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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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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토론회자료 쌀관세화유예, 아직도유익한수단인가?

2 행사진행순서 시간내용비고 14:00~14:10 개회식개회사 :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4:10~14:50 주제발표 주제 : 쌀관세화유예, 아직도유익한수단인가? 발표자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4:50~16:50 지정토론좌장 :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6:20~17:00 폐 회 패널 ( 지정토론자 ) 패널소속비고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좌장 김계홍 농민신문편집부국장 지정토론자 문정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무총장 사공용서강대교수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총괄팀장 이익재 김제새만금 RPC 사장 김덕호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팀장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양승룡 고려대학교교수

3 < 목차 > 년쌀협상과여건변화 1 2. 관세화시수입조건에대한검토 7 3. 관세화유예와전환의득실분석 일본 대만의관세화전환과시사점 요약및결론 28

4 년쌀협상과여건변화 년까지관세화유예연장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2004년까지쌀에대해관세화유예조치를인정받았으며, 2004년쌀협상에서특별조치 ( 관세화유예 ) 를 2014년까지 10년간추가연장하기로하였음. - 특별조치 5년차인 2009년에이행상황에대해중간점검을실시하지만점검결과가특별조치에영향을주지는않으며, 년이후에는관세화로전환함. 특별조치기간중에 DDA협상이나국제쌀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관세화로전환할수있음. - 관세화로전환이후 MMA물량은전환시점의물량을유지하며, DDA 농업협상결과와비교하여큰쪽을따르며, - 관세는 DDA협상결과를적용함. MMA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시작하여매년균등하게증량,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늘어남 년 MMA물량은기준년도 ( ) 쌀소비량의 7.966% 에해당됨. - 최근의쌀소비량감소추이를고려하면 2014년 MMA물량은소비량의 12% 수준으로추정됨. MMA 물량에부과되는관세율은 5% 이며, 수입량을정부가관 리하는국영무역방식을유지함

5 - 수입쌀에대해수입부과금 (import mark-up) 을부과하여쌀가 격하락등국내쌀시장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함. MMA물량배분은 2004년기준 MMA에대해서 년평균수입실적을기준으로중국, 미국, 태국, 호주의 4개국에국별쿼터 (country quota) 를배정하고, 추가로늘어나는물량은총량쿼터 (global quota) 를운영. - 기존물량에대한국가별배분은중국 11만 6,159톤, 미국 5만 76톤, 태국 2만 9,963톤, 그리고호주 9,030톤, - 관세화시국별쿼터가총량쿼터로전환됨. 밥쌀용시판물량은 2005년 MMA의 10% 에서시작하여유예 6년째인 2010년에 30% 까지확대하고, 그이후에는동일수준을유지함. - 품질저하가일어나지않도록적절한기간내에유통시킴. 표 1. 연도별 MMA 도입량 단위 : 톤 ( 정곡 ), % 구분 MMA(A) 225, , , , , , , , , ,700 밥쌀용 (B)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 , , , ,610 비율 (B/A) 주 : 연도별도입계획물량이며, 실제도입량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농식품부식량정책팀 관세화유예조치는위험회피수단 캔쿤각료회의결렬등 DDA 협상답보로농업협상이향후 2 3 년연장될가능성이커졌음 (2004 년쌀협상시점 )

6 년시작된 DDA 는당초 2004 년말에협상을종료할예정 이었으나 2004 년 8 월에야기본골격이도출되었음. 도하각료선언은 실질적인시장접근의개선 을표방, 관세의대폭감축이논의되어한국농업에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 - 관세감축의기본원칙으로선진국과개도국간의상이한관세구조를감안하되단일공식으로감축하는방식을제시, 실질적이고효과적인시장접근의개선을촉구함. 관세상한의역할에대해평가가필요하다고밝혀, 관세상한설정의쟁점을여전히남겨두고있었음. - 높은관세율일수록감축폭이커지도록하고민감품목에대해서는신축성을부여하지만실질적인시장접근은모든품목을대상으로함 년쌀협상에서관세화로전환하고 DDA 협상이큰폭의관 세감축으로귀결되면쌀산업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위험 을회피하기위해관세화유예조치가불가피하게선택됨 대외여건은관세화전환에유리하게전개 DDA협상결렬, 시장접근수준을완화하는방향에서논의 2008년 7월소규모각료회의가 7개국이마련한잠정타협안을토대로협의하였으나개도국농산물특별긴급관세및분야별자유화에대한미국과인도, 중국등의이견차이를좁히지못해결렬됨

7 인도의금년봄총선과 EU 의상반기중집행위원교체예정, 세계경제의어려움등으로당분간협상이어려울수있음. 라미사무총장은주요국각료회의논의결과가향후협상의출 발점이된다는데에반대회원국이없었음을강조, 잠정합의 안이향후협상의기초자료가될것으로여겨짐. DDA가타결되어도쌀은특별또는민감품목으로분류될수있고, 관세감축폭이크지않거나감축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졌음. - 쌀이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관세상한적용이면제되는등시장접근수준이당초보다크게후퇴함. 중립종국제쌀가격급등 2003/04 유통년도미국캘리포니아중립종쌀가격이톤당 533 달러에서 2007/08 유통년도에는 694 달러로상승함. 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쌀수출국들이자국의물가안정을위해수출금지조치를취하면서 2008년에가격이급등함. - 심리적불안감이해소되면서최근장립종쌀가격은급등이전보다다소높은수준으로하락하였으나, - 중립종쌀가격은톤당 1,000달러이상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미국캘리포니아산중립종쌀가격은 2008 년 3 월에톤당 595 달 러에서 9 월에톤당 1,119 달러로급등, 수확이완료된 2009 년 1 월에도 1,102 달러의높은수준을유지

8 - 연간 100만톤정도의중립종쌀을수출하던이집트가 2009년 4월까지수출금지조치를연장함. - 호주는가뭄으로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음 /09년미국중 단립종쌀생산량은전년에비해 8.3% 정도줄어들고재고량도 30만톤수준으로격감할전망. 단위 :$/ 톤 1,200 1,000 그림 1. 국제쌀가격변동추이 (2006.1~2009.1) 2009 년 4 월까지이집트수출제한연장 월까지이집트수출제한조치 중립종 ( 미국산 ) 장립종 ( 태국산 ) 일본의 MA 수입감소 주 : 중립종은미국캘리포니아산 1 등급이고장립종은태국산 100% B 등급임. 자료 : USDA_ERS, Rice Outlook, 표 2. 호주의쌀수급추이 2000/ / / / / / / /08 재배면적 ( 천ha) 생산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수입량 ( 천톤 ) 자료 : ABARE ,643 1, ,

9 표 3. 미국의중단립종쌀수급추이 2003/ / / / / /09 재배면적 ( 백만에이커 ) 생산량 ( 천톤 ) 2,306 2,804 2,070 2,152 2,496 2,288 수입량 ( 천톤 ) 수출량 ( 천톤 ) 1,010 1,133 1, ,182 1,087 기말재고량 ( 천톤 ) 주 : 1 cwt = metricton ton 을적용하여환산, 2008/09 년도는추정치. 자료 : USDA, Rice Outlook, DDA협상결과에따라서관세가대폭감축될가능성이있으므로 DDA협상결과를지켜보고쌀의관세화전환여부를검토하기로함 년의관세화유예결정은잠정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음 DDA협상결렬, 시장접근수준이완화되는방향에서논의되고있어서관세화의위험도가줄어들고, 국제쌀가격도큰폭으로상승 - DDA협상이타결되어도쌀은특별또는민감품목으로분류되어관세감축폭이크지않거나감축되지않을가능성이높음 관세화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매우크다고 할수있음 - 6 -

10 2. 관세화시수입조건에대한검토 2.1. 시장접근수준완화 지난해 DDA 협상이결렬되었으나농업과비농산물분야에중 대한진전이있었음. 4차수정안 ( ) 에의하면관세화시쌀이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관세감축폭이줄어들지만 TRQ물량을추가로증량해야함. - 쌀이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 5년간관세를 46.7% 감축해야함 (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 - 관세감축은 6번에나누어감축해야하므로첫해에 2/6, 이후 4년동안매년 1/6을감축함. - TRQ는 3.0% 의추가증량과관세상한면제대신 0.5% 를추가로증량하여총 3.5% 증량해야함. - 개도국특별품목으로분류되면 TRQ증량과관세감축이없음. 관세를일반감축의 1/3만하면 (2/3이탈가정 ) 5년간관세감축률은 23.3% 이지만 TRQ는 4.5% 추가증량 ( 관세상한 0.5% 포함 ) 해야함. 관세 46.7% 감축해도 TRQ 이외의추가수입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 TRQ 증량이적은방안 ( 관세 46.7% 감축 ) 이유리함

11 하지만 TRQ증량의기준이되는소비량계산은지난 UR협상의계산방법과달리식량소비외에가공, 감모, 종자도포함한 504만 8천톤수준이되어 TRQ증량부담이커지게됨. - 소비량계산의기준년도는 2003~2005년으로조정되어유리하지만식량소비량등을포함하므로유리성이상쇄됨. - 추가증량되는물량은 3년에걸쳐늘어나게되는데, 첫해에총증량물량의 1/2이늘어나고나머지는해마다 1/4씩증량하는것임 국제중립종쌀가격큰폭하락없을듯 1980년이후중립종국제쌀가격은 1980년과최근의급등한경우를제외하고대체적으로톤당 300~500달러범위에서변동해왔음. 금년들어급등한중립종국제쌀가격은하락세를보이는장 립종과달리여전히톤당 1,000 달러이상을유지하고있음. OECD-FAO는국제쌀가격이 2011/12년까지빠르게하락한후안정세를유지하지만, 가격이급등하기전수준보다는높을것으로전망함. - FAPRI에서는향후쌀가격이지속적으로약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중립종에대한중장기전망치를발표하는곳이없기때문에미국캘리포니아산중립종가격을기준으로하되 2006/07년이후는 OECD-FAO 국제쌀가격전망치의변동률을적용하면톤당 590달러내외가될전망

12 - 국제쌀가격은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최근 10년간중립종가격표준편차의 1.96배를기준전망치에서가감하여상한과하한을설정함 ( 통계적으로상하한의범위를벗어날확률이 10% 임을의미함 ). 그림 2. 중장기중립종국제가격가정 단위 : 달러 / 톤 년잠정치 상한 전망치 하한 자료 : USDA 환율, 불확실성높으나당분간약세유지할전망 국내여러기관에서단기환율전망치를발표하고있으나, 중 장기전망을하는곳은없음. 금년환율은기관에따라편차가있으나평균적으로달러당 1,100 원수준을전망하고있으며, 향후에도이수준이지속될 것으로가정함

13 표 년환율전망 단위 : 원 /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 ) , ,040.0 한국개발연구원 ( ) , ,210.0 LG경제연구원 ( ) , , 관세상당치기준이있으나융통성이있음 관세상당치시산에관한선행연구결과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일본의수입가격과국내산중품가격을적용한경우와 USDA의태국산쇄미를적용하여계산한경우를검토할수있음. - 적용가격에대한논리적근거는명확해야하며, - 기존의연구에서 500% 내외수준의관세상당치가제시된바있음 수입비용과국내산쌀의차별성도고려요인 2006 년 MMA 쌀의수입비용은도입원가의 13% 수준임. 밥쌀용수입쌀의도매가격은국내산가격의 80% 수준이나, 매년가격차이가줄어들고있으며현재수입쌀도입방식이최저가방식이기때문에품질에따라가격차이가더줄어들가능성은있음

14 DDA 협상결렬되었으나시장접근수준은완화될전망 - 개도국특별품목, 관세감축과 TRQ 증량없음 - 선진국민감품목, 관세 46.76% 감축하나 TRQ 3.5% 증량 중립종국제쌀가격은톤당상한 750 달러, 하한 400 달러 수준이될전망 향후환율은최근발표된 2009 년전망치인 1,100 원 / 달러가 유지되는것으로가정

15 3. 관세화유예와전환의득실분석 3.1. 관세화전환구조 관세화전환이관세화유예를지속하는것보다유리하느냐의판단은, MMA물량과관세화전환으로인한추가수입량을합한총수입물량의크기를기준으로함. - 관세화로전환하면 TRQ물량의증량이없어이득이되지만관세화로인해 TRQ물량이외추가도입이될가능성이있음. - 관세화전환시 TRQ물량과추가수입량을합산한총수입량이관세화유예를유지하여계획된수입량보다많으면관세화전환이불리함. 그림 3. 관세화전환구조 관세화유예지속 관세화전환 계획된 MMA 물량 > < = TRQ 물량 + TRQ 이외물량 (?) 3.2. 분석시나리오설정 관세화유예지속여부를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가정과시 나리오를설정함

16 - 2014년까지관세화유예를지속하는경우와 2010년부터관세화로전환하는경우로구분하고, - DDA협상은 2012년부터발효되는것으로가정함. - DDA협상에따라쌀이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는경우와개발도상국특별품목으로분류되는경우로구분함. 관세화유예지속 s1: 선진국민감품목 (5 년간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증량 ) s2: 개도국특별품목 ( 관세 0% 감축, TRQ 증량없음 ) 관세화전환 (2010년부터) s3: 중도관세화 + 선진국민감품목 (5년간관세 46.7% 감축, TRQ 3.5% 추가증량 ) s4: 중도관세화 + 개도국특별품목 ( 관세 0% 감축, TRQ 증량없음 ) 선진국일반품목은가능성이매우낮으므로고려하지않음 관세화전환시 TRQ 초과한수입없을전망 계량모형을이용하여동태적으로득실분석을실시한결과, 시나리오별로 2019년까지 TRQ물량이외의추가수입량은없는것으로나타남. - 앞에검토한국제쌀가격과관세상당치의하한, 국내산쌀에대한제로프리미엄등비관적경우를상정하여도추가수입량은없는것으로나타남

17 수입쌀의국내공급가격은, 선진국민감품목일경우 2014년에 14만 7천원 /80kg, 2019년에 12만원 /80kg으로국내산쌀가격보다높을전망. - 상업적측면의추가수입이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전망됨 ( 표 5 참조 ). 개도국특별품목일경우관세감축이없으므로수입쌀의국내 공급가격은선진국민감품목일경우보다더높게형성되어관 세화전환에따른추가수입은없을것으로전망됨. 표 5. 시나리오별국내쌀가격과수입산공급가격비교 국내쌀가격 1) 단위 : 천원 /80kg 2008 년 2014 년 2019 년 수입산국내쌀공급가격 2) 가격 1) 수입산국내쌀공급가격 3) 가격 1) 수입산공급가격 3) 선진국민감품목 개도국특별품목 관세화유예지속 (S1) 154, ,916-93, ,984 관세화전환 (S3) 154, , , , , ,984 관세화유예지속 (S2) 154, , , ,489 관세화전환 (S4) 154, , , , , ,489 주 :1) TRQ에대한정부의별도관리가없는것을가정한것이므로가공용등으로처리할경우국내쌀가격은전망치보다상승할수있음. 2) 2008년수입산공급가격은 MMA 밥쌀용도입단가에관세를적용하여 80kg 으로환산한수치임. 3) 2014년과 2019년수입산공급가격은국제가격에환율, 관세, 그리고수입제비용등을고려하여계산함 관세화전환으로 TRQ 줄어들전망 시나리오별로 TRQ 물량외의추가도입이없을것으로전망되 므로 TRQ 물량으로관세화유예 / 전환의득실비교가능

18 하지만시나리오별로연도에따라 TRQ 에차이가있기때문에 특정시점을기준으로관세화유예의득실을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있음. 표 6. 시나리오별 TRQ 단위 : 천톤 선진국민감품목 개도국특별품목 관세화유예지속 (S1) 관세화전환 (S3) 관세화유예지속 (S2) 관세화전환 (S4) : :: :: :: :: TRQ물량 ( 천톤 ) 그림 4. 연도별 TRQ S1 S3 S2 S

19 단기적 (2010~2014년) 으로는 DDA협상결과에따라관세화유예의득실이달라짐. - DDA협상에서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단기적으로는관세화유예를지속하는것이 (s1) 이관세화전환 (s3) 보다유리한것으로나타남. - 개도국특별품목으로분류되면관세화로전환하는것이 (s4) 관세화유예를지속하는것 (s2) 보다유리함. 중장기적으로수입량을계산해보면, 선진국민감품목또는개 도국특별품목으로분류됨에상관없이관세화로전환하는것 이유리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선진국의경우단기적으로는 DDA 협상결과에따라관 세화유예의득실이달라지지만중장기적으로볼때관세화전 환이유리함. 표 7. 기간별누적수입물량 단위 : 천톤 2010~2014 년 (5 년 ) 2015~2019 년 (5 년 ) 2010~2019 년 (10 년 ) 선진국민감품목 개도국특별품목 관세화유예지속 (S1) 1,840 2,928 4,768 중도관세화 (S3) 1,933 2,418 4,351 관세화유예지속 (S2) 1,840 2,045 3,885 중도관세화 (S4) 1,535 1,535 3,

20 그림 5. 시나리오별누적수입물량 누적수입량 ( 천톤 ) 5,000 4,000 S1 S3 S2 3,000 S4 2,000 1, 관세화로전환하면향후 10년동안 2천억 4천억원수준의 TRQ 도입비용을절감할수있음 년에관세화로전환하고쌀이선진국민감품목대우를받으면관세화유예를지속하는경우보다 10년동안 TRQ 수입액이 2,076억원정도줄어들수있음. - 개도국지위를유지하는경우관세화전환으로 TRQ 수입액이 4,052억원이줄어들수있음. TRQ 쌀이가공용등으로저렴하게공급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면관세화전환으로인한재정부담은더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됨. - 가공용으로 80kg당 4만원수준에서공급되고있음

21 선진국의경우, 관세화전환을 2011년으로늦추면 10년동안 TRQ 도입비용이약 1,873억원늘어남. - 개도국의경우관세화전환 1년을지연하는비용은 994억원수준으로추정됨. 그림 년간누적쌀수입액 (2010~2019 년 ) 누적수입액 ( 억원 ) 25,000 20,000 관세화유예 차액 : 2,076 억원 중도관세화 관세화유예 차액 : 4,052 억원 15,000 중도관세화 10,000 5,000 - < 선진국 > < 개도국 > 표 8. 관세화전환 1 년지연에따른비용 단위 : 억원 2010 년 ( 년, A) 2011 년 (2011~2020 년, B) B-A 선진국 21,633 23,506 1,873 개도국 15,264 16,

22 관세화전환이후수입량이관세화유예를유지하는경우 의수입량보다많으면관세화전환이불리하다는기준을 설정함 관세화전환으로 TRQ 이외의추가수입이이루어지지않 는것으로분석됨 - 국제쌀가격, TE 등을비관적으로가정하였음 관세화전환에따른 TRQ 가관세화유지하는경우의 MMA 물량보다적으므로관세화전환이유리함 관세화전환시 TRQ 구입비용이 10 년동안대략 2,000 억 4,000 억원절감할수있으며, 관세화전환을 1 년지연 하는비용은 994 억 1,873 억원으로추정됨

23 4. 일본 대만의관세화전환과시사점 4.1. 일본 관세화유예조치내용 1993년 UR협상에서쌀에대해관세화를유예하는특별조치를인정받은대신에최소시장접근 (MMA) 방식에따라 1995년부터 6년간의무적으로일정량의쌀을수입하기로하였음. - 수입되는 MMA 물량은이행첫해에기준년도 ( 년) 국내소비량의 4% 를시작으로그후잔여이행기간동안수입량을매년 0.8% 씩증가시킴. 이행기간종료후관세화로전환하는경우 MMA 물량은 8% 수준에서유지하고, 관세는국내외가격차이에기초하는관세 상당치를적용. 이행기간중에관세화로전환하는경우잔여기간의 MMA 물 량은관세화전환시점부터매년기준년도기간국내소비량의 0.4% 씩증량. 표 9. 일본의 MMA 물량 관세화유예유지 1999년관세화전환 단위 : 만톤 ( 현미기준 ) (4.0%) (4.8%) (5.6%) (6.4%) (7.2%) (8.0%) (4.0%) (4.8%) (5.6%) (6.4%) (6.8%) (7.2%)

24 관세화유예기간중에관세화로전환 국내산쌀공급과잉으로재고량이급격히늘어났고 MMA 물량이매년 0.8% 씩증가하는것이재고급증의요인으로지적되자 1999년 4월 1일부터관세화로전환. - MMA물량에대해서는국영무역제도를포함한기존의제도유지. 기준년도관세상당치는 kg당 402엔, 관세화유예이행기간동안 15% 삭감한수준을적용 년관세 ( 종량세 ) 는 kg당 351.2엔, 2000년이후에는 341엔 - 국제가격은실제수입가격 ( 보험료와운임포함 ) 평균, 국내가격은대표적인도매가격을사용하되, 관세상당치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관계국의요청에따라충분한기회를부여하기로합의. 표 10. 일본의관세상당치산출근거 기준년도 국제가격 (A) 국내가격 (B) ( 수입CIF 가격 ) ( 상품정미도매가격 ) B-A 1986년 29엔 /kg 438엔 /kg 409엔 /kg 년평균 402 기준년도쌀소비량의 7.2% 에해당하는 76만 7천톤 ( 현미기준 ) 을 TRQ(Tariff Rate Quota) 로수입하여정부에서관리 - TRQ 이내의쌀은전량국영무역을통해정부가구입하여소비되고, 국내시장상황을고려하여주로가공용으로판매하고있음

25 - MMA 쌀의재고분은국내산쌀과함께해외원조용으로전환하고최종적으로팔리지않고남은쌀에대해서는국내산쌀의재고와는별도로정부가관리하고있음 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수입된쌀은총 830만톤으로그중 750만톤은시장접근물량 (MA) 이며, 나머지 80만톤은국내쌀수입업자와도매업자가연명으로수입가격과국내판매가격, 수입물량등을기재하여신청하는방식인 SBS(Simultaneous-Buy-Sell) 로직접수입되었음. 수입량 (865 만톤 ) 표 11. 일본의수입쌀의활용내역 ( ~ ) 주식용 (91 만톤 ) 가공용 (319 만톤 ) 원조용 (222 만톤 ) 주식용으로공급된 MMA쌀보다많은양의정부국산미를원조용으로활용 (1996년 11월~2008년 3월국산미원조실적 115만톤 ) 또, 1996~1999년산정부국산미의일부를국내주식용으로공급하지않고사료용등으로서판매 (2004년 2월~2006년 6월판매실적 72만톤 ) 국산미로는대응하기힘든저가격의가공용 ( 된장, 소주, 떡등 ) 으로연간20~30만톤의고정수요가있음. 식량원조규약에의한일본의약속량은밀가루 30만톤상당 ( 쌀환산시약 19만톤 ) 이상으로규정되어있으며대부분이쌀로이루어지고있음. 사료용 2006년 7월이후수입년도가오래된 MMA쌀부터순차판매 (104만톤 ) 재고 (129만톤 ) 주 : 1) 수입량은 2008 년 3 월말시점의정부매입실적임. 2) 재고 129 만톤에는사료용비축 35 만톤이포함되어있음. 관세화전환이후쌀수입 kg당 341엔의종량세를부과한수입쌀가격은국내산보다 1.5~1.6배정도높아상업적인측면의쌀수입은이루어지지않고있음

26 그림 7. 일본의수입쌀과국내산가격비교 엔 /kg 미국 중국 400 관세 평균지표가격 100 SBS 자료 : 농림수산성 TRQ 초과하여연간 70~200톤정도가수입되고있는데, 용도는외국인용이거나시험용등으로수요는매우제한적임 년도수입량 112톤은총수요량 851만 7천톤에비하면미미한수준임. - 수입쌀용도는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을위하거나도정기계업체의시험용등으로사용되고있음. 표 12. 일본의 TRQ 초과수입량과용도 연도 수량 ( 톤 ) 건수 건당수량 용도 외식산업용시험용외국인용 건강식품용외국인용 건강식품용외식산업용시험용 건강식품용외식산업용시험용 건강식품용외식산업용소매용 외식산업용소매용 외식산업용소매용

27 4.2. 대만 관세화유예조치내용 2002년 WTO에가입하면서쌀에대해관세화를유예하는대신 MMA 허용. - 선진국대우를받았으므로기준년도소비량의 8% 인 14만 4,720톤 ( 현미기준 ) 을양허. - MMA 물량중 65% 는정부에서수입하여관리하고나머지는 SBS방식으로민간에서수입. - 민간이수입하는쌀은시장에공급되고있으며, 정부에서수입하는쌀도시장에방출되고있지만부분적으로정부가관리함. WTO 규정에의해관세화유예종료기간내 (2002 년말 ) 관세화 전환또는관세화유예연장을논의하기로하였음. 연도별로차이가있으나매년 10개국정도에서다양한품질의쌀이수입되고있음. - 정부가수입한현미톤당가격은베트남산이 1만NTD( 미화 420달러 ), 일본산이 8만 3천NTD( 미화 3,332달러 ) 등으로다양한품질의쌀이수입되고있음. 정부의재고부담이늘어나면서 TRQ 물량중 SBS 물량을늘 려서수입하고있음 만, 2008 년 25,000, 2009 년 30,000 톤계획

28 표 13. 대만의 2007 년 쌀 수입 실적 ( 정부 부문 ) 국명 품명 수량 ( 톤 ) 수입액 ( 천NTD) 톤당NTD 호주일본미국베트남일본태국미국베트남호주이집트인도이태리일본캄보디아 현미현미현미현미찹쌀찹쌀찹쌀찹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 ,560 2,217 9, , ,079 3,249 1,094,110 5, ,268 49, ,455 3,104 85, ,194 1,514 15,953 83,308 15,724 10,508 61,500 18,334 22,313 15,080 17,737 15,559 31,222 61, ,727 13,398 계 ( 정부수입량 ) 91,482 톤 주 : 기타는 other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임. 관세화전환배경과내용 관세화유예조치연장시추가적인물량양보가대만쌀산업 에큰부담이될수있다는판단.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대해 TE( 종량세 ) kg당 45NTD를부과하는관세화를결정 ( 종량세 kg당 45NTD는종가세로환산하면 562.5% 에상당함 ). - 관세상당치는 WTO농업협정의공식에의하며, 국내가격은일본의사례를참조하여양질의쌀가격을사용하고국제가격은홍콩에서수입한가격을적용. - 관세인하폭은 15%. MMA 물량에대해서는국영무역제도를포함한기존의제도유지

29 관세화전환에따른변화 관세화전환이후쌀수입물량이 TRQ를초과하지않고있음 ( 매우특수한용도로소량수입되고있지만무시할수준 ). - 시중에유통되는쌀가격은대만산보다높게형성되고있으며, 특히일본산자포니카쌀은대만산보다 6배정도높은가격표가부착되어있음. - 일본의고품질쌀이라고하지만대만소비자입맛에맞지않다는의견임. 일본쌀은대만인이익숙한대만산쌀보다찰기가있어서선호도가떨어짐. - 시장에서유통되는일본쌀은대만에거주하는일본인이소비층임. 대만 ( 자포니카 ) 표 14. 대만소매점쌀가격 (NTD/kg) 태국 ( 인디카, 쟈스민 ) 태국 ( 자포니카, 스시용 ) 일본 ( 자포니카 ) 혼합쌀 ( 인디카 ) ( 태국 60%, 대만 40%) 주 : 타이페이시내할인점의 2008 년 12 월 18 일가격임. 벼가격이 2002년 kg당 18.5NTD에서관세화로전환한 2003년에는 15.5NTD로 16% 정도하락하였는데, 2003년산작황도좋았지만유통업자가쌀시장개방에따른불안감때문에재고량을시장에방출한결과임 년에는벼가격이 2002년수준으로회복되었고, 2008년벼가격은작황이부진하여 24NTD 수준으로상승하였음. - 쌀시장을관세화로전환하였지만 TRQ 초과한수입물량이거의없으므로시장에미치는영향은없음

30 4.3. 시사점 관세화전환시 WTO규정과사례를참고하여적정수준의관세상당치를확보하도록노력할필요. - 일본이나대만의사례에서보듯이적정수준의관세상당치는자국의쌀산업보호에크게기여하였음. - 이해당사자에게이러한상황을설명하여관세화전환에따른불안감을해소. 관세화전환시일시적으로쌀공급량이늘어나가격이급락하는등혼란이있을수있으므로, 수급과수입쌀가격등에관한정보를수시로공표하여시장안정을유도할필요가있음 년수입쌀중일부를밥쌀용으로시판하기시작하면서산지유통업체의가격불안감이커져서시장출하량을확대한결과가격이추가적으로하락한경험이있음

31 5. 요약및결론 관세화유예조치의효과는한시적 2004년쌀협상에서관세화로전환하고 DDA협상이큰폭의관세감축으로귀결되면쌀산업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 위험을회피하기위해관세화유예조치가불가피하게선택됨 - 관세화유예조치는잠정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음. 관세화유예조치는이미유익하지않은수단 DDA농업협상이지연되고있으며, 타결되어도당초목표로하였던 실질적시장접근기회의확대 에서크게후퇴하고있음. - 쌀이개도국특별품목대우를받으면관세감축과 TRQ증량없을전망. - 선진국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관세 46.7% 감축하지만 TRQ는 3.5% 만증량. 중립종국제쌀가격이 400 달러이하로낮아지기어려울것으 로전망되므로관세화유예조치는쌀산업과국익에유익하지 않을수있음. 관세화전환이국익에부합, 빠를수록유리 2010년에관세화로전환하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 10년동안 2,000억 4,000억원의수입쌀도입비용을절감할수있음. - 관세화로전환하면수입쌀공급물량이줄어들므로쌀공급과잉에따른가격하락압력도다소완화시킬수있음. 관세화전환시기를 2010 년에서 2011 년으로연기하면 1,000 억 ~1,800 억원이상의추가비용이발생, 관세화전환은빠를수록유리함

32 부록. 시나리오별국내쌀가격과수입산공급가격비교 시나리오 1 가격 ( 천원 /80kg) TRQ( 천톤 ) TRQ 수입산가격 국내산가격 시나리오 2 가격 ( 천원 /80kg) TRQ( 천톤 ) 수입산가격 TRQ 국내산가격

33 시나리오 3 가격 ( 천원 /80kg) TRQ( 천톤 ) TRQ 수입산가격 국내산가격 시나리오 4 가격 ( 천원 /80kg) TRQ( 천톤 ) 수입산가격 국내산가격 TRQ

겨울임

겨울임 농업관측 2009 년겨울 2009 년벼재배의향면적전년보다 7 천 ha 감소전망 산지벼가격하락폭작지만지속적으로하락 산지벼가격은 11 월중순쌀실수확량발표이후최근까지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음. 1 월 15 일현재 5 만 1,965 원 /40kg 으로전년동기대비 2.7% 상승함. 산지쌀가격은수확기이후약보합세를보이며 1 월 15 일현재 16 만 1,792 원 /80kg