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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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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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문한필정민국남경수정호연 1. FTA 국내보완대책의수립과추진 2.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 3. 문제점과개선방향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성재선임연구위원문한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요약 한 미 FTA 와한 EU FTA 타결을계기로정부는농업인의피해보전및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를위해총 28조 8천억원규모 (2008~2020) 의 FTA 국내보완대책을수립 - 2008~2013 년동안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배정된투융자예산은 13조 3,279 억원, 집행실적은 12조

3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요약 한 미 FTA 와한 EU FTA 타결을계기로정부는농업인의피해보전및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를위해총 28조 8천억원규모 (2008~2020) 의 FTA 국내보완대책을수립 ~2013 년동안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배정된투융자예산은 13조 3,279 억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 억원 - 지난 6년간 축산경쟁력제고 와 맞춤형농정추진 에전체지원액의 46.8%(6 조 530 억원 ) 와 27%(3 조 4,943 억원 ) 를투입 축산과과수분야의규모화및시설현대화관련투융자사업은농가의비용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개선등에기여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수혜농가 ( 비육우 ) 는비수혜농가에비해 1등급출현율 이 2.9% 높고, 판매시평균체중 은 2.1% 더큰반면, 폐사율 은 15.4% 더낮고, 축사면적당 1인일평균노동시간 은 0.8% 단축 년대비 2012 년단위면적당과일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11.4% 감소하고, 과원 10a당소득 ( 실질가격기준 ) 은 42.1% 증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와 축산물이력제, HACCP 인증지원 등의사업은유통경로의투명성을확보하고국산농축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를강화 -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등의사업을통해매입된농지는전업농과 2030 세대위주로임대 이양되면서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 농지자원의원활한재배치와규모화, 식량자급률제고등에기여 - 농업재해보험 도대상품목과보장범위등이확대됨에따라가입농가가늘어나고있으며, 규모화된농가의위험관리및소득안정수단으로정착되고있음 - 지난 5년동안재해보험에가입한농가 (1회이상 ) 는미가입농가보다농업소득 ( 농가소득 ) 이평균 9.1(3.8)% 더높은것으로계측 기존농정과 FTA 보완대책의차별성강화를위한개별사업의적정성검토와 FTA 보완대책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투융자계획의재조정필요 - FTA 와관련성이낮은생산기반에대한개보수는일반농정사업으로전환, 국산농산물수요 소비기반확충관련투융자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추진 향후 FTA 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와농업인의정책만족도증진을위해서는, 융자금리인하, 담보규정완화, 보증지원확대, 지급단가의현실화등이필요 - FTA 단기피해보전대책의경우, 수입기여도의법규화, 피해보전비율의상향조정 (90 100%), 폐업시축사시설사용권제한등의개선검토

5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1. FTA 국내보완대책의수립과추진 1.1. FTA 국내보완대책의수립 정부는한 칠레 FTA 때부터 FTA로인한농산물시장개방의확대에대응하여국내보완대책을수립하여시행 2004 년한 칠레 FTA 를계기로국회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FTA 지원특별법 ) 을제정 정부는이법에기초하여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총 1조 2천억원의 FTA 기금을조성하고, 과수농가의피해보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투융자사업을실시 1) 이후한 미, 한 EU FTA 타결을계기로농업인의피해보전및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를위해총 28조 8천억원규모 (2008~20 년 ) 의 FTA 국내보완대책수립 한 미 FTA 원협상타결 ( ) 과재협상타결 ( ), 국회비준 ( ) 등을거치면서정부는 23조 1천억원규모의 한 미 FTA 체결에따른국내보완대책 을마련 - 한 미 FTA 이행이 2012 년 3월시작되었으나, 경쟁력강화를위해조속한추진이요구된사업들은 2008 년부터예산에반영되어추진 또한, 한 EU FTA 의발효에앞서, 정부는 2010 년 11월에피해가집중될것으로예상되는축산분야에대해기존 축산업발전대책 등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기배정된지원계획에 2조원을추가한 10 조 8천억원규모의 한 EU FTA 보완대책 을제시 농업인의피해보전및농업의체질개선과경쟁력 제고를위해 28.8 조원의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그러나 한 EU FTA 보완대책 의일부사업들은 한 미 FTA 대책 에 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들사업들로인해중복된예산을제외하 면 5 조 7 천억원이 한 EU FTA 보완대책 의신규투융자예산임 1) 한 칠레 FTA 기금사업으로 7 년간총 1 조 255 억원의투융자가집행되었음. 과수분야경쟁력제고지원으로 7,878 억원이, 폐원지원으로 2,377 억원이각각사용됨. 1

6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그림 1. 농업분야 FTA 투융자계획규모 (28.8 조원 ) 와주요사업 FTA 보완대책은중장기투융자사업을중심으로 하며, 단기피해보전 제도를보완적으로 운용 주 : 2014 년 4 월기준.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핵심은체질개선과경쟁력제고등중장기투융자사업이며단기피해보전제도 (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 는보완적으로운용 가장많은투융자가계획된 품목별경쟁력강화 는축산과과수를중심으로생산 가공 유통단계별취약부분에대한시설현대화지원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 품질개선및안전성강화로소비자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함 농업의체질개선 은고령농비중이높은인력구조를전업농중심으로개편하고, 규모화 전업화농가의경영위험에대비한경영안정장치를확충하며, 기술개발확대, 고품질화, 전후방산업육성등을통해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하는것을목적으로함 단기피해보전에는총투융자액의 5% 가량인 1조 5천억원 ( 피해보전직불 1조원, 폐업지원 5천억원 ) 이사용될예정임 2) 피해보전과경쟁력제고등을위한재정투융자외에도농업인의경 영 소득안정과영농환경개선을위한세제 제도지원도확충됨 3) 2) 한편, 지원기간동안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대상이증가할경우, 예산규모와상관없이피해보전이추진되도록법적으로보장되어있음. 3) 세제지원으로는, 축산소득비과세, 수입사료무관세범위확대, 면세유공급확대, 배합사료 비료 농약등영농기자재부가가치세영세율유지 ( 향후 10 년간 ) 등이있으며, 제도적인뒷받침으로는농어가신용보증한도확대, 재해보험보장품목및범위확대, 임차농보호를위한농지법개정등이있음. 2

7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1.2. FTA 국내보완대책의추진 2004~07 년동안한 칠레 FTA 기금사업으로 7,239 억원의예산 이배정되었고 6,282 억원이과수분야투융자지원과폐원지원으 로집행 4) 과수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거점APC 건설등에 4,272 억원의투융자가집행되었으며,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농가의폐원지원금으로 2,010 억원이지급됨 5) 2008~13년간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에배정된투융자예산은 13조 3,279억원, 집행실적은 12조 9,467억원 6)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앞서경쟁력강화를위해조속한추진이필요한사업은 2008 년부터예산에반영하여집행 FTA 발효가지연됨에따라초기집행실적은다소저조하였지만, 한 EU FTA 와한 미 FTA 가이행되면서집행률은제고되는추세 년도 FTA 국내보완대책의집행실적은 3조 2,598 억원으로예산대비집행률은 92.3% - 한편, 2011 년에초과집행이이루어진것은구제역발생에따른살처분보상금지급 (1조 6,678 억원 ) 에기인 그림 2.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예산계획과실적 지난 6년간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에배정된 투융자예산은 13 조 3,279 억원, 집행실적은 12 조 9,467 억원 주 : 한 EU FTA 국내대책예산은 2011 년부터반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 2007 년까지한 칠레 FTA 기금사업의집행률은 86.8% 였으며, 2008 년부터는한 미 FTA 대책에흡수됨. 5) 폐원지원사업은한 칠레 FTA 발효 5 년차인 2008 년에 367 억원이추가로집행된이후종료됨. 6) 2013 년기준 FTA 국내보완대책의세부사업은 < 부도 1>, 2008~13 년간사업군별집행실적은 < 부표 1> 에서각각제시. 3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지난 6 년간 축산경쟁력제고 와 맞춤형농정추진 에전체지원액의 46.8%(6 조 530 억원 ) 와 27%(3 조 4,943 억원 ) 를투입 축산경쟁력제고 와 맞춤형농정추진 에 전체지원액의 46.8%, 27% 투입 - 원예및식량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집행된투융자규모는 1조 2,108 억원 (9.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집행실적 (2008~13 년합계 ) 단위 : 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8~13 년기간농식품분야재정지출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집행실적이차지하는비중은 16.7% FTA 국내보완대책을포함한전체농식품분야의재정지출규모는결산기준으로 2001 년 9.6 조원에서 2012 년 13.2 조원으로 1.

8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지난 6 년간 축산경쟁력제고 와 맞춤형농정추진 에전체지원액의 46.8%(6 조 530 억원 ) 와 27%(3 조 4,943 억원 ) 를투입 축산경쟁력제고 와 맞춤형농정추진 에 전체지원액의 46.8%, 27% 투입 - 원예및식량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집행된투융자규모는 1조 2,108 억원 (9.4%) 이며, 이외에도정부는농업분야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서농식품산업과첨단지식 기술산업에각각 7,269 억원과 6,266 억원을지원 년에는 FTA 피해보전대책 의발동요건을충족한한우와송아지에대한피해보전직불금과폐업지원금으로각각 261 억원과 819 억원지급그림 3.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집행실적 (2008~13 년합계 ) 단위 : 억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8~13 년기간농식품분야재정지출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의집행실적이차지하는비중은 16.7% FTA 국내보완대책을포함한전체농식품분야의재정지출규모는결산기준으로 2001 년 9.6 조원에서 2012 년 13.2 조원으로 1.4 배증가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3.2% 임 (2013 년농식품분야예산은 13.5 조원 ) 2008 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의투융자예산이집행되면서농식품분야재정지출규모가확대되고있지만, 기존농정사업의재정지출의축소 ( 0.4%) 도함께발생하고있음 7) 년이후국가예산의연평균증가율은 5.6% 이지만, 농식품분야의경우 4.2% 에그침 7) 2001~07 평균농식품분야재정지출액은 10 조 8,100 억원이며 2008~13 평균기존농정재정지출액 (FTA 보완대책제외 ) 10 조 7,650 억원수준. 4

9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FTA 의추진에따른수입피해 ( 농업생산액감소 ) 를보전하기위해서는농업부문에추가적인재정을투입하여지속적인성장을유지할필요가있음 - 농업부문재정지출 1% 증가시, 농림업생산액 0.12% 증가 8) 그림 4. FTA 체결국에서의농축산물수입비중과수입증가액비중 단위 : 천억원 주 : 2013 년농식품분야재정지출액은 2013 년예산 13.5 조원을활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1~2012. 회계연도결산보고서 ;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 년부터 FTA 보완대책이시행되면서 농식품분야전체 재정지출규모는 확대, 기존농정사업 규모는축소 8) 김미복외 농업부문재정투융자성과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10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2.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 9) 축산분야는규모화및시설현대화의진전으로비용절감, 생산성향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수혜농가는비수혜농가에비해 1 등급출현율 2.9% 폐사율 15.4% 상, 품질개선등의성과가시화 6년간 9,007 억원이투입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영향으로전반적인사육환경이개선되어대다수축종의생산성이향상 - 한우 1등급이상출현율 은 2008 년 54.0% 에서 2010 년 63.1% 까지상승한후 FMD 영향으로일시적으로하락했으나, 2013 년 61.2% 로회복 10) - 사업수혜자 (2013 년 ) 조사에서도노동환경개선, 품질향상, 생산비절감등의이유로만족도가 73.1%( 매우만족 27.5) 로높게나타남 그림 5. 축사시설현대화성과지표및만족도조사 자료 : 농업인등지원센터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수혜농가 ( 비육우 ) 의경영성과를다른조건이유사한비수혜농가와비교하여계측한결과 ( 성향점수매칭법 ), 사업수혜농가는비수혜농가에비해 1등급출현율 이 2.9% 높고, 판매시평균체중 은 2.1% 더큰것으로나타남 - 반면, 수혜농가의 폐사율 은 15.4% 더낮고, 축사면적당 1인일평균노동시간 도 0.8% 단축됨 다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예산집행률은한육우공급과잉, 시설 투자에따른담보부담, 인근주민들의민원발생등으로보조 융자 사업은 75.0%, 보조금이없는이차보전사업은 38.6% 에그침 9)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발간한 2013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를요약 발췌. 10) 또한, 양돈의 연간모돈두당출하두수 는 2008 년 14.4 두에서 2013 년 16.7 두로증가하였으며폐사율도 2012 년 22.9% 에서 2013 년 16.9% 로하락, 양계의 일당증체량 도 2008 년 41.6g 에서 2013 년 49.2g 까지크게증가하였고동기간폐사율도하락 ( %). 6

11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그림 6. 축사시설현대화비수혜농가대비수혜농가의생산성변화율 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의한육우표본농가 447 농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자료 : 농업인등지원센터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10 년간연평균 1,165 억원의 FTA 투융자가지원된과수분야 도생산성향상, 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감소등의성과를거둠 2004~13 년간 5,403 억원이투입된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과원규모화 (2,905 억원 ), 거점 APC 건립지원 (1,304 억원 ) 등 은과수부문비용절감과품질고급화에기여 - 과수전업농 : 20,242 명 ( 08) 21,116( 10) 23,221( 13) ~13 년기간과원규모화사업을통해 3,193ha 과원의규모화추 진 (4,066 농가참여 ) 년대비 2010 년 6 대과일 (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감 ) 재배 면적은 2.6% 감소하였으나, 동기간호당재배면적은 15.7% 증가 년대비 2012 년단위면적당과일생산량은 13.2% 증가하고, 노 동시간은 11.4% 감소함에따라과원 10a 당실질소득은 42.1% 증가 년거점 APC 매출액은 4,085 억원으로전년대비 28.4% 증가 그림 7. 과수분야재정지원추이및주요과수경제지표증감률 과수분야투융자지원은과일생산량증대, 생산비절감, 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감소등 견인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통계청. 각연도. 농산물생산조사 ; 2005 년, 2010 년. 농업총조사. 농촌진흥청. 각연도. 농산물표준소득자료집. 7

12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수혜자 144 농가를대상으로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품질향상, 노동환경개선 등의이유로만족도가 92.9%( 매우만족 49.5) 로높게나타남 - 과원규모화사업도 과수생산집중가능, 기계화율향상 등의이유로 87%( 매우만족 52.2) 의높은만족도를보임 재정 제도지원을통해생산 가공 유통 소비전단계에서 국산농축산물의 시장차별화와 식품안정성제고 그림 8. 원예생산경쟁력강화 주요사업만족이유자료 : 농업인등지원센터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 가공 유통 소비전단계에서국산농축산물의시장차별화촉진과식품안정성제고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와 축산물이력제 11), HACCP 인증지원 등의사업은유통경로의투명성을확보하고국산농축산물에대한소비자신뢰를제고하는데기여 - 쇠고기이력정보조회건수 : 1,679 천건 ( 09) 7,205( 10) 13,917( 13) - HACCP 인증농가 ( 업체 ) 수 : 273개소 ( 08) 1,682( 10) 2,172( 13)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으로친환경농업단지내친환경인증면적비율상승 - 무농약이상재배면적비중 : 6.7%( 11) 7.3( 12) 7.0( 13) - 무농약이상유통시장규모비중 : 6.7%( 11) 9.5( 12) 12.4( 13) 국가인증농식품에대한소비자인지도역시높아져친환경농식품소 비촉진및활성화유도 - 국가인증농식품소비자인지도 : 46.6%( 11) 50.3( 12) 56.3( 13) 11) 2013 년 개체식별번호위반율 은 1.3%(51,442 개업소가운데 645 개업소적발 ), DNA 동일성검사불일치율 은 18.2%(3,169 건가운데 576 건불일치 ) 로낮은수준. 8

13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영세농의소득안정, 고령농의노후생활보장, 전업농의규모화및 경영안정 ( 위험관리 ) 등농업구조개선을추진함으로써국내농업의 전반적인체질강화도모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등의사업을통해매입된농지는전업농과 20~30 대위주로임대 이양되고있으며이들사업은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뿐만아니라농지자원의원활한재배치와규모화, 식량자급률제고등에기여 년부터시행된 농지매입비축 사업을통해 2013 년까지고령농은퇴, 이농 전업희망농가의농업진흥지역농지 2,651ha 매입 12) -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을통해 2013 년신규고령농업인 2,186 명이총 1,952ha 를이양했고, 이중 1,876ha( 매입비축농지 76ha 제외 ) 를전업농등 1,960 명에게이양하여 1인당 0.96ha 의영농규모확대에기여 - 농지연금 사업도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2,927 건, 총 452억원지원. 농지연금가입률 도 2011년 6.7% 에서 2013년 17.4% 로상승 - 경영이양직불제 와 농지연금 사업에참여한농업인의만족도는각각 76.2%( 매우만족 35.6) 와 77%( 매우만족 51) 로매우높음 그림 9.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사업만족이유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제, 농지연금 사업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농지규모화, 식량자급률제고 등에기여 자료 : 농업인등지원센터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해보험 은대상품목과보장범위등이확대됨에따라가입농가가늘어나고있으며, 규모화된농가의위험관리및소득안정수단으로정착되고있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 가축 ) 은 2013 년에 5 개품목이추가되어대상 품목이 56 개로늘어났으며, 보장범위도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 재등으로확대 12) 농지매입비축 사업을통해약 1 만톤의쌀을생산하였고, 임차농업인의평균연령 (46 세 ) 도전국평균보다 19 세낮은것으로계측되었으며, 매매부담완화, 임대료인하등 ( 이상임차인 ) 과소득안정, 적정수준의매입가격등 ( 이상매도인 ) 의이유로참여농가의사업만족도가높게나타남. 임차인의만족도는 84.2%( 매우만족 42.9), 매도인의만족도는 77.5%( 매우만족 9.9). 9

14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 또한, 농업시설과연계및자기부담비율다양화등맞춤형보험상품이개 발되면서 농작물 ( 가축 ) 재해보험가입률 은 2011 년 40.2(54.5)% 에서 2013 년 51(80.6)% 까지상승 농업재해보험 은농가의위험관리및소득안정 - 지난 5년동안재해보험에가입한농가 (1회이상 ) 는미가입농가보다농업소득 ( 농가소득 ) 이평균 9.1(3.8)% 더높은것으로계측 - 사업수혜자조사결과, 농업경영위험감소, 경제부담완화등의이유로재해보험가입농가의만족도는 59.6%( 매우만족 7.7) 로높은편임 13) 그림 10. 농작물 가축재해보험 사업성과평가및만족도 수단으로정착, 반면시행초기인밭농업직불제집행실적은저조 자료 : 농업인등지원센터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편, 2012 년에도입된 밭농업직불제 로 2013 년에 26 개품목, 22 만 농가 (73 천 ha) 에게 291 억원이지급되었으나, 다소엄격한신청자 격 (0.1ha 이상경작, 도시지역거주자요건, 타직불금중복지급제 외등 ) 과직불금소액수령에따른소규모농가의미신청으로집행실 적은저조 농업인력확보, 영농환경개선, 기술개발, 전후방연관산업지원등을통해농업활성화유인 후계농업인육성, 농업인교육 훈련, 경영컨설팅, 농기계임대등을 포함한소프트웨어인프라조성 - 신규농업인력육성을목표로정부는 1981 년부터 2013 년까지총 13만 6,542 명의후계농을선정 (2008 년이후 9,612 명 ) 하였으며, 영농기반조성 ( 신규후계농 ) 및규모확대를위해경영개선 ( 우수후계농 ) 자금을이차보전형식으로추가지원 - 농업교육예산이 10% 증가하면, 농업노동생산성은 1.67% 향상 14) 13) 농업재해보험에대해불만족하다고응답한농업인들은 실제지급액이적어서 (28.6%), 손해평가방식의정확성과공정성이낮아서 (28.6%) 등을불만족이유로선택 14) 마상진외 정예농어업인육성을위한중장기로드맵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15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농업경영컨설팅전후농업경영체매출액은평균 19.9 억원에서 25.7 억원으로 29.2%, 순이익은 69백만원에서 81백만원으로 17.6% 증가한것으로계측 - 농기계임대농가는 2008 년 3만 6천호에서 2013 년 21만호로크게증가했으며, 대당작업일수 ( 일 / 대 ) 도 2009 년 6.5일에서 2013 년 10.1 일로증가 2013 년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사업에는 26개기업혹은기관이입주의향을밝혀당초목표치보다두배많으며, MOU 체결식품기업및연구소수도증가하고있는추세 - MOU 체결식품기업및연구소수 : 32개소 ( 10) 62( 12) 88( 13) - 전북익산지역에조성되는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4 년상반기에착공되며, 하반기부터분양이시작될예정 종자산업육성 사업은국산품종증식및보급기반조성에기여 - 국산종자 ( 딸기, 장미등 ) 보급률 : 40.0%( 10) 49.2( 12) 51.9( 13) - 골든씨드프로젝트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10년간진행되며, 총 4,911 억원 ( 민간 926억원 ) 이투자될예정 농업인력확보, 영농환경개선, 기술개발, 전후방연관산업지원 등을통해 농업활성화유인 11

16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3. 문제점과개선방향 3.1. 문제점 투융자지원규모에대한논란 농업분야투융자규모및 기존농정사업과의 차별성논란 반면, 비농업계는농업분야에과도한재정지원이편중되어있다는비판적인시각 - FTA 수입피해과대추정 ( 검역조치해제가정 ) 과대책수립의부적정성지적 ( 감사원, ), FTA 사전피해예측과사후피해발생규모의차이에대한논란 ( 국회통상관계대책특위, ) 또한, 정부는재정지원방식의차이가큰보조와융자, 이차보전을구별하지않고전체지원규모로발표함으로써농업계안팎으로부터오해와실효성논란을초래했다는지적 기존농정사업과의차별성부족 FTA 국내보완대책으로추진중인생산기반조성, 경영안정, 산업육성, 기술개발등의정책사업은본연의농정업무에해당 - FTA 이행과관련성이낮은기존농정사업을 FTA 대책으로재분류하고, 해당사업기간을연장하거나지원액을확대 농업계는단기피해보전이불충분하고중장기투융자재원은기존대책과중복되어지원규모가과장되었다는불만제기 조농업농촌종합대책재원전용 (8조원 ), 한 칠레대책흡수 (2008 년이후 ), 축산분야대책중복 ( 축산업발전대책, 한 미및한 EU 보완대책 ) 구제역, AI 등의가축질병발생시지원되는예비비성격의살처분 보상금을 FTA 국내보완대책의집행실적으로전액산정함으로써대 규모투융자재원을소진했다는비판 단기피해보전대책에대한농업인의과다한기대및실효성논란 피해보전직불제의수입기여도법규화지연에따른불필요한오해와 갈등발생 12

17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농가소득안정망구축이지연됨에따라 FTA와무관한가격하락에대한보상요구등 FTA 피해보전직불금에대한과도한기대초래 실제피해보전효과미흡, 발동요건 보전비율 시행기간의불합리, 폐업지원의부작용등전반적인제도개선요구에직면 - 수입기여도적용에따른피해보전직불제의제도적보완필요성제기 - 복숭아폐원지원 ( 한 칠레 FTA 이행으로실제수입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대규모폐원후 5년이내재배면적회복 ) 과같이구조조정효과는작은반면수급및가격변동성을확대시킬가능성우려 - 폐업지원제도의경우품목의특수성으로인해축사시설에대한추가적인규제로임차인의폐업신청이제한됨 ( 임대인동의필요 ) 15) 맞춤형농정실천미흡과경영위험노출확대 영세농 고령농등취약계층에대한소득안정프로그램미흡, 구조조정지원사업실적저조 - 농가단위소득보전직불제도입무산, 직불제통합 개편지연, 수입보장보험추진여건불투명등종합적인소득안정망구축지연 -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등규모화 구조조정지원사업저조 융자, 이차보전, 자부담등 FTA 투융자사업참여농가의금융부담 ( 금리, 담보, 부채 ) 가중에따른경영위험노출확대 개별경영체에대한시설현대화지원사업의만족도는높으나, 공급과잉우려상존 생산자단체등품목 지역별조직체에대한대규모시설지원이나교육 훈련 컨설팅사업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은편임 농축산물수입이증가하는가운데수급조절의무가없는개별경영체에대한시설현대화지원은공급과잉유발가능성존재 단기피해보전대책에대한농업인의 과다한기대및 실효성논란과 투융자사업으로 인한경영위험, 공급과잉우려 15) 한편, FTA 체결로실제축산업경영에어려움을겪는임차인 ( 실제사육농가 ) 에한해현행폐업지원제도의시설규제예외적용검토필요. 13

18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3.2. 개선방향 FTA 대책으로서의적정성검토, 성과평가결과 반영, 신규사업 발굴등 투융자계획의 재조정필요 FTA와관련성이높은신규사업발굴등일반농정사업과의차별성강화 개별사업의 FTA 대책으로서의적정성검토, 성과평가결과반영, 농업인정책수요파악을통한신규사업발굴등투융자계획의재조정필요 - 과잉투자분야와성과가저조한사업은예산을축소하고, 수입피해가예상되는분야와정책수요가많은사업은예산을확대하여재정투자의효율성제고 16) FTA 와관련성이낮은생산기반에대한개보수는일반농정사업으로전환하고, 국산농산물수요 소비기반확충관련투융자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추진 - 국산농식품의소비활성화와저소득층의식생활개선을위해바우처 (Voucher) 프로그램도입, 17) 농식품전문공익적 TV 홈쇼핑운영, 18) 공공급식확대, 농식품수출촉진등 - 한편, 공급과잉유발가능성이있는개별경영체에대한시설현대화지원은출하조절이가능한품목조직과연계하여추진 한 중 FTA, 영연방 3국 FTA, TPP 등추가적인시장개방에대응한대책보완 수립시기존 FTA 대책과의지원규모중복배제 - 기존 FTA 대책에서제외된분야 ( 밭작물, 농촌개발, 농업인복지 ) 를중심으로, 예상피해최소화와실제피해에대한보상차원에서투융자계획수립 - 하드웨어 ( 물리적시설 ) 지원보다는소프트웨어 ( 인적자원, 시스템개선등 ) 지원비중확대 - 투융자계획수립시기선정된지원대상품목외에도신규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있는품목들에대해서도시설지원이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 개정 16) FTA 지원특별법 에따라 2013 년부터정부가작성하여매년 5 월말까지국회에제출하는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에는세부사업별예산집행실적, 사업수혜자만족도, 농업인정책건의등이포함되어있음. 17) 우리나라의경우아직식료품구매와관련된바우처프로그램은운영되고있지않지만, 미국의 Food Stamp 시스템과같이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농산물현물지원도입을고려할수있음. Food Stamp 는저소득 무소득층에게지급되는쿠폰으로대형마트에서신분확인절차만거치면현금처럼사용하는것이가능 ( 단, 제약조건으로근로능력있는성인 (16~60 세 ) 의직업훈련참가및훈련후근로의무화 ). 18) 방송매체와스마트폰이일상화되면서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이용률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 FTA 보완대책의일환으로공익성을가지는농산물전문 TV 홈쇼핑을확보할필요가있음. 높은수수료로인한진입장벽이해소될경우 TV 홈쇼핑은판매와홍보를겸할수있어영세한농식품업체와농민의효율적인판로가될수있음. 14

19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보조, 융자, 이차보전등지원방식별재정소요액명시. 살처분보상 금과같은예비비형식의재정지출을 FTA 보완대책의집행실적에 서배제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와농업인의정책만족도증진 FTA 대책에포함된융자사업신청시농업인들이가장크게부담을느끼는부분은 1) 높은금리와 2) 담보조건임. 해당사업별로융자금리인하, 담보관련규정완화, 보증지원확대등이필요 19) - 융자사업들의금리는 3~4% 수준으로정부기준금리가 2.5% 인것을감안하면높은편이고, 이차보전사업의경우담보에대한부담으로집행률이상대적으로저조하며, 부채비율이상당히높은상황에서담보가시설투자규모에미치지못해시설투자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가많음 - 사전평가및실적평가를통해우수농가 업체를선발하여융자금이자율차등적용, 보증및지원한도상향조정, 지원기간연장등의인센티브제공검토필요 직접지불방식사업들의경우, 지급단가나자격요건을현실화하여농업인의만족도와참여율, 사업의실효성등을제고할필요 - 경영이양직불 20), 밭농업직불 21), 조건불리직불, 과원규모화,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등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선지급단가의현실화가필요. 특히, 토지가치측정시공시지가보다는감정평가를기준으로평가할필요 FTA 단기피해보전대책의시행에관한법률의정비, 수입기여도와폐업시축사시설사용권등해당제도의주요시행요소에관한명확한근거규정마련필요 융자금리인하, 담보규정완화, 지급단가현실화를 통한실효성 제고와 체감도증진 - 피해보전직불제의경우, 수입기여도의법규화, 피해보전비율의상향조정 (90 100%) 등의개선이필요하며, 폐업지원시대상시설에대한 5년간사용권 ( 재배 사육 임대 위탁등의경제활동 ) 제한을명시함으로써도덕적해이를방지해야함 19)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사업은융자 + 자부담지원방식에지원금리가 3% 로시중금리와비교하여큰이익이없고담보부족등으로인해농업인들의수요가많지않음. 20) 2013 년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수혜자를조사한결과, 불만족 (23.8%) 이유로 지급단가 (ha 당월 25 만원 ) 가낮아서 를 83.3% 가선택하였음. 21) 밭농업직불금 의 2013 년도예산집행률은 44% 로저조했는데, 주된요인은소규모밭경영농가의직불금소액에따른신청포기와함께 0.1ha 미만경작자제외, 도시지역거주자요건미달, 친환경농업직불금등타직불금중복지급제외등의신청제한임. 15

20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지원특별법 에의해 10년이라는한시적인기간동안운영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시장개방및가격하락대응피해지원에서탈피하여포괄적인농가경영및소득안정망프로그램에발전적으로흡수되도록검토 경쟁력제고등산업발전정책과직 간접피해보상 정책구분추진, 맞춤형농정구현 - 폐업지원제도는폐업에대한보상이아니라폐업에소요되는직접비용을지원하거나폐업에필요한컨설팅을지원하는 폐업원활화지원 사업으로개편하는것이바람직 맞춤형농정을구현하기위해서는개방화에대응하여경쟁력을제고하거나산업발전을견인하는정책과 FTA 로인한직 간접적피해에대한보상차원의정책을명확하게구분하여추진해야함 - 규모화된전업농의경우, 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유도하고, 피해보상차원의지원사업은최소한의소득이보장되어은퇴전까지경영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시 22) - FTA 국내보완대책에는융자사업이비중이높기때문에투융자사업에참여한농가가경영실패나금융부담으로파산에직면할가능성상존. 따라서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을 FTA 국내보완대책의일환으로추진하는것을검토할필요 22) 예를들어,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농지를매도한농업인은최소한의생활을보장하기위해연령제한을강화하되매입단가를높이고, 농지를임대하고자하는농업인에대해서는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조건에부합하도록기준을강화하는대신임대료인하가요구됨. 또한, 경쟁력을개선하여수입농산물과경쟁할자신이있는농업인에대해서는저리융자로시설투자를유도하고은퇴전까지만경영하고자하는생계형농업인에게는보조금을증액하여경영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 16

21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부도 1. FTA 중장기투융자분야 18 개사업군과세부사업 17

22 농정포커스 _ 제 91 호 부표 1. 국내보완대책사업군별 개 예산집행실적 FTA 국내보완대책 ( ) 정책목표집행률 축산경쟁력제고분야 단위 : 억원, % 2008~13 합계 예산 14,328 15,255 16,584 21,682 30,130 35, ,279 실적 8,981 11,378 13,338 36,728 26,444 32, ,467 집행률 예산 3,555 4,666 4,588 10,008 14,046 15,745 52,608 실적 2,298 3,983 4,274 26,163 10,240 13,572 60,530 집행률 축산업경쟁력강화실적 147 1,125 1,217 4,495 4,702 8,649 20,335 축산물수급관리실적 , ,634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실적 ,281 친환경축산지원실적 1,370 1,760 1,951 1,887 2,093 2,465 11,526 가축방역실적 ,523 1,499 1,191 21,213 축산기술보급실적 , 원예경쟁력제고분야 예산 2,566 2,318 2,458 1,849 1,930 2,042 13,163 실적 2,044 1,985 2,135 1,859 2,073 2,012 12,108 집행률 생산경쟁력강화실적 1,166 1,071 1, ,016 1,071 6,350 유통경쟁력강화실적 , , , 맞춤형농정분야 예산 3,760 4,664 5,357 6,016 9,234 10,235 39,266 실적 2,624 3,049 3,989 5,211 9,944 10,126 34,943 집행률 신규농업인력육성실적 1,308 1, ,343 1,409 6,848 농업경영체역량강화실적 ,824 경영안정화실적 926 1,062 1,313 1,665 4,865 2,783 12,614 영농규모화실적 ,312 2,238 2,376 2,525 8,906 생산기반조성실적 ,950 3, 신성장동력창출분야 예산 2,447 2,707 3,631 3,259 4,020 6,378 22,442 실적 1,648 2,361 2,940 3,495 4,187 5,808 20,439 집행률 친환경농업육성실적 ,116 1,025 1,147 4,998 식품산업육성실적 ,271 종자산업육성실적 ,155 R&D 투자확대실적 , ,111 농식품수출촉진실적 ,558 2,821 6, 직접피해보전 예산 2, ,800 실적 ,080 1,447 집행률 피해보전직불실적 폐업지원제실적 ,186 18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24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25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 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 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27 KREI 농정포커스제 91 호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등록제 호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인쇄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