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가구가계대출문제 (1): 대출은제자리걸음인데, 소득기반불안문제는여전 일반적인가계의자산규모는가구주가 50대에최고조에달한후 60대이상고령으로넘어가면서확연하게감소하기시작합니다. 자녀결혼, 퇴직등을거치며자산을매각하기때문인데, 이때자산과연동된부채가동반감소하면서가계의대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은퇴가구가계대출문제 (1): 대출은제자리걸음인데, 소득기반불안문제는여전 일반적인가계의자산규모는가구주가 50대에최고조에달한후 60대이상고령으로넘어가면서확연하게감소하기시작합니다. 자녀결혼, 퇴직등을거치며자산을매각하기때문인데, 이때자산과연동된부채가동반감소하면서가계의대차"

혜자 신
6 years ago
Views:

Cover Story 가계부채 1,000 조시대, 은퇴가구의대처법 흔히생애주기별로바람직한자산관리단계를정의할때 20~30 대자산형성기, 40~50 대자산증식기, 60 대를자산보존기라부릅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50~60 대은퇴자들은부동산시장의활황과뒤이은침체속에서이단계들을밟아왔고, 그결과지금과같은가계부채 1,000 조의그늘에놓이게되었습니다.

1 Cover Story 가계부채 1,000 조시대, 은퇴가구의대처법 흔히생애주기별로바람직한자산관리단계를정의할때 20~30 대자산형성기, 40~50 대자산증식기, 60 대를자산보존기라부릅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50~60 대은퇴자들은부동산시장의활황과뒤이은침체속에서이단계들을밟아왔고, 그결과지금과같은가계부채 1,000 조의그늘에놓이게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가계부채 1,000 조시대에고령가구가겪고있는재정적어려움을진단해보고제한적이나마대처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글 송희정선임연구원 가계대출, 현재그리고미래은퇴자모두에게부담 작년하반기국내가계부채가이미 1,000조원을넘어선가운데, 가뜩이나활력을잃은경제에지속적인부담으로작용하리라는우려의목소리가높습니다. 정부도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여금융및주택시장관련대책들을내놓고있지만아직까지이렇다할성과는없습니다. 과도한가계부채는부동산에편중된자산을안정적인소득흐름으로전환해야하는은퇴자만의문제로비춰지지만, 더멀리는예비은퇴자의문제이기도합니다. 자산의형성과확대에주력해야할청 장년층이치솟는전세를감당하기위해대출을늘려가는가운데향후이들의은퇴준비또한순탄치않을것임을암시하는것입니다. [ 그림 1] 가구주연령대별자산구성 [ 그림 2] 가구주연령대별부채구성 ( 단위 : 만원 )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단위 : 만원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기타실물자산기타부동산거주주택 담보대출임대보증금신용대출 전ㆍ월세보증금 저축액 기타대출 신용카드대출 금융자산비중 ( 우 ) 부동산비중 ( 우 ) 담보대출비중 ( 우 ) 신용대출비중 ( 우 ) 기준일 :2013 년 3 월말기준 기준일 :2013 년 3 월말기준 3

2 1. 은퇴가구가계대출문제 (1): 대출은제자리걸음인데, 소득기반불안문제는여전 일반적인가계의자산규모는가구주가 50대에최고조에달한후 60대이상고령으로넘어가면서확연하게감소하기시작합니다. 자녀결혼, 퇴직등을거치며자산을매각하기때문인데, 이때자산과연동된부채가동반감소하면서가계의대차대조표는축소됩니다. 실제로통계청에서발표 1) 한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를살펴보면, 60대를기점으로가구당평균자산이저축등금융자산중심으로줄기시작해 50대대비 이상축소되며평균부채는담보대출과임대보증금을중심으로감소하여 50대대비 5 가까이줄어듭니다. 그런데주목할만한점은 60 대가넘어가면서자산과더불어 부채가크게감소했음에도은퇴가구의가계재정이충분히개선됐는가의여부입니다. 2010년이후지난 4년동안 60세이상가구의연평균금융부채증가율은 2% 에머물러전체가구평균 7% 를하회하므로, 특별히문제가없어보입니다. 그러나여기서간과하고있는사실이있습니다. 우리나라고령가구는퇴직과함께근로소득이현저하게줄어드는반면공 사적연금과같은소득대체기반이매우부족합니다. 은퇴가구의재정안정과부족한노후소득보완을위해서대출은더큰폭으로줄어야합니다. 2. 은퇴가구가계대출문제 (2): 제 2 금융권대출증가, 대출의질악화 소득에비해여전히부담스러운대출규모도문제이지만, 60 세이상고령가계에대한대출의질또한꾸준히악화되었다는점도문제입니다. 고령가구의금융기관별담보및신용대출금액을살펴보면최근 3년사이은행대출은다소줄어든반면저축은행과기타비은행기관 ( 신용카드, 캐피탈등 ) 에서의대출증가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가파르게나타 났습니다. 즉, 우리나라의고령가구는노후소득이넉넉하게확보되지못한상태에서제2금융권대출로인한고금리부담의이중고를안고있는것으로관측됩니다. 실제로 2013년기준은퇴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은 16% 로, 월가용소득이 100만원이라했을때 16만원을대출금상환으로지불하고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 그림 3] 가구의대출기관별담보 신용대출증가율 세이상전체 주 :2011년 ~2013년기간동안의연평균성장률기준 ( 연령별가구평균액기준 ) [ 그림 4] 중장년가구의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비율 25% 23% 21% 19% 17% 15% 13% 11% 9% 7% 5% 은행저축은행비은행기관보험회사기타 2011 년 2012 년 2013 년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그렇다면은퇴가구의대출은주로어떤목적에쓰이고있을까요? 2013년기준 60세이상가구의용도별대출액분포를보면, 사업자금마련이 35% 로가장높았고, 거주주택마련이 25%, 거주주택이외의부동산마련이 15%, 기타 9%, 생활비마련 7% 의순으로나타났습니다. 특히사업 1) 전국의 2만표본가구를대상으로통계청이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과공동으로실시. 자산, 부채, 가구구성의경우 2013년 3월 31일현재기준이며, 소득 지출및기타경제활동상태의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의기간기준 4 연금투자

3 자금마련과생활비마련용도의대출은같은해고령가구대출증가분의거의대부분을차지했습니다. 결국종합해보면, 퇴직이후에도사업자금마련을위해대출을받아야하고, 생활비를빚으로충당하는경우도빈번하다는해석이가능합니다 2). 그런데여기서또한가지감안해야할점은 60 세이상고령가구일수록자산규모가줄어든다는것입니다. 가구가고령화되는과정에서자산이일부유동화되면관련부채가감소하고현금흐름이개선되어가계건전성측면에 서는긍정적입니다. 그러나퇴직으로근로소득이단절되는상황에서사업이나생활비목적의대출이불가피할경우금융자산이나주택과같은담보력있는자산이많지않으므로, 저소득 저담보 저신용의복합적난관에직면할수있습니다. 이는고령가구의제2금융권대출증가를상당부분설명해주는동시에금리조건이제1금융권담보대출에비해훨씬불리한점을감안하면가계의재정부담이적지않을것임을짐작하게해줍니다. [ 표 1] 금융권주요대출금리현황 ( 단위 :%) 최저 최고 평균 분할상환 주택담보 시중은행 일시상환 제 1 금융권 예ㆍ적금담보 예ㆍ적금금리 +1. 제 2 금융권 보험권증권저축은행캐피탈 주택금융공사 예ㆍ적금신용약관담보주식담보주택담보신용신용주택연금담보 CD금리 +1.1% 주 :1) 시중은행금리의경우 2014년 1월기준주요 6개사평균. 분할상환방식은만기 10년이상. 정기예ㆍ적금평균은각각 2.68%, 3.(36개월만기기준 ). 예ㆍ적금담보대출의경우 1%~1.2% 의가산금리적용. 2) 증권사의주식담보대출금리는 2013년말기준주요 10개사평균. 3) 주택연금대출금리에서 CD금리는 3개월물기준. 4) 저축은행금리는서울삼성저축은행기준 ( 예ㆍ적금담보대출평균은대출잔액가중평균기준 ) 자료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언론보도 은퇴가구의가계대출부담을줄이기위한해법은? 가계부채가부담이되는은퇴가구라면대출의상환외에는왕도가없습니다. 퇴직, 자녀결혼등을거치며자산의디레버리지가일어났지만실물자산, 그중주택을중심으로부동산의비중은총자산의 8 로여전히높습니다. 그러므로가계의채무부담을줄이려면거주주택을다운사이징해일부라도대출을상환하거나, 이조차여의치않을경우주택연금에가입해부채청산후생활자금을확보하는방법이최선일것입니다. 그러나장기주택시장침체로주택보유가구에게만족스러운매매가일어나기어렵고, 그렇다고주택에대한소유권을포기하고주택연금에가입하기도쉽지않습니다. 따라서우선은대출의방법이나조건을잘선택해이자부담을덜방안은없는지알아봐야합니다. 실제로은행에서는고객보다자신들에게유리한대출상품을무턱대고권유하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2) 물론일부소수의고소득노령가구에서는사업자금이나생활자금대출이기본적인생계와는무관하게발생하는경우도있을것으로예상. 그러나본고에서는고령가구전체의평균자산및소득수준등을감안하여추론. 5

4 1. 방안 (1): 대출, 당장상환이어렵다면유리하게활용해야 이미언급했다시피 60세이상고령가구의경우소득과재산이줄어듦에따라담보력, 대출상환능력, 신용등급등의측면에서대출시유리한협상력을갖기어려운것이일반적입니다. 그러나그렇다고은행이제시하는조건들을일방적으로수용할필요도없습니다.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원금분할상환으로나눌수있습니다. 은행에서는보통자신들의이자수입확보에유리하게끔거치기간을두도록권유하지만, 대출자입장에서는거치기간설정없이대출기간내원금을분할상환하는것이이자비용절감측면에서가장유리합니다. 다만원금이매월일정하게상환되면서이자가줄어드는대신, 초기상환액부담이크므로매월현금흐름이충분치못한가구에는적합하지않습니다. 은퇴전과후의소득격차가크면서불가피하게기존대출을유지해야하는경우라면섣불리계약을갈아타려했다가대출가능액이되려줄어들수도있으므로재협상의여지가크지않습니다. 만일이러한상황이아니라면, 금리나원리금상환방식의측면에서이자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강구해보시길권고합니다. 가. 단기 조기상환을염두에두면변동금리또는단기고정금리가, 장기일때는장기고정금리가유리 금리의경우, 만기까지의금리변동리스크를은행측에서부담해야하는고정금리가변동금리대비다소높게책정됩니다. 이를감안해, 만기가 3년이내이고조기상환가능성을염두에둔다면금리상승위험에대한노출이상대적으로적은상황이므로금리가낮은변동금리나단기고정금리대출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 단, 변동금리의경우시중금리가상당기간떨어져조기에인상가능성이높아지는국면에서는신중하게선택해야합니다 ). 그러나 3 년이상장기로가져갈대출이고조기상환가능 성이낮다고판단될경우에는장기고정금리를택하는것이유리합니다. 물론금리하락시에는변동금리나단기고정금리보다불리하지만, 기간이장기인만큼금리상승시의위험을효과적으로방어할수있기때문입니다. 나. 거치기간없이대출기간내원금을분할상환할수록유리 그다음으로는원금과이자의합계가대출기간동안일정하게납부되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낫습니다. 만일월소득이부족해이마저도어려운경우라면거치기간을두거나만기에일시상환하는것이불가피하겠지만, 이두가지는이자비용관점에서는가장불리한상환방식입니다. 참고로대출자들대부분은중도상환수수료 3) 를벌금처럼생각해목돈이모였을때한꺼번에갚으려고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 세후적금금리 + 중도상환수수료율 과대출금리를비교하여이해득실을따져보아야하며, 일반인의통념과달리중도상환수수료를물고서라도대출을미리갚아나가는것이유리한경우가많습니다. [ 그림 5] 시중은행가계대출및예금금리 ( 단위 :%) 주택담보대출정기적금 일반신용대출 정기예금 주 : 신규취급액기준가중평균금리. 정기예ㆍ적금금리는 3~4년만기기준자료 : 한국은행 대출상환방식은이자와원금을내는방법에따라만기일시 3)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의경우대출후 3 년까지 1.5% 안팎의중도상환수수료를부과하는것이일반적 6 연금투자

2. 방안 (2): 대출청산과생활자금확보두가지가다절실하다면주택연금이대안 하며, 연금액은연령과주택가격이높을수록, 금리수준이낮을수록많아집니다. 부채은퇴가구의좀더근본적인현금흐름개선을위해서는주택연금의가입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우선최초대출실행시인출한도를설정해해당주택에대한선순위채권상환이이루어지므로, 관련부채가청산되며잔여대출금으로는소득부족분을보충할수있습니다.

5 2. 방안 (2): 대출청산과생활자금확보두가지가다절실하다면주택연금이대안 하며, 연금액은연령과주택가격이높을수록, 금리수준이낮을수록많아집니다. 부채은퇴가구의좀더근본적인현금흐름개선을위해서는주택연금의가입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우선최초대출실행시인출한도를설정해해당주택에대한선순위채권상환이이루어지므로, 관련부채가청산되며잔여대출금으로는소득부족분을보충할수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가입자의나이, 기대수명, 주택가격, 주택가격상승률, 생존기간에적용되는장기이자율변동예상치등을기준으로월연금지급액을결정합니다. 보통대출금리는 CD금리에 1.1%p를가산한수준으로시중은행이우량고객에게적용하는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유리 또한목돈이필요하거나주택담보대출금상환, 또는임대차보증금을반환할목적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부채상환을위해굳이집을팔지않아도됩니다. 연금지급한도의 5 이내에서필요시마다수시인출이가능합니다. 주택연금제도를통해받을수있는연금예상액을더자세히알아보려면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있는예상연금조회계산기를이용하면됩니다. 좀더자세한활용법은연금투자 2013년 10월호커버스토리 주택연금의활용을고려하자 또는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가계부채 1,000 조시대, 은퇴가구의재정건전화노력이필요 통계청조사에따르면 60세이상은퇴가구의경우수입상위 를제외한나머지계층에서 70대를전후로가계수입이현저하게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60대가구의하위 8 평균연소득이약 2,500만원임에반해, 70대가구의하위 8 평균연소득은약 1,400만원으로급감합니다. 따라서이러한급격한소득감소를경험하는대다수의노령가구입장에서는매월발생하는조금의이자라도큰부담으로느껴질것입니다. 부채를단기간에상환할여력이없다면대출조건을유리하게조정할여지가없는지점검해봄으로써추가적인이자비용절감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입니다. 여전히대출이부담스러운가계라면다운사이징의기회를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고, 선순위채권, 임대차계약등으로자산재편성여력이크지않은가구라면주택연금을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友 가계부채 1,000조시대, 현재로서그최대피해자는저축의대부분을부동산에투자하며자산증식기를거쳤지만은퇴후이를현금소득화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 50~60대은퇴가구입니다. 그렇지만 60대이후고령화됨에따라금융부채가어느정도청산됐다고해서, 고령가구의부채부담이크게줄어든다고안심하기는어렵습니다. 부족한노후소득을보완하기위해서는실물자산이연금화되는한편, 가계의재정이좀더건전해져야할것입니다. 7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