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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 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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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공표일 27February 2013 Bond Spot 박근혜 정부의 채권시장 이슈 네 가지 -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채권시장 이슈는 다음 네 가지 (1) 금리인하 신정부 초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가능성 높음. 3월 금리인하를 예상함 Fixed Income Analyst 김지만 Tel jmk@eugenefn.com (2) 외환규제 외환규제는 최근 채권거래세 또는 토빈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그러나 토빈세 도입 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도입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 원화강세 지속 시 채권거래세 또는 토빈세 도입이 아닌 기존의 3종 세트 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2년 말부터 상당기간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파급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의 채권발행 우려를 키웠으나 1조원 규모의 기금만 조성해 시작 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당초 제기됐던 채권의 공급충격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 (4) 추경편성 점차 논의가 구체화되어 하반기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진행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으로 보이며 채권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 금리인하는 채권 강세 재료인 반면 나머지 (2), (3), (4)는 채권 약세 재료 - 시기적으로는 금리인하 및 외환규제가 빠를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중 채권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금리인하,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 외환규제 순서 -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영향력 정도를 모두 고려하면 채권 강세 재료가 당분간 우세함 <결론> 채권 강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차익실현을 할 때가 아님. 새정부를 둘러싼 채권시장 이슈도 당분간 긍정적. 채권 매수 및 보유 전략 유지

원화강세 지속 시 채권거래세 또는 토빈세 도입이 아닌 기존의 3종 세트 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2년 말부터 상당기간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파급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의 채권발행 우려를 키웠으나 1조원 규모의 기금만 조성해 시작 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당초

2 금리인하 : 신정부 초기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인하를 예상 신정부 초기에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경향을 보였다.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 는 사례가 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금리인하 시기를 거쳤었다. 저조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리인하를 이번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상 호간 협의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Policy-mix 차원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KDI의 현오석 원장의 스탠스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2012년 11월 KDI가 경제전망 자료에서 금리인하를 권고한 바가 있다. KDI의 판단은 KDI의 수장인 현오석 원장의 판단과 괴리 가 크지 않을 것이다. 현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한 강연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고 대내외 금리차로 자본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으며,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 바가 있다. 도표 1 구분 내용 재정정책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 통화정책 현재의 경제여건 및 정책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부진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정책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정책 최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자료: KDI, 유진투자증권 도표 2 (%) (p)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기준금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2_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KDI의 현오석 원장의 스탠스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2012년 11월 KDI가 경제전망 자료에서 금리인하를 권고한 바가 있다. KDI의 판단은 KDI의 수장인 현오석 원장의 판단과 괴리 가 크지 않을 것이다.

3 외환규제 : 토빈세 도입보다는 기존 3종 세트 강화 예상 지속된 원화 강세로 인하여 2012년 말부터 외환규제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최근 엔저 원고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히며 환율안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토빈세의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토빈세의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토빈세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 통령의 최근 환율관련 발언은 토빈세를 염두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토빈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 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 잃을 수 있다" /11/21, 박근혜 후보 인터뷰 中 최근에는 원화 강세가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재차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기존의 3종 세트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가 강화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2년 말부터 상당기간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3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도입 시기 2010/ / /01 도입 이후 2011/07, 2012/12 두 차례 규제 강화 - - 규제 내용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자기자본대비 한도를 제한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 비거주자 채권투자로 발생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향후 가능성 자료: 유진투자증권 선물환 포지션 일별 규제, 선물환포지션 비율 조정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 - 도표 4 (원/달러) /01 11/03 11/05 11/07 11/09 11/11 12/01 12/03 12/05 12/07 12/09 12/11 13/01 자료 : 연합인포맥스, 유진투자증권 _3

토빈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4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 : 수급 우려 제한적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3000억원), 캠코 고유계정 차입(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재원(8700억원) 등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총 18조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18조원에 달하는 채권이 발행된다는 점은 채권시장에 공급충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일단 캠코의 신용회복기금(8700억원) 을 재원을 바탕으로 1조원의 기금만 조성하여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의 공급 충격 우 려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5 자료 : 국민일보, 유진투자증권 4_

18조원에 달하는 채권이 발행된다는 점은 채권시장에 공급충격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5 추경편성 : 점차 논의 구체화 되어 하반기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내용이다. 추경이 집행되면 국채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시 장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은 점차 논의가 구체화되어 하반기 중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진행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권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6 공통점 차이점 내용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특단의 대책 을 언급하며 조기 추경 강행 의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6일 추경에 상당수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며 사실상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인 새누리당은 추경 재원 거의 전부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하자는 입장 민주당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2/7일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 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역시 1/15일 박근혜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민주당도 협력해야 한다 며 추경 편성에 찬성한 바 있음 민주당은 증세와 병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음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가 바람직하다 고 밝힘 가계부채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교육 부동산 관련 세제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 보존 FIU의 금융거래 정보 공유 관련 법 개정 역시 추경 편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 추경 편성 재원 일부를 국세청의 FIU 금융거래정보 공유로 인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야권의 반응도 우호적. 박 당선인의 공약 상당수가 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는 적음 시사점 10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예상. 주로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으로 언급됨 야당도 조기 추경편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추경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 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_5

도표 6 공통점 차이점 내용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특단의 대책 을 언급하며 조기 추경 강행 의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6일 추경에 상당수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며 사실상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인 새누리당은 추경 재원 거의 전부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하자는 입장 민주당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2007

2007 2014. 04. 10 Bond Comment [4월 금통위 Review] 비둘기보다는 매 4월 금통위 결과: 동결, 총재는 바뀌었지만 결정은 동일 -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되었다. 만장일치 동결 행진에는 11개월째 변함 이 없다. 이번 결정은 1)물가는 아직 낮지만 저물가의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과 2)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