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김정호선임연구위원정정길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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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정정길 개혁개방이후중국농업의변화 중국의최근농산물무역동향 중국의농정동향과주요이슈

2 감수 내용문의 자료문의 김정호선임연구위원정정길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3 제 8 1 호 중국은 년의개혁개방이래눈부신경제성장을거듭하여세계제 위의경제대국이되었음 농업도괄목할만한발전을이룩하여경제성장기의국가핵심정책의하나인 원바오 문제를해결하는데절대적인공헌을하였음 중국의지도자들은세계의 의경지면적으로 인구의먹는문제를해결하고있다는것에큰자부심을갖고있음 년동안에농림축수산업생산액이 배나증가하였으나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급강하하였음 농림축수산업의산업구조도크게변화하였는데 농업비중은대폭감소한반면에축산과수산업비중은 배이상증가하였음 이와같이지난 년간빠른경제성장을유지해왔으나 년대중반이후부터농촌실업인구급증 도농간소득격차확대 농업용수부족 농촌노동력의고령화등고도경제성장에따른농업부문의문제점이중국사회의가장뜨거운이슈로대두됨 농산물소비구조에도큰변화가나타남 과거의곡물과채소위주의식품소비에서벗어나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및수산물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최근도시화정책추진이가속화되고있어식품소비패턴도급격한변화가진행되고있음 중국소비자들의자국산농식품에대한신뢰도저하와웰빙에대한관심고조등으로녹색식품이나유기농식품수요가증가하고있고 특히수입농식품이안전하고고급스런농식품으로인식되면서소비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농업발전을실현하는데는무엇보다도정책기여도가높다고할수있음 중국정부는지속적으로삼농 투자를확대하고강농혜농 정책을강화하였으며 식량증산을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였음 또한농가부담을줄이기위해농업세를폐지하고농업보험료를보조하며소득제고를위하여 대보조 식량생산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계구매보조 우량종자보조 를비롯한각종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음 최근들어농식품정책이대두되면서특히식품안전관련정책들이가장두드러지게부각됨 중국국무원은부단히발생하고있는식품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농업부 상무부 위생부등에분산된식품과의약품안전심사및관리기능을총괄하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을설립하고운영에들어감 또한국내산제품에대한불안심리로인해급격히늘어나는수입유제품에대한관리 감독강화조치가내려졌음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5 제 8 1 호 개혁개방이후중국농업의변화 1.1. 경제성장과농업발전 중국의국내총생산 성장률은개혁개방이전의연평균 에서개혁개방이후부터 년까지 로눈부신성장을이룩하였으며 특히 년이후에는연평균 의성장률을기록하였음 년중국의 는 조 억위안으로 년대비 배로증가하였으며 일인당 도 년 위안에서 년 위안으로 배이상증가하였음 농림축수산업생산액은 년 억위안에서 년 조 억 위안으로 배증가하였으나 농림축수산업생산액이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비중은동기간 에서 로급감하였음 주 경상가격기준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농림축수산업의산업별생산액비중변화를살펴보면 농업은대폭감소한반면축산업과수산업비중은크게증가하였음 농업비중은 년 에서 년 로대폭감소 축산업은동기간비중이 에서 로 배로증가 수산업비중은 에서 로크게증가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6 주 경상가격기준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년중국국내총생산액의산업별비중은 차산업 차산업 그리고 차산업 임 차산업이국가전체 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였으나 개혁개방정책에따른농업생산성의획기적향상으로 년 까지증가한이후차츰감소하여 년 그리고 년 로대폭감소하였음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7 제 8 1 호 농업을중심으로한 차산업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으나 제조업등 차산업의고용비중은같은기간 에서 로크게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인 차산업의고용비중은 에서 로대폭증가하였음 주 는비중을나타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중국의경지면적은세계전체경지면적의 에해당하는 억 만 이나인구는 억 만명으로세계전체의 를차지하고있음 농촌인구는 년 억 만명까지증가한이후감소하여 년에는 억 만명으로줄어들었음 신중국건국초기 에근접했던농촌인구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에 이하로떨어졌으며 년에는 를차지함 중국은지난 년간빠른경제성장을유지해왔으나 년대중반이후농촌실업인구급증 도농간소득격차확대 농지의비농업용으로전환 농업용수부족등고도경제성장에따른농업부문의문제점이나타남에따라농업부문의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음 농촌가구 인당순소득은 년 위안에서 년 위안으로 년간 배증가하였음 소득구성에서농업소득으로간주할수있는가정경영소득의비중이같은기간 에서 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음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8 농촌가구의총가계지출액에서식료품비가차지하는비중인엥겔계수가 에서 으로감소하여농촌주민의생활수준이향상되고있음을 알수있음 년중국도시가구의엥겔계수는 로나타남 주 는비중을나타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개혁개방이후최근까지 년 중국의도시와농촌주민소득은빠르게증가하였음 도시주민 인당가처분소득은 년 위안에서 년 위안으로 배증가하였고 동기간농촌주민 인당소득은 위안에서 위안으로 배증가하였음 도농간소득격차 농촌주민 인당평균순소득에대한도시주민소득 는축소와확대가반복되었으나전반적으로확대추세를나타냄 년 배였던도농간소득격차는개혁개방에따른농업 농촌의급속한발전에힘입어 년 배까지줄었다가이후다시확대추세로돌아서 년 배로최고조에도달한이후 년연속감소한결과 년에는 배로나타남 국가통계국의조사결과에따르면 년기간 물가상승요인을제외한도시주민 인당평균가처분소득은 배 연평균실질성장률 증가했으며 농촌주민 인당평균순소득은 배 연평균실질성장률 증가한것으로나타남

9 제 8 1 호 1.2. 농산물수급 농산물생산 중국의농산물생산은구조상에서커다란변화를초래하였음 주요농작물의 년대비 년재배면적비중변화를보면 식량작물은 에서 로감소한반면 유지작물은 에서 로배이상증가하였으며 채소와과일은각각 와 에서 와 로 배증가하였음 식량작물가운데벼와밀의재배면적은감소한반면옥수수와서류는크게증가하였음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10 단위 천 주 안은점유율을나타냄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업통계자료 각년도 식량작물은재배면적감소에도단수증가로생산량은꾸준히증가해왔음 중국식량생산의큰흐름을살펴보면 년 억톤에불과하던생산량이 년에는 억톤 그리고 년에는 억톤을돌파하였으며 년부터 년연속증산이라는대기록달성에힘입어 년에는 억 만톤을생산하였고 년에는 년연속증산과함께 억톤달성이예상되고있음

11 제 8 1 호 단위 만톤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업통계자료 각년도 채소와과일은재배면적과생산량모두지속적인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음 특히과일생산은 년 만톤에서 년 만톤으로 배이상증가하였는데주요품목은사과 감귤류 배 바나나 포도등임 년주요과일생산량은사과 만톤 감귤류 만톤 배 만톤 바나나 만톤 포도 만톤임 채소와과일생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농가소득제고와농산물수출증대를위해경제작물중심의고부가가치농산물생산이요구되고있고 축산업발전에따른곡물수입이확대됨에따라기존의곡물재배면적이채소 과일류재배로전환된데기인함 쌀생산량은 년 억톤 조곡 에도달할때까지증가추세였으나이 후감소추세로전환하여 년에는 억 만톤까지감소했음 이 후정부의식량생산장려정책등의영향으로 년에다시 억톤을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돌파하였으며 년까지 년연속증산을실현하였음 벼재배면적도 년 만 에서계속감소하여 년에 만 까지감소하였다가 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하여 년에는 만 를돌파하였음 밀의재배면적은오히려 나감소하였으나생산량은 배이상증가하였음 옥수수는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생산량은 배증가하여식량작물가운데증산이가장많이이루어진품목임 밀재배면적 만 만 생산량 만톤 만톤

12 돌파하였으며 년까지 년연속증산을실현하였음 벼재배면적도 년 만 에서계속감소하여 년에 만 까지감소하였다가 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하여 년에는 만 를돌파하였음 밀의재배면적은오히려 나감소하였으나생산량은 배이상증가하였음 옥수수는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생산량은 배증가하여식량작물가운데증산이가장많이이루어진품목임 밀재배면적 만 만 생산량 만톤 만톤 대두는국내생산은감소한반면수요는늘어나수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중국은 년에매년 만톤을 년까지매년 만톤 년에 만톤을돌파 년에 만톤을초과 그리고바로그다음해인 년에 만톤을초과하였으며 년에는 만톤을기록하였음 년에최초로수입량이국내생산량을초과한이래최근까지국내생산은계속감소한반면수입은계속큰폭으로증가한결과 년에는수입량이국내생산량의 배를훨씬넘어섰음 중국의대두수입량 만톤 만톤 만톤 만톤 만톤 만톤

13 제 8 1 호 주 년 년의두류생산량은대두생산량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인구대국인중국에서식량안보는최우선국정과제이므로모든지도자들이공통적으로식량안보확보에온갖역량을경주하여왔음 그결과한때는한시적이나마식량과잉공급으로인해 식량판매난 현상이발생하기도하였음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14 그러나그러한상황은오래가지못하고곧바로식량부족현상이발생하여식량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는등식량수급의불안정이고조되었음 급기야 년에는식량생산량이 억 만톤에불과하여당시연간식량소요량인 억 만톤에 만톤이부족하게되자중국정부는즉시식량주산지를중심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등식량증산장려정책을적극시행해나감 중국의식량생산량은 년역대최고치인 억 만톤을달성한후감소추세로전환되어 년에는 억 만톤을생산하여 년간무려 만톤이감소하였음 중국정부는식량안보확보를위해식량자급률목표치를 로설정해놓고이를실현하기위해각종장려및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하지만상당수의전문가들은이미목표치를하회하고있다고말하거나머지않아목표치달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함

15 제 8 1 호 중국축산업은국민소득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급속히성장해왔음 특히육류는 년이후시장가격자유화를통한장려정책에의해생산이급격히증가하였음 년의육류총생산량은 만톤에불과하였으나 년 만톤에이르러연평균 의성장률을기록하였음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16 쇠고기생산량은 만톤을생산하여연평균 의증가율을나타내고 돼지고기는 만톤을돌파하여연평균 의성장률을달성하였음 년말현재소와돼지의사육두수는각각 억 만두와 억 만두로 년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 우유생산량은 년에 만톤에불과하였으나 년에 만톤으로 배증가하였음 농산물소비 경제성장과소득증대에따라중국인의식품소비도빠르게변화하고있음 식량수급이원활하지못했던개혁개방초기의식품소비는곡물과채소위주로이루어졌으나 식량공급이풍족했던 년대초부터식품소비구조가본격적으로변화하였음 곡물과채소중심의소비에서벗어나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및수산물소비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도시주민과농촌주민의식품소비패턴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함 곡물과채소소비는 년대초반이후도시와농촌주민모두감소추세로전환하였음 하지만곡물소비에서농촌주민일인당평균소비량이도시주민의두배를유지하고있음 최근중국정부의정책요인에의거 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어식품소비도급속한변화가진행되고있음 도시와농촌간의식품소비상의가장큰차이는과일 우유및수산물소비량에서큰격차가존재한다는점임 이들품목의농촌주민의소비량이도시주민의절반수준에불과함 따라서도시화가가속화되면과일 우유 알류및수산물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17 제 8 1 호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중국은세계최대의축산물생산국인동시에소비대국임 하지만중국의 인당동물성단백질소비량은미국 일본 한국 대만등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므로경제발전과소득증대가가속화되고있어축산물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중국의축산물소비에서최근에나타나고있는특징적현상은소고기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우유등유제품소비또한급증하고있다는점임 끊임없이발생하고있는식품안전사고로인해중국소비자들의국내산일반농식품에대한신뢰도가매우낮은실정임 또한웰빙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고조되면서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등고품질농산물수요가증가하고있음 특히수입농식품이중국소비자들에게안전식품으로인식되면서소비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18 중국의최근농산물무역동향 2.1. 농산물무역추이 중국의농산물수출액은 년 억 만달러에서 년에 억 만달러로 배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동기간 억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로 배증가하였음 국가전체수출에서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년 에서 년 로대폭감소함 중국은 년이후농산물무역에서줄곧순수출국지위를유지해왔으나 년순수입국으로전환한이후지금까지순수입국지위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무역적자폭이계속확대추세임 년농산물무역적자는 억 만달러에달함 자료 중국농업부 각년도 중국농산품무역발전보고 중국농업출판사

19 제 8 1 호 년농산물무역현황 년중국의농산물수출입총액은 억달러로 년보다 증가함 그중수출액은 억달러로 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 무역적자는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 년전체곡물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수출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감소하였음 곡물순수입량은 만톤으로 배증가함 밀수입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함 옥수수수입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함 벼와쌀수입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은 만톤으로전년대비 감소함 보리수입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함 면화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20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식용당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 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년식용유지류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 증가함 수출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억달러로 증가함 무역적자는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그중대두수입량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 유채종실수입량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 년식용식물유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무역적자는 억달러로서전년대비 확대됨 그중올리브유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 대두유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 유채기름수입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 대두박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 감소함 수출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억달러로 증가함 옥수수주정박 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 년과일수출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 출액은 억달러로 증가함 수입량은 만톤으로전년대 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 증가함 무역흑자

21 제 8 1 호 는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년채소수출량은 만톤으로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수 출액은 억달러로 감소함 무역흑자는 억달러로전년 대비 감소함 년축산물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함 무역적자는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임 년수산물수출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억달러로전년대비 감소함 무역흑자는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임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22 중국의농정동향과주요이슈 3.1. 기본정책 재정지출의중점을농업 농촌에둠으로써농업 농촌분야재정투입액을증대하며 예산내고정자산투자의중점을농업 농촌기초시설건설에집중시킴으로써예산총액과비중을제고함 토지매도수익의중점을농지개발과농지수리및농촌기초건설에집중시킴으로써농지및기초건설분야의지출을확대함 금융기관의농업신용대출규모확대등으로삼농에대한금융서비스를 강화함 안정적인식량생산확대를삼농업무의중점사업으로삼아식량재배면적확보및단위면적당생산량제고에노력함 전국식량생산천억근증산계획 전국자포니카벼생산확대계획 의제정및실시 식량주산지의이익보상기제구축 장바구니공정 대생산 대유통 견지 우세생산지의생산능력제고 산지직판확대등 집무시장및할인마트임대료에관한규정확립 농산물시장관리감독강화 곡물과면화등주요농산물의수매질서유지 허위정보및물가교란행위에대한규제강화등다양한조절규제수단을통한농산물시장안정화를유지함

23 제 8 1 호 년까지 억무고표준농경지건립을위한 전국고표준농경지건설계획 의제정및시행 전국농촌지역에농업기술보급 동식물병충해예방작업 농산물품질감독등의업무를위한농업과학기술혁신과보급능력을강화함 농민의직업기술및혁신능력제고를통한소득증대방안을모색함 농촌의식수 도로 가스 노후주택의개조 농촌교육 의료위생서비스및공공문화서비스체계확립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지역확대 향후 년농촌빈곤지역개발요강의제정및실시등임 농촌의토지관리제도 집체임권제도및초지청부경영제도를확립함 농촌토지승포경영권의시장유통방안마련 농촌종합개혁추진 농 촌의금융서비스개선 농민공문제의해결방안모색등 과학발전관에입각하여수리작업을국가기초시설건설의우선영역으 로결정하고 농촌수리와수자원관리를중점과제로삼아수자원의지 속가능발전을촉구함 당 중국공산당 과국무원은경지보호를위한일련의중대방침과정책을제정하여경지보호강화정책을실시함 토지관리강화와경지무단침범제지에관한통지 경지남용과파괴금지에관한통지 기본농지보호조례 토지관리강화및경지보호강화관련통지 발표 형법 에경지보호조항을삽입하고 경지파괴죄 불법토지승인죄 불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24 법토지양도죄 증설 국가식량안보확보를위한가장엄격한경지보호제도를시행 년국무원은 토지관리의심화 개혁에관한규정 국발 호 을제정하여가장엄격한경지보호제도시행을위한방안을제시함 기본농지확정및보호강화 건설용토지제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권리확정 토지도급경영권권익제고 3.2. 농업보조 ( 지원 ) 정책 년중국정부는농가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 여년간지속해온농업세를삭감또는면제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한후 년부터농업세완전철폐를단행함 또한 년부터농업에대한정부보조범위와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왔음 농업세징수 농업세삭감및면제 농업보조금지급 농업보조 범위와규모확대로이어진조치는중국정부가농업보조정책에서실시 한획기적인개혁조치로평가됨 삼농 투입은지속적으로증대되어 년동안중앙재정의삼농지출은 억위안에서 조 억위안으로증가함 년삼농지출중식량생산관련지출은 억위안으로전체삼농지출의 를차지함 제 유형 농업재정지원지출유형으로농업생산지원지출에는기초시설 건설 현대농업발전 공공서비스등분야포함

25 제 8 1 호 제 유형 농민보조로농민직접보조 종합직접보조 농기구구매보조 우 량종자보조 농민교육등이포함 제 유형 농촌사회사업발전지원으로농촌교육 농촌문화 농촌의료위 생 농민최저생활보장보조 농민구제지출 농촌낡은주택개조경비보 조 가전하향경비 농촌세제개혁지출 농산품가격보조지출등이포함 현행주요보조정책 소득직접보조정책 식량생산직접보조 농자재종합직접보조 생산보조정책 투입보조 농기구구매보조 모돈보조 돼지생산보조 농업보험보조 기술보급보조정책 우량종자보조 토양측정시비처방보조 사과봉지씌우기보조 농업 농촌공익건설사업보조정책 소형농전수리시설건설보조 여섯가지소형프로젝트 농민생활보조정책 가전하향보조 자동차하향보조 특별이전지원정책 식량생산대현 보조 돼지수출대현보조 식량생산농민에대한직접보조 년부터시행 주로식량유통단계에사용하던보조를농민에대한직접보조로전환 년에 억위안 년부터연간 억위안규모로보조 년간배정된보조금액은총 억위안 보조방식은일반특혜제도 로세금징수면적또는토지도급면적에따라지급 각성의식량재배면적과생산량및상품식량에의거 종합적으로계산 따라서각성의농민보조기준은비교적큰차이가있음 농자재종합보조 년부터시행 예산규모는 년에 억위안 년간농자재 종합보조에배정된총금액은 억위안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26 방식 식량생산직접보조경로를통해지급되므로일반특혜제도 보조에속함 분배근거 식량생산농민직접보조와농자재종합보조는식량주산성 에편중 농기구구매보조 년부터시범실시후 년에정식시행 농민들로하여금선진적인농기계를사용하도록장려 지원함으로써농업기계화추진을가속화할목적으로시행 품목은전통적인경종과수확에서가뭄방지영역까지 생산에서일차가공영역까지확대되어현재 개대분류 개소분류 개품목을대상으로함 년부터보조범위를농업과축산업전반으로확대 우량종자보조 우량종자보조는작물우량종자보조와가축우량종자보조로구분 작물우량종자보조 년에대두보조 년에벼 밀 옥수수 대두 년에는유채와면화 년에는땅콩 감자및청보리까지확대시행 년까지우량종자보조금으로총 억위안지원 지역 대식량작물과면화재배지역전체 기타작물은우세지역에국한 운영방식 벼는현금보조 밀 옥수수 대두는종자보조를실시하고있으나차츰현금보조로전환시켜나감 년이후내놓은유채와면화우량종자보조는모두현금보조방식채택 가축우량종자보조 년시행 그당시는젖소냉동정자보조에국한하여보조금규모가매우작았음 년생돈까지확대되어자금규모도 억위안으로증가 현재자금규모는 억위안에이름 운영방식은냉동정자를저가공급하는방식으로실시 보험료보조

27 제 8 1 호 각지방의농업보험료보조에사용 중국의농업자연재해발생빈도는증가추세 년농업보험료보조금은 억위안 년에는 억위안초과 돼지생산보조정책 번식능력이있는모돈보조 년에시행 보조자금은주로번식능력이있는모돈의수량에의거보조 양식장확대개조보조 축산양식업의규모화촉진을위해시행 농민교육보조 햇빛공정 이라일컬으며 년에농촌노동력직업직능교육보조에사용 새농민교육으로 년농민생산기술교육에중점을두고취업농민육성 사과봉지씌우기보조 사과봉지씌우기기술을보급하기위하여주로산동성지역의사과 봉지씌우기보조에사용 기술보급보조에속함 토양유기질제고보조 년의보조시범정책으로일종의볏짚 옥수수대등농작물대에사용하는일종의부화제 에대한보조로자금규모가아주작음 최근정부는이방면의보조를강화하고있는데 년의보조금규모는 억위안에달하고실시면적은 만무에달함 소형농지수리건설보조 국가는 년소형농지수리시설건설보조특별기금을설립하였고 장려금으로보조를대체하는방식으로농민과농지수리시설건설을지원 년자금규모는 억위안 년은 억위안 여섯가지소형프로젝트 절수관개 사람과가축의식수 농촌메탄가스 향촌도로 농촌수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28 도와전기 목장울타리 그중농촌메탄가스와향촌도로건설에대 한보조정책을시행 자원과생태보조정책 퇴경환림 서부지역과기타생태환경이취약한경사도 도이상수토유실이심각한비탈진경지와사막화가심한경지를숲과초지로환원 퇴경환림이행농가에대해서는현금보조와식량보조를실시함 원래는 년부터 년간한시적보조로정했지만현재연장시행하고있음 매년재정지출이 억위안을초과 퇴목환초 프로젝트 년부터시작해네이멍구 간쑤 닝샤서부의황무지사막초원 네이멍구동부퇴화초원 신쟝북부퇴화초원과칭장고원동부쟝허위안 초원등 대지역에서 퇴목환초 목장을초원으로환원 프로젝트를실시 어민산업전환및어업자원보호보조 년국가는어민의산업및직업전환에대해보조정책시행 주로폐선과산업전환항목에대해보조실시 간접보조정책 최저수매가격정책 년부터실시 벼와밀이주요대상 밀과벼의시장가격을효과적으로안정시킴 년과 년정부는 차례에걸쳐벼와밀의최저수매가격을높여식량생산의안정적인발전을촉진 최근몇년간의실시상황에서볼때 연속적인식량생산의풍수상황하에서최저수매가격정책의시행으로재정압력이매우큼 임시저장정책 일부대종농산물에대해임시구매를실시하여농산물가격을안정시킴 주요품목은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사탕수수 돼지 분유등 실시방식은중국식량저장기업이담당하며일부가공기업이참여하기시작 식량생산대현 지원

29 제 8 1 호 지방정부의식량생산발전의적극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 년에는식용유생산대규모현으로확대 억위안으로 개식량생산대현에장려금지급 식량생산대현은연평균식량생산량이 만톤이상이고상품식량이 톤이상인현 돼지생산대현 지원 지방정부의돼지생산을장려하기위한목적 년도입 년간양돈산업재정장려보조에배정된총금액은 억위안 돼지생산대현의기준은연간돼지출하량이 만마리이상인현 시 3.3. 주요농정이슈 년 월 새로운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을시행함 이방법은수입식품의위험평가와원천적관리감독에대한사고를구현한것으로 국가질검총국이중국의법률과법규에의거 중국으로유제품을수출하는국가또는지역의식품안전관리체계와식품안전상황에대해평가하도록규정 국외생산기업은수출하고자하는유제품이중국의식품안전국가표준 및관련요구에부합하도록보증하고 아울러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서규정한항목의검측보고서를제공하도록요구함 중국에유제품을수출하려면반드시수출국가또는지역의정부주관 부문에서발급한위생증서를제출해야함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30 농가도급경영이핵심인농촌기본경영제도를유지하고농업 농촌발전형세변화에순응하며자발적방식이나정부지도를통해형성된각종농산물의생산 가공 판매및생산성서비스주체및그와관련된총화 전통농가와신형농업경영주체의총칭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및사회화가결합된경영체계 신형농업경영주체육성방법 식량생산대농 가정농장포함 을대상으로일련의지원정책을수립하고대규모교육훈련실시 농민합작사지도및지원 농업산업화용두기업지원 사회화서비스체계수립 중국국무원은 년 월 일 끊임없이발생하는식품안전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단의조치로미국의 를모방한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을설치운영하기로결정함 기존농업부 상무부 위생부등에분산된식품과의약품의안전검사및관리창구를일원화하여통합관리함으로써관리감독의효율성을높인다는의도 기구의권한강화로식품안전확보에대한정부의확고한의지표명 중국특색을지닌농업현대화정책지원체계를구축함 국제규칙과중국국정에부합하는농업현대화정책지원체계수립 농업정책지원체계개선방안 지원역량강화 지원구조최적화 지원방법완비

31 제 8 1 호 중국의경제발전에서도시화는필요불가결의정책적선택임 침체된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도시화발전에따른투자증대와농 촌소비수요확대가필수 도시화발전과정에서중점적인관심사항 도시화관련중점관심사항은농민권익과 억무 억 만 경지보장문제 농민권익보호를위해서는도시정착과토지징발보상문제가관건 중국농업부는 아름다운농촌 창건프로젝트에본격착수하고농업생산발전 주거환경개선 생태문화계승및문명신풍조조성촉진을목표로설정함 년기간동안 전국에 파란하늘 푸른땅 맑은물 평안한삶 즐거운일 작업 소득증대 를실현하는 개의다양한 아름다운농촌마을 을시범적으로건설할계획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32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년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정정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 호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 호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박동규 승준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석현덕 박소희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송주호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석현덕 안선진 주요농축산물의 년추석가격전망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농업의 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정호근 석현덕 년 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권태진 임수경 농촌 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박시현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석현덕 안선진 한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박준기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성명환 윤재웅

33 년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박기환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정원호 최경환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송미령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김성우 노호영 한 미 발효 년 농업부문영향분석 정민국 문한필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박기환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김연중 한혜성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김용렬 박시현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박현태 박기환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정민국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강창용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김용렬 성주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강창용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이계임 이동소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박준기 농업 농촌에대한 년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정원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황윤재 년김장수급전망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송우진 정민국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도시농부 도농상생의가교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34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제 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김용렬 윤유식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최병옥 승준호 년추석과일수급전망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이병훈 윤영석 중국의 협상전략과한 중 에대한시사점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정호근 조국훈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국승용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권태진 남민지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성주인 채종현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박대식 마상진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문한필 전형진 미국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한 중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어명근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최경환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황의식 김동훈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채광석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최세균 정대희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박대식 마상진 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년농업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35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한 미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최세균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이용선 서대석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