1. 7 소득세법인세농특세 81. 4.17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네팔 03.

373 부록 3 조세조약체약국별적용대상조세및제한세율 ( 가나다순 ) ( 현재 ) 조약체결국 발효일자 가봉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그리스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나이지리아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 개정 ) 소득세법인세농특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네팔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노르웨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회사세및단일세율최소세 자연인의소득에대한조세 급료에대한보완세 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유동자본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한조세 상기관련원천세, 선납, 예납세 10%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이윤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기타조세 보통세 비거주자주주세 제 2 차기업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5% 25% 이상법인 ( 동업기업제외 ):5%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7.5% 기타 :10% 10% 25% 이상법인 :5% ( 신용판매이자면제 ) 기타 :15% 7 년초과차관 :10% 기타 :15% 소득세법에의하여부과되는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부과되는기타조세 10% 소득세 ( 중앙정부, 군, 지방 ) 국가기여금 ( 조세평형기금 ) 중앙정부세 ( 석유관련 ) 비거주예술가소득세 선원세 15% 15% 25% 이상법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5% 10% 이상법인 :10% 기타 :10% ( 부터 ), 15% ( 이전 ) 10% 10% 7.5% 10% 기타 :10% 저작권 :15% 15% 기타 :10% 저작권 :15% 협약의발효일로부터 30 일이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뉴질랜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 : 이후한국 : 이후지급분개시하는과세연도뉴질랜드 : 뉴질랜드 : 이후 이후개시하는소득연도에개시하는소득부과되는조세연도에부과되는조세 의정서 덴마크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소득세 시 ( 군 ) 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 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투자 : 10% 기타 :15% 이후지급분 이후 의정서 부록 349

374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약체결국 독일 ( 개정 )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라오스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라트비아 러시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루마니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룩셈부르크 ( 개정 )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기업및단체의이윤에대한 10% 소득세 최저세 소득세 법인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주민세농특세 기업및유사조직체의이윤에대한조세 은행소득에대한조세 보험활동으로인한소득에대한조세 개인소득에대한조세 개인소득세 법인및단체의이윤에대한조세 급여 임금및기타유사보수에대한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실현되는소득에대한조세 배당세 소득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법인세주민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소득세법인세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공동거래세 지방소득세 자본세 리투아니아 소득세 법인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농특세주민세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등의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7 년이상차관 ( 은행 ):10% 기타 :15% 10% 10% 거주지국과세 10% ( 산업적 과학적장비의신용판매이자면제 ) 10% 은행 :5% 기타 :10% 10%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직접 30% 이상소유회사 ( 조합제외 ) & 10 만달러이상투자 :5% 기타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7% 기타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10% 이상법인 ( 동업기업제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25% 이상법인 :10% 기타 :15% 멕시코 소득세 소득세 은행 :5% 법인세 사업단일세율세 ( 부터 ) ( 효력을가지는 10% 이상법인 :0% 주민세자산세 ( 까지 ) 날로부터 5년동안은 10%) 기타 :15% 기타 :15% 산업적투자 :10%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10% 5%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산업상 상업상 이후과학적장비 : 지급분 5% 기타 :10% 5% 특허권등산업적투자 :7% 기타 :10%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산업상 상업상 이후학술상장비지급분또는정보 : 10% 기타 :15%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비고 이후개시사업연도의정서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산업상 상업상 의정서발효일이후의정서발효일이후학술상장비부과되는조세분부과되는조세분또는정보 : 5% 기타 :10% 산업상 상업상 이후과학적장비사용지급분 : 5% 기타 :10% 기타 :10% 저작권 ( 문학예술 ) :15% 저작권 ( 학술 ) :10% 10%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개정의정서 의정서 이후개시과세연도 ( 소득연도 ) 의정서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의정서 350

조약체결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모로코 00. 6.

375 조약체결국 발효일자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모로코 소득세 일반소득세법인세 법인세주민세 주식또는사회적지분및유농특세사수익에대한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사회적자분의도소득세 10% 25% 이상직접보유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저작권등 : 5% 기타 :10%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사업년도 비고 몰타 소득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몽골 소득세 개인소득세법인세 회사및협동조합세주민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5% ( 지연벌과금제외 ) 미국 소득세법인세 연방소득세 12% 미얀마 소득세 소득세법인세 이익세주민세 ( 소 ) 농특세 ( 소 ) 바레인 소득세 1979 년국왕칙령제22 호에따법인세른소득세농특세지방소득세 방글라데시 소득세법인세주민세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0% 5% 10% 10% 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이자또는배당 저작권 필름소득이 25% 이하 :10% :10% 기타 :15% 기타 :15% 10% 10% 5% 소득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베네수엘라 소득세 소득세 은행 5% 법인세 일반 10% 농특세 정부등면제 25% 이상회사 ( 동업기업제외 ) : 5% 기타 : 10% 10% 이상법인 :10% 기타 :15% 10% 이상법인 : 5% 기타 : 10% 베트남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이윤세및이윤송금세 10% 10% 주민세 벨기에 ( 개정 소득세법인세 ) 주민세 벨라루스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부과되는특별부과금 소득및이익에관한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관한조세 불가리아 소득세 총소득에대한조세법인세 이윤에대한조세주민세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장비대가 :10% 기타 :15% 10% 10%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발생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이후장비 :5% 지급분 기타 :10% 특허권등산업적투자 :5% 기타 :15% 10% 15% 10% 10%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브라질 소득세 연방소득세 ( 단, 보충소득세법인세및비주요활동에대한조세주민세제외 ) 7년이상차관 ( 은행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5% 기타 :15% 1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10% ( 이후 ), 15% ( 이전 ) 5% 5%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발생분 이후지급분 상표권 :25% 저작권 : 10% ( 이후 ), 이후 15% ( 이전 ) 기타 :10% 지급분 ( 이후 ), 15%( 이전 )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의정서의정서의정서의정서의정서의정서 부록 351

376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약체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스리랑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스웨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스위스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기타 ( 부동산소득,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종교세 이후 이후 천연가스투자세를포함한 25% 이상법인 산업 상업 학술지급분개시과세연도소득세 5% ( 동업관계제외 ) : 5% 장비 : 5% 기타 : 10% 기타 : 10% 소득세 중앙정부소득세 ( 선원세및당첨세포함 ) 법인유보이윤과감자또는청산에따른분배금에대한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대한조세 소득에대한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소득세법인세 소득에대한연방세 주세 지방소득세 자치단체세 농특세 스페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슬로바키아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슬로베니아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싱가포르 ( 개정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관련된지방세 10% 7 년초과차관 ( 은행 ):10% 기타 :15%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수취인 ( 은행 ): 10% 이상법인 5% ( 동업기업제외 ):5% 기타 :10% 기타 :15% 10% ( 신용판매이자면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5% 10% 10% 25% 이상회사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5% 기타 :10% 25% 이상법인 :5% 기타 :15% 25% 이상법인 :10% 기타 :15% 10% 이상법인 5% 기타 :10% 10% 기타 :10% 저작권 :15%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10% 이후 문학예술작품지급분 ( 필름포함 ) 의저작권제외 5% 이후 문학예술작품지급분 ( 필름포함 ) 의저작권포함 10% 10% 다만, 학술작품의저작권은면세 5% 15% 0%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개시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개정의정서 의정서 아이슬란드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국가에대한소득세 국가에대한부유세 지방정부에대한소득세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 5% 기타 : 15% 10% 이후납세분 이후개시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Income Levy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 이상법인 10% 기타 :15% 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352

377 조약체결국 아제르바이잔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알바니아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알제리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알제리의조세 10% 7% 10%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5% 기타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특허, 의장, 산업 이후상업 과학적발생분경험정보 : 5% 기타 : 10% 10%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10% 이후부터의과세분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과세연도 부터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의정서 에스토니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0% 25% 이상법인 ( 조합 산업적 상업적 과제외 ) : 5% 학적장비 :5% 기타 : 10% 기타 :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에콰도르 소득세 내국세제도법 (Ley de Régimen 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Tributario Interno) 에따라정부가부과하는소득세 12% 10% 이상회사 ( 동업 산업적 상업적 기업제외 ): 5% 과학적장비 :5% 기타 :10% 기타 : 12%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의정서 영국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5%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교환각서 오만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기업소득세 이윤세 5% ( 지세가산금제외 10% 이상소유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8% 이후부터의과세액 이후부터개시되는사업연도 의정서 오스트리아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대한조세 이사 (Director) 에대한조세 자본세 상속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재산에대한조세 총임금에부과되는조세를포함한상업적 산업적기업에대한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대한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기금에대한기여금 공한지의가치에대한조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의정서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대한조세 공한지의가치에대한조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 : 이후납세분요르단 : 이후발생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부록 353

378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약체결국 발효일자 우루과이 소득세 사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농특세 비거주자소득세지방소득세 사회보장지원세 자본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이란 소득세법인세 이스라엘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이집트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이탈리아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기업 조합및협회의소득에대한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 법인, 양도포함 ) 토지평가세법에따른실물자산의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실물자산에부과되는조세 부동산소득에대한조세 동산소득에대한조세 상업적및산업적이윤에대한조세 임금 급료 배상금및연금에대한조세 10% 5% 5% 20% 이상회사 ( 동업기업제외 ):5%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20% 이상법인 :5% 기타 :15% 10% 장비사용대가 :2% 기타 :5% 5% 10% 10% 10% 금융기관수취 : 7.5% 기타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 면제 자유직업기타모든비상업적직업으로부터생기는이윤에대한조세 기타 :15%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또는다른곳에서언급된조세의일정비율로중앙정부가부과하는추가조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법인소득세주민세 생산적활동에대한지역세 인도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인도네시아 일본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3 년초과차관 :10% 10% 소득세 법인 ( 소득 ) 부가세 은행 :10% 기타 :15% 소득세 소득세에규정된범위까지의법인세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조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 )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예외사항에해당하는경우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장비사용 :2% 기타 :5% 15% 10%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한국 : 이후지급분우크라이나 : 배당 이자 사용료의 조세및개인소득세는협약의발효일부터 60 일째되는날이후지급분 이후부터과세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의정서 한국 : 이후개시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의정서 이후개시과세연도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10% 10% 20% 이상법인 :15% 기타 :2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직전 6 개월 25% 이상법인 5% ( 03 년까지 10%) 기타 :15% 15% 15% 10% 한국 : 이후인도 :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추가의정서 한국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인도 : 이후의정서개시하는소득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의정서 354

조약체결국 중국 ( 홍콩, 대만, 마카오적용제외 ) ( 개정 06. 7.

379 조약체결국 중국 ( 홍콩, 대만, 마카오적용제외 ) ( 개정 )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에대한소득세및지방소득세 10%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에대한소득세및지방소득세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10% 10% 이후개시지급분 개시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사업연도 비고 의정서 개시사업연도제 2 의정서 체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대한조세, 임금세 문학및예술활동소식에대한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대한조세 주택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10% ( 저작권사용료면제 )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칠레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카자흐스탄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카타르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캐나다 ( 개정 )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콜롬비아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법에따라부과되는조세 법인및개인의소득에대한조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및보완세 은행및보험회사 :5% ( 이후 ), 10% ( 이전 ) 기타 :15% 10% 25% 이상법인 :5% 기타 :10%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장비 :5% 기타 :10% ( 이후 ), 15% ( 이전 )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장비 : 2% ( 이후 ), 10% ( 이전 ) 기타 :10% 10% 10% 5% 15% 15% 15% 10%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5% 20% 이상법인 ( 동업기업제외 ):5% 기타 :10% 10% 이후발생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원천징수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10% 이후 그사용료의생산성, 지급분사용또는처분을조건으로하는제3 항에언급된모든권리또는재산의양도로부터발생소득포함 이후개시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과세연도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쿠웨이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납부할지주회사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납부할지주회사순이윤의 5% 자카트세 5% 5% 15%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부록 355

380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조약체결국 크로아티아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과징금 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0%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의정서 키르기즈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법인의이윤과그밖의수입에대한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세 ) 25% 이상법인 ( 동업기업제외 ):5% 기타 :10% 이후 산업적 상업적 지급분과학적장비 :5% 기타 :10%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태국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터키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튀니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산업적업종또는 25% 석유소득세금융기관 ( 보험이상법인 :20% 회사포함 ) 산업적업종 & 10% 이상 :10% 법인 :15% 소득세 석유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 저축 보증및당좌계정으로부터의수입에대한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금융기관 ( 보험회사포함 ) :10% 장비, 재화나용역의신용매매의결과로얻는부채분이자 : 10% 기타 : 15% 2 년초과 :10% 기타 :15% 12% (7 년이상은행채무면제 )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15% 기타 :20% 15% 소프트웨어, 이후방송관련테이프지급분등, 과학작품사용권등 : 5% 특허권및상표권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장비의사용및경험에관한정보 : 15% 10% 15% 15%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각서 의정서 의정서 의정서 파나마 소득세법인세농특세주민세 세법제 4 권 1 장및그와관련된법령과규칙에규정된소득세 5% 산업적, 상업적, 이후과학적장비의지급분 법인자본의 25% 이상직사용또는접소유 ; 5% 사용권에대한 기타 : 15% 사용료 : 3% 기타 :10%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파키스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법인이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소유한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2.5%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356

조약체결국 파푸아뉴기니 발효일자 98.3.21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개정된파푸아뉴기니소득세법에의하여부과되는조세 국민의이익을위하여경제개발을지원하거나조장할목적으로파푸아뉴기니에의하여부과되는조세또는허용되는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99.

381 조약체결국 파푸아뉴기니 발효일자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대상조세제한세율 ( 원천징수 ) 적용기간 한국대상국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원천징수 개정된파푸아뉴기니소득세법에의하여부과되는조세 국민의이익을위하여경제개발을지원하거나조장할목적으로파푸아뉴기니에의하여부과되는조세또는허용되는조세유인책 10% 15% 10% 이후지급분 기타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비고 의정서 페루 소득세소득세법 (Ley del Impuesto 법인세 a la Renta) 에따라정부가농특세부과하는소득세 15% 10% 지방소득세 기술적지원제공 : 10% 기타 : 15% 이후지급분 이후개시과세연도 의정서 포르투갈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부과되는지방세 15% 2 년이상 25% 이상회사 :10% 기타 :15%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폴란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및급여에대한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10% 이상법인 ( 조합제외 ):5% 기타 :10%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 개정 )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 신용판매이자면제 ) 10% 이상법인 :10% 기타 :15% 10% 이후지급분 개인 : 이후발생소득법인 : 이후개시사업년도 의정서 피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 정상적인소득세및비거주자의배당 이자 사용료에대한원천세, 배당세를포함 ) 토지판매세 1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10% 이후지급분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 핀란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필리핀 소득세 법인세 헝가리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호주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원천세 소득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소득세 ( 비공개법인의분배소득의유보액에대한추가조세포함 ) 10% 공모공사채이자 :10% 기타 :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0%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10% 기타 :15% 25% 이상법인 ( 조합제외 ) 10% 기타 25%( 이후 배당처분 ), 15% ( 이전배당처분 ) 필리핀투자촉진법 :10% 25% 이상법인 5% 기타 :10% 10% 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0% 15% 15% 15%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지급분 이후발생소득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이후개시사업연도 의정서의정서의정서의정서 부록 357

382 < 적용시유의사항 > 본제한세율표는각국과체결한조세조약의내용을단순요약 정리한것입니다. 그러므로실제조세조약별로제한세율에대한구체적인적용범위 ( 면세대상포함 ), 적용방법등이각각달라본표에서이를일일이열거하지아니하였으므로실제사례를적용하는경우에는조세조약원문 ( 의정서포함 ) 내용을반드시확인한후적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중앙행정기관 ( 중앙은행포함 ) 이받는이자에대하여는면제하고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있으며, 일부국가와의의정서에서는조세조약원문내용을제한하는경우 ( 예 : 일본, 스위스등 ) 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조세조약 ( 국문및영문 ) 관련인터넷웹사이트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 조세조약 란 ( 국문 ) 외교부인터넷홈페이지 ( 의 조약정보 란 ( 국문및영문 )

383 외국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 발행일자 :2016 년 2 월 발행처 :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실 집필 편집 : 국제세원관리담당관행정사무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 박재형최청흠김형기채상철유재원박용진송태준이성재김균열 인쇄처 : 태봉기획 ( ) 인쇄처 : 두합인쇄 * 본책자를복사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4) 로사전에협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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