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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개선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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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2013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농업개선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김철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송재옥 ( 한국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 이종환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박여울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양준석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소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지영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장낙원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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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절농업정보환경지원 요약문 1. 사업내용 사업개요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은농업인의정보활용능력향상유도와농업현장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정보제공및정보시스템구축지원을통한농업 농촌정보화를촉진하는데목적이있음 본사업은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의컨텐츠확충및확산과농식품 융합확산둥크게 가지사업으로분류될수있음 농식품지식서비스는옥답 홈페이지를통해기존일방적정보제공방식에서벗어나양자간커뮤니케이션으로서비스회원끼리의정보공유를유도하는형식으로진행되고있음 또한 옥답 서비스를통해농식품리더들의경영마인드제고및상시학습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마지막으로농식품 융합확산은연도별로 개공모사업을통해각지역별농산품에대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의미함 2. 사업의운영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농업정보화와친환경사업의활용이농가소득에주요요인인것 을감안하면사업의필요성은충분히설명될수있음

6 특히최근태풍이나국지성집중호우와같은기후변화와 등농산물거래에관한협정등농업환경이빠르게변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실시간으로제공되는농업정보의중요성은나날이커지고있음 과거에는체계적인정보전달이아닌농업인사이의구두전달 농업인의다년간경험에의한 감 에의한의사결정이이루어짐 포털형태의실시간정보제공으로빠르게변화하는환경에맞춰농업을경영하는것이시대적요소임을감안하면사업의목적은매우적절하다할수있음 특히정보화는시간과공간의제약이없기때문에낙후지역의경제적활성화를기여할수있고 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농업의경우 차산업에비해정보화및전산화가더디게진행되고있고 농촌지역에농가를선도해나갈적정인력이부족하며 민간기업이나이익단체차원에서자체적인서비스를무료제공할수있는동기가없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가대행업체인농정원에지원하여관련콘텐츠를취합 관리하여제공하는것은정부의공적기능측면에서타당하다할수있음 특히 옥답의주요내용중유통 마케팅부분은농산물은공산품과는달리생산자가유통부문에참여하기에는아직도조직화되어있지못하고있으며 조직화를위한재정적 제도적지원도미비하였음을고려하면 최수환외 개별적정보제공차원에서도적절하였다고볼수있음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7 본사업은옥답등홈페이지운영과관련하여농정원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이핵심이지만 일부지자체의농업관련 개발에대해공모사업형식으로지원하고있음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자체 예산을통해지방정부에대해제한적인지원을하는사업으로 지역차원에서환경적특성을반영한자체적인전산화프로그램구축을통해농산물관리의효율화를꾀하도록함 농업관련이익단체끼리의협력 을요구하기에는농촌지역의정보화수준이매우낮고 이를중재할거점지자체를자체적으로선정하기에도예산등의이유로어려운것이현실임 지방정부에대한지원이중요한이유는독창적아이디어의발굴과지역단위의전산화프로그램을시범운영할수있고 이를통해전국단위로확대할수있는프로그램을선별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임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어민을대상으로다양한정보제공 전산화사업이존재하지만 그중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과농가경영정부등제한된기능내에서일부유사한측면이있지만 농업에대한포털형태의정보제공기능은유일한것으로판단됨 또한 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본사업은교육부분에있어사업의중복등이문제되어해당항목에대해 아니오 판정을받은이후 현재옥답은정보화교육보다는농업관련각사이트에서정보를취합해제공하는포털사이트로서의기능이보다강한것으로판단되며 지자체정보화 전산화 공모사업에대해본사업이외의별도사업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8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본사업은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수익성이전혀없는분야이기때문에지자체의자체적인재원부담은어려움 여타농어촌관련사이트들도농식품부의예산지원사업이주를이루는사업들임 또한 전국에걸쳐진행되는농업의특성상특정지자체나민간업체가주도적으로실행하기를기대하기어려운사업임 다만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 융합모델화사업 의경우 지자체입장에서사업집행결과물인모델이혜택이초기지역내에서공유되기때문에 의지방비를부담하고있음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본사업은농정원이주체인사업으로정보화담당관실이정책방향을제시하면 농정원이이와관련한세부사업내용을기획하고 다시정보화담당관실의승인하는과정을거치는방식이기때문에사업예산의집행이적절하게진행되고있음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본사업의추진주체는농정원으로서전신 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등 개기관이 년흡수 통합된조직임 농업정보환경지원과관련하여농정원이관리하는사이트는옥답과옥답 로 이들사이트가의미를지니는것은그간방송 교육 정보서비스등이각자따로제공하는것을일원화하여포털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음 따라서이분야에경험과노하우가있는주체가관리주체가

9 되어야하며 농업에관련된정보및운영을실시한민간업체 나지자체등이없기때문에농정원이추진하는것은현상황 에서는바람직함 3. 사업의효과성평가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상위성과목표는 농촌생활여건개선 으로정보망을활용한농업시장의정보제공과 농가경영장부작성을통한재배기법등노하우를축적함으로농작업을개선한다는점을고려하면연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지표는 이용자만족도 와 농가경영장부이용률 로설정되어있음 본사업의목적은정보제공및정보시스템구축지원을통한농업 농촌정보화촉진임 농가경영장부이용률 은본사업의목적인정보화촉진을나타내는지표로볼수있음 만족도 는제공되는정보콘텐츠및접근성등을평가하는지표로사업의목적보다는사업의정보화촉진과정을평가하는지표임 두개의지표모두정보화촉진을위한양과질 과정과초기결과를측정한다는점에서적합성이높음

10 목표치설정의합리성 이용자만족도의경우천장효과로인한목표치설정의한계등으로인해현실적수준에서목표치를설정함 농업 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정보화속도가낮은것은사실이나 젊은세대의귀농귀촌붐 농어촌광케이블설치 정보화교육에의한정보화수준개선에비하여 농가경영장부이용율을연간 로설정한것은비교적소극적수치인것으로판단됨 사업의논리모형 농업정보환경지원의궁극적목적은정보화를통한농가의생활 여건개선으로다음의그림과같은논리모형을가짐 < 그림 > 농촌정보환경지원논리모형 효과성성과지표및평가방법론 상기논리모형에서결과에해당하는정보화수준은 정보격차지수 와 정보화수준 이라는성과치로관리되고있음 그러나포털홈페이지구축작업이반드시안정적으로공급되어야안정적인산출과결과가도출될수있음을감안하면웹서비스가안정적으로공급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 평가모델은한국웹사이트평가개발원에서인

11 증하고있는 의평가지표로정성적평가와정량적평가로구분됨 는컨텐츠 의사소통 상거래 를의미하고 는디자인 는기술 적요소를의미함 평가는 와 항목의경우각항목별체크리스트로 항목으로구성하며세부평가항목과본평가에서활용될지표는다음의 표 과같음 다만본사이트는정보제공형식의포털사이트로상거래 적요소가없으므로 이부분은제외하도록함 [ 표 ] 옥답홈페이지평가결과 지표 최신정보제공 홈페이지업데이트 정보요약제공 불완전한페이지처리 잘못된정보처리 자유게시판 문의게시판 채택 여부 지표 채택 여부 지표 제공 답변신속성 광고및불건전정보처리 저작권보호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회원관리 가입 도메인과서비스이름일치성 검색사이트의접근성 답변의도 정확 상하위메뉴간상호작용성 채택 여부 내부검색자료 링크정보정확성 폰트 컬러의일관성

12 효과성평가결과 평가결과 옥답홈페이지도메인사용 네이버등포탈검색을통한접근경로용이 기한내답변게재등비교적원활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확인됨 다만 홈페이지의최신정보는제공되고있으나일부카테고리 귀농성공담 건강밥상등 의자료가 년이마지막업데이트였고 접근속도역시타사이트에비해느리며통합검색이되지않는문제가발견됨 4. 문제점및발전방안 홍보의강화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옥답에관련된배너설정하고농식품관련홈페이지에옥답을적극활용하도록해야함 특히연계된홈페이지내배너와링크가활성화되어있는지지속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음 옥답서비스홈페이지서비스제공이후방문자수등을확인함으로써옥답서비스의확산효과를보는것이필요함 농어촌가의평균연령이높아인터넷등웹정보접근성이떨어지므로적극적인홍보와사용의편의성등을높임으로써접근자가많아질수있도록해야함 농촌체험등관광관련콘텐츠구축 귀농귀촌및농촌에서휴가보내기등도농교류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옥답홈페이지내에서는농촌체험과귀농 귀촌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했던것으로판단됨

13 귀농 귀촌의자료검색이네이버카페를통해교류되고있고 최신업데이트내용도부족하였음 지자체우수모델활성화 지자체 융합모델화사업을통해공모된프로그램을전국단 위로확산해야할필요가있음 제 절전문농업경영체육성 1. 사업내용 사업개요 대내외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쟁력을갖춘핵심인력과전문농업경영체를육성하기위해실습중심의현장학습체제를구축하고 농업인역량에맞는맞춤형교육을지원하여미래농업의신성장동력인농업인재를양성하는것으로목적으로함 또한이러한맞춤형농정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농가의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고통합 관리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목적으로추진됨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은 년부터추진된사업임 전문농업경영인및후계농업인육성을위해농업인 농고 농대생 귀농 귀촌희망자등에대한교육훈련에소요되는경비및농업교육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고교육인프라구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민간보조및지자체보조로추진되고있음

14 사업시행주체는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고 농대 농업인 품목단체 민간교육기관등임 농업경영체등록은 년부터추진된사업으로농업인 농업법인 을하나의경영체로식별하는시스템을확립하여 농업인에게적합하고효율적인농가소득안정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자율적인신고를기초로경영정보를등록하여관리하는사업임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에대해지원하며사업시행주체는농림축산식품부산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추진하고있음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본사업은교육훈련지원을통해농업분야의신성장동력인후계인력을양성하는데지원을함으로써 농업분야의지속적인성장을뒷받침하고자하는명확한목적을가지고있음 농업경영체등록제의경우 대부분영세한규모인농업인및농업경영체의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이를통해맞춤형농정을추진하고자하는명확한목적을설정하고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본사업은취약한농업분야의시장실패를고정하는역할로서 농업인교육훈련을지원함으로써농업인의역량강화와농업분야육성에기여하므로공익성이매우높으며 특히상대적으로고령화가높고전문교육에대한정보및지원이부족한농업인에대해정부재정지출을통해교육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15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본사업으로인한혜택이주어지는 차적수혜자는농민으로교육서비스에대해일정부분자부담하도록하여교육에대한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방식이적절하며 차적수혜자는농업인의농업활동의주요기반이되는지자체로지자체에서지원을일부부담하여추진하는방식이바람직함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과유사한사업으로는농촌진흥청의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이있으나 농촌진흥청사업과는지원목적 지원방법등사업방식이다름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유사사업으로농지원부제도가있으나 지원목적 등록대상등사업방식이다름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농업분야의특성상농업활동의기반이되는지역특성을고려해야하며 농업인에게필요한현장 실습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서일괄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지자체와재원을분담하여추진하는방식이보다효율적임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농업 농촌교육훈련사업의경우다양한세부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되고있어동일한사업방식을취하기는어려우며 사업특 생에따라사업방식을차별화하여적용하는현행방식이적절함

16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교육서비스의경우교육시행주체의전문성이매우중요하므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및민간전문교육기관을통해교육과정 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예산집행에있어 년 년에지자체지방비및자부담확보부족에따른사업규모축소로예산불용발생한바 지자체의비용부담능력및지자체여건에대한철저한고려를통해추진하는것이필요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목표는 핵심인력양성및전문경영체육성 으로 농업인의역량에맞는맞춤형교육을지원하여전문성과창조성을겸비한농업인재양성 이라는본사업의목적과연계수준이높으며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전문농업경영체육성을위한맞춤형지원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이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이현재성과지표로설정하고있는 교육전후역량향상율 의경우 실제로교육생들이교육수료후에역량이얼마나향상되었는가를측정하는것으로사업의성과를측정하는지표로서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높고적정한

17 지표로판단됨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 를설정하고있으며 맞춤형농정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사업의목적에맞게단순히농업경영체등록율을측정하는것보다는실제정책으로연계되는수준을측정하고있어사업목적과의연계성이매우높음 목표치설정의합리성 교육전후역량향상율의경우 향후성과목표치설정에있어매년향상시켜나가는목표치설정은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며 매년역량향상율수치가축적되어지표실적의추이를확인하는것이가능할경우실제향상율추이를반영한목표치설정이바람직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지표의경우 신규지표로 년목표치설정이 년목표치보다낮은수준으로설정되어있는데 향후정책활용도지표는적극적으로향상시켜나가는목표치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의논리모형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은교육계획수립및예산투입이이루어지면 중간결과로서교육기관별교육과정운영및교육인프라구축이진행되며 이를통해농업인의역량강화가최종결과로나타남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농업인 농업경영체가정보를등록하고 이를체계적으로시스템내에서관리하며 이를통해등록된농업인 농업경영체에대한맞춤형정책지원이최종결과라고할수있음

18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경우 교육훈련지원을통한실질적인성과라고할수있는교육전후역량향상율지표실적을통해사업의효과를살펴봄 또한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을통해교육훈련지원이영농정착향상으로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봄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정책활용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서등록정보를활용한각종농업직불금및면세유부정수령을방지한성과가크며매년활용도가증가되고있는상황임 그러나 년도부터측정하여사업의효과를측정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에실제로등록되어있는농업인및농업경영체현황을파악함으로써정책활용을위한전산기반을마련하고있는가를사업효과로보고자함 평가결과 실제교육실시의효과로서교육전 후의역량향상정도를교육생을대상으로진단하여측정한결과 교육이후에역량향상이나타나고있으며 교육역량향상율이증가하고있는추이로농업인에대한교육지원의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됨 농업경영체등록의경우농업경영정보등록농가의증가가늘어나농업경영체등록제의원활한운영과정책활용의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을보면 년다소하락하였으나 이상의높은정착율을보이고있어 후계농업인중실제영농종사자수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19 5. 문제점및발전방안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지자체여건에대한검토및교육운영기관에대한점검및평가강화가필요함 또한실질적인교육운영기관인민간교육기관 국외연수운영기관등에대해사업실적및운영역량등에대해보다철저한점검및평가를통한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임 교육과정운영에있어교육수요조사등을활용한교육생수요파악을통해이를반영한교육계획수립및운영이필요함 교육사후관리에있어농업 농촌교육의교육성과사례공유및교육이수농업인들의사후관리강화차원의워크숍 포럼등의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함 농업경영체등록률제고및정책연계강화 농업경영체등록이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와연계한일제등록체계로개선됨에따라등록정보를활용한직불금부당수급을방지등투명한정책자금집행이기대되고있으나 향후농림지원사업전반에대해연계확대가필요함 또한현지조사실시강화및조사원전문성강화등 등록정보의정확성및충실성을제고하기위한등록정보관리의강화가필요

20 제 절농촌복지증진 1. 사업내용 농촌복지증진사업은고령화및농어업시장개방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업인에대해각종복지를지원하는사업으로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인재해공제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으로구성됨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은농어업인에대해건강 연금보험료를국고로지원해주고있음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의경우사고를당했거나질병발생으로영농활동이곤란한 세이하농업인의영농을대행한영농도우미에대해임금으로 일 원이내에서지역농협이정하는금액을지원하는사업임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은영농 림에종사하는농림업인 세 에대해농어업작업중재해를입는경우신체나재산에대한손해를대비하여공제가입보험료의일부 를국고보조로지원하는사업임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보육수요가존재하나보육시설이없는농어촌지역 읍 면 보육시설이있으나실질적으로이용이불가능한지역 유휴공공시설 마을회관및노인회관등 을리모델링하거나신설하여보육시설을설치하려는지역에자금을지원하며 어린이집에서보육업무를수행하는보육교사에대해특별근무수당을지급하여지원하고있음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사업은 년신규사업으로농어업인의질환및업무상재해의원인규명과관련한연구와예방및치료등을위해연구기관 대학또는병원등이농업안전보건센터를설치 운영할경우운영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21 활동비 센터운영경비등 를지원하는사업임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학부모의자녀및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에대해한국장학재단에서융자신청자를대상으로심사및구비서류확인을거쳐순위별로융자대상자를최종선정하고무이자융자로등록금을지원함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본사업은세부사업별로사업의목적및내용이상이함 전반적으로는고령화및농어업시장개방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에게각종복지지원을통해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농촌복지증진사업의경우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고령화인구 저소득층이많은농촌의농업인들에대해각종지원사업을통한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여공익성이매우높음 따라서동사업의건강 연금등사회보험에대한지원및농촌보건 보육 교육등에대한지원은국가의역할로타당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지자체보조로지원되는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방정부가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지역간선호의차이가클경우서비스공급을분할하는것이바람직한데 보육시설의경우지역별로보육여건및보육수요의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지자체보조를통해추진하는것이적절함

22 유사사업중복여부 동사업은수혜대상이농업인 농업인대학생자녀등으로한정되어있어타부처사업과중복되는사업은없음 단 세부사업중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 유사사업으로서보육비지원사업이있으나 사업내용에있어서다름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건강 연금등사회보험은국가재정으로이에대한지원은국고재원을통해지원하는것이당연함 또한복지사업의수혜자는농업인전체를대상으로하므로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며 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역별보육여건및보육수요에따라지방에재원을분담하여추진하는것이적절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전반적으로지원방식및조건은적절한것으로보이며 사업특성에따라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학자금지원의경우융자등의방식으로추진하고있음 다만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자체의재정여건등사업여건을고려하여추진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것이필요하며 국고 지방비부담비율의명확한근거가다소미흡함

23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건강 연금보험료 학자금 재해공제료등각세부사업별로지원 하는사업성격상현행사업추진주체별로시행하는것이타당 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본사업의예산집행은당초계획에따라교부되어집행되어예 산집행은적절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목표는 농촌생활여건개선 으로 본사업은농업인의사회적안전망을마련하기위한건강 연금보험료의지원 재해공제지원과영농생활개선을위한지원 보육여건및교육 보건부문의지원등농업인에특화된다양한복지사업을추진함으로써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주목적으로하고있어사업성과목표와의연계성이높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본사업의경우 이에따라 농촌복지지원사업의고객만족도 농업인재해공제가입율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신규등록자증가율 의세개지표를설정하고있음 농업인의복지증진을위한각종지원사업의수혜자인농업인의만족도가향상되었는가를봄으로써 농업인의삶의질이향상되었는가를측정하는것으로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있으며 복

24 지수준을확대하기위해농업인재해공제가입율및연금보험 료지원신규등록자증가율지표를설정하여사업목적과연계 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고객만족도의경우매년실적이향상하기어려운지표로목표치 설정에있어단순전년대비수치를기준으로하기보다는연도 별추이를파악하여이를반영한목표치설정이바람직함 사업의논리모형 농촌복지증진사업의경우 복지지원계획수립및예산이투 입되어각세부복지사업이추진되면 이를통한최종결과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이나타나는논리모형을가짐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본사업은세부사업별지원대상및지원내용이각기상이하여전반적인성과를측정하는데는한계가있음 단 복지증진사업의궁극적인목적인수혜자의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증진에따라사업의정성적인효과를살펴뵬수있고 인당지원액에따라정량적인효과를살펴보는것이가능함 평가결과 복지증진지원사업의효과로서농업인인당복지지원액규모는 년에크게확대되어이후에지원금액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 실질적인지원수준이높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음 지원사업의수혜자인농업인들의만족도의경우 년 년 년 로만족도가최근년도에지속적으로향상되

25 고있음 각종지원에대해농업인들이실질적으로느끼는만족이높아지고있어농업인들의삶의질향상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고있는본사업의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됨 또한농촌복지지원의정량및정성적성과가목표치를초과하여달성하고있어사업의효과가안정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음 5. 문제점및발전방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지원사업 건강 연금보험료지원의경우전반적으로사업의지원효과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첫째 지원대상에서누락되거나제도에대한인식미흡으로지원혜택을못받는농어업인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는것이필요함 둘째 건강보험료지원의경우 지원형평성을고려하여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을고려해야함 기타사업 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외에기타사업중일부사업은사업설계및사업운영을내실화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첫쨰 취약농가지원사업의경우지원금액이미미하여지원실효성의재검토가요구됨 둘째 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자체지원으로수행됨 보육시설지원의경우 국고 지방 보육수당지원의경우 국고 지방 로재원부담비율을설정하고있는데이에

26 대해지자체여건을고려한국고 지방비부담비율의명확한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셋째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경우 년신규사업으로초기단계에는센터지정을늘려가는것이중요하지만 향후각센터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제 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 사업내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적은농산어촌지역주민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고 농촌의어메니티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도시민의농촌유입과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별특색있는발전을도모하는데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지원형태는지자체보조형태이고 지원조건은국비 지방비 이며 사업의시행주체는지자체 시장 군수 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유형은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조성사업등 가지로구성되어있음 읍소재지종합정비의지원한도는 억원이내에사업기간은 년이며 면소재지종합정비는 억원이내에 년 권역단위종합정비는 억원이내에 년 신규마을조정은 억원이하에단계별로사업기간을설정하고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조에따라설치된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 로 사업예산재정은국비와지방비로구분되며 국비보조와지방비모두매년조금씩

27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또한국비보조비율은매년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의경우 년에전년대비 억 이감소되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 의경우 억원 증가하였음 년포괄보조제도가시행되면서농어촌지역주민의삷의질향상과공동체활성화를위해농어촌에대한지역개발을추진하고있음 포괄보조제도시행은 개시군을대상으로농산어촌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이를통해거점읍면및마을의정주여건을집중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음 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총 지구이며 이중계속지구는 개소이고 신규지구는 개소임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수립 시행 에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의지역사회를활성화하기위하여인근마을을하나의권역으로하여주거환경의개선 생활기반시설의확충 정보이용시설및문화복지시설의설치 농어촌의경관보전 농어촌관광의진흥및농어촌산업의육성등주민소득의증대 그밖에주민의생활편의증진등에관한사항에대해지역종합개발계획을세워시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음 종합적으로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및환경여건개선등으로농어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민의농촌유입을촉진시켜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별특색있는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사업목적의명확성은적절하다고판단됨

28 정부역할의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권역또는읍면단위로추진되는종합정비및기초생활인프라확충사업으로써개인및공동사유재산권보호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할수있음 예로개인소유의돌담및토지 공동소유의자연경관및시설등사유재산권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어정부역할은적절하다고여겨짐 또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지역주민들에게최소한의기초생활수준을보장하면서농산어촌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통해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의특성에맞는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는중요한사업임 따라서소득과부의재분배라는의미에서정부의역할과사업내용은적절하다고판단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외부효과의시정과지역간재정력격차의해소라는측면에서지방정부의역할로써적절하다고판단됨 즉 포괄보조금은광특회계내의 개계정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별로부여된예산한도내에서지자체실정에맞는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 설계한다는의미에서현재지방비 를지원하고있는지방정부의지원은적절하다고판단됨 유사사업중복여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광특회계중지자체가자율편성하는지역개발계정의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으로서유사 중복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 군 구가예산한도내에서해당지역별기초생활권개발사업을선택하고있음 이에사업중복성은없는것으로판단됨

29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년부터기존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개편되고지역개발계정의예산을포괄보조방식으로지원토록하면서지자체자율적인지역개발사업추진여건이마련되었음 이처럼광특회계개편으로도입된포괄보조금이란지자체별예산편성한도를부여하고지자체는한도내에서필요한사업을자율적으로선택하는제도임 이처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지자체의자율편성사업의특성에따른포괄보조금으로운용되고있는사업이므로지방자치단체와재정분담형태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지원기준은계속사업인경우종전보조율을적용하고있으며 신규사업 기간 년사업포함 은국고 지방비 로하고있음 전체적으로지원방식및지원조건은국비와지방비로써사업내용별로특성에따라적절하게지원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시 군 구자율편성사업으로써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지침과사후관리등의제한적인역할만수행함 즉 일반농산어촌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가이들지역의지역발전을위한정책구상을강구해야함 농림축산식품부는이러한정책구상과포괄보조금의운용방향에입각하여일반농산어촌개

30 발지역에속하는시 군의포괄보조사업계획서를접수하고검 토하며평가등사후관리를수행하고있음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의활력을증진시키고농업인의삷의질을향상시킨다 는전략목표달성을위한 활력있는농촌을위해통합형지역개발및농촌자원의산업화를통한농업의 차산업화를추진한다 라는성과목표를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임 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목적은농촌의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도시민의농촌유입과농산어촌의인구유지및지역별특색있는발전을도모하는데있으며 이러한목적은농촌주민의생활권역과동선 정주체계등을고려하여권역중심지와마을을연계한맞춤형정주권개발체계구축을통합형지역개발및농촌산업을육성하여농촌의활력을증진시킨다는측면에서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이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핵심적인목적은도시민의농촌유입과농산어촌의인구유지에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을통한마을개선으로주민의만족도를향상시킨다는측면에서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은적절하다고볼수있음 목표치설정의합리성 주민만족도는과거 년간의주민만족도증가율을고려하여

31 년목표치대비 향상을 년도목표로설정하였으며 농촌지역활성화차원에서신규인구를지난 년간유입인구기준으로목표를설정하여목표대비 이상인구유입을목표치로설정함 종합적으로목표치설정은적절한것으로여겨짐 사업의논리모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선정된지역은 년간사업을추진하게되며 예산과인력이투입되면 시설정비및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건립 교육훈련및홍보등의활동이이루어지고 사업이완료되면주민편익을증진시키고최종적으로는주민소득향상 지역간균형발전 농산어촌인구유지등의최종결과에기여함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최종적으로도시민인구유입및농산어촌의인구유지에목적을두고있으므로사업추진지역의귀농 귀촌핵심연령대인 대인구의변화를살펴보는것이중요함 고령화로인한인구변화도있기때문에사업추진지역의귀농 귀촌인구추세도살펴봄 또한사업효과를비교하기위하여 년까지사업비대상지역의 대인구변화도살펴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대상지역가운데효과성분석을위한지역으로는경기이천서경권역 충남금산신안권역 충북괴산백마권역과송면권역등 개권역을선정하였음 비교대상지역은 년사업대상으로선정된충북음성조촌권역 충남보령오천면청라면권역 함안칠원면및산인면입곡권역등을선정하였음 평가모형수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효과성평가를위하여우선포괄보조 금제도가시행된 년 년까지분석대상지역의 대

32 인구추세치와 년이후의실측치를비교하여효과성을분석하였음 다음으로는비교대상지역 년까지비수혜지역 의 대인구추세와의비교를통해효과성을분석하였음 최종적으로는사업수혜분석대상지역의인구전입 전출변화를살펴보았음 대인구의변화를살펴본이유는귀농가구주의연령대별비율은 대 대 대 대 이었고 귀촌가구주의 대 대 대 대 대 이었음 이처럼귀농및귀촌의연령대는 대부터 대까지고루분포되어있어 대 대의인구만을선정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라고할수있음 평가결과 사업수혜지역의사업전후의 대인구변화비교분석 사업수혜지역으로 개권역 경기이천서경권역 충남금산신안권역 충북괴산백마권역 충북괴산송면권역 을대상으로포괄보조금제도가시행된 년을기준으로전과후의 대인구변화를살펴보았음 년부터 년까지의 대인구를종속변수로 시간 년수 을독립변수로하여선형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수정된결정계수는 계수값은 이내에서유의성을나타냈음 이러한추세식을통하여효과성을분석한결과 년에추정치는 명이었으나실측치는 명으로 명의증가효과를나타냈음 그리고 년이전에는 대인구가증감을반복하여하향추세를보였으나 년부터는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따라서사업을통한수혜지역의인구가늘어나고있다는결과를시사하고있음

33 사업수혜지역과비수혜지역의 대인구변화비교분석 사업수혜지역으로 개권역 경기이천서경권역 충남금산신안권역 충북괴산백마권역 충북괴산송면권역 과 년까지비수혜대상이었던지역 충북음성조촌권역 원남면 충남보령오천면청라면권역 경남함안산인면입곡권역 의 대인구를비교하여분석하였음 비교지역간인구규모가달라보다쉽게비교하기위하여 년 대인구를 으로하여비교한결과수혜지역은 년이후계속상승하는추세를보였고 비수혜지역은 년에만상승했다가이후로는감소하는현상을보이고있음 종합적으로수혜지역의 대인구가증가하고있어사업의효과가있다고할수있음 5. 문제점및발전방안 사업완료후지역주민의복지수준개선및소득창출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발굴하고개발할수있는역량을갖춘인력을확보해야함 또한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평가항목에포함하고우수프로그램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프로그램개발을위한동기를부여할필요가있음 사업활성화를위해지식역량이있는자의귀농 귀촌을지원해야농촌마을역량의미흡한부분을해소할수있으며 사업과연계된재능기부활성화방안도필요함 특히지자체와연계하여교육 복지 문화 의료등의분야에공모 심의를거쳐선정된전문역량을갖춘귀농 귀촌인이지역사회에필요한재능기부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필요함 주민과지자체협력으로예비계획서를수립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예비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는대신에기본평가기준만을고려하거나예비계획서작성을간소화하는등의

34 방법으로사업대상자를선정할필요가있음 사업에대한평가를현재매출액이나방문객 체험객 등의정량적인요소만을기준으로평가하고있음 향후에는평가기준을정량적인요소외에유지관리노력도 시설의활용도 프로그램개발노력도 우수사례프로그램전파노력도등의질적인요소를평가에반영할필요가있음 제 절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 사업내용 사업개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농촌산업의 차 차 차복합산업화를촉진하고창업및기업유치를활성화함으로써지역의경제활동다각화와소득및고용기회증대를도모 농촌지역부존자원의발굴및산업화에필요한생산 유통 제조 가공 마케팅 기반구축 향토기업집적화기반조성 농촌체험 휴양서비스제공등농촌지역경제활성화기반구축을목적으로함 2. 사업의운영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차산업중심의낙후된농어촌을 차산업과연계해 차복합 산업으로개발한다는점에서사업목적은타당하고명확하나 농 촌지역을개발하려는농식품부및타부처유사사업과의목적과

35 비교할때개념과목적을더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과거농업정책은중앙정부주도의사업시행과농가에대한개별적지원에그쳤으나 등으로개방된외국농기업과의경쟁력을키우기위해법인중심의단체농을육성하고있음 본사업의지원대상도농가가아닌법인단체등으로제한하고있음 지방화 분권화시대에맞춰지방자치단체의역량을키우기위한방안으로 사업의계획및집행부분에대한책임을지자체에일임하는 포괄보조금제도 을도입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역량과책임을키우도록유도하고있음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본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의지에의해선정되는사업으로 방식으로진행되고있으며 필요할경우지자체끼리의연계협력도추진하도록규정을바꾸는과정에있는등지자체지원을위한현실적방안이마련되어있음 특히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의사정상단체장들은지방세확보와지역경제활성화의파급효과가큰 차산업중심으로개발에관심을보일가능성이높음 즉 포괄보조금의특성상지방정부는한정된예산내에서 차산업보다는 차산업에예산을집중할가능성이높으므로 차산업으로의유도를농식품부의지원책은적절한것으로볼수있음

36 유사사업중복여부 본사업은농촌지원과관련하여타산업과중복될여지가높은사업이며 가장유사한사업은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할수있음 일례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묶여있다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지역전략식품사업에각각편입된특화품목육성사업과향토산업육성은지원내용과대상이유사한것으로나타남 다만 향토산업육성사업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통해육성된지역산업을거점단위로묶어부가가치를높이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게끔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이아니더라도이미현정부들어주창한 차산업 의추진을위해서는농촌산업화지원체계의정비를주장하였으며 농식품부역시 평가와컨설팅 모니터링등정책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을양성하고지원체계를일원화 의필요성에대해인식하고있음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본사업은재정대응성측면에서봤을때사업의시행으로인한외부효과가발생하지않음 즉 사업에대한예산투자와이로인해발생하는혜택은해당지방자치단체내에서발생 수혜되며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지방자치단체가전액투자하는것이옳다고볼수있음 그러나지방자지체의실현에서가장맹점이되는부분이낮은재정자립도부분이고 특히농어촌지역의재정자립도는 대임을감안하면중앙정부의지원없이는사실상사업

37 의유지가힘들다고할수있음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방식에있어제약조건을가능한두지않고지자체가자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 방식으로실시하고있어 지자체환경적요소와역량을반영한사업이가능하게함으로써효율성을높이고있음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본사업은포괄보조금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재량에의해집행되고있음 포괄보조금사업은각농촌지역의환경을고려한사업계획과추진에따른효율성과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지자체의역량강화측면에서는적절하다고판단되나 최근농어촌지원에관한보조금중복혜택등절차과정상의객관성등절차상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따라서농식품부지원사업외타부처산업과의중복을피하기위한절차가중요함 본사업은공모부터선정까지지자체가직접실시하고있으나 타사업과의중복및선정과정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하여시군의농정심의회 재정투융자심사및시군의회를통해추진하고있어 차적으로중복을걸러내고있고 시도 농식품부및기획재정부의사업내용과예산에관한 차검토과정을마련하고있음

38 3. 사업의효과성평가 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목표는 활력있는농촌을위해통합형지역개발및농촌자원의산업화를통한농업의 차산업화를추진한다 로 차복합산업화의촉진 이라는본사업의목적과연계수준은높음 특히복합산업화는 차에대한단계적성장을통해 차산업화한다는의미에서핵심적사업이라할수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본사업은 개유형으로생산부터마케팅 체험관광등 차산업이고루지원되는사업으로어느특정화된지표로사업의효과를측정하기에는한계가있음 이러한측면에서현재활용되고있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창출된일자리증가율 은산출지표이기는하나 본사업의특성이그대로반영되기에는다소편협적임 즉 사업체의성장력은다양한환경적요인들이반영되어야하는것으로반드시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만의영향력을받을것이라는보장이약함 특히소규모조합에지원되는사업의경우 일자리창출이어려우며 시설건립에지원되는사업의경우그효과가나타나기까지 년정도걸리는시기임을감안해야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39 년도성과지표가 매출액 에서 일자리증가율 로변경됨에따라 년도목표치와실적치간의차이가크게발생하였고 이에따라 년목표치가 로설정되는등목표관리체계가아직까지는미숙한실정임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단계부터최종결과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으로 각단계별사업이추진하고자하는목표와효과등을가시적으로제시하며 사업의논리모형을통해서효과성모형이도출될수있음 < 그림 > 농촌자원복합화사업논리모형 효과성성과지표및평가방법론 본사업은 개사업유형에따라각지자체별로다양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어사업효과에관한직접적인연관성이부족하기때문에 하나의모형만으로설명할수없음 또한 년통합된사업으로시계열적자료가많이부족한실정임 이러한이유로본연구에서는현재활용하고있는성과지표중매출액과고용인원증감율을기준으로전국의 생산액및취업자수증감율과비교하여효과성평가를진행하도록함

40 분석모형 평가는전년대비증감율에대한 로실시하며 연구가설은 다음과같이설정함 가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의취업자수및매출의증가율이전체시도별취업자수및 증가율보다클것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검증통계량이사용됨 < 그림 2-5-3> 검증모형의설정 여기서 각표본요소의값들의차이의평균값 귀무가설로설정된차이의평균 표본요소들의차이값들의표준편차 의표준오차 평가결과 매년통계적으로차이가발생한것이확인되었음 취업자의경우 년은유의수준 수준에서 년은유의수준 수준에서 매출액 의경우유의수준 에서차이가발생하였음 이들간차이는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효과가있기때문임 즉 예산지원이지원대상업체의성장에직접적인도움이되었으며 이는취업자와매출액증가라는뚜렷한성과로나타남

41 4. 문제점및발전방안 모니터링강화와컨설팅실시 모니터링시예산집행률뿐아니라 개년전지원종료된사업의성패여부를모니터링하고 사업과정이나종료이후고충을확인하여적극적인제도개선에반영해야함 전체지원금액의국고비중 중 내외정도를컨설팅비용으로책정하는것을유도하여 지방비포함 연도별컨설팅실시를통해지원대상농업체경영의안정화에기여하도록해야함 특히 사업초기가가장중요하므로전문가를통해사업의세부내역을재점검하고 예상되는문제점들을도출해야함 지역별특성화산업이육성될수있도록시 군단위지자체의 농업농촌식품 개년계획 수립과단기연도사업별공모지원내용이연계되는지여부도확인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관점에서의지원 시설운영안정화가사업종료후최소 년이상걸리는점을고려하여 사업공모시농업경영체로부터지역산물확보계획등이포함된업체의 개년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고 지자체는공모자선정시시설의산물에관한적정수용능력을평가할수있도록해야함 지원이종료된사업체에대해 개년이상의사업관리를통해농업경영체에적정한시설을지원하였는가를확인해야함 또한단기적관점에서지원금액을한번에지급하기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연차별로분배하여지급하는덴마크식지원방안

42 을고민해볼필요가있음 지원대상및농민교육실시 지원대상업체가농업인들의연계협력을통해해당지역의산물을가공하여판매할수있도록사업설명회나자료배포등인식변화작업 교육 이병행되어야함 체험마을구축사업의경우 주민공동의사업이기때문에이익에대한분배등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 주민인식개선을위한노력이더욱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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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1 장연구개요 제 절연구배경 제 절연구목적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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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장연구개요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년도입된재정사업자율평가가보편화되면서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및평가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이와함께 산출중심의성과관리 에서 결과중심의성과관리 로패러다임이전환되면서 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통한재정사업평가가재정성과관리제도의중요한부분으로자리를잡고있음 재정사업평가는외부의시각에서객관적인데이터와과학적방법론을적용하여사업목적및운영의적절성 사업의효과성등사업전반에걸쳐심층적으로행해지는평가를의미함 재정사업평가를통해얻은결과를토대로성과지표에따른단순한성과이상의정보를얻을수있고 이러한정보를사업추진과정에활용하여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게됨 현행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사업전반에걸친종합적인외부평가를성과관리의중요한요소로정의함에따라 재정사업평가는필수적인절차로인식되고있음 따라서재정사업평가의필요성은평가및개선을통한환류목적에서뿐만아니라 대외적인평가에제시할근거자료가된다는측면에서도중요하다고할수있음 본연구는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개선분야의재정사업의성과평가에주요목적이있음 이를통해농업개선분야의사업의성과를객관적으로검토하여성과제고를위한다양한시사점을제공함 또한외부기관에의한객관적으로재정사업평가를수행함으로써내 외부평가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고 각사업담당자들에대 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한사업성과관리의이해제고및사업과제관리의효율적운영그 리고적절한성과관리체계수립에기여할것이라고기대됨 제 절연구의주요내용 1. 연구범위 본연구는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개선분야의농업정보환경지원 사업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농촌복지증진 일반농산어촌개발 농 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의 개의단위사업을대상으로함 [ 표 1-1-1] 농업개선분야단위사업 사업군 단위사업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농업개선 농촌복지증진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 연구구성및방법론 연구의구성은각사업별로사업내용분석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의효과성그리고정책제언으로이루어짐 사업내용분석은사업개요 추진절차및예산 추진실적및성과 과거평가결과등을분석하여 사업에대한이해그리고쟁점사항을파악하는평가를위한기초연구단계라고할수있음 평가의구성요소는사업의적절성평가와사업의효과성평가로이루어진다고할수있음 농림축산식품부 2

53 제 1 장연구개요 사업의적절성은사업의기획 운영단계의평가에해당되는내용으로주로정성적인평가방법으로이루어지며사업의목적 운영방식등에대한검증이주요내용이됨 사업의효과성평가는사업으로인해기대되는결과가실제이루어졌는지검토하는단계로현성과지표및목표치의적절성과함께객관적데이터와과학적방법론을통한효과성검증이이루어지게됨 [ 표 1-1-2] 연구의구성 항목세부항목주요내용분석방법 사업내용분석 사업의적절성평가 사업의효과성평가 정책제언및개선방안 사업개요 사업추진절차및예산 추진실적및성과과거평가결과사업의주요쟁점 사업목적의명확성정부역할의적절성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정부역할수행방법의적절성 성과지표와비교기준설정 평가모형수립 자료분석 효용성및지속가능성평가 문제점및발전방안제시 사업목적및세부사업내용, 주요기능, 사업구성체계 사업추진체계및추진절차연간사업예산 ( 계획 ), 투자계획등 사업의주요성과및실적기재부, 국회등외부지적사항, 외부위탁평가사업추진및운영상의주요문제점및쟁점사항정리 사업의궁극적목적 ( 사업의근본적필요성 ) 전통적정부역할에따른정부역할의적절성평가정부 / 지방의역할분담및사업형태의적정성평가 정책수행을위한정책수단의적절성평가 사업의개입논리에따른성과지표설정사업의성공여부판단을위한비교기준설정사업평가에가장적합한평가모형설정 사업효과성평가 사회적수요의충족여부, 사업의효과에대한예측등 성과관리체계적합성등결론및정책제언 문헌검토 ( 기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등 ) 검토사업담당자인터뷰등 내부자료, 사업담당자또는관련부처와의협의 이해관계자인터뷰외부평가자료등 사업에관한계획및내부자료, 이해관계자의견검토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무작위실험모형, 準실험모형, 암묵적모형중선택회귀분석, B/C 분석, 산업연관분석등평가내용에적합한통계기법활용 문헌연구및각종자료분석, 통계분석등 평가결과요약 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사업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사업의목적이명확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으로해결하고자하는특정상황또는문제가명확하여야함 또한 해당사업으로추진되는주요내용이이러한상황또는문제해결에기여함을논리적으로검증할수있어야함 따라서사업목적의명확성에서는사업의추진배경및내 외부환경등을파악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평가대상사업의추진이이러한문제해결에어떠한기여를하는지정성적방법으로검토함 정부역할의적절성 정부의개입이언제나시장실패의문제를해결한다고는할수없으며 특히 시장의유연성을과도하게제한하거나사업의환경에대한정보가부족할경우정부실패를야기할수있음 따라서재정사업평가에서해당사업이정부의역할로적절한지에대한검토는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음 의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에서는정부의역할을사유재산권의보호 시장실패의교정 가치재의공급 소득과부의재분배 거시경제의안정화등이상 가지로구분하고있으며 이를따라동연구에서는평가대상사업이이러한요소를포함하고있는지에대해서술함으로써정부역할의적절성을검토하려고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이론적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은공공사업으로인한효 과의지역적범위 재정대응성 지방정부의재정상태 지역간선호 의이질성등의여러기준에의해결정됨 농림축산식품부 4

55 제 1 장연구개요 [ 표 1-1-3] 정부역할의범위 구분사유재산권의보호시장실패의교정가치재의공급소득및부의재분배거시경제의안정화 내용 사유재산권은시장기구의작동을위한필수적인요소이므로개인이재산을소유하고그것을자유의사에따라관리 사용 처분할권리그리고이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을소유할권리를보호하는일은국가의가장기본적인임무라할수있음 정부의개입은시장의실패로인해발생하는자원배분의왜곡을교정하는데목적이있음시장실패의원인으로는공공재의존재, 정보의비대칭, 규모의경제등이있음 가지채란정부의입장에서국민들의소비그자체가바람직하기때문에생산하여공급하는재화를의미하는데, 대표적인예로교육, 의료등이있음 국민에게표준적인생활수준을보장하는것은정부의책임이므로고용보험, 의료보험, 저소득층지원정책은국가의역할로타당함 단기적으로경기변동의폭을줄여나가장기적으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이루도록하는것은정부의필수적인역할임 자료 : KDI, 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 (2007) 하지만현실적으로국가의조세제도에의한국세와지방세의유기성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업무체계 개별공공사업의고유특성등의요인등이정부의역할분담에영향을미침 본연구에서는사업으로인한수혜의범위가전국적인지아니면국지적인지여부 사업의규모를고려하였을경우지방정부가단독으로재원마련이가능한지등해당사업과관련이있는여러요소들을검토하여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평가를수행함 정부역할수행방법의적절성 정부역할수행방법의적절성은재원분담가능성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등 요소에대한검토가이루어짐 재원분담가능성은현재의재원분담형태가사업의목적달성과가장부합하는지에대한평가로서 만약평가대상사업이직접사업인경우지자체및민간과의재원분담은가능한지 또는보조사 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업의경우현행보조비율이적절한지에대해서술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은사업의사업방식에대한평가로서예컨대 평가대상사업이현재융자사업의형태를가지고있다면이차보전방식등의다른방식으로변경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술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은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현재의사업추진주체가적절한지에대한평가로서 예컨대자금의감독 관리등의성격을가지고있는사업의경우자금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해자금의운영을독립된기관이추진주체가되는것이적절한경우가있음 이와같이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은평가대상사업의성격 수행방법 이해관계자등을고려하여현추진주체의적절성에대해검토함 사업의효과성평가 사업의효과성평가는사업으로인해실제기대했던효과가나타 났는지에대한객관적 과학적검토로서비교기준및효과성지표 설정 평가모형수립 평가결과등의과정으로이루어져있음 효과성지표및비교기준설정 효과성지표는사업의결과단계 즉사업의성과를대표하는지표로일반적으로평가모형에서는종속변수 를의미 평가대상사업의성과가개선이되었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비교기준이설정되어야함 비교기준은시간상의비교 공간상의비교 시 공간상의비교로구분됨 농림축산식품부 6

57 제 1 장연구개요 시간상의비교의가장대표적인예는평가대상사업의과거성과대비평가연도의성과개선여부를통해성과의향상정도를분석하는방법이있음 공간상의비교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첫째 비교기준을국 내외유사사업으로하여이들사업의성과와비교하여효과성을검토하는방법 둘째 사업의수혜대상이어떤과정을거쳐선별되는경우수혜대상자와비수혜대상자의비교를통해성과를평가하는방법도있으며이러한경우비교기준은사업의비수혜대상자라고할수있음 시 공간상비교는위두요소를모두합친개념으로여러대상에대한다시점조사자료가가용한경우적용할수있는개념임 평가모형수립 사업의효과성을명확히분석하기위해사업으로인한활동이아닌다른외부요인에의한영향을통제하여야함 예컨대 올해의산불건수가작년보다 가감소했다고하면 이는산불방지사업의효율적추진으로인한사업의효과라고판단할수도있음 산불발생이건조일수에의해크게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고려하는경우올해의건조일수가작년보다 이상감소하였다고하면사업의효과성을단언할수없음 이처럼효과성평가란사업의효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최대한통제한후사업의순수한효과를도출하는작업이라고할수있음 효과성평가모형은무작위실험통제모형 준 실험모형 비실험방법 모니터링수준의평가등 가지로구분될수있음 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5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무작위실험통제방법은가장이상적인평가모형으로사업의인과관계를가장잘통제할수있지만현실에서적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준 실험모형은표본의무작위추출이불가한경우사후에관측된특성을통해인위적으로집단을구분하여비교하는방법임 예컨대 변호사의임금이높다는가설을증명하기위해변호사집단과교육수준 나이 집안배경등이가장유사한집단을선정하여이두집단의임금을비교하는방법이있음 준 실험모형은상대적으로사업의인과관계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재정사업의상당수가전국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집단비교가어렵다는점과 특정대상에대한수혜사업이라고하여도수혜대상과비수혜대상을비교분석하기위한데이터가미흡한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재정사업평가에서적용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음 비실험모형은위두모형에비해엄밀도는낮지만사업실적과관련된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는사업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외부요인을통제한후사업전후의성과비교를통해효과성을검증하는방법이있음 마지막으로모니터링수준의평가모형은현행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사용하고있는목표치대비달성도를통해성과를파악하는방법으로외부요인에취약하다는단점이있음 모니터링수준의평가를위해서는외부요인에민감하지않는성과지표를설정을하거나 외부요인을지표산식에반영하는방법등이있음 이러한취약점에도불구하고모니터링수준의평가는대부분의재 1) 무작위실험모형의가장대표적인예로, 신약의효능을검토하는경우외부환경이철저히차단된실험실에서실험용쥐를두그룹으로나누어하나의그룹에약품을투약하여, 약품을투약하지않은쥐와의비교를통해약품의효능을평가하는것을들수있다. 농림축산식품부 8

59 제 1 장연구개요 정사업에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인프라구축사업과같이사업의효과가간접적으로나타나실제효과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적절한대안이됨 본연구에서는사업의특성과데이터의확보수준을고려하여사업별로가장적합한모형을고려하여적용하려고함 < 그림 1-1-1> 효과성평가방법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7), 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제 2 판. 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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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2 장사업평가 제 절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제 절전문농업경영체육성제 절농촌복지증진제 절일반농산어촌개발제 절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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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제 2 장사업평가 제 절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사업은농업인의정보활용능력향상유도와농업현장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정보제공및정보시스템구축지원을통한농업 농촌정보화를촉진하는데목적이있음 농업정보화는최근도심지역에비해소득경쟁력이떨어지는농촌지역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전통적입장의호당경지면적뿐아니라 정보화수준과친환경농업육성이필요함 오태석 사업내용 본사업은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의컨텐츠확충및확산과농식품 융합확산둥크게 가지사업으로분류될수있음 농식품지식서비스는옥답 홈페이지를통해기존일방적정보제공방식에서벗어나양자간커뮤니케이션으로서비스회원끼리의정보공유를유도하는형식으로진행되고있음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는옥답 서비스를통해농식품리더들의경영마인드제고및상시학습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마지막으로농식품 융합확산은연도별로 개공모사업을통해각지역별농산품에대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의미함 1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그림 2-1-1> 옥답 (okdab.com) 과옥답 CEO(okdabceo.com) 홈페이지 사업추진절차 본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의예산지원을통해이루어지며 구체적 인사업추진체계는다음의그림과같음 < 그림 2-1-2>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농식품부 ( 정보화담당관 ) 사업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업관리및사업정산 사업실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업추진및예산집행 시스템및교육활용 농어업, 도시소비자, 농어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14

65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년까지는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지원하였으나 년본센터외농업인재개발원및농촌정보문화센터와의합병으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개원함에따라추진주체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하농정원 으로변경되었음 사업예산 본사업은 년부터시행된사업으로농정원에직접적으로지급 되는예산과지자체공모사업에지급되는예산으로구분되어집행 되며 년부터의세부예산내역은다음과같음 [ 표 2-1-1]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지원사업예산내역 회계구분 11결산 12예산 13예산비고 ( 세부사업수 ) 1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지원 농특 (74) (80) (57) (2) 농업정보이용활성화 6, 농업정보이용활성화 ( 지자체 ) 추진실적및성과 본사업의주요추진실적으로는정부및기관정책 연구보고서 시사 경제 해외정보 식품안전등분야주간동향리포트를제공등이있음 또한 영농인간의소통및도농교류유도를통한소통형콘텐츠를확대하고있으며 농업경영인을대상으로한고급경영정보등을제공하고있음 년의경우농식품 융합모델화사업을통해다음의표와같이 개의추진모델을발굴하였음 1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표 2-1-2] 2012 년지자체 IT 융합모델화사업선정내역 모델지자체품목구축모델 생산정밀전북고창군수박 U- 맞춤형수박생산관리시스템 결합모델 ( 생산 + 유통 + 소비 ) 전남장수군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정보시스템구축 전라남도 경북성주군 딸기 참외 u-farm 기반생산 경영 판매통합서비스표준모델구축 IT융합을활용한성주참외생산유통체계시스템구축 경남거창군급식자재 SMART u-farm 서비스구축 과거평가결과 개선여부 본사업은 년주기의재정사업자율평가를받았으며 당시 점 으로 보통 등급을획득하였음 < 그림 2-1-3> 2010 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당시평가에서가장취약했던항목은 다른사업과불필요하게유사 중복되지않는가 라는것으로 이는농어민에관한다수기관의교육실시에따른차별점이없다는점등이지적받았음 이러한지적은 년도평가에서도있었으며 년사업계획에서는정보화교육에대한내용은미비하였으며 옥답과옥답 의운영및지방자치단체의 융합모델에대한국비지원만이있어 정보화교육에관한중복문제를일부개선한것으로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16

67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사업의주요쟁점 선행연구의결과를통해농업정보화와친환경사업의활용이농가소득에주요요인이된것을확인함 다만 농업정보가작물육성방법이나경영상의정보를제공하는것도좋으나 최근농촌관광에대한수요대응을위한정보와인프라를구축해야할것으로판단됨 사업의성과측정및효과성평가를진행할때 개의정보화취약계층 노인 저소득 농촌 장애인 중농촌은저소득 노인등으로이중중첩되는부분이있어더욱취약하다는점을감안해야함 또한 현재까지진행된정보화수준을보면 오태석외 농업인들은단순정보검색을하거나 아예정보화단계에진입하지못한경우 가절대다수를차지하므로 주요콘텐츠도정보화단계에진입한농민들을위한내용이핵심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현재제공되는트리구조는수요자가어느한가지정보를습득하기위해서는하위단계로여러과정을거쳐들어가는방식으로초기정보화능력이낮은사람들이접근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음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적절성 선행연구의결과를통해농업정보화와친환경사업의활용이농가소득에주요요인인것을감안하면사업의필요성을충분히설명될수있음 특히최근태풍이나국지성집중호우와같은기후변화와 등농산물거래에관한협정등농업환경이빠르게변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실시간으로제공되는농업정보의중요성은나날이커지고있음 1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6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과거에는체계적인정보전달이아닌농업인사이의구두전달 농업인의다년간경험에의한 감 에의한의사결정이이루어짐 포털형태의실시간정보제공으로빠르게변화하는환경에맞춰농업을경영하는것이시대적요소임을감안하면사업의목적은매우적절하다할수있음 특히정보화는시간과공간의제약이없기때문에낙후지역의경제적활성화를기여할수있고 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음 강민구외 정부역할의적절성 정보화사업은소득과부의재분배차원에서도시와농촌지역간소득격차를해소할수있는주요방안임을고려하면농림축산식품부의정보화사업지원은적절한방안중의하나라고볼수있음 농업의경우 차산업에비해정보화및전산화가더디게진행되고있고 농촌지역에농가를선도해나갈적정인력이부족하며 민간기업이나이익단체차원에서자체적인서비스를무료제공할수있는동기가없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가대행업체인농정원에지원하여관련콘텐츠를취합 관리하여제공하는것은정부의공적기능측면에서타당하다할수있음 특히 옥답의주요내용중유통 마케팅부분은농산물은공산품과는달리생산자가유통부문에참여하기에는아직도조직화되어있지못하고있으며 조직화를위한재정적 제도적지원도미비하였음을고려하면 최수환외 개별적정보제공차원에서도적절하였다고볼수있음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본사업은옥답등홈페이지운영과관련하여농정원에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 18

69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지원하는사업이핵심이지만 일부지자체의농업관련 개발에대해공모사업형식으로지원하고있음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자체 예산을통해지방정부에대해제한적인지원을하는사업으로 지역차원에서환경적특성을반영한자체적인전산화프로그램구축을통해농산물관리의효율화를꾀하도록함 농업관련이익단체끼리의협력 을요구하기에는농촌지역의정보화수준이매우낮고 이를중재할거점지자체를자체적으로선정하기에도예산등의이유로어려운것이현실임 지방정부에대한지원이중요한이유는독창적아이디어의발굴과지역단위의전산화프로그램을시범운영할수있고 이를통해전국단위로확대할수있는프로그램을선별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임 정보화사업의측면에서보면농촌지역은지리적 경제적요소등으로인해도시지역에비해정보화진행속도가매우느려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도농격차에이어이제는정보격차가발생하여농촌지역은더욱소외되고 이로인해도농격차를더욱심화되고있어 강민구외 이를해결하기위한중앙정부의지원은여전히필요한실정임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어민을대상으로다양한정보제공 전산화사업이존재하지만 그중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과농가경영정부등제한된기능내에서일부유사한것으로판단됨 특히농산물판매경로 마케팅 작물육성법등많은내용이카테고리별로제시되고있음 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본사업은교육부분에있어사업의중복등이문제되어해당항목에대해 아니오 판정을받은바있 1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0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음 현재옥답은정보화교육보다는농업관련각사이트에서정보를취합해제공하는포털사이트로서의기능이보다강한것으로판단되며 지자체정보화 전산화 공모사업에대해본사업이외의별도사업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공식적옥답홈페이지 옥답및옥답 이외타사이트에서 옥답 로고 를사용하고있음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옥답의보급과홍보를위한관련기관홈페이지로고사용은권장할만한사항이지만 이런경우링크나배너를통해옥답서비스로연결될수있도록활성화할필요가있음 또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등정부부처및유관기관홈페이지등에적극적으로홍보하여확산될수있도록조치할필요가있음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본사업은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수익성이전혀없는분야이기때문에지자체의자체적인재원부담은어려움 여타농어촌관련사이트들도농식품부의예산지원사업이주를이루는사업들임 또한 전국에걸쳐진행되는농업의특성상특정지자체나민간업체가주도적으로실행하기를기대하기어려운사업임 다만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 융합모델화사업 의경우 지자체입장에서사업집행결과물인모델이혜택이초기지역내에서공 농림축산식품부 20

71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유되기때문에 의지방비를부담하고있음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본사업은농정원이주체인사업으로정보화담당관실이정책방향을제시하면 농정원이이와관련한세부사업내용을기획하고 다시정보화담당관실의승인하는과정을거치는방식이기때문에사업예산의집행이적절하게진행되고있음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본사업의추진주체는농정원으로서전신 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등 개기관이 년흡수 통합된조직임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과관련하여농정원이관리하는사이트는옥답과옥답 로 이들사이트가의미를지니는것은그간방송 교육 정보서비스등이각자따로제공하는것을일원화하여포털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음 따라서이분야에경험과노하우가있는주체가관리주체가되어야하며 농업에관련된정보및운영을실시한민간업체나지자체등이없기때문에농정원이추진하는것은현상황에서는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본사업의예산은옥답홈페이지및옥답 홈페이지의유지 관리및지자체 융합모델화사업으로구성되며예산의 가량을옥답및옥답 홈페이지분야에투자하고있음 옥답은농업과관련된다양한홈페이지와연계하여정보및콘텐츠를확대 재생산하는포털홈페이지로일반민간포털홈페이지 다음 네이버등 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 2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관련정보를단순링크가아닌지속적인콘텐츠별자료정리 커뮤 니티관리등제반비용을필요로하는내역이많기때문에이에대 한기본예산지출은필요한것으로판단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상위성과목표는 농촌생활여건개선 으로정보망을활용한농업시장의정보제공과 농가경영장부작성을통한재배기법등노하우를축적함으로농작업을개선한다는점을고려하면연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지표는 이용자만족도 와 농가경영장부이용률 로설정되어있음 본사업의목적은정보제공및정보시스템구축지원을통한농업 농촌정보화촉진임 농가경영장부이용률 은본사업의목적인정보화촉진을나타내는지표로볼수있음 만족도 는제공되는정보콘텐츠및접근성등을평가하는지표로사업의목적보다는사업의정보화촉진과정을평가하는지표임 두개의지표모두정보화촉진을위한양과질 과정과초기결과를측정한다는점에서적합성이높음 그러나 농가경영장부이용률 은옥답서비스의일부에해당하는것으로본사업의전체적인효과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보다정확한정보화정도를확인하기위해서는회원수나가입자수 농림축산식품부 22

73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일일방문자수등을산정하여해당서비스가농촌사회에전파되고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음 이미농림축산식품부정보화담당관실은다음과같이실적치를관리하고있음 [ 표 2-1-3] 옥답서비스이용통계 구 분 옥답회원수 ( 명 ) 168, , , , ,432 동호회수 ( 개 ) 연계기관수 ( 개 ) 옥답CEO 회원수 ( 명 ) - - 7,913 16,324 26,523 옥답CEO 콘텐츠수 ( 개 ) - - 1,091 2,371 3,665 다만 단순회원수뿐아니라회원수의활동여부 최종접근일 활 용정보내역등 를확인하여단순가입에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 적으로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이용자만족도의경우천장효과로인한목표치설정의한계등으로인해현실적수준에서목표치를설정함 농업 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정보화속도가낮은것은사실이나 젊은세대의귀농귀촌붐 농어촌광케이블설치 정보화교육에의한정보화수준개선에비하여 농가경영장부이용율을연간 로설정한것은비교적소극적수치인것으로판단됨 사업의논리모형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의궁극적목적은정보화를통한농가의생 활여건개선으로다음의그림과같은논리모형을가짐 2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그림 2-1-4> 농촌정보환경지원논리모형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웹사이트구축과같은정보화이용의효과성은구체적인산술적수치로나타나기어렵고 파급효과도측정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다만 정보화와관련된기본적인산술적수치는농식품부및사업수행주체인농정원에서관리하고있음 [ 표 2-1-4] 2004 년이후정보격차지수및정보화수준 구분 정보격차지수 정보화수준 ( 일반국민 100) [ 표 2-1-5] 간편농가경영장부및생산경영정보시스템활용인원수 구분 간편농가경영장부 - - 1,588 4,794 7,274 생산경영정보시스템 1,404 1,733 2,091 2,167 2,194 합계 1,404 1,733 3,679 6,961 9,468 정보격차지수는해마다감소하고있고농가경영장부및생산경영정 보시스템활용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확인됨 옥답및 웹사이트운영이정보화격차를줄이는유일한방법 농림축산식품부 24

75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은아니므로사업의효과성을충분히담보하지는못한다는한계가있음 따라서본평가에서는투입 산출 효과로이어지는성과관리에서중간단계인산출부분 본사업의산출부분은옥답홈페이지운영 으로평가하도록함 평가모형 본사업의평가는산술적자료의부족과기대효과에대한직접적연관성도적은만큼현재웹사이트운영상태에대한체크리스트방식의평가가보다적합할것으로판단됨 평가모형은농촌지역별홈페이지운영을평가한강민구외 의연구중 평가모델을발췌한후사업내용에맞춰재편성함 평가모델은한국웹사이트평가개발원에서인증하고있는 의평가지표로정성적평가와정량적평가로구분됨 는컨텐츠 의사소통 상거래 를의미하고 는디자인 는기술 적요소를의미함 평가는 와 항목의경우각항목별체크리스트로 항목으로구성하며세부평가항목과본평가에서활용될지표는다음의 표 과같음 다만본사이트는정보제공형식의포털사이트로상거래 적요소가없으므로 이부분은제외하도록함 2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표 2-1-6] 체크항목 2) 지표 채택여부 지표 채택여부 지표 채택여부 최신정보제공 문의게시판 답변신속성 개인예약정보제공 FAQ 제공 답변의정확도 홈페이지업데이트 광고및불건전정보처리 상하위메뉴간상호작용성 정보요약제공 저작권보호 내부검색자료 불완전한페이지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링크정보정확성 마을모든정보수용 회원관리 ( 가입 ) 폰트 / 컬러의일관성 잘못된정보처리 도메인과마을이름일치성 마을이미지반영 자유게시판 검색사이트의접근성 = 채택, = 수정후채택, = 미채택 개인예약정보제공이나마을모든정보수용 마을이미지반영등은마을 공동 홈페이지운영과관련한사항으로본평가항목에서는제외하도록함 도메인과마을이름일치성의경우마을이름을대신하여서비스명을평가기준으로수정하여활용하도록함 항목의경우세부적기술력보다는홈페이지접근속도를측정하여평가하도록함 평가자는한국정책평가연구원내 인이홈페이지를직접접속하여서비스를이용하여평가하도록하며 평가기준일은 년 월 일이며세부항목에대한평가는 우수 보통 미비 으로함 2) 체크항목은강민구 (2007) 의연구를기준으로함. 농림축산식품부 26

77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평가결과 평가결과는다음의 표 과같음 [ 표 2-1-7] 옥답홈페이지평가결과 지표 채택여부 지표 채택여부 지표 채택여부 최신정보제공 FAQ 제공 답변신속성 홈페이지업데이트 광고및불건전정보처리 답변의정확도 정보요약제공 저작권보호 상하위메뉴간상호작용성 불완전한페이지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내부검색자료 잘못된정보처리 회원관리 ( 가입 ) 링크정보정확성 자유게시판 도메인과서비스이름일치성 폰트 / 컬러의일관성 문의게시판 검색사이트의접근성 평가기준일은 월 일임 최신정보제공의경우최신뉴스등이게재되어있었고 최신정보 라는별도의카테고리를운영하고있었음 월간최신정보는 월의경우 일 개의정보가제공되고있음 다만귀농성공담이나 건강밥상등서비스의경우 년부터업데이트가되지않는등일부업데이트미비사례가발견됨 불완전한페이지의경우두가지방식으로측정하였는데 첫째임의로홈페이지내링크를클릭하여연결되는지여부 둘째특정페이지에서 새로고침 을 회이상연속클릭하여도홈페이지가안정적으로전개되는지여부를확인함 연결된모든링크가활성화되었으며 연속으로 새로고침 을실시하여도안정적으로페이지가전개되었음 2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7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포털사이트라는특성상자유게시판은없었으며 홈페이지에관련된개선요청사항등은농정원홈페이지로연계되어접수하였음 문의사항은옥답페이지에직접기재하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요구기한내에모두답변되고있었음 다만 외부문의사항에대해비회원의접근이제한되어있어 보다많은수의접근자를위해서는홈페이지공개수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함 내부검색자료의경우옥답에서통합검색을할경우오류가발생함으로관련내용전개되지않음 다만통합검색이외컨텐츠등은검색결과가도출되어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링크정보정확성의경우 출하자신고연동 과 전문가풀 참여배너는활성화되어있지않음 외부접근성을확인하는홈페이지와서비스명과의일치여부 검색포털을활용한접근여부등을우수한것으로판단됨 홈페이지반응속도의경우체감속도가일반민간포털페이지에비하여느렸던것으로판단되는바 웹페이지접근속도를측정하는전문홈페이지에접속하여민간포털사이트및일반홈페이지와비교하였음 [ 표 2-1-8] 접근속도비교 검색웹사이트 옥답옥답 CEO 네이버다음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속도 (S) 비교결과네이버와는비슷한수준이나다음보다는느리고 일반 사이트보다접근속도가느렸던것으로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 28

79 제 2 장사업평가 : 농업정보환경지원사업 5. 문제점및발전방안 홍보의강화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옥답에관련된배너설정하고농식품관련홈페이지에옥답을적극활용하도록해야함 특히연계된홈페이지내배너와링크가활성화되어있는지지속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음 옥답서비스홈페이지서비스제공이후방문자수등을확인함으로써옥답서비스의확산효과를보는것이필요함 농어촌가의평균연령이높아인터넷등웹정보접근성이떨어지므로적극적인홍보와사용의편의성등을높임으로써접근자가많아질수있도록해야함 농촌체험등관광관련콘텐츠구축 귀농귀촌및농촌에서휴가보내기등도농교류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옥답홈페이지내에서는농촌체험과귀농 귀촌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했던것으로판단됨 귀농 귀촌의자료검색이네이버카페를통해교류되고있고 최신업데이트내용도부족하였음 지자체우수모델활성화 지자체 융합모델화사업을통해공모된프로그램을전국단위로 확산해야할필요가있음 2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0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제 절전문농업경영체육성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내외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쟁력을갖춘핵심인력과전문농업경영체를육성하기위해실습중심의현장학습체제를구축하고 농업인역량에맞는맞춤형교육을지원하여미래농업의신성장동력인농업인재를양성하는것으로목적으로함 또한이러한맞춤형농정추진을뒷받침하기위해농가의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고통합 관리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목적으로추진됨 사업내용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은 년부터추진된사업임 전문농업경영인및후계농업인육성을위해농업인 농고 농대생 귀농 귀촌희망자등에대한교육훈련에소요되는경비및농업교육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고교육인프라구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민간보조및지자체보조로추진되고있음 사업시행주체는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고 농대 농업인 품목단체 민간교육기관등임 농업경영체등록은 년부터추진된사업으로농업인 농업법인 을하나의경영체로식별하는시스템을확립하여 농업인에게적합하고효율적인농가소득안정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자율적인신고를기초로경영정보를등록하여관리하는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30

81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에대해지원하며사업시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추진하고있음 사업추진절차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총괄로지자체및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수행하고있으며 교육운영기관을지정하여교육을시행하고있음 [ 표 2-2-1]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운영기관별임무및역할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임무및역할 농업인교육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및사업비배정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운영기관 교육운영지침수립및시행 보조금교부및최종정산보고 교육생이력 (DB) 관리등 교육운영지침수립및시행 교육과정개발 운영 평가 교육프로그램인증, 강사등양성 교육기관운영지원 농업교육포털운영 보조금교부및최종정산보고 홍보 교육성과발굴 교육생이력 (DB) 관리등 사업운영주체 ( 교육시행 ) 교육운영계획수립및교육결과보고 보조금집행및정산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추진절차는다음과같음 3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그림 2-2-1>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훈련세부계획제출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기관공모및교육기관지정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조금교부 교육운영기관 교육시행 보조금정산및교육결과보고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농업인및농업법인이자율적으로등록하 며농관원이등록확인및등록정보관리를수행함 < 그림 2-2-2> 농업경영체등록사업추진절차 농업인, 농업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등록및변경등록 등록정보확인및관리 ( 현지조사, 전산검증 ) 정책자료활용 사업예산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의 년예산은 년도대비 백만원 약 감액되었음 세부사업별로보면농어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전년대비예산이증액되었으나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경우전년대비감액되었음 본사업의예산현황은다음과같음 농림축산식품부 32

83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 표 2-2-2]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 2013 년예산현황 구분 12년(A) 13년(B) 증감 (B-A) 증감률 (%) 계 52,448 43,250 9,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 농특 ) 25,789 16,301 9,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 지자체 )( 농특 ) 9,965 8,825 1, 농어업경영체등록 ( 농특 ) 16,694 18,124 1, 추진실적및주요성과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중농고 농대교육의경우 농업계고교재학생을대상으로한지원프로그램으로서 년현장실습중심의산업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여참여교육생의영농능력진단결과사전대비향상되었음 농고교육생의경우사전대비사후역량이 농대는 향상됨 농업마이스터대학의경우 년교육생교육전후영농역량향상이교육전대비 하였고 교육성과우수사례를발굴 건 하여공유함 또한현장실습교육을실시하여 개실습교육장에서 명의농업인및농고 농대생교육을실시하고 효율적교육을위해현장교육장을 개소추가지정하여운영함 농가경영체등록제사업은 년일괄등록을시작하여 년이후에는상시관리체제로추진되고있으며 연도별등록농가는최근 년 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3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 표 2-2-3] 연도별등록농가관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농가 ( 천호 ) 1,146 1,396 1,488 변경등록 현지조사 연계사업 ( 개소 ) 본사업의성과지표는 교육전후역량향상율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 를활용하고있음 교육전후역량향상율지표의경우 전문평가기관이교육생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농고 농대교육과정 을대상으로교육전 연초 교육후 연말 에교육역량진단지를통해측정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지표의경우 농림사업별지침에사업대상자를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업인또는농업법인으로제한하여등록된정보를활용하여사업을시행한건의비율을측정함 농업경영체등록제사업의경우 년부터본격적인상시관리체계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신규지표를활용하고있음 [ 표 2-2-4]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성과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구분 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 1 교육전후역량향상율 (%) 목표 신규 {( 교육후 역량-교육전역량 )/ 교육전역 량 } 100 실적 * 전문농업인및예비농업인을대상장기농업교육 (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농고 농대교육과정 ) 2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 (%) 목표 년정책연계농림사업수 - 12년연계사업수 / 12년연계사 실적 - 업수 *100 농림축산식품부 34

85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과거평가결과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실시한 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보통 등급 점 으로평가받은바있음 평가결과 사업계획 집행 성과부문에서모두 보통 이상의평가결과를받았으나 사업계획부문에서세부사업의사업목적이명확하지않고 지자체부담금비율설정에서검토가미비한것으로지적받음 사업의주요쟁점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농업경영정보활용기반을마련하는사업의성격상사업의효과를명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움 사업추진에있어등록정보의정확성제고및관리를통해정핵활용도를높여가는활동이중요한부분임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본사업은교육훈련지원을통해농업분야의신성장동력인후계인력을양성하는데지원을함으로써 농업분야의지속적인성장을뒷받침하고자하는명확한목적을가지고있음 농업경영체등록제의경우 대부분영세한규모인농업인및농업경영체의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이를통해맞춤형농정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 농업정책과연계하여행정적효율성및정책활용도를높인다는명확한목적을설정하고있음 3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정부역할의적절성 본사업은취약한농업분야의시장실패를고정하는역할로서정부가개입하여농업경영체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농업인교육훈련을지원함으로써농업인의역량강화와농업분야육성에기여하므로공익성이매우높으며 특히상대적으로고령화가높고전문교육에대한정보및지원이부족한농업인에대해정부재정지출을통해교육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본사업으로인한혜택이주어지는수혜자는 차적으로농민으로써 교육서비스에대해일정부분자부담하도록하여교육에대한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방식이적절하다고판단됨 한편 차적수혜자는농업인의농업활동의주요기반이되는지자체로서 지자체에서지원을일부부담하여추진하는방식이바람직함 유사사업중복여부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과유사한사업으로는농촌진흥청의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이있으나 농촌진흥청사업과는지원목적 지원방법등사업방식이다름 농진청사업의경우지자체위주의농정현안과제및전략품목에대한기술교육중심의사업임 그러나세부교육과정의수가많고여러수행기관에서교육이이 루어지기때문에유사중복되는교육과정이없도록협의하여추진 함이바람직함 농림축산식품부 36

87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 표 2-2-5]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과유사사업의비교 판단기준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전문인력양성 시행주체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지자체 ) 사업목적 실습중심의현장학습체계구시군단위농정현안과제및지축하여전문성과창조성을겸역별전략품목에대한기술교비한농업인재양성육 수혜대상농업인, 농과계학생등농업인등 사업내용 82년 ~ 계속민간경상보조 : 정액민간자본보조 : 국고 50~90%, 97~ 계속자부담 50~10% 지자체경상보조 : 국비 50, 지지자체경상보조 : 국고50, 지방비 50% 방비 40, 자부담 10% 지자체자본보조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30% 사업방식민간보조, 지자체보조지자체보조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유사사업으로농지원부제도가있으 나 지원목적 등록대상등사업방식이다름 [ 표 2-2-6] 농업경영체등록사업과유사사업의비교 판단기준농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제도 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사업목적 농가의경영정보를통합관리농지의이용실태를파악하여함으로써맞춤형농정을제도농지행정에필요한기초자료적으로뒷받침로활용 수혜대상농업인, 농업법인농업인등 사업내용 ㅇ총사업비 : - ㅇ사업기간 : 08년 ~ 계속 - ㅇ지원조건 : 국고 100% 직접수행 사업방식농산물품질관리원직접수행지자체수행 3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8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은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장기적으로농업분야를육성하는목적의사업이며 농업인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농업분야의특성상농업활동의기반이되는지역의특성을고려해야함 농업인에게필요한현장 실습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서일괄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지자체와재원을분담하여추진하는방식이보다효율적임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농업 농촌교육훈련사업의경우다양한세부교육지원사업이추진 되고있어동일한사업방식을취하기는어려우며 사업특생에따 라사업방식을차별화하여적용하는현행방식이적절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교육서비스의경우교육시행주체의전문성이매우중요하므로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및민간전문교육기관을통해교육과정을 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예산집행의적절성 예산집행에있어 년 년에지자체지방비및자부담확보부 족에따른사업규모축소로예산불용발생한바 지자체의비용부 농림축산식품부 38

89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담능력및지자체여건에대한철저한고려를통해추진하는것 이필요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목표는 핵심인력양성및전문경영체육성 으로 농업인의역량에맞는맞춤형교육을지원하여전문성과창조성을겸비한농업인재양성 이라는본사업의목적과연계수준이높음 또한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전문농업경영체육성을위한맞춤형지원이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이있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경우매우다양한세부사업과교육과정이추진되고있어이에대한종합적인성과를측정하는것은어려움 또한단순히교육생들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는것은핵심인력을양성하고육성한다는목적에맞는성과를측정하기에는부족한점이있음 따라서현재성과지표로설정하고있는 교육전후역량향상율 의경우 실제로교육생들이교육수료후에역량이얼마나향상되었는가를측정하는것으로사업의성과를측정하는지표로서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높고적정한지표로판단됨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 를 3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0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설정하고있으며 맞춤형농정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는사업의목적에맞게단순히농업경영체등록율을측정하는것보다는실제정책으로연계되는수준을측정하고있어사업목적과의연계성이매우높음 목표치설정의합리성 교육전후역량향상율의경우 매년교육생의역량향상을기대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음 또한 년부터본지표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 역량향상율추이를확인하기어려워목표치설정이어려운애로사항이존재함 향후성과목표치설정에있어매년향상시켜나가는목표치설정은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며 매년역량향상율수치가축적되어지표실적의추이를확인하는것이가능할경우실제향상율추이를반영한목표치설정이바람직함 농업경영체등록정보정책활용도지표의경우역시신규지표로목표치설정에있어실적추이를반영한설정은어려운상황임 년정책활용도실적은 이며 년목표치설정은 로오히려전년대비낮은수준으로설정되어있음 정책활용도수준이아직낮은수준이고사업초기단계이기때문에향후정책활용도의지표는적극적으로향상시켜나가는목표치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단계부터최종결과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으로 각단계별사업이추진하고자하는목표와효과등을가시적으로제시하며 사업의논리모형을통해서효과성모형이도출될수있음 농림축산식품부 40

91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 그림 2-2-3>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논리모형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본사업은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경우세부사업의수가많고각특색이다르며사업대상또한다르기때문에전체적인사업의성과를파악하기는어려움 따라서교육훈련지원을통한실질적인성과라고할수있는교육전후역량향상율지표실적을통해사업의효과를살펴봄 또한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을통해교육훈련지원이영농정착향상으로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봄 교육전후역량향상율의경우 농업마이스터대학및농고 농대교육생을대상으로매년교육전 연초 교육후 연말 에측정함 농업마이스터대학의경우측정항목내용은기본항목및각분야별역량측정항목으로구성됨 기본항목 공통 은영농승계여부 영농시작연령 영농경력 영농지역및분야 재배규모및매출규모를측정 4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하며 역량진단항목 분야별 은각농업분야 축산 식량작물 원예 특용작물 친환경 및품목별로해당분야에맞도록구성됨 농고 농대의경우 농업계고등학교학생및농대교육생을대상으로영농능력 현장체험및경험습득 농업에대한가치관 영농정착의지 일반사항부문으로구분하여측정함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 정책활용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서등록정보를활용한각종농업직불금및면세유부정수령을방지한성과가크며매년활용도가증가되고있는상황임 정책활용도지표의경우 년부터측정하여사업의효과를측정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에 실제로등록되어있는농업인및농업경영체현황을파악함으로써정책활용을위한전산기반을마련하고있는가를사업효과로보고자함 각사업실적에관한자료는농정원및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를활용함 평가결과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및농업인교육전 후의역량향상률 농업경영체등록농가실적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그림 2-2-4>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실적추이 , ,396 1,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 (%) 교육전후역량향상율 (%) 등록농가 ( 천호 ) 88 '09 '10 '11 '12 '13 0 농림축산식품부 42

93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실제교육실시의효과로서교육전 후의역량향상정도를교육생을대상으로진단하여측정한결과 교육이후에역량향상이나타나고있으며 교육역량향상율이증가하고있는추이로농업인에대한교육지원의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됨 농업경영체등록의경우농업경영정보등록농가의증가가늘어나농업경영체등록제의원활한운영과정책활용의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율을보면 년다소하락하였으나 이상의높은정착율을보이고있어 후계농업인중실제영농종사자수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5. 문제점및발전방안 전문농업경영체육성사업은취약한농업분야의농업인에대해맞춤형 실습형교육훈련을지원하여농업인재를양성하는사업으로추진되었음 실제로사업실적을살펴본결과 교육훈련지원의경우교육생들의교육역량향상이나타나고있으며 맞춤형농정을지원하고자추진하고있는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경우등록농가가증가하고있는현황을보이고있음 전반적인사업운영및사업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나 향후사업발전을위해현행문제점및발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 지자체여건에대한검토및교육운영기관에대한점검및평가 4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강화가필요함 농업 농촌교육훈련지원의경우지자체의비용부담능력 여건에대한검토를강화하는것이필요함 지자체지방비및자부담확보부족에따른사업규모축소로 년 년예산불용발생 또한실질적인교육운영기관인민간교육기관 국외연수운영기관등에대해사업실적및운영역량등에대해보다철저한점검및평가를통한운영이이루어져야할것임 형식적인모니터링이아닌교육과정및과목 교육현장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교육생의요구및교육현장의문제점등을파악하여운영 교육생수요파악을통한교육운영이이루어져야함 교육과정및과목에대해교육생의수요를파악하여현장에필요한교육과정을운영할필요가있음 매년교육계획수립시교육생에대해교육수요조사등을실시하여이를반영한교육계획수립이이루어지도록운영해야함 교육수요조사는별도의예산을투입하여전문기관에용역의뢰를통해추진하거나 각교육운영기관에서교육생에대해교육수료시향후교육수요에대한조사를추가로진행하여실시하는방법이있음 농업 농촌교육의교육성과사례공유및교육이수농업인들의사후관리강화차원의워크숍 포럼등의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함 이와관련하여기존농업교육열린현장포럼이연간운영에서격월운영 연간 회 으로강화되었고 찾아가는열린포럼 을신규개설하여추진중임 향후교육생및교육운영기관이참여하는워크숍의활성화도필요하다고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44

95 제 2 장사업평가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농업경영체등록률제고및정책연계강화 농업경영체등록이쌀 밭 조건불리직불제와연계한일제등록체계로개선됨에따라등록정보를활용한직불금부당수급을방지등투명한정책자금집행이기대되고있으나 향후농림지원사업전반에대해연계확대가필요함 농업경영체의자율적변경등록에대한인식부족으로자율변경등록률이저조 년 하였으나개선된등록제도에의해각종정책사업과연계하여경영체의자율등록이증가할것으로예상 등록정보의정확성및충실성을제고하기위한등록정보관리의강화가필요 현지조사실시강화및조사원의전문성강화등을통해등록정보의정확성을제고하여추진해야함 4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제 절농촌복지증진 1.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 의료이용접근성이낮고고령화율이높은농어업인을대상으로건강및연금보험료일부를지원하여복지증진및안정적인노후생활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함 농업인이농업작업중재해를입는경우신체나재산에대한손해를보상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여건조성및생활안정을지원하고자함 또한농촌지역의영농생활에대한지원으로 농촌취약농가에영농도우미를 가사도우미를지원하여안정적인생활유지를목적으로하며 농촌지역의실정에맞는소규모보육시설확충및농어촌근무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급 공동아이돌봄지원사업등으로농어촌지역의보육여건을개선하고자하고있음 보건측면에서 농어업인의고령화및장기간농작업등으로의료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지정 운영하여농어업인의직업성질환조사연구및질환 재해예방교육등으로농어업인의건강한삶유지에기여하고자함 또한교육부문에있어서농촌출신대학생에게학자금을무이자로융자하여농촌지역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것을목적으로함 사업내용 농촌복지사업은총 개사업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취약 농림축산식품부 46

97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농가인력지원 농업인재해공제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사업별내용은다음과같음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은농어업인에대해건강 연금보험료를국고로지원해주고있음 지역건강보험에가입한세대중농어촌및준농어촌지역에거주하면서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종사하는자에건강보험료의 를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농어업인가입자가부담해야하는건강보험료를산정한후정부지원금액을경감한보험료고지서를발부함 국민연금지역가입자및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농어업인에본인이부담할연금보험료의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년최고 원 월을지원하며 가입자가매월납부할연금보험료에서지원금액을공제한후고지서를발부함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의경우사고를당했거나질병발생으로영농활동이곤란한 세이하농업인의영농을대행한영농도우미에대해임금으로 일 원이내에서지역농협이정하는금액을지원하는사업임 농촌에거주하는고령 취약농가에가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방문하는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의활동비용으로 인당 원을지원함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은영농 림에종사하는농림업인 세 에대해농어업작업중재해를입는경우신체나재산에대한손해를대비하여공제가입보험료의일부 를국고보조로지원하는사업임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보육수요가존재하나보육시설이없는농어촌지역 읍 면 보육시설이있으나실질적으로이용이불가능한지역 유휴공공시설 마을회관및노인회관등 을리모델링하거나 4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9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신설하여보육시설을설치하려는지역에자금을지원하며 어린이집에서보육업무를수행하는보육교사에대해특별근무수당을지급하여지원하고있음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사업은 년신규사업으로농어업인의질환및업무상재해의원인규명과관련한연구와예방및치료등을위해연구기관 대학또는병원등이농업안전보건센터를설치 운영할경우운영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활동비 센터운영경비등 를지원하는사업임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학부모의자녀및농어업에종사하는대학생에대해한국장학재단에서융자신청자를대상으로심사및구비서류확인을거쳐순위별로융자대상자를최종선정하고무이자융자로등록금을지원함 사업추진절차 농촌복지증진사업의각세부사업별사업추진절차는다음과같 음 [ 표 2-3-1] 농촌복지증진사업추진절차 구분 사업추진절차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 보험료납입고지 ( 공단 농어업인 ) 보험료납입 ( 농어업인 공단 ) 보험료지원 ( 농식품부 공단 ) 사업비정산 ( 공단 농식품부 ) 취약농가인력지원 세부사업시행지침작성 ( 농협 ) 농업인신청 ( 농업인 농협 ) 도우미선정및파견 ( 지역농협 ) 임금신청 ( 도우미 ) 사업완료및정산보고 ( 농협 ) 농업인재해공제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시행지침시달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공제상품판매 ( 농협중앙회 농어업인 ) 자금교부요청및교부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완료및정산 ( 농협중앙회 농식품부 ) 소규모보육시설확충 : 사업시행지침시달 ( 농식품부 시 / 도 시 / 군 ) 사업신청서제출 ( 시 / 군 시 / 도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선정 ( 농식품부 시 / 도 시 / 군 ) 자금배정 ( 농식품부 시 / 도 시 / 군 ) 농림축산식품부 48

99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급 : 사업시행지침시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가입 ( 시 / 군 / 구 ) 자금배정 ( 농식품부 시 / 도 시 / 군 ) 자금집행 ( 시 / 군 / 구 ) 사업정산보고서 ( 시 / 군 시 / 도 농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 융자 ) 센터지정계획수립 ( 농식품부 ) 센터지정기관공모 ( 농식품부 ) 센터지정신청 ( 종합병원등 ) 심사계획수립 ( 농식품부 ) 서면심사및현지실사 ( 농식품부 ) 센터지정 ( 농식품부 ) 예산배정및관리 감독 ( 농식품부 ) 사업수행 ( 안전보건센터 ) 사업결과보고 ( 안전보건센터 ) 사업평가및조치 ( 농식품부 ) 융자지원세부지침작성 ( 재단 ) 융자신청 ( 학생 ) 융자대상추천 ( 대학 ) 융자대상선정 ( 재단 ) 융자금입금 ( 재단 대학 ) 학자금대체 ( 대학 ) 사업예산 농촌복지증진사업의 년총예산은 년도대비 억원증가 하였음 세부사업별예산은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예산현황은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전년대비예산이증액되었으나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은전년대비 억원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전년대비 억원 예산이감액되었음 [ 표 2-3-2] 농촌복지증진사업 2013 년예산현황 구분 12년(A) 13년(B) 증감 (B-A) 증감률 (%) 계 3,657 3,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 2,593 2,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인재해공제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 신규 ) 4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0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추진실적및주요성과 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최근지원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2-3-3] 건강보험료지원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국고지원율 (%) 28% 28% 28% 28% 28% 28% 28% 월평균지원세대 ( 천세대 ) [ 표 2-3-4] 연금보험료지원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연금보험료지원인원 ( 월평균 ) 274 천명 255 천명 239 천명 230 천명 243 천명 256 천명 266 천명 기준소득금액 ( 최대지원금액 ) 48 만원 (21,600 원 ) 52 만원 (23,400 원 ) 62 만원 (27,900 원 ) 73 만원 (32,850 원 ) 79 만원 (35,550 원 ) 79 만원 (35,550 원 ) 79 만원 (35,550 원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은지원수혜대상인원수가증 가하고있음 [ 표 2-3-5]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인원수 ( 명 ) 24,694 26,333 26,721 28,962 31,093 33,273 33,694 금액 ( 백만원 ) 67,664 76,942 83,843 92, , ,295 92,496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의경우 농업인안전공제가입률이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으며 인당공제료도증가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 50

101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 표 2-3-6] 농업인안전공제가입률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가입률 (%) 인당공제료 ( 천원 )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년 천가구에대해 억원을지원하였고 년에는 천명에대해 억원을지원하였음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경우 년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개소를지정 운영하고있으며 년부터 개소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과거평가결과 농촌복지증진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실시한 년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 점 으로평가받은바있음 평가결과 사업성과부문에서 보통 수준의평가결과를받았으나 사업계획및관리부문에서미흡한것으로지적받았으며사업목적의명확성및추진방식의효율성 보조대상에대한검토및관리 감독 성과지표의합리적인목표치설정및사업의효율성부분이미흡하여평가결과가낮게나타남 사업의주요쟁점 본사업의경우세부사업 개로각사업목적및내용이상이하여사업의전체적인효과를파악하는것은용이하지않음 세부사업중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경우 년신규사업으로사업성과를파악하기어렵고 사업초기단계로각센터지정을확대해나가는것이중요한부분임 51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2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2. 사업내용의적절성평가 사업목적의명확성 본사업은세부사업별로사업의목적및내용이상이함 전반적으로는고령화및농어업시장개방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에게각종복지지원을통해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명확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음 정부역할의적절성 국민에게표준적인생활수준을보장하는것은정부의책임으로 소득및부의재분배를위한복지정책은전통적으로정부의역할임 농촌복지증진사업의경우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고령화인구 저소득층이많은농촌의농업인들에대해각종지원사업을통한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여공익성이매우높음 따라서동사업의건강 연금등사회보험에대한지원및농촌보건 보육 교육등에대한지원은국가의역할로타당함 지방정부지원의적절성 지자체보조로지원되는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방정부가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지역간선호의차이가클경우서비스공급을분할하는것이바람직한데 보육시설의경우지역별로보육여건및보육수요의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지자체보조를통해추진하는것이적절함 농림축산식품부 52

103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유사사업중복여부 동사업은수혜대상이농업인 농업인대학생자녀등으로한정되어있어타부처사업과중복되는사업은없음 단 세부사업중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 유사사업으로서보육비지원사업이있음 복지부사업의경우취학전영유아에대해취약가구를대상으로보육부담을경감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된다는점에서는일부유사한부분이있음 그러나 복지부사업이저소득층가구에대해직접적인보육료를지원해주는사업인반면에 본사업은농촌의보육시설및보육교사에대한지원등전반적인보육여건개선을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에있어서다름 [ 표 2-3-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과유사사업의비교 판단기준보육료지원농촌보육여건개선 시행주체복지부농식품부 사업목적 수혜대상 사업내용 (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등 ) 저소득층가구의보육부담경감 저소득층가구의보육시설이용아동 소득하위 50% 가구에대해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전액지원 농촌지역보육부담경감및여건개선 보육시설이없는시 도, 시 군농어촌소재어린이집 소규모보육시설확충 : 국고 70%, 지방비 30% -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 국고 48%, 지방비 52% - 공동아이돌봄 :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방식지자체보조지자체보조 53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4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3. 사업운영의적절성평가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 재원분담가능성및적절성 건강 연금등사회보험은국가재정으로이에대한지원은국고재원을통해지원하는것이당연함 또한복지사업의수혜자는농업인전체를대상으로하므로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역별보육여건및보육수요에따라지방에재원을분담하여추진하는것이적절함 지원방식및조건의적절성 사업전반적으로지원방식및조건은적절한것으로보이며 사업특성에따라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학자금지원의경우융자등의방식으로추진하고있음 다만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자체의재정여건등사업여건을고려하여추진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것이필요하며 국고 지방비부담비율의명확한근거가다소미흡함 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 건강 연금보험료 학자금 재해공제료등각세부사업별로지원하는사업성격상현행사업추진주체별로시행하는것이타당함 건강공단 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농협등은각사업관련전문기관으로정부정책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는데적절한주체라고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54

105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예산집행의적절성 본사업의예산집행은당초계획에따라교부되어집행되어예산 집행은적절함 4. 사업의효과성평가 기존성과지표의적절성검토 성과목표와사업목적의연계성 본사업의성과목표는 농촌생활여건개선 으로 본사업은농업인의사회적안전망을마련하기위한건강 연금보험료의지원 재해공제지원과영농생활개선을위한지원 보육여건및교육 보건부문의지원등농업인에특화된다양한복지사업을추진함으로써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주목적으로하고있어사업성과목표와의연계성이높음 사업목적과성과지표의연계성 농촌복지증진사업은다양한세부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각사업내용및대상이다르기때문에전반적인사업성과를파악하는것이어렵고 실제로농업인의삶의질이향상되었는가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부분임 본사업의경우 이에따라 농촌복지지원사업의고객만족도 농업인재해공제가입율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신규등록자증가율 의세개지표를설정하고있음 농업인의복지증진을위한각종지원사업의수혜자인농업인의만족도가향상되었는가를봄으로써 농업인의삶의질이향상되었는가를측정하는것으로사업의목적과연계성이있으며 복지수준 55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6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을확대하기위해농업인재해공제가입율및연금보험료지원신 규등록자증가율지표를설정하여사업목적과연계성이있는것 으로판단됨 목표치설정의합리성 고객만족도의경우매년실적이향상하기어려운지표로목표치 설정에있어단순전년대비수치를기준으로하기보다는연도별 추이를파악하여이를반영한목표치설정이바람직함 사업의논리모형 사업의논리모형은사업의투입단계부터최종결과까지의과정을나타낸것으로 각단계별사업이추진하고자하는목표와효과등을가시적으로제시하며 사업의논리모형을통해서효과성모형이도출될수있음 < 그림 2-3-1> 농촌복지증진사업논리모형 농림축산식품부 56

107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효과성성과지표및비교기준설정 본사업은세부사업별지원대상및지원내용이각기상이하여전반적인성과를측정하는데는한계가있음 단 복지증진사업의궁극적인목적인수혜자의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증진에따라사업의정성적인효과를살펴뵬수있고 인당지원액에따라정량적인효과를살펴보는것이가능함 각사업실적에관한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를활용함 평가결과 농업인인당목지지원액규모및복지사업에대한수혜자만족도 추이는다음과같음 < 그림 2-3-2> 농촌복지증진사업실적추이 10, ,000 6,000 4,000 7,496 7,646 7, 인당지원액 ( 천원 ) 만족도 ( 점 ) 2, , '09 '10 '11 '12 '13 20 복지증진지원사업의효과로서농업인인당복지지원액규모는 년에크게확대되어이후에지원금액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 실질적인지원수준이높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음 지원사업의수혜자인농업인들의만족도의경우 년 년 년 로만족도가최근년도에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음 각종지원에대해농업인들이실질적으로느끼는만족이높아 5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08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지고있어농업인들의삶의질향상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고있는본사업의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됨 또한농촌복지지원의정량및정성적성과가목표치를초과하여달성하고있어사업의효과가안정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볼수있음 5. 문제점및발전방안 농촌복지증진사업은농촌지역여건개선및농업인을위한각종지원을통해농업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음 실제로사업실적을살펴본결과 농업인에대해인당지원수준이확대되어감에따라농업인들이느끼는실질적인만족도수준또한높아지고있어사업의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남 전반적인사업운영및사업효과가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나 향후사업발전을위해현행문제점및발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지원사업 건강 연금보험료지원의경우전반적으로사업의지원효과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첫째 지원대상에서누락되거나제도에대한인식미흡으로지원혜택을못받는농어업인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는것이필요함 건강보험의경우 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가병합되고있는건강보험체계로제도특성상지원사업의대상자의명확한파악이어려운애로사항이존재함 년 년까지총 건 건강보험 세대 국민연금 농림축산식품부 58

109 제 2 장사업평가 : 농촌복지증진 명 이부적격자로발견됨 이에따라신규대상자발굴및부적격자발굴을위해일제조사를강화하여상시조사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함 또한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농업인들을고려해제도에대한안내및홍보를강화해지원혜택을못받는농어업인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해야함 둘째 건강보험료지원의경우 지원형평성을고려하여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을고려해야함 고소득농어업인은현행보다지원율을인하하고 저소득고령농어업인은현행보다지원을내실화하는등차등지원을통해형평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기타사업 건강 연금보험료지원사업외에기타사업중일부사업은사업설계및사업운영을내실화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첫쨰 취약농가지원사업의경우지원금액이미미하여지원실효성의재검토가요구됨 영농도우미임금 일 원이내 가사도우미활동비 인당 원의지원금액이미미하므로제도실효성이미비함 지원금액현실화가필요함 둘째 보육여건개선사업의경우지자체지원으로수행됨 보육시설지원의경우 국고 지방 보육수당지원의경우 국고 지방 로재원부담비율을설정하고있는데이에대해지자체여건을고려한국고 지방비부담비율의명확한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또한보육수당지원의경우보육교사에대해월 일이상근무한자에게특별근무수당으로개인별월 원을지원하고있는데 지원수준이미흡하여향후예산확보를통해지원금액을늘리는 59 한국정책평가연구원

110 2013 년농림축산식품사업성과평가 등지원수준에대한검토가필요함 셋째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경우 년신규사업으로초기단계에는센터지정을늘려가는것이중요하지만 향후각센터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이와관련하여 월운영위원회가조직되어운영계획을수립한바 운영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하여각센터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농림축산식품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