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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 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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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물자급률고정책과 17 장 1) 박박박동규 * 승준호 ** 1. 곡물자급률고필요성 1.1. 국곡물수급불안 1.2. 수급불안의사회적비용커 1.3. 미래세대곡물확보비용많아질전망 2. 국내곡물자급실태와과 2.1. 자급률저위 2.2. 쌀자급유지가능 2.3. 쌀이외의곡물생산명맥만유지 2.4. 자급률저위의문 3. 자급률고정책과과 3.1. 정책추진배경 3.2. 주요정책수단과기대효과 3.3. 정책효과와과 ( 밀중심으로 ) 4. 자급률향상을위한정책언 4.1. 자급률고정책대상 4.2. 시장가격으로유통, 농가수취가격안정되도록지원 4.3. 품종개량등지속적 R&D 투자 * 한국농촌경연구원선임연구위원. dg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연구원전문연구원. jhseung@krei.re.kr

2 1 곡물자급률고필요성 1.1. 국곡물수급불안 3 부 톤당 200달러수준을유지하던대두가격이 2007년하반기부터상승세를보였으며 2008년에는 453달러로급등하였다. 가격급등은이상기후로인한일시적인현상이므로과거의낮은가격으로회귀할것이라는주장과소비측면에서구조적인변화가있으므로높은가격이유지될것이라는주장이대립하였다. 2010년에소폭하락하였던가격이 2011년에는 500달러이상으로상승하였다. 2012년여름에는남미지역과미국, 러시아등주요곡물생산국의기상이악화되어생산량이줄어들것으로전망되면서 8월가격은 600달러를상회하였다 ( 그림 17-1 참조 ). 그림 주요곡물선물가격동향 ( ) 자료 :CBOT( 시카고선물거래소 ). 610 주요농정과와대응

3 밀과옥수수가격도대두가격변동추이와유사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 톤당 100달러내외를유지하던밀과옥수수가격이 2008년에 달러수준으로급등하였으며 2011년에도 200달러를상회하였다. 밀과옥수수가격은 2008 년 3월과 6월에각각 403달러, 276달러까지폭등하였다. 이상기후영향으로 2012년 6월이후에는 300달러이상으로상승하였다. 국곡물가격이큰폭으로상승한데에는생산량감소외에도개도국의식량용과사료용수요증가, 바이오에너지용수요증가, 곡물투기와수출국의수출한조치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 그림 17-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7/08유통년도세계대두생산량은 2006/07 유통년도보다 7.0% 줄어든 2억 1,955만 5천톤이었으며, 동일기간에기말재고량은 16.1% 나줄어들었다. 동일기간에밀생산량은 5억 9,611만 2천톤에서 6억 1,185만 2천톤으로 2.6% 늘어났지만기말재고량은 4.5% 하락하였다. 옥수수는재배면적이증가하여생산량이 11.2% 늘어나고기말재고량도 11.9% 나증가하였다. 17 장 그림 주요곡물생산량과재고율변화 < 생산량 > < 재고율 > 백만톤 % 대두밀옥수수 0 대두밀옥수수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11

4 옥수수생산량이늘어나고재고율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급등한것은수급외의요인이작용한결과로여겨진다. 또한대두생산량감소율보다재고율하락폭이더큰것은수요구조의변화로해석할수있다. 3 부 한편, 중단립종국쌀가격은톤당 400달러수준에서 2009년에는일시적으로 1,019달러까지급등한적이있으며 2011년에도 855달러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국장립종쌀가격도톤당 200달러내외수준에서 2008년에는 672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559달러의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 그림 17-3 참조 ). 그림 국쌀가격동향 ( ) 자료 :USDA Rice Outlook. 국쌀가격이급등한것은대두, 밀, 옥수수가격상승에따른동조현상과식량공급의안정성에대한불안심리확산에따른일부쌀수출국의수출규조치와생산부진의요인이동시에작용하였기때문이다. 호주는연간 60만톤정도의중단립종쌀을수출하였으나가뭄영향으로생산량이큰폭으로줄어들었다. 612 주요농정과와대응

5 연간 100만톤정도의중단립종쌀을수출한이집트가일시적으로수출금지조치를시행하였으며, 필리핀등에서는식량부족에대한불안심리가확산되면서수입을크게늘렸다. < 표 17-1> 에시된바와같이수출규는직접적인수출금지와수출세부과, 수출할당, 수출세인상또는수출세환급취소등다양한형태로나타났다. 표 주요곡물수출국의수출입통사례국가종류조치내용보리, 밀, 옥수수수출금지러시아곡물수출금지조치연기옥수수전분, 주정등 43 품목수출세환급취소중국유전자변형옥수수 11종수입허용베트남쌀최저수출가격인상인도쌀, 밀수출한우크라이나밀, 보리수출할당밀수출량의 20% 를국내판매카자흐스탄밀수출세부과 (110만부셀 ) 세르비아이집트쌀수출한파키스탄밀, 소맥분수출세부과자료 : 기후변화에대응한식량안보전략 농식품부식량원예정책관. 밀, 옥수수수출금지소맥분, 분쇄옥수수수출할당 17 장 1.2. 수급불안의사회적비용커 국곡물가격급등은식료품가격상승으로이어졌으며, 그결과지구촌곳곳에서물가안정을요구하는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고전세계적으로식량안보에대한관심과불안감이커졌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13

6 국식량농업기구 (FAO) 는식품가격이 년에비해 2008년에는 48%, 2011년에는 54% 상승한것으로발표하였다. 특히식량가격은 2008년과 2011년에는 년에비해각각 76% 와 67% 상승하였다 ( 그림 17-4 참조 ). 그림 FAO 식품가격지수 3 부 육류식품곡물 주 1) 2012 년지수는 1~9 월평균치임. 2) 식품가격지수는 5 개품목군 ( 육류, 유품, 곡물, 유지류, 설탕 ) 가격을교역비중으로가중평균한수치임. 3) 육류가격지수는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격을교역비중으로가중평균한수치임. 4) 곡물가격지수는밀, 옥수수, 쌀가격을교역비중으로가중평균한수치임. 자료 : FAO. < 표 17-2> 에시된바와같이이집트등식량수입국에서는빵가격상승으로인하여폭동이일어났으며정권이붕괴되는상황으로발전하였다. 태국과필리핀은쌀도둑을방지하기위해군대를동원하여경비를서게하였으며쌀배급을감독하기도하였다. 적지않은식량수입국에서는식료품가격인상에항의하는과정에서사망과부상등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또한, 농산물가격급등으로인해물가가상승할것이라는애그플레이션 ( 농산물가격상승이전반적인물가상승으로이어지는현상 ) 불안감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서식량수입국들은안정적인곡물확보등식량안보확보방안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다. 614 주요농정과와대응

7 표 곡물가격상승에따른소요사태 국가주요사태국가주요사태 아이티 태국 시위로 6 명사망, 총리퇴진 (2008 년 ) 쌀도둑방지위해군대경비 (2008)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식량폭동으로 28 명부상 (2008) 카메룬 이집트 빵구입줄서기중 6 명사망 (2008) 민주화시위, 대통령퇴진 (2011) 예멘 아이보리 1 명사망, 20 명부상 (2008) 카자흐스탄 소말리아시위대에발포, 5 명사망 (2008) 인도네시아 모로코 알리 식량폭동혐의로 34 명투옥 (2008) 경문와집권층부패시위 (2010) 사망 5 명, 부상 800, 투옥 1,000 (2010) 자료 : 기후변화에대응한식량안보전략 농식품부식량원예정책관 (2011). 국경암거래, 사회불안가중 (2008) 쌀배급감독, 대통령퇴진요구 (2008) 24 명사망, 1,500 명부상 (2008) 식량폭동 12 명사망 (2008) 반정부시위, 대통령퇴진요구 (2010) 빵값상승, 300 만명고통 (2008) 콩, 쌀부족, 1 만명이상시위 (2008) 모리타니아 2 명사망, 10 명부상 (2008) 튀니지 14 명사망, 정권붕괴 (2010) 17 장 1.3. 미래세대곡물확보비용많아질전망 인구와소득증가에따른곡물소비량증가, 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기위한곡물소비량이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한국농촌경연구원 (2011) 은단수증가등생산성이향상되어생산량도늘어나지만소비량증가폭이더크므로재고량은줄어들고곡물가격은추세적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15

8 그림 중장기곡물가격전망 3 부 주 : 점선은이상기후등공급불안요인발생시발생가능한가격급등락예시임. 자료 :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연구원. 616 주요농정과와대응

9 < 그림 17-5> 에서시한바와같이추세적인곡물가격상승과함께이상기후로인한일시적인작황부진, 수출국의수출규영향으로곡물가격이급등락하는빈도가잦아질가능성도배할수없는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곡물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다양한수단을검토할필요성이커졌다. 수입과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곡물을확보하는방안이있으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수출국들의수출규조치로위험에직면할수있으므로자급률고가중요한과라고할수있다. 국곡물시장에서수출규등의조치가시행되기는하였지만우리나라가수입을하지못한경우는없었으므로자급률고정책은비효율적이라는반론도있을수있다. 하지만식량안보의위험성에대비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자급률을고하는노력은필요한것으로여겨진다. 17 장 2 국내곡물자급실태와과 2.1. 자급률저위 곡물수입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국곡물가격이급등하거나수입이용이하지않으면식료품가격이급등하고불안심리가확산되어사회적비용이커질수있다. < 그림 17-6> 에시된바와같이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에서곡물자급률이가장낮은실정이다 년자급률은쌀작황부진의영향으로전년의 27.6% 에서 22.6% 로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은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등을포함한개념이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17

10 그림 주요국가별식량자급률 (2009 년 ) 3 부 스위스프랑스캐나다미국독일스웨덴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일본한국 자급률 (%) 주 : 한국은 2011 년기준. 국곡물가격이오르면밀가루, 전분, 두부등관련가공식품가격이상승하고, 사료가격도상승하여축산물가격이인상되는등전반적인물가상승압력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곡물가격이상승하면가계비중에서차지하는식료품비비중이커지는만큼비식품부분에지출할수있는여력이줄어들게된다. 식료품은기초생활필수품이므로가격이상승한다고하여도수요량을줄이는데에한계가있다. 소득이늘어나지않는다면비식품부문에대한지출, 삶의질향상을위한지출에는약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자급률이낮은만큼곡물시장변동에따라서국내에미치는영향이크지만그영향은품목별로다르므로품목별이해가필요하다 쌀자급유지가능 주식인쌀의경우연도별작황수준에따라서차이가있지만 1980년대중반부터는자급률 100% 정도를유지하고있다. 618 주요농정과와대응

11 냉해피해를입어생산량이크게줄어든 1981양곡연도의자급률은 66.2% 를기록하였고, 1990년대중반에연이은흉작과냉해피해로자급률이 87% 까지하락하였다. 2011양곡년도에는이상기후영향으로작황이부진하여자급률이 83% 까지하락하여 1981양곡년도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 그림 17-7 참조 ). 그림 쌀자급률변동추이 17 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위에시한자급률계산시, 수요량에가공용이나해외지원등을포함한것이므로식량용쌀은대체적으로자급을달성한상태라고할수있다. 쌀이대체적으로자급을유지하게된것은다양한정책수단이뒷받침되었기때문이다. 쌀생산을유도하기위해가격지지정책을시행해왔으며, 2005년부터는목표가격을설정하고시장가격과의차이의 85% 를재정에서보전해주는쌀소득보전직불를시행하고있다. 생산기반정비, 생산장려및유지를위해적지않은투자를하였다. 또한 1995년 WTO 출범이후에도쌀은관세화를유예하는대신에일정물량 (MMA) 을의무적으로수입하고, 수입쌀을국영무역기관이관리하고있다. 2004년쌀재협상결과수입하는밥쌀용쌀도국영무역기관관리하에시장에유통되고있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19

12 쌀생산기반을유지하여자급을달성하도록한정책을시행한결과 2007년부터국쌀가격이급등하였지만국내쌀가격은생산과잉영향으로오히려하락하였다 ( 그림 17-8 참조 ). 국내쌀시장은국시장과단절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림 국내외쌀가격비교 3 부 원 /20kg 45,000 40,000 35,000 30,000 39,444 국내산지가격 38,635 33,959 38,616 25,000 28,542 20,000 15,000 캘리포니아중립종 17,672 18,954 10,000 5,000 5,914 9,352 8,565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 : 캘리포니아쌀가격은해당년도연평균수출가격에환율을적용하여환산한것임. 또한일시적으로국내생산이부진한경우에도공급의안정성을보장하기 2005년부터공공비축를시행하고있다. 양곡년도말비축량은소비량의 16 17% 를유지하도록하였으며, 매년비축목표량의절반을매입, 방출하여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로하였다. 2014년이후쌀시장이관세화로전환하여도일정수준의관세를감안하면의무수입량이외의추가적인쌀수입은용이하지않아서자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쌀공급을안정시킬수있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어서앞으로도쌀은자급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쌀은식량안보의위험대상품목이아니라고할수있지만최근자급률이낮아진것을감안하면경각심을가질필요는있다. 620 주요농정과와대응

13 2.3. 쌀이외의곡물생산명맥만유지 국민 1인당밀소비량은쌀다음으로많은 33kg 수준이며, 콩소비량은 8 kg 정도이다. 쌀소비량은꾸준히줄어들고있지만밀과콩소비량은비교적안정적이며, 최근에식용옥수수소비량도 4kg으로늘어났다. 그림 국민 1 인당식량작물소비량 17 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1970년대초에밀과옥수수는 15 20% 정도, 콩은 90% 정도를자급하였다. 콩자급률은 1995년부터 10% 이하로하락하였으며최근에밀과옥수수자급률은 1% 미만으로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을뿐이다 ( 그림 참조 ). 그림 밀, 콩, 옥수수자급률변동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21

14 쌀이외곡물의자급률이하락한것은농산물시장이개방되면서저렴한해외곡물이국내산을대체하였기때문이다. 최근우리밀가격은수입밀에비해 2.6배이며, 콩가격차이는 1.7배정도이다. 국내산에비해저렴한곡물이수입되면서소비자물가안정에기여한측면이있지만농가는작목선택의약과소득하락의문에직면하게되었다. 그림 국내와가격차이 3 부 원 /kg 1, < 밀가격 ( 09 11년평균 )> < 콩도매가격 ( 10 12년평균 )> 원 /kg 6,000 5, , ,000 2,000 1,000 5,455 3,296 0 국내산 ( 수매가 ) 수입단가 0 국산 ( 중품 ) 수입 ( 중품 ) 자료 : 국산밀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내외가격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콩자급률이 10% 정도를유지하고있는것은식품의안전성을중시하는일부소비자가높은가격을지불하고국산콩을구매하기때문이다. 수입콩은대부분유전자변형 (GM) 이므로건강을위협할수있다고판단하는소비자계층이있다. 수요는많지만국내생산이미미하여수입에의존하고있는밀등의국가격이급등하고수입이용이하지않으면소비자부담이커지는등혼란이발생할수있다. 밀공급이원활하지않으면쌀수요가늘어나국내곡물수급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쌀공공비축는쌀공급의안정성을도모하는것이지식량의안정성공급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622 주요농정과와대응

15 따라서우리나라에서식량안보는쌀이외곡물의문라고할수있으며이에대한정책적관심을확대할필요가있다 자급률저위의문 저렴한해외곡물수입량이늘어나고쌀소비량이줄어드는등대내외여건이변하면서경지면적이줄어드는가운데경지이용률도하락하고있다. 1980년대초반경지이용률은 120% 를상회하였으나최근에는 104% 정도로하락하였다. 17 장 그림 경지이용률하락 천ha % 2,500 경지이용률 , ,500 1, 경지면적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또한농산물가격의불안정성이커지면서휴경농지도적지않게발생하고있다. 논과밭휴경률은각각최고 2.4%, 5.7% 까지높아진경우도있었다. 1990년대중반이후도농간소득격차가커지고있는데수입개방확대에따른경지면적감소와경지이용률저하가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23

16 농가소득정체는농업생산성이높아지면서가격상승이한적인것도중요한요인이다. 3 부 도농간소득격차가심화될수록농가소득보전에대한정책수요가많아지고재정부담도늘어날수있다. 1990년대중반부터도농간소득격차가벌어지기시작하여그격차가심화되고있다. 2011년농가소득은 3,014만 8천원인데반해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5 천만원을상회하였다. 그림 휴경률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도 농간소득추이 천원 60,000 50,000 40,000 도시근로자가구소득 30,000 20,000 10,000 0 농가소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624 주요농정과와대응

17 곡물공급의안정성을고하고농가소득을향상시키기위해곡물자급률을고시키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여겨진다. 하지만자급률이올라가면해당품목과대체가능품목의가격이하락하는문가발생하므로부작용이최소화되는범위내에서검토되는것이필요하다. 3 자급률고정책과과 1) 17 장 3.1. 정책추진배경 2007년하반기부터국곡물가격이급등하고식량위기에대한불안감이형성되면서정부는다양한대책을검토하였다. 식량과조사료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겨울철에유휴농지를최대한활용하는2의녹색혁명을추진하기로하였다. 곡물자급률을높이고농가소득을향상시키며국민정서를함양시키는부수적인효과도기대하였다. 그동안빵, 면업체는가격이비싸고가공적성이떨어져우리밀이용을기피하였다. 2007년부터국내외산간밀가격차이가줄어들면서국내산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 하지만우리밀은생협중심의실수요자위주로생산, 유통되고생산구조도영세하였으므로생산, 유통활성화가미흡하였다. 2007년기준밀식용수요량은 205만 7천톤이지만국내에서는 2천 ha에서 7 천톤이생산되어자급률은 0.3% 수준에불과하였다. 또한조사료수요량은 461만 7천톤이지만 9만 1천 ha에서 361만 8천톤이생산되어자급률은 78.4% 수준이었다. 1) 자급률고정책은농식품부의보도자료 ( , , ) 를기초로정리한것임.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25

18 청보리등조사료도지역농 축협, 영농조합법인등조사료경영체가가공 판매하고있으나대부분소규모로영세한실정이다. 농업인은밀등겨울철작물의경성이낮으며이모작을하는경우에쌀수량과품질이저하될수있어서재배를기피하는경향이있었다. 3 부 2008년에국곡물가격이급등하여국내외가격차이가줄어들었으므로밀과조사료등에대한국내재배여건이조성되었다는판단에서정부는국내생산을적극유도하기로하였다. 밀원맥가격이 2006년에국내산은 kg당 892원으로미국산 205원에비해 4.3배였으나 2008년에는그격차가 1.6배로줄어들었다. 논면적 101만 ha 중에서 34만 ha 정도가겨울영농에활용되고있으며, 정부는기후등영농여건등을고려하면겨울철에추가로재배가능한면적은 32 만 ha로추정하였다. 2007년기준으로논에녹비작물 13만 ha, 사료작물 9만 ha, 채소 6만 ha, 맥류 5만 ha 등 34만 ha가농업생산에활용되었다. 조사료는 17만 ha, 밀은 1만 2천 ha, 바이오디젤유채는 4만 3천 ha, 녹비작물은 9만 5천 ha 정도를추가로재배하여총 66만 ha의논에서겨울작물이재배되도록지원하기로하였다 주요정책수단과기대효과 밀자급률고 밀국내수요를감안하여품종별, 지역별로재배단지를조성하고가공적성에맞는품종과재배방법을일원화하여균일한원맥을생산하고공급하는체계를구축하기로하였다. 경기, 충남, 호남과경북지역에는면용으로적합한금강밀재배를, 경남지역에는빵용으로적합한조경밀재배를유도하기로하였다. 626 주요농정과와대응

19 표 품종개발및보급계획 구분 원원종 원종 품종 4 품종 ( 금강, 조경, 백중, 신미찰 ) 3 품종 ( 금강, 조경, 백중 ) 2010 년까지 지역 전남북, 경남북, 주, 충남 전남북, 경남북, 주, 충남, 경기 보급종 2 품종 ( 금강, 조경 ) 전남북, 경남북, 주, 충남 2015 년까지 10 품종개발, 보급 밀재배농가의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해우리밀을경관보전직접지불대상품목에포함하여 ha당 100만원을지원하기로하였다. 지원대상농가는마을단위협약, 집단화등의요건을이행하고계약재배에참여한농가로한하였다. 17 장 또한우리밀유통활성화및소비촉진을위해수요업체가재배농가에서생산한밀을수매할경우에필요한자금을융자지원하기로하였다. 우리밀경쟁력을고하기위해건조, 저장, 가공시설을확충하며, 우리밀원가절감및품질향상을위한분공장을설치하는것을검토하기로하였다. 또한기능성품, 다양한가공품등을개발하여새로운수요도창출하기로하였다. 정부는생산과유통분야에지원하여밀자급률을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높이는계획을수립하였다 조사료등자급률고 정부는간척지와 50ha 이상규모화된논에대규모조사료생산단지를조성하기로하였다. 또한청보리전용종자공급량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전체소요량의 100% 를생산, 공급하기로하였다. 청보리와사료작물재배농가에대해전용종자를공급하고종자대의 40% 를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청보리등사료작물도경관보전직접지불대상품목에포함하여 ha당 100만원을지원하기로하였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27

20 대규모 조사료생산 유통경영체 를육성하여기계장비구입비, 조사료가공시설설치자금등정부정책자금을우선적으로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조사료생산에참여하는지역조합에농협무이자자금을지원하며, 조사료가공조비와장거리운송비등지원단가를상향조정하는등지원을강화하기로하였다. 3 부 또한, 유채생산기반을확충하기위해종자공급을확대추진하며바이오디젤용유채품종개발을강화하기로하였다. 유채를재배하는농가의소득을보전하기위해경관보전직접지불요건에부합하는생산농가를정책대상에포함하여지원하기로하였다. 겨울철작물의재배를유도하여 2015년까지곡물자급률을 30% 까지향상시키며 ( 조사료포함 45%), 2020년까지는 32%( 조사료포함 50%) 까지향상시키기로하였다 ( 표 17-4 참조 ). 특히밀자급률을 2010년 1.7% 에서 2015년까지는 10%, 2020년까지는 15% 로향상시키기로하였다. 정부는자급률이향상되는만큼수입곡물의수입대체효과와농가소득향상등 1조원이상의경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628 주요농정과와대응

21 표 식량자급률목표치설정 품목 10 년 15년목표치 20년목표치기존재설정 ( 신설 ) 곡물자급률 1) 조사료포함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1) 곡물자주율 2) 주식자급률 2) 칼로리자급률 쌀 보리 3) 밀 3) 콩 3) 서류 사료 4) 배합사료 조사료 채소류 과실류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및유품 계란 수산물 주 : 1) 곡물자급률은곡물전체 ( 사료용포함 ) 를, 식량자급률은식용곡물만을대상으로산출 2) 곡물자주율은해외곡물을포함한수치이며, 주식자급률은쌀 + 밀 (+ 보리 ) 의수치임. 또한주식자급률 15년ㆍ 20년재설정목표치는보리를외한수치임. 3) 보리, 밀, 콩은사료용을외한식용자급률임. 4) 사료자급률은배합사료와조사료의생산량 소비량을단순합산하여산출자료 :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 17 장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29

22 3.3. 정책효과와과 ( 밀중심으로 ) 3 부 우리밀생산과소비기반이취약한상황에서자급률을향상시키고자하는정책적노력이있었으나생산과소비측면에서상반된효과가나타났다. 우리밀생산량은 2007년 7,351톤에서 2011년에는 4만 3,669톤으로늘어난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한편생산량이늘어난만큼소비량이늘어나지않아재고량은 2012년 9월말기준 5만 4천톤으로늘어났다. < 그림 17-16> 에서보는바와같이여건이조성되면국산밀재배면적과생산량은상당히늘어날가능성을보여주었다. 밀재배면적은 2008년 3천 ha에서 2011년에는 1만 3천 ha로늘어났다. 그림 국산밀재배면적, 생산량, 재고량추이 주 : 국내산재고량은 2010 년 12 월말, 2011 년 9 월말, 2012 년 9 월말기준임. 자료 : 통계청, 국산밀산업협회. 하지만우리밀이수입밀에비해가격이높고품질이균질하지않는등경쟁력이떨어져소비량이늘어나지않아재고량이급격하게늘어났다. 재고량의일부는정부의지원을받아주정용으로사용되는것이검토되고있다. 630 주요농정과와대응

23 2008년이후수입밀가격이하락한반면우리밀가격은 kg당 800원이상을유지하여수입밀에비해 2배이상높은것도재고증가의한요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17-5). 우리밀가격은생산자와우리밀농협이나 ( 주 ) 우리밀등관련단체간계약으로시장기능과무관하게결정되고있다. 표 국내외산밀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kg 수입밀 (A) 우리밀 (B) 가격차 (B/A) 주 : 수입밀은농수산물유통공사수입단가, 우리밀가격은농협수매가격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밀산업협회. 17 장 우리밀은가격의문와함께수입밀에비해품질이떨어지는문점도지적되고있다. 다목적용 ( 면류에보다적합 ) 으로개발된금강밀재배면적이 70%, 빵용조경밀 20%, 나머지는조품밀이재배되고있다. 면류용금강밀이빵용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고그결과질감이거칠거나질긴품이나온다는문점이기되고있다. 우리밀품질이떨어지는데에는농가의영세성과주먹구구식재배방식, 수확후관리등에도원인도있다. 평균 1ha 정도의영세한농가별로재배를하고있으며, 증산을위해질소비료를과다시비하는경우도있다. 그결과단백질함유량이많아져면류용으로적합성이떨어지는문가발생한다. 품질과품종이다른밀을구분하여저장할수있는창고가없어서균질한우리밀공급에한계가있다. 이러한우리밀산업의현실이반영되어 2012년밀재배면적은 9천 ha 정도 (2011년 1만 3천 ha 수준 ) 로줄어드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2012년우리밀재배면적이줄어든데에는최근겉보리가격상승도한요인인것으로판단된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31

24 생산과유통기반이정비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밀자급률을 2015년까지 10% 로올리는것은용이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자급률을고하기위해서는경관보전차원을넘어서는보다적극적인정책수단과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생산이소비와연계될수있도록품질개선을위한추가적인정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3 부 4 자급률향상을위한정책언 4.1. 자급률고정책대상 곡물자급이중요한과이기는하지만식품소비구조가다양화되어있어서모든곡물을자급하기에는한계가있다. 자급률고는현실을바탕으로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국민 1인당소비량이많은품목, 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 국내생산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또한자급률고에는적지않은비용이소요된다는점, WTO 규범내에서정책을추진해야하는점도감안해야한다. 또한특정품목의생산량이늘어나면자급률이향상되지만해당품목의가격이하락하고농업소득이떨어질수있다. 따라서자급률고정책대상은소득창출이가능한품목을중심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현재농식품부에서추진하고있는밀, 조사료등겨울철재배작물과콩중심으로자급률고정책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여겨진다. 632 주요농정과와대응

25 < 표 17-6>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에서는 1990년대까지소맥등 7개품목을대상으로가격지지정책을시행하였으며최근에는목표가격을설정하여소득을안정시켜주는정책대상품목을 14개품목으로확대하여운영하는것을참고할필요가있다. 농업법이개정중에있는데기존의목표가격에의한직불를폐지하는대신에품목별수입을보장해주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표 미국의연도별, 품목별목표가격 품목 (1990 농업법 ) 1996 농업법 (2002 농업법 ) 2008 농업법 2008 년 2009 년 년 소맥 ($/ 부셸 ) 옥수수 ($/ 부셸 ) 수수 ($/ 부셸 ) 지급액보리 ($/ 부셸 ) 2.36 총액을 귀리 ($/ 부셸 ) 1.45 미리 면화 ($/ 파운드 ) 정하고 쌀 ($/cwt) 품목별로 보조금을땅콩 ($/cwt) - 배분 대두 ($/cwt) - (1990년 기타종실 ($/cwt) - 농업법과 건조완두 ($/cwt) - 유사한 수준 ) 렌즈콩 ($/cwt) 소형병아리콩 ($/cwt) 대형병아리콩 ($/cwt) 자료 : USDA, ERS(1996, 2002, 2008). 17 장 또한일본에서는호별소득보상를도입하면서토지이용형작물에쌀과비슷한소득을보상하는정책으로전환하였는데그배경에는자급률을향상하려는목적이있다. 예를들어대두를재배하면 10a당 3만 5천엔을보조금으로지급하여소득이 4만 1천엔이되도록하였다. 이소득수준은주식용쌀생산농가가쌀을생산하여얻는소득과정부보조금 10a당 1만 5천엔을더한수준과동일하게되므로대두를생산할수있는유인책으로작용한다. 논에맥류, 대두, 사료작물, 메밀, 유채등을재배하는경우에지원한다. 밭에맥류와대두, 메밀, 유채, 사탕무등을재배하는경우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곡물자급률고정책과 633

26 4.2. 시장가격으로유통, 농가수취가격안정되도록지원 우리밀생산량이늘어나는만큼소비가확대되지않은중요한요인의하나는가격이시장가치보다높게형성되기때문이다. 3 부 우리밀이대체재인수입밀과유사한가격으로유통되도록하고, 정부는생산자에게일정수준의소득창출이가능한수준의가격과시장가격과의차이를보전하는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다. 쌀에대해서목표가격을설정하여목표가격과시장가격의 85% 를재정에서보전해주는직접지불를원용할수있다. 소득지원은 WTO 규정에위배되지않도록최소허용보조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밀, 콩등을대상으로목표가격을설정하여소득을보전하는정책을도입하여곡물자급률을고하며식량안보위험을줄이는노력을할때에시장개방에대한부정적여론도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쌀중심의농정이라는비판에서도어느정도자유스러워질수있다. 또한이러한소득지원정책으로농가소득이향상되면도농간소득격차가완화되고품목간분배의불균형이해소되며농촌환경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밀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진다고해서도농간소득격차문가해소되는것은아니므로다각적인지원도검토되어야한다 품종개량등지속적 R&D 투자 또한품질향상을위한꾸준한종자개발연구지원, 농가에대한재배방식에대한교육, 수확후관리를위한시설지원도추진되어야한다. 634 주요농정과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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