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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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2014 년 1 월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공덕동 국민서관빌딩 502호전화 : 팩스 :

2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를찾을수없었다. 2030을동질적인집단으로볼수있는지도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고학력자가많다는점에서는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취업난을겪는 20대남녀와, 이미노동시장에진입해안정적정착기에접어든 30대남자, 자녀출산과양육등으로경력단절을겪는 30대여자는노동시장내에서처지가뚜렷하게다르다. 5060은보수적이라고얘기하기에앞서, 40대후반을정점으로인생하강곡선과노동시장퇴출기에접어든 5060이겪는고용및생활상의어려움과박탈감, 노후생활에대한불안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대선에서패인도 야권이 2030에집중한나머지 5060에게그들의고용사정과생활상태를개선할수있다는전망과믿음을주지못한 데서찾아야한다. 생애주기별로각세대에걸맞는노동정책과복지정책을구체화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 1) 이글은 2013 년민주정책연구원연구용역과제로작성한 정치경제환경변화에따른세대전략검토 - 경제고용상황을중심으로 (2013 년 9 월 ) 보고서의일부입니다

3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제 1 장머리말 o 2012년대통령선거에서 2030세대와 5060세대는투표행위에서뚜렷한차이를보였다. 2030은민주당문재인후보, 5060은새누리당박근혜후보를많이지지했다. 이러한차이는각세대가겪은역사적문화적체험이외에고용사정과생활상태등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o 대선직후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과연그럴까? 오히려야권이 2030에집중한나머지 5060에게그들의고용사정과생활상태를개선할수있다는전망과믿음을주지못한결과가아닐까? 라는의문이이글의출발점이다. o 이글은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를비교분석하여, 세대간투표행위에 차이가발생한객관적토대를규명하고, 그에따른정책적함의를도출하는데목적 이있다. o 제2장에서는주요노동경제지표를사용해서고용사정과생활상태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고, 제3장에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2012년 8월 ) 를사용해서성별연령별고용사정을분석하고, 제4장에서는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2012년 3월 ) 를사용해서성별연령별생활상태를분석한다. 제5장에서는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정책적함의를살펴본다

4 제 2 장연도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추이 1. 고용사정 1) 고용률저하 o 참여정부 (2004~7년) 때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은 59.7~59.8% 였다. MB정부때고용률은글로벌금융위기와맞물려 2009년 58.6% 로뚝떨어졌다. 2010년부터회복세로돌아서 2012년에는 59.4% 로증가했지만, 참여정부때수준에못미쳤다. 2002년부터 2012년사이실업률은 3.2~3.7% 로같은수준을유지했다. o 남성은 2002년 (72.2%) 부터 2010년 (70.1%) 사이고용률이계속감소하다가 2011년부터증가세로돌아서 2012년에는 70.8% 로조금높아졌다. 여성은 2003년 (47.4%) 부터 2007년 (48.9%) 사이증가하다가, 글로벌금융위기와맞물려 2009년 47.7% 로뚝떨어졌다. 2010년부터회복세로돌아서 2012년에는 48.4% 로조금증가했다. 2)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o 2001년부터 2012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은 4.0% 였다. 노동부가조사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실질임금인상률은 2.3% 고,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 1인당피용자보수총액인상률은 1.3% 다. 노동부에따르면매년 1.7%p, 한국은행에따르면매년 2.7%p만큼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진것이다 (< 표1> 참조 )

5 < 표 1> 경제성장률과실질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자료 : 통계청 KOSIS 3) 노동소득분배율하락 o 경제성장에못미치는실질임금인상이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 를정점으로 2012년 59.7% 로 2.9%p 하락했다. 같은기간취업자중노동자비중은 63.3% 에서 71.8% 로 8.5%p 증가했다. 노동자비중증가를고려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98.9% 에서 2012년 83.2% 로 15.7%p 하락했다. o 외환위기직전인 1996년노동소득분배율은 62.6% 였다. 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해 1999~2004년에는 58.0~59.2% 로뚝떨어졌다. 참여정부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9년사이노동소득분배율은 60.7~61.3% 로개선되었지만, 2010~12 년에는다시 58.9~59.7% 로뚝떨어졌다

6 4) 임금불평등심화 o 노동소득분배율이악화되면서노동자들내부적으로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에서 10인이상사업체노동자들의임금불평등추이를살펴보면, 지니계수는 1994년 (0.272) 부터 2008년 (0.335) 까지꾸준히증가했고, 하위 10% 대비상위 10% 임금 (p9010) 도 1994년 (3.64배) 부터 2008년 (4.75배) 까지꾸준히증가했다. 2009~10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등의영향으로임금불평등이조금완화되었지만, 2011년에는지니계수 0.337, p 배로다시높아졌다. o 5인이상사업체, 1인이상사업체로조사대상을확대하면임금불평등지표는더확대된다. 2011년 10인이상사업체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77배지만, 5 인이상사업체지니계수는 0.337이고 p9010은 4.82배고, 1인이상사업체지니계수는 0.380이고 p9010은 5.98배로높아진다

7 o 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 하위 10% 대비상위 10% 임금 (p9010) 은월임금총액기준으로는 2002년 5.0배에서 2012년 5.7배, 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 4.9배에서 5.0배로증가했다. 매년오르내리고있지만 2003년이후는모두 5.0배를넘어서고있다. 이는 OECD 국가중멕시코다음으로높은임금불평등수준이고착화되어있음을말해준다. 5) 저임금계층증가 o 월임금총액기준으로저임금계층 ( 중위임금의 2/3 미만 ) 은 2002년 23.5% 에서 2012 년 23.7% 로 0.2%p 증가하고, 고임금계층 ( 중위임금의 3/2 이상 ) 은 25.1% 에서 25.7% 로 0.6%p 증가하고, 중간임금계층 (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 은 51.5% 에서 50.6% 로 0.9%p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중가장높은저임금계층비중이고착화되어있음을말해준다

8 6) 가구소득불평등확대 o 노동시장양극화가확대되고임금불평등이확대되면서가구소득불평등도확대되고있다. 시장소득을기준으로하던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하던, 지니계수를사용하던 5분위배율 (5분위계층평균소득 /1분위계층평균소득 ) 을사용하던, 가구소득불평등은 1990년대초반을저점으로 2008~9년까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10~12년에는가구소득불평등이하락했는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지속적현상인지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

9 7) 가계수지적자가구와빈곤가구 o 가구소득불평등이확대되면서가계수지적자가구도증가하고있다. 2인이상도시가구중가계수지적자가구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급증했다 (1997년 16.7% 1999년 27.7%). 그뒤조금감소하다가 2002년 24.4% 를저점으로 2008년에는 27.0% 로다시증가했다. 2009~11년에는 26.1~26.3% 수준을유지하다가 2012년 23.5% 로감소했다. 얼마간오르내림은있지만 2인이상가구넷중하나는적자가구인것이다. o 2 인이상도시가구중빈곤가구 ( 중위소득의 50% 미만 ) 비율은 1971 년 7.2% 에서 2009 년 15.4% 로 2 배이상증가했다. 하지만 2010~12 년빈곤율은 14.4~15.0% 로 소폭감소했다

10 8) 소결 o 외환위기이후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로정치권력이교체된지난 10 여년동안, 노동자를비롯한다수국민의삶은악화되었다. 고용률과임금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은참여정부때보다이명박정부에서더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과가구소득불평등은이명박정부보다참여정부때더심했다. o 2002년대선때노무현후보를찍었던 50~60대가 2012년대선에서박근혜후보를찍은것은, 민주정부 10년동안노동자를비롯한다수국민의삶이개선되기는커녕악화된데서그원인을찾아야한다. 민주정부 10년은전세계적으로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가가장맹위를떨치던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유연화 를제1 의정책과제로추진했고, 고용사정은더이상악화되기어려울정도로악화되었다

11 제 3 장세대별고용사정 1. 인적구성 1) 학력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 ) 에서 30대는남녀모두평균교육연수가 14년이다. 하지만 40대초반부터평균교육연수가줄고남녀간격차가확대된다. 50대초반은남성 12.4년, 여성 10.9년이고, 60대초반은남성 10.4년, 여성 8.6년으로, 나이가들수록평균교육연수가줄어든다. o 학력구성을살펴보면 20~30대는남녀모두중졸이하저학력층이 1~2% 밖에안된다. 하지만 50대초반은남성의 21.6%, 여성의 39.7% 가중졸이하고, 60대초반은남성의 48.9%, 여성의 73.7% 가중졸이하로, 나이가들수록중졸이하저학력층비중이급증한다. o 30대초반은대졸이상고학력층이남성은 42.2%, 여성은 37.8% 로많을뿐만아니라남녀간에차이도크지않다. 하지만대졸남성은 50대초반 25.4%, 60대초반 13.3% 로나이가들수록뚝떨어지고, 대졸여성도 20대후반 (44.0%) 을정점으로 50대초반 10.6%, 60대초반 4.6% 로뚝떨어진다. o 따라서 고학력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세대간에학력별차이가뚜렷하다. 20~30 대는남녀모두학력수준이높지만, 50~60 대는학력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 남녀간에차이가크다 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12 < 표 2> 성별연령별교육연수와학력분포 (2012 년 8 월, 생산가능인구, 단위 : 년,%) 평균교육연수 ( 년 ) 학력분포 (%) 중졸이하고졸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13 < 표 2> ( 계속 ) 학력분포 (%)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2) 혼인상태와가구주관계 o 나이가들면남녀모두미혼자가줄지만, 40대초반남성미혼자가 13.6% 고여성미혼자가 5.2% 인데서도알수있듯이중장년층미혼자가적지않다. 남성은 60대후반 (92.0%) 까지나이가들수록유배우자비율이계속늘지만, 여성은 40대초반 (87.9%) 을정점으로계속줄어든다. 이러한차이는주로사별에서비롯되는데, 50~60대남성은사별하거나이혼한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초반 (15.4%) 부터 60대후반 (36.8%) 까지사별또는이혼한사람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14 < 표 3> 성별연령계층별혼인상태 (2012 년 8 월, 단위 :%) 미혼유배우자사별이별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o 사별또는이혼으로여성단신가구가늘면서여성가구주비율은 30대초반 12.1%, 40대초반 17.9%, 50대초반 26.2%, 60대초반 28.1% 로나이가들수록늘고있다. 이처럼여성가구주비율이늘면서여성배우자비율은 40대초반 (77.6%) 을정점으로줄고있다

15 < 표 4> 성별연령계층별가구주관계 (2012 년 8 월, 단위 :%) 가구주배우자기타가구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2. 주요고용지표 1) 고용률 2) o 20대는남녀모두학업을마치고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는시기다. 따라서고용률이빠른속도로늘어나는시기인데, 남성은 20대초반 39.6% 에서 20대후반 70.5% 로늘고, 여성은 48.2% 에서 68.2% 로는다. 노동시장진입기인 20대에는남녀간에고용률차이도적다. 2) 2012 년 8 월취업자는 2,486 만명이고,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는 4,167 만명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100 으로계산하므로 59.7% 가된다

16 o 30~40 대남성고용률은 90~92% 로매우높다. 남성에게 30~40 대는고용이안정된 노동시장정착기라할수있다. o 여성은 20 대후반 (68.2%) 을정점으로 30 대고용률은 54% 로뚝떨어진다. 이는자 녀출산과양육등으로일과가정의양립이쉽지않기때문인데, 여성에게 30 대는 노동시장경력이단절되는시기라할수있다. o 30 대에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들은 40 대에다시노동시장에진입한다. 이에따라 여성고용률은 40 대초반에는 61.6%, 40 대후반에는 67.2% 로다시높아진다. 결국 30~40 대에여성고용률은 M 자곡선을그리며, 남녀간에고용률차이가뚜렷하다. o 50~60대는노동생활을마치고은퇴생활로전환해가는시기다. 하지만개인적으로든사회적으로든은퇴후노후생활이준비되지않아, 노동생활과은퇴생활모두불안정한시기이기도하다. 이에따라 50대초반부터남녀모두고용률이하락세로돌아서지만, 60대후반에도남성은 56.1%, 여성은 33.9% 로고용률이매우높다. o 한국의고용률을 OECD 회원국과비교하면, 남자고용률은은 20대만한국이낮고 30대이후는한국이높다. 여자고용률은 50대까지한국이낮지만 20대후반과 60 대이후는한국이높다. 특히 60대후반노인층에서한국의고용률 ( 남자 54.4%, 여자 32.6%) 이 OECD 회원국 ( 남자 28.5%, 여자 17.1%) 보다크게높다 3). 이처럼한국에서노인고용률이 OECD 회원국평균보다 2배이상높은것은, 그만큼은퇴후노후생활이준비되지않고불안정하기때문이다. 3) OECD.stat 에서 2013 년 7 월 19 일추출

17 o 2002~12년성별연령계층별고용률을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남성고용률은 20~30대는감소하고 50~60대는증가했다. 특히 20대는 7%p 이상감소했고, 50대후반과 60대초반남성고용률은 4%p 이상증가했다. 이에비해여성고용률은 20 대초반과 30대후반, 60대고용률은감소하고, 다른연령층은증가했다

18 2) 실업자비율 4) o 통계청이공식발표하는실업자비율은남녀모두 20대에가장높고, 30~40대엔나이가들수록계속낮아진다. 20대초반엔남녀모두 3.9% 고, 20대후반엔남성은 4.7%, 여성은 3.5% 다. 여성은 50~60대에도계속낮아지지만, 남성은 50대초반 (2.1%) 부터 60대초반 (2.9%) 사이계속늘어난다. o 사실상실업자비율 5) 도공식실업자비율과마찬가지로남녀모두 20대에가장높다. 20대초반남성은 28.3%, 여성은 24.1% 고, 20대후반남성은 22.0%, 여성은 14.6% 로, 공식실업자비율보다 4~7배높다. 30~40대엔남녀모두사실상실업자비율이낮아지지만, 남성은 30대후반 (6.9%), 여성은 40대후반 (3.9%) 을저점으로다시증가세로돌아선다. 50대남성은 11~17% 로높아지고, 60대남성은 24~26% 로 20대만큼높아진다. 여성도 50대초반 (5.3%) 부터 60대후반 (8.6%) 까지계속높아진다. o 이상은 5060 세대가다니던직장에서는정년등을이유로밀려나고, 노후생활은준 비되지않아다시구직활동에나서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4) 통상적으로실업률은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 으로계산한다 년 8 월경제활동인구는 2,563 만명이고실업자는 76 만명이므로실업률은 3.0% 가된다. 여기서실업자비율은고용률과분모를통일시키기위해 실업자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100 으로계산했다 년 8 월현재생산가능인구는 4,167 만명이고실업자는 76 만명이므로실업자비율은 1.8% 가된다. 5) 사실상실업자는 실업자 + 36 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었음응답자 로정의했고, 사실상실업자비율은 사실상실업자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100 으로계산했다

19 < 표 5> 성별연령계층별주요고용지표 (2012 년 8 월, 단위 :%) 고용률 비경제활동사실상실업자실업자비율인구비율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주 : 모든비율은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대비비율임. 3) 임금노동자와비임금근로자비율 6) o 20대후반임금노동자비율은남자 64.0%, 여자 64.3% 로남녀간에차이가없다. 남성은 30대초반 (77.6%), 여성은 20대후반 (64.3%) 을정점으로하락하면서남녀간에격차가벌어진다. 특히여성은 30대에 20%p 이상줄었다가 40대에 4%p 정도늘어나는데, 이는자녀출산및양육기인 30대에임금노동자생활을중단한여성들이임금노동자로돌아오지못하고비임금근로자가되는경우가많음을말해준다. o 남녀모두나이가들면비임금근로자비율이늘어난다. 50대와 60대초반에서남자는 35~36%, 여자는 21~22% 로가장많다. 50대까지는임금노동자가많지만, 60 대이후는비임금근로자가많다. 한국에서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는자유로운선택의결과가아니라, 임금노동자노릇을더이상하기힘든사람들이최후의수단으로선택하는고용형태인것이다. 6) 취업자는임금노동자와비임금근로자로구성된다. 임금노동자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구분되고, 비임금근로자는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된다. 임금노동자비율은 임금노동자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100 으로계산하고, 비임금근로자비율은 비임금근로자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100 으로계산했다

20 < 표 6> 성별연령계층별주요고용지표 (2012 년 8 월, 단위 :%) 임금노동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공식고용비율 비공식고용비율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4) 공식고용과비공식고용비율 o 5인이상사업체정규직과고용주를공식고용으로정의하고, 5인미만사업체취업자 ( 자영업자포함 ) 와 5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과무급가족종사자를비공식고용으로정의하면,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중공식고용은 907만명 (21.8%) 이고, 비공식고용은 1,579만명 (37.9%) 이다. o 20 대후반공식고용비율은남자 38.6%, 여자 36.3% 로거의같다. 남성은 30 대 초반 (53.9%), 여성은 20 대후반 (36.3%) 을정점으로공식고용비율이빠른속도로 감소하고, 남녀간격차도벌어진다

21 o 남녀모두나이가들수록비공식고용비율이빠른속도로늘어난다. 남성은 20대후반 (32.0%) 부터 60대초반 (60.7%) 까지빠른속도로늘어나고, 여성은자녀출산및양육기인 30대초반 (26.4%) 을저점으로 40대후반 (50.6%) 까지가파르게늘어난다. 이에따라남성은 20대후반부터 40대초반, 여성은 20대후반과 30대초반만공식고용이비공식고용보다많고, 나머지연령대는모두비공식고용이공식고용보다많다. 5) 비정규직비율 7) o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 년 8 월 ) 에서 20 대초반비정규직비율은 남자 74.9%, 여자 60.9% 로매우높다. 하지만 20 대후반에는남자 37.8%, 여자 38.1% 로뚝떨어지고남녀차이가없다. o 30~40대남성은비정규직비율이 27~32% 로낮지만, 50~60대남성은 50대초반 37.8%, 50대후반 47.0%, 60대초반 74.1% 로비정규직이빠른속도로늘어난다. 여성은 20대후반 (38.1%) 과 30대초반 (37.0%) 을저점으로나이가들수록비정규직이빠른속도로늘어난다. 40대초반여성은비정규직비율이 59.5% 로절반을훌쩍넘어서고, 50대후반여성은 77.6% 로 4명중 3명이비정규직이다. 7) 지금까지살펴본주요고용지표는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대비취업자, 실업자,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공식고용, 비공식고용비율을계산한것인데비해, 여기서비정규직비율은 임금노동자 대비비정규직비율 (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100) 이다

22 3. 임금 1) 임금수준 o 2012년 8월현재월평균임금은남성은 40대후반 (322만원), 여성은 30대초반 (186 만원 ) 을정점으로나이가들수록하락하고있다. 시간당임금도남성은 40대후반 (1 만 8천원 ), 여성은 30대 (1만 800원 ) 를정점으로하락하고있다. 정규직은남성은 40 대후반 (376만원), 여성은 30대후반 (238만원) 을정점으로월평균임금이하락하고, 비정규직은남성은 30대후반 (223만원), 여성은 20대후반 (144만원) 을정점으로월평균임금이하락한다. 20~40대는나이가들면임금이높아지지만, 50~60대는나이가들수록임금이낮아지는삶을살고있는것이다

23 < 표 7> 성별연령계층별임금수준 (2012 년 8 월, 단위 : 만원, 원 )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702 5,150 4, 세 ,719 7,233 7, 세 ,393 9,810 10, 세 ,277 10,753 12, 세 ,435 10,804 13, 세 ,165 9,573 14, 세 ,672 8,882 13, 세 ,727 8,090 12, 세 ,780 7,481 11, 세 ,311 5,533 7, 세 ,270 5,012 6,800 70세이상 ,058 3,772 4,877 15세이상 ,997 8,787 11,76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o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지면서지난 5 년실질임금인상액 ( 율 ) 은 5 만원 (2.7%) 밖에안된다. 남자는 8 만원 (3.1%), 여자는 5 만원 (3.4%) 인상되었다

24 < 표 8> 성별연령계층별실질임금변화 ( 년 8 월, 단위 : 만원, %) 2007년 8월임금 2012년 8월임금 증감액 ( 만원 ) 증가율 (%)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7년과 2012년 8월원자료 주 : 2007년 8월임금은 2012년 8월소비자물가지수를감안해서조정한실질임금임. 2) 저임금 - 고임금계층 8) o 30~40대남자는저임금계층이 4~7%( 월평균임금기준 ) 로적은편이다. 하지만 20대초반은저임금계층이 43.4% 고, 60대초반은 31.5%, 60대후반은 45.9% 로, 30대후반 (3.8%) 을저점으로나이가많거나적을수록저임금계층이늘어나는 U자를그리고있다. 여성은 20대후반 (15.9%) 과 30대초반 (16.7%) 을저점으로 V자를그리고있다. 이러한특징은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해도마찬가지다. o 40 대남자는절반이상이고임금계층이다. 남자는 40 대초반 (56.5%), 여자는 30 대 후반 (19.7%) 을정점으로고임금계층이감소하고있다. o 30~40대남자는최저임금미달자가 1.4~2.9% 로적은편이다. 하지만 20대초반은 19.2%, 60대초반은 20.8%, 60대후반은 35.8% 로, 나이가적거나많을수록늘어나는 U자를그리고있다. 여성도 20대후반 (4.0%) 과 30대초반 (3.9%) 을저점으로나이가들수록최저임금미달자가늘어나는동일한특징을보이고있다. 8) 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했다

25 < 표 9> 성별연령별저임금 - 고임금계층과최저임금미달자 (2012 년 8 월, 단위 :%) 월평균임금기준 시간당임금기준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저임금계층 최저임금미달자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2년 8월원자료

26 4) 개인소득 o 통계청과한국은행이공동으로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성별연령계층별개인소득을살펴보면, 남성은 40대후반 (4,893만원) 을정점으로가파른산을그리고, 여성은 40대초반 (1,414만원) 을정점으로하면서도기울기가매우완만한곡선을그리고있다. o 남성은개인소득중근로소득 (62.2%) 이가장많고, 다음으로는사업소득 (29.2%), 재산소득 (3.9%), 공적이전소득 (3.6%), 사적이전소득 (1.2%) 순이다. 여성도근로소득 (65.8%) 이가장많고사업소득 (21.6%), 공적이전소득 (4.7%), 사적이전소득 (4.2%), 재산소득 (3.7%) 순이다.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개인소득의 90%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o 60~70대노인들은공적이전소득비중이빠른속도로늘고있다. 60대후반남성은소득의 27.5% 가공적이전소득이고, 여성은소득의 25.1% 가공적이전소득이다. 70대남성은소득의 31.9% 가공적이전소득이고, 여성은소득의 40.1% 가공적이전소득이다. 사적이전소득까지합치면 70대남성은소득의절반 (47.8%) 이이전소득이고, 여성은 75.6% 가이전소득이다. 그만큼노후생활에서연금등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

27 - 27 -

28 < 표 10> 성별연령계층별소득구성 (2011 년 ) 성 남자 여자 남녀 연령 소득 근로소득 금액 ( 만원 ) 구성비 (%) 사업소득재산공적사적이전이전소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소득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15-19세 세 세 1,442 1, 세 2,823 2, 세 3,733 2, 세 4,297 3,008 1, 세 4,893 2,854 1, 세 4,216 2,434 1, 세 3,344 1,716 1, 세 2, , 세 2, 세이상 1, 전체 2,849 1, 세 세 세 1,274 1, 세 1,289 1, 세 1, 세 1, 세 1, 세 1,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세 세 세 1,358 1, 세 2,067 1, 세 2,476 1, 세 2,868 1, 세 3,148 1,854 1, 세 2,583 1, 세 2,163 1, 세 1, 세 1, 세이상 전체 1,852 1,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년원자료

29 5. 노후준비 (40 세이상 ) o 40세이상중장년층과고령자가운데노후생활을준비하고있거나준비했던사람은 59.9%( 남자 72.2%, 여자 48.5%) 로, 나머지 40% 는노후생활을준비하지않고있다. 40~50대남성은 75~78% 가노후생활을준비하고, 40~50대여성은 54~61% 가노후생활을준비하고있다. o 노후생활준비방법으로는공적연금가입이가장많은데, 공적연금가입자는 37.2%( 남자 53.6%, 여자 21.8%) 다. 40~50대남성은 58~64% 가공적연금가입자고, 40~50대여성은 28~32% 가공적연금가입자다. 한데 60~70대공적연금수혜자연령층에서는가입자비율이크게떨어진다. < 표 11> 성별연령계층별노후생활준비 (2012 년 3 월, 단위 :%) 남자여자 있음 국민 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 ) 금예금적금 주식펀드채권선물 부동산기타없음 40-44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세 세 세

30 55-59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세 세 남 50-54세 세 녀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31 제 4 장세대별생활상태 1. 가구구성 1) 가구원수 o 가구당가구원수는평균 2.86명이다. 가구주가 30세미만일때가구원수는 1.95명이지만, 나이가들수록가구원수가늘어나 40대후반에는 3.54명으로가장많다. 40대후반을정점으로가구원수는줄어드는데, 60대초반은 2.42명, 60대후반은 2.11명, 70세이상은 1.74명이다. o 단신가구와 2인가구는 40대를저점으로늘어나고, 4인가구와 5인이상가구는 40 대를정점으로줄어든다. - 단신가구는 40대 (8.2~8.3%) 를저점으로 20대는 43.0%, 60대후반은 25.1%, 70대는 41.8% 로늘어난다. 2인가구도 40대 (9.7~10.1%) 를저점으로 20대는 28.8%, 60 대후반은 50.9%, 70대는 47.6% 로늘어난다. 노인가구는단신또는 2인가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4인가구는 40대 (46.5~46.6%) 를정점으로 20대는 5.2%, 60대후반은 5.2% 로줄어든다. 5인가구도 40대 (15.3~15.8%) 를정점으로 20대는 2.1%, 60대후반은 3.8% 로줄어든다

32 < 표 12> 가구주연령별가구원수 (2012 년 3 월, 단위 : 명,%) 평균 ( 명 ) 분포 (%)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2) 취업자수 o 가구당취업자는평균 1.31명이다. 가구주가 30세미만일때취업자는 1.15명이고, 나이가들수록늘어나 50대초반에는 1.70명으로가장많다. 50대후반부터취업자는줄어드는데, 60대초반은 1.44명, 60대후반은 1.09명, 70세이상은 0.54명으로빠른속도로줄어든다. o 취업자가 1명인가구가 44.9% 로가장많고, 2명인가구가 32.8% 로다음으로많다. 취업자가 1명도없는가구가 15.7% 나되는데, 30대후반 (3.4%) 을저점으로 50대후반에는 9.6%, 60대초반에는 14.5%, 60대후반에는 31.3%, 70대는 63.3% 로늘어나고있다

33 < 표 13> 가구주연령별취업자수 (2012 년 3 월, 단위 : 명,%) 취업자수평균 ( 명 ) 취업자수분포 (%) 0 명 1 명 2 명 3 명 4 명이상 구직자수 ( 명 ) 비경제활동 ( 명 )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3) 가구주인적구성 ( 성, 혼인, 학력 ) o 남성가구주가 77.9% 고여성가구주가 22.1% 다. 여성가구주는 30 대후반 (13.0%) 부터 70 대 (40.0%) 까지계속증가한다. o 배우자가있는가구주가 69.7% 로가장많고, 사별또는이혼으로혼자된가구주가 21.0%, 미혼자가 9.3% 다. 배우자가있는가구주는 30대후반 (77.5%) 부터 70대 (52.7%) 까지계속줄고, 사별또는이혼한가구주는 60대초반에는 27.6%, 60대후반에는 31.3%, 70대에는 46.8% 로빠른속도로증가한다. o 가구주학력은고졸 (34.2%) 이가장많고, 중졸이하 (29.1%), 대졸이상 (27.2%), 전문대졸 (8.9%) 순이다. 나이가많을수록중졸이하가많고, 젊을수록전문대졸과대졸이상이많다. 20~30대는중졸이하가 2% 안팎이지만 70대는 74.4% 에이른다. 대졸이상은 30대초반 49.3% 에서 70대에는 9.2% 로줄어든다

34 < 표 14> 가구주연령별인적구성 (2012 년 3 월, 단위 : %) 성혼인상태학력 가구수남자여자미혼배우사별중졸전문대졸재학자고졸있음이혼이하대졸이상휴학 30세미만 세 1, 세 1, 세 2, 세 2, 세 2, 세 1, 세 1, 세 1, 세이상 2, 전체 17,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4) 주거형태와주택유형 o 주거형태는자가 (56.8%), 전세 (21.5%), 월세 (16.8%), 기타 (4.9%) 순이다. 전세는 30 대초반 (40.8%) 을정점으로 60대후반 (11.0%) 까지줄고, 자가는 60대초반 (72.9%) 까지나이가들수록늘어난다. 기타 ( 무상주택, 무상사택등 ) 는 20대 (7.8%) 와 70대 (10.5%) 에서높다. o 주택유형은아파트 (47.3%), 단독주택 (38.1%), 연립주택과다세대주택 (12.9%) 순이다. 아파트는 30대후반 (63.5%), 연립주택과다세대주택은 20대 (23.8%) 를정점으로나이가들수록줄고, 단독주택은 30대후반 (21.0%) 을저점으로늘어난다. 30~40대는아파트거주자가절반이넘고, 60~70대는단독주택거주자가절반이넘는다

35 < 표 15> 가구주연령별주거형태와주택유형 (2012 년 3 월, 단위 : %) 주거형태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연립다단독주택아파트주택사택세대주택 기타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5) 종사상지위 o 가구주의종사상지위는임금노동자 (57.1%), 비임금근로자 (24.2%), 비취업자 (18.8%) 순이다. 임금노동자는 20대 (89.5%) 부터 70대 (11.0%) 까지나이가들수록줄어들고, 비임금근로자는 20대 (4.2%) 부터 60대초반 (33.4%) 까지늘어나고, 비취업자는 30대초반 (3.7%) 을저점으로 70대 (69.1%) 까지늘어난다. o 상용직은 30 대초반 (74.7%) 을정점으로줄어들고, 고용주는 40 대후반 (9.4%) 을정 점으로줄어든다. 임시직과일용직은 60 대초반 (22.0%) 까지늘고, 자영업자도 60 대 초반 (29.1%) 까지늘어난다. < 표 16> 가구주연령별종사상지위 (2012 년 3 월, 단위 : %) 임금 노동자 종사상지위 1 종사상지위 2 비임금근로자 비취업자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36 70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2. 가계수지 1) 가구소득 o 2011 년한해가구당경상소득은 4,233 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 만원을제외한가 처분소득은 3,474 만원이다. 경상소득 (5,541 만원 ) 과가처분소득 (4,461 만원 ) 모두가 구주가 40 대후반일때가장많다. o 저소득층 ( 소득 1 분위 ) 비중은가구주가 50 대후반일때 13.8%, 60 대초반일때 26.5%, 60 대후반일때 40.1%, 70 대일때 67.8% 로나이가들수록늘어난다. 고소 득층 ( 소득 5 분위 ) 은 40 대후반 (30.0%) 과 50 대초반 (29.8%) 을정점으로줄어든다. o 근로소득은 30대후반 (3,662만원), 사업소득은 40대후반 (1,906만원), 재산소득은 60대초반 (323만원) 을정점으로줄고있다. 이전소득은 60대초반은 571만원 ( 가구소득의 15.1%), 60대후반은 671만원 (26.5%), 70대이상은 657만원 (45.4%) 으로나이가들수록빠른속도로늘고있다

37 < 표 17> 가구주연령별소득내역 (2011 년, 단위 : 만원 ) 금액 ( 만원 ) 구성비 (%) 공적사적공적사적경상근로사업재산경상근로사업재산이전이전이전이전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소득 30세미만 2,896 2, 세 4,293 3, 세 4,817 3, 세 5,246 3,597 1, 세 5,541 3,359 1, 세 5,304 3,262 1, 세 4,954 2,997 1, 세 3,783 1,747 1, 세 2, 세이상 1, 전체 4,233 2,642 1,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2) 가계지출 o 2011 년가구당가계지출은 3,038 만원이고, 비소비지출 758 만원을제외한소비지출 은 2,311 만원이다. 가구주가 40 대후반일때가계지출 (4,116 만원 ) 과소비지출 (3,103 만원 ), 비소비지출 (1,079 만원 ) 모두가장많다. o 소비지출은식료품비 (21.2%), 경조비및기타지출 (15.2%), 교육비 (11.5%), 주거비 (9.6%), 교통비 (8.8%), 통신비 (5.3%), 의료비 (4.4%) 순이고, 비소비지출은원리금상 환 (14.0%), 사회보험료 (5.6%), 세금과징금 (4.5%) 순이다

38 < 표 18> 가구주연령별가계지출내역 (2011 년, 단위 : 만원 ) 지출 공적지급비세금연금소비지출식료품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기타이자소비과징사회지출및상지출금보험환액료 30세미만 1,978 1, 세 2,902 2, 세 3,406 2, 세 3,765 2, 세 4,116 3, , 세 3,996 3, 세 3,355 2, 세 2,550 1, 세 1,843 1, 세이상 1, 전체 3,038 2,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 표 19> 가구주연령별가계지출내역구성비 (2011 년, 단위 : %) 지출 공적지급비세금연금소비지출식료품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기타이자소비과징사회지출및상지출금보험환액료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3) 가계수지 o 2011 년한해가구당가계수지흑자 ( 경상소득 - 가계지출 ) 는평균 1,175 만원이다. 가 계수지가적자인가구는전체가구의 16.6% 고, 가구당평균 695 만원적자다. 가계 수지가흑자인가구는전체가구의 83.4% 로, 가구당평균 1,548 만원흑자다

39 o 가계수지흑자폭은 40 대후반 (1,512 만원 ) 에가장크고, 가계수지적자가구는 50 대 초반 (20.2%) 과 70 대 (21.8%) 에가장많다. < 표 20> 가구주연령별가계수지와적자가구비율 (2011 년, 단위 : 만원, %) 경상 가계 가계수지 적자가구 흑자가구 소득 지출 평균값 중위값 비율 평균값 중위값 비율 평균값 중위값 30세미만 2,813 1, , 세 4,255 2,902 1,353 1, ,613 1, 세 4,752 3,406 1, ,733 1, 세 5,188 3,765 1, ,789 1, 세 5,628 4,116 1, ,005 1, 세 5,255 3,996 1, ,831 1, 세 4,716 3,355 1, ,813 1, 세 3,932 2,550 1, , 세 2,685 1, , 세이상 1,389 1, 전체 4,213 3,038 1, ,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3. 순자산 1) 자산총액 o 2012년 3월현재가구당자산총액은 3억 1,495만원이다. 자산총액에서금융자산은 7,855만원 (24.9%) 이고, 실물자산은 2억 3,639만원 (75.1%) 이다. 금융자산에서저축액은 5,641만원 (17.9%) 이고, 실물자산은부동산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자산총액과저축액, 부동산은 50대후반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다

40 o 나이가들수록금융자산 ( 저축액 ) 비중은줄고실물자산 ( 부동산 ) 비중은증가한다. 금융자산은 20대 51.7% 에서 70대 14.7% 로줄고, 실물자산은 48.3% 에서 85.3% 로증가한다. 금융자산중저축액은 20대 21.1% 에서 70대 11.8% 로줄고, 실물자산중부동산은 41.7% 에서 83.5% 로증가한다. < 표 21> 가구주연령별자산, 부채, 순자산액 (2012 년 3 월, 단위 : 만원 ) 금융자산실물자산임대자산부채금융순보증총액소계저축전월세보소계부동산거주총액부채자산액액주택금증금 30세미만 9,614 4,970 2,029 2,941 4,644 4,005 2,822 1,441 1, , 세 17,699 7,840 3,418 4,421 9,859 8,643 5,747 3,319 2, , 세 25,969 8,774 5,064 3,710 17,195 15,562 9,514 5,035 3,942 1,093 20, 세 30,567 9,026 5,931 3,095 21,541 19,532 10,991 6,084 4,232 1,853 24, 세 35,632 9,921 7,375 2,546 25,712 23,600 12,388 6,942 5,100 1,842 28, 세 39,880 9,857 7,882 1,975 30,024 27,584 13,743 7,356 5,077 2,279 32, 세 43,817 9,383 8,030 1,353 34,434 32,340 16,726 7,730 5,084 2,646 36, 세 40,334 7,527 6,477 1,049 32,807 31,260 16,092 5,442 3,079 2,363 34, 세 32,746 4,866 4, ,880 26,825 15,680 4,205 2,227 1,978 28,541 70세이상 23,841 3,495 2, ,346 19,912 11,418 2, ,023 21,826 전체 31,495 7,855 5,641 2,215 23,639 22,023 12,019 5,291 3,599 1,693 26,203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 표 22> 가구주연령별자산, 부채, 순자산액구성비 (2012 년 3 월, 단위 : %) 금융자산실물자산임대자산부채금융순자보증총액소계저축전월세보소계부동산거주총액부채산액액주택금증금 30세미만 세 세

41 40-44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2) 부채총액 o 2012년 3월현재가구당부채총액은 5,291만원 ( 자산총액의 16.8%) 이다. 부채총액에서금융부채는 3,599만원 (11.4%) 이고, 임대보증금은 1,693만원 (5.4%) 이다. 부채총액과임대보증금은 50대후반을정점으로감소하고, 금융부채는 40대후반부터 50대후반까지 5,100만원으로가장많다. o 자산총액에서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 40 대초반 (19.9%) 을정점으로감소한다. 금 융부채비중은 30 대후반 (15.2%) 을정점으로감소한다. 3) 순자산액 o 2012 년 3 월현재가구당순자산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은 2 억 6,203 만원 ( 자산총액의 83.2%) 이다. 자산총액, 부채총액과함께순자산액도 50 대후반 (3 억 6,087 만원 ) 을 정점으로감소한다. o 자산보다부채가많아, 순자산액이 (-) 인가구가전체의 3.1% 다. 순자산액 1 억원

42 미만가구는 37.9% 고, 2억원미만가구는 58.4% 다. 순자산액이 2억원미만인가구는 50대후반 (50.7%) 을저점으로 20대는 90.6%, 70대는 71.0% 로늘어난다. 순자산액이 5억원이상인가구는 50대후반 (21.0%) 을정점으로 20대는 1.5%, 70대는 10.4% 로줄어든다. < 표 23> 순자산액분포 (2012 년 3 월, 단위 :%) 0원이하 0~1억원 1~2억원 2~3억원 3~4억원 4~5억원 5억원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전체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년원자료 4. 가계의재무건전성 1) 부채보유가구비율과금액 o 전체가구중부채를보유한가구는 64.6% 다. 30 대후반부터 50 대초반사이부채 보유가구는 75~77% 로, 네가구중세가구가부채를보유하고있다. o 부채를보유한가구의가구당부채총액은 8,187 만원이고, 금융부채는 5,567 만원이

43 다. 50 대후반은가구당부채총액이 1 억 1,024 만원이고, 금융부채는 7,250 만원으로 가장많다. 2) 부채보유가구의원리금상환가능성과생계부담 o 부채보유가구중 원리금상환이불가능하다 는가구는 7.0% 다. 원리금상환불 가능 은특히 50 대이상고령층에서많다. o 부채보유가구중원리금상환이가계에부담이된다는가구는 68.1%( 약간부담 42.2%, 매우부담 25.9%) 다. 이들가구의 80% 가저축, 투자, 지출을축소하고있 다. o 부채보유가구중원리금상환이가계에부담이되지않는다는가구는 31.9% 다. 하지만이들가구도원리금상환이가계소득의 20% 를넘어서면부담이될것이라 고응답하고있다. < 표 24> 부채보유가구원리금상환가능성과생계부담 (2012 년 3 월, 단위 :%) 가계부채상환가능성 대출기한내상환 대출기한경과상환가능 상환불가능 생계에주는부담정도 부담이없다 약간부담스럽다 매우부담스럽다 부담없다응답부담되는가계소득대비원리금비율 평균값중위값줄이고있음 부담스럽다응답 저축, 투자, 지출축소여부 줄이고있지않음 30세미만 세 세

44 40-44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3) 부채보유가구의원리금상환액 o 부채보유가구의 2011 년한해원리금상환액은평균 886 만원이다. 매달원리금 상환액이 50 만원미만인가구는 60.1% 고, 5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인가구는 19.3% 며, 100 만원이상인가구는 20.7% 다. o 40~50 대는연간원리금상환액이 973~1,123 만원으로, 매달 80~90 만원을원리금상 환에붓고있다. 40~50 대는매달 100 만원이상원리금을상환하는가구가 22~25% 에이른다. < 표 25> 부채보유가구의원리금상환액평균과분포 (2011 년, 단위 : 만원, %) 원리금상환액평균 ( 만원 ) 원리금상환액분포 (%) 600 만원미만 600~1200 만원미만 1200~1800 만원미만 1800~2400 만원미만 30세미만 세 세 세 만원이상

45 45-49세 1, 세 세 1,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년원자료 4) 부채보유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o 부채보유가구의 5.2% 는가처분소득보다원리금상환액이많다. 특히고령층인 50 대후반 (8.7%) 과 60 대후반 (7.0%) 에많다. o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비율은평균 24.5% 다. 특히 20대 (30.3%) 와 30대후반 (33.6%), 50대후반 (30.1%), 70대 (30.3%) 는 30% 가넘는다. -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 를초과하는가구가 37% 다. 특히 30대후반 (41.6%) 과 50대후반 (41.3%) 에많다. 가처분소득의절반이상을원리금상환에쏟아붓는가구도 13.5% 나된다. < 표 26> 부채보유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2011 년, 단위 : 만원, %) 가처분소득 -원리금상환액 ( 만원 )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비율 (%) 가처분원리금적자 % 소득상환액 A-B 가구평균 20% 30% 이하 40% 50% 100 % (A) (B) 비율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초과 30세미만 2, , 세 3, , 세 4, ,

46 40-44세 4, , 세 4,562 1,123 3, 세 4, , 세 4,501 1,076 3, 세 3, , 세 2, , 세이상 1, , 전체 3, ,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5. 은퇴후생활 o 2012 년 3 월가구주가노동시장에서은퇴한가구는 271 만 4 천가구 (15.2%) 고, 은퇴 할때나이는평균 61 세다. 가구주와배우자의생활비를충당하는데 여유가있다 는가구는 7.0% 밖에안되고, 부족하다 가 61.1%, 보통이다 가 31.1% 다. o 가구주와배우자의생활비를가족, 친지등의용돈으로마련한다는응답이 32.0% 로가장많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공적연금이 23.5%, 개인저축액이 11.7% 순이다. 60대초반 (42.1%) 과 60대후반 (36.0%) 은공적연금비중이높지만, 70대는공적연금 (17.4%) 이줄고가족, 친지등의용돈 (37.4%) 이늘어난다. < 표 27> 은퇴가구주은퇴연령과생활비충당정도 (2012 년 3 월, 단위 : 천명,%, 세 ) 은퇴가구주 생활비충당정도 (%) 생활비마련방법 (%) 은퇴충분수비율나이히여유 ( 천명 ) (%) ( 중위여유있다보통이다부족매우가족개인친지공적하다부족등의연금저축하다액값 ) 있다용돈 기타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1, 전체 2,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o 아직은퇴하지않은가구주들은은퇴연령을 65 세로생각하고, 노후최저생활비를 150 만원, 노후적정생활비를 200 만원으로생각한다. 하지만가구주나이가들수록 은퇴연령이늦춰지고, 노후최저생활비와적정생활비도낮아진다. 예컨대 60 대전

47 반에는은퇴연령을 70 세로생각하고, 60 대후반에는 75 세로생각하며, 노후최저생 활비는 100 만원, 노후적정생활비는 150 만원으로생각하고있다. o 아직은퇴하지않은가구들가운데 노후준비가잘되어있다 는 9.0% 밖에안되 고, 보통이다 가 36.6%, 잘되어있지않다 가 54.4% 다. < 표 28> 비은퇴가구주은퇴연령과적정생활비의견 (2012 년 3 월, 단위 : 세, 만원,%) 은퇴연령의견 ( 세 ) 비은퇴가구주가구주와배우자의노후준비상황 (%) 노후최소생활비 ( 만원 ) 노후적정생활비 ( 만원 ) 아주잘되어있다 잘되어있다 보통이다 잘되어있지않다 전혀되어있지않다 잘됨 잘 안됨 3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원자료

48 제 5 장맺는말 요약과함의 1. 시계열추이 o 외환위기이후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로정치권력이교체된지난 10 여년동안, 노동자를비롯한다수국민의삶은악화되었다. 고용률은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고, 비정규직남용과차별은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심화되고가구소득불평등은확대되었다. 가계수지적자가구와빈곤가구는누적되고있다. o 2002년대선때노무현후보를찍었던 50~60대가 2012년대선에서박근혜후보를찍은것은, 민주정부 10년동안노동자를비롯한다수국민의삶이개선되기는커녕악화된데서그원인을찾아야한다. 민주정부 10년은전세계적으로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가글로벌스탠더드인양맹위를떨치던시기였다. 정부는 노동시장유연화 를제1의정책과제로추진했고, 고용사정은더이상악화되기어려울정도로악화되었다. 앞으로야권이 50~60대의지지를회복하려면 야권이집권해야나의삶이나아질수있다 는꿈과믿음을줄수있어야한다. 2. 생애주기별노동생활 o 생애주기별로노동생활추이를살펴보면, 20대는노동시장진입기, 30~40대남자는노동시장정착기, 30대여자는자녀출산과양육등으로일과가정의양립이쉽지않아경력단절을경험하는시기, 40대여자는노동시장재진입기, 50~60대는남녀모두노동시장퇴출기로정의할수있다. o 20 대는남녀모두학업을마치고노동시장에진입하는시기다. 청년층눈높이에맞 는일자리가대량으로파괴되면서노동시장진입에걸리는기간은늘어나지만, 나 이가들수록고용률이높아진다. 노동시장에서성차별도작은시기다. o 30~40대는남녀모두나이가들수록임금노동자와공식고용비율이줄고, 비임금근로자와비공식고용비율이늘어나는, 고용의질이나빠지는시기다. 30~40대에남성은임금이높아지지만, 여성은임금이낮아지고저임금계층과최저임금미달자가늘어나는시기다. 30~40대에늘어나는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는자유로운

49 선택의결과가아니라, 임금노동시장에서밀려난사람들이마지막으로선택하는 고용형태다. o 50~60대는노동생활을마치고은퇴생활로전환해가는시기다. 하지만개인적으로든사회적으로든은퇴후노후생활이준비되지않아, 노동생활과은퇴생활모두불안정한시기다. 나이가들수록고용률은하락하고실업률은높아진다. 이는다니던직장에서는정년등을빌미로밀려나고, 노후생활은준비되지않아다시구직활동에나서는현실을반영한다. 남녀모두나이가들수록임금수준은낮아지고, 저임금계층과최저임금미달자는늘어난다. 3. 가계부채 o 전체가구의 64.6% 가부채를보유하고있다. 원리금상환이불가능하다 는가구가 7.0% 며, 특히 50대이상고령층에많다. 원리금상환이가계에부담이된다 는가구는 68.1% 며, 이들가구의 80% 가저축, 투자, 지출을줄이고있다. 부담이되지않는다 는가구도 원리금상환액이가계소득의 20% 를넘어서면부담이될것 이라고응답하고있다. o 부채보유가구의월평균원리금상환액은 74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이상인가구가 20.7% 다. 40~50대는월평균 80~90만원인데, 100만원이상인가구가 22~25% 에이르고있다. 가처분소득보다원리금상환액이많은가구가 5.2% 인데, 고령층인 50 대후반 (8.7%) 과 60대후반 (7.0%) 에많다. o 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비율은평균 24.5% 다. 원리금상환이가계에부담이되는임계치인 20% 를초과하는가구가 37% 고, 가처분소득의절반이상을원리금상환에쏟아붓는가구가 13.5% 다. 이밖에가계수지 ( 경상소득-가계지출 ) 가적자인가구는전체가구의 16.6% 며, 특히 50대초반 (20.2%) 과 70대 (21.8%) 에많다. 4. 노후생활 o 노동시장에서은퇴한가구들은 가족, 친지등의용돈 (32.0%), 국민연금, 공무원연 금등공적연금 (23.5%), 개인저축 (11.7%) 순으로생활비를조달하고있다. 60 대초 반 (42.1%) 과 60 대후반 (36.0%) 은공적연금비중이높고, 70 대는가족, 친지등의

50 용돈비중 (37.4%) 이높다. 생활비에여유 가있는가구는 7.0% 밖에안되고, 보통 이다 가 31.1%, 부족하다 가 61.1% 다. o 아직은퇴하지않은가구주들은은퇴연령을 65 세로생각하고, 노후최저생활비를 150 만원, 노후적정생활비를 200 만원으로생각한다. 노후준비가잘되어있다 는 가구는 9.0% 밖에안되고, 보통이다 가 36.6%, 잘되어있지않다 가 54.4% 다. o 40 세이상중고령자가운데노후생활을준비하거나준비한사람은 60% 고, 나머지 40% 는준비하지않고있다. 노후생활준비방법은공적연금가입이가장많다. 5. 세대구성 o 가구당가구원수는평균 2.9 명이다. 40 대후반 (3.5 명 ) 을정점으로 60 대초반은 2.4 명, 60 대후반은 2.1 명, 70 세이상은 1.7 명으로줄어든다. 단신가구와 2 인가구는 40 대를저점으로늘어나고, 4 인가구와 5 인이상가구는 40 대를정점으로줄어든다. o 50~60대남성은사별하거나이혼한사람이 8% 안팎이지만, 여성은 50대초반 (15.4%) 부터 60대후반 (36.8%) 사이사별또는이혼이빠른속도로늘고있다. 사별또는이혼으로단신가구가늘면서여성가구주비율은 30대초반 12.1%, 40대초반 17.9%, 50대초반 26.2%, 60대초반 28.1% 로나이가들수록늘고있다. o 가구당취업자는평균 1.3명이다. 50대초반 (1.7명) 을정점으로 60대후반 1.1명, 70세이상 0.5명으로취업자수가빠른속도로줄고있다. 취업자가 1명인가구가 44.9% 고, 2명인가구가 32.8% 다. 취업자가 1명도없는가구는 15.7% 인데, 50대후반 9.6%, 60대초반 14.5%, 60대후반 31.3%, 70대 63.3% 로늘고있다. o 고학력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세대간에학력별차이가뚜렷하다. 20~30 대 는대졸자가 40% 로남녀모두학력수준이높지만, 50~60 대는학력수준이낮을뿐 만아니라남녀간에차이가크다. 6. 함의 o 대선직후 2030 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 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

51 유포되었다. 하지만지금까지분석으로는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는찾기 어렵다. o 과연 2030을동질적인집단으로볼수있는지도의문이다. 20대와 30대는고학력자가많다는점에서는동질적이지만, 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취업난을겪는 20대남녀와, 이미노동시장에진입해안정적정착기에접어든 30대남자, 자녀출산과양육등으로경력단절을겪는 30대여자는노동시장내처지가뚜렷하게다르다. o 40대후반을정점으로인생하강곡선과노동시장퇴출기에접어든 5060이겪는고용및생활상의어려움과박탈감, 노후생활에대한불안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대선에서패인도 야권이 2030에집중한나머지 5060에게그들의고용사정과생활상태를개선할수있다는전망과믿음을주지못한 데서찾아야한다. o 이행노동시장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이론은생애과정에걸쳐고용과기타사회적활동간에이행의주요유형을다섯가지로구분한다. 첫번째이행은교육ㆍ훈련과노동시장 / 고용간의이행 (I), 두번째이행은노동시장내에서다양한고용관계간의이행또는피고용과자영업간의이행 (II), 세번째이행은고용과가사활동간의이행 (III), 네번째이행은고용과실업간의이행 (IV), 다섯번째이행은고용과은퇴간의이행 (V) 을의미한다. - 이러한이행들은일자리경력의하향곡선을통해실업의반복이나장기실업, 빈곤, 비경제활동상태등의사회적배제로귀결될위험을수반한다. 이행노동시장론은이러한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관리하여사회적배제를방지함으로써이행을원활하게하는것을목표로한다. o 대안으로는이행노동시장이론의문제의식을참조해서, 생애주기별로각세대에걸 맞는노동정책과복지정책을구체화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갈 필요가있다

52 이행노동시장의유형 자료 : Schmid(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