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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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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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7 호 ( )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한석호남경수정호연 1. 한 EU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에따른국내시장파급영향 6 3. FTA 국내보완대책 요약및시사점 16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제 127 호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한 EU FTA 이행 5년차양국간농축산물교역규모는국내 외여건변화의영향으로 4년차보다는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증가 - 이행 5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4년차대비 4.7% 감소, 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한 35억달러 - 이행 5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년차대비 1.5% 감소, 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한 3.4 억달러 2015 년 EU 산농축산물의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2.2%, 對 EU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달러이상인 EU산농축산물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돼지고기, 치즈, 포도주등 -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인對 EU 농축산물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젤라틴, 라면등 EU산돼지고기수입량은한 EU FTA 관세인하, 국내생산감소등으로 4년차대비 2.1%, 발효전평년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등유제품수출국과의 FTA 발효등경쟁이심화되었으나, EU산유제품생산량증가및가격하락으로이행 5년차유제품수입량은 4년차대비 14.9%, 발효전평년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수입량은 4년차대비증가하였으나, 밀수입량은감소하여전체 EU산곡물수입량은 4년차대비 2.7% 감소, 발효전평년대비 369.9% 증가 한 EU FTA 이행 5년차관세감축으로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수입가격하락효과존재 한편, 한 EU FTA 시장개방영향에대응하고자시행한국내대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확산등정책적성과를보임 ~15 년동안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원집행 ( 계획대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의시행으로축종별생산성향상에기여했으며,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친환경축산확산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FTA 이행 5 년차 EU 산농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 1. 한 EU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EU 산농축산물수입액 한 EU FTA 이행 5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35억달러로 4년차대비 4.7% 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 농축산물총수입액중 EU산이차지하는비중은 11.8% 로이행 4년차대비소폭 (0.

5 FTA 이행 5 년차 EU 산농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 1. 한 EU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EU 산농축산물수입액 한 EU FTA 이행 5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35억달러로 4년차대비 4.7% 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 68.2% 증가 농축산물총수입액중 EU산이차지하는비중은 11.8% 로이행 4년차대비소폭 (0.2%p) 상승 - 주요수입품목인 EU의축산물 ( 돼지고기, 유제품 ) 생산증가로축산물수입단가는이행 4년차대비하락 - 러시아의 EU 산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에따른국내축산물수입량은이행 4년차대비증가 - 그러나, EU산축산물수입량증가보다수입단가가큰폭으로낮아져이행 4년차대비수입액은감소 EU의돼지고기도축량 ( 만톤 ): 1,715( 14.7.~ 15.3.) 1,743( 15.7.~ 16.3.) EU의가공용원유생산량 ( 만톤 ): 10,834( 14.7.~ 15.3.) 11,348( 15.7.~ 16.3.) EU산농축산물수입액 ( 억달러 ): 21.0( 발효전평년 ) 37.0( 이행 4년차 ) 35.3( 이행 5년차 ) 1 그림 1. EU 산농축산물수입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장의농축산물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교역통계는 2,316 개 HS 코드를대상으로각연도 7 월부터익년 6 월까지의자료를집계하였음. 이행 5 년차의경우 2016 년 6 월수출입통계가발표되지않아과거 3 개년동월의평균값을적용하여산출하였음.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6 EU 산축산물, 곡물수입액은이행 4 년차대비감소, 과일 채소는소폭증가 부류별로축산물, 곡물등의수입액은 4년차대비감소한반면, 과일 채소는소폭증가 축산물 ( 돼지고기, 유제품등 ) 의수입액은수입단가의하락으로이행 4년차대비 8.8% 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 76.6% 증가 - 주요수입품목인돼지고기 (-13.2%), 낙농품 (-4.4%) 등은모두이행 4년차대비감소 - 다만, 기타양모 (11.7%), 기타축산조제품 (21.1%) 은수입액증가 과일 채소류의수입액은주스, 과즙음료등의과일가공류등의수입증가로이행 4년차대비 2.0% 증가 - 주요수입증가품목은기타과실 (53.4%), 단일과실조제품 (9.2%), 과실혼합물 (20.4%) 등 곡물수입액은사료용밀의수입감소로이행 4년차대비 8.1% 감소했으며, 사료용옥수수수입액은증가 - 사료용밀수입액 ( 백만달러 ): 145.1( 이행 4년차 ) 85.6( 이행 5년차 ) - 사료용옥수수수입액 ( 백만달러 ): 24.5( 이행 4년차 ) 50.7( 이행 5년차 ) 2 구분 발효전평년 (A) 표 1. EU 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추이 1 년차 ( 11/ 12) 2 년차 ( 12/ 13) 발효후이행 2) 3 년차 ( 13/ 14) 4년차 ( 14/ 15) (B) 5년차 ( 15/ 16) (C)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발효전 4년차대비대비 (C/A) (C/B) 전체합계 2,097 3,054 2,843 3,375 3,700 3, 농산물 1,106 1,471 1,619 1,870 1,841 1, 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964 1,208 1,243 1,332 1,435 1, 축산물 735 1, ,063 1,423 1, 임산물 주 1) 발효전평년값은직전 5 개년중최대치와최소치를뺀 3 개년평균 2) 각부류별로발효전평년값을산출하였기때문에평년의부류별합계와전체합계는차이가있음 3)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한 EU FTA 의이행연차는각연도 7 월부터익년 6 월을의미하며, 11/ 12 와같은형식으로표시하였다. 농정포커스제 127 호

이행 5 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 년차대비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증가 1.2. 우리나라농축산물對 EU 수출액 한 EU FTA 이행 5년차우리나라농축산물의對 EU 수출액은 3.4억달러로이행 4년차대비 1.5% 감소 한 EU FTA 이행 5년차, 우리나라의농축산물총수출액중對 EU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5.

7 이행 5 년차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4 년차대비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증가 1.2. 우리나라농축산물對 EU 수출액 한 EU FTA 이행 5년차우리나라농축산물의對 EU 수출액은 3.4억달러로이행 4년차대비 1.5% 감소 한 EU FTA 이행 5년차, 우리나라의농축산물총수출액중對 EU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5.4% 로이행 4년차와동일한수준 - 우리나라농축산물의對 EU 수출액중 40% 이상을차지하는혼합조제식료품의수출액이 12.5% 감소 우리나라농축산물의對 EU 수출액 ( 억달러 ): 2.0( 발효전평년 ) 3.4( 이행 4년차 ) 3.4( 이행 5년차 ) 그림 2. 對 EU 농축산물수출액동향 3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부류별로곡물류, 축산물, 가공식품의수출액은이행 4년차대비 16.3%, 11.1%, 1.0% 감소 - 곡물의주요수출감소품목은멥쌀 (-46.4%), 곡분 (-20.9%), 기타곡물 (-19.5%) 등임 - 축산물의주요수출감소품목은가죽 (-37.9%), 젤라틴 (-8.4%) 등임 - 다만, 일부가공식품의수출액은이행 4년차와비슷한수준이며, 라면 (26.8%), 기타음료 (21.4%), 커피조제품 (3.3%) 등의수출액은이행 4년차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8 2015 년 EU 산농축산물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2.2%,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9.5% 구분 발효전평년 (A) 표 2. 농축산물부류별對 EU 수출액변화 1 년차 ( 11/ 12) 2 년차 ( 12/ 13) 발효후이행 3 년차 ( 13/ 14) 4 년차 ( 14/ 15) (B) 5 년차 ( 15/ 16) (C)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발효전 4년차대비대비 (C/A) (C/B) 전체합계 농산물 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주 1) 발효전평년값은직전 5 개년중최대치와최소치를뺀 3 개년평균 2) 각부류별로발효전평년값을산출하였기때문에평년의부류별합계와전체합계는차이가있음 3)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한 EU FTA 특혜관세활용률 년 EU 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전년대비 0.7%p 하락 2015년 EU로부터수입한농축산물중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32.5억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수입액은 26.7억달러로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2.2% -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73.8( 13) 82.9( 14) 82.2( 15) -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돼지고기 (99.7%), 치즈 (97.1%), 포도주 (90.9%) 등임 對 EU 수출농축산물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전년과동일한 69.5% 2015 년우리나라의對 EU 수출농축산물중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은 3.4억달러이며, 그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수출액은 2.3억달러로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9.5% -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63.8( 13) 69.5( 14) 69.5( 15) - 수출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젤라틴 (98.1%), 라면 (93.3%) 등임 농정포커스제 127 호

1. EU 산돼지고기수입단가하락으로이행 5 년차 EU 산돼지고기수입량증가 그림 3.

9 1. EU 산돼지고기수입단가하락으로이행 5 년차 EU 산돼지고기수입량증가 그림 년주요농축산물한 미 FTA 특혜관세활용률 < 한 EU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 한 EU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5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10 EU 산돼지고기수입가격은 FTA 이행 4 년차대비 9.8% 하락한 3,468 원 /kg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에따른국내시장파급영향 2.1. 돼지고기 이행 5년차 EU 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공급증가에도수입단가하락등으로소폭증가 EU산냉동돼지고기관세율 (25%) 은 5년에걸쳐철폐 ( 16년 7월부터무관세적용 ) 되며, 냉동삼겹살은 10년에걸쳐철폐 - 냉장삼겹살 기타돼지고기 ( 목살 ) 에대해서는발효후 11년간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ASG) 를운영 ( 이행 5년차발동수준 172 톤, ASG 관세율 22.5%) EU 냉동삼겹살관세율 (%): 15.9( 14.7.~ 15.6.) 13.6( 15.7.~ 16.6.) EU 냉동돼지고기관세율 (%): 8.3( 14.7.~ 15.6.) 4.1( 15.7.~ 16.6.) 미국냉동돼지고기관세율 (%): 8.0( 14) 4.0( 15) 0( 16) 2015 년하반기부터국내돼지고기도축두수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EU산돼지고기수입단가하락에따라이행 4년차대비수입량은소폭 (2.1%) 증가 - 돼지등급판정두수 ( 만두 ): 1,370( 14.7.~ 15.5.) 1,442( 15.7.~ 16.5.) 6 - 돼지고기가격 ( 원 /kg, 탕박 ): 4,989( 14.7.~ 15.5.) 4,636( 15.7.~ 16.5.) - EU 산돼지고기수입단가 ( 달러 /kg): 3.12( 14.7.~ 15.6.) 2.65( 15.7.~ 16.6.) 돼지고기총수입량중 EU산이차지하는비중은 50.2% 로발효전대비 9.4%p 상승 - 최근러시아의 EU산돼지고기수입금지조치로인한영향으로 EU산돼지고기의수출선변화에따라일시적으로 EU산냉동돼지고기수입은증가하였으나, 수입금지조치해제시감소할것으로추정 러시아의 EU산돼지고기수입량 ( 톤 ): 309,861( 12) 366,655( 13) 17,493( 14) 150( 15) - 또한, 미국산돼지고기수입점유율도 PED( 돼지설사병 ) 가발생한 2014 년을제외하면 30% 대에서정체되고있음 EU산돼지고기점유율 (%): 36.5( 12/ 13) 44.5( 13/ 14) 52.5( 14/ 15) 50.2( 15/ 16) 미국산돼지고기점유율 (%): 35.8( 12/ 13) 33.1( 13/ 14) 29.5( 14/ 15) 31.8( 15/ 16) 농정포커스제 127 호

11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로 EU 산돼지고기수입가격 8~17% 하락 구분 전체 냉동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 발효전평년 (A) 139,343 (40.8) 53,893 (25.7) 76,459 (79.3) 54 (0.4) 1 년차 ( 11/ 12) 208,271 (43.4) 84,242 (28.6) 113,650 (87.0) 952 (5.5) 표 3. EU 산돼지고기수입량동향 2 년차 ( 12/ 13) 125,446 (36.5) 53,344 (23.7) 62,833 (79.5) 108 (1.0) 단위 : 톤, % 발효후이행 증감률 (%) 4년차 5년차발효전 4년차 3년차 ( 14/ 15) ( 15/ 16) 대비대비 ( 13/ 14) (B) (C) (C/A) (C/B) 148, , ,278 (44.5) (52.5) (50.2) , , ,418 (27.2) (42.7) (39.5) ,308 97, ,994 (86.7) (87.7) (84.9) (1.4) 272 (2.7)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 코드는각각 , , ) ( ) 안의수치는 EU 산이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84 (3.4) 관세율및수입단가의하락으로 EU산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수입가격은이행 4년차대비낮아짐 관세율하락과환율변화를반영한 EU산돼지고기의수입가격은 4년차대비 9.8% 하락한 3,468원 /kg 수준 - EU산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수입가격은이행 4년차대비각각 12.4%, 9.7% 하락한것으로나타남 7 구분 발효전평년 (A) 표 4. EU 산돼지고기수입가격동향 1 년차 ( 11/ 12) 2 년차 ( 12/ 13) 단위 : 원 /kg, % 발효후이행등락률 (%) 3 년차 ( 13/ 14) 4 년차 ( 14/ 15) (B) 5 년차 ( 15/ 16) (C) 발효전대비 (C/A) 4 년차대비 (C/B) 전체 3,735 4,493 3,973 3,886 3,846 3,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2,563 (25.0) 4,592 (25.0) 6,948 (22.5) 2,800 (20.8) 5,707 (22.7) 9,446 (20.4) 2,398 (16.6) 5,304 (20.4) 7,190 (18.4) 2,395 (12.5) 4,889 (18.1) 7,594 (16.3) 2,947 (8.3) 5,006 (15.9) 7,098 (14.3) 2,580 (4.1) 4,519 (13.6) 6,764 (12.2) 주 1) 전체는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을대상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산출식은수입액 X(1+ 관세율 )X 환율 / 수입량임 3) ( ) 안의수치는이행연차별협정관세율임 4) 냉장삼겹살의발효전평년은수입실적이없는관계로 09.7.~ 을제외한 4 개연도의평균으로계산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12 이행 5 년차유제품수입단가하락, 수입량은증가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율하락의영향으로돼지고기수입가격은 8.4~16.7% 하락한것으로추정 이행 5년차관세인하로 EU산냉동돼지고기수입가격은 16.7%, 냉동삼겹살은 9.1%, 냉장삼겹살은 8.4% 의하락효과가나타남 표 5. EU 산돼지고기관세하락효과 발효 5 년차냉동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 단위 : 원 /kg, % 한 EU FTA 발효이전관세율기준 (A) 3,098 4,972 7,385 FTA 발효 (B) 2,580 4,519 6,764 관세인하효과 (B/A) 유제품 한 EU FTA 이행 5년차유제품수입량 (9만 5천톤 ) 은추가적인 TRQ 증량, 관세율인하로 4년차대비 14.9% 증가 8 관세할당물량 (TRQ) 을제외한유제품의관세율은치즈 조제분유의경우각각 15 년및 10년에걸쳐철폐되며, 탈 전지분유는양허제외되었음. 각품목별로설정된관세할당물량은연차별로증량 - 치즈의 TRQ 는 4,560 톤에서시작하여매년복리 3% 씩증량하며, 관세를 15년 ( 블루바인치즈 10년 ) 에걸쳐철폐 - 탈 전지분유의 TRQ 는 1,000 톤에서시작하여매년복리 3% 씩증량되어 16년차부터 1,512 톤으로고정되는대신, 매년 TRQ 물량초과수입분에대해서는기준관세율 176% 적용 - 조제분유는 TRQ 를 450 톤에서시작하여매년복리 3% 씩증량되며, 관세는 10년에걸쳐철폐 이행 5년차 EU산유제품수입량은호주, 뉴질랜드등유제품수출국과의 FTA 체결에도불구하고이행 4년차대비 14.9% 증가한 95,220톤 - 치즈의경우, TRQ 증량, 관세인하와 EU의치즈생산량증가로단가가하락하여 EU산수입량이증가하였고이행 5년차수입비중도 4년차대비 11.7%p 상승한 34.2% - 탈지분유의경우, 뉴질랜드 호주산과경쟁으로수입량은 4년차대비 14.1% 감소한 7,645 톤이었으며, 수입비중도 4.8%p 하락 농정포커스제 127 호

13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로 EU 산유제품수입가격 8~16% 하락 구분 발효전평년 (A) 표 6. EU 산치즈 분유 TRQ 및수입량현황 1 년차 ( 11/ 12) 2 년차 ( 12/ 13) 발효후이행 3 년차 ( 13/ 14) 4년차 ( 14/ 15) (B) 82,886 (35.8) 24,300 (22.5) 5년차 ( 15/ 16) (C) 95,220 (40.2) 36,710 (34.2) 단위 : 톤, % 증감률발효전 4년차대비대비 (C/A) (C/B) 38,701 79,324 58,006 64,692 전체 (25.2) (35.6) (28.8) (31.0) 5,183 10,998 12,323 10,625 수입량 치즈 (10.3) (14.9) (14.5) (12.1) TRQ - 4,560 4,560 4,696 4,837 4, 탈지분유 1,140 23,547 5,622 7,907 8,900 7, 수입량 (9.0) (68.2) (35.1) (37.0) (42.3) (37.5) 탈 전지전지분유 135 1, 분유 수입량 (16.4) (28.1) (15.8) (15.1) (4.1) (19.2) TRQ - 1,000 1,000 1,030 1,060 1, ,048 1,474 1,929 조제수입량 (8.2) (15.1) (31.6) (36.8) (48.9) (53.7) 분유 TRQ 주 : ( ) 안의수치는 EU 산이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협정문부속서 유제품수입가격은한 EU FTA 이행 5 년차관세인하와생산량증가로하락 이행 5년차탈 전지분유의수입가격은 4년차대비 23.1% 하락한 7,502원 /kg으로가장큰하락을보였고, 치즈는 13.6% 하락한 6,158 원 /kg, 조제분유는 4년차와비슷한수준을보였음 9 구분 치즈 탈 전지분유 조제분유 발효전평년 (A) 9,514 (36.0) 11,584 (176) 14,197 (36.0) 표 7. EU 산유제품수입가격동향 1 년차 ( 11/ 12) 8,569 (33.7) 10,711 (176) 23,647 (32.7) 단위 : 원 /kg 발효후이행 등락률 (%) 4년차 5년차발효전 4년차 2년차 3년차 ( 14/ 15) ( 15/ 16) 대비대비 ( 12/ 13) ( 13/ 14) (B) (C) (C/A) (C/B) 8,372 9,298 7,127 6,158 (31.5) (29.2) (27.0) (24.7) ,256 12,062 9,759 7,502 (176) (176) (176) (176) ,077 (29.4) 24,682 (26.1) 26,403 (22.9) 26,575 (19.6) 주 1) 수입가격산출식은 ( 수입액 X(1+ 관세율 )X 환율 )/ 수입량이며, 각품목의 TRQ 를치즈의전체수입량중각세부품목별수입량의비중만큼소진했다는가정하에수입가격을산출하였음 2) ( ) 안의수치는연차별협정관세율을의미함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14 EU 산곡물의수입비중이크지않지만, FTA 발효이후수입량증가추세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율하락의영향으로유제품의수입가격은 8.6~15.6% 하락한것으로추정됨 이행 5년차관세인하로 EU산조제분유수입가격은 15.6%, 치즈는 10.8%, 탈 전지분유는 8.6% 의하락효과가나타남 표 8. EU 산유제품관세인하효과 단위 : 원 /kg, % 발효 5 년차치즈탈 전지분유조제분유 한 EU FTA 발효이전관세율기준 (A) 6,906 8,212 31,477 FTA 발효 (B) 6,158 7,502 26,575 관세인하효과 (B/A) 곡물 10 이행 5년차 EU산곡물은 4년차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발효전평년대비약 4.7배증가 EU산옥수수, 보리, 밀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모두크게증가. 다만, 곡물총수입량중 EU산이차지하는비중은 5.6% 로이행 4년차대비 0.3%p 감소 - 보리는겉보리와쌀보리에대해서양허제외 볶지않은맥아 ( 맥주맥포함 ) 는한 EU FTA TRQ 를통해무관세로수입하고 TRQ 초과물량의관세는 15년에걸쳐철폐되며, 16년간 ASG 를운영 ( 이행 5년차발동수준은 14,856 톤, 맥아 ASG 관세율은 246.0%) - 옥수수는고율관세인기타옥수수에대해서는 13년에걸쳐관세를철폐하며, 옥수수가루에대해서는즉시철폐 - 밀은메슬린, 제분용에대한관세 (1.8~3%) 를즉시철폐 농정포커스제 127 호

15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로 EU 산곡물수입가격 2~28% 하락 구분 전체수입량옥수수 보리 TRQ ( 볶지않은맥아 ) 밀 발효전평년 (A) 180,754 (1.5) 170,949 (2.1) 1,659 (0.8) 표 9. EU 산주요곡물수입동향 1 년차 ( 11/ 12) 337,298 (2.5) 319,888 (4.2) 15,900 (6.1) 2 년차 ( 12/ 13) 634,670 (4.4) 618,838 (7.4) 14,083 (4.9) 발효후이행 3 년차 ( 13/ 14) 1,291,033 (8.8) 408,592 (4.2) 17,164 (5.9) 4년차 ( 14/ 15) (B) 872,800 (5.9) 265,103 (2.6) 42,539 (13.3) 5년차 ( 15/ 16) (C) 849,339 (5.6) 414,124 (4.1) 47,475 (18.8) 단위 : 톤, % 증감률발효전 4년차대비대비 (C/A) (C/B) , ,000 10,000 10,800 11,600 12, ,578 (0.2) 1,269 (0.03) 주 : ( ) 안의수치는 EU 산이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56 (0.03) 864,995 (20.8) 564,902 (14.9) 387,309 (9.1) 5, 이행 5년차기타옥수수, 맥아의수입가격은발효전대비하락하였으며, 옥수수가루, 밀가루의수입가격은상승 한 EU FTA 발효이후보리는 TRQ 제공및관세철폐로수입가격이하락. 다만, 맥아의 4년차대비가격은수요증대로인해 4.8% 상승 - 옥수수가루와밀가루는관세가완전히철폐되었음에도수입가격이발효전대비각각 4.3%, 42.9% 상승 11 옥수수 보리 밀 구분 기타옥수수옥수수가루 볶지않은맥아 밀가루 발효전평년 (A) 1,263 (328.0) 665 (5.0) 2,804 (269.0) 748 (4.2) 표 10. EU 산곡물수입가격동향 1 년차 ( 11/ 12) 1,588 (304.5) 741 (0.0) 1,059 (252.1) 1,115 (3.1) 단위 : 원 /kg 발효후이행등락률 (%) 4년차 5년차발효전 4년차 2년차 3년차 ( 14/ 15) ( 15/ 16) 대비대비 ( 12/ 13) ( 13/ 14) (B) (C) (C/A) (C/B) 1,529 1, (281.1) (257.7) (234.2) (210.8) 720 (0.0) 1,129 (235.3) 997 (2.1) 746 (0.0) 1,249 (218.5) 1,030 (1.0) 825 (0.0) 1,741 (201.7) 928 (0.0) 694 (0.0) 1,824 (184.9) 1,069 (0.0) 주 1) 기타옥수수의발효전평년은수입실적이없는관계로발효 3 년 ~1 년전까지의평균임 2) 수입가격산출식은수입액 X(1+ 관세율 )X 환율 / 수입량이며, 맥아 ( 보리, 볶지않은것 ) 는 TRQ 무관세를적용한수입가격임 3) ( ) 안의수치는이행연차별협정관세율임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16 한 EU FTA 발효에따른관세율하락의영향으로주요곡물 ( 옥수수, 보리, 밀 ) 의수입가격은 2.9~27.4% 하락한것으로추정 이행 5년차관세인하로 EU산기타옥수수의수입가격은 27.4%, 맥아 ( 볶지않은것 ) 는 19.9%, 옥수수가루는 4.8%, 밀가루는 2.9% 의하락효과가나타남 발효 5 년차 표 11. EU 산곡물관세인하효과 옥수수보리밀 기타옥수수옥수수가루볶지않은맥아밀가루 한 EU FTA 발효이전관세율기준 (A) 1, ,276 1,101 FTA 발효 (B) ,824 1,069 관세인하효과 (B/A) 단위 : 원 /kg, % 12 농정포커스제 127 호

17 2011~2015 년동안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 ( 계획대비 86.9%) 4 조 9 천억원집행 3. FTA 국내보완대책 3.1.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현황 정부는 2010 년한 EU FTA 이행에대비하여 10 조 8 천억원 3) 규모의보완대책수립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 환경하에서경쟁력을갖춘농업생산기반구축 을목적으로수립 - 한 EU FTA 체결로피해가집중될것으로예상된축산분야의경쟁력제고와체질개선을위해정책목표별 10조 8천억규모의국내보완대책수립 - 6개정책목표를설정하고, 27개 ( 축사시설현대화,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개량등 ) 세부사업시행 2011~2015년까지 5년간한 EU FTA 국내보완대책투융자예산은 5조 5,739 억원, 실제정부가집행한실적은 4조 8,384 억원 2011~2015년까지추진된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 5조 5,739 억원가운데 86.8% 인 4조 8,384억원집행 - 금리인하및담보부담등으로인한융자사업의집행부진으로최근예산집행률이낮게나타남 년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예산은 1조 1,252 억원, 집행실적은 9,606 억원 ( 집행률 : 85.4%) 13 그림 4. 한 EU FTA 농업분야국내대책예산과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과중복사업, 기간연장, 증액등을모두포함한규모임.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18 14 표 12. 한 EU FTA 재정지원계획 단위 : 억원 정책목표 / 사업명 ~ 20 총계 1. 축산업경쟁력강화 5,067 6,623 6,263 5,659 5,590 27,056 56,258 - 축사시설현대화 1,633 2,760 2,200 1,692 1,544 5,101 14,930 - 종축전문화지원 쇠고기생산성향상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축산경영종합자금 1,226 1,396 1,356 1,356 1,416 9,716 16,466 - 한우농가조직화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169 8,049 - 도축가공업체지원 1,500 1,500 1,500 1,500 1,700 8,000 15,700 -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설립 축산종합지도지원 축산물수급관리 726 1, ,167 4,055 8,580 - 축산자조금 ,949 - 송아지생산안정지원 원유수급안정 원유수급안정 ( 학교급식, 수급조절 ) ,156 4,446 - 가공원료유지원 ,000 1, 축산물위생안전성 ,951 - 축산물이력제 ,814 - 축산물HACCP 인증지원 친환경축산지원 2,138 2,260 2,736 3,036 2,636 10,175 22,981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 1,240 1,540 1,577 1,363 5,246 12,031 - 가축분뇨처리시설 ,661 7,831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97 - 친환경농업직불 ( 축산 ) ,268 1, 가축방역 1,798 1, ,233 1,159 8,254 14,436 - 시도가축방역 1, , ,981 12,061 - 가축위생방역본부 ,273 2, 축산기술보급 ,844 3,825 - 가축개량지원 ,816 3,769 -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총계 10,299 11,504 11,360 11,324 11,252 52, ,03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정포커스제 127 호

19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확산등가시적성과 3.2.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성과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의주요세부사업추진으로축산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확산등가시적성과를보임 정부의정책목적및내용에따라분류하여시행되고있는국내보완대책의경우, 축산물수요와공급그리고축산농가소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4)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사업시행은축종별생산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 돼지생산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인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는구제역, PED( 돼지설사병 ) 등질병의영향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 생존산자수 는상승추세를보임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MSY): 17.3( 13) 16.9( 14) 16.8( 15) 생존산자수 ( 두 ): 11.42( 13) 11.48( 14) 11.59( 15) - 낙농의 두당산유량 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은 9,103kg 으로전년대비 144kg 증가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으로자연순환농업구현과친환경축산확산에기여 년가축분뇨발생량 4,653 만톤중 4,199 만톤 (90.2%) 을자원화하였음 가축분뇨자원화율 (%): 89.2( 13) 89.7( 14) 90.2( 15) 15 4) 세부적인내용은국회에제출한 2015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를참조 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4. 요약및시사점 한 EU FTA 이행 5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4.7% 감소, 對 EU 수출액도 1.5% 감소 축산물, 곡물수입액의감소가對 EU 교역액감소의주원인으로분석 - 이행 5년차전체수입액의 18.5% 를차지하는돼지고기의경우, 수입가격이전년대비 9.8% 하락하여수입액도 13.2% 감소 - 이행 5년차 EU산밀의경우 ( 전체수입액의 2.

20 4. 요약및시사점 한 EU FTA 이행 5년차,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4.7% 감소, 對 EU 수출액도 1.5% 감소 축산물, 곡물수입액의감소가對 EU 교역액감소의주원인으로분석 - 이행 5년차전체수입액의 18.5% 를차지하는돼지고기의경우, 수입가격이전년대비 9.8% 하락하여수입액도 13.2% 감소 - 이행 5년차 EU산밀의경우 ( 전체수입액의 2.5%) 사료용밀수입국인우크라이나등의수입비중이높아지면서전년대비수입액 39.7% 감소 2015 년 EU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82.2%, 對 EU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69.5% EU산수입액이 1억달러이상인농축산물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돼지고기, 치즈, 포도주등 對 EU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인농축산물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젤라틴, 라면등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지원을통해축산업생산성및친환경축산향상등축산분야경쟁력제고에기여 16 정부는한 EU FTA 대책으로경쟁력있는농업기반마련을위해 10년간총 10조 8천억원규모의투융자계획수립 ( ) - 5년간 ( 11~ 15) 5조 6천억원의예산중 4조 8천억원집행 (86.8%)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사업등시설및융자지원사업을통해축종별생산성향상 - 생존산자수, 두당산유량등축산생산지표 13년이후매년증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등의지원사업으로가축분뇨자원화율 90% 이상달성하여친환경축산기반구축 농정포커스제 127 호

21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27호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제100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 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4 KREI 농정포커스제 127 호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