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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양정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

3 목차

4

5

6

7

8

9 Ⅰ. 기구및예산 1

10

11 1. 기구및정원 기구 정원 : 58 명 3

12 주요기능 4

13 소관법령현황 5

14 2. 17 년도식량정책관소관예산및기금현황 사업명 예산 6

15 사업명 예산 7

16 사업명 예산 8

17 3. 양정조직변천 9

18 10

19 Ⅱ. 농림관련주요지표 11

20

21 1. 국가전체및농림수산분야총지출 2. 국민경제속의농업비중 13

22 3. 농경지면적 4. 농가호수및인구 14

23 5. 시 도별경지면적 15

24 16

25 6. 시 도별농가수 17

26 6-1. 경지규모별농가 18

27 영농형태별농가수

28 7. 시 도별농가인구 20

29 8. 연도별농 어가인구 21

30 9.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추계인구 ) 22

31 10. 농가소득및부채 23

32 11.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쌀직불금지급현황 24

33 25

34 12. 농가소득중쌀비중 13. 도 농간소득비교 26

35 14. 주요작목소득비교 27

36 15. 노동시간당소득비교 (10a 당노동력투입시간당소득 ) 28

37 16. 농업조수입내역 ( 호당평균 ) 17. 논벼 10a 당수익성 29

38 18. 식품류별월평균소비지출추이 ( 도시전가구 ) 30

39 Ⅲ. 양곡수급 31

40

41 1. 양곡수급현황 가. 전체양곡수급 ( 80~ 16p) 33

42 34

43 35

44 나. 연도별양곡수급 36

45 37

46 38

47 2. 양곡자급률 식량자급률 ( 사료용제외 ) 39

48 40

49 곡물자급률 ( 사료용포함 ) 41

50 42

51 3. 양곡소비량 1 인당주요양곡연간소비량 ( 가구부문 ) 43

52 농가 비농가별주요양곡소비량 ( 가구부문 ) 44

53 사업체부문쌀연간소비량 45

54 4. 한 일 대만 1 인당쌀소비량비교 46

55 5. 농축산식품 1 인당연간소비량 ( 가계부문 ) 47

56 6. 두류및잡곡류수급관리 가. 수급운용제도 48

57 나. 두류및잡곡류수매실적 49

58 다. 두류및옥수수비축수매취급수수료적용내역 ( 농협및유통공사 ) 50

59 라. 콩, 옥수수수매가격 51

60 마. 콩, 옥수수수매등급별수매실적 52

61 바. 콩수매 수입실적 53

62 7. 양곡수급조절행정명령 가. 양곡수급조절행정명령 54

63 55

64 나. 탁주원료사용규제현황 다. 밀가루사용제한 라. 원료활용 56

65 8. 식품수급 가 년도주요식품자급률표 (Self sufficiency rate of each group, 2015) 57

66 나. 공급영양소자급률표 (Annual self sufficiency rate of nutrient supply) 58

67 다. 1 인 1 일당공급에너지 59

68 60 라. 1 인 1 일당영양공급량

69 마. 국가별주요식품자급률 61

70

71 Ⅳ. 양곡생산 63

72

73 1. 미곡생산량 정곡기준 65

74 2. 맥류생산량 정곡기준 66

75 67

76 68

77 69

78 3. 두류생산량 70

79 71

80 4. 잡곡생산량 72

81 73

82 5. 서류생산량 74

83 75

84

85 Ⅴ. 양곡매입 77

86

87 1. 곡종별매입계획및실적 ( 정부및농협 ) 가. 추곡 ( 중량기준 ) 79

88 나. 하곡 ( 중량기준 ) 80

89 2. 생산량대매입실적 가. 추 하곡 ( 중량기준 ) 81

90 나. 잡곡 ( 중량기준 ) 82

91 3. 연도별 등급별매입실적 가. 추곡 ( 쌀 ) 83

92 84

93 나. 하곡 85

94 86

95 Ⅵ. 정부양곡판매 87

96

97 1. 정부관리양곡판매실적 가. 군 관수용 89

98 나. 공공용 90

99 다. 가공용 사료용 ( 현미기준 ) 91

100 라. 일반판매용 ( 조곡공매 ) 92

101 Ⅶ. 양곡가격 93

102

103 1. 양곡매입 ( 수매 ) 가격현황 가. 공공비축미곡매입 ( 추곡수매 ) 가격 95

104 96

105 나. 하곡수매가격 97

106 다. 추 하곡매입가 매입량결정과정및내용 98

107 라. 추곡수매가및수매량결정현황 99

108 100

109 2. 17 년도정부양곡판매가격현황 가. 정부양곡판매가격 [ 단위 : 원 ] 나. 가공용공급가격 [ 단위 : 원 ] 101

110 다. 연도별정부관리양곡판매가격 102

111 103

112 104

113 105

114 3. 양곡가격동향 가. 연도별산지쌀가격동향 106

115 107

116 나. 잡곡가격동향 ( 옥수수, 콩, 팥 ) 108

117 109

118 다. 밀가루 ( 국내공장도수입 CIF) 및수입밀 110

119 111

120 4. 쌀, 보리쌀생산비와매입 ( 수매 ) 가격추이 112

121 113

122 5.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 114

123 115

124

125 Ⅷ. 양곡유통 117

126

127 1. 미곡종합처리장사업추진 가. 사업개요 나. 사업추진체계 119

128 120

129 121

130 122

131 다. ( 정부지원 ) 미곡종합처리장운영및설치현황 123

132 91~ 93 미곡종합처리장설치장소내역 124

133 94 년도사업지구 125

134 95 년도사업지구 126

135 96 년도사업지구 127

136 97 년도사업지구 128

137 98 년도사업지구 129

138 99 년도사업지구 130

139 2000 년도사업지구 131

140 2. 양곡표시제도 가. 연혁 132

141 133

142 134

143 3. 양곡유통체계도 가. 일반쌀 135

144 나. 밀가루유통경로 136

145 다. 옥수수유통경로 ( 옥분, 전분 ) 137

146 라. 콩유통경로 ( 식용, 가공용 ) 138

147 마. 팥유통경로 139

148

149 Ⅸ. 양곡관리 141

150

151 1. 정부양곡보관창고시설현황 가. 창고수및보관능력 나. 소유자별창고 다. 등급별창고 143

152 라 월기준계약창고현황 144

153 2. 양곡도정공장현황 (2016) 145

154 3. 제분공장현황 146

155 4. 옥수수가공공장현황 147

156 5. 도정도변천상황 가. 쌀 148

157 149

158 나. 보리쌀 150

159 Ⅹ. 양곡관리특별회계 151

160

161 1. 연혁 양곡관리특별회계법제정 ( ) 기업예산회계법제정 ( ) 양곡관리기금법제정 ( ) 양곡증권법개정 (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제정및양곡증권법폐지 ( ) 양곡관리법개정및양곡증권정리기금법폐지 ( ) 153

162 2. 법적근거및운용 3. 회계제도개편 가. 개편내용 154

163 회계제도개편골격 나. 양곡관리특별회계의예산구조 155

164 4. 16 년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징수현황 156

165 나. 예산집행현황 157

166 5. 16 년양곡증권정리기금수입지출결산 가. 운용실적총괄 158

167 6. 양곡증권 가. 연도별발행현황 159

168 나. 연도별상환현황 160

169 7. 한은차입금연도별현황 161

170 8. 정부양곡관리비집행실적 162

171 Ⅺ. 국제곡물수급및양곡수출입 163

172

173 1. 연도별곡종별국제곡물가격동향 가. 연도별쌀국제가격동향 165

174 166

175 167

176 나. 연도별밀국제가격동향 168

177 169

178 다. 연도별옥수수국제가격동향 170

179 171

180 라. 연도별콩국제가격동향 172

181 173

182 2. 국제곡물정보관련참고사항 가. 주요곡물수출국가경작시기 174

183 나. 곡종별톤 / 부셀, CWT 환산표 175

184 3. 양곡류수출 입운용현황 가. 95이후수출 입운영제도 나. 94년 UR협정문내용 176

185 177

186 178

187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 179

188 이행계획서내용 가. 전체요약 전체감축율의합 평균감축율 180

189 나. 품목별내용 181

190 182

191 4. 주요품목 C/S 내용 관세및 TRQ 분야 183

192 184

193 185

194 186

195 5. 쌀수출실적 187

196 6. 주요곡물수입실적 가. 연도별국별곡물수입실적 188

197 189

198 190

199 191

200 192

201 193

202 194

203 195

204 196

205 197

206 198

207 199

208 200

209 201

210 202

211 203

212 204

213 205

214 206

215 207

216 208

217 209

218 210

219 211

220 나. 곡종별, 연도별수입실적 212

221 213

222 다. 재원별, 연도별수입실적 214

223 215

224 라. 곡종별, 재원별수입실적 216

225 217

226 마. 수입양곡용도별사용실적 ( 옥수수, 콩, 밀 ) 218

227 219

228 220

229 221

230 7. 주요곡물류수입관세율내역 222

231 8. 16/ 17 곡물별주요국의교역현황 223

232 9. UR 관련자료 가. 주요곡종별 UR 협상결과 224

233 나. 쌀 MMA 물량최종협상결과 연도별쌀소비량 연도별 MMA 도입물량 225

234 다. 일반보리 UR 협상결과 226

235 라. AMS 분야 227

236 228

237 Ⅻ. 참고자료 229

238

239 1. 양곡환산표 가. 곡종별양곡환산표 231

240 나. 양곡단위환산표 232

241 다. 곡종별톤 / 부셀환산표 233

242 2. 정부양곡도정수율표 234

243 양정자료

목차

목차 목차 Ⅰ. 기구및예산 1 1. 기구및정원 기구 정원 : 58 명 3 주요기능 4 소관법령현황 5 2. 18 년도식량정책관소관예산및기금현황 6 7 3. 양정조직변천 8 9 Ⅱ. 농림관련주요지표 11 1. 국가전체및농림수산분야총지출 2. 국민경제속의농업비중 13 3. 농경지면적 4. 농가호수및인구 14 5. 시 도별경지면적 15 16 6. 시 도별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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