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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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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장민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 1. 서론최근국내외경제지표들이호전되는모습을보이면서국내경기가그동안의빠른하강세를멈추고바닥에도달한것이아니냐는주장이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 그러나한편에서는현재의경기둔화세가대공황이후최악이라던금융위기에수반되었다는점, 소비나투자등실물경제활동이둔화세를지속하고있다는점등을들며국내경기의저점도달은그동안국내실물경기가급격하게악화된데따른통계적착시현상에불과하다는반론도상당하다. 이처럼현재의경기국면에대한판단이엇갈리고있는상황임을염두에두고이글에서는개별경제지표의분석보다는우리경제의특성에기초하여향후국내외경제여건을살펴본후우리경제의향방을예상해보고필요한시사점을도출해보려고한다. 2. 최근의국내외경제여건 1) 해외여건먼저우리경제를둘러싼국내외여건들을살펴보면최근들어경기부진의정도가상당폭완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해외여건을보면미국이나일본, 유로지역등선진국의산업생산둔화폭이점차줄어들고있으며수출도 4월들어전기대비플러스로돌아서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소비자와기업의경제심리는금년 1월이후빠른상승세를지속하면서금융위기이전인지난해상반기수준을회복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리보금리와더불어 TED 스프레드가안정세를유지하는등단기시장을중심으로안정기조가확산되고있다. 또한 5월들어각국정부및중앙은행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91

2 들이자국경기침체가점차완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하기시작한점도글로벌경기회복에대한기대를높이는역할을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글로벌경기가회복기조를지속하기에는많은걸림돌이있는것도사실이다. 무엇보다도실물경기침체의여파로주요국의실업률이빠르게상승하는등소비기반이여전히취약한점은글로벌경기회복은물론우리나라의수출증대에도부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은금년 1월중비농업부문고용이 59.8만명이감소하여 1974 년이후최대치를기록한후 2월및 3월에는각각 65만명및 66만명으로감소폭이확대되었으며 4월이후에도폭은축소되었으나감소세는이어가고있다. 이에따라금년 5월중실업률은 9.4% 로전월 (8.9%) 에이어 1982 년이후최고치를갱신하고있는중이다. 고용상황악화등으로소비심리가극도로위축되어금년 2월중컨퍼런스보드의소비자신뢰지수는집계가시작된 1967 년이후최저치인 25까지하락하였다가 5월에는 54.9로다소회복되었으나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특히금번금융위기의진원지였던미국의주택시장도계속부진세를이어가고있다. 미국의 2 대도시주택가격지수인 S&P/Case-Shiller 지수는금년 1월중전년동월대비 19% 라는사상최대하락폭을기록한이후 2월및 3월에도 18% 대후반의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 여기에다최근에는가계의신용카드연체율등도급등하고있어단기간내가계의주택구매나소비수요가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미정부의경기부양책에힘입어금년들어개인소득이증가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개인저축률이지난해 4월 % 수준에서 1년만에 5% 대로급등한현상은소비여력이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기에는상당기간이걸릴것임을시사한다. < 그림 1> 비농업고용변동및실업률 < 그림 2> S&P/Case-Shiller 지수 ( 단위 : 천명 ) ( 단위 : %) 4 비농업고용변동 ( 좌 ) 실업률 ( 우 ) (26 년 7 월 ) (27 년 8 월 ) 자료 : datastream 자료 : S&P (29 년 3 월 ) 92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3 최근미캔사스시티연준 Hoenig 총재는미국가계가저축률을수지불균형해소를위해필요한수준인 8% 로 213 년까지점진적으로조정할경우연간소비증가율은 1.3% 에머물것이라는연구결과를인용하며대공황이후가장낮은소비증가율시대가도래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그는이경우미국의자원이수출부문으로이동하는반면무역상대국들의미국수출은상당폭감소하게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미국의소비증가율이 27 년중 2.8% 였으며금년 1/4분기중에도 1.5% 를기록한점을고려할때향후 1% 대의낮은소비증가율이정착되면우리수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상당할것으로생각된다. 유가등원자재가격이상승세를지속하고있는점도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크다. 일본은수출급감의영향으로 28 년연간성장률이.7% 로 9년만에다시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금년 1/4분기성장률도전기대비연율 15.2% 로 4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였는데 1/4분기성장률은 2차대전이후최저치수준이다. 또한설비투자가 4분기연속감소한가운데고용및소득불안등으로소비심리가위축되어가계소비도감소로전환되었다. 최근들어실물경제지표가다소개선되고있으나아직까지예전에비해크게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경기회복에는상당기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유로지역도 1/4분기실질 GDP 성장률이 9.7%( 전기대비연율 ) 로 4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한가운데수출및산업생산도부진한모습을지속하고있다. 반면향후경기선행지표인경제기대지수와제조업분야의산업전망등을나타내는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가여전히경기수축국면에는있으나 3월들어반등한점은경기회복기대가증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는 5 이상은경기확대기조를, 5 이하는경기수축기조를의미하는데동지수는지난해중반이후 5을하회하는수준에서점차상승하고있는모습이다. < 그림 3> 일본경기선행지수및 < 그림 4> 유로지역경제기대지수및 소비자신뢰지수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경기선행지수 (%, 전년동월비, 좌축 ) 소비자신뢰지수 ( 우축 ) 경제기대지수 ( 좌축 ) 제조업PMI( 우축 )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93

4 우리나라의가장큰수출시장인중국의경제는수출이큰폭의감소세를지속하면서경기가계속부진하였으나 29 년들어중국정부의대규모경기대책추진에힙입어경기가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중국정부는금리와지급준비율인하등금융완화조치를단행하고 4조위안규모의재정지출계획을세웠는데이는중국경제에대체로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다만세계수요가회복되지않는한수출급감에따른경기둔화가지속되는가운데국유기업의개혁등주요개혁및개방조치가지연될전망이며정부지출확대및감세로재정적자도 1995 년이후처음으로명목 GDP 대비 3% 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등리스크요인도증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2) < 표 1> 주요국경제지표추이 ( 전기대비, %) 연간 연간 4/4 1/4 1월 2월 3월 4월 GDP 1) 산업생산 1) 소매판매 주택착공 주택가격 신규주택매매 내구재주문 GDP 1) 소매판매 산업생산 1) 수출 GDP 1)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1) 수출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수출 주 : 1) 분기는연율 2) 전년동기대비. 한편지난해말이후 TED 스프레드가풍부한유동성등에힘입어 1%p 전후에서안정세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3월중순이후에는주요국의적극적인정책대응, 일부실물경제지표호전등의영향으로주가가상승세로전환되면서변동성 (VIX) 도축소되는등국제금융시장은점차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유럽및북미지역의 CDS 지수가 3월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음에도 94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5 아직까지는계속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금융불안이완전히해소되기에는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된다. 특히금융위기발생후각국정부의구제금융정책등으로금융기관의자본확충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손실분을완전히상쇄하지못한상태라는점은국제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IMF에따르면금년 4월금융기관손실규모를기존의 2.2조달러에서 4.1조달러로수정하였는데현재주요은행및투자은행들의자본확충규모는 1.조달러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기에다양적완화정책을시작한선진국들의통화공급규모에따라각국환율변동성이크게확대될가능성도존재하고있다. 2) 국내여건 29 년 2/4분기들어국내경기도점차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먼저생산측면에서는 1 월중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였던제조업생산이 4월중감소폭을 8.8% 로줄이면서전월대비로는 4개월연속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서비스업생산도 4월들어전년동기및전월대비모두증가세로전환하였다. 이에힘입어제조업평균가동률은 198 년 9월이후최저치였던 1월의 61.4% 에서 4월에는 71.7% 로빠르게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수요측면에서도설비투자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지표가개선되고있다. 소비재판매지수가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이어가고는있으나감소폭은점차둔화되는모습이다. 4월중소비재판매는내구재및비내구재를중심으로전월대비.5% 증가하였으며전년동월대비감소폭은 4.% 로전월에비해축소되었다. 또한소비재판매부진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흑자, 주식등자산가격상승의영향으로경기하강에대한우려가감소하면서 3월이후소비자심리도크게개선되는모습이다. 건설기성액도공공부문건설호조에힘입어 3개월째증가하고있다. 현재및향후경기국면을나타내는경기종합지수의개선추세는국내경기가저점에근접하였거나통과중일가능성을강하게시사한다. 경기동행지수가 5월에도큰폭으로상승한가운데경기선행지수는 5개월째연속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과거통상적으로경기저점은경기선행지수가반등한후대체로 6개월전후에도래하였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우리경제가현재저점에가까워지고있다는기대는상당한근거를지닌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재우리에게중요한것은국내경기의저점도달여부가아니라저점에도달한후어떤모습의회복세를보일것이냐에있다고생각한다. 결론부터말해글로벌수요회복에따른수출증가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우리경제는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진입하지못한채상당기간바닥을횡보하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판단의근거는그동안대외의존도를탈피하기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경제구조의대외의존도가더욱심화되어왔다는데서도찾을수있다. GDP 에서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외환위기이전인 년중평균 8.1% 로나타났다. 이는동기간중대외부문의성장기여도가마이너스였음을나타낸다. 그러나외환위기를지난후 22 8년중동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95

6 비중은평균 8.5% 로상승하면서대외부문이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역할이더욱증대되었다. 이와함께수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 년대초 3% 대에서 28 년에는 46% 까지상승하였다. 반면민간소비와투자 ( 설비 + 건설 ) 등내수가우리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하락하고있다. < 그림 5> 동행지수및선행지수 11 P(92.1) T(93.1) P(96.3) T(98.8) P(.8) T(1.7) P(2.12) T(5.4) P(8.1, 추정 ) (%) 2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우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좌 ) < 그림 6> 지출항목별 GDP 대비비중 < 그림 7> 지출항목별 GDP 대비비중추이 ( 단위 :%) 대만 199~1996 년평균 대만 22~28년평균 한국 199~1996년평균 한국 22~28년평균 11.% 8.5%.7% -8.1% 민간소비 정부지출 건설 + 설비 순수출 ( 단위 :%) 민간소비 투자 ( 건설 + 설비 ) 수출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7 글로벌수요의부진으로수출이빠른회복세를보이지못하더라도내수회복이뒷받침된다면경기의본격적인상승을기대할수있다. 그러나현재경제상황에비추어투자와소비가견인하는경기회복가능성은크지않다. 먼저투자측면에서살펴보면설비투자의감소세가확대되고있다. 28 년중연간 3.2% 감소한설비투자는금년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 23.% 줄어든데이어 4 월에도 25.3% 감소하였다. 특히기계류설비투자는 1/4분기중 27.6%, 4월중 29.1% 로큰폭의부진이이어지고있다. 설비투자의큰폭감소세지속은장기적으로경제의성장잠재력뿐만아니라단기적으로도경기회복모멘텀을훼손시키는문제를지니고있다. 그러나수출이나소비수요증대에근거한생산활동의증가없이설비투자만의개선을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성장동력의또다른축인고용상황이악화되고있는점도우려되는부분이다. 5월중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21.9만명감소하여 1999 년 3월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하였으며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에비해.8%p 나상승하였다. 구직단념자및취업준비자등까지감안한유사실업률은 5월중 7% 대중반에이르는것으로분석된다. 이같은고용상황의악화는소비증대에의한경기회복가능성에도큰의문을던진다. 실제금년 1/4분기중가구당월평균소득은전년동기대비.8% 증가에그친반면흑자액은같은기간중 14.6%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는미래경기에대한불확실성증대등으로가계가소비지출을줄였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고용여건이개선되고있지않은상황에서구조조정추진, 시장금리상승등이맞물릴경우가계의소비지출은더욱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점을종합할때글로벌수요회복에따른수출증대라는외부도움이없이내수만으로생산증가를유도하여다시투자증대, 고용사정개선및소비증대로이어지는경기회복의선순환을기대하기는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국제원자재가격의재상승및과잉유동성등에따른인플레이션가능성은향후경기전망을더욱불투명하게하는요소이다. 물론당분간은경기부진에따른수요압력의미약, 지난해상반기중물가급등에따른반사효과등으로물가는안정된모습을보일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점차전년동기대비효과가소멸되는가운데유가상승, 공공요금인상등의영향으로물가오름세가확대될가능성이높다. 여기에다그동안풍부하게공급된유동성중상당부분이단기대기성형태로자금화되어있는상황에서기대쏠림현상등이나타날경우부동산시장으로단기자금이빠르게유입되면서자산가격이크게불안정해질수있는위험도있다. 경기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물가상승은가계의실질소득감소를가속화시켜소비를더욱위축시키게될것이다. 특히물가와더불어자산가격이상승하면금융시장불안과함께금리인상전망이확산되면서개선추세를지속하고있는경제주체들의소비및투자심리를빠르게위축시킬가능성도상당하다.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97

8 3. 한국경제의주요이슈지금까지살펴본국내외여건을감안할때국내경기가조만간저점에도달하더라도본격적인상승세를나타내기보다는상당기간횡보하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실제최근국내경기가점차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여전히국내외여건에많은불확실성이잠재되어있다. IMF가분석한국제금융시장위험도를살펴보면지난해 1월과비교하여금년 4월현재통화및금융상황과위험선호도는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실물경기의부진이지속되면서거시경제위험과신흥시장국위험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국내적으로도앞서언급한인플레이션우려와함께설비투자저하및고용사정악화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가능성은우리경제의중장기성장여력을침해할가능성이있다. 또한수출부진등경기부진으로인한기업연체율증가세지속, 가계의금융부채부담증가에따른채무상환능력저하등에동반하여점차누적되고있는기업및가계의부실이금융기관의건전성저하로이어질수있는위험도간과할수없다. 이런점에서향후한국경제가풀어나가야하는주요과제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기업부실 25 년중반이후은행들의대출경쟁의일환으로중소기업대출이큰폭으로확대된가운데 27 년이후에는대기업대출도빠르게확대되었다. 그결과은행권의중소기업대출규모는 25 년말현재 247조원에서금년 4월말에는 412조원으로늘어났으며대기업대출규모도동기간중 28.7조원에서 6.1조원으로증가하였다. 특히 25년이후의중소기업대출증가율이명목 GDP 성장률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총자산증가율이나매출액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는점은중소기업대출의증가가기업의실적현황이나전망을반영한것이아니라은행의외형확대경쟁과정에서무차별적으로증대되어온것임을나타내고있다. 향후상당기간수출과더불어국내민간소비가부진한모습을지속할경우기업의생산활동및재무건전성이악화되면서기업연체율도상승세를지속할우려가있다. 실제로 29 년 4월말현재은행권의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 2.59% 로 27년말에대비하여 1.59%p 나상승하였다는점은향후경기부진지속시기업부실이확대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런점을반영하여 29 년초국내은행의중소기업신용위험지수는 27 년초에비해 5배이상급등하였고 27 년초에 이었던대기업의신용위험지수도 19까지급등하였다. 앞으로도실물경제침체가지속되면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자금조달에도어려움을겪으면서기업의연체및파산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는금융기관의부실증가로연결됨에따라대출감소가유발되면서기업파산이증대하는악순환의고리가형성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향후정책운용시유념해야할부분이다. 98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9 < 그림 8> 기업대출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중소기업 ( 좌측 ) 대기업 ( 우측 ) ( 단위 : 조원 ) < 표 2> 국내은행원화대출연체율추이 총기업대출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p 9.4p (-.8) (.55) (.8) (.88) (.98) (-.12) (-.3) (-.3) (.34) (.33) (-.7) (.7) (.17) (1.3) (1.15) 주 : 1) 원화대출 : 은행 신탁계정의기업대출및가계대출. 2) ( ) 내는전년동월말대비증감 (%p). 3) 1 일이상원금연체기준. 자료 : 금감원. 2) 가계부실가계대출도 25 년이후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세가빠르게확대되었다. 이에따라가계대출잔액은 22년말 391.1조원에서 29년 3월말에는 647.7조원으로늘어났으며이중은행권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 22년말 132.조원에서 29년 3월말에는 247.3조원으로증가하였다. 원리금상환액이가계의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 은최근지속적으로상승하여 28 말현재 16.3% 수준에이르고있는데특히주택담보대출차입가계들의경우에는그비율이 2.1%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분기별채무상환능력지수도지속적으로악화되었는데 29년 1/4분기에는 24년 4/4분기에비해채무상환능력이 16% 감소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99

10 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기침체로 28 년 3/4분기이후신용카드이용실적이급격하게감소한반면신용카드연체율은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가계전체의금융부채규모도 28 년말현재 82조원으로 27 년말의 734조원에비해 7.9% 증가함에따라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배율도빠른속도로증가하여 28 년에는 1.4배에이르고있다. 앞으로도상당기간경기가부진한모습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고용사정도빠르게개선되기를기대하기어려워가계부실증가세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 가계부실의확대는기업부실과마찬가지로금융기관의부실을유발하게되고이는다시금융시장신용경색을통한실물경제침체를가속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가능한조기에가계의재무구조건전화를유도해야하는과제를지니고있다. < 그림 9> 가계대출규모추이 < 그림 1> 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 ( 단위 : 조원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7 25 가계대출 ( 좌축 ) 6 가계대출증가율 ( 우축 ) ( 단위 : 조원 ) ( 단위 :%) 원리금상환액 ( 좌축 ) 17 8 가처분소득대비비중 ( 우축 ) 주 : 말잔기준. 주 : 1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가정.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금융기관부실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기부진이지속되면서기업및가계대출의연체율이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금융기관의부실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실제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은 29 년 3월말현재 1.46% 로전년동월대비.55%p 상승하였다. 이중기업대출의연체율은 2.4% 로전년동월대비.88%p나상승하였으며가계대출의연체율은.73% 로같은기간중.1%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은행의연체채권규모는 16조원에달하고있으며국내금융기관전체의연체채권규모는 35조원에달한다. 금융기관이안고있는 1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11 연체채권규모가계속증대할경우금융기관은재무건전성을제고하고미래발생가능한위험도를줄이기위하여기업및가계에대한대출을축소하게될것이다. 이렇게될경우금융시장에서의신용경색현상이초래되면서금융자본이투자등을위해자본이필요한실물부문으로원활히공급되지않게된다. 이처럼금융기관부실이계속증대할경우지난해국제금융시장불안에서파생된것과같이금융경색을통한실물경제의위축이라는악순환의고리에빠지게될우려가있다. 현실적으로한국경제가이와같은악순환에빠질가능성은크지않다고생각된다. 이는최근가계및기업이부채조정을통한재무구조의건전성확보에노력하고있는데다은행들도자구노력을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은행들은금융위기이후부실자산의증가에대응하여상당한규모의자본확충과안정성확보를위한자구노력을강화하였다. 은행들이작년하반기부터증자및신종자본증권발행등자본확충노력을지속하는가운데정부도경기침체장기화및구조조정본격화에대비하고중소기업등실물지원여력을확대하기위해자본확충펀드를조성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의결과로조성된 2조원의자본확충펀드에힘입어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5%p 내외상승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와같은금융안정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의부실확대가능성은여전히잠재된상황이다. 글로벌금융불안요인이여전히잠복중인데다영국이나동유럽등신흥시장국에서의금융위기발생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등금융시장불안이여전히현재진행형이며이에따라글로벌실물경기가회복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것으로예상된다. 이는수출의존형인우리나라의실물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하여가계및기업의부실을계속증대시킬우려가있다. 이런점에비추어국내은행들은지속적으로기업구조조정을추진함으로써미래의잠재적인부실위험을축소시키는한편적정수준의예대율확보, 단기부채축소등은행자체의재무건전성을제고시킬수있는자구노력을강화하는데도소홀하지않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4) 고용사정악화국내실물경기부진이지속되면서고용사정도악화추세를지속하고있다. 29 년 4월중신규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18.8만명이감소하였으며실업률도 3.8% 로전년동월대비.5%p 상승하였다. 특히구직단념자및취업준비자등을감안한유사실업률은보다빠르게상승하고있는데 4월현재유사실업률은 7% 중반대까지상승한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유사실업자를포함한실질실업자수는 4월현재 166만명내외로전년동월대비 15만명증가한수준을보이고있다. 고용사정의악화는실업급여수령액을사상최고치수준으로끌어올려 29 년 3월중실업급여수령액은 3,732 억원에달하고있다. 고용사정의악화와관련하여주목하여야할점은연령대별로보았을때청년층의취업자수가 2 년대들어계속감소하는모습을지속하고있다는점이다. 청년층은고용시장진입에실패했을경우평생고용시장에진입하는것이어려울가능성이있으며이는경제의잠재성장력을훼손할수있다는측면에서도유념해야할부분이다.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11

12 5) 과잉유동성및단기부동화지난해하반기이후금융및실물경기불안에대응하여한국은행은완화된통화정책을지속하고있다. 그결과한국은행의국내자산은 29 년 3월말현재 74조원에육박하고있는데이는금융불안이시작되기이전인 28 년 6월말의 27.3조원에대비하여약 2.7배증가한수준이다. 본원통화도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 28 년 1월까지한자리수에머물던증가율이 29 년들어서는 2% 대후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M2 등광의의유동성도금융시장의신용경색으로증가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으나규모는계속확대되어오고있다. 최근금융시장의과잉유동성논란은한국은행의대폭적인유동성공급으로금융시장에필요이상의유동성이존재하고있음에따라부동산가격이나물가가급격하게높아질위험이있다는데있다. 실제 M2증가율은 25 년부터명목GDP 성장률을계속상회하고있는데특히금융불안이최고조에달한 28 년 4/4분기에는두변수간괴리가크게확대되었다. 이는현재우리경제에상당한규모의과잉유동성이존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과잉유동성은언제든경제안정기반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에따라조기에회수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그러나아직까지경기가부진한점을감안할때섣불리유동성을회수할경우경기회복기조가꺽일수있다는점에서회수의속도및폭에는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다. 과잉유동성논란과함께금융자금의단기부동화에따른논란도증대되고있다. 단기부동자금이란일반적으로고수익을쫒아언제든지이동이가능한자금을말한다. 금융상품이나금융시장간상대적수익차이가확대될경우동자금들이빠르게움직이면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시킬수있으며부동산등자산가격의급등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시장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간주된다. 흔히만기 6개월미만의금융상품에가입되어있는자금을단기자금이라고정의하는데여기에는기업의결제성자금등기업운영을위해꼭필요한자금들도포함되어있다. 단기자금에서이와같은필요자금을제외한단기부동자금의규모가정확하게얼마인지추정하기는불가능하다. 편의상만기 6개월미만의금융자금을단기부동자금이라고정의할경우최근그규모는추세치에비해크게확대된것은사실이다. 이러한경향은과거경기불황기에도항상나타난현상이기는하지만그동안의유동성확대에따라단기부동자금의규모가사상최고수준에달하고있다는점은유념해야할부분이다. 이에따라향후금융안정기반의강화와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는금융시장의불확실성해소등을통해자금의단기화를완화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4. 시사점이상의논의를종합해보면국내경제주체들은경기가빠르게반등할것이라는기대로단기적이익을위해성급하게움직이기보다는당분간경기가부진한모습을지속할것이라는가정하에내실을다지는안정추구전략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이를위해정책당국은고 12 한국경제포럼 제 2 집제 2 호

13 용여건개선및사회안전망강화등경제성장잠재력을확충시킬수있는부분에정책여력을더욱집중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금융기관과더불어기업및가계등경제주체들은구조조정의추진과더불어부채축소등을통해재무건전성을제고하는한편성장산업발굴등글로벌경기의본격적인회복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초체력을키우는데노력하여야할것이다. 국내거시경제환경과주요정책이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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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