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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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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10 대농정이슈 김병률이용선김연중등 제 142 호 ( ) 1. 대내외여건변화와전망 대주요이슈 4 1) 쌀공급과잉해소와제도개편 4 2) 농업직불제개편 6 3) 보호무역주의강화대응과농식품수출확대 8 4) 가축방역체계개선과축산업성장산업화 10 5) 기업의농업참여 12 6) 청탁금지법의농식품산업파급영향과대응 14 7) 3차삶의질향상계획중간평가와개선방향 15 8) 신규영농인력확보와육성 17 9) 농업 ICT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19 10) 농지의집단화와재정비 21

2 감수 내용문의자료문의 황의식선임연구위원송미령선임연구위원김병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제 142 호 2017 년 10 대농정이슈 2017 년국내외경제는저성장기조가계속될전망 - 세계은행 (World Bank) 은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을 2.7%( 시장환율기준 ) 로 2016 년 6월전망치보다하향조정 - 한국경제는민간소비와건설투자둔화, 소비심리위축등으로성장률이 2.5% 에그칠것으로전망 ( 한국은행, ) 농업 농촌역시 2017 년에어려움을겪을전망 - 명목농업생산액과농업부가가치액은 2016 년대비각각 0.8%, 1.3%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실질생산액과부가가치액성장은정체 -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은 2016 년보다 1.4%p 하락한 62.4% 에그칠것으로전망 - 농가호수와농가인구는 2016 년보다각각 1.4%, 2.1% 감소하는가운데, 농촌인구는 0.4% 증가할것으로전망 농업 농촌미래에희망을주는요소들을기회요인으로활용 - 도시민 10명중 7명은농업 농촌의다원적가치를인정하고있으며, 질적가치와여유를중시하는삶으로의전환에따라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사회적수요증가 -귀농 귀촌인구의증가는농촌경제활력증진의마중물로작용 - 4차산업혁명을이끄는다양한기술과농업생산, 유통, 소비와의결합은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실현및경쟁력강화선도 농업성장및농촌활력증진을도모하기위한제도개선과정책대응 - 쌀공급과잉요인을줄이고시장기능을회복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 - 농업직불제를개편하여농가경영안정과소득보전기능을강화 - 점증하는보호무역강화추세에대응하면서동시에농식품수출활로를개척 - 가축방역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하여축산업이경제와환경에미치는부담을최소화 - 기업의농업참여과정에서생기는갈등을사전 사후에관리하는프로세스를개발 적용 - 청탁금지법발효가농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을모니터링하고중장기적으로대응 - 제3차삶의질향상계획 중간평가의실효성제고 - 농업계학생, 청년신규취농자정착지원프로그램강화 - 스마트팜보급확대등농업 ICT 융복합을통해성장동력을강화 - 농지집단화와재정비를통해농가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비

5 경제저성장기조지속, 금융시장불안세계적으로보호무역조치확산우려 1. 대내외여건변화와전망 세계경제는 2017 년에도저성장기조가계속될것으로전망 1) 세계은행 (World Bank) 은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 2.7%( 시장환율기준 ) 로 2016년 6월전망치보다하향조정하였음. PPP 구매력기준성장률은 3.5% 로전망하였음. - 무역둔화, 투자감소, 미국새행정부출범, 영국의 EU 탈퇴 ( 브렉시트 ) 등보호무역주의부상으로인한정책불확실성증가, 미국금리인상에따른금융시장불안을비롯한하방리스크증가등이원인임. 주요선진국은정책불확실성확대, 대외수요약화등으로 1.8% 성장 ( 미국 2.2%, 유럽 1.5%, 일본 0.9%), 신흥국과개도국은선진국성장둔화, 원자재가격약세대응부족등의영향으로 4.2% 성장 ( 중국 6.5%) 할것으로성장률전망을하향조정하였음. 2) 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과브렉시트영향으로세계적으로보호주의가확산되어통상마찰이커지고비관세조치등새로운무역장벽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 트럼프대통령은이미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철회행정명령에서명하였고, NAFTA 등자유무역협정도재협상하려는등보호무역조치를강화하는움직임을보임 년한국경제도 2% 대의낮은성장률기록전망 한국경제는국내정치적불확실성심화, 가계부채문제악화, 금융시장불안정성등이민간소비와건설투자둔화, 소비심리위축으로이어져성장률이 2.5% 에그칠것으로전망됨 ( 한국은행, ). -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 생필품 공공요금인상영향을받아 1.8% 상승할것으로전망됨. 1) 세계은행 (World Bank) 발표세계경제전망 ( ) 참조. 2) 한국은행은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을 3.3% 로, 미국 2.2%, 유럽 1.5%, 일본 1.1%, 중국 6.4% 로전망 ( ) 년 10 대농정이슈

6 농업생산액정체및농가교역조건악화전망, 미래농업 농촌의기회요인발굴및활용필요 농업 농촌역시 2017 년에어려움을겪을전망 3) 명목농업생산액과농업부가가치액은 2016 년대비각각 0.8%, 1.3%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실질생산액과부가가치액성장이정체되어성장동력발굴및강화가절실함.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비율은 2016 년보다 1.4%p 하락한 62.4% 에그칠것으로전망됨. - 호당농업소득 ( 명목 ) 은 2016 년대비 1.8% 증가하는데그침. 농가교역조건이악화되어농가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채소와축산물공급량이증가하여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6 년대비 0.7% 하락하는반면, 국제유가가반등하면서투입재가격이상승하여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6 년대비 1.2% 상승할것으로전망됨. 이결과, 농가교역조건은 2016 년보다 1.8% 악화될것으로전망됨. 농업유지및발전의근간이되는농가호수와농가인구는 2016년보다각각 1.4%, 2.1% 감소하는가운데, 농촌인구는 0.4% 증가할것으로전망됨. 2 농업 농촌의미래에희망을주는요소들을발굴하여기회요인으로활용해야 도시민 10명중 7명은농업 농촌의다원적가치를인정하고있고, 경쟁과속도를중시하는삶에서질적가치와여유를중시하는삶으로전환하는양상이두드러지면서농촌의다원적기능에대한사회적수요가증가할수있음. 귀농 귀촌인구규모의증가는농촌경제에활력을높여줄마중물이될수있음. 4차산업혁명을이끄는다양한기술과농업생산, 유통, 소비와의결합은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실현및경쟁력강화기제로활용할수있음. 완전개방화시대속에서해외시장을적극개척하여농식품수출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교두보로삼을수있음.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년농업및농가경제동향과전망. 농업전망 농정포커스제 142 호

7 주요현안중심으로보다적극적으로대응해농업성장및농촌활력증진을도모해야 쌀공급과잉요인을줄이고시장기능을회복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하고, 농업직불제의농가경영안정과소득보전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점증하는보호무역강화추세에대응하면서동시에농식품수출활로를개척할필요가있음. 가축방역체계등을근본적으로개선하여축산업이국민경제와환경에미치는부담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기업의농업부문참여과정에서생기는갈등을사전 사후에관리하는프로세스를개발 적용하여야함. 청탁금지법발효가농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중장기적으로대응해야함. 제3차삶의질향상계획 중간평가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신규영농인력확보와육성에전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농업 ICT 융복합을통해성장동력을강화해나가고, 농지집단화와재정비를통해농가인구감소및고령화에대응해야함 년 10 대농정이슈

8 2017 년에도쌀수급불안지속전망, 사회적갈등심화우려 대주요이슈 1) 쌀공급과잉해소와제도개편 4) 공급및재고과잉문제지속 2016년양곡연도말쌀재고량은연이은시장격리로인해전년대비약 30만톤증가한 170만톤내외임. 지속적재고처리노력에도과잉재고문제가금년에도계속될것으로예상됨 년산쌀단수는 542kg/10a 으로사상최대를기록하였으며 2016 년산은 539kg/10a 로평년단수 (508kg) 보다 31kg 증가하였음. - 지난해처음으로구곡을사료용으로처분하는등재고감축을위해노력하였으나 3년연속시장격리로재고량은오히려전년보다늘어남. 2017년정부예산에쌀생산조정관련예산이반영되지못하였기때문에논의타작물재배유도성과와금년도작황에따라쌀수급및가격혼란이재발할가능성이있음. 4 - 쌀수급이구조적으로 30만톤내외초과공급되고있기때문에재배면적이줄어들거나작황이부진하여생산이감소하지않으면공급과잉문제가재발할수있음. 직불제개편및쌀목표가격재결정에대한논란시작예상 쌀생산과재고량증가, 변동직불금지급액증가등으로지난해부터본격화된쌀직불제개편논의가본격화될것으로전망됨 년산변동직불금이 AMS 한도인 1조 4,900 억원수준으로지급될전망이며이로인한재정부담증가, 직불제의생산유인등을개선하기위한쌀직불제개편논의가진행중임. 현재쌀목표가격 188,000원 /80kg 은 2017 년산까지적용되고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에따라 2018년산부터적용될목표가격에대한논의가시작될것으로예상됨. 4) 김태훈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9 신속한쌀재고감축노력, 시장기능회복을위한목표가격설정, 시장개입원칙수립 목표가격설정에대한논의는 2018년에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 2012년 18대대통령선거때와마찬가지로목표가격인상공약과논란이있을전망임 년도목표가격변경시 2012 년 18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목표가격인상공약과논란이시작되었으며법률에따른목표가격 17만 4,083 원 /80kg 보다약 1만 4천원인상됨. 공급과잉해소를위한지속적노력과함께시장기능이회복되도록제도개편필요 과잉재고는보관및관리비용, 가치하락등의비용을수반하기때문에사료용활용확대등신속한재고처리가필요함. - 흉작, 자연재해등식량부족상황을대비하기위해공공비축제를운용하고있기때문에적정비축량을초과하는물량은사료용, 주정용, 가공용등으로처리하고있음. 지난해와같이생산과잉으로인한수급및가격혼란이발생하지않도록타작물재배유도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생산조정예산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함. - 구조적공급과잉을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감축이불가피하며올해는가용한정책수단을활용해타작물재배를적극유도함으로써벼재배면적을줄이고, 내년에는예산확보를통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일시적생산과잉시에는시장혼란을최소화하고수급을안정시키도록시장개입기준과원칙을수립하여시장기능을활성화하여야함 년산부터신곡수요초과물량을모두시장에서격리하였으나시장개입시기, 물량등이불확실하여시장의혼란이가중되고시장격리효과는반감됨. - 시장참여자들이수급상황및정책예측을가능하도록풍흉에따른사후적시장개입의기준과원칙을마련하여야함. 대통령선거를앞두고쌀직불제와목표가격등중요한제도개편이정치적으로결정되지않고시장이제기능을할수있도록중장기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에부합하도록제도를개편하여야함 년 10 대농정이슈

10 직불제의소득안정효과성과에도품목간형평성, 공익적역할의부족등문제점지적 2) 농업직불제개편 5) 농업직불제는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정책의하나 직접지불제 ( 이하직불제 ) 는농업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농가에직접소득을지원하는산업정책중하나임. - 직불제도입이전에는품목별가격지지혹은투입재보조방식을주로활용하였으나. WTO 체제출범과함께소득을직접지원하는방식인직불제로전환되었음. 농업직불제도입이후지원단가가지속적으로높아지면서농가단위에서소득보전및경영안정화의성과를거두고있음. 농업직불제성과에도직불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 현행농업직불제에대하여제기되고있는주요쟁점은쌀편중으로품목간형평성부족, 밭직불제의역할불명확, 면적기준지원에따른소득재분배의역진성, 농업의공익적역할제고부족, 지역별특성반영한계등임. 6 - 첫째, 농업직불금예산중쌀직불금비중이 73.1%(2016 년기준 ) 로쌀에집중되어있는반면, 밭농업직불제와조건불리직불제등의예산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쌀이외곡물자급률제고의한계와쌀목표가격의시장변화반영부족등이문제로제기되고있음. - 둘째, 밭농업직불제의역할과관련하여시장개방확대에따른밭농업수익성악화에대한역할이부족함. 밭작물시장개방확대의간접피해를보전할수있는역할이요구됨. - 셋째, 직불금을면적기준으로지원하면서소득재분배의역진성문제가심화되었음. 정책전환당시에는대규모농가의피해규모가컸던것은사실이지만시간이흐르면서적응단계를넘어서기득권화되는문제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음. - 넷째, 농업의공익적역할제고기능이불명확하고모니터링체계가부족함. 농업에대한소득보전지원의근거는농업의공익적역할에서찾아야할것임. 농가의의무이행조건에대한명확한인식이필요하고, 이에대한중앙정부와지자체의관리및모니터링체계구축이뒷받침되어야함. - 다섯째, 농업 농촌의지역적역할이강조되고있으므로직불제설계및시행과정에서지자체의역할강화가필요함. 특히, 조건불리지역지원, 친환경농업등공익적역할의강화에대응하기위한선제적관리체계구축이필요함. 5) 박준기선임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11 단계적으로농지관리직불제로일원화하고, 쌀변동직불금은수입보장보험제도로전환 농가경영안정과소득보전을위해단계적으로농지관리직불제로일원화 농산물시장개방에대응한소득보전과공익적기능제고, 친환경농업을통한안전한농산물공급, 지역간균형발전, 우수경영체확보를위한경영안정등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해서는농업직불제의역할이강화되어야함. 품목간형평성확보및소득보전강화를위하여밭농업직불금단가를단계적으로인상한후논고정직불제와통합하여 농지관리직불제 ( 가칭 ) 으로일원화하는개편이필요함. - 농지관리직불제 ( 가칭 ) 의수급조건으로관행농업의공익적역할강화를의무화하여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야함. 조건불리지역직불제대상지역을재조정하고, 대상과범위를재설정하여농업생산활동중심의지역사회유지기능이필요한지역에가산지불방식으로지원하도록개편함. - 친환경농업직불제는기존무농약, 유기농법의범위를넘어서안전한농산물공급을위한친환경농업확대차원에서지원체계및방식을개편할필요가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지역특화사업적특성이강하므로중앙정부와지자체간역할을명확하게재설정하고, 프로그램사업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7 쌀변동직불제는전업농중심의수입보장보험으로전환을검토 농지관리직불제가정착되면쌀수급불안의요인이되고있는쌀변동직불제를전업농가소득안정에기여하는방향으로개편을모색하여야함. 쌀농가의가격위험대응수단인변동직불제는단계적으로수입보장보험방식으로전환하여가격변동위험뿐만아니라생산량변동위험에도대응할수있도록경영안정수단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이필요함 년 10 대농정이슈

12 보호무역주의강화로비관세조치가증가하고통상분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 3) 보호무역주의강화대응과농식품수출확대 6) 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따라비관세조치들이계속증가할전망 중국을비롯한개도국들의성장이일정수준에이르러그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음. 경제침체와양극화의심화에따라사회적불만도계속높아져각국이자국의열위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성향이강화되고있음. 수입금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지역농산물의무사용, 수출보조금등이비관세조치에포함되며앞으로유사한조치들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과거에도유럽은미국의염소세척가금육에대한수입금지를취한바있음. 캐나다는미국산와인과증류주에대한제한조치를취하여양국간통상분쟁이야기됨. 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면서통상분쟁심화 농업통상분야에서도 WTO 에의제소, 수입규제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년 12월에미국과중국은 WTO 에상호제소하였음. 중국은미국이중국의시장경제지위를불인정하자 WTO 에제소 ( ) 한바있음. 미국은중국이쌀, 밀, 옥수수 TRQ 수입을부당하게제한하고, TRQ 관련규정을공개하지않는다는이유로 WTO 에제소 ( ) 한바있음. 보호무역주의강화로비관세조치가급증한다면농식품수출도어려움을겪게될것임. 한국농식품에대한통관거부는최근늘어나고있음. 보호무역강화및비관세조치에대응하여권역별 수출시장별로차별화필요 정부관련기관간협업 역할분담을통해비관세조치관련정보의지속적인수집, 통관거부사례에대한구체적인정보공유등효율적인대응체계마련이필요함. Global GAP 등국제인증취득과국제기준에일치하는농식품생산노력이필요함. 6) 이상현부연구위원, 김경필선임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13 수출확대를위해서는고품질농식품생산체계구축, 수출시장분석에기반한차별화된수출전략수립 한식문화전파와병행하여고품질식재료수출확대 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는장기적인수출의전제조건으로고품질농식품생산이필수적임. 또한한국농식품의수요층을기존의교포나화교위주에서현지인으로확대하려면한식및한류문화의전파에도더많은노력이필요함. 수출대상국시장의식품트렌드분석, 식품속성별선호분석등수출시장의수요분석에기반한수출전략수립추진 최근중국과베트남을비롯한아세안국가로농식품수출이크게증가하고있음. 수출시장유형별가공식품및가정식대체식품 (HMR) 유망품목개발이필요함. 수출대상국들의경제성장에따른농식품선호변화, 젊은층에서의식품소비행태변화등을분석하여적합한상품을개발하여야함. 가공식품수출을국내농식품산업성장의기회로삼으면서수출증대를국내농가소득증대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국내산농산물원료이용비율제고필요 가공식품생산에국내산농산물원료이용비율을높이기위해서는가공용에적합한원료농산물의대량생산기반을구축하도록가공식품형원료전문생산단지육성, 국내산원료사용비율이높은업체에정부지원사업참여기회확대제공이필요함. 9 신선농산물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품목별대표조직을육성하여국내유통과수출물량을조절하는기능강화필요 생산자와유통업체가연계되는품목별대표유통조직을육성하여국내유통과수출을통합하는유통조직성공사례를만들고글로벌유통업체로성장시켜야함 년 10 대농정이슈

14 근본적인방역체계개선, 무허가축사의적법화, 반려동물산업성장산업화 4) 가축방역체계개선과축산업성장산업화 7) AI 조기종식과재발방지를위한방역체계개선 2016년 11월 16일충북음성군육용오리농장과전남해남군산란계농장에서과거와는다른 H5N6형 HPAI가발생한뒤, 2017년 1월 23일까지총 3,259만마리의가금류가살처분됨. - 경북과제주를제외한 10개시 도, 41개시 군 334 농가에서발생하였음. - 1월 23일까지닭 2,735 만마리, 오리 245 만마리, 메추리등 279 만마리가매몰처분됨 년 8 월 AI 방역체계개선방안 과 2015 년 8 월 AI 방역체계개선방안보완대책 등 2차례에걸친방역체계개선방안추진에도, 2016 년 AI가재발하여빠르게확산되어축산업뿐만아니라국가경제적으로도큰피해가발생함. 따라서 2014 년과 2015년의개선된방역체계의현장적용가능성여부등을면밀히검토하고, 근본적으로방역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음. 10 축산분뇨문제해결과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 축산악취로인한국민의축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그에따른농가시설투자의제한은축산선진국과의 FTA 발효에따라수입축산물과의경쟁이불가피한농가의어려움을더욱가중시킬것으로전망됨. 2016년축산업허가제전면시행에따라정부는축산업선진화의핵심인 1 축산악취저감등을위한가축분뇨처리체계구축과 2 축산업허가제정착등을통한무허가축사적법화에정책적역량을집중하여농가의어려움을해소할계획임. 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이만료되는 2018년 3월 24일이후에는무허가축사를보유한농가는축산업을영위할수없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농식품부는무허가축사적법화과정의혼란을막기위해규모에따라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하는연차적추진계획을수립함. - 전체허가및등록농가 12만 6천농가중적법화가필요한농가는 6만 190 호로나타남. 7) 지인배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15 정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환경부의공공처리시설과농식품부의공동자원화시설간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을확대하는등악취저감노력을기울여농촌의환경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또한무허가축사적법화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농가교육및홍보와함께축사시설현대화자금지원등적극적인축사시설개선을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함. 반려동물보호및연관산업육성 1인가구증가, 저출산 고령화등생활패턴의변화로반려동물수와보유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반련동물산업과연관산업의빠른성장이예상되고있음. - 반려동물과관련된산업으로는동물생산 판매업, 펫사료 펫용품업, 동물병원, 보험미용, 호텔, 놀이터, 애견카페등서비스업등이있음. -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사진사등반려동물과관련한신규직업도빠르게성장하고있음. 반려동물연관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음에도, 반려동물을대상으로한유기및학대사례가늘어나고열악한사육및관리환경등을규율하는법과제도는미비한상황임. 기존의동물보호 복지정책을기반으로반려동물연관산업의조화로운육성을위한제도와정책수립등제도적인인프라구축이필요함. - 이를위해반려동물연관산업의기초통계자료의수집과활용방안을마련하고, 산업의현황과문제점진단을통해산업별지원정책수립이필요함. - 또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이필요함 년 10 대농정이슈

16 기업의농업진입은이미상당히진전, 진입장벽은매우낮은조건 5) 기업의농업참여 8) 기업의농업참여를둘러싼쟁점재점화가능성 자본집약적시설농업비중이커지고, 스마트팜이확대되는등여건이변화하면서기업의농업부문참여가현안과제로떠올랐음. 최근기업의농업참여를둘러싼갈등사례가주목을받았음. 참여계획을철회하면서일단락되었으나유사한사례가계속생길수있음 년동부팜한농 ( 현팜한농 ) 이화성화옹간척지에유리온실건축을추진하였다가중단하였고, 2016 년에는 LG CNS 가새만금에스마트팜단지설립계획을발표하였다가철회하였음. 기업의농업생산진입에대해서는찬반논리가공존 기업이농업부문에진입하여농산물을생산 판매할때기존생산자에게미칠수있는영향이갈등의원인임 찬성논리 : 규모의경제를시현하면생산비용을낮추어 ( 수출 ) 경쟁력을높일수있고, 소비자편익을증진시킬수있음. R&D 등일부분야로제한하면기업의참여유인이줄어들수있음. - 반대논리 : 국내시장에영향을미쳐기존생산자에게불이익을줄수있음. 시장여건에따라기업은철수할수있지만, 다수생산자는불이익을감수할수밖에없음. 기업의농업진입관련규제는다른나라와비교해도가장완화된수준 1990년농업법인제도도입이후농업회사법인의농지소유, 주체, 출자조건등을계속완화하여왔음. - 미국, 일본등과비교해도진입장벽수준이낮기때문에농업부문으로의진입을원하는기업에추가유인을제공하면형평성의문제가발생함. 8) 김홍상선임연구위원, 유찬희부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17 기업의농업진입시생기는갈등은예외적사례, 사전 - 사후갈등관리프로세스로갈등조정 현행제도와여건등을고려할때기업의농업부문진입시생겼거나앞으로발생할수있는갈등은예외적인사례로이해할수있음. - 부분적인문제를해결하려고법제화강화등제도전반을개편하는것은과잉대응이될수있음. - 해외사례를보면기업의농지매입이후재판매하여수익을창출하는방식등을제한하고있음. 갈등유형에따른사전 사후적관리프로세스마련 기업진입에따른갈등유형을분류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관리주체육성, 대응방안정교화, 소프트웨어마련등이필요함. - 당사자간갈등 ( 진입기업과기존생산자또는공동체 ), 농정방향관련갈등 ( 기업농업진입자체 ) 등유형을세분화하여접근하여야실효성을높일수있음. - 단기적으로는 2013 년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발표한 기업의농업참여가이드라인 을보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 중기적으로는갈등유형에따라정부가적극적으로해결하거나, 독일에서운영하는갈등관리전문가를양성하는등다양한대안을모색할수있음. 기존사례에서파생된정부기관에대한신뢰도저하를회복할수있도록노력을병행해야함. 기업의농업진입시생기는갈등해결 13 다수기업 법인이농업부문에참여하고있는만큼, 갈등관리체계를정교하게다듬고장기적으로기업과기존생산자 지역공동체간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방향으로연착륙을유도할필요가있음. - 기업진입을억제할법적근거는많지않은만큼, 새만금특화지구등에서일부시험적시도를하는방안은검토할수있음. - 이과정에서특혜가능성배제등사전적갈등관리와진출범위검토, 농산물생산시출하경로합의등사후적갈등관리방안을구체화하여야함 년 10 대농정이슈

18 청탁금지법시행파급영향분석과단기 중장기대책수립필요 6) 청탁금지법의농식품산업파급영향과대응 9) 청탁금지법시행이후농축산물소비위축 한우는 16년 10~12월도축마릿수가 18만 3천두로전년동기보다 4.2% 감소하였지만, 도매가격은 1kg에 16,780 원 ( 지육 1등급 ) 으로 7.4% 하락하였음. - 10~12 월한우도축마릿수 : ( 15) 191 천두 ( 16) ~12 월한우 1등급도매가 : ( 15) 18,120원 /kg ( 16) 16,780 난등의분화는 16년 10~12월거래량이전년동기대비 15.8% 감소하면서도도매가격도하락하여, 도매거래액은전년보다 17.5% 감소하였음 년 10~11 월화훼소매거래액은전년동기대비 26.5% 감소 ( 화원협회 1,200 개사조사 ) 청탁금지법시행이후외식업생산과고용사정이모두악화 14 16년 11월일반음식점생산지수 (2010=100) 는 86.0 으로근년최저이며, 음식점 주점종사자는 93만 6천명으로전년대비 3만명감소하였음 ( 고용부 ). - 일반음식점생산지수 : ( ) 91.3 ( ) 88.5 ( ) 86.0 음식점 10월매출액은전년대비 8.6% 감소하였고, 특히중 대규모의한정식, 육류 ( 한우 ) 구이, 일식등의업종을중심으로매출이크게감소하였음 (KREI). - 피해업종의 11월매출액은전년대비 21.1% 감소하였음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 법시행의파급영향에대한구체적모니터링실시와대책수립필요 품목 업종, 부위 품종 등급, 계층등세부적영향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함. - 단기의급격한소비위축을완화할수있는소비촉진대책을강구하여야함. 파급영향정도를분석하여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기준의완화를위한시행령개정을검토하여야함. 9) 이용선선임연구위원 농정포커스제 142 호

19 제 3 차기본계획 3 년차를맞아중간평가필요 7) 3 차삶의질향상계획중간평가와개선방향 10) 2017 년은제3차기본계획시행 3년차, 기본계획이잘추진되고있는지를평가할시점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이하삶의질향상특별법 ) 의기본이념은농어촌과도시지역간에생활격차를해소하고, 교류를활성화함으로써농어촌주민이도시지역주민과균등한생활을할수있도록하고, 농어촌이지속적인발전을이루기위한기틀을마련하는것임. -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삶의질위원회 는농촌에서정책을시행하는 18개부 처 청의정책을조정하는행정협의체로, 5년단위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을수립해실행함. - 제3 차기본계획 에는 18개중앙행정기관이농어촌에서추진하는정책과제 182 개가포함되어있는데,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5년동안약 46 조 4,926 억원의투융자예산이편성됨. 제3차기본계획 (2015~2019) 시행성과가제자리 제3 차기본계획시행첫해인 2015 년의정책추진실적은만족스러운수준에도달하지못함. - 기본계획에포함된 182 개정책과제가운데당초계획했던 2015 년시행첫해의목표가달성되지못한것이 22개이상임. 삶의질위원회 는농어촌서비스기준을도입해운용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란거주지가도시든농어촌이든관계없이국민으로서누려야할기본적인최소한의삶의질수준을달성하려고정부가농어촌에서충족해야할공공서비스분야의정책목표최소치를설정한것임. - 보건 복지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돌봄, 영유아보육 ), 교육여건 ( 초 중학교, 평생교육 ), 정주생활기반 (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 경제활동 일자리 (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 ), 문화 여가 ( 문화시설및프로그램 ), 환경 경관 ( 하수도 ), 안전 (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 등 7개부문 17개항목의서비스공급목표를설정해농촌지역에서그공급수준을점검하고평가해왔음 년농어촌서비스기준충족수준은 2년전인 2014 년과비교할때대체로향상된바없이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소수의항목은소폭향상되었으나, 2019 년경달성할것으로설정한목표치를달성하기는어려울듯함. 오히려 2014 년대비하락한항목도세개있음 ( 진료서비스, 노인돌봄, 영유아보육 ) ) 김정섭연구위원 2017 년 10 대농정이슈

20 평가결과의환류체계강화로부처간협력강화, 농어촌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 농어촌주민이주관적으로체감하는 삶의질여건만족도 를매년측정해삶의질향상정책을평가할보완적지표로활용함. - 제3 차기본계획 2년차인 2016 년조사결과에서, 7대정책부문전체의평균만족도점수는큰변화없이 2015 년과거의같은수준이었음. - 10점만점척도로표현되는만족도점수가높은부문은안전 (6.6 점 ) 과정주생활기반 (6.2 점 ) 부문이었음. 다음으로보건 복지 (5.9점 ), 환경 경관 (5.8점 ), 교육 (5.4점 ), 경제활동 일자리 (4.8점), 문화 여가 (4.6 점 ) 등의순이었음 년부터 2015 년까지는모든부문에서만족도점수가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16 년에 교육,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부문의만족도점수가소폭하락하였음. 답보상태인정책추진에활력을불어넣을중간평가필요 질적측면에서 농어촌삶의질향상정책 을면밀하게평가해개선방향과과제를도출해야함. - 매년수행되는시행계획점검 평가는정책을실제적으로개선할만한점검 평가결과를산출하지못함. - 삶의질위원회 에참여하는 18개중앙행정기관들의긴밀한소통과협조를바탕으로충분하고정확한자료를확보해중간평가를추진해야함. 16 농어촌서비스기준점검 평가결과로드러난현실을 삶의질향상정책 에환류 (feedback) 시킬제도적장치를구상하고실현해야함. - 제3차기본계획기간의마지막해인 2019 년까지달성하기로정한서비스기준목표와현재수준의간격이커서달성가능성을말하기어려운항목들이상당수있음. - 중간평가를통해특정부문및개별항목의서비스기준이행수준이낮은이유를도출하고, 이행수준을끌어올리기위한정책이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함. 법령에는명시되어있으나활성화되지않은 농어촌영향평가 (rural proofing) 제도를재정비하고적극적으로활용해야함. - 시행중또는시행예정인정책이나제도가농촌에서비의도적일지라도부정적이거나차별적인효과를낳고있거나낳을가능성이있는지를분석하고검토하는것이 농어촌영향평가 임. - 여성정책의한축을이루는성별영향평가제도가성인지관점 (gender-sensitive perspective) 에서정부의각종활동을점검하듯이, 농어촌영향평가는농촌인지관점에서각종법령이나정책을검토함. 농정포커스제 142 호

21 고령화심화와청년농업인력부족은농업및농촌사회지속가능성위협 8) 신규영농인력확보와육성 11) 심각한농가고령화, 청년농업인력의부족 한국농가는심각한고령화로농업을선도할젊은경영인력이부족함. - 60세이상농업종사자비중이 2000년에 44.1% 에서급기야 2010년에는 55.9%, 2015 년에는 62.2% 로고령화가심화되어영농인력의부족문제가발생함. - 더큰문제는미래농업을책임질 20~30 대농업인력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있다는것임 년에 6.4% 이던수준이 2015 년에는 5.7% 에그치고있음. 농업경영주의고령화는농업종사인구의고령화보다더심각한수준으로 2015년기준으로 60세이상농업경영주가 68.3%, 70세이상이 37.7% 임. - 농가중 65세이상인구비중이 39.1% 로최고령국가일본 (36.1.%, 2013 년 ) 을넘어서전세계최고수준임. 청년신규취농자를위한정착지원프로그램강화 신규취농자들이창업시가장어려워하는사항이자금부족 (43.4%), 영농기술 경험부족 (30.2%)(KREI 2016) 임을감안하여지역단위현장중심의다양한창업보육지원프로그램을마련해야함 현장실습농장 (WPL) 또는 농업경영체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등교육경험이있는농장을적극활용하여신규취농자들이장기연수훈련을받을수있는교육농장을운영함 ( 시 군단위 1개소 ) 청년실업해소및심각한농가고령화문제해결차원에서신규취농준비및정착초기청년들에게는일정기간 ( 일본의경우준비 2년, 실행후 5년 ) 기본소득을지원하여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음. 11) 마상진연구위원 2017 년 10 대농정이슈

22 EU의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제도 EU는 1980 년대중반부터청년농업인들에게초기정착자금 (Installation Aid) 을지원함. 공동농업정책 ( ) 에서는 18세 40세미만청년취농인 ( 영농경력 5년이하 ) 에게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직접지불금 (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을지급함. - 기본직불금에추가적으로 25% 를더한금액을 5년간수령할수있음. 단, 국가재정에지나친부담이되지않도록청년직불제를적용받을수있는면적은 25ha 로제한함. - 국가별배정직접지불금총액의 2% 까지지불할수있음 ( 회원국의의무조항 ). 일본의신규취농 경영승계종합지원사업 농업종사자의심각한고령화에대비하여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해청년신규취농자를매년 2만명씩정착시키는청년신규취농급부금 ( 보조 ) 제도를실시함. - 만 45세미만 ( 취농시연령기준 ) 청년취농자에게 준비형 (2년 ) 과 경영개시형 (5년 ), 최장 7년동안급여형태의보조금 ( 연간 150 만엔 ) 을지급함. - 준비형 : 농업대학 선진농가 농업법인등에서연수를받으면최장 2년간보조금을지급함. - 경영개시형 : 독립영농을실시한농가에최장 5년간지급하고부부일경우 1.5 인분을지급함. 농업법인취업지원 ( 농의고용사업 ) 18 - 신규취농희망자들이농업법인에우선취업해서상당기간영농기술을배운후, 회사인근지역의토지를취득하여영농활동을하도록지원하여정착률을높이기위한것임. - 영농기술을배우는동안급여를받아농촌에서의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 고용하는법인에게 1인당최장 2년간연간최대 120 만엔을교부 ( 보조 ) 하고취업자 (45 세미만이면서취농을전제로선진농가나법인에서연수하는자 ) 에게는 2년간연간 120 만엔을지급함 ( 최대 4년간가능, 3년차이후는최대 60만엔지급 ). 농업계학생지원프로그램을확대 농업부문인력을육성하는직업학교인농업계학교 ( 농고, 농대 ) 학생의영농진출프로그램강화차원에서현재실시중인창조농업선도고 (3개교),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 (5개교) 을확대하여집중육성함. - 15년도졸업생중자영인원 / 비중 : ( 농고 ) 104 명 /1.4%, ( 농대 ) 376/6.1% 농고 : 5% 수준, 농대 : 10% 수준으로개선함. - KREI(2016) 조사에따르면농고생의 4%, 농대생의 10% 가영농분야진출의향이있음. 농정포커스제 142 호

23 ICT 기반스마트팜보급확대를위해보급비용절감, 운영을위한인재양성필요 9) 농업 ICT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12) ICT 기반스마트팜보급확대방향 스마트팜은아직초기단계로현대화된온실 축사등농업시설에 ICT 를접목하여 PC 나스마트폰으로작물과가축의생육환경을적절하게제어하는수준에머물러있음. 향후에는현재의스마트팜에서자동으로취득한생육 환경정보를스스로학습 분석하여최적화하는인공지능 (AI) 형제어시스템이개발 보급될것으로기대됨. - 적용분야도생산에서유통, 소비, 농촌체험관광까지확대될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시설원예 4,000ha( 시설현대화면적중 40%), 축산농가 730호 ( 전업농중 10%), 과수농가 600호 ( 과원규모화농가중 25%) 에스마트팜을보급할계획임. ICT 기반스마트팜보급확대를위한다양한노력필요 스마트팜보급비용절감방안을모색해야함. - 스마트팜시장규모가작기때문에기기의공급가격이높음. 농가입장에서는 ICT 기술을접목한기기를설치 운용하는데필요한초기투자비용부담이크고, 투자비용대비효과에대한확신도부족하기때문에적극적인스마트팜확대에소극적일수밖에없음. - 농업인은대부분소규모영세농이며투자여력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스마트기기공급업체도표준화된기술 부품을활용하여개발비용절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19 스마트팜을운영할수있는인재를양성하여야함. - 농업이가진특성상다른산업에비해정보통신기술이나새로운하드웨어에숙달된인력을고용하는데한계가있음. 연령, 경험과상관없이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도록돕는지원및교육체계를개발하고농업분야 ICT 활용에능숙한인재를육성해야함. 12) 김연중선임연구위원 2017 년 10 대농정이슈

24 미래농업의설계가가능한농업 ICT 융합중장기로드맵작성하여추진 이용자편의를위해서도스마트농업관련기기표준화기준을마련해야함. - 개별기업이자체기술을개발하여표준화할수있는노하우를제공하면제도적인인센티브를적용하여기술개발을촉진해나가야함. 그동안국내스마트농업관련기기들은부분제품위주로공급되어왔거나, 수요자가주문한후제작하여공급하였기때문에시설 장비간호환성이떨어져고비용 저효율문제가자주발생하였음. 농산업 ICT 관련인프라및 R&D 기반을강화해야함. - ICT 선도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과비교해볼때농산업 ICT 관련 R&D 투자액및예산은부족함. 농업정책이생산기반, 유통시설확충등하드웨어중심의투 융자위주로이루어졌기때문에소프트웨어투자기반은상대적으로미흡함. 스마트농업에서중요한기자재산업의안정화와수출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한국농업부문에활용할수있는기자재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외국기자재를수입하는방식으로기자재를조달하면농업부문 ICT 융 복합의성과를담보하기어려움. 국내기자재산업의발전을통한산업생태계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며, 스마트기기의수출전략역시모색해야함. 20 단기보다는중장기로드맵추진전략수립하여미래농업을육성하여야함. - 스마트팜은상대적으로적은인력으로운영할수있으며, 온습도및환경제어로균일하고품질좋은농산물을생산할수있음. 중장기적으로기술개발로드맵, 보급정책, 주체간역할등을명확하게하여추진해야함. 스마트팜이모든농업문제를해결할수는없어 대부분의스마트팜선도농가는시설설치이전에부단한지식을쌓고관련교육을이수받았으며농업에대한매우긍정적인마인드를보유하고있음. 무분별한시설및비용지원보다는농업부문기술융합의성과를최대한높이고, 농업 농촌관련현안을해결하면서미래농업의설계가가능한농업 ICT 융합중장기로드맵을작성해야함. - 관련기관들은농업부문기술융합의구체적유형별실태를파악하고 ICT 융합수요조사등을통해중장기농업과 ICT 융합의체계적인추진전략을수립해야함. 농정포커스제 142 호

25 공동농업경영체의실질적인규모화및효율화를위해농지집단화지원필요 10) 농지의집단화와재정비 13) 농지집단화및농지재정비추진필요 농가인구의감소및고령화에따라들녘경영체또는마을단위공동경영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음. - 농업경영체육성차원에서농지규모화에의한개별경영체지원보다농지집단화에의한조직경영체및공동농업경영체육성에중점을둘단계에이름. - 농지유동화차원에서는농지이용의양적규모화보다질적효율화, 즉농지이용효율화에중점을둘단계에도달하였음. 농지집단화지원은공동농업경영체의실질적인규모화및효율화를도모함. - 획일적인지원보다는지역여건을고려하여마을 들녘단위농업경영체를설립하고운영해가는일련의과정을지원하고활동을촉진할수있는원활화 (facilitation) 방식을지향함. - 메뉴중심하향식선정지원에서탈피하여지역의실정과조건에맞는집적 집약화방안을모색하고, 개별농가의점적 ( 点的 ) 규모화에서조직화 집단화에의한면적 ( 面的 ) 집적 집약화를유도함. 공동농업경영체에대한농지집단화지원방안 21 공동농업경영체에대한농지집단화지원은 1 농지제도에의한지원, 2 농지은행사업에의한지원, 3 지자체의역할이상호유기적으로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내는형태로구성됨. - 농지제도에의한지원은 농지법 상의농지이용증진사업을운용할수있음. - 농지은행사업에의한지원은먼저공동농업경영체의구성원중실제적으로경작하는자와경작하지않는자간에농지매매및임대차를지원함. 그다음으로공동경영체와경영체밖비농민 ( 부재지주, 이탈농, 고령농 ) 과의농지매매및임대차를지원하는중간관리사업을실시함. - 지자체의역할은농지집단화를위한지역단위토지이용계획 ( 농지이용계획 ) 수립을지원하는데중점을둠. 13) 김수석선임연구위원 2017 년 10 대농정이슈

26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7년제142 호 2017 년 10 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등 ) 제141 호 7차 HPAI 발생이후가금산물가격동향과전망 ( 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 2016년제140호 2016 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 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 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 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제130호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27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8 KREI 농정포커스제 142 호 2017 년 10 대농정이슈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성진석, 구자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