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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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지원사업평가

3 사업평가 15-11( 통권 348 호 ) 자영업자지원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진익경제사업평가과장작성I 한정수경제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조혜정경제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경제사업평가과 02) peb1@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자영업자지원사업평가 한정수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최근우리나라자영업자들은경기침체의여파로매출감소, 부채및폐업증가등경영상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이러한자영업의위기는서민가계소득의정체를유발하고, 이는다시소비위축에따른자영업경영여건악화로이어져서민경제침체심화라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존재합니다. 자영업경쟁력약화는경기적요인뿐만아니라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등생활밀접형업종에대한과다진입으로인한경쟁심화도주된원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자영업의경쟁심화문제는그동안공급확대위주의자영업지원정책에도어느정도책임이있다는평가가존재합니다. 이는지금까지의자영업지원정책이자영업자체의경쟁력강화보다는실업문제해결을위한창업지원위주로이루어져왔기때문인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우리나라자영업수준에대한보다정확한평가와함께, 자영업규모에대한재정지출의영향에대한평가도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동보고서는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고려한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에대한비교를통해우리나라자영업수준을평가하였습니다. 그결과, 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고려하더라도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 OECD 국가중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정부의자영업자지원사업을통한재정지출도자영업자비중을증가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최근정부는자영업자지원정책방향을전환하여자영업자에대한생애주기별단계적지원을강화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진입 퇴출단계지원을통한자영업자간경쟁완화와성장단계지원을통한자영업자의경쟁력강화측면에서여전히미흡한점이발견되고있는만큼개선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동보고서가자영업자지원정책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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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우리나라자영업경영환경악화문제발생 최근우리나라의자영업자들은매출감소, 부채증가등으로어려운상황이며, 이에따라생존율저하문제까지발생하고있음. 자영업경영환경악화문제의원인으로경기침체뿐만아니라과다진입에따른경쟁심화문제가지목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평가가필요함.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중을활용한실증분석결과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높은수준임. 우리나라와유사한사회 경제적여건일때다른 OECD 국가들에서관측되리라추정되는자영업자비중을준거수준으로설정하고, 동준거수준대비실제수준의비율로 국제비교지수 를도출 ( 지수값이 100인경우 OECD 국가들준거수준과실제수준이일치 ) 하여자영업수준평가실시 국가별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감안하더라도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OECD 국가중에서높은수준임 ~2013년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은 (26개국중 2위 ), 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은 (32개국중 2위 ) 자영업자비중과재정지출간의실증분석에따르면우리나라의자영업자지원사업은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이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수립및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 운영에도불구하고자영업지원정책은개선이필요함. 자영업자지원을위한융자사업에대한재검토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취약한재원조달구조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통한퇴출프로그램의운영개선필요 자영업경영환경악화문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자영업성장단계지원사업들의내실화필요 범정부적인협의를통한자영업자의정의및기준정립이필요하며, 경영관련자료등자료수집범위의확대방안마련이필요함. 요약 vii

9 1. 평가의배경및목적 동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중을활용한실증분석을통해우리나라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 자영업자지원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우리나라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OECD 국가들중높은수준이나창업기업의경영환경은 OECD 국가들에비해어려운상황임 년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 23.2% 로 OECD 국가들중다섯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비임금근로자비중은 28.2% 로네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음. - 우리나라기업의창업후 5년생존율은 30.2% 로 OECD 21개국중 20 위수준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이에동보고서는우리나라가처한사회 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수준을진단해보고자함. - 최근우리나라의자영업경영환경악화는경기침체등의거시경제적원인뿐만아니라진입과다에따른경쟁심화에따른것일수도있음. - 이에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하여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을비교하여그수준을평가하고자함. 또한, 우리나라의자영업자지원정책이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을활용하여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함. 지금까지우리나라자영업자지원정책은자영업자체의경쟁력강화측면보다는실업문제해결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어옴. 자영업자지원사업이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실증분석을통해평가하고자함. viii 요약

10 2. 자영업자현황및주요쟁점 자영업자 라는용어에대한명확한정의부재 자영업자 라는용어는법적 학문적인개념이아닐뿐만아니라일관되고명확한기준도존재하지않음. OECD는자영업자를고용주, 자영업주, 생산자조합회원, 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음. 우리나라통계청은기본적으로 OECD 분류기준을따르고있으나, 용어의정의는다소상이함. - 자영업자를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고용주 ) 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자영업주 ) 로정의하고, 이러한자영업자에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할경우비임금근로자로정의하고있음. 정부는자영업자지원정책의대상으로통계청의정의보다는법적개념인 소상공인 을사용하고있음.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르면소상공인은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 를의미함. 동보고서에서는국제비교등을통한평가의편의를위해우리나라통계청이사용하고있는개념을사용하고자함. 2015년 8월기준우리나라자영업자는 562만 1천명이며, 이는취업자중 21.5% 수준임.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 1965년 36.8% 로상용근로자및임시근로자비중 (21.8%) 에비해높은수준이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80년대이후부터는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년 8월말기준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은 21.5%, 상용근로자및임시근로자비중은 68.0% 로나타남. OECD 회원국들의평균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각각 2012년 15.4%, 16.1% 로나타나고있으며, 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2012년 OECD 국가중자영업자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그리스 (31.8%) 요약 ix

11 이고, 우리나라는 23.2% 로 5위수준이며, 비임금근로자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터키 (37.1%) 이고, 우리나라는 28.2% 로 4위를나타내고있음. 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이며, 자영업자상호간경쟁과다로인한생존율저하로인해사회적비용을유발할가능성이있음. - 우리나라기업의창업 5년후생존율은 30.2% 로 OECD 국가들중에서낮은수준으로나타나창업기업의경영환경은상대적으로나쁜상황임. 우리나라자영업자경영상황악화문제 자영업자월매출은 2010년 990만원수준에서 2013년 877만원수준으로하락하였고, 전통시장점포당매출액도 2005년 1억 3,7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감소하였음. 자영업자가구의부채는 2010년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평균 8,995만원으로증가하였음. - 자영업자가구의평균부채규모는상용근로자가구에비해 1.44배가량높음. 2010~1014년소득 5분위중 1~2분위에해당하는영세자영업자가구의경상소득은같은소득계층의상용근로자가구에비해낮은수준임.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의퇴직이본격화됨에따라이들연령층의자영업진입증가에따른경쟁심화로자영업경영상황악화가예상됨 ~2013년 40대이하비임금근로자비중은감소하고있으나, 50대이상의비임금근로자비중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자영업종사자의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등특정업종에집중문제 ~2013년비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의산업별종사자비중을살펴보면, 도 소매및음식 숙박업에비임금근로자의 32.6%, 자영업자의 31.4% 가종사하여다른업종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남. 정부는경기침체에대응한서민 중산층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하나로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을매년시행해옴. 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등 4개부처에서시행하고있으며, 2016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는 25개세부사업에대해 2조 6,616억원이편성됨. x 요약

12 3. 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평가 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한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을평가하기위한패널데이터모형을설정함. 24개년 (1990~2013년) 동안 OECD 국가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과사회 경제적여건변수를대상으로패널데이터모형을설정함. - 종속변수로취업자중자영업자 ( 모형Ⅰ) 및비임금근로자 ( 모형Ⅱ) 비중을각각설정하였고, 설명변수로는 1인당 GNI, 실업률, 조세부담률 ( 이상경제적요인 ), 여성실업률, 인구부양비 ( 이상사회적요인 ) 를설정함. - 자영업자비중결정모형 ( 모형Ⅰ) 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자영업자비중과 1인당 GNI, 실업률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음 (-) 의관계를나타내었으며, 반면, 여성실업률과인구부양비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관계를나타냄. - 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모형 ( 모형Ⅱ) 의분석결과에따르면, 비임금근로자비중은 1인당 GNI, 실업률, 조세부담률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음 (-) 의관계를, 여성실업률과인구부양비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남.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을평가하기위해 국제비교지수 를산정하여기준으로사용함. 우리나라와같은사회 경제적여건일때다른 OECD 국가들에서관측될것으로추정되는 준거수준 (benchmark) 을설정하고, 해당준거수준을사용하여우리나라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국제비교지수 를도출함. - 국제비교지수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는 준거수준 ( 모형의적합값 (fitted value)) 대비 실제수준 (actual value) 의비율에 100을곱하여도출함. - 국제비교지수값이 100에가까워질수록실제수준이준거수준에도달함을의미함. 국가별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감안하더라도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OECD 국가중에서높은수준임 ~2013년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은 로나타나 요약 xi

13 OECD 26개국중그리스에이어 2위로나타남 ~2013년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은 로나타나 OECD 32개국중그리스에이어 2위로나타남. - 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고려할경우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은수준으로나타남. 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인국가들은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의취업자비중이 OECD 평균에비해높게나타남. - 자영업자비중에대한국제비교지수가높은수준으로나타난그리스 (180.25), 한국 (170.98), 이탈리아 (144.44), 포르투갈 (142.83), 뉴질랜드 (124.42), 아일랜드 (114.78), 스페인 (102.74) 등의국가들의경우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의취업자비중이대체로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음. 4. 재정지출이자영업자비중에미치는효과 우리나라자영업자지원정책은 1998년외환위기에따른실업문제해결을위해 1999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됨. 자영업자지원정책의목적이자영업자체의경쟁력강화보다는실업자들에대한창업지원을통해일자리확보에맞춰짐. 이에따라정부의재정지원에따른효과가자영업자비중을증가시키거나유지시키는형태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앞장에서활용한자영업자비중결정요인모형을참조하여재정지출과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관한회귀분석을실시함. 종속변수로는지역별 ( 광역자치단체 ) 자영업자 ( 모형Ⅰ) 및비임금근로자 ( 모형 Ⅱ) 비중을각각설정함. 독립변수로는당해연도융자사업, 전년도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년도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같이지역별로재정지출액구분이가능한사업들의재정지출액을설정함. 통제변수로는지역별 1인당실질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별실업률, 지 xii 요약

14 역별조세부담률 ( 이상경제적요인 ), 지역별여성실업률, 지역별인구부양비 ( 이상사회적요인 ) 를설정함. 재정지원이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미치는영향이있음을확인함. 자영업자비중모형 ( 모형Ⅰ) 에서는자영업자비중과전년도시장시설현대화사업재정지출액, 전년도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재정지출액, 지역별조세부담률, 지역별인구부양비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관계를, 1 인당실질 GRDP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음 (-) 의관계를나타냄. 비임금근로자비중모형 ( 모형Ⅱ) 에서는전년도시장시설현대화사업재정지출액과전년도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재정지출액, 지역별조세부담률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양 (+) 의관계를, 1인당실질 GRDP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음 (-) 의관계를나타냄. 따라서시장시설현대화사업재정지출액과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재정지출액은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을증가시키는데어느정도영향을미친것이라할수있음. 5. 자영업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마련필요 정부의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 관계부처합동, ) 수립및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설치 운영등자영업지원정책개선 자영업자경쟁력강화를위해창업위주의지원에서탈피하여자영업자생애주기단계별맞춤형정책을실시하며, 이를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자영업자지원정책에있어여전히고려해야할사항들이존재 자영업자지원을위한융자사업에대한재검토필요 - 신규사업자에대한금융지원은기존자영업자를구축하는효과를발생시킬우려가있음. 요약 xiii

15 - 기존자영업자들에대한금융지원의경우최근대출한도,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지원을실시하고있으나경쟁력을상실한자영업자들의퇴로에대한지원은다소부족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취약한재원조달구조개선필요 - 동기금의주요재원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으로, 향후국가부채에대한보다엄격한관리가이루어질경우안정적인재원확보가어려울수도있음. - 차입을통한재원조달은향후원금상환문제가존재하므로동기금의사업들이융자위주로구성될수밖에없는구조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통한퇴출프로그램의운영개선필요 - 취업활동단계를지원하는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경우사업성과가저조하게나타남. - 중소기업청의전직장려수당의경우에도수급대상자의계속적인취업상태를파악할수있도록강화된사후관리가필요함. - 각부처별로시행하고있는단계별사업들이제각기운영될가능성이있으므로부처간원활한협조관계가필요함 ( 폐업단계 ( 중소기업청시행 ) 프로그램이수자의취업활동단계 ( 고용노동부시행 ) 로의원활한연계와관리필요 ). 자영업자경영환경악화문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자영업자성장단계지원사업들의내실화필요 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의개편이후에도자영업성장단계지원사업들의경우여전히사업유지적성격이큰사업비비중이높음. - 자영업경쟁력향상을위해경영비부담완화를위한금융지원보다는경영교육이나인프라구축과같은보다실질적인자영업성장과관련된지원강화가필요함. 범정부적인협의를통한자영업자의정의및기준정립이필요하며, 경영관련자료등자료수집범위의확대방안마련필요 - 사업계획의수립, 시행, 성과평가, 환류등자영업자지원정책의전반에있어일관된기준에의한통계수집은필수적이나중소기업청, 통계청, 국세청등통계작성기관에따라기준이상이함. xiv 요약

16 - 자영업자관련통계작성기관간협의를통해자영업자에대한명확한 정의및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으며, 통계작성범위도경영관련자료 까지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6. 시사점 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하여 OECD 국가들에비교한결과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자영업자경영환경은매출감소, 부채증가등으로어려운상황임. 그럼에도불구하고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맞물려 50대이상의자영업진출이증가하고있음. 또한자영업은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등특정업종에집중되어있어상호간의경쟁이심화되고있음. 자영업자과다문제해소를통한경쟁력향상방안마련필요 정부는자영업진입자에대해경쟁이상대적으로덜하거나유망업종으로유도하고창업을위한철저한사전준비를지원하는등자영업경쟁과다방지를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또한경쟁력을상실한자영업자의경우신기술유망업종으로의변경이나자영업퇴출을통한임금근로자로의전환등을효과적으로지원하여폐업자영업자들이저소득층으로전락하는일이없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요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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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례 I. 서론 / 1 1. 평가목적 1 2. 평가대상및방법 3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 5 1. 자영업자의정의 5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 7 가. 우리나라자영업자현황 7 나. 우리나라자영업자경영상황악화문제 9 다. OECD 회원국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자영업자지원사업현황 15 가. 정책및주요사업 15 나. 예 결산현황 16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 자영업자관련선행연구검토 19 가. 자영업진출결정요인에관한선행연구 19 나. 자영업자규모와관련된선행연구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 25 가. 자료및변수 25 나. OECD 회원국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분석 국제비교지수를활용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평가 자영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의산업적특성 37 IV. 재정지출이자영업자비중에미치는효과 / 자영업자경쟁력강화를위한정부의노력및성과 재정지출이자영업자비중에미치는영향분석 42 차례 xvii

19 가. 분석의개요 42 나. 자료및변수 43 다. 분석방법 실증분석을통한재정지원의자영업자비중에미치는영향확인 47 V. 자영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융자사업의지원방식재검토및자체재원조달방안마련필요 자영업자비중과다문제해결을위한퇴출프로그램개선필요 경쟁력강화등자영업체질개선을위한지원강화필요 국가차원의자영업자통계에대한정비및자료수집방식개선필요 70 VI. 요약및결론 / 73 참고문헌 / 77 xviii 차례

20 표차례 [ 표 1] 자영업자와소상공인개념비교 6 [ 표 2] 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와임금근로자비중변화 : 1965~ [ 표 3] 전통시장매출액및점포수현황 : 2005~2014년 9 [ 표 4] 자영업자와상용근로자가구의평균부채규모 10 [ 표 5] 소득 5분위중 1~2분위가구의상용근로자가구대비자영업자가구현황 10 [ 표 6]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의연령대별비중 11 [ 표 7]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의산업별종사자비중 11 [ 표 8] OECD 회원국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12 [ 표 9] OECD 주요국의기업생멸주요통계 14 [ 표 10] 2016년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현황 17 [ 표 11] 자영업결정요인관련주요선행연구 21 [ 표 12] 자영업결정요인분석결과 23 [ 표 13] 2010~2013년 OECD 주요국의자영업자비중과국제비교지수 (ICI) 23 [ 표 14] 자영업결정요인관련주요선행연구 24 [ 표 15] 분석에사용된자료의정의 26 [ 표 16] 분석에사용된자료의기초통계량 26 [ 표 17] 종속변수와설명변수간의관계예측 27 [ 표 18] OECD 회원국의자영업결정요인분석결과 32 [ 표 19] 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 (26개국및 32개국 ) 36 [ 표 20] 자영업자비중이높은 OECD 주요국의산업별취업자비중 37 [ 표 21] 분석에사용된자료의정의 44 [ 표 22] 분석에사용된자료의기초통계량 44 [ 표 23] 자영업자규모와재정지출간의관계분석결과 48 [ 표 24] 연도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수입계획현황 54 [ 표 25] 연도별취업자현황 : 2007~2015년 55 [ 표 26] 연도별자영업자진입과퇴출현황 : 2011~2013년 56 [ 표 27] 폐업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중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비중 57 [ 표 28] 영세자영업자관련실업자직업훈련사업 2016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57 차례 xix

21 [ 표 29] 연도별영세자영업자실업자직업훈련사업실시현황 ( 기준 ) 58 [ 표 30] 연령대별영세자영업자실업자직업훈련사업실시현황 : 2005~2014년 59 [ 표 31] 자영업자재직자직업훈련및실업급여사업 2016년기금운용계획안 59 [ 표 32] 연도별자영업자재직자직업훈련실시결과 60 [ 표 33] 희망리턴패키지사업개요 61 [ 표 34] 희망리턴패키지관련사업 2016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62 [ 표 35] 2015년소상공인전직지원사업 ( 사업정리컨설팅및재기교육 ) 운영현황 63 [ 표 36] 시장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 연도별집행액 64 [ 표 37] 전통시장매출액및점포수현황 : 2005~2014년 65 [ 표 38] 소상공인의업력별누적적상태변동 66 [ 표 39] 2012년기준산업별창업기업생존율 67 [ 표 4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자영업자생애주기단계별기금운용계획 68 [ 표 4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지출구조 69 그림차례 [ 그림 1] 개념적준거틀 4 [ 그림 2] 연도별우리나라취업자비중현황 8 [ 그림 3] 연도별 OECD 회원국평균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13 [ 그림 4] 생애주기및소득수준을고려한자영업자지원정책 ( 안 ) 42 [ 그림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의개편에따른사업구조변화 52 xx 차례

22 I. 서론 1. 평가목적 최근우리나라자영업자들은경기침체의여파로매출감소, 부채및폐업증가 1) 등경영상어려움에처해있으며, 이로인해서민경제의근간이흔들리고있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자영업의위기는서민가계소득의정체를유발하고, 이는다시소비위축에따른자영업여건악화로이어져서민경제침체심화라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존재한다. 이러한자영업경쟁력약화는경기적요인뿐만아니라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등생활밀접형업종에대한과다진입으로인한경쟁심화도주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또한준비되지않은창업, 신속한폐업및업종전환의어려움으로인한과잉상태해소지연등도자영업의경영환경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한다. 2) 한편, 자영업의과다진입문제는정부의자영업자지원정책방향에도어느정도책임이있다는평가가존재한다. 3) 지금까지의자영업지원정책은자영업자체의경쟁력강화보다는실업문제해결을위한창업지원위주로이루어졌다는것이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자영업부문은종합적 구조적측면에서새로운정책적인접근을필요로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정부는자영업자의경영문제해소를위해국정과제중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및전통시장의활력회복 을설정한바있다. 4) 이에대응하여 2014년 9월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동대책은 1 장년층고용안정대책과자영업대책의연계, 2 자영업자경쟁력강화를위한생애주기단계별대책, 3 핵심애로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해정책체감도향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 2015년 3월 1)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 관계부처합동, ) 에따르면, 폐업개인사업자는 2000 년 69 만명에서 2005 년 75 만명, 2010 년 81 만명, 2013 년 83 만명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 관계부처합동,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 관계부처합동, 장년층고용안정및자영업자대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과제, 평가목적 1

23 에는중소기업청과고용노동부가합동으로폐업점주의취업을지원하는것을주요 내용으로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발표하여자영업자지원을위한정책을추 진하고있다. 동보고서는우선, 자영업환경의어려움을경기침체라는거시환경적요인외 에진입과다라는측면에초점을두고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사회 경제적여 건의차이를고려한상황에서 OECD 국가들과의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자 비중에대한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 평가결과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이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과다한수준이라면, 그원인에대한검토도하고자한다.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OECD 국가들중우리나라와자영업자비중이유사한국가 들의특징을비교하여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이국가적인고유한특성으로인한 것인지를검토할예정이다. 또한, 자영업규모에국가의재정지원이미치는영향도 분석하여, 우리나라자영업수준이국가의정책적방향 5) 으로부터영향을받은것인 지도분석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자영업경영환경과현재시행되 고있는자영업자지원정책방향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다시말해현재수립 되어시행되고있는자영업자대책에있어자영업자과다문제해소를위한방안 등이고려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를하고자한다. 뿐만아니라자영업자지원사 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도마련하고자한다. 동보고서는이러한분석및평가를통해최근크게변화한우리나라자영업 자지원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정부의 재정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설정하는데도움을주 어자영업자들의경영상어려움을해결하는데보탬이되고자한다. 동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Ⅰ 장은서론으로분석의목적, 범위대상및 방법을소개하고, Ⅱ 장은자영업자의정의와선행연구및주요쟁점들을소개한다. Ⅲ 장에서는국제비교지수를활용한자영업자규모추정결과를제시하며, Ⅳ 장에서 는재정지원이자영업규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Ⅴ 장에서는우리나라자영 업경쟁력약화문제에대한검토를하며, Ⅵ 장에서는정부의자영업경쟁력강화 를위한정책에대한성과를평가하고, 개선방안을모색한다. 마지막으로 Ⅶ 장은앞 5) 우리나라의자영업자지원정책방향은크게두가지로성격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으며, 중소기업진흥정책의일환으로자영업자경영지원 ( 경영자금지원, 시설현대화, 경영컨설팅및교육등 ) 및권익보호 ( 전통시장상권보호, 상가권리금보호등 ) 와실업문제해소대책의일환으로창업지원 ( 자금지원및교육 ) 이있다. 2 I. 서론

24 장의분석결과들을요약정리하고, 우리나라자영업지원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2. 평가대상및방법 동보고서는현재나타나고있는우리나라자영업의경쟁력약화현상은경기적요인뿐만아니라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등생활밀접형업종에대한과다진입으로인한경쟁심화가주된원인일것이라는가설하에이를실증분석을통해검증방식으로자영업자지원사업을평가하고자한다. 동보고서의분석대상및방법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동보고서의분석대상은정부가자영업자지원을위해설정하고있는소상공인 6) 에한정하지않고, 국제및국내통계를활용한자영업자지원사업평가를위해보다포괄적인의미인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를평가대상으로삼고자한다. 7) 다음으로평가방법을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자영업규모의과다여부를평가하기위해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통제한상황에서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비중에대한비교 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다음으로정부정책이자영업규모를증가시키는데영향을미쳤는지를평가하기위해정부재정사업의자영업자비중에대한영향을실증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이러한동보고서의보다구체적인분석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에대한평가는국가별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한상대적비교를위한준거수준, 즉국제비교지수 (ICI: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8) 를추정하는방식을사용하여수행하고자한다. 이러한국제비교지수를활용하는목적은국가별사회 경제적요인들의차이로인해초래되는자영업자비중의 6)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라상시근로자 5 인미만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 인미만 ) 로정의된다. 7) 자영업자는우리나라통계청과 OECD 등의기준에따라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자기혼자사업하는사람으로정의되며, 비임금근로자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합으로정의된다. 이러한소상공인과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후술하고자한다. 8) Heller, Peter S. and J. Diamon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visited: The Developing Countries , Occasional Paper No. 69,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평가대상및방법 3

25 격차를식별하여,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을정확하게평가하는데도움을줄수있기때문이다. 국제비교지수는다음과같은과정을통하여도출한다. 우선, OECD 국가들의패널자료를사용하여자영업결정요인을다루는회귀분석을시도한다. 회귀방정식은선행연구등을참조하여종속변수로는 OECD 국가별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중을설정하며, 설명변수로는 1인당 GNI, 실업률, 조세부담률 ( 이상경제적요인 ), 여성실업률, 인구부양비 ( 이상사회적요인 ) 등을설정하였다. 국제비교지수는이러한회귀방정식추정을통해도출한준거수준과실제수준을비교하여도출하며, 이를통해 OECD 국가들간의자영업비중을상대적으로평가하고자한다. 국제비교지수의도출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후술하고자한다. 둘째, 정부정책의자영업규모에대한영향평가는재정지원이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미치는영향에관한패널데이터모형 (panel data model) 을설정하여수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자영업자지원사업의결산자료의확보가가능한 2007~2013년을대상으로선행연구를참조하여, 동기간의지역별자영업자규모를종속변수로, 지역별재정지원액및자영업규모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설명변수로하는회귀방정식을설정하여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지금까지살펴본동보고서의분석방법및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다. [ 그림 1] 개념적준거틀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국제비교 1인당 GNI 실업률 여성실업률 조세부담률 인구부양비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국제비교지수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국가별 ICI 실제수준 준거수준 100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국제비교 재정지출과자영업및비임금근로자비중간의관계 지역별 사업유형별중앙정부재정지출 지역별여성실업률 지역별조세부담률 지역별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별실업률 지역별인구부양비 지역별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4 I. 서론

26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1. 자영업자의정의 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 자영업자 라는용어는법적 학문적인개념이아닐뿐만아니라일관되고명확한기준도존재하지않고있다. 반면, 소상공인이라는개념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라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미만 ) 를의미하는법적개념이다. 그러나학계 언론등에서는일반적으로이두개념을특별히구분하지않고혼용하는경우가많다. OECD Factbook 2014 (OECD, ) 에따르면, 자영업자 (self-employed persons) 는고용주 (employers), 자영업주 (own-account workers), 생산자조합회원 (members of producer s co-operatives), 무급가족종사자 (unpaid family workers) 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통계청에서이러한 OECD 기준에따라고용통계를작성하고있다. 현재, 통계청은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종사상지위 9) 에따라취업자 10) 를임금노동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으며, 비임금근로자는다시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다. 여기서자영업자는다시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로구분되고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동일가구내가족이경영하는사업체, 농장에서무보수로일하는사람을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이상일한사람을의미한다. 따라서위에서살펴본 OECD의자영업자는통계청의비임금근로자에해당한다. 9) 취업자가실제로일하고있는신분또는지위상태를말하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구분 10)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취업자를 1 조사대상주간중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자기에게직접적으로는이득이나수입이오지않더라도자기가구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도운가족종사자로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 ( 무급가족종사자 ), 3 직장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조사대상주간중일시적인병, 일기불순, 휴가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이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등으로정의하고있다. 1. 자영업자의정의 5

27 [ 표 1] 자영업자와소상공인개념비교 정의 자영업자 통계청 : 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자기혼자사업하는사람 * OECD: 통계청기준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미만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미만 ) * 근거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통계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조사방법 규모 조사주기 : 매월 3.2만개의표본가구방문조사 조사시점과공표시점간의시차는 1 개월 통계청기준 562만명 ( ) OECD 기준 683만명 ( ) 조사주기 : 매년 일정장소에서영업하는사업체전수조사 조사시점과공표시점간의시차는 2년 종사자수 578만명 (2013) 사업체수 296만개 (2013) 업종제한 해당없음. 해당없음. 법인 법인제외 법인포함. 5 인이상 상시근로자규모와무관 상시근로자 5 인또는 10 인이상은제외 사업장 사업장유무는상관없음. 사업장필요 ( 단, 무점포소매업 은조사대상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여부는무관 사업자등록필요 ( 단, 무등록업체도조사대상 ) 장점 매월발표하므로적시성높음. 사업체 ( 기업체 ) 단위조사여서중소기 월 분기 년단위의장기시계열자업정책판단기준의준거로활용료풍부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자료획득이용이 국제비교가용이하고, 원자료를분석하면자영업자의연령, 업종, 지역등파악가능 단점 家計를대상으로한조사여서중소기업정책판단기준으로활용곤란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사업자도자영업자, 법인종사자와개인사업체종사자구분불가 조사시점과발표시점간의시차가매우큼 (2년). 2007년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면서 2007년이전통계와그이후통계가불일치 자료 : 중소기업청,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28 정부는정책대상으로자영업자를지칭할경우주로사업규모가영세한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통계청이 OECD 기준에따라사용하고있는자영업자보다범위가더작을수있으므로, 보다명확한기준을가진법적개념인 소상공인 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동보고서에서는국제비교등을통한평가의편의를위해정부가사용하고있는 소상공인 보다포괄적인의미를가진통계청이사용하는 자영업자 와 비임금근로자 (OECD 기준의자영업자 )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가. 우리나라자영업자현황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5년 8월기준우리나라자영업자수는 562만 1천명이며, 이는전체취업자 2,614만 1천명중 21.5% 수준이다. 취업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상용및임시근로자로 68.0% 를차지하고있으며, 자영업자 (21.5%), 일용근로자 (5.9%), 무급가족종사자 (4.6%)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이를임금근로자 ( 상용및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와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로구분하여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73.9%, 비임금근로자가 26.1% 로나타나고있다.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 7

29 80 70 [ 그림 2] 연도별우리나라취업자비중현황 ( 단위 : %) 상용및임시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에수록된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여작성함. 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은앞의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1965년 36.8% 로취업자중가장크게나타났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80년대에들어와상용및임시근로자에비해작아진이후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또한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에도 1965년 31.0% 로자영업자에이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한바있으나지속적으로비중이감소하여, 1970년대에는상용및임시근로자에비해작아지고, 1999년에는일용근로자에비해서도작아져 2015년현재취업자중가장작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또한이를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와임금근로자 ( 상용및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 1965년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 1965년임금근로자의 2배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이후비임금근로자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임금근로자가비임금근로자의 2.83배수준을나타내고있다. 8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30 [ 표 2] 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와임금근로자비중변화 : 1965~ ( 단위 :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료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에수록된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여작성함. 나. 우리나라자영업자경영상황악화문제최근자영업자가구는소득이감소하고부채가증가하는등경영환경악화문제로인해생존이위협받고있다. 실제로소상공인진흥공단의소상공인실태조사에따르면, 자영업자의월매출은 2010년 990만원수준에서 2013년 877만원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전통시장매출액은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5년 32조 7,495억원에서 2014년 20조 9,038억원으로감소하였으며, 점포당매출액도 20005년 1억 3,7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감소하였다. [ 표 3] 전통시장매출액및점포수현황 : 2005~2014 년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매출액 327, , , , , , , 점포당매출액 주 : 등록및인정시장 + 무등록시장기준이며, 등록및인정시장기준에따르면, 매출액은 2005 년 27.3 조원, 2006 년 24.9 조원, 2008 년 22.3 조원, 2010 년 21.4 조원, 2012 년 20.1 조원, 2013 년 19.9 조원, 2014 년 20.1 조원으로나타남.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자영업가구의부채는 2010년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평균 8,995만원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기간자영업가구의평균부채규모는상용근로자가구에비해 1.44배가량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 9

31 [ 표 4] 자영업자와상용근로자가구의평균부채규모 ( 단위 : 만원, %) 평균 상용근로자 (A) 4,791 5,076 6,048 6,257 6,624 5,759 자영업자 (B) 7,132 8,455 7,960 8,858 8,995 8,280 비율 (B/A)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의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이용하여작성.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2014년소득 5분위중 1~2분위에해당하는영세자영업자가구의경상소득은같은소득분위의상용근로자가구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동기간부채비율은 2010년을제외한전기간에서자영업자가구가상용근로자가구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5] 소득 5분위중 1~2분위가구의상용근로자가구대비자영업자가구현황 ( 단위 : %) 연평균증감률 경상소득비율 부채비율 주 : 경상소득및부채비율은각연도의 ( 자영업자가구 / 상용근로자가구 ) 100으로산출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의가계금융 복지조사자료를이 용하여작성. 특히,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50대 ) 들의퇴직이본격화됨에따라이들연령층의자영업진입증가에따른경쟁심화로경영상황의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11) [ 표 6] 의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07~2013년 40대이하자영업자의비중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50대이상의자영업자의비중은오히려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1) 이러한가능성을증명하기위해서는자영업자의업종별진출현황과이로인한경영악화에관한실증분석이필요하다. 수요확대가전제되지않는한진입의증가가수익성을악화시키는것은합리적인추론일수는있으나특정업종으로의집중이수익성악화로연결되는지에대해서는향후실증분석을통해증명해야할것이다. 10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32 [ 표 6]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의연령대별비중 ( 단위 : %) 연평균증감률 15~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 용하여작성. 또한,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2013년산업별비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의종사자비중을살펴보면, 도 소매및음식 숙박업에비임금근로자의평균 32.6%, 자영업자의평균 31.4% 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다른업종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7]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의산업별종사자비중 ( 단위 : %) 산업별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평균 평균 농림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합계 주 : 각연도 8 월기준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의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자료를이용하여작성. 따라서최근의자영업자경영상황악화는경기침체에따른매출감소등의영향과함께베이비붐세대의자영업진입증가및도소매 음식숙박업등특정업종집중에따른자영업자들간의경쟁심화가원인일가능성이높다. 앞의 Ⅲ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 사회 경제적여건을반영한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OECD 국가중그리스에이어 2위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정부는자영업의지원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진입확대를유도하는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 11

33 창업지원위주의정책보다는신규자영업자들의준비되지않고무분별한진입방지, 기존자영업자들의경영효율화를통한유지및발전, 퇴출이필요한자영업자들에대한지원등자영업자별로처한상황에맞는맞춤형지원책이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다. OECD 회원국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2012년 OECD 회원국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각각 15.4%, 16.1% 로나타나고있다. 자영업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그리스로 31.8% 이며, 비임금근로자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터키 (37.1%) 이다. 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은 23.2% 로 OECD 국가들중 5위이며, 비임금근로자비중은 28.2% 로 4위를나타내고있어,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이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 OECD 회원국들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위 ) 국가명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국가명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비중순위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체코 멕시코 캐나다 미국 터키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슬로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평균 주 : OECD 데이터베이스상의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비중은 2013년까지수록되어있으나국가별 결측치가있어 2012년기준자료를활용함. 자료 : OECD의 OECD.Stat < 접속 : > 수록자료를바탕으로국회 예산정책처작성 12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34 1990~2013 년 OECD 회원국들의평균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 비중은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각각 1990 년 17.54%, 21.68% 에서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 년 15.35%, 15.41% 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 연도별 OECD 회원국평균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자영업자비중 비임금근로자비중 자료 : OECD 의 OECD.Stat < 접속 : > 수록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OECD 주요국의기업생멸통계를살펴보면, 12)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기업의창업후 5년생존율은 30.2% 로 OECD 21개국중 20위로최하위수준을나타내고있다. 또한기업신생률도 15.0% 로가장높은수준이며, 소멸률도 12.6% 로나타나포르투갈에이어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우리나라는창업과퇴출이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이며, 창업한기업의생존률도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나기업들의경영환경이그만큼어려운상황이라는것을시사한다. 12) 기업생멸통계는자영업에한정된통계가아닌일반창업기업을모두포괄하는통계이나 OECD 국가들간의경영환경비교를위해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및 OECD 회원국자영업자현황 13

35 [ 표 9] OECD 주요국의기업생멸주요통계 ( 단위 : %) 신생률소멸률 생존율 (5 년 ) 신생률소멸률 생존율 (5 년 ) 비율순위비율순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슬로바키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한국 아일랜드 헝가리 주 : 신생률은당해연도활동기업에대한신생기업의비율이고, 소멸률은당해연도활동기업에대한소멸기업의비율이며, 생존율은신생기업이시간경과에따라생존한비율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한국-EU 국가간기업생멸현황비교분석, 결국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인우리나라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은경쟁과다로인한생존율저하에따른사회적비용을유발할우려가있다. 따라서사회 경제적여건을감안한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이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어느정도수준인지를평가하고정책지원방향을결정할필요가있다. 14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36 3. 자영업자지원사업현황 가. 정책및주요사업 지난 2013 년우리나라는지속적인저성장으로인한경기침체로인해국가경제가 어려움에처해있는상황이었다. 13) 이러한경기침체로인해직접적인타격을입을것 으로예상되는서민 중산층및중소기업 ( 특히, 자영업자및중소수출기업 ) 등에대 한지원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를반영하여정부는재정의적극 적인조기집행과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한추가적인재정투입방안을마련하였다 년 4 월 18 일정부는 2013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 을제출하였고, 경 기침체극복을위한추가재정투입의필요성이인정되어, 그로부터 20 일이지난 5 월 7 일동예산안은국회에서통과되어확정되었다. 동추가경정예산은민생안정 및경제회복을목표로서민 중산층및중소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 자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 자영업과관련하여중소기업창업및진흥 기금의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자금융자규모 (2,500 억원증액 ) 및소상공인협업화 사업 (100 억원증액 ) 확대를발표한바있다. 14) 또한, 이로부터 4 개월여가지난 2013 년 9 월국회에제출된 2014 년도예산안 ( 대한민국정부, ) 에서도정부는경기침체로인한소상공인의경영상어려움 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발표하였다.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 정부의소상공인 전통시장경쟁력제고대책은 1 소상공인경영지원을위한정책자금확대, 2 골 목슈퍼마켓 2,500 개를현대식점포 ( 나들가게 15) ) 로육성, 3 온누리상품권 16) 발행 13) 정부는 2013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대한민국정부, ) 에서 2011 년 2 분기부터 2012 년 4 분기까지 7 분기연속전기비대비성장률이 1% 를하회하였고, 2013 년 GDP 성장률도당초 3.0% 에서 2.3% 로하향전망되었으며, 취업자증가세도당초예상보다빠르게둔화되고있는등경제가어려움에처했다고진단한바있다. 14) 대한민국정부, 2013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나들가게란 정이있어내집같이편하고, 나들이하고싶은마음으로가고싶은가게 라는뜻으로, 소규모동네상점들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정부로부터지원을받는점포를말한다. 나들가게지원대상은수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에해당하는매장면적 300 m2이하소매점포이며, 경쟁력향상가능성과신용수준등의평가결과가 60 점이상인신청자중에서선정된다. 나들가게로선정되면, 1 억원한도의경영혁신에필요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점포당 200 만원이내의시설리모델링지원및상품재배열비지원, POS 정보시스템구축지원, 종합컨설팅지원과점포주가경영마인드를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교육도받을수있다. 16) 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의수요진작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목적으로중소기업청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발행하는상품권으로 2009 년 7 월처음발행되었다. 동상품권은가맹된전통시장에서현금처럼사용가능하며, 종이상품권과전자상품권이있다. 3. 자영업자지원사업현황 15

37 확대, 4 스마트전단지앱 (App) 구축등 ICT 전통시장지원신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7) 2014년 9월에제출된 2015년도예산안과관련하여정부는서민경제회복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및소상공인지원규모대폭확대를발표한바있다. 또한 2015년예산안에는 1 소상공인지원을위한정책자금지원규모를확대하고, 민간의고금리를저금리로전환하여이자부담경감, 2 교육 창업체험 전담멘토링 정책자금 을원스톱으로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를전국 5개지역에설치, 3 과잉진입 과당경쟁의구조적문제해소를위해경쟁력이약화된소상공인 1만명의임금근로자전환유도등을반영한바있다. 18) 가장최근에발표된 2016년도예산안 ( 대한민국정부, ) 에서도정부는 1 소상공인대상경영컨설팅을강화하는동시에안정적상품공급망확보를위한물류시스템개선지원, 2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으로젊은층이찾는시장으로변화유도및시장별특성화지원확대등자영업자지원과관련된내용이포함되어있다. 19) 결국, 정부는경기침체에대응한서민 중산층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대책중하나로자영업자지원사업을계속적으로시행해왔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자영업자지원사업은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시행되어있으며, 이외에도저소득층 장애인 퇴직군인등의특정정책대상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등의부처도참여하고있다. 사업내용은융자를통한창업및경영자금지원, 기반시설설치, 창업및직업교육등으로구성되어있다. 나. 예 결산현황 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 20) 은 [ 표 10] 에서보는바와같이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등 4개부처에서시행하고있으며,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등 25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6년예산안편성사업을기준 ). 동사업들의 2015년예산액및기금운용계획액은 2조 5,975억원이며, 2016년예산액및기금운용계획안은 2조 6,616억원이다. 17) 대한민국정부, 2014 년도예산안개요, ) 대한민국정부, 2015 년도예산안개요, ) 기획재정부,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 을위한 2016 년예산안, ) 정부는공식적으로동보고서와같이자영업자지원사업을별도로분류하여시행하고있지않으며, 동보고서상의분류는국회예산정책처가각부처별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의내용을확인하여분류한것이다. 16 II. 자영업자및지원사업현황

38 부처명 사업명 ( 회계 / 기금명 ) 안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회계생활기반, 제주, 세종시계정 ) 159, ,285 82,244 81,140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084 80,062 소상공인창업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7,881 10,252 30,539 19,000 소상공인지원인프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9,041 8,441 10,186 6,757 소공인특화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100 2,800 34,750 34,750 소상공인재기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3,000 3,000 13,200 15,220 중소기업청 [ 표 10] 2016 년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현황 ( 단위 : 백만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3,000 3,000 1,250 - 희망리턴패키지 ,000 10,000 재창업패키지 - - 1,950 5,220 소상공인성장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62,599 49,675 56,084 50,771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750, ,000 1,497,000 1,555,000 소상공인이차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 8,100 9,800 시장경영혁신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67,362 69, , ,975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30,500 42,221 40,266 40,26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10,000 54,800 50,000 50,000 햇살론출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000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 일반회계 ) 96,749 72,135 63,209 43,815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고용보험기금 ) 434, , , ,923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 고용보험기금 ) 고용자영업자실업급여 ( 고용보험기금 ) 2,851 4,997 5,795 5,204 노동부자영업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 고용보험기금 ) 2,581 1,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제도홍보 ( 고용보험기금 )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 ( 고용보험기금 ) 보건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 일반회계 ) 989 1, 복지부장애인자립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 일반회계 ) 1,400 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 일반회계 ) 소자본창업교육 국가유공자등대부 ( 보훈기금 ) 30,410 30,342 31,134 31,880 국가국가유공자등대부이차보전금 ( 보훈기금 ) 10,071 8,665 8,665 7,416 보훈처제대군인대부 ( 융자 )( 보훈기금 ) 4,135 4,624 4,454 3,582 대부이차보전금 ( 제군 )( 보훈기금 ) 합계 1,807,147 1,848,938 2,597,488 2,661,572 주 : 1. 결산액의 ( ) 안의수차는실집행액을의미함. 2. 합계는자영업자지원관련사업중세사업인사업의경우세사업의예 결산액만포함함. 3. 예산액및계획액은국회확정액기준임. 4. 고용노동부의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과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사업은실업자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자영업자에대한지원액을별도로나누기어려워세부사업전체를보여줌. 자료 : 각부처별 세입세출및기금결산사업설명자료 (Ⅱ-1) ( ) 및 2016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Ⅱ-1) ( ) 을이용하여작성함. 3. 자영업자지원사업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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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1. 자영업자관련선행연구검토 동보고서는국가별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감안하여우리나라자영업자수준을 OECD 국가들과비교 평가하고, 이를통해우리나라자영업경쟁력이약화되는원인을파악하여정책대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자영업진출과관련된결정요인과 OECD 국가들과의비교를위한선행연구를조사하였다. 가. 자영업진출결정요인에관한선행연구 자영업진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한선행연구를조사한결과, 결정요인 으로경제성장, 실업률, 물가, 소득세부담률등이제시되고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경우, 초기에는자영업에음 (-) 의영향을미치다가일정수준에이르면양 (+) 의영 향을미치는 U 자형관계를보인다고한다. 실업률과관련해서는실업률이높아임금근로의기회가줄어들면자영업을 선택할가능성이높아져실업률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가양 (+) 으로나타난 다는밀어내기가설 (unemployment push hypothesis) 과실업률이낮아지면 ( 경기가 좋음 ) 자영업에실패하더라도임금근로자로재취업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져 음 (-) 의관계가성립한다는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에관한연구 들이존재한다. 특히, 후자인끌어들이기가설의경우자영업진출에대한생계 형창업보다는기회형창업에따른영향을주로설명한다. 이외에도조세부담, 고령화, 물가등과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등자영업 자개인의특성이자영업진출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영업비중과경제성장에관한연구로 Lucas(1978) 의연구 21) 가대표적이다. 동 21) Robert E. Lucas, Jr,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ume 9, Issue 2, Autumn 1978, pp. 508~ 자영업자관련선행연구검토 19

41 연구에따르면, 미국의경우처음에는경제성장과더불어자영업비중이감소하였으나 1970년대중반이후기술형위주의자영업이증가하여자영업비중은오히려증가세로반전되었다고한다. 자영업비중과경제성장에관한국내연구로는류재우 최호영 (1999) 의연구가 22) 있으며, 동연구결과에따르면, 경제발전수준이높아짐에따라자영근로자의비중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병목 (2005) 의연구 23) 에서는자영업비율과 1인당 GDP는음 (-) 의관례가있는것으로나타나경제가발전함에따라임금이상승하고자영업자들은창업보다는임금노동을선택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전인우 최성호 (2006) 의연구 24) 에서는경제가성장함에따라서자영업비중이감소하다가, 일정수준이상에이르면다시증가추세를보인다는실증분석결과를통해자영업비중결정에있어서경제성장의영향은 U자형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다음으로자영업진출과실업률간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에는 Dennis(1996) 의연구 25) 가대표적이다. 동연구에따르면, 실업률이높아지게되면직장을통한일자리획득기회가줄어들어자영업을자발적으로선택하게된다고한다. 전병유 (2003) 의연구 26) 에서는우리나라의실업률과자영업은 1980년대양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1990년대에상관관계가없어졌고, 다시외환위기이후양 (+) 의관계를나타내고있음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2006) 는 27) 자영업진출과관련된결정요인으로실증분석결과실업률외에도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등을들고있으며, 실업률이높을수록, 여성보다는남성이, 연령이높아질수록, 미혼보다는혼인의경우, 학력이높아질수록자영업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도출한바있다. 서근하 서창수 윤성욱 (2013) 의연구 28) 에서도자영업자비중은실업률, 세금, 소비자물가지수, 지역경제성장률 22) 류재우 최호영,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 22 권 (1), 한국노동경제학회, , 109~140 쪽. 23) 전병목, 소득세부담과자영업자규모변화, 재정포럼 107 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24~43 쪽. 24) 전인우 최성호, OECD 회원국경제에서의자영업부문비중결정요인과정책시사점, 중소기업연구 제 28 권제 3 호통권 64 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165~181 쪽. 25) William J. Dennis, Self-emplou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Volume 17 Issue4, December 1996, pp. 645~ ) 전병유, 자영업선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 26 권제 3 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149~179 쪽. 27) 김기승, 자영업진출결정요인과정책적시사점, 경제현안분석제 8 호, 국회예산정책처, ) 서근하 서창수 윤성욱, 한국소상공인사업체적정규모추정법개발과경영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OECD 국가와비교를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 35 권제 3 호통권 92 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111~132 쪽. 20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42 어음부도율등과음 (-) 의관계가있으며, 수출액과수입액은양 (+) 의관계가있음 을확인하였다. [ 표 11] 자영업결정요인관련주요선행연구 저자 보고서명 주요내용 On the size of Distribution 미국의경우처음에는경제성장과더불어 Lucas, of Business Firms 자영업비중이감소하였으나 1970년대 Robert 중반이후증가세로반전함 ( 기술형위주 (1978) 의자영업증가 ). Self-Employment: When 실업률이높아지게되면직장을통한일 Dennis, Nothing Else is Available? 자리획득기회가줄어들어자영업을자 W(1996) 발적으로선택 류재우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경제발전수준이높아짐에따라자영근최호영관한연구 로자의비중은감소함. (1999) 전병유 (2003) 자영업선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우리나라의실업률과자영업은 1980년대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 1990년대에는상관관계가없어졌다가, 외환위기이후다시정 (+) 의관계를나타냄. 전병목 (2005) 소득세부담과자영업자규모변화 자영업비율과 1인당 GDP는부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경제가발전함에따라임금이상승하고자영업주들은창업보다는임금노동선택 ). OECD 회원국경제에서의 자영업비중결정에있어서경제성장의영 전인우 자영업비중결정요인과정향은 U자형관계가있음 ( 경제성장에따라최성호책시사점 서자영업비중이감소하다가, 일정수준 (2006) 이상에이르면다시증가추세 ). 김기승 ( 국회예산정책처 ) ( ) 자영업진출결정요인과정책적시사점 여성보다남성이, 연령이높아질수록, 미혼보다는혼인의경우, 학력이높아질수록, 실업률이높아질수록, 자영업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한국소상공인사업체적적 자영업비중은실업률, 세금, 소비자물가지 서근하 규모추정법개발과경영구수, 지역경제성장률, 어음부도율등에부서창수 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 (-) 의영향을갖고, 수출액과수입액은윤성욱구 : OECD 국가와비교를정 (+) 의영향을갖는것으로나타남. ( ) 중심으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자영업자관련선행연구검토 21

43 나. 자영업자규모와관련된선행연구앞서살펴본자영업진출과관련된결정요인외에자영업규모와관련된선행연구도조사하였다. 문선웅 전인우 (2011) 의연구는 29) OECD 30개국의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부담률등의통계를활용하여, 한국의적정자영업자비중을도출한바있다. 동연구의결과에따르면, 한국의자영업자규모는적정수준에비해 8.0~9.5%p(176.8~212.2만명 ) 가량높은수준이며, 업종별로는도소매업이 13.7~ 14.1%p(49.8~51.1만명 ), 음식숙박업이 10.4~11.1%p(21.2~22.7만명 ) 가량적정수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과잉문제해소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하고있다. 또한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대한연구 ( 류덕현 고선,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용역, ) 는 OECD 28개회원국의 1990~2013년자영업자비중과 1인당 GNI, 실업률, 여성실업률, 조세부담률, 부양비등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자영업결정요인에관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 동회귀방정식을통해추정하여도출한모형의적합값 (fitted value) 를실제값 (actual value) 와비교하여국제비교지수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도출하여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규모를평가하였다. 동연구의결과중자영업결정요인을살펴보면, 경제성장을반영하는지표인 1인당 GNI는음 (-) 의계수로추정되어, 경제가성장함에따라노동시장의임금은상승하고한계적인이윤만을획득하는자영업자들이임금노동을선택하게되어자영업자의비중은감소하게된다는가설과일치하는결과가나타났다. 또한노동시장의조건을반영하는지표인실업률은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30) 이자료와부합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조세부담을나타내는지표인조세부담률은음 (-) 의계수로추정되어, 문턱효과 (threshold) 가설 31) 이부합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부양비는양 (+) 의계수로추정되어고령화가진행될수록자영업으로의진출은늘어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9) 문선웅 전인우, OECD 회원국자료를활용한한국의자영업적정규모추정에관한실증연구 : 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5 권제 1 호, 국제지역학회, , 241~266 쪽. 30) 실업률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에있어양 (+) 의관계를설명하는 밀어내기가설 (push hypothesis) 이있으며, 음 (-) 의관계를설명하는 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앞서살펴보았다. 31) 문턱 (threshold) 가설은소득세율이높아짐에따라임금근로자의자본축적이어려워져창업과운영의초기자본축적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어, 소득세율과자영업비중간에는부 (-) 의관계를나타날것이라는이론을말한다. 22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44 [ 표 12] 자영업결정요인분석결과 Pooled OLS 모형 Panel effect model Panel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1) (2) (3) (4) (5) (6) 상수항 *** *** 66.10*** 68.32*** 63.72*** 66.10*** 1 인당 GNI -9.80*** -9.83*** -4.95*** -4.95*** -4.79*** -4.78*** 실업률 -0.92*** -0.91*** -0.07*** -0.06*** -0.06*** -0.05*** 여성실업률 0.92*** 0.92*** 0.05*** 0.04*** 0.04*** 0.03*** 조세부담률 -0.29*** -0.28*** -0.16*** -0.16*** -0.14*** -0.15*** 부양비 *** *** *** - 부양비 *** *** *** R *** 0.66*** 0.38*** 0.39*** 0.97*** 0.97*** 관측치수 587*** 595*** 587*** 595*** 587*** 595*** 주 : 1. ***, **, * 는통계적으로 1%, 5%, 10% 유의한정도를각각나타내고있음. 2. 부양비 1 은 (15 세미만 +65 세이상인구 )/( 전체인구 ), 부양비 2 는 (15 세미만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인구 ) 을의미함. 자료 : 류덕현 고선,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관한연구,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용역, 또한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수준에대한평가결과를살펴보면, [ 표 13] 에서보는바와같이 pooled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에근거한경우우리나라현재수준이과다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자영업비중은사회 경제적요인을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실증분석을통해도출된적합치에비해 30~40% 정도초과하고있는것으로확인하였다. [ 표 13] 2010~2013 년 OECD 주요국의자영업자비중과국제비교지수 (ICI) 그리스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한국 자영업비중 (%) (1) (2) (3) (4) (5) ICI 지수 Pooling 모형 (2) (15) 89.0 (22) (1) (7) random effect 모형 (1) (4) (6) (2) (3) fixed effect 1 모형 (11) (12) 94.1 (20) (10) 95.9 (19) fixed effect 2 모형 (1) (4) (6) (2) (3) 주 : ( ) 안의수치는 OECD 국가별순위를의미함. 자료 : 류덕현 고선,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관한연구,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용역, 자영업자관련선행연구검토 23

45 같다. 지금까지살펴본선행연구들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 표 14] 에서보는바와 [ 표 14] 자영업결정요인관련주요선행연구 저자보고서명주요내용 문선웅 전인우 (2011) 류덕현 고선 (2015) OECD 회원국자료를활용한한국의자영업적정규모추정에관한실증연구 : 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을중심으로 국제비교를통한우리나라자영업규모에관한연구 OECD 30개국의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부담률등의통계를활용하여, 한국의적정자영업주비중을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한국의자영업주는적정규모에비해 8.0~9.5%p(176.8~212.2만명 ) 가량높게나타나며, 업종별로는도소매업은 13.7~14.1%p(49.8~51.1만명 ), 음식숙박업은 10.4~11.1%p(21.2~22.7만명 ) 가량이적정규모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남. 자영업결정요인을살펴보면, 1인당 GNI 는음 (-) 의계수로추정실업률은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이자료와부합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조세부담률은음 (-) 의계수로추정되어, 문턱효과가설 (threshold) 이부합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부양비는양 (+) 의계수로추정되어고령화가진행될수록자영업으로의진출은늘어나고있음을확인함. 또한사회 경제적요인을반영한우리나라자영업비중은 OECD 국가들과의실증분석을통해도출된적합치에비해 30~40% 정도초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4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46 2.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가. 자료및변수 취업자중에서차지하는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를위해서는사회 경제적요인을반영한자영업결정요인을확인하기위한회귀방정식의구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앞서살펴본류덕현 고선 (2015) 의연구등을참조하여, 1990~2013년 34개 OECD 회원국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관련자료를활용한패널데이터모형을설정하였다. OECD 회원국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관련자료는주로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 (database) 인 OECD.Stat< 에서수집하였으며, 필요에따라 OECD factbook, ILO 통계데이터베이스등을활용하여보완하였다. 동보고서는류덕현 고선 (2015) 의연구에비해대상국가의범위를확대하였고, 32) 자영업자외에도비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모형도추가하였다. 우선, 자영업결정요인분석을위한종속변수로우리나라등 34개 OECD 회원국의 1990~2013년 취업자대비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을설정한다. 다음으로설명변수로는이론및선행연구등을통해자영업자비중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1인당 GNI, 실업률, 여성실업률, 조세부담률, 인구부양비 를설정하였다. 33) 이러한종속변수및설명변수에사용된자료의정의는 [ 표 15] 에서보는바와같다. 32) 류덕현 고선 (2015) 의연구에서는 OECD factbook, ILO 통계 database 등을통해 1990~2013 년 OECD 회원국중취업자대비자영업자비중의자료수집이가능한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등 28 개국을대상으로하였으나동보고서에서는 OECD 34 개회원국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33) 이외에도자영업자비중에는교육수준, 문화, 산업화정도, 산업구조등다양한요인들이존재한다. OECD 국가들에대한자료수집의한계등으로인해이러한요인들을모두모형에반영하지못하였다. 2.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 25

47 [ 표 15] 분석에사용된자료의정의 변수명 산정방법 단위 자영업자비중 ( 자영업자 / 취업자 ) 100 % 비임금근로자비중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취업자 } 100 % 1인당 GNI ln( 국민총소득 / 총인구 ) ln(usd)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15~64세취업자 + 실업자 )} 100 % 여성실업률 { 여성실업자수 / 여성경제활동인구 (15~64세취업자 + 실업자 )} 100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GDP) 100 % 인구부양비 {(15세미만인구 +65세이상인구 )/15~64세인구 } 100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고있다. [ 표 16] 은자영업비중결정요인분석에포함된변수들의기초통계량을보여주 [ 표 16] 분석에사용된자료의기초통계량 ( 단위 : %, ln(usd))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영업자비중 비임금근로자비중 인당 GNI 실업률 여성실업률 조세부담률 인구부양비 자료 : OECD 의 OECD.Stat < 접속 : > 수록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또한설명변수들의자영업비중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예측되는종속변수 와설명변수들간의관계는 [ 표 17] 과같으며, 이하에서는이와관련된이론및선 행연구를살펴보고자한다. 34) 34) 류덕현 고선 (2015) 의내용을정리하여재인용 26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48 [ 표 17] 종속변수와설명변수간의관계예측 종속변수 1인당 GNI 실업률 여성실업률 조세부담률 인구부양비 자영업자비중 - +, - + +, - + 비임금근로자비중 - +, - + +, - + 자료 : 류덕현 고선 (2015) 을참조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경제성장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일반적으로이론에서는경제가성장함에따라노동시장의임금은상승하지만한계적이윤만을획득하는자영업자들의경우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임금노동을선택하게되어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은오히려감소하게된다는주장이지배적이다. 35)36) 물론, 경제성장에따라자영업자의국민경제적역할이오히려강화된다는실증사례도발견되고는있다. 37)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에따라자영업자의절대적인규모는증가될수있으나, 취업자중자영업의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하게된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라고할수있다. 따라서동연구에서는 1인당 GNI를경제발전정도를나타내는대리변수로사용하였으며, 1인당 GNI와자영업자비중은음 (-) 의관계를갖게될것으로예상하였다. (2) 실업률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노동시장의조건과경기변동에따라자영업선택및결정이달라질수있으며, 이를반영하기위해실업률변수가많이사용된다. 실업률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에있어서도양 (+) 의관계를설명하는 밀어내기가설 (push hypothesis) 과음 (-) 의관계를설명하는 끌어들이기가설 (prosperity hypothesis) 이존재한다. 먼저, 밀어내기가설을살펴보면, 개인이경기국면에따라자영업으로자발적으로진출하거나밀려나게되는상황에서높은실업률로인해근로기회가줄어들게되면자영업을선택하게된다는논리이다. 다시말해, 경기가좋지않아실업률이 35) 류재우 최호영,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 22 권 1 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9, 109~140 쪽. 36) 전병목, 소득세부담과자영업자규모변화, 재정포럼 107 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24~43 쪽. 37)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적정자영업주규모추산,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 27

49 상승하는경기침체국면에서는실업이나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구직자들이임금근로보다는자영업을선택하는경우가많고, 반대상황인경기상승국면에서는임금근로의선택기회가상대적으로많아져자영업보다는임금근로를선택하게되어실업률감소와자영업비중의감소가나타난다고한다. 결국이러한가설에따르면, 실업률과자영업비중은양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예측된다. 다음으로, 끌어들이기가설을살펴보면, 경기가좋을때자영업이증가한다는가설로경기가좋을때에서는자영업실패확률도낮고실업률이낮아임금근로기회가상대적으로많으므로설사자영업에서실패를하더라도임금근로자로쉽게재취업할수있으므로자영업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다는논리이다. 반면, 경기침체기에는자영업성공가능성이떨어져자영업진입을꺼리는경향이발생하며, 실업률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자영업보다는임금근로를선택한다고한다. 결국동가설에따르면, 실업률과자영업비중은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할것으로예측된다. 자영업자의창업유형을생계형창업과기회형창업으로나누어살펴볼경우, 생계형창업의경우경기상황에따라증감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을수있으나기회형창업의경우경기침체시감소, 경기상승시증가를보여전자의상황의경우끌어들이기가설을, 후자의상황의경우밀어내기가설로설명이가능하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자영업관련통계에서생계형업종과기회형업종으로구분하여수집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동보고서에서는이를분석범위에서제외하였다. (3) 여성실업률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 Parker Robson(2004) 의연구 38) 에따르면, 자영업선택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간에는음 (-) 의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여성구직자의경우초기자본과경험등이필요한자영업보다는미숙련 저임금근로자를선택하는경향이높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짐에따라여성구직자가많아질경우상대적으로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은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통상적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는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할것으로예측된다. 이를실업률의관점에서고찰하면여성의경우실업률이높을경우앞서살펴본밀어내기가설에따라일자리를선택할가능성이높다. 이를반영하여여성실업 38) Parker, S. C. and M. T. Robson,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1, 2004, pp. 287~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50 률의상승은자영업비중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질것으로예측된다. 물론, 이러 한논리는이론적이기보다는실증적인문제 (empirical question) 로연구기간이나대 상의범위에따라상관관계가양 (+) 또는음 (-) 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다. (4) 조세부담과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세금부담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는세율이높아질수록자영업비중이증가한다는주장과감소하게된다는주장이존재한다. 우선, 세율과자영업비중간에양 (+) 의상관관계가성립한다는주장을살펴보면, 세율이인상됨에따라임금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세원노출이적은자영업자세후소득이높아져자영업자비중이높아지게된다는논리이다. 다시말해, 세율이높아지면임금근로자에비해세원노출이어려운자영업자에대한선호도가높아져자영업진출이많아지게되고, 이에따라세금부담정도와자영업비중간에는양 (+) 의관계가성립하다는것이다. 반면, 세율과자영업비중간에음 (-) 의상관관계가성립한다는주장은세율이높아짐에따라임금근로자의자본축적이어려워져창업과운영의초기자본축적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른바문턱 (threshold) 이론을통해설명되고있다. 문턱이론이란자영업자가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자본축적이필요한데, 세금부담이높게되면소득이감소하여개인들의저축이감소되는등자본축적에제약을받게되므로임금근로자들의자영업부문으로의진입이어렵게된다는가설이다. 특히자영업자가집중되어있는서비스부문의경우최근전문화 대형화등의현상으로말미암아진입에필요한자금규모가점차커지고있어문턱이론은현실에서설득력을얻고있다. 물론, 세율과자영업비중간에음 (-) 의상관관계가성립한다는주장에는문턱이론외에도전병목 (2005) 의연구 39) 와같이세율의인상이정부재정수입의증가로사회보장등각종공공서비스가증대되고, 실업및노후보장관련복지제도가갖추어지면서자영업자보다는임금근로자를선호하게된다는연구도존재한다. 따라서동연구에서는세금부담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조세부담률을설정하고조세부담률과자영업비중간의관계는양 (+) 또는음 (-) 모두나타날수있을것으로예측하였다. 39) 전병목, 소득세부담과자영업자규모변화, 재정포럼 제 10 권제 5 호통권 107 호, 한국조세연구원, , 24~43 쪽. 2.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 29

51 (5) 고령화와자영업자비중간의관계임금근로자의경우일정연령에도달하게되면, 은퇴를하게되나자영업자의경우자기자신이고용자이자고용인이므로은퇴를하지않고지속적으로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다. 그결과은퇴한임금근로자들은생계유지등을위한경제활동을위해자영업으로진출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고령화가진행될수록자영업으로의진출은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으므로고령화와자영업간에는양 (+) 의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 Evans Leighton(1989) 의연구 40) 에서는미국의경우베이비부머세대가 40세가되는 1985년이후자영업비중이최고치에도달한것을확인한바있다. 따라서동연구에서는고령화를나타내는대리변수로인구부양비 (15~64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 15세미만, 64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 ) 를설정하고인구부양비와자영업비중간의관계는양 (+) 의관계가나타날것으로예측하였다. 물론, 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심화될수록사회전체적으로임금근로자의정년이연장되어자영업으로의전환이늦춰지는현상이발생할수있으나이러한효과는동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나. OECD 회원국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분석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준거수준평가를위해문선웅 전인우 (2011) 및류덕현 고선 (2015) 의분석방법을참조하고, 앞서살펴본종속변수와설명변수를이용하여, [Box 1] 에서보는바와같은패널데이터 (panel data) 를활용한일원고정효과모형 (One-way fixed effect model) 41) 을설정하였다. 이는종속변수및설명변수 40)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issue 3, 1989, pp. 519~ ) 동보고서는 OECD 국가들간의사회 경제적고유여건의편차가상당히클것이라는문제의식하에분석을시행하였다. 또한설명변수를통해관측되는요인들외에국가별고유여건도적지않게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국가별고유여건을더미변수로포함하여추정해야할모수 (parameter) 로간주한결과일원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였다. 물론국가별고유여건을추정해야할모수가아닌확률변수로간주할경우확률효과모형이선택될수도있다. Baltagi (2008) 에따르면, 패널개체들이모집단에서무작위로추출된표본일경우모집단의고유여건이확률분포를따른다고간주할수있으며, 반면패널개체가특정모집단그자체로이미결정된것이라면, 고유여건이확률분포를따른다고보기어렵다고한다. 동보고서에서사용하는 OECD 회원국의패널데이터의경우패널개체가모집단에서추출된표본의일부분이아닌모집단그자체로볼수있는만큼고유여건을고정효과로간주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보인다. 한편, 기술적측면에서 30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52 를구성하는자료가 24 개년 (1990~2013 년 ) 동안의국가별자료로수집되어있으므 로자료를패널데이터화하여구성하였으며, 42) 국가별고유여건을감안할수있는 고정효과모형을설정한것이다. 43) [Box 1] OECD 회원국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에관한회귀식 1. 모형 Ⅰ: 자영업자비중결정요인모형 2. 모형 Ⅱ: 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모형 SELF 는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 (%), NSW 는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중 (%), LPGNI 는로그 1 인당 GNI(ln(USD)), UR 은실업률 (%), FUR 은여성실업률 (%), TBUR 은조세부담률 (%, ( 조세수입 /GDP) 100), DEP 는인구부양비 (%, (15 세미만인구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i 는 OECD 회원국, t 는연도 (1990~2013 년 ), u 는관측되지않는특성을나타내는오 차항, ε 는오차항을의미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고정효과와확률효과모형에대한선택은하우스만 (Hausman) 검정을통해서도가능하나여기서는이론적근거로확인하였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다. 또한국가별고유여건외에연도별고유여건도추정해야할모수로간주할경우이원 (Two-way) 고정효과모형의설정도가능하나동보고서에서는국가별고유여건에초점을두고있으므로일원고정효과모형을설정하였다. 42) 1990~2013년 OECD 34개회원국의연간자료를수집하여균형패널 (balanced panel) 데이터를구성하고자하였으나국가별로일부변수에서관측값이누락되어실제로수집된자료는불균형패널 (unbalanced panel) 데이터이다. 그결과자영업자비중결정요인모형의경우 26개국, 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모형의경우 32개국이회귀모형에서분석되었다. 43) 회귀분석 ( ) 에서모든설명변수 (X1, X2) 와잔차 (ε) 간에는상관관계가존재해서는안된다. 잔차는설명변수가종속변수를설명하고남은부분인데, 이때설명변수와잔차가유의한상관관계를갖게되면추정된설명변수의계수값에대한신뢰수준이과대추정되어실제로유의하지않은변수가유의하게나타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계량경제학에서는 내생성 (endogeneity) 문제 라고한다. 이를통제하기위해통상적으로시차변수를사용한후적률조건 (moment condition) 이충족됨을보여,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와잔차와의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음을보여야한다. 그러나자영업결정요인분석에서는내생변수의선별, 도구변수선택등에대한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지않고있으므로동보고서에서는내생변수및도구변수선택에서의자의성을피하기위해, 류덕현 (2015) 등의선행연구를참조하여내생성문제에대응하였다. 2. 자영업자비중준거수준평가 31

53 이러한회귀식의추정결과를살펴보면, [ 표 18] 에서보는바와같이자영업자비중결정요인모형 ( 모형Ⅰ) 의경우, 1인당 GNI, 실업률이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값으로나타났다. 이들변수는취업자대비자영업자비중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한다고해석할수있다. 또한이들변수의상승시자영업자비중의증가속도가전체취업자증가속도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 반면, 여성실업률과인구부양비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으로나타나고있다. 동결과는여성실업률과인구부양비수준이높을때취업자대비자영업자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 또한여성실업률및부양비수준이높아지게되면, 자영업자비중의증가속도가전체취업자증가속도보다빠르게나타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조세부담률을제외한이러한분석결과는이론및선행연구를통한예측과대체로일치하고있다. 비임금근로자비중결정요인모형 ( 모형Ⅱ) 의경우에도모형Ⅰ과대체로유사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다만모형Ⅱ의분석결과는모형Ⅰ과다르게조세부담률의경우에도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음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앞서살펴본이론및선행연구를통한예측과일치됨을보여준다. [ 표 18] OECD 회원국의자영업결정요인분석결과 모형Ⅰ( 자영업자 ) 모형Ⅱ( 비임금근로자 ) 계수 t-값 계수 t-값 1인당 GNI *** *** 실업률 *** *** 여성실업률 *** *** 조세부담률 *** 인구부양비 *** *** 상수항 *** *** 주 : 1. 자영업자 : number of obs= 594, F(5, 563)=30.75, R squared: within=0.2145, between=0.4786, overall= 비임금근로자 : number of obs= 594, F(5, 563)=30.75, R squared: within=0.2145, between=0.4786, overall= *** 은신뢰수준 1% 에서유의함. 자료 : OECD 의 OECD.Stat < 접속 : > 수록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 32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54 3. 국제비교지수를활용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평가 본장에서는 Heller and Diamond(1990), 44) 류덕현 고선 (2015) 의연구를참조하여국제비교지수 (ICI: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정의하고우리나라의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을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평가하고자한다.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국제비교지수는회귀방정식추정을통해도출한모형의적합값대비실제값의비율로정의된다. 이때 모형의적합값 ( 이하 적합값 ) 은회귀방정식이포함하는여러사회 경제적요인들을고려한상태에서해당국가의취업자대비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의기대수준을의미한다. 자영업자비중실제값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지수 자영업자비중적합값 만약, 어느국가의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값이 100 이면, 해당국가의자 영업자비중의실제값과적합값이일치함을의미한다. 여기서의적합값은분석대상 국가들간의사회 경제적여건의차이를반영한추정치이므로해당국가의자영업 자비중이다른 OECD 국가들과유사한수준임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결 국, 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가 100 보다크다면, 해당국가의자영업자비중에 대한수준이다른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고해석할수있으며, 반대로 100 보다작다면, 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라고해석 할수있다. 그러나동지수의해석시주의해야할사항도존재한다. 회귀분석을통해추 정한적합값을해당국가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수준의적정기 준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는점이다. 적합값은단지비교대상국가들간의사회 경 제적여건차이를감안한상태에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수준을 비교하기위한지표에불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동지수는개별국가의자영업자 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수준에대한절대평가기준으로활용하는것은적합 하지않다는점을주의할필요가있으며, 대상국가들간의상대적비교지표로는 사용이가능하다. 44) Heller, Peter S. and J. Diamon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visited: The Developing Countries , Occasional Paper No. 69,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비교지수를활용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평가 33

55 아래의 [Box 2] 는이러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추 정방법을보여준다. [Box 2]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추정방법 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패널데이터모 형을다음과같이추정한다고가정하면, (1) 주 : 는 i 국가 t 년도 취업자대비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 는설명변수들, 는일반적인오차항을의미함. 식 (1) 에서얻어진적합값 대비실제값 의비율로식 (2) 와 같이 국제비교지수 (ICI: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를산정할수있다. (2) 적합값 ( ) 은모수추정값 ( 및 ) 의선형결합이기때문에확률변수이다. 관련불확실성크기를보여주는추정오차 ( ) 에따라신뢰구간 의폭이결정된다. 자유도가 n-k이고, 오른쪽꼬리확률이 2.5% 인 (95% 신뢰구간 ) t분포의임계치가 일때, 신뢰구간은식 (3) 과같이나타낼수있다. 95% 신뢰구간 : (3) 자료 : 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수준의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를바탕으로작성 34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56 [ 표 19] 는 1990~2013년 OECD 국가들의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에대한실제수준평균, 준거수준평균, 국제비교지수평균및국제비교지수평균값을기준으로한국가별순위를보여주고있다. 우선, 모형Ⅰ을살펴보면,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의실제수준평균값은 26.74% 로모형의적합값에해당하는준거수준평균값 15.64% 를상회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비교지수평균값은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은국제비교지수평균이 100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회귀모형을통해반영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을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에있다고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 모형Ⅱ를살펴보면, 우리나라비임금근로자비중의실제수준평균값은 34.42% 로적합값에해당하는준거수준평균값 18.08% 를상회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비교지수평균값은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비임금근로자비중은자영업자비중과마찬가지로국제비교지수평균이 100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회귀모형을통해반영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을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에있다고해석할수있다. 한편, 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의경우 OECD 26개국중 38.5% 인 10개국의국제비교지수평균값이 100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비임금근로자비중의경우 32개국중 34.4% 인 11개국의국제비교지수평균값이 100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값은 26개국중그리스 (180.25) 에이어 2위, 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지수평균값은 32개국중그리스 (193.64) 에이어 2위를나타내고있다. 3. 국제비교지수를활용한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평가 35

57 [ 표 19] 취업자중자영업자및비임금근로자비중의국제비교 (26 개국및 32 개국 ) 모형Ⅰ( 자영업자 ) 모형Ⅱ( 비임금근로자 ) 국가명실제수준준거수준국제비교실제수준준거수준국제비교순위평균 (%) 평균 (%) 지수평균평균 (%) 평균 (%) 지수평균순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주 : 1. 실제수준은실제값 (actual value), 준거수준은적합값 (fitted value) 을의미함. 2. 국가별실제수준, 준거수준, 국제비교지수는각각분석대상기간 (1990~2013년) 의평균값임. 3. 순위는국가별국제비교지수를기준으로함. 4. 모형Ⅰ의경우 OECD 회원국중덴마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 스라엘, 칠레, 터키등 8개국이, 모형Ⅱ의경우슬로바키아, 터키등 2개국이설명변수의결측치가 많아준거수준및국제비교지수가도출되지않아동표상에서제외됨. 자료 : OECD의 OECD.Stat < 접속 : > 수록자료를바탕으로국회 예산정책처가분석 36 III. 자영업자비중국제비교평가

58 4. 자영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의산업적특성 앞의 [ 표 19] 의모형Ⅰ의자영업자비중에대한국제비교지수를기준으로 1위인그리스에서부터 10위인스페인까지의산업별취업자비중을살펴보면, [ 표 20]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취업자중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의취업자비중이대체로 OECD 평균에비해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농 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 창고및정보 통신업 음식 숙박업 금융 보험 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공공 개인 사회및기타서비스업 [ 표 20] 자영업자비중이높은 OECD 주요국의산업별취업자비중 그리스 (1 위 ) 한국 (2 위 ) 이탈리아 (4 위 ) 포르투갈 (5 위 ) 뉴질랜드 (6 위 ) 폴란드 (7 위 ) 아일랜드 (8 위 ) 스페인 (10 위 )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비중 차이 ( 단위 : %, %p) OECD 평균 주 : 년기준임이며, 산업별비중은전체취업자중산업별취업자비중을의미함. 2. 차이는 OECD 산업별비중평균과각국가의산업별비중과의차이를의미함. 3. ( ) 안의순위는 [ 표 19] 에서추정한모형 Ⅰ 의국제비교지수순위이며, 3 위인멕시코와 9 위인캐나다는산업별취업자자료가국가통계포털에수록되어있지않아제외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접속 : > 의 OECD 국가의산업별취업자 ( 신산업분류 ) 수록자료를활용하여계산함 자영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의산업적특성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