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4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Transcription

1

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태 곤 연 구 위 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용 렬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 상 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 경 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석 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성 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병 훈 부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 송 수 교 수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 수

3 제 164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한석호 연구위원 TEL / FAX 이혜은 연 구 원 flaubert@krei.re.kr TEL / FAX 윤성은 연 구 원 graceyoon@krei.re.kr TEL / FAX 서강철 연 구 원 softvalue@krei.re.kr TEL / FAX

5 목차 년 세계농업전망 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이형우 김원태 5 ABARES 2014년 곡물 및 유지종자 전망 최선우 이동주 21 ABARES 2014년 낙농 전망 김현중 이용건 39 ABARES 2014년 면화 및 양모 전망 이주관 55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곽노성 79 미국 식품법의 변화 오상석 101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이병오 田 村 善 弘 129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전형진 159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펄프제지산업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김철환 187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엄태진 205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김형진 229 국가별 농업자료 미얀마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지성태 247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송주호 267 국제기구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강혜정 293 해외 농업 농정 동향 309 세계 농업 브리핑 333

6

7 1 PART WORLD AGRICULTURE 2014년 세계농업전망 호주 ABARES 2014 ABARES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이형우 김원태 ABARES 2014년 곡물 및 유지종자 전망 최선우 이동주 ABARES 2014년 낙농 전망 김현중 이용건 ABARES 2014년 면화 및 양모 전망 이주관 2014년 세계농업전망에서는 지난 3월 4~5일 호주 농업부(ABARES)가 주최한 ABARES Outlook 2014 conference 의 전망 자료 중 주요 농업 부문을 발췌 요약하여 소개한다.

8

9 2014년 세계농업전망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업전망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월 라보뱅크 2013년 세계농업전망(1) 라보뱅크 2013년 세계농업전망(2) USDA USDA 2013년 곡물 및 유지작물 전망 USDA 2013년 축산부문 농업전망 USDA 2013년 미국 농업 전망 호주 ABARES 세계 식품 생산 및 가격 전망(2050) 2013년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2013년 낙농업 전망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상품시장 전망 OECD-FAO OECD-FAO 중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2013~2022년) OECD-FAO 세계 육류, 유제품, 수산물, 면화 시장 전망 OECD-FAO 세계 바이오연료, 곡물, 유지종자, 설탕 시장 전망 USDA 2014 USDA 2014년 면화 및 설탕 전망 USDA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USDA 2014년 낙농 전망 세계농업 제162호 3

10

11 2014년 세계농업전망 ABARES 2014년 육류 수급 전망 * 이 형 우 김 원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ㆍ연구원) 우리나라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1위(2013년 기준 56%, 미국 35%)인 점을 감안하면, 한 호주 FTA 타결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TA 타결 이후 호주 육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약 200톤 수준)이 극히 작고, 호주산 닭고기 수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쇠 고기를 제외한 여타 육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 상되나, 호주산 육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지난 3월 호주 에서는 농축산업 품목별 수급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주 의 육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쇠고기의 경우 주로 생 산과 수출량 그리고 주요 수출국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제공한 것 이 특징이다. 1) * 본고는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정리한 내용임lhw0906 ( ). ABARES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을 의미함. 세계농업 제164호 5

12 2014년 세계농업전망 1. 쇠고기 1.1. 도축 두수 및 가격 전망 최근 10년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13/14년 소 도축두수는 전년보다 8% 증가 한 920만 두를 기록하였다. 암소 도축이 15% 증가한 410만 두, 수소 도축이 3% 증가 한 440만 두, 송아지 도축은 10% 증가한 71만 두였다. 이는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져 2014/15년 소 도축두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한 870만 두로 전망된다. 2013/14년 호주의 소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 하락한 kg당 290센트(한화 약 2,837원) 로 추정된다. 소 사육두수 감소로 2014/15년에는 도축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14/15년 소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2% 상승한 325센트로 예상된다. 소 사육두 수가 감소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지가격 강세는 2016/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2017/18년 이후에는 소 가격 하락 압박을 받 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호주의 소 도축두수와 산지가격 전망 백만 두 10 8 호주 센트/kg 도축두수 가격 z -19z 주: z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13 1.2. 호주산 쇠고기 수출 전망 인도와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12만 톤(선적기준)이었다. 이는 일본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감소 한 반면 미국, 한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3/14년 쇠고기 총 수출액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57억 달러로 추정된다. 도축 감소로 쇠고기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14/15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4만 톤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여전하여 2014/15년 쇠고기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5.25달러로 전년보다 2%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이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추정되나, 2018/19년에는 70% 수준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호주의 쇠고기 수출 동향과 전망 천 톤 1,200 1, 기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7

14 2014년 세계농업전망 대일본 수출 전망 호주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6% 감소한 28만 톤(선적기준)이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4/15년에도 이어져 대일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26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2014/15년 쇠고기 수 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52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30개월령 이상) 확대 이후, 일본의 수입업체는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호주 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은 2014/15년에도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2016/17년 일본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24만 톤으로 예상되며, 2018/19년까 지는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 톤 그림 3 일본의 쇠고기 수입 동향과 전망 기타 미국 호주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대미국 수출 전망 미국으로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23만 톤(선적기준)이 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4/15년에도 이어져 대미 쇠고기 수출량은 2013/14년보다 4% 증가한 24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내 가공육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3/14년과 2014/15년 미국의 가공육 공급은 암소 감 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번식이 비육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하 며, 사육두수 확대 국면에 접어드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가공육 수입과 관

15 련하여 최대 경쟁국인 뉴질랜드의 경우 암소 도축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물량확보 측면에서는 호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9년 미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28 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 달러 약세와 2018/19년 미국 내 소 사육두수가 1951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8,770만 두(USDA)로 전망되어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호주산 쇠고기 대미 수출량과 가격 동향 및 전망 천 톤 호주 센트/kg 수출량 90CL 가격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대중국 수출 전망 중국으로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79% 증가한 16만 5천 톤(선적기준) 이었다. 이는 중국내 쇠고기 생산량보다 수요 증가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 가세는 2014/15년에도 이어져 대중 쇠고기 수출량은 2013/14년보다 다소 증가한 17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중국 상무부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접근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3년 미국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장기 적으로 중국내 쇠고기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국 호주산 쇠고기 수 출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농업 제164호 9

16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5 호주산 쇠고기 대중 수출량 동향 및 전망 천 톤 냉장 냉동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대한국 수출 전망 우리나라로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9% 증가한 15만 톤(선적기준)이 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4/15년에도 이어져 대한국 쇠고기 수출량은 2013/14년보다 3% 증가한 1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한국 내 쇠고기 생산량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한 호 FTA 타결 이후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입지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19년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17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림 6 한국의 쇠고기 수출량 동향 및 전망 천 톤 기타 뉴질랜드 미국 호주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17 대동남아시아 수출 전망 호주산 쇠고기의 동남아시아로의 2013/14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한 10만 톤(선적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늘었기 때 문이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쿼터량을 월 5 천 톤(기존 2,500톤)으로 확대하였다. 2014/15년에도 동남아시아로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3/14년 수준인 1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의 천 톤 그림 7 호주산 쇠고기 동남아시아 수출 동향 및 전망 기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그림 8 인도네시아 쇠고기 가격 동향(2차 가공) 루피아/kg 120, ,000 80,000 어깨부위 도가니살 앞다리살 사태살 60,000 40,000 20,000 May Jul Nov Jan Apr Aug Oct Feb Mar Jun Sep Dec 주: 1루피아 = 0.09원(2014년 4월 기준), 100,000루피아는 약 9,000원.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11

18 2014년 세계농업전망 수출 감소분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증가가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쿼터 확대 이전 쇠고기 가격이 kg당 76,000루피아(한화 약 6,840원)이었으나 이후 105,000루피아(약 9,450원)로 약 30% 상승하였다 생우 및 도축우 수출 전망 2013/14년 호주산 생우와 도축우 수출량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75만 두로 추정된 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4/15년에도 이어져 전년보다 3% 증가한 77만 5천 두로 전망된 다. 이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9 호주산 생우와 도축우 수출 동향 및 전망 천 두 1, 기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z -19z 주: z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호주 쇠고기 생산 전망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축이 늘어 2013/14년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012/13년보다 3.5% 감소한 2,740만 두로 추정된다. 그중 젖소를 제외한 비육우 사육 두수는 2,450만 두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 사육두수 감소세는 2016년을 저점으로 2017 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육두수 감소로 소 도축두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4/15년 호주의 쇠고 기 수출량은 7% 감소한 104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7년 101만 톤을 저점으로 다 시 증가할 전망이다

19 산지가격 1) (센트/kg) 사육두수 3) (백만 두) 표 1 호주의 쇠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2011/ /13s 2013/14f 2014/15z 2015/16z 2016/17z 2017/18z 2018/19z 명목 실질 2) 총두수 비육우 도축두수 (천 두) 7,873 8,457 9,175 8,700 8,400 8,300 8,500 8,700 생산량 4) (천 톤) 2,115 2,245 2,365 2,250 2,200 2,180 2,230 2,257 1인당소비량(kg) 수출량(천 톤) 5) 948 1,014 1,115 1,040 1,010 1,010 1,040 1,080 -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수출액 (백만 달러) 명목 4,467 4,871 5,748 5,460 5,353 5,373 5,460 5,562 실질2) 4,669 4,978 5,748 5,336 5,108 5,000 4,955 4,924 생우수출 (천 두) 생우 수출액 (백만 달러) 명목 실질 2) 주: 1) 도체 기준, 2) 2013/14년 호주달러 기준, 3) 6월 30일 기준, 4) 지육 기준, 5) 냉동 냉장 포함 선적기준, 6) s는 추정 치, f와 z는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 )", ABARES. 2. 돼지고기 2.1. 가격 전망 호주의 2013/14년 평균 돼지 정육가격은 전년보다 7% 상승한 1kg에 0.305호주달러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의 육가공업체들이 호주에서 사육되고 도축된 돼지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2013/14년 호주의 돼지고기 총 공급 량은 수입량 감소분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평균 돼지 정육가격은 전년보다 1% 하락한 1kg당 0.305호주달러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입량 증가로 2014/15년 호주의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보다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원료육을 공급하는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돼지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8/19년에는 1kg당 0.261호주달러 세계농업 제164호 13

20 2014년 세계농업전망 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지속될 돼지 가격 인하 압박은 가공용 돼지고 기의 수입으로 인해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호주달러가 약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과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는 가 격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 및 가격 전망 생산량 정육가격(우측) 천톤 f z z 주: f는 ABARES 전망치, z는 계획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Ac/kg 2.2. 생산량 전망 호주의 2013/1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36만 2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로 돼지 가격이 상승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시 증 가하였다. 2013/14년 전반기 돼지/밀 가격비와 돼지/보리 가격비(양돈 수익성지표)는 전년보다 평균 12%, 19% 상승하였다. 2014/15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36만 2천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 입 돼지고기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사료곡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어 호주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2018/19년 돼지고기 생산량 은 37만 4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호주의 돼지고기는 신선육 시장 중 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육 시장은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상태로 유지되겠지만, 가공육 부문은 수입으로 인한 경쟁에 노출된 상태가 유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 돼지고기는 베이컨, 햄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21 그림 11 호주의 돼지/사료곡물 가격비 2.0 돼지/보리 돼지/밀 가격비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소비량 전망 2012/13년 호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0년 전에 비해 16% 증가한 26kg이었다. 호주의 돼지고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의 비중은 2003/04년 27%에서 2013/14년에는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1인당 돼지고기 소비 량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8/19년에는 약 27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 전망 호주는 뼈가 제거된 돼지고기(정육)에 대해 특별 수입 조건을 만족시키는 승인된 국 가에게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는 검역조건 때문으로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 선 돼지고기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다. 2013/14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전년보다 10% 적 은 13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3/14년 전반기 6개월 동안 미국 돼지가격은 전년보 다 10% 상승하였다. 캐나다와 덴마크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4/15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6% 증가한 14만 5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돼지가격이 2013/14년 최고치보다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세를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19년에는 16만 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농업 제164호 15

22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12 호주의 돼지고기 수입 동향 천톤 f 기 타 캐나다 덴마크 미 국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가격경쟁력 2013/14년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최대 시장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수입이 늘 어 전년보다 3% 증가한 2만 7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달러의 약세로 국 제 시장에서 호주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호주 돼지 고기 수출량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18/19년에는 3만 톤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 기타 홍콩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기타 아시아 싱가포르 10 천톤 f 주: f는 ABARES 전망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23 정육가격 (Ac/kg) 표 2 호주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2011/ / /14f 5) 2014/15f 2015/16z 5) 2016/17z 2017/18z 2018/19z 명목 실질 1) 도축두수(천 마리) 4,733 4,745 4,802 4,800 4,850 4,900 4,950 5,000 생산량(천 톤) 2) 인당 소비량(kg) 수입량(천 톤) 3) 수출량(천 톤) 4) 수입액 (백만 달러) 명목 실질 1) 주: 1) 2013/14년 호주달러 기준, 2) 지육 기준, 3) 선적기준, 4) 선적기준, 재고 제외, 5) f는 추정치, z는 계획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3. 닭고기 3.1. 생산량 전망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 십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13년 105만 톤에 이 르렀으며, 연평균 4% 증가하였다. 10년 전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은 육류 생산량의 Mt 그림 14 호주의 육계 도축수수와 닭고기 생산 동향 백만수 f z z 생산량(Mt) 도계수수(백만수) 주: f는 ABARES 전망치, z는 계획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17

24 2014년 세계농업전망 18%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호주 육류 생산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 증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닭고기 생 산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0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4/15년 역시 전년보다 3% 증가한 11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9년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은 125만 톤으로 호주 총 육류 생산량의 28% 수준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소비량 전망 닭고기 소매가격이 대체육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향후 5년간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닭고기 생산 량에서 약 95%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닭고기 수 출은 국내 수요가 적은 저가 부위와 내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일부이다. 2012/13년 기준 지난 10년간 호주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연평균 3% 증가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닭고기는 호주의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2013/14년 호주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44.7kg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되며, 2014/15년 역시 전년 대비 1% 증가한 45.2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으로 1인당 닭고기 소비는 2018/19년 47.7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닭고기 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보다 상 그림 15 국가별 1인당 닭고기 소비량(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호주 미국 홍콩 아르헨티나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Kg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25 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다른 육류의 가격이 닭고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2012/13년까지 5년간 닭고기 가격은 돼지고기 가격보 다 평균 21% 낮았으며, 소고기 및 양고기 가격보다는 각각 22%, 45% 낮았다. 중장기 적으로 닭고기는 이들 대체육류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호주의 육류별 소비자가격지수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ndex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닭고기 가격은 호주 닭고기산업의 지난 수십 년 간 강력한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적인 사육 기술을 채택한 결과, 1970년 대 시장에 출하하기까지 비육기간 64일, 4.7kg이었던 사료급여량이 현재는 출하하기까 지 35일, 총 사료급여량 3.4kg에 이르도록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소고기와 양고기 생산에 비해 호주의 닭고기산업은 매우 집약적이고 수직적으로 통 합된 상태이다. 약 70% 육계가 두 개의 대규모 민간 가공회사에 의해 도축되고 있으 며, 중간 규모의 5개 민간 가공업자와 여러 소규모 가공업자들에 의해 나머지 30%가 도축되고 있다. 육계농가들은 일반적으로 가공회사에서 공급하는 병아리를 키워서 회 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출 전망 호주의 닭고기 수출량은 닭고기 생산량의 5%에 불과하다. 닭고기 수출의 95% 가량 이 닭발 등의 냉동 부분육과 콩팥, 간과 같은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부위는 호 세계농업 제164호 19

26 2014년 세계농업전망 주 국내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수출되는 물량의 나머지 5%는 대부분 냉동 닭고기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수출용 냉동 부분육과 내 장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이 들 제품에 대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국 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호주의 닭고기 수출량은 생산량의 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8/19년에는 4만 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닭고기 수출은 대부분 냉동 부분육과 내장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톤 그림 17 호주의 닭고기 수출 동향 f 기타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표 3 호주의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2011/ / /14f 3) 2014/15f 2015/16z 3) 2016/17z 2017/18z 2018/19z 생산량(천 톤) 1) 1,030 1,046 1,080 1,110 1,140 1,170 1,200 1,250 1인당 소비량(kg) 수출량(천 톤) 2) 수출액(백만 달러) 주: 1) 지육 기준, 2) 선적기준, 3) f는 추정치, z는 계획치. 자료: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2014.3)", ABARES. 참고문헌 ABARES Outlook 2014: Agricultural Commodities

27 2014년 세계농업전망 ABARES 2014년 곡물 및 유지종자 전망* 최 선 우 이 동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곡물 수급 단기전망 1) 1.1. 단기 가격 전망 2014/15년 국제 밀 가격(미국 적색 경질밀, fob Gulf)은 전년대비 7% 하락한 285달러/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14년 상반기 밀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다. 국제 옥수수 가격(미국 옥수수, fob Gulf 기준)은 214달/톤으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생산량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보리 가격(프랑스 Rouen feed)은 전년대비 4% 하락한 230 달러/톤으로 예상된다. 국제 콩 가격(미국 콩, fob Gulf)은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전년대비 5% 하 락한 500달러/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유지류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제 카놀라 가격(유럽 유채, fob Hamburg)은 전년대비 2% 하락한 490달러/톤으로 예상된다. * 본 내용은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의 Agricultural commodities: march quarter 2014 중 국제곡물 수입 및 가격 전 망 부분을 참조하여 번역 정리한 것임(opendoyon@krei.re.kr, djlee@krei.re.kr) 세계농업 제164호 21

28 2014년 세계농업전망 /15년 세계 곡물 및 유지류 생산량 전망 2014/15년 세계 밀 생산량은 작년보다 400만 톤 증가한 7억 1,100만 톤으로 예상되 며, 파종면적은 작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수가 평년으로 회귀 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면적 증가 부분이 상쇄되었다. 인도, 유럽,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 증가는 다른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 감소분으로 인해 상쇄되었다. 그림 1 세계 곡물류 생산량 전망 1,500 1,200 밀 잡곡류 유지류 백만 톤 f f f 주: f는 ABARES전망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세계 잡곡류(옥수수, 보리 등) 생산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한 12억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잡곡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파종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옥 수수는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추가적으로 단수는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계 옥수 수 생산량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생산국의 단수가 평년으로 회귀하고 기대수익이 높은 밀, 콩 등으로 작목이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1% 감소한 9억 5,700만 톤으로 예상되 며, 보리 생산량도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년보다 6% 감소한 1억 3,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지류 생산량은 5억 200만 톤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콩 생산량은 옥수수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은 콩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대 비 2% 증가한 2억 9,1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카놀라 생산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6,7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캐나다, 중국, 호주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세계 해바라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3,9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수가 크게 증가한 2013/14년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 1.3. 세계 곡물 주요국 생산량 전망 미국 캐나다 2014/15년 미국 밀 생산량은 수확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증가한 5,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확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파종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수확포기 면적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15년 미 국 콩 파종면적은 2013/14년 콩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대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3% 증 가한 9,2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옥수수 생 산량은 파종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3% 감소한 3억 4,0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밀, 보리 생산량은 단수가 평년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대비 각각 20%, 21% 감소한 3,000만 톤, 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카놀라는 8% 증가한 1,6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 파종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14/15년에는 파종면적이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흑해지역 2014/15년 흑해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밀 생산량은 9,000만 톤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러시아 밀 생산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한 5,300만 톤으로 예상 되며 카자흐스탄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기상악화로 밀 재배 면적 감소가 예상되어 밀 생산량이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흑해지역의 보리 파종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또한 3% 증가한 790만 톤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옥수수, 해바라기 씨 생산량은 단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전 년대비 22%, 15% 감소한 2,400만 톤, 940만 톤으로 예상된다. 비슷하게 러시아 해바라 기 씨 생산량 또한 작년보다 16% 감소한 840만 톤으로 예상된다 남미 2014/15년 남미지역 옥수수 파종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단수를 가정 했을 때 옥수수 생산량은 브라질에서 10% 증가한 7,6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 나 에는 14% 증가한 2,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 생산량은 국제 콩 가격 하 락에 따른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증가로 브라질은 2% 증가한 8,900만 톤, 아르 세계농업 제164호 23

30 2014년 세계농업전망 헨티나는 5,6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은 19% 증가한 1,2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밀 가격이 높고 재고량이 낮아 밀 파종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수는 기상호조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460만 톤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해바라기 씨 생산량은 파종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3% 증가한 340만 톤으로 전망된다 유럽 2014/15년 유럽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1% 증가한 1억 4,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보 리 생산량은 9% 감소한 5,4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카놀라 생산량은 3% 감소한 2,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밀 가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아 보리, 카놀라에서 밀로 작목이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작목 모두 단수 는 작년의 평년 단수 이상에서 평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바라기 씨 생산량은 작년대비 6% 감소한 8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 씨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기대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2014/15년 중국 밀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억 2,1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카놀라 생 산량은 작년대비 3% 감소한 1,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수는 풍작인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가정했으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옥수수, 콩 생 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1%, 2% 감소한 2억 1,500만 톤, 1,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에 평년 이상의 단수에서 평년수준으로 회귀할 것을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 인도 2014/15년 인도 밀 생산량은 파종기 기상호조로 파종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 증가한 9,9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별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도 밀 생산량은 유례없는 풍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1 1.4. 가공용 유지류 생산량 전망 2014/15년 세계 가공용 유지류 생산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4억 2,800만 톤으로 전 망된다. 이는 유지류 사료용(유지류 박) 소비와 식물성 오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가공용 콩 생산량 또한 콩 생산량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카놀라 가공용 생산 량은 작년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바라기 씨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년 세계 곡물 및 유지류 소비량 증가전망 밀 2014/15년 세계 밀 소비량은 작년보다 600만 톤 증가한 7억 톤으로 전망된다. 이 중 식용 밀 소비는 전체 소비량의 70%이며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료용 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옥수수 가격 하락폭이 커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세계 곡물류 소비량 전망 2,500 2,000 밀 잡곡류 유지류 1,500 1, 백만 톤 f 주: f는 ABARES전망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세계농업 제164호 25

32 2014년 세계농업전망 잡곡류 세계 잡곡류 소비량은 1% 증가한 12억 톤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잡곡 소비는 상대 적으로 가격이 낮아 전년대비 2% 증가한 7억 4,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옥수수 소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5억 9,1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식용, 종자용, 산업용은 큰 변화가 없는 4억 9,4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유지류 2014/15년 세계 유지류 소비량은 식물성 오일과 사료용 유지류 박(protein meals)에 대 한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 증가한 5억 톤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오일 소비량은 전 년대비 4% 증가한 1억 7,3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회복으로 인해 식용 소비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 공업용 오일 소비량(바이오 디젤)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의 의무할당량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바 이오디젤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2013년 수입관세 가 결정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도 유 럽과 마찬가지로 산업용 오일 소비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유지류 박 소비량은 중국의 대두박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 비 4% 증가한 2억 8,7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작년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료용 곡물 소비량이 감소했으나 향후 양돈, 양계 소비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박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년 곡물류 및 유지류 교역량, 밀을 제외하고 증가 전망 세계 밀 교역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한 1억 4,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14 년 중국 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흑해지역과 아르헨티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교역량 감소폭을 제한했다. 세계 잡곡류 교역량은 옥수수 교역량 증가로 전년대비 6% 증가한 1억 4,700만 톤으 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억 1,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요 생산 지역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월재고량이 많아 공급량이 수 요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보리 교역은 작년대비 9% 감소한 2,000만 톤으 로 전망된다. 하지만 평년 교역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33 세계 유지류 교역량은, 콩 교역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여 전년대비 1% 증가한 1억 2,9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콩 생산량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콩 수출량은 브라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카놀라 교역량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 교역량은 180만 톤으로 작년 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밀, 유지류 재고량 증가 전망, 잡곡류는 감소 전망 2014/15년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2억 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 고율은 28.6%로 작년보다 1.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량은 대부분 주요 수출 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세계 잡곡류 기말재고량은 세계 잡곡류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 전년대비 4% 감 소한 1억 8,900만 톤으로 전망되고 기말재고율은 15%로 전년대비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의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와 보리 재고 량은 전년대비 각각 5%, 9% 감소한 1억 5,500만 톤, 2,3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지류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8,6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콩 재고량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카놀라 및 해바라기 씨 재고량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 전망으로 전년대비 각각 1%, 4%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림 3 세계 밀 기말재고량 전망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백만 톤 f f 주: f는 ABARES전망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 세계농업 제164호 27

34 2014년 세계농업전망 1.8. 호주 곡물 및 유지류 생산량은 감소 전망 호주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한 2,5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14년 밀 단수가 평년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2014/15년 단수가 작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가정 되기 때문이다. 반면 밀 파종면적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량 감소폭 을 일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밀 수출량은 지난해 밀 생산량이 많기 때문 에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은 2% 증가한 64억 달러로 예상된다. 호주 보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77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에 평 년 수준 이상이었던 단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리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380만 ha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전 망으로 호주 보리 수출량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47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보리 수출액은 작년보다 29% 감소한 1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카놀라 생산량은 평년단수를 적용했을 때 작년보다 17% 감소한 300만 톤으로 전 망된다. 재배면적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주(Victoria) 등 주산 지 기상악화로 전년대비 5% 감소한 240만 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기상이 건조해짐에 따라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농가들이 파종면적을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했다.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전망으로 작년보다 32% 감소한 200만 톤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수출액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1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년 호주 파종면적 변화 ,000 ha 밀 보리 카놀라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35 2. 세계 곡물 수급 중장기 전망 2.1. 가격전망 전망기간 동안 세계 곡물 및 유지류 수요는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증가 추세 및 육류 소비 증가추세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증가로 잡곡류 및 유지류 가격은 2016/17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 산량 증가에 따라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기간 동안 국제 밀 가격(미국 적색경질밀, fob Gulf)의 실질가격은 2014/15년 280 달러/톤에서 2018/19년 280달러/톤으로 실질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잡곡류와 유지류는 2014/15년 각각 톤당 210달러, 490달러에서 2016/17년 각각 톤당 226달러, 505달러까지 상승하나 이후 하락하여 2018/19년에는 각각 213달러/톤, 492달러/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중장기 주요 곡물 가격 전망 콩 밀 옥수수 /14 US$/톤 z -19z 주: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소비전망 세계 밀 소비량은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1% 이상 증가하여 2018/19년에 7억 2,6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식용 및 사료용 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용 밀 소비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크게 증가하여 2018/19년 4억 9,700만 톤에 이를 세계농업 제164호 29

36 2014년 세계농업전망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용 밀 소비량은 전체 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잡곡류 곡물 소비량은 사료용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018/19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제성장과 축산물 생사에 투입되는 사료용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료용 잡곡 소비는 축산물 소비증가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1.8%씩 성장하여 2918/19년 7억 9,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용과 산업용 소비량 또한 연평균 1% 이내로 성장하여 2018/19년 5억 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지류 소비량은 연평균 2%씩 증가하여 2018/19년에 5억 3,700만 톤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식물성 유지류와 유지류 박에 대한 소비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 성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5~16년과 2016~17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동안 식물성 유지류는 연평균 3%씩 성장하여 2018/19년 1억 9,300만 톤 수 준으로 육류소비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류소비는 연평균 2%가량 성장하여, 2018/19년에 3억 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 오일에 대한 산업용 수요(바이오디젤)는 개별 국가의 바이오연료 의무할당 량 정책에 의하여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의 바 이오연료와 관련한 입장이 변경될 경우, 전망치가 변경될 위험이 존재한다. 일례로, 유 럽연합에서는 운송에 사용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2020년까지 10~6%까지 감소시 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이 제안의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림 6 중장기 사료용 수요 전망 1,400 1,200 1,000 밀 유지류 잡곡류 백만 톤 주: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z -19z

37 2.2.1 중국과 인도의 곡물 및 유지류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의 밀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밀 소비 성장률은 중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밀에 대한 소비 선호도와 인구 성장률에 기인한다. 중국 은 소비자 선호가 밀에서 육류로 변경됨에 따라 밀 소비량이 잡곡류 소비량과 유지류 소비량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경우 주요 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말기부터 소비량이 국내 생 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류 소비 중 옥수수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소비된다. 중국 옥수수 소비는 사 료용 수요 증가로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비량의 증가추세 가 생산량 증가추세보다 커서 향후 국내 생산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중국 옥수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19년 2,2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도는 국내 옥수수 소비량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기간 동안 옥수수를 꾸준히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인도의 식용 유지류 및 유지류 가공용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며, 특히 중국의 주요 유지류 가공용 소비는 매년 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9% 가량 성장했던 과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자국 생산량으로 소비량을 충당하지 못해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19년 중국 콩 수입량은 8,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전망 세계 밀 생산은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18/19년 7억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만한 재배면적이 3억 2,500만 ha에 달하고, 단수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잡곡류 생산은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흑해지역 등 주요 수출국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2%씩 성장하여 2018/19년에 13억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옥수수 가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2017/18년에 생산량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리 생산량은 2014/15년에 6% 하락한 이 후, 매년 1%씩 성장하여 년 1억 4,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농업 제164호 31

38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7 잡곡류 중장기 생산 소비 전망 백만 톤 f -19z 주: f는 ABARES전망치,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소비량 생산량 세계 유지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연평균 2% 성장하여, 2018/19년 5 억 3,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류 재배면적은 전망기간 동안 유지류와 유지류 가공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질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미지역의 콩 재배면적 증가가 전체 재배면적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 지역과 남미 지역의 생산 증가 전망 흑해지역과 남미지역은 비교적 낮은 생산비용이 낮으며, 작물 재배면적 증대 및 생 산성 향상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흑해지역과 남미지역의 휴경지는 언제 라도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단수 또한 다른 세계 주요 생산국의 단수보다 낮은 수 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살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농업경영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흑해 지역에서는, 주요 곡물과 유지류가 연평균 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수 증가는 고수익 품종의 채택과 농업 기술의 개선에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흑해 지역에서는 수출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발생했다. 생산량과 효 율성 측면의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수출 잠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러시아는 연간 3,500만 톤의 곡물과 유지류 수출 잠재력이 존재하지만, 현재 수송에 있어 물류제약으로 인하여 연간 2,800만 톤만을 수 출하고 있다

39 표 1 흑해지역 곡물 및 유지류 생산량 전망 2014/15(전망) (백만 톤) 2018/19(전망) (백만 톤) 연평균 성장률 (%) 밀 잡곡(옥수수, 보리) 유지류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남미지역의 콩과 옥수수의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2%, 3.6% 성장하여, 2018/19년 1억 6,000만 톤, 1억 1,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대는 주로 브라질의 생 산성 향상과 곡물재배면적 증대에 기인한다. 브라질 곡물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 할 전망이며 특히 브라질 내 사바나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콩 생산지가 될 잠재 력을 갖추고 있다. 브라질의 콩 수출은 연평균 2%씩 성장하여 1018/19년 4,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은 연평균 6%가량 성장하여 2018/19년 콩 수출량과 비슷한 4,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흑해지역 곡물 및 유지류 수출량 전망 2014/15(전망) (백만 톤) 2018/19(전망) (백만 톤) 연평균 성장률 (%) 밀 잡곡(옥수수, 보리) 유지류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그림 /19년 콩 주요 생산 및 수출국 시장점유율 전망 생산량 (3억 1,100만 톤) 수출량 (1억 2,000만 톤) 브라질 32% 브라질 40% 미국 31% 미국 37% 아르헨티나 19% 아르헨티나 11% 기타 18% 기타 12%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세계농업 제164호 33

40 2014년 세계농업전망 브라질의 곡물과 유지류 생산량은 저장과 수송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 량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악화되어 왔다. 콩을 수출하는 브라질 중서부 마토 그로쏘 (Mato Grosso)지역은 주요 항구로부터 1,500km 정도 거리에 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서 콩을 주요항구로 운송하는 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수송비용은 미국의 운 송비용보다 약 1.5배 비싼 상황이다. 또한 마토 그로쏘(Mato Grosso)지역의 현재 물류 저장량은 현재 생산 추정량보다 34%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로 공급체인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BR-163 고 속도로는 마토 그로쏘(Mato Grosso)와 브라질 북부 항구를 연결하고 있으며, 바카레나 (Barcarena)와 이타키(Itaqui)를 연결하는 운송로는 2015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항구에 대한 투자는 브라질의 수출용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전망 세계 밀 무역량은 연평균 1%씩 성장하여, 2018/19년 1억 4,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잡곡류 교역량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4%씩 급격히 성장하여 2018/19 년 1억 7,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축산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소비증가 등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옥수수의 세계 무역량은 연평균 4%씩 성장하여, 2018/19년 1억 3,6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류의 경우도 옥수수와 같이 연평균 2%씩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8/19년 1억 4,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중장기 곡물 및 유지류 교역량 전망 밀 유지류 잡곡류 백만 톤 z -19z 주: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41 3. 호주 중장기 전망 호주의 곡물 및 유지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연평균 1% 이상 성장하여, 년 4,550만 톤으로 전망된다. 곡물 및 유지류 재배면적은 2018/19년 2,370만 ha 으로 전망된다. 호주 밀의 생산량은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18/19년 2,600만 톤이 될 전망이며 밀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1,370만 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밀 수출량은 지속 적으로 증가해 2018/19년 1,9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잡곡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여, 2018/19년 1,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보리와 수수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8/19년 각각 790만 톤, 230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호주 중장기 곡물 및 유지류 생산 전망 카놀라 보리 밀 백만 톤 z -19z 주: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호주의 카놀라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연평균 6% 성장하여, 2018/19년 370 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의 생산자들은 유지류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8/19년까지 재배면적을 270만 ha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함에 따라 카놀라 단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놀라 수출은 연 평균 8% 증가하여, 2018/19년 280만 톤, 수출액은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농업 제164호 35

42 2014년 세계농업전망 구분 단위 표 3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f f z z z z 세계 재배면적 백만ha 단수 톤/ha 생산량 백만 톤 소비량 백만 톤 기말재고량 백만 톤 교역량 백만 톤 기말재고율 % 가격 a -명목 US$/톤 실질 b US$/톤 호주 재배면적 1,000ha 13,902 12,773 13,512 13,642 13,611 13,631 13,675 13,732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29,905 22,461 27,013 24,795 24,956 25,198 25,476 25,773 수출량 c 천 톤 23,026 21,265 18,491 19,099 18,589 18,686 18,903 19,152 수출금액 c -명목 A$m 6,378 6,776 6,275 6,389 6,288 6,470 6,837 7,163 -실질 d A$m 6,666 6,925 6,275 6,244 6,000 6,021 6,205 6,342 순 소득 -명목 A$/톤 실질 b A$/톤 주: a - 미국 2등급 적색경질밀(fob 걸프만 기준), 7월-6월, b 2013/14년도 미국 달러 기준, c 7월-6월 양곡년도 기준, d 2013/14년도 호주달러 기준, f는 ABARES전망치,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구분 단위 표 4 잡곡 수급 동향 및 전망 f f z z z z 생산량 보리 천 톤 8,221 7,466 9,545 7,675 7,770 7,802 7,837 7,851 귀리 천 톤 1,262 1,115 1,259 1,113 1,118 1,108 1,101 1,096 트리티케일 천 톤 수수 천 톤 2,239 2,005 1,278 2,270 2,274 2,297 2,303 2,308 옥수수 천 톤 합계 천 톤 12,457 11,511 12,816 11,864 11,954 11,996 12,024 12,036 국내 사용량 천 톤 4,824 4,856 6,379 5,651 5,704 5,696 5,682 5,675 수출량 c 천 톤 7,911 6,760 7,387 5,508 6,227 6,276 6,331 6,345 수출금액

43 구분 단위 표 4 잡곡 수급 동향 및 전망 (계속) f f z z z z -명목 A$m 2,245 2,099 2,264 1,584 1,774 1,806 1,845 1,862 -실질 d A$m 2,347 2,145 2,264 1,548 1,693 1,681 1,675 1,648 명목가격 사료용 보리 g A$/톤 맥주보리 h A$/톤 수수 i A$/톤 실질가격 e 사료용보리 g A$/톤 맥주보리 h A$/톤 수수 i A$/톤 세계 재배면적 백만ha 단수 톤/ha 생산량 백만 톤 1,151 1,131 1,256 1,229 1,252 1,270 1,299 1,313 -옥수수 백만 톤 ,024 1,038 -보리 백만 톤 소비량 백만 톤 1,134 1,140 1,223 1,237 1,257 1,281 12,947 1,305 -옥수수 백만 톤 ,008 1,020 1,032 -보리 백만 톤 기말재고량 백만 톤 교역량 백만 톤 기말재고율 % 옥수수 가격 a 1,000ha -명목 US$/톤 실질 b US$/톤 보리 가격 c -명목 US$/톤 실질 b US$/톤 호주 재배면적 보리 1,000ha 3,718 3,622 3,957 3,751 3,745 3,733 3,726 3,709 귀리 1,000ha 트리티케일 1,000ha 수수 1,000ha 옥수수 1,000ha 합계 1,000ha 5,323 5,255 5,481 5,447 5,441 5,416 5,396 5,368 주: a - 미국 옥수수(fob 걸프만 기준), b 2013/14년도 미국 달러 기준, c 프랑스 보리(fob 루앙 기준)7월-6월, d 변동재 고량 포함, e /14년도 호주달러 기준, g Geelong에서 인도된 1등급 사료, h Geelong에서 인도된 1등급 맥주 보리, i - 총생산가, f는 ABARES전망치,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세계농업 제164호 37

44 2014년 세계농업전망 구분 세계 유지류 단위 표 5 유지작물 수급 동향 및 전망 f f z z z z 생산량 백만 톤 소비량 백만 톤 기말재고량 백만 톤 국제가격 a US$/톤 실질 b US$/톤 유지박 생산량 백만 톤 소비량 백만 톤 기말재고량 백만 톤 국제가격 c US$/톤 실질 b US$/톤 호주 총 생산량 천 톤 5,328 5,624 5,007 47,300 4,487 4,576 4,719 5,017 겨울 천 톤 3,440 4,023 3,563 2,961 3,178 3,345 3,521 3,707 여름 천 톤 1,888 1,601 1,444 1,339 1,309 1,231 1,198 1,310 카놀라 재배면적 1,000ha 2,461 3,203 2,567 2,440 2,541 2,595 2,653 2,712 생산량 천 톤 3,427 4,010 3,548 2,948 3,164 3,331 3,508 3,693 수출량 e 천 톤 2,323 3,488 2,981 2,023 2,310 2,472 2,630 2,797 수출금액 e -명목 $m 1,344 2,094 1,679 1,097 1,344 1,500 1,652 1,771 -실질 g $m 1,404 2,140 1,679 1,072 1,282 1,395 1,500 1,568 가격 h A$/톤 실질 g A$/톤 해바라기 재배면적 1,000h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e 천 톤 가격 h A$/톤 실질 g A$/톤 주: a - 대두(cif 로테르담 기준)7월-6월, b 2013/14년도 미국 달러 기준, c 대두박(cif 로테르담 기준) 45% 단백질, d 대두유(fob 제분소 기준), e - 7월-6월, g /14년도 호주달러 기준, h 멜버른 인도가, 7월-6월, f는 ABARES전망치, z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호주 ABARES 전망치,

45 2014년 세계농업전망 ABARES 2014년 낙농 전망 * 김 현 중 이 용 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ㆍ초청연구원)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은 2014년 3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낙농부문에서는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호 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유제품 수급 및 수출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BARES에 의하면, 세계 유제품 가격은 신흥 경제국들의 유제품에 대한 수요 강세로 단기에 높게 유지될 것이며, 중기에는 주요 유제품 수출 국들의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유제품 실질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 다. 또한 호주의 원유(raw milk)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1) * 본 내용은 호주 ABARES의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kim1025@krei.re.kr ). 세계농업 제164호 39

46 2014년 세계농업전망 1.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1.1. 단기 가격 전망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14/15(2014년 4월~2015년 3월)년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의 유제품에 대한 수요 강세로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요 유제품 생산 및 수출국들의 유제품 생산량 증가로 인해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12/13년보다 16~2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중국 등에서의 수입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4/15년도 세계 유제품별 가격을 보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가격이 각각 톤당 5,220달러(미국 달러)와 4,815달러로 전년보다 약 2% 상승할 전망이다. 2014/15년 세계 치즈 가격은 톤당 4,920달러로 전년보다 3% 상승하고, 버터 가격은 톤당 4,665달러로 전년보다 2%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달러/톤 6,000 그림 1 세계 유제품 가격 동향 5,000 4,000 3,000 2,000 1,000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47 1.2. 중기 전망 인구 증가, 소득 향상, 그리고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서구화된 식습관 등 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유제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원유 생산량이 증가 하여, 세계 유제품 실질(2013/14=100) 가격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된다. 전망기간 동안의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08/09~2012/13년의 평균 가격보다는 10%에서 4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 달러/톤 그림 2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주: 유제품 가격은 실질가격(2013/14=100)이며, 2015/16년부터는 ABARES의 전망결과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세계 유제품 공급 전망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의 2014/15년 원유 생산량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의 상승, 사 료 곡물 가격의 하락, 두당 산유량의 향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에서의 원유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유 생산량은 증 가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들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계농업 제164호 41

48 2014년 세계농업전망 된다. 이는 신흥 경제국들이 자국 내에서의 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낙농 부 문에 투자를 늘리고,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만 톤 350 그림 3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의 원유 생산량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 ABARES,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2014/15년 원유 생산량은 원유 생산 비중이 큰 회원국들에서의 농가 원 유 판매 가격이 높아 전년보다 증가한 1억 5천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원유 생 산량은 일부 회원국들의 건조한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원유 생산량 추정치는 유럽연합의 원유 쿼터량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 이다. 과거에도 원유 쿼터량을 밑도는 수준에서 원유가 생산되었는데, 2012/13년, 2011/12년 원유 생산량은 쿼터량보다 각각 6%, 4.7%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연합의 원 유 생산 쿼터제(milk production quota)가 2015년 4월 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원유 쿼터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13년 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 중,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의 생 산량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원유 쿼터 제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도 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마리 당 생산성이 높은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가리아, 루 마니아 등 마리당 생산성이 낮은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9 원유 생산량 중에서 치즈 생산에 투입될 원유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럽연합의 1인당 치즈 소비량은 지난 10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으 로 증가가 예상되며, 치즈 수출량 또한 수출 시장에서의 치즈 수요 강세로 증가할 전 망이다. 치즈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유장분말은 주로 조제분유나 스포츠 음료에 이용 되는데, 유장 분말의 수출량도 중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미국과 유럽연합의 탈지분유와 버터 재고 추이 천 톤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미국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3년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9,300만 톤 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생산량의 증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젖소 사육 두수 감소 이후,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사료 가격 하락 등으로 미국 낙농 가의 사육 여건이 호전되어 젖소 사육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2013년 버터, 치즈,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후 여건 때문에 2013년 상반기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에 미국의 유제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마리당 산유량 증가와 유리한 세계 유제품 가격 세계농업 제164호 43

50 2014년 세계농업전망 여건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음용유보다 치즈와 요구르트 등 가공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음용유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 톤 600 그림 5 미국의 유제품별 수출량 추이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뉴질랜드 뉴질랜드 원유 생산량은 2013/14년에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4/15 년에도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2012/13년 젖소 사육 두수는 660만 두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사육두수 증가 는 기존 소와 양의 방목지가 낙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뉴질랜드 남섬(South Island)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13/14년과 2014/15 년에도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중기 원유 생산량은 과거 5년의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젖소 사 육두수 증가와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은 중국의 유제품 수요 강세로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 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유제품 수출국보다 낮 은 관세로 중국에 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두 나라간 FTA 체결로 뉴질랜드산 유제품 의 관세는 201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51 2.4. 남아메리카 201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원유 생산량은 예상보다 높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 과 사료비의 하락으로 약 3% 증가가 예상된다. 유사비(원유 가격/사료비)의 증가로 두 나라 모두 젖소 사육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중기 원유 공급은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와 더불어 투자의 확대로 두 국가 모두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보다 높은 수익에 따른 새로운 장비 개발 및 낙농기술에 대한 투자로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인도의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대, 높은 농 가 원유 판매 가격과 낙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4천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젖소 개량을 위한 정부 지원과 높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으로 인도 의 젖소 사육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생산된 원유 중 대부분은 주로 국내시장에서 신선우유와 유제품으로 소비 된다. 생산된 원유 중 신선우유 또는 유제품의 원료로 판매되고 남은 약 40%의 원유 는 농가에서 소비된다. 최근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되면서 인도의 유가공 산업은 빠르 천 톤 15 그림 6 인도의 탈지분유 수출현황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45

52 2014년 세계농업전망 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원유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탈지분유, 버터, 정제버터(ghee) 등을 소량 수출하고 있다. 인도는 2011년 2월에 자국 내 분유가격 상승이 우려로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인도의 분유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 출금지를 해제 하였다. 인도의 2013년(1~9월) 탈지분유 수출량은 9만 5천 톤이었다. 향후 인도는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유제품 수요 초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도의 탈지분유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 국가는 지리적으로 근 접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로 예상된다. 3. 세계 유제품 수요 전망 2014/15년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신흥 경제국의 유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증가가 예상된다. 중기에 있어 신흥 경제국의 수요 증가로 유제품의 세계 교역량은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식단의 서구화에 기 그림 7 세계 분유 수입 현황 10억 달러( 미국 달러 기준) 주: GFC는 세계 금융위기(The Global Financial Crisis)의 약자임.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 ABARES,

53 인한 것이다. 다수의 신흥 경제국들은 사육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 에 유제품에 대한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흥 경제국들의 수입 의존도는 앞 으로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2014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정부의 원유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낙농업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4년 유제품 수입에 대 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3년에는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가 의 젖소 도축두수 증가로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중국의 원유 생산량 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중국 의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수입량은 각각 62만 톤, 23만 5천 톤으로 40% 이상 증가하였 다. 중국의 음용유(초고온 열처리)는 주로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수입되는데, 2013년 음용유 수입량은 18만 톤으로 2012년보다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천 톤 200 그림 8 중국의 음용유 수입 현황 주: s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47

54 2014년 세계농업전망 중국에서는 인구 증가, 소비 지출 확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유제품 수요 증가가 자 국 내 원유 생산량 증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 한 우려로 수입 조제분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ASEAN) 아세안은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유제품 수입에 대한 수요는 높게 유지할 전망이 며, 특히 수입 분유에 대한 수요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탈지분유 수입량 합계는 약 35만 톤이며, 전지분유 수입량 합계는 약 9만 톤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세계 최대의 탈지분유 수입국이며, 앞으로도 수입량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의 중기 원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세안 의 유제품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분유에 대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세안에서 분유는 음용유로 환원되거나 버터, 팜 오일(Palm Oil) 등과 혼합하여 다 른 유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회원국들의 소득 증가와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에 따라 치즈와 같은 고급 유제품의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국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원유의 생산이 부족해 유제품 수입이 많으며, 특히 분유 에 대한 수입이 많은 편이다. 단기 및 중기의 원유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자국 내 유제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을 늘릴 것 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 대규모 수출 실 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2013년 원유 생산량 감소는 2014년 치즈와 버터의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정부 지원과 새로운 기술 의 접목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 가로 향후 몇 년 동안 치즈와 버터 수입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2014년 치즈 수입은 경기 호전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24만 5천 톤으로 전 망된다. 중기에 일본의 치즈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55 4. 호주 낙농업 전망 2014/15년 호주의 농가 원유 판매 가격(명목)은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과 호주 달러 약세로 전년보다 5% 상승한 리터당 50센트(호주 화폐 단위)로 전망된다. 중기에 호주의 농가 원유 판매 가격(실질가격, 2013/14=100)은 세계 유제품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8/19년 농가 원유 판매 가격(실질)은 리 터당 46.5센트로 2013/14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기 전망 가격은 2012/13 년 이전 5년 평균 가격과 비교할 때, 약 9% 높은 수준이다 원유 생산 호주의 2013/14년 원유 생산량은 2013년도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 보다 3% 감소하면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15년에는 농가 원유 판매 가격 상승과 기후 조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92억 5천만 리터로 전망된다. 특히, 빅토리아(Victoria)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의 원유 생 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9 호주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원유 생산량 100만 리터 12,000 가격(호주cent/L) 60 10, , , , , /01 /04 /07 /10 /13 /16z /19z 주: z는 ABARES의 전망치임. 원유 판매 가격의 단위는 리터당 센트(호주 화폐 단위)이며, 실질가격임(2013/14=100).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49

56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10 호주 젖소 사육 두수와 마리당 산유량 추이 산유량(천 리터) 6 두당산유량 젖소 두수 두수(백만 두)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 ABARES, 중기의 호주 원유 생산량은 마리당 산유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18/19년 원유 생산량은 102억 리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젖소 사육 두수 는 농가 원유 판매 가격 상승으로 단기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72만 두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호주의 젖소 마리당 산유량은 젖소 개량과 사양 기술의 발달로 10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5,390리터였다. 향후 마리당 산유량은 계속 증가하여 2018/19년에는 5,901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10년과 비교해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수출 호주의 2014/15년 유제품 수출액은 세계 유제품가격 상승과 호주달러 약세로 전년 보다 14% 증가한 34억 달러로 전망된다. 2013/14년 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3% 증 가한 약 30억 달러로 추정된다. 호주의 2018/19년 유제품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실질, 호주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액 중 75%가 아시아 국가가 차지할 만큼 호주 의 유제품 수출은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57 그림 11 호주의 국가별 유제품 수출 비중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 ABARES, 그림 12 호주의 품목별 유제품 수출현황(2012/13) 100만 달러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주: 호주달러 기준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 ABARES, 세계농업 제164호 51

58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13 호주의 품목별 유제품 수출 전망 천 톤 200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 ABARES, 표 1 세계 유제품 가격 및 호주 낙농산업 전망 구분 단위 2011/ /13 s 2013/14 f 2014/15 f 2015/16 z 2016/17 z 2017/18 z 2018/19 z 세계 유제품 가격 버터 - 명목 미국달러/톤 3,883 3,727 4,570 4,665 4,720 4,800 4,850 4,860 - 실질 a 미국달러/톤 4,025 3,791 4,570 4,576 4,523 4,490 4,433 4,344 탈지분유 - 명목 미국달러/톤 3,233 3,731 4,700 4,815 4,925 5,025 5,100 5,155 - 실질 a 미국달러/톤 3,351 3,795 4,700 4,723 4,720 4,700 4,661 4,608 치즈 - 명목 미국달러/톤 4,258 4,150 4,800 4,920 5,030 5,130 5,205 5,260 - 실질 a 미국달러/톤 4,413 4,221 4,800 4,826 4,820 4,799 4,757 4,702 호주 젖소 사육 두수 b 천두 1,700 1,707 1,710 1,715 1,725 1,725 1,722 1,720 젖소 마리당 산유량 리터 5,577 5,390 5,322 5,394 5,536 5,681 5,807 5,901 생산량 원유 전체 백만 리터 9,480 9,201 9,100 9,250 9,550 9,800 10,000 10,150 - 음용유용 백만 리터 2,389 2,452 2,481 2,511 2,541 2,571 2,602 2,633 - 가공원료유용 백만 리터 7,092 6,749 6,619 6,739 7,009 7,229 7,398 7,

59 표 1 세계 유제품 가격 및 호주 낙농산업 전망 (계속) 구분 단위 2011/ /13 s 2013/14 f 2014/15 f 2015/16 z 2016/17 z 2017/18 z 2018/19 z 버터 c 천 톤 치즈 천 톤 탈지분유 천 톤 전지분유 천 톤 농가원유판매가격 - 명목 센트/리터 실질 d 센트/리터 수출량 버터 c 천 톤 치즈 천 톤 탈지분유 천 톤 전지분유 천 톤 수출액(호주달러) - 명목 백만 달러 2,292 2,229 2,966 3,369 3,522 3,712 3,951 4,069 - 실질 d 백만 달러 2,396 2,278 2,966 3,293 3,361 3,455 3,586 3,606 주: a는 2013/14 미국 달러 기준, b는 6월 30일 기준, c는 버터기름, 버터 농축액, 건조 유지방 포함, d는 2013/14 호주 달러 기준, f는 ABARES 추정치, z는 ABARES 전망치임. 자료: Caitlin Murray Dairy Outlook to Agricultural commodities: March Quarter ABARES. 참고문헌 Caitlin Murray Dairy Outlook to Agricultural commodities: March Quarter ABARES.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세계농업 제164호 53

60

61 2014년 세계농업전망 ABARES 2014년 면화 및 양모 전망 * 이 주 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1. 호주 면화산업 전망 1) 1.1. 단기 전망 세계 면화 가격 전망 세계면화가격의 대표적 지표인 Cotlook A 는 시즌의 면화 가격이 1파운드에 88 US 센트 정도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시즌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면화 생산이 면화 수4요를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초과하 고 있지만, 중국의 면화 비축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생산이 흡수되면서 세계 면화 가격 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세계 면화 재고량은 시즌 이래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재고수준의 50%이상이 중국의 국가재고로 흡수되면 서 세계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면화의 양은 제한적이다 시즌의 세계면화가격지표는 전기 대비 15%가량 하락하여 75US센트 수준에 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면화가격의 하락은 초과생산이 4년째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고 증가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시즌에서 시즌으로 많은 양의 재고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속적인 재고량 증 * 본 원고는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의 2014년 농업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dotter83@snu.ac.kr, ). 세계농업 제164호 55

62 2014년 세계농업전망 가는 미래 면화 가격을 떨어뜨리는 추가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이 언 제 비축정책을 중단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재고 방출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진다면 세계 면화 가격은 현재의 예측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그림 1 세계 면화 생산 및 소비 가격지수 전망 생산량 소비량 가격지수 백만 톤 f -17z -19z USc/ib 주: f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예상치. z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 자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ABARES),(2014) 세계면화 생산 전망 시즌의 세계 면화 생산은 시즌에 비해 약 2% 정도 감소한 2억5천7백 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그림 1 참조>. 이는 전 세계 면화 식부 면적이 약 4% 가량 축 소된 것을 반영한 추정치이다. 면화를 재배하던 농가가 콩, 옥수수, 카사바등 상대적으 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으로 생산을 전환하면서 면화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면화의 총생산도 줄어들고 있다. 면화재배면적의 감소율에 비해 생산량 감소율은 상 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생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 부분 적으로 상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즌의 면화 수확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국가별 수확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인도,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은

63 국가 중 특히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생육기간 내내 기 후조건이 매우 양호했기 때문이다 시즌의 세계 면화 생산량은 시즌에 비해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는 면화 식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최대 7% 까지 면화 식부 면적이 감소해, 약 3,100만 ha가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데 대체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배 면적 감소는 미래 면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더 불어 콩이나 옥수수 등의 대체 생산 가능 품목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면화 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가 뭄 등의 악조건이 사라지고 기후가 평년값을 회복한다면 면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즌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어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은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림 2 국가별 전년 대비 면화 생산량 변화 f 백만 톤 인도 파키스탄 호주 터키 전세계 중국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기타 주: f 호주 농업자원국 예상치. 자료: ABARES(2014) 세계 소비 전망 세계 면화 소비는 시즌에 전기 대비 약 2%가량 증가해 2,390만 톤이 소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주요 의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세계농업 제164호 57

64 2014년 세계농업전망 과 소비심리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어 의류산업의 원재료인 면화 소비도 함 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세계 면화 소비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면화소비는 780만 톤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내 면화의 시장가격은 높게 형성된데 비해 <그림 3>과 같이 폴리에스테르 (polyester)와 같은 대체섬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중국의 면화 소비량 증대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림 3 세계 주간 의류용 섬유 가격 변동 Cotlook 'A' 폴리에스테르(중국) 폴리에스테르(대만) 센트/파운드 주: 폴리에스테르가격은 면화가격지표로 환산한 값임. 자료: ABARES(2014) 세계 면화 재고와 무역 전망 시즌에 전기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면화 재고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2,1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면화 의 재고/사용 비율은 86%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재고 비율의 증가는 중국의 공공비축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약 1,300만 톤 수준 까지 면화의 공공 비축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즌에는 면화 재 고가 4% 더 증가하여 2,130만 톤 수준으로 예측된다. 세계 면화 무역량은 시즌에 전년 대비 약 18%가량 감소해 840만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면화 생산국가에서 생산량이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각국의 내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물량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

65 그림 4 전 세계 면화 재고/사용 비율 중국 전세계 전세계(중국제외) % f 주: f 호주 농업자원국 예상치. 자료: ABARES(2014). 됨에 따라 전 세계 면화 무역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 면화 수입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역시 점차 수입량을 줄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 세계 면화 무역량 감소의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시즌에도 이어져 세계 면화 무역량은 추가적으로 전기 대비 5% 감소한 8백만 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호주 면화 생산 전망 2014/15시즌 까지 호주의 면화 생산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2013/14시즌의 호주 면화 생산량은 94만 톤 수준으로, 이는 시즌 100만 톤이 생산된 데 비해 8%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2013/14시즌에 면화 식부 면적이 전년 대비 11%가량 감소한 것이 면화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3년 면화 를 심는 시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북부와 동부 내륙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 었는데, 관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면화재배지 약 39만2천 ha가 면화를 식재할 때의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재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면화 생 산량이 추가로 감소하였다. 세계농업 제164호 59

66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5 호주 주요 면화생산지 공공 댐의 수위 수준 평균 % (Gwydir) 귀 디 르 (Glenlyon) 클 렌 리 온 (Namoi) 나 모 이 (Macintyre) 메 킨 타 이 어 (Macquarie) 맥 커 리 (Daring Downs) 달 링 다 운 즈 (Emerald) 에 메 랄 드 (St George) 세 인 트 조 지 기 타 뉴사우스웨일스(Nwe South Wales 퀸즈랜드(Queensland) 자료: ABARES(2014). 면화생산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호주의 공공 댐의 수위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 다. 호주 내 주요 면화 재배지인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와 퀸즈랜드 (Queensland)내의 관개용 댐의 평균 수위는 2014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일 대 비 63%에 그치며 최대 저장량의 4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수위가 최대 수위의 3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관개시설이 갖춰진 지역의 경우, 현재와 같은 평균 이상의 관개용수공급이 재 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유지된다면 시즌에도 이들 지역에서 면화생산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면화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수수 같은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며 면화재배가 이들 작물로 대체되면서 면화의 절대 적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호주의 면화 생산은 시즌에 전년 대비 11% 감소한 83만 3천 톤으로 예상된다. 호주 면화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수확 철이다 시즌의 원면(cotton ginning)의 농가 수취가격은 1베일(227kg)에 504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시즌에 486달러에

67 비해 높아진 수치다. 이렇게 농가의 수취가격이 상승한 단기의 주요 원인은 시 즌에 오스트리아 달러가 US달러에 대해 평가 절하되어 수출 면화의 수취가격이 상승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 수취가격은 2014년 2월 6일 현재 선물시장에서 형성 된 원면의 선물가격이 507달러와 상당히 일치하는 수준이다 시즌의 면화농가 의 수취가격은 세계 면화 가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할 때 전년 대비 1%정 도 감소하여 1베일에 498달러 수준으로 예측된다 호주 면화 수출 전망 호주 면화 수출은 시즌에 26%센트 까지 크게 감소하여 974,000 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즌, 시즌의 면화생산 감소가 반영된 수치이다 시즌의 면화 수출은 8% 더 감소하여 895,000 톤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수출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면화수출 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전망 세계 면화 가격 전망 세계 면화 가격의 실직 가격은 시즌까지 감소한 이후, 시즌 말까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면화 가격 지표의 예상에 따르면 시즌까 지의 평균 면화가격은 81 US달러( 년 기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즌의 세계면화가격이 90 US 달러 인 데에 비해 10%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시즌에 비해 미래 가격이 낮게 예상되지만, 시즌까지 10년간 평균 세계 면화 시장 가격이 72 US달러인데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면화수요는 증가 할 것을 예상된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에 경기 회복과 더불어 주요 의류 소비국에서 소득 증가와 소비심리회복의 조짐이 나 타나고, OECD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것으 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에서의 면화 수요의 증가 추이는 생산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 면화 재고량이 감소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 면화 생산 전망 세계 면화 생산량은 향후 5년 동안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19 시즌에 세계농업 제164호 61

68 2014년 세계농업전망 는 총 2,72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면화 생산량의 증가는 세계 면화 재 배 면적이 매년 1.7%씩 넓어져 시즌에는 식부 면적이 3,320만 ha에 달할 것이라 는 예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단기 생산전망에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면화생산 이 옥수수나 콩 같은 곡물 생산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예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화 재배 면적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생산이 부진했던 미국과 터키의 면화생산이 평년 기후를 회복한다면 무난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특히 브라질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 된다. 최근 브라질이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하여 향후 면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관개시설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브라질의적극적 노력은 원면 생산량 증대와 동시에 원면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부터 면화 생산성의 증가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개발된 종자로 기존의 종자를 대체하면서 이뤄졌 다. 이에 따라 면화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종자의 대체가 주요 면화 생 산국에서 대부분 완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세계 소비 전망 중장기적으로 세계 면화 소비는 점진적 증가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면화 소비는 매년 평균 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시즌까지 10년간 소비 성장률이 2.5%였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는 주요 의류 소비국가의 소득과 인구 성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강한 대체 관계에 있는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순면 소비량의 성장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고 전망 세계 면화의 이월 재고는 중장기적으로도 비교적 높게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계 재고 수준은 매년 1.5%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즌에 재고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낮아져 시즌에는 2천만 톤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의 재고 사용 비율은 72%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시즌까지의 지난 10년간 평균인 5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69 1.3. 호주 면화 산업 장기 전망 세계 면화 가격 전망에 기초할 때, 호주 면화 생산자들의 2018/19시즌의 농가 수취 가격은 1베일에 531달러로 예상되어, 2012/13 현재 시즌의 농가 수취가격이 베일 당 486 달러인데 비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 참조>. 그림 6 호주 면화 생산량과 수출량 및 농가수취가격 전망 생산량 소비량 농가수취가격 천 톤 달러/베일 f -17z -19z 주: f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예상치. z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 자료: ABARES(2014). 면화 생산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면화 가격과 생산 환경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생산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8/19시즌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호주의 면화 생 산량은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주 내 면화 재배 면적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세계 면화의 국제가격이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라 는 점과 국내적으로는 관개용 댐의 수위가 평년 수준으로 감소해 농업용수가 부족해 질 것임을 고려하면 호주의 면화 생산량 감소를 예측 할 수 있다. 면화 시장가격이 상 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가들이 생산증대로 반응한다면, 시즌의 면화 생산량 은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하여 800,000만 톤 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중장기적으로 호주의 면화 총생산량은 시즌까지 15년간 평균 생산량이었던 616,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농업 제164호 63

70 2014년 세계농업전망 세계 s 표 1 면화 산업 전망 f f z z z z 생산량 (백만톤) 소비량 (백만톤) 수출량 (백만톤) 연말재고량 (백만톤) 재고/사용비 (5) Cotlook 'A' 지수 (명목 USc/lb) Cotlook 'A' 지수 (실질 USc/lb) 호주 재배면적 (천 ha) 면화생산 (천 톤) 1,225 1, 수출량 (천 톤) 994 1, 수출액(명목 호주$) 2,736 2,695 2,217 1,941 1,797 1,753 1,714 1,823 수출액(실질 호주$) 2,860 2,754 2,217 1,897 1,715 1,631 1,555 1,614 주: 1) f 호주 농업자원국 예측치, s 호주 농업자원국 추정치, z 호주 농업자원국 전망치. 2) 실질지표는 년 기준. 자료: ABARES(2014). 중장기적으로 호주의 면화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개량종을 받 아들이고, 농업용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다면 면화 생산성은 일정 수 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면화 재배지의 관개 비율을 90%까지 끌어 올리는 동시에, 유전자 개량종의 재배 비율을 98%까지 높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호주의 면화 수출은 시즌 97만4,000톤이었던 것이 시즌에는 739,000 톤 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 감소전망에도 불구하고, 까지 10년간 평 균 수출량이었던 50만2,000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면화 수확은 주로 3월과 6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화산업의 회계연도인 8월과 이듬해 7월까지의 회 계에 계상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면화 수출량은 다음해 회계연도에 반영되어 면화생 산량 증대는 다음해의 면화 수출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1 2. 호주 양모 산업 전망 2.1. 호주의 양모 산업 호주에서 양은 양모뿐만 아니라 양고기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특히 최근에는 양 고기 가격이 중동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증가면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사육두수도 감소세를 회복해 시즌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호주 주(state)별 양 사육 두수 주: QLD: 퀸즈랜드(Queensland), NSWL: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VIC: 빅토리아(Victoria), SA:사우스오스트레 일리아(South Australia) TAS:타스마니아(Tasmania), WAL: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NT: 노슨테리 토리(Northen Territory). 자료: 호주양모협회(Australian Wool Innovation Limited(2013). 주별로 양의 사육 두수를 보면 동부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VIC), 퀸즈 랜드(QLD) 주에서 많이 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최근까지 동부지역 에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양 사육에 불리했지만, 양고기 가격상승과 양모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호주에서의 양 사육은 2018/19시즌까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65

72 2014년 세계농업전망 2.2. 양모 가격 전망 호주 동부 양모시장의 가격지수인 EMI(Eastern Market Index)지수에 따르면 시즌의 양모가격은 상반기부터 시즌의 낮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 추이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 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평균 EMI 가격지수가 시즌 시작과 함께 6개월 동 안 9%센트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승 추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8 호주 양모시장 주간 시장가격 및 공급량 Cents/kg 천 베일 EMI 시장공급량 자료: ABARES(2014). EMI 가격지수는 2013년 겨울 2012년 5월 이후로 1kg당 1140센트를 돌파하였다<그 림 8 참조>. 하지만 가격상승에 따라 경매시장에 양모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크리스 마스 시즌으로 인한 휴장으로 양모가격의 추가 상승이 억제 되었다. 양모 공급량이 증 가한 것은 호주산 양모 재고량을 감소시켰고, 재고 감소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가격인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EMI 가격지수는 이러한 가격 상승 추이가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kg당 1,100센트였으며, 시즌 은 여기서 다시 6% 정도 상승한 1kg당 1,160센트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 모가격의 상승은 호주의 국내 양 사육 두수가 시즌에 비해 시즌에 축소 되어 양모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즌

73 의 EMI 가격지수는 1kg당 1,155센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즌에 양모의 실질가격이 1,133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호주의 양 사육 두수 전망 어린양 거세양 암양 19개월 이상 성체중 암양 비중 백만 두 s -16z -19z 주: f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예상치. z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전망치. 자료: ABARES(2014). % 양모는 기본적으로 양고기와 함께 생산되는 결합생산물이기 때문에 양모 가격은 양 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 양고기 생산의 확대는 양모 생산의 감소 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는 어린 양고기와 일반 양고기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높은 양고기 시장가격에 어린양과 성체 도 축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동 으로의 양고기 수출과 내수 시장의 활황에 반응하여 전체적인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호주 내 양 사육 두수는 2014년 6월까지 7,180만 마리로 감소하였다가 시즌 에는 7,500만 두까지 사육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9 참조>. 따라 서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양모 가격이 높게 유지되지만 이후 시즌 이후로는 양모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농업 제164호 67

74 2014년 세계농업전망 2.3. 양모 생산 전망 90년대 이후 양모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이 중단된 이후 호주에서는 양 사육 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양모 생산 역시 크게 감소하여 시즌 912,000톤에 달하던 생 산량이 시즌에는 352,000 톤까지 감소했다<그림 10 참조>. 하지만 이후 양 사육두수가 점착 회복되면서 양모생산도 감소세에서 벗어나 시즌까지 4년 평 균 360,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년도의 양모 생산은 시즌 대비 4%가량 감소해 기름을 빼지 않은 그 리시울(greasy wool)을 기준으로 345,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털 깎 기를 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감소하고, 동부지역에서 목초지 상태가 좋지 않아 양모 의 솜털(fleece)무게가 감소한 까닭이다. 호주의 국내 양 사육두수는 시즌 초를 기준으로 7,180만 두로 예상된다. 이는 시즌의 7,420만 두에 비해 3% 감소한 수치이지만, 떨 깎기가 가능한 양의 수는 도축되는 두수를 포함해 전년 대비 2% 감소 한 7,740만 두로 전망된다 시즌의 양모 생산은 전기 대비 3% 가량 더 하락하여 그리시울 기준 335,000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상은 시즌의 사육두수 감소에 근거를 하고 있다 시즌의 마리당 양모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육 두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마리당 양털 생산량이 많은 거세양의 사육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시즌의 양모 생산량은 345,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의 사육두수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모 생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마리당 양모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세양의 비중은 계 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리당 양모 생산량은 시즌에 는 4.3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동부지역의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단백질 섬유질이 가는 품질의 양모 생 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섬유질이 가늘어 지면 양모의 강도가 약해져서 시장에서 의 상품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호주 양모 시험장에 따르면, 시즌 상반기에 검 사한 양모의 46%가 섬유질의 굵기가 19.5 마이크론(µ)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전년도 동기대비 39% 감소한 수치이다. 섬유질의 강도 역시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감소해 킬로텍스(kilotex)당 33.2 뉴턴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모의 평균 섬유 길이는 2.5% 감소한 72mm로 감소하였다

75 그림 10 호주산 양모 생산과 가격 전망 양모생산량 EMI 100 천 톤 cents/kg s -16z -19z 주: s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 z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전망치. 자료: ABARES(2014) 양모 수출 전망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모를 수출하는 국가다. 국제양모섬유협회(International Wool Textile Organization, IWTO)에 따르면, 호주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양모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17%로 2위, 남아프리카가 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시울은 호주산 양모 수출액의 78%를 구성하고 있다. 단순 가공을 통해 지방 질을 제거(degreased)하고 엉클어짐을 풀어주는 방모작업(carded), 잡물을 제거하는 코밍 (combing)공정을 거친 가공양모의 비중은 8%다. 호주의 양모 가공 처리 용량이 감소함 에 따라 가공된 양모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나머지 14%의 양모수출액은 양피(sheep skins)를 포함한 양모이다 시즌의 양모 수출은 호주산 양모 생산의 감소로 인해서 전기 대비 약 7% 가량 감소해 400,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그림 11 참조> 시즌에는 전기 대 비 2% 감소한 430,00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모의 수출액은 시즌에 3%가량 감소하여 29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양모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양의 감소분을 상쇄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양모 수출량은 415,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호주 내 양모의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세계농업 제164호 69

76 2014년 세계농업전망 그림 11 호주의 양모수출 전망: 국가별 기타 대만 인도 체코 이탈리아 중국 천 톤 Z -19Z 주: s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관측치. z 호주 농업자원경제국 추정치. 자료: ABARES(2014).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양모 수입국이자, 최대 양모 가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 가다. I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양모 수입량의 47% 차 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입국으로 호주의 총 수출량의 75%를 중국이 수입해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모의 물량은 그리시울 기준으로 시즌에 전기 대비 11% 증가하여 341,000톤으로 나타났다 시즌 상반기에는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가공이 양모로 제작된 의류와 섬유의 주요 소비국이자 수출국이며 동시에 자국 내에서 생산된 양모 섬유와 의류의 절반을 국내에서 소비한다. 중국의 양모 소재 의류와 방적사(yarn), 섬유소재의 수출은 시즌 감소하였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내 의류의 총 소매단계 판매액은 2013년 11.5% 상승하였다. 중국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중국에 있는 의류 공장들을 임금수준이 더 낮은 주변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직물가공 능력과 의류 생산은 크게 늘어났으며 수출량도 급속히 증가했다. 베트남 직물 의류 조합

77 (Viet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에 따르면 직물과 의류 수출액이 2013년 전년대 비 18.6% 증가하여 179억 US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산 양모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시즌 전체 호주 양모수출액의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대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의류 생산 공장의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호주산 양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15,400톤을 수입했고, 다음으로는 체코가 시즌 14,100톤을 수입했다. 대체코 수 출액은 시즌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증가했으나 이탈리아는 동기대 비 1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양모 의류 수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양모를 소재로 한 의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이 두 지역에서 이뤄지는 양모 의류의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중국산 의류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2 참조>. 2013년 미국의 양모 소재 의류의 수입은 전기 대비 5% 감소해 2억1,600만m2가 수입되었다. 이는 의류수입 이 가장 많았던 2007년 2억8,900만m2에 비해 25%가량 감소한 양이다. 폴리에스테르를 그림 12 미국의 양모 소재 의류 주요 수입국 현황 기타 EU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천 톤 자료: ABARES(2014) 세계농업 제164호 71

78 2014년 세계농업전망 소재로 한 의류의 수입은 반대로 증가하여 2007년에 비해 42%가량 증가하여 120억m2 가 수입되었다. 미국의 양모소재 의류의 수입 감소는 울과 같은 천연 섬유에서 합성섭유를 소재로 한 의류로 소비가 전환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양모는 대개 고가의 의류에 사용 되는 섬유로서 그 비중이 낮다. 함성섬유의 전 세계 섬유 생산액에서의 비중이 1990년 40%에서 2012년 61%로 증가한데 비해 양모는 2012년 현재 전 세계 섬유생산 총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5.2%에 차지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면화에 대한 국제 수요는 크게 두 가지 증가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경기 침체를 벗 어난 주요 의류 소비국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분간 중국이 제 1 면화 소비 및 수입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며 비축을 통한 재고 유지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면화의 초과 생산분 을 흡수하면 면화가격의 고공행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생산부분에 있어서 콩과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수익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생산 대체로 인한 면화 재배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호주에서도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의 건 조한 기후로 인해 면화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2017/18시즌까지 호주의 면화생산량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수취가격이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다면 2018/19 시즌에는 생산이 증가할 여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양모는 상대적으로 고급 섬유이 기에 2008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생산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서 양모는 합성섬유로 급격히 대체되었다. 또한 호주 내에서도 양모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이 폐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양 사육두수가 감소해 왔고 이에 따라 생산량 역시 감소해 2013/14 시즌까지 감소세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14/15시즌부터는 이러한 감 소추세가 마감되고 양모 생산은 35만 톤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양모 소재 의류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모가격은 최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 양모가격이

79 반등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호주산 양고기 가격의 상승과 해외 수출 수요증가로 인해 양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모 생산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가격지수(EMI) -명목가격 (호주센트/kg) -실질가격 (호주센트/kg) s 표 2 호주 양모 산업 전망 f f z z z z 1,203 1,035 1,100 1,160 1,210 1,240 1,265 1,280 1,257 1,057 1,100 1,134 1,155 1,154 1,148 1,133 사육두수(백만 두) 마리당 양모생산량(kg) 양모생산량(천톤) 양모(천톤) 기타(천톤) 수출량(천 톤) 수출액(명목 호주$) 3,123 2,869 3,000 2,920 3,090 3,160 3,270 3,350 수출액(실질 호주$) 3,264 2,932 3,000 2,854 2,949 2,941 2,968 2,966 주: 1) f 호주 농업자원국 예측치, s: 호주 농업자원국 추정치, z 호주 농업자원국 전망치. 2) 실질지표는 년 기준. 자료: ABARES(2014). 참고문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Outlook to 참고사이트 호주양모협회 (2014년 4월 2일 접속). 세계농업 제164호 73

80

81 2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곽노성 미국 식품법의 변화 오상석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이병오 田 村 善 弘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전형진 2014년 4월호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식품안전정책 을 선정하고, EU, 미국, 일본, 중국의 식품안전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82

83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 對 )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제162호 77

8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 農 業 産 業 化 )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 農 業 産 業 化 ) 지역사례 연구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85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 곽 노 성 (서원대학교 객원교수) 1. 서론 1) FTA 확산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식품을 통한 영양공급은 물론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음식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근간이 되는 식품안전의 수준 향상이 요구되 고 있다. 과거에는 식품안전관리가 개별 국가의 내부적인 이슈였으나, 일본의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국가 간 높은 교역량,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빠른 전파 등으로 인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사건사고 및 이슈에 대한 글로벌 동조 현상으로 인해 Codex, WT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식 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 일본과 달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 국가와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설정은 물론 위기대응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EU 회원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EU의 입장을 강 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어느 국가보다 * (forsome7@gmail.com). 세계농업 제164호 79

8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EU 등과의 국제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EU의 식품안전 정책 전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EU 식품안전 법령체계의 기본이 되는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1) 과 관리체계의 핵심인 EU집행위원회와 유럽식품안전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자 최근 EU에서 제정한 규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2. 식품안전관리 체계 2.1. 법령 체계 EU 규제의 틀 EU의 법령은 기본법(Primary Legislation), 일반법(Secondary Legislation), 판례법(Case Law) 의 형태로 구분된다. 2) 기본법은 회원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된 조약 (Treaty)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진 협정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 회원국의 공식적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 일반법은 EU 기관을 통해 결정되는 법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속력, 적용 대상 등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된다. 3) 판례법은 유럽 표 1 EU의 법적 행위 유형 구분 법규 (Regulations) 지침 (Directives) 결정 (Decisions) 권고 (Recommendations) 의견(Opinions) 내용 법규는 강제력이 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 예를 들어 EU가 파르마 햄과 같이 특정지역 농산물의 명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법규를 채택함.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임. 하지만, 방법(how)은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음.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근무시간 지침이 여기에 해당됨. 지침에서는 최소 휴식 기간과 최대 근무시간을 설정하며, 회원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개정함. 결정은 특정 회원국인 회사와 같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짐. 예를 들어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권고는 강제력이 없음. 집행위원회가 금융분야 종사자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보수규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 권고는 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 없이 입장을 피력하는데 사용됨. 의견은 강제력 없이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사용됨. 예를 들어,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이 EU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자료: 1) 법규 178/2002/EC. 2) 3)

87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말한다. 식품안전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 로 주로 법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지침을 통해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 나, 회원국의 지침 준수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최근에서는 주로 법규를 통해 식품안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규는 통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우리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법규를 별도 로 두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고시에 규정되는 세세한 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법규 에 명시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와 달리 기존 법규를 개정한 경우에도 기존 법규 와 개정내용이 통합된 법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법규와 개정 법규를 각기 다른 법규로 구분한다. 그렇다보니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법규와 지침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식품법 4)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으로 통칭되는 법규 178/2002/EC는 2002년 1월 제정되 었으며, 식품 규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EU 차원에서 규 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상호인정을 통해 내부시장기능이 작동 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5장 15절 6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관련 정의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의 구성과 활동,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와 같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회원국 간의 충 돌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반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위원회 의견, 이력추적제 현황, 사업자의 책임, 긴급대응 절차, 위기관리 등에 대한 자료 5) 를 제공하고 있다. 4) 5) 세계농업 제164호 81

8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표 2 일반식품법의 구성 제1장 범위 및 정의(Scope and Definitions) 제1조 목적 및 범위(Aim and Scope) 제2조 식품의 정의(Definition of "Food") 제3조 기타 정의(Other Definitions : Food Law, Food Business, Feed Business, Risk, Traceability, Primary Production, Final Consumer 등) 제2장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제4조 범위(Scope) 제1절 식품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Food Law) 제2절 투명성 원칙 (Principles of Transparency) 제3절 식품거래의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of Food Trade) 제4절 식품법의 일반적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of Food Law) 제5조 일반목적(General Objectives) 제6조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 제7조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조 소비자 이해의 보호(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제9조 대중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제10조 대중 정보(Public Information) 제11조 식품과 사료의 수입(Food and Feed Imported Into the Community) 제12조 식품과 사료의 수출(Food and Feed Exported From the Community) 제13조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제14조 식품의 안전 요구사항(Food Safety Requirements) 제15조 사료의 안전 요구사항(Feed Safety Requirements) 제16조 제시(Presentation) 제17조 책임(Responsibilities) 제18조 이력추적(Traceability) 제19조 식품사업자의 식품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For Food: Food Business Operators) 제20조 사료사업자의 사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For Feed: Feed Business Operators) 제21조 법적 책임(Liability) 제3장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1절 미션과 과제 (Mission and Tasks) 제2절 조직 (Organization) 제3절 운영 (Operation) 제22조 기구의 미션(Mission of the Authority) 제23조 기구의 과제(Article 23 Tasks of the Authority) 제24조 기구 내 기관들(Bodies of the Authority) 제25조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제26조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제27조 자문포럼(Advisory Forum) 제28조 과학위원회 및 과학패널(Scientific Committee and Scientific Panels) 제29조 과학적 의견(Scientific Opinions) 제30조 과학적 의견의 확산(Diverging Scientific Opinions) 제31조 과학 및 기술적 지원(Scientific and Technical Assistance) 제32조 과학적 학습(Scientific Studies) 제33조 데이터 수집(Collection of Data) 제34조 신종 위험의 인식(Identification of Emerging Risks) 제35조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제36조 기구의 미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관련 기구들의 네트워크(Networking of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Fields Within the Authority's Mission)

89 표 2 일반식품법의 구성(계속) 제3장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제4절 독립성, 투명성, 비밀유지와 커뮤니케이션 (Independence, Transparency, Confidentiality and Communication) 제5절 재정 규정 (Financial Provisions) 제6절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37조 독립성(Independence) 제38조 투명성(Transparency) 제39조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제40조 기구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From the Authority) 제41조 문선에 접근(Access To Documents) 제42조 소비자, 생산자와 기타 이해 집단(Consumers, Produc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제43조 기구의 예산 승인(Adoption of the Authority's Budget) 제44조 기구 예산의 집행(Implementation of the Authority's Budget) 제44조 기구가 받는 수수료(Fees Received By the Authority) 제46조 법적 제제와 우대(Legal Personality and Privileges) 제47조 법적 책임(Liability) 제48조 직원(Staff) 제49조 제3국의 참여(Participation of Third Countries) 제4장 긴급경보체계, 위기관리 및 비상(Rapid Alert System, Crisis Management and Emergencies) 제1절 긴급경보체계 (Rapid Alert System) 제2절 비상(Emergencies) 제3절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제50조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 제51조 방안의 집행(Implementing Measures) 제52조 긴급경보체계 관련 대외비 규칙 (Confidentiality Rules For the Rapid Alert System) 제53조 회원국에서 기인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된 식품과 사료에 대한 비상수단 (Emergency Measures For Food and Feed of Community Origin or Imported From A Third Country) 제54조 기타 비상수단(Other Emergency Measures) 제55조 위기관리의 일반계획(General Plan For Crisis Management) 제56조 위기조치반(Crisis Unit) 제57조 위기조치반의 임무(Tasks of the Crisis Unit) 제5장 절차 및 최종 규정(Procedures and Final Provisions) 제1절 위원회와 중재절차 (Committee and Mediation Procedures) 제2절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제58조 위원회(Committee) 제59조 위원회에 할당된 기능(Functions Assigned to the Committee) 제60조 중재절차(Mediation Procedure) 제61조 리뷰 규정(Review Clause) 제62조 유럽식품안전청과 식품체인 및 동물보건상임위원회에 대한 언급 (References to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제63조 의료용 제품의 평가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Competence of the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제64조 기구의 운영의 개시(Commencement of the Authority's Operation) 제65조 시행(Entry Into Force) 자료: 세계농업 제164호 83

9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동물영양 EU에서는 동물보건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식품관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법규와 지침은 <표 3>과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규는 기존 8개의 지 침을 통합한 법규 767/2009/EC으로 모두 6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 등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일반식품법에서 정한 것을 준용하고 있다. 다 만, 식품생산동물(Food-Producing Animal) 등 사료와 특별히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다. 사료의 안전성과 판매에 대한 요구조건, 사료 첨가물의 함 량, 표시 광고, 사료용 물질 목록과 우수 표시지침(Community Catalogue of Feed Materials and Community Codes of Good Labelling Practice)도 제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료 분야에 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사료 관련 주요 법규 및 지침 구분 법규 767/2009/EC 법규 1831/2003/EC 법규 183/2005/EC 지침 1999/29/EC 지침 2002/32/EC 지침 90/167/EEC 지침 70/373/EEC 지침 95/53/EC 내용 법규 1831/2003/EC을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 79/373/EEC 등을 통합한 법규로 사료의 판매에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동물영양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 사료 위생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 동물영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짉과 제품에 대한 사항을 규정 동물사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을 규정 의료용 사료의 준비와 시장에서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사료의 공공관리를 위한 채취 및 분석방법을 규정 동물영양 분야에서 공식적인 감시조직에 대한 원칙을 규정 자료: 내부자료, 표시 및 영양 6) 현재 일반적인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침 2000/13/EC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법규 1169/2011/EU으로 대체된다. 그간 EU 표시는 지침 (Directive) 2000/13/EC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지침이다보니 회원국의 법령 개정을 통 해 집행되었고 그렇다 보니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 고, 2011년 기존 식품표시에 대한 지침(2000/13/EC)과 영양표시에 대한 지침 (90/496/EEC)을 통합한 법규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규 1169/2011/EU는 모두 55조로 되 6)

91 어 있으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법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 품정보에 대한 일반원칙은 물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 식품의 명칭, 성분목 록, 사용법, 알코올 함량, 영양표시 등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에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표시 이외에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에 관한 사항도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건강정보표시에 관한 내용은 법규 1924/2006/EC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 보표시에 대한 일반원칙과 함께 EU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 규는 법규 107/2008/EC 등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원회에서는 법규 1924/2006/EC의 집행을 위해 법규 353/2008/EC 등을 마련하였다. 특수영양식품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침 2009/39/EC와 법규 953/2009/EC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영유아조제식, 의료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가 운영된다. 영유아조제식의 경우, 지침 2006/141/EC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잔류농약의 함량에 대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체중조절용 식품, 의료목적용 식품에 대해서도 953/2009/EC 등 여러 법규와 지침이 적용된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신종식품 7)8) 기존에 섭취하지 않던 식품, 즉 신종식품의 관리를 위해 도입된 법규는 258/97/EC이 다. 9) 여기에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시 장에 도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GMO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규 1829/2003/EC에 규정되어 있으며, GM종자, 가공 여부 등에 따라 법규 1830/2003/EC, 1139/98/EC 등이 적용된다. 10) 이에 따라, GMO가 함유된 식품에는 함유되었다는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함유시키지 않고 그 함량이 0.9%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11) 당초 GMO는 신종식품 관련 법규(258/97/EC)의 적용을 받았다.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GMO 관련 법규(1829/2003/EC)가 별도로 마련 되었고, 이에 따라, GMO에 대한 사항은 신종식품 관련 법규(258/97EC)에서 제외되었다. 7) 8) 9) 10) 11) 세계농업 제164호 85

9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화학적 안전 식품증진제의 경우, 2008년 기존 4개의 지침을 대체하는 4개의 법규가 제정되었 다. 12) 이들 법규는 1개의 기본 법규와 3개의 품목별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 조>. 13) 일반적인 사항은 1331/2008/EC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효소제,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법규가 별도로 적용된다. 표 4 식품첨가물 등 관련 법규 현황 법규 번호 내용 1331/2008/EC 1332/2008/EC 1333/2008/EC 1334/2008/EC 일반 절차 규정 식품 효소제(Food Enzymes)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향료 및 향료적 특성을 가진 특정 식품원재료 (Flavouring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자료: 내부자료, 동물성식품에서 수의용의약품의 최대 잔류량을 설정하는 절차는 법규 2377/90/EEC 에 규정되어 있다. 14) 수의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판매승인에 관한 절차는 1662/95/EC에 규정되어 있다.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침 96/23/EC에 따라 시행된 다. 이 지침은 이후 법규 806/2003/EC, 지침 2006/104/EC 등에 의해 개정되었다. 식육내 호르몬에 대한 사항은 지침 96/22/EC에 규정되어 있다.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 절차 및 일부 목록은 법규 315/93/EEC에 규정되 어 있다. 15) 시금치의 질산염 등에 대한 기준은 법규 1881/2006/EC에 설정되어 있다. 이 들 2개 법규를 근간으로 법규 1126/2007/EC 등 다수의 법규를 통해 오염물질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잔류농약에 대한 최대잔류허용량과 설정절차 등은 법규 396/2005/EC에 규정되어 있 다. 16) 이 법규는 이후 법규 178/2006/EC, 149/2008/EC에 의해 업데이트 되고 있다. 12) 13) 14) 15) 16)

93 생물학적 안전 식품위생은 식품의 위생(Hygiene of Foodstuffs), 동물성식품에 대한 특별한 위생 법규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식품의 미생물 기준(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집행규정(Implementing Rules), 새로운 규정을 위한 임시 수단 (Transitional Measures for the New Rules)이라는 소위 위생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17) 법규 852/2004/EC에는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함께 식품영업자의 등록 및 승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개인위생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성 식품은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등록 및 승인 등이 별도로 규정된 법규 853/2004/EC에 따라 보다 강화된 관리를 받게 된다. 미생물 기준은 법규 2073/2005/EC 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에는 기준과 함께 채취 및 검사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위생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입력해야하는 정보의 종류 등은 법규 2074/2005/EC 에 규정되어 있다 공식 관리(official control) 18) EU차원의 공공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식품법인 법규 178/2002/EC에 규정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법규 882/2004/EC는 회원국들이 식품법을 집행하고 관련 사항 의 준수 정도를 모니터링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기구(Competent Authority)의 지정과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위생에서 일반식품과 별도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같이, 공식 관 리에서도 법규 854/2004/EC를 통해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기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수입검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법규 669/2009/EC을 제정하였다. 이 법규에서는 관리강화 품목이 들어올 수 있는 검사소에 대한 최소 요구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를 제정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일본 산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규 495/2013/EC으로 증명서 첨부 등의 특별조 건을 부과하였다. 17) 18) 세계농업 제164호 87

9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2.2. 행정 체계 개요 EU의 식품안전관리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회원국이 현장 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보니, 일반 국가의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EU 기관들이 있다. 통상적인 중앙정부의 부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총국 (DGSANCO)이다. 여기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총국은 내 부 조직을 활용해서 직접 조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산하 기관을 통해 교육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총국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사로는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행하는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평가가 있다. 소비자 보건 식품 집 행기구(Consumers, Health and Food Executive Agency)에서는 안전한 식품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분리해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이 있다. 식 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 통계 등은 유럽질병통제센터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질병통제센터는 EU의 인수공통전염병과 식인성 질병 발생현황에 대한 보고서 를 발표한 바 있다. 19)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보건소비자총국이 아닌 연구개 발총국(DG for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비자총국 보건소비자총국에서는 식품안전과 함께 보건, 소비자, 동물과 식물 질병 관련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던 식품수의국(FVO)은 내부 조직으로 재 편되었다. 총국의 직원은 모두 960명이다. 이중 660명은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있고, 식품수의국 직원 180명은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의 그레인쥐(Grange)에 있다. 총국의 부서 중 식품체인안전(Safety of the Food Chain), 식품수의국, 수의 국제협력 (Veterinary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3개부서가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총국에는 국장(Director General) 밑에 두 명의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는데, 이중 한명 이 이들 3개 부서를 담당한다. 식품체인안전 부서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화학물질, 오염물질, 농약, 영양과 식 19) 0FB633C

95 품성분 및 정보, 집행, 혁신과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의 국제 협력 부서에서는 동물 영양 및 보건, 복지와 경보 시스템, 다자 및 양자 협력 등을 담 당하고 있다. 식품수의국은 EU 역내에서 식품안전과,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보건 관련 규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 한다. 20) 또한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제품이 EU 요구조 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올해 발표된 향후 3년간 업무 계획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회원국의 긴급대응 체계는 물론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국가 관리 프로그 램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림 1 EU 보건소비자총국(DGSANCO) 조직도 국장 (Director General) 소비자 및 보건 담당 부국장 식품체인 담당 부국장 일반 업무 소비자 업무 공공 보건 보건 시스템 및 제품 식품 체인 안전 식품 수의국 수의 및 국제 업무 소비자 보건 식품 집행 기구 생명 공학 식물 보건 영양, 식품 성분 정보 국가 프로필, 후속 조치 조정 동물성 식품: 조류, 어류 동물 영양 수입 관리 보건 예방 동물 영양 동물 보건 식품 체인 동물 보건 비용 화학 물질, 오염 물질, 잔류 농약 집행 혁신, 지속 가능 동물성 식품: 포유류 식물 보건, 식물성 식품, 식품 품질 동물 보건 복지 집행 관리 업무 동물 복지 식품 경보 체계 훈련 다자 국제 관계 양자 국제 관계 주: DGSANCO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DGSANCO Organization Chart, DGSANCO, ) 세계농업 제164호 89

9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그림 2 EU 식품수의국 3개년 업무계획(2014년) 구분 횡적인 우선순위 (cross-cutting) 기타 횡적인 공식 활동 일반적인 후속조치 동물성식품/포유류 동물성식품/조류 및 어류 식물성 식품 위기상황준비 HACCP 실험실 도축 후 이력추적 양식 위생 패키지 : 조개류 마캐팅과 농약 사용; 잔류농약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식품 첨가물 유기농업/지리적 표시 합성제품 일반적인 후속 감사 국가 감사 시스템 위생 패키지 : 식육/유 젤라틴 & MSM 혈액 생산품 분쇄 지방 위생 패키지 : 가금육 및 관련 제품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국가 관리 프로그램 위생 패키지 : 수산 생산품 자료: Food & Veterinary Office - Work Programme 2014, FVO,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 수입관리 조화 농약 : 지속적인 사용 지침 하에서의 국가 액션 플랜 가금류 2013년 관리계획(Management Plan)에 따르면, 보건소비자총국은 미션을 리스본 조약 (Lisbon Treaty)에서 말하는 웰빙(Well-being)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유럽시민들이 보 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Making Europe's Citizens Healthier, Safer and More Confident) 로 설정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식중독 사고 발생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건소비자총국의 의사결정은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이하 상임위원회)와 자문그룹(Advisory Group)의 지원

97 표 5 EU 보건소비자총국 성과목표 일반목표 지표 목표 중간지표 현재 상황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한 것을 보장 EU 역내에서의 주요 식인성 질병(BSE와 살모넬라) 발생율 BSE: 2015년까지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감소 살모넬라 : 2018년까지 5만건 이하로 식중독 사고 감소 전년도에 비해 매년 20% BSE 발생건수 감소 및 5% 사람에게서 살모넬라 발생 건수 감소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30-45% 연간 BSE 발생건수 감소 및 전년도에 비해 사람에게서 살모넬라 발생건수 5% 감소 자료: 2013 DGSANCO Management Plan, DGSANCO, 을 받는다. 상임위원회는 일반식품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각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의 대표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에서는 일반식 품법, 식품체인의 생물학 독성학적 안전, 관리 및 수입 조건, 동물 영양, GMO와 환경 위험,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약학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왔다. 자문그룹은 농민, 식 품산업, 유통업, 소비자 관련 4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및 사료의 표시, 식품 및 사료의 안전, 식품법제와 관련된 인체 영향, 동물의 보건 복지와 식물의 보건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1990년대 일련의 식품사고에 따라 2002년 1월 수립되었다. 21)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과 사료의 안전과 관련해서 위해 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적인 자문을 하고 정보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은 EU의 지원을 받지만, 집행위원회나 의회 및 개별 회원국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업무 범위는 식품과 사료의 안전, 영양, 동물 보건과 복지, 식물 보 호 및 보건까지 포괄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과 동물 서식지에 대한 식품 체인의 영향 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GMO, 잔류농약, 사료 첨가물, 식물질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설립 후 초기 5년간 450건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22) 여기 에는 소해면상뇌병증(BSE), 전파성 해면성 뇌증(TSE), 아스파탐과 같은 식품첨가물, 알 레르기성 식품원료, GMO, 야생 및 양식 어류, 잔류농약,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동물 보건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위해성 평가방법론의 조화 등 자체적 으로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학적 자문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암을 유발시킬 가 21) 22) 세계농업 제164호 91

9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능성이 있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비교하기 위한 접근법의 조화나 항생제 내 성 마커 유전자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자문을 들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중요 한 역할 중 하나는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가장 완벽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공개적인 자문과 데이터 요청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식품과 관련된 대중의 인식도를 분석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2010년 27개 회원국의 15세 이상 26,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해인지 그림 3 유럽식품안전청(EFSA) 조직도 운영위원회 집행이사 (Executive Director) 과학자문관 내부 감사 집행이사실 커뮤니케이션 과학적 전략 및 조정 커뮤니케이션 체널 미디어 관계 과학위원회 및 긴급 위험 자문 포럼 및 과학적 협력 자원 및 지원 규제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위해성 평가 및 과학적 지원 신청 접수 사료 동물보건복지 과학적 평가지원 농약 영양 식물 보건 식이, 화학 모니터링 GMO 식품원료, 포장 오염물질 생물학적 위해 생물학적 모니터링 주: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단순화, 재편집하였음. 자료: EFSA Annual Report 2012, EFSA,

99 도 조사결과 23) 이다. 위해정보교류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Risk Communication)으로 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맥락을 설명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자문그룹에는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4) 다양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기관과 이해관계자 미디어에 있는 핵심관계자와 작업을 한다. 집행위원회, 의회 등 다 른 EU 관련 기관과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도는 <그림 3>과 같다. 사업부서로 농약, GMO, 사료, 영양, 식품 원료 및 포장과 같은 규제 제품의 과학적 평가(Scientific Evaluation of Regulated Products)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오염물질, 생물학적 위해, 식이 및 화학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 동물 보건과 복지, 식물보건 등 위해성 평가 및 과학적 지원(Risk Assessment & Scientific Assistance)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그 밖에 과학 전략과 조정 (Science Strategy & Coordin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자원 및 지원(Resources & Support)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3. 식품안전 정책 최근 동향 3.1. 개요 EU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일랜드 식품기준청(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간 발표된 EU의 법 규 등 주요 결정사항 25) 을 분석하였다. 26) 의사결정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법규 203 건, 지침 2건, 27건의 결정 등 모두 232건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 다. 법규 중에는 기존 법규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가 140건 이었으며, 일반 법규가 63건 이었다. 그 밖에 3건의 권고가 있었으며, 기존 법규 등의 오류를 수정하는 정오표가 10 건 발표되었다. 그 밖에,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은 보 고서 27) 가 발간되었다. 23) 24) 25) 26) 27) 세계농업 제164호 93

10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구분 표 6 EU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결정 현황( ) 총계 법규(Regulation) 결정(Decision) 지침 일반 시행 (Directive) 일반 시행 권고 (Recomme ndation) 보고서 (Report) 기타 정오표 (Corrigendum) 총계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접촉물질 포함) 잔류허용기준 식품표시 및 영양 지리적 표시 판매기준 신종식품 및 GMO 동물보건 공공관리 거버넌스 자료: 내부자료, 의사결정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 등 지리적 표 시와 관련된 사항이 95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입식품 관리 등을 위한 공 공관리(Official Control) 46건, 식품첨가물 26건, 잔류허용기준 25건, 식품표시 및 영양 15건의 순이다. 그 밖에 판매기준(13건), 동물보건(9건)이나 오염물질(8건), 신종식품 및 GMO(6건) 등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화학적 위해 식품첨가물 유럽식품안전청은 그간 식용 향료로 사용이 허용되던 3-아세틸-2,5-디메틸티오펜 (3-acetyl-2,5-dimethylthiophene)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8) 그 결과, 시험관 시 험(in vitro)에서는 물론 인체 시험(in vivo)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규 1334/2008의 허용 목록에서 이 향료가 삭제되었다. 다만, 그간 사용량 이 매우 낮아 안전에 큰 위험은 초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이 23개 향료(Undeca-1,5-dien-3-ol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이에 따라, 현재 평가중이라는 문구가 해당 법규 28) 법규 545/2013/EU. 29) 법규 985/2013/EU

101 에서 삭제되었다. 해초를 활용해서 만든 생선 알 유사품에 대한 첨가물 사용이 허용되었다. 허용된 첨 가물은 커큐민(Curcumin), 리보플라빈(Riboflavins), 코치닐(Cochineal), 로즈마리 추출물 (Extracts of rosemary), 안토씨아닌(Anthocyanins) 등 16종 30) 이다 오염물질 EU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 식육 표면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젖산(lactic acid)의 사 용 허가 신청을 받았다. 31) 2011년 7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평가 결과, 젖산의 안전 성 및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는 2013 년 2월 식육 등의 표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젖산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허 용조건에는 2-5%의 젖산 용액 사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푸사리움 종에 의해 생성된 T-2 독소와 HT-2 독소에 대한 안 전성 평가 의견 제출을 유럽식품안전청에 요청하였다 32). 하지만, 데이터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에 식품 및 사료 사업자와의 활발한 협력활동 을 통해 곡류 및 곡류 제품에서 이들 독소 함량에 대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였다 잔류허용기준 농약인 8-하이드록시 퀴놀(8-hydroxyquinoline), 시프로코나졸(cyproconazole), 시프로디 닐(cyprodinil), 플루오피람(fluopyram), 니코틴(nicotine),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펜사이 오피라드(penthiopyrad), 트리플록시스토로빈(trifloxystrobin)의 각 농산물 품목별 잔류기 준이 변경되었다. 33)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농약의 최대 잔류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잔류농약에 대한 소 비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년도 관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34) 이 사업에 새롭 게 추가된 모니터링 대상 농약이 있는데, 아직 일부 공인분석센터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30) 법규 738/2013/EU. 31) 법규 101/2013/EU. 32) 법규 2013/165/EU. 33) 법규 1004/2013/EU. 34) 법규 480/2013/EU. 세계농업 제164호 95

10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3.3 생물학적 위해 신종식품 및 GMO 2004년 한 회사(DSM Nutritional Products VML)가 네덜란드 정부에 합성 제아잔틴 (Zeaxanthin)을 신종 식품원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 35) 제아잔틴은 크산토필(Xanthophyll) 색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카로티노이드 산화물이다. 합성 제아잔틴은 작은 분자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합성된다. 집행위원회는 하루 2mg 이내의 섭취를 조건으로 합성 제아잔틴의 판매를 허용하였다. 다만, 이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는 합성 제아잔틴 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건 법규 999/2001/EC에서는 전파성 해면성 뇌증(TSE)의 예방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시하 고 있다. 36) 여기에는 동물성식품의 시장판매와 관련된 요구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 양, 염소에서 이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도 명시하고 있다. 2012년 5월, 유럽식품안전청은 새로운 TSE 검사방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적 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검사법에 법규 999/2001/EC에 추가되었다. 3.4 식품표시 및 영양 건강정보 표시 현재 EU 건강정보표시 법규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신청 받은 건강정보표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경우는 물론 부적정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규 1066/2013/EU에 따라, <표 7>에 제시된 17건의 건 강정보표시가 거절된 정보표시 목록에 추가되었다. 다만, 2013년 11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최대 6개월간 판매를 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현재 지리적 표시는 회원국 정부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허용 또는 수정 된 지리적 표시는 모두 92건이다. 이중 이탈리아가 24건(27%)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14건, 16%), 스페인(12건, 13%), 독일(11건, 12%), 영국(8건, 9%), 포르투갈(7건, 8%), 그 리스(5건, 6%) 순이다. 태국과 관련된 경우도 1건 있다. 35) 결정 2013/50/EU 36) 법규 1064/2012/EU

103 글루코사민 (Glucosamine) 원료 및 제품명 표 7 EU의 비허용 건강정보표시 목록 표시 내용 과도한 움직임 또는 하중에 노출되는 관절 연골의 보호에 기여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 정상적인 관절 연골의 유지에 기여 밀 극성 지질추출물 (Wheat polar lipid extract) 피부의 수분 향상에 기여 Saccharomyces cerevisiae var. boulardii CNCM I-3799 장을 편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D-비오틴, 호박 종자 오일 혼합물 모발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줌 Rhodiola rosea L. 추출물 스트레스의 경우, 피로를 줄일 수 있음 아마씨 오일과 비타민 E 조합 피부의 침투성 장벽 기능 유지에 기여 LDL 콜레스테롤의 건강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 Opti EFAX HDL 콜레스테롤의 건강한 혈액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 트리글리세리드의 건강한 혈액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 KF2BL20 모발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좋은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 Transitech 장 통과를 향상시키고 이를 조절함함 Femilub 질건조증을 감소하는데 도움을 줌 리코펜, 비타민 E, 루테인, 셀레늄의 조합 태양으로부터의 내성을 향상시켜 민감한 피부에 도움 Prolibra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 Eff EXT 혈장 C-반응성 단백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 자료: 내부자료, 관리 체계 공공관리 공공관리(Official Control)는 지리적 표시와 함께 가장 자주 법규가 제정되는 분야이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식품조건을 법규의 형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보스와나 4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 식육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2013년 집행 위원회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7) 그 결과 가축전염병관리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정되어 수입허가 승인이 잠정 중단되었다. 인도에 대한 식품수의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약리활성물질에 대한 최소 검사 37) 법규 482/2013/EU. 세계농업 제164호 97

10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기준이 설정되었다. 38) 이러한 의무적인 검사는 클로람페니콜, 테트라 사이클린,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과 클로르 또는 니트로 퓨란의 대사 물질의 잔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인도에서 발생하는 양식 제품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판매기준 현재 법규 543/2008/EC에 따라, 냉동 및 급속냉동 닭고기와 일부 가금류 절단품은 정해진 검사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수 없는 수준으로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 법규를 개정하는 법규 1239/2012/EU에서는 냉 장, 냉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서 제한치를 설정하였다. 4. 결론 통상적으로 EU는 국가 연합체로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회원국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정책분야에서 각 국가별 각기 다른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시장을 지향하 는 E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EU 차원의 정책을 운영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식품안전 분야이다. 과거 지침을 통해 회원국 에 자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 자를 규제하는 법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표된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법규가 203건인 반면, 지침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EU 차 원에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 법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법규를 일반 적인 법규(Regulation)와 집행을 위한 법규(Implementing Regulation)로 이원화해서 운영함 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Act)과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법규(Regulation)로 이원화 되어 있는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통합법전을 운영하 는 미국과 달리 EU는 일부에 한해서 통합법(Consolidated Regulation)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련 개정 법규와 지침을 모두 찾아야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 째로 EU는 회원국 정부를 통해 집행을 하다 보니 연방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미국 등 38) 법규 1012/2012/EU

105 다른 국가와 달리 세세한 내용도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조건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고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 하는 것과 달리 EU에서는 모두 법규의 형태로 운영된다. EU의 규제 운영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우리도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등의 형태로 외부에 기관의 결정을 알리고 있다. 반면, EU는 기존 규제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행정적 판단 내용을 알림으로써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럽식품안전청 심사 결과, 불허되는 건강정보표시의 목록도 법규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 승인이 거절되는 경 우,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만 통지할 뿐 외부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EU의 이 러한 접근은 단순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을 준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국제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해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EU의 정책동향 파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3년부터 EU에서 수산양식에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을 금지했던 것을 모르고 우리는 수산양식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산은 물론 국내산 양식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으로써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가 EU이다. EU 는 미국 같은 연방국가와 달리 회원국의 목소리가 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논의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일반에 공개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식품안전 주무부처는 물론 수출업무를 담당하 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EU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농업 제164호 99

10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참고문헌 DGSANCO DGSANCO Organization Chart. DGSANCO. Food & Veterinary Office Work Programme FVO. DGSANCO DGSANCO Management Plan. DGSANCO. EFSA EFSA Annual Report EFSA. 참고사이트 아일랜드 식품안전청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europa.eu)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 유럽식품안전청 (

107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미국 식품법의 변화 * 오 상 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1. 서론 39)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의 발전은 식품안전 관련법의 변화로 표현된다. 이러한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조직은 1862년 농무부 화학국(Bureau of Chemistry)의 창설로 시작되며 당시, 식품안전 관련 활동과 소비자단체, 언론,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1906년 순수식품의약 품법 (The Pure Food and Drug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근간은 현재의 식품법에 이 어져 오고 있으며 전 세계 식품안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의 부정불량(Adulteration)과 허위표시(Misbranding)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식품법은 1938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The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DCA) 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정책은 생산 자와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40년 농무부 소속의 식품의약청(FDA)을 분리하여 연방안보청으로 조직을 이관하고 후에 보건후생 부로 이전하였다. 1906년 이후 식품산업의 변화와 사회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식품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하였으며 2011년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은 FDA * (ssoh71@ewha.ac.kr ). 세계농업 제164호 101

10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였다. 최근의 식품안전 사고 발생은 지금까지의 법과 재원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역 량증진, 식품안전사고 문제점 발견 및 대응을 위한 역량 증진, 수입식품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FSMA)을 발효하 여 위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 법의 발효는 기본적으로 식품안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경험과 인식의 확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 관련법은 사회의 여건 변화, 과학의 발전,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 한 기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왔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여러 부 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미국 식품법의 변화, 부정불량과 허위표시 를 간단히 설명하고 식품안전 현대화법의 배경과 진행사항을 살펴봄으로서 미국 식품 안전정책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미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미국인들은 매년 1조 달러(약 1,100조원) 이상을 식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의 거의 절반은 식당, 학교 등 가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 FDCA)에 의하면 식품 제조업 자, 유통업자, 소매업자가 식품은 온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취급하여야 하는 기본적 책임을 갖는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주정부 기관, 지역의 기관, 국제기관들 과 협력하여 규제책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이 주된 역할을 맡는다.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의 한 기관인 식품의약청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수입된 식품(대부분의 육류와 가금류 제외)의 안전 관련 책임을 맡고 있다. FDA는 모든 해산물, 생선, 그리고 갑각류 제품의 관리 감독도 수행하고 있다.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은 대부분의 육류, 가금 류와 일부 계란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당국은 연방정 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검사활동과 그 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며, 식품 소 매 업체를 규제한다

109 식품 산업체와 정부 규제 기관들의 협력으로 미국의 식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식품산업체와 연방정부, 주정부, 각 지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불량(adulterated) 식품과 부정불량 식품재료의 수입, 그리고 다양한 신선채소와 과일, 땅콩 제품, 육류와 가금류 제품에 의한 질병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식중독 사건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관리 조직, 규제 도구, 식중독 사고에 대항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부터 포괄적인 식품안전 법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발효시켰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1930년대 이래 식품안전 책임부서인 FDA의 가장 큰 확대발전 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의 수많은 기관들이 식품안전 규제책임을 나누고 있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FDA에 의해 규제 받는 식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FDA 현 재의 조직과 권위, 권한을 확대 보완하였다. USDA의 규제를 받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 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식품 산업체와 식품안전 규제 기관들의 협동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 게 식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매년 4,800만 여명이 병원성 미생물 오염으로 인 한 식품 매개 질병을 앓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 약 12만 8천 명은 입원이 필요하 였으며, 3천 명은 사망하였다. 이러한 식품매개 사고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미국 15개 정부 기관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최소 30개 법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 건부산하의 식품의약청과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의 양 기관이 미국 식품안전 관 리 규제 체계의 예산과 인사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표1 및 표2 참조>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미국의 식품 중 대략 10~20%로 추정되는 식품안전검사국(FSIS) 규제대상 식품을 제 외한 식품 대부분은 FDA의 관리 책임이다. FDA는 대부분의 육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수입된 식품이 안전하고, 영양에 문제가 없으며, 신선 하고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FDA가 관리하는 제품은 신선농 산식품, 유제품, 해산물과 가공식품이다. FDA는 FSIS와 계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함 께한다. FDA는 계란을 파는 업체, 또는, 계란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를 규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FDA는 해산물이 소비자 건강에 위해하지 않음을 점검할 책 세계농업 제164호 103

11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임이 있다. FDA 활동을 정하는 주요 법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대중건강증진법(Public Health Service Act),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 Inspection Act)이 있으며 포괄적인 식품 안전법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1930년대 이래 FDA에 대한 가장 큰 확대 개편의 근거가 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local)의 수많은 기관들이 식품안전 규제책임을 나누고 있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FDA에 의해 규제 받는 식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FDA 현 재의 조직과 권위, 권한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중 식품 부분을 집중 적으로 보완하였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의 실행을 위하여 연방정부 지출액을 2011년부터 5년 동안 14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 다고 추정하였다.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대상 식품업체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 국내 업체 검사활동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수는 2004년 59,000 개에서 2008년 68,000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검사활동 횟수는 2004년 17,000건 (전체의 29%)에서 2008년 15,000건(22%)으로 줄어들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지난 5년 간 전체 식품업체의 56%에 대한 검사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만 여개 의 공장이 외국 식품회사로 FDA에 등록 하였다. FDA 검사원이 위해 가능성이 큰 6,000여 외국 식품공장을 매년 방문, 검사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국내 식품공장의 검 사 주기는 평균 5년에 한 번에서 10년에 한번 정도이다. 2000년도 GAO 감사에 의하 면, FDA 규제대상 수입식품의 1%만을 검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FDA의 수입검사제 도는 현재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으로 사전관리제도로 변경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 려에 제대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The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 는 1) 식품 안전 관련 연구 수행 및 지원, 2) 식품안전과 품질규제 개발 및 법 집행 감 시, 3) FDA의 식품 감시와 법 집행 프로그램의 평가와 편성, 4) 주정부 협력 식품 안전 활동의 편성 및 평가, 5) 소비자와 산업체에 식품 안전과 규제 정보 개발 및 전파에 대 한 책임이 있다. FDA의 수의학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는 모든 동물 의 약품, 사료(애완용 사료 포함), 수의학 기구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적절한 표기, 식품 생산 동물로부터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다

111 2.2. 식품안전검사국 농무부 데이터에 의하면,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미국 식품 10-20%의 안전을 책임 지고 있다. FSIS는 식품으로 소비되는 국내생산 및 수입된 육류(meat), 가금류(poultry)와 육류가공품의 안전성, 온전성과 적절한 표기에 관한 규제를 한다. 1906년의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르면, FSIS는 모든 가축, 양, 염소, 돼지, 말의 도축과 가공 과정에 반드시 검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1957년 가금류제 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르면, FSIS는 인간의 소비를 위하여 가공되 는 사육 가금류에 대한 검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르면, 국내산 또는 수입 액체계란, 동결계란과 건조계란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계란의 안전한 사용 혹은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FSIS는 외국의 육류와 가금류 공장에서 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수출공장이 미국 검사활동 체계와 동등한 체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제품을 미국으로 수 출할 수 있는지 증명할 책임도 있다. 미국 수입항에 위치한 FSIS 검사자는 가축, 양, 돼 지, 염소, 말 등 수입된 육류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평흉류, 기니에 이르 는 가금류가 시판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적 샘플링 프로그램 을 수행한다. FDA는 위의 동물 외의 육류나 가금류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질병관리예방센터 질병관리예방센터(CDC)는 1) 식중독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확인, 조사하여 문제 원 인 규명, 2) FDA, FSIS, 국립수산물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주정부 및 지역 보건관리부서, 대학, 식품산업계와 식중독 관리방법 개발, 3) 개발한 관리방법 의 효능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95년, CDC는 식중독 발생시 데이터 수집능 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FDA, USDA와 합작한 프로젝트, 이른바 푸드넷(FoodNet) 을 시 작하였다. FoodNet은 식중독실험 결과의 정확한 수치를 구하기 위하여 임상 미생물 실 험실에 대한 적극적 감시를 포함한다. 실험과 연구실 규범 결정을 위한 의사 설문조사 (의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식중독사고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식품 아이템 혹은 다른 노출요인에 대한 새롭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 활동)를 한다. FoodNet 데이터를 이용하여 CDC는 식중독에 대한 원인과 발생 빈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변경에 의한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정립한다. CDC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세계농업 제164호 105

11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법(PHSA)에 근거한다 국립수산물서비스 FDA가 국내 및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온전성과 적절한 표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된 기관이나, 상무부 산하 국립수산물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에서는 사용자 요금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생선, 패류의 검사와 등급 프로 그램을 수행하는데 이는 품질과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MFS의 감시 프로그 램은 1946년의 농업마케팅법(Agricultural Marketing Act)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다. NMFS 는 대략 160명의 검사자가 해산물 안전과 품질 검사를 행하며, 사용자 요금으로 운영 되고 있다 환경보호청 EPA는 농작물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대중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 는 책임이 있다. EPA의 농약국(Office of Pesticide Program)은 1) 새로운 농약 등록, 규제 를 위한 잔류허용량 결정, 2) 문제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한 분석보고, 3) 농약에 대 한 건강 데이터 분석보고 및 평가, 4) 환경과 다른 종에 대한 농약 영향 관련 데이터 분석보고, 5) 살충제 사용에 대한 이익과 비용 분석, 6) EPA 지역 사무소, 주정부 관련 기관,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는 연방정부 기관과 대중에게 EPA의 규제활동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EPA의 활동은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과 연방 식품의약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근거하여 활동을 행한다 기타 연방 기관 식품안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 중 농무부의 농업연구원(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은 FSIS의 검사활동 프로그램을 돕는 식품 안전 연구를 수행한다. USDA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부르셀라, 광우병과 같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동물, 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전한 식품 공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경 지역을 포함하여 식품 보안(security) 활동을 지휘한다

113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는 식품(유제품, 과일, 채소,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계란류, 식용동물)의 품질, 마케팅 등급, 기준을 정립하고, 품질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품질 등급 서비스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AMS는 식품의 안 전이 아닌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의회 위원회 상원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농업, 영양, 임업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농업분과위원회를 포함한 4개 분과위원 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원과 상원 세출 위원회의 농업 소위원회는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식품 안전 정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와 재원확보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의약청(FDA) 표 1 주요 연방 식품안전 기관 기 관 주요 책임과 활동 주요 관련법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 (CDC) 식품안전검사국 (FSIS)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농업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식품 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A.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가공계란제품과 주요 육류 및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국내 및 수입 식품의 안전성, 온전성, 적절한 표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생산공장에서 검사활동을 하며 기록을 검토분석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또한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동물 약품 및 사료의 안전성을 감독 식중독의 모니터링, 확인, 식중독조사; 향상된 역학방법과 실험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B.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 안전에 있어서, 기관의 의도와 안전 계획들의 승인을 통해, 국내 및 수입 육류와 가금류, 양식 메기 제품 그리고 가공된 달걀 제품의 대부분, 유통 시 신중하고 적절한 표기. 도축장에서 모든 동물과 육류 검사와 공장에서 가공되는 모든 육류와 가금류의 검사. 수입국의 육류와 가금류 안전 시스템 동등성 여부 결정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예방,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거 및 제어를 포함한 동 식물 건강관리(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것 포함)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예방,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거 및 제어를 포함한 동 식물 건강관리(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것 포함) 유제품, 과일, 야채, 축산물,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계란제품의 품질 등급과 마케팅 등급 및 기준 수립; 품질 인증 프로그램; 품질 등급 서비스 수행, 사용자 요금이 주 재원임 학교 급식과 국내 식품 프로그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조정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21 U.S.C 301), 공중위생법(42 U.S.C 201), 달걀제품검사법(21 U.S.C 1031), 공중보건과 바이오테러 대응법(21 U.S.C 341), 기타 공중위생법(42 U.S.C 201) 연방육류검사법(21 U.S.C. 601), 가금류검사법(21 U.S.C. 451), 달걀제품검사법 동물건강보호법(7 U.S.C. 8301), 식물건강보호법(7 U.S.C. 7701) 동물건강보호법(7 U.S.C. 8301), 식물건강보호법(7 U.S.C. 7701) 1946년 농업마케팅법(7 U.S.C. 1621), 계란제품검사법(21 U.S.C. 1031), 농업마케팅협약법(7 U.S.C. 601) 학교 급식법(42 U.S.C. 1751)과 아동 영양법(42 U.S.C. 1771) 곡물 검사청(Grain 주로 마케팅을 목적으로 곡물과 관련 상품의 품질 미국 곡물 표준 법(7 U.S.C. 71), 세계농업 제164호 107

11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표 1 주요 연방 식품안전 기관 (계속) 기 관 주요 책임과 활동 주요 관련법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설정 농업 마케팅 법(1946) 농업연구원(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농무부, 주정부 협력사업- 연 구, 교육, Extension Service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연방상거래위원회(Federa l Trade Commission) 주류연초세무 및 상거래국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농업과 식품관련 주제들(식품 안전이 그 중 하나)에 관한 연구 수행 농업과 식품 연구, 교육 및 협동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교부금 및 타 기관의 연방재원 조정 및 집행 관리; 식품 안전은 많은 주제영역 중 하나임 C.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자발적인 해산물 안전과 품질검사활동을 사용자요금에 근거하여 활동함 농약제품규제; 식품과 사료의 잔류 수준 최대 허용치 설정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기만, 불공정 상거래, 기만적인 행동 규제 D.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류 생산, 안전, 분배, 사용에 대한 조정과 법집행 E.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862년대 농무부(7 U.S.C. 2201)로부터 최근의 Omnibus Farm Law까지 다수의 법 포함 1862년대 농무부(7 U.S.C. 2201)로부터 최근의 Omnibus Farm Law까지 다수의 법 포함 1946년 농업마케팅법, 1956년생선 및 야생동물법(16 U.S.C. 742) 연방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법(7 U.S.C. 136), FFDCA 연방상거래위원회법(15 U.S.C. 41) 연방주류관리법(27 U.S.C. 201), 내국세입법(26 U.S.C. Ch.51) 미국세관정보(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경 지역을 포함한 식품 안보 활동을 조정한다; 현재 수행중인 농업 국경 검사활동(이전에는 APHIS에서 수행하였음) 국토안보법(6 U.S.C. 101) 표 2 FSIS와 FDA 비교 활 동 식품안전검사국(FSIS) 식품의약청(FDA) 관련법 규제 대상 식품 연방육류검사법(21 U.S.C. 601), 가금류검사법(21 U.S.C. 451), 계란제품검사법(21 U.S.C. 1031) 국내와 수입된 육류, 가금류 그 리고 그들의 제품, 메기 제품, 가 공된 (건조, 동결, 액체) 계란 제 품 (미국 가정 식품 소비의 20%) FDA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21 U.S.C 301); 공중위생법(42 U.S.C 201); 계란제품검사법(21 U.S.C 1031); 공중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21 U.S.C 341) FSIS 규제대상 외 모든 국내 및 수입 식품들 또한 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 약품 및 사료 (미국 가정 식품 소비의 80%) 규제대상 국내시설 6,300개 (도축장 + 가공공장) 68,000개 (2012년 기준) 검사활동 모든 동물, 도체, 도체 일부의 도 부정불량(Adulteration)과 허위표기(misbranding)을 금함. 사람과

115 표 2 FSIS와 FDA 비교 (계속) 활 동 식품안전검사국(FSIS) 식품의약청(FDA) 방법 점검 빈도 식품안전 계획 수입품 제3자 인증 농장 관리 표기 신고 요건 회수 권한 축 전후의 검사활동. 주로 감각에 의한 검사( 식품 안전 플랜 에 따른다). 오직 USDA 검사 통과한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 가능 도축장: 가동시간 항시 가공공장: 하루에 한번 이상 모든 도축장 및 가공공장은 사전 승인을 받은 HACCP Plan(위해성과 이의 제어 방법을 문서화)을 준비 검증과 함께 FSIS에서 해외 안 전 시스템과 동등하다고 결정한 국가의 지정 제품. 사전 예고가 면제되는 수입의 경우 150개 수 입 도축장 또는 가공공장의 재 검사를 조건으로 함 육류 및 가금류의 화학적 테스트를 위한 공인 전용 실험실(수입품을 위함, 수입품 참조) FSIS 관리 권한은 도축장에서 시작 모든 표기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승인 P.L 조는 육류와 가금류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는 데, 이는 제품이 부정불량 또는 허위 표기된 식품이 유통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USDA에 신고 회수를 지시할 권한은 없음.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식용동물을 위한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정해진 기준, 예: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등에 합치하는)에 의존. 모든 식품관련 시설은 정해진 시기에 시설물 등록을 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보고 FSMA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공장 점검 비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고 위 험 식품으로 판별된 공장들의 점검 빈도를 증강. 국내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 공장은 FSMA 제정 이후로 5년 기간 안에 한번 이상 검사활동을 해야 하며, 그 후로 매 3년에 한번 이상 검사. 위해 가능성이 적은 식품 을 생산하는 공장은 법률 제1정 이후로 7년 이내에 한번 이상 검사활동 을 행하여야 하며, 그 후로 매 5년에 한번 이상 검사활동 FSMA 이전에는, 식품공장에서는 HACCP를 의무조항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수산물, 저 산성 통조림식품, 주스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생산을 위하여 식 품생산 관련자, 공장부지, 설비, 공정 위생을 다루는 GMP 일반 규정을 따 름. FSMA 103조에 따르면 모든 식품생산을 위하여 공장에서는 위해를 평 가하고, 예방 제어 방법을 적용하고, 제어방법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록 을 유지 보관.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명확하게 한 것은 소위 위해분석 및 위해성에 근거한 예방방법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의 한 부분으로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을 반드시 작성 FSMA 이전에는 수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음. 300개의 수입항에서 검사 활동에 의존(수입물량의 1% 검사). FSMA는 수입 식품에 대한 엄격한 컨트롤 및 사전인증이나 검증 시스템 이용(FDA 규칙제정 예정). 적어도 600개의 외국 시설이 매해 법에 따라 검사 받을 것이고 이후 5년간 검사 받는 외국 시설들은 두 배가 될 예정임 FSMA 적용 이전에는, 식품 검사를 위한 제3자 인증과 식품검사를 위한 실험실 인증은 없었음. FSMA 202조에 따르면, FDA에 인증된 실험실에서 식품 검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과 인증기관을 공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FSMA 303조에 따르면, 제삼자 감사자 확보와 수입단체를 인증할 인증요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세운다. FDA는 현재 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FSMA 이전에는, 원료 농산물의 수확, 저장, 유통만을 위한 시설은 등록, GMP 적용, 그리고 기록 유지를 면제. FSMA 105조에 따르면, 위해가능 성이 큰 신선 농산물은 새로운 농장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정(FDA는 현 재 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 농가 사업은 이 규제에서 예외 모든 식품은 제품명, 함량, 영양성분표시와 같은 식품표시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표기는 정확해야 하고, 잘못 이해될 수 있는 표기는 안 됨 P.L (FSMA에 의해 개정된)는 식품산업체가 FDA의 향상된 검사 활동과 식품 안전 사고의 추적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공장 등록을 해야 한다고 요청. FSMA 204조에 따르면 FDA가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의 가 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식품은 향상된 추적 시스템을 마련. 진행중인 규 칙 제정 과정의 일부로서 FDA는 제품 추적(pilot 규모)을 시작함 FSMA 이전에는, FDA는 회수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영아용 조제분유 제외). FSMA 206조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또는 허위표기식품 그리고 식품의 소비나 식품에의 노출이 건강상의 심각한 결과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강제회수 권한을 FDA에 줌.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이 회수 적용 세계농업 제164호 109

11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3. 미국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변화 미국 식품안전관리 정책은 식품안전관리법의 제정, 개정, 보완에 근거하며,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식품안전관리의 모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오래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기관인 FDA에서 관장한다. FDA의 기원은 1848년 특허청(Patent Office)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862년 새롭게 창설된 농무부의 기능으로 계승되었다. FDA의 전신은 농무부 화학과(Division of Chemistry)로 시작하여 1901년 7월 화학국 (Bureau of Chemistry)이 되었다. 화학국의 명칭은 비 규제적 연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1927년 7월 식품 의약품 살충제 관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1930년 7월에 그 명칭이 FDA로 변경되었다. FDA가 새로운 연방안보청(Federal Security Agency)으로 옮긴 1940년 6월까지는 농무부 산하였다. 1953년 4월에 기관은 다시 건강 교육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로 이관되었고, 15년 후에 HEW 내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 PHS)의 일부가 되었다. 1980년 5월에 현재 FDA의 모( 母 ) 기관인 보건후생부 창설로 이관되었다.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현대적인 규제 기능은 1906년 순수식품의약품법(The Pure Food and Drug Act)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법으로 기관의 과학적 임무에 규제적 기능이 추가 되어, 부정불량(adulteration) 및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과 주간(Interstate) 상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식품법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의 부정불량(adulteration) 및 허위표시(misbranding)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법으로 1906년 순정식품의약 품법이 제정되었다. 1938년 개정된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이 시행되는 초기에 식품안전관리 정책은 식품위생에 주요 관심을 두었다. 1906년부터 1940년까지 미국의 식품 공장엔 비위생적 환경과 허위 표시가 만연하였다. FDA가 위생 상태와 허위 표시 에 대하여 중점을 둔 것은 당연하였다. 미국 식품 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위 생적인 환경으로 변화 시킨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식 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 1938년)이 발효된 이후 기술 분야가 급 속히 발전하여 미국 사회와 산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급속 냉각, 동결 건조, 플라스틱 포장, 각종 제품의 다변화 등은 전 세계에 상상하지 못한 식품 분야의 국제 교류를 이끌게 된다.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도입한 식품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조 과정 중의 공정 이탈로 유통 과정 또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이 건강에 위해 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게 되면서 식품 산업계에

117 서는 식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해 가능성과 공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정의 이탈을 식품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의 공정에서 식품의 온전성, 안전성, 영양학적 품질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완제품이 공장을 벗어나기 전에 위해 식품이나 기준에 벗어나 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 열전달, 기계 공학, 화학 공정, 화학, 미생물학, 통계, 식품기술의 기본적인 지식을 응용함으로써 식품 안 전 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Wonder Drug 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새로운 화학 제재가 많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안전성이 알려 지지 않은 새로운 화학 화합물의 시험대가 되었다. 법은 독성 물질을 금지하였으나, 식품 성분이 안전하다는 입증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농약과 같은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유독물질에 대하여 면제 및 안전 허용량을 제공하였으나, FDA가 농약 허용량 설정을 시도하였을 때, 법원의 반대 의견으로 긴 절차가 요구되었다. FDA는 알려진 유독물질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또 수많은 사례에서 그렇게 하였으나, 모든 식품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막대한 연구 노력은 필요한 재원을 고 려할 때 불가능하였다. 식품 및 색소 첨가물 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만약 사람 또는 실험동물에서 발암 원인이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첨가제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딜레이니 조항(Delaney Clause)은 높은 농도에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첨가제 사용 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FDA 및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반대하였다. 제안자들은 발암 조사는 어떠한 발암물질에 대하여 안전 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초하여 조항을 정당화하였다. 1906년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식품안전을 위한 접근은 모든 생산자는 식품 전체공 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는 법을 무시하 면 이에 대한 변명은 없다는 오래된 수칙이다. 식품생산자는 법의 규정을 알 뿐만 아 니라 이를 따르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까지는 법 집행을 통하 여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관리는 사후관리시스템 이었 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교육시키거나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 전통적인 업무 방법과 함께 식품법을 잘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식품검사 세계농업 제164호 111

11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방법에 보조수단으로 첫 번째 시장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소비되는 식품에의 위해물질 잔류량을 결정하는 최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식품 중 최대 박테리아 수, 품질과 관련된 일련의 기준을 제도화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식품안전에 직접적인 배려보다는 식품품질에 관련된 사항이 었다. 비병원성 박테리아 수가 많다면 지저분한 환경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쥐나 벌레가 매개가 되어 지저분한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위해 가능성 있는 식품의 경우 우수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를 적용하면 박테리아 수가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하여 확신하였다. 또한 결함수준(Defect Action Level, DAL)을 정하여 벌레나 쥐의 오염 가능성을 제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허 용되는 박테리아 수를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업계의 반대와 다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폐기되면서 효력이 중지되었다. 1970년대는 산업 기술의 역동적인 발전, 소비자의 기대치 증대, 국가 견제의 팽창 등에 힘입어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식품안전을 위한 중점 사항은 예방 이었다. 식 품검사의 주된 일은 기준 규격을 벗어나는 품목을 찾아내기 보다는 생산 공정, 관리 수단의 조사, 검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FDA의 접근 방법은 3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완제품 검사, 전문 품질 검사팀의 공장 검사, 협동 품질 관리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지방 정부로의 임무 확대를 창출하게 된다. 한정적이긴 하였지만 HACCP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의 연속적인 운영 정보를 얻고자 하 였다. HACCP은 훈련된 검사자가 회사 자체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문서화, 평가, 그리 고 향상을 위하여 잘 훈련된 FDA 검사자의 충실한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자체의 생산 공정 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만일 생산공정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공장이 있다면 공정 관리가 잘 되는 공장에 투여할 재원을 공정관리가 잘 안 되 는 공장에 집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입식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FDA는 외국 정부 또는 국내 타 기관 과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MOU를 작성하여 원산지 인증 프로그램 이라고 하였다. 이의 주된 목적은 FDA의 검사를 줄이고 수입검사 실시를 생 략함으로써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양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119 1977년에 FDA는 새로운 검사 전략을 적용하였다. 기관 감시의 빈도와 강도를 제품 의 잠재적 건강에의 위해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생산하 는 공장은 1년에 1번 검사를 받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식품에 대한 검사 빈도는 줄여 주는 것이다. 1978년 12월에서 1979년 8월 사이에 일부 영아식품에서 필요 영양원인 염소 부족으 로 영아의 성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아식품법(Infant Formula Act)을 제정하였다. 영아식품법은 필수 영양 함량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 정상적인 영아를 위한 영아식품의 영양 요건을 제정 하였고 2) 영아식품제조업자가 새로운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매 90일마다 영아식품의 영양소 품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986년 영아식품법의 개정으로 1) 영아식품을 위한 GMP 개발, 유통기간 1년 후까지 모든 기록 보관, 2) 주기적인 공장 검사, 3) 리콜 시 영아식품제조자가 소매상에 리콜 조치의 실행에 대한 통보를 하도 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1982년부터 안전 의 정의, Delaney Clause의 유연화, 식품의 안전 평가 시 위험(risk)과 편익(benefit) 분석의 이용, 광범위한 분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사실의 검토, 공중 보 건에 즉각적인 위해는 없지만 사용을 금해야 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의 단계적인 폐지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식품공장의 강제적인 등록과 FDA의 공장 기록 검토에 관한 사항이다. 1990년대에 영양표시 제도를 보완하는 영양표시와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은 모든 포장 식품이 영양 표시를 하고, 모든 건강강조표시 식품이 보건 후생부 장관이 지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식품 라벨에 가장 중요한 영양성분 기록을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하였다. 2011년 신선농산식품과 수입식품 등의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불안해진 식품안전 시 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 하고 FDA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장하였다. 세계농업 제164호 113

12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4. 부정불량(Adulteration)과 허위표시(Misbranding) 미국연방법인 순수식품의약품법(The Pure Food and Drug Act)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부정불량(Adulteration)과 허위표시(Misbranding)를 방지하기 위 하여 1906년에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전 수십 년 동안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은 부 정불량 식품, 제품에 대한 무지, 잘못된 표시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 웠다. 미 농무부의 Harvey Wiley 박사로 대표되는 법 제정을 위한 그룹의 부정불량과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소설 The Jungle 에서 보여진 시카고 도축장의 불 결한 위생 상태는 미국사회의 법 제정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 다. 또한 식품제조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다른 주에 판매하고자 하였을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으로 인하여 각각의 주법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여 배송하는 어려움 으로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었다. 이 법의 중 심이 되는 단어는 부정불량과 허위표시이다. 이 두 단어는 1906년 순정식품의약품법, 1938년 개정된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그리고 2011년 넓은 의미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법의 강화를 목적으로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규제대상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부정불량과 허위표시부분 을 요약하였다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이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정불량으로 간주한다. (1)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유독한(poisonous), 또는 유해한(deleterious) 물질을 함유하 거나(bears) 포함하고(contains) 있는 식품 (2) 다른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색소첨가물, 신종동물약품을 제 외한 안전치 않은 첨가된 유독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 (3) 식품용기가, 일부 또는 전체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유독한 또는 유해한 물질 로 구성되었을 경우 (4) 안전치 않은 농약의 화학 잔류물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EPA에서 설정 한 식품 중 잔류농약허용치를 FDA에서 집행) 또한, 식품이 다음과 같을 때 부정불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121 (5) 안전치 않은 식품첨가물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 (6) 안전치 않은 신종 동물의약품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 (7) 안전치 않은 색소첨가물을 함유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식품 (8) 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가 나거나, 부패하였거나, 또는 식 품으로 부적당한 식품 (9)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거나 오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곤 충, 서류, 또는 새들의 침입) 준비하거나, 포장하거나, 보관된 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불량으로 간주한다. (10) 의심이 되는 식품이 조사(irradiated) 되었거나, 조사공정이 조사허용 기준을 벗어난 식품 (11) 라벨에서 사용 추천한 조건으로 섭취할 때 현저하게 또는 비상식적으로 질병 또 는 상해 가능성이 높은 식이 원료를 포함한 식품 (12) 가치 있는 구성성분의 일부 또는 전체가 빠졌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경우; 손 상되거나 열악한 물질사용을 감추거나; 또는 어떤 물질을 첨가하여 부피나 무게 를 늘려서 품질이나 장점이 감소되거나 실제보다 가치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할 경우 (13)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이 거절된 식품을 재수입하고 자 할 때 미국 식품법 준수 (compliance)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4) 병사하거나 도살이 아닌 이유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로 된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다면 이는 부정불량식품이다. 예를 들어 사과주스가 E. coli O157:H7로 오염되어있거나 브리 (Brie) 치즈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es) 1) 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는 부정불량이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예외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유독한 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식품 내에 존재하는 양이 건강에 통상적으로 해를 주지 않는 다면 그 식품은 부정불량이 아니다. 즉, 통상적으로 건강에 해를 주지 않 는 매우 적은 양의 자연 독이 그 식품 내에 존재한다 해도 이는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다. 둘째,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피할 수 없고 정해진 허용치(tolerance), 법에 의한 한계치(limit), 또는 허용범위(action level) 내에 존재하면 그 식품은 부정불량으로 간주 1) 사람 리스테리아증의 원인균. 단핵구(monocyte) 증가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있음. 널리 자연계에 분포하며, 특 히 포유류, 조류에서 분리되는 그람양성의 단간균임. 세계농업 제164호 115

12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허용치와 법에 의한 한계치 이상으로 존재하면 그 식품은 부정불량식품으로 간주된다. 정해진 허용치(toleranace), 법에 의한 한계치(limit), 또는 허용범위(action level)를 초과 한 식품을 정상적인 식품과 섞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식품과 부정불량식 품을 고의적으로 섞을 경우 그 식품은 부정불량 식품이 된다. 만일 식품이 부정불량이라면, FDA와 FSIS는 넓은 범위의 법 집행도구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압류(seizure), 판매금지(injunction), 수입식품억류(detention), 리콜(recall)이 포함 된다. 이러한 법 집행은 FDA로부터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또는 유통업자에게 사전 경 고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부정불량 육류 또는 가금류의 경우에는 FSIS가 법 집행에 더 큰 집행력을 갖게 된다. FSIS는 도축장 또는 도축가공공장의 연방정부 검사활동을 보 류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검사활동이 없이는 어떤 공장도 육류, 가금류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허위표시로 간주한다. 2) (1) 식품의 용기가 소비자를 오해할 수 있게 제조되었거나 형상을 하거나 내용물로 채워졌을 경우 (2) 식품의 라벨링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경우 (3) 포장 라벨에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용물의 용량, 즉, 무게, 크기 또는 개수 등의 정확한 내용이 없을 때 (4) 사람이 소비 할 목적으로 팔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 라벨이 다음의 영양정보를 제 공하지 않을 때, 서빙 사이즈, 용기 당 서빙 숫자, 서빙 당 총 칼로리와 지방으로 부터 유래한 칼로리, 서빙 당 총지방량, 포화지방량, 콜레스테롤 함량, sodium 함 량, 총 탄수화물 함량, 단백질 함량, 그리고 장관이 건강식단규범(healthy dietary practices)을 유지 하는데 소비자를 돕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비타민, 미네랄 또는 다른 영양소에 대한 정보 (5) 법으로 라벨에 나타내는 단어, 진술 또는 다른 정보가 다른 단어, 정보, 디자인, 또 는 문장에 비교하여 확실하게 잘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구매와 사용 시 2) 라벨(label)은 내용물의 용기에 쓰여지거나, 인쇄되거나,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 라벨링(labeling)은 제품의 유통과 판 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품 자체 혹은 제품과 함께 동봉된 삽입물 등에 표기된 모든 라벨 및 기타 인쇄 및 그래픽 표기를 의미함 (출처: 미국 FDA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북 )

123 일반 소비자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경우 (6) 식품이 다른 식품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경우 (7) 다른 식품의 모방식품인 경우 모방이라는 표기가 라벨에 없을 경우 (8) 표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식품의 표준에 부적합하거나, 라벨에 표준으로 적시된 이름을 표기하지 않거나, 대체원료의 일반적인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9) 식품라벨에 잘 알려진 이름이나 보통이름이 표기 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원료로 조합된 경우, 각 원료의 잘 알려진 이름이나 보통이름이 표기 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함유한 식품은 그 식품에 함유된 과일이나 주 스의 함유량을 라벨에 잘 보이도록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10) 품질의 표준이 정해진 식품의 품질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 라벨에 이 식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1) 식품이 인공 향(flavoring), 인공 색소, 화학 보존제를 함유한 경우, 그 사실을 라벨 에 표기 하지 않은 경우 (12) 색소 첨가물의 경우 그 포장과 라벨링이 포장 및 라벨링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 였을 경우 (13) 토양으로부터 생산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수확 후에 투여된 농약을 함유하거 나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를 운반하는 용기에 그러한 화학제의 존재, 그의 보통이 름과 기능을 나타내는 라벨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 소매의 경우는 예외이다. (14) 법적으로 예외가 아닌데, 사람이 소비하고자 하는 식품에서 영양과 건강과 관련 된 주장(claim)을 할 경우 (15)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 그 광고가 허위이거나, 오해하게 할 경우 (16) 식이 보충제 (dietary supplement)의 경우 라벨에 각각의 구성성분과 양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의 모든 구성성분의 총량을 표 기 하지 않았을 경우, 식이 보충제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구성성 분이 유래한 식물(any part of plant) 부위를 적시하지 않았을 경우 (17) 특수식이 용도의 경우 라벨에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섭취 시 특성을 구매자가 사용 시 그 가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18) 포장 또는 라벨링이 그 기준에 어긋날 경우 세계농업 제164호 117

12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5. 식품안전현대화법 5.1. 배경 최근 미국의 식품안전정책의 발전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적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2011년 1월 4일 발효된 법으로 FDA로 하여금 식품 공급 연도 Proposed Rule Docket Number February 2014 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FDA-2013-N-0013 December 2013 Focused 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FDA-2013-N-1425 October 2013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FDA-2011-N-0922 July 2013 Food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9 FDA-2011-N-0143 July 2013 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Certification Bodies to Conduct Food Safety Audits and to Issue Certifications FDA-2011-N-0146 May 2013 Information Required in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DA-2011-N-0179 March 2013 What You Need to Know About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FDA-2011-D-0643 February 2013 Criteria Used to Order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FDA-2011-N-0197 January 2013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FDA-2011-N-0920 January 2013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FDA-2011-N-0921 December 2012 What You Need To Know About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FDA-2012-D-1003 December 2012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Food Facility Registration (Fifth Edition) FDA-2012-D-1002 October 2012 Necessity of the Use of Food Product Categories in Food Facility Registrations and Updates to Food Product Categories FDA-2012-D-0585 February 2012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Availability of Records: Amendment to Record Availability Requirements FDA-2002-N-0153 February 2012 FDA Records Access Authority Under Sections 414 and 704 of the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 FDA-2011-D-0674 February 2012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cords By Persons Who Manufacture, Process, Pack, Transport, Distribute, Receive, Hold, or Import Food (Edition 5) FDA-2011-D-0598 September 2011 June 2011 표 3 FSMA 진행 proposed rules(2014년 2월 기준) Implementation of the Fee Provisions of Section 107 of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Enforcement Policy Concerning Certain Prior Notice Requirements FDA-2011-D-0721 June 2011 New Dietary Ingredient Notifications and Related Issues FDA-2011-D-0376 June 2011 Fish and Fishery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 FDA D

125 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공공 보건을 더욱 양호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법으로 식중독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식품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예방과 위해성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기준을 더욱 높은 비율로 준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 집행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수입식품의 식품기준을 국내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강력한 국가협력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 예방에 근거한 새로운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인지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한 적용 시한을 정하였다. 빠른 시간 내에 적용 가능한 내용, 예를 들 면 리콜이 필요 할 경우 식품생산업체에 리콜을 명령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며, 새로운 법이나 지침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FDA에 매년 할당되는 예산에 따 라 필요한 인원 확보와 활동으로 법을 제 때에 실행하기 위하여 매해 진행사항을 공 표하고 있다<표 3 참조>. 이 법은 식중독 발생의 예방, 검사활동의 강화 및 효율 제고, 강제 리콜을 포함한 권 한 강화,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국내외 식품안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FDA의 책 임과 권한을 명시하였다 식품안전 문제 예방 식품안전관련 문제 예방을 위하여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과학에 기초 한 예방적 통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이는 전 식품에 HACCP 개념을 적용 하는 것이다. 특히 위해분석(Hazard Analysis)과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하여 위해 성에 근거한 예방관리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식품공장에서는 문서화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관리 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성평가 (2) 위해를 예방하거나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 또는 제어 장치 명시 (3) 위의 예방법, 또는 제어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 링 방법 명시 (4) 모니터링 기록 유지 (5) 문제 발생 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명시 세계농업 제164호 119

12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하여 과학에 근거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는 생산 수학 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용되어 생 기는 피할 수 없는 위해, 토양 보충제, 위생, 포장, 온도 조절, 주변의 사육동물과 개체 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식품의 부정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한다. 이에는 부정 불량 식품제조 가능성이 높은 식품의 유통 체인을 확인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포함된다 검사와 준수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과 제어방법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에 대한 확인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 검사 활동과 법 준수 확인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식품의 위해성에 따라 식품 시설의 검사 주기를 정하고 검사활동을 즉시 증편하도록 하였다.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의 경우 법 발효 5년 이내에 반드시 검사활 동을 한번 행하고 그 후에는 3년에 한번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위해가능성이 낮은 식품은 법 발효 1년 이내에 적어도 600개의 식품 시설을 검사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 수를 두 배로 증편한다. 식품산업체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품안전계획, 회사의 식품안전계 획을 적용하기 위한 기록이 포함된다. 이 법은 필요한 실험의 경우 인증 받은 실험기관 에서 실험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실험실 인증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미국의 식품 분석 결 과가 높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예방 관리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 문제가 생길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 을 가져야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권한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FDA가 요구한 자율 리콜을 행하지 않았을 겨우 강제 리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법을 저촉되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하여 FDA가 비교적 쉽게 억류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7 (3) 식품의 위해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 공장 등록 을 보류 할 수 있다. 등록이 보류된 공장의 식품은 시장에 유통이 금지된다. (4)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장관이 지정)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에서는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5) 국내 생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하여 쉽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안착을 위하여 파일럿(pilot) 3)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수입 식품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되도록 아래 권한을 부여한다. (1) 식품수입자는 외국의 식품 공급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규정 및 지침서 는 법 발효 후 1년 이내). (2) 적격의 제삼자가 외국의 시설이 미국의 식품 안전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3)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제삼자의 인증이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조건으로 미국의 법을 준수 했다는 보증이 있어야한다. (4) FDA는 자율 수입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에 참여하는 수입자에게 신속 검사의 인센티브를 준다. 여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수입자는 외국의 설비가 미국에 등록 되 어 있어야 한다. (5) FDA가 공장에 접근이 거부되거나 외국정부에서 접근을 거부 하였을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 강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국내 외 정부기관과 공식적인 협동 시스템을 구축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식품안전관련 기관이 공중 보건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협동체계의 필요성을 함께 인지할 수 있다. (1) FDA는 주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의 식품안전과 식품보안능력을 보완 향상시키 3) 실제적인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 가까운 자료들에 의해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된 기간에 걸쳐 실제적인 사무 업무로부터 얻어진 파일 레코드와 보충 자료들의 집합체임. 세계농업 제164호 121

12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 식품안전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정부 기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외국의 정부기관과 산업체의 식품안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의 한축은 외국기관과 식품산업체에게 미국의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3) 미국 국내 시설의 증가된 검사활동을 맞추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기관이 검사활동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수산식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외 수 산식품시설의 검사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 간 동의를 이루도록 하였다. 국 가 농업 및 식품보안 전략수립 및 적용, 조직화된 실험실 네트워크 컨소시엄 설립, 향상된 식중독 사고 조사에 추가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농업 및 식품보안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검사 기관 간 제휴를 통하여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 고, 식품에 기인한 질병 감시 체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기관과의 제휴관 계가 추가로 요구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내용을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요약 번호 항목 내용 1 기록 조사 2 공장등록 만약 식품 관련 품목이 부정불량이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심각한 건강 부작용 결과 또는 사망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장관의 합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 FDA에 식품시설기록에 대한 확대 접근권을 부여한다. 또한 식품 또는 식품 관련 품목이 인간 또는 동물의 심각한 건강 부작용 결과 또는 사망을 야기하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FDA에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모든 식품시설에 2년마다 등록 및 재등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현재 등록 요구사항을 확대한다. 식품등록 카테고리 조정 권한을 FDA에 부여한다. 만약 시설로부터 식품이 인간 또는 동물의 심각한 건강 부작용 또는 사망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관에게 시설 등록 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3 위해분석(Hazard Analysis) 및 위해성기반(Risk -based) 예방 관리 알려진 또는 예측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된 모든 국내 시설은 FDA 요청에 의하여, 위해분석 및 예방 관리를 기술한 서면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은 FDCA에서 금지한다.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시간을 제공하며, 현행의 해산물, 주스 및 저산성 통조림 식품은 이 규정에 따른 시설로 간주한다. 4 실행 규격 FDA는 적어도 2년마다 가장 중요한 식중독 오염물질을 판단하도록 한다. 또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부정불량 방지 또는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할 때, 과학에 근거한 지침 문서, 한계치, 부정불량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5 6 신선농산물안전 규격 고의적 부정 불량 FDA에 신선 농산물 안전에 대하여 식품별 특정 규격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 주(states)는 지역적 성장 조건에서 기인한 규격의 편차를 적용할 수 있다. FDA는 HHS 및 USDA와 협력하여, 고의적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평가 및 규정 제정을 수행 하여야 한다

129 표 4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요약 (계속) 번호 항목 내용 7 사용료 국가농업 및 식품보안 전략 식품 및 농업 공동체협의회 국내 식품안전 역량 확보 살모넬라 최종 규정 식품의 위생적 운송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및 Anaphylaxis 관리 14 검사방법 선정 15 실험실 인가 감시 실험실 네트워크의 통합 추적성 및 기록보존 증진 19 강제 회수 권한 FDA는 규정불이행(회수 및 재조사) 및 수입업자의 자발적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허가한다. 사용료 징수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기금을 요구한다. HHS 및 USDA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상의하여 특정 긴급 전처리, 검출, 반응, 회수율 목표를 포함하는 국가농업 및 식품보안 전략을 개발하고 의제를 연구한다. DHS는 HHS 및 USDA와 상의하여, 농업 및 식품보안을 위해 정부 및 사기업 공동체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이것은 식품보안 시스템에서 정부 및 사기업 파트너 사이에 정보 공유를 증진시킨다. 정보, 기술, 데이터 공유, 연구, 정부 역량을 포함하는 몇 가지 도전에 대해 FDA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및 조치 총서를 제시한다. FDA는 식품으로부터 계란의 Salmonella enteritidis 오염 예방에 대한 최종 규정을 제정한다. FDA는 식품의 위생적 운송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다. HHS는 교육부과 상의하여 학교 또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식품 알레르기 및 anaphylaxis를 관리하기 위한, 자발적 식품 알레르기 관리 지침을 개발하도록 감독한다. 자발적 식품 알레르기 관리 지침을 채택 및 실행하는 지역 교육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 동안 식품 알레르기 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FDA는 시설 및 기타 중요 기준의 위해 프로파일에 따라서 식품 검사빈도 배정을 요구한다. FDA는 모든 시설의 검사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생산 시설은 매년, 기타 시설은 적어도 4년에 1회 검사를 요구한다. FDA는 검사횟수 및 검사관련 비용에 관해서 의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FDA는 식품시험 실험실을 인증하는 실험실 인가단체 승인을 지도하고 또 이러한 단체가 공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록 설정을 지도한다. FDA lab 또는 FDA인증 기관이 실험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FDA 규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실험실은 인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요구한다. 식품 관련 위기상황에 있어 초기 대응, 신속한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 연구소 식품긴급대응네트워크(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 시행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다. DHS가 HHS, USDA 및 EPA와 협력하여, 빠른 정보 공유, 분석 수행 및 대응 경고를 통해 국가적 대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통합 실험실 네트워크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요구한다. FDA는 생산업자와 협력하여, 과일 및 채소의 빠르고 효율적인 추적성에 대하여, 새로운 분석법을 시험 및 평가하기 위한 pilot project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에 적절한 분석법을 확보한다. FDA는 pilot project 완료 후, 정보의 유형 정보의 형식 시간프레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식중독 발병 경우에는 장관을 돕는 신속한 역추적 조치 수행을 통해서 식품기록 제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장관은 식중독에서 수집, 분석, 보고 및 데이터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중독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식중독 감시 개선에 기초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 주 지역의 식품안전 및 보건 기구, 식품 회사, 소비자 기구, 학회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쌍방향 작업반을 설립한다. 장관은 주 지역 기관의 식품 안전 및 보안 역량에 영향을 주고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이를 시행한다. 기업이 제품 자진 회수에 실패하였을 때, 식품이 부정불량 또는 신고되지 않은 allergens이 오염되었을 때, 또 인간 또는 동물에 심각한 건강 부작용 결과 또는 사망을 야기하는 경우, FDA는 식품회수 명령 권한을 부여 받는다. 동 권한은 FDA 청장에게만 위임한다. 세계농업 제164호 123

13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표 4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요약 (계속) 번호 항목 내용 행정적 억류(Administrati ve Detention) 오염제거와 처리의 규격 및 계획 FDA는 식품이 부정불량 또는 허위표시라 생각될 때, 행정적 억류를 허가한다. EPA는 HHS, DHS 및 USDA와 협력하여, 식품 또는 농업 긴급 상황에 대한 주 지역 정부의 대비를 돕기 위하여, 오염제거와 처리의 규격 및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외국 식품 공급업자 확인 프로그램 수입업자의 자발적 품질보증 프로그램 식품의 수입증명서 요구 권한 수입식품 선적의 사전 통지 타국의 규제 권한 검토 식품에 관한 외국 정부의 역량 구축 외국 식품시설 검사 제3자 감사 및 감사 대리인 인가 FDA의 외국 사무소 수입업자는 수입한 식품의 위해성을 덜기 위하여 식품 공급업자 확인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수입업자의 식품 수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현행의 해산물, 주스 및 저산성 통조림 식품 규정을 따라야하는 수입업자는 이 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최소기준을 이행하고 그 외의 일을 할 경우, 그 수입업자에게 식품의 신속 검토로 수입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한다. FDA가 증명서 또는 기타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 수입에 대한 안전성 보증서를 요구하도록 허가한다. FDA는 요구 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식품수입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식품의 통관이 거절된 국가명을 포함한, 수입 식품에 대하여 사전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FDA는 위해성을 관리하는 해외 파견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평가하는 추가 권한을 부여받는다. FDA는 외국 정부 및 각 식품 기업의 기술적, 과학적, 규제 역량 확장을 돕는 통합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FDA는 외국 시설의 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합의 및 조정을 하도록 허가한다. 미국의 식품안전 검사를 허가하지 않는 외국 시설 또는 국가의 식품은 수입을 거절한다. FDA는 외국 식품시설이 미국 식품안전 규격을 따르는지 증명하기 위해 제3자를 인증하는 인가기구를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제3자의 증명은 수입업자의 자발적 품질보증 프로그램 이행 또는 FDA가 제정한 수입 검정 요구사항 충족으로 이용할 수 있다. FDA는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고, FDA 규제 제품의 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하여 적어도 5곳의 외국 국가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31 식품안전 기금 32 사법권 FDA 식품안전 기능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키고, 2014년까지 직원을 증원하도록 FDA를 지도한다. 동 법안에 의해 작성된 수정안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FDA와 USDA 사이의 사법권은 변경하지 않는다. 또 FDA는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및 공중보건서비스 법에 따라 현재 식품안전 권한을 유지한다

131 6. 요약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식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다. 1906년 순정식품의약품법 (The Pure Food and Drug Act)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식품안전관리법 이 발효되었다. 이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부 정불량 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규제 대상은 10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례로 계속 보완, 유지되고 있다. 1938년에 순정식품의약품법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60년 대 까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방법은 청결을 위주로 한 위생 상태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1970년 대 초에 우수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모든 식품에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시행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HACCP 개념을 저산성 밀봉 식품(Low Acid Canned Food)에 적용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최초 로 시도하여 매우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저산성밀봉식품 규정에는 HACCP의 사전관리개념과 저산성밀봉식품에 적용되는 우수제조규범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저산성밀봉식품 이외의 식품은 일반 식품 우수제조규범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전관리 시스템적용과 경험으로 1997년부터 위해 가능성이 큰 육류제품, 가금류 제품, 수산물 제품에 HACCP을 확대 적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신선농산물, 수입식품 등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 함에 따라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발효하게 되었다. 이는 식품안전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식품안전현대화 법에 따른 미국의 식품안전정책은 크게 4개 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식중독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과학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위해분석(Hazard Analysis)와 위해성에 근거한 (Risk-based) 예방제어방법(Preventive control measure)으로 모든 식품공장에서 법적 규정 에 따라 예방관리를 행하여야 하며,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신선식품의 안전기준을 설 정한다. 그리고 의도적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가능성 이 높은 유통체인을 확인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한다. 둘째, 이러한 예방 관리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1) 강제리콜명령권 부여, 2) 억류조치 기준 설정, 3) 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 에 대한 억류연장, 4) 식품의 위해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미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 성이 있다면 공장등록 취소 권한 부여, 5)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추적가능 시스 세계농업 제164호 125

13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템을 향상하도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과 제어방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활동과 법 준 수 확인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강제 검사 주기를 정하여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의 경우, 법 발효 5년 이내에 반드시 검사하고 그 후에는 3년에 한번은 반드시 행 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체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입식품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수입자에게 수입하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식품안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책임을 부여하며, 2) 제삼자가 외 국의 식품 관련 시설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 하고, 3) 위해가능성이 큰 식품은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4)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 식품안전 기관의 식품안전 확보 능 력 배양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즉, 미국 식품안전정책의 변화와 발전은 기 시행 중인 FDCA와 2011년 발효되어 시행을 위한 준비로 바쁜 FSMA 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FDA. Accessed FDA. 2014, 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Accessed FDA Focused 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Accessed FDA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Accessed FDA Food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 Accessed FDA 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Certification Bodies to Conduct Food Safety Audits and to Issue Certifications, Accessed FDA Information Required in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Accessed FD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Accessed

133 FDA Criteria Used to Order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Accessed FDA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and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Accessed FDA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Accessed FD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Accessed FDA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Food Facility Registration (Fifth Edition), Accessed FDA Necessity of the Use of Food Product Categories in Food Facility Registrations and Updates to Food Product Categories, Accessed FDA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Availability of Records: Amendment to Record Availability Requirements, Accessed FDA FDA Records Access Authority Under Sections 414 and 704 of the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Accessed FDA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Records By Persons Who Manufacture, Process, Pack, Transport, Distribute, Receive, Hold, or Import Food (Edition 5), Accessed FDA Implementation of the Fee Provisions of Section 107 of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ccessed FDA Enforcement Policy Concerning Certain Prior Notice Requirements, Accessed FDA. New Dietary Ingredient Notifications and Related Issues, Accessed FDA. Fish and Fishery Products Hazards and Controls Guidance, FDA. Accessed FDA. Accessed FDA. Accessed 오상석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 pp253. 식품안전연구원. 조도현 외 미국 FDA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농업 제164호 127

134

135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 이 병 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타무라 요시히로( 田 村 善 弘 ) (일본 나고야경제대학 현대경제학과 교수) 1. 광우병(BSE) 이후 일본 식품안전정책의 변화 4) 1.1. 기존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문제점 2001년 9월 광우병(BSE) 발생을 계기로 일본은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위험분석체계 (Risk Analysis)를 근간으로 하여 대폭 개편하였다. 그 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광우병 발생 이전의 일본 식품안전 행정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위기의식의 결여 및 위기관리체제 미흡, 생산자우선 및 소 비자보호 경시의 행정,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행정기구,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의 협력부족,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 행정, 정보공개의 불철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 등이다. 특히 법률과 제도 면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나 JAS법(일본농업표준법)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의 벌칙이 대체로 가벼워 범죄억제 효과가 적고 위반사례가 속출한다는 점, 소비자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식품의 안전 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없고,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려 해도 과학적인 * (bolee@kangwon.ac.kr ). 세계농업 제164호 129

13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위험평가를 담당할 조직이 없으며, 나아가서 소비자보호를 책임질 조직이나 정보공개 를 전담할 조직이 없고, 관련 조직 간에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수행할 조직도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새로운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출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 를 구축하고자, 2003년 4월 위험분석체계를 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을 제정하 연도 표 1 일본의 주요 가축질병, 식품사고, 식품 소비자 정책(2000년 이후) 가축질병ㆍ식품사고ㆍ식품정책ㆍ소비자행정 GM 식품의 안전성 심사 의무화에 관한 고시 공포(5월) 유키지루시 유업( 雪 印 乳 業 ) 식중독 사고 발생(발병자수 14,849명)(6월) 일부 식품에서 GM 옥수수 스타링크 검출(10월) 스낵과자에서 안전성 미심사의 감자 뉴 리프 플러스 검출-대규모 회수(5월) 다진 쇠고기에서 O-157 발생(5월) 광우병(BSE) 발생(9월)-쇠고기가격 절반 이하로 폭락 광우병 도축 전체 두수 검사-특정 위험부위(SRM) 제거 의무화(10월) 중국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발생(12월) 대형 식품회사 쇠고기 원산지 위장표시 발각-사회문제로 부각(2월) BSE 대책 특별조치법 공포(6월) 농약단속법 개정(7월)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 개최(12월) 식품안전기본법 공포(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5월) 식품 안전 안심을 위한 정책 大 綱 공표(6월) 생산정보 공표 JAS규격(쇠고기) 제정(10월) 미국에서 BSE 감염소 확인-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정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1월) 소비자보호기본법 을 소비자기본법 으로 개칭(6월) 공익 통보자( 公 益 通 報 者 ) 보호법 공포(6월) 2005 식생활교육기본법 공포(6월) 2006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 개정(12월) 2007 식품 위장 표시 사건 발각(미트 호프 사건 등) 중국 냉동만두 사건(1월) 쌀 비정규 유통 문제(9월) 쌀 이력제법 공포(4월) 소비자청 설립-소비자위원회(9월) 신종 플루(신형 인플루엔자) 유행(9월) 전국 소비생활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PIO-NET2010 운용 개시(3월) 구제역 발생(4월)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 확산(3월) 생식용 쇠고기(육회, 생간) 집단 식중독 발생(4월) 소비자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공포(8월) 소비자기본법 개정(8월) 소비자안전법 개정(8월)-소비자안전 조사위원회 발족(10월) 자료: 소비자청 핸드북 소비자 2014 에서 식품 관련부분 발췌

137 여 동년 5월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독립적으로 위험평가 기능을 담 당할 식품안전위원회 가 설치되었다<표 1 참조>. 물론 위험관리의 주체가 될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품행정시스템 에 맞도록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 생노동성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농림수산성에서도 본부와 지방조직을 재편함과 아울러 사료 및 식품제조 관련법을 일 부 개정하고 쇠고기이력제법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일본의 식품안전 행정체계 변화과정 현행시책 식품안전 행정의 상황 변화 농 림 수 산 물 생 산 단 계 농약판매, 사용 규 제(농약단속법) 동물의약품 제조, 사용규제(약사법) 사료제조, 사용 규 제(사료안전법) 인수공통전염병 예 방(가축전염병 예방 법) 식품에 포함된 위해의 다양화, 복잡화 편리성추구에 따른 위해의 다양화, 복잡화 (신규농약 첨가물개발, 식품의 글로벌화) 새로운 위해 판명(O-157, 프리온 등) 분석기술 향상(검출한계가 낮아져 제로 잔류 달성 곤란)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식품안전에 절대 란 없고, 위험의 존 재를 전제로 제어한다는 사고방식 일반 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성 확보 관련 개별법 개정 식 품 제 조 유 통 단 계 식 품 표 시 식품, 첨가물의 규 격 기준설정 식품영업허가, 영업 시설의 감시 지도 검역소의 수입 식품 감시지도(식품위생 법) 도축검사, 가금류 ( 食 鳥 ) 검사(도축장 법, 食 鳥 처리법) 표시기준 설정, 감 시지도(식품위생법, JAS법) 외국의 위험평가기관 설립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1999) -EU 식품안전기관(2002) -독일 위험평가기관(2002) 일본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발생 가공유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광우병 발생 수입채소의 잔류농약 사건 무등록 농약, 지정 외 첨가물사용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의 일본 식품안전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생산자 우선 소비자보호 경시 행정 전문가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행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 결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투명성 확보 불충분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설치법 일 부개정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 한 농림수산성 관계 법률 정비 사료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식품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 치법 일부개정 세계농업 제164호 131

13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1.3.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1) 목적 및 기본이념 국민의 건강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식품공급 과정의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여야 한다. 또, 국제적 동향과 국민의 의견을 배려하면서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관계자의 책무 역할 1 국가의 책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하여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한다. 3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 생산자재, 식품 등의 관련사업자(농가포함)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차적인 책 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또, 정확하고 적절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4 소비자의 역할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고, 시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위험분석 방식에 의한 식품안전성 확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의 결정 개폐는 원칙적으로 위험분석 방식에 따 라 실시한다. 1 위험평가(식품건강 영향평가)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관계부처로부터 독립된 위험평가기관을 설립한다. 여기에 서 위험분석이나 위해관리 대응에 관한 기본 지침을 책정하고, 최신의 과학적 식 견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 위험관리 위험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설정 등을 실시 하며, 예방의 관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잠정적인 위험

139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3 위험 정보교환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등 관계자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다. (4) 식품안전성 확보 시책의 충실한 수행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시책이 잘 수행되도록, 행정기관 상호간의 제휴, 시험 연구 인재의 확보, 국내외 정보의 수집, 식품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 식품에 대한 교 육의 추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 (1) 임무 관장업무 1 위험평가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약함)는 위험분석수법의 도입으로 식품의 안전에 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이하 위험관리기관 으로 약함)에 대하여 위험관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다. 위험평가를 실시할 때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험평가의 대상은 넓게 식품의 일반으로 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물질과, 식품의 놓여진 상태 (hazard, 위해)에 대해서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은 별도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 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위험관리기관에 의해 권고내용대로 위험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의 실 시상황을 체크한다. 이때 소비자로부터의 의견 등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한다. 또, 위원회는 국내외의 위해정보를 일원적( 一 元 的 )으로 수집 정리한다. 2 위험 정보교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시행한 위험평가에 대해 위험 정보교환을 실시한다. 또, 위원회 는 위험관리기관이 시행하는 위험 정보교환까지 포함하여, 위험 정보교환 전체의 종 합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종합적인 위험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관, 소비자, 생산자 등 폭넓게 관계자들을 모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하도록 한다. 3 위험관리 세계농업 제164호 133

14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위원회는 위험관리 기능을 갖지 않는다. (2) 조직 위원회는 중요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내각부( 內 閣 部 )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 적, 객관적, 과학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상당하는 기 관으로 한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무대신(장관)을 둔다. 위원회의 멤버는 전문적 식견 을 가진 인사 수명으로 구성한다. 위험평가의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가 내리지만, 구 체적인 평가의 실시는 위원회의 하부에 개별 위험별로 일정의 평가팀(과학자집단)을 설치하여 시행한다. 위원회의 하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총무 총괄사무, 위험평가 지 원업무, 권고 모니터링업무(소비자의 의견파악 포함), 정보수집 정리업무, 위험 정보 교환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 다. 위원회는 위험관리기관과의 사이에 제휴 정책조정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협정 을 체결 공표할 수 있다. (3) 기타 위원회의 설치는 행정의 비대화방지 관점에서 스크랩 앤드 빌드 방식으로 한다. 구 체적으로는 식량청조직의 폐지 등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의 기존조직 재편과 더불 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나 식품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위험관리부문의 산업진흥부문으로부터의 분리 강화를 실시하는 등 당면과제인 위험관리 체제의 재점 검을 꾀한다.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의 제휴를 강화하 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4)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 1 위원 구성 위원은 7명(상근 4명, 비상근 3명)으로 구성되며 총리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 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독성학, 미생물학, 유기화학(화학물 질), 공중위생학, 식품의 생산 유통시스템, 소비자의식 소비행동, 정보교류)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전문조사위원회 구성(전문위원: 합계 200명 정도)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0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먼저 평가팀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위험 정보교

141 환, 위기관리(식품사고 등) 분야의 위원회가 있다. 평가팀은 3개의 평가그룹(화학물질계-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구 용기 포장, 화학물질, 오염물질, 생물계-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독 자연 독, 프레온(광우 병 등), 신식품 등-유전자조작 식품, 신개발식품, 사료 비료 등)으로 구성된다. 각 전문 조사위원회에는 대략 25명 전후의 전문가들이 비상근형태로 참여한다. 3 사무국(사무국원 54명, 비상근 기술참여 25명)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차장을 정점으로 하여, 4과 1관( 官 )(총무과, 평가지원과, 권고 광 고과( 勸 告 廣 告 課 ), 위기관리 정보과, 위험 정보교환 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원 54 명, 비상근 기술참여 25명이 근무한다. 2. 소비자청 개설과 식품안전행정 2.1. 소비자청의 역할 소비자청은 2009년에 설립된 새로운 기관이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 자 정보과, 소비자 안전과, 거래 물가대책과, 표시대책과, 식품표시과 등이 있고, 별도 로 소비자위원회가 있다. 소비자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6가지 권리(안전, 선택의 기회, 필요한 정보, 교육 의 기회, 의견의 반영, 소비자 피해 구제)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 리를 존중하면서, 소비자가 보호만 받는 소극적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립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기본이다. 소비자청이 소비자 행정에 기여하는 역할로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 자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소비자안전법 에 근거하여 소비자 사고 등에 관한 정보 를 일원적으로 집약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소비자 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발신하여 소비자에게 주의를 호소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부처를 움직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느 부처도 관장하지 않는 이른바 틈새 사안 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청 발족 이전에는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담당 부처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관장 부처가 없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느 부처에도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곤란하다. 즉, 소비 자가 발생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계농업 제164호 135

14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그것을 소비자 행정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위험 정보교환과 틈새 사안 처리 한편, 위험 정보교환에 관한 관계 부처의 사무조정도 소비자청이 담당한다. 식품에 관한 위험 정보교환은 위험평가 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 위험관리 기관인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 지자체 등 관계자 사이에 쌍방향으로 진행된다. 소비자청은 정보의 일 원적인 집약과 발신 역할과 함께, 위험 정보교환의 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식품사고와 관련한 긴급대책본부는 소비자담당 장관이 설치한다. 즉, 식품관련 사고 가 발생하면 소비자청이 대책본부가 되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정보의 발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비자가 날마 다 접하는 식품관련 정보로는 식품표시가 있다. 식품표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JAS 법, 건강증진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중복 부분도 있고,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이 과제이다. 소비자청은 향후 사업자나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나가면서 식품표시 그림 2 소비자청의 조직 자료 : 타무라 요시히로(2012)

143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정의 사령탑이라는 입장에 서 소비자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행정과 관련해서는 식품사고 시 신속하게 대책본부를 대처한다던지, 위험 정보교환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관장 부처 가 없는 틈새 사안 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3.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정책대응 3.1. 원전사고와 소비자 불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소비자의 방사성 물질 식품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 출되자 생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 전국 슈퍼마켓에 생수 품절사태가 발생하였고, 해 외로부터의 미네랄워터 수입도 증가하였다. 또한 재해지인 동북지방 및 관동지방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식품관련 악소문 피해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 고 있다. 악소문 피해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은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보량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식품소비를 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에 대한 위험 정보교환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청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위험 정보교환 노력 위험 정보교환 소비자청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위험 정보교환 활동은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 45회, 2012년에 175회, 2013년에 98회 실시되었 다. 지역별로는 동북(후쿠시마 이외), 후쿠시마, 관동 코신에쯔( 關 東 甲 信 越 : 도쿄, 카나 가와, 치바,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야마나시, 나가노, 니가타 지방) 등 원전 주변 지 방에서 실시회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전체의 41.7%, 2013년에는 전체의 69.4%가 후쿠시마에서 실시되 었다. 원전 사고 자체가 일본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주민들도 지금까지 직면한 적이 없 세계농업 제164호 137

14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는 사고이다 보니 위험 정보교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본다. 또한, 칸토 코우신에쯔 지방의 실시비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이 농산물의 생산지이 면서 동시에 대 소비지로 풍문(악소문)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 히 지진재해 직후에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식품소비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있었 다. 위험 정보교환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촉진시킴 으로써 혼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개최형식은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 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 방식(의견교환 모임)이 주 류를 이루며, 시민강좌의 일부로 개최되기도 한다. 실시주체는 대부분 소비자청이나 환경성 등 정부기관이나 지자체(현, 시읍면)이다. 가끔 소비자단체나 상공회의소 등 지 역의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표 2 소비자청의 위험 정보교환 및 커뮤니케이터 양성 연수 추진상황 단위: 회 2011년 2012년 2013년 북해도 동북(후쿠시마 이외) 후쿠시마 관동 코신에츠( 關 東 甲 信 越 ) 동해 호쿠리쿠( 東 海 北 陸 ) 칸사이( 關 西 ) 추고쿠 시코쿠( 中 國 四 國 ) 구주 오키나와 합계 주: 2013년의 우측 수치는 식품 방사성 물질에 관한 커뮤니케이터 양성 연수 실적임. 자료: 소비자청 홈페이지 식품 방사성 물질에 관한 커뮤니케이터 양성 연수 2011년에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이제 3년째에 접어든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식 품을 구입할 때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또, 재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그 지역산 농식품을 소비하려고 해도, 과연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재해지역이라고 해도 원전사고 발생지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여 러 지역이 존재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하여 엄격한 검

145 사가 실시되고 있고, 합격한 것만 출시되기 때문에 안전은 확보된 상태이다. 하지만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새롭게 식품의 방사성 물질에 관한 커뮤 니케이터 양성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양성 연수의 주체는 소비자청이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농림수산, 보건복지, 생활환경, 학교교육, 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식 품 방사성 물질의 관리와 현황에 대하여 교육하고, 소비자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의문 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소비행동을 할 수 있는 정 보의 발신에 대해 가르친다. 방사성 물질에 관한 위험 정보교환은 공식적인 정보는 정부가 발표하지만, 주로 전 문가로부터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정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을 느끼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 라서 정보발신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 하며,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터이다. 정보발신 방법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 의문 불안에 대한 상담, 관계자, 소비자 등 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단지 배포, 소비자청 제공 DVD 등을 이용한 미니 집회 등 다양 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방법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터의 재량에 따라 수행될 수 있지 만, 중요한 것은 식품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상담 등을 통해 여하히 해소시켜 나가느냐이다. 소비자청에서는 이 연수를 지자체나 관계기관 등과 공동개최하기도 하고, 환경성과 제 휴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대상자는 생산자, 식품 사업자, 재해자, 지자체 직원 및 영 양사, 소비생활 조언자 등이다. 평소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의 전문가도 대상이 된다. 표 2에서 2013년의 커뮤니케이터 양성 연수 추진상황을 보면, 총 66회 개최되었는데 그중 44건은 소비자청 주관으로, 22건은 환경성과의 제휴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보 면 후쿠시마현과 관동 코신에츠( 關 東 甲 信 越 ) 지방이 많다. 재해지에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의 개최 건수가 많은 것이다. 세계농업 제164호 139

14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3.3. 소비자의 악소문 피해에 대한 의식 조사결과 소비자청이 실시한 악소문 피해에 관한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와 식품의 방사 성 물질 등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진재해 발생 이후, 소비자 의식이 어 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조사는 소비자청에 설치된 식품과 방사능에 관한 소비자 이해 증진팀 이 실시한 것이다. 2013년 2월 1차 조사, 동년 8월 2차 조사, 2014년 2월에 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실 시 대상이 된 지역의 소비자는, 재해지역(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과 재해지역 농식품의 주요 소비지인 도쿄 등의 수도권(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효고현)의 소비자이다. <그림 3>은 출하 제한되고 있는 식품 품목과 지역에 대한 정보의 입수처를 나타낸 것이다. 3회 모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신문이나 그림 3 출하 제한되고 있는 식품 품목과 지역에 관한 정보의 입수처 자료: 소비자청, 풍문 피해에 관한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제3회)와 식품의 방사성 물질 등에 관한 의식조사 (제3 회) 결과

147 잡지 이다. 이어서 행정기관의 사이트 인데, 최근으로 올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획득이 없음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 각할 수 있다. 첫째,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정보획득을 위해 노 력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정 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가운데서(information vacuum) 불안이 증 폭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식품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식품구입을 꺼려하는 산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역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곳은 원전사고가 후쿠시마현이고, 다음이 피해지 중심의 동북지역(이와테현, 그림 4 식품구입을 꺼려하는 산지 주: ( 1)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 :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 2) 동북전역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 3) 북 관동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 4) 동일본 전역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부, 카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이가타현, 시즈오카현 자료: <그림 3>과 같음. 세계농업 제164호 141

14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미야기현), 그리고 북 관동 지역이다. 소비자들이 원전사고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 생 산된 농식품 소비시 불안감을 느껴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방 사성 물질이 없는 식품을 구입하고 싶다 는 응답자가 많다. 다만, 불안을 가진 소비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수치가 작아지고 있다. 즉, 후쿠시마현산에 대해서는 19.4% 17.9% 15.3%로 감소하고 있으며, 피해지 중심의 동북은 14.9% 13.0% 11.5%로, 북 관동은 8.1% 7.1% 6.3%로 감소하고 있다. 4. JGAP, HACCP, 농산물이력제, JAS, ISO 운영현황 4.1. JGAP 일본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부터 GAP 제도(일본명칭, 적정농업규범 또는 농업생산공정관리)를 도입하였다. 물론 이 제도는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구와도 연계된다. 일본의 GAP 인증제 도는 글로벌 GAP 과 동등성을 확보한 JGAP를 목표로 하면서, 농림수산성의 가이드 그림 5 종래의 품질보증 방법과 JGAP에 의한 품질보증의 차이 자료: JGAP 협회 분만에 아는 JGAP

149 라인 하에 JGAP보다 인증절차가 덜 까다로운 GAP를 지자체( 都 道 府 縣 ), 유통업체, 협 동조합 등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수출용 농산물은 JGAP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GAP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GAP의 인증은 농장 (개별 농가나 농업생산법인 등의 농업경영체) 또는 단체 (JA (농협) 또는 JA 작목반과 그 밖의 생산자단체, 즉 복수의 농업경영체가 모인 단체)만 받을 수 있다. 농장이 받는 JGAP의 심사 인증을 개별 심사 개별 인증 이라고 하고, 단체가 받는 것을 단체 심사 단체 인증 이라고 한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종래 단순한 공정으로 결과관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품질보증 시스템을 향후 JGAP를 통해 세분화된 생산공정관리에 근거한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종래의 사후대응형 방식에서 예방형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JGAP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으면, <그림 6>과 같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마크는 JGAP 협회가 사용권을 갖는 상표이다. 이 마크가 갖는 의미는 해당 농산물이 식품의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 다는 것이다. 그림 6 JGAP의 인증마크 예 JGAP 인증농장 마크 JGAP 농산물 사용마크 JGAP 인증농장 단체가 사용 JGAP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한 업자가 사용 자료: JGAP 협회 홈페이지. 세계농업 제164호 143

15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4.2. HACCP 일본의 HACCP 인증제도는 후생노동성이 1996년부터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중소기업이나 농가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림수산성 주도로 1998년 식품의 제조과정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 법 (약칭 HACCP 방식 지원법)을 만들어, HACCP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상의 우대조치나 저리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5년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 정을 통해 2003년, 2008년, 2013년으로 5년씩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개 정 시 연장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났다.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의 HACCP 제도는 후생노동성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지자체 HACCP 도 있고, 업계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ISO22000도 국제규격이지만 내용적으로 HACCP 방식에 대한 인증이다. 정부가 관장하는 HACCP 인증제도는 시스템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자치체나 업계에서는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CCP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표 3 HACCP 인증제도의 종류와 내용 비교 형태 개요 제품 인증마크 표시 마크 1.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인증제도 HACCP의 개념을 도입한 후생노동 대신에 의한 인증제도(식품위생법 제 13조 제2항) * 시스템 인증 관 시스템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표시 규정 없음 없음 2. 도도부현의 형태 (통칭: 지자체 HACCP)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등이 식품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HACCP의 개념을 참고 하여 구축한 독자적인 위생관리인증제도 관 인정하고 있는 것 있음. 3. 업계단체의 형태 업계단체가 HACCP의 개념을 도입한 업계 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증을 실 시. 업계 내에 위생관리수준향상을 도모함. * 인증대상 : 제조시설, 가공시설 등 민 인정하고 있는 것 있음. 4. ISO22000 HACCP 방식을 도입한 식품안전 매니지 먼트시스템의 국제규격 * 시스템 인증 민 시스템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표시는 금지함. 없음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 기술보급과. 농업생산공정관리(GAP)에 대하여 p

151 4.3. 농산물이력제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이하, 농산물이력제로 약함)는 현재 쇠고기와 쌀에 대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몰론 지자체나 유통업체가 청과물 등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쇠고기이력제는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2003년 소의 개체식별 정보의 관리 및 전 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쇠고기이력제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사육단계에서 도축단계까지 시행되다가, 1년 후인 2004년 12월 1 일부터 도축단계에서 유통단계(소매는 물론 쇠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문 음식점 도 포함)까지 시행되었다. 쇠고기이력제법 의 시행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 개체식별정보의 적정관리를 통해 광우병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이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소의 개체식별정보는 가축개량센터 에 보내져 가축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도축장에 채취한 시료(전체 도체)와 소매단계에서 채취한 시료(표본)로 필요시 DNA 일체성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쌀이력제는 2010년부터 쌀이력제법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쌀이 식용으로 유통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해 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쌀에 대한 거래기록의 보존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산지정보의 전달은 2011년의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쌀이력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쌀(벼, 현미, 정미 등), 쌀가루, 쌀밥류(도시락, 주먹밥, 햇반 등), 쌀 가공식품(떡, 쌀과자, 청주, 소주 등) 등이다.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식품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식품사고 발생 시 조속한 원인규명과 식품회수가 가능하고, 식생활에 대한 안심감을 얻을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 등 위장의혹이 발생할 때도 신속 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식품이력제는 식품의 입하 출하 기록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잘 정리하고 보존하 는 간단한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게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다. 농림수산성에 서는 식품이력제의 촉진과 확산을 돕기 위해 매뉴얼 작성과 아울러 소비 안전대책 교부금제도 를 통해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145

15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4.4. JAS, 유기인증 JAS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는 일본농림규격 의 약칭이다. 1950년에 제정된 농 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JAS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 상이 되는 것은 농림물자(음식료품 및 유지( 油 脂 ), 농 림 축 수산물 및 이들을 원료(재 료)로 제조(가공)한 물자이다. 이 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농림물자의 규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정하고 보급함으로서 생산의 합리화(소비자의 수요에 맞은 농업생산 진 흥), 품질개선, 유통의 원활화 및 거래의 단순화, 소비의 합리화, 소비자 이익의 보호 등에 있다. JAS 규격을 충족시킨 농식품에 대해서는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JAS 마크를 부여받 게 된다. 등록인정기관의 등록은 소재지(국내 국외)나 법인형태(주식회사, NPO 법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JAS법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 족하면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JAS 인정을 취득한 사업자라도 제조시설의 유지관리, 품질관리, 생산공정관리의 실 시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등록인정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계속하여 제품에 JA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JAS 마크에는 JAS 마크, 특정 JAS 마크, 유기 JAS 마 크, 생산정보 공표 JAS 마크, 정온( 定 溫 )관리 유통 JAS 마크 의 다섯 종류가 있다. JAS 마크 는 농식품이 품질면(품위, 성분, 성능 등)에서 일반 JAS 규격을 충족시키면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4개는 각각 따로 정해진 JAS 규격을 충족시켜야 해당 JAS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유기인증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006년에 제정된 유기 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 고, GMO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으로부터 오는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낮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동법 제2조)을 말한다. 농식품의 유기인증 제도는 1999년 개정된 JAS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2000 년에 농림물자 규격조사회 (JAS 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의 일본 농림규격이 제정되었다. <그림 7>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과정을 나타낸 것이

153 다.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인증은 생산자단체의 규격제정 요청과 국제식 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축산물 국제기준 채택요구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유기 JAS의 인증대상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이며,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재환, p. 9). 유기 JAS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과 95% 이상의 원재료(물과 소급 제외)가 유기인 가 공식품 은 유기재배농산물, 유기농산물, 오가닉, 유기 으로 표시하면 유 기 JAS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정업무는 농림수산성의 위탁을 받아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가 담당한다. 일본의 유기 JAS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와 동등성을 확보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일본 내의 등 록 인정기관에 인정된 수입업자는 해당 수입 농식품에 유기 JAS 마크를 교부할 수 있다. 표 4 JAS 마크의 비교 JAS 마크 품위, 성분, 성능 등의 품질에 대한 JAS 규격(일반 JAS 규격)을 충족하는 식품이나 임산물 등에 붙일 수 있음. 특정 JAS 마크 특별한 생산이나 제조 방법에 대한 JAS 규격(특정 JAS 규격)을 충족하는 식품이나, 동종의 표준적인 제품에 비해 품질 등에 특색이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JAS 규격(사과 스트레이트 퓨어 쥬스)을 충족하는 식품에 붙일 수 있음. 유기 JAS 마크 유기 JAS 규격을 충족하는 농산물 등에 붙일 수 있음. 유기 JAS 마크가 없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는 유기 00 등으로 표시할 수 없음. 생산정보 공표 JAS 마크 생산정보 공표 JAS 규격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사양되거나 또는 동물용 의약품 투여 등의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생산자가 사용한 농약이나 비료 등의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농산물 등에 붙일 수 있음. 定 溫 관리 유통 JAS 마크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유통시키는 특색 있는 가공식품에 붙는 마크임. 쌀을 이용한 도시락류(초밥, 볶음밥 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JAS 규격에 대하여 세계농업 제164호 147

15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그림 7 유기농산물의 인증과정 자료: 농림수산성 JAS 규격에 대하여 4.5. ISO22000, FSSC22000 ISO22000은 HACCP의 식품위생관리 방식을 기초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하도록 하는 식품안전 매니지먼트시스템의 국제규격이다. ISO9001은 품질보증을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이 더 해져 ISO22000이 되었다. 일본에는 ISO9001과 HACCP을 조합한 ISO9001-HACCP 인증 도 있다. 이것은 일본 품질보증기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SO22000 인증을 취득하면 우선 식품안전에 관한 수준을 인정받아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규격이므로 해외에 바로 통용되며, 수출시 유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또, 이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타 기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져 기업의 경쟁 력 강화와 가치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증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의 법령준수(compliance)나 위기관리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FSSC22000은 ISO22000과 영국 규격협회의 PAS220(식품제조 시 식품안전을 위 한 전제조건 프로그램)을 조합한 것으로, 네덜란드의 식품안전인증 재단이 개발하였 다. 이것도 국제규격이라는 점에서 해외 식품제조 및 소매업체와 거래 시 유리하다

155 5. 특별재배 농산물, 지자체 인증제도, 식생활교육 5.1. 특별재배 농산물 농림수산성의 특별재배 농산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재배 농산물은 생산된 지역의 관행수준(각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 감대상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상황)에 비해,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 회수가 50% 이하, 화학비료의 질소성분량이 50% 이하로 줄인 상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특별재배 농산물의 생산원칙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하면서, 토양의 성질에서 유래한 농지의 생산력을 발휘시키 고, 농업생산으로 초래되는 환경부하를 최대한 낮춘 재배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표시를 실시할 때 무농약 이나 무화학 비료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농약을 전혀 포 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표시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저농약 이나 저화학비료 의 표시도, 감축의 비교기준이나 대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금 지사항이다. 화학비료 (질소성분) 절감대상 화학비료 표 5 관행 농산물과 특별재배 농산물의 관계 미사용 5할 이하로 삭감 절감대상 농약 미사용 5할 이하로 삭감 관행수준 특별 재배 농산물 적용범위 외 적용범위 외 관행수준 적용범위 외 적용범위 외 적용범위 외 자료: 농림수산성 특별재배 농산물 개정표시 가이드라인. p2. 특별재배 농산물은 각 지자체별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가현 ( 佐 賀 縣 )에서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현 인증제도 운영위원 회 를 설치하여 정해진 규정에 의해 특별재배 농산물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된 농산물에는 <그림 7>(좌측)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농산 물은 쌀(현미, 정미), 밀, 콩, 채소, 과일, 녹차 등 67개 식용 농산물이며(2013년 3월말 시점), 가공품은 제외된다. 또한 기후현( 岐 阜 縣 )은 환경보전형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후 클린 농업 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 농업 의 목표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절감을 추구하면서 생산성을 세계농업 제164호 149

15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유지하는 친환경농업이다. 화학비료(질소성분)와 농약 사용량을 종래에 비해 각각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클린 농업 에 참여하는 농지는 2013년 3월 말 시 점에서 16,893ha(870건)인데, 이는 기후현 식부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후현 의 인증마크는 <그림 7>(우측)과 같다. 그림 7 특별재배 농산물의 지자체 인증마크(사가현, 기후현) 자료: 사가현, 기후현 홈페이지 지자체 인증제도 특별재배 농산물 이외에도 지역의 특산물이나 가공품 등에 대해 지자체가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지자체의 농식품 인증제도는 그 자체가 식품의 안전성을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명을 나타내므로 지리적 표시제 와 같이 원산지 의 개념이 있어 간접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브랜 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한다. 지자체 인증에서는 특히, 지역의 전통채소를 인증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대도 시권인 오사카부( 大 阪 府 )에서는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 를 실시하면서, <그림 9>와 같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하는 채소가 나니와 전통채소 이거나, 또는 이 전통 채소를 원료로 만든 식품 조리품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출하농민은 물론 가공 식품 제조자나 소매점, 요리점도, 상품이나 매장 등에 이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157 그림 9 오사카부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마크 주: 이 밖에도 오사카부와 시읍면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경우의 마크가 있음. 자료: 오사카부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사카부에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산지 시읍 면에서 생산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읍면을 통해 오사카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시기는 생산인증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또는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이다. 가공 외식 판매 등의 인증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식생활교육과 식생활교육기본법 일본은 2005년부터 식생활교육기본법 (일본에서는 식육( 食 育 )기본법 이라고 부름) 이 시행되어, 식생활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식생활교육기본법 전문에 보면 식생활교육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먹거리를 선택하는 힘 을 습득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식생활은 풍요로워졌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 이 부각되었다. 즉, 먹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결여, 영양의 균형이 편중되고 불규 칙한 식사의 증가, 부적절한 식사에서 기인한 생활 습관병의 증가, 과도한 다이어트 지 향,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먹거리의 해외 의존, 전통 있는 식생활문화의 상실 등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식생활교육을 국민 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6월을 식생활교육의 달 로 정하고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식생활교육백서 를 발행하여 식생활교육에 관한 정보를 발신 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151

15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내각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의 정부 기 관들이 관계되는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식생활교육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이 공개되어 있다. 지자체에서도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부서를 따로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곳이 많다. 지자체의 식생활교육 추진부서는 주로 농 림수산 부서이나, 보건복지 등의 부서에 추진하는 곳도 있다. 식생활교육은 유치원이나 청소년에게 지산지소( 地 産 地 消, 로컬푸드) 개념을 주지시 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식품안전성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도 한다. 물론, 이 교육은 주부, 노인, 농어민 등을 포 함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이치( 愛 知 )현의 경우 농림수산국에 식생활교육추진과 가 있다. 여기에서는 식생 활교육 넷 아이치 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식생활교육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 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읍면 식생활교육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이치 식생활교육 생생 리포트 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1년마다 발행되는 것으로 1년간 현, 시읍면 및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들이 추진한 식생 활교육 실적을 모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치현 식생활교육 추진 관계자 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인식이 깊어져, 식생활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재나 자료집도 공개되고 있다. 6. 소비자 보호정책과 식품안전 식품안전성과 소비자의 관계는 소비자 자신이 식품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식품표 시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교육추진법과 식품표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비자교육추진법 소비자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이하, 소비자교육추진법으로 약함.)은 2012년 8월 에 공포되어 동년 12월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이다. 이 법은 총 20조의 조문 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소비자교육의 추진을 통해 소비생활의 향상

159 을 도모한다는데 있다(제1조). 여기서 소비자교육이란, 소비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해 행해지는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및 이에 준하는 계발활동 을 말한다(제2조). 이 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소비생활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적절한 행동으로 연 결시키는 실천적 능력의 육성, 주체적으로 소비자 시민사회의 경영에 참가하여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다. 소비자교육은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 체계적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시 다각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 비상시의 합리적 행동을 위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교육이나 식생활교육, 식품안전성 교육 등과 연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식품안전성 시각에서 본다면, 소비자와 관계자 사이에 위 험 정보교환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비상시 란 재해시 를 상정한 것이지만, 이 재해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면 대형 가축질 병이나 대규모 악성 식중독 사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평소의 소비자교육을 통해 비상시에도 소비자들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식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게 될 것이다. 사전에 관련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부정확한 정보나 풍문에 휩쓸 리지 않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악소문 피해 등이 일어날 여지는 매우 적으며, 관련 산업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식품표시법 식품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거나 소비할 때 귀중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위 장표시 문제 발생 시 보았듯이, 표시내용이 위장되어 있어도 사업자 쪽에서 문제가 표 면화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실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가 기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품표시에 대해서는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관련되어 있다. JAS법은 소비자의 식품선택,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의 확보, 건강증진법은 영양 성분이나 특별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표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명칭, 제조자 명, 보존방법, 유효기한 등은 식품표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소비자청 발족 이전까지 식품표시 업무가, JAS법은 농림수산성, 식품위생법 과 건강증진법은 후생노동성과 같이 담당부서가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청 세계농업 제164호 153

16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발족 이후 표시규제에 관한 사무를 일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는 표시기준 등 의 기획입안은 소비자청이 담당하고, 집행업무만 관계부처와 협조하며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간의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일반 소비자가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 도록 식품표시의 일원화가 진행되어, 2013년 식품표시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식품표시 기준(제4, 5조)과 부적정 표시에 대한 조치(제6-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표시의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나 안전할 권리 를 보증하고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 식품생산 유통의 원활화, 소비자의 수요에 맞은 식품생산의 진흥을 꾀할 수 있다. 현재는 구제도에서 신제도로 이행하는 기간이다 보니, 지자체나 식품관계자를 대상 으로 새로운 법의 설명회 등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식품안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선진적인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신속히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 이후 불과 1년 7개월만인 2003년 4월에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인 식품안전기본법 을 제정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제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국민적 합의형성 과정도 거쳤다. 이 법을 토대로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 가 신설되고, 위험관리기관 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직제도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위헌 정보교환의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에 각각 위험 정보 교환 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둘째,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한다는 관점에 서 소비자청 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소 비자 입장에서 보면 관장부처가 없는 틈새 사안 이 생기고, 이는 소비자불편으로 이 어졌다. 물론 소비자청이 식품안전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 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식품안전이나 위험 정보교환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P 제 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 목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GAP 과 동등성을 확보

161 한 JGAP로 설정하여 추진하되, 국내적으로는 농림수산성의 가이드라인 하에 이보다 인증절차가 덜 까다로운 GAP를 지자체, 유통업체, 협동조합 등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점은 HACCP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후생노동성 의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에 따른 HACCP 인증을 목표로 하면서, 지자체나 업계에서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JAS 마크의 운영도 일반 JAS 마크 외에, 특정 JAS 마크, 유기 JAS 마크 등 특정한 요건 을 충족시킬 경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넷째, 위험 정보교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이다. 대지진과 원전사고라는 대형 재해로 아직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산 농산물소비를 기피한다던지 하는 악소문 피해가 가시 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위험 정보교환 노력으로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 여진다.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견교환 모임이나 식생활교육,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 정보교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던지, 각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식 품안전 익스프레스, 식품안전 메일 메거진 등)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째,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표시 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뿐만 아니라 안전할 권리 를 증진시킨다는 점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표시 업무를 소비자청이 일 원적으로 관장하고, 2013년 식품표시법을 개정하여, 정책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 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식품표시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와 그림을 가미하여 잘 정리한 소형 책자와 홍보자료도 많이 제공되고 있다. 여섯 째, 식품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크다. 특별재배 농산물이나 전통채소 인 증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농가를 위 해 지자체 HACCP를 운영하고 있다.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전개되는 식생활교육도 지 자체가 주도하고 있다. 또, 전국 식품안전 자치 네트워크 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 는데, 여기서는 컬러 그림으로 잘 나타내어 주부들이 읽기 편하게 꾸민 소형 홍보책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표시 핸드북 도 발간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안전정책과 아울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예를 들어, 나가사키현에서는 행정조직 내에 별도로 식 세계농업 제164호 155

16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품안전 추진실 을 두고 있으며, 부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식품안전 안심 추진본부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해도도 식품안전 안심 조례 를 제정하여 북해도산 농 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YES! clean 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인증과 인증마크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성 식품이력제를 시작합시다.. 농림수산성 JAS 규격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특별재배 농산물 개정표시 가이드라인. 농림수산성 생산국 기술보급과 농업생산공정관리(GAP)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 유기식품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니이야마 요오코( 新 山 陽 子 ) 방사성 물질의 건강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농업과 경제 (방사성 물질과 식품 건강 리스크, 임시증간호). 昭 和 堂. 소비자청 식품의 방사성 물질 등에 관한 의식조사. 소비자청 악소문 피해에 관한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소비자청 핸드북 소비자. 오사카부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 우지이에 키요카즈( 氏 家 淸 和 ) 농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소비자 평가 의 변화, 일본 푸드시스템학회 편. 동일본 대지진과 푸드시스템. 농림통계출판. 이병오 하서현 강원 농축산물 안전성 종합대책 수립 및 마케팅 전략. 강원도. 이종경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5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 식품안전 자치 네트워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표시 핸드북. 최지현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Ⅰ). 세계농업 제112호.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쿠리야마 코이치( 栗 山 浩 一 ) 방사성 물질과 식품 구매행동, 농업과 경제 (방사 성 물질과 식품 건강 리스크, 임시증간호). 昭 和 堂. 타무라 요시히로( 田 村 善 弘 ) 일본 소비자정책의 구조와 특징. 강원대학교 농업 생명과학연구원 특강자료. 한구이 신이치( 半 杭 眞 一 )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대응, 농업경제연구 (일본농업경제학회지) 제85권 제3호. 이와나미( 岩 波 )서점. 한재환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현황. 세계농업 제13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GAP 협회 분만에 아는 JGAP

163 참고사이트 기후현 홈페이지 ( 사가현 홈페이지 ( 소비자청 홈페이지 ( 오사카부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 ( FSSC22000 ( (fssc22000.com/en/page.php) ISO22000 ( JGAP 협회 홈페이지 ( 세계농업 제164호 157

164

165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1) 2000년대 들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중국산 식품안전사고는 중국 소비자들 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체계 확립,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관 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국내외에서 자국산 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원 인을 식품위생법 (1995년 제정)을 기본법으로 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결함에서 찾 았다. 특히 WTO 가입을 통해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 농식품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 각됨에 따라 국가신인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이나 표준, 인증제도 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미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 치를 개별적으로 취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 에 근간을 두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 * (hjch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 ),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 세계농업 제161호) 및 월간 중국농업동향 ( , )의 내용을 인용 및 재정리하였음. 세계농업 제164호 159

16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9년 2월 식품 위생법 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품안전법 을 공포하고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개선 조치는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정책 기조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 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중 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불과 4년 만에 중국은 다시금 식품안 전 관련 기본법인 식품안전법 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지난 2013년 3월에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 당할 기구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신설한 바 있다. 중국이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 개 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 또다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 기회에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세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이미지를 회복하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결국 새롭게 구축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또 다 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다원화체계에서 일원 화체계로 전환하고,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법령과 조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법 개정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최 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조직체계 2.1. 법령체계 중국의 입법법 ( 공포, 시행)에 따르면 중국의 법령체계는 크게 법률(laws), 행정법규(administrative regulations), 지방성법규(local regulations), 자치조례(autonomous regulations) 및 단행조례( 单 行 条 例 ; separate regulations), 규장( 规 章 ; rules)으로 구분된다. 법률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가 제정한다. 주석이 서명하고 주석령으로 공포한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일하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총리가 서명하고

167 국무원령으로 공포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행정법규는 법률과 더불어 국가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성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 정한다.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것은 주석단이 발표 공고 공포한다. 인민대표대외 상 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은 상무위원회가 발표 공고 공포한다.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다. 자치조례 는 해당 지역의 자치와 관련한 조직 및 활동 원칙, 자치기구의 구성 및 권한 등의 내 용에 관한 것인 반면 단행조례는 특정 방면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다. 자치구 ( 自 治 区 )에서 제정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自 治 州 ), 자치현( 自 治 县 )에서 제정된 것은 성 자 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와 지방성 법규는 지방입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차치단체가 정하는 조 례에 해당한다. 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행정관리 직능을 지닌 국무원 직속기구 가 제정한다. 2개 이상의 부서나 위원회가 연합하여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무원 규 장은 해당 부서나 위원회 또는 국무원 직속기구의 장이 서명하고 공포한다. 우리나라 의 부령에 해당한다. 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인민정부와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인민정부도 제 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장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인 민정부의 장이 서명하고 공포한다. 지방정부 규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에 해당한다.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중 법률은 식품안전법 을 기본법으로 하여 농산 물품질안전법, 생산품품질법, 표준화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물검역 법 등 약 20여 개에 달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식량 유통관리조례, 농약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등 약 40개가 있다. 또한 국무원 부서 중 농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제정한 약 150여 개의 국무원 규장이 있다. <그림 1>은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주요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정리한 것이다. 규 장은 국무원 규장 중 부서별 주요 규장을 소개하였다. 세계농업 제164호 161

16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그림 1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법령체계 식품안전법 식품안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 등 주요 법률 주요 행정법규 주요 국무원 규장( 规 章 ) 농산물품질안전법 생산품품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농업법 종자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동물방역법 표준화법 계량법 상표법 광고법 전염병방지법 형법 등 식품안전법실시조례 표준화법실시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수출입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농업유전자번형생물안전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중대동물전염병상황응급조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 례 생돈도축관리조례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식량유통관리조례 사료 사료첨가제관리조례 농약 관리조례 수의약품관리조례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식품 등 산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등 <농업부> 농산물산지안전관리방법 농산물포장 표식관리방법 농산물지리적표지관리방법 농산물품질안전모니터링관리방법 농산물산지증명관리규정(시행) <위생부; 현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 산장식품( 散 装 食 品 )위생관리규범 집무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신자원식품관리방법 식품첨가제신품종관리방법 학교위생업무조례 식품안전기업표준예비안방법 찬음( 餐 饮 )서비스허가관리방법 찬음( 餐 饮 )서비스식품안전관리감독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안전위험평가관리규정(시행)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관리규정(시행)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식품첨가제생산감독관리규정 수출입사료 사료첨가제검사검역감독관리 방법 식품표식관리규정 공업제품생산허가 관리조례실시방법 수출입육류산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생산기업위생등록등기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유통단계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 상표인쇄관리방법 <상무부> 생돈지정도축장병해돼지무해화처리관방법 유통영역식품안전관리방법 등 주: 전형진 편저(2012), p.15 <그림 1>에 기초하여 재정리 조직체계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중앙정부 행 정기관 현( 縣 )급 이상 지방정부 행정기관에 이르는 3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행정조

169 직체계를 확립하였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 2월 신설되었 다. 식품안전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정부의 식품안전 업무를 배분하고 통합 지도 하며,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중국의 식품안전 업무관련 최상위 심의 조정 기구이다. 1) 중앙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 국( 国 家 食 品 药 品 监 督 管 理 总 局, CFDA)과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이다. 모두 2013년 3 월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舊 국 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을 통합한 조직이다. CFDA는 기존의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업무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업무 그리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담당하던 식품생산 가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와 국 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식품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 한다. 2) 이외에도 식품관련 제품(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등)의 생산과 식품 수 출입에 대해서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식품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감독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CFDA의 설립은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던 다원화체 계에서 단일 기관이 통일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화체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식품의 생산 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별로 관리감독 기관이 달라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근 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를 통 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권한을 집중시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는 기존의 위생부와 국가인구 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조직으로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1)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 부위원장은 후이량위( 回 良 玉 ) 부총리와 왕치샨( 王 岐 山 ) 부총리가 맡고 있으며, 위원은 농업부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1 식품(식품 첨가제 보건식품 포함, 이하 동일)안전, 약품(한약 민족약품 포함, 이하 동일), 의료기기, 화장품의 관리감독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초안 작성, 2 식품행정허가 실시방법 제정 및 감독 실시, 3 국가약전( 藥 典 ) 등 약품 의료기기의 표준과 분류관리제도 제정 및 공포와 감독 실시, 4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리감독의 검사제도 제정 및 검사실시, 중 대 위법 행위 조사 및 처리, 5 식품 약품 안전사고 응급대응체계 구축, 6 식품 약품 안전에 관한 과학 기술 발전규획 제정, 식품약품 검사모니터링체계 및 전자이력추적체계와 정보화체계 구축, 7 식품 약품 안전 관련 홍보, 교육 훈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전개, 8 지방정부의 식품 약품 관리감독 업무 지도, 9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업무 담당, 10 국무원 및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지시 업무 처리 등임. 세계농업 제164호 163

17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업무를 담당한다. 현( 縣 )급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위생, 농업,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식품약품관리감독 분야의 부서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상부 인민정부 (예를 들어 시, 성, 중앙정부)에 설치된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하부 인민정부에 설치 하여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도 해당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식품안전 관리감독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조직 체계 변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최상위 심의 조정 기구) (구체적 업무는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이 담당) 중앙정부 행정기관 총괄 신선농산물 생산 식품 생산 가공 식품 유통 식품 소비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위생부 국가식품약품 관리감독국 월 이후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구체적 업무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담당) 중앙정부 행정기관 위험평가 표준제정 국가위생 계 획생육위원 회 신선농산물 생산 식품 생산 가공 식품 유통 식품 소비 농업부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 주: 전형진 편저(2012), p.17 <그림 2>에 기초하여 작성.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식품생산 가공, 식품유통, 식품소비 3단 계로 구분되었던 식품안전관리 단계에 식용농산물 생산(농산물 재배, 축산물 사육, 수 산물 양식) 단계도 포함시켜 이른바 밭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및 양식업 생산물)의 품질안전 관리감독은 농업부가 담당

171 한다. 다만 식용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부터 도소매단계(또는 가공단계)에 진입하기 이 전 단계까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식용농산물의 가공 또는 유통, 소비 단계에서 는 CFDA가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가축 가금의 도축단계와 신선 원유 수매 단계의 품질안전 관리감독도 농업부가 책임을 진다. 농업부는 이외에도 수의약품, 사 료, 사료첨가제 그리고 농약, 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품질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권 한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식품과 구별되는 식품과는 구별되는 식용농산물의 품질안 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년에 농산물품질안전법 ( 시행)을 제정하 였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3.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중국은 식용농산물 생산단계와 식품생산 가공단계, 식품유통 판매단계, 식품소비단 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식품 품질인증제도와 GAP 인증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식품가공단계에서는 HACCP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유통 판매단계에서는 QS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삼녹( 三 綠 )프로 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소비단계에서는 식품리콜제도를 운용중이다. 그리고 생산 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력추적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3.1. 농식품 품질인증제도 중국의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품질인증 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산품(유기식품)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자의 인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인증절차, 인증비용, 인증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먼저 무공해농산물은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식품안전성 조건을 갖춘 국내인증 농식품이다. 생산과정에서 산지환경, 화학합성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 등 준수해야 할 표준이 있고, 인증을 획득하고 생산품에 인증 표지를 부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농 식품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의 친환경농식품과는 거리가 먼 중국적 기준 의 친환경농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165

17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표 1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구분 개념 정의 유기식품 녹색식품 유기 유기전환 AA급 A급 유기산품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판매하여 인류의 소비와 동물의 식용을 위해 제공된 생산품 (국가표준 GB/T ) 유기산품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 period)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 (국가표준 GB/T )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 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 (각종 녹색식품 표준)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 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하 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 (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며, 인증에 합 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 거나 단순 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제2조) 주: 전형진(2014), p.47 <표 1> 재인용.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였지만 중국 국내표준이 국제표준에 우선하는 국내 인증 농식품으로 역시 중국적 기준의 친환경농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합성 물 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 로 구분하고 있다. 유기식품과 같이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된다. 화학합성 농업투입재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 녹색식품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무농약농산물과는 일정 한 차이가 있다. 2009년 4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이후 개념이 폐기된 저농약농산 물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농식품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유기산품( 有 机 产 品 ; Organic products)이다. 중국의 유기산품에 관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인 GB/T 에 따르면 유기산품은 유기산품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판매하여 인류의 소비 와 동물의 식용을 위해 제공된 생산품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중국의 유기식품은 중 국 국가표준 GB/T 에 근거하여 유기산품 인증을 받은 식품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73 중국의 유기식품은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선농산물 형태의 유기농 산물과 가공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을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 였다. 그러나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제정을 계기로 중국과 같이 신선농산물 형태와 가공품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3) 중국의 유기식품과 한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중국 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된 전환기 유기식품 인증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B/T 은 유기산품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 한 시점부터 생산자와 생산물이 유기인증을 획득하기까지의 시간 을 전환기로 정의하 고 있다. 전환기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재배업의 경우 1년생 식물은 파종 이전 24개월, 다년생 사료작물은 유기사료 수확 이전 24개월, 사료작물 이외 기타 다년생 작물은 수확 이전 36개월이 최소 기간 이다. 다음으로 축산업의 경우 육용우 12개월, 양 및 돼지 6개월, 젖소 6개월, 육용 가 금류 10주, 산란용 가금류 6주 등이다. 중국이 품질인증 대상별로 인증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비교해보면 녹색식품이 가장 빨라 1993년부터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은 각각 2002 년과 2005년에 인증제도가 확립되었다. 인증제도의 목적을 보면 무공해농산물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 주요 목적이며, 농업생산의 규범화, 기본적 식품안전 보장, 일반적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주요 정책 목표이다. 인증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운용, 공익성 인증 이라는 특징이 있다.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제도는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요 목적이 며, 농식품의 안전성과 생태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생산과정에서 식품안전 수 준 제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충족, 시장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 목표이다. 유 기식품 인증제도는 생태환경 보호 및 유지가 주된 목적이다. 유기식품 인증은 유기식 품 생산 경영체의 경영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제도가 운용되는 특 징이 있다. 3) 이 법률은 유기식품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 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 으로 정의함. 세계농업 제164호 167

17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총괄 법령 표 준 체 계 인 증 조 직 체 계 성질 구조 표 2 중국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인증제도 비교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 공포 시행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업업종 표준 혼용 6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품, 투입재사용, 생산관리기술, 가 공기술, 인증관리기술 없음 비강제성 농업업종 표준 5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기 술, 생산품, 포장 저장 운송, 기타 제정현황 2009년 현재 281개 표준 2009년 현재 102개 표준 수준 인증 총괄 인증 기관 산지 환경검사 생산품 품질검사 일반 농식품에 비해 일부 지표 의 요구수준이 높음.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 (AQSC)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산지인정은 지방정부 무공해 농산물관련 업무기구 AQSC가 인가한 기관 191개 기관(2009년) 상 동 165개 기관(2009년) 국제표준 참고, 일반농식품과 구분(중국적 기준 적용).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CGFDC)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산지인정은 지방정부 녹색 식품관련 업무기구 CGFDC가 인가한 기관 72개 기관(2009년) 상 동 46개 기관(2009년)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개정, 시행 비강제성 국가표준 4개 분야: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관리체계 단일국가표준(2011년) GB/T 국제표준 및 선진국 표준에 준 함(동등성 확보)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 (CNAS)가 인가하고 CNCA 가 비준한 국가 및 민간 전문 인증기관: 23개 기관(2013년) 상 동 상 동 유효기간 3년 3년 1년 인증 추진방식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정부추동, 시장운용 경영성 인증행위 인 증 표 지 무공해농산물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유기전환산품 유기산품 주: 전형진 편저(2012), p.23 <표 4> 재인용. 인증 관련 법령을 보면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은 행정법규인 [무공해농산물관리 방법]( 시행)과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시행)에서 인증관련 제반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녹색식품은 인증관련 제반사항 을 규정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유기식품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행정법규인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은

175 2004년 11월에 처음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차례 개정되어 2014 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을 개정하기에 앞서 시행세 칙에 해당하는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 有 機 產 品 認 證 實 施 規 則 ) 과 인증의 기술적 근거 인 국가표준 GB/T19630도 2011년 12월 개정되어 2013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표 3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관련 행정법규 개정 내용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 新 舊 新 舊 총칙 (1~6조) 인증실시 (7~16조) 유기산품 수입 (17~24조) 인증서 및 인증표지 (25~36조) 감독관리 (37~46조) 벌칙 (47~58조) 부칙 (59~63조) 총칙 (1~6조) 기관관리 (7~10조) 인증실시 (11조~21조) 인증서 및 표지 (22~33조) 감독검사 (34~37조) 벌칙 (38~43조) 부칙 (44~46조) 1 목적과 범위 목적 2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범위 3 인증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4 인증근거 인증절차 5 인증절차 인증 후 관리 6 인증 후 관리 인증서, 표지 및 표식 7 재인증 인증비용 8 인증서, 인증표지 관리 9 정보보고 10 인증비용 부록1 유기산품 인증서 기본양식 부록2 유기전환품 인증서 기본양식 부록3 유기산품 판매증 양식 부록4 유기산품 인증서번호 규칙 부록5 유기산품 인증표지 고유번호 규칙 주: 관련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중국이 최근 들어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표준 체계를 정비한 것은 그동안 유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 약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은 제5조에서 국가가 통일적인 유기산품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유기산품 인증목록, 표준, 인증실시규칙, 인증표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유기산품 인증 기본규범 규칙, 합격여부 평 가 절차, 표준, 표지 등을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고 관리감독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4)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유기산품( 有 機 產 品 ; Organic products)임. 따라서 중 국의 유기식품은 중국 국가표준 GB/T 에 의거하여 유기산품 인증을 받은 식품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세계농업 제164호 169

17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소극적으로 규정한 舊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에 비해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국가의 주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과 新 유 기산품인증실시규칙 은 舊 버전에 비해 현실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체계화, 구 체화되었으며 특히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의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예) 주: 전형진(2014), p.49 <그림 2>에 기초하여 작성. 소비자들이 유기식품 구매 시 인증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커다란 피해 를 입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新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 은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마다 하나의 고유번호( 有 機 碼 )를 부여하고, 판매하는 최소단위 포장에 인증표지, 고유번호, 인증기관명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또는 인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新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제33조는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 당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 여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된 모든 인증표지에 대 해 인증서번호, 인증획득 산품 및 생산 가공기업에 관한 이력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 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5) 소비자들은 유기식품 구매 시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인쇄)된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을 긁어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國 家 認 證 認 可 監 督 管 理 委 員 會 ; CNCA)가 운영하는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 中 國 食 品 農 5) 이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인증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산품명칭, 판매상품명칭, 산품포장규격, 인 증표지사용방법(부착 or 인쇄), 인증서유효기간, 인증기관명, 인증획득생산기업명 등 9가지 사항임

177 產 品 認 證 信 息 系 統 ) 홈페이지( 접속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는 가짜로 판명 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번 호(12365, 12315)도 안내하고 있다. 농식픔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표준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공해농산물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 업업종표준으로 생산품의 품질, 산지환경 조건, 투입재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등 6가지 분야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2009년 말 현재 281개 표준). 녹색식품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비강제성(추천성) 농업부문 표준으로서 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품, 포장 저장 운송, 기타 등 5개 분야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말 현재 126개 표준이 있으며, 이 중 품목관련 표준이 111개이다. 유기식품 관련 중국 최초의 표준은 舊 국가환경보호국이 2001년 12월 25일 공포 ( 시행)한 환경보호부문 표준 HJ/T (유기식품기술규범)이다. 중국은 유 기산품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끝에 2005년 1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표준 GB/T 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2011년 12월 GB/T 로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 有 機 產 品 ; organic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유기산품 국가표준 GB/T 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 으로 정의하였다. 6) 이는 국제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임산물, 유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품 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난감, 침대, 의 자, 탁자 등과 유기면(organic cotton)를 이용한 잠옷, 양복, 내의, 면가방과 유기향수, 화 장품 등이 인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유기산품 국가표준은 IFOAM, CODEX, EEC2092/91 등 국제표준과 미국 NOP, 일본 JAS 등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생산(GB/T ), 가공(GB/T ), 표지 및 판매(GB/T ), 관리체계(GB/T )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인증기관은 인증대상 농식품에 따라 서로 다르다.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은 농업부 산하의 농산물품질안전중심(AQSC)과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CGFDC)이 인증 주무기관이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國 家 認 證 認 可 監 督 管 理 委 員 會 ; CNCA)는 6) 이 표준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대한 정의는 HJ/T (유기식품기술규범)의 정의와 동일함. 세계농업 제164호 171

178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에서 규정한 유기산품 인증 관리감독 기관이다. 지방정부의 품 질기술감독국( 質 量 技 術 監 督 )과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국( 出 入 境 檢 驗 檢 疫 局 )은 지 방의 인증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할 행정구역내 유기산품 인증활동에 대해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유기산품의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 中 國 合 格 評 定 國 家 認 可 委 員 會 ; CNAS)이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이 실시한 다. 유기산품 인증을 위한 산지(생산기지) 환경검사와 생산품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 관도 CNCA의 비준을 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CNCA는 정기적으로 유기산품 인증기관, 산지 환경 검사기관, 생산품 검사기관을 발 표한다. 2013년 말 현재 CNCA의 비준을 받은 유기산품 인증기관은 중국 최초의 유기 식품 인증기관인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 南 京 国 环 有 机 产 品 认 证 中 心 ; 舊 국가환경 보호총국 유기식품발전중심 검사인증부; OFDC), 농업부의 유기농업운동의 발전 촉진 및 유기식품 인증 관리 전문기관인 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중심( 中 綠 華 夏 有 機 食 品 認 證 中 心 ; COFCC),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설립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국가급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중심( 中 國 質 量 認 證 中 心 ; CQC)을 포함 하여 23개 기관이다. 중국에서 농식품 품질인증제도가 확립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농식품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중국 에서 농식품 품질인증은 주로 농가와 연계된 규모화된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생산 가 공 유통과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중국의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시장을 겨 냥하고, 인증 형식에서도 개별농장 인증이 아닌 다수의 농가가 연계된 생산기지 인증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의사결정자가 개별 농가가 아닌 기업(또는 합작사)이라는 특징이 있다 GAP(양호농업규범; 良 好 農 業 規 範 ) 중국은 WTO가입 이후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 하고, 주요 중국산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 유럽에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GAP를 도입하였다

179 시기 표 4 중국의 GAP 도입 과정 추진 내용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시행) 中 藥 材 生 產 質 量 管 理 規 範 ( 試 行 )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 제32호) 제정 공포( 시행) * GAP(Good Agricultural Ptractice)의 중문표현은 양호농업규범( 良 好 農 業 規 範 ) 이며 중약재 재배가 농업범주에 속하므로 농약재GAP으로 지칭. 단, 중약업계에서는 GAP을 생산품질관리규범( 生 產 質 量 管 理 規 範 ) 으로 표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國 家 認 證 認 可 監 督 管 理 委 員 會 ; CNCA), China GAP체계 구축 구상 제시 년 초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중약재GAP 인증업무 개시( 國 食 藥 監 安 [2003]251호) - 중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인증관리방법(시행) 中 藥 材 生 產 質 量 管 理 規 範 認 證 管 理 辦 法 ( 試 行 ) - 중약재GAP인증검사평정표준(시행) 中 藥 材 GAP 認 證 檢 查 評 定 標 准 ( 試 行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China GAP 규범 및 국가표준 제정작업 착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국가표준 제정 - 중국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Eurep GAP을 참조하여 11개의 China GAP 국가표준 GB/T ~ 제정 공포( 시행)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 제정 년 제정된 인증인가조례 認 證 認 可 條 例 를 참고하여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시행) 良 好 農 業 規 範 認 證 實 施 規 則 ( 試 行 ) (CNCA-N-004:2006) 제정 공포( 시행)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China GAP 시범사업 추진 - 질검계통 GAP 시범사업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關 於 質 檢 系 統 開 展 良 好 農 業 規 範 (GAP) 試 點 工 作 有 關 問 題 的 通 知 ( 國 認 注 聯 [2006]29호)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 북경, 요녕, 길림, 흑룡강,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 동, 하남, 광동, 섬서, 해남, 사천 등 15개 성(직할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1차 China GAP 시범사업 실시 - 국가 제1차 GAP 시범사업항목 하달에 관한 통지 關 於 下 達 國 家 第 一 批 良 好 農 業 規 範 (GAP) 試 點 項 目 的 通 知 ( 國 認 注 聯 [2007]5호) - 19개 성(직할시)의 286개 단위(기업, 농장 등)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메뉴얼 수정 및 국가표준 수정 추가 -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 良 好 農 業 規 範 認 證 實 施 規 則 (CNCA-N-004:2007) 제정( 시행) - China GAP 국가표준 일부 수정 및 24개로 확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제2차 China GAP 시범사업 실시 - 국가 제2차 GAP 시범사업항목 하달에 관한 통지 關 於 下 達 國 家 第 二 批 良 好 農 業 規 範 (GAP) 試 點 項 目 的 通 知 ( 國 認 注 聯 [2007]5호)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 북경, 하북, 산서,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산동, 하남, 호북, 호남, 광동, 광서, 사천, 감숙 등 16개 성(직할시 자치구) - 16개 성(직할시 자치구)의 236개 단위(기업, 농장 등)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hina GAP 인증상황 조사 - GAP인증상황 조사 전개에 관한 통지 關 於 開 展 良 好 農 業 規 範 認 證 情 況 調 查 的 通 知 ( 認 辦 注 函 [2010]55호) 중국인증인가협회(CCAA), China GAP 인증검사원 등록 준칙 시행 - GAP인증검사원 등록준칙 배포에 관한 통지 良 好 農 業 規 範 認 證 檢 查 員 注 冊 准 則 ( 中 認 協 注 [2010]78호) 주: 전형진 편저(2012), p.25 <표 5> 재인용. China GAP 규범 및 국가표준 제정 시 Global GAP로 인정되고 있는 Eurep GAP을 참 고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적 수준의 GAP을 도입하였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는 Eurep GAP/Food PLUS와 2005년 5월과 2006년 6월에 각각 중국국가인증인 가감독관리위원회와 Eurep GAP/Food PLUS간 기술협력 양해각서, China GAP 인증체 계와 Eurep GAP 인증체계 기준성 비교문제 양해각서 를 체결함으로써 China GAP가 세계농업 제164호 173

180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Global GAP와 제도적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다. China GAP 1급 인증은 Eurep GAP 인증 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중국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농촌토지제도의 영향으로 영세분산적인 소농경영구조가 고착되어 규모화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GAP의 확대 실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소농경영구조에서 GAP체계를 확대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농민조직 화에서 찾고 농식품기업과 농가가 연계되어 생산, 유통을 통합한 농식품 용두기업+농 가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민협동조직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분 법적근거 표 5 중국 GAP의 운영 현황 China GAP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CNCA-N-004:2007)( 시행) 품목 GAP 국가표준이 있는 농산물 265개 품목(가축 가금류 6, 작물류 239, 수산류 20) 표시항목 GAP인증표지, 인증기관의 명칭 및 표식, 인증기관 인가기관의 명칭 및 표식, 생산자 또는 생산 자단체의 명칭 및 주소, 농장 명칭 및 주소, 등록번호, 인증서번호, 인증선택항목 및 인증등급, 인증품목범위, 인증 근거 GAP 관련기술규범 명칭 및 판본번호, 증서발급시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구분 및 표지 인증기관 인증 정부 주체 민간 이력추적관리제도 1급 2급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한 15개 인증기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전문인증기관 지도감독 국가품질인증중심(CQC), 국환유기산품인증중심(OFDC), 농업부우수농산물개발서비스센터 12개 민간 전문인증기관 GAP 생산자는 이력추적관리 필수 주: 전형진 편저(2012), p.26 <표 6> 재인용 HACCP(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 危 害 分 析 和 關 鍵 控 制 點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 3월 20일 공포한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HACCP)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은 중국 유일의 HACCP 법령이다. 규정은 6 장 22조로 구성된다. 총칙, 기업의 HACCP관리체계 건립과 운행의 기본요구, 인증, 검 증, 관리감독, 부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은 수출식품 위생등기에 HACCP관리체 계 평가심사가 필요한 산품 목록(이하 목록 ) 에 포함되는 기업은 반드시 HACCP관리 체계를 구축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1 표 6 중국의 HACCP 도입 과정 시기 추진 내용 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HACCP 이념이 포함된 '수출식품안전공정의 연구와 응용계획' 실시 - 수산물 등 10종류의 식품이 계획범위에 포함 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미국FDA가 주최한 수산물 HACCP 법규 및 제1기 미국HACCP관리요원 교육 훈련에 전문가 5인 파견 교육훈련참가자 귀국 후 교육훈련 교재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구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 화남, 화동 및 화북지역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산물 HACCP 법규 및 관리요원 교육훈련 개최 HACCP 중국에 도입 舊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180개 대 미국 수출수산물 생산기업에 대해 미국의 수산물 HACCP 법규가 규정한 요구사항 부합 여부 조사 - 139개 기업이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의 인가 획득 및 미국 FDA 등록 신청 중국 기업의 HACCP 응 용 정식 전개 舊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구( 舊 ) 중국 상품검사검역연구소(현( 現 ) 중국검사검역과학연구원) 및 검사 검역시스템 전문가들과 '중국수출식품위생등록관리지침' - 중국 최초의 HACCP 교육훈련 교재로서 중국의 HACCP체계 구축에 기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식품생산기업 위해분석 및 관건통제점(HACCP)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食 品 生 產 企 業 危 害 分 析 與 關 鍵 控 制 點 (HACCP) 管 理 體 系 認 證 管 理 規 定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02년 제3호 공고) 제정( 시행) - 식품생산기업의 HACCP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인증, 검사 검역 검증,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수출식품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 관리규정( 出 口 食 品 生 產 企 業 衛 生 注 冊 登 記 管 理 規 定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 제정( 시행) - 통조림, 수산물, 육류 및 육류제품, 급속냉동 채소, 과일 채소즙, 급속냉동 편의식품 등 6개 종류의 고 위험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HACCP관리체계 구축하고 체계적인 검사 검역 검증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 도록 강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食 品 生 產 加 工 企 業 質 量 安 全 監 督 管 理 辦 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52호) - 기업의 HACCP 인증획득을 장려하는 한편 인증 및 검증 획득 기업에 대해 식품생산허가증 신청시 기 업필요설비기준심사 면제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실시세칙( 試 行 )] 시행으로 폐지 위생부, [식품안전행동계획( 食 品 安 全 行 動 計 劃 )]( 衛 法 監 發 [2003]219호) -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우수위생규범(GHP)과 HACCP체계 구축 촉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SN/T [식품안전관리체계 요구( 食 品 安 全 管 理 體 系 要 求 )] 표준 및 SN/T [식품안전관리체계심사지침( 食 品 安 全 管 理 體 系 審 核 指 南 )] 표준 제정( 시행) - HACCP 원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HACCP 체계를 HACCP을 핵심으 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칭함)로 계통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 - 위 표준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가진 첫 번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건립, 인증, 검증, 관리감독 표준으 로서 각종 식품 및 그 원료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소비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직에 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 - 위 표준은 HACCP 체계를 핵심으로 하여 식품위생의 기초적인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관리체계 요소를 포함하여 식품기업의 원료공급관리부터 최종소비자의 식용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서 규범성 안전관리와 조작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식품체인을 아우르는 전 과정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규 정하고 있음. ` 식품안전법 ( 시행) -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GMP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장려하고, HACCP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 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규정(제33조) 주: 전형진 편저(2012), p.27 <표 7> 재인용. 세계농업 제164호 175

18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리를 받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전국 HACCP 관리체계인증인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감독 및 종합조정하고, HACCP 관 리체계의 실시와 출입국검사검역국의 검증업무를 관리감독하며, 목록 의 조정과 공 포를 책임진다. HACCP 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획 득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가기구의 자격인가를 획득한 기관이 담당한다. 국가품 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해당지역내 기업의 HACCP 관리체계 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HACCP 검증 증서를 발급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중국은 농식품 표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식품 표시의 규범화, 품질 사기 방지, 농식품 기업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8월 [식품표 시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한차례 수정을 거쳐 2010년 6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수정된 규정은 총 5장 41조로 이루어 졌으며, 식품표시의 표시내용(2장), 표시형식(3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정된 [규정] 제7조는 시급( 市 級 ) 지역을 기준으 로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33조에서는 농식품 원산지를 허 위로 표시한 경우 생산품품질법( 產 品 質 量 法 ) 에 의거하여 해당 농식품을 몰수하고 판매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농식품의 판매소득을 몰 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농식품 표시의 관리감독 주무기관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며, 현( 縣 )급 이상 지방정부의 품질기술감독국이 해당 행정구역내 농식품 표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 다([규정] 제4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식품안전법 상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 중국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수출입 농식품 검사 검역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최고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은 제6장 식품수출입 에서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였다.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 제 신품종,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에 대해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부에 수입신청서를

183 제출하고 안전평가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63조). 위생부(현 국가위생 계획생 육위원회)는 본 법의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적시에 상 응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토록 하였다. 식품안전법 제64조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 검사검역국은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위생부(현 국가위생 계획생 육위원회), 농업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에 통보토록 하였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각 부문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식품안전법 은 중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농식품생산기업, 수출상, 대리상의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 등록제도를 규정하였다(제65조). 또한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 이 등록한 수출상, 대리상과 국외 식품생산기업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안전법 은 수입포장식품은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제66조). 라벨 및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하고 식품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명칭, 주 소, 연락처를 표기토록 했다.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또는 라벨 및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안전법 은 수입상의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규정하였다(제67조). 기록 할 내용은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일련번호, 유통기한, 수 출상과 구매상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일자 등이다. 식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은 사실 에 부합되어야 하고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다. 식품안전법 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이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 고 제때에 관련 부문, 기구와 기업에 통보토록 규정했다(제69조). 또한 국가출입국검사 검역국이 수출입식품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신용기록제도를 수립 하고 이를 공표토록 규정하였다. 불량기록의 수입상, 수출상과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4. 식품안전 정책 최근 동향 중국은 식품위생법 을 대체하여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 의 개정을 추진 중이 다. 지난해 10월 29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 동안 각계 세계농업 제164호 177

184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책임하에 작성된 식품 안전법 개정안 초안은 총 10장 134조로 되어있다. 舊 식품안전법 과 비교하여 30개 조항이 증가하였다. 빠르면 2014년 3월경에 개정 식품안전법 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3월 말 현재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다. <표 7>은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식 품안전관리감독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식품생산 경영기업의 책임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식품안전관 리감독체계의 혁신, 식품안전문제의 사회적 관리 강조 그리고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 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한 특징이다. 표 7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식품안전관리감 독체계 개선 및 정부조직 개편결 과 반영 식품생산 기업의 책임 강화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개정안 초안 내용 2013년 3월 시행된 국무원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간 식품안전관리감독관련 담당 업 무 조정(5조를 포함한 약 30여 개 조항)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및 음식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허가제를 실시하던 것을 식품생산 경영 허가제로 통일(31조) 식품첨가제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첨가제생산 경영 허가제 실시(47조) 소규모의 식품가공 판매업, 음식점, 노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제정 주체가 성(자치구 직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로까지 확대(31조) 식품생산 경영기업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4조) 식품안전관리 업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생산 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업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 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35조) 식품생산 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을 보장 하도록 규정(39조) 식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쇼핑몰 운영자는 반드시 식품생산 경영 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규정. 또한 식품쇼핑몰 운영자가 관련 의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에 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59조)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제성의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생산 경영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65조) 일부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참고하여 식품생산 경영기업이 식품안전자체조사제도를 확립 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60조) 영유아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제도 실시 규정. 영유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은 반드 시 원료, 생산품, 상표 등을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탁, OEM 및 소조립 방식의 영유아식품 생산을 금지한다고 규정(57조) 시장에서 퇴출된 식품이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생산 경영기업은 리 콜, 유통기한초과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격리된 식품에 대해 무해화처리, 소각 등의 조치를 취 하도록 규정(62조) 현( 縣 )급 이상 지방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반드시 해당지역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 도록 하고(6조), 조사, 모니터링, 선전, 교육 등 조사식품안전관리감독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93조) 현( 縣 )급 이상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한다고 규정(125조)

185 표 7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특징 (계속) 주요 특징 식품안전관리감독체 계의 혁신 강조 개정안 초안 내용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는 예방이 최우선이고 위험관리, 전과정통제, 사회적 관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규정(3조) 위험관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식품안전위험 정도를 구분하여 관리감독을 실시(91조)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은 식품생산 경영기업이 식품안전관련 피해를 숨기거나 제때에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중대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부의 지방정부가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 을 수 있다고 규정(99조) 의약품관리감독체계를 참고하조 상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식품안전관련 법률 법규 위반이 의심되어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은 식품생산 경영기업을 대상으로 돌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100조) 식품안전관련 식품파파라치제도 실시 규정(101조)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의 규범화를 위해 언론매체는 식품안전문제를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9조). 또한 임의의 개인 또는 단위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한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103조). 임의의 개인 또는 단위는 사회 또는 식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식품생산 경영기업, 업계 협회, 연 구기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에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106조) 식품안전문제의 사회적 관리 강조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과 식품안전위험평가기관은 과학 객관 즉시 공개 원칙에 따라 식품안 전 위험교류(risk communication) 사업을 전개할 것을 규정(19조) 식품업계 협회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국가표준심 의평가위원회 위원에 식품업계 협회와 소비자협회의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25조) 대중들의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련 지식을 국민자질 교육 내용에 포 함시키고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표준을 보급하는 한편 공익광고를 전개하도록 규정 (9조)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위 처벌 강화 위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에서 위법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 전환(30조) 형사책임측면에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연계기제 완비(107조) 행정책임측면에서 위법한 식품생산 경영기업,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식품검 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처벌 강화 - 벌금은 기존의 5~10배에서 15~30배로 대폭 확대(110조) - 유기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영원히 자격 박탈(119조)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업무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 또는 직위해제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120조) - 식품검사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비용을 몰수하고 3~5배의 벌금 부과(121조) 민사책임측면에서 경제적 징벌을 더욱 강화 - 최저액배상제도: 생산과 유통측면에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소 비자는 손실배상청구 이외에도 생산자 유통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3 배를 배상금으로 청구 가능. 배상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을 배상하도록 규 정(127조) - 허위광고에 대한 징벌 강화: 광고 설계자, 제작자, 광고모델, 식품기업이 연대책임(63조) - 허위검사보고 또는 인증에 대한 징벌 강화: 식품검사기구와 인증기구가 배상 책임(121조, 122조) - 허위의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자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124조) 주: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세계농업 제164호 179

186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5. 시사점 중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상 결함이 존재하여 그동안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 았다고 인식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다원화체계에서 일원화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리 고 식품안전 관련 기본법인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 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향후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이 이전에 비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중국산 농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의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 안전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106조)은 정부와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공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은 현행 식품안전법 과 비교하여 30개 조항이 증가하였 다.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규정이 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권 력이 집중된 기관의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법 은 신선 식용농산물(재배업, 사육업 및 양식업 생산물)의 생산 단계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단계를 지나 가공, 유통 및 소비 단계로 넘어가면 식품안전법 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과 구별되는 신선 식용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업부와 식품안전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제 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농식품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식품안전 관련 최상위 법률인 식품안전법 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산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이 미지를 쇄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더욱 주력하는 경우 식품안전성 측면에서의 양국 간 격차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 분야 는 향후 발전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우리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

187 고 있다. 중국에서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산업은 향후 내수 수출 유망 분야로 부상하 고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이 기업이 인증 주체가 되는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유지하 고 이를 강화하는 경우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최근에는 그동안 유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 약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유기 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표준 체계도 정비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친환경농업(고품질농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농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중국산 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중 FTA 등을 계기로 국내 농업인이나 농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농식품시장의 특성과 식품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식품관련 표준 등의 정 보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전형진 편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전형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세계농업 제161호(2014년 1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월간 중국농업동향 ( 월, 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立 法 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食 品 安 全 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食 品 安 全 法 無 公 害 農 產 品 管 理 辦 法 NY/T ( 綠 色 食 品 產 地 環 境 技 術 條 件 ) GB/T ( 有 機 產 品 ) 有 機 產 品 認 證 管 理 辦 法 有 機 產 品 認 證 實 施 規 則 (CNCA-N-009: 2011) 中 國 農 業 部 中 國 農 業 信 息 網 세계농업 제164호 181

188

189 3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펄프제지산업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김철환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엄태진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김형진 2014년 4월호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기획주제는 펄프제지산업 으로, 세계 펄프제지산 업 현황을 대륙별로 소개한다.

190

191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 세계 와인산업 동향 EU 와인산업 동향 북 남미 와인산업 동향 신흥 와인 생산국의 와인산업 동향 전분산업 세계 전분산업의 동향 세계 전분의 유형별 소비 동향 사료산업 세계 사료산업의 동향과 전망 일본 사료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사료산업의 동향 곡물수송 미국 곡물 수송 전망 면화산업 세계 면화산업 현황 및 전망 중국 면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미국 면화산업 동향 브라질 면화 생산과 정책 동향 곡물수송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확보곡물의 비상시 해상운송(안)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낙농산업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미국 낙농산업 수급 현황 및 자조금제도 구조 호주와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동향 일본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화훼산업 네덜란드 화훼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 화훼산업 현황 케냐 화훼산업 동향 북미지역 화훼산업 동향 유지종자산업 세계 유지종자산업 동향 브라질 유지종자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164호 185

19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201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인도 유지종자산업 동향 미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양돈산업 미국 양돈산업 동향 중국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 EU 양돈산업 동향 칠레 양돈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양돈산업 동향 담배산업 세계 담배산업 동향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세계 담배가공산업 동향 곤충산업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농업부문 곤충자원 활용현황과 시사점 중국 곤충산업 동향 주류산업 세계 주류시장 동향 독일 주류시장 동향 미국 주류시장 동향 일본 주류시장 동향 중국 주류시장 동향 종자산업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미국 종자산업 동향 EU 종자산업 동향 일본 종자산업 동향 바이오매스 영국 독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황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정책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카카오산업 가나 카카오 생산 동향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19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 김 철 환 (경상대학교 환경재료과학과 교수) 1. 현대 펄프제지산업 환경과 특징 7) 1.1. 디지털 시대와 종이 1970년에 제3의 물결 의 저자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전자기술의 혁명이 초래 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종이가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 였다. 1975년에는 제록스의 연구원들은 종이 없는 사무실이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하 게 다가오고 있고 2000년까지 종이 없는 사무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년에는 미국 News & World Report지가 컴퓨터가 1980년대를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 애플 공동 설립자인 스 티브 잡스, 그리고 Google의 CEO 에릭 슈미트도 종이 없는 사무실 시대가 도래할 것이 라고 예견하였다. 종이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이들의 예견은 전자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 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예견은 완전히 빗나갔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종이의 소비는 늘어 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종이의 원료 * (jameskim@gnu.ac.kr ). 세계농업 제164호 187

194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인 펄프 생산 규모는 1975년의 약 127백만 톤에 비해서 2012년에는 약 180백만 톤 수 준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종이 소비량은 1961년 78백만 톤에서 컴퓨터 장비가 최상 으로 진보된 2005년 365백만 톤, 그리고 2020년에는 494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장비의 진화가 아무리 앞서 간다고 해도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안심 보안 심리가 소비자의 심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서버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서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새 나가는 것에서 그 불안감을 보다 더 크게 하고 있다. 혹자는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오스 섬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종이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다. 클린테크(Cleantech)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책(e-book) 읽기용 단말기인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이 방출하는 탄소 배출 총량은 168kg으로 이는 종 이 책 42권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한다. 아이패드도 이와 유사한 양의 탄 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마존 킨들을 사용하는 동안 전자책 독자들이 해 로운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과 아마존 킨들 제조 시 들어가는 석유계 원료와 유해 화공 약품의 폐해도 쉽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전자책용 단말기의 수명에 해 당하는 종이 책의 권수는 30~70권에 해당한다. 또한 종이는 재활용을 통하여 또 다른 인쇄 매체 혹은 포장용지의 원료가 되지만 반도체와 함께 많은 전자 부품들의 조립을 통해 만들어진 아마존 킨들은 수명 종료와 함께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심각히 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저술 한 작가 조앤 K. 롤링은 출판사와 합의하여 자신의 책을 폐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인쇄 용지를 사용하여 출판하도록 함으로써 종이 책에 대한 환경파괴 혹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처럼 종이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잘못 된 인식은 컴퓨터와 디지털 장치의 개발을 선도하는 일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 진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천년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한지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듯이 종이는 과거 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현대 펄프제지산업 특징 현대 펄프제지산업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화 및 발전하고 있다. 최근 에는 중국이 펄프제지분야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미국과 캐나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펄프제지산업의 발전을 선도

195 하고 있는 이유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숙련된 인력, 에너지와 수자원이 풍부하고, 첨단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고, 시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미와 북유럽이 세계 펄프제지산업을 선도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현대 펄프제지산업이 갖는 특징 을 함축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현대 펄프제지산업은 목재로부터 만들어진 펄프를 종이의 주원료로 사용한다. 물론 볏짚, 옥수수대 등이 펄프의 대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목재 섬유를 대체 하기에는 품질 면에서 여전히 목재 섬유에 미치지 못하기에 그 수요에 있어서는 한계 가 있다. 또한 현대 펄프제지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위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펄프제지공정은 규모 면에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보다 더 전문화된 장비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집약적 산업이 자 장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 해당 장치들의 운전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 요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제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로나 회수 보일러의 설치를 통해 스팀이나 전기를 자가 생산하여 에너지를 자급하는 곳이 많다. 또한 펄프 제지산업은 용수산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수자원이 풍부한 곳에 공장을 설치해야 한 다. 하지만 청수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이에 따른 폐수 처리 부담의 상승 으로 인하여 공정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청수 사용량은 급 격히 줄어들었다. 참고로 1971년 백상지 제조공장의 청수 사용량은 섬유 1kg당 약 180 l였지만 현재는 약 5-10l/kg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 1 국가별 펄프, 종이, 제재목 생산량 및 수출량 비교 캐나다 미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 러시아 브라질 오스트리아 칠레 펄프 종이 제재목 백만 톤ㅇㅇㅇ 자료: Swedish Forest Industries Federation, PPI, CEPI, FAO, National Associations 세계농업 제164호 189

19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2. 유럽 펄프제지산업 현황 및 전망 2.1. 유럽 펄프산업 현황 펄프 생산량 변화 유럽의 펄프제지산업은 세계 펄프종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유럽 펄프제지업계는 전 세계 펄프 생산량의 25.4%를, 그리고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의 27.1%를 담당하였다. 참고로 2011년 전 세계 펄프와 종이 생산 량 중 북미는 펄프 37.0%, 그리고 종이 및 판지를 21.9% 생산하였고, 아시아는 펄프 23.3.%, 종이 및 판지 43.8%를 생산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펄프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공장수가 290여개나 되었지만 지금은 170여개 수준으로 약 44% 정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생산 량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보다 약 15% 증가한 39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공장을 중심으로 설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단위 공장별 생산규모가 더 증가했음 을 의미한다. 1991년 이후 2012년까지 펄프 생산량은 평균 약 0.6%의 증가세를 보였 다. 하지만 2003~2008년 사이 펄프 생산량이 약 4,400만 톤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의 경기 침체와 펄프와 종이를 동시에 생산하 는 일관화 공정 중 제지공장의 폐쇄로 펄프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년 펄프 공장의 수와 펄프 생산량 변화 추이 펄프 공장 수 펄프 생산량(단위: 백만 톤) 펄프 공장 수 펄프 생산 펄프 생산 추세 자료: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197 펄프 종류별 생산 및 소비 추이 2011년과 2012년에 생산된 펄프 종류별 생산 및 소비 추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2012년에는 자체 소비용과 시장 판매용 펄프 모두 2011년에 비하여 약 1.0%의 감소를 보였고, 총 생산량은 약 3,800만 톤 수준이었다. 기계펄프 생산량의 경우 5.5%의 감소 를 나타내었고, 화학펄프의 생산은 1% 정도 증가하였다. 시장 판매용 펄프의 경우 4~4.5%에서 증가하였고, 자체 소비용 펄프는 일관화 공정의 제지 공정이 폐쇄되면서 3%까지 감소하였다. 펄프 소비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펄프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소하였다. 특히 아황산 펄프와 크라프트 펄프를 포함하는 화학펄프는 약 1.7% 소비가 감소하였지만, 기계펄프의 경우 5.5%까지 감소하였다. 표 1 유럽의 펄프 생산 및 소비 추이(2011년과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톤 생산 소비 변화, % 변화, % 기계펄프 및 반화학 펄프 11,732 11, ,893 11, 아황산 펄프 2,147 2, ,893 1, 크라프트 펄프 24,612 24, ,402 29, 화학펄프 26,759 27, , 제지용 목재펄프 38,491 38, ,188 41, 기타 펄프 총 펄프 량 38,749 38, ,586 42, 자료: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유럽 국가별 펄프 생산 비율 <그림 3>은 2012년 유럽 국가별 펄프 생산 비율을 보여 준다. 2012년 유럽 지역 펄 프 생산의 중심은 역시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전체 펄프 생산량의 58.3%를 생산하였고, 그 뒤를 이어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 웨이 순이다. 스웨덴은 국토의 67%인 2,770만 ha에 달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 고 있고, 핀란드도 국토 면적의 74%에 해당하는 2,250만 ha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 어 세계 펄프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림자원 강국으로 캐나다,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 5위에 해당할 만큼 많은 양의 펄프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191

19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년 기준 유럽 국가별 펄프 생산 비율 기타 유럽 국가 10.2% 노르웨이 3.2% 오스트리아 4.5% 스웨덴 31.4% 프랑스 4.7% 스페인 5.2% 포르투갈 6.5% 독일 7.4% 핀란드 26.9% 자료: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유럽 제지산업 현황 제지 생산량 변화 <그림 4>는 유럽 제지산업을 구성하는 공장 수와 종이 생산량을 보여준다. 유럽의 제지산업은 2012년 9,200만 톤의 종이와 판지를 생산하였다. 1991년에 비하면 2012년 그림 년 제지공장의 수와 종이 및 판지 생산량 변화 추이 제지공장 수 종이 및 판지 생산량(백만 톤) 제지공장 수 종이 및 판지 생산량 종이 및 판지 생산량 추이 자료: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199 까지 평균 1.7%의 성장세를 지속해 왔지만 2007년 1억200만 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생 산량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펄프 생산량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 기에 유럽 국가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제지공장의 폐쇄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제지산업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1%의 증가세를 이어 왔고, 미국과 일 본은 오히려 1.5% 정도 생산량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 시점에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 아는 종이 및 판지 생산량에 있어서 매우 큰 생산량의 증가를 보였다 지종별 생산 현황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유럽 제지산업체에서 생산 하는 지종별 생산 현황을 보면 포장용지가 44.5%에서 45.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포 장상자 제조용 원지(라이너와 골심지)가 대략 2%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지(carton board)의 경우 3% 이상 생산량 증가를 보였고, 반면에 포장용지(wrapping paper)는 약 0.3% 감소하였다. 생산량의 변화는 톤 기준으로 했을 때 지속적인 경량화 와 자원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신문용지를 비롯하여 도공, 미도공 인쇄용 지의 경우 43.3%에서 41.9%로 감소하였다. 위생용지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하여 전체 지종 중에서 0.2% 상승한 7.7%를 보였고, 산업용과 특수 목적에 소비되는 기타 종이 및 판지류는 생산량이 1.8% 감소하여 전체 지류 생산량 중에서 4.5% 차지하였다. 2013년 종이 및 판지 생산량에 있어서는 2012년 에 비하여 약 100만 톤 정도 줄어든 9,100만 톤이었다. 그림 년-2013년 유럽 지역 제지산업체의 지종별 생산현황 기타 지류 46% 총 생산량 92백만 톤 신문용지 93% 기타 미도공 인쇄용지 16.5% 기타 지류 4.5% 총 생산량 91백만 톤 신문용지 90% 기타 미도공 인쇄용지 16.3% 포장용지 44.5% 도공 인쇄용지 17 5% 위생용지 포장용지 45.9% 위생용지 7.7% 도공 인쇄용지 16.6% 2012년 2013년 자료: Preliminary Statistics, 2012, 2013 CEPI. 세계농업 제164호 193

200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유럽 국가별 종이 및 판지 생산 비율 유럽 국가별 종이 생산비율을 보면 펄프 생산 비율과는 달리 종이 및 판지 생산량 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로서 전체 생산량의 24.6%를 차지하 였다<그림 6 참조>. 다음으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지만 이탈리아, 프랑 스, 스페인 등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년-2013년 유럽 국가별 종이 생산 비율 기타 유럽 국가 16.4% 독일 24.6% 영국 4.8% 오스트리아 5.4% 스페인 6.7% 스웨덴 12.4% 프랑스 8.8% 핀란드 11.6% 이탈리아 9.3% 자료: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국가별 펄프제지산업 현황 3.1. 스웨덴 스웨덴은 매우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질적 생산 을 하기 위하여 경영되는 경제림은 2,120만 ha이고, 경제림을 제외한 국토 보존, 경관 유지, 양생 동물 보호 등 비생산적인 이익에 목적을 둔 보안림과 다용림이 650만 ha이 다. 경제림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목재 중에서 펄프제지산업에 이용되는 목재 는 2009년 기준 목재 칩 1,010만m3, 펄프 용재 3,390만m3, 그리고 펄프제지산업체 연료 용 4400만m3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독일, 핀란드에 3위에 위치할 정도로 펄프제지산업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종이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료 종류는 <그림 7>과 같다. 크라프트 펄

201 프를 포함하는 화학펄프가 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쇄용지나 판지의 벌크 개선 이나 신문용지 등에 사용되는 기계펄프 27%, 그리고 폐지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생 지 15%, 그리고 충전제 및 안료 10%, 반화학 펄프 3% 등이다. 그림 7 스웨덴에서 제조되는 종이 원료 비중 충전제와 안료 10% 재생지 15% 반화학 펄프 3% 화학펄프 45% 기계펄프 27% 자료: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스웨덴의 종이 생산 및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1980년 이후 2005 년까지 종이 및 판지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1,140만 톤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생산량이 감 백만 톤 그림 7 스웨덴에서 제조되는 종이의 생산, 수출, 그리고 소비 변화 생산 수출 내수 자료: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세계농업 제164호 195

20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소하면서 수출 물량과 국내 소비 모두 위축되었지만 2009년 이후 다시 회복기에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12개의 대형 제지회사가 전체 종이 생 산량의 약 65%인 1,1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 는 설비를 지니고 있다. 12개 대형 제지회사의 생산규모는 개별 공장 당 연간 5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들 대형 제지회사에는 Metsa Serla, Sodra Cell, Holmen Paper, Enso, Iggesund Paperboard 등이 있다. 1998년 스웨덴의 Stora와 핀란드의 Enso의 합병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지업체의 탄생을 가져 왔다. 또한 2011년 세계 최대 제지업체의 미국의 International Paper (IP사)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 강화를 위해 스웨덴 Svenska Cellulosa Aktiebolaget사의 아시아 포장재 사업 부분을 매수하였다. 2010년 기준 스웨덴에 위치한 제지회사의 수는 41개이고, 각 공장 당 생산할 수 있는 종이 생산량은 약 29만5천 톤 수준이다. 실제 생산된 종이의 양은 1,150만 톤 중에서 수 출은 1,010만 톤으로 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지종별 수출 물량은 2010년 기준 포장용 판지류가 약 230만 톤, 신문용지가 약 210만 톤, 골판지 원지가 약 170만 톤, 기계펄프급 인쇄용지가 약 170만 톤, 백상지가 약 110만 톤 수준이다. 스웨덴은 세계 종이 수출량에 있어서도 12%를 담당하고 있다. 펄프제지회사 의 대부분은 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 동부 쪽에도 일부 회사들이 분포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펄프 총 생산량은 약 1,560만 톤이고, 침엽수 표백크라프트 펄 그림 8 스웨덴 펄프제지회사의 분포와 제지회사 규모별 생산용량 공장 수 비율, % 공장 수 생산능력(1,000 톤) 자료: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203 프가 약 650만 톤, 기계펄프가 390만 톤,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가 약 200만 톤, 기 타 약 300만 톤 등이다. 스웨덴에 있는 가장 큰 펄프 제조회사들로는 Södra, Stora Enso, SCA (Svenska Cellulosa Aktiebolaget) 등으로 총 41개의 펄프업체가 있다. 이들 펄프업체 가 생산할 수 있는 펄프 규모는 1,310만 톤이지만 실제 생산된 양은 2010년 기준 1,190 만 톤이다. 각 공장별 생산규모는 32만 톤이다. 플랜트 설비의 발전은 많은 소형 공장들을 몇 개의 매우 큰 플랜트로 재편되게 하 였다. 2010년 기준 12곳의 대형 펄프회사들이 스웨덴 전체 생산량의 65%에 해당하는 약 10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 펄프 회사별 규모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스웨덴의 판매용 펄프 (market pulp) 생산량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꾸준하게 380만 톤 수준의 펄프를 생산하고 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유럽의 경기 활황과 함께 펄프 생산량이 400만 톤을 넘어선 적 이 있다. 스웨덴의 펄프회사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펄프를 수출하고 있고, 세계 펄 프 수출 물량의 11%를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생산된 펄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오스트리아 등이다. 펄프 종류별 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침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가 약 240만 톤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활엽수 표백크라프트 펄프가 약 25만 톤, 아황산 펄프 와 미표백 크라프트 펄프가 30만 톤, 그리고 기계펄프가 30만 톤이다. 스웨덴은 전 세계 적으로 펄프 총 생산량에 있어서 러시아, 핀란드와 함께 각각 약 4%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9 스웨덴에서 제조되는 펄프의 생산, 수출, 그리고 소비 변화 백만 톤 수출 생산 2 1 국내 소비 자료: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세계농업 제164호 197

204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3.2. 핀란드 핀란드는 국토의 74%가 산림으로 덮여 있는 국가로 OECD 회원국 중 산림 비율이 가장 높다. 참고로 일본 68%, 스웨덴 67%, 한국 64%이다. 핀란드의 광활한 산림면적 (약 2,220만 ha)은 펄프 및 제지산업을 비롯한 산림관련 산업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기 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산림관련 분야의 매출액이 191억 유로로 전 산업 매출액 의 14.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49개의 제지업체가 있지만 대표적 제지업체는 UPM, Stora Enso, 그리고 Metsä Group이다. 이들 세 회사가 핀란드 펄프와 종이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 을 정도이다. 핀란드의 제지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종이의 양은 2007년 1,430만 톤이었 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7개의 펄프와 제지공장이 문을 닫았고 2009 년에는 3개 더 문을 닫으면서 2015년에는 주력 품목에 대한 강화 혹은 새로운 시장 개 척 등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이 1,08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M-Real사는 산업용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하 여 아트지 부문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ppi에 매각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핀란드 그림 10 핀란드 종이 및 판지 생산량 변화 12 백만 톤 10 8 인쇄 및 필기 용지 기타 지류 판지 자료: Finnish Forest Industry Federation

205 제지업체인 UPM Kymmene이 독일, 핀란드, 미국의 7개 공장에서 연간 280만 톤을 생 산하는 Myllykoski와 Rhein Papier를 인수하였다. 2008년 이후 인수 합병이 진행되면서 핀란드 펄프와 종이 생산은 약 20% 정도 줄어들었다. 2010년 초 펄프 가격 상승에 힘 입어 두 개의 펄프 공장이 생산을 재가동하였다. 2013년 지종별 생산량을 보면 인쇄 및 필기 용지가 630만 톤으로 2012년에 비해 5% 감소하였고, 판지류는 290만 톤으로 2012년에 비하여 7%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060만 톤으로 2012년에 비하여 1% 정도 감소하였다<그림 10 참조>. 2013년 기준 핀란드 종이 생산량은 세계 7위에 해당하였고 약 1,060만 톤의 종이를 생 산하였다. 지종별 생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인쇄 및 필기용지가 59%, 판지류가 28%, 그리 고 기타 13%가 생산되었다. 핀란드 제지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5%로서 캐나다 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종이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유럽 지 역 전체에 불어 닥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제지공장의 문을 닫거나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 로 줄이고 있고, 수출 가격도 2013년에는 2%, 2014년에는 2~3%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핀란드 종이 제품의 90%는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핀란드는 43개의 현대식 펄프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들 공장의 생산용량은 2013년 기준 그림 11 핀란드 펄프 생산량 변화 10 9 백만 톤 기타 펄프 BSKP 주: BSK는 표백화학크라프트 펄프를 의미함. 자료: Finnish Forest Industry Federation. 세계농업 제164호 199

20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710만 톤에 해당하고 2012년에 비하여 3.6% 상승하였다. 전체 펄프 생산량 중 40%는 수 출하고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펄프 생산량도 유럽의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200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다가 2009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2010 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펄프 공장은 제지업체와 마찬가지 로 UMP과 Stora Enso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는 2012년 유럽의 총 펄프 생 산량의 26.9%를 생산할 정도로 많은 양의 펄프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의 펄프는 수출하 고 있다. 2013년 수출 물량은 280만 톤으로 2012년에 비하여 14.2% 증가하였다 독일 2013년 독일의 종이 생산량은 2,240만 톤이었고 2012년에 비하여 0.7% 정도 감소하 였다. 총 생산량 중 국내 소비는 1,220만 톤이고, 나머지 1,020만 톤은 수출되었다. 2008년 제지공장의 수는 182개였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종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종이 생산량의 24.6%를 담당하고 있다. 종이 생산량에 있어서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이다. <그림 12>는 2012년과 2013년 지종별 종이 생산량을 보여주는데, 산업용지(포장용 판지)의 생산이 가장 많은 1,090만 톤이고, 다음으로 인쇄용지가 87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산업용지(2.4% 증가)와 달리 인쇄용지는 5.4% 그림 12 독일 지종별 종이 생산량 비교 기타지종 위생용지 포장용 판지 인쇄용지 생산량(백만 톤) 자료: Facts on Paper from German Pulp and Paper Association

207 정도의 감소가 수반되었다. 독일의 대표적 제지업체로는 DS Smith (Aschaffenburg Paper Mill과 Witzenhausen Paper Mill 소유), Gatfelter (Gatfelter Dresden GmbH와 Gernsbach 소유), Mayr-Melnhof, Munksjö Paper, Norske Skog Walsum, M-real, Sappi, Stora Enso 등이 있다. 2008년 기준 독일의 펄프 공장의 수는 23개였고, 2012년 기준 독일의 펄프 생산량은 약 260만 톤이었다. 실제 2013년 독일에서 소비된 화학펄프와 기계펄프의 총량은 약 570만 톤이었는데 생산된 펄프의 양(260만 톤)과의 차이, 310만 톤은 핀란드나 스웨덴 등 인접 국가에서 수입된 펄프에 해당한다. 독일에서 생산된 펄프의 양만을 비교해 보 았을 때 세계 12위에 해당한다<그림 1 참조>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 산림자원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임산물 수요 및 공급의 약 3%만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산림 면적은 약 11억 8천 만 ha로 전 국토 면적의 70%에 이른다. 세계 최대 제지회사인 IP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펄프제지회사인 Ilim Pulp에 50% 지분을 가지는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에 위치한 펄프 및 제지공장에서 생산하는 펄프, 종이, 그리고 판지의 생산량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7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 그림 러시아의 펄프, 종이, 그리고 판지의 생산량 변화 8,000 6,000 천 톤 4,000 2, 화학펄프 종이 판지 자료: Goskomstat of the Russian Federation, PPB-express, Moscow, author s estimates, 세계농업 제164호 201

20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였지만 2008년 중반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하기 시 작하였다. 펄프, 종이, 그리고 판지의 생산량은 2010년에 들어와서야 회복기에 접어들 기 시작하였고, 펄프와 종이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 복되었고, 반면에 판지의 경우 여전히 회복기에 놓여 있다. 2009년의 침체기 동안에 러시아 펄프산업체의 생산(종이와 판지 생산용 펄프와 시 장 판매용 펄프 포함)은 7.5%까지 감소하였고, 시장 판매용 펄프의 경우 11.9%까지 감 소하였다. 종이와 판지의 경우 2.9%까지 감소하였다. 다만 신문용지의 경우에 1.0%의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화학펄 프 생산은 4.3%, 종이 생산은 2.9%, 그리고 판지 생산은 6.4%까지 증가하였다. 표 러시아의 화학펄프, 종이, 그리고 판지의 생산량 비교 단위: 백만 톤 변화, % 화학펄프 종이 판지 자료: Goskomstat of the Russian Federation, PPB-express, author s data handling, 러시아는 골판지 상자와 포장용 고품질 원지, 아트지, 그리고 박엽지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신문용지와 크라프트 라이너지, 목재 펄프와 같이 더 낮은 가 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목재 펄프의 경우 큰 무역 수지 흑자(2010년 기준 10억 달 러 이상)가 있지만 종이와 판지의 경우 약 18억불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펄프 및 제지산업체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는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림 14>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시장 판매용 펄프, 종 이, 그리고 판지의 수출물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들 제품의 수출은 2009 년에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 회복하였다. 수출 물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왔지만 2005년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였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중국 (펄프, 크라프트 라이너지), 아일랜드(펄프, 크라프트 라이너지), 인도(신문용지), 그리 고 터키(신문용지)이다. 참고로 2012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8위에 해당하는 펄프 생 산국이다

209 그림 러시아의 시장 판매용 펄프, 종이, 그리고 판지의 수출 물량 변화 백 만 톤 종이 및 판지 판매용 펄프 자료: Goskomstat of the Russian Federation, PPB-express, Moscow, author s estimates, 결론 북미 펄프제지산업과 함께 유럽의 펄프제지산업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펄프와 종 이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는 펄프와 종이, 독일은 종이 생산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산림 부국인 러시아도 펄프제지분야에 대한 투자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함께 세계 펄프 및 종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잠룡이 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지산업 측면에서 세계 8~9위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 국의 펄프제지산업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국내 제지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펄프제지분 야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 즉 북미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국, 러시아에 대한 동향 분 석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펄프제지산 업의 동향을 분석한 본 자료가 국내 제지산업의 발전과 미래 전략 수립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농업 제164호 203

210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참고문헌 Wooldridge, J.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Krinsky, I. and A. Robb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 ties of Elasti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The Green Press Initiative. Environmental Impacts of E-Books. Thomson, J. and Berman, R Comparing the Sustainability of Print Books and E-Book Readers. ENVS Skogs Indstrierna.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Skogs Indstrierna.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Skogs Indstrierna.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Facts and Figur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5a/2011. State of Finland s Forests 2011 Based on the Criteria and Indicators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ce, P., Akim, E., Lombard, B., Parik, T. and Tolmastsova, A Paper, paperboard and wood pulp markets, UNECE/FAO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71. Suckling, C. and Gerlarch, L Forestry, Pulp and Paper In Russia. PaperAge 22. Challenges for the Pulp and Paper Industry in Finland Barents Forest Forum, Joensu. German Pulp and Paper Association, Facts on Paper CEPI. Key Statistics. European Pulp and Paper Industry CEPI. Preliminary Statistics CEPI. Preliminary Statistics PPB-Express, PPB Exports, PPB Imports, Pulp Paper Board (PPB) magazine (of Russia) Available at: 참고사이트 The Swedish Forest Industries Association ( Finnish Forest Industries Federation ( German Pulp and Paper Association ( FAO (faostat.fao.org)

211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 엄 태 진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1. 펄프제지산업 소개 1) 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정의 종이(paper)는 일반적으로 섬유와 물의 현탁액을 망으로 걸러 성형한 판상의 섬유 제 품 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비섬유상의 첨가물질이 투입된다. 펄프(pulp)는 종이 제조를 위한 섬유 원료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펄프 섬유는 식물 로부터 얻지만, 동물성, 광물성 및 합성 섬유 등이 특수한 용도로 소량 사용되기도 한 다. 천연 펄프의 약 96%가 제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4%는 특수 펄프로 산업 용도로 일부 사용이 된다. 기타 용도로는 용해용 펄프와 솜형태 펄프가 있는데 용해용 펄프는 필름과 직물섬유와 같은 종이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되어 사용되 며 솜형태 펄프는 기저귀나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의 흡수 재료로 사용된다. 판지(paperboard)란 일반적으로 두꺼운 종이를 말하는데, 종이와 판지의 구분은 주 로 제품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두께가 0.3mm 이상인 것을 판지로 분 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다. * (jeom@knu.ac.kr ). 세계농업 제164호 205

21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1.2. 종이의 역사 종이의 영문 명칭인 paper는 갈대류인 파피루스(papyrus, 그림 1)에서 유래되었다. 고 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의 줄기를 얇게 벗겨 고해 1), 압착하여 인류 최초의 섬유로 된 기록재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섬 2) 과정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종이 제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림 1 파피루스와 기록재료 분명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후한서( 後 漢 書 )에 있 는 채륜전( 蔡 倫 傳 )에 화제( 和 帝 ) 원년(AD 105 년)에 채륜이 인피섬유와 넝마 등의 식물섬유를 원료로 종이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중국에 서 처음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제지 기술은 중동 지역에 이어 유럽에까지 전해졌는 데, 이곳에서는 목화, 아마 및 넝마들이 주원료 로 사용되었다. 15세기 초 스페인, 이탈리아, 독 일, 프랑스 등에서 많은 제지공장들이 생겨나며 현대의 제지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펄프 및 종이 제조 펄프 제조 식물 원료를 기계적 혹은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섬유를 펄프(pulp)라고 한다. 이러한 섬유는 침엽수, 활엽수, 폐지, 비목질계로부터 얻어지며 원료에서 펄프를 얻기 까지 여러 가지 작업이 수행되어지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펄프원료의 준비(조목공정), 펄프화, 펄프의 정제(정선공정)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목재원료를 펄프화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하는 공정에는 절단, 박피, 선별 등의 작업 이 있으며 이들 공정을 조목( 調 木 )이라고 한다. 조목공정을 마친 목재로부터 섬유를 얻는 공정을 펄프화공정이라고 하며 펄프 제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펄프 원료인 목재를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기계적 처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펄프를 기계펄프(mechanical pulp)라 한다. 기계펄프는 수율이 높고 생산비가 저렴하나 1) 섬유를 물과 혼합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종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임. 2) 목재 칩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섬유로 만드는 과정

213 리그닌(lignin) 3) 의 함량이 많아 비교적 저급의 종이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한편, 리그 닌을 화학약품에 의해 용해 및 제거시켜 제조한 펄프를 화학펄프(chemical pulp)라고 한 다. 화학펄프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섬유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순도는 높으나 기계펄프에 비해 수율이 낮고 생산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펄프화 공정을 거친 원료에서 얻어진 섬유를 세척하고 선별하여 완전 하게 펄프화 되지 않은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정선공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표백 과 정을 거치면 종이의 원료인 펄프가 생산되게 된다 종이 제조 일반적으로 종이는 인쇄, 필기,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를 주축으로 한 식 물 세포벽으로부터 유래된 셀룰로오스 섬유가 망상의 구조를 이루어 시트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각종 처리로 용도에 맞는 종이를 제조하는 것을 제지(paper making)라 고 한다.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 종이 제조 과정(제지 공정) 고해 사이징 1 충전 2 선별 및 정선 초지 3 가공 주1: 종이에 잉크 또는 물의 침투저항성을 부여하는 공정이며 이때 사용되는 약품을 사이즈제(sizing agent)라고 함. 주2: 백토나 탄산칼슘 등의 광물질을 종이 제조 시 펄프에 혼합시키는 공정. 주3: 여러 약품을 첨가하여 혼합된 지료(펄프)를 종이로 만드는 공정 국내 펄프제지산업 현대 생활에 있어 종이와 관련된 제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종이는 정 보를 기록, 보관 및 전파하는 수단으로 제공되며, 실제로 모든 필기와 인쇄가 종이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품의 포장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 조용재로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종이나 종이 제품의 용도는 매우 다 양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특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펄프제지산업은 플라스틱이나 전자매체에 의해 종래에 종이가 사 3) 목재의 주성분 중 하나로 셀룰로오스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 세계농업 제164호 207

214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용되던 상당 부분이 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달리 펄프제지산업은 기존 지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신기술과 방법들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펄프제지 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경제면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지산업은 크게 목재 칩(chip)을 이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펄프제조업과 생산된 펄프 및 폐지를 원료로 하여 각종 종이 및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종이 및 판지제조업 으로 구분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 며,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과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제조업 및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 나뉜다. 이상과 같은 분류의 특성으로 볼 때 제지산업은 경제, 산업 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종이 및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 로서 일반 경기 동향에 다라 수요가 크게 좌우되어 GDP 수준에 비례하여 성장하며, 각국은 자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국내 경제성장률과 제지산업 성장의 관련성 자료 : 한국은행. Kis-Value.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약 0.71%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은 0.58%, 고용인원은 0.52%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영위 함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과 여타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펄프제지산업은 소홀할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이다

215 표 1 우리나라 제지산업의 비중 년도 생산액(10억 원) 수출(억 달러) 고용(천명) 제조업 제지산업 비중(%) 제조업 제지산업 비중(%) 제조업 제지산업 비중(%) ,511,495 10, , ,502,353 10, , , ,344,833 9, , , ,121,973 8, , , ,644 8, , , ,763 7, , , 자료: 통계청. KOSIS. 우리나라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폐지이다. 지종별로 각 원재료의 투입 비중에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제지업종의 제조원가에서 이들 원재료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인쇄용지, 백판지 4), 위생용지 및 크라프트지 5) 는 목재 펄프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신문용지와 골판지는 폐지를 주 원료로 생산된다. 펄프는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폐지는 국내 폐지 수거 (회수)율이 높아 조달이 용이하므로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펄프제지산업의 국제적 위치(2011년) 국가 순위 종이생산량(천 톤) 순위 펄프생산량(천 톤) 순위 1인당 종이소비량(kg) 중국 1 99, , 미국 2 75, , 일본 3 26, , 독일 4 22, , 캐나다 5 12, , 한국 6 11, 핀란드 7 11, , 스웨덴 8 11, , 자료: Annual Review of Global Pulp and Paper Statistics(risi, 2011). 4) 종이의 표면에 백색의 종이를 입힌 판지의 총칭. 5) 화학펄프의 일종인 미표백 크라프트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포장용지. 세계농업 제164호 209

21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2. 아시아권 펄프 수급 동향 2.1. 우리나라 펄프 수급 동향 펄프 제조 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신규투자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기계펄프는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의 생산중단으로 현재는 전주페이 퍼만이 자급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화학펄프의 경우, 무림P&P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펄프 자급률은 12% 내외로 매우 저조하며, 펄프 내수의 수입의존도 가 높아 국내 펄프 업체의 수익은 국제 펄프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펄프 생산업체의 수익성은 원재료인 목재 칩의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해외조 달 목재 칩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가 역시 상승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펄프 가격의 상승세가 목재 칩 가격의 상승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0년 상반기부터 는 높은 수익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펄프 수요 증가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국내 업체의 외형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의 펄프 수급 동향 펄프의 국제 시세는 기본적으로 수급, 재고, 원가 및 환율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 정된다. 즉, 공급측면에서 주요 펄프 생산국의 설비 증설 및 폐쇄 수준과 수요측면의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과 재고 수준이 결정되며, 통상적으 로 가격과 재고는 반비례한다. 펄프가격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수요증가 에 따라 업체의 증설경쟁 공급과잉 증설억제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펄프가 격 역시 등락을 반복한다. 또한 펄프는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달러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펄프 수출국의 달러대비 화폐 가치가 상승하 면 펄프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 펄프가격은 2002년 4월 톤당 434달러의 저점 기록 후 2008년 상반기까지 6년 간의 장기적인 강세를 지속한 결과 가격이 톤당 906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 후 글로벌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여 2009년 3월까지 톤당 577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4 분기 이후 반등을 시작하여 2009년 말에는 799달러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2009년 이후 펄프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펄프업체들의 대규모 감산으로 인한 펄프재고 감소, 경기 회복에 따른 펄프수요 회복,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투기성 재고 축적, 달러가치 하락 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인 것으로 보인다

217 2010년 들어서도 국제 펄프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3월에는 톤당 889달러로 이전 최고점의 98%에 달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는 2월 칠레 지진 후 펄프 생산업체 들의 정상화 지연, 핀란드 항만 파업 등의 이슈로 펄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4 펄프가격 결정 요소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 5 국제 펄프가격 추이 주: CIF North Atlantic or North Sea port (European port)의 NBSK pulp 수출가격. 자료: Bloomberg. 세계농업 제164호 211

21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향후 국제 펄프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화학펄 프 제조업체인 무림P&P의 실적 향상이 기대되지만 제지업체의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제지업계 구조조정의 결과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향 상된 점이 수익성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 세계에서 아시아는 3위권의 대륙별 펄프 생산국이다. 그 중에서도 비목재 펄프의 생산량은 2011년 기준 1,447만 M/T 6) 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륙이다. 그리 고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모든 대륙의 펄프 생산량을 감소 내지 동일한 반면 아시아는 1.4%의 증가율을 보여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아시아권역 개도국들의 펄 프 생산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3 펄프 종류별 생산량(2011년) 단위: 1,000 M/T 대륙 화학펄프 반화학펄프 7) 기계펄프 비목재펄프 8) 합계 북미 52,470 3,577 12, ,048 유럽 32,120 1,393 12, ,587 아시아 23, ,156 14,473 42,339 남미 19, , ,512 아프리카 1, ,995 오세아니아 1, , ,928 중동 합계 131,132 5,547 31,393 15, ,823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1년도 기준 중국은 연간 1,954만 M/T의 생산량을 보여 전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하 는 펄프 생산국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펄프 생산량을 추월하여 아시아 최대 펄프 생산국이다. 펄프의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약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펄프 생산량 전 세계 7위)은 902만 M/T로 전년도 대비 약 1.2%의 생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생산량 증가의 결과로 일본산 펄프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 18.5%의 펄프 생산량 증 가를 보여 아시아 시장에서의 급속한 펄프 생산국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 6) 메트릭톤(M/T):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 단위. 7) 화학약품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에 기계적인 분쇄작업(refining)을 혼용하여 제조한 펄프. 8) 기계 반화학 화학펄프 등과는 달리 볏짚, 밀짚, 아마 등 초본류로 제조한 펄프

219 한 아시아권 정세에 한국은 전년도 대비 약 14.5%의 펄프 생산량 증가를 보였으나 그 생산량은 59만 M/T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양의 펄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6 아시아권 국가의 펄프 생산량 및 증감률(2011년)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3. 아시아권의 종이 및 판지 수급 동향 3.1. 우리나라 종이 및 판지 수급 동향 인쇄용지는 2012년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내수출하+수입)이 각각 321만 톤, 215만 톤으로 전체 종이 판지 대비 28.3%,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골판지 원지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전체 제지산업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 수출이 생산량의 40.4%인 약 130만 톤으로 전체 종이 판지 생산대비 수출비중 29.6%와 비교 할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타지종과 대비해 국내 내수시장의 경쟁이 심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트지 9) 로 대표되는 도공인쇄용 지 부문이 내수 대비 공급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도공 인쇄용지 수출은 117만 톤으로 인쇄용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이 59.7%에 이르고 있다. 9) 전단지와 같이 종이 표면에 광택성을 부여한 종이. 세계농업 제164호 213

220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표 년 국내 종이 판지 생산, 수출 및 소비현황 단위: 천 톤 구분 생산 전체 대비 비중 국내 소비 (내수 + 수입) 전체 대비 비중 수출 수출/생산 신문용지 1, % % % 인쇄용지 3, % 2, % 1, % 포장용지 % % % 위생용지 % % 4 0.9% 특수지 % % % 백판지 10) 1, % % % 골판지원지 4, % 4, % % 기타판지 % % % 전체 11, % 9, % 3, %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수요가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제지산업의 특성 상 인쇄용지의 생산 및 소비량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 다. 1991년 118만 톤에 달하던 인쇄용지 출하량(내수출하+수출)은 1997년 200만 톤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에는 323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 출하량 대비 내수 출하 량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수출비중이 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는 과거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가운데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내 인쇄용지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한 것에 기인 한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경제성장과 맞물려 점차 성장하면서 수출비중은 2004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등록 기준으로 총 11개사이다. 2010년까지는 10개사였으나, 표백화학펄프를 주로 생산하였던 무림P&P가 2011년(3월 시험가동, 5월 상업생산 시작)부터 인쇄용지를 생산하면서 11개사로 증가 하였다. 2010년 및 2011년 7월까지 생산 기준으로 이들 11개사의 비중이 98.2%에 이르 며, 비등록 기업들의 비중은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10) 종이의 표면에 백색의 섬유를 입혀 두껍게 제조한 판지의 총칭

221 그림 7 국내 인쇄용지 출하량 및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그림 8 국내 신문용지 출하량 및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세계농업 제164호 215

22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9 국내 판지 출하량 및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신문용지 시장은 전주페이퍼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수위의 지 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3개사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 다. 특히 국내 1위의 신문용지 생산업체인 전주페이퍼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51.0% 에서 2011년 56.3%로 증가하는 등 신문용지 수요의 감소세, 수출 물량 확대 기조 등으 로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업체의 시장지위가 강 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2007년 160만 톤에 이르렀던 출하물량이 200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무가지( 無 價 紙 ) 11) 발행 물량 증가 및 적극적인 수출물량 확대로 2010년 이후 출하량이 15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되 었으나 산업 전반적인 하강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용지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대비 재고비중은 3.5% 내외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급구조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 로 수출 물량 지속 여부, 양호한 재고 비중 유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판지 시장은 크게 백판지 시장과 골판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백판지 시장 11) 무가지: 신문사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신문

223 은 한솔제지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수위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5개사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포장재 고급화 추 세로 2006년 이후 출하량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 대비 재고비 중이 3~4% 내외로 양호한 수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골판지 시장은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포장 관련 업계(택배 등) 성장에 힘입어 200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타 지종과 달리 수출물량이 10% 이내로 생산물량 대부분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상위업체의 시장점유 율이 25% 내외로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생산량 및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10년 이후 생산량이 400만 톤을 초과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의 종이 및 판지 수급 동향 중국은 2012년에 약 450만 톤의 인쇄용지 설비가 신설되었으며, 이 중 최소 210만 톤 이 도공인쇄용지이다. 중국내에서의 공급과잉으로 도공인쇄용지의 수출비중이 높은 상 황에서 이러한 신설로 중국의 도공인쇄용지 수출이 더욱 강하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 여 국내업체들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위협이 국내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도공인쇄용지의 덤핑 수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규제가 가해지고 있으 며, 규제 국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인쇄용지업계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 2007년에 미국에서 중국 및 인도네시아 업체들과 함께 반덤핑과 보조금 상계 관 세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2006년에 중국(29만 톤)과 인도네시아(5만 5천 톤)보다 더 많 은 47만 톤의 아트지를 수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상계관세가 부 과되었으며(중국 18.16%, 인도네시아 21.24%, 한국 1.76%), 반덤핑관세도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10.85%, 중국이 23.19~99.65%를 부여 받은 반면 국내 주요업체들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강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농업 제164호 217

224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표 5 중국 인쇄용지 생산설비 신설 현황 단위: 천 톤 Shandong Huatai Paper 업체명 지역 생산능력 지종 가동시기 Dongying, Shandong Anqing, Anhui 도공 상질지 비도공 상질지 2011년 2011년 Henan Zhumadian Baiyun Paper Zhumadian, Henan 250 비도공 인쇄용지 2011년 Sun Paper Yanzhou, Shandong 350 LWC 2011년 Shandong Chenming Shouguang, Shandong Zhanjiang, Guangdong 도공 상질지 비도공 상질지 2011년 2011년 Guangxi Jindaxing Paper Nanning, Guangxi 200 비도공 인쇄용지 2011년 Guangxi Huacheng Paper Laibin, Guangxi 240 비도공 인쇄용지 2011년 Nine Dragons Paper Dongguan, Guangdon Taicang, Jiangsu 재생 인쇄용지 재생 인쇄용지 2011년 2011년 Asia Pacific Resources International Xinhui, Guangdong 450 비도공 상질지 2012년 Guangxi Tianyi Paper Laibin, Guangxi 150 LWC 2012년 합계 4,490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발간 펄프제지산업정보 268호. 한편, 중국에서 신규설비 가동으로 과잉 공급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설비 신설의 연 기, 조업 감축 또는 설비변경을 통한 타 지종으로의 생산전환 등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제지산업에 대해 설비 근대화를 명분으로 노후설비폐쇄 를 강제하는 등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역시 중국 인쇄용지 업계의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 라고 판단되는 이유들이다. 중국정부가 이미 공급 과잉이 염려되는 신문용지와 아트지 등에 대해 신규설비 건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계 인쇄용지 판지 수요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그 성 장속도는 5년간(2007년 ~ 2011년) 연평균 0.3% 내외에 불과하여 동기간 중의 연평균 세 계 경제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지산업의 높은 성숙도를 대변하고 있 다. 개별 국가별로는 성장 정도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급격하게 종이 판지 소비와 생산이 증가 한 반면,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체내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25 표 6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종이 판지 생산 및 소비 추이 단위: 만 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구분 증가율 ( ) 순위 (2011) 생산 7,350 7,980 8,631 9,272 9, % 1 소비 7,282 7,920 8,561 9,143 9, % 1 생산 3,127 3,062 2,627 2,736 2, % 3 소비 3,150 3,071 2,727 2,791 2, % 3 생산 1,093 1,064 1,048 1,111 1, % 6 소비 % 10 생산 , % 10 소비 % 13 생산 % 11 소비 ,084 1, % 5 생산 % 18 소비 % 18 생산 % 20 소비 % 19 생산 % 30 소비 % 23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세계 제지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었다. 특히 중 국의 소비 생산 증가세가 돋보이는데, 2008년까지는 7,980만 톤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 소비 8,567만 톤, 생산 8,639만 톤으로 세계 1위의 소비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동 기간 중 성장률(누적)은 소비 33.6%, 생산 35.1%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미국, 일본 등과 크게 대비된다. 인도네시아, 인도 역시 절대적인 규모는 상위 국가들에 미치지 못하나, 높은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7년 소비 558만 톤, 생산 946만 톤에서 2011년 소비 660만 톤, 생산 1,004만 톤으로 6.1%, 18.3% 성장하였다. 인도는 2007년 소비 915 만 톤, 생산 788만 톤에서 2011년 소비 1,148만 톤, 생산 966만 톤으로 25.5%, 22.6%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향후에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성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신문용지, 인쇄용지 등 종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세계농업 제164호 219

22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인구 대비 종이 판지 소비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수요 확대 여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들의 1인당 종이 판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2011년 실적이 2007년 대비해 감소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이 선진국들의 약 1/3~1/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10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종이 판지 소비량(2011년)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일본에서는 시장 수요가 부진하면서 설비 폐쇄 등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이 지 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최대 제지업체인 Oji Paper는 2009년 40만 4 천 톤의 설비를 폐쇄하였으며, 2010년에도 13만 톤의 도공지 설비 및 8만 톤의 크라프 트지설비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속하였고, 2011년에도 13만 5천 톤의 골심지와 12만 톤의 인쇄용지 설비를 폐쇄하였다. 일본 2위의 제지업체인 Nippon Paper Group은 2009~2010년 중 총 57만 5천 톤의 생산설비를 폐쇄하였으며, 2012년에는 4개 공장에 설치된 9대, 87만 톤의 설비 폐쇄를 추가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모든 지종에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이후 환경오염 감소와 설비 근대화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비효 율 설비에 대한 폐쇄를 진행하였으며, 2006~2010년의 5년 동안 약 1,030만 톤의 설비 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 및 수요를 배경으로 많은 신규 설비

227 들이 가동되었거나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 생산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 으로 인쇄용지부문에서는 2010년 APP China(100만 톤)와 일본의 Oji Paper(40만 톤)가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도 Shandong Chenming paper와 Shandon Hutai Paper가 각각 80만 톤의 설비를 가동하는 등 많은 설비가 신설되고 있어 생산능 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판지원지 부문에서도 1, 2위업체인 Nine Dragons 와 Lee&Man을 중심으로 많은 증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의 제지산업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종이 판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설비 설치를 통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 제지 시장은 도로 및 철도 등 물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대규모 설비보다는 지역 내 자급자족을 위한 중소규모의 설비 위주로 증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구 대비 지류 소비량이 낮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 어 제지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Tamil Nadu가 Tamil 지역에 15만 5천 톤의 백상지 설비를 2011년 중 가동하였으며, JK Paper는 Rayagada에 15만 톤의 백 상지 설비를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Ballarpur Industries가 2012년 30만 톤 규모의 골판지 원지 설비를 예정하는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폐지 재활용 4.1. 우리나라의 폐지 재활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99,720km2로 세계 109위에 해당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종이 소비국이자 세계 6위의 종이 생산국이다. 따라서 세계 제지산업에서 우리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185kg(2011 년 기준)의 종이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종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국내 130여개 제지공장의 생산 능력은 지난 5년간 약 5%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은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료 부족과 환경 문제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있다. 원료 측면에서 보면, 국내 화학펄프의 자급률은 약 19%에 불과하며 기계펄프는 약 79%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221

22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지난 16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7년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폐지 회수율을 보이며 2012년에는 85.9%의 폐지 회수율을 보 이고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 그림 12 국내 폐지 무역량 추이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지금까지 국내 제지산업은 펄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장하여 왔다. 이와 같은 펄프 자원의 부족은 자원 부국에 비하여 뛰어난 폐지 재활용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새로운 인쇄 잉크와 인쇄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폐지 탈묵 및 활 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은 소비자의 고품질 종이 제품 에 대한 요구를 열악한 섬유자원을 활용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폐지가격은 매년 분기마다 상승폭을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 인쇄용지 설비 증설에 따른 폐지 수입 확대에 원인이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폐지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폐지 수입국으로 중국 폐지 수요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폐지 수거 및 분리시스템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폐지 회수율은 세계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하는 39%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내 폐지 수급 상황과 과거 폐지가격이 펄프가격과 같은 추세로 움직여 온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펄프가격 전망을 바탕으로 폐지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폐지 수요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자국 내 폐지 회수 확대로 수급이 안정 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 폐지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229 4.2. 아시아권 국가의 폐지 재활용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지의 수급 및 재활용에 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이 와 더불어 아시아권역의 폐지 수급량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 아권역에서 수급되는 폐지는 대부분이 사용이 힘든 것으로 폐지를 재활용하여 종이를 생산해 낼 때에는 수입 폐지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권의 한국 및 일본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폐지의 분류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제정이 되 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분리회수가 어렵고 회수된 폐지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표 7 대륙별 폐지 수급 단위: 1,000 M/T 회수량 수입 수출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아시아 87,883 91,447 34,301 36,694 6,956 7,247 유럽 63,382 64,070 15,060 15,867 23,086 24,920 북미 51,123 52,384 1,769 1,738 20,640 22,962 남미 10,925 11,464 2,173 2, 오세아니아 3,650 3, ,634 1,578 아프리카 2,447 2, 중동 2,416 2, 합계 221, ,177 53,514 56,700 53,737 58,489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에 의하면 국제 상위 30개국의 평균 폐지 회수율은 57.2%이며 평균보다 많은 회수율을 보인 아시아 국가는 5개국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22개국 정도가 되며 이들 국가의 평균 폐지 회 수율은 67.7%이다. 아시아 국가 중 폐지 회수율이 상위 30개국에 속하는 국가는 <그 림 13>과 같이 8개국이며 이들 국가 중 한국, 일본 및 대만이 각각 94.5%, 76.2% 및 76.0%로 최상위 폐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폐지 회수율은 미국, 독일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더욱 높은 최상 위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폐지 회수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정적인 국내 목재 자원과 높은 국제 펄프가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종이자원 회 수 시스템의 구축과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자원 절약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223

230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13 주요 아시아 국가별 폐지 회수량 및 회수율 주: 2011년.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013년도 제지산업 통계연보 일본 또한 자국 내 폐지 회수율이 76.2%로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회수된 폐지의 상당량을 수출하 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국 내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폐지 회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이의 종류에 따른 분류도 잘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율 또한 높으며 질 좋은 폐지를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폐지의 회수율이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폐지의 재사용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회수된 폐지의 60% 이상 을 자국 내에서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국제 펄 프가격에 따라 원료의 수급이 힘든 나라에서는 폐지의 회수율은 물론, 재사용율도 높 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의 회수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폐지 회수율을 보 이고 있으며 회수된 폐지는 거의 전량이 재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회수 된 폐지의 양 자체는 일본(약 1,677만 톤)보다 적은 804만 톤으로 부족한 부분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폐지의 회수율보다 폐지의 종류별 분류가 이루어져야 재사용량 또 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31 그림 14 일본의 폐지 회수량 및 수출입량 자료: 일본고지재생촉진센터 발간 2012년 고지수급통계 그림 15 일본의 폐지 회수율 및 재사용율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일본고지재생촉진센터 발간 2012년 고지수급통계 그 외, 인도네시아, 인도 및 태국 등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경 제 성장과 동반하여 종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 종이 자원뿐만 아니라 고철, 플라스틱 등과 함께 재활용 세계농업 제164호 225

23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촉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5. 시사점 제지산업은 글로벌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성 숙기 진입 산업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 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 의 인구대비 종이 및 판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성장전망도 양 호하다. 이로 인해 세계 제지산업은 선진국에서는 설비를 감축하고 개도국 위주로 투자 가 이루어지는 생산설비 재배치와 M&A를 통한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국적이 다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 제지산업 역시 2000년대 중반 사업 환경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해지면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바 있다. 또한 최근 에는 무림P&P가 연 45만 톤 규모의 인쇄용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인접국가인 중국 에서 대규모 설비들이 가동되거나 가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재 정위기 재발 가능성 등 관련 사업 환경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디지털미디어 발전에 따른 종이 수요 감소 에도 불구하고 중국업체들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 일본 대지진 등에 따른 일본 제지업 체들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우 수출물량 증대 및 수익성 개선세 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인쇄용지업체들 중 상위 업체들의 경우 이미 과거 침체기에 실행되었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과 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도 확보한 상태이다. 한편, 주요 경쟁국가 인 중국 업체들에 대해 해외시장에서 무역규제가 강화되어 수출시장에서 국내업체들 의 상대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의 통제가 예 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위험요소들이 국내 상위 제지업체들 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은 1970년대에 이미 개방된 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다. 따라서 웬만한 대외정세의 변화 등에는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

233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문제, 산업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의한 슬러지(sludge) 처리 비용 상승 문제 등과 같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 응하는 것과 섬유자원 저감형 초지기술, 섬유자원의 확보를 위한 바이오매스(biomass) 이용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동소 외 펄프 제지기술. 3판. 도서출판 서일. 조헌정 외 펄프 제지공학. 선진문화사. Annual Review of Global Pulp & Paper Statistics 김유진 국제 펄프가격 중기 전망에 따른 국내 제지산업의 수익성 변화. 하나금 융경영연구소 산업연구 시리즈. 제8호. 이용무 제지, 판지 및 펄프의 기술표준 동향. 기술표준. 04년 10월호. 최재호 년 산업위험 평가. 한신정평가. 최미경 Industry Report-제지산업. 한국신용평가정보. 엄태진 탈묵제 개발 동향. 공업화학전망. 참고사이트 한국제지연합회 ( 통계청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신한금융투자 ( 일본고지재생촉진센터 ( TAPPI ( 세계농업 제164호 227

234

235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 김 형 진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1. 서론 12) 1.1. 제지산업의 특성 및 전망 제지산업은 식물계 섬유소 자원 및 목질계 섬유소 자원을 이용하여 펄프를 생산하는 펄프제조업과 생산된 펄프 및 폐지를 원료로 하여 각종 종이 및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종이 및 판지제조업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제지산업 환경은 차이가 있 으나 대부분 타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 들 어서는 생산제조 시설의 대형화, 신규 설비 투자로 인해 생산 설비의 포화 및 초지기술 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제지기업 국 내시장 영업 환경 및 매출 이익의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인쇄용지, 특수지 등의 고급 지종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제지산업은 각 국별 내 수산업 특성이 아닌 수출품목의 고유 아이템으로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지산업은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성장하며 경제 산업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종이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세계 선진 각국 에서는 문화 및 산업활동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지 * (hyjikim@kookmin.ac.kr ). 세계농업 제164호 229

23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표에 따라 종이 및 종이제품은 수요 변동이 심하다. 제지산업은 펄프화 공정, 지료조성, 초지공정, 가공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화 공정 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또한 종이 제조원가 중 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10~15%로 높은 편이며, 종이 생산 량의 10배 이상에 해당되는 용수를 사용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지산업의 특성상 안정된 원재료 공급으로부터 국제 펄프가격 변 동에 대비해야 하며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특수지 생산기술을 보유하여 지류소비의 고급화, 경량화를 통 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지산업 국제 동향 국제적으로 후발개도국의 설비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풍부한 삼림자원과 낮은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설비를 급격히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는 종래 펄프생산에서 지제품 생산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세계 제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타 후발개도 국 및 다국적 선진 제지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입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 제지업계가 재편되면서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이 원활해져 중국 내 및 국제적 으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제지산업은 90년대 후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M&A를 활발 히 추진하였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고 설비투자 없이 동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북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M&A가 추진되고 있다 제지산업 발달 역사 인류 문명의 발달은 거북 등, 조개껍질, 암벽 등에 그림이나 글로서 나타낸 기록문 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의 과학기술 사회를 건설하였으며, 종이의 발명은 문명의 발달 흐름을 현저히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종이의 기원은 AD 105년 중국으로부 터 유래하였으며, 종이 역사의 공식 기록으로는 후한시대의 환관인 채륜에 의해 발명

237 되었으며 가볍고 품질이 우수하여 황제에 의해 채륜이 발명한 종이를 채후지라 불리 게 되었다. 종이 제조기술은 동쪽으로 6세기경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거쳐 7세기경에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9세기까지 동양 전반에 걸쳐 전파되었다. 서쪽으로는 AD 751년 중 국과 아랍권의 전쟁을 기점으로 서양으로의 종이 제조술이 전파되었다. 중국의 전초 기지였던 탈라스 강 유역에서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간 중국인들에 의해 종이 제조기 술이 전래되기 시작했다. 사마르칸트는 아랍지역 종이기술의 중심이 되었고, 아랍은 종이에 카렌더링(광택작 업, 종이 표면을 카렌더링용 돌을 이용하여 문질러 매끄럽게 가공하는 작업) 기술을 도 입시켜 발전시켰으며, 이 후 아랍의 점령지가 된 지중해의 남쪽 해변 지역(스페인, 이 탈리아)을 따라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으로 전파되었다. 아랍의 종이 제조기술은 13세기 말 빠르게 성장하는 이탈리아에 의해 14세기경에는 독일, 16세기경에는 스웨덴으로 전래되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 아 지역에서는 14세기경에 이르러 종이기술이 가내수공업으로부터 산업화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비목재 펄프를 이용한 고해공정이 도입되어 섬유를 미세 섬유로 해섬하는 초지기술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6세기까지는 급격한 초지기술의 변 화는 없었으나 17세기 말에 이르러 1680년 네덜란드에서 수공업의 고해작업이 홀란더 비터의 발명으로 본격적으로 기계화 공정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구텐베르그 의 활자 발명으로 인해 1440년경에 이르러 종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 었다. 1798년에는 프랑스의 니콜라스 로버트에 의해 연속식 초지기가 발명되었고, 1803 년에는 영국의 포드리니어 형제에 의해 오늘날의 초지기 형태인 장망식 초지기가 발명 되어 종이 제조기술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혁명에 의한 영국의 기계화된 종이 제조기술은 북미지역으로 전파되어 윌리엄 리텐하우스와 윌리엄 브래 드포드는 1690년 필라델피아에 북미 최초의 제지공장을 설립하였다. 이후 뉴욕, 펜실 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을 중심으로 제지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이 지역에 특히 가문비나무 수종이 풍부하여 쇄목펄프와 아황산펄프의 원료로서 주로 활용되었다. 이 후 미국의 제지산업은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 등지를 거쳐 서부로 확장되었으며 제2차 산업혁명 이후 1861년 펄프종이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종이 제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초지기의 현대화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대량 생산 체제를 이룬 미국이 세계적인 신문용지, 인쇄용지, 판지 등의 수요에 낮은 세계농업 제164호 231

238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가로 대응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 종이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펄프 제지 산업의 부 흥을 주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제지산업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2. 북미 제지산업 개요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신구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계 종이 판지의 총 생산량은 급증하게 되었다. 반면 2000년대 이전 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북미권의 제지산업은 <그 림 1> 및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1년까지 세계 총 생산량 중 점유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종이 판지 소비량 역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의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자 미디어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제반 변화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데이터 전송이나 의사소통의 활동이 종이매 체에서 전자매체로 전환되고 있어 서유럽, 영국, 북아메리카,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인쇄용지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종이의 소비가 활발했던 시장이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한 종이 소비활동 감소로 인 해 침체되면서 일부 제지회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개발, 지종의 다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북미의 펄프, 종이 판지 산업의 생산 및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급으로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종이 판지의 생산이 감소한 반 면 포장용지의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었다. 북미 내 종이 소비가 감소되는 이유는 전자 매체가 광고비용의 감소와 정보전달의 편의성에 있어 종이를 압도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포장용지의 생산량은 온라인 쇼핑 의 발달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의한 결과이며 향후 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M&A를 통한 성장으로 포장용지분야가 다른 지종들에 비해 안정적 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9 그림 1 세계 종이 판지 총 생산량 100%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 북미 세계 총 생산량 호주 450,000 90% 400,000 대 륙 별 점 유 율 (%) 80% 70% 60% 50% 40% 30% 350,000 세 계 300,000 종 이 250,000 판 지 200,000 생 산 150,000 천 량( 20% 100,000 톤) 10% 50,000 0% 그림 2 세계 종이 판지 총 소비량 100%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 북미 세계 총 소비량 호주 450,000 90% 400,000 대 륙 별 점 유 율(%) 80% 70% 60% 50% 40% 30% 20% 350,000 세 계 300,000 종 이 250,000 판 지 200,000 소 비 150,000 천 100,000 량( 톤) 10% 50,000 0% 연도 0 세계농업 제164호 233

240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3 북미 지류 생산량 120 북 미 생 산 량( 천 톤) 종 이 및 판 지 고 급 인 쇄 용 지 신 문 용 지 중 질 지 상 질 지 도 공 지 위 생 용 지 포 장 용 지 류 상 자 용 지 류 판 지 포 장 용 지 기 타 지 류 주 로 포 장 용 지 기 타 종 이 및 판 지 현재 북미의 화학펄프 시장은 공급 증가로 인해 펄프 원가가 감소되어 북미 제지산 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나 2012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화학 펄프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미국 펄프제지산업 3.1. 펄프 수급 동향 미국은 세계 펄프 생산량 1위 국가로서 국제 펄프제지산업 원료 수급에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펄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미국의 펄프 생산량은 5,300만 톤 이상이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2009년까지 펄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1년 기준 약 5,0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에서 시작한 경기불황이 산업 전반에 미친 결과로 분석 되고 있으며, 더불어 PDA, 스마트 폰 등의 전자매체가 도입되면서 인쇄용지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1 그림 4 미국 펄프생산량 추이 55,000 펄 프 생 산 량( 천 53,000 51,000 49,000 47,000 톤) 45,000 Africa Asia Latin America Europe North America 세계 총 생산량 Australasia 43, 연도 3.2. 종이 판지 수급 동향 미국의 종이 판지 생산량은 기계화된 초지기의 발달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1위 생 산국으로서 부동의 1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초대형 초지 기가 건설되며 2011년 기준 세계 2위의 종이 생산량 국가로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는 미국의 연도별 종이 판지 생산 실적으로서 2004년 약 8,300만 톤의 생산량을 나타냈으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대비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난 동일 기간 내의 펄프 생산량 감소 추세와 유사한 수급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제지공장의 폐쇄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 나 2010~2011년 기준 미국의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은 약 7,600만 톤으로서 2004년에서 2007년 이르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냈던 기간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생산실적이 가 장 낮았던 2009년과 비교했을 때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0만 톤가량 생산량이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국의 1인당 지류소비량은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여전히 세계 4위로서 종이 소비량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세계농업 제164호 235

24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5 미국 종이 판지 생산 실적 90,000 종 이 판 지 생 산 실 적( 천 톤) 86,000 82,000 78,000 74,000 70,000 66, 연도 그림 6 미국 1인당 종이 판지 소비량 변화 인 당 종 이 판 지 연도 3.3. 폐지 실적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국의 폐지 수급량은 2007년 약 5,000만 톤 정도이 며 2009년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2011년 기준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의 폐지 수 급량을 나타냈다. 폐지의 경우 펄프 및 종이 판지 생산 추세와 달리 미국의 경기변동 에 따른 수급량의 변동은 미미한 편이며 체계적인 폐지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

243 으로 폐지를 수급하고 있다. 미국의 폐지 수급 경향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2011년 기준 미국 내 폐지 사용량은 약 3,000만 톤에서 약 2,800만 톤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폐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50,000 그림 7 미국 폐지 수급 동향 폐 지 수 급 량( 천 톤) 40,000 30,000 20,000 수출 내수 10, 연도 4. 캐나다 펄프제지산업 4.1. 펄프 수급 동향 천연 및 인공조림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삼림자원을 보유한 캐나다의 경우 세계 펄 프 생산량 순위 3위 국가이며, 북미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천연펄프 수급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펄프 생산량은 약 2,600만 톤 이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9년 기준 약 1,800 만 톤의 펄프 생산량을 나타냈으며, 2009년 이후 펄프 생산량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종이 수요의 감소 및 제지공정의 폐쇄와 펄프 생산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의 투자 경향을 고려하였을 경우 향후 펄프 생산량의 지속적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237

244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그림 8 캐나다의 연도별 펄프 생산량 30,000 펄 프 생 산 25,000 20,000 량( 천 톤) 15,000 10, 연도 4.2 종이 판지 수급 동향 캐나다의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은 세계 5위로서 2011년 기준 총 생산량은 약 1,200만 톤이었다<그림 9 참조>. 이는 2004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2004년 이 후 2011년 까지 지속적으로 종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캐나다는 1인당 지류 소비량은 세계 12위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종이 및 판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종 이 판 지 생 산 실 적 천 ( 25,000 21,000 17,000 13,000 9,000 그림 9 캐나다의 종이 및 판지 생산 실적 5, 연도

245 그림 10 캐나다의 1인당 종이 판지 소비량 변화 인 당 종 이 판 지 연도 4.3. 폐지 실적 <그림 11>은 캐나다의 폐지 수급량 추이로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기준 약 520만 톤의 수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폐지 수급에 서 내수는 2004년 대비 2011년 기준 약 33% 정도 감소하였으나 수출량은 2004년 대비 2011년 기준 65% 정도 증가하였다. 캐나다 국내의 종이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 인 폐지 수급량이 감소하였으나 폐지 수출량의 경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캐나다의 폐지 수급 동향 7,000 6,000 폐 지 수 급 량( 천 톤) 5,000 4,000 3,000 2,000 수출 내수 1, 연도 세계농업 제164호 239

246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5. 결론 북미의 펄프제지산업은 유럽의 펄프제지산업과 함께 전 세계 펄프제지산업에 있어 생산량, 소비량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펄프 생산 량이 2, 3위인 국가로 전 세계로의 펄프 생산 및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이나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한 종이 수요의 감소에 맞물려 종이 및 펄 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펄프 생산공정이 바이오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접 목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며, 종이제조 원 료로 활용되는 펄프의 생산량에 있어서도 2011년 기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설비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량 증대 및 제지산업의 발전 을 이끌어 왔던 중국 제지산업의 정체화 영향으로 북미지역에서의 감소 추세는 점차 회 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폐지의 경우 경기 침체와 종이 소비량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 수 급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중국 및 한 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로의 수출이 증 대되어 폐지 수출량 역시 향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의 펄프제지산업의 시장 경쟁력 및 종이 펄프 생산 량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종이 생산량은 6위, 종이 소비량은 10위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전반적인 펄프제지산업 동향은 북미 및 유 럽 지역 선진국의 장기간 지속된 경기 악화로 인하여 침체된 국면에 당면하였으나 서 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미 및 유럽지역 펄프제지산 업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내 펄프제지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 보를 위하여 공정 효율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매스 이용 등의 신기 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형태의 산업으 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47 참고문헌 박종문 외 펄프 제지기술. 서일출판사.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김성수 제지산업의 현황과 전망. KDB 산업 경제이슈. 참고사이트 한국제지연합회 ( TAPPI ( 한국기업평가 (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rd.kdb.co.kr) 신한금융투자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세계농업 제164호 241

248

249 4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 농업자료 미얀마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지성태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송주호

250 .

251 국가별 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프랑스 필리핀 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필리핀의 식량자급 정책 덴마크 캄보디아 덴마크 농업의 이해 -농업발전 과정의 도전과 대응사례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인도 인도 농업의 개황 및 정책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스위스 스위스 농업 개황 및 농정개혁 러시아 호주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탄자니아 프랑스 탄자니아 농업 개황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동향 영국 우간다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우간다 농업 개황 르완다 칠레 르완다 농업 현황 칠레 농업 현황 11월 태국 태국 농업 개황 세계농업 제164호 245

252 국가별 농업자료 국가별 농업자료(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2014년 12월 1월 2월 3월 네덜란드 인도 네덜란드 농업 현황 인도 농업 농정 동향 라오스 스페인 라오스의 화전농업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러시아 연해주 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호주 베트남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 개황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253 국가별 농업자료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 지 성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1)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얀마에 대한 국 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군사독재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뛰어넘어 개발 잠재력이 크면서도 외부의 접근이 없었 던 처녀지 로서의 투자가치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가치와 발전 잠재력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즉,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세계 거대시장인 중 국과 인도를 비롯해 라오스와 태국 등을 포함한 아세안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 충지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의 다양한 기 후대는 농업 발전에 유리하고, 한반도 3.5배 크기의 넓은 국토와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내수시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는 외국기업 진출을 위한 유리한 요건이다. 이에 미얀마는 인도차이나의 잠재 적 경제허브 혹은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 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2011년 군사정권 퇴진을 계기로 경제 제재를 풀 고 미얀마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 對 )미얀마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 * 본 내용은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의 제9장을 번역하여 재구성하였음(dongsimjst@krei.re.kr ). 세계농업 제164호 247

254 국가별 농업자료 국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얀 마에 대한 투자에 아낌이 없다. 최근 연간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2013년 초 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140억 달러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미 얀마 최대 채권국인 일본도 부채 탕감,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수단을 통한 관계 개선으로 미얀마 진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군사독재를 겪 었다는 동질적 역사경험을 공유한 가운데 한강의 기적 으로 불리는 성공적 경제발전 모델을 보유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매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액은 중국의 1/3 수준이고, ODA 규모도 약 6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GDP 비중, 노동력 분포, 수출 등의 지표를 살펴보면, 농업은 미얀마 경제에 있어 매 우 중요한 분야이며, 다양한 농업생태환경과 풍부한 토지자원을 보유함으로써 농업분 야 개발 잠재력도 대단히 크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 농업분야에 이미 진출했거 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 농업관개부(MOAI)와 농 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농업 관련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현황 및 여건에 대한 고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2. 미얀마 농업 현황 2.1. 일반 현황 농업이 미얀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수산업 포함)로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약 61.2%의 노동력이 농업부문에 종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부문도 상당부분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43,239개 개인사업체 중에서 35,827개가 식품산업이다. 2010/11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이고,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25~30%에 달한다. 농업이 미얀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농 업부문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입 및 구조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 않은 결과 공업과 서 비스부문에 비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0/11년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4.1%로

255 각각 6.5%와 6.3%를 나타낸 공업과 서비스부문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GDP 성 장률(5.5%)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부문 GDP 가운데 농산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주요 아시아 개도국의 농업 GDP 비중 단위: % 국가 국가 중국 인도 태국 (*)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n.a (*)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n.a 주(*): 2010년 통계치.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주요 작물 현황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작물은 쌀, 두류, 유지작물이며, 2009/10년 전체 재배면 적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23%, 19%이다. 1990년 이후 이들 작물 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토지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 확대 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두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생산성이 주변국들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경우 2000년 ha당 3.4톤이었던 단위생산량이 최근 4.1톤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6.6톤), 베트남(5.2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안마의 주곡인 쌀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가격 통제와 무역 제한으 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 들어 다시 생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쌀 재배 면적은 1990/91년 480만 ha에서 2010/11년 800만 ha로 증가하였다. 2010/11년 생산량(조 곡 기준)과 단수는 각각 3,250만 톤과 3.9톤/ha으로 2006~2011년 기간 쌀 연평균 잉여 량은 200만 톤에 달했고, 연평균 수출량은 70만 톤이었다. 이러한 미얀마 쌀산업의 양 적 성장 뒤에는, 비록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는 없지만, 특별농업개발회사(Speci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mpanies, SACs)와 미얀마쌀전문회사(Myanmar Rice Specialised Companies, MRSCs)를 설립하여 쌀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금융서비스와 투입재를 제공 하고 계약재배방식 도입을 시도하는 등 미얀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녹두를 포함한 두류 전체 생산량은 쌀과 사탕수수 다음으로 많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농업 제164호 249

256 국가별 농업자료 개량종자가 도입되면서 단위생산량은 ha당 1.28톤을 기록했고, 두류 재배면적은 1988 년 73만 ha에서 2010/11년 450만 ha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녹두의 재배면적과 생산 량은 각각 4.1배, 22배 증가했다. 두류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로 2009/10년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5,700만 달러와 120만 톤에 달했다. 두류는 주로 소규모 농가 들이 재배하는 작목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비옥하게 함 으로써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참깨, 땅콩, 해바라기, 팜유를 포함한 유지작물도 미얀마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작물로 전체 재배면적은 1995/96년 160만 ha에서 2011/12년 300만 ha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생산량은 70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증가했다. 유지작물 가운데서도 참깨가 전체 재배면적의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땅콩, 해바라기, 팜유가 각각 29%, 18%, 1%를 차지한다. 유지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약 20만 톤의 팜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무, 목화, 사탕수수, 황마/양마, 차/커피 등의 경제작물도 1994년 이후 정부의 정책 적 지원 하에 재배규모가 확대되었다. 2011/12년 고무 생산량은 1990/91년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목화 생산량은 9배, 사탕수수는 5배 증가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고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각각 60만 7천 ha와 300천 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1990/91년~2009/10년 기간 차 재배면 적은 57천 ha에서 79천 ha, 커피는 3천 ha에서 11천 ha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채소 와 과일 재배면적도 각각 3.8배와 2.4배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작물의 생산량과 재배면적(2009/2010년)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구분 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곡물 유지 작물 쌀 32,166 8,058 두류 5,241 4,112 옥수수 1, 사탕수수 9, 수수 면화 밀 고무 땅콩 참깨 1, 경제 작물 차 양마 해바라기 782 3,345 커피 7 11 겨자 85 황마 1 2 팜유 69 주: 사탕수수는 설탕 생산용만을 포함.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257 미얀마의 축산업은 소규모의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의 가정에서 자가 소비와 소득원 및 축력을 목적으로 토종 품종의 소/물소, 돼지, 가금 류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소 2두, 물소와 돼지 각각 4두, 가금류 3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 다. 상업용 목축은 도시 근교에서 젖소와 가금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산업용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약 7배 증가하였다 농지 현황 미얀마 전체 국토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34%와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밀도 가 낮아 1인당 경작면적은 태국,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작지와 경작 가능한 황 무지를 포함한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6,800만 ha) 가운데 1,760만 ha이다. 에야와디(Ayeyarwady) 구와 타닌타리(Tanintharyi) 구에서 정부가 추진한 토지개간과 상 업농장 개발을 위한 개인 투자자 대상 휴경지 분할로 경작지면적은 1995/96년 890만 ha에서 2011/12년 1,190만 ha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습지, 해안가 토지, 건조지를 포함한 경작 가능한 황무지는 530만 ha까지 감소하였고, 농지는 증가한 셈이다. 또한 32만 ha의 휴경지도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변국들에 비해 1인당 경지면적은 크지만, 대부분의 농지가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경작되고,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2.4ha이다. 1992/93년 농업총조사와 2009/10년 가구 생활여건통합조사에 의하면, 농가 수는 지난 20년간 점차 증가했다. 즉, 1992/93년 270 만 호에서 2003년 330만 호로 증가했고, 2009/10년 다시 440만 호로 증가했다. 농가 수 증가는 결국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 감소로 이어졌다. 2003년까지 2.5ha를 유지하던 농 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2012년 2.4ha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보다 여전히 큰 규모이다. 생계 및 식량안보 신뢰기금(Livelihood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의 조사에 따 르면, 2012년 사이클론 영향권 지역과 삼각주/해안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은 농가의 비중은 각각 68%와 72%인데 반해, 구릉지대는 26%에 그쳤다. 토지 사 용권을 가진 농가들의 경지면적 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즉, 삼각주/해안 지역 농가의 26%만이 2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2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릉지대와 건조지역 농가당 평균 경작면 세계농업 제164호 251

258 국가별 농업자료 적은 각각 1.4ha와 2.5ha인 반면 삼각주/해안 지역의 경우 6.7ha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규 모가 월등히 컸다. 구릉지대에는 화전농이 많으며 화전용 농지의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촌의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취약 계층과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토지 사용권이 없는 농가의 비중은 2003년 30%에서 2010년 2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농촌지역 극빈층 가운데 그 비중은 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바고(Bago) 구(41%), 양곤(Yangon) 구(39%)와 에야와디( Ayeyarwddy) 구(33%)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미얀마 곡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창지대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Land Core Group의 조사에 따르 면, 친(Chin) 주와 샨(Shan) 주에서는 모든 농가가 생산성 높은 최소한의 농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가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등록하지 않고 경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림 1 국민 1인당 경작 가능 토지면적(2011)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259 2.4. 농자재 현황 미얀마 농가의 우량 품종과 비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 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산 비료 생산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생산비가 높 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실정이다. 국산 농기계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해 여전히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다수 농가는 생산성이 낮은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벼 종자의 경우 농가가 직접 채집하여 다음 해 다시 사용하거나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한다. 이러한 종자는 농자재 투입비율이 높고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수확 및 도정 과정에서 손실률도 높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잘 조성된 쌀 생산단지의 쌀농가들 조차 어떤 종사를 사용하고 어디에서 그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작물을 제외한 종자와 투입재 생산은 전적으로 농업국(DOA)의 소관이다 년 인증을 획득한 주요 작물 종자의 생산과 보급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줄곧 재정 부족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DOA의 종자과(Seed Division, SD)는 주요 작 물의 종자 생산체계 구축과 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SD는 22개의 종자 생산농장 과 미얀마 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3/14년 SD의 전체 예산 2,308,905 달러 가운데 종자 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69,640달러에 불과했다. 주변국들에 비해 미얀마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미얀마 의 비료 사용은 동남아 국가들 평균의 약 10%, 베트남의 약 7% 수준이다. 비료 사용 률이 낮은 이유는 비료 구입을 위한 신용서비스가 취약하고 저질의 불량 비료 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국산과 수입산 비료에 상관없이 50~100%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되는 몇 개 브랜드를 제외하고 본인이 구 입한 비료의 불량 여부를 판별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내 비료산업은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주로 요소비료를 생 산하고, 칼륨비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1970년 설립되어 미얀마 석유화학회사가 운영하 는 3개의 주(state) 소유 요소비료공장은 연간 약 10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자체 생산용량의 25% 이하 수준이고 국내 수요량의 약 17%에 상당한다. 비료의 원료인 천 연가스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외화 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2개의 비료공장을 통해 국내 요소 비료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기업이 수입원료를 이용해 복합비료, 세계농업 제164호 253

260 국가별 농업자료 유기질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다. 특히 복합비료는 거의 모든 농작 물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복합비료산업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충분한 생산시설을 갖췄고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비료 생산량 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93년까지 비료 가격에 상당한 보조금이 반영되었다. 보조 금이 사라지자 국내 시장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치솟았고, 정부는 민간부문이 비 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수입세도 면제시켜 주었다. 이러한 조치와 경 쟁이 없는 비료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료산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시장 진입에 매우 소극적이다. 농지가 확대되고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가 농업기계 화를 장려하는 가운데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9,900대였던 경운기는 2011년 188,500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수기는 107,800대에서 178,424대로 증가했 다. MOAI의 30년 마스터플랜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기계화율을 6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차원에서 농기구와 농기계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고 품질이 낮아 여전히 중국, 태국과 같은 주변국들로부터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 2012년까지 MOAI는 경운기, 바인더, 탈곡기, 트레일러 및 농기계 부품을 생산하였고, 산하 농기계국(AMD)에서는 99개의 트랙터 판매장, 5개의 농기계공장 등 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들 농기계공장을 산업부와 민간부분에 이양하였다. 소규모 농기계회사들은 주로 만달레이(Mandalay) 구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3. 미얀마 농업 정책 1980년대 후반 미얀마의 자유화를 계기로 농업정책도 다소 유연화 경향을 보였다. 다른 경제부문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농업 발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강 조되었고, 4대 국가 경제목표 가운데서도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또한 식량안보, 수출 촉진, 농민의 소득과 복지 증진 등 3대 국가 농업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쌀 증산, 식용유 100% 자급률 달성, 수출을 위한 두류와 경제작물의 생산 증대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였다. 최근 최고위급의 지지 하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농업정책도 포함되었다. 2011년 6 월 20일 개최된 농촌발전과 빈곤퇴치 중앙위원회에서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빈곤율을 16%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농업분야(곡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 8가지 개

261 발우선과제를 재차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12년~2015/16년의 5개년계획을 통해 GDP 성장률 7.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종자 생산과 종자산업 육성, 교육훈련, R&D, 상업계약영농 도입과 시장자유화 등 농업분야 5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또 한 5개년계획은 집약적인 생산을 강조하였고, 특히 2년 내에 쌀 수출량을 2배로 늘리 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제 사회 개혁 틀 ~15년 정책우선과제(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 Policy priorities for 2012~15) 에서도 기술지도 서비스와 정책자금 확대, 안정 적인 수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종자 개량, 영농방식 개선, 비료를 포함한 투입재 사용의 최적화 및 병해충 통합관리를 통한 쌀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과수, 가금류를 비롯한 소규모 목축 등 소농의 영 농 다각화, 저비용 소규모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 수준의 물 관리 개선, 농촌지역 소액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얀마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에서 수립한 농업발전 을 위한 30년(2001/02~2030/31년) 마스터플랜 목표는 고품질 다수확 하이브리드 품종 사용, 농업기계화 확대, 기존 관개시설 보수 및 해안시설 방조제 축조, 농업 전문가 육 성, 연구개발, 기술지도와 교육훈련 실시, 농업 정책자금 농가 지원, 농업통계 개선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OAI는 특히 작물 선정에 있어 농민 의 자율권 확대, 지방정부와 국제사회의 농업분야 투자 촉진, 농업 관련법과 규정 보 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다수 인구의 생계유지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국가 중에서도 미얀마는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의 1인당 농업 지출과 전체 농업 GDP에서 농업 지출의 비중은 모두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였다. NGO 자료에 따르면, MOAI의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수자원이용국 (WRUD)과 관개국(ID)을 통해 관개시설 건설에 집중되며, 2010/11년 그 비중은 약 66% 에 달했다. 반면, 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종자 증식과 병해충 방지 서비스 등을 담당 하고 있는 농업국(DOA)의 2013/14년 예산의 비중은 4.5%에 불과했고, 미얀마의 유일 한 농업교육기관인 예진(Yezin)농업대학에 배정된 예산은 0.2%에 그쳤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 세계농업 제164호 255

262 국가별 농업자료 국가 표 3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농업분야 공공지출 현황(2010년) 2005 PPP 농업지출 (10억 달러) 2005 PPP 1인당 농업지출 (달러) 농업 GDP 중 농업지출 비중 (%) 전체 지출에서 농업 비중 (%)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주(*): 2007년 통계치 이용.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4.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현황 투자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미얀마 투자기업행정이사회(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현황을 살 펴보면, 투자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부터 2012/13년까지 농업분야 (곡물)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1억 8,3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0.44%에 불과하고, 같 은 기간 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3억3,000만 달러로 0.75%인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곡물에 대한 국내 투자실적은 없으며, 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규모는 1,822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DICA의 통계는 대기업의 투자실적만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투자실 적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DICA 통계는 개별 주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 는 비공식적인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적에 포함된 수력과 석유가 스 등의 비농업분야 투자일지라도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 근 카친(Kachin) 주, 샨(Shan) 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주에서는 비농업분야 투자와 고 무, 옥수수, 쌀, 사탕수수, 자트로파, 팜유 등 농업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 세금, 수수료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자가 미얀마측 특정 파트너의 협조 하에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도 통계에서 누락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실제로 농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투

263 자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결과를 놓고 봐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표 4 농업분야(수산업 포함) 외국인 투자 실적(1988~2012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88~ 00 00/01 04/05 09/10 10/11 11/12 12/13 합계 비중 농업(곡물) 축산물 수산물 전체 외국인 투자 7, ,999 4,644 1,143 41,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미얀마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주로 주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 태국의 Charoen Phokphand 기업(이하 CP)은 대중국 수출과 미얀마 내 사료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샨(Shan) 주의 옥수수 생산에 투자했다. CP는 5.5억 달러를 농업분야 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옥수수 종자 생산, 쌀 농장과 도정시설, 수산물과 소 사육, 축산물가공공장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2 태국의 세 번째로 큰 고무 생산업체인 Thai Hua Rubber Pcl은 수출을 목적으로 고무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3 경제작물개발 국(DICD)과 중국의 Wuhan Kaidi Holding 투자회사는 사료용 옥수수, 사탕수수와 자트 로파 재배를 위해 사가잉(Sagaing) 구에 20만 ha의 농장 부지를 확보하였다. 4 MOAI와 자국회사인 그레이트월(Great Wall)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연 료용 사탕수수, 옥수수와 카사바 생산을 위한 농장 부지를 분할 받았다. 5 미얀마 설 탕개발공사(Sugar Development Public Co. Ltd)는 2015년까지 1일 생산량이 400톤에 이르 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설탕공장을 사가잉 구에 설립할 계획이다. 6 싱가포르 상장기업 이자 세계 제1위 팜유 가공업체인 윌마(Wilmar)는 쌀, 설탕과 유채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7 대표적인 곡물 메이저인 카길(Cargill)도 식량과 사료의 수출 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농산업 투자기업은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한국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팜유와 고무 생산과 가공에 관심이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접근성 이 높은 미얀마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윈난(Yunnan)성 정부는 성의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미얀마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관세 감축을 통해 미얀마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 을 용이하게 하고, 미얀마에서의 농장 개발 등에 자국의 농민공을 적극 활용하고, 미얀마 세계농업 제164호 257

264 국가별 농업자료 북부지역과 윈난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과 한국은 고무와 팜유 생산을 위한 타닌타리(Tanintharyi) 구를 포 함한 미얀마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와 같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은 대규모 고무농장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Sri Trang Co.와 Thai Hua Rubber Co.와 같은 태국 기업은 고무농장 운영과 중간 가공공정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공공장은 태국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은 다웨이 특 별경제구역(Dawei SEZ)에 인접한 지역과 타닌타리 북부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남부 고 무생산지구에 세워질 예정이다. 더욱이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타닌타리의 Mawdaung에 양국 간의 새로운 교역로가 2013년 개방됨에 따라 태국으로의 농산물 수 출이 더욱 용이해졌다. 베트남도 고무협회와 같은 국영기업의 주도 하에 대미얀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 4월 베트남 정부를 라카인(Rakhine) 남부지역의 48천 ha의 고무농장 분할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계속되는 집단분쟁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다. 5.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정책 5.1. 토지 임차 토지 관련 법규 미얀마의 토지는 궁극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헌법에서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보 장하고 있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 농지법(Farmland Law) 과 공휴지, 휴경지와 처녀지 관리법(Vacant, Fallow and Virgin Land Management Law, 이하 VFV 토지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농가가 경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면 정착 및 토지등록국(Settlement and Land Records Department, SLRD)에서 5년 후 토지 사용권이 주어졌고, 10년 후에 상속권 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는 관개시설이 갖춰진 논의 영구 사용권 을 획득한 반면 다른 일부 농가는 세금장부에 비영구적 이라고 분류된 불안정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불균등한 토지 사용권 분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0%의 토지의 등록만이 이루어졌고 고지대의 경우 등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얀마의 새로운 토지법에 근거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큰 제약 없이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주민, 정부기관, NGO와 기업에도 토지 사용권을 부여할

265 수 있다. 개간된 토지의 사용권은 무토지 농가나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주어진 다. 기업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선진기술 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공휴지, 휴경지와 처녀지(VFV)의 사용권은 외 국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주민, 농업 관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정부기관, NGO, 국가기관 혹은 일반 주민과 합작투자를 원하 는 외국인 투자자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사용권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만약 토지 사용권자가 정해진 규 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작목을 변경하거나 비농업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사용권을 양도 임대 담보 교환하고,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농지관 리위원회(Farmland Administration Body, FA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 이 농지를 놀려서는 안 되고,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등록과 함께 해당 수수료를 지 불해야 한다. 비록 중앙 FAB가 논에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허가했을지라도 주곡 인 쌀의 자급률 하락을 경계해야 하고, 지방 FABs는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작목 전 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세웠으면 철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따르 지 않을 겨우, 최고 1년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VFV 토지는 4년 내에 경작이 이루어져 야 하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2년 내에 분할 받은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 그리고 VFV 토지의 사용권은 정부의 승인 없이 담보 양도 매매 임대 교환이 불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토지 규모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VFV 토지법에서는 이전의 규모 상 한선을 줄이고 적용 대상 범주의 수를 늘렸다. 즉, 다년생 작물과 단년생 작물은 1회 2,008ha, 분할 받은 토지의 75% 이상을 경작할 경우 2,080ha를 추가로 분할 받을 수 있 고, 상한선은 20,080ha이다. 원예작물은 1,205ha, 농민과 농가 대상 20ha, 소/물소와 말 사육은 803ha, 양과 염소 사육은 201ha, 가금류와 돼지는 120ha, 내수면양식은 402ha이 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상한선이 없고, 다년생 작물과 단년생 작물 이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하면 상한선을 확대할 수 있다. 마치 토지 소유권의 상한 선이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인다. 토지 사용권도 기한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요구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주어지지 만, 다년생 작물, 원예작물, 축산과 양식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후 3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구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단년생 작물의 토 지 사용권은 기한이 없고, 정부 승인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작지, 휴 세계농업 제164호 259

266 국가별 농업자료 경지와 황무지 관리를 위한 중앙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문건(44/91)에서는 모든 사업의 토지 사용권을 3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VFV 토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지 관리주체로 인해 토지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당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복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 등록절차가 복잡한 것도 토지 사용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1988년 이후, 미얀마 정부는 자국 토지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썼다. 문건 (44/91)에 따르면, 경작지, 휴경지와 황무지의 사용권을 정부기관, 농업과 양식 목적의 합작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 제한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에 따른 정부의 승인이 없거나 외국투자법(FIL)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과 기업은 1년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미얀마 외국투자법 관련 토지 사용권 문건(39/2011)에 의하면, 미얀마투자위원회 (MI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외국 기업은 다년생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가축 사육, 내수면양식을 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을 최대 30년(최초 15년, 1회 연장 가능) 보장받 지 역 표 5 대규모 상업농의 지역별 분포 기업 수 분할 토지면적(ha) 변화율(%) (b-a)/a 2010년 2012년 2010년(a) 2012년(b) Kachin state , , Tanintharyi region , , Ayeyarwady region , , Sagaing region , , Magwe region ,945 85,507 4 Shan state ,182 65, Bago , Yangon region ,536 12,537 0 Rakhine state ,052 3, Mandalay region ,168 2, Kayin state , Nay Pyi Taw ,998 - Chin 합 계 ,399 1,383, 주: 데이터는 각 연도 3월 기준.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267 을 수 있다. 만약 사업 대상지가 낙후지역이나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사용기한을 더 연 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관련 법규에서 제시한 것처 럼, 단년생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도 토지를 무기한 임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 나 정부기관과 합작투자할 수 있다. 물론 외국투자법(FIL)에서는 합작투자일 경우에만 외국인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MIC의 재량권 하에 승인 된 내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활동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VFV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승인 사업에 대한 VFV 토지의 임차 규모 제한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 년생과 단년생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토지 임차 기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CCVFV(Central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Vacant, Fallow and Virgin Land)가 자국 투 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를 상대로 대규모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투자자들은 대토지개발허가지구(concession)에 토지를 분할 받게 되며, 1999년 이 지역 분할된 토지면적은 90,459ha에 불과했으나, 2012년 267개 민간기업과 123개 정부기관 (1,500ha)이 분할 받은 토지면적은 138만 ha에 달했다. 예를 들어, Yuzana Hukawng Valley 지구와 라카인 주의 베트남 고무생산지구의 면적은 각각 4만 ha 이상인데, 이는 CCVFV에서 분할할 수 있는 상한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면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토 지 분할은 2010년부터 급증하였고, 특히 카친 주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주 도의 아편 대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고무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 역에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농지의 비중은 약 5%이다. 미얀마 농업관개국(MOAI)도 농업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MOAI 가 수립한 30년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00만 ha의 황무지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목표 중의 하나는 팜유농장 규모를 200,803ha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현재 1개 한국 기업과 2개 말레이시아 기업이 MIC의 사업 승인을 거쳐 토지를 분할받은 상태이고, 토지 임차 규모는 한국 기업 40,161ha와 2개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20,080ha이다. 또한 MOAI는 바이오연료 개발 차원에서 전 국단위의 자트로파 생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주별 재배면적 목표치는 20만 ha이 고, 카사바와 사탕수수 생산을 포함해 전국 총 재배면적 목표치는 320만 ha이다. 그리 고 현재 12,048ha에 불과한 황마 재배면적을 40,162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국 세계농업 제164호 261

268 국가별 농업자료 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VFV 토지법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관대한 반면 국내 소규모 농가와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재량권이 많이 개입됨에 따라 법 집행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토지를 분 할한 이후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사용권을 둘러싼 불법적인 행 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분할받고 4년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여 충 분히 활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환수한다는 조건 하에 임대한 약 100 만 ha의 토지 가운데 2011년 현재 개발된 토지는 188,000ha(20%), 경작되는 토지는 121,000ha(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 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 고 2012년 미얀마 의회는 대규모 토지 분할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 환수와 조사위원회 를 구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토지 활용을 감독하기 위한 토지 분할과 활용 조사위원회 를 구성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자국 소규모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지법 과 VFV 토지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시 차별을 거의 받지 않으며, 오히려 내국인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농업분야 투자 기회 대부분이 외국인 에게 개방되어 있다. 물론 현지 관례와 현행법, ASEAN 공동 투자규정을 준수하고 환 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투자활동에 한해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법(FIL)에 제시된 투자 제한규정은 매우 모호하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가 추 진하는 사업은 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토지 사용기간과 면적에 있어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러한 특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를 거칠 필요가 없는 소 규모 투자사업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대규모 투자사업 편향적인 규정이다. 외국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FIC) 문건(No. 1/89)에 따르면, 농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8개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며, 문건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분야 투자 제안서의 경우에도 사례별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농업, 수 산업과 농산업 활동 대부분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분야 는 단년생 작물, 약용작물, 커피, 차, 팜유, 원예작물 등의 생산 가공 판매, 가축 사육 및 육가공, 통조림 생산 판매, 동물사료, 첨가제, 동물의약품 등이 포함되고, 식품산업

269 에는 비스킷, 웨하스, 국수,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의 제과 제빵식품의 생산 판매, 모 든 종류의 사탕, 과자류의 생산 판매, 그 외 식품의 저장 생산 통조림 제조 판매, 식 물성 동물성과 기타 물질의 기름과 지방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이 포함된다. 2012년 통과된 새로운 FIL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구체적인 활동을 명 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활동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투자사업 승 인에 있어 MIC가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 MIC는 미얀마 자국민의 진출 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액을 요하는 농산업, 곡물 도정시설과 첨단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농장운영, 선진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전통적 축산업, 전통음식 제조와 약용작물 생산 등이다. 둘째, 전통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위생, 자연자원, 환경과 생물 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만약 MIC가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경우, 특히 소수민족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와 상충되는 활동일지 라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도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종자, 다수확 종자, 국내산 종 산 생산 및 보급, 우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가공, 통조림 제조와 판매, 고무 생 산 등은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파트너의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MOAI의 추천과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투 자분야도 있다. 종자 생산 및 보급, 비료공자 설립 및 생산, 농약 생산과 재포장, 농업 R&D, 농기계 생산, 곡물 생산과 관련 서비스 제공, 영농 기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세금우대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세금우대정책을 펴고 있으 며,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요 세금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소 득세 면제, 2 재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3 수출품에 적용된 소득세 50%까지 감면, 4기계류와 기타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5 사업 개시 후 3년 동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6 자산의 미얀마 정부 귀속 방지를 위한 정부 보 증, 7 수익금과 투자 원금의 본국 송금 보장, 8 3년까지 손실분 이월 가능 등이다. 또한 VFV 토지법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처음 몇 년간 토지세를 면 제 받을 수 있으며, 작목에 따라 면제기간은 상이하다. 다년생 작물은 5년, 원예작물은 3년, 단년생 작물, 수산양식, 소/물소, 말, 양과 염소 사육은 2년, 닭과 돼지 사육은 1년 이다. 정부 승인 사업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은 후 재차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세 세계농업 제164호 263

270 국가별 농업자료 금 감면기간은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금우대기간이 종료 되면, 다년생 작물과 수산양식은 ha당 8.5달러, 원예작물은 ha당 5.7달러, 단년생 작물 과 가축은 ha당 2.8달러의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각국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 금우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관련 규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 결론 농업은 미얀마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만 연해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에 미얀 마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재원과 기 술 부족 등으로 인해 미얀마 독자적인 농업분야 투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분 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토지 임차 조건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회 확대, 다양한 세금우대조치 등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내는 구애의 손 짓 을 엿볼 수 있다. 주변국들은 그러한 손짓에 응대라도 하듯 농업분야 투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 난 미얀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 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도 옥수수, 고무, 팜유, 바이오연료 작물 등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선점효과를 기대하며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농산업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얀마와 같이 농업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국내 농업 관 련 기업 중 농기계업체, 농자재업체 등 일부는 이미 미얀마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준비 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업 농촌개발경험 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농업분야 협력을 기대한다는 점은 우리 농업 관련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다. 한편, 미얀마 투자 관련 법률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지 만, 거버넌스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가 존재할 수 있

271 다. 이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철저한 시장조 사와 정보 수집은 물론 미얀마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앞서 우리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인도적 차원에서의 공적개발원 조(ODA), 국내 농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미얀마 농업분야 협력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오윤아, 박나리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의 협력방향. ODA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신문. 中 텃밭서 강대국 각축장으로 韓 한강의 기적 노하우 수출. 2014년 3월 20 일자. 한국경제. 전세계가 미얀마에 돈 주지 못해 안달 글로벌 자본 골드러시. 2014년 3 월 20일자. KOTRA Myanmar-Korea Agricultural Economic Forum 2013 자료집. Stephen Thomsen, Mike Pfister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 OECD. 세계농업 제164호 265

272

273 국가별 농업자료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1) 충분한 먹거리의 확보는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항상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1970년대 녹색혁명으로 농업생산성이 급속히 증대된 후 잠시 식량 이슈가 국제사회의 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2007~2008 년 식량위기로 인해 국제 식량가격이 거의 두 배 가량 상승하면서 식량안보는 다시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재부상하였다. 높아진 식량가격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들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 개도국 경제성장, 비식량수요 확대, 농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제로 다 루어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OECD 농업각료회의, 그리고 FAO 총회에서는 세계식 량안보가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대해 관 심을 갖고 정책적인 공조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오랫동안 존재해 오고 있 다. 하나는 국내생산의 증대와 수입억제를 통해서 주곡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 (jhsong@krei.re.kr ). 세계농업 제164호 267

274 국가별 농업자료 며, 다른 하나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주로 전자의 입장을 선호하고, 농산물 수출국들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 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11년 기준으로 22.6%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국내생산이 적정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쌀에 대해서는 WTO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식량작물을 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쌀에 대한 국민경제적 의존도가 크고 쌀 소비량의 20% 내외를 수입하고 있는 필리 핀은 2008년에 쌀 값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필리핀정부는 2012년에 종 료되는 쌀 관세화유예를 식량안보를 이유로 재차 연장하기 위해 WTO에 의무면제(웨 이버)를 신청하였다. WTO에서 의무면제 조항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필리핀의 쌀 웨이버 신청은 2014년 4월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등 매우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식량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FAO와 OECD 등 국제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무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어 열거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필리핀의 쌀 관련 정책 및 최근의 쌀 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Balisacan et al. 2011, Fujii 2011, AEO 2008, Cororaton 2008, Jha, Shikha and Ashish Mehta 2008 등)도 많다. 본 원고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최근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특히 우리가 관심 이 많은 무역자유화와 자급률 제고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아울러 필리핀이 2007년과 2008년의 쌀 값 폭등을 겪고 난후 식량안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 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 식량안보 개념 식량안보라는 용어는 1974년 세계식량회의(World Food Conference)에서 처음 정의되 었는데, 그때는 식량안보를 공급측면에 맞추어 기본적인 식량에 대해 항상 소비의 안 정적인 확대를 유지하고 생산과 가격의 변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적정한 세계 식량 공급의 가용성 1) 이라고 정의하였다. 1996년 FAO에서 열린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에서는 식량안보를 모 든 국민이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1) Availability at all times of adequate world food supplies of basic food stuffs to sustain a steady expansion of food consumption and to offset fluctuations in production and prices"

275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 2) 라고 정의하 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식량안보에 관한 FAO 정의는 충분한 이용가능(available)한 식량이 있고, 접근 성(access)이 허락되며, 그 식량이 충분히 활용될(utilized) 때에만 식량안보가 달성된다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에 더해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 (stability)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세계 식량 가용성(availability) 보장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고 세 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식량의 실질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식량가격 의 급등은 시장에 이용가능한 식량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식량 실질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시대는 종료되었음을 암시한다. 최근의 가격 급등은 처음 겪는 것은 아니며, 1967, 1973년과 1981년, 그리고 1996년 경에도 쌀 가격 폭등을 경험한 바 있다. 명목가격으로 보면 2007년 이후의 곡물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실질가격으로 보면 최근 가격은 1970년대 초 반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생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곡물 가격불안정은 기후변화로 인 한 기상재해의 빈번한 발생,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대, 개도국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대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불확실요인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식량안보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단위: 달러/톤 그림 1 쌀과 밀의 연도별 국제가격 추이(명목가격) 쌀, 태국 쇄미율 5% 밀, US HRW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2013). 2)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hat meets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세계농업 제164호 269

276 국가별 농업자료 단위: 달러/톤 그림 2 쌀과 밀의 연도별 국제가격 추이 (2005년 기준 실질가격) 쌀, 태국 쇄미율 5% 밀, US HRW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2013). 세계 인구는 이미 70억 명을 초과했고, 2050년이면 93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FAO(2012)는 소득 성장을 감안했을 때, 년 대비 식량생산이 2050년까지 60% 증가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 생산이 연간 1.1%로 증가해야 하는데, 이것은 최근의 생산성 성장보다는 낮은 수준이다(OECD and FAO, 2012). 하지만 가용 성(availability) 측면에서 볼 때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자연자원에 대한 제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해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식량 불안정의 기본 문제는 가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빈곤과 소득부족과 같은 식량 접근성(access)의 문제였다. 빈곤층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식량에 지출하고, 소득수준이 충분히 증가하기 전까지는 식량 비용은 실질 소득과 접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쇠는 소득 증가이다. 그러나 개도국에는 가용성이나 접근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광범위한 영양 상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식량의 영양가치, 식단의 다양성과 깨끗한 물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식량 활용(utilization)을 결정짓는 보완적인 요소와 연관된다. 산모와 아 동 보호, 수자원과 위생, 보건 서비스 등 건강을 결정짓는 광범위한 요인도 영양상태 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식량안보의 안정성(st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적 인 차원의 리스크에는 병해충 창궐, 자연재해와 분쟁 등이 있고, 국제적인 차원의 리 스크에는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겪은 곡물가격폭등이 있다. 2007~08년의 식량가 격 폭등은 식량 수입국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많은 국가가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규제

277 를 도입함으로써 가격급등을 심화시키고 세계 식량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증 폭시켰다. 가격 변동성의 전반적인 증대는 소비자와 소규모 자작농 모두를 포함한 빈 곤한 가구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러한 국가적, 국제적 리스크는 특히 효과적인 리 스크 관리 전략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Bodnár(2012)는 식량안보의 정의와 파급영향 경로를 아래 그림 과 같이 국가 및 지역, 가계, 개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림 3 식량안보 정의와 파급영향 경로 개 인 가 계 국 가 및 지 역 자료: Ferko Bodnr, 식량안보 위협 요인 많은 국가들은 농업정책 수립 시 식량안보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하지만 대부 분의 국가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평가 없이 어떤 잠재적 인 재앙이나 재난에 대한 일반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영국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DEFRA 2010). 세계농업 제164호 271

278 국가별 농업자료 아래 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으로 나누어 각각 정치적, 기술적, 인구/경제학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살펴본 것이다. 효율적인 정책은 이러한 식량안보에의 위협요소들을 평가하여 비용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용성 표 1 식량안보 위협사례 정치적 기술적 인구학적/경제적 환경적 전쟁, 수출제한, 수출금지, 무역의 붕괴 부적절한 영농 관행 접근성 내란, 정부 제한 수송의 부족 인구증가, 수요증가, 국제가격 상승, 외환부족 경기 부진, 실업, 식량가격 상승 홍수, 가뭄, 식물 및 가축질병(기후변화로?) 극심한 이상 날씨 활용성 규제적 실패 오염 공급체인의 장기화 병해충과 질병 자료: DEFRA(2010). 4. 식량안보 관련 쟁점 4.1. 무역자유화와 식량안보 식량안보와 관련된 오래된 쟁점은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 다. UR협상에서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에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관세 감축이나 보조금 감축과 같은 개혁계획을 이행할 때 식량안보(및 환경보호) 는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rade Concern, NTC)임을 고려한다고 절충하였다(UR 농업협 정문 전문). 따라서 수입국들에게는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어느 정도 제 한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놓았다. FAO에서도 무역자유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수출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든 나라에게 확신시켜줄 상당한 증 거가 있지만 무역자유화가 성장을 증대시켰다는 증거는 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FAO 2003).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비교우위설과 특화설에 입각하여 경제 후생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생산위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즉 무역으로 인해 득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 국의 경우 보호받고 있던 농업인들은 무역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고 경쟁이 치

279 열해져 손해를 볼 수 있다. 영양측면에서도 무역자유화로 인해 에너지는 높지만 영양 은 낮은 주곡의 가격이 과일이나 채소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무역의 증가 는 영양상태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는 국가별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FAO(2006)에서는 15개 개도국을 선정하여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국제가격의 변화가 국내가격에 전이되는 효과를 무역정책의 영 향으로 보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 생산, 경제 성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무역정책이 더욱 개방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은 공통이지만 무역정책의 내용이나 수준, 제도적 혹은 사회 인프라시설 등 환경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 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는 국가별로 달라서 가나, 나이지리아, 중국, 칠 레, 페루 등은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카메룬, 말라위, 인 도는 효과가 모호하며, 케냐, 모로코, 탄자니아 등은 오히려 부정적인결과를 가져왔다 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UR 협상 당시 식량안보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의 하나로 지칭되었는데,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그 이후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으로 바뀌었다. 농업생산은 단순히 시장재 혹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해 농촌경관을 유 지하고, 토양보전 및 수질함양과 같은 환경보전적인 기능도 행하며, 천연자원의 관리 를 통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한 농업생산은 농촌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각국의 식량안보 유지 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며 (OECD 1998 농업각료회의), 이와 같은 기능들은 상당히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있기 때 문에 국내 농업의 생산량 감소는 이들의 추가적인 기능까지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 기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 할 때 적정한 국내 생산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 권오상 외(2000)는 1) 양의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다원적기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역자유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과 연계된 무역보조가 허용되어야 하고, 2)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국이 국내보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나 기타 보호무역조치를 허용하여야 수 입국의 후생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부족이나 국제가격 상승 시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을 세계농업 제164호 273

280 국가별 농업자료 실시하는 경우를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WTO 규정은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수출세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UR농업협정은 수출제한을 할 경우 수입국의 식량안보 효과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특별한 벌칙이 없어 제대로 지켜 지지 않는다. FAO 조사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 3월말 사이에 33개국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harma, 2011). 2007년도 쌀 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는 10%의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인도와 베트남은 쌀 수출을 금지하였다. 2008년도에는 중국이 5%의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베트남은 450만 톤의 표 2 쌀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제한조치(2007~2011) 년도 국가 주요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아르헨티나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아르헨티나 수출세(10%) 수출금지(국별쿼터를 제외한 최저수출 가격으로 500달러/톤 조건부 허용) 수출금지 수출세(10%) 수출세(5%) 수출세(300EGP/톤), 수출금지 수출금지(국별쿼터를 제외한 최저수출가격으로 조건부 허용) 수출면허 수출금지 최저수출가격(750~1500달러/톤) 수출할당(4백 5십만 톤)과 최저수출가격(360~800달러/톤) 수출세(FOB가격 기준 변동세율 30~175달러/톤) 수출세(10%) 중국 수출세(3%, 수출면허자 0%)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미얀마 수출세(300EGP/톤) 수출금지 수출세(2,000EGP/톤) 수출금지(국별쿼터 예외, 최저수출가격이 1,200달러/톤 초과 시 쿼터철회) 수출면허 최저수출가격(파쇄미곡 25%에 대해 350달러/톤) 수출세(10%) 수입면허 수입쿼터(전반기 10만 톤, 후반기 12만 8천 톤 추가) 수출금지(후반기) 수출면허 수출금지(국별쿼터 제외) 최저수출가격(300~540달러/톤) 수출세(10%) 수출면허 수출금지 수출금지 자료: OECD(2012)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 from the data base(tad/tc/ca/wp(2012)4/rev

281 수출할당을 설정하였다가 나중에 수출세로 전환하였다. 이집트도 수출을 금지하였고, 파키스탄은 최저수출가격을 정하는 식으로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수출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로는 식량안보와 국내가격 안정을 들 수 있다. 개별 품목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제시장에서 수출국들은 소수인 반면, 수입국들은 상대적으로 다수 이다. 따라서 주요 수출국 중에서 한 국가가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하면 국제시장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다수의 수출국들이 동시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 그 여 파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2007~2008년과 2011~2012년에 주요 수출국들이 취한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가격 상승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OECD 2012b). 수출제한 조치는 일시적으로 국제시장에서 농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게 되어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인식변화 를 초래하게 되어 식량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표는 식량위기 를 겪은 2007년 이후 주요국들이 쌀에 대해 취한 수출제한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식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자 의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라는 주장은 수입국 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국내 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정책의 하나는 국내 자급률 제고 정책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개도국들이 식량 자급률 제고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자급률 제고 정책은 증산을 촉진하여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 수출국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FAO에서 식량안 보를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생산을 증대하는데 집중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를 끼치는 정책이라는 것 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Amartya Sen(1990)은 오랜 세월동안 식량과 관련된 문제는 인 구증가와 식량생산증대의 추세비교에 초점이 잘못 맞춰져 왔다. 멜더스의 회의론 3) 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자들 은 식량자급률을 위한 생산증대에 중점을 두어 왔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식량안보 3)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중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류는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 세계농업 제164호 275

282 국가별 농업자료 를 위협하는 요소는 가뭄, 홍수,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 감축 등 다양하며 심지어 식량 생산이 감소되지 않아도 식량안보는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많은 개도국들 에게는 식량생산은 생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식량생산의 급속한 감소는 식량안보를 크게 위협하게 되며, 식량생산이 불안한 시기에는 생산패턴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2011년 G20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인 식량가격 불안정성과 농업 과 관련하여 FAO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에서는 농산물 수입국들이 간헐 적으로 발생하는 국제 농산물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급률을 제고시키는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FAO, OECD 등 2011). 자급률 제고 이외 에도 국제시장에서 선물거래는 가격급등락을 헷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국제사 회를 통해 융자를 받는 방법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내역을 검토 해야 한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곡물 증산을 위한 가격지지 정책이나 목표 가격제 등을 시행할 수도 있고, R&D 연구비 증대를 통해 다수확 품종개발, 병충해나 자연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지도 자문활동을 강화하여 농가의 신기 술채택을 조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에서 가격지지 정책이나 목표가격제 등의 정책은 WTO의 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가격지 지정책은 감축대상보조에 속하며, 목표가격제도 생산과 연계되면 감축대상보조가 되 지만 생산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허용보조가 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감축대상 농 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보조금(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한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R&D에 대한 지출과 지도 자문활 동 등 지출은 허용보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없다. Bodnar(2012)는 10개 개도국을 선정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토지임대제도의 개선이 임차인의 투자를 촉진시키 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생산증대 정책은 일반적으로 긍정 적으로 나타났지만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가치사슬개발 정책은 무역증진에는 긍 정적이지만 저소득계층은 아무 이익도 볼 수 없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는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보통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 감소와 같이 추진되어 가장 효과 가 낮다고 주장하였다

283 5. 식량안보 강화 정책 동향 국제기구와 각국들은 2007~08년 이후 식량안보 문제, 특히 국제가격 변동성 심화로 부터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4) 우선 생산측면에 서 식량 가용성의 증대와 생산변동을 줄이기 위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제안 되었고 유통측면에서는 시장정보 및 물류체계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곡물가격급등으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안전망정책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시장기구를 통한 안정화 정책에서는 시장교란을 초래하는 현물보 조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는 소득보조 정책이 권고되었다(송주호 외 2012). IMF와 세계은행은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곡물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 이고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이들이 제안하는 정 책은 대체로 무역자유화와 시장기구의 제도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재고정책보다는 국내곡물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순수입량의 변화를 통한 안정화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국제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관세조정과 같은 무역정책 대신에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및 선도 시장과 작 물보험 등과 같은 시장기구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7~08년의 식품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적 불안정성보다 작다는 이러한 기본인식은 더 이상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지고 있다. 오히려 국제시장의 공급자체가 심각하게 제약되었던 1973~74년 식품위기 와 2008년의 국제 쌀시장 상황은 위기상황에서 국제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선물시장 및 작물보험과 같 은 시장기구의 도입은 개도국에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이들 시장기구의 혜 택은 주로 국제시장의 거대상인과 상업적 비축업자에게 집중된 반면 소규모 농민들은 주로 이들 시장기구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의 문제로, 지역의 상인들은 주 로 국제 시장가격과 국내 시장가격간의 편의 위험 때문에 이들 시장기구의 장점을 충 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2007~08년 식량위기 이후 개도국의 정책적 대응들은 대체로 구조조정 이전 시기의 무역정책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안정화방안이다.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적 불 안정성보다 커졌다는 인식하에서, 국제가격변동성이 국내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 4)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구촌 영양결핍상태 인구의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항상 따라 다닌다. 하지만 여기서는 곡물 가격 불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농업 제164호 277

284 국가별 농업자료 기 위해, 수입 및 수출 관세를 조정하는 무역정책과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국내 세금 및 보조금을 조정하는 국내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있다. 또한 수입지 연, 가격의 단기변동성 및 수확량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재고관리정 책이 필요하며, 위험과 보험시장의 부재 또는 불완전 경쟁시장의 문제 등 시장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6. 필리핀의 식량안보와 쌀 사례 필리핀에서 쌀은 주식이며, 식품지출비 가운데 쌀의 비중은 소득 하위 20%의 국민은 33.5%, 하위 40%의 국민은 28.6%를 차지한다(Jha and Mehta 2008). 따라서 쌀 가격의 상 승은 많은 필리핀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를 초래한다. Fujii(2011)는 필 리핀의 경제성장률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낮고, 인구증가율은 2000~2006년 사이에 14%로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아 빈곤이 줄어들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식량가격의 상승은 빈곤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가구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필리핀은 한 때(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쌀을 더 많이 수출하기도 하였지만 오 랫동안 순수입국이었으며 특히, 2006~2008년 사이 연간 국내 소비량의 15% 정도인 약 2백만 톤의 쌀을 수입하여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수입한 국가였다. 그런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6개월 동안 태국의 100% B등급 쌀은 335달러/톤에서 1,000 달러/톤이 넘게 상승하여 3배 이상 올랐다. 필리핀 국내 쌀(regular milled rice) 소매가격 도 2007년 10월 24.75페소/kg에서 2008년 6월 37페소/kg으로 50%상승하였다(필리핀 통 계국). 이에 따라 필리핀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식량안보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 필리핀 쌀 수급상황 필리핀에서 쌀은 2010년도 기준 전체 농업생산액의 22.4%를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품목이다. 하지만 국내생산이 모자라 쌀을 수입해오는 실정이며, 쌀 자급률은 연도별 차이가 큰데 약 85% 내외이다.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는 국가는 2011년의 경우 금액기 준으로 베트남 80.3%, 태국 16.3%, 인도 1.3%, 중국 1.3% 순이다(필리핀 농업부 2013)

285 표 3 필리핀의 쌀 수급 상황 단위: 천 톤 구 분 생산(a) 수입 수요(b) 연말재고 자급률(a/b), % ,024 1,716 11,581 2, ,621 1,805 12,507 2, ,997 2,432 12,961 2, ,633 1,755 12,398 2, ,315 2,378 11,898 3, , ,415 2, (p) 11,793 1,007 12,903 2, 자료: 필리핀 농업통계국( 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필리핀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쌀을 수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양을 수입하 고 있는데 대해, AEO(2008)은 물 부족과 수많은 섬에서 생산된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구조, 전체 생산량의 5%에 불과한 낮은 정부 수매량으로 인한 가격안정화의 실패, 정부 부패, 생산량 증대속도보다 빠른 인구증가율 5) 등을 들 고 있다 필리핀 쌀 가격 동향 2007~2008년 국제 쌀 값 폭등은 사실 생산이 줄었거나 재고가 부족해서는 아니었 다. 또한 쌀의 실제 무역량도 늘고 있었기 때문에 쌀값이 폭등한 원인은 다른 데서 찾 을 수밖에 없다. 쌀은 생산하는 지역이나 소비하는 지역이 밀이나 옥수수 등 다른 곡 물과는 다르고, 또 쌀은 국제시장에서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바이오연료로 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쌀의 수급에 대한 충격은 다른 곡물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실 증적으로 분석되고 있다(Dawe 외 2012). 하지만 그 당시 옥수수와 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이 쌀 가격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2007년 10월 9일)하면서부터 쌀값 폭등은 시작되었다. 당시 인도는 2006/7년도의 밀 흉작으로 밀 수입이 급증하자 쌀 수출을 줄임으로써 밀 수입도 줄이 려는 의도 하에 쌀의 수출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한편 베트남이 냉해를 우려하여 쌀에 대한 신규수출판매를 금지(2008년 2월 5일)하 자 국제시장에서 쌀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필리핀의 쌀 수 5) 1990~2000년 사이에 인구는 연평균 2.34% 증가하였지만 쌀 생산은 1.6% 증가하였다. 세계농업 제164호 279

286 국가별 농업자료 입가는 3월 11일 700달러/톤을 돌파하였고, 태국이 수출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3월 17일)가 나오면서 필리핀의 4월 17일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1,200달러/톤을 돌파하 였다. 그 후 5월 14일 일본이 국제 쌀 값 안정을 위하여 수입쌀을 수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쌀 값 버블은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07~2008의 쌀 값 변동은 수급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한 섣부른 정책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사례가 되었다(Dawe 외, 2012). 그림 4 필리핀과 태국의 쌀 가격 동향(2007~2008년) 자료: 태국가격은 USDA/ERS, 필리핀 가격은 필리핀 농무성 통계국(BAS) 필리핀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 검토 식량안보 수단은 국내생산(식량자급), 수입 안정화, 공공비축(재고보유)이라고 할 수 있다(황연수 2009, 김명환 외 2008). 필리핀이 식량안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이 와 같이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 쌀 생산 증대 정책 필리핀의 식량안보에 관한 정책은 Agri-Pinoy 쌀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이 프로그 램의 주요목표는 2013년까지 쌀 자급을 이룩하는 것이다. 주요 전략은 1) 쌀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2) 경제적 유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보강하고, 3) 쌀 소비 를 관리하는 것이다. 필리핀의 쌀 생산증대 정책은 다수확 교잡종 보급이 핵심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필리핀은 100억 페소를 다수확품종에 지출하였다(Cororaton 2008). 필리핀 정부는 교잡 종자를 보장가격인 2400페소/20kg에 구입하여 농가에 절반

287 값으로 판매하고 수확 후 남은 50%를 갚도록 하였으며, 또 다수확품종 종자를 구입한 경우에는 비료나 농약등도 싼 값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들이 신기술을 많이 채택하도 록 권장하였다. 이 다수확품종을 심을 경우 생산량은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아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해 다수확품 종 재배면적은 전체 쌀 재배면적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Cororaton 외 (2009)는 이 정책을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농업보조금을 WTO 규정과 각국의 보조금 한도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 UR 협상이 종료되고 각국은 UR 농업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감축대상 보조금한 도(Total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양허표에 기재하였는데 필 리핀의 경우에는 보조금 한도가 0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은 허용보조금은 제 한 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품목별로 생산액의 10%이 내에서만 지급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조항을 이용하거나 개도국 우대조항 (Special and Differential, S&D)을 이용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개도국 우대조항에는 1) 농 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 2)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생산자에게 제공 되는 농업투입재 보조금, 3)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 장려를 위 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1995년 이후 필리핀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허용보조는 매년 증가하 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항목은 수리시설 개선사업 등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개선사 업이고, 그 다음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이 해당된다. 품목특정적인 보조금 으로는 쌀과 옥수수에 대한 시장가격지지사업이 있는데 대상물량이 너무 적어 (쌀은 2005년 이후 연간 5만 톤 ~43만 톤) 효과가 미약하다. 예컨대, 2010년의 경우 쌀 생산 액은 231,844백만 페소인데 쌀 보조금은 7,045백만 페소로서 쌀 생산액의 3.0%에 해당 되어 de-minimis가 된다. 그 밖에 필리핀은 개도국우대조항을 활용하여 투자보조와 투 입재보조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는 한도가 없는 보조금이다. 한편 필리 핀은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 체 농업생산액의 10%까지는 de-minims로 감축이 면제된다. 2010년의 필리핀 총농업생 산액이 1,035,206백만 페소이므로 필리핀은 103,520백만 페소까지는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를 de-minimis로 지급가능하다. 이 금액은 2010년도에 지출한 허용보조금액의 4배 정도이므로 충분하며, 향후 필리핀은 개도국 우대조항과 함께 품목불특정적인 보조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농업 제164호 281

288 국가별 농업자료 표 4 필리핀의 국내보조 WTO 통보내역 단위: 백만 페소 구 분 허용보조 하부구조 공공비축 품목특정보조 쌀 옥수수 3,503 1,630 1, ,625 3,498 1, ,960 7,804 1,241 4, ,809 5, , ,400 9,438 1, ,640 8,821 2,000 8, ,712 15,644 4,000 6, ,795 18,138 8,000 품목불특정보조 개도국우대보조 투자보조 투입재보조 농업투자기금 5,138 1, , ,692 1, ,356 1, ,403 1, ,682 1, ,684 2, ,958 7, 주: 품목특정보조인 쌀과 옥수수에 대한 보조는 de-minimis에 해당되어 AMS에 계산되지 않음 자료: 년 자료는 Cororaton(2008), 자료는 필리핀의 WTO 통보자료 G/AG/N/PHL/42(2013.3) 7, ,081 3, 박준근 외(2012)는 필리핀의 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R&D 투자와 관 개시설, 하부구조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쌀 대신 옥수수의 수요 를 늘리기 위한 품종 개선과 요리법의 개발, 쌀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정책은 모두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 용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 필리핀의 무역 정책 Cororaton 외 (2009)는 필리핀이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하는 방식으로 쌀을 보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쌀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의 식량안 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쌀을 자유화를 할 경우 국제 경 쟁력이 취약한 필리핀의 쌀 산업은 수입이 크게 늘고 국내생산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1)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신청 필리핀은 UR협상결과 10년간( 95.7~ 05.6) 유예하였던 쌀 관세화를 다시 7년간( 05. 7~ 12. 6) 연장하였다. MMA물량은 239천 톤에서 350천 톤으로 첫해 46%증량하였고 쿼터내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였다. MMA물량 중 138천 톤(40%)을 국별 쿼터로 배분하였다(태국 98, 중국 25, 호주 15). 6) 6) 우리나라는 UR협상 결과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였으며, 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10년간 연장하였으며, MMA는 '05년 225천 톤에서 매년 20천 톤씩 증량하여 14년 409천 톤(소비량의 8%)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289 표 5 필리핀의 연도별 MMA 물량 연도별 95~ 99 00~ 04 05~ 12 MMA물량(천 톤) 60~ ~239 연간 350 MMA세율 50% 50% 40% 따라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는 2012년 6월말로 종료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1년 11월 WTO 농업위원회에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통 보하였다. 그런데 농업위원회에서 많은 나라들은 UR 농업협정에 의한 관세화 유예는 한번 밖에 못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가 곤란하다고 비판하였으며, 필리핀은 방향을 바꿔 2012년 3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3조에 의한 의무면제(waiver) 7) 를 요청하였다. 쌀 관세화에 대한 의무면제를 요청한 배경으로 필리핀은 식량안보는 UR농업협정 에 따라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하나이며 필리핀에서 식량안보와 빈곤은 생계안보와 직 결되어 있다. 필리핀에서 쌀은 240만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주식이며, 이 농가 수는 필리핀에서의 노동력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은 2008년에 GDP의 15% 정도 차지 한다. 쌀은 2011년에 1차산품 부가가치의 19%를 차지한다. 필리핀이 쌀 수입과 관련 된 시장접근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관세화유예가 만료되면 쌀 수입 급증으로 인 한 교란효과가 이미 빈곤문제가 심각한 농가그룹의 소득과 생계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또한 자원이 쌀 생산으로부터 일탈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 종료 시 수입이 급증하여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포함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 고 있다(필리핀 WTO 통보문서 G/C/W/665, 2012). 현재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등 많은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MMA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쌀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은 현재 MMA물량이 35만 톤이지만 실제 수입은 연간 70만 톤 ~ 240만 톤이므로 MMA 물량을 늘려주어도 새로운 부담은 적고, 만일의 상황에서는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버를 신청한 것으로 여겨진다. 8) 7) WTO협정 제9조(의사결정) 3항에 이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다자간 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WTO 회원 국 3/4이상의 찬성에 의해 면제(웨이버)할 수 있다. 다만, 잠정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에 관한 사항은 오직 컨센서스 방식에 따 른다. WTO에서 웨이버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2003년에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해 자유 로운 무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수출입제한을 허용하였고, 또한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특허약품을 싼값으로 개도국이 나 LDC국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무를 면제(서비스 협정 개정 시까지)해주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세계농업 제164호 283

290 국가별 농업자료 한편, 필리핀은 ASEAN국가들에게는 현재 40%인 쌀 관세를 2015년에는 35%로 낮추 게 되어 있지만,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 FTA 협상 확대를 통한 무역 다변화 필리핀은 현재 1992년부터 동남아시아의 10개국이 참여하는 ASEAN Free Trade Agreement(AFTA)회원국이다. ASEAN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각기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는 ASEAN+6(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한국, 일본)가 공 동으로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은 일본과 별도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러한 무 역개방정책으로 필리핀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된다면 특히 빈곤층의 식량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쌀의 경우에는 필리핀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국제 규정의 강화필요 WTO차원에서도 DDA 협상 초기부터 농산물 수입국의 식량안보 문제와 결부하여 수출국들이 수출세 부과와 수출금지 같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규율을 강화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농업협정문 12조에 수출제한에 대하여 이해당사국과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 해서는 수출국의 다양한 수출제한 조치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 다. 현재의 DDA모델리티 4차 수정안( )에는 수입국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 되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한 회원국은 이해 당사국과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 며, 협의 진행상황을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 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입국들과 공조를 하여야 한다 재고 확대 필리핀의 연말 쌀 재고량은 수요량의 20% 내외로써 이는 FAO가 권장하는 재고량 17%(2개월분)보다 높은 수치이므로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쌀은 다른 품목보 8) 우리나라는 현재 MMA 물량이상으로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처럼 의무면제를 신청할 경우 MMA 물량을 증량해야 하 는 실질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필리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91 다 상대적으로 엷은(thin)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리핀은 2007~2008년의 쌀 값 폭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2007~2008년의 경우처럼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하 지만 재고를 높게 유지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비상상황을 대비하려면 수출국들이 쌀의 인 위적인 수출제한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아세안10개국과 한, 중, 일 3개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3국(한, 중, 일) 비상쌀재고(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7. 요약 및 결론 2007년과 2008년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 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쌀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고 연간 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쌀 값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의 식량가 격 폭등은 실질가격으로 보면 1970년대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빈발, 개도국 경제성장에 의한 수요 증대, 바이오연료의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식량안보는 1996년 FAO가 주관한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규정한 대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용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내 생산증대 뿐만 아 니라 무역, 식품안전, 위험관리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의 국내생산유지를 위한 무역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치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이 식 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우선시 하는데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오랫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각국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필리핀은 쌀을 수출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물이 부족하고 생산지가 많은 섬으로 분산되어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성이 낮아 연간 수요량의 15% 정도를 매년 수 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2008년의 쌀 값 폭등은 사실 필리핀에서는 아무 이 유가 없는데 주요 쌀 수출국들이 수출제한을 실시하면서 필리핀에 불똥이 튄 것이라 세계농업 제164호 285

292 국가별 농업자료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이 식량안보를 위해 취한 정책은 쌀 자급률 제 고 노력, 쌀에 대한 무역 보호, 쌀 적정재고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은 쌀 생산 증대를 위해 보조금을 주며 교잡종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교잡종 생산은 비용이 많이 들며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필리핀은 UR 협상당시 보조총액측정치(AMS)를 0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최소허용보조(de-minims) 이상의 감축대 상보조는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필리핀은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R&D 확대, 수리시설 개보수,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에 게 허용되는 투입재 보조나 투자보조, 그리고 품목불특정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필리핀은 WTO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웨이버(의무면제)를 신청하고 있다. 쌀을 관세화할 경우 관세상당치가 높이 계산되기 어려운 필리핀 입장에서는 쌀 의 수입폭증을 막기 위해 관세화 의무면제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려 주려고 하고 있는데 2014년 4월까지도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ASEAN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지만 쌀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여야 한다. 주식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적정재고 유지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수요량의 약 20%를 재고로 갖고 있는데 이는 FAO 권장량 17%보다 높다. 하지만 쌀은 국제적으 로 엷은 시장이고 지난 2007~2008년도에도 경험했듯이 일부 쌀 수출국의 자의적인 수출제한은 국제가격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ASEAN+3 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3 비상쌀재고(APTERR)제도는 재고에 대한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실하게 운용하고 제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권오상, 김기철 농업의 다원적기능 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박준근, Jamalludin Sulaiman, 송경환, 박평식 필리핀 쌀 산업발전 현황과 발전전 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4(2):95-105(2012). 황연수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지역사회연구. Vol. 17, AEO(Ateneo Economics Association) Analyzing the Rice Crisis in the Philippines. Alexandratos, N. and J. Bruinsma "World Agriculture towards 2030/50: The 2012 revision". ESA Working Paper No , FAO, Rome

293 Balisacan, Arsenio, Mercedita A. Sombilla and Rowell C. Dikitanan. edited by Adam Prakash "Rice Crisis in the Philippines: Why did it Occur and What are its Policy Implications?" chp 7. in Safeguarding Food Security in Volatile Global Markets. Bodnar, Ferko Improving Food Secur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Food Security Interventions A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Forum on Agriculture: Policy Coherence for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held in 26 November 2012, Paris OECD Conference Centre. Cororaton, Caesar The Philippines: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827( ). Cororaton, Caesar and Erwin L. Corong Philippine Agricultural and Food Policies. :Implications for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FPRI Research Report 6 (2009). Dawe, David, Tom Slayton. edited by Adam Prakash The World Rice Market in , Chp. 9 in Safeguarding Food Security in Volatile Global Markets. DEFRA UK Food Security Assessment: Detailed analysis. Dreze, J and A.Sen The Political Economy of Hunger. Calderon Press Oxford. FAO Trade Reforms and Food Security: Conceptualizing the linkages. FAO, Rome. FAO Trade Reforms and Food Security: Country Case Studies and Synthesis, FAO, Rome. FAO. OECD et al Price Volatility in Food and Agricultural Markets: Policy Responses FAO. OECD et al. (for G20)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and Bridging the Gap for Small-Family Farms, Interagency Report to the Mexican G20 Presidency, with contributions by Biodiversity International, CGIAR, FAO, IFAD, IFPRI, IICA, OECD, UNCTAD, UN-HLTF, WFP, the World Bank and WTO. Fujii, Tomoki Impact of Food Inflation on Poverty in the philippines. SMU Economics and Statistics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 IMF "Ensuring Food Security", Finance and Development Vol 45, No.4 Jha, Shikha and Ashish Mehta Effectiveness of Public Spending: The Case of Rice Subsidies in the Philippines.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138 OECD. 2012a. Managing the Risk of Food Insecurity: A conceptual Note. TAD/CA/APM/ WP(2012)13. OECD. 2012b.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 from Database". TAD/TC/ CA/WP(2012)4/Rev1 OECD. 2012c. Global Food Security: Challenges for the Food and Agricultural System TAD/CA/APM/WP(2012)18/Final Jones, D. and A. Kwiecinski Policy Responses in Emerging Economies to International 세계농업 제164호 287

294 국가별 농업자료 Agricultural Commodity Price Surge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s, No. 34. OECD Publishing, doi: /5km6c61fv40w-en. Sens, Amartya "Food, Economics and Entitlements", Chapter 2 in Drez and Sen(1990) Sharma, R "Review of changes in domestic cereal prices during the global price spike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Rome. World Bank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Food Prices, Nutrition a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Commodity Price Data. Washington. World Food Summit 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WTO 필리핀의 국내보조 통보문서 G/AG/N/PHL/41 (2013.2)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TN/AG/W/4/Rev.4( )

295 5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강혜정

296

297 국제기구 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 농촌개발 2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 지구환경기금(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 국제기구 논의 동향 2013년 6월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 분석 결과(2) 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 세계농업 제164호 291

298 국제기구 동향 국제기구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2월 3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국제연합(UN)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299 국제기구 동향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 강 혜 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1. 개요 9) 최근 식품 쓰레기 감소가 식량안보, 기후변화, 그리고 물 부족 문제등과 같은 지속가 능한 자원 이용과 연계되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식품 쓰레기 감소 방 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체인(food chain)에서 식품 쓰레기(food waste) 1) 를 줄이고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OECD 농업장관회의에서 사무국에 식품 체인에서 음식 낭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를 요구하였고, 2011년 OECD 녹색성장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식품 공급을 증가시 키고 자원 및 기후의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식품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국제 위원회에서도 식품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였다. FAO-led SAVE FOOD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식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식품부문 이해 당사자간의 네트워크를 촉진시켰다. * (hjkang@chonnam.ac.kr). 1) 동식물의 취급, 저장, 판매, 요리 준비, 요리, 공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 식물성의 쓰레기를 말함.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 용어는 요리과정을 거친 식품에 특정된다는 의미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식품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함. 세계농업 제164호 293

300 국제기구 동향 EU-funded FUSIONS(Food Use for Social Innovation by Optimum waste preventing Strategies) 은 EU 27의 공동 식품 쓰레기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2025년까 지 식품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2012년에 채택하 였고, 2014년을 식품 쓰레기 감소의 해로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OECD 회원국들 이 식품 쓰레기 문제를 중요한 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품 쓰레기를 줄이 려는 캠페인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년 OECD의 식품체인별 식품 쓰레기 의제 관련 주요 업무는 각국의 이용 가능한 식품쓰레기 통계 수집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식품쓰레기 관련 정책 정보를 조 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물로 [TAD/CA/APM/WP (2013)4/REV1] 보고서는 식품쓰레기 관련 용어와 유형에 관한 논의와 회원국의 이용 가능한 자료, 그리고 법제 도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OECD 회원국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주로 가구단위 자료이므로 식품제조 및 서 비스(유통, 외식 등) 부문의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 서 쓰레기 처리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나, 이런 제도는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 있고 식품 쓰레기 처리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식품 쓰레기 관련 추가적인 작업으로서 OECD는 중국의 식품쓰레기 관리에 관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TAD/CA/APM/WP (2013)26] 보고서는 최근 선행연구를 검 토하고 중국의 외식부문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2013년 7월, OECD의 제4회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meeting) 회의에 식품 쓰레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 있다. 약 100개국 에서 정부관계자, 국제조직, 비정부기관(NGO), 학자, 개인 등이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감모 및 쓰레기 관련 이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논의하고, 식품 회복 과 재생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 한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의 크기와 자료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었으며,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계측에 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 에 합의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OECD의 식품 쓰레기 관련 통계자료 구축 현황, 식품 체인별 발생 현황, 그리고 중국의 관련 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01 2. 식품 쓰레기 현황 2.1. 식품 쓰레기 발생원인 FAO의 정의를 따르면, 식품체인별 식품감모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에 더해 식품체인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손실을 식품쓰레기라고 지칭한다. 즉, 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인 식품감모와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식품쓰레기이다. <그림 1>은 식품체인별 식품 쓰레기 발생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1 식품체인별 식품 쓰레기 발생 현황 식품은 각 공급체인을 통해 농업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버려지고 손실되나, 식품 쓰레기의 중요성과 의미는 국가마다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 식품은 생산 및 가공 등 공급 체인의 첫 단계에서 대부분 손실되고 있다. 한편, 1인 기준에서 저개발국가보다 선진국에서 더 많은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 소비자 1인당 식품 쓰레기 추정치는 유럽 과 북미에서는 연간 kg,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연간 6 11kg으 로 나타났다. 저소득 국가에서 식품 쓰레기 발생의 원인은 주로 재정 및 경영적 한계, 수확기술, 저장, 냉장시설 부족 등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반면, 중산층 및 고소득 국가에서는 공급 체인의 후반부에서 식품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 행동뿐만 아니라 공급 체인에서 주체 간 조화 부족 등이 식품 쓰레기 발생 의 주요 원인이다. 소비단계에서 과잉구매와 유효기간 표시 등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추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 정기적인 상품 교체, 운송 등은 소매단계에서 세계농업 제164호 295

302 국제기구 동향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식 품 쓰레기 발생 원인일 수 있다. <표 1>은 식품 공급 체인별 식품 쓰레기 발생 원인 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식품 체인별 식품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 생산(production) 가공(processing)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 경종농업과 저장: 논, 밭에 버려진 곡물 수확과 운송과정에서의 기계적 손실 병해충에 의한 손실 축산: 가축 폐사율 질병 도축 및 운송 수산: 어류 포획과정에서의 폐기 비 상업적 어류의 가공공장 이송 포장과정에서의 손실 가공과정에서의 손실 가공 기계적 손실 제조 시작과 마지막, 청소, 새로운 품목 테스트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적절한 취급과 저장 냉장시설 부족 재고 관리 미판매 생산물 유효기간 표기 부적절한 저장 요리 낭비 기타 손실 2.2. 통계자료 구축 현황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품 쓰레기 통계자료(dataset) 구축은 관련 분석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식품 쓰레기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식품 쓰레기 관련 국가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식품 쓰레기 그 자체 통계는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식품 체인별 식품 쓰레기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 족한 실정이다. 식품쓰레기의 공급 체인별 계측, 정의, 방법론 등은 국가별로 달라서 국가별 식품 쓰레기 통계자료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식품 쓰레기와 식품 손실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식품 손실은 감소된 영양가치, 맛, 질감, 색감 등으로 계측되면 정성적 개념일 수도 있 고, 감소된 수량에 의해 계측되면 정량적인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는 식품 감모 및 폐 기는 식품 손실의 하위집합 또는 반대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쓰레기 개 념은 회피가능 과 회피불가능 식품 쓰레기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회피 가능한(막을 수 있는) 식품 쓰레기는 파손된 재고와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포함한다. 식품 쓰레기는 과잉 구매, 준비 부족, 부적당한 음식물량 등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 회 피불가능(피할 수 없는)한 식품 쓰레기는 팔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식품체인이 다른 부문과 결합될 때, 자료 범위의 차이 때문에 국가 간 자료를 비교

303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 사적 부문, 국제 및 국내 조직, 학술조직, 비정부 조직 등의 각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자료 수집 및 추 정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 쓰레기 관련 통계자료 구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OECD는 국가별 연도별 가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식품 쓰레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2) 관련 통계 자료 수집은 OECD 환경정보 작업반(Working Part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WPEI) 의 후원 하에 OECD 환경 지표 참고 자료 의 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관련 데이터는 잠정적이므로 계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OECD 국가의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 통계 국가 변수 단위 2010년 또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호주 도시폐기물에서 가구 식품 쓰레기 비중 % 44% 가구의 식품 쓰레기액 AUD/cap 239 오스트리아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55 벨기에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89 캐나다 총 식품쓰레기에서 가구부문 비중 % 51% 체코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6 독일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04 덴마크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46 에스토니아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6 핀란드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31 프랑스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58 헝가리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0 아이슬란드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38 아일랜드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28 이탈리아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69 룩셈부르크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34 네덜란드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03 노르웨이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68 폴란드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2 슬로바키아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8 슬로베니아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26 스페인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12 스웨덴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48 터키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5 영국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양 kg/cap 69 가구단위 식품 쓰레기액 AUD/cap 390 미국 도시폐기물에서 가구 식품쓰레기 비중 % 25% 총 식품감모에서 가구부문 비중 % 22% 자료: Food waste database, OECD ) OECD(2013),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TAD/CA/APM/WP 세계농업 제164호 297

304 국제기구 동향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각국의 정부 및 학술 웹사이트 방문, 소비자 및 가구 조사, 제 조업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UN 국제적 표준 산업 분류 시 스템과 EU의 경제통계 분류 등과 같은 비교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류하였고, 공 통 화폐가치와 무게 단위를 적용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1) 용어 정의, 2) 경제행위, 3) 상 품분류, 4) 측정단위, 5) 연도, 6) 국가의 표준기준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28개 국가의 약 2,900개, 이중 24개는 유럽 통계 사무소, Eurostat의 자료이다. 각국의 식품 쓰레기 통계자료 분석 결과, 식품 감모 및 폐기 대부분이 가구단위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모든 체인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효 율적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체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정량분석을 위한 각국 데이터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식품감모 및 쓰레기에 관한 개념과 추정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후 OECD는 FAO의 추정량을 사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FAO에서 가장 최근에 정의한 개념을 따르 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식품 손실(Food Losses)은 공급 체인별 소비가 가능한 식품의 손실을 의미하며, 양적 감모, 품질의 저하, 경제적 및 영양학적 가치의 감소 등을 의미 한다. 한편, 식품 쓰레기(Food Waste)는 여전히 가치 있는 식품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하 는 식품의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소매업, 외식업, 소비자 행위와 관련 있다. 모든 식 품공급체인을 따라 식품쓰레기와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3. 식품 쓰레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3.1. 식품 쓰레기 영향 식품 쓰레기는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버려지는 식품 쓰레기가 먹을 수 있고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 가능할 때, 사회 적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식품은 필수재이며 식품 쓰레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 안보의 걸림돌로서 여겨지고 있다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략 870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결핍에 처해있다. 더 나아가, 식품 쓰레기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 및 환경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식 품 쓰레기는 비효율적 자원이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오늘날 미국에서 식품의 약 40%

305 가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6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 메탄 배출의 1/4이 먹지 않고 매립되는 식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식품 2,300만 톤이 2007년에 버려졌는데, 이 양은 대략 엔화 11조에 해당되며, 이는 일본 연 간 농업 생산량과 맞먹는 가치이다. 또한 약 2조가 식품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소요되 고 있다. 식품 쓰레기 감소는 친환경적 식품체인 구축을 위한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 표이며, 식품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식품 쓰레기 감소는 농업생산 압 박을 완화시키면서 식량안보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 품 이용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거 의 없다 분석 모형 2011년에 FAO에서 지역 및 국제적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치 연구 보고서가 발간 된 바 있어, FAO의 품목별, 지역별, 그리고 식품체인 단계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 정치를 이용하여, Aglink-Cosimo 모형을 가지고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시장 및 무역효과를 계측할 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 OECD는 FAO의 추정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 하여 식품체인별 식품쓰레기 감소에 따른 시장 및 무역 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즉, 농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식품 체인별 식품 쓰레기 추정량 자 료를 이용하여, 식품 쓰레기 감소에 따른 세계가격, 시장, 그리고 무역효과를 계측할 것이다. 지역 및 국제시장 효과는 품목 간, 지역 간 교차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Aglink-Cosimo 모형 3) 을 이용하여 계측될 것이다. 식품 쓰레기 감축에 따른 개별 품목군 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경쟁작목 간 가격조정과 쓰레기의 다른 사용(유지작물 쓰레 기의 경우 축산업과 바이오연료 등으로 이용 가능)으로부터의 효과 등에 의한 품목 간 교차 효과까지 계측 가능하다. <표 3>은 FAO에서 추정한 식품체인단계별 품목별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치를 나타내며, <표 4>는 FAO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식품체인단계와 품목, 지역 정보를 나 3) Aglink-Cosimo 모형은 OECD와 FAO에서 개발한 세계 농산물의 동태적 부분균형 수급모형이다. 이 모형은 50개정도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 소비, 무역 관련 연도별 공급, 수요, 가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10년을 예측하며, 이 예측치는 매년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 모형은 특히 잠재적 농업 및 무역정책의 중기 농산물 시장 에 미치는 영향 계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 모형의 장점은 가능한 정책 변화 또는 미래 시장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다. 세계농업 제164호 299

306 국제기구 동향 타낸다. 식품 쓰레기 감소가 국제 품목시장, 품목 간 교차 효과, 지역 간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Aglink-Cosimo 모형내 공급과 수요 방정식을 조정할 때 이런 계수들을 이용 할 수 있다. 표 3 유럽(러시아 포함)의 식품공급단계별 각 상품군의 식품 쓰레기 추정치 품목 농업생산단계 수확 후 관리 및 저장단계 가공 및 포장단계 유통단계: 슈퍼마켓, 소매 소비단계 곡물 2% 4% 0.5%, 10% 2% 25% 근류 및 구근류 20% 9% 15% 7% 17% 유지작물 및 두류 10% 1% 5% 1% 4% 과채류 20% 5% 2% 10% 19% 육류 3.1% 0.7% 5% 4% 11% 수산물 9.4% 0.5% 6% 9% 11% 낙농품 3.5% 0.5% 1.2% 0.5% 7% 자료: FAO(2011). 표 4 FAO의 식품 쓰레기 데이터 범위 품목 식품공급체인 단계 지역 곡물 근류 및 구근류 유지작물 및 두류 과채류 육류 수산물 낙농품 농업생산 단계 수확 후 관리 및 저장단계 가공 및 포장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러시아 포함 유럽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산업화된 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남 및 중앙아시아 남부 및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자료: FAO(2011).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존재하는 식품 쓰레기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 가라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식품 쓰레기를 완전히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관 련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식품감모 및 쓰레기는 어느 정 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양이 존재하며, 그 최소량이 얼마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Smil(2000)은 식품 총공급에서 10 15%의 식품감모 및 쓰레기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중기 감축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307 4. OECD의 식품체인분석 네트워크 회의 제4차 OECD 식품체인분석 네트워크 회의(4th Food Chain Analysis Network)는 공급체 인별 식품쓰레기 주제로 2013년 6월 20일~21일 개최되었다. 식품 관련 이해관계자 80명 이상이 모여서 식품 쓰레기 감축에 따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의 대화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회의는 식품쓰레기 관련 용어 및 개념, 적절한 데이터, 관련 정책 이슈 등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회의 구성 이 회의의 각 세션은 식품 이용 단계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관련 개념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쓰레기 감축 관 련 이슈에 관해 논의하였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쓰레기 회복의 어려움을 제시하 였고, 네 번째 세션에서는 재생과 폐기,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과 전략에 대 해 논의하였다. 그림 2 회의 세션 구성 4.2. 주요 회의 내용 회의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Introductory Session: 식품가치 체인의 지속가능성: 현황, 이슈, 그리고 과제 세계농업 제164호 301

308 국제기구 동향 - 지속가능한 식품가치 체인에서 식품쓰레기 관련 현황, 이슈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럽의 식품쓰레기 감소에 따른 산업적 효과가 발표되었고, FoodDrink Europe의 대 표자는 식품 및 음료 산업의 환경적 과제로서 식품체인별 식품쓰레기 감축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 2) Session 1: OECD 회원국과 중국의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 및 실태에 대한 사례 - 미국의 소매 및 소비자 단계에서의 식품감모 데이터와 식품 이용가능성으로 조정 된 손실 추정량에 대한 최근 연구가 발표되었다. - 식품산업, 소매, 서비스업, 소비자 가구를 포함한 공급과 소비 단계별 핀란드 식품 체인에서 식품쓰레기와 관련 기후 영향이 발표되었다. -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식품쓰레기에 대한 준비 연구 에서 유럽의 식품쓰레기 추 정량, 주요 원인, 환경적 영향, 2020년 식품쓰레기 예측량, 그리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3) Session 2: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축 - 정부, 산업계, 학계 측면에서 식품감모 및 쓰레기 감축 경험을 공유하였다. - 핀란드의 식품감소에 대한 부처 간 실무그룹(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Food Losses) - 유럽연합의 공동 식품쓰레기 정책, FUSIONS - 식품체인별 식품쓰레기 감축을 위한 네슬레사(스위스의 식품회사)의 품종개량, 포 장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례 - 영국의 WRAP 경험 발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되고 쓰레기 없는 세계, 농장에 서 포크까지 쓰레기 없애기 4) Session 3: 식품 재사용 및 회복 - 식품산업 폐기물, 부산물, 잉여 등을 이용하는 산업, 식품쓰레기 방지를 위한 푸드 뱅크(food banks)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푸드뱅크는 취약계층에게 식품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며, 또한 식품체인에서 식품 재사용과 잉여 식품 처리 기능을 효율적

309 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푸드뱅크 네트워크의 활동이 발표되었다. 5) Session 4: 식품쓰레기 재활용 - 영국은 식품쓰레기의 관리와 재활용 에서 식품쓰레기를 활용한 신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일본은 식품 감모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식품 쓰레기 재활용법 (Law for the promotion of recycling and related activities for the treatment of cyclical food resources)을 소개하였다. 6) Session 5: 식품쓰레기 관련 정부 전략 및 정책 - 스웨덴의 식품쓰레기 감축을 위한 공동그룹(정부, 마을, 대학, 식품체인 이해관계 자 등) 활동 - 스페인의 더 많은 식품, 더 적은 쓰레기 전략 - 일본의 정부 주도 식품쓰레기 감축 노력 - 프랑스의 식품쓰레기 감축을 위한 국내 협약 - EU의 관련 정책 - 포르투갈 사례 소개 5. 중국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쓰레기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가 식품 쓰레기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는 일반 쓰레기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별히 식품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 국의 폐기물 관리법 도 식품 쓰레기에 특정된 법은 아니다. 한편, 일본은 식품 감모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법(Law for the promotion of recycling and related activities for the treatment of cyclical food resources)을 제정한 바 있다. OECD는 중국의 식품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TAD/CA/APM/WP (2013)26]. 이 보고서는 최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중국의 외식부문 식품감모 및 쓰레 기 추정치, 그리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7%를 차지하고 있 세계농업 제164호 303

310 국제기구 동향 어, 중국의 식량안보문제는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중국의 농업생산은 연평균 1.7% 성장하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는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농 업은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생산효율성, 농업 인프라 부족, 저장시설 미 흡, 기술 및 지식 부족 등의 수확 후 관리 시설 및 기술의 미흡으로 식품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발전으로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출장음식서비스(catering)와 외식이 증가하면서 소비단계에서 식품쓰레기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최근 도시 쓰레기 발생률이 8 10% 증가하여, 2010년에 352Mt(또는 440kg/cp)에 이른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식품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50 70%을 차지 하고 있다. 중국 식품쓰레기는 도시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2009년에 쓰 레기의 56.6%가 매립되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 증가는 수질오염, 토양오 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중국에서 식품감모 및 쓰레기는 식품체인을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사례 검토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체인별 식품감소 및 쓰레기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도 불완전하다. 중국 식품쓰레기에 관한 공식통계는 거의 없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설문조사자료, 선행연구 자료, 전문가 의견조사, 민간기관 자료 등이다. 한편, 대부 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량도 쌀, 밀, 수수 등의 주곡에 한정되어 있다. 2) 모든 종류의 농산물의 수확 후 손실은 대부분 저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한 생산규모와 빈약한 인프라구조 때문이다. 곡물의 경우, %, 육류 2.5~3.7%, 신선식품 10-15% 등의 손실이 저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3) 지난 몇 십 년 동안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인프라 향상 등으로 수확 후 식품감모는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국민소득 향상과 도시화 진전 등으로 소비단계 식품쓰레기 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소비단계의 식품쓰레기 대부분은 가정이 아닌 출장서비스(catering)과 외식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5) 중국에는 쓰레기 규제 관련 제도와 정책이 많지 않다. 더욱이 현재의 관련 제도 및

311 정책 대부분도 일반쓰레기 또는 도시폐기물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식품감모 및 쓰 레기를 한정하여 독립적으로 다루는 제도와 법은 없다. 식품감모 및 쓰레기 관련 정책은 식품쓰레기 발생원인과 식품쓰레기 처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소수의 관련 정책도 수확 후 식품감모, 특히 저장단계 손실을 다루고 있으며, 소 비단계 식품쓰레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식품쓰레기 관리는 대부분 지방정부 또는 도시의 책임 하에 있다. 정부도 식품쓰레기 감량과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 으나, 각 부처가 각 부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쓰레기 수집과 운반은 주택부와 도농발전부가 담당하고 처리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6. 시사점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의 각 식품 체인에서 발생하는 식품 쓰레기는 농식품 공급 량 및 식량 자급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식품 쓰레기 관련 자료 구축이 미흡하여, 식품 쓰레기 관련 연구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OECD가 회원국을 중심으로 각국으로부터 관 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4년에는 FAO의 식품감모 및 쓰레기 추정량을 이용하여, 식 품감모 및 쓰레기 감소에 따른 시장 및 무역 효과를 계측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쓰레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이용하는 관 련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은 자국의 식품 체인별 품 목별 FAO의 식품 감모 및 폐기량 추정량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여,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OECD의 논의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체인별 식품 쓰레기 감축에 따른 경 제적 효과를 계측하는 등 식품 쓰레기 관련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KREI-KASMO 등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식품 쓰레기 발생 및 감소가 국내 농식 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식품 쓰레기 관련 특정 법제도는 아직 없으며, 폐기물 관리법에서 식 품 감모 및 폐기 관리 제도를 다루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식품 쓰레기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일본처럼 식품 감모 및 폐기 감소 및 재활용 방안 등을 규 정한 특정 법제도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 쓰레기 감소를 위해서는 법제도 규제와 동시에 소비자 운동 등의 사적부문 노력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농업 제164호 305

312 국제기구 동향 참고문헌 FAO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Extent, Causes and Prevention. Study conducted for the International Congress SAVE FOOD! at Interpack 2011, Düsseldorf, Germany. OECD Food Waste along the Food Chain, TAD/CA/APM/WP(2013)4. 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Summary Report of the 4th Meeting, TAD/CA/APM/WP/RD(2013)8. OECD Food Losses and Food Waste in China, TAD/CA/APM/WP(2013)26. OECD Trade and Market Impact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Scoping Paper, TAD/CA/APM/WP(2013)27. OECD Summary Report of the 4 th Meeting of the Food Chain Analysis Network Paris, June 2013, TAD/CA/APM/WP/RD(2013)

313 6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농정 동향 1. EU, 2013년 국제무역 흑자 달성 2. 유로바로미터, CAP 공공여론조사 실시 3. 캐나다, 축산업계 한국 FTA 타결 환영 4. 미국, 농업 위험관리 안전망 강화 5. 호주-일본, 정상회담에서 EPA 기본 체계 합의 6. 태국, 쌀 정책 영향과 방향 7. FAO, 세계 최초 가장 정교한 토지 DB 구축

314

315 해외 농업 농정 동향 해외 농업 농정 동향 ( ) 아메리카 * 미국, 농업 위험관리 안전망 강화 * 캐나다, 축산업계 한국 FTA 타결 환영 유럽 * EU, 2013년 국제무역 흑자 달성 * 유로바로미터, CAP 공공여론조사 실시 * FAO, 세계 최초 가장 정교한 토지 DB 구축 아시아 * 호주-일본, 정상회담에서 EPA 기본 체계 합의 * 태국, 쌀 정책 영향과 방향 세계농업 제164호 309

316 해외 농업 농정 동향 EU, 2013년 국제무역 흑자 달성 EU 통계청(eurostat)은 2014년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월 EU의 대외 무 역 통계 및 2013년 상세 교역 실적 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3년 교역 실적 2013년 EU 28개 회원국 수출액은 17,329억 유로로 2012년 16,831억 유로에 비해 약 3% 증가했음. 수입액은 16,834억 유로로 2012년 17,893억 유로보다는 약 3% 감소하여 4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함<표 1 참조>. - 에너지 분야 적자는 2013년 -3,816억 유로로 전년 동기 4,227억 유로 대비 감소했음. 반면 공산품 분야 흑자는 2013년 3,905억 유로로 전년 동기 3,565억 유로 대비 증가했음. 2013년, EU 28개 회원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터키(4%)를 제외하 고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표 2 참조>. - 일본(-13%), 브라질(-12%), 스위스(-11%), 노르웨이(-11%), 한국(-6%), 미국(-5%), 중국(-4%), 러시아(-4%), 인도(-2%) 등 모두 수입이 감소했음. 2013년 EU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은 일정 패턴 없이 증가 또는 감소했음. - 스위스(27%), 한국(6%), 터키(3%), 중국(3%), 브라질(1%), 노르웨이(1%) 대상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인도(-7%), 일본(-3%), 러시아(-3%), 미국(-2%) 대상 수출 은 감소함. 2013년,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수지는 대부분 개선되었음. - 스위스(2013년: +753억 유로, 2012년: +276억 유로), 미국(2013년: +920억 유 로, 2012년: +863억 유로), 터키(2013년: +275억 유로, 2012년: +271억 유로), 브라질(2013년: +71억 유로, 2012년: +22억 유로) 등과의 교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했음. - 한국(2013년: +41억 유로, 2012년: -2억 유로)과의 교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중국(2013년: -1,318억 유로, 2012년: -1,476억 유로), 러시아(2013년: -868억 유로,

317 2012년: -917억 유로), 노르웨이(2013년: -398억 유로, 2012년: -511억 유로), 일본 (2013년: -24억 유로, 2012년: -92억 유로) 등의 교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했음. - 인도(2013년: -9억 유로, 2012년: +10억 유로)와의 교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표 1 EU28개국 주요 품목 교역 실적 단위: 10억 유로, % EU28 수출 EU28 수입 무역 수지 증가율 증가율 주요 품목 식료품 & 음료 원료 에너지 제조품 1, , , 화학제품 기계및운송수단(차량) 기타 제조품 기타 합계 1, , , , 자료: eurostat( 표 2 EU28개국 주요국 대상 교역 실적 단위: 10억 유로, % EU28 수출 EU28 수입 무역 수지 증가율 증가율 미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일본 대한민국 브라질 인도 자료: eurostat( 세계농업 제164호 311

318 해외 농업 농정 동향 2013년 EU 회원국의 교역 수지는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기록함. - 독일(+1,996억 유로), 네덜란드(+552억 유로), 아일랜드(+368억 유로), 이탈리 아(+304억 유로), 벨기에(+141억 유로) 및 체코(+136억 유로), 덴마크(103억 유로) 등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 - 영국(-847억 유로), 프랑스(-760억 유로), 그리스(-193억 유로) 및 스페인(-169억 유로) 등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표 3 EU 회원국의 주요 교역수지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총수출 총수입 무역 수지 증가율 증가율 독일 1, ,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자료: eurostat( 2014년 1월 EU 대외무역 통계 유로 지역(euro area) 18개국 1) 의 대외 교역수지는 2014년 1월 한 달간 9억 유로 흑 자였으나, 전년 동기에는 54억 유로 적자였음. 한편 2013년 1~12월 기준으로 2013 년 대외 교역수지는 138억 유로 흑자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40억 유로 증가했음. EU 28개 회원국 전체의 2014년 1월 대외 교역수지는 130억 유로 적자로, 전년 동 기 177억 유로 적자보다는 감소했음. 그에 반해 2013년 12월 기준, 2013년 대외 교 역수지는 81억 유로 흑자로, 전년 동기 24억 유로 적자와는 상반됨. 자료: Eurostat( ) 1)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라트비아(2014년 1월 1일 부로 유로존 국가 통계에 편입)

319 유로바로미터, CAP 공공여론조사 실시 유로바로미터, CAP 개혁 관련 국민의식 조사 실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62년에 도입되어 농업과 사회, 유럽과 농업인들 간에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옴. 본 정책은 EU의 연간 예산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수준에서 관리하고 재정 지원하는, EU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임. -CAP의 주요 목표는 시간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대의 농산품을 지속적인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고, EU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보장하는 것임 년 11월 EU는 2014~2020년 CAP 개혁안을 타결함. 새로운 CAP은 농업의 녹색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EU회원국 간 공평성 강화를 목표로 함. 금번 특별 유로바로미터 410(Special Eurobarometer 410) 조사에서는 다음과 내용을 다룸. -EU국민과 농업 간의 관계: 유럽인들은 농업에 어떠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다 양성과 농촌개발인가? 그들의 농업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무엇인가? -EU국민과 CAP 간 관계: 국민들이 CAP에 대해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 해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는가? CAP의 주요 특징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 농업인 재정지원과 전체 CAP예산에서 본예산의 비중에 관한 유럽 공공여론 - 사회에서 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럽 공공여론 - 특정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EU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의 정도 -EU소비자 품질보장 로고와 라벨에 대한 인식 금번 조사는 2013년 11월 23일~12월 2일 동안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TNS Opinion & Social network가 수행함. 상이한 사회적 인구학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27,919명의 EU시민을 직접 만나 모국어로 인터뷰하여 이루어짐. 세계농업 제164호 313

320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조사 결과 77% 이상의 응답자가 CAP 시행으로 모든 EU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90% 이상이 새로운 CAP의 개혁 방향, 즉 보다 공정한 재정 지원과 집 중 지원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함. 또한 친환경 농업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찬성 함(그리닝조치, 91%). 설문 주요 결과 유럽인들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증가하고 있음. 그들은 농촌개발과 더불어 농업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53%, 2009년 대비 7%p 증가). 과 반수가 EU내 농업과 농산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함. 그림 1 EU에서 농업과 농촌지역이 우리 미래에서 중요한가? 5% 6% 39% 44% 46% 53% 30% 4% 매우중요 중요 별로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모름 주: 내부 원(2009년 11월 조사), 외부 원(2013년 12월 조사). 자료: Special Eurobarometer 410, European Commission. 유럽인들 대부분이 유럽농업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아는 수준이지만 다수가 (61%) 농업부문 평균 소득이 여전히 여타 부문의 평균소득에 비해 낮음을 인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또한 유럽인들 다수가(46%, 5%p 증가) 미국이 EU보다 농산품을 더 많이 생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정보부족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설문응답자의 약 2/3가 CAP하에서 EU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이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함. 2009년의 경우 유럽인의

321 41%만이 CAP에 대해 들어본 바 있다고 응답함. EU시민의 상당수가 식량공급 보장, 균형적인 농촌개발, 젊은 농업인 지원 등과 같 은 CAP의 핵심 요소에 지지를 표함(80% 이상 지지). 그림 2 아래와 같은 농업 관련 질문들이 옳은지, 그른지 답하시오 미국이 EU보다 더 많은 농산품을 생산한다. (거짓) 46% 27% 27% 41% 29% 30% EU에서 농업부문의 평균 소득은 다른 경제부문의 소득보다 낮다. (사실) 61% 17% 22% 59% 16% 25% EU 농업인은 EU 전체 노동인구의 10%를 차지한다. (거짓) 46% 26% 28% 44% 26% 30% 사실 거짓 모름 자료: Special Eurobarometer 410. European Commission. 유럽인의 92%(2009년 대비 4%p 증가)가 회원국 간 보다 공정하고 집중적인 방법 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유럽인의 91%(2009년 대비 4%p 증가)가 친환경적인 농업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농업인 지원금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농업인 지원은 농업의 식량공급 보장 및 환경보호 기능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3/4 이상의 응답자가 CAP이 모든 EU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생각함. 이는 그들이 농업인에게 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을 의미함. - 유럽시민들은 농업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 시민들은 좋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농촌지역에서 고용과 경제활동을 창출하며, 환 경을 보호하는 것을 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감으로 생각함<그림 3 참조>. 세계농업 제164호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