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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Focus 제279호 ( ) 작 성 : 박재홍 농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 cospi7@nonghyup.com 유춘권 농업정책연구실 팀장( ) chkwyoo@nonghyup.com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 ) cic5630@yahoo.co.kr 세계 곡물수급 불안과 식량안보 목 차 <요약> Ⅰ. 머리말 1 Ⅱ. 세계 식량, 부족 시대로 전환 2 Ⅲ. 국제 곡물가격 급등 원인과 전망 8 Ⅳ. 우리나라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16 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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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 약 > 1. 세계 식량, 부족 시대로 전환 1970년대 세계 각국이 증산정책을 강화한 결과, 1980~1990년대 세계 곡물시장은 공급과잉 기조 하에서 안정적 구조를 보임 그러나 2000년대는 세계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고, 재고 량과 재고율이 1990년대보다 크게 감소해 곡물 부족시대로 전환 2000년대 평균 세계 곡물 생산량(22억 1,947만톤)은 소비량(22억 2,620만톤)보다 약 700만톤 부족 곡물재고율은 1990년대 평균 28.0%에서 2000년대 21.8%로 크게 감소 2006년 하반기 이후 기상재해로 인한 생산 둔화 등으로 세계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 곡물가격 급등 추세는 2008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2년여 동안 전 세계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몸살을 앓음 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밀, 옥수수, 콩의 가격은 각각 86%, 125%, 123% 상승했으며, 쌀의 경우는 232%나 급등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6월 이후 기상재해로 인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곡물가격이 다시 급등 2011년 9월 현재 밀, 옥수수, 콩의 국제가격은 2010년 6월보다 각각 100%, 94%, 41% 상승 - i -

4 2.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 원인 바이오에너지 소비 증가 : 화석연료 대체재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 바이오연료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11년 세계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은 1,009억 리터로 2005년 대비 140.6% 증가할 전망 에탄올과 원유는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 시, 에탄올과 이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동반 상승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 인구가 많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BRICs 국가(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 특히 중국은 최근 옥수수와 콩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생산 둔화 : 곡물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생산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최근 세계 곳곳에서 대형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여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농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 81~ 90년) 12.7건 ( 91~ 00년) 19.2 ( 01~ 08년) 24.5 곡물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상품시장에 투기적 자본 유입 증대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식시장 약세 및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품 시장으로의 투 기자금 유입이 증대 - ii -

5 2009년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투기 순매수포지션은 곡물수급 불안 확대, 달러화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2010년 7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3. 향후 곡물수급 전망 단기 전망(미 농무부) : 2011/2012년에 공급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못 따라가 재고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할 전망 소비량(22억 77백만톤)이 생산량(22억 68백만톤)을 약 930만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할 전망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은 19.5%가 될 것으로 예상됨 장기 전망(OECD와 FAO) : 향후 10년간(2011~2020년) 곡물 수요 증가 및 생산성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곡물 가격 상승 등 식량난이 확대될 전망 향후 10년간 농산물 생산 증가율은 연간 1.7%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과거 10년의 2.6%보다 매우 낮은 수준 한편 곡물 수요는 식품 소비량 및 바이오연료용 곡물 소비 증대에 따라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은 과거 10년 대비 20%, 축산물 가격은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iii -

6 4. 우리나라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곡물수입국 : 쌀(자급률 104.6%)은 자급하고 있으나,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6.7%에 불과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며, 특히 콩, 옥수수, 밀은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곡물 교역의 불안정성 심화: 세계 곡물교역량은 생산량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5~6개국이 세계 수출량의 3분의 2를 차지 또한 최근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의 안정적 곡물 확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의 80% 이상을 이들 소수의 4~5개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 곡물메이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국제 곡물교역량의 80% 정도를 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루이스 드레퓌스(Louis Dreyfus), 벙기(Bunge)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지배 우리나라는 4대 곡물메이저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60~70%)가 높아 세계 곡물공급 부족시 가격 위험에 노출 5.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 식량안보는 국가적 과제 : 세계 식량사정이 더 악화될 경우, 곡물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iv -

7 이렇게 될 경우, 곡물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도 곡물을 못 사는 상황이 되거나,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 안으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식량안보는 비상시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함 쌀 자급은 식량안보의 필수적 과제 : 쌀은 우리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이며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보루임 기상재해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우리가 소비하 는 중단립종 쌀은 국제 교역량이 미미, 국제 수급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쌀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 쌀의 자급을 전제로 부족한 곡물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국내생 산기반을 확보해 곡물자급률을 제고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을 현재 26.7%에서 30%로 끌어올릴 목 표를 세워 놓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 농가 의 소득안정대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강구가 필요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곡물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 해외 농장을 확보해 곡물을 생산하는 농장형 과 해외 곡물의 매입과 유통, 국내 도입을 담당하는 유통형 방식을 통해 해외 곡물을 적극 확보할 필요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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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머리말 2000년대 들어 세계는 곡물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는 식량부족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상승 바이오연료와 신흥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세계 곡물 수요가 급증 하는데 비해, 생산은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둔화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식량위기에 직면 이에 따라 2011년 11월 3~4일 프랑스 깐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식량 문제가 세계적 핵심 이슈로 대두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시장의 투명성 확보, 국제 정책공조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변동성 영향 완화,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 규제 등을 추진키로 합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은데다, 소수의 곡물 수출국과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OECD와 FAO 등 국제기구들은 향후 세계 식량사정이 더 안 좋아 질 것으로 전망 이 글은 지난 30여년 간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을 통해 최근의 곡물 수급 불안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구조를 짚어봄으로써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1 -

10 Ⅱ. 세계 식량, 부족 시대로 전환 1. 최근 10년간 곡물수급 불안정 심화 197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오일쇼크와 곡물파동을 겪으면서 각국은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투자를 늘리고 증산 정책을 강화 그 결과,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 곡물시장이 공급 부족에서 과잉 시기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까지 세계 곡물 수급은 안정적인 구조를 보임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1980~1990년대에는 평균 세계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약 1,200만톤~1,600만톤 초과 - 초과 생산량 : (1980년대) 1,171만톤, (1990년대) 1,591만톤 그러나 2000년대는 세계 곡물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때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고, 곡물 재고량과 재고율이 1990년대보다 크게 감소해 곡물 부족시대로 전환 2000년대 평균 세계 곡물 생산량은 22억 1,947만톤으로, 소비량 22억 2,620만톤보다 약 700만톤 부족 곡물재고량은 1990년대 평균 5억 3,532만톤에서 2000년대 4억 8,467 만톤으로 약 5,100만톤 감소 소비량 중 재고량이 차지하는 비중인 곡물재고율도 1990년대 평균 28.0%에서 2000년대 21.8%로 크게 감소 - 2 -

11 <연대별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단위 : 백만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생산량 1,317 1,665 1,931 2,219 공급량 1,555 2,104 2,450 2,711 소비량 1,306 1,653 1,915 2,226 재고량 재고율(%) 주: 1) 소비량 = 공급량 - 재고량 2) 재고율 = 재고량/소비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1970~2011년)> % 40.0 <세계 곡물 재고율 추이(1970~2011년)> 주: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3 -

12 2. 최근 5년간 국제 곡물가격 급등 추세 1980년대 초반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국제 곡물가격은 안정된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상승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계수 1) 를 산출한 결과, 2006년 하반기 이후가 1980년대 초반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시기별 국제 곡물가격 변동계수> 시기 품목 밀 옥수수 콩 쌀 81년 9월~ 06년 6월 년 7월~ 11년 9월 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기상이변과 원유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 세계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게 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 이 같은 곡물가격 급등 추세는 2008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져 2년여 동안 전 세계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몸살을 앓음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06년 6월부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2008년 4월까지 밀, 옥수수, 콩의 가격은 각각 86%, 125%, 123% 상승했으며, 특히 쌀의 경우는 232%나 급등 1)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자료의 산포도(퍼짐의 정 도)를 나타냄. 평균이 같다면 표준편차의 차이를 통해 산포도를 비교 할 수 있겠지만, 평균이 다르면 산포도의 정도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므로 표준화를 위해 변동계수를 사용하게 됨 - 4 -

13 <2006년 6월과 2008년 4월의 곡물가격> US$/톤 밀 옥수수 콩 쌀 06년 6월 년 4월 ,015 상승률(%) 자료 : USDA Market News, 시카고 선물거래소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금융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임 그러나 2010년 6월 이후에는 구소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밀 생산이 급감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제한 조치를 취 하면서 밀을 시작으로 옥수수와 콩 가격이 2008년 애그플레이션 수준까지 급등하여 최근까지 이어져 옴 2011년 9월 현재 밀, 옥수수, 콩의 국제가격은 2010년 6월보다 각각 100%, 94%, 41% 상승 < 2010년 6월과 2011년 9월의 곡물가격 > US$/톤 밀 옥수수 콩 쌀 10년 6월 년 9월 상승률(%) 자료 : USDA Market News, 시카고 선물거래소 - 5 -

14 < 국제 밀 가격 동향(1981.9~2011.9) > 주 : 미국 Hard Red Winter 1등급, 멕시코만 수출 FOB가격 자료 : USDA Market News < 국제 옥수수 가격 동향(1981.9~2011.9) > 주 : 미국 yellow corn 2등급, 멕시만 수출 FOB가격 자료 : USDA Market News - 6 -

15 < 국제 콩 가격 동향(1981.9~2011.9) > 주 : 미국 yellow soybean 2등급, 근접월 선물 자료 : 시카고 선물거래소 < 국제 쌀 가격 동향(1981.9~2011.9) > 주 : 태국 5% 쇄미 호가 자료 : 국제통화기금 - 7 -

16 Ⅲ. 국제 곡물가격 급등 원인과 전망 1.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 원인 바이오에너지 소비 증가 : 화석연료 대체재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세계 바이오에탄올 소비량은 1,009억 리터로 2005년 대비 140.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량 > 단위: 백만 리터 전망 바이오에탄올 41,938 50,518 64,347 76,021 83,478 93, ,921 바이오디젤 4,909 8,052 10,453 13,602 16,556 20,392 22,839 자료: OECD 특히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장려 정책은 주원료인 옥수수 수요를 급속히 확대시킴 - 최근에는 미국의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수요가 농업용 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짐 년과 2007년 바이오연료 의무사용 정책(재생가능연료기준)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인 옥수수 수요가 급증 재생가능연료기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 : 자동차연료에 포함 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량을 2006년 40억 갤론에서 2012년 75억 갤론 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 - 8 -

17 - 2008년 미국 농업법과 에너지정책법에 의거,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에 정부의 대출지급보증(3.2억달러)과 보조금(3억달러) 등 총 10억달러가 지원된 것도 옥수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 <미국 옥수수 생산량 중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비중> 자료: USDA feed grain database (삼성경제연구소, 2011,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 에서 재인용) 에탄올과 원유는 대체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 시, 에탄올 수요 증대로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며 이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도 동반 상승 <그림 4> 미국 옥수수와 원유의 가격 주: 2010년 12월 선물가격 종치 기준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 (삼성경제연구소, 2011,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 에서 재인용) - 9 -

18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 인구가 많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BRICs 국가(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 - 특히 중국은 사료용 곡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최근 옥수수와 콩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곡물 수요를 증대시켜 국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 <BRICs 국가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kg 연 도 중국 돼지고기 닭고기 인도 닭고기 쇠고기 브라질 돼지고기 닭고기 러시아 돼지고기 닭고기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BRICs 국가의 곡물 소비량> 단위: 천톤 연 도 2005/ / / / / /2011 밀 101, , , , , ,500 중국 옥수수 137, , , , , ,000 콩 44,440 46,120 49,818 51,435 59,430 65,950 밀 69,980 73,477 76,423 70,924 78,150 81,810 인도 옥수수 14,200 13,900 14,200 17,000 15,100 18,300 콩 7,795 7,546 9,530 8,425 8,761 10,885 브라질 옥수수 39,500 41,000 42,500 45,500 47,000 49,500 콩 31,169 34,020 35,077 34,718 36,797 39,100 러시아 콩 ,071 1,527 1,980 2,25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19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생산 둔화 :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피해 속출 등으로 생산이 둔화되어 소비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74 상승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 세계 평균기온 상승( ) : ( 01~ 60년) 0.14 ( 61~ 09년) 0.49 기상이변이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 81~ 90년) 12.7건 ( 91~ 00년) 19.2 ( 01~ 08년) 24.5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주: 대형 기상이변은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달러( 08년 가격 기준)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자료: Munchi Re (2009). Topics Geo: Natural catastrophes 2008 (삼성경제연구소, 2011,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 에서 재인용)

20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여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대규모 농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년 호주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밀과 잡곡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54.3%, 60.1% 급감하여 2006년 7월 이후 애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 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폭염 및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각각 32.8%, 43.1%, 19.3% 감소 - 태국의 경우는 올해 7월 이후 계속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전체 농경지의 12.5%에 달하는 125만 헥타르가 침수되었고, 2010년 기준 으로 연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0만톤의 쌀이 유실 - 미국은 2011년 장립종 쌀 생산지인 텍사스 등 남부지역에 심한 가뭄이 발생해 쌀 생산량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2년 7월 말까지 1년 간 미국의 쌀 수출 규모가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 년 8월 미국의 중부지역인 콘벨트(Corn Belt)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2011년 9월 옥수수 생산량이 8월 전망치 보다 3.2% (약 1천만톤 상당)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1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곡물 등 상품시장에 투기적 자본 유입 증대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데는 곡물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 이외 에도 투기적 자본의 영향이 컸음 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의 약세 및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곡물을 포함한 상품 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증대 년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투기 순매수포지션 2) 은 곡물수급 불안 확대, 달러화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2010년 7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 투기세력의 움직임은 곡물 선물시장의 비상업(non-commercial) 순매수 포지션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주요 곡물의 투기적 매매 추이 >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 순매수포지션=매수포지션(long position)-매도포지션(short position)

22 2. 향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기 전망(미 농무부) : 2011/2012년에 공급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를 못 따라가 재고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1/2012년 연간 총 곡물 공급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27억 20백만톤 수준이 될 전망 -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22억 68백만톤 수준이 될 것 으로 전망되며 콩을 제외한 쌀, 밀, 옥수수 모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전년대비 생산량 증감률(2011/2012년 전망치) : 밀 4.6%, 옥수수 3.7%, 콩 1.9%, 쌀 1.6% 곡물 총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22억 77백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듯 이에 따라 2011/2012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약 930만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 2011/12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약 4억 43백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은 19.5%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년대비 기말재고량 증감률(%) : 밀 0.6%, 옥수수 5.6%, 콩 9.1%, 쌀 2.5%

23 <2011/12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구분 2009/ /11(추정) 2011/12(전망) 전년대비 증감율 생산량 2, , , % 공급량 2, , , % 소비량 2, , , % 기말재고량 % 기말재고율 22.3% 20.3% 19.5% 주 1) 유지작물인 콩은 제외된 전망치임 2) 공급량 = 전년 기말재고량 + 생산량 3) 소비량 = 공급량 - 기말재고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8, September 12, 장기 전망(OECD와 FAO) : 향후 10년간(2011~2020년) 식량 증산 속도는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곡물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 으로 식량난이 확대될 전망 OECD와 FAO의 2011년~2020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농업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농산물 생산 증가율은 연간 1.7%에 그칠 전망 - 이는 이전 10년(2001~2010년)의 연평균 증가율 2.6%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한편 향후 10년간 곡물 수요는 식품 소비량 및 바이오연료용 곡물 소비 증대에 따라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향후 국제 곡물가격은 수요증가ㆍ생산성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구조적 변화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 - 향후 10년간 국제 곡물 가격은 과거 10년 대비 20%, 축산물 가격은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4 Ⅳ. 우리나라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1. 세계 4위 곡물수입국 우리나라는 현재 쌀(자급률 104.6%)은 자급하고 있으나, 쌀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6.7%로, 곡물 전체로 볼 때 하루 세끼 중 한 끼도 자급을 못하는 곡물순수입국임 축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식량의 안정성 지표로 활용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며, 특히 콩, 옥수수, 밀은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사료를 제외한 식용 곡물의 자급률(식량자급률)은 54.9%에 불과 <2010년 주요 곡물의 자급률 및 수입의존도(%)> 구 분 곡물전체 쌀 콩 옥수수 밀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사료 제외) 수입의존도(수입량/수요량)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11 구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으며,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을 자급해 오고 있음(곡물자급률 100% 상회)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곡물자급률이 28%로 매우 낮은 수준임

25 < 2005년 기준 주요국의 곡물자급률(%) >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주: 일본은 2008년, 한국은 2010년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13,289천톤의 곡물(콩 제외)을 수입해 물량 기준으로 일본, 이집트,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 곡물수입국임 <곡물의 주요 수입국과 수입량(2010년 기준)> 단위: 천톤, % 국가 수입량 수입 비중 일본 25, 이집트 16, 멕시코 14, 한국 13, 사우디아라비아 12, 이란 11, EU 9, 브라질 8, 인도네시아 7, 알제리 7, 기타 국가 150, 세계 전체 277, 주 : 유지작물로 분류되는 콩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6 2. 곡물 교역의 불안정성 심화 세계 곡물교역량(콩 포함)은 생산량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상위 5~6개국의 곡물 수출량이 세계 수출량의 3분의 2를 차지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 생산이 급감할 경우, 세계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세계 식량사정이 소수 수출 국의 곡물수급에 따라 크게 좌우됨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09/2010년 기준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5억 171만톤이며, 이 중 교역량은 15.3%인 3억 8,254만톤에 불과 /2011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체 생산량 24억 6,262만톤 중 15%인 3억 7,046만톤으로 추정됨 <최근 세계 주요 곡물 교역비중> 단위: 천톤, % 2009/2010년 2010/2011년 (추정) 생산량 교역량 교역 비중 생산량 교역량 교역 비중 곡물전체 2,501, , ,462, , 옥수수 819,417 96, ,291 89, 밀 684, , , , 쌀 440,329 31, ,376 33, 콩 260,838 92, ,116 91,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7 특히 우리나라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밀, 콩의 경우는 상위 2~5개국이 세계 전체 수출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곡물 수입구조를 갖고 있음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2009/2010년 기준 미국이 세계 수 출량의 52%를 점유하고 있고, 아르헨티나(17%)와 브라질(12%)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이들 3개국이 세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 밀의 경우는 2009/2010년 미국(17.6%), EU(16.3%), 캐나다(14.0%), 러시아(13.7%), 호주(10.9%) 등 5개국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약 73%를 차지 다만, 러시아의 밀 수출은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곡물 수출금지 조치로 2010/2011년 밀 수출량이 세계 전체 수출량의 3.0%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됨 콩의 경우는 2009/2010년 미국(44.1%)과 브라질(30.9%), 2개국이 세계 전체 수출량의 75%를 점유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라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 초래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의 안정적인 곡물 확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애그플레이션 당시인 2008년 이후 밀, 쌀, 옥수수 등에 대해 수출쿼터를 도입하고 수출관세를 부과 - 중국은 특히 옥수수의 경우,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으로 수출여력이 부족해져 2010년 15년 만에 157만톤의 옥수수를 수입하기도 함

28 -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주로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해 왔으나,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옥수수를 미국으 로부터 수입 중국산 옥수수 수입량: ( 00~ 07년 평균) 445만톤 ( 08~ 10년 평균) 3만톤 2008년에는 세계 1, 2위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이 쌀 수출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인도와 이집트도 쌀 수출을 금지해 국제 쌀 값이 폭등 2010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 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러시아는 수출을 중단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수출 쿼터를 설정 최근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억제 조치는 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국의 곡물생산 감소에 기인 - 따라서 기상이변이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출억제 조치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의 80% 이상을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4~5개의 곡물 대량 수출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곡물수급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 따라서 이들 국가에 기상재해가 발생해 곡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하거나 수출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가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29 3. 곡물메이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세계 곡물 수출은 미국 등 5~6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곡물 유통 및 물류시설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곡물메이저 회사가 세계 곡물교역을 주도 국제 곡물교역량의 80% 정도를 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루이 스 드레퓌스(LDC, Louis Dreyfus), 벙기(Bunge)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지배 곡물메이저들은 주요 곡물수출국에서 인수 합병을 등을 통해 저장 및 선적 시설의 점유를 확대하면서 곡물 유통망을 장악, 세계 곡물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북미 지역에서 4대 곡물메이저 소유의 곡물수출 엘리베이터가 설치 된 항구 수는 23개로, 전체 항구 58개 중 40%를 차지 (카길 8개소, ADM 8개소, LDC 5개소, 벙기 2개소) 미시시피 수계에 설치된 리버 엘리베이터 중 4대 곡물메이저 소유는 1994년 37.9%에서 2006년 51%로 늘어났으며, 터미널 엘리베이터는 1994년 22%에서 2006년 34%로 증가 엘리베이터는 주요 곡물시장이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여 곡물 수출을 위한 집하 및 선적을 담당하는 시설로, 리버 엘리베이터는 수로 수송, 터미널 엘리베이터는 육로 수송에 이용됨 2010년 기준 ADM은 포춘(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중 27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카길은 비상장기업이라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0위권 내에 속하는 경영실적을 보임

30 곡물메이저들은 최근 관련 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금융지원 전략 등을 기반으로 농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 관련 산업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카길-몬산토, ADM-신젠타)와 인수 합병을 통해 종자, 비료, 식품가공,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농가에 생산물을 담보로 한 금융 지원, 종자 공급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 우리나라는 4대 곡물메이저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60~70%)가 높아 세계 곡물공급 부족시 가격 위험에 노출 2008년 기준 우리나라가 4대 곡물메이저로부터 주요 곡물을 수입한 비중은 옥수수 61.8%, 밀 58.4%, 콩 65.8%에 달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낙찰된 곡물메이저의 가격이 비메이저의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곡물가격 급등기( 06.10~ 08.12)에 옥수수는 곡물메이저의 공급가격이 비메이저 보다 톤당 20.5달러 비쌌으며, 밀의 경우는 50.2달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옥수수와 밀의 낙찰가격 분석( 06.10~ 08.12)> 단위: $/톤 전체 곡물메이저 비메이저 옥수수 밀 자료: 이대섭 외,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 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 1. 식량안보는 국가적 과제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들이 소요사태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은 사례는 곡물순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세계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될 경우, 곡물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도 곡물을 못 사는 상황이 되거나,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으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년 극심한 냉해로 우리의 쌀 생산이 급감하여 막대한 양의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국제 쌀 가격이 1년여 만에 56%나 급등 당시 국제 쌀 가격: ( 80.1월) 346.1$/톤 ( 81.4월) 541.3$/톤 - 게다가, 그 당시 미국(105톤), 일본(62만톤), 태국(12만톤), 이집트(5 만톤), 중국(4만톤) 등 여러 나라에서 약 224만톤을 수입해 겨우 국내 수급을 맞춘 경험이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는 비상시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함

32 2. 쌀 자급은 식량안보의 필수적 과제 쌀은 우리가 유일하게 자급(자급률 104.6%)하는 곡물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률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쌀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보루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기계화 촉진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와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쌀 부족시대에서 과잉시대로 전환 그러나 기상재해의 속출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상존하며,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은 국제적으로 수급구조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쌀 자급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임 세계적으로 중단립종 쌀은 전체 곡물의 2%, 장립종 쌀을 포함한 전체 쌀 생산량의 10%에 불과 중단립종 쌀은 중국과 일본, 한국, 미국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은 생산량의 5% 정도에 불과 년 냉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쌀 수입 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기상재해 등으로 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국제 쌀값이 급등하는 구조임 중단립종보다 생산량이 많은 장립종 쌀의 경우에도, 지난 7월부터 계속된 태국의 홍수 피해로 인해 국제 가격이 넉 달만에 25%나 급 등했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태국산 B등급 장립종 가격(달러/톤): ( 11.5) 501 ( 11.9)

33 3.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곡물 안정적 도입 쌀의 자급을 전제로 부족한 곡물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곡물자급률을 제고 정부는 2015년 곡물자급률을 현재 26.7%에서 30%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워 놓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강구가 필요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쌀의 자급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되, 논농업을 다양화하여 콩,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안정대책을 현재의 논농업에서 밭작물로 확 대하는 등 사료 및 곡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장려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곡물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 해외 농장을 확보해 곡물을 생산하는 농장형 과 해외 곡물의 매입과 유통, 국내 도입을 담당하는 유통형 방식을 통해 해외 곡물을 적극 확보할 필요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연간 400만톤(옥수수 250만톤, 밀 100만톤, 콩 50만톤)의 곡물 확보를 목표로, 올해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 합작으로 미국에서 해외곡물조달사업 착수 곡물자급률이 우리처럼 매우 낮은 일본(28%)은 이미 70년대부터 해외 곡물 확보에 본격 나서, 현재 곡물수입량의 35% 정도를 자체라인으로 조달

34 <참고문헌> 김영섭 신재근, 식량위기와 쌀 자급의 의의, CEO Focus 제192호, 농협 경제연구소, 김영섭 허용준, 농업 농촌의 올바른 이해, CEO Focus 제190호, 농협 경제연구소, 김응규, 중국의 축산업 성장과 사료(옥수수) 수입, NHERI 주간브리프 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11 매일경제신문사, 세계곡물시장 대전망,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지음 / 옮김, 박재홍,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NHERI 주간브리프 호, 곡물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G20 등 국내외 대응동향 NHERI 주간브리프 호 박환일 외,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 식량안보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송두한 이판용,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NHERI 리포트 제50호,, 안상돈 정준호, 국제 곡물메이저 동향과 시사점, NHERI 주간브리프 호 유춘권, 일본 JA전농의 해외곡물 조달사례와 시사점, NHERI 주간 브리프 호 이대섭 송주호 김정승,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삼섭 안상돈 정준호,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NHERI 리포트 제142호,, 이삼섭 정준호,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개발 동향과 시사점, NHERI 주간브리프 호 이판용 송두한, 국제 곡물 수급요인 분석과 향후 가격 전망, CEO Focus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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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8 CEO Focus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 / 제185호 / 김영섭 통합 RPC의 강점과 그 활용 방안 / 제186호 / 안진용 중앙회 경제사업 조직편제 원리 / 제187호 / 한기인 국제 곡물 수급요인 분석과 향후 가격 전망 / 제188호 / 현성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업 / 제189호 / 신재근ㆍ안상돈ㆍ손황제ㆍ김태성 농업 농촌의 올바른 이해 / 제190호 / 김영섭ㆍ허용준 천안배원예농협의 수출사업과 시사점 / 제191호 / 정인영 식량위기와 쌀 자급의 의의 / 제192호 / 김영섭ㆍ신재근 금융브랜드 가치 경영 / 제193호 / 김유섭 협동조합의 구조문제와 해결방안 / 제194호 / 임영선 NH 금융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의 실천 대안 : 문화마케팅 / 제195호 / 허 훈 2008년 미국 농업법과 농업 보조금 정책 / 제196호 / 손황제ㆍ신재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업(II) / 제197호 / 김영섭ㆍ안상돈ㆍ손황제 수출 선도농협, 김해 대동농협의 수출사업 / 제198호 / 정인영 최근 금융부문 외화유동성 동향과 대응 방향 / 제199호 / 송두한ㆍ김현식 세계 금융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 제200호 / 구본웅 금융고객 로열티 측정의 새로운 방법 : 순추천고객지수(NPS) / 제201호 / 허 훈 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제202호 / 신재근 원료곡물가격 환율 변동이 배합사료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 제203호 / 안상돈ㆍ김태성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 제204호 / 김영섭 세계 금융 불안에 따른 조선 산업 전망과 시사점 / 제205호 / 구본웅 지역농협의 연합판매사업 성공사례 상주외서농협 : 배 판매 / 제206호 / 우재영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산업의 전망과 시사점 / 제207호 / 구본웅 포도주산지 농협의 판매사업 성공사례 - 영천 금호농협 / 제208호 / 송재일 금융안정화 대책 동향과 농협의 대응방향 / 제209호 / 송두한ㆍ허 훈 농협의 지역종합센터 우수사례 - 안동농협의 지역밀착형 사업전략 / 제210호 / 이상호ㆍ권경섭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시사점 / 제211호 / 구본웅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 제212호 / 구본웅 최근 자금시장 불안의 원인 분석과 시사점 / 제213호 / 임일섭 농업 농촌 발전모델의 전환과 농업협동조합의 과제 -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제214호 / 최용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망과 시사점 / 제215호 / 구본웅 농협 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대응전략 / 제216호 / 허 훈 2009년 국내 소매시장 전망 / 제217호 /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 국내 소비 트렌드 전망 / 제218호 / 이삼섭ㆍ안상돈 네덜란드 그리너리 농협의 경영혁신 사례 / 제219호 / 우재영 협동조합 경영정보 / 특별호 ( ) /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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