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식량생산 식량안보 : 정부의가장중요한농업정책목표 1990년후반 : 식량대풍작 2000~2003 년 : 식량생산량대폭감소 2004~2011 년 : 8년연속증산 2011년식량총생산량 억톤, 4.5% 증가 하지만중국의식량사정은여전히심각한상황임 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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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중국의식량수급현황과정책 1 1. 중국의식량생산과공급 기본상황 농가의호당평균경영규모가매우작음 (0.6ha ). 농촌인구의비중이큼. 2011년기준, 48.7%, 6.57억명 전체 GDP중농업이차지하는비중감소 2011년기준, GDP에대한농업의공헌도 10%, 1990년은 30% 수준 표 1. 주요농작물의식량재배면적비중변화 단위 : % 연도 식량 유지작물 면화 식용당 채소 과일 기타 * 제 8 회한중농업포럼에서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왕제민 ( 王濟民 ) 부소장이발표한자료를번역정리한것임. 1 1

중국의식량생산 식량안보 : 정부의가장중요한농업정책목표 1990년후반 : 식량대풍작 2000~2003 년 : 식량생산량대폭감소 2004~2011 년 : 8년연속증산 2011년식량총생산량 5.712 억톤, 4.

2 중국의식량생산 식량안보 : 정부의가장중요한농업정책목표 1990년후반 : 식량대풍작 2000~2003 년 : 식량생산량대폭감소 2004~2011 년 : 8년연속증산 2011년식량총생산량 억톤, 4.5% 증가 하지만중국의식량사정은여전히심각한상황임 년정부는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강요 ( ) 를발표하고주요목표와일련의정책조치를제시하였음. 중국의 12 5 계획은식량생산량 5.4억톤이상도달과주요곡물의자급을확정 그림 년식량생산량및증가율 2

3 그림 2. 식량재배면적과단수 2010 년단수 : 곡물전체 5.5 톤 / ha, 수도 6.6 톤 / ha, 소맥 4.7 톤 / ha, 옥수수 5.5 톤 / ha 그림 3. 식량의품목별생산량구성변화추이 (%) 3

4 식량생산지역분포 남 북구분 : 남방지역식량생산비중은지속감소, 반면북방지역은지속증가 (2009 년전국의 53.4% 차지, 1978 년대비 12.3% 포인트증가 ) 동 중 서부구분 : 동부감소, 서부안정, 중부증가. 동부 12 개성의식량생산량비중은 1978 년 41.3% 에서 2009 년 31.8% 로감소. 동기간중부는 37.6% 에서 47.9% 로상승, 서부지역은 21.1% 에 서 20.3% 로감소 식량주산지의생산량집중도제고, 상품화율증가 년 13 개주산성에서의생산이전국의 75% 차지. 식량상품화율은 2004 년 53% 에서 2009 년 74% 로증가 2. 중국의식량소비와무역 식량소비 도시와농촌주민의식용식량소비는지속감소. 농촌주민일인당연간소비량은 1990 년 262kg ( 벼 ) 에서 2010 년 181kg 로감소, 도시주민은 131kg 에서 82kg 로감소 국내식량총소비량 ( 수출불포함 ) 은지속증가 년 4 억 5,664 만톤에서 2008 년 5 억 1,400 만 톤으로증가, 연평균 410 만톤증가. 예측에따르면, 2011~2020 년기간식량총소비량은연평균 0.59% 증가, 5 억 6,335 만톤에서 5 억 9,409 만톤까지증가 식용식량소비총량은감소하고, 식량총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도하락함. 공업용식량비중은작으나증가속도는매우빠름. 사료용식량소비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식량총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승 식량생산과소비를종합분석해보면, 중국은갈수록식량수입에대한수요와압력이커질 것임. 특히대두는더욱그러할것임. 4

5 식량가격 쌀과밀의중국국내가격은비교적안정적인가운데상승추세를나타냄. 반면국제가격은파동 이심함. 대두의중국국내가격과국제가격의변화추세는기본적으로일치하나파동이비교적큼. 최근중국식량품목의국내가격은이미국제가격에근접하였거나초과하였음. 그림 4. 쌀국내가격과국제가격비교 5

그림 5. 대두국내가격과국제가격비교 식량무역 연도별수출입변화가비교적큼. 2009년, 곡물수출 137만톤, 수입 305만톤, 순수입 178만톤 2010년, 곡물수출 124만톤, 수입 571만톤, 순수입 347만톤 2011년, 곡물수출 122만톤, 수입 545만톤, 순수입 323만톤 대두수입량이방대함.

6 그림 5. 대두국내가격과국제가격비교 식량무역 연도별수출입변화가비교적큼. 2009년, 곡물수출 137만톤, 수입 305만톤, 순수입 178만톤 2010년, 곡물수출 124만톤, 수입 571만톤, 순수입 347만톤 2011년, 곡물수출 122만톤, 수입 545만톤, 순수입 323만톤 대두수입량이방대함. 2010년 5,479 만톤수입, 수출 17만톤에불과. 2011년, 수입 5,264 만톤, 수출 21만톤으로순수입이 5,243 만톤에달함. 2012년 1~9월, 쌀 187만톤, 밀 321만톤, 대두 4,430 만톤, 옥수수 410만톤수입, 각각전년동기대비 287%,238%,17.5% 및 547% 증가. 증가율이높음. 단, 일부곡물품목의수입량은국내생산량의 3% 이하수준에불과함. 6

7 그림 6. 쌀무역 그림 7. 밀무역 7

8 그림 8. 옥수수무역 그림 9. 대두무역 8

9 3. 식량안보의도전 수자원부족 중국일인당수자원점유량은세계평균의 1/4 수준 농업용수가전체용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 1997 년 70.2% 에서 2008 년 62% 로하락 연간농업용수부족량은 300억m3, 현재연간농업용수량의 10% 에해당함. 중국수자원분포극히불균형. 북방지역의경우식량생산량은 55% 이나수자원은 20% 에불과 경지면적감소및질적하락 일인당경지면적은지속감소, 경지의질도하락. 2008년일인당경지면적은 0.1ha이하이고 ( 세계평균의 1/3 수준 ), 총경지면적은 1억 2,172 만ha에불과 공업화와도시화발전은대량의경지점용이필요 우량토지를점용하고열등토지를보상하는 ( 占優補劣 ) 경지동태평형방식이경지의질을하락시킴. 과학기술적한계 고투입생산방식은환경에부정적영향을초래하여지속하기어려움. 반면에투입감소역시다 수확에영향을미칠수있음. 예를들면, 중국의단위면적당시비량은세계평균수준의 4 배임. 식량재배수익저하 식량재배수익은여타작물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음 년식량 ( 밀, 벼및옥수수세품목 ) 의 ha 당재배순이익은 3,761 위안인반면, 유지작물은 4,582 위안, 채소 38,365 위안, 사과 75,475 위안임. 9

10 식량재배수익은채소의 1/10, 사과의 1/20 에불과 식량생산비지속상승. 예를들면화학비료등농자재와인건비등이모두상승추세임. 식량공급부족 장기적으로보면, 중국의식량공급형세는엄준함. 국내상황 : 토지와물등자원제약, 공업화와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등 국제상황 : 가격상승, 시장파동, 시장교역량과획득가능성등 대량수입의부정적영향 대두사례 중국의 2011년농산물수입중, 대두수입액은 298억달러로총수입액의 32% 를차지함. 수입량은 5,200 만톤으로국내대두생산량의 3배이상임. 대두수입은몇개대규모다국적기업이독점 국내시장은국제시장에지나치게의존적이며, 가격파동이심함. 대량수입은국내가격을압박하여대두농가특히동북지역대두농가의소득에영향을미침. 재정신용대출지원수준이낮음 표 2. 중국과주요선진국의농업지원수준비교 (2005) 중국유럽미국일본 총지원수준 ( 억달러 ) 단위면적당지원수준 ( 달러 / ha ) 366 1, ,569 PSE(%) 중국의농업과향진기업은 40% 가량의 GDP 를창출하였지만 10% 가량의신용대출획득에그침. 10

11 4. 중국의식량안보정책 농업세삭감및폐지 2000년안휘성에서농업세비개혁시범개시 2003년농업세를 8.4% 로새로확정 2004년과 2005년농업세세율삭감 2006년전국적으로농업세완전철폐 농민은매년 1,250 억위안수혜 농업세의폐지는중국의농업정책에서중대한전환적의미를지님. 과거농업과농민으로부터세금을징수하던것에서보조금을제공하는방식으로전환 식량재배농가에소득보조제공 4 대보조 : 식량재배농가에직접지불,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 농업생산자재가격종합보조 2004 년 4 대보조에대한중앙재정지출은 145 억위안 년은 1,406 억위안으로 10 배정도증 가 년중앙재정의 4 대보조금예산은 1,628 억위안으로전년대비 222 위안증가 그림 대농업보조의중앙재정지출동향 단위 : 억위안 11

12 정책성농업보험제공 농업보험은준공공재에속함 년중앙재정 10억위안을투입하여 6개성지역에농작물보험보조시범사업을전개함. 전체보험료중중앙재정과시범지구성급재정이각각 25% 를부담 2008년농업보험보조품목을증가시키고, 중앙재정보조시범지역을확대하였으며, 중앙재정보조비중제고함 ( 전년도의 25% 에서 35% 로제고 ). 2008년중앙재정농업보험보조금액은 49.2억위안임 년정부는농업보험보조품목과지역을더욱확대함. 중앙재정은 103억위안의자금을정책성농업보험업무보조에사용토록하고, 보조실시품목은재배업, 양식업및임업의주요품목까지포함. 삼농에대한투입증가 2005년 2,975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3.3% 증가, 2006년 18.2%, 2007년 22.8%, 2008년 37.9%, 2009년 22% 및 2010년 12.8% 증가 2011년정부의농업지출은 1조 419억위안이었고, 2012년은 1조 2,287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868억위안 (18%) 증가 그림 11. 삼농에대한중앙재정투입 단위 : 억위안 12

13 식량최저수매가격제고 2008 년, 정부는최저수매가를수차례인상했음. 밀최저수매가인상폭은 4~7%, 벼는 10% 내외 2009년, 식량최저수매가를재차인상하였으며인상폭이더욱확대됨. 밀최저수매가격은 13~15.3%, 벼는 16~17% 인상 2010년, 벼최저수매가는 3.3~10.5%, 밀은 3.5% 인상 2011 년, 벼최저수매가를 9.7~21.9%, 밀은 5.6~8.1% 인상 2012 년, 밀과벼최저수매가는 50kg 당각각 7.4 위안과 16 위안을인상 (2012 년정부업무보고 ) 엄격한경지보호제도실시 18 억무 (1 억 2,000 만ha ) 경지레드라인견지. 엄격한경지절약과경지보호제도를시행하여도시 와농촌의건설용지총규모를엄격히통제함. 중국의경지면적은 2000 년 억무에서현재 억무로감소함. 향후공업화와도시화발 전의가속화에따라여전히일정한토지의점용이요구됨. 기본농지보호책임제, 경지점용과보충의평형, 영구적인기본농지를획정하고엄격히보호함. 토지징발제도개혁을추진하고, 토지징발보상체제를정비함. 공익성과경영성건설용지를엄격 히구분하고, 합리적인토지징발보상표준을확정함. 무역정책 중국은농산물관세를대폭삭감하였음 년 45% 에서 2010 년 15% 로감소함. 단, 주요식량품목인쌀, 밀, 옥수수등에대해서는관세할당 (TRQ) 제도를실행함. 13

14 < 질의 >: 식량재배면적과생산량이향후에도계속증가가능성있는가? < 답변 >: 미래에증가할가능성크지않다. 9년연속증가의효과는 2003년에생산량이너무줄어서나타난효과이며또한감세정책에따른효과일뿐, 앞으로재배면적의증가가능성은적으며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폭도적다. 단, 한가지고려하고있는것은흑룡강북부의대두등단위면적당생산량이적은작물의재배를생산량이높은품목으로전환할경우전체식량생산량이다소증가될가능성은있다. < 질의 >: 중국에서세계메이저농기업의비중이어느정도인가? < 답변 >: 글로벌메이저종자기업의비중이큰상황하에서중국정부는중국국내종자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농산물가공분야에는글로벌기업의비중이크다. < 질의 >: 옥수수순수입이증가한다고하는데그것말고국내산옥수수의감모를줄이는방안마련도필요하지않은지? < 답변 >: 옥수수를비롯한각종곡물의수확, 건조, 운송및저장과정에서의감모되는수량이매우커식량감모율이매우높은실정이다. 정부입장에서식량감모를줄이기위한조치를강화하고있다. < 질의 >: 중국수자원부족과경지면적부족은그자체가해결하기어려운문제인데어떻게해결하려고하는지? < 답변 >: 자원보호정책을시행하는방법, 과학적기술개발과이용에의한이용효율증대, 그리고엄격한제도와정책으로대처하고있다. < 질의 >: 농업인구비율이계속하락하고있는데기계화에대해어떻게투자하고있는지? < 답변 >: 중국정부에서도기계화를실현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현재이미투자를많이하였다. 소맥은 100%, 옥수수 60~70% 의기계화를실현하였다. 농업기계화수준제고를위해정부에서는농기계구입보조정책을시행하고있다. < 질의 >: 중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농업보조가 WTO 규정에위배되는사항은아닌지? < 답변 >: 중국에서소위직접보조는매우적은금액이며또한형식이소득보조라기보다는기술보급 관련보조여서문제가되지않는다. 14

15 < 질의 >: 식량자급률목표를 95% 로설정하였는데그이유는? < 답변 >: 사실중국이식량자급률 95% 를유지하기란매우어려운실정이다. 그렇다고자급률목표를 90% 또는그이하로설정하였을경우식량수급이심각한상황을맞을수있기때문에목표를 95% 로설정하고, 그것을달성하고, 유지하기위해전력을다한다는방침이다. < 질의 >: 도시화로인한식량소비수요증대가 0.5% 밖에되지않는건너무낮은수치가아닌지? 기타어떤부분이증가하고있는지? < 답변 >: 직접적인식량소비수요는증가가많지않다. 그러나형태를바꾼축산이나과일채소소비수요량은계속증가하고있다. < 질의 >: 중국이해외에서식량을생산하여중국으로수입을한다고하는데실제그런지? < 답변 >: 이는일부상인들의이야기일뿐실제로는불가능한일이다. 중국은인구가많기때문에중국이식량생산부족으로해외에서식량을생산해서들여올경우에는세계어떤나라라도다식량이부족하게될것이며그럴경우하나의주권국가로서자국에서생산된식량을운송해가도록내버려두지는않을것이라생각한다. < 질의 >: GMO 농산물에대해어떤정책을펴고있는지? 어떤대응을하고있는지? < 답변 >: 원칙은적극적으로연구하되신중하게보급해야한다는것이다. 중국중대연구개발기구를설립하여전문적으로 GMO에관한연구및관리를하고있으며면화를제외한기타식용농작물에대해서는상업화를하지않고있다. 특히벼와옥수수는연구결과는있지만보급하지않고있다. 수입 GMO 농산물에대한원칙은소비자에게알권리를보장해주는정책을사용하고있다. 즉모든 GMO 제품은반드시표기를해야한다는것이다. 중국은심각한식량부족상황이발생하지않을경우현재의정책을계속유지할것이다. < 질의 >: 정부가식량주산지농민에게대폭으로지원하지않으면 18억무의경지레드라인을유지하기가어려울텐데어떻게생각하는지? < 답변 >: 중국정부는여러가지형태의보조를하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보조를강화할것이다. 즉, 토지이전보조, 토지징발보조, 합작사보조등방식을사용하고있다. 보조대상과보조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것이다. 15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