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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안보심포지엄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프로그램 12:30~13:20 등록 13:20~13:40 개회식 사회 : 김도순교수 ( 서울대학교 ) 개회사고희종소장 ( 서울대학교식물생명과학연구소 ) 환영사박은우학장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 제 1 부좌장 : 서종혁교수 ( 한경대학교 ) 13:40~14:20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여인홍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 14:20~15:00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김용택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5:00~15:40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나정우박사 ( 한국농촌공사 ) 15:40~16:00 휴식 제 2 부좌장 : 황흥구소장 ( 농촌진흥청 ) 16:00~16:40 우리나라의식량수급과유전자재조합식품박선희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 16:40~17:20 곡물안보시대의연구방향이변우교수 ( 서울대학교 ) 제 3 부좌장 : 고희종교수 ( 서울대학교 ) 17:20~18:20 종합토의 토론자 제1주제 : 임정빈교수 ( 서울대학교 ), 전찬익박사 ( 농협조사연구소 ) 제2주제 : 신노생처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 구원모대표 ([ 주 ] 유니젠러시아 ) 제3주제 : 박종화교수 ( 충북대학교 ) 제4주제 : 곽상수센터장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제5주제 : 김연규과장 ( 농촌진흥청 ) 간친회

3 개회사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오늘농업정책과연구관련분야전문가들을모시고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라는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하게된것을대단히기쁘게생각합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이번심포지엄에귀중한발표와토론을해주시는연사님들, 토론자, 좌장및참가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번심포지엄을개최할수있도록전폭지원하여주신우리대학박은우학장님, 심포지엄을준비하여주신조직위원여러분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준비요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식량안보와식량무기화는어제오늘의화두가아니었습니다. 식량자원은유한한것이며, 그것도환경의영향을크게받는불안정한자원이기때문입니다. 최근지구온난화와더불어기상이변의빈도가잦아지면서공급이위축되고있습니다. 거기다가바이오에너지로의전용과소득수준향상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인해서세계곡물재고량이 1987년에 35% 이었던것이최근에급감하여작년에는 15% 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 이제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특히예상치못했던곡물수출국들의수출제한조치까지이어지면서위기의식이고조되고있습니다. 돈을주고도식량구입이어려운상황이도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그나마주식인쌀이의무수입량과재고량을합하면아직도자급할수있기때문에이번곡물파동회오리에서다행히비켜가는모습입니다. 그러나우리의곡물사정을보면한심합니다. 쌀을제외하고는 5% 이하의자급율을보이고있고, 쌀마저도순수국내생산량은해마다급감하여이제 90% 를맞추기가어려운실정이고보면향후어떻게전개될지심히우려됩니다. 이러한시점에서그동안식량안보와관련하여제시되었던대안들을검토하는심포지

4 엄을오늘갖게되었습니다. 세계적인식량위기에대응하는우리의전략을구체적으로 가다듬을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이심포지엄을성공적으로개최할수있도록후원하여주신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주 ) 유니베라, 서울대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이번심포지엄에참석하여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6 월 24 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식물생명과학연구소장교수고희종

5 환영사 우선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을대표하여바쁘신일정중에서도본대학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주최하는심포지움에참석해주신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또한무엇보다오늘우리농업생명과학원에서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라는매우의미있고시의적절한주제의학술심포지움을개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특히금번심포지움을이렇게성황리에개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오신식물생명과학연구소소장이신고희종교수님이하관계자여러분께도치하와축하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여러분도잘아시는바와같이최근쌀, 밀, 옥수수, 콩등국제곡물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과거와달리이러한국제곡물가격상승이단기적인현상이아니라세계곡물시장의구조적인수급불균형으로인해앞으로도고공행진을지속하리라는전망입니다. 이로인해전세계적으로식량위기론까지대두되고있고, 각국의식량자원확보를위한경쟁이본격화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아직국제곡물가격급등으로가시적인식량난을겪고있지는않지만세계 5위권의대규모식량수입국으로서마냥느긋할수만은없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전체식량자급률이 27% 수준에머물러있고, 쌀을제외하고대부분의곡물을수입하는우리의입장에서국제곡물가격급등은매우심각한문제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곡물가격상승이만성적이고구조적인문제라는인식하에국제식량부족사태에대응한새로운식량안보전략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더욱이국제적인곡물가격급등현상은국내물가안정을해치고경제성장의발목을잡는복병이될소지가있다는측면에서다각적인대책마련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러한차원에서금번학술심포지움은매우시의적절하며, 의미있는자리라생각합니

6 다. 아무쪼록이번학술심포지움이우리나라의식량안보확보전략의마련과효과적인 대안을깊이있게모색하는기회를제공하길바랍니다. 다시한번바쁘신시간을할애하시어우리대학을방문해주신여러내외귀빈들과 다양한주제의훌륭한논문을발표해주실발표자및토론자님들, 그리고본심포지움에 참석하신모든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4일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박은우

7 목 차 프로그램개회사환영사 1.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여인홍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 2.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김용택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나정우박사 ( 한국농촌공사 ) 4. 우리나라의식량수급과유전자재조합식품 박선희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 5. 곡물안보시대의연구방향 이변우교수 ( 서울대학교 ) 토론요지 제1주제 임정빈교수 ( 서울대학교 ), 전찬익박사 ( 농협경제연구소 ) 제2주제 신노생처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제3주제 박종화교수 ( 충북대학교 ) 제4주제 곽상수센터장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제5주제 김연규과장 (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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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주제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여인홍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 목차 Ⅰ. 머리말 Ⅱ. 곡물가격상승의원인 Ⅲ. 세계곡물가격및수급전망 Ⅳ. 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영향 Ⅴ. 주요곡물확보상황 Ⅵ. 국제곡물가격상승대응방향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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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여인홍팀장 ( 농림수산식품부 ) Ⅰ. 머리말 2005 년이후지금까지밀, 옥수수, 쌀, 대두등의국제곡물가격은거의두배로뛰었 고최근까지이러한곡물가격상승세는꺾이지않고있다 ( 표 1-1). 표 년이후곡물가격상승세 ( 단위 : US$/ 톤, %) 구 분 06/ 전월비 06/07대비 밀 옥수수 대두 중립종 , 쌀장립종 , * 자료 : 미농무부 (USDA), Rice-Online, 수급사이클 : 밀 (6월 ~익 5), 옥수수 대두 (9월 ~익 8), 쌀 (8월 ~익 7월 ) 곡물가격상승은식품가격인상의주요요인이며, 이로인해특히개발도상국의식량안보와기아문제에대한우려가고조되고있다. 아이티 모잠비크등남미와아프리카의국가들에서는식량가격상승에항의하는시위와폭동이발생하기도하였고, 북한역시지난해여름홍수로인한수확량감소및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올해심각하고광범위한수준의기아로고통을받을것이라는보도도있었다. 11

1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식량가격상승에대응하여세계각국은자국의농업투자강화, 국내농산물가격안정을위한수출통제, 수입가격안정을위한관세인하, 쌀대체식품개발등수요전환조치를취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식량위기에처한국가들에대한인도적지원강화, 농업투자강화, 아세안 +3 쌀비축제와같은공동공공비축제설립등식량위기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조치가취해지고있거나논의중에있다. 한편으로는식량가격상승을기회로삼아자국의이익을확대하고자태국등쌀수출국사이에서는 쌀카르텔설립 과같은논의도진행중이다. 표 2. 국가별시위현황 ( 08 년 3 월 ~4 월 ) (FAO 및외신종합 ) 국가명이집트모로코부르키나파소코르디부아르카메룬모잠비크인도네시아아이티 시위내용곡물값상승항의시위로 300명체포, 4명사망인플레이션항의시위로 24명체포물가상승으로수천명시위, 100여명체포항의시위중 2명사망, 1년간밀가루값 2배급등식량 기름가격상승에항의하는시위중최소 40명사망시위와상점약탈로 6명사망, 100여명부상콩부족시위유혈시위로 5명사망, 200여명부상 최근인 6월3일 ~ 6월5일간로마에서는식량위기에대응한각국의공동대응을논의하기위하여식량위기고위급회의가개최되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이회의의개막연설에서 식량위기는위기이자농업재활성화의기회 라고하며, 이번식량위기를해결하기위해식량원조, 농업투자확대등대담하고긴급한조치들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역시국제곡물가격상승에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할당관세인하및사료자 12

13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금융자지원등의조치로농식품산업계부담을완화하면서, 중 장기적으로는식량안보의 3요소인국내생산확대, 적정비축, 해외농업개발을조화시켜곡물의안정적공급을도모하는한편, 쌀가공품등새로운수요창출을통한수입밀대체등다양한대책을수립 추진중에있다. 본고에서는국제곡물가격상승의원인과향후전망을살펴보고이에대한대응방향 을소개하고자한다. Ⅱ. 곡물가격상승의원인 국제곡물가격상승은세계적인바이오에너지용곡물수요증가및작황부진으로수급상황이악화된가운데, 원유가격상승으로인한생산비및운송비증가, 곡물시장에의투기자본유입증가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 07 년부터의곡물가격급등은수급불균형보다는투기자본의영향이더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07/08년도전체곡물의수급상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쌀 옥수수를제외한밀 콩은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하고있으며, 세계곡물의총소비량 (2,112백만톤) 이총생산량 (2,101백만톤) 을초과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3). 또한곡물재고율은 15.3% 에불과하여역사적으로최저수준이다 ( 그림 1). 13

1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표 /08년도전세계주요곡물의수급상황 구 분 생 산 ( 백만톤 ) 소 비 ( 백만톤 ) 재고율 (%) 밀 옥수수 콩 쌀 곡물전체 2, , * USDA WASDE 08.5월(2007/08년도추정치 ) 단위 : % 그림 1. 세계곡물재고율, 1980/ /2008( 전망치 ) 주 : 옥수수, 대두, 소맥, 쌀을포함함.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곡물의소비증가요인으로는첫째, 과거 식용-사료용 위주의곡물수요에서바이오에너지용곡물수요가새롭게창출되고있는면을들수있다. 03/ 04~ 07/ 08 기간중바이오에탄올용곡물소비증가량은 34백만톤에서 100백만톤으로 66백만톤이늘어동기간중전체곡물소비증가량 134백만톤의약 49% 를차지한다. 14

15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6.5일로마식량안보고위급회의 (Rome High Level Confrence on Food Security) 에서는바이오에너지문제가커다란정치적쟁점이되었다. 대부분의국가들은바이오에너지가식량위기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하였으나, 미국 브라질등바이오에너지주요생산국들은이를부정하였다. 특히브라질의룰라대통령은바이오에너지가식량위기를불러온다는주장을일축하고식량위기원인으로신흥개도국의수요증가와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를지적하며오히려최근의에너지가격상승의대안으로바이오에너지의사용을늘려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또한,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등신흥시장의곡물소비증가도소비량증가의한요인이다. * 01~ 08. 옥수수연평균소비증가율 : 세계 3.4%, 러시아 11.2% * 01~ 08. 콩연평균소비증가율 : 세계 4.6%, 러시아 12.7%, 중국 8.8% * 01~ 08. 밀연평균소비증가율 : 세계 0.8%, 인도 1.8%, 브라질 1.4% 곡물의생산감소요인으로는미국과호주의기후불량으로인해밀생산량이 05/ 06 년 82백만톤에서 06/ 07년 60백만톤으로감소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용옥수수재배를늘리기위해콩재배면적을줄임에따라콩생산량도감소한것을원인으로들수있다. * 콩재배면적 ( 백만ha) : ( 05/ 06) 93 ( 06/ 07) 94 ( 07/ 08) 91 * 콩생산량 ( 백만톤 ) : ( 05/ 06) 220 ( 06/ 07) 236 ( 07/ 08) 220 수급요인이외의다른요인들을살펴보면, 국제유가가 06년 70불대에서최근 130불이상으로상승함에따라곡물생산및운송비용이증가하고있으며, 인도 아르헨티나 중국등에서는자국의식품가격상승억제등을목적으로수출세부과 수출할당제실시 수출세환급세폐지등수출규제를강화한것도한요인이다. 특히, 최근의쌀값상승은인도 베트남등의수출제한강화가큰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15

1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한편, 국제곡물시장에투기자금의유입역시곡물가격상승의커다란원인으로보이는데시카고선물거래시장의곡물월평균거래량은 03~ 07 기간중밀과옥수수는각각 30%, 콩은 15% 가증가하였으며, 07년도소맥가격상승의원인중 48% 가투기에의한것이라는연구도 ( 삼성경제연구원 ) 있었다. 한편, OECD는지난 5.29일 식량가격상승의원인과결과 라는보고서에서복합적인곡물가격상승원인을요인별로장기적인것과일시적인것으로분류하였다. 또한, 곡물가격상승의영구적인요인은아니더라도, 곡물가격의변동성 (volatility) 을키우는요소도분류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주요농산물생산지에서의수확량급감은일시적요인으로보아야한다. 수확량을 감소시킬수있는기후변화나물부족문제를방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생산량을정 상수준으로확대하는것을기대할수있다. 2. 경제성장, 구매력증가등농업상품의수요증가에도움이되는거시경제적상황은, 적어도여러 OECD 비회원국에서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미래가격결정의영구적요소이지만, 새로운요인은아니다. 개발도상국의높은 GDP 성장세는수년간상품시장의특징이었다. 이러한요소가미래실질가격하락세를늦추겠지만, 평균가격을영구적으로올리지는않는다. 3. 유가, 좀더일반적으로말해서에너지가격이, 농업상품과식량의생산비용, 궁극 적으로시장가격인상의주요요인 (Critically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이다. 유가 상승은영구적요인이다. 4. 지난 3 년보다는둔화된비율이지만, 바이오연료생산을위한곡물수요는더욱늘 16

17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어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정책환경하에서는, 이는가격형성의영구적요인이다. 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는미래평균가격을끌어올리는요소중하나이다. 5. 밀, 잡곡, 식물성오일의재고는소비량에대비해서매우낮은수준으로떨어져, 향후 10년간줄어든재고를완전히보충하기는어려워보인다. 곡물재고가낮다고하여곡물가격을영구적으로상승시키지는않지만, 낮은곡물재고는시장가격의변동성 (volatility) 을증가시키는배경을제공한다. 6. 농업선물시장으로의투자증가는단기적으로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 향후 10 년의관점에서보았을때, 이는일시적요인이될수도있다. 그러나, 자금규모를고 려한다면, 미래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영구적요소가될수도있다. 7. 거래변동성을증가시키는좀더일반적인요소는시장의빈약성 (thinness) 이다. 고립적인정책과시장의결함등으로거래가빈약할수록, 곡물가격은외부충격에대한변동성이커진다. 이러한곡물시장의특징은곡물가격의변동성을증가시키는영구적인요소로보인다. Ⅲ. 세계곡물가격및수급전망 식량사정에대한전망은역사적으로낙관론과비관론이대립되어왔다. 그동안세계식량수급을전망하는데에있어낙관론은주로식량수출국의입장이었으며, 비관론은식량수입국을중심으로한견해였다. 소비량대비재고량의비율을뜻하는세계곡물재고율이낮을경우비관론내지식량위기론의주장이부각되었으나, 오히려재고율이 17

1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과다할경우에는관세인하와보조금규제를협의하는농산물협상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1980년대중반곡물재고율이사상최고수준에이르게되고이것이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을초래한원인의하나가되는것이다. 1980년대중반이후재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식량위기에대한세계의관심이환기되자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 1996년 11월로마에서세계식량정상회의 (World Food Summit) 를개최하였고, 최근다시곡물재고율이사상최저수준으로하락함에따라지난 6.3~6.5일로마에서는식량안보고위급회의 (Rome High Level Confrence on Food Security) 를개최하였다. 역사적인식량수급전망논쟁에서인구증가와소득증가로향후식량수요가일정수준증가할것이라는점에서수급전망의낙관론과비관론사이에큰입장차이가없었다. 증가하는수요를공급측면에서충족이가능한지여부가낙관론과비관론의주된차이였다. 그동안수요요인은공급요인에비해상대적으로식량사정평가에대한주된요인이아니었으나최근의곡물가격불안은곡물가격상승의원인에서살펴본바와같이바이오에너지등수요요인이보다크게부각된다는점이과거와다른특징이다. 최근의국제곡물가격전망은전망기관마다약간의차이는있으나, 곡물재고율하락으로당분간가격은상승세를유지하여 08~ 09년에정점에다다를것으로보이며, 그이후에는완만한가격하락세를보이거나 08~ 09년의높은가격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 표 4). 18

19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표 4. 중 장기곡물가격전망 (OECD-FAO, FAPRI, USDA) 구분 ( 단위 : $/ 톤 ) 07/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밀 OECD-FAO (2007) * 옥수수 유지작물 밀 USDA 옥수수 (2008.2) 대두 밀 FAPRI 옥수수 (2008.3) 대두 * OECD-FAO의 08년전망의 Full-version은 7월에발표될예정 OECD는 2008~2017 곡물가격전망에서, 현재의높은가격으로인해생산면적증가와수확량증가, 생산성증가와무역경쟁심화가일어나고이로인해곡물가격은현재수준보다는점진적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였나, 과거 10년에비해서는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명목가격은지난 10년평균대비 35~60%, 실질가격은지난 10년평균대비 10~35% 높을것으로전망하였다 ( 그림 2, 그림 3). 19

20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그림 2. 지난 10 년간주요곡물의가격변동과향후전망 그림 3. 지난 10 년간주요곡물의가격변동과향후전망 OECD의수급전망을살펴보면, OECD의 2008년작물생산에대한전망은일반적으로긍정적이다. 세계작물생산에대한예상치는 2007년보다 3%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중상당부분이주요수출국의생산회복으로인한조곡의생산증가에기인한다. 또한, 주요쌀생산국의수확이막시작되고있다. 공급증가는 2008년시장을어느정도안정시킬수는있지만, 곡물소비량이공급량을계속초과할것으로예상되어일년내내수급불균형상태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

21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바이오연료생산에사용하는곡물수요는 2007년에서 2017년기간동안두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곡물의전체소비량증가는상당부분식량과사료수요증가에기인하는데특히, 높은경제성장을하고있는 OECD 비회원국에서그렇다. 대부분식량으로사용되는쌀수요는연간 1% 이하수준에서증가할것이며, 대부분의쌀수요는주로개발도상국의성장으로인해발생하는것이다. 2005~2017년까지식물성오일사용증가의 1/3 이상이바이오연료생산에쓰일것이며, 그외의식물성오일사용도증가할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소득증가로인해식물성오일수요확대가일어나고있다. OECD는시나리오가정을통해곡물가격이전망치보다추가하락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하였는데, 바이오연료생산이 07년수준에머물경우현재예측보다곡물은 12%, 식물성기름은 15% 가격이하락하며, 원유가격이 72불수준이면밀, 옥수수는 10% 하락 식물성기름은 7% 하락,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의 GDP 성장률이절반으로낮아지면곡물가격은 1~2% 추가하락, 생산량이 5% 높아지면밀 옥수수는각 6%, 8% 가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 ( 그림 4). 그림 4. 곡물가격전망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 21

2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Ⅳ. 국제곡물가격상승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 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영향을살펴보면, 가공단계별물가상승을통해관련기업, 축산농가및가계의부담증가를유발한다. 07년부터배합사료가격은 5차례에걸쳐 35% 가인상되었는데이에따른농가경영비부담은 1조 4천억원가량증가한것으로파악되며, 밀가루등중간재및이를원료로사용하는식품가격역시크게상승하였다. 최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산업연구원은곡물가격상승에따른파급영향을분석하였는데그결과는아래와같다. * 곡물가격 10% 상승에따른파급영향 ( 농경연, 산업연구원 ) - 밀가격 10% 상승시, 밀가루가격은 5.94%, 빵 과자 국수류가격 0.45% 상승 - 옥수수가격 10% 상승시전분당은 3.63% 상승 - 콩가격 10% 상승시유지및식용유는 2.46% 상승 곡물가격상승은최종적으로소비자물가에도영향을미쳐가계의지출부담을증가시 키는데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에의하면밀 옥수수 콩가격이동시에 100% 상 승시소비자물가는약 0.7% 상승한다고한다. 최근의국제쌀값상승이국내쌀값및수급에큰영향을미치고있지는않다. 전체수입쌀중밥쌀용시판물량 (4만8천톤) 은국내생산량의 1% 수준으로수급에큰영향을미칠만한양이아니며, 가공용수입쌀은도입가격이하로공급가격을정부에서결정하여공급하고있다. 다만, 국제쌀값상승으로의무적으로수입해야하는 MMA 쌀을구매하는데소요되는 예산규모는크게늘어날전망이다. 07 년 300 불 ~500 불대에서형성되었던국제쌀가 격이최근 1,000 불내외로상승함에따라올해정부의재정부담은약 2,400 억원이증 22

23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가할전망이다. 정부는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수입쌀전량구매필요예산을편성하 는방식에서수입쌀구매와판매대금을연중회전사용하여이에필요한예산만편 성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등다양한방안을검토중에있다. 또한, 국제쌀값상승으로 MMA 쌀수입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데, 태국의수출회사 들은쌀값상승을이유로일부물량의쌀수출을포기하였다. 정부는태국측정부에 MMA 쌀수입에차질이빚어진것의귀책사유가태국측에있음을통보한상황이다. 한편, 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밀의경우미국산과국내산가격차가 06년 4배이상에서 08.3월 1.5배수준으로좁혀지는등곡물의국내외가격차가축소됨에따라, 국내농산물생산확대의여건이조성되고있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 원맥가격 : ( 06) 미국산 205원 /kg, 국산 892(4.3배 ) ( 08.3) 미국산 576, 국산 856(1.5배 ) 국제곡물가격상승이국내산농산물가격지지효과를가져옴에따라정부도유휴농지 활용을통한국내농산물생산확대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검토하거나추진 중에있다.( 국제곡물가격상승대응방향에서자세히설명 ) Ⅴ. 주요곡물확보상황 우리나라는연간 1,400만톤이상의곡물을수입하고있으며밀 옥수수 대두가전체수입물량의 95% 인 1,300만톤수준을차지하고있다. 2007년기준으로밀은약 325만톤 ( 식용 221, 사료용 104), 옥수수약 860만톤 ( 식용 185, 사료용 675), 대두약 121만톤 ( 식용 29, 사료용 92) 을수입하였다. 23

2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08년 5월말현재우리나라의주요곡물수입현황은연간수입수요량 1,437톤의 72% 인 1,035톤의수입을완료하였거나구매계약체결을완료하여물량확보에는문제가없는상황이다 ( 표 5). 사료용밀의경우수입이지난해 11월부터중단되었으나, 이는수입물량확보에애로가있어서라기보다상대적으로가격이싼옥수수및타피오카등으로사료용곡물이대체수입된것에기인한다. 표 년 5 월말현재우리나라의주요곡물수입현황 ( 단위 : 만톤 ) 품목 용도 수입수요량 확보 ** 물량 현재비축량 비고 식용 월분까지확보 1개월분비축밀사료용 옥수수등으로대체 소계 식용 월분까지확보 0.4개월분비축 옥수수 사료용 월분까지확보 2개월분비축 소계 식용 월분까지확보 2개월분비축 대두 사료용 월분까지확보 2개월분비축 소계 식용 월분까지확보 1개월분비축 잡곡소계 사료용 월분까지확보 1.5개월분비축 합계 1,410 1, 가공용 쌀밥쌀용 ( 백미기준 ) 소계 총계 - 1,437 1, 월분까지확보 1.5개월분비축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제분협회, 사료협회, 농협사료, 전분당협회, 대두가공협회 ** 확보물량은기도입물량에도입예정 ( 계약물량 ) 포함 기준임 24

25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Ⅵ. 국제곡물가격상승대응방향 정부는국제곡물가격상승대응대책으로단기적으로곡물가격상승에따른농식품산업계부담을완화하면서, 중 장기적으로식량안보의 3요소인국내생산 안정적수입 적정비축을조화시켜곡물의안정적공급을도모하고, 쌀가공품등새로운수요창출을통한수입밀대체를추진하고있다. 국제곡물가격상승에대한단기대응책은이미작동중이다. 국제곡물수급및가격동향점검을강화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식품산업본부장을위원장으로정부와민간업계가참여하는국제곡물가격상승대응 T/F를설치하여국제곡물시장동향과제분 식료 사료등국내업계의원료수급상황을상시점검하고있다. 국제곡물시장동향과원료수급상황을보다체계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금년말부터는국제곡물분야조기경보시스템 (EWS : Early Warning System) 을도입하고자현재연구용역을실시중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경제위기가능성을사전에포착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예찰시스템으로선행성이큰변수를중심으로경제분야위기발생가능성을사전적 (6개월~1년내외 ) 으로예측할수있도록설계하며, 각부문별위험도를 5단계로구분하여지수화 ( 정상 0~1, 관심 1~2, 주의 2~3, 경계 3~4, 심각 4~5) 하는동시에단계별위험관리전략을수립하는시스템이다. 수입가격상승에따른업계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낮은세율로수입관세를적용하는 이른바할당관세제도혜택의범위를넓혀 2008 년부터밀 옥수수등주요곡물의할당 25

2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관세를대부분무관세화하고사료로사용되는매니옥칩에대한할당관세를신규로도입 하였다. 또한, 축산농가의사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사료구매자금 1 조 5 천억원을특별 융자지원하고있다. 그리고, 안정적인자급여건조성을위한국내생산확대를추진하고있는데, 특히겨울철유휴농지를활용한조사료등의재배확대로수입사료및곡물을일정부분대체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국제곡물가격이오르기전에는국내외가격차가커경제성이낮아재배를기피하였으나, 최근에는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국내외가격차가축소되고조사료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국내유휴농지를활용한재배확대여건이조성되고있다. 특히, 국산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등은양분가치및가격이수입산과대등하여수입조사료와경쟁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겨울철유휴농지의재배면적을 12년까지 66만ha로확대 ( 논면적 101만ha('07) 중현재겨울철에작물을재배중인면적은 34만ha, 재배하고있지않은유휴면적은 67만ha 수준임 ) 하기위하여사료작물 ( 청보리등 ) 은한우 젖소에대한조사료수요량의 90% 를국산으로자급 ( 07년 78%, 80만톤 12년 90%, 250만톤 ) 하고, 밀은식용수요의 3% 수준을자급 ( 07년 0.3%, 7천톤 12년 3%, 5만톤 ) 할계획이다. 이를위해기후여건과지역별특성을감안, 재배확산이가능한지역중심으로대규모생산단지를조성하고, 농가참여를유도하기위해재배농가에대해전용종자육성 보급확대를추진하는한편, 생산된농산물의원활한유통을위해대규모 기업형조사료생산 유통조직 을육성하고곡물자급향상을위하여밀수요업체에대한유통활성화역시추진할예정이다. 좁은국토면적에서국내생산만으로는식량및사료용곡물수요를모두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안정적인수입선을확보하는것역시중요하며, 그일환으로해외농업개발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해외농업개발의기본방향은민간주도및실수요자중심의해외개발을추진하되, 민간의초기자본과다소요에대한자금부담을줄이 26

27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기위해융자등자금지원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사료 제당 제분업체등실수요자, 종합상사, 대기업등민간주도중심으로개발을추진하고정부에서지원하여물류 생산기지건설등유형별성공모델을개발할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은장기적으로추진해야하는만큼금년중지원체계구축 전문가양성 기술및정보제공 금융 조사연구등종합적인차원의지원방안이포함되어있는해외농업개발사업 10개년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필요한재원확보도할예정이다. 또한, 해외재배품종등기술연구강화, 맞춤형해외농업환경조사실시, 수요자중심의해외농업개발교육과정신설, 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등을통해해외농업개발의저변을확대할예정이다. 해외농업개발과함께해외곡물자원을활용한식품가공수출촉진, 우리나라의원예 축산 농자재기업이현지에진출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이다. 식량안보를위해서는국내생산과안정적수입뿐만아니라비상시를대비한적정비축유지도매우중요하다. 식량농업기구 (FAO) 는세계식량안보를위하여총소비량의 17~ 18% 의식량을비축할것을권고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05년부터주곡인쌀에대해서는두달분정도를항상정부가비축하는공공비축제를운영하고있다. 쌀이외의비축관리품목에대해서도상시비축량증대를추진하여국영무역대행기관인농수산물유통공사관리중인콩 TRQ( 저율관세할당물량 ) 물량을 07년 248천톤에서 08년 295천톤으로증량하였고상시비축량도 4만톤 (2개월분) 을유지하고있다. 최근에는국제적인공동비축사업이아세안 +3국 ( 한 중 일 ) 간에논의되고있는데그일환으로 04년부터지금까지 동아시아쌀비축시범사업 (EAERR :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 이추진중이다. EAERR은회원국이자발적으로비축약속물량 (Earmark) 을정하고다른회원국에서식량위기가발생하면그물량을상업적으로판매하거나장기차관또는무상지원하는사업이다. EAERR 시범사업은 08년 10월에예정된아세안 +3국농림장관회의에서본사업전환여부가결정될전망이며, 우리나라는쌀수급의안정성을확대시킨다는측면에서참여여부를검토중에있다. 27

2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또한, 쌀가공식품에대한수요확대및식문화개선을통해전체적인쌀소비를확대함으로써상대적으로수급에여유가있는쌀을활용한수입곡물수요대체도추진하고있다. 밀가루가공식품을대체할수있는쌀가공식품시장확대를위해우선쌀면용수입쌀공급시범사업을실시하고소비시장의반응을분석하여점진적으로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쌀가공식품산업활성화를위해생산 가공원료조달 가공 제품생산 유통 소비등전과정에서활성화저해요인을조사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정책들을개발하고있다. 그일환으로원료가격인하를위한가공용다수확품종개발 보급, 쌀함량이높은제품과웰빙수요를겨냥한생면등의연구개발, 쌀가루위주의원료유통체계구축등을추진할계획이다. Ⅶ. 결론 국제곡물가격상승에대한유일한해결책은있을수없다. 일각에서는다른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자급률수준을비교하며국내생산의중요성을강조하기도하고, 또다른일각에서는보호무역주의가오히려식량시장을왜곡시키고결국식량가격상승의한원인이된다고하며농산물에있어서도자유로운경쟁을주장하기도한다. 최근에는오히려곡물수출국들이자국의물가안정을위해수출을제한하는상황까지일어나고있으며, 일본을비롯한농산물수입국들이수출제한을규제하자는움직임도관찰되고있다. 물론, 식량위기에대비한최우선전략은국내유휴농지를활용한자급률제고가되어야할 것이나, 주요곡물을 100% 자급한다고가정했을때현재농지 (180 만 ha) 의 3 배이상 (500 만 ha) 28

29 국제곡물가격상승동향과대응대책 이필요한점을감안하면해외농업개발등을통한안정적수입선확보전략도필요한것이다. 또한, 만일의식량위기상황을대비하여주곡인쌀에대해서만큼은적정재고를항시유지하는공공비축전략도필요하다. 식량안보의 3요소인가용가능성 접근가능성 안정성을위하여국내생산 안정적수입선확보 적정비축의정책을종합적으로조화롭게추진하는것이바로곡물가격상승에대응한최적의대책이되는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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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주제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 식량확보방안 김용택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 Ⅲ. 해외농업개발의실태와성과 Ⅳ. 해외농업개발의목표와전략 Ⅴ. 결어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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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김용택박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Ⅰ. 문제제기 지구촌이식량가격급등에따른사회불안과정치불안을겪으면서전세계로식량위기가확산되고있다. 2006년부터상승하기시작한식량가격은최근까지급등세를멈추지않고있다. 세계은행은식량가격급등으로정치와사회가불안해진나라로 33개국가를들었다. 이미아이티,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메룬, 파키스탄, 우츠베키스탄등전세계 20여개국가에식량문제로격렬한시위나폭등이일어났다. 식량가격급등으로고통받는것은개도국만이아니다. 미국과유럽등과같이선진국들도높아진식품가격으로서민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식량위기는전세계를위협하는ꡐ소리없는쓰나미 (a silent tsunami) 1) ꡑ로다가와유가급등, 국제금융위기와함께세계경제를위협하는 3대위기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일부에서는금년하반기부터유가가안정세로돌아서는데반해, 식량가격은당분간상승세를유지할것이기때문에식량위기가유가문제보다더심각할수있다고보기도한다. 이처럼세계식량가격이급등하고식량문제가전세계위기로확산되자최근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국제식량가격에대한전망치를조정 발표하였다. 2007년에유엔식량 1) WFP 사무총장 Josettle Sheeran 는현재식량위기를 소리없는쓰나미 (Silent Tsunami) 라고명하였다. 이는식량부족이식량수입국,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쓰나미와같은심각한위기를가져다주기때문이다. 33

3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농업기구 (FAO) 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공동작성하여발표한세계식량가격전망에따르면세계식량가격은 2008년까지상승하다 2009년부터안정되는것이었다. 그러나실제나타난 2007년과 2008년상반기식량가격은전망치를훨씬넘어선수준이었다. 이에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년농업전망보고서 를통하여전망치를조정 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당분간주요곡물가격은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고정점에도달한후하락세가천천히나타날것이라는것이다. 2017년에밀실질가격은최근 3년간의평균가격보다 2% 옥수수실질가격은 15%, 콩실질가격은 33% 높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보고서는종전의보수적인전망과달리향후세계식량가격에대하여상당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향후에세계식량가격이급등할가능성이있으며각나라마다식량위기에대한압박이커질것임을경고하고있다. 그동안향후세계식량가격전망에대해서제법논란이있어왔다. 과거와같이일시상승하다곧바로안정을찾을것이라는견해부터과거와달리향후수년간상승추세가유지할것이고가격이떨어지더라도과거보다높은수준일것이라는견해등이있었다. 그러나이번 FAO-OECD 전망보고서는분명한메시지를전하고있다. 향후 10년간세계식량사정은더악화될것이며식량문제로많은국가들이어려움에처할것이라는것이다. 여기에최근곡창지대인미얀마싸이클론, 쓰촨성지진, 미국중서부와중국남부의홍수피해등을고려하면단기적으로는세계식량가격은 FAO-OECD가조정 전망한것보다더높은수준이될것이며가격변동도더욱심해질것이다. 세계식량가격이오르게되면식량수출국보다는수입국이, 선진국보다는개도국이, 부자보다는가난한이들이더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따라서세계식량가격급등에따른문제는식량수입국, 개발도상국, 서민이나저소득층계층에더욱심각하게다가온다. 우리나라는일본과같이대규모식량수입국이다. 2007년현재콩을포함하면우리나라는전세계 5위의식량수입대국이다. 쌀은 98% 자급하지만, 밀은 0.2%, 옥수수는 34

35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0.7%, 콩은 9.3% 자급한다. 밀, 옥수수, 콩을합해도자급률이 5% 수준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우리나라처럼식량의해외의존도가매우높은나라는식량가격이급등하고전세계적으로식량민족주의가확산되는시기에는보다철저한대비책이필요하다. 이런시기에우리나라가대응할수있는대책은크게네가지를들수있다. 첫째는국내생산을늘리는방안이다. 그동안세계식량시장이안정적이었기때문에큰문제없이원하는시기에원하는물량을확보할수있었다. 오히려문제가되는것은원하는양만큼살수있는능력이있는지여부였다. 그러나최근식량수출국들의수출제한현상에서보는바와같이식량위기상황이과거와는완전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식량수출국들이자국입장때문에수출을제한하는경우에돈이있어도식량을살수없는상황이일어날수있다. 이경우에모든식량을해외에만의존하는것은국가가위험에처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식량안보적차원에서적정한국내식량공급물량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차원에서휴경농지에곡물을생산하거나사료곡물을생산하는방안이나이모작으로밀생산을확대하는것은큰의미를지닌다. 둘째방안은해외식량수입을보다안정적으로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곡물확보방식은일괄현물구매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현재전체식량수입에있어서현물구매가차지하는비중은 70% 이상이다. 국제식량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시기에현물구매는높은가격을지불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갈수록식량가격이높아지고가격변동확대가예상되는시점에현물구매방식을고집하는것은비합리적이다. 따라서곡물의선물거래비중을확대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국제시장에서보다안정적으로식량을수입하는방안에는농산물가격과수요를정확히예측하는체계적인헤징시스템구축이포함되어야한다. 셋째, 곡물비축제도를운영하는방안이다. 우리나라는에너지안보를위하여비축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일본의경우는곡물의경우도몇개월분의비축물량을확보하고있다. 갈수록식량사정이악화된다면비축제도를운영하는것이경제적으로유리할수 35

3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있다. 따라서비축제도의경제성문제를고려하면서점차비축물량을늘려가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넷째, 보다적극적인방안으로해외농업을개발하는방안이다. 과거 1996년세계식량가격이급등하였을때일부국내기업들이연해주등해외로진출하였다. 당시해외에진출한주목적은해외농업개발수입으로해외에식량기지를건설하고해외에서생산한곡물을국내로들여오는것이었다. 그러나대부분의해외진출기업들은몇년이지나지않아영농활동을중단하거나현지에서철수함으로써과거해외농업개발은거의실패로끝났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초반이후농산물시장개방이확대되었기에해외농산물에대하여부정적이었다. 해외농업개발수입도해외에서생산된농산물이국내에들여오면국내농업인이피해본다는의식이커해외농업개발정책이적극검토되지못했다. 그러나옥수수, 밀, 콩과같이해외의존도가높은곡물은하루아침에국내생산비중을높일수가없고,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으므로해외농업개발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최근과같이세계식량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때는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해외농업개발을검토해야한다. 본고에서는세계적인식량위기의대응방안의하나로검토할수있는해외농업개발에관한과제와전략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본다. 그리하여먼저해외농업개발이왜필요한지그필요성을논의해보고, 다음으로그동안시행했던해외농업개발의성과를평가해보며, 마지막으로해외농업개발의정책목표와구체적인전략들을논의해보기로한다. 36

37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Ⅱ.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 1. 국제곡물가격상승추세지속 앞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 OECD-FAO 전망보고서는향후 10년간식량 ( 곡물 ) 가격이지난 20년간 ( 년) 의평균가격 ( 실질 ) 보다더높은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전망 ( 만성적인식량수요초과시대 ) 하였다. 그리고과거와같이상승된식량가격이빠르게원상복귀되지않을뿐만아니라수시로가격파동이일어나가격의불안정성이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리하여 10년후인 2017년의식량가격은 년의평균가격보다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실질가격으로밀가격은 2%, 쌀가격은 1%, 옥수수가격은 15%, 대두가격은 33% 높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렇게향후 10년간식량가격이높은가격을유지하고가격불안정성이더욱심화된다는전망은안정적인식량확보가시급한국가과제가된다는것을말해준다. 따라서세계식량수급에대한여러시나리오 (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등 ) 를가정하고앞에서제시한 4 가지대안들이적절히조합되어식량안보대책으로제시되어야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해외농업개발은충분한정책대안으로서가치를지니고있다. 2. 식량민족주의의확산 아래 < 표 1> 에서보듯이많은수출국이자국의식량수출을제한함으로써전세계가식량위기를경험하고있다. 일반적으로수출규제는인근국가궁핍화정책으로간주된다. FAO는주요수출국들이수출제한조치를함으로써곡물가격이 20% 정도상승한것으로분석하였다. 따라서수출제한조치는현재곡물가격상승추세를가속화시킬수 37

3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있으며, 수입곡물의존도가높은국가들과곡물류에대한의존도가높은저개발국가들에게더많은피해를준다. 이렇게수출제한현상이확산이되면서식량자원의민족주의가확대되는경향을보인다. 이런현상은국제적인에너지자원확보경쟁이가속화하고, 자원민족주의가확산되는가운데식량자원의민족주의현상도함께나타나는것이각종자원의무기화가확산되면서우리나라와같은자원빈국은더욱더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표 1. 주요국가곡물수출규제사례 ( 현재 )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수출세 ( 밀 40%, 보리 30%) 07/11/12 08/4/30 곡물카자흐스탄수출금지 08/2/18 08/4/30 곡물, 제분 (84 품목 ) 수출세환급취소 07/12/20 중국 곡물, 제분 (57 품목 ) 수출세 08/1/1 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 ( 무기한 )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 08/3/31 카자흐스탄 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 07/10월상순 밀수출세부과 (110만부셀 )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수출금지 07/8/4 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07/11/4 08/3/5 브라질 밀 1백만톤까지관세 08/2/6 공표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3. 소수식량수출국에의존하는식량수입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을언급하기전에먼저국제식량시장의특징에대하여간략하 게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이왜필요한지는국제식량시장의구조와직 38

39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결되어있기때문이다. 국제곡물시장특징은한마디로약간의수급변화에도가격이급변하는즉가격변동이매우심한시장으로요약할수있다. 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으로서농산물 ( 특히곡물 ) 은기후등자연의존도가높고수급에매우비탄력적인상품이다. 따라서곡물이란상품자체가약간의수급변화에도가격이크게변하는특성을지니고있다. 둘째, 국제곡물시장은먼저국내소비를하고나머지를국제거래하는시장 (Primitive market) 이다. 식량을수출하는나라들의경우일부국가를제외하고수출을고려하여식량을생산하는경우가드물고대부분국내소비를먼저충족시킨다음나머지를수출한다. 이는식량이란특성상국내소비에일차적인중요성을두고나머지를생산하는특징을지닌다. 국제교역이이루어지는여러상품들의무역율 2) 을살펴보면밀은 17%, 쌀은 7%, 소고기는 13% 이며, 반면에석유는 62%, 승용차는 44% 등이다. 이처럼국제시장에서는곡물이나농산품의교역비중이매우낮다. 이처럼식량은국제교역의비중이낮아국제식량시장이엷은시장 (thin market) 의특징을지니고있다. 최근많은곡물수출국들이국제사회로부터인근나라를궁핍하게만드는정책으로비난을받으면서까지수출을제한한것은바로이와같은속성을잘보여주는사례이다. 셋째, 식량을대량으로수출하거나수입하는나라들이소수이다. 식량을수출하는나라로는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이며, 수입국은중국, 일본, 한국, 중동국가, 북아프리카국가, 멕시코등소수이다. 이렇게식량의수출입이소수에집중되어있으면서식량 ( 특히곡물 ) 거래에있어곡물메이저의비중이높아곡물메이저가가격에상당한영향을주는판매독과점구조를지니고있다. 넷째앞에서간략히언급했듯이최근세계식량수급구조가공급요인이주로영향을주는구조로부터수요요인이주로영향을주는구조로바뀌고있다. 이처럼세계식량수급이구조적변화를겪고있다. 최근식량위기는이런국제곡물시장의특성에기인한 2) 무역율은 ( 수출량 / 생산량 ) 100 으로계산됨. 39

40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바크다. 미국이나 EU등과같은식량수출국으로부터식량수요가늘어나면서세계식량수급에불균형이발생하기시작하였고그결과세계식량가격이급등하였다. 국제식량가격이급등하자여러식량수출국들이자국의식량비축 ( 국내수요대비 ) 을위하여수출을제한하기시작하였고결국식량이부족한나라들을중심으로식량폭동등과같은사태가발생하였고이런현상이전세계로확산되었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할것은미국,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등과같은주요곡물수출국들도자국의곡물수요를우선한다는사실이다. 예를들면미국이전세계제일의수출국이지만자국에서곡물의바이오연료수요가크게늘자수출물량을줄일수밖에없었고그결과전세계의식량가격이오르기시작하였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등과같은주요곡물수출국들도애그플레이션 (agflation) 현상으로국내인플레압력이커지자즉시수출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런상황은결국식량을수입할수밖에없는나라는식량안보를걱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것이다. 우리나라이런현상을보다더심각하게받아드려야한다. 다음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식량수입 (2006년경우 ) 은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등 4개국가에의존하는비중이 84% 수준이다. 즉우리나라식량소비의대부분을 4대곡물수출국에의존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미중국은수출제한을시행하고있으며호주는가뭄으로수출물량이크게줄었고, 미국도갈수록곡물의바이오연료수요가늘어나수출물량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 이렇게소수국가에곡물수입의대부분을의존하는우리나라와같은경우는수출제한사태가더욱위협적일수있다. 이와같이수출국이수출을제한하는식량위기상황에서는국제곡물시장을통하여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은더욱어려워진다. 이런위기상황에서는국내생산확대나비축제도운영등이보다효과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와같이경지면적이좁고국내생산비용이높은나라에서는국내생산의확대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비축제도운영도평시관리비용이높다는단점도갖고있다. 따라서토지구입이나임차비가싸고인건비가싼나라에서생산하여이를현지판매하거나수출하고일부는국내로반입하는해외농업개발방식은좋은대안이될수 40

41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있다. 표 2. 우리나라의국별식량수입실적 ( 물량기준, 2006) ( 단위 : 천톤 ) 종곡 합계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기타 쌀 밀 3,492 1, , 옥수수 8,664 5,799 1, 콩 1, 기타 계 14,148 7,470 2,613 1, ,244 주 : 기타는맥주보리,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메밀, 호밀, 귀리, 수수등임. 자료 : 농림부양정자료 (2008) 4. 한국농업의세계화 1980년대후반부터개방되어온우리농산물시장은 UR 협상을거쳐 DDA/FTA 협상으로완전개방에가까운수준이되었다. 이로써우리나라농산물시장은본격적인글로벌경쟁시대에돌입하였다. 이제국내농산물의생산과유통도국제농산물시장동향을면밀히파악해야가능하게되었다. 예를들어국내에서생산 유통되는콩은중국등해외에서생산되는콩동향에따라가격형성이달라진다. 이제국내농산물이해외농산물과곧바로연계되는상황이다. 따라서갈수록격화되는농산물판매시장에서국내생산만을고집하기보다국내생산과해외생산을적절히조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렇게함으로써국내소비자가원하는좋은품질에부응하는동시에생산비절감방안도가능해진다. 또한단순히국내에서생산한농산물이나가공품을갖고농산물수출을확대하는것은주요농산물수출국과가격경쟁에있어어려움이있다. 이경우인건비와임차비가싼해외에서생산한후이를현지에서판매하거나대규모소비지시장을갖고 41

4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있는인근국가로수출하는것이농산물수출을보다확대할수있는방안이된다. 한편해외농업개발은국내기업의적극적인해외진출로한국농업의새로운돌파구마련하는것과동시에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국내농업은해외생산기지건설또는해외직접투자를통하여해외의새로운농산물시장을개척할수있다. 더욱이농산물시장개방이확대되면경쟁력이약한국내농업인력을다른산업으로이동시켜야하고관련농업자본이나농업기술들이유휴화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보다기술수준이낮은해외로진출하면유휴화될국내의농업기술인력과자본재산업이새로운고용 소득기회를맞게된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을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국내농업구조조정과연계하면국내농업에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긍정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이와같이해외농업이여러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음에도해외로농업진출할때에국내농업의여건을잘고려해야한다. 해외에서국내생산농가들이생산하는농산물을생산하여국내생산농가와경합되는경우에는해외농업개발이국내농업에피해를주게된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을할때에는국내농업여건을고려하고, 해외농업개발시에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해외농업개발정책과관련된정책을심사할때에국내생산자대표들이참여하여해외농업개발을적절히모니터링을하는과정을만들면국내농업과해외농업의갈등이최소화될수있으며모니터링의과정을통하여정부는보다많은농정신뢰를얻을수있다. 5. 국제농업개발협력의강화및북한식량지원수단 우리나라는최근공적개발자금 (ODA) 규모가크게확대되면서국제농업개발협력규모 가크게확대될예정이다. 김용택외 (2006) 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가 OECD DAC( 개발 협력위원회 ) 에가입할예정인 2010 년에우리나라전체국제농업개발협력자금의규모는 42

43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최소한 700억이상이될것으로예상하였다. 국제농업개발협력자금을해외농업개발협력과연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면국제농업개발원조기금은우리나라해외농업개발에도움을줄수있는재원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자금을해외농업개발과연계운영한다면 ODA의운영성과에큰도움이될것이고원조자금을받는수혜국에도많은도움을주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이런의미에서해외농업개발은국제농업개발협력을강화하는수단이될수있다. 올해북한은다른어느해보다어려운식량위기를겪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매년 50만톤내외의식량을북한에지원해왔다. 특히올해식량부족이더욱심각해진북한은 100만톤에서 120만톤정도를외부원조에의존해야하는상황이다. 문제는이렇게세계식량가격이급등하는시기에는북한에지원해야할식량규모가줄어들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는방안의하나는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생산된농산물을북한에지원하는것이다. 더욱이장기적으로볼때한반도식량문제를해결하는것에있어서는일정부분해외농업개발을통한해외식량자원확보가필요할것이다. 이외에도현재우크라이나나연해주일대에서민간 NGO를중심으로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러시아무국적고려인을돕는사업들이시행되고있다. 연해주나러시아지역에있는고려인들이현지의농업개발에참여함으로써일자리와소득창출의기회를얻는한편, 이런기회를통하여현지국적을취득할수있는기회가갖게된다. 이처럼해외농업개발을해외에거주하는한인들의지위향상이나삶의질을높이는방안의하나로활용할수도있다. 결론적으로해외농업개발은해외에서생산하여필요시국내에반입함으로써국내에서필요한곡물들을간접비축하는효과를갖게되며, 세계식량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충격을간접적으로흡수하는방안이될수있다. 또한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국제규모의농기업을육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으며, 해외농업개발과함께관련전후방산업이진출함으로써국내농업관련전후방산업이같이성장하는기회도된다. 43

4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결국해외농업개발은글로벌농업시대에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기회를제공한다 고할수있다. Ⅲ. 해외농업개발의실태와성과 1. 해외농업개발의변천과정 먼저그동안우리나라가해외농업개발을시행한과정을시대별로살펴보기로한다. 제 1기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로농업이민시기라고할수있다. 1962년해외이주법이제정되면서우리나라는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수리남, 벨리제등과같은중남미국가들에대한농업이민을시작하였다. 이때해외농업개발은해외개발공사 (KOICA 전신 ) 가 1968년 4월파라과이산페드로공장을구입하면서시작되었다. 그러나당시해외농업개발은농업이민을중심으로진행되어해외농장개발이란본래목적이달성되지못하였다. 제 2기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로농업이민과해외농업개발수입이병존하는시기이다. 1970년대에국제식량위기가발생하면서해외농업개발수입논의가다시재개되었으며, 농업개발수입과농업이민정책을같이결합한다목적해외농업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그리하여브라질에십자성농장과아리랑농장개척되었고, 통일교가신생콩고민주공화국에대규모농업단지를조성하였다. 이시기의농업이민은정부지원이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후반부터대기업을비롯한민간기업중심으로해외농업개발수입이시작되었다. 선경그룹 ( 현재 SK) 이미국워싱턴주옥수수농장을경영하였고, 삼성그룹이일본미쓰이그룹과함께베트남메콩강유역에주정용벼재배단지를조성하여전량 44

45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일본에수출하였다. 또한두산그룹이베트남에왕새우양식장을경영하여미국과일본에수출하였으며, 고합그룹이연해주대륙연구소농장을인수하여콩과축산업을진흥하고자하였다. 대륙연구소는중국흑룡성강의삼강평원에진출하였고, 현대그룹은연해주에벌목사업을실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거론되면서국내농업의보호로인하여해외농업개발수입논의가사라졌다. 제 3기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연해주를중심으로한해외농업개발시기이다. 1995년부터국제곡물가격의불안정성이심화되면서식량안보에대하여재인식이요구되었고그결과해외개발수입논의가재개되었다. 갈수록국내곡물자급도가낮아졌기때문에안정적인식량공급을확보하는방안이더욱절실했다. 또한통일이후또는통일이전의대북지원에대비한효율적인식량확보전략의일환으로해외농업개발이검토되었다. 제 4기는 2003년이후로해외농업투자가본격화되는시기이다. 최근에다시해외농업개발이논의되는원인으로는우선원화강세를들수있다. 일본의경우, 1985년부터엔화강세로일본농기업들의해외진출이급증하였다. 또한, 민간의해외부동산투자가자유화되고농산물수입이증대하면서보다안정적인농산물확보의일환으로해외농업개 발이거론되었다. 최근들어바이오연료생산기지확보등으로 해외농업개발및경영 에대한기업의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대규모식량수입국으로서우리나라도세계적인곡물메이저가필요하다는의식이생겨나기시작했으며농업부문에서서도해외진출이가능하다는기업가들의자신감도해외농업개발이확대되는데기여했다. 다음 < 표 3> 은그동안우리나라해외농업개발투자변천과정을간략히요약한것이다. 45

4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표 3. 해외농업개발투자의변천과정 구분 기간 시기명칭 주요사항 제 1기 년 농업이민 해외이주법 ( ) 제정 중남미국가농업이민 제 2기 년 농업이민과해외농업개 농업개발수입과농업이민정책병행지속발수입병존 제 3기 년 국제곡물가격의불안정성심화연해주중심해외농업개발 식량안보재인식요청 원화강세및농산물수입증대 민간의해외부동산투자확대 제 4기 2003년이후 해외농업개발투자 북한식량문제 기업의바이오연료생산기지확보관심 세계적곡물메이저존재필요성 농업해외진출이가능하다는기업가자신감 2. 해외농업개발투자의실태 우리나라의농업부문해외직접투자액은전체해외직접투자액이갈수록증가하는것과함께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에 50억 6,800만불이었던우리나라전체해외직접투자액 ( 누계 ) 이 2006년에 107억 3,100만불로늘어났다 ( 표 4). 2006년현재우리나라농림어업해외직접투자액 ( 누계 ) 은 1억 9천6백만불로전체해외직접투자의 0.7% 수준이다, 특히농림어업해외직접투자는 2003년부터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5, 그림 1). 46

47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표 4. 연도별해외직접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총신고 총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8~1980년 , , 년 , , 년 514 2,274, , 년 1,572 5,222,266 1,332 3,101, 년 2,286 6,075,997 2,082 5,068, 년 4,555 9,029,993 4,389 6,557, 년 5,250 18,459,723 5,185 10,731,047 계 14,619 41,555,118 13,719 26,679,379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년보 (2006, ) 표 5. 연도별업종별해외직접투자현황 ( 총투자금액 ) ( 단위 : 천달러 ) 1968~1980 년 145,201 (0.5)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계농림어업광업제조업도소매업기타 112,775 (0.4) 963,117 (3.6) 3,101,518 (11.6) 5,068,531 (19.0) 6,557, 년 (24.6) 2006년 10,731,047 (40.2) 계 26,679,379 (100) 35,347 (24.3) 5,931 (5.3) 41,338 (4.3) 23,240 (0.7) 18,056 (0.4) 29,988 (0.5) 42,870 (0.4) 196,770 (0.7) 1,454 (1.0) 70,980 (62.9) 151,922 (15.8) 77,305 (2.5) 92,645 (1.8) 470,452 (7.2) 1,426,890 (13.3) 2,291,648 (8.6) 33,226 (22.9) 20,646 (18.3) 487,267 (50.6) 2,009,331 (64.8) 1,542,282 (30.4) 3,659,528 (55.8) 5,067,230 (7.2) 12,819,510 (48.1) 31,871 (21.9) 11,665 (10.3) 230,953 (24.0) 326,829 (10.5) 833,328 (16.4) 997,923 (15.2) 1,286,655 (12.0) 3,719,224 (13.9) 주 : 기타는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업등포함.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년보 2006, ,303 (29.8) 3,553 (3.2) 51,637 (5.4) 664,813 (21.4) 2,582,220 (50.9) 1,399,299 (21.3) 2,907,402 (27.1) 7,652,227 (28.7) 47

4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농림어업연도별해외직접투자 건수 건수 연도 그림 1. 농림어업연도별해외직접투자추이 ( 건수기준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년보 (2006, ) 우리나라가농림어업분야로많이투자한나라로아시아에서는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에서는미국과캐나다, 중남미에서는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리스, 유럽에서는러시아연방, 그리고뉴질랜드, 호주, 솔로몬군도, 파푸아뉴기니등이다. 중국에서많이투자한지역은산동성, 요녕성, 북경시, 흑룡강성등이다. 해외에농업투자한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 < 표 6> 에서보는바와같이동남아시아와러시아 ( 연해주 ) 비중이높으며, 특히연해주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다른지역에비하여연해주진출비중이높으므로연해주진출의현황을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그동안우리나라 10여개의민간기업및단체가연해주로진출하여각각수백 ~ 수만ha 규모의농지를확보하였다. 이들은대부분현지농업적응기간을거치는과정으로많은시행착오를거듭하고있으며, 비효율적인투자를하고있다. 특히연해주농업투자의문제점으로는개별투자자들의생산, 저장, 가공시설의비효율적투자와중복투자가예상되며, 조방농업영농기술및대규모농장경영경험이부족하고, 대부분의투자자들이민간단체및 NGO 중심으로서기업적경영에대한검토가부실한것등이지적되고있다. 48

49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표 6. 지역별농업의해외진출현황 지역별진출현황면적 (ha) 남미북미동남아대양주아프리카러시아중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등 - 농업이민형식의해외농업개발대부분실패 - 10~500ha 의쇼규모농장일부만운영중 - 미국, 캐나다 - 180~1,800ha 규모민간투자농장운영 - 베트남 3,700ha 곡물생산민간기업투자 - 인도네시아 114,300ha 민간투자 ( 산림및농업 ) - 호주, 뉴질랜드 30,100ha - 사슴, 면양사육및관광농업현지교민농장 - 가나, 리비아, 남아공에 60~100ha 민간농장 - 자이레 50,000ha 규모통일교재단운영 - 중앙아시아약 7,600ha 민간투자 - 연해주 233,900ha 민간투자 - 길림성, 산동성등민간투자, 지자체지원 - 투자는 40,000여 ha, 대부분 500ha 이하의소규모투자 36,829 3, ,000 30,100 50, ,570 40,758 계 521,271 자료 : 한국농촌공사, 러시아연해주농업협력추진방안 (2007) 49

50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표 7. 농업부문의연해주진출현황 투자주체면적 (ha) 추진현황 고합 31,600 대순진리회 130, 년진출, 95 년현지합작법인설립 (463 만불투자 ) - 고합경영위기로사업중단 - 07 년농장일부동북아평화연대에기증 - 99 년진출, 총 13 개국영농장인수, 현지법인 아그로상생 (Agro 相生 ) 설립 (250 만불투자 ) 년 4 개농장추가매입추진중 - 06 년 15,364ha 파종 ( 벼, 콩,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메밀 ) 남양알로에 ( 유니베라 ) 8, 년영농시작 - 한약재생산, 미국수출 한국농촌복구회 1,000 대경 년하바로브스크진출 - 무공해농산물재배친환경농업구현목표 - 97 년국가기관단기임대 - 97 년북한노동자 200 명고용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농업경영인연합회 11, 년우수리스크진출 (168 만불투자 ) - 아그로상생에서인수 - 고려인주택건설지원사업시행중중단 - 동북아평화연대에인계 - 영농인 11 명공동현지법인설립 년 2 억원투자, 계약재배 자료 : 한국농촌공사, 러시아연해주농업협력추진방안 (2007) 3. 과거해외농업개발투자의성과 이제까지이루어진해외농업개발투자는진출한많은기업들이현지에서철수하거나 50

51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사업을중단하거나다른기업에게사업을넘기거나하는경우가많아성과가매우부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렇게해외농업개발성과가부진한이유는현지에진출하기전에사전타당성실시를소홀하게취급하는등기본적사항들을소홀하게다루면발생한것이대부분이다. 따라서향후해외농업개발투자에있어서는사업시작전에철저한사전타당성분석이필요하다. 다음 < 표 8> 는그동안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왜부진했는지그이유를정리한것이다. 표 8. 해외농업개발투자의성과부진사유 항목사유 사전타당성검토 전문경영인유통및판매전략사후관리 정책지원 명확한비전과전략부재 자연조건 ( 기후조건, 토양, 수자원, 농지등 ) 에대한검토미흡법과제도등에관한정보미흡정치, 사회, 문화, 관습등에대한이해부족현지노동자의질적수준에대한이해부족현지조방농업과관련기술수준에대한분석미흡지역과생산인프라및사회간접인프라에대한충분한검토미흡형식적인조사단활동 ( 농업인참여배제, 짧은기간의타당성검토 ) 전문경영인및현지전문가확보실패생산된농산물에대한판로확보실패시범사업이후에관련사업들에대한사후관리미흡 정책자금지원전무관련기술과자재지원부족 진출해야만할것같다 는막연한생각뚜렷한전략이나재무계획없이후발주자로해외진출성사가능한 ( 낙관적인 ) 경우만을고려한해외진출파트너잘못선정 51

5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4. 과거해외농업개발의제약요인 그동안많은기업들이해외농업개발을적극추진하였음에도실패로끝난이유는첫째, 지난 30년간국제곡물시장이안정적으로유지되어국제시장에서식량을확보하는것이효율적이었다. 지난 30년간몇차례국제곡물가격이급등한시기가있었지만곧바로가격이안정추세로돌아서대체로식량안보에관하여비관론보다는낙관론이우세하였다. 따라서식량안보논의도식량자원의가용성 (Food Availability) 보다는식량자원의접근성 (Food Access) 이중요하게취급되어국가로는경제력부담문제로개인은소득문제로귀착되었다. 둘째, 앞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 60년대이후해외로진출한기업들이사전타당성미흡, 전문경영인확보실패, 판로확보미흡, 정책지원전무, 비전과전략부재, 사후관리미흡등의요인으로성과를제대로내지못했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에대한국내농업인들의암묵적인반대로인하여보다적극적으로해외농업개발을추진할수없었다. 설사국내농업인이해외로진출하여생산한농산물이라도국내로반입될경우국내농업이피해보게된다는우려가많아해외에진출하여생산하기보다국내생산을확대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다. 넷째, 해외에서생산한농산물을국내로반입하는것이어려웠다. 해외에서생산된농산물을국내로반입할경우, 할당관세물량을제외하고특혜로국내로반입하는경우 WTO 규정에위배된다. 따라서할당관세적용을받지않는경우에해외에서생산한농산물을국내로들여오는경우높은관세를적용해야했다. 그결과대부분해외생산물은국내로들여올수없었고현지에서의판매도여러제약으로해외농업개발이지속가능한경영을할수없었다. 52

53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Ⅳ. 해외농업개발의목표와전략 전세계적으로식량위기가확산되는시점에해외농업개발이식량의안정적확보방안 의하나라면먼저해외농업개발이어떤특징을지니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 다. 1. 해외농업개발의특징 해외농업개발의특징은첫째, 농업생산과가공및유통활동이해외에서이루어져국내생산에비하여유통물량확보가훨씬어렵다. 또한현지의자연조건에적응하는데장기간이소요되며, 현지의급변하는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는것도어려움이있다. 아울러현지진출국의정치, 경제, 사회등환경변화로높은위험이상존하고있다고할수있다. 둘째, 해외농업개발은장기간에걸쳐대규모투자자금이소요되는특징을지닌다. 비록대규모토지를지닌국가라고하더라도대규모의농지를구입하고관련인프라조성에대규모자금이소요되고, 농업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투자해야한다. 또한투자한후수익을얻기까지장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자금확보에도많은애로가발생한다. 국내농업이해외에서토지를구입한후상업적으로생산이이루어져수입을얻으려면빨라도최소한 3년이상이걸리며보통은 5 년에서 10년이소요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사업은고위험사업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해당진출국의정치, 경제, 사회여건으로높은위험과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으며국제식량가격의등락이심하여재배작물의경제성을예측하기가곤란하며, 장기간투자가필요하나상대적으로투자수익률은낮아민간기업들이투자를기피하는사업이다. 즉해외농업개발사업은현지자연조건위험, 기술위험, 경영위험, 가격위험등농 53

5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업생산과해외라는특성상높은위험이존재하는고위험투자이다. 또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해외에서생산된농산물을국내에반입하기가어렵다. 국내농업인이해외진출하여생산한농산물이라도 WTO 규정에따라해외농산물로취급되기때문에해외생산농산물도국제경쟁력을갖추어야국내에반입할수있다. 이와같이장기간에걸쳐많은자본을투자하나수익률이높지않은장기간 고위험 저수익률특징을지닌해외농업개발투자는민간기업이투자하기어려운사업이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기술지원, 현지법과제도에관한정보제공, 자금지원등많은분야에서정부의적극인지원이필요하다. 2. 해외농업개발의과제 해외농업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며해외농업개발과관련된전략과제로는다음과같은과제를고려할수있다. 해외농업개발을추진할때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어떤작물을재배할것인지를결정 ( 전략작목의선정문제 ) 하는것이다. 농업생산에적합한지역은전세계에많이분포해있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지역을선정하기위해서는먼저어떤작물을해외농업개발을위한작물로설정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그리하여진출할전략작목과진출지역을선정 ( 진출지역선정문제 ) 하고다음으로는현지에어떤방식으로진출할것인지를정하는것 ( 사업추진방식문제 ) 이필요하다. 즉현지법인을만들어현지기업과공동으로생산, 판매할것인지아니면단독으로진출할것인지등을정해야한다. 또한해외농업개발사업은민간기업중심으로추진하더라도공기업과정부의적극적지원이필요하므로해외농업개발투자와관련하여민간기업, 공기업, 정부등이어떤역할 ( 관련기관의역할문제 ) 을할것인지를정해야한다. 아울러해외농업개발을주도적으로추진해야할추진체계 ( 추진체계문제 ) 는어떻게수립할것인지와관련지원정책과제도 ( 관련지원정책과제도수립문제 ) 를수립하는방안도정해야한다. 그리고해외에서생산된농산물을국내로반입할수있는지여부 ( 해외농업개발농산물과 WTO 규범검토문제 ) 는해외농업개발투자에서핵심적 54

55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인내용이므로이를보다구체적으로검토해야한다. 3. 해외농업개발의목표 해외농업개발을정책적으로시행한다면해외농업개발의정책목표는어떻게설정되어야하는가. 현재해외농업개발이정책적으로검토되는이유의하나가식량의안정적확보이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의일차적인정책목표는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식량을보다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다. 그러므로해외농업개발의첫째목표는평시에는해외시장을대상으로하는수출기지의역할을하지만, 비상시에는국내로반입하는해외식량기지를확보하는것으로정해져야한다. 아울러여러해외농업개발지역을선정하여식량수입선을다변화하는것과같은효과를얻도록하는것도부수적인정책목표가될수있다. 즉해외농업개발의일차적인정책목표는식량을보다안정적인확보하고식량가격의안정화를도모하는것으로두어야한다. 두번째목표는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국내농업의세계화하고국내농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것으로설정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신시장을개척하고농산물수출을증대하는효과를얻으며국내농산물시장개방으로유휴화되는농업인력과농업자본및오래된농업기술을해외로진출시켜국내농업구조조정을원활하게유도하는것이다. 아울러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농업의글로벌시너지효과를높여국내농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는것에기여하도록한다. 세번째정책목표는우리나라와해외농업진출국간의상생적인농업투자모형을창출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자본과기술을해외의풍부한토지와인력과결합시켜우리나라는안정적식량을확보하고상대국은농업개발과농업생산성향상을달성하는상생 (win-win) 의농업투자모형을확립하는것이다. 네번째목표는장기적으로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북한식량위기를해결하는데기여하며장기적으로는한반도식량문제에대비함과동시에해외농업개발에해외거주동 55

5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포들을적극참여시켜해외동포들의지위향상에도기여하는것이다. 4. 정책방향 해외농업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방향으로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우선해외의존도가높으며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주요작물 ( 전략작물 ) 의해외확보능력 3) 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향후당분간식량수급구조의구조적변화로인하여식량가격상승추세가지속될것이기때문에식량가격상승기인향후 10년간주요곡물들에대한해외확보기본계획을수립해야한다. 이런기본계획하에서주요곡물별로매년해외에서확보해야할물량의비중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향후 10년간식량부족시대를예상하고있음에도현재까지비상시식량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구체적인대비책을수립못하고있는상태이다. 둘째, 향후전세계적으로식량부족시대가도래할것이기때문에식량을수입해야하는국가간에식량확보경쟁이갈수록심해질것이다, 따라서국가간식량자원확보경쟁이심화되는것에대비하여해외식량자원개발의역량을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해외농업진출을전문으로하는공기업의역량을획기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민간기업의해외농업진출을촉진시키기위하여자금지원, 기술지원, 외교지원, 정보제공등과같은지원체계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해외농업투자민간기업을지원하는것에있어중요한것은자금지원이다. 자금지원의재원으로활용가능한것은정부예산뿐만아니라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축발기금등농림부문관련기금및대외원조자금등이있다. 이외에도필요하다면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해외식량개 3) 여기서해외확보율이란좁은개념으로는해외에서개발하여생산한후국내에도입한물량이라할수있고넓게보면우리기업이해외에서개발하여확보한물량이라할수있다. 본고에서는해외확보율이란우리기업이해외에서개발하여확보한물량으로정의하기로한다. 56

57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발펀드등을도입하여해외진출기업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해외농업개발을보다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국내에서이미검증이된핵심역량을중심으로해외에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하여해외농업개발의정책목표의하나로경쟁력을갖춘국내농업시스템을해외로확대진출을설정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해외에서생산한것을국내로들여올때는관련농산물에대하여보다철저한품질관리와위생관리를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많은국내소비자들이해외농산물에대한식품안전을우려하고있기때문에현지계약생산과정에서보다철저한품질관리와위생관리기반을조성하여국내에고품질농산물을안전하게공급하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5. 추진전략 상기와같이설정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전략이필요하다. 필요한전략들을살펴보면첫째, 지역별 전략작물별로적합한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을수립한다. 우리나라기업들이진출할지역을권역별 (1 연해주, 2 남유럽체제전환국, 3 중앙아시아 ( 몽고포함 ), 4 동남아시아, 5 중남미, 6 북미, 7 기타 (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등 )) 로구분하여지역별로적합한곡물들을선정한후, 주요곡물과지역을묶어하나의유형으로설정하고해당유형별로적절한진출전략을수립한다. 일예로연해주를들어보면, 단순히우리나라기업이연해주에콩, 옥수수, 쌀을재배하는전략을수립하는것이아니라연해주에콩을생산하려면필요한전략을수립하는것을맞춤형진출전략으로보는것이다. 둘째, 시기별 단계별추진전략을수립한다. 현재세계식량위기상황을감안하여단 57

5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기적으로필요한물량을확보하는것과중장기적으로식량을확보하는것을나누어중점전략작물과지역을선정하는전략을수립한다. 단기에는주요전략곡물을중심으로해외의존도가매우높으며,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은큰반면, 국내농업에대한영향이거의없는작물 ( 예를들면, 옥수수, 밀, 대두, 바이오연료작물 (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등 )) 을빠른시일에확보하여국내로들여올수있는전략 ( 해외농업개발수입전략 ) 수립을중점적으로다룬다. 중장기적으로는기업적성격이강한축산, 화훼, 과수등을포함하여관련농기업이해외에진출하는전략 ( 해외농업직접투자 ) 을수립한다. 일반적으로해외농업개발전략의수립은단계적으로추진된다. 먼저해당지역에진출할수있는가능성을점검하기위하여진출희망지역에사전타당성을조사하고사전타당성이인정되면시범사업을실시하여적합작물들을시험재배해보며이를통하여사업의성공가능성을검증한후다음으로관련인프라를조성하여관련시설을정비하고, 마지막으로진출기업이직접경영하는단계로넘어간다. 셋째전략은진출해당국과공동이익을창출할수있는종합패키지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다. 연해주, 중앙아시아나동남아시아등우리가진출을희망하고있는나라들은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하고있는체제전환국들이많다. 이들국가들은농업여건이좋음에도대체로농업생산이낮고농산물유통이취약하다. 이들국가들은우리나라가농업관련인프라를조성해주거나관련영농기술을전수해주길바란다. 또한이들은대부분에너지나광업자원들이풍부한자원보유국가이기때문에이들나라에농업개발이나농업인프라등을조성해주고우리나라가필요한식량이나에너지자원등을확보하는것은좋은자원협력방안이될수있다. 따라서농업생산, 농업기술또는농업인프라가미흡한지역에대하여한국농업발전과농촌개발경험의전수하는한편, 식량이나에너지자원등을확보하는패키지모델을구축하여이를바탕으로진출하는것이보다나은성과를얻을수있다. 이런패키지사업으로비단에너지나광물자원이외에도조선, 건설, 문화, IT 등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지닌다양한분야를포함시킬수있다. 58

59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넷째, 해외농업개발을전담하여추진하는추진기구를설립한다. 해외농업개발은민간이중심이되어추진하더라도정부, 민간, 공기업, 학계전문가등다양한주체들이협력하여추진해야할사업이다. 따라서해외농업개발에참여하는공기업과민간기업을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담기구가설립되어야한다. 예를들어정부나공기업등에해외농업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거나일본의해외농업개발협회와같은해외농업개발을전담하는전문협회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해외농업개발에관한기본정보, 기술지원, 전문인력, 금융지원정보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전담 해외농업개발지원부서 를구성할필요가있다. 특히, 공적개발 (ODA) 자금을해외농업개발을연계시키려면관련부처간에협의체를운영하는등정부의관련부처간에유기적인협조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에참여하는민간기업 ( 공기업포함 ) 및농업관련기업들은자신들의이해를대변하고관련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 해외농업개발협회 신설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해외농업개발을지원할수있는재원을마련해야한다. 해외농업개발지원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서는해외식량자원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재정수요를전망하는것이필요하다. 필요한재정수요는먼저일차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소요되는재정수요를전망하고, 다음으로 2017년까지총 10년간에걸쳐필요한재정수요를전망하여도출한다. 해외농업개발재원마련에있어보다고려할것은해외진출사업성격에따라정부재정을사용하는예산사업과융자를활용하는기금사업을수행할사업들을구분하는것이며아울러해외농업개발사업의성격에적합한관련융자제도를수립하는것이다. 여섯째, 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고필요한기술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체계를확립하는것이다. 그동안해외농업개발이구체적으로논의되고주목받지못했기때문에민간기업들이해외농업에진출할때느끼는가장큰애로사항은영농에관련된전문기술을지닌전문가를확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 특히해외농업개발은기본적으로대규모 59

60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영농이기본이기때문에조방농업에전문적인경영능력을갖춘이를확보하기가어렵다. 따라서빠른시일내에이들전문기술을지닌이들을육성하는것이시급하다. 우선전문인력들에대한 DB를구축하고단기또는중기교육과정을통하여이들에대한관련전문기술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대학또는대학원에해외농업개발과정을신설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도검토할만하다. 이와병행하여해외농업개발과관련된기술로드맵을작성하고이에필요한기술개발전략을도출하는것도필요하다. 일곱째, 식량자원이풍부한국가와의외교를강화하고해외지원시스템을정비한다. 현재해외농업개발에가장큰애로사항은해외진출국의식량사정이악화되어자국의입장으로해외식량반출 ( 수출 ) 을제한하는경우를고려할때이다. 따라서이런경우를대비하여해외농업투자의안정성확보를위한제반장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해외진출국과상호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여생산물량의해외반출과자유처분권을인정받거나, 이중과세의방지나국내유통과의무차별원칙을적용하도록하는등해외농업개발을위한외교를강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해당국과농업협력위원회를지속적으로확대운영하고, 해외공관을해외농업개발의전초기지로활용하는것도검토할만하다. 여덟째, 해외농업개발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관련정보체계를수립한다. 현재농업부문에있어서는해외에진출하려는기업을위하여종합적인정보제공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다. 현재는해외농업과관련된여러관련기관들이부분적인정보들을생산 제공하는형편이다. 따라서여러기관들의정보시스템의연계를강화하여종합적인정보제공시스템인 해외농업개발정보네트워크 를구축할필요가있다. 아울러관련기관들의정보시스템의통합연계방안을마련하여정보제공의포탈역할을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해외농업개발정보의수집 분석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관련기관별로정보수집역할을정립하고, 해외농업개발관련정보에대한종합정보및 60

61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환류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아홉째, 해외에서생산한곡물에대한국내수요처를확보하는방안을강구한다. 농산물을생산하기위하여해외에진출한기업들이겪는초기애로사항으로는생산한농산물에대한판로확보이다. 일차적으로경쟁력있는생산이필수적이지만경쟁력을확보하기전초기단계에서는적절한지원과인세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해외생산 가공된대체에너지 ( 바이오연료 ) 를국내에도입하는것을활성화한다든지해외에서생산된식량을북한에지원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Ⅴ. 결어 전세계적으로식량위기가확산되는가운데최근까지향후식량가격상승세가지속될것인지에대하여논란이있었다. 그러나지난 5월 29일 FAO가 OECD와공동으로작성발표내용에따르면, 지난 30년간과달리향후 10년간식량가격이지속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과거와같이식량가격이일시적으로상승했다곧바로다시안정세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상승세가지속된다는것이다. 그리고그결과식량수출국보다는식량수입국이, 선진국보다는개도국이, 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이더많은피해를입게될것이예상된다. 이런식량위기시대에우리나라와같은대량식량수입국은식량안보를보다심각하게고려할수밖에없다. 소수의곡물수출국에식량의 85% 가량을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는비상시를대비해야만한다. 작년후반기부터시작된수출국들의수출제한조치는비록이웃나라를궁핍하게만드는정책이라고비판받지만, 식량가격이지속오르는경우수출제한조치를쉽게제거할수없다. 이런상황이최근우리가경험하고있는 61

6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상황이다. 현재세계식량위기는다분히정책적이고인위적인요소에의해서초래되었다. 선진국들의바이오연료정책의확대, 선진국의농업보조금확대에따른과잉생산구조, 수출제한조치등은다분히관련정책에의해인위적으로초래된측면이많다. 이런지구촌식량문제는개별국가가해결하기매우어렵다. 이는 WTO나기타국제기구등에서여러나라들이규범을만들어각나라들이해결할수없는일들을해결해나가야한다. 이런의미에서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열렸던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나름대로농업투자와개도국에대한긴급지원결정등은매우의의있는일이다. 그럼에도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바이오연료정책의중단여부, 수출규제조치철폐등과같이당장효과를볼수있는대책에합의하지못한것은향후에도식량위기를해결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잘말해주고있다. 따라서이런시기에불안한국제식량시장에서국민들이필요한식량모두를적정한가격으로공급받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요사이와같은식량위기상황에서는식량안보차원에서국내생산을확대하고비축제도를운영하며해외농업개발참여는적절한정책대안이될수있다. 해외농업개발을단순히농업생산기지를해외로이동한다는개념으로볼것이아니라한국농업의세계화, 해외거주한인들의지위향상, 북한식량문제를포함한한반도식량문제의해결방안의하나로인식하는보다큰차원에서해외농업개발을이해하는것이필요한단계이다. 이와같이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해외농업개발사업이매우고위험저수익률사업이기때문에실패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런실패를최소화하고보다효과적으로해외에진출하기위해서는정책방향이올바르게수립되어야하고보다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과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는진출지역의선정, 전략작목의선정, 사업추진방식, 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 추진체계, 관련지원정책과제 62

63 무역및해외생산기지확보를통한식량확보방안 도수립등을보다구체적으로검토해야한다. 아울러정책목표를보다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자금지원, 전문인력양성, 관련정보지원체계수립등과같은해외농업개발지원시스템이만들어져야하고지역별 작물별맞춤형해외농업개발전략수립, 에너지나광물자원과연계한패키지방식의수립, 해외농업개발추진전담기구설립등과같은방안들이강구되어야한다. 이제세계식량수급이근본적으로변화를보이고있는시점에과거와같이국제시장을통하여언제라도식량을확보할수있다는가정은무리한생각이다. 보다비관적인입장에서식량안보를고려하고비상시를대비하는식량안보위기방안들이마련되어야한다. 갈수록식량이희소해지는때에에너지나광물자원과마찬가지로식량위기관리대책을국가전략과제로설정하여대비하는것이필요한때이다. Ⅵ. 참고문헌 고재모외, 주요농산물의해외개발수입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택외, FTA 확산에대응한농업협력추진체계및발전전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 C , 성명환외, 21세기식량안보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 R416, 세계농정연구원, 해외농업진출실태분석및해외농업투자활성화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수급동향과대책, 연구자료 D 120, Rester Brown, Tough Choices: Facing the Challenge of Food Scarcity, 1996 IFPRI, Population and Food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ry,

64 Jerry A. Sharples, Is a Crisis Ahead for World Grain Market? Choices, 1995 Nikos Alexandratos Edit, World Agriculture: Toward 2010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 July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6, Interragency Agricultural Projections Committee, Feb

65 제 3 주제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 구축방안 나정우박사 ( 한국농촌공사 ) 목차 Ⅰ. 머리말 Ⅱ. 주변여건및전망 Ⅲ. 농업생산기반정비추진현황및문제점 Ⅳ. 새로운농업생산기반구축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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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나정우박사 ( 한국농촌공사 ) Ⅰ. 머리말 1. 개요우리나라의국토면적은 996만8천ha이며, 이중농경지는경지면적통계에의하면 1998 년 192만ha에서지속적으로매년 1만2천ha 정도감소하여 2007년에는 180만ha ( 논 108 만ha, 밭 72만ha) 로전국토면적의 18% 를차지하고있으며, 앞으로도농경지는국민들의기본생활영위를위한도시화, 산업화등의소요를위해지속적으로잠식될예정으로있어전용되는농경지의대체조성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더구나우리나라의국민 1인당경지면적은세계평균 0.25ha보다크게밑도는 0.04ha 인상황이며, 인구밀도는높아식량자급률은거의전체주민이기아에시달리는북한의식량자급률보다낮은 27% 에불과하다. FAO 통계를기초로살펴보면 G7( 선진공업7개국 ) 중일본을빼고는식량자급률이 100% 를넘지않는나라가없다. 또한인구 4000만명이상의 OECD국가중식량자급률이 20% 대인나라는일본과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는그나마쌀의자급률이 95% 를유지하니까, 세계적인곡물파동이강건너불처럼보이는것이다. 쌀을제외하면식량자급률은 5% 로떨어진다. 2006년기준으로볼때주요곡물의자급률은보리 46%, 밀 0.2%, 옥수수 0.8%, 콩 13.6% 로보리를제외하고는거의수입에의존한다. 해마다 1,400만톤을수입하는세계 5위의곡물수입국이다. 67

6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한국일보 ( 김철훈, ) 에의하면일본은 21세기신농정 2007 프로젝트를발표하여날로악화하는국제식량사정에대비하여심각한상태에빠진식량자급률을 45% 로제고하는혁명적인농업ㆍ식량정책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식량자급률을법제화하여 5년마다점검한다. 우리나라도식량안보를위해주요곡물의자급률제고대책을시급히마련해야될때라고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금년 3월에 애그플레이션의농식품부문영향과대응방안 토론회를열고,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식량자급률목표치 (2015년 25%) 를상향조정하고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하여목표달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금년 3월에 우리밀생산확대민간정부협의체 를구성하고, 2017년까지밀자급률을 0.2% 에서 5% 수준으로끌어올리기로한바있으며, 협의체에생산자단체로참여한 ( 사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국산밀은여름에재배하는미국, 호주등외국산밀과달리겨울철에동계작물로재배한다 며 겨울철유휴농지 100만ha를활용하면충분히자급할수있다 고주장한바있다. 현재 65억명인세계인구가 2050년에는 90억명에달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50년까지식량생산량을현재의 2배로늘려야하는것은차지하고라도, 이미치솟고있는국제곡물가격하에서, 곡물수출을중지하고있는나라가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 식량수입이불가능하다면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킬수없기때문에자주독립국가의기본조건을준수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이는식량안보차원에서최소한의원활한식량공급을위해서현재의농경지는향후지구온난화등으로가뭄과홍수등의기상재해가더욱빈발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대비하여잘관리하고, 앞으로는농경지를확대하는서남해안간척사업등을재개하여국 68

69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내의농업생산기반을더욱공고히다져나가야함은두말할필요가없다하겠다. 이미정부에서도밝혔듯이국가차원의해외농업자원개발이시급히필요하다. 그러나해외농업자원개발은해당국의식량사정이열악해져식량안보를강화할경우에국내의안정적인식량기지역할이어려울수도있다. 따라서무엇보다도국내에서경쟁력있는농지를잘관리하고확대하여자급률이낮은곡물의계획생산에시급히나서야할때라고생각한다. 2. 농업생산기반의이해 의미와범위농어촌정비법제2조에따르면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농어촌정비사업의한분야로농촌지역을종합적 체계적으로정비 개발하여현대적인농촌건설과국가의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효과적인농업생산을위한농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개량, 농지확대및유지관리를위한사업을포괄하고있다.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농어촌생활환경정비농어촌휴양자원개발 농촌용수개발 생산기반개량 - 경지정리, 배수개선, 개보수등 농지확대개발 - 간척 매립 개간등 영농시설확충 정주생활권개발 농어촌마을건설 농어촌마을재개발 농어촌수질오염방l 빈집의철거 정비 농어촌휴양자원개발 한계농지개발 그림 1. 농촌정비사업의범위 69

70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사업별기능과특징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농업의생산성제고와함께농업인이편리하게안정적으로영농할수있도록농지와농어촌용수등의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 이용하기위한것으로주요사업의기능과특징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농촌용수개발사업은가뭄상습지역에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배수로를설치하여농촌용수를확보하고공급하는사업으로기존저수지, 양수장, 취입보등의수원공을확장 보강하여부족한용수를공급하는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포함한다. 2 경지정리는기계화영농에알맞도록불규칙한농지의논배미, 용 배수로, 농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준설사업과함께농지개량사업에포함된다. 3 배수개선은홍수시침수피해가되풀이되는지역에농작물침수방지및재해예방을목적으로배수장, 배수로등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다. 4 수리시설개보수는저수지, 양 배수장등의수리시설물중노후되거나파손되어기능이저하되고자연재해등으로재해우려가있는취약시설을개보수하여재해를예방하고, 흙수로를구조물화하여농업용수의절약과유지관리효율성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후화된양배수장을대상으로농촌경관과조화롭게리모델링사업도포괄한다. 5 서남해안간척사업은줄어드는농지를대체하고대구획화된우량농지를확보하여식량안보및농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서남해안에산재되어있는간석지와유휴지를농경지로만드는농지확대개발사업의하나이다. 6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은수계를중심으로특정권역에대하여수자원확보,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등용수개발을포함해농업생산기반개량, 농지개발확대, 및영농시설확충등을종합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다. 70

71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7 밭기반정비는집단화된밭을대상으로밭작물생산성행상과품질개선을위한용수개발, 농로개설등의생산기반을구축하는사업이다. 이밖에쌀산업과관련된농업생산기반정비에는기계화영농기반구축과농촌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추진하고있다. 이상의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시행절차에대해살펴보면크게정비계획의수립, 예정지조사,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공고, 사업시행인가, 농업기반시설의등록및관리로이루어진다. 이때정비계획의수립, 예정지조사, 기본계획수립및시행계획의수립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행하고, 사업시행공고는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행한다. 사업시행자로서는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토지소유자가되도록법제9조에서규정하고있다. 사업시행인가는사업시행자가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인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토지소유자인경우에는시 도지사가행한다. 농업기반시설관리는사업시행자가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국가가시행한사업과지자체또는토지소유자가한국농촌공사가관리하게하도록요청할경우한국농촌공사가관리할수있으며, 이때시설물등록은시 도지사에게한다. 71

72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그림 2. 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체계 Ⅱ. 주변여건및전망 1. 농업 농촌 우리나라의농업부문 GDP는 1985년이후 10년간은연평균 8.6% 상승했으나 1995년이후 10년동안은쌀등재배업부가가치는정체되고축산업의부가가치는상승하여전체적으로 0.6% 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앞으로도새로운성장동력이개발되지않는한현재수준유지또는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72

73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 단위 :10 억원 > 25,000 20,000 15,000 10,000 농업 GDP 재배업 GDP 축산업 GDP 5,000 0 '85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그림 년이후농업 GDP 변화현황또한농업과직결되는식생활패턴도많이변화하고있다. 국민소득증가에따라소비자가계지출중농산물비중이감소되고있는반면가공식품소비 외식지출비등의비중은증대되고있다. 즉 1인당쌀소비량이 1970년에는 134.5kg이었으나 2005년에는 80.7kg으로 40% 가감소한반면육류소비는 5.2kg에서 31.9kg으로 6배가증가하였다. 향후에도국민의농식품소비패턴은소득수준향상, 건강에대한관심증대로다양화, 고급화, 안전성과환경중시등의경향이지속적으로증대될전망이다. 곡물자급율은사료곡물수입증가등으로 2000년 29.7% 에서 2007년 27% 로다소하락하였으며쌀은소비와생산이동시에감소되어수급균형이유지되고있다. 농가인구및농촌인구는산업화진전등의영향으로급속도로감소되어왔으나최근들어감소의속도가둔화되고있다. 2005년농가인구비율은 7%, 농촌인구비율은 18% 수준으로감소하였고농가인구중 65세이상인구비중이 29.1% 로농촌사회는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영농승계자가있는농가는 3.6% 에불과하여능력있는영농후계인력의육성이시급한실정이다. 73

74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40.0% 35.0% 80.0% 70.0% 세 30.0% 25.0% 20.0% 15.0% 10.0% 5.0% 0.0% 농촌인구 농가인구 '85 '90 '95 '00 ' % 50.0% 40.0% 30.0% 20.0% 10.0% 0.0% 65세이상 14세이하 '85 '90 '95 '00 '05 그림 년이후농촌및농가인구변화추이농가호수감소둔화에따라 0.5ha이하영세농이 1995년 433천호에서 2005년 458천호로오히려증가하여구조조정이지연되고있으며 10년후에도호당경지면적이 2005년 1.43ha에서 2015년 1.76ha로 0.33ha 증가에그쳐구조개선효과가미흡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농가소득은꾸준히증가하였으나도시근로자와의격차는여전하다. 그러나농가소득중실질적경제활동인구인 60세미만을기준으로보면 2005년 93% 수준으로소득격차가축소되었다. < 단위 : 천원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85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그림 년이후농가소득변화추이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 또한농가소득중에농외소득의비중은증가하고농업소득비중은 1995 년 48% 에서 74

75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2005년 38.7% 로축소되었으며, 농업소득이정체된구조하에서농가호수의대폭감소없이는농업소득에의한농가소득증대는힘들것으로보고있다. 농촌지역은과거의농업생산공간에서소득수준향상, 주5일근무제확산등으로관광 레저산업성장이예상됨에따라향후생산 전원 휴식공간으로의역할변화가지속될전망이다. 2. 국제농업환경 무역자유화등으로전세계가단일시장으로통합되어가는추세로시장개방이가속화됨에따라정부의가격 소득지지에는한계가표출되고있으며앞으로도농업경영여건이더욱불리해질전망이다. 국제곡물가격은 2007년부터에너지용수요증가, 기상이변으로인한공급감소등으로급상승하였으며당분간상승추세가유지될전망이다. 국내는높은곡물해외의존도 (73%) 로인해축산물생산비및소비자의식품구입비부담증가가현실화되고있다. 중국이세계경제의새로운축으로부상하게되면서우리농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도클전망이다. 현재는농산물순수출국이나향후경제발전에따라농산물순수입국으로전환될경우우리농산물수출기회가확대될것이다. 중국농업과학원에따르면중국은 2020년경 2,300만톤의식량을수입할것으로전망된다. 3. 기후온난화 최근몇십년사이에세계인구의급증과산업화로대기중 CO 2 농도증가에의한지 구온난화는전지구적으로기후변화를야기시키고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기후변 화는인간의모든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것이며모름지기농업생태계에미치는영 75

76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향은가장예민하고취약할것이다. 전세계기온은지난 100년 (1906~2005) 간 0.74 상승, 해수면은 1961~2003년동안매년 1.8mm씩상승하였으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평가보고서에따르면현재와같이화석연료를지속사용시금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하는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지난 100년간 6대도시평균기온이약 1.5 상승하였으며제주지역의해수면은 40년간 22cm 상승하는등기후변화진행속도가지구평균의 2~3배를상회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는작물생산량및재배면적을감소 (5 상승시벼수확량 15% 감소 ) 시키고, 태풍 게릴라성집중호우로인해피해액증가를유발하며해수면상승으로해안선유실 침수및범람이예상된다. Ⅲ. 농업생산기반정비추진현황및문제점 1. 그간의추진현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 표 1> 에정리한바와같이그동안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어느정도한 수해등피해를줄이고기계화영농을촉진시키는등우량농지조성과수자원확보를통한안정적인영농기반을조성하였다. 그러나현재주곡인쌀을어느정도자급함에따라생산기반정비사업의규모가축소되는경향이있다. 76

77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표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현황 ( 단위 : 천 ha) 사업별경지면적사업목표 '07 까지 08 이후비고 % 농촌용수 ( 수리안전답 ) 논 1,084 1, (532) 79 (49) 경지정리논 1, 대구획경지정리논 1, 배수개선 밭기반정비밭 주 ) 수리안전답 : 10년만의한발에도견딜수있도록수리시설이완비된논 * 자료 : 2007 경영실적보고서, 한국농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농경지현황우리나라농경지는 2006년현재국토면적의 18.1% 인 1,800,470ha이며이중에논은 1,084,024ha, 밭면적은 716,446ha로농지면적의 60.2% 가논이차지하고있어전형적인논농사국가임을알수있다. 표 2. 우리나라국토이용현황 국토 농경지 임야 ( 단위 : ha) 기타 면적 % 계 % 논 % 밭 % % % 9,967, ,800, ,084, , ,389, ,777, *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07,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논은총면적 1,084,024ha 중수리시설에의해관개혜택을받는면적이전체면적 77

78 식량안보 Symposium - 위협받는식량안보, 대안은무엇인가? 의 79.2% 인 859,040ha이며, 나머지 20.8% 의 224,984ha는수리시설이없는수리불안전논으로아직도자연에의존하여빗물로농사를하는실정이다. 수리답을관리주체별로구분하면 49.1% 인 532,295ha는한국농촌공사가관리하며나머지 326,745ha는각시 군에서관리한다. 표 3. 수리상태및관리주체별논면적현황 ( 단위 : ha) 구분 수 리 답 수리계소계한국농촌공사시 군년도 % % % % 불안전답 % ,335, , , , , ,149, , , , , ,084, , , , , *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07,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시설물현황농업용수이용시설은수원공과수로및포장으로구성되며수원공은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집수암거와기타시설로구분되며관개에이용되는농업용수는하천, 저수지, 담수호의지표수와지하수를이용한다. 수원공을시설물별로정리하면 < 표 4> 와같이모두 68,461개소이며이중에보 18,115개소, 관정 22,661개소, 저수지 17,679개소로시설물로는하천수를이용하는관정이가장많으나시설별관개면적은저수지 486천ha, 양수장 163천ha, 보 92천ha 순으로저수지가전체논면적의 56% 이상에관개를담당하고있다. 관리주체별로살펴보면시 군이 55,405개소, 한국농촌공사가 13,056개소로각시 군에서전체시설물의 80.9% 를관리하고있으나수혜면적으로는한국농촌공사시설물이전체논면적의 62% 를관개하며이중에저수지가전체논면적의 66.7% 인 355천ha에관개하고있어농업용수의저수지의존도가매우높다. 78

79 안정적식량확보를위한국내생산기반구축방안 표 4. 수리시설물및수혜면적현황 ( 단위 : ha) 계 한국농촌공사관할 시 군관할 구분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계 68, , , , , , 저수지 17, , , , , , 양수장 6, , , , , , 양배수장 , , 배수장 , , 보 18, , , , , , 집수암거 2, , , , , 관 정 22, , , , , 기타시설 - 19, , * 자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07,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농촌용수이용현황 1) 농업용수수요량농업용수의효율적인개발과관리를위해서는정량적이고도체계화된농업용수의물수요및공급량자료가필요하다. 그러나농업용수이용량은공급대상이토지와농작물이므로다양한수리시설물별관개기간동안의이용량을측정하기란그리쉬운일이아니다. 농림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의보완계획과병행하여 1999년농촌용수수요량조사를실시하였고, 2006년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정 보완 (2006~2020) 을토대로전국단위의농촌용수수요량을산정하여목표년도별수요전망을제시하였다. 그결과 2003년기준논 1,126.7천ha와밭 719.3천ha의총경지면적 1,846천ha에서이용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