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Transcription

1 긴급진단세미나 주택금융규제긴급진단 집단대출규제강화가 가계부채건전성관리에기여하는가 김덕례주택정책실장 박홍철책임연구원

2 C ontents 집단대출개념과속성가계부채속집단대출추이가계부채건전성관리와집단대출규제집단대출규제의한계집단대출지속공급을위한개선방향

3 집단대출개념과속성

4 4 1. 집단대출의개념및종류 집단대출 이란일정자격요건을갖춘특정집단의차주를대상으로개별심사없이 일괄승인해취급하는여신으로분양아파트및재건축 ( 재개발 ) 아파트입주 ( 예정 ) 자 전체를대상으로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있다. 중도금대출 분양계약에따른중도금 ( 계약금및잔금제외 ) 납입용도대출로, 은행과시공사 ( 시행사 ) 간별도의대출협약을통해시공사 ( 시행사 ) 가연대보증을하고아파트준공시 1 순위 근저당권설정 ( 후취담보 ) 을조건으로취급되는것이일반적임. 이주비대출 재건축 ( 재개발 ) 사업추진기간동안조합원의이주자금을지원하기위한대출로, 재건축 ( 재개발 ) 대상토지를담보로하거나시공사 ( 시행사 ) 의연대보증을조건으로취급되는 것이일반적임. 잔금대출 주택완공후등기전까지잔금납입자금을 1 순위근저당권설정 ( 후취담보 ) 조건으로취 급하는대출로, 시공사 ( 시행사 ) 의별도신용보강없이취급되는것이일반적이어서 중도금및이주비대출과구분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검색일 : )

5 2. 중도금대출의특징 중도금대출은주택공급을촉진하고내집마련지원을위해공사중에있는주택에대해 발생하는대출로일반주택담보대출과다르며, 분양보증이있어리스크가관리된다. 자료 :.HUG 내부자료 5

6 3. 집단대출규제강화의타당성 _ 리스크적은안전한대출 ( 중도금보증특징 ) 분양보증사업장대상, 보증사고시분양보증환급금을통해금융기관변제 개별적인계약해지등에의한중도금대출미상환시 1차적인변제재원은주택사업자로부터의분양대금반환채권이며, HUG는분양대금반환채권에질권설정하여채권보전하기때문에금융기관및보증기관의리스크는제한적임. ( 집단대출리스크관리필요성논의시작단초 ) 김포한강신도시기획소송 ( 12 년 ) 한강신도시분양계약자가주거편의시설및분양가대비 20% 의시세하락에따른재산상손해이유로분양계약을취소하는소송진행 법원의기각으로분양계약자패소 기획소송가능성낮아짐 최근높은중소형비율, 높은전세가율 ( 임차수요많음 ), 저금리등으로입주자의유동성확보가용이하여입주포기가능성은 12년과달리높지않음. 자료 :.HUG 내부자료 6

7 [ 참고 ] 집단대출관련분쟁현황및정부의건전성관리방향 집단대출분쟁 은금융위기이후 2012 년부동산가격급락으로 시세가분양가이하로떨어진아파트경우수분양자와시행사간의분양가인하분쟁 2012 년은금융위기영향으로수도권의아파트값이 -5.8% 큰폭으로떨어진유일한해였다. 그러나지금은아파트가격이꾸준히오르고있다. 수분양자 시행사 대출은행 공사부실, 허위분양등 분양계약의무효및취소소송제기 중도금대출은시행사를위한것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제기 연체율 1.56%( 12.4 월 ), 부실채권비율 1.21%( 12.3 월 ) ( 감독방향 ) 중도금대출의경우시행 / 시공사및주택금융공사가보증하고있어은행부실화로전이될가능성은높지않으나소비자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감독을강화 * 시공사부실로사업이중단된경우분양보증에의해사업을계속진행할수있고주택준공후분쟁으로중도금대출연체시에는경매등을통해대출금을회수할수있으나회수에일정기간소요 자료 : 금융감독원 (2012.6), 국내은행가계집단대출건전성현황및향후감독방향 7

8 가계부채속 집단대출추이

9 1. 가계부채현황과증가추이 ( 가계신용 ) 02 년 465 조에서 16 년 1,344.3 조로 14 년간 2.9 배증가 (2011 년이후부채구조개선기 ) ( 가계대출증가율, %) 전기비최고 4.1% 증가, 16.4 분기 3.5% 증가 16.8 가계부채관리방안 ( 조원 ) 11.6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후속조치 (%) 제2금융권가계부채보완대책 4.5 * 주택담보대출은은행권 05년, 비은행권 07년부터발표 12.7 가계부채동향및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15.7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년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적용 (2 월수도권, 5 월지방 ) 가계부채증가에따른장단기종합대책 가계부채관리방향및은행권여신 ( 주택담보대출 ) 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발표 17 년가계부채관리방안 ( 금융위원회업무계획 )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가계대출판매신용가계대출증가율 (%) 9

10 10 2. 가계부채증가원인 * 자료 : 금융연구원 (2013), 가계부채백서 *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주택시장의구조변화가주택금융에미치는영향 ➊ 저금리 글로벌환경변화로인한외화자금유입, 완화적통화정책에따른저금리기조가 자금조달비용하락및신용창출확대를초래하여가계부채증가에기여 ➋ 금융사경영형태 ➌ 부동산시장호황 ➍ 금융정책 ➎ 사회경제적요인 ➏ 전세의월세전환 IMF 경제위기이후대기업의대출수요위축에직면한은행이가계부문대출을확대하여가계신용공급이주된주체로전환됨으로써급속한가계대출증가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자산효과와자본이득에대한기대등을통해가계대출증가바젤협약적용시주택담보대출에낮은위험가중치가부과되어은행의적정수준이상공급요인으로작용하였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과같은중요한지표적용지체가계부문저축률이하락하고부채에의존하는소비성향확대, 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소유확대또한가계부채급증의원인전세의월세전환이가속화되면서우리나라고유의사적금융 ( 전세보증금 ) 이제도권금융 ( 주택담보대출 ) 으로대체되고있어가계부채증가 ( 주의 ) 전세보증금규모 (400~500 조원 ) 고려시잠재적인주택금융수요가클수있으나기존에사적채무관계가제도권으로이전되는것이므로위험한대출로단정하기어려움

11 3. 가계부채구조 ( 가계신용 ) 가계대출 과 판매신용 으로구성 가계대출내에주택담보대출포함 1,300 조원대의가계신용관점에서 560 조원대의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주택담보대출은 1. 가계신용의 41.8% 2. 가계대출의 44.1% 3. 예금은행에 78.9% 가계대출 1,271.6 조원 가계신용 (1,344.3 조 ) 16.4Q 기준 판매신용 ( 예금취급기관 조원 )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예금은행 (617.4) 보험기관, 여신전문기관연금기금등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조원 조원 조원 조원 비은행 (291.3) 조원 조원 집단대출은주택담보대출중 23% ( 16.12) 조원 조원 72.7 조원 ( 분석결과 ) 17.1 월기준으로주택담보대출은 조원 (1 달동안순증 5,400 억원 ) 예금은행 1 조 3,320 억원감소 ( ) + 비은행 1 조 8,720 억원증가 ( ) 11

12 4. 가계대출순증규모및원인 _ 대출유형별 ( 가계대출증가율 ) 금융위기이후연 6~8% 상승, 15~16년연 11% 대로가파르게증가 ( 가계대출순증규모 ) 금융위기이후매년 50~60조원증가, 15~ 16년에연100조원상회 * ( 연순증, 조원 ) ( 08 년 ) 53.5 ( 10 년 ) 59.5 ( 13 년 ) 54.6 ( 15 년 ) ( 16 년 )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 가계대출순증원인 : 기타대출 ) 가계대출순증규모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에 66% 까지상승했으나, 최근 30~40% 대로낮아졌으며, 기타대출비중이크게증가 < 가계대출증가및순증액추이 > ( 조원 ) ( 조원 ) (%) 100% 80% 60% 40% 20% 0% -20% -40% < 가계대출순증원인 : 기타대출 > 66% 주택담보대출비중감소 45% 가계대출 ( 잔액 ) 가계대출 ( 순증 ) -60% 주택담보대출 ( 비중 ) 기타대출 ( 비중 ) 12

13 4. 가계대출순증규모및원인 _ 최근 4 년간대출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정리 ( 대출목적 ) 15~16 년주택담보대출보다기타대출규모크게증가 ( 기타대출금융기관 ) 보험기관, 금융중개회사등기타금융기관대출크게증가 비은행중에서는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대출이크게증가 < 가계대출유형별증가추이 > 기타대출크게증가 ( 조원 ) < 기타대출유형별증가추이 > 기타금융기관대출크게증가 ( 조원 ) < 비은행기관종류별대출증가추이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대출크게증가 ( 조원 )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판매신용 예금은행비은행기타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 분석결과 ) 15~16 년 2 년간가계대출증가분 (246.5 조원 ) 중기타대출이 59%(146 조원 ) 이며, 이중기타금융기관 57%(83.6 조원 ) > 비은행 28%(41.4 조원 ) > 예금은행 14%(20.8 조원 ) 대출발생 금융중개회사 ( 기타금융기관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비주택담보대출이크게증가함. 13

14 가계부채건전성관리와 집단대출규제

15 15 1. 주택시장동향과시장인식 * 김덕례 (2016), 주택시장현안진단과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세미나 2013 년주택시장 2015 년주택시장 가격매매 0.3% 전세 4.7% 가격매매 3.5% 전세 4.9% 거래 매매 85 만전월세 137 만건 거래 매매 120 만전월세 147 만건 공급 인허가 44 만분양 30 만 공급 인허가 76.5 만분양 52 만 금융 가계신용 1,019 조 vs 금융 가계신용 1,166 조 전세비상.. 대책한꺼번에확내놔야한다 ( 아시아투데이, 3.8) 집값, 바닥아직멀었나 ( 한국경제, 3.11) 주택분야 손톱밑가시 너무많다 ( 건설경제, 3.11) 부동산정상화대책, 이달말쯤한꺼번에내놓겠다 ( 조선일보 ) 건설불황, 서민피해가장커 ( 매일경제 ) 주택거래 4분의 1토막 ( 한국경제, 8.5) 부동산규제풀어내수띄운다 ( 서울경제, 12.30) 내수살려내년 3.9% 성장 ( 매일경제, 12.30) 시장회복을위한총력 부동산살아야내수도살아.. 금리시기놓지지않을것 ( 매일경제, 1.13) 실수요자의귀환.. 중대형가격상승 ( 이데일리, 2.11) 전세대신집산다주택시장 봄바람 ( 조선일보, 3.3) 저금리, 전세난에비수기잊은주택시장 ( 중앙일보, 8.10) 가을분양시장, 공급과잉걱정되네 ( 세계일보, 8.25) 날개단주택경기분양호조수도권 / 지방양극화심화 ( 아주경제, 10.15) 5대은행아파트집단대출광풍 ( 매일일보,11.16) 가계빚잡자니주택경기식을라.. 고민빠진정부 ( 한국경제,11.26) 공급과잉, 가계부채걱정모드돌입

16 16 1. 주택시장동향과시장인식 2016 년주택시장 가격 매매 0.7% 전세 1.3% 거래 매매 105만전월세 146만건 공급 인허가 72.6만분양 46.9만 금융 가계신용 1,344조 대출심사깐깐해져, 신규분양시장은열기 ( 중앙일보, 2.6) 집단대출규제 한다 vs. 안한다.. 진실은 ( 이데일리, 1.30) 집단대출급증.. 가계부채부실화뇌관되나 ( 매일경제,, 7.25) [ 시장논란 ] 가계부채증가주범은아파트집단대출이다. ``` 금융기관집단대출은매우위험한상황이다. 내년부터잔금대출도원리금상환 ( 뉴스 1, 12.13) 내년아파트잔금대출어려워진다 ( 한국경제TV, 12.30) 가계부채잡는다는 DSR, 저소득층만잡을라 ( 한국일보, ) 가계대출통계 이랬다저랬다.. 한국은행망신살 ( 연합뉴스, ) 가계부채확산막아라!.. 금융당국비상 ( 세계일보, ) HUG 의보증강화를통해 집단대출규제가필요하다. 가계부채규제본격화

17 2. 정부의가계건전성제고방향 가계건전성제고는소득, 자산, 지출, 부채의모든측면을고려한통합적방식으로접근 부채의증가속도관리및대출구조개선등은주택시장정상화 / 가계소득개선과함께 2014 년 2015 년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2),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방안 - 경제혁신 3 개년계획후속조치 - < 관계부처 : 금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실적목표비중상향조정 가계부채관리가속화 + 경제활력회복미진 시장여건을고려해당초목표에맞춘구조개선속도로완급조절 * 자료 : 관계기관합동 (2015.7),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17

18 3. 가계부채규제강화와집단대출 2015 년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에서는집단대출규제예외 수도권 2 월 1 일시행지방 5 월 2 일시행 시장리스크선반영 가산금리인상진행 주택담보대출세부금리별현황 ( 단위 : %) 월대비 11 월금리갭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홈페이지 * 김덕례 (2016), 주택시장현안진단과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세미나 18

19 4. 집단대출 ( 중도금대출 ) 규제와사회적비용 중도금대출규제 15.11월기준약 2.1조원 (13,000세대) 규제유형및사회적비용규모 1. 사업장특성 : 기분양, 분양예정 2. 규제유형 (1) 대출보류 (2) 대출심사지연 (3) 대출거부 3. 후속조치 (1) 은행협의지속 ( 시간지연 ) (2) 타은행협의지속 (3) 지방은행또는 2 금융권협의 4. 사회적비용 (1) 금리갭 : 1% 대출금리상승가정연이자 210 억원추가발생 ( 세대당약연 161 만원추가비용발생 공사기간 3 년고려시, 483 만원발생 ) * 집단대출 2% 후반대금리 2 금융권 3% 대후반금리 (2) 기분양사업장의경우수분양자피해불가피 집단대출거절사업장확산불가피 자료 : 한국주택협회보도자료 ( ) * 김덕례 (2016), 주택시장현안진단과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세미나 19

20 5. 집단대출규제강화와자금조달 2016 년 8.25 가계부채관리대책과 후속조치에서집단대출에대한규제방향제시 집단대출규제강화로우수사업장대출은행구하기어려워 -( 조사사업장 ) 52곳 -( 조사기간 ) 16.10~ ( 조사결과 ) 1. 대출협약완료 : 15곳 2. 대출거부 : 3곳 3. 대출협의 : 34곳 -( 주택공급지연 ) 약 2.7만호 -( 미대출협약금액 ) 약 6.7조원 * 자료 : 한국주택협회보도자료 ( 17.2) 20

21 6. 미국기준금리인상과가계부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3 월 16 일기준금리 0.25% 포인트인상 51차거시경제금융회의 [ 가계부채비상관리체계구축 ] 미국금리인상본격화로글로벌금리가빠르게상승할경우대내적으로금융시장뿐만아니라가계 기업부문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가계부문의경우선제적리스크관리와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에집중 가계부채의질적구조개선을가속화 최근가계대출이증가한제2금융권에대한특별점검도실시해자영업자대출관리와지원대책을마련 3.31 일부터상호금융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의규제강화 21

22 7. 집단대출규제강화의타당성 _ 적은규모와낮은연체율 사회적비용을지불하면서규제할정도로집단대출은위험하지않다. 16년말기준집단대출규모 130.1조원 ( 가계부채 1,344.3조원의 9.7%) - 집단대출 (110.4조원, 15말기준 ) = 이주비 (12.5조원) + 중도금 (44.7조원) + 잔금 (53.2조원) - ( 16년말연체율 ) 집단대출 0.29%, 주택담보대출 0.19%, 가계대출 0.26%, - 집단대출및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가계신용대출연체율 0.42% 보다낮은수준유지 중도금대출 은집단대출의약 45% 분양물량증가시증가불가피 * 집단대출에대한시계열통계를발표하고있지않으며, 정확한하위통계를확인할수없음, 금융감독원도공개불가방침 집단대출규모추이 집단대출구조변화 점선부분은안심전환대출로주택금융공사 ( 개인대출 ) 에양도된집단대출 (8.9 조원 ) 80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주비 ( 조원 ) 중도금 ( 조원 ) 잔금 ( 조원 ) 1월 자료 : 금융감독원자료재분석 22

23 8. 집단대출규제강화의타당성 _ 안정적인집단대출차주 집단분쟁등의영향을제외한집단대출차주속성상위험은크지않다. ( 분석자료 ) KCB(Korea Credit Bureau) 에등록된계좌별, 차주별미시자료 ( 분석기간 ) 2012년1월 ~2016년 5월 ( 분석대상 ) 8개은행 (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산업, 대구, 수협 ) 기존차주의집단대출연체율 중도금및잔금대출연체율추이 최근연체율은집단분쟁이있었던 2012 년대비매우안정적이다. 16 년말가계신용연체율 0.42% 자료 : 김영식 ( ) 집단대출의위험요인분석 :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 / 한국은행경제연구원공동컨퍼런스 23

24 24 9. 규제의결과 _ 금융회사의수익및자산건전성증가 2016 년은행지주회사의당기순이익은 7 조 5,019 억원으로전년말대비 19.6% 증가 은행부문이 62.9% 로가장크고, 그다음은비은행 (22.6%), 보험 (7.8%) 순임 총여신증가, 부실채권감소로은행지주회사의자산건전성제고 ( 은행 ) 15 년 58.7% 16 년 62.9% ( 비은행 ) 15 년 25.5% 16 년 22.6% ( 보험 ) 15 년 7.2% 16 년 7.8% 은행지주회사의당기순이익크게증가 은행지주회사의총자본비율 10% 이상유지로 경영실태평가 1 등급기준충족 은행지주회사업종별이익구성현황 '15 년 '16 년 자료 : 금융감독원, , 16 년금융지주회사경영실적 ( 연결기준 )

25 집단대출규제의한계

26 1. 국내은행가계대출에대한시장의수요와공급 ( 자료 )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 한국은행 ) : 대출태도, 대출수요 * ( 대출태도 ) 금융기관의대출확대또는축소의지, 대출강화는엄격한대출기준또는채무자에게불리한대출조건적용으로대출억제 * ( 대출수요 ) 경제주체 ( 가계, 기업등 ) 들이상환의사및상환능력을가지고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욕구 ( 대출태도 ) 15 년 4 분기이후 (-) 전환 VS. ( 대출수요 ) 16 년 2 분기이후회복 유지 대출수급차확대 - 특히, 주택부문의대출태도가급격히위축. 반면에대출수요유지 대출수급차 16 년 3~4 분기극대화 * 주택부문대출태도 : 16.1Q Q -27 대출수요 : 16.1Q Q 10 시장수요 (= 대출수요 ), 시장공급 (= 대출태도 ) 이자율, 만기, 상환방법등 국내은행대출태도 ( 차주가중 ) 대출수요 국내은행대출태도 ( 주택 ) 대출수요 국내은행대출태도 ( 일반 ) 대출수요 국내은행대출태도와대출수요 ( 종합 ) 국내은행대출태도와대출수요 ( 가계 ) 국내은행대출태도와대출수요 ( 주택 ) 국내은행대출수급차 ( 수요-태도 ) 자료 : 한국은행자료재분석 26

27 2.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와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중주택관련대출은 60% 수준이며, 주택구입목적은 50% 수준 생계자금대출도 12% 수준으로총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은행권주택담보대출자금용도별현황 > 주택담보대출 목적의다양성 [ 대출규제강화시 ] 1. 주택구입제약 2. 전월세자금마련제약 3. 주택신축정비제약 4. 생계자금조달제약 5. 공과금및세금체납증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주택담보대출정책평가재인용 27

28 3. 준공물량증가와주택담보대출증가 ( 단위 : 만호 ) ~ 16 년에공급 ( 인허가 ) 많지만, 금융위기후 3 개년간 30 만호대공급 인허가 ( 아파트 ) 인허가 ( 비아파트 ) 인허가 ( 총계 ) (2015~2014년, 10년간연평균 47.2만호 ) ~ 16 년. 준공물량증가로매매및전세가격우하향안정화 ( 단위 : 만호 ) ( 단위 : %) 준공물량 ( 만호, 좌 ) 매매가격상승률 (%, 우 ) 전세가격상승률 (%, 우 ) -5.0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자료재정리 28

29 3. 준공물량증가와주택담보대출증가 준공물량과주택담보대출은높은양의상관성을갖고있음 ( 상관성 ) 준공물량이증가하면주택담보대출도늘기때문에향후 2~3 년간준공물량증가로인해 주택담보대출은증가할수밖에없음. (100 가구중 7 가구는이주대기가구 ) 아파트입주물량 ( 부동산 114) 은향후 2 년동안약 79 만호 중도금을납부하고잔금대출을준비해야하는가구 2015 년가구 ( 약 1,911 만가구 ) 중약 7% 규모 ( 단위 : 만호 ) 준공물량과주택담보대출 ( 단위 : 조원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은행자료재정리 주택담보대출 ( 조원, 우 ) 준공물량 ( 만호, 좌 ) 29

30 4. 집단대출규제강화와사업자조달금리인상 대출거부또는대출금액감액등에따른금리인상불가피 ( 대출거절 ) 은행취급지점의문제 ( 거부 ) 가아니라본점여신심사파트에서대출거부 ( 대출감액 ) 집단대출총금액중 50% 수준만대출 잔여 50% 는타은행섭외 컨소시엄을통한중도금대출조달 - ( 잔여대출 ) 지방은행또는제2금융권 - ( 금리책정 ) 시중은행에서잔여대출은행과같은수준으로금리책정 금리 0.5%~1.0%p 상승 * 자료 : 한국주택협회보도자료 30

31 5. 분양물량과중도금대출의관계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아파트분양물량과중도금대출은정비례관계이다. 중도금대출의증가속도는빠르지만그규모는많지않고, 분양물량이감소하면줄어든다. ( 중도금 ) 15 년 44.7 조원 (40.5%) ( 이주비 ) 15 년 12.5 조원 (11.3%) ( 잔금 ) 15 년 53.2 조원 (48.2%) 2016 년집단대출은 조원으로전년비 18% 가증가했으나, 증가규모는 19.8 조원으로 총가계신용증가규모 (141.2 조원 ) 의 14% < 집단대출유형별증가추이 > 이주비 ( 조원 ) 중도금 ( 조원 ) 잔금 ( 조원 ) < 분양물량과중도금대출의상관성 > ( 단위 : 만호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상관관계 r= 분양물량 ( 만호 ) 중도금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부동산

32 6. 중도금대출취급현황 미대출협약사업장은지난분기보다올 1 분기에 2 배이상늘어났다. 사업장이서울 / 수도권에있어도, 계약률이높아도, 시공사의신용등급이높아도대출협약이어렵다. 254 개사업장중 34 개 (13.4%) 가중도금대출은행미선정했다.( 약 14,122 세대 / 약 3.1 조원 ) < 중도금납입월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 지역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20.0% 15.0% 10.0% 11.0% 3.9%p 14.9% 20.0% 15.0% 10.0% 17.9% 13.8% 7.4% 15.3% 5.0% 5.0% 0.0% '16.10~12 월 '17.1~ % 서울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 계약률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 신용등급별미대출협약사업장비중 > 50.0% 43.5% 20.0% 18.8% 40.0% 30.0% 20.0% 23.3% 21.1% 15.0% 10.0% 14.6% 9.1% 10.0% 7.4% 5.9% 5.0% 0.0% 90% 이상 70~90% 50~70% 30~50% 30% 미만 0.0% A+~AAA BBB-~A- CC~BB+ *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 일이전중도금납부일이도래한 254 개사업장조사 ) 32

33 7. 중도금대출금리상승 지난해하반기이후중도금대출금리가많이오르고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의차이가커지고있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가동결인상태에서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추이보다도가파른중도금대출금리의상승은주택사업자는물론주택소비자의부담으로이어진다. < 중도금대출금리와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및금리차 > ( 단위 : %) 금리역전 주택담보대출금리수준이던중도금대출금리가급격히높아짐 특히각은행이업체별로대출한도를설정하여사업성에관계없이대출이불가능하거나, 보증에서제외된 10% 에대해시공사보증요구사례발생 '14.6 '14.12 '15.6 '15.9 '15.12 '16.6 '16.9 '16.12 '17.1 금리차 (B-A) 주담대금리 (A) 중도금대출금리 (B) -0.4 *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 금리자료는한국은행및금융위원회자료 ) 33

34 집단대출지속공급을 위한개선방향

35 1. 지속적인주택및도시재생사업추진필요 주택산업은내수경제에서중요한위치. 건설투자는 2016 년 GDP 성장률 2.7% 중 1.6%p 기여, 2017 년하반기이후 2018 년부터건설투자가시적감소불가피 적정수준의주택및도시재생사업을통한경제성장견인필요 주택산업의경제사회적영향건설투자의국민경제기여도 (%) 35

36 2. 집단대출관련현안분석을통해본고려사항 집단대출은수요자에게내집마련을지원하는주택금융이다. 지속적으로안정적인공급이가능한정책적대안모색이필요하다. ➊ 연체율은가계신용보다낮은저리스크상태 ➋ 지난해증가규모는기타대출의증가규모보다훨씬적은상태 ➌ 집단대출과일반가계대출의다른특성을고려 ➍ 사업중단이불가해대출의질이나빠지더라도자금조달불가피 ➎ 우수한사업장에대한대출제약최소화예 ) 분양률, 계약률높은단지 ➏ 대출시지나친금리인상은자제유도 가산금리인상모니터링강화 36

37 3. 금융컨트롤타워설치및주택통계획기적재정비 첫째, 부처칸막이가없는주택금융컨트롤타워설치 합리적규제관리유도 주택금융은주택에대한시장메커니즘을고려한상태에서운용해야함 이를위해서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주택관련대출에대한규제수준설정및집행에대한권한을국토교통부와공유하고강화필요 주택사업자와주택소비자를금융소비자관점에서보호 둘째, 집단대출을주택담보대출과분리해서별도로관리 정확한가계부채통계정비 집단대출은일반주택담보대출과성격 ( 목적대상, 리스크, 상환방식등 ) 이달라구별필요 주택사업 ( 신규분양사업, 정비사업 ) 이줄지않는한중도금및이주비대출증가불가피 특히, 향후도심내정비사업수요증가시집단대출증가불가피 < 현행 : 가계부채구조 > < 개선 > 가계부채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판매신용 주택담보대출 ( 구입 ) 주택담보대출 ( 기타 ) 집단대출 기타대출 판매신용 각대출에대한명확한개념재정립및분류 37

38 4. 집단대출을위한새로운대안모색 첫째, 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집단대출지원 대출대상검토 ( 무주택자또는최초주택구입자 ) 주택도시기금에서는무주택서민의주택구입기회를확대하고주택금융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생애최초주택 (85m2이하) 에대하여한시적으로중도금자금을지원 - (1 차운영 ) ~ (2 차운영 ) ~ (3 차운영 ) ~ (4 차운영 ) ~ 공급대상에최초주택구입자외에주택교체수요를고려한무주택자까지확대공급가능 - 현재주택도시기금은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통해잔금대출지원 중도금대출까지확대 - 연간적정주택공급량을 39만호라고가정할때소요되는중도금약 52조원중무주택공급비율 (40%) 에따른소요중도금은약 20.8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됨 정부지원비율에따라조정가능 둘째, 보험사등 2 금융권까지 HUG 보증확대 대출금융기관다변화 1 금융권에만적용하고있는 HUG 의보증을 2 금융원까지확대 대출금융기관다변화를통해금리인하를유도하고대출지연을완화 표준중도금보증상품설계및공급 지나친금리인상자제유도및안정적자금공급 38

39 4. 집단대출을위한새로운대안모색 셋째, 펀드를활용해집단대출지원 리츠활용방안모색 대출형펀드 ( 집합투자기구 ) 를설정하여대출에활용 - 펀드는자본시장법제94조 ( 부동산의운용특례 ) 제2항에따라서집합투자재산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영위하는법인에대해여금전을대여할수있도록하고있음. 리츠는총자산의 70% 이상을부동산으로구성해야하므로대출이용이하지않음 - 장기적으로리츠방식으로대출할수있는방안에대한모색필요 넷째, 금융당국의행정지도등그림자규제근절유도 정상적대출관행유도 금융기관에서는여전히집단대출관련그림자규제로인한대출태도강화기조유지 그림자규제란명시적법규가아님에도불구하고금융회사가규제나부담으로인식하는지도공문,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등의방식으로숨어있는행정지도를의미함. 그림자규제가다시되살아나지않도록감시하고지속적인발굴을하는금융당국의개선노력에맞추어집단대출관행도개선될필요가있음. 39

40 5. 집단대출을포함한가계대출관리방향점검 첫째, 가계부채증가원인에대한재인식 주요증가원인이주택담보대출이아님 최근 2 년동안가계대출증가분의 59% 가기타대출로 기타금융기관과비은행에서큰폭으로증가 금융중개회사 ( 기타금융기관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비주택담보대출관리강화필요 둘째, 건전한주택담보대출의지속적공급을통한주택소비자의경제활동지원 주택담보대출규제가강화될경우소비자는주택구입, 전월세자금, 주택개량등에대한 자금조달차질로수요감소 셋째, 주택금융소비자고충처리센터 ( 가칭 ) 설치 중도금대출등에대해불합리하게대출을거절당했거나대출금리를과도하게높게 책정하는등대출환경이소비자에게불리할경우, 소비자의권익제고가능한위원회설치 40

41 집단대출규모는 130.1조원으로전체가계신용의 9.7% 에불과하고연체율도 0.29% 로위험이낮은대출이다. 특히중도금대출은분양보증까지있어안전하다. 지난해 18% 가증가해위험요인으로지목되었으나, 증가규모는 19조 8천억원으로기타대출증가분 (73.6조원) 의 27% 수준에불과하며, 전체가계신용증가분 (141.2조원) 의 14% 이다. 집단대출규모를볼때가계부채건전성관리에크게기여하기어렵다. 숫자와통계의함정이다. 주택공급및도시정비, 도시재생과밀접한관련이있는집단대출에대한속 성을

42 주택담보대출과집단대출을취급하는주택금융시장에역선택의문제가나타나고있 는듯하다.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규제가강화되고금리가높아지면서자신의재무상태를정확히파악해금리가높다고판단되는사람은금융거래를하지않고, 재무상태가악화되어차선책이없는금융소비자들이거래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가계부채의질적제고가점점어려워질수밖에없다. 가계부채의건전성관리는중요하다. 그러나간과해서는안될몇가지가있다. 아티프미안과아미르수피는 빚으로지은집, House of Debt 은행을구할것인가? 경제를구할것인가? 편에서이렇게기록하고있다. 스페인이겪고있는불황은전세계를통틀어최악에가깝다. 은행을보호하는것이경제를

43 우리의현실은어떠한가? 지난해은행의수익은높았다. 그러나소비자들은대출받기가더어려워졌 다. 앨빈토플러는 불황을넘어서 어제, 오늘그리고내일 에서 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는 경제위기의본질에집중하라 고주문했다. 가계부채문제의본질에좀더집중하고합리적대안을찾아야한다. 그답이현재와같은방식의주택담보대출과집단대출규제는아닐것이다. 다시생각해보자. 왜사람들이돈을빌리고있는가? 왜돈을빌려야만하는가?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C1A632C1D6C1A65FB1E8B4F6B7CA5FC1D6C5C3B1DDC0B6B1D4C1A620C0FBC1A4C8AD20B9E6BEC8>

<4D F736F F F696E74202D20C1A632C1D6C1A65FB1E8B4F6B7CA5FC1D6C5C3B1DDC0B6B1D4C1A620C0FBC1A4C8AD20B9E6BEC8> 주택금융규제적정화방안 2017. 05. 25 김덕례주택정책실장 박홍철 책임연구원 최근가계부채급증과금융위기재현에대한우려로일부은행에서다소지나치고무차별적으로중도금대출규제를강화하고총부채상환비율 (DSR) 을전면적으로확대하려는움직임이있습니다. 가계부채급증은경제발전의저해요인입니다만, 과도한주택금융규제강화는 서민의주거상향이동사다리를끊고 경제활력에장애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31호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More information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More information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국내경제이슈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분석및시사점 < 목차 >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Ⅱ.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 근로형태별 ) 위험요인분석 Ⅲ. 가계부채관련정부정책 Ⅳ. 결론및시사점 Ⅰ 우리나라가계부채현황 가계부채증가세확대 ( 부채규모 ) 가계부채는 13.3 분기이후증가세확대로 15.2 분기말 1,130조원기록 - 15.2분기말가계부채 (1,130조원) 는전년동기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More information

2004ÇöȲǥÁö

2004ÇöȲǥÁö 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More information

2 주요내용 ( 거래자수 : 250 만명 ) * 거래자수 ( 만명 ) : ( 말 ) ( 16.6 말 ) 263.0( 1.8%) ( 말 ) 250.0( 4.9%) ( 대부규모 : 14.6 조원 ) * 총대부잔액 ( 조원 ) : ( 15.1

2 주요내용 ( 거래자수 : 250 만명 ) * 거래자수 ( 만명 ) : ( 말 ) ( 16.6 말 ) 263.0( 1.8%) ( 말 ) 250.0( 4.9%) ( 대부규모 : 14.6 조원 ) * 총대부잔액 ( 조원 ) : ( 15.1 보도자료 보도 2017.07.03.( 월 ) 조간부터배포 2017.06.30( 금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하주식 (02-2100-2610) 서민금융과사무관홍상준 (02-2100-2612) 책임자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조성환 (02-2100-4280)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사무관최은희 (02-2100-4287)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장박상춘 (02-3145-6770)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지난해대출규제완화이후주택담보대출큰폭으로증가 정부는지난해 7월 LTV DTI 규제완화등주택담보대출에대한규제완화 새경제팀은세계경제회복둔화및구조적요인등으로경기개선세가주춤하고있다고판단하고,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주요정책방향으로선정 주택시장침체가내수를제약하는핵심문제로인지하고 LTV DTI 규제완화를통한주택시장정상화를주요정책과제로선정 대출규제완화이후주택담보대출은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More information

2004년 하반기 및

2004년 하반기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홍일 책임연구원박철한 목차 최근건설경기동향 선행지표동향 건설수주동향 2013년 4/4분기이후국내건설수주회복세시현, 2014년에도회복세지속 - 1 - - 2 - 2014 년상반기공공부문이수주회복세주도 하반기민간수주회복세확장 - 3 - ( 단위 : 조원 )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은행대출 담보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1.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사전점검일 : 2006. 11. 10 (금) ~ 11. 12 (일) 시간 : 10:00 ~ 16:00 2.중도금대출자중 담보전환 신청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대출신청일

More information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1. 개요 책 임 자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4.28( 목) 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 (02-2156-9810)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02-2156-971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형주 (02-2156-9870)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 (02-2156-9850)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용호 (02-2156-9750)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More information

2011-73 대구시주택시장동향과수급전망 요약 2008 (2008 2017 ),.. 2008....,.. 2010. 2008.. i ... 2012,.,.,. 2011 2 3. ii .,.. 60 m2 60~85 m2 85 m2 1997 37,878 14,441 38.1 15,360 40.6 8,077 21.3 1998 3,132 1,133 36.2 830

More information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More information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가계대출이지난해 분기대비올 분기까지 가증가함 전년동분 1. 시작하며ㆍ 1 목 차 2. 분석방법및분석자료ㆍ 3 3. 가계의부채특성및재무건전성ㆍ 5 4. 가구특성별재무관리수준점검ㆍ 9 5. 마치며ㆍ 17 김덕례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배경및목적 년 분기기준으로가계대출은 조원이며 여기에다가판매신용 조원을합치면 우리나라의총가계부채 가계신용 는 조원임 예금취급기관의주택담보대출은 조원으로총가계신용의 를차지하고있음 그림

More information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10 17.8월 18.2월 0.14 18.8월 2.19 1 10.31 1.93 17.8 월 18.2 월 18.8 월 4.17 2.94 1.87 4.79 2.57 0.23 3.98 1 7.79 2.44 1.97 2.49 0.97 1 7.19 4.69 0.33 1 1 2 7.51 1.19 2.99 `18

More information

2017_3_HBSI_보도자료_홈페이지.hwp

2017_3_HBSI_보도자료_홈페이지.hwp 보도자료 시장동향분석팀 주택산업연구원 ejhw ang@ khi.re.kr 팀장팀원 김덕례황은정 주택정책실장책임연구원 02.3215.7655 02.3215.7699 총 10 매 ( 별첨 : 5 매) 봄분양시장진입, 3 개월째주택사업경기회복, 그러나자금조달비상 3월전국 HBSI 전망치 82.2 로전월(64.6) 대비 17.5p( ), 여전히기준선 (100) 하회

More information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11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02-3705-6351 jmkang@kif.re.kr C O N T E N TS 요약 2 Ⅰ. 서론 9 Ⅱ. 국내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0 1. 국내주택금융현황 2. 국내주택금융의문제점 Ⅲ. 국내서민지원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1.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More information

2007

2007 Eugene Research 산업분석 218. 4. 27 부동산 218 년 3 월주택인허가 / 분양 / 착공 / 준공 / 미분양 기계 / 조선 / 건설, 부동산담당이상우 Tel. 2)368-6874 / tinycare@eugenefn.com Overweight( 유지 ) Recommendations GS 건설 (636) 투자의견 : BUY( 유지 ) 목표주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211 년 1 월 24 일기업분석 BUY ( 유지 ) LG 디스플레이 (3422) 긍정적시각으로접근할때 김동원 김경민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적정주가, 원 주가상승률 1개월 3개월 개월 2 분기부터본격적실적개선 세트재고소진은연착륙의신호 결산기말 12/8A 12/9A 12/1P 12/11F 12/12F 1분기선제적비중확대필요 그림 1> LGD 주가상승촉매 1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년 주택시장 전망

Microsoft Word 년 주택시장 전망 215113 황규완 Real Estate Analyst 2.769.39 gwhwang@daishin.com 16 년주택시장 변화의기로에서다 15 년주택시장강한회복세보였으나 9 월들어회복세가다소둔화되어회복세 변화의가능성내포 실수요는여전히탄탄하나공급급증, 거시경제불확실성, 가계부채관리강화등 대내외여건은다소불리 일각에서언급하는주택가격급락등이일어날가능성은매우낮으나가격상승폭

More information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46

LG Business Insight 1346 LGERI 리포트 소득계층별가계부채진단저소득층가계부채리스크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3. 시사점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 조 5 천억원으로그전년도증가액의 2.8 배에달했다. 특히, 지난해 8 월이후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일본부동산대출총량규제의효과와문제점 -KIEP 전문가풀세미나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현석 목차 1 연구배경 2 일본부동산대출총량규제 3 정책효과와문제점 1 연구배경 연구배경 신정부는 186 조원 (2017 년 1 분기기준, 자금순환계정 ) 으로급증한가계부채의대책으로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과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와더불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More information

보험

보험 산업분석 은행산업 Neutral (Maintain) 218.8.2 가계부채보고서 양적, 질적수준을고려해볼때급증하는가계부채위험은더이상시장에서외면할수만없는사안이다. 금리인상, 전세가격하락, 공실률상승등제반여건을감안해볼때가계부채문제가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이높아지는이유에서다. 문제해결을미루어위험을계속키울지, 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할지은행경영진과정책당국의향후정책에관심을가져야할시점이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6 5 4 3 2 1-1 -2-3 Real Estate Market Review 214.2 LHI REM Review 2 월부동산시장동향 경제동향 : 물가 고용이안정된가운데금리는상승전환지속, 대출금액은증가지속시장동향 : 주택 토지가격의상승세지속, 거래는증가시장전망 : 주택매매 전세가격상승우세, 주택거래량증가우세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More information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More information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Special Issue) 정부및경기도정책소개 도시계획상임기획연재제 2016-07 호 평택시 목차 Ⅰ 주택매매동향 Ⅱ 주택전세동향 Ⅲ 주택월세동향 Ⅳ 토지시장동향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부록 평택시부동산통계 평택부동산시장조사결과요약 16년 6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은 16년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IBK 금융경제브리프 (2005-3) 2005. 2. 28 Ⅰ.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1 Ⅱ. 동향분석 14 (1) 경제동향 15 (2) 금융시장동향 19 (3) 국내외금융권동향 23 기은경제연구소 - 1 -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종합주가지수, 1,000p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주산연 2015-05 2015. 6. 연구진 연구책임김덕례연구위원 연구진한동진연구원 서문 우리나라의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역할은국민주택기금이담당해왔다. 정책금융으로서무주택서민의전세자금마련과내집마련을지원해왔으며, 임대주택과분양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다양한건설자금도지원해왔다. 그럼에도여전히주택시장에는비제도권주택금융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임차인과임대인사이에서거래되는전세보증금,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187

LG Business Insight 1187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김건우 연구원 kunwoo.kim@lgeri.com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Ⅰ. 가계부채 현황 Ⅱ. 가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 Ⅲ.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가계부문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More information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월 총 매 본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담당자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주무관박정곤 각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6 월 28 일 ( 화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ᆞ 방송 ᆞ 인터넷은 6.28( 화 ) 11:50 이후보도가능 ( 경제관계장관회의 (6.28 일 ) 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주택

More information

<5BC0BAC7E0BFACC7D5C8B85FBAB8B5B5C0DAB7E15DBED5C0B8B7CE20C0BAC7E0B1C720B0A1B0E820C1D6C5C3B4E3BAB8B4EBC3E2BFA120B4EBC7D820BFA9BDC5BDC9BBE720BCB1C1F8C8AD20B0A1C0CCB5E5B6F3C0CEC0CC20BDC3C7E0B5CBB4CFB4D92E687770>

<5BC0BAC7E0BFACC7D5C8B85FBAB8B5B5C0DAB7E15DBED5C0B8B7CE20C0BAC7E0B1C720B0A1B0E820C1D6C5C3B4E3BAB8B4EBC3E2BFA120B4EBC7D820BFA9BDC5BDC9BBE720BCB1C1F8C8AD20B0A1C0CCB5E5B6F3C0CEC0CC20BDC3C7E0B5CBB4CFB4D92E687770> 보도자료 은행산업을선도하는최고의금융단체 보도일시 : 전국은행연합회 12.14. 12 시인터넷판 / 12.15. 조간부터 작성일 2015 년 12 월 14 일 작성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서장 윤성은부장 (T:3705-5704) 담당자 강동혁과장 (T:3705-5230) 제목 : 앞으로은행권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 1. 추진배경 2.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테마 칼럼 2016년 은행산업 전망 올해 경제 환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의 신흥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 체 또는 저하의 국면을 보였다. 원자재가격의 폭락과 저유가 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 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많은 모습을 보 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은행산업은

More information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코멘트121008_유_.doc

Microsoft Word - 코멘트121008_유_.doc Weekly Daishin Economic Comment * www.deri.co.kr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212.1.8 Economist 유진아 2) 769-318 jina_yu@deshin.com 우리나라가계부채조정에대한논의와시사점 Summary 우리나라가계대출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계대출부실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음.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부동산펀드상품제안서 2010. 05. IB 본부 SF 부 1. 기대효과 정부 / 공공기관 재산권보호 先매입확약 미분양해소를통한건설사유동성지원 투자자 안정적인수익달성 사회 경제적위기극복에기여 시공사 유동성확보 / 재무구조개선 Refinancing 을통한보증채무규모축소 향후아파트가격상승시초과수익실현가능 부동산펀드 수분양자 / 기입주자 분양가매각으로민원예방 - 1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수도권주택거래소비자의아파트선호요인과수요자특성분석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2013 년 2 월 수도권주택거래소비자의아파트선호요인과수요자특성분석 목차 1. 주택거래시장과수요자인식변화 2. 수요자주택선택요인변화 3. 수도권가계의재무특성변화 4. 결론 03 09 15 20 수도권주택거래소비자의아파트선호요인과수요자특성분석 1. 주택거래시장과수요자인식변화 2012 년수도권주택매매시장최악의거래부진과가격하락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주택산업연구원개원 20 주년세미나 저성장시대서민주거지원을위한 주택금융의현황과과제 2015. 4. 28 김덕례연구위원 국내외경제성장률하향조정 저성장장기화 소비및투자위축가계부채부담경제불확실성확대원화강세 (IMF) 세계경제성장률 3.5% 유지우리나라 4.0% 3.7% 3.3% 로하향조정 ( 한국은행 ) 3.9% 3.1% 로하향조정 최근프레드릭뉴먼 (HSBC 리서치센터대표

More information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2017년 3가지 경제정책 시나리오와 주택 전세시장 전망 글 장대섭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본 연구는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6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2016. 6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하반기전망 35 2. 주택거래하반기전망 40 3. 주택공급하반기전망 41 4. 주택금융하반기전망

More information

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의역할정립을통한지속가능서민금융체계구축방향 이재연 ( 중소서민금융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705-6356) < 요약 > 금융정책당국은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을계기로정책서민금융을본격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음. 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의금리부담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More information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13-34 [ 통권 551 호 ] 213. 8. 9.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週間主要經濟指標 (8.2~8.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국내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점검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8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215 8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국민은행가치평가부. 발행인 편집인 윤종규 조경엽 발행처 KB 금융그룹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 115( 여의도동 ) 세우빌딩 12 층 대표전화 2-273-5789 발행일 215 년 8 월 12 일 2 주택가격 : 7월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전월대비.42% 상승 매매가격은금리하락및전세가격상승에따른매매수요증가등으로상승세는지속되었으나,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